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F(舊 G, 이하 ‘피해회사’)는 1991. 3. 25. 설립되어, 2000.경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가스를 제거하는 RTO 설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름, 페인팅 등의 제조 및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가스를 고온에서 산화시켜 물(H2O)과 이산화탄소(CO2)로 분해함으로써 제거하는 장치(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축열식산화연소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위 RTO 설비의 설계도면, 원가, 물량 산출 및 견적 자료 등을 보안자료로 지정하여 무단반출 및 외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정보보호 서약서 등을 제출받고 퇴직시 기술자료를 회수하고 내부서버 접속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서 유지,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는 2015. 4. 28. ‘H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16. 8. 25.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된 환경오염 방지 설비 제작, 시공, 판매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I은 피해회사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J에 2006.6. 1.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2012. 1. 1. 피해회사로 전보 발령받아 2015. 4.경까지 사장 및 부회장 직위로 근무하였고, 2015. 4. 28. RTO 설비 등 환경오염 방지설비 제작·시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 A은 1997. 3. 1.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영업 이사 직위로 근무하면서 RTO 설비의 공정 설계도, 제작 설계도를 이용해 기술영업 업무를 하다가 2015. 8. 31. 퇴사하였고, 퇴사 전인 2015. 4.경부터 ㈜E의 RTO 설비 제작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며, 현재까지 부사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0. 11. 10.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이사(공장장) 직위로 근무하면서 RTO 설비의 생산기술, 제품 제작, 유지보수 및 영업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2. 28. 퇴사하였고, 2015. 4. 28.부터 ㈜E의 RTO 설비 제작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며 현재까지 전무이사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3. 2.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제조관리 및 경영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자재 구매, 원가 정보 등 업무를 하다가 2015. 2. 28. 퇴사하였고, 2015. 4. 28. ㈜E 설립 시점부터 인사, 재무 관련 업무를 하면서, 현재까지 전무이사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D은 2004. 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RTO 설비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5. 3. 31. 퇴사하였고, 2015. 4. 28.부터 ㈜E에서 RTO 설비 설계 및 제작 업무에 종사하며 현재까지 차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업무상배임 기업에서 재직 중 기술자료, 영업자료 등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그 기업을 퇴사한 이후에는 그 자료를 기업에 반환·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경쟁업체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1.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E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L’ 도면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RTO 설비의 설계도면, 원가, 물량 산출 및 견적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파일 184개를 반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사의 RTO 설비 관련 기술자료의 시장 교환 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E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M’ 도면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RTO 설비의 설계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파일 45개를 반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사의 RTO 설비 관련 기술자료의 시장 교환 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E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N’ 도면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RTO 설비의 설계도면, 원가, 물량 산출 및 견적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파일 156개를 반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사의 RTO 설비 관련 기술자료의 시장 교환 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3. 3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E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G(주)]O’ 설계도면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HDD)에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RTO 설비의 설계도면, 원가, 물량 산출 및 견적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파일 8,688개를 반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사의 RTO 설비 관련 기술자료의 시장 교환 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들은 2015. 1. 1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중국 P유한공사를 통해 RTO 설비를 제작한 후 중국 Q유한공사의 중국 쑤저우 공장에 납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중국 P유한공사와 설비 제작을 협의한 후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 도면 전송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회사의 원가 및 견적산출 내역과 자동제어 시스템이 기록되어 있는 계통도에 관한 자료인 ‘R' 설계도면 파일을 중국 강소성 상주(창쩌우) 지역에 소재한 P유한공사의 운영자 S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들은 2015. 초순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경쟁업체인 ㈜E에 입사하고, RTO 설비의 유지보수, 신규 제작 설치 업무를 수주함에 있어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RTO 설비의 설계도면, 원가, 물량 산출 및 견적 자료 등을 임의로 반출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부사장(RTO 관련 기본설계, 견적 책정 등 기술 영업업무)], 피고인 B[전무이사(RTO 설비유지보수, 제작, 설치 업무)], 피고인 D[차장(RTO 설비 캐드 설계 업무)]은 ㈜E에 재직 중 RTO 설비 관련 설계, 생산, 영업,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E의 RTO 설비 업무와 관련하여, 2017. 