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불법유사수신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위 클럽에서, D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투자약정서 작성 및 배당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외환·주식 등 투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고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실 'F'은 자본금 없이 시작된 개인사업체로서, 외형상으로는 개인이 외환을 직접 거래하여 환율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표방하였으나, 전문적 투자운용자가 없는 상태이었고 환율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외환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8. 1. 7.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외환선물 FX 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 매월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면 그 투자금의 5%에 상응하는 수당을 준다. 투자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 투자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D 등은 위 사무실 벽면에 라오스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붙여 두고, 투자자들에게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수상과 촬영한 사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우리나라 건설교통부 직원과 같이 촬영한 사진이다. 라오스 현지에 가 보니 발에 차이는 것이 돈이더라. 라오스 사파이어 광산에 투자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 투자 기한은 2008. 10. 30. 까지로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등 99명의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외환은행(J) 및 농협(K) 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1,731,837,694원을 외환 및 라오스 광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등에서, 투자자인 I 등 총 99명에게 '외환선물 FX 거래나 라오스 사파이어 광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 매월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5% 상당을 투자금으로 주겠다. 투자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배당금, 수당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1,837,694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9번의 L 진술 부분 포함) 1. C, E, M,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C, E에 대한 판결문(1, 2심 포함) 첨부 관련, H 건물, 법인 등 본, 배당금 지급 현황 자료 첨부에 대한, 투자금을 이체받은 E 명의 외환은행 통장의 거래내역 및 이체된 금액의 사용내역 확인에 대하여, P(주) 영장집행 결과에 대하여 ] 및 각 판결문 1. 압수품 사본 2(출자 및 수익배분약정서 부분은 제외) [검사는 피고인이 배포하였다는 투자금, 총수입금, 수익배당금, 재투자금 배분 비율표(증거목록 순번 24) 및 Q단체 명단, 연락처(증거목록 순번 25)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위 각 증거는 사본임에도 원본의 존재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범죄사실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범죄사실란 제1항의 행위를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금지위반의 점, 범죄사실란 제2항의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외환거래만 하였을 뿐 D, C의 투자금 유치,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거기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의 가. ~사. 항 기재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거시한 증거들로써 피고인 이 D, C 등과 투자금의 상습 편취행위를 공모하고,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외환거래 투자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도한 사실은 인정한다. 라오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D이 주도를 하고 저는 미미하게 참여했다. 라오스 투자와 관련해서 미미하게 참여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동조한 사실은 있다는 것이다. D, C, E의 외환거래 투자 및 라오스 투자 관련 모든 부분에 공범인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57쪽 이하). 물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를 변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D, C이 위 투자금 상습편취 범행을 위하여 각자 분담한역할과 피고인이 외환거래로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여 새로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된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계속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라오스 광산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금 유치 명목을 추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과 위 상습편취행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부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나. C도 자신에 대한 위 투자금 상습편취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내용과 같이 "자신과 D이 피고인으로부터 외환거래로 손실만 보았다는 말을 들어 외환거래로 수익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하여 손실을 본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투자금을 모았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다른 투자처를 찾다보니 라오스 광산 투자를 찾게 되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의 형 선고)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C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2009.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외환거래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 C과 상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릴 수 없으니 말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라오스 광산 투자를 하게 되었다. 돌려막기 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했고 그런 상황에서 라오스 광산 투자를 설명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를 계속 유치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의 절차 없이 출자자들의 출자금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F'에 전문적 투자운용자가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 기반이 없다는 사정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거기에 가담하였다는 주요 정황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외환거래를 위하여 계좌송금을 받은 돈의 액수가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정도[피고인은 3,400만 원이라 주장하고,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574쪽)에 의하면 3,200만 원으로 정리되어 있다]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앞서 살핀 피고인, D, C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환거래로 손해만 보게 되자, D 등이 피고인과 상의한 끝에 라오스 광산 투자와 같은 다른 방법을 투자금 유치명목으로 내세우고 이후의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이후의 투자금을 외환거래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으로부터 2008. 3. 이전에 FX 거래의 권유를 받았다거나 그 투자권유장소(H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를 진술한 투자자 L, N 등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2008. 8.경 구미 산호대교 아래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사정(증거기록 1545쪽의 사진 영상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 등의 상습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기로 상호 통모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범행 과정에서 투자권유나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회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위 상습편취 범행을 위한 투자금의 유치, 사용 내역을 전체적·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상습편취 범행의 주된 기망수단인 유사수신행위, 즉 FX 거래를 주도하였고, 이러한 역할 등에 관한 D 등과의 상호 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구체적 기망방법, 즉 투자금 유치를 위한 방법을 세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정할 수 없다. 바. 물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라오스 광산 투자는 D, C이 주도하였고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D 등이 피고인의 외환거래로 수익이 나지 않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상의한 끝에 라오스 광산 투자를 신규 투자금 유치의 명목으로 내세우게 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외환거래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는데, D이 새로 찾아낸 수익처가라오스 투자 건이었고, 저도 좋아했다. 피고인이 주도한 외환거래와 D이 주도한 라오스 투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투자금도 외환거래와 라오스 투자 전체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8쪽). 그리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각각의 투자시기 및 투자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실제로 외환거래와 라오스 광산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D이 주도하여 라오스 광산 투자를 신규 투자금 유치의 명목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 등 다른 공범들과의 위 상습편취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사. 한편, D, C, E은 위 투자금 상습편취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08. 11. 3.경 라오스로 출국하였는데, 위 상습편취 범행의 피해자인 I은 2008. 12. 11. 경찰 수사과정에서, "2008. 11. 3. H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이, D 등이 투자금 전액을 가지고 라오스로 가버렸지만 처음부터 다시 나를 믿고 외환선물에 투자하면 전과 같이 수익률 100%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일정한 수익률은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위 상습편취 범행의 종료일까지 그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음을 징표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D, C, E과 조직을 이루어 수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억여 원 (99명의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습편취 범행에서 주요 비중을 갖는 외환거래 역할을 맡았던 점이나 국내에서 장기간 지명수배 상태로 있다가 검거되어 뒤늦게 수사 및 재판을 받기에 이른 점,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위 상습편취 범행의 기망행위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공범 D(징역 2년), C(징역 1년 6개월), E(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