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1472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7.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시정된 후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후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 중문의 유리창을 그곳에 있던 도자기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내부 진열장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앉아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회색 크로스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검은색 지갑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승용차 스마트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5. 23:39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의 '에쎄' 담배 1보루를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8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6:09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N 등에게 "씹할 너희가 뭔데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냐, 내가 빵에도 다녀왔는데 좆같이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0. 16:35경 위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민센터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88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2. 0:24경 서울 서대문구 O, 상가건물 2층에 있는 'P' 앞 계단에서, 사회 선배인 Q가 성명 불상의 친구와 싸운 뒤 친구가 밖으로 나가 싸움이 일단락되었으나, 잠시 후 전화로 Q와 위 친구가 심하게 싸우다가 위 친구가 다시 위 가게로 오겠다고 하자, 위 친구를 가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흉기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R(23세)를 위 친구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겨누며 다가가 "당신 누구냐? 왜 왔느냐?"라고 말하고,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이복동생인 S(T)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1969 피고인은 2016. 5. 22. 18:40경 전주시 덕진구 U 1층 3호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앞에서 세탁을 위해 맡겼던 옷을 찾으러 왔는데 세탁소 출입문 셔터가 닫혀있자 화가 나서 위 세탁소의 셔터를 발로 2~3회 차서 셔터가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편의점 업주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 일자 등 확인 보고, 집행유예 실효 관련) 2016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분 사진, 영수증 2016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인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2016고단1969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물건 수리 견적서 첨부, 수리비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를 기본으로)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6년)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제4범죄(재물손괴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7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