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서서 성명불상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그곳 신발장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운 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버버리지 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성명불상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그곳 싱크대 찬장에 있는 피해자 C소유인 현금 250만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8 한국외환은행 마두역지점에서 C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C,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주소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B"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한국외환은행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한국외환은행 마두역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직원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4. 4. 15. 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02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대출업체인 "F"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한 다음 인근 문구점에서 팩스로 위 "F" 및 자회사인 "G" 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1장씩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채무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B", 대출금액란에 "삼백만원 3,000,000원" 대출개시일 란에 "2014년 4월15일", 최종상환기일 란에 "2019년 4월 15일"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대출신청인 이름 C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문구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 "G"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문구점에서 "F", "G"에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각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F", "G"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 "G"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 4. 29.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9. 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층에 있는 "I"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연락처 란에 "J", 주소 란에 "고양 일산동구 B"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C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olleh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업주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K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9,600원 상당의 KTF220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케이티가입신청서사본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F, G) 1. 통장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타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공소사실에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주민등록법위반의 점(또는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이나, 보호법익이 다르고 각각 상이한 문서라는 점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이라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까운 지인의 물건을 계속적으로 절취하고, 타인의 신분증을 악용하여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절도 피해액 중 현금부분 등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사기와 관련하여서도 상당부분이 변제되었으며 휴대전화를 편취한 부분도 손해가 일부 보전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