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23

범죄사실 2014고합42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15. 04:00경 친구 D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E, 9동 302호 안방에서 피해자 F(여, 18세) 및 G, H, D 등 4명과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옆방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4. 00:00경 서울 강서구 I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K 빨간색 CBR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4. 00:00경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66에 있는 '도미노피자 화곡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9. 02:20경 서울 강서구 L 앞길에서, 피고인 누나의 임신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M(30세) 등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당장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N 베르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자 그 즉시 인근 설비공사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몰딩 목재(길이 1m, 폭 4.5cm, 두께 1.5cm)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유리와 운전석 문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834,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23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설령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이 술을 마셨고, 옆방에 들어가 간음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G 역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집 안에는 G, H, D 등이 함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참고인 Q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수사, 피의자 A 면허 취소 확인) 2014고합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차량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사용 도구, 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범행에 사용된 목재의 크기와 형태, 그 사용 경위와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목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동종 및 성폭력 범행 등을 저질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는 등 재판에 임한 태도가 불량한 점,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7~18세의 소년이었고,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