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618

범 죄 사 실 [2018고정618] 1.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3. 04:00경 위 유흥주점에서 보도방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I(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23:20경 위 유흥주점에서 보도방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I(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J 지하1층에 있는 ‘K’ 단란주점의 업주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00:30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에게 청소년 접대부인 L(여, 18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1. 2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도방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L(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단란주점의 접대부로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1. 2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인 L(여, 18세), I(여, 18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O’ 단란주점 업주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03:23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에게 접대부인 P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3. 0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02:44경 위 단란주점에서 보도방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L(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단란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Q, 3층에 있는 ‘R’ 단란주점’ 업주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03:50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에게 접대부인 S, 청소년 접대부인 I(여, 18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도방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I(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단란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T건물 U호에 있는 ‘V’ 단란주점 업주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03:05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에게 청소년 접대부인 I(여, 18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도방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I(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단란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W건물 U호에 있는 ‘X’ 단란주점의 업주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 07:05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에게 청소년 접대부인 I(여, 18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도방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I(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단란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018고정848] 피고인 B은 2017. 12. 16. 00:1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단란주점에서 손님인 Y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Z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1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및 I, L,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AA, P, L, S,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AA 휴대전화기 속 메모 및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관련 업소 사진 촬영) 사본, 수사보고(미성년자 도우미 사진 첨부)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장, 날짜별 근무일지,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통화내역, 통화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행정처분대상 위반업소 통보,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477, 4054(병합) 사건, 같은 법원 2018고단504 사건, 같은 법원 276, 1417(병합) 사건과 같은 법원 2019노757 사건(항소심) 및 대법원 2019도11151 사건(상고심)] 1. 관련 업소 및 미성년자 등 사진 [2018고정84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업소통보(R단란주점), 112사건신고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AA에게 청소년인 L 등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AD 보도방을 운영하던 A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다만 AA에 대한 2019. 3. 2.자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제외), A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메모장 및 이를 기초로 날짜별로 정리한 날짜별 근무일지의 각 기재내용과 청소년으로 도우미였던 증인 I, L, P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부 법정진술 및 S의 수사기관 진술, 당시 위 A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메모장을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일자별로 정리하였던 증인 AB의 법정진술, 메모장에 기재된 업소가 실재하고 AA가 위치를 알고 있는지 등을 AA와 함께 일일이 확인하였던 증인 A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가) 위 메모장 및 날짜별 근무일지는 AA가 L, S, I, P 등(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 등’이라고만 한다) 도우미가 연락을 받고 업소로 가서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면 일을 한 업소와 그 시간을 그때마다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작성된 메모장과 이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날짜별로 정리한 것이다. AA는 위 메모장을 AD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을 할 때에는 거의 매일 작성해왔고, AA와 L 등 도우미들 모두 위 메모장을 근거로 수수료와 수고비를 정산하였다. L 등 도우미들과 AA는 모두 자신들의 기억보다는 위 메모장을 신뢰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산을 하는데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심지어 AA는 업주들로부터 도우미의 수고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메모장을 업주들에게 제시하며 수고비를 받아내기까지 하였다. 또한 위 메모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AA가 L 등이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메모장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착오로 그와 같이 입력할 만한 동기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L 등이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메모장과 날짜별 근무일지는 매우 신빙성이 높다. 나) AA와 도우미들은 모두 당시 피고인들의 업소에 도우미를 보내거나 일한 사실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도 위 메모장에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한 것이 맞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A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어떻게 연락하였는지를 검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는 L 등 도우미를 피고인들의 업소에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청소년인 L 등 도우미도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L 등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데다가 L 등 도우미들도 수고비를 업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손님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AA가 피고인들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L 등을 피고인들의 업소에 보낼 이유가 없고, L 등도 스스로 피고인들의 업소에 찾아가 도우미로 접객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AA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연락하였는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경위에 관한 간접사실에 불과하고, 응당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AE, AF(AG보도방) 등 다른 보도방 업주(AM보도방 등)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AA에게 L 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음은 자명하다. 라) AA의 AD 보도방으로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도우미를 공급받아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AH, AI 뿐만 아니라, 별도로 기소된 AJ도 모두 AA의 수사기관의 진술 및 L 등 도우미들의 진술, AA의 휴대전화의 메모장 및 날짜별 근무일지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이 AA에게 L 등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설령 도우미들이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제3호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지만(민법 제655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노무제공의무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427 판결 등 참조). 한편 유흥주점의 업주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시간당정해진 보수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업소주인이 그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등 도우미는 AD 보도방 업주 AA의 알선으로 피고인들의 업소에 손님들에 대한 접객행위를 위해 일일접대부로 가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어 흥을 돋우게 한 점, 위 청소년들은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인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 갔던 것인데, AA에게는 받은 보수의 3분의 1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위 청소년들이 갖기로 약정한 점, AD 보도방의 AA는 노래방 등의 업주들로부터 직접 또는 AE 및 다른 보도방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도우미들을 노래방 등에 들여보냈고 L 등은 AA가 피고인들의 업소 인근에 차로 내려주면 업소로 들어가 피고인들에게 손님들이 어느 방에 있는지 물어보고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었다고 진술하였고, L 등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혹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다른 공적 증명에 의하여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D 보도방 업주 AA는 도우미를 부른 손님이 도우미 한 명당 한 시간에 3만 원씩 계산해서 업주에게 주면 업주는 그 돈을 도우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도우미로 일했던 L 등도 일을 마치고 나올 때 업소 사장들이 현금으로 시간비를 주었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인 피고인들이 L 등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AA가 L 등 도우미들의 면접을 본 다음 일을 하게 하였고 도우미들을 자신의 차로 업소에 태워주어 편의를 제공하며 업주로부터 받은 수고비를 모두 자신이 받아간 후에 그 중 일부만 L 등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아닌 AA가 L 등 도우미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 등이 AA로부터 면접을 본 것은 AA가 AD 보도방 영업을 위하여 알선을 할 도우미를 구하면서 면접을 본 것에 지나지 않고, L 등을 차량에 태워 준 것도 그 영업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AA는 도우미들이 업주로부터 받아온 수고비 중 고정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L 등에게 도우미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뿐, 수수료의 비율을 수시로 달리 하거나 L 등 도우미들에게 별도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AA가 도우미들을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427 판결 등 참조). 4)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했는지 여부는 청소년유해업소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의 고용을 강력히 금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고용은 노무제공과 그에 따른 급여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이나 계약형태, 근무형태 등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AA가 L 등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L 등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D, A, B, E 및 그 변호인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검사는 ‘알선’과 ‘고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으로 기소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이는 모순되어 허용될 수 없고, 실무상으로도 청소년보호법상 알선행위의 점으로 처벌되고 있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접객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접객행위의 중개, 편의를 도모한 행위를 모두 접객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접객행위의 알선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L 등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접객행위의 알선에 해당한다. 2)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의 업주인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L 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에는 업소주인인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인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L 등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흥을 돋우게 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에 따라 접객행위를 하게 한 행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국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L 등 도우미를 고용하고, 식품위생법상 L 등 도우미로 하여금 접객행위의 알선을 하였으며, 청소년인 L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보호법상 접객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모두 양립 가능해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는 그 중 식품위생법상 접객행위의 알선의 점과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의 점만 기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각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청 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죄책이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미필적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 도우미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각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