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2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삭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경부터 2012. 5. 경까지 부산 북구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4. 21. 경 부산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의 대표 G로부터 공급가액 67,052,4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8,234,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1. 경 위 F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12,426,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0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68,564,2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말서, 공급자 F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D),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각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각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각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갑),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철업계의 관행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많아 매입·매출자료를 맞추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탈세의 목적이 있었을 뿐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G(F)와 H(I)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합계 8,656,798,3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매입·매출자료를 맞출 목적, 즉 탈세의 목적 외에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9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G, H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총 8,656,798,390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열세 살 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구금된 경우 그들의 생활 자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및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손님으로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2014. 7. 1. 21: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오빠,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2.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허벅지 위로 앉은 다음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나 반응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토지 부근에서 시공되는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당신 멋대로 길을 높이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허리춤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1. 5cm, 총 길이 2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둘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 1호 길이측정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문신용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손님의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다음 그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9. 13:57경 불상지에서 D에 접속하여 눈썹 문신의 종류, 눈썹 문신 시술 전후 사진 및 피고인의 연락처와 함께 이벤트 내용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경까지 D, E, 'C'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D 캡처화면 1. E 등 캡처화면 1. 수사보고(C 업소 내부 확인), 업소 사진 1. 수사보고(C 예약 현황 내역 촬영 사진 편철), 예약 현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으로 하였던 문신시술은 그 과정에서 감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시술로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눈썹 전체가 아닌 눈썹의 테두리 등에만 문신을 하였고, 주사기가 아닌 마취크림을 사용하여 보건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한 시술과 광고의 횟수가 비교적 적어 피고인의 수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2세)과 현재 별거 중이며,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4. 10.경 20:00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301호에서 병원 개원에 따른 인테리어 설치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나 그곳에 있던 밀대걸레봉(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5.경 17:00경 부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의원에서 병원 가구 구입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벽에 3-4회 처박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6.경 22:00 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병원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병원에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서 머리를 차량 유리창에 2-3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5. 10.경 22:00~23:00경 위 D건물 301호 에서 피해자가 여동생 C에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뜨거운 차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침을 얼굴에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 1.경 22:00~23:00경 위 D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남편이 질외사정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0-20회 정도 때리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옷을 다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새벽까지 피해자의몸에 찬물을 붓고 계속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거실 바닥을 오가며 끌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1, 15.경 22:00경 위 D 건물 301호에서 '병원개원에 따른 부채를 갚지 않고 어머니 명의로 된 자신의 집을 처분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십 차례 처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2. 14. 경 22:00경 위 D 건물 301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벽과 옷장에 처박고, 목을 졸라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부종 및 열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2. 3. 경 22:00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301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C의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진술서 6.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서 상시 약 1,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설물관리 용역서비스 업체인 D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고,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 위 업체에 소속되어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대학교 곤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근로하고 있던 G의 시급을 3,108원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미만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의 각 시급을 2010. 8.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근로계약서 1. 보안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과의 근로계약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대항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으로서, 근로계약 시 1일 12시간 근무, 12시간 휴게(2시간 근무, 2시간 휴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의 내용으로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도 2인 1조 근무를 하면서 1인이 근무를 하는 동안 다른 1인은 휴게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볼 경우 피고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의 적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순찰 및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보안경비업무로서 2인 1조로 근무를 하였고 08:00 출근하여 다음날 08:00 퇴근하는 격일제 근무를 한 사실, 이때의 근무방법은 함께 출근하는 2인 중 1인이 현관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다른 1인은 순찰 및 대기를 하며 이를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는 방법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 데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내지 휴게방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취업규칙에도 역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격일제 근무를 전제로 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그 밖에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취업규칙에 의하면 일과시간 중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외출·면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1조 제9항),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제40조 제2항) 하고 있는 점, 보안업무일지에 의하더라도 '순찰 및 대기' 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 시간을 이용하여 순찰 업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순찰시간과 대기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기시간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도 각종 지원 업무, 시설관리, 비상사태 시 조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대기시간이라도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2인 1조의 근무형태를 취하는 이유 자체가 근무시간 중 1인만으로는 완전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0. 