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중구 D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이하 'E')에서, F대학교 교법사인 피해자 G(법명 H)을 지칭하며 F대학교의 교법사가 총학생회장의 개인적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회활동을 폄훼하고, 총학생회장 개인의 종교자유도 침해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교법사는 F대학교의 건학이념에 기반하여 교내 임직원, 학생들의 신행활동을 책임지는 공적인 자리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또 다른 모습에 다름 아니다 라고 기재한 'F대학교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 관련 E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를 불교신문, 불교닷컴, 미디어붓다, 크리스찬투데이 등 언론사에 교부하고 보도를 요청하여, 위 언론사들로 하여금 각 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F대학교 총학생회장의 개인적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회활동을 폄훼하거나 총학생회장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F대학교의 이사회는 2015. 2. 23. I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전(前) 이사장 J은 위 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3. 11. K(법명 L)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다. K 측은 2015. 3. 11. I 측이 이사장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사장실 등을 점거하는 한편, I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학교운영권을 두고 법정 분쟁이 발생하였다. 2) 당시 총학생회(회장 M)는 종단(조계종)의 총장선출 개입의혹, N(법명 O) 총장의 논문표절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K 측을 지지하며 위 이사장실 점거에 참여하였고, M는 K를 지지하는 교수협의회 회장 P 교수 등과 함께 2015. 3. 11. 'Q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I을 지지하면서 위 이사장실 점거 현장에서 총학생회 측과 대립하였다. 3) 이후 총장퇴진 등을 요구하는 총학생회 측과 학교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총학생회 부회장 R이 학교 측에 총학생회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50일 간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같은 해 12. 20. I은 이사장직에서 사퇴하였다. 4) I에 이어 S이 2016. 6. 21. 이사장에 취임하였는데, 학교 측을 지지하던 F대학교 동문승가회와 T대학교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U'(이하 'U')은 같은 날 교내 게시판에 V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고, 법보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대자보 전문과 함께 U의 입장을 기사화하여 게재하였다. 위 대자보의 주된 내용은 "모태신앙부터 기독교인임을 밝힌 M의 행보를 통해 총학생회가 이교도의 불교폄훼와 교내정치의 헤게모니를 장악코자하는 탐욕이 난무하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것에 분노한다. 총학생회가 새로운 이사회가 출발하기도 전에 반대부터 하는 이유는 학교가 안정되면 M의 정치적 입지가 작아지기 때문이고, 학교 위신을 최악으로 추락시킨 악업을 자행한 K를 지지한 이유가 정치적 자리를 보존키 위함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K 하수인 노릇을 한 P 교수의 논문표절문제에 대하여 연구윤리를 부르짖던 총학생회장 M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것이다. 5) W 불교닷컴 인터넷 홈페이지 불교뉴스 란에는 M "X에게 수계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이교도 논란에 2013년 정각원서 수계 받았다 해명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위 기사는 M가 총장 제자 등이 참여해 급조한 단체에서 자신을 이교도라고 공격하는 데 대해 "총학생회장이 돼서 총장퇴진운동을 하다 보니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 아버지가 목사인 것은 맞지만 종교이념 때문에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며, 불교가 바로 서고 모교 F대학교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2013. 정각원 수계법회에 참석해 연비 받고 수계도 받았다. 총장퇴진을 요구하는 나와 학생들이 이교도라고 하니 대한불교조계종 X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여하는 특별수계식 봉행요청도 고민 중이다."라는 M의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피해자는 위 기사를 읽고 Y 법보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오피니언 기고란에 "Z"라는 제목의 기고문(이하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위 기고문의 기본 내용은 "위 불교닷컴 기사는 M가 어떻게 불자들을 기만하고 불교를 폄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계식은 연비 뒤에 행해지는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M가 수계식 도중에 연비만 하고 나갔다면 수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015. 11. 20. 총학생회 후보자 합동공청회에서 자신을 모태신앙의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M는 불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수계식을 자신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용하면서 기독교와 불교를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M의 작태는 용서할 수 없다. 총학생회의 목적은 건학이념 구현과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 M에게 불교건학이념구현은 바라지도 않는다. 작금에 벌인 불교폄훼와 승가모독에 대한 M의 진심어린 반성과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7) E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은 2016. 8. 25. 이 사건 성명서를 언론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보도요청을 하였다. 위 성명서는 AA라는 제목아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대학인 F대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거스르는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사례로 교법사(피해자의 학내 지위이다)가 총학생회장의 개인적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회 활동을 폄훼하고, 총학생회장 개인의 종교자유도 침해하는 글(이 사건 기고문을 말한다)을 발표한 것, 타종교 동아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총학생회 간부를 중징계(무기정학)한 것, 교원을 징계하면서 그 방법으로 108배를 강요한 것, 수계의식 불참자에 대하여 조교임용을 불허하는 것 등을 들면서, 학내 현안을 두고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을 꺼내 들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학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학내 구성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배려하며 총학생회 간부의 무기정학을 철회함으로써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8) 위 보도요청에 따라 불교닷컴은 "AB" 라는 제목아래 위 성명서 내용을 편집하여 게재하면서 위 사례에 비중을 두어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반박의견과 E에의 항의방문 검토 입장을 전했다. 크리스찬 투데이(Christian Today)는 "AC"라는 제목으로 위 성명서 내용을 편집하여 게재하였다. 미디어 붓다는 "AD"라는 제목으로 위 사례를 강조하면서 위 성명서 전문을 게재하였다. 불교신문은 위 종교의 자유 침해사례를 보도하면서 학교 측의 사례에 대한 반박 내용과 사례에 대하여 위 기고문에서 자신은 M에게 불자들의 청정한 수계식을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이지 불교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반박 내용을 함께 게재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명서에서 피해자의 기고문 발표를 종교의 자유 침해사례로 적시한 것은 위 기고문의 상대방인 M의 입장에서 이해한 E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견해 또는 주장에 해당하고, 다만 이를 강조하거나 달리 표현하기 위해 단정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와 M는 학교운영 등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대립하여 왔고, U 등 피해자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단체에서는 M의 총학생회 활동에 대하여 이 교도의 불교폄훼, 교내정치의 헤게모니장악을 위한 행위라는 등의 표현을 하여왔다. 2)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 포함된 학교법인의 종교적·세계관적 교육이념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자유와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속한 E은 종립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사학운영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성명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발표한 기고문의 내용은 앞서 U가 M의 총학생회활동에 대하여 한 평가와 대동소이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M가 수계식을 거론한 것을 문제 삼아 '철새종교인의 행태를 보이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불교를 능멸하였다'는 것으로서, M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총학생회 활동이 폄훼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4) E은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는 관점에서 F대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사례를 파악하여 학교법인의 종교적 교육이념을 우선하는 학교 측을 비판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위 성명서는 피해자의 기고문 발표행위에 대하여 '교법사의 공적인 자리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또 다른 모습에 다름 아니다'라는 평가를 덧붙인 것과 같이 각 사례마다 E 나름대로의 비판적 평가를 덧붙이는 서술체계를 취하고 있다. 보도요청을 받은 각 언론기관들도 자체 관심사에 따라 위 성명서에 기재한 사례들의 비중을 달리하여 E의 위와 같은 비판적인 입장을 전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