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188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7. 07:00경부터 2019. 7. 7. 15:00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 C호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D(여, 15세)을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8. 02:00경부터 2019. 7. 9. 04:00경까지 대구 동구 E 모텔 F호와 같은 구 G건물 H호로 옮겨 다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D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7. 7. 08: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가출한 피해자 D으로부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의학적 지식이 없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보더라도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임신한 사실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긴 티셔츠와 속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속바지를 벗도록 하여 성기에서 나온 분비물의 냄새를 맡아 보고는 피해자에게 “임신한 것이 맞다.”라고 하였고 속바지를 입으려는 피해자에게 “이것은 임신의 증거물이다.”라면서 속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8. 04:20경 대구 동구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330 피고인과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은 이 사건 당일 두 번째 만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모인 미성년자인 피해자, M, N 등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도 작네. 엉덩이도 작다. 골반도 제일 안 빠졌다. 니 얼굴 내 스타일도 아니다. 이 상형도 아니라서 꼴리지도 않는다. 너 같은 애 없어도 다른데 가서 돈 주고 내 마음대로 즐길 거 다 즐기고 떡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슴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라운데, 꽉 찼네. 생각보다 큰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2. 1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함께 있던 L에게 방으로 가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8] 1. 증인 D, O, P의 각 법정진술 1. Q, R, S, D(증거목록 순번 3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3, 15)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8, 89, 9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피의자의 카메라이용촬영 관련 혐의에 대하여) 1.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 6)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CCTV 캡처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sns(조작부분표시),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sns, 피해자와 R sns, 피의자와 피해자의 조모 sns(조모 제출), 피해자의 가출이력 등 [2020고합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장(증거목록 순번 36) 1. I(가명)의 모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사건 후 회유 사주 협박 현황 일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 첨부자료 포함), 메시지 캡처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고등법원에서 2008년 10월경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15세의 여성을 합동하여 간음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아동ㆍ청소년인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 17. 검찰에서 2020고합188 사건에 관하여 3회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거듭 물어본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마찰을 빚어 조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사과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고는 그 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시간 사이에 재차 2020고합330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 위력간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직접 또는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려는 시도만 집요하게 반복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자’라는 호칭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법정에서 V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에도 같은 취지로 요구하는 등 수사과정 및 재판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항의 특수준강간 범행에 관한 재판에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마치 동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무고하게 처벌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의 각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ㆍ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2020전고17 사건에 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2020보고7 사건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188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D을 보호한 사실은 있으나 D의 보호자인 조모 O이 피고인의 보호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을 데려가지 않았고 D의 삼촌에게도 그 사실을 알린 적이 있으며 D도 원하여 D을 보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각 행위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3)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실종아동인 D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D의 보호자인 조모 O은 2019. 7. 7. 새벽 2시경 D의 남자친구 Q의 모친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D을 데리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로부터 한 달 전 무렵 O에게 전화하여 당시 V의 집에 머물고 있던 D을 데려가라고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O은 피고인을 V의 삼촌이라고 알고 있었고 D이 Q과 장소를 옮겨가며 지내고 있어 데려오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의 보호행위를 용인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O은 피해자가 2019년 4월 가출한 이후 10회 이상 가출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의 미신고 보호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당시 O은 피고인으로부터 D을 데려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O에게 다시 연락하여 D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못 데려다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D과 서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보여주며 계속 D을 데리고 있다가,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D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임신문제 해결을 빌미로 술을 마신 후 D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12시경 다시 O에게 도망간 D을 찾은 것처럼 연락하여 D을 데려다준다고 하고는 오후 3시경에 D과 함께 O의 집으로 찾아가 O에게 ‘D을 V의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O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밤 11시가 넘어 혼자 O의 집에서 나온 다음 D에게 연락하여 집을 나오도록 하고 그 주변에서 D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번에도 D에게 마치 D이 스스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D은 