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4. 0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 명의로 운영되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후 여종업원과 2차를 가는 문제로 위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화분을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주점에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A의 일행인 피해자 G(51세)의 옷 뒷 부분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눈썹부위 좌상 및 열상, 경부 및 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7. 16: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B동 703호에서, 청소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온 피해자 H(여, 57세)로부터 청소를 마친 후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04: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 명의로 운영되는 'F 주점' 안 여종업원 대기실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1세)를 비롯한 여종업원으로부터 퇴근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여종업원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당일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따로 나가 있으라고 말을 한 후, 여종업원 대기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우측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K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6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K에 대하여 '2015. 11. 15. K로부터 핸드폰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뒤에서 밀쳐서 팔이 탈골되고 빠지는 폭행을 당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K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K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바.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서, H에 대하여 '2015. 10.말경 파출부 할머니(H)로부터 변기 청소기로 얼굴을 맞고 보따리로 얼굴을 맞았으며 심한 욕을 들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H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H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C 가.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현장에서 112 신고했던 L에 대하여 '2015. 9. 13. L로부터 멱살을 3회 잡히고 팔, 가슴을 3회 구타당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L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B로부터 전해듣고 위 사건을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오히려 자신이 L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고소한 것일 뿐 L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A, G,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1. 12.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A 외 2명이 폭행을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1. 26.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A가 화분을 손에 들고 B를 향해 던지고, 이를 따라가는 B의 얼굴 부위를 A의 일행이 주먹으로 때리고, A가 고소인 C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옆에 있던 일행과 밑으로 넘어지면서 B와 고소인 C도 같이 넘어져 B의 팔이 빠졌다, 그 후 일행(M)이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나머지 두 명이 B를 발로 차고 폭행하고, A는 고소인 C를 발로 걷어차고 B를 때리다가 자신의 일행(G)을 팔꿈치로 쳐 쓰러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는 A가 자신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안에서 화분을 깬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자 A의 일행인 G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위 G을 때린 것이고,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는 현장에는 없었으므로 A, G, M이 B나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12 신고한 K에 대하여 '2015. 11. 15. N(K)으로부터 가슴과 어깨를 3~4회 폭행당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이 B가 K를 때린 후 K 등 여자 종업원들에게 화를 내는 장소에 같이 있었을 뿐이었고, K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서, H에 대하여 '2015. 10.말경 청소하는 할머니(H)로부터 머리채를 잡혔으며 신발로 얼굴을 맞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B가 H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H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G, O, M, P, H, Q, K의 각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G, M,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기록내용)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증 제2호 상해진단서, 진단서(H) 1. 증 제5호 견적서 1. 피혐의자 G의 상처부위 사진, 피혐의자 A가 밀쳐서 깨뜨린 화분 사진, 피의자 G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손괴사진, 증 제1호 피해부위 사진, 증 제4호 휴대폰 사진, 피해부위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K, H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무고 및 폭력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K,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를 돕기 위하여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