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D과 함께 광주 북구 E, F라는 상호로 불법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3. 10.경부터 2013. 4. 11.까지 위 장소에서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G 명의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 "H"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성분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잘못 시술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으로서 문신소마취제문신용 국소마취제인 'TAG#45' 3,404개, 'Instant Numb' 3,400개를 I 운영의 J으로부터 구입하여 일부는 'K', 'L' 등의 업체 및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 11.경부터 2013. 4. 11.까지 위 장소에서, 수출용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유통할 수 없는 필러인 "슈플레스(souplesse one)" 340개를 I 운영의 J으로부터 구입하여 일부는 'K', 'L' 등의 업체 및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34, 39, 41, 47, 50, 51)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무신고 의약품 저장, 진열 및 판매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료기기 저장, 진열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중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3고단7598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축산물의 수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도축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도축의뢰자로부터 도축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12.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2. 10. 31.까지 도축세 43,220,40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2. 31.경까지 사이에 2002. 11. 13.고지 도축세 40,254,250원, 2002. 11. 16.고지 46,531,470원, 2002. 12. 9. 고지 34,976,890원 합계 164,983,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도축세 합계 금164,983,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이고,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어울러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이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인 도축세의 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징수의무자일 뿐이다.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준용규정만으로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를 국세기본법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즉 특별징수와 원천징수의 세법상 정의를 보더라도, 우선 지방세법상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8호), 한편 국세기본법상으로 원천징수는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으로만 정의되고 있어(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 그 정의에서부터 다른 의무자임이 명백하다. 물론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세권자에 대한 의무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권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국가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가 다소 비슷하기는 하나, 그 권리나 의무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거나(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을 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자를 명칭만 달리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축세의 납부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기초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바이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3:55분경 위 전동바이크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19세)이 운전하는 전동바이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 위 열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치근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도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F, G 사실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진단서에 대하여) 1. 사건현장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A는 2018. 3.경 혼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해자 A는 2022. 3. 1.부터 2022. 7. 15.까지 <주소>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는 위 기간동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경 <주소>에 있는 <주소>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A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공개 커뮤니티 사이트인 네이트판에 아이디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A에 대하여 '<지역명>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 그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퇴원 후 A씨(피해자 A)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병원 진단서를 받았는데, 병가로 쉬는 기간임에도 B군(D)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8.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D♡A #<지역명>여교사#<지역명>여교사 A#E고등학교 D#E고등학교 A"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D♡A 응원합니다 이쁜 사랑하세요 #E고등학교#G교회#<지역명>여교사", "D E고등학교 <주소> A 기간제유부녀여교사 <주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 내지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7. 27.경 <지역명>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2. 7. 25.자 B이 인터넷 공개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피해자 A에 대하여 '<지역명>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닉네임 'H'를 이용하여 "<지역명> 빠른 31세 스펙 사범대도 아닌데 선생은 하고 싶어서 지잡대 대학원까지 나왔으나 머리 안좋아서 임용은 꿈도 못꾸고 시간제나 기간제하며 전전긍긍, 애들이 선생님이라 불러주니 진짜 선생된 줄 알고 설치다가 이사단남, 고2 ㅈ빨면서 지는 예전부터 딴남자랑 바람피고 잤다는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참스승, 몇 번이나 해명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는데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이후 가식적으로 사과하는 그 딸에 그 애비 이거는 최고 대신 굿"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 작성 각 추가 피해사실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녹취록 1. 각 게시글 또는 댓글 캡처사진,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관련 인터넷 나무위키 자료, 관련 인터넷기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공개계정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인적정보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소 당시인 2022년 8월경 이미 피고인 B의 인터넷 게시글의 조회수가 60만 회에 이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공개계정에 수 회에 걸쳐 의도적으로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가족의 사진과 인적사항까지 게시, 공개하였고 다른 계정에 팔로우를 하여 사실이 전파되게 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나쁘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은 정서적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이다.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계정(F)을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주소와 종류, 면적, 매매 금액, 임대차 내용, 도로 상황, 부동산의 장점 설명 및 사진, 사업개요, 지주작업현황, 개업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당구청 회신공문,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사본, 진술서, 신고서, D 카페 화면캡처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H학원부지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해두 선적 B(유망어선, 205톤)의 선장이다. 1. 