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8번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종업원인 E(여, 36세)로 하여금 위 8번방으로 들어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출입국현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이 사건 공판계속 중 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7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039 피고인은 2020. 5. 11.경 하남시 D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중고물품 거래처였던 피해자 E이 그곳에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가구 등 집기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진술등) 1. 운전경로약도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0여 회, 절도 전력이 2회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각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질러 진 것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벌금 300,000원이 상한이며 판시 범행은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술에 그다지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비하여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의 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8. 08: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해자 G는 경찰에서, H으로부터 위 리어카를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리어카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가져간 리어카가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2. 2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경 성불상 B과 공모하여, B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챗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챗 단체 대화방에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려 이를 통해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할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모집된 중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유흥업소로 가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한 후 B으로부터 수수료를 분배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제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중국인 E(여)를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D유흥주점, F 유흥주점, G 등 제주시에 있는 유흥주점 등에 중국인 여성 4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여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9. 10.경 성불상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여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제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여)를 시급 3만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D유흥주점, F 유흥주점, G 등 제주시에 있는 유흥주점 등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여성 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장단기체류자상세조회(E), 등록외국인기록표(H), 외국인취업진술서(E), 내사보고(불법 체류자 외국인 여성 휴대전화 위챗 및 통화기록 첨부), H, E 위챗 및 통화기록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불법체류자 여성들에 대한 출입국현황),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내사보고(단속대상자의 진술서 사본 첨부), 각 장단기체류자조회, 각 여권 사본, 불법체류자신병인계통보, 내사보고(통화기록 사진 첨부), 통화기록 사진, 내사보고(I, J 진술서 번역), 내사보고(중국인 여성들 진술에 대한 피혐의자 A 혐의사실), 사실조회회신, 각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의자직업소개업 및 근로자공급사업등록 여부 조회 결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 제주시 유흥주점 업주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 제주시 유흥주점 업주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 적발된 중국인 여성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 적발된 중국인 여성 통화내역,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 알선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여성 4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서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및 ‘파밍’ 관련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2. 21. 그 형기를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5. 14:50경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 674에 있는 ‘대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9%로 낮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목격하고 차를 세운 후 도주하였고, 경찰관이 추격하여 검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26

범 죄 사 실 B(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C 택배기사이다. B이 2020. 4. 7. 09:50경 대구 동구 D 앞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경음기를 크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팔로 B의 왼팔을 잡아 목 부위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오른팔로 B의 왼팔을 잡았을 뿐 B의 왼팔을 잡아 목 부위로 밀쳐 폭행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CD를 재생한 결과 B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은 B과의 계속된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B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응하여 B의 왼팔을 붙잡고 버티다가 B의 왼팔을 잡은 상태에서 그의 목 부위 쪽으로 세게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2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가 3%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대출 금액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9. 18. 오전 경 서울 강남구 C역 6번 출구 쪽 D은행 앞에서 만난 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주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 2020. 4. 20.자 2019고약27372호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그 벌금도 이미 납부하였다.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9. 16. F은행 여의도지점 G 대리로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9. 17.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역 D 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는 2019. 9. 18. 15:40경 및 2019. 9. 19. 12:43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3)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E은행 카드와 F은행 카드 2개를 한꺼번에 은행 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다. 2019. 9. 16.경 B은행에서 대출 문자를 받고 문의하였더니 B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금액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카드를 보내주었다. 체크카드 2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C역으로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2019. 9. 18. 오후 3-4시경 C역 6번 출구 쪽 D은행 앞에서 B은행에서 보낸 30대 정도의 남자를 만나 카드 2개를 담은 상자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직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미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까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카드 2개를 한꺼번에 넘겨주었으나 그 날짜가 2019. 9. 17.인지 18.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교대에서 H 만나러 그 쪽으로 가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7. 오전 인천, 마포, 충정로 일대에서 통화를 하였고, 오후에는 서초동, 역삼동(17:18경), 도곡동 등지에서 통화하였다. 2019. 9. 18. 오전에는 우면동, 역삼동(10:20경, 11:20경)에서 통화하였고, 11:47경 이후에는 18:09경까지 오후 내내 줄곧 서초동 등지에서 통화하였다.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9. 18. 오전 경 역삼동에 있었던 사실은 증명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9. 17. 오후 무렵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연결 카드를 대여한 것(확정된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9. 9. 18. 오전 경 별개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연결 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D, E, F는 각 ‘G’, ‘H’, ‘I‘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D이 2017. 10.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손님인 J에게 시세보다 3,500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군산시 K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였으나 입주일인 2018. 1. 3.이 도과하였음에도 입주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3. 6.경 군산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시행사 대표가 K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6명만이 즉시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입주하려면 대한주택보증공사에 미납된 금원 상환 명목으로 1인당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니 수분양자들을 모아서 1인당 1,000만 원씩 받아서 보내 달라, 2018. 3. 15.까지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수분양자인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으나, J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이를 대신하여 피해자 D이 400만 원을, 피해자 E이 300만 원을, 피해자 F가 300만 원을 각출한 합계 1,000만 원을 2018. 3. 8.경 피고인의 처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주택보증공사에 상환하기 위한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다른 분양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시행사로부터 수분양자들 입주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어 이를 공증해 주겠으니 공증비용으로 사용할 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8. 3. 15.까지 60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600만 원을 공증비용으로 소비하거나 변제기한인 2018. 3. 1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공증비용 명목으로 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1521호 판결문, 이체결과조회,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임장, 이행각서, 약정서, 군산K공급계약서, 거래명세조회,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내역, 신용정보 조회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미 동일한 횡령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과 중개수수료 정산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60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에 즉시 입주하고자 한 P, Q, R, S, T 총 5인의 수분양자들을 피해자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E, D, F로부터 위 5인의 수분양자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수분양자를 대신해 각출한 합계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피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점, 위 확정판결상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대한주택보증공사에 상환하기 위한 명목으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용도를 한정하여 수령한 금원을 임의로 다른 용처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횡령에 해당하는 점, 수분양자들의 입주 확보가 시급해 공증비용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E,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한 용도와는 다르게 소비하고 변제기한 내에 전혀 변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설혹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정산에 관한 청구권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600만 원 수령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E을 착오에 빠뜨려 공증비용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횡령죄 및 사기죄는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여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밤 무렵 제주시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 2명(남녀 각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인 24. 새벽 무렵, 남성 직장 동료 1명은 귀가하고, 다른 여성 직장 동료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일시적으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스킨십도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누워 있는 거실 소파 옆에 피해자가 눕자 자연스럽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스킨십도 술자리나 그 직후의 흥분된 상태에서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귀는 사이라거나 술자리와 관련 없이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이라거나 이 사건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성적인 접촉을 한 적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깨우거나 이를 계속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를 중단하고 황급히 현장을 떠나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시적으로 잠들었지만 깨어난 직후부터 추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깨어있을 때 신체적 접촉행위를 시작하였다가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이후로 이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추행 내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술자리에서는 스킨십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짐),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넘겨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사거리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서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같은 법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총 7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대여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7개의 계좌를 만들어 대여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접근매체의 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2~3%를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전달해주는 체크카드, 현금IC카드로 돈을 인출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건번호 2020형제6664호 관련하여 피의자 D가 검거되었는데 조사 중 당신 명의의 차명 계좌가 발견되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금전거래를 정지시켰는데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전거래를 정지시켰는데 대출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대출금은 당신의 돈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2:06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약국 인근에서 스스로를 ‘G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위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4:4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은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N 명의의 O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P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생략), P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R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M은행 현금IC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M은행 현금IC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6 내지 22, 27), 수사보고(순번 29, 30, 32,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61-1

