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하여 시흥시 D, 2층에 마련된 업소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7. 15:10경 위 업소에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위 E과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9. 26.경부터(피고인 B은 2014. 10.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더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일일 평균 수익 90,000원×영업기간 21일(2014. 9. 26.-2014. 10. 16.), 2014. 10. 17.자 수익금은 몰수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13.23:30경 부산 북구 C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의 이전 행동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29, 14:30경 경남 의령군 소재 불상의 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소견서, 수사보고(순번 19번),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5월 ※작량감경 적용 후의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식회사 세원전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그곳에 비치된 실업급여 신청서에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2015. 8. 경까지 세원전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실직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실업급여 명목으로 335,36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4.경 1,173,780원을, 2016. 1. 11.경 1,173,780원을, 2016. 2. 11.경 1,089,9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772,8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사본 1.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내역 1. 월간출역상황표(B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종사촌인 B과 합동하여, 2013. 6. 6. 02:05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수거하기 위해 위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 둔 시가 불상의 위 의류수거함 내 의류를 들고 가려다가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 03:00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합계 360kg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등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취록 작성 보고(피의자 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특수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점,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5. 13. 15: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43 앞 도로부터 같은 리 488-4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녹촌리 488-4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무쏘차량을 들이받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3. 모욕 2013. 5. 13. 17:56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측정거부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G파출소 내에 H 등 민원인 4명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G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E에게 "개새끼들, 어디 두고 보자, 야 이 개새끼야, 씨팔 새끼야, 너 이 새끼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5부,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모두사실 기재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2. 11. 16.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 폭언까지 가하였던 점 등에 드러난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5. 10:37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69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해자 D(56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3일 전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4. 24. 20:05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피해자에게 3층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3동 3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65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0:12경 부산 중구 D건물 2층에 있는 생활체육센터 바둑실 내에서 그 곳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를 보고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22: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B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식당주인 C이 계산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9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자신의 옷에 감추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6. 00: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2015고단75 피고인은 2014. 9. 10. 17:5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이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m 크기의 곡괭이(앞날 15센티, 뒷날 25센티)를 들고나와 주거지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1톤 봉고3 화물자동차 운전석 문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129 피고인은 2014. 10. 7. 13:06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박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내가 외박을 하지 않았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1. 현장사진 2015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해남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 명의 승용차(E)에 태운 후 다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명의 승용차(E)에 태운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진도 축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8:50경 전북 정읍시 남산1길 14~15호 부근까지 그대로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시간 5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50만 원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11. 21:08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구양수대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에서 F이 만취상태에서 느닷없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뛰어 들어와 위험을 느낀 순간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뿐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술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F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3. 17:20경 안동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맨션 3-4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피해자 D(58세)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뒤쪽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세게 당기는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 17:45경 위 맨션 관리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45세)의 얼굴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봤냐"라고 하며 눈을 찌르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17년 전 벌금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2. 18:40경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경남 거창군 B C휴게소 하행 부근을 운행 중인 D 관광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방 기계를 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이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ㄷ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그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미용사로 일하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외국 계열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인데 1,4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뒤 이자금 300만원을 덧붙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1년 뒤 원금에 이자금까지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C파'의 조직원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및 소유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7.38g을 2018. 3. 16. 19:30경까지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다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기 위하여 1.74g을 덜고 나머지 15.64g을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동거하고 있던 E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소유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6. 20:35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에 정차하고 있던 B가 운행하는 H BMW 승용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1.74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전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위 A 에게 필로폰 매입자를 알선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알선미수 피고인은 2018,2,13, 21:49 경 위 주점에서 접객원인 K으로부터 소개받은 필로폰 위장거래 구매자인 경찰관 L에게 M 메신저 (아이디 N)로 "작대기당 60에 거래하고 있어요. 물량보고 거래량보고 낮춰드릴 수 있구여", "오시면 직거래 또는 입금거래 진행해드릴게요"라고 필로폰 거래방법을 제시하는 등 위 A과 위 경찰관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3. 15. 01:03경 필로폰 위장거래 구매자인 경찰관 0으로부터 M 메신저로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A으로 하여금 다음날 20:00경에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인근에서 위 경찰관과 만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미수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제1범죄(기본범죄, 필로폰 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 (필로폰 매매알선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 또한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소지한 필로폰이 17.38g1) 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별도의 이익분배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포된 후 마약류 사범들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현대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공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1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5. 01:00경 수원 장안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 2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21:16경 E 상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지인 F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02:24경 위 C모텔 506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테이블 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5. 12. 불상경 E 상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지인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6.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1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 18: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육점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8: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CCTV 확인) 및 위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칸나' 30주 절취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낮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2번국도(양촌진입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산고개 방면에서 진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7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80킬로미터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차로변경을 하다가 위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이 차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트럭이 다시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 E(19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이음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고 장소, 피의 차량,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제한속도 관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F과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광주시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경 농지인 광주시 D (전) 794m2에 조경수를 심고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E(천) 846m㎡에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남한산성 주변 환경침해현황, 원상복구통지, 단속보고,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원상복구통지, C 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1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놈들과 한번 사귀어 봐라"라고 말하며 나간 후 약 10분 뒤 돌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줄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2:15경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어담식당 주변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동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민,운전면허조회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고는 있고, 선처 탄원 등 참작할 정상이 있으나,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서 비교적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02: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9.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9.5cm)을 안방 창문 유리, 현관 거울, 현관 유리창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등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창문 유리 2장, 현관 거울 1장 및 현관 유리창 2장을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전과,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흥면 지곡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30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