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각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2021년 말경 대구 남구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E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E 회장인 아버지 G가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으니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간을 기증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 간을 제3자인 G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간을 기증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22. 2.경 처제인 H을 통하여 연락해 온 C이 간을 기증하겠다고 하자, C의 간을 G에게 주는 대가로 C에게 줄 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F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C으로 하여금 G의 며느리 K 행세를 하며 간이식 수술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기증검사를 받게 하고, 같은 달 15.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뒤, 같은 달 30. 장기적출 수술을 위하여 C을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같은 달 31. C의 코로나 확진으로 수술이 연기되었고, 같은 해 4. 7. C이 K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술 일정이 취소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C의 간을 G에게 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의 장기를 G에게 주기로 F과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간을 기증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22. 2.경 L과 협상을 하여 간 기증자를 소개받고자 하였으나 금액 문제로 성사가 되지 아니하자, A에게 다른 사람을 물색할 것을 재차 독려하고, 그 후 A이 간 기증자 C을 물색하여 오자 그 간을 G에게 주는 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9. C이 J병원 입원에 앞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하자 A에게 대구 남구 M 소재 N병원에 대기인원이 적다고 알려주고, C이 위 N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C에게 “코로나19 음성이 나오면 일정대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양성이 나오면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C과 A을 대구 남구 소재 O병원에 데려가 재차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하여 음성 판정을 받도록 하고, C에게 수술 절차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C의 장기를 G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2.경 친구인 H을 통하여 A이 간 기증자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의 소개를 받아, 간을 G에게 주는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고 피고인과 그 아들 P의 E 취업을 보장받기로 F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7. 서울 강남구 I 소재 J병원에서 A의 지시에 따라 G의 며느리 K 행세를 하며 간이식 수술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기증검사를 받고, 같은 달 30. 위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적출 수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같은 달 31. 코로나19 확진으로 수술이 연기되었고, 같은 해 4. 7. K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술 일정이 취소됨으로써, 결국 간을 G에게 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및 반대급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를 G에게 주기로 F과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진(G, K, F), 장기기증 동의서,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서 사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 사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사본, 문자내용 캡쳐화면, 수첩 사본, 변호인의견서(순번 51) 1. 고발장, 기증예정자<K> 승인 취소 사유 1. 수사보고(장기기증을 위해 J병원에 입원한 여성 사진 확보), 수사보고(통화내역 i2 분석), 수사보고(현장에서 확인된 피의자 휴대전화)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진(G, K, F), 장기기증 동의서,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서 사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 사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사본, 문자내용 캡쳐화면, 수첩 사본, 변호인의견서(순번 51) 1. 고발장, 기증예정자<K> 승인 취소 사유 1. 수사보고[선면수사(C, A) 및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수첩, 통장), 수사보고(피의자 G의 1차 간이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장기기증을 위해 J병원에 입원한 여성 사진 확보), 수사보고(통화내역 i2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타인의 장기등 매매약속의 점) [피고인 B]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항 제1호(타인의 장기등 매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호(자신의 장기등 매매약속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30년 지기 친구인 F의 아버지 G를 친아버지와도 같이 모셔왔기에 G를 살리기 위해 G의 장기이식에 관여한 것일 뿐 그 대가로 G나 F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C의 장기를 G에게 이식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C, B의 각 진술 1)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22. 2.경 피고인의 처제이자 고등학교 친구인 H으로부터 G 회장이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아들의 E 취직을 부탁하면서 간기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2022. 3. 10.경 전화하여 아들과 자신의 취직을 보장해주고 간기증의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현금은 수술 전인 2022. 3. 29. 5,000만 원을 받고, 수술 후인 2022. 3. 31. 