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인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모두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G아파트 H호를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2017년경 건축, 분양한 아파트 분양율이 저조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당시 진행 중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2,5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이체받고, 2018. 9. 4. 6,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받는 등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J 진술 부분 포함)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G아파트 H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G아파트 H호),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아파트 H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부동산매매계약서(G아파트 C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아파트 C호),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고소인 I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과 동시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다른 매수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매수인을 지정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잔금지급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자금여력이 충분했는데, 그 이후에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가압류되는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 등 마련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에게 D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와 부산 사하구 G아파트 C호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매수인을 물색하다가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매수하고, 위 C호는 J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J은 2018. 6. 22.경 이 사건 아파트 및 위 C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각자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및 C호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각 1억 2,000만 원씩은 피해자와 J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각 9,0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J 외 1명’으로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는 ‘J’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은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자 하루 전날인 2018. 6. 21. 이 사건 아파트와 위 C호의 계약금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9. 4. 잔금 일부인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9. 4. 위 계좌로 잔금 일부인 3,000만 원(입금명의인 M)과 4,000만 원(입금명의인 N)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와 위 C호의 매매대금 합계 1억 8,000만 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 J 앞으로 위 C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았다. 한편, D은 L은행에 대한 마이너스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0.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L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L은행은 채권자이자 위 근저당권자로서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O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이 신축빌라의 분양실적 저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자금난을 겪게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위 C호 등 D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들을 매수해 줄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이 아니라 ‘2억 5,000만 원’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2억 1,000만 원임을 인정하면서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단계에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매수인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잔금지급을 연체한 기간은 당초 정했던 잔금지급일로부터 불과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양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8. 9. 4.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다음 주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추석 이후로 소유권이전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잔금마련을 위해 M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한 달 후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으로 P을 곧바로 물색하고, 피고인 측의 위 요청을 감안하여 P과 추석 직후인 2018.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차용금을 갚기 위해 서둘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P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8. 9. 28.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한 없이 매도인 D의 대리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를 P에게 건네주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2019. 4. 3. 약식기소 되기도 하였다. 위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J과 함께 C호, H호를 한 호실 당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계약서 상 2억 1,000만 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2억 5,000만 원으로서 잔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권이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하지 못한 이유를 대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9. 4.경 D의 L은행에 대한 마이너스대출채무를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2020. 8. 20.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D의 L은행 마이너스대출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8. 6. 21. J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마이너스대출채무가 20,291,654원으로 줄어들었고,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2018. 8. 25.경에는 마이너스대출채무 96,689,651원이 남아있었으며, 2018. 9. 4. 피해자와 J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대출채무가 모두 상환되어 계좌잔액이 30,625,734원으로 되었으나, 불과 이틀 후인 2018. 9. 6. 1억 3,000만 원이 주식회사 Q로 이체되어 마이너스대출채무가 다시 99,374,266원으로 늘어난 이후 2018. 12. 27.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대출채무 잔액이 약 1억 원 가량으로 계속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거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L은행이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마이너스대출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다른 매수인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D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마이너스대출에 대한 담보로 계속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18. 9. 4.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요구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마이너스대출을 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을 거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이 이르기까지 계속 주장을 바꾸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