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3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8. 12. 18. B구청에 출소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긴급주거지원금 및 생계비지원금을 신청했고, B구청은 피고인에게 2018. 12. 19. 생계비지원금으로 432,900원,2018. 12. 24, 긴급주거지원금으로 387,000원, 2019. 1. 23. 생계비지원금으로 441,9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B구청에 긴급주거지원금 추가지급을 요구함에 있어 B구청으로부터 추가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받자 '임대인 C(피고인의 모)의 주거지 방 한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필로 작성한 '주거확인서'를 제출하였고, B구청은 피고인에게 모의 주거지를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위 서류만으로는 긴급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여러 차례 B구청 복지정책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 12:15경 서울 D에 있는 B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B구청이 위와 같이 긴급주거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인 복지정책과 소속 E(여, 39세)의 앞에서 4시간 동안 주먹으로 벽과 책상을 세게 치고, 책상을 손으로 흔들고, 가지고 있던 목발을 휘두르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함으로써 위 E을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B구청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F(여, 32세)에게 전화하여 '그럼 니들은 내가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보건복지부 좆같은 소리하네, 너 거기서 계속 일할거지?, 다리 나으면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복지지원 및 그와 관련된 민원처리 업무 등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긴급지원 주거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지원대상/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다만, 모친의 집은 월세, 하숙, 여관, 고시원 등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긴급주거비 지원대상 아님(보건복지부질의회신)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30, 14:38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B구청 복지정책과 및 비서실을 오가던 중, 발로 엘리베이터의 문 아랫부분을 2회 차서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2019. 2. 1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구청으로부터 긴급주거지원금 추가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9. 2. 8. B구청에 고시원입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긴급주거지원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고, B구청은 2019. 2. 12. 오전에 임대인인 고시원장에게 긴급주거지원금 33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13:00경 위와 같이 B구청이 긴급주거지원금을 자신이 아닌 고시원장에게 지급한 것을 알고 B구청 복지정책과로 찾아가 공무원인 위 에게 '긴급주거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 및 공무원 G이 '지침상 직접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공무원들에게 '너희들은 지침대로만 일을 처리 하느냐, 너희는 돈만 받아쳐먹는 로봇만도 못한 인간들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 공무원들의 앞에서 B구청장 비서실로 전화하여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게 '너 씨발놈아, 내가 B구청장하고 면담 날짜 잡으라고 했으면 잡았다고 말해야지, 왜 전화도 없고 말도 없어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볼펜을 부러뜨리는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너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겠다, 너 나 이가 몇이냐? 어디 살아?, 너는 내 정보 다 알면서 나에게는 왜 네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함으로써 위 E 등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씨발 왜 안 되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회의용 탁자의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위 E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크게 틀어 놓은 채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함으로써 위 E 등을 비롯하여 그 곳에 있던 복지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복지지원 및 그와 관련된 민원처리 업무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 15:20 경위 B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과 순경 J1 '용무가 끝났고, 다음 면담일자를 정했으니 나가달라,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손으로 위 순경 J을 벽으로 세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I 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재생 결과(증거순번 14번, 37번)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구청 총무과 L 관련 수사), 엘리베이터 CCTV 분석,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수리비용 확인) 1. 긴급지원 주거비 요청 민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증거순번 75번)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 3항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1, 3항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 나항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위 증거들 및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살펴봐도 체포과정이 위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이에 대해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이 강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 범정이 좋지 않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 입은 공무원도 다수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과다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복지혜택을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