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사고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증을 과장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병원과 진단명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13.경부터 2015. 8. 7.경까지 사이에 총 5개의 보험회사를 통해 입원치료 시 입원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상품 8개에 가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입원하여 비타민제 투여 등 약물치료만을 받았고, 입원 기간 동안 편의점, 모텔, 원주 소재 마트 등에 수차례 외출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이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11. 12. 20.경까지 21일 간 입원한 후, 같은 날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질병입원비 등 명목으로 1,422,050원을 이체받는 등 피해자 D, E,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합계 3,042,0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09일간 입원을 하여 피해 보험회사 5곳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38,210,65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C에 물놀이 중 넘어져 발생한 ‘허리뼈의염좌및긴장’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만을 받은 등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17. 8. 29.경까지 23일간 입원한 후,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질병입원비 등 명목으로 1,323,120원을 이체받는 등 피해자 D, E, 우정사업본부(우체국), F으로부터 합계 4,4841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72일간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 4곳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777,18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1. J, K, C 등 각 병원 의무기록 1.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입원기간 내 피고인 카드사용내역 분석, 입원기간 내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당한 진료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자가 입원 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자들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과다한 보험금을 각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각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년 7월경부터 2015년 8월경 사이에 총 5개의 보험회사를 통해 입원치료 시 입원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상품을 8개나 가입하였고,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총액은 매월 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는데, 피고인의 당시 직업(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시기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과다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히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직군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모아놓은 재산이 없던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위험을 대비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37회에 걸쳐 총 749일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치료내역과 입원기간 등을 바탕으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자료미첨부 등을 이유로 검토불가를 제외한 14번의 입원(기간 : 343일)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6,100여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중 상당한 시간을 병원 외부에서 활동하면서 편의점, 모텔, 마트, 호프집, 미용실 등을 이용하였고, 제천시 지역이 아닌 청주시나 강원도 영월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입원한 병원이 있는 지역 외에 제천시 다른 동이나 면, 충북 음성군 등에서 휴대전화 통신 내역도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8. 9. 15.까지 요추염좌를 이유로 K에 입원하였는데, 위 기 간 중 10일(2018. 8. 25., 같은 달 30., 같은 달 31., 2018. 9. 1., 같은 달 4., 같은 달 8., 같은 달 9.,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4.)은 밤 10시부터 11시 경에 병실에 있지 아니하고 부재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허리가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외부활동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원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형태를 보이고, 수년간 지속적인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주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면 정밀검사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년간 여러 차례 반복된 입원기간 동안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중 일정 부분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정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각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의 부담으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등이 있어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한다.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