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19: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케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1), G2)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이므로 이를 제외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1항, 제2항). 2)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포함한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고 노트북을 하면서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에 닿게 하길래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우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밀쳐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면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케밥가게에서 선 채로 상체를 숙이고 노트북 화면을 보던 중 뒤에 있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비볐고,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여 다리를 오므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이 속옷(팬티) 안 쪽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추행을 도저히 참지 못하여 화장실로 갔고, 친구인 F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였으며, F을 만나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F에게 알린 점, 피해자가 친구 F의 소개로 피고인의 케밥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을 삼촌처럼 생각하면서 지냈고 피해를 당한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이 알려져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였던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며칠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케밥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였다거나 범행 직후 곧바로 고소를 하지 아니한 사정 (피해자는 범행이 있은지 4일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후에는 피고인의 케밥가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증인 G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1) F의 모친인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즉 피고인으로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2)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 팬티가 보인다, 담배 냄새도 나고 술도 마시고 온다.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면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다시 증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진짜 만졌나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일부러 생식기를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넣었는데 손이 그 쪽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기에 엉덩이를 안으려고 의자에 양쪽 손을 넣었는데 치마가 짧으니까 손가락이 그리로 들어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 점, 피고인이 먼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증인 G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서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요청을 한 후 증인 G와 함께 단 둘이서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러 가는 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들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증인 G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증인 G의 평소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증인 G에게 거짓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내용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증인 G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증인 G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모친과 사이에 다소의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F의 사이도 멀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케밥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