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8:5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논현역' 정거장을 출발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미마을, 신갈오거리' 정거장을 향하여 운행 중인 B 광역버스에서, 피해자 C(여, 28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가 다리 위에 올려 둔 가방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및 사타구니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반복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주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중밀집지역에서 옆자리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 등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횟수,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 인근 CCTV 영상확인)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및 버스 사진, 버스 CCTV 영상 사진, 인근 CCTV 영상 사진 및 지도 1. C(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경력 송치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자료첨부 수사),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찜질방이나 승객들로 혼잡한 시간대의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옆자리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단기간 내에 불특정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질렀을 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차 구금되는 등 그 범행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재차 종료한 후 또다시 저지른 범행일 뿐 아니라, 사람이 많아 혼잡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공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수법 등이 이전의 범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추행의 정도 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청구되었다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인한 교정가능성, 피고인 및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으나 이후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그러나 위 결과표 12번 문항의 '본 범행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차' 항목에서는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실제 총점은 14점이 된다)으로 '높음' 수준(7~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5.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준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 범죄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아 2016. 6. 29.부터 2021. 5. 23.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 및 고지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및 대상 등 특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그 필요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내에서 젊은 여성 승객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 등을 주물러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지하철, 버스 등에서 불특정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