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61

범 죄 사 실 2020고합361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의료기기 도소매 및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의료기기 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몰래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화성시 D 3층에 있는 E내과의원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골밀도진단기(DEXXUM-T) 외 9개의 의료기기 판매계약(거래명세서상 판매대금 62,500,000원, 실판매대금 48,830,000원)을 체결하고, 2019. 6. 7.경 대금 48,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3.경부터 2019. 8.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832,720,100원을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387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료기기 C-Am Zen-2090 Pro 모델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970만 원에 위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여 직원이 아니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의료기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77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J’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년 9월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병원 확장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병원 의료법인이 매물로 나왔는데, 15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45억 원을 조달하여 함께 인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인수자금 중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인 45억 원은 모두 약국 등의 입점업체들로부터 사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충당하겠다는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전을 차용하면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금을 조달하여 병원의 인수를 이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7.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서울 송파구 O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마취통증의학과’ 병원에서, 49,6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멀티스파인-MS-3000의 리스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실제 리스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기 1대에 더하여, 이미 리스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 너에게 귀속되어 사용 중인 의료기기 5대에 대하여도 나를 공급자로 하여 다시 리스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네가 캐피탈 회사에 리스료 납부 채무를 부담하고 내가 캐피탈 회사에서 총 6대의 의료기기 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주면, 그 돈을 병원 인수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자금을 유치한 뒤 1~2주 이내에 현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을 인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허위의 리스를 통해 교부받은 리스대금은 병원 인수 관련 투자금이 아니라 거래처 결제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5.경 P 주식회사와, 실제로 리스가 이루어지는 위 멀티스파인-MS-3000 의료기기 1대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융통하여 줄 목적으로 피해자가 이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합계 232,0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5대를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P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액수에 상당하는 허위의 리스 의료기기 물품대금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P 주식회사에 대해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2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 마취통증의학과’ 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병원의 인수를 이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2주 이내에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하더라도 N병원의 인수대금에서 공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마스크 선금 명목 금전 편취 관련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R과 통화를 하며, ‘선금으로 258,000,000원을 내일까지 입금하여 주면, 총 매매대금을 860,000,000원(장당 2,150원)으로 하여 2020. 2. 27. 및 2020. 2. 28. KF94 마스크 합계 40만 장을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S에게도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350,000,000원의 선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S으로부터 선금의 반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금을 교부받으면 S에 대한 반환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일시까지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공급처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단기간 내에 합계 40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선금 명목으로 258,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년 2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W에게 전화를 하여 ‘선금으로 130,900,000원을 2020. 2. 26.까지 입금하여 주면, 2020. 2. 29. 출하되는 KF94 마스크 14만 장을 장당 1,700원(부가가치세 포함 1,870원)에 2020. 3. 2.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2. 25.경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처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S, 주식회사 Q 등과 대량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부터 선금을 교부받으면 기 체결한 마스크 공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반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기간 내에 합계 14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26.경 선금 명목으로 130,9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70번) 1. (주)C 등기부, 각 거래처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번), 각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번),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8번), 각 병원 지급내역(Y내과의원)(증거목록 순번 38, 43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1, 52번) 2020고합3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2020고합77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34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6, 29, 31, 33번) 1. 2017. 11. 30. 작성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5번), 2018. 1. 26. 작성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번), 신용정보 회신(증거목록 순번 13번), F은행 계좌 회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832,720,100원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940,600,000원으로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사기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 회복을 못하였고, 피해자 I을 제외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추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지급받는 급여 등으로 피해액을 변제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2020고합775사건의 피해자 I에게 117,800,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Q와 피해자 주식회사 V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마스크를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22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