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상횡령죄, 모욕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4고합285] 피고인은 2014, 12, 4, 14: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현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편의점 내에 들어와 커터 칼을 구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이 칼이 잘드냐."라고 말하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하다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의자를 들고 반항하던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빼앗은 후 편의점 구석으로 몰린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현금 18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80,000원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17, 16:00경 배달한 음식 대금 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릇을 수거하러 나간 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교회 앞에 위 오토바이를 버리고, 위 4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5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실제거주지,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4. 8. 8. 청주흥덕경찰서에 주거지와 직장 소재지를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H식당'으로 기재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4. 8. 17. 위 'H' 중화요리집에서 나와 천안, 대전 등을 돌아다니며 음식배달, 노동 등을 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9. 6.까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4, 04:00 경 천안시 서북구 J빌딩 502호에 있는 'K' 중국음식점 종업원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L이 고향에 내려간 사이에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아둔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13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4. 09:00경 세종시 M아파트 902동 1704호에 있는 'N' 중국음식점 종업원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00이1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7. 14:00경 배달한 음식 대금 18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간 후 위 음식점 인근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위 189,000원을 가지고 도망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15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의자 운전면허증) [2015+¹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사진, 1. 신상정보제출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징역 3년 ~ 7년 9월 가. 특수강도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업무상횡령죄(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절도죄(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7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월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마. 양형기준의 참조: 이 사건 각 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매우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전혀 1) 피고인은 2011.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약 13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L, 0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