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2017고단10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6.경 통영시 광도면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나라에서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다.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인회생신청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절반인 4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면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만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는 대출금액이 부족하니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 추가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서 9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절반가량인 48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는 대출금액이 부족하니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 추가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절반인 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93 피고인 A은 B, E와 공모하여 2016.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나라에서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다.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개인회생신청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경 진주시 G 소재 H피씨방에서 OSB저축은행에서 800만원, (주)현대저축에서 900만원 등 합계 총 17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절반 가량인 89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5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1.경 진주시 I 소재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나라에서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다.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인회생신청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절반인 4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약속이행각서, 문제메세지 캡쳐 2017고단10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2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단기간에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는 같은 수법의 거짓말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C, D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합의과정에서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것은 아니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B : 역시 단기간에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는 같은 수법의 거짓말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합의과정에서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것은 아니므로 역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