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5:47경 고양시 덕양구 E 2층 소재 'F'(이하 본건 PC방)에서, 본건 PC방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이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본건 PC방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칸의 용변 칸 중 1칸에 먼저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준비를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른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위 휴대전화를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및 업주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인바,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겪게 하였으므로 가벌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7:11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고성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하게 된 경위,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4. 2. 경까지 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여, 36세, 태국 국적)와 E(여, 27세, 태국 국적)를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서(순번 제6, 8번)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미 동종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고용 형태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월경 피해자 C의 D 주식회사에서 거제시 E 일대에 한옥마을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시가 1,020,000원 상당의 철근 1,500킬로그램을 도로상에 적재해 두었는데, 2016. 1.월경 피고인이 그곳 주변에 피해자 소유 토지 약200평을 매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위해 바닥기초공사를 하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도로상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4월 재료반입일보, E현장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급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2013. 10.경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여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월경 거제시 E 주변 콘테이너박스에서, 2013. 10.월경 피해자 C 소유의 토지 약200평을 매입하면서 그곳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설정권을 위 피해자가 해지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해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그동안 피해자가 조성해 놓은 한옥마을 전원주택부지 토지를 매입하기위해 이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길이 없어 그 토지를 매입하면 10년 동안 개발도 안 되고 집도 못 짓고 땅을 사 봐야 말짱 허장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부지 매도(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0.경 고소인으로부터 전원주택부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고, 고소인은 2014. 3. 30.까지 위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G에게 매도하였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G나 고소인 모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점, 고소인이 부지 도로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등 부지 매수인들이 도로공사 대금을 부담하여 도로공사를 한 점, 고소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한옥마을 부지로 조성하였는데 정부 보조금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지 분양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처한 위 내지 과 같은 사정(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의 말은 전원주택부지 개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새마을오거리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 그곳에서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차량이 우회전 하여 자신의 진로 앞으로 진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후에 앞에서 서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3차례 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이 부딪칠 뻔하게 하는 등 피해자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보복운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약 50m 전방에 있는 목적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고 뒤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기에 사이드미러 등으로 뒤쪽을 살펴보기 위해 제동을 한 것일 뿐이어서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옆 차선으로 이동하였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선 변경 직후 급격히 제동을 하면서 서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에 경적을 울린 바 있고 그 직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상태였으므로, 설령 이때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서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 바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 시비로 인하여 그와 같이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동 및 서행을 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차량 쪽을 확인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에 대한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동생이며, 피해자 E은 D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5. 11. 01. 08:14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자살해라, 조용히 D이 인생에서 사라져라, 너 하나로 인해 D이 인생은 쓰레기하수구 시궁창 신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각각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0번까지는 아부다비 이하 불상지에서, 151 내지 180번까지는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정통망법 범죄일람표-B, 정통망법 범죄일람표-A, 사진설명, 이메일 사본, 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음성녹음 등, 폐쇄등기부증명서, 각 범죄일람표, 각 휴대전화 문자내역, 국민신문고 게시글 및 첨부물, 민원내용, 민원내용 사본, 입출금통장거래 내역서, 보험환급금 대출내역서, 우정청 감사실 담당자 통화내역, 추가자 료, 문자메시지 등, 대출 인증문자 우체국 답변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범죄일람표,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사진 등, 추가 범죄일람표 등, 추가자료제출, 문자 메시지 발송관련 상황 설명, 문자내역, 약식명령(2016고약8151호)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4, 16, 28, 30, 32, 43, 45, 46, 48, 50, 53, 61, 67, 68,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위 회사의 피해자 D에 대한 동일한 물품대금 채권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E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17. 승소판결을 받고, 피해자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9.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위 (주)E에 대한 위 확정 판결(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8326호)을 기초로 청구 금액을 69,9526,741원으로 하여 위 회사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전액을 추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 확정 판결(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3987호)을 기초로 청구 금액을 73,039,291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공탁금 67,664,095원의 출급?회수청구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고, 2017. 4. 7. 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67,664,0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편철) 1. 2017카경763 결정 경정, 2017카단38771 채권가압류 결정, 서울중앙지법배당표(G) 1. 고소장, 답변서 1. 압류 예금 처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와 생일선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 에 있는 F약국 근처 에서 피해자가 고스톱을 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러 정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관리동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피에스넷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가위 등으로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49만 원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10대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7. 4. 20.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인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신축될 G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분양권은 관계법령에 의해 2016. 5. 16.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전매 등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매 등이 금지된 H가 분양받은 위 F 304-4601호에 관한 분양권을 I에게 프리미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617,400,000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 등에서 양도 등이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수사보고(범죄인정 압수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에 걸쳐서 양도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중개한 매매계약 중 18건이 해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3:4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2층에 있는 유흥주점 'D' 208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이 룸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노래가 끝나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오자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면서 '너 고추 한 번 빨아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파트너를 바꾸었음에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대어 부비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쇼파에 밀면서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앉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고 발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자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2:1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이 된 기질성 인격 및 인지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이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8백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6. 1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에 있는 D에서 시간에 수영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7:00경 위 D 수영장에서 피해아동 E(7세) 등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발차기 연습을 하지 않고 물속에서 장난을 하자 피해아동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2017고단794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영주시 B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약 8,529m²(복구비 29,517,530원 상당)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성토하여 작업로로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018고단191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9. 30. 영주시 B에서 관할관청인 영주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약 806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성토하여 작업로로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부터 같은 달 5.까지 영주시 B에서 관할관청인 영주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약 1,479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성토하여 작업로로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사진,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1. 입목벌채허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입목벌채허가지 불법 작업로 개설 현장확인 보고) [2018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불법 작업로 개설 현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조성하기 위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고단794' 사건으로 수사 계속 중에 만연히 '2018고단191'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훼손된 산지는 복구되었거나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3: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리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픽업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약식명령,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2: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계동 893-1에 있는 무들 에코펠리스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 892-4에 있는 텃밭 첨단점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10:57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19길 14에 있는 대박식당 인근 도로에서 구미시 산업로 268 인근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4. 10:57경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업로 268 솔라루체 LED 앞 삼거리를 구미중앙로 방면에서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대로에 진입하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레이 승용차의 전면부를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달성사거리 방면 임시도로를 포항기계IC 쪽에서 달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소재 기북삼거리 근처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달성사거리 방면 임시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데다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한시적으로 개통된 임시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그와 같은 도로의 열악한 상황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형제, 자매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아버지 H의 사망에 따라 2008. 1. 21.경 청주시 청원구 I에 대해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상속재산인 위 I에 대한 피고인 단독 명의 등기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들은 2009. 5. 18.경 위 I 및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J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203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가등기를 풀어주면 매매를 하여 잔금 2억 2,500만 원 중에 딸들인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D에게 각 3,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머니 L에게 3,000만 원과 요양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아들인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제 받더라도 J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약정대로 피해자들에게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4.경 J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B VF125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에 부착한 후, 2018. 1. 15. 17:4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 서울 시내 일대에서 계속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5. 07:4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8. 21:4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상가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7: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1-12 네거리를 선산읍 이문리 방면에서 같은 읍 동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