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0.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59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산공원삼거리 쪽에서 중산2단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59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실운영자 C이 추진하는 창원시 D 일대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 매립면허권 양수, 시공사 등 참여의향사 접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남, 44세)에게 위 회사 부사장 I을 통하여 '㈜B이 시행하는 창원시 D 일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곧 착공에 들어가고, 그 분양대행을 하게 되면 1차 토지 분양 시 60억 원, J 건물 분양 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분양대행을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원시 D 일대 매립면허권은 그 면허권자인 K㈜의 매립공사 실시계획서에서 정한 2017. 4. 3.까지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않는 경우 면허권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B은 위 K㈜와 매립면허 양도양수 계약 없이 2016. 12.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명의를 ㈜B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7. 1. 8. 면허 양도양수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K㈜과 매립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2017. 2. 23. K㈜ 요구의 매립면허 양도양수 계약금 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양도양수 계약이 결렬되었으며, 위 2017. 4. 3. K㈜의 매립면허권도 효력을 상실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립면허 양수 및 이를 전제로 한 시공사 선정 등 매립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분양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017. 3. 27. 5,000만 원, 2017. 3. 31. 3,000만 원, 2017. 4. 7. 2억 원을 각각 ㈜B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송금받고, 2017. 3. 31. 2,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업계획서, 대출요청서, 자금상환계획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등 기타 서류, 접수증, D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PF 자금조달 참여의향서, 개발사업관리용역계약서, D 공유수면매립사업 조성사업 시공참여의향서, J 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확약서, B 법인 통장 입출금현황, 수사보고(피의자 I 자료 제출), 각 이메일, 통장거래내역(I), 차용증,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주)C 안양지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0월 임금 1,6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 금품 합계 10,899,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28,6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추 방면에서 백석읍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772,8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23:00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느티나무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선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지인을 불러 집으로 향하던 중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갔고,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3: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정형외과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는 식당 외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41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08: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하남시,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성동구 등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B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0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150m 구간의 도로에서 C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혈중알콜농도0.031%) 1. 감정의뢰,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03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혈액 5cc), 압수물건처분(폐기)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충분히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한 것이므로 단순한 숙취운전에 불과하고 의도적인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18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23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해악의 실현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및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B,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C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떄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F의 주휴수당 52,60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매장관리 직원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체불 임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및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B,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C의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2. 14: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8. 0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F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F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원룸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산정 보고) 1.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7회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이 그 누범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타인에게 유포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우측 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후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오산시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 1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3층에 이르러 위 마트 직원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으로 위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 1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3층에 있는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사물함이 잠겨 있자 손을 세게 힘을 줘 의 사물함의 문틈을 벌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변제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1. 00: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천구청 방면에서 트럭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의 좌측 앞 팬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피해 사진,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C 소재 D건물 증축현장에서 2019. 10. 28.부터 2019. 11. 9.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48경 대전 중구 대종로 267에 있는 남대전등기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단속경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첫머리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1: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위 등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18: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류가 진열되어 있는 행거를 밀치고, 큰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꽃뱀년이야"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3. 15: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상해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7cm, 날 길이 8.5cm)를 들고 위 옷가게로 들어간 다음, 위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요년을 찔러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15:57경부터 16:15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옥외 간판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회 옮겨 출입문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16:15경 순천시 F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여, 48세)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보지에 구멍을 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01:46경 순천시 F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노래방 간판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어 위 간판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게 함으로써 위 간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사진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2012. 8. 24.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17.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5. 31.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10. 30.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5.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일부 임금 395,000원, 2019년 12월 임금 40,000원 등 합계 43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력설비 진단업무 등에 종사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6월 임금 4,908,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360,483원과 퇴직금 11,229,8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1.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합의 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영업활동의 계속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7. 15.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에게 2019. 7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워크스루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구락로153번길 53에 있는 망미램프 출구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수영터널 쪽에서 망미램프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화도로 출구 지점으로서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59,9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티구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진술서, 피해차 사진, 피혐의차 사진 1. 일반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