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11. 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소방서 앞 길에서, C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며칠 후 C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순 22:00~24:0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부근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0. 22:00~24: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4. 05:00-06: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야산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4. 17:45경 인천 미추홀구 I, J호에서, 필로폰 약 1.62그램을 점퍼에 달린 모자를 접어 넣는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0. 22:00~24:00경 인천 미추홀구 F시장 근처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2. 22:00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공사현장에서, 빈 요구르트통의 밑 부분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후 은박지로 된 뚜껑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하반기에 인천 미추홀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다음 코팅을 하여 위조한 후, 2020. 1. 6.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교육원에서, 건설업 교육 이수증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시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3, 41) 1. 휴대폰 가입자 조회(P-A 사용), 통화내역 자료(E-A), 마약류암거래가격 1. 전화번호사진(A), E으로 압수한 필로폰 및 대마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필로폰 사진,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목하는 부분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익명 이름 사진, 위조 L 주민등록증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 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1. 13.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필로폰 10그램 매수대금 120만 원에서, 아래와 같이 필로폰 매도 범행에서 추징할 7.03그램 부분과 필로폰 소지 범행에서 압수된 1.62그램 부분을 제외한 1.35그램의 가액 16만 2,000원[= 120만 원 × 1.35그램/10그램]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필로폰 5그램 매도대금 100만 원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필로폰 2.03그램 매도대금 5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1.62그램 소지 범행은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불상량 매도대금 1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1회 3,000원 2) 합계: 176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5. 11. 13.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0. 1. 초순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실형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으로,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필로폰 양 또한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4년 정도 지난 후 지인인 E에게 유상으로 매도하고, 그 일부는 직접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대마를 지인인 E에게 유상으로 매도하고, 또한 대마를 직접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해 도피하던 중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건설업 관련 이수증을 받기 위하여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