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6: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지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 앞 송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8 피고인은 2022. 1. 25. 01:34경 이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의 농막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2㎞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 21:0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사고영상 CCTV)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2022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총 4차례 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1783에 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2021고단1783 사건 무면허운전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2022고단1538 사건 각 무면허운전은 2021고단1783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12:27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48세)이 차량 내부청소를 위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 대시보드에 놓여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노트9 휴대폰 1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점, 운전면허증 1점, 주민등록증 1점 등을 몰래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12:34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9. 14:10경 서울 노원구 D 1층 E 매장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판매사원 F(여, 58세)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이미 도난신고 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휴대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정신지체로 인한 인지능력저하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02:53경 화성시 사강시장길43번길 24 사강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피고인들 일행이 서 있는 곳 근처로 급정거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밀고 당기다가 골목길 쪽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와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결과보고), A C 상대 당시 행위자 특정 보고 1. 진단서 1. 피의자들의 범행영상 녹화 CD,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들 앞에 차량을 급정거하고 시비를 걸어 유발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1. 02:29경 의왕시 내손동 소재 한전공영주차장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 소유의 C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9. 11. 02: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의 화물칸 우측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9. 11, 02:3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9. 11. 02: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33세, 남) 소유의 I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9. 11. 02: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부천오리골 소유의 J 냉동 화물차의 화물칸 뒷문을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7. 9. 11, 02:40경 의왕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전봇대에 묶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대림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 강제로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CCTV 캡쳐자료),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절도 기수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같은 해 3. 8. 19:00경까지 대구 동구 C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른바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점수가 1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의 릴이 회전하다가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5,000점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12,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문에는 6중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www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2.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22:10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너네 다 신고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식당을 돌아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동영상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신고할 것이다,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7:40경 수원시 영통구 E 신축 공사장 앞 노상에 신호수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 작업자인 피해자 F 등 공사관계자들에게 고성으로 "씨팔 신호수 없이 작업하고 있는 거지같은 새끼들,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사장 출입문으로 무단으로 진입하려 하고, 같은 날 08:35경 "거지같은 새끼들아 씨발 병신 같은 것들이 멋도 아니면서 작업을 이따위로 하냐."라고 하면서 재차 무단으로 출입문으로 진입하려하고, 공사를 위해 세워둔 라바콘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쓰러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07:4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앞에 앉아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씹새끼 개새끼야 씨팔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04:15경 수원시 권선구 J, K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K파출소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입간판을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L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각 1부, 각 CCTV 사진 각 1부, 영상 CD 1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K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업무방해와 주취소란 범행의 행위 태양, 욕설의 내용, 위력이나 소란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 이상의 선처로는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8:25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 주택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아줌마 담배 하나 줘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확인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추가 확인 및 피혐의자 A 출석 요구 관련 주거지 방문수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린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2) 피고인은 2023. 1. 1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발생 전에 E 식당에서 피해자, C, G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이미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E 식당의 CCTV 영상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그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그 식당에서 나갈 때 피해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3. 6. 21. 이 법원의 1차 공판기일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다가 2023. 8. 9. 2차 공판기일에서야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상당한 폭력의 습벽이 있음에도 벌금으로 일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그러한 습벽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도 폭행으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3회 있는바, 일단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거나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고인의 폭력 범행은 계속되고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약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5: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부딪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함께 있던 E는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0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E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용 검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피고인 J에 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만 적시하고, '형법 제37조, 제38조를 누락하여 공동폭행죄 1건만 기소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의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공동폭행'을 기소하였음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명백하고, 죄수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경우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경합범 가중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사소한 시비가 이 사건 발생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까지 뿌리쳐가며 계속하여 상대방 일행을 도발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해자 일행 등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2020. 3. 20.경 타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PC방 앞으로 이동한 후 PC방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3.20. 17:45 경 경기도 구리시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 부근에서 습득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CA110V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위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일대를 거쳐 2020.3.20. 23:30경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사용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0. 3. 20. 18:25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8:2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OPC방에 이르러, 위 PC방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PC방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3. 20. 18:45 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20, 18:45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PC방에 이르러, 위 PC방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PC방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20. 3. 20. 