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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9, 01:30경 오산시 B아파트후문 앞 도로상에서 택시영업을 마치고 정산을 하기 위해 위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올라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박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03:10 경 오산시 E에 있는 F지구대 뒤편 노상에서 화성동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제1, 2항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불심검문 및 신분 확인 요청을 받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주머니에서 현금과 카드를 꺼내 G의 조끼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다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G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9. 04:00경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임의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G를 밀치고, 팔꿈치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9. 03:30경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가 떨어진 택시 내부 사진, 피해자 C, G의 각 피해부위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경범죄처벌법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통영지원 2017고단161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파손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경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파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5년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8:50경 화성시 C 버스정류장 앞 길을 야목리 방면에서 매송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D의 옵티마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한 G SM5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옵티마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2,036,934원 상당, G SM5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642,97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감경요소: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 및 그 차량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1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하니,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너희가 경찰관이냐,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것들아"라고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맞히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장항 제2공영주차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E에 있는 F 방향으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0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9, 장항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ㅅ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행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로 769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염포삼거리 쪽에서 효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2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보고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아파트, C호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밀양센터에서 2017. 1. 1. 부터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 분 임금 2,75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19,400원 등 금품 합계 3,469,400원과 퇴직금 2,690,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2명의 금품 147,996,850원, 퇴직금 292,193,680원 등 합계 440,190,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임금 등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상여지급예정금액, 연차수당지급예정금액 1. 고용전환(전적) 합의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원의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 모두를 전직시킨 점,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한 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G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광주로 61에 있는 금화삼거리를 세정아울렛 쪽에서 서광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 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0세) 운전의 H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 09:41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테헤란로 26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5: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지인이 일본에서 돈을 가져오는 등 돈 들어 올 곳이 많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이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D엔터테인먼트 대표 F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기대 수입이었는데, 당시 F은 피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금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경액 면금 2,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직원이다. D은 대구 동구 E에서 건설되는 'F'라는 건물의 시행사이자 시공사로서, D이 위 건물의 취·등록세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분양자가 아닌 사람은 위 F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F의 미분양 호실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위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등록세 및 미지급된 공사대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F 제101동 209호, 210호, 211호, 212호, 213호, 제비02호, 제102동 제109호, 112호 등 총 8개 호실을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1. 23. 대구 동구 동부로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위 8개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의 위 나항 기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5. 11. 23. 대구 동구 동부로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8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158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나, 그 취지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위 소유권이전 당시 위 부동산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 B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이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D은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과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지급채무는 피고인 B이 부담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D에서 부담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그 차임을 지급받고 있고, 위 대출금채무도 변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에 관한 대외적·대내적 소유권은 피고인 B에게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을 주식회사 D에 유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에 신축건물 공사 현장의 건축주로서 2016. 9.30. 11:40경 기초 골조 공사를 위해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을 불러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공사 현장 주변이나 공사현장과 연결되는 골목길 입구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세우거나 행인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안내하여 공사로 인해 행인들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여, 때마침 피해자 D(57세)이 공사현장 주변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을 피해 지나던 중 피고인의 건물 골조공사로 생긴 넓이 2미터, 깊이 1미터 20센티미터 상당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립학교 교원으로 B노동조합(이하 'B'라 함) 소속 조합원인바, B, C노동조합(이하 'C'라 함), D단체, E단체, F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2015년부터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2014. 5. 29. 'G'를 출범시킨 다음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1.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을 경계지점으로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국회본관 돌계단 앞에서 B, C 소속 조합원 158 명과 함께 "공무원 노후를 팔지 마라"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특위 해산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집회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 소속 조합원 15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14 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6:1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9 경 2차 해산 령, 같은 날 16:22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4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4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43 6차 해산명령 등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그 주문에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 이유 중 소결론 부분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8.5.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집회에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여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66-1

범죄사실 2018고단1066-1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관계인 사이로 인터넷 C 카페 'D'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위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조모인 E 명의의 F 계좌(G)로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2018. 1. 6.경 거제시 H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캐논 EOS MARK 4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캐논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 피고인은 2018. 1. 6.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J과 공모하여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 레고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705,000원 중 3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B에게 "만약 너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내가 주범이라고 할 테니 30만 원을 달라."고 하여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건네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6-1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게시글, L 대화내용 등 1. 각 영장집행결과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M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9고단6-1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출력자료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여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소액인 점,장물취득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기죄로 1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만취하였으니 식사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을 제공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음식물을 위식당 출입구에 쏟아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만취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6. 12. 6.경 서울 관악구 D역 2번출구 앞 'E' 커피숍에서 피해 자F에게 '거액의 채권을 싸게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위 채권의 실물을 확인해야 한다. 실물을 보기 위해서는 매도를 하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5,000만 원을 잠시 건네주면 위 채권 확인을 한 후 3, 4시간 내에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액의 채권을 싸게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3, 4시간 내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 합계 5,000 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19-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3. 7. 06:0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5. 07:57경 부천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이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려고 하였으나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위 F이 말리던 틈을 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18. 10. 4.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는 2018. 10. 4. 04:3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B는 피해자가 키스방에 출근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뒤에서 욕을 했나?"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면서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이모 명의로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이모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H을 통해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콘을 구매할 수 있는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모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선물하기' 방법으로, B가 시가 120,000원 상당의 J 지갑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K 맨투맨 티셔츠 2개를, 피고인이 시가 110,000원 상당의 L목걸이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각각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휴대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뒤에서 욕을 했나'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재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O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30.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 지하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1:35경 위 'C주점' 앞에서 '목이 졸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가 착용한 조끼와 테이저건 고리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