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24

범 죄 사 실 2020고단8424 피고인은 2020. 6. 20.경 일명 ‘B 팀장(텔레그램 대화명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로 이용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원하면 D앱을 설치하고 앱 상에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라. 2020. 7. 1.이면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고 말하고, 잠시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G H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모두 완납해야 D은행에서 중단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수원시 영통구 I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20:13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대리추심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81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일명 ‘B 팀장(텔레그램 대화명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로 이용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은 어렵고 대환대출은 가능하다. 이용하고 있는 대출 기관에 연락하여 대환을 해라. 그래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고소될 수 있다. 고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완납처리 하던지 30%의 범칙금을 내고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다. 현재 계좌가 막혀 있어 거래할 수 없고, 채권팀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가는데 서류에 사인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14: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N아파트의 O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P은행에서 보낸 ‘Q 또는 J’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P은행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P은행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전송받아 출력한 뒤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주거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R 인근 피시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P은행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P은행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P은행 명의 ‘채권회수안내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성명불상자), 각 CD(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1고단2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회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현금 수수 및 전달 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 무통장입금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범행 전반에 걸쳐 ‘Q 또는 J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접선 대상자들을 만난 후 그들에게 자신을 특정 금융기관 소속 ‘Q 또는 J 대리’라고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정 조직의 대리 신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등의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접선 대상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프린터로 출력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 파일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팩스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컬러로 출력된 위 문서의 형상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문서 파일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위조된 문서 파일을 팩스를 통하여 수령한 후 출력하여 위조문서의 사본을 재작성한 행위는 위조된 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정도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채권 추심 관련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였고, 교통비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도 1건당 현금 수금액의 1% 상당을 대가로 얻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 대상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로 이처럼 고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