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합2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0고합24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2. 20:39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가던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며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5cm, 총 길이: 2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좌상 및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불상의 휴게소 주차장에서, 전자충격기(모델명: AS-800TYPE) 1점을 주워 취득한 후 2010. 10. 2. 까지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1고합2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0. 4. 16. 02:4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천안지점 앞에서 그곳을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I(여, 15세)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돈 벌이를 할 생각이 없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주머니칼(일명 잭나이프)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H 천안지점 옆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빨아 이 씨발년아"라고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주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4. 20. 21:23경 안성시 J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1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느 학교에 다니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 너비 약 2.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3m 정도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분석감정서, 미세증거물감정의뢰(성폭력), 감정서 1. 현장약도, 각 사진설명 [2011고합25]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임장일지, 강간미수피의사건 현장사진철 1. 유전자형 분석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DNA 분석감정서,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촉탁회신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1. 감정물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 K, F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1고합25 사건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2010고합245 사건의 판시 제1죄와 2011고합2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0고합245 사건 1) 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당시 음료수를 사먹기 위하여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을 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서 채취한 물질에 대한 유전자분석 감정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범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차에서 칼, 수갑, 전자충격기가 나왔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전자충격기 1점을 주워서 자동차에 보관한 적은 있으나 그것이 전자충격기인지 몰랐다. 나. 2011고합25 사건(특수강간치상의 점, 특수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특수강간치상 범행과 특수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범행일시 무렵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010고합245 사건의 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1) 디엔에이분석감정서(증거기록 순번 제46번)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먼저 디엔에이분석감정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 20:46경 범행현장 근처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된 후 긴급체포된 사실, 충북괴산경찰서 소속 경사 N은 피고인의 손가락에서 증거물(피해자의 질액)을 채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톱을 깎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톱이 짧아 면봉으로 손톱 밑을 닦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완강히 거부한 사실, 이에 N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에서 증거물을 강제로 채취하고 사후영장을 제시하겠다고 고지한 후 2010. 10. 2. 23:57경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을 면봉으로 닦은 사실, N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다른 손가락에서도 증거물을 강제로 채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반항으로 더 이상 증거물을 채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을 닦은 면봉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사실, 이 법원 판사는 2010. 10. 6.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위 면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채취된 DNA는 N이 피고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고인의 신체의 외부인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을 별다른 신체적 침해가 없는방법으로 채취된 것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이 명백하므로 디엔에이분석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디엔에이분석감정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 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서 감정 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을 수사보고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경사 O은 위와 같이 채취한 감정 자료가 묻어 있는 면봉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감정 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유전자 감정에 사용된 자동염기서열분석기를 이용한 STR(Short Tandem Repeat) 유전자 검사 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개인식별 유전자 검사방법으로서 과거 사용된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방법이나 CD4 등의 유전자 분석방법보다 개인 식별력이 매우 높아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고, 달리 각 유전자 감정자료의 관리 및 보존상태 또는 검사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그 결론도출과정의 비합리성 혹은 감정결과 자체의 모순점 등으로 그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디엔에이분석감정서는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및 피고인의 범행부인 주장 먼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행을 당한 경위와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F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디엔에이분석감정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복에 대한 감정서의 각 기재를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 부분의 세포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혼합된 상태로 검출되어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의 면티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구성하는 섬유와 색상, 성분 및 염료의 가시선흡수스펙트럼의 양상이 과학적으로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발견되었고, 염색의 정도가 균일하지 않은 천연섬유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의 면티에서 발견된 섬유는 피고인의 하의 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상의 면티와 피고인의 하의가 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은 범인이 도서관에서 나와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학생 우산 좀 같이 씁시다'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오른손에 쥔 과도를 피해자의 목 좌측 부분에 들이대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근처 주택의 벽 한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밀착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인이 과도를 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끝부분이 피해자의 목 우측부분에 닿았을 가능성이 높고, 범인의 옷과 피해자의 옷이 한동안 접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약간 마른 체형에 키가 피해자보다 머리 하나 정도 커서 약 170cm 정도이고 검은색 캡모자에 검은색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썼으며 몸 전체가 검은색 옷이었고 목소리는 저음으로 사투리를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범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를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본 적은 없지만 범인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위와 같은 범인의 대략적인 인상착의를 보았고 범행 발생 후 8분 뒤에 피고인의 옷차림을 보고 목소리를 들은 다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검정색 모자와 곤색 트레이닝복 상하의(상의는 후드티)를 입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옷차림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현장 근처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후드티 앞주머니에서 과도집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바닥에서 과도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성군에서 아산시로 가다가 증평군에 이르러 갈증이 나서 P 내로 들어갔으나 편의점이나 마트를 찾지 못하여 포기하고 다시 아산시로 가던 중 경찰에게 검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거된 장소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골목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동경로에는 편의점과 큰 마트가 있음에도 갈증이 난 피고인이 이를 지나쳐 주택가 골목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0고합245 사건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7번의 전차중격기의 사진)에 의하면, 전자충격기의 상단 양측에 전극침이 있는 점, 양면에 '2000K VOLT, Direct-current ultrahigh voltage'라고 표기되어 있고, 측면에 번개표시 문양이 그려져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11고합25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 1) 특수강간치상의 점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의 항문에서 채취한 감정물, 피해자의 브래지어, 팬티, 생리대, 범죄현장에 유류된 미상의 액체에서 검출된 DNA가 STR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점,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Q팀 경사 R은 범행현장에서 감정 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을 현장임장일지에 기록하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감정 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마른체형으로 키는 170~175cm이고 얼굴은 계란형이면서 사각턱이며, 모자를 쓰고 있었고, 쌍꺼풀 없는 작은 눈에 무테안경을 썼으며, 표준어를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특수강간미수의 점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나이는 30대 초반에서 중반이고, 키는 약 175~180cm이며, 모자와 무테안경을 끼고 하의는 어두운 계통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과 유사한 점, 안성경찰서 Q 팀장 경사 S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0. 4. 21. 10:54경 범행현장에서 담배꽁초 1점을 채취하였고 그 채취과정을 '강간미수피의사건 현장사진철'에 기록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감정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STR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하면 위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범행 대상, 도구, 방법이 앞서 본 특수강제추행치상죄 및 특수강간치상죄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의 결정] 2011고합25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경합범죄 1] 2010고합245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6년 이상 12년 6월 이하[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의 1/2인 3년 6월을 합산한 12년 6월(9년 + 7년×1/2)이 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2010고합245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2011고합25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하한만 고려] 3.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이상 12년 6월 이하[앞서 본 처단형의 하한과 비교하여 위와 같이 수정함] 4. 선고형의 결정(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귀가하는 15세,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칼로 협박하여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증평군, 천안시, 안성시 등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주어 평생토록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고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0고합245 사건의 판시 제1죄와 2011고합2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