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2018고합20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신체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사진을 전송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세나 포즈를 취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9:31경에서 같은 날 21:1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으로 '얼굴 사진 있어서 빼박으로 신상 털리겠다. 난 여튼 오늘 10시에 성인사이트 몇 군데랑 일반사이트 몇 군데 올리고 신상 잘 터는 사이트 포함 올릴거얌. 안올리고 안터는 대신 영상이나 찍어라, 자위 영상은 5분짜리로 4개 영상, 첫 부분에 쪽지에 실명, 캬하하 적은거 보여주고 시작~ 딱풀 비슷한거나 더 큰 걸로 물건 삽입 위주, 자위구 후장까지 해라, 카메라 고정시키고 앉아서 다리 벌리고 자위하면 되고, 어차피 난 니 얼굴 아니까 다까고, 이거면 올리지 않고 털지도 않을게. 19살 C 교복 및 몸사신상털기, 얼굴공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0. 01:21경 피해자가 2분 17초 동안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같은 날 01:43경 피해자가 5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같은 날 01:46경 피해자가 5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각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54경 피해자에게 '미리말함, 오늘 남은 건 5분짜리로 3개고, 물건은 딱풀 그 이상으로 하고, 똑같이 실명 캬하하 첫부분에 보여주고, 카메라는 어제랑 동일하게 고정시켜서 다 까고 하면 됨, 그리고 하나는 질에 삽입자위하면서 클리나 가슴만지면서 하고, 하나는 후장에다가 넣고 하면서 다른 손으론 똑같이 클리 가슴만지면서 하고, 나머지 5분은 두 개다 동시에 넣고 하는걸로 하면 됨, 못한다거나 좀 바꿔달라하면 너도 알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9:49경 피해자가 5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같은 날 20:09경 피해자가 5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같은 날 20:43경 피해자가 5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16:32경 불상지에서 E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이전에 채팅어플인 F에서 만난 사람인데 너의 몸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시키는대로 몸사나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자위영상 4분짜리로 3개 만들고, 영상 첫부분에 쪽지에다가 실명 적은거 보여주고 시작, 카메라 고정시키고 앉아서 다리벌리고 시작하고 물건삽입위주 자위해. 그리고 사진은 다벗고 위부터 보지까지 10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 10장과 피해자가 17초 동안 나체 상태로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각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피해자에게 "나 영상은 자위영상이라고 말했을 텐데, 영상 첫부분에 쪽지에다가 실명 적은거 보여주고 시작, 카메라 고정시키고 앉아서 다리벌리고 시작하고 물건삽입위주자위해. 아낭볼거야 그리고 딱풀로해, 비슷한 것도 괜찮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6:23경 피해자로부터 1분 18초 동안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 부위를 딱풀 등으로 문지르는 영상을 전송받고, 같은 날 18:24경 피해자에게 "내가 말한거 제대로 한거 맞은? 4분짜리로 3개구 물건 삽입위쥐라고 말했을텐데, 저렇게 안해서 안돼, 노력해도 내가 말한대로 하랬지, 4분짜리로 3개, 딱풀비슷한거로 삽입위주자위쪽지보여주는거 이거만 하면 된다니깐, 어떤애도 내말 안듣다가, 올려서 신상 다 털림, 학교관뒀음, 너도 내말대로만 하면 거기서 끝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8:50경 피해자로부터 2분 14초 동안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 부위에 딱풀 등을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딱풀 등의 도구를 성기 깊숙이 삽입하지 않자 같은 날 18:53경 피해자에게 "왜 넣는 건 안나와, 이럼 곤란한데, 그리고 2분이야, 난 영상사진으로만 판단해, 너가 이런애라는걸 주변사람들, 그리고 모두가 알았으면 해? 내가 시킨거만 똑바로 하면 된다니깐 그러네. 로션바르고 질 안에 넣고, 넣고 빼면서 하는건 알지? 인내심 별로 없으니깐 빨리 하자, 로션바르면 그나마 낫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0:27경 피해자로부터 30초 동안 다리를 벌리고 성기 부위에 딱풀을 삽입하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18고합229 피고인은 2017. 12. 2. 10: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 내에서 피해자 I(여, 18세)가 성기와 항문에 풀을 넣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안 보내면 이전에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등 영상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응하지 아니하자 J을 비롯한 피해자의 친구 7명에게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채팅 내역 1. 압수조서 2018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음란영상을 제작하고,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의 협박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그 지인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 09: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 내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18세)에게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전송받은 다음 돈을 보내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 성기와 항문에 풀을 넣고 자위하는 영상을 얼굴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영상을 안보내면 니가 보낸 사진하고 동영상을 니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