15:04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 회사 사무실에서 전무 I와 급여문제로 다투던 중 회사 상무인 피해자 B(52세)가 욕설을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를 동요케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전무 I에게 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폭행 동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범행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A을 폭행한 바가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A 은 당시 전무 I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을 가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B의 고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M은 최초에 피해자 A 이 전무 와 대화하던 중에 피고인 B가 끼어들어 "너 뭐하는 놈이냐" 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4쪽)를 작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의 손이 올라가는 것은 보았으나 정확히 때리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M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 M이 새롭게 진술서(증나제8호의 4)를 작성하게 된 경위, M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최초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0: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로 시비가 발생하여 위 D의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수절도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717 피고인은 2019. 5. 29. 03:0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딸 E로부터 피해자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로 하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적성버스공용터미널'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단420 피고인은 2019. 6. 3. 17:27경 파주시 G, H호에서, I카페 J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아이폰XR 256GB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의 각 진술서 1. L, N, O, 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메일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374등(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L, N, P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었고, 부모님이 이혼하여 조부모와 생활하는 등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서울소년원에서 생활 중이어서 소년원 생활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소년원 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G의 감사, 피고인 A은 G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31. 14: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 재규어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으로부터 71,611,360원 상당의 I 재규어 XF 자동차를 G 명의로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858,000원)하여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대표를 하는 것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C에게 "A이 돈을 요구하는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C는 "재규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A에게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도 이에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같은 날 J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속칭 'K')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 2. 17.자) 중 피고인 C 진술부분,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수용정보 첨부) [피고인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 만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신을 찾아와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부탁을 하여 자신이 지시한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 만원을 차용하는 것을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뿐더러 피고인 C가 주장하는 피고인 B의 부탁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 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 월(피고인 C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 회사가 시가 4,200만원 상당인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2,800만원 상당이고, 리스료 미납, 법칙금 납부 등에 따른 부가적인 손해 등을 포함하면 5,0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부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하여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상당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 담보대출 등을 주도하였고, 재산범죄,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누범기간일뿐더러 다른 범죄로 도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집의 열려진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나와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에 있는 태인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에 있는 태인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태인면 태성리에 있는 피향정을 경유하여 위 태인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5. 1. 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514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려고 하니 샘플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약 0. 72g을 CD케이스 안에 숨겨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우편물은 싱가포르항공 편으로 2014. 5. 12.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4년 1월 말일자불상 02:00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 있는 디스코클럽 'E'에서 친구 F 등과 함께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알약을 각자 1정씩 맥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 무렵 캐나다 온 타리오주 토론토시에 있는 디스코클럽 'G'에서 친구 F 등과 함께 필로폰과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있는 알약을 각자 1정씩 음료수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91쪽)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와의 인터넷상 대화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법정이 더 중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8년 8월 1)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격 10만 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서울 평균가격 8만원) × 2 = 36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클럽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문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하거나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지하 1층에 대하여, 주식회사 D대표 E와 임대차계약을 한 자로서, 2011. 6.30. 위 E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 및 위 건물관리인 F, 위 건물관리단 대표인 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4. 위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인만 패소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한 후, 그 항소심 재판에서 '2009. 10. 16. 원고 E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2,300,000원을 F에게 위 임대차계약시 보증을 선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F과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무자 F이 채권자로부터 원인없이 착오로) 금 12,300,000원을 영수해 간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상대로 12,3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2. 6.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받는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그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라서, 2009. 10. 16.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에서 12,300,000원을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인 없이 지급한 것도 아니고, 보증을 선 대가로 지급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사본 1. 지급명령신청서사본 1. 확인서 1. 영수증 및 입금표, 각 사실확인서 1.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1회) 및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 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6: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D의 주택 진입로이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쇠말뚝을 세워 줄을 쳐놓고, 흙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수입이 없는 반면, 2014. 4.경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총 1,550만 원의 미변제 대출금이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친 것이 있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4. 9. 밀리언캐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2014. 4. 14. 산와머니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