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5. 19: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가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지켜보던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1. 4. 5. 19:48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넌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55 피고인 A은 2021. 3. 31. 21:43경 화성시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회사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K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이를 위 자동차의 앞유리 및 보닛에 수회 던지고 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391,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021고단345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20일 이하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가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공범자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엿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