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14

범 죄 사 실 2019고단514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19. 1. 29. 04:15경 당진시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9매,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500원 동전 20개 합계 4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6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1. 04:07경 충남 당진시 F 아파트 G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9. 02:32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수납함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9. 01:56경 충남 당진시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수납함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4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9. 5. 26. 22:22경 충남 당진시 M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시가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20:40경부터 같은 달 10. 08: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시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8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9. 8. 10 02:26경 충남 당진시 Q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차량번호 7 생략) 그렌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19. 8. 2. 03:50경 충남 당진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차량번호 8 생략) K5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58 피고인은 V(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여 2019. 8. 23. 06:10경 충남 당진시 W에 있는 X세탁소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의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06 피고인은 2019. 11. 5. 02:06경 충남 당진시 Z아파트 A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택시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차문 아래 수납함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 1. 피고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1. AC이 작성한 진술서[범죄일람표 연번 2. 관련]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아파트 AD동 주차장 CCTV 확인결과),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AE이 작성한 진술서[범죄일람표 연번 3. 관련] 1. 수사보고(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AF가 작성한 진술서[범죄일람표 연번 4. 관련] 1.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AG CCTV 영상 확인 결과),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AH가 작성한 진술서[범죄일람표 연번 5. 관련]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 1. 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I CCTV 영상 확인결과),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AJ, AK이 작성한 각 진술서[범죄일람표 연번 6., 7. 관련] 1. 발생보고(절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K 차털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AJ 차털이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죄일람표 연번 8. 관련] 1. 발생보고(절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AL 절도 F 아파트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피해차량 2019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F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현장 CCTV 동영상,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습 사진촬영 및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943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P가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1. U가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CCTV 수사, 죄명변경)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2019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현장 및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재범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