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 죄 사 실(2020고단4383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무실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7. 1. 4.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강남구 E역 부근에 있던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렵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부채가 4억 원이 넘고, 개인 부채도 1억 원이 넘었으며, 회사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토지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 26.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렵다.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전에 빌려갔던 1,000만 원과 함께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부채가 4억 원이 넘고, 개인 부채도 1억 원이 넘었으며, 회사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토지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판결문 1.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3548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부동산개발회사인 ㈜F(2010. 12. 1. 폐업), ㈜G(2010. 11. 12. 설립, 2012. 6. 30. 폐업)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2014. 5. 27.경부터 현재까지 D(주)(2018. 12. 4. H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I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토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알게 되어, 사실은 경기 가평군 J 토지가 개발되거나 분할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금을 I으로부터 대위변제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경기 가평군 K(L, J 분필 전)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보여주 며 “이 땅이 ㈜G 소유인데, 주변이 틀림없이 개발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것을 공유자지분 등기를 해두면, 반드시 개별 등기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해발 330m 산자락으로 자연보전권역 및 임업용산지에 해당하고, 대부분 경사도가 40도 이상에 이를 정도로 개발 가능 경사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전용이 불가능하였고, 도로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물론, 그 주변이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련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온천이나 영화촬영장이 들어설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원소유자인 M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평당 채권 최고액 10,356원)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I으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 지분에 대한 개별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I으로부터 위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전등기 대상토지 주변이 곧 개발될 예정이고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주변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와 같이 말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I이고 피해자 B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만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I이 지급한 1,300만원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단축급부라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제로도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I은 2013. 4. 5. 피해자 N에게 피해자에 대한 2010. 11.경의 춘천시 O 소재 토지사기사건 합의금 3,380만원을 2013. 7. 2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I은 위 합의금 지급독촉을 받고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소개한 M 소유의 경기 가평군 J 임야 13,1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3,106분의 991지분을 합의금 대신 대물로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M과 그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P 주식회사는 2008. 2. 26.부터 2010. 11. 26.까지 분할 전 위 Q 임야 25만평를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가분할도에 기하여분할하여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위 임야의 등록전환 및 분할 후의 위 K 임야에서 다시 분할된 임야들 중 한필지이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F 명의로 2009. 10. 20.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M 또는 P 주식회사로부터 위 K 임야 중 일부지분을 매수한 다음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일부 지분씩을 재매도하였으나, K 임야의 개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M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M은 2014. 8.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274 사건으로 위 Q 임야 25만평의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의 매수자들을 기망하여 위 임야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매도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4168 사건에서 2018. 1. 1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M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명의로 취득한 토지지분에 관한 사기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명의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는 M 등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만한 매수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M에 대한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등지의 개발가능성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위와 같이 I의 부탁을 받고는 2014. 2. 12. 피고인이 운영한 또 다른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 명의로 이 사건 임야지분을 M으로부터 추가매수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합의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지분소유권 이전 당시 이미 시행사 부도로 청소년 수련시설 등 추진사업이 취소된 사정을 알고 있었고, 2012. 6.경 관할 경기 가평군청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음에도 피해자에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지분 대신 강원 평창군 X 임야 10,973㎡ 중 10,973분의 8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임야지분은 2016. 7. 21.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나,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다른 기획부동산업체인 D(주) 명의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판단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일 것이 필요한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기망자는 I이 아니라 피해자인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착오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처분행위는 형사합의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합의 및 그 이행에 따른 피해자의 I에 대한 ‘형사합의금 채무의 소멸’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착오와 피고인과 I간의 별도합의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I은 피해자에게 위 각서에 따라 지급할 형사합의금 3,38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M 소유의 이 사건 임야지분 소유권을 대물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위 지분소유권을 대물변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임야지분의 거래가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고는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19. 12. 30.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에게 1,500만원에 매도하고 I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다가, 2020. 4. 3. 경찰 진술에서는 매매대금을 1,300만원 정도 지급받은 것 같고, 다만 피해자가 업계약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서에 거래가격을 3,000만원으로 기재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액을 수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I도 2020. 5. 29. 경찰 진술에서는 1,2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을 바꾸었다가, 검찰에서는 매매대금은 2,500만원이고 그 중 1,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 같고, 미지급분은 조금씩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I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없고[수사보고(계좌거래명세)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잔여 매매대금 지급독촉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소위 단축급부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 긴 하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위와 같은 거래를 단축급부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