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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트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는 마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5: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마트 안과 밖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예쁘다, 괜찮다, 네가 어리고 혼자인 것 같으면 네가 너를 아주 작살을 냈을 텐데, 개 같은 년, 시발 년"이라며 시장에 온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사정,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가 카운터 정산업무를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발생장소 CCTV 영상, 증인 C의 일부 진술,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주 방문하던 E마트의 계산원 C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15:47경(이하 시각표시는 동영상 CCTV CD 재생시간 기준이다) C에게 자신의 호감을 표시하다가, 거절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C에게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할 당시 카운터 앞에 머문 시간은 약 1~2분 정도(재생시간 기준 15:48~49분경 무렵이다)에 불과하다. 다만, 이후 C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상호 언쟁을 하고 욕설 후 피고인이 돌아가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뒤쫓아가 두어 차례 피고인을 붙잡고 마트 앞 노상에서 수분 동안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렸다. 3) 위 과정에서 E마트에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다른 계산원들이 물건을 계산하는 등 정상적인 마트영업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였던 것일 뿐 그밖에 달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언행, 당시 주변의 상황 및 C의 반응, 피고인이 당시 계산대 내지 마트 입구에서 머문 시간, 경찰 신고의 주체 및 C가 노상에 경찰을 기다린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C에게 일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로 인하여 C의 업무방해의 위험이 초래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부분 판결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93

범죄사실 [2016고단3793]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6. 6. 19. 22: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로 돈이 필요한 F에게 'B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오면 이를 팔아주겠다. 수요일(2016. 6. 22.)에 물건을 훔치고 택시를 타고 온 후 나에게 전화를 하라.'라고 말하는 등 F이 위 B과 함께 금은방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 F은 합동하여 2016. 6. 23. 18:3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 이르러, 위 B은 금은방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위 F은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곳 진열장 위에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을 집어 들고 위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6. 23. 19: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남성용 금팔찌 1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6. 6. 23. 18:00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금은방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F은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위 금팔찌를 손에 쥐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6. 6. 23. 18:3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금은방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F은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곳 진열장 위에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을 집어 들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352] 피고인 B은 2016. 7. 23. 20:31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목에 착용한 후, 잔금이 없는 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넨 다음 피해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93]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통화기록,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품을 판매한 P 확인), 수사보고(여죄 피해품 사진 첨부)-L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43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필진술서, 압수물사진(증 제1호 :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CCTV 확인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체크카드 소유자 확인), 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나아가 2016. 1. 28. 특수절도교사죄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만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만 17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301호에서 휴대폰 케이스 인터넷 오픈마켓 "D"을 운영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 및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공항세관 관할 운서동 소재 DHL 특송창고에 진품시가 약 4,046,651원 상당의 위조 애플 아이폰 케이스 100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였다가 적발되어 스마트폰용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사과문양)iPhone" (등록번호 제0034998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입신고서 사본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9:50경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 댓재 산장 앞에서부터 미로면 고천리 고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2:5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복개도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명인가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들어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주먹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9. 1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시장 번영회 간부인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묻자, C 및 주변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호로 새끼. 콩만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축, 토목, 감리진단 평가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2. 10. 1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5,013,091원, 연말정산환급금 77,340원, 퇴직금 3,670,200원 합계 18,760,631원, 2009. 1. 1.부터 2012.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5,448,161원, 연말정산환급금 126,720원, 퇴직금 8,403,400원 합계 23,978,28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 피고인 A는 목포시청 D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E의 선거를 돕기로 마음먹고,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F' 밴드에 가입한 뒤, 같은 달 18.경 '당장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일부터 하고 그 첫 번째로 우선 인맥지도 내실있게 작성하는 것부터 해봅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밴드 회원 모집, E에 대한 지지·홍보, 위장전입 및 사전투표 독려, 선거유세 장소·방법 및 독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2. 일자불상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처남인 피고인 B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내 친한 친구인데 G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고생을 하고 있다. 목포로 전입을 하여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목포 지역구 내로 위장전입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목포 선거구 내에서 실제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E 후보에게 투표를 하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알아낸 뒤, 피고인 B가 '전남 목포시 H, 201호'로 전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전입신고를 작성하여 이를 목포시 상동 주민센터에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같은 날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 관련) 1. 고발장 1. 'F'밴드 A 활동 내역, 밴드 캡쳐물, 조직도, B의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부정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전입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E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에서 선거조직총괄이라는 직책을 맡아, 총 59회에 걸쳐 E에 대한 지지·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고 당원모집과 위장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기간 또한 2015. 5.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불과 이틀 전인 2016. 4. 11.까지 상당한 기간, 선거일에 임박하여까지 계속되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그 지위 특성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두어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와 처남인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B가 목포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피고인 A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매제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76

