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6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 7. 무렵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0원을 주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 관련),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감정촉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6. ~ 7. 무렵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 근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0원을 주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 위 축사 뒤편에 있는 배밭 근처에서 피해자 C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추행 범죄사실을 넘어서서 C을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미소만 짓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C이 간헐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조사관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계속 대답을 유도하는 데 대해 간략히 답변하는 형식일 뿐이다. 간음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냐는 조사관의 계속적인 유도 질문에 단순히 '그렇다'는 식으로 긍정하는 취지일 뿐이고, 일시와 장소 등 그 전후 제반사정이나 해당 간음행위의 세부 묘사 등에 있어서도 전혀 구체적이거나 풍부하지 않아 C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C의 진술을 분석한 바에 따르더라도 'C은 진술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사자의 구체적 질문에 의해 진술이 확보되었다. C의 진술을 토대로 세부적인 상황까지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구체적 신빙성을 판단하기에는 그 진술내용이 미흡하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직접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C에 대한 간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에만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가을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2015. 6. ~ 7.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 8. 무렵 앞서 본 축사에서 C의 딸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6세)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미소만 짓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 그 이후 앞서 본 C에 대한 조사방식과 마찬가지로 조사관의 계속적인 유도 질문이 이어졌으나, E는 그러한 유도 질문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E는 진술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되어 E에 대한 진술분석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E의 진술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직접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에 대한 강제추행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만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하기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