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6: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아라뱃길 물류단지 내 교차로에서 자전거도로표시 공사에 사용된 라바콘 수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청운교 방면에서 관리부두 방면으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라바콘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당시 화물차량 후방에서 라바콘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추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질병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조사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전화통화, 피해자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충격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18: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가 관리하고 있는 경상북도 E 건물 안 창고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 곳에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멀티탭 전선 4개, 시가 불상의 전동공구 3세트 등을 창고 밖으로 꺼낸 후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행위를 하던 중 순찰을 돌고 있던 위 피해자 D(70세)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를 누르자 위 자전거의 바구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꺼 내어 와 위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창고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및 3차례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2층 방에서, 봉사활동 뒤풀이 후 술에 만취하여 방에 들어와 잠을 자는 피해자 D(남, 20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잠을 자는지 물어보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가 놓인 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성의 피고인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로 2017. 8. 25.경 영월군수로부터 도로 부지를 목적으로 강원 영월군 C, D, E, F 및 G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목적으로 H, I, J, K 및 L에 대하여 각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강원 영월군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내 합계 19,410㎡의 농지와 산지에서 영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 확장부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위 T, U, V, W, X, Y, Z 내 합계 9,170² 산지에서 영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성토 및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확장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 등 입목(시가 약 4,363,174원)을 벌채하여 5,000㎡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입목피해 산정근거 1. 수사보고(불법 토지형질변경 관련 필지 수 및 면적 재확인 관련, 본건 피의자 개발행위허가 받은 필지 확인 관련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및 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전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의 부지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없이 형질변경, 산지전용, 입목벌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훼손된 산지 등의 면적과 입목의 수량이적지 않다. 특히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판 계속 중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영월군으로부터 복구준공까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아산시 B에 있는 무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C로부터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275,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써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8. 9. 부터 2016. 10. 21. 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2,880,000원과 2016년 10월 임금 1,980,000원, 합계 4,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4명의 임금 45,055,000원을 지급기일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C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진정대리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내사보고, 범죄인지보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2권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금품 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J(이하 'J'이라 한다)은 K(주) 명의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286,0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6.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평당 500,000원씩 총 275,000,000원을 제시하여 C이 위 금액에 동의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다. 계약서는 계약 성립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위 시점에 피고인과 C 사이의 구두 계약은 성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약 4개월간 근로자를 투입하고 자신도 노무를 제공하며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E를 2016. 6.경부터 2016. 11. 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반장으로 일하게 하였고, L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목공팀장 F과 그의 목공팀 근로자 12~15명 정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F은 L부장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F에게 H 현장소장과 E 반장을 소개해주었으며, H 현장소장과 E 반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고 한다.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주 1~2회 보았으나 C에 대하여는 'C사장이 왔다'는 등의 말만 들었을 뿐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다. 피고인은 작업 인원을 관리하고, 출력일보를 현장소장 H에게 전달하여 원청인 J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H과 작업 협의 등을 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장소장 1) 역할을 하였고, 현장소장의 업무에는 노무자 관리 업무가 포함된다. 현장소장이 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소장도 일당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C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으니 손을 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또는 2016. 11. 초경 C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빠져라'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은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C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약 4개월 동안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C과 사이의 계약을 해제, 해지, 무효 또는 취소(명칭 불문)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위 사용자 지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2016. 7.경부터 2016. 10. 경까지이 1)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의미하고, 원청인 J의 현장소장과는 다르다. 고 이는 피고인이 재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기간 발생한 임금이다. E는 2016. 11. 14.경 퇴사하였는데, 위 나항의 사정과 피고인이 2016. 11.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E에 대하여 위 기간까지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J 노무비를 매월 직불 처리해주었다거나 J 측이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액, 근로자 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인천 부평구 B(2013. 8. 경 부천시 C으로 이전)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인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6.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26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760,7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케이엘컴퍼니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0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경 부천세무서에 D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60,259,9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209,760,78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천세무서에 D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케이엘컴퍼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117,3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매출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경합범 관련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 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낮추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당해 사업체를 폐업한 점,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치과의사의 자격 없이 2013. 