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94 1. 강제추행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대학생들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E장학회 회원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23. 22:00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주점 화장실에서 위 장학회 회원들과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자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안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막차가 끊겼다며 피해자, C에게 함께 있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함께 피해자가 소속한 H대학교 학생회관(이하 '이 사건 학생회관'이라 한다) 내 동아리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이 사건 학생회관 내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앉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4. 07:00경 이 사건 학생회관 내 동아리방에서 잠에서 막 깨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4.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막차가 끊겼는데 주변에 아는 애가 없다. 신촌에 가면 술을 같이 먹어 달라'고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하숙집 또는 동아리방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상호불명 PC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03:00경 위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키스를 하려 하였고, 일어나서 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9. 01:00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고 허리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이 사건 학생회관 내 피해자의 동아리방에서 B을 추행한 이후 B이 잠이 들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5. 28. 23:00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넣은 후 자신의 손을 씻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2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밖 출입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 붙인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9. 01:00경 이 사건 음식점 앞에서 위 1. 가.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 B을 부축하며 추행하자, 피고인을 대신하여 B을 부축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 03: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상호 불명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9. 05: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지하철 2호선 K역 플랫폼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한눈을 판 사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364 2. 2018. 9. 21.자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9. 21. 06:25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M(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살 사이로 팔을 넣어 닫혀있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팔을 넣은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여, 20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방범창살 사이로 팔을 넣어 닫혀있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팔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10. 4.자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0. 4. 00:29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M(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방범창살 사이로 팔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8. 10.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5. 09:32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지하철 9호선 O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 하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8. 10. 7.자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0. 7. 01:09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19세)의 주거지인 빌라에서, 지하철 9호선 R역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40미터 가량 뒤쫓아가 위 빌라 건물 출입문을 열고 2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 01:10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지하철 9호선 R역 부근 장소불상 주택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상체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12 6.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5. 14:41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8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상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 03:3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018전고8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과문, 반성문, T 대화 내용 2018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방범용 CCTV 녹화분석, 피의자특정, 현장 및 CCTV 확인, 각 방범 CCTV 확인, U빌딩 V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CCTV 녹화영상 분석-1, 2, 피의자 A의 인상착의에 대해, 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긴급압수, CD 제작, 2018. 10. 5. 불법촬영 동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발생보고(주거침입미수, 주거침입)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지도, 피고인 사진 및 CCTV 영상캡처 사진, 촬영 영상 캡처사진, 영상캡처 사진 1.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파일 캡처사진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동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14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2018전고8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27.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16. 11. 3.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다수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자중하지 않고 11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죄와 관련한 판결 선고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행을 추가로 수회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다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잠을 자는 여성에게 키스하는 방식으로 준강제추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 등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 및 범행 방식을 다소 변경하였으나,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탐닉하는 방식은 반복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 29점 만점에 14점으로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 40점 만점에 12점으로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 40점 만점에 14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하고 음주로 자기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의 형과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한 장학회의 구성원인 피해자 B, C, D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 M의 주거지의 방범창살 사이로 팔을 넣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동일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Q를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빌라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와 관련한 선고기일에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다수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