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4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43-1(분리) 가.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2013고단2642(병합) 나. 사문서위조 |2013고단3412(병합)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 B 검 사 이수현(기소 및 공판), 인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G, H, I, J, K, L 판결선고 2014. 2.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연번 13, 21, 22, 27, 31번 기재 각 사기 부분은 무죄.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M은 성명불상자들과 서울 강서구 N빌딩 4층에서 상호 없이 콜센타 사무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를 한 후,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 진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M은 이에 따라 사무실의 소재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IP를 타인의 명의로 개설하기 위해 무선통신기기인 일명 '에그'를 이용하기로 하고, 위 N빌딩 사무실 인터넷전화 설치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 등으로 개설한 '에그'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에그'를 법인 명의로 개통하여 M 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A 등이 위 '에그'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범행할 것을 알면서 0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P 명의를 위조하여 2012. 7. 23. '에그' 4대를 개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0.까지 '에그' 30대를 개통하여 M에게 이를 공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B M 등이 이와 같이 '에그'를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와 같이 범행하는 사실을 알면서 M의 요구에 따라 위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주었다. M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을 갖춘 후 사무실을 운영하며 위 사무실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2. 12. 5 10: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신용 등급을 높여 4,6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테니 질권설정금으로 204만 원을 R 명의 농협계좌 S으로 입금시키면 3개월 후 마이너스 통장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4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8:20경 위 농협계좌로 20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년 초경 에 이르기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86,465,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연번 13, 21, 22, 27, 31번 제외)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2. 7.경 에 이르기까지 총 68회에 걸쳐 214,194,000원) 송금받아, 합계 300,659,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계산근거 : 223,134,000원-90,000원 - 1,200,000원 -2,540,000원-10,000원-5,100,000원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B의 제의를 받고 법인 명의로 '에그'를 개통하여 이를 M에게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20. 경 서울 서초구 T 아파트 101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재된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출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의 처인 U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자 성명란에 '(주)P', 수임자 'A'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위임자란에 (주)P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P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P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3.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케이티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엔이에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와이브로 신규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주)P'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주)P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P 명의로 된 올레 와이브로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30.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P 명의로 된 올레 와이브로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9. 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재된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컴퓨터로 위임자란에 (주)P, 대리인란에 A 등을 기재하고, 위임자 (주)P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위임장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P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내이사 O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P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P 명의로 된 올레 와이브로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7. 23.경 위 주식회사 엔이에스 사무실에서 '에그' 개통을신청하며 위 가. 항 및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주)P 명의의 위임장 및 올레와이브로 신규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의 직원을 통하여 KT통신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30.경 위 주식회사 엔이에스 사무실에서 '에그' 개통을신청하며 위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주)P 명의의 올레 와이브로 신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의 직원을 통하여 KT통신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9.경 위 주식회사 엔이에스 사무실에서 '에그' 개통을신청하며 위 가. 항 및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주)P 명의의 위임장과 올레 와이브로 신규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직원을 통하여 KT통신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3. 4. 5. 22:00 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클럽 앞 도로에서 3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3g을 구입한 후 이를 노트북 가방에 넣은 상태로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 B이 운행하는 V BMW 자가용 승용차 내에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4. 11.과 같은 달 13. 20:00경 위 BMW 자가용승용차 운전석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3g 중 1g 가량을 2회로 나누어 담배포장 은박지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Q,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의 진정서 1. 압수조서(2013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81번) 1. 각 수사보고(2013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72, 73, 74번) 1. 수사보고(2013고단3412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38번) 2) 공소장에는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비추어 '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판결문(2013 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87번) 1. 임대차계약서(2013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89번) 1. 무통장입금증(2013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86번) 1. 농협금융거래내역(2013 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5번) 1. 금융회신자료(2013고단3412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11번)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57번) 1. 서비스계약 상세내역(2013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62번) 1. 가입신청서 사본(2013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63번), 위임장 사본(2013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64번)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2013 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82번) 1. 감정의뢰회보(2013고단2243호에 대한 증거목록 중 순번 1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대출로 인한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방조범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3, 21, 22, 27, 3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단, 마지막 단락은 제외함) 및 별지 각 범죄일람표(단, 별지범죄일람표 Ⅱ 중 연번 13, 21, 22, 27, 31번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M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알면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에그 내지 인터넷 전화 등을 판매·설치함으로써 M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한 점은 인정되나3),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전에 M과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에 그 내지 인터넷 전화 등을 판매·설치한 이후에도 M의 대출사기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가담하였다거나, 또는 대출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M으로부터 분배받았다는 등 피고인들이 M의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M 등과 공동정범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사기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사기방조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와 관련하여 변소의 기회도 이미 부여되었으므로(제7회 공판조서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방조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 3)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는 점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방조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연번 13, 21, 22, 27번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단, 마지막 단락은 제외함)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연번 13, 21, 22, 27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금융회신자료(2013고단3412호에 대한 증거기록 중 제45~47면 참조)에 의하면, 은행계좌(계좌 : 주식회사 BD BE, 계좌번호 : BF)에 주식회사 BG로부터 2012. 8. 25. 90,000, 2012. 8. 28. 1,200,000, 2012. 8. 29. 2,540,000, 2012. 9. 2. 1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계좌내역을 보면,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BG로 돈이 송금된 내역도 있는바, M의 자백 및 위 입금사실만으로 주식회사 BG를 사기범죄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연번 31번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단, 마지막 단락은 제외함) 및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연번 31 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금융회신자료(2013고단3412호에 대한 증거기록 중 제50~52면 참조)에 의하면, 신한은행계좌계좌 : BH 주식회사 BI, 계좌번호 : BJ)에 BH 주식회사로부터 2012,10,26, 2,950,000원, 2,150,000원 합계 5,1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입금자와 계좌주가 BH 주식회사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계좌내역을 보면, 위 계좌에서 BH 주식회사로 돈이 송금된 내역도 있는바, M의 자백 및 위 입금사실만으로 BH 주식회사를 사기범죄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