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경 대구 남구 D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라는 접대부를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6.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총 4158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6. 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대구 남구 D 일대에서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H(여, 18세)을 IT 등 주점에 소개해 주고 시간당 8,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알선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E'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접대부 중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주점 등에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3.경 대구 남구 D에서 'J' 주점 업주로부터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차량으로 청소년인 H(여, 18세)를 위 주점까지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청소년을 차량에 태워 위 주점까지 이동시키고, 시간당 8,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3.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총 10명의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H,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불법보도방 등 영업관련, 페이스북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대 구 남구청 관내 직업소개소 현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증제3호 영업장부 2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은 모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상당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으로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접객행위 알선을 계속하고, 수사대상이 된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로 접객부들을 상대로 영업을 독려하고(수사기록 제752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수사기록 제758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전과관계, 성행, 연령,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알선 브로커인 일명 'C'와 'D' 등 2명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는 진공펌프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우성진공'의 EF에게 "진공펌프를 구입하려고 한다, 직원이 방문하여 기계 검사 및 구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우성진공'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은 기계 제조업체인 'D'의 수출업무 담당 직원 E에게 "종이컵 제조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엔지니어가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8.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수사보고(E 작성 문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으로 2016년 8월경부터 같은 국적의 고려인인 피해자 C와 함께 광주 광산구 D 원룸 303호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원룸의 임차료와 생활비 등을 부담해 오다가, 2016년 12월경 인근에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에게 원룸의 보증금 50만 원과 그 동안의 생활비를 합하여 1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에게 줄 돈이 없다'며 거절하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20:35경 E센터장인 F로부터 '피해자는 돈을 다 주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원룸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를 왜 남에게 이야기 하느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평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cm로 추정)를 꺼내 칼날을 펴고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리스에 앉도록 한 후 과도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대고서 누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과도의 칼날 부분을 잡고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흉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외국인인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wm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해자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시 저질러 2017. 2. 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위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08:25경 경기 화성시 B 앞 상가부터 같은 시 용주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 7. 17.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부터는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시설물인 철재계단을 충격하는 물적 피해를 야기한 상태로 잠이 들기도 한 점, 피고인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수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9. 09: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C(여, 51세)가 앞을 막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둥그렇게 말은 신문지(길이 28cm, 지름 5cm)로 그녀의 뒤에서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9. 09:20경 서울 중구 순화동 212에 있는 순화공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3세)가 벤치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려 하자, "씨발 놈아, 왜 귀찮게 해?"라고 하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듯 가방 지퍼를 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야, 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그의 이마를 뒤통수로 5회 가량 들이받고, 양쪽 정강이 부위를 뒷발질로 10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폭력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정신분열증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4: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김유정로 1534에 있는 주민농장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적발 현장 사진,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에 이르고 그 중에는 이종의 범죄와 경합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는데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추가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추가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범행에 그친 점, 아직까지 동종범죄만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경 안산시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명 'D'라는 자에게 현금 12,500원을 주고 담배가루처럼 생긴 담배 약 1개비의 1/4 가량 분량의 분말을 대마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로 인식하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화성시 E 부근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F와 함께 G에게 현금 25,000원을 주고 담배가루처럼 생긴 담배 약 1개비 분량의 분말을 대마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로 인식하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건 관련 사진(스파이스 투약 동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범죄 목적 양수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범죄 목적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26.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08: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자신의 자전거를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쉐차량의 운전석뒷문 쪽부터 휀다 부분까지 알루미늄 샷시 막대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약 40cm 정도의 흠집을 내어 위 차량을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11. 3.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01: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I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듬전골, 소주 2병, 콜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의자를 2회 정도 던지고, 계속해서 식당 테이블 3개를 넘어뜨려 음식과그릇이 쏟아지게 하고, 손님들을 의자로 위협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결국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6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54세)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손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2016. 9. 12.부터 2016. 11. 24.까지 사이에 저지른 폭행, 손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및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F 등 다른 중학교 동창들에게 사실은 철근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충북 제천에 있는 G으로부터 철근 1차 분량을 5,000만 원에 구입하여 대전 유성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7,500만 원에 되팔면 1차당 2,5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철근구입비를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그 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동창들에게 원리금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F이 이사를 가야한다고 해서 돈을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15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이사를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와 같이 돌려막는 부채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옷장사하는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철근구입비로 사용하여 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4. 8. 15.까지 91회에 걸쳐 총 939,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으로 인적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 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76세)와 먼 친척 사이고, 피해자 D(46세)과 피해자 E(44세)은 피해자 C의 아들로, 피해자 D은 서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재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6:0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3일 전 피해자의 부친상을 치를 당시 조문을 온 자신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았다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같은 날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90cm, 증 제1호)를 꺼내어"목 대 이 새끼야,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E의 가족들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또 신고해봐, 그때 신고했으니까,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자식 교육똑바로 시켜, 씹할 집구석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여버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벽돌(가로 9cm, 세로 19cm)을 집어들고 피해자 C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8:50경 서산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관련),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진(벽돌), 현장사진,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2)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괜한 일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위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자 보복할 마음에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또다시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였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벽과 폭력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벽을 교정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쁜 음주습관을 고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과 건설도급계약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충돌이 있자 E 외 1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D과 건설도급계약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화가 나 H 외 6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작은 공사를 하는데 무슨 주민등록증이냐", "씨팔", "사기꾼", "세상에서 저런 나쁜 놈은 처음 봤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 E, H, I의 각 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98

범죄사실 2016고정15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9: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시장 앞 도로를 정자사거리 쪽에서 정자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4546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1: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14-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8-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 외래진료기록부, 약제비납입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보고 바로 정차하여 충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 흐릿하기는 하지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충격 여부에 관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과 'F외과의원'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 외래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종아리 부위에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수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표층 · 심층열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45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2016 고정 1598호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2016고단4546호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2016고정1598호 각 범행의 경우 약식명령 발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한편, 2016고단4546호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서 미성년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 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전제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불상호실)에서 피해자 E(60세, 이하 'F'라고 한다)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구석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약 4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순번4), 진료확인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1.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폭력전과가 적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나 부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상 받고 합의하여 고 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7. 00:50 경 광주광산구 수완로52번길 36 에 있는 은빛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그곳에서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30세)에게 적발이 되자 피해자 에게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 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발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순경 측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48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08 경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지구대로 연행되자 지구대 소속 경감 I와 경위 G 및 다른 경찰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왜 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지미 씨발호로 씨발년아, 너는 씨발 내가 내일 어떻게 하나보자 개씨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었어, YTN부르고 시발놈아 너네들 좃됐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발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J의 진단서, 의사 K의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출동 및 현장상황 등), F지구대에서 욕설한 내용,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D영상 캡처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상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과 폭언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지구대에서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 8.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2: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1세) 등 직장동료 9명 가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응급실기록지,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사기컵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9: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ol 말다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이모인 피해자 E(여, 60세)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신나'를 자신의 몸에 들이붓고, 피해자에게 "이 세상 하직 해야겠다, 죽어버리겠다, D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호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여 자해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화학감정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14번의 전과(실형 2번, 집 행유예 3번)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3:4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시몬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1. 음주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