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를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구글 기프티콘 환불금 등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유인책이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어 주는 중계기나 국내 휴대전화(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이러한 중계기 관리책에게 유심을 제공하는 ‘유심 공급책’, 금융기관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유심 공급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한편,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를 설치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유심을 삽입한 다음 ‘C 기능(C, 이하 ’C‘ 기능 통화 기능을 지원하는 D 스마트폰 단말기에 수신된 통화와 메시지를 Wi-Fi 및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기기들로 전달 및 동기화하는 D계정(D Account) 기반 서비스)’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인책’이 해외에서 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여 수신되도록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말경 아는 동생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중국인)’으로부터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으로 일 할 것을 제안받았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B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C기능이 활성화된 D 스마트폰 단말기를 싣고 서울 관악구, 평택 일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중계기 관리를 제안받아 그로부터 국내 휴대전화와 유심을 전달받은 후 F역 지하상가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중고 국내 휴대전화 약 20대와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G 매장에서 유심칩 약 50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와 자신이 구매한 중고 휴대전화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유심을 넣고, 위 휴대전화에서 설정 → 유용한 기능 →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 인증번호 전송기능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H 등 태블릿 PC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을 계속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이용이 정지되는 휴대전화의 유심은 꺼내어 버리고,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는 등 휴대전화를 관리하였다. 2022고단168 1. 사기 :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났는데 통화가 안돼~이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카톡 추가하고 톡 줘 부탁할 것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저장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티콘을 환불받아야 한다. I은행 계좌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 ‘잘되지 않으니 직접 해보겠다. 지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정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피해자 명의의 J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8:18경 K에서 피해자 명의로 1,3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20:52경 L에서 2,4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K과 L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3,700만원을 송금한 뒤, 대출금 3,700만원과 피해자가 기존에 I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놓은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5,970만원을 미리 개설해 놓은 피해자 명의의 J (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중계기 관리를 제안받아 그로부터 국내 휴대전화와 유심칩를 전달받은 후 F역 지하상가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G 등에서 중고 국내 휴대전화 약 20대와 유심칩 약 50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중고 휴대전화에 위 유심을 넣고, 위 휴대전화에서 설정 → 유용한 기능 →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 인증번호 전송기능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위 E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H 등 태블릿 PC를 위 휴대전화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충전하고 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이용정지되는 휴대전화의 유심은 꺼내어 버리고,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휴대폰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에서 발각하기 어렵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와 평택 일대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들로 하여금 H 등 태블릿PC 등을 통해 2021. 12. 13.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성명불상의 유인책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및 불상의 전화번호들을 이용하여 전화‧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들로 하여금 H 등 태블릿PC를 통해 2021. 12. 13.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성명불상의 유인책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및 불상의 전화번호들을 이용하여 전화‧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78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액정보험을 가입하면 수리비가 무료이므로 컴퓨터를 아빠 휴대폰과 연결하여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정보,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도록 한 후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31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2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41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1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46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7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46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8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4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12.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엄마가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공짜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도록 한 후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03 T에서 피해자 명의로 합계 82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15:09 피해자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9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10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X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53,9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 S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휴대전화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2022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문자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