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이 운영하는 'E 영어교습소'에서 차량운전, 청소, 행정업무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5. 11:00경 위 'E 영어교습소'의 휴게실에서 양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마, 코, 볼,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1. 각 진술분석결과통보서(A, F) 1. 거짓말탐지검사결과, 사진 14장 [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다는 것만으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가 주위에 소문이 날 경우 감당해야 할 부담감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차례 조사와 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감내하면서 3년간 일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손으로 입술을 뜯고, 수시로 양치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까지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세세한 행동까지 꾸며냈다는 것은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학원어학실에 있었던 H는, 평소 휴게실은 추워서 문을 잘 열어놓지 않고, 당시 어학실의 문이 열려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휴게실의 문이 열려있었다면 학원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소리를 누군가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도 위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상기된 얼굴로 휴게실을 나간 후 피고인의 처 E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하며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E에게 휴게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임에도, G이 학원에 찾아오기 전까지 E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G이 학원에 찾아왔을 때 휴게실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면서 화를 낸 일 때문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G이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는지 몰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각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 진술분석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감경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로 감경]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원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학생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원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3년 동안 여러 차례의 조사와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을 거치면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성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