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8. 9.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주차된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3. 00:41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4조,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3년부터 절도죄로 수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2021. 5. 22. 역시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6개월만에 하루에 총 9회에 걸쳐 절도미수죄를 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모든 차량절도범해에 미수에 그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1.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D’에서 시가 합계 16,100원 상당의 고구마과자 1개, 꿀꽈배기 1개, 몽쉘 1개, 카스타드 1개, 냉동마늘보쌈 1개, 17차 1개, 웰치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합계 66,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1. 18:5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카페에서 무인주문기계인 키오스크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다른 손님들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다른 손님이 주문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인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2. 22. 09:35경 제2항 기재 무인카페에서 피해자 F로부터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영천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2. 3. 설립된 법인으로 ‘D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통영시 E(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21. 5. 26.부터 2021. 8. 23.까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한 사람이며, 피해자 F(남, 58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1. 6. 8.부터 근무한 근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해자 F은 2021. 6. 23. 10:38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냉동창고 시공 현장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SJIII 4626)에 탑승하여 창고 지붕 밑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한 장소는 건물 기초 부분의 높이가 다른 계단 형태의 턱이 있어 작업 전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 또는 주행 장소의 지반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 고소작업대가 평행을 유지한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고소작업대의 적절한 설치 여부 확인, 고소작업대 이용간 주의사항 교육, 그 작업을 보조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와야 할 근무자를 지정하는 등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예정 중에 있음에도 2021. 6. 23. 08:50 본사에 보고를 가는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위 작업현장을 확인하여 고소작업대의 모든 부분이 작업면에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거나 위 작업을 보조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와야 할 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위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38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위 고소작업대의 바퀴 1개가 작업면에 지지되지 않고 떠있는 상태에서 약 7m 상승 후 작업을 하던 중 고속작업대 상부에서 피해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 작업면에 온전히 지지되지 않은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2021. 6. 24. 08:38 부산 서구 구덕로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행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탑승하여 작업한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작업면과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4개의 바퀴 중 1개의 바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설치된 것을 방치하여 위 고소작업대가 작업대 위에서 피해자가 이동하여 그 무게중심이 공중에 떠 있는 바퀴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도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전도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회보 1. 고용노동부 재해 조사 의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이전에 수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 ‘D’ 신축공사를 맡은 원사업자 ‘E’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3: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6m 높이 2층 인승용 엘리베이터 옆 외벽 건물 골조 벽면에 매입되어 있는 거푸집 플레타이 제거 작업 중 수급사업자 F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G(남, 당시 61세)으로 하여금 외부시스템 비계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관리자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안전모 착용 여부를 상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호를 통해 외벽으로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하여, 외벽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소인 G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6. 17. 처음 일을 할 때부터 임시직이라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도 지급하지 않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 안전관리 책임자나 현장소장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청 받은 F 주식회사는 고소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증거기록 88쪽)를 작성하였는데, 고소인은 근로계약서상 F 주식회사로부터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받고 안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서명하였다. 고소인이 추락한 직후 찍힌 사진에도 고소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고 그 안전벨트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고리도 부착되어 있다.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인을 비롯한 F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한 증인 H은 ‘안전모를 안 쓰면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고, 고소인에게 현장 건물 내부 어디에 타이핀을 제거하라고 직접 작업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고 (같이) 들어갔다. 작업 지시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소인이 추락한 직후 연락을 받고 제일 먼저 현장에 갔는데 안전모가 고소인으로부터 1.5m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매일 아침 06:50경 안전체조를 하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소속 안전관리자 I가 그날 작업을 위해 장소를 설명하고 안전교육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H도 이 법정에서 ‘매일 아침 조회 시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의 H 등을 통해 고소인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대 등을 지급하였고, 고소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외벽에 설치된 바닥 철재 위로 철근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발판과 외벽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2019. 6. 20. 점심 식사 이후 오후 업무 시작 전에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물 1층 및 2층 코어지역(건물 중앙부로서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는 실내 부분)을 함께 둘러보면서 코어지역의 제거되지 않은 타이핀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고소인이 외벽에서 작업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비계와 거푸집, 안전난간 등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층 현관 출입문을 이용해야 함에도 고소인은 내부 비계에서 안전난간 등을 타고 외부 비계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고소인은 2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부의 안전난간을 지나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는 창문 부분을 통과하여 외부로 나가려다가 창틀에 있는 나무합판 등을 밟고 미끄러져 건물 외벽과 건물 외부 비계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소인은 H이 지시한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외부로 나가려고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H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호장비를 잘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H으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아직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창문 부분을 통해 바로 건물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112 소재 백봉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여, 8세)가 친구인 C 등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아주겠다”며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돈 줄게, 과자 사줄게. 엄마 아는 사람이다. 엄마한테 전화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위 C 등이 피해자에게 “따라가지 마라, 도망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자백) 1. 속기록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엄마를 안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8세의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CCTV에 녹화된 범인의 모습을 보고도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지능검사결과(지적장애가 의심됨) 등에 비추어 계획적이거나 지능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유괴나 성행위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 있는 C전화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는 위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1. 2. 8.경 위 전화방에서, 그곳에 설치한 컴퓨터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음란물을 저장한 후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요금 6,000원씩을 받고 위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30경 구리시 B, 2층 C 전화방에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음란물 관람 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받고, 자신의 과거 벌금형 전과 등이 형사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볼펜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 하단에 ‘G’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2. 22. 16:20경 구리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마치 형인 G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과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말미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G) 1. 사진 1. 