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 A(한국명 D)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F4 비자를 받아 2009. 4. 6.경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09. 12. 4.경부터 2015. 1. 5.경까지 E의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1인 주주(나머지 지분 5%는 F가 보유함)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과 자금을 전행해 왔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402호에 있던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로 재직하던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에게 'E이 창원, 양산, 수원 등지에서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당장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만 빌려 주면 연 40%(연 이자 4,000만 원)의 이율로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도 제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농협은행이 발행한 액면 합계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을 2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일부러 연락을 피하면서 지급기일을 계속 미루어오다가 2013. 10.경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먼저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사 입찰 서류라는 서류를 보여 주면서 '이 사업만 하면 곧바로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회사 공과금과 인건비가 밀려 있어 관공서에서 공사한 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어음을 공증해 줄 테니 추가로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년 전에 빌린 1억 원과 그 동안 주지 못한 이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다만, 2년간 지급하지 못한 이자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탕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가 부득이 일부 이자 탕감에 동의하자 피고인은 2013.10. 31. 경 피해자에게 지급일 2014. 12. 30, 액면 2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자본도 없이 E을 설립하여 친인척이나 불상의 다수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0. 1. 1.경 사업을 개시한 후 2012년까지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회사 자본이 잠식되었음에도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채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를 분식하여 왔고, 2013년 이후 미미한 수익이 창출되어도 만기가 돌아오는 다른 사채를 먼저 변제하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높은 이율의 이자 및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H은 2014. 12. 초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증한 2억 원을 변제받을 시기가 임박해 왔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인 F를 통해 피고인이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자금 집행을 하면서 임금, 월세 등 기초적인 비용조차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그동안 김밥장사 등만 하여 회사 경영 경험이 전무하였음에도 F의 권유에 따라 차라리 피고인이 보유한 E 지분 95%를 매수하여 회사를 인수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E의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E의 양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물려 있어 쉽게 회사의 경영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이러한 제안을 기화로 그동안 회사를 설립한 후 경영하면서 과도한 차입 경영과 수익창출 지연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숨은 채무들로 자본이 잠식되어 있어 사실상 무가치해 진 피고인의 E 주식을 피해자에 고가로 매각하면서 피해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회사의 숨은 채무들을 회사 채권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상 피해를 모두 전가시킴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어음 채권을 면제받고 피고인의 조카에 대한 개인 채무 등을 피해자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개인 및 회사 부채를 털어 내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후, 피고인은 여전히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다시 다른 회사를 통해 E과 동종의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구 달성군 J,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E 주식 전부 및 법인체와 사업권 등을 양도하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 세금 및 보험 등 각종 공과금을 완납하고, 피고인이 받을 2억 1,000만 원으로 회사 채무를 모두 해결하여 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며, 대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 부채인 K(피고인의 조카)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와 L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기존에 공증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채권을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및 E 인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실상 무가치한 피고인의 E 지분 95%를 양도하는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채권을 포기받고, 위 K과 L에 대한 합계 2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해 가도록 함과 동시에 2014. 12. 10.경 2,400만 원, 2014. 12. 15.경 600만 원, 2014. 12. 18.경 3,000만 원, 2014. 12. 30.경 500만원, 2015. 1. 6.경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신의 E 주식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해 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회사 채무와 공과금 등을 갚는 용도로 전액 사용하기로 한 현금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에게 8,8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수십 회에 걸쳐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편취 자금을 은닉하였으며 회사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E의 채무를 모두 정리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회사를 양도할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고,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를 사전에 알았다면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금채권을 포기하며, 추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회사를 인수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익히 예상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거짓말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 5.경 회사를 인수한 후 별지 숨은 채무 내역 기재와 같이 회사의 거래처였던 N, O, P 등 회사의 숨은 채권자들이 청구한 합계 401,041,371 원 상당의 E의 주채무 또는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E의 연대보증채무를 피해자 개인 자금 또는 인수 후 E 자금으로 변제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회사의 막대한 숨은 채무 내역 등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 양도 전에 진실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결코 위와 같은 양도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지는 않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 합계 2억 8,000 만원 상당의 피고인의 K과 L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채권을 포기하도록 하여 합계 4억 8,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12. 10.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현금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Q 사업자 소재 수사, 피의자 소재 확인 및 추송 관련, 참고인 F 전화 수사, 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검찰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 관련 채권 등 현황 제출)(첨부된 자료 포함) 1. 공정증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E 인수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채권압류통지서, 장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납세증명서,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E KB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각 특허등록원부, 고소인 거래내역 압축파일 출력물(이메일), 2011년부터 5년간 E 재무제표, 각 영수증(2015. 4. 9.자, 2011. 12. 13.자), 차용증서(2014. 4. 2.자), 각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국민은행), 주식회사 E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등, 피해자 H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E 양수대금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액의 합계가 무려 7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의 숨겨진 채무를 변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양도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힌 이후에도 위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