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6고단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6. 5. 14. 21:00경 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곳 종업원인 공소외 D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종업원인 공소외 E에게 욕설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위 D, E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에 주차를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다음 위 C 앞 도로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동인 소유의 안경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나. 같은 날 21:40경 같은 시 H 소재 제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G 경장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약 30분 가량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 중인 경장 G에게 “옛날 같으면 칼로 뱃대지를 확 찔렀을텐데, 14년간 교도소에 있었다, 씨발 년놈들 내가 옷 다 벗겨버린다, 내가 못할 줄 알어, 내가 들어가면 니들은 무사할 줄 아냐” 라고 소리치고, 체포과정에 대하여 항의하고 병원치료를 요구하면서 동인에게 “내가 자해를 하면 병원에 보내주겠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껏 해 보이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는 커터날(길이 4센티미터)을 입으로 삼키는 등 협박하여 동인의 정당한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행범체포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I, J, D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전화통화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5. 14. 20:4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출입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선배인 J 등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C의 주방부장인 D은 위 승용차가 식당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조금만 이동하여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바로 식당 안으로 들어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 놓은 채 위 식당으로 들어와 여종업원에게 안내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종업원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한 D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을 나와 위 식당 맞은편 도로가에 앉아 있었던 사실, D은 같은 날 21:00에서 21:10 사이에 F지구대에 식당 출입문 앞에 차량이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 위 신고에 따라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과 I 순경은 같은 날 21:10경 F지구대를 출발하여 21:15경 위 식당 앞에 도착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위 C 출입문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한 사실, 그 후 G는 C 앞 도로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인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저 가게에서 돈 받아 먹었냐”면서 시비조로 대답한 사실, G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21:20경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G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과 음주운전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한 후 피고인의 팔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여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중인 자’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과연 위 G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범 체포직전의 상황에 관한 G와 I의 수사기관(각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들의 각 진술부분)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I의 법정진술은 일부)에 의하면, G와 I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직전에 C 출입문 앞에서 위 식당의 여종업원 E로부터 ‘도로 건너편에 앉아있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왔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그 남자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자 가게 안으로 들어와 욕을 했으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이후에 G에 의하여 작성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도 이와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위 식당 출입문 밖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식당 안으로 찾아온 여자 경찰관에게 위 출입문 앞에서 아우디 차량이 약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으며, 그 후 남자 경찰관(G)이 찾아와 피고인이 식당에서 욕설을 했다는데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G와 I도 이 법정에서 위 E와의 대질신문과정에서 처음 출동했을 당시 출입문 앞에 있던 여종업원이 E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위 I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처음의 진술과는 달리 출동한 후 출입문 밖에 있던 여종업원으로부터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위 G가 길을 건너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뒤따라온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니 식당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고 주차된 차량도 촬영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길을 건너 E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사진을 찍는 도중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진술하였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여직원의 말을 듣고 식당 출입문 밖에 나가 경찰관들에게 출입문 앞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가 길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라고 말한 후 바로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G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기 이전에 종업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하였다면 I에게 식당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경찰관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이전에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G는 그 차량이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시각이나 그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 채 위 차량의 차주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종료한지 40분 이상이 경과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G가 현행범체포의 근거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현행범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 그 같은 사실로 인하여 부적법한 현행범체포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G의 안경을 손괴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판단 증인 G,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피고인이 같은 날 21:40경부터 22:00까지 3회에 걸쳐 G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공무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음주측정요구의 절차적 적법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현행범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오로지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곧이어 불법구금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음주측정요구의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같은 경찰관의 부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조사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불법구금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경찰관의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