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5. 15. 22:30경 술에 취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6리에 있는 속칭 광천에 이르러 경찰의 음주단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조등을 끄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마침 맞은 편에서 D 교통순찰차를 운전하던 E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교통순찰차 확성기로 피고인에게 즉시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G의 집 마당까지 도주하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옷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하려고 이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깨물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0세)과 경장인 피해자 I(32세)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I이 착용하고 있던 야광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을 휘둘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번째 중수골 부위 찰과상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좌측 하복부, 좌측 요부 주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번째 손가락 및 중수골 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15. 23:40경 강원 평창군 E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이 꼬이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피해 진술서 1. F,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1. 음주 측정 거부 사진, 경사 F 상해부위 사진, 경사 F, 경위 H, 경장 I의 각 의류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제1범죄 -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 -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 I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고,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 F, H, I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