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771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3.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교부한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자 인근 점포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인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6만원, 비씨카드 및 신한카드 각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합계 1,9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00: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어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합계 993,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 21: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시가합계 5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같은 날 절취한 L 소유의 농협비씨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 2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8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31. 18:00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두류족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 N) 1개와 농협비씨 체크카드(카드번호 : O)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갔다. 2. 2014. 8. 3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18:31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불상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 3,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32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같은 수법으로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비 4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43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 6,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47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같은 수법으로 제1항 기재 농협비씨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비 4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각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2. 20:31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농협현금카드를 주면서 식비를 지급할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러 간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4. 10.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4. 00:4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통장 잔고도 부족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4 1. 2014.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18:00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 잔고도 부족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4.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9:00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 잔고도 부족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7만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음식값을 포함하여 10만원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7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6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에 손님으로 들어가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AJ에게 "현금을 찾아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찾으러 가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K, J, G, AL, AM, AN, AO, AP, D,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2014고단18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전표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택시비 결제에 사용된 카드 확인) 2015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 및 각 사기죄 부분의 양형 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고 그 피해 합계액도 범행 횟수에 비해 비교적 소액(약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