2.경 인천 T, U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V에 ‘W 이설공사’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X’ 설계도면 파일을 사용하고 이를 ㈜E 서버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4.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RTO 설비의 설계도면, 원가, 물량 산출 및 견적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파일 489개를 ㈜E의 RTO 설비 및 영업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RTO 관련 기본설계, 견적 책정 등 기술 영업업무에, 피고인 B은 RTO 설비 유지보수, 제작, 설치 업무에, 피고인 D은 RTO 설비 캐드 설계 업무에 각 사용하고 ㈜E 서버에 업로드 함으로써 ㈜E 임직원들이 열람, 접속 및 다운로드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하였다. 4.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방조 피고인은 2015. 2. 28.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5. 4. 28. ㈜E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A, B, D이 제3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RTO 설비의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여 ㈜E의 RTO 설비 관련 설계, 생산, 영업 업무를 하고 이를 누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 재무 등 ㈜E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이사로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영업, 설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A, B에게는 렌터카를 지원하고, A, B, D이 영업비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업무용 컴퓨터, 서버 등을 구매, 제공하여 A, B,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D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3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직원인 A, B, C,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Z, S,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회사→E 이직현황첨부), F 퇴사자 E 근무현황, 수사보고(피의자자 D E 입사전 업무자료 확인), 이메일자료, 수사보고(AC회사 A 부사장이 고소인측 로고를 지우고 다른 상호로 수정한 도면을 송부하도록 지시한 정황확인), A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직원, RTO 핵심기술요약, 협력업체보안관리지침, 배겁관리지침, 취업규칙, 영업비밀진단체크사항, 영업비밀보호관리대상 문서 및 파일리스트, 전결권 및 결재경로 명세서, 전산서버관리현황, NAS서버 접속 및 패스워드관리, 영업비밀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RTO 기술비교 자료, 업체납품/보수현황, 발견파일 현황, RTO비교, A 정보보호서약 및 퇴직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사용 및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및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2조(영업비밀 사용 및 누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직원의 영업비밀 사용·누설 및 영업비밀 사용·누설방조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 A, B, C, D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각 피해회사 파일들(이하 ‘이 사건 반출 자료’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들인 영업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파일유출행위와 피해회사의 손해 또는 위 피고인들의 재산상이익의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파일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계쟁자료’라고 한다) 중 설계도면의 경우 이미 공지된 기술이 담긴 도면으로서,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쟁자료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제공되거나 열람, 복사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도 결여하였고, RTO 관련 기술은 고객 업체의 공장 규모나 사용 규모에 맞추어 제작되는 것이어서 설계도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자료는 영업비밀의 경제적인 유용성 요건도 결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 D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특히 이 사건 계쟁 자료 중 범죄사실 제2항의 P&ID(Piping&Instrumentation Diagram, 공정배관계장도) 도면은 개념에 불과하고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 D은 국내 업체인 AE의 S에게 도면을 제공하였을 뿐 위 도면은 외국으로 전달되거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에게는 위 도면의 외국사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위 도면은 이미 피해회사가 종래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에 제공한 적이 있는 도면이므로 이미 공지된 도면이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반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출 자료의 분류 이 사건 반출자료는 RTO 관련 설계도면, 원가, 물량 산출 및 견적 자료, RTO처리방식별 제품비교표, 흡착제 비교표, 물성자료 등의 비교자료, 하도급계약정보(금액, 계약조건 등)로 분류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반출자료 중 RTO 관련 설계도면, 원가, 물량산출 및 견적자료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로 볼 수 있고, 제품비교표의 경우에는 피해회사가 RTO 설비 제작 업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회사가 RTO 설비 제작 업무를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을 들여 제작한 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하도급 계약정보의 경우에도 원가자료에 준하여 피해회사가 최종적으로 제작하는 RTO 설비의 가격경쟁력과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을 들여 제작한 정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출자료는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3)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업무상배임의 위험범이고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쟁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쟁 자료가 영업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해당 판결은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규정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에 관한 판시이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해석에 대해서도 타당한 법리로 볼 수 있고, 다만 개정취지에 따라 비밀관리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완화하여 판단할 필요는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이나 피해회사와 거래를 하는 협력업체들은 피해회사에서 RTO 설비 제작과 관련하여 생성한 자료인 이 사건 계쟁 자료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계쟁 자료를 영업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회사에 고용된 임직원들은 입사시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또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영업비밀보안서약서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피해회사는 2010년경 NAS 서버를 구입하여 위 서버에 피해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장해두었는데, AG은 2010. 