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6.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3. 형집행을 마쳤으며,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507]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5,800만원을 갚거나, 갚지 못할 때에는 인천 계양구 G에 신축 중인 건물 104호에 대한 소유권을 조건 없이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09. 9. 29. 위 건물 104호를 담보로 H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건물 104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962] 피고인은 2009. 9. 29.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계양구 G에서 K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대금이 급히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3,000만원을 변제하겠으며, 만일 그때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신축 예정인 K 상가 건물 104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이를 매각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약 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건물 104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 7,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처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1143] 피고인은 토지 구입, 시공사 선정, 신축상가 분양 업무 총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7. 25. 부천시 원미구 P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광주 광산구 R 신축상가 부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고, 상가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5. 10. 경에는 착공해서 2006. 4. 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 실분양가보다 30% 싼 가격에 선분양을 받아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실수요자에게 정상가에 분양하여 30%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만일 내가 실분양을 해주지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분양대금에 월 2부의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가 시행사로서 준공한 천안시 S건물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채무 35억원 및 공사미지급금 8억원 등 합계 4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2. 7. 22.경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광주 광산구 R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19억 8,61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계약금조로 1억 9,800만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7억 8,810 만원과 연체이자 3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8,210 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어 2005. 7. 당시 상가 신축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위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6. 8,000만원, 2005. 8. 2. 2,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처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65] 피고인은 2009. 11. 13. 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U에게 "인천 계양구 G에서 K 상가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행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8개월 안에 원금과 월 4부 이자를 변제하겠으며, 만일 그때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신축 예정인 K 상가 건물 1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약 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건물 1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권 수표를 교부받고, 2009. 11, 20.경 6,000 만원을 피고인의 아내 N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V, W, Q,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Q,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H 과 피고인 간 2009, 9. 29.자), 약속어음 사본, 도면(건물 104호), 분양면적표,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상 H고소장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1. S 건물 분양계약서, 송금영수증, 채무변제 이행각서, 공정증서, 상가 선분양대금 반환통고서, 입금내역, 편지 2통, 도면,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이상 Q 고소장 첨부) 1. 상가도면, 위임장, 상가 매매예약서(X과 U 간), 영수증, 무통장 입금 확인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이상 U 고소장 첨부) 1. 내용증명, 영수증, 각서(U 제출) 1. 사업약정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통장거래내역, 2012카기1487 제소명령, 공사대금 지급현황(피고인 제출) 1. 각 표준도급계약서(A와 (주)Y 사이 2009. 12. 24.일자, 2010. 3. 8. 일자, W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배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판시 제3조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배임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 4죄 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하고, 채권자 V가 명의이전을 받고 추가대출을 일으키기로 약속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겨 각 차용금을 반환하고 있지 못할 뿐, 차용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금사용내역서를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자본금이 전혀 없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토지매입 계약금 1억 3,000 만원 상당은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마저도 검찰 조사당시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12고단2065호 증거기록 155면) 외상과 부채만으로 13억 원을 상회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역시 13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40억 이상으로 분양하여 수익을 내려는 사업을 계획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서 융통한 돈으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한 채 토지의 등기명의를 X 앞으로 해두고 바로 이를 담보로 새마을 금고로부터 7억 채권최고액 9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외에도 4억 3,000 만원 상당의 토지잔금지급채무가 있어 매도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Z로부터 5억 5,000만원(Z는 6억 5,000이라고 주장) 상당을 빌렸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인 H으로부터 1억, F로부터 5,000만원, U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빌렸고, 그 외에도 AA, AB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7억 상당 있어, 합계 27억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조달된돈들이었던 사실, 그런데 막상 이 사건 사업의 토지대금이나 공사대금에 쓰인 부분은 토지대금 9억원 상당과 공사대금 3억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15억원 상당은 금융비용, 이자, 선이자, 피고인의 사업유지비용, 일부 채무변제(U에 대한 3,000만원, H에 대한 3,000만원, V에 대한 1억 3,000 만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금에 대한 변제인지 이자인지는 불분명하다) 등에 소비되었으며, 4억 3,000 만원의 토지 잔금채무, 10억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3, 4개월에서 8개월 안에 분명히 상당한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거나 적어도 상가의 일정 호실을 분양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상가의 선분양형태로 수천만원의 금원을 조달하였을 때에도 이를 토지대금이나 공사비용에 지급한다든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변제기한을 지키거나 이자를 지급하는데 쓰지 않았으며, 약속한 변제기한에서 짧게는 21개월부터 길게는 3년여가 지나도록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 과정에서 상가 104호는 먼저 1층 전체를 담보로 하여 V에게 제공되었고, H에게도 담보로 분양되었으며, F에게도 담보로 분양되는 등 이중, 삼중으로 담보 제공된 사실, 피고인은 2010. 11. 경 상가가 준공될 것을 계획하였다는 것이나 결국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상가는 2011. 8. 경에야 비로소 준공되었는데, 그 직후 채권자 중 한 사람인 V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몫을 포함한 전체 상가를 보존등기하고 토지까지 이전등기한 사실, 그즈음 이 사건 토지와 상가에는 토지매도인의 처분금지가처분, 세금미납으로 인한 압류, 채권자 H의 가압류, AC의 가압류, AB, AA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집행되었고, 2012. 4. 17. 새마을금고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자신의 단순한 사업유지비용이 아닌 토지구입비용, 공사비용 등 건설적인 곳에 제대로 지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약속한 대로 제 때에 이자를 더한 차용금을 변제받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각 차용금을 빌려준 것인 점, 피고인은 유사한 기획부동산업을 하다가 배임 및 사기죄로 3회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아무런 자본없이 시작한 부동산사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1, 2, 4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사지연에는 W의 책임이 크고, V가 명의를 이전받아 대출을 일으켜주기로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는 결국 자금 부족으로 지연된 것으로 건축주, 시행주체로서 피고인이 공사지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V가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은 일응 V의 주장과 같이 가처분, 가압류 등이 집행되어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진 때문으로 보이며, 그 밖에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V 명의로 이전된 시기는 2011. 8. 30.으로 이미 판시 1, 2, 4의 각 변제기가 한참 도과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고, 가사 일부 배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며,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이유 판시 1, 2, 4의 각 죄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금액이 합계 2억 7,000 만원으로 상당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이 아닌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 점, 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판시 3 의 죄는 7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학부형과 선생님이라는 긴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인 점에 있어서 죄질 무거우나, 확정된 각 배임죄, 사기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때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