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59

범죄사실 1.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충북 진천군 D외 4필지 토지(8,430m2) 및 공장건물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매매대금은 12억 원으로 하자. 매매대금 중 약 8억 원은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피해자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겠다. 잔금 약 4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30일 후부터 4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겠다.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순위 근저당권에 이어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 매매 목적 부동산에 피클 공장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생산에 들어가면 월 3억 5,000만 원 ~ 4억 원 매출이 발생하므로 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충주에도 공장이 있고 충주 공장이 수용되어 연말까지 보상금이 나오니 연말까지는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8. 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의한 내용을 반영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변경 및 확정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5. 21.자 매매계약서, 2013. 7. 4. 자 매매계약서, 2013. 7. 8. 자 차용증의 작성과정 등에서 그 내용이 변경 및 확정되었다. 첫째, 매매 목적 부동산을 확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D 공장용지에서 분할된 충북 진천군 G 공장용지 7,300㎡,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600㎡, H 도로 28㎡, I 도로 126m²(이하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 한다), J 도로 38㎡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충북 진천군 K 전 535㎡, L 전 238㎡(이하 통틀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둘째, 매매대금을 12억 3,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그 중 3,000만 원은 제1부 동산 중 단층 공장을 3억 원에 거래함에 따라 발생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금액이다. 셋째, 피고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상환할 금액 올 7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넷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년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채무의 담보로 피해자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5. 21.자 매매계약시, 2013. 7. 4.자 매매계약시 (즘 제9호증, 중 제10호증의 1, 2) 의 특약사항에 피해자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계약 수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원만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협의과성에 제출된 위 각 매매계약서에 피해자를 위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의무조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의 이러한 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8.경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을 요청하며 제출할 2013. 4. 5.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도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의무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3. 5. 21. 자, 2013. 7. 4.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인 2013. 7. 8.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자 M(피해자의 아내), 채무자 N, 차용금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2013. 7. 8. 자 차용증을 받았다. 위 차용증 제4항에는 위 차용금 담보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원(5억 2,000만 원 × 120%)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기망 및 편취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근저당권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잔금 채권 담보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없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다. 또한 2013. 9. 초순경까지도 피클 공장 건축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그 매출 및 수익의 발생시점, 액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13년 연말까지 충주 공장의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3. 12. 말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약정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지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다. 즉, '국민은행에서 7억 원 대출이 확정되었다.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국민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이고 2013년 연말까지는 충주 공장 수용보상금 등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3. 9.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제1, 2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설명자료 및 근저당권설정서류, 명함(회사 전무이사 A) 1. 공장매매계약서(2013. 4. 8.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2013. 7. 8.자), 공장매매계약서(2013. 7. 4.자)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있다. 2) 피해자는 제1, 2부동산의 소유권 및 점유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를 위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고 담보신탁을 해버린 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1, 2부동산은 여전히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이를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피고인은 제1, 2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공장건물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새로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제1, 2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외제1, 2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현실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충북 진천군 D 외 4필지 토지 (8,430m㎡) 및 공장건물(제1, 2, 3부동산 포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3. 9.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시가 5억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위 부동산(시가 12억 원 근저당권부 채무 7억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3.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제1, 2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거나 2013. 9,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2013, 12, 19. P(피고인의 아내)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3부동산을 제1, 2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확정하되 증여의 형식을 빌려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된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2부동산과 같은 근거로 제3부동산에 대한 사기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섬과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1, 2부동산을 편취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2013. 9. 10. 현재 제1, 2부동산은 다른 부동산 및 공장재단을 이루는 물건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0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편취액(이득액)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의 제1, 2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위 근저당권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1, 2부동산의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1, 2, 3부동산을 통틀어 12억 3,000만 원의 매매대금에 거래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금액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제1, 2. 3부동산의 거래가격은 12억 원이다. 그렇다면 제3부동산의 가격을 제외한 제1, 2부동산의 거래가격은 12억 원 미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제1, 2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공제할 위 근저당권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액이 7억 원 이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 변제로서 7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 중 제1, 2부동산 부분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7억 원이 제1, 2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 목적 부동산에서 공제할 가액을 7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3. 9. 10.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제1, 2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이 7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4) 결국, 제1, 2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로 기소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