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서울 강북구 B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주거지에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여성인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8. 1.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쳐져 있던 모기장을 걷어내고, 이에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엄마야?”라고 말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잡은 후 피해자의 몸 가까이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8.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세대주택 입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위 다세대주택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해제한 후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내려가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로 추정되는 불상 남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상태, 압수수색검증내역 회신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2차 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견서 및 송치결정서, 수사협조의뢰공문 1부,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2. 5.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17일 만에 위 범행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재차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음 혹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불과 17일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이로 인해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5. 국방부군사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