O이 잠들었을 때 집을 나와 피고인을 만났는데, D은 당시 자신이 임신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조모 집에 있기가 곤란하고 임신문제에 관해 도움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을 따라나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을 모텔로 데려가 투숙하면서 다시 D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모텔을 나와 D을 V의 집으로 데려갔다. D이 사라진 사실을 안 O은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고 D의 지인 R에게 연락하여 D의 소재를 찾았다. R는 도와달라는 D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D이 현재 V의 집에 피고인과 같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R와 연락하여 나가려는 D을 못 나가게 막고 방에 숨어 있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은 자의로 가출하였고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D을 보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설령 실종아동이 자발적으로 보호관계를 이탈하였다거나 보호행위에 실종아동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보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시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등 그 진술 내용은 만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 지어내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것은 임신의 증거물이다.”라고 하며 속바지를 못 입게 한 사실 외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맥박을 잡아보고 배에 귀를 갖다 댄 사실, 보통 임신하면 여자가 가슴이 커지고 냉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이를 확인해본 사실, 피해자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로부터 임신초기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신체접촉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나이였고, 임신 등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가출한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 후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생리가 없어 임신 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태에 있었고, 주변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온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를 만져보지 않으면 임신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신체접촉을 허락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 후 임신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유산, 낙태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성적 교감도 없는 상황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고도 즉 오인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용인 내지 허락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유산을 위해 술을 마셔야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난생 처음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고 임신문제에 관하여 도움을 줄 사람이 피고인뿐이라고 생각하여 저항을 하지 않았을 뿐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스스로 나체, 성기 부위를 사진 찍어 보낸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신에 관한 기초상식이 없어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과 임신에 관한 지식이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한편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나체사진 등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증언 과정에서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이에 관한 증언이 나오게 된 당초 질문 취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는 사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 여부였는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진, 영상도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 보여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판시 제3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뒤에서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고 촬영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R, Y는 2019. 7. 19. 피고인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상황을 몰래 촬영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2019. 7. 7. 피고인과 술 마시고 한 첫 성관계는 강제로 당한 것이라는 기존 진술이 잘못되었고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었다고 밝히면서도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두 번째 성관계 당시 촬영에 동의한 사실은 없고 찍는 소리 때문에 알게 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따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 영상 일부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위와 같이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었고 찍는 소리를 들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을 자발적으로 정정하면서도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촬영 소리를 통해 촬영사실을 유추하고 있어 직접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자세 등에 관한 묘사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여 그 사진 등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서 굳이 위와 같은 취지로 먼저 진술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점, 촬영사실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후에 그 사진 등을 직접 확인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초 객관적 물증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 Q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이 보여줬다고 했다고 하면서도 당시 Q이 화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 Q도 경찰에서 사건 후 5~6일이 지나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찍은 사진, 영상이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Q은 위와 같은 사진, 영상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부터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별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과 첫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첫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조모가 경찰과 들이닥친 상황에서 조모에게 피고인과의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만 말하였다가 첫 조사 때에도 같은 진술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신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겉으로는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스스로 진술을 바로 잡았다. 