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1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일산의 J 아파트 및 인천 서구 K아파트를 담보로 L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 마치 위 각 아파트의 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적은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L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을 받은 다음, 아파트 표시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O호’,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 임차인 란에 ‘P’,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P의 도장을 찍고, 동종 파일 아파트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K아파트 Q호’,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 임차인 란에 ‘R’, 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 및 R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7.경 광주 광산구 S 건물 호에서 피해자 L에게 “고양시 J아파트 1채 및 인천 K아파트 1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은 1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2장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위 각 전세금은 위조된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 및 2억 1천만 원으로, 각 아파트의 시가와 거의 비슷하여 담보 가치가 없거나 적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365만 원 및 T이 지정하여 피고인이 동의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50만 원, 합계 6,4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1. 경매현황조사서 1. 거래내역서/ V은행통장사본(A명의)/ W은행통장사본(A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관련)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조사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365만 원만을 받았을 뿐 1,05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금원으로서 5,36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대여금과 별개로 2019. 12. 23.자로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당일 T의 배우자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한 1,050만 원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1억 원의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는데, 여러 상황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으며, 2건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95만 원과 1달분 선이자 490만 원(월 7부), 그리고 피고인과 T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T 측(T의 처 U)에게 1,0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2. 22.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9. 12. 17. 오전 T과 피해자를 만났고, 7,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떼고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며, 당일 오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선이자를 떼고 피고인에게 5,365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11:48:42경 피고인에게 5,365만 원을 이체하였고, 곧바로 11:49:57경 T의 처인 U 명의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과 피해자, T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3개월분의 선이자(월 7부)를 공제한 것이라면 3개월분의 선이자가 1,470만 원{= (7,000만 원 × 0.07) × 3개월}이고, 여기에 2건의 근저당권설정비용 95만 원을 공제하면 5,435만(=7,000만 원 – 1,470만 원 – 95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실제 피해자에게 이체된 금원은 5,365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맞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급하게 자금융통을 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고, T이 중간에서 금원을 대여해 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므로, 소개료를 지급하던 아니면 돈을 빌려 주던 간에 그 고마움을 표시할 자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피해자가 빌려 준 자금의 출처는 자신의 누나인 X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한 달 있다가 고소인(피해자)으로부터 이자를 내라고 계속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 24. 300만 원, 2020. 3. 13. 68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였는데, 위 980만 원은 2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이 사건 금원의 대여일이 2019. 12. 17.이므로 1개월분의 선이자만 공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3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P 명의의 전세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범행 수반, 문서위조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문서 위조 범행을 수반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행 전력과 이종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금원을 배당받아 공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질적으로 다투는 주된 취지는 2019. 12. 23.자 대여금 8,000만 원의 존재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일부로 98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는 향후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