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75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5]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13: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 사이에 군산시 B주택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7]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2019. 8. 10. 04:1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에서 주거지인 군산으로 내려갈 차비를 구하기 위해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G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이 차 될 것 같다, 니가 해라, 나는 여기서 망을 보고 있겠다”고 말한 후 차량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77] 절도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 13:45경 군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 13:50경 군산시 L 일반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원권 100매, 500원권 동전 200개 등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 절도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03:36경 군산시 N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03:15경 군산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23:40경 군산시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15:35경 군산시 T주택 U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자전거들을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범행 확인 관련) 1. 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19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2019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H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K 통화내역 보고) 1. 사진 [2020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각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청취) 1. 피의자 모습 사진, 피해품 보관장소 촬영사진 [2020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미특정 관련), 수사보고(자전거 보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4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도피해액 합계가 300여 만원에 이르지만 그 중 반환된 부분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학교에 입학한 무렵부터 아동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여 생활을 하다가 만 19세에 이른 2019. 1.경 위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기 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무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