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3.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6404]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06. 5.경부터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C 사무총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C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저지른 업무상횡령 등 범행에 대해 혼자 처벌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08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무국 직원 D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징계요청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1. F 전 회장 직무대행의 G단체 회비횡령 및 위로금 횡령을 조사하기 위한 C 이사의 자료요청에 대해 F과 공모하여 D는 자신의 주인인 이사에게 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정상적인 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C 이사의 자료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을 하라고 하였을 뿐 법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이와 같은 언동을 하여 C 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 C 공금으로 D는 전 가족과 함께 2009년 1월 30일부터 3박 5일 동안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음(2,804,000원 횡령)', '3. C 공금 약 400여만 원으로 D는 부인이 아닌 H모 여성과 2008년 7월 27일부터 3박 5일 동안 필리핀 세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 및 주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고, 피고인이 C 공금을 유용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C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은 '5. 또한 D는 F과 공금횡령을 공모하여 2011년 11월 29일에 하지도 않은 고발을 했다고 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3,000여만 원을 사용하고 C에서 사용했다고 대의원들에게 허위보고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대의원 회의에서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고한 바가 없음에도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않고 마치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소송비용을 부풀려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 팩스를 이용하여 C 산하에 있는 여수시 소재 K초등학교 등 총 51개의 초등학교 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643] 피고인은 2011. 2. 25.경까지 C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 같은 해 11. 30.경 퇴직한 후 2012.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광주 북구 L에 있는 J㈜ 광주지사의 설계사(FC)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사이에 J㈜ 광주지사에서 일하는 텔레마케터 M, N 등 3명에게 피고인이 C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전남과 전북 지역 O단체 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원명단을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J에 회원가입을 권유, 안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013고단3465]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356호 P 등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Q이 피고인이 야구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과 달리 J에서 야구단에 전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마음대로 일을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그로 인해 2013. 3. 26.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기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Q에 대해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9.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08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Q은 고소인이 J에 근무하면서 4층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와 시가 2,774,200원 상당의 여자야구단 용품 일체를 가져갔고 이를 절취하였다고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Q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다음날인 2013. 4. 10.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4. 17.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 R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컴퓨터 3대 중 1대는 S 사업단 총무이사 T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갔고, 1대는 피고인이 가지고 갔으며, 나머지 1대는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을 뿐 Q이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고, 야구용품 역시 피고인이 가지고 갔을 뿐 Q이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Q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U의 각 법정진술 1. 팩스 접수 학교 목록, C 사무국 직원 D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징계요청서, D 가족 해외여행, D 애인과 필리핀 세부 여행, 세부 여행 사진 사본, 입금조회 내역, 제71회 임시 대의원회, 소송비용 사용 내역 [2013고정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원복지 협조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 J 회신자료(실적 및 서약서 등) [2013고단3465] 1. 증인 Q, X, Y, T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서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5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D의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그가 C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일어난 일로 피고인도 직접 체험한 사실들인 점 및 그 표현방법과 아울러 그 시기가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각종 위법행위로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3고정807)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4. 2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Q을 통해 "여자야구단을 창단하기로 하였으니 우선 남자야구단에서 필요한 제품을 주면 나중에 여자야구단이 창단되어 돈이 나오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구용품을 제공받더라고 이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야구장갑 등 야구용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1)항과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구 글러브 7개를 주면 이전에 가져간 물건 대금과 함께 6. 15.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을 속여 합계 28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AB'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AC 실업야구단을 창단하게 되었는데, 야구 용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구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74,200원 상당의 야구 방망이 등 야구 장비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AC 실업 야구단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홍보물(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해주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홍보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설치하게 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전제로 삼은 사실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야구용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용품을 공급받았고 현수막을 제작하여 걸게 했음에도 그 대금을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J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J를 홍보할 목적으로 여자야구단의 창단을 추진하게 된 점, J의 광주지사장인 A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자야구단을 창단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편의를 위하여 J의 사무실 중 일부를 여자야구단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함께 여자야구단을 창설한 J의 직원인 Q(J 광주지사장인 AE과 동명이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여자야구단을 창설하고 선수를 5명 정도 모집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해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AE지사장이 처음에는 상조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보이다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자 관심을 끊었고, 야구용품은 수입이 없어서 AE 지사장이 돈을 준다는 말을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AE지사장은 피고인과 함께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광주지검에서 열린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위 대금 중 500만 원을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여 피해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창단하려 한 여자야구단의 명칭은 'AC'인데 위 명칭은 J가 판매하는 상품명이고, 위 여자야구단을 창단하면서 작성된 창단기획서를 보면 여자야구단을 창단하여 J를 홍보하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야구용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