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은 2015. 2. 1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의 계좌(외환은행 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2010. 4.경부터 2011. 4.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담당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D는 2010. 9.경 인천 계양구 G 토지 1,234m²(지상 3층 건물 포함)의 공동소유자인 H에게 5억 원을 투자하여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고, H에게 공사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의 다른 공동소유자들인 I(개명전 성명 : J)의 반대로 위 계약이 파기되자, H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 2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0. 10.경 위 건물 전체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위 건물 3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인 (주)F, 임대차보증금 1억 원], 'D가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202호를 전대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를 교부받았는데, 2010. 10. 22.경 위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을, 2010. 12.말경 나머지 1억 원을 H으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담보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2011. 1. 11.경 위 토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이 채무자 H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토지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3. 14.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들과 D의 명의로 각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K 부동산경매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은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D에게 교부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들과 D가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D가 H으로부터 위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과 D가 H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이 위 경매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한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보고)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해관계인 표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8. 3.까지 피해자 ㈜C에서 방송프로그램 관련 외주업체와의 계약, 인력관리 등 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배임수재 가. ㈜D과의 방송자막 프로그램제작 계약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그래픽 제작업체인 ㈜D의 대표 F으로부터 방송자막 프로그램 제작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월 갱신 조건으로 월 단위로 방송 자막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체결하되, 피해회사로부터 월 수주금액이 입금되면 그 중 100만 원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2014. 7.경 피해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D과의 방송자막 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피해회사로부터 ㈜D에 대한 6,050,000원의 수주금액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결재 처리되도록 하고, 같은 해 8. 8. F으로부터 967,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5,36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H와의 방송분장 계약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스타일링 및 메니지먼트 업체인 H의 대표 I으로부터 방송분장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월 갱신 조건으로 월 단위로 방송분장 계약을 체결하되, 피해회사로부터 월 수주금액이 입금되면 그 중 100만 원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2014. 6.경 피해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H와의 방송 분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피해회사로부터 H에 대한 4,568,300원의 수주금액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결재 처리되도록 하고, 같은 해 8. 8. I으로부터 1,000,000원을 이욱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게임방송 제작업체인 ㈜J의 대표 K에게 실제 제작편수보다 부풀려 납품받은 것처럼 하여 수주대금을 지급처리 해줄 테니 차액 중 일부를 되돌려달라고 제의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회사와 예능정보 제작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30. ㈜J로부터 실제 6편의 방송이 제작, 납품되었음에도 25편의 방송을 제작받은 것처럼 하여 위 회사에 대한 수주금액 16,500,000원으로 하는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결재 처리되도록 한 후, 2015. 2. 17.경 K으로부터 4,0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총 18,2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이체내역상세조회, 각 지출결의서, 고소장, 경력증명서(A), D 산정내역, D 작업 단가표, D 지급금 이체내역, H 산정내역, 지출결의서 및 기안문, H 지급금 이체내역·은행 이체내역·지급 및 리베이트 내역, J 산정내역, J 지급금 이체내역, J 프로그램 제작, 은행이체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하청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계약 수주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고, 허위 발주에 따라 지급된 대금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회사의 방송에 필요한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0:20경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농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내 태성리 쪽에서 석곡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F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81,5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석곡사거리 방면으로 서행하는 덤 프트럭 뒤를 피해자 차량,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왼쪽으로 굽은 도로 부분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한 사실(수사기록 8쪽),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문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 커버가 도로 중간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고(수사기록 64쪽),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구호조치가 요구되었는데, 목 부위 통증을 느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앞지르기를 포기하고 속도를줄여 진행 차선으로 복귀한 후 E농원 입구 쪽에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충격을 인식하고 덤프트럭을 앞질러 진행 차선으로 복귀하여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50m 정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으나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굽어져 사고 현장이 잘 보이지 않았던 사실(수사기록 70쪽),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반대 차선으로 건너가 피고인 차량을 목격하고 손을 흔들었으나, 피고인은 정차 후 3~4분 정도 지나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과실비율은 6:4이다), 설령 피해자의 과실이 더 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사고 현장 주변으로 돌아갔더라면 쉽게 정차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파편의 비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불과 3~4분 만에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3. 7. 13. 16:3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C는 K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과 E, F, G을 태우고 앞서 진행하고, H은 L 렉스턴 승용차에 D을 태우고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이르러 C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정차하자, H이 뒤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H은 위 렉스턴 승용차가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을 통하여 D의 형인 M에게 M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M의 승낙을 받은 다음, 마치 M이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위 렉스턴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F, G, H,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 합계 7,246,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보상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9:50경 강남구 C에 있는 D 2층 1번 마사지실에서 피고인의 등 부위를 마사지하는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손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마사지하는 피해자에게 '나도 마사지를 잘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쪽 팔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1:46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치마 속을 아이폰 5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9:25경부터 21:46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현장 CCTV, 피의자 촬영 휴대폰 저장 동영상 및 촬영 모습이 찍힌 지하철 CCTV 녹화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위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저렴하게 나온 중고 자동차를 물색하고 피해자 C이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여 중고 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고가에 되팔아 피해자와 이익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3.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에서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에스엠7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자리에서 F에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613호, 같은 법원 2012노1041호, 대법원 2012도142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696호, 같은 법원 2012노712호, 대법원 2013도103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19.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토지개발 전문가인데, 파주시 F 외 3필지 토지를 개발하여 주겠다. 개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면 토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파주 운정 소재 아파트 분양권 및 차량 명의대여 등 별건 사기 사건으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피해변제를 독촉받자 위와 같이 부동산 개발행위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문산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산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262,305,61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3.