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3: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0년경 처벌받은 이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재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35경 울산 북구 C 소재 D 앞 교차로를 철길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58세)를 피고인의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피해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1:17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2: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4:02경 의왕시 월암동 왕송호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9. 13:40경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남, 69세)으로 하여금 높이 1.9m 슬립탱크 상부 작업대에서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교반기 V-벨트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교반기 V-벨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3. 11:54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기록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 사진 1. 근로계약서 사본, 출근기록 전산시스템 캡처사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만 원∼10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 A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사고 발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피고인 A이 직접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간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인 D K7 승용차 안에서,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700만 원 및 시가 합계 740,4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3돈) 및 18K 반지 1개(1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영상녹화요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캡쳐사진, 압수물가환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E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고,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E의 존재를 숨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바람에 피해회복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동종 및 이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장물 중 현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18:56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LH삼거리 방면에서 앞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3: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873에 있는 월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이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후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심야 시간 대 1차로에 주차한 후 잠이 들어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27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도로로부터 구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8: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같은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2세)과 생활소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01:4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형제끼리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다툼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동인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를 제압하냐,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사타구니를 1회 차고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해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6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로서, D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및 ‘C’(이하 포괄하여 ‘B’이라 한다) 사이트의 지점장(F점)인 자로, 2019.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 G 지사를 통해 D 등과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경부터 2020. 4. 29.경 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이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에 참가하게 한 다음,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641,345,68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맹점 지점장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30. 15: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최소한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로부터 토지 매입 자금 부족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 회수가 불확실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계획이었을 뿐 곧바로 상주시 C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주시 C에 있는 모텔 부지와 주변 땅을 매입하여 작업을 하려고 한다. 초기자금이 부족한데 3,000만원만 빌려주면 그 토지를 등기해서 대출을 받아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은행에서 금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면담요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1: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62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케이3(K3)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35,8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1:00경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를 대여하여 운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피해자 주식회사 D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 명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C이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1. 22:30경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C 명의의 피해자 회사 계정에 접속해 마치 C이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처럼 대여신청을 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회사의 임대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대여받아 같은 달 30.경까지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임대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이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2016년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으면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자칫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까지 초래하였다. 불과 1개월 후에는 무면허여서 차량을 대여받을 수 없음에도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를 대여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3:54경 강릉시 남구길24번길 25에 있는 ‘포남 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성우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31

범 죄 사 실 2019고단5231 피고인은 2019. 9. 24. 07:48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40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49 피고인은 2020. 3. 12. 11:42경 서울 노원구 D 주상복합상가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롯데제과 2톤 탑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 열쇠,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분석 및 피해자 상대 재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자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 C에게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5. 중순경 군포시 C에 있는 ‘D’ 매장에 피해자 E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매트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 원금을 변제해주겠으며 B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6등급, B의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월 5부에 해당하는 250만 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거나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데다가, 카매트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지분 일부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초순경부터 201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입출금내역, 차용내역 메모,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매트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용처(원단 구입, 원단 통관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예정되었던 홈쇼핑 판매 계획이 무산되고 동업자와의 판로에 관한 이견으로 카매트를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31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고지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 사업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 범의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카매트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 원금을 변제하며, B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 2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02쪽 피해자 진술조서, 수사기록 145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카매트 사업을 위한 원단구매비용부터 중국 출장을 위한 사소한 비용(30만 원)조차 피해자로부터 빌려야 할 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6등급이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7,896,000원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신용등급 9등급) 피고인과 B이 금융권을 통한 대출 여력이 있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카매트의 판매를 통한 수익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무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카매트 판매 상황을 보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만한 별다른 판매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당시 홈쇼핑 업체와 카매트를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협의가 진척된 상황이었고, 카매트를 2억 원 어치 구매해 줄 구매처를 마련해 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홈쇼핑을 통한 카매트 판매는 계약체결 또는 이를 위한 계약조건 교섭 단계에 조차 이르지 못하고 단지 서류 검토 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홈쇼핑 판매가 무산될 경우를 위한 별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채수일이 피고인에게 ‘지인 등을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카매트를 팔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속력을 갖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카매트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홈쇼핑 판매 또는 지인의 판매 알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확실한 사정에 의한 막연한 기대나 희망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2:20경 경기 화성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탄호수공원 방향에서 동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