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2. 20:00경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인 B, F과 술 등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상해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B은 “정신병자 같은 년아. 평생 식당이나 해 처먹고 살아라. 딸년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은 계산대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신고해라 씨발년아. 담배 못 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냐. 벌금내면 되지 않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미친 새끼 아니야, 왜 가게를 발로 차고 그래.”라며 피고인에 다가와 항의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고인 A에게로 다가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바 없고, 의도적으로 가슴을 밀친 것도 아니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미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식당을 방문했던 다른 손님들인 G, H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굳이 다른 부위가 아니라 가슴을 밀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한편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B, F은 피고인이 계산하는 사이 신발을 신고 나가려던 참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을 명확히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어디 가슴을 만져”라고 곧바로 소리쳤고, 이를 식당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한 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다. 한편, 당시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당시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전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뻗고, 그 즉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은 사실, 피해자 또한 I가 현장에 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린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I는 각각 단순 폭행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I와 같이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분쟁의 발발 경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동 방식과 이후 피고인 B의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