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5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B에게 ‘C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안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두면 그 화물차 안에 필로폰 약 4g 상당을 놓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는 그 무렵 C에게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놓아둔 후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필로폰을 찾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B가 알려준 대로 같은 날 18:1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현금 100만 원을 놓아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위 현장을 떠났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화물차 조수석에 필로폰 약 4g을 놓아두고 그 대가로 조수석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은 C이 2020. 4. 9. 및 2020. 4. 14. 경찰 조사에서 B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위 조사 당시 C은 ‘제가 2020. 3. 31. 낮에 B에게 전화해서 물건 좀 구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알겠다고 기다려보라고 했고, B가 전화로 서울 D아파트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해 놓고 조수석에 돈을 놓고 내린 뒤에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했다. 나중에 B가 다시 연락이 와서 차에 가보니 비닐지퍼백 안에 담긴 필로폰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필로폰의 구매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누가 필로폰을 놓고 갔는지는 모른다.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 물건을 놓아두는 척 했는데 B가 직접 필로폰을 두고 갔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판매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2) 위 진술 이후 수사기관에서 B의 2020. 3. 31.자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B와 C의 통화내역 사이에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발신위치가 ‘서울 성북구 E’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판매자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85쪽 수사보고(B 상선 추정에 대한 건)]. 그 후 B는 2020. 6. 23. 및 2020. 7. 2.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필로폰 알선 범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2020. 3. 말경 C이 필로폰을 싸게 구할 수 없냐고 하여 제가 전화로 C과 피고인에게 중간 연락을 해주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로 돈을 놔둘 장소를 알려주면 제가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었고, C이 필로폰대금을 그 곳에 두면 제가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두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이 그 돈을 찾으면서 필로폰을 놓아두고 C이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거래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자로 지목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은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고, 실제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의 구체적인 진술이 달라지고는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B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3. 31.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은 피고인이 16:47경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48초 동안 1회 통화한 것이 전부이고 B가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은 없는바, 피고인을 판매자로 지목한 B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집이 서울 강북구 F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신위치가 범행장소 근처라는 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통화내역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러한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로폰 판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1. 18.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에는 ‘B가 저한테 빌려간 돈을 갚으려면 마약이 필요하다는 말에 거절을 했지만 결국 돈 받을 욕심에 구해준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 마약을 구해줄 때 저의 집에 들러서 가져간 것인데, C을 앞세워 알선을 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B에게 직접 마약을 준 적은 있으나 B의 알선에 따라 C에게 준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적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C은 B를 통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를 통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B는 2020.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B가 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이 필로폰을 주고받았는지 알지 못함에도 알선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마약 관련 범죄자들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또는 이른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제보나 진술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