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 성명불상의 이사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음주측정 후 서울양천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운전면허번호 J'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H'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단속경찰관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 란에 'H'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3. 8.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5. 9. 10.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2015. 9. 10.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은 2013. 8.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의 범죄로서 판시 제2, 3, 4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받으면서 타인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3. 6. 1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M이 운전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행 2명이 크게 싸워서 술을 마신 것을 알았고, 그 후 피고인이 길을 건너가서 혼자 차를 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 후 5분 이내에 출동한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일행인 N, O은 모두 경찰관의 전화에 "피고인 포함하여 3명이 같이 술을 마셨고, M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술을 먹고 헤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M의 구체적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M과의 통화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