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이고은,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5세)은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OO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49세)은 위 OO다방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6. 20:30경 위 00다방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같은 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물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고, 주먹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글라스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20:35경 위 00다방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방 출입구 계단 옆에 있던 모서리가 날카로운 철재 배전판 덮개(가로 40cm, 세로 55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B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대체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은 다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토를 했고,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다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다방 밖으로 따라 나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위 다방 업주인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 직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물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4, 15면), 당시 누군가가 'F편의점'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과 어긋나는 점이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을 본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특수상해 직후 119구급차를 타고 J병원에 가서 왼손 손목을 8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왼쪽 손목 사진(증거기록 제36-1면), 당시 피해자의 부탁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출동한 경찰이 벽면으로부터 분리되어 놓여있던 배전판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4, 16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 위 다방에 2~3번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변호인의 2020, 6. 24.자 참고자료제출 첨부)를 작성받은 사실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어 그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직후, 다방으로 피해자 B을 다시 찾아가 배전판으로 내리쳤다. 피해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에 더 나아가 설득력 없는 변소로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보인 법정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과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적절한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의 다방에 다시 찾아와 음주소란을 저지를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용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해온 초안에 단순히 무인을 찍어준 것임도 아울러 고려한다), 폭행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총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