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특수 수지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의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 생산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E는 2008. 1.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해회사는 E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폭시 수지 및 기초 원료를 공급하고, E는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회사에 우선공급하기로 하되, 생산된 제품을 E가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회사의 출고 지시에 따라 납품 업체에 직접 출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 우선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회사는 위 제품 우선공급 계약에 따라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E에 공급하였고, E는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을 생산한 후 E 창고에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 E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제조한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 생산내역을 통보하면 피해회사는 위와 같은 생산내역에 임가공비 등을 고려한 납품대금을 산정한 다음 해당 월 피해회사가 E에 공급한 원료 대금을 상계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E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을 생산하였으면 그 생산내역을 피해회사에 사실대로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 내용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제조한 피해회사 소유의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회사의 출고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안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1,287,000원 상당의 에폭시 수지 제품(제품명 : KCA-4102) 180kg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E의 거래처인 G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0,274,6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113,823kg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 위 E 공장에서, 직원 H으로 하여금 2010년 5월_업체별_ 마감(I)'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중 2010. 5. 에 가KER-776X90을 263,000kg 제조한 것으로 기재하게 한 뒤, 피해회사의 I 과장에게 'E 5월 마감'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마치 위 KER-776X90이 2010. 5. 에 263,000kg 모두 생산되었고, 일부 부족한 수량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제조하여 총재고량에 맞게 채워놓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2010. 5.에 제조한 KER-776X90의 수량은 233,000kg 밖에 되지 않았고, 향후 1~2개월 이내에도 엑셀파일 내용대로 이를 생산하여 재고량을 채워 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ER-776X90의 2010. 5. 제조 수량을 30,000kg 부풀려 마치 263,000kg을 그 달에 제조한 것처럼 과장에게 허위 통보하였고, I 과장은 그 내용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성명 불상의 피해회사 재고관리 및 재무 담당 직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그 피해회사 재고관리 및 재무 담당 직원들은 통보받은 엑셀파일 내용에 따라 회사 전산망에 E로부터 매입하는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입력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장 및 피해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2010. 6. 20.경 피해회사로부터 허위 생산 물량인 30,000kg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100,650,000원을 그 중 70,007,784원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E의 기업은행 계좌(J)로 이체받고, 30,642,216원은 E가 피해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2010. 5. 분 원료 대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혀 제조하지 않은 물품을 포함시키거나 일부만 제조한 물품의 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된 엑셀파일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349,695,28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E가 피해회사로부터 원료를 매입하여 생산한 제품은 E의 소유이므로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E는 사업 초기부터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피해회사뿐 아니라 제3의 거래처에도 판매하여 왔고 피해회사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 제품을 제3의 업체에 판매하면서 향후 피해회사 몫의 제품을 생산 · .보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화공약품을 매매하는 G를 설립하여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를 판매하던 중, 2002년경 피해회사와 에폭시 제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가 생산한 에폭시 제품을 판매하면서 통상 에폭시 수지 제품과 함께 거래되는 경화제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화제를 직접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E를 설립하였고, E와 피해회사는 2008. 1. 1. 제품 우선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1~1항은 '피해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중 피해회사가 공급하기로 한 원료는 피해회사의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E에게 공급하고, E는 본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우선공급 및 기술지원을 이행한다.', 제2조는 '본 계약상 우선공급이란 본 계약의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에폭시 수지 경화제와 변성 에폭시 수지를 E가 피해회사에게 공급함에 있어 피해회사가 요청한 날짜에 맞춰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1-1항은 'E가 제조하여 피해회사에 출고된 제품은 당월 출고기준으로 마감하여 익월 10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하되, 피해회사와 E의 채권, 채무가 있을시 상계처리하여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2-1항 단서는 '피해회사는 E의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 350톤 이상은 구매하여야 한다.', 5-3항은 '피해회사는 본 계약의 4-2-1 조항에 약정된 판매물량의 90% 이하로 판매한 경우, 매 분기마다 결산하여 약정 판매물량 부족분에 대하여 M/T당 200,000원을 의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위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원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은 피해회사에 공급하고 일부는 제3의 업체에 공급하였다. E 직원 H, K과 피해회사 직원 은 매월 초 이메일을 통하여 E와 피해회사 사이의 매입 · .매출액을 결산하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매입·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E는 피해회사로부터 채권·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피해회사에 공급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1에게 보내고 그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바 있다(이 부분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매출'로서 이로 인한 사기죄의 성부는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본다). 1) 수사기록 21~26쪽 2) 수사기록 1504~1587쪽 거래처별 매입·매출 마감자료(월별) 피해회사는 2013. 4. 