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24

범죄사실 2017-355 피고인은 2017. 3. 24.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8-2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F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45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이 G, H과 공동하여 2016. 4. 23. 03:0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동교 아래 둔치에서, 피해자 I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이 현장에 도착한 후 다른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탈해서 F 의 행동을 모두 목격하지 못하였고, 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G으로부터 들었을 뿐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F1 I를 때린 사실이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그때는 증인이 같이 없었던 거에요? 아니면 계속 현장에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옆에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H I 때린 거보고, 그 이후에 계속 피고인이랑 같이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 잠깐 어디 간 사실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I가 G을소주병으로 때린) 이후에 증인이 봤던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라는 질문에 "그리고 나서 G가 피가 나니까 밝은 데로 뛰어왔거든요. 그리고 I가 소주병을 또 던졌어요. G 쪽으로. 그리고 깨진 거 들고 가는 거 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 사본 [2017고합355(병합) 사건 증거기록 제25쪽] 1.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점, 특수절도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은 2016. 9.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영천시 J에 있는 'K 무인모텔'에서, 동네 후배인 L과 있던 중 휴대폰 충전기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옛 여자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M(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B 등이 있는 가운데 위 모텔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같은 침대로 와 눕게 된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제압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에서 A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차례 'A과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가 져다 대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그곳 바닥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팬티 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제압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인 여성 청소년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보다 한 살 나이가 많은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피해자의 선배였던 점,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의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뒤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공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섣불리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그 전후 사정 등 정황적 사실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임의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시에 "피고인 A 이 N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는 전화를 하라고 하여 엄마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했더니, '택시비를 내주고 담배도 줄 테니 나와라'라고 말하여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갔다"라고만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 A 이 전화를 하라고 하여 싫다고 말하면서 계속 거절했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라고 비꼬듯이 말하여 집전화기로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 A이 오면 택시비 줄게'라고 말하여 '담배도 줄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 이 '담배 1갑이랑 택시비 달라는 소리냐'라고 말하면서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라고 하길래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시에는 "혹시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시에 "피고인 A이 전화로) 술이 있다고 했지만, 마실 생각이 없어서 안 마시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 A이) 술 마실 이야기는 안 했고, 술을 마실 생각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 A1) 술 먹자는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시에 "피고인 B이 마시라고 하여 종이컵에 가득찬 맥주를 마시고 나니 정신이 완전 나가서 토를 한 다음 침대로 가서 누웠는데, 그 옆에 피고인 A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 A 이 술에 취해 먼저 침대에 가서 누워있었고, 저는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 B이 계속 '피고인 A에게 사귀자고 말해라'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N 메신저로 '좋아한다, 사귀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이 술을 마시라고 하여 술을 마신 뒤 토를 한 다음 침대로 가서 누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시에 "피고인 B이 침대로 올라와 먼저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여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이 둘이 뭐하냐'라고 말하여 침대에서 내려와 소파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다가와 '뭐 하냐, 화장실 가자'라고 말하면서 제 팔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 B이 뽀뽀를 하고는 '당황스럽냐, 놀랐냐'라고 물었고,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웃고만 있으니까 피고인 B이 다시 뽀뽀를 했고, 이때 다른 오빠들이 침대에서 나오라고 말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피고인 B이 침대 옆에 있는 소파에 가서 눕더니 다시 저를 불러 피고인 B이 누워있는 쪽으로 가자, 피고인 B이 제손목을 끌어 눕힌 다음 뽀뽀를 했고, 다른 오빠들이 '뭐 하냐'라고 다시 말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 B이 '화장실 가서 할래?"라고 말하면서 제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B1) 침대 위에서 팔만 제 몸 위쪽에 비스듬히 올려놓았을 뿐, 제 몸을 만지거나 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침대 위에서 피고인 B) 키스를 한다거나 그런 거 있었어?"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화장실 가기 전까지 키스를 한다거나 안는다거나 스킨쉽은 없었어?"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B이 침대 위에올라와 뽀뽀를 하자,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의 몸을 밀쳤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 A과의 전화 통화 내용, 피고인 A과의 성관계와 관련해 당시 피고인 A이 누워 있던 옆에 가서 눕게 된 경위와 피고인 A 이 침대에 누워있던 것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 B과의 성관계에 관련한 피고인 B과 화장실로 가기 전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정황적 사실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의 기억력 감퇴로 인한 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 진술 내용에 따라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정황적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황에 관해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과장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이는 결국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게 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하지마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말렸음에도, 피고인 Al 괜찮다고 하면서 완력으로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갔던 것으로 보이고, 모텔 방에서도 피고인들 및 L과 함께 담배를 피고술도 마시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며 어울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L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이 먼저 침대에 가서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후 침대 가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A에게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피고인 A 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A 옆에 나란히 누웠다가 성관계를 한 점, 당시 피고인 B과 L은 같은 모텔 방안의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별다른 소리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스스로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소리를 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 과 성관계를 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다른 후배들을 통해 혼내준다는 위협을 한 후 화장실로 끌고 가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모텔 방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L이 방해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L과 피해자를 모텔 방에 남겨둔 채 피고인들은 편의점에 가서 먹을거리를 사서 다시 모텔 방으로 왔고, 그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추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L이 베개를 던지는 등으로 방해를 하여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침대를 내어 준 뒤 피고인 B이 소파로 가리고 모텔 방바닥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와 누워 있었으나 역시 피고인 A 과 L이 계속 방해를 하여 결국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과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점,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자리를 옮기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 A L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A, L 등 세 명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에 피해자는 L과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의 위협에 겁을 먹고 화장실로 끌려가서 위력으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인다. 피해자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있은 이후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을 뿐,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한다거나 집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아 그냥 자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은 성관계 이후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몸을 씻으러 갔고, 피고인 B과 L은 모텔바닥에 누워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바로 집에 가려고 했다면 충분히 모텔을 빠져나와 집에 갔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성폭력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모델 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 A 등과 같이 있으면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잠을 자려고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범행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L이 있는 모텔 방에서 최소한 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렀고, 앞서 설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한다거나 집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 갈 택시비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L에게 집에 가야 한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고 피고인 B의 범행은 오전 8~9시경에 있었고, 피해자의 집은 걸어서 약 20분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택시를 타지 않고도 충분히 집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L이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앞선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게임방에서 피고인 A 과 교제하고 있었던 선배인 0을 만났고, 0이 '내가 피고인 A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피고인 A 과 왜 성관계를 했느냐?'라고 묻자, '사귀는 사이인지 몰랐다, 그냥 좋아서 했다'라고 대답하였고, O이 '그럼 피고인 B과는 왜 성관계를 했느냐?"라고 묻자, '그냥 하자고 해서 했다'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 과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다그치며 나무라는 에게 '피고인들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내지는 적어도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서 했다. 그냥 하자고 해서 했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과 따로 연락하여 만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과 게임방에서 만나 함께 어울려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선배 언니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 때 있었던 일을 언니들에게 말해도 되냐?'라고 묻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달 반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바로 친구들을 만나 피고인들과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친구들이 모두 네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것으로 알았고, 부모님께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선배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친부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친부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가 늦어지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자신이 스스로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선배 언니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친부가 피해자의 피고인들과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친부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