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5.경 인터넷 생활정보 사이트 ‘B’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 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C’라는 배송 업체인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일당을 제하고 송금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이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앱을 통해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의 작성자는 위 배송 업체와 관련이 없는 금융감독원 등이고 작성자가 계속해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자신은 D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받은 후,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우리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2:35경 통영시 G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부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구인광고를 보고 C라는 회사에 연락하여 채용된 후 성명불상자의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인바, 편법이나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 정도는 막연히 인식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대면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C’라는 회사의 일명 ‘H’와의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위 회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H’도 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는바, 그 채용 경위나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일명 ‘H’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현금 수금 장소, 인사말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현금으로 수금한 다음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명의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 중 15~25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일명 ‘H’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방식과 거리가 멀고, 피고인이 한 일의 질이나 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다고 볼 여지가 있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8세 남성으로 과거 10년 가량 학원을 운영하였고, 5년 가량 입시학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방식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2021. 5. 11.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6,487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단868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과 범행시기가 겹치고, 공모자, 범행방식 및 가담형태가 동일한 내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21. 12. 21.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