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2020고단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울산 남구 D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x맥스(출고가 : 1,705,000원) 1대와 아이폰 xs(출고가 : 1,562,000원) 1대를 교부 받고, 2019. 5. 1.경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x맥스(출고가 : 1,705,000원) 1대를 교부 받아 시가 합계 3,2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경 울산 남구 G, 1층에 위치한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갤럭시 노트9(출고가 : 1,353,000원) 1대, 2019. 5. 21. 갤럭시 S10(출고가 : 787,000원) 1대, 2019. 5. 22. 갤럭시 S10(출고가: 1,397,000원) 1대, 2019. 5. 23. 갤럭시 S10(출고가: 1,397,000원) 1대를 각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4,934,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4대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104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21:00경 울산 북구 성내삼거리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I 해양사업부 앞까지 약 2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14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3.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중고폰 수출업을 하는데 중고폰 매입에 투자를 하면 하루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원금은 보장하고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즉각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매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K가 투자한 돈을 돌려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피고인 모친 M 명의의 N 계좌(O)로 1,936,500원, M 명의의 다른 계좌(P)로 100만 원, 현금으로 90만 원을 받아 합계 3,836,5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폰 사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중고 벤츠와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당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그 대금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3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은 내가 상환하고 그 후 차용인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 매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차용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에서 1억 960만 원을 대출받아 그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S로부터 T 명의 U은행 계좌로 대출금 109,5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6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경 울산 남구 D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어야 일을 할 수 있다. 고객전화번호와 검수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아이폰 1대(출고가 1,705,000원)를 교부받고, 2019. 4. 17. 아이폰 1대(출고가 1,705,000)을 교부받고, 2019. 4. 22. 갤럭시노트9 1대(출고가 1,094,500원)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4,504,5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구에 중고폰 매장을 하나 오픈하려고 한다. 일을 같이 해보자. 동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휴대폰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18:04경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N 계좌(O)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81 6.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20. 6. 1. 14:00까지 53사단 울산중구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등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출금 독촉 문자메시지 등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명의자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1. 피해자예금거래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이행각서, 각 녹취서, 중고차론계약 사실증명서, 이체증명서 [판시 제5항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이체확인증,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6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그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대리기사가 이탈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4의 나.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차량이 회수되어 공매처리 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