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역할 및 공모관계]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C((인터넷주소 2 생략) 등), D((인터넷주소 3 생략) 등), E((인터넷주소 4 생략) 등), F((인터넷주소 5 생략) 등), G((인터넷주소 6 생략) 등), H((인터넷주소 7 생략) 등), I((인터넷주소 8 생략) 등), J((인터넷주소 9 생략) 등), K((인터넷주소 10 생략) 등), L((인터넷주소 11 생략) 등), M((인터넷주소 12 생략) 등), N(인터넷주소 13 생략), O((인터넷주소 14 생략) 등), P((인터넷주소 15 생략) 등), Q((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R((인터넷주소 17 생략) 등), S((인터넷주소 18 생략) 등), T((인터넷주소 19 생략) 등), U((인터넷주소 20 생략) 등), V((인터넷주소 21 생략) 등), W((인터넷주소 22 생략) 등), X((인터넷주소 23 생략) 등) 등 도박사이트(이하 ‘B 등 23개 도박사이트’라고 칭한다)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필리핀 본사 사무실에 위 도박사이트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지원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관리, 충․환전업무,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팀, 회원들을 상대로 고객 상담, 1차 베팅검수,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 회원유치, 회원관리,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설정, 양방베팅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팀, 현금인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자금인출팀 등을 두고, 위 각 팀의 부장은 소속 팀원들을 관리하고, 필리핀 본사 산하 소속 팀원들은 근무 연수 등에 따라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순으로 급여를 차등 지급받으며 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Y은 B 등 23개 도박사이트의 영업팀 본부장으로, Z은 스포츠팀 과장으로, AA은 스포츠팀 대리로, AB은 국내자금 인출팀의 현금수거책으로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4.경 피고인의 고향 형이자 위 도박사이트 스포츠팀 과장인 Z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도박사이트 스포츠팀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26.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AC’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스포츠팀의 직원(직책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Z의 지시를 받아 스포츠배당 설정, 베팅검수, 이벤트 관리(탄력적 배당설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필리핀 마닐라 AD건물 AE동 11층 등에서 주식회사 AF의 공식 온라인사이트인 AG(인터넷주소 24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B 등 23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AH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64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1,000원부터 최고 베팅액 제한 없이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베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여 그 게임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플레이어, 뱅커가 받은 카드 합이 9에 가깝거나 타이(무승부)에 베팅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일정비율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으로 취하는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2014. 11.경부터 2023. 4.경까지 도금 합계 2,087,899,965,956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3. 4.경까지 위 AD건물 AE동 11층 사무실에서 위 Z의 지시를 받아 해외 스포츠 배당사이트의 배당률을 기초로 회원들의 베팅 금액에 따라 게임 배당률을 설정하는 게임배당설정 업무, 스포츠 게임의 승패 양방에 동시에 베팅하더라도 배당률, 환전 포인트 등 요인으로 인하여 항상 이익을 보는 베팅인 속칭 ‘양방베팅’을 하는 회원들을 찾아 그 회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양방베팅 검수 업무, 회원들의 도박사이트 베팅을 유도하기 위한 포인트 지급 등 이벤트를 기획하는 이벤트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B 등 23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Z,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인천청 중요범죄첩보, 사건송치서류(피의자 AK, AL, AM) 1.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서(순번 18부터 27까지, 29, 30, 3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 15) 1. 각 입증자료(순번 2, 3, 4), 직원명부, AN 법인정보, 각 도박사이트 정보(순번 8, 12), 공범자 선면 자료, AN 법인 직원 명부, 충전계좌 정보, AN 직원 명부(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 등 23개 도박사이트 운영 회사의 말단사원으로, 범행기간 지급받은 6,150만 원은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 기간인 총 12개월 동안 총 6,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6,15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도박사이트 영업 규모가 매우 큰데,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하위 관리 업무로서 가담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