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8045 1. 피고인은 자산관리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14호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새로운 고수익 투자 상품을 개발했는데, 금융회사로부터 부실 저당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하여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중원새마을금고가 서울 용산구 J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설정한 1번 근저당권을 매입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주면 저당권 매입대금 용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당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위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은 이를 보유한 새마을금고 측에서 매입주체가 금융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매입주체로 나설 금융기관을 섭외하지 못한 상태였고, E회사 단독으로는 위 근저당권을 매입할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9. 11.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과 사 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1억 2,000만원만 교부하였을 뿐 2012. 10. 10.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15억 2,2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거액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였고, 2006. 7. 18. KB국민카드 등에 대한 미변제채무 433만3,000원, 2006. 7. 18. 국민은행에 대한 미변제채무 3,500만원, 2012.10. 16. 체납세금 9,208만 2,000 원 등으로 각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투자 관련 사기행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달리 재산이 없어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2012. 11. 9.경 각 2,000만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1. 16.경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근저당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6 2.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14호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L, M, N, Q에게 '금융회사로부터 부실한 저당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 저당권을 매입하기 위한 용도로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저당권 매입용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당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7. 18, KB국민카드에 대한 미변제채무 433만 3,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미변제채무 3,500만원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투자 관련 사기행위로 공소제기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달리 재산이 없어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설정된 저당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1. 6. 2.경 6,000만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4. 22.경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6,000 만원을, 피해자 M, N으로부터 2011. 6. 2. 경각 3,000 만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2011. 4. 22.경, 같은 해 6. 7.경, 같은 해 7. 26. 경 등 3회에 걸쳐 합계 9,000 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천만원을 근저당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54 3. 피고인은 E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학원에서 피해자 R, S, T, U에게 '내가 소개하는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자산유동화 회사인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특수목적 법인 명의로 부실채권 중 일부만을 매수한 다음 수익을 실현시키면 된다, 투자금의 반환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차원에서 투자한 수강생 중 1인이 그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자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1. 4.경 E회사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V)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 피해자 S으로부터 3,000만원, 피해자 T으로부터 3,000만원, 피해자 U으로부터 2,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 11: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14호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 X에게 경매 및 부실채권리스트를 보여주며 '공동투자로 물건을 구입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실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X로부터 E회사 명의의 위 수협중앙회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푸른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Y 오피스텔 저당권에 대한 부실채권 입찰보증금으로 6,000만원이 필요하다, 입찰 후 저당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오피스텔 저당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회사 명의의 위 수협중앙회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904 4.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근린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을 매입한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경 경매교육강사인 Z에게 '새마을금고에서 서울 용산구 ] 근린주택에 관한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저당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달라'라고 말하여 Z과 사이에 "독점 상품판매 및 중개 약정서"를 작성한 후 Z으로 하여금 카페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도록 유인하고, 이에 Z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고수익 투자상품을 개발했다.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저당권을 자산관리회사인 E회사를 통하여 도매로 할인하여 매입한 후 회원들에게 소매로 파는 방식이고, 이후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는 안전한 방식이다. 공동투자, 단 등기는 개별등기/개인 투자금액 별로 개인명의 저 당권 이전이 가능합니다./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얼마든지 아래와 같이 개인별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며 사고 팔 수 있습니다./저당권 56억 원을 각 개인에게 2억 8,000만원씩 개별등기를 하고 저당권 행사로 돈을 개별적으로 받음/안심하고 투자하셔도 안전성은 100% 보장됩니다. 모집금액: 4억원/예상수익율: 단순수익율 25.02%, 년 수익율42.89%/본 저당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음(최고의 블루오션 상품임)/환가기간: 7개월/ 계약체결: 본 물건 설명 후 3일내 선착순 마감(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위 저당권은 이를 보유한 새마을금고 측에서 매입주체가 금융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매입주체로 나설 금융기관을 섭외하지 못한 상태였고, E회사 단독으로는 위 저당권을 매입할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9. 11.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1억 2,000 만원만 교부하였을 뿐 2012. 10. 10.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15억 2,2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거액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였고, 2006. 7. 18. KB국민카드에 대한 미변제채무 433만3,000원, 2006. 7. 18. 국민은행에 대한 미변제채무 3,500만원, 2012. 10. 26. 체납 세금9,208만 2,000원 등으로 각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투자 관련 사기행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달리 재산이 없어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2. 