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방면에서 매소홀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붙임) 카카오톡 대화내용, 붙임) 문자메세지 내용, 내사보고(피해금액 자동이체내역 등 첨부), 붙임)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록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2018.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성인이 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피고인 C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각 감안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 분담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형정치망어장관리선 B(여수중형정치망어업 C, 22톤, 선박용 디젤 355마력, FRP, 어선번호 D)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2의 자항에 의하면 갈치 포획금지기간을 북위 33도00분00초 이분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지한다(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2. 06:08경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항 내 해상(북위 34도 33.7분, 동경 127도 19.9분, 5104-8해구)에서 조업을 종료하고 입항하는 B를 발견하고 확인결과 포획 금지기간(7. 1.~7. 31.)을 위반한 갈치 약 833kg(총어획량 약 5,160kg 중 갈치 어획량 약 16.1퍼센트)을 포획한 후 갑판상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갈치 및 잡어 무게 기록표, 어획물(잡어)판매 무게확인서, 알선판매 계산서, B 출항 월별 상세정보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정치망어업을 하는데 정치망어업은 일정 구역의 바닷가에 그물을 설치하고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어류 등이 그물에 걸리면 이를 물 위로 끌어 올린 뒤 어류를 선별, 운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규제어종인 갈치를 포획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가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한편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3.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갈치를 포획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어업을 했고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이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은 갈치에 관해서 7. 1.부터 7. 31.까지를 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금어기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금어기 규정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갈치가 함께 포획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총어획량의 10%까지는 이 사건 금어기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혼획율을 설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도부터 정치망 어업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0. 7. 12. 조업을 하여 총 5,160kg을 어획하였는데 총어획량의 16.1% 만큼 갈치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일정한 어류를 선택할 수 없는 정치망 어업의 특성상 그 중 갈치가 함께 포획될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결과발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금어기 규정에 따르면 포획 어종을 선택할 수 없는 정치망 어업을 하는 어민으로서는 어업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을 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갈치에 대해서는 총어획량 10%라는 혼획률을 설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금어기 규정으로 어획소득이 감소됨에도 보상 규정이 없다거나 규제어종 특히 갈치의 경우 이를 바다에 다시 버리게 됨에 따라 어장이 황폐화되므로 이 사건 금어기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고의가 없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포획 규모, 위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1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1999. 3.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고, 그 형이 1999. 4. 2. 확정되고, 1999. 7. 6.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받고, 그 형이 같은 해 7. 28.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이모부인 바, 1. 피고인 A은 가. 1997. 12. 3.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A 의원에서, 피해자 D (20세)가 아토피피부염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적혈구침강검사, 일반뇨검사, 혈액요소 및 크레아틴검사, 혈장전해질검사, 혈당검사, 칼슈인검사,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간효소검사, 단백질알부민검사 등을 시행하여 피해자가 내원 당시 나타났던 아토피피부염 등 증상들의 원인을 파악하였어야 하고 위와 같은 검사에 의하여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비로소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하였어야 하며 일단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이후에도 그에 대한 치료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역혈청, 비타민제, 항바이러스제 등의 여러 가지 치료방법 및 그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어야 하며, 부신피질호르몬을 투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용량, 복용기간에 유의하여 쿠싱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일단 부신피질호르몬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 즉시 부신피질호르몬 투여량을 줄이든지 다른 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확실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간단한 문진 및 촉진과 일반혈액검사 만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토피피부염 등의 증세에 대한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만성피로증후군의 여러 가지 치료방법과 부신피질호르몬이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내원 당일부터 부신피질호르몬의 일종인 프레드니솔론을 처방하고, 그때부터 1998. 7. 6.까지 약 7개월간 피해자에게 위 프레드니솔론을 매일 약 10-30mg 정도 투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의인성 쿠싱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나. 1997. 12. 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신경쇠약증(피로증후군, f48.0)으로 분류하고 있고, 의료보험 적용대상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만성피로증후군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때부터 1998. 7. 28.경까지 총 30여 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금 3,276,7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1997. 8. 19.부터 1998. 7. 1.까지 피해자 F의 질병을 만성피로증후군 증세로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의료보험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진료비로 금 5,559,840원을 받아 G 서울지부로부터 과다징수금 4,958,290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1998. 12.경 피해자 약 40명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합 1억 6,900만원 상당의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해자 H은 같은 달 8.경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 12. 10. 피고인 A 소유의 C I호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 B은 월 120만원의 월급생활자로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개인 병원을 경영하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능력이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1998. 12.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인 B이 4회에 걸쳐서 1억 7,500만원을 피고인 A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통장에서 3회에 걸쳐서 1억 7,5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이를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의 통장에 8회에 걸쳐서 분산 입금시켜서 금전대차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가. 1998. 12. 11.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송파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병원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C I호(시가 6억원 상당)에 관하여, 위 B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위 빌라트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1999. 6. 3. 같은 등기소에서 같은 해 1. 3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허위 양도하고, 나. 1999. 4. 19.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소유 집인 위 같은 건물 J호(시가 6억원 상당)에 관하여 같은 해 2. 23. 피고인 B이 기존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위 빌라트를 양도받는 것처럼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6.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4. 23.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K, L,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체감정서회신사본 1. D에 대한 각 진단서사본 1. 보건복지부회신사본(수사기록 2의 1책 21정) 1. 만성피로증후군질병분류회신 1. 무통장입금증 및 예금통장사본 1.