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 천안시에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와 함께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면서 유류를 매입하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료를 얻거나 무자료 유류를 직접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M의 친구인 피고인 BZ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Z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3.경 충주시 CA에 있는 저장소, 충북 음성군 CB에 있는 주유소(사업자등록상 CC주유소 소재지)와 청주시 상당구 CE 상가건물 CF호(사업자등록상 CG 소재지) 등을 순차로 임차한 후 유류도매업체인 'CG'과 소매업체인 'CC주유소'(이하 CG과 CC주유소 등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 서류와 사업자명판, 통장 10여 개를 건네준 다음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무자료 유류 유통에 가담하였다. 1. CG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C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얻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2012. 7. 23.경 동청주세무서에서, CG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2. 4. 1.경부터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마치 CG이 CH주유소 등 25개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38,558,901,91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마치 B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416,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마치 CG이 CI주유소 등 4개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097,47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78,072,376,455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CC주유소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충주세무서에서 CC주유소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2. 4. 1.부터 6. 30.까지 사이에 마치 C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7,6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 AQ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에 한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Z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동청주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2012. 7. 25.)(순번 제15 내지 17번) 1. 수사보고(세무대리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등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6. 3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각 고발서, 보충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2012. 3. 20.), 임대차계약서(2012. 3. 9.) 1. 월세계약서(2012. 3. 5.) 1. 부가가치세신고서(2012. 7. 23.) 1. 계좌내역 정리 1.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1. CG FIU수보자료 1. AS은행 신부동지점 금융거래정보제공, 출금전표, 무통장입금표 2매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CG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CC주유소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한편, 1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만 작량감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쪽 모두 감경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BF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BF으로부터 '바지 사장'을 보낼 테니 주유소 설립하는 일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BZ이 이 사건 주유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도와준 이후인 2012년 초순경에는 전북 익산으로 내려가 염소 농장을 운영하였을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Z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서류와 통장 등을 A 측에 건네주고, A 혹은 그 '대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마다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실제로 근무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자체를 몰라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Z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G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발급, CC주유소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Z은 이 법정에서친구인 M이 나에게 주유소 명의 같은 것을 빌려주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대전으로 A을 만나러 가라, 자세한 내용은 가서 설명을 들어라'라고 하여 2012. 1. 초순경 대전에 가서 피고인을 두, 세 번 만났고, 피고인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에서 출금해 오는 일을 도와주면 유류 유통하는 일을 알려주고,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BZ 증인신문녹취서 제1, 7, 27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1년 겨울경 BB와 BZ이 찾아와서, 대리점 관련 문제로 대전 유성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1번 제146쪽). BZ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개업 후 일을 시작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여 A에게 물어보려고 대전에 가고는 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대질 조사 당시 'CC주유소, CG이 개업한 이후에 두 번 정도 BZ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 CC주유소나 CG을 BF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BZ이 찾아와 위 주유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상의하려고 찾아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1번 제142, 143, 146쪽). 만약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과 아무 관련 없다면 이 사건 주유소 개업 이후 BZ이 위 주유소의 법적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날 이유가 없고, 'BF에게 주유소를 넘기려고 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앞선 변소와도 모순되며[이러한 검사의 추궁에 대하여 피고인은 'BF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CC주유소나 CG을 소개하려 하였다'라고 다시 진술을 정정하였으나(위 증거 제146쪽), 이러한 진술 역시 '이 사건 주유소의 개업 이후에는 그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긋나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주유소의 개업일은 모두 2012. 4. 1.경인데, 위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2년 초순경부터 전북 익산에서 염소 농장을 운영한 이후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맞지 않다. BZ은 이 법정에서피고인을 한두 번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나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장 개설 후) 다른 사람이 내일부터 전화를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녀라',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업자 만들고 다 해라'라고 이야기했었다.