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2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미양일식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내동 안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20년 전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89

범죄사실 시행사인 ㈜B는 2009. 6. 17.경 시공사인 ㈜C과 부산 수영구 D 판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인 ㈜C은 E에 목수, 철근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주었다. ㈜C은 2010. 9. 16.경 부산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중 약 8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2010가합17515호 공사대금등 청구소송)하였고, 이에 ㈜B는 ㈜C이 '공사를 지연해서 오히려 공사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2010가합21644호 공사대금등 청구의 반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2010가합17515호 및 2010가합21644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사 F 앞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청구한 금액보다 5천만 원이나 적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요."라는 피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시공사에서 돈이 적게 나와서 노임을 다 못 찾아갈 것 같다고 해서,작업인부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2천만 원을 더 줘서 노임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합의서의 내용(2010. 3. 31. 이전까지의 노임은 E에서 책임지고, 원고 회사는 2010. 4. 이후에 발생되는 목수, 철근 노임만 직불 처리해 준다.)에 비추어 보아도, 증인이 언급한 2010. 2.분 노임지급 문제는 피고 회사와 E이 해결해야 할 노임 부분으로 보이는데, 원고 회사와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원고 측에서 E에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근로자들이 G에게 '합의서 써서 도장 받아서 원고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 우리가 일을 해줄게요.'라고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원고 측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E을 통해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추가공사를 건축주가 시공사나 시공사 측을 대표하는 현장소장을 제치고, 건축주가 와서 공사를 어떻게 해 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하는 질문에 "건축주는 지시할 수 없습니다.", "피고 측에서 누군가 와서 증인등 인부들에게 도면과 다르게 추가공사를 시킨 사람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라는 등으로 증언하여, 원고 측인 ㈜C이 제때에 건설현장의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현장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당초 설계된 것과는 다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는 등으로 인해 공사 기일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작업인부들은 E 소속 노무자들이기 때문에 E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었고, 또한 추가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인 ㈜B 측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노임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시공사인 ㈜C은 인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며, ㈜B는 시공사의 동의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약12806),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추가공사건에 대해 시행사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임을잘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합의서(2010. 5. 15. J, A, K) 1. 부산동부지청 불기소결정서(검사 강호정) 1.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관련사건 약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3: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아! 얼른 와서 일단 사진부터 찍으라고 새끼들아! 너네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H과 순경 I의 허리띠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위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 씨발새끼들이! 해보자는 거냐? 나 전과 많아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 건드려봤자 공무집행방해 밖에 더하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H의 멱살을 잡아당겨 위 H과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2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들인 피해자 E(여, 16세)와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자 그녀들에게 "얘들아, 같이 술 마시자, 이리 앉아 봐라."라고 말하며 가까이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허벅지 안쪽 및 종아리의 맨살과 옆구리 등을, 위 F의 허벅지 등을 각각 만졌고, 이어 그녀들의 일행으로 뒤늦게 그곳에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하는 가운데 위 청소년들 및 그 일행들에게 "보지 보여도."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림으로써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성기 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생면부지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순차로 추행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충격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17. 07: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포장마차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50경 목적지인 유성네거리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내리라고 하자 "내가 여기 왜 내려, 안 내려 술을 더 먹어야 되니 다른 곳으로 가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 4회 차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최초 승차지점인 위 C 포장마차촌 앞 노상으로 돌아가자, 위 택시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4 ~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차고, 계속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 ~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등받이 부분을 4 ~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7. 08: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F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위 H, 경사 I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대전 서구 J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를 향해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채 피해자인 경사 I이 앉아 있는 운전석 등받이를 발로 20여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3시간 동안 수갑을 차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네 아내, 딸 강간해 버리겠다. 네가 그러니 경위를 못 달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들이받고 머리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K가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의 기재 1.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 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L가 작성한 I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인 징역 10월 ~ 2년에 따르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경합하는 상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인데,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에 이르고, 2005. 8. 26.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적 성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 습벽을 고치고자 단주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1. 22:15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 G에게 "씨발년아, 전화 안끊어, 야 담배줘, 야 눈 깔아"라고 말하면서 그 곳 계산대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GOLDEN LEAF 1mg'라는 문구가 기재된 담배모형을 잡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부러뜨려 파손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부근의 'H식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쇠(가로 30cm × 세로 40cm)로 피해자 I(26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부위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3. 피고인은 2013. 6. 21. 22:35경 위 1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위 A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는 것을 보고 "동료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말하면서 순찰차량의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가슴과 팔을 밀쳐낸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량 바퀴 옆에 누워 역과된 것 마냥 고통스럽다는 듯이 고함을 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I 사진 1. 석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비록 피고인 A를 위하는 마음이었다고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방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 B : 범행이 우발적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 22:25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마침 그곳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L(17세)과 부딪히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3:5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1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원하는 점,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2012. 