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96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6]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DB에 담겨 있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필리핀 카지노 직원, 불법 토토 관리자,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계좌 이체, 한국 내 회사 자금 관리, 해외 비트코인 관리 등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스팸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담보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넘겨달라‘고 말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받거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기망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포통장 모집책이 확보한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계좌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일명 ‘대빵’은 필리핀 D 빌리지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쓰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E(일명 ‘F’)과 G(일명 ‘H’, 가명 ‘I’)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G와 J(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여 피고인들 운영의 ‘K’ 등 인터넷 문자 메시지 업체를 통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스팸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고 L 등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급 역할을 담당하고, L(가명 ‘M’), N(가명‘O’,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구속 기소), P(가명 ‘Q’, 2019. 11. 2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체포영장으로 체포), R(L의 친형)은 J 등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S(2018.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선고), T(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U(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V(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G 등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양수한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그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G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W, X, Y과 진주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친구 또는 선후배관계로 긴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7. 5.경 문자전송 사이트를 임차해 준다는 Z 대표 AA의 광고 글을 보고 AA에게 연락하여 AA이 개발한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주시 AB건물 AC호를 사업장으로 ‘K’란 상호의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K’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W, X, Y에게 순차적으로 AA을 소개해 주어, W은 2017. 11.경 같은 AA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AB 건물 AD호를 사업장으로 ‘AE’란 상호로, X은 2018. 1.경 같은 AA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AB건물 AF호를 사업장으로 ‘AG’란 상호로, Y은 역시 2018. 1.경 같은 AA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AH오피스텔 AI호를 사업장으로 ‘AJ’란 상호로 각각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사이트들을 개설하고, 피고인들은 W, X, Y과 평소 긴밀하게 지내온 사이이고 위 사이트들이 모두 AA에 의하여 개발된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휴대폰만으로도 사이트 운영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그들이 모두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수시로 업무를 논의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서로의 사이트들을 소개해주고, 스팸 메시지 발송 등 사유로 이용자의 ‘K’ 아이디가 정지되거나, ‘K’사이트 사용이 제한될 경우엔 이용자의 ‘K’ 아이디에 충전되어 있는 요금을 ‘AE’, ‘AJ’, ‘AG’의 아이디로 이체해준 다음 이용자에게 ‘AE’ 등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AE’ 등의 이용이 제한될 경우엔 반대로 ‘K’로 요금을 이체해주고 ‘K’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이용자들을 공유하고 사이트 이용요금을 주고받으며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워크샵을 함께 가는 등 ‘K’, ‘AE’, ‘AJ’. ‘AG’를 운영함에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G,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그들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K’ 계좌 등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용요금을 무통장 송금받아 불법 토토 사이트 관리자, 불법 토토 사이트 등의 자금 관리 및 계좌 이체 또는 게시판 관리직 업무, 필리핀 카지노 직원, 비트코인 관리 업무, 대포통장 제공, 비트코인용 계좌 제공 등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스팸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자,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불법 스팸 메시지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발송할 업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J 등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그들이 작성한 “하루 15 AK 자택 투잡 게시판관리 직원구인 (광고) AL AM씨 일전에 이용하셨던 사이트에서 아이디로 활동하실 때 관리자로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 제가 직접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어 국내, 해외 직원을 구하려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국내 성별무관 해외 남1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외는 불법이고 페이가 셉니다. 국내직원은 게시판을 관리하는 직원이며 게시판에서 유저들이 최대한 다플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생성해드리는 돈과 아이디로 가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보니 오래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몇 달 일하고 돈벌어서 그만두실꺼면 연락하지마시고 한국에서 전셋집 소형차 타고 다니실 꿈이 없는 분도 연락하지마세요. 