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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90

범죄사실 2018고단4790 B과 C은 광주와 가까운 전남 담양, 화순, 나주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10% 상당의 수수료를 떼어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도박참가들의 모집, 도박장 설치, 도박진행 등을 주관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박참가자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장',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등을 섭외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2017. 4. 24.경 전남 D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20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을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참가자들 중 1명(속칭 '오야')이 먼저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각 나머지 2개의 패 중 1개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더한 끝자리 수가 큰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에 1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후 이긴 사람들이 건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가는 방식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등 2017. 4. 24.경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4. 24.경 B 등이 전남 D 일원 불상의 장소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속칭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행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속칭 '딜러' 역할을 하여 B 등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5219 피고인은 2018. 5. 20.경 광주 서구 F, 1층 G 낚시점의 소유자인 H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 낚시점을 임차한 후, 2018. 5.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위 장소에서 I에게 일당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I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하거나 경찰의 단속이 나오면 알려주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도록 하고, J, K, L, M, N, O, P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3군데에 놓아둔 후에 한 곳은 속칭 '총'이 혼자 도금을 걸고, 나머지 2곳은 다른 도박 참가자(속칭 '찍새')들이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숫자 10이나 20을 만든 후에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승패를 겨뤄 '총'의 숫자가 높으면 '총'이 도금을 가지고 '찍새'의 숫자가 높으면 '찍새'가 '총'의 도금을 획득하는 수법으로 약 3시간 동안 60회에 걸쳐 판돈 합계 2,314,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등에 대한 재판 결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특정) 1. 판결문 2018고단52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S, N, T, U, J, O, V, P, M, W, X, Y, L, Z,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자금 합계 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5회, 도박개장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1: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맥주 등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500CC 맥주잔을 홀에 있던 냉장고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22:00 무렵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19:00 무렵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6. 20: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 폭행사건으로 인한 벌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말다툼 중 먼저 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 B을 협박하였고, 상해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위사람들에 의하여 이미 제압되었음에도 빈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리쳐 중상을 가하였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아우디' 창원영업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비엠더블유(BMW) 차량에 대한 매도를 위탁받고, 같은 달 11. 대구 서구 E 소재 'F회사'에 위 차량을 4,3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차량대금 증 할부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1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양형기준(횡령,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7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내에서 소속 근로자 및 항운노조원을 사용하여 부두에 접안한 선박에 수출입화물을 적재하는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D 내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법인의 업무인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한 작업을 하면서 작업방법 및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E이 2013. 2. 4. 11:25경 부산 사하구 C 소재의 D#13선석에 접안한 선박(F)#1 HATCH COVER 상부에서 수출화물 선적작업을 위해 수신호 작업을 하던 중 수출화물 선적작업을 위해 작동 중인 이동식크레인의 댐핑 하부에 몸통을 부딪쳐 5m 아래 HOLD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던 중 2013. 2. 8. 16: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계획서, 작업계획 및 안전교육일지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8:58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소주를 마시면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이를 말리자 E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양손으로 세게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캡처에 대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수차례 실형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997. 1. 6.부터 2014. 10. 26.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24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내지 11의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3,484,933원 및 퇴직금 합계 26,519,85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직원별 미지급급여 내역(퇴직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기술 개발 과정의 손실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이른 점,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기타 범행 후의 여러 정황 및 부양가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00. 6. 23.부터 2014. 10. 25.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24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12의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5,610,450원 및 퇴직금 합계 19,585,4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7.자 C, D, F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2015. 5. 19.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렵지 : 충남 예산군 등', '목적 : 수렵', '해제기간 : 2012. 11. 23.부터 2013. 3. 31.까지' 등으로 총번 B, C인 엽 총 2정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1:00경 수렵장이 아닌 화성시 D에 있는 냇가에서 위 '총번 : C'인 엽총을 사용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큰기러기 4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고,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적발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총포 및 산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의 점, 벌금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 장소에서의 수렵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60

범죄사실 2012고단3760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1.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2,2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피고인이 2011. 3. 31. 신차로 구입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536,569원씩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학원이 적자운영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데다가 개인채무가 약 3,000만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경과한 2011. 4. 10.경부터 2011. 9. 1.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012고단6383 가. 피고인은 2002. 3.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 2곳을 매각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4. G 명의의 농협통장(H)으로 800만 원, 2007. 4. 6. I 명의의 국민은행통장(J)으로 350만 원, 2007. 10. 23. K 명의의 농협통장(L)으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F의 거주지인 서울시 동작구 M에서 피해자에게 "거주지를 담보하여 주유소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주면, 이전에 차용한 돈까지 모두 5억 원을 갚을 테니 2억 4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8.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시 동작구 M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억 4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 1. 자동차등록원부 2012고단6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돈을 받은 경위 및 액수, 특히 2009. 8. 18. 자 대출금 편취와 관련하여, 위 대출금을 교부받을 무렵, 주유소 운영이 어려웠고, 주유소 등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으며 추가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P에 대한 수 억원의 채무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금전대여 당시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6.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5:50경 목포시 C빌딩 앞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피해자의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입술), 상처부위사진(왼쪽 정강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공소장 사본), -우리 청 2013형제1655호 공소장 사본 1부, 공판 진행상황(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남자로 오인하여 피해자 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부모 가족으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충남 아산시 C 소재 'D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동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21. 위 현장에서 작업자 11명을 사용하여 외벽 2, 3층 및 내벽 강당입구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벽 2, 3층 쌍줄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내벽 강당입구 2층 쌍줄비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여 2층 슬라브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 감독 실시 계획 수립보고, 감독결과 보고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6. 5. 8. 21:52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 소재 효곡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4축하중을 1.4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9. 9. 6. 12:16경 경기도 판교 토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3축하증을 0.8톤, 제4축하중을 1.3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638-2

