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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4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정성길(검사직무대리, 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C' 내 화장실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선착순으로 맞을 사람 화장실로 와라"고 한 말을 듣고 그 곳에 온 사회후배인 피해자 D이, "형 이정도 밖에 안 되요"라고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5:1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C' 식당 카운터 앞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가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에 끼어들고 큰 소리를 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폭행하고, 같은 날 05:22경 전항의 B빌딩 1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D이 복도를 막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1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2매)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함.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7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6에 있는 내삼공단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골든루트 삼거리 방면에서 'C'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6에 있는 내삼공단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3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5:10경 김해시 B빌딩 8층 C 노래주점 10번룸 안에서 피해자 D(남, 22세)와 피해자 E(남, 23세)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재떨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중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맞추고,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눈썹상부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잔과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얼굴에 상처를 가하고 다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당시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처로 심한 출혈이 일어나는 등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피해자 E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특수상해의 피해자 D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민석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5:0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1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1 가. 폭행 나. 상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이윤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4. 17. 03:4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뒷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휴대전화로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 05: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61번길 31 석동근린공원에서 피해자 F(여, 1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3세)이 휴대전화로 A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3회 가량 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04:55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I(여, 19세)가 자신을 말리며 팔을 잡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순히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나 사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0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황윤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의 남자친구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0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5층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및 상담과정), 수사보고(D건물 현장 방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6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 05:3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누가 너를 데려다 주었냐. 이제까지 뭐하다 왔냐. 모텔 갔다 온거냐"라고 추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말이 안 통하니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너 집에 안 들어오면 진짜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먹이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밀면서 "누가 들어오는 순간 니랑 내랑 끝이다. 찍소리도 내지 말라, 울지도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볼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2:19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형(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에게 "김해 장유 부근에 발마사지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있으니 함께 동업을 하자. 사업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사업자금이나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경 김해시 율하동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서, 화해권고결정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6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7:2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8세)와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내가 니 하나 죽여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2회 가량 세게 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후 재차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가 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조현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61,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목록 1. 수사보고(아산세무서 추가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사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가 방해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9 가. 업무방해 나. 공갈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이대희(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채윤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5. 26.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6. 14:00경에서 18:00경 사이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 운영의 E 공장으로 진입하는 농로에서, 위 공장에서 유리가루가 흘러나왔다는 명목으로 위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피고인 B의 트랙터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공장에 트럭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6. 1.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 12:00경에서 같은 달 2. 16: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피고인 B의 트랙터를 함께 주차하여 위 공장에 트럭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8. 7. 19. 17: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E 공장에서 먼지가 난다. 이사를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일단 1,00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 이사를 가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한 번씩만 넣어도 회사 운영이 되겠느냐. 우리는 농기계로 길 막아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14: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G)로 1,080,000원을, 2018. 12. 27. 17:31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피의자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1. 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 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2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제1, 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2월 10일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8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소음 등으로 인하여 심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 만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소음 등으로 인하여 심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23:30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2008년의 것들로서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현(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16: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처 F을 피고인으로부터 격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오른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7:1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관리하던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에 이르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성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8. 21:5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D초등학교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주하려다가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불응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덕(국선)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4:4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OOO'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상의 주머니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발생장소인 호프집 내, 외부 CCTV 영상자료(USB)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품인 칼 유전자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형의 일차성 퇴행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6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D동과 E동 사이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가운데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동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C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