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54-1에 있는 아양교네거리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아양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오른쪽 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양로 254-1에 있는 아양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가,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사고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0: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등),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6.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2017. 12. 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위 음주운전 전과 1회만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11:24경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제8동하 수용동 B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회 비상벨을 눌러 담당근무자인 교도관 C을 반복하여 불러 정보공개 담당직원을 불러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C에게 "왜 직원을 안불러 주느냐, 만나게 해 주면 되지 왜 말이 많아, 법도 좆도 모르면서 나가면 너 고소, 고발할거야 씨발놈아, 기다려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기동순찰팀 직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거실에서 나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거실에서 나가면서 그곳에 서 있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오른 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2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20: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41, 행신동 신호아파트 앞 삼거리 노상에서 렌트 차량인 B 쏘나타 승용차량에 C, D을 태우고 행신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E와 F가 탑승한 G 옵티마 리갈 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A, C, E, F, D과 사전에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던 교통사고였다. 1. 피고인 피고인은 2008. 4. 4.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로부터 진단명을 알 수 없는 상해진단을 받아 2008. 4. 4. 1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26. 자신이 치료를 받았던 위 병원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37,7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C C은 2008. 4. 4.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로부터 진단명을 알 수 없는 상해진단을 받아 2008. 4. 4.부터 4. 7.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C은 2008. 4. 8.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998,000원을 교부받고, 2008. 4. 8. 자신이 치료를 받았던 위 병원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289,6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E E는 2008. 4. 7.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의원' 의사 L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L으로부터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아 2008. 4. 4.부터 4. 7.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E는 2008. 4. 8.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1,250,000원을 교부받고, 2008. 4. 8. 자신이 치료를 받았던 위 병원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221,23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2008. 4. 7.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M 공업사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341,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4. F F는 2008. 4. 7.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의원' 의사 L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L으로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아 2008. 4. 4.부터 2008. 4. 7.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F는 2008. 4. 8.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1,250,000원을 교부받고, 2008. 4. 8. 자신이 치료를 받았던 위 병원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225,3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5. D D은 2008. 4. 4.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로부터 진단명을 알 수 없는 상해진단을 받아 2008. 4. 4.부터 4. 7.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D은 2008. 4. 8.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998,000원을 교부받고, 2008. 4. 8. 자신이 치료를 받았던 위 병원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304,4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E, F,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916,29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로 교부받거나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동차보험금결정 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2017고단271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 명의로 F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6. 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매장 G점에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F 매장 G점에 대한 투자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투자금을 변제받을 생각에 이를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의 투자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7.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F매장 G점에 투자를 하면 매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존 투자자가 있는데 사정이 있어 매장을 넘기려고 하니, 투자금 1억 원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F매장 G점의 수익금이 잘 들어오는지 묻자 "문제 없이 잘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매장 체인점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체납되어 F매장 G점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지 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는 F매장 G점에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3.경 7,000만 원, 같은 해 3. 24.경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B의 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3.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육수 재료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매장 M점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매장 체인점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매장동업계약서, 고소인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매장 G점 투자 금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 피해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투자금 사기와 관련해서는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한 피해자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부산, 대구, 포항 등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백화점 내 F매장에서 2013. 9. 21.경부터 2017. 7.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3,244,293원, 퇴직금 7,239,310원, 2013. 8. 22.부터 2017.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3,244,293원, 퇴직금 7,396,1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Q,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0.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0. 22. 04:4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노래방 입구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F(여, 25세)의 일행이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4

범죄사실 2017고단4654 피고인은 2017. 10. 26. 18:40경 대전 중구 C 1층에 있는 'D' 연구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라면 10개 및 한약재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개 및 돼지족발 5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10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10개, 피해자 F 소유인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종량제 쓰레기봉투(100L)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221 1. 피고인은 2017. 10, 26. 15: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500원상당의 휴지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7. 12: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5,9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통을, 계속하여 15:1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600 원상당의 섬유유연제 (피)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양형에서 이를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매 등 주위 친척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4: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임차하여 점유 중인 공장에 설치한 D 소유의 출입문 자물쇠 3개를 임의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인 공장에 침입하고, 위 공장을 장악하고 출입문을 잠가두어 D.으로부터 허 락받고 위 공장을 사용하던 피해자 E이 닭날개만두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E의 제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순번 12) 1. 공장약도(순번 22) 및 현장사진 가능하고 공장 건물의 옆문이나 뒷문 등에 잠금장치를 해 놓지 않아 공장 건물 내부 로도 진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H)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 24.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2017. 2. 7. 