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20

공소사실 2014고단9920 사단법인 C(이하 'C')는 1956. 1. 28. 국민건강과 보건의 증진 및 대국민 의료봉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의사를 당연회원으로 하고, 정관상 회원들의 정관위배 및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소속 윤리위원회를 통한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이다. 피고인 A는 의사로서 2012. 5.부터 2014. 4. 19.까지 C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사로서 2013. 6.부터 2014. 4. 27.까지 C 기획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9. 정부(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같은 달 30. C 차원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 3. 피고인 A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지역 및 직역 대표 10여 명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같은 해 12. 7. C회관에서 D를 개최하여 위 원격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의사를 결집하고, 같은 달 13. 정부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곧바로 같은 달 15. E공원에서 F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원격진료, 병원 영리 자회사 추진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대외적인 반대투쟁을 개시하였으며, 2014. 1. 11. 및 12. 양일 간 C 회관에서 'G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시 같은 해 3. 3. 전국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의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한층 강화하였고, 한편 같은 해 2. 18. 정부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담당공무원 4명과 C 소속 회원 4명을 위원으로 하는 'H'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원격의료와 의료정보보호, 투자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6개 현안별 협의내용 및 이행방안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9. 제93차 C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H의 협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집단휴진 돌입 일자를 3. 10.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그 무렵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해 3. 1.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전체 활동 의사 90,710명의 53.78%가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76.69%가 집단휴진에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같은 달 10. 전 회원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한다는 뜻을 재차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3. 피고인들, I회장 겸 C 부회장 J, K회장 L, M회장 N, O위원장 P 등 6명으로 구성된 'G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은 달 10. 1차 전일 집단휴진 실시, 같은 달 11.부터 23.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등 준법진료 실시, 같은 달 24.부터 29.까지 6일 동안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2차 집단휴진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투쟁계획을 인식하도록 하고 위 결의에 따라 집단휴진에 돌입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업자단체인 C 소속 구성사업자인 의사는 모두 개별 사업자로서 의사들의 휴진·휴업·폐업 등 의료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업 활동은 의사들의 경영방침 등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C는 그 단체 결의로서 부당하게 의료업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J, L, N, P 등과 공모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2. 19.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이 C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D, F, G 출정식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구성사업자인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집단휴진을 실행하게 하기로 결의하고, 2014. 2.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활동 의사 90,710명을 상대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48,861명 중 76.69%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이 사건 집단휴진에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5.경 C 홈페이지에 '야간 병의원 외부 간판 소등,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원격의료 반대 현수막 걸기, 각 R회에서 해당 지역 전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 지속적 독려, 의협 집행부 등 의료계 지도자의 각 R회 격려 방문 등'의 방식으로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G 투쟁지침'을 게시하고 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알려 회원들에게 위 투쟁지침을 통지하고, 같은 달 6.경 전국 16개 R회장을 통하여 해당 지역 소속 의사들에게 'G 투쟁 관련 협조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송하여 위 3. 3.자 투쟁위원회 결의 내용과 같이 '3. 10. 09:00부터 전일 파업, 3. 11.부터 23.까지 적정근무(주 5일, 40시간), 3. 24.부터 29.까지 6일간 전면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로 집단휴진을 수회 독려하는 등 내심으로나마 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같은해 3. 10.경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28,660개의 의료기관 중 20.5%에 해당하는 5,864개의 병·의원으로 하여금 일제히 집단적으로 폐문하는 방법으로 휴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N, P 등과 공모하여, 의료업 시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였다. 2015고단196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피고인 C"라고만 한다)은 1956. 1. 28. 국민건강과 보건의 증진 및 대국민 의료봉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의사를 당연회원으로 하고, 정관상 회원들의 정관위배 및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소속 윤리위원회를 통한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이다. A는 의사로서 2012. 5.부터 2014. 4. 19.까지 C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B은 의사로서 2013. 6.부터 2014. 4. 27.까지 C 기획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A, B 등 임원들을 통하여 2013. 10. 29. 정부(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같은 해 10. 30.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 3. A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지역 및 직역 대표 10여 명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같은 해 12. 7. C회관에서 D를 개최하여 위 원격진료에 대한회원들의 반대의사를 결집하고, 같은 달 13. 정부가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곧바로 같은 달 15. 여의도공원에서 F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원격진료, 병원 영리 자회사 추진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대외적인 반대투쟁을 개시하였으며, 2014. 1. 11. 및 12. 양일 간 C회관에서 'G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시 같은 해 3. 3. 전국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의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한층 강화하였고, 한편 같은 해 2. 18. 