진짜 사고싶은거 사고 먹고싶은거 먹고 센스 있는 직원 구합니다. 카톡 AN 연락주세요 일반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거부(전화번호 1 생략)”, “[Web발신] (광고) AL AO씨 안녕하세요. 저는 일전에 이용했던 곳에서 관리자로 일했었는데 이번에 사이트를 하나 더 오픈하면서 국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이런 허접한일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이트 이용하면서 돈많이 잃었을겁니다. 이제는 사이트 관리자가 되어서 월급받으며 일하세요 왜 돈잃었는지 알게될겁니다 ㅎㅎ 하시는 일은 게시판 관리가 주된 일입니다. 저희가 생성해 드리는 아이디로 배팅하고 돈 따거나 잃은 부분을 게시판에 일반 유저인척 글을 올리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급여는 하루 15만원입니다. 몇 달일하고 목돈모아 그만둘 직원이 아니라 이쪽 업계에서 그리고 제밑에서 오래동안 일할 직원을 구하는겁니다. 한국에서 국산차 전세집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실분은 연락하지 마시고 진짜 이쪽 업계로 발 한번 제대로 넣어볼려면 연락주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게시판 관리 일이지만 나중에는 벤츠타고 샴페인 까고 다녀도 돈남을만큼 벌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톡 AP 연락주세요 일반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거부(전화번호 2 생략) 자택 AK 사이트 관리직 구인”, “[Web발신] (광고) AQ씨 안녕하세요 저는 일전에 이용했던 곳에서 관리자로 일했었는데 이번에 사이트를 하나더 오픈예정이라 국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이런 허접한일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이트 이용하면서 돈많이 잃었을겁니다. 관리팀이 되어 뱅킹으로 이체하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급여는 하루 20만원입니다. 몇 달 일하고 목돈모아 그만둘 직원이 아니라 이쪽 업계에서 그리고 제밑에서 오래동안 일할 직원을 구하는겁니다. 단기간하신다거나 대충 목돈 모아서 그만두실 분은 연락하지 마시고 진짜 이쪽 업계로 발 한번 제대로 넣어볼려면 연락주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금 관리지만 돈남을만큼 벌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톡AR 연락주세요 일반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거부 (전화번호 2 생략)”,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터넷카지노 싸이트의 자금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AS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좀 같이 해보려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하실 일은 한국내 저희 계좌의 이체업무인데요. 바쁜 업무는 아니지만 자금관리업무라 책임감 있는 분이 필요해서 문자 드립니다. 본업이 있으셔도 투잡으로 가능한 일이며 시간 제약 받지 않고 하실수 있는 일입니다.(하루일급 30만원) 찔러보기식 문의삼가해주세요 꼭 하실분만 구합니다! 저랑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바로 제 카토옥으로 연락주세요. AT입니다. 무료거부(전화번호 3 생략)”,“AU씨 안녕하세요 저는 필핀에서 에이전시를 하고있는 AV AW팀장입니다. AU씨 저희는 현지에서 카지노에서 방을 운영중이며 많은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일당 삼십 당일지급 (트레이닝 기간에도 지급) 한국 현지 직원한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래할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AU씨가 현재 일을 하고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투잡을 하는일이라 오히려 본직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받으면서 국산차타고 모아서 집 마련하는 삶을 사실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제대로 벌고 싶고 비전보고 일 배워보실려면 연락주세요. 저녁에 시간이 비면 할수있는 일이며 1년 이상 일할수 있는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수익 부분은 하루 삼십 당일 지급입니다. 일하는 시간또한 저녁에 각 거래처의 금액 사용내역 확인입니다. 또한 짬짬히 손님 관리를 해주시는 일입니다. 오시는 손님또한 티브이에서 자주 볼수 있던 분들이 많아 입이 무거운 직원이 필요합니다 톡 AX 로 문의주세요 제밑에서 크실분 오래 하실분 한명구합니다 무료거부(전화번호 3 생략)”, “(광고) AL AK 신입 직원 구인중 AK 운영자 국내 자택근무 톡 AY 무료거부(전화번호 2 생략)”, “[Web발신] (광고) AZ씨, 저 BA 팀장이라고 합니다^^ 비~뚜~코-인 관련해서 뚜잡으로 함께 일할 분을 모시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까토옥 아이디 BB 이니까요, 짬되실 때 연~락 한번 주세요^^ 무료거부(전화번호 2 생략)”, “[Web발신] (광고) 안녕하세요 CF운영진입니다. 저희와 함께 할 새가족을 찾고있어서 문자 보내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과 노력만으론 꿈을 이루기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기회를 드린다면 저희와 함께 그 꿈을 실현시킬수 있을겁니다. 진지하게 좋은 인연을 맺고자 하신다면 CE로 카톡 바랍니다 무료거부(전화번호 2 생략)”, “BC님 안녕 하세요 BD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BD 사이트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계좌 교체로 환전장(뒷통)을 임대 하고있습니다. 계좌는 딱 2주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계좌는 입금 계좌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금융통으로만 사용돼기 때문에 회원님의 신용상의 노출은 전혀 없어서 매우 안전합니다. 매주 ‘100만원’씩 2번 정산해 드리고 있으며, 첫100만원은 당일지급(선지급)되십니다. 정산일은 월요일 9시~13시에 일괄지급 되시니 참고 바랍니다. (임대금은 계좌 또는 BD포이트머니로 지급합니다.) **테스트 사항**==일일이체한도 ‘삼천이상’ 일일출금한도 ‘육백만 원’==계좌에 문제만 없으면 바로지급.(해당사항 불충족시 바로 폐기조치합니다.) 임대는 총 6개계좌 까지 가능하시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24시 kakaotalk(카톡):BE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무료거부(전화번호 3 생략)” “[Web발신](광고) 안녕하세요 BF 수신받으신 번호는 스팸 광고용으로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동의없이 문자드려 죄송합니다 상담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 : BG 과장- 상담사 :(전화번호 4 생략)- 카 톡 : BH BF 영.업.팀 BG 과장입니다 과.세.표.준 43%의 주류세를 면.제 받기위해 신.규 또는 사.용 가능하신 개.인.계.좌.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 단기간 5일간 사용하며 제공의 대한 사용료로 1계,좌,당 2백만원씩 총 2개 계.좌 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개. 인.정.보 등의 요구는 전혀 없습니다 등,기 또는 택,배등의 방법으로 보내어 주시면 5일 사용후 고객님의 배송 주소로 다시 등,기,우,편으 보내드립니다 배송 받으신 이후 바로 정상 사용 가능하십니다. 