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25

범죄사실 2019고단432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동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 23:00경 서울 성동구 C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4. 29. 03: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9. 7. 12.부터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9. 7. 22. 15: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F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2. 중순 02:00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현금 40만 원을 넣어둔 다음, 같은 날 위 'G'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원룸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3.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 우편함에 현금 70만 원을 넣어둔 다음, 같은 날 위 위 'G'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원룸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16:00경 대구동구 I 1층 J매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현금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9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18:45경 대구 남구 L 아파트 M동 옆 골목에서, 위 K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7. 18:00경 부산 기장군 N빌라 O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8. 05:00경 대구 남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금고 안에 필로폰 약 5.7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9.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36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호에서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22세)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자,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보던 중, 2019. 7. 22. 07:30경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위 D 아파트 E호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8:00경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협을 당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머리채를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벽에 찧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허벅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E호 현관문의 안전 고리를 채워 문을 잠그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외상성 고막 천공,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 B 주사기 임의제출 사진첨부, 각 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등 2020고단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3,334,500원 = 400,000원+700,000원+1,600,000원+634,500원[=(10g-5.77g)×150,000원] 피고인 B :1,000,000원 = 7회 × 100,000원 + 3회 ×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횟수, 투약량, 매수량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필로폰에 상당수준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 및 상해죄의 경우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감금, 상해 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 및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횟수, 투약량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필로폰에 상당수준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9. 7. 23. 1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사건 취하해라. 너 학교 보내고 또 괴롭히고 그럼 정말 힘들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54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7. 23.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U에게 "저도 폭력으로 사건 안 되고 아무런 탈 없이 지나가는게 좋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 애 한테는 나도 손해 보더라도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단 걸 보여줘야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30경부터 다음 날 17: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