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목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합판 등을 공급받아 가공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동해시 E 소재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직원에게 목재 등 자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채무로 인해 피고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회생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목재 등을 주문하여 가공 후 판매한 금원으로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게 퇴직금 등 용도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변제일까지 위 목재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 재정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채 마치 목재 등에 대한 대금을 변제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484,500원(부가세액 포함) 상당의 목재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합계 123,568,500원(부가세액 포함) 상당의 목재 등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원목 제조업, 목재, 합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년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해 왔다. 2) 피고인 회사는 2015. 8.경 고소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합판을 공급받고,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 회사에 각재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고 소인 회사의 거래는 처음에는 월 수백만 원 규모였다가 나중에는 월 수천만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고, 거래기간 동안 월 거래량은 증감 변동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 회사와 각 대금을 월말에 상계처리한 후, 익월 말일에 나머지 물품대금을 결제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는데, 고소인 회사로부터 2017. 6. 까지 공급받은 물량에 대한 대금은 모두 결제되었다. 3)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피고인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119. 67억 원[유동자산 약 102. 67억 원(그 중 매출채권 약 39. 36억 원, 재고자산 약 42. 26억 원), 비유동자산 약 16. 99억 원], 부채총계는 약 59. 53억 원이고, 매출액은 약 64. 09억 원, 매출이익은 약 13. 02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2. 56억 원에 이른다. 4) 피고인 회사는, 건설경기 하락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부실화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7. 9. 4.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의 공장 등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및 거래처 등이 회생절차에 반대하자, 2017. 9. 21. 회생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2017. 9. 2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신청 취하 허가결정을 받았다. 5) 피고인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직원들도 그 무렵 퇴직하였다. 6) 피고인 회사는 회생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7. 8.경까지도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직원들이 퇴직한 후에는 회사 가용자금이 생기면 직원들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1) 고소인 측은, 2017년 7월 말경에서 8월 말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주문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 피고인 회사가 쉽게 팔 수 있는 규격의 합판 위주로 공급받아 덤핑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의심이 든다는 점, 고소인 회사에 대한 각재 공급은 줄임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규모를 줄였다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를 헐값에 급매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회생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2017년 7월 말이나 8월경에는 이미 회생신청을 결정하고도 합판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그러나 건설 현장의 수요에 따라 합판 주문량은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회사가 위 기간 동안 고소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합판을 덤핑으로 판매하였다거나, 피고인 회사가 고의적으로 고소인 회사에게 각재를 공급하지 않아 상계규모를 줄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헐값에 매각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고소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도 없다). 또한,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 받은 후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목적으로 회생신청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회생신청 직전에 공급받은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여기에 위 2 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고소인 회사의 거래 기간, 거래규모, 대금결제 방식 및 결제 내역, 피고인 회사가 2017. 8.경까지 금융기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신청취하 허가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소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가용자금이 생기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속여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