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2012.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속칭 ‘전주’로 대부업자인 C에게 담보 없이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명목으로 매달 150~200만 원 상당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9.경부터 C가 피고인들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C가 피고인 B 등 전주들의 명의를 빌려 대부채무자들 소유의 여러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를 받으면 이를 말소해 온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C가 피고인들을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를 하여 C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11. 14:00경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E에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수회에 걸쳐 여러 부동산을 제공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부업자인 피고소인 C와 그의 부탁을 받은 법무사인 피고소인 F는 공모하여, 2014. 11. 25.경 울산 남구 G 아파트 H호, 2013. 9. 6.경 경주 I건물 J호, 2014. 4. 2.경 울주군 K건물 L호, 2015. 3. 16.경 울산 중구 M건물 N호, 2017. 4. 14.경 경주 O 대 108평 대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위 B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말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전주들과 마찬가지로 C에게 근저당권 명의를 빌려주고 대부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채무자들의 피담보채무 변 제시 말소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에 더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돕는 대가로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C, F가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것은 아니었고, 위 ~항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인 B 명의 근저당권 말소는 F와 무관한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였고,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한 위 항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신청 당시 담당 직원이 피고인 B의 의사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1.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관련 서류 첨부 및 법무사 T 진술청취),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국세청 직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고소내용, 경위, 고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9일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차용금 증서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C는 피고인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것이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는 사업소득세 문제로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설정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B 명의로 총 7건의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근저당권과 1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해지되었는데, 대부업자인 C가 피고인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다시 위와 같이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는 담보를 설정해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울산 남구 G 아파트 H호에 대한 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F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인 S은 ‘피고인 B에게 위 등기 말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R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당시,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주 O 대 108평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Q은 ‘2017. 4. 14.경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시 피고인 B을 직접 만나 관련 서류를 양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울산 남구 G 아파트 H호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4. 11. 25.경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말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모두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말소하였다는 취지로 C와 함께 F를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는 수사권과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당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무고자들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 피고인들이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