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03 1. 피고인은 2017. 8. 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0.경 인천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7. 8. 25. 고소인이 묵고 있는 모텔방 안에 신발을 신고 무단으로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묵고 있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 2명 1) 모두 당일 이건 현장에 왔던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교도관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10, 19. 인천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2017. 8. 25.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E모텔 206호에 모텔 업주인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 제 방에 들어와서 나에게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당시 문 밖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모텔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아버지는 원래 성질이 그렇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하였으니, 피해자를 협박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2017. 12. 20.경 및 2018. 3. 14.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담 1) 큰 아들은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데, 2명 모두 사건 당일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밤까지 야근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온 사실이 없음 당 검사에게 "2017. 8. 25, 19:00 경 피해자는, 내가 묵고 있는 모텔방에 신발을 신고 무단으로 들어와서는 '야 이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까불지마라, 내가 광주에서 뭐하는 사람인데,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협박 등을 하였으니 피해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¹201813174₁ 2.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사건으로 2017. 9. 1.부터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에 있고, 2018. 2. 9. 08:00경 인천 남구 인천구치소 F에서 아침 인원점검이 실시됨에도 벽면을 바라보고 돌아서 있어 바른 자세로 점검을 받으라는 교감 G의 요청을 받자 갑자기 "씨발, 뭐 하는 거야, 병신같이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무슨 점검이야 씨발놈아씹새끼야, 개새끼, 씨발놈아!"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아침 인원점검이 지연되게 하고, 다시 기동순찰팀과 함께 팀사무실로 이동한 후에도 그곳에서 "개새끼, 씹새끼!"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벽면을 들이받고 "출소하면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기동순찰팀 직원들을 협박하여 인천구치소 교도관들의 아침 인원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4, 17:10경 인천구치소 H에서, 교사 I으로부터 저녁식사 전에 복용할 약을 지급받자 1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물통에 의한 자해나 폭행을 우려한 이 물통이 아닌 밥그릇에 물을 따라주겠다고 하자, I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왜 물통에 물을 따라 줘야지!"라고 소리치고, 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겠다."라며 밥그릇에 충분한 양의 물을 따라 건네주자 갑자기 I에게 밥그릇에 담긴 물을 끼얹으며 "씨발, 좆 같네, 내가 나가면 가만히 둘 것 같아?"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폭행, 협박하여 인천구치소 교도관의 수용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3174 1. 증인 J, K, G, I 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1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실한 고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은 사건 당일 신고내역이나 스스로의 주취 행적 및 기억의 보존과 어긋남은 물론, 고소사실에 등장하는 피무고자 아들의 알리바이 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함부로 모텔방에 들어왔다는 시간대에 관하여 자신의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그날 저녁 주취 난동을 일으킨 동기나 경위를 참작받을 요량으로 112 신고 이전의 낮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1권 78쪽), 정작 고소진술에 이르러서는 112신고 경찰관들이 철수한 저녁 7시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권 12쪽, 1권 102) 최소한의 신빙성을 담보할 일관성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판시 2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여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릇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용지시에 따르지 않고 교도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거나 위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함으로써 정시의 인원점검 절차가 현저히 지체되고 기동순찰팀이 출동할 정도로 수용시설에 동요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충족하는 협박으로 볼 것이지, 결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수준에 그쳤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수용자들 진술은 물론, 교도행정을 위축시키거나 교도관들을 긴장케 하는 피고인의 성향 및 규율 위반 전력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3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러 물을 뿌린 것은 아니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식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얼굴을 가까이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의 얼굴을 향해 밥그릇의 물을 끼얹은 행위로부터 폭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합의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차 앙심을 품고 옥중에서 무고를 기획하는 행위에서는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폐쇄된 수용환경에서 피고인이 거듭하여 저지르는 악행 역시 통상적인 수형자와 달리 교화의 진행이 더디거나 시민사회의 공존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피고인의 누적된 전력이나 수사에 임한 태도를 고려해 보아도 그러하다. 이 사건 범죄는 직무에 임하는 교도관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악풍이 전염되어 전체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별건 업무방해죄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범행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동시에 기소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표출된 반사회적 악성의 크기에 대비하여 교정의 정도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충분한 참회나 심성의 순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