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10

범죄사실 [2013고합810]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6. 13. 2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7번 출구에서 그전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 "후즈히어(WhosHere)"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29세)에게 '한번 보자.'고 연락하여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평소 잘 가는 술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잔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I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와인바에 갔다. 피고인은 와인바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서로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연속적으로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에 취할 것 같으면 화장실에 다녀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와인바 후문과 연결된 건물 1층 화장실에 들어가자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찾는 시늉을 하면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하의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다가 피해자를 변기 위에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와인바에서 피해자 L에게 글랜피딕 15년산 위스키, 연어스테이크 등 합계 342,2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42,2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23:3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와인바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폰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후즈히어(WhosHere)"를 통하여 피해자 M(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서울 강남구 N 403호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통하여 야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채팅목록을 화면 캡처하여 피고인의 후즈히어 프로필 사진목록에 '이년 걸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05:12경 위 내용을 게재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SNS 마이피플로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게재한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사진을 내리려면 나랑 폰섹스를 하자."라고 하여 얼굴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폰섹스에 응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6. 22. 01:31경부터 위 장소에서 마이피플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폰섹스와 신체부위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에게 "후즈에 또 그렇게 해 놀게 두고바. 더 심하게 해줄게. 이따 후즈바바. 후회하고 내려달라 하지마. 완전 심하게 다 올릴거야 두고 바."라고 하면서 "가슴도 보내. 밑에도 보내. 손으로 보지 만지는 거 찍어서 보내. 손으로 보지 벌리고 찍으라구. 완전 야하게 찍어."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전에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주고받은 야한 농담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협박하여 얼굴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3. 6. 21. 07:41경 마이피플 무료통화를 이용하여 약 37분간 피해자와 폰섹스를 하고, 2013. 6. 22. 01:39경, 01:44경, 01:46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2. 01:54경 약 60분간 폰섹스를 하고, 2013. 7. 1. 15:25경, 15:27경, 15:36경, 15:44경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2013. 7. 초순 18:00경 약 30분간 폰섹스를 하고, 2013. 7. 16. 00:15경, 00:36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위동영상을 전송받고, 2013. 7. 중순 18:00경 약 30분간 폰섹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국영주권자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2013. 5. 26.자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2013. 6. 13. 20: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서 같은 구 J에 있는 'K' 와인바 앞까지 약 2.75km 가량을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40경 와인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8-39 앞 도로까지 약 2.75km가량을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036]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 Q(여, 22세)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12. 7. 19. 13:4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Q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두었던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안챙피해??ㅎㅎ, 안챙피하면 말구~ㅎㅎ 인터넷이나 후즈나 다 올리려구^^, 너도 나 엿맥엿자나~ 너도 똑같이 당해바 이제^^, 아마 내일쯤이면 유명해져 잇을거야 너 ~~~ㅎㅎ, 또 경찰에 신고해~~ 막 나가보자 갈때까지^^ 절대 넌 가만두지 않아 ㅎㅎ 살기힘들게 해줄게~" 라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A의 휴대폰), 압수물사진(F의 휴대폰) 1. 조사당시 F의 사진, 기업은행 비씨카드 사용내역서, 와인바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와인바 식대 계산서, I 차적조회, A와 M 간 카카오톡 채팅내역, A와 M 간 마이피플 채팅자료, 마이피플 채팅자료, 후즈히어 채팅자료, 카카오톡 채팅자료, 통화내역자료(M의 발신내역 확인), CD 1매(와인바 CCTV), 면허조회출력물 1. 수사보고(I 렌트카 반납확인 및 무면허 운전확인), 수사보고(와인바 매니저 L 진술 청취), 수사보고(무면허 주행거리 확인) [2013고합1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 제1항(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6죄)[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6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6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마.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2년 6월 ~ 6년 1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곤란한 피해 여성을 상대로 간음한 후 재물을 절취하고,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는 폰섹스 등을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협박까지 하였던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인 L와 강요 피해자인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나 바뀐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