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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18: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횡설수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집기류와 쟁반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약 5분간 이러한 행위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배달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은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2021. 10. 16. 18:20경 제1항 기재 'D' 현장에 출동하였다. F은 위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죽인다. 씨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D 계정에 'E'이라는 F 접속 링크 주소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링크 주소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인 'G'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3개를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후 2021. 9. 1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료제공요청(서울청 사이버 2대3팀, F, 아동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7. 14: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점원 D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D의 동생인 피해자 E(28세)이 항의하면서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머리카락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7. 17:5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해 진술하는 D을 쳐다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칸막이 (속칭 파티션) 1개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칸막이 1개를 손상케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CCTV 영상, 파손된 파티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원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영상자료 제작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영상장비를 납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홍익에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상장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162,000원 상당의 영상장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43-3에 있는 경남은행 회원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사 소유인 시가 3,626만원 상당의 계측기 2대와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검사기기 1대를 양도담보로 잡고 B의 명의상 대표인 처 C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그 돈은 2014. 10.경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250만원 상당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측기 2대는 주식회사 삼광회사의 소유이고, 검사기기 1대는 서울 소재의 판매업체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위 기계 3대에 양도담보를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유인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21:52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과 F의 전화통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27. 22:30경 원주시 G에 있는H' 앞에서 우연히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만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4. 23:02경 속초시 B에 있는 C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붉은 대게 4마리와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20:10경 대구 중구 D빌딩 지하1층 E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LG옵티머스 G프로, 1,300만 화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1세)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총 277회에 걸쳐 지하철, G대학교 수의학과 강의실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ㅅ 1. 압수조서 1.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 저장 사진 5장,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에 저장된 불상 피해자 사진 12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피해자 J 자진출석 및 사진 첨부, 피해자 K 자진출석 및 사진 첨부) 1. 사진 11장, 사진 6장, 사진 4장, 사진 2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 6. 18. 이전의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2013. 6. 17. 이후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피해자들의 하체 등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한 일부 사진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것들로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연속촬영으로 인해 사진의 수가 많아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7:5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신축건물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삼성자동차 중랑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 SM5 승용차의 매매대금 2,33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달 30.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2,33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맡기고 돈을 대출받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자원장, 할부금융 및 대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7.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2: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의 노점 자판대에 있는 과도를 그냥 들고 가는 자신을 피해자가 따라와 팔을 붙잡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10. 21. 05:38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11.7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참외 작업장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작업을 해주고 받지 못한 일당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받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이 준 돈을 소주가 들어있는 종이컵에 넣어 돌려주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9. 인천 남구 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같은 해 5. 11.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 피해자 D는 김포시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서로 거래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9. 4. 8.경 위 주식회사 F과의 2007. 3.경부터 2008. 7.경까지의 자재대금 6,37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미지급 자재대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기 위하여 2009. 4. 8.경 김포시 사우 동 248-1번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6,370만원을 2009. 12. 31. 까지 갚을 테니 채무를 연기해 달라. 대신 내 공장에 있는 머시닝 센터기계(모델명 VM71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기계는 아무 곳에도 담보로 잡혀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에는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370만원의 자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약 9개월간 연기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2006년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 결정통보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2:3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택동 531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17. 22:45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며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목덜미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약 20분 동안 드러 누워 위 차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고속도로에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야'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목 밑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가 위와 같이 고속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데리고 나오려 하자 E의 왼쪽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고속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한 데에서 더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B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4.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 17: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자 C(여, 24세)이 들어온 것을 알고 변기통을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0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외에도 수차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 08: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이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반말로 잔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대상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도봉구 B, 2동 1307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1. 14:00경까지 306보충대로 현역입영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일자인 2013. 6. 11.에서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종교단체이라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상 신조를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D종교단체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위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8.00:15경 인천 강화읍 관청리 중앙시장 A동 맞은편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0.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폰을 매수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고폰 구입할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주일에 50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2. 9.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경 부산지방법원 근처의 공증사무실 앞에서 현금 14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주시에 있는 H대리점에서 일하는 I 과장을 통해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80만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하면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환불수수료를 대주면 내가 영업하여 얻는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채무에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73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7, 21, 22,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큰 점, 그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2동 1023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72세)와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준 옷을 벗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6: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08:4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 털단지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3급의 장애인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61-A

직권으로 보건대, 판결서 말미의 범죄일람표가 중복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삭제하는 경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3.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46-A

판결문에 위 기재가 누락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8.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42-A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착오로 기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63-A

위 판결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18:47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옥 로비에 보관된 시가 3만원 상당의 스팸 추석선물세트 1개를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징계위원회회의록 사본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스팸 추석선물세트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각자 희망하는 명절선물을 미리 신청 받아 그 신청 현황대로 선물을 구매하여 사옥 로비에 종류별로 쌓아놓고 그곳 기둥이나 벽에 각 임직원이 가져갈 선물의 목록을 붙여 놓아 임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신청한 선물을 찾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각자 자신이 신청한 선물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청 현황대로 인원수만큼 선물을 구매하므로 '임자 없이 남는 선물'이란 것은 상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애초 자신이 신청한 과일선물세트 1개에 더하여 스팸선물세트 1개까지 총 2개를 가져간 것이므로, 자신이 가져갈 선물과 타인이 가져갈 선물을 착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과일선물세트 1개를 챙긴 뒤 그 옆에 있던 스팸선물세트를 집어 들고 주변을 확인한 후 스팸선물세트를 자신의 과일선물세트 위에 얹어서 2개를 들고 사옥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임자 없는 남는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면 굳이 주변을 둘러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41-A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4호가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총목록상 "감정 후 폐기"된 것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 그로 인하여 이 법원은 증 제4호를 몰수의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판결문 경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