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9세)를 알게 되었고, 위 주점을 종종 방문하며 다른 종업원인 E를 지명하여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는 일명 '단골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7. 23:35 경 위 주점을 방문하여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019. 3. 8. 00: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용시간인 1시간이 다 되었다는 의미로 위 E를 부르자, 이에 화가 나 "아 짜증나. 쟤는 항상 저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몸과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치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본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8. 03:27 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후,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 1개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4:02 경 택시를 타고 위 주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04:20경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주점 앞에서 간이 의자에 앉아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너 들어와 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에는 왜 들어 가노. 여기서 이야기 하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아까 한 행동, 나한테 사과해. 미안하다고 말 해.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 "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 1개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날을 완전히 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부위를 아래로 그은 후, 칼을 빼서 재차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2019. 3. 8. 08:2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점,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재방문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의 전력도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행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살인미수 현장사진, 1.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응급센터 전문의 기록지, 수술기록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4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9, 31, 40, 42, 45, 47, 각 첨부자료 포함),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7,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4,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분노의 해소만을 위하여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과도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1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업주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 고약2066) 운전 중 시비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의수를 부러뜨렸으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고약2252),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도 폭행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고약 5768),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열쇠뭉치를 이용하여 여종업원의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고단837). 이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평소 폭력성향이 있고, 술을 마시면 그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출소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배상하고자 하였고, 국가기관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며, 위 금원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될 예정이다.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준비하였고, 급소부위인 피해자의 목을 2회 찔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잔혹하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 전과가 많으며, 실형 전력도 다수 있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전자장치 필요성 인정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20년 : 배심원 6명 징역 25년 : 배심원 1명 전자장치 부착 기간 20년 : 배심원 7명(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