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DI 피고인은 2013.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Q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대출바지’)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는 전세자금 부정대출 총책이고, 피고인 DG, 피고인 DH, 피고인 DI, 피고인 DJ, 피고인 J, 피고인 DK, 피고인 CJ,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Q로부터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G의 AA D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7. 9.초순경 주식회사 AC으로부터 매수한 창원시 진해구 AA DL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7.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H의 2017. 10. 16. AA DM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7. 10.경 주식회사 AC으로부터 매수한 창원시 진해구 AA DM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I의 2017. 11. 24. AA DM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2017. 11.경 Q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AA DM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7.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I의 DN DO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7. 12.경 DP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부산진구 DN DO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7.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DJ의 DQ DR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10.경 주식회사 DS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중구 DQDR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J의 DT DU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9. 1.경 DV로부터 매수한 부산 부산진구 DT DU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9.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7. 피고인 DK의 AJ아파트 DW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9. 1.경 DX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AJ아파트 DW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9. 2. 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9.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 CJ의 DQ DY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10.경 주식회사 DS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중구 DQDY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9. 피고인 CJ의 DZ EA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10.경 EB로부터 매수한 부산 사하구 DZ EA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0. 피고인 CJ의 EC EA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11.경 ED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북구 EC EA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1. 피고인 CJ의 AJ아파트 EE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9. 1.경 EF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AJ아파트 EE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9. 2. 8.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9.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2. 피고인 E의 AJ아파트 EG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Q와 사이에 김해시 AJ아파트 EG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7. 20.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3. 피고인 F의 AJ아파트 EH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Q와 사이에 김해시 AJ아파트 EH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6. 2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DI, F)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G: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H: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I: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J: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J: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K: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J: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DI,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D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I, C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G, DH, DJ, DK, C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G, DH, DJ, DK, C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DG: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수료 500만 원을 취득한 점 참작 피고인 DH: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I: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피고인 DJ: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기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참작 피고인 J: 주식회사 R의 명의상 대표로서 공범자들을 소개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월급으로 받은 이익이 상당한 점,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K: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참작. 피고인 CJ: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동종의 전과는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참작. 피고인 E: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F: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서 명의수탁자 등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관련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