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F 관련]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1997. 8. 19.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이 발행한 어음번호 'H', 지급기일 '1997. 11, 18.', 지급지 '김제시', 어음금액 '일억 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익산시 I J회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1997. 8. 19. 전북 익산시 소재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담당직원 K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L 관련] 1. 사기 가. 1997. 6. 14.자 범행 피고인은 1997. 6. 14. 익산시 M 소재 유한회사 N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빌려주겠다. 그 대신 네 소유의 양계장과 부동산으로 내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O의 채권자인 P에게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백지 약속어음을 P에 견질로 제공해 달라.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백지 약속어음 금액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O, 유한회사 N가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금액이 약 3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백지 약속어음 액면금 금액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997. 8. 2. 피해자 소유의 양계장과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유한회사 O', 근저당권자 'P'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고, 백지 약속어음을 P에 견질로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1997. 9. 10.자 범행 피고인은 1997. 9. 1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빌려준 발행일자 1997. 5. 6., 지급기일 1997. 10. 11.인 5천만 원 약속어음을 내가 결제해 줄 테니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천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1996. 8. 26.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8. 26. 위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K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을 위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L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996. 11. 1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1. 11. 위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Q을 채무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을 위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L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1996. 11. 2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1. 27. 위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7,000만 원의 어음대출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근보증서 연대보증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 1장을 위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L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 관련] 피고인은 1997. 8. 19. 전북 익산시 S 소재 유한회사 O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T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액면금 21,870,000원인 당좌수표를 제시하며 "21,870,000원 상당의 양계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1997. 9. 30. 위 당좌수표를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O, 유한회사 N가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금액이 약 3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870,000원 상당의 양계 15,800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U, V 관련] 1. 1996. 10. 1.자 범행(채무자 V, 연대보증인 U 명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0. 1. 위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V' 주소 란에 '군산시 W', 차용금액란에 '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 명의의 도장을 찍었고, 연대보증인 란에 'U', 주소 란에 '익산시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U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을 위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996. 10. 1.자 범행(채무자 U 명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0. 1. 위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검정색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U' 주소 란에 '익산시 X', 차용금액란에 '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을 위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996. 10. 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0. 2. 위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Y를 채무자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U'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을 위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U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1996. 11. 1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1. 11. 위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Q을 채무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U'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을 위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U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1996. 12. 2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2. 24. 위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Z을 채무자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작성한 근보증서 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근보증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 1장을 위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V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AA, AB 관련]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4. 6. 7. 15:00경 위 전북은행 마동지점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익산시 팔봉동에서 도계공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1996. 9. 7. 현금 1,000만 원을, 1996. 12. 11. 현금 2,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9. 15. 16:00경 전북 익산시 AC 소재 AD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도계농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O, N가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금액이 약 3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1997. 10. 10. 1억 원을, 1997. 11. 1. 8,7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AE, L, AF, R, V, U,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각 근보증서,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 당좌수표 사본, 입금증, 양계증명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전북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전북은행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외국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자수 의사를 밝혔던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