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일자 실시된 D선거구 국회의원 E선거와 관련하여 2006. 6. 12.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자원봉사자였던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자원봉사자는 예비후보자 본인 등에게 한하여 허용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7. 17:00경 H빌딩 5층에 있는 G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그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I에 있는 J시청 5층 접견실에서 개최된 J시장과 공영차고지 공사반대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대표 간의 '공영차고지 건립 관련 간담회'를 참관하고 돌아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K동 공영차고지 공사 중단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7일 J시장, G 예비후보, 주민대표 등 간담회서 합의, "공청회 개최 등 선 주민수렴 전제" G 예비후보 중재안 수용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K동 공영차고지 공사가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J시는 G F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중재로 K동 차고지 반대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공사중지 회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G F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J시장과 건설국장에게 '공청회 2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J시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공문 회신'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그 날 18:00경 지역신문 기자 등 언론관계자 516명에게 위 G의 성명과 출마기호 'L', 'M 국회의원 1대 보좌관, N 총재 및 대통령 후보 보좌역' 등 위 G의 주요 경력이 기재된 전자우편(e-mail)으로 위 보도자료를 임의로 발송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각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도자료(수사기록 26쪽)의 기재 1. 이메일 발송 리스트의 기재 1. 발송된 J소재 언론관계자 현황의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는 예비후보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G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었으므로, G의 자원봉사자이었던 피고인이 G의 성명·출마기호·경력과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재한 행위 등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하여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이다. 나. 쟁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위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명·출마기호·경력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위 법 제93조 제1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됨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 및 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서 당시 G의 선거사무장이었던 O의 지시를 받고 2006. 7. 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J시청에서 개최된 간담회를 참석하고 돌아와 그 날 17:00경 G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G이나 O으로부터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G의 전자우편 주소에 접속한 후 편지쓰기로 들어가 지역 신문기자 등 언론 관계자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입력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보도자료를 언론관계자들의 전자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이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 법 제93조 제1항의 금지 위반으로 보아 위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는 일정 기간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선거의 자유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에 있어서 기본적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96, 2001헌바57 결정 등 참조). 한편,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기는 하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은 그 법률 조항의 개념이 다의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적인 결과가 되지는 아니하므로, 여기에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해석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하여는 선거운동기간을 묻지 않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제60조의3 제1항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발송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사실상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반면, 정치신인(新人)의 경우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어 선거운동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09. 29 선고 2004헌바5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그 행위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3항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현역 국회의원에 비하여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 기회가 불균등하게 박탈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의 차원에서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하되 그 허용되는 범위는 선거운동기간에 허용되는 일반 선거운동에 비하여 매우 좁게 제한되어 있는 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 중 하나로서 명함교부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2항에서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고,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이외에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행위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의 선거운동방법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의 주체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인정되고, 예비후보자가 위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자 할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은 선거사무원 기타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의 지시 또는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위 법 제60조의3에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일자 실시 예정이었던 D선거구 국회의원 E선거를 앞두고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G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500여명이 넘는 지역신문 기자 등 언론관계자에게 전송한 것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전송받은 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문기자 등 언론관계자들이었던 점, 더구나 F정당 출신 시장이 주재한 이 사건 간담회는 공영차고지의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시 큰 현안 중 하나였으므로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G은 같은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위 간담회에 초청된 바도 없음에도 임의로 참석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발언을 하였고 이는 다른 후보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일자 실시된 D선거구 국회의원 E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자원봉사자였던 자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7. 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J시청 5층 접견실에서 개최된 J시장과 공영차고지 공사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대표 사이의 '공영차고지 건립 관련 간담회'에서, 사실은 같은 해 6. 29. J시장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설계변경시까지 K동 공영차고지 건립공사를 중지하도록 건설업체에 통보하여 같은 해 7. 1.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고, J시장이 위 간담회를 통하여 제기된 주민대표들의 건의를 즉석에서 받아들여 공청회 개최 등을 약속한 것이며, G은 국회의원 E선거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서 당초 위 간담회에 초청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위해 임의로 참석한 후 위 주민들이 이미 건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한 차례 발언하였을 뿐이고, G이 J시와 위 공사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을 중재한 사실이 없으며, J시장이 G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공영차고지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청회 개최 여부, 차고지 공사중지에 대한 서면통보 등을 결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지역신문 기자 등 언론관계자 516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G의 행위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증인 P, Q, R, S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시장면담결과 보고, J시장면담자명단, 간담회 개요 등, 2006. 8. 21.자 수사보고(K동 공영차고지사업 추진현황등 자료 첨부),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통보, K동 공여차고지 관련 J시장 면담 요청서, J시장 면담일정 통보서 및 변경안내서, 7. 7. 간담회 현장 취재노트 원본 및 정서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T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는 J시가 U 일대에서 추진하여 온 공영차고지의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차고지 건립예정 지역 인근의 아파트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 차고지 건립에 수반되는 매연 및 소음발생, 주거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들어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J시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여 왔고, 이에 2006. 