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5.경 삼척시청 산림과로부터 '2011년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30. 오전경 작업인부인 I이 삼척시 J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작업장에서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썩은 소나무를 베어 내고 낫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썩은 소나무의 밑동이 부러져 그 소나무에 머리를 충격당하여 즉석에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2. 29.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I을 사망케 한 업무상과 실치사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단1043호로 기소되어 재판(이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라고 한다)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재판 진행 도중 당초 예상과 달리 I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에 D로부터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현장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에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 자체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형사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삼척시 K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B, C, D와 함께 만나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이전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 자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동의를 받고, B, C에게 같은 취지로 작성하여 온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제시하며 B, C의 서명, 날인을 받아 2012. 2.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하였다.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경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B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와 B에게 서명, 날인하여 주도록 간곡히 부탁하였고, 이후 2013. 6.경 B가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되자 휴대전화로 수 차례 전화를 걸고, B의 사무실에 수 회 찾아가 "(피고인이) 사전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경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C에게 '주식회사 G에서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와 C에게 서명, 날인하여 주도록 간곡히 부탁하였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된 이후인 2013. 7. 15.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C을 만나 주식회사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한 사실 자체를 통지하여 주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에서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던 C도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경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D에게 향후 '주식회사 G에서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된 이후인 2013. 8. 말경 D와 전화통화하면서 "L(D)님, 제가 지금 사전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을 통지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잘 좀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2013. 9. 5. 16: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 밖에서 D가 증언하기 전에 만나 "잘 좀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여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D는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3. 15:00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검사의 "피고인(A)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공사수주 사실 및 현장대리인으로 지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변호인의 "2011. 5. 25. 삼척시청에 제출한 착공계에는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던데, 피고인에게 그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신문에 "사고 난 다음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A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현장대리인계를 접수하였다"고 통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바, D가 사망사고 발생 전에 A에게 현장대리인 선정사실을 통지해 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8. 14:30경 위 2항 기재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신문에 "사고 나고 안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변호인의 "증인도 사고 이후에 알았으니 만약 G 측에서 피고인에게 현장대리인으로 지명됐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라는 신문에 "사고 난 후에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언 이전에 A, B, D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A가 D로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지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한 삼척시청 M 소속 공사감독관인 N로부터 현장대리인이 A로 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 위 2항 기재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통지해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사고가 발생한 후에 통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지정했는데 증인은 왜 피고인에게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알리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원래는 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적인 일이 있고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30.경 삼척시청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에 A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삼척시청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38-155쪽),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60-177쪽),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92-205쪽)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38-155쪽),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60-177쪽),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92-2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에야 주식회사 G가 피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 C, D에게는 위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는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에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B, C, D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항소하지 않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B, C, D는 모두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아 위증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하였다고 거짓 자백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B, C, D의 법정진술 중 D가 피고인에게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통지를 할 당시의 정황에 관한 D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고,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 의논을 할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B와 C, D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기는 하나, 이는 오랜 시일의 경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B, C, D가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 의논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을 알린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장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이나 모순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증의 교사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