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1. 사기 일명 'C', D, 성불상 'E',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하려면 선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거나 송금한 돈을 환불 받으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D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대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위 C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위 C 등은 2016. 3. 9. 피해자 F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영와이유엔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F이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하자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포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대구 불상지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이체한 1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C 등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9.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10회에 걸쳐 합계 211,721,200원을 주식회사 영와이유엔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702-20975, 1005-502-920971)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말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에 있는 중앙로역 인근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I)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16: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이수역 출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L) 1장,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O) 1장, P 명의의 신협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R) 1장, S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U) 1장, V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W)에 연결된체크카드(X) 1장, Y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AA) 1장과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1. 18:00경 서울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D의 친구인 성불상 'E'로부터 주식회사 영와이유엔 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702-20975,1005-502-920971)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2. 16:0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AD)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F, AG, 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타인 명의 통장 사본, 메모지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체크카드 명의자 일부 전화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위챗 메신저 대화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압수한 타인 명의 통장 및 카드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한국씨티은행 대구북지점 현금인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F 주거지 탐문 등에 대해), 수사보고(주식회사 영와이유엔법인 계좌의 직전 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영와이유엔 법인 계좌 입금내역 확인 등 금액 특정), 수사보고(AB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영와이유엔 법인계좌 송금자 상대 유선상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D 출국사실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하나은행발행 십만원권 자기앞 수표 8장), 증 제2호(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지폐 427장), 증 제3호(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페 132장)도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증 제1호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증 제1호는 세 번째 대구에서 내려왔을 때 커피숍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저에게 준 남자가 필요한 데 있으면 사용하라고 저에게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증 제1호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증 제1호가 몰수의 대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증 제2, 3호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여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후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현금인출횟수가 총 167회, 인출금액이 1억 2,510만 원에 달하여 그 범행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현금전달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