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축업자들을 상대로 수표깡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 지금 건축업자들로부터 수표 할인을 의뢰받았는데 지급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표깡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F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받았다.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F 명의로 발행하여 공증을 받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위임장과 위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정증서 표지 등, 공소장, 약식명령,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수표깡을 하던 시기가 아니고 남편 F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 사건 무렵인 2012년경에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은 물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G에 대하여 2007경 발생한 6억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2013년경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약 2억원을 월 6부의 이자로 차용하여 그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2. 12. 4. 남편 F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F와의 공동 명의로 발행하면서 이로 인한 강제집행을 수인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 내지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원 대여자인 피해자 입장에서 향후 법적 분쟁 발생의 여지가 큰 위조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까지 추가 금원을 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F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계급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2013. 5. 10.경 피해자가 계주인 총 26구좌의 5,000 만원짜리 계 3구좌에 들었으나 2013. 7. 10. 지급받은 계급은 자신이 급하게 쓸 돈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금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0.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이후 계불입금 납입에 대해 2015. 7. 10. 까지 매월 10일 500 만원씩 2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위 공정증서 역시 D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 8. 까지만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까봐 걱정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말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 대한 계불입금 내지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하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금을 타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른바 '돌려막기'의 행태를 보인것에 불과하다(피고인이 2012. 12. 4. 이후 피해자에게 2억원 넘게 변제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송금 내역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내지 계불입금인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표깡에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수표깡을 해서 돈이 나오면 갚나보다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어음깡해서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하였으나 못 갚게 되면서 계를 타고 나서 갚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 피고인은 현재까지 5년이 넘도록 차용원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F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송달받기 전까지 피해자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2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