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서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임직원들에게 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피해회사는 2012. 10.경에 AH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위 서버를 AH연구소로 옮겼고, 당시 연구소 외부에서는 위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화성에 있는 피해회사 직원들의 위 서버접속 필요성으로 인해 2014년경에는 피해 회사에서 지정된 컴퓨터에서 위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피해회사는 2013. 3.경부터 보안감사지침, 백업관리지침 등 영업비밀 보안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회사 그룹웨어 전자문서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열람하도록하고, 취업규칙에 영업비밀 관련규정(제8조 제2호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도 규정하였다. 특히 피해회사는 2013. 3. 25. 협력업체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며 피해회사의 정보자산을 이용하거나 서비스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모든 문서 및 결과물을 지정 파일서버에만 저장하며, 관련 협력업체 용역의 인가된 인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력업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내부자료 및 업무수행 결과물에 대해 허가 없는 복사 및 외부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를 회사 그룹웨어 전자문서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협력업체에 중요도면을 제공할 경우 정보보호서약서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공지하였다. 피해회사는 퇴직자들로부터 ‘회사재직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모든 복사물, 필사본, 디스켓, CD, 이메일, 파일, 메모, 인쇄물 등 모든 서류와 자료를 즉시 반납하고 이들에 대한 어떠한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등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퇴직서약서를 징구하였다. 2) 이 사건 계쟁 자료의 비공지성 및 독립된 경제적 가치 유무 가) 법리 영업비밀로서의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영업비밀로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참조).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특허와는 그 보호대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쟁자료에 대한 판단 피해회사는 RTO 설비 제작과 관련하여 로터리윙(Rotary Wing) 구조 및 로터리윙실(Rotary Wing Seal) 기술[구체적으로는 립실타입(Lip Seal Type)의 수평 실(Seal) 구조 및 다수의 수직 실(Seal) 구조], 연소실 분할판(세라믹 보드) 기술, 축열재 분할판(STS310 주름판) 기술, 축열재 하부 1, 2단 단분리 기술, 프리히팅시스템(Pre Heating System) 기술[댐퍼(Damper)를 이용한 냉각기술]이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나, 위 , , 기술에 대해서는 피해회사가 특허를 취득하였다가 선행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회사와 다른 RTO 업체들 사이의 제작기술이나 제작비용, 효율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 기술의 경우에도 피해회사만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내 RTO 기술의 변천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 이전에는 댐퍼(Damper)를 풍향전환장치로 이용한 베드타입 RTO(Bed Type RTO)가 주로 설치되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로터리 윙을 풍향전환장치로 사용하는 원캔타입 RTO가 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RTO의 핵심설비인 로터리의 구조와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로터리윙타입(Rotary Wing type)의 원캔타입 RTO[ONE-CAN Type RTO, 회전하는 로터리 방식의 기류분배장치를 이용하여 가스의 기류방향을 연속적으로 변환시켜 축열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원통형으로 제작됨, 기류분배장치의 실링구조에 따라 디스크타입(Disk Type)과 로터리윙타입(Rotary wing type)이 있다]를 피해회사만이 유일하게 제작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TO 제작기술의 핵심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지 여부인 정화효율 및 내구성인 것으로 보이고, 정화효율은 RTO 설비의 기류분배장치인 로터리의 구조에 따른 기류분배방법, 가스누출방지를 위한 기밀(Sealing) 방법의 영향을 받는데, 모든 RTO 제작 업체의 로터리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에 따라 각 업체의 정화효율이나 내구성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만 증인 A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RTO 설비 업체들이 정화효율 98%를 보장하고 있어 업체별로 정화효율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로서는 위 각 기술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정화효율과 내구성이 높은 RTO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기술을 개선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RTO 설비는 그 설비의 크기가 커 사전에 실험을 통해 기술을 개발·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상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을 한 이후 실제 가동을 하면서 효율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술개선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사는 2012. 6.