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 G구청장 선거에 무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H의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H를 당선시키고 경쟁관계에 있는 I G구청장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의 음주운전 등에 관한 신문기사를 이용하여 위 I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이를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살포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 오후 I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고 300장을 복사한 후, 선거운동원들인 피고인 B, C, D, E에게 위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I 후보자가 6개월 내에 음주운전을 두 번이나 해서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재산은 1년 만에 17억 원이나 늘어났고, 장남은 공익근무를 하고 차남은 군대가 면제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I 후보자가 TV토론에 응하지도 않아서 그런 내용을 알릴 수가 없다. H 후보자는 무 소속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복사한 전단지를 뿌려야 한다. 선거캠프에서 그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 명함까지 제작을 했는데 배포하지도 않아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가 없다, 배포할 때 사람들이 안보이거나 없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적당한 곳에 이 전단지를 놓아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뿌려라"며 전단지를 살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 윗면에 H가 I의 음주운전 등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과광주G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I J정당 후보가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과 땅투기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H 무소속 광주 G구청장 후보는 30일 "I 후보가 지난해 2번 음주운전을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I 후보는 지난해 8월 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6개월 만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를 기재하여 제작한 전단지를 A4용지 크기의 칼라용지에 300여 장을 복사하고, 피고인들 간에 20-30여 장씩 나눈 후, 광주 K에 있는 L시장 내 각 상점과 광주 M아파트, 광주 서구 N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입구, 계단, 개인우편함 등에 각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 G구청장 후보 I 음주운전 논란' 기사(수사기록 276쪽 ~ 277쪽), 전단지 원본, 증거사진, 전단지 배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관계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정상적인 배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조용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기사를 편집한 사항을 기재한 전단지를 제작·살포한 것으로서, 유권자들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친구인 H(광주 G구청장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다가 상대 후보인 I이 TV토론을 회피하여 후보검증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담낭결석 및 만성 담낭염, 복강경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후 간질환 치수와 췌장치수가 오르내리며 합병증 발생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인 점 등 나. 피고인 B, C, D, E : 각 50만 원 피고인들은 생활비라도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위 H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지만,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이어서 범행 가담의 정도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 4회, 피고인 D는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부분 1. 후보자 등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전단지의 아랫면에는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하여 시간을 끌어 벌금형 확정을 지연시켜 선거에 불리하지 않게 잔머리를 굴리는 행위로 떳떳하지 못한 공직후보로서 부적격자임. 1. 반년 만에 음주운전 2회, 2. 1년 만에 17억 재산증식, 3. 장남 공익근무, 차남 면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편집하여 제작한 전단지를 A4용지 크기의 칼라용지에 300여 장을 복사하고, 피고인들 간에 20-30여 장씩 나눈 후, 광주 K에 있는 L시장 내 각 상점과 광주 M아파트, 광주 서구 N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입구, 계단, 개인우편함 등에 각 살포함으로써 위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을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227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이 배포한 전단지의 아랫면에는 상대 후보자인 I에 관하여 크게 음주운전에 관한 사항, 재산증식에 관한 사항 및 아들들의 병역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전단지 아랫면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하여 시간을 끌어 벌금형 확정을 지연시켜 선거에 불리하지 않게 잔머리를 굴리는 행위로 떳떳하지 못한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자임. 1. 반년만에 음주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은, I이 2013. 8. 9. 무렵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혈중 알코올농도 0.099%)로 약 식기소되었음에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벌금형의 확정을 지연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이 된다. 물론 이 부분 중 '잔머리를 굴리는 행위로 떳떳하지 못한'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의 적시 부분과 함께 고찰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I은 2013.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3고약전5245)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청구(광주지방법원 2014고정92)를 하여 2014. 6. 25.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일응 I이 벌금액의 감액을 위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식재판청구로 인한 위 피고사건(2014고정92)의 1회 공판기일이 2014. 4. 18. 11:00로 지정되었다가 기일변경(추후지정, 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을 하였음) 된 다음 6·4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인 2014. 6. 11.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고, 그 날 I은 음주운전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변론종결 되어 2014. 6. 25.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I은 벌금액수를 감액하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기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되는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추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전단지 아랫면 중 음주운전에 관한 기재 부분에는 다소 과장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I이 음주운전 사실의 확정을 미루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기재 내용은 결국 광주 G구청장 후보인 I의 거듭된 음주운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광주 G구청장 후보인 I의 자질이나 능력 또는 법치행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공공의 이익도 상당한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산증식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전단지 아랫면에는 단지 "2. 1년만에 17억 재산증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표현만으로 I의 재산증식이 불법이나 편법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전단지 윗면에 한겨레신문 기사인 "광주G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I J정당 후보가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과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고 기재된 내용을 감안하면, 전단지 아랫면의 위와 같은 재산증식에 관한 내용은 'I이 땅 투기로 1년만에 17억 원의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피고인들이 단정적으로 I이 땅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땅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선거권자들의 관심이 크고, 이러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만약 I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 이러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병역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전단지 아랫면에는 "3. 장남 공익근무, 차남 면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만으로 I의 아들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G구청장 후보자로 나선 I 가족들의 병역의무 이행 사항을 사실 그대로 적시하여 일반 유권자들로 하여금 병역의무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I의 자질과 능력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I의 아들들에 대한 병역에 관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배포한 전단지의 아랫면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신문의 통상방법 외의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