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호에 있는 광고영상회사 □□□의 대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5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 및 고용 관계로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1. 2019. 1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쥐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껴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8: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손을 맞닿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을 깍지 끼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 정차된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 위의 문신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지인과 문자메시지, 각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 DVD, 녹취록,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 볼, 허리, 손가락, 발(문신)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행 이후 그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여 왔고 그 일부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특히 피해자는 판시 3항 기재 범행일시 직후인 2020. 1. 10. 10:30경 그 친구 H에게 “자기 말로는 외국에 살아서 그렇다는데 진짜 손 잡고 이런 거 있짆이”, “내(피해자)가 손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안만진데”, ”그래 그건 뭐 본능이라 치자 오늘은 허리 감는 것 있지 근데 내가 진짜 방금 너무 노골적으로 싫어하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20. 3. 6.경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2020. 3. 7. H과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 통화내용에는 “어제 차 타고 미팅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피해자) 보더니 이러는 거야 ‘you love me’ 이지랄 하는거야”, “아, 그래서 내가 존나 한숨 쉬면서 그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했거든 퇴사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싫다고 존나 내 손 잡고 내손을 존나 쭈물딱 거리는 거야”, “내 허리쓰다듬는 거야” 등이 있으며, 피해자는 2020. 3. 19. 제주도에서 친구들에게 “이것 뿐만 아니라 진짜 막 갑자기 볼 꼬집고” 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2020. 5. 13. I의 “거기(피고인 회사) 4개월만 했던 이유는 뭐야”라는 질문에 대해 “감독(피고인)이 성희롱이랑 성추행 했음 나(피해자) 한테. 그래서 그만뒀어 우울증이랑 같이 와서”, “성희롱, 성추행은 회사에서 손만지고 허리 만지고 볼꼬집고”, “그리고 진짜 엮이고 싶지도 않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이후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뿐 고소하지 않다가 2021. 5.경 여러 사정으로 괴로운 마음이 호전되지 않고 심화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습적 추행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