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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2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0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조선 인터넷 사이트 내 '던전 앤파이터' 게시판에 '골드 100만780원 팝니다, 1억당 78,000원입니다, 최소 3억 부터 팝니다, 일괄구매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2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게임머니 3억 골드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 3억 골드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3억 골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5. 23:40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F'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골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234,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게임머니 3억 골드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 3억 골드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3억 골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2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74 피고인은 2018.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내 리니지 계정의 다이아를 대신 구입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내 리니지 계정에 접속하여 구매가 합계 495,000원인 다이아 18,000개를 결제해주면 현금 47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제를 통해 다이아를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이아를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 16: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이아 구매 대금 495,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경력자료 등 확인) [2018 고단262 사건] 2018 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8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8고단774 사건 사기범행은 2018 고단262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유흥업소에서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2. 4. 범행 피고인은 2015. 2. 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위 유흥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나는 일수를 하고 있다. 100만 원당 100일에 30만 원을 이자로 받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일수를 하여 내가 이자 30%를 하고 2015년 8월에 5,000만 원으로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벌어 반환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3. 25.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업소를 새로 차리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38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그리고 이자 조로 친구가 이민 가면서 준 아반떼 차량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아반떼 승용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감사에 적발되었다.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7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99,6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금내역서, 녹취록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 과정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2012. 5. 7.부터 2016. 9. 19.까지 299,63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는데, 회사에서 감사에 걸려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하던가 사채 빚도 변제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9, 218면), 그런데 피고인은 회사 감사에 적발된 적이 없고 카드 등의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성과금이 나오면 돈을 한번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71, 225면), 그런데 피고인은 성과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6억 원 정도를 도박으로 잃었고, 피고인의 재산은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 가까이나 되는 큰 금액이고, 기간이 장기이며 횟수가 72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성과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7. 12. 23:2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마시고 와서 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까고 있네' 등으로 약 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7.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제천시 I에 있는 J시장 안에 있는 'K' 출입구 앞 상품 매대 코너에서, 그곳에서 야채를 판매하고 있던 위 K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9세)의 옆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살펴보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L(여, 68세) 운영의 'M'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놓은 물건이 없음에도 '내가 맡겨 놓은 물건을 달라'고 소리치고, 양배추 껍질을 가게에 진열된 물건에 던지면서 '후회할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전화수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업무방해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5회의 처벌 전력 중 2회는 위 2014.경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당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태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6. 7. 28.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55에 있는 지웰씨티2차아파트 205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72번길 49에 있는 한신포차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신고(112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4. 16. 옥화휴양림에서 발생한 화재의 신고와 그 초기 진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그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목 부상까지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341호에 있는 (주)희망오토월드에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메리츠캐피탈의 제휴점 (주)우리에프 엔씨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고 그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자동차를 2016.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1:30경 대구시 중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D으로부터 우산으로 배를 1회 찔려 넘어져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0. 12. 15:00경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계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10: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우체국 통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 등급을 바꾸려면 의사 및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국가유공자 등급을 5등급으로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국가유공자 등급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6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국가유공자 등급을 5등급으로 올려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국가유공자 등급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경 600만 원, 2015. 4. 3.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유공자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197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7. 20:2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23세)가 근무하는 'F'에서 자신의 일행이 밥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이 밥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여, 55세)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코 부분이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4. 06: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커피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3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위 손수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배낭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7.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상회에 이르러,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입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상의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와이파이 공유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차량키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17. 10. 4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61세)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73세)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벽걸이에 걸려 있던 현금 51만 원, 시가 49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9,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9 세) 운영의 N식당에 이르러, 근처 공중전화에서 거짓 배달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주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30, 17: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64세)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근처 공중전화에서 거짓 배달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고주파치료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21: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9세) 운영의 S주점에 이르러, 근처 공중전화에서 거짓 배달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배달을 가 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M, P,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아산피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와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F 소재 부지 토목공사를 맡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약 12억 원에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주고, 나중에 위 부지에건물을 짓게 되면 그 공사도 동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초경 D 및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화성시 F 소재 부지 토목공사와 불법건축물철거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토목공사 중 부대토 목공사 부분은 이미 G과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재차 하도급을 줄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인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15. 