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차장) 겸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센터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철골공사 현장 안전관리,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지정, 작업자 배치,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서 위 철골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H에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 연구개발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철골공사를 총 금액 611,380,000원, 공사기간 2016. 11. 25.부터 2017. 8.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은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G병원 응급센터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포항시 북구 I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병원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총 금액 3,41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14.부터 2017. 8. 30.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그 중 철골공사 부분을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법인사업주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26.경 포항시 남구 F에서 위와 같은 G병원 응급센터 철골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59세)과 K로 하여금 철물조립, 철재 각파이프 적재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지상 5층 높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폭 19.5cm의 철골 거더(빔)만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고, 철재 각파이프(크기 5cm×10cm×900cm)는 그 무게가 약 67kg에 이르는 중량물이었으므로, 위 철골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로프와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100톤 크레인을 통해 지상 5층까지 올려진 철제 각파이프를 이동시키던 중 철재 각파이프가 안전로프에 걸려 움직이지 않게 되자 이를 빼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철재 각파이프가 안전로프에서 빠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어 약 9.2미터 아래의 지상 3층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G병원에서 치료 중 중중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위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철재 각파이프 적재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이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1.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환경, 업무분담관계, 의무위반의 정도 및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