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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C호를 거주지로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03.17.부터 2021.4.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3월 임금 1,020,000원과 2021.4월 임금 170,000원으로 임금 합계 1,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9. 새벽 무렵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2)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외 E 통화기록을 통한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메시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판시 제2의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신설되어, 같은 법 부칙(2019. 12. 3.)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0. 12. 3. 이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이 사건 투약범행에 관하여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24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8. 16.경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중랑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2. 8. 16.부터 2022. 8. 22. 24: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되어 자가치료 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 출근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중랑구보건소 발송 문자내역 캡처본 및 격리통지서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 회사 팀장 F 전화통화 및 F 제출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0:51경 나주시 B, 4층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술에 취한 채 ‘안마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조사를 해봐라, CCTV를 봐봐라 씨발놈아 모가지를 띠어분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건물 1층에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너희 좆밥들은 체포 못한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복부를 수회 밀친 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 중인 2명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7. 18:57경 영천시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임고면 양향리 95-2 임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 300) 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27. 18:57경 영천시 임고면 고천리 영천터널에서부터 영천시 임고면 양향리 95-2 임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이 2021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속초시 동해대로 4511 ‘강원북부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22년 2월 중 어느 날 15:00경 위 교도소 보안청소 작업장 내 대기공간에서, 테이블에 앉아 만화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접촉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15:00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5.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22.경 위 교도소 영치품 창고에서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반입불허’ 판정을 받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일본 성인잡지 3권을 몰래 자신의 영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위 창고에서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반입불허’ 판정을 받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 사진 1장을 몰래 자신의 영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위 창고에서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반입불허’ 판정을 받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 사진 38장을 몰래 자신의 영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근무보고서 1. 혐의관련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6. 17: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씹할년, 웃었나, 내가 니 죽인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진열대에 있던 텀블러 2개를 집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 행동하고,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진열대에 있는 위 커피숍 운영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미르 플랫 텀블러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미르 핸들 텀블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8년 이전 범행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9. 02:58경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1 ‘IBK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접근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니 각시 바람핀다”라고 시비를 걸며 조수석 옆에 계속 서 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자, 위 택시 오른쪽 뒷문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2리터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려 하자 진행방향 바닥에 드러눕고 왼쪽 후사경을 손발로 쳐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2022. 11. 19. 03:08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0길 1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7경 같은 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4: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C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CTV 영상분석-2, CCTV 영상분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미 2017년경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 물품을 전국적으로 배송해주면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 2억 8천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대부업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9. 2. 피해자로부터 187,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7,0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증 제7, 8, 12, 17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추심요청서 등 1.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해액수(7,018,000원), 악의적·계획적 편취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7: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남)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스타렉스 화물차에 실린 문구류 박스를 정리하면서 그곳에 놓아 둔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화이트라인 수정테이프' 10개, '화이트라인 수정액' 10개, ‘야광 테이프’ 10개가 들어 있는 문구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물품은 외관상 새 상품이었던 점, 피해 물품이 담겨진 박스 옆에는 그 박스와 같은 종류의 박스들이 실려진 스타렉스 화물차가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져간 박스는 쓰레기장이나 재활용품 처리장이 아닌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문 앞 노상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절도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일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B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2:1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윈스톰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 피해자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대리운전비1)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은행 ATM기 앞에서 내리는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에 화가 나, 1)공소장 기재의 '택시요금'은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33쪽),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38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순찰 1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이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E에게 “수갑채워라 씨발롬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는 징역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B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부터 2020. 11. 11.까지 위 장소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B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총 10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익을 위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성매매 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4:17경 강원 홍천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홍천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1:48분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90-42, 남부순환로 오류ic 부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개봉지하도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로로 넘어가 마침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운전석 뒷문짝 및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고 동시에 위 택시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51,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블랙박스), 수사보고서(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도주경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B)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인적․물적 피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각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2. 4.경부터 2022. 2. 8.경까지 대전 서구 B에서 냉장고 1대, 냉장·냉동고 2대, 가스레인지 1대, 조리대 2조, 컨베이어 벨트식 포장대 1조 등 시설을 갖추고 도시락을 제조·가공한 후 약 47,190,000원(2,600인분×1식×4650원, 2,600인분×3식×4,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C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 계약체결현황 자료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게음식점업으로 신고를 마친 ‘D’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신고된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이 적용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량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과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E’을 운영하였다가 2021. 11. 15. 이를 폐업하였고, 그 후 위 E의 영업장소에서 E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시락을 제조한 후 D을 통하여 C에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도시락의 양이 5일간 총 10,400개로 대량인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도시락을 제조 가공업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9:25경 (차량번호 1 생략) GPD124A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492 장대삼거리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현충원역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에 보행신호가 들어온 상황이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0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가 큰 점(신호 위반, 횡단보도 위 보행자 사고), 피해 정도가 심한 점, 동종 전과가 2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 포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범골입구사거리 방면에서 경의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왼관절부 요골하부 및 관절면포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포터 II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신호주기표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1. 15. 03:5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5. 03:5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15.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피해신고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 금액 특정),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후 이를 모두 변제한 점, 1996.경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15:50경 속초시 소재 동명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사정,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사정, 피고인이 2010년경 이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실 및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희미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실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3:2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 등을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의 명의대여 권유에 따라 2016. 9.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C 법무사를 통하여 출좌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유한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D에 실제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유한회사 D 이름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계좌 개설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등기부 등 법인설립 관련서류 첨부보고), (유한회사 법인 계좌 개설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돈을 주겠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0: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자신의 옛 연인이 위 주점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팔년, 가게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