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8

범 죄 사 실 2022고합428 피고인은 2022. 5.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C 닉네임 ‘D’과 함께 C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D’은 C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판매할 마약류를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를 ‘D’에게 알려줘 마약류 매수인들이 위와 같이 은닉한 장소에서 마약류를 가져가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주급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정하였다. 1. 부산에서의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부터 2022. 5. 1.경까지 사이 ‘D’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이 약 3g씩 20개로 소분하여 숨겨놓은 대마 약 60g을 수거한 후, 2022. 5. 2. 10:00경부터 13:00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전기배전함 등에 위와 같이 소분된 대마 20개를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60g을 소지하였다. 2. 서울에서의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6. 1.경 ‘D’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24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주차장 외벽에서 ‘D’이 약 3g씩 20개로 소분하여 숨겨놓은 대마 약 60g을 수거한 후, 같은 날 13:5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비상유도등 안에 대마 약 3g을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16g을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216g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785 피고인은 2022. 3.경 C 채널 ‘G’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여 판매하던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배달책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C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4. 06: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길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이 포장되어 있는 비닐팩 20개를 건네받으며 광주광역시로 가서 위 필로폰 비닐팩 20개를 주택가 등지에 숨겨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6:00경 사이 광주광역시 서구 J에 있는 인근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고, B은 C을 통해 위 필로폰을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 20개를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고, B은 C을 통해 위 필로폰을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9, 21, 22) 1. 압수물 사진, 주거지 수색 장면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범행 당시 입었던 착의 사진 2022고합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8, 11) 1. 사건 당일 L 택시 이용내역 등,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데이터 사용내역,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428 사건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2,760만 원[= (2022고합428 사건 판시 제1항의 대마 60g + 판시 제2항의 대마 216g) × 대마 소매가격 10만 원/g]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대마 판매의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인 100만 원(= ‘D’로부터 수령한 300만 원 -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만 원)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2022고합785 사건의 각 필로폰은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책들과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판매책들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대마 및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마약류 판매책들의 대마 및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와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류 판매책 ‘D’에 관한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자진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마약류 판매책들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이수명령의 대상은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것은 아니므로,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