범 죄 사 실(2019고단3161) 1. 공동피고인 B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주택을 물색한 다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임대인인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여 사실상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되 형식상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지원목적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E 소유인 ‘서울 은평구 F 건물 G호’를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다음, 2017. 5. 8.경 임차인행세를 하기로 한 A으로 하여금 위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A,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6. 2.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 I 방화역지점에서 위 A으로 하여금 2억 3,2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A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세입자 명의를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나면 즉시 A의 주민등록을 퇴거 한 다음 위 F건물 G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방화역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200만원을 E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피해자 I 방화역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지원목적의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허위의 세입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위 B의 부탁에 따라 실제 전세로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소유인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A,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6. 2.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 I 방화역지점에서 2억 3,2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세입자의 명의를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나면 즉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퇴거 한 다음 위 F 건물 G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방화역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200만원을 E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서, 위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서울시 은평구 F건물 3층 G호’로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A),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 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M 이체결과조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 부동산 매매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각 전입신고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2(허위 전입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 피해자인 보험회사(N)에게 일부 금액(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였고, 공판기일에도 모두 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69

공소사실 B은 주부이고, 피고인은 C정당 소속 정당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B은 2020. 1. 21. 17:40경 D역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E”시위를 보고, 다가가 “미국이 없이 어떻게 사냐, 공산당 주사파, 북으로 돌아가라”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시위 참여자인 피고인이 “그냥 가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어깨를 미는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C정당 소속 당원 F은 2019. 12. 30. 집회명 ‘E’, 집회기간 ‘2020. 1. 2.부터 2020. 1. 29.까지’로 하는 옥외집회를 평택경찰서에 신고하였다. 2) F, 피고인 등은 2020. 1. 21. 위 집회를 개최하여 현수막을 걸고 발언자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를 촬영하였고, 위 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3)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집회 현장에 나타나서 ‘북한에서 살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 일행에 시비를 걸었고, 카메라의 촬영방향에서 연설자를 가로막으면서 ‘야!,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회 생중계를 위해 설치된 카메라의 삼각대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4) 피고인은 이러한 B을 제지하기 위하여 막아서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B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B을 1차례 더 밀었다. 이러한 싸움의 과정은 생중계 중인 동영상에 그대로 촬영되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집회방해와 폭행에 대하여 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수단 역시 소극적인 형태에 그쳤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 1) 피고인 등이 참여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였고, 1인이 확성기로 약 30분간 연설회를 한 것으로 특별히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2) B은 집회 현장을 지나치다가 연설자의 발언을 들으며 야유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이니 그만 가시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B은 생중계 중인 연설현장 앞에 나타나 고함을 지르고 카메라의 삼각대를 발로 차는 등으로 연설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현장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B을 제지하여야 연설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B은 자신을 막는 피고인을 먼저 밀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B을 밀었으나 그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4) B과 피고인의 각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두 행위 모두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폭행죄를 적용하여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관용하지 못하는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불가피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가벌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