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3:00경 전남 해남군 B펜션 C호 객실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여,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등 1. 관련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보다 물리력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자 피해자와 합의 후 목격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도록 한 정황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후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6세)과는 2019. 9.경부터 2020. 1.말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며, 피해자 D(여, 53세)은 피해자 C의 외숙모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03:19경 통영시 E에 있는 F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이 자신의 애인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눈꺼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22.경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E에 있는 F 가라오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G 스파크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열쇠로 긁어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위 '1)항'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G 스파크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열쇠로 긁어 파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8.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위 '1)항'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G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과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열쇠로 긁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095,20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2:58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H 엑센트 차량을 보고 C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올라 위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열쇠로 긁어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특정 등), 수사보고(F 가라오케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사항에 대한), 수사보고(차량을 손괴하는데 사용한 도구에 대한),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의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6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과 피해자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공금 계좌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D의 거래처인 H에게 대금 77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표시한 후 실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770,000원을 송금하고 693,000원만을 H에 재송금하여 77,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7.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합계 63,887,56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계좌로써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J)에서, 거래처인 K 주식회사에게 대금 2,181,718원을 송금한 것처럼 표시한 후 실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17. 6. 12. 같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4,246,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장부 및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최종 횡령금액 일람표 및 거래내역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4,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범안로사거리 쪽에서 밤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레간자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M이 운전하는 N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5. 20:45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백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측정기프린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3: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손을 가랑이 사이에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22:5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에서, 지인인 G,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장소를 옮기다가 위 건물 3층의 노래방이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피고인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를 확인하고, 위 G, H는 건물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마침 위 건물 5층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승강기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이자 상피고인인 B과 그 일행 I, J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약간 시비가 붙었다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3층 복도에서, 노래방의 영업이 마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던 길에 술값계산을 정정하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오던 피해자와 마주쳐 다시 시비가 붙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마침 문이 열린 승강기 안으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1층으로 내려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위 G, H는 합세하여 위 싸움을 만류하던 위 1. J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피해자인 위 A와 다투던 중, 위 건물 3층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건물 1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고인의 일행인 위 I, J은 피해자의 일행인 위 G, H가 위 건물 1층으로 들어와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위 G, H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쌍방 싸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음 ㅁ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매우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함 ㅁ 별다른 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쌍방 싸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음 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불리한 정상 ㅁ 동종전과 및 기타 범죄전력 다수 ㅁ 별다른 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리틀야구장 방면에서 동산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시도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충격한 차량은 버스로서 사고 당시에 다행히 2명의 승객만이 탑승하고 있었고, 승객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차량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를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후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는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속상한 마음에 과도한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였고, 매일 반성하며 술도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텐사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35 방축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으로 전방에서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범퍼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77,222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고, 도주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적발을 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포함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2.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홍예문로 23 노래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전로 유동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이륜차와 부딪힌 것이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5: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D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20m 전방에는 우측 갓길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장치와 제동장치의 작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적을 울리며 막연히 진행하다 위와 같이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 좌측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즉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 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마지막 전력이 2007년 경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25. 12:39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E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10:12경부터 10: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고추볼랭?', '내고추짤라버럴까?', '내꺼짤라죠', '내고추만져죠', '짤르는거봐볼랭?'이라는 음란한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E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7. 11:02경부터 2017. 9. 6. 10:23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음란한 글 등을 E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E 출력물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수의 범죄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소 없이 휴대전화의 압수에 따른 분석에 따라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로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취향에 의한 범행으로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등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피해자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음란성이 높은 편인 점,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8:4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카페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절취 행위 자체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모두 전과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양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6: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하천가 삼거리를 E사거리 방면에서 상남꿈에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77 기본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 ~ 1년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과실),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금고 1년 ■ 선고형 :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고령의 중상 피해자, 동종 벌금형 1회 전과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9: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며, 혐오감과 불쾌감에 인생을 망친 것 같은 느낌까지 받는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다.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MOM·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 생략)로부터 물류비 3,2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받기 위해 B의 철 구조물 납품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B 정문 앞에서 B의 철 구조물을 싣고 부산 신항 쪽으로 운행하려는 피해자 D 운전의 E 25톤 추레라를 가로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워 "나를 밟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피워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D의 사건 당시 차량블랙박스 USB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4. 14:00경 G에서 B으로 철 구조물을 배달하는 피해자 차량을 추적하면서 도로관리청에 과적위반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칙금 처분을 받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2. 14. 20:00경 피해자가 B 정문 앞에서 B의 철 구조물을 싣고 부산 신항 쪽으로 운행하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웠고 B 직원들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도로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차량 운행이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판시 업무방해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하면 비켜줄 생각이었다고 하며 변명에 급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엑시언트 21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8:05경 세종시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청추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천교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행자신호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전거에 타고서 빠르게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