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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04:3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배 불렀나, 너가 여기 왜 있노, 하양 깡패불러라, 가게 불지른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지나가는 행인 1명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과 H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니들이랑 할 이야기 없다, 꺼지라, 검찰청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경찰관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강한 성향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단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광주 북구 B 소재의 'C모텔'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D)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4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8. 3. 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2:5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27 공릉1단지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학여울청구아파트 118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변청아람 쪽에서 힐티코리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신호 녹색 등 화에 비보호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71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 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7. 11:58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부터 2017.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2. 임금 445,550원, 2017. 3. 임금 941,350원, 주휴수당 1,359,167원, 퇴직금 1,314,610원, 2011. 11, 24. 부터 2016. 12. 2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12. 임금 6,300원, 주휴수당 2,356,393원, 퇴직금 1,586,830원 합계 8,01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주장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정도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2014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2017년): 벌금 500만원 누범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7. 1. 12. 통영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10.24, 00: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탑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길까지 약 300m가량을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누범, 선행사건 공판계속중 재범, 동종 전과 누적(= 실형 1회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년) :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년) : 벌금 400만 원 [범죄전력] 1. 2017고단3891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10.12. 01:55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19번길 5 에 있는 소리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로 18 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2018고단51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12.26. 23:4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설창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벌금 300만원 가중사유 : 선행사건 계속 중 재범(제2죄), 단기간 거듭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19. 3. 11. 20:30경 서울 강서구 신정동 복개천 골목에서 피해자 B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D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으로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해 승차요금 6,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피고인은 2019. 3. 11. 21:05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주차장 철제 펜스 앞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21:25경 위 F 파출소 내에서,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H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촬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H가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사건 증거수집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F파출소 내 CCTV 복제, 열람에 대한 건) 및 F파출소 내, 외 CCTV 분석사진 기록 1. 사진(피해자 H), 사진(노상방뇨), 공무원증사본(순경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임승차 및 노상방뇨를 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2017.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11층에서 보험대리 및 중개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중개한 보험계약이 의무 약정 기간 내에 해지되는 바람에 위 보험설계사들이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약 1억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회사 직원인 E 및 F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 운영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D 주식회사에 투자지원을 하면 매월 원금의 2%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당만 약 1억원 상당에 이르러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험계약을 중개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회사 운영에 따른 수익을 전혀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채무 약 2억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 이자 및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5. 18.경 1,500만 원, 2016. 5. 23.경 1,100만원 합계 2,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00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M,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키로 하고 합계 7,100만 원을 투자지원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한 점, 받은 돈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고소당하였는데 나머지 피해자들 3명도 피고인이 밝혀서 수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1:1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대화를 하던 중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가락에 이마를 갖다대'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음주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6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해고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소주병으로 맞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혼한 피고인이 양육하는 어린 딸에게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7년간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1:05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 13:07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로5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7. 4. 5.04:30경 광주 서구 금화로 59번길 12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각자 흩어져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주차장 밖으로나가 망을 보고, C은 그곳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5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C은 2017. 4. 5. 04:52경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C은 그곳 지하1층 주차장 B37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반지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까르티에 반지 1개, 루이비통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0만원, 신용카드 3개 등 합계 2,8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9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과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액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10: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67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동강면 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만남의 광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광장 주변이므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제동 장치 및 조향장지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62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8. 11:36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폰 위쳇 어플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택배로 배송하는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지시가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송금받은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08:00 경 하남시 D 에 있는 택배 교산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줄 것처럼 속여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대여 받은 B 명의 신협 계좌(F),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총 4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 11: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3,000 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3경 B 명의 신협(F)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B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3(반포동) 소재 국민은행 논현사거리 지점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경 김포시 P에 있는 택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F)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B 체크카드 배송관련) 1. 수사보고(E택배 인수증 확인) 1. 수사보고(택배 인수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주우려 및 범죄인식 여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전달. 이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중 인사채용 관련 내용 확인) 1. M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B의 계좌에 송 금한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출금하여 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까지 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B 등이 택배를 통해 보낸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령하고 보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본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계속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03:40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00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술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 범죄 처리 : 1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6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피해자 C(여, 64세)과 동거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6. 03:2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가 2절을 가로채 불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플라스틱 재질의 후레시 거치대를 집어 들어 그 거치대로 피해자의 코와 이마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5. 27.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는데서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상 3층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주택에서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주거지를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2017. 6. 25. 13:30경 위 주택 3층에서 그곳 현관문 앞 신발장에 종이와 플라스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3층 계단참 및 보일러실을 거쳐 옥상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6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위 주택 보일러실, 출입문, 계단참, 가재도구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내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살펴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다세대주택에서의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특히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경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1급 시각장애인이며, 매주 3회 신장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