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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9:25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57번길 27-4에 있는 '선재미어린이공원' 내에서, B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C(76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노인회 주관 행사개최 사실을 미리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상악좌측중절치의 과민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CCTV 영상)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죄명 변경 등)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리컵에 담겨 있던 차가운 커피 액체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었을 뿐, 피 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컵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리컵이 제 입술에 부딪쳐 입술 안쪽이 찢어져서 병원에 가서 꿰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있었던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끼얹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 피해자에게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의 근접한 위치에서 유리컵을 들고 있던 팔을 피해자를 향하여 뻗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컵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직접 부딪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었던 것은 무의식적으로 취하였던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있었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면서 다가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인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88년경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알선·구입·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2. 20.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앞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50만 원을 받아, 필로폰 공급책 F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 가량을 위 현금 15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구입한 위 필로폰을 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그램 미상(일회용 주사기 2칸 가량, 0.2g 추정)을 받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20. 16: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화장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그램 미상(일회용 주사기 2칸 가량, 0.2g 추정)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 14: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앞에서 필로폰 공급책K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현금 1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해주고 위 K으로부터 필로폰 그램 미상(일회용 주사기 2칸 가량, 0.2g 추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화장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그램 미상(일회용주사기 2칸 가량, 0.2g 추정) 중 1칸 가량(0.1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16: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0.1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0, 16: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화장실 내에서 위 제2 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그램 미상(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 0.1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1, 16: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화장실 내에서 위 제2 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그램 미상(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 0.1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7. 14: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그램 미상(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 0.1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18.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그램 미상(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 0.1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당일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기간, 횟수, 매매알선한 필로폰의 규모, 피고인의 자수로 일부 범행 수사 중에 도주하여 다시 매매와 투약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8.01: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호프'에서 처남 F 등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 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랐고, 이에 다툼이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다시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위 'E 호프' 주방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다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밑에 깔리게 되자 이에 화가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할부 금융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10. 2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소속 직원인 G에게 I 중고 에쿠스 승용차의 매도를 중개하면서 "이 승용차에 할부금 4,000만 원 및 저당권 980만 원이 잡혀있으나,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명의이전을 해주고 난 뒤에 최대한 빨리 할부금을 갚고 저당권 또한 풀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되는 적자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고 자동차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에쿠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중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여동생과의 통화) 1. 수사보고(피고인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조회 1. 주식회사 F(대표이사 H) 작성의 고소장(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과거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할부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이후 할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할부금을 해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돈이 많이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할부금을 갚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할부금과 담보 등의 문제가 없는 차량을 구입한다고 생각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피해를 주었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교부한 금액이 3,63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은 마쳐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할부금 전액을 변제하지는 않았으나 계속 납입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4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 에 있는 죽전역 앞 노상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 1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불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었고,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중 2013. 12.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사이에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레이저커팅머신 QUATTRO 1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SSC-160 1대,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HCA-160-1 1대 등 시가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기계 3대에 관하여 기간 60개월, 이자율 5.1.%, 보증금 3,800만 원, 월리스료 3,036,896 로 하고, 대금 완납 시 피고인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 3대를 위 E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4. 2.경 'F'에 위 레이저커팅머신 1대를 1억 1,000만 원에, 2016. 10.경 위 프레스 HCA-160-1 1대를 경기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 3,200 만 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억 6,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레이저커팅머신 1대 및 프레스 1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서류)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레이저커팅 기계의 경우 사용 목적과 사양에 맞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피해자측 직원에게 알렸고, 프레스 기계 또한 피해자 측 직원으로부터 담보가치가 더 커 진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물건의 설치장소를 이동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리스계약서 제11조 제3항), 피해자는 담보물을 변경하는 경우 현장 실사, 교체 전후 물건의 가격 평가, 내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내용은, 돈을 빌린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금융회사인 이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히려 기계업자의 말만 듣고 사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계 교체를 진행하였고, 교체된 기계를 설치하면서(교체와 거의 동시에) 비로소 피해자 측에 담보설정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담보설정을 해주지 않자 교체된 기계에 관하여는 다른 업체와 할부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아래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고,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측이 장비 교체 사실을 알고도 즉시 법적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사후관리 보고서나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중도상환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리스료를 계속 내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레이저커팅 기계를 반품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로 변제한 채무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가 아닌 별도의 신용대출금 채무이다. 