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69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다. C |4.다. D |5.다. E |6.다. F |7.다. G |8.다. H |9.다. I |10.다. J |11.다. K |12.다. L |13.가.나.다. M 검 사 김호준(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용일 변호사 이돈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지원(피고인 C,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광휴 법무법인 백승(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상규 변호사 박중광(피고인 F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담(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윤 법무법인 진(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세영, 김재학 법무법인 우원(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종근 변호사 김영진, 장준환(피고인 I을 위하여) 법무법인 강남(피고인 J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양서희(피고인 K, M을 위한 국선) 판 결 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월에, 피고인 F을 징역 3월에, 피고인 G을 징역 3월에, 피고인 H을 징역 3월에, 피고인 I을 징역 7월에, 피고인 J를 징역 8월에, 피고인 K를 징역 7월에, 피고인 L을 징역 7월에, 피고인 M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금 150만 원을, 피고인 F로부터 금 900만 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금 500만 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금 300만 원을, 피고인 I으로부터 금 600만 원을, 피고인 L으로부터 금 500만 원을, 피고인 M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N(조선족, 일명 'O')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P빌라 3층 및 아파트 10층(2017. 8. 하순경 P빌라 3층으로 통합, 이하 'P빌라 등'이라 한다.)을 각각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중국인과 한국인을 위 P 빌라 등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Q(조선족), R(조선족)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7. 8.경부터 2017. 9. 3.경까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위 N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시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가명 'S')은 2017. 7. 25.경부터 2017. 9. 6.경까지, 피고인 A(가명 'I')은 2017. 10. 22.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피고인 D(가명 'U')는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피고인 E(가명 'V')은 2017. 7. 8.경부터 2017. 7. 28.경까지, 피고인 F(가명 'W')은 2017. 7. 1.경부터 2018. 2. 1.경까지, 피고인 G(가명 'X', 'Y')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피고인 H(가명 'Z')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피고인 I(가명 'AA')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피고인 J(가명 'AB')는 2017. 7. 2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피고인 K(가명 'AC')는 2017. 7. 24.경부터 2017. 9. 15.경까지, 피고인 L(가명 'I')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피고인 M(가명 'AD')은 2018. 1. 13.경부터 2018. 2. 2.경까지, AE(가명 'AF')은 2017. 10. 2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AG(가명 '불상')은 2017. 7. 25.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AH(가명 '불상')은 2017. 8. 9.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AI(가명 '불상')은 2017. 11. 8.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AJ(가명 '불상')은 2017. 11. 8.경부터 2018. 2. 2.경까지, AK(가명 'AL')는 2017. 11. 8.경부터 2018. 2. 2.경까지, AM(가명 '불상')은 2017. 10. 19.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K(가명 'AN')는 2017. 11.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AO(가명 '불상')은 2017. 11.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유인책으로서 피고인 C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N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N 등은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P빌라 등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 등으로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N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P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4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N 및 그의 지시를 받은 Q, R,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7. 7. 1.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L, 2017. 7. 8. 피고인 C, 피고인 E, 2017. 7. 24. 피고인 J, 피고인 K, 2017. 7. 25. 피고인 B, AG, 2017. 8. 9. AH, 2017. 10. 19, AM, 2017. 10, 22. 피고인 A, 2017. 10. 28. AE, 2017. 11. 1, K, AO, 1 2017. 11. 8. AI, AJ, AK, 1 2018. 1. 13. 피고인 M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N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N 등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N는 '사장', 피고인 C 등은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AE, AG, AH, AI, AJ, AK, AM, K, AO 등은 '검찰수사관 및 검사'로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구입한 중국 유심을 끼운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피고인 C 등을 통해 유인책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여권과 한국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별도로 보관시키고 중국 휴대폰 유심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만약 경찰에 집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N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P빌라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봉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2.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대련 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 P빌라 등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검찰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5.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대련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 P빌라 등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검찰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1. 13.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대련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 P빌라 등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검찰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의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C 등이 대량의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등은 그 상대방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유인책 중 한명이 2017. 7. 28.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P빌라 등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다. 4,000만 원대 중 고나라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에 거주하는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AQ은행과 AR에서 계좌가 개설된 것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니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I은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A 검사입니다. 사건 피해자들이 본인을 고소를 했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AS 명의의 AT 계좌(AU)로 전부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AT 계좌(AU)로 9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57,543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7. 7. 25.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229,766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7. 7. 10.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78,499,766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L은 2017. 7. 7.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48,037,309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7. 7. 1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39,676,53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17. 7. 7.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37,037,309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J는 2017. 7. 25.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63,787,309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K는 2017. 7. 25.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16,229,766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M은 2018. 1.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여 1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B, F, D, A, M,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M: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2)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B, F, G, H, I, L, M)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들 각 인정금액, 검사는 C, E에 대하여도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F, G, H, I, L,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수회에도7081 판결 참조). 2) 범죄단체 가입 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의 죄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범죄단체 가입행위 및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를 양형요소가 아닌 공안을 해하는 별도의 죄로 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그 목적한 죄가 죄질이 더 무겁다 하여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할 경우 형법에 규정된 범죄단체 가입 등 관련 조항의 사문화 가능성이 있는 점,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면 추후 이미 확정된 포괄일죄 기간 동안의 여죄(목적한 죄)가 발각될 경우 여죄에 대한 면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 A, C, D, E, I, H, K, L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