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2,000~3,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및 신용카드 대출 채무 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초순경 현금 500만 원, 2016. 11. 중순경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대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또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애터미 화장품 판매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2,000~3,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및 신용카드 대출 채무 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금보관증, 전당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E'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6. 11. 30. E에서 급작스럽게 퇴직하기는 하였지만 그 후에도 피해자 B과 함께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와 별도로 'F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도 일을 하였으므로, 위 각 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급여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 있었으나, 그러한 수익이나 급여가 예상 외로 적은 탓에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이 위 돈을 약정한 대로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E을 운영하고 있던 2016.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였다(수사기록 제60 내지 62쪽).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E의 3개월분 수익에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위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의 동업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건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수사기록 제45, 64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E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출채무와 다른 지인들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있었으며(수사기록 제46쪽),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빌린 1,000만 원은 모두 위 카드대출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61, 70). 이렇듯 E은 사실상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운영비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자금 융통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령 2016. 11. 30. E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적자 상태를 극복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그리고 피고인이 E을 그만두고 피해자 B과 동업하였다는 부동산업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권유로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는 불상의 남자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해자 B의 형이 고양시 G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해지하여 결국 사무실을 얻지 못하였으며, 위 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성사된 중개계약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46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다는 F부동산도 수입이 1년 가까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은 위 각 업체에서 일하면서도 피해자 D 에 앞서 피해자 B으로부터 빌렸던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이 위 각 업체에서 일하여 얻는 수익이나 급여만으로는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