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와해형 조현병1)을 앓고 있어 1)언어와 행동의 와해, 정동 불일치와 감정의 둔마 등이 특징이며, 현실검증능력과 인지기능이 현저히 손상되어 있으며 전반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5. 15: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와해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현실검증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인상을 주며 부절한 사회적 행동과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2019년경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수사보고(장애인 등록 여부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과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 은, 피고인이 와해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현실검증능력과 인지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중증의 상태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행동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증상 악화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일인 2019. 10. 25. 에도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112 에 신고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범죄 등을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형제나 자매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보살필 만한 가족, 친척 등 주변인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와해형 조현병을 치료하고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와해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정상적인 교육의 이수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감호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검정색 하의에 갈색 계열의 상의를 입은 남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이 나타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자신을 추행한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치아가 여러 개 결손된 상태였으며,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었고, 머리는 안 감은 듯 지저분하고 부스스하였다는 피고인의 외모적인 특징을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던 상의의 색깔에 대하여는 최초 112신고 당시에는 베이지색이라 하다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갈색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진한 베이지색과 갈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확히 옷을 뭐 입었는지는 모르고, 저는 놀라서 얼굴을 쳐다봤으니까, 얼굴 형태나 머리 그런 게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우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약 8분이 경과한 후 112에 신고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들은 경찰은 이 사건 현장에서 불과 약 20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4)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에서 체포되어있던 피고인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5)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1명만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의 범인식별절차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대체로 맞게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후 불과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6)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4:47경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112에 신고된 사실이 있어 피고인과 대면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검정색 바지에 진한 베이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상착의를 듣는 순간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법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12111 판결 참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와해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