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21

범죄사실 ¹20157521₁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남구 E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해 주면 운송 대금을 60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심각한 경영 악화로 사채 및 금융권 채무를 합쳐 7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부담하는 이자만 450만 원 가량이었는데 적자가 누적되어 매월 이자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화주로부터 운송 대금을 받으면 그 전 밀린 결제 대금을 치르거나 사채를 갚는 데 급하게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운송 용역을 받더라도 그 운송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합계 75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하도록 하여 운송료 36,245,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에게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해 주면 운송 대금을 60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그 운송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19.부터 2015. 7. 7.까지 합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하도록 하여 운송료 1,4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컨테이녀 수출입 운송을 해 주면 운송 대금을 60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그 운송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6. 1.부터 2015. 7. 30.까지 합계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하도록 하여 운송료 9,85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3항 피해금액 합계 47,589,080원). 2016 +508 4.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부산 남구 E에서 F(주)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9년경부터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2015. 5. 이후부터는 심각한 경영 악화로 사체 및 금융권 채무가 7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으면 그 전에 밀린 결제대금 및 사채 등을 변제하는 데 우선 급하게 사용하던 상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의뢰하는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해 주면 운송대금을 60일 내에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주), 피케이티글로벌지스틱스(주) 등의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운송료 합계 8,845,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 5명에게 운송료 합계 38,295,400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303 5.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부산 남구 E에서 F(주)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9년경부터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2015. 5. 이후부터는 심각한 경영 악화로 사채 및 금융권 채무가 7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으면 그 전에 밀린 결제대금 및 사채 등을 변제하는 데 우선 급하게 사용하던 상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발경 부산 남구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의뢰하는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해 주면 운송대금을 60일 내에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주), 피케이티글로벌지스틱스(주) 등의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운송료 합계 6,379,7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운송료 합계 52,638,93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7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고소대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내용증명, 각 거래명세서 [2016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운송료 세금계산서 사본 [2016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운송내역서, 운송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등, 고소인 제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의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던 점, 피해회복과 관련해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G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해자 J 외 5명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 피해자 8명과는 합의가 되었고 미합의된 Q에게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남은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