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2017. 7. 25.경부터 2017. 7. 28. 21:49경까지 인천 남동구 F건물 3층 사무실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약 130제곱미터의 공간에 컴퓨터 20대를 설치하고 프로젝터로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영사하여 10,000원에 게임포인트 2,000점을 지급하며 경마를 모방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제1항과 같이 C, A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과 손님을 유치할 때마다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손님을 모집하여 게임장까지 안내하고 에어컨 등 집기류를 설치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E는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A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E와 G을 직접 채용한 사람이다. 단독정범을 자처하는 A은 그곳에 이따금 모습을 내비친 것 외에는 지시나 관여의 흔적이 미흡한 편이다. A은 정작 자신의 게임기 구입내역이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연락을 취한 정황도 없다. 수사에 임한 A의 태도에서는 모순되거나 쉽게 탄로날 진술을 불사하면서 연인관계의 피고인을 감싸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편, 게임장 직원으로 상주한 G은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전과가 있으니 A이 사장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수사기관에 실토하였다.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주도한 면면과 함께 특히 피고인이 게임장에 손님을 영입한 대가 문제로 E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은 그 경위와 묘사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E의 검찰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이 차용폰으로 게임장 관련자들과 활발하게 통화한 내역도 G의 제보에 부합하거나 공동정범의 징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도 게임장에 현존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판시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2월] 기본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2유형) > 감경영역 [4월 - 10월] 제2범죄 : 무허가 영업(제2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감경인자 : 가담에 참작할 사유(영업기간) - 일반가중(감경)인자 : 단속 후 증거 은폐 / 초범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에게 독자적인 범행의지는 크지 않다고 본다. 적발되기까지 4일의 영업기간에 머무른 초범에 대하여 가중인자에 치우친 구금은 죄질과 범정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편으로 저성장을 걷는 지역사회에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음성적인 사행산업이 다시 확산되고, 원래는 범법 성향이나 습벽이 두드러지지 않던 사람들이 불법 게임장의 유혹에 쏠리는 원인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C[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2월] 기본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제2범죄 : 무허가 영업(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 특별가중(감경)인자 : 주도적 역할 / 가담에 참작할 사유(영업기간) - 일반가중인자 : 단속 후 증거 은폐 [양형사유와 정상] 집행유예의 선처에 자숙하기는커녕, 우범자들과 은밀하게 담합하거나 법적대적 성행의 추구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기적으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전과 없는 연인을 단독정범으로 둔갑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판에 이르러서도 반성의 빛이나 개전의 정이 미약하므로, 미온적인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범 억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불과 4일에 그쳤다. 개업단계에서 거둔 수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A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독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응보와 예방에 치우쳐 피고인을 장기 구금할 경우 일정한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그에게 의지하는 부양가족의 삶이 붕괴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범죄의 학습이나 악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종 집행유예 관계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아직 없는 점, 악화된 건강상태도 형기를 정함에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종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가담 정도, 번의 자백, 초범의 양호한 성행을 헤아려 방조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