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명 D, 2018. 6.경 사망, 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2015년경 ‘36개국이 모여 그림자 정부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그림자 정부에서 관리하는 돈이 있는데, 이와 같이 관리하던 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정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정산금을 받아 공로금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C은 사람들을 모아오면, 피고인은 위 ‘그림자 정부’의 의장과 제종지간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2.말경 C은 피해자 E에게 “그림자 정부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있고, 그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 창고를 여는데 자금표가 필요하다. 자금표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금원으로, 이 일을 도와주면 1인당 30억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안을 수락하자 그 무렵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에서, C은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은 36개국이 속해있는 그림자정부의 의장과 제종지간으로, 창고를 열어 그림자 정부의 자금을 정리한 다음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나라별로 분배가 되면 공로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의장 아래에서 그림자 정부의 일을 맡아서 하는 실무자이다. 지하창고를 여는 자금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내 통장에 5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5억을 수표로 가지고 오면 내 계좌에 5억을 입금하였다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5억 원을 가지고 오자,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즉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계속하여 “위 창고를 여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주면 공로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림자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림자 정부의 일을 담당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2016. 6. 16.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총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0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해자 E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의 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 위 내용의 실현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용도,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이 사망하자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C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5. 9.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에서, C은 피해자 B에게 “36개국이 속해있는 그림자정부의 의장과 제종지간이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소개시켜주고, 피고인은 “나는 의장 아래에서 그림자 정부의 일을 보고 있다. 그림자 정부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있는 자금을 영종도에 있는 지하창고로 이동할 예정이다. 지하창고를 여는 자금이 필요한데, 경비를 주면 공로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림자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림자 정부의 일을 담당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C을 통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 19.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준 적이 없고 C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거나 C의 동거녀인 H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C에게 돈을 준 방식과 교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약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구체적으로는 2015. 9.말경부터 2~3일 간격으로 C을 통하여 현금으로 약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16. 2.까지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9. 19.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C에게 현금으로 4,900만 원을 교부하고 C의 동거녀인 H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중 2,000만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C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9. 19.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C, H에게 합계 4,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처음 만나서 C에게 돈을 줄 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그 다음부터 매일 30만 원, 50만 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돈을 교부하였고, 수표로 찾아줬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C에게 한번에 4,5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매번 만날 때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소액을 지급하여 그 합계가 4,5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신이 돈을 인출한 KB 국민은행 예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금 거래내역서만으로 피해자가 인출한 돈이 모두 C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피해자가 위 예금 거래내역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인출 부분을 합해 보더라도 그 합계액이 피해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C에게 I 등을 소개하여 자신이 C에게 교부한 4,5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이외에 I 등이 별도로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고 자신이 교부한 돈만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예금 거래내역서에 나타난 인출 부분 중 상당 금액은 I, J, K, L, E, M 등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곧바로 인출한 것이므로, 위 금액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말한 3,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4) 피해자는 C을 만날 당시 C이 봉투에 현금을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C에게 교부한 돈이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C을 만날 당시 C에게 돈을 교부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점, C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E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고 C과 피고인 사이에는 이 사건 외에도 수많은 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목격한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C에게 교부한 돈이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과 C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C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면 위 돈이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금액으로 4,500만 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KB 국민은행 예금 거래내역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C에게 총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