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3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박건조자금 등을 편취하기 위해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출명의자, C은 특별한 직업 없이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브로커’, D은 C을 위해 대출명의자들을 섭외하는 모집책, E은 사천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했던 조선업자로서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실제 건조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C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C과 D은 섭외한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노후된 어선(어업허가증 포함)을 등록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인 것처럼 대출자격을 만들어 H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선업자와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작하고,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여 조선업자들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실제 선박건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C과 D은 어구구입자금과 선박운영자금은 선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구구입 및 선원 고용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선박 경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임에도, 개인적 사용 등 선박 경영 외의 목적으로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박운영자금을 신청하게 하거나, 타인 명의로 만든 실체가 없는 유령 어구업체를 이용하여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구구입자금을 신청하게 하여 선박운영자금 또는 어구구입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D의 섭외로 C, D, E과 위와 같이 선박건조자금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C을 소개받아 C, E과 위와 같이 선박건조자금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2016. 4.경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고, E에게 실제 ‘I’의 선박건조가격이 3억 원 상당임에도 7억 5,000만 원으로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6. 4. 7.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하 ‘K’이라고 한다) 왕운지점에서 이와 같이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하며 다른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을 이용하여 작성한 H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K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I’의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5. 3.경 4억 8,000만 원, 2016. 10. 28. 1억 2,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E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은 2016. 12. 12.경 위 K 왕운지점에서 ’I‘ 운영에 사용할 의사 없이 허위의 대출서류 및 H 신용보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운영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11. 10.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2016. 6.경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고, E에게 실제 ‘M’의 선박건조가격이 3억 원 상당임에도 5억 6,400만 원으로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6. 6. 2.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왕운지점에서 이와 같이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하며 다른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을 이용하여 작성한 H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K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M’의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6. 20.경 3억 원, 2016. 6. 29.경 1억 8,000만 원, 2016. 8. 31.경 1억 2,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E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6. 10. 4. 위 K 왕운지점에서 ’I‘ 운영에 사용할 의사 없이 허위의 대출서류 및 H 신용보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10. 12.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7. 5. 15.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K 본점에서, 실제로는 대출금을 어구구입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고, 허위 사업자인 O으로부터 어구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허위의 대출서류 및 H 신용보증서를 피해자 K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구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5. 31.경 1억 5,000만 원을 P(O 사업자 명의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2) 1. 선박건조계약서(A)(순번 2), 견적서(A)(순번 3), 여신거래약정서(A)(순번 6), 고객정보조회표(순번 7), 선박건조계약서(B)(순번 13), 견적서(B)(순번 14), 여신거래약정서(B)(순번 21), 고객정보조회표(순번 22), 각 대출신청서(순번 42, 61, 68), 각 여신거래약정서(순번 44, 62, 70), 견적서(순번 83), 물품공급계약서(순번 84) 1. 수사보고(A 대출금 추적#2)(순번 99), 수사보고(B 대출금 추적#3)(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직적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대출금융기관 및 H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K의 피해 금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직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출금 관련 계좌 추적 결과와 피고인, C, D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