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2022고합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 ‘C'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D에게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1. 5. 28. 19:00경 D(텔레그램 아이디 ‘E')으로부터 합성대마 및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같은 날 21:30경 합성대마와 필로폰이 은닉된 서울 강남구 F 빌라 등지의 장소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 9g 및 합성대마 1통(10㎖)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G과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 구매 주문을 받으면 G(텔레그램 아이디 H)에게 텔레그램으로 해당 마약류를 요청하고, G로부터 국내에 은닉되어 있는 마약류 장소 사진을 받아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로부터 마약류 매매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G이 알려준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 1g에 대한 구매 주문을 받은 다음, 2021. 8. 1. 01:24경 G에게 필로폰 1g을 요청하고, G로부터 필로폰 1g이 은닉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근처 사진을 받아서 I에게 보내주는 방법 등으로 I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I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G이 알려준 가상자산 지갑주소(J)로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 24.5g, 액상 합성대마 0.5㎖를 매매하였다. 3.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8. 10.경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L동 2층 출입구 앞 소화기 위치 정보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4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M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6. 23:28경 서울 서초구 N아파트 O동 1층에서 성명불상자(속칭 ‘P’, 텔레그램 아이디 ‘Q’)를 통해 그곳 무인택배보관함에 M이 넣어 놓은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면서 그곳에 필로폰 100g을 넣어 두고, 위 M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I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13.경 I에게 R 명의의 계좌로 55만원을 입금받고 필로폰이 은닉된 인천시 미추홀구 S 앞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위치를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2고합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T'(닉네임 ’U‘)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6. 11:44경 불상지에서 V에게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필로폰이 은닉된 서울 송파구 Y빌라 Z동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알려주어, V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2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D, I,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메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포렌식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B로 의심되는 한국인 출입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A의 처 전화진술 청취 : 부친이 의사인 사실),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B를 A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구속 송치된 D 기록 발췌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압수 경위), 수사보고(I, 마약사건 공판기록 발췌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구매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선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필로폰의 판매상선 동선 추적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필로폰 구매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판매책 'AA'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B, 텔레그램 대화명 AC 면담조사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텔레그램 'AD'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가 취급한 '브액' 관련) 1. B와 H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B' 및 ‘AC’와 텔레그램 대화 중 마약류 거래 부분 발췌 첨부,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 텔레그램 프로필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및 G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각 피고인과 M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각 D의 소지·소유·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에 대한 압수조서 전산 출력본, D의 소지·소유·보관하고 있던 마약류에 대한 감정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각 금융거래 회신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 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 액상 합성대마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53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및 액상 합성대마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매매 및 제공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1통(10㎖)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다. 추징금 합계 20,885,000원 = 2021. 5. 28. D에게 판매한 필로폰 9g 및 액상 합성대마 10㎖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3,600,000원 + 2021. 8. 1.부터 2021. 8. 22.까지 G에게 판매한 필로폰 24.5g 및 액상 합성대마 0.5㎖에 해당하는 시가 6,185,000원(마약류 월간동향에 근거) + 2021. 8. 10.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필로폰 0.2g 시가 50,000원(마약류 월간동향에 근거) + 2021. 11. 6. M에게 판매한 필로폰 100g 매매대금 10,000,000원 + 2021. 11. 13. I에게 판매한 필로폰 0.5g 매매대금 550,000원 + 2022. 6. 16. V에게 판매한 필로폰 1g 매매대금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또는 수수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마약류의 매매, 제공 등 범행의 횟수가 27회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총 6명에 이르는 여러 사람들과 마약류 거래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100g의 필로폰을 1,000만 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거래 상대방과 대화를 하며, 비트코인을 수수하거나 타인 명의로 현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이른바 ‘던지기’와 같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도 매우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