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텔레마케터, 국내에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암묵적·묵시적으로 점조직 형태의 순차적 공범관계를 이루어 범죄를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B, C는 피해금 인출책, 피고인과 D는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공범 성명불상은 2021. 2. 23.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메시지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면서 “엄마 액정이 깨졌는데 전화가 안 돼. 카톡으로 초대 좀 해줘”라고 한 후, 카카오톡 대화로 “사이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카드 사진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팀뷰어 어플’을 설치해줘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으로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공범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 등을 원격조종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입력하여 2021. 2. 2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72만 원을 위 B, C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위 B, C는 그 무렵 서울 관악구 G H은행 ATM기 앞 노상에서 공범 성명불상의 지시로 위 피해금을 전달받을 피고인과 D를 만나 위 B는 자신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 로 이체된 피해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595만 원을, 위 C는 자신의 J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 중 일부인 167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D는 이를 다시 공범 성명불상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B,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9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 현금 수거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편철), 내사보고서(피해자 E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인출지점)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B 계좌 입출금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J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공범 추정 D 특정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서(2021. 2.24. K의 공범 여부 및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C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내용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2. 23. D와 함께 다닌 것은 맞으나 D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D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D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와 공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 가담자들 중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 ‘전달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2) B는 수사기관에서 2021. 2. 23. 피고인과 D를 만났고 피고인과 D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여 자신들(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신들(B, C)이 출금할 때 피고인이 길 건너편으로 가서 망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는 수사기관에서 2021. 2. 23. 피고인과 D를 만났고, 업무 내용에 대하여 현금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C의 계좌로 받고, 그 돈을 인출해서 본인들(피고인, D)에게 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3. D와 함께 B, C를 만났고, D가 B, C로부터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돈을 받을 무렵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2021. 2. 24. C와 B를 만나러 갔다가 그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2. 23. D가 B, C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장 근처에서 기다릴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D가 위 현장에서 떠난 이후에 피고인도 따로 현장을 떠났다. 또한 D의 부탁이라고 해도 2021. 2. 24. C와 B를 만나기 위해 체포 현장에 먼저 나온 과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 체포 현장 근처에 있던 D는 피고인이 체포된 것을 알고 도망을 갔다. 4) 피고인은 2021. 2. 24. B와 C를 만나러 간 현장에 도착하였고, K에게 “지금”, “입금”, “얼마나걸림”, “돼지”, “10 으로가있으라함”, “입금얼마나걸림!”, “좀걸려?”, “앞으로”, “급한거아니면”, “메세지로”, “니가계속지워”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D와 대화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있다. 5) D는 2021. 2. 21. 피고인에게 “정신단디잡고있어라, 어제두건, 카카오는, 99들어 가니, 50찾으니까막히더라.”, “있다가혼자있을 때 톡해라, 통화하자, 형걸로전화하지말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D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일이 있는데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D가 돈을 벌면 그 전에 빌려간 돈을 갚는다고 해서 D를 따라다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D를 따라다니기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D가 도착하기 전에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에 D 대신 나갈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화하고 위와 같이 현금을 실제로 인출하여 전달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상황 내지 지시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5,255,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편취 금액 상당의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받아 윗선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D에게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서, 피고인이 D에게 가담한 현금수거 부분이 972만 원이고, 피고인은 위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범 성명불상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 등을 원격조종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입력하여 2021. 2. 23. 600만 원을 불상의 L 계좌로 이체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B, C는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D는 이를 다시 공범 성명불상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B,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금은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이후 D가 혼자서 별도로 수거책에게 전달하였거나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에 그 당시 검거되지 않았던 D가 인출하여 전달한 돈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정황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