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69

범 죄 사 실 2020고단5116 피고인은 2020. 7. 11. 0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6-2번 출구 계단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을 불러 자신을 쳐다보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허리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313 피고인은 2022. 6. 11. 00:29경 의정부시 E, 지하상가 6-2 출입구 우측 계단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1세) 및 피해자 G(여, 22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들을 불러 자신을 쳐다보게 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허리를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C지하상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건), CCTV 사진 1. 수사보고(차량계약자 거주지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2022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발생장소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지하상가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번호 확인) 1. 사건발생 장소 및 피의자 범행, 도주장면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과 2017년에 각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020. 2.에는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만에 판시 ’2020고단5116호‘ 범행을 저질렀고, 또 위 ’2020고단5116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역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2022고단2313호‘ 범행을 저질렀다. 공연음란행위의 방법과 태양도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2022고단2313호‘ 사건의 피해자 G, F와는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외국국적의 배우자와 어린 2명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경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전파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이 확산되자 보건당국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H은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I과 J은 유통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폐기물업체로부터 마스크 불량품을 수거하여 분류 및 포장 작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된 마스크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하는 역할을, K과 L는 별도로 제작한 포장지에 분류된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I, J은 2020. 2. 18.경 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창고에 장당 1,9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자루에 담은 폐마스크 10만 장을 배송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위 ‘N’ 창고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폐마스크 10만 장을 분류작업한 다음, 2020. 2. 20.경 이 가운데 약 2만 장을 I, J이 지정하는 K에게 운송하여 포장작업을 의뢰하였다. K, L는 그 무렵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북 칠곡군 O 소재 공장 및 대구 북구 P 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마스크를 선별하여 마치 정부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양 포장지에 ‘방역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제품(KF94)'라고 기재하고, 제조업자에 ’Q(주)‘라고 기재한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2만 장을 제조하여, 2020. 2. 28.경 (주)R에 위 완성품 2만 장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와 순차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합계 2만 장을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으며,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 I,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폐마스크의 분류작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폐마스크를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 2만 장을 제조하여 R에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과 J이 요청하는 장소로 폐마스크를 반품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살피건대, 일단 피고인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벌크마스크라도 납품을 받으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폐마스크로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반품하는 물건을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경북 칠곡에 있는 K의 공장(이하 ’칠곡 공장‘이라고 한다)까지 가져다주고, 그나마 1톤 트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물품은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산으로 반납했다고 하는 피고인 주장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최종적으로 칠곡 공장의 K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R에 재포장한 마스크를 보내는 방법으로 납품이 이루어진 점, I과 J이 보내준 벌크마스크가 모두 반품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후 정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의 선금을 위 I, J에게 보낸 점, 피고인에게 마스크 납품을 담당한 J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폐마스크의 분류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품한 폐마스크를 I과 J이 활용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여러 정황이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I, J, K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받은 폐마스크 10만 장은, S가 도저히 분류할 수 없고 유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나 다름없는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반품한 제품이다. 관련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한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상태가 괜찮은 10만 장 정도를 분류하는 작업에 10~12명을 투입하여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폐마스크를 피고인이 1~2일 만에 분류하여 칠곡 공장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이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0리터인지 200리터의 큰 봉투에 담아 가지고 온 벌크마스크는 쓰레기가 섞여 있는 등 분류하기가 더 힘들어서 창고 한쪽에 처박아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분류작업을 마친 마스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이다. I과 J은 피고인에게 벌크마스크를 납품한 것으로 그 의무를 다 한 것이고, 그 후에 이를 포장하는 등의 역할은 피고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실제로 S의 경우 I과 J으로부터 벌크마스크를 납품받아 스스로 분류작업을 한 다음 I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K에게 장당 재료비 120원, 공임 80원으로 포장작업을 맡기면서 그 대금 중 일부금 5,000만 원을 K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인의 경우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T과 J이 분류작업을 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였고, R에 납품한 마스크는 피고인이 가져온 마스크가 아니라 J과 T이 다시 보내준 좀 더 깨끗한 제품으로 만든 것이며(다만 그 후 피고인이 보낸 마스크도 일부 분류작업 후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과는 작업비 등에 관한 약속을 한 적이 없고 I과 J이 자기네들이 대금을 줄 테니 물건을 먼저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S의 경우와 달리 K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오히려 I과 J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K에게 작업을 요청한 것이다. I과 J의 경우 자신들의 역할은 피고인에게 벌크마스크를 납품한 것으로 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K의 진술과 차이가 있으나 I과 J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일부 감경시키고자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을 배척하고 I과 J의 진술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 2. 21. J과 마스크 1장당 1,900원으로 정하여 10만 장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R와 체결한 정상적인 마스크 공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며, 단순히 벌크마스크 또는 폐마스크를 공급하는 금액으로는 고액이다. I도 마스크 가격이 장당 1,900원이면 포장된 마스크 가격일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마스크의 품귀현상이 극심하였고 피고인도 중요한 거래처이자 대표자가 가까운 인척관계인 R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구하려고 시도하였다. J과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정상 제품을 구하려고 하다가 벌크마스크 이야기를 듣고 일단 그것이라도 공급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러 차례 벌크마스크를 공급받은 S와 달리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벌크마스크를 공급받은 적은 없으며, 계약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스크를 R에 공급하여 큰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도저히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불가능하다고 반품된 폐마스크를 재포장한 제품을 중요한 거래처인 R에 납품하려고 했을지는 의문이다. R에 납품한 마스크가 문제가 되자 피고인은 I과 J에게 기지급한 선금 1억 원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여 반환받았다. 피고인이 함께 관여한 것이라면, I이나 J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였고 납품된 마스크의 문제는 피고인과 R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책임도 일정 부분 물을만한 상황임에도 그러지 않고 순순히 대금 전부를 반환하였다. S가 2020. 2. 29.경 I에게 일산에서 분류작업을 한 마스크 1만 장을 부탁했는데 R에 납품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사정(수사기록 1545쪽)은, I과 J 측에서 피고인에게 납품한 벌크마스크와 무관하게 별도의 마스크를 피고인에게 납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며, I이 당시 다른 데 돈을 막아야 되는 게 있어서 1억 원을 빨리 무조건 받아야 했다는 J의 법정진술, J 측에서 요청하여 K이 포장작업 뿐 아니라 마스크 분류작업까지 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I과 J 측에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반품하는 물건이라도 일단 자신들이 재활용하기 위해 칠곡 공장으로 보내도록 요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I과 J으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이다.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것을 납품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마스크 분류작업을 하거나 K을 통한 포장작업 등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불량마스크 제조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