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23:44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ouareg 3.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1:17경 군포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더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손수레에 옮겨 붙게 하는 등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폐지와 손수레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현장파일 보고서(화재 사진), 방범용 CCTV 사진자료(범행 장면 및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물건에 불을 지른 바, 이러한 범행은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1:4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의조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전과 4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 03:30 거제시 옥포동 소재 거제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2021. 7. 1. 03:48 거제시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 4.경 B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광주시 C에 있는 묘지를 사초하는 과정에서 약 107㎡ 면적의 임야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고발공무원 진술서, 피의자 의견제출서, 참고인 D 고발장 등 첨부), 고발사건 결과통지(광주시청 산림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8, 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묘지를 사초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7:2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5년이 지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0:15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주)D 공장 내에서 겹쳐있는 파렛트를 회사동료인 피해자 B(남, 41세)이 발로 찼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이스트크레인 무선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흉기사진, CCTV영상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직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08:10경부터 같은 날 08:40까지 약 30분 동안 전남 강진군 B에 위치한 작업 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톤백에 생미역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강진군 공문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호의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였을 뿐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66

범 죄 사 실 2020고단766 1. 2019. 5. 24.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03: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소주 1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4 1. 피고인은 2021. 1. 16. 16:26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7. 09:5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 초콜렛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절도)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2. 15:0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강변로 44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5:00경 수원시 덕영대로 1484번길 10-25에 있는 ‘방죽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자녀를 챙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5. 08: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2:58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시철도 E’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21:1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정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B, 3층 C호에 있는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 D(43세)이 휴대전화로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에게 “네 남편이 한국에서 여자를 얼마나 만나고 다니는지 아느냐, 지금도 여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에서 나갔다.”라고 연락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4. 18:01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44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남, 84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상처 사진, 진단서(A), 내사보고서(사건 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각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각자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상대방에 대해 민사, 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4. 24. 17:32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44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심어놓은 두릅나무를 잘라낸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 4층에서 ‘D’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D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인근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매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2. 7.부터 2020. 4. 3.까지 사이에 위 D 주점에서, 청소년 E(여, 2002년생), F(여, 2002년생), G(여, 2002년생)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1시간당 TC(유흥접객서비스료)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D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29.부터 2020. 4. 5.까지 사이에 위 D 주점에서, 인근 ‘H’ 유흥주점 업주인 I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 E(여, 2002년생), F(여, 2002년생), G(여, 2002년생)를 소개하여 1시간당 TC(유흥접객서비스료)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H’ 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3. 12.부터 2020. 3. 27.까지 사이에 위 D 주점에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J’ 유흥주점의 종업원 K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 F(여, 2002년생), G(여, 2002년생)를 소개하여 1시간당 TC(유흥접객서비스료)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J’ 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L, 1층에서 ‘M’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약 일주일 간 위 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F(여, 2002년생), G(여, 2002년생)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1시간당 TC(유흥접객서비스료)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M’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1. 장부 제2권 中 2020. 2. 3.자 일계표 뒷면 사본, 장부 제2권 일계표 사본, 장부 제3권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들을 고용한 후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인근 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별도로 유흥주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인근 주점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청소년들을 소개하였을 뿐 따로 알선수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02:31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동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채 적발되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위 B와 결혼을 전제로 약 6년간 만나다가 현재 별거중인 사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약 3개월 전부터 B와 동거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2:2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B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얼굴을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차고, 가슴부분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히려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변제받지 못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21. 3. 8. 22: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인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7. 15:28경 안양 만안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7세)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이 원하는 곳까지 충분히 이동시켜주지 않는다면서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를 밟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7세)를 폭행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올라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입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칠 듯이 위 화물차를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약 40cm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발뒤꿈치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더 빼라고 항의하면서 발을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차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를 돌진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차를 더 빼지 않는 것에 항의하다가 건물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도로를 넘어서 현관 앞 타일 위까지 올라 온 점, 피해자가 자신이 급하게 피하지 않았으면 치였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화물차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차를 주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려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정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34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적금로16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5. 27. 23:0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최근 2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보안면 선돌로 954 판곡사거리 앞 도로를 부안 쪽에서 줄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 B(남, 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안군 E 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군 부안읍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