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미리 습득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카운터에 있는 금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오천 원권, 천 원권, 동전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캡처한 사진기록), CD 1. 판시 전과: 수용(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제1호,1)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 위 조문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누범가중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9년부터 절도를 시작하여 3차례 징역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안 되어 다시 절도를 시작하여 재차 징역형을 복역하였으면서도, 다시 출소한지 불과 5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CCTV와 캡스 등 경보장치가 없는 곳을 물색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람이 없는 야간의 상가를 타켓으로 전문적인 수법으로 문호나 금고 등을 개봉하는 방법으로 절도하였고 그와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번 범행은 단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원도 1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6. 4.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13:06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32(방서동)에 있는 중흥에스 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에쿠스 차량 내부를 확인하다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100매와 10만 원 권 농협 자기앞수표 135매 합계 1,850만 원을 발견하고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가 1,8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에쿠스 차량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마트 청주점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약 2~3분가량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후 압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품 수표 회수, 피해금액, 회수한 피해품 수표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및 F마트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운전기사로 채용된 지 이틀 만에, 판시 사기죄로 형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훔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1,260만 원 상당의 수표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위 피해자 C의 지인으로서 군산시 E에 있는 'F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2016. 7. 22.경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군산시 E에 있는 F모텔 501호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501호에 투숙하고 있던 위 C이 위 D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2016. 7. 23.경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15:12경 대전 서구 G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통화녹음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전 남자친구인 H 및 위 H의 아내인 1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3, 02:25경위 F모텔 501호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503호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위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이동하여 위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던 501호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02:27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501호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너 여기 어떻게 왔느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과 다투던 중 위 피해자와 통화하던 피해자 D가 위 소리를 듣고 놀라서 위 501호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위 501호 안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출입문 앞에 서서 부러뜨린 빗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움직이지 마라. 나 오늘 다 죽여 버리고 경찰서 갈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털을 제거하는 기구인 소위 '돌돌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F모텔 501호, 503호 촬영사진, F모텔 CCTV 영상 영사진, 각 휴대전화촬영사진,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비밀녹음 및 녹음누설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거처 인근 호실에 숙박한 후 창문으로 피해자의 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과감하고 위험하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속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 29. 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8. 5.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9.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2.30.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26.02:00 무렵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금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금방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C는 금방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보는 역할을, D은 금방 유리문을 깨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뒤, D은 금방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 벽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가지고 와 금방 출입문을 깨뜨리기 위해 금방 출입문을 향해 벽돌을 던졌으나 출입문 유리가 깨지지 않고 경보장치가 작동하자 놀라서 도망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28. 02:00 무렵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C와 D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현금 보관통, 현금 135,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시가 229,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개, 스포텍(spotec) 츄리닝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29. 03:04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세공소에 이르러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세공소 주변에 있는 적벽돌(10cm x 11cm)을 주워 세공소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 밖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잡아 당겨 뜯어내어 출입문을 열고 세공소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경비장치가 작동하면서 비상벨이 울리자 이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고,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C, D과 함께 도망하였다. 4.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31, 02:20 무렵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금방에 이르러 C는 금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금방 주변에 있는 돌(가로 15cm x 세로 15cm)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금은방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큰 돌(가로 27cm x 세로 27cm)을 가지고와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재차 발로 차 출입문을 완전히 파손한 후 금방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큰 돌을 다시 양 손으로 집어 들고 귀금속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 유리를 향해 던져 진열창 유리를 파손했다. 이후 피고인은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8K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진열된 진열판을 들고 금방 밖으로 나갔고, 약 2분 후에 다시 금방으로 들어와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8K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양 손으로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5 만원 상당의 귀금속 54점 (76.39)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ㅣ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검색)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태양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32 피고인은 2016. 9. 24. 13:00경~14: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택 우측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열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5 만원 상당의 사각루비반지, 진주귀걸이, 진주반지,오릭스 남자반지,시계, 귀걸이와 반지 2개 등 귀금속 9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6,4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3 1. 피고인은 2016.9.29. 14:38경부터 같은 날 14:53 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져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문을 두드려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16고단332 1. I, J, K,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사진, 압수물사진, 차량통과내역사진, 압수물관련사진, 피해자 여죄관련사진, 각 사진, 방범용 CCTV 화면 캡쳐 2016고단363 원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범죄일람표 11번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범죄일람표 5번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범죄일람표 1번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7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01:07경 피해자 C가 화성시 D에서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수납기에서 현금 7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5410]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2, 02:40경 피해자 F가 화성시 G에서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과 금고에 있던 현금 약 700,000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작성 이력서 1. 피해내역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2015고단5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1. 이력서 1.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이상은 2015고단4775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2건이고(실형 전과 1건, 집행유예 전과 1건), 범행 수법도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 0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12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각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2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도 야간에 보행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8. 