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K로부터 실질가치가 없는 담보의 교체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이 사실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보증금 등을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6.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L 301동 1203호에서, 피고인 B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해 두었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L 301동 1203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M, N', 중개사란에 'O공인중개사 대표 P'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M, N 이름 옆에 볼펜으로 각각 M, N이라고 서명하고, M, P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M, P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5. 8.경 위 Q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K의 직원인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게 기존에 제공하였던 담보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피해회사로부터 새로운 담보를 요구받거나, 위 J의 운영을 위해 추가대출이 필요하게 되자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S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K로부터 새로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4.경 당시 주거지인 양주시 T 901동 2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해 두었던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노원구 S아파트 603동 1003호', '보증금' 란에 '일억칠천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U', '임차인 성명'란에 'V'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U, V 이름 옆에 볼펜으로 각각 U, V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U, V의 도장을 각각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Q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K의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V가 보유하는 아파트전세금반환채권 중 7,0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자 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V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V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V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위조, 행사하였다. 2) X아파트 전세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2. 24.경 당시 주거지인 양주시 T 901동 2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해 두었던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X아파트 제2동 8층 제813호', '보증금' 란에 '이억삼천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Y', '임차인 성명'란에 'Z', 중개사란에 'AA 공인중개사 대표 AB'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Y, Z 이름 옆에 볼펜으로 각각 Y, Z이라고 서명하고, 위 Y, AB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Y, A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Z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Q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K의 직원인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Z이 보유하는 아파트전세금반환채권 중 1억 7,5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자 Z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Z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Z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Z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위조,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대포이사 AD)의 사무실에서 직원 R에게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의류구입 비용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경기 양주 T 901호 204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3,000만 원 중 8,2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R에게 "서울 노원구 S아파트 603동 1003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 901동 204호 전세보증금은 이미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1억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S아파트 603동 1003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는 제2의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달리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할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16. 2,500만 원, 2015. 1. 21. 7,000만 원, 2015. 1. 23. 2,900만 원, 2015. 1. 30.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R에게 "서울 송파구 X아파트 제2동 813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R에게 교부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는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달리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할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26. 8,000만 원, AD의 부인 피해자 AE으로부터 2015. 3. 17.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G, AH,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거래약정서, 2013. 11. 26.자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2014. 5. 20.자 채권양도통지, 2014. 11. 26.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S아파트), 2015. 2. 24.자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X아파트), 입출금내역 명세서, 2015. 5. 8.자 채권양수양도계약서 사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B과 공동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B과 공동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 문서를 위조한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A과 공동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A과 공동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피고인: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는 투자라고 주장하나 연리로 계산할 경우 12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3. 1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8억 원을 상당을 차용하고 원리금으로 합계 약 17억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삭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