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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센터장으로서 위 시설의 사업주이고, C은 위 센터의 근로자로서 사회적 경제지원실 기반조성팀장이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직장 내 상급자인 사회적경제지원실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2018. 10. 30.경 오히려 위 C에게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위 C이 위 인사조치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2018. 11. 6.경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위 센터의 경영지원실로 발령하는 등 인사조치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상급자인 경제지원실장이 C을 비하하는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이에 C은 2018. 10. 30. 센터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 C이 피고인에게 경제지원실장과의 근무지 분리를 요구하면서 경제지원실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경영지원실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C이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8. 11. 6.경 경제지원실장이 아닌 위 C를 경영지원실로 발령하는 인사조치(이하 ‘이 사건 인사조치’라 한다)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인사조치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4항은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조치가 있었던 시기는 위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이었고, 경제지원실장은 성희롱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지원실장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위 제4, 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하는 C에게 근무장소를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C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에게 근무장소 변경을 하도록 설득하던 D에게 (마지못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노동조합 임원들의 2018. 11. 6.자 댓글 게시내용(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 참고), C이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D의 지속적인 설득에 C이 마지못해나마 이 사건 인사조치를 수긍하기로 하고, D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인사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혀 표시한 적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C이 D에게 한 이 사건 인사조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C의 진의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D는 C의 그러한 의사표시를 진의에 따른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 설사 D가 C의 그 의사표시가 진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C이 이 사건 인사조치에 동의하였다’는 결과만을 전달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및 D의 설득 끝에 C이 이 사건 인사조치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C이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성희롱 혐의로 신고를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사조치가 C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건 인사조치를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위 법률 제3항에 따라 C에게 장기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8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2. 14:39경 과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2세)에게 고함을 지르고 도로를 지나가려던 D의 진로를 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사본 진술기재가 있다. 위 증거는 ‘2015. 7. 12. 오후 2:40경 피고인이 E 성도들 예배 끝나고 후문으로 퇴실하는데 좁은 길 안에서 고함과 위협감을 주면서 진로를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수차례 진로방해(하고), 하지 말라고 말려도 계속하여 고함과 위협을 주면서 성도들이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찰권들이 제지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전후로 이 사건 장소 인근에서 F집회 또는 G 집회라는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반복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왔던 점, 피고인은 위 집회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E에 입교하면서 가출하게 되자 배우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위 집회신고상의 명칭과 달리 E가 사이비 종교라는 취지의 집회를 해 왔다고 주장하는 점, 위 D는 E 신도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9면)는 이미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무렵 당시 단속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9. 17:36경 수원시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차량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여 수리비 828,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18:05경 수원시 권선구 E ‘F’ PC방 내 방실에서 “음주운전자가 차를 받고 도망갔다 ‘F’ PC방으로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G파출소 경장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자호루라기로 소리를 내어 피고인을 깨우자 “가라, 꺼져라,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9. 18:23경 수원시 권선구 I ‘G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8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차량 수리 견적서 1. C CCTV영상 캡처사진(교통사고 현장 주변 CCTV), G파출소 소내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1장의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고, 술을 먹고 잠을 자던 중이었으므로 피해 경찰관을 괴한으로 알고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지 몰라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할 당시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고 충격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면서 상당히 비틀거렸는데, 그 모습은 다리의 통증 등으로 다리를 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을 깨우면서 수차례 경찰관임을 고지하였고 말로만 피고인을 깨웠을 뿐 피고인의 신체에 임의로 접촉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관을 괴한으로 오해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앞서 위 ,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3. 1. 00:05경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차량 열쇠를 찾으면 바로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같은 날 01:18경 차량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로부터 차량 열쇠를 발견하면 차량을 운전하지 말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어 경찰관에 제출하도록 고지받았음에도, 2020. 3. 8. 2차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SD카드를 어떻게 빼는지 몰라 빼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면서 결국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의 진술은 피고인과 위 증인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전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지간으로 이혼소송 중에 있던 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1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여, 30세)에게 생명보험의 상속자를 피고인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싸움이 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여, 34세)가 카카오톡으로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안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7. 10:30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공유하는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신발장, 에어컨 2대, TV 2대, 식기세척기, 탁자, 베란다 창문, 세탁기, 문짝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재물손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횟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7. 07: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B 운영의 피부관리실 입구 간판에 매직펜으로 ‘저는 불륜녀입니다. 슬하에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다. H 이라는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으며 어제까지도 연락을 하다 남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저는 불륜녀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7.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로 ‘저는 불륜녀입니다. 나이는 35살 B이며, 남편 A와 7살 I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J과 술을 먹기 위해 밤 12시 7살 딸아이를 남편이 자고 있는 침대에 놓고 K으로 가서 옆테이블 남성과 헌팅을 통하여 40대 중후반 H 남자와 새벽 5시까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남편이 일하고 있는 평일 점심에 만나 점심 식사 후 모텔로 향하여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7월 16일 저녁 영상통화하다 모르고 캡처된 사진의 연락처를 통하여 남편 A에게 발각되어 제가 운영하는 피부샵 손님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불륜남과 통화시 자기야라는 발언과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계속 발뺌을 하다 모든 불륜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상대 H 불륜남성은 부인과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술기운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고 좋아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남편과의 다툼관계가 아닌 좋은 관계에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보험이라도 하나 있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만남을 지속했다고 남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저는 불륜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사진촬영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1번국도 C요양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장천사거리 방면에서 솔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교차로 중앙에서 유턴하려 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6 35 TDI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을, 자신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사진(증거기록 6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이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14:0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논현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C 