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908호와 121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 5.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한 성매매 남성들 연락처가 담긴 휴대폰에 기재되어 있던 종업원 연락처를 이용하여 D(여, 29세)을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고, 2014. 1. 16.경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하여 E(여, 32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D과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은 후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도록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수익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이 소유한 별지1 목록 기재 3,000만 원 상당의 CNC선반 프로그램 개발업에 사용되는 공구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2019. 9. 10. 퇴사와 함께 위 공구들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구들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횡령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소유한 별지2 목록 기재 시가 불상의 이빔코팅장비, 부스터펌프, 탁상 보루방, 부품박스 등 공구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2019. 9. 9. 위 회사에서 퇴사하며 위 공구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구들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공구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공구목록 및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5,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공구들의 가액이 작지 않고, 반환을 거부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횡령물품들의 반환을 약속하고 있는 점, 분실되어 반환할 수 없는 횡령물품들에 대하여도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1.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B는 C, D과 함께 인천 남동구 E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C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실제 영업을 하고, D은 휴대전화를 통해 손님들을 모으기로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C, D과 공모하여 2012. 2. 20. 부터 2012. 2. 23. 17:42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오션시티 2'라는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블루칩'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2. 2. 11.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 B가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와 임대기간 1개월, 임대료 300만 원, 특약사항으로 전기료 100만 원을 선불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B 등에게 위 장소를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B 등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소를 임대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물-뉴오션시티2 감정분석 요청 및 회신),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변경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2. 3. 30.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2013. 2.경 별거하기 시작한 후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손가락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 경 위 장소에서 위 B이 잠을 자는 사이에 지갑에 들어있던 B 명의의 외환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0: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있는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외환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인출금액 30만 원과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30만 원씩 5회, 10만 원 1회 등 총 6회에 걸쳐 1,6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17:00~18: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네이버 F 싸이트에서 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상호 G, 공급대가 1,200,000원, 위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처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1.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다. 범죄 상한과 나.범죄의 상한의 1/2, 가.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인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목적을 속이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목적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가정폭력 범죄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으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1:30경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대왕온천' 앞을 지나고 있는 C 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기사 피해자 D(5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탑마트 앞 교차로를 서외 오거리 쪽에서 탑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고,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15: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위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18. 17: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하여 H의 서명을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무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도용하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C 주식회사는 영천시 D 등 일대 21필지에 상가건물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 11. 24.경 피해자 E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며, 그 변제에 대한 담보로 C 주식회사 소유의 영천시 D와 F에 있는 아파트 305호 및 해당 대지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피해자에게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호텔 상호불상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 중 몇 명만 설정을 풀어주면 은행에서 1차로 건물을 철거하는데 드는 경비에 대해 대출이 나오는데, 대출이 나오면 2011. 2. 10. 까지 1억 원을 갚아주고,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으니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사업부지에 백화점 등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채무 5억 원 상당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사업부지 중 잔금까지 지불하여 토지매입이 끝난 필지가 거의 없어 피해자가 305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1. 1. 28. 아파트 305호 및 해당 대지 지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4-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호의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증 사본의 기재 내용 중 영천시 D 외 4필지 합필은 대출을 위한 것이고, 그 기한이 2011. 2. 10.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검 찰조사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한 당일 K에게 아파트 305호와 그 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 은행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1억 원의 차용증만 받고 호의적으로 1순위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채권최고액 8,500만 원(피담보채무는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1)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1. 2. 의정부시 F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피해자가 도기류 3억 3천만 원 상당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신축 중인 H 아파트 105동 105호와 104동 401호에 대하여 각각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벨코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도기류를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1억 6,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납품대금 3억원 1)을 모두 지불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줘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104동 401호에 대해 2012. 2. 29. 154,800,000원을, 위 아파트 105동 105호에 대해 2012. 4. 2. 134,979,580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6,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관리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경색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얻은 구체적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판사 박정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021호 D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 9. E과F빌라 202호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1. 11. 9. 광명시 F빌라202호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나요" 변호인의 질문에 "그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진행사항)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정 1021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같은 법원 2013 고정 1021 판결문 사본 1. 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수사기록 200쪽, 210쪽,269쪽), 준비서면(수사기록 387 쪽),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2차(수사리곡 411쪽),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5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로 보는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과 2011. 11. 9. D 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서 만나 F빌라 202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과 인도일시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이 부재 중이라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1. D의 중개 하에 E의 요구대로 인도일시를 2011, 12, 23.로 변경하고 계약서 작성일을 2011. 11, 9.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매매계약 당사자인 E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한 E의 누나 G은 2011. 11. 9.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 측은 2011. 11. 9. 