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합32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의류 수입·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3. 21.경부터는 동종 회사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B의 총괄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해외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D의 대표인 피해자 E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강남구 F,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이 이태리 명품 여성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백화점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아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5억 원과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다.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5. 18.경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설립하여 명품의류 수입판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이 증가한 상태였고, 백화점 등 의류 매장을 증설하여 영업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매출액을 증가시키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고 기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제3자로부터 월 2% 상당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이자를 지급해 주면서 추가로 더 많은 돈을 계속 차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그로 인해 C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황이 계속 열악해져 당초 기대한 영업이익을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5. 18.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943,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합342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유로화 환율이 오르기 전에 유로화를 많이 사서 이태리 명품의류를 구입하고 유통하여 월 3% 이자를 주겠으니 회사 운영비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2016. 8.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G 외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약 20억 원이 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6.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친구(H)가 I에서 고기장사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려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래야 전에 빌린 돈도 함께 갚을 수 있다. 추석이 지나면 그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8.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E-J),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D-K), 각 공정증서, 차용증, 각 각서, 채권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변제내역), 수사보고(C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수사보고(L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1.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41번), 가수금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신용조사리포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1번), 대출내역, 피고인의 가수금 입금·반환내역(M) [2019고합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8고단617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이체 확인증, 녹취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6 기재 돈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62 기재 돈은 피해자 E이 당시 C이나 L의 재정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2. 3. 21.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그 자본금이 2012. 6. 30. 1억 원으로, 2013. 4. 6. 3억 원으로, 2013. 11. 22. 5억 원으로, 2014. 12. 11. 8억 원으로, 2015. 7. 7. 10억 원으로 각 증가하였다. 2) 피고인은 C을 설립한 무렵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E 외에도 N, O, G, P, Q 등으로부터 월 2%의 이율로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3) C의 재무제표상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한 2012 내지 2016년의 자산, 부채, 2012 내지 2016년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등은 다음 표와 같다.4) C은 2017년 1월 내지 3월까지 매출액이 전년도 총 매출액에 육박하는 (-)105억 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도 매출상품이 시즌오프(season-off)되어 재고반품이 대거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9 신용조사 리포트). 5) C의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한 금융기관 대출채무 미상환액은 2013년 약 14억 7,700만 원, 2014년 27억 5,200만 원, 2015년 41억 6,300만 원, 2016년 23억 300만 원, 2017년 39억 9,100만 원이고(증거목록 순번 57 대출내역), C의 손익계산서상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한 이자비용은 2012년 1,081,402원, 2013년 60,281,300원, 2014년 129,191,131원, 2015년 182,401,114원, 2016년은 176,537,707원이다(증거목록 순번 34 중 손익계산서). 6) 피고인은 C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2016. 11. 10. 친구인 H를 사내이사로 하여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L을 설립하였는데, C은 2017. 4.경 매장과 직원을 그대로 L에 양도하고 의류를 수입해서 L에 판매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L은 2017. 6.경부터 일부 직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 못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2018. 4.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5. 18.경 이후에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43,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의 가수금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46) 및 피고인의 R은행 계좌(S)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2)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가수금으로 2012년 말경 554,741,801원, 2013년 말경 545,000,000원, 2014. 10. 13.경 1,377,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 2012 내지 2014년에는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나, 2015년부터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 5. 8.경에는 77,000,000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5. 5. 22.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3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2015. 6. 8. T으로부터 1억 원, 2015. 6. 11. U으로부터 9,800만 원, 2015. 6. 12. U으로부터 9,800만 원 합계 5억 9,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중 3억 4,000만 원을 C에 입금하는 등으로 가수금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2015. 6. 26. N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그중 6억 원을 C 계좌로 송금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서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남은 돈으로 V, G, W(피해자 E의 동서) 등 개인채권자들에게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C의 가수금 계정에 넣어 관리하여 왔는데, 2015. 5. 8.경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이 거의 소진되자 그 직후인 2015. 5. 18.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불과 약 1달 동안 합계 14억 9,600만 원을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 다음 그중 상당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가수금을 반제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E 등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으로 종전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차용원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이자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여 2015. 5.경 적어도 매월 합계 약 6,650만 원에 이르렀고, 2016. 1.경 매월 약 1억 650만 원 내지 1억 3,680만 원에 이르렀는데(증거목록 순번 5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3-1 피고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내역), 이를 감안하면 연간 차용금 이자의 부담이 2015년에는 약 7억 원 이상, 2016년에는 약 12억 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C의 금융기관 대출액도 2015년경 미상환액이 약 41억 6,300만 원, 2016년경 미상환액이 약 23억 300만 원에 이르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말 이래 C의 총자산 중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도 점차 늘어났다. C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 매출액이 11,479,550,530원, 영업이익이 708,114,223원에 이르렀으나, 영업이익률은 매년 하락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14년도의 467,259,900원보다 약 3,000만 원이 감소한 438,608,833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재무구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변동 추세 등에 비추어 C의 영업규모를 확대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키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고 기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은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처와 동생 등에게 허위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다소 감소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 이러한 재정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기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만 투자 이후에 매출이 올라가면 이익률이 올라가니까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해외 의류 판권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량 구입을 늘려야 했다. 판권 재계약은 2015년경으로 이때부터 물량이 늘어났는데 판매는 늘어난 물량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금 압박이 되었다(추가 증거기록 334 내지 335쪽). 힘들었으니까 고액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차용했다(추가 증거기록 338쪽). '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5년 이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C의 재정상황과 이익 규모, 피고인의 채무액과 이자 부담 등에 비추어 C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증가시키더라도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월 2%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다. 5)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5. 18.