광역버스의 복도에 서있던 중, 위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구 방향으로 복도를 향해 걸어가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 가명)가 피고인의 몸 앞쪽으로 지나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며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꼬집듯이 만졌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순간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추측한 것이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는 승객들로 가득 차 혼잡하였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할 당시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승객들이 통로에 서 있거나 하차를 위하여 버스 앞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객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접촉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다른 승객들에 떠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 손으로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잡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버스 손잡이 또는 태블릿PC를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버스 내부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버스 앞쪽으로 이동할 때 그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이 서 있는 장면도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범인이 반드시 남성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다른 승객의 소지품 등 물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그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검사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가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마트와 마트 내 장비 및 시설물 일체를 대금 6억 7,6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마트 내 냉동고, 진열장, 오픈쇼케이스, 작업대 등의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2017. 7. 4. 채권자 G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신청으로 청구금액 5억 원의 압류집행(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이 되었고, 2018. 2. 22. 채권자 I의 신청으로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의 압류집행(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J)이 되었으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압류집행과 관련하여 합계 89,246,240원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압류집행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19. 6. 20. 2,000만 원, 2019. 7. 1.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L 주식회사 포괄양도양수매매계약서 1.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1. 추가압류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수사보고(실제 보증채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마트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M가 이 사건 마트 내 유체동산에 관한 각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이라고 한다)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리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은 이 사건 마트의 이전 운영자들이 채무자인 것으로서 그들이 해결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청구금액 5억 원인 압류집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중도금 지급 전까지 양도인이 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던 내용이고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인 압류집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인수 당시 해당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M도 청구금액 5억 원인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M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이 그 채무자 등에 의하여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의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압류집행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로 의율되기에 충분하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내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트를 매도하고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인바, 피해금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이후 합의된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로 합의하고 정산에 관한 약정을 한 점,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귀책으로 보이나 전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전과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잠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두바이에 상속받은 자금이 있는데 위 자금을 가지고 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두 바이에 가서 자금을 받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돕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상속받은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H)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진술조서-C)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 D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에는 두바이 투자 유치건으로 받은 것은 맞으나, 나중에 위 두바이 건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며, 2017. 7. 이후 피해자와 두바이 메디컬 센터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그 경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바이에 있는 자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 사건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두바이 메디컬 센터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경비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가 큰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52 피고인은 2020. 4. 1.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C호 현관 앞에서,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107 피고인은 2020. 4. 27. 04:53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20고단7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죄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행한 범죄인 점,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961 1. 특수절도 가.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22.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인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23. 04:47경 안산시 상록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시가 3,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2019. 9. 29.경 범행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9. 9. 29. 05:46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린 채로 그곳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I는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 미화 600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발렌시아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수원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04:5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수원 일대를 거쳐 안산시 상록구 N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913 피고인은 2020. 6. 29. 1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O 부근 주차장에서 수원시 팔달구 P 건물주차장(지동)에 이르기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Q,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수사 등),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 2020고단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수차례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성년이 된 지금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횟수, 범행 방법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법의 엄중함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 피해 차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3: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 복권방에 들어가 로또복권을 구입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복권방의 출입문을 잠그자 이를 열기 위하여 수차례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위 복권방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가게 안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4: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복권방 업주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F에게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F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 1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늙은 경찰관 씹새끼들, 다 죽어. 여기 서장 나오라고! 짭새들이 왜 짭새들인 줄 아냐, 씹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바닥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는 등 약 50분 동안 관공서인 위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주취소란 범행 영상 첨부) 및 CD 2장, 수사보고(‘D’ 내․외부 CCTV 분석 관련)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로또판매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고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침을 뱉었고 지구대에서도 침을 뱉고 소변을 누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고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23:50경 위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햄버거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등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02:27경 위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고 창문틀에 설치한 나무 판넬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A 지문 대조 – 첨부된 감정의뢰 및 회신공문 포함) 1. 피해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