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2018. 10. 22.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국지도 49호 편도 2차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화면 방면에서 광주 임곡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월산IC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안개도 끼어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곳 월산IC 램프 구간은 제한 속도 40km 지점이며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8.9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램프 구간 한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21톤 카고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카고트럭의 후미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70세)을 2020. 2. 21. 07:53경 전남 장성군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21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6:3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국지도 49호 편도 2차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화면 방면에서 광주 임곡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졸음이 오자 월산IC 램프구간 한쪽으로 차량을 주차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안개도 끼어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곳 월산IC 램프 구간은 본 도로에서 IC로 진출하려는 차들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한쪽에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주차를 할 경우에도 비상등을 켜고 비상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하여 뒤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 중 휴식을 목적으로 위 카고트럭을 램프 구간 한쪽에 주차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던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카고트럭 차량 후미 적재함 좌측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70세)을 2020. 2. 21. 07:53경 전남 장성군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4: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3:02경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차장 차단기를 치면서 경찰서 민원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위 경찰서 방호를 위해 근무를 서고 있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서에 찾아온 용건을 물어보려하자 피해자 B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방호에 관한 적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의무경찰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1. 정문근무일지(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각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므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의무경찰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당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의무경찰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 4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6. 1억 원, 2017. 9. 7. 4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상속인인 D과 사촌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광주 북구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6.경 위 철학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선산묘자리 순서가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 삼남인 C(묘주인 D의 부이다)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 1남, 2남, 3남 순서로 해야 하므로 C의 묘를 옮겨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C의 묘를 이장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C의 상속인인 D의 허락 없이 그 묘를 이장하기로 공모한 후 2018. 7. 21. 07:00경 전남 장성군 F에서 삽, 곡괭이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C의 분묘를 발굴한 후 1남(G), 2남(H)의 분묘를 이은 가상의 선의 중앙지점 아래 위치에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B 송부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160조에서 분묘발굴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분묘 발굴 경과 및 현재 상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29. 12:3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면회실에서 B으로부터 ‘나의 인천 집 베란다 행거를 보면 화장지에 감싸진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있을 것이니 이를 찾아 C에게 건네주어라’는 말을 듣고, B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찾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 13. 서울 강남구 D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용자 접견현황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필로폰 투약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건네 준 것으로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성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아 2018.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처단형의 최상한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0. 5.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22: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운천로를 경유하여 위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577 사건 판결문,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11:52경 광주 북구 B건물 xxx호 옆 복도를 지나던 중 물소리를 듣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의 나체 상반신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18: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성적욕구를 달성하고자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11)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채 신고 있던 구멍 뚫린 구두 안으로 집어넣은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계속 그녀에게 다가가며 시도를 하였으나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알아채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2. 19. 벌금 100만 원, 2015. 10. 15.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불상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23:35경 나주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 외 3명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합계 3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영수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기 전에 위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된 신분증을 살펴보고 이들이 모두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 등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매수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매수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등이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매자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기 전에 위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실, 위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은 모두 위 청소년들이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전남 영광군 B빌딩에 있는 C의원 사무실에서, 위 의원에 입원을 한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배우자인 E을 통해 “위 의원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아니하니 잠시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C의원을 개원할 당시부터 운영자금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자 등을 지급하는 등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F조합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위 의원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C의원을 개원할 당시부터 운영자금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자 등을 지급하는 등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차용증 1.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기록 사본 등 1. 수사보고(2018형제53863호 불기소사건기록 일부 사본), 수사보고(F조합의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F조합에 차용해 준 금액)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04. 02:39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C’ 근린상가 12개 및 토지를 시공사인 ㈜D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시행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가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5. 1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2,633,914,220원 상당의 건물, 1,128,820,379원 상당의 토지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급가액 2,633,914,2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급가액 1,128,820,379원 상당의 계산서 12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1,155,080,966원 상당의 상가건물 12개를 공급받았음에도 ㈜D의 대표이사 G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장 1. 각 인증서/ E와 D의 합의서 1.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D, B)/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가목록 1. 주, E 발급의 전자세금계산서/ 주, E 발급의 전자계산서 1. 메시지 캡쳐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액이 40억 원 가까이 이르는 큰 금액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가산세 등 183,476,540원 중 현재까지 142,115,64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금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분할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분할 납부할 세금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액, 피고인 회사의 규모,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22:1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을 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일곡동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한 점도 있어 보이지만, 피해자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2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9. 18: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안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에게 고여있던 빗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 펜더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475,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친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우산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추가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미입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수리비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8:0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 S10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이전에 범해진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그의 일행이 길을 막고 서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빈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막걸리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및 처벌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