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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9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9.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4세)과 선풍기 켜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휴지 보관함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9. 22: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남자분이 술에 취해 맥주병 들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를 향해 위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 테이블을 집어던져 위 G의 뒤통수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들을 향해 간이테이블을 던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고의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되어 특수협박,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게 밖 노상에서 특수협박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려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을 향해 간이테이블을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간이테이블은 그 크기가 매우 커서 피고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였더라면 위 테이블이 주변에서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불확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걸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간이테이블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다.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낮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6.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9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옥구공원 방면에서부터 C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으로 백색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6차로에서 9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6.5톤 플러스 카고 트럭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 석쪽 옆면으로 충격하여 위 카고 트럭이 전도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로 인한 편측마비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의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투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진단서(E), 각 진단서(순번 13, 22), 의무기록사본(D), 응급기록, 수술기록, 입원경과, 치료기록, 판독지, 간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3개 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시도, 이를 피하려던 화물차량과 충격하여 화물차량이 넘어짐,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아내인 피해자 E도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 다만, 피해자 D의 안전띠 미착용이 상해의 정도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보임, 피해자 D와 형사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형사처벌전력으로 2001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1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75

범 죄 사 실 2022고단2575 피고인은 2022. 5. 15. 14:27경 몰래 본드를 흡입하기 위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인 안산시 상록구 B의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 D 등이 거주하는 위 공동주택에 침입하여 빈 호실인 E호 안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7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주택 F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에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933 피고인은 피해아동 G(여,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코와 입을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본드 냄새를 맡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사례개요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삿날 임대차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9.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세입자인데 짐을 놔두고 간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도배 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용 검정색 잉크를 거실 아트월, 화장실 벽, 방문 등에 뿌리고 현관문 도어락 커버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손괴액에 관한 증거로는 견적서 및 D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견적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손괴 피해액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들어갈 당시 아직 이 사건 아파트 내에 피고인 소유의 책장이 남아있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완전히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도배공사를 하던 인부가 문을 열어주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고, 주거침입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가 마쳐지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통상 임차보증금의 지급과 임차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12시 무렵 피해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용역을 맡은 도배업자 F과 도배공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삿짐이 빠지지 않은 상태여서 도배를 개시하지 못하였다. 위 F은 도배공들에게 이사가 마무리되면 도배를 하라고 지시를 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났고, 그 이후 도배공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도배를 시작한바, 위 도배공들이 사용자인 F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계속하여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사는 이 사건 범행 당일 9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시작되었고, 이사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인 12시에서 12시 반 정도에 보증금하고 충당금 전체가 임차인에게 송금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는 육안으로 짐이 다 나온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E에게 “짐 다나갔고 돈 다 받았으면 들어오셔서 도배하시라”고 말을 해서 밖에서 대기하던 도배공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도배를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위 E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허위로 증언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에 피고인의 소유인 책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그 책장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및 위 E은 위 책장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오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책장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지인에게 주기로 한 물건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책장 외에 다른 물건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은 이미 사다리차도 철수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이사짐이 남아있었다면 통상 신속히 일을 끝내고자 하는 이사업체 인부들이 도배공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열어달라고 하였을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주거에의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잉크를 뿌려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손괴하기 위하여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도배공들을 기망하여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16.경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법무법인 D은 피고인 A을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고, 대여금 7,500만 원, 변제기는 2018. 10. 15.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 달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현금 4,5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 4,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받았고, 위 현금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허위의 주장과 증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23.경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허위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9. 9. 9.경 ‘2018. 4. 14.경 A에게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2019. 9.경 ‘2018. 4. 1.경 A은 B으로부터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상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20. 11. 10.경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에게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이 C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7,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2020. 2. 1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불허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피고인 A이 항소하였으나 2020.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를 기각하고, 2021. 1. 7.경 위 재판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이 C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7107 청구이의),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3986 청구이의), 확정증명원, 증인신문조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금상환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편취하려고 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4,500만 원에 달하고, 제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 위증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고, 위증도 민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여행 목적으로 함께 여수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9. 22:25경 여수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씻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옷을 탈의한 채 욕실 안으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며 몸을 껴안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자 저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이로 깨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확인 및 피의자 주장 확인사항) 1.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행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단둘이 여행을 하게 되자 경비 절감 등을 핑계로 한 방으로 숙소를 잡은 다음, 피해자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범하게 샤워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샤워실 문이 좀 열려있을 때 들어가면 성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20여년 이상 연상인 피고인을 순수한 여행 동반자라고 믿고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여행을 따라왔던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2023고단934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20: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레인져 와일드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9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포드 레인져 와일드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4.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898-4 홍제회천교차로를 강릉시청 쪽에서 홍제회전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2차로의 회천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의 운전석 측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038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3. 19:50경 강릉시 G시장 내 피해자 H(여, 56세)가 운영하는 보석십자수 가게 앞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 주변에서 “남자가 노상방뇨를 했다”, “아는 사람이 욕을 하고 담뱃불로 눈을 지진다고 함”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에게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J에게 “연금 못 타게 만들게요.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J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3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및 사고 이후 추가음주 관련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 여부 조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2회 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판시와 같이 1회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강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22. 3. 하순경부터 2022. 4. 하순경까지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6:52경 위 ‘C골프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골프가방 이름표를 들고 나와 이름표에서 고무줄을 떼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발 내측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 CD [성인 여성의 엉덩이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을 넘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가 시속 50km임에도 시속 20km를 초과한 시속 106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0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여, 28세)를 알게 된 후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저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헤어져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탄 택시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가 걱정이 된다며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전 유성구 C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 안에 들어가 얘기를 더 나누자고 말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공원 바로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뒷좌석 문을 연후 강제로 피해자를 밀어넣어 그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목과 팔을 짓누른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며 밀어내는 등 격렬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C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다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되돌아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흔들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F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각 진단서, 입퇴원학인서, 소견서, 진료비내역서, 견적서 및 차량사진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해자차량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발생시켜 수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의 주방에서, 쥐포를 굽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게로 젖꼭지를 집어줄까, 오빠가 안아줄까, 사랑해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주방에서 쥐포를 굽고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들어와 ‘쥐포를 구워주겠다’라고 말하며 본인이 쥐고 있는 집게를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빠가 사랑해 줄게’라고 말하며 뒤에서 감싸듯 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나를 만져?‘라고 말한 뒤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이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쥐포를 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쥐포 잘 굽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쥐포를 구워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 하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며 성추행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쥐포를 굽는 일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그 양상은 쥐포를 굽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신 쥐포를 구워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쥐포를 굽는 피해자에게 뒤쪽에서 접근하며 집게를 쥔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하여 오른손을 뻗을 경우 뒤에서 안는 자세가 될 개연성이 높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쥐포를 굽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