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 매매 방조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서 마약류 판매책인 C, D을 알게 되자 C 등 대신 마약류 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C 등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C 등의 마약류 판매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C, D은 공모하여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마약 관련 단체채팅방인 ‘E’ 등에 마약판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부천원미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관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F를 통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G(이하 ‘G’라 한다)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H)로 0.01528BTC를 전송하게 하고, 다음 날 00:01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비트코인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자 서울 서초구 I, 2층 단자함에 대마 약 1그램을 숨겨둔 다음 그 장소를 찍은 사진을 위 경찰관에게 전송해 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97234BTC 상당의 대마 약 93그램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3정, LSD 2탭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C, D이 위와 같이 마약류를 매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2. 1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C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대금을 수령할 자신의 전자지갑주소를 알려준 다음 비트코인이 입금되면 그 사실을 C 등에게 알려주고, 이후 입금된 비트코인에서 10~20% 상당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J에 개설된 C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재전송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위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방조하였다. 나.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인 위 C, D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23:00경 서울 강남구 K 인근 불상지에 처남 A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180정과 LSD 약 80매를 숨겨둔 다음 그 무렵 인근에 C, D이 숨겨둔 마약대금 명목의 현금 800만 원을 가져가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매형이고, L은 피고인 A의 연인이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소재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고, 피고인 A과 L은 그곳에 살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부터 2020. 12. 26. 19:4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M 소재 주택을 임차하고 2층에 온열기 등이 갖춰진 비닐온실을 설치한 다음 대마 총 328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20. 12. 26. 19: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나무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건조하여 만든 대마 약 820그램 및 화학약품을 첨가한 불상량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각 출입국 현황,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판결문,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감정서, 각 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공개채널 광고글 촬영사진, 마약류 판매책과의 대화내역 촬영 사진, 계좌이체내역, 마약감정서, G 회신 공문, G로부터 회신받은 내역 중 비트코인 보낸 내역 일부, 비트코인 지갑주소 2개에 대해 Chainalysis 검색한 내역, AB(J) 회신내역, AC 회신내역, 텔레그램 단체방 및 참가자 등을 촬영한 사진, C AD은행 내역 중 J로부터 입금된 내역, C AD은행 내역 중 J, C, AE만 필터링한 내역, 각 압수사진, AF 단체대화방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 G 2차 회신자료, AG와의 대화내용, G 비트코인 지갑주소 생성내역, AI과의 대화내용, AI과의 또다른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5, 78번) 1. 압수된 증 제4 내지 8, 10 내지 15, 23 내지 3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엑스터시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LSD 매매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2,616만 원(= 1,816만 원 + 80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가항(마약류 매매 방조) : C, D이 X 등에게 총 34회에 걸쳐 매도한 대마 93그램, 엑스터시 13정, LSD 2탭의 실제 거래가액 1.97234BTC를 각 거래시점의 비트코인 가액을 기준으로 한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 1,816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마약류 매매) : 피고인이 C, D에게 매도한 엑스터시 약 180정과 LSD 약 80매의 실제 거래가액 8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20. 9.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주거지 2층(이하 위 주거지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2층 대마 재배가 이루어진 부분을 ’이 사건 재배장소’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식물이 대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2020. 9.경 이전의 대마 재배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마 재배 및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매형이자 이 사건 주택의 월세를 내주고 있던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대마에 물을 주는 정도의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9. 말경 또는 2020. 초경부터 L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2020. 봄경 대마 재배를 개시한 이후에도 1층에 항시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이 사건 재배장소를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배장소에는 대마 재배에 필수적인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 A 또는 L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직접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배장소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과 L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배장소에서 발견된 대마 묘목에는 씨앗을 파종한 시점으로 보이는 일시와 대파의 품종명이 기재된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택 1층에서 담배 모양의 대마를 포장하기 위한 롤링페이퍼, 롤링머신, 진공포장롤 등 포장도구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재배되는 작물이 대마가 아닌 특수한 허브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재배장소의 상황,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마 특유의 냄새가 퍼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도 아래 이 사건 재배장소에서 대마가 재배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재배되는 식물이 대마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A의 가담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가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는 2020. 3. 26.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4. 26. 입국하고, 다시 2020. 5. 11.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9. 27. 