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4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에서 5.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등의 장소에서,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E’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F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E’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6. 17:00경 피해자 H의 아들을 사칭하며 “전화기가 고장이 나 다른 전화기롤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7:52경 위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며 모바일 뱅킹을 실행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59,293,300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위 ‘E’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990,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9,29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피해자 J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아내인 B에게 “전화기가 고장이 나 수리 중인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 상품권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20:02경 위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며 모바일 뱅킹을 실행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8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20,065,000원을 다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부터 21:36경까지 위 ‘E’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L, N, O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7,840,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2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P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Q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연락하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지금 급하게 결제할게 있는데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사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결제를 할게, 인증번호를 보내면 나한테 다시 알려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41경 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P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3,271,000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8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5:46경 다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Q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9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93,2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2부 2021고단4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대화내용‧이체거래확인서 등 제출자료, 피해자 대화내용‧거래내역서 등 제출자료 1.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1. M‧G 회신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2022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7부 1. 금융기관 CCTV 사진 1. Q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 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474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경 토토환전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2021. 6.경에서야 불법적인 행위인지 의심되어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 6.경 이전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현금인출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사기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메신저피싱에 이용한 공동피고인들과 재판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메신저피싱 범행의 행태를 알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는 일도 그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토토환전이라고 하여 그대로 믿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부터 물건을 가져다줄 것을 요청하는 퀵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가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타인 명의의 카드 잔액을 조회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출금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숨겨 놓은 장소에서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포폰과 유심칩을 전달받기도 하였고, 대 포폰을 이용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연락하였으며, 전달받은 카드를 지시에 따라 폐기하기도 하였고, 전달받은 카드 중 사고 신고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는 일을 단순한 토토환전 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메시지 내용에 환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토토환전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5. 6.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아까 퀵 좀 찝찝해서 밖에 나 오니 빽차 3대 와 있길래 이동했어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