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명의로 원주시에 있는 G 내 약 68,000평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H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주면 향후 H 신축건물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는 H 조성 사업은 전체 약 68,000평의 부지매입비용만 450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F는 1차분 20,000평에 대한 토지대금 131억 2,000만 원(계약금 13억 원, 중도금 52억 6,000만 원, 잔금 65억 6,000만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20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미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1. 30.이 도과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될 뿐만 아니라 그 계약금이 몰취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게다가 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33억 원을 비롯하여 40억 원을 I 주식회사로부터 빌리는 등 부지 일부의 매매대금조차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8.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9,07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마포구 M 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곳 80평의 공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016. 6. 23.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H 조성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9.부터 같은 달 19.까지 공사가액 합계 3,65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경찰 제1회 진술조서 중 L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공사 사진, H사업시행준비결과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내지 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077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H 신축 건물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빌미로 위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실제로 F 대표인 N과 함께 H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후 진행이 잘 되지 않아 위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피해자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O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O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는데 O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감리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7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8. 17.경 F 대표인 N과 사이에, F가 G 내 약 68,000평의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H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매수자금 등을 투자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H 조성 사업은 전체 약 68,000평의 부지매입비용만 444억 3,600만 원에 달하였고, 2015. 9. 1.경 그 중 1차 사업부지 20,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3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3억 원은 계약 당일인 2015. 9. 1., 중도금 52억 6,000만 원은 2015. 10. 16., 잔금 65억 6,000만 원은 2015. 11.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8.경 I 주식회사의 P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위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한 외에 다른 투자자를 전혀 유치하지 못하였다. 이후 위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은 연장되었고, N은 2016. 2.경 P로부터 직접 20억 원을 투자받아 같은 달 29.경 위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위 1차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2016. 6. 말경 해지되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감리용역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데에는 피고인이 향후 H 신축 건물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감리용역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2016. 2. 18.부터 2017. 4. 18.까지인데, 2016. 2. 18. 당시는 1차 사업부지 20,000평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이미 도과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투자 유치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부지매입비용이 1차 사업부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만 해도 합계 118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던 점, P로부터 투자받은 총 40억 원 외에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에도 실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6. 2. 18.경 당시 H 조성 사업의 성공 여부 및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신축 건물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위 1차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지된 2016. 6. 말경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다. 5)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H 조성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6. 6. 23.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고, 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O도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자신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3,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7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 중 합계 67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3쪽).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