무허가 어업활동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2021. 3. 14. 14:2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2해리(북위 32도13분, 동경 126도35분) 수역에 진입한 후, 같은 날 15:13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투망된 유망 어구 2개를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불응 피고인은 2021. 3. 14. 15:0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5002함으로부터 기적, 탐조등,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정선 신호기 엘(L)기 수신호, 사이렌 등을 통하여 정선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15:13경까지 약 0.7해리를 도주하여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국어선(B) 채증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6조의2(정선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석도선적 단타망 어선인 B(B, 111톤, 승선원 6명)의 선장으로서, 2020. 12. 1. 12:00경 중국 산동성 청룽시 석도항에서 위 어선을 출항하였다. 1. 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B 선박을 운행하며 2020. 12. 10. 06:00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58해리(북위34-30, 동경124-02, 한중어업협정선 외측 1.6해리) 해상에서 타망그물 1틀을 투망한 다음, 같은 날 07:44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인 같은 군 가거도 북서방 61해리(북위 34-40, 동경 124-06,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1.19해리)에서 같은 날 08:09경 같은 군 북서방 62해리(북위 34-42 동경 124-06,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0.8해리) 해상 구간까지 그물을 투망하고 인망을 반복하는 방법 등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불응의 점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0. 08:09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62해리(34-42 동경 124-06, 어업협정선 내측 0.8해리) 해상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불법어업활동 혐의를 포착한 목포해양경찰서 3015함 고속단정이 접근하여 정선깃발을 흔들고, 사이렌을 울리며 육성 중국어 방송을 통하여 정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09:00경 나포될 때까지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선장이 아니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따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수사기록 170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임이 인정된다. 설령 중국 당국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신고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선원들에게 구체적인 조업행위 등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운항, 조업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이 사건 선박을 직접 운행해갔는바, 피고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서 말하는 선장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6조의2(정선명령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선박이나 피고인이 불법 어업활동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1: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서행하던 D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이 부딪혔음에도 ‘오른쪽 어깨를 부딪혀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와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우측 어깨 통증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주식회사에 보험 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1.경 가지급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2.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조기 사용료 및 치료비 등 합계 9,726,88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9,726,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민원내역, 자동차보험접수서, 간호기록지, 진단서, 의료자문회신서, 자동차보험가불금지급청구서등, 각 수사보고, 의료감정의뢰, 감정촉탁회신, 요양급여내역, 실황조사서 사본, 감정위촉서에 대한 회신 사본,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각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사본, 자동차치료비 지급결의서 사본, 심평원청구현황상세 사본, 자동차보험가불금지급청구서 1. 사진, 사고관련 CCTV 영상 CD 유죄 인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왼쪽 팔 부위를 부딪힌 점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그 충격 부위가 왼쪽 팔 부위임을 사고 당시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충격 부위를 오른쪽 팔 부분이라고 거짓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치료받은 우측 어깨 부위의 증상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기왕의 증상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측 팔 부위를 부딪힌 것을 잘 알면서도 우측 팔 부위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9,726,880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1:5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서행하던 D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이 부딪혔음에도, D에게 ‘오른쪽 어깨를 부딪혀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전에 좌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받은 바 있어 우측 어깨 통증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주식회사에 보험 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1.경 가지급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1.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보조기 사용료 및 치료비 합계 11,833,56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3,333,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2. 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일자의 사고를 원인으로 2020. 2. 25. 금 3,606,6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본건 2019. 8. 13.자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총 9,726,880원(13,333,560원 – 3,606,680원)이 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편취한 금액이 총 13,333,560원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선박 B(215톤, 2척식저인망어업, 주선, 온령선적, 승선원 10명)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7:00경(중국시간) 중국 절강성 온령시 석당항에서 B 선장으로 승선 출항하여 11. 16. 19:00경(한국시간, 이하 ‘한국시간’) 북위 32도16분 동경 125도18분 해점에서 허가 받은 조업수역인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한국수역’) 내 측으로 입역하였다.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한국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부속선이나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03:40경 한국수역인 북위 32도56분 동경 124도39분 해점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일반어획물운반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선박 C(190톤)에게 11. 16. 19:00경 한국수역 입역 시부터 11. 21. 