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2021고단81 피고인 A은 O과 동거하는 사이고, 피고인 M, 피고인 N, P는 남매 지간이고, Q은 피고인 N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N의 피해자 R(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20. 6. 25.경 천안시 서북구 S 원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그 무렵 가출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방식의 ‘조건만남’ 성매매를 권유하면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성매매를 하자. 한번 할 때마다 1회에 3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N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일명, ‘조건만남’) 그 대금을 갖기로 계획하고, P, Q, O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 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2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S원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앙톡’ 어플에 ‘저 잘해용 (지역이름)’이라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등을 공개하고 ‘후(똥꼬), 얼(얼굴 사정), 입질(구강 질 사정) 육구(자세) 안돼용, 콘필(콘돔 필수)’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상대방을 구한 다음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R) 중 연번 1번, 5~6번, 9~10번, 12~1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천안, 대전, 김제 등지의 모텔, 성매매 상대방의 차량 안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P, Q, O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P, Q과 함께 2020. 7. 6.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Q, O은 주로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P와 함께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R) 중 연번 4번, 8번, 11번, 15~25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천안, 예산, 대전, 김제, 구미, 전주 등지의 모텔, 성매매 상대방의 차량 안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N는 Q과 함께 피해자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일명, ‘조건만남’)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N는 Q과 함께 2020. 6. 30.경 예산군 T에 있는 U독서실 옆 공영주차장 내에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Q은 주로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R) 중 연번 2~3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천안, 예산 등지의 모텔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대전 서구 V빌라에 있는 O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왜방 청소를 안 했냐”라고 하면서 철사 재질의 옷걸이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김제시 김제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꺼져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W(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M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제1항의 가.의 일시, 장소에서, R과 함께 놀러 온 피해자에게 제1항의 가.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피고인 M는 P와 공모하여, 2020. 7. 7.경 천안시 서북구 X에서 피해자를 만나 “P가 재판을 받고 있어서 변호사 살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하자.”라고 하면서 휴대폰 ‘앙톡’, ‘즐톡’,‘즐챗’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방식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일명, ‘조건만남’) 그 대금을 갖기로 계획하고, 2020. 6. 26. 16:00경 ‘앙톡’ 어플에 제1항의 나. 1)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한 다음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W) 중 연번 1번]. 2)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 M는 P와 함께 피해자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일명, ‘조건만남’)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M는 2020. 7. 8.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고인 M의 차량 안에서, ‘앙톡’, ‘즐톡’, ‘즐챗’ 어플을 이용하여 제1항의 나. 1)과 같은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고, P는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W) 중 연번 2~7번, 55~57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천안, 서울 등지의 모텔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N의 범행 피고인 N는 Q과 함께 피해자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일명, ‘조건만남’)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N는 2020. 9. 5.경 서울 이하 미상지 주택가에 있는 Q의 차량 안에서, ‘앙톡’,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제1항의 나. 1)과 같은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Q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등의 방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W) 중 연번 39~4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M, 피고인 N는 P와 함께 피해자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일명, ‘조건만남’)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N는 P와 함께 2020. 7. 31.경 천안시 서북구 S원룸 Z호 피고인 N의 주거지에서, ‘앙톡’, ‘즐톡’, ‘즐챗’ 어플을 이용하여 제1항의 나. 1)과 같은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고, P는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W) 중 연번 8~38번, 41~54번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천안,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1고단46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6. 5. 오후경 부안해수욕장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AA(여, 21세)를 차에 태운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해 욕한 거 말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6. 6.경 천안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등을 위해 컴퓨터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가입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6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 06:32경 경북 칠곡군 AB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여, 21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W의 각 법정진술과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증거순번 8, 16 각 수사보고는 제외) [2021고단462]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성매매 권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단독으로 저지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권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N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산정근거 : 수사보고(성매매대금확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알선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횟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들과 성매매 청소년들 사이의 수익금 분배 방식, 성매매 현장에서의 지시 내용과 연락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이 조직적, 체계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별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유무와 그 내용,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