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지인 관계인 사람으로, B의 딸인 피해자 C(여, 28세, 지적장애 2급)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30. 오후 무렵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B이 잠시 집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네가 좋아서 그런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하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엄마(B)가 남자친구 만나는 거 싫다.’고 반복하여 말하자 피해자에게 ‘알겠으니까 그만 이야기해, 엄마 말도 안 듣고 내 말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방 안에 있던 긴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심리평가보고서 1. 발생 및 검거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수사보고서(본 건 ‘폭행’ 범죄 일시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진술 분석 의견서 요약 및 첨부),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0. 오후 무렵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B이 잠시 집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진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진술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진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도 유독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모친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B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모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21. 7. 26. 경찰에서 자필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제 거기(성기)를 집어넣어 아프게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가 2021. 8. 5. E에서 한 진술의 주요 부분 취지는 다음과 같다. 221 문: 그래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어제 복지관 갔다 와서 집에서 있었던 일, 잠 454 답: 예. 634 답: 예.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기재하였다가 얼마 후 E에서 이루어진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모친 B은 2021. 11. 17.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작은방에서 이불을 펴더니 누우라고 한 다음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다리 사이(성기)를 만졌다고 했다.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정확하게 명칭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서 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2. 5. 3.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도 검사의 주신문시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104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그러나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고 피해자가 말했다고 진술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면),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말하기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했다‘라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앉아 있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6~57면)과 배치된다. 다)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인 F은 피해자가 2021. 8. 5. E에서 진술할 당시 모니터링실에서 피해자를 관찰하였고, 조사 종료 후 피해자와 면담시간을 가졌다(수사기록 122면). F은 수사과정에서 2021. 11. 19.자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분석 취지는 다음과 같은바(수사기록 129, 135, 137~139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술 내용 및 경위와 부합하게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신뢰할 만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