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B은 미합중국 국적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2. 1. 00: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파티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4경 위 E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E호 객실 밖으로 나간 후 같은 호텔 F호 객실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켜주자,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갑자기 들어 올려 침대 위로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음부 등을 만지고, 양쪽 무릎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1:15경, 01:22경 F호 객실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범행을 끝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01:27경 E호 객실로 들어왔고,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E호 객실 밖으로 나가 F호 객실로 이동하자, 같은 날 01:27경부터 06:48경 사이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E호 객실에서, 객실을 나갔던 피해자가 목걸이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다시 위 객실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울면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부터 06:48경 사이 위 E호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파일 CD(증거목록 순번 6번)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각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2),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당시 녹취한 녹취파일 및 멍 부위 사진 촬영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2)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7세에 불과한 외국인 피해자를 호텔로 오게 한 뒤 합동하여 순차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위 범행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객실로 돌아오게 된 피해자를 다시금 1회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2,000만 원,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