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내가 실수로 마약을 해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 받은 후 풀려났는데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OO가 마약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얘기 한번 들어봐라", "OO에게는 네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으니 그렇게 말해라", "OO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냥 사건을 알아보는 척 해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로비하여 선처받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지내서 아는 검사들이 조금 있다, 나도 얼마 전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하여 주취폭력으로 벌금 받을 사건이 있었는데 와이프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7.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해서 아는 검사가 있다, 이런 일은 잘해줘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기 때문에 잘 안하는데, OO씨 사정이 딱하니 한 번 알아보겠다", "A이 술 마시고 편의점 앞에서 누구를 때려 이빨이 나갔지만, 바로 잡혀가지 않았고, 벌금이 나와야 하는데 벌금이 나오지 않게 내가 처리했다", "사람을 만나도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야 하니 밥값으로 5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폭행사건에 대하여 선처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로비를 통하여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피고인 B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4.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A 주취폭행 벌금 처분 및 선고 인지 시점),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만 해주었고 그도 피고인 B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사기죄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아 래 - O 피고인 B이 수사 초기에는 그녀 혼자 단독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가 나온 이후인 2018. 3. 15.부터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 피해자와 E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G 근처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했는데 피고인 B이 아는 검사를 통해서 피고인 A의 상해 피의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무마시켰다'고 말하지 않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도움이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경찰관이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O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아는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마약 사건을 잘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다. O 피해자가 2017. 2. 16. 피고인 A의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이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825만 원을 D 명의 계좌(피고인 B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O 피고인 B은 2016. 1.경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유흥주점이나 다방에서 오랫동안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은 'I'이라는 가라오케에서 일명 선수로 일하면서 고객으로 온 피고인 B을 만나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졌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경력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허언증이 있어 자주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O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해 피의사건을 벌금이 잘 나오지 않게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몇 차례 한 바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6. 12.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7. 2. 1. 확정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벌금납부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이 무마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믿게끔 하였다. O 이 사건 편취금 2,560만 원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위 벌금 납부, 피고인 A의 J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들의 동거생활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O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서 자신의 상해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가져갔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말은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이 2,560만 원에 이르고 사기죄와 동시에 변호사법위반죄도 범한 점, 변호사법위반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죄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7회를 포함하여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이 2,560만 원에 이르고 사기죄와 동시에 변호사법위반죄도 범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2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