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7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7층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G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원 약관으로 ‘F이나 제휴사를 통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회원 본인 외 마일리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 H, I, J(2019. 11. 22. 각 기소유예)를 고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 항공권에 비해 20～50% 저렴한 가격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과 견적을 협의한 후 고객이 승낙하면 미국에 소재한 ‘K(L)’, ‘M’, ‘N' 등 일명 ‘에이전시’에 고객의 G 회원번호 및 영문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위 에이전시가 F의 제휴사인 O(이하 ‘O은행’이라고 한다)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1대1 비율로 G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속칭 작업을 완료하게 하여, 사용권한이 없는 자에게 G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E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G 마일리지 350,000점 적립 및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을 요청받고 그 무렵 E 명의 Q은행 계좌로 마일리지 판매대금 12,521,8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에이전시에 P의 영문 이름, G 회원번호를 제공하고, 위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는 O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상의 회원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마치 P이 불상의 계정 양도인과 동거가족으로 사용권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용권한자 등록메뉴에 P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O 포인트 전환 메뉴에서 F G를 선택한 뒤 ‘카드 회원 본인 또는 등록된 동거가족 1명에게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노출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P에 대하여 350,000점 상당의 G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신청함으로써 O은행의 포인트 관리 전산시스템과 통신망이 연동된 F의 G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의 P 계정에 마일리지 350,000점이 적립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에 G 마일리지의 사용권한이 없는 회원들 계정으로 합계 16,966,000점의 마일리지가 부정하게 적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합계 16,966,000점 상당(마일리지 판매대금 합계 479,885,39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R오피스텔 S호 소재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T의 사장으로, 피고인들은 2016. 4.경 F이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G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원 약관으로 ‘F이나 제휴사를 통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본인 외 마일리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 U, V(2019. 11. 22. 각 기소유예)을 고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 항공권에 비해 20～50% 저렴한 가격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과 견적을 협의한 후 고객이 승낙하면 미국에 소재한 'M', 'W', 'X', 'Y' 등 일명 ‘에이전시’에 고객의 G 회원번호 및 영문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위 에이전시가 위 O은행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1대1 비율로 G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속칭 작업을 완료하게 하여, 사용권한이 없는 자에게 G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항공권 대금을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일명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 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30.경 위 T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G 마일리지 160,000점 적립을 요청받고 그 무렵 4,576,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에이 전시에 Z의 영문 이름, G 회원번호를 제공하고, 위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는 O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상의 회원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마치 Z이 불상의 계정 양도인과 동거가족으로 사용권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용권한자 등록메뉴에 Z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O 포인트 전환 메뉴에서 F G를 선택한 뒤 ‘카드 회원 본인 또는 등록된 동거가족 1명에게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노출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Z에 대하여 160,000점 상당의 G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신청함으로써 O은행의 포인트 관리 전산시스템과 통신망이 연동된 F의 G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의 Z 계정에 마일리지 160,000점이 적립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에 G 마일리지의 사용권한이 없는 회원들 계정으로 합계 43,934,000점의 마일리지가 부정하게 적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합계 43,934,000점 상당(마일리지 판매대금 합계 1,126,472,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증거능력(증거순번 59 내지 61)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대화내용 캡처파일 중 미국 에이전시 직원 진술 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미국 에이전시 직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 A의 마일리지 판매 사업 개요 피고인 A은 2016. 6. 15. 및 6. 16. E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 및 뉴욕에 소재한 마일리지 판매 에이전시 3곳과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G 마일리지로 전환 받음에 있어 1포인트당 0.018 내지 0.020 달러를 지불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입하겠다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직원 I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송금받고 고객의 G 회원번호와 영문 이름을 확인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미국 에이전시에 알려주면서 필요한 수량만큼의 마일리지 구입요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직원 I이 미국 에이전시에 마일리지 대금을 송금하면, 미국 에이전시에서 고객 계정에 해당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었다. 피고인 A, 직원 I은 고객이 희망할 경우,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 업무까지 대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마일리지 판매 사업 개요 피고인 B, 피고인 C가 운영하는 T의 직원 U, V은 마일리지를 구입하겠다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고 고객의 G 회원번호와 영문 이름 등을 확인하여 구입을 원하는 마일리지 수량과 함께 미국 에이전시에 전달하였다. 미국 에이전시에서 해당 고객 계정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이트 캡처 화면을 보내주면, T에서 미국 에이전시에 마일리지 대금을 송금하였다. T는 약 4곳의 미국 에이전시와 거래를 하였는데, 직원 U은 그중 조건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여 마일리지 구입 요청을 하였다. 3) O은행의 신용카드 약관 중 관련 내용 O은행은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바, 신용카드 회원들이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O은행이 발급하는 AA 신용카드의 포인트 양도 관련 약관에 의하면, O은행은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 계정에 ‘인가된 사용자[Authorized User]’로 등록된 가구원 1인에게만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O은행과 F의 업무제휴계약 중 관련 내용 O은행과 F은 2015. 10. 30.자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은행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F이 운용하는 G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O은행은 전환된 G 마일리지에 대한 대금을 F에 지불한다. • O은행은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가된 사용자’ 1명에 대해서만 마일리지를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 O은행은 포인트 전환 홈페이지에서 고객에게 “신용카드 명의자는 본인 또는 명의자 계정에 ‘인가된 사용자’로 등록된 가구원 1명에게만 포인트를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5)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G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방법 O은행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G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주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먼저 O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G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사람을 ‘인가된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그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 다음으로 포인트 사용처 중 제휴 항공사 목록에서 F을 선택하면 마일리지를 전환받을 사람으로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 외에 앞서 등록한 ‘인가된 사용자’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 계정에 ‘인가된 사용자’로 등록된 가구원 1명에게만 포인트를 전환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표시된다. • G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사람으로 ‘인가된 사용자’를 선택하면 ‘가구원’이라는 설명이 표시되고, 그 사람의 G 회원번호와 전환할 마일리지 수량을 입력한 후, 확인 및 제출하면 입력한 사람 앞으로 G 마일리지를 전환받을 수 있게 된다. 