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6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D호에서 E, F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G’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아동음란물 배포·제공)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53개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벗어 엉덩이, 음부 등이 노출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H’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것을 알고도 E, F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위 동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불법 촬영물 유포)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422개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F 등에게 전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F가 제작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I’ 파일을 F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아동음란물 소지)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경까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총 31,147개를 소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J에게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 여성의 음부 등이 노출되는 나체사진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주고 J으로부터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음란물 유포)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의 대금을 받고 음란한 화상, 영상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등 채증자료, 각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촬영물 등 전시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강박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등의 음란물을 대량으로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 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널리 유포됨으로써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이 침해받은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소지․판매․전시한 음란물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음란물을 주고받은 E, F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