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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43-1

범죄사실 2013고단1143-피고인들 피고인 B는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 내에 F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G은 위 E의 직원으로, 2012. 4. 17.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및 E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G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F이 보유한 기계류를 G에게 가장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회사로부터 기계매매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G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함께 2012. 5. 2.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위 로부터 위 H에게 Sodisk CNC WIRE-CUT M/C(AQ750L), Sodisk CNC WIRE-CUT M/C(AQ327L), Sodisk CNC WIRE-CUT M/C(A500) 등 기계류 3점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 G과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직원인 I과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에게 위 기계류 3점을 E에서 H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보유한 기계류를 위 H에 가장양도하는 것이고, 위 F 및 E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G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5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F의 대표자이고, 위 F 공장부지인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공장부지 2280.9㎡(약 68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1:00 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F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기된 지방세 미납분 100만 원 및 양도소득세 미납분 3,000만 원과 동생 B의 대구은행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외에는 다른 채무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위 F 공장부지를 매수해도 된다.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 해주면 2013. 3. 29. 잔금 11억 7,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 건을 모두 해결하고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체결 이틀 후인 2012. 11. 22. 신용보증기금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같은 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 4 억 6,930만 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되며, 2012. 11. 27. M의 채권 3,107,824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되고, 2012. 12. 27.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9,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되며, 2013. 1. 25.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의 채권 16,914,566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되고, 2013. 2. 6.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 307,156,122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되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 5. 2.경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을 상대로 1억 2,350만 원의 대출금사기를 저질렀고, 양도소득세 미납분은 피고인이 고지한 3,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6,000만 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13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2013. 3. 29.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입금내역,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1차), 내용증명(2차), 매매계약포기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가압류사건기록표지(대구지법 2012카단9868), 가압류신청서, 신용정보조회서, 가압류신청진술서, 담보제공명령등, 결정문 피고인 A는 2013고단1365 사건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가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11. 16. 피고인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1. 22.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가압류신청진술서에는 "채무자에게 유선으로 보증채무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법적 조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E 직원들에대한 급여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매매잔대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와 체납세금 등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매잔대금만으로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한국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경북 경산시 B 원룸에서 성관계 1회 당 8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 조서 중 C, D,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 C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관련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02고단378

판 결 사 건 2002고단378 병역법위반 피고인 검 사 박승환 등본입니다주 문 수입자동민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법원구사 이 재의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u 피고인은 1999. 8. 23.경 수원시 권선구청 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으로 복무하여오던 자인바, 2000. 9.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 같은 달4. 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 2001. 5. 9. 1일, 같은 해 7.14.1일, 같은 해 12.11.1일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8일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1 - 5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일일복무상황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2. 2. 8. 판사 박평균 } 01 5 -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 D호, E호에 있는 F조합 서울남부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0,392,857원(2019년 11월분 3,000,000원, 2019년 12월분 3,000,000원, 2020년 1월분 3,000,000원, 2020년 2월분 1,392,8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기계 매매매계약서, 이행권고문 등), 합의서 1. 수사보고(세탁소 양도경위, 고용관계 등 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동업 관계일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효한근로계약이 존재한 사실 및 피해자가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자인 F조합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05-1

범죄사실 [2014고단6105]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D, E와 함께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쓸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4. 5. 3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위 E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학교 급우인 H(여, 14세), I(여, 14세)를 데려오고,C과 위 D이 스마트폰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성구매 남성들을 물색하여인근 모텔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위 H, I로 하여금 위 모텔로 가서 각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중 각 5만 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E,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20147477] 피고인은 2014. 6. 8. 17: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여자친구인 L이 훔쳐 온 피해자 M 소유의 24k 금목걸이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업주에게 305,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7. 7.자)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귀금속 매입사진, 금은방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거주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건물 E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0:0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E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에취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현관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수리비 합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에 관한 직권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선택한 형(또는 유일한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인 경우를 말하므로 선택한 형이 사형, 무기형, 벌금형인 경우 등에는 누범가중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등 참조). 즉,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하여 무조건 유기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을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기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66조 위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등 참조). 3.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등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년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 충동을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법률이다. 2. 판단 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은 “법령의 적용에 관한 직권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 19:30경 서울 송파구 B 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 하던 중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44세)이 끼어들기로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의 범행 가.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13:0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철교 부근에서 시작되는 약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은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위 D과 C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간격으로 절단하고, 피고인 A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 13:00 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문산역 부근에서 시작되는 약 2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1. 경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3. 1. 중순 13:00 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 있는 갈촌역에서 시작되는 약 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3. 1. 하순경 범행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3. 1. 하순 13:00경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에 있는 교동마을 앞 약 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3. 1. 초순경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 및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부근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날씨가 추워 땅이 얼어 있었던 관계로 통신케이블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H의 범행 피고인 및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3. 2. 초순 13: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마산역과 중리역 사이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H은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통 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위 C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하고, 피고인 A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50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 및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은 2012. 2. 초순 14:00 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상문리에 있는 남문산역 철길 건널목 부근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H은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한 후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0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판사 남재현
청주지방법원-2014고합95-1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고합95 일반물건방화 |2014감고5 (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홍석기(공판) 주 문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95, 2014감고5(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 선고한 판결문의 제2면 제6행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8.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여태곤 판사 김기홍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싱해진단서, D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D을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4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와 함께 2013. 7. 21. 14: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철조망을 넘고, 공동피고인 C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E 안으로 들어가 법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놋쇠촛대 6개, 놋쇠향로 3개, 놋쇠향대 3개를, 산신각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380만 원 상당의 옥돌좃대 2개, 옥돌향로 1개, 옥돌향대 1개, 좌불상 1개를 손으로 들고 철조망 밖으로 옮기고, 철조망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던 공동피고인 B는 위 물건들을 건네받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G 크라이슬러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신각 안에 설치된 산신 조각상의 코끝을 법당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로 지져 플라스틱 재질의 코 끝 부분이 검게 그을리고 기포가 생기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물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수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E은 철조망을 넘고, 피고인은 철조망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C 안으로 들어가 공동피고인 E과 법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놋쇠촛대 6개, 놋쇠향로 3개, 놋쇠향대 3개를, 산신각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옥돌촛대 2개, 옥돌향로 1개, 옥돌향대 1개, 좌불상 1개를 손으로 들고 철조망 밖으로 옮기고, 철조망 밖에서 망을 보며 기 다리던 공동피고인 F는 위 물건들을 건네받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공동피고인 E 소유인 G 크라이슬러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물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수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87-1

