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3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 16:4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밴드 ’C산악회‘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 마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화창한 봄날에 다들 잘 지내시는데 어두운 글을 올리게 돼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 E산악회 리더 F D가 C산악회 산행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강퇴된 사실을 올렸던 G A입니다.”, “이 글에 단 댓글을 문제 삼아 D는 모욕죄로 고소했고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 5월 2일 형사조정에 갔는데 D가 돈을 요구하더군요. 무죄를 확신하는 저로서는 당연히 거절했구요. H 사건 때 댓글 단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해 물의를 빚었던 I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 참. 댓글은 쓰지 마세요. E산악회 F D가 또 뭔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J에게 댓글을 함부로 달지 말라고 욕설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5.경 D가 운영하던 E산악회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인 2018. 11. 5.경 C산악회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였고, 2019. 1. 10.경 ‘C산악회에서 활동하면서 E산악회의 회원을 포섭하여 함께 산행을 한다’는 이유로 D에 의하여 E산악회 네이버 밴드에서 강제로 탈퇴 당하였다. D는 피고인을 강제 탈퇴시키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우리 산악회 회원을 C산악회 산행 뒤풀이에 초대하고 그쪽 산악회로 우리 회원들을 초대해서 함께 산행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네요 해명 바랍니다”, “그런 일 없나요? 내가 C산악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밴드에서 강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얘기라면 대화할 이유가 없을 듯. 나보고 해명을 하라구 참건방을 떠시네 당신에 대한 얘기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정신 제대로 차리구 밴드생활 하길. 오늘부로 강퇴니깐 다시는 이 동네서 얼씬거리지 마라”라는 내용의 1:1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0. C산악회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D를 지목하여, “환갑 노인네가 나잇값도 못하고 망령든 짓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불쌍한 D는 지금도 C산악회 감시하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듯. 자신의 삶에 자신 없는 불쌍한 인간의 전범이지.”, “D 입장에서 얼마나 C산악회가 부럽고 질시의 대상이면 이러겠나 싶어요. 이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열등감에 눈이 멀어 불쌍해 보인다는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산악회 밴드활동을 하다가 어리석은 리더를 만나 인연을 맺으면 이런 꼴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하 ‘피고인의 1차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C산악회의 네이버 밴드 회원 일부가 피고인의 입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는데, D는 위 게시글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위 모욕죄 사건은 경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2019. 5. 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으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였던 D와는 달리 피고인은 D에게 사과는 할 수 있으나 금전적 합의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간의 조정이 결렬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 C산악회 네이버 밴드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D가 J에게 보낸 “너 함부로 댓글 달지마라 충고한다 G놈부터 명예훼손죄로 내일 고소들어가니깐 까불지 말구 사과 댓글 달아라 니네 그놈 글쓴거에 댓글 단 년놈들 전부다 벌금 나올줄알구 너정신 제대로 차려랴 이쪼다새끼야”라는 내용의 1:1 대화 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첨부하였는데, J은 E산악회의 산악대장으로 활동하던 중 ‘C산악회에서 동시에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D로부터 E산악회에서 강제 탈퇴 당하고, 피고인의 1차 게시글에 “G님 진즉 탈퇴하시지~ 저는 C에 초대장와서 가입했는데 밤 10시 반에 환영인사 캡처한 후 바로 강퇴당했습니다~”라는 댓글을 단 사실이 있었다. D는 이외에도 J에게 “니가 공무원이냐? 개망신 한번 당해봐라 댓글 다 캡처했다 한심한 놈아”, “K 어린 놈한테 충성하고 고소당하고 벌금 받고 밴드 문 닫구 열심히 니가 어디서 산행대장질 할지 구경 좀 하자”, “양아치 새끼”라는 내용의 1:1 대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이 D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 및 이에 대한 합의 결렬 등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알리면서, D가 J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1차 게시글에 댓글을 단 다른 C산악회 회원들도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이는 C산악회 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목적은 D에 대한 비방이라기보다는 C산악회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진 갈등상황을 C산악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고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