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인수되기 이전부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5년 이상 RTO 설비를 제작·납품하면서 RTO 설비의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선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피해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로터리 실 타입과 관련하여 실링자재를 테플론에서 실리콘4T 등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283, 359 내지 489의 각 도면은 RTO 설비의 핵심인 로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도면으로서 구체적인 각도, 직경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도면에는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기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제품에 적용·구현하는 것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도면이 보수·유지 등의 필요성에 의해 피해회사가 납품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쟁자료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P&ID 도면의 경우, 위 도면은 실제 운영되는 RTO 설비의 구성부분(RTO, PURGE FAN, COMBUSTION FAN, BURNER, CYCLO REDUCER, STACK, FILTER 등)의 전체적인 형태와 전기제어 계통이 기재되어 있는 도면으로서 그 도면만으로는 RTO 설비 자체를 제작할 수는 없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도면은 피해회사와 동일한 RTO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도면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피해회사와 동일한 RTO를 제작한 다음 실제로 설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보이므로 이는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회사가 위 도면을 납품업체인 AF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84 내지 358은 견적서 작성을 위한 물량 산출, 원가분석자료인바, 경쟁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RTO 설비 사업의 특성상 가격경쟁력과 관련된 위 자료는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쟁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D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중 AF로부터 피해회사의 관여 없이 위 회사의 중국소재 법인인 Q 유한공사에 RTO 설비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회사에서 퇴사 예정인 피고인 B에게 RTO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섭외하도록 하고, AE(중국에 P유한공사라는 현지법인을 운영하였다)가 AF와 계약을 체결할 업체로 정해지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P&ID 도면을 AE의 영업상무였던 S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AE의 S은 이 법정에서 위 도면을 중국의 P유한공사 또는 Q유한공사에 보낸 사실이 없고, AF의 AI 부장에게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E로부터 RTO 제작을 하수급한 업체인 AJ에 의해 RTO가 제작되어 AF의 중국 현지 법인에 납품이 된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P&ID 도면은 RTO 설비의 전체적인 운영형태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실제 RTO 서비를 운영하거나 설비를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필요가 있는 도면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S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도면은 AF의 중국 현지 법인에 RTO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위 도면이 중국에 설치될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위 도면이 피해회사에 의해 이미 AF에 제공되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AF가 종래 피해회사로부터 위 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도면을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AF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위 도면을 가지고 있었다면 위 피고인들이 위 도면을 새롭게 AE를 통해 AF에 제공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위 도면을 S에게 송부한 것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 B, C, D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도면 자료를 다량 유출하였고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피고인 (주)E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와 유사한 RTO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E는 2015. 3.경 설립되었음에도 2017년경 작성된 피고인 (주)E의 회사소개서에는 ‘피고인 (주)E가 2000년 초에 RTO와 인연을 맺고 16년간 기술을 축적하였다’, ‘300여기에 이르는 RTO 설비 국내최다시공경험이 있다‘ 같은 표현을 하여 피해회사의 실적을 피고인 (주)E의 업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쟁자료를 누설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반면, 이를 취득한 범죄자나 그 관련자들은 손쉽게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국가의 기술 수준이 퇴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 B, C, D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RTO 설비 제작 경험이 없는 피고인 (주)E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RTO 설비의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 A, B, C, D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D이 피해회사의 RTO 설비 관련 기술자료의 시장 교환 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반면 피해회사를 설립·운영하며 RTO 설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AK은 이 법정에서 RTO 관련 기술은 범용기술이고 위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특별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회사가 2012. 6. 8. J에 인수될 당시 인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회사의 부동산,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등의 장부상의 자산과 피해회사가 2011. 12. 31.