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E의 공동범행 -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김천 지역 폭력조직인 ‘F파’의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인 E과 공모하여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남, 1998년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 및 G의 1년 선배 조직원인 H(남, 1997년생)을 집단 폭행(일명 ‘줄 빠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일 저녁 6시까지 G과 함께 I 모텔 맞은 편 다리 밑으로 야구방망이를 사서 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E은 2019. 7. 일자 불상 18:00경 김천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너는 G의 선배이니 맞는 것이다, G이 뭘 잘못한 줄 알지?”라고 하며 피해자 H이 구입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E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위 야구방망위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G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리고, E은 피고인 B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G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및 E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김천 지역 폭력조직인 ‘F파’의 조직원으로, 후배 조직원인 E과 공동하여 2021. 3. 20. 23:59경 김천시 L에 있는 ‘M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N(가명, 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및 E의 공동범행 -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D 및 E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 B는 E과 함께 2021. 3. 20. 17:00경 ‘F파’ 선배 조직원인 C의 자녀 돌잔치행사에 참석한 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P’에서 선배 조직원들과 뒷풀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김천 지역 보도방(유흥주점에 여성 종업원을 보내주는 업체) 업주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P’으로 여성 종업원들을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O(남, 34세)이 “아가씨가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자 격분하여 2021. 3. 21. 00:39경 김천시 Q에 있는 ‘R’ 인근 도로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 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1회 가량,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재차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머리 부위를 건물 외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렸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일행의 연락을 받고 E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E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및 E은 함께 주변 보도방 등으로 이동하였다가 E은 같은 날 00:50경 위 장소로 돌아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며 차량 문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위 차량 트렁크 유리창, 운전석 문,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차고, 그 무렵 E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D는 E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카니발 승합차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운전석을 수회 내리치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이윽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차량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후 근처에 놓인 철제입간판을 들어 차량 좌측면에 힘껏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D는 E과 공동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및 트렁크 유리를 깨뜨리고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 수리비 1,43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 D 및 E의 공동범행 -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21. 3. 21. 00:54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위 O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S(남, 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강요 피고인 A는 2021. 3. 21. 02:00경 후배인 T으로부터 제3항, 제4항 범행 장소인 ‘R’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 B 등이 ‘F파’ 소속 조직원임을 알고 있고, 제3항, 제4항의 범행을 목격하기도 한 위 ‘R’ 업주인 피해자 U(여, 38세)에게 전화하여 CCTV를 지우라고 협박한 후 T을 보내 CCTV를 지우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위 T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R’에 간다는 말을 듣고는 T과 함께 ‘R’에 가서 업주를 협박하여 CCTV를 지우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김천시 V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문 좀 열어주고, CCTV도 지워달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좀 와서 가게 문 좀 열어 달라’라고 강한어조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T과 함께 2021. 3. 21. 02:30경 김천시 Q에 있는 ‘R’에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목과 가슴 문신을 노출한 상태로 가게를 돌아다니며 “씨발새끼,S 이 새끼 다시는 보도 못하게 할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T을 향해 “CCTV 빨리 찾아서 빨리 지워”라고 독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8경 CCTV 관리업체인 W 출동기사를 불러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기기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1. 3. 20. 17:00경 ‘F파’ 선배 조직원인 C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참석한 후 선배 조직원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P’에서 뒷풀이를 하기로 하고는 제3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 업주들에게 전화하여 여성 종업원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인원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F파’ 소속 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김천 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보이며 업주들을 협박하여 업주들로 하여금 영업을 중단하고 각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종업원들을 피고인의 ‘P’에 보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21:00경 김천시 Y에서 피해자 X(여, 60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Z’에 전화하여 ‘지금 있는 아가씨(여성 종업원)들 밤 10시까지 다 빼서 P으로 넣어라. 형들(F파 선배 조직원)이 아가씨들 다 빼오라고 한다. 위에서 아가씨 20명 맞추라고 오더가 내려왔으니 다 빼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아가씨들연장을 요청하면 아가씨들을 보내주기 힘든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가씨들 연장은 없다. 무조건 다 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수명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이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P’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Z에 찾아가 ‘아가씨들 몇 명 남았느냐, 아가씨들 다 보낸 것이 맞느냐. 지금 남은 아가씨들을 다 실제 일하고 있는 중이 맞느냐’고 말하면서, 위 Z 곳곳을 확인하며 남아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수명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이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P’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들을 피고인의 유흥주점에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김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A(여, 50세) 운영의 ‘AC’ 유흥주점에서, 제3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인해 와이셔츠 등에 피를 묻힌 채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O이 운영하는 AG 소속 아가씨들이 있느냐, 있으면 다 빼서 P으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가씨들은 현재 영업 중이다’라고 말하자 “닥치고 빼주면 안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가명 ‘AD’)의 영업을 중단시키게 한 후 위 여성 종업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P’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을 피고인의 유흥주점에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김천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피 해자 T(남, 24세)에게, “새로운 보도방은 할 수 없다. 기존에 내가 운영해 온 ‘AE’라는 상호로 보도방 일을 하고 상납을 해라. 매월 50만 원씩 상납할 것이 아니면 장사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F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조직의 관리 구역 내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상납을 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현금 50만 원, 2021. 