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81 성안중학교 앞 사거리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쪽에서 상설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앞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모닝 차량의 운전석 측 옆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차량을 수리비 10,021,658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587,2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진단서(86쪽),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0:20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청솔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상대, 적발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4.8.경 농협은행 공주시지부와 (주)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2. 5. 8.경 위 (주)D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2. 9. 29.'로 된 (주)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민원(2, 12, 17, 22, 27, 37, 42, 47, 135, 1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못한 부도수표금액이 무려 3억 8,000만 원에 이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고의적으로 부도수표를 양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 공주시지부와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2. 6. 12. 경위 ㈜D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12,000,000원', 발행일자 '2012. 9. 8'로 된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411 천곡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천곡시내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동해시 동해대로에 있는 '타임노래광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8. 14:40경 인천 옹진군 C 전원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D의 토지 위에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D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D의 아들인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0세), 피해자 E,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과 시비가 되어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4cm)을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에게 접근하면 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도망갔던 위 피해자 El H 체로키 승용차를 타고 돌아오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승용차를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그중 1개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657,96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상해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벽돌을 피해자 이 운전하는 차량에 던져 손괴하고, 이를 몸에 맞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 태양에 비추어 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이 서로 토지를 맞대고 건축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 E, F와 피해자 G이 찾아와 항의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에 돌을 던지면서 확정적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어 최근 10년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에 있는 우방 3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상에서, 경일대 방면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가톨릭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도메약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상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8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발목에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탈착 등 수리비 1,150,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D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5. 16:00경 제주 제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F(2013. 2. 26. 구속기소)으로부터 택배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로 녹인 다음 D(2013. 2. 26. 불구속기소)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이어 나머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F, D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1. 5. 04:3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텔 605호실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먼저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준 다음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사이,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여의치 않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 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가 주대 및 도우미 봉사료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주저앉아 "야이 씨발년아 기다려라, 다 죽여버린다, 다 불러온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03:10경 위 유흥주점 3번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시비에 관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해병대 제대한 A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어깨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어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스카치 블루 양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G 과 F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6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 영역을 선택하되, 경합범인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그 하한만 고려하기로 하고,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공무집행방해죄만 볼 경우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나 주요긍정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9.25. 22: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사실은 D가 급정차한 사실이 없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서울 성동구 E병원에서 요치 2주의 경부염좌 등의 상해진단을 받고 그 정을 모르는 D가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44,1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0,271,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조사), 동영상 채증 사진 자료,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AAAAAA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9. 18:10경 포천시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가 피해자 D이 쏜 장난감총의 총알에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놀이터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100원 상당의 아카데미 전동건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가 피해자 D(12세)이 쏜장난감총의 총알에 맞았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끌고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12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C에게 "야, 가서 총 부서진 거 주워와"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2회 가격하고, 다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우측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 D, E의 각 진술서 1. D, E각 피해부위사진 1. 피해품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소견서 1. 피고인아들 C 피해부위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평소 따돌림과 폭행 등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한 점과 피고인 아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같은 해 5.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1동 14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왜 길 가는데 돌을 던지느냐"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등 전신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일수 확인 및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서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고인 E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 내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력, 범행수법, 태도, 성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20:25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교로1번길에 있는 크리스탈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 교차로에서 서3동 주민센타 방면에서 서동 새마을금고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건너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서동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서3동 주민센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조사 총괄표 첨부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0. 01:54 부산 금정구 C에 위치한 D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에 '술 팔고 사람을 감금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에게 '지인인 G이 노래방에 갇혀있다', '지인의 연락처는 모른다', '지인과 각자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횡설수설하며 노래방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위 F이 잠겨져 있는 노래방 문을 강제로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H 등 인근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왜 도와주지 않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모른다', '이곳 저곳 아무데서나 잔다'라고 일관하여 위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후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량 문을 열어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녹취보고)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거시된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당시 출동 경찰관인 I,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찰 및 법정 진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출동 경찰관 J의 진술(수사기록 118쪽), 피고인이 I의 멱살을 잡고 미는 바람에 떨어진 경찰 넥타이 사진 및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I의 얼굴 부분 사진, 이 사건 직후 I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외상은 없지만 상당히 얼얼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B동 1층에 있는 등산용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주식회사 에코로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6,363,63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84,63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문답서(진술형) 1. 고발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목록, 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종복 범죄일람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0. 11. 25. 징역 1년 6월 판결 확정) 및 성명불상자 2명과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이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 C과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고 2억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만 받고 내일 오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내가 차량용 공기청 정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용 공기청 정기 사업과 관련한 법인 설립을 계획한 사실이 없으며 C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려고 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등과 미리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며,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200만원 외에 편취금을 사용한 흔적은 밝혀지지 아니한 점,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7. 02:00경 청주시 청원구 C빌라 가동 103호 피해자 D의 집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만 원권 지폐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5,0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C빌라 가동 101호 피해자 E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서 오천 원권 지폐 2장, 천원 권 지폐 8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0.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C빌라 나동 103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과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과 장롱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E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침입장소(순번 2, 4, 6, 8, 10,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인접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야간에 타인의 집에 총 8회 나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D'이란 밴드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8.2. 23:00경 부산 동래구 E 5층에 있는 'F주점'에서, 그전 밴드 회원들과 모임을 하면서 1,2차로 인근 'G'라는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다 위 장소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무대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등과 허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함께 춤(블루스)을 춘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잡아끌어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여 춤을 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벌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5.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피고인 A 등의 소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E 등 십여필지의 부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해자 D가 3억여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 12. 9.경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건축부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상 건물을 완공하여 제공받은 토지 대금에 상응하는 건물을 피고인 A와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위 E와 F 지상 건물 2동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위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지상 건물의 건축주도 피해자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약정에 따른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이던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G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도 G로 변경되었으며, 2012.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G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서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임의경매로 위 가등기가 말소된 후 2014. 2.경 H 등 32 명의 공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위 H 등 32명의 공유자들과 위 G는, 공유자들이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마무리공사를 진행 · 완공한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여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유자들은 건축업 경험이 있고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맡겨 2014. 7.경부터 피해자가 공사를 시작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존 공사 관련 공사대금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위 G가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결정으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11, 27.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위 범죄전력 중 업무방해죄 부분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출입이 금지되자 이 사건 토지 내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다른 사람을 공사현장에 투입시켜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14. 12.경 건축업자인 I과 사이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I에게 위임하여 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점유 경비 및 인건비 등을 1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1. 1.경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7명 가량의 인원과 함께 숙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가 건물 외벽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건물 출입문에 각목으로 빗장을 걸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해자와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 변경허가서, 결정문, 유치권 행사 및 점유에 대한 합의서, 각 판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색 결과 등), 수사보고(관련 사건 결과 확인), 코트넷 사건 검색,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피고인 A는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뿐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I과의 계약에 형식적 당사자로서 참여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2014. 7.경 저지른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4. 11.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방해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적법한 유치권 행사였을 뿐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