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4. 구속취소되어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4.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7. 7.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44] 1. 사기 가. 2019. 7. 15.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한 후 그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타인 소유인 도자기를 건네며 "1,0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다. 이 도자기는 E이 생전에 F 여사에게 옥중편지를 보낸 것을 새겨 넣은 것이다. 이것을 맡기고 다음에 술값을 계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얄살루트" 1병, "기네스" 맥주 25 병 등 시가 합계 6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네스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 7. 19.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16:35경 성남시 중원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한 후 그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1,000만 원짜리 수표를 줄 테니 잔돈을 거슬러 달라"라고 말하여 그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영양탕 1그릇,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씨발놈, 좆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수차례 "씨발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02] 피고인은 2019. 9. 1. 17:2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물파전, 막걸리 등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9]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4. 05: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 5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6,000원 상당의 위 유흥주점 이용서비스 및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4. 11:00경 성남시 수정구 P오피스텔 Q호 소재 피해자 R(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을 취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371] 피고인은 2019. 7. 17. 20:00경 성남시 분당구 S, 5층에 있는 "T" 라이브클럽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U이 피고인의 노래반주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지인 V, R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3쪽, 17쪽, 72쪽), 각 계산서, 현장사진(수사기록 47쪽) 1. 수사기록(도자기 주인 전화통화, 수사기록 120쪽) [2019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 계산서(수사기록 12쪽) [2019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5쪽) 중 R 진술부분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1쪽, 93쪽) [2019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2744 사건의 수사기록), 개인별 수용현황(위 수사기록 214쪽), 각 판결문(위 수사기록 220쪽, 225쪽, 229쪽, 2019고단3099 사건의 수사기록 128쪽), 각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19. 9. 4. 11:00경 피해자 R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을 취하하여 달라고 요구한 바는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대로 위 오피스텔에서 나왔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피고인의 고소취하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머리 쪽을 1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부터 불과 약 15분 만인 2019. 9. 4. 11:15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에는 그 통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이 붉게 물든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그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옷으로 때렸다"는 부분 외에는 위 대질조사 당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폭행의 방법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위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약하게 하고 싶어서 옷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 및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고, 기록상 이에 모순되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살면서 여자를 때린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맞았다면 죽었을 것이라는 등의 막연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이후 약 15분간의 상황에 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2)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무전취식,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일주일이 지난 2019. 7. 15.경부터 약 두 달간 5차례 무전취식 범행을, 각 1차례씩 업무방해, 폭행, 모욕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가액이 12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인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죄 및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