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5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5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호승진(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대구역,동대구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5. 3. 중순 낮 시간대에 대구역 광장에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여, 34세)이 노숙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꼬드겨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한잔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간 후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숙식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던 피해자와 한동안 같이 지내기로 하고 피해자를 인근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피고인의 의도와는 달리 피해자가 수일 동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적장애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술을 사달라고만 하자 피해자에게 짜증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29. 16: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성교행위를 해주지 않을 거면 입으로 내 성기를 빨아주기라도 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잠시 응하는 듯하던 피해자가 다시 "술을 사달라. 구토가 나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자 "이 개 같은 년아, XX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 장소가 대개 기차역 광장이나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임에도 범행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채 실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및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행내용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19세) 등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추행하다가 발각되자 피해자의 일행에게 상해를 가하였고(2007년 전과 범행),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27세)의 가슴 부분에 얼굴을 갖다 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으며(2011년 전과 범행), 대구역 광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5세)의 허벅지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2013년 전과 범행)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전과 범행은 그 범행장소 (다중이용시설)와 범행대상(청소년이나 잠을 자고 있는 여성), 행위 태양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여 숙식 제공을 미끼로 삼아 모텔로 데려가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찜질방과 역광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이탈하여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심리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타인을 무시한 채 욕구 충족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높음(13~29점, 13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중간(7~24점, 17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알코을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중독(30점)'으로 평가되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법행들도 주로 음주상태에서 법한 것으로서 음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5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일정한 주거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노숙생활을 하던 중에 같은 처지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여 숙식 제공을 미끼로 삼아 모텔로 유인하여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기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세 경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3)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당뇨병과 알콜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