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단아래사거리 앞 도로를 광천오거리 쪽에서 광천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은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녹색신호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홍성 쪽에서 보령 쪽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J(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동승자인 B으로 하여금 운전자 행세를 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사고 직후 정차해 있던 위 가.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도주사고로 현재 운전면허가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나를 대신하여 운전자로 처벌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자 행세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2. 3. 17.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행세를 하고, 같은 달 19.경 홍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2012. 5.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도록 하여, 범인인 피고인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7. 23:5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 있는 금성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단아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단아래사거리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위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목격하였고, 사고 직후 A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말을 들어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사고 현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같은 달 19.경 충남 홍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2012. 5.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A을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4, 42쪽)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4, 42쪽)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42쪽)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해삼수출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해삼가공기술자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함으로써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들이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넘도록 치료비, 수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진범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범인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후에도 피고인은 B에게 계속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달라고 부탁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가로챔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히 늦어져서 피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주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