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3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21. 8.경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법무법인 C의 상임고문, D정당 중앙당후원회 부회장 겸 서울후원회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 2. E 부지 개발업자 F 관련 수사 경과 F은 민간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G(2022. 7. 11.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G’라 한다)의 회장으로, 2014.경부터 2021.경까지 사이에 I 일원에 있는 자연·보전녹지지역인 E 부지를 매입하여 J시로부터 주거용지로 용도지역 변경 허가를 받고 그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하 ‘I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한편, 2021. 10.경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F이 위 I 개발사업 과정에서 K J시장 등과 공모하여 J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J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 11.경부터 I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1.경부터 위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를 계속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F이 I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L 및 관련 법인들의 자금 48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규명하여 2023. 6. 9. F을 구속하였고, F은 202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F에게 30여 년간 D정당 중앙당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후원회장 및 경제특보, 지방자치단체장 경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제20대 대통령선거 D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앙당후원회 부회장 겸 서울후원회장을 역임하는 등 유력 정치인 및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과 밀접한 친분관계에 있음을 과시하던 중, F이 2021. 11.경부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I 개발사업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F에게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힘을 써 I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22. 5. 9.경 법무법인 M을 통한 1억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F에게 ‘나의 정치권 인맥과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I 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쪽에 힘을 쓰겠다, 경찰 수사관계자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수사를 무마시키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현금 1억 원을 마련해달라, 내 사위(N 변호사, 사법연수원 O기)가 있는 법무법인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F로부터 2022. 5. 9.경 법무법인 M 강남분사무소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이후 N로부터 세금 및 각종 경비를 제외한 합계 7,0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등으로 교부받았다. 나. 2022. 5. 16.경 B을 통한 5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P,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F에게 ‘I 개발사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야 한다, 현재 수사 중인 경찰 수사팀과 이후 수사를 진행할 검찰 쪽에 미리 힘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차용금 형태로 5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F과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로부터 2022. 5. 16.경 위 B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2. 8. 9.경 B을 통한 2억 2,616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22. 7.경 I 개발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F에게 속칭 ‘검수완박’ 상황을 거론하며 ‘무조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확실하게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과 활동비가 필요하니 2억 원 정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B이 R 아파트 S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F로부터 2022. 8. 9.경 위 B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2,6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23. 5. 4.경 현금 2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F이 자신의 I 개발사업 관련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자, F에게 ‘이런 사건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10억 원이 있으면 위에다 이야기해서 I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F로부터 2023. 5. 4.경 서울 관악구 U 소재 V병원 입원실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23. 6. 7.경 현금 3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23. 6. 5.경 F에 대하여 I 개발사업 관련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F에게 ‘구속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100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 그 사람이 엊그저께도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다, 빨리 현금 3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F로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 이틀 전인 2023. 6. 7.경 서울 강남구 P,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바.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I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 무마 등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2022. 5. 9.경부터 2023. 6. 7.경까지 사이에 합계 13억 3,616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 X(Y 대질),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5억 원 사용처 관련 이체내역, 법무법인 M(강남분사무소)에 지급된 1.1억 원 회계전표, 법무법인 M(강남분사무소)에 지급된 1.1억 원 출금전표, 법무법인 M(강남분사무소)에 지급된 1.1억 원 전자세금계산서, 2022. 5. 법률고문약정서(㈜G-법무법인M(강남사무소)), 2022. 8. 3. ㈜AF 업무협조문(S호), S호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F 휴대전화 문자메시지(F-A, F-W), 2023. 5. 4.자 2.1억 원 타행환 입금 전표, 2023. 5. 4.