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은 임대인의 협조만 있으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 명의자(형식상 임차인)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들 명의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 직장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대출 명의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대출 가능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전세 계약금 포함)을 제공하며 처 G, 모 H 등 소유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전세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 명의자 및 그 모집책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이자로 납부할 자금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F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 글을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상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10.경 페이스북에 ‘부동산 일 집주인 도와주고 돈 받아갈 사람’이라는 홍보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I에게 ‘집 주인을 도와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I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A은 처 G 소유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J건물 K호’를 전세 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J건물 K호를 목적물로 한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마치 I이 주식회사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만들어 I에게 건네주었다. I은 2020. 10. 26.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 O 지점을 방문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건물 K호에 대한 전세 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 계약이었고, I은 주식회사 L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 당시 제출한 전세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경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G(임대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1.경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970,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019. 2. 27.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777,10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019. 1. 11.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5,479,600,000원을, 피고인 D에 대해서는 2019. 9. 4.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88,000,000원을, 피고인 E에 대해서는 2019. 4. 12.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040,00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각 공모 범죄사실 한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C, D, AW, AX, AY, B,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I, E, A, BR, BS, BT, BU, BV,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대출명의자 BX, BY 전화상담에 대해), 수사보고서(B 접견내용과 관련된 녹취서 요약),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대해-C, D), 수사보고서(임대목적물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군입영자의 전화 수사에 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Z), 등기사항전부증명서(CA), 등기사항전부증명서(J건물), 임대차 계약서 및 피고인 E과 대화 내용, AQ 금융자료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 피고인 C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출 명의자 명단, 주민등록초본 등(대출명의자 22명), E이 모집한 대출 명의자 명단, B 명의 CB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CC건물 C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CE건물 CF호), BV P은행 계좌 거래내역, A과 B, C 사이의 거래내역, A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B, C 계좌 거래내역, G,H, BV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AZ 계좌 거래내역, 전세계약서 등,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사진, 포렌식자료(공범들간 연락내용), 대출 명의자 특정(모집책계좌, 통화내역),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C이 가담한 대출 명의자 명단, D이 가담한 대출 명의자 명단, 전세 계약서, 영수증 등, 각 대출 관련 서류, 대출 명의자들과의 통화 내역, 대출 명의자 이자대납 거래내역, 대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초본(전세주소지), 전입세대 열람내역(CA), 전입세대 열람내역(J건물), 전입세대 열람내역(BZ), 각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E), 수사보고(피의자 A, E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은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법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전세목적물인 건물이 경매되면 상당부분 피해금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차인들이 전세목적물을 인도받은 바 없고, 주민등록도 유지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이 사건에서 과연 전 세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역할분담을 지시하였으며,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번 사기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86번 각 사기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하였다.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하였으며, 중도에 대출을 포기하려는 명의자들에게는 선지급한 수당의 5배 내지 10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 A, C, D은 공범인 피고인 B이 체포‧구속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들에게 정상적인 전세대출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E은 대출명의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대출금액이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 및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E은 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