11. 8.경 E회사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AA, AB, AC, AD, AE, AF, AG, AH로부터 각 3,000만원씩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997 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14호에 있는 E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I에 대한 2012. 7.분 임금 20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236 6. 피고인은 평택 성동 신용협동조합에서 설정한 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한 후 그 건물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AJ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 신용협동조합 내에서 피해자 AJ에게 '지금 평택 성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할 경매 중인 근저당권 물건이 2개 있는데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할 경우 연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6,000만원을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위 채권을 매입하여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체납 세금 9,208만 2,000원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6,000만원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 내지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투자 관련 사기행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달리 재산이 없어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회사 명의의 수협 AK 계좌로 같은 해 7. 29.경 3,000만원, 같은 해 7. 31.경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37 7.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14호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낮은 가격에 매입한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된 담보물을 경매 신청하여 배당을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경매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구 AM 집합건물은 원룸이 23개이고 상가가 1개이므로 월세를 받으면 아주 수익성이좋다. 융창저축은행의 대출금 원금은 5억 5,000만원인데 채권최고액 7억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위 부실 채권을 6억원에 매입해 주겠다. 위 채권에 대해 질권 대출 4억 4,000만원을 받아 매입해 주겠으니 자부담 1억 6,000만원, 대출에 대한 선이자 3,484만원, 등기 이전비용 286만원을 지급하면 채권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3,500만원, KB국민카드 미변제 채무 433만 3,000원, 체납 세금 9,208만 2,000원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융창저축은행에서는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대출 원금만 지급받고 매도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7회에 걸쳐 1억 9,770만원을 E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768 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14호에 있는 E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부터 2012. 10. 18. 가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5,787,090원, 2013. 11. 12.부터 2014.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 한 임금 1,693,540원과 C에 대한 퇴직금 1,496,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710 9. 피고인은 E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경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성남시 분당구 AO 빌라에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데, 1순위 저당권자가 회사이다.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위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을 받은 후 30%의 수익을 붙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경 이미 회사의 AO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의 지분 중 대다수가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일부 이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수익금 대신에 회사가 위 AO 빌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일부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 500만 2011, 1. 26.경 1,500만원, 2011. 1. 31, 1,000만원, 2011. 2. 9. 55만 원, 2011. 2. 14.경 500만원, 2011. 2. 15.경 2,500만원, 2011. 2. 17.경 3,000만원, 2011, 2. 14.경 110만원 등 합계 9,165만원을 회사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KB부동산 신탁에의뢰한 당진 AP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8 건 가지고 있는데, 위 아파트가 공매 진행 중이다. 1채분에 대한 투자금 4,000 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후 30%의 수익을 붙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수익금 대신에 위 당진 AP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 5,050만원, 2011. 3. 25.경 3,000만원을 E회사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21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495, 같은 법원 2012고단5276, 같은 법원 2013노1755, 대법원 2013도12986), 사건요약정보조회 2013고단8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AQ,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의 거래내역서 제출) 1. 지불각서, 합의서, 지급각서 2014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공동투자 약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거래내역서 2014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W, X 진술 포함) 1. W, X, R,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투자약정서, 투자확약서, 지불각서 2014고단1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G, AD, AA,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입금받은 돈 사용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 자진 제출) 1. 투자자 이체 확인서, 독점 상품판매 및 중개약정서,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2014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정서 2014고단4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상대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경매사건 진행현황,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포함) 2014고단4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R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급여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7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서, 투자확약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495, 같은 법원 2013고정4792), 금융정보회신,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8죄 중 피해자 D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을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바로 그 약정과 달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나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피해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이 사건 법정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는 피해마저 입히는 등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0억원을 넘어 감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된 점, 판시 첫머리의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