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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세종시 E 토지 2,803㎡를 처 F 명의로 매매대금 2억 5,4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5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을 토지주에게 송금한 상태인데 나머지 1,4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부족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10일 후인 9. 12.까지 변제 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계약한 위 토지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토지 소유자인 G과 체결한 매매대금 2억 5,400만 원의 매매계약서, 일부 계약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보여주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일 뿐 실제 매매대금은 1억 3,560만 원으로서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많은 채무가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 F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2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A의 처)과 통화), 수사보고(㈜L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P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과 통화), 수사보고(㈜T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으로부터 전화수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F 명의 입출금 내역서), Y은행조회결과이메일(Z 명의 입출금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K 명의 입출금내역서) 1. 고소장, 차용증(12,000,000원), 부동산매매계약서(254,000,000원), 무통장입금확인서, D 통장사본,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순번 39), 이체결과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135,600,000원),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Z), 등기사 항전부증명서(Z)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E 토지를 매수하여 넘겨주겠다’고 하고 위 토지의 대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한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처 F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약 1개월 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날, 금액과 피고인이 토지매도인인 G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한 날, 금액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체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나 다른 사업에의 투자금 등 토지 매수 외의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2.경 AA을 기망하여 차용금 1억 9,000만 원을 면제받고, 1억 8,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고, 2011. 11.경 AB으로부터 토지 매도를 위탁받아 토지를 매도하고서 그 매도대금 중 2억 1,300만 원을 횡령하고, 2013. 12.경 AC를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 7.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2015. 4. 23.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6. 23.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B을 통해 귀금속업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다이아반지 등 보석 7점을 담보로 맡기고 3,45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 D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바 없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석 7점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피고인,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다. 임대인 D이 차용금에 대한 공증을 서 주기로 했으니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보석 7점을 나에게 모두 돌려 달라.”라고 말하고, D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위 H건물,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D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어 D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보석 7점을 돌려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4. 12. 30., 지급기일 2015. 3. 30., 발행인 피고인, D’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석 7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D에 대한 불기소처분결정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598,320원, 1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796,790원, 합계 4,395,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656,528원, 2007. 4. 23.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392,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임금이 체불되었던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시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의 없이 퇴직하였거나, 과다지급된 임금이 있다거나,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정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허가는 법원에 요청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월 평균 3,000여 만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고소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할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B이 2018. 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상가를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B을 대신하여 위 상가의 관리업무도 일부 담당한 사람이고, D은 B로부터 위 상가건물 5층을 임차하여 ‘E’ 주점을 운영하던 F의 채권자이다. D은 2018. 6. 7. F의 B에 대한 3,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B로부터 F의 임대차보증금이 차임 연체 등으로 전액 공제되어 반환해야 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2018. 8. 22.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주점 안의 냉난방기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B은 위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 D을 피고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2018가단18860호)를 제기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F과 2018. 8. 4. 임대차보증금은 연체된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 등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2018. 8. 11.까지 주점에서 반출·철거되지 아니하고 남은 물품의 소유권은 모두 B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건물명도 확인각서’와‘보증금정산서’를 피고인의 입회 하에 작성하였다면서 위 각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원상회복공사에 대한 금액 22,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G 명의의 2018. 7. 30.자 견적서도 ‘갑 제5호증’으로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23. 16: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28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원고인 B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서와 보증금정산서의 작성일자, 작성 당시 위 견적서가 제시되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위 각서와 정산서는 2018. 8. 4.에 작성되었으며 작성당일 B이 가져온 G 명의의 위 견적서가 제시되어 그 금액을 토대로 각서와 정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견적서는 2018. 8. 31.경 H이 G 명의로 작성일자를 2018. 7. 30.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2018. 9. 초순경 H이 B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8. 8. 4. G 명의의 위 견적서를 제시받아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견적서가 2018. 8. 4.에 제시되어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와 정산서가 작성된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견적서가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무렵인 2018. 