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 가량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 임금 157만 7,000원, 2014. 3. 임금 320만 7,000원 합계 478만 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523만 4,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산출내역, 근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지 아니한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지급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3: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영남산부인과 앞 3차로 도로를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MB를 주시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의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개방성 골절 및 두 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1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5. 10. 24.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총중1 고단 2005고약7824 C D 2005/04/18 11:25 금산사영업소 량 위반 615 2014 2005. 5. 2.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2 고단 2005고약1838 E F 2004/11/1206:11 동군산영업소 위반 616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같은 달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4. 3. 23. 20:05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가동에 있는 천안고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8:3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에서 지하철 1045호 열차를 타고 구암역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그 휴대폰을 자신의 등산용 배낭의 우측 그물주머니에 넣은 후, 배낭 을 손에 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밑에 들이대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2. 23.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3. 07:41경부터 2013. 4. 13. 09:41경까지 동거녀인 C 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시 서구 소재 D지구대에 가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2시간 동안 위치추적이 곤란케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00:54경부터 2013. 6. 26. 01:35경까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치 않고 이에 대한 보호관찰 담당자의 충전 지시에도 불응하여 약 41분간 위치추적이 곤란케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1. 13:27경 부산시 영도구 E아파트 202동 화단에서 만취 상태로집으로 귀가한 후 재차 술을 마시기 위하여 외출하며 그곳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던져 버려 손상케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상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결정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보호관찰상황부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그 집행 중에도 판시 전과의 범행을 저지는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 소재 "F" 생맥주 전문점에서 피해자 G(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무릎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관련) 1. 영상녹화 CD 영상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06:3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하워드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객사리 소재 팽성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음주측정 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13: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잣나무 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잣나무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잣송이 60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와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9. 08: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잣나무 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성조기를 차고 잣나무에 올라가 철재 장대로 잣을 털고, E는 바닥에 떨어진 잣송이 74킬로그램(시가 266,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화성시 C건물 5층에 있는 'D안마'에서 여종 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안마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선불금 채무, 사채 채무 등 합계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를 도와주면 안마업소에서 나와 결혼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경부터 4. 30. 경 사이에 위 안마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업소 내 외의 빚이 1억원인데 그 금액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3,000,000원만 도와달라, 빚 갚고 갈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경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8,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여 1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범행을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처인 C와 함께 거주하던 전북 완주군 D아파트 103동 504호에서, C가 귀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화가 나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 2개에 불을 붙인 후, 안방과 작은방 바닥에 차례로 던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두루마리 휴지의 불이 비닐 장판과 이불에 옮겨 붙자겁을 먹고 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송편을 빚고 있는 위 C에게 "이거 만들어서 어떤 놈 갖다 주려고 그러나 만들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같은 아파트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위 C에게 "너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으냐? 5년 끌어줄까, 7년 끌어줄까? 이혼소송 한번 해봐라. 내가 너도장 찍어줄 것 같으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폭행죄 1) 기본범죄 : 2012. 10. 초순경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2) 경합범죄 : 2013. 7. 초순경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And10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한다)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와의 불화 중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배우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행 피해자인 배우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우발적인 방화범행 직후 바로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의 위험성이나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1군수인 J는 2010. 3.경 군의회 의장이던 K와 함께 1군 계약직 직원이었던 L를 군의장실로 부른 일이 있다. L 및 그의 부 M은 2010. 5. 6.경 전북지방경찰청에 J, K가 위와 같이 L를 군의장실로 부른 다음 K가 작성한 누드 사진집을 보여주며 L에게 누드 사진찍을 것 등을 제안하였고, 그로 인하여 L가 심한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그 무렵 국가인권위원회 및 J가 속해 있는 N정당에 진정한 일이 있다. 피고인 A은 2010. 8. 20.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J로부터 L 측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즉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L의 부 M과 절친한 Q를 통해 L 측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0. 8. 말경 M과 절친하게 지내는 O를 통해 L 측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J가 L 측에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정된 합의금 중 2억 5,000만원을 우선 J 위해 L 측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8. 23. 경 정읍시에 있는 'P' 한정식 집에서 O, M, M의 처Q와 함께 J 군수를 위한 위 합의금 3억원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한정식 집에서 M, Q에게 자신들이 즉시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2억 5,000만원임을 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추후에 지급하겠으니 우선 합의부터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Q는 5,000만원 추후 지급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며 5,000만원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5,000만원으로 인하여 L 측과 합의가 깨질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M과 절친한 친구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에게 약 40억원 규모의 복분자 클러스터 토목공사 하도급을 약속한 다음 O로 하여금 위 5,000 만원 지급약속을 하게 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있는 에게 "내가 J 군수에게 말하여 복분자 클러스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M 측에 5,000 만원을 지급해라. J 군수가 있는 동안은 어려움이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니가 M에게 나머지 5,000 만원을 부담하도록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거들며 에게 J 군수를 도우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O는 피고인들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M, Q에게 J 군수를 위한 합의금 3억원 중 5,00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고, 그로 인해 J를 위한 위 합의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군수인 J를 통해 복분자 클러스터 토목공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O로 하여금 J를 위해 M에게 5,000 만원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들의 사무관련성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서 말하는 사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789 판결 등 참조). 한편, I군과 원도급사인 (유)성림건설 사이의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한 계약서 및 위 계약서에 관한 붙임서류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군수는 이 사건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계약당사자 내지 계약담당자로서 위 조성사업 진행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도급사인 (유)성림건설이 위조성사업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을 권한 및 이러한 경우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권한 등을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이와 같은 사정들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체결 및 업체선정 업무는 적어도 군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내지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서 군수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00

