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7.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시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변조자 C은 위 조합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1카확536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서 C 등 4명에게 각 1,127,865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고, 2015. 2. 12. 대전 중구 D 옆에 있는 E 커피숍에서 C을 만나, ‘소송을 서로 그만두고 도와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취지에서 “C, A 위 2인은 대전시 중구 B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난 모든 사항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추후 쌍방간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면서본 확약서를 작성하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하기인 쌍방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2부에 피고인과 C이 모두 서명하였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C에게 “그간의 불미스러운 감정은 다 잊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한다. 형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부탁하며 수표 100만 원권 2장을 C에게 건넨 사실이 있었을 뿐, 위 200만 원을 피고인이 C에게 C 등 4명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액 전액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문구 추가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확약서 문구와 C의 자필 서명 사이에 그 곳에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소송비용액확정(대전지방법원 2011카확536) 결정에 대한 소송비용에 대해 A, F 포함 6백2만2천원에 대한 민․형사상 포함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면서 A가 C님께 금 200만원 지불함(수표 100만 원권 2장), 지불장소: 2015. 2. 12. 15:20경 D 옆 E에서”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 날 C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C 등 4명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 소송비용 확정액의 변제 명목인 것과 같은 취지를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확약서의 내용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2. 대전 중구 계룡로 914 서대전우체국에서, G, H, I에게 각각 ‘대전지방법원 2011카확536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채무금액 1,127,865원 변제공탁금 수령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제1항 기재와 같 이 변조한 확약서 사본을 각각 1부씩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G, H, I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확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의 대질 진술 중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결정문(2011카확536호) 사본, 소송비용계산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변조된 확약서 사본, 각 확약서 원본 사본, 각 확약서 사본, 결정문(J) 사본,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2019-m-16711) 1. 손해배상(2018가단20139호) 사본, 답변서(2018가단20139호) 사본, 준비서면(2018가단20139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조정기일통지(2018머9826) 사본, 조합설립인가통보, 설립인가서, 임원․대의원회 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명자 명단,녹취서 사본, 각 금전공탁서 사본, 사실증명서, 소장, 조정조서 사본, 대전지검 2019형제9899 불기소결정서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서류),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고 위 확약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추가로기재하였으므로 위 확약서를 변조하지 않았고, 이를 G, H, I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행위가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확약서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변조하고,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C이 위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 및 피고인과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 C이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이유 등에 관한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부분을 본 적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부기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G, H, I 등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부기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도 없었고, 만약 동의하였다면 위 내용을 복사하거나 자신이 가져간 확약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하였을 것이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 확약서는 피고인과 C 2인의 약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G, H, I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확약서에 추가로 기재한 문구는 C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위 확약서에 기재된 문구는 C이 컴퓨터로 미리 작성한 다음 2부를 출력하여 가져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는바, C이 G, H, I로부터 피고인과의 분쟁을 종결하면서 소송비용확정액의 채권을 포기하는데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받은 확약서에 추가로 기재한 문구가 있다면 이와 동일한 내용을 C이 가지고 있는 확약서에 기재하거나 추가로 기재한 문구 뒤에 별도로 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임이 일반적임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확약서 사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인 2017. 1. 23.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해결이 안 되면 형님께서 당분간 그 200 가져간 걸 저한테 돌려주시면 거기다 포함해 가지고, 어?”라고말하자 C은 “아니, 그러면 그 200을 소송 중 청구를 이렇게 안한다는 그런 조건이었나? 그건 아니잖아.”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그렇게 있지, 여기에.”라고 말하였으나 C은 “뭐가 그렇게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아니, 형님도 한부 가지고 계시잖아.”라고 말하자 C은 “당연하지!”라고 답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라고 그럼 이게.”라고 말하였다. 결국 C은 피고인과 사이에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는 소송비용확정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확약서에 부기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C에게 준 돈 200만 원과는 별도로 250만 원을 더 공탁하거나 C이 위 200만 원을 돌려주면 250만 원을 더하여 450만 원(소송비용확정액 중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4,511,460원이다)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확정액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켜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소송비용확정액을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안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 C, G, H, I가 피고인 및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소송비용확정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200만 원만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고 C이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C이 검찰 조사 당시 ‘확약서 작성 무렵에는 저 뿐만 아니라 G, H, I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C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2012. 3. 8. 확정된 후 C, G, H, I는 같은 날 및 2012. 7. 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확정액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가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송비용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재개발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5. 2. 12.경 확약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소송비용확정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재개발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확약서에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은 C과 A 상호 간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가없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C이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을 비롯한 G, H, I의 소송비용확정액을 모두 포기하는 확약서의 수기로 작성된 부분과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액 총액에 못 미치는 200만 원만을 받은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다른 채권자인 G, H, I에 대한 부분까지 포기하는데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약서의 내용을 변조한 다음 이를 G, H, I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여 그 죄질이 나 쁘다. 피고인은 그 후 C을 상대로 ‘C이 200만 원을 받고 소송비용확정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피고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이 위 소송비용확정액 상당액을 공탁하게 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C, G, H, I 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C 등이 소송비용확정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