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0

범죄사실 2014고합500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폭행·협박 등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오후경 M에 있는 지하철 N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O 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자인 피해자 P(여, 46세)이 명함을 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지하는 명함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하철 N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휘감고 옆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휘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25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10경 Q에 있는 L편의점 앞 광장에서 R편의점으로 물건을 사러가던 피해자 S(여, 2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년아, 시간이 몇 시냐, 빨리 집에 가라 미친년들", "이 갈보 같은 년아, 미친년아 시간이 몇 시냐, 다 디져라 썩을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9. 00:40경 제1항의 L편의점 옆에 위치한 T 주점 출입구 앞에서 제1항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U지구대 소속 경위 V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W 112순찰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을 휘저으며 순찰차의 우측 뒷문짝 부위를 발로 1회 차 순찰차 우측 뒷문짝 부분을 수리비로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고합67 피고인은 2014. 10. 13. 12:00경 X에 있는 Y 옷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여, 20세)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며, 엉덩이를 3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관련자 후보등록 및 신고사항 등록 관련), 상해진단서(P) 1. 범행장면 녹화 CD 2015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B, V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비내역서 2015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위반죄] O청장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P의 불법 선거운동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선거운동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인 O청장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배포하던 명함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 내지 피해자 선거운동원들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이 T 주점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했는데도 오히려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판단한 경찰의 영장 제시없는 불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경찰차의 문을 발로 찬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폭행죄] 피해자 S에게 욕설하면서 밀치는 폭행을 가한 사실은 물론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 Z이 소화가 안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목덜미를 주무른 것일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엉덩이를 3회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은 자신의 선거용 명함을 배포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선거용 명함을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자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휘감고 옆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떼어내기만 하였을 뿐 폭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 주점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T 주점 건물 앞에 누워있어 업무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T 주점의 직원인 A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누워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S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증인 AB, V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Z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후보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상해, 손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