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84-1

범죄사실 2016고단20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2. 19.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C와 피해자 G(19세)가 "왜 쳐다보느냐"며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18세), I(19세), J(1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6고단2532 피고인은 피해자 K(여, 19세)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2:10경 의정부시 L 소재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와 함께 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나머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서 피고인의 팔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자해하려 한 후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끼칠 듯이 '내가 못 죽을 것 같냐'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097 피고인은 2016. 6. 21. 의정부시 L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자해하려고 하면서 K을 협박한 사실로 2016. 7. 6. 구속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532호 특수협박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K의 주거지로 사실은 피고인이 칼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의정부교도소로 면회를 온 K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6.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무인접견실에서 K에게 "너한테 잘못될 일 없다"라고 말하고, 2016. 9. 28.경 의정부교도소 무인접견실에서 K에게 "내가 너한테 피해갈 것을 시키겠어, 걱정하지 마라, 처음에 술에 취해 있었고, 검찰 조사할 때 헤어진 상태라고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K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어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증인신문절차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6. 9. 28. 16:1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2016고단2532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왔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식칼을 누가 가지고 왔나요"라는 질문에 "원래 방에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방에 있는 식칼을 피고인이 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내가 못 죽을 것 같냐라고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검찰에서의 질문이 맞나요, 아니면 본 법정에서의 진술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검찰조사 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칼을 안 들었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재차 검사가 "그 당 시에 피고인이 칼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도 집어든 적이 없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4 1. 피고인과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등-시시티브이 영상 캡처사진 사진 18장) 1. 피해자들 사진 6장 ¹201625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물품 사진 2016.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공판조서(제3회), 선서, 녹취서,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수 용자 무인접견 녹취),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자 친구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안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