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주식회사 C(2006. 7. 6. 상호변경 등기 이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9. 20.경부터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F과 함께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6. 7.경 주식회사 G이 시행하고 H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구 I 소재 J 상업시설을 일괄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D가 수행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D는 사업 실적 및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 H의 서류심사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14개 업체들 중 평가 대상이 되는 6개 업체에도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더 이상 J 상업시설의 매수 및 분양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분양대행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을 상대로 마치 C가 J 상업시설의 최종 분양사업자로 선정되어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업자금, 개인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06. 9.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E 사무실 등에서 E의 기술이사인 L에게 "우리 회사가 5억 원을 마련하여 H 직원들에게 주면 우리 회사가 사업(J 상업시설 매수 및 분양)을 수주할 수 있으니 그 돈을 마련해봐라. 만약에 수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면서 알아봐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L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M에게 F으로부터 들은 위 내용을 설명하며 J 상업시설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L의 권유로 위 분양대행 사업 의향을 밝힌 위 피해자에게 "C가 F의 E과 함께 J 상업시설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와의 분양권 계약이 임박해있으니, C와 보증금 25억 원, 계약금 5억 원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자. 시공사와의 계약에 실패하게 되면 계약금 5억 원을 돌려주겠고, 이에 대해서는 나와 F 개인 및 E에서 보증을 하겠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지불한 분양대행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내 처인 O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P건물 Q호 단독주택을 대물로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J 상업시설을 매수하여 분양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F은 물론 C, E 모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대물로 제공하겠다는 단독주택도 약 12억 744만 원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약 1억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대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11. 21.경 E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행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7. 24.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성남 수정구 S주택 T호의 소유권자이다. U가 나한테 3,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내놓고, 당장 2007. 7. 25.자로 퇴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달라. 만약 퇴거하기 싫으면 2007. 7. 25.까지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내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7. 7.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준비할 수 없으면 내일까지 5,000만 원이라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주택 T호는 V이 W 주식회사에게 신탁해놓은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무고 피고인은 2006. 11. 20.경 M와 J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동의를 받아 L으로 하여금 수기로 '동두천시 X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E 법인 인감 및 F 개인 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M, L이 분양대행계약 약정서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분양대행계약 약정서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M, L은 공모하여, 2006. 11. 20.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와 M가 대표인 Y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분양대행약정서의 계약자 '갑' 시행사 란에는 'C 대표이사 A'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7. 2. 중순경 F의 승낙 없이 L이 위 'C 대표이사 A' 옆에 수기로 '동두천시 X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평소 L이 보관하고 있던 F의 개인 인감과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하였으며, M는 위와 같이 변조된 분양대행계약정서를 근거로 E을 상대로 분양대행보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5, 114,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7, 24),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Z, L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전 H 주식회사 AA 부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1, 2)(89, 92), 분양대행계약서, 차용증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입금확인서, 분양공고, 법인통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통고서(28, 29), 최고서, 확인서, 자진퇴거이행각서, 녹취록, 수사보고(수첩내용을 옮겨 적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R 수첩 사본 첨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74, 81, 96, 99, 110, 121, 131) 1. M, A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75, 102, 145) 1. 각 고소장(57, 71, 118), 탄원서 1. 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이행각서 등 칼라 복사물 첨부), 수사보고(원본 대조필 고무인에 날인된 인영 글자 추정), 수사보고(고소취하서 등 첨부), 수사보고(A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참고자료제출), 접견부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4월 15일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무고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2개의 다수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액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무고 사실을 자백하며 고소를 취하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사기죄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