정정 후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가 유산을 위해 술을 마셔야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난생 처음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이 임신문제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과의 두 차례 성관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해상황을 묘사하거나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기 직전 촬영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의 사진, 영상이 삭제된 휴대폰을 제시하였다가 복원을 위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후 국산 폰은 초기화되어도 복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촬영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성관계 전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뒤태를 사진 촬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해자 진술처럼 성관계(후배위 체위)를 하는 도 중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고 기재하였다(2021. 1. 8. 제출한 탄원서에는 다시 기존 진술과 같이 기재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에다가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가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숙식, 임신문제 등을 해결해줄 수 있어 피고인을 따라다녔을 뿐 피고인과 이성적 호감을 가지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도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뿐 아니라 피해자가 가출하여 만나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어 피해자의 주변에 사진 등이 유포될 우려도 컸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의 촬영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20고합188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합330 사건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가슴을 만졌을 뿐이며, 성관계 또한 합의 하에 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정확성과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12. 18. 마지막 범행이 있은 직후 일행이 입원한 병원에 갔다가 V에게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경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이후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Z센터, 병원 등에 방문하여 진료, 증거채취를 한 다음 2019. 12. 24. 모친을 통해 피해사실을 고소하고 Z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된 경위와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처벌 위험, 2차 피해, 보복 우려 등을 감수하고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유인이나 동기도 확인할 수 없다.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나한테 ‘가슴도 작네. 엉덩이도 작다. 골반도 제일 안 빠졌다. 네 얼굴 내 스타일도 아니다. 이상형 아니라서 끌리지도 않는다. 너 같은 애 없어도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내 마음대로 즐길 거 다 즐기고 떡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가슴 좀 보자고 하면서 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는 ‘오오 놀라운데, 꽉 찼네. 생각보다 큰데?’라고 말하고 ‘나는 너 보다 많이 만져봤다. 여자를 많이 만나봤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계속 안으로 넣으려고 해서 내가 손을 빼냈다.” “술도 취하고 피곤해서 뻗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팬티를 양 손으로 내리고 교복 조끼 단추를 풀고 안으로 손 넣으려고 해서 손을 계속 뿌리쳤다. 피고인이 ’아 왜‘ 이러면서 왼쪽 귀를 혀로 빨고 키스했다. 그 다음 내 몸을 들어 소파에 눕히고 다리부터 항문과 성기를 핥았다. 다리로 피고인 얼굴을 밀어내다가 거실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손으로 잡아 몸 쪽으로 끌고는 어디선가 콘돔을 꺼내서 뜯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고 그때 팔을 꽉 잡았다. 피고인이 콘돔을 끼우고 내 위에 올라와서 성기 삽입을 했고 피고인의 어깨로 내 어깨를 누르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싫어? 좋아?’ 하면서 계속 귀를 빨고 삽입하고, ‘V가 왜 이렇게 빨리 쌌는지 알겠다.’라고 하며 계속 삽입해서 아프다고 했다.”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세부묘사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핵심적인 피해상황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상황,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느끼게 된 심경, 수치심, 두려움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 V(사귀는 사이였다가 당시 헤어진 상태였다)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전 귀를 빨면서 내가 성관계를 하기 싫은지, 불편한지, 불을 꺼줄지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관계 후 일행들이 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이 내 팬티를 입혀주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이 위에 올라와 팔을 잡고 어깨를 누른 것 외에 강압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고 술에 많이 취해있던 것은 아니다.”, “성관계 후 소변 볼 때 피가 나온 것 외에 피고인 때문에 몸이 아픈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등 자칫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악의적으로 꾸며낼 의도 없이 기억하는 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 W에게 범행 당일 오전 문자로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욕하고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해 W은 ‘나가니까 성관계 중이더라. 미친 거 아니냐. 힘내라.’라고 하여 동조하는 취지로 답하였다. 특히 합의 하에 있었던 성관계를 빌미로 그 상대방을 모함하려는 사람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여 아무렇지 않게 피해를 호소한다는 것(W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W에게 신고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W은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어제 방에서 나갔을 때 피고인은 옷 다 입고 있었고 넌 뻗어 있었다. 너도 술 많이 마셔서 피고인이 덮쳤다고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마치 성관계 장면을 못 본 것처럼 문자를 보냈고 2019. 12. 31.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성관계 중인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굳이 허위로 꾸며낼 이유가 없고 2020. 7. 3.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도 다시 성관계 상황을 본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성관계 장면을 못 본 것 같이 말한 위문자와 경찰 진술은 거짓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얘기한 것을 알고 W 집 앞에서 W을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W은 2020. 6. 7.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강간 아닌 것 너도 알거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과하면 용서해준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W이 피고인과 상관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 상황의 목격 여부에 관해 먼저 거짓으로 연락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W의 거짓 문자와 진술은 피고인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W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 때의 신음소리나 그 후 상황을 보아 자신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나, W이 피해자에게 보낸 최초 문자의 내용, 이후 위와 같이 성관계 목격 여부에 관하여 거짓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위 2020. 6. 7.자 문자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격분하여 연락을 차단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지시로 문자를 보낸 사실을 실토한 사정 등을 볼 때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0. 5. 27. V, Y와 대화할 당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2020. 