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80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 C는 성명불상의 'D', 'E', 'F' 등과 함께 2017.경부터 중국 웨이하이, 이후, 쑤저우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G캐피탈'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일명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위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 '장집' 등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서 범행을 진행한다. 먼저, '콜센터'에서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또한, '장집'에서는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상화폐 환전' 등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고 속여 '대포계좌'를 마련해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한다. 그리고, '세탁집'에서는 '장집'으로부터 공급 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웨이하이, 이후, 쑤저우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장집' 및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C 및 성명불상의 'D', 'E', 'F'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총책이다. H(가명 I 또는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및 성명불상자(가명 U, V, W, X) 등은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 성명불상자(가명 'Y')는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 C(가명 Z)는 '세탁집'을 운영하는 관리자급 조직원이다. AA(가명 AB), AC(가명 AD 내지 AE), AF(가명 AG, AC의 친형), AH(가명 AI), AJ(가명 AK 내지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가명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AZ), BA(가명 BB), BC(가명 BD), BE(가명 BF 내지 BG), BH, BI, BJ, BK(가명 BL), BM, BN(가명 BO), BP(가명 BQ), BR(가명 BS)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BT), BU(가명 BV), BW(가명 BX), BY(가명 BZ 내지 CA), CB은 '장집'의 조직원이며, CC(가명 CD)는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며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장집'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장집'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확보한 '대포계좌'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탁집'에서는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타 조직원 등 모집책은 중국과 국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콜센터와 장집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집'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며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사용할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해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콜센터에 공급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직급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된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장집' 사무실과 '세탁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광고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며 월 300만 원 임대료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세탁집'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한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인 '카카오톡' 등에 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위챗', '큐큐메신저'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였으며,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에 입국한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해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였으며,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생활을 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일정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고, '장집'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모집 계좌당 일정금액을 분배받았으며, 총책과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및 '장집'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1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BW 등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총책인 B, C, 성명불상의 'D', 'E', 'F'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G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12. 중국 쑤저우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G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캐피탈 C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B, C, 성명불상의 'D', 'E', 'F'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G 명의 CH은행 계좌로 230만 원, 같은 달 13. CI 명의 CH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CJ 명의 CK은행 계좌로 197만 원 등 합계 7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총책인 B, C, 성명불상의 'D', 'E', 'F'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3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D', 'E', 'F'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제2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1,037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 및 BW, BU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을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불상자가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지르면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BW, BU은 2019. 6. 24.경 인천 미추홀구 CL 원룸 CM호에서, 대포폰 가입자 명의로 인터넷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다음 '계좌 임대', '고수익', '통장삽니다', '목돈 마련', '월 300만 원 보장' 등의 내용으로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CN으로부터 CN 명의 C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고, 이어서 인터넷 CP 사이트에 '카드 임대', '통장 매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Q)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및 BW, BU이 마치 CN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CN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C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R에게 연락하여 "CS은행에서 대출받은 19,000,000원을 먼저 상환하면 연 금리 8퍼센트대로 총 2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6. 27. 16:44경 피해자로부터 위 CN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U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W, BU은 2019. 6.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L원룸 CM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 선불유심 1매당 180,0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하기로 하고 명의자 'CT', 전화번호 'CU'(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CV), 명의자 'CW', 전화번호 'CX'(전기통신사업자 CY)인 선불유심 총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받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U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CC, AC,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액 보고) 1. 각 사건기록, 각 관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