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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같은 해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같은 해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고단313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다가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하고 절취하기 쉬운 휴대폰대리점을 대상으로 삼고 손님들이 많은 시간대에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놓인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함으로써 경마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14:3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SK텔레콤 직영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의 도난방지 연결고리를 강제로 분리하여 휴대폰만 가지고 나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834,7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 19781 1. 절도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피해자란 'D'는 'C'의 연번 3의 피해자란 'G'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란은 C와 D로 정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 10:34 경 부천시 소사구 H상가 260호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10:30경 부천시 소사구 H상가 66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 10:26 경 부천시 소사구 H상가 162호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있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가려던 스마트폰 포장상자에 스마트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상자를 두고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 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D, C, P, Q, R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CCTV 캡쳐 영상 첨부) 2014고정 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H상가 162호 휴대폰 매장 CCTV에 촬영된피의자 모습 사진, H상가 66호 휴대폰 매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4고단313호 사건에 대한 징역형 이외에 2014고정 1978호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대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2014 고정 1978호 사건의 각 절도(미수)의 범행도 모두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상습절도죄에 흡수한 후 포괄하여 하나의 징역형반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격장애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고단313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회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I J 이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 기타 및 종합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범죄로 보이는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논산시 C, 다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4. 14:00까지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 부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적조회, 우편조회내역, 현역병 입영통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 15:2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무단횡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위반사실통지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 13:30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E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낸다는 이유로 E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허벅지 부위를 허리띠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8세)으로부 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집 뒤쪽에 있는 공구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1 세)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의 쇠로 된 버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재차 이마로 위 C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2년 6월 나.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2)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5월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한의 1/2 + 상해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가족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된 피해자들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가정폭력 관련 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6:00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해자 C의 처벌불원) 판사 박성구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그라비아 인쇄업, 시트 생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1999. 1. 6.부터 2009. 7. 28.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2009. 7. 29.부터 2014. 1. 경까지는 고문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 수익금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통한 매출수익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그 직원인 E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F)와 우리은행 계좌(G), H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I),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로 시티은행 계좌(K)를 만든 다음 이들 계좌로 입금된 회사 수입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 30.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우리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350 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98회에 걸쳐 모두 1,131,776,454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재료 구입비 등을 제외한 565,888,227원 상당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1. 13. 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시티은행 광주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J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총 111회에 걸쳐 모두 387,579,225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재료 구입비 등을 제외한 193,789,613원 상당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수입중 759,677,84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w- ww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 령,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 기업에 대한 소유지 분비율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중 759,677,84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1인주주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횡령한 금액을 넘은 37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D DVD방' 3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술에 취한 채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더 일한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밀대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대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당일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김치통 옆 샛기둥에 목을 부딪쳤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밀대를 피해자를 향해 두세 번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대질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1회 맞고 쓰러졌고 피고인이 밀대를 들고 높이 세우는 순간 피고인의 남편이 제지하여 밀대를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를 밀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냉장고 쪽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밀대를 휘두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말려서 내려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맞았다는 부위가 최초 진술과 그 이후 진술에서 차이가 있고 넘어져서 부딪쳤다는 부위와 장소도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점에 있어서도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밀대를 휘둘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술이 달라진 점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이에 반해 폭행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맨발로 파출소에 뛰어가서 신고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건이 발생한 후 바로 파출소로 뛰어갔다는 진술로 보이나, 수사과정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시각과 피해자가 F 파출소에 도착한 시각 사이에 25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위 파출소는 약 200m 정도 떨어져있어 사건 발생 후 바로 파출소로 뛰어갔다면 시간상 더 빨리 도착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밀대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밀대를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중 멍이 들어 보이는 부분은 그것이 과연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의심이 든다(사진이 제출된 날짜 등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2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의 3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꽃집'에서 C에게 1,5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일수 형식으로 18만원씩 100일 동안 상환 받기로 하고 약 270만원을 상환 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6.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해자 C, D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당진시 E에 있는 F 여관 205호를 G와 함께 찾아가 위 여관의 종업원 H에게 "205호에 있었던 D가 도망을 갔으니 함께 있는 C도 도망을 갈 염려가 있으므로 짐을 그대로 두면 안 되므로 가지고 가야겠다."고 하며 위 H으로부터 205호의 키를 받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시가 8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옷 등 합계 1,500 만원 상당의 물품과 그 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D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옷과 구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제2회 대질, 제3회) 1. D,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선불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자들에 대한 선불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갔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갈 당시 피해자들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705동 203호에 거주하는 자로 현재 직업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피디팝(이하 '피디팝'이라 한다)에 2006. 6. 5.경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4. 11. 경부터 2013. 4. 3. 경까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디팝과 제휴되지 않은 최신영화 '레미제라블'을 비롯하여 '언터쳐블', '엑스맨', '호빗' 등 영화와 '트로트 모음', '7080 낭만시대'와 같은 음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저작물 총 197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피디팝의 불특정 다수 회원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피디팝 운영자로 받아 총 3,062,485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1포인트에 1원의 가치가 있는 띠앗포인트 612,497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피디팝 활동내역 확인 결과 보고),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비제휴컨탠츠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적립포인트 타 포인트 전환내역, 피내사자 영화 '레미제라블' 업로드 화면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영화 및 음원을 업로드한 것은 사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친고죄에 해당함에도,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하다. 나. 설령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저작권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6. 5. 이 사건 피디팝에 가입하였고, 이후 2010. 9. 30.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판매자'로 신청하고 같은 날 판매자 승인을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3. 4. 1.까지 21회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의 가치가 있는 띠앗포인트로 전환하여 그 중 일부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위 적립 포인트에는 제휴 포인트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영리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업로드 기간이 길고, 그 횟수 또한 197회나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침해행위의 상습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상의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은 제140조 본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136 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이 법규정의 표현에 부합하고,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그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리적 구조에도 맞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자신이 시공할 예정인 D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50세)은 이미 전 시공사 관계자와 유치권자로서 새로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를 거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강원 홍천군 F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빵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9. 7. 6. 경부터 2011. 2. 2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2월 임금 842,100원, 퇴직금 1,724,680원, 퇴직적립금 공제액 893,790원 합계 3,460,670원과 2009. 7. 16. 경부터 2011. 2. 2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1. 2월 임금 995,200원, 퇴직금 2,038,260원, 퇴직적립금 공제액 993,090원 합계 4,026,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J, K,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주식회사 G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와 A는 부부인 점,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자신은 P 주식회사를,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을 각자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D, E, J, K, L, M, H, N, O 등 근로자들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P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다가 주식회사 G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두 업체는 별도의 업체로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빵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과 P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합의, 체불금품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강원 홍천군 F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빵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2.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월 임금 2,000,000원, 2012. 7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500,000원과 2011. 11. 1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1월 임금 350,000원, 2011. 12월 임금 1,150,000원, 2012. 1월 임금 1,150,000원, 2012. 2월 임금 1,150,000원, 2012. 3월 임금 74,190원 합계 3,874,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D,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6단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기흥역 사거리 방면에서 어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D(15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07번길 에 있는 백석대교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왕길지하차도 쪽에서 백석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백석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제때에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옆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오류동에 있는 금호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해자 C 전화진술 조사서, 사건현장 최초 출동한 서부경찰서 F지구대소속 경장 G 전화진술조사서,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도 1992년부터 2006. 3.까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미합의 판사 김선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0:25경 수원시 팔달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불만을 품고 2013. 4. 28. 23: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을 잡아갔으니 피고인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 11: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