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휴투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축석고개 쪽에서 지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산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서적 불안감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752,12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사고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E, G, H), 견적서[증거기록 제55쪽] 1. 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 남구 AH에 있는 AI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J의 100% 주주인 A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는 AL) 소유인 충북 청원군 AM, AN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잔금일 2013. 3. 10.경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3. 2. 8. 600만 원을, 2013. 2. 9.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잔금 4억 7,000만 원의 지급이 여의치 않자 2013. 3. 3.경 위 공인중개사무실에서 AK에게 '자신을 위 토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AJ의 대표로 변경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부탁하여 2013. 3. 11.경 AK으로부터 '잔금지급을 위해 피고인을 주식회사 AJ의 대표로 변경해주지만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제공하면 안된다'는 조건부로 승낙받은 후, 같은 날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때부터 AM 토지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K에 대한 잔금지급의 수단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본건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4. 12.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충북 청원군 AM 토지 위에 '피고인의 개인적 채권자인 AO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K, A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편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AM 토지),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정하지 않았고, 2013. 3. 3.경 AK을 만난 적도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된 것은 위 각 토지의 잔금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 각 토지에 공장 공사를 우선 실시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AK, AO의 일관된 진술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위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되어 있는 위 각 토지의 명도일인 2013. 3. 10.경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AK을 만나 AK에게 '자신을 위 토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AJ의 대표로 변경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부탁하고, 같은 달 11.경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주식회사 AJ의 대표로 변경해주지만, 잔금 완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래 피고인의 개인적 채권자인 AO가 피해변제 요청을 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AO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상 처분권한이 있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부동산의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이 과거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2019. 2.경 C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0:30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자신의 친구인 F의 집에서 피해자가 C 채팅을 하던 중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사과하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집에 도착하자, 그곳 거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5~6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욕설한 내용이 캡처된 사진을 보여주며 '친구야, 너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읽어 봐라, 거기서 말한 이 새끼들은 나 우리를 포함하는 거냐, 네, 아니오 라고만 답해라, 내 친구가 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라'고 하며 약 15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으라며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따라서 들어가 이미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너한테 이상한 짓 안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네 방식대로 할까, 내 방식대로 할까'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빠 마음대로 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부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친구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만나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여 자신과 친구들이 모여 있는 F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압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6세의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소년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5. 16:57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여자중학교 맞은편 도로변에 C 윈스톰 차량을 정차해 놓고 그 안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D(여, 15세) 등 여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를 목격한 여학생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정 성립 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가 이를 증거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고, 한편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는 위 여학생의 진술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 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범행 이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위 여학생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00:05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금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5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피해자 C(주)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6. 10. 9.까지 거제시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아이디 'E'를 이용하여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F의 '종목토론실'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의 지분매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C과 G는 작당했고, G는 출전주주 꼬드겨서 매도 때리면서 주가 내려 앉히면 C이 밑에서 주워 먹는 포지션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10. 11.까지 거제시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아이디 'E'를 이용하여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F의 '종목토론실'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오늘 저녁에는 I 오너라는 잡늠이 어떻게 개인 주주들 주식을 쪽 빨아드셨는지 한번 올려봅니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모욕(피해자 C(주)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6. 10. 2.까지 거제시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아이디 'E'를 이용하여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F의 '종목토론실'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공매도를 통해 주식회사 동양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의 이유로 '쓰레기 기업, 잡지랄을 통해서 지분을 늘리는 잡종들'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주)를 모욕하였다. 2) 모욕(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3.부터 2016. 8. 24.까지 거제시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아이디 'E'를 이용하여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F의 '종목토론실'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공매도를 통해 주식회사 동양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의 이유로 'C의 I팔아 재벌된 자가철학이 있겠나, 돈되면 조상무덤도 팔 물건, 쓰렉이, 주가나 조작하는 한심한능, H야! 낮짝에 공구리를 쳐발라 버릴까부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1)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6.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죄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6.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김천시 남면 옥산리에 있는 KTX김천구미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김천농협 평화지점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서류봉투에 넣어 KTX 수화물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한 피고인 상세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범행자백,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고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LG G3 스마트폰 시가 92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10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두의 마블' 게임에 접속한 다음 아이템 구매 버튼을 클릭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6,8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6. 06:43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H에게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및 시가 5,300 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8,000원 상당의 신용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07:0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K'에서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시가 3,5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3,500원 상당의 신용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6. 07:24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800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3,800 원 상당의 신용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I,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요금내역서, 각 통화내역 1. 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관련, 피해자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부정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습절도,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가. 제1범죄 : 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상습절도,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경위 및 횟수,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 대관계, 피고인의 구속 기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8. 08:5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이 소속된 청소용역 업체인 (주) E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길이30cm)을 배낭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청소 용역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받침대를 1회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74세),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8.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용강동 상호불상의 해물탕집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하중동 58의 3 서강대교 밑 노상까지 약 500m 거리에 걸쳐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줄리엣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0. 15:0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앞 공덕오거리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기 전의 황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 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용산 방면에서 대흥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호텔 CCTV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3층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년 제2기인 2009. 10.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30,506,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0. 1. 25. 서울 금천구 금천세무서에서, 위 F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합계 967,443,2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년 제1기인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F 사무실에서, H에게 공급가액 10,88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H에게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게 합계 403,888,21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입금내역, 가공매입 수취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징받은 세금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14: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다방 내에서 함께 동석해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연애 한번 하자, 티켓 끊냐"고 물어보면서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14: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피해자 C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온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함께 걷던 중 갑자기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편철 보고,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4. 9.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 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검사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각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형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함) 1. 공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경합범죄 - 강제추행미수죄 :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 미수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온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려하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좋게 대헤라 나한테 더한 짓 하기전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 20:3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기 전송되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4. 18. 오전부터 같은 날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변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욕설로 보이는 점, 일부 문자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소문내겠다는 취지로도 보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부 문자메시지에 다소 과격한 표현을 담아 문구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리랑카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밀 수입하기로 모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2. 6. 15.경 스리랑카에서 대마 5.04g을 국제통상우편물 속에 숨겨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2012. 6, 21. 07:38 경 말레이시아항공 (MH) 06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5.0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스리랑카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대마초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수취인 인적사항, 수첩사본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분석결과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리랑카에 있는 친구 C에게 생일카드와 영어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한국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 그 주소로 생일카드와 대마를 발송한 것일 뿐,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2012. 6. 15. "주소를 정확하게 써서 보내라.", "부탁한 것 오케이, 당신 생일 축하해.", 2012. 6. 22. "생일카드 왔어?", 2012. 6. 28. "아직 생일카드 안 받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거의 일치하고, 피고인의 생일은 9. 16.이므로 6월에 생일카드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대마가 피고인이 요청한 '생일카드' 속에 숨겨져서 발송되는 등 범행시기와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대마 외에 C가 피고인에게 보낸 우편물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주소로 도착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시기에 피고인 앞으로 배달된 다른 우편물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 대가나 연락 없이 피고인에게 대마를 보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제조 등.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밀수입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항에서 전량 압수되어 전혀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