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소 대상 부지를 구하는 태양광 발전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토지를 소개하여 주고 인허가비용 및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7. 10. 초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촌형 D이 전남 E, F, G(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총 3필지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등 조례 등에 따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 것 같으니 이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E, F, G을 H과 I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소 등 전력개발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J에게 위 지번의 토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들은 당시 위 D의 소유가 아니었고, G에 대하여는 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위 임야의 소유자도 돈을 준다고 하면 이를 팔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뿐 위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절차가 진행된 바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던 반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G까지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위 토지는 인근 K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는 맹지였으므로 위 K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토지소유주로부터 받아야 각종 사업이 가능한 토지였으나 위 토지 소유자는 태양광 발전소 등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토지를 발전소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여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게다가 위 3필지의 임야는 관할 L군청의 조례에 의하여 발전사업 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부지였으므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발전허가 및 개발허가를 득할 수 없어,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G 임야까지 취득하고 인접도로 통행권을 확보하고 발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5.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F을 매도하겠다. G은 D 명의로 매수하기로 이야기가 모두 되어있으니, 곧 G도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여주겠다. 부동산 주인인 D은 과거 L군청 과장으로 퇴직한 공무원이므로 본 임야를 매수하면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 이미 군청과도 이야기가 되어있고 위 토지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및 F을 524,640,000원에 D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부동산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2,464,000원을 D 명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464,000원을 토지 대금, 태양광부지 소개비, 진입도록 확보 업무 경비 및 인허가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 사본 1. I 명의 P은행 통장거래내역서, B 명의 P은행 통장거래내역서, C 사용 Q R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에게 52,464,000원이 송금된 당일 D으로부터 피고인 C이 사용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7,500,000원이 송금되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I에게 송금된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다음날인 2017. 11. 18. 피고인 A에게 송금되었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D에게 15,000,000원이 송금된 당일 D으로부터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송금된 21,000,000원 중 19,000,000원은 같은 날, 1,000,000원은 다음날인 2018. 1. 24. 각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송금된 60,000,000원 중 55,000,000원은 같은 날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5,000,000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 1. 각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각 녹취록의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여러 차례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도인 D과 매수인 피해자 사이에 2017. 11. 15. E, F 임야에 대하여 ‘계약금 52,464,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9일 후인 2017. 11. 24.에 지급하며, 잔금 422,176,000원은 2018. 1. 15.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 매도인은 등기상 소유자로부터 2017. 11. 27.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잔금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E, F 임야에 대하여 2017. 11. 27. S에서 D 앞으로 2017.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G 임야에 대하여는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바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E, F 임야가 D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1주일 정도 지나서 알게 되었다고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하였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용역약정서 사본 피고인들은 2017. 12. 19.자로 K 토지 및 G 임야 추가매입을 진행하기로 하는 용역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4.자로 K 토지사용승낙서 및 민원억제를 위한 용역약정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용역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K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하여 실제 노력을 하여 2018. 8. 10.~16.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T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다고 한다. 비록 피고인 C의 주장대로 위 시기에 T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후인 2019. 4. 17.경 마쳐졌다), 이는 E, F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뤄진 사정에 불과하여 위 범죄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E, F 임야를 매수하도록 소개하고 설명한 경위 및 G 임야 추가 매수 및 인근 진입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 경위, 피고인들이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및 민원억제를 위하여 추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경위, 피고인들 및 I, D 사이의 금원송금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사기죄에 대한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이 2,6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0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 비하여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이 1억 250만 원에 이르고(피고인이 U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0만 원을 빼더라도 8,250만 원에 이른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행위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6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인 478,464,000원을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3. 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