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터키에서 외화 코인을 싸게 매입하여 비쌀 때 되파는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터키에 현지인을 두고 투자 사업 진행하는 것이며 내가 직접 터키에 가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월 5%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을 손해 볼 일도 없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화 코인 투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카드대금 및 대출금 상환, 투자수익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월 5%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투자금을 약속한 기일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에 있는 반포세무서 인근 정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터키에서 외화 코인을 싸게 매입하여 비쌀 때 되파는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터키에 현지인을 두고 투자 사업 진행하는 것이며 내가 직접 터키에 가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월 5%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을 손해 볼 일도 없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화 코인 투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카드대금 및 대출금 상환, 투자수익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월 5%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투자금을 약속한 기일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5,000만 원, 같은 해 5. 10. 1,000만 원, 같은 해 5. 18. 3,000만 원, 같은 해 6. 7. 1,000만 원, 같은 해 7. 3. 8,000만 원, 같은 해 11. 5. 1,000만 원, 같은 해 11. 30.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은행 계좌분석) 1. 계약서 1. 각 금융거래기록,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명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대부분을 코인 투자 사업을 하는 E에게 재투자하였으나, E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금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실제 피고인이 터키 현지에서 외화코인 투자 사업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조로 일부 지급한 돈은 실제 코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었고 대부분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었다. 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그 투자금 중 상당액을 E에게 재투자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E에게 이체한 내역은 2017. 9. 15.자 9,000만 원과 2018. 3. 16.자 400만 원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2017. 9. 15.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9,000만 원뿐이고, 2018. 3. 16.자 4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며,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2017. 9. 15. 이후 피고인에게 약 7,000만 원 내지는 8,000만 원 정도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이 E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03쪽).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인출해 그 중 상당액을 F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해 위 돈을 E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1억 원을 E에게 전달한 장소로 진술한 대구 I에 있는 G지점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경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9. 3. 15. 터키로 출국해 약 1년 6개월 동안 잠적하였고, 출국 무렵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본인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B에게는 투자 원금 대부분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6,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 소유 상가 건물의 임의경매 절차에 가압류권자로 참가해 위 경매사건에서 155,876,824원을 배당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인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잠적하였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