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원 원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서 강원 원주시 D 등지에 있는 E조합 단관지점 신축공사·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구조물인 지상 1층 내지 지상 3층과 옥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실에 안전난간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9. 14:03경 위 계단실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위 계단실 벽체에 바탕정리 작업(putty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단실에서 약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9. 06:22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고당일 현장 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령군 C에 본점을 두고 조경 식재 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7. 9. 11. 설립된 법인으로, 의령군 부림면사무소로부터 '의령군 D 인근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E등)'(이하 이 사건 공사)을 공사금액 6,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7. 15.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는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6. 08:07경 의령군 D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즉,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물체의 낙하·충격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화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40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 벌목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54세)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벌목하려는 느티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40c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름의 4분의 1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지 않은 채 엔진 톱을 이용하여 한 번에 벌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벌목된 나무가 쓰러지며 피해자를 넘어트려 머리부위가 바닥에 있던 돌계단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21경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근로계약서(F) 1. 내사보고(E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피고인 B 주식회사: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만 해당)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더워서 착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벌목시 수구를 만들지도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을 주도하여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0: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66세)으로 하여금 건물 동측면에 설치된 강관 비계 2단 작업발판의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상부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비계해체 작업 중 약 1.8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 11:02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도급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 및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정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청주시 흥덕구 F 창고 신축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공사금액 94,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다. 2. 피고인 A, B,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D은 2017. 11. 7.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C형강을 인양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G(50세)은 철근을 직각으로 구부린 고리를 C형강 구멍에 연결하여 크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C형강이 낙하할 위험이 있었다. 라서 C의 안전보건 책임자인 피고인 B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D은 크레인을 직접 조작하는 운전기사로, 크레인으로 작업을 할 경우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고,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 A은 C형강 인양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주변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해야함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여, C형강을 걸은 고리 한 쪽이 빠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고, 2017. 11. 10. 12:55경 뇌탈출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C 공장의 안전업무 총괄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위 공장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11. 15. 05:16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K이 원료투입호퍼에 목재 등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운전 중인 원료투입호퍼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평상시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거나, 운전 중인 원료투입호퍼 위로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05:16경 운전 중인 위 원료투입호퍼의 컨베이어벨트에 피해자 위 K(29세)이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원료투입호퍼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설치된 가이드롤러 등에 머리 부위가 끼어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A 건널다리 등 미설치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기타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파쇄기 칩이송 컨베이어 구동 체인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1. 관리감독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사용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도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47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해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1. 21.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D은 2020. 3. 23. 10:34경 동해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가 관리하는 피부관리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G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저 씹팔년을 죽이고 가야 하는데 문을 못 여네, 파묻을까 이 썅년이 썅년에 간나가'는 취지로 말하고,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문 열 동안 계속 서 있으니까, 니네 오늘 장사도 지랄이고 안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 카지노 입장권을 받기 위해 폐장 시간부터 혼자 대기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속칭 '탄'(패가 순서대로 나오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된 카드 묶음)을 이용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5. 04: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C 카지노 입장권 매표소에서 카지노 입장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우나는 6시에 문을 여니, 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소주나 한 잔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F 소재 G 식당으로 이동하고, 이어 성명불상자는 H과 함께 위 식당 입구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여 식사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도 I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와 우연히 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여 총 6명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펜션을 잡아놓았으니 가서 고스톱이나 치자'며 정상적인 도박을 할 것처럼 말하고 미리 예약한 강원 정선군 J펜션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H, I,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 지하 K실에 들어간 후 테이블에 모포를 깔고, H, I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 주거나 돈을 인출해 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카드를 사용하여 각자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나쁜 카드 1장을 버리고 남은 카드 3장 중 1장을 오픈하고, 추가로 각자 1장씩 순서대로 총 4장을 더 받으면서 1장을 받을 때마다 계속 베팅과 레이스를 하여 최종적으로 총 7장의 카드 중 짝이 맞는 폐어, 같은 무늬, 연속된 숫자 등 더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 7장의 포커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피해자와 2019. 3. 5. 05:1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위 펜션 지하 K실에서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듯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한 눈을 파는 사이 위 성명불상자가 게임 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놓은 '탄'으로 교체함으로써 게임 초기에 피해자가 유리한 패를 가지도록 하여 고액의 베팅을 유도한 후 결국 피해자가 게임에서 패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도박을 가장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약 4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카드 사진, 압수물 사진, 각 A의 통화내역 캡처사진, 사진(탄 카드), 사진(잘린 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술 및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기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리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속칭 '탄'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나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경 서울 강남구 B 다세대주택 건물 옥상에서, ㈜C로부터 '태양광패널 설치공사' 중 일부인 옥상 난간 철거, 철재구조물 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6세)으로 하여금 높이가 4m인 철재구조물에 올라가 이동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 발판 설치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11. 14:05경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B에서 ㈜C가 도급받은 '태양광패널 설치공사' 중 일부인 옥상 난간 철거, 앵글 및 철재구조물 설치, 옥탑방 인테리어 공사를 약 9,800만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 검토 및 추가 범죄 인지 검토) 및 법령, 수사보고(사업주로서 피의자의 주의의무 내용) 및 법령,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법령상의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NY125D 오토바이(배기량: 124.6cc)의(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8: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를 지나간 후 이어지는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오토바이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그녀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6. 23. 14:55경(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후송된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 마스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 걸쳐 위 NY125D 오토바이(배기량: 124.6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처) 사진, 여권사본·운전면허증사본·차적조회서·의무보험가입조회서, 사고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관련 등)·현장사진·현장약도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것이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사고 전 피고인이 진행해오고 있는 방향을 등지고 갑자기 뛰면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21쪽 참조)을 참작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 운전인 점을 고려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벌금 300,000원 병과 가. 판시 교통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도로의 2차로에 서있었고, 피고인이 사고지점에 다다르기 전에 피해자의 이러한 위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감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것이 판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서(증거기록 제97쪽 참조)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1. 1. 15. 첨부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증거기록 제93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자금대출'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5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일당 10만 원과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금 수거책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805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액보다 많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일명 'D', 2020.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중]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등에서 알게 된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으로 F 자료에 포함된 'G(가명, 13세)의 성착취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건을 인터넷 저장소 E 계정(H)에 복제·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분리 접수 및 원기록<I> 사본 기록 별권 첨부, 범죄인지(A) 사본 1. 내사보고(본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클라우드 계정 가입자 총 720명 특정) 1. 내사보고(본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자 J 총 14명 특정)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전과관계에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00:24경 충북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0. 15:4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설악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해대로 3507에 있는 강현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5: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07에 있는 강현면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