범죄사실 1, 2008, 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2,000만원만 빌려주면 1년 뒤부터 매년 1,00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합계 약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음식점 운영 수입은 개인채무 변제 및 음식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음식점 월세와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음식점을 폐업할 지경이었고, 음식점 영업 외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점의 밀린 월세를 낼 수 있도록 6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으로 갚을 돈 1,000만원과 합하여 1,600만원을 2009.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1.경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타인에게 빌린 돈 1,00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남은 채무 1,000만원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 1. 23.경 실제로 음식점을 폐업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사기 중 1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의 기망,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여, 38세)에게 "화장품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건을 떼어 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돌려 달라. 내가 2011. 7.경 계금을 타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구나 2010. 9. 경부터 시작한 한 몫당 계불입금 1,500,000원(18몫, 총 27,000,000원)인 순번계의 계주이기는 하였으나 2010. 10. 경 계원인 F로부터 13,500,000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아 다툼이 생겼고 이로 인해 계금이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는 바람에 사채를 빌려 겨우 계를 유지하는 등 이미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011. 7. 경 계금을 탈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1,9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4. 6. 같은 계좌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8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14.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103동 805호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 이자는 매월 2부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2~3억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경 500만 원, 같은 해 2. 10. 경 500만 원, 같은 해 3. 31. 경 300만 원, 같은 해 5. 31.경 200만 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 부근 럭셔리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피해자 C(42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도검(칼날길이 75cm, 전체길이 105cm)을 칼집에서 빼어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자, 위 도검을 든 채 피해자를 약 50m 가량 뒤쫓아 달려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검사진(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도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에 또다시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경위, 수법 및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전히 상당한 폭력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P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2012. 2. 25.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오던중, 2014. 5. 15. 05:00경 광주시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와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5cm 정도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식칼, 피해자 상처부위, 사건현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나,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점포 분양대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07. 3. 28.경 하남시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주시 G, H 등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 금천구 I에 있던 정육점 점포골목이 위 토지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C에게 정육점 점포를 분양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이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정육점 골목이 양주시 G에 있는 도살장 근처로 이전하는데, 이 정육점 점포를 내가 분양하고 있다, 정육점 점포 20평을 2,000만 원에 분양받아 두면 나중에 1억 원의 가치가 있으 니 동생(D)과 함께 투자해라.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포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나. 피고인은 2007. 3.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거나 피해자로 하 여금 투자이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C과 함께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포 분양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토지매도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8. 9.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 D에게 위 H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이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점포만 사두는 것은 불안하니 도살장이 들어서는 H 토지를 평당 10만 원씩에 각 500 평씩 사두어라, 그러면 최소한 3~4배는 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요 등기사항 요약(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판시와 같이 고액이고(합계 1억 4,000만 원), 편취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1986년 이래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61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 16:5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8.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국단위 훈련 참가 신청 방법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6: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7. 19.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의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국단위 훈련 참가 신청 방법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611] 피고인은 활천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1:36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중대 상근병 병장 C로부터 2013년 3월 6일에 실시할 이월보충훈련(후반기 향방작계2차) 6H 소집통지서를 FAX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2014고정6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30경 제주시 중앙로 284(이도이동)에 있는 'GS25 고산로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B를 폭행한 사건1)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보십시오'라고 하며 사건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 1)이사건과 함께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가 재판진행중합의되어 공소취소 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4. 9.30.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벌금 3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술에 취해도로 위에 서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가 안전하게 해 주려는 사람을 폭행하고, 그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다시 폭력을 행사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감정의뢰회보(A 모발) 및 붙임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6. 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하였고,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및 추징금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다리를 다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터에 우연히 대마를 발견하게 되어 흡연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2:35경 문경시 C아파트 103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기의 얼굴을 손으로 만진 다음 손을 내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2:0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손목시계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등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