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이웃으로 지내던 중 토지 경계 측량 등을 하여 피고인들이 이용하던 농로 등이 피해자들의 토지로 확인되자 위 농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2. 9. 17.자 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13:00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한우사육농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밭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패널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치우자 이에 화가 나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3. 15:00경 위 농장 진입로에서, E가 사료운반을 위하여 사료운반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농장 입구에 경운기를 세워두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등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5. 15:00경 위 농장 진입로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과하려던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10:00경 위 농장 진입로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과하려던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5. 11:00경 위 농장 입구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만원 상당의 사료용 곤포 사일리지 3개의 포장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멍을 뚫어 사료를 부패시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5. 18:00경 위 농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사료용 곤포 사일리지 1개를 부패시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 17:30경 위 농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사료용 곤포 사일리지 1개를 부패시켜 손괴하였다. 라. 2013. 4.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3. 4. 27. 18:00경 위 농장 입구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인 B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모욕 피고인은 2013. 5. 3. 10:00경 위 농장 입구에서, 위 농장으로 견학 온 F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 20명이 견학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개새끼인데, 뭐 볼게 있다고 농장 구경오느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10:00경 위 농장 입구에서, 위 농장에 견학 온 G대학생 60명이 견학을 하고 있던 중 위 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위 농장에 있는 목초지에서, 피해자 E가 퇴비 살포작업을 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퇴비살포차량 앞을 가로 막아 퇴비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장 퇴비살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위 목초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장 퇴비살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10. 11:0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E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를 휘둘러 피해자 I(여, 57세)의 오른쪽 다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0. 7. 14:00경 위 농장 경계지역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남편인 A이 쌓아 놓은 돌축을 치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흙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트랙터 방향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농장 진입로에서, E가 사료운반을 위하여 사료운반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농장 입구에 경운기를 세워두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등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06:00경 위 농장 진입로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7.경 위 농장 입구에서, 위 농장에 견학 온 귀농자 8명이 견학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개새끼인데, 뭐 볼게 있다고 이 농장에 구경 오느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0. 06:00경 위 농장 진입로에서, E가 사료운반을 위하여 사료운반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농장 입구에 경운기를 세워두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등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증거자료 첨부, 현장사진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I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피고인 A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반교통방해, 모욕, 폭행 등 상당히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자신의 토지에 볏짚을 쌓아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아 민사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