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2021고합53]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회 이상의 범죄 전력 및 수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B’를 따르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동석하면서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퇴폐 마사지나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전부를 피고인이 가지고 가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내가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게 해서 너희들의 빚도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 성매매 일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은 “소문이 나는 것도 무섭고, 못하겠다.”라고 하고, 피해자 D은 “나는 지금 생리도 하고 있고 화장도 안 해서 싫다.”라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 내가 아는 애들이 많이 있다. 괜찮으니까 그냥 해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온몸에 문신이 있고 체격이 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들은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병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찾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너네들 계속 전화 안 받으면 못 찾을 것 같냐. 동생들 풀어서 찾아낼 거다. 진짜로 밥먹고 오느라 전화 못 받은 것인지 병원 CCTV 확인해 보겠다.”, “나 뒷통수 치면 감당 못한다. 나중에 혼자 일하다가 걸리면 우리 사이가 안 좋게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재차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2. 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즐톡, 앙톡 등의 채팅 어플에 ‘지금,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의 나이 및 신체 조건, 성매매 대금은 1회 15만 원, 모텔비는 별도 등의 조건을 알려주고, 피해자 D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 D을 모텔에 내려주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성매매 대금 15만 원은 전부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에 내려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 대해서는 2020. 12. 5.경부터 2021. 1. 16.경까지 하루 평균 5회 가량, 피해자 C에 대해서는 2020. 12. 16.경부터 2021. 1. 16.경까지 하루 평균 3회 가량에 걸쳐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피해자 D으로부터는 합계 2,32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피해자 C으로부터는 합계 85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19:22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19:38경 의정부시 외미로 6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0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52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59]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도로를 K 방향에서 L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M(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휀다, 문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역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피해자들 진료내역 및 진단서 1. 이체내역,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회신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 운행 GPS 기록, 차량 운행 WASS 통과 기록, 차량 운행 WASS 통과시 촬영 사진, 피의자무면허운전영상캡쳐사진 [202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스티커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공소사실 기재보다 적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의 전부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요(협박) 하였는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냥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B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피고인의 몸에 문신도 많은 데다 덩치도 커서, 겁을 먹고 더 이상 반발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교통사고 등으로 더 이상 성매매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병원까지 찾아와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 못 찾을 것 같으냐, 동생들 풀어서 찾아낼거다. 뒤통수 치면은 감당 못한다.”라고 말을 하였다.’,‘피해자들이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화를 내거나 욕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을 만나 해당 페이스북 메시지를 지우도록 하였다’,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찾아와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여일을 쉴 수 없었고, 보복이 무서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대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음),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F병원의 CCTV 영상(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실을 찾기 위해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됨) 등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내지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가를 전부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성매매로 얻는 이익은 전혀 없었던 점(오히려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자비로 부족분을 충당하여 피고인에게 정해진 성매매 대가 전액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D은 생리 기간 중까지도 성매매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협박 내지 강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인 2021. 7. 11.(피해자 D), 2021. 7. 13.(피해자 C)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함에 있어 협박 내지 강요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만으로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매매 대가 전부를 교부받았는지 피해자들은 성매매 대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매매 대가를 전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모두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지출한 식비, 의류비, 대출금, 숙박비 등을 대신 지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대가를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류, 숙박비 등을 대신 결제하거나 피해자 C의 대출금을 일부 대신 납부해 주고, 용돈 명목으로 몇 차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전부를 교부받아 관리하였고, 그 성매매 대가에 대한 처분권한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전부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다가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전체 성매매 대가에 비해 미미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모두 교부받아 취득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매매 대가를 배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강요한 성매매 횟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성매매 대가 1) 피해자들은 ‘피해자 D은 하루 평균 5회, 피해자 C은 하루 평균 3회 성매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막연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합쳐서 하루에 성매매 대가 100만 원 이상(피해자별로 성매매 4회씩)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새벽까지 성매매를 해서라도 기준을 맞추도록 하였다. 피해자 D이 성매매일이 더 많이 잡혀서 피해자 D이 평균 5회, 피해자 C이 평균 3회 성매매를 하여 기준을 맞췄다.’라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한 기간에 관하여, 피해자 D은 2020. 12. 5.부터 2021. 1. 16.까지, 피해자 C은 2020. 12. 16.부터 2021. 1. 16.까지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그 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위 기간 중 실제 성매매를 한 날에 관해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가장 구체적이다. 피해자 D은 ‘피해자 D은 총 43일 중 F병원 입원기간 6일, 주말 6일을 제외한 31일간, 피해자 C은 총 32일 중 F병원 입원기간 6일, 주말 5일, 연락이 두절된 2일을 제외한 19일간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정해준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유로 성매매를 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은 1회당 1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한 성매매 대가를 계산하여 보면, 피해자 D에 대하여 2,325만 원(31일 × 일평균 5회 × 15만 원), 피해자 C에 대하여 855만 원(19일 × 일평균 3회 × 15만 원)임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최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피해자 D에 대한 성매매 강요 : 31일 × 일평균 5회 × 15만 원 = 2,325만 원, 피해자 C에 대한 성매매 강요 : 19일 × 일평균 3회 × 15만 원 = 855만 원, 합계 3,1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사용한 강요의 수단, 방법, 피해자들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요·알선한 성매매 횟수 및 기간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한 성매매 대가의 액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실, 범죄전력(다수의 교통, 폭력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