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6. 8. 10: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상동역 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8. 10:11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67, 영광삼거리 앞 노상에서 중앙선침범 및 신호위반, 계속하여 같은 날 10:13경 같은 시 길주로 91, 상동역사거리에서 신호위반, 계속해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위반하여 약 600미터 구간에서 중앙선침범 1회, 신호위반 3회 등 연달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동 쪽에서 주례동 신모라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2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9. 20:00경 거제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남, 45세)과 아파트 단지 내부 제초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초작업은 경비원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2. 판 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다발성 골절, 두개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여 부산 서구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21. 9. 5. 03:31경 혈전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행하던 도로의 폭, 피해 차량의 조수석 부분에 충돌한 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차로 통행에 관한 과실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고령이고 고혈압과 경동맥 협착 등의 질병이 있었던 점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06

범 죄 사 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4. 7.경부터 2021. 7. 18.경까지 서귀포시 B 및 C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각각 ‘D호’, ‘E호’라는 이름으로 내부에 침실, 욕실 등 시설을 갖추고 비누, 샴푸, 수건 등 위생용품을 비치한 후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인 F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투숙객을 상대로 합계 59,620,898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수사보고(건축물 대장 확인), 미신고 숙박업 등록 여부 자료 제출, 미신고 숙박업 영업 고발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 회신, 각 캡처자료, D호 및 E호 관련 예약 사이트 및 이용자 후기 블로그 주소, 각 일반건축물대장, F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월경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과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8. 14:10경 부천시 B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옆 테이블을 서빙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영업방해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141 피고인은 'C'이란 비트코인 정보제공 인터넷 D 카페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비트코인 리딩(매매 타이밍, 증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위 카페에 '단톡방 하나 별도로 개설하겠습니다, 이 단톡 방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회 이상 매수/매도 타점을 드립니다, 단톡방 입장 조건은 50만 원 혹은 그에 준하는 암호화폐 송금입니다, 주신 금액은 제가 받아가는게 아니라 G 측에 묶인 제 비트코인이 풀리면 그때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금액도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잠시 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못박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억 5,000만 원 및 피고인의 자금 약 1억 원 상당을 비트코인 및 선물 투자에 전부 소진하여 채무 과다 상태로, 위 5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18 피고인은 2019. 4. 17.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내 명의 아파트 세입자가 5월에서 6월 사이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입자를 내보낸 뒤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다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8 피고인은 'C'이란 비트코인 정보제공 인터넷 D 카페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비트코인 리딩(매매 타이밍, 증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위 카페에 '일전에 올려드린 글대로 18일(금)오전 11시경. 11비트를 I에서 출금했습니다, I는 J로 주소를 등록해서 사용 중이라. 별 생각없이 기존 주소로 K에 보냈고, 그 금액이 묶인 상태죠 (중략) 50만 원에 또는 그에 준하는 리 플송금, 금액은 말씀드렸던대로 K에 묶인 제 비트코인이 회수되면 모두 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0만 원을 빌려주면 K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송금사고(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잘못된 주소로 보냄)를 해결하고 곧바로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송금사고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 투자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억 5,000만 원 및 피고인의 자금 약 1억 원 상당을 비트코인 및 선물 투 자에 전부 소진하여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위 5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역 1. 비트코인 차트 1. 이체내역 2021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대출이자 납부통지서 1. 차용증 1. 대여금 이체내역 2022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게시글 1.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8,100만 원으로 크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구로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동생인 E이 대표로 있는 ㈜F에서 신축한 빌라가 준공되면 33억 원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G에게 5,000만원, H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각각 발행해 주면, 담보대출금 33억 원으로 약속어음 액면금 1억 5,000만원을 갚고, 위 담보대출금 중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3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F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빌라 담보대출금으로 갚는 것에 관하여 ㈜F의 대표인 E과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33억 원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F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담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억 5,000만원을 갚고 거기에 더해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H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의 위 G 및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축빌라 대출 관련,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 첨부,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주식회사 F 대출 입금계좌 확인, 참고인 J 주식회사 F 대출 관련 전 화통화, 피의자 A 주식회사 F 신축빌라 신탁원부 제출, 참고인 J 주식회사 F 대출담당 법무법인 K 계좌 내역 제출) 1. 신탁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편취 규모가 상당히 크다.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미사지구대 방면에서 미사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7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BMW X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면서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BMW X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7 승용차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2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2. 