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62 1. 2019. 6. 20.자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회계사이고, 피해자 K는 서울 강남구 L건물 7층에서 M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이 있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기장 업무를 맡기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내년도 세금 절감을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해두면 경비로 4억 원 가량을 처리할 수 있다. 경비처리에 필요한 수수료가 8,000만 원인데, 6,500만 원만 지급하면 N 컨설팅회사에서 바로 진행을 할 테니 위 컨설팅 회사에서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즉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야기한 N 컨설팅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컨설팅회사에서 사용한다고 알려준 계좌의 명의인 D은 피고인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사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형사합의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정상적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D 명의 신협계좌(E)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2019. 8.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줄여주겠다. 2018년에 A 회계사무사 사무실에서 M산부인과로 용역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했으니 위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다. 다만 위 세금계산서 3장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에 해당하는 8,9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체내역이 확인되어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만들면 송금 받은 금액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가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금전 거래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사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형사합의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D 명의 신협계좌(O)로 8,9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10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주택 양도소득세가 3,000만 원 가량이 부과될 것 같은데, 1,200만 원을 주면 세금이 나오지 않게 세금 신고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0,860원을 D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8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기장대리 및 세무대리업을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19.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3층에서 S라는 상호로 샷시 제조와 설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2018년도 1차 부가가치세 확정 분 납부 용도로 1,948,000원, 2020. 1. 28. 2018년도 2차 부가가치세 확정 분 납부 용도로 5,650,000원을 자신의 모 D의 신협계좌(E)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즈음 광주 일원에서 자신의 렌트카 비용 상환, 채무 변제, 다른 회사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14.경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양도세부과예정 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세, 주민세 납부 용도로 3,950,000원을 자신의 모 D의 신협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즈음 광주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다른 회사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943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2019. 7. 2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의뢰받고 "증여수정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진행하려면 비용 5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뢰받은 세무대리 업무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신협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2020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수사보고(D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20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손쉽게 사기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