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1.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물컵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뒤 통수와 목덜미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1. 23:00경 경주시 E모텔 F호 내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임의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G’에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점의 점주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5:20경 부산 중구 C 원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왼손에 든 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목발(총길이 116cm, 알루미늄)을 1회 휘둘러 피해자 B(남, 48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깨진 타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원룸 주차장에서 우산을 쓰고서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목발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타일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F병원의 감정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그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7.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9. 10. 16:27경 인천 미추홀구 AI 주택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AJ이 주문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 음악CD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8. 16:45경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7. 15:04경 인천 미추홀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 카누 커피 2개, 시가 5,200원 상당 다시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J, AL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2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1, 23, 37, 41) 1. 범행장면 사진, 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방범용CCTV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위 각 1심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판시 제3의 범행은 위 1심 판결선고 후 단 3일만에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별도의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공판기일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4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영업이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내가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가 인적사항을 묻자 “니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낭심을 1회 걷어찬 뒤, “야, 너 그총 줘봐라 주둥이를 확 쏴버리게, 이 개새끼.”라고 말하며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영상 분석)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잠을 자고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변명하지만,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서는 단순한 주취소란자의 수준을 넘는,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발견된다. 피 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성행을 교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주소>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김장철인데 배추를 구입할 자금이 잠시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배추를 구입하여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고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면 돈이 마련되니 2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 및 개인 채무 등이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배추를 구입하여 수익을 낼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과거 납품받고 지불하지 못한 배추 및 양파 대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 지급명령 등,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F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1: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여, 62세) 운영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너가 왜 남자들 일에 끼어 드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6개를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60,000원 상당(각 30,000원)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70cm, 세로 90cm) 2장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9, 11)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2020. 6.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무등록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수 명함을 길거리에 뿌리는 등 위 B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2.경 피해자 D(33세)에게 선이자 10만원과 하루에 3만원씩 44일간 갚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조건으로 2017. 4.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며칠간 일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전화 연 락도 되지 아니하자 채무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들은 2017. 5. 31. 18: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피고인 B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하였으 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 집으며 위협을 하고, 위 B을 만나러 왔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어 테이블에 놓으면서 현금 55,000원과 운전면허증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집어 가져가 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는 피고인들을 붙잡으면서 제 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 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 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토 바이를 붙잡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 3),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15, 18), 압수조서 (임의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들에게 절도 또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단지 채 권추심 현장에서 폭행이 있었고,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 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강도상해가 아니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원과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5,000원 등을 꺼낼 당시 이미 상당 한 협박이 있었고, 그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역시 이루어진 점, 설령 당시의 협박이나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가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강도 상해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 체포나 감금 등이 이루어진 경 우 이를 형법의 해당 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려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이 더 경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로 의율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고리로 금원을 대여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 하자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로 하여금 높은 이자 부담을 갖 게 하고 채권추심의 불안감으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딸과 함께 있는 현장에 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면 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각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C'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국내 불임부부들을 상대로 대리모 및 난자 제공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E 부부에 대한 난자 제공 알선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카페 글을 보고 연락해온 위 부부를 만나 "아내 분의 난자를 채취할 수 있더라도 난자가 착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난자 공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난자 공여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 잘 생각해봐라. 대리모 계약금은 6,000달러, 난자공여비 6,0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제3자의 난자를 제공받을 것을 제의하고, 위 부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F)로 난자 제공 대금 명목으로 8,102,500원을 입금받고, 2016. 1.경 인도에 있는 병원에서 불상의 몽골계 인도인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D의 정자와 수정하여 생성된 배아를 불상의 인도인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알선하였다. 2. G. H 부부에 대한 난자 제공 알선 피고인은 2015. 연말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위 카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위 부부를 만나 "대리모 비용 이외에 난자공여를 할 경우 약 500~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난자공여비용은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검사비 및 그 여성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100~2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제3자의 난자를 제공받을 것을 제의하고, 위 부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F)로 난자 제공 대금 명목으로 7,892,000원을 입금받고, 2016. 9.경 인도에 있는 병원에서 불상의 몽골계 인도인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G의 정자와 수정하여 생성된 배아를 불상의 인도인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알선하였다. 3. K·L 부부에 대한 난자 제공 알선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위 카페 글을 보고 연락해온 위 부부를 만나 대리모 알선을 하였으나 실패하자, 2016. 12.경 위 부부에게 전화로 "인도병원에서 난자 공여자가 나타났다. 난자 공여자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 해보자."