나머지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돈이 F이나 G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피고인과 H이 피고인이 모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과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통해 F이나 G와 약속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 ‘수술에 실패하는 경우라도 아들의 취직은 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부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F이나 G가 그 제안을 수락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C이 피고인과, G에게 간을 기증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자신과 아들의 취직도 약속한 사실 및 그 지급일정과 분할지급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2021년 말경 F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을 만났는데 F이 피고인과 자신에게 부친 G의 간기증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당시 F 측이 간기증자에게 간이식의 대가로 1억 원에서 2억 원 상당을 지급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친구 L에게 연락한 적이 있으나 L이 실패해도 1,000만 원을 달라는 과다한 요구를 하여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다른 간기증자인 C을 구해와 간기증자에 대한 대가를 얼마로 하면 되는지 묻기에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하면 되고, 수술이 잘 끝나면 피고인의 수고비도 F과 G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증인 C, B의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사본에 기재된 내용, B와 L 사이의 통화녹음 내용도 증인 C, B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과 B를 만난 자리에서 부친 G의 간기증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간기증자에게 간이식의 대가로 1억 원에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증인 B의 진술과 피고인이 F의 위임을 받아 C에게 간이식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C과 그 아들의 취직도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는 증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현장에서 확인된 피의자 휴대전화)에 첨부된, F이 피고인에게 2022. 1. 15. 13:36경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음성파일(‘T’)에 의하면, B가 L에게 간을 구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고, 간 이식이 성공하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실패하면 경비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자, L은 실패할 경우에도 경비 외에 추가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B와 L의 2022. 1. 15.자 전화통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022. 1. 15. 당일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전송받은 점을 고려하면, 2022. 1. 15. 무렵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서도 G에게 이식할 간을 받는 대가를 1억 5,000만 원으로 약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수첩 사본(증거순번 45) 피고인의 수첩과 다이어리 사본에는, 피고인이 C의 장기이식을 위한 입원에 관하여 “사진 1장 갖고 올 것(C氏), 15일 서울 출장시(대변) 챙겨갈 것, 간 크기 확인, 의사 대화 녹음할 것, C氏 금식 및 외울 것 확실히, 28일 코로나 검사 할 것”, “입원시 비용선납 1억 오천, C氏 결재 부분 얘기할 것” 등 C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술일정과 대가지급에 관하여 2022. 3. 28. “계약금, 코로나 검사할 것, 선금 7.5PCR 검사”, 2022. 3. 31. “서울 수술 잔액 7,5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C은 2022. 3. 28. 간이식 수술을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J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31. 간이식 수술을 받고 2022. 4. 5. 퇴원할 것이라는 간이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아래 J병원에 실제 입원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 F이 피고인에게 간이식의 대가로 지급할 금액 및 그 분할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협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C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수술일정이 연기되던 중 J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그 밖에 사정 1) 피고인은 간기증자를 수소문하여 알선하는 것을 넘어 F의 위임을 받고 C에게 간이식에 대한 대가지급을 약속하였고, C이 3-4차례 대구의 주거지에서 J병원으로 왕복하며 수술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C의 곁에서 모든 일정을 함께 하였으며, 위 수첩 사본의 기재와 같이 검사를 위해 C의 대변을 챙기거나 C에게 K의 신상정보를 암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간이식 수술을 위한 업무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2) 피고인의 발각 경위 또한 “기증자 보호자로 형부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남편이 아니라 형부가 보호자로 있는 게 좀 이상했다. 그 둘이 부부 같은 느낌이었다.”는 병동간호사의 제보에서 시작되었고,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보아도 당시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 G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친분관계만으로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위와 같이 지속적, 적극적으로 F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0년 피고인 C :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공통사항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그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장기매도자와 매수자의 생명․건강과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여 장기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국가가 법률로 금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A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장기매매 전문브로커가 아니고 장기매매가 약속에 그쳤으며 실제 금전적 이익이 수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매매가 약속에 그쳤고 금전적 이익을 약정하지는 않은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매매가 약속에 그쳤고 실제 금전적 이익이 수수되지는 않았던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