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2고합157 피고인은 2022. 6. 21. 11:5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증이 아니면 개통할 수 없다.’라고 건방진 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화용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17cm)을 가지고 나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2:32경 위 ‘D’ 매장으로 뛰어가다가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미용실을 ‘D’ 매장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정수기를 위 중화용 식칼로 내리쳐 부수고 꽃병과 디퓨저를 위 식칼을 휘둘러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미용실이 ‘D’ 매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용실에서 나와 ‘D’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매장 진열대 안쪽에 있던 E을 발견하고 위 중화용 식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E의 옆에 앉아 있던 ‘D’의 공동업주인 피해자 J(남, 33세)가 피고인을 팔로 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왼쪽 목 부분 및 가슴 부분을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중화용 식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제2항 기재와 같이 J가 피고인을 막는 동안 피해자는 진열대 바깥쪽으로 넘어가 대피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J와 함께 피고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몸통을 발로 밟고 옆에 있던 진열대를 이용하여 칼을 쥔 피고인의 왼손을 눌러 일시 제압한 채로 매장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77 피고인은 2022. 9. 11. 19:5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K실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L 교도와 M 교감이 모포와 약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K실 출입문을 열자, 징벌거실이 답답하고 환청이 들린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오려 시도하고, 이에 위 L과 M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L의 이마를 때리고, M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들의 야간 계호업무 및 수용자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I’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D’ 현장 사진, 중화용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계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근무보고서 1. P 복도, P 앞 주복도, Q 앞 주복도 CCTV 영상분석 결과(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심신미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통원 치료 내역 분석),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년경 조현병이 발병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해 왔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당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주거지에 가서 칼을 가지고 맨발로 뛰어나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당초 ‘D’매장으로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위 매장과 전혀 상관 없는 ‘I’ 미용실에 들어가 물건을 손괴하는 등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환청이 들리고 답답하다는 취지의 호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액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E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집으로 가 중 화용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집에서 나올 당시 맨발로 뛰어나올 만큼 격앙된 상태였고, 피해자 E에 대한 화를 삭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중화용 식칼은 총 길이 29cm, 날 길이 17cm로서, 이를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 J를 향해 위 식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E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 E에게 먼저 칼을 보여주고 위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 E과 J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 E을 공격하여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월∼8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8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통신매장 업주인 피해자 E이 불친절하다고 느꼈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 E이 도망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는 과정에서 통신매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E과 함께 일하는 피해자 J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