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16

주위적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I 유한공사는 홍콩에 있는 회사이고, J 유한회사(이하 'J'이라고 함)는 중국에서 유아용품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해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J'으로부터 수입하는 유모차, 유아용 시트 등 유아용품을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역시 피해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4. 8.경까지 'J'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K'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0.경부터 2013. 8.경까지 'K'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0.경 'K'에 입사한 후 2012. 6.경부터 2014. 8.경까지 'J'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2014. 8.경까지 'J'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같은 B는 2012. 3. 2.경 피고인 B의 처 L 명의로 유아용품 제조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B는 'M'를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M'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에서 생산하는 유아용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피해자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물건을 'K'로 수출하고, 'K'는 'J'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을 국내 및 해외 각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이 생산하는 유아용품을 피해자 몰래 'M'에 수출하여 국내에 그 물건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같은 C, 같은 D은 중국 광동성 동관시 N에 있는 'J'에서 그곳 공장에 설치된 사출금형기 등 공장 설비를 이용하여 모빌홀더를 제작·생산하고, 이렇게 제작·생산한 모빌홀더를 홍콩 및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서 물류·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가한특물류 유한공사(이하 '자이언트'라고 함)를 통하여 'M'에 수출하고, 피고인 B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 206호에 있는 'M'에서 그 모빌홀더 수입 대금을 '자이언트'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자이언트'는 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 A 등은 당해 금원을 인출하여 모빌홀더 제작·생산에 따른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2. 7.경 중국에 있는 위 'J' 사무실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M' 명의로 금 14,400달러(한화 15,776,352원 상당)를 '자이언트' 명의 스텐다드차타드 홍콩계좌를 통해 피고인 C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A 등은 'J'이 제작·생산한 모빌홀더 480박스 2,400개를 '자이언트'를 통해 'M'에 수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M' 명의로 금 33,120,000원 상당을 받고 국내 거래처에 팔아 'M'로 하여금 금 5,520,000원(33,120,000원-27,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M' 명의로 'J'이 생산한 모빌홀더 합계 74,403개를 합계 금 570,128달러(한화 611,209,037원 상당)를 주고 수입한 후 이를 합계 금 1,128,812,000원 상당을 받고 국내 거래처에 팔아 'M'로 하여금 합계 금 270,177,500원(1,128,812,000원-855,634,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M'로 하여금 270,177,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해자를 K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주위적 공소사실의 기초사실과 동일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에서 생산하는 유아용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피해자 'K'로 수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을 국내 및 해외 각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서 생산하는 유아용품을 피해자 몰래 'M'에 수출하여 그 물건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C, D은 중국 광동성 동관시 N에 있는 'J'에서 그곳 공장에 설치된 사출금형기 등 공장 설비를 이용하여 모빌홀더를 제작·생산하고, 이렇게 제작·생산한 모빌홀더를 홍콩 및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서 물류·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가한특물류 유한공사(이하 '자이언트'라고 함)를 통하여 'M'에 수출하고, 피고인 B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 206호에 있는 'M'에서 그 모빌 홀더 수입 대금을 '자이언트'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자이언트'는 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 A 등은 당해 금원을 인출하여 모빌홀더 제작·생산에 따른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범죄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3. 판단 가. 기소 내용의 정리 홍콩의 I 유한공사는 중국의 J 유한회사, 한국의 K 주식회사의 모회사로 각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유아용품을 한국 자회사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홍콩 모회사가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한국의 K 주식회사 및 중국의 J 유한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홍콩 모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모빌홀더' 제품을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하여 피고인 A, B가 운영하는 한국의 주식회사 M에 판매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며, 주위적인 피해자로 홍콩의 I 유한공사를, 예비적인 피해자로 한국의 K 주식회사를 지목하고, 피해금액으로 M의 수익금(판매금액 - 수입비용)을 기재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주위적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홍콩의 I 유한공사는 중국 및 한국 자회사의 주주에 불과하여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홍콩의 I 유한공사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홍콩의 I 유한공사와 중국의 J 유한회사 사이에 물품 독점공급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물품 생산 및 수출업무는 중국의 J 유한회사 자체의 업무로서 피고인들이 홍콩의 I 유한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예비적 피해자인 한국의 K 주식회사와 피고인들은 고용관계에 있기는 하나, 중국의 J 유한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한국의 K 주식회사에 공급한다는 독점공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및 결의도 없는바, 피고인들이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한국의 K 주식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홍콩의 I 유한공사의 지시에 의하여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 한국 자회사에 공급된 제품은 유모차, 카시트, 가방 등의 품목이었고, 이 사건 '모빌홀더' 관련 제품은 중국의 J 유한회사에서 생산된 적도 없다. 한국의 K 주식회사는 2012년경 외국의 P 회사로부터 유아용 '모빌'을 수입, 판매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모빌홀더'는 위 모빌을 방바닥에 거치하는 도구로서 피고인들이 새로 생산한 것으로 '모빌'과는 구분되고, 한국의 K 주식회사는 '모빌홀더'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모빌홀더'를 제작한 것은 한국의 K 주식회사의 위 '모빌'에 대한 판권이 종료될 무렵인 2012. 12월경부터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 중 한국의 K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피고인 A, B가 M를 설립하여 관련 영업을 한 것이 상법 제396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빌홀더'에 대하여 한국의 K 주식회사가 어떠한 권리를 가진 바 없고 피고인들이 한국의 K 주식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이나 자료를 이용하여 위법한 수익을 올린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또한 범죄일람표에는 일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