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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35

범죄사실 2022고단6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3.경 서울 송파구 C센터 D호에 있는 E의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 14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센터 F호에 있는 G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받아 그 즈음 이를 물과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등 합계 1,539정을 처방, 교부받은 다음 그 즈음 이를 투약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며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주민등록증을 습득하며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다음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11,58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대신 병원에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1,105,350원의 보험급여를 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89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약 1~2년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며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 △△△의 각 진술서 1. 유선상담기록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H 명의 진료기록부,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래진료기록부 등 1. 피고인 소지 타인 주민등록증 촬영 1. 수사보고서(피도용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접수기록 및 처방내역 확인) 1. 수사보고(본건 향정의약품 상세정보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B 명의 건강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보고) 2022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번호 도용 진료 및 약 처방내역,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비 카드결제 내역 1. L카드 회신내역 1.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1. 수사보고(본건 향정의약품 상세정보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상습 매수 및 투약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용한 주민등록번호별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사용한 주민등록번호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00:40경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91에 있는 고창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00:45경 부산 남구 B, C 부근에서, '택시 요금 관련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경찰이 이따위로 해도 되나, 내가 끝까지 간다. 씹할", "경찰이 이러면 되겠나, 마, 니 몇 살이고, 한판 뜰까. 내가 니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고, 뒷짐을 진채 배와 가슴으로 밀고 위 경찰관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다른 신고 처리업무를 하려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보닛 위에 엎드리고, 순찰차 앞에 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후 행동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2.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14. 23: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 약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 약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2022. 6. 25. 00:52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호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 약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라. 피고인은 2022. 6. 25. 01:30경 광주 광산구 J,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의 트렁크를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1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5. 01:29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쪽으로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물티슈로 가린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대여계약서, 운전면허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등 1. GPS기록 첨부, 지도 캡쳐 사진/ 각 압수물사진 1. 관련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8,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자들에게 골프채 등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누범인 점, 일부 절도 범행전 발각되지 않기 위해 운전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물티슈로 가린 상태에서 운행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일부 피해품 반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887 피고인은 2021. 8. 12. 02:59경 안산시 상록구 B 맞은편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시설물인 볼라드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차량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경부터 02: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97 1. 202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불상일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 불상호수 객실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6.~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7. 일자불상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벗은 모습과 구강성교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306 피고인은 2022. 1. 4.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I, I의 지인인 J,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사진 2022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조사), 수사보고(피고인 추가조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촬영물 사진 2022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 및 불법 촬영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불법촬영하고, 타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다른 조직원이 같은 날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4:50경 인천 서구 E 'F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속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 15:14경 불상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H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B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알려주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위 1항 기재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1∼15:31경 위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L, 'K은행 365 검암 자동화점'에 방문하여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현금 1,107만 원 중 400만 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 ATM기기에 송금 명의자로 위 사람들의 정보와 함께 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사진, 피의자-상선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상선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주민조회 1. 수사보고서(K은행 CCTV 확보 및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체 피해금액 1,107만 원 중 피해자가 회복하지 못한 손해는 200만 원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6. 09: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의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7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1.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완전히 마쳐 주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76길 58에 있는 동일초등학교네거리를 대구교육청 방면에서 B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신호를 잘 지키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9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지럼증 및 어지럼,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C-신경외과), 진단서(C-정형외과),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로써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21: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은 2019. 6.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21. 4.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2022. 8. 11.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F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12: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본부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이 마지막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익산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남, 34세)에게 '공익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달 포상금수입이 500만 원을 넘었다. 카메라 등 장비구입에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금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다. 투자하면 원금은 2021. 3. 1.까지 틀림없이 보장해주고 수익을 배분해주겠다. 이자는 10부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 상당의 공익신고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익제보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부 채무가 있어 E로부터 채무조정('워크아웃')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업으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금원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시군별 신고포상금제도 1. 수사보고서(F주식회사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E 워크아웃 내용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익포상금 수령금액),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 '워크아웃' 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편취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18: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여,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2명과 119 구급대원 1명이 그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119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아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 협하다가 위 D이 구급차에 타라고 얘기하자 "뭘 봐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동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으로 음주 상태에서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의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 전후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등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량(이하 상대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정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상대차량을 일부러 충격하고, 마치 상대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및 상대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18:5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라는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시속 22km로 진행하다가 시속 27km로 가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쪽으로 진행한 후 피고인 운전의 위 XM3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위 D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총 3건의 사고를 일부러 낸 후 총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499,53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별 교통사고에 대한 장기보험 지급 내역 1. I 주식회사 제출자료(계약서, 청구서, 지급결의서 등)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를 빌미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한다.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주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02:40경 이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취해서 아기 못 자게 자꾸 욕하고 때려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E을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7. 02:08경 이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F(여, 27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8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경 B 등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3. 30. 17:4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 지정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시 사상구 이하 주소 불상 주택의 좁은 골목길 담벼락 윗부분의 벽돌 구멍 안에 숨겨져 있는 비닐팩 안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5g을 발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0.15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저녁 시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0.15g을 투약하였다. 나. 202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6:00경 부산 진구 서면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 검색으로 알게된 불상의 마약 판매자(B명 : G)로부터 25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0.15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0.1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감정서,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21:40경 여주시 B,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 2개(각 가로 33cm, 세로 5cm 및 가로 26cm, 세로 4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칼에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베이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과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가족의 도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살충동을 느끼고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 보이며,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