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새마을금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4동 대양실업 앞길까지 약 500미터를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일을 하자. E가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E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원금과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대여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5,9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09. 9. 15. 경까지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채무자인 G로부터 수금한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통장,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경 C(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그가 주식회사 엠에프개발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부산 동구 D건물 102동 2412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12. 6.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3. 3. 11. 13:40경 대구 남구 C정류장 부근'D' 앞길에서 E에게 18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모발감정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 외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당일 체포되었고 2013. 3. 15.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전화통화내역도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1998년에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89

범죄사실 ¹2013고단2389 피고인은 2013. 8. 18. 07: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바닥에 누운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워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단2719 피고인은 2013. 9. 4. 00:25경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F 스파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의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9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71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5.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에게 1억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피대부자 11명에게 24회에 걸쳐 합계 5억 4,800만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11. 10. 26. 이전에는 연 40%를, 그 이후부터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대부자 F에게 2,0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월 5%의 이자를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피대부자 2명에게 7회에 걸쳐 합계 6,4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36%에서 연 60%까지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10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3. 30.경 광주 동구 동명동 이하 불상의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충전계좌인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숫자가 적힌 볼을 추첨하여 나오는 숫자의 홀짝에 베팅을 하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115,053,6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배달앱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 전화를 다수 개통한 후 보내주면, 주문 전화가 다수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대출실적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년 7월 말경 (주)E와 (주)F에 인터넷 전화 개통을 위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5.경 (주)E의 유선 전화 G 및 위 대표번호와 연결된 인터넷 전화 10대(H, I, J,K, L, M, N, O, P, Q)를 개통하고, 같은 달 26.경 (주)F의 유선 전화 R 및 위 대표번호와 연결된 인터넷 전화 6대(S, T, U, V, W, X)를 개통한 후, 위 인터넷 전화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한회사 Y, 도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인터넷전화 가입 통합신청서(E) 사본 1. 가입상품현황(E) 1. 인터넷전화 가입 관련 F 가입대리점 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의 자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결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제공된 도금이 합계 100,000,000원이 넘는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자신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여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돌맹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히고, 주먹으로 양쪽 어깨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48

범죄사실 [2013고단3448]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0:4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클레이아크미술관 앞 도로를 진례면 시례마을 방면에서 건우하우징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차량을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530] 피고인은 2013. 10. 1. 19:3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그 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G(54세)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4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우측 옆구리 부분에 길이 약 20cm, 깊이 약 1cm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I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본 [2013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료확인서, 피해자 및 피해자 현장 사진 각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휴대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관리실장으로서, 위 교회 소유인 양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E 소유의 F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교회의 'G'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2015. 12. 말경 위 E 소유의 위 토지로 올라가는 위 교회 소유의 D 토지 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폭 6m 상당의 철문을 설치하고 시정하여 둠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이나 일반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C교회가 교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E 및 그 가족들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육로의 통행을 막는 교통방해 행위라고 할 수 없다. C교회는 1969. 4. 8.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G'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위한 개인분묘 및 납골묘역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방문객들을 위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시멘트로 포장하여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E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는 G 위 산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E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인접토지에는 이 사건 도로 외에는 공로에서 이르는 도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E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인접토지에 통행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C교회 측이 이들의 통행을 막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인접토지 안쪽으로는 민가나 다른 시설 등이 없고, 일반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더라도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길이 끊겨 다른 도로로 연결되거나 외부로 나갈 수 없는 형태이므로, 이 사건 도로는 G을 방문 및 통행하는 C교회 교인들 외에는 E의 가족들이 묘소 방문을 위해 사용될 뿐, 일반인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아니다. E은 2015. 3.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그 중 일부를 가족묘지용 임야로 조성하여 분양하였다. 위 가족묘지용 임야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는데 E은 조성과정에서 C교회로부터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C교회의 관리실장인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철문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E이 가족묘지용 임야를 조성함에 따라 C교회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도로가 가족묘지 수분양자들의 통행 및 주차장소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위 철문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차량 출입은 제한되었으나, 위 철문의 끝에 설치된 너비 약 1.5m의 쪽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E 등이 철문에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까지 약 57m 거리를 도보로 통행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2018. 