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2014. 9. 1. 22: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 거실내에서, 평소 이웃인 피해자 A(54세), A의 처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벌금을 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 B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 B는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퇴거불응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G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0경 피해자 A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집안 거실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8세)이 피고인 B와 A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 B를 거실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쪼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거실 술상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성 고혈압, 위장기능장애,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증인 H, G,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G 진단서제출), 내사보고(피해자 G 조사관련), 진단서에 의하면, G의 남편인 A를 폭행한 피고인 B는 2014. 9. 1. G에게도 욕설을 하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수사기록 120쪽), G은 다음날 청주의료원에 입원하여 고혈압, 위장기능장애, 두통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이전에는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46, 47쪽), G은 2014. 11. 6.경 진단을 받아 망막손상 치료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113쪽), G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혈압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실(수사기록 57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신체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수사보고서(피해자 G 요양급여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애자 G 주치의 소견서 첨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이 사건 직후 G에게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G은 2014. 1. 6., 2014. 3. 20., 2014. 3. 22. 긴장형 두통으로, 2014. 3. 18., 2014. 5. 9. 망막혈관폐쇄로, 2014. 8. 18.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136쪽 이하), G의 주치의는 악성 고혈압의 원인은 매우 많고, 지병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힌 점(수사기록 1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고혈압, 위장기능장애, 두통 등은 남편에 대한 폭행과 욕설이 난무한 당시의 격한 상황 또는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상해의 결과와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세)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 팔 찰과상 및 자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G 조사관련, 특히 첨부된 수사기록 54쪽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요양급여내역서 등 첨부, 특히 첨부된 수사기록 142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B는 술에 취해 예고 없이 2014. 9. 1. 한 밤 중에 피고인 A의 집에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고 문제로 시비를 한 사실, B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머리를 들이밀었고, 이에 피고인 A는 뿌리쳤으며, H과 G은 B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사실, B는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를 잡고 머리로 민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밀어 B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은 사실, G은 B를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B의 옷이 찢어졌으며, 피고인 A는 112신고를 하고 경찰을 데려오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실, B는 2014. 9. 6. I의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상해의 부위는 우측 위팔, 좌측 위팔, 우측 무릎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술에 취해 시비를 하다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듭 접근하여 싸움을 걸고 퇴거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고 112 신고를 통해 행패를 중단시키고자 B를 밀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B가 입은 상해는 그 부위와 B의 진술(수사기록 123쪽)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만취해 넘어진 후 G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바, 피고인 A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B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가 B를 밀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942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