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9. 09:0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의 신축 건축물 철골구조물 공사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에게 H빔 31t이 사용될 예정으로 기재된 공사금액 63,375,000원의 견적서를 보여주고, “견적을 싸게 뽑았다. 그 전에 한 10평짜리 공사는 1억 원 넘게 들었다. 싼 값에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 63,37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H빔이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약 10t만 사용하였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H빔 31t이 사용될 예정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18. 12. 20. 35,000,000원, 2019. 1. 11.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H빔 10t이 사용될 경우의 공사 견적인 32,033,100원과 비교하여 12,966,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견적서를 최초 작성・교부한 후 설계가 변경되었을 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한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요 증거의 증명력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모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번)’에 기재된 H빔은 총 ‘31톤’인데, 세부내역 상 RH 형강 총 27.5톤, 계단 ㄷ 형강 0.85톤(규격 300×90×9T), 계단 PLATE 0.5톤(규격 4.5T×4×8), 벽체 C 형강 0.5톤(규격 100×50×3.2), 철판 0.4톤(규격 3T)의 합계 29.75톤과 거의 유사하다. 이는 ‘H빔 31톤’이라는 표현이 순수한 의미의 H빔인 ‘RH 형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내지 의 ‘철골 전체 사용량’을 의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의 기재 자체로 H빔의 톤수는 ‘순수한 H빔’만이 아니라 계단・데크플레이트・벽체・철판 등 ‘철골’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의 진술의 핵심은 ‘H빔이 31톤이 아니라 약 10톤만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공사계약의 내용상 그 톤수가 ‘총 철골’을 의미하는 것이지 ‘순수한 H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전제 자체가 다른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 게다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본건 공사에 사용한 철골의 총량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철골 약 10톤’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C은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최초 견적서에서 5~6톤 정도를 제외하여 최대 ‘철골 25톤’을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철골의 객관적인 수량・무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견적서의 내용에서 ‘25톤’으로 수량・무게가 감액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견적서 작성 당시에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31톤’으로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마)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본건 공사를 25톤 미만으로 보고 공사비를 산정한 후 추후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C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31톤’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수령한 후 최종적으로 ‘25톤’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공사과정에서 설계・공사내용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이 예정된 기준금액에 불과할 뿐 쌍방에게 확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사표시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C과의 구두 약정에 따라 ‘31톤’ 또는 ‘25톤’ 어느 것이든 간에 사후에 실제로 사용된 철골 무게・양에 따라 공사대금의 정산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산 과정의 기준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번)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이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설령, 실제로 본건 공사에 순수한 의미의 H빔 약 10톤, 총 철골 17~20톤이 사용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C은 본건 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철골 총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H빔 31톤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기재한 견적서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가) G은 이 법정에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번)’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본건 공사현장에서 H빔 약 10톤이 사용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H빔 10톤 정도 들어가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 문의를 해서 작성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G의 위 각 진술・견적서는 모두 본건 공사에 순수한 의미의 H빔 약 10톤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나) G은 이 법정에서 ‘견적서를 작성한 후 본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규모를 구경만 했을 뿐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H빔은 10~15톤 정도 사용된 것으로 보였지만, 그 이상 사용되었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계단・데크플레이트 등 다른 철골도 많았는데, 눈으로 본 것만으로 이 부분에 철골이 어느 정도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본건 공사에 사용된 철골의 총량이 약 10톤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G은 이 법정에서 ‘울릉도에 반입한 순수한 의미의 H빔이 10톤 정도이더라도, 추가적으로 반입할 가능성이 있다. 설령, 동일한 물량의 철골을 사용하더라도 공사비는 견적을 내는 주체・경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더욱이 피고인은 견적서・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대로 대부분 공사를 마쳤기에 부실공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곧 C이 확인할 당시까지 울릉도에 반입된 ‘순수한 의미의 H빔’의 무게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편취 의사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3) H의 법정진술도 ‘건축주・시공사가 어떻게 견적을 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결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편취 의사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