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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B와는 2013. 3. 5.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3. 10.경 급전이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서 500만 원을 빌려간 후 20만 원을 한 차례 갚은 뒤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등검찰청 결정문(2016고불항 제2314호) 사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6년 형제84226호) 사본,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017나4345 판결문, 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인바 무고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나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 15. B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3. 10. 20.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1708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6.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7나434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2. 22.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3.경 B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B는 2016. 11. 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16. 12. 28. 항고가 기각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증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취지는 B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B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무고자의 신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달 뒤에서야 고소를 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12

범죄사실 2019고단61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8. 05: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위 식당 밖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 뿌리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식당 밖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부시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470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02: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48세)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9고단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건 당시 CCTV 영상(캡쳐) 판시 제3항(2019고단6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배산역 쪽에서 D성당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동 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성당 입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K5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4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8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98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D을 운영하면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2018. 4. 17.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7,392,3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74,643,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9. 3. 28.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2.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9+5862₁ 피고인 B은 2011. 4.경 지인인 D를 통하여 1억 원을 대출하려는 과정에서 불법대출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C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4. 12.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3,7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36개월 동안 연 27.5%로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F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196 피고인 B은 2011. 4.경 지인인 D를 통하여 1억 원을 대출하려는 과정에서 불법대출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C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고,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4. 13.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2,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36개월 동안 연 27.5%로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F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¹2019고단719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상품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C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피해자 C(68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9. 10. 1. 19:10경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B이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싸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슬리퍼로 머리 부위 등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소주병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에 이르렀고,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1년 동안 교제를 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9. 경부터 2018. 5. 4. 경 사이에 싱가포르 발레스티어 C건물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서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경 국내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A, B) 1. 구글드라이브 화면촬영 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촬영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게 하였는바(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로드된 다른 사진 등은 삭제하면서 위 사진 2장은 그대로 남겨두었고, 이에 대해 해킹 등으로 유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자신의 나체 사진 파일을 확인한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 사진이 일반 대중에게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69

범죄사실 2019고단5669 피고인은 2019. 12. 11 01:4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이 택시를 운행하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택시 운전석문을 발로 차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04 피고인은 2020. 1. 29. 01:30경 경기 구리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5세)와 이사 및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65

범죄사실 2019고단5665 피고인은 2019. 10. 16. 22:15경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송내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과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3. 23:39경 의정부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빈 차 알림 장치를 발로 걷어 차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32세)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0 고단 9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A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94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94 가. 폭행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20고단1476(병합)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폭행 피고 인 1.가.다. A |2.나. B 검 사 이부용(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5594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594 피고인 B은 2019. 5. 31.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76 1. 폭행 피고인 A은 2019. 12. 9. 03: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술집 안에서, 피해자 G(여, 24세)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9. 12. 9. 05: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전항과 같이 다툼이 있었던 위 피해자 G가 다시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치게 하고, 함께 있던 H(같은 날 기소유예)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등, 현장사진 2020고단147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에 이르렀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력성이 짙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몹시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폭력범행의 발생에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횟수는 많지 않았던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5. 31.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주일 전에 욕설을 하며 다툼에 있었던 피해자 B(34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맞추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5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0. 14:04 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76 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광주 지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0, 15: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편의점에서, 면도기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1, 20:3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주문기에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햄버거를 구입하여 대금 3,80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물품대금 합계 210,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496]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바닥나자 영업이 끝난 점포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19. 21: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살피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업체의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6. 08: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은행 용봉동 지점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K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08:4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N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체크카드로 시가 1,66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1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O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P조합꽃 자판기 관련 사진) 1. 회원별 승인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의 각 진술서 [2020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4. 10:4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그곳 테라스 난간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외과의원'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G(56세) 소유의 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I이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I에게 "야 씨발놈아, 넌 내가 나오면 죽여버린다, 씨발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너는 이름이 뭐야 분명히 너를 찾아와서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I의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G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난동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