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년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비상근감사로 근무하고, 2007. 9월경부터는 상근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오던 중, 2009. 9월경 당시 대표이사이던 D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2009. 10월경 E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며 E과 재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위 E은 2009. 12. 1.경부터 2010. 9.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의 보관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수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E 개인의 주식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1).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9. 12.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은행 G지점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200,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E, 피고인의 며느리인 이사 H, 딸인 이사 I 및 감사인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사회의결서를 작성한 다음, E은 2009. 12. 31. 대구 서구 J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E의 연대보증 하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계좌(K)를 개설하여 200,000,000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받은 1)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수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E에게 일단 주식 매수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부족한 주식 매수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E은 위 제안에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E 개인의 주식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횡령범행은 E의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은행을 알아보고 주선하였던 사람은 E의 아들 L인 점(증거기록 2권 998, 1002면), 한편 피고인과 E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 김천시 M 외 3필지를 N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통해 대출받은 금원으로 주식 매수 대금에 충당하기도 하였는데, 위 M 외 3필지는 당초 E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피고인 측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 하였던 토지이고(E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수 대금 33억 5,000만 원 및 위 M 외 3필지를 피고인 측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E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증거기록 1권 587, 588면, 2권 687면), 피고인 측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증거기록 2권 995면, 별-2권 554면), 그렇다면 피고인 측이 이전받기로 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인 측이 먼저 제의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도 제1회 공판에서 자신이 먼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매수 대금을 충당하자고 제의하지는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 E은 위 200,000,000원 중 18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O은행 계좌(P)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 1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N은행 대구서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로 1,000,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E, 피고인의 사위인 이사 Q, 며느리인 이사 H, 딸인 이사 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E은 2010. 1. 21.경 위 N은행 대구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설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김천시 M 외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N은행 대구서지점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기업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R 명의의 0은행 계좌(예금주 Q. S)로 7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700,000,000원을 다시 E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T)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다시 위 0은행 계좌에서 위 700,000,000원을 1억 원권 자기앞수표 6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 자금 합계 8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결문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이사회의결서 및 이사회회의록, 판결문(2012가합2166호),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4나1264호),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2나674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액이 880,000,000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 피해자 회사는 김천의 버스 회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산이 부실해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공범인 E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0, 95면).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