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2017고단428 :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소유인 CNC 선반공작기계(모델명 PUMA240B, 일련번호 G) 1대를 점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위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가156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5. 6. 16. 위 회사 내에서 위 물건을 가처분하고 그 물건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위 가처분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768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0. 경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두산인프라코어 CNC 선반 2대 등을 사용하기 위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금액 143,000,000원, 월 리스료 3,029,298원, 리스기간 2016. 6. 30. 경부터 2019. 7. 20. 경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 2대를 인도받아 위 회사에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6. 9. 초경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7천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8]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유체동산가처분 조서 견적서 리스계약서 [2017고단176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채권자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을 한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제도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1,378만 원(증거기록 78면) 정도인데, 피고인은 이 중 7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두산캐피탈은 위 채권을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라는 대부업체에 매각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두산캐피탈은 위 채권을 액면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두산캐피탈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75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판시 횡령죄의 경우, 리스로 도입한 기계를 두 달 정도 지나 처분한 것이고, 실제 피해액이 5,800만 원(증거기록 37면)에 이르나, 피고인은 1,300만 원만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배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5:00경 제주시 C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여, 14세)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의 맞은편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일상적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 대출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받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8. 10. 30. 14:00경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까페 종업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D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D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F가 2018. 10. 31. 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피고인 명의 D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인 500만 원 중 2만 원을 같은 날 10:41경 유흥비 용도로 G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4,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57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중 약 16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 출입구 근처 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2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F 등에게 '씨발새끼야 나랑 한판 뜨자', '니들이 경찰이냐, 이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0. 2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5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자식아', '목주가리를 졸라 버린다', '경찰 씨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위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주정을 부린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 고인은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19:5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흥도평로 105 북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상사고까지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판시 차량이 올림픽대로 상에서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 농정로 2에 있는 대머리공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 08:5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는 임의적 해고사유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경감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0: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로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몸에 침을 1회 뱉고,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다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모두 10년 전의 것들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1. 23:3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대합실에서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 서로 시비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에게 "대합실에서 같이 술을 먹던 사람이 나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술을 먹다가 시비가 되어 위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6. 18:34경 위 1항 기재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워 역무원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왼쪽 안경렌즈가 이탈되고 결국 분실되게 함으로써 위 안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판시 제2, 3항 각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안경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면서 날아가 바닥으로 떨어져 손괴된 것으로서 위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되고, 법원이 이와 같이 죄수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상해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만 고려하더라도 약 15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특수협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콧등 부분의 선상골절이고 재물손괴도 안경렌즈가 이탈된 정도여서 피해 정도가 아 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5:5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다리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C사우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5. 10.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공소장 기재 '2016'은 '200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9. 2. 14. 19: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9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1. 2019고단836 피고인은 2019. 2.5.06:10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5세)이 연락을 받지 않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느냐"며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128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개월간 돈을 입금해 실적을 높인 다음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2, 4.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반야월시장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G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9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J은행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 죄질 불량,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사거리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를 수리비 2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교차로에 정차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해자 F은 2019. 2. 1. 20:10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버스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로 뛰어가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전석 문 쪽을 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그대로 엑셀을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의 규모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0: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합계 4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누적된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4. 22:45경 제주시 영평 하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제주시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바 특히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2017. 5. 5.~ 2019. 5. 4.)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C모텔에서, 피고인이 투숙 중인 방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객실 복도와 안내실을 오가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모텔에 투숙하려던 손님들이 돌아가도록 하고 투숙 중인 손님들의 평온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03:39경 위 모텔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모텔 업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후진하려는 순찰차의 후방을 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이 비켜달라고 하자, 주변에 있던 밀대걸레의 자루를 잡아들고 위 E을 향해 달려가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협박하여 112신고사건처리 및 공무 수행을 위한 소내 복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가고, 다른 투숙객이 항의를 하는 등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가 크게 방해되었다.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밀대걸레를 들고 때릴듯하며 협박을 하며 욕설을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벌금을 내고 말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재범의 가능성이 크고 벌금형의 처벌로는 더 이상 교화는 어렵다. 다만 1991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증거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위판결의 기재가누락된 것이 분명하고, 위판결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4, 13:5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7번길 3-13 섬마을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봉고I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든 채로 도로상에 장시간 정차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은 마셨다. 그런데 음주측정은 안 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하고, 수차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187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적발 전·후 경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E지구대의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여 평택경찰서 F 소속 순경 G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게 되자 느닷없이 "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며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의 전과는 없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김해시 B건물 8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D 소속 공무원인 E 등이 유흥접객원을상대로 불법 취업 단속을 실시하자, 이에 화가 나 "너거들 뭐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E이 채증을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이거 안 치우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휴대폰을 내리쳐 위 휴대폰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의 입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취업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사진 2매, 수사보고(신분증 제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흥접객원을 상대로 불법 취업 단속을 하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92 소재 도로를 천안역 쪽에서 봉명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농협은행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234에 있는 평원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6. 0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34에 있는 평원사거리를 지하상가사거리 방면에서 태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를 원주교오거리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