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부천시 G, 지하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고래고래’ 등 총 13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일정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달라고 요청하면 종업원들은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 차감·적립을 요구할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차감·적립을 해주어 손님들끼리 서로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각 ‘주간부장’으로, 피고인 D는 ‘야간부장’으로,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8. 4.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5.경부터, 피고인 F은 2018. 8.경부터, 각 2019.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게임장 업주인 A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달라고 하면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 차감·적립을 요구할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차감·적립을 해주는 방법으로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피의자 F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D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E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1억 7,200만 원 = (월 수익 400만 원 × 37개월) + (월 수익 200만 원 × 12개월), 증거기록 669면, 841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이 4년에 걸쳐 장기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사해행위를 방치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범행 후 제보자를 찾아내려 시도하거나 종업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시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고, 최근 20년 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게임장 운영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668면 이하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본 범행이 방조에 머무른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 피고인 C, E, F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이 부장,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피고인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이 모두 방조행위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E, D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다. 특히 피고인 D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수익금, 가담 정도와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2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피고인의 일행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과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나오는 위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4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순찰차량 내부사진(피의자가 운전자 분리벽을 발로 참) 1.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방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탄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지 여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던 경찰공무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위 경찰공무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중앙선 없는 주택가 도로를 도산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다 교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K5 개인택시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19. 벌금 70만 원, 2010. 5. 6. 벌금 200만 원, 2015. 7. 3.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7. 2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58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금남구 즉로 1433 바구니교차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직원이 이십여 명인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의 국제적 유행 등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판사서재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9:08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성군 C 앞 도로를 오산1교 방면에서 삼호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차로를 따라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피해자 E(여, 46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가 필요한 좌 족관절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퇴거 될 것인 점 등 참작)판사임창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4: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0.2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파편물이 튀어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앞 휠 부분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크루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993,568원이 들도록, H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911,35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D 폐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원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4. 0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선배랑 술을 같이 먹다가 선배가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차도에 서 있는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희는 가짜 경찰이다 씨발, 저 경찰관들은 가짜 경찰관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제출 채증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E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7. 01:4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썩은 과일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그 건물 앞 도로에 던져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22세) 바로 앞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공소제기 후인 2020. 7. 8.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1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E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공소장 기재 'J'는 오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최초 운전일시 특정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3.30.04:30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하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여러 차례 테이블을 내려치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이종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부터 2020. 5. 1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답 토지 상에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철파이프 소재 비닐하우스 1동(면적 110m²)에 주방시설, 식탁, 의자, 가전제품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0: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위 도로변에는 피해자 F(여, 43세)이 주차된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차 안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등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12,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팩스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13:4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함초환 등 약초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56세)에게 진맥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목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고 진맥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손가락으로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24. 23:0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인근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선4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동종 전력(벌금형 1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9: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봉개동 방면에서 도련동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고리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2:1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네오포르테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