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2:06경 밀양시 B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주지 못하겠다. 내가 그래도 힘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가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야이 씹할 놈아 니 내가 누군지 아나. 이 새끼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이딴 식이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잡아 수회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식당에 다시 방문하여 “내가 누군지 아냐. 술 가져온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7:54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을 대고 불지 않고 빨아들이는 등 이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된 진술을 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해 오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고,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어플을 보낼테니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 신청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고객님은 금융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어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고발조치 당할수 있다. 예치금으로 3,000만 원을 내면 금융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해결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6. 2. 10:00경 경남 하동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부상환증명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1.9톤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4: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2. 16:59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에 대한 수사)-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1997년과 2009년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구) 대야역 부근의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B, C 앞 노상을 경유하여 군산시 D, E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17:30경 군산시 B, C 앞 지점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F고교 방면에서 대야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가 양 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로 좌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023,04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전과가 2013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는 변제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8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48㎞ 이하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0㎞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10. 12. 23:3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목격자 진술관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택시 차량 속도관련)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이 주문한 가구 제작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1: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구 작업실 안에서, 작업대 앞에 서서 가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2021. 1.경부터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1. 2021. 2.말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2.말 일자불상 15:00경 주거지인 거제시 C, D호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2021. 5.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초순경 거제시 E모텔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은 위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1:4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2010년 및 2014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2:30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호 라인 엘리베이터(3호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신발을 벗어들고 내려치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인 B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거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0:17경 경산시 B, C 앞 노상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운전거리가 1m로 매우 짧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오전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810,231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28.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 16:0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주차장에서 E 직원과 자동차담보대출 계약을 맺으며 위 차량을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인수증/ 리스표준약관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내용증명/ 거래내역조회/ 강제해지안내문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위변제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리스료가 약 1회분 가량인 1,228,107원에 불과하고, 차량을 리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인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B(여, 41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3:5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취지로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31cm, 칼날 18cm 및 총길이 32cm, 칼날 20cm)를 가지고 와 바닥에 놓은 후 피해자에게 "택해라 난 너 아니면 살 의미 없다. 같이 가자. 널 안고 가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함께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식칼 한 자루를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담뱃불로 니 온가슴에 담배빵을 해서라도 내꺼라는 표시를 하고 싶을 정도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04:46경 김해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2:00경 평택시 B 'C' 사무실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 따른 판결금을 전액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1: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이동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 150만 원, 2016년에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 짧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부분은 불입건 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10경 부산 기장군 B 인근 도로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일월천로 77에 있는 일월도서관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있는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33세), 피해자 C(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쏘렌토차량 내부 사진, 쏘렌토차량 뒤 범퍼사진, 티볼리에서 차량 앞 범퍼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일반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2004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5: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호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3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245 1. 피고인은 2020. 3. 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동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티켓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주소지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5 피고인은 2020. 3. 3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동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티켓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주소지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정서 1. G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압수영장 회신내역(H) [2022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4245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들은 2022. 1.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9:17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에서 ‘죽을 것 같다. 자살할 것 같다.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자해위험성이 있는 구호대상자로서 위 지구대로 보호조치 된 후, 같은 날 21:00경 지구대 3층에서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의 보호하에 E 소속 상담원에게 자살 예방 상담을 받던 중 흥분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경장 D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놔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경장 D을 몸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32경 충주시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4:3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3로 29에 있는 LG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7:0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188-161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전력은 2001년 및 2008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