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1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강동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현장에 있던 보험회사 직원 D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977 사건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함부로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건(이하 '위험운전치상 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위험운전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차량에 대한 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일 뿐, 위험운전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진술을 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만류한 바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올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견인한 기사와 견인비용에 관하여 약 30분 정도 교섭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보험 처리가 끝났냐'고 물어 '끝났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 갑자기 판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바로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 민원실 앞이었고, 그 주위에 피고인의 신원과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형님, 저 욕 하셨죠? 모욕죄로 고소할께요. 기다리세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 보는데 욕하셨어요. 제3자들 있는데."라고 말하였고, 잠깐 뒤에 피해자가 두 번째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지금 너 때문에 우리 한 시간 동안 서 있었잖아."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냥 가셨으면 되셨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흔들면서 "너가 말하는 법규(청취 불가), 책임감? 안 쳤어. 안쳤는데, 왜? 왜, 이것도 신고당하나? 신고해봐, 뭐라 그러나. (중간 부분 생략). 한 대 쳤으니까 신고해야지. 신고해. 인생 에프엠대로 살아서 너 참 피곤하겠다. 이것도 신고해. 무단투기."라고 말하면서 위 생수병을 바닥에 버리는 상황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이나 그 전후에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직접 언급한 바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범행 전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 내용과 상황,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장소와 시점 등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경찰서 밖에서 피해자와 만난 이후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너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서 있었잖아'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그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생수병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이것도 신고해라'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그 직전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행 과정이나 그 전후에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뒤처리 등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견인 비용에 관한 흥정이 길어지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