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6. 서울 서초구 C, D호에서 E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E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6.부터 2020.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44, 47, 50, 68, 76, 80, 109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E에 ‘F’ 계정 또는 ‘G’ 계정으로 접속하여 E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E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하여간 저 지방대졸 (중략) 비렁뱅이는 H인지 I학교 동긴지 뭐 친구도 지같은 걸레들이라 결혼식 전에 빡촌부터 몰려가서 동정따이질 않나 스펙도 없는 것이 싸구려콘돔 처쓰다가 새끼까질 않나 B애비가 빡촌가서 씨뿌렸다더니 I학교 개떼 클라스 충격적이다 그러니 애미한테 귀싸대기 뜯겼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1. 27. 위 ‘F’ E 계정으로 접속하여 E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J학교 머리벗겨진 성병틀딱한테 시종 노릇하면서 폰 폴더에는 동료처자들 몰카 저장하고 상상임신시키는 일과로 월 300 부심부리더니 지잡업체 에베베 기어가서 과장부심ㅋ 지잡좆소남들 노는물 수준 : K충이 L 노재팬 정의 여권 타령함 B정박 유충비만에 코턱 빠개지고 좆작은거 누구탓?”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1.부터 2020.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7, 28, 37, 44, 53, 70, 75, 107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E에 ‘F’ 계정 또는 ‘G’ 계정으로 접속하여 E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거나 여성을 불법촬영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E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한국 개저씨 특징 중에서 복부비만과 탈모증은, 퇴물 도태종이 대를 거듭해 번식한 경우에 자연적으로 발동되는 외형상의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애당초 족외혼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가치없고 무능하고 저질적인 개체인데, 음침하게 좆물 분출하다가 결손가정 양산되고 유전병도 창궐 했구나 싶음.”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부터 2020.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18 내지 27, 29 내지 36, 38 내지 43, 45내지 52, 54 내지 69, 71 내지74, 76 내지 106, 108 내지 121 기재와 같이 모두 112회에 걸쳐 E에 ‘F’ 계정 또는 ‘G’ 계정으로 접속하여 E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자료 1. E 게시글 목록, E 게시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조사 및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1. 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가 2019. 10. 30. 방배동 골목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이후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