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단1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청 △△△△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6급 지방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 시지부장이다. 2009. 7.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공소외 1 의원, 공소외 2 의원, 민주당 공소외 3 의원, 공소외 4 진보신당 대표, 공소외 5 민노총 위원장, 공소외 6 전 민노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1,100명,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공소외 14의 사회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소외 7, 8, 9는 전교조 공소외 10 위원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공소외 7은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고, 공소외 8은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라고 연설을 하고, 전교조 위원장 공소외 10은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함으로써 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의 목적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고발·징계 조치의 철회 및 현 정부 심판임을 밝혔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집회장소인 서울역 광장에는 “976명 해고자는 전체 노동자의 미래, 쌍용차 정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라는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사회화와 노동,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민주당보, ‘MB 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등 정치적 주장이 담긴 정당당보나 현 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이날 집회에 피고인은 공소외 11, 12, 13 및 다른 전공노 간부들과 함께 위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인을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기소하였는바,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에 관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구분한 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47조 내지 제59조)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제9장 징계( 제69조 내지 제73조의3), 제12장 벌칙( 제82조)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대상 조항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편, 징계와 관련하여 제73조의3을 따로 두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바로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조항을 마련하면서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에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433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청 △△△△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처벌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B의 전원주택 공사를 소개해주고 피해자가 B으로부터 공사 계약금 1억 원을 받자, 피해자가 C와 B 사이의 친분 때문에 공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C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동작구 E에 소재한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C 사장이 돈이 급히 필요한 곳이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중 3,000만 원은 내가 사용하고 한 달 후에 갚고, 5,000만 원은 C가 사용한 후 일주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8,000 만원 중 2,000 만 원만 C가 사용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가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통장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서 조달하느라 그 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일부 금액에 대하여 용도를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변제자력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는 아니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여 경위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할 것으로 고지하고 빌린 것이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에서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B, C로부터 복강판을 매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복강판을 E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마치 D이 운영하는 F이 매도하는 것처럼 F 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5. B, C로부터 복강판을 7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B, C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E 주식회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복강판을 합계 907,220,000원에 매도하면서, 공급자를 'F'로 허위 기재한 2014. 9. 15.자 공급가액 267,1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4. 9. 16.자 공급가액 465,1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4. 9. 17.자 공급가액 174,9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심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H 운영자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물품 매각 위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 2017고단7482, 2017노4762, 대법원2018도569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약 9억 원을 상회하는 세금계산서 3장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며, 공범들이 받은 형량 역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해 둔 상태인데 대출금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부지 매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대출금을 신청해둔 사실도 없으며, 채무가 수억원에 달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4,000만원, 같은 해 11. 26.경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처 C 사이의 민사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을 분할변제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05:58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부터 오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E 앞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궐동파출소 쪽에서 1번국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반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2세) 운전의 GCG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즉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교통사고 시점 2019. 7. 6. 05:58 특정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종료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2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인도를 침범하여 펜스와 컨테이너 창고까지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렌트한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은행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선횡단금지용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비가 590,8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현장에서 도주하여 C 교차로를 D은행 쪽에서 곡반정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와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각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1:40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 주취 정도) 1. 각 진단서(E, I, G) 1. 견적서(중앙분리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으며,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00:0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I센터 앞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지하철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다고 따지며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 용산역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지하자금 184조 원과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을 관리한다. 특히 E회사 F 회장의 비자금 4,3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어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서버운영비와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지하자금이 존재하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경 피고인의 동거녀의 딸인 G 명의 H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일부 고소취소 및 대질신문에 대하여-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 I 전화 진술),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분석-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G),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통화 보고), 각 예금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위 고소장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자금 관리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6:5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전 범행은 2013년과 2016년에 있었던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 1%에 가까웠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반대차선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든 상태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 2%에 가까운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운전에 이른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세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19:57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문서 첨부), C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현금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앞에서, '경의선 능곡역 대합실, 술 취한 남자가 몸을 못 가누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어, 이를 제지 하는 위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보여주는 척하며 지갑을 꺼낸 후 그 지갑으로 위 경장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1:19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131에 있는 장수사거리 앞 도로를 장자골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우회전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서행 및 정지하였다가 서행을 반복하는 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버스가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만연히 뒤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8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도포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11. 19:00경 전남 영암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었다. 2018 990₁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21. 20:1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51세)이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와 나이 많은 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내려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F G 화물차를 발견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화물차의 앞유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899,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7.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0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의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B 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A의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B의 진단서 제출 첨부), 자동차등록증 2019고단40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깔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 • 특수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수정: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는 피해자 D(여, 46세) 등 보행자 5명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아 주차장에서 나와 골목길로 진입하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있는 곳 반대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리거나 제동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화물차와 무너진 담장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3. 14: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골반골절, 흉부골절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다 운전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30여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우연히 발생한 피고인의 다리 마비 증세가 사고 발생에 다소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후송과정 중 불운에 따른 처치의 지연도 피해자의 사망에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하던 트럭을 매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20:4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 상담원으로 2019. 2.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안전보안센터 6급 공무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위 직책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본부장님이 카드를 빌려가서 돈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써야하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503,8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 250만 원에 카드값 등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주로 집세, 생활비, 카드값 변제에 사용하거나 마치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피해자와의 데이트 및 여행비용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달리 가용한 재산이나 수익 기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사기죄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범한 범죄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20:53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2007.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 05: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2층 D 1번 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등 첨부),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추행 수법,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