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L, 3층에서 방문판매업체인 'M'을 운영하면서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홈파티를 합니다. 지금 방문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휴지, 식료품 등을 각 1,000원에 판매합니다. 방문만 해도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안내를 하여 방문자들을 유치한 후,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강사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M'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12. 9.경부터 2016. 3.말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1. 29.경부터 2016. 3.말경까지 각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매장 방문을 요청하고, N는 경리로서 판매대금 수금 및 매출장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는 강사로서 제품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염가로 생필품을 판매하고, 방문만 하여도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O 하이라이트'의 판매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을 무료로 공급 또는 소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위 전단지 등을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레크레이션 등으로 흥을 돋운 다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외선 발생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O 하이라이트'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7.경 위 홍보관에서 사은품 및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카운터, 사무실, 물품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근 지역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추후 방문 시에도 사은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위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레크레이션 등으로 흥을 돋우고, 피고인 A는 위 'O 하이라이트'에 대하여 "20년, 30년 전에는 유방암, 자궁암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유방암 자궁암이 많아졌다. 아궁이앞에 앉아서 황토구들장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던 자궁암, 유방암이 생긴 것이다. 여성들이 음식을 하면서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맡으면 치매가 올 수 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알코올성 치매가 모두 치매인데, 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로 인하여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스레인지보다는 하이라이트를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다. 병원에서 눈이 아프면 눈에 적외선을 쏘여주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적외선을 쏘여준다. 적외선이 피부 8cm까지 침투하여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준다. 'O 하이라이트'에서 이러한 적외선이 나온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김치가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원산지 표기를 하듯이 적외선이 발생하는 하이라이트는 하 이라이트 상판에 적외선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고, 이 홍보관에서는 위 그래프가 부착된 하이라이트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채 동그란 화구만 있는 타사의 하이라이트 제품의 경우 원적외선이 발생한다는 광고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N는 판매대금의 수납 및 영수증 처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O 하이라이트'의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O 하이라이트' 1개를 2,500,000원에 판매하여 총 30,0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염가로 생필품을 판매하고, 방문만 하여도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레크레이션 등으로 흥을 돋운 후, 일반 가공 식품인 'P쌀눈'이 마치 만병통치약으로서 건강에 특별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7.경 위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D는 'P쌀눈'에 대하여 "쌀눈을 먹으면 노화방지가 되고, 피부에 닿으면 세포가 재생된다. 현미 1kg에서 쌀눈 1gm을 추출한 후, 100% 소화흡수 할 수 있도록 발효된 P쌀눈은 유방암에 좋고, 당뇨병에 좋으며, 혈압을 내려가게 하고, 암세포를 잠들게 만든다.적은 양이지만, 2gm이지만, 여기에 건강의 기적을 담았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N는 판매대금의 수납 및 영수증 처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P쌀눈'의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P쌀눈' 1개를 50,000원, 3개를 100,000원에 판매하여 총 5,1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식품의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염가로 생필품을 판매하고, 방문만 하여도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Q' 속옷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을 무료로 공급 또는 소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위 전단지 등을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레크레이션 등으로 흥을 돋운 다음, 체형교정, 세균억제 여부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Q' 속옷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 2. 2.경 위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B은 위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한 후 레크레이션 등으로 흥을 돋우고, 피고인 E은 'Q' 속옷에 대하여 "Q 속옷은 허리, 골반, 척추, 오다리를 교정해 주는 효과가 있다. 항문에는 500개의 주름이 있고, 300개의 주름에서 500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복원력이 없는 늘어진 면 팬티를 입으면 그 세균들이 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Q의 기능성 팬티를 입어야 한다. Q의 기능성 팬티를 입게 되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서 휴지로 닦지 않아도 소변이나분비물을 흡수하여 3초 만에 확 날려버리기 때문에 항상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하여 휴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기능성 팬티에는 포르말린 처리가 되어 있어 균이 번식을 하지 않는다. 레깅스의 경우 하지정맥류가 예방이 되고, 레깅스에 감아 놓은 테이프 2개는 허벅지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근육 량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으며, 무릎이 아파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버 카가 없으면 못 돌아다니는 방배동 거주 77세 할머니 고객이 그 레깅스를 신으니까 무릎이 안 아파졌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2층도 못 올라가던 그 할머니 고객이 그 레깅스를 신은 이후 3층에 있는 방배동 사무실까지 그냥 걸어 올라왔다. 뇌출혈과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종아리 근육 약화 예방을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압박스타킹의 기능이 있는 Q 레깅스를 신어야 한다. 모란시장에서 참기름 집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다리에 쥐가나는 증상 때문에 나비청 300마리를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는데, 포르말린 처리가 되어 있는 Q의 레깅스를 구매하여 입은 뒤로는 그러한 증상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 2. 25.경 위 전단지와 문자메시지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한 후 레크레이션 등으로 흥을 돋우고, 피고인 A는 'Q' 속옷에 대하여 "수영선수 R 등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이 경기 중에 한 때 착용하였던 전신수영복의 재질이 라이크라 원단으로 되어 있고, 라이크라 원단 재질의 전신수영복을 착용하면 근육에다 힘을 주게 되는 원리로 기록을 1-2초씩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그 원단으로 제조한 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세계신기록들을 수립하였는데, 그 원단이 26% 함유된 'Q'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힘이 생긴다. 격투기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해서 고정을 시켜 주듯이 'Q' 속옷은 틀어진 부분을 고정하고 보정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N는 판매대금의 수납 및 영수증 처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Q' 속옷의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Q' 속옷 1세트를 130,000원 내지 498,000원에 판매하여 총 26,9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염가로 생필품을 판매하고, 방문만 하여도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레크레이션 등으로 흥을 돋운 후, 의료기기인 'S' 안구 건조증 치료기를 사용하면 안구 건조증이 완치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경 위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한 후 레크레이션 등으로 흥을 돋우고, 피고인 A는 'S' 안구 건조증 치료기에 대하여 "눈이 건조한 안구 건조증, 눈물이 밖으로 나오는 안구 건조증, 눈이 뻑뻑한 안구 건조증, 눈이 끈적이는 안구 건조증, 눈이 충혈 되고 시리고 아픈 안구 건조증 모두 치료가 되고, 높은 안압도 감소된다.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100% 단정 짓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가 된다. "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N는 판매대금의 수납 및 영수증 처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S' 안구 건조증 치료기의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S' 안구 건조증 치료기 1개를 398,000원에 판매하여 총 21,94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관할 관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의료기기인 'S' 안구 건조증 치료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영업용 PC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물품별 판매내역 특정), 수사보고(보정속옷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하이라이트 광고 녹취록 첨부) 1. 방문판매업신고증,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1. 영업일보, 반별실적, 고객데이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치료효능 광고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 항(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대광고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방법 사용 소비자 유인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치료효능 광고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 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대광고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방법 사용 소비자 유인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대광고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방법 사용 소비자 유인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의 주도하에 피고인들 간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녀자와 노인 등 정보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2011. 5. 31.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