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244

공소사실 2020고정244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7. 2. 3.까지 울산 북구 B, 2층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D는 2015. 3. 12.부터 2016. 9. 8.까지 및 2017. 2. 3.경부터 현재까지 위 C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매수한 후 위 조합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차량의 근저당권자인 E가 2018. 8. 8.경 위 차량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위 조합 이사장 D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자동차운행허가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신청인 ‘C조합, 울산 북구 B, 2층, 이사장 D(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피신청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취지 ‘별지기재의 자동차에대하여 별지기재의 운행허가조건으로 운행을 허가한다’라고 기재하고 신청 원인 란에 내용을 기재한 후 말미에 작성일자 ‘2018. 10. 15.’, 신청인 ‘C조합 이사장 D’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C조합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 이사장 D 명의로 된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위임장’, 사건번호 ‘F 자동차운행허가’, 신청인 ‘C조합’, 피신청인 ‘E’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 내용을 모두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동차운행허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C조합의 감사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2018. 10. 19.’, 위임인 ‘C조합, 울산 북구 B, 2층, 이사장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 조합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 이사장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위임장’, 사건번호 ‘F 자동차운행허가’, 신청인 ‘C조합’, 피신청인 ‘E’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2018. 10.’, 작성자 ‘C조합, 울산 북구 B, 2층, 이사장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 조합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 이사장 D 명의로 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접수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접수위임장’, 사건번호 ‘F 자동차운행허가’, 신청인 ‘C조합’, 피신청인 ‘E’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 접수절차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임을 받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2018. 10. 19.’, 작성자 ‘C조합, 울산 북구 B, 2층, 이사장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 조합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 이사장 D 명의로 된 접수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9.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위임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접수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정333 1. 2018. 9. 1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2.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란에 ‘C조합’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조합 이름 옆에 C조합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조합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C조합의 대표자 D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당시 위 조합의 조합원 I, J, K은 위 D로부터 조합의 신규설립과 차량 일부 또는 양도 양수건에 따른 법인 이관 업무에 한정하여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D가 아닌 위 I, J, K으로부터 이와 관련 없는 민사소송에서의 위임장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10.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출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위임인 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유한회사 L 이사장 D’라고 기재한 다음 위 회사 이름 옆에 위 회사 직인으로 보이는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L의 이사장이 아니었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L 이사장 명의의 ‘제출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참고자료 제출서’이라는 제목 아래 제출인 란에 ‘C조합 이사장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조합 이름 옆에 C조합의 대표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조합 이사장이 아니었고, 이사장 D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의 이사장 명의의 ‘참고자료 제출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제출위임장’ 및 ‘참고자료 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C조합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중 2020고정244 전부, 2020고정333 일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7. 1. 18.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차량번호 2 생략)에서 차량번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C조합(이하 ‘협동조합’) 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하였다. ￮ D는 2015. 3. 12.부터 2016. 9. 8.까지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7. 3. 29. D는 J, K, I에게 신규법인 설립건 및 차량 양도 양수건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D는 2017. 8. 22.부터 2018. 10. 26.까지 수감되었다. ￮ 협동조합은 2017. 4. 17. 유한회사 L과 사이에 유한회사 L에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하여 협동조합의 버스 23대와 운송사업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광역시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자신 등은 D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를 위임받고 협동조합의 법인인감도 받았는데, 피고인이 20고정244 공소사실의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해와 설명을 듣고 I과 상의 후 보관하던 협동조합의 법인인감을 날인해주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진술하였으나, 다수의 고소사건으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취지는 협동조합의 법인인감을 다른 사람에게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 한편, 20고정244호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는 협동조합의 채권자로 된 E가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F, 이하 ‘임의경매신청사건’이라고 한다)을 하여 인도가 집행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이고, E의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소정의 운행허가신청을 한다는 협동조합 명의의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이고, 나머지 ‘위 임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접수위임장’은 위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제출과 접수 등에 필요한 서류이다. 피고인이 20고정333호 공소사실에서 위조하였다는 ‘위 임장’은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재판기록에 관한 열람·복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협동조합 명의의 위임장이고, ‘참고자료 제출서’는 제3자이의의 소(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8751호) 사건에서 경매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출한다는 내용이다(이하 위 위조되었다는 서류들을 통틀어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등’이라고 한다). 나.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한 판단 ￮ 위 2017. 3. 29.자 D는 J, K, I에게 신규법인 설립건 및 차량 양도 양수건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은, 특약 1항에서 “…위임인은 차량 일부 또는 전부 양도 양수건에 따른 법인 이관 업무에 한정하여 위임키로 하고…”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 “수임인은 신규법인 설립 및 차량 양도 양수건 관련한 업무에 한하여 수임을 받고 그에 따른 제반 업무에 한정하여 수임한다”고 되어 있다. 위임장의 본문이나 2항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는 차량 양도 양수건 관련한 업무 및 그에 따르는 제반 업무도 포함하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차량의 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버스와 같이 차량에 임의경매신청이 있어 차량이 인도집행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과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협동조합 명의로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J이 협동조합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행위는 J이 D로부터 위 2017. 3. 29.자 위임장 등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협동조합의 법인인감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한 후 협동조합과 지입계약 또는 지입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협동조합 앞으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주었다고 보인다. 위 지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상 나타나지는 않지만, 통상 이와 같은 지입계약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이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점과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등의 내용,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권한은 피고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관리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버스의 운행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등을 협동조합 명의로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피고인은 협동조합의 법인을 정당하게 보관하고 있던 J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등에 날인받은 것인 점,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등의 문서의 내용이나 그 각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이유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0고정244사문서위조의 점, 2020고정333 중 2018. 9. 12. 사문서위조의 점, 2020고정333중 2018. 10. 24. ‘참고자료 제출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조 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문서위조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정244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20고정333중 2018. 9. 12.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2020고정333중 2018. 10. 24. ‘참고자료 제출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유한회사 L 이사장 명의의 ‘제출위임장’ 부분에 관한 판단(2020고정333사건의 공소사실 중 2.의 가. 1)항 및 2. 나.항 일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버스는 C조합과 유한회사 L 사이의 2017. 4. 17.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유한회사 L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소유자 명의로 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유한회사 L 명의의 제출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증제1호로 제출한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유한회사 L 이사장 명의의 ‘제출위임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한회사 L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판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작성 권한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유한회사 L 이사장 명의의 ‘제출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사문서위조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한회사 L 이사장 명의의 ‘제출위임장’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무죄판결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