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부동산 허위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약사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의료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2001. 6. 13.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송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7세)를 갑자기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사회봉사, 3년간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3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4 1. 무허가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15필지의 7,959㎡ 면적에서 화성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약 2.5m 높이로 흙을 쌓아 올려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3. 5.경 김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 B 등 15필지 7,959㎡ 면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 4. 1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019. 4. 1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 5. 31.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내역,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불법형질변경의 원상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무죄부분(2020고단73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배우자 S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연 10.9%, 변제기 2020. 7. 10., 48개월간 매월 1,805,78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7. 11.경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 4,9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덤프트럭의 소재가 불명하게 하는 등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지 않도록 유지하고 이에 대한 추급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총 25회 걸쳐 위 대출금의 원리금 45,363,390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2018. 9. 5.경 U를 통해 V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리고 덤프트럭을 V에게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위 2,300만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덤프트럭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9. 2. 25.경 전주지방법원 W 건설기계임의경매 결정문을 받아 인도 집행을 예고하고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위 덤프트럭의 소재지를 고의로 함구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원리금 잔액 약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절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피고인이 처인 S의 이름으로 위 덤프트럭을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구입하여 관리하였고, 그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이 지체되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지만,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도불능이 된 사실은 제출된 증거에서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의 혐의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U의 소개로 V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덤프트럭에 대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위 덤프트럭이 현재 인천 매매센터 주차장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V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같은 내용[계약당사자는 양도인 S, 양수인 X(V의 형)]으로 확인이 되었고, 덤프트럭이 있는 구체적 장소가 확인되면서, V가 현재 위 덤프트럭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준 사실(2020. 2. 7.자 수사보고)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고의적으로 함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V에게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필요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취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위 덤프트럭 소재가 파악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위 덤프트럭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불과 한 달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바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10:15경 평택시 C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2차 E동 지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6. 10: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D아파트 2차 단지 내 도로를 F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차량에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음주운전 전력확인)-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2:00경 김포시 C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기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은 약간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05경부터 22:23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영상) 및 첨부된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피고인은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데파스정’이라는 약물의 영향으로 숨이 막히고 입안이 말라 숨을 내쉴 수 없었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서 음주측정기를 물고 숨을 내쉬지 않는 행위, 음주측정기를 물고 숨을 참거나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다가 허공에 숨을 내쉬는 행위,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음주측정기를 회피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 그 과정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숨을 내쉴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던 사실(피고인은 2020. 4. 30. 이루어진 경찰 1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신경정신과 약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20. 5. 12. 경찰 2차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위 약물을 복용하여 숨을 내쉴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올림픽대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험한 주행을 계속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양3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경위 및 인적피해),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에 담긴 영상(21_45_55_F)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택시를 스치듯이 충격하였는바, 그 접촉에 따른 충격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사고 이후 택시 차량 왼쪽 뒷 부분에 남은 흔적(증거기록 14면 하단 사진 참조)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감정서)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택시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으로 인해 발생된 택시 및 운전자의 운동변화(굽힘/젖힘 등)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아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충격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의 질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주로 통증이 있다는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지는 증상이고, 그 진단서 내용이 의사의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또한 환자의 입원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5:30경 강원 원주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20.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8. 17:4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7: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암리 방면에서 진하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범해진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6. 02: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지하 1층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거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 화면 첨부) 및 캡처 화면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미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7: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1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앞 D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7: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앞 D 오거리를 당고개역 쪽에서 삿갓봉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상계역 쪽에서 당고 개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최승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