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2010. 5. 18.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의 내연녀이다. F는 주식회사 H(변경전 상호: 주식회사I, 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종합휴양시설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F 소유의 춘천시 J 임야 22,413㎡ mK 임야 29,058㎡를 H에게 매도하고, 2007. 3, 3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H은 2007. 2. 27, L 앞으로 위 J 임야, K 임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채무자를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F와 H 사이의 위 약정은 2008. 4. 25. 해제되었으나 위 J 임야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었다.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2010가합26436) 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9.30. 'H F에게 308,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0. 14.부터 2010.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 등 소송(2010가합 38804)을 제기하였고,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는 F에게 춘천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중 5억 3,500만 원에 관하여 F 또는 F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F의 대표이사인 G은 2011. 3. 21. 'F는 춘천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채권자 L의 배당금 중 5억 3,500만 원 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 춘천시 소재 춘천지방법원에서 공탁금 회수 절차를 통하여 배 당금 5억 3,500만 원을 받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F 감사 N의 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70,193,483 원을 피고인의 아들 O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5회에 걸쳐 차용금 변제, 카드대금 결제 및 현금 인출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802,04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 Q,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G은 2007년경 F 및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등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던 와중에 R를 통하여 진행하던 S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취범행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로 인하여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8. 7. 18.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및벌금 30억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2009. 1. 15. 기각됨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G은 현재까지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G이 위와 같이 구금되고, F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재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F에서 진행 중이던 춘천시 T 일대의 개발사업(이하 'T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어려워지고 있던 와중에, G은 2010. 5.경 당시 계속 중이던 공소사실 기재 F와 L 사이의 근저당권등기말소 등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38804 사건)에서 F를 대리하던 Q 변호사(위 소송 외에도 G 또는 G 이 경영하는 법인들과 관련하여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다수 하여 G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다)와 의논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승소금을 채무가 많아 채권추심의 우려가 있는 F가 아닌 별도의 법인을 이용하여 수령한 다음 T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Q으로부터 Q 이 기존에 설립해 두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던 법인인 D(당시 명칭: E 주식회사)를 소개받아, 그 주식 전부를 1,000만 원에 실질적으로 인수하였고(다만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Q이 주식의 50%, U이 50%를 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 하에서 2010. 5. 18.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G은 기획부동산업자인 V과 함께 위와 같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D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T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일이 무산되었고, 그 후 D 주식에 대하여 G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2. 9. 위 F와 L 사이의 근저당권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11. 3. 3. 확정됨으로써 F는 L로부터 춘천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채권 중 5억 3,500만 원 부분을 양도받아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무렵 G과 Q은 서로 의논하여 위 원리금을 D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다음, Q이 이를 보관하면서 G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고, F 명의로 L에게 위 배당금 채권 중 5억 3,500 만원 부분을 D로 양도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피고인도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Q은 G, 피고인의 위임 하에 2011. 3. 21.경 위 배당금 채권 중 5억 3,500만 원 부분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된 F 및 D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NF의 감사이자, 그외 G이 운영하는 W 주식회사 등 수개 법인의 직원으로서, G의 지시에 따라 F 및 위 G 운영의 회사들을 관리하고, 어떤 법인에 대한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이 G로부터 급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은 2011. 3. 21. L를 대리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위 배당금 채권 중 5억 3,500만 원 부분을 D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Gl 2011. 3. 21, 피고인에게 '위 배당금 채권 중 5억 3,500 만원의 원리금을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하여, N에게 미지급 임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돈으로 X, Y, Z, AA, AB 등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한 다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물권을 해제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G의 벌금 및 Q, AC, AD에게 밀린 변호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발송하여, 위 확인서가 그 다음날인 2011. 3. 22. 피고인에게 도달하였고, 그 무렵 G은 피고인에게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D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위 지시내용와 같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하였다(이 항과 같은 내용의 지시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Q 이 D의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Q 이 위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할 돈을 보관하기로 한 이후에 Q을 자신에게 소개해주었던 후배 AE으로부터 Q 이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Q도 자기가 재산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Q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2011. 3. 28. N과 함께 춘천지방법원으로 가서 위 배당금 채권 중 5억 3,500만 원의 원리금으로 539,462,347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N 의 처인 AF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바로 송금하고, 나머지 489,462,347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G)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489,462,347원을 G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2011. 3. 28.부터 같은 해 4. 8. 까지 AH, AI, AJ, AF 등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이 부분 사용행위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후 피고인은 남은 돈 470,193,483원을 2011. 4. 11. 공소사실 기재 0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G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2011. 4, 15.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85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 사용행위는 계좌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바,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2011. 3. 28. N의 보수로서 춘천지방법원에서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은 F에 귀속될위 539,462,347원을 F의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여 G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두고, N에 대한 급여 활동비나 급한 채무 또는 변호사 비용의 변제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배당금 채권의 원리금인 539,462,347원을 교부받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G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G의 행위가 F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539,462,347원은 위와 같이 이를 G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두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을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일 뿐, 이를 수령할 때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D의 소유로 귀속된 재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F와 D 사이의 위 2011. 3. 21.자 채권양도계약은 F의 대표이사 G의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실질적 경영주인 G1 이러한 대표권남용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한 이상,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법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인이 D에 대한 관계에서 위 539,462,347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사용행위를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아가 F에 대한 관계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539,462,347원을 사용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39,462,347원을 G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두게 된 이후 G의 의사에 따라 위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F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과 G이 위 534,462,347원을 G의 실질적 지배하에 둔 행위가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 별도의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