9. 초경에 작성되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녹취서 1. 고소장 1. 건물명도 확인 각서, 보증금 정산서, 견적서(순번 12 ~ 14, 25)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8. 8. 4. 정산의 기초가 된 견적서는 인테리어업자인 H 명의로 2018. 7.경 작성된 견적서였던 사실, H은 2018. 8. 31.경 철거시공업자인 G 명의의 견적서를 2018. 7. 30.로 소급 작성하여 2018. 9. 초순경 B에게 전달하고, B은 위 견적서를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18860 사건의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B은 2018. 9. 초순경 H으로부터 G 명의의 견적서를 받자마자 피고인에게 ‘건물명도 확인각서’에 첨부해두라며 위 견적서 사본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인테리어 사장(H)으로부터 철거시공업자(G)의 견적서를 받아 2018. 8. 4. 위 견적서를 기초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8. 4. 정산 당시 G 명의의 위 견적서를 제시받아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G 명의의 위 견적서가 제시되어 그 금액을 토대로 정산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증언의 동기 및 경위, 증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 B과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식당의 자금관리와 경영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위 식당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2018. 5. 14. D로부터 위 식당 권리금 명목으로 77,621,000원을, 2018. 5. 16.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295만 원을 각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채무 100만 원을 변제하고, 2018. 5. 20.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캠핑 관련 개인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21.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G에게 18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48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지출할 당시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경부터 위 식당의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동업계약 당시 피해자는 기존에 자신이 위 식당과 같은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할 당시 지출했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기존의 집기류 등을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사적인 차용금으로 2,000만 원, 신용보증재단 대출금으로 3,000만 원, H 대출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 식당의 동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가 뜻을 달리한 I와 J이 투자했던 돈 2,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상환하여 이 역시 투자한 것으로 인정받는 등 실질적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에도 위 식당을 전적으로 관리·경영하면서 대외적인 채무,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줄곧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8,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 손해를 보았다”, “피해자도 동업계약에 따라 그 손실분 중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손실을 부담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식당 동업기간 중 피고인이 위 식당 사업용으로 사용한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지출된 금액은 5,055만 원인 반면, 피고인 개인이 사용한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억 4,692만 원으로 확인된바, 피고인 개인이 사용한 K은행 계좌에서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는 그 재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권리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덧붙이면서도) 위 식당 손실분 중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인) 30%를 부담한 적은 없다”, “금액이 8,000만 원 내지 1억 원에 이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피고인이 위 식당 영업 중 운영비로 돈을 투입한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 “식당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 위 식당을 처분할 경우 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권리금은 피고인이, 위 식당의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임대차보증금(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이 위 동업계약 당시 연체했던 2개월 분의 차임이 공제될 것은 이미 예상했고, 자신이 취득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은 피해자가 각 취득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4. 위 식당 인수자인 D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77,621,000원(약정된 권리금 8,500만 원에서 미납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2018. 5. 16. 위 식당 임대인인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295만 원(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하기 전에 연체한 2개월 분의 차임 1,430만 원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한 이후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각 피고인 개인이 사용한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출한 첫날인 2018. 5. 16.은 물론, 마지막 날인 2018. 5. 21.에도 피고인의 위 K은행 계좌에는 피해자가 취득하기로 합의한 위 임대차보증금 1,295만 원보다 많은 28,974,105원이 남아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지출할 무렵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동업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대면 등을 통해 위 식당의 영업현황 등을 피해자와 수시로 공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자동차 리스료는 위 식당의 운영비용에서 빼기도 하였으며, 2018. 6.경까지도 위 식당을 처분함에 따른 정산 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논을 하던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2018. 6. 26. 피고인에게 “(정산)자료 보내지 마, 나중에 필요한 자료 요청할테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2018. 7. 6.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격 고소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2:31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여자 분이 횡단보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남, 32세)로부터 “귀가하세요?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좋아 하시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가 왜 부모 욕을 하냐?”라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동거를 하던 연인 사이이다. [특수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9. 1. 03:3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하여 연락해 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한번만 더 전 남자친구 만나는 거 걸리면 죽는다 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코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코피를 흘려. 더럽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분이 안 풀리니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12시까지만 맞고 집에 보내줄게. 걸레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행거봉(길이 35cm)을 가지고 와 이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리치고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너 맞아야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E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음을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말을 물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이어 바닥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침을 핥으면 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침을 핥는 피해자에게 “내가 봐 줄 것 같냐. 