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0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사회복지사로서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사단법인 I’ 장애인 보호시설(이하 ‘본건 보호시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D, A은 본건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며, 피고인 E는 ‘J’ 소속의 직원으로서 본건 보호시설에 임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K(여, 31세, 장애 1급), 피해자 L(남, 27세, 발달장애 1급), 피해자 M(남, 23세, 장애 2급), 피해자 G(남, 31세, 장애 1급), 피해자 F(남, 30세, 자폐성장애 1급)은 본건 보호시설의 원생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7.경 본건 보호시설 3층에 있는 원장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M가 위 C을 밀치고 때리려고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4. 1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본건 보호시설 2층에 있는 ‘주간프로그램실’에서, 피해자 G(신장 약 1.8m)이 본건 보호시설 내 물건을 뜯어내는 등의 행동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미끄럼틀 상부(가로 3.4m × 세로 0.9m × 높이 1.35m)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본건 보호시설 2층에 있는 단기주거시설 내 ‘단기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L이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체벌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을 즉시 시정하고, 위 피해자를 보호하며 안정을 취하게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단기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체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본건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본건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0:00경부터 16:30경 사이의 시간 불상경 본건 보호시설 2층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내 ‘주간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물을 많이 마셔 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간사무실’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를 ‘주간사무실’에 들어가게 하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간사무실’에 들어가게 하고 아무런 보호 없이 혼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5. E 피고인은 2019. 3.경 본건 보호시설 2층에 있는 단기거주시설 안에서, 피해자 K가 저녁 식사를 늦게 먹어 피고인의 퇴근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C, D, A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출력본 1. 복지시설 사진, 현장사진, 사진(순번 5, 31)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방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서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는 체벌을 가한 사실이 없다. 장애인 중에는 잘못을 지적하면 마치 학습된 행동과 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피해자 역시 다르지 않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보호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N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O, P, Q는 일치하여 ‘피해자 M가 3층에 있는 원장실 출입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N은 ‘아마도 2019. 3. 27.이었을 것이다. 그날 구청에서 지도점검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 날 아침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아들 T과 서로 싸웠다. 싸우는 것을 말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밀치고 때리려고 위협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장실에 올라갔을 때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싸운 이유는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며 목격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인들이 처음 본건 보호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양천구청은 2019. 2. 22. 본건 보호시설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2019. 3. 20. 정기점검을 통해 미신고시설인 장애인일시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것을 발견하였고, 2019. 3. 2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 본건 보호시설 내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위 장애인인권센터는 2019. 4. 17. 및 18. 본건 보호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종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진술인들은 그 면담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고발장 3쪽),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진술인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변호인은 O, Q, P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3층에 올라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피해자 G, F을 전담하였던 U의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진술인들은 3층에 올라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소를 하기 위해, 점심을 먹기 위해 또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올라갔다는 등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술인들이 각자 3층에 올라간 경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진술 취지는 3층에 올라가는 일이 위와 같이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이므로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U가 주간보호시설의 교사이고, 피해자 G, F이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특정 장애인을 전담하는 교사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인들이 U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N은 피고인 B가 3층 원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날을 양천구청이 지도점검을 온 날로 기억한다고 하였으나, 양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증 제7호증)에 의하면, 양천구청은 2019. 3. 20.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2019. 4. 25. 및 26. 비정기점검을 실시하였을 뿐 2019. 3. 27.에는 정기 또는 비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무렵 3층 원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N과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N의 목격 일시에 대한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잘못을 지적받으면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도록 학습되어 있었다거나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다만, 2019. 3. 27.경 범죄사실에 대한 동영상은 아니고, 검사는 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을 확인한 후 ‘동영상을 보면 혼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당시 다른 근무자는 어디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샤워실에서 장애인들 샤워를 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손들고 있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31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같은 동영상을 확인한 후 ‘누가 이렇게 벌을 세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누군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누구라도 체벌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황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벌이 맞다(증거기록 659쪽)’라고 진술을 한 바 있다. 2. 범죄사실 2항(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피해자는 습관적으로 미끄럼틀 상부에 올라가는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주간보호시설의 교사였던 U가 피해자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단기주거시설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인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미끄럼틀 상부에 있게 한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 외에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일과시간 중인 10:00경부터 16:30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미끄럼틀 상부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O, P, Q는 일치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끄집어내거나 던지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고인 D가 사회복무요원인 진술인들에게 피해자를 미끄럼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감시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 진술인들이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해자가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4:40경에 귀가를 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식사시간과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 미끄럼틀 상부에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19. 4. 12. 미끄럼틀 상부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P는 ‘2019. 4. 12.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미끄럼틀 상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경 처음 본건 보호시설에 근무하였을 때부터 피해자가 미끄럼틀에 있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고, D 선생님이 이것저것 많은 방법을 시도를 하다가 내가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나한테 그 방법을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시기가 2019. 3.~4.경 정도였다(녹취서 11쪽)’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자가 미끄럼틀 상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보통 오전에 프로그램을 나가는데, 프로그램에 안 나가게 되거나 오후 식사 이후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도 있어서 평균 2~3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고, 길게는 하루 종일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경찰에서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피해자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습관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U가 피해자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특정 장애인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교사가 정해져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것은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관리하는 시간이 많다. 