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일간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 D 계좌, E은행 F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E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가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가상화폐 세금감면을 위한 타인 계좌 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과 대환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직접 교부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변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장소까지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알려주고 피고인 A과 동행하여 피고인 A이 현금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회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채무 변제 및 저금리로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출담당자 행세를 하면서 대출관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아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 담당자인데 대출을 받고 6개월 안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니 채권추심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E 대출담당자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위반 문제를 해결하면 연 10%의 이자로 3,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2,000만 원을 보내주면 1,000만 원은 회사 자금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채권추심원이 오면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서울 강북구 G 인근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 16:30경 서울 강북구 G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출력한 위조된 사문서인 F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1) 카톡대화명 C과 피의자2) A과의 카톡 대화 내용 사진 캡처), 수사보고(피의자1) 카톡대화명 C과 피의자2) A과의 카톡 대화 내용 사진 캡처2), 수사보고(피의자3) B로부터 압수한 증1)호 현금 85만 원 사진 촬영) 1. 채무변제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게 되면 그 편취한 돈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죄의 성공을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해준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 사기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그 가족들이 이 사건 편취금 2,000만 원 중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와 합의하였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2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18회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서,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공에 손을 맞아 입게 된 골절상을 마치 업무 중에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로 하여금 2018. 3. 22.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2018. 3. 3.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위 C에서 근무하던 중 건물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산업재해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 중에 손가락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산업재해 요양급여의 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4. 5.부터 2018. 7.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아래 일람표와 같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7,688,1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는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불광점에서 2014. 2. 1.부터 2018. 12. 31.까지 캐셔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37만 6,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70만 9,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외 1필지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5. 6. 18.경 서울서무지방법원에 위 조합을 피고로 아파트 분양권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29135로 재판계속 중이었다.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관리·집행, 조합 소송 관련 업무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7:5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에게 'D 조합장님 내가 선거 때 100명을 지지하지 안했다면 오늘의 조합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D에게 베풀었으니 이번에는 D이 나를 배신하지 말고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은혜 꼭 보답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0. 21. 03:12경 위 장소에서 D에게 "언약입니다 주위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과 술 한잔을 기우리면서 담소를 나누고 싶지만 조합장에게 누가 될까봐 재판이 끝나고 외지에서 만납시다. 내가 공유자대표인데 분양권은 있어야 하고 배상금의 절반은 D조합장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배상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1.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15가소29135 아파트분양권 및 손해배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라는 조문명 하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D은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점, 위 법률조항은 조합의 대표자를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부상조하자는 덕담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내용, D의 업무 형태, 청탁 및 공여 금품의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점, 청탁의 내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교제하다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보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19. 7. 25. 01:05경, 2019. 7. 26. 00:42경, 2019. 7. 27. 17:54경, 같은 날 22:39경, 같은 날 23:36경, 2019. 7. 28. 20:30경, 2019. 8. 2. 01:29경, 같은 날 02:40경, 같은 날 11:31경, 2019. 8. 15. 01:55경, 2019. 8. 21. 17:0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2020. 1. 12. 14:32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2020. 2. 19. 14:11경 위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2020. 2. 19. 21:3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교제나 면회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8.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간 다음, 이웃 건물의 경비원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빌려 위 출입문을 내리쳐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9. 21:3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공동출입문을 열고 1층 피해자의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안 열어주면 나 사고친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면서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6. 1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주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16:30경 위 'C마트'에서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7. 01:27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두산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제시하여 물건 값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편의점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증기기록 제65쪽), 편의점·마트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카드결제 편의점 확인,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SPR)을 앓고 있어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고령의 부모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6층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C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2017. 12. 19.부터 2018. 2. 14.까지 형틀목수일을 하고 퇴사한 D의 2018. 1. 임금 중 1,175,000원과 2018. 2. 임금 중 645,000원 합계 1,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다만,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의 감정 등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분 주휴수당 270,000원, 2018. 2.분 주휴수당 90,000원, 휴일근로수당가산금 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3,375,000원, 휴일근로수당가산금 875,000원 및 연차수당 1,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53,4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급여지급내역, 출력일보('18. 1월 ~ '19. 3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1:20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C호실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 문자 메시지 내용, 통화기록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1.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8: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후문에 있는 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6:57경 위 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7:0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2층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및 피해자 E(가명, 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밑을 여러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22. 03: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같은 날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 성분을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해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제28번), 압수목록(증거순번 제36번) 1. 내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증거 채취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수사2)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증기순번 제13번) 및 유전자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증거순번 제41번)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처방전 분석 수사) 및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각 처방전, 각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졸피뎀' 검색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졸피뎀 '스틸녹스정 10㎎' 검색 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압수물 송치 관련 수사보고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는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후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감정결과 졸피뎀이 검출되어 담당검사실로 추송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피뎀을 탄 숙취해소제를 피해자에게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졸피뎀을 탄 숙취해소제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를 기다리면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2019. 8.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7월, 2019년 8월 임금 4,731,178원, 2019. 5. 13.부터 2019. 8.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9년 6월, 7월, 8월 임금 10,322,58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경영사정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L에게는 체불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K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서 7 기재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건물 신축 건설현장에서 2019. 3. 13.부터 2019.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3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225,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7. 21.자 합의서 및 처불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 날짜불상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받고, 같은 달 24. 17:3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직 피고인 자신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달 전에도 이 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대여한 적이 있고, 그 범행에 대해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범행에 이르렀던 정황이 엿보인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04:5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04: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04:5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20세)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여성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인증서비밀번호를 보내라. 은행에서 오티피 생성기를 발급받은 뒤 내가 연락하면 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뒤,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19. 2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이체해야 하니 오티피번호를 생성하여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4차례에 걸쳐 오티피 생성기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기망당한 측면도 있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