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매일 07:30경부터 07:5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부근에 있는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이나 E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를 승차하여 출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21세), 피해자 H(가명, 여, 21세)는 출근을 위해 위 F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피고인은 2018. 10. 31.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바로 뒷자리 통로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쪽으로 일부러 내밀어 그녀의 어깨에 닿게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조수석 앞자리 통로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팔꿈치까지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0.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중간 통로 쪽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배를 내밀어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쪽으로 계속하여 성기와 배를 내밀어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3. 12.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중간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가방으로 추행을 막는 피해자의 좌측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재차 만지고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하차 문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앞자리 창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다리를 벌려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몸을 창가 쪽으로 붙으면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켜자 추행을 멈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카메라를 종료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앞으로 지나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4.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중간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 옆 창가 쪽 자리가 비자 그 자리에 앉은 다음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옆쪽을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날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 옆 자리가 비자 그 자리에 앉은 다음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옆쪽을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4. 07:40경 위 D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조수석 쪽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왼팔에 가져다 대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신체 왼쪽에 밀착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메일로 제출한 증거자료(일자별 지인과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수사보고(범죄일자 일부 수정에 관한 건)(3. 12.범행-G가명), 수사보고(H가명이 제출한 증거자료)(3. 20.범행-G가명 보강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출근 시간 버스에서 자주 만나는 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하였고 범행 수법도 점점 대담해졌다. -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