범죄사실 B은 C에게 "게임장을 개업하려는데 허가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 및 건물 임대차계약을 하여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불법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2013. 11. 21.경부터 2013. 12. 3.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B은 '원티드버서커아이'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C은 사장 행세를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템카드 및 돈 관리 등을 하고, D은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템카드 및 돈 관리, 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등의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두 개의 라인에서 이동하는 그림을 유저가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타겟 안에 정확히 포착하여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단순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에프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8: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57-41 계산제일교회 앞 길을 계양경찰서 방향에서 현대육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며 신호를 따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개 이상의 단서 사유해당)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52-1

범죄사실 2013고단1152 피고인 및 B은 C, D과 함께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B과 C는 E소유인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피고인과 D은 피고인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에 각 탑승하여, 2013.9. 25. 22:2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이르러,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고철 약 2.6톤을 위 화물차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D, C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14 피고인 및 B은 2013. 8. 29. 21:00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전선을 옮길 수 있도록 컨테이너 주변의 풀을낫으로 베고, 컨테이너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노루발못뽑이로 뜯어낸 뒤, 그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전선 300m를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확인 및 용의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이용 차량 2대 피의자 4명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서(도난품 시가 및 수량 확인 보고) 2013고단13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추가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013고단1152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이하(감경영역) 2013고단1314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w- www.기본범죄 : 20131314 사건의 특수절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B이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3. 23:05경부터 같은 달 4.01:1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430,000원, 봉사료 210,000원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검찰 진술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세금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D면담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기타 양형 사유 피고인은 B과 함께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64만 원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B이 이후 피해자에게 55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법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2014. 3. 5.경까지 B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게임장' 게임장에서, B가 설치한 '뉴천마포커'라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기 안에 있는 점수를, 점수 10,000점 당 현금 8,000원에 매입하여, 9,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뉴천마포커' 게임기의 점수를 환전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2014. 4. 21.경 부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근무했던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대리점의 외부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4. 22. 05:48경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D은 위 대리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장소에서 번호불상의 택시를 잡고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목도리 일부를 잘라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대리 점의 외부 창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고인 B는 목도리 일부를 잘라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피고인 A가 부순 유리창을 통해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9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와 사무용 책상서랍 안에 있던 현금 4만원 등 합계 301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위 택시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새벽시간대에 대로변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의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대담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 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갓 성년에 도달한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경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D'라는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E) 편으로 나무 원통을 스틸와이어로프로 감고, 원통 안쪽 빈 공간에 납을 둘러 통관시 X-RAY 투시를 어렵게 한 다음 그 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카르티에 손목시계 447개 등 총 76,950개의 위조상품(물품원가 132,606,000원, 진품시가 46,159,130,000원)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8481호로 상표등록한 "카르티에(CARTIER)" 상표와 동일한 가짜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447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등 총 76,950점(정품 시가 합계 46,159,130,000원 상당)을 국내 판매용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평택항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고발서, 기업법인정보, D 수입실적내역, 화물통관진행정보, J 보세창고 출고지시서 사본, 피의자 입출국 내역, 수입실적 내역 등, 범행장소 및 도구 등 사진, 조사의뢰공문 및 적발보고, K 녹취, 거래내역, 감정서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수입된 물건의 규모 및 가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밀수하는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위조물품 밀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하려던 위조상품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나열하면서 상표법위반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L'라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을 내세워 상표법위반의 죄책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조상품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나머지 관세법 위반에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901호, 917호, 930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0:00경 위 오피스텔 930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 업소를 알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금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 C와 1회 성교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3만 원을 알선료로 수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559 현대 제2강변주유소 앞 도로를 하양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