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친구 F으로부터 빌린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 역시 500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므로, 다른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을 맞추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4. 1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채팅어플 'J'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23세)과 대화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친구 F으로부터 빌린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드라이브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날인 1. 5.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부근에 있는 'C'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위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7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 위로 넘어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와 대화중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강하게 눌러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즉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제가 싫다고 몸을 밀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가 않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저의 몸 위로 덮쳤다. 피고인이 제 윗옷을 위로 올리고 위에 속옷은 밑으로 내려서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을 빨고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지퍼만 내리고 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제 바지 내리고 밑에 속옷도 벗기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온 다음에 저는 누가 내 몸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밀폐된 공간이라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몸으로 크게 저항을 할 순 없었지만, 손으로 밀치고 고개를 저으며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제 의사를 밝혔다(수사기록 제39, 40족),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제 하의(청바지)안에 손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싫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밀폐된 장소이고, 피고인이 저의 몸 위로 올라왔으니까 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제가 크게 저항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는 싫다고 그만 하라고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수사기록 제19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아 위압감을 느끼고 강제성을 느꼈다. 바지를 벗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으나 자신이 느끼기에 위협적인 심정이 들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7, 19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당시 밀폐된 공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어서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거나 때리려는 언동을 한 적은 없고 단지 자신의 생각만으로 무서워했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피해자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 내지 묵살한 채 성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 이외에, 더 나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필요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덩치 큰 남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저항을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근접한 시간에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내 알코올농도가 0.01% 미만으로 감정된 점(수사기록 제154쪽),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소주 반병 이상 먹으면 살짝 취하는데 소주 한 병 정도 먹으면 많이 취해도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다(수사기록 제43쪽)', '피고인과 소주3병을 나눠마셨는데 저는 술을 많이 못 마시기 때문에 피고인이 더 많이 마시고 저는 조금씩 천천히 마셨다. 피고인은 따라주면 속칭 원샷을 했고 피해자는 여러 번 나누어 마셨다(증인신문 녹취록 제17쪽)'라고 진술한 점, 성관계 직전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해자의 주거인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파트 입구에 이르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이 있는 E동 쪽으로 좌회전하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알려줄 정도의 정신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확실히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음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라 힘이 없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9. 1. 4. 피해자를 채팅어플 'J'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만나 드라이브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날 새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C'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피고인이 체중 감량 때문에 밥도 안 먹고 피해자가 준 고기가 먹어 안쓰러워서 피고인에게 감자탕의 고기를 피고인의 그릇에 놓아주었다(증인신문 녹취록 제12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에 승용차에 탄 후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성관계(성기 삽입)까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까지 생각을 못했고, 솔직히 스킨십 하는 것도 싫었지만 스킨십 정도까지 할 줄 알았습니다(수사기록 제40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것은 아니고 먼저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다가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신문 녹취록 제18쪽), 앞서 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와 피고인의 심적 상태, 성관계의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