까지 수주하여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한 거래에 관한 이월 추정매출금만이 고려되고, 피해회사가 보유한 무형자산인 RTO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AK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AB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보유한 RTO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96개월에 걸쳐 47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피해회사를 인수할 당시 RTO 기술의 가치를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회사와 J 사이의 기업인수합병계약서 상의 인수가격 산정시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전혀 없었던 점, J가 피해회사를 인수한 이후 RTO 관련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거나 투자로 인하여 종래 기술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점에 비추어 A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도면 자료들이 피해회사에게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객관적 가치가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반출자료 상당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반출자료 또는 이 사건 계쟁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발·생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회사의 의뢰에 따라 기술가치평가기관인 주식회사 AL이 작성한 2018. 7. 27.자 기술가치평가서에서는 피해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 매출성 장률이 31.3%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매출성장률을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상되는 피해회사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 및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산정하고, 피해회사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실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산정한 다음 그 차이에 해당하는 약 74억 원을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예상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해인 2015년도의 피고인 ㈜E의 매출은 약 3억 원에 불과하고, 특히 2015년도에는 RTO 설비제작으로 인한 매출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회사의 2015년도 매출액은 2014년도의 약 288억 원에서 약 108억 원으로, 약 180억 원 가까이 하락하였는바, 피해회사의 매출하락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위 평가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E가 본격적으로 RTO 설비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2017년도 기준으로 피해회사의 매출은 2016년도의 약 220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약 20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변동사항에 비추어 위 기술가치평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의 RTO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아졌다거나 수익률이 낮아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기술가치평가서에는 피고인 ㈜E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2018년 매출액이 2017년도의 51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상승하고 그 이후 연 13%의 매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피고인 ㈜E가 취득할 영업이익으로 추정되는 약 47억 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평가 내용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의 2018년도 실제 매출액이 약 63억 원에 불과한 점, 위 평가는 피고인 ㈜E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만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 ㈜E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만을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평가서의 기재에 따라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이익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 A은 재직 중에 피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로 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RTO 설비를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여 피해회사의 거래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 D의 상급자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B, C, D이 반출한 자료의 종류 및 개수를 고려한다. - 피고인 A,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만 1회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2015. 11.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경 인천 T, U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RTO 설비를 제작한 후 중국 Q유한공사의 중국 쑤저우 공장에 납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중국 수출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RTO 설비 도면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회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구조를 적용한 RTOROTARY의 핵심 상세도면인 'AM', 'AN' 도면 파일을 사용하여 ‘AO’ 설계도면을 제작한 후, 이를 RTO 로터리 제작 하도급업체인 AP에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17. 7.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경 ㈜E 사무실에서, RTO 설비를 제작한 후 중국 AQ에 납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중국 수출 영업을 담당하며 피고인 D에게 도면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전체적인 자동제어 시스템이 기록되어 있는 계통도 및 RTO와 부속장비들을 배치한 설비 배치도에 관한 자료인 AR', 'AS' 도면 파일을 사용하여 ‘AT' 및 ’AU' 도면을 제작한 후, 이를 AQ에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주)E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직원인 A, B, C,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B, D이 제작한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성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 A, B, D의 주장 피고인 A, B, D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D이 제작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 건 제1 생성도면’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1,000면)은 같은 항 기재 피해회사의 도면(이하 ‘이 사건 제1 비교도면’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998, 999면)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고, 위 공소사실 나.