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0.경부터 서울 중구 C, 4층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의류 제조·도매 등의 영업을 하여 왔고, 2007. 5. 18.부터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F' 사업자를 등록하고, 원단 도매 등의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8. 여름경 사업자금 운용이 어려워지자 허위의 세금신고를 통하여 매출·매입 실적을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중구 저동1가 소재 남대문세무서에서, 사실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G에 75,060,000원의 재화 •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4. 25.부터 200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F 피고인은 2009. 1. 25. 위 남대문세무서에서, 사실 (주)한나라물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주)한나라물류에 78,165,000원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25.부터 200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사기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대출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무역금융대출을 보증하여 주는 '수출신용보증제도(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의 80%까지 보증)'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위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국민은행 등 시중 15개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모두 16개 기관에 대출 관련 업무와 함께 수출신용보증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므로, 중소 수출기업은 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정한 수출실적이나 수출용 원자재 거래실적 등이 있음을 입증하여 수출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그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까지 발급받아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 관련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08. 6. 30.경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일본 업체인 H와 연간 525,000달러의 거래가 있었고, 2008. 6. 12.부터 2008. 6. 27.까지 합계 422,920 달러의 의류를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상사현황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8. 7. 3. 경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1억 2,000 만원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4.경 피해자 국민은행에 '(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국신용장(L/C)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내국신용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은 후 (주)]에 위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2008. 7. 10.경 (주)I(대표 J)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4. F 피고인은 2008. 12. 17.경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주)사보레코리아와 2억 6,000만원 상당, (주)한나라물류와 7,700 만원 상당의 거래가 있고, 2008. 7. 7.부터 2008. 8. 11.까지 266,604,120원의 원단을 수출하고, 2008. 12. 31. 경 120,000달러 상당의 의류를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상사현황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9. 1. 21.경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1억 2,000 만원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안양 금정동 소재 국민은행 금정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F'이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업체이고, 무역금융 대출받으면 만기 내에 대출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것처럼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K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합계표1) 1. 수사보고서(F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2) 1. 확인서, 진술서 3) 1. 수출신용보증서(E)4), 상사현황표5),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E6), OFFER 1) 순번 8 2) 순번 162 3) 순번 12, 13 SHEET(E)7) 1. 수출신용보증서(F), 수출/입신용보증약정서(F), 상사현황표(F), 수출실적의 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F8) 1. 대위변제증서(E), 무역금융대출원장(E), 내국신용장(E), 내국신용장 물품수령 증명서,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결제의뢰서, 환어음, 세금계산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물품매도확약서, 영수증, 차용(여신)거래신청서, 영업점 여신심사 보고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 21. 경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4) 순번 90 5) 순번 91 6) 순번 93 7) 순번 94 8) 순번 96 내지 99 9) 순번 107 내지 118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득액만 하여도 E 관련 7,000만원(수사기록 1791쪽) 및 F 관련 1억 5,000만원, 합계 2억 2,000 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은 E 관련 1억 5,000 만원 중 1억 2,800만원을, F 관련 1억 5,000 만원 중 3,20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E 관련 1억 5,000 만원 중 원금 9,624만원은 한국수출공사가 대위변제한 것이고(수사기록 1046, 1066쪽), 나머지 3,126만원(수사기록 1065, 1066쪽)도 대출받으면서 든 예금을 해약한 것이므로(수사기록 1791쪽),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F 관련 1억 5,000만원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민은행의 과실을 들어 보증채무이행을 거절하였고(수사기록 1726쪽), 원금 3,113 만원 이 경매를 통하여 상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위 3,11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