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929

범죄사실 [2011고정929]1)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D단체 12대 회장이다. 1. 명예훼손 가. 2010.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6.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단체 지회장 등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G이 안양시에 제출한 'A D단체장으로서 H 시장의 일등 공신이며 모텔 부지와 접해 있는 안양시 동안구 J 폐도 결정에 동의를 조건으로 모텔을 시가의 4배인 평당 2,400 만원에 인수를 강요하고 나아가 시장에게 로비를 하여 용적률을 500평 가량 인상시켜주겠다고 제의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정서는 K이 G과 짜고서 작성하여 안양시에 접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진정서는 G에 의해서 작성 · 접수된 것으로 G이 피해자 K의 관여하에 위 진정서를 작성·접수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0. 12. 6.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 안양시 동안구 L 에 있는 D단체 회관에서 2010. 12. 안양시 D단체 월례회의에 참석한 지회장 등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 변호사인 위 K을 징계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의 내용은 '위 K이 전직 회장들을 선동하여 피고인 등 현 회장단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진정인이 G에게 모텔을 매수할 것은 강요하면서 G이 신축건물을 2개층 증축하는 것을 안양시장에게 청탁하는 약속을 한 바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안양시 외 D단체 회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건을 배포하거나 위 문건의 내용을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안양시청 고문변호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안양시청 건축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득한 G의 민원서류를 타인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유포함으로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은 안양시청 고문변호사로서 안양시청 건축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정서를 입수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였다. [2012464] ■ 기초사실 피해자 K은 위 D단체의 12대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사실은 D단체회원 G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0. 10.경 피고인은 D단체회장으로서 H 시장의 일등공신이라며 I모텔 부지와 접해 있는 안양시 동안구 J번지의 폐도 결정에 동의를 조건으로 I모텔을 시가의 4배인 평당 2,400만 원에 인수를 강요하고 나아가 시장에게 로비를 하여 용적률을 500평가량 인상시켜 주겠다고 제의하는 비위사실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으로 안양시청에 제출한 진정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범죄사실 1, 2011. 6. 2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6. 22.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D단체회관에서 "D단체님들 흑과백을 가려 주시고 K 변호사가 만든 문건을 가지고 민원을 안양시청에 넣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진정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D단체 1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2011, 7,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6. 24.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직회장이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러한 괴문서를 만들어 이렇게 D단체를 못되게 방해하는지 모를 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진정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1. 7. 4.경 D단체 모임에 참석한 D단체회원 15명에게 직접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929 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O 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2011고정929호 수사기록 36~42) 1. 진정서(위 수사기록 61~69면)의 기재 및 그 현존 1. 녹취록(증 제16호증) [2012고단46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판조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0. 11. 26.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11. 26.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P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 19. 개최된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추궁을 당하였고(증인 Q, R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이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양시 고문변호사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2010. 11, 26. 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발언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정황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언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Gl 피해자 K의 관여하에 진정서를 작성·접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행위를 실제 하였으므로 누구보다 진정서의 내용의 진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만연히 신뢰도가 낮은 O의 진술을 신뢰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발언 내지 작성한 문서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G이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점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K, G에 의한 해명이 있었고 누구보다 피고인이 진정서의 진위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발언이나 문건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허위의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지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방어행위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