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38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00:38경 대구 달서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아가씨 손 좀 보자.”, “악수나 함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D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 의자의 차량모습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심리평가결과의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녹화영상에서 유추되는추행 정황 음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파일 임의제출 경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악수를 한 적은 있지만,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은 없고 성적인 행위를 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한국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K-WAIS-IV) 결과 지능지수 61의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되며, 장애진단서상 구 지적장애 2급 및 정신질환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기본적인 지남력과 더불어 단순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나,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나 의사표현이 어렵고 문제해결 및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203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다소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9. 13. 00:4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가 내 손을 잡고 뽀뽀하려 했고, 성추행이다, 데이트하자고 했다’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가 “뭐 먹고 싶은 것 없냐, 나랑 데이트 하자.”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뽀뽀를 하려는 것을 뿌리치고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쪽). 이후 피해자는 2021. 9. 15. D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아가씨, 뭐 먹고 싶노? 아가씨 어디 갈래? 아가씨 뭐 하는 거 좋아하노.”라고 했고, “아가씨 손 좀 보자.”라고 하며 손등에다 뽀뽀를 했다’, ‘운전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줘봐라.“라고 해서 브레이크 있는 가운데 자리로 손을 내밀었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뒤로 살짝 보면서 뽀뽀했다’, ’기분이 나빴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택시번호를 정확히 외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 51, 64, 66쪽). 3)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시기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피해사실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본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블랙박스 녹화영상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살펴보면, 2021. 9. 13. 00:3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수나 한번 하자.“라고 한 후, 약 3초 뒤 피해자가 ”으읍.“이라고 하며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고, 바로 이어서 피해자는 ”악수만 해요 그냥.“, ”(여기로 오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아 싫어요, 싫어요.“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손 만지고 이러면 싫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잖아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남자 여자는 나이가 상관없다.“, ”데이트 하면 좋지.“, ”드라이브만 하려고 하니 재미가 없죠.“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다. 5)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악수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갑자기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며 ”악수만 해요 그냥.“과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앞좌석에 앉을 것을 반복하여 권하며, 데이트 하자고 하는 등 이성적인 호감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 내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을 만졌다.“, ”입 맞춘 적은 없어요.“, ”기억을 못하겠어요.“, ”(악수 말고 피고인이 다른 것도 했냐는 질문에) 아니요. 안했어요.“라고 증언하여 위 수사기관에의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6쪽).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생생한 반면, 법정 증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경험한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불일치가 발견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만을 들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매우 빠르게 이야기하여 의사전달이 잘되지 않는 편이라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103쪽).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의 용모, 진술태도, 어조, 시선처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0:17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웠고, 00:23경 피해자의 지인이 목적지에 하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태워 그로부터 00:40경까지 피해자와 단 둘이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와 발음 정도, 구사하는 어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대화하거나 행동하는 모습 등을 지켜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강제로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저 같이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불쌍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지적상태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16, 11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택시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