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1. 2017. 1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센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양주시 E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남 창녕군 F에서 게르마늄 생수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평택시 G 일대 약 10,000평을 재개발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평택 사업 관련하여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료폐기물 처리장 사업은 관할 관청에 인·허가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게르마늄 물사업도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는 등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평택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 역시 주식회사 H 대표 I과 작성한 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른 토지비 1,700억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대출금 약 14억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 L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벌금을 낼 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벌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 벌금을 내라고 준 돈을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하는 바람에 벌금을 내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다, 벌금을 낼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 J은행 계좌(N)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평택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건의 계약금을 내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계약금이라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2,300만 원과 함께 2018. 4. 30.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인 주식회사 H 대표자 과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더 이상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경 서울 상암동 소재 기업은행 수색지점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게 하고, L을 통하여 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8. 4.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L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이 사이에 "일주일 정도 대구 아파트 지주 작업을 진행하면 약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것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아파트 지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아파트 지주작업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갔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J은행 계좌(N)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양수도 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Q회사 P 매니저 전화진술), 수사보고(양주시청 R팀 S 전화진술), 수사보고(T 주식회사 U 부장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순번 74, 80), 수사보고(벌금 납부일자 확인) 1. 고소장 [피고인은 차용금이 아닌 평택 주상복합아파트 시행관련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대상, 기간, 비율, 수익과 손익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벌금이나 대구 지주작업비용 등 시행사업과는 거리가 먼 명목의 돈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금원은 통장으로 직접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