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2016고합7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열쇠 수리점을 운영할 당시 지능지수 34의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37세)을 고용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지체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반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다. 1. 2016. 2. 16.자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15.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내일 오후 2시에 H원룸 앞으로 와라"라고 말한 후, 다음 날인 2016. 2. 16. 14:14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자신 소유의 H원룸에 찾아 온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원룸 옥상에서,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여 왔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지체장애 1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2. 29.자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28.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와"라고 말한 후, 다음 날인 2016. 2. 29. 10:22경 위 H원룸에 찾아 온 피해자를 데리고 원룸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원룸 옥상에서,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여 왔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지체장애 1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27 피고인은 2017. 12. 6. 20: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상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천생연분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속기록의 진술기재 1. L 작성 성폭력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지, 감정의뢰회보서(정액 검출 및 디엔에이 분석)의 각 기재 1. 피고인 주소지 및 부근 약도, 피고인 주소지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 범행장소까지 약도 사진의 각 영상 1. 내사보고(내사사건 접수경위 등, 피혐의자 특정 관련, 피해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D 수리점 위치 확인 및 약도 첨부, 피혐의자 주소 확인, 거창성가족상담소 피해자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진술요약, 피해자 장애검진서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녹화 후 추가 구술에 대한, 피해자 상대 CCTV 영상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현장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녹화 중 쓴 글과 숫자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 참여 범행장소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피고인 DNA 일치에 대한 구두 확인)의 각 기재 2017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4항, 제3항에서 정한 장애인 준강제추행죄의 대상인 지적 장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이른 사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장애인 위력추행죄의 대상인 지적장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일 뿐,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다가 성폭력 처벌법의 개정경위와 입법형식까지 고려하면, 장애인 준강제추행죄의 적용대상인 지적장애인과 장애인 위력추행죄의 적용대상인 지적장애인은 그 범위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6항의 장애인 위력추행죄는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일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죄의 적용대상은 결국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따라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의 행사만으로도 능히 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위력으로도 능히 의사가 제압될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검사 결과 등 피해자는 1997. 4. 11.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IQ 34(언어성 지능 34, 동작성 지능 36)로 정신지체 수준임.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주의 집중력,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 언어적 이해력 및 표현력,언어적 개념형성 능력, 계산 능력, 추상적 사고력 등 학습에 의해 획득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음. 사물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하는 능력, 현실 판단력, 시각적 재구성 능력도 저하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적장애 1급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인 2016. 8. 18. 다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전체지능은 IQ 60으로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이 만 8.33세이며, '피해자에게 독립된 생활은 과거나 현재 모두 불가능해 보이고 지적 연령도 만 7세를 넘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은 위 심리평가결과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성숙도 검사결과에 의한 사회성 지수는 19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반복적인 작업 기술을 오래 훈련한 결과 해당 능력이 다소 향상된 면은 존재하나, 그 밖의 기능, 특히 사고력과 이해력은 연령 가산점을 부여해도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 레퍼토리가 매우 빈약해서 연령가산점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어적 개념형성 능력과 추상적 사고력 등을 측정하는 공통성 소검사에서도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반응하였다. 시간개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의 발생 시점을 답하거나 기계적으로 날짜를 헤아리고 시계를 보고 시각을 읽는 것 정도가 가능할 뿐, 경과된 시간의 양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시간 개념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공간표상능력 역시 불안정하여 공간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머릿속에서 해당 공간을 연상해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의 사고가 자아중심적인 경향이 있어 타인의 동기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고력이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능력과 관련하여, 가정문이나 이중부정문 또는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나, 일상적인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주 간단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관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정도는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전후 맥락 파악을 포기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듯 레퍼토리가 매우 빈약하다. 피해자는 성에 대한 지식은 비교적 많이 습득하였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성적 행동의 정확한 목적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 역시 '본능적 충동에 따라 비디오를 보고 따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뿐, 세부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평가 없이 성적 충동에 의존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태도 2016. 3. 9. 오후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질문자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답변하면서도 본인의 진술에 서로 모순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혼합하여 진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타인과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진술능력이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문제 상황에 직면한 경우 적절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일상생활 및 성관계 등의 의미에 대한 인식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음란물 시청 등을 통해 성관계, 성기 등의 의미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은 물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마트 등에 혼자 갈 수 있으며, 상당 기간 마트에 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혼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거나 전화나 메모를 통해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인구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4~5학년의 나이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이성과 교제를 한 경험이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오로지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자위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어 온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성관계의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그 사회적, 윤리적 의미와 그에 따른 책임 및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일방적 성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방어할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고,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9세의 남성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피해자의 모로부터 "우리 애 좀 데리고 다시면서 일 좀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고용관계에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설시한 피해자의 사회성지수 표현력, 언어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위력을 행사한 추행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능력, 인식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연령이 8.33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 나이에 비하여 인지능력과 대화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다. 반면, 피고인은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22살이나 많은 중년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때부터 피해자를 고용하여 일을 지시하는 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바, 두 사람의 관계는 위계적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면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피해자는 단순반복적인 운동기능은 상대적으로 저하가 덜하여 스스로 몸을 씻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먹을 것을 사 먹으라면서 돈을 주기도 하였던 것에 비추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한 사실은 없지만 눈이 무서워서 피고인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인 쾌감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기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형 J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로는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사실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유사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적은 없었고, 별다른 대화도 없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는 등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여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형에게 유사성행위가 발각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원룸 옥상으로 오라고 지시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스스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를 피해자의 장애의 측면, 즉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전에 보호자로서 인식하고 지시를 받아 왔던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예전과 달리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생길 상황의 변화를 불안해하여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별다른 저항 없이 다음 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을 두고,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애착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년 ~ 7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정신장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에 빠질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6고합7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