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6. 9. 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4. 13.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1. 3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08 피고인은 2022. 5. 25. 23:30경 평택시 비전2로 245 평택세무서 삼거리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k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2022. 5. 26. 00:03경 평택시 C아파트 D라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산을 접기 위하여 멈춰 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라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1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7. 01: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업주인 G가 편의점 카운터 아래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위 편의점 손님들의 분실 신용카드 중 피해자 H 소유의 I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시점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01:19경 위 ‘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1개의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며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매점 업주 등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2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7. 12:3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식료품 등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H이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10 피고인은 2022. 1. 27. 21:49경 평택시 L에 있는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M(가명, 여, 23세)을 서정리역부터 약 1km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얼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2고합10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죄 등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2022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절도 범행 장면 등, 피해자 명의 카드결제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카드결제장면(F) 2022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22. 1. 27. 범행일자 범행전후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교통카드번호 특정에 따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1. 30.자 피의자 N 사용기록 확인), N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 허락도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에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몰래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를 뒤따라간 이유에 대하여 ‘그냥 껴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9쪽), 구체적 행위 태양에 대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입을 가리고 한손으로는 안는 식으로 뒤에서 덮쳤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대하여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서 끌고 가려는 듯이 끌어당겼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식으로 얼굴을 잡아 끌어당긴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상당한 정도로 밀착된 자세가 취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된 부위는 얼굴 부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몰래 뒤쫓아 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추행의 방법과 내용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외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까지 겪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처벌 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신용카드 1개이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