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매입 업무를 전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2012년까지 주식회사 G(구. H)의 7개 스테인레스 봉강(Round bar) 대리점 중 한 곳이었다. 철강 중에서 오스테나이트 계열 스테인레스강(Austerite Stainless Steel, 강종 번호 3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300계열)은 부식에 대한 저항력(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니켈(Ni)과 크롬(Cr) 함량을 높인 후 1040℃ 이상으로 고용화 열처리 (Solution Treatment) 고온에서 충분히 가열한 다음 급냉시켜 합금성분이 포함된 조직 구조를 균질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얻기 위한 담금질 를 하도록 미국 ASTM, 한국 KS(STS), 일본 JIS(SUS) 규격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내식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탄소강 대비 4~5배, 다른 스테인레스강 등의 합금강 대비 1.5~2배에 달하며 원자력과 화력 발전설비와 선박 부품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비열처리 상태 (NH)로 매입하면 kg당 150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G으로부터 고용화 열처리가 안 된 NH 제품을 재고로 확보하여, 오스테나이트계열 스테인레스강봉을 주문하는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원소재성적서를 요구하는 업체에는 직원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열처리 (SL)가 된 G 제품인 것처럼 같은 직경의 열처리 제품에 대한 G 명의의 성적서를 사본하여 교부하거나, 열처리가 된 것처럼 성적서를 고쳐서 교부하도록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 부산시 기장군 1에 있는 (주)J로부터 직경 70㎜, 304/304L 강종의 스테인레스 강봉을 주문받았음에도, 주문 내용과 달리 비열처리 (NH304/304L 제품을 납품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열처리된 제품인 것처럼 J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주)J로부터 F이 그 대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213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952,135,071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두산중공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신고리 1,2호기 신연료 및 사용후연료 저장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주)K에 배관이음새 등의 공급을 의뢰하였고, (주)K는 (주)F에 각종 스테인레스 봉강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7. 경남 김해시 L에 있던 (주)K로부터 주문받은 직경 50.8인 304강종의 스테인레스 봉강을 납품하면서 그 성적서로 G에서 2005. 2. 2. 발행한 열처리(SL) 제품에 대한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cert no. M)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실제 납품한 제품은 2007. 9. G으로부터 매입한 비열처리 (NH)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08. 6. 27. 그 대금으로 5,603,622원을 지급받아 (주)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08. 9.경 위 스테인레스 봉강으로 배관이음새를 만들어 두산중공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 성적서의 대상 제강번호(S36212)가 실제 납품된 봉강의 제강번호(S71803)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 K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9.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던 O 사무실에서, 여러 장의 원소재 성적서를 복사하여 숫자와 영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원래 비열처리(NH) 제품인 위 제강번호(Heat no.) S71803에 대한 G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CERTIFICATE, cert no. P) 중 STATE OF DELIVERY란의 'NON HEAT TREATMENT'를 'SOLUTION TREATMENT'로, 공란인 Test No.에 '8000-1', 공란인 기계적 성질란에 'Y.S. 54.0'이라고 오려 붙이면서 'Corrosion Test : GOOD', 'Cert to : ASTM A_182(Chemical Coposition only, Solution Treatment: 1,040℃ X 30Min/Inch X Water COOL'이라고 부기하여 마치 열처리 및 사후 인장강도 등에 대한 테스트까지 한 제품인 것처럼 꾸몄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처에 제출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29.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G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두산중공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신고리 1,2호기 공장제작배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위하여 (주)Q에 배관이음새 등의 공급을 의뢰하였고, (주)Q은 (주)F에 각종 스테인레스 봉강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4. 경남 양산시 R에 있는 (주)Q에 직경 55m, 304L 강종의 스테인레스 봉강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비열처리 (NH) 제품을 납품함에도 정상적인 열처리(SL) 제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O 사무실에서, 여러 장의 원소재성적서를 복사하여 숫자와 영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원래 비열처리(NH) 제품에 대한 G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CERTIFICATE, cert no. S) 중 STATE OF DELIVERY란의 'NON HEAT TREATMENT'를 'SOLUTION TREATMENT'로, 공란인 Test No.에 '2000-1', 공란인 기계적 성질란에 'Y.S. 44.0'이라고 오려 붙이면서 'Solution Treatment : 1,050℃ X 30Min/Inch X Water COOL'이라고 부기하여 마치 열처리를 하고 사후 인장강도 등에 대한 테스트까지 한 제품인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제출하는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검사증명서 2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24.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G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20. 위와 같이 피해회사인 (주)K를 속여 (주)F으로 하여금 그 대금으로 11,378,15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 합계 12,982,309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관련 한수원보고서 및 성적서 첨부), 수사보고(업체별 명세 및 업체별 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실질적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피해업체와 합의, 또는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