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6길에 있는 을지병원사거리에서 편도 7차로 중 4차로 직진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 차선 진행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6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택시사고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고 당시 편도 7차로의 대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중 6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여 6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해차량의 사고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속도를 내어 도주하였고, 피해차량 및 다른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후에도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보도블럭을 충격한 줄 알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사고 후 정황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51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921,920원, 퇴직금 13,968,080원 합계 35,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회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31

범죄사실1)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9. 새벽경 거제시 B에 있는 C 방파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그의 처 피해자 E(여, 42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수정하였다. 한 위 D와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그곳에 설치한 자신들의 텐트로 들어가고, 다른 일행들도 각자 자신들의 텐트나 자동차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술자리에 남아 있다가 위 D와 피해자가 있는 텐트에 몰래 들어간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하나씩 입에 넣어 빨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3. 20. 03: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G' 매장 안에서, 위와 같이 거제도에 갔다가 돌아온 후 다시 위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위 D는 매장바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자, 위 매장 안쪽에 딸려 있는 사무실에 있다가 술자리를 정리하고 이불을 가져오기 위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쇼파 위로 밀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 부위까지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매장 내 CCTV 영상 내용 확인 결과) 1. G 매장 내 CCTV 영상 C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가. 제1 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부부 모두를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기회에 피해자의 남편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및 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매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5.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29,532원, 부천시 소사구 G 매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075,4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인 현대카드(주)에 "차량을 구입하여 카드사 할인을 받고 3개월 분납으로 카드 대금을 납부 할 수 있으니 특정한도를 2,300만 원으로 설정한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08. 3. 20.경 피고인 명의의 특정한도가 2,300만 원으로 설정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 구입을 위해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로 D 아반떼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17,302,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조회 1. 고소장, 카마스터별 출고현황, 특별한도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1,73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차량을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고,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8:42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율생중앙로 44-1번길 진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8: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율생중앙로 44-1번길 진양빌라 앞 4거리 도로를 대곶파출소 방면에서 진양빌라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의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며 마주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2018. 11. 15.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각 참조),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운행시각, 사고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00:44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17.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만류하다가 D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그 부근인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찾아가 "도끼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열린 문을 통해 주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칼갈이 봉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C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 봉쇠봉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D(남, 7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출처 관련 등)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칼칼이 봉 사진, G식당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CCTV 영상 사진, C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00:15경 피해자 B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후라이팬을 들어 방문과 벽을 수회 치면서 “닥치고 엎드려 있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파손하고 그 위에 생수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일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계속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횡단보도를 남구청 네거리 방향에서 봉명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였으며, 차량용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거나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7. 23: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B-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 1529호에서, 'G'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B가 제1의 가. 항과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9. 9.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합계 약 5,000만 원을 B의 경남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였고,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F 오피스텔 1529호를 위 사이트 운영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위 B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도박 피고인은 2016. 9. 16. 경부터 2017. 1. 28. 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19,407,2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여 배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박 피고인은 2016. 9. 19. 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의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48,04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카드 2장 중 1장의 홀짝 여부에 배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징역형), 제246조(도박)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 징역형), 제246조(도박)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이유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9.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B는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계좌의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장소 및 5,000 만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 1529호에서 'G'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이해 상반관계에 있는 B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중요 영업방식 결정이나 이익배분 등에서 피고인의 관여정도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제기된 도박장소개설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양형기준 감경 기본 3 도박장소・공간개설 4월M8월 8월 1년 6월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구형 :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벌금 300만원 가중사유 : 적극적 가담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부양가족(별거중 미성년자녀 1명) 등 2.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벌금 500만원 가중사유 : 적지 않은 도금액 등 감경사유 : 자백, 방조범, 부양가족(부모)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고려요양병원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27km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4: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순찰차에 손을 들이밀면서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B를 운영 중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카드리더기 설치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리더기 설치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2018. 8. 30.까지 틀림없이 카드리더기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카드리더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8. 8. 25, 잔금 명목으로 1,930,000원 D 명의의 계좌(F)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회신, 피해금사용처확인전화수사, 전화수사2) 1. 카드단말기 및 시스템견적서, 입금확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2. 8. 23:2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E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52장의 카드를 개인당 7장씩 나눠 가진 후 자기 순서가 되면 바닥에 남아 있는 카드 중 1장을 가져가서 소지한 카드 중 필요 없는 카드 1장을 버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카드를 교체해가면서 자신의 카드에서 3개 이상의 같은 숫자나 같은 모양의 연속된 숫자가 3개 이상인 카드 또는 숫자 '7' 카드를 내려놓아 가장 먼저 자신의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를 제외한 남은 사람들 중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개수에 따라 3 등이 승자에게 3,000원, 2등이 승자에게 2,000원, 1등이 승자에게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00:00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 2번 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지배인 피해자 D에게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대금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4. 0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노래클럽 지배인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보내주면 계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D이 성매매업소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화를 내며, 위 노래클럽 계산대에 있던 카드결제 단말기를 주먹으로 쳐서 액정에 금이 가게하고, 노래클럽 안에 있던 화분의 나무를 손으로 뿌리째 뽑아 집어 던졌으며, 다른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유리잔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로 차 상자 안에 들어있던 유리잔 8개를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저지하는 위 노래클럽 지배인 피해자 D(남, 29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4. 04:10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건물 1층으로 내려오면서 그곳 건물 1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F'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풍선 간판과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발로 차 콘센트가 부서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주류를 무전취식하고 성매매알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노래방 기물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4번 승강장 8-1번 칸 앞에서 동인천 급행 전철을 기다리며 안내방송에 따라 안전선 뒤로 한걸음 물러나다가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0세)과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빗나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적어도 빗맞으면서 뺨을 살짝 스치는 정도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세인 피해자가 73세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휘둘렀으나 빗맞아 살짝 스치는 정도로 맞은 것으로서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1. 경 'B'이라는 상호로 수원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 관련 자영업을 시작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 9.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7.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01:5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이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13. 08:36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면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라면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08:42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음식 외상대금 10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4. 28. 13:2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K1)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잘못 적혀있었고,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이를 정정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사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6:2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오목을 두다가 피해자 J(59세)로부터 훈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훈수를 두고 그라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이마 주위, 뒷머리 부위가 터져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와 노상에서 시비하던 중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9. 4. 23.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