범죄사실 2010고단837 B(이명 : C), D(이명 : E), F(이명 : G), H(이명 : I), J(이명 : K), 피고인 A(이명 : L), M(이명 : N), O(이명 : P), Q(이명 : R), S(이명 : T), U(이명 : V), W(이명 : X)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들이다. 한편 B, D, F, H, J, 피고인, M, O, Q, S, U, W과 아래의 Y(이명 : Z) 등 8명의 태국인들은 2007. 4. 13.경 화성시 AA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D을 두목으로, 0를 부두목으로 하는 "AB"(폭력집단)를 결성하여 다른 태국인 등이 조직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차 없이 응징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3. 22:00경 화성시 AA에 있는 일명 'AC'이라는 태국인의 집에서 'AC'이 주최하는 태국 불교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면서 카드 도박을 하던 중, 2010. 3. 14. 05:00경 피해자 AD(남, 36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J의 친구에게 '예쁘다, 애인 있냐'는 취지로 귀찮게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왜 웃어'아고 하는 등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D, H, F 등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주변을 에워싸며 위력을 보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촬영)의 기재 및 영상 1. 소견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였던 태국인 근로자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주변을 에워싸며 위세를 과시한 정도에 그치고 직접적인 폭력행위에는 이르지 않아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사처벌의 균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진두아이에스에서 하도급을 받아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납품하기로 한 보안프로그램 서버에 탑재될 'F'를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여 설치해 주기로 하고, 2013.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과장인 G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56,639,000원으로 정한 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설치된 위 보안프로그램 서버에 'F'를 납품, 설치하면 국방부 및 주식회사 진두아이에스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F'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이미 주식회사 진두아이에스로부터 보안프로그램 서버와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으로 84,259,000원을 전액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12년경 사이버사령부 전원공급장치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면서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채무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유동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를 납품, 설치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27.경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건물 내의 보안프로그램 서버에 시가 56,639,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납품, 설치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거래명세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부), 채권가압류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하기 전인 2013. 1. 3.경 이미 ㈜진두아이에스로부터 납품대금으로 84,25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게 한 점, 피고인 운영의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진두아이에스로부터 매월 유지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을 예정인 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 회사의 월수입에 회사 운영비를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진두아이에스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피해자가 납품하기도 전에 이미 사용해 버린 점[피고인 회사의 법인계좌(수사기록 제46면)를 보면, 피고인 회사는 2013. 1. 4. ㈜누리정보로부터 79,575,477원을 송금 받아 2013. 1. 26.까지 그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납품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법인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음], 피고인 회사는 2012년경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채무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2013. 3.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들이 합계 1억 2,000만원이 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진두아이에스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모두 소비해 버리면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납품, 설치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8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자물쇠를 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랜드로버 FDB-207W-SUS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수차례 잡아당겨 자물쇠를 해제한 후 자전거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종범죄 내지 사기·폭력 관련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D빌딩 5층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E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E의 자금 운영 및 직원급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7.경 위 회사에서 직원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4,122,32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995,401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나머지 3,126,919원은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건강보험료 납부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52,794,499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경 위 회사에서 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3,308,51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국민연금보험료 납부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40,992,26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경 위 회사에서 직원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1,019,938원을 공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고용보험료 납부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6,028,01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대표자 고발예정통보서, 근로소득 관련 국세청 연계 신고 내역서, 징수종합 현황서, 고지대상자 현황서, E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금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참작할 점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비교적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1,500만 원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피해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고, 사업을 재개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19:5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수선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수선용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선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직장인 밴드 동호회 연습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동호회 연습실이 노래방인 줄 알고 들어가려고 하였을 때 위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여기는 노래방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75cm)를 들고 피해자 C(여,44세)에게 "시발년 니는 또 뭐야, 어디서 나왔어, 니도 죽였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25. 13:00경 김해시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 있는 성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소IC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8. 21:30경 F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19: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교회에서 교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니가 성병에 걸렸다며"라고 소리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여명의 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집사님이 그랬지 않느냐, 목사님과 H 권사에게 성병에 걸렸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