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카페 'D'를 E으로부터 4,500만원에 양수하면서 양수 잔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E의 명의로 위 카페를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대리점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전화하여 E의 명의로 위 'D'의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G으로부터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기재된 엘지유플러스 무선단말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엘지유플러스에 제출해야 하고, 엘지유플러스에서 본인확인 전화를 통하여 본인확인 인증이 되어야 개통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E은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전화를 하면 E과 연락이 되니 내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사업자등록증, 신한은행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F' 직원인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엘지유플러스 무선단말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무선단말기 가입신청을 하도록 위 'F'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F'의 직원인 I가 2012. 7. 2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엘지유플러스 무선단말기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고객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M', 요금 자동이체 은행명란에 '신한은행', 계좌번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예금주(회원)동의란, 구매자란 및 신청인 및 가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무선단말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가 2012.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무선단말기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총판대리점인 P의 담당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무선단말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LG)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종 전과도 10여회나 되는 점, 피해를 입은 문서 명의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단지 피고인에게로 명의 이전이 미루어져 있던 상황에서 가게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무선단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4:4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주점에서 손님이 영업을 마쳤는데도 나가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바깥으로 나온 후, 위 주점 앞 노상에서업주가 택시를 타려고 하자 따라가서 막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씨발놈아, 젊은 새끼야, 니는 세상을 덜 살았다, 당해봐야 한다"라고 하고, 재차 왼쪽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매 중개업자인바 2013. 1.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E 렉서스 차량의 판매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렉서스 차량을 중고차량 매매 중개업자인 F에게 매매대금 1,330만 원으로 하여 판매하였고, F로부터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33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매입자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뷔페'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을 위탁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C뷔페 식당에서 식료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D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매 월말에 대금은 이상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경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자본금이나 시설대금 투자 없이 2010. 10.경부터 위 C뷔페를 위탁운영하여 오면서 매월 3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1.경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 외상대금도 약 9,000만원에 달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매 월말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752,27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납품업자인 D로부터 위와 같이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약 9,4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어 2012. 9. 18.경 D의 요구로 그 물품채무를 월 5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약정 내용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 F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낸 피고인이 운영하던 G식당에서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마치 G식당의 시설;집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권리 일체를 피고인의 자 H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9.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G식당의 사업자등록을 H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제각서, 거래처원장(C), 현금영수증(G식당), 판결문, 집행문, 인증서(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60

범죄사실 [2014고단3960]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3: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백원(100원 동전 4개, 50원 동전 2개)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161] 피고인은 2000.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9. 02:10경 대전 동구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유치원'에 이르러,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침신대네거리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림네거리 방향에서 선사공원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신호가 들어온 것만 확인 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4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전면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6. 11:33경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씨씨티브이 영상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종료된 후 갑자기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보행자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보행자 신호가 종료된 상태에서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던 피해자를 그 무렵 좌 회전신호를 받아 진행한 피고인 차량이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행자신호가 종료된 직후 좌회전신호를 받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화하여 차량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당시는 주간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던 점 등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로서 사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22. 19:30경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0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신호위반 · 무면허운전)]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3회, 피해자와 미합의, 책임보험 한도 내의 보상,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미국 다단계판매 회사의 대전지사 일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이 회수되고 다이아몬드 직급이 되면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피해자에게 위 다단계판매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함께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다단계판매사업에 일단 4,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토록 해주고 또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2. 12. 경 다른 사람을 통해 위 E가 곧 한국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구체적인 진출 시기, 국내 판매물품, 수당 구조 등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회원가입비용에 충당하여 일단 하위판매자들을 모집하더라도 그 하위 판매자들이 물품 구입 및 회원가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직전에 다단계판매사업을 하다가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다단계판매사업의 본질상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원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원금을 단기간 내에 상환하고 그에 더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경 F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2. 13. 경 3,900 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받는 등 다단계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4,000 만원을 받아 하위 판매자들의 회원가입비용 등에 충당하는 등 E 다단계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추가 회원 유치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수당마저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원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원금상환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전산직급 입력이 잘못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추가로 4,000만원을 투자하면 8. 30.까지는 반드시 전 투자금을 포함한 원금 8,000만원을 상환 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7. 2,000만원, 같은 해 6. 27. 1,800만원 등 추가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3,800 만원을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소 1. 투자보증서, 차용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금액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97

