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6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0. 1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알려주는 대로 앱을 설치하라.”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나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4: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남문 앞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F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강제상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번호: K’, ‘상환금액: 12,200,000’, ‘상환일자: 2020년10월28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카드 채권추심팀 M 팀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카드 채권추심팀 M 팀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1%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다시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L카드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이나 L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2:30경 대전 동구 O 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카드 채권추심팀 M 팀장 명의로 된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L카드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카드 채권추심팀 M 팀장 명의로 된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Q은행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상품은 대환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원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나 Q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4:00경 충북 R에 있는 S군청 주차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Q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Q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30. 14: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연 6%에 3,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알려주는 대로 앱을 설치하라.”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11. 2. 10:0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상 대환대출로는 대출금 상환이 안된다. 오늘 안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나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사실은 U 직원이 아님에도 U 수금 담당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브라우저 기록(W 검색), 납부증명서(사진), 청주, 납부증명서(사진), S 사무소(사진), 강제상환 완납증명서(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이동경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택시번호 확인 및 택시기사 상대),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 통화내역 및 현금인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들과 각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B, C에게 각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T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온상이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당 15 ~ 2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가 4회에 달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명목상으로 3,7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