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12. 확정되었다. [2018고단6429] 1. 피고인은 2015.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큰딸을 시집보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팔려고 내놓았으니 집이 팔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더라고 전세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작은딸을 시집보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집이 안 팔리는데 집만 팔리면 갚을테니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80만 원을, 2015. 12. 4. 같은 통장으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 중에 C이라는 건설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금이 융통이 안되어서 대신 빌려 주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C에게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 재판계속 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1,000만 원)를 변제하였는바,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기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70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빌라 E호 소재 피해자 F(당시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2~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2천만 원을 빌려달라,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을 모두 자녀 교육비, 생활비에 소비하고 있었고, 2015년도부터 수입보다 위 교육비 등으로 인한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인들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의 각 대여금의 경우,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며, 연번 2, 3의 각 대여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2016. 7.경까지 이자 이외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도 약 4,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증거기록 48면 내지 50면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9. 1.부터 2016. 7. 2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약 1억 2,350만 원의 돈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의 원금 또는 이자 변제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의 돈이라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그 금액 합계액이 대여금 원금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각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