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4.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종교단체 W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신도들이다. X(45세)은 2009. 10. 11.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으로 부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1, 31. V종교단체 Y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성경의 교훈과 교단의 결의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면직판결을 받았으나,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X은 위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교회에 진입하여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K,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신도들이 X의 이 사건 교회 진입을 반대하면서부터 X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반대하는 신도들로 서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다. [2013고단683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8. 08:00경 위 W교회 앞에서, 위 교회 AA 장로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AB(39세)이 신도들의 교회진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7~8명의 신도들이 위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J, C, H, I,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8.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보기 위해 위 교회에 진입하려는 위 피해자 X과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인 피해자 AC(71세), AD(56세),Z(57세)을 막기 위해, 교회 안쪽에서 바리케이트식 슬라이드 철문을 닫아 잠그고 교회 밖에 있던 위 피해자들과 대치하던 중, 위 피해자들이 교회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 A, J은 손으로 위 AC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그의 몸을 밟고, 피고인 I는 위 AD의 다 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AD의 상의를잡고 밀어 넘어트리고, 위 Z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F, H은 손으로 위 Z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G은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위 X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C, E,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0.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날 새벽 위 피해자 X이 경비원들을 대동하여 교회에 진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자리에 모여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교회 옥상에 올라가 외부를 살펴보고 있던 위 X을 발견하고 그를 끌어내기 위해 위 옥상으로 올라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F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그의 이마를 차고, 피고인들이 함께 달려들어 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 C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아끌고, 피고인 A은 발로 그의 몸을 차고, 피고인 H은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F은 손으로 그의 목을 짓누르는 등으로 모두 가세하여 위 피해자를 4층 빈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E은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위 X을 구출하려는 위 피해자 AB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밟고, 그의 몸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A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1097 4. 피고인 K 피고인 K와 Z(2013. 11. 17. 사망)은 2012. 7. 8. 08:30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회에진입하려는 피고인 K와 Z을 피해자 C(48세)이 막아서자, 피고인 K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조르며 잡아당기고, Z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때리고, 위에서 그의 몸을 짓누르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차고, 이에 가세하여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3명은 팔꿈치로 그의 목을 치고 차량 위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K는 Z 및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2012. 10. 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712호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B, AC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은 2012. 7. 초순경 고소인 B, D가 피고소인 AB을 폭행하거나, 고소인 A 이 피고소인 AB, AC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 AB은 2012. 7. 8. 08:00경 고소인 B, D가 피고소인을 폭행하였고, 2012. 7. 10. 09:30경 고소인 A이 피고소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소인 AC는 2012. 7. 8. 08:30경 고소인 A이 피고소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각각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 B은 AB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는 AB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AB의 옷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AC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그의 몸을 밟고, 위 AB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밟고 그의 몸통을 발로 차는 등으로 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 A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각각 무고하였다. [2013고단3006 ㄴ인 1 피고인은 제재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서울 강동구 A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AF(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5cm, 직경 5.5cm)로 피해자의 얼굴 등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3고단683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각 CD 재생결과 기재 1. X, Z, AB, AD,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추가 동영상 CD [2013고단10971 1. 피고인 A, B,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각 CD 재생결과 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 D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C,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제출 사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33006)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혈흔 감정결과 진술청취, 현장출장 보고-피해자 AF의 상태 확인) 1. 피해자 및 현장사진(현행범인 체포시),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 F, G, H, J,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J,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I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D는 피해자 AB 에 대하여 일체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제1의 상해죄 및 판시 제5의 무고죄는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AB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AA, AG는 피고인 B이 주먹으로 AB을 가격하였고, 피고인 D는 AB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AB의 옷을 잡아 당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 위 사진에는 AB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에 둘러 싸여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AB은 사건 다음날인 2012. 7. 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AB을 손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AB에 대한 폭행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자신들은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AB을 무고로 고소한 피고인들의 고소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I는 판시 제6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Z 및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K는 X을 지지하였는데, X을 지지하던 신도들은 이 사건 제2항 및 제4항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교회 밖에서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K를 포함한 X을 지지하는 신도들이 이 사건 교회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C 등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위 범죄사실 제2, 4항과 같은 범행이 발생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K는 피해자 C의 목을 감싸 조르며 잡아당겼고, X이 동원한 경비용역원들 역시 C과 몸싸움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는 Z 및 성명불상의 경비용역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은 C에 대한 폭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 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X이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력행사는 국가기관의 조력을 받아 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K와 그 일행은 상대방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리게이트를 넘어 이 사건 교회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여 임의로 그 실력행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법한 실력행사에 대항하는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결여되어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I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3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3년~6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AF 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집 밖 도로로 끌어내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백) [권고 형량범위] ~1년 나. 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D AB의 고소가 다소 과장되어 피고인들이 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7.8. 08:00경 위 W교회 앞에서, 위 교회 AA 장로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AB(39세)이 신도들의 교회진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7~8명의 신도들이 위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로 피고인 B은 신문지로 싼 길이 약 30cm 정도의 불상의 물건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찍고, 피고인 D는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손가락으로 그의 목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1 AB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가 AB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인 B이신문지로 싼 길이 약 3300㎝ cm정도의 물건으로 AB의 머리를 내리찍고, 피고인 D가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그의 목 부분을 할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폭행 장면을 처음부터 목격한 AA, AG는 피고인 B이 신문지로 싼 물건으로 AB을 폭행하거나 피고인 D가 AB의 목을 조르거나 손가락으로 목 부분을 할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B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날카로운 물건으로 머리를 찍혔다거나 목 부위를 손톱에 긁힌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B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