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회사의 경리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7:3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D아 퇴근하자. 퇴근 준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피고인의 몸을 향해 당긴 뒤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6. 7.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5. 24.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05. 20. 22:55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신시가지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2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12:00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해자 F(여, 79세)의 주거지 부 근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7:47경 인천 남구 용현3동 152-7 엄마네상추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룡길11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4.경,2008. 5.경 및 2017.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3%)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구 연길시 소재 중국어학원에서 피해자 B(남, 37세)를 같은 반 학생으로 처음 만나 서로 가깝게 지내던 중, 상당한 재력가인 양행세하였다. 1. 수석 판매 경비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구 연길시 소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 돈 5억 원을 들여 중국의 고위층 인사로부터 구입한 물고기 수석이 있는데, 중국 돈으로 3,000만 위안(한화 약 5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이 수석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경비를 빌려주면 수석 판매대금 중 세금 등을 공제한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물고기 수석은 중국 돈으로 3,000만 위안 상당의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고기 수석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석 판매 경비 명목으로 중국 돈 5만 위안(당시 한화 약 8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0. 경 같은 장소에서 중국 돈 5만 위안(당시 한화 약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3. 25. 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약 2,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채무 부담 사기 피고인은 2011. 4. 11. 경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구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처남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보증을 서주면 차용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중국에서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남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인 2011. 10. 16. 까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처남 E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함으로써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내역, 수석가치 관련), 수사보고(중국 위안화 환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수석판매경비 부분)와 보증금청구 소송을 제기당하는(연대보증채무 부분)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석판매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고, 연대보증채무 부분은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2014. 10.경 노래방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 관계로 만나 그 무렵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04:0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음식점에서 정읍시 D에 있는 E주유소로 가는 도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위 승용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핸들에 손을 대고 세우라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운행함으로써 같은 날 04:15경까지 약 1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4. 26. 정읍시 중앙1길 157 에 있는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4. 8. 04: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고,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4. 위 정읍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가 소주를 먹고 나쁜 생각을 하여 자신을 무고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7. 3. 전주지방검찰청 335호 검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하고 합의금을 받을 생각으로 신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피해자의 상해 상황 재현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등, 통원치료 사실 확인서, 진단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성인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면서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크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은 상해죄 및 감금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아닌 점, 2007년 이후 약 11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 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회계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전(1,114m²)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5. 9. 14.경 위 토지를 E에게 매매대금 3,3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2015. 9. 14.경 1,500만원, 2015. 10. 1. 경 1,87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3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토지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G)로 입금하고, 2015. 10. 1. 경 피해자 명의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2,3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6. 1. 경 피해자 종중의 결산 보고를 하면서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2,3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보고하고, 그 차액 1,07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1,07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종중 통장 내역 1. 2015년도 J 결산내역 1. 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서류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일문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성남동부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3,6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B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 근저당설정금액 3,690만 원, 60개월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10.경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C 상대 차량소재 확인요청),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C 전화연락)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부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68세)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면 어음금 지급 시기에 어음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발행한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D은 피고인과 중간 소개자인 H에게 들은 대로 "용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현대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회사가 건실하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그러면 만기일 틀림없이 결제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G의 자금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 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3,875만 원을 위 E 명의상 대표자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중 2,6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편취행위 이후 오랜 기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편취액의 정도, 확정판결들과의 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7. 5.경까지 'B영업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승용차 가격의 2~3%를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기화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승용차를 판매하여 자신의 판매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화성시 C에 있는 'B영업점'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정보들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고객의 성명란에 'D'등고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책란에 '경영지원팀 사원'이라고 허위기재한 다음 'D은 현재까지 (주)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뒤 그 상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E'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아자동차 본사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협력회사들 명의의 재직증명서 3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조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3세)은 20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3.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별 요구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7. 12:10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어느 놈하고 돌아다니느냐"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줄넘기 줄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옥상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주저앉힌 후 옥상 출입문 앞에 걸터앉아 피해자가 위 옥상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몰래 복사해 둔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 여러 번 있고(집행유예 3회), 그 중 마지막은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어디서 열 쇠를 맞추었느냐. 내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열쇠를 건네주면서 "어느 놈하고 돌 아다니느냐. 많이 붙어 먹어라.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4.30. 06:30경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를 기 다리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강제로 다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니 오늘 죽여 버리러 왔다.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0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마리오 아울렛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74 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다만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에 있는 봉선시장 입구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선시장 쪽에서 한일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 22:1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0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C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C에게 달려들어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찰관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7.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6. 9. 임금잔액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6,563,43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들의 미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 14명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나이 불상)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B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CD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및 진술 미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0:53경 의정부시 전좌로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2017. 3. 13. 09:30까지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22:5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친구인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잔 조각으로 E의 귀를 향해 휘둘렀다. E은 왼쪽 귀 부분이 찢어져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 같은 곳에서 F(38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남자가 병을 깨고 휘둘러서 다른 남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말하자, F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3번, 집행유예 2번, 벌금형 10번 등 경력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오래 전에 있었던 것들이다. 깨진 맥주잔을 휘두른 것은 위험한 행동이고, 피해자 E이 입은 상처가 상당히 큰 편이다.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렇지만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7. 11. 8. 14:3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0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0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0.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폭행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경관이 제출한 진단서), 수사보고(B건물 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