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우리은행 교하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G가 처형 H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I외 3필지 임야가 있는데 향후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한후 개발을 하여 줄테니 일단 계약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문산 토지에 대하여 더 이상 개발행위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 어렵게 되자 홍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개발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홍천 토지의 매매대금 및 개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홍천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홍천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282,000,000원인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1,8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2012. 2.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2013. 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천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편취한 6억 5,180만 원 중 약 4~5억 원을 매매계약금, 토지측량설계용역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위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토지개발사업을 마치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총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문산 토지와 관련된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상 장차 피해 변상을 조건으로 한 이른바 외상합의로서 그 이후 실제로 피해가 변상되었다거나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7. 6.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활동하는 폭력 패거리인 '신세븐파'의 일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C(D의 친구)이 2007. 12, 12. 경 파주시 E에 있는 속칭 'F' 사창가에서 술에 만취하여 어떤 여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목격한 G(폭력패거리인 '주내파'의 일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D 등은 2007. 12. 13.경 '신세븐파' 후배인 H, I, 피고인 등에게 이를 알렸다. 그 후 H, I, J. 피고인 등은 2007. 12. 14. 새벽 무렵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산83-1에 있는 파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내파' 소속 폭력배 중 또래인 피해자 G, K 등을 만났다. 당시 J은 부근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만약에 있을 상황에 대비하여 싸움의 동태를 살피면서 대기하고, H, I, 피고인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대화하는 척하다가 피해자 G을 유인하여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K의 온몸을 같은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H, I는 제1항 기재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인 2007. 12, 14. 새벽경 파주시 L에 있는 'M' 부근 야산에서 다시 피해자 G, K과 N 등을 만났다. H는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그와 싸우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그와 싸웠다. 한편 I는 N과 싸우려 하다 다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제6회 공판조서(증인 K) 중 일부 진술기재 3. 제8회 공판조서(증인 G) 중 일부 진술기재 4. 제12회 공판조서(증인 O, P) 중 일부 진술기재 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Q, R, P, S, T,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7, 9, 13, 17, 19, 22) 8.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0.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5,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또는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자 C에게 여권 위조를 부탁하였고, C은 여권브로커인 위 일명 D 또는 E에게 재차 여권 위조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여권을 위조한 후 행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년 3월경 서울 종로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C에게 자신의 사진 2장 등을 교부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현재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여권을 만들 수 없으니, 출국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 여권을 만들어 주면 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C은 그 무렵 위 사진 2장을 위 일명 D 또는 E에게 교부하고, 위 일명 D 또는 E는 그 무렵 F 명의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그녀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일명 D 또는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4. 16.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D 또는 E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1. 4. 16.경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여권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인 일본국으로 출국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구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문적인 위조 알선책에게 의뢰하여 공신력이 큰 여권을 위조·행사하여 밀항한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문서위조에 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문서위조의 기본영역: 8월~2년]의 하한 이상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09.02.07:1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종업원이 아는 체를 안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륨을 키운 채 음란한 동영상을 켜놓고, 서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쳐서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식당 여기 저기 비산토록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시간 미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 620마리를 넘겨받아 같은 달 19. 10:45경까지 피고인이 관리 운영하는 C 수족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범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을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관한 대게의 마릿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시간 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ol일을 하는 동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앞쪽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과 그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 두었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일자 18:16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2회에 걸쳐 물품 대금으로 27,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46경에서 20:45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4회에 걸쳐 이용 대금으로 70,000 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2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노래광장'에서 이용 대금으로 200,000원 상당 등 합계 297,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29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부 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의 도박 피고인 A, E, F은 2012. 12. 2. 22:00경부터 같은 달 3. 06:00경까지 인천 서구 G빌딩 7층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놓은 후, 필요 없는 카드와 바닥에 있는 카드를 교환하고 배팅을 하기를 3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사람이 이기고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가장 숫자가 큰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J, K, L의 도박 피고인 A, B, J, K, L은 2012. 12. 7. 22:00경부터 같은 달 8. 05:00경까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K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A, L,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도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도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사기도 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O, E, F, H은 2012. 12. 29. 23:00경부터 같은 달 30. 01:00경까지 김포시 P건물 4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놓은 후, 필요 없는 카드와 바닥에 있는 카드를 교환하고 배팅을 하기를 3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사람이 이기고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가장 숫자가 큰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도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본건 범죄사실과 같이 2012. 12. 2.과 같은 달 7. 도박하다 약 6,000만 원을 잃자 사기도박에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2012. 12. 29.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현장에서 E, F, O, B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점, 그 후 피고인 A는 당시 같이 도박한 B 등 일행들에 대하여 사기도박으로 고소하였으나 자인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사기도박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검사는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도박현장에서 입수한 카드를 건네받아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그 카드 뒷면 문양 중 일부분에 미상의 물질로 표시된 흔적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12. 29. 피고인 A를 상대로 같이 도박을 한 일행들이 사기도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도박에서의 승패의 우연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봉락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 10:00경 광주 북구 신용동 용두주공아파트 114동 앞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나주시 남평읍에서 원룸을 짓는 공사를 하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보증금 1,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000만 원의 은행 및 카드 대출금이 있었으며, 운영하던 배드민턴 용품점을 2010년경 이미 폐업한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답서, 각 수사보고 1.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문, 거래이체내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7. 22. 800만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8. 22.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C, 207동 403호에 있는 'D'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위 시설에 접수된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후원금을 시설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3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D의 후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50,000원을 피고인의 장인 F이 운영하는 'G' 업체 직원인 H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75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후원금 모금 국민은행 계좌 지출내역, 피의자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횡령금이 위 D의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G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D 장애인의 이동성 확보 등을 위한 차량할부대금 등으로 지출된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점, D에 입소한 장애인 4명을 제대로 돌보고 있고, 위 장애인 4명의 D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