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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2014고단2549]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85%에 이르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시청 방면에서 선부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단88] 피고인은 2014. 12. 25. 04:1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단속 중인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왜 죄 없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발견한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의 각 기재 [2015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1월 ~ 8월 제2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1월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동종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6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12. 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가구판매 및 판매대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0. 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미아점 내 피해자 회사의 가구매장에서 동소를 방문한 고객 E에게 가구 1점 시가 575,000원을 판매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금 44,07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가구판매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면 실직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3.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의 인터넷대출시스템을 통하여 금 3,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의 대출 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매출내명서, 입금확인증, 대출약정서, 주민등록초본,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합의, 처벌 불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15:00-16:00경 대구 동구 U. 2층 V의 집 안에서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약 2회 분량)을 V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V에게 필로폰 0.1g을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V에게 필로폰 0.2g을 교부하였다가 V 0.1g을 투약하고 테이블 위에 놓아둔 나머지 0.1g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15회에 걸친 필로폰 매수, 판매, 교부, 투약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73

범죄사실 2013고단6273 1.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C 등 3개 법인을 설립한 후, 2013. 6. 12.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미남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자칭 F, G)에게 양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36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7062 2. 피고인은 2013. 8. 25. 05: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한강베네시티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뭐야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병신 같은 짭새개끼야, 너 어디 소속이야, 뒤지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I이 "경찰관한테 그만 욕하시고 택시요금을 내시고 귀가하십시오"라고 수차례 권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니가 나하고 싸우면 이기냐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I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5, 1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013고단7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상당 규모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치를 구입해 주겠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한치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2억 원, 같은 달 24.경 1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 영수증, 확인서, 입금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춤추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허리부위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사촌2리에 있는 사촌2리 마을입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호 방면에서 매전방면으로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인 국도였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km 초과한 84km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스쿠터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좌상, 좌 근위 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8개월간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17개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21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4.경부터 2009. 11. 17.경까지 14일간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7.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1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17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26,504,9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보험가입현황, 동반입원현황, 입원현황표, 사고일람표(A), F 가족 보험금 지급현황 1. 의료자문회신, A 적정 입원일수,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동종 경합범 처리(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잘못도 있어 보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보험사기로 인하여 전 남편이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실질심문을 앞두고 도망하였음. -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1심 판결을 받은 다른 가족들과의 처벌의 형평성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3층에서 밀실 10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5. 21: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B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B, C는 2014. 10. 3.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과 성매매 여성의 밥을 해 주고 위 업소의 청소를 하는 등으로 각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12만 원 = (1회 성매매대금 12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6만 원) × 1일 평균 손님 3명 × 총 영업기간 34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의 가벌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41

범죄사실 2014고단6541 피고인은 2014. 12. 2. 23:35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3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벌금 수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를 하였고, 같은 날 23:55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16길 39 평화빌라트 앞에서 위 F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잡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F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726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충북 충주시 G건물 B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대출고객 관리 및 대출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객인 J이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한다. 기존 대출잔금 42만 원을 제외하고,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후 243만 원을 대출해 주면 되니, 243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지 않았고,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K)로 2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4,2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사진 2014고단6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J, Q, R, S, T, U, V의 각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대출금 장부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 16.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등 참조)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은 아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임신 중인 사실상의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대학교 C과 석사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서, 2015년 봄 학기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대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lms.dju.ac.kr, IP203.237.128.140,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이를 제때에 시정하지 않자,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기록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 서버 관리자들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 동구 D 원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을 이용해 패스워드 검증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전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크롤링(crawling: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그 무렵 대전대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도서관 와이파이를 통해 위 크롤링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09.부터 2016. 3.까지의 대전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의 학번(사번), 이름, 단과대학정보(교직원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저장된 개인정보 43,413건을 복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대학교 개인정보 유출사이트 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출개인정보 파일 개수 변경),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게재하였으나, 위 사이트는 일반인에게 검색되지 않은 다크 웹 사이트로서 위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는 등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2018. 8.경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0:5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D과 동인의 아들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을 전복바구니를 훔쳐간 도둑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매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전체길이 약 15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충전소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엘피지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8. 1. 1.부터 2013.5.20.까지 안전관리 및 판매업무로 일하고 2013. 5. 2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5월 임금 977,87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416,058원, 해고예고수당 2,114,000원 등 임금 합계 4,007,9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8. 1. 1.부터 2013. 5. 20.까지 안전관리 및 판매업무로 일하고 2013. 5. 2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30,8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 16:00경 서울 은평구 B, 2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C), 농협(계좌번호 D), 신한은행(계좌번호 E) 각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1개당 30만 원, 합계 9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검사지휘내용), 통장 거래신청서 등, 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일명 : 대딸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A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한편 위 업소 여종업원으로는 E(여, 24세), F(여, 21세), G(여, 20세) 등이 있는데 그녀들은 위 A로부터 손님 1명당 2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 경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위 마사지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이 찾아오면 위 D로 하여금 1명 당 4만 원의 대금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하게 하고, 위 E,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손과 입을 이용하여 발기하게 한 후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1차 단속 이후 또다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범행기간, 여종업원의 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258에 있는 '재원스틸'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비원교 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5. 23:55경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있는 부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있는 민지수산 앞 노상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구퍼센트(0.149%)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있는 초콜릿모텔M 앞 도로를 연화리 쪽에서 송정방면 편도 1차로를 1차로로 시속 약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대항차로를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D(남, 만42세)이 운전하는 E 피해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만41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E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등 수리비 1,396,1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포로 참소리박물관 앞 노상을 삼일공원 방명에서 경포해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소유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753,0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리견적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2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21길 25 신도림우성3차 아파트 앞 도림천변 자전거 도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도림천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왼편에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인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하여 자전거도로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남,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사고 당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전거전용도로 바로 옆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 평소에도 보행자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를 횡단하여 건너는 등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피고인은 평소 회사로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고 장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장소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자전거와 보행자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곳이라는 표시도 되어 있다), 피해자는 좌우를 둘러본 후 자전거전용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충돌 전에 충분히 보행자전용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몇 미터 전에는 자전거정지신호선이 있어서 피고인은 더욱 충돌이나 사고발생에 유의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그대로 과속하여 진행한 점, 피해자의 진술과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에 미루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전거 운행자로서는 전방에 보행자가 나타났을 경우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로 진입하여 횡단하는 경우 등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는 등으로 보행자와의 충격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판시 기재 피고인의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데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앞으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에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도로를 선부중학교 방면에서 달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부그린마트 앞에서 은총교회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은총교회 방면에서 선부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아래 '공소기각부분'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반복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양빌딩사거리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있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