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36 피고인은 2015. 9. 12. 00:5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F 엑센트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2918,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울산 남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5. 10. 27.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에서 속칭 '빠루'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 00: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감자탕 식당에서 잠겨 있는 창문을 워 '빠루'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000원을 들고 가 이를 설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4. 03: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설렁탕 식당에서 잠겨 있는 직원용 화장실 창문을 위 '빠루'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0,000원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03:25 경위 제2의 가항 기재 설렁탕 식당에서 잠겨 있는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및 카운터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센서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05:0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ㅇㅇㅇㅇ 식당에서 부엌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8,040원 상당의 CCTV 본체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6. 06: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 있는 창문을 위 '빠루'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센서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O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9. 03:47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ㅇㅇㅇㅇ 식당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센서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533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25. 03:30 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짜 장면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05:37경 울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ㅇㅇㅇ 아구찜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05:50경 울산 북구 V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ㅇㅇㅇ 식당에서 화장실 창문을 들어 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4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4:17경 울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4:30경 울산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ㅇㅇㅇ 가게에서 주방 창문을 미리 준비한 렌치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5,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6:20경 울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ㅇㅇㅇㅇ 식당에서 주방 창문을 미리 준비한 렌치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55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2015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I,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5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Y, W, X,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구속취소사유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범행수법 내지 방법 등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2736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