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소개받은 피해자 C(여, 41세)과의 만남이 잦아지고 성관계를 하는 등 친분이 깊어지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내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옥천에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산 승용차를 운전해 다니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이나 대부업체에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4,100,95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6.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9,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 13.경 주소불상지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 피해자가 거주할 주택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2.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차용금증서,차용증, 국내외 거래승인내역(우리카드), 계좌별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아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증여하거나(연번 1, 3),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 줄 테니 피고인에게 이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하여 사용한 것일 뿐(연번 2)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과 관련된 금원 교부 경위, 카드 발급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14, 15쪽) 그 차용금 액수에 이 부분 금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펴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받은 당일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투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400만 원을 전혀 돌려받은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400만 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인 점(수사기록 204쪽 참조), 피고인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당일에 돌려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돌려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이를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타인의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수사기록 208쪽) 실제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술만 마시면 돈을 잃어버리니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위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증금 지급일에 5,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나머지 3,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일단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였는데 5,900만 원을 돌려주고 3,100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4, 25,226,227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0, 11쪽]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금원은 피해자의 집을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서 그 동안 피고인에게 상당 금액의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고인에게 그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그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3,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수표를 전혀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7, 220, 22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2, 4, 5쪽 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이 있었던 점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빌린 것이라고 하면서도 빌린 일시나 장소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빌려준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아니하고 분명하지도 않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표 10장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 부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2)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유형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