라고 제3자의 난자를 제공받을 것을 제의하고, 위 부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난자 제공 대금 명목으로 현금 미화 6,800달러를 지급받고, 2017. 2.경 인도에 있는 병원에서 불상의 몽골계 인도인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K의 정자와 수정하여 생성된 배아를 불상의 인도인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알선하였다. 4. M·N 부부에 대한 난자 제공 알선 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위 카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위 부부를 만나 "여성분 몸 상태로 난자를 채취하더라도 착상률이 매우 낮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젊은 여성의 난자로 시술을 해야지 성공률이 높으니 난자공여를 받아 보자. 난자공여비는 7,000달러인데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제3자의 난자를 제공받을 것을 제의하고, 위 부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F)로 난자 제공 대금 명목으로 9,911,440원(대리모 알선계약금 2,000,000원 포함)을 입금받고, 2017. 9.경 인도에 있는 병원에서 불상의 몽골계 인도인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M의 정자와 수정하여 생성된 배아를 불상의 인도인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알선하였다. 5. O·P 부부에 대한 난자 제공 알선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위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카페 글을 보고 연락해온 위 부부를 만나 제3자의 난자를 제공받을 것을 제의하고, 위 부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계좌(F)로 난자 제공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대리모 알선계약금 2,000,000원 포함)을 입금받고, 2017. 12. 25.경 캄보디아에 있는 병원에서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O의 정자와 수정하여 생성된 배아를 불상의 여성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우리은행 거래명세조회 자료 제출), 내사보고(인터넷 네이버 'R'카페), 내사보고(참고인 K 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팩스 송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추가 카페 확인 등)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의자 A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전체,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난자 제공을 알선하면서 이를 금전적 이익과 결부시킨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1:45경 파주시 D 앞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11. 22:11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법원파출소에서 위 음주운전 사실로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해 '네가 운전한 걸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6. 11. 15. 14:26경 파주시 쇠재로 140 파주경찰서 F 사무실에서 마치 B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1. 22:11 A로부터 그가 음주운전을 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것을 전화통화로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1. 15. 14:26경 파주시 쇠재로 140 파주경찰서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A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증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 형벌권의 실현에 장해를 초래하는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이종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국가 형벌권의 실현에 장해를 초래하는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지만,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쑥뜸 서비스를 하는 비의료인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장소 주변에 위치한 육교 밑에 '항암치료 중단 20개월, C를 시작한 췌장암 4기 환우 D님은 (70세, 부산 영도구 E) 병원에서 말한시한부를 넘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C매장 F. G역 1번 출구 건너편 100m'라고 기재된 현수막 1매와 '자꾸 재발하는 무릎, 허리, 어깨 만성통증, 15년 묵은 무릎 허리 통증 잡은 H님의 후기를 보시려면 쑥뜸으로 확실히 잡아드립니다. 항암후유증, 만성통증관리, C매장 F'이라고 기재한 현수막 1매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수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9:15경 울산 울주군 B, C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예전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3세)과 마주치자, 반갑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6 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D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D에 대한 전화번호 역시 정지되거나 해지된 번호이며, 직장에서도 퇴사하여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던 점, D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D이 피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한 경위,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위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CTV 영상 추행행위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은 행동도 단지 피해자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반가움의 표시로 한 행동일 뿐이지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었을 뿐 아니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는 취지의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식사하는 자리로 가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곧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과 태도 역시 피해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수년 만에 피고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0초 간 피해자와 악수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듯한 장면,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급히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CCTV 영상 역시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거나 등을 쓰다듬는 피고인의 기습적인 행위를 순간적으로 저지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 및 태양과 더불어,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행위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1.경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친구 명의 갤럭시 노트9 128기가 2대를 중고로 팔려고 한다, 친구의 동의를 받았으니 판매대금은 나의 D조합 계좌로 보내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한 다음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실제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명의인 E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을 동의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중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7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F)로 송금 받은 다음, 2019. 2.경 위 휴대폰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 명의 아이폰 XS골드 64기가 1대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한다, 여자 친구의 동의를 받았으니 휴대전화 기기 값은 나의 D조합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G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휴대전화의 명의인인 H(G의 父)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 중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5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J조합 거래내역서, K은행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1. 2017. 11. 17.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11.경 '체크카드, OTP카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업자의 상호, 사무소위치, 대출금액과 이자율, 상환시기 등 대출약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 시기, 장소, 방법에 대한 약속도 없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12. 15.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쓰는 대가로 통장 하나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2. 15.경 광주시 서구 J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E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8․ 1. 12.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쓰는 대가로 통장 하나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2018․ 1. 15․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쓰는 대가로 통장 하나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경 광주시 북구 N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O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2018. 2. 14.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쓰는 대가로 통장 하나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4.경 광주시 서구 R에 있는 S조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S조합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2018. 5. 10.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쓰는 대가로 통장 하나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0.경 광주시 남구 U에 있는 V조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V조합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도박 운영계좌 제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S조합 인터넷뱅킹내역, 도박직후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17.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7.12. 1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8. 1. 1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양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수터미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구)오수지구대 옆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통과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E(남, 8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9. 22:0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