회사 상호명이 아닌 개인거래 방식으로 총 2천이하 적은액수, 짧은 사용기간으로 사용후 전혀 문제발생이 없으며 신불, 회복 중이신 분도 상담후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카,톡 또는 유선 상담 이용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밝은 목소리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BG 배상-무료거부 (전화번호 2 생략)”, “[Web발신](광고)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작업장입니다. 홍보문자드린건 아니고 비트코인용 계좌가 많이필요하여 문자드립니다. 계좌 한 개 300만원씩드리고 3일간 사용하고자 문자드립니다. 사용가능하신 통장확인되시면 300만원 입금해드리고 3일간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중도마감할수있으니 빠르게 접수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수익 내드립니다. 투자해주시는 금액 150% 보장해드립니다. 담당자 1:1 비밀상담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 무료거부(전화번호 5 생략)”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 약 840,000건을 피고인들이 W, Y, X과 공동하여 ‘K,’ ‘AE’, ‘AJ’, ‘AG’ 시스템을 통하여 J 등이 지정한 AM, BI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였다. G는 2017. 8. 10.경 위와 같이 ‘필리핀 AV 팀장으로 카지노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S로부터 연락을 받자 S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권유하고, S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 무렵부터 인출책으로 활동하고, N 등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2018. 3. 15.~18.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 운영의 ‘K,’ ‘AE’, ‘AJ’, ‘AG’에서 발송된 불법적인 내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문자 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AM, BI에게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0.경 AM으로 하여금 A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같은 달 26.경 BI로 하여금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기망책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K,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달 20. 13: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BK로부터 AM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15:54경 이에 속은 피해자 BL으로부터 BI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G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L, N, P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돈을 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 토토, 통장 양수 등 불법 스팸 메시지 발송 업자들로부터 스팸 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K’ 시스템을 통하여 “[Web발신] (광고) 제목 :BM(리뉴얼)-------대 상 :BN 임시비번:BO 리뉴얼행사머니 : 30,000 기간 만료일 : 2017.07.05-----안녕하세요 BP 회원님 BM 운영팀입니다.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리뉴얼 및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존 회원님들의 머니=포인트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이전해 드릴 것이며 모든 회원님들께 행사포인트(30,000) 지급하여 드리오니 많은 참여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장기 미접속 회원님들을 위해 임시비번을 넣어드렸으니 로그인후 정보수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BM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2 생략) 상담전용 깨톡(BQ) 무료거부(전화번호 3 생략) BM 안내” 란 내용의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스팸 메시지, “[Web발신] (광고) AL AO씨 안녕하세요. 저는 일전에 이용했던 곳에서 관리자로 일했었는데 이번에 사이트를 하나더 오픈하면서 국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이런 허접한일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이트 이용하면서 돈많이 잃었을겁니다. 이제는 사이트 관리자가 되어서 월급받으며 일하세요 왜 돈잃었는지 알게될겁니다ㅎㅎ 하시는 일은 게시판 관리가 주된 일입니다. 저희가 생성해 드리는 아이디로 배팅하고 돈 따거나 잃은 부분을 게시판에 일반 유저인척 글을 올리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급여는 하루 15만원입니다. 몇 달일하고 목돈모아 그만둘 직원이 아니라 이쪽 업계에서 그리고 제밑에서 오래동안 일할 직원을 구하는겁니다. 한국에서 국산차 전세집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실분은 연락하지 마시고 진짜 이쪽 업계로 발 한번 제대로 넣어볼려면 연락주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게시판 관리 일이지만 나중에는 벤츠타고 샴페인 까고 다녀도 돈남을만큼 벌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톡 AP 연락주세요 일반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거부(전화번호 2 생략) 자택 AK 사이트 관리직 구인”란 내용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스팸 메시지, “[Web발신](광고) BR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이트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계좌 교체로 환전장(뒷통)을 매입 및 임대 하고 있습니다. 계좌는 딱 한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융통으로만 사용돼기 때문에 회원님의 신용상의 노출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매주 ‘오십만원’씩 계속 드립니다. 매주 정산일은 월요일 9시~13시에 일괄지급 되시니 참고 바랍니다. **테스트 사항**==일일이체한도 ‘삼천이상’ 일일출금한도 ‘육백만 원’==계좌에 문제만 없으면 바로지급.(해당사항 불충족시 바로 폐기조치 합니다.) 일인당 3계좌 까지 임대가 가능 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24시 kakaotalk(카톡):BS 으로 문의 주세요. 무료거부(전화번호 3 생략)” 란 내용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장 양수 메시지 등 총 314,368건의 불법스팸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8. 9.