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945 1. 2020. 10. 7.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D회사 E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2020. 10. 7.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회사 G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관리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등이 부과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해 신분증이 차에 있다며 F회사 로고의 배지를 보여주는 등 마치 F회사 추심팀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경 I은행 J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2020. 10. 12. 12:30경 금융감독원 L부서 M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 대출로 인한 인지세를 지급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부정 대출로 인한 인지세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충남 예산군 N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인지세 환급 및 지급명령 서류를 제공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71 3. 2020. 10. 7.경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경 I은행 대출직원 P을 사칭해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다음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관리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등이 부과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회사의 추심채권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F회사 추심팀 직원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44 4. 2020. 10. 7.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경 S은행 직원 T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연1.8%로 4,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U회사 V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관리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전산에 기록이 남으면 안되어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부산 연제구 W빌딩 1층 'X'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인지세 환급 및 지급명령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등 사진 2020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은 11,000,000원이지만 그 중 일부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 횟수,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극구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