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63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D 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들 E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나.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F 및 여권위조 브로커 G F(2012. 9, 24. 구속구공판)은 서울 강남구 H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I(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국내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이고, G은 과테말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명 'J주임'(G은 주로 'J주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K대리', 'K 대리'라는 명칭도 사용한 바 있으며, 'L'이라는 가명도 사용하고 있음)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여권발급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이다. IⅡ. 범행결의 F은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G은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온두라스국 등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F G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5. 22.경 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하면서 F으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2. 5. 25.경 F에게 대가로 미화 39,000달러에 해당하는 한화(실제 45,828,700원을 지급함)를 지급하기로 하고 F을 통하여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F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G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F과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온두라스국에서 태어나거나 온두라스국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중미국적자,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의 거주요건이 필수(정부가 학문, 농업, 산업목적으로 초청한 그룹에 속한 자 등은 1년 경과 후 국적 신청자격이 부여됨)인바, 온두라스국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려면 미국에 다녀와야 한다'라는 설명을 들었던 상황이었다. III. 피고인의 공동범행 F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경 G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온두라스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 3.경 F의 지시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6. 7.경 귀국하여 마치 온두라스국으로 출입국했던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6.경 F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위 온두라스국 여권 사본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마포구 M에서 입학담당자인 N 등에게 피고인의 아들 E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온두라스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온두라스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N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온두라스 한인회 전총무 0 유선 통화), 수사보고 (온두라스 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 -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수사보고(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회신 여권 진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F과 A 간 카톡내용, 상담시 메모지 중 첨부), 여권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내역, 메모 등, 수사보고(M 압수물 중 A의 자 E 입학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F과 A 간 계약서, 송금영수증 각 사본 첨부), 계약서사본, 외국환 거래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A 사용 이메일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F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던 점,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온두라스의 경우 중미국적자,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의 거주요건이 필수 (정부가 학문, 농업, 산업목적으로 초청한 그룹에 속한 자 등은 1년 경과 후 국적 신청자격이 부여됨)인바, 온두라스국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주하지 않은 이상 국적취득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온두라스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I의 대표 F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은 F과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약정한 미화 39000 달러 중 15,000 달러(17,424,500원)은 F으로부터 여권사본을 교부받고 난 후에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6. 3.경 F의 지시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6. 7.경 귀국하여 마치 온두라스국으로 출입국했던 것처럼 가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F으로부터 받은 여권이 위조되었거나 부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지불해서라도 단 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인 피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외국인 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의 행태가 만연하여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녀를 자퇴시킨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