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8. 22:48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운행 중인 니로 승용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승용차의 보조석 측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431,70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112신고되어 현장 출동 경찰관인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8. 23: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정차된 순찰차 내에서, 위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위 E의 후두부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위 F(남, 23세)의 왼쪽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13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21:15경 충남 태안군 H 이하 상세주소 불상지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대금 청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판독),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판독) [2022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은 유리교체비용 431,706원, 유리선팅비용 390,000원, 교통비 30,000원, 위자료 손해 1,000,000원까지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나머지 손해의 경우 그 인정여부 및 범위와 액수가 불명확하므로, 증거에 드러난 수리비 손해 431,706원에 한하여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재물손괴 부분 피해 승용차 전면 유리가 파손된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시간적․장소적인 접착성이 없어 현행범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승용차 전면 유리가 다른 원인으로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영상에 피고인이 승용차 앞 유리를 매우 강하게 두 차례 내려치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 사실, 앞유리 중 금이 가 파손된 부위가 피고인이 내려친 부위(앞유리의 오른쪽 부분)와 일치하는 사실, 그러자 피해자 B가 차에서 나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신고 당시부터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앞 유리를 강하게 내리쳐서 깨뜨렸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차량 앞유리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바,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쫓아왔던 것처럼 과장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이미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위치를 설명하며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고 쫓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쫓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일부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밖에 앞서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2. 4. 8. 22:4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같은 골목길에서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천천히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을 마주치자 이유 없이 차량을 치는 등 시비를 걸고 급기야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쳐 파손함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였고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와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치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과 연락을 취하면서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약간의 거리를 두고 피고인을 쫓아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골목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면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도 계속 쫓아가던 중 원래의 현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J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잡으려다 넘어졌고, 그 무렵 경찰관 E, F이 도착하였다. 피해자 B는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도 피해자 차량의 앞유리가 금이 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시비를 걸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경찰관 E는 같은 날 23:05경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를 다투나, 증인 E는 현행범인 체포 당시 자신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증인 F 역시 함께 출동했던 E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며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업무 중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출동한 경찰관들의 일치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차량을 치는 등 시비를 일으키고 그 차량을 파손하기까지 한 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단순 경미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추가적인 신분 확인도 당연히 필요하므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물손괴의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현행범인 체포의 시간이 약 17분의 차이가 있고 장소적으로 약 150미터 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할 동안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따라가고 있던 상황이어서 시간적․장소적 접착성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재산을 손괴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2014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은 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2022고단12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변호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나,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해죄 전과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고, 그 밖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