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80

범죄사실 2012고단1080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C과 알게 된 이후로 5-6년간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5. 15:00경 광주시 D 소재 재단법인 E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에게 돈을 뜯어내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차장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돈이나 뜯어내고 공금을 횡령한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17:06 경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의 핸드폰 (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H)에 “너는 나보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리가 꺽일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언을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12고정1180 1.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2012. 5. 5. 23:43경 “내일 이후 니가 E 다니게 되면, 내가 자살하고 I도 죽는다. 너 미쳤구나!”, 2012. 5. 5. 23:44경 “늘 말만하고 그만두니까 너희들이 사람 우습게 보는데 이번에는 오산이야!”, 2012. 5. 5. 23:49경 “12시 이후에는 너희 오빠 J 언니 다 전화한다. 니 하고 싶은 데로 해봐라!”, 2012. 5. 5. 23:52경 “오늘 밤새도록 한번 해보자. 너 정말 큰 실수하는 거다”, 2012, 5, 6. 00:18경 "나 니네 집까지 힘들게 걸어왔는데 너희 모두 전화 안 받는데, 어디 보자. 정말 못 참겠다”, 2012. 5. 6. 00:22 경 "집 타고 올라가서 다 부숴버린다. 한번 그래봐라!", 2012. 5. 6. 00:28경 “집 문 그냥 열려서 들어와 있으니 그리 알아라. 너 그렇게 해 봐라. 어떤 결과가 있나"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00:28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K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약 50여통 이상의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문자내용 2012고정1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문자내용 일부 1. 피해자 집 현관문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0: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덤프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근래에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복수동에 있는 버드내교네거리 앞 도로를 복수동 방면에서 산성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2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로 인하여 위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393 1, 2015.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저녁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14:30경 위 D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핸드백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20155544₁ 3. 2014.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4.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밤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방에서 나온 필로폰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확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A, I DNA 확인) 1. A 가방 안의 물건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자유형 미집행자 확정 이유 확인),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 2015고단5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항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은 2013. 2. 15.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7.경 확정되었다가 판시 확정판결로 인하여 실효되었는데,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구금생활 전후에도 만연히 본건 각 범행에 계속 나아간 점, 판시 확정판결과 판시 제3, 4항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현재는 범행을 후회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에 있는 내부순 환로의 연희램프 약 100m 전 도로를 정릉 방향에서 성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3km 초과한 시속 12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연료부족으로 정차 중이던 D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죄 내용,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0:39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선동리 쪽에서 무갑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공사로 인하여 신호수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며,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수의 차량 정차 수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신호수인 피해자 G(41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878,9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H, I 의 각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203 금촌역 사거리 도로를 금촌역 후문 쪽에서 아동사거리 쪽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돌고래 수영장 쪽으로 2차로 상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상에서 좌회전하며 측면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 상에서 좌회전 하던 D 운전의 E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 팜스프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중의 재범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조로 돈을 지급하여 준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및 사고 발생 경위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6. 29.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할부금융 대리점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리금 20,90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E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 10. 19. 경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20,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약정서, 기한이익상실 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을 양정함에 있어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판시 별건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이 위 별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한 합의 시도 중 별건 구속으로 인하여 합의 노력이 무산되었다. 위와 같이 처벌의 형평을 거듭하여 참작할 사정에 제반 양형인자와 각 사건 죄책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13:01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PC방'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이 PC를 이용하기 위해 그 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서 요금을 결제한 뒤 무인계산기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무인계산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터치식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위 PC방 아이디인 'G'에 20,000원을 충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13:06 서울 종로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일드세븐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구입대금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E PC방 내 CCTV 및 피해자 F 카드 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PC방에서 체크카드 1매를 주운 후 이를 이용하여 PC방 이용료 2만 원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죄수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K의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로 2014.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PC방 카운터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이 없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자 C으로부터 DSM7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같은 달 27.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주원할부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조건 : 연 22.9%,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받으면서, 같은 달 28.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강원 이하 불상 소재 'E'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할부금 채무를 단 1회만 변제한 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인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9년 전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교차로 부근 3차로 길을 오성로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21:30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J'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사무실 앞에서 귀금속을 실어 배달하는 택배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택배차량을 따라간 뒤 택배기사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31. 1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택배기사인 D가 다른 택배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E 택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뒤 의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팔지, 반지 등 귀금속이 들어있던 녹색가방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돌 반지 9개 등이 들어있던 녹색가방 1개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r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자의적 피해 회복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라는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D가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귀금속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 시간 뒤따르다 장갑까지 끼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현재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 범행의 직전 상황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계획적인 면이 엿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혼인 후 금전적인 압박감 등이 일부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면 또한 있다. www.w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피고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고, 피고인이 앞으로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자신의 비뚤어진 의식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안정된 수입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하여 그로 하여금 자유형의 집행을 마치게 하는 것이 과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 자신과 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인천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S 실버 휴대폰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D,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피해자 "O" 는 "L"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동종 범죄(사기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후 2016. 11. 17.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편취 금액 모두 반환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으로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부모의 이혼 후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방황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귀가하여 조부모,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데이콤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휀더 판금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200,43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5, 26쪽)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5km 정도 도주하다가 멈췄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주택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자여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강남구 E 부근 F빌딩 15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평택시 H외 8필지와 시흥시 I 일대 건축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평택과 시흥에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평택시 H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시흥시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 공사수주 대가로 3,000 만원짜리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던 피해자 J에게 "남양주시 M 단위 조합 농협 상무가 자기 후배인데 후배를 통하여 알아보았더니 피해자가 대출받으려고 하였던 금액인 12억 원보다 더 많은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6. 5. 27.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내부 승인을 다 받았고, 커미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5. 말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의 가압류를 해지해야 대출이 확정되니 대출 커미션 비용 2,000만 원과 가압류 해지비용 6,000만 원을 건네주면 2016. 6. 25.까지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소재 농협 상무를 알고 있지 않았고, 위 8,000만 원을 받더라도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거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소개비 및 가압류해지 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16. 5. 27. 100만 원, 2016.6.10.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평택시청 건축과 담당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수사)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1.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수회의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