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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4:00경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15,000,000원을 주면 2019. 1. 30.부터 2019. 12. 27.까지 피해자 소유의 어선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 30.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E에 승선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선원으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위 E의 성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 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금전차용증, 타행입금의뢰확인증,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누범 관련 판결문(제주지법 2019노3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5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미 동종 선불금 사기 수법으로 실형을 포함 열 차례 가까이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손목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사정도 어려운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18: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23세)은 그 옆집인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0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0.5cm, 칼날 길이 7cm)을 들고, 그 집의 초인종을 수회 누른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커터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3:09경 충남 태안군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차량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 판매를 의뢰하여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짜리 인피니티 승용차를 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7.5%의 높은 이자를 주고 2017. 6.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약 2억 원 상당이었고 위 ‘C’ 상사의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을 판매한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변제일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및 신분증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23, 26,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1: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남, 48세)를 향하여 칼날을 겨누면서 “이새끼야 오늘 찔러 죽이뿌까”라고 말하고, 재차 피고인의 배를 보여주면서 “내 배를 긋고 니를 찌르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가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히게 되자 한 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당시 커터칼 휴대 여부) 1. 진단서 1. 커터칼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던 행인에게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20. 7. 7.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2020. 6. 24.부터 2020. 7. 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5:13경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복도를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불 켜지 마라, 아직 취침시간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와 양볼 등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05:55경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장루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신병동의 간호보호사인 피고인이 입원한 환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수면제 등 약물의 투약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특히 외부와 격리된 정신병동에서 환자가 병원 관계자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0:4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씨티에이스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뒤, 위 D 앞 도로를 인평체육공원 쪽에서 인강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진출입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북삼 인강저수지 방면에서 인평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E(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측좌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반대편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차량을 충돌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고 장거리를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정서적으로 몹시 예민한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45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일지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2. 16.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2021. 4.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15] 피고인은 2021. 7. 17. 17: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3회 내리찍어 수리비 446,3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679] 피고인은 2021. 7. 24. 15:05경 성남시 수정구 D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소지하고 있던 생수 페트병으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 건물 입주민들 소유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를 강하게 밀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384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08:32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20,000원 상당의 군오징어포 2개, 4,000원 상당의 어포튀김 1개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23:58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1,8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꺼내어 마시고, 600원 상당의 라면 사리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CCTV 캡쳐 사진, 견적서 [2021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자필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사건 자료 사진 [2021고단3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피해 진술서,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수법원지, 수사보고,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절도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4:02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어느 곳부터 같은 동 1110 신평IC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0:11경 시흥시 B 소재 C 시화점에서, 관리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6,9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를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순번 2)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 및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물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초순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큰형 C의 주거지에서 머무르던 중, 2021. 10. 1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주거지 1층 거실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조카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왜 아직도 폰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고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몸을 밀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삼촌 얼굴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고 다리를 꼬아 품에 가둔 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왜 자꾸 떠냐, 기분이 이상하냐”라고 말하면서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친족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범행 방식,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5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은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2022. 1.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3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경부터 2020. 12. 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병원비를 내야 하므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1. 2021. 6. 17.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만취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과 동료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일어나라. 도로 쪽으로 다리를 뻗고 누워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도로로 뛰어들어 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올리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수차례 머리를 바닥에 들이받고 발길질을 하였고, 위 E과 동료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상·하반신을 잡고 제지하자, 갑자기 입을 벌리고 위 E을 향해 물듯이 달려들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6. 17.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05:00경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욕설과 고함으로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요청을 받자,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거듭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의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2:11경 위 'B아파트' D동 1층에서 그 곳 복도 벽보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B아파트 재건축 설계 및 조망권에 대한 인쇄물' 1장을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첨부서류(아파트관리규약) 1. 첨부서류(인쇄물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조합장 및 입주자의 자격으로 아파트에 부착된 불법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을 정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5조 제2호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입주자 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신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동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 및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신청 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입주자 등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불법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관리주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주민 등은 그 동의 없이도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손괴 대상으로 기재된 게시물은 피해자가 관리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부착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절차 없이도 이를 게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 게시물이다. 다. 다만,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부착한 게시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조망권에 관한 것으로 ‘입주자 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피해자가 관리주체에게 부착 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위 게시물 부착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거할 권한은 관리주체에게 있고, 관리주체에 의한 제거를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주민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손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2:5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4회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안전휀스를 들이받은 사고도 일으겼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는 10여 년 전 처벌받은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0:10경 정읍시 시기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2013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5년이 지났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3. 22:0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추가 노래 시간을 서비스로 주지 않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이후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유흥주점 카운터에 짓누르고,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 연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3. 21:21경 전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 2번 방 안에서, 피해자 A(62세), 피해자 B(63세)이 술에 취하여 추가 노래 시간을 서비스로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들이 보는 가운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대질조서 포함)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각 범정이 무겁고, 특히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대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상당수 존재하고, 피고인 A 역시 최근의 업무방해 전과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동종‧이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피고인 C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직접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앞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정도일 뿐이어서 그 범행의 범정이 다소 약한 편이며,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경미한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제를 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2년도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한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