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20

범 죄 사 실 2022고합520 1. 준강도 피고인은 2022. 7. 5. 14:5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 방 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 C가 진열장 위에 시가 6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2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보여주자, 진열대 위에 있던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가게 밖으로 뛰어 도망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남, 66세)이 도망치는 피고인과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쫓아오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 G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9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5. 11:00 ~ 12:00경 남양주시 H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21경 서울 종로구 I상가 인근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8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에서 7.사이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J, 2층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4. 3.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서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4. 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4.경 시흥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O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9.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사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4.경 남양주시 별내면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이하 번지 불상 카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991 피고인은 2022. 6. 4. 06:43경 구리시 R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S(남, 16세)을 불러내어 ‘돈을 구해 와라’면서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금전 213만 원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 등 합계 333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매, 현장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장소 인근에 타고 온 차량 추적)-CCTV 캡쳐 사진, 현장지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조회)-차량 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D CCTV 캡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CCTV 탐문)-인근 CCTV 캡쳐 사진, 현장지도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 2022고합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과태료 고지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영수필 통지서, 중앙선침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운행거리 특정)-네이버 빠른 길 찾기 2022고합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입출금 문자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맞은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가의 귀금속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G를 폭행하였고, 분실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네 후배인 피해자 S로부터 23회에 걸쳐 적지 않은 돈과 휴대폰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소년인 점, 준강도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4. 07:00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S(남, 16세)이 돈을 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십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S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