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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 3층 건물에서 반려동물 분양 업무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2:00경 C 3층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27세, 여)이 제대로 청소하지도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치료기간 10일)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피의자 진술, 동영상캡쳐, 참고인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팀장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서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부하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면 징계절차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제재를 가하여야 함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국 'E' 휴대폰의 북미 총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약 30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보장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미국 'G' 회사로부터 중국 'E' 휴대폰의 북미 총판권을 받았다. 'E' 휴대폰의 판매량이 연간 약 300만개, 수익은 연간 85억 원으로 예상된다.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유통 판매가 시작되면 2월 하순경부터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상반기 30%, 하반기 70%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8. 1. 25.경 40,000,000원, 같은 달 26.경 60,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미국에 실제 존재하는 회사로, G와 E 사이의 총괄구매계약 및 G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은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각 약정에 따라 E 휴대폰이 G를 통해 미국에 유통될 경우 피고인 또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의 E에 대한 제재는 E의 미국 시장 진출 직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각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자들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내역 등을 모두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G 하고 해서 자기는 중간계약자로 E가 G한테 휴대폰을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진이 자기한테 몇 % 들어온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 E 휴대폰에 대한 북미 총판권을 받았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사업의 구조를 착각하거나,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이 잘못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파주시 B역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로 파주시 D 건물 E호, F호, G호를 임차하고, 같은 날 H와 함께 위 G호를 본점 소재지로 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 11:00경 위 주택조합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의 직원 L에게 "I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M와 협의를 마쳐 곧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된다. 위 사업과 관련된 광고 업무를 주고, 사무실집기 대금은 2018. 3.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겠으니, 사무실에 필요한 간판과 집기를 넣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만 마련하였을 뿐, 조합원이나 투자자를 제대로 모집한 바 없어 위 사업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나 위 주택조합 주식회사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광고 업무는커녕 사무실집기 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하순경 합계 17,413,000원 상당의 사무실 간판, 책상, 의자 등의 집기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등 1.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O, P, N의 협의 아래 이 사건 간판 및 집기가 설치된 것일 뿐, 피고인이 J(개명 전 O)을 통하여 간판 및 집기의 설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N에게 간판의 설치 등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 N의 경우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만났던 자리에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곧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된다거나, 투자금을 받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간판 및 집기류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나 I 주식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로서, 피고인도 검찰에서 간판 디자인을 의뢰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N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아 그 대여금에서 간판 설치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적어도 간판을 설치하고 집기류를 납품한 사람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회사들에게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은 없었고, 피고인 측과 N 사이에 금전 대여 등을 논의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약정이 체결되거나, 약정이 곧 체결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다른 투자나, 사업의 진행 등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J을 통해 간판 설치 등을 요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2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산144-7 사거리 2차로의 도로를 서정동 방면에서 C건설현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27,00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2018. 3. 21. 09:17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58 소재 신대사거리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평택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G(33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9,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1. 09:52경 평택시 I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면허대장(취소)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7. 21: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함열로71 함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 15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로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07:1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숙취운전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04:42경 평택시 B 소재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9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정리역 방향에서 D회사송탄지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9.08: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실5길 36에 있는 은실고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는 같은 아파트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30경 평택시 F 아파트 G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밖을 내려다 봐라"라고 한 뒤, 위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밀려 동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한 번 더 들이받기로 마음먹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B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 및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L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수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어 가정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24. 23:59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옆 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인 뒤 "여기 좀 봐요. 내 꼬추 좀 봐요. 내꺼 좀 봐요. 왜 안 봐요. 꼬추 좀 봐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옆으로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 및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지능수준,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2018고단3390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부근을 지나던 승용차 안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땅에 돈을 투자하여 돈을 벌수 있다. 현풍 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 8등급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7. 11. 30.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11. 3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7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토지를 매입, 개발하여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배분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영천시 G, H토지에 진입로가 있으니,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고 재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우체국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및 변제내역 제출),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2019고단137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투자계약서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E의 피해금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투자금 3천만 원의 사용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88)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한천로101길 18 월계2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석계역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소재 4.19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D위원회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교회 경북지방회 산하 47개 교회와 교인들이 위 D위원회 회계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한 합계 158,473,73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22. 15:41경 1,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27,902,501원을 인출하여 생 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03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8: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원로24-18에 있는 월배공원 내 보도를 상인치안센타 쪽에서 B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이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7:1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장흥교차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신고를 하여 단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93%로 주취상태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8.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7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18%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18:50경 함안군 칠서면 칠서면사무소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공장 앞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4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03년 처벌될 때는 무면허운전이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10%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