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21

범죄사실 2015고단4021 1.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로 부동산개발 및 시행계획 관련 토지상 건물 매입 분양대행의 전문가이다.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부동산 개발을 한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가치 있는 부동산이니 1년 약정기간으로 투자금을 투자하면 월 2부(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약정기간 만료 후 원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약정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1. 1,000만 원, 2012. 8. 17. 2,000만 원, 2012. 9. 20. 1,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1.부터 2013.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J,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이 투자금을 납입하면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약정기간 안에는 월 2부(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2012. 5. 21.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1.부터 2012. 9. 20.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4,200만 원, 2012. 6. 27.부터 2012. 7. 11.까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3,000만원, 2012. 12. 28. 피해자 H로부터 3,000만 원, 2013. 3. 25.부터 2013. 4. 15.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 등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58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시중은행에서 싸게 매입하여 그 부실채권을 추심해서 수익을 올리면 투자자들에게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고, 연 20% 이율의 이자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창출하거나 위 약정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4. 500만 원, 2012. 6. 8. 500만 원, 2012. 7. 6.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을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시중은행에서 싸게 매입하여 그 부실채권을 추심해서 수익을 올리면 투자자들에게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고, 이자는 약정이율의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선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2012.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M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N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창출하거나 위 약정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6. 14. 500만 원, 피해자 N로부터 2012. 6. 29.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F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통하여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G, I, E, D,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발하고자 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확인), 부동산정보통합열람, 가평 임야 항공사진, P 인터넷 기사 및 노원구청 공고문 1. 증인신문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5105) 1. 각 고소장, 각 입금내역서 사본, F, 각 프레젠테이션 서류, 각 투자관련서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부실채권 회수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여 원금과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개발, 분양대행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 모집 구조, 영업 방식, 수익 구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되고, 실제 투자금 대부분은 사무실 운영비용, 일반 운영비나 급여·수당 지급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팀장 또는 본부장) D나 (명의상 대표) Q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로 보이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원금을 반환받거나 수당 또는 급여 명목으로 돌려받은 금원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