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카카오톡 ‘C’ 회원으로 2020. 10. 30. 22:00경 채팅방 소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방 회원들과 오산시 궐동 소재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2020. 10. 31. 04:00경 채팅방 회원 3명과 오산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주거지 침대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 12:00경 위 주거지 침대방에서 채팅방 회원들이 모두 귀가한 뒤 자신의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옷을 입고 소지품을 챙기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입으로 수차례 물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녹취 파일,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이후의 정황 등 피해 사실을 그 전후의 특징적인 사항과 더불어 비교적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의 팬티 쪽을 만지려 하자 피해자가 1차로 제지하였고, 이후 괜찮은 줄 알고 다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그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2차로 행동을 중단하였다가, 재차 팔베개를 해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애무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들어 깨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성적인 신체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행동이 세 차례나 반복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물리력으로 성적인 신체 접촉을 지속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깨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술자리에서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의사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의 112신고를 녹음한 파일(증거순번 37, 녹음시간 12분 36초)에 의하면, 경찰관이 사건 당일 12:12경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주세요’, ‘여기 어딘지 몰라요’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피해자 옆에서 무언가 말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직접 자신의 주소를 경찰관에게 알려주면서 ‘여자친구가 술먹고 그런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전화를 다시 가져가 ‘아니다, 강제로…’라고 소리치며 계속 운 사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옷이 없다’고 하더니 ‘그냥 나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 사실,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로 하려고 해서 팔과 허벅지를 깨물었다’, ‘2층인 것 같은데 호수를 못 봤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 울었고 경찰관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말을 한 사실, 12:24경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가 ‘경찰차가 보인다’고 말하고 통화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경찰관을 만났을 당시 바지와 양말 한 쪽만 신고 나머지 양말 한 쪽과 팬티는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극도로 외포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처단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