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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2016. 6. 16. 00:4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5세)과 서로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로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은 후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법정형: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7-7에 있는 주식회사 삼구바인텍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소비자 반응 및 매출이 좋은 D(전20권) 저작권이 있는데 제작비가 없으니 우선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주식회사 도서출판 E 명의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약속어음 지급제시일까지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식회사 도서출판 E이 보유하고 있는 'D(전 20권)'의 저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2. 3. 13.경 F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DC 20권)'의 저작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원금 중 일부인 1억 원 정도를 변제하였을 뿐이었고, 주식회사 도서출판 E 2012년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약 8억 원 상당이 부도가 나는 등 미수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D(전20권)'의 저작권을 양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800만원을, 2015. 4. 10. 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2015. 4. 27.경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2015. 4.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H, I 진술청취) 1.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 1. 양도담보권설정 약정서 1.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96 파산선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C와 계속적으로 자금 거래를 하여 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작대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받았고 실제 D 제작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주식회사 도서출판 E의 부도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을 비롯한 도서출판 E의 필름을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DC 전 20권)의 저작권 등을 담보제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전20권)의 저작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미 F에게 D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D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4. 30.까지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6. 28.경 주식회사 도서출판 E에 관한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던바, 그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주식회사 도서출판 E의 자금 상황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D을 제작 ·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 전에 F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관하여도 1억 원 정도만 변제하여 4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F에 대한 변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D의 저작권을 양도해줄 수는 없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7:0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D여고 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0분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이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9.9.01: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등산복 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5m 가량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운전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송도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길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길까지 약 20km 가량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2016고단2807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C 직원이고, 피해자 D(34세)은 지나가는 행인으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 E(54세)은 피고인과 같은 새터민으로 피고인과 아는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5. 00:10경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에 거주하는 같은 새터민 여성 G의 집에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 혼자 '아악 아악'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G이 피해자를 불러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G의 집에 와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G을 아파트 비상 계단 쪽으로 피난시키던 중, 피고인이 G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cm)을 들고 G의 집을 나와 102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이 손에 든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내려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약 2~3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6경~00:23 경동 아파트 102동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위와 같이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107동쪽으로 데리고 가는 사이 동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칼을 휘두르고, 107동과 108동 사이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신발을 벗어 칼을 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떨어트리게 하고 팔을 잡아 제압을 하려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중부위에 피가 나는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3098]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8.20. 22:30경 군포시 I빌딩 지하1층 `J 주점에서, 같은 새터민인 피해자 H(4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뒷 부분을 1회 내려쳐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등, F아파트 102동 CCTV 녹화영상 수사) 1. 피해자 D 및 피해품, 압수물, G 신분증 사진 [2016고단3098호] 1.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맥주병,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H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 E,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군포시 K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H에 대한 진술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라고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는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지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피고 2의 변경 전 상호) 대표이사로, 2015. 4. 15. 주식회사 G 명의로 H 내의 토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의 지분 46274.1분의 36356.7을 취득하였음에도, 2015. 10. 20. 위 공유지분 46274.1분의 1655.1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J에 24억 5,000만 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4.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공유지분 46274.1분의 13,570.9를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8. 29.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9, 13. 1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9. 13.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건물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9. 13. 저녁 무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9. 13. 저녁 무렵 위 D 건물 202호에서 필 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9. 14. 저녁 무렵 위 D 건물 202호에서 필 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3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6. 5. 23,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E건물 6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G),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반응)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시 참고사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계산 : [4회(총 필로폰 투약 횟수)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시 전국평균 소매가격) = 4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도 안되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위 필로폰 투약범행으로 인한 도피생활 중에도 다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3:40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섹시하다, 섹스하자"라고 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를 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설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를 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모든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스테인리스 철판 가공업체인 (주)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3.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스테인리스 철판 가공을 의뢰받았는데, 가공 후에 남는 스테인리스 잔재(스크랩)에 대하여 처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스테인리스 잔재를 공급하여 줄 테니까 그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철판 가공을 의뢰받았을 뿐이고 가공 후에 남는 스테인리스 잔재를 F에 반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잔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4. 3. 21. 2,000만원, 2014. 3. 26.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남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4. 10. 12.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공연히 E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자 이를 부인하며, 변호사가 동료 목사인 F과 G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에서 2015. 11. 13.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F, G에게 "실제로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증언을 안 해주니까 두 분이 대신 본 것처럼 증언을 해 주는 것이 두 성도를 살려주는 것이 되고, 두 분께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F, G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F, G가 2015. 11. 13. 14: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2014. 10. 12. 14:30경에 F과 G가 D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특히 위증교사한 사건의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568-1에 있는 씨지브이앞사거리를 대야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큐엠5 차량의 조수석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큐엠5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8,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하순 21: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0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성기가 드러나 보이는 투명한 여성용 팬티스타킹만 착용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스타킹 속 성기나 엉덩이 모습을 보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초순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 등을 통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8:45경 부천시 B, 8층에 있는 C 입구에서, 입장료 문제로 위 C 보안요원 피해자 D(2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에 싸인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중랑구 C앞 도로를 상봉터미널 쪽에서 한국마사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그곳 횡 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 E(23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건물CCTV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E를 직접 들이받은 것은 아니고 E가 D의 손을 잡고 있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진술(증거기록 2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오른팔을 직접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2: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C(60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걷자 피해자와 위 주점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신분증을 꺼내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10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7. 21:00경 부천시 C, 1112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에게 가족회의 시간을 공지하였음에도 아무도 모이지 않자 화가 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이년아, 이거봤어?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현관문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F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시비를 걸며 F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자동차의 운전자이며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6. 6. 21.까지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순번 9),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피해주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에 정차 되어 있던 피해자 D(58세, 여)의 F 스펙트라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의 F 스펙트라 차량에 수리비 607,8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8.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28세)은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3. 25. 00:41경 위 301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저녁 시간인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층간소음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C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과 C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까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이나 피해자의 신고내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내용과도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의자 사진 및 구두주걱 사진,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2015. 4. 1.경부터 수요일마다 위 오피스텔의 계단을 청소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노려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수요일 10:00경 위 오피스텔 6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휴, 안쓰러워. 신랑도 아프고, 아휴 불쌍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수요일 10:00경 위 오피스텔 옥상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청소하러 왔어?"라고 인사를 건넨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수요일 10:00경 위 오피스텔 6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춥지? 고생한다. 아유, 안쓰러워"라고 말을 건넨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면서 "만져봐, 만져봐"라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0, 10:30경 위 오피스텔 건물 6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안 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