경 자신에게 "백화점에서 하루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나 될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아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5억 원과 당신한테 빌린 돈 이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의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1.경에는 "회사가 너무 잘되어서 규모도 커지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니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쓰고 C에서 더 큰 이익을 내서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에만 대출금이 있다고 알고 있었을 뿐 C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상당하고, 자신 이외에 다른 개인채권자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주고 차용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채무 내역과 C의 재무구조, 경영상황 등을 알았다면 적어도 2015. 5. 18.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해자 E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이후부터는 피해자 E이 C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L을 설립한 이후 2017. 3. 16.경에는 L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E에게 C이나 L의 재정상황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경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이 "C의 매출대금이 일시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았을 뿐 매출 등 아무 문제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2016. 11. 15.경부터 2021. 1. 21.까지 매월 2,000만 원 내지 1억 원씩 분할하여 합계 24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5)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2017. 1.경에는 "X백화점의 매장보증금 1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2017. 3.경 뒤늦게 피고인이 L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친구 H 명의로 L을 설립하였는데 C의 L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2억 원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정증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7. 7. 14.경에는 "회사가 신제품을 적기에 수입해야 매출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신제품을 수입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 이를 어기면 남양주 창고에 보관 중인 100억 원 상당의 의류를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기존에 빌려 준 돈도 갚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 주었는데 알고 보니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매장 수익금도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여 압류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N 등 개인채권자에게 수십억 원이나 돈을 빌린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도 사업을 하지만 그렇게 돈을 빌려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 E이 2016. 10.경에는 C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정을 막연히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변제하지 못한 돈이 적어도 20억 원에 이르고 개인채권자들에게 월 2% 상당의 이자를 약속하고 차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백화점 매장이 운영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만 도와주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존 채무를 변제받고자 추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7. 1.경 N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위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N에게 C의 매출 채권을 양도하는 등 변제 약속을 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피해자 E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2016. 10.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C의 재정상황과 이익 규모, 피고인의 채무액과 이자 부담, 특히 2016. 6.경에는 C의 부채규모 및 피고인의 개인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이자규모가 증가되어 재정상황이 2015년보다 더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증가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다. 2)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구인 피고인이 2016. 6.경 C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유로화가 오르기 전에 유로화를 많이 사서 여유자금처럼 보유하겠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C이 너무 잘되고 있어서 Y 등 대기업에서 회사를 가져가고 싶어 할 정도까지 탐을 내고 있다. 은행에 빚이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니.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2016. 6. 20.경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2016. 8.경에는 "친구가 대형마트에 육류를 납품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그 친구가 목돈을 나한테 갚고, 그 돈이 들어오면 너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6. 8. 10.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의 재정상황이나 피고인의 부채규모를 숨긴 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G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부채규모를 숨긴 채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약 2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관계자에게 피해자 E을 음해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에게는 이자 등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B에서 Z에 매장을 내는데 내가 운영을 하고 싶다.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B의 물류를 계속 운송할 수 있게 해 주겠고 빌려준 돈은 매장 수익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7. 19경. 1억 5,000만 원을, 2010. 7. 22.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이 이태리 명품 여성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백화점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 8.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설립하여 명품의류 수입판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이 증가한 상태였고, 백화점 등 의류매장을 증설하여 영업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매출액을 증가시키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고 기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제3자로부터 사채이자에 준하는 월 2%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이자를 지급해 주면서 추가로 더 많은 돈을 계속 차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그로 인해 C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황이 계속 열악해져 당초 기대한 영업이익을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7. 19.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돈은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B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 운송을 맡기는 데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3. 판단 피고인이 2012년경 Z 매장 공동운영자인 AA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C 설립 당시 별다른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액이 점차 증가했음에도 이를 피해자 E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1,0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0. 7.경 B의 총괄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B가 Z에 매장을 개설하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B의 해외물류운송을 담당하는 D의 대표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Z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B와 D 사이 해외수입의류 운송업무가 재개되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이자 약정을 한다거나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2. 3.경 C을 설립할 무렵 피해자 E에게 '위 매장 보증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자로 월 2%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E도 이를 허락하였다. 그 이후 C이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운송업무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가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 경위와 그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차용 이후 정황, 아래에서 살펴보는 C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0.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C은 2012. 3. 21.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 자본금이 2012. 6. 30. 1억 원으로, 2013. 4. 6. 3억 원으로, 2013. 11. 22. 5억 원으로, 2014. 12. 11. 8억 원으로 각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출받은 자금으로 의류를 수입판매하고 매장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의류 재고가치, 외상매출금, 매장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2013. 1.경 C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C은 2012. 3. 21.경 설립된 다음 그 매출액이 당해 연도에 약 10억 원, 2013년에 약 54억 원, 2014년에 11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 영업이익이 458,397,827원, 당기순이익이 315,325,992원이고, 2014년에 영업이익이 672,740,024원, 당기순이익이 467,259,900원으로 이익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이자 부담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차용일인 2013. 1. 8.경 피고인의 친인척을 제외한 개인채권자에 대한 이자 부담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차용일인 2014. 10. 13.경 월 이자 비용은 약 4,400만 원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자 부담액이 C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C의 가수금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46)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2012년 말경 554,741,801원, 2013년 말경 545,000,000원, 2014. 10. 13.경 1,377,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으로 2012 내지 2014년에는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수금의 규모 및 앞서 본 C의 영업이익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차용일 당시 C이 영업규모를 확대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키더라도 영업비용을 충당하고 기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거나, C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의 자금만으로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새로이 차용한 돈으로 기존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