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평소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소음과 먼지가 많이 난다고 시비를 걸면서 건설공사를 방해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주위 영세식당과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식대 및 주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동네 조폭'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빌딩사옥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현장 뒤편에 살고 있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한다.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출소하였다.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발가벗고 시위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숙소비용 명목으로 140만 원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F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2,7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 시가 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7,500원 상당의 오징어 3마리를 마음대로 꺼내먹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무서운 사람이다. 바코드(전과) 한두 번 찍나. 한 번 더 찍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자해한 배 부위의 흉터를 보여주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맥주 대금 등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90,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직원 급여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K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시끄럽게 공사한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급여 명목으로 370만 원을, 같은 해 9월경 3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차량 수리비 갈취 피고인은 2018. 8월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공사현장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곳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 L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자, 현장소장인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것처럼 공상으로 처리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공사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고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살인으로 20년 살고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못 잡아넣는다."라고 말하면서 자해한 배 부위의 흉터를 보여주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술값 대금 등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9:00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2층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일요일 날 공사 못한다. 공사를 하라면 우리 마누라가 집에서 못 자니까 모텔비를 주던지 아니면 마누라와 놀러갈 비용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모텔비 등의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 부산진구 S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같은 달 14. 위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공사를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 V)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 18. 10:3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 식당에서 Q 소장인 피해자 X에게 자해한 배의 흉터와 깁스한 손을 보여주면서 "X 어저께 내가 하도열 받아서 내 손등 내가 찍었다. 이거 치료비하고 수술비 40만 원 나왔다. Y 보고 내 놔라 해라. 안 그라면 가만 안 둘끼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4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 근처에 위치한 Z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과 눈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이때까지 일을 한 퇴직금과 위로금을 내놔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들고 자신의 손등을 2차례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일요일 날 공사하지 마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8. 10. 1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 식당에서 AA 현장소장 AB이 일자리를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 폭행, 협박 범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AA 사무실로 찾아가 이를 휴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초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AD 식당에서 AA 공사현장 인부 10명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처 T 운영의 식당에서 AA 공사현장 인부들이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가 AD에서 밥을 먹도록 했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AA 공사현장 인부들이 약 20일 동안 AD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D, R, G, 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F에서 피의자에게 건넨 돈의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복부 자해흉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공갈(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달 10일)] 마.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조폭이라면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주변 상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갈취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 중 D, R, G만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용서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해장소 일대 주민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7쪽).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2000년경에는 동종 공갈 등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공갈 범행은 거의 20년 전의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략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