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29.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 자금의 실체가 없음에도, 외국 자금을 투자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외국 자금의 국내유입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A이 외화를 유치하여 주식회사 D가 주관하는 사업에 100억 원을 이체할 수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류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므로, 경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자금(외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10번 각 기재 금액 제외)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19,961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자금투자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자금투자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한 외국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들이 허위문서이고 외국 자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외화를 유치하여 투자할 것처럼 기망하고 그 비용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A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427 사건으로 E에 대한 난민자금 관련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여 피해자가 E에게 A을 대신하여 피해 일부를 변제하도록 주선하였고, A 등이 F, G, H, I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며, A의 위 각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성격의 허위 문서를 이용한 외국 자금유치 관련 사기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각 문서가 허위문서이고 A의 사기행각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A이 주장하는 거액의 외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요행심에 사로잡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허위문서를 제시하면서 그 국내 유치비용조로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외국 금융기관 등 명의의 허위서류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다.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번) 피고인 B은 2017. 3. 23.경 서울 강남구 J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A이 외화를 유치하여 주식회사 D가 주관하는 사업에 100억 원을 이체할 수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류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므로, 경비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4.경 서울 동작구 K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자금(외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수표로 1,500만원, 2017. 3. 24.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9. 20. 187,106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번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 9월 이후이고 위 돈이 지급되었다는 2017. 3.경에는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은 A이 소유한 외국자금의 실체를 믿었고 A과 공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금액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기재와 같이 2017. 3. 23. 수표 1,500만원과 같은 달 24. 현금 500만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위 일시가 아닌 2017. 7. 7. 현금 550만원을 포함 총 1,550만원이 출금된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6쪽)을 제출하면서 그 무렵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고소보충 진술조서에서 2017. 7. 7.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6쪽, 46쪽).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7. 7. 7. 자기앞수표 1,500만원과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7쪽), 검찰에 제출한 2019. 10. 14.자 진술서에는 피고인 A과의 최초 거래시기를 2017. 3.경으로 진술한 것은 착각이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B 주도하에 준비한 자금 2,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지불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51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2017. 7. 7. 무렵 다액의 현금과 수표를 출금한 자료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표와 현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나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검찰이 1,500만원 짜리 수표의 배서인 조회를 했는데 최종 추심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각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금액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송금퇴결계산서(증거기록 56면)이고, 피해자가 그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