22:50경 구미시 B마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합의금이나 위로금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때 마침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위 승용차가 일시 정지하였다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뒤쪽으로 다가가 우측 뒤 바퀴 밑에 자신의 좌측 발을 집어넣어 역과하게 하였음에도, C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C로 하여금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상담당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0, 교통사고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과거 사고내용 확인) 및 첨부된 사고조사 sheet(대인) 1부, 수사보고서(폐쇄회로티이브이 재상), 수사보고서(전화녹음),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및 첨부된 사고처리 결과 안내 ·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명세서) 및 첨부된 보험금 지급명세서, 수사보고서(과거 자동차 보험금 지급 확인) 및 첨부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및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E병원 의사 진료기록지 확인에 대한) 및 첨부된 보험가입증명서·사고조사의뢰서·자동차 피해자 보상 총괄현황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3매·진료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금 지급 조회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고 관련자 조회 1.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소재를 감추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7. 0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내 계단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은행 발행 신용카드(C) 1매를 우연히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이럴 경우 피고인은 용산역 역무원의 점유하에 있는 위 카드를 돌려주어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7. 01:58분경 고양시 덕양구 D, 1층에 있는 'E마트'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8,500원을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물품을 구입하였고, 같은 날 06:35경 고양시 덕양구 F, 5층에 있는 'G사우나'에서 7,000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같은 날 07:53 경 위 E마트에서 64,000원 상당의 아끼바리쌀 20kg, 1,900원 상당의 트로피카나 자몽, 22,500원 상당의 크리넥스데코, 9,800원 상당의 특참외, 50원 상당의 쇼핑봉투, 6,100원 상당의 페브리즈, 21,500원 상당의 맥심모카 등 합계 12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41,2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내역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가 쌀을 구입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소주병, 빵, 요구르트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비품인 파라솔 기둥을 뽑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여러 폭력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4. 형 집행을 종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한차례는 정식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1개월 정도 구금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3: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이새끼 수갑 풀어라, 너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대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화면, CCTV 동영상 등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던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2010.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매장 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1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지미추 프로럴' 향수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클리오프리즘에어아이팔레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E매장 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12: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H'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I'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결재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전부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정신과적인 치료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0 1. 2016.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06: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2,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23, 18:50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옷장 보관함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체크카드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지갑 1개, 남성용 속옷 2장, 자동차키 1점,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검은색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466 1. 2016,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1:34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5: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및 체크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G 및 L 맨션 CCTV 영상 자료, 사진 등,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매 2017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의 각 진술서 1. 현장지문감정결과 1. 캡쳐화면(10. 17.), 캡쳐화면 (10. 19.)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PC방과 목욕탕에서 4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9:2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뒤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건드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개찰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점퍼 모자를 붙잡혀 제지당하자, 자신의 몸을 세게 2회 돌려 피해자를 뿌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및 우측 4 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다소 거칠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점퍼 후드를 잡아 당겨 목이 졸린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직전에 일부러 자신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여 경찰을 불렀으니 그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 후드를 꽉 잡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목이 졸리도록 잡아당기거나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잡은 손을 강하게 뿌리치기 위한 행동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일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며 상대방의 신체에 충격을 주는 행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거나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자체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한 차례 뿌리침을 당한 후에도 다시 피고인의 옷을 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상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1. 2015고단745 가. 피고인은 2014. 8. 15. 17:4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이마트 용산점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방을 등에 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C를 보고 조용히 뒤따라가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방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검정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15:5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38 홍제역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752번 시내버스 안에서, 가방을 등에 메고 하차를 위해 내리는 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D를 보고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D의 가방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1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빨간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957 가.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아이를 안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조용히 뒤따라가 피해자 G의 뒤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13:55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카트를 끌고 위 마트에 들어가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조용히 뒤따라가 피해자 J의 뒤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17,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고단1315 피고인은 2015, 3. 9. 17:57경 서울 동작구 K빌딩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를 안고 정류장 앞에 서있던 피해자 L(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L의 뒤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자켓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만원, 삼성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분홍색 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버스 블랙박스 사진과 실제 모습 사진 비교) 1. 범행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녹화자료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을버스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해자 C, D, J, L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845 피고인은 2016.8.30.16:30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84번길 29에 있는 '문남어린이 공원'에서 그 곳 정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D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7149 피고인은 2016. 9. 28. 09:30경 인천 연수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장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1장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8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 캡쳐 사진 등,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보고) 2016고단7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