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 위 위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고,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04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보광파출소 앞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판시 각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2:50경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는 선행 차량이 존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후방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차량 후미 파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구수리623-1 24호 국도 구수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로12길 15에 있는 신성교네거리를 신성교 방면에서 신천동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84)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고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다가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1: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 있는 관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 있는 관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공사 알림표지판 등이 세워진 공사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1톤 화물차 앞부분으로 공사 알림표지판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수 개의 라바콘 등을 손괴하여 현장에 비산물이 있어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21.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가 큼,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99% 지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26,000,000원을 연 이율 24%로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으로 하여 채권가액 33,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이자 477,376원, 2021. 1. 19. 원금 17,096원 및 이자 495,312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 3. 1.경 불상지에서 지인 C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을 C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자동차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2021. 4. 2. 및 2021. 4. 9. 인천지방법원 D 사건의 집행관이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집행이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인천지방법원 D 사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담보로 제공된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점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채권가액의 정도, 이 사건 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월평교차로 방면에서 정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7. 20:46경 광주시 B에서, 피해자 C(남, 67세)로부터 의뢰받은 페인트작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사대금 600만 원 지급 및 작업내역서 서명을 거부하자 화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버스정류장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1. 2014. 11. 30.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4. 11. 30. 21:00 ~ 22:00경 이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5. 6.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6. 22:00 ~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원목 재질, 가로 90cm, 세로 42cm, 무게 8kg)를 집어 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고 위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0. 13.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19:00경 이천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화면을 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4. 12.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2. 18:00 ~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란후라이가 아닌 두릅으로 요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각 피해 정도,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03년 이전까지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1982년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서울시 강동구청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최초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내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내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7. 17. 대구 수성구 B’ 아파트단지의 출입구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의 숫자 ‘C’부분에 껌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8. 18:20경 위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3. 14:20경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요 1. 각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출입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 앞 황색실선 구간에 화물차를 상시 세워두었고, 이에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랑 곳하지 않고 차량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린 채 불법 주차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세거리’에서 트럭으로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직원으로 일하는 상호불상의 과일가게 업주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허가영업 등으로 신고하여 구청에 단속된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5. 7. 16:10경 피고인이 차량번호판을 가린 채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과일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일을 하면서 기초 생활 수급비를 받고 있으니 구청에 신고해 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배관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의 공사현장인 서울 광진구 D에서 2021. 4. 28.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5.분 임금 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2. 9.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0:09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0. 5. 2.경부터 피고인의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3. 03:31경 성남시 분당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3:40경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3:41경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재차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여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03:32경부터 03:4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3장을 지인 E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알몸사진 및 문자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대화내용, 피의자와 지인 E간 대화내용, 대화상대 불상의 대화내용을 사진캡처한 자료,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노출의 수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몰래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친구 E에게 전송하고 서로 시시덕거리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무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은 친구 E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그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합의서를 받아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지 친구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이를 전송하여 반포하였는바, 몰래카메라 촬영물의 반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을 준강간, 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준강간, 강간 혐의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결국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4에 있는 ‘평촌로데오’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가게가 코로나 관련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 가게를 방문한 대전중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4세), E(여, 51세)에게 “씹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나와서 지랄이야, 씹할 개 같은 공무원들이 왜 나와서 영업 방해를 하냐, 어떤 놈이 신고했는지 근거를 내 놓아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공무원들에게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공무원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각 진정서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들에게 재떨이와 빈 박스 등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공무원 한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7:59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남자 취객이 아주머니를 잡아당기고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눈깔을 파버리겠다. 산탄총으로 너의 배를 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기록 23쪽) 1. 근무일지 사본(증거기록 29쪽), 공무원증 사본(증거기록 30쪽)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27쪽), 수사보고(범행현장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19:00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시부모의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와 다투던 중 뛰쳐나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남편인 피해자 C(남, 38세)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조수석 문을 열자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 조수석 문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모친의 폭행과 상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급히 자동차를 출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 유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물에서 나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자동차와 그 문 사이에 서서 피고인에게 ‘이대로 가면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두 차례나 자동차를 급히 후진함으로써 자동차와 조수석 문 사이에 서 있던 피고인이 그 문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소리지름으로써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곳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두 차례나 급히 후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와 조수석 문 사이에 서 있어 자동차를 급히 후진할 경우 그 조수석 문이 피해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채 두 차례나 자동차를 후진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특수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인정 여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과잉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건물 내에서 피해자와 그 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물 내에서 자동차로 뛰어서 도망가듯이 탑승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서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인을 자동차 밖으로 끌어내려 한 것이 아니라,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이대로 가면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소리지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간 및 장소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및 장소가 매우 근접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한 구호 요청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장소를 떠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특수폭행의 고의도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9:52경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125cc)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천북부역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신호등으로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외측복사의 골절,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 교통조사 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이륜자동차보험가입증명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1. 20:3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