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6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2018. 4. 25.경까지 길거리에서 알게 된 B(여, 30세)와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2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9세)를 포함한 위 B의 자녀 5명과 함께 원주시 E 등지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B의 자녀들에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주 1 내지 2회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 및 위 B 등을 이유 없이 깨워 욕설을 하고 집기류, 음식을 집어던지고 망치로 문을 부수거나 위 B 등을 안방에 불러놓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져와 "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휘둘러 왔고 그때마다 위 B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위 B의 넷째 딸 F(여, 당시 7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위 F를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 2017.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F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모습 및 친모인 위 B가 피고인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그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봄 내지 초가을 일자불상경 원주시 G 건물 1층에 있는 위 피해자들 및 위 B 등과 동거하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를 침대에 눕게 하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뒤 "입 안에 성기를 넣고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봄 내지 초가을 일자불상경 밤 위 주거지 거실에서, 방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안 자는 것 다 안다. 안 일어나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거실로 나오게 한 뒤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엉덩이를 만지고, "입 안에 성기를 넣고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언니와 동생이 잠에서 깨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위 주거지 현관문 밖에 있는 테이블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쭈그려 앉게 하고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건물 2층에 있는 주인집 옆 창고(보일러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일자불상경 밤 위 주거지 안방에서, 가운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깨워 "같이 자자"고 하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간 뒤 "엄마가 용돈을 별로 안 주니까 일주일 아니면 하루에 2,000원씩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침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따라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 누르며 성기를 피해자의 볼에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항문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안에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에 침을 묻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부재증명을 내세워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부재증명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립될 뿐 아니라 공소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유일한 증거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에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부재증명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2018. 4. 25.경까지 B와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포함한 위 B의 자녀 5명과 함께 동거하였고, 피고인과 연인사이인 H(남성)는 2014년경부터 위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였으며, 이들은 2016. 5. 23.경부터는 원주시 G에 있는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주거지에는 2017. 4. 1.부터 2017. 11. 31.까지 가정용 안심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2017. 5. 11.부터 2017. 7. 7.까지 제주도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였고, H는 2017. 5. 25.부터 2017. 10. 13.까지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4) B의 지인이자 이 사건 고소 당시 H와 연인관계였던 I는 2018. 3.경부터 약 3개월간 이 사건 주거지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8. 4. 25.부터 2018. 8. 24.경까지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5) B는 2018. 7. 8.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하다가 B의 모친 거주지인 안성시로 이사를 갔고, 2018. 9. 13. I와 함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사실을 고소하였으며, 2018. 9. 14.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사실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여러 정황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는 2018. 9. 14.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오랫동안 대답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잠시 조사를 중단하고 피해자 D에게 B를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 D는 B를 만나고 온 후 수사기관이 어떠한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재개되자마자 "아빠가 제 밑에 만지고, 똥 싸는 부분 만지고, 아빠 밑에 안 빨면 맞는다고 빨았는데 액체 같은거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D는 2018. 9. 14. 공소사실 제1).가).항 범행 내용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피해자 D는 2019. 3.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제1).가).항 범행 내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한편, 피해자 D는 2018. 9. 14. 공소사실 제1).나).항 범행 내용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자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에 관한 시간적·상황적 특징이라든지 피해자 C의 옷차림, 피고인의 옷차림, 구체적인 언동 등 세부내용에 대한 진술을 상세히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B를 만나고 온 후 갑자기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정황에 비추어 B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공소사실 제1).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안방에 들어간 경위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신문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이 유도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위 피해자 D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옷차림 등 중요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보다 법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 경위는 이례적이고, 피해자 D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면 B, 수사기관 등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피해자 D는 공소사실 제1).나).항에 관하여 사건이 있은 다음날 바로 언니인 피해자 C에게 이야기했으나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 1).나).항과 관련하여 B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에 걸쳐, "2017년에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2017년 여름밤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있었고, 옆에서 피해자 D가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깨우더니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내려서 피해자 D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여서 피해자 D가 성기를 빨았다. 위 피해당한 시점에 B는 이 사건 주거지 세 번째 방에서 자고 있었다. 다음날 피해자 D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시킨거냐고 추궁하였고, H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H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에게도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피고인이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다가 2-3일이 지나서 다시 보여주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위와 같이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B가 CCTV를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나).