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종건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16: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와 피고인이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회비를 걷는다는 취지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을 향해 "개새끼야, 배때지를 칼로 쑤신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 옆으로 다가서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같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C 앞 좌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들의 먹살을 약 1~2분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D,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5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 3, 4번) 1. 피해사진, 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I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상인회 결성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상인회 회비를 걷는 일로 다툼이 벌어져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오랜 기간 이웃에서 영업을 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I에서 생업에 종사할 상인들 상호간의 갈등 문제를 대화나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7. 16: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와 피고인이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회비를 걷는다는 취지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을 향해 "개새끼야, 배때지를 칼로 쑤신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 옆으로 다가서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같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C 앞 좌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들의 멱살을 약 1~2분간 누르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누르는 행위를 하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2018. 12. 15.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와 남편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무릎으로 저의 가슴과 허리를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저와 남편을 좌판에 밀어 넘어뜨리고 저희 목을 졸랐으며 발로 저의 가슴을 눌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 '무릎으로 눌렀다'고 진술하다가 '무릎하고 팔꿈치로 눌렀다', '무릎하고 허벅지였겠죠'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눌렀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D도 2018. 12. 15.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한 손씩을 이용해서 저와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쓰러져 있어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것을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현장을 목격한 F, G, H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 또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C 앞 좌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들의 멱살을 누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증거기록 44-1면)에서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C 앞 좌판으로 넘어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누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자세나 그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 또는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누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22. J병원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3, 4번) 등'을 진단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9. 1. 14.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12. 7.(토) K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타박상, 우측 늑골 타박상'을 진단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후 2018. 12. 10.(월) J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진단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 E이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은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일이나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때로부터 약 10여일이 훨씬 지나서 전치 6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동안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이 배우자와 함께 한복집을 일부 운영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누르고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