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경남 산청군 E소재 (주)F의 총괄이사 및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0. 8. 20 경부터 2014. 8. 29까지 ㈜F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G, H, I"이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질환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특히 "G"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남성들의 정력증진과 혈액순환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건강보조식품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H" 제품은 여성의 건강보조식품으로 갱년기 증상에 특효가 있으며 우울증을 개선해 주는 효과도 있으며 "I" 제품은 학생들에게 두뇌보조식품으로 효과가 있으며 이들 제품들의 주된 성분인 질경이, 쇠비름 등이 신장염, 방광염, 변비, 위장병, 부인병, 심장쇠약, 축농증 등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고 미국 FDA, 일본 후생성, 유럽연합 EFSA 인증을 받았다고 과대광고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각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식품제조업 폐업 대장 송부, 각 판결, 각 품목제조보고사항, 금융거래정보내역서(우리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지만, 실제로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G, H, I의 원재료를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라인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과대광고를 한다는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단 2명이서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점, 위 회사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위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쇠비름 등의 효용을 소개하는 내용의 동영상도 링크되어 있는 점, 3 위 피고인은 2010. 3. 24.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판시 기재 각 제품 및 그 광고 내용은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았던 제품 및 그 광고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 B이 일정 부분 업무를 분담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모르게 독자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광고행위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벌금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2014고정345), 위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J'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2014. 1. 24.경까지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J'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J 제품에 들어 있는 리놀레산(오메가6)에 혈행개선, 신체기능 및 체력증진, 항관절염 효과, 임신성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 리놀렌산(오메가3)에는 콜레스테롤 감소, 술로 인한 간경변증 발병 예방, 항암효과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위 'J'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식품위생법상의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 점(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7167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768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서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K는 창원시 성산구 L건물 4층 소재 ㈜F 창원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L상가 502호 소재 ㈜F 창원점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관 경위 M로부터 위 사무실 입구에 전시된 G, H, I을 구경하다가 '여기에 전시된 제품은 어떤 효능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G는 남자의 정력을 증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비아그라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력을 증강시켜 주지만 G은 쇠비름이나 질경이 등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정력을 증강시켜 주며, H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어혈을 풀고피를 맑게 하는 제품이고, I은 고3 학생들에게 권하는 제품으로 정력은 되도록 약하게 하고 머리를 총명하게 해 주는 총명탕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G, H, I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면서 경위 M에게 G, H, I 각 1박스에 132,000원(합계 39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라디오·텔레비전 ·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M에게 마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광고 방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이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