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본사 구내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C구내식당을 보여주면서 C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계약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내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A이 C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니 우선 계약금 5천만 원을 주면 2015. 5. 21.경에는 C본사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향후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노조위원장을 통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광주지사 구내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5. 3.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천만 원을 주면 F 앞에 있는 C광주지사 건물 내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현재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만 내가 C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C노조위원장을 통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3. 30.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천만 원, 2015. 4. 8.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천만 원,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송금영수증 1. 각 B 명의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수법 사기전과 확인) 및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광주지사 구내식당 관련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노조위원장을 통하여 피해자 D이 C광주지사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구내식당을 보여주면서 C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계약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천만 원을 주면 F 앞에 있는 C광주지사 건물 내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현재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만 내가 C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2015. 3. 30.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2015. 4. 8.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C광주지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 4천만 원도 ‘C본사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입금된 돈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C광주지사 구내식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I은 2015.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C본사 구내식당에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총 1억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우선 계약금 명목의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달리 C광주지사 구내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이를 논의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3. 24. 피해자로부터 위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 A은 그 무렵 갑자기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내연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5천만 원을 입금 받은 날로부터 불과 약 2일 후인 2015. 3.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원하면 C광주지사 구내식당 운영권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7천만 원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그 전화 통화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자신의 추가적인 사기 범행에 관한 계획을 알리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어떠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5. 4. 8. 위 7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그 때서야 비로소 이를 인출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 돈이 입금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 B은 그 때까지도 위 4천만 원이 C본사 구내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입금된 중도금 내지 잔금(즉, 당초 피해자가 요구받은 1억4천 만 원 중 이미 입금된 위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며, C광주지사 구내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위 7천만 원 중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3천만 원은 피고인 B의 위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도 아니어서 피고인 B으로서는 그 입금 사실조차도 알 수 없었던 점, 다만, 피해자는 위와 같이 7천만 원까지 입금하였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조치도 없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서야 비로소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C광주지사 구내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서도 돈을 입금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나중에 입금받은 4천만 원이 C광주지사 구내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내용을 녹취한 각 녹취서 역시 위와 같이 피해자가 7천만 원을 입금한 이후의 시점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B의 편취 고의 유무나 공모관계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5. 3. 26.경 C광주지사 구내식당과 관련한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