5. 27. V, Y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수원으로 갔고 V, Y가 피고인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피해자를 만나 대화 상황을 몰래 녹음하고 촬영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덮쳤다고 하면서 그때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V, Y는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게 된 것처럼 진술을 유도하며 서로 좋게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답변 부분은 대부분 대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가슴 만지려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했고 계속 뿌리쳤다.”, “때리지는 않았고 팔을 잡았다. 그냥 좀 세게.”,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30살 먹은 아저씨가 그러니깐 역겨웠다.”, “(기존에 강제로 당했다고 진술한 이유) 난 그때 그렇게 느꼈으니깐. 어쨌든 피고인이 덮친 것은 맞지 않냐.”라고 진술하여 기존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도 한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피고인, Y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자신이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그 후 2020. 6. 7. 앞서 본 것처럼 W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간한 것이 아니고 사과하면 용서해준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앞서 본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이는 Y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그 다음날인 2020. 5. 28. 오전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처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모두 부인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강간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를 조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앞서 본 것처럼 V, Y, W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기존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거듭 하였으며, 2020. 6. 13. 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한 것이라고 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가슴이 크다며 만져보라고 했거나 이성 친구인 W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은 함부로 믿을 수 없다. 2) 범행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후 판시 제2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과의 술자리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다른 일행들이 가거나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거실에 남게 되자, 술에 취하여 피곤해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갑자기 끌어당겨 일련의 성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피해자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뿌리치고 자신의 몸을 핥으려는 피고인을 다리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신체접촉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성기 삽입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의 중학생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나이였다. 피고인의 성행위 시도는 술자리가 끝나 쉬려고 하는 중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이루어졌다. 당시 다른 방 안에 W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의 관계, 성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더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았고 키가 162㎝ 정도로 성인 남성치고 아주 건장한 편은 아니긴 하나, 마른 체형의 여중생인 피해자가 힘으로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을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직후 일행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가 V에게 피해사실을 바로 알렸고, 이후에도 주변사람들과 상담선생님, 조사관 등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불쾌함과 수치심을 거듭 토로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20고합330 사건의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법정형이나 범정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강제력 행사의 방법과 내용 등 당초 공소사실이 기초로 삼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오로지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며 각 죄별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D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위계로써 취약한 보호 상태에 있는 D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13세에 불과한 I과 술을 마시다가 I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범행 내용과 피해자들의 나이, 당사자의 관계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회유ㆍ협박하는 등 묵과하기 어려운 2차 가해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15세 여성을 상대로 특수준강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4세경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는 등 성장환경이 불우하다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330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로 행사한 물리력은 피해자의 다리를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성기를 빨게 할 때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성기삽입 시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체격(키 162㎝, 몸무게 74㎏)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성관계 전 가슴을 만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핥으려는 피고인의 얼굴을 다리로 밀어내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의도로 더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은 없다. 당시 다른 방에 W이 있었고 W은 성관계 도중에 그 상황을 일부 목격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노출 상황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더 강한 저항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당혹감과 어린 나이로 인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의 부족 등의 요인이 많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330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시기의 근접성과 유사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의 재범위험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특수준강간 범행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10년여 전 피고인이 소년을 갓 넘긴 무렵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높은 재범위험성이 우려될 정도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고 특정시간 외출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일부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인지왜곡 및 성적일탈 성향 확인을 위한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점수는 2.12로 ‘낮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보고7 사건의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