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3. 19.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6.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2. 2.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6세)과 인터넷 C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여 왔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12. 24. 08: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D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 차량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탔고, 출근을 해야 하는 피해자는 그대로 차량을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E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8:15경 원주시 F에 있는 G중학교를 지날 무렵, 갑자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며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하자"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 방향을 바꾸어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부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뒤, 그 곳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기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칼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원주시 H무인텔' 앞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일 더 크게 벌리지 말고 모텔에 들어가자, 사람 많은 곳 싫으니까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무인텔 I호실에 들어간 뒤,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올 때까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 및 위 'H무인텔' I호실에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24. 09: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부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를 거절하냐"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전 남편을 보는 것같아 싫다"라고 대답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가 배를 가리기 위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뒷좌석으로 던져 버린 뒤,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을 양손으로 잡아 막으며 '그만하라'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11경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4. 10:10경 위 'H무인텔' I호 내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피해자는침대 옆에 있는 보조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0:40경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당겨 침대에 앉힌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 자꾸 다른 마음먹게 하지 말고 잠깐 누워 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는 시늉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함에도 "쳐다보지 말고 눈 감아, 잠깐이면 돼"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려하여 결국 피해자가 "오빠 원하는 대로 할게요"라고 하며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0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피해자 J(여,50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벽을 따라 설치된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주방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8. 6. 29.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주방 쪽 유리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L 로체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그곳에서부터 홍천군 M까지 약 70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1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N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O 앞 도로를 남원주 IC 쪽에서 단계지구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 3차로에 걸쳐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P 운전의 Q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R 운전의 S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및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T에 잇는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원주시 O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2 9. 상해 피고인은 2018. 9. 11. 19:50경 원주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 X(44세)이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신발을 신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1회 밟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한번 싸우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원주시 Y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1. 3. 19.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6.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2. 2.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3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8, 20, 22, 39, 42) 2019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피혐의사건 현장사진, 피해자와 신고자가 나눈 AB 대화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감정결과 관련) 2019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2019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2회 이상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2. 2. 2.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와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침대에 눕히거나 목을 조르려는 시늉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옷을 벗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조차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강간미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인 강간미수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강간미수죄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강간에 나아간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