1.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 1억 5,20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같은 건물 E호로 옮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 '주민등록을 잠깐 E호로 옮겼다가 2일 후에 다시 원래대로 전입하면 된다', '피해자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집을 담보로 해준 것이므로 피해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피해가 가지 않으니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E 호에 저당까지 잡게 해주겠다,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하여 주면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해 줄 수 있고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 자신의 채무변제에 대출금을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E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한 뒤 그 무렵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액 1억 5,200만원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전입신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현황 1. 카카오톡 채팅 출력,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43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17.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매도인 D 소유의 전남 장성군 E 외 6필지를 매수인 F에게 6억 8,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매도인 D로부터 중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도인 D와 매수인 피해자 F 사이에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기일 연장과 관련한 연락을 받게 되자, ‘내가 오늘 매도인을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나에게 8,000만 원을 보내주면 잔금기일 연장에 대하여 협상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잔금기일 연장 협상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2018. 2. 2.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2018. 2. 5.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1,250만 원, 2018. 2. 12. J 명의의 계좌로 1,330만 원, 회사 법인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북구청 토지정보과 직원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1. 27.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행위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행위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3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D와 F 사이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조율 등의 교섭에 관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잔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상에도 관여하였음 물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D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을 알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각 녹취록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C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이전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으로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액수가 거액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횡령한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D에게 피해자가 지급할 매 매대금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점(다만, ‘복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만 지급하였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6,0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C' 또는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플레이어와 뱅크가 각각 4장 내지 6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숫자를 더하여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바카라'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7회에 걸쳐 도금 합계 712,504,000원을 송금하여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자료-특정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첨부)-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2장, 수사보고(A 명의 E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자료 첨부)-거래내역, 수사보고(도금 충전금액 특정-피의자 상대로 확인)-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11:2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받은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7세)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 상인 F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좆까지 마, 네가 뭔데 나서느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달 몇 십만 원씩 주겠고 원금은 1년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으로 카드대금 역시 700만원 정도 연체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년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6. 9.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몇 십만 원을 주겠고 원금은 1년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으로 카드대금 역시 700만 원 정도 연체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년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각서 사본, 피의자일행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 초범인 점, 판결선고 전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변제한 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에 처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2:40경 대구 동구 효동로 109에 있는 탑건축인테리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동로 61에 있는 C U대구효목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7년에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0.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대전과 창원에서 전자공장을 운영하다가 직원이 공금 횡령하여 부도가 났고, 투자 자문사에 약 7-8억 원 가량 투자하였는데,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을 납부하고 법원 압류를 해지하여야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면 외삼촌인 D가 횡령한 1억 5,000만 원과 연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사실이 없고,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채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 D가 횡령한 1억 5,000만 원과 연체 이자를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지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33,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4회 -• 동종 누범(출소 후 약 2년 5개월 만에 재범) .· 피해 일부 회복(5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년 동안 같이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30경 서울 도봉구 150다길 3 소재 지하철 1호선의 방학역승강장에서 피해자 C(58세)과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및 지하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유화1 차아파트 앞 도로를 초당초등학교 쪽에서 허균생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 화물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좌측 앞 흙받이 교환 등 수리비 약 73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F를 운전자로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1. 오후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대신 F가 2013. 11. 10.경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F는 2013. 11. 11. 14: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교통관련범죄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른 점, 더욱이 자신의 범행 은폐를 위하여 후배를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5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으로 데려가 룸 안에서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8.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만 18세에 불과한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재판장 판사 김환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북수원홈플러스 앞 4차로를 따라 북수원IC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약 5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4. 4. 14. 14:02경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