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2021고단826] 1. 무고 피고인은 2019. 5. 31.경 건축업자 B과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 몸싸움 끝에 B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B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진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 법무사에게 고소내용을 알려주고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1.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5. 25.경 진주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그곳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고소인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1대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진주경찰서에서 B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G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B은 2019. 5. 25. 오전 고소인의 의뢰로 F노래방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과 건물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에어컨을 차량에 실어 놓았다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에어컨을 훔쳐갔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 당시 피고소인 B이 에어컨을 차량에 싣는 것은 보았지만 건물주와 이야기하는 중이라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가져가지 않았고 에어컨을 차량을 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2고단80] 2. 위증교사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소1257 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이자 같은 법원 2020가소4478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이고, B은 위 2020가소1257 소송의 피고이자 위 2020가소4478 소송의 원고이며, 위 두 사건은 병행 심리되어 2020. 9. 9. 15:3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변론기일을 속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2019. 5. 25.경 진주 E 소재 F노래방 공사현장에서 B이 피고인의 에어컨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B이 이에 대해 ‘에어컨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H(2021. 6. 24. 본건 위증에 대하여 기소유예)에게 “B이 에어컨을 가져갔다. 그걸 내가 직접 봤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만 해 주면 문제없다. 다음 재판에서 증언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B이 에어컨을 가져간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H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0. 10. 14. 16:3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2020가소125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피고 B의 “에어컨을 가져가는 사실을 본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입구까지요, 예 그 이후로는 뭐 정신이 없어서.(중략) 그 정도. 만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2019. 5. 25.경 진주 E 소재 F노래방 공사현장에서 B이 에어컨을 가져가는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319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322쪽)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449쪽) 1. - 고소인과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취록(cd첨부) 1. -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544쪽) 1. - F노래방 입구 사진, - F노래방 내부 공사현장 사진 [2022고단8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첨부), - 나의사건검색결과 1. 수사보고(위증 피교사자 H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기록 사본 별권 편철), - 불기소결정서, - 송치결정서, [별권 기록] 진주지청 2021형제8162호 기록 사본 1. -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제27쪽) 1. -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위증교사)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 범행을 저질렀고, B을 무고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그 이후 B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B을 무고하였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고, 위 증교사 범행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80 사건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본인은 2019. 6. 초순경 진주시 E 소재 F노래방에서 A가 노래방 집기 등을 옮겨 주는 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 당일 아침 09경 위 노래방에 갔더니 B이가 약 60분 정도 노래방 룸 일부 철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데 그 도중에 위 노래방 건물주인이 내려와 자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B여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B이가 실제 일한 시간은 약 60분 정도 밖애 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24. 위 확인인 H 진주지원 귀중’이라는 내용 등이 적혀있는 H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2020. 7. 27.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련 법원 제출자 확인), - 참고서류제출,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소1257 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인쇄되어 있고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H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할 때에 H의 신분증 사본이나 H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실확인서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형식과 외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제출 과정과 그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H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문서위조죄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