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국내 총책은 인출책을 확보하여 국내 조직원을 관리, 인출총책은 인출책들과 함께 활동하며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인출된 피해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챗(wecha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B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B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후 다시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5.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권 종사자인 D 일당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해 중거거래사이트에서 4천만 원 사기행각을 벌였다. E에 들어가서 고소장을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상으로 OPT 카드 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05경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F)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70만 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B 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기하고있던 중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B으로 하여금 그 부근 두산타워 하나은행에서 위 피해금이 포함된 금원인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5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25번길 32에 있는 순복음창대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모니마트 방면에서 뉴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 내지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위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23:00경 대전 유성구 D에 위치한 E식당에서, 회식 도중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무거움,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형사사건 진행 중 외국을 드나들며 소재 불명 되었다가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출석, 초범, 1,700만 원 공탁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20.경부터 2015. 3.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94,4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선고 2009824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크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6. 9. 경부터 그 남편인 G와 함께 중장비를 운송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고(주식회사 E의 상시근로자는 F을 제외하고는 없다), F은 2001. 4. 경부터 주식회사 E 경리로서 모든 재정을 맡아 관리해 온 사실, 2008.경부터 2013.경까지 4대강 사업으로 중장비 운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회사 E의 영업활동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E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어야 함에도, F은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호소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H은 2014. 3.경부터 F에게 회사 장부 및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5. 3.경 F으로부터 장부를 회수한 다음 이 허위 장부 기재, 수입 누락, 지출 과장 등의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3. 26. F을 퇴직하게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측은 F에게 횡령 혐의를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2015. 5. 17.경 피고인 측에 '장부상 기재와 현금의 흐름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신의 월급 등으로 정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F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회사 돈을 더 가져간 것이 있다면 자신이 받을 임금 등으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퇴직 이후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2015. 6.경 F을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자, 2015. 7.경 피고인을 상대로 본건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진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1 회사의 재정을 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F의 횡령 여부와 규모가 밝혀지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다 밝혀진 이후에도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F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직까지 정산관계가 끝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이해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F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가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2차 아파트 방면에서 동평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좁은 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대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정상적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셔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백초등학교 방면에서 동평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진, 합의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을 붙잡은 것으로 알고 음주 운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도주하였던 것이고, 횡단보도 20m 전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자체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는데도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인식 및 도주에 대한 미필적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1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양IC 방향에서 박촌교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471,6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F, A, G, H,I,J, K, L, M, N, O의 도박 피고인들은 P, Q,R,S 등과 함께 2015. 7. 12. 20:30경부터 22:10경까지 제주시 T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도박장 개설자 V의 주최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해서 4개의 패를 속칭 '오야'를 비롯한 참가자 3명에게 각각 나누어주고, 오야패와 참가자패의 끗수를 비교하여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으로 한판에 1만원 정도를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독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8.20: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역무원들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얼굴로 위 C의 턱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6,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15:00경 경북 영양군 석보로 11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리리 소재 원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도록 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의 선주 겸 선장인 사람이다. 어업을 하는 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되는 체장(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13:30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체장이 9센티미터 이하인 대게 1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선박출입항신고사실 확인서,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2015. 3.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3. 01: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의 학교후배 피해자 G과 우연히 마주쳐 아는 체하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같은 날 03:00경 구리시 H에 있는 I모텔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C은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5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2쪽) 1. 피해자 상해 사진 및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1, 2), 징역 6월 (피고인 3) / 각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3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피고인 1, 2), 동종의 범죄 전력 없음(피고인 3),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5. 13.경부터 2012. 5. 13.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한강' 게임기 30대와 '닉스포커'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120개를 구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를 기재한 재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흡연실 등에서 위 재이용권을 다른 손님인 G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점수 재사용권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은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점수재사용권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지 않은 이상 위 점수재사용권의 발행 · 교환을 두고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유사 사안에서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확인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로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000원 단위로 무기명식의 점수재사용권을 발행하여 주어 후에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금원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와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은 업주인 피고인 A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B 혼자이고, 정해진 일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게임장 영업이 잘되면 일 10만원, 영업이 잘 안되는 날은 6~7만원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30년 친구로서 이 사건 게임장이 영업을 개시한 때부터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영업시간 동안 게임장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 정도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2.