항와 같이 D이 제작한 P&ID 및 LAY-OUT 도면(이하 ‘이사건 제2 생성도면’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961, 962면)도 같은 항 기재 피해회사의 도면(이하 ‘이 사건 제2 비교도면’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966면, 967면)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 D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생성도면에 대한 판단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도면의 경우 피해회사가 로터리에 적용하는 기술인 립식 형태의 수평실링, 수직실링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로터리윙 구조, 퍼지,퍼지샤프트 구조 또한 피해회사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Z은 검찰에서 이 사건 제1 생성도면과 이 사건 제1 비교도면에서 ROTARY BOTTOM SHEEL에 기류를 분배해주는 로타핵심구조가 동일하고 위 각 도면에 사용된 ROUND PLATE, BACKING PLATE 등의 부품 명칭은 피해회사가 고유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비교도면은 로터리 윙 부분이 3단이고, 퍼지홀이 상부에 있고, 가스가 하부에서 흡입되며, 링디테일(수평판)이 모두 폐쇄되어 있는 것과 모두 개방, 절반 개방되어 있는 것이 각각 1개씩 모두 3개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 생성도면은 로터리 윙 부분이 2단이고, 퍼지홀이 하부에 있으며, 가스가 상부에서 흡입되고, 링디테일이 절반 개방되어 있는 것만 2개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Z의 진술 및 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2의 라.항 기재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생성도면이 피해 회사의 도면인 이 사건 제1 비교도면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생성도면은 9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각 설계사항이 각 구역별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 비교도면은 1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각 설계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설계사항의 배치 방법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위 각 도면의 외관상 구성이 동일하지는 않은 점, 위 구역별 도면상 각 부품 별로 기재되어 있는 반지름, 원호길이, 길이와 같은 수치가 대부분 상이한 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각 도면 사이의 차이점이 로터리 설계에 있어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피해회사 측 증인인 Z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생성도면이 이 사건 제1 비교도면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 생성도면에 대한 판단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 생성도면은 이 사건 제2 비교도면을 복사하여 작성회사명만 변경한 것으로서 기존에 피해회사가 AQ에 납품한 1호기 RTO 설비와 LAY-OUT(배치도) 형태가 거의 동일하고, P&ID에 반영된 전기제어 컵셉도 동일하며, 피해회사가 특허등록을 하였던 단분리기술, 감속기모터를 연결하는 구조가 이 사건 제2 생성도면에도 나타나고, 서브팬, 양압퍼지시스템, RTO BODY 구조 및 방폭구 설치 여부는 설치현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RTO의 핵심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 D은 검찰에서 이 사건 제2 생성도면 중 P&ID 도면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특허기술인 F.R.T.O(무화염축열연소설비)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서브팬시스템, 양압퍼지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방폭구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MIXING BOX가 제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2 비교도면의 P&ID 도면과 구별되고, 이 사건 제2 생성도면 중 LAY-OUT 도면의 경우에도 서브팬, 양압퍼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이 사건 제2 비교도면의 LAY-OUT 도면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생성도면은 피해회사로부터 1호기 RTO를 공급받아 중국 북경공장에 설치한 적이 있는 AQ가 2017. 7. 12. 중국 연태공장에 새롭게 설치할 RTO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에 견적을 요청하면서 송부한 것인데, 피해회사가 위 도면을 확인하자 곧바로 피해회사가 종래 AQ에 납품한 1호기 도면과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추가고소를 한 사정, 피해회사가 2015년경 AQ로부터 1호기 RTO를 수주할 당시 영업담당이 피고인 A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생성도면이 이 사건 제2 비교도면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생성도면과 이 사건 제2 비교도면의 외관을 비교할 때 외관상 상당 부분 동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각 도면의 아래에는 ‘SPECIFICATION’이라는 항목 아래 RTO의 각 부품별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지표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도면의 위 ‘SPECIFICATION’ 기재사항이 대부분 상이한 점, 위 각 도면 중 LAY-OUT 도면에는 RTO 전체적인 크기를 알 수 있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수치도 상이한 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각 도면 사이의 차이점이 로터리 설계에 있어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피해회사 측 증인인 Z의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생성도면이 이 사건 제2 비교도면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주)E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상비밀의 국외누설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E가 A, B, D의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공소장에서는 범죄사실 제2항에 적시된 피고인 A, D의 영업상비밀 국외누설의 죄책에 대하여도 피고인 (주)E가 양벌규정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일인 2015. 1. 13.이고, 피고인 A은 2015. 8.31., 피고인 D은 2015. 3. 31. 각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범행일에 피고인 A, D은 피고인 (주)E의 직원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D의 2015. 1. 13.자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주)E가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생성도면이 이 사건 제1, 2 비교도면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 (주)E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면 및 이 사건 제1, 2 생성도면의 국외누설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D의 2015. 11.경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피고인 A, D의 2017. 7.경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점, 피고인 (주)E의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