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귀론사거리 쪽에서 관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0,251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06:53경 원주시 H에 있는 I 옆 골목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L하고 똑같은 놈들아! 너네 같은 새끼들이 나라를 이 꼬락서니로 만든 거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옆에서 피고인을 촬영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M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N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왜 나만 갖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왼발로 위 K의 오른쪽 발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F, M,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쥬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원 M, N, K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 K의 발을 고의로 걷어차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범의를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21km 내지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좌측 휀다 부분이 긁히고 좌측 후사경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손상을 입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곧바로 진행하던 차선으로 돌아가 그대로 주행한 사실, 피해자는 곧바로 유턴을 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막아서 정차하도록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한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사고 장소,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 및 파손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는 사고 당시 충격의 크기, 사고 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다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진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 범퍼 쪽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에서부터 문짝 있는 데까지 쭉 긁고 나가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88만 원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완전히 꺾여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고의 경위와 충격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몰랐던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에 미루어 짐작하여 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112 순찰차에 탄 후 K의 우측 발을 좌측 다리로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K의 우측 정강이쪽을 한번 정도 걷어차서 통증을 느꼈지만 고의로 때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건 당시 진술이 정확할 것이고 거짓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경위나 K의 진술경위와 태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K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K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 진술에 거짓이 개입될 동기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의 다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1) 경합범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인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의 법정형의 하한을 참작한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욕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한 것으로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