경까지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전화번호 10 생략) 등 7개의 무료거부 수신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 토토 또는 통장 양수 등 성명불상 불법 스팸 메시지 발송 업자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DB 파일을 제공받아 그 파일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스팸 메시지를 발송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위 ‘K’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스팸 메시지 발송업자로부터 ‘BT,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영등포구 BU, (전화번호 11 생략), (이메일 1 생략), 공무원’이란 BT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총 115,933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DB 엑셀 파일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총 115,933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576] ■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Y, W, X과 진주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친구 또는 선후배관계로 긴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7. 5.경 문자전송 사이트를 임차해 준다는 ‘Z’ 대표 AA의 광고글을 보고 AA에게 연락하여 AA이 개발한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주시 AB건물 AC호를 사업장으로 ‘K’란 상호의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K’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W, X, Y에게 순차적으로 AA을 소개해 주어, W은 2017. 11.경 같은 AA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AB건물 AD호를 사업장으로 ‘AE’란 상호로, X은 2018. 1.경 같은 AA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AB건물 AF호를 사업장으로 ‘AG’란 상호로, Y은 2018. 1.경 역시 같은 AA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창원시마산합포구 AH오피스텔 AI호를 사업장으로 ‘AJ’란 상호로 각각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사이트들을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Y, W, X과 평소 긴밀하게 지내온 사이이고 위 사이트들이 모두 AA에 의하여 개발된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휴대폰만으로도 사이트 운영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그들이 모두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수시로 업무를 논의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서로의 사이트들을 소개해 주고, 스팸 메시지 발송 등 사유로 이용자의 ‘K’ 아이디가 정지되거나 ‘K’ 사이트 사용이 제한될 경우엔 이용자의 ‘K’ 아이디에 충전되어 있는 요금을 ‘AJ’, ‘AE’, ‘AG’의 아이디로 이체해준 다음 이용자에게 ‘AJ’ 등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AJ’ 등의 이용이 제한될 경우엔 반대로 ‘K’로 요금을 이체해주고 ‘K’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이용자들을 공유하고 사이트 이용 요금을 주고받으며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워크샵을 함께 가는 등 ‘K’, ‘AJ’, ‘AE’, ‘AG’를 운영하는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위 ‘K’ 등 업체들의 수익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불법 토토 사이트, 불법 대출 등과 연관된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대가였다. 피고인 C는 1995. 5. 15.경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4. 1.경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BV대에서 근무하고, 2015. 12. 31.경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BW팀에서 경위로 승진하고, 2017. 1. 23.경부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3부 BX대에서 근무한 경찰관이고, 위 BX대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등 업무를 분장하기에 피고인 C는 2017. 2.경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2017. 6.경 국내에선 아직 허용되지 않는 수사기법인 이른바 ‘잠입 요원’ BY을 위 조직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성질상 외국인과 관련이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를 주요한 업무로 분장하고, 2018. 11. 12.경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BZ이 최초 수신한 스팸 메시지가 위‘K’ 등과 같은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인 ‘CA’를 통하여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8. 11. 21.경 위 ‘CA’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스팸 메시지가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위 ‘K’, ‘AJ’ 등과 같은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를 통하여 발송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09.경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BV대에서 근무할 무렵 부산 지역 일대 조직폭력배인 ‘CB파’ 행동대원 CC에 대한 공갈 사건을 수사하면서 CC과 알게 되어 이틀에 한번 꼴로 전화 통화를 하고 2017. 1. 31.~2019. 8. 19. 총 29회에 걸쳐 CC을 만나 수사카드비로 식사나 술을 마시는 등 자주 만나고, 2018. 12. 1.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CC을 만나 관광을 즐긴 다음 2018. 12. 5.경 같은 비행기로 김해공항에 입국하는 등 긴밀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B은 2018. 5.경 CC으로부터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를 운영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친하게 지내오던 중, 그 무렵 CC을 통하여 피고인 C를 친한 경찰관으로 소개받아 자신에 대하여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C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은 2018. 10. 5.