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930]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배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건물 5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4. 9. 6.경부터 2014. 9. 12.경까지 '화룡' 게임기 등 등급을 받은 게임물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2014. 9. 1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종업원인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 1항 기재 F 게임장'에서 업주인 A 과 공모하여 단속에 대비하여 맘을 보고 워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A 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970호]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9. 05:35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I(여, 41세)의 일행인 J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J과 싸우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0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작성의 각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게임물 감정 결과 회신서 1. 현장 사진 [2015고단970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과 전화통화) 1.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4. 9. 13.경부터 2014. 9. 15. 경까지의 범행에 관하여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폭력행위 관련 전과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