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 오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비용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4,850,000원을 위 회사와 E 등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예금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포함) 1.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차용증(피고인 남편 F가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4,000만 원 차용증) 및 판결서(수 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11726, 원고 D, 피고 F) 1.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아들 E)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수사보고(C 계좌추적결과) [피고인은 C 명의로 입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15. 3. 6. 자 500만 원은 피고인이 C의 운영자인 H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2015. 3. 19. 자 차용증 100만 원 및 2015. 6, 15. G에 대한 대위변제금 25만 원만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C의 H에게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던 중, C 명의로 송금된 돈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15. 3. 16.자 500만 원 + 변경전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5. 3. 18.자 500만 원 + 변경전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15. 3. 26.자 5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H와의 관계에서 H에게 지급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I의 J으로부터 시흥시 소재 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실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C 명의로 합계 2,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15. 3. 16. 자 500만 원 + 변경전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5. 3. 18. 자 500만 원 + 변경 전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15. 3. 26.자 500만 원 + 공소에서 제외한 2015. 6. 5.자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에 2015. 6. 5. 자 5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H에게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변경전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5. 3. 18. 자 500만 원 및 변경전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15. 3. 26. 자 500만 원은 H의 요청을 받아 지급한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15. 3. 16.자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남편 병원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 측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위 부탁은 거절하였고, 이후 H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모른다'는 취지로 계속 부인하였다). 또한 C 및 H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6. C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은 같은 날 H의 계좌(기업은행, K)로 송금되었고, H는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나머지 돈 중 대부분인 330만 원은 다시 C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C 및 H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18. 입금한 500만 원(변경전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같은 날 H의 계좌(기업은행, K)로 송금되었고, H는 피고인에게(A 이사님으로 기재) 2015. 3. 19. 30만 원, 2015. 3. 26. 10만 원, 2015. 3. 29. 10만 원, 2015. 4. 8. 1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H는 현재 다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도주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남편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2015. 3. 6.자로 지급한 500만 원 중 5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점, H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0만 원)에 대하여는 H가 자신의 계좌에 'A'이사님'이라고 별도로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남편 병원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3. 6.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와 함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3. 6. 자 500만 원이 C 측에 입금된 것을 기화로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985만 원을 편취한 점은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및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사기죄로는 아직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