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주)D의 E 팀장인데,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하루 일당 및 출장비를 지급해주고, 일이 없어 대기만 하는 날에도 하루 일당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경주, 거제, 밀양 등 각 도시를 이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6.경 불상지에서, G은행 어플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채무관리팀 과장이다. 원래 차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한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G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H회사 계약을 위반하였다. H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20. 7. 27.경 춘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하고, 2020. 7. 29.경 춘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상환 및 신용평가점수 상승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대출금이 금융감독원으로 왔다. 3,000만 원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것이 본인이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15:30경 거제시 K 주민센터 옆의 L 편의점 앞에서, 수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M회사에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N 과장이다. 타사 대출금으로 변제하면 계약 위반이다. H회사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없던 일로 해주고 편의를 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11:18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 공장 마당에서, 수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이다. 3%대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apk 파일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우리카드 채권부서 팀장을 사칭하면서 "중복으로, 대출이 되었다. 2,000만 원을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카드가 차단되고 압류되어 신용불량이 된다.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15:00경 거제시 T아파트 U동 앞에서, 수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의 W 대리이다. 9%대의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지금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V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X은행의 대출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1,300만 원과 위약금 10%를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X은행 채권팀에 완납하면 바로 대출 위반을 풀어주고, V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 13:00경 경주시 Y에 있는 Z중학교후문에서, 수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회사 AC 대리이다. 7.5%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업체에 기존 1,700만 원의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 15:20 경 밀양시 AD에 있는 'AE' 식당 앞 노상에서, 수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70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8,43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AA,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자료, 각 CCTV 사진, 입출금내역,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함으로써 그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중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