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G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H대학교의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4:00경 진주시 I 에 있는 H대학교 진주학사 1층 행정실에서 B로부터 전임교원(조교수)로 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부터 H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학교법인 G 이사회 회의록 사본 1. H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통화내역 1. L, 피고인 B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고용계약서 사본, 연봉계약서 사본 1. 2017년 제3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2017년 제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 피고인 B 이동통신단말기 문자 발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징역형)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음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인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자신을 H대학교 교원으로 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가 H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는 2014년경부터 H대학교 초빙교원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인 B의 아버지인 L이 2016. 9.경 P에게 "아들이 대학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무렵 P가 이러한 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2. 5. 14:56 경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20:09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22:15 경 J에게 "쪽 팔린 얘기해서 미안타" 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B는 다음날인 2016. 12. 6. 11:24경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4:00경 H대학교 진주학사 행정실에서 피고인 A 를 만나 그에게 현금 4,0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 H대학교는 2017. 1. 13. 사회체육학과 교수 1명을 초빙한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였는데, 지원 자격을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였다. 2017. 2. 7. 열린 2017년 제3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Q를 1순위로 임용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는데, Q는 같은 날 열린 총장 면접에서 탈락되었다. H대학교는 다시 2017. 2. 9. 사회체육학과 교수 1명 초빙 공고를 하면서 지원 자격을 박사 학위 수료 이상인 자'로 정하고는, 2017.2, 20. 2017년 제4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Q를 1순위, 피고인 B를 2순위로 심사하여 각 임용 제청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2. 21. 최종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박사 학위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박사 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정하여 교수 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17. 2. 2. H대학교 법인 이사국에 찾아가 차용증을 받아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회체육학과 교수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2. 5.경 교무처장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 관하여 칭찬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1년~3년6월(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1월~6월(5,000만 원 미만,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4,000만 원을 받고서, 피고인 B를 사회체육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1993.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4.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는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만 68세의 고령이며,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H대학교 교원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