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8: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아파트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알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우회전으로 차도에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자동차의 전방 우측 방향에서 전방 좌측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 F(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를 우측으로 급히 피하면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자전거의 앞바퀴가 돌아가고 손잡이가 찌그러지는 등 견적을 알 수 없는 손괴를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자료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고,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서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경수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등을 주시하느라,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다쳤다거나 병원에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약간의 멍이 든 것만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거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 여부 1)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면도로에서 경수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으로서, 차도에 의하여 보도가 끊어져 있는 사실, 보도 위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보도가 끊어지기 2-3m 전 지점에 자전거 도로 표시가 없고, "보행자 주의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전거의 운행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좌우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가 운행하는 것이 예상되는 점, 사고 발생 당시 이면도로 오른 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오른 쪽에서 진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었던 점, 피고인의 출근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이 있어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 핸들을 오른 쪽으로 꺽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자전거는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을 지나쳐간 점,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간 뒤에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곧바로 출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구호조치 필요성 여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넘어졌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에 멍이 있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만을 주고 떠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번호를 메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도주의 범의 여부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지나갔고 피해 자전거가 넘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연락처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