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5세)과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야 개새끼야, PC방 가서 너 혼자 조용히 뉴스를 쳐보던 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소주병을 내리쳤는데, 소주병이 대리석판으로 된 테이블에 맞아 깨진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서 소주병을 깨뜨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의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텔레비전을 보는 데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빈소주병을 대리석판으로 된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텔레비젼을 보려면, 피씨방이나 집에서 볼일이지 왜 여기서 난리냐'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깨진 소주병을 그대로 손에 든 채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 등을 하고 빈소주병을 깨뜨린 후 들고 있는 등의 언동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깨진 소주병으로 위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지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위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어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깨진 소주병을 E의 얼굴 쪽으로 들이댄 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E의 이 부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E의 얼굴을 살짝 스치듯이 홱 그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자 그 일행인 G이 바로 중간에 있다가 뒤돌아서 피고인을 붙잡았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E을 찌를 듯한 행동은 하였으나 G이 붙잡고 있어 찌를 수는 없었다, 거리는 멀지는 않았으나 중간에 G과 호프집 사장이 끼여 있어서 직접 찔러 다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깨진 소주병에 목 부위가 약간 긁혔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E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는 있었는데, E에게 겨누거나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E을 향하여 옆으로 뻗었는데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러서 날에 살짝 긁혔고, 피까지 났는데, 그 후 자고 일어나보니 상처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오락가락하였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욕설할 때까지는 무섭다는 것을 못 느꼈는데, 소주병이 깨졌을 때는 무서웠다,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한참을 들고 있다가 후배가 빼앗는지 피고인이 놓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테이블 위에 놓(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76쪽),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얼굴을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었다면 그 때에 가장 공포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위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깼을 때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그러한 진술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F은 경찰과 법정에서 '소주병 깨지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밑이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깨진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도록 든 채 서 있었고, 왼손은 허리춤에 올리고 있었으며, E은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E을 향하여 들거나 어깨 이상의 높이로 든 사실은 없었고, F이 빗자루를 가지고 가 바닥을 쓸 때에 피고인이 F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놓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바, F의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 그 일행인 G,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깬 직후 G이 피고인과 E 사이에 들어가 중간에서 말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G을 제치고 깨진 소주병을 E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E은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