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85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업무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20. 1. 26. 16:50 무렵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승어 통을 바닥에 엎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주변에 다른 상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호로 새끼야, 넌 평생 꼬막이나 까고 살아라, 집도 없는 거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15:00 무렵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C이 위 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을 다녀오면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할 건데 감당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에 진열된 새우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6:00 무렵부터 17:30 무렵까지 전남 영광군 E 시장 입구 앞 노점상에서 생선 등을 판매하는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내가 애 못 낳는 걸 네가 보태준 것이 있느냐, 씹할 년아, 넌 누구랑 붙어서 애를 낳았냐, 내가 애가 없어서 화병 난 것 모르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7. 30. 오후에 전남영광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1, 2항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7:50 무렵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위 C,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C의 누나인 피해자 G(여, 42세)이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C의 누나인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실신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행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2] 1. 피해자의 고소장 1. 현장사진(순번 3, 6), 내사보고(순번 5) [범행사실 제2-가.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1) 1. 현장사진(순번3) [범행사실 제 2- 나.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4) 1. 발생보고(업무방해(순번 9), (피해자 진술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순번 11), 현장사진(순번 13), 내사보고(피해자 사실관계를 위한 추가조사), 수사보고(2020. 1.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과 전화 통화) [범행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8, 29) 1. 내사보고(순번 25),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실신한 사진, 캡처 화면(순번31), 각 진단서(피해자 G, 피해자 F) [누범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보복 목적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행사실 제2-가.항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개월 나. 제2, 3범죄(나머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시장에서 생선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 C, 피해자 F(피해자 C의 모친)에 대해 반복적으로 영업 방해 등(그중 C에 대하여는 폭행, 모욕도 함)을 하고, 위 피해자들이나 그 목격자인 피해자 G(피해자 C의 누나)이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경찰에서 진술하고 난 이후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2주간,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군청의 노점상 및 파라솔 단속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데는 피고인이 젊은 시절 일하다가 입은 오른 검지절단 사고, 사업의 실패, 동생의 사고사와 이에 충격받은 모친의 사망, 약 20년간 갖은 노력에도 자녀를 가질 수 없던 상황, 건강의 악화와 수술 이후의 통증, 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잊는 방편으로 자주 음주를 한 영향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인 2019. 3. 28., 2020. 2. 21.과 3. 6.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5) 피고인의 지인들과 지역 내 동료상인들은 피고인이 음주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낸다면서(이는 피해자 C도 인정하는 취지이다) 옆에서 피고인의 음주치료를 돕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범행사실 제3항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2)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돌아보기는커녕 피해자들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3) 범행사실 제3항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원진료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 F는 해당 부분 범행으로 실신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피고인 측을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하다고 호소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진심을 다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역 상인 등과 사소한 시비로 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20. 7. 1.까지만 해도 29건이나 112 신고되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누군가와 싸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선고받은 업무방해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5) 피고인은 그간 알코올 의존증 및 분노조절장애 상태에서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왔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이에 피해자 C은 일부러 행패를 부리고자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잦은 음주를 하며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