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1:05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205번길 횡단보도 앞 교차로에서 C대후문방면에서 우방사거리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비가 내리고 교차로에는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되어 있는 상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27세)의 신체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5:15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2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0. 17. 23:53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서부로 2038 상구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2:2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후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1시간 15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 F의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I빌딩 1층에 있는 J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E, F G,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5.경부터 2018. 8. 27. 경까지 사이에 위 J에서 K 등의 게임기 136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메모를 통하여 보관하고, 손님들이 위 보관된 점수를 게임장 내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C가 보관된 점수 10,000점(속칭 '알 1개)을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6,000원 내지 7,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J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B에게 '게임장을 오픈하는데 당신이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 만약 단속이 되면 당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2018. 1. 2.경 B와 동행하여 위 게임장에 대하여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산 동래구청에 위 임대차계약서 및 B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고 B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2018. 8. 27.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 B에게 '이전에 이야기한대로 나 대신 게임장 운영자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8. 8. 27.경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N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O에게 게임장의 보증금 및 월세납부방법, 게임기 구입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J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8. 1. 2.경 위 게임장에 대하여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산 동래구청에 위 임대차계약서 및 자신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고 자신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2018. 8. 27.경 위 게임장이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같은 날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N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O에게 게임장의 보증금 및 월세납부방법, 게임기 구입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 6, 38번) 1. 수사보고('J' 허가 신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D,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 D, E, F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4342] 피고인은 2018, 5. 15,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올린 낚싯대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주면 NS 골든베이 낚싯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544] 피고인은 2018. 5. 12.경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낚싯대를 29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낚싯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183] 피고인은 2018. 8. 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싯대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K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타이어 판매업자였고, 피고인은 K에게 타이어를 구매한다고 한 뒤 피해자가 K에게 입금을 하면 타이어 구매를 취소하고 이를 환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42]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8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2018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6.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6, 11:15경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사거리 교차로를 D고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구간에 그대로 직진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스파크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F마트 방면에서 온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G(여, 58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모닝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된 후 진행방향 좌측으로 튕겨나가며 온양사거리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I(여, 61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11:15경 울산 울주군 K 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C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조사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0년과 200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함과 동시에 5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천안시 B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경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합계 3억 6,275만 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및 도박장개장 관련자 122명 거래내역 압수경위), 내사보고(A 명의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F조합계좌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A F조합통장 입금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H회사 보험금 담당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등 편철), 처분미상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 횟수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7:1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카이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면허취소 수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1:23경 충북 음성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노래반주기를 조작하는 사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정도, 추행의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에 걸쳐 매월 3,034,285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지입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던 D 카고트럭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저당권설정자를 위 주식회사 C으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가액 105,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원금 17,770,155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 가액 상당액인 76,1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회사에 반납한 후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개인회생 중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2018고단2135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1567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만 받고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게임머니 1골당 950원에 20만골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 계좌로 1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19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2018노2558)에서 횡령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매장 주변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베네통 피버 알토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6. 16:04경 대구 달서구 I빌라 1층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TCR 어드벤스2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2018노2558)에서 횡령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9.경 인터넷 L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5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M은행 계좌(N)로 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경 인터넷 P에 접속하여 'GS25편의점 상품권을 구합니다'는 피해자 0이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M은행 계좌(N)로 21,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경 인터넷 P에 접속하여 '애플 매직키보드2 키보드를 구한다'는 피해자 Q 이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M은행 계좌(S)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공소장 기재 '2019. 1. 19.경'은 '2019. 1. 8.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인터넷 P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게시한 '14k 목걸이를 구한다'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목걸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M은행 계좌(N)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게시글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Q, 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캡처자료 등, 각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및 사기죄의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567 등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2019고단319 사건 및 2019고단1056 사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1. 23. 확정되었으며, 2018.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42 1. 2016. 10.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3개월만 빌려주면 요금을 잘 납부 하고 3개월 후에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은 없는 반면 2016. 4.경 지인인 D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7.경 지인인 E으로부터 빌린 25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개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 합계 2,026,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1항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개 더 빌려주면 요금을 잘 납부 하고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지인들에 대한 기존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개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7. 3.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 합계 690,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831 피고인은 2018. 5. 19.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유심칩을 이용한 사업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업자에게 맡기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건네주면 그 휴대폰을 유심칩 사업에 이용하고 그로 인한 사업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휴대폰 개통 후 15일 뒤에 해지하면 휴대폰 개통비용이나 통신요금은 낼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통해 유심칩 사업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관련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폰을 소액 결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1. 11:00경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3,074,786원 상당의 아이폰X 2대(I, J)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폰 매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X 2대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8. 5. 24․ 16: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K'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 중 1대(I)를 이용해 토다이 기프트권 10만원권'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99,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6. 12:27 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아이폰X 2대를 이용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교환권 등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합계 879,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74,78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87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메시지 캡쳐사진, L 및 M 메시지 사진 2018고단184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누범전력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184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각 누범에 해당함. 동종 전력 다수 있판사 김형한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가정법원에서 C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아파트 107-302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2018버170)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 이를 위반하여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출동 사진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피고인이 F과 함께 차를 가지러 갔고, 열쇠를 F에게 주어 F이 차 문을 열게 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100미터 넘게 떨어진 G 근처에서 경찰을 만나 함께 주차장으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과 대동하기 전 피해자와 대면한 순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상반되어 불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처럼 F이 차 문을 여는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으로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간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접근금지명령의 목적은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과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접근금지명령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 상황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내할 만한 상황인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대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나 피고인과 함께 온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왜 이 곳에 왔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던 점,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가져간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맞닥뜨린 상황이 피해자의 심리적 평온을 깨뜨리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차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F과 함께 가서 그로 하여금 차를 갖고 나오게 하려 하였으며, 경찰관을 대동하는 등 피해자와 단둘이 맞닥뜨리지 않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를 가져올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좀 더 신중하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약 30명으로 구성된 'E' 어플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제가 아는 어떤 고소고발 전문꾼에 대해 얘기할테니 모두 참고 바라오. 집합건물관리권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었는데 걸핏하면 고소고발을 하도 밥먹듯이 해대서 참다못한 수백명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냈답니다. 그렇잖아도 동네방네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말썽꾼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제대로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특단의 조치를 준비중에 있다는 풍문이 자자합니다. 풍문이긴합니다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진 않을 것이니 그대들을 비롯한 모두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 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 및 고발 사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1. 게시글 캡쳐자료 등 증거자료 1.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문 각 1부 1. 통합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이건 그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니 지레 겁먹지 마시오. 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오. "라고 하여 수백 건의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풍문으로 들은 것임을 밝힌 바 있었기에 피해자를 지칭한 적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었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의 '게시 내용' 부분은 피해자가 근거 없이 많은 수의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였고 고소 또는 고발당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검찰 기타 관계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리라고 예상된다는 내용이므로,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D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관계와 분쟁 경위, 위 각 글을 전후한 게시글의 내용 등 주위 사정을 위 각 글의 표현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다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점은 그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구분소유자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거나 풍문으로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위 각 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더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분쟁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게시 내용' 부분 기재와 같은 글을 'E' 어플의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글의 내용에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게시 내용' 부분 기재와 같은 글을 'E' 어플의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글의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