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36

범죄사실 2019고합336(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9. 6. 초순경 SNS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친구 D(여, 20세)의 지인인 피해자 E(24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6.경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과 함께 2019. 6. 24. 18: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9. 6. 25. 20:00경까지 식당, 노래방,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D에 대한 욕설을 반복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때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9. 6. 2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씹할 합의금 내놔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3장, 교통카드 1장, 현금 7,000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강취한 7,000원으로 맥주 등을 사오면서 위 체크카드 잔액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씹할 너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냐?"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 받은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자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씹게 하고, 피고인 A은 담배꽁초를 씹어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아 소주 3병을 강제로 먹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때리던 중, 피고인 C은 같은 날 07:4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작정하고 돈을 뜯을 것이니 A이 집으로 와라. 오면 상황 설명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 이에 순차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씹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으려 불상의 대부업체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불상의 대부업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집단이었던 관계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체크카드 3장, 교통카드 1장, 현금 7,000원을 강취하였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54(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23:35경부터 2019. 4. 27. 00: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찾아달라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00:08경 제1항 기재 호텔 앞에서 I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야이 씨발놈아, 주탱이 한번 맞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00:23경 수원시 팔달구M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K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거 풀어 달라고'라고 소리를 치며 매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9고합393(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선불유심 문의주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유심(USIM)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약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2. 19.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주)N에서 'O', P에서 'Q', R(주)에서 'S' 등 선불전화 3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8만 원을 친구인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합570(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V빌딩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내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넘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W은행 예금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12. 6.경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은행거래실적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 자격을 만들어주겠으니 계좌로 보내주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소위 '작업 대출'이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자들은 많은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며,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자에게 계좌번호나 접근매체를 제공해줄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이 출금을 부탁하는 현금은 많은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Z)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4.2%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방금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Y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Y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AC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담보대출 1,37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4.경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680만 원으로 하고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2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건네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제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25, 26, 51, 각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처리표, 피해자 E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합3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CD 2019고합3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IF 회신자료, 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3부 2019고합5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피해자 신고서 및 첨부서류, 금융거래내역 회신,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교통카드 1장과 현금 2,000원을 빼앗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에게 식칼을 들이대거나 소주 3병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칼을 든 상태로 자신을 폭행하였고, 술을 강제로 먹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고, 폭행할 당시 칼을 든 사실도 있으며, 피해자 E에게 술을 강제로 먹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또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해 물품에 대해 '피고인 A이 교통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현금 7,000원을 빼앗아 갔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교통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현금 7,000원을 강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당시에는 피해자 E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동상해죄 및 공갈미수죄만이 성립하고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E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고, 피해자 E는 이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던바,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으로부터 '오늘 돈 뜯을거 작정하고 부르는 거니깐 최대한 빨리와. A이 집으로. 오면 알려줄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 E가 팬티만 입고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맞아 이미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E를 직접 더 때렸고, 결국 피해자 E은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에게 담배꽁초를 씹게 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쓰자는 제의를 받았고, 위와 같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후 실제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20년, 벌금 5만 원 ~ 3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2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폭행·협박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강도상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E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강도상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강도상해 범행 이외에도 단기간 내 다수의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2019고합336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E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 C이 피해자 E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강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대출 관련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고 대출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 관련 이야기는 피고인 A이 출근 하고 난 뒤에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대출 관련 이야기를 했을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 A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이후 곧바로 출근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관여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