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6

범죄사실 2016고단4406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L 실장')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책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일명 L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피고인 B을 모집하고, 동인이 인출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로서 함께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 1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K)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그 무렵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 B의 계좌번호를 '일명 L 실장'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19. 13: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하여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15:09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 B은 '일명 L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6. 9. 20. 09:00경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본동지점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0경 위 은행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일명 L 실장'이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일명 L 실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N')로부터 "계좌를 2주일 동안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제안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D에게 각 순차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D은 '일명 N'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동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6. 9. 1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O역사거리에 있는 P당구장에서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Q)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장안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일명 N'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시경 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위 비밀번호를 '일명 N'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단379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다니는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돈을 인출하기 전 6시간 이상 대기하였고 피고인 A가 '일명 L 실장'에게 은행 대기번호표와 피고인 B의 몸통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회사 직원이 회사 관련 일을 함에 있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고인 B이 받기로 한 대가인 50만 원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보기에는 다액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 B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로부터 제의를 받고 가담한 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L 실장')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책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일명 L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모집하고, 동인이 인출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명 L 실장'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피고인 D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마치 '일명 L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일명 L 실장'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되, 그 돈을 임의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9. 19. 21:00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S)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 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2016. 9. 26. 08:30경 피고인 C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끼운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일명 L 실장'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6. 09:30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거된 금융사기단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니 당신의 예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6. 9. 26. 09:00경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본동지점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위 계좌에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위 은행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이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1쪽)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6. 9. 26. 13: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본동지점에서 제1항 공소사실 기재의 1,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 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서 횡령행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횡령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 B, D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