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294번길 20 간석휴먼시아 앞 도로를 민영하이츠빌라 쪽에서 상인천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해자 D(7세)가 떨어진 공을 줍기 위해 차도로 뛰어들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조석 쪽 뒷문에 다리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전화녹음) 및 그에 첨부된 전화진술 녹음CD, 녹취록 작성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 뒷부분에 어린이가 치여 넘어진 사실을 후사경으로 확인하였으면서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시속 20km 내지 시속 30km의 속도로 도로를 서행하던 중 도로 쪽으로 굴러나간 공을 줍기 위해 도로의 차량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쪽으로 갑자기 뛰어 든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자신을 가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7세의 어린 피해자가 도로가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줍기 위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방치한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업소 운영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2. 12.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2017. 5. 9.경부터 2017. 6. 7.경까지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602호, 707호, 907호, 1107호, 14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은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 만원씩을 받고 I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J' 업소 운영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5. 9. 경부터 2017. 6. 26.경까지(2017. 5. 9.경부터 2017. 6. 7.까지는 'C'과 공동실장으로 근무) 인천부평구 F 오피스텔 509호, 513호, 902호, 1207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은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실장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두 업소의 실장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맡은 역할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5. 23. 20:5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 승용차에서 함께 내리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려 하자 피해자를 트렁크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아랫쪽 앞 이빨이 트렁크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7번 아이언)를 휘두르며 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5, 7, 8, 11번 골절 및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9, 11)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골프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8.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월드아파트 상가 앞 도로의 약 2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불량하나, 피고인은 아들로부터 대리운전을 통해 차량을 집으로 가져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른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운행경로에 관한 언쟁을 하게 되고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면서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서 현장을 떠나버린데다가 다른 차량들이 경적까지 울리는 상황이 되자 판단을 잘못하여 차량을 제대로 주차시킬 생각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1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5.10: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위 피해자 소유의 G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여분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H 앞 편도 4차로의도로를 경서삼거리 방향에서 북인천IC입구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 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H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6, 47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그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와 같은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9. 06:00경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I 앞 도로를 신흥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다복빌딩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도로에 J이 적재해 놓은 공사용 벽돌 더미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복구비 900,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부터 같은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사건 범행 이전 2회, 이 사건 범행 이후 1회)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봉수대로 82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 전)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는 한편,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각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 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위 각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성격이 다른데다가 위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범죄전력의 대상 사건은 위 누범기간이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4:45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건넸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옆에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여기 편의점은 외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라고 말하자 '지랄하네,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씨발 왜 결제가 되지 않냐, 좆같네'라고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손에 들고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배를 찌르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막 걸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편의점 업주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의왕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상가에서 돈가스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내 돈 7,000만 원으로 건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니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시설 집기 비용 등에 사용하고 돈가스 장사를 하며 수익을 내서 매월 투자금에 대한 2.5%인 17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시설 집기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밀린 월세로 1,800,000원을, 연체된 카드 대금으로 4,420,000원1),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800,000원을, 자신의 여동생이 가게를 오픈하기 전부터 가게 운영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월급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임의로 11,000,000원을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인터리어 업체인 (주)에스건축의 담당자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주)에스건축의 담당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연체된 카드 대금으로 7,978,675원이 결제되게 하는 등 임의로 80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투자계약서,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4,420,0900원으로 기소되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7. 06: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4층 호수 불상의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18: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텔' G 18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8. 15:00~18:00경 동대문구 H에 있는 I 호텔 405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8:30경 위 'F 호텔' G 1807호에서 엑스터시 반쪽을 쪼개어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7. 7. 8. 