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2018고합52]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29 11:58경 이천시 B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아 하고 싶다, 나랑 한번 할래, 너무 하고 싶다, 내 것 보여줄까"라고 말하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가판대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손님과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7] 피고인은 2018. 6. 2. 01:2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하천 야영장에 설치된 피해자 E(40세) 소유의 캠핑카(카라반)에 이르러, 캠핑카 안에 이혼한 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캠핑카 천막에 설치된 테이블을 1회 내려찍고 시정된 출입문 열쇠 부위를 가위로 찔러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창문의 접착 부위를 자르고 창문을 떼어낸 후 모기장과 블라인드를 찢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창문 교환 등으로 수리비 9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캠핑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CD 1장 [2018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누범 •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연음란죄,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마트에 들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곳에 있던 여자 종업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야영 중이던 캠핑카를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사람에게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특히 강간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목격자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기수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캠핑카의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하여 주방용 가위를 마구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신체 또는 재산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 병력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일종의 환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