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잉크를 납품하여 주면 월 마감 후 60일 이내에 잉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 1,000만 원으로 'D'를 설립한 후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게 되어 2016. 3.경에는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거래처마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잉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4,899,500원 상당의 잉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D를 폐업하여야 할 사정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경 부천시 원미구 F, 110호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흥시 H건물, 가동 401호를 피고인의 모친 I에게 증여하고, 2016. 9. 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D'를 설립하였고, 2015. 6. 29.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는 등 대출금을 주로 초기자본으로 하여 사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엠플렉스, J, 주식회사 비씨, 주식회사 이레텍 등과 거래관계를 유지해왔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업기간 동안 주식회사 엠플렉스에 대한 매출액은 1억 여 원 상당, 2016. 2.부터 11.까지 주식회사 이레텍에 대한 매출액은 1억 2,000만 원 상당이다(수사기록 102, 103쪽, 증 제3호증). 'D'의 과세정보를 보면, 2015년도 1기의 과세표준이 69,100,562원, 2기가 162,865,236원, 2016년도 1기가 185,363,394원으로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남인천세무서 회신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5. 9. 5. 및 2016. 7. 15.에 모두 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6. 8. 31.경 4등급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 12.경 10등급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증 제2호증, NI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피고인은 2016년도에 들어서 영업규모를 키우기로 하고 시설 등을 확충하였으나, 2016. 4.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당초의 예상과 달리 거래처도 확장하지 못하게 되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나서던 때인 2016. 3. 28.부터 2016. 7. 28.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회에 적게는 30만 원 상당, 많게는 270만 원 상당의 잉크를 납품받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합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1,489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잉크를 이용하여 인쇄 회로기판을 제조하여 J 및 주식회사 이레텍에 납품하였고, 위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물품대금은 5,000~6,000만 원 가량이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그런데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위 업체들이 클레임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손해배상금과 상계처리를 하고 2016. 10.경 D를 폐업하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피해자와의 거래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거래시기는 피고인이 사업을 왕성히 진행하던 때이며,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나쁘지 않게 유지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잉크를 이용하여 실제로 회로기판을 제작하여 모두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다. 피고인은 제작한 물품에 다수의 불량이 발생하고 사업을 확장할 당시의 예상과 달리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급격히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잉크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예정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상당한 대출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제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다수의 클레임을 받으면서 자신이 납품한 데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위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1개월 후인 2016. 10.경 돌연 사업을 폐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은 2016. 9.경까지 피고인에게 구두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올 것을 독촉해 왔을 뿐, 그가 취한 법률상 조치는 2016. 10. 17.경이 되어서야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전부이다(수사기록 77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거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 대하여 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그가 소유한 빌라를 증여할 당시 E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