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945

범 죄 사 실 2020고단945 피고인은 2018. 6.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6개월 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C체크카드번호, 주민등록증(앞, 뒤)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8. 6. 11.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총 6대를 개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6대를 각 개통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12,138,0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1 성명불상자는 2019. 8. 2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D에게 “회사에서 물건을 파는데 세금문제로 개인 명의로 E에 글을 올리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다, 너의 F 계정과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판매 글을 본 사람들이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대화를 하여 물건을 팔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D으로부터 그 명의의 F 계정 아이디(G)와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F 계정과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E에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글을 올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D 명의의 F 계정과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J 명의로 가입된 K 할당IP(L)를 통해 D 명의의 계정으로 F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라이젠 3600 CPU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D의 전화번호를 게시하였고, 그 무렵 D은 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여 중고물품 판매사기를 저지를 목적이었고, CPU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 07:0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8. 23.경부터 2019. 8. 2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2),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20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본인금융거래, 페이스북 게시글, R 페이스북 대화내역, E 게시글 1. 입금증 3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20고단945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의 휴대전화 2대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전화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 몰래 개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사건(피해자 S 등)과의 유사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총 6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6. 9.경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모두 내가 납부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고, 6개월 후 해지하겠다‘고 하여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C체크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이후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는 문자가 오기에 피고인에게 ’두대만 개통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두 대만 요청했는데, 휴대폰 개통업자가 마음대로 추가 개통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휴대전화요금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연락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업체에서 한 것이다. 자신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피고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친했기 때문에 ’피해 없게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3~6번의 휴대전화 4대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것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 휴대전화 4대가 피해자에 의해 개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들이 피해자의 정보를 소지하게 된 휴대전화 개통업자(’T‘라는 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개통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휴대전화 개통업자가 무단으로 4대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위 개통업자에게 항의하고 피해회복을 꾀할 법한데 이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애초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가 여러 대 추가로 개통되었다‘는 항의를 받고도 위 개통업자를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개통업자는 피고인이 알던 업자인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개통업자의 정보(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휴대전화들이 위 개통업자에 의해 무단으로 개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막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휴대전화들이 무단으로 개통되었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관여 하에 위 개통업자에 의해 개통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유사 사건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