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자 B의 저작물인 일명 'C' 사진을 유사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게시하여 전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온라인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해, (주)E이 등록권리자인(디자인 등록번호 F) 일명 'C'의 디자인을 모방한 유사디자인 제품을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2019. 11. 11.자 등록무효 심결(G)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이 사건 C는 공지의 디자인인 비교대상 디자인(위 심결문 참조)과 전체적인 형상, 정면 및 화로구멍의 모양 및 특성, 양측면의 금속패널 및 힌지의 형상 등에 있어 지배적인 특정이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증서 및 동업계약서 1. 입금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크고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0:4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여, 38세)가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통수를 벽에 부딪쳤다가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뒤통수를 벽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져 이마를 다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었고 그 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D' 주점 업주인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달려들었고 그 후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2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3:30경 익산시 와리3길 294-55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낭산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1:1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533에 있는 고추문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방리를 거쳐 다시 고추문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아 왔으나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고려하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지난 3번의 동종범행에 대한 처벌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 인천 C 지역에서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6. 6. 11:57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위 지방선거과 관련하여 F정당의 G후보가 H에서 I으로 교체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다음 블로그 'J'에 "G 후보가 F정당 H에서 I으로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 "H G 후보가 요즘 선거를 앞두고 음주운전 걸려 면허정지 당하고 공보책자에 허위사실 표기하여 형사고발 당하며, 문제가 많이 생기더니 후보교체, I K이 K과 G 두곳에 후보로 나서다 선수교체 후보 교체"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어서 'G은 역시 I' 문구가 있는 선거 포스터 사진을 첨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 12:09경 위 장소에서, L 'M'에 "F정당 G 후보 H에서 I으로 선수 교체."라는 제목으로 위 블로그 게시글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G 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문제가 있어 G 후보가 I으로 교체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각각 인터넷 블로그와 L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당 게시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수단과 내용을 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후보자 교체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 피해자인 B아파트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후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와 재건축정비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 대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C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경리 담당 직원인 E에게, 'B아파트 재건축조합이 F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조합운영비 52,512,000 1)공소장에는'G아파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원을 C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대위변제금 지급 명목으로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2,51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군산지원 2012가단1778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359 판결문, F 사무소 대여금 건 해결 독촉, C 대여금 및 용역비 지급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한신포차 방면에서 하나로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세븐일레븐 방면에서 우남그랜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 및 결과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2. 4. 10: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2030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368에 있는 '주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1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368 에 있는 '주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옛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는 마침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토요타 캠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15,58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토요타 캠리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운전 자동차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1)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만 19세의 성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서, 2016. 5. 19. 경 위 병원에서 환자 E를 상대로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이 6,785,200원임에도 E로부터 5,755,200원만을 지급받고 본인부담금을 1,030,000원 할인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7.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8회에 걸쳐 합계 29,903,98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위서 1. 수사보고서(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내역)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변호인과 피고인은 개원초기의 전산시스템 오류 및 미숙한 조작 등으로 인한 환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황이 대부분으로 피고인에게 영리목적의 유인행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의 실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매출 대비 할인액 비율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불법성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7: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60세)를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잠시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당시 피해자가 그다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 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그 직전, 직후 상황 전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면서 명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청하 2병)이나 D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주취 상태와 D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온 피고인으로부터 입에 혀를 넣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그러한 진술 태도는 납득이 간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근거 없이 모함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범행 직후 상황을 보면, 담배를 피우러 피고인과 같이 나간 피해자가 돌아와 씩씩거리며 D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피해를 알리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를 먼저 보낸 D로부터 '빨리 가라'는 말을 듣고 바로 호프집을 나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이 사건 호프집 밖에서 담배를 피웠으면서도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그때부터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조차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호프집주인 D, 목격자 경비원 G의 진술로 위와 같은 상황이 명확해진 후에야 함께 담배를 피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0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7. 6.경 음주운전죄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21, 14: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 'E' 식당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편지봉투에 담은 채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2. 18:45경 F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위 15만원에 5만원을더하여 합계 2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0.26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21, 20:0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L' 원룸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4.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1. 내사보고(일회용주사기 국과수 감정결과), 증 제1호 일회용주사기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A 상대 필로폰 구입대금 입금) 1. 내사보고[압수물(증제2호)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일회용주사기(증제2호) 국과수 감정결과], 증 제2호 일회용주사기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해당보고), 사건조회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7,600 원 = 107,600원[= 0.14그램(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F로부터 압수한 0.12그램을 제외한 필로폰) (200,000원 ÷ 0.26그램), 100원 미만 버림] + 100,000원(범죄사실 제3항의 가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중 F로부터 압수한 부분, 범죄사실 제2항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매수)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마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마트 일부를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6:45경 마트 내에서 정육점을 철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해자가 "그 동안 임대료 없이 장사해왔는데 고맙지도 않느냐, 정육점이 나가게 되면 내 가게는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정육점에 있던 흉기인 정육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마트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손으로 막자다시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중하나, 범행 반성하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2:17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림면 생철리에 있는 마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1.00:5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면서 등 뒤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며, 얼굴 우측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에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5. 15:3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면도날 5종 세트 25개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 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7노1670), 2018. 1. 17.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른바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4. 27. 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6:4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D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일당을 내 놓으라며 찾아 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과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1)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질질 밖으로 끌고 나갔고, 위 E은 뒤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진료기록지 등 제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2매 추가 제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의 분석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나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 영상의 분석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간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나간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내용을 변경한다. 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제133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머리 부분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6:4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깡통 (23㎝×36㎝)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2:3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 2병 가량 먹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2년 700만 원 및 2015년 600만 원의 고액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2킬로미터로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7: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전에 시비가 있었던 응급실 보안요원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니는 죽었어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며 응급실 밖으로 나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돼지 니는 죽었어"라고 말하며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