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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F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대부를 하여 받은 이자 중 일부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수익금은 월 2부로 정하여 지급할 것이고, 만약 원금을 돌려받기 원하면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피해자들 외 다른 사람들의 돈을 제공받아 운영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약정한대로 지급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타인에 대한 채무도 1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약정대로 원금을 제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2. 21. 1,000만 원을, 2011. 2. 23.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2011. 2. 24.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1. 6. 10. 위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각 작성 고소장 1. 은행이체확인서 1. 은행이체확인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익금조로 피해자 D에게 160만원(= 20만원 × 8개월)을, 피해자 E에게 540만 원 [= (50만 원 X 4개월) + (40만 원 × 8개월) + 20만원을, 피해자 F에게 380만 원 [ {20만 원 X 4개월(2011. 3.부터 2011. 5.까지 및 2012. 8.)} + {30만 원 × 10개월(2011. 6.부터 2012. 3. 까지)}]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주차된 피해자 (주)세광 소유의 D 레죠 승용차의 뒷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번호판과 연결된 나사를 제친 후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해 2. 17. 0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동아제약 등 천안시 일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 절도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0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황장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 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여럿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있으나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고, 주취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경제적인 형편, 병든 노모봉양,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59경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들리애 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내에서 골프를 치던 중 3번 홀에 이르자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F(여, 29세)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이렇게 예쁜 애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 몸을 껴안아 추행하고, 이후 4번 홀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다가오는 피고인을 향해 뒤로 돌아서자 이번에는 "백 허그 해달라고" 말하면서 껴안은 뒤 자신과 마주 보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강하게 밀착시켜 추행하고, 재차 7번 홀에서도 위 3번 홀의 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부위와 정도, 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8:00경 대구 중구 C외 2필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D 소유의 토지에서,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해 위 토지에 있는 시가 5,110,000원 상당의 E 목조 및 조적조 함석지붕 단층 점포 77m2, 목조 및 조적도 함석지붕 단층 점포 28m2의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부과사전통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현장사진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G의 선친인 망 1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F이 이를 타에 임대하면서 관리하던 중 [이 1983. 1. 12. 사망하여 배우자 J과 F, G을 포함한 12남매 (이하 '이 사건 가족들'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1983. 7. 9. 이전등기를 마친 점, I 이 사망한 후에도 F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해오다가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이 사건 가족들이 1983년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K에게 매각하기로 하였고, 1983. 12, 29. K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넘겨주었으나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등기 명의는 건물 철거 무렵까지 이 사건 가족들 명의로 계속 유지된 점, 이후 피고인의 부친인 L이 1985. 11. 28.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87. 2. 21. 자신이 경영하던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에 이를 증여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재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받으며 관리해온 점, 1988년경 당시 이 사건 재단을 관리하던 M이 F에게 3000 만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전까지 건물 임대료를 수령해오던 F이 앞으로는 건물관리권을 재단측에 넘기겠다는 취지이고, F이 이 사건 가족들을 대리하여 건물소유권을 넘긴다거나 가족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 F이 이 사건 가족들로부터 건물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후 이 사건 재단이 건물 중 일부분에 대한 수선·개축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기재 각 건물은 F이 관리하던 무렵부터 철거될 무렵까지 계속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가족들이 건물 철거무렵까지 건물에 관한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재단측에서 매년 이 사건 가족들 명의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해왔기 때문에 재단관계자들은 건물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점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6.경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2013. 9. 경 토지 매각결정을 하고나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가족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고 공부상 정리를 하기 위해 N, F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더 이상 정리가 되지 않았고 사업일정도 바빠 철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7, 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이 사건 재단 내지는 피고인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업소에서 D에게 매출액의 10%를 주기로 하고 D이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인 'E'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위 업소 손님으로부터 받을 대금 145,000원을 손님의 현대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191,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82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2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30분에 4만원, 1시간에 8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안마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권리양도계약서 1. 단속당시 업소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과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부양관계,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3: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도로와 근접한 동생 소유인 밭 일부를 공터로 조성하여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나 피고인이 승낙 없이 위 공터를 이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멱살을 잡은 행위도 위 '폭행' 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피해자 C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남 영광군 D 소재 E 전통시장 내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계약 기간 1년, 월 차임 6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8개월가량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포에 햇빛가리개와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이후 이 사건 점포를 비워둔 채 점포 앞 도로를 점유하면서 점포 출입구를 나무판자나 생선박스 등으로 막아 봉쇄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있는 영광군 소유 토지에서 영업하였을 뿐 점포통행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이 점포 인접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다른 상인으로 하여금 함부로 침범하여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시장 내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해당한다. 