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C어린이집에서, 사실 피고인의 남편 D은 보조교사 및 사무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예쁜반1반(만 0세)’의 담임교사로서 위 반의 영아 E를 돌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임면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진주시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기본보육료 15,899,390원,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장기근속수당, 교사근무환경비, 평가인증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4,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0,719,39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4, 42) 1. 각 자필확인서, C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내역 엑셀표, 기본보육료지원 등 관련책자 일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담임교사 J 반 출석부, 담임교사 D 반 출석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촬영 사진, 보육사업안내책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사본, 고발장, 키즈노트(알림장) 및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 캡쳐, 예쁜반 1반 종이 출석부, 예쁜반 1반 반별 아동 현황(보육통합시스템 추출), 보조금 반환 명령 결정, 보조금(기본 보육료,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환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길다. 유리한 정상 :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00:57경 거제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정동에 있는 양정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터널 내벽을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제주시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정부에서 나에게 풀어줘야 하는 자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서울에 자주 올라가야 한다. 서울에 올라갈 경비를 조달해 달라. 자금이 풀리면 당신이 하는 활어유통업 사업자금을 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피해자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2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차용 명목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귤현역 방면에서 임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0,9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인근 주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1:00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영리 산 119-1에 있는 제2저수지(구영)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감전IC 방면에서 주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4.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남, 74세)을 피고인의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 05:4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검시조서,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속도분석 회신 등에 대해),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에 대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승용차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를 시속 약 124.6km로 과속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갑자기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3.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관리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아파트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4%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절취한 후 음주우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주 관련 치료를 받은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21:03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 9. 24.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5.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1:45경 천안시 동남구 B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C호 현관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배울2로 78 동화울교 앞 삼거리를 배울교 쪽에서 청벽산공원 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차량이 후진하며 위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D 블랙박스 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B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5,700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측에 60개월간 매월 1,065,245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5,700만원을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보유할 의사 없이 그 직후 자동차를 되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 등의 운영상황은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5,7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매입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4. 00:3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9:09경 김포시 B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후 약 6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범행을 하였음에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음주량이나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는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2: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기존 동종 처벌전력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1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1. 1. 7. 02: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2:2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점포 인근에 정차한 다음, 위 점포 앞 노상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6만 원 상당의 열풍기 2대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7. 02:4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2:44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점포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점포 인근에 정차한 다음, 위 점포 앞 노상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열풍기 2대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7. 02:51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점포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점포 인근에 정차한 다음, 위 점포의 천막으로 된 가림막 밑으로 점포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단열 벽지 4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발견 사진 1. 수사보고서(단열 벽지 도난 개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횟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15. 14: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흡연 중인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라, 말을 듣지 않으면 퇴사를 시키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1cm, 너비 4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목으로 어깨를 내리치는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그 주행거리가 대단히 짧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2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정래길 오공치전망대 앞 도로상을 C마을 쪽에서 승주읍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조정래길 오공치전망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제작 첨부 관련) - 캡처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약산연도교 방면에서 고금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남, 69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약산면 약산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C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음주운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1:25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회전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송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관리계 차량 블랙박스, C 내부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교통행정용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센티미터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운전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는 짧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20경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5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모로코 국적)은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3:30경 광양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모로코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