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2017. 2. 2주차 평일 19:0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위치한 전 소속대인 C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 6명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및 젖꼭지를 만지는 방법 등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C 본부중대 2생활관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등, 진술서 및 징계혐의사실조사결과보고서, 생활관이동현황, D 작성 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 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 4, 제92조의 3(군인등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위 피해자들이 방어적 행동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기습추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H에게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잠결에 한 것으로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마.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 E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강제추행의 죄, 군인등준강제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개념은 형법에 규정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행위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개인정비시간에 생활관에 혼자 누워있거나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와 피해자 D의 젖꼭지와 성기를 만지면서 음흉하게 웃은 뒤 신체의 변화가 있으면 '딱딱하네'라고 말하면서 수치심을 주었다. 피해자 D이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그럴 때마다 몸을 돌리거나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나) 피해자 D은 군복무 당시 수첩(별책 D 작성 노트)에 일기를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는 날마다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D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V 표시)으로 표시를 해두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가 기재된 다른 수첩도 있었으나 전역 후 다시 보니 피고인의 행위가 떠올라 화가나 태워버렸다. 다) 피고인은 기소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행위 외에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D이 외박, 외출, 휴가에서 복귀할 때마다 약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딸딸이 많이 치고 왔냐. 물 좀 빼고 왔냐'고 말하면서 기소된 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은 2017. 2. 11.경 이 사건을 처음 문제 삼은 자로(수사기록 498쪽), 이 사건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2017. 5. 12.경 조기 전역하게 된 점(증거기록 631쪽), 피해자 D은 전역 후인 2017. 7. 20., 2017. 7. 25. 군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해 2차례에 걸쳐 진술 조사를 받았고(증거기록 80, 129쪽), 2018. 7.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해 진술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피해자 D이 실제 이 사건 무렵부터 전역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4 내지 271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D이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2016. 7. 28.경부터 2016. 9.경까지,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631쪽),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D 옆에 누워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지만 성기 앞에서 손으로 개의 주둥이를 쓰다듬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8 내지 350쪽), N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자주 터치한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6. 11.경~2017. 1.경 피해자 D이 외박을 다녀왔을 때 피해자 D에게 '딸딸이 많이 치고 왔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43, 444쪽), P이 수사기관에서 2016. 9.~10.경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딸딸이 잘 치고 왔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84쪽) 등은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과 교류가 전혀 없었고 가벼운 신체 접촉도 없어 추행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27, 30,686,688쪽),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면서 '나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맛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하거나(증거기록 689쪽), '보급 팬티 및 런닝을 락스에 빨아서 핑크색으로 만들어서 장기자랑에 나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증거기록 692쪽) 등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증거기록 689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생활관 동기들을 부추겨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사실을 R, J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86, 693, 694쪽), R,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 398, 400쪽). 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각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G을 추행함에 있어 그 수단으로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던 위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하여 진 것인 점(증거기록 275, 278 내지 280, 329, 337쪽), 공소사실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예고하거나 준비하는 태세 없이 갑작스럽게 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당혹스러웠고 수치심이 들었으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예상하였다면 방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79, 281, 34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같이 위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행위 자체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기습적인 폭행 및 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군인인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았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이 PX에서 물건을 사오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피해자 H의 성기를 한 4초 정도 세게 붙잡았고,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으나 너무 아파서 말을 잘 못하겠어서 작은 소리로 '미안해'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그 상황만을 벗어나고 싶었고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1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위 행위 당시 피해자 H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도가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행위가 군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각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 20.경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I의 가슴과 젖꼭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 I가 손을 빼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손을 뺄 당시 피고인이 앙탈부리는 식으로 '으음'하면서 재차 손을 넣으려고 하여 이를 2, 3차례 막자 피고인이 '안 만져'라고 말하면서 이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증거기록 378 내지 381, 384쪽), 2016. 10. 말경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 I가 손을 빼어 내어 '하지마'라고 말하자 '안만져 안만져'라고 말하면서 이를 그만두었고, 이후 피고인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증거기록 386 내지 389쪽). 또한 L는 수사기관에서 2016. 10.~11.경 취침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옷속에 손을 넣은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 I가 피고인이 계속 만지려고 하여 불편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침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좀 마라. 잠 좀 자자. 손 좀 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아 왜'하고 말하다 토라져서 '아 안해'라고 말하며 돌아 눕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 내지 423, 425 내지 427쪽). 위와 같은 피해자 I, L의 각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위 각 진술에 드러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추행 방법,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을 때 피고인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추행행위 당시 잠이 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잠결에 한 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 I를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 E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취침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을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추행행위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 잘 때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깼습니다. 취침시간 내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고 있는 시간이어서 정확히 몇 분했다고 특정은 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뒤척이면 움직임을 멈추고, 제가 잠들면 다시 움직이며 만지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5쪽), '제가 의식이 처음부터 있을 때 온 적은 없고, 제가 잠들고 난 이후에 느낌이 들어서 깨어보면 그런 상황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제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선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 윗옷들을 바지에서 빼고 오른손을 제 옷 속으로 넣고 배에서 가슴 쪽으로 올라와서 가슴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 추행을 당한 날들 중 언제인지는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쪽).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위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할 때까지는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따라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격자인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71 내지 474, 476 내지 47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인식하고 위 각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군인인 피해자들의 가슴, 젖꼭지, 성기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비교적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시키면서 염증 내지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동기 병사들로서 피고인이 계급적 우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12. 31. 본부중대 2생활관에서 침상 옆자리에서 취침하던 피해자 E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며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에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을 때는 의식이 있어 성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몸을 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93 내지 296쪽),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질 당시에는 피해자 E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에 있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