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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하여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정비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0.경 D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7. 3. 31.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신평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31.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8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 중 2,4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37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정비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 대리점 I 사장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위 1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서,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매입대금과 수리비로 450만 원을 투자해주면 사고 난 스파크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해서 판매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손된 차량 구입대금 및 수리비를 지급받아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 해 왔던 점,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 이전에도 이와 같은 구조의 거래가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실제로 파손된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수리를 진행하였던 점, 그러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예상과 달리 심하여 수리비가 보다 많이 필요한 관계로 수리가 지연되었는데, 피고인이 스파크 차량 구입 당시 그 파손 정도를 미리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추가적인 수리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23:02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통일전삼거리를 통일전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55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를 보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C(40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25세, 남)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23:02경 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통일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노동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B,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각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7. 9. 28.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에 전입신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2. 29.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초본, 관련사진(주거지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2. 4.경부터 약 일주일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7:00경 화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거나 나가면 죽어버릴 거다.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충격하여 깬 후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고 말하며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좆밥같냐, 이딴 식으로 해야 날 봐주네, 걸레야. 내가 너 가면 꼭 혼자서 뒤져서 니 년 죄책감 들게 할거야, 재밌지 시발”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주변에 있던 옷장, 선풍기 등을 쳐서 부수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07:18경 화성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자 “똑같이 반복하고 싶냐, 쪽팔림 당하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선물상자를 빼앗아 집어 던진 후 “이걸 보면서 평생 기억해, 내가 받았던 고통만큼 너한테 되돌려 줄거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노력할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2022. 4. 6. 04:02경부터 같은 날 05:0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야 그냥 니 좋아해서 존나미안하다 내가 그만둔다 씨발”. “좇같아서”, “내가 술취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 존나 가지고노는거 진짜 좆같다 진짜 씨발 차라리 걍꺼지라해 하 내가 개새끼고 너는 그냥 너만이해받고 마음받고싶어하는 존나이기적인새끼야 내가 대가리 총맞았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5. 3. 02:27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잔말안한다 자라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너나가지고 장난치니 씨발 진짜 좆같네 그냥 참으니까 병신으로 보이나 진짜 야 니 좆대로해 대화방식 진짜 사람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구나 너는 기다려?왜? 귀찮냐?;; 너는 내감정 중요하긴하냐? 뭔 개키우듯날대해”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부재중 전화 피고인은 2022. 5. 26. 05:31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라는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계속 중인 2023. 6.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1:45경 서울 노원구 B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릉입구 교차로 쪽에서 월릉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정체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캡처,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4: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장딴지 근육 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신호위반 확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방면에서 67번 지방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16,725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 좌측 전면부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G중학교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사고 당일 피의차량 행적수사 관련)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22.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 F와 C이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14 프로’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다음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태국 신용카드 1매, 신분증 1매 및 시가 합계 1,090,300원 상당의 현금(원화 880,000원, 외화 186,3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26. 체류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C’ 페이스북 메시지 진술 확인 및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1. 고발의뢰 회신서,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관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당한 출혈과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5년이 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1. 2022. 12. 29.자 피고인은 2022. 12. 29. 10:17경 의정부시 B, 지하상가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계산대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져갔다. 2. 2023. 1. 11.자 피고인은 2023. 1. 11. 18:3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직원 H이 계산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 복권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9천 원 상당의 1천원권 즉석 복권 29매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3. 2023. 1. 12.자 피고인은 2023. 1. 12. 18:47경 의정부시 B, 지하상가에 있는 ‘I’ 앞에 설치된 벤치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벤치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 시가 미상의 노란색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밤색 숄더백 1개를 점퍼 안에 넣고 몰래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사유) ► 권고형량: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가중사유: 공판 불출석(1회), 동종 전과(벌금형 3회) 감경사유: 자백, 신용회복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3. 01: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아들인 피해자 A(남, 4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3. 3. 13. 01: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7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화가 나 집 안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한락스’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3. 01:38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분리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갈 곳도 없다. 내가 왜 나가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얼굴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〇〇〇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관련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존속에 대하여 범행한 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나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좋은 양형사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3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사월역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옥산2지구 이하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한 경위,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의 양태, 그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21. 8. 9. 14: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9세)을 상대로 채용 면접을 본 후 피해자를 고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업무 교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업무 교육 중인 피해자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의하여 치킨과 소주 3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고 오면 같이 살자, 네가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결혼했다’, ‘내가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것 알지?’, ‘옷이 달라붙어 보기 좋네, 옷을 섹시하게 입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06:47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경위와 거리, 사고의 정도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23. 11.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22. 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4. 21:30경부터 밀양역 인근 노래주점에서 소주 1병 이상을 음주하다가 2022. 10. 5. 00:1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6. 19:00경부터 밀양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여성 접대부 1명을 불러 맥주 10병을 음주하다가 같은 날 20:59경 위 주점 앞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G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착명령 판결문,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보호관찰 카드, 각 신고서,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각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각 준수사항추가 집행지휘서, 각 수사요원 근무상황, 각 음주측정 검사결과서,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정황 보고서, 각 교정성적서,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각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 보고), 각 재범 사건에 따른 부착기간 정리, 판결정문, 준수사항 추가신정서,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 상황, H팀 상황근무일지 1.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각 수용(출소)사실확인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B 차량을 대여해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K8 승용차를 3일간 대여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B 앱에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B 차량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이 제출한 피의자 A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자료, C이 피의자 A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21고단28호 판결문 사본,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B고등학교에서 회계 담당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학교의 교사 피해자 C에게 "학교 공금을 횡령했는데 학교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시가 합계 5억 7,000만 원 ~ 7억 1,000만 원 상당 아파트 및 빌라를 소유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2020. 2. 27.경 기준으로, 피고인은 횡령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학교 측에 2억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 담보 대출, 교직원 공제회 대출 등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 대출 채무가 있는 등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학교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 24번) 1. D 회신문 1.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검색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1, 2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중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차용 직전 소극재산은 7억 5,000만 원(= 합의금 명목 채무 2억 9,000만 원 + 대출 채무 합계 4억 6,000만 원) 정도이고, 적극재산은 5억 7,000만 원 이상 7억 1,000만 원 이하 정도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 직전 약 1억 8,000만 원(= 5억 7,000만 원 – 7억 5,000만 원) ~ 4,000만 원(= 7억 1,000만 원 – 7억 5,000만 원) 정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피해자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학교 공금 횡령 사건 규모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학교 측 피해액이 적어도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용 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도 약속과 달리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학교 공금 횡령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약 5억 7,000만 원의 학교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전산으로 학교장 결재를 받는 등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 행사, 학교 회계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