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한의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2:00경 위 C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일어나 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나를 안아봐라, 아래 부위에 밀착시켜 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는 피해자에게 "뽀뽀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카톡 캡처 사진 제출(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13, 14] 1. 피고인이 사건발생 후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1. 녹취록(CD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아청추행사건 판결문 등 침부(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일어나 보라", "뽀뽀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가볍게 안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료예약을 하면서 저와 언니에게 휴일인 8. 15. 아침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진료 당시 다른 직원들 없이 피고인 혼자 있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언니에게 본인과 뽀뽀를 할 수 있겠느냐, 안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 언니가 싫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자기의 사회적 위치나, 자기가 의사인데 그런 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서 화를 내서 저는 무서워서 그냥 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되게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 자기랑 섹스할 수 있겠냐고…", "제가 좌뇌는 깨어 있고 우뇌는 죽어 있어서 공부가 잘 안된대요. 그래서 성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뇌를 깨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저랑 언니를 실제로 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상담을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약을 받으려고 진료실에서 나와서 밖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는 따로 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기가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대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 왕따 당했던 일을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면서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하고, '저한테 뽀뽀할 수 있겠어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골반을 잡고 끌어당겨서 입에 뽀뽀를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뽀뽀를 하더니 피고인이 씩 웃고 앉아서 이야기하다 나왔습니다", "진료실을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전화번호랑 이름까지 쓰라고 해서 썼는데, 이름을 작게 썼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에는 이름을 크게 써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당시 범행 현장의 분위기와 피고인이 범행을 한 방법이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했던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그 발언이 어떻게 추행행위로 이어진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름을 작게 썼다고 피고인이 뭐라고 했다'는 등 추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당시 피해자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사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당시 휴일이어서 직원들 없이 피고인 혼자 진료를 하였다는 사실, 처음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를 함께 진료하였고 당시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피해자의 언니가 동조하지 않자 피고인이 역정을 낸 사실, 나중에는 피해자만을 따로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왕따 당했던 사실 등을 듣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해자를 허그 식으로 안고 어깨를 토닥토닥해주었고, 피해자에게 '우리 벌써 한번 한 사이 같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함께 진료를 받은 피해자의 언니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오후 1시 20분경 피해자에게 'D양 카톡인가요? 우뇌의 힘을 되찾을 때까지 파이팅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형식적으로 답변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1:1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2018. 8. 19. 오후 12시 20분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근데 상호작용 즉 텔레파시가 터져서 나는 D양 앓이하는 중 가슴콩콩'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메시지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나, 대화의 맥락이나 문언상 위 메시지가 도저히 농담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대, 달리 위 메시지를 농담으로 해석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 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애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따지러 온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살려주십시오. 진짜",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어떻게 변명할 게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 잘못하면 진짜 끝납니다. 진짜 살려 주십시오"라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부모들의 흥분을 가라앉혀 피해자 부모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일 뿐, 위 발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부모들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항의하였던 점(피해자 부모들은 피고인에게 "사랑앓이 한다매, 피해자보고?", "아니긴 뭘 아니야, 끌어안아 보라고, 안경 벗고 뽀뽀하라고 그랬다며?", "'기를 받으세요'하면서 뽀뽀하랬다며?"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들과의 대화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해당 행동이 어떠한 점에서 위로나 치료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 잘못하면 진짜 끝납니다. 진짜 살려 주십시오"와 같이 자신의 행동이 가중처벌을 당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들이 대화한 시간은 30분이 넘고, 피해자 부모들이 대화 중간에 먼저 진료실의 문을 닫아 다른 환자들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이고 그 발언도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발언이 형식적인 발언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소란을 피우며 진료를 방해하는 피해자 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 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한 약속과 달리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자, 2018. 8. 2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도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2018. 8. 15.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동물이 노래하는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안녕하세요오 오늘 감사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답변한 점,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양은 부드러운 입술에 묻어나는 여유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서 ('최고'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엄지손가락만 편 손 모양의 이모티콘 첨부)" 등 성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증 제3호)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환자들은 이를 수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 외에도 다른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대기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치료행위로써 수용되는 정도의 성적인 언동을 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추행행위를 하였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변한 이유에 대해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치료인지 헷갈리는 상태였고, 그날 저녁에 언니랑 이야기하고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은 제가 원래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저만 그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생도 치료받고 엄마도 치료받고 해서, 당시에는 어차피 다른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기로 생각했는데, 말을 안 해도 저희 엄마랑 동생은 갈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상황만 회피하자는 식으로 답장을 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심리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답변 메시지를 보낸 것이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다른 환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답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환자의 치료 중에 성적인 언동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피고인이 제시하는 다른 환자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성적인 정도도 피해자에 대한 것보다 훨씬 약하다), 설령 피고인이 치료 중에 성적인 언동을 하였음에도 그 환자가 이를 치료로 오인하여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인지 헷갈렸다고 말한 바 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 환자의 주관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치료행위가 아닌 추행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대기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추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당시는 국경일이라 내원한 다른 환자가 많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밀폐된 진료실로 불러 둘만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썸타는 감정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피해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는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환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인 언동이 한의학적 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나 자료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등을 위하여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진료인 줄 알고 감추고 싶은 자신의 과거 상처를 피고인에게 드러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는 모든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치료 및 예방에 있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바(한의사 윤리강령 중),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인과 보건체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진료를 빙자하여 환자에게 성폭력범죄를 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심청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범행을 사건화 시켰다는 등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 태도도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