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6. 2.경 부산 기장군 C, D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E으로부터 1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11.경 부산 연제구 F, G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대지 및 건물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6. 4. 14.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I과 J 녹취록, - 주식회사 K 등기부등본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하여), - 이 사건 부동산경매정보, - 2018가합106387 손해배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 - 매도인에게 입금영수증, - 이자상환증명서, - 이행각서,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일부는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고, 일부는 피고인 A에게 대여하기로 한 후 부산 기장군 C, D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L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L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고인 A이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L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2. 6. 2. 이 사건 L 부동산의 전 소유자 E의 대리인인 I과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인 B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리인이라거나 피고인 A이 실제 매수인이라는 등의 기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L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피고인 A이 체결한 것인데 피고인 A이 중국출장 중이어서 피고인 B이 대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의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상기 물건을 명의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당시부터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실제 매수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2012. 6. 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인 I은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약 당시 계약주체는 피고인 B로 알고 있었고, 사전에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 A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315쪽)하였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의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상기 물건을 명의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명의신탁을 예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게 해주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일뿐이고, 실제 매수인이 따로 있음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 6. 2.자 매매계약의 실제 계약자는 피고인 A임에도 피고인 B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2. 6. 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피고인 B이 모두 송금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B 소유의 매장을 전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이 사건 L 부동산을 담보로 2013. 5. 20.경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도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도 모두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이전하지 않고 기존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전 소유자 측에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모두 자신이 납부한 후 2015. 7. 27.경 3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이하 ‘3억 원 대출’이라 한다) 충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 페인트공장 동업과정에서 받을 돈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L 부동산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서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작성된 2012. 5. 30. 자. 및 2012. 12. 31.자 차용증, 2012. 12. 9.자 확인서, 2012. 12. 31.자 각서, 2015. 7. 25.자 확인서, 2018. 1.경 작성된 합의서, H의 확인서 등을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먼저 피고인들 사이의 위 각 문서들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위 각 차용증들은 수기로 작성된 것이고, 위 확인서, 각서 및 합의서는 출력된 문서에 피고인들이 기명·날인하거나 날인만한 것이어서 그 기재된 작성일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인 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2012. 5. 30.자 차용증 작성일인 2012. 5. 30.경에는 피고인 A이 중국으로, 2012. 12. 31.자 차용증과 각서의 작성일인 2012. 12. 31.경에는 프랑스로 각 출국한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제78, 79쪽), 위 차용증들과 일부 각서의 작성일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서류들을 근거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L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H의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보면, H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I과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써주면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다’는 별도의 확인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작성 받기도 한 사정(증거기록 제303, 306, 3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3억 원 대출 중에서 이 사건 L 부동산의 건물 수리비(7,400만 원) 및 피고인 A이 운영한 1층 카페 인테리어 비용(6,140만 원)이 피고인 A의 장모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3,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역시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L 부동산의 수리를 피고인 A을 통하여 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L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1층 카페는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피고인 A은 경매과정에서 위 카페를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0쪽), 위 인테리어 비용이 피고인 A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M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대출금 3,000만 원은 대출일인 2015. 7. 27.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1. 15.과 2017. 12. 11. 각각 M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L 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사업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라면 위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 동안 피고인 B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3억 원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인 A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E 측은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6. 4. 11.경 ‘소유권이전에 관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E은 2012. 6. 2.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매수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므로 이를 승낙하고, E과 피고인 A 사이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인증받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L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에 관하여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 사이의 확인서에 관하여는, 위 확인서를 E 대신 작성한 I이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겠다고 해서 작성해준 것이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작성해준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 피고인 A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01쪽).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의 이행각서는,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인증을 받은 것이어서 명의신탁을 위해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문서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J를 대리인으로 하는 N 외 3인과 O는 2012. 6. 25.경 N 외 3인의 창원시 P 목장용지 2,235㎡, Q 전 1,669㎡, R 임야 664㎡, S 답 49㎡(이하 ‘이 사건 T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L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별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J는 이 법원 2018가합106387 사건으로 ‘별건 교환계약은 J와 피고인 B이 당사자이고, 별건 교환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 B이 원상회복에 갈음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L 부동산의 처분권자는 피고인 B이고, 별건 교환계약의 당사자도 J와 피고인 B인데, 다만 별건 교환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별건민사소송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J는 부산고등법원 2019나57216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별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B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건 교환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에서 J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별건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와 같이 별건 민사소송 제1심 판결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L 부동산의 처분권자이고 별건 교환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가 별건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L 부동산의 처분권자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별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B이 아니라는 판단만 한 것이므로, 위 별건 민사소송 판결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L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판결들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L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운대세무서장은 2019. 7. 8.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389,863,82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0. 9. 16.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해운대세무서장은 2020. 11. 9.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0. 11. 17.경 위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이 사건 L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해운대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청에서 실질적인 조사 후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이 피고인 B의 피고인 U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결정들을 근거로 피고인 B이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다수의 관련 사건들에서도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