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07

범죄사실 2013고단6007 피고인은 1998년 IMF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여전히 10억 원 상당이 있었고, 이로 인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거래를 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타인의 자본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임야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설정 및 명의이전을 약정한 토지에 관하여 당초 약정과 달리 담보권 설정, 이전등기 경료를 해주지 않았고, 기존에 변제한 금원을 마치 본건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며, 더 이상 변제할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토지 118,612㎡ 중 약 73,000㎡를 매입하는데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전배한 후 이자를 포함해 3억 6,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6.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07,482,700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6. 경산시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명의의 필지를 담보로 설정해줄테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 16. 까지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16일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누어 3개월에 걸쳐 2012. 4. 16.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360만 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 3,500만 원 합계 1억 1,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4,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도군 K 및 L 임야 2필지를 매입하는데 잔금 1억 3,8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부동산을 전매 처분하여 2012. 2. 23.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H의 처인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5.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청도군 N에 있는 토지 외 6편지에 대해 매매대금 잔금 6억 1,500만 원이 필요한데, O의 허락을 받아 청도군 P 중 3,000평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청도군 Q 및 R에 대해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억 3,000만 원만 변제하고 그 나머지인 3억 8,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¹20136635, 피고인은 2012. 2. 14.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경북 청도군 N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사실상의 소유주이다. 이 사건 임야 중 700평(분할 후 W)을 2012. 4. 하순경까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서 분양을 할 계획이다. 계약금 1,400만 원을 주고 2012. 4. 14, 잔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이미 D에게 매도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임야 등이 분할되고 나면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상태였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허가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2. 4. 14.까지 위 허가 등을 받고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36007₁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T, X, H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메모, 각 통장거래내역, 각 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도 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각 차용증, 각 각서, 각 수표 사본, 수사보고(법무사 Z 제출서류 첨부), 영수증, 토지분할도, 특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서류 첨부), 각 녹취서, 매매대금 관리부, 각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내역 정리자료,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제내역 등 첨부), D가 A으로부터 받은 금액 내역, 대구지방법원 배당표, H, A 금전거래내역, 대구은행 통장 사본, 채무내역 및 거래내역 정리 자료, AA 토지 관련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 정리, 차용금증서, 이행각서, 약정서 2013.76635₁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각서, 수사보고(별건 우리청 2013형제 34856호 사건기록 일부 첨부), 사건기록(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그 각 계약조건에 따른 이행이 된 것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계약조건에 따른 체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빌려 개발사업을 진행한 다음,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차용금을 변제하고 실패하면 할 수 없다는 식의 차용행위를 반복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뒤늦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각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N6년) ※ 서술식기준: 동종 경합범의 피해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인하여 하한을 1/3 감경하였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V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D에 대한 채무가 5~6억 원은 남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듯이 (수사기록 132쪽), 실제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와서는 오히려 자신이 채무액을 초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