경 ‘AJ’를 운영하고 있던 Y으로부터 ‘AA한테서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부산사하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스팸 메시지 발송 혐의로 AJ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즉시 CC에게 연락하여 ‘친구 Y이 보이 스피싱 스팸 메시지 업체 운영 혐의로 부산사하경찰서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잘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하여 해당 수사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CC은 평소 긴밀하게 지내온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B의 친구 Y에 대한 부산사하경찰서의 수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CC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Y은 문자 내용이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인지도 몰랐고 광고 문자를 스팸으로 보내준적도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부산사하경찰서의 상급 경찰서인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주요한 업무로 분장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CC에게 “몰것다 그라믄 일단 그렇게 조사 받아보고 결정하자 어차피 조사받아야되니까 갸 말이 맞는지 경찰이 조사한게 맞는지 조사를 받아보면 알것지 조사 받을 때 그대로 진술하라케라 그 말 그대로면 사기방조는 못 단다”는 답변 메시지를 보내고, CC은 그와 같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쳐한 사진을 W을 통하여 Y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부산사하경찰서가 Y의 사무실에서 Y의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하자, 2018. 11. 초순경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담 업무를 활용하여 ‘Y의 휴대폰 등에서 메신저(텔레그램, 위쳇 등)가 압수수색이 되어서 사기방조 부분이 문제다, Y이 보이스피싱 스팸 메시지 업자한테 상담을 해주고 그런 메시지를 발송해 준게 사기방조로 들어간다, 문제가 된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제일 위험하다’, ‘Y이가 착하게 조사를 받았다, 안 해도 될 말까지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B에게 부산사하경찰서의 향후 수사 진행 방향, Y이 수사에 대응할 방법 등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한편 B, A은 위와 같이 Y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K’ 등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 토토 사이트, 불법 대출 등과 연관된 불법 스팸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해 주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Y이 부산사하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것과 같이 언제든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위험을 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Y에게 Y이 보이스피싱 스팸 메시지 발송 혐의로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속 부서와 전담 업무, 부산 지역에서 23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한 인맥 등을 활용하여 부산사하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의 향후 수사 진행 방향, Y이 수사에 대응할 방법 등에 관하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고, 2018. 11. 15. 21: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주차장에서 B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산사하경찰서의 Y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사례금, Y 사건 담당 경찰관과의 식사 등에 사용할 경비, 향후 다른 수사기관이 B, A, Y 등의 스팸 메시지 발송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경우에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검정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그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Y이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사례금 등 취지로 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14.경 피고인 A에게 Y 사건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사례금, Y 사건 담당 경찰관과의 식사 등에 사용할 경비, 향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들 및 Y 등의 스팸 메시지 발송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을 경우에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C에게 현금 3,000,000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5. 21:00경 C에게 연락하여 위 부산지방경찰청 주차장에서 C를 만나 검정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6]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KISA 스팸메시지 관련 업무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K사이트 폐쇄사실 확인), K사이트 캡쳐사진, 수사보고(A 계좌 무통장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 사건 사본 별권 편철), 수사보고(A, W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B과 X, W의 거래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의 K 현장검사 결과서), 수사보고(AE W, AG X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K KISA 현장검사보고서 첨부),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K 현장검사결과서, 수사보고(J이 K에서 발송한 스팸메시지 일부 확보), J 발송 스팸 메시지 일부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서 개인정보 DB 파일 확인), 수사보고(H의 인출책 S 등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K 발송 스팸 메시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요금이체 텔레그램 대화확인), 텔레그램 캡쳐사진, 수사보고(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건수),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DB의 직업이 공무원인 내역), 수사보고(일람표 CD 첨부), 수사보고(Y 휴대폰에서 K 워크샵 사진 확인), 2018 K 상반기 워크샵 사진, 피고인들 사용 무료수신 거부번호 내용, 수사보고(K, AJ 등 스팸메시지 엑셀 파일제출), K 스팸메시지 내역 엑셀파일, AJ 등 스팸메시지 내역 엑셀파일 1. 