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내 휴대전화로 전화했을 때, 'A 씨 대리인'이라고 했었고, 그 사람에게 내 명의로 개설한 통장들을 만나서 주기도 하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BZ 증인신문녹취서 제20, 21, 25, 2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Z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여한 경위, 자금관계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BZ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Z은 피고인을 만나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무자료 유류거래처에서 주유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지급 또는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주유소를 소개한 차원을 넘어 운영에도 관여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아래 항에서 보는 확약서의 문언으로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 AQ는 이 법정에서내가 2012. 3. 8.에 출소한 후, 2012. 6. 4.경 피고인으로부터 경유 2만 리터를 싸게 줄 테니 3,16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CC주유소와 '세종시의 CP주유소' 2개를 운영한다고 했다. 또 그 무렵 피고인이 CC주유소로 오라고 하여 내가 CC주유소로 갔는데, 그곳은 휴게소로서 CC주유소 옆 기사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이후 돈 3,160만 원을 돈을 피고인에게 부쳐 주었지만 경유를 공급받지 못하여 내가 고소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AQ 증인신문 녹취서 제1, 3, 4, 9, 11, 12쪽). 이러한 AQ의 진술 역시 '2012년 초순경부터 전북 익산에서 염소 농장을 운영한 이후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어긋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Q로부터 경유 공급을 빌미로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정황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Q를 CC주유소 옆 식당에서 만난 데다가,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였으나 내부적 사정에 따라 경유를 공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AQ에 대한 위 사기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무관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BZ은 CC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2012. 3. 23.자로 'CJ 주식회사'(대부업체로 보인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순번 48번).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확약서상의 필체는 본인 필체가 맞지만, 당시 도주 중이라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반면, BZ은 이 법정에서 'BZ 기재 부분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피고인 기재 부분은 누가 작성했는지 알지 못하여, CJ 주식회사에 내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6회 공판조서 참조), 이는 'BZ의 CC주유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도와주기만 하였다, 2012년 초순경 전북 익산으로 내려간 이래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의 확약서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주장의 염소 농장 소재지인 '익산시 CK, CL, CM' 토지에 관하여 2012. 6. 30.자로 소유주 F으로부터 CN(피고인 처 BW의 외삼촌이다)이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상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 잔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12. 8. 16.로 되어있고, 위 토지는 2012. 10. 10. C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29번 제131, 132쪽). 이러한 점 역시 '2012년 초순경부터 익산의 염소 농장을 운영하였다'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 외삼촌인 CN 명의로 염소 농장 토지를 매수하였다면서, '위 2012. 6. 30.자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매도인 측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2. 4. 4.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6. 30. 완불하며, 잔금기일 및 등기이전일 이전에 피고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염소 농장)에 머무르기로 양해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1호증(BV의 사실확인서)과 증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2016. 2. 23.자 공판준비서면 각 첨부)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잔금 지급 이전에 매도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매수인 측에 인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가, 증 제2호증은 모두 같은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매도인 측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피 중이었던 지난 9년 동안 BV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정도로(증거기록 순번 25번 제109쪽), 피고인과 BV은 친인척 관계 혹은 각별한 사이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 제출의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의 개업(2012. 4. 1.) 이후에도 피고인이 BZ 등을 대전에서 만나며 그 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를 상의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2. 6. 30. 잔금 지급기일' 이전부터 위 익산시 소재 농장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Z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Z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G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발급, CC주유소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에서 출금해 오는 일을 도와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A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의 '대리인'이란 사람과 동행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장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며, 피고인 명의로 10개 이상의 통장과 4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다음, 위 '대리인'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2. 5.부터 같은 해 8월경 세무기관에 의해 이 사건 주유소가 직권 폐업조치될 무렵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대가로 받았다(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령 횟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3~4회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4. 1.경 이 사건 주유소의 개업 이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여 두, 세 번 대전으로 가서 A을 만나 상의하기까지 하였다. 'CG은 지하에 탱크만 설치되어 있었고, 외부에 간판 등은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증거기록 순번 21번 제11쪽), 피고인은 CG이 정상적인 유류 관련 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CC주유소의 세무신고를 담당한 자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세무사무소 직원인 CO이고, CO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 초순경 BZ이 전화를 걸어주유소를 개업했다고 하며 세무관계를 물어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기에, BZ으로부터 2012년 1기의 세금계산서 원본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순번 19번 제26쪽), 이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세무 신고는 모두 A이 한 것이고 나는 세금계산서를 구경조차 한 적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및 벌금 7,807,237,645원 ~ 19,518,094,113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인인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무려 78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 규모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설득력 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명의대여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률상 고액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자력,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