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2: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진술), 수사보고(C집에서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1. 사건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니었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찰이 당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였다. 2. 판단 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나,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사하던 중 이 사건 식당 앞 보도에 승용차가 멈추고 그 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 증인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 자신이 묶어 놓은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빼기가 어려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은 사실, 이때 증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 112 신고를 한 사실, 현장출동한 경찰은 증인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한 체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친구들 3명과 함께 이 사건 식당 이전에 ‘G’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 이 사건 식당까지 운전한 것이고, 이 사건 식당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에서 식사 후 이 사건 식당에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온 이후 증인과 시비가 붙고 증인이 피고인을 112 신고할 때까지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사건 영상 CD(증거목록 24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으로 처음 들어온(02:09, 위 CD의 CCTV에 표시된 시각에 따른다) 이후로 이 사건 식당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던 증인이 나가서 차를 빼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이 나가고(02:15), 증인과 피고인이 시비가 붙어 증인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신고할 때(02:18)까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위 CD영상에는 피고인이 02:25:52경 처음으로 술(소주 반잔 정도)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밖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은 없다. 피고인은 02:28:32경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경찰이 도착하였고, 경찰은 02:32:54경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에게 댄 것으로 보이며, 02:36 이후로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약간 혀가 구부러진 상태였고 혈색이 약간 붉었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7쪽)에 경찰이 음주운전거리에 관하여 단속지까지의 거리를 2.11㎞로 기재하자, “단속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거리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는 한편, 경찰에게 ‘G에서 소주 1~2병을 마시고 이 사건 식당까지 대리를 불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이 대리운전기사의 전화번호를 묻자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G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식당에 직접 운전하여 왔다, 체포되었을 때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흥분을 해서 잘못 이야기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직접 운전하여 온 점, 피고인은 증인과 시비가 붙고 증인이 신고할 때까지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직전 소주 반잔 정도를 마셨는데, 혀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였고 혈색이 약간 붉었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 사건 식당으로 왔다고 진술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여부에 대해서 진술이 번복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흥분해서 자신이 운전하였는데도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