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았고, 2019. 8, 8. 피고인에 대한 유치취소 결정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9. 8. 9.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69]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36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93억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6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4.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864,7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74]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지에서 'C' 게임을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3,9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G를 이용하여 3,9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1!4443] 1. 피고인은 2019. 3. 16, 19:34.경 광주 북구 H 피고인의 집에서 'C'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I에게 "G로 48,000원을 입금하면 J 12억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이용하여 48,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8. 19:34.경 불상지에서 'C'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44,000을 입금하면 J 11억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계좌(M)로 44,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4.경부터 2019. 6.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64,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520]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게 인터넷 게임 N 서버에 접속한 후 피해자 이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64억 E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를 통해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256,000원을 송금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11. 28. 10:30경 광주 북구 호동로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에 접속해 'P'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대금 액수, 성교행위 조건 등을 의미하는 "162cm 78kg 85c+ 간단 한번 5만원, 간단 두번 8만원, 삽입 한번 7만원, 삽입 두번 10만원, 6분내로 싸시는 분은 싸기 직전까지 한번만 빨아줌, 입싸 노콘 가능하구요 . (중략) .…"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S, T, U, V, W, X, Y, Z, Q,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B,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2019고단4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앙톡에서 보낸 대화내용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취소된 사실,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 16. 이후인 2020. 1. 20.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고,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으로 유치되어 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성매매광고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2 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