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2:48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동업을 하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일단 귀가를 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빼앗으려고 그의 팔을 붙잡았으나 빼앗지 못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해, 모욕죄 등으로 2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92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218-2에 있는 청하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218-2에 있는 청하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라 쪽에서 흥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및 G 운전의 H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러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도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대월떡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시청로 553에 있는 청솔 8차 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삼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관설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1차로는 좌회전 전용, 2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윈스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다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말 22: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3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야간 낚시를 가는 피고인의 도시락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다리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21: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하였던 칼에 대한 사진 촬영)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은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함),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은 폭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 21,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특수협박범행은 반복적으로 폭력에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양형기준 참조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95

범죄사실 2017고합395 1. 피해자 C(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6:50 경 양산에서 부산 화명동으로 가는 D 버스 내 2인석에서 피해자에게 오라고 손짓하여 자신의 옆 자리에 앉힌 후 "아빠 직업이 뭐고, 집 몇 평이냐, 너 운동하냐, 다리 튼튼하네"라며 말을 걸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초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17:00경 양산에서 부산 화명동으로 가는 D 버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의 오른쪽에 앉아 "저번에 봤던 애 아니가 운동가나"라며 말을 걸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17:00 경 양산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일행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봤느냐, 자위를 하냐, 포경을 했냐"라며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고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장애진단서에 의하면 K-W1AS 검사상 IQ 69, SMS 검사상 SA 11.25, SQ 62.5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만 11세 2개월의 사회적 적응 수준이다)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금주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출하며, 남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출입하거나 근처를 배회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12. 4. 1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남자를 추행하는 습벽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29

범 죄 사 실 B과 C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0년경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이후 E으로 변경), F(일명 G)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경부터 수사기관이 위 사이트를 단속할 것을 대비하여 사무실을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B과 C은 2011. 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청도에 있는 H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I에게 위 D, F 사이트 사무실 임대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집기 구입을 부탁하며 위 사이트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입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해주면 위 사이트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I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B과 C은 위 사이트의 지분 각 30%를 가지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 중 20%는 I이 가지기로 하여 위 무렵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는 위 I과 동업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6년 초순경 이후부터는 I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하는 대신 I의 친형인 J이 위 사이트의 지분 10%를 가지기로 하며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였다. B과 C은 위와 같이 I, J 등과 공모하여 2010.경부터 2018. 2.경까지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및 중국 청도시에 있는 H 아파트 불상의 호실 등지에서 피고인을 비롯해 K, L, M, N, O, P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스포츠 경기 및 결과를 등록하고 회원들에게 도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D,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합계 82,683,670,00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 중 피고인은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B, C로부터 매달 약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위 D, F 사이트 사무실 관리책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경기 및 결과를 등록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보유머니로 바꿔주며 입금된 도금은 환전계좌로 송금해주고,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보유머니를 다시 환전해주고,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액 및 환전액, 수익금을 B과 C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B, R, S, T, U, I, N, M, K, C,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중간관리자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죄수익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추징보전에 의하여 장래 범죄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3. 10: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 중인 45t 근해자망어선 B 조리실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와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 11:06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부근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터미널 부근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28,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로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 하여금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 1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6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68 피고인과 F은 2020. 5. 26. 01:0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제주시 H 앞에 이르러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F이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B 선원명부, 피의자 A 카드부정사용 내역(D은행 입출금내역), 카드매출전표(J카드택시, 28,000원), 카드매출전표(K편의점, 2,400), 카드매출전표(J카드택시, 3,300원), 카드매출전표(L, 2,830,000원), 카드매출전표(M편의점, 1,400원) 1. L CCTV 영상 확인 사진, L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카드 사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20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범행전력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수용자 정보, 법무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88

범 죄 사 실 1. 국유재산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행정재산인 안산시 상록구 B 토지(이하 `위 토지‘라고 한다)에서, 위 토지의 약 3㎡ 면적을 파내어 그 안에 관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토지에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방지하고 위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울타리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하자,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건설기계에 올라타 현장으로의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 인부들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한전 회신공문,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차고 공사를 맡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자로, 2012. 11. 5.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나 중장비 기사의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D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자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8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8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53-1

범 죄 사 실 [2018고단253]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7. 11. 7.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 안에서 게임기계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패하여 게임비를 손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계 2대에 게임기계 버튼자동누름장치 3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위 게임기계 2대를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계를 부수던 중 피해자 C(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4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8. 02:25경 충남 당진시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9세)과 그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하지 않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8. 02:45경 충남 당진시 E모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49세)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함께 치료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541]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응급실 진료기록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피해자 F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과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에 도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사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서로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표시하기도 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도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53

범 죄 사 실 [2019고단541] 1. 사기 피고인 B은 2019. 1. 5. 00:3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 B은 2019. 1. 8. 02:50경 충남 당진시 F모텔 G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1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이 화가 나서 자신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물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B 응급실 진료기록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1. 7. 21:4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게임랜드’ 안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얻어맞은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해자 H은 피고인 A이 허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먹으로 맞았는지 게임스위치로 맞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경찰 조사시 주먹과 게임스위치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구급활동일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 조사시와 법정에서는 주먹으로만 맞았다고 진술하였음),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서로 싸우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단지 피해자의 눈이 부어있었고 피가 나고 있었던 것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 다른 목격자인 L, M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물러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게임기에 얼굴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 야적장에서 피해자 C에게 “먼저 고철대금 1,500만원을 입금 해주면 곧 야적장내에 있는 고철을 모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야적장에 있던 고철은 주식회사 D이나 E 등 그 소유자들이 피고인에게 보관을 의뢰해두었던 기계류 등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고철판매계약의 이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대체할만한 고철을 인도해주거나 선입금 받은 고철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8. 2. 3.경 300만원, 2018. 2. 5.경 1,2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88

공소사실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5. 14.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15:0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5:5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에서 7,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주식은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위 대화내용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출방법이 정상적인 대출절차에 비추어 이례적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을 사실로 쉽게 믿고 편법적으로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지받은 대로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나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인출한 돈을 건네준 후에 대출 절차 진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은행에 머물렀고, 성명불상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연락이 되지 않게 된 후에야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이익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배분받았다거나 별도의 수수료 등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경우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표자가 B인 C문중과 전남 해남군 D 임야 49,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경부터 위 토지에서 보리농사를 지어오던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서 대표자가 E인 F문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카합1 부동산출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9. 8. 16.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G은 F문중과 사이에 F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2019. 10. 7.부터 2024.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4. 이 사건 토지 중 약 2,000평에 시금치를 파종하였다. 1. 2019.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12:00경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가 시금치를 파종한 약 2,000평을 포함한 약 6,000평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농기계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파종한 시금치와 토지를 갈아엎고 보리를 파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이 사건 토지 중 제1항 기재 약 6,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약 4,000평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위 4,000평 부분에 보리를 파종하기 위하여 로터리 작업을 해두었음에도 농기계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토지를 갈아엎고 보리를 파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1. 농지임대차계약서(사본) 1. 사진설명 [피고인이 이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F문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C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해오고 있었다는 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중 피고인과는 관계없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 후손들 사이의 소유권분쟁으로 인해 느닷없이 경작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