화요일에 제가 공장에 가서 캡스 설치를 하고 I(J)에 연락을 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열쇠수리공 분이 와서 직접 공장에 잠겨있던 자물쇠를 잘라내고 다시 재설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수사기록 2권 35, 36면)라고 진술하였고, 2017. 6. 2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에 출석하여 '그렇다면 2017. 2. 14.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공장 정문 자물쇠를 절단해야 차가 들어가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자물쇠를 열게 한 것입니다. 1층 정문과 2층 입 구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했고, 공장 뒷문과 사무실 문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도 절단하여 도어락으로 교체하였습니다'(수사기록 2권 147면)라고 진술하였다. 이 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출 입문 자물쇠 3개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 2017. 1. 9.경 농양 절개 수술을 받고 2017. 2. 13.경까지 1개월 정도 공장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것은 소유자로서 건물의 보존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교체하였고(수사기록 2권 35, 36, 147면), 공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들의 옷가지나 서류, 박스 등을 공장 밖으로 옮겨둔 사실(수사기록 2권 27, 65, 66, 67, 147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가 공장건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당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들이 위 소유자에게 대항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할 권한은 없었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2)에 대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2) 건물명도 소송의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고, 피해자 D은 그 대표이사이다. 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총책, 일명 'D', 이하에서는 '성명불 상자(일명 D)'라고 한다]와 함께 일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재물을 절취하기로 하면서, 1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해자들에게 우체국 또는 경찰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기범을 체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해야 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23.16:00경 강원 원주시 관설동 소재 KT 관설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및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통장 1개에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3:1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앞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에 있는 목련아파트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토지식당 방면에서 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가 설치된 부안읍 시가지였고, 양쪽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교행이 불편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바퀴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이 범퍼 판금 등 수리비 573,758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D'의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제이공조 상사에 공급가액 3,100 만원 상당의 닥트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금가액 합계 1,234,012,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경 삼척시 교동로 148에 있는 삼척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627,594,3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통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1. 세금계산서 사본 24장 1. 수사보고(삼척세무서 고발담당자 진술 청취-에스제이공조상사 관련), D매출처(주)에스제이공조상사 관련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피해자들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기존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그 후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내지 정산 없이 임의로 위 음식점을 G에게 4,5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인진술 1. 고소장 1. 권리금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미합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사 최성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한 'D 계약공사'의 현장관리자 겸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0:21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차선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의 현장관리자이자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구간을 주기적으로 순시하며 작업자들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고, 위험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차량 후방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안내 및 교통안내 입간판, 안전펜스, 라바콘 등의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작업상황을 살피거나 작업환경을 통제하지 않았고, 작업차량 후방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공사안내 및 교통안내 입간판, 안전펜스, 라바콘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어코드 승용차가 그 전면부로 차선변경 유도작업 및 페인트 제조작업을 하던 작업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9경 안동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공사 현장관리자이자 총괄책임자로서 2017. 5. 25. 00:21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차선도색작업을 진행하던 중, 안동경찰서장이 지시한 지시표시등 3개, 공사안내판 2개, 교 통안내판 5개, 안전펜스, 라바콘 100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호수 2명 중 1명을 배치하지 않은 등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도로공사 신고서, 도로공사 교통소통처리계획(대책),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도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현장을 이탈하여 업무상 위험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공사현장의 후방에 신호수나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좀 더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결과는 너무나도 중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 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C와 알고 지내던 중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벤츠자동차용품 독점 판매 사업 및 관련 사업을 한다는 위 C에게 6,24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한 것과 달리 위 C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2017. 2. 21.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위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당시 이미 위 C가 별건 사기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배 중이어서 도피 중이며, 피고인 외에도 추가 피해자 4명이 경주경찰서에 위 C를 고소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 피해자들보다 먼저 위 C로부터 변제를 받을 욕심에 위 C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와 같이 도피 중인 위 C로부터 '지금 여러 명으로부터 고소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해려고 한다. 차가 필요하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명의를 바꿔주겠다. '는 부탁을 받고 2017. 3.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고자동차매매상인 F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팩스 송부하고, 같은 날 23:0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G 그랜저HG 승용차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위 C로 하여금 타고 다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고소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문자내역, 대출종료확인서, C 검거 내용정리 사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카카오톡 복원내용 첨부)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 도주 전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내역, 도주이후 C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16호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구리시 수택동 449 '새말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여, 61세)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집구경을 시켜 주겠다며 같은 날 18:00경 구리시 C건물, D호로 데려가 "안사람이 요양원에 있어 성관계를 못해서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서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움직이다가 성기 모양의 고무를 손가락에 끼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었다 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중 성기구를 사용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범 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9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38세)와 약 14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고, 2017. 3. 경 직장동료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동영상 파일을 받았다가 그 동영상 파일 속 여성이 피해자라고 의심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7. 4. 6. 22:00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야간근무를 나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동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미리 전기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협 박의 도구로 사용한 칼날길이 20cm 칼의 위험성, 집행유예 이상을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3:43경위 아파트에서, 같은 날 오전 집을 나간 피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꼴갑하고 있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 15:22 경까지 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 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