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D(52세)로부터 "사장한테 시비하지 말고 그만 가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2: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2:5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버들육거리 앞길에서 B 쏘나타 승용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6:0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남자 한 명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니가 이러면 내가 욕을 안하지"라고 말하며 D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회사 C 팀장인데 회사 자금 세탁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다. 체크카드를 한 달간 대여해 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25. 12:0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2019고단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74 피고인은 2019. 2. 7. 19:45경 대전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2019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번까지 총 5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형을 받기도 하였다. 집행유예 형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의 벌금형과 이번 음주운전의 거리는 각 3m, 10m에 불과하고, 모두 주차 장소에서 주차 정리를 위하여, 술이 깨었다고 착각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예견되는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선처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B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4:00경 원주시 C건물4층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같은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4. 20:55경 포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스쿠터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경, 2005.경, 2007.경, 2008.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의 위 2013.경 처벌전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 여부를 고심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당일 택시가 없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제1회 공판조서, 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 및 그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말 오전경 목포시 B에 있는 C 건자재실 내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를 불러 자신의 옆에 서게 한 후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성기를 30초간 비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진료소견서 1. 각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근감의 표시 또는 수고하는 피해자를 위해 안마를 해 주면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동료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서로 안마를 해 주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안마나, 장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 신체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팔꿈치, 손가락, 볼펜 등으로 스치듯 만지거나 찌르는 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적응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폭력적인 형태로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던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9.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ㅓ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동료로 친밀하게 지내면서 행해 진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적응장애 등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하지 않아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태양과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25.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아이폰 6s를 판매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좀 더 보내면 아이폰8을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F 계좌로 16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아이팟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각 문자메시지, H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은 그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4:00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무침회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B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D(19세)가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알바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미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맞히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있던 철제탁자와 의자 사진촬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23:09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봉담 왕림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4,162,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013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0: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60번 자리에 앉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불러 비밀번호를 대신 입력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를 불러 E 사이트에 접속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E 사이트에 접속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PC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부른 후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진 범행으로 범행의 방법, 추행 부위 및 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근무하는 곳에서 갑자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2:4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5. 23:1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4:00경 울산 남구 B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1:50경 대구 달서구 B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에 사는 피해자 C(여, 45세)이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사는 D호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16. 22: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6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장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목격자 진술 청취)-폭행장면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장,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내용)-폭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 29. 21:45경 산청군 B 소재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08:05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배미삼거리 방면에서 호국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골 상하 치골분지 골절 등의 상해,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중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형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3. 20:3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마트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길을 봉은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아파트에서 나온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C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운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9. 05:40경 혈중알콜농도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피해차량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D)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 속도가 상당했고 이로 인해 충격 정도가 꽤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대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비정상적으로 주행을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는 10여 년 전의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험성도 더욱 큰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1. 00:02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2018. 11. 19. 16:00경 순천시 B에 있는 ×× 택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C) 및 피고인의 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택배로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