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고프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 폴더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촬영물 영상 확인), 수사보고(카메라 관련 피의자 주장에 대한 검색자료 첨부)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서 촬영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촬영사실도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하겠다는 점에 대해 승낙을 구하는 질문을 한 적도 없고,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11. 2.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된 폴더 안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썸네일로 표시된 5개의 파일을 발견했고, 그 썸네일 5개가 보이는 화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이게 뭐야?’라고 항의하였다. 이 메시지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톡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8. 6. 25. 촬영을 승낙했었던 것이 맞다면(또는 피해자가 촬영되고 있었던 것을 알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메시지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미안해하며 사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들의 동영상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으나 위 메시지의 문맥을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동영상 파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 여자 친구 D과 아래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도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위 메시지 내용과 부합하기도 한다. 위와 같이 2018. 11. 2. 피고인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당일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너무 놀라서 메시지를 보내고 짐을 챙겨서 다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처음 가보는 동네였고 대구로 바로 내려갈 차편도 없었기 때문에 근처 편의점에 있었다. 편의점에 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고 피고인이 근처 편의점을 다 들려가면서까지 피해자를 찾아 왔다. 피해자가 있던 편의점을 찾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그 영상에 대해 미안하다고 빌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달래면서 지우겠다, 일단은 씻고 와라, 일단은 자자, 날이 밝으면 내일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설득당해서 일단 집으로 돌아 왔고 다음날 대구로 내려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고 당시 정황과 모순되는 점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낙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관련 카톡 메시지 내용 그리고 추가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고프로 카메라의 촬영표시등, 촬영개시 시의 효과음 등 카메라 작동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촬영표시등을 본 적이 없고 효과음도 들은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촬영표시등을 보고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카메라에 덧씌울 수 있는 케이스 또는 테이프 등으로 촬영표시등을 못 보았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시작 버튼이 눌렸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고프로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고프로 카메라가 당시 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여행블로그를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카메라 장비가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바 피해자는 당시 고프로 카메라를 그런 여러 촬영장비 중의 하나로 여기고 크게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2018. 6. 25.자 동영상 중에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일견 피해자가 카메라가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두어 피해자가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많은 카메라 장비를 방에 두고 있고 이미 고프로 카메라가 방 안에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다만 그 고프로 카메라가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고프로 카메라의 촬영표시등이 깜박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의 방이 작고 침대 옆에 고프로 카메라가 놓여 있는 책상이 바로 있어 피해자가 고개를 조금만 책상 쪽으로만 돌려도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이 보이는 동영상의 장면만으로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 파일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2018. 11. 2.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8. 11. 7.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구 집에 내려 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 하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2018. 6. 25.경에도 촬영에 동의했었거나 또는 그날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실 좋아하는 마음이 그때까지도 있었다. 좋아하는 마음과 영상에 대한 불안감 2개가 같이 있었다. 사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게 있었고 그때는 피고인이 부탁 아닌 부탁을 강하게 해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제핸드폰을 찍자고 이야기 했고 자기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보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다른 여성들의 영상파일은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의 영상만 남긴 점,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에도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농담을 건네거나 영상 통화를 한 점의 사정 등은 2018. 6. 25. 촬영 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와 교제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추가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비록 자신의 승낙 하에 피고인과 사이에 촬영한 동영상도 있긴 했지만 본인이 승낙하지 않았던 이 사건 촬영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E 사건을 떠올리기까지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