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3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3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충남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년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관련 범행 □ 보조사업자 선정 경과 대한민국과 충청남도 및 D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2014년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세부 지원 항목으로 승마시설을 개·보수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보수 정비공사 보조금’(이하 ’승마시설 보조금‘이라고 한다)이 있다. 승마시설 보조금은 민간 승마시설 개·보수의 경우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 총 사업비 3억 원을 한도로 계획된 보조금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자부담금을 사업자가 집행하고,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D시청에 충남 E 외 2필지에 승마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승용마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승마시설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4. 3. 17.경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D시청은 2015. 2. 5.경 ‘사업명 : 2014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 A, 총사업비 : 444,000,000원, 보조금 120,000,000원(국비 60,000,000원, 도비 18,000,000원, 시비 42,000,000원), 융자금 123,600,000원, 자부담 200,400,000원’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경 사업 대상에서 승용마 구입 및 부대시설 건축 부분을 제외하고 위 승마시설 1,046.76㎡ 및 전기시설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을 신청하였고, D시청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보조사업 사업비는 총사업비 317,663,020원, 보조금 120,000,000원(국비 60,000,000원, 도비 18,000,000원, 시비 42,000,000원), 자부담 197,66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D시청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승마시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비 317,663,020원(승마시설 310,378,166원, 전기시설 7,284,854원)에 완공하고 피고인이 F에 자부담금 107,663,02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 자부담금 이체내역서와 F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마시설 공사는 기초공사(공사비 20,390,000원 상당)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공사비 170,600,000원에 완공하였고, F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기초공사 및 전기시설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자부담금 명목으로 F에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107,663,020원을 대부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이자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시로부터 2015. 12. 17.경 2014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시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지원한 60,000,000원, 피해자 충청남도가 지원한 18,000,000원, 피해자 D시가 지원한 42,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0,000,000원 및 지방보조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년도 학생승마체험 관련 범행 □ 보조사업자 선정 경과 대한민국과 충청남도 및 D시는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1명당 최대 10회에 걸쳐 승마를 강습하고 국가 및 지방 보조금으로 그 강습비를 지원하는 ‘2015년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총 강습비 중 80%(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하 ‘학생승마체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D시청에 위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D시청은 피고인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대상자로 선정된 총 219명에게 승마체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I중학교 학생 중 승마체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75명이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D시청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학생승마체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대상자로 선정된 I중학교 학생 75명에 대하여 2015. 11. 6.경부터 2015. 12. 5.경까지 각각 10회, 총 750회에 걸쳐 승마체험을 실시한 것으로 신고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중학교 학생 27명이 총 268회에 걸쳐 C에서 승마체험을 하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승마체험에 참여한 27명 중에서도 학생승마체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6명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학생 75명의 중 69명은 C에서 실시하는 학생승마체험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시로부터 2015. 12. 29.경 I중학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29.경 피해자 D시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지원한 11,250,000원, 피해자 충청남도가 지원한 2,025,000원, 피해자 D시가 지원한 4,725,000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1,250,000원 및 지방보조금 6,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1 피고인은 B에서 J이라는 상호로 승마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E 답 1,517㎡, 위 K 답 1,405㎡, 위 L 전 1,465㎡의 지상에 운동시설, 사무실 등 승마체험시설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930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도시지역 밖인 E 외 2필지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5. 5.경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운동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 1,046㎡인 일반철골구조 건축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동시설(승마장)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3]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P, O, N, M,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J, 주식회사 G) 및 견적서, 2014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설게변경 검토의뢰, 이메일(2015학년도 2학기 출석부), 2015년 학생승마체험사업 사업량 확정알림, 2014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2014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보조금교부 결정, 준공검사 결과통보, 보조금지급신청서, 2014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4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설계) 변경신청서 제출, 동사도급표준(변경)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제출-학생승마체험 관련), 영업근무일보,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자부담금 추적),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상호 입출금액 비교), 수사보고(참고인 N 이메일 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자부담금 추적2),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승마장 일보 출석내역 확인), 건축내역서 1. 소명자료제출(A)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인건비내역 1. J 학생승마 관련 첨부서류인 2015년 학생승마체험확인서(I중학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메일 캡처사진 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보조금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막구조물 공사비 310,378,166원(공사비 282,161,969원 및 부가세 포함)과 전기시설 공사비 7,284,854원 합계 317,663,010원을 사업비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F이 수행하는 취지로 이 사건 보조금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위 막구조물 공사는 피고인과 G(총괄이사 O) 사이에 170,600,000원으로 공사계약이 되어 있었고 실제 위 금액으로 G가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에 이체한 자부담금 대부분은 공사와 무관한 곳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36, 94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마체험에 참여하였다고 신고한 75명의 학생 중 일부의 학생만이 승마체험을 하였고 그 중 일부만이 보조금대상자에 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승마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27명으로 확인되고, 이는 NEIS 학생기록부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조금신청을 위해서는 승마체험장에서 참여학생들의 서명을 받은 출석기록부(증거기록 180쪽)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체험장에서는 위 출석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점, 학생들을 승마체험장에 인솔한 학교 교사들은 결석한 학생을 제외한 당일 출석한 인원수를 승마체험장에 통지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시청에 제출한 ‘학생승마체험 확인서’에는 승마체험 모든 일정에 대상학생 75명이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90쪽), 참여학생들의 실제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말산업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여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체험장에서 위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학교측으로부터 확보하여 직접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들의 참여여부를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인 V이 학생들의 출석관리 등 주요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무관 W의 진술서 1. 원상회복명령, 출장보고서, 위치도 및 상세도, 관련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감사원 감사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0고단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현황사진, 수사협조회신,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 수사보고(고발담당자 X 진술청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수령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5. 12. 29. 법률 제13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항, 제34조 제1항(농지 불법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1억 3,800만 원의 적지 않은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한 점,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놓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1,8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