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15

범 죄 사 실 2021고단50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서울 소재 ‘D’ 클럽에서 알게 된 E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받아 주면 일당으로 4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E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기로 하는 등,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 G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1,900만 원의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H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G에 대출 신청한 것은 이중 대출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정상적인 G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3: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H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권번호 K, 성명 : F, 대출 상환일자 : 2021. 10. 7, 상환금액 : 5,000,000원, H(주) 금액 일금 오백만 원 대출금을 2021년 10월 07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H(주)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을 날인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그 파일을 전송받아 2021. 10. 7. 10: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7. 13: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조된 H(주)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21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3:29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불상의 N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H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N은행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게 건네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이동전화 아이폰에서 발견된 사진 자료 분석)(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