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11,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착수금 등의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수법(속칭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실행하고, 이러한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인터넷 QQ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U')로부터 건당 10~20만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3. 9.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마치 중고 핸드폰을 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V으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 계좌(W)로 금 6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신한은행 금천동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R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들을 즉시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12,76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서 유통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이 불법적인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금카드 등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8.경 2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 카드(X) 등 2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인터넷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인터넷 QQ 채팅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Y')로부터 시간당 10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3. 12.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대출 보증금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Z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A)로 금 300만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금 260 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L, K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들을 즉시 인출한 후,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로 모두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3. 10.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20,818,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금카드 등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9. 22:57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지하철 7호선 공룡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곳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H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AE) 등 2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A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3. 12. 경까지 총 26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21, 22, 25) 1. P의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57) 1. R의 진술서, 카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거목록 순번 60) 1. T의 진술서, 신한은행 통장 내역 사본 등 (증거목록 순번 62) 1. V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84) 1. 수사보고(R 계좌상 출금거래 지점 조회) (증거목록 순번 108) 1. 카드정보조회 (증거목록 추가 순번 2)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관련 보고), CCTV 사진 및 피의자 영치품 사진 1부, 수사협조의뢰 (영치품 제출의뢰) 및 영치품 반환 공문 1부 (증거목록 추가 순번 3, 4, 5)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카드 거래내역 수사) (증거목록 추가 순번 8) 1. 피해자들 진술서 사본 (증거목록 추가 순번 10) 1. R, Q, P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정보 제공자료 (증거목록 추가 순번 11) 1. Q의 진술서 (증거목록 추가 순번 13) 1. 수사보고(은행 현금인출기 CCTV 자료첨부), 현금인출기 CCTV 자료화면 (증거목록 추가 순번 17,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판결문,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2)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17, 20) 1. 수사보고(N 진술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27) 1. 피의자 B 큐큐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30) 1. I 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46, 47) 1. K의 진술서 및 은행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49)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관련) (증거목록 순번 63) 1. M의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증거목록 순번 67) 1. 진정서, 진술서 등 사본 (증거목록 순번 86) 1. J, L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추가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U'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성명불상자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인출을 지시받거나 카드로 R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체포 당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접근매체들과 함께 현금 985 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R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전액 위 현금카드로 인출되었다. 위 현금인출은 대부분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소재 금융기관의 무인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무인현금인출기 CCTV에 촬영된 현금 인출자가 입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색상, 형태를 가진 점퍼와 가방을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입거나 소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범행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이러한 편취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일반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는바, 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본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액수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이러한 편취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 지능적이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일반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공탁하거나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본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액수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