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21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9:45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초순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털 게임(게임물 명 : 포털 포커)’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포털게임설명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급분류위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죄질과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이 비교적 대규모는 아닌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0:58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및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21:05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U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기름을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W이 현장을 확인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용차의 화물칸에서 휘발유가 든 유류통과 화물칸 바닥에 기름이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유류통을 집어던지면서 경위 W에게 “개좆같은 새끼야 그냥 둬라, 다 불 질러 버릴 테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위 W을 포함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대로 두고 다 가라, 그냥 죽게 냅둬라, 안 그러면 나랑 같이 죽는다. 너도 같이 죽는다”, “이미 내 몸에 기름도 뿌렸고 라이터도 가지고 있다. 불 붙이면 같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면서 손을 휘둘러 경위 W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경위 W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고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의심된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그 죄질도 불량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경찰에 의한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하여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2021고단6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6.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이 베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51] 피고인은 2020. 11. 12. 1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F에게 “어린 놈이 담배를 피우고 있냐!”라고 말하여 위 F과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G(1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내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 6.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얼굴 왼쪽 부분을 베어 상해를 가하고, 2020. 11. 12.경 17세의 피해자 G을 폭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2020.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 6. 피해자 A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 A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피해자 A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과 합의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 걸쳐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년에 이르러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물적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증거기록 제22쪽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를 오목교 쪽에서 양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사이드미러를 펴려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적색 교통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상완골 골절,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1. 5. 23. 00:25경 경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112신고 되어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장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경산시 E에 있는 ‘F’ 앞 승강장에서 112신고를 하여 재차 출동한 위 경찰관 D에게 ”경찰관이 민원인을 버려두고 가면 되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도로가를 수키로 걸어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17:35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해면 쪽에서 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트라고 화물차의 조수석 우측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좌측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 당시 음주수치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총무이고 피해자 B은 위 종중의 종손으로서 피고인과는 9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곳에 쓸 일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종중의 선산이 매각되어 종중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우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다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종중 선산이 매각되어도 그 배당금을 기존의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7. 4. 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으며, 2017. 11. 2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증본,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수표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배당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 자원으로 고지한 종중 배당금 합계 4,000만 원을 받고도 그 무렵에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편취액 합계가 1,600만 원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최근에서야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2015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1. 3.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대학교 교무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09:5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으로부터 50분 지각하여 출근하여 1회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20.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위반 고발 1. 복무위반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각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회 이상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하여 맡은 임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2020. 5. 11. 10: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층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을 향해 가위를 던져 폭행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 범죄사실로 2020. 6. 8. 및 같은 달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벌금을 납부한 일로 피해자 C(남, 76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2. 16:30경 위 ‘B아파트’ 사무실에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서울북부지법 2020고약4978호 약식명령문, 서울북부지법 2020고약527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3:4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12: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5m의 구간의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22:2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LEA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2회, 2008년, 2011년 2회 등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의 하자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앞에 놓여진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그 테이블에 피해자의 무릎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09: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눈 파버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0:30경 재차 위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 버리겠다. 못 할 것 같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각종 분쟁을 이어오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고집스레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앞세우고 앞으로도 분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닐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며 등록된 장애인이고, 폭력성향을 의심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5. 14: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2%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7:2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거주하는 집 대문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까지 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언을 해줄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귀가 좋지 않아 타인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다가가 “짱개새끼야, 너 나라 처 가지 왜 여기 와서 술을 처 먹냐 당장 꺼져라 나가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업주와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폭행 장면 사진, 발생 당시 가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본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몸에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1:13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