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C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G와 다른 의사를 내세워 소위 '사무장병원'(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의미함)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1. 5. 31. 강제경매를 통하여 목포시 H의 토지와 건물을 유한회사 C 명의로 경락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2.경 의사인 피고인 A에게 "당신(의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싶다. 개설한 병원에서 당신을 의사로 고용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의사인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인 피고인 A는 2012. 4. 6.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전라남도 도청 보건의료과에서 병원개설등록을 하고, 피고인 B는 목포시 H에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춘 후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피고인 B는 부원장 직함으로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의사인 피고인 A에게 매월 1,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의사인 피고인 A는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6.경부터 2015. 12. 8.경까지 부원장인 피고인 B를 운영자로 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4.경 위 C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5. 2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5,890원을 의사인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요양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합계 13,853,653,590원을 지급 요청하고 9,899,927,5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전라남도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8.경 위 C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이어서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의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해자 전라남도가 예탁한 369,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용, 피해자 전라남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5회에 걸쳐 합계 2,802,229,30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9.경 위 C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이어서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의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같은 달 24.경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해자 경기도가 예탁한 527,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48,262,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2012. 11. 23.경 304,45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광주광역시로부터 2013. 7. 2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5,276,76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대전광역시로부터 2012. 5. 22.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112,37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2014. 9. 23.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3,61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2013. 4. 16.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67,172,52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2015. 1. 19.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076,6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4. 12. 24. 117,250원을, 2015. 1. 23. 1,898,37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15,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 B는 2012. 4. 6.경부터 2015. 12. 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제보자 면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5-2232, 요양급여비용 관리계좌 출금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5-2610,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Ⅱ, 2015-2610),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5-3011, C요양병원 탐문조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5-3243,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Ⅱ, 2015-3244,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Ⅲ, 2015-3244, 요양급여비용 관리계좌 거래내역과 이동전화 발신내역 대조, 피의자, 전·현직 근무자 진술 분석, B 인감증명서 등 편철) 1. 수사의뢰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 임차료 납부현황(월별 입원환자 수, 임차료 납부현황 도표화), 재무제표(의료인 A, 유한회사 C), 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자료 현황, 진단검사 수탁의뢰 검사 계약서, 세탁물 위탁계약서, 신협계좌(Q) 금융거래 정보, 농협계좌(R) 금융거래정보, 각 네이버 회신자료 발췌본, '총무과 매뉴얼.xlsx' 출력본, 청구처리 현황,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및 청구처리 현황,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등 1. 압수된 2013년 지출결의서(문서고, 증 제1호), 2013년 일일수입지출(문서고, 증 제2호), 2014년 지출결의서(총무과, 증 제3호), 2014년 일일수입지출(총무과, 증 제4호), 계약서(총무과, 증 제5호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총무과, 증 제6호증), 정기안전보건교육일지(총무과, 증 제7호증), 기안철(문서고, 증 제8호증), 임대료 조정 합의서(병원장실) 복사본(증 제10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전라남도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유한회사 C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2014. 11.경 피고인 A에게 C요양병원에 대한 재정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모두 이전하고, 더 이상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5. 9.~10.경까지 월급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10.경까지도 병원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조달한 점, 2014. 12. 31.자 임대료 조정 합의서와 2015. 8. 15.자 임대료 조정 합의서 모두 피고인들이 수사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허위진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위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4. 11.경 피고인 A에게 병원의 경영권을 이전하고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유한회사 C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C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 유한회사 C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와 의사인 피고인 A가 공모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합계 130억 원 상당의 요양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의사로서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130억 원에 이르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판시 편취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C요양병원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