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6. 6. 경까지 사이에 'C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E, F, G 등을 거쳐 순차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피에프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 주식과 위 사업 시행권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대출금의 20%를 피고인의 처 H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I 명의 약정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금 250억 원중 3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1, 2심에서 위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이던 J에게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J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8.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2006. 10. 초순경 J에게 자기앞수표로 7천 5백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9. 12. 30. 우편으로 의왕경찰서에 접수케 한 다음 같은 날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진술하면서 'J이 2006. 10. 2. 10:00경 3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하면서 역삼동에 있는 K에게 갖다 주라고 하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에서 5억 4천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그 중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K에게 주었고, 2006. 10. 20.경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하여 1억 원은 불가능하고 7천 5백만 원은 가능하다고 하자 그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므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짜리, 2천5백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각 1장을 인출하여 직접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사건에 대한 수표 추적 결과 고소 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다시 2010. 3. 29. 위 서울구치소에서 'J에게 2006. 10. 2. H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4억 8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M, N) 중 1장을 K을 통해 빌려주었고, 2006, 10.9.~18. 사이에 위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0, P) 또는 Q 계좌로 이체된 9천 9백9십 9만 원 중 하나에서 7천 5백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4. 1. 우편으로 의왕경찰서에 접수케 한 다음 2010. 4. 8.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1. 수사보고(H 계좌 출금 자원 추적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피고인은 J의 증언 거부에 대한 보복과, 이 사건 고소 등을 통해 자신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을 재심으로 뒤집어 보려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재심 청구 인용을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편의와 희미한 기억에 터잡은 일관성 없는 진술로 적지 않은 형사 사법 자원이 낭비된 점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 기재 고소 내용과 같이 J에게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 맞으므로 J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가운데 K을 통해 J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돈 3억 원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조사된 증기로 알 수 있는 수표 추적 결과 2006년 10월경 피고인측 계좌에서 2억 9천만 원의 돈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K측에게 건네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증인 K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돈은 J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J의 요청으로 K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C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대출이 성사되었을 때 K이 연대보증을 선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K에게 준 돈임을 알 수 있고, 그 돈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고소 내용은 거짓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착오로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이 J을 무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J에게 직접 7,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고소하여 J을 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에서 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시점인 2006년 10월경 피고인측 계좌에서 인출된 모든 수표를 추적해보아도 J에게 건네진 수표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새로이 펼친 주장 (2006. 2. R에게서 7천만 원을 빌려 이 돈을 J에게 빌려주었다)에 따라 법원이 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로 2006. 2. 14. R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의 사용자가 J이 밝혀졌다. 이에 관해 J은, 이 사건 C 산업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매각 분양 대행 계약을 하는 데에 증인이 협조한 것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위 산업 단지 조성 대지의 수용 대금 10억 원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산업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그 약정서가 앞서 범죄사실 모두에서 언급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I 명의 약정서이다)하는 데에 J1 중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피고인이 J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J에게 이 돈을 대여했다고 고소했다가 사실은 위와 같은 공중 대가로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돌려받을 생각에 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고소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승계 약정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공증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고합295 판결(증거기록 184쪽 이하)에 따르면 이 부분 약정서에 담긴 약정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그 약정서는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J에게 건네진 돈 7,000만 원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며 J의 진술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소 내용의 객관적 허위 사실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 당시 인식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고소 역시 무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