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1:3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136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코트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02:43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 앞 가판대에서 그 가판대 위에 덮여 있는 천을 들어 올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약초 1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9. 3. 07: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7:26경 공주시 G에 있는 H학교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디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9. 3.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오후경 피해자 J의 주거지인 공주시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작은방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09:17경 공주시 M에 있는 N원룸에서 그 원룸 외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걸려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마늘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2.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18:14경 공주시 P에 있는 Q 옆 노상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마늘 2접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05:00경 공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텃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배추 5포기를 뽑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7:26경부터 같은 날 07:49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G에 있는 H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O, R, E, T, J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H학교 후문 앞 현장사진, H학교 후문 CCTV 영상 CD, 코트 절도 현장 사진, 피해품 발견시 사진, N원룸 현장사진, N원룸 CCTV 영상 CD, 피해자 R U 노점상 현장사진, 방범용 V한의원 CCTV 영상 CD, F매장 현장사진, F매장 CCTV 영상 CD, 배추 절도 현장 사진, 쌀 절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과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와 W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증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증세로 인하여 위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인 W병원에 행정입원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H학교 후문 CCTV 영상 CD, N원룸 CCTV 영상 CD, 방범용 V한의원 CCTV 영상 CD, F매장 CCTV 영상 CD의 각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마, 바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해품 및 주변 상황에 관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과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이에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교정시설에의 격리보다는 현재 행정입원 중인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에 관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의 입원 경위와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