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2021고단63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21. 7. 13. 22:11경 경주시 강변로184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걸어서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24세)로부터 경적소리를 듣자 화가나 피해자를 추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추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시 F, G 앞 1차로에서부터 서라벌 네거리까지 약 2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좇아가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야 야 세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문을 열기 위해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뒤 급정지하여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을 좇아가면서 약 20km에 이르는 구간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방법위반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H 입구 신호대에서,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린 뒤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K5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474,681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52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J과 피해자 K은 같은 일행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범행 장소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2021. 4. 24. 01:4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 나던 피해자 N(남, 53세)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 뭔데,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후, 피 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재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견관절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4. 01:3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J의 일행인 피해자 K(남, 2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바닥으로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0 피고인들은 2022. 4. 8. 22:30경 경주시 O에 있는 P 건물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Q(남, 17세)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D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0),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당시 상황), 수사보고(별건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은 사후적 경합범임) [2021고단7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피해자 N의 상처사진, 피해자 J, K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N), 각 진단서(J)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 특정),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자료 분석) [2022고단2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최초신고접수경위 및 사진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특수협박의 피해자 E, 상해의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B :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참작 피고인 C :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공동상해의 피해자 Q과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피고인 D :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1. 4. 24. 01:3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J(남, 21세)이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압박한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6.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