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2:20경 부천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즉석만남을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밖으로 나와 위 나이트클럽으로부터 약 67미터 거리에 있는 E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천시 E호텔' F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나이트 및 E호텔 임장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원피스 및 팬티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1. 나이트 CCTV 첨부 CD 1. CD(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2018. 6. 22. 새벽경 부천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클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피고인의 등에 업혀서 나왔고, 피고인의 등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대로 서 있거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였으며, 수동적으로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나. 이 사건 클럽에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천시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걸어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호텔 프론트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 쪽에서 비틀대면서 걸어 와 위 프론트에 상채를 숙인 채 기대어 있는 등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 프론트 근무자는 이 사건 호텔로 찾아 온 경찰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피고인이 계산을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방으로 올라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다던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흐리멍텅하고 술에 많이 취해있던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것이나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로 간 것, 이 사건 호텔 객실 안에서 음료수를 마셨던 상황 등의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때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후 4개월 정도가 지나서 다른 나이트 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아봤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아 보지 못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객실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원피스가 벗겨져 있었고, 속옷과 침대에 피가 묻어 있는 것과 피해자의 신발의 체인 장식 부분이 풀어져 있는 것 등을 발견하고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담당 웨이터로서 피해자를 피고인과 만나게 해주었던 G(일명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자신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에서 나올 당시 아주 멀쩡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합석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알았다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태여 피해자가 G를 평소에 잘 알고 있었음에도 G를 모른다고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G는 이 사건 나이트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피해자를 편면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설령 피해자가 종전에는 G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에는 자신의 주된 담당 웨이터가 아니었던 G를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아 종전에 G가 어떤 웨이터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에서 나올 당시 멀쩡한 상태였다는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에서 나올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에서 나올 당시의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와 배치되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있으나 단순히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 증상(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