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는 피해자 E(여, 44세)과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되어 1년 정도 만나오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2. 20:3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맘졸이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니 내 맘 좀 편하게 해줘, 연락이케 자꾸 하는 거 부담스러우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되는대로 천천히 갚아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내가 F에 갔더니 G가 너는 병신 또라이 그리고 너는 H에서 못살아 너 같은 또라이는 H에서 완전 매장 시킬거다 G가 너 같은 또라이는 처음 봤단다 완전 망가뜨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44경에는 "나도 할만큼했고내가 완전 망가뜨린다", 같은 날 20:45경에는 "너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죽을 줄 알아 너가먼저 도움안청하면 니가 먼저죽는다", 같은 날 22:09경에는 "너는 직장에서도 몇일 못간다 내가 독한놈이라서 조취를 취해놨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3. 01:2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파출소 내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 문자를 받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해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나오면 너희 식구들에게도 네가 도우미 한 것 다 얘기할거야, 그리고 내가 경찰에 가면 너 돈 못 받을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때 때렸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해 보려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일하던 보도방 실장으로부터 "너 E이 만나기 싫다는데 왜 자꾸 전화 하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심과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4. 21:00경 위 세탁소에서 녹물 제거시 사용하는 '불산'이 든 플라스틱 통을 검은 색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병원'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56경 위 'L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5-6회 걷어차고,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통에 든 불 산(약 200㎖정도)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모두 뿌렸다. 그로 인하여 2016. 11. 24. 22:27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20-1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산 화상 및 머리, 얼굴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사체검시 사진, 사체검안서, 각 법화학 감정서,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목적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나. 판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보복살인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복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복살인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불산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