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말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주)B 대표이사, 2011. 1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주)C 대표이사를 각 맡아 위 각 법인의 자금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7. 서울 종로구 D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주)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19,120,000원을 G의 자문료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3회에 걸쳐 (주)C의 자금 합계 158,030,839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 종로구 D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주)B 명의의 E은행 계좌(H)에서 I의 가수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8,275,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주)B 명의 E은행 계좌(H)에서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 J은행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2012. 6. 2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2012. 6. 27. 신용카드 결재대금으로 3,742,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3,744,100원을 사용한 후 2012. 12. 31. (주)B 사무실에서 나머지 6,255,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I 소유의 (주)L 주식 18만주를 2011. 7. 11. 피고인 명의 M계좌(N)에 입고하여 2011. 8. 3. 894주를 매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1.까지 위 주식을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 16. (주)B 사무실에서 임의로 230,880,384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O)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P 명의로 (주)C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여 230,880,384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B 명의 E은행 계좌(H)에서 피해자 I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2011. 11. 10. 1억 원, 2011. 11. 30. 4억 500만 원 등 합계금 5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O)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 16. 임의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P 명의 E은행 계좌(Q)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주)C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P 명의로 매입하는데 사용하여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3)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가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전제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주)B는 I가 1인 주주인 회사로, 피고인은 2009. 7. 26.부터 2009. 12. 31.까지 대표이사, 2009. 12. 31.부터 2013. 1. 7.까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I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지분 구조 및 당시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R, S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는 사실상 I가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부분에서, 피고인은 자금 부분을, T은 영업 부분을 각 담당하며 위 회사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I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주)B의 자금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고, I로서는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자금을 선 집행한 후 이를 I에게 사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고, 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후 이를 보전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자금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I의 결재가 필수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I에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요구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I는 피고인, R과 함께 2011. 1.경 (주)C를 설립하여 당시 동생인 G 명의로 (주)U를 운영하던 V으로부터 스크린골프 사업을 양수하였다. 그 후 V은 위 스크린골프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영업비용을 교부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V은 위 스크린골프 사업과 관련하여 I 및 피고인, T에게 수시로 업무보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주)C와 (주)B의 회계 처리는 명확한 구분 없이 혼합되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주)C의 자금 운영 또한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는데, (주)C 명의로 (주)B에게 직원들의 월급, 영업비용 등을 지급되거나 1억 2,000만 원의 자문료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나. 다.항 부분(인출 금원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현금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처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애초 I는 피고인이 (주)B 또는 (주)C 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약 30억 원 상당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그 중 상당 부분이 위 각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다시 반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액은 I가 주장한 전체 금액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자금 운영 부분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 금액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인출한 각 금액을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V은 수사기관에서 (주)C로부터 자문료 명목 또는 초기 투자비용 보전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바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다소 진술이 불분명하나 위 금액 상당의 현금 또는 수표를 영업비용으로 지급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주)B 경영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R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1. 3. 7.경 자문료 명목으로 V과 T에게 각 19,120,000원씩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문료를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다). 위 각 진술들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위 금원이 스크린골프 사업과 관련하여 V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B 및 (주)C의 직원들은 수 개의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영업비용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나타난 V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명의 W카드의 사용금액은 약 42,734,304원에 이르고, X 세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확인된 2012. 6. 21. 기준 (주)B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157,642,041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2. 12. 14. 위 각 회사를 퇴사하면서 T에게 보관중이던 회사 자금 8,000만 원을 반환하고, T으로부터 현금인수증을 교부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영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수금에 대한 이자 명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 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모두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이 현금을 반환하고 현금인수증을 교부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라. 마.항 부분(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대금에 대한 각 횡령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C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I의 주식 매도대금 및 가수금 반제 명목의 금액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I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피고인 명의의 (주)P 명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매입금액 상당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6. 보관하고 있던 I의 주식 매도대금 및 가수금 반제 명목의 금액 합계 5억 원 상당을 (주)P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주)P의 가수금 계정에 I에 대한 5억 원의 채무가 회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주)P 명의 계좌에서 (주)C 계좌로 송금된 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대금 중 일부는 실제 위 회사 및 (주)B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도 부합한다. 다) 한편 I는 (주)B의 주식 일부를 피고인, T 명의로 전환하여 차명으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I에게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I와의 관계에서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자금 집행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 금액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주)B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여 그 이익을 미래에 실현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나아가 피고인이나 (주)P가 실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