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1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작성한 납부증명서 등을 위쳇 메신저를통해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낮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1,1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돈을 전달해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1. 5. 10.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H이 채권자인 I에 일천삼백오십만원(13,500,000원)을 변제하여 2021. 5. 10.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I 대표자 J’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위쳇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14: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인근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 화하여 ‘K은행 법무팀 L 대리이다, I 장기대출 건으로 계약위반이 되어 대환대출 실행이 정지되었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I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광주 북구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위 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5. 1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 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신청인 H이 K은행에 천이백오십만원(12,500,000원)을 공탁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K은행 대표자 O’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위쳇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 15:2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인근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은행 법무팀 L 대리이다, I 정지 건이 금융감독원으로 올라가 대출금 지급정지가 되었다,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대출금을 절반을 납입해야 하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제2의 가항 2) 기재 장소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 공탁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여 고소되었다,계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한 협조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 대부업체 직원이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테니 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S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T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민원인 D의 민원에 따라 불법자금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고,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하여 자산을 추적한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위쳇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14: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 회신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이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조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아산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 회신 공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협조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문서인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 회신 공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9 전기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고나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큐큐앱’을 통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위 조직원이 작성한 납부증명서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은행 직원 X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허위 금융기관의 URL과 연결된 링크를 보내어 이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16:16경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4. 18:4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9, 중앙로역 9번 출구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5경 위 중앙로역 9분 출구 부근으로 나아가 마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C의 진술서, D의 신고서 1. 납부증명서, 공탁 납부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해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행행위 전부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범의 구체적인 기망수단이나 방법을 몰랐더라도 공범과의 순차적 상통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