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눈동자가 약간 붉고, 발음 및 억양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를 이안 아파트 방향에서 경주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10,26, 11:17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방부터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물피불입건,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증명서), 진술서(F),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소재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국민은행 진접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교사로 근무하는 누나가 전세를 주었던 자기네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려는데 그 아파트 세입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그러니 9,000만원만 빌려주면 누나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3-4일 후에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만약 누나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바로 갚아줄테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식품제조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고 대출금 채무 10억원, 사채 4억원 등 약 1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대출금 채무의 한달 이자만 60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과 부동산은 투자자들에 의해 가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누나의 전세보증금반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 만원, 피고인의 직원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 만원 합계 9,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 야간 무렵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K7 승용차(F) 안에서, E에게 현금 14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6.2.22:00경 서울 강남구 G B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용기와 유리관을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5. 15:10경 '제2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4.6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93면, 194면)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촬영, 시가보고) 1. 각 추송서(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소지하였을 뿐 재판매에까지 나아갔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주차 공간이 협소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자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부근에 있던 피해자 E(48세, 남)을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임마, 차 빼"라 소리치며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 차량이 아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발로 허리, 다리 등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4주를 요하는 '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2, 좌측 제1늑골), 급성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된 전력 (1992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동통, 압통 등의 증상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는 아니함),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성년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혼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상태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0. 16.경부터 2009. 7. 9. 경까지 C에게 36,300,000원을 대부하고 3,6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명에게 합계 1,129,072.560원을 대부하여 주고, 1,111,428,734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여 최소 매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고, 예금 및 채권 자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제 D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사용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실제 소득을 숨겨, 2011. 1.경 생계급여 774,650원, 주거급여 185,830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81,564,87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았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9. 6. 20:30경 삼척시 E 소재 F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당시 44세)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왜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삼척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H(당시 48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거래명세표 1. 기초생활수급신청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부정 급여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부정하게 수령한 기초생활급여 합계액도 큽 상해 피해자와 합의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피고인이 운영한 'C회사'에서 주식회사 D(대표자 E)에게 '광관로 공사 자재' 등으로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987,800,000원 상당인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울산세무서 제출자료(E 조사자료,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실형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987,8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선이자 7%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월 7%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8,000만 원 상당이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3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7%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9.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15.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16.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0.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76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8,000 만원 상당이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3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5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4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두 사람과 공동하여, 위 E는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4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 14cm, 높이 12cm)을 들고 위 H의 머리 부위를 4회,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위 G, H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F은 주먹과 무릎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벽돌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위험한 물건, 공동상해), 상해부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 초순경 까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유학 상담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자녀인 E의 유학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 이상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딸의 편입이 된다, 학비는 30,000,000원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해 4.경 피해자에게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는 F 11학년에 E의 입학 허가가 났으니 비자 발급 비용 및 학비를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위 ‘F’ 11학년에 입학 허가가 난 사실이 없었고, 입학 허가가 날 것인지 알 수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입학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위 ‘F’에 입학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 발급 및 학비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26. 경 660,000원, 같은 해 5. 2.경 10,500,000원, 같은 해 5. 3.경 11,220,000원, 같은 해 6. 10.경 14,690,000원 등 합계 37,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11, 14, 19) 1. 입금내역서, 학비내역서, 입학지원서, 거래내역서, 2020가단2454 대여금 소송 판결문, G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 입학허가 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F(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입학허가가 확실하다고 판단한 뒤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자녀의 입학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뿐,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학비 등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학교의 명칭과 문양, 피해자 자녀의 이름 등이 기재된 학비내역[INVOICE] 형식의 파일(증거기록 28쪽)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위 파일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에게 학비 등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입학허가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학교의 입학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형식의 학비내역서를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낮은 점, 피고인은 입학허가가 확실하다고 말한 근거에 관하여 ‘더 좋은 학교에서도 입학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학교의 입학 허가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입학허가 이전 학비 등을 교부받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학교에 관해 말을 계속 바꾸어 변심을 막고자 미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입학완료 전 피고인 몫의 커미션이 포함된 학비를 지급받아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입학허가가 있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학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으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자녀의 입학 수속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학교 입학이 무산된 뒤에도 다른 대학교에 관하여 입학허가를 시도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입학허가 전 학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자녀의 입학허가를 추진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등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일명 'D', 2013. 11. 19. 구속 기소)와 E(일명 'F', 2013. 11. 19. 구속 기소) 및 G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명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C와 E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대출명의자들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가 없으면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위 C는 이를 위 G에게 전달하여, 위 G이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위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 위 C, E은 이를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 행동요령을 가르쳐준 후 대출받을 금융기관까지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E 및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고, 위 E은 그 무렵 위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으며, 위 G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라는 제목의 각 문서에성명 'A', 주민등록번호 'H', 2012년 국민연금보험료납부내역 '총계 1,296,000원', 2013. 05. 07. NPS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NPS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인 NPS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매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1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홍천지점에서, 위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 입내역확인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대출상담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심사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C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개인)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J,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5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Dol 'E 일가족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게 된 후 자신이 모친인 F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경 1심에서 승소하여 2011. 7. 가지급금 223,734,457원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되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될 경우 자신의 모친이 위 배상금을 모두 자신의 남동생인 G에게 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자신이 송금 받아 갖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를 속여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F의 통장으로 위 배상금을 송금 받을 목적으로 2012. 1. 9.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농협 화정지점에서 거래신청서 (개인고객용) 용지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등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서명란에 “F”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신청서(개인고객용)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농협 화정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개인고객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고소장 1. 판결금 정산의 건 1. 농협계좌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거래신청서(개인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00 앞사거리 교차로를 금강아파트 쪽에서 깊은구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수사기록 21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적발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23:15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0길 4에 있는 '남장안치안센터' 앞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ol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야, 너 몇 살이야? 임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전과관계, 직업,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6.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등기 발송 내역 1. 피의자 작성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30. 1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장호원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2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서 어석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곧바로 좌회전 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이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안면부 및 두개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갓길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5. 6. 2. 인천 부평구 B, 31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8.까지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의 신도라는 종교적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8:02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돌고개역 사거리 교차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차선 양동시장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 좌측 앞뒤 문짝 부분, 피해자 J(여, 34세) 운전의 K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반대차선으로 튕겨지면서 MBC방송국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L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아반떼 승용차가 수리비 10,531,4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규모가 매우 크므로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제 18세로서 초범이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9명 중 7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8, 9)과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3:03경 위 'B' 주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고내용 등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순경 E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위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몸통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본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행범 체포가 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