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5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9. 13:00경 경북 경주시 B 'C' 앞 노상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가 자신이 한 말을 곧바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수차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 15:00경 경기 양주시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가 강아지를 돌본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약 10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경기 양주시 G 건물의 주차장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약 10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6. 22. 14:30경 경기 양주시 H 1층 주차장 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7. 12:00경 경기 양주시 H 1층 ‘I’ 매장 내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수회 꼬집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뚝을 약 3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양쪽 팔뚝을 약 50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년에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2:0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마트 송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47%), 음주운전 거리(7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7.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C(여, 47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손으로 성기를 받치듯이 만지면서 C을 뒤따라 걸어갔다. 2. 피고인은 2020. 6. 17. 05: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 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손으로 성기를 받치듯이 만진 상태로 같은 C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후 위 여성이 운영하는 점포에 따라가 재차 성기를 노출하였다. 그로 인한 목격자의 공포심과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17년, 2018년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출소 후 직업을 찾아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 매우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967 피고인은 2020. 8. 8. 21:09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902 피고인은 2021. 2. 27.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902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8.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21. 2. 27.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등학생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20:57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5. 20:57경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로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F’이라고 가르쳐주며 F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불러 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경위 E으로부터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적발 일시·장소 2019. 2. 25. 20:57 양주시 G, 측정 일시·장소 2019. 2. 25. 21:03 좌동, 측정결과 0.150%,’라는 등으로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필기구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F’을 흘겨쓰는 방법으로 서명한 다음 경위 E에게 이를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2005년 면허취소 이후 무면허인 상태로 지속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벌금의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각이 두려워 형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조사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3:06경 남양주시 덕송3로 76 별내신도시 아이스링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처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운전거리 및 운전을 한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7:2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B(남, 65세) 등과 함께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던지지 말고 잘 쌓아 놓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B〔2019. 3. 8. ㈜E에서 상호 변경〕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가맹점인 F에 132,273원 상당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금의 9.7% 상당을 수수료로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7회에 걸쳐 결제대금 합계 31억 26,280,412원 상당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금의 9.7% 상당을 수수료로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 년원일 및 범죄사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통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 이전 범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 이전 범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가액이 31억이 넘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비중이 아주 큰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5. 6. 0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8. 10:00경 서울 중랑구 C 지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22.경 서울 중랑구 C 지층에서 가방 안에 대마 약 0.15g을 종이에 감싸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내사보고(B의 마약류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추징금 산정)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 회신, 주사 흔적 사진 등,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추가, 피의자 형 집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6개월(= 3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현재까지 총 10회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같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헤아려도 6차례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5개월도 안 되어 다시금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자력으로는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마약류에 깊게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여해 준 B가 환각 증세에 시달리다 투신하여 부상을 입은 점(수사기록 제80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약 범죄는 투약자 본인의 심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과 사회 전체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다. 결국 이번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투약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형에게 출소 후 신장을 이식하려고 계획하는 점, 친형을 비롯한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0: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외 8필지에서 ‘C’라는 상호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3. 20.경부터 20208. 28.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모래 원석(자갈, 모래 등)을 크기별로 분류한 후 판매하는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미신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차량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5:58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에 있는 서울 톨게이트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접촉 불량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8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 15: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4,5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및 통행료 미납 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추후 정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으로 통과한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매우 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랜 기간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으로 통과하였음에도 한국도로공사에 그 요금을 문의하는 등 정산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승용차에 관하여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을 이유로 수많은 압류가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승용차 이용에 따른 각종 부담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의 접촉 불량으로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통과할 때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불할 의사 없이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였는바, 이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8734 판결로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864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여부 1. 검사는 피고인이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죄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의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로 보아 기소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5. 말부터 2017. 6. 8.까지 사이에 상해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이하 이 부분 판결을 ‘판결’이라 하고, 이 부분 죄를 ‘Ⓐ죄’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5. 17.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이하 이 부분 판결을 ‘판결’이라 하고, 이 부분 죄를 ‘Ⓑ죄’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5. 2.부터 2017. 5. 8.까지 사이에 위 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이하 이 부분 판결을 ‘판결’이라 하고, 이 부분 죄를 ‘Ⓒ죄’라 한다). 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일시는 2018. 3. 16.부터 2018. 4. 26.까지 및 2019. 3. 16.부터 2019. 5. 24.까지이다. 3. 형법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4.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 Ⓑ, Ⓒ죄는 확정된 판결 전에 저지른 죄로 위 확정된 판결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상계동 쪽에서 별내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연석을 충격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가 그대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당고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음주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0:30경 개발제한구역인 B에 허가 없이 연못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C시청 녹지관리팀 공무원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같은 날 11:45경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삽(길이 : 68cm)을 손에 들고 C시청 2층에 있는 안내데스크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청원경찰 D(남, 46세)에게 ‘나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담당 부서나 시장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로부터 먼저 온 민원인을 상담한 후에 담당부서에 연결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나, “개자식들, 시장이고 머고 다 나오라 그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삽으로 안내데스크를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E(남, 42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시청 소속 청원경찰들의 시청 안내업무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2. 7.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위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못에 대한 적발을 받자 2020. 8. 28. 농업용 삽을 들고 C시청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고, 위 삽으로 안내데스크를 내리쳤는바 범행 일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청원경찰이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0:12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0:33경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동일로880-39에 있는 암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동일로880-39에 있는 암매교차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사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20. 3.경 경기 가평군 E, 1층에서 126.44㎡ 면적에 ‘뉴미스터손’, ‘구미호’ 등 총 82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한 후 종업원인 피고인 C, D에게 손님들이 적립한 게임점수 관리방법을 알려주고 게임점수에 상응하여 환전을 해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는 2020. 3. 27.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고, 이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피씨로 위 게임기에 접속하여 점수를 삭제하고 손님을 위 게임장 밖 흡연구역으로 안내한 다음 삭제한 점수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영상분석에 의한 환전영업 방식 확인),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 및 분석),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CCTV 분석)(증거기록 275쪽),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결과 자료, 수사보고(A, B 발, 착신 관계), 수사보고(B의 통화 발신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환전담당 여성 특정), 수사보고(영업용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내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 대상 물건을 몰수한다) 1. 추징(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이 주로 매일 정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운영기간 동안 수익금이 7-8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증거기록 1207쪽)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수익금보다 적은 금액인 각 3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고 있는바, 검사의 구형에 따라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3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전을 하여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우려를 발생시켰는바, 이에 대한 엄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아주 짧은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은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고 나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되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단속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공범 중에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실제 환전 행위를 해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는 등 단속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공범 중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제일 적다.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것>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