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93

범 죄 사 실 2022고정393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21. 7.경 이혼한 전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46세)은 2011.부터 가깝게 지내는 관계에 있었고, 2020. 6.경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 B에게 발각되어 2020. 9.경 피고인들 및 피해자 3인은 상호 만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21.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4. 12: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안산을 떠나라,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준비해 간 농약을 마시며 자살소동을 벌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5. 09:25경 피고인 B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10:25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서 있는 행위를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498 1. 피고인 B 가. 2021. 11. 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4.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E, F동 1층에 있는 G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사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을 지칭하며 ‘C은 불륜녀다. 상간자가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할 수 있느냐’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하고, 미리 준비한 농약을 그곳 보육교사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11.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12.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E, F동 1층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위 어린이집의 학부모인 J 등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며 ‘C은 불륜녀다. 나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는데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나의 전화번호를 줄 테니 이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15.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E, F동 1층에 있는 G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사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화통화로 피해자 C을 지칭하며 ‘C은 나와 불륜을 저지른 사이인데 아직까지 어린이집 원장으로 다니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24. 14: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대학원 동문 38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C과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C과 나의 배우자가 폭행 사건으로 연루되어 현재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C은 나의 배우자에게 ‘니가 잘못했으니깐 니 남편이 바람폈다. 니 남편이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했다’고 했으며, C과 내가 협의하여 성추행 조작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A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과의 통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이 전송한 문자내역, 피의자 B와 피해자의 문자내역, 피의자 B CCTV 현장 사진, 잠정조치 결정문, 입건전조사보고(내사 경위 등), 수사보고[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서류 제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A의 스토킹행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B의 스토킹행위 내역),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B 통화 녹취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등에 찾아와 한 구체적인 언동,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직장 전화 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상태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 또는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한 점(2021고정393 사건 증거기록 65 내지 67, 102, 103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위 증거기록 44 내지 47쪽),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1. 28.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한 점(위 증거기록 166, 167쪽),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된 동기, 개별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및 그 당시 주변 상황, 개별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반복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 행위의 구체적 태양, 수단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49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녹취록, 메모지 사진, A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장,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재직했던 보육교사들과의 통화), 수사보고(학부형들과의 통화-21. 11. 12. B의 명예훼손 확인) 피고인 B는 판시 사실관계 중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당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개별 행위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B의 감정 상태와 행위 태양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물론, 당시 피고인 B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 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1. 11.경 수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일하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불륜녀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을 찾아가 같은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와의 불륜 등 내용을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개별 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반복성,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관계,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있어 온 갈등 상황과 그 진행 경과,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보인 태도와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2001년경 및 2005년경 각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