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저녁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눈 밑, 양손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 부위의 열린 상처,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 피해부위 사진(C), 현장사진, 현장사진(가위)의 각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감정물 디엔에이(DNA)형 분석 결과 관련), 감정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고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 가위로 긁힌 자상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위 가위에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증거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69.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뒤 40년이 넘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 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경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공사장 2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E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공구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를 기둥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전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안전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안전띠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진단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호텔C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호텔 D호 객실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E(남, 25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자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다시 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각티슈와 전화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얼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를 피해자의 코 부위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5길 70에 있는 월배차량기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자동차검사소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수사분석의뢰 및 그 회신 1. 영상분석결과서 1. 각 수사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과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녹색등화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회전을 감행하여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하여 올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도로상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지나간 후 우회전을 하였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크게 돌아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위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우회전 진입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1차로로 들어오는 모습을 수십 미터 전방에서부터 이미 넉넉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한속도를 2배 넘게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여 그 진입 행위가 마무리되고 수 초가 경과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을 그 후방에서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방인 피해자가 이와 같이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한 것을 피고인으로서는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그 동태를 주시하면서 속력을 줄여 진행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으로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과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 및 예측가능성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발생에 있어 경합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오롯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9: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호출하여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 D(남, 49세)이 경유지가 있을 경우 추가비용이 3,000원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 벌넘아, 야이 개새끼야, 내가 할 말은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직물 제조업 및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9. 1.부터 2020. 7. 31.까지 관리 업무를 맡아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213,8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9. 1.부터 2020. 7. 31.까지 관리 업무를 맡아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625,1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228,781,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7:35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7. 18:40경 하남시 B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6: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상호 언쟁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손에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10,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7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7. 01:50경 울산 남구 돋질로 8 사거리 앞에서 B가 영업용 택시로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탑승 후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은 채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길까지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02:00경 위 기재 D지구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B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Go home만을 외치던 중,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fuckyou', '시발새끼‘라는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 남부 경찰서 D지구대에서 대기하며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려고 시도하던 중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F로부터 수갑을 시정 당하게 되자, 입으로 F의 오른 팔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로 인계되어 G 소속 피해자 경장 H(남, 30세)으로부터 손에 채워진 수갑을 교체받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B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77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8월분 인센티브(기타 금품) 4,790,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 지급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모두 F 이사를 통해서만 들었고, 피고인에게 듣거나 물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한테 인센티브 승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회사 부대표 G 역시 인센티브안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협의만 되었지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 F, G의 진술은 회사가 인센티브 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인센티브 금액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의 매출, 비용 등을 감안한 회사의 적자 상황까지 감안하면,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인센티브 안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실제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급여명세서상의 인센티브가 포함된 금액을 보고 ‘제가 이만큼 받아야 하는 금액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87,1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2) E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1:24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19에 있는 서초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천우체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접교섭을 하는 아들과 C에 가기 위해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8:05경 화성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소음 분쟁이 있던 피해자가 벽면을 주먹으로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새끼, 대가리 깨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격분해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약 20cm)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 밀다가 피해자의 손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3:35경 위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교차로를 웰빙타운사거리 방면에서 광교중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범퍼를 위 벤츠 E200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04,292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진료내역 차트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200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만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앞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트랙터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6, 7번),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순번 19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과 친자매 사이로,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 형제, 자매들이 서로 모친을 모시겠다며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17. 1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모친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형제 3명이 찾아와 모친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 집어치워 씨’라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2｣ 피고인은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하남시청역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상반신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상세 불명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3055｣ 피고인들은 하남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가게의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상품 열쇠를 꺼내 그 열쇠를 이용해 뽑기 기계 위쪽에 있는 상품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5.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31. 02:25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가게 내에 있던 뽑기 기계의 상품이 나오는 입구에 철사 재질의 옷걸이를 집어넣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뽑기 기계 안의 상황을 살펴보며 옷걸이에 상품 열쇠가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상품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해 뽑기 기계 위쪽에 있는 상품 보관함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프로' 1개를 꺼내 갔다. 2. 2021. 6.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 열쇠를 꺼내 이를 이용해 상품 보관함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 갤럭시 버즈 프로'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I, 중국국적,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사고 영상 CD,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판독)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1고단30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화면, 각 현장사진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면허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202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고도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두 차례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2)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D, 특수절도 피해자 G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절도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두 차례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2)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다크웹사이트인 ‘I’, ‘J’ 등을 통해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금을 ‘K’ 등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함께 흡연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2. 17. 13:01경 다크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L 등 대마 판매자를 상대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대마 판매를 요청하여 그 판매자가 알려 준 가상화폐 ‘K’ 지갑 주소 ‘M’로 0.2641BTC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불상지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3g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92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31. 20:00경 강원 평창군 N에 있는 ‘O’ 스키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가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C와 함께 호일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 D, E,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137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5, 7, 8, 10, 26, 28, 33, 37, 4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가상화폐 거래내역, 가상화폐 거래(환급)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023건 회신, 각 P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P은행 계좌 거래내역(A), 거래기록(Q), R은행 계좌 거래내역, R은행 계좌 거래내역(E)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9번 기재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대마 81.9g 가액 12,680,000원 + 흡연한 대마 0.1g(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기재)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가 92회에 이르고 그 양이 81.9g으로 다량이며, 매수 시기 또한 약 3년에 걸쳐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외부에 다시 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1:17경 전남 해남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와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의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99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1:00경 진주시 B 피고인의 동거인이 운영하고 피해자 C(여, 47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방법 및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 음성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3,232,7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61,466,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서(처벌불원)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