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E'에서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1건 당 3만원에서 7만원의 수당과 기타 유류비,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2, 12:46경위 'F'의 지시에 따라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I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수거책을 해오던 중, 2018. 12. 초순경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오류동역 주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 1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8.경1) 'F'로부터 제1항 기재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수거책을 해오던 중, 2019. 2. 중순경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위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신림역 앞에서 B으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 16: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체크카드를 1) 공소장에는 2018. 1. 28.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제137쪽, 제139쪽 내지 제147쪽, 제262쪽, 제264쪽)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8. 2. 중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수정한다.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출금 및 수당 계산건) 1. D 대화내역, 피의자들의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1개월 정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타인의 카드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다른 전달책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3개월 정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타인의 카드 등을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S행을 하는 기간 동안 얻은 수익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C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개월 정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타인의 카드 등을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 기간 동은 얻은 수익이 약 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 주택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앞 골목에 있던 피해자 D(46세)이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질이야, 시끄러워,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하여 계속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8.5cm)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택 앞 정원에서 피해자 D(59세)가 정원의 잡풀을 제거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곳이므로 잡풀을 제거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 '급전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단기 목 돈 마련 도와드립니다. 진행 건당 240만 원 드리며 두건에 480만 원 드립니다'라는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9.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삼랑진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E)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금융정보제공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엄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세제,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08.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F에서 발급받은 보증금액 3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속옷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다음달 20일에 그 대금을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위 지급보증서도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경 노하우 런닝 등 33,221,4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90,515,1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2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2009. 5. 13.경 고소장이 접수된 후 9년여가 지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 피고인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6

범죄사실 2018고단6026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16.00: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순찰차에 무단으로 승차를 하여 E가 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치고, 핸드백을 E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493₁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3. 9. 1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백화점 1층 H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33세)의 아들 피해자 J(3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그 자리에 앉았다. 이에 피해자 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J을 안고 있는 피해자 1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1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회 찼으며,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 J을 안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1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13:4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중구 K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L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근무 중인 대구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M(여, 31세)이 의자 앞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빨리 수갑 풀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0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I, N, O, P)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진료의뢰서 1. 씨씨티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493호의 1. 항 상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2. 항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수차례 폭행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두차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식욕억제제 부작용과 음주로 범행 당시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 의지를 밝히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4: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발놈들아, 내 집에서 꺼져라. 니들 주거침입이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받자 "꺼져라 시발놈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D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범행장소도 피고인의 집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 의지를 밝히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구약식 사건 2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으나, 동종 범행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9:4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 이벤트 판매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 여)의 엉덩이를 손등 부분으로 스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로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판시 행위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을 지나면서 우연히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인식과 인용의사,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쾌감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부족해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5. 13. 09:18경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며 대마를 판매하는 C에게 대마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고, 위 C이 지정한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E 수화물 보관소에서 대마 5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13.경 충남 보령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화장실에서 담배에 대마초 0.5g 정도를 채운 후 불을 붙이고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 대마 매수 입금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금 1,8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매월 506,188원을 60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송부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한 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화물차는 실제로는 C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사용수익권만을 보유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2019. 4.경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운용리스 방식으로 리스한 차량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C와 법적으로 부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12: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C의 월급통장을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뇌진탕,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4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 부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A 진단서, B 진단서 1. A, B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서로 계속 싸우던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기에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소 픽업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2:50경 충남 예산군 봉운로 339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덕산 쪽에서 봉산 봉림저수지 방면으로 우로 굽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충서로에 있는 창소사거리 교차로를 신암 쪽에서 신례원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짚 컴패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짚 컴패스 승용차를 수리비 37,608,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짚 컴패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였던 것이므로 자칫 중 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가입된 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보유하였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C 명의의 D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6,10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종이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에 이르기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37,131,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D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중 D이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합계 139,8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에 이르기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7,131,1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일용근로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일용근로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일용근로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일용근로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일용근로자 K 전화진술 청취) 1. 세금계산서 11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 발행 횟수와 규모,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 B실에서, 홍성교도소 소속 교감 피해자 C(55세)에게 구매 신청한 물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수용거실 문을 열어 복도로 나오게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의 옆에 있던 홍성교도소 소속 교위 D가 피고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벽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들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수형기간 중에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차례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4: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발로문을 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하는 행위를 제지받자, E을 향하여 “넌 뭐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을 휘둘러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E으로부터 “한번만 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다.”라고 경고받았음에도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및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3: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대학교 경기캠퍼스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2회 각 벌금형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7.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교차로를 천왕지구삼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횡단보도 부분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 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1,2부위의 골절 등을, 위 카니발리무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해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1. 19. 22:45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대림 데이스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전과 2회(벌금형 1회/징역형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1.20:30경 거제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D(25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1: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렇게 하면 잡혀가나, 야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모자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그 장면을 본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앉아 그 운행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E에게 욕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5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