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및 피해자 D, 피해자 E과 형제자매인 관계이고, 위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머니인 망 F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김천시 G에 있는 H조합 봉계지점에서, 망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공동상속재산인 30,359,284원을 위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공동상속인 대표로서 위 공동상속재산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위 공동상속재산 중 피해자 D의 지분인 5분의 1에 해당하는 6,071,856원, 피해자 E의 지분인 5분의 1에 해당하는 6,071,856원을 각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2,143,712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상속재산인 30,359,284원 중 피해자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143,71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I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공소사실 기재 공동상속재산 30,359,284원을 피고인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합의 하에 2020. 1. 30. 피고인의 I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나.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은 우선 E과 C의 돈으로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장례비용이 최종 정산이 되면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받아가기로 협의하였다. 다. D과 E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생전에 김천 토지를 매각한 돈 5,500만 원 중 병원비 등으로 쓰고 남은 1,700만 원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하였는데, 위 1,700만 원은 망인의 I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위 30,359,284원과 별개이므로, 위 30,359,284원에서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위 1,700만 원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30,359,284원 전액을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으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망인을 잘 모셨고, 병간호도 하였기에 본인의 생각으로 장례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가져가게 해주려고 피고인에게 30,359,284원을 보관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C은 경찰에서, 망인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으며 장례비용을 김천 토지 매각대금에서 지출하라는 것인지, 망인의 I은행계좌에 있던 30,359,284원에서 지출하라는 것인지 직접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B은 경찰에서, 망인이 별도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장례비용을 김천 토지 매각대금에서 사용하라는 것인지, 망인의 I은행계좌에 있던 30,359,284원에서 사용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김천 토지 매각대금에서 장례비용을 지출하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고 상속인들이 2020. 1. 30.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망인의 I은행계좌에 있던 30,359,284원에서 장례비용 약 1,9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약 1,100만 원은 피고인이 갖는 것으로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김천 토지 매각대금 중 병원비 등으로 쓰고 남은 1,500만 원은 망인이 피고인에게 쓰라고 주었고, 망인의 I은행계좌에 있던 30,359,284원에서 장례비용을 지출하기로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 및 E의 위 진술만으로 망인이 생전에 장례비용을 김천 토지 매각대금에서 지출하라고 하였고, 상속인들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모두의 동의 아래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상속재산인 30,359,284원에서 장례비용을 지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라.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0. 1. 30.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망인의 I은행계좌에 있던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은 자신의 돈인데, 피고인이 망인의 병간호를 하느라 노래방 영업도 그만두고 고생을 했으니까 장례비를 제외한 나머지 1,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말했고, 형제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E도 경찰에서, ‘망인이 I은행통장에 3,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장례비용이 1,900만 원 정도 나왔다. 피고인이 망인을 간병하느라 고생했으니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장례를 치르고 남은 1,1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라고 5남매가 합의를 했다. 피고인도 3,000만 원에서 장례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만 가지기로 동의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의 I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30,359,284원 중 최종 정산된 장례비 18,017,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342,184원은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E이 10,020,000원, C이 7,937,100원 합계 18,017,1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과 E의 2020. 2. 26.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장례비로 줄 돈을 피고인이 쓰고 돈 벌어서 갚겠다고 요청하자, E이 이를 승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장례비용 1,900만 원을 E에게 나중에 돌려줘도 되냐고 부탁했고, E이 이를 승낙했다. C도 피고인이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를 승낙했다. 솔직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30,359,284원 중 장례비용 명목으로 E과 C에게 변제해야 하는 18,017,1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