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지역명>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동형 음압격리병동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초기 모델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향후 사업을 위해 설립할 회사의 주식 1%를 주겠다. 초기 모델이 완성되면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이동형 음압격리병동을 제작,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동형 음압격리병동을 제작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생산시설, 자금력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이전 사업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동형 음압격리병동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2020. 3.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 받고, 2020. 3.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동형 음압격리병동의 제작 및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 E과 H이 공동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투자금으로서 H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면서 투자를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음압 병동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사실 잘 모르고, J와 H이 돈을 보내라고 해서 일단 돈을 보낸 것이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2020. 3. 10.자 계약서 또한 H이 작성하였고, 자신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나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 계약의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K를 같이 운영하였던 H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H과 K의 공동대표로서 같이 투자한 것인데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7쪽), 이 사건 돈 3,000만 원은 E의 개인 계좌가 아닌 K의 법인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며(증거기록 1권 제3, 4쪽), E은 2020. 5. 20.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발신인을 '주식회사 K'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9, 10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의 투자는 E 개인이 아니라 E과 H이 함께 운영하는 K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는 E뿐 아니라 K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다 가깝게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H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H의 전화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H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의 송달 및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을 철회하여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H이 이 사건 돈의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1권 104쪽 이하), H은 이 사건 돈을 교부할 무렵인 2020. 3. 10.경부터 2020. 3. 17.경까지 피고인, J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계약서의 내용 등을 공유 받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시제품의 제작을 의뢰하는 정도의 초기 단계임을 잘 알면서도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성을 나름대로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20. 3.경 이 사건 돈 중 1,000만 원을 직접 이체 받은 주식회사 F을 통해 이동형 음압격리병동 시제품의 기초 프레임을 제작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제453쪽 이하), 사업성 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설계도면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새로운 도면으로 시제품 제작을 다시 의뢰하였고, 이후 2020. 5.경 M에 의하여 이동형 음압격리병동시제품이 실제로 완성되었다(증거기록 2권 제314쪽 이하). 피고인은 2020. 5. 14.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피고인의 아들 G을 사내이사로 하는 N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57쪽), N 주식회사는 2020. 7.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개 자료를 제작하는 등 M이 제작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169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이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비록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을 상당한 노력을 들여 실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다수 확인된다. 마) 피고인이 M에게 이동형 음압격리병동 시제품 제작비용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M의 대표이사 L은 이 법정에서 "이동형음압격리병동 시제품은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M의 비용을 선투입하여 제작한 것으로, 일부 선투자의 의미도 있었다. 피고인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원가가 너무 비싼 제품이 제작되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제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한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은 2020. 8.경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동형음압격리병동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던 여러 사정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E과 H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 진행 상황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 이 사건 돈 중 1,000만 원은 주식회사 F에게 시제품의 기초 프레임 제작비용으로 이체되었고, G의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 중 O에게 지급된 250만 원, P에게 지급된 100만 원, Q에게 지급된 58만 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제247쪽). 이 사건 돈 중 G의 해외 계좌로 이체된 합계 약 10,771,016원, 피고인의 딸 R의 계좌로 송금된 1,843,600원 등의 경우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아들 G 또한 이 사건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해외 계좌 및 R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의 대부분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전 사업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 피고인은 2020. 5. 20.경 E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은 후 2020. 5. 27. 1,500만 원, 2020. 6. 2. 500만 원을 각 반환하였고, 이후 J와의 분쟁, 자금 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나머지 1,000만 원의 반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1. 3. 25.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E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증거기록 제435쪽, 제446쪽 이하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E의 요청에 따라 교부받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갖고 E이나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