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고, 피해자 B(남, 34세)과 피해자 C(여, 26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5.경 배우자가 10억 원이 넘는 유산을 받은 이후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23. 저녁 무렵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E호에서 가족들에게 분가를 하여 따로 살겠으니 전남 장성군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재차 원룸을 구해주고 매달 생활비 80만 원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 B이 수시로 피고인과 그 배우자에게 이혼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24. 03: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C이 안방 침대에 함께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세탁기 아래에 세워 놓았던 장도리(총길이 40㎝, 손잡이 길이 20㎝, 증 제1호)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C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위 장도리로 B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뇌진탕 및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들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수어 표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유산의 처분방법에 대한 가족 사이의 이견과 배우자에게 이혼을 권유하는 피해자 B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배우자는 위 범행을 계기로 피고인과의 이혼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위 유산에 관해 묻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영향에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사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 피고인은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를 제지하는 C의 머리와 팔을 장도리로 수회 때리기도 하였다.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은 스트레스와 감정을 자제하는 능력이 미흡하여 가족들을 대상으로 충동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의 평소 모습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살인미수 감경] 살인기수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장도리로 아들인 피해자 B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딸인 피해자 C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중이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휴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 내에서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생명, 신체의 위협을 받은 피해자들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고, 2002년 상해 및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량(징역 7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들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02년에 상해 및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벌금형의 전력은 미지급 노임에 대한 다툼이 원인이 되었던 사건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이 피해자는 아니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B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다. 판시 살인미수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조사관은 위 각 결과를 종합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