입국하는 등 대마 재배 기간 중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체류하던 기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별도의 거처에서 거주하고 이 사건 재배장소에는 이따금씩 나타나 재배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점, 반면 피고인 A은 L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항시 거주하면서 수시로 이 사건 재배장소에 올라가 온도 및 습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실제 대마 재배행위에 필요한 일련의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은 재배한 대마를 어떻게 판매할 지나 그로 인한 수익 분배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단지 선의로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준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과 L이 상시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의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모두 피고인 B가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과 L은 위와 같은 주거비 등의 지출을 면함으로써 이미 대마 재배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대마 재배 및 보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 등의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지갑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취득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C 등이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을 마약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되는 비트코인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D이 마약류를 매매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C 등에게 알려준 다음, 매수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이 입금되면 그 사실을 C 등에게 알려주고 입금된 비트코인에서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비트코인을 C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재전송해주어 C 등의 대마, 엑스터시, LSD 매매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과 D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된 비트코인은 모두 마약류 판매대금이다.’, ‘피고인을 통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실은 없고 수사단계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하여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자신들에 대한 관련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그 진술을 번복한 점, 진술번복의 동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고, 달리 C,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등이 자신들의 추징금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사건에서 C 등이 부담하여야 할 추징금의 액수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유무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볼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반면 C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과 모순된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C 등이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미 별도의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점, C 등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지갑을 생성하는 데 별다른 장애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비트코인 지갑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입금된 비트코인의 10~20%에 이르는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C 등과 마약거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구체적인 시기나 횟수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C과 D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것이 1회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을 이용한 마약매매가 계속 중일 때에도 아래와 같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C 등과 마약류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 D이 ’AH‘에서 만난 것이 2020. 3. 10.경임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C 등의 마약거래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C 등의 마약거래에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C, D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 D은 비록 시기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2020. 3. 10.경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D은 이 법정에서 2020. 1.경 피고인과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할 것을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앞서 본 피고인과 C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C 등은 2020. 3. 10. 이전 이미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도 마약류를 공급받아온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과 C 등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처음 만난 것이 2020. 3. 10.이라 하더라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C과 D의 진술에 다소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6. C 등에게 엑스터시 50정을 5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LSD를 판매하거나 위 50정을 초과하는 수량의 엑스터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C과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될 당시 D의 집에서 압수된 엑스터시와 LSD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2020. 4. 26. 구매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 4. 26. 최소 엑스터시 180정, LSD 80매를 800만 원(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 D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C 등에게 LSD는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 등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종전에도 피고인이 C 등에게 LSD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C 등이 ‘AI’을 비롯한 다른 상선으로부터 공급받은 LSD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0. 3. 28.경부터 2020. 4. 22.까지 C 등과 AI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그 무렵 AI은 LSD나 엑스터시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C 등이 AI과 피고인 외에 다른 상선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엑스터시 180정과 LSD 80매의 가액이 800만 원인 것은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여 C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0. 4.)에 의할 때 엑스터시 1정의 도매가격은 2,000원, 중간도매가격은 10,000원, LSD 1매의 중간도매가격은 6,000원으로, 중간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엑스터시 180정과 LSD 80매의 가격은 2,280,000원에 불과하여 800만 원은 오히려 중간도매가격에 비하여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4. 26. C 등에게 엑스터시 180정과 LSD 80매을 8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수량이 상당량이고 대마를 재배한 기간도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타인에게 매매, 수수한 정황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LSD 매매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3범죄[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마 재배 및 보관 범행과 일부 마악류 매매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L에게 이 사건 주택을 구해준 뒤 대마 재배에 필요한 장치를 구입하여 설치하게 하고 재배에 필요한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여 이 사건 대마 재배 및 보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C 등에게 매매한 엑스터시, LSD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도움을 준 C 등의 마약류 매매 범행의 기간과 매매양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