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842

범죄사실 [2012고단842호]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법인 골프용품 특판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특판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금 등에서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E를 인수하면서 10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한 외에 개인적인 채무가 5억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돈을 골프용품 특판 사업에 사용하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경 특판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 받은 외에 2011. 5. 25.까지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4,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골프 용품 특판 건이 5억원 짜리가 들어왔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넉넉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반기부터는 은행 대출이 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데, 이번 특판을 못하게 되면 능력이 없다는 소문이 나서 앞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 지금이 큰 고비인데 이번만 도와주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억 원 상당의 특판 계약이 성사된 바도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 압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9,950만원, 2011. 5. 12. 1억원 합계 1억 9,9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삼성카드에서 전국 각 골프장에 골프공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이벤트를 하는데, 그 이벤트에 필요한 골프공을 내가 주문받았다. 먼저 골프공을 제조하여 삼성카드사에 납품하면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카드사로부터 골프공 이벤트 납품 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임 대표이사가 위 주식회사와 입점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판매 수입금을 받아 매월 25일 경 15%의 수수료를 제한 판매금을 반환해주는 계약을 인수하여, 입점업체들의 판매금의 보관 및 정산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피해자 H 운영의 의 2011. 3.분 매출금 406,4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6. 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위해 합계 357,962,245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2고단1180호]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물건 판매 대금이 바로 피해자에게 입금되도록 현재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결제 단말기(무선단말기)를 제거하고 (주)E에 결제 대금이 입금되도록 결제 시스템을 변경하고, 골프용품 등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30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 돈은 넉넉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E를 인수하면서 10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개인적인 채무도 5억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선단말기를 제거 받고, 2011. 3. 24.경부터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0,0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181호]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판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7.부터 201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K의 2011. 5월 임금 3,083,333원과 퇴직금 4,264,140원 합계 7,347,4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9명의 금품 합계 66,504,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215호]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임 대표이사가 위 주식회사와 입점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판매 수입금을 받아 매월 15일경 약 15%의 수수료를 제한 판매금을 반환해주는 계약을 인수하여, 입점업체들의 판매금의 보관 및 정산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L 운영의 M의 2011. 2. 1.경부터 2011. 5. 31. 경까지의 매출 합계 4,763,7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216호]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임 대표이사가 위 주식회사와 입점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판매 수입금을 받아 매월 15일경 15%의 수수료를 제한 판매금을 반환해주는 계약을 인수하여, 입점업체들의 판매금의 보관 및 정산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N(주)의 2011. 5. 2.경부터 2011. 5. 31.경까지의 매출 합계 9,958,4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255호]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위 회사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입점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판매수입금을 직접 받아 매월 15일~25일경 15% 안팎의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금을 입점업체들에게 반환해주는 계약을 인수하였다. 가. 피해자 0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의 온라인쇼핑 매출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577,1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합계 7,779,3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의 온라인쇼핑 매출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13,210,07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합계 27,146,39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의 온라인쇼핑 매출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554,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합계 13,893,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골프용품 업체에 결제할 돈 2억원이 부족하다. 2011. 4. 28. 만기가 되는 회사 명의의 4억원 짜리 적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적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적금을 은행대출과 상계처리하면 수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데다가 입점업체에 반환해야 할 판매수입금 등 급하게 반환해야 할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적금 만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1256호] 1.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임 대표이사가 위 주식회사와 입점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판매 수입금을 받아 매월 15일경 약 15%의 수수료를 제한 판매금을 반환해주는 계약을 인수하여, 입점업체들의 판매금의 보관 및 정산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V 운영의 W의 2011. 4.분 매출 및 2011. 5.분 매출 합계 15,356,10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임 대표이사가 위 주식회사와 골프용품 공급계약을 맺은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골프용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피해 회사에게 그 소유권을 유보하는 계약을 인수하여, 피해 회사의 골프용품 보관 및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 경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7,114,3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 고단3003호]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초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삼성카드로부터 사은품 납품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공문을 작성하여 Y를 기망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011. 5. 17. 삼카회원 : 2, 수신: (주), 제목: "삼성카드 골프장 Gift 이벤트” 사은품 납품관련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삼성카드 골프장 Gift 이벤트" 관련하여 사은품 납품을 아래 같이 요청드립니다. #세부내용: 사은품 - 투어스테이지 X 01볼 : 11,000다즌(44,000원), 테일러메이드 XD볼: 8,000다즌(22,000원), 납기일 - 2011년 5월 25일까지(지역총괄본부별발송)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삼성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A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A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AA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중구 AB 빌딩 7층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삼성카드 골프장 Gift 이벤트"에 사은품으로 골프공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3억원을 대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공증사무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삼성카드와 골프공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인증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1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2012고단11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개인별미지급내역서 [2012고단12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자료 및 계약서등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2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E쇼핑몰 거래약정서, 매출내역서 [2012고단12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S,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약정서 및 판매리스트사본,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 [2012고단125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E정산내역, 거래원장, 거래약정서, 제품양도확인서 1. 수사보고 [2012고단30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위조납품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업무상보관 중이던 금원 및 물품을 횡령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는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은 각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신중한 고려 없이 자금사정이 이미 악화된 회사를 인수한 후 돌려막 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처음부터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 없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