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2013. 9. 경 이후로는 6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8. 15. 08: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D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불상의 주택 도로명 주소 간판 뒤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이용하여 필로폰 0.3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4,20,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G 1층에 있는 H은행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은행의 불상 계좌로 3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3: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 도로명 주소 간판 뒤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5, 10:00 경 서울 양천구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트카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 13:30 경 서울 서대문구 J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트카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 가액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항공편 예약 내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ATM기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독성학과 소속 감정관 K, L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M조합 금융거래내역 사본, E 명의 C 거래내역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M 합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죄질은 판시 제1의 가의 죄가 가장 무거우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의 적용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 판시 제2의 각 투약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3년 6개월(= 2년 + 1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2번 매수하여 2번이나 투약한 점, 마약류 범행은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첫 번째 각 범행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수히 많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 0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은 물론 종전 동종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심야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강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운전경위에 대해 어설픈 변명을 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5. 16.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C 호프집 내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1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송파구 B, 'C 식당'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주식회사 D가 'C'에 자금을 지원하고 서로 주류 거래를 하기로 하는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C'의 대표인 H으로 하여금 성명 옆에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여금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여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대여금약정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대여금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F의 이름이 기재되게 함으로써, F에게 그 약정서상의 채무를 부담시켰고, 그로 인하여 F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는 한편 F의 재산이 가압류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게 종전에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 선고 전날인 2019. 12. 4.에 이르러 3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주식회사 D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여 아직 그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8. 1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위 약정서상의 채무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Fol 입은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주식회사 C(위 약정서상의 다른 연대보증인이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 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1:50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진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T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T100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B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월교 쪽에서 은산5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CT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4. 12:50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벗어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H 앞 도로를 서천읍내 방향에서 한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 자인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군산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천군H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K에 대한 위 범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법정형이 상향된 이후 양형기준이 아직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 참고로 종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고,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1차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여 2차 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E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자신이 마치 휴대전화 가입자 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 등을 착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주)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개통 직후 위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E와 분배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7,390원 상당의 (주)F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1. 2. 16:4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D으로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19:50경 부산 사상구 E호텔 F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약속한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1. 2. 19:50경 부산 사상구 E호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B 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D 내용)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휘력과 표현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어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실제 5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더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투숙비를 지불하게 하고 성매매까지 하도록 한 뒤 '주차하고 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모텔M을 나가는 방법을 통해 성매수 대금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으로만 기소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검찰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크지 아니하여 유사한 피해규모의 사건과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남자친구인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 촬영한 동영상 캡처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협박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공 포심의 정도, 범행 후 정황(합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2017. 9. 11.부터 2018.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6. 임금 2,700,000원, 2018. 7. 임금 4,000,000원, 2018. 8. 임금 4,000,000원, 2018. 9. 임금 1,866,660원, 합계 12,5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27,866,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2017. 9. 11.부터 2018.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55,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4.00:1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원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지하철 한성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없다, 한 달 내에 내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 상가 내 'D'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예정이니, 이사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점포 매각 후 매매대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으며, 점포 매각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입금 받은 E 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일명 'B', 일명 'C')과 'D'이라는 상호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광주 문화로 127에 있는 신광주세무서에 D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급가액 11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 27.경 신광주세무서에 D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G, H, I(주) 등 1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385,701,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J의 보충조서 기재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2: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F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0억 H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I 계좌(번호: J)로 82,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88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 BD, BE, BF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입금내역(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519-2 에 있는 5번 국도 편도 2차로를 같은 면 세촌1리 방면에서 세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전방에 공사 차량 등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l 톤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45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4. 06:20경 안동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519-2 에 있는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1㎞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B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특히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18:40경 구리시 B 앞 'C'에서, '취객이 나가지 않고 종업원 얼굴을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왼손 손날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법 용CCTV 확인결과)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902동 204호에서 피해자 C(42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세금 관련하여 차명계좌를 대여 받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만원을 준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7. 8. 31. 13:00경 부산광역시 동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D교회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의 몸통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상관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진행경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 성구 B에 있는 C지구대 부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4회(2001년, 2005년, 2007년, 2010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낮고, 운전한 거리가 200m로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1. 10. 00:51경 세종시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책연구원1로 15,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 300만원, 201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전과가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사정이나 이는 구성 요건 내지 법정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양형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처벌시점과 본건 범행 시점이 시기적으로 가깝다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액수나 주취정도 등이 중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