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요리연구가인 B를 통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인맥을 형성하고자 B에게 C(이하 "D"라고도 한다) 프로듀서(이하 "PD"라 한다)를 사칭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방송 출연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을 통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제목 : E 촬영 협조", "수신자 : F", "촬영일시 : 2019년 4월 30일 ~ 2019년 5월 3일" 및 G단체 B 회장의 음식 및 문화 교류를 취재, 촬영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그 하단에 "C 사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 사장의 직인 모양의 그림을 삽입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촬영협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을 통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제목 : H 촬영협조건", "수신자 : 전라남도청 홍보팀" 및 전라남도 도지사, 전라남도에 관한 촬영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그 하단에 "C 사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 사장의 직인 모양의 그림을 삽입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촬영협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목 : E 촬영협조건", "수신자 : 목포시청 홍보팀" 및 B 교수와 목포시장, 목포에 대한 촬영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그 하단에 "C 사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 사장의 직인 모양의 그림을 삽입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촬영협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을 통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제목 : H 촬영협조", "수신자 : 충청북도 음성군 홍보팀" 및 충청북도 음성군수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촬영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그 하단에 "C 사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 사장의 직인 모양의 그림을 삽입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촬영협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촬영협조공문 1장의 이미지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촬영협조 공문 1장의 이미지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전라남도청 홍보팀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 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촬영협조 공문 1장의 이미지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목포시청 홍보팀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0. 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촬영협조 공문 1장의 이미지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충북 음성군청 홍보팀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카메라 촬영기사인 피해자 I에게 D PD를 사칭하며 "D 계약직으로 넣어줄 테니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끊고 함께 일을 하자. 2019. 6. 1. 부터 일을 시작하면 월급 50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PD가 아니었기 때문에 촬영한 영상을 방송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촬영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부터 약 1달간 카메라 촬영 용역을 제공받아 그 용역대금인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PD인데 교수님의 활동을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고 말하며 방송 출연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PD가 아니었기 때문에 촬영한 영상을 방송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방송 출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부터 2019. 6. 11.경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 충칭시 등지에서 방송 출연 용역을 제공받아 그 출연료 상당인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수사기록 18쪽) 1. 명함 및 신분증 사진(수사기록 15쪽), 각 위조문서(수사기록 16쪽, 24쪽, 28쪽, 2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2020고단3017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안산시 단원구 B 외 5필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잡석을 포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캠핑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 고단42971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2020. 9.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텐트 설치장소, 식수대, 화장실, 샤워실, 바비큐장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1일에 35,000원 ~ A60,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20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전용농지 현황조사서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1. 수사보고(불법전용 면적 공시지가 확인) 120202 [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단 농지전용의 점),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무등록 야영장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관광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잡석을 제거하는 등 이 사건 농지 일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5.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중학교 씨름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4세)은 2014.경부터 위 C중학교 씨름부에 소속되어 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6:00경 위 C중학교 씨름부 숙소 내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인 E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사건현장 전경, 징계대상자 심의안 사본,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버지 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에서 작량감경하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씨름부 감독으로서 씨름부 소속 중학생인 피해자를 비록 훈육 목적으로 폭행하였으나, 그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현재까지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인 5년 전 피해자의 부친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제자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6. 09:02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생각으로 운전해 간 것일 뿐, 영득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면,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행 경로와 거리,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최종 목적지, 차량의 용도, 차량 반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절취한 재물이 화물 차량으로서 가액이 크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됨에 따라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영향 받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35경 시흥시 B, 2층 'C'에서 노래를 계속 부르던 중손님인 피해자 D(58세)에게 "노래 좀 쉬고 맥주 타임을 좀 갖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현장 임장 경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기만 하였을 뿐 흔들지는 않았고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드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9.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89 피고인은 2020. 3. 21. 03: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자 1개, 콜라 1병 등 총 3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745,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19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F'을 그만두어 직업에 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대구달성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65 피고인은 2020. 4. 14. 17:56경 대구 달서구 G, 5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군만두 2접시, 짜장면 4그릇, 찹쌀탕수육 1개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영수증 2020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사장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로 대화한 내용) 2020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 대금 등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3.9.18:43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가게 밖에 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수족관 냉각기 1대를 E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9. 09:0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해수욕장에서부터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성군 관내 용의차량 동선 파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1.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3: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순대국,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3: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물순두부,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5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3.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1:52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즈돈가스,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주문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6. 17. 사이에 3회에 걸쳐 술과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아 합계 72,500원을 편취하였다. 비록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반복적으로 무전 취식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5.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길 159 감삼초등학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소재 사당역에서 용인영덕지구까지 가는 B을 불러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8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안양판교로에서, 피해자에게 이동경로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바로 세워주지 않자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당긴 후,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계속하여 정차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묵살한 채 택시를 주행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만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의 뒷좌석에서 택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정차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이에 응하지 않자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가 닫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내려치고, 택시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여 운행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 판단되고, 택시의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의 이동경로 문제로 여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위험한 방식으로 택시를 정차시키려고 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재산 등의 법익에 현저하고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1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적발된 영업장 확장 부분 68.6m² 중 화구 5.88m²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무단 영업장 확장 면적 산출에 관한 수사자료 첨부) [피고인은 화구 5.88m²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까지 영업장을 확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밀착하여 대형 가스레인지를 갖춘 조리 설비와 대형 솥을 여러 개 적치해 둘 수 있는 받침대 등을 구비한 곳으로서 그 위치와 기능상 위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일부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용도로 마련한 곳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 반면 적발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화구에서 불을 때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를 화구로 설치해 사용해 왔음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이는 위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범행 규모 및 범행 기간, 적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2:30경 부산 연제구 B 옆 텃밭에서, 피해자 C가 텃밭의 경계 표시를 위한 휀스를 설치하면서 자신의 스티로폼을 옆으로 치웠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당시 사진, 휴대폰 촬영 CD [피고인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가량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9. 21: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9:27경 '시흥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이사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일부 밀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전, 후의 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21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2.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주식회사 D 등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화물을 운송하도록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고, 화주로부터 중개 건당 약 1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1)공소장에는 '0.05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3:51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인근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에서 서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으로 발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더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발로 배 부분을 가격하여 늑골이 골절되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싸움의 경위에 관해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대꾸를 하니 피해자가 때렸고 피고인이 피하면서 머리 쪽을 살짝 맞았다. 옆에 아내도 있고 일방적으로 맞고 있을 수 없으니까 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대항했다. 당시 대항하지 않았으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두들겨 맞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싸움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은 아내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을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상호간의 싸움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처가 11개월 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피해자의 처와 몸싸움을 한 점이나 피고인이 당시 여자들끼리 싸운 것도 몰랐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아기를 데리고 있었다고 하여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0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6 가.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나. 폭행 피고 인 1. 가. 나. A |2. 나. C |3. 가. 나. B 검 사 임지연(기소), 정제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백재승, 고다연(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정병욱(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3. 02:1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길에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B 및 그의 어머니 피해자 E와 소음문제로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를 밀쳐 피해자 E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손목을 손으로 꽉 잡아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 피해자 F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에 대하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단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음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E와 다투는 과정에서 E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E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대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과 B 사이에 있던 E를 우연히 밀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로 E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4.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74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함).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15: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달려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가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7.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70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책상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8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 사건 관련 범행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1. 의자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위 ·A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0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그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당초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범행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 내내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발로 밟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도 합리성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험성 높은 행위이나,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조기에 제압되었고, 오히려 상당한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