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3:17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 새벼리사거리를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청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청수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019,1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최종 전과가 2008년 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4:00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교대역 방면의 10-1칸 전동차 안에서, 그곳 장애인 좌석 기둥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은 기둥을 잡고 왼손은 벽면을 짚어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몸으로 막은 다음, 갑자기 몸을 휘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 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내용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5. 06:23경 하남시 소재 서하남IC에서부터 남양주시 다산동 757 남양주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5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구회사 팀장이다.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사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개인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피고인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19.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사건 수사가 끝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2. 19. 13:5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9. 14:4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 옆 골목에서 이를 위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가구업체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가구납품대금인 줄 알고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인 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특이성·비상식성, 인출한 현금의 전달 경위 및 형태, 특히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동거중인 여자친구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이 1,600만 원으로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26. 확정되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9:39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무주군 무주로 1762 무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중동교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3,6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F K3 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캡쳐) 1.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05경 제주시 B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된 D(여, 50세)의 보호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던 중, 근무 중이던 경위 E으로부터 유치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관계가 없다고 대답하여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런 짭새 새끼들아, 공권력이 뭐냐. 개새끼들, 내가 기자다. 제주도에 A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집어 넣을 테면 빨리 집어 처넣어, 못해도 병신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쓰고 있던 모자와 상의를 벗어 그곳에 있는 의자를 향해 던지며 계속해서 "나 집어넣어. 이런 짭새 새끼들. 나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못가. 정의고 지랄이고, 떠들지 마. 씨불알 짭새들아 집어넣어. 절대 집에 못가."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6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자신이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벌금을 50만원이나 부과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행한 위 언행은 민주적 소양을 쌓은 시민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캡쳐 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 공사현장에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수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6. 12. 19.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C, D, E의 2016. 12. 임금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2018. 5. 18.자 고소취하서, 2018. 11. 17.자 합의서, 2018. 12. 11.자 통화보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7:3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매장 테라스에서, 그곳 근무 직원이 테라스에 앉아 있던 친구를 커피숍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화를 내며, 커피숍 외부 테라스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조명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피해액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 중 폭력 습벽이 발현된 범행으로서 앞서 본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재범 우려가 매우 높은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이 프로필 촬영 등을 위하여 위 사진관을 대여한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액션카메라를 탈의실에 설치하여 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사진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사진관을 대여하여 세미누드 촬영을 하려 하자, 탈의실에 액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팬티를 벗고 망사스타킹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9:00경 위 사진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액션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카메라 작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 운영의 사진관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촬영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2. 6.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35조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인터넷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량한 사정으로, 공판 중 피해 변상하였으며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제도의 취지를 준용하여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위 판시 전력 (60여회, 피해 합계 300만원 가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 사정으로,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군 북삼읍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9세)을 불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카니발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B'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거래소인데, 계좌를 대여해주면 9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강원 원주시 단구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C과 C정육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위 C과 정육점에서 업소 외부 간판에 'D'라고 표시하고, 정육코너에는 D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만을 게시한 뒤 D가 아닌 타 지역산 한우 8,299.60kg, 491,974,872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쇠고기의 원산지를 D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43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1:05경 광주 서구 쌍학로 12-1 쌍학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탑승하여 운행 중인 E 112 순찰차를 가로막고 "집이 F이니 태워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C가 순찰차에서 내려 "B지구대 경위 C입니다. 집이 F이고 바로 옆 근처이니 들어가시라"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순찰차를 가로막아 C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받고, 위 D가 순찰차를 갓길에 주차 후 현장에 다가가자 위 C, D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11:41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장축 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차로에서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전과는 최근의 것이 약 10년 전의 것으로 모두 오래전의 것이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3: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택시(E)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F(48세)에게 "너는 뭐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아산시에 있는 재단법인 B 문화예술팀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0:00경 아산시 C에 있는 B 문화예술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총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 소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2. 말 기준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합계 33억 4,700여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5. 2.경 회생절차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2015. 3. 3.경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그 무렵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횡단보도등 88개를 공급해 주면 결제는 납품 후 3주 안에 바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시가 25,520,000원 상당의 횡단보도등 88개를 공급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2. 17.경에는 재차 위 F에게 전화하여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가로등 90개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시가 44,550,000원 상당의 가로등 9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의 법인회생 절차 관련 사건 진행 내용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편취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세무서의 채권압류 통지문 1. 회생 절차 관련 이의통지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계약금 합계 1,552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생절차에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3:55경 평택시 동삭동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로 321에 있는 모산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0: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주공아파트 112동 화단 앞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대화를 시도하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려 화단 울타리에 피해자의 등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1.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호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 잠겨 있지 않은 D호의 현관문을 연다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E, 61세)에게 위 식칼을 겨누며 "조용히 안 해,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14: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D호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제1항 기재 식칼을 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 D호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CF, 여, 32세)가 문을 열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조용히 안 하면 다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엄중한 처벌보다는 적정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이웃 주민을 칼로 위협하여 G병원에 응급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6.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밖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밖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 1장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