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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2. 18: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휴게소 옆 컨테이너 박스에서, C의 처 E를 만나러 온 피해자 F이 D 휴게소 일을 도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놓아둔 손가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위 D 휴게소에 공연을 하러 온 피해자 G가 공연하는 동안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가방에 들어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G 소유 현금 130만 원(5만 원권 26매)을 꺼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23:3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G가 공 연을 끝내고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거실 소파 위에 놓아둔 손 가방에 들어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60만 원(5만 원권 2매)을 꺼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는 57, 사회적응연령은 12세 3개월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법원의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이 평소 도벽 증상을 겪어 왔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인 등급은 제1, 2, 3급으로 나누고, 그중 제3 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위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이외에 특별한 정신과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도벽증상에 관하여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이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정하지는 않았음을 밝혀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판시 제1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제2항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의 상한에다가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한밭대학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 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3,43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약 300m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도로방범 cctv에 촬영된 피의차량 운행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후단경합범 전력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4:20경 수원시 장안구 C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이 전날 자신에게 대들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너 작업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 죽이고 교도소 들어간다. 잠자리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는 여주시 중부대로 2237에 있는 주식회사 꼬망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7:01경 위 주식회사 꼬망스 물류센터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이를 다시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 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이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21:05경 안산시 상록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선적 연안자망어선 B(7.31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선장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 09:10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 있는 외나로도항을 출항하여 2013. 5. 7. 18:45경 외나로도항에 입항할 때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 없이 위 B의 선장으로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 선장으로서 각각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항 현황 1. 선박직원법(해기사 무면허) 위반사범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무역상을 통해 물건을 수입한 뒤 이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무역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약 1,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 까지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 및 상환내역 정리 보고)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차용 및 상환 내역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정리 자료 1.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7,6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3:5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42-2 석적농협 중리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변대로 2292 석적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4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서빙 중인 피해자 D(여, 21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캡처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2018. 4. 12. 21: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순찰 근무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무슨 일이십니까, 왜 욕을 하 십니까."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느그가 뭔데"라고 욕을하며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통(윤활방향제)을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지며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인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가 112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3:30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감교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원주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유턴하여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형 트럭을 고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도, 또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해자들이 각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유턴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유턴을 하였던 피해자 F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376에 있는 노보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또다른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 되어 재판 중에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8. 10. 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일명 'D')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E(일명 'F')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19경 서울 양천구 B 현관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3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9: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도로를 봉우재사거리 방면에서 옥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7: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23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며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 의 성기 위로 올려 더듬고 비볐으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지고 가 그 위에 사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7. 11. 5. 0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태국인 전용주점인 'D'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E(E, 27세, 태국국적)과 춤을 추다가몸이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와 언쟁하게 되자 친구인 F(F,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5. 02: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200m 가량을 뒤따라가 같은 날 02:25경 대구시 달성군 H에 있는 'I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와 위 F이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등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칼날길이 19cm, 총길이 28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었다는 이유만으로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고 한 부위는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얼굴과 목 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10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휴대폰 어플: 위챗, 대화명 : C, D, E)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속칭 '환치기'를 통해 돈을 송금하는 속칭 '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지인 F과 함께 2018. 3. 2. 경 서울 관악구 G, 3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이 불상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F의 이메일로 송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매를 출력하여 그중 10매를 소지하고,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H 대리'라는 가명과 가짜 직함으로 피고인 자신을 소개하고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서류에 피해자들 성명, 전달받은 현금 금액 및 날짜를 기재하도록 하여 서류들과 함께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 중 10%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2018. 3. 5.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본인 명의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계좌추적 및 국가안전보장 계좌코드 등록을 통해 안전하게 원상복구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호텔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I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캡처 화면(순번 9)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2:20경 D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471에 있는 충주축산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사과나무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00)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0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보고), 서울북부지법 판결문(2016고단57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3: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중 식당에서 "나쁜새끼! 이 가게는 내 가게다. 내가 거지새끼인 너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 F, G,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상가 할머니와 지금까지 가게에 일하던 여성들을 모두 따먹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34경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사실, 피고인은 좌식 탁자에 앉아서 피해자 D에 관하여 큰 소리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 험담 등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 D1 13:01 경 주방에서 밖으로 나왔고 그 무렵부터 13:10 경 경찰관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언쟁을 벌인 사실, 그 사이인 13:06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 던 손님 2명이 식사대금 결제를 하고 나간 사실, 13:10 경 이 사건 음식점에 도착한 경 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13:17 경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소란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이 방해되고 피해자 D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는 점, 다시는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가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재고합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6. 25. 15:00경 "나는 자진해서 인민군에 입대한 것이 아닌데도 미군애들이 강제로 끌어가서 반공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석방 당시에는 나라에서 군경 대우를 해주더니 지금은 그 전과 같은 대우가 없고, 감시가 심하고 반공포로 중에는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월북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춘천지방법원은 1976. 1. 9.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 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75고합7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1976. 1. 17.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31.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1, 2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하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