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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청 뒤편 상호 불상의 맥주집 앞에서 같은 로 2460 수성경찰서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경부터 약 3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1.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화물차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빌렸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차용한 1억 원을 변 제하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이전에 너에게 빌렸던 2,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아버지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는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2,500만 원과 함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환 스케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 G은행 기래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피의자 H(주)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 금액이 5,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판기일 : 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이전혀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6.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3: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음주운전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회이다),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매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4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블랙박스 캡처 영상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를 포함한 환경, 범행 후 정황 +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7-2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9. 10. 20. 00: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0세)과 어깨를 부딪치는 바람에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차례 민 뒤, 지인 F에게 전화로 '시비가 붙었으니 여기로 와봐라'고 말하며 지인 F을 비롯하여 당시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G을 위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은 발로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찼고, 피고인 B은 재차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E 신축 공장이 설계 준비 중에 있고, 설계가 모두 완성되고 나면 당신의 회사에 견적 의뢰를 하겠다.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으니 미팅을 주선해 주겠다. 신축 공사건을 중개시켜주는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제대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2019. 4. 말경 퇴사할 예정이었고, 재직 당시에도 공사를 중개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9. 4.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5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 거래내역, 문자내역, 문자내역, 이체내역, 명함, 카톡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E 근무여부 수사, 이체확인증, 견적서, 명함,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K 근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2010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4개월여 동안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기망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도개면 방면에서 해평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전치 6주라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발생했고 그 장소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과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피해자를 턱 부위를 밀었을 뿐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E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E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사 이현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7:5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을 속여 약 11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음료를 제공받아 요금 합계 22,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PC방 이용내역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년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다만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04:41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스포티지 차량 동선 블랙박스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유무와 CCTV 영상 화면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A이 술을 마신 C 식당 수사), 수사보고(음주수치 검토),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재판 중인 사실, 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정차한 후 차안에서 보관 중이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선 도로 한복판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고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친구가 여기까지 운전해 주고 갔다'. '대리운전을 해서 왔다.'고 말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차량 내부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술병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G을 태우고 운전하여 2019. 9. 28. 20:12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G, H, I과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당시 피고인 일행은 맥주 2병과 소주 4병을 주문한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9. 29. 03:46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을 출발하여 자산동 사무소, J병원을 지나 E 앞 도로에 정차한 점, 6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유 없이 정차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한 점, 도로 한복판에 정차를 하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해오는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교통관제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일부 치료비 등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1:3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7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거듭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2019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33%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03

범죄사실 피해자 B(76세)은 2017. 4. 6. 18:5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1층 계단에서, 그전 재활용가방이 분실된 것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D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동영상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로 피해자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76세)은 2017. 4. 6. 18:5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1층 계단에서, 그전 재활용가방이 분실된 것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D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계단에 엉덩방아를 찧는 장면은 확인되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벽이나 계단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은 직후에는 어깨나 팔 부위가 아프다는 말을 하거나 위 부위가 다친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를 잡아끌자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버티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를 잡아끄는 힘과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버티는 힘이 상당했음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이때에도 피해자는 어깨나 팔이 아프다는 말을 하거나 위 부위가 아픈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의 처와 어느 정도 실랑이가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팔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실랑이가 있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뼈가 골절된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고꾸라지듯이 오른쪽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깻죽지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다. 이후 피해자의 처가 가자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난간을 붙잡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E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우측 견갑골 몸통 골절이 발생하려면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른쪽 상완골과 견갑골이 뒤틀리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조회 회신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충격으로 어깨 부분이 골절되었다고 보기에는 앞서 살펴본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충격이 그 정도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경험칙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도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 예상됨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는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와 그의 처 사이에 있었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7:00경 대구 서구 당산로 403에 있는 '서구문화회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B(여, 53세)과 112신고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8. 28. 병원에서 팔목 부위에 대하여 실제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실, 피해자는 그 전에 팔목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림목을 벌목하여 납품하는 사람이고, Dol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은 경북 성주군 F에서 펄프용 목재 가공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7. 11.경 피해자는 G에 납품할 펄프용 활엽수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D에게 "벌목한 활엽수 전량을 공급하겠으니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벌목한 활엽수 전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활엽수 공급계약의 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펄프납품계약서, 각 계량증명서, 원목입고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수종은 활엽수가 아니라 침엽수이다.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수종은 활엽수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 '활엽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해자 대표이사 D과 경리직원 H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공급받기로 한 수종이 활엽수라고 진술하고 있다(D은 이 법정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상당한 시일이 흘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11.경 G에게 활엽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활엽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계약서상 '활엽수'는 '소나무' 또는 '침엽수'의 오기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소나무를 공급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D과 H은, 피고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소나무를 공급하겠다고 하자,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소나무를 받고 선금 1,000만 원에서 그 대금 상당액을 공제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나무조차도 300만 원어치밖에 공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무렵 ) 등과도 경북 예천군 J 등에서 산출되는 활엽수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I 등에게는 다량의 활엽수를 공급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활엽수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8가소242호로 선금 1,000만 원에서 공급받은 소나무 대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선금 잔액 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금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로, K가 피고인 소유 나무를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였고, 이에 K에게 나무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K가 피고인의 나무를 절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선금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무를 공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무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약대로 활엽수를 공급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는 점, Ⓒ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상식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활엽수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I 등에게 다량의 활엽수를 공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활엽수를 공급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활엽수를 공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91

범죄사실 피해자 B(62세)은 2018. 7. 15. 17:1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28쪽), 피해사진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상대 확인) [피고인은 B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B을 고의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E도 피고인과 B이 서로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싸우던 중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G70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0에 있는 상인네거리 도로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월배 방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던 D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 E(남, 21세), F(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5,671,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I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11. 26.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달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1. 21.경 C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2018. 11. 21.경 C아파트 단지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여 E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진범인 A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A에게 빌려주어로 하여금 2018. 11, 16:00경 대구 달성군앞로에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6: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맞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을 태워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문이 모두 닫힌 이후에 출발함으로써 관련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G의 아버지인 피해자 E(50세)가 조수석에 탑승한 G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G의 머리채를 붙잡아 끄집어내려 하자 G이 더 이상 구타당하지 않도록 급히 출발하려는 생각에 미처 조수석 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조수석 문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16:00경 대구 달성군 F 앞에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11. 21. 오후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내가 방금 운전하다가 G의 아버지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1항과 같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8.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옆 D 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데다가 음주운전한 장소가 공영 주차장 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