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피해자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과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부터 주식회사 I로부터 계면활성제의 비율이 특정된 세제에 대한 제조를 의뢰받고, 이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I을 통하여 일본에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이나 일본 수입업자들이 계면활성제 성분 비율을 분석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면활성제를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넣고 대신에 요소나 글리세린을 더 첨가하면서 계면활성제 대신에 유효성분(계면활성제 이외에 요소 등이 포함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효성분의 비율을 피해자가 요구한 계면활성제 비율로 맞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0. 1. 14.경 피해자로부터 계면활성제 비율이 29%인 J(K, L)에 대한 제조를 의뢰받아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세제를 제조하여 공급하던 중, 2011. 2.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동일한 성분의 액체세제인 M(N, O)의 제조를 의뢰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에게 계면활성제 비율이 아닌 유효성분이 표시된 성분표를 보내면서 유효성분이 29%이면 실제 계면활성제의 비율이 20.2~21.1% 상당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유효성분이 29%이면 피해자가 요구한 계면활성제가 29%가 함유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가 요구한 것보다 계면활성제가 적게 들어간 M(N, O)를 공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7. 1.경 1,700개의 M(N, O)를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8,2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60개의 M(N, O)를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644,2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1.경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로부터 계면활성제의 비율이 35%인 식기세제의 제조를 의뢰받고 2011. 2. 16.경 피해자에게 계면활성제가 35%인 식기세제인 P(Q, R)을 제조할 것처럼 성분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계면활성제가 26~26.3% 상당(유효성분 35%)인 식기세제를 제조하여 공급할 의사였을 뿐 계면활성제가 35%인 식기세제를 제조하여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7. 31.경 1,700개의 P(R, Q)를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7,84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812개의 P(R, Q)를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2,061,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705,4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부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원진술자인 X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X은 주식회사 G의 직원에 불과하여 계면활성제의 비율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점, X에 관한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 A과의 대질이 있었음에도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X의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유효성분이 기재된 성분표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하기로 피해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였고 그대로 이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주요부분인 계면활성제의 비율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M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계면활성제 비율이 29%임에도 실제 포함된 계면활성제 비율은 20.2~21.2%이다. 이는 표시 대비 약 70%에 불과하다. 또한 P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계면활성제 비율이 35%임에도 실제 포함된 계면활성제 비율은 26~26.3%이다. 이는 표시 대비 약 75%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보낸 이메일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일본에서는 계면활성제 비율이 일정 수치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계면활성제 비율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들은 제조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면활성제의 단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G의 연구소장인 망 X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면활성제의 비율을 낮추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X이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면활성제 비율을 조작한 후 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 직원에 불과한 X이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굳이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유효성분이 기재된 성분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유효성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 계면활성제 비율을 일정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재량을 피해자가 부여했을 리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세제의 세척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면활성제의 비율을 그 표시보다 적게 첨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통회사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피해액 전부에 미치지는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민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N, O)의 실제 계면활성제 비율이 20.2~21.1%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용기의 표시 부분에 계면활성제의 함유량이 29%인 것으로, P(Q, R)의 실제 계면활성제 비율이 26~26.3%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용기의 표시 부분에 계면활성제의 함유량이 35%인 것으로 거짓의 표시를 하여 주식회사 I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