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노상에서 C로부터 2003. 8. 22. 최초등록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성남시 일대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2013. 1. 25. 18:20경 D 체어맨 차량을 타고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부근으로 가 위 E 아파트 201동 301호가 빈집임을 확인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 방의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56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다이아 반지, 금 10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관련된 증거로 현장 부근 사진, 수사보고(기록 60쪽), 족적에 관한 수사보고, C의 진술이 있으나,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찍힌 용의자가 피고인인지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하고, 현장 부근 자동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체어맨 승용차인지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장 부근 자동차가 돌마사거리까지 갔는지도 인정하기 힘들고, 족적에 관한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청한 족적감정의뢰에 대한 회보를 보면, 현장의 족적이 피고인의 신발에서 나온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C는 법정에서 현장사진에 찍힌 용의자가 피고인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일자불상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노래방 거래처에 아가씨를 넣은 것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G 형하고 이야기 하세요"라며 일산에서 활동하는 원당부천파 조직폭력배인 G의 이름을 대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씨발놈아 좋은 말로 할 때 보도하지마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F의 위 번복진술은 F이 피고인 B와 합의한 이후의 진술인 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F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태도가 자연스럽지 않고, 그 내용도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 A는 2011. 10. 일자불상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주점 1번 룸 안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27세, 남)이 자신의 허락 없이 주변 노래방에 여종업원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불러놓고 "야 이 씨발새끼야 누구 마음대로 노래방에 아가씨 넣으래, 그런 식으로 할꺼면 보도 하지마"라며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9.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소형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3.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4 청구아파트 109동 앞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도로상을 중랑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소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F'라는 유통업체를 설립한 뒤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각종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즉시 이를 덤핑으로 되팔아 그 대금을 받은 후 달아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08. 10. 25. 대구 남구 G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테이프 300박스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 등은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받으면 즉시 덤핑으로 판매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테이프 300박스 시가 11,50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738,918,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J, K, L, M, N, O, P, Q, R, S, H,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거래명세서, 지불보증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발주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확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누범전력), 판결문 2부(누범전력),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2010. 5. 4.자), 판결문 2부(2010. 5. 4.자),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2011. 11. 3.자), 판결문 2부(2011. 11. 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0. 5. 6. 및 2011. 11. 7.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E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도 처음부터 공범들과 공모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창고를 임차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상당 부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E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으로서 적지 않은 점, 다수의 영세업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도 7억여 원으로서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직후 종적을 감추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는 C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목포시 D에 있는 764.1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5. 4. 피해자 E에게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4. 피해자 등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 면적 138평, 연면적 485평인 4층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비 총액은 14억 7,500만 원으로, 공사계약금은 4억 3,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8. 20.부터 2017. 4. 30.까지로 하고 계약금 외 공사 대금은 추후 건물이 완공되면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계약금을 받더라도 당시 공사를 진행 중이던 주차빌딩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4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2017. 6. 15.자 공정증서사본 1. 고소인의 입금내역 서류 일부,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건축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주차빌딩 공사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당시 주차빌딩 공사를 진행중이었는데, 그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계약금을 나누어 받자 바로 이를 자신의 주차빌딩 공사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비용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5.부터 2016. 8.까지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바, 2016년에 지출되었다는 비용도 약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설계비가 2017. 8. 14.경에야 지출이 되는 등 대부분 2017년에 지출된 것들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당시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상황이어서 자금의 여유가 없었고 이자부담도 상당한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공사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였으나 현재는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H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H도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건축공사 계약금을 주차빌딩 공사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건축공사 계약금을 피고인의 주차빌딩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06:45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79번길 능허대공원 앞 교차로를 송도유원지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인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LG아파트 방면에서 진행방향 좌흑인 해안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재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모로부터 서울대학교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요구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위조된 서울대학교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구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4. 15:2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학교명: 서울대학교 의예과, 성명: A, 생년월일: E, 입학년도: 2008년, 재학학년: 본과 4년" 등의 내용으로 위조된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발행 서울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받아 컬러로 출력한 후, 2015. 3. 4. 17: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주택 3층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모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울대학교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서울대학교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학력을 은폐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서울대학교 재학증명서에 대한 위조를 위뢰하여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8. 01:00경 경주시 황성동 주공1차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하이마트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6 ~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남수각 주차장에서 제주시 동문로 192, 토이마켓 앞 노상까지 약 1km가량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미 2008. 2월경 및 같은 해 8월경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3. 7월경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단속된 시간, 직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내실 5개, 샤워실 2개, 화장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150,000원(= 2016. 2. 24.경 손님 5명 × 1명당 수입 80,000원 중 피고인의 몫 30,000원)] [검사는 2016. 2. 24. 성매매 손님이 6명임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 손님 6명 × 1명당 피고인의 몫 30,000원)을 몰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2쪽). 그러나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동안 손님은 5명(= D의 손님 3명 + 가명 F 손님 2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이 산정한 15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장소인 위 'C'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압수한 현금 합계 242,000원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위 150,000원 자체가 특정되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150,000원과 나머지 현금이 혼화된 것으로 보인다), 위 압수된 현금 중 일부인 150,000원을 몰수할 수는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2:30경 인천 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 전화를 하여 "나 A인데 지금 칼로 죽고 싶다, 올꺼냐, 안 올꺼냐"라고 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무슨 일로 신고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씨발 내가 죽든지 말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E가 신고 이유를 질문하자 격분하여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E가 식칼을 빼앗으려고 다가가자 E의 가슴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씨발 새끼야 너도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는 E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흔들면서 "내가 한번 죽는 것 보여줄까, 너도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가 식칼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움켜쥐자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세게 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수회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01:50경 공주시 전막1길 16-13 소재 '꼭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막1길 1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를 다시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각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5. 15: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의원' 주사실 앞에서, 그곳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이 지나갈 때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 위 'D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그곳 병상에 누워 있던 중, 옆 병상 환자의 처치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허리 뒷부분과 엉덩이, 허벅지 뒷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 12:05 경위 'D의원 접수대 앞에서, 위 피해자 이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허리 뒷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및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2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15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23. 23:5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 바닥에 636m²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지상 318.68m² 규모 온실의 렉산구조 벽체를 판넬구조로 교체하고, 높이를 2m가량 증축한 뒤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14.24m² 규모의 부속창고를 증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5. 9.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1. 시정명령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에서는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입법자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크지 않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조차 수년간 유예되고 있으며, 벌금의 법정형이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온실로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상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2013. 2.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D이 2009. 6. 5.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은 하자보수공사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하도급 금액 304,211,6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억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처남 명의로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D이 2008년경 수행한 G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당시 진행 중이던 H 창원공장 증축공사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위 E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8. 하순경 위 E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그 하도급 대금인 304,21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도급 대금 304,211,600원 중 196,857,6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7,35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107,354,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위 편취금액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채무 상태) 1. 공사도급계약서, 합의각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주)D 법인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304,211,600원 중 196,857,600원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05. 18: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장인 D가 이를 제지하자, 그 곳에 있는 돌멩이를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5, 18: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물어보자 위 F에게 "너는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자 위 E파출소 현관에서 위 F 등에게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6. 03:3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동 샘물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