나. 미국 에이전시가 O은행 홈페이지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고 함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진실한 내용에 반하는 자료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0 판결 참조). 위 조항은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허위의 정보’와 ‘부정한 명령’ 입력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와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입력 내용에 계약위반적 요소나 기망적 요소가 어느 정도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모두 이 조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러한 명령 입력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야기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만 위 조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O은행 신용카드 약관, O은행과 F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르면 O은행 신용카드 명의자는 본인 이외에 ‘인가된 사용자’로 등록된 가구원 1명에게만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G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도 미국 에이전시는 O은행 신용카드 명의자의 가구원이 아닌 제3자를 ‘인가된 사용자’로 등록하고 그에게 G 마일리지를 전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O은행 신용카드 약관 등 지침에 어긋나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O은행 포인트 관리 지침에 따르지 않는 G 마일리지 전환 신청을 입력하였다고 하여, O은행 및 F이 사후적으로 해당 전환건의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위 조항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먼저 미국 에이전시가 O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피고인들이 의뢰한 고객을 ‘인가된 사용자’로 등록하고 그에게 G 마일리지가 전환되도록 한 행위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진실에 반하는 자료를 입력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미국 에이전시가 O은행 홈페이지에 G 마일리지를 전환받을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서 허위 주소를 입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인적사항 중 주소의 입력은 G 마일리지를 전환받고자 하는 사람을 ‘인가된 사용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일 뿐이고, 진정한 주소의 입력 여부에 따라 ‘인가된 사용자’의 등록 및 G 마일리지의 전환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밝혀진 바 없으며, 미국 에이전시가 행한 작업의 본질은 신용카드 명의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 G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한다는 것으로서 그 과정 중에 일부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주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 입력’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미국 에이전시의 행위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국 에이전시는 G 마일리지 전환 과정에서 O은행 포인트 관리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조작․변경한 사실이 없다. 또한 O은행은 G 마일리지를 전환받을 양수인이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 양도인의 가구원인지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전산시스템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가구원이 아닌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더라도 G 마일리지 전환이 그대로 진행되었는바, 이를 당해 전산시스템의 오류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미국 에이전시에서 전산시스템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전산시스템 관리자의 희망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행위자가 그와 같은 정보 입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별도로 고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미국 에이전시는 O은행 신용카드 명의자로부터 포인트의 처분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고(미국 에이전시가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정해진 1:1의 비율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G 마일리지로 전환하였으며, F도 O은행으로부터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G 마일리지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신용카드 명의자, O은행 및 F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에이전시를 통하여 G 마일리지를 전환받은 양수인이 O은행 및 F에서 예정한 대상자는 아니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관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전환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환 요청을 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위 포인트를 전환할 권한이 있는 미국 에이전시가 다만 O은행의 약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이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전산시스템 관리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라는 구성요건으로 포섭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마) 덧붙여 이와 같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더라도, 미국 에이전시 및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의문이 있다. 신용카드사가 운영․관리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정책, 항공사들이 운영․관리하는 항공 마일리지 정책은 각 회사가 영업상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의 제도를 설계․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회사별로, 시기별로 그 내용의 변동이 크다. 특정 신용카드 포인트를 특정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국내외를 통틀어 다양한 경로가 있겠으나, 미국 에이전시나 피고인들은 미국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G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F이 판매하는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어 그와 같은 사업을 구상하고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의 행위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일 수는 있어도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에이전시가 O은행 홈페이지에서 행한 정보 등 입력행위가 O은행 신용카드 약관 등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만으로 허위의 정보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미국 에이전시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이 부분도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미국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가 공동정범을 구성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O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양도할 O은행 신용카드 명의자 계정에 로그인한 후, 피고인들이 전달한 고객의 영문 이름, G 회원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명의자가 보유한 포인트를 위 고객에게 G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한 주체는 미국 에이전시이다. 피고인들은 미국 에이전시가 확보한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G마일리지로 전환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미국 에이전시가 수행하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G 마일리지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 그에 필요한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 확보 등 사전 준비 등은 모두 미국 에이전시가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영업 전략 및 기반이고, 피고인들은 미국 에이전시의 그와 같은 사업의 구상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들 또한 미국 에이전시의 고객으로서 마일리지 구입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수량과 마일리지를 전환받을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대금을 송금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마일리지를 거래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에서는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가 G 마일리지로 전환된 과정을 F 측에서 밝힘으로써 그 구체적인 전환 방법은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G 마일리지로 전환한 경위에 관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 에이전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보하였는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미국 에이전시와 거래를 해 온 관계일 뿐이고 미국 에이전시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실제 어느 정도로 마일리지 전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미국 에이전시 소속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라) 또한 미국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인터넷상으로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판매한다고 하는 다수의 외국 업체를 검색가능하다), 피고인들은 그중에서 가격 조건이 좋은 곳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고인들과 거래한 미국 에이전시도 피고인들하고만 독점적으로 거래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이처럼 피고인들과 미국 에이전시 사이에는 각자의 이익에 기반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이익분배 약정의 존재 기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G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한 미국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