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8: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1051 병점중심상가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좌회전 차로를 따라 병점고가 방면에서 태안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이륜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한방치료비 계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상가건물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접적인 충돌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탓만 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여중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의 연석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08:15 경 서울 종로구 1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0쪽)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 현장 촬영 사진 1) 공소장에는 '성북구 종로구'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로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I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3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04. 7. 23. 혼인신고 한 후 2011. 10. 28. 협의이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21. 20: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펜션 내실에서 피해자(51세)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선풍기를 집어던져 위 선풍기가 피해자의 발 부위에 부딪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 13:00경 내지 14:0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해자(52세)의 오빠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차용금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니 식구들 전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환지 신전건 파열에 의한 추지 변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데다, 상해 직후의 진료내역에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정황으로도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먼저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다. 상당 기간 전의 범행이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이혼하면서 이 사건 범행까지 용서하기로 하였다거나 또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로 인한 피해영향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였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6. 11. 22.까지 제2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종교단체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1. 8. 3. B종교단체의 E(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B종교단체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다)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1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음란물 출력 영상 등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 및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9.04:30경 대전 서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D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 2는 만능키(일명 딸기)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진술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순번 13), 도난차량(오토바이) 회수 및 수배해제보고, 수사보고(순번 12, 32, 33),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회수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으로, 현재는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자동차썬팅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3:25경 시흥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13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0:15경 서울 송파구 B상가 앞에서 불법주차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보는 가운데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위협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수회 때리며,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D의 뺨과 목을 때리고,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한 전후의 상황, 폭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D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D,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폭행의 내용에 관하여 D의 진술과 F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고, F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러 나와 대화를 하면서 길 건너 어두운 곳에서 일어난 범행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는 등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D, F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벌금형 9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112신고사건 처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주차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8:12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에 있는 지하철 1 호선 성환역에서 두정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와이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싸이클용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 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6. 06:46경부터 2018. 9. 29. 08: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영상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2: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상을 상도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7:5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계단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9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범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모친 D을 통해 같은 해 6. 26. 파주시에 있는 육군 제28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E 사진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1. 배송 진행 상황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1.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모친을 통해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입영을 회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KTX열차 승무원으로서 2018. 6. 7. 서울발 부산행 C 열차 4호차 객실에서 승객인 고소인의 짐을 던져 플라스틱 용기에 든 된장이 쏟아지게 하여 물건을 파손하고, 고소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고함을 쳐 쫓아내는 바람에 쫓기다시피 객실 밖으로 나오던 고소인으로 하여금 객실 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짐 일부를 객실 밖 통로에 들어다 옮겨 놓았을 뿐 던져서 파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거나 그 때문에 피고인이 객실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우려가 큰 범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무고 행위가 만연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B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고소 내용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B이 실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고소의 내용 역시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3: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단지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신문·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군의원 후보자 C(당선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6.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경남 D아파트에서 "돈으로 유권자를 사려는 군의원 C 후보"라는 제목과 'C 후보는 이번에 안 될 것이 두려워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의 정보에 따르면 5억 원 정도만 뿌리면 당선이 확실시 된다하여 시골의 노인들을 주 타겟으로 하여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불안하여 아파트 지인들을 목표로 하여 마구잡이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A4 용지 유인물 30~40여 장을 위 아파트 쉼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생활지원센터 화장실 앞, 노블상가 화장실 일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후보자가 시골의 노인들이나 아파트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경위서) 1. 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 1. 배포유인물 내용사진 1. 용의자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1. 인쇄물 살포장소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철 압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자 D)에서 자재운송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대표자로서 남편인 F과 함께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에서 보관하는 고철압축물을 트럭에 싣고 가서 이전에 근무한 바 있는 'E'에 판매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8. 6.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9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고철압축물을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 까지 총 2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6,80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고철압축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6. 위 F과 함께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시가 19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고철압축물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과 위 F에게는 위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고철압축물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 까지 총 2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156,80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고철압축물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위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공정증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장물취득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16. 15:3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에 있는 폐 축사에서 벌집제거 작업을 마친 후 폐 축사 입구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지게차의 오른쪽 뒤편에 서 있던 함께 벌집 작업을 한 피해자 C(60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지게차 오른쪽 뒤 부분과 폐 축사의 기둥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6. 16:45경 천안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평소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돌봐주어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28.0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 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방안 침실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조말론 향수 1개, 향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 화병에 꽂혀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꽃 1다발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해자 계정의 E 메신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개인정보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나눈 음담패설 및 욕설 등 대화내용을 메신져 이용자의 이모티콘과 함께 복제한 다음, 복제한 영상과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노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 1개를 성명불상인 피해자 부모에게 E 메신져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특별한 신뢰관계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영역을 침해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 아파트 상가동(F호)에 대하여 전세금 1억 원이 있다. 위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 테니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전세권은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로서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반환 받을 전세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G'는 재료 구입비나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11, 1,000만 원, 2014. 6. 12. 4,000만원 총 5,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인서 1. 장부,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자료 및 이자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편취금 대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금으로 쓰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상당기간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I에 대한 전부금 등 소송을 통하여 I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8. 25. 14: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앞 차가 비틀비틀 운전하고 사고도 내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몸을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중 한 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였고 사고로 이어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