자 2.1억 원 ㈜H 회계전표, F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9), 주민조회(AD), 법조인 검색결과(AD), 가족관계증명서(AG, A), 법무법인 M 법인등기 및 네이버지도, 2023. 6. 7.자 ㈜H W 3억 원에 대한 회계전표, 2023. 6. 7.자 ㈜H에서 W에게 이체한 3억 원 입금전표, 2023. 6. 7.자 3억원 전달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 5. 16.자 B㈜의 계좌거래내역, 2022. 5. 16.자 ㈜H의 W에 대한 2억 1,000만 원 입금증, 2023. 5. 4.경 F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2023. 5. 4.경 F과 W 사이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중 일부, W 명의 AH은행 계좌거래내역, 2023. 6. 8.자 [X회장님 보냅니다.] 제하의 AI 발송 이메일 출력물, 위 이메일 첨부2020. 12.자 안산시 [AJ블록 스마트도시 특화전략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보고서] 출력물, AA 휴대전화에 저장된 AA과 A 통화내역 캡처, R건물 S호 매매계약서 및 업무협조문, 2022. 4. 22.자 업무 용역 계약서, 2022. 8. 3.자 ‘R건물 잔여세대 용역 수수료 지급 요청의 건’ 업무협조문(S호), 2022. 8. 9.자 AK신탁 계좌거래내역, W AH은행 계좌 거래내역(2023. 5. 4. 2억 원) 및 출금전표, 수표발행내역, W AH은행 계좌 거래내역(2023. 6. 7. 2억 원) 및 출금전표, 수표발행내역,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자료 중 ‘사건 요약’,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자료 중 ‘2023. 5. ~ 6.경 자금 사용 내역 정리표’,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자료 중 ‘2023. 6. 17.자 공동사업약정서’, 2022. 5. 9.자 ~ 2022. 5. 31.자 각 일지, 2022. 5. 9.자 ~ 2022. 5. 31.자 각 법무법인 M 강남분사무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위 범죄와 동일 사항을 규율하고 법정형도 동일한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등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그 금품을 수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수수된 금품의 가액 구간을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에서 각 구분하여 권고형 구간을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수한 대가는 합계 13억 3,616만 원의 거액으로 최고 구간의 하한액(1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에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경비’, ‘수사 중인 경찰 수사팀과 이후 수사를 진행할 검찰 쪽에 미리 힘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돈’,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로비 자금과 활동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10억 원 중 일부’, ‘1/100 확률을 뚫고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영장전담판사와 엊그제도 골프를 친 사람에게 줄 현금’ 등 다양한 명목들을 들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내지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 F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I 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수차례 고액을 건넸는바, 이는 단순한 F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에 나아갔는지는 불분명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을 낮추어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2, 23). 위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는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고, 그 국회의원이 현재 AL공사 사장을 낙하산으로 심었으니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AL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도와주겠으니 그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치인들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면서 관련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다. 즉, 누범기간 중은 아니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불과 몇 년 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피고인은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인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양형기준상 행위자/기타의 일반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도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 범위인 3~5년에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일반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가)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된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I 개발사업 외에도 양주시 AM 도시개발사업, 의정부시 AN 개발사업, 포천시 AO 개발사업, 안산시 AP 개발사업(이른바 ‘안산 사업’) 등을 F과 함께 추진하면서 그와 관련된 금전 거래가 많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알선 명목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기재된 돈 중에는 위 사업들과 관련되어 받거나 빌린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할 때 하던 주장, 즉 “제가 F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자금이나 빌린 돈이지, 절대 부정한 자금이 아니고, 제가 그 돈으로 어디 로비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준 것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던 것(증거목록 순번 154 내 54쪽, 순번 226 내 13쪽) 및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대비하여 작성하였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 요약> 문건(증거목록 순번 162, 증인 AI에 대한 녹취서 10쪽 참조)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반면 F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위와 같은 사업을 동업하는 등 관련 금전 거래를 전혀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94 내 24~26쪽, 순번 161 내 5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 이른바 ‘안산 사업’ 관련 피고인의 주장과 부당성 특히 ‘안산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3. 6. 17. 피고인, F, AQ, AR, AS, AT이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증 제3호증의 2), 위 약정서가 작성된 시점은 이미 F이 2023. 6. 9. 구속된 이후여서 개발사업 관련하여 구속 수감된 사람이 자신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F은 수사 과정에서 위 약정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러한 약정서를 쓰도록 위임해준 사실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과 ‘안산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1 내 19~22쪽). 