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C생)은 휴대전화 게임 채팅을 통해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D’라는 휴대전화 게임 내에 있는 채팅방에서 ‘E’라는 채팅방을 만들고 피해자가 채팅방에 들어오자 여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라인’ 앱으로 옮겨 피해자와 계속해서 채팅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자위하는 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2. 28. 18:00경 자신의 주거지였던 광주시 F, G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성기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 그러나 우리 집에 지금 오면 유포하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침대방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39,000원을 모바일 뱅킹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0원을 갈취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31. 16: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3층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30) 1. CCTV 영상 발췌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 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점, 위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던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등에 비추어 갱생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