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2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6. 야간 무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호텔 내 불상의 호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량 미상을 유리관(흡입도구)에 넣고 불에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03: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D생)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 내에 플라스틱 가방 2점 안에 필로폰 약 105.55g 상당을 비닐팩 등 27곳에 나눠서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 내에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PPQ 권총 1정, DESERT EAGLE 권총 1정, M40 소총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증3호~증11호), 마약감정서(증12호~증20호), 마약감정서(증21호~증29호),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모의총포 여부 검사결과서(DESERT EAGLE 권총), 모의총포 여부 검사결과서(M40소총) 1. 관련사진(피의자 A 증거물)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증 제3호~증 제29호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모의총포 검사결과서 회신), 수사보고(추징 관련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한국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체포함에 있어 고지할 사항을 중국어로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에게 고지할 사항을 중국어로 고지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1)의 기재 및 녹음CD 재생청취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4. 별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접견한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한국말로 이루어진 대화 과정에서 돈을 받고 합의를 볼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위 변호사의 질문에 한국말을 모른다면서 질문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관련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8. 피고인을 접견한 어머니 F와의 대화에서 F에게 중국어로 "그 사람 변호사가 나를 찾았어. 돈을 받으라고. 어떻게 해. 그리고 나서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니 돌아갔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변호사가 한국말로 한 질문의 취지를 모두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약 8년간 거주해 오면서 인력사무소에서 인부 출퇴근기사 업무를 하기도 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던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이유안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 전화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눈 반면, 피고인과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전화통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화하였던 점(재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국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었거나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보관하던 물건으로서, 압수 후 압수한 물건의 품종과 수량 등이 기재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압수물마다 일일이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음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어떠한 물건이 압수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목록 교부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15, 22, 25~33, 35, 36, 42, 4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증 제2, 30~33, 35, 36, 42, 43호는 판시 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압수물총목록과 각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에 의하면, 증 제15, 22, 25~29호는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