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3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6 가. 절도 나. 업무상횡령 다. 장물알선 라. 절도교사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F |7.가. G |8.가. H |9.가.나.다. I |10.나. J |11.가.나. K |12.나. L |13.다.라. M 검 사 최용락(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N(피고인 A, B, D, E, G, I, J을 위하여) 변호사 O(피고인 C, F,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P(피고인 K, L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Q. 담당 변호사 R(피고인 M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M는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2006. 12. 19. 부터 2010. 8. 9. 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조선소(이하 '성동조선소'라 한다) 내 협력업체 'S', 'T(변경후 상호 'U')'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동조선소 내 야외 작업현장[속칭 '야드(YARD)']에서 사용되는 용접 와이어 등 각종 소모품들이 특별한 관리 없이 작업현장 주변에 야적되어 있고 조선소를 빠져 나가는 차량의 검문이 허술하다는 것은 알고, 2008. 6. 초순경 '장물알선책' V와 함께, 피고인이 각 협력업체 공구장을 통해 성동조선소에서 용접소모품을 빼내고 V가 이를 대불공단 입주업체나 인근 공구상에게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용접소모품을 일시 보관할 장소로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 창고 등을 물색하였다.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성동조선소에서, 인근 협력업체 공구장인 A에게 접근하여 "형님, 용돈벌이 할랍니까, 조선소에 있는 용접 와이어, 용접 소모품을 빼내오면 다른 곳에 처분해서 돈을 주겠습니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A으로 하여금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와이어[제품명 : SF-71(12. 5kg)] 등 용접소모품을 위 화물차에 실어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 창고에 쌓아두게 함으로써, A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 B, C, D, E, F, G, H에게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 와이어 등 용접소모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 와이어 등이 A 등이 절취해 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V로 하여금 번호 불상 트럭으로 이를 싣고 가도록 한 후, 2008. 6. 21. V가 X 등에게 처분한 대가(3,012,900원) 중 135만 원을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84만 원을 A에게 재송금해줌으로써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약 83회에 걸쳐 A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용접소모품 등을 V에게 인도하고 V로 하여금 매각 대금으로 807,224,650원을 취득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A 등에게 재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21. 경부터 2010. 6. 말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 조선소 내 협력업체 'Z', 'AA' 등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교사에 따라, 2008. 6. 중순경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불상 용접와이어[제품명 : SF-71(12. 5kg)] 등 용접소모품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그 위에 에어호스 등을 덮어 위장하고 이를 운전하여 위 성동조선소 밖으로 나와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창고 창고에 위 용접소모품을 쌓아 두었다. 피고인은 2008. 6. 21. M로부터 위 절취품 처분 대가로 8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약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고 그 처분 대가로 합계 21,853,499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3. 16. 부터 2009. 10. 13. 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AB', 'AC' 등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교사에 따라, 2008. 7. 중순경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와이어 [제품명 : SF-71(12. 5kg)] 등 용접소모품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그 위에 에어호스 등을 덮어 위장하고 이를 운전하여 위 성동조선소 밖으로 나와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 창고에 위 용접소모품을 쌓아 두었다. 피고인은 2008. 7. 8. M로부터 피고인 몫을 전달받은 A으로부터 위 절취품 처분 대가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약 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고 그 처분 대가로 합계 40,375,000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6. 26. 경부터 2009. 4. 중순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AD(변경후 상호 'AE')'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교사에 따라, 2008. 7. 초순경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 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 와이어 [제품명 : SF-71(12.5kg)]등 용접소모품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그 위에 에어호스 등을 덮어 위장하고 이를 운전하여 위 성동조선소 밖으로 나와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 창고에 위 용접소모품을 쌓아 두었다. 피고인은 2008. 7. 8. M로부터 피고인 몫을 전달받은 A으로부터 위 절취품 처분 대가로 45만 원을 A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09. 4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약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고 그 처분 대가로 합계 23,900,000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4. 10.경부터 2011. 12. 8.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AG(변경 후 상호 'AH')'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 의 교사에 따라, 2009. 5. 하순경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 와이어 [제품명 : SF-71(12.5kg)] 등 용접소모품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그 위에 에어호스 등을 덮어 위장하고 이를 운 전하여 위 성동조선소 밖으로 나와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 창고에 위 용접소모품을 쌓아 두었다. 피고인은 2009. 6. 1. M로부터 위 절취품 처분 대가로 70만 원을 피고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약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고 그 처분 대가로 합계 32,530,000원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11. 13. 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AI'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교사에 따라, 2009. 10. 하순경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 와이어[제품명 : SF-71(12. 5kg)] 등 용접소모품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그 위에 에어호스 등을 덮어 위장하고 이를 운전하여 위 성동조선소 밖으로 나와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위 용접소모품을 쌓아 두었다. 피고인은 2009. 10. 26. M로부터 위 절취품 처분 대가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고 그 처분 대가로 합계 78,280,000원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8. 14. 경부터 2010. 4. 1. 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AJ'에서 공구장 보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교사에 따라, 2009. 12. 중순경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 와이어 [제품명 : SF-71(12.5kg) 등]를 위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그 위에 에어호스 등을 덮어 위장하고 이를 운전하여 위 성동조선소 밖으로 나와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위 용점소모품을 쌓아 두었다. 피고 인은 2009. 12. 16. M로부터 위 절취품 처분 대가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 와이어를 절취하고, 그 처분 대가로 합계 5,860,000원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5. 14. 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주식회사 AK'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교사에 따라, 2010. 9.경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 와이어 [제품명 : SF-71(12.5kg)] 등 용접소모품을위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그 위에 에어호스 등을 덮어 위장하고 이를 운전하여위 성동조선소 밖으로 나와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위 용접소모품을 쌓아 두었다. 피고인은 2010. 9, 18, M로부터 위 절취품 처분 대가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고 그 처분 대가로 합계 46,075,000원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4, 2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AL'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교사에 따라, 2011. 