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0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재개발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2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20:0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렉주 5개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부터 2019. 7. 29.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550,000원, E의 2019년 7월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9. 1. 임금 2,400,000원, 2019. 2. 임금 685,714원 합계 3,085,714원과 2019. 1. 3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E의 2019. 2. 임금 1,610,000원의 총 합계 4,695,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E에게 합계 72만 원을 지급하였고, D와는 임금소송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방범창 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포함 선금 4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로 소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방범창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8. 03:20경 파주시 B 소재 C마트 앞길에서 수중에 현금 1,000원 외에 신용카드 등 택시 요금을 낼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지하철 백석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22,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백석역 8번 출구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낼 것을 요구받자 "택시비가 없다."면서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붙잡은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발로 밟아 고장이 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소지금품 확인),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재물손괴 관련 경찰관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사 범죄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79 피고인은 2020. 4. 28. 02:1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25. 18:07경 구미 원평동 부근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카드(F)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음료수 1개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21:3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하는 L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찜닭 1마리,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8. 06: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129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2-1번 출구 인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8. 07:13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P'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 종업원 Q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M이 분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습득한 것이어서 위 M로부터 그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Q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위 M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05,6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70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무전취식 피의사건 간이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카드 확인),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분실신고 확인서 및 문자메세지 첨부), 확인서, 문자메세지 [2020고단747]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압수경위)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구속 송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1.21:4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41에 있는 대티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네"라는 말을 듣자, 평소 지니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용접용 도구1)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C파였는데, 너 같은 놈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영상 CD첨부),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7.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기 위해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20cm의 과도(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이 씹할년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과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5. 27.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고 그냥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캠퍼스 강당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구함에서 공구를 찾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및 꼬리뼈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D에 아들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재개발이 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부동산 투기사업에 모두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9.00:23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음을 야기하고, 담배냄새 등을 나게 하여 위층에 살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웃주민인 피고인에게 그러한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음에도 언성을 높여 소란을 피우자 같은 날 00:38경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1:16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본건 퇴거불응 행위 시점 측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0:42경 강원 태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운행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승차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변제를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의 이사, C은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주)와 부산 해운대구 D, 2층 'E' 식당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한 'F'(시공 : G)에서 위 식당 입구 등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 'E' 앞에 이르러 B(주) 직 원인 C에게 그곳에 설치된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은 그 곳 출입구와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유치권행사 현수막' 3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백업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에게 '2019. 6. 30. 까지 공사를 완성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한 채 건물을 점유하였고, 이에 B(주)는 2019. 7. 25.부터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정산 내지 액수에 차이가 있지만 F의 유치권행사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현수막은 공사현장의 안전과는 관련없고, 건물외벽의 현수막 2개는 출입로 확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쪽의 현수막 1개도 바닥과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출입에 약간 방해가 되기는 하지만 출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미리 의자와 드라이버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B(주)가 F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업체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음, 형법상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측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F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실제로 2019. 7. 31.에 B(주)는 F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1-1

범죄사실 B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고, C은 B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운영한 자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C과 공모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2015. 3. 4.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C과 공모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2016. 1. 26.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위 F에 306,000,000원, 위 G에 198,000,000원 등 합계 504,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남세무서장 작성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5:12경 김포시 B 근처에 피해자 C 회사에서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석면 공기질 펌프 1개를 설치 해 놓은 것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 방범용 CCTV 장면 4장 및 차량 일부 특정장면 1장 – 통과 차량 장면 2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방범용 CCTV 분석 및 차량번호 일부 특정에 관하여, 통과 차량조회 및 유력 용의차량 번호 특정에 관하여, 피의자 특정, 처벌불원서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고물수집상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측정장비를 함부로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9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3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6년 2월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9월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한 장소는 재개발 공사지역으로서 고물이나 폐기물 등이 다수 버려져 있던 장소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88

서울남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8, 557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배희, 임연진(기소), 조상규,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판 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4차로를 화곡역 방향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한 후 도로 4차로에서 2차로까지 연속하여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포르테 쿱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02:2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96 강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76 피고인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G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강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29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788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576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용),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2020고단3788호 사건의 경우, 시속 90km 이상으로 과속한(제한속도 시속 60km)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 각 사건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2020고단5576호 사건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같은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5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다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F 자필진술서 1.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00경 경산시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원룸 E호 안에서 피해자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방안에 누워 "씨발 문 닫아라. 못 나간다."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8. 23:2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에 정차한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8. 23: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 역사 내부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이동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E이 계단 아래로 약 2m 가량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피고인 B)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피고인 A)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2006. 10.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어학원 강사로 생활하고 지내던 중 2008. 12.경 서울 마포구 신촌 불상의 가라오케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B(여, 37세)과 대화하다 피해자가 화가이고, 미술학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는 미술과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미술영어학원을 동업하자고 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피고인이 하려고 한 호스트 공급 영업(일명 호스트 보도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레슨비로 25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은행 인출이 되지 않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6,902,17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서초구 D건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전시한 피해자의 'E' 그림 1점을 피고인의 미국 친구인 F가 마음에 들어 한다고 얘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그림의 판매의뢰를 받아, 위 그림을 판매한 후 위 F로부터 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이중 45만 원만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2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5. 7. 서울 강남구 G건물 1층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체류자로서 한국에서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 피고인의 한국 내 일정기간 거주사실이 확인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을 우려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시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임차인의 인적사항 란에 'B' 및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이름 뒤에 피고인 자필로 'B'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서울 강남구 N빌딩 0호에 대한 단기 시설물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단기시설물 사용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각서 1. 약속어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기시설물 사용임대차계약서 1. 단기임대차계약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각 C은행 계좌내역서 1. Q조합 계좌내역서 1. 견적서 1. R 영업관리 1. S 서비스이용계약서 1. 명의변경요청서 1. 일반전화 신청사실 확인서 1. T수납통지서 1. U 청구내역서 1. U 서비스 신규계약서 1. V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가입) 1. V 청구요금 상세내역 1. W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채무감면 품의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카단50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4천여만 원을 편취한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조건부로 합의를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일삼아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죄책을 면하고자 자기 변명만 일삼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5.경 C를 통해 "D"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각 장별로 피해자 E의 저서인 "F"과 "G"의 내용을 약 10~40%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아무런 출처를 표시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저작권 침해 비교표 1. 고소장, 고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