때리는 것만으로 분이 안 풀리니까 화장실로 가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를 들이대며 “원래 흉기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빨리 일어나. 너 말 안 들으면 손가락 한마디씩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그곳에 있던 가위(길이 16cm)를 들이대며 “머리카락 잘릴래. 화장실로 들어갈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만해. 미안해.”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집 쪽으로 찾아오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04:41경 위 E을 피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공주시 F에 있는 G 부근 등을 거쳐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한 만큼 니 손으로 너를 때려라. 대신 소리가 크지 않으면 내가 다시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달리는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내리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03:30경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하여 연락해 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너 신고 못하게 표 안 나게 때리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3:40경부터 14:1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추어탕이 들어있던 그릇과 휴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때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후군의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최대치 약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내게 주면, 기존에 네가 연대보증해서 내가 대출받았던 대출채무 3천만 원을 포함하여 내 대출금 채무 6천만 원을 모두 갚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내 계좌에 2개월 정도 보관하면 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니 그때 다시 내 명의로 6천만 원 대출을 받아 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4,715만원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 명의로 새로이 대출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할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즉시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자재 유통업체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0여개의 대부업체 등에 대출금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신용상태도 불량한데다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체의 운영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자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3. C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 ㈜D으로부터 2,460만 원, E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F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G로부터 3,000만원 등 모두 133,6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6. 5.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23,585,95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I은행),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출금내역관련 거래 상대방과 전화통화), 참고자료(피고인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38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3. 14:04경 위 ‘E’ 음식점에서 배달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 B의 뒤 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20:39경 위 ‘E’ 음식점에서 임금 지급 문제로 위 음식점 업주인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주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이 부분 범행 당시의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직후에 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C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주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CCTV영상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행하여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2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대전점 포장대 앞에서, D 등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가 그녀의 일행들과 구입한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길을 막고 뭐하는 거야, 이런 씨부랄 년이”,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C 고객 상대 목격여부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자료범위 제한 시한대 특정), 수사보고(C 대전점 제출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와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포장은 안하면서 길을 막고 있어서 제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전세냈냐’ 하면서 지나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측에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전후 각 5분간인 2019. 1. 26. 21:5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총 10분 동안 같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한 고객명단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의 가족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할 당시 다른 손님들이 주변에 5~6명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처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시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후 피해자 측이 항의하자 소극적으로 응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 가족의 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시기, 사안의 경중,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를 찾으려고 시도한 시점과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무렵 계산을 한 고객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2019. 4. 18.경 보낸 목격자를 찾는 문자메시지에 위 고객들이 응답이 없었다거나, 그 중 일부에게 2019. 5. 28.경 전화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할 당시 주변에 다른 고객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3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B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 2018. 11. 6. 학원 부원장인 피해자 C과 다투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B학원 원생 등을 D 친구로 추가한 뒤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원으로 오라는 취지의 D 메시지 등을 보내오다가 피해자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E 영어카페에서 뽑은 자료를 그대로 읽어 주거나 강의 자료를 제대로 한 번 읽지도 않고 수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1. 21.경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H)에 “모의고사 분석지 작업 시작! 초집중!! 남의 자료 읽어주는 선생님들아 프린트 장사그만하쇼!!!(E영카에서 뽑은 자기노력은 1도 없는 영혼없는프린트) 제대로 한 번 읽지도 않고 수업하는 She sucks!!!!"라고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강의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자는 공익적 요소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실제 학원 강사들 상당 부분은 창의적이고, 독자적 노력없이 남의 강의안이나 타인의 자료를 그대로 프린트해서 사용한 적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강사들 중 강의안을 제대로 한번 읽지도 않은 채 수업하는 무성의한 강사들도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Shesucks 표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지칭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성의한 강사들 전반에 대한 비판적 지적의 다소 저속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