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2017고합2582017고합480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4.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 1층 37호 및 같은 건물 704호에서 대부업체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0. 3.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실명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3.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에 있는 피해자 (주)제일상호저축은행 소매금융부 사무실에서 피해 은행의 F, G, H에게 "나는 자동차 담보대출업을 하는 E의 대표이사인데, 자동차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딜러(중고자동차 매매상)들로부터 제공되는 차량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관련 서류를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되는 차량의 도난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E 또는 차량소유자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또는 질권자를 은행으로 지정하여 위 자동차대출서류 제출시 이를 입증할 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하며, 담보로 제공되는 차량의 존재는 주식회사 엘지화재해상보험 직원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E 직원이 담보로 제공될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E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차량사진을 보고 대출심사시 위 서류 등을 참조하여 대출승인을 하고, 대출승인 후 은행에 개설된 E 명의 통장에 선이자 연 14%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송금해 주면 송금된 돈 중 E에 귀속되는 수수료인 연 6%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딜러들에게 E 명의로 송금해 대출하고, 위와 같이 대출된 돈은 E가 회수한 즉시 은행에 변제하고 딜러들이 만기에 변제하지 못하면 E가 직접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D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D에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변제가 어렵게 되자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시 딜러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이를 회수하여 D에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고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만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하순경 피해 은행 소매금융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심사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딜러인 I명의로 7,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만기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3. 7. 25.경 E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계좌번호 : J)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6,747,61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97,490,54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출 목적 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의 대출금만으로는 종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변제가 어렵고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하자, 피고인의 친형인 K,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 M 등과 함께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확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9. 1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L 등에게 지시하여 서울 성동구청장 명의의 N 소유 O BMW740i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입수한 후 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기재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이를 복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서식의 소유자 란에 "E", 차량번호 란에 "O", 사용본거지 란에 "서울 성동구 P Q", 발급일자 란에 "2003. 10. 20." 이라고 각 입력한 후 프린터기에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복사해 둔 자동차등록증을 집어 넣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성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서울 성동구청장 또는 광진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6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에 있는 (주)제일상호저축은행 소매금융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성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택배로 보내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10.경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9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성동구청장 또는 광진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10. 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L 등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T빌딩 6층", 담보차량내역 란에 "로드스타, 차 종중·승", 차량번호 란에 "AS", 대출금액 란에 "일천구백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확약서의 소속 란에 "U", 직위 란에 "대표",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위 사람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1월 15일까지 아래 차량을 담보로 하여 귀사에서 총 일천구백만원의 대출금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임의처분 및 매각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와 확약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와 확약서 각 9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에 있는 (주)제일상호저축은행 소매금융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와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보내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11.경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와 확약서를 행사하였다. 3. 명의차용 또는 명의도용 대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의 대출금만으로는 종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변제가 어렵고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하자, K, L, M 등과 함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확약서 등을 사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딜러들의 허락을 받고 그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로 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에 있는 피해자 (주)제일상호저축은행 소매금융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심사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딜러인 V 명의로 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V이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V의 명의를 빌려 V 대신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03. 9. 17.경 E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계좌번호: J)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28,952,87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피해 은행으로부터 위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177,527,46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대출만기 연장 목적 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만기가 다가오자, K, L, M 등과 함께 다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확약서 등을 위조한 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해 둔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만기를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03. 12. 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에 있는 (주)제일상호저축은행 소매금융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자동차담보대출만기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소유자: E, 차량번호: W, 사용본거지: 서울 성동구 P Q, 발급일자: 2003. 12. 12.'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인 서울 광진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택배로 보내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성동구청장 또는 광진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12. 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L 등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Z", 담보차량내역 란에 "BMW745, 차종 대·승", 차량번호 란에 "AA", 대출금액 란에 "일억 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확약서의 소속 란에 "AB", 직위 란에 "과장", 성명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위 사람은 2003년 12월 9일부터 2004년 3월 9일까지 아래 차량을 담보로 하여 귀사에서 총 일억 원의 대출금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임의처분 및 매각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X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와 확약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와 확약서 각 109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에 있는 (주)제일상호저축은행 소매금융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자동차담보대출만기 연장을 신청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와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보내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2.경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와 확약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울산침례교회 신용협동조합 상대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2. 8. 22. 울산시 중구 다운동 780-1에 있는 피해자인 울산침례교회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AC에게 '2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03. 8. 22.까지 상환하겠고, 담보로 제공할 원룸에 전세금이 거의 없고 모두 월세를 받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채권확보가 되지 않을 상황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대출금으로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D의 적자를 보전할 생각이었고,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 72억 원이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할 원룸은 13세대 전세금 합계만 1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원룸에 설정된 선 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900만 원과 전세금을 변제하면 남는 대출금이 없어 피해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신협으로부터 2002. 8. 22. 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0원, 같은 해 9. 6.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4죄에 대하여-2017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AD, AE, L, AF, V / H, AG, AH, AI / AJ, A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L, AL, AD, M, AE, AM, AN, AO,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25, 26, 67~76)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 15) 1. 범죄일람표 저장 CD 1. 대출명세, 실대출명세,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입증자료 [판시 제5죄에 대하여-2017고합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C,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통예탁원장, 보통대출5원장,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건물), 통장내역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검사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2017고합258 증거목록 순번 16,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명 대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명의차용 또는 도용 대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울산침례교회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및 제4의 다.항 기재 각 위조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와 위조된 확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5죄, 제2죄의 가,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51죄, 제2죄의 다, 라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5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 3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명의차용 또는 도용 대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1경합범죄: 각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인자]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7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년~1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자동차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문서들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합계 약 72억 원 상당에 달하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T의 자금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2004. 4. 2. 태국으로 출국하여 약 13년간 도피하였다가 2017. 5. 13.에서야 입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의 회수 노력으로 현재 E에 대한 미회수 대출금은 28억 7,5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