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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1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벽에 휘둘러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유사 범죄로 이미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재고단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권민정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15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21:55~22:04경 남원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6.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 라이트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6. 22:13경 남원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단속되자, 경장 H에게 친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경장 H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I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H으로부터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볼펜을 이용하여 I의 이름을 기재한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장 H에게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경장 H으로 하여금 휴대용단말기(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I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H으로부터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확인 부분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I의 이름을 기재한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장 H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I)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단, 징역형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된 후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완료한 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본건 범행 당시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20:3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에 대한 진술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4년, 201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14: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C’ 공장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네팔인 D(D, 남, 32세)과 위 공장에서 사용 중이던 소스 배합기의 작동 불량 책임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배관연결고리(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현장임장 및 목격자 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철제물 공구 위험성에 대하여) 1. 임직원등록현황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임장(C) 사진 설명,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대출상품을 신청하면서 2021. 5. 15.부터 2026. 5. 15.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으로 793,15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7.경 남은 대출 원리금 26,696,549원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9.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구 수성구에 있는 D에서 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상대 전화, 문자 및 주소지 방문 기록 제출, 피의자 대출 관련 여신종합정보조회 자료제출, 참고인 D 대표 담보차량 관련 자료 제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부 검토 1. 위임장, 오토론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조회표, 여신원장조회, 주민등록표 및 현장사진, 피의자 전화연락 및 문자 전송내역 등 1부, 여신종합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5. 22.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22. 19:50경 제천시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식당에서 자신을 마주치자 도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계단 쪽으로 끌고가 손으로 얼굴을 약 5회,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22. 9. 28.경 상해 피고인은 2022. 9. 28. 19:00경 충북 보은군 E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F(여, 16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밟고, 피해자를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12. 25.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5. 18:00경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15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 건물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무릎으로 명치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3: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QC 400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약 4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2022.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2.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문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01: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31. 01: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8. 05: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9. 04:15경부터 06:14경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1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 00:00경 서울 강남구 D, ‘E’ 주점 1층 룸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을 하며 손으로 가슴 등을 밀쳐 4회 가량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등 범죄사실의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 112신고사건처리표, - 피해자 제출 메시지 캡처 참고자료 78매, - 스토킹관련 영상(가.4)항 관련), - 폭행사진자료 및 주거지 접근 당시 메시지 자료 12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앉으라고 누른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게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이 있은 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다음날 찍은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5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3. 02:30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SNS를 통해 다투었던 동창인 피해자 C(남, 19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의 얼굴, 복부를 주먹으로 약 1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19세)의 얼굴을 팔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3. 0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3: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창호수공원 방면에서 송대근린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F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고 당시 피고인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1:35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가 요주점에서, 일행과 계산을 끝내고 밖으로 나갔다가 혼자 다시 들어와 방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려고 왔어요”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손이 닿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점 내 CCTV영상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14. 22:21경 용인시 처인구 B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인 C(여, 3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행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고인의 두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과 상체 부분을 감싸 안고, 피해자로부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2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4. 22:36경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출발지로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가자, “씨발년이 보지도 없는 년이, 야, 가만히 있어 씨발 야!”라는 등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3.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편도 3차선의 정조로를 팽나무고개 삼거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표지판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지주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03:1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F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2부 – D, 처방전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이천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806-5에 있는 세종대왕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19: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48세)이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일어나 보세요. 집이 어디에요.’라고 말하며 순찰차로 귀가시키기 위해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자, 경찰관에게 ‘필요 없다.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찰관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던지고,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왼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사본, 112신고내역서, 근무일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본인을 보호하려는 경찰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 상해,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 폭력 행사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도 참작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사과하고 합의를 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K5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조수석 뒤 측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3,0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가입여부 등), 수사보고서(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녹화자료 분석), 피해진단서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견적서, 방범용 카메라 녹화영상 분석사진(피의차량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다음 날 자수한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지부 사무국장인 사람, 피해자 D은 E 소속 교향악단 지휘자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1:00경 F에 있는 G도청 앞길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50~6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러시아 H대학교에서 연주학 박사학위(DMA)를 정상적으로 수료하여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관하여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가짜라고 확정판결을 한 그 학위를 가지고 지휘자가 됐는데도 괜찮답니다. 대법원에서 그 학교 그 학위를 콕 찝어서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영문으로 러시아 H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콕 집어 적혀 있구요. 디엠에이라고 I, J라고 하는 그 학위 대법원 판결문에 콕 집어 써있습니다. 그거 가짜라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구요. 그것 때문에 교수 자리에서, 지휘자 자리에서 목이 잘린 사람이 20명입니다. 그 학위를 가지고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 학교의 그 학위입니다. 그런데 G는 괜찮답니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가짜 학위를 이용하여 E소속 교향악단 지휘자로 취임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동부지청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불송치결정서, K 게시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언니 C를 통해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11. 00: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잠에서 깬 다음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서워 계속 누워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계속 누워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11. 0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3, 4번)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회신 및 결과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언니의 친구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