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여, 34세)의 집 주변을 피고인 소유의 BMW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던 중 아침 시간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8.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2023. 8. 30. 08:03경 위 피해자 집 골목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08:40경 피해자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의 집 바로 앞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같은 날 08:51경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북은행에 약 9백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여러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23. 8.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8. 31. 08:03경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08:38경 피해자가 자녀와 밖으로 나온 모습을 확인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45경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31. 08:5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서 시가 24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남성용 금반지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금반지 1점을 입고 있던 조끼에 집어넣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 와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자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만 하면 살려주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나 깜빵 다녀왔다. 사람을 죽이면 강에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묶고, 그 곳에 있던 브레지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팬티를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빨고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울자 피해자에게 "울지마, 안되겠다. 그냥 죽여야겠다. 한번 더 해야 되겠네, 한번 더 해줄까."라고 협박하고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와 지갑이 어딨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 속에 있다고 말하자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화 내역, 실시간위치사진, 각 사진, 사진(차량 주차 장소), 비교사진, 인치당시 사진, CCTV 영상자료, 동영상CD, 각 CCTV 캡처 자료, 블랙박스 동영상 CD,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 CCTV 동영상 CD, 유전자감정의뢰(SCAS과학수사과-<고유번호>), 각 감정의뢰회보[2023-C-<고유번호> 및 <고유번호>, SCAS형사과-<고유번호>(2023. 8. 31.)외 1건, 2023-C-<고유번호>SCAS 과삭수사과-<고유번호>(2023. 9. 1.)], 범죄현장족흔적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대상을 피해자로 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탐색하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외출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며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오자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후 재차 생명의 위협까지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별 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이 저지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