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7340

범죄사실 1. 건설폐기물에 대한 위수탁 처리의 점 검사는 '피고인 A는, 건설폐기물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2.경부터 2006. 8.경까지 파주시 E 일대 약 285만 평 상당의 F택지개발지구 G공구 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 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88,184㎥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거업체에 불과한 H(주), I(주), J(주)에게 위탁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 처리를 하고, 피고인 B, C, D은 각 H(주), I(주), J(주)의 현장소장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함으로써 그 업을 영위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각 증거 자료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2005. 4. 19. F 택지개발 사업지구 1단계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을 할 폐기물에 대하여는 지장물철거공사를 도급한 H(주), I(주), J(주)에게 철거공사와 더불어 발생하는 재활용 폐콘크리트 등에 대한 파쇄작업까지 도급주어 처리한 사실, 2005. 12.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16조 제1항으로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자, 파주시청은 2006. 4. 25. 대한주택공사가 각 회사에 도급하여 처리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스스로 처리'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폐쇄 조치한 사실, 대한주택공사는 2006. 5.경 환경부에 대한 질의에서 폐기물의 이동, 투입장비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파쇄기인 크라샤를 임차하고 그 인부를 고용하여 파주시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을 받은 다음,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콘크리트 등 폐기물의 이동, 운반, 투입은 종전대로 각 도급업체들이 하고 이에 대한 파쇄작업은 대한주택공사가 고용한 인부가 임차한 크라샤를 이용하여 한 사실, 파쇄된 폐콘크리트 등은 현장의 도로 부지 등의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배출자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을 공사 현장에서 파쇄하여 그 현장의 성토재로 사용하였다면, 파쇄과정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폐콘크리트의 처리는 배출자의 책임과 지시하에 행해졌다고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대한주택공사는 그 책임과 지시 하에 재활용할 폐콘크리트 등을 파쇄하여 성토재로 사용하였고, 이 파쇄과정에 H(주), I(주), J(주)이 관여하였다고 하여 이 업체들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보관기간 위반의 점 검사는 또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6. 2. 말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2005. 8. 24. 그곳에서 철거공사 후 발생된 폐콘크리트 500㎥를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철거공사 후 발생한 폐콘크리트 34,000㎥를 90일을 초과한 상태로 보관하였다.'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임법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는,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을 보면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에 위임한 취지가 보이지 아니한다. 또 보관기간의 성격, 입법기술에 비추어도 시행령에서 환경부령에 이를 그대로 위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상의 보관기간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