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17:3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 계산을 하였는데 술값을 왜 또 받냐."라며 억지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확인해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출입문이 잠기자 위 출입문을 잡고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그 아들인 피해자 E(36세)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다 C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그의 손가락을 긁어 까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기재 식당을 운영하는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하자 나가라고 한 다음 식당 문을 잠가버렸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들겨서 다시 열어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손님들이 나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아들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값 계산 건 때문에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이 돌아간 후 다시 찾아와서 식당 문을 흔들고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그때 식당 문을 잠근 채 오는 손님들도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긴 문을 흔들고 발로 차는 바람에 문을 열게 되었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손 부분이 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손톱으로 긁혀 손이 까졌고, 멱살을 잡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배우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계산 문제로 식당 안에서 소리를 크게 질렀고, 언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을 나간 후 무서워서 자신이 식당 문을 잠갔으며, 피고인이 문을 치면서 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자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계산 관련한 이야기를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E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손님으로 위 식당에 있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목격하였고, 자신도 식당에 온 손님으로서 범행 장면을 계속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식당을 나간 후 불편함을 느껴 문을 잠가달라고 요청했고, 그 후 피고인이 식당 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문을 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과 E 사이에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E에게 주먹을 휘두를 때 E이 맞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다투는 것을 보 았고, 그 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도로 쪽으로 세게 차는 등의 모습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 대항하여 식당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거나 E을 뿌리치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고,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장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밖에서 식당 문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그 문이 조금만 흔들려도 소리가 크게 나서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E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식당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흔들거나, C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한 것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식당 업주의 가족들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큰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문을 잡고 흔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긁어 까지게 하는 등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9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16.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퇴거불응죄를 범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범행까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를 따질 수 있다는 취지로 전부 부인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대하여 원만한 화해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며 죄가 된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행죄의 범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값 계산 문제로 감정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얼마 전 태어난 손주를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척추수술로 인하여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9. 17:37경 인천 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ㅣ□'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그 아들인 E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다 피해자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그의 손가락을 긁어 까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쥐어 그녀의 손목이 붓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