18:55 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8:55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OPC방에 이르러, 위 PC방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PC방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20. 3. 20. 18:25경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20. 18:45 경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3. 20. 18:55 경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1858₁ 피고인은 2020. 1.29. 23:10 경 구리시 건물 6층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3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67 피고인은 2019. 12. 23, 00:16경 의정부시 Q건물 2층 R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998,₁ 1. 2020. 2. 2. 자 절도 피고인은 2020.2.2. 02:20 경 남양주시 T 에 있는 U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4. 02:57경 남양주시 W 에 있는 X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2천 원,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2.8.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19:00경 제2항 기재 X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2. 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9. 14:40경 제1항 기재 U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신용카드, 신분증, 아파트 출입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B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CCTV 영상 CD(캡쳐사진 포함) 1. 오토바이 사진 및 실소유자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0 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 P,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20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 Y,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달동안 반복적으로 PC방에서 PC방 이용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22:36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위 아파트의 북편 담장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벽보 우측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D 후보자 E 등 2명의 사진이 접히도록 하고, 같은 날 22:43 경 재차 위 벽보의 좌측을 손으로 잡아 뜯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재한 주의문과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3명, 달서구청장 후보자 2명, F 후보자 G의 각 사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뜯어 훼손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다툰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98

범죄사실 2015고단6698 피고인은 2015. 9. 2. 17:45경 울산 동구 C 3층 D에서, 망사팬티를 입고 자신의 성기 부위에 남성 성기 모형을 찬 채로 들어가 E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4명이 보는 앞에서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452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8. 28. 04:07 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시청점' 내에서 H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스타킹과 검은색 티팬티, 남성 성기 모양의 보형물을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가 의자에 앉은 뒤 성기 모양의 보형물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대구 동구 I 소재 J 내에서 K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스타킹과 검은색 티팬티, 남성 성기 모양의 보형물을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가 "오늘 친구와 내기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약 3분간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 11:40경 울산 남구 L 소재 'G 삼산점'에서 M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전항과 같이 남성 성기 모양의 보형물을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내지 10. 일자불상 10:30 경 사이 울산 남구 N 소재 'O 세이브 존점' 내에서 P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노란색 바나나 모양의 보형물을 성기에 끼운 뒤 매장에 들어가 보형물을 잡고 여자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5. 01:30경 대구 달서구 Q 소재 'O 월곡점' 내에서 R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검은색 망사팬티와 남성 성기 모양의 보형물을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31. 15:00경 울산 남구 S 소재 'T 시청점'에서 U, V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검은색 망사팬티와 남성 성기 모양의 보형물을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가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매장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31, 11:17 경 울산 남구 N 소재 'O 세이브존점'에서 P, W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검은색 남성 성기 모양의 보형물을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가 보형물을 잡고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매장을 돌아다 니머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9.2.05:08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시청점' 내에서 X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검은색 남성 성기 모양의 보형물을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파이낸셜(주) 소유의 Y 스파크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1. 범행재연사진 2015고단7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H, M, AA, U, V,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인으로 2019. 4.경 우연히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 B(B, 남, 52세)와 함께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청소 등을 전혀 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귀찮은 일을 전부 일임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7,26, 04:2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도 청소 등을 하지 않았고 특히 사건 당일 직전에는 술을 자주 마시고 잠만 자던 모습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냉장고 위에 있던 빵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쥔 채 매트리스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머리를 들어 올린 후 위 빵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경동맥 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04:59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 의 G편의점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G 편의점 CCTV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회신서(치료감호소) 1. 절도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알코올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에도 술을 계속 먹었고, 2015년경 누군가가 지시하는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증상이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음주는 유사한 정도로 지속되었고 지시하는 목소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당시에 무엇인가를 시키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상태에 있던 자로 범행 당시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지시하는 환청,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알코올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음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음주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19. 7. 21.경에도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살인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급소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1)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양형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은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일반양형인자가 존재하고, 반대해석상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2. 4.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5.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한 차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6:00경 진주시 C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그 중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03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주시 일원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0,340,950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E,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피해자 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 인지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임장일지 1. 사건현장 CCTV 사진, 현장검증사진, 압수장소 및 압수물 촬영 사진, N건물 현증검증사진, 건물 현장검증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버린 신발 사진, 사건현장, CCTV, 현장검증사진, 피해품 임의제출 등 현장검증사진, 건물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전과내역,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범행 수법, 횟수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등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9085 피고인은 2014. 11. 14. 21:15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부동산 매물로 나와있던 위 식당을 마치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위 주방정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10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 5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4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5 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 18k 10돈 팔찌 1개, 통장 1개,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9351, 피고인은 2014. 9. 21. 20:4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부동산 매물로 나와있던 위 식당을 마치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신분증, 찜질방 회원권, 장부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사진 201493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책략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