정부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담당공무원 4명과 C 소속 회원 4명을 위원으로 하는 'H'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원격의료와 의료정보보호, 투자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6개 현안별 협의내용 및 이행방안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9. 제93차 C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H의 협의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집단휴진 돌입 일자를 3. 10.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그 무렵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해 3. 1.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전체 활동 의사 90,710명의 53.78%가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76.69%가 집단휴진에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같은 달 10. 전 회원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한다는 뜻을 재차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그 후 같은 달 3. 피고인 C 회장 A, 기획이사 B, I회장 겸 C 부회장 J, K회장 L, M 회장 N, O위원장 P 등 6명으로 구성된 'G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은 달 10. 1차 전일 집단휴진 실시, 같은 달 11.부터 23.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등 준법진료 실시, 같은 달 24.부터 29.까지 6일 동안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2차 집단휴진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투쟁계획을 인식하도록 하고 위 결의에 따라 집단휴진에 돌입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업자단체인 피고인 C 소속 구성사업자인 의사는 모두 개별사업자로서 의사들의 휴진·휴업·폐업 등 의료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업 활동은 의사들의 경영방침 등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C는 그 단체 결의로서 부당하게 의료업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대표자인 A, B, J 등이 2013. 10. 30.경부터 2014. 2. 19.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이 C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D, F, G 출정식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구성사업자인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집단휴진을 실행하게 하기로 결의하고, 2014. 2. 21.경부터 2. 28.경까지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활동 의사 90,710명을 상대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48,861명 중 76.69%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이 사건 집단휴진에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5.경 C 홈페이지에 '야간 병의원 외부 간판 소등, 의사 가운에 검은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원격의료 반대 현수막 걸기, 각 R회에서 해당 지역 전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 지속적 독려, 의협 집행부 등 의료계 지도자의 각 R회 격려 방문 등'의 방식으로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G 투쟁지침'을 게시하고 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알려 회원들에게 위 투쟁지침을 통지하고, 같은 달 6.경 전국 16개 R회장을 통하여 해당 지역 소속 의사들에게 'G 투쟁 관련 협조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송하여 위 3. 3.자 투쟁위원회 결의 내용과 같이 '3. 10. 09:00부터 전일 파업, 3. 11.부터 23.까지 적정근무(주 5일, 40시간), 3. 24.부터 29.까지 6일간 전면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로 집단휴진을 수회 독려하는 등 내심으로나마 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같은 해 3. 10.경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28,660개의 의료기관 중 20.5% 에 해당하는 5,864개의 병·의원으로 하여금 일제히 집단적으로 폐문하는 방법으로 휴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대표자인 A, B, J 등이 의료업 시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C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 회원으로 하고 있고, 그 회원은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C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인 C는 정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윤리, 의료 관련 법령, 정관, 회칙 등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는 2013. 10. 29.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3. 12. 1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입장'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 각종 의료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발표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3. 11. 27. S협회, T협회, U단체, V협회, W조합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이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제도 허용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4) 피고인 C는 2014. 1. 17. 보건복지부와 "H"를 구성하여, 2014. 1. 22.부터 2014. 2. 16.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후 2014. 2. 18. 제1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원격의료 및 처방에 대해서는, 피고인 C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반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후 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원격의료 개정 법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의 도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역시 향후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 C는 H가 운영 중이었던 2014. 1. 25.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휴업 결정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도 참석한 피고인 C의 제93차 상임이사회가 2014. 2. 19. 있었고, 그 이사회에서 이른바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 일정'을 2014. 2. 21.부터 2014. 2. 28.까지로, '총파업 돌입일'을 2014. 3. 10.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6) 위 결의에 따라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휴업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되었고, 2014. 3. 1. 확인된 위 찬반투표 결과는 전체 구성사업자 중 53.87%가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휴업 찬성율이 76.69%였다. 7) 피고인 C는 2014. 3. 3.자 'G 투쟁위원회 결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A가 위원장, 피고인 B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G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14. 3. 10. 전일 파업, 3. 11.부터 3. 23.까지는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 3. 24.부터 29.까지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8) 피고인 C는 2014. 3. 5.자 'X'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4. 3. 10.자 휴업과 관련하여 '휴업일 전날부터 야간 병의원 외부 간판 소등,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원격의료 반대 현수막 걸기'의 방식으로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G 투쟁지침'을 게시하였다. 