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공동대표였고, 피해자 D(여, 34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5.경 경기 양평군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집도 날리고 엄마가 우울증이 심하다. 현재 돈이 없어 생활하기 힘들다, 10개월 동안 원금에 이자 2%씩 더하여 매월 120만원씩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흥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2. 06:32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아는 선배가 급전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안에 이자 20만 원을 쳐주겠다. 니 용돈벌이 해주려고,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잘 갚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 13.경 06:33경부터 2018. 5. 14. 07:21경까지 사이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용돈벌이 또 할래?, 삼백, 돈더되?, 7백되더?, 그냥 천으로해서 잘못되면 그전꺼랑해서 (매월) 240씩 보낼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흥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 500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정선군 L 토지 소유 관련 서류 및 통장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A), M 신용정보이력, 피해자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26026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토지대장 등 피의자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03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1242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출력물(2022. 6. 4. 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 목적을 특별히 고지하지 않고 돈을 차용하였고, 돈을 차용할 당시 차량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설령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7. 4.경 강원도 정선군 L 소재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담보할 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 1,600만 원 가량을 미납하고 있었고, 주류구입비 등 관련 채무도 있었으며, 유흥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 11.경에는 동업자에게 위 유흥주점의 운영권을 이전하였다. ⓑ 벤츠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할부금 약 3,600만 원과 관련 세금 약 300 내지 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그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였다. ⓒ 이 사건 토지도 피고인이 2017. 4.경 담보로 2억 7,2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한 것이었는데 개발 정보를 잘못 알고 투자를 한 것이어서 그 실제 가치는 매수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며, 2017년 말경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결국 2019. 3.경 경매로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약 1억 7,000만 원에 매각되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매월 340만 원씩을 부담하다가 2017. 12.경부터는 이를 연체하였으며, 그로 인해 유흥주점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상태여서 이자로만 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이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채무에 관하여 다수의 연체가 발생하였는데, 앞서 본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 채무의 규모와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240만 원씩을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금을 O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직후인 2018. 7. 17. 및 2018. 9. 27. O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2. 5.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사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2021노1242)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22. 6. 4. 확정되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13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