11. 19.경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되 매월 4,202,592원씩 24개월에 걸쳐 변제하고 C PC방의 컴퓨터 본체 74대, 모니터 74대, 책상 및 의자 74세트, 냉난방기 40평형 1대, 20평형 2대 등 시가 합계 39,840,000원 가량의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을 점유,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말경 C PC방에 있던 시가 39,840,000원 가량의 양도담보물을 불상의 PC 중고용품점에 약 27,000,000원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39,840,000원 가량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할부금융 대출신청/약정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견적서 1. 검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 양도담보물 처분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변제한 것으로 보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C, D은 2012. 12. 9. 17:00경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한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의 불법 문신 시술을 문제 삼아 피해 변상을 받기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변상받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2013. 01. 07. 17: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문신해 준 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격증이 있느냐, 문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상의를 들추면서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마치 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문신을 빼는데 300만 원이 드니 300만 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 시술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겁을 준 후 위 C, D이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문신을 제거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러주는 취지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8. 17:00경 위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을 불러 H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문신을 지우는데 500만 원 든다. 5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최초 신고 일시 확인 보고) 1. 피의자들의 문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3:2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선명브라이튼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지동 방면에서 고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7. 03:25경 태백시 D 소재 E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 전 피해자 행적,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택시 운전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H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3. 30. 09:40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97-1 소재 만수소방소 앞 사거리에서, B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의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옆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자동차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38리볼버 분사식 가스총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겨냥한 다음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장전되어 있던 5발 중 1발을 공중에 발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과 같이 총포인 분사식 가스총을 발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의 분사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분사식 가스총을 겨눈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발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6. 01:41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현도교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7톤, 제3축에 11.2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5.자 95고약110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3.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현대중공업 내 9도크 서편 앞 도로를 봉대산 방면에서 영빈관 방면 시속 약 25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현대 중공업 내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C(53세)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려고 하였으나, 가속페달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뇌기저부골절 합병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동조치를 하여야 할 시점에 가속조작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내부 도로에서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발견하였으나 운전조작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2013고단2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8.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7: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금 57,200원 상당의 한우등심 600g, 기본상차림, 소주1병을 주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38 피고인은 2013. 6. 9. 23: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칠면조 1마리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35 1. 피고인은 2013. 4. 25. 21: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두루치기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00: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81 피고인은 2013. 07. 02. 20:0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우럭구이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85 피고인은 2013. 7. 19. 00:0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정살 4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39,6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L, O, R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실형 전력 2회 외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경산시 C아파트 108동 1103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인 1203호에 이사올 예정인 피해자 D(33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09:40경 위 1203호에 손에 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허리에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가로 12.5cm, 세로 9.5cm)을 찬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 그만하고 나와! 이제 너랑 나랑은 잘 지내기 글렀다! 니 마누라 뱃속의 애기가 무사할 줄 아느냐! 이사 오면 두고 보자!"고 말하면서 바가지의 물을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고, 위 가스총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부위에 총 4회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2. 5. 29.자로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카이저7 가스분사기 1정(제조번호: E)의 소지 허가를 받고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위협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스총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가스총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가스총을 호신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스총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스총을 발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이나 제압 등 부당한 침해를 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먼저 이 사건 가스총을 발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총을 사용할 당시 그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가스총을 분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물이 든 바가지를 손에 들고 미리 허리에 가스총을 찬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호실에 온 점, 피고인이 바가지에 있는 물을 뿌려 피해자가 항의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일자 피고인이 허리에서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를 겨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스총을 겨누고 있는 피고인을 제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가스총을 4회 분사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스총을 분사할 당시 피고인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간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분사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피고인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6: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앉아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F씨,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와락 끌어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죄를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보여왔다는 점, 이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4: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장 앞 도로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