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2020고단22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 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해 무통장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1. 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50%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상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에 있는 독산1동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가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3. 3. 08:54경 위 독산1동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 512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위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에 넣어놓은,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독산1동 주민센터 여성안심택 배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유인책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48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돈을 인출해 무통장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카드론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상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교회의 무인택배보관함에 가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2020. 2.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9,300,000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1.5%를 제외한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126,523,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과 같이 5,021,624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 N의 각 진술서 1. - O은행 거래내역, 각 - 거래내역, 1. - 카카오톡 메시지 1. - 거래명세표 사본 1. - 범행당시 사진, - 압수물 사진 1. 각 -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위쳇 메시지 캡처사진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일명 'B' 등 상선과의 위쳇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24, 34, 39, 51) 2020고단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P, Q의 각 진술조서 사본 내지 공람문서 1. R, S의 각 진술서 1. - R 계좌내역 취합자료, - S 계좌내역 취합자료, - G 계좌내역 취합 자료 1. -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 예금거래내역서,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 T은행 CCTV 화상자료 1. - A의 위쳇 대화내용 사진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일명 'B' 등 상선과의 위쳇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2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1)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해 무통장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1.5%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의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 있는 체크카드들을 수거하여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 1.5%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B'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여오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여러 군데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100만 원 단위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무통장입금은 인출한 곳이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ATM기에 가서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물품보관함에 있는 체크카드들을 수거하여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B'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회수한 금액의 1.5%를 보수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방법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기존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종 수법의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하였다고 자인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0.~11.경 'B'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자금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나쁜 것은 아니죠?"라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물어본 점, 피고인은 2020. 1.경 TV 프로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 'B'가 이와 동일하게 사람을 만나서 돈을 수령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자, 'B'에게 "보이스피싱 하는거 보면 일반인이 돈주는거 그런거 일까봐 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 2.~3.경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