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C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피싱책'으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2.경 위 필리핀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카페 'D' 게시판에 '재택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재택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라"라고 말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F)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5.경 위 필리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4억 1,66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I, EJ, EK, L, EL, K,M, N, O, P, EM, Q, R, S, EN, EO,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GS, GT, GU, GV, GS,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AP,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DW, IT, DV, JA, DX, JA, J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FN, JP, JQ, JR, JS, JT, JU, JV,JW, JX, JY, JZ, KA, NR,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NS,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T, NI, NJ, NK, NL, NM, NN, NO, NP, KY, NQ, IT, D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출입국내역, 각 송치기록, 각 공람문서, 각 압수조서, 각 녹취록, 각 사건송치서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 중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등으로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7개월여 동안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서 자유가 일부 제한된 생활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써 그 기간과 횟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 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