9)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기획이사로서 결재한 공문 'G 투쟁 관련 협조요청의 건'을 2014. 3. 6.경 16개 R회장에게 보냈고, 그 공문에는 '3. 10. 09:00부터 전일 파업, 3. 11.부터 23.까지 적정근무(주 5일, 40시간), 3. 24.부터 29.까지 6일간 전면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10) 피고인 C의 회원들은 2014. 3. 10. 휴업을 실시하였는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휴업참여율은 개원의의 경우 20.5%이다. 나. 관련 규정다.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적용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고 한다)와 독점규제법 제67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2 행위"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제1, 2행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다. 이 사건 제1, 2행위의 적용법조의 문구를 보면 수범자는 '사업자단체'이고 이는 피고인 C임이 명백한데, 기소된 사람은 자연인인 피고인 A 등이다. 위 적용법조의 처벌규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점, 독점규제법 제70조에 사업자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적용법조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되, 그 자연인의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행위인 것으로 규범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자연인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C에 대한 적용법조는 독점규제법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제1 행위 관련)와 독점규제법 제70조, 제67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제2 행위 관련)라는 것이다. 이는 자연인인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제1, 2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단체인 피고인 C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연인인 피고인 A 등이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2014. 3. 10. 이 사건 휴업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행위를 동시에 하였고 이는 피고인 C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이전 시점에 관해 기재된 점들은 경위에 해당하는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비록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제1행위 관련 판단 1)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등 참조).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행위에 관한 관련 규정에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행위의 경우, 사업자 단체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을 것,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을 것, 그 행위에 부당성이 있을 것이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경쟁제한성 관련 판단 피고인 A 등이 2014. 3. 10. 휴업을 하도록 결정하여 일부 회원들이 2014. 3. 10. 휴업을 한 행위는 의료서비스제공자인 의사들이 의료소비자와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피고인 A 등의 휴업 결의 및 소속 회원들의 이 사건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이 사건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피고인 C나 소속 회원들이 휴업을 결의하고 휴업을 실행한 목적 또는 이유는 정부의 원격진료허용 및 영리병원허용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 즉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의료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발하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휴업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의료서비스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없다. 즉 이 사건 휴업 당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업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소비자로서는 휴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종전과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서도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어들었음을 이유로 의료소비자들에게 종전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이 사건 휴업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둘째, 이 사건 휴업으로 인하여 의료소비자들 중 일부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제한 또는 거래 거절 등의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은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어서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업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부당성 관련 판단 헌법은 시장경제질서 이외에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나 청원권을 통하여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위 판결에서 본 '부당성' 요건은 이러한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휴업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라는 국가 정책결정에 피고인들 및 의료인들이 반대하면서 초래된 것인 점,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와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의 활발한 토론 및 의견 개진이 필수적인 점, 의료서비스 시장의 기본 규칙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과 자원배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인 점, 이 사건 휴업은 의료 전문가인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이 사건 휴업이 1일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그 의사표현을 빌미로 의료수가인상이나 그 밖의 경쟁제한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부당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 중간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제1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제2행위 관련 판단 피고인 A 등이 소속 구성사업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2014. 3. 10. 휴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C가 그 결의 내용을 문서 송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일부 의사들이 2014. 3. 10. 이 사건 휴업을 실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이 사건 휴업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이 직접 또는 피고인 C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이 사건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를 사전에 고지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휴업에 참여한 의사의 비율이 개원의의 경우 20.5%에 불과하여 휴업찬성률보다 더 낮은 휴업참여율을 기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휴업을 이끌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실행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휴업의 실행에 있어 사업자단체인 피고인 C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휴업 여부 판단에 간섭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게다가 의사들의 이 사건 휴업이 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제2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중간결론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제1, 2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