하루 중에는 2/3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관리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C도 ‘주간보호시설에는 교사가 둘 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자리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는 성격이므로, 이러한 피해자를 오랫동안 미끄럼틀 상부에 앉아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이고, 미끄럼틀 상부는 가로 3.4m, 세로 0.9m, 높이 1.35m에 불과하여 신장이 약 1.8m인 피해자가 장시간 머무르기에는 매우 좁은 공간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미끄럼틀 상부에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감시한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건 보호시설에 파견나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미끄럼틀 상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V는 본건 보호시설에 주 3회 정도 출근하여 2층과 3층을 오가며 청소, 빨래 등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미끄럼틀 상부에 올라가는 생활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뜯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평소 미끄럼틀 상부에 자주 올라가는 피해자의 습관을 이용하여 2019. 3.~4.경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피해자를 미끄럼틀 상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감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2019. 4. 12. 일정 시간 미끄럼틀 상부에 감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O, Q, P,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럼틀 상부에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 점심식사를 하거나 본건 보호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미끄럼틀 상부에서 내려왔다는 것인 점, P는 자신이 근무한 이후 2019. 3.~4.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본건 보호시설의 점심시간은 12:00경에 시작되고, 피해자는 2019. 4. 12. 오후 1:30경 주말농장 체험에 참여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여러 차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일과시간 내내 및 2019. 4. 12. 12:00경 이후에 피해자를 미끄럼틀 상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범죄사실 3항(피고인 A,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평소 무릎을 꿇고 앉고 가끔 손을 들기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알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10.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벌을 서고 있다고 보고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의를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의 보고를 받은 후 행위자로 A 실장을 찾아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관리자로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이 관리인이기 때문에 보고하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체벌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벌을 서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도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은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벌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C도 검찰에서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묵인한 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담하겠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657쪽). 4. 범죄사실 4항(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범죄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간사무실에 혼자 있도록 방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검사는 ‘2019. 2.경부터 3.경 사이의 어느 날로 특정된 하루’의 단일한 범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목격자들이 본건 보호시설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을 기초로 범행의 일자와 시각을 2019. 2.경부터 3.경 사이의 어느 날 10:00경부터 16:30경까지로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와 범행의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의 일시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많이 마시거나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았던 점, 피고인은 10:00경 피해자가 등원하면 피해자와 함께 주간사무실에 있으면서 행정업무 등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관리하였던 점, 사회복무요원인 O, P, Q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간사무실에 데리고 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주간사무실에 혼자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옷에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직접 치워주거나 피해자를 씻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W는 ‘피해자가 주간사무실에서 혼자 소변 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였는데 X라고 한 적이 있고, 밖이라고 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들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간사무실에 있게 한 후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해 일정시간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주간사무실 내에 머무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옷에 소변을 본 상태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주간사무실에 혼자 있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진술인들은 주간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일과시간 중인 10:00경부터 16:30경까지 내내 피해자를 주간사무실에 혼자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로서 중증장애인을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들을 방임․ 감금하는 등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들은 본건 보호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고, 피해자 G의 보호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 D,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E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의 어느 날 본건 보호시설 2층에 있는 ‘주간프로그램실’ 출입문 부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M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의 어느 날 주간프로그램실 출입문 부근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그 영상 속에 피고인 B가 커튼 봉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검사는 위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후 작성된 면담보고서에는 피해자가 ‘Y 형이랑 스파링을 해서 사무실 앞에서 벌을 서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본건 보호시설 종사자 중 누가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였는지 알 수 없다. O, Q, P는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체벌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가 피해자가 본건 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해 체벌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대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검사는 ‘2019. 2.경부터 3.경 사이의 어느 날로 특정된 하루’의 단일한 범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가 주간프로그램실 출입문 부근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촬영된 날을 특정하여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와 범행의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의 일시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0:00경부터 16:30경까지 본건 보호시설 2층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내 ‘주간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평소 물을 많이 마셔 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간사무실’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를 ‘주간사무실’에 들어가게 하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간사무실’에 들어가게 하고 아무런 보호 없이 혼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를 감금한 것 외에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일과시간 중인 10:00경부터 16:30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미끄럼틀 상부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주간사무실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보호시설에 소속된 종사자로 ‘주간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주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는 주로 피고인 C과 U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주간 사무실에 들어가 있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있도록 함으로써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4. 12. 12:00경 이후를 포함하여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일과시간 내내 피해자를 미끄럼틀 상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다만, 2019. 4. 12. 12:00경 이후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이와 1죄로 기소된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4. 10.경 본건 보호시설 2층에 있는 단기주거시설 내 ‘단기사무실’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0:00경부터 16:30경까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 하여금 ‘주간사무실’에 들어가게 하고 아무런 보호 없이 혼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0:00경부터 16:30경까지 일과시간 내내 피해자를 주간사무실에 혼자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