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3. 22:23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해당 건물 입주자인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D) 전면 유리 위에 신문지나 종이박스조각 등을 덮어 두거나 피해자가 주차한 후 차량 앞에 세워둔 입식 플라스틱 주차금지표지판을 옆으로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들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쟁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였다. 위 조항은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 감을 준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위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길을 막는 행동에는 해당할 여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음으로써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문제가 된다. 우선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은 1954. 4. 1. 법률 제316호로 제정되면서 제1조 제27호에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진로에 막아서거나 또는 그 신변에 모여들거나 혹은 타인을 추수하여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주게하는 자"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1963. 7. 31. 법률 제1371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문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진로에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 신변에 모여들거나 타인을 추수하거나 타인에게 난폭 또는 위협적인 언동으로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주게 한 자"로 변경하면서 공안유지상 필요한 죄의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위와 같이 개정하면서 시비를 거는 행위를 추가한 구체적인 취지는 밝히지 않았다. 위 조문은 경범죄처벌법이 1983. 12. 30. 법률 제3680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치가 제1조 제24호를 변경되었고, 조문 역시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거나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당시의 개정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쉬운 용어로 개정된 것일 뿐 실질적인 행위 유형이 변경되지는 않다. 한편 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면서 법정형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변경하였고, 제24호에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으로 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조문의 내용이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이후 2012. 3. 21. 법률 제11401호 전부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가 제3조 제1항 제19호로 다시 변경되고 조문의 내용도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으로 약간의 표현만 변화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정연혁이나 이에 따른 개정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언의 의미를 살펴보건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시비"는 "옳음과 그름" 혹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을 의미하는바, 전자의 예로 "시비를 따지다", "시비를 가리다"를, 후자의 예로 "시비가 붙다", "시비를 걸다"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문상 시비를 거는 행위는 후자의 의미 즉 다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말다툼에 해당하지는 않고, 달리 이 사건 조문에 규정된 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전자의 의미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행위로서 시비를 거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조문에서 열거하는 행위의 유형들 즉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에 어떠한 물건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그 발단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것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불안감을 느꼈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 조문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