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3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는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으로서 피해자 B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8:24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만나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화장실 문을 차서 부수어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1432 피고인은 2020. 7. 20. 15: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과거 교제하다 헤어졌던 피해자 B을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이 곧 학교에서 돌아오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계속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오랜 시간 함께 있고자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6:0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해안가까지 약 19.4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05:39 덤프트럭(B)을 운행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대관령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화물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도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경위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군 한천면 화보로 3042, 29번 국도를 보성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추월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이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1차로로 밀어 붙이며 차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및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3:4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상을 D 방면에서 E고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폐차인수증명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열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4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4.경 원주시 B에 있는 국유림과 C, D에 있는 산지에서, 주택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지를 절·성토하는 등 면적 약 313㎡(산림복구비 5,701,30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면적 약 25㎡ 상당의 국유림인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공유수면관리및매입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4.경 원주시 F 천(하천) 283,235㎡에 있는 공유수면에서, 주택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하천에 흙을 쌓아 토지를 성토하는 등 면적 약 90㎡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얼어있는 하천에 흙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토지를 성토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얼어 있는 하천 위에 흙을 뿌림으로써 하천 부분이 매립·평탄화 되어 길이 조성된 것과 같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증 제5호증)에 의하면, 얼음이 녹은 후인 2019. 3. 21.경 피고인이 흙을 쌓은 부분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부분으로 다시 물이 흐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20. 1.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물이 흐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하천에 흙을 뿌린 행위가 흙을 쌓아 토지를 성토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2015년의 하천 사진과 최근의 하천 사진의 모습이 다른 것은 그때그때 하천에 있는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흙을 어느 범위에 뿌렸는지, 얼음이 녹았을 때를 전제로 이 사건 흙을 뿌린 행위로 하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증거가 없는 이상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신고 출동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지만 새벽시간에 위층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7: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우측으로 휘어져 있는 곳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자, 피해자를 향해 요금을 내고 가라 말하였으나 그 말을 듣고 되돌아온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고 1,000원 권 지폐 한 장을 던지고 가버리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참고사진,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한편,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19: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오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남지포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단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2020. 6.경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 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59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충북 영동군 양산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B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3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피고인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07:15경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8. 7. 24.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8. 11.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과실로 범한 죄인 점과 위에서 본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19:00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오남저수지’ 인근 식당에서부터 남양주시 B별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별장’ 인근 도로를 오남저수지 방면에서 팔현계곡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서로 교행하기 위해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오남저수지’인근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혈색이 붉고 부정확하게 언행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행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2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41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피해 부위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가 퇴거를 요구하는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생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를 그 주거에서 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어머니를 상대로 욕을 하자 이를 제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는 하나, 폭행의 방법,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대하여 2020. 8. 9.자로 작성한 수사기관 ’발생보고‘에 의하면, 경찰관은 ‘3층인 거 같다. 빌라 안에서 울릴 정도로 고성방가, 30여분 가량’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확인하였는데, 피해자 D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현관문 계단에 앉아 어머니인 E을 상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고, 그 연유를 묻자 이 사건 범죄사실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어 인지하게 되었다. 나. D는 수사기관에서, 2020. 8. 9.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하면서, ‘같은 해 7. 16. 18:30경 위 C호 내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 하면서 위협을 당하다가 목을 졸렸고, 이에 반항하자 피고인이 뒷 머리채를 잡고 현관까지 끌고나와 나가라며 목을 졸라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20. 8. 13.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같은 달 9. 그 어머니와 연을 끊으려고 미리 작성한 편지를 읽는 것을 들어달라고 찾아갔는데 들어주지 않아 문 앞에서 큰소리로 읽자, 누군가 신고한 것 같다. 피고인이 같은 해 7. 16. 처음에는 손가락 두 개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했고, 한손인지 양손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목을 졸랐으며, 말싸움을 하다가 가지 않으니까 뒷머리 아래 쪽을 손으로 움켜잡고 안방에서 현관까지 끌고 나갔다. 피고인이 현관 신발 놓는 곳에 누워있는 자신의 목을 한 번 더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2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은 없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팔을 잡아 끌고 몸으로 밀치며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다. 눈을 찌르려고 하거나 목을 조르진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한 조사 외에 목격자인 어머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고, 피해자 및 피고인이 서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인 사진과 동영상들만이 제출되어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등에 의하면 2020. 7. 16. 피해자가 어머니를 상대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욕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나가 달라고 제지를 받고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정황이 녹음되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설물 수리 완료 여부 확인 요청 회신(공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2.경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0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말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전동퀵보드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3905 피고인은 2021. 9. 30. 14:35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를 마사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2021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2021. 8. 7. 교통사고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2021. 9. 30. 교통사고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2021. 8. 7.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수사를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4. 09. 09:00경부터 2021. 04. 10. 13: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부근을 지나는 강변북로 안전지대 상에 그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미래40피트 구즈넥 콘테이너 샤시’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교통방해를 넘어 자칫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감액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두 차례나 받았는데 유예기간 만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는 모두 법정형이 무거운 이종범죄와의 경합범이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9: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42에 있는 경찰병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가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문정동현대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안지구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한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