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으로 2006년 여름경 피해자 C의 동생 D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2008년 7월경 서울 동작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버타운을 짓는 등 복지사업 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돈은 나중에 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9년 7월 중순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버타운을 강원도 화천군 F 땅에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해서 살도록 해주기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채권추심사업 투자금을 빙자하여 2006년경부터 2008년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외에 6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행위 방식으로 수수한 뒤 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버타운 분양사업에 필요한 부지 개발허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건축 부지 매매대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로 실버타운 분양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 1억 원, 2008. 12. 23. 1,000만 원, 2009. 6. 12. 500만 원, 2009. 7. 20. 3억 원 합계 4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수령증 3매, C 입금 지급 내역, 각 판결문(2010고단3107 등, 2012고정6664, 2013고단4988, 2013노2058 등, 2014노3411 등,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사진출력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신고필증, 공문, 견적서, 사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문, 견적서, 사진 등, 합의서, 입주계약자 명부, 사진,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한 2개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8. 7. 8. 1억 원, 2008. 12. 23. 1,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없고, 2009. 7. 20. 입금된 돈은 3억 원이 아니라 245,260,000원 뿐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245,260,000원을 넘어서는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노인 복지를 위해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건물을 일부 건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의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원 수령 여부에 관하여 1) 주식회사 B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했던 G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 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7쪽 C 입금 지급 내역).2) G은 이 법정에서 위 서류에 대하여 '지금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나 돈이 들어오면 그날그날 기록해두었고, 전산 정리 자료를 보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2008. 12. 23.자 1,000만 원, 2009. 2. 23.자 200만 원, 2009. 5. 23.자 15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고, 특별히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일부 거래에 관하여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과 서면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3) 특히 2009. 7. 20.자 3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위해 J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였던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245,260,000원 뿐인 사실, 대출금 중 5,0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일부가 대출수수료로 지급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B 직원과 은행에 같이 가서 담보대출로 3억 원을 받았고 그 직원이 3억 원을 다 가져갔으며, 자신은 그 돈 사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G이 작성한 서류에도 이 부분 투자금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고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투자금이 3억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이 대출받은 3억 원은 즉시 주식회사 B 측에 지급되어 그 지배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수수료와 당일 인출된 5,000만 원 수표를 포함하여 3억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편취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실버타운 건축사업, 채권추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회사나 피고인 등 운영진이 보유한 다른 재산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주식회사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2007년 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합계 약 24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부실채권 추심사업에 투자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하여 대규모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 투자자들이 실버타운 건축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대부분 다른 채무의 이자, 원금 상환 등으로 소진되었다. 피고인은 실버타운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버타운 분양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거나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회사 사정상 실현하기 어려운 실버타운 분양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해금액이 4억 원이 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실버타운 건물이 일부 건축되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악의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는 피해금액 중 원금 1,650만 원을 상환받고 실버타운 사업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58,622,630원을 배당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2009. 1. 12.부터 2010. 11. 26.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31,227,971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채권추심사업 투자 명목으로 64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24억 5,8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107 판결 등), 실버타운 자금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약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4개월을 선고받고 약 6개월 정도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988, 2014노3411 판결 등). 이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에서는 2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한정)이므로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 또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 B 사무실 내부 강의실로 방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채권추심사업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서 "L라는 채권회수 회사가 있는데 이자가 고가니 투자해라, 투자한 금액의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방문판매업으로 겨우 사무실 운영비만 충당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B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채권추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이용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채권추심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것처럼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9. 1,000만 원, 2007. 3. 26. 5,000만 원, 2007. 3. 27. 5,000만 원, 2009. 2. 23. 200만 원, 2009. 5. 23. 150만 원 합계 1억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09. 2. 23, 200만 원 및 2009. 5. 23. 150만 원 합계 350만 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C이 350만 원을 '채권추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그 요지는 '채권추심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자를 받았는데 얼마 후 피고인이 "원금이 줄어들었으니 받을 이자가 줄었다. 원금을 다시 채워놓거나 줄어든 원금만큼 적은 이자를 받아가라."고 말하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 C은 2007. 3. 27.까지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일정한 비율(월 5%, 2007년 하반기 무렵부터는 월 2%)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9년 1월경부터는 채권추심사업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다(주식회사 B에서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그런데 그 이후인 2009. 2. 23.과 2009. 5. 23.에 '원금이 줄어들었으니 이를 채워놓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했던 G도 이 법정에서 "원금을 메꾸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투자한 다음 약 5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이 원금을 채워놓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350만 원이 교부된 것은 마지막 투자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09년으로 그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3) C을 비롯한 주식회사 B 투자자들이 채권추심사업에 투자한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버타운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시기는 2008년 후반 이후로 명확히 구분된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C이 지급한 돈 중 1억 1,000만 원은 채권추심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돈은 나머지는 실버타운 건설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두 사업은 시기적으로 구별되는데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채 권추심사업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실버타운 건설 사업 쪽이다. 200만 원, 150만 원은 시기상 실버타운 건설 사업 운영자금으로 준 돈으로 보인다. 당시 회사가 어려워 투자자들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얼마씩 내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C이 채권추심사업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실버타운건설 사업 운영자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2009년에 갑자기 채권추심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나머지 1억 1,00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앞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은 행위가 종료한 2007. 3. 27.부터 7년이 경과한 2018. 10. 25.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 가.항 기재 35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머지 1억 1,000만 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인 350만 원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