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합266 피고인은 2012. 5. 30. 13:15경 춘천시 B에 있는 남부시장 뒤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말다툼하고 있던 중 때마침 길을 가던 피해자 D이 이를 발견하고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 D의 이마를 3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2고합307 1. 감금 피고인은 2012. 7. 7. 18:05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가평 구역사 앞 길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약속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니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다'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구역사 맞은편에 있는 'F'에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 안까지 들어가 출입문 앞에 의자를 가지고 와 앉아서 출입문을 막고, 일어서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화분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F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7. 18:05경 위 ‘F’에서, 제1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차 깨뜨려 위 F 장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1. 판신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2012고합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2고합266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드라이버를 꺼낸 것은 사실이나, 달리 폭행하거나 드라이버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았다. 정당방위 등에 관하여 만약 피해자 D을 드라이버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위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불안한 상태에서 찌른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고,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2012고합307 피해자 E을 감금한 것은 인정하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거나 화분 조각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적은 없다. 화분이 피고인의 발에 걸려 쓰러진 것일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2고합266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있었던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사건 당일인 2012.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춘천시에 있는 의료법인 J병원에서 우측 슬관절부 열상 등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D은 2012. 5. 30. 춘천시에 있는 K외과에서 좌상 안면부, 좌상 좌측 주관절부 상해의 진단을 받은 점,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상처모양 및 정도, 각 상해진단의 시기 및 부위 등을 보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 D의 이마를 3회 찌르고 피해자 C을 수회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여부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03 판결 등 참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C이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려는 의도로 개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드라이버를 꺼내 위 피해자의 이마를 3회 찔렀고 그 후에야 위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을 1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쇠파이프를 가져오기 전에 드라이버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실제로는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과잉방위 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먼저 드라이버를 꺼내 찔렀고 그 후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을 1회 가격한 이상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피해자 D의 이마를 찌를 당시 위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드라이버로 찌른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합307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F 안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서 깬 후 깨진 부분을 들고 “내리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F 바닥에 하얀색 화분이 깨져 있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분을 발로 깨서 손괴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에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여 개선의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음에도 누범기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범행은 부인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의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쇠파이프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D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1명 징역 3년 4명 징역 4년 1명 징역 10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