3. 20.경 현금 5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2021. 4. 17.경 50만 원, 2021. 4. 20.경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S, N(가명), T, H, G, U,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보 청취 경위 및 차량 파손 사진 첨부), R 캡쳐 사진 1. CCTV 삭제 시점 촬영 사진, 반출 기기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AF CCTV 캡쳐 사진 및 ‘F파’ 조직구성원 개별 관리화면 첨부), AF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촬영 사진, 각 진단서, (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확인 사진 첨부)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F파’의 조직원이 아니다(제1주장).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제2주장).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E이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던진 사실이 없다(제3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H,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김천 지역을 연고로 하는 폭력조직인 F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하였다’, ‘F파는 십수 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원들은 조직 선배를 보면 발을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큰소리로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였으며, 1년에 1회 정도 단합회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하고 24시간 항시 전화를 받아야 하며, 김천 지역을 벗어나거나 보고할 일이 생기면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직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들로부터 상위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맞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이러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낼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O 및 제6의 나항 피해자 T, 제6의 가. 1)항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은 김천 지역 폭력조직인 F파의 조직원이다’라고 각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는 보복 당할 두려움으로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으며 ‘김천에서 어려서부터 생활하다보니 김천 지역에 F파라는 폭력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 C과 E이 F파의 조직원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김천 지역 폭력조직인 F파의 조 직원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F파의 조직원으로 보이는 C의 아들 돌잔치가 시작되기 전 C의 차안에 실려 있는 짐을 행사장 안으로 옮기며 행사를 준비하였고, 선배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폭력조직 특유의 일명 ‘굴신경례’(선배 조직원을 만나면 상체를 90도로 깊숙이 숙여 인사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파’라고 불리는 김천 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H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F파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던 중 2019. 7.경 피고인 A로부터 후배 조직원인 G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G을 데리고 다음날 저녁 6시까지 I 모텔 맞은편 다리 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 A가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하여 현금 1만 원을 주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서 약속장소에서 피고인 A를 기다렸다’,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10대 때렸고, 이어서 E이 자신의 허벅지를 10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 A가 G의 허벅지를 10대 정도 때렸고, 이어서 E이 G의 허벅지를 10대 때렸다’, ‘당시 허벅지에 심하게 멍이 들었고 그 날 저녁 G에게 멍들었던 허벅지 부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제2회 경찰 조사에서 ‘G의 차량을 얻어 타고 G이 알고 있는 체육사를 찾아가 구매대금을 계좌 이체하여 주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후 집에 갔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약속장소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엎드려서 방망이 형태의 물건으로 허벅지를 맞았는데, 어떠한 재질의 방망이로 몇 대를 맞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 A의 지시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피해자 G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F파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던 중 2019. 7.경 H이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을 데리고 K 다리 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H은 야구방망이를 사오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주변 체육사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사왔다’, ‘H이 빠따를 맞는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소리를 들었을 때 20~30대 정도는 맞은것 같다’, ‘H이 맞은 후 피고인 A가 자신의 허벅지를 10대 때렸고, 이어서 E, B도 자신의 허벅지를 각 10대씩 때렸다’, ‘그 날 저녁 H의 허벅지를 보았는데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제2회 경찰 조사에서 ‘H이 혼자서 체육사에 들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엎드려서 방망이 형태의 물건으로 허벅지를 맞았는데, 어떠한 재질의 방망이로 몇 대를 맞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일치하고, 피해자들이 빠따를 맞게 된 이유 및 경위, 그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사건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한편, 진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진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 G이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사건이든지 잘 모르겠다고 답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와 E도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 G은 2021. 5. 31.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경찰의 연락을 피하다가 2021. 7. 6.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은 점,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들로서는 폭력조직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한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일부 모순점 또는 불일치하는 일부 진술 내용(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온 경위 등)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5)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들어 던졌고, 위 화분은 피해자 바로 옆의 바닥에 던져져 깨진 점, E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화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우려하여 화분을 들어 먼저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다, E이 위 화분을 던질 당시 팔의 각도, 던진 후의 몸의 방향, 피해자의 위치를 더하여 보면, E이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일정한 형태의 폭력조직을 이룬 F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거리낌 없이 폭력성향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선배 조직원의 돌잔치 뒷풀이를 위하여 여성 종업원들을 조달하고 보호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범행은 제3, 4항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고, 제1항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G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앞으로도 김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무리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마지못해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일정한 형태의 폭력조직을 이룬 F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거리낌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성향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범행은 제3, 4항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앞으로도 김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무리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마지못해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큰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강한 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후배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행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단적 폭력성향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