10. 경 서울 은평구 H 201호를 임대하여 각종 치과 의료장비를 갖춘 후, 치과 의사들을 고용하여 I치과의원'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며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의사인 G에게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G을 고용하고, G은 2013. 11. 1. 'I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4. 11. 15. 경까지 '치과의원'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I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와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I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치과의사 G이 그만두자, 치과의사인 K에게 월 35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 명의를 대여받아 2014. 12. 5. 은평구청에 K 명의로 I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 치과의사인 J에게 월 1,000만원상당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J를 고용하고, J는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치과의원'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I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3. 15.경 위 'I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위 J가 그만두자, 2016. 7.경 피고인 B에게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고, 피고인B는 2016. 8. 1.경 은평구청에 'L치과의원' 상호로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6. 9. 23.경까지 'L치과의원'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인 'L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피고인 A)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및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 K 명의로 'I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G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고용한 의사인 G, J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각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총 85,835,60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총 85,835,60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I치과 요양급여비용 회신자료 첨부) 1. 의료기관 수사 관련 자료 송부, I치과 개설, 폐업 신고 관련,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등, 의료기관 개설 신고처리(I치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원을 폐업한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2017고단10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8.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분~2016. 8. 임금 합계 18,555,320원, 퇴직금 4,101,320원을 비롯하여,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91,054,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1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부터 2016. 2. 29. 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년 1월, 2월 각 임금 2,450,000원 등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체불임금 관련자료,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2017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연봉계약서, 각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장기간 체불한 나머지 체불금품 합계액이 약 9,600만 원에 달하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운영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체당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영 상황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동종 전력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 회사에 관한 인수,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장차 주식양도대금으로써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19: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건설기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대리에 있는 율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 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에 있는 율대사거리 편도3차로를 마산시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침실, 샤워시설을 구비하고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19: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1,25, 02:15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소재 씨사이드 모텔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포리 소재 양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실), 수사보고(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확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8:1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점내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5건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게임장'의 환전상, E은 위 게임장 운영자, F, G은 위게임장의 관리부장, H, I, J,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F, G, E, H, I, J,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5. 12. 28. 경 E 명의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7. 경 목포시청에서 E 명의로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와 'NEW 캡틴후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F, G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H, 성명불상자는 위 기간 동안, I는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J은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슈퍼드래곤'과 'NEW 캡틴후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전남청 L 직원 경장 M과 통화내용 등),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G 등과 공모하여 약 70일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고,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 E에서 한국 방송프로그램 비디오 판매·대여점인 'F(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8. 경 서울 중구 H에서 'I'를 운영하는 J(2010. 12. 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한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일본 내 한인체류자들로부터 엔화를 매수하여 엔화를 모집하고, J은 엔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을 하면서 은행우대환율 및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외화를 환전하여 환율에 의한 차익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0.7%)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3.경 위 'F' 비디오 가게에서 일본 내 한인 체류자인 K으로부터 엔화를 송금받은 후 위 K이 지정하는 계좌번호, 이름, 송금받은 엔화 금액 등을 적어 J에게 송부하고, J은 이를 환치기 계좌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및 자신 명의의신한은행 계좌 (M)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위 K이 지정한 계좌에 5,421,400원을 송금하고, 김포공항 등지에서 엔화운반책인 보따리상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된 엔화를 전달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여 정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11.경부터 2009. 8. 10.경까지 사이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R),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T)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27회에 걸쳐 15,283,010,945원 상당을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등록없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송금의뢰서 사본, 일일시재일보, 결산보고서, F 회사 안내서 사본, 개인별 출국현황(A) 1. 판결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환전업무를 행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본에서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0:0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813-9 청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3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으로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초 호흡측정수치는 0.196%로 혈액측정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