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A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고인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자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었을 뿐,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는 등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가방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18. 07:30경 피고인의 신고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집에 들어와서 가방 안에 있던 돈, 등록증, 카드를 들고 도망갔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1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진술녹화실에서, "저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강간을 당할뻔 하였습니다. 제가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모르는 남자가 저를 쳐다보기에 제가 '개새끼, 왜 쳐다보냐'고 하니깐 창문 앞으로 그 남자가 갔습니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화장실 볼일을 다 보고 방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가방을 그 남자에게 휘두르며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화장실 쪽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소리지르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강제로 벗겨내면서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음경을 꺼낸 후 '만져 달라, 빨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서 있는 채로 손을 모아 빌면서 '저 아픈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알았다. 가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 그 사람이 집을 나간 뒤에 신랑에게 전화를 하고 가방을 살펴보았는데, 가방 안 지퍼 속에 넣어 두었던 외국인등록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4만 원 정도가 없어졌고, 지퍼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피해자),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B 주거지 사진, 피의자 A 이동 동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른 새벽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은 가중하여 처벌하며(형법 제35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칠 우려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입국 후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9. 1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이때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수사기록 125쪽), 탄원서(수사기록 126쪽),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54쪽)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6. 9. 30.과 2016. 10. 4.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8.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동 중앙병원 방면에서 무접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적색 신호로 인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5:0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황산파출소 부근부터 같은 군 고도리 조양정미소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1998. 11.경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지만,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26. 09:1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2수용동 상층 B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40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 피해자 상처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법 2014고단4715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4:37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상을 안산면허시험장 외곽 길 쪽에서 성포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해자 F(만9세, 여)이 타고 가던 자전거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방향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사고 장면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피해자 상처부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자전거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다친 곳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었으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5.28.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점멸 신호에 따라 횡단보호를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9세인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는데, 타고 가던 자전거는 손상되지 아니하였으나 장착된 앞 바구니가 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당하자 화물트럭에서 내려 자전거를 인도로 끌어다 세워주었고, 피해자가 무릎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는데도 괜찮냐고 물어 보았을 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점,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날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수회 받게 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하는 말만 믿고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C에서 ㈜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0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좌수표를 보여주며 "추석 선물로 고급양주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은행업무 시간이 마감되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영업일에 돈을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왼손에 끼워져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보고 "나에게 주면 김포공항에 숨겨둔 다이아 8개 알 중에서 큰 알로 박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받더라도 큰 다이아 알을 박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2:0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저희 남동생이, 사고칠지 모른다. 빨리오소"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위 B, 순경 E에게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북 마산 영철파 16년동안 생활했다. 나 죽는 것도 겁 안 나는 놈이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하여 위 신고자 및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일시·장소에서, 동일한 경위로 순경 E에게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북마산 영철파 16년동안 생활했다. 나 죽는 것도 겁 안나는 놈이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함으로써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판단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검사직무대리는 피해자 E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공소기각의 판결 선고에 관하여는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벌금 100만 원 ■ 선고형 : 벌금 30만원, 일부 공소기각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발생경위(가족의 신고), 조현병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계동교차로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10. 20:40경 안성시 발화동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는 뇌종양으로, 딸은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국토연구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림대 성심병원 쪽에서 평촌도서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사진, 진단서(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앞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각출하여 유흥주점을 인수해 운영하여 보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인수한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유흥주점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인수한 유흥주점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0.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8.경 4,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위 돈 중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14:05경 이천시 율면 고당로에 있는 율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율면 고당로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4:0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율면 고당로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를 율면 고당리에서 오성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오성리 방면에서 고당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부터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3회는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07%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0: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북구 성정동 소재 챔피언나이트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경산시 C, 11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D으로부터 2014. 12. 2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C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공원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약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차량 회수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양수인과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D'에서 누나인 E과 매형인 F에게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며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특별한 피해가 없다며 돌아가 달라는 E의 요청으로 종결되었다가, 같은 날 00:30경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위 'D식당' 앞으로 출동하여 E에게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 왜 왔어? 이 씹할 새끼들 죽을라고'하며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칼끝을 겨눈 채 다가가면서 '감방 보내려면 보내봐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2-3회 가량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5.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3. 15:3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 D와 컴퓨터 비밀번호를 삭제한 일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사무실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놈이, 니가 미친놈이 왜 기사를 써, 비정상인데 니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니 같은 미친 게이 친구한테, 저거 돌아이 아이가 정상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11(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싱크대 위 찬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그 옆에 놓여 있던 그릇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합계 약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싱크대 위 찬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그 옆에 놓여 있던 그릇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합계 약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에게는 위에 기재한 전과 등 절도죄 처벌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 재결합을 시도하면서 그 집에 왕래하다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 고객으로부터 LG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았다. 여기에서는 LG 휴대전화 취급을 하지 않으니 휴대전화 하나를 개통해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G 명의로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207,0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H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한 뒤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4.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F을 통해 익산시 I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상의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I 아파트 ***동 ***호', 가입자 란에 'H'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사전자기록 2부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컴퓨터 파일 2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주식회사 KT 전화가입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발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컴퓨터 파일 2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 전화가입 담당직원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M 및 N)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178,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및 목록, 지급명령, 휴대폰신규가입 신청파일 및 명의도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자 KT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