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7527 피고인은 2017. 8. 1, 10:11경 서울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한 후 "다이슨 청소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이슨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소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5.경부터 2017.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467 피고인은 2017. 8. 19.경 인터넷 D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35,000원을 송금해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허위로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명의 F은행 계좌(J)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았고, 2017. 8.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47 피고인은 2017. 9. 14. 08:49경 인터넷 D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5,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허위로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M)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01 1.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컴퓨터 마우스 '콘퓨어 오울아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마우스 '콘퓨어 오울아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컴퓨터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7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1. 5.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마우스 콘퓨어 오울아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Q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컴퓨터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26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 16:28경 서울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로켓 콘퓨어 오울아이 (컴퓨터 마우스) 팝니다, 실사용 2주'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울아이 마우스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5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중구 S 아파트 T호에 있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V)을 몰래 가져가 상품권 구입 어플리케이션인 'W'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 정보입력란에 피 해자의 전화번호,통신사정보, 인증번호 등 관련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78 1. 휴대폰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경 서울 X 백화점 Y 매장 내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폰 매입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돈 좀 빌려주면 이익금을 균등하게 주겠다, 휴대폰을 30만 원에 매입해서 35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5만 원이 남으니 그 중 2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휴대폰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따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5.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D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AA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B에게 'AC 문화상품권 13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암호를 캡쳐해서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A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위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C 문화상품권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E, AH, A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송금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이체결과 조회 및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2017고단8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계좌내역 및 입금영수증, D 캡쳐사진,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2018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 이체내역서, 각 휴대폰 문자대화 내역, 판매게시글 2018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U,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AQ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70)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AR 대화내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영장집행자료, F은행 회신자료, 피해자 R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1. F은행 자료 파일 CD 2018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사이트 'D'를 이용한 사기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범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