증인 AQ은 이 법정에서 F이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피고인 말을 들었을 뿐이고 F과 위 사업에 대하여 회의를 한 사실 등은 없으며, 공동사업약정만 체결하였을 뿐 어느 누구도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진행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녹취서 3, 7, 9쪽), 피고인의 직원인 증인 A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론하는 양주, 의정부, 포천 등 개발사업이 가시적인 토지확보 절차 등에 나아가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9쪽). G에 근무하던 Z 역시 ‘안산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고 F이 W를 통해 현금으로 바꾼 뒤 피고인에게 건넨 현금 총 5억 원도 ‘안산 사업’ 내지 사업상 투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4 내 13~14쪽). F의 아들이면서 F 회사에서 근무한 AA도 검찰에서 ‘A가 아버지한테서 받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안산 사업 핑계를 대는 것 같다, 나한테서 안산 사업을 추진하라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 안산 사업 얘기하며 유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9 내 5쪽), 실제로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에서 수감 중인 F에게 수차례 ‘안산 사업’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순번 14~16), F은 자신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자금인 것처럼 포장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4 내 43~48쪽). ‘안산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4 내 3쪽의 이메일은 검사가 이미 확보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132)로, 이에 관하여 G에서 근무한 X은 검찰에서 ‘2023년 6월경 F은 I 개발비리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사업에는 크게 전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즈음 갑자기 F이 A 측에서 안산 사업 건에 대한 자료를 보낸다고 하니 무슨 내용인지나 한번 봐 보라고 이야기하여 살펴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같이 하자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안산시에서 3년 전 수행한 기초적인 용역 결과보고서 하나만 와서 그 자체로는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특별히 검토할 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1 내 7~8쪽). 즉,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하는 변소 중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는 안산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변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는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배척된 주장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 구속 직전인 2023. 6. 8. 갑자기 F 측에 ‘안산사업’을 거론하며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낸 점, F의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안산 사업’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돈이 그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들려고 한 점, F이 구속 수감된 이후 서신을 보내어 ‘안산 사업’에 대해 거론하는 방식으로 마치 피고인과 F이 이미 그 전부터 ‘안산 사업’에 대해 교감해온 것처럼 보이게 시도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F로부터 받은 금원이 알선대가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관계에서 교부된 금원이라든지, 적어도 일부는 알선대가와 무관한 것인 양 보이게 하여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용역 대가 수수의 성격도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당성 한편 피고인은 2022. 5. 16. F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5억 원을 준 것이고, 추후 F 측으로부터 받을 분양용역대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측이 F 측을 위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조차도 수사 과정에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 바 없고, 5억 원 차용에 대한 물적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일부라도 변제된 금원은 없다’고 인정한바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154 내 46~47쪽), 실제로 B이 중개하여 매매된 아파트들의 분양용역대금은 전액 피고인 측에 지급되었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일정 금액이 공제된 적 없음이 수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48, 149, 152, 153).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분양용역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된 2억 2,616만 원에 대해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R건물 S호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AB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 B은 중개, 계약 체결 등 분양대행 업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1 내 7쪽), 실제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A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76), F의 입장도 동일하다(증거목록 순번 146 내 14~20쪽). 피고인은 심지어 ‘S호가 팔렸는지도 몰랐으며 피고인 및 B이 그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7 내 5쪽). 위 호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AC의 AU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5,14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 측은 실질적으로 한 일도 없이 2억 원 이상을 수령한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176 내 4~5쪽), 피고인이 받은 이 부분 돈이 알선대가가 아닌 정상적인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여러모로 어렵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수사 과정 초기와 달리 수사 과정 막바지와 이 법정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된 데 따른 인정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정에서의 주장들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배척되거나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에 대한 그릇된 변명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 결론 앞서 본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법정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검사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