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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지인인 C과 D을 통해 피해자 E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식당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식당운영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군산발전소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서울시 H 부근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에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인력사업과 공구사업을 받아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등을 납품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해주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한노총 노조지분 30%를 제외하고, 남은 70% 중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등을 납품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넘겨주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군산발전소 자재납품 사업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7,501,5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과천시 L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산발전소 관련 사업을 위한 회사 운영경비가 더 필요하다. 회사 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추가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의 50%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운영경비를 지원받더라도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등을 납품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넘겨주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M카드, N카드)을 제공받아 2018. 3. 20.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 활동비, 유흥비, 접대비 명목 등으로 합계 75,657,913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공동사업계약서,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송금내역, N카드 사용내역, M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목적에 대한 수사), 고소인 자필진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조사 / 범죄사실1) 관련 참고인 D, C 상대 전화조사 / 주식회사 F 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 / 피의자의 딸 J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 / 참고인 O과의 통화내용), F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녹취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 양수 약정서), 영수증, 업무협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 범죄(사기)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진행 사항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등,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4억 4,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차용금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고의나 기망의 정도가 강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8,000만 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여기에 제3자가 향후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9. 16:45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2:4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가게 앞 취객들이 싸움이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D에게 휴대전화기를 찾아오라고 말을 하고, 이에 D가 휴대전화기의 소재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기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D의 다리를 차 폭행하고,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손목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시 역동 일대 도로에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9. 8.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 순경 I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 16cm, 칼날길이 : 6.5cm)을 들고 앉아 “오지말구요.”,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분명히.”, “찔러도 내가 찌르니까.”라고 말을 하여 마치 자신을 건드리면 누군가를 찌르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경장 G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격렬히 항의 또는 저항을 하다가 급기야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껴 결국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활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2.경부터 2023. 7. 23. 17:50경까지 서울 중구 B, 지하 4층에 있는 ‘C’ 내에서, 마시지 침대 5개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45,000원에서부터 14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목, 등, 허리, 종아리, 발 등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미용사면허증 사진, 마사지업소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0:3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자녀 훈육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D’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정의 돈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삼거리를 ‘제우스사거리’ 방향에서 ‘삼양통산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의 조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6. 20: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꺼내 골프채로 시가 합계 1,474,000원 상당 식당 유리출입문과 유리창, 식당 내부의 유리 화분, 수족관 등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로 인해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합계 972,000원 상당 강도다리 등 생선 47마리를 죽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나오라고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배상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3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1세)가 배달을 마치고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앉자 술에 취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에게 손깍지를 하고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점퍼를 벗어주어 이를 입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점퍼를 말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건에 관하여 그날 112신고를 하여 처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아니하자 20일 정도 지난 2022. 2. 19.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엉덩이를 만지며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강제추행을 내용으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위 진정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오토바이 수리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나. 피해자는 2022. 2. 28.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지고 엉덩이 부근 바짓가랑이를 잡아끌면서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그 후 점퍼를 벗어주고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야릇하게 쳐다보며 추파를 던져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점퍼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점퍼를 제대로 벗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소매를 잡아주어 점퍼를 벗었는데, 피고인이 그 점퍼를 말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당시 피고인의 자리 위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고, 점퍼를 벗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을 이 사건 현장에 데려온 G는 자신이 이 사건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H는 2022. 3. 12.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점퍼를 벗어주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깍지를 끼는 것만 보았고 엉덩이를 비비는 것은 못 보았으며,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마. 당시 술자리를 주최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깍지를 끼는 것만 봤는데, 술자리에서 같이 손잡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의 오른손 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려고 하였다는 점을 쉽게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1.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292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약2208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23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수단,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5. 12:3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5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25. 12:43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에 있는 교통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쳐 휴대전화와 피해자 소유인 120,000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매식카드’를 떨어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줍고 있는 틈을 타 위 매식카드를 주워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5. 13.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17:56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9년 무면허운전 벌금 2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등 벌금 7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등 벌금 250만 원, 2020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1:1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관련 교육 수강 및 차량 매각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3:30경 경북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문경새재톨게이트 감속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 방면에서 부산방면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톤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D재단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건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단주수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9:4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김정삼거리 쪽에서 대정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남, 8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위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다가 앞지르기가 가능한 곳에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보고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기존 차로로 급하게 복귀한 과실로, 위 렉서스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2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입원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B에게 “도서 출판, 판매 관련 도서사업에 월 1천만 원 투자를 하면 열흘 안에 100만 원의 수익을 줄 테니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있고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09:4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번에 편철된 것),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건공람 편철)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23:1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66, 해운대여름경찰서 앞 백사장에서 “자살기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B(35세)이 바닷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23:2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부산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1세)이 일으키려고 다가가자 발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이 제출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지구대 앞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살기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및 지구대 동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정 문제로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자살기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처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06

범 죄 사 실 1. 상가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7. 19.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인천 서구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상가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과 매월 20일에 15%의 수익금을 주고, 이후 3개월 이후부터는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가 분양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800만 원, 1,200만 원, 2020. 9. 22.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인천 서구 B에 거주하는 같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 이체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정보(이체내역), 금융자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4:09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 운전자 D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시비되어 D에게 화를 내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갔고, 이를 목격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화가 나 E 등 경찰관을 밀다가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16:3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2경부터 16:5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회피하다가 최종적으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5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3. 0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엎드려 자던 중 피해자에게 추가 주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주라고. 야 주라면 주라고 우거지”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에 따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음식점에서의 퇴거를 요청받자 “씨발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이 뭔데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냐, 야 이 새끼들, 야 이 씨발”이라고 욕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경사 F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현장 가게 CCTV 영상 수사, 가게 CCTV 영상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C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