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2015고합70] 피고인은 C, D, E등과 함께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각 역할 분담을 하여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목걸이를 끊어 이를 절취하고 금은방에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체포되는 등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호신용 최루액 스프레이 등을 준비하는 등 일명 "굴레따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5. 9. 24. 07: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역 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60세)에게 접근한 후,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점퍼를 어깨 위로 올려 펄럭이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D과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도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고, E는 피해자의 발을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하고, 이름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금목걸이 1개를 끊고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바닥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척하며 도주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E 등 공범들과 함께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I(33세)이 위 H의 "도둑 잡아라."라는 외침을 듣고 일행인 성명불상자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쏴버려"라고 소리치고, 같이 도주하던 다른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최루액 스프레이를 피해자 I의 눈 부위에 뿌려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78] 피고인은 199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10. 4. 15:00경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주변 "2015 풍기인삼축제" 행사장 내 품바 공연장에서 피해자 J(65세)을 범행대상자로 지목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발아래에 일부러 손수건을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수건이 떨어져서 주운 겁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어깨를 건드리며 바람을 잡아 관심을 끌고 있을 때, 다른 성명불상자는 특수 제작된 니퍼 (집게 부분 고무파킹 설치, 손잡이 붕대 감김)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목걸이(24k, 10돈) 1개를 끊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4. 15:05 경부터 2015.10.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단독 또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의 각 진술서 [2015고합78]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66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66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6. 3.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 프로스펙스(곤색) 잠바 1개(증 제2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K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K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K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K은 2015. 10. 6.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5. 10. 4. 풍기인삼축제 행사장에서 금목걸이를 도난당할 당시에 피고인을 분명히 보았다. 피고인은 내 뒤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12. 11, 2015고단661 사건의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낯이 익은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는 틀림없이 계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K 에 대한 판시 범행의 수법이 피해자 J, L, M에 대한 범행의 수법과 유사하고, 위 각 범행이 발생한 시각도 모두 15시경에서 16시경 사이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위 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변호인은 2015. 10. 4.경 풍기인삼축제 행사장에는 피고인의 공범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절도범행팀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행사장에 다른 절도범행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범이 피해자 M 의 금목걸이를 끊었으나 낚아채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바(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의 M에 대한 판시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M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젊게 보이는 남자'에게 "내 목걸이 내놔라."라고 말하자, 그 남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금목걸이를 점퍼 속으로 넣고 점퍼와 같이 떨어뜨린 후 떨어진 점퍼를 다시 주우면서 땅에 떨어져 있던 금목걸이를 가리키며 "땅에 떨어져 있는데."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주위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M의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M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범들은 피해자 M 소유의 금목걸이를 끊어 자신들의 사실적 지배 하에 두었다가, 위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가기 위하여 일부러 위 금목걸이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상습특수절도 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I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해자 I과 상습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J, L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M이 자신의 금목걸이를 회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