5. 하순경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와이어 [제품명 : SF-71(12.5kg)] 등 용접소모품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그 위에 에어호스 등을 덮어 위장하고 이를 운전하여 위 성동조선소 밖으로 나와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위 용접소모품을 쌓아 두었다. 피고인은 2011.6. 4. M로부터 피고인 몫을 전달받은 E로부터 위 절취품 처분 대가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고 그 처분 대가로 합계 8,160,000원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1, 피고인 J의 공동범행 AM은 2007. 8. 경부터 2012. 7. 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AN' 등 3개 협력업체에서 각 공구장으로, 피고인 1은 2005. 1.경부터 2012.11. 3.경까지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AO' 등 5개의 협력업체에서 각 공구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위 협력업체가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접 와이어 등 각종 용품의 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J은 2010.부터 거제시 일대에서 AP 화물 차량(일명 '윙바디'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였던 배달기사이다. 피고인들 및 AM은 2011. 9.경 통영시 광도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AN, AO 공구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용접봉을 모아 위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성동조선소 밖으로 빼낸 다음 이를 대불공단 지역 장물업자'인 AQ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AM은 2011. 9. 하순경 위 AO, AN의 공구실 앞에서, 피고인 J은 위 AP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구실 앞에 주차한 다음 적재함 문을 열고, 피고인 I, AM은 각 지게차를 운전하여 그곳 공구실 앞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688,000원 상당의 용접 와이어 337 롤을 위 화물차량에 싣고, 피고인 J은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성동조선소 정문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 및 AM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342,000원 (판매금액 합계 96,060,000원) 상당의 용접 와이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11. 피고인 1, 피고인 K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K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협력업체 'AR 주식회사', '주식회사 AS'에서 각 공구장으로, 피고인 1은 2005. 1.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 'AO' 등 5개의 협력업체에서 각 공구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위 협력업체가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접 와이어 등 각종 용품의 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은 2012. 6. 말경 위 AR 공구실 앞에서, 함께 위 공구실에 적재되어 있던 용접 와이어를 빼내어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2012. 7. 초순경, 2012. 8. 말경 각 피고인 K은 피고인 1을 위 공구실 앞으로 안내한 다음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1은 운전 하여 온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약 135만 원 상당의 수량 불상(3파레트 적재 분량) 용접와이어 [제품명 : SF-7112.5kg)]을 들어 AO 공구실로 각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2. 7. 17.경 위 AR, AO 각 공구실에서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세라믹, 해바라기 페이퍼를 각 빼내 AQ에게 송부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2. 7. 17. 피고인 K은 위 AR 공구실에서, 피고인 1은 위 AO 공구실에서 시가 총 합계 145만 원 상당의 각 세라믹 30 박스, 해바라기 페이퍼 2박스를 각 꺼낸 다음, 함께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성동조선소 정문 밖으로 나온 다음, 상호 불상 택배 사무실에서 대불공단 지역 '장물업자' AQ에게 택배 발송하였다. 나) 2012. 8. 16. 피고인 K은 위 AR 공구실에서, 피고인 1은 위 AO 공구실에서 시가 총 합계 188만 원 상당의 각 세라믹 35 박스, 해바라기 페이퍼 3 박스를 각 꺼낸 다음, 함께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성동조선소 정문 밖으로 나온 다음, 상호 불상 택배 사무실에서 대불공단 '장물업자' AQ에게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9. 경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소 이하 불상지에서, 배달기사를 통해 AR이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용접 와이어를 I이 근무하는 AO으로 바로 배달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은 2012. 8. 9.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배달기사에게 그가 운반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8만 원 상당의 수량 불상 (4 파레트 적재 분량) 용접 와이어를 AO 공구실로 배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I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통영시 CU에 있는 AT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와이어 등 용접소모품이 G이 절취해 온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번호 불상 트럭에 실어 AQ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 AQ으로부터 불상액의 처분대가를 받은 다음 2012. 11. 10. 그 중 300만 원을 G에게 재송금해 줌으로써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통영시 CU에 있는 AT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와이어 등 용접소모품이 G이 절취해 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번호 불상 트럭에 실어 AQ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 AQ으로부터 불상액의 처분대가를 받은 다음 2013. 1. 5. 그 중 320만 원을 G에게 재송금해 줌으로써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13. 피고인 L 피고인은 2007. 11. 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CV부 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각종 소모품 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위 성동조선소 자재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2,000원 상당의 로타리바 114개를 AM에게 건네준 다음 AM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도록 하여, 2009. 11. 14. 피고인이 관리하던 AM 명의 농협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시가 합계32,812,000원 상당의 로타리바 약 2,524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제3회, 제5회, 제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I훔친 소모품 등 야적장소 촬영)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Ⅰ, K,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H,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H, K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 [일반절도'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고액인 점을 피고인 A, B, C, D, E, G에게 각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경우 300만 원을, 피고인 C의 경우 500만 원을, 피고인 D의 경우 300만 원을, 피고인 E의 경우 2,000만 원을 피고인 G의 경우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각 공탁한 점을 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A, B, D, E, F, G, H의 경우 각 동종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규모, 피해회복 정도,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장물알선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 J에게 범행을 권유한 점, 장물업자인 AQ과 직접 거래하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력 및 금고 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J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내지 3년이 권고된다[판시 업무상횡령죄에대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고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구장의 지위에 있었던 공범인 I, AM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K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 2월이 권고된다[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절도죄에 대하여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L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 ['1억 원 미만 횡령'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인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M 피고인은 피고인 A, B, C, D, E, F, G, H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 또한 많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 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