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3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4. 02:51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의 콘솔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은행 법인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04:17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커피 숍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탬퍼(커피 기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5:19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커피숍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5:19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서큘레이터’ 1대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커피숍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78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3. 02:55경부터 2021. 6. 24. 09:3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60 (이문동)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 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니콘 F3 카메라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SIGMA 35mm 렌즈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1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9:07경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에서, 피해자가 정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위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손을 위 승용차 안으로 집어넣어 대시보드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42 피고인은 2021. 10. 9.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52세)이 거주하는 집의현관문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택배로 배송 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00원 상당의 ‘피지오겔’ 로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61 1. 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4. 06:09경부터 같은 날 07:01경까지 사이에 동대문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700원 상당의 고구마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11:18경부터 2021. 12. 4. 12:36경까지 사이에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30. 13:57경부터 2021. 12. 5. 02:13경까지 사이에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매장 앞에 놓여있던 크리스마스트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 17:20경부터 2021. 12. 4.경 12:57경까지 사이에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무인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5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7. 16:00경 동대문구 Y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우체국 택배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6. 13:25경 동대문구 AA에 있는 지하철 AB 1호선 상선 1-4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가 전동차를 기다리며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A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6. 13:57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E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Z의 AC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557 피고인은 2021. 12. 25. 13:51경 서울 동대문구 AA 지하철 1호선 AB 상선(AF 방면) 승강장 앞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점 안쪽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73,000원 상당의 현금, AH 1매, AI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876 피고인은 2021. 11. 26. 15:0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B 대합실에서, 피해자 A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롱패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청바지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니트티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시티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화장품가방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렌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96,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D 2021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2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 Z, P, U,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T CCTV 녹화영상 CD, 각 CCTV 영상 CD,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하철 AB CCTV 영상 CD 2022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범행 장면 등 CCTV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도 이후 처벌전력이 없다가 뇌출혈로 인한 혈관성 치매를 앓게 되면서 2021년도부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혈관성 치매 증상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2021고단3243), M(2022고단 461), P(2022고단461)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2021고단 3243), I(2021고단3678), L(2021고단4542)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2021고단3678)에게 카메라 1개, 카메라 렌즈 1개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AG(2022고단1557)에게 휴대전화 1대가 반환된 점, 피해자 AJ, AM(2022고단2876)에게 피해품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AN(2022고단2876)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L(2022고단2876)은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