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74

범죄사실 2022고단197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남, 23세), D(남, 21세), E(남, 22세), F(여, 19세), G(여, 20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는 글을 게시한 후, 2020. 5. 8. 04:00경 전주시 덕진구 H 모텔에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빌미로 피고인 A을 폭행 및 협박하여 금전을 빼앗는 속칭 ‘각목치기’ 범행으로 200만 원을 빼앗았다. 이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친구인 I에게 알리자, I은 피고인 A을 데리고 친구인 피고인 B의 집 앞으로 가서 위 피해사실에 대한 대응방법을 상의하는 한편 평소 친분이 있던 J을 통해 K 및 L, M 등에게 각 위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인들과 I, L, M, K, J은 전주시 완산구 N건물 O호에 피해자들을 불러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행을 되갚아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I은 2020. 5. 8. 07:40경 전주 완산구 N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C이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린 뒤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에게 “얘 맞어?”라 물어 피해자 C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이후 I이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아 위 원룸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갔으며, 이후 L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M과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A, I과 함께 피해자 C을 에워싸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I, L, M은 2020. 5. 8. 08:00경 위 N 원룸 O호로 피해자 C을 데려간 뒤, I은 피해자 C에게 “너네 때문에 A이 팔이 부러지고, 병원에서 붕대도 감고 왔다”, “야이 씨발 개 같은 새끼야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니가 전주에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 전주가 좆같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고, L은 I에게 “형, 제가 할테니까 손대지 마세요”라 말한 후 피해자 C에게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도록 한 후 피해자 C의 왼쪽 무릎과 발목을 돌려 잡아 부러뜨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살려주세요”라고 빌자 L은 “너 있었던 일 다 얘기해 봐”라며 피해자 C에게 얘기하도록 한 뒤 피고인 A이 한 얘기와 다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고, 위 원룸 안에 있던 K 또한 피해자 C의 얘기가 피고인 A이 한 얘기와 다를 때마다 “야 니가 한 말이랑 왜 다르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후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이 위 원룸에 도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갈취한 금전 액수를 진술하자 위 원룸 안에 있던 J이 “니 와이프하고 말이 다르잖아”라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한편 L은 위 폭행 과정에서 위 원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C의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던 중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피고인 B 및 M에게 쇠파이프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M, P 등이 원룸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구해 L에게 전해 주었으며, 이후 L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2020. 5. 8. 10:20경부터 11:00경 사이 피해자 D, 피해자 E 및 F가 위 원룸에 도착하자, L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남자들은 다 엎드려 뻗쳐”, “이거 콜(채팅) 누가 잡았냐”, “누가 A의 머리를 때렸냐?”라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엉덩이 등 전신을 각 수십회 가량 때렸고, I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아 진짜 열 받네”라며 L이 폭행에 사용하였던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E의 정수리를 수회 내려찍었고, K은 피해자 E에게 “넌 늦게 왔으니까 더 맞아야 돼 너만 방으로 들어와”라며 피해자 E을 위 원룸 안의 방으로 데려간 후 위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고, J은 피해자 D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 M은 위와 같이 I, L 등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때릴 때 이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원룸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 M, K, J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I, L, K, J과 2020. 5. 8.경 제1의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되돌려받기로 한 뒤, J은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돈 다시 내놔야지, 통장에 있는 돈 다 빼와라”라고 하였고, L, I, K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니네들 때문에 병원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돈 줘야지”라며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15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3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K,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3고단294-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로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선너머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강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및 욕설과 고성을 계속하며, 보행이 좌우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S(8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22. 11. 28. 10:1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자료 1. V의 대화내용(2020. 5. 8., 2020. 5. 9.) 1.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확보, 피해자 C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W 원룸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 교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B), 판결문 2023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한 2022고단197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 E,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금원을 빼앗긴 점)나 가담의 정도를 고려하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2022고단1974의 경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C, E,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2023고단294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2014. 11.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016. 1.경 벌금 200만 원, 2019. 4.경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구속되어 수감 중인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저질러 각 징벌처분(금치 11일, 금치 21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1974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23고단294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