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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 (분리)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송가형(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D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부장으로 2012년경부터 F회사 G공장 내 보수·수리공사 현장(이하 'G공장 현장'이라고 함)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업체들을 통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고 매월 그 공사비용을 취합하여 피해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도배 . 장판업체 H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조립식 건축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H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6. 1.경 G공장 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H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가 1,555,555원이라는 내용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6. 1.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26,144,424원 상당의 공사비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I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4. 3. 31.경 G공장 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I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가 7,7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지급결의서 기재와 같이 스텐물받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16. 피고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7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확인서 등 첨부된 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등 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동적으로 D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피고인 명의의 다른 체크카드를 양도한사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하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하나은행 계좌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5세)이 접대부와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위 접대부를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맥주병 주둥이 부분(길이 약 6cm)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뒹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는 위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0-1

공소사실 피고인은은 오토바이 수리점인 'N(구 M)', 'O'를 운영하는 P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P가 운영하는 'M'를 이용하면서 그와 친하게 되어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19:05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P가 운영하는 'M' 앞길에서, AT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P 소유의 AB 마제스티250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AU(주)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P는 수리비로 24,525,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2. 9. 26.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717,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9.경부터 2013. 3. 27.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금 29,371,85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기소된 P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및 P 사이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물사고는 일상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의 점 피고인 및 P가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 액수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P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35-1

범죄사실 2017고단3535 피고인은 2017. 10. 13. 2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818 피고인은 약 8년 전 이혼하여 피해아동 E(여, 14세)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F,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E이 친구의 지갑을 훔쳤다는 이유로 발로 차 왼쪽 약지 손가락이 금이 가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2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E이 밤늦게 귀 가 하였다는 이유로 청소용 빗자루로 허벅지를 2-3대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35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경위서, 개인상담일지 1. 병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관련 범죄로도 2003년까지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특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나이, 학대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로 인한 피해아동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비록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2018. 5. 16.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경 어느 날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D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씩을 커피에 타서 각자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12:4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모텔의 객실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약 0.03g씩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2. 21:30 경 부산 영도구 I 105동 8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약 0.03g씩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7.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약 0.03g씩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9, 17:50경 위 'H' 모텔의 객실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약 0.03g씩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8.9. 13:0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모텔의 객실에서 C과 함께 1 회용 주사기 2개에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씩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2. 18:4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모텔의 객실에서 C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약 0.03g씩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각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죄(피고인이 투약한 부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100,000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7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7회에 걸쳐 D 또는 C과 공모하여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5. 20.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D 또는 C에게 이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모두 단순 투약의 정도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마약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아직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1:41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본점 신축공사장 근처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남편이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남편을 만나 변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 당시 피고인만이 피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전 피해자와 만나서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관계에 대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때리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폭행의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건 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7.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버튼식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증거기록 2권 10면) [피고인은 다른 대출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에 대한 약속도 없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범죄조직원에게 이용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광고를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승계 또는 설립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C’의 대표자를 승계하고, ‘유한회사 D’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0. 4. 23.경 피해자 E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단지 대출을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E은행 성명불 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2) 2020. 5.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0. 4. 23.경 E은행 영등포지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유한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 2020. 5.15.경 기업은행 중곡동지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기관 회신 예금 거래신청서 등 첨부), 기업은행 예금거래서 등 1. 수사보고서(수사서류 사본 별권 첨부) 1. 수사보고서[F 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스크린샷 폴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전자금 융거래법(2020. 5. 2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59세)는 C주식회사 소속으로 D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5: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7번 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 배차시간을 지켜서 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힐난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죄측 안면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안와내벽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를 탓하고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7. 5. 14:2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0.19g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8. 31. 20:15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약 23.22g을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 팩 11점에 나누어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7.경 베트남에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1. 8. 5.경 체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보자 C와 베트남인 마약 상선과의 대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불법체류자 신분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대마 판매금액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면서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대마, 합성대마를 매도하거나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경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회사 F 카페에 "태블릿PC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금고 계좌(I)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J, K, C, L, M, N, G,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에 대하여는 편취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4명에게 피해금액(합계 277,000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를 변제받은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공판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이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2.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해자 B(여, 29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10. 4. 광양시 C소재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면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에 태우고 D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고 어두운 시골길이므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00:30경까지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아울러 같은 날 00:30경 광양시 E 소재 도로상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양손으로 안전띠 안으로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흉기인 송곳(길이 14.5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말을 잘 들으면 몸에 손 하나 대지 않겠다. 돈 100만원만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후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1:10경 광양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0. 3. 22:0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광양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J 소재 K초등학교 옆 도로상까지 5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특수강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흉기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5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던져두고, 계속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갈미수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학교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 F학교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I(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의 모듈러주택 신축공사장에 사용되는 모듈 구조체 제작 및 현장조립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추가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21. 11. 14. 07:53경 위 공사장에 방문하여 다른 업체가 피고인의 공사를 대신하고,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E(남, 48세)이 피고인의 항의를 들어주지 않고 현장에서 내보내자 화가 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약 11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9:07경 위 공사장에서, 공사안전망부터 공사장 내부 1층 공터까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쏟아 붓고 전단지 종이와 일회용 라이터를 보이며 피해자 앞에서 불을 지를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및 F 등 총 9명의 직원들이 있는 위 공사장 건물에서, 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단지에 불을 붙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가 쏟아진 장소에 옮아 붙도록 하여 그곳 PVC재질의 공사안전망 5개, 시멘트 포대, 나무 빠레트 및 그곳 외벽과 H빔 철근기둥을 소훼하던 중 진화를 시도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073,180원이 들도록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옥상 방수공사, 외벽 단열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정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사건당시 작업인부였던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녹취서 작성, 피해액 산정 변경, 팩스 송신자료 포함) 1. 매출전표, 진단서, C 회사대표 제출자료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가 현존건조물방화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방화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존건조물방화죄와 특수협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다.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때 일반적․전형적으로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되는 것도 아니다.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비하여 별도로 처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현존건조물방화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1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발주처와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현장소장인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휘발유를 공사장 건물에 뿌리며 불을 지를 듯이 협박하였고, 나아가 휘발유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에 이르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비록 피고인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방화나 협박과 같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A 앞 도로를 <주소> 방향에서 <주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에 빗물이 고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 이내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9km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져 인도를 침범한 후 A 쪽으로 돌진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카페 앞 유리를 들이받아 판매대 안쪽에 서 있던 종업원 피해자 G(여, 23세)으로 하여금 판매대 안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5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EDR자료 첨부에 대한), - EDR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 수사보고서(영상 CD 추송에 대한), - CD 1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제한 속도 확인) 1. 진단서(G, 1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2019.7.13. 확정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 로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2: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 '수원역 1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핫도그를 피해자의 안면부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