01:20경까지 사이에 종선인 D와 쌍타망 어업활동으로 4회 양망한 어획물 약 5,200kg(260상자)을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수역에서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여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어획물 상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 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누군가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발각되어 수사를 받았고, 그때도 같은 변명을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사칭하였다는 사람과의 통화내역이나 전화번호를 지워버린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도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과거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와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20여년 가까이 지난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8:12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1,465,0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이고, 피해자 H(남, 31세), 피해자 I(남, 30세)은 형제 관계로, 피고인들은 2022. 10. 20. 22:58경 <주소>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해오던 피해자 I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차 문을 열려 하고 차를 두드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이를 피해 뒤로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 H를 계속 따라가며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H를 때리는 피고인 A를 따라가며 그 뒤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폭행 장면을 보고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I을 목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피해자 I의 몸을 다리로 밀쳤으며, 피고인 A에게 쫓겨가다가 다시 차량 쪽으로 돌아와 피해자 I에게 가려는 피해자 H의 앞을 막아서고, 112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다가 피해자 H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I을 팔로 밀치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져있던 피해자 H의 머리 위에 두 발로 올라서고, 피고인 B는 계속해서 112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을 양팔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붙잡힌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 A, B를 업어치기 방식으로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 B는 일어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H가 넘어져있던 피고인 A의 어깨를 발로 밟은 뒤 걷어차자 피고인들의 일행 K가 피해자 H를 뒤에서 붙잡았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H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 I 앞에서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H가 위 K를 뿌리치다가 업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밀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결과), 방범 CCTV 영상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시간도 짧지 않으며, 그 폭행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형사 공탁[피고인 A : 20만 원(I)/280만 원(H), 피고인 B : 100만 원(I)/50만 원(H), 피고인 C : 30만 원(I)/ 70만 원(H)]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각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1층 약 100㎡ 공간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영업의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영업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게음식점영업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26.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위 'C'에서 조리실, 접객실, 커피머신, 제빙기 등 시설을 구비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약 47,290,000원 상당의 커피 등 다류와 샌드위치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게음식점영업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영업의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충주시장의 고발서, D의 진술서 1. 블로그 등 인터넷에 올라온 무신고 영업 C 이용 후기, C 현장사진(9매)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영업신고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F과 일부 동업관계에 있는 영업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자, "F이 오거100P를 들고 갈지도 모르니 자신의 사무실 야적장에 보관해두고 언제든지 가져가라"고 말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3:00경 오거100P를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오거 100P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F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담보조로 오거 100P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오거 100P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F이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며 G을 공동 운영하였고, 2012. 9. 20. 당시 피해자와 F이 동업을 하면서 연대하여 부담하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440만 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44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동업 재산인 오거 100P에 대한 무상보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연대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오거 100P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동업관계에 기한 연대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오거 100P를 보관하였다면, 질권설정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동업관계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으면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4.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전당포에서 D으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된 G 에쿠스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도 2013. 12. 30.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4.부터 2015. 11. 25.까지 포항시 일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11. 11. 제1항 기재와 같은 에쿠스 승용차 등록번호판이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로부터 과태료와 세금 미납으로 영치되자 피고인 B 명의로 된 프라이드 승용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새로 교부받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2. 5.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신 명의로 된 H 프라이드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0.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경주경찰서 안강파출소에서 프라이드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같은 달 12.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프라이드 승용차에 대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I)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2. 하순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기계면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B로부터 I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이를 에쿠스 승용차 앞면과 뒷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11. 25.까지 포항시 일원 도로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개명 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속도위반 카메라 촬영 사진, 폐차장 촬영 사진, 분실신고접수증,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기간과 피고인 A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두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부정사용 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압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12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