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D주식회사는 2004. 5. 18.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을, 18,6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계약금 5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8,100,000,000원은 200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일시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2005. 2. 1.경 주식회사 E과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위 공사의 시공사로 확정된 사실도 없는 등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의 55%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5. 3. 23.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에 부지매입금으로 1,700,0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을 넘겨받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다. 2,500,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오피스텔 공동시행을 하고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의 지분 5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 지분대금 명목으로 금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터 같은 해 5.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J, K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권 공동시행 계약서,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금융 자문/주선 계약서, 확인서, 사업양도각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H 작성의 항고장, 진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와 범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M였고 자신은 명의만 회장으로 있으면서 일을 봐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D 주식회사와 E주식회사 사이의 판시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위 오피스텔 공사의 시공자로 확정되었으며, 코리아에셋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LG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에 관한 금융자문/주선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고 있었고, M나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의 양수대금 일부를 출연한 J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 양도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고지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와 같이 H에게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M이므로, H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기망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H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 M와 J은 2004. 5. 18. 주식회사 E 대표이사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부지를 보유하고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국제열관리의 주식 1,000주를 18,6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매매계약 제5조에서 제3항에서 잔금 18,100,000,000원은 2004. 6. 30. 까지 지급하되, 잔금이 위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전액 N에게 귀속되며 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약정하였는데(수사기록 4권 88쪽 참조), 위 잔금이 7개월 가까이 지급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당시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권 21-23쪽, 1권 101, 174쪽 등 참조), D 주식회사는 2004. 11. 경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36,982,000,000원에 도급을 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 E의 사업권양도 확약서를 제출한 다음 국제열관리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 공사도급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수사기록 4권 107-108쪽 참조)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을 확보하지는 못하면 위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을 피고인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 지분 20%를 보유하고(수사기록 4권 68쪽 등 참조)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을 양수받지 못할 수도 있고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시 오피스텔 건축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H은 일관하여 위 금원은 판시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 지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9-21쪽, 4권 27쪽, 1권 181쪽 등 참조), H은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수사기록 3권 17쪽 4권 26, 55쪽, 1권 99, 181쪽 등 참조)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240,000,000원이나 되는 금원을 대여해주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의 금원을 위 오피스텔 사업권 지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H은 2005. 6. 30. 피고인에게 2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수사기록 3권 117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합계 240,000,000원과 액수가 일치하지 않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별도로 이자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검찰에서 2006. 3.경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99쪽 참조), 경찰에서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그 이익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0, 23쪽, 4권 56-57쪽), 위 확인서에도 달리 변제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담보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권 56, 60-61쪽 참조), 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위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H은 일관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수사기록 4권 22쪽, 1권 181쪽 참조), 피고인은 처음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았다가 H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혹시나 해서 채무자인 자신의 요청으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는 것이나(수사기록 1권 99쪽 참조) 차용증은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의 존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은 H이 J으로부터 D주식회사 지분 20%를 인수하기 위하여 J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 판단 J, M, O가 H에게 판시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 전부를 4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 각서를 작성하고 그 중 7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으나(수사기록 4권 118-119쪽 참조), 위 사업양도 각서와 영수증에는 그 상대방으로 H 이외에 피고인도 기재되어 있어 위 70,000,000원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H은 일관하여 위 오피스텔 건축시행 사업권 지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9-21쪽, 4권 27쪽, 1권 182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금원 역시 위 오피스텔 사업권 지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이 유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이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60,000,000원이고, 그 중 58,000,000원만 회복되어[수사기록 1권 20-27, 50쪽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7,000,000원을 추가로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권 104쪽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금원은 520,00,000원이나 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은 결국 J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D 주식회사 사장 M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보여 위 편취금액 전부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벌금 이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7. 8. 10. 피해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P와 일정금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등 편취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수사기록 1권 20-27쪽 참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