계약금 1,800 만원 중 1,000 만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입금하고 그 다음날 나머지 800만원을 입금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빌라에 대해 매수인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 계약금부터 우선 걸어야 하는 상황도 아님에도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가며 계약금부터 지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1108호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이 이사날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 2011, 11. 11,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과의 매매계약서가 2011. 11. 9. 작성되었음을 자인하였고, 중개사 D도 2011. 11. 9.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과 E과 사이에 그 후에도 매매계약서가 3번 정도 재작성되었는데 각 매매계약서 작성일자가 모두 2011, 11. 9.로 소급기재된 점, 그밖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11, 9. 중개사 DI 부재 중인 상태에서 D의 처 H의 중개로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D이 자신의 처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D을 위해 D이 부재 중이던 2011. 11. 9.에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허위 증언하였음이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고소인측에게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D을 도와주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D회사 공장 내에는 많은 양의 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었고, 위 공장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숙소로 사용하는 숙소가 연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21:46경 위 D회사 내에서 자신의 처인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크엔진오일(20리터)을 공장 바닥에 뿌려놓고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엔진오일이 묻은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바닥에 놓아 위 공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위 공장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3, 14)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한 후 화가 나 인화 물질이 많이 쌓여 있던 공장에 엔진오일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변 공장으로 불이 번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2. 22: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위치한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G 아파트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야이 씹할 놈아, 똑바로 가."라는 등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에 피멍이 들고 아랫입술이 약간 긁히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개인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매직아이콤보 1000 Full Set" 블랙박스를 주먹으로 힘껏 쳐서 부수어 2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 22:4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40세) 등 2명이 피해자 진술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워 파출소에 도착하여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씹할 놈아, 못 내린다잖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 른 손날로 경위 J의 목을 1회 힘껏 때려 현행범 체포하여 호송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설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이 된다) 나. 경합범죄 : 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 물품을 손괴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행범으로체포된 이후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나이트클립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돌려받은 피고인의 가방 안에 현금 약 4만원과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과 말다툼하고 위 종업원 및 지배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나이트클럽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05:20 경위 E나이트클럽 건물 1층 주차장에 있는 종업원 대기실 겸 창고에서, 그곳 선반 위에 쌓여 있던 광고전단지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대기실 겸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일반건조물인 위 E나이트클럽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소화하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의 위 광고전단지와 냉방기 등 시가 합계 약 1,500만원 상당을 태웠을 뿐 그 불길이 위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 견적서 제출) 1. 화재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종업원과 다툰 후 앙심을 품고 나이트클럽 건물의 창고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 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초범인 점, 다행히 불이 초기에 진화되어 창고에 옮겨붙지는 않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1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7층 110호실에서 피해자 Dol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옷장 안에 걸려있던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공중전화카드 1개, 교통카드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09. 12.경 E, F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2010. 4.경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인천 중구 G 연립주택 2채를 대물변제조로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2010. 4.경 F을 대신하여 E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및 연립주택을 F으로부터 양수하면서 D에 대한 F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경 D에게 제공하기로 한 연립주택 2채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D으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D을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 10. 17. D에게 위 연립주택 13채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1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배임 고소사건 취소장을 받아내고 그 이후 D과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D이 2012.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계속하여 2012. 4. 18.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실에서 판사에게 피고인과 내연관계임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2012. 1. 19. 경기 강화군에 있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합의하에 수회 성교한 것이고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D이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작성된 확약서 용지에 확약서를 정히 인정하고 2건의 매매계약서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형사법정에서 2011고단5832호 A에 대한 배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에게 위조한 확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면서 위 내용을 A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4.경 피고인이 D에 대한 F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E와 함께 '본인(피고인 A 의미)은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받음과 동시에 D에게 대물변제한 사실과 채무를 이의 없이 정히 인수하였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한 후, 2011. 12. 12.경 I모텔에서 D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스스로 위 확약서 용지에 '확약서를 정히 인정하고 2건의 매매계약서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0:54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201-99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B 라비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1:0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짝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103호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17: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부근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1갑당 3,000원씩 총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담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5,00:3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성인나이트에서 위 나이트에 손님으로 찾아 온 E, F와 시비가 붙었다. 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들과 E, F 사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짬새, 씨발새끼, 너희들 D에서 돈 먹었지, 동영상 다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발로 H을 걷어차고, 순경 I가 피고인 A을 제압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C의 중국인 선원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C의 조리장, 피해자 E(E, 일명 F, 34세)는 위 C의 중국인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8: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 동쪽 약 36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위 C 갑판에서, 평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따지고 들자 화가 난 나머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D에게 위 쇠파이프를 빼앗기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추(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녹 제거용 망치 (길이 35㎝)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에게 제지당하자 위 녹 제거용 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 미약 감경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단 및 방법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인 선원으로서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8:30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닭꼬치 노점상을 하고 있던 D의 아들인 피해자 E(1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여기 왜 왔냐. 씹할 새끼, 가오 잡으러 왔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D의 노점 리어카를 흔들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가볍고 우발적으로 범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