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7.초순경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2세)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몇 차례 만나다가 2021. 8. 2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영주시 F에 있는 G빌라 H호(이하 ‘G빌라 H호’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로 함께 가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2021. 9. 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가 성매매한 사실 및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함께 지낼 것을 요구하였고, 계속하여 2021. 9. 3.경 자신이 잠시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G빌라 H호에서 나가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유심칩을 구입하러 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1. 9. 3.경 G빌라 H호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BMW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5:10경 G빌라 부근 공터에 BMW 승용차를 주차를 한 이후,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차 안에 있던 휴대폰을 훔쳐 갔네, 그리고 주사기도 치웠네, 야 씹할 년아, 나를 죽이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둑년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G빌라 부근 공터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5:23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BMW 승용차 조수석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도망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G빌라 부근에 있는 폐가 뒤편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BMW 승용차 쪽으로 끌고 와 피해자를 BMW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B에게 “야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야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G빌라 공터 부근 창고로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3cm, 증 제11호)을 갈아 칼날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낮인데 울대를 끊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차에서 죽여도 되지만 피가 튀니까, 뒤로 가시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려주겠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죽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창고로 다시 가 그곳에 있는 비닐포대를 들고 BMW 승용차 부근으로 다가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살려 달라”며 빌자, 피고인 A는 BMW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날 15:47경 피고인 B이 G빌라 부근 공터를 떠난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B을 다시 불러서 너를 죽이겠다. 죽여주겠다.”라고 위협하여 같은 날 17:10경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G빌라 H호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가 성매매 사실 및 마약 투약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4. 21:10경 G빌라 H호에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무렵까지 G빌라 H호 및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021. 9. 3. 15:10경부터 2021. 9. 4. 21:1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21. 8. 29. 자정 무렵 영주시 F에 있는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0. 자정 무렵 위 1)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31. 자정 무렵 위 1)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1. 자정 무렵 위 1)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2. 19:00경 위 1)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9. 6. 12:15경 원주시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MW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투명 용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6. 08:08경 영주시 F에 있는 G빌라 K호에서 그곳에서 보관 중인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혀로 핥아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상해진단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수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잠든 틈을 타 신용카드, 현금카드, 휴대전화, 태블릿을 훔쳐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으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을 뿐 부당하게 피해자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흉기로 찔리는 공격을 당하였으며, 피해자를 차량 등에 감금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칼을 가져오거나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라고 지시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였던 것일 뿐, 감금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지 않다. 2)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 BMW 승용차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소지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저지른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동가담한 이후의 감금행위 결과로 볼 수 없다. 2. 특수감금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감금죄의 객체는 자연적․잠재적 의미에서 행동의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4850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가) 특수감금치상죄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고, 피고인 B과의 실행행위 분담을 통한 공범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과 범행 현장에서의 의사연락을 통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9. 3. 피해자를 BMW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B이 칼을 든 채 BMW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겁먹은 피해자를 향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2021. 9. 4. 21:10경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겁에 질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까운 주변에 머물도록 하면서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며 그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악의적인 의도로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하려는 허위나 과장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직접 경험한 피해사실과 당시의 심경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피해신고 직후인 2021. 9. 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BMW 승용차에서 도망을 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BMW 승용차 안에서 때렸고, 피해자가 BMW 승용차 밖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끌고 다녔으며, 피고인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자, 피고인 B이 나타나 BMW 승용차 안에서 “지금 낮인데 울대를 끊어 깔끔하게 정리를 하여 주겠다, 뒤로 가시죠”라고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확인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1권 186쪽)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BMW 승용차 밖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증거기록 제3권 956쪽, 963쪽)에서, 피고인 B이 BMW 승용차 안에서 “울대 따불라니께.”, “차에서 내***치면 피 튑니데이. 형님. 여기 뒤로 차 빼시지예”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9. 3. 당시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을 찔러 이에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B이 나타나 피고인이 지시한 바가 없음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보인 언동 등의 여러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9. 3. 17:10경 이후 피고인과 함께 BMW 승용차를 타고 G빌라 H호에 갔다가 고속도로로 단양 부근까지 이동한 뒤 다시 G빌라 H호로 돌아온 적이 있고, 2021. 9. 4.에는 21:10경 G빌라 H호에서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에 가거나 세차장에 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동행한 것일 뿐 감금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것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피해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점, 그와 같은 동행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G빌라를 벗어난 행위의 잘못을 심하게 추궁당하면서 BMW 승용차 안팎에서 폭행과 협박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던 점, 당시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저 진짜, 무서우니까. 죄송해요. 아빠 생각나 가지고 한번만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권 958쪽, 969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폭력적인 성향과 위세를 과시하는 피고인들을 향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한편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소지품을 빼앗긴 상태에서 도망치더라도 언제든지 추적을 당해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불안감에 휩싸여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이나 빌라 등지에서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보인 유․무형적 압박에 굴복하여 피고인의 집이나 BMW 승용차에서 벗어나기 곤란한 심리적․무형적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감금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2021. 9. 3. 피고인으로부터 BMW 승용차 안팎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2일이 지난 2021. 9. 5. M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1. 9. 6. 영주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감금에서 벗어난 직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위, 그 진단에서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감금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감금 범행의 공범관계는 인정하나,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치상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1. 9. 3.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A가 BMW 승용차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무렵부터 어렴풋이나마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도우러 간다는 인식을 하였고, 실제로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피고인 A가 저지른 폭력 범행을 인지하면서도 현장상황을 물어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BMW 승용차 안에서 폭행을 당한 처참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뜸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 사이의 긴밀한 의사연락이나 공조관계, 인명 살상에 거리낌이 없는 대담한 폭력적 성행 등을 목격하며 피고인 A에 의한 독자적인 폭행 상황보다 한층 가중된 심리적 위축상태에 빠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은, BMW 승용차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피고인 B의 것이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9. 6. 원주시 부근의 휴게소에서 긴급체포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그 이후 이루어진 경찰 및 1회 검찰조사에서 위 필로폰이 자신이 것이 확실하다거나 자신이 소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85쪽, 469쪽, 증거기록 3권 795쪽, 피고인은 그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부터 위 필로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함),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사실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부인하거나 인정하였음에도 유독 필로폰 소지 사실에 대하여만 허위자백을 할 동기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지능, 경력, 수사 경과, 피의자신문의 내용과 방식 등을 살펴보더라도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자신이 소지하던 필로폰을 BMW 승용차 내에 놓아두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 단계에서 필로폰 소지를 시인한 피고인의 자백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회유․강압 없이 임의로 진술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동원한 폭행을 수단으로 삼아 장시간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감금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상해라는 가중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거듭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에 더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 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 범행에 있어 흉기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역할을 맡아 상당한 행위기여를 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