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일명 'B')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의 '총책'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3.23.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C씨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통장이 여러 개 발견되어 C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 각각에 적혀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3. 23. 16: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현금수거책 F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3. 17: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 에 있는 온수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F으로부터 의몫을 제외한 2,985만 원을 전달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29. 09: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H은행과 은행에서 G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J이라는 사람이 K 사기범죄에 이용하였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3. 29. 11:00부터 11:20사이 서울 강서구 L 상가 앞 노상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현금수거책 M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9.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M으로부터 M의 몫을 제외한 680만 원을 전달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2. 11: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여,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O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본인이 개설한 것이 아니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통장에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범죄자들이 O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대출을 받아서 함께 가져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4. 2. 12:30경 서울 강남구 P 호텔 앞 노상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현금수거책 M에게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4. 2.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M으로부터 M의 몫을 제외한 1,63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출입국현황, 피고인 휴대폰 저장사진, 피고인 중국 S은행 계좌 송금내역, 피고인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B으로부터 물건 거래대금의 중국으로의 송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합법적인 돈으로 믿고 송금에 도움을 준 것일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돈인줄 알지 못 하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을 당시 현금수거책인 상대방이 대포통장, 불법자금에 대한 추적 등의 단어가 쓰여 있고 금액과 서명이 되는 있는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개인 간의 물품대금을 공무원이 중간에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전달해 준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간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비상식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훨씬 이전부터 대포통장 관련 일에 가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현일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계좌로 수천 건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온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역할분담이라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이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