수사협조(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뢰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물 관람·열람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음란비디오 등을 관람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친형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위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금세 발각되었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3: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술취한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머리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사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카페인 ‘B’에서 피해자 C(여, 47세)를 만난 후 자신을 D에서 근무하는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 대구 동구 E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할머니가 벌금을 내셔야 하는데 내가 다니는 D 회사에서 급여 카드가 변경되어 돈을 출금할 수 없다. 급하게 구치소로 갈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D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합계 34,525,752원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5.경 대구 동구 F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G체크카드 1장을 빼낸 뒤 근처 H 현금인출기에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만원을 현금 인출 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75,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8. 02:12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빼낸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21,8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빌려 편취하고, 피해자 몰래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5천 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새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텔래그램을 통해 B로부터 스파이스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165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7:00~07: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옥상에 약 0.5g씩 나누어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33개(합계 약 16.5g)를 숨겨 놓은 후 같은 날 07:33경 위 B을 찾아가 판매대금 165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에게 스파이스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같은 날 08:25경 B이 위 스파이스 33개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D’과의 텔레그램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계정 이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스파이스 매수자로부터 압수한 스파이스 감정서 등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압수물 감정서 첨부), 송치결정서 사본,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B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스파이스 33봉지(개)를 봉지당 5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량을 추산하면 약 17.292g(수사기록 162쪽 및 183쪽)이 되고, 수사기관은 그중 약 14.38g(= 1.28g + 13.1g)을 B, E로부터 압수하였으므로(위와 같이 압수된 스파이스에 대하여 이 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합548 판결로 감정소모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몰수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매도한 스파이스 추산량 약 17.292g 중 B, E로부터 압수된 스파이스 14.38g을 제외한 나머지 2.912g에 대하여 그 가액인 291,200원(= 2.912g × 100,000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스파이스 1g 가격 기준 산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가명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스파이스를 거래하고, 거래 후 대화 내용을 삭제하여(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에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 상대방 휴대전화기의 해당 메시지도 삭제된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은밀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였다. B과 E는 약 2개월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스파이스를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에게 재판매하는 등 피고인은 다른 마약 판매 사범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는 상선 역할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부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8:00경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에 있는 제천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10년 이상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가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비하하는 욕설을 수회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똑바로 살아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신분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위 주점 업주 C, 성명불상 여종업원, 손님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 좆까는 소리, 이런 병신 쪼다 새끼, 너 몇 살이야 임마, 씨발, 돈받았냐, 너 사람 잘못 건든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20:20경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 나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왼쪽 턱 부위에 맞히고, 사무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 개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19: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5.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피해자의 아내) 내 전화 안 받는데, F으로 오라 해 지금. 애들 데리고. 안 그러면 월요일부터 내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다 계속 기다릴 거야. 어쩔 수 없이 만날 거야. F으로 오라 그래. 같이 만나가 얘기해. 너 같이 있네 아이들하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추가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으로 찾아가 자녀들의 생명, 신체,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특수상해,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전화 통화하게 된 경위 및 통화 내용과 표현, 전․후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을 경우 월요일부터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피해자의 자녀를 계속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금 자신을 피하려 해도 결국 피고인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들며 약속한 대로 가족들과 함께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배심원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무죄 평결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4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측정기(E98873)로 측정한 음주측정치 내역 기록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아세아 E98873) 1. 음용수 제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4. 22.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측정 전 마신 술의 양은 최대 소주 1병과 맥주 2병임에도 치사량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425%로 측정된 것은 측정기계 오류 또는 측정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4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례적인 수치가 나왔음에도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결과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절차에 의한 음주측정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4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음주측정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4. 22.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2021. 4. 22.자 영수증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일 음식점 등에서 소주 3병, 맥주 4병을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피고인은 주문한 술을 혼자 마신 것이 아니고 그 중 소주 1병과 맥주 2병만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나. 단속 경찰관은 2021. 4. 22. 21:05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음용수를 제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425%로 측정되자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을 원하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다며 자필로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발음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할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관하여는 2021. 3. 25.자로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함이 통보되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21. 4. 22. 23:54경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같은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157%로 측정되었으며, 교정완료통보 이후인 2021. 4. 2.부터 2021. 5. 27.까지 위 음주측정기로 진행된 다수 음주측정 결과를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통계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4% 이상으로 측정되는 건수가 많지 않으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다. 라. 피고인은 당시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약물의 제조일자는 2021. 4. 23.로 이 사건 다음날이어서 그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약물을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거나 호흡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2003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3층 입구에서 그곳 직원들을 비롯한 여러 방문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를 듣고 피고인을 쳐다 본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팔년아." 라고 큰소리로 재차 욕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서비스센터 직원인 피해자 E(남, 42세)에게도 “개새끼 맞을래”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CCTV영상 첨부)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 상태를 방해하고, 일반 여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0: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넥스125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인 2021. 6. 7. 00:1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C동 경비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고, 그곳에 있던 물건을 만지는 등 훔칠만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경비실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직전에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경비실의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의 열쇠를 순간적 충동에 따라 절취하였던 점(오토바이에 대한 절취의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후 출입문이 잠겨 있던 경비실의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기까지 하였던 점, 경비실 내부를 보려고만 하였다고 하나 위 경비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 올라가던 통로에 위치한 것으로 위 심야에 창문으로 손을 넣어서까지 출입할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경비실에 5분 이상 머물러 있으며 서랍 등을 열어 보고 물건들을 많이 만졌던 바 이는 자신이 원할 경우 훔칠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