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1차 사고) 피고인은 2021. 7. 19. 08:40경 ‘합성대마’, 일명 ‘허브’라는 마약을 흡연하여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소재 ‘C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정해진 방향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물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이어 다시 중앙선을 넘기 위해 우측 방향으로 틀면서 마침 정차해 있는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i30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4,7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2차 사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1차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8:47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옆에서 정차 지시를 하였음에도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타고 넘어 계속 주행하면서 그곳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중앙선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르노마스터 승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K(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 운전의 르노마스터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체포과정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가해차량(벨로스터) 블랙박스 영상],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수갑사용 및 피의자 언행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 공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각 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SM3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들 사고 파손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에스엠3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어린이통학버스 승차자 어린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당시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상태로 운전한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면서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7. 19. 08:40경 ‘합성대마’, 일명 ‘허브’라는 마약을 흡연하여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소재 ‘C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정해진 방향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물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이어 다시 중앙선을 넘기 위해 우측 방향으로 틀면서 마침 정차해 있는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i30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4,7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1차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8:47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옆에서 정차 지시를 하였음에도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타고 넘어 계속 주행하면서 그곳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중앙선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르노마스터 승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 운전의 르노마스터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들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