3. 9. 경 5,000만 원, 같은 달 27. 경 500만 원, 같은 달 30. 경 3,000 만원, 같은 해 4. 29.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토목공사 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포기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00: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위 가게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잠겨 있는 금고의 틈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비틀어 위 금고를 강제로 연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화 및 달러화 약 4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1.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3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13. 01:15경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울산시청 구관 2층 토지정보과 사무실 및 4층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각 사 무실에 놓여 있는 서랍장들의 잠금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방법으로 서랍장 1개 및 서랍장 자물쇠 12개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10: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6길 102 에 있는 '향우렌트카' 주차장부터 같은 달 22, 17:28경 울산 중구 구역전1길 37-8 에 있는 '아모르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6일간 약 3,0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사진,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명세, F GPS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 330조, 제342조,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 4 내지 8호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만 20여년이고, 형기 출소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재차 유사 범행에 나아간 점, 강한 범의 하에서 드라이버 등을 준비한 다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손괴한 후 돈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횟수, 피해액 등이 상당하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0:00경 당진시 C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지난 9년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남편 E 소유의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도로 위에 F 1톤 화물차량을 세워두고, 같은 달 18. 16:00경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놓아두어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사차량과 장비 등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D의 펜션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 현장 사진, 피고인 제출 현장 사진, 각 공사현장 사진 1. E 작성 토지사용승낙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 당진시 C 토지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고, 그곳으로 피해자만 통행을 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이나 컨테이너를 놓았어도 걸어서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통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뒤쪽으로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공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판단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되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 채팅을 알게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춘천으로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5. 8. 5. 위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휴대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10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투자사업설명회에서 만난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명의 변경)'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해 주면 5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법인 명의를 변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 오후시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전 같은 달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에 있는 우리은행 테헤란로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한 뒤,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 오후시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2012. 12. 1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에 있는 신한은행 신사동점에서 '주식회사 C'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를 개설한 뒤,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오후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 같은 해 1. 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에 있는 SC제일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 같은 해 1. 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9 에 있는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점에서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 같은 해 1. 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0 에 있는 하나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같은 해 2. 6. 시흥시 정왕대로 184 에 있는 하나은행 시화지점에서 '주식회사 C'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를 개설한 뒤, B에게 위 4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 오후시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전 같은 달 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지점에서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한 뒤,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5년 1월말 오후시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전 같은 달 23.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76 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중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M)를 개설한 뒤,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바.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오후시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해 3. 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9 에 있는 신한은행 테헤란로점에서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같은 해 4. 13. 시흥시 중심상가2길 2에 있는 신한은행 시화점에서 '주식회사 C'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를 개설한 뒤, B에게 위 2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국 고객센터 사용 159 개 계좌(앞방) 추출에 대한) 사본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1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근무하는 'E'에 들어와 그곳 보안요원 팀장이 이를 제지하자 위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등 그곳 보안요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화장실도 못가냐? 여기가 대통령이 있는 곳이냐? 나를 폭행한 것을 처벌해야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F' 방청객 출입 통제를 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관련 전과 20여회나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업무방해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83에 있는 우미아파트 사거리를 '꽃밭정이1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며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 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택배회사에서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계좌번호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등 영수증 1. A 명의 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최근 10년 이내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7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6. 19: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26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고 아직 영업 시작 전이라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19:4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통로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료수 박스 1개를 주먹으로 수차례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박스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19:45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씹 할 놈아, 절대 신분증을 줄 수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배와 가슴을 밀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처벌전력 다수 존재하고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범 가능성 농후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