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교육문화회관 앞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을 한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가공의 거래실적을 통해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어 전달하고, 다음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서 1. 전북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4:26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무지개아파트 앞 노상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방축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정도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4. 04:26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방축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도로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며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뒷 범퍼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2016고단1334] 피고인은 2015.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중고 스마트폰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42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2.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88,8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2322] 1. 2016.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5:05경 부천시 소사구 E 원룸텔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F이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14:02경 부천시 소사구 E 원룸텔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1만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Y의 고소장 1. 내사보고(Y 전화통화)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출금거래확인증 1. 각 증거자료 캡쳐 화면, 메이플스토리 채팅화면캡쳐자료, 각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캡쳐자료, 각 증거자료 캡쳐 자료 [2016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휴대전화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인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4. 16:31경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아산충무병원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cctv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폭행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69 피고인은 2016. 4. 21. 21:45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정류장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버스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니 자리를 옮겨 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55경 버스가 전남 담양군 봉산면 곡정길 74 곡정리 다리를 지났을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638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년 7월 말경부터 8월 초경 사이 11: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PC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자신이 사용하던 PC방 이용시간 기록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가지고 가려 하여,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30세)이 이를 보고서 "왜 다른 카드를 가지고 가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 이리 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09:39경 위 PC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컴퓨터 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너 싸움 잘 하냐."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저 싸움 못 합니다.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팔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09:50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전남담양경찰서 J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1의 나항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K으로부터 "의자에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K에게 "너 싸움 잘 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K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물) 2016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 조사) 1. 폭행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위험성이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앞 편도 1차로를 현대아이파크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 양쪽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38,82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9. 21.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760에 있는 (주)코팩 익스프레스 앞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9. 2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0:00경부터 00:2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4. 16.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2015. 4. 1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등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사진, 견적서(G)의 각 기재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제2, 3범죄[2016. 9.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H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8. 4. 여주교도소로 이감되고 2016. 9. 14. 그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3:15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소재 여주교도소 기결 B에서, 동료 수감생인 피해자 C(24세)과 D이 교도소 공용물건인 목제 밥상(가로 60cm, 세로 55cm) 위에 장판 재질의 장기판을 놓고 '딱딱'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여 "야, 조용히 좀 둬라."고 하였으나 계속 장기를 두는 것에 화가 나서 발로 위 밥상을 밟아 반으로 부서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 등 얼굴을 2회 때려 코피가 나고 우측 입술 부근이 1cm 가량 찢어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수용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마침 그곳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당신 뭔데 내 친구를 때리냐. 미친 거 아니냐. 나한테도 해 봐. 이 씨발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6:43경 인천 남구 C 주차장 입구에서, 지인인 D과 다투던 중 피고인과 동거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와 턱뼈의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7.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김해시 C 부지 내 'D' 신축공사장에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려던 피해자 E(52세, 남)이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려던 것을 피고인의 벤츠 차량으로 막고, 피고인의 몸을 지게차와 포크레인 장비에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새벽 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배 밭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비스토 승용차량 안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6만 원을 주고, F이 1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메이플스토리' 게임계정 및 게임머니를 15만원 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게임아이디를 넘겨주면 돈을 송금하겠다.'고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및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게임 계정 및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2: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량로 84번길(동춘동)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정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61

범죄사실 2016고단5561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 'C'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114, 21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E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맡기면 1,61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0여 만원 상당의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6944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화성시 F 61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운행 중인 2014년식 K3 H 승용차를 나에게 맡기면 최소 판매대금 1,700만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6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형태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1,000 만원은 지급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770 사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노2400)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정상 및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3:0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2층에 올라가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본 뒤, 피해자 E(여,19세) 가 그 곳 창가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커피숍에서 나온 후 위 건물 맞은 편 골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위 D 2층 창가를 쳐다보면서 반바지를 내린 후 담배를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대구 북구 F 원룸 앞길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첩보보고, H CCTV상 용의자 캡쳐 사진, D CCTV상 용의자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도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준강제추행,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같은 해 10. 14.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16. 7. 3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메디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0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0. 22:24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시청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정우체국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1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장사거리 쪽에서 차량등록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근처에는 롯데마트, 아울렛, 버스 승강장 등이 있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03: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본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은 큰 반면 피고인의 예측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철거공사 현장에서 노동일 등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관계이던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재개발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고철 전부를 주겠다, 고철을 처분하면 큰 수익이 생길 수 있다, 고물상에 선급금을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그 무렵 자금부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F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7. 12.경에는 수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2008. 1.경 빌린 G에 대한 약 2,800만원의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을 주지 못하는 경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다투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속적 관계였던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2008년에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편취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06:20경 대전 대덕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채무를 변제할 돈을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를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침대 밑에 있는 돈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돌아가겠다고 답변하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고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낫,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지시한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팔,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오늘 너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08:05경 피고인이 잠이 들기 전까지 약 1시간 45분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미혼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여, 51세)와 교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전 대덕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부인과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6. 06:33경 주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집에도 찾아오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제는 서로 죽고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무렵부터 2016.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점),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서하남IC 방면에서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0만 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가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