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3:25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C아파크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동종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3:35경 인천 미추홀구 B,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폭행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지구대 내부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시비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넌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인중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4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17:10경부터 같은 날 18:08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기둥 서방이 누구냐? 씨팔년아, 후포에 니 남편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데 뒤엎는다. 칼 가지고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다방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22:3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 1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신한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은 2022. 5. 2. ‘피해자에 대한 2021. 7. 27.경 모욕 범행’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의정부 지방법원 2022고약4),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이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02:20경 시흥 월곶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소래포구사거리방면에서 소래포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까지만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에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미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수사단계에서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21. 8. 23.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한 C의 2019. 11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600,000원, 퇴직금 3,600,000원 등 금품 합계 1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견서, 고소장,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 (임금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7. 22:19경 오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문 열어라“, ”씨발 새끼들다 신고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노래연습장 6번방의 문을 함부로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4. 7. 22:21경 위 D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여 이동하는 중인 오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남, 35세)의 배 부 위를 무릎으로 2회 때리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7. 22:23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타기 직전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기를 기다리고 있던 오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G(남, 29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연이어 방해하였고, 그 직전에는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2: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였다. 위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19. 14: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19. 17:0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에서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진료비 19,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9. 17:33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촌두부, 게맛살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H(남, 43세)에게 위 제1항에서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54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9. 17:38경 부산 연제구 I, J에서 진상미, 고기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에게 위 제1항에서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72,52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20. 11:34경 부산 연제구 I, J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제1항에서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10,96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통화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2022고단798 피고인은 ‘R’ 등 SNS에 명품브랜드 의류나 신발 디자인을 본떠서 만든 가짜 제품(일명 ‘레플리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5. 23:29경 불상의 장소에서 R 'S' 계정에 “메종키츠네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18,000원을 입금하면 가디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가디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디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34 피고인은 202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R ‘U’ 계정에 “니트(상표: ami, 색상: 검정색)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73,000원을 입금하면 니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니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 20:4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W, X, O, B, Y, Z, AA, E, AB, AC, AD, AE, AF, F, AG, L, AH, AI, G, Q, D, AJ, AK, H, M, N, AL, AM, AN,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R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자료, 각 T은행 회신 자료, 출금내역, 각 R DM 대화자료, 대화내역 사진, 각 R 대화자료, 각 기업은행 회 신자료, R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이체확인증, 금융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R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1부 2022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R 대화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I, J, K,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K, C, W, X, AA, I,M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모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22:3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후단경합범인 점, 동종 전과 있으나 약 18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17.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SNS인 페이스북에서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문의를 하자 “법인 대출 명목으로 6개월간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자신들이 사용하면서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이후 일자불상경 부평역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법인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법인도장을 수령한 뒤 이를 가지고 2020. 2. 20.경 북전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주)B’ 사업자를 개설한 뒤, 사업자 등록서류를 토대로 2020. 3. 3.경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OTP, 법인 서류와 법인도장을 일자불상경 부평역사 내부 화장실 부근에 비닐봉투를 넣어 놓는 방법으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2020. 3. 3.경 C은행 금암동 지점에 방문하여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면서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는 답변을 함으로써 위계로서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송금한 피혐의자의 계좌특정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순번 22번), 내사보고서(자료첨부)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24부터 05:12 사이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매트리스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카디건을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쓰다듬다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연이어 잡아 벗기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움직이다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5~6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메시지 제출), 휴대폰 메시지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물 첨부), 임의제출,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던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점, 당시 오피스텔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 다른 지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과감하게 저지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앞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 오는 불상의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등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각 진단서 사본(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1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직장에 반납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면책금을 납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2022고단96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지에서, ‘F’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게임 계정을 180만 원에 구입하겠다. 먼저 1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정을 이용하다가 2021. 5. 1.경 나머지 150만 원, 2021. 5. 20.경 잔금 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미리 게임계정을 쓰게 해달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나머지 잔금 17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H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5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게시한 J 서버 계정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계정 정보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계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계정 정보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3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M, N, O, P, Q, R, S, T, U, V, D, W, X, Y, Z, AA, AB, AC, AD, AE)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E,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이 변제한 70,000원을 제외한 일부에 관하여)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오늘날 보편화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8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N, O, Q, R, S, V, W, Z, AC, G, P, L에게 피해금액(다만 피해자 M에게는 피해금액 100,000원 중 일부인 7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이 부천시 소재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던 시절 목회자와 신도로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연락을 하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1. 18: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현관을 통하여 아파트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1. 18:3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1층 통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같은 날 18:50경 남양주시 E아파트 F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켜두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수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알아내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이 피고인의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및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한쪽 팔을 들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2014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만 8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00:00경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이천터미널 일대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신원교차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8.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나머지 동종 전과는 모두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