항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B가 CCTV 영상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가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이 B에게 H가 2017. 여름경에는 교도소에 있었는데 H에게 위 영상을 보여준 것이 확실하냐고 묻자 B는 "사실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B와 피해자 D가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나).항 관련하여 2017년 여름경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왜 여름이라고 기억하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당시 폭염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H가 구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2017년 여름경에 B가 CCTV를 확인하고 H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B의 진술은 피해자 D, H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B의 진술을 종합하면, B는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 D, H, 피고인에게 총 4번은 위 영상을 재생하면서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B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거실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까지만 확인하고 그 이후 피해자 D가 옷을 챙겨 입고 이 사건 주거지 현관 문 밖으로 나가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B는 피고인에게 2차례나 위 영상을 보여주고 추궁하면서도 위 영상을 저장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B의 행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CCTV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모습은, 피고인이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있고 옆에서 피해자 D가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기고 만진 다음에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가운데 방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끌고 나왔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B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D가 진술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것을 깨워서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위로 올라가서 비비는 장면도 약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이 더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나).항의 범행내용을 CCTV로 확인하였다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이 가운데 방에서 기실로 나와서 어떻게 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CCTV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바로 대답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해자 D가 B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거나 B의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CCTV에 범행내용이 촬영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의도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나).항과 관련한 피해자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운데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거실 CCTV 앞으로 데려가고 그 후 현관 앞 테이블, 2층 주인집 창고까지 나체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 CCTV가 설치된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사건 주거지 건물의 구조상 나체로 계단을 통해 2층 주인집 현관을 지나 창고까지 이동하였다면 이웃 또는 주인에게 발각될 수도 있는바(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B가 일을 하고 귀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는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22:00경이었다는 것이므로 범행 시간이 인적이 드문 밤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 D를 이 사건 주거지 안과 밖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기를 빨게 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H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만약 이 사건이 피해자 D의 진술처럼 2017년 여름경에 일어났다면 H가 교도소에 있을 시기이므로 피고인이 비어있는 안방을 두고 위와 같은 경로로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 D와 B의 진술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과 H가 함께 이 사건 집에 있는 시기에 일어났다면, 가능한 시기는 H가 구속되기 전 또는 출소 후인 2017. 5. 25. 이전이나 2017. 10. 13. 이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7. 7.경까지는 제주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10.경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J사우나'에서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 2017. 10. 13. 출소 후에는 피고인과 주로 서울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사우나에 갔을 때는 H도 같이 갔으며 시기는 가을에서 겨울쯤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이 사건 수사 당시 I와 연인관계였고, CCTV가 2017년 여름경부터 가을경까지 설치되어 있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출소 후 피고인과 주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진술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H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약 25년 전에 교도소에서 목사로 교화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을 만난 후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교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0.초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J사우나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사우나 이용료를 결제하였고 2017. 10. 이전부터 피고인이 수개월간 J사우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범행일시의 특정이 구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B 역시 CCTV를 확인한 것이 2017년 여름이라고 진술한 점과 앞서 본 피고인이 제주도에 있거나 H가 교도소에 있어 두 사람이 원주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기, 그 이후 종로사우나에 거주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처럼 2017년 봄 내지 초가을경에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검사의 주장처럼 2017. 9. 말경에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피해자 D가 2017. 9. 말경을 여름이라고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B는 CCTV를 확인하고 그 날 혹은 그 다음날 바로 H에게 보여줬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으므로 2017. 10. 13. 출소한 H가 위 CCTV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다. 마) B는 2017년 여름경 CCTV를 확인하고 고소를 하고 싶었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될까봐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계속 동거한 이유는 아빠 없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9. 13.에서야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본인은 원래 술만 먹으면 모든 일을 털어놓는데 2018. 9. 12. 술을 먹고 이 사건이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I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I가 신고를 하자 그래서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고소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2018. 3.경부터 수개월간 B, H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했던 사이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함께 거주할 시기도 아니었는데 B가 위 시기에는 I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2018. 9. 12. 이야기를 하여 2018. 9. 13.