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63

범죄사실 P(개명전 Q)는 2006, 4. 11.경부터 2013. 8.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 아파트 112동101호 소재 'S어린이집(2012. 12.부터 'T어린이집'으로 변경)', 안산시 단원구 U 아파트109동 103호 소재 '어린이집(2013. 3.부터 'W어린이집'으로 변경)', 안산시 단원구 R 아파트 112동 106호 소재 'X어린이집', 안산시 단원구 R아파트 112동 103호 소재 'Y어린이집', 안산시 단원구 Z 소재 'AA어린이집(2013. 3.부터 'AB어린이집'으로 변경)'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0.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을 뿐 24시간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P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24시간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0. 10, 25.경 대한민국과 안산시로부터 2010년 10월분 피고인 관련 24시간교사 인건비 1,500,000원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합계 16,853,45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명의 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0. 9. 24. 경까지 P에게 위 'X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에게, 2012. 4. 12.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V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2013. 6. 7.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T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각각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P에게, 2011. 8. 3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2013. 1. 6.경부터 2013. 7. 3. 경까지 'AB 어린이집(구 AA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각각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3. 2. 19.경까지 P에게 'Y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6. 경부터 2010. 6. 21.경까지 P에게 'Y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9. 27.경부터 2011. 8. 30.경까지 P에게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6. 22.경부터 2011. 8. 30.경까지 P에게 'Y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8. 피고인 H 가.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T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P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 1. 23. 경 대한민국과 안산시로부터 2013년 1월분 피고인 관련 기본보육료 1,083,000원을 'T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합계 2,836,1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명의 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2. 4. 11.경까지 P에게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7.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을 뿐 24시간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P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24시간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1, 7, 25.경 대한민국과 안산시로부터 2011년 7월분 피고인 관련 24시간교사 인건비 1,000,000원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합계 14,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3.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T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을 뿐 종일반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P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종일반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 3. 25.경 대한민국과 안산시로부터 2013년 3월분 피고인 관련 처우개선비 등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합계 4,502,1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3.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T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을 뿐 종일반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P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종일반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 3. 25.경 대한민국과 안산시로부터 2013년 3월분 피고인 관련 처우개선비 등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합계 4,232,7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가.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3. 3.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T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P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 3. 12.경 대한민국과 안산시로부터 2013년 3월분 피고인 관련 기본보육료 1,082,990원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합계 2,742,9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명의 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P에게 'T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 13.고인 M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0. 3. 15.경까지 P에게 'V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 L, H, I, F, G, E,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H,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M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피고인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H, I, J, K, L)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H, I, J, K,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