7. 7. 14:00경 J시청 5층 접견실에서 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 한다)가 개최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간담회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인 Q, 부위원장인 P 등을 포함한 주민대표들이 참석하여, 공영차고지 건립의 백지화, 현재 추진 중인 공사의 전면 중단,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최의 문서화 및 중단된 공사 재개시의 사전 문서 통보 등을 요구하였다. 당시 F정당 소속 D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이었던 G은 이 사건 간담회에 초청된 바 없음에도 위 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V, W, X 등 J시의원 3명과 함께 위 간담회 장소에 임의로 참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사무소에서 언론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여 오던 중 2006. 7. 7. 13:00경 당시 G의 선거사무장이었던 O으로부터 이 사건 간담회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상황을 메모하였다. J시장 Y는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공영차고지 공사는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었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건립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으나, 주민대표들이 주민 13,0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가지고 와서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자 일단 공사를 중단시킨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 간담회 개최 후 20여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른 일정을 이유로 위 간담회 장소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주민대표들이 모두 일어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등으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G이 J시장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소 2회 개최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J시장은 위 참석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동석한 건설교통국장 S 등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위 S에게 나머지 간담회 진행을 맡기고 나갔다. 이후 S 건설교통국장이 위 간담회를 주재하게 되었으나, 주민대표들이 '시장이 나갔으니 간담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사람을 불러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나가자'고 하는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는데, G이 간담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들을 진정시켰고, 이에 주민대표들은 계속하여 공사중단 및 공청회 개최 등을 문서화하고 추후 공사재개시에도 문서로서 사전 통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S 국장은 이미 참석한 주민들에게 확약하였는데 굳이 문서화를 할 필요가 있냐면서 난색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주민대표들이 '이전에도 2006. 4. 초순 시작된 공영차고지 건립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더니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6. 1.부터 바로 다시 공사를 시작한 전력이 있으니 J시에서 구두로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다'면서 문서화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G과 J시의회 W 건설위원장 등이 '13,000명의 주민이 서명한 청원서가 제출되는 등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니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라'고 제안하였는데도, S 국장이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자 교통행정과 운수팀장인 R이 주민들의 청원서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문서화하여 주겠다고 확답을 하여서 간담회를 마칠 수 있었다. 이 사건 간담회를 마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G의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 전자우편 주소에 접속한 후 K동 공영차고지 공사중단 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7일 J시장, G 예비후보, 주민대표 등 간담회서 합의, "공청회 개최 등 선 주민수렴 전제" G 예비후보, 중재안 수용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G이 J시장과 건설국장에게 '공청회 2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J시의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공문 회신'을 요구하면서 중재에 나섰고 이에 J시가 [12,737명 K동 공영차고지 반대서명 청원]에 대한 회신 공문에 공사중지 내용을 적시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공청회가 일단락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지역신문 기자 등 언론관계자 516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J시에서는 이 사건 간담회를 개최하기 며칠 전인 2006. 6. 29. 공영차고지 시공업체에게 '주민요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재계약시까지 공사 중지할 것'을 통보를 하였고, 이에 2006. 7. 1.부터 공영차고지 건립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으나, 시공업체에게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낸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린 바는 없어 G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J시에서는 2006. 7. 18.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Q에게 민원회신 형태로 주민공청회 실시요구에 대하여는 E선거일 전에 이를 실시할 경우 선거법 저촉될 여부가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하고,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설계변경 및 재계약시까지 공사중지조치를 한 사실을 명시하였으며, 향후 공사 진행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에게 사전 통보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후보자에 대한 당선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자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만약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의 구별은,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문맥,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에 더하여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한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123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게 할 목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주관적 요소들은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그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시에서 K동 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하여 2006. 6. 29. 시공업체에게 설계변경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통보하여 같은 해 7. 1.부터 그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는 없어 G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도 공사가 중단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이 주민 13,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영차고지 공사 전면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점, J시장은 당초 공영차고지 건립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주민대표들과 의견충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간담회가 개최된지 20여분이 경과하자 간담회 장소를 뜨려고 하여 다시 장내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G이 J시장이 간담회장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위 J시장에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2회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G의 요구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J시장이 공영차고지 건립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나머지 간담회의 주재를 부하 공무원에게 맡기고 간담회 장소를 빠져 나갔던 점, 이후 G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를 높이던 주민대표들을 진정시켜 소란한 장내를 정리하였던 점, J시장이 이 사건 간담회 진행 도중 자리를 빠져 나갔으나 그 후 담당공무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간담회가 계속하여 진행되었는데, 주민대표들은 '공사중지 및 공사재개시의 사전 통보'를 공문서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간담회를 주재하던 S 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도중 G과 시의원인 W 등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문서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결국 교통행정과 팀장인 R이 회신의 형태로 통보하여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위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적극적인 개입만으로 이 사건 간담회에서 J시와 공영차고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들 사이의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이 위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중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의견을 가려서 J시장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채택을 요구하였고 G의 이와 같은 의견제시가 J시와 주민대표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대립을 해소하는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보도자료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G의 발언 부분만을 부각하거나 그 효과를 일부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는 이상 위와 같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G의 발언 내용 등을 관찰하고 대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기사 내용을 작성하였고 다만 그 일부내용을 다소 과장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