까지 군산시 B에 있는 (유)C이 시공하는 D지구 택지조성사업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군산시 E에 있는 C 현장 사무실에서 D지구 관로(우수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주) F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고, 현장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3. 11. 21.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9. 경 200만원, 2014. 2. 4.경 18,375,000원 등 합계 30,3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 이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취득한 이득을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업무 공정성 침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업체 선정 시 업체들이 제시한 견적가격 중 F의 견적가격이 제일 낮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M권고형량 : 징역 8월M1년 6월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5,000만 원) > 기본영역] www.w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61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현금 3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몰래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2. 06:10경 광주 북구 E 앞길에서 가방을 팔에 걸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팔에 걸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휴대전화 1대(시가 90 만원 상당),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시가 3만원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5. 4. 6.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15:5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집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절도 횟수에 비하여 합계 피해액수가 적은 편임, 피해자 H,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어림.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형을 정함. -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을 입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로 인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남)이 일하고 있는 'C편의점'의 손님이고, 이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55경 부천시 소사구 D, 'C편의점' 내에서 영수증을 바닥에 버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5. 10.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에 있는 (주)로텍의 월곡리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C를 알게 되었고, D은 위 공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E을 소개받아 교제하다가 E이 C와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진 이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계속 만나자는 연락이 와 E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E을 강간 등 죄로 고소하여 E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2015, 2, 12.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이 과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폭로하고, D은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아 C, D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이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를 빌미로 협박을 한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27. 09:34 경 세종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신자번호를 C의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하고, 문자내용에 "제발 오빠 살려줘, 니가 살 곳이 있는지 니가 복지관 다니는 거 알고 있다. 들어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명심해라"라고 입력한 후, 수신자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하여 발송함으로써 마치 C가 피고인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처럼 조작하여 C의 협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C, D이 피고인에게 협박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9. 22.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받았으니 그들을 보복협박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제1~15항과 같이 위조한 문자메세지를 화면으로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은 위와 같이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문자메세지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치 C, D이 피고인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 를 사용하고,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405호실에서, C, D에 대한 보복협박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수사관에게, 2014. 11. 24.부터 2014. 12. 6.까지 사이에 D, C로부터 8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받았으니 그들을 보복협박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구두로 고소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제16~23항과 같이 위조한 문자메세지를 화면으로 출력하여 위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은 위와 같이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문자메세지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치 C, D이 피고인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증거목록 순번 37) 1. ㈜티브로드 중부방송 직원과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1. '협박문자를 촬영한 사진 기록 편철 및 협박문자를 보낸 실제 발신번호 확인'(증거목록 순번 18), 문자메세지 발신번호 확인서, 메시지조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답, 압수수색검증영장수사 협조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회신 의뢰 회신의 건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세지 화면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각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22. 각 무고죄 및 각 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12. 11. 각 무고죄 및 각 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나쁜 2014. 12. 11.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조작한 협박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한 적이 있다. 범행의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수사단계에서 자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부가적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각 무고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하임 (무고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감경영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7. 23:4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지인인 피해자 C가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받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경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원주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모임 경비를 빌려 달라. 오토리브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경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23.경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49,817,735원 상당의 현금 또는 금시계줄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취내역, 차용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미합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5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49세)는 지적장애 1급으로 피고인과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7:30경부터 18:30경 사이 논산시 D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술 취해서 집에 못가겠다. 데려다 달라'며 접근한 뒤 피해자를 담벽에 밀어 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자신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대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가명)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이 사건이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서중석 판사 박희정 판사 김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