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4.경 서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딩톡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2021-05-14, 담당자: F, 채무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상환, 채권번호: G, 발생일자: 21-05-14, 입금금액: 20,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위방상환, 완결일자: 21-05-14,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채권 담당자(H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주)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피해자 E(남, 62세)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2021. 5. 13.경 J 채권추심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K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불법거래자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광주시 L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5. 14. 17:25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7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4.경 서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일부상환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은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1. 5. 20.’, ‘M님 위 N 대출상품을 2021.05.20.일자로 일부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 대표이사 O(인)’이라는 기재 옆에 N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N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장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8. 14: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3,400만 원을 5.2%의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신저로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고, 2021. 5. 20. 09:48경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고, 위약금을 대출금액의 2~3배 물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평택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5. 20. 15:58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N장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6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1.경 불상의 프린트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란에 ‘S(주), 고객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납부일자 란에 ‘2021-05-11’, 납입금 란에 ‘10,000,000원’, ‘상기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5월 11일 부로 대출잔여금 10,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T’와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S(주)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2:00경 안산시 상록구 W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S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주)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경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의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변제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란에 ‘(주)Y’ , 발행요청자 성함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Z’, ‘발행요청자 X는 2021년 05월 12일 ㈜Y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2,000,000원)을 납부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Y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Y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3: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53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공단 비젼지점 건물 1층에서, 사실은 Y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Y 명의로 된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Y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경 불상의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변제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란에 ‘(주)Y’, 발행요청자 정보 성함 란에 ‘AB’, 생년월일 란에 ‘AC’, ‘발행요청자 AB는 2021년 05월 13일 ㈜Y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5,000,000원)을 납부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Y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Y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AA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7:00경 광주시 독고개길 15번지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앞에서, 사실은 Y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Y 명의로 된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Y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약관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1:08경 서울 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4길 65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7.경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의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2021-05-27’, 상환금액 란에 ‘￦20,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G AH’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G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6. 불상의 장소에서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금융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4:30경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광주역 2번 출구에서, 사실은 A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AG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A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0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경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의 프린트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란에 ‘D’, 대출금액 란에 ‘13,050,000, 3,118,000, 2,264,000’, 상환일자 란에 ‘2021. 5. 26.’, ‘위와 같이 대출금이 상환이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J AK’과 서명을 기재한 AJ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대출금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K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A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안되는 상품이므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4:30경 광명시 AM에 있는 AN 앞에서, 사실은 A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J 명의의 ‘대출금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AO’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1.경 서울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위 C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딩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일시 : 2021-05-21, 채무기관 : AP,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 ￦10,8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AP AQ’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AP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P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AP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1. 17:2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333에 있는 곤지암역 1번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AP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AP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건네받은 J 및 금융감독원 증명서), 피해자 제출 서류 2 부 2021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지도,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B,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2021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본 2021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AP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손해액의 존부나 범위가 불분명하다. 배상신청인 B은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2021고단3267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편취하여 전달한 돈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전히 범행 중 절반 가까운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