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가 있던 벽 쪽으로 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구입대금 22,50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789,582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7. 9. 7.경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1,2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인천 간석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성불상 F에게 현금 1,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후, 2017. 10. 20.경 할부금 중 2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3. 6.경 및 2018. 3. 20.경 피해자가 대여금 채권 회수 목적으로 신청한 위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측 담당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36세)는 제주시 C에 있는 D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1:56경 제주시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를 동신대학교 쪽에서 대방1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산정삼거리 쪽에서 동신대학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39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혈중알콜농도 0.160%) 이에 대한 약식명령절차 진행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86%),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각 2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73. 12.생)은 'C' 대구지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A/S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들로, 위 회사가 용역으로 변경하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직급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봄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대구지사 사무실 앞길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던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C' 대구지사 사무실 안에서 그 곳 원탁 의자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자신의 양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경 위 'C' 대구지사 사무실 안에서 갑자기 상자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쇄골부터 젖꼭지 아래 부위까지 자신의 양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경 저녁 무렵 위 'C'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걸어 들어오던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담벼락과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 화단에 심겨 져 있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담벼락에 기대어 자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담벼락에 기대어 자라는 꽃들을 담벼락에서 좀 떨어진 지점에 옮겨 심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뜻대로 따라 주지 않아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17:00경 대구 남구 C 앞에 있는 피해자의 화단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호미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국화꽃 6포기를 뿌리채 뽑아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미꽃 2포기, 국화꽃 14포기, 박하꽃 7포기를 뿌리채 뽑아버려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국화꽃, 박하꽃의 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B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꽃을 손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 소유의 화단은 별도의 차단시설이 없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 소유 건물의 세입자였던 자이며, 피해자 C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4. 03:3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변기 뚜껑 및 연결호스를 뜯어 시가 45만 원 상당의 좌변기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들어가 수도꼭지 물을 틀,어 투명무용제(에폭시라이닝) 처리를 한 바닥에 물이 고여 재시공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페인트 통을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으로 던졌고, 이로 인해 시가 미상의 운전석 앞, 뒤 문짝이 긁혀 손괴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하여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 대전 어느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을 팩스로 전송하고,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17. 10. 26. 09:30경 발신번호 E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협햇살론 구제금융으로 5,000만 원을 저금리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현재 은행 평점이 낮으니 하나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농협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4경 안양시 만안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F 이름으로 1,5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하나은행 둔산동지점으로 10:00까지 와서 이를 인출하고, 우리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A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인출 당시 A이 촬영된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36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7. 9. 6.경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의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31경 구례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운행거리도 비교적 단거리였던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 4. 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학교 남자부 체조코치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16. 3.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학교에서 여성부 체조코치로 근무하였다. 1.2016.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13:00~14:00경 위 C학교 별관 3층 체조장 내 지도자 사무실에서 훈련 시작시간이 되었음에도 일어선 채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고 지나갔다. 2. 2016. 8.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2:00경 위 체조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너를 보고 싶어서 잘 못 지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팔을 벌려 안아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라고 하며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몇 초간 그대로 있었다. 3. 2016. 10.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2:00경 위 체조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약 5초간 그대로 있었다. 4. 2017. 3.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오후 경위 체조장 내 여자탈의실 앞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 여자탈의실에서 쉬고 나오는 것을 보고 "보고 싶었어, 안아줘. D이가 안 안아줘서 삐졌다, 왜 안 안아주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캡쳐사진 및 통화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나, 학교내 후배 여코치를 상대로 한 반복된 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자 학창시절 피고인의 제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울산지역 스포츠계의 내부알력으로 모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2018고단261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4. 12:40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4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3444]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려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00: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A(49세)이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3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려 머리 부위에 피가 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E26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순번 제1, 5번) 2018고단34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게다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B에 대한 상해범행의 경우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9. 09:16경 부산 동래구 석사북로 93에 있는 온천 3 파출소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행거리가 짧았던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초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산양삼 재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내로 갚겠다. 강원 홍천군 E에 식재된 산양삼이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산양삼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 기간 전이라도 바로 갚을 수 있다. 산양삼을 재배하여 중국에 있는 지인과 발효삼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 지분을 팔아 20억 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체납 세금 등 채무가 2억 5,000 만원 가량 있었고, 은행에서는 산양삼의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발효삼 개발사업 역시 계획이었을 뿐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우체국 발행 수표번호 F)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삼 재배지 소유자 확인, 삼 재배자 H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선고기일에 합의를 이유로 임의로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2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B면 선거구에서 C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연속하여 4회에 걸쳐 당선되어 C시의회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B면 일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자인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1998. 10. 하순경 당시 B면장인 피해자 D이 공사비 약 2,000만 원 상당의 면장 재량사업 1건을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시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왜 말 한마디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느냐"고 말하면서 마치 시의원의 지위, 영향력을 행사하여 면장인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불이익 및 지장을 줄 것을 암시하면서 앞으로 B면 공사 발주시에는 꼭 피고인과 협의하여 사업체를 선정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99. 3. 25. 공사금액 21,530,000원 상당의 E 정비공사를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F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 2. 23.부터 2000. 12. 28.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및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과 B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총 77건, 공사계약금액 합계 742,783,000원 상당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위 D 후임으로 2001. 3. 12. B면장으로 부임한 피해자 J가 위 D으로부터 "수의계약시 피고인과 먼저 상의를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다, 즉 B면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시장한테 얘기한다든지, 지역에 면장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등 나쁜 여론을 형성해 결국 면장직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여 도저히 피고인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면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2002. 3. 초순 일자불상 11:00경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B면 총무계장인 공소외 L으로부터 B면에서 발주하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등 10건의 사업내용을 정리한 2002년 상반기주민숙원사업표(일명 현황용지)를 건네받아 각 4건씩에 대하여 위 I 및 G과의 계약을 지시하면서 위 L으로 하여금 위 주민숙원사업표의 사업명 옆에M또는N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2. 3. 18. 공사금액 9,540,000원 상당의 O 포장공사를 위 G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G 및 I과 B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총 11건, 공사계약금액 합계 116,296,000원 상당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J(제2, 3회), L, P, D(제2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주민숙원사업표(증 제1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2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D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위 병실 화장실에서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F원룸 G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수사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7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8. 22:00경 서울 강서구 수명산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산파크7단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러한 범행이 비교적 짧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8.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07:1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일행 F을 부축하려는 것을 보고 F을 만지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혹은 보철 치료를 요하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상해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의 선처 탄원, 피해자가 먼저 폭력 행사, 공동피고인이었던 피해자와 처벌의 형평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6. 4. 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건물 1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옷 장사를 하려고 한다, 대출 한 번만 해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갚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나라에서 갚아주니까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으로 옷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중 대출중개수수료 600만 원을 제외한 8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C), 입출거래내역(E), 예금거래실적(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3. 3. 21. 04:45경 피고인 B는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D, E을 태우고 G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같은 날 04:47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 C, D, E은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과 피고인 A, D은 2013. 3. 21. 경부터 3. 23. 경까지 서울 소재 성석의료재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E은 2013. 3. 22. 경부터 3. 25. 경까지 서울 소재 H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3. 3. 25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74,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록(5번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탑승자로 1회 가담한 단순 가담자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수사 경위 및 공판절차 진행경과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