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으로 2015. 6. 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포항영일신항만에 입항한 화물선 C 선원으로 입국하여 2015. 6. 16. 20:00경 관광목적으로 C 선장으로부터 외출 허락을 받아 포항시 북구 해안로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7. 03:30경 포항 북구 D 건물 사거리 부근에서 위 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해맞이공원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를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6. 17. 06:45경 포항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 2번 유치실에 입감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 07:20경까지 유치실 안에 있던 물병의 물을 책상과 유치인 보호관을 향해 뿌려 공용서류 등을 젖게 하고, 화장실 변기 뚜껑과 변기를 뜯어내어 유치실 철창문을 향해 던져 파손한 다음 그 조각을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등을 향해 수차례 던지고, 나무로 된 화장실 출입문을 부순 다음 그 조각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5분에 걸쳐 경찰관들이 유치장 관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가 160 만원 상당인 유치장 내 변기, 화장실 출입문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강제추행 피해자), H, G, I(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목격자)의 진술서 1. 유치인 행상기록부, 각 수사보고(유치장 공용물건손상 사진촬영 첨부 관련 유치장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촬영 첨부) 1. 견적서(유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피고인이 적법한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으로 2015. 10. 21.까지 출국이 정지되었을 뿐이므로 이 판결 후 곧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본국송환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향후 적법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출국이 정지된 기간까지 피고인에 대한 본국 송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유로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이상 효과적인 수강명령 집행 등을 위해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M징역 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1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뒤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경과와 결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 시가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외출허가를 받고, 상륙한 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는 물론 우크라이나 본국에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6. 17. 03:30경 포항 북구 D 건물 사거리 부근에서 위 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해맞이공원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E(여, 34세)를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몸을 만지던 중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26세)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배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검사가 2015. 8,25, 추가증거로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