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8

범죄사실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의 개요] 고용노동부는 2009년경부터 청·장년층 미취업자[청년인턴 참가 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는 복무기간을 적용해 만 39세까지), 장년인턴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제도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턴지원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기관은 인턴지원자를 상대로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대상 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고, 기업은 인턴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인턴 개시를 한 후, 기업은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인턴지원자가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원금을 추가로 수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대상 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 원을 한도로 지원되고,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B는 2014. 3. 27.부터 2015. 5. 15.까지 'C'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였고, D은 2014. 3. 27.부터 2016. 10. 17.까지 위 'C' 내에 'E' 내지 'F'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G, H, I, J, K은 그 소속 직원들로서, B 및 D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이 아님에도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이미 기업에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을 모집하여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인턴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정 수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 및 지시하면서 청·장년인턴제 등 정부 지원금 대행을 의뢰할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팀장으로서 TM 직원 및 취업인턴지원금 신청 업무 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알선 서류를 작성하여 줄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한편 직접 청·장년인턴제 신청 의뢰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H, I는 사무장으로서 TM 직원이 1차로 전화하여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기업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미취업자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신규채용한 것처럼 해서 청·장년취업인턴 지원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하여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 K은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알선 서류를 받아 대상 기업에 전달하여 취업인턴 신청자와 채용담당자가 서명하게 한 후 위탁운영기관에 청·장년인턴제 신규 신청을 접수시킨 후 청·장년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2014. 8. 6.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사무실을 방문한 'F' 소속 성명불상 TM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M에 이미 채용되어 있던 N을 마치 미취업자로서 청년취업알선제 위탁기관인 O의 알선을 받아 위 M에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등에 날인하여 위 TM직원에게 건네주고, D 등은 이를 위탁기관인 O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인턴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등에 날인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3.부터 2015. 9. 22.까지 사이에 청·장년취업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합계 8,446,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5. 2. 13.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46,1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10,246,14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P, Q의 각 법정진술 1. R, K, J,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청년인턴 등 지원금 내역자료 첨부), 인턴 채용신청서(기업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서, 실시기업자격조회,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가족관계확인서, 계좌내역, 정규직채용명단통보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인턴선발자명단통보서 사본, 알선자명단 사본, 인턴신청서 사본, 참여자자격조회, 각 확인서, 졸업증명서, 표준인턴약정서, 표준인턴지원협약서, 11월인턴지원금신청서 사본, M 2016년 10월 급여대장(P),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참여 확인서, 실시기업자격조회, 참여자자격조회, 10월인턴지원금신청서 사본, M 2016년 10월 급여대장(P),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중소기업청년인턴제참여확인서, 실시기업자격조회, 참여자자격조회, 9월인턴지원금신청서 사본, M 2016년 9월 급여대장(P),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참여확인서, 실시기업자격조회, 참여자자격조회, 8월인턴지원금신청서 사본, 지원금내역,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천제 시행 지침, 사업자등록증 사본, 알선자명단 사본, 인턴선발자명단통보서 사본, 정규칙채용자명단통보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E 인턴세부사항 사본, 지원금내역 사본, 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 측과 처음 접촉하여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에 관하여 설명받고 수수료 지급약정 등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점, 이미 고용되어 주식회사 M에 근무하고 있던 N, P나 그 밖의 다른 직원은 취업인턴지원금 제도나 F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N 등에게 취업인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F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등을 지시하였던 점, 한편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제출이 피고인의 아무런 관여 없이 그 직원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의 대체적인 취지, 즉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기존에 근무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력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국가적 고용 장려 차원에서 사업체에 지원금이 나온다는 구조는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그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새로운 제3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대신 기존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인력을 알선인턴으로 서류상 작업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에 동의하고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F 측과의 공모관계는 물론, 편취의 범의와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 등도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인턴대상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인턴대상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인턴대상자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