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2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 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서, 피해자 B에게, "D기관 직원들의 복리 단체인 E가 F이라는 법인을 운영한다. F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다 받아놓았는데 중단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내가 그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코스 변경 비용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신탁회사에서 25억 원 정도가 나오니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사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탁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한 것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B에게 "가석방 신청 관련하여 교도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000원,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J은행계좌로 3,000,000원, 2016. 12. 19.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200,000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경 경기 의왕시 내포면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인 피해자 K에게, "내가 입감 전 충남 천안 소재 L 골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현재는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에 있지만, 출소 후 골프장 인수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투자사 M으로부터 투자확약서를 받아 두었고, 골프장을 여러 개 인수하여 통합회원권이라는 것을 발매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싶다. 내 법률 자문을 해주면 매월 3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치소 접견 및 법률 자문 등을 받더라도 변호인 자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경부터 2018. 3. 까지 서울구치소 접견 및 법률 자문을 받고 24개월 치 자문료 7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경 경기 의왕시 내포면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구치소 직원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 1,500,000원, 2017. 5. 26. 2,0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법률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K에게, "내가 신탁회사에 맡긴 돈이 있고, 이 금원과 관련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데 자금이 당장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신탁계약이 해지되면 밀린 자문료를 지급하고,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탁회사에 맡긴 돈이 없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10,000,000원, 2017. 7. 6.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27.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기 여주시에 있는 Q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려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데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탁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신탁의 종류: 기업인수의 매매관리신탁, 기업인수가격: 160억원, 매도자: S주식회사, 매수자: A, R주식회사'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S 주식회사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R에 신탁하는 것처럼 신탁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임의로 제작한 S주식회사 및 R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S주식회사 및 R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투자자를 소개해 주기로 한 'I'에게 골프장 사업 인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 소개를 독촉하기 위해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신탁계약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5.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기 여주시에 있는 Q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려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데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여신현황(단위: 천원) 정기예금 잔액 5,650,000, 신용등급 4, 대표자: A,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J은행 광화문 지점 담당자: 지점장 U'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J은행 광화문 지점장 U의 도장을 날인하여 J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금융거래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6.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기 여주시에 있는 Q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려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데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탁계약해지를 위한 업무협조'라는 제목으로, '수신자: V주식회사W팀, 당사는 2018년 3월 6일 X(주)의 주식양수도 및 체육시설매매신탁을 매수자의 요구로 계약해지 절차를 요청합니다. R주식회사'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R 주식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R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업무협조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신탁계약해지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기 여주시에 있는 Q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려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데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 및 체육시설 양도에 관한 신탁계약해지'라는 제목으로, '수신: R 주식회사, 계약성사 이전 매도자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가 2회 있음으로 인해 본사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만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매수자가 주장하는 매매물건의 가치하락은 충분히 보전 가능한 부분이고 매수자와 오랜 기간 협의하여 해지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본사는 순리적인 해지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3일 모든 해지절차를 마치고 해지통지문을 발송합니다. V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V 주식회사 법인인 감을 날인하여 V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양수도 및 체육시설 양도에 관한 신탁계약해지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신탁계약해지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083 4. 피고인은 2018. 8. 1. 경 서울 강남구 Y 건물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AA 경영권을 가지게 될 것 같다. 평창동 누님으로부터 6억원의 투자금을 받을 예정인데 투자금의 10%인 6,000만원을 직접 투자해야 한다. 지금 4,000만원이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8. 20. 까지 AA 주식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A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회사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피고인 명의의 J은행(AB)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A) 2018고단5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A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B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신탁계약서, 의견서, 수용자접견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16 내지 2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호의로 받은 돈일 뿐 빌린돈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석방 신청 또는 교도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측에 보낸 것이고, 피고인이 빨리 출소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당시 재산상태가 단순 증여를 해줄 정도로 여유롭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도나 그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을 위해 위 금원 상당액을 단순히 호의로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가.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나.죄의 경우 3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나 호의로 받은 돈일 뿐 빌린 돈이 아니며, 다.죄의 경우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나 골프투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빌린 돈일 뿐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처음부터 약정한 것은 아니고, 접견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골프장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 자문의 대가로 월 500~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자문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음에 가지고 와라, 우리 사이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작성을 미루었다'는 취지로 약정 관련 배경이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이 장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접견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한 사항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해 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법률적 자문과 관련해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로 확인되는 것이 1부의 의견서밖에 없으나, 피해자는 접견 또는 유선을 통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법률적 조언 등을 하는 일을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한 자문 업무의 특성상 서류가 많이 작성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업무결과에 관한 서류의 개수가 적다고 하여 자문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수행한 업무에 비해 자문료가 과다하게 보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봉안당 증서와 골프장 사업에 관한 얘기를 통해 자신의 자금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급받고자 하였기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 경솔하게 이를 믿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최초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업무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기에 피고인에게 호의적으로 돈을 지급할 사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돈이나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상태였기에 차용금을 상환할 자력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자문료의 지급을 면탈하고, 별다른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프로필 정보(캡쳐), 차용증,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와 제2의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4.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가.죄 상호간, 2017. 6.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의 나.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까지 하여 더 용의주도한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는 등의 모습을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의 각 죄와 제2의 나.죄에 관하여] 위 각 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범행 일부에 관하여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