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05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수거 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5.경 불상지에서, ‘블루드(blued)’라는 만남 주선 어플을 통해 미국 사업가 ‘D’이라고 소개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호감을 쌓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이프러스로 출장을 갔다가 2주 뒤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인데 먼저 자신의 짐과 돈을 배송할 테니 대신 맡아 달라고 말하고, 이후 2021. 5. 7.경 불상자에서, 피해자에게 배송인인 척 이메일을 보내 수화물 영수증을 대신할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2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128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 18:0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합계 37,000,12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군 여군이라고 소개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호감을 쌓아온 피해자에게 ‘총기를 분실하여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3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818,828원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50,660,90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명의 F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 G 인근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H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I 명의 J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말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 K 인근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L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4365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 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 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멕시코에서 일을 하고 받을 급여가 있는데 권총 강도를 만나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소개시켜주는 뱅킹매니저를 통해 미국 N 은행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내 급여를 받아 달라’, ‘거래가 막힌 계좌 코드를 푸는 비용으로 수수료를 보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계좌가 동결된 사실이 없고, 단지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9.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4,911,676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경기 평택시 Q에 있는 F은행 R금융센터에서, 위 금원 중 5,356,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7.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계 미군으로 예멘에서 복무중 5억 가량의 돈 가방을 T 배송회사 통해 한국으로 보냈다. 배송 중 필리핀 공항에서 통관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통관이 안되고 있다. 통관수수료를 지불해 주면 이를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미군이 아니고, 5억 가량의 돈 가방을 배송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61,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당일 경기 평택시 정암로41에 있는 기업은행 서정리역점에서, 위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각 회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사본 1. 이체확인증, 행아웃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