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업종을 운영하던 피해자 C와 손님 확보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19:30경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둘이 한판 뜨고 서로 법적으로 책임 묻지 말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뒤 전남 장흥군 장흥읍 못골길 1 장흥여중 앞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뽑아 들고 따라오라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뒤 D 앞에서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온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하였는바, 실제로 상해진단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이동경로, 피해장소 및 피해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오른쪽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 손을 다쳤다'는 부분에 부합한다. 장흥여중 교문방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따라가기를 꺼려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모습이 찍혀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외견상 얼굴 부위에 피해자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기인한 행동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원치료기간 중에 치과치료 등을 위해 외출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것은 명백해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10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40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10: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92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92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0: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 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고,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수입이 별로 없었으므로 피해자 대지철강 주식회사로부터 냉연코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경 대전 중구 C, 606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냉연코일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연코일 9,980kg, 11,087,78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냉연코일 9,980kg, 11,087,7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기간수금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별매입매출장, 대 지철강(주)거래장, 기업은행통장 사본, 가래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찾아온 남성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경부터 2016. 3. 24.경까지 화성시 B건물 A동 1431호, 화성시 C건물 703호, 1137호, 1435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하고,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종업원 E 등 4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게시된 'H'라는 상호와 피고인의 연락처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매매업소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관련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17:50경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경기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8. 17.자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위 병원 원무부장인 F을 통하여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이자도 제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2억 원 상당이 있어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통장에 압류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결문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의원을 개원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많고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대표원장을 피고인으로 등록하지 못했고(증거기록 44쪽),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E의원의 채무는 약 2천만 원, 피고인 개인 채무는 약 12억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고 매달 약 6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사정(증거기록 50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00만 원은 19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0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61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좌회 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E 투산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아직 자신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동승자인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여 B이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B 명의로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A의 교사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하고 자신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얼마 되지 아니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곧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1층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2016. 4. 6. 2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등)(첨부 동영상 전자파일 포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F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 등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매일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2. 22. 15: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 및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하던 C을 통하여 그의 매형인 피해자 D에게 '삼성중공업에 지인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지인에게 돈을 주어 D의 아들 E를 삼성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중공업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2008. 3. 19.경 2,000만 원, 같은 해 12. 26.경 1.000만 원, 2009. 8. 14.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통장 사본 1. 수사보고(C이 송금한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함(2016. 11. 24.자 공탁서 제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C 그랜져 HG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4. 17. 경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1. 2013. 10.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0. 대전 동구 용운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1년 전반기 향방작계(이월) 2차 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3. 11. 7. 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 11. 21.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1년 향방기본훈련(이월) 2차 보충 8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자양동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경 및 전달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41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7. 4. 15. 11:45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기점 36킬로미터 지점인 매송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5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7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팬티에 손을 집어넣으려는 것을 도우미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불러 "이 씹할 년이 앙탈을 부린다. 뭐 저런 년이 다 있냐. 다른 도우미를 데려와라."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도우미가 없으니 다른 노래방으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왜 아가씨가 없냐. 내가 여기 와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보상할거야. 씹할 년아. 기분을 잡쳤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112에 신고하겠다."라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4. 21: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여, 54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 6번 방실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I(여, 54세)와 대화를 하던 중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2. 4. 21:30경 위 'H노래방' 6번 방실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 놀라 밖으로 나가며 그 곳에 나두고 간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H노래방'에서 도우미인 I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그년 어디 갔냐. 불러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라. 내가 감옥 가게 해줄게. 씹할 년아. 내가 신고할게 한번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신고해서 다 장사 못하게 해준다. "라며 소리치고, 발로 카운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관 607호에 투숙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2014. 8. 18. 17:00경 C 여관 606호 앞에서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606호의 문을 두드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607호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이 개새끼들아, 시끄러워 죽겠네, 다들 죽는다'고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으로 E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구조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 21: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59세)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등 욕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06: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H이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리겠어!", "주인 어디 있어 빨리 불러와 이 씨발놈아!" "내가 가게를 폭파시킬 거야!"라고 하는 등 약 2~3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고, 같은 날 08:3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 가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 의자, 우유 상자를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I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18: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이 운영하는 L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사용할 수 없으니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이 씹할 년이 마트하는 주제에 내게 이래라 저래라야,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지 못하도록 일부러 다리를 뻗어 걸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3. 20: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 109호 'M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N(49세)에게 술과 족발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쳐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3. 21:3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4동 옆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 O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P(여, 18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노래방 도우미나 해라, 니 애비는 알콜 중독에다가 정신병자다 쌍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쓰레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페인트 통을 피해자 O(여, 17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맞추고 재차 위 페인트 통을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K, I,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과 조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9. 경부터 2014. 6. 3.경까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및 알콜 의존성 증후군이라는 임상적 추정 하에 간헐적인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10여건에 이르는 등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폭력성향이 다분하나,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은 점, 피해자 E, K,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인 처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7:53분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지하철 미금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9세)를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 을 비롯하여, 2014. 2. 28. 경부터 2014. 9.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여성 29명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1: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 구토를 하여 세차비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승객과 택시요금 시비를 하고 있던 중, 승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세차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9:57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C 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필명(다음 아이디: E)으로, 사실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F의 얼굴이 훼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구조 당시 얼굴이 훼손된 것처럼 왜곡된 사진과 함께 "이 분의 얼굴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왼쪽의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있습니다. 코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세월호> 참혹하게 폭파된 사망자의 얼굴 그리고 안전요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침몰 당시 세월호 내부에 폭발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및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서 실제로 사고사망자 F은 구조 당시 얼굴이 훼손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전에 사망자 얼굴의 훼손 여부 및 자신이 확보한 사진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과 추측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사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망 F의 사망 경위와구조 당시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 또는 피해자라는 점에 변함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진상이 자세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동 11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식품 도·소매업 등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7.부터 2012. 10. 18.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10월 임금 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2. 16.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2:5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155번길 세중돌박물관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C이 실제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D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약 20분 동안 위 경찰관들을 몸으로 가로막고 경찰관들의 팔과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보이는 노인을 상대로 사기 화투 기술을 이용하여 현혹시킨 다음 금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1. 12:37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사거리 부근에서 DSM5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E(남, 7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접근하여 피고인 B이 전날 도박을 하다가 속아서 돈을 잃고 있을 때 도와주었다고 B을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A에게 도박판에서 도와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사례비로 20만 원을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은 그 중 1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전날 도박을 해서 4,800만 원을 벌었다고 말하여 큰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에게 전날 도박에서 자신이 속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이에 피고인 A은 다 안다고 말하자, 갑자기 화투를 꺼내어 패를 섞은 다음 A에게 자신이 선택한 화투패를 맞히면 도박으로 얻은 4,8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약속한대로 B이 선택한 화투패를 맞추자, 피고인 B은 A에게 도박판에서 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어 보여주고, A에게 자신은 돈을 보여줬으니 가져갈 만큼 돈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그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이 있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1,000만 원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라. 나머지는 내 돈을 찾아서 보여주고 받겠다."고 부추겼다. 그래서 피해자가 집에서 통장과 도장을 가져오자, 같은 날 14:00경 위 갈산사거리 부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기도 돈을 찾아야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여 데려 가다가 다시 B이 있는지 가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따돌린 다음 B이 기다리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사진, 새마을금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동일한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