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C 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의 경영인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2.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 법인인 E이 4년 연속 영업 적자로 관리대상 종목에 편입될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사업을 진행하면 370여억 원의 매출 및 15%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으니 대금 395억 7,8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 하자, 먼저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이를 LC(신용장) 발행 비용으로 사용하여 MT799(중국 구매자의 거래 은행에서 구매자에게 물품거래에 필요한 충분한 잔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료)가 E의 거래 은행에 도착하게 하거나 또는 MT799의 복사본을 E에 제시하겠다, 그러면 추가로 LC 발행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더 지급해 달라, 만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LC가 발급되지 않으면 위 비용 2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MT799를 E의 거래 은행에 도착하게 하거나 MT799의 복사본을 E에 제시하는 등으로 1개월 이내에 LC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1개월 이내에 LC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선급금 1억 원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LC발행에 필요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 J, K의 각 법정 진술 1. 공급계약서 사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중국 소재 수입업체를 E에 연결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신용장을 발행하려면 E이 수출할 물품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에게 자금보유 상황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잔고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E에서 그러한 선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고, 실제 일을 추진해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코스닥 상장 법인이나, 4년 연속 영업 적자로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단기간 안에 매출 실적을 올릴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A는 E의 실제 운영자인 I에게 중국 기업에 대규모로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말하여 E은 2015. 8. 12.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있는 C과 사이에 E(공급자)이 C(구매자)에 395억 7,800만 원 규모의 화장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동업자인 피고인 B에게 계약 조건 등을 미리 알려주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쌍방은 계약 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LC 발행비용 이억 원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일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매자의 LC 발급은행이 SWIFT를 통하여 전송한 LC 발행내역이 포함된 MT799가 공급자 은행에 도착하는 날 또는 MT799 복사본을 제시하는 날에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일금 일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본 LC 발급비용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LC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고 정하였다(공급계약서 제8조 제2항). I은 공급계약 체결 직후 중국 자회사를 통해 C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따졌고, 피고인 A는 법인 명의를 변경 중이라고 변명하면서 2015, 8, 25, 'A는 2015. 8. 13. E이 상해에 소재하고 있는 C에 송금한 L/C 개설비용 금 1억 원에 대하여 2015. 8. 12. E과 C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계약사항이 주식회사 L으로 수입처를 변경하고, 2015. 9. 15. 이전에 수출 L/C OPEN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책임지고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증인 Ⅰ, D, J, K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L/C 개설을 장담하여 그 발행에 1개월의 시한을 두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선조건으로 E에서 공급할 물품을 확보하거나 물품 조달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공급계약서 제8조 제2항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조건이고, 그 직후 같은 취지의 피고인 A의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들 이외에 계약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일치하게 진술하고, 당시 E에 단기간 안의 실적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약속한 2015. 9. 15.경까지 L/C를 개설하지 못하였고, E에 물품 확보나 잔고 증명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C 또는 L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가 2015년경에 실제로 중국 소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매출이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 약속 기한 안에 L/C 개설에 실패한 특별한 사유도 없다. E이 피고인 B 개인 계좌에 송금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대 표로 있는 주식회사 M로 송금되어 그중 약 1,200만 원만이 외화로 출금되었고, 나머지는 각종 소액 결제로 지출되었다. 위 1억 원 중 7,99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어 그중 1,000만 원이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5,000만 원이 아들 N에게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L/C 발행비용으로 받은 1억 원의 대부분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E은 2015. 9. 15. 이후 지속적으로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이 2016. 3.경 미화 30만 불 상당의 L/C를 발행하여 오긴 하였으나, 이미 약속한 기일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제1수취인이 E도 아니었고, E의 자금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추가적인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일을 추진해서 일부 성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약정기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L/C를 발행하여 오기로 하여 발행비용으로 1억 원을 받고, 발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들이 당시 1개월 이내에 L/C를 발행하거나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원으로 큰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여 더 큰 이익을 보았고, 피고인 B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