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6. 06:52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에서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인천발 양주행 F 7-3 객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가 그녀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10. 9. 06: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07:00경 위 E에서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26. 06:52 경위 E에서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지고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10,29, 06:52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8세)의 팔과 등을 손으로 치고 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06:50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역에서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인천발 양주 F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45세)의 등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06:50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역에서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인천발 양주행 F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K(여, 25세)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의 진술서의 기재 1.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10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 23:20경 부산 남구 문현동 고동골로78번길 23 한양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남로198번가길 55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0:1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오학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29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7:1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 앞 6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D(여, 15세)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 치마 속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지털 증거분석으로 복구한 동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고 친 것이 있는데 합의금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2,2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9. 10만 원을 받고, 2014. 11. 22.1) 30만 원을 받아 합계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공소사실에는 2014. 11. 23.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증거기록 13쪽)에 의하면 2014. 11. 22. 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9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94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박대범(기소), 임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 22: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택 마당에서, 위 주택 1층을 임차한 상피고인 B의 어머니인 이 귀가를 하면서 1층 방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1층으로 내려가 에게 "씨발년아 문을 왜 그렇게 닫느냐, 야이 씨발년아 뒤질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상피고인 B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노" 라고 이야기하자, 팔꿈치로 B의 턱을 1회 치고, 머리로 B의 얼굴을 약 4회 들이 받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A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A과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53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옷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F,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 1.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이 처인 F와 공동하여 상피고인 B를 폭행하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나, 나아가 F가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2. 22:10 경 자신의 주거지 주택 마당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E과 언쟁을 하다가 그의 아들인 상피고인 B를 폭행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처 F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F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자신의 아들인 B가 멱살잡이를 할 당시에 이를 말리려고 중간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고, F도 자신을 손으로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의 E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2쪽)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과 F는 E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F 또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며,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말리다가 넘어진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일부로 증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 같지는 않고, 피고인의 처인 F는 욕설만 하였을 뿐 자신을 밀친 적 없다."라고 하여 경찰에서의 위 피해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C으로부터 C이 운영하던 D을 양수하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기존 채무 7억 9,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인수하고 D의 E에 대한 채무 6억 원 상당은 D에서 수주하는 공사를 E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D의 F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상당과 G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상당은 각각 C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추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E, F, G 등이 D('H'로 명칭 변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마치 C이 D 영업양도 과정에서 D이 E, F, G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숨긴 채 피고인을 기망하여 D을 양도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 D의 채무액이 18억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채무액이 7억 9천만원 상당뿐이라고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피고인을 칭함)이 위 D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고소인(피고인을 칭함)으로 하여금 10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자신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피고소인(C을 칭함)은 위 고지한 부채 외 고지하지 아니한 부채 및 기타 법인에 관한 세금이 발생할 시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고소인에게 손해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또 다시 특약 제1항에 '피고소인(C을 칭함)은 별첨 목록 외 부채는 전혀 없으며, 기타 어음배서, 당좌보증, 각종 보증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위 사항에 허위가 있을 시 민, 형사상 책임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소인(C을 칭함)이 가지고 있는 부채금원이 양도양수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였습니다", '곧바로 H의 I으로부터 E이라는 사람이 6억 원짜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사실을 확인하여 보니 피고소인이 D을 운영하던 시절 빌린 돈이었습니다', '고소인(피고인을 칭함)은 최근 위 I으로부터 이번에는 F 등 3인이 1억 6,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왔다는 통고를 또 다시 받게 되었고, 소장을 확인해 보니 역시 피고소인이 D 운영시절 빌린 돈이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2013. 7. 5.경 서산시 공림 4로 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검찰공무원에게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을 양수할 당시 D이 E, F, G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C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구두합의 당시 채무(E에 대한 6억 원의 채무, G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 F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 J에 대한 6천 5백만 원의 채무를 지칭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회사를 인수할 당시 피의자(피해자를 지칭함)가 사돈 어른들(G, F을 지칭함)에게 1억 원씩 2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91쪽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 F에게 5천만 원씩 1억 원만 변제를 해주면 나머지 1억 원은 피해자가 변제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G, F이 회사를 상대로 각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합20089호 사건)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의 존재 사실을 숨긴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C이 채무목록을 가져온 것은 2010년 2월말 경에서 3월초쯤이었으며, C이 채무목록을 가져올 때 K(E의 남편임)에 대한 채무액이 있다고 하였고, (C이) 그 채무액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57쪽 참조), 피해자가 최초 구두합의 당시 E에 대하여 6억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끝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에 대하여 6천 5백만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각 채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소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음을 지적해 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01 1. 피고인은 2013. 5. 7. 