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 2011. 10. 5.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E 7,509㎡(이하 '이 사건 임야)를 F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의 고종사촌 H이 위 계약을 중개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H은 201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좋은 땅이 나왔다, 가격이 4억 원인데, 나와 같이 이 땅을 매수하자, 매매대금 반을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경 화성시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소 사무실에서 H과 함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면적 1,322㎡, 매도인란에 'A', 매수인란에 'H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매매대금 2억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1,322㎡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F이었고, F이 이 사건 임야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었으며,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 이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아도 이 사건 임야 일부 1,322㎡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J)로 2011. 12. 9. 9,000만 원, 2012. 2. 11.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토지이용계획서 1. 이행각서 1. 영수증, 입출금전표 등 1. 영장회신자료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근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H이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와 처음 대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H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1. 10. 5.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인 · 허가 후 지급하되, 늦어도 2012. 4. 5.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011. 10. 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은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는데,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인 ·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도로 개설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2011. 10. 5.자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입수하여 도로 개설 예정 장소에 이 사건 임야뿐만 아니라 인근 필지 토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거나 이들로부터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근 필지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수용이 되지 않는 이상 도로 개설은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토지개발업자로서의 그동안의 업무와 이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근 필지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5.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 H과 함께 시공사인 지에스(GS) 건설 사무실에 찾아가서 도로 개설 예정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 수용이 안 되어 있고, GS건설이 가지고 있던 공사비에 압류가 들어와 도로개설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신청하지도 못하였으며, 2011. 10. 5.자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2. 4. 5. 까지 잔금 지급이 되지 않아 2011. 10. 5.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2011. 10. 5.자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인·허가 신청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과 'H 외 1인' 사이에 작성된 2011. 12. 2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매도인란에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본건 토지는 공장으로 인허가가 신청되어 있는바, 허가를 득한 후 단독주택으로 설계를 변경, 분할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본 후 날인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이고, 이 사건 임야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진술에 의하면, 이후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토지소유자라고 소개할 때 피고인은 가만히 듣고 있기도 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어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2012. 12. 13.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편취금의 액수가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에게 1억 9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