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05

범죄사실 2019고합50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D은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후 모텔 상호와 위치 및 투숙 호실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F 메시지로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텔 근처에 렌트한 차량을 주차한 후 대기하다가 D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모텔에 찾아가 성매수남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에 "155, 46, 75b, 긴밤 10시간 50만 원, 숏밤 5시간 30만 원, 질, 후빼구 다 가능"(신장 155cm, 몸무게 46Kg, 가슴 사이즈 75b, 10시간 조건만남은 50만 원, 5시간 조건만남은 30만 원, 질내사정과 항문성교를 제외하고 모든 체위 가능)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와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만남을 약속한 다음 D은 피해자와 함께 2019. 3. 13. 04:40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호에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호텔 앞길에 J LF쏘나타를 주차한 후 대기하였다. 이후 D이 F 메신저로 피고인 A에게 "K호텔에서 신분증이 없어 H에 왔고, I호"라고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H호텔 5층으로 올라가 I호 출입문을 두드려 D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은 D을 데리고 호텔 밖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I호 객실 내부에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입구 통로를 막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려고 했어, 돈 얼마 뽑았느냐, 뽑은 돈 다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9. 3. 22. 22:02경 'E'에 "155, 46, 75b, 긴밤 10시간 50만 원, 숏밤 5시간 30만 원, 질, 후 빼구 다 가능"(신장 155cm, 몸무게 46Kg, 가슴 사이즈 75b, 10시간 조건만남은 50만 원, 5시간 조건만남은 30만 원, 질내사정과 항문성교를 제외하고 모든 체위 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과 채팅을 하여 30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D은 2019. 3. 23. 01:05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동수원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1:18경 수원시 권선구 O 모텔 P호에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렌트한 Q K5 승용차를 위 모텔 근처에 주차하고 대기하던 중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46경 위 객실로 가 피해자에게 "너 뭐야, 말투가 왜 그 따구냐, 띠껍냐, 개 좆같은 새끼야 뒤질래, 내려와."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고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가 있으면 따라 내려가겠다고 한 다음 112에 신고하였고 그 사실을 안 피고인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5. 23:00경 'E'에 "155, 46, 75b, 긴밤 10시간 50만 원, 숏밤 5시간 30만 원, 질, 후 빼구 다 가능"(신장 155cm, 몸무게 46Kg, 가슴 사이즈 75b, 10시간 조건만남은 50만 원, 5시간 조건만남은 30만 원, 질내사정과 항문성교를 제외하고 모든 체위 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과 20만 원에 3시간 동안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D은 2019. 3. 26. 00:40경 수원시 영통구 S오피스텔' 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렌트한 Q K5 승용차를 주차하여 대기하다가 F 메신저로 D에게 "콘돔을 구입하는 척 피해자와 함께 건물 1층 편의점으로 내려와라."고 지시하였고 D이 피해자와 함께 건물 1층 편의점에 나타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깨에 손을 올린 뒤 "지금 미성년자랑 조건만남 했냐, 휴대폰 좀 보자, 너희 집에 가서 휴대폰을 한 번 보자, 좋게 해결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지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갑자기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쫓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재차 도망가자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 아래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 씹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9. 3. 26. 2:40경 D이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T으로 하여금 피해자 U(여, 16세), 피해자 V(여, 16세)을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 수원인계점 부근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 U에게 "야 친구야 너는 일단 차에 타, 씹할 빨리 타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T으로 하여금 V을 데리고 오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타고 온 K5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V에게 "V아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좆으로 보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수원시 팔달구 Y모텔 3층 객실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V에게 "D이 A, B이랑 같이 일하냐, 거짓말 하면 니 남자친구 팬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V의 남자친구의 SNS 계정을 확인하고"씹할 내가 전화하면 D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네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무조건 D을 찾아내, D을 불러내던가, 집주소를 말해라, D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간다, D을 찾아오지 않으면 V의 남자친구를 찾아내서 패버릴 거다, 나 없는 동안 한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패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D의 집주소를 말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자동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D의 주거지까지 동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 00: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Y모텔 AA호 객실에서 피해자 AB(여, 16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533 피고인 A은 2019. 6. 22. 13:50경 수원시 팔달구 AC, 3층 ADPC방에서 그곳 선불요금 무인충전기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과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던 캐릭터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 V, U, T, G,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2, 24, 44, 53, 55, 73, 85, 각 첨부자료 포함), 렌트차량 Q에 대한 회신자료(GPS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역, D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역, 소나타(JGPS 기록, 2019고합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1. PC방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특수강도미수죄, 공동공갈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여자청소년인 D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겁을 주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강도범행과 일부 공동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갈취 및 절취한 금품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2) 특수강도미수죄, 공동공갈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여자청소년인 D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겁을 주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강도범행과 일부 공동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갈취한 금품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여자청소년인 D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겁을 주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이후 공범들로부터 배제되어 후속 범행에 가담하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겁주어 모텔과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동공갈 및 감금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과거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아직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선도 아래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갈취한 금품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은 피해자 T(15세)이 자신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에 화가나 2019. 4. 초순 17:00경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AG고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하교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아 넌 오늘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학교 정문에서 약 50m 거리에 위치한 공사장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걸레새끼, 좆만한 새끼, 뒤에서 나를 까고 다녀."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타고 온 자동차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동차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4. 7. 20:00경 수원시 영통구 AH에 있는 AI 노래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야 목 들어, 적당히 까불어라."라고 말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린 후, 휴대전화 녹음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야 너 AJ 강간칠라고 했지."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요, 그런 적 없는 데요."라며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삭제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AJ 강간쳤다고 대답해 씹할 놈 아." 등의 말을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T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19. 11.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