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D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의정부시 E빌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사우나 앞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2013.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3. 12.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4.경 필리핀에 있는 세부공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인 남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필리핀화로 3천페소(한화 약 8만 원)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9. 2013. 12.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필리핀 세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처 I 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3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동두천시 K 소재 L관광호텔 인근에서 M에게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며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위 M으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위 L 관광호텔 인근에서 필로폰 5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해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15:00 경위 L 관광호텔 인근에서 M에게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건네주며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위 M으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위 L 관광호텔 인근에서 필로폰 불상량(12.55그램 이상)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해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N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N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9:30 경 동두천시 송내동 549 소재 동두천 버스터미널 인근 O 운전의 P 카니발 승합차에서 위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나, 2013.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의정부시 Q 소재 O 의 주거지 인근 O 운전의위 카니발 승합차에서 위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다. 2013. 4. 17. 11:00경 대전 대덕구 R 소재 'S' 식당 인근 도로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의정부시 E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3. 1. 초순 일자불상(위 가항 다음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위 나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3. 초순 일자불상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나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위 라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3. 3. 초순 일자불상(위 마항 다음날)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 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2013. 4. 15.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2013. 4. 17.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자. 위 아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차. 위 아항과 같은 날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공소사실 제1항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2.55그램 상당을 2013. 4. 19. 13:30경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660] 1. 2013. 7. 하순경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7. 하순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신도2차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한 T U BMW528 승용차 안에서 T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3. 8. 초순경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T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3. 9. 28.경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9. 28.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T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122 범죄사실 중 제1항(4,000,000원), 제4항(1,500,000원), 제6항(1,000,000원) 제8항(80,000원), 2014고단321 범죄사실 중 제1의가항(2,000,000원), 제1의나항(1,000,000원), 제2항의다항(560,000원(전국평균소매가 g당 800,000원 × 0.7g)}, 제3의사항(100,000원, 1회 투약분), 2014고단660 범죄사실 중 제3항(100,000원, 1회 투약분) 등 합계 10,340,000원을 추징한다. 2014고단321 범죄사실 중 제1의가 항의 필로폰은 2014고단321 범죄사실 중 제3의사항 및 2014고단660 범죄사실 중 제3항에 사용된 나머지는 몰수되었고, 2014고단660 범죄사실 중 제1, 2항은 2014고단122 범죄사실 중 제1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준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후 1년 만에 다시 수차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고, 그 구입한 양이나 투약 횟수,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권고적 양형 기준,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