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규암 방면에서 부여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83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2020. 7.27. 21: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CD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직후 차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좌측 사이드미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 경우 반대차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하는 피해자의 자전거까지 예상하여 전방을 동시에 주시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막 침범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로부터 약 19.3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점,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 2차로선상으로 자전거 앞바퀴가 넘어온 지점부터 피고인 차량 앞바퀴 지점까지의 거리도 약 10.6m 정도 되었던 점, 피해자 자전거가 완전히 2차로상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는 약 4.5m 정도 이었던 점, 피고인은 약 10~12.5m 후방 지점에서 전방의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h 속도 제한 구역이었고, 피고인 차량도 평균속도 약 29.4km/h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 상태는 건조하여 외부 환경에 의한 장애 사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충격 하기 바로 직전에 피해자 자전거를 발견하였고, 거리는 대략 3~5m 사이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충격 바로 직전까지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충격 바로 전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가 약 19.3m로서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 자전거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규암 방면에서 부여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는 차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방 주시의무 역시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우회전하자마자 즉시 무리하게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만을 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같이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이들 차량을 위해 3차선에서 2차선 본류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3차로가 확보된 상태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역시 본류로 합류할 수 있는 3차선 도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2차로로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사고영상 CD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전방을 살피고 안전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운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