28. E가 보관중인 제품에 대하여 재고실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E가 피해회사의 장부상 피해회사 소유 재고물량 합계 756,417kg보다 총 578,074kg 부족한 178,343kg의 제품을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검사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한 해당 제품 품목이 E가 제출한 거래처별 매출자료에 피해회사 외의 다른 업체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가려내어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제품을 횡령할 의사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제품 우선공급 계약에 따르면 E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피해회사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 회사가 E에 공급한 원료는 일단 E의 소유가 된다. 또한 매월 E가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F 매입·매출 마감'4) 에 의하면 가 매월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량과 그 달에 피해회사에 공급한 제품량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E가 제품 우선공급 계약에 따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만을 E에 공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당연히 피해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E는 다른 업체에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설령 E가 피해회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대금까지 수령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하 3) 수사기록 53~54쪽 4) 수사기록 611~661쪽 더라도 위와 같이 E가 피해회사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추가로 피해회사 몫의 제품을 생산하여 보충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E의 직원 H은 검찰에서 '피해회사에 공급할 경화제와 E가 판매할 경화제를 따로 구별하여 보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제품 우선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다른 업체들과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등을 거래하고 있었던 점, 피해 회사가 작성한 2010년 재고실사결과보고서에 'E에서 사용 중인 품목은 피해회사와 E가 같이 사용하므로 월말이 되어야 물량을 정산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5), 피해회사에서 [이전에 E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L가 '근무 당시 극심한 경쟁심화 상황에 의해 E의 경화제 직접 판매를 일부 허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해 회사의 직원 1도 2012. 10.경 E 직원 H에게 '아래 가격으로 M과 에폭시 제품을 거래하라'는 취지로 가격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회사는 E가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는 행위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 몫의 제품을 추가로 생산 · 보충하여 제품 우선공급 계약에 따른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업체로의 판매가 허용된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CTH-850X75, KCA-2311, KCA-2311A 품목의 횡령 수량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제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E가 자신이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재고실사에서 확인된 위 품목의 수량부족은 이른바 '선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KCA-2230X70, 5) 수사기록 1197쪽 6) 변호인 제출증제1호 KCA-2400, KCA-4112-1, KCA-2234, KCA-2330 품목의 횡령 수량은 대부분 2013년에 다른 업체에 판매된 것으로서 2013. 4.경 재고실사 이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보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KCA-4102, KCA-7701, KCA-4112, KCA-4106M, KCA-4104 품목의 횡령 수량은 장기간 피해회사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지 못하였거나 단종된 품목을 소량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상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생산하여 납품한 제품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피해회사의 직원 I에게 보내어 그 차이만큼 과다한 금원을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회사가 E의 고정비용 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과 단가를 보장하여 주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단가의 증액 대신 장래 발생할 매출수량을 미리 당겨서 받는 방법으로(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선매출'의 방법이다) E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E 담당 직원 1과 납품단가 및 물량을 협의한 뒤 '선배출' 물량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I에게 보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행위 당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회사의 1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I 이외에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직원 H, K은 피해회사의 E 담당 직원 I과 매월 초 이메일을 통하여 E와 피해회사 사이의 매입·매출액을 결산하였는데 (E에서 해당 월의 매입 · 매출 수량에 직전 월의 매입·매출단가를 적용한 가마감 자료를 피해회사에 보내면, 피해회사는 매입 · 매출수량을 확인하고 해당 월의 매입 · 매출단가를 적용한 마감 자료를 E에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E 직원 H, K은 가마감 결과 E의 자금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회사 직원 I에게 매출단가 인상이나 매출수량 증가 등의 해결방안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I은 단가 또는 수량을 변경한 마감결과를 측에 보내 주었다. 매입 - 배출의 대부분을 피해회사에 의존하는 E로서는 피해회사와의 거래에 따라 경영실적이 크게 좌우되므로, E가 적극적으로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단가인상을 요구하거나 매출수량을 임의로 증가시켰다기보다는 피해회사 직원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매출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가공매출에 관하여 보면, H이 2010. 6. 3. 12:00경 1에게 '4월 단가로 하여 5월 가마감 결과 4,6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피고인은 5,000만 원의 플러스로 마감하라고 하니 걱정이다'는 내용과 함께 가마감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고, I은 같은 날 14:52 경 H에게 'KER-776X90 매출단가를 2,930원에서 3,050원으로 120원 인상하여 기존 금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KER-776X90 품목의 매출단가를 120 7) 수사기록 1616~1617쪽 원 인상하고 매출수량을 233,000kg에서 30,000kg 증가시키면 약 1억 1,000만 원의 매출액이 증가한다)8), H과 I은 서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가공매출 수량을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의 가공 매출에 관하여 보면, K이 2013. 2. 1. 09:34경 I에게 가마감 결과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보내고 이 같은 날 20:24 경위 범죄일람표 기재 가공매출만큼 매출수량이 증가된 최종마감 결과를 K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순번 1의 경우와 같이 K과 I 사이에 서로 가공매출 수량을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은 K에게 '3월 마감자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1억이요. 티 안나는 선에서'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10)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행위 당시 가공배출로 수령한 대금에 해당하는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여 보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성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지 못한 것은 E가 피해회사로부터 적정한 공급단가로 책정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수사기록 1679쪽 9) 수사기록 724, 732쪽 10) 수사기록 7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