창원지검 진주지청 사건기록 사본, 수사보고서(AJ Y 사건 증거기록 사본 등 제출)- Y, A, W, X 계좌거래내역, Y, A, B 통화내역, 부산지법 2019고단2818 판결문, AA 피의자신문조서, Y 사건 증거기록 사본, 수사보고서(피고인 A 문자메시지 필터링 신청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G, AE, AJ 무료 수신번호 확인), 수사보고(AG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AE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서(K 회원 아이디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 N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서(사기방조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제출), BK 진술조서, BL 진술조서, AM 피의자신문조서, BI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57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판결문, 수사보고(AE W, AG X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A, B과 X, W의 거래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B, A과 CB파 CC 관계), 수사보고(피의자 B, Y과 C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CC, C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통화내역 파일에서 C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Y 사건 사법경찰관 의견서 등 확인), 불기소 결정문, 의견서 등, 수사결과보고(사전구속영장 신청) 등 사본, 수사보고(A 휴대폰 포렌식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도착지 확인), A 휴대폰 입력내역, 수사보고(C CD은행 계좌 현금 300만 원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B, A과 Y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본사건 수사정보 유출 정황 확인), 수신메시지, 통화내역, 접견내역, 통신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와 피의자 CC 접촉 내역 확인), 수사보고(C 비밀누설 등 파면처분 소청사례 검색확인), 수사보고(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Y 통화내역), 수사보고(B 휴대폰 등에서 C에 대하여 대화한 내역), 수사보고(Y 휴대폰 포렌직 파일 확인), 수사협조의뢰 공문, B, Y, W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 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정보 전송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동의 없는 개인정보수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B 가. 위 피고인들은 2019고단1396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검사의 2020. 4. 20.자 공소장변경신청은 범행의 수단, 방법이 현저히 변경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당초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문자메시지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K에서 발송된 것을 전제로 공소제기를 하였다가 2020. 4. 20.자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K, AE, AJ, AG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본범의 범행과 관련한 범행일시, 피해자와 실행행위자, 발송된 문자의 내용, 범행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이 이용한 문자발송업체에 피고인들이 직접 운영한 K 외에 피고인들과 상호 협력관계에 있던 업체들을 추가하고, J 등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뿐이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에 있어 ‘A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J의 진술을 토대로 개시되었고,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AJ, AE 등과의 관계를 묻는 신문이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J 등이 불법 스팸메시지를 발송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J 등의 사기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J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J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2017. 8.부터 2018. 3.경까지 8개월여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이용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1주일에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바, 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수는 1주일에 약 25,000건으로 8개월간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는 84만 건에 이른다. 통신3사에서는 인터넷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토토, 카톡 등 특정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하는 필터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발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통신3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번호에 먼저 발송하고자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신3사의 필터링을 통해 문자메시지가 차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통신3사 발송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J은 K, AJ, AG 등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른 업체의 경우 불법적인 스팸문자를 보내면 아이디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하고, 스팸신고로 아이디가 정지된 경우 기존 충전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나, 위 업체들은 한 사이트가 막히면 옮겨갈 다른 사이트를 가르쳐주고 요금을 전환해주었으며, 보이스피싱 문자가 발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3사 발송테스트를 요청할 경우 발송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 알바와 같은 특정문구를 빼달라는 피드백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통신3사 발송테스트를 통해 피고인들은 사전에 J 등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문자발송업체들은 업체에서 발송한 메시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메시지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과태료부과, 상위 사업자에 대한 고지를 통한 계약해지, 통신망 접근제한조치 등 업체가 입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팸메시지를 필터링하는 용도로 이러한 발송테스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불법적인 스팸문자메시지를 걸러내는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가 차단될 경우 그 내용이나 문구를 수정하여 통신3사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고객에게 피드백을 주어 스팸메시지 발송을 도와주는 용도로 활용하였다. J 등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양과 그 내용, 그들과 피고인들이 거래한 기간이 8개월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신3사의 필터링, 스팸신고 등을 이유로 J 등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차단되거나 