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89

범 죄 사 실 1. 자문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회사의 회장이 2019. 5. 말경 퇴사하는데 퇴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한다. 그 회사 사장을 연결시켜 줄테니 나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주고, 6개월 간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로 여러 개의 창업투자회사에 자금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보낼 생각이었을 뿐, 10억 원 상당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금 유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확정적으로 1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3. 18.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경영컨설팅자문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29., 2019. 4. 29. 월급 명목으로 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1,934,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3,86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접대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화성시 동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회사 2차 외부 심사관들이 대전으로 연수를 가는데 저녁식사 등 접대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업투자회사들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제안서를 보내기도 전이었고, 위 회사가 투자회사의 심사를 통과하거나 한 사실이 없어 2차 외부 심사관들의 대전 연수 등도 존재하지 않아,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지급받은 금원을 위와 같은 접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영컨설팅 자문계약서, 송금내역, 메일송부내역, 녹취록, C 회사소계서, 창업투자회사 메일발송 및 등기발송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이에서, H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금 변제기일 연장 업무 및 향후 투자금 유치 업무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투자유치를 확약한 적 없고,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 즉, 투자금 변제기일 연장 업무 및 투자금 유치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가 잘 아는 은퇴를 앞둔 투자자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 유치를 할 수 있고, 투자자를 연결하여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또는 수수료, 급여,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36,868,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와 H 사이의 투자금 변제기일 연장 업무[H이 2017. 10. 23. 피해자에게 투자한 5억 원의 변제기 연장에 관한 업무를 의미한다. 위 투자금의 최초 변제기는 2018. 10. 23. 이었으나, 이후 2019. 10. 23.로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H이 2019년 1월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5억 원의 변제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투자금의 변제일이 2019년 5월경 도래할 예정이어서, 위 투자금의 변제기일 연장에 관한 업무가 2019년 3월경 체결한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이 ‘위 투자금의 변제기 이전인 2019년 1월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의 변제 요청을 한 적 없고, 투자금 변제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증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 유치를 위해 지급한 것이지, H으로부터의 투자금 변제기 연장을 위한 명목이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갑 제6호증 이하)에, H의 투자금 변제기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자문 계약의 업무에 H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금(5억 원)의 변제기 연장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10억 원의 투자금이 2019년 5월 말경까지 입금되면 그중 일부로 H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2019년 3월경 투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잘 아는 회사 회장(대표)이 2019년 5월 말경 퇴직하는데 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회사를 알아보고 있고, 그 회사를 연결하여 투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자문료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자문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접대비를 추가로 요구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급히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투자금 10억 원, 투자자 및 투자시기(2019년 5월말 경 은퇴를 예정한 대표)’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처의 심사 상황에 대하여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증거기록 제28면 이하, 제197면 이하, 법정진술 등 참조], 증인 H 역시 피해자로부터 ‘투자사에서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시는 데 그분이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그분과 연결이 되니 10억 인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대표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급히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또는 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투자자와의 장래 교섭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투자유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만약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투자자(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2019년 5월 말경 은퇴를 앞둔 투자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단지 일반적인 투자자문사로부터의 불확실한 투자유치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 197면 이하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투자자(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2019년 5월말경 은퇴를 앞둔 대표)의 존재를 확인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투자자에게 투자계획서나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 회사소개서를 보낸 정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은 일반적인 투자자문사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등을 송부하였을 뿐이다[또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H 사이의 투자금(5억 원) 변제기 연장에 관한 업무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위 업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약정된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4. 25.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말하는 금원교부 명목과 상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2차 심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접대비 명목, 증거기록 제28면 이하, 제198면 이하, 법정진술 등 참조), 또 피고인은 ‘3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창업투자사 접대비에 사용할 돈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위 돈을 피해자와 H 사이의 투자금 변제기 연장 업무에 사용하려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 피해자와 H 사이의 투자금 변제기 연장 업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예정된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3,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기망행위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