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텔레마케터, 국내에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암묵적·묵시적으로 점조직 형태의 순차적 공범관계를 이루어 범죄를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자(소위 ‘총책’)은 해외 불상의 지역에서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거나 C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사칭하여 송금을 유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취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역할을 하여,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휴대폰이 고장 나서 PC로 문자한다. 지금 급히 온라인 구글 기프트 카드 주문해야 되는데 폰 인증이 안 된다. 엄마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주문하면 안 될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으로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공범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 등을 원격조종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입력하여 2021. 1. 6.경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452,652원을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F 계좌로 이체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H,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8,091,8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전달받은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아산시 K에 있는 L 온천지점에서 6,074,1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18,09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녀를 사칭하여 문자로 연락하여 제1항 기재방법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으로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전달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공범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 등을 원격조종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입력하여 2021. 1. 7.경 총 15회에 걸쳐 합계 7,299,750원을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 O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7,209,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전달받은 O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P은행 청주지점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7,2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금 출금에 이용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배송된 택배를 수령하여 택배에 들어있던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14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범죄피해금이 입금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한 후 상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로 “내 폰이 고장 나서 폰을 맡겨 놓았는데, 지금 하는 폰이 다른 사람 폰이라서 문자만 가능하다. 전화는 하지 말아 달라. 새 휴대폰이 필요한데 엄마의 통장을 찍어서 보내고 비밀번호, 인증번호 및 엄마의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1,85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2021. 1. 5. 18:59경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해둔 S 명의의 계좌(T (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날 19:03경 위 피해금 1,8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2021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 대화내용, 고소인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H, G, I 은행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메시지 대화내역, 본인확인 내역, 각 2021-613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N 제출 자료(조건만남 C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L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CTV자료 첨부-O 명의 P은행 (계좌번호 5 생략)) 2022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S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도 2,7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R를 위하여 185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