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가.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D 등에서 제공하는 사다리게임의 홀·짝 등의 결과를 분석해주는 분석프로그램을 이용, 게임의 예측 결과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회원들이 그 예측에 따라 도금을 걸면(이하 '베팅'이라 한다) 자동으로 그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이 위 사다리게임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도금을 베팅할 사이트 선별, 운영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C은 교대로 도금 충·환전,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도금을 다른 사설 사다리 게임 사이트에 자동으로 베팅하는 분석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5. 1. 경부터(단, C은 2015. 6. 16.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단, B은 2015. 10. 8.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원룸 F호 등지에서 'G'라는 사 다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B, C 명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사다리게임의 최종 귀착점인 홀․짝의 예측, 사다리 줄의 개수 예측, 이에 따른 출발점 예측을 도와주는 분석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그에 따라 위 선택 조건을 입력한 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위 G사이트를 D 등 다른 대형 게임 사이트에 연동시켜 그 게임 사이트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한 후,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였을 경우 위 대형 사이트에서 배당되는 195% 중 193%만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고, 나머지 2%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후, 게임 종료시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B 명의 계좌(우리은행 H)로 총 279회에 걸쳐 합계 402,70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총 417회에 걸쳐 합계 537,927,600원 상당을 환전해 주고, C 명의 계좌(신협 I)로 총 182회에 걸쳐 합계 352,476,5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총 378회에 걸쳐 합계 331,337,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는 등 전체 입·출금 총 1,256회, 합계 1,624,441,100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5. 7. 14.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원룸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J'을 개설·운영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로 449회에 걸쳐 합계 182,204,5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81,853,000원을 환전해 주는 등 전체 입·출금 총 646회, 합계 364,057,500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5. 7. 14.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원룸 F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M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449회에 걸쳐 합계 182,204,5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197회에 걸쳐 합계 181,853,000원을 송금(환전)해 주어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5. 6. 18.경 부산 중구 N시장에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2번) 1.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범 B 외 2명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22) 1. 각 내사보고(입출금 내역 정리, B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에 관하여, B G 사이트 출금 부분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으며, 도박공간 개설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 베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 연결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그 중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의 범행으로서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비하여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통상의 도박공간 개설 범행과 비교해 볼 때에 도금 입금 및 환전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공범 B, C의 선고형량,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