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2017고합6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09:00경 아산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같은 달 13일 22:00경 피해자, G 등과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던 중 판돈 문제로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이륜자동차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칼날 길이 약 10.5cm, 전체 길이 약 35cm,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년 압제1018호의 증 제1호)를 가져와 위 손도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58세)의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1회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55 3. 도박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2017. 3. 21. 23:00경부터 2017. 3. 22. 02:00경까지 아산시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각자 판돈 200,000원씩을 준비하고 화투 21장(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압제234호의 증 제4호)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화투 2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1,000원부터 판돈을 걸고, 다시 화투 1장을 받은 후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각자 화투 4장씩을 받은 다음 그중 2장의 숫자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승패를 정하여 이긴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속칭 '4장 섯다' 도박을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03:3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가 있는 아산시 N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50cc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5. 살인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판돈을 걸고 자꾸 죽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K(5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이 도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길이 약 27cm 상당의 부엌칼(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압제234호의 증 제2호)로 이마와 머리를 폭행당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일행인 H 등의 권유로 피해자와 함께 위 M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사과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하던 피해자가 위 음식점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오면서 한쪽 손에 목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칼을 구해 왔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와 맞서 싸우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을 나와 제4항 기재와 같이 스쿠터를 타고 아산시 N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길이 불상의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위 음식점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와 H 등은 음식점을 나간 후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있던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H 등을 만나 아산시 P에 있는 'Q'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4:36경 위 'Q'에서 피해자에게 "나와라. 제대로 한판 붙자. 내가 온양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이래가지고는 쪽팔려서 못 돌아다닌다. 내가 이렇게 이마에 상처 내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놈인 줄 알거 아니냐? 내가 병원치료비를 달라고 하냐? 멋있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냐? 나와서 제대로 한번 붙자."라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아까 내가 때린 것은 미안하다. 나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막고 서서 미리 준비한 길이 불상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같은 날 06:21경 '흉부좌상으로 인한 대혈관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2017고합55 1. 판시 제3항 사실(도박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2번) 2. 판시 제4항 사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CD 2장(증거목록 순번 4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번) 3. 판시 제5항 사실(살인의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CD(증거목록 순번 48번) 검증결과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19, 30번) 각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65~67번)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영수증 참고인 U의 119신고 당시 통화내역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0번),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6번), Q식당 살인사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5, 31, 37번) 판시 전과 1. 판결문(2017고합55증거목록 순번 60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합55증거목록 순번 55번) 1. 수사보고(2017고합55증거목록 순번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살인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박죄에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당시 Q식당에서 먼저 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살해의 고의가 없이 이에 대항하려다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뿐이다. 나. 판시 특수상해, 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살인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항우울증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는 데다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용한 흉기를 사전 준비하였고, 그 흉기의 종류,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처의 부위와 크기, 정도, 사망 시점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같은 주요 부위를 찔러 사망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Q식당으로 오기 전에 구두를 신고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들러,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 신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다시 만나 다투게 될 경우 사용할 칼을 미리 준비하였다. Q식당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3. 22. 04:36:44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일어서서 다투는 순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칼로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르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타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장면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이 법원의 CD 검증결과,2017고합55증거기록 제110쪽). 피해자는 당시 Q식당에 R,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욕설을 듣다가 '미안하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하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이 칼에 찔리게 된 것이다(2017고합55증거기록 제285쪽). 피고인은 당시 청바지(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압제234호의 증 제3호)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난 상처는 단날 칼에 찔린 형태로, 피고인이 청바지를 착용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내려다본다고 가정할 경우 칼에 찔릴 때 칼날이 오른쪽 상단, 칼등이 왼쪽 하단을 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합55증거기록 제628쪽). 그런데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인 2017. 3. 22. 04:36 Q식당의 CCTV에는, 피고인이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칼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찍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고, 칼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향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바(이 법원의 CD 검증결과,2017고합55증거기록 제261쪽), 피고인이 칼날이 아래쪽을 향한 채 칼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다가 그 칼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닿아 찌르게 되었을 때, 칼등이 아래쪽을, 칼날이 위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상처의 형태와 일치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피해자 역시 당시 칼날이 아래쪽을 향한 채 칼(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압제234호의 증 제1호)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칼등이 아래쪽을, 칼날이 위쪽을 향하는 형태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려면 자세를 매우 낮추는 등 상당히 어색한 자세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불편한 자세를 취하기가 곤란해 보이고, Q식당의 CCTV 영상에도 그와 같은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고 그 찌른 깊이가 무려 약 10.5㎝에 달하므로, 피고인이 있는 힘을 다해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부위를 찔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실제로도 위 가슴 부위 자창으로 인한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2017고합55증거기록 제519, 520쪽).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일 전날에 있었던 도박에 관한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사정을 이유로 화가 나, 그 다음 날 범행도구인 손도끼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아 사무실 밖으로 던져 버렸는데, 피고인이 범행 종료 후 손도끼를 다시 찾아내어 회수해 갔던 점(2017고합60증거기록 제46쪽), 피고인은 2015. 7. 12.부터 2017. 3. 2.까지 V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치료 중에도 현실검증능력과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법원의 V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사 W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인은 범행 후 11일이 경과한 2016. 10. 25.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에도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2017고합60증거기록 제31쪽 이하)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편한 복장을 취한 상태로 대비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격을 가한 데다가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사력을 다해 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긴 하였으나 현실검증능력과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역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후 범행도구인 칼을 의도적으로 버려 찾을 수 없게 하였던바, 이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에서 연유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인 2017. 3. 22. 08:20경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맞았을 때부터 이미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진술한 바 있고, 범행에 쓰인 칼의 입수 경위에 대해 'Q식당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칼로 찔렸을 때 바닥에 뭐가 있어 보니 칼이어서 이를 집어 든 것이다.', 'Q식당 앞 쓰레기통 안에서 칼을 주웠다.', 'X학교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칼을 가져왔다.'는 순서로 번복하면서 계속하여 허위 진술하였던바(2017고합55증거기록 제163, 166, 173, 221쪽),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칼과 편한 복장을 미리 준비해온 계획적 범행임을 숨기기 위한 의식적 행위로 보이는 점과 Q식당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걸음걸이,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 민첩한 공격 행동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10,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살인죄 1) 제1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0년 ~ 16년 5개월 판시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나. 도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심한 기분조절의 장애가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K이 칼로 피고인을 먼저 가격한 데 더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이 원인이 된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로 폭력 전과 23회, 도박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가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때[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채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전무한 '생명'을 침해하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K에게 미루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가, 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