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2021고단9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 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리 전송한 E은행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E은행 F 상담사이다. 개인사업자에게 5.3% 이율로 3,4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환을 해서 신용점수를 올리자.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23:00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서문 앞길에서 화물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H 및 I은행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1. 3. 1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I은행 송도지점에서 위 H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리 전송한 E은행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E은행 K 대리이다.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환할 수는 없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2:25경 김포시 L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M 및 N은행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김포시 O에 있는 P은행 Q금융센터에서 M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서초구지점 R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출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고양시 덕양구 S 빌딩 1층 ‘T마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리 전송한 E은행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E은행 V 대리이다. 국가 재난지원금으로 E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4. 2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위험고객으로 분류돼서 비공식적으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본인의 P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2021. 4. 21.경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고양시 덕양구 S빌딩 1층 ‘T마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1.경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0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171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X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황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한도 1억 5,0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Y은행에서 6,5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은행에서 대출받은 6,500만 원을 I은행, E은행 계좌에 나누어 이체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출금해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통해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6. 17:57경 김포시 L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배송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18:06경 김포시 O에 있는 P은행 Q금융센터에서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6. 17:57경 김포시 L에 있는 주차장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다음날 같은 주차장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위 D 명의의 I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1. 출금내역서 1. 카드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전달한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서(퀵배달 상품 도착장소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긴급압수한 체크카드 명의자 확인 과정) 1. 내사보고(체크카드 교부받은 화물기사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카드 배송장소 관련 Z, AA 전화진술) 1. 입출금 내역 스마트폰 화면 촬영사진 1. 위챗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10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전과 확인)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6~89쪽, 95~104쪽)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 등에 대해서 알았을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