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706

공소사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14고정706 피고인 A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2.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 "뼈관절,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하여 성명불상자에게 J칼슘 1통을 149,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2.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283통 합계 42,167,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I에서, K에서 제작한 L 2인용매트, 1인용매트, 복부 찜질기, 배허리 뜸질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에 부착된 육각형 모양의 세라믹이 "금강약돌, 세리싸이트, 흑운모, 브라질산 토르말린, 화산암, 윤장석 등 특정 광물로 구성되어 혈액개선,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며 과대광고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장수온돌방 1개를 1,48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2.경부터 2103. 7. 18.경까지 합계 324,27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014고정727 피고인 B 1.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의료기기 제품 체험을 한다는 명목 하에 부산시 동래구 M에 있는 N을 방문한 불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유흥을 제공하는 등 체험실에 모아 K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온열의료기기 매트에 부착된 육각형 모양의 세라믹이 "금강약돌, 세리싸이트, 흑운모, 브라질산 토르말린, 화산암 등 특정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 혈액순환, 근육통 완화 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과대광고를 하여 K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L 2인 온열 매트를 3,48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0. 8. 20.경부터 2013. 8. 22.경까지 합계 1,065,31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20.부터 2013. 8. 2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체험실에 모아 K에서 판매하고 있는 J칼슘이 "뼈에 흡수률이 좋기 때문에 골다공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잇몸에 도움이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질명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2. 22.경부터 2013. 7.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J칼슘' 1통을 149,000원에 판매하는 등 J칼슘 1,336통 합계 199,06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014고정1733 피고인 C 1.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산시 동구 O빌딩 3층 P에서 의료기 제품 체험을 한다는 명목 하에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 유흥을 제공한 후 K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온열의료기기 매트에 부착된 육각형 모양의 세라믹은 인체에 유익한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세라믹이 "금강약돌, 세리싸이트, 흑운모, 브라질산 토르말린, 화산암 등 고가의 특정 광물로 만들어져 혈액순환, 근육통 완화 효과가 있고 암, 디스크, 중풍, 고혈압을 치료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해 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12.경부터 2013. 8. 20.경까지 합계 103,960,000원 상당의 위 세라믹이 부착된 온열매트를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P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체험실에 모은 후 K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J칼슘이 "여성 갱년기에 좋으며 골다공증 및 관절 치료가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되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J칼슘 1통을 149,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2012. 12. 10.경부터 2013. 7. 30.경까지 J칼슘 60통을 합계 8,94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014고정1914 피고인 D 1.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1.경 부산시 진구 Q에 있는 R에서 의료기 제품 체험을 한다는 명목 하에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와 유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모은 후 K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온열의료기기 매트에 부착된 육각형 모양의 세라믹은 인체에 유익한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세라믹이 "금강약돌, 세리싸이트, 흑운모, 브라질산 토르말린, 화산암 등 고가의 특정 광물로 만들어져 혈액순환, 근육통 완화 효과가 있고 암, 디스크, 중풍, 고혈압을 치료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해 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11.경부터 2013. 8. 27.경까지 합계 863,270,000원 상당의 온열의료기기 매트 제품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24.경 위 R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K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J칼슘이 "여성 갱년기에 좋으며 골다공증 및 관절 치료가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되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J칼슘 1통을 149,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0. 8. 24.경부터 2013. 5. 30.경까지 J칼슘 406통을 합계 60,49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014고정2427 피고인 E 1.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부산 사하구 S 3층 T에서 의료기기 제품 체험을 한다는 명목 하에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유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은 후 K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온열의료기기 매트에 부착된 육각형 모양의 세라믹이 "금강약돌, 세리싸이트, 흑운모, 브라질산 토르말린, 화산암 등 특정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 혈액순환, 근육통 완화 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과대광고를 하여 K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L 2인 온열 매트를 3,480,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2010. 8. 2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합계 195,77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 13.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위 T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K에서 판매하고 있는 J칼슘이 "여성 갱년기에 좋으며 골다공증 치료가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질명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J칼슘 1통을 14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J칼슘 77통을 합계 11,47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구두로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광고' 자체를 한 바 없고, 실제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료기기에 부착된 세라믹은 공소사실 기재 광물이 실제로 포함되어 만들어졌으며, 위 의료기기는 온열 및 저주파를 이용한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물건으로 피고인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 효능을 설명했을 뿐으로 허위나 과장해서 설명한 바도 없다. 피고인들은 칼슘제를 판매하면서 칼슘의 일반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했을 뿐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 위 칼슘제를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품을 실제 사용해볼 수 있는 대규모의 체험실을 갖추고 수십명을 모아 그들을 상대로 의료기기 등 체험을 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음성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나타내거나 알려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관련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1)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인 J칼슘제를 판매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한 것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인 J칼슘을 판매하면서 이를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칼슘제를 판매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제품의 주된 성분인 칼슘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이 판매과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만을 증명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이 칼슘제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위 칼슘제가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광고하였음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나, 위 제품은 명칭 자체로도 일반인들이 '칼슘' 제품임을 알 수 있게끔되어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한 구매자들의 진술증거는 피고인 A로부터 구매한 U, V에 대한 진술증거뿐인데, 위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칼슘제를 판매하면서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U은 관절염, 골다공증에 좋다고 해서 구매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V의 진술 또한 칼슘 흡수가 뛰어나 뼈가 탄탄해진다는 등의 취지의 진술로 위 진술만으로 칼슘제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1) 피고인들이 육각형 모양의 세라믹(이하 '이 사건 세라믹'이라 한다)이 부착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위 세라믹이 "금강약돌, 세리싸이트, 흑운모, 브라질산 토르말린, 화산암, 엽장석 등 특정 광물로 구성되어 혈액개선,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이 의료기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과대광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세라믹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성조파인세라믹은 맥반석을 95%로, 나머지 5%는 공소사실 기재 광물로 이 사건 세라믹을 만들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세라믹 제조과정에 공소사실 기재 광물들이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검찰은 이 사건 세라믹이 공소사실 기재 특정 광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증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서, 부산대학교 W 교수의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인이나 위 W 교수 모두 세라믹이 고온 열처리를 거쳐 제조되는 과정에서 원료의 고유광물이 파괴되거나 성상이 변화 혹은 용해되는 등으로 위 세라믹에 특정 광물이 함유되었는지 판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회보서나 연구결과가 이 사건 세라믹 제조 과정에 특정광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 사건 세라믹 자체에 특정 광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세라믹이 부착된 의료기기는 온열 및 저주파를 사용하여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고, 세라믹을 통한 원적외선 방사효과 등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으며, 이 사건 세라믹 자체에 대한 항균력시험, 신진대사 촉진능 시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효능이 있음이 시험결과로 나타나기도 했고, 실제로 위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세라믹이 부착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과대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4고정1733 피고인 C, 2014고정1914 피고인 D의 의료기기법 위반의 공소사실 위 두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세라믹이 부착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혈액순환, 근육통 완화 효과를 넘어 암, 디스크, 중풍, 고혈압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신규지점 운영 매뉴얼, 본사에서 제작한 원실장용 교육자료 뿐으로 보이는데(위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증거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구매자들 중 일부 진술증거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 운영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구매하면서 그에 관해 작성되었을 뿐이다), 위 매뉴얼이나 교육자료에는 이 사건 세라믹이 부착된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헐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온열치료 등으로 체질 개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성인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설명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과 같은 원장들을 상대로 위 의료기기가 암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교육하여 판매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본사 관계자들 대부분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위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세라믹이 부착된 의료기기가 암, 디스크, 중풍, 고혈압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위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과대광고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