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아들로서 2016. 7. 11.경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고양시 일산서구 D, B01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E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구타하는 등 함부로 대하여 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품어왔으며, 위 무렵 입국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피고인은 2016. 9. 9. 1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그 집 주방 칼꽂이에 꽂혀있던 식칼(총 길이 31. 5cm, 칼날 길이 18. 5cm)을 꺼내어 가져와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윗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면서 대항하자,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팔과 옆구리를 찔렀으나, 위 E가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의사 진술), 호구부 사본 1통, 수사보고(의사 F 진술 청취),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피해자의 왼쪽 상처부위 위치, 추송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너 새끼, 오늘 죽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 고 나와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팔과 발로 저항을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렸음에도 피해자를 3회 더 찔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부위는 왼쪽 어깨, 왼쪽 쇄골 부위, 오른쪽 팔, 오른쪽 옆구리 총 4곳이고, 상처의 넓이는 왼쪽 쇄골 부위에 4cm, 나머지 3곳에 2cm으로 출혈양이 상당히 많았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인 식칼은 총 길이 31.5cm,칼날 길이 18.5cm로 사용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의 상처는 목의 바로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인 F는 쇄골 부위의 상처에서 피하기종이 보여 기도나 식도 부위에 손상이 간 치명상이 아닌지 염려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 익산시 고현로69 모현주공아파트 216동 앞 벤치에서, 2016. 6. 19. 피해자 B(58세)을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사건이 진행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너이새끼, 너 씨벌새끼,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신고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182 2. 피고인은 2016. 6. 19 11:05경 익산시 고현로 모현주공2차아파트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B(5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아내에 대해 음담패설을 한 것으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지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입건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시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1. 폭력사건 발생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확인 보고) 2016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판시 위 폭행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07경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회룡주공아파트로 가던 중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9에 있는 애시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여기가 어디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8: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 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오른쪽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5. 6. 2.경부터 2015. 7. 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03호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0:4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2세)를 상 대로 전신마사지를 하던 중 통상적인 마사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갑자기 그녀의 음부 부분을 손바닥 및 손가락으로 30초 가량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2: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카스 캔맥주 12개를 1개당 4,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E' 업자 F에게 연락하여 '노래방도우미'로 G, H, I를 불러내어 시간당 1인 30,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1. 5.말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본부에 납품하려는 '밸브스템'이라는 발전기 부속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경도 시험결과가 납품기준에 미달되자 납품기준에 적합한 시험결과가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변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D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전송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경도(HV) 부분 중 'A' 항목란의 수치 1,034를 1,320으로, 'HRC 변환값'란의 수치 72를 81로 임의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용잠로 623에 있는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본부에 그 정을 모르는 한국동서발전(주) 납품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D는 2011. 4. 7. 피해회사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본부와 17,962,000원 상당의 '밸브스템'을 2011. 5. 2.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피해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납품조건에 맞는 시험성적결과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약 17,962,000원 상당의 '밸브스템'을 납품한 후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연체료를 제외한 17,665,627원을 D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계약금입금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납품하는 물건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0:55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KT 서산지사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갈산동 소재 세창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보유하고 있던 차량도 폐차하여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9: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앞을 지나는 D 17번 노선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차림으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에 있는 설창사거리를 진영읍 방면에서 양지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양지마을 방면에서 설창사거리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화물차의 옆문 등을 수리비 733,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든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지하철 택배기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5. 6. 단기 방문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 A는 2016. 5. 25.경 벼룩시장 구인광고란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D')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택배 업무를 지시받아 2016. 5. 26.경 3건의 현금봉투 택배 업무를 수행한 결과 위 조직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과 같은 위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5. 26.경 인터넷 구인광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물건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 놓은 뒤 다시 연락을 하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6. 5.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자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체가 없고 등급을 낮추어야 한다. 기존대출금을 강제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10:43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5. 27. 09:5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또는 답십리역 인근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0:4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2,1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것을 찾아가지고 있어라, 찾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전화하겠다. 혹시 은행에서 물어보면 인테리어 자금이라고 거짓말해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5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6에 있는 기업은행 장한평역 지점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2,1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위 은행 지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5. 27. 12: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메신저 서비스인 '큐큐'를 통해, "피고인 A를 만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2,100만 원을 전달받으라. "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성동구 마장로 29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2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던 중 역시 위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일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경북 포항남부경찰서 F 수사기록 첨부), 수사기록 사본,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중 A 범죄 혐의 구증 관련) 1. 모바일 분석자료,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메모지,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큼.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실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없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우리나라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소래포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풍림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54세)이 운전하는 I 라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및 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고영상,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충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모두 이루어진 점, 1988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1:20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신내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1:20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금로 13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를 은하수아파트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1,400cc 가와사끼 오토바이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8. 17:00경 충남 예산군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고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내역 조회, 금융자료 회신, 예금거래내역, 인적사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약 25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9:35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넘버원 모터스 앞 도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우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2:18경 제주시 이호1동 1665-9 이호테우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이호테우 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 11. 5.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09%, 2012. 11. 8.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27%)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아산시 B 임야 2,198m²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평탄화한 후 농지로 경 작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2.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위 임야를 농지 및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황도,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진행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위우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를 폭행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대기의자에 엎드려 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의자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잡아 주자 갑자기 입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