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대로 405 소재 서울역 4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대한주택보증의 G를 잘 알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소유한 전남 목포시 옥암동 소재 '대주피오레'아파트의 환급보증금 채권을 100억 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채권을 100억 원에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I)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F,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K, J 진술 부분 포함) 1. F,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대주건설 채권압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대주피오레 아파트 건설추진사항 자료제출, 고소인측 서면보충진술서 제출) 1. 시행시공권 양도양수 용역 계약서, 압류권 양도양수(해지) 계약서, 업무협약서, 이행 보증금 위탁관리계약서, 각 인증서, 목포 옥암 대주피오레 채권단 업체별 미수금내역, 등기부등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채권보전조치해제에 관한 제안서 1. 각 2012. 2. 19.자 이메일, 2012. 2. 24.자 이메일, 2012. 3. 4. 자 이메일, 각 컨설팅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대주피오레 '아파트의 환급보증금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매입에 필요한 자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100억 원 또는 그 이하의 금액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수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한주택보증 G와의 친분관계를 앞세워 피해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번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주택보증의 L은 이 법정에서, '대주피오레'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한 채권자가 대한주택보증뿐만 아니라 은행, 국세청, 분양계약자들, 공사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피해회사에 매각할 수는 없었고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매각만 가능하였으며, 상부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피해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매각하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한주택보증 대전센터의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이 사건 채권을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공매가 원칙인데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본점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으나, 공개적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매각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피해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2. 14.경 피고인이 대한주택보증 G를 만난 자리에서, G가 동석한 L에게 "목포지구 채권에 대해 잘 검토해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한 의례적인 답변으로서 위 G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매각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동원능력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액의 사업자금 전액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드물 것으로 보이고, 위 L은 피고인에게 100억 원의 잔고증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45쪽), 앞서 살핀 위 L, M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회사의 자금동원능력 혹은 자금동원능력의 입증여부가 수의계약체결의 선결조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할 자금이 없음을 알고 피해회사에 용역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회사가 2012. 3. 4.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기에 2차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피해회사의 자금동원능력이 수의계약체결에 있어 핵심적인 조건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4.자 이메일에 첨부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종전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용역컨설팅 수수료 지급액이 상향된 것과 용역기간이 연장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또한 피해회사의 자금동원능력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자금동원능력 문제 때문에 용역계약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계약금반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의계약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도 그동안의 사업진행과정을 통해 수의계약체결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정,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