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2.0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1톤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1차 01:50경, 2차 02:00경, 3차 02:10경)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1: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단기간 이내에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3: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E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 식당 업주 상대 수사),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10년 이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참작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9. 01:1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6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리고,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노래방기기 모니터에 집어던져 모니터 보호 아크릴 판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서 그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이 쏟아져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카운터로 가서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맥주와 양주(12병) 등 술수십 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깨뜨리고, 양주병을 던져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01:17 경 제1항 기재 "E" 카운터 옆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 나가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병조각들에 팔과 다리 부분 등이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I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진술내용과 피해상황 사진촬영), 내사보고(ECCTV 자료 분석 첨부 건) 1. 수사보고(E 피해 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본건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폭력성향을 보이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나이 어린 자녀들과 처, 몸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원명> 쪽에서 <교차로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후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진료비 명세서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기는 했지만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가 교통사고를 분석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경추나 요추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분석결과는 일반적 추돌 상황에서 상해발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공학적 분석으로 개별 탑승자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충격시 상체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렸으며 뒤통수가 운전석 머리 받침대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명>에 입원하여 같은 달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관련) 1. 속기록,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각 감정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CCTV 영상 CD, 등록관리 대상자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그 이전 있었던 피고인의 거친 언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년경 11세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증거기록 145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친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부터 2017. 12. 6.까지 경북 C 국가하천 구역 안 약 1,580m2에 마늘을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성천(국가하천) 하천부지 불법점용 현황, 국가하천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4:2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64세)을 만나, 피해자가 2015. 10. 8.경 주차 과정에서 파손한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변상을 미루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C 안으로 들어가 문 앞에 놓인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6cm, 손잡이 10cm)을 들고 나온 다음, 식칼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1회 들이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향해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목 가까이에 있는 식칼을 쳐내다가 칼날 부분에 왼쪽 귀 부분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징역 2년 가.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왼쪽 귀를 5바늘 정도 봉합),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2014고단2635 피고인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상단에는 노출이 심한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 B" 라는 문구가 쓰인 전단을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위 전단은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 6. 14. 20:00부터 22:00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포천시 소흘읍 하송우삼거리부터 포천시 소흘읍 신협 앞까지의 구역에서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거나 주차된 차량의 유리문에 끼우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고, 2014. 6. 16. 20:00부터 20:5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전단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단2831 피고인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상단에는 노출이 심한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 B" 라는 문구가 쓰인 전단을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위 전단은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 7. 4. 20:3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포천시 중앙로 126-7 포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거나 주차된 차량의 유리문에 끼우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단3320 피고인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상단에는 노출이 심한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 B" 라는 문구가 쓰인 전단을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위 전단은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 7. 24.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 부근에서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거나 주차된 차량의 유리문에 끼우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단3820 피고인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상단에는 노출이 심한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 E" 라는 문구가 쓰인 전단을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위 전단은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 9. 24. 20:20경부터 20:40경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포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노상에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거나 주차된 차량의 유리문에 끼우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2014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2014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 질의회신 및 사진 포함) 2014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생계를 이유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포천시내에서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성향이 중첩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였고,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 11. 5.까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 준비길 소재 피해자 장수군산림조합의 C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도에 실시한 'D 조성사업'의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억새풀 공급업자인 E로부터 억새풀을 본당 200원씩 총 28,540,000원에 구입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본당 265원씩 총 37,815,500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2013. 8. 5.경 E에게 위 조합의 사업비 예산으로 억새풀 구입대금 37,815,500원을 지급하고, 2013. 8. 6.경에게 '착오로 돈이 많이 지급되었으니 원래 단가인 본당 200 원씩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달라'라고 전화하여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로 9,275,5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입금증 1. 은행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표(A) 1. 횡령액 회수 관련 결재 문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장수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물품공급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급업자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반환받는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횡령금의 액수가 약 927만 원 상당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불량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공급업자인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징당한 세금도 모두 보전하여 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4. 02:15경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평택기계공고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이동통신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7. 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세계 발명 특허를 받은 휴대폰을 한창 생산 중이다. 1억원을 투자하면 지사권, 5천만원을 투자하면 대리점권을 주겠다. 지사권자에게는 매월 700만원, 대리점권자에게는 매월 300 만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4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지도 않았고 회사 운영자금도 없어서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날 1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7.부터 2009.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 7. 7.부터 2009. 7. 21.까지 제1항과 같이 출자금 전액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범죄일람표 1 ~ 3항, 5 ~ 7항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34,0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사기죄를 놓고 볼 때 일반사기죄 2유형의 기본영역 (8월 ~ 4년)에 해당하는바,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불법성,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판시 동종 범죄 전력에서의 피해금액과 형량(징역 2년 6월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의 사기 피해금액은 876,735,000원이고,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의 사기 피해금액은 합계 7억원 가량이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320,000,000원 1) 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금액 상당 아파트를 편취하고, 또 이 금액 상당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 당시 채권최고액을 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의 부담이 있었으므로(증인 C, 등기부등본), 이를 공제하면 아파트의 순시가는 86,000,000원이 되어서 피고인은 위 순시가 금액만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초과하여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7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139

범죄사실 2012고단3139 1. 피고인은 2011. 8. 1.경 진주시 D 아파트 분양사무실 내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부산 남구 F아파트 108동 1001호와 110동 1001호 2채가 사실은 내 소유이나, 명의신탁을 해 놓은 상태다, 한 채에 2억 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주면 올해 11. 경에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 108동 1001호와 110동 1001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을 한 사실도 없어 처분권한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1. 8. 1.경 1,500만원, 2011. 8. 17.경 2,000 만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 2.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 법인의 사외이사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이나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법인의 사외이사가 아니었고,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0. 12.경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4.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 법인의 사외이사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이나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법인의 사외이사가 아니었고,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7,6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확인서, 입금확인중,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2.11.18.08: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칠 퍼센트(0.147%)의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수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17-25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옆 이면도로를 모란시장 쪽에서 뉴코아아울렛 주차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살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전방 좌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78세)을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근위부 상완골, 어깨, 좌측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4.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1:24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사건 경위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물어보던 중 갑자기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목을 1회 치면서 이른바 헤드락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사무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물 CD 첨부), CD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3:44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하남면 논미로 218(전신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4.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0고약2365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3. 1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춘천지방법원 2013 고단1036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12. 중순, 2012. 12. 하순, 2013. 1. 중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판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까지 지속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4:00 광주 남구 C 아파트 302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너는 현재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 엄마가 없으니 네가 아빠의 욕구를 풀어주라."라고 말하면서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안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네가 성병에 걸렸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1. 7.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2.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장기간의 간격을 두고 두 번 범행을 저지른 뒤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업무에 16 년간 종사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다소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피해자의 정서 형성 등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는 가출한 뒤 50대 남성과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성이 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내고 아버지의 재산을 같이 쓰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고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 1.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현대합판 대리점 앞 도로를 인쇄창 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 2 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수리비가 약 3,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후 그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30경 위 사고장소에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외 1명에게 G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 F에 대한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최종 형의 선택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검찰수사를 받던 중 종전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기 위해 도주한 점 등 사안 중하나, 일정기간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