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처 D와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에 있는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회사가 소유한 중고자동차를 자동차 매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보다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 판매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지만 위 회사는 2014. 5.경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125,000,000원의 법인세와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피고인은 (주)F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가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된 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직원인 G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소인 G은 2010. 1. 26.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고소인 (주)F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444매를 각 위조한 후 H를 비롯한 자동차 매수인들에게 제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2010. 1. 26.경부터 2011. 12. 13. 경까지 위와 같이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후 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실제 수취한 금액 43억 원보다 적은 금액인 18억 원만 수취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32억 원의 정산 비용을 제외한 1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2016. 3. 8.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하고, 2016. 4. 6.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고소대리인 진술을 하였으며, 2016. 7. 25. 서울서초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6. 9. 21, 2017. 1.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G에게 위와 같이 (주)F가 소유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실제 수취한 판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수취한 판매대금을 G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받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위 회사와 고소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 1) 공소사실에는 이 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 신고 취지는 고소장과 피고인의 수 사기관에서의 각 참고인 진술에 의하여 특정된 것이고, 이 점은 그동안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장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시한 바 있어 G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은 사실과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편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정산처리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주)F 차량매각 과소 신고 내역,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문답서(G 부분), 서울지방국세청결정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57부터 63까지 증거로 채택된 부분) 1. 2010-2012 입출금내역, 2010-2012 거래내역, 매매상 입출금내역, 기타 입금내역, F에서 G에게 입금한 내역, A 등이 G에게 입금한 내역, G F 등으로 입금한 내역, 운용자금 지원 내역, 정산 공제 내역, 전도금 지급내역, 각 사실확인서(I, J, K 부분),D가 G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 캡쳐본(이상 증거목록 순번 68 부터 79 까지 증거로 채택된 부분)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2회), 각 고소취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피고인 몰래 주식회사 F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소유 차량에 대한 실제 매각대금보다 낮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임의로 자신 개인 계좌로 차량매각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매각대금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G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피고인을 속여 결과적으로 1,128,580,297원(G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총액 5,626,634,205원 – 위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총액 4,498,053,908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나 그 처의 위임에 의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실제 매각대금보다 낮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실제 차량 매각대금 전부가 G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후 회사와 G 사이에 정산이 계속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G은 실제 매각대금과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의 차액을 편취하려고 차량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 3개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1995년경 설립된 회사를 운영하여 자동차 대여업(렌트업)을 영위하였고, 2008. 7. 14.부터는 대표이사를 동생 M 명의로 하여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법인등기부, L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960면), 피고인도 이 사건 무고의 피의자로 조사받기 전까지 일관되게 사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회사 주소지와 동일한 곳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세무신고 등을 직접 처리하여 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회사의 차량 444대 정도가 매각되었고, 그 대금 전부는 G의 개인계좌(신한은행 N)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G 개인 계좌로 매각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거래기간 이전부터 회사 차량 매매는 계속된 점, 위 기간 차량 매각대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실제 매각대금이 43억 원을 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금액도 18억 원을 넘는다, 증거기록 614면), 아래 항과 같은 정산방식을 거친 후 G이 위 개인 계좌에서 회사나 피고인 계좌로 입금을 계속해 온 점과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회사 운영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은 '피고인과 그의 처 D의 지시에 따라 소위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고, 차량 매각 과정에서 실제 매각대금이 D에게 보고되었으며, 피고인과 D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의 압류를 피하는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차량 매각대금을 입금받아 그 계좌 하나로 입 · 출금 내역을 대조하여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일관성에다가 G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I, J, K의 각 법정진술과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회사 차량의 매각은, 사주가 매각을 지시하면 G1 매매상 등과 가격을 협상하여 회사 측에 보고하여 최종 가격이 결정된 후 회사의 총무과에서 차량 인도 등을 위한 서류에 법인인감 날인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L(회사의 관리과장으로 회계, 경리를 담당)는 '법인인감은 사장 D가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1면). K (회사와 차량거래를 한 중고차 영업사원은 이 법원에서 '사장인 D와 직접 차량 매매대금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회사 측에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사장인 D에게 계약서에 기재되는 매매대금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기도 하였으나, D는 실무자와 상의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회사 영업부 과장)도 이 법원에서 'D가 사무실에서 G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지시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년 넘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정, 앞서 본 거래규모, G의 개인 계좌로 회사 운영을 위한 입+출금이 모두 정산되는 구조, 실제 매각대금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현저한 차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매각대금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회사의 차량매각대금의 입금과 출금은 G의 위 개인계좌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운용자금 지원 내역, 정산 공제 내역, 전도금 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Gol 영업부 직원을 통해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정산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기를 두고 수시로 회사 측에 보고하여 계속 정산을 거쳐 왔음을 알 수 있다 [정산처리내역 사본(수사기록 63 면)에는 사장 D의 날인까지 되어 있고, 관리과장 L는 이 법원에서 정산공제내역과 운용자금지원내역 등은 사장인 D에게 보고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단일의 개인 계좌를 통해 차량 매각대금이 입금되고 각종 비용 등이 지출되어 오랜 기간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는 구조에 의하면, 그 비용이나 지출내역의 실사를 통해 회사와 G 사이의 최종 정산금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G이 당초부터 실제 매각대금과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실제 차량 매각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회사의 결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기간에 대하여 2014. 5.경 종결된 세무조사 결과 차량 매각으로 인한 수입금액 누락 사유로 부과된 세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다운계약서를 통하여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세금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D는 위 세무조사 당시 '과소신고한 차량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그 차액 상당을 매매상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G에게 발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57). 피고인은 위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이 부과되자, 차량 매각대금의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G의 위 개인 계좌에 입금된 차량 매각대금은 회사 직원인 G이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후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금을 줄여보고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87면). 한편 피고인은, G의 위 개인 계좌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전부 계산한 결과, 앞에서 본 주장과 같이 회사 측이 G로부터 오히려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데, 이로써 검찰에서의 수사보고(증거기록 750면)는 오류임이 확인되고, Gl 다운계약서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고소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1억 원 상당의 금원은 계좌 등 분석을 통해 계산상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G이 다운계약서를 수단으로 하여 취득한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G 개인 계좌의 입 · .출금 분석 등을 통해 회사와 G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될 수 있으나(G은 자신이 받을 금원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산내역을 근거로 'G이 사기의 수단으로 차량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실제 매각대금과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가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자신의 직원을 중한 죄에 처벌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고소장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신고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무고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다만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고 판결확정 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