범죄사실 2016고단468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남편 G을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시켜 장애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 300만 원, 2014. 4. 8. 400만 원, 2014. 4. 18. 1,000만 원, 2014. 5. 2. 300만 원, 2014. 5. 23.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이미 산재처리가 종결된 피해자의 산재사고를 다시 산재처리하여 2,700만 원을 받아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산재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D 진술 부분 포함),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3576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 노원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산업재해로 인한 전신 수술 등을 받고 병원비 부담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의사와 병원사무장 등을 많이 안다. 병원을 싸게 알선 해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5~600만 원 상당을 대부업체 등에 변제해야 할 상황에서 소개비를 받더라도 그 변제자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C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저렴하게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2014. 12. 29.경 병원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2015. 3. 2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20만 원을, 2015. 5. 2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6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720만 원을 빌렸을 뿐 병원소개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C가 피고인에게 준 720만 원이 병원소개비라는 점에 부합하는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과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인에게 병원소개비 명목으로 72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씨비알 1000씨씨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55번 길 대화마을 사거리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대화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타이어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988,6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사고 후 도주를 하면서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12번 길 대화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대화마을 사거리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가좌마을 방면에서 송포농협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마을버스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 2항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씨비알 100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증 제5 내지 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다시 사고를 유발하였다. 알코올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종,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치워라. 차에 불을 질러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뒤쪽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영수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1:17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모정네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으로 그 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가량 초과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D(14세)이 운행하던 E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3세)을 2015. 6. 20. 21:29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뇌간압박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교차로 내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녹색 신호에 따라 모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 D 운전의 피해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은 01:17경으로 야간인데 피해 오토바이는 전조등을 켜지도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는 이 사건 교차로를 가람네거리 방면에서 수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같은 방면 1차로에는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던 상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위 택시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초과하여 과속을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피해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을 시작한 이후에서야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7: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 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봉오대로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67세)이 운전하는 I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H)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 소정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법이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정차하여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섬을 충격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대를 급히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간 것을 보면 충격 직전 차량의 속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중앙선 침범은 피고인의 지배 영역 내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에 설시한 95도1232 판결에서도 결빙된 노면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보도를 침범한 사안에서 중앙선침범 및 보도 침범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듯,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된 차량 전복이 이 사건 중앙선 침범의 주된 원인이 된 이상 전복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큰 사고가 유발되었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도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6. 2. 단기방문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하여 2016. 4. 1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B'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수고비로 일당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B'가 관련된 인터넷 중고나라 물품 판매 빙자 사기단의 범행에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100,000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90매를 7,1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은 5월 16일에 등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수협 계좌(E)로 1,2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9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7,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원에 있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가 알려주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 및 국민은행 계좌(I)로 분산 입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와 비슷한 시점에 행한 동종의 범죄 등으로 구속되어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위 실형으로 인해 대부분 달성되었으며,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광역시 C(이하 '인천 C'이라 함) 지역구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E이 인천 C 선거구에서 다른 경쟁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자 E이 속한 D정당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지지도가 높은 편이고, 젊은 세대가 인터넷·전자우편 등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을 통하여 E을 적극 홍보하고, E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인천 C 일대에서 지인 F을 통해 알게 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G에게 네이버 블로그에 E에게 우호적인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키워드 검색 시 'E 후보'가 1면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한편, E을 적극 홍보하여 E의 인천 C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예정자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고 인지도를 제고시켜 달라고 제의하고, 2016. 2. 29. 15:31경 그 대가로 E의 처형 H으로 하여금 G의 지인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를 게시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에게 2,000,000원을 입금한 'K'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G 휴대전화에 A 이 저장된 시점 확인) 1. E(인천 C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 선전 게시글들의 특징, E 블로그 게시물 출력물, G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자료 1부, I 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 내역 1부, G, F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내용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거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광고대행업자로 하여금 후보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인위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노출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블로그에 게시물을 삭제하여 실제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05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5번길 6-30 서어지 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가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 같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3회 가량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6세)가 자신의 회사동료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도 쳐 맞을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양 손목을 꺾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