교체된 프레스 기계가 더 고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레이저커팅 기계를 교체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바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교체한 프레스 기계에 대해서도 담보설정계약이 체결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꾸준히 이 사건 채무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계 처분이 있은 뒤의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채무액이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 다만 매수한 기계가 사용 목적과 사양에 맞지 않았다는 기계 교체 경위, 담보 변경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문의한 점, 교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성실히 리스료를 냈고 반품대금 중 6,5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횡령의 고의나 피고인 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다른 일반적인 횡령 사례보다 약하다.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 사D를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3. 9월 임금 1,600,000원,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9,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여, 51)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9. 00:5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피해자(업주)가 술집에 와서 행패 소란을 벌인 것 과 관련하여 자신을 경찰에 두 번이나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집에 찾아갔다. 이 후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향해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이 년아!" 라며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갑에 질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서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 혼자 있는 주점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 범행 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30경 시흥시 S에 있는 'T' 식당에 이르러, 정문 앞 정자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며 건물 뒤편을 왔다가 갔다 하면서 주변을 살핀 후, 02:30경식당 뒤편 주방 쪽 여닫이 유리문을 돌멩이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 해자 U 소유의 오천원권 48매, 천원권 70매 등 3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피혐의자 특정 관련), 사건현장 T식당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피혐의자 행적 추적),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범행 후), V 피시방 회원 이용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징역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농아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23:4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응암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당하게 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홍제동 현대아파트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에는 잔고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응암오거리에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4길 43 에 있는 홍제원 현대아파트 116동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9,000 원 상당의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4길 43 에 있는 홍제원현대아파트 116동 앞에서 C가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환운수 소유인 D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위 C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택시 앞 유리 창을 발로 차 위 택시의 앞 유리창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앞 유리손괴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또는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30.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파워마트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두 차례의 동종 전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두 차례 벌금형 받은 뒤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19:0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시원한 동태탕' 앞에서부터 같은 읍 군청3길에 있는 '한성건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4.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4. 06:00경 함안군 왕궁 1길 38-19에 있는 연꽃테마파크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보도블록절단기 1개를 발견하고, 함께 위 보도블록전단기를 F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G회사 대표 H 상대 피해품 회수 및 거래 노트 확인), 수사보고(피해품의 특징점 확인 및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수사보고(대전 G회사 H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재판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절도죄 등에 대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7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17: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그 학원 영어 강사인 D의 보충학습 일정의 부당함을 항의할 목적으로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운영의 'C학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이 학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리면 바로 학원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학원은 수업시간으로 개방되어 있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충학습 일정의 부당함을 항의할 목적'은 그 자체로 범죄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위 학원에 들어간 것이고 달리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동반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평온하게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17: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그 학원 영어 강사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보충학습 일정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항의하며, 위 학원에 있던 학원생 5명 및 조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소해라 쌍년아. 씨발년들. 쌍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된 후인 2019. 4.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도로 및 도로구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말경 밀양시 B 도로구역 중 토사측구 부분 77m² 지상에서, 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한 뒤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도로구역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도로구역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요구,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치도 및 전경 사진,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수당 17,346,504원 및 퇴직금 41,376,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1.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해수욕장 주변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전남 신안순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2010. 10. 5.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인증서 사본, 통장 사본 1. 피의자 사업 홍보전단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소장, 의견서 1. D 명의 은행 계좌내역, J은행 계좌내역, K조합 계좌내역, L조합 계좌내역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판결서 및 공소장 사본 등 첨부), 판결문, 공소장, 관련사건목록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2155, 2705(병합) 등 / 대법원 2018도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 판시 전과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구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당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한 장당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23,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농협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지장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서정주공2단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21. 00:30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F 쏘나타 차량 동승자 G과의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 G. H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0. 6. 4.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본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