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7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9. 10. 초순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 사이트 ‘D’에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C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0. 5.경 범행 피고인과 C는 2019. 10. 5. 16:0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C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 실장으로 소개한 다음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직장 관련 서류를 만들고 신용등급을 만들어 신용 대출을 하여 주겠다. 대출 수수료, 부대비용으로 3,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대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과 C는 2019. 10. 8. 17: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출 여부를 물어보니 신용등급이 낮아 부결되었다. 서류를 더 만들어야 대출이 되는데, 추가 비용 및 수수료 6,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대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 피고인 A은 2019. 10. 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자력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연락하여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E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10. 1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OO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E을 자동차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소개한 다음 E과 함께 ‘자동차 대출을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 서류 비용이나 신용등급 조정비 등 대출 수수료로 2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안산시(이하 생략) 소재 F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E, G 피고인 A, E은 2019. 10. 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연락하여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입 자동차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G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G은 2019. 10. 11.경 안산시(이하 생략)에 있는 성포예술공원에서 피고인 A, E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G을 수입 자동차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소개한 다음 G과 함께 피해자에게 ‘국산 차량보다 외제 차량 구입 서류를 만들면 1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비용이나 대출 수수료를 달라.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되니 전부 찾아서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G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G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44,900,000원을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안산시(이하 생략) 소재 I 월피동지점 앞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명목으로 21,120,430원을 E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20,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보완수사) 1. I 예금거래내역서, J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I 무통장 입금증, J 이체확인증 1. H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 14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공증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 없으나 시세조종행위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기는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함.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속여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나중에는 G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 피해 정도가 중함.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보다 많은 금액인 3,8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