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40 피고인은 2022. 5. 13. 19:39경 수원시 권선구 E 빌라 안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G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현금 약 1만 원을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668 피고인은 2022. 5. 7. 05:08경 대전 중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의 자동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LG 그램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215 1. 2022. 5. 1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21:19경 수원시 권선구 J,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5. 14.경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22:38경 수원시 팔달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B, Q,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각 피해자 차량 종합 상세내용,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관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 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및 행동),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22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 부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부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범행 전후 이동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CCTV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영상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피해품 산정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죄명의율 변경) 2022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입건전조사보고(K 아파트 CCTV 영상 확인-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5. 7.경부터 2022. 5. 26.경까지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노트북, 카메라,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총 3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88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 규모, 개별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망설임 없는 태도와 대담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