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가 운영하는 건축자재 대여업체인 'C'의 거래업체인 'D'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피해자와 알게 되어 2014년 말경부터 2017. 12.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의 관리이사로서 수금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인센티브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 받았다. 1. 공갈 가. 차량 리스 비용 대납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00: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이메일(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일부 주어야 할 부분도 있고, 자동차 할부가 22개월쯤 남았을 것이다. 금액으로 1,400만원 정도 이더라, 일억오천중에서 이것저것 해서 니가 다 떠안고 일억만 지급하는 걸루 하자. 할부가 끝나면 그때 가서 반납할지 아니면 승계할 것이면 내가 남은 돈 지불하고 명의 바꿔 탈게, 마지막으로 너한테 너를 위하여 충고 또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싶어 고민 고민하다 하는게 맞다는 생각에 하기로 결정했다.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하고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첨부 파일로 사진 한 장 보낼 것이다. 그 사진은 동영상 중의 한 컷이다. 몰카나 영상통화 중 자동으로 영상기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어, 역시 남자들이란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유출되거나 헤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 연예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제발 부탁한다. 술 먹고 함부로 벗지 마라, 미친년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이다.'라는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작성한 1억 5천만 원에 관한 지불이행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5.부터 2019. 1. 7.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산타페 차량의 리스비용 합계 7,429,880원을 G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미수금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4:46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H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I조합계좌(J)로 피해자가 받을 미수금 39,600,000원을 입금받자, 같은 날 16: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철저한 기만과 인간적 유린, 그리고 배신과 처참하게 이용당한 시간이었다. 실수였다. 나쁜년이었다의 차원을 넘어 나를. A이라는 사람을 파괴시켜 버린 파괴범 정도의 고통이었다. 꽉 막혀 있는 그런 심정이기에 아직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K대학교건은 말들어서 알겠지만 해결되었고 오늘 내 통장으로 39,600,000원 입금 받았다. 간단하게 말할게. 우선 1,000만원은 내 몫이고, 2,000만원은 내 사정으로 인하여 니가 상환하는 걸루 했으면 한다. 그럼 일단 8천 남는 것다. 내 성격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싫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메시지를 보내 위 미수금 39,600,000원 중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기로 한 10,000,000원 외에도 20,000,000원을 위 지불이행각서를 이행하는 의미로 반환하지 않겠고 지불이행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의 방법을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의 반환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가. 2018.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7: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몇 가지 경고사항을 이야기 하겠다. 좀 긴장해, 니 사는, 일부러 안 알려고 하는 거니까 들키지 마. 너무 오만방자하게 하지 말고 여차하면 한방에 다 박살내버려, 제발 쉽게 생각하지 마. 다음 주 한번 와야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것마저도 할 마음 없게 만들지 말라고 너도, 없는 순간 너도 박살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 마. 너 나한테 엄청 나쁜 짓 했으니까 당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그냥 물러날 놈 절대 아니야. 아무소리 안하는 것뿐이야. 오만방자하게 하지 마. 알아먹게 하는 게 너한테 더 불똥 안 터지게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확 터져버리면 그때는 못 잡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음 주 중에 한번 와, 한번 좀 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19:4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지켜왔다면 너가 쓴 지불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더 이상 아무애기도 하지만. 된다 안된다 만 얘기해, 사실 이것도 너한테 기회를 주는 것야, 너한테 의향 물어보지 않고 행동으로 해도 난 얻을 수 있어. 얼마든지. 지금 와서 너랑 나 뭘 바라는 관계는 아니잖아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뿐이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불이행각서 상의 금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사업에 위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조합계좌 거래내역, L은행 거래내역, F 차량 차적조회 1. 통화녹음 파일 USB 1. 피해자가 받은 협박 이메일 화면 캡쳐,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1. 피의자가 첨부한 피해자의 사진, 피의자의 이메일 주소 사진, 사진,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각 공갈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이메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거래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일 뿐이고, 판시 제1의 나항 카카오톡 역시 피해자와의 정산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설업계에서 상당기간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C의 관리이사로서 피해자의 사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금 1억 5천만원을 'M 상가가 해결되는 대로'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그밖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이메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동차 리스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는 동영상 중의 한 컷이라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낸 점, 해당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저장한 영상이었고, 캡처 사진 역시 피해자가 처음 보는 것으로서 그 노출 부위나 수위에 비추어 이를 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인터넷 연예인', '미친년 되는 것은 한순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든 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던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에 H로부터 미수금이 입금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등으로 처참하게 파괴시켰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와는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된 3,960만 원 중 1,000만 원은 내 몫이고, 2,000만 원은 지불이행각서 약정금 일부를 상환하는 것으로 하자'고 통보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생각조차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차후에 또 협박을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금원을 갈취한 것이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각 협박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의 판시 각 언행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제1항과 같이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친밀한 관계에 화가 나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한 점, 판시 제2의 나항의 메시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지불이행각서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인 점,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문언을 보면 '경고사항', '여차하면 한방에 다 박살내 버려.', '없는 순간 너도 박살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 '가만히 있다가 확 터져버리면 그때는 못 잡으니까'(판시 제2의 가항), '네 의사와 관계없이 당장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죽이고 싶다'(판시 제2의 나항) 등의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유포하거나 피고인이 민원을 넣어 자신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족들 일을 못하게 할까봐 두려웠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위 각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나. 제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 및 동종 업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협박하였다. 각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경 우연히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20:00경 남양주시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캡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가 보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런 영상을 왜 촬영했느냐고 하자 출력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들이밀면서 "이 좋 같은 년아, 이 미친 잡년아, 니가 미친년이지, 제정신이냐, 너는 나를 기만한거다. 이 화냥년아. 니가 딴 짓을 했으니 이것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 니가 싸인을 하지 않으면 가족도 아무것도 못하게 망가뜨리고 사업도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사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이행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201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비추라고 한 후, 위와 같은 영상통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및 2016. 6.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는 동영상 캡쳐 사진,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피해자를 강요하여 2016. 6. 29.경 작성하였다는 각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데 사용한 카메라를 직접 보여주면서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뒤 카메라를 그 자리에서 부셔버렸다'고 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에 관하여, 2019. 2. 2. 경찰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및 샤워하는 모습(수사기록 8, 16~17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19. 3. 20.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샤워 후 화장실에서 나온 모습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5쪽),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몰래카메라로 샤워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지 묻자, (샤워하는 장면이 아니라) 샤워 후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내주었다는 사진에 관하여, 2019. 2. 2. 경찰에서는 '샤워하는 모습'을 캡쳐한 사진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18쪽). 2019. 3. 20. 경찰에서부터는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수사기록 185~186쪽). 2)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날이 공소장 기재 일자인 2016. 6. 29.이 아니라 2015. 6. 30.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날은 2015. 6. 29. 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에 피해자와 작성하였다는 '합의서(이행각서, 증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일은 2015. 6. 30.이다. 그런데 위 합의서의 내용이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지불이행각서의 주요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제 글씨체는 맞다. 서명은 제것과 비슷하다. 똑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증 제2호증이 위조된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2015. 6. 30.경 공소사실과 같은 촬영 및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영상은 피해자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동영상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 및 2016. 6.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201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며,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