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4:25경 경기도 남양주시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그 옆 칸에 피해자 C(여, 가명)가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1. 23: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상세정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어 중간에 도주하고는 대담하게도 이틀 뒤에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 2명이 받았을 충격은 매우 컸으리라 보이는 점,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비동의 촬영 및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20. 1. 21.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난 뒤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을 피해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사진 촬영하고, 그 즈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동의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9. 12. 5.경 피해자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이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위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촬영물(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비동의 촬영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동의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한편,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2호는 몰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에 비추어 피해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저질렀다. 촬영물 제공 범행의 경우 이를 연달아 저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서 내밀한 관계를 가진 촬영물이 제공되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E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가 E과도 상당 기간 교제 중이었던 사실에 격분하여 E에게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알리고 결별을 요구할 의도 아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적 만족이나 성적 욕망의 유발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다. 판시 제2항 범행 촬영물은 그 촬영 내용, 피해 부위에 비추어 제3자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남자친구인 E 외 다른 곳에 유포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E는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낸 뒤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한 연인 사이로, 2020. 4. 24. 04:0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뒷좌석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6. 14. 02:15경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잔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같은 날 02:3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빌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내가 죽여줄게. 여기서 밀어줄까? 밀어줄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건물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착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자매관계이고, 피해자 C과는 고모와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17: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붙박이장 옷걸이에 걸린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카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동생이자 피해자 부친의 제사를 위하여 돈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틀 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알리고 사과한 점, 피해자 부친의 위패 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255만 원은 4일 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액 80만 원도 이 사건 재판 중 변제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2020고단320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2018. 6. 11.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50경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서는 피해자에게 "나와 이혼한 이유가 뭐냐, 지금 살고 있는 대리점에서 나가라,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와 그 전부터 살았냐. 딸이 싫다고 하는데 왜 대리점 2층으로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차량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칼 든 손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강하게 2회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20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 11: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편인 B의 주거지에서, 위 B과 동거 중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딸과 사위가 불편해하니까 둘이 다른 곳에 나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애들이 몇 살인데 참견 하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54세)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12cm)을 꺼내어 손에 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면담 관련), 상해진단서 2020고단39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부엌칼 사진, 각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24. 13: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 수용동 FJ 안에서 피해자 FK(51세) 등에게 "점심 먹고 잘 테니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조용해 해야 하느냐"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와 안와 및 안와 주위의 부종과 멍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별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미결수용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연배가 훨씬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펜션 방안에서 피해자(여)와 같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며 이마와 눈, 입술 부위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입술 부위에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일행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그곳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손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6:1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2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만 한다)을 고지받고 2012. 1. 17.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2. 1. 17.로부터 60일 이내인 2012. 3.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2. 2. 18.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238호로 정식재판이 진행되었고, 담당재판부는 2012. 11. 2.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소정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 기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에 기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결과 피고인이 이에 기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받은 적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후문에서, 평소 불시에 시청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던 시청 청원경찰로부터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떠들며 고함을 질러 주변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인근소란 등)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남용금지)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 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서 규정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경우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 2명이 2018. 5. 10. 12:08경 '서울시청' 후문 주변 인도로 출동하였고, 주변에는 차도와 상업시설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미행을 당했다. 밥 먹는 곳, 화장실까지 따라 온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경찰이 '이 건으로 출동을 많이 했고, 잘못 신고하면 허위신고이고 벌금받을 수 있어요. 경고해 드리는 거예요. '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경찰이 서로 다소 언성을 높이며 한참 동안 말한 사실, 그러다가 같은 날 12:16경 경찰이 피고인의 일행인 할머니에게 다소 큰소리로 '누가 미행을 해요 누가. 그게 허위신고지 뭐야. 112신고를 누가 그렇게 함부로 해요. 누가 미행을 했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자, 12:16:44경부터 12:17:07경까지 피고인이 큰소리로 '무슨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아줌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말할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윽박지르고, 어디 경찰이 사람한테 억울해서 죽겠는 사람한테. 어디다 와서 눈을 부라리고, 대화할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신분증 달라고 하고, 우리한테 협박하고, 지금 공포스럽게 하고, 아줌마한테 소리지르고, 엄마 뻘 되는 사람한테 소리지르고, 지금 우리한테 공포스럽게 하고.'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이어 경찰이 피고인에게 '소란죄로 딱지하나 발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12:17:43경부터 12:18:00경까지 큰소리로 '세상에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시간을 줘야지. 뭐하는 짓이야. 대화할 시간을 줘야 대화를 하지. 대화할 시간을 줘야지 대화를 하지. 우리가 뭘로 신고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지금.'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과 비슷한 정도의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을 하다가, 큰소리로 떠든 시간은 12:16:44경부터 12:17:07경까지 약 22초 정도, 다시 12:17:43 경부터 12:18:00경까지 약 17초 정도에 불과한 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큰소리로 떠들어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이 일행인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고함을 지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큰소리로 말한 것이 경찰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및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매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월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흰색 스파크 차량 내에서 일명 'C'(30대 후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3월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 주차된 F 운행의 G K5 승용차에서 현금 1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월 중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교회 부근 노상 주차된 F 운행의 G K5 승용차에서 현금 1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월 초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교회 부근 노상 주차된 F 운행의 G K5 승용차에서 현금 1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9. 19:2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모텔 606호에서 F 운행의 G K5 승용차에서 현금 1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월 말경 01: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에너지 드링크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월 초순 00:00경 서울 용산구 N아파트 107동 302호에서 제1의 나.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월 중순 00: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2)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월 초순 15: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3)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3. 06: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4)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112신고 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2018. 5. 19. 필로폰 매수대금 인출 근거 확인, 2018. 5. 19. 필로폰 거래 모텔 CCTV,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각 매수,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수수 및 매수로 인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및 매수하고, 그 필로폰을 모두 투약하였는바, 그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필로폰 수수 및 매수로 인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피고인이 유통 내지 매도의 의사 없이 투약하기 위하여 이를 수수 또는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대지 273m² 위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는 실제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의 명의상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26.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A동 302호를 1억 2,500만원에 분양해주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8,399,1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16.경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A동 402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변경해주면 나머지 잔금 중 3,0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A동 4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A동 4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경 H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H에게 변경해주기로 약속하고, 2012. 2. 15.경 H의 후배인 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주어 같은 해 5. 17. H이 대표로 있는 J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다세대주택 A동 402호 시가 1억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인증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통장 입금증, 건축변경 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1. 각 이행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2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아무런 법인 운영 실적이 없어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초순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소위 '유령법인'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0. 4. 하순경 같은 명목으로 D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2020. 6.경 같은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각각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20. 2.경 실제 운영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용할 생각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스스로 발기인이 되어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조합 용남지점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에 입금하여 회사 자본금 납입 증명용으로 사용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0. 2. 19.경 위 금원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1) 1. 각 계좌거래내역, 공문 및 회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추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법인 명의 계좌 3개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모두 대여하였다.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