21: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작성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고경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된 위험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6:03경 대전광역시 중구 B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22 홍도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0:23경 영주시 B에 있는 ‘C’ 와인바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과 회사 업무 관련 얘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29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D 방면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진입 전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32세)의 우 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2:42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 118에 있는 남춘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낮지 않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1㎞에 이르러 상당히 긴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에 음주를 한 뒤 그다음 날 아침에 이르러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 호텔을 이용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1:03경 위 D 호텔에서 퇴실하여 위 호텔 옆 주차장을 걸어 가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퇴실 시간 초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요구받고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2회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5~6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경부 및 양측 다발성 수지 표재성 열창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8: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F교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산지검 서부지청 방면에서 동진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를 같은 날 13:24경 J병원에서 혈흉 및 뇌출혈, 다발성 외상으로, 피해자 G를 2021. 1. 10. 19:4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6, 17) 1. 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감정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설령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정지선통과 직전으로서 버스를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교차로에 보다 천천히 접근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뀐 황색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제동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진입하였더라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만한 교차로 초입부에 정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⑵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상대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초과, 신호위반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위치한 횡단보도 끝선에서 약 85.9m 전부터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주행하였고 교차로에 접근하면서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나. 위 감정결과,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이론적 정지거리는 ‘시속 50km인 경우 정지거리 28.4m～30.3m’, ‘시속 55.2km인 경우 정지거리 32.8～35.2m’인 사실, C(교차로 진입 직전 마지막 점선 시작점)-D(교차로 진입 직전 횡단보도 끝선) 지점간 거리가 약 21.5m인 사실, 차량신호등은 이 사건 버스가 C지점을 조금 지난 때에 황색신호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교차로는 각 편도 4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상당히 넓은 교차로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보다 천천히 접근하였고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제동하였다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었거나 진입하였더라도 초입부에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황색신호 상태에서 이미 교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내에 정지하였을 이 사건 버스를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한참 전부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였는바, 과속으로 인하여 교차로에 더 빨리 접근하게 되었고 정지거리도 길어진 것으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교차로에 앞서 과속주행을 하였던 경우에는 그 때문에 교차로를 더욱 신속하게 통과하였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 이 사건 교차로는 상당히 넓은 곳으로서 건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 승용차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이 사건 버스 위쪽에 위치한 차량신호등은 보기 어려웠더라도 맞은편에 위치한 차량신호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2%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수원시 장안구 B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39세)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채 대화를 피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센티미터, 세로 8센티미터, 높이 7센티미터 상당)을 집어 들고 던질 듯이 행동하며 “안 나오면 진짜 집어 던진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의 앞 유리를 향해 위 돌을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차량을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2,005,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수리 견적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차례 던졌는바,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부터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1. 6. 14., 2021. 6. 15., 2021. 7. 2., 2021. 7. 5., 2021. 7. 9., 2021. 7. 12., 2021. 7. 14., 2021. 7. 15., 2021. 7. 19., 2021. 7. 20., 2021. 7. 22., 2021. 7. 26., 2021. 7. 28., 2021. 7. 29., 2021. 7. 30., 2021. 8. 2. 등 총 1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조사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1. 4. 13. 법률 제18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2021고단708 피고인은 2021. 10. 30. 14:15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옆에 있는 농구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여, 55세)을 밀어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자전거 앞바퀴를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70 피고인은 2021. 4. 7. 01:50경 안동시 B아파트 E동 호 피해자 D(여, 55세) 주 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밤늦게 전화하여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주거지 앞 복도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래팔 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