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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38

범죄사실 2017고단4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우미호반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주차장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아파트 2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아파트 내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202동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5928 피고인은 2017. 12. 9. 20:42경 광주 북구 양일로 309에 있는 광주일곡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양로 125에 있는 고운하이플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7고단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한 것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1:1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충현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면으로 시속 약 30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20,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물건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3:4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소재 D단란주점 복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 E(50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51세)의 왼쪽 이마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6.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 내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종업원의 말에 격분하여 유흥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계산기 1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종업원인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F의 왼쪽 뺨과 배 부위를 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산기를 손괴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종이와 펜을 F에게 던지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H에게 "넌 빠져 개새끼야,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안 들리느냐, 안 들려. "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H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지석13길 6 에 있는 삼양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사로4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제주시 C에 본점을 두고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 B은 2013. 1. 23. 제주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위 조합 본사에서 약 1,5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위 B 농장 부지 내 임신사(교배후 임신한 모돈들이 들어있는 돈사) 건물 남측 슬러리피트 벽면, 북 측 슬러리피트 바닥, 입구 스크랩바 와이어 로프 구멍에서, 건물의 노후화 및 부실 보수 공사로 인해 슬러리피트에서 보관 중인 가축분뇨 약 85톤 가량이 유출되게 하여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현장조사 1. 각 수사보고(토지굴착 제2회 및 가축분뇨 유출지점 특정, 가축분뇨 발생량에 대한 수사, 가축분뇨 최종 불법 배출량)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17매, (영)B 굴착 및 임신사 보수지점 항공사진 1매, 현장사진 9매, 각 (영)B 굴착(제2회) 지점 항공사진 1매, 현장사진 14매, 각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를 유출하였다기 보다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수리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2018고단12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7. 13: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1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9. 03:10경 속초시 E에 있는 F 5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위 5층 완강구 강화 출입문 및 벽을 수회 내리쳐 위 출입문 및 벽을 수리비 1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63 3.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0. 12:05경 속초시 H에 있는 I 선착장 옆 동명항 물량장에서, 피해자 J가 낚시를 하다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낚시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관광객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놈아, 여기가 니 땅이야, 니 맘대로 하게, 난 못가니까 니 맘대로 해봐, 늙어빠진 게 별것 아닌 걸로 지랄이야, 평생 낚시 질만 해먹고 살 아아 씨팔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았던 낚시 의자를 집어들고 바다에 던져 낚시 의자 및 그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낚시대를 바다에 빠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낚시대 및 시가 불상의 낚시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2018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2018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및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 선정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2018. 4. 16.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모욕죄 및 재물손괴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6. 22:19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시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문암로에 있는 문암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제신도시 방면에서 부산 강서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송전선로 매립공사 중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송전선로 매립공사 구간에서 신호수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등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검안소견서, 변사 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2:1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감전천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도로 우측으로는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28세), F(25세), G(25세)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2:27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J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가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촬영, 사고현장 사진 촬영, 차적조회(B), 가해차량 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의차량 특정 경위), 각 진단서 또는 진 단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수치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1:0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기흥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약 10m에 걸쳐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도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13.0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정남IC 삼거리를 수원과학대학 방면에서 정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상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후 피해자 E(19세)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19세)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낭심을 1회 차고,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맞은 부위가 빨개졌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는 모습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불상호실에서, 그곳 거주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 대화내용 캡쳐자료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64)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끼치는 폐해,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이 내보인 마약류에의 지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하면서 스스로 병원치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고 분명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두루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9.경 광주 남구 C, 207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사이트 내 '나쁜클럽' 게시판에 제목 'F', 파일명 'F'로 남녀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29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 분석),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고인 아이디정보 및 접속내역의 각 기재 1.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점에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횟수가 무려 23,329회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19:30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신입실에서 입소절차를 밟던 중, 입소 담당 교사 C가 병력사항에 대하여 물어봤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감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및 진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결이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7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알몸 상태로 화장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8.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9.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7. 22. 06:4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53번길 65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53번길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단속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과거 3년 동안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17. 0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 정차된 자신의 'BMW 520d(D)' 차량 내에서 안지현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2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지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2019고단3098] 1. 피고인은 2019. 6. 17 17:5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식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700원 상당의 식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4300] 피고인은 2019, 7, 16, 09:54 경 강릉시 용지로 176 강릉역 대합실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5081] 1. 피고인은 2019, 11. 3. 13:42 경 서울 노원구 H백화점 노원점 1층 'I' 브랜드 행사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9, 11, 3. 13:50 경부터 같은 날 14:15 경 사이 서울 노원구 H백화점 노원점 7층 'K' 브랜드 행사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도 3개를 자신이 메고 온 등산용 배낭에 넣어 가져갔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H백화점 노원점 7층 'M' 브랜드 행사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자신이 메고 온 등산용 배낭에 넣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H백화점 노원점 7층 '0' 브랜드 행사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남성용 등산바지 1개를 자신이 메고 온 등산용 배낭에 넣어 가져갔다. 5.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H백화점 노원점 7층 'Q' 브랜드 행사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9,000원 상당의 구스다운 패딩조끼 1개를 자신이 메고 온 등산용 배낭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9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확보건), CCTV 영상 [2019고단5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N, P, R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커플링 사진, 과도사진, 여성 T-S, O 남성바지, Q조끼사진, Q 다운 베스트, 각 수사보고(H백화점 CCTV 확인, 참고인 S 전화 진술청취, 현장 CCTV 영상사진), H백화점 7층 행사장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 (제1 범죄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위 2019고단5081 범행은 피고인이 위 2019고단3098호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2:40경 강남구 B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과 순경 E가 집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 및 체포당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