23:35경 I호텔 405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각 주사기 포함 무게 3.34g, 3.61g)와 필로폰 약 0.79g(비닐 피포함)이 들어있는 초록색 비닐팩 1개, 엑스터시 4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사본]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감정회보(소변),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필로폰 3회 투약분 가액 300,000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액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필로폰 등의 투약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 등의 투약 · 소지 범행에만 그쳤을 뿐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운영의 'E'에서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E에서 선풍기 판매대금 58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7,9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령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구 B쇼핑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상가를 매입하여 학원을 하려고 한다, 내가 서울에 있는 D학원 인천지사장으로 근무할 예정이고 미국에서 차관을 빌려와야 하는데 항공료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소송 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D학원의 인천지부 대표자로 근무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110만 원, 2014. 4. 30.경 100만 원, 2014. 5. 2.경 300만 원, 2014. 5. 중순경 40만 원, 2014. 5.말경 100만 원, 2014. 6. 7.경 300만 원, 2014. 9. 16.경 200만 원, 2014. 10.24.경 100만 원, 2015. 1. 22.경 20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E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았는데 분양대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이다, 아파트 2채 중 35평짜리 아파트를 2억 4,000만 원에 매각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재력상태에 위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수사보고(신용정보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3: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2층 탈의실에서,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작업장에서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탈의실 옷걸이에걸려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5천원을, 피해자 E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 2년 3월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 선고 및 수차례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1) 위 범죄의 상한인 1년 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8. 육군제5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개금시장 앞길에서부터 개금동에 있는 개금3치안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1. 대외무역법위반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용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2010. 11. 3.경 김해공항세관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마이크로폰 100개 등을 미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마이크로폰 등 전략물자 합계 149,023개(시가 합계 998,072,940원)를 수출허가 없이 각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각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 경 부산세관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이어폰 500개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마이크로폰 등 전략물자 합계 87,291개(시가 합계 592,959,760원)를 수출허가 없이 각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각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제1회)-조사착수보고, 전략물자(군통신용기기)불법수출 혐의업체확인보고, B 혐의물품 수출내역, 구글 검색 출력물 1. 조사보고-모델별 시험성적서 1. 조사보고-군용전략물자 해당사실 확인보고-전략물자 해당여부사실 조회 등 협조요청-업무협조회신, 사전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1.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와 같이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시가 합계 10억 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9:40경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서 단속장소인 화성시 봉담읍 새말안길 59-14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파크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ㆍ피고인은 2015.부터 지금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3회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마지막으로 범죄를 저지른 2016. 11.로부터 약 6개월만에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 객실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 객실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 16:00경 부산 북구 H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I SM6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 18:15경 부산 북구 J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0.17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1. 저녁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부근에 주차된 I SM6 차량 내에서, 건조된 대마 불상량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 말기로 투병 중에 있으므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각 매도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선적 연안통발 어선 D의 선장이며, E, F, G은 위 D의 선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의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선이나 회항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7. 08:40경 어구 사용 대게 포획이 금지된 구역인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방파제 동방 약 7. 8마일 해상(36-00. 7N 129-42. 6E, 82-8해구)에서 위 D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대게 통발의 투망 및 양망을 선원인 위 E 등에게 지시하고, 위 E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통발을 바다에 투망한 후 다시 양망하여 암컷대게 약 130마리(약 100kg)를 포획하였으며, 같은 날 08:40경부터 08:50경까지 어업감독공무원이 위 D에 대하여 20차례 이상 정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항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어구 사용 대게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였고,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어구 사용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 형법 제30조(어선의정선명령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암컷 대게포획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1회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범행임), 불법포획으로 적발된 후 단속공무원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불법포획한 대게를 급히 해상에 투기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25경 충주시 B에 있는 °C 호프점' 앞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31세)이 더 이상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화물차량 적재칸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배척(일명: 빠아루, 길이 84cm, 무게 2.6kg)을 휘두르면서 "다 죽여 버린다. 다 와라!"고 소리쳐 피해자 E을 협박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배척을소지한 채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34세)의 입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배척을 휴대하고 폭력 및 협박을 행사한 행동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0:30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내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1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경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 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