또한, 점포 앞 통행로가 점포에 바로 인접하였다면, 점포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은 통행로 부분까지 확장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30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시장의 구조와 영업 형태, 이 사건 점포의 위치, 피고인이 좌판을 설치한 통행로와 이 사건 점포의 거리, 전통시장의 일반적인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좌판을 설치한 통행로 역시 이 사건 점포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으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채택한 증거, 특히 현장채증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영업 형태, 피고인이 설치한 좌판의 위치와 규모, 비치한 비품의 내용과 규모, 이로 인해 이 사건 점포의 출입과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이 사건 점포의 출입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04:4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내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E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왜 때리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E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E도 피고인에게 주먹질하며 반항하자, 복도 옆에 있는 순두부가게에서 빈 맥주병을 양손에 1개씩 쥐고 나와 E F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이 피고인의 빈틈을 타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어져 E의 왼쪽 눈썹 위 부분 등이 찢어지게 하고, 다른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 도망치자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E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상당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75세)이 피고인의 박스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어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다른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4. 19:10경 대구 달서구 D동에 있는 동아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65세) 운전의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아 듣지 못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차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폭행 사건에 대한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위 택시 운전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이새끼야, 씨발놈들아, 죽을래,좇같은 새끼야, 니가 진급이나 하겠나. 어디 두고 보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피고인에게 폭행과 모욕 행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자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팔로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욕,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건강상태, 부양가족 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4.00:20 무렵 서울 용산구 D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 주소를 묻자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눕고, 순찰차 앞좌석에 임의로 승차하여 "빨리 가자, 씹새끼야."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5. 02:4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단지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53동길 32(상인동)에 있는 민들레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딩에 들어가 지하 1층 'D노래방' 복도에 설치된 창고에 이르러 나무로 된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캔 커피와 소시지 4팩(1팩 당 6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C빌딩 4층 비상계단에서 노숙을 하다가 같은 달 12. 새벽 무렵 위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소시지와 육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3, 19:00경 위 C빌딩 3층 'H' 고시원 313호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위 C빌딩 4층 비상계단에서 노숙을 하다가, 같은 달 14. 01:16경 위 빌딩 2, 3층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H' 고시원에 들어가 내부 복도, 창고 등을 드나드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장소인 H 고시원을 운영해 온 피해자 J 이 교도소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거주할 다른 고시원과 직장을 알아봐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H 고시원 건물 내 업소들의 음식을 훔쳐 먹는 한편 위 고시원 건물 계단에 무단 거주하면서 계단 등에 변을 보거나 칼을 들고 다니는 행태까지 보이는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야간방실침입절도 · 건조물침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장기간의 징역형 복역을 마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피고인이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누범으로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자 E. F.J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J1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아버지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들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개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녀가 경찰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이상) 1)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0.경 사실은 주식회사 제일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제일테크로부터, 공급가액 119,100,000원 상당의 파지압축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99,900,000원 상당의 수매치스타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819,000,000원 상당의 후멕소3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8,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공급가액 119,1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 공급가액 199,9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 공급가액 819,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벌금 합계액은 1,5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고 실제 이득액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 등이 부정확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4세, 여)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여 위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염좌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에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 00:20 경 경북 경주 강변로 184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날 00:30경 위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조개구이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가게 안 제빙기 속에 돈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2014. 12. 19. 05:50경 위 가게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 평소 입지 않았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위 가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4. 12. 19. 06:20경 위 가게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환풍기 창문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환풍기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가게 안 제빙기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에 대한, 범행시 입었던 옷 수사, 환풍기 손괴) 1. 각 사진 및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이기는 하나 이미 동종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전북 완주군 C 전 1,121m2, D 전 377m2, E전 133m2는 각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농지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년 어느 날부터 2012년 어느 날 사이에 위 각 농지 바닥에 부순 돌을 포설(設)하고, 위 316 전 1,121 농지 위에 캠핑용 텐트 2동 및 화단 등을, 위 318 전 377 m 농지 위에 관리동 및 저온창고 부지를, 위 E 전 133 m 농지 위에 캠핑장 진입로를 각 설치하여 2015. 1. 29경까지 사용함으로써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9:10경 제천시 하소동 2단지 선경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주건설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내장 1. 사고현장 촬영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