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조직의 관리책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B'은 2018. 6. 중순경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기계를 하나 보낼 테니 인터넷에 연결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모바일 게이트웨이 기계 및 유심칩 8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약 5~6일 후 재차 유심칩 여러 개를 수령하면서 B로부터 '유심을 바꿔 끼워라'라는 말을 듣고, 위 기계와 유심칩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유심을 받아 통신장비인 VolP GATEWAY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이 보내준 VolP GATEWAY 1대와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중계기 2대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다량의 유심을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B 등으로부터 퀵서비스로 'E' 등의 유심을 수령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위 중계사무소에 설치된 VolP GATEWAY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31. 14:22경 불상지에서 'E'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수 불상의 예금 전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피해자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 14: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8. 31. 14:22경 F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E'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F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공급받은 'E' 번호와 연결된 유심을 그곳에 설치된 통신장비인 VolP GATEWAY에 삽입하여 제1항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영장회신,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대화내용, 휴대전화 사진, 유심다운로드 매뉴얼, 택배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다행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