14: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미리 같은 모양의 쇼핑백 2개를 준비하여 그중 1개에는 과자 등 값싼 식료품을 담고, 나머지 쇼핑백 1개와 메고 간 가방에는 그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7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5병,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18년산 양주 3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2병을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식료품만 지불 완료하고 나머지 양주들은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1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쇼핑백 2개를 미리 준비한 다음 그중 1개 쇼핑백에는 과자 등 값싼 식료품을 담고, 나머지 쇼핑백 1개에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143,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2병, 시가 216,000원 상당의 21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을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식료품만 계산하던 중 위 마트 종업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6 3. 피고인은 2013. 3. 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50에 있는 농협은행 부전동지점에서, 그곳 56번 현금인출기(ATM)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던 쇼핑백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6 4. 피고인은 2013. 6. 23. 15:5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4,000원 상당의 양주 8병(시가 32,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2병, 시가 45,5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인터네셔날 양주 2병, 시가 44,5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을 미리 준비한 종이쇼핑백에 넣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6부 [2014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3부 [2014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1:45경 업무상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청로 84 현도교에 있는 교차로에서 현도교 방면에서 대청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1: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에 있는 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부로 2425에 있는 한라종합가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D, E 다마스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총 1,830만 원을 대출받아 각 36개월 간 균등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 약정 후 6회분의 할부금을 납부한 외에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4. 7. 18.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위 차량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위 차량들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할부 금융 신청서 1. 할부금 수납 청구 내역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을구(E), 자동차 등록 원부 을구(D) 1. 자동차인도불능 조서 1.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범죄일자 특정) 1. 수사보고(F 직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부터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16. 02:00경 서울 성북구 C 노래방 5번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40세)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아가씨를 불러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화가나, "너 어디식구 사람이냐,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뚝으로 목을 조르면서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오른쪽 눈을 각 3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더욱이 2012. 4. 2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오히려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맘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401~405호를 임대받아 "C" 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D, E를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8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 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그 추장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5.14.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추징액의 산정 : 4,180,000원 [1,200만 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상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액) × 3/8(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고객 1인당 수입 8만 원 중 5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3만 원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므로) - 압수된 32만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5. 00:4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F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F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음악홀 내 3번 방과 5번 방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인 유리컵 60여 개를 바닥에 던지거나 탁자를 엎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4. 25, 01:30경 광양시 C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지붕을 내리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2,000,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4. 25 03:20 경 광양시 I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F(6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제1항과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면서 "니가 신고한 놈이지, 이런 좆같은 새끼야 빨리 나와라, 죽여버린다, 이런 좆같은 새끼 안 나오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3개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조직에 몸담고 폭력행위 전력이 있으며 이건 행위 태양 등 죄질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9년 이후 동종전력이 없고(이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손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이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00:3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1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2012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회사 인사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징계해직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5:27경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43 화봉파출소 인근 도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에 있는 울산경제진흥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음주수치 대단히 높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07: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 1층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은괴 3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은괴 3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은괴 3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은괴 3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5.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은괴 4덩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1. 07: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도금라인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은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은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작업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의 구리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장장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장 내 설치된 cc tv 사진 첨부, 각 사진), 매입장부사본, 매입장부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일출시각 확인), 수사보고서(H금거래소 업주 G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서(E 공장장 F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절도미수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공장에 수차례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서2읍대 향방 10소대 3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06. 17: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고용주 D을 통해 2014. 11. 14.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범서2읍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용주 D을 통해 2014. 11. 18.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15H)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범서2읍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용주 D을 통해 2014. 11. 20.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4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범서2읍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용주 D을 통해 2014. 11. 28.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범서2읍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