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9.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와 파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G, H 등 18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각 사이트에 개설한 아이디 'T' 등 타인 명의의 계정 138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라는 제목의 영상을 비롯하여 총 223,036개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upload)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대포 유심(USIM)을 이용하여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개설한 제1항의 138개 계정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인 제1항의 18개 웹하드 사이트에 각각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대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프로그램 개발 사무실에서, 위 B이 음란물을 게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하여 영상 파일을 대량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함으로써, 위 B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 A, B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N, M,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3, 26, 32, 38, 49, 59, 60, 61, 63번) 1. A 주거지 외 원격접속 사무실 주소(액셀정리), M, O 텔레그램 대화 등(증거목록 순번 24, 25, 33, 40번) 1. 압수조서(2019-3991-16), 사진(압수수색 현장)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54, 73, 77, 80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및 C 추징액 산정, 증거목록 순번 78, 79번)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음란물유포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단순히 사무실만 제공하여 방조하였을 뿐 음란물유포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범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음란물의 대량업로드는 인터넷망과 컴퓨터 그리고 그 설치장소가 구비된 상태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의 특성상 인터넷 설치 및 장소제공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와 같은 형태로 조력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방조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범행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사전에 공모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B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란물을 업로드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유도 공동정범의 인정에 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또 음란물 업로드로 얻은 수익에 관해서 명시적인 합의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피고인과 B이 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B이 피고인 A이 고용한 자들에게 음란물을 업로드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석체크 등을 가르쳐 주는 형태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는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도 진술한바 있으며 , O은 'B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서 무언가 컴퓨터에 작업하면서 그때 "P"을 설치한 것 같다', '출석체크 등 일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모르는 것 같고 B에게 물어보는 편이었습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고 N, M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B의 피고인측 관련자들에 대한 관여행위나 그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수익분담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그 분담을 통한 공모관계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B이 2019. 1.경부터 필리핀에서 음란물 업로드 일을 하려고 했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식대를 부담한 사정, 피고인과 B 또는 그 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체포된 관련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B의 범행에 단순히 방조한 수준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B의 범행에 대하여 핵심적인 물적, 장소적 지원을 하는 등으로 음란물 업로드에 관한 역할분담을 하면서 자신도 이에 편승하여 음란물의 업로드 행위를 용이하게 하려 했던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같은 취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또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웹하드 계정 개설의 절차상 상피고인 B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웹하드 업체에 계정을 개설하지 않았고 성인인증절차는 계정 개설의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없고, 설령 성인인증을 한 명의자가 각 계정의 접속권한을 부여받은 자라고 보더라도 유심명의자의 동의가 있었고 동의 없이 계정을 개설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이며,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웹하드 업체의 계정개설시 유심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채 허무의 이메일을 입력하여도 가입 및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웹하드 업체측에서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의 계정 개설이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웹하드 업체에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이와 같은 판단은 일부 유심에 관하여 Q가 B에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해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설령 그와 같은 계정 개설 및 접속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하려는 목적으로 계정을 만들어 접속하는 행위까지 정보통신자가 이를 허용한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점, 웹하드 업체가 가입절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미비한 부분을 방치하면서도 성인물 등의 업로드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업로드나 음란물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인증절차를 통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자 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성인인증절차가 단순히 개설자가 '성인'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음란물의 업로드 등에 관하여 접근권한을 정당하게 부여할 대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엄격히 분리해서 해석할 근거가 없는바, 따라서 '성인'인 사실 외에 그와 같은 업로드 행위를 함에 있어 접근권한을 정당하게 부여할만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의 업로드와 관련하여 접속권한을 부여한 자는 단순히 '계정을 개설한 자'라고 볼 수 없고, '계정을 개설하여 그와 관련한 정상적인 성인인증의 절차를 마친 자'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음란물의 불법 업로드와 관련하여 쓰인 유심의 명의자가 웹하드 계정 개설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범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관여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고, 그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심명의자가 웹하드 계정 개설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불법적인 목적의 유심명의 양도로 인한 정보통신망 접속 사실에까지 정보통신제공자가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B이 취득해 온 유심 명의자들의 계정 개설에 관한 동의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하던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자 범행을 준비하면서 B과 사이에 관련 내용 및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상태였으므로 다수의 계정을 통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 다수의 유심명의자가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로드를 하려고 의도했던 방식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불법적인 업로드를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접근권한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목록 순번 78, 79번 각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상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과거 도박범죄 등 범법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이를 위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여러명을 고용하여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으나 그 직전에 체포됨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었을 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의 유심을 이용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업로드하려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인 등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범죄로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