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2021고단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D, E(가명 F)은 범죄단체의 조직원 관리책으로 D은 중국 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임대하고 전화기 설치, 중국은행 계좌 관리를 하며 범행을 지원하고 E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장집’의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G(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 Q, 성불상 ‘R’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B이 제공한 불특정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B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은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마련 B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1층은 식당 및 휴게실로 활용하고 2층에는 각 팀별로 사무실을 정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B은 고향인 전북 익산 출신의 선·후배들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B은 조직원들에게 가족과 같이 ‘S’ 돌림자를 사용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해진 가명으로 검사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부근 소재 T 아파트를 조직원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왕래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일시적으로 출국하더라도 재입국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맡기도록 하여 탈퇴를 방지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B은 ‘사장’, 관리책 U, 관리책 E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B의 지시로 각 관리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B이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관리책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관리책들은 다시 소속된 조직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V’ 조직원인 E의 제안으로 2014. 7. 19.경 G, W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집팀’의 팀장인 E의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7. 19.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4. 8. 19.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E이 제공한 이른바 멘트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총책 E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가.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E(가명 F)은 2015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소재한 ‘X’, ‘T’ 아파트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계획 수립하였다. 나. E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E은 2018년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마련 E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2층 주택을 임차하여 1층은 사무실, 2층은 숙소로 활용하고 1층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노트북,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E은 전북 익산 ‘V’의 조직원으로 같은 ‘V’ 조직원 또는 고향 출신의 선·후배에게 접근하여 “사람을 모아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장집팀’ 사무실로 데리고 온 뒤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E은 조직원들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였다. 또한, 아파트를 조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겸 숙소로 활용하며 아파트 방실에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하도록 하였다. (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E은 ‘사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 E의 지시하였다. 또한 E은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조직원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E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년경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2층 주택에서 보이스피싱 ‘장집팀’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다시 중국에 들어와서 일해라.”라는 제의를 받고 2014. 12.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E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소재한 ‘X’ 아파트에서 E의 ‘장집팀’에 소속되어 E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021고단1361 피고인은 2020. 7. 31.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1-1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혼다 CBR6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출입국 내역 첨부, 참고인 W의 진술조서 첨부, G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페이스북 대화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위반) 1. 각 이륜자동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단496 사건의 죄: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활동기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다른 조직원들의 처벌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한다. 2021고단1361 사건의 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종 소형면허 외에 1종 보통면허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취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