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25 1.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외국의 시계, 핸드백 등 명품 구매를 대행하는 C 카페인 'D'에서 'E'이라는 아이디로 위 카페에서 구매대행자인 '셀러'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위 카페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로렉스 가격 인상이 확정됐네요. ㅠㅠ, 한국서도 완불. 웨이팅만 현재 가격에 가능하다네요. 빠르게 결정.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네요. 로렉스 전 제품 문의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로렉스 로즈콜드 콤비 10 포인트' 손목시계의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자신이 로렉스 손목시계의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이를 구매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글을 읽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손목시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C 채팅창을 통하여 전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로렉스 손목시계 대금 13,800,000원을 지급하면 이를 대신 구매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위 손목시계의 구매대금인 피해금액 13,800,000원을 포함한 15,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17 2.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외국의 시계, 핸드백 등 명품 구매를 대행하는 C 카페인 'D'에서 'E'이라는 아이디로 위 카페에서 구매대행자인 '셀러'로 활동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I 외 17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카페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여성용. 한국선 구경도 힘들죠. E에게 문의 주세요. 아시죠. 공시매장 바잉. 인보이스 포함한 풀셋배송. 문의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다. 그 후 위 업로드 글을 읽은 피해자 I로부터 위 시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C 채팅창을 통하여 전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시계 대금 11,500,000원을 지급하면 이를 대신 구매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매자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구매자에 대한 환불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위 시계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달 18. 5,000,000원, 같은 달 19. 1,500,000원 등 합계 11,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0.부터 2018. 12.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총 합계 122,698,000원을 입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L'이라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및 정보공유 C 카페를 통하여 채팅을 통하여 해외명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피해자 B에게 "온라인으로 해외명품을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싱가폴에서 샤넬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줄테니 그 물품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매자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구매자에 대한 환불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구매대행하여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위 샤넬가방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1.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67,120,000원을 입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46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D' 카페에 명품을 구매대행 해준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까르띠에 시계 1점, 에르메스 린디30 가방 1점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매자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구매자에 대한 환불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270만 원, 2018. 12. 8. 645만 원 등 915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D' 카페에 명품을 구매대행 해준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샤넬보이백 1점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매자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구매자에 대한 환불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9고단292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의자의 작성판매 게시글 1. 예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판시 제2의 사실]2019고단36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등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AB 등 14명) 1. 진술서, 입금자료, 카페게시글, 주문서, 문자내역 등 1. 각 문자내역서/ 문자 및 카페채팅 내용/ 카페 채팅대화 내용/ 카페 채팅내용 1. 통장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정리 자료/ M은행, H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제출자료(이체확인증) 1. 제출자료(대화내용) 1. 각 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A) [판시 제3, 4의 사실]2020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 2019고단2925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 2019고단3617사건의 범죄경력자료조회,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81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8번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의 나, 제3, 4의 각 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사기피해자들과 합의되고 피해회복도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 점,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죄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