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2021고합91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12:30경부터 13:56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호텔 D호에서 위 B과 다투던 중 B이 피고인을 피해 객실 내 화장실로 도망가자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화장실 유리문을 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 22:40경 양주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면서 남자관계 등을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서랍장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으로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 14:4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및 음주운전 등 혐의와 관련하여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진술정황보고서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등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21. 2. 15.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여 2021. 2. 14. 15:56경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같은 날 22:48경 제2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로 재차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5. 08: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뒤진줄 알아라, 니 딸년 학교? 기다려라 다 뭉개주마, 욕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너는 뒤질준비하고 있어, 니 딸부터 조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자신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1. 2. 26. 21:00경 양주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매직펜으로 현관문에 ‘바람난 미친년아 남편에 다른 남자에 또 다른 나까지 한꺼번에 3명을 만나냐? 난 법적처벌 받을 테지만 넌 윤리적인 처벌 내게 받아라, 넌 전부가 거짓인생이었어, 끝까지 쫓는다, 니 동생 직장도 아는데 못 찾아갈 쏘냐, 난 절대 안 붙잡힌다, 해보자, 이 바람난 미친년아 순진한 남자 꼬셔 인생을 종치게 만들어? 두고 보자’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75 피고인은 2021. 2. 14. 14:40경 양주시 G에 있는 ‘L’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을 거쳐 다시 위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문자에 대한 건) 1. 모텔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재물손괴 현장사진, 협박문자 촬영사진, 협박성 문구 촬영사진, 입증자료(사진 등) 2021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M),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면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모텔 객실 내의 화장실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같은 날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집 앞에 있던 서랍장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 던져 손괴하였고, 위 재물손괴 혐의로 재차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매직펜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낙서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모텔에서의 재물손괴 범행 직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K으로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의 딸을 피신시키고 집을 떠나있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탓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협박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히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모텔 객실 내의 화장실 유리문 손괴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저지른 것으로 재물손괴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