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증(2018고단5176) 피고인은 2017. 2. 24.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52908 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D 앞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위 계약서(을 제3호증의 2, 2016. 1.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누구누구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 증인, E, F, 피고 부인 이렇게 5인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매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피고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내용이고 증인 입장에서 매매계약 10억 원짜리 계약하면서 본인도 없는 부인하고 계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고 당사자가 직접 있어 저하고 수인사하고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016. 1. 19.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할 때 증인, 피고, 피고의 부인, E, F 5인이 있었다는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7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는 누구랑 작성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 부인하고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C는 서울에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고, 17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는 C의 부인 G와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무고(2019고단203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계약 당사자 변경의 권한만을 위임받은 C의 처인 G와, C와 이 체결한 매매계약(매매 부동산 : 광주광역시 남구 J, K, 매매대금 : 11억 3천만 원, 매도인 : C, 매수인 : I)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가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C로부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자, 2016. 4. 6.경 광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주식회사 B로, 피고를 C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52908 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D 앞에서 피고측 변호인의 '위 계약서(2016. 1.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누구누구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 증인, E, F, 피고 부인(G) 이렇게 5인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매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피고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내용이고 증인 입장에서 매매계약 10억 원짜리 계약하면서 본인도 없는 부인하고 계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고 당사자가 직접 있어 저하고 수인사하고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016. 1. 19.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할 때 증인, 피고, 피고의 부인, E, F 5인이 있었다는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7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는 누구랑 작성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 부인하고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G는 2017. 12. 22.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나13747호 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G는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L 앞에서 재판장의 '증인의 남편(C)은 2016. 1.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서울 갔었다니까요'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냐고 요'라는 질문에 '아니, 없었습니다. 서울 갔는데, 왜 자리에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측 변호인의 '이 문서(매매대금 17억 5,000만원 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저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거나 E 등에게 날인하도록 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C는 2017. 12. 15.경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나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6. 1.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C는 현장에 없었고, C의 부인 G가 17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6. 1.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C가 현장에 함께 있었고, C의 부인 G가 17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음에도,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고, G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C는 서울에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고, 17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는 C의 부인 G와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C,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와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6. 1. 19. 매도인인 C가 위 계약서 작성 장소인 광주의 주거지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5. 12. 16. F의 소개로 C와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3,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융자 5억 5,000만 원 승계조건, 잔금 4억 6,500만 원, 잔금지급일 2016. 1. 15.)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E과 C는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을 I 외 1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추후 매수인은 I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키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C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I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6. 1. 15.까지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E과 F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E과 C는 매수인을 B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와 새로운 매수인인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E이 지급한 4,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하고, 융자금 4억 7,500만 원 및 임대보증금 6,800만 원을 B가 승계하며, 잔금 5억 4,700만 원은 2016. 1. 2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 19.자 매매계약서(이하 '변경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변경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후 B는 2016. 1. 25. C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B는 2016. 1. 29.까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C에게 2016. 1. 30.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1억 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다음, 2016. 2. 4. 'C가 업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한 잔금지급의무는 해지하고, 이후 C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000만 원의 반환과 B가 매매계약을 중개한 F, E에게 지급한 중개료 등 합계 2,000만 원의 회수를 전제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파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C는 2016. 2. 19. B에게 'B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B가 송부한 2016. 2. 4.자 내용증명의 내용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내용증명을 통해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B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9,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몰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B는 C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2016. 1. 19.자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1억 5,00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 9,000만 원, 수수료 등 손해배상 2,000만 원, 위약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908)를 제기하였고, 이에 C는 B와의 이 사건 변경계약은 적법하게 합의해제 또는 B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B의 청구에 대해 다투었는데, 위 법원은 2017. 8. 18. 이 사건 변경계약은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B가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C는 매매대금이 17억 5,000만 원인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이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C가 잔금 대출과 관련하여 B에게 협력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가 약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C는 B로부터 잔금 4억 9,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C가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7나13747) 2018. 9. 2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C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281227) 2019. 