범죄사실 [2014고단2897]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7: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봉구청 앞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 내지0.5그램을 건네받고, 그 즉시 위 구청 부근 공원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1그램 상당을 2014. 8. 19.경까지 가방 안에 넣은 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014고단43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E농원'에서, F(같은 날 구약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부산시 중구 G시장에 있는 'H'횟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스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9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8. 2. 13.18:1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7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9. 13. 04: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7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10. 13. 11:3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223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손님으로부터 10~13만 원을 받고 위 1223호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0:59경부터 같은 날 01:03경 사이 서울 중구 황학동 106-1에 있는 신당역을 출발하여 을지로3가역으로 진행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다리 부위와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마사지의 운영자로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01:00경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413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영업 기간이 약 5개월 정도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 모 및 기간(3명의 여종업원 고용, 5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42

범죄사실 1. 2014. 10. 5. 18: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18:1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88 지하철 3호선 고속 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14. 10. 5. 19:03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30 지하철 3호선 종로 3가역 승강장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몰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몰래 촬영한 사진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01: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C이 컵라면을 끓여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오른손에 들고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33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와인병을 양손에 들고 다니며 다른 손님들을 내쫓고, 진열대 위의 상품을 바닥에 쏟고 냉장고에 있는 맥주 PET병을 바닥에 던져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C 이 점유, 관리하는 시가 1,050원 상당의 판매용 컵라면 1개의 포장 비닐을 함부로 뜯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35,5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밖으로 대피하자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판매용 팝콘 과자 1봉지를 마음대로 뜯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37,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현금 수송업체인 피해자 (주)발렉스코리아 C지사의 현장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현금 수송 및 보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초순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지급기에 보충해야할 금액 미상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만 원을 빼돌려 그 무렵 용인시 등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초순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9,830,000원을 빼돌려 용인시 등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액부족 점포 리스트 1. 내사보고(증거기록 2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3면, 75면, 79면, 89면, 92면, 1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5:4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반포대교 남단 지하차도 앞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차도가 있어 2차로 와 3차로 사이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가 위 도로의 1차로 상에 전복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28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기저동맥 파열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47세)으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4, 5, 6번 경부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유족들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G의 처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03: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 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또다시 위쏘 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타박상을, 위 K5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는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는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1. 01:10경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 투숙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서 C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 H BMW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15: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투명 비닐봉투와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1.16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필로폰 투약 횟수가 2회에 이르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도 1. 16g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74

범죄사실 1. 쌀 및 쌀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자, F에게 위 'E마트'를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새단장 오픈 할인 행사로 쌀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쌀 구입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도매업자들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처분하고, 광고를 보고 쌀을 주문한 소비자들로부터 쌀 구입대금을 가로채기로 F와 공모하였다. 가. 쌀 편취 피고인과 F는 2012. 7. 18. 경위 '마트'에서 쌀도매업체 'H'을 운영하는 피해자 1에게, 쌀 300포를 납품해주면 2012. 7. 2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쌀 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쌀을 판매하고 쌀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90만원 상당의 쌀 300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F는 2012. 7. 27. 경위 'E마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J'을 운영 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60 만원 상당의 쌀 300포를 교부받았다. 나, 쌀 대금 편취 피고인과 F는 2012. 7. 29.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L에게, 친척이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싼 가격에 쌀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쌀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쌀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가져가 버리거나 이미 다 판매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056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F는 이를 포함하여 2012. 7.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내지 7번, 9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 명목으로 합계24,566,000원을 교부받았다. 2. 귀금속 편취 피고인은 'E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전항 기재와 같이 쌀 및 쌀 대금을 편취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F에게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귀금속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F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가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 피고인이 귀금속 매장 밖에서 귀금속 대금이 귀금속 매장 사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M'에서의 편취 F는 2012. 8. 25. 12: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319,000원 상당인 약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자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를 받아 위 매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예금계좌에 4,319,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으로 외환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귀금속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귀금속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4,31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나. 'P'에서의 편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2. 8. 27. 12:30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P'에서 시가 합계 850 만원 상당인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 및 15돈짜리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8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 S, T, U, V, W, L,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