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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지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어머니로부터 처 명의로 상속받은 100억원 상당의 전복 양식장이 전남 완도에 있고, 지금은 사촌동생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양식장을 매각해서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곧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한 후, 2018. 5. 1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지인에게 맡긴 벤츠 차량을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식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3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G정당 제주도 고문을 맡고 있다. 파주에 1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만간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매각대금 중 9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곧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한 후, 2018. 5. 21.경 제주시 I에 있는 J 장례식장에서 ‘도의원 선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거 끝나고 2018. 6. 말경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30.경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B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의 종중원으로, 1995.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는바, 종중원 및 대표자의 지위에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대한민국은 1995.경 C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부지 인근에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 12. 피해자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북 의성군 D(이하 ’D‘라 한다) E, F, G, H(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이전하고, 본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처럼 보상금을 청구하여 더 높은 수용보상금을 받은 후 본건 부동산의 명의를 원상태로 회복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2011. 7. 19.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I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I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본건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지급한 3,400만 원을 2011. 3. 18., 2011. 7. 21. 2회에 걸쳐 전부 회수하였고, 2016. 12. 19. 종중 총회에서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해자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들에 대해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피해자 종중의 수입금으로 포함시켜 정산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9. 2. 28.경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J로부터 본건 부동산(E은 2011. 11. 29. E, K, L로 분필되었다가 K, L은 M, N로 등록전환되었고, F, G은 2013. 1. 2. 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며, H은 2011. 11. 21. O로 등록전환되었다가 같은 날 O, P, Q로 각 분필되었음)들 중 I 명의로 남아있는 E, M, N, O, P, Q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종중으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E, M, N, O, P, Q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U, 고소대리인 J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건 부동산), B 종중회의 개최(2016. 12. 19.자), 종중회의록(2011. 1. 12자) 등 중 일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증거 목록 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 부동산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3: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이를 피해 위 병원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위 트랙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헬멧을 들고 위 트랙스 승용차를 뒤쫓아 가 위 트랙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문짝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적응장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8,309,070원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무 이유 없이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살인죄를 포함하여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어, 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치료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참가 과정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D 단체 대화방 ‘Y’ 등에 참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4:4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D ‘Y’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오늘 서부지청 누구 벌금 150만 원에 기소되었네 누군지 모르겠네 고소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각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 2016.경 천안시 소재 B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신도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이 제주도에 투자할 기회다. 좋은 땅들이 나왔는데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제주도 땅은 제주도민과 외지인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다르고, 외지인들이 살 경우에는 그 지역의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제주도민인 내가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부추겼고,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이른바 ‘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8.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E 임야에 대하여 "매도인들의 세금을 줄여야 하니깐 평당 8만원으로 47,920,000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에게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 72,000,000원을 주면 대신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부동산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E의 양도인과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7,920,000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치 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피고인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2,000,000원을 지급받아 47,920,000원을 위 토지의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4,0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7.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F 임야에 대하여 "평당 10만 원에 132,000,000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부동산매매대금인 225,000,000원을 주면 대신 부동산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F 임야의 양도인과 이른바 다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132,000,000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치 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피고인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5,000,000원을 지급받아 132,000,000원을 위 토지의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G 임야에 대하여 "평당 10만 원에 71,600,000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부동산매매대금인 120,000,000원을 주면 대신 부동산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G 임야의 양도인과 이른바 다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71,600,000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치 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피고인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아 71,600,000원을 위 토지의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대화 등 녹취서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수법과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23:15경 김해시 E 앞길에서 F에게 툭락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F로부터 현금 28만 원을 지급받고 툭락 4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공판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확정판결이 있고 관련 항소심 사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 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4. 19: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7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약 2km 거리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0: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 E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1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4. 20:12경 김천시 E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며 접근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등에 대하여)-피혐의자의 범행 CCTV 촬영 사진 8매 1. 내사보고(용의자 행적에 대한)-F아파트 상가 C에서 딸기 우유를 구입하는 용의자의 사진 1. 범행장면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능지수가 46, 사회지수가 39.1 정도이며 사회연령은 6.25세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정과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주자창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반도렉커 특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상리사거리교차로를 청주우체국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특수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C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상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반도렉커 특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315%에 이를 정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으나,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5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1. 24. 06:23경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1세)가 찾아와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고 왜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냐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둘러싸고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사과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D 안에 있는 룸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00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체격이 좋다면서 “깡패 해라, 형, 동생 하자”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깡패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배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한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약 1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비골 골절,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병원진료 내역 확인),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해를 하고 피고인들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1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다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3: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수지구청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9.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31

범죄사실 [2021고단1933] 피고인은 2021. 8. 21.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도로부터 김포시 C 소재 도로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18:10경 광양시 D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E의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2020. 10. 16. 16:46경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광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양경찰서 G 소속 경장 H에게 ‘2020. 10. 15.경 내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까 염려되어 타고 가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녹취서 사본(증인 H) 1. 녹취서 사본(증인 F) 1. 녹취서 사본(증인 E) 1. 녹취서 사본(증인 I)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 2020형제21847호 공소장, 의견서, 공판조서(제3회), 각 변호인의견서, 근로계약서, 2020 안전화 지급 확인서, 근무시간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현장 증거사진, 외국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동영상 제출에 대해)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각 의무보험조회, 사고조서 sheet(대인1)(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저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0고단2831]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881 광양교 위 도로를 J 쪽에서 인동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92,869원, 위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08,38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B(2020. 10. 21. 기소중지)로부터, B와 C(2020. 10. 21. 참고인 중지)이 운영하였던 인천 남동구 D빌딩 E호 소재 ‘F’ 유흥업소 및 같은 빌딩 G호 소재 ‘H 노래연습장’ 유흥업소의 관리를 맡아 주면, 매월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각 유흥업소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유흥업소 관리 및 유흥접객원 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F’, ‘H노래연습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인 I(I, J생)를 월 급여 100만 원, 접객 시간 당 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23명을 위 각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공문(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1부,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공문(남동보건소 식품위생과) 1부 1. 외국인고용확인서, R 외 6명 취업진술서, 1. F, H 노래연습장 사진 1. 수사보고(F, H 노래연습장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압수물 사진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진자료, 일일매출현황(일일마감현황, 테이블일지, 영수증 포함) 사본 45부, 외국인 일자별 근무일지 사본 35부, 메모노트 사본 1부 1. 수사보고(F에서 불법취업 하였던 외국인 여성 추가 인지), 수사보고(유흥접대부로 불법취업 하였던 러시아 여성 1명 적발), 수사보고(유흥접대부로 불법취업을 한 러시아 여성 추가 인지),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러시아 여성 출입국기록 등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유흥업소의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19:40경 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9:40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아중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이 많고 정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주변에서 약한 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체로 인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2010년, 2016년 각 벌금형)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경 김포시 B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 ‘C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구매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D, E을 때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도 E,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정사로 하여금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2. 3.경 D, E이 운영하는 ’C 대리점‘에서 피고소인 D가 고소인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소인 E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목 부위를 팔로 밀어서 폭행을 가하는 등 공동하여 고소인에게 뇌진탕과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D, E을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D, E의 행위는 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 등을 집어던지자 D가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볼펜(뚜껑)을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과 매장 밖에서 E이 슬리퍼를 손에 쥐고 피고인을 때릴 것처럼 하면서 팔을 들어 올린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무고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는 그리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무고가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