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12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있는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5 불교대학 사거리를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살피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불교대학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해사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위 사거리를 직진하여 통과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이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1. 2016.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08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 시가 6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1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합계 9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8.자 사기 2016. 3. 28.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F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스맥주 20병, 시가 4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한치안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징어안주 1개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합계 32만 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4. 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03:15경 안산시 단원구 H, 1층에 있는 'I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1병, 시가 28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엡솔루트 보드카 1병, 시가 3만 원 상당 안주 1개 등 합계 9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인 K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주문한 술과 서비스의 가격, 피고인이 당시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 또한 고가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이해의 여지가 없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25

범죄사 실(2017고단114)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본인 소유의 국화농장에 한번에 1억 원 정도의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꽃값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 돈을 주지 않아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 국화가 얼어죽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기름 값으로 쓰고 꽃값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국화농장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동생의 소유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받을 꽃값이 없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2011. 11.경 합계 3,6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7고단114)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1년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면소 부분(2016고단192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최영애를 기망하여 2011. 5. 20.부터 2011. 6. 11.까지 총 3,7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약19262호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6. 9. 13. 자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6. 9. 30.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충북 음성군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60평 규모 점포에 마사지방 6개와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D(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손님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D 등 여자종업원 하여금 콘돔을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지 사업자등록증 편철과 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영업수익, 영업규모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입사시켜 준다고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예전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으로 2명을 취업시켜 주었고, 친척을 사내하청으로 취업시켜 주었으나 3,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해 결국 취직을 못했으며, 예전에 현대자동차 하청회사 공장장으로 있었는데 옛날에는 5,000만 원이면 취업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까다롭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같은 해 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술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현대자동차나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사진촬영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된 거래명세표 제출,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변제 충당 등과의 관계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06. 9.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등으로 11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다 회복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3:20경 의정부시 평화로 221 망월사역 인근 노상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119안전센터 직원인 피해자 D(21세), E(27세)에 의해 응급차를 타고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차 안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구급일지 및 상해 진단서 제출 보고)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상해죄: 각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3년{= 2년 + 1년(= 2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 점,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1세)은 게이트볼 D분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20경 경북 E에 있는 F게이트볼장에서 피해자와 게이트볼을 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게이트볼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진술부분 각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0:17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105-2 맛샘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리면 도촌리를 경유하여 예천읍 백전리에 있는 예천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벌금형의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면허 없이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352 피고인은 2016. 10. 23. 23: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배추김치 3㎏을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 피고인은 2017. 2. 5. 16:05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내 진열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800원 상당의 백설 런천미트 340g 통조림 1개 등 통조림 5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백설 진한참기름 320ml 1병, 시가 9,900원 상당의 태양초 골드고추장 900g 1개 등 고추장 3개 등 9개 품목 합계 46,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2 피고인은 2016. 12. 14. 05:24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그 점포 앞 야채 보관용 비닐 천막을 찢고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4kg 상추 1박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6고단3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검색, 피의자특정, 피해품 회수 등) 1. 현장사진 2017고단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고단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접수 및 현장수사, 용의자 휴대전화 수거, 용의자 현장 주변 배회 확인, 용의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피의자 특정) 1. 현장 및 CCTV 사진, 용의자 휴대전화 수거 상황 등 사진설명, 용의자 현장주변 배회 CCTV 사진, 용의자 휴대전화 번호등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2017. 2. 5.경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2016. 12. 14.경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한 범행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28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시 남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AF의 외도 증거를 찾는다며 피해자 소유 AG 레이 승용차 수납함에 소형 녹음기 1대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 안에서, 2015. 11. 4.경 친구 AH, AI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2015. 11. 일자불상경 직장동료 AJ과 대화하는 것을 각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21:50경 위 I아파트 23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F(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녹취록(AF과 AH 대화), 녹취록(AF과 AH, AI 대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타인간 대화 녹음·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를 다른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4. 1. 16.부터 2014. 10.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증상의 발현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 16: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6세)로부터 맞아 치료비 200만 원이 들었는데 100만 원 정도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법률서비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부터 2014.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46,634원과 1997. 8. 26.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8,984,657원 등 2명의 금품 합계 25,031,2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이마트 감삼점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대구 달서구 와룡로31길 37에 있는 CU편의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2:3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아, 내가 죽이려면 엄청 죽여.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밀고, 위 G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취해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편의점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0:4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32번길 3에 있는 신협 앞 교차로를, 강서지구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내 경골 외측과 분쇄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8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로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피해여성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안쪽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여성 4명의 치마 안쪽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자필진술서 1. 압수품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4. 17: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흥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거 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연락처 란에 'H', 진술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시흥시 평안상가 1길 13 시화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과의 통화내역에 대하여, 참고인 E의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7. 04:40경 평택시 배미2길 42 양감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09:2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중 E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다수의 소년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인 점을 함께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중앙로 256 소재 해물나라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항소심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없이 음주운전 등을 일삼는 피고인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는 사정으로 또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2009. 1. 2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3: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아파트 204동 401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부엌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번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9.5cm, 칼날길이 약 17.5cm)을 들고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어깨 부위를 긁고,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부위와 손등을 여러 번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부엌칼 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 중 부엌칼을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 어깨를 긁거나 칼 손잡이로 손등 등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약 2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년경 D군수였던 E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E와 친밀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전남 F에 있는 G 펜션 주차장에서 B에게 피고인의 아들 H를 정식 공무원인 D군 운전원 또는 청원경찰로 채용되게 할 수 있도록 위 E에게 부탁해 달라며 위 E에게 전달할 뇌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그 아들의 D군 공무원 취업 청탁 명목으로 E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2년도 제6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0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7. 03:00경 목포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들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던 중,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라보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8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0. 01:43경 목포시 대성동 202-74에 있는 대성LH천년나 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투싼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인 M 카니발 승합차, 피해자 N 소유의 O SM7 승용차에 다가가 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6. 03:20경 목포시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R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03:50경 목포시 영산로 610에 있는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인 T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7. 02:18경 목포시 상동로 33에 있는 상동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인 V 크루즈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0. 23:48경 목포시 상동로 33에 있는 상동현대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W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519(피고인 B) 피고인은 X과 함께 2016. 9. 14. 00:10경 전남 영암군 Y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인 AA EF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더이상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140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B, N, H, J, AC, Q, F, U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자료 첨부건) 2016고단146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사진 2016고단151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 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작으나,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