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81, 2019고단7754(병합), 2020고단57(병합), 2020고단162(병합), 2020고단1180(병합), 2020고단1876(병합), 2020고단2156(병합), 2020고단3159(병합), 2020고단4514(병합) 가. 절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라. 절도미수 마. 건조물침입 바. 주거침입 사. 강제추행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자. 절도방조 피 고 인 1. 가.다.라.마.바. A |2.가.나.다.사.아. B |3.자. C 검 사 권예리, 김정환, 이유진, 박상우, 곽금희, 오미경, 박형건(기소), 김인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은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양승철(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성오(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781 피고인 AI 1.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21:30경부터 2019. 5. 11. 0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1층 'E' 가게 옆에서, 그곳 화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막대기 약 1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2:20경, 제1항 기재 'E' 가게 옆에서 그곳 화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파이프 약 6개를 리어카에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7:4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옆 공간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닭 튀김기 '셀레맨더'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754 피고인 A, B) 1.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06:28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위 가게 앞에 배달되어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1,680원 상당의 탄산음료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9. 11. 23, 20:01경 수원시 팔달구 M고시텔 8층 총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총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21: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침입한 후,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및 반찬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4, 05:07 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19. 9.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09:2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가게 밖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윗부분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실외기 덮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1. 8.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8. 18:30경 수원시 팔달구 0빌딩 1층에 있는 'PP' 매장에서, 위위 매장 앞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36,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점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1.자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 10:37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매장에서, 위 매장 앞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8,900원 상당의 핑크색 양털 짚업 외투 1개와 시가 13,900원 상당의 흰색 기모 맨투맨 티셔츠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9. 11. 11.자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 10:39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 매장에서, 위 매장 앞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롱 구스점퍼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57 피고인 AI 1. 2019. 12.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19:20경 수원시 팔달구 X, 1층 'Y' 매장에서 행거에 걸려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7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여성용 자켓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19:13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매장에서 행거에 걸려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AA 여성용 자켓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2 피고인 AI 피고인은 2020. 1. 1. 19:05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실외기 날개, 하수구 뚜껑, 철근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 고단1180 피고인 AI 피고인은 2020, 1. 19. 13:13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옷가게에 이르러, 가게 밖에 진열해둔 옷걸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8,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76 피고인 AI 1. 2020. 3.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11:00경 수원시 팔달구 AH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07:40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AK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차차단기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156 피고인 AI 1.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AM 옆에 있는 피해자 AN이 신축 중인 상가건물 'AO' 공사장 앞에 이르러 공사장 안에 보관 중인 철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기 위하여 가림막을 걷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과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1. 12:00경 위 'AO' 상가건물 신축공사장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유로폼, 철근, 비계, 체결철근 등 위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6. 20:32경 위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위 'AO' 상가건물 신축공사장 앞에 이르러 가림막을 걷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AN 소유의 철근 2개를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59 피고인 B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9. 19:50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AQ마트'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AR(여, 45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AS에서 2020. 3. 2. 수원시 팔달구 AT건물 AU호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514 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3. 08:30경 수원시 팔달구 AM 옆에 있는 피해자 AN이 신축 중인 상가건물 'AO' 공사장 옆 골목에 이르러 공사장 안에 보관 중인 철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기 위하여 가림막을 걷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근 3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공사장에서 철근을 가지고 나오자, 위 철근을 건네받아 큰 길에 세워둔 A의 손수레까지 철근을 옮겨 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철근을 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775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L, Q, R, U,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압수물사진, 일몰일출시각확인 (2020고단5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Q,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기록, 범행장면 영상 첨부 및 사진기록 (2020고단162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D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0 고단118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2020 고단1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V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20 고단215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N, AW, AX, AY, A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손수레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화면, 피해품 및 현장사진, 절도 관련 사진, 압수물사진, 수원 지역 일월출몰시각 (2020 고단315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R, B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판결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1) (2020 고단451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현자사진, 현장지도, 각 CCTV 캡처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3)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4)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4)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5)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의 절도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는가하면, 이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 변경사항의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갖가지 범행을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성범죄를 저지른데다가, 과거 동종의 절도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의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A의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 등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