1. 31.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3) C는 이 사건 매매를 알선한 F을 'F이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2016. 1. 19.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어 이 사건 변경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한 사실이 없고, 17억 5,000만 원짜리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 제43885호) 2018. 10.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 C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E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위조 및 동행사,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면계약서'라고 한다) 위조 및 동행사,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에서의 위증(E은 C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대출용으로 1억 7,500만 원짜리 이면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C는 2016. 1. 19.경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E 및 F의 입회하에 C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의 점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광주지방법원 2018고단5302) 2020. 2. 13.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5) G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이 사건 변경계약서 작성 당시 E이 날짜에 관해서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E 등이 나간 뒤에 계약서를 보았더니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걸었고, E이 다시 올라와서 날짜를 썼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진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계약서 원본이고, 피의자는 먹지본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E이 날짜를 기재할 때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먹지본을 들고 올라가 함께 날짜를 기재하였는지 진술인이 가지고 있던 원본에만 날짜를 기재하였는지 기억이 나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제 것만 써주고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변호인이 '1. 19.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A가 저에게 1. 19.에 엄청 추운데 남편이 무슨 옷을 입고 갔고, 몇 시에 출발했으며, 저녁에서 엄청 추었는데, 몇 시에 왔냐고 물어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과 E은 C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면계약서 작성 당시 C가 없었고, G와 먹지계약서에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으로 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윗장은 G에게, 뒷장은 피고인에게 이를 주어 C의 집에서 나오던 중 G로부터 계약일자가 기재되지 않았으니 이를 기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E이 다시 올라가 계약일자를 기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오히려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E의 위 이면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면계약서의 사본(먹지본)에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도 부합하는바, G가 C 없이 작성된 계약서가 이 사건 변경계약서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묻는 변호인과 수사관의 질문에 G가 실제로 경험한 C 없이 작성된 이면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G는 법정에서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업계약서는 본 적도 써준 적도 없다고 진술),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앞에 작성했던 계약서(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썼고, 명의만 B로 변경해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전 계약서를 보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그대로 작성하였다면 날짜를 기재하지 않아서 다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매수인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 중요부분인 융자금, 임대보증금, 특약사항 등이 수정되어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이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이면계약서의 경우 계약금, 잔금, 융자금, 임대보증금, 특약사항 등의 기재 없이 금액만 1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C가 없는 상태에서 G로부터 계약서에 날인만 받는 과정에서 날짜의 기재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전 계약서는 E이 작성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와 이전 계약서의 필체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매매대, 금 17억 5,000만 원인 이면계약서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는바, E이 G로부터 C의 도장을 날인 받지 않았다면 달리 위 도장을 날인 받을 방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C도 수사 기관에서 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E측의 대출지연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당시 정한 잔금지급일이 도과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아는 C가 E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금 몰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E의 매수자 변경 요구에 선뜻 응하였다면, C로서는 변경계약서 및 업계약서 작성 무렵 E측에 최대한 협력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미 담보대출이 실행된 상태였으므로, 매수자 측이 대출을 받아 이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담보가치의 상승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허위계약서를 통하여 부동산 가액을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C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그 과정에서 C가 업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 E, F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7) 이 사건 변경 계약서의 작성일인 2016. 1. 19.은 이미 최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인 2016. 1. 15.이 도과된 이후로 잔금지급기일 변경 없이 단순히 매수자만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융자금, 임대보증금 등의 변경사항이 매도인인 C에게 불리한 사항도 아니다), 설령 C가 이 사건 변경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매수인 변경만을 말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잔금일자의 변경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금일자의 변경 없이는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이상 매수인 변경을 위한 변경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에는 계약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잔금일자 변경의 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제 C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6. 1. 25. B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매각의 사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C는 2016. 1.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6,800만 원이 기재된 '임대보증금 내역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8) 피고인, E, F은 변경계약서는 E에 의해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날짜를 묻는 E의 질문에 C가 2016. 1. 19.로 대답하여 E이 날짜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당일 F, E, I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6,000만 원(계약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4,000만 원 + 수고비 등 명목 2,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수표(발행일자 2016. 1. 18.)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6. 1. 20. 18:58경 I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되었는데, 약정한 금원의 성격상 계약서 가 작성된 날 금전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E은 수사기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즉시 A가 에게 계약금을 송금해 줬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날 E과 F로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을 B로부터 지급받고 계약의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 기타 비용조로 금 2,000만 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 등기상 매매가액은 17억 5,000만 원으로 하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2016. 1. 19.자 영수 및 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해제 및 귀책사유 여부, C의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인 업계약서 작성 의무의 존부 및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을 뿐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C는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인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만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을 뿐이다)에 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E, F이 변경계약서 작성 일자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2016. 1. 19."이 아닌 다른 날짜에 위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