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B, I의 진술에 의하면 B는 피해자 D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 피해자 D는 I와 둘이 있을 때 피해사실을 말을 하여 I의 도움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 D가 모친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함께 산 데에 불과한 I에게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별건으로 2018. 4. 25. 구속되고 난 이후 2018. 7.경 B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B의 모친의 거주지인 안성시로 이사를 하였고, B와 B의 모친은 2018. 7. 8.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따로 살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이 2018. 8. 24. 출소한 후 B에게 연락하여 이전에 B에게 주었던 돈을 달라고 하거나 B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자 2018. 9.경 피고인과 인연을 끊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나아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B의 자녀들은 피고인과 B의 성관계 모습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이 사건 주거지에서 자녀들 앞에서 포르노를 시청하였고, B의 자녀들은 L 등의 매체를 통해 포르노를 보고 성관계 체위를 따라하거나 다른 자매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아니지만 다른 자녀들이 엄마아빠 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하여 체벌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I는 피해자 D가 옷을 벗고 고개를 숙여 음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두 차례 정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정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D는 일반적인 아동과 달리 위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였거나 선정적인 영상 등으로 본 장면이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는 2018. 9. 1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운데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새벽에 깨워가지고 안방에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이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고 피고인은 팬티랑 바지를 벗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본인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 C의 볼에 성기를 비비라고 했다. 피해자 C가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문지를 때 피고인이 하체를 움직여서 침대가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은 바지랑 팬티를 입고 피해자 C의 위로 올라가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 C의 성기를 비볐고 다음에는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위에 올린 다음에 또 다시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팬티랑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을 핥은 다음에 피해자 C의 성기에 발랐다. 피해자 C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B, B의 모친, H가 TV를 보면서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C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바지랑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을 핥은 다음에 피해자 C의 성기에 비볐다. 그때 B가 들어와서 피해자 C에게 왜 팬티랑 바지를 벗고 있냐고 하였으나 방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을 때 B가 어디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B, B의 모친, H가 거실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세부내용의 묘사가 상당히 풍부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자녀들은 B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보거나, 성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되어 성관계 체위를 따라하는 행동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는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음부 부분을 자주 만진다는 것이고 I도 피해자 C가 새벽경에 혼자서 자위를 하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B의 모친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선정적인 영상으로 본 모습이 투영되었거나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정황들과도 배치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나) B는 2018. 9. 15.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의 피해사실은 직접 들은 적 없고 피해자 C가 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해들은 것이어서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고 어제 I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C가 팬티와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2018. 9. 17. B에게 전화하여 재차 확인하자 B는, "2017년 가을경 피해자 C가 하의가 전부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과 누워있어서 뭐하는 짓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애들을 왜 안 씻기냐? 냄새나고 더럽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가버렸다. 평상시 피해자 C가 옷을 벗고 누워있거나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피해자 C가 질 내 분비물이 많아 비위생적인 것만 생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B는 2017년 여름경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고소하고 싶었으나 아이들을 위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본인의 딸들을 추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피해자 D의 추행보다 뒤인 2017년 가을경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피고인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 C의 모습을 보고도 추행일 것이라고 특별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B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B의 진술 번복 경위는 자연스럽지 않고 피해자 C의 진술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B의 2018. 9. 17.자 수사기관과의 통화는 수사보고서의 형식이어서 B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자고 있는 안방에서 '쿵덕쿵덕' 소리가 나길래 어디 부딪쳤나. 넘어졌나 해서 문을 확열었는데 피해자 C가 바지를 벗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웃통을 벗고 있는 상황이었다. 왜 바지를 벗고 있느냐고 물었고 의심을 약간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보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C의 피해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에도 의심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측면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던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가 보니 B, B의 모친, H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그린 이 사건 주거지 배치도에 의하면 안방 바로 앞에 TV가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주거지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지의 거실이 넓지 않아 TV를 보기 위하여는 안방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B, B의 모친, H가 위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추행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 C의 진술처럼 안방에서 침대가 덜컹덜컹거리는 소리가 났거나 B가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 C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B, B의 모친, H가 그 당시 피고인의 추행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고소경위에 대하여 B는 피해자 D의 피해사실을 고소하고 온 후 피해자 C에게 물어보니 이 사건 추행사실을 이야기 하여서 추가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도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D 사건을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 C에게 물어본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B는 피해자 C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 C가 I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가 2018. 9. 12.까지 모친인 B에게는 말하고 있지 못하다가 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