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492

범죄사실 1.모두사실 피고인은 1961. 8. 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서 출생하여 1979. 2. D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 10. 13. 해군단기사병으로 입대하여 1984. 2. 13. 소집해제되었으며, 그 뒤 제주, 서울, 부산, 경기 지역 등을 오가며 뚜렷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자, 경비원 등의 일을 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990.경부터 민족주의 외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칭 'E 학습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남북분단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7.경 F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경비원들과의 시비 끝에 두 차례에 걸쳐 폭행, 명예훼손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된 뒤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가짐과 동시에 북한 사회와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말경부터 종북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통하여 각종 북한자료를 접하고 이를 연구하면서 북한 체제 및 주체사상, H.I 부자를 찬양하게 되었으며, 2009. 2.경부터 직접 북한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다가 같은 해 4.경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제작·반포하였고, 2010. 3.경 H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은 후 주체사상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H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I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H 주체사상 및 H.I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피고인은 2009.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J 또는 K의 L PC방, M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N)에 접속하여 '받은 편지함'에 "광명성2호 발사후기"라는 제목으로 '이런 암울한 시대에 북한의 광명성2호는 한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다. 군사, 경제대국 미국도 북한에게 절절 기는 것이다. 사실 현재 북한의 최대 무역국 중국도 북한에게 무역이라는 형식으로 원조, 조공을 바치는 격이다. 경제에는 약하면서도 세계최고의 문명률을 자랑하는 북한이야말로 현재 세계패권과도기에 세계 최강의 정보대국이 될 유리한 입장에서 있다'는 등 북한체제 및 북한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H.-I 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 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 총 8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소지·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J 또는 K의 L PC방, M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다음에 접속하여 아고라토론방 게시판에 '0'이라는 닉네임으로 "광명성2호 발사로 전쟁게임 끝, 더 큰 촛불로 한반도시대 개막"이라는 제목 하에 '이런 금융위기에 현대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파괴될 곳은 인터넷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된 경제대국일수록 미사일전에서 불리하다. 예로 서울 통신시설에 소형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서울은 대혼란, 일본 본토에 북한의 인공위성 연료통만 떨어져도 일본의 주가는 대폭락, 미국본토에 대륙간탄도미사일 하나만 떨어져도 금융위기에 이어 미국의 경제는 그대로 허물어진다. 그래서 군사, 경제대국 미국도 북한에게 절절기는 것이다. 경제에는 약하면서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북한이야말로 현재 세계패권과도기에 세계 최대 패권국이 될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등 북한체제 및 북한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H.I 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 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작하고, 위 아고라토론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J 또는 K의 L PC방, M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다음에 접속하여 P 카페 게시판에 'Q'이라는 닉네임으로 "2012년 대선·총선거 대신에 남북총선거를 준비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정당명: R당(가칭), 이념 : 민족주의와 S정신(저학력과 무주택), 정책: 공교육의 무상학습, 실 예로 민족주의 학습법(E학습법 CD 무료제공), 주택의 무상공급: 실 예로 가족 수에 맞는 아파트 제공, 4대 위원회 : 국방위원회(자주국방, 조국통일, 정보화시대 세계제패구현), 복지위원회(공교육 무상학습과 주택 무상공급으로 평등사회 구현, 고학력과 부유층 무력화), 경제위원회(자립경제, 민족자본구축, 정보화시대 세계경제주도), 사상위원회(정치, 종교, 학문, 예술, 체육, 의식 등의 자유시민 배출), 북한의 장점: 자주국방과 평등사회구현, 남한의 장점: 자립경제와 자유시민배출, 남북한의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완한 4대 위원회의 활동은 통일헌법(고려연방제헌법)의 근간' 등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며 남한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H.I 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작하고, 위 P 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J 또는 K의 L PC방, M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다음에 접속하여 T 카페 게시판에 'Q'이라는 닉네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철수의 여파, S 암살, 북한화폐절상, 세종시 건설 수정, 2012년 남북총선거"라는 제목 하에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하여 남한 언론들은 대부분 신권화폐의 가치가 절하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북한은 한민족 채권경제시대를 대비하여 화폐가치를 올려놓은 것이다. 피의자 S이 검찰 이외의 세력에 의해 암살당한 후 자결로 미화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세력은 검찰이었다. 남한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서민들을 위해서 2012년까지 남북 총선거(고려연방제 통일헌법) 대비 민족당을 조직합니다' 등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며 남한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HI 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작하고, 위 T 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였다. 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및 탈출미수 피고인은 평소 북한체제 및 H.I 부자를 찬양하고 동경하는 한편 전항과 같이 인터넷 게시물 등을 통하여 종북 활동을 계속하여 오던 중, 북한으로 탈출하여 통일운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인터넷으로 북한영사관의 위치와 교통편 등을 검색하고, 벌금수배(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경비원들과 시바가 붙어 인터넷에 이에 대한 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금수배가 되어 있었음)를 해제시키기 위해 같은 해 8. 17. 경부터 9. 15.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노역을 살고, 같은 해 9. 16.경 아들 U에게 연락하여 '북한으로 망명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북한으로 망명하여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 등의 말을 전하면서 위 U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청약저축 및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한편, 같은 해 9. 21. 경 용산구청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등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해 9. 30. 17:00경 인천항에서 V 소속 'W'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해 10, 1, 10:00경 중국 단동에 도착한 후, 위 선박 내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한국인과 그의 조선족 처가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약 5일 동안 머무르면서 북한영사관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같은 해 10. 7. 오전경 단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영사관이 있는 중국 심양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7. 야간에 심양 소재 민박집에 도착하여 1박을 한 뒤 같은 해 10. 8. 오전에 택시를 타고 북한영사관 앞에 도착하여, 북한영사관 정문과 그 부근을 둘러보며 영사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용이하지 아니하자, 영사관 주변에서 우연히 만난 40대 가량의 조선족 여성에게 '북한으로 망명하려고 하니 영사관 직원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여성의 도움으로 30대 가량의 성명불상의 남성 북한영사관 직원(키약 175cm의 짧은 스포츠형 머리, 남색계열의 정장 착용)이 영사관 밖으로 나오자 그와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북한영사관 직원과 함께 북한영사관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상호불상의 찻집에 가서, 위 북한영사관 직원에게 "남한 사람인데 북한으로 망명을 하고 싶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북한영사관 직원이 피고인의 고향, 가족관계, 북한에 거주하는 친척이 있는지, 망명이유 등을 물어보아 이에 대답하는 등 약 10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위 북한영사관 직원이 "남북이 화해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제 소견이지만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북한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북한영사관을 통한 북한으로의 탈출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향후 북한으로 탈출할 때를 대비하여 그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0. 10.경 심양 소재 민박집 주인이 소개한 남성(X씨, 이름불상)을 따라 10. 11.경부터 17.경까지 중국의 연길, 용정 등 두만강변 일대를 둘러본 뒤 다시 심양과 단동을 거쳐 10. 19.경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여권 사본,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 제7조 제5항,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