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5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 빌딩 1104호에서 사단법인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부산 서구 H에서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이고, J은 위 (주)I의 전무로 대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G는 2014.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 결정된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2014. 11. 28. 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M를 설립한 다음 2014. 12. 24.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위 공장부지 등을 62억 원에 경락받은 후 2015. 1. 20.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2호(2015. 7. 21.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에 의하면 '폐쇄된 사업장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설' 투자로 보아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지원범위는 같은 고시 제14조 제1항, 별표 5 및 제15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일반지역(부산광역시 해당)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비율로 각 지원하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지원을 하도록 규정(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G, J과의 공동범행: 사기미수 피고인은 G, J과 함께, 위 ㈜M는 G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I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아 가공하기 위하여 G가 설립한 ㈜I의 관련회사이며 보조금 신청 전 이미 공장이 가동 중이었음에도, 마치 ㈜I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I이 인수하기 이전에 폐쇄된 사업장인 것처럼 부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설비투자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M가 ㈜I의 관련회사이고, L㈜로부터 경락받은 후 이미 공장이 가동 중이서 폐사업장이 아니었음에도 ㈜I이 마치 폐사업장을 매입하여 신설투자를 하는 것처럼 2015. 6. 24.경 부산시 N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 O가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G, J으로 하여금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고 2015. 2.경 촬영했던 사진을 현장 실사 무렵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가장하고 2015. 7. 23. 부산광역시와 신설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 7. 28.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을 ㈜I이 ㈜M로부터 78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7. 29.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N에서 위 O에게 합계 11억 5,700만 원(국비 7억 5,205만 원, 시비 4억 495만 원) 상당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시로부터 국가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투자지원팀에 의하여 위 ㈜M가 폐쇄된 사업장이 아니고 ㈜I의 관련회사인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시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위 ㈜I 부사장실에서 위 G로부터 전항과 같이 설비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알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부산시청 등 관계자들에게 접촉이 가능하니 이들을 이용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약 10~25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되면 성공 보수로 지급받게 되는 보조금의 20%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G로부터 2015. 2. 28. F 명의 농협 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O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1, 53, 54, 57, 58, 61, 64, 72, 83, 85, 90, 94, 99,103, 104)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2호, 통장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 대화 녹음내용 녹취록 1부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용역계약의 계약금일 뿐이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왜 5,000만 원이나 필요하냐고 하니, 피고인이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일보는데 부탁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증인 G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접대를 한다고 하여 돈을 줬다고 하면 피고인이 무겁게 처벌받을 것 같아서 그 사실을 숨겼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별히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J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부산시, 산공단, 산업자원부, 국회의원 외 다수, 그런데 확정은 될 것 같은데 지원금이 최대 관건일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1330쪽 등 참조)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G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변호사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5,000만 원,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이 국가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의 돈을 G로부터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로비나 청탁에 나아갔다는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G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을 반환하기 위해 G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G는 피고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