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1. 2016고합10호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귀가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5. 3. 29. 21:48경 전북 정읍시 수성2로 13-11에 있는 주공2단지 아파트 204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E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와 번갈아 가면서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3. 29. 22:1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 13:00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고합55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6. 15. 02:30경 정읍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후배인 H와 술을 마시던 중 H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5세)를 위 장소로 불러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H가 학교에 가기 위하여 먼저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싫어"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시도한 순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공범 C 판결문 첨부), 진술서 사본,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그림,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장 및 체중 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및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 이 사건에서 명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의 피해자(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그에 대하여 저항을 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라는 말을 하자 바로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 두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갖고 간음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싫다', '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기 전에도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전반적인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옆방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바로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시내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나이가 어려 아직 미성숙하고 이 사건 당시 혼란스러웠을 피해자에게 성인과 같은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하여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중한 폭력이 수반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오래된 친구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직후에는 원만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상황에 따라 성폭력 피해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 수 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판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옆방에 피고인의 할머니가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와 J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남자친구와 J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자리에서 울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당시 나이가 만 18세로 상대적으로 체구가 큰 피고인이 당시 나이가 만 15세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력에 해당하고 해당 범죄의 실행에 착수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신빙성을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기 직전에 범행할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할지라도,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미수범이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8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의 권고형 하한만 준수하되, 그 권고형 하한보다 높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 하한이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2014년경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의 피해자가 어리고,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었으며 청소년기에 가정 형편상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범행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