발신번호나 아이디가 정지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은 발송차단을 피하기 위해 오늘은 스포츠토토 구인문자를 발송하였더라도 다음날은 고수익 알바, 돈세탁 등으로 내용을 바꾸어 구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J 등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8개월여의 거래기간 동안 J 등과 하나의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수시로 변경된 문자내용에 대하여 통신3사 발송테스트를 해주었으므로 이를 통해 이들이 단순히 인터넷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신고된 문자메시지의 발송아이디가 해외 아이피나 VPN(가상사설망)인 경우 불법게임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문자발송업체에 대하여 가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J 등이 가입한 아이디의 IP 주소가 해외였던 점, J 등은 충전요금을 입금할 때 주로 계좌추적이 어려운 무통장 입금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무통장 입금명의자는 회원명과 동일하지 않았고 그때그때 달라졌던 점, J 등과의 거래기간, 그 기간 동안 J 등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양과 그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건수, 스팸신고 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J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직원이나 통장대여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J 등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영업이익을 얻기 위하여 J 등에게 통신3사 발송테스트와 문구수정 등에 대하여 조언하고, 문자발송이 차단되거나 회원아이디가 차단되는 경우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게 하거나 Y 등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를 사용하게 하고 거기로 충전금액을 옮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문자메시지 발송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2018. 2. 23.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인해 2018. 3.경 진주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J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J 등과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J 또한 A의 연락을 받고 2018. 3.말부터는 K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정황과 피고인들이 J 등과의 거래를 끊고 난 이후에도 해외 IP에서 가입한 아이디를 차단한다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계속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J 등과의 거래관계를 단절한 것은 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문자발송대금의 결제조로 직접 A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 A이 경찰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 C 가. 위 피고인은 CC을 통해 Y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절차와 관련한 일반적 조언을 해주었을 뿐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준 사실이 없고, A을 통해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C이 빌려간 돈을 아는 동생을 보내 갚는다고 하여 변제금조로 받은 것이어서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위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을 받기 이전에 CC을 통해 Y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CC에게 Y의 압수수색 집행 결과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준 점, 피고인 B은 Y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CC에게 Y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 피고인에게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CC을 통해 ‘C가 조만간 담당형사와 술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라는 말을 전해듣자 A에게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전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날은 Y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이었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B이 형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위 피고인은 CC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다며 CC 작성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 이외에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C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설사 피고인이 CC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CC으로부터 Y 사건의 진행상황을 부탁받은 직후이고, 당시 CC이 해외체류 중이었던 점, 그럼에도 CC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냈고,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위 피고인에게 ‘CC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B이 형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의 용도와 출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Y은 구속 중인 피고인 B으로부터 편지로 C를 수사 중이라는 말을 전해듣고, 2019. 12. 9.경 C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C가 자신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휴대폰을 바꾸라 하여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2019. 12. 14. 휴대폰을 교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A을 통해 300만 원을 당시 그 돈이 뇌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다량의 불법 문자메시지가 유통될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협력함으로 인해 위 문자메시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Y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행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7개월여간의 수감기간을 통해 반성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3년 및 벌금 6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