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0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9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검 사 남계식(기소), 이동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성명호(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9,116,43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9,116,43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A, B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 6. 경 피고인 B를 대표로 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후 2018. 8. 7. 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 사명 변경], 2016. 6. 15. 경 피고인 B의 지인 F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임이 분명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을 각 설립하여 같이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실제 수입물품이 아닌 단일 품목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운송장(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하우스 B/L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세관에 실제 수입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경 인천항을 통해 슬리핑백 등 3종류의 잡화를 G라는 명의상 사업자를 이용하여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물품이 아닌 원단(FABRIC) 단일 품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된 운송장, 패킹리스트, 하우스 B/L 등 무역서류를 근거로 인천세관장에 실제 수입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신고하여 위 잡화(물품원가 485,285원)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7회에 걸쳐 인천항을 통해 의류, 신발 등 잡화류 78,722박스(물품원가 887,765,646원)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장에 실제 수입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 69, 72, 80, 93, 95, 113, 120, 165, 166, 168, 243, 244, 266, 290, 292, 304, 305, 326, 335, 367, 386, 399, 412, 458, 475, 487, 502, 522, 523, 541, 725, 737, 748 내지 750, 754, 755, 768 내지 771, 776, 777, 782, 788, 790, 792 내지 794, 803, 807, 810, 815, 816, 819, 824, 829 내지 831, 833, 838, 839, 848, 851 내지 853, 860, 864, 867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7, 70, 71, 73 내지 79, 81 내지 92, 94, 96 내지 112, 114 내지 119, 121 내지 164, 167, 169 내지 242, 245 내지 265, 267 내지 289, 291, 293 내지 303, 306 내지 325, 327 내지 334, 336 내지 366, 368 내지 385, 387 내지 398, 400 내지 411, 413 내지 457, 459 내지 474, 476 내지 486, 488 내지 501, 503 내지 521, 524 내지 540, 542 내지 724, 726 내지 736, 738 내지 747, 751 내지 753, 756 내지 767, 772 내지 775, 778 내지 781, 783 내지 787, 791, 795 내지 802, 804 내지 806, 808, 809, 811 내지 814, 817, 818, 820 내지 823, 825 내지 828, 832, 834 내지 837, 840 내지 847, 849, 850, 854 내지 859, 861 내지 863, 865, 866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보세창고 J, K 방문조사), K(주) 보세창고 보관 컨테이너 적부도,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 내역, 수사보고(밀수입 증거자료 CLP 매칭 편철), L관세사무소 수입신고 서류에 해당하는 씨엘피 등 선적서류, 수사보고(K 보세창고 확보 '품명 기재 컨테이너 적부도(CLP)' 77건 별권 추가 편철), 각 수입신고서류, CLP, 통관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판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6조 소정의 허위신고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더 중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의 위장 신고 수입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5조에서 정한 벌금형 하한인 50,000원 미만으로 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실제 수입 물품이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더라도, 위 규정 등에 의한 몰수*·추징은 임의적 몰수·추징으로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위 피고인들의 종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추징을 명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의 직원 H, I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물품 반입 시 제출된 적하목록의 작성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적하목록을 근거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9,116,431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위 금원 상당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횟수, 피고인들의 태도,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