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1.부터 사회단체인 'C'의 제3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회원 겸 풋살 동호회인 'D'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8. 5.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C'의 제34대 회장이고, E는 'C'의 14대 회장으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의원 선거에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5:20경 H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위 E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 참석자 약 8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C 회장 A입니다. 필승을 넘어 압승으로 갈 수 있도록 E 한번 여러분께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칠 때에는 E, E, 마지막에는 크게 세 번 외치겠습니다. 자 E! E! E!"라고 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적모임 단체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C'의 제34대 회장이고, I는 'C'의 제32대 및 제33대 회장으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 의원 선거에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3:30경 K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I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에 참석한 'C'의 회원들에게 'C'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10경 위 선거사무소 밖 노상에서 '압승 C의 자존심!!! I 회장님 6. 13. 지방선거 압승으로 당선을 확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매를 회원들로 하여금 펼치도록 지시하여 이를 게시하고, 'C'의 회원들과 함께 I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와 친구 사이로서 'D'의 회장이고 위 'C'의 회원이며, I는 'C'의 제32대 및 제33대 회장이고 'D'의 회원으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 의원 선거에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4:10경 K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I의 선거사무소 밖 노상에서 'L I! 토종 M사람 아인교! 사람 참 괜찮니더, 친구들이 확실히 보장합니더, 믿고 확! 찍어주이소', '사람을 찾았습니다. 인자 찾았습니다! 깨끗한 청년후보! 확실한 M후보! L I 단디 보고 확실히 찍어 주이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매를 'D'의 회원들로 하여금 펼치도록 하여 이를 게시하고, 'D' 및 'C'의 회원들에게 "I 구호를 외치자"라고 한 뒤 I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I에 대한 각 문답서 1. Q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현수막 사진, 각 현수막 게시 등 현장사진, 선거사무실 개소식 알림 사진, 선거사무실 개소식 알림 문자내용, C 명단, 현수막에 게재될 문구, 현수막 시안, 현장 사진, 수사보고(A가 E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E 연호를 유도하는 동영상 확보), E 지지호소 동영상 첨부 CD, 수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휴대전화 내 본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6. 13. 지방선거 개표결과 첨부),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단체대표명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 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단체대표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단체대표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시설물 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단체대표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후보자인 E, I가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E를 위하여 사적모임 단체의 대표명의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I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질렀다.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2018. 5. 12.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현수막을 게시하고 I의 이름을 연호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I의 이름을 연호하며 선거운동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B는 'D'의 회원들로 하여금 현수막을 펼치게 하고 I의 이름을 선창하는 등 위법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 10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