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2017고단108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6. 15:37경 성남시 분당구 C 8층 802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6. 15:38경 성남시 분당구 C 8층 804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LG 올데이그램 노트북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15:39경 성남시 분당구 C 8층 복도에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8. 15:36경 성남시 분당구 C 8층 복도에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축구화 2켤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나이키 하이퍼 베놈' 축구화 1켤레를 그곳 신발장 옆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엄브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C 8층 8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경 성남시 분당구 C 8층 8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8. 15:25경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회관 지하 2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732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재산 및 수입을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신용카드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 월급 통장을 맡겨 통장에 지급되는 월급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는 한 달에 1,000,000원 이내로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위 신용카드를 한 달에 1,000,000원을 초과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귀금속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급은 피해자에게 교부할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았기에,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고, 2015. 4. 16. 경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총 49회에 걸쳐 귀금속 구매, 술값 지불 등 합계 6,508,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총 6,508,25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14: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0,500원을 송금하고 같은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고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서 합계 104,328,066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1.경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2016. 9. 27.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육군 제1사단에 현역으로 입영예정이었던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수원시 팔달구 K에서 서울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81 1.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였고, 지인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채무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9,849,1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경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천안축구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M에게 "아버지가 심장수술을 하셔서 병원비 정산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최소한 2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해서 환급금으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심장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7.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나한테는 5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다. 현금을 빌려주면 1-2 일 이내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바로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0만 원권 수표 3 매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8층 숙소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2017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병적조회 1. 고소장, 각 차용증, 합의서 1. 거래내역서, 신한카드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신한은행 계좌내역 2017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약 1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