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5:5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공산수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등을 수리비 3,853,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송정2동대에 소속된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11.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인 C아파트 105동1001호에서 2016.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육군 제6753부대 1대대 광산구 종합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6. 23. 육군 제6753부대1대대 광산구 종합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과 2016. 6. 24. 육군 제6753부대 1대대 광산구 종합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서, 범죄사실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및 2010년 병역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회 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자던 중 112신고(n.14249, 보호조치)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이 잠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없이 C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C에게 왼쪽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깨우자 별다른 이유없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1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종업원에게 "야 씨발 년, 좇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종업원과 주점에 있는손님을 밀쳐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하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신발을 벗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 냄 새가 나니 신발을 신어달라"라고 말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곳 갓길에 위 택시를 주차하고 각자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각각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 앞 횡단보도를 충남대병원네거리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술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8번, 15번, 16번) 1.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 선택의 이유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당연 상실하게 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4: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치과 앞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등교 방향에서 정림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오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6번, 23번, 27번, 31번, 36번, 53번, 698번)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소로에 있는 월출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쪽에서 용전4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우측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찰과상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앰코로 100에 있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소로에 있는 월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 K,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총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결과 모두 중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400,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실은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36,722,47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 운영자인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C의 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는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의대여를 넘어 C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증인 E과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C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E으로 보일 뿐이다. 3)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5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인인 D으로부터 B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건네받아 이를 미신고 SL125U(차대번호: 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인 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7. 18. 11:09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11:09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11: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B)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반차량 번호판 사진(B)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7회에 걸쳐 동종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록번호판 불법 부착 운행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보호필름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경기 부천시 F건물 8층 8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카달로그 등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경기 파주시 H에서 (주)I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경 J로부터, 피해자(주)해브앤비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0669389호로 등록한 'Dr,Jart+', 제1118775호로 등록한 'V7 Toning Light' 상표를 부착한 화장품이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 및 국내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으니, 위 상표를 위조하여 화장품 캔케이스 10만개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상표를 위조하여 화장품 캔케이스 10만개를 제조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2015. 11.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상표를 위조하여 화장품 캔캐이스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K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L가 위 캔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L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12.경 피고인 B에게 위 각 상표의 도안이 들어 있는 USB를 주면서 위 캔캐이스 10만개의 제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위 USB에 담겨 있던 위 도안을 이메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도안을 L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다. 이에 위 L는 2016. 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K 공장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도안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등록한 'Dr,Jart+', 'V7 Toning Light' 상표를 위조한 후 이를 부착한 캔케이스 1만개를 제조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상표권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이 사건 피해가 결코 적다고는 보 이지 않지만, 피고인 A, B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저작권에 관한 무지로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제는 그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신동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후방으로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며 출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같은 차로 후방을 진행 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95,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3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동영상캡쳐사진, 피의자 주거지 주차장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7. 19:36경 오산시 갈곶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4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 C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치된 돈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속여 미리 확보해둔 계좌(일명 '대포통장계좌')로 송금받거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확보해둔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할 체크카드 피싱팀, 검사를 사칭하여 예금이체를 유인할 검사사칭 피싱팀을 편성하고, 2014. 7.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는 중국 북경 왕징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8층에서, 2014. 10. 중순경부터는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4층에서 검사사칭 피싱팀을 운영하고, 2014. 9.경부터 중국 연변 D 아파트 12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을 운영하기 위해 위 각 아파트를 임차하고 위 각 아파트에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C은 E을 관리 책임자로 두면서 검사사칭 피싱팀 구성원으로 피고인 A, F, G, H,I 등을 고용하고, 체크카드 피싱팀 구성원으로 J, K, L, M, N, O, P, Q 등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을 비롯한 위 각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고 그 돈에서 이익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 1.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위 검사사칭 피싱팀 중 한명은 2015. 7. 30, 12:00경 중국 북경 왕징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8층에서 피해자 R(여, 29세)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건 후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불러 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조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등 4개의 차명계좌로 22,57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공모하여 2014. 7. 30. 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금 114,252,2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을 비롯한 위 검사사칭 피싱팀 중 한명은 2014. 8. 7. 11:35경 중국 북경 왕징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8층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8. 7. 경부터 2014. 11.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F, G, H 및 한국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29. 경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S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그로부터 그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의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 경부터 2014.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P, E, S,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Q, R,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T,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BS, BT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분담한 행위도 조직적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유인책의 역할을 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서 범정도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의 안전과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해칠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합계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소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체 범죄사실에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실제로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와 달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위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1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24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곡로 50-3 해피모아 원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 있는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63

공소사실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2:10경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우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05: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피해자E(2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나온 후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어깨를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9. 06:00경 수원시 권선구 F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I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아반떼 순찰차의 뒷범퍼를 발로 세게 1회 걷어차 수리비 28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정비명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포함)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 해가 아직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3:5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290번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