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형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F 게임장 부분 피고인 B은 2010. 10. 2.경부터 2011. 8. 5.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빌딩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1. 7. 16.경부터 2011. 8.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고 확률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이 되도록 개조 또는 변조된 상수리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이를 게임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칩을 10%를 뺀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등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전항과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2011. 8. 5.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부닥치자 2011. 8. 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전부터 알고 있던 G에게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를 통하여 G에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허위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알려 주었고 이에 따라 G은 2011. 8. 9.경부터 2011. 9. 7. 경까지 3회에 걸쳐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스스로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사실은 위 게임장 업주가 아님에도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는 B으로부터 산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운영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1. 8. 5. 경찰의 단속으로 실제 업주인 B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부닥치자, B은 2011. 8. 7.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전항과 같이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B 과 함께 G을 만나 G에게 구체적인 게임장 임대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 방법, 환전 등 게임장 영업방법 등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G은 2011. 8. 9.경부터 2011. 9. 7.경까지 3회에 걸쳐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스스로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사실은 위 게임장의 업주가 아님에도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는 B으로부터 산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이 불법게임장의 실업주인 범인 B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Gl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수시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의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I 게임장 부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4.경부터 2011. 9. 18. 까지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건물 301호 B 운영의 J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다른 종업원 및 게임장의 전반적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일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고, 확률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이 되도록 개조 또는 변조된 상수리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이를 게임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칩을 10%를 뺀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등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시 흥덕구 회심길 38 소재 청주교도소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접견신청서의 접견신청인 성명란에 'K', 관계란에 '지인', 주민번호란에 'L',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원군 M아파트 208호', 연락처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형태를 알 수 없는 글씨체로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접견신청서를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교도관에게 제출하였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교도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접견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부터 2012. 4. 2.까지 14회에 걸쳐 K 명의의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도관에게 제출하고,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교도관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범인 O 및 B을 접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검사 신청 증거 순번 38) 1. 각 접견인내역조회 1. 각 접견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검사 신청 증거 순번 45-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검사 신청 증거 순번 38)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F 게임장 운영기간 특정 및 영업이익 산정) 1. 계좌별 거래내역(검사 신청 증거 순번 137-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검사 신청 증거 순번 4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의 범인도피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의 2012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중 2012년 이전 범행 및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비슷한 범행으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행의 가담 정도, 역할,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