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15:15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F에게 "씹할 놈들 너그들이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F을 때릴 듯이 위 협하고,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재차 F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허다한 점 등은 불리하나, 만취상태하의 범행인 점,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업주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취상태에서 발현되는 폭력성향을 억제하겠다고 맹세하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31. 08:40경 제천시 청전대로 166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주변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12명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 옆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위 D와 위 C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112에 신고를 하였으니 잠시만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비둘기아파트 앞 지하도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들에게 "아, 이 씹할, 그냥 가라니까"라고 소리 지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고도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아닌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부천 원미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30평 면적에 계산대, 밀폐된 룸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종업원 D, E, F, G를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9일(운영기간)×6명(1일 평균 손님 수)×5만 원(손님 1명당 수익금액) = 1,17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의 규모나 횟수 등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13. 1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가게 유리공사를 해 주었으나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9,900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유리창, 진열장 유리창, 스마트폰을 쳐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망치로 유리창 등을 파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4:51경 김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C(남, 29세)와 전기검침 업무분장 문제로 시비하다,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인 점, 피고인이 16세 아들이 자폐성 장애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한효국화맨션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대동이미지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5:58경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를 비석거리 쪽에서 동홍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8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일시경,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장이다. 2014. 2. 12. 15:50경 위 C고등학교 4층 컴퓨터실내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한 비상대책회의석상에서 피해자 학생부장 D(남, 56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이사장에게 학사행정을 보고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 때려 죽인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택지지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미국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장래에 결혼을 하자고 유혹하여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금원을 빌리거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건강식품 판매 사무실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 2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내 명의로 된 5억 원 상당의 집이 있는데 집을 처분하여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 그 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하겠다. 아침 식사를 위해 필요하니 토스터기를 한 대 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혼을 빙자하여 다수 여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로 한국 및 미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100원 상당의 필립스 토스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5,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44-1

범죄사실 2016고단6144 상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04호, 403호를 자신 명의로 임차한 뒤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합숙을 시키면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 상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수익금과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영업실장, 상피고인 E, F,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앱인 'G' 등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수남이 있는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위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가고, 성매매 종료 시 다시 위 여성들을 위 숙소로 데리고 오는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자이다. 또한 상피고인 B이 고용한 위 카자흐스탄 국적의 H, I, J, K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들이다. 피고인 A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3. 9.까지 부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폰 채팅 앱인 'G'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고용한 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44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0:01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20. 01: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23세)에게 "너 여자 데리고 왔냐?"고 물어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23세)로부터 "왜 내 친구를 때린 것이냐"고 항의를 받자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의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너희 경찰관들은 또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21:2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와이드봉고 화물트럭이 옆을 지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트럭으로 다가가 우측 후사경에 왼쪽 손목을 부딪치게 한 후,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 가입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조로 합계 898,9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8, 18:25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매장 옆 골목에서, 그곳을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I SM7 승용차 옆에서 마치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발을 잡고자리에 주저앉아 인근 J병원과 K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조로 합계 7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 지급내역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0고정153호로 보험사기에 의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죄는 판시 앞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 단기간 안에 저지른 것이며, 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9:4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야 뒤에 타 봐, 씨발새끼야, 오늘 확 죽여버릴까, 이 개새끼야 죽어 볼래, 내가 뭐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좆같이 그러냐" 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이 입은 상처, 부러진 안경과 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8:4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같은 구 학동로 40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00경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점, 범행 당시 경찰관을 밀치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소동을 피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02: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추행하는 동안 이에 놀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과 모자를 떨어뜨리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 피해품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이 '적응 장애,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정신 발육지연으로 진단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12:00경 B상가 109호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ol 위식당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것에 화가나 D에게 C 식당 주인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니가 이 건물에 머슴새끼지 뭐하는 새끼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상가 미납관리비 납부 및 미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23:00경부터 2013. 1. 25. 03:50경까지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39세)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3병 (시가 합계 900,000원)과 봉사료 100,000 원 등 도합 1,0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E 등)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570회에 걸쳐 합계 605,602,838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는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E 등)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203회에 걸쳐 합계 242,93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는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E' 사이트 접속 화면, 각 'E' 가입자 정보, 각 CIF, 각 계좌 거래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을 멀리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구미시에 거주하는 67년생 21명 모임인 피해자 'B'의 회장으로 모임을 운영 총괄하였고,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모임 총무로서 모임회비의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0. 10:45경 불상지에서 당시 B의 총무였던 C을 통하여 회비 중 11,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2013. 1. 6.경 회비 9,995,330원, 2014. 6.경까지 여행경비 11,340,000원, 2014. 12. 31.경까지 회비 11,08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비 등 합계 43,415,330원을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B회비 입출금표, 해외여행경비 모금, B 회칙 1. 수사보고(스마트뱅킹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던 모임의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일행인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4. 2. 12. 1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20:1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제 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던 중, "씨발놈아, 내가 왜 지구대에 잡혀 와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가 입고 있던 근무복 점퍼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정복이 찢어질 정도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 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C 봉고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0:25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져 2013. 5.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9. 20:00경 위와 같은 망상장애에 더하여 알콜의존증이 있음에도 소주 1병을 마시는 등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 5cm, 전체길이 24. 5cm, 증 제1호)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몸을 돌려 엎드린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3, 17),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부검감정서, 유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2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한 것이므로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의처증으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의 경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중 하나로 예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거나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살인의 고의만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찌른 부위는 심장 등 중요 장기가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부검감정서(증거기록 209 면)에 따르면 왼쪽 가슴의 자창은 폭 7.5cm로 갈비뼈를 부분 절단한 후 가슴 안까지 진행해 왼쪽 허파를 일부 절단하고 심낭을 지나 왼심실까지 진행하였을 정도의 치명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찌른 후 재차 등 부위를 1회 더 찌른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 살인의 고의만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한바, 범행의 내용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망상장애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죄책감에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7명 : 징역 12년 - 배심원 2명 : 무기징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