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7.경까지 C(이하 'C'이라 한다) 울산지역본부장이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2세)과 2013.경부터 사귀어 왔다. 그러던 중 2015. 6.경 피해자는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죄책감과 피고인의 언어폭력 등으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요청하였고, 2015. 6. 2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있자.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잠만 자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텔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키스를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그 후 다음날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사과문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사과문의 기재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평소 제가 거부하는데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있자.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잠만 자겠다.'라고 하여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피고인과 함께 강남역 부근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것이므로, 평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잠만 자겠다.'라고 말하며 함께 모텔에 가자고 했다 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진심으로 믿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15. 6. 30. 19:41경 피고인에게 '어제 일은 많이 미안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 날인 2015. 7. 1.에는 '저 8월초까지 죽으면 안될 이유가 생겼어요 ㅠ ㅗ', '러브라이브극장판 특별상영회!!!', '꼭꼭 반드시 절대로 갈 거예요!!! 예매 성공하길 기도해주세여ㅜㅜ 경쟁이 세서 1분 안에 마감된대요ㅠㅠ', '그리고 러브라이브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오늘은 김이나 맥주 말고 저녁 든든하게 드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2번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2번째 강간을 당하였을 때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 칼로 왼쪽 손목을 몇 번 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을 느껴 손목을 칼로 긋기까지 하였다면, 아무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은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게 보낸 '어제 일은 많이 미안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불과 하루 전에 2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보낼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5. 6. 26. 작성한 일기장에는 '당신이 선을 그을수록 멀어질수록 저는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붙잡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섹스도 . 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르지요. 떠나가는 당신의 마음을 되돌리고, 당신의 애정을 확인받기 위한 아직 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고, 여전히 당신에게 저는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안도하고 싶어서.', '늘 입버릇처럼 거의 매일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던 저였지만, 막상 헤어진다 하니 헤어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혜화역에서 만났을 때, 웃으며 보내주자고 결심했지만 헤어질 때가 되니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울며불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헤어지지만 않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친구로 지내도 괜찮다고까지 하면서.', '정말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해주길 바랐습니다. 하다못해 당신의 아내와 저를 동등하게 대우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끝내 그것만큼은 들어주지 않았지요.', '다행히도 당신의 기억 속에서 저는 영원히 23세의 젊고 날씬한 여성으로 남겠군요.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여성들과 경쟁에서 제가 우월하네요. 피고인의 마지막 사랑이 되고파 하는 아름답고 섹시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올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애하던 기간 중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제가 이 사건 이전에도 2015년 6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 피고인이 가족을 우선시하고 저를 섹스 파트너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앞서 본 피해자의 일기장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매달리며 다시 만나자고 애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떠나가는 마음을 되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도 생각하였으며,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많이 사랑하여 유부남인 피고인이 처를 버리고 피해자에게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집착과 미련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5)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는 등 손상되지도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를 한 이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이불로 몸을 감싸고 그대로 잠이 들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모텔 방안에서 위와 같이 나체인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오히려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게 '어제 일은 많이 미안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6) 피고인은 2015. 7. 23. C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피해자를 만나서 사전에 스킨십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숙박업소에 들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게 성관계를 한 것이 성폭력임을 인정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위 사과문의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제 범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 울산지역본부장의 직책에 있던 피고인이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갑자기 세상에 알려진 상황에서 향후 C의 이미지 추락 등 피해자와의 불륜관계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사과문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C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사과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C 데이트 폭력에 관한 처리 결과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C 여성국장은 2015. 7. 22.부터 2015. 7. 23.까지 사이에 C 홈페이지에 게재될 피고인의 사과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과 SNS메신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던 사실, 피해자가 당시 C 여성국장에게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정식 신고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건 조사 요구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사실,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의견을 C 여성국장이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정식신고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건 조사'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C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과문 작성과정에 직접 관여한 C 여성국장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G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위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저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C 울산지역본부장의 직위에 있던 자신이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조속히 피해자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사과문 내용 중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C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이었던 H는 이 법정에서 'C 여성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빨리 사과문이 나가야 이 사건이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사과문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부장이라는 공인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C의 요구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사과문에 그대로 적시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 데이트 폭력에 관한 처리 결과 보고서의 기재 및 위 G의 진술에 의하면, C은 피해자의 시각에서 이 사건 문제를 바라보는 소위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 따라 위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조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C이 위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사과문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면, 사과문에 가해자인 피고인의 의견보다는 피해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7)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5. 6. 26. 작성한 일기장에 '당신과의 이 끈질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공론화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라리 적이 되어 버리면, 당신에 대한 사랑을 이 마음에서 지울 수 있으니 편해질 것 같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상처를 준 만큼 어떻게든 되돌려주고도 싶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미워서, 당신이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공론화, 제소, 자살)을 할까 생각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 피고인이 가족을 우선시 하고 저를 섹스파트너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일기장의 기재 및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부남인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피고인이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피해자를 단지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공론화하거나 피고인을 제소하는 등 피고인이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