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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E생, 정신장애 2급)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4. 새벽 충남 홍성군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몸을 만져 보고 싶다. 가슴과 밑(음부)을 만져보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 ~ 12월경 서울 송파구 F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제가 님이랑 한 번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요? 여자랑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G와 함께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소견서 1. 장애진단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1. 피의자 사진, 각 메시지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1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를 2번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 등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마저 호소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1:0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동 제주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222, 어우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6. 11,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3:05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02:2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추가로 주문하여 마신 술값에 대해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걷어차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등을 엎어버리고 유리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잠들어 있는 새벽 3시경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여, 39세)은 정신장애 2급인바, 피고인과 피해 자모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7. 16:00경 위 D 본관 사무실 뒤편에 있는 자판기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장애인증명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16. 02:2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8. 법률 제16037호로 개ㄱ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평에 6,500만 원 상당의 전셋집이 있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아 당장 이사를 가지 못하니, 월세보증금 1,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자를 잘 변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광역시 부평구 C, 201호는 피고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금 명목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2.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2.경 같은 계좌로 31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평에 6,500만 원 상당의 전셋집이 있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인데 당장 급하게 B에게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월경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초범, 진지한 반성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의 실직과 곤궁으로 인하여 피해 회복이 미흡한 편이나,감경인자의 비중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9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18:4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3, 16:08경 수원시 권선구 F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2017.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5:03 수원시 권선구 IQ 층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미리 가지고 간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1:3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흉기인 쇠지레(속칭 '빠루)를 가지고 가 이를 동전교환기의 틈에 넣고 제치는 방법으로 위 동전교환기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약 3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10:44경 수원시 권선구 0 보안팀장인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ㅇ층 'ㅇㅇㅇ' 의류 판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39,300원 상당의 베이 지색 패딩 점퍼를 입은 채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P, S, J,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물품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일출일몰시간 확인, 2017. 10. 1. 일몰시간 관련, 피해품 금액 특정 등, CCTV 수사, CCTV 수사)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CCTV 수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감정서(지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유류물(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2017. 11. 20.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7. 12. 11.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 범죄(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동종 전과 실형 2회 포함하여 4회에 이름.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됨.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5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18: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처 E에게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0:50경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 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고, 싱크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박고, 다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잡년, 개 같은 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테이블을 들고 와서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 테이블을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끌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주방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식당 내에 있는 의자, 테이블, 빈 병 등을 집어던지고, 주방 작업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리비 또는 교체비가 들도록 위 의자, 테이블 등 식당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7. 24. 21:2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 2항 기재 범죄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자신에게 휴지를 갖다 주면서 "피가 나는 곳을 누르고 있어라, 119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받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위 특수폭행,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너 개새끼야! 아까 호흡기를 왜 안 갖다 대 주었냐, 니가 죽었으면 책임질래! 호흡기를 갖다 대달라고 하니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왜 안 갖다 대주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피를 닦은 위 휴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발로 테이블을 차면서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벌 금내고 와서 죽여버린다. 너 나중에 나하고 커피 한 잔 하자.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부인은 잘 있냐. 자식새끼들도 가만두지 않는다! 너 돈 먹은 것 같다. 갔다 와서 너는 죽여버리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병신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 경위 J, 경사 K에게 특수폭행,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 C가 있는 가운데 "야 씹새끼들아, 니미 좆이다. 씹새끼들아. 대머리 너 나쁜 놈. 개새끼야. 너희들 모두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나오면 죽여 버린다. 눈알을 빼버린다! 개씹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파출소 CCTV 분석) 1. 현장사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수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0개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술을 마셨던 음식점에 찾아가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식점의 기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07:3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재규어 차량이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규어 차량의 뒤 유리를 충격하여 깨고, 자신의 주거인 서울 관악구 E빌라 202호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식칼로 운전석 뒷좌석 유리, 유리 창틀을 내리 찍어 수리비 4,670,270원이 들게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주변에 있는 F 편의점 외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를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차량을 파손시켰고, 그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휴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7. 07:45경 제1,2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 차량 뒷좌석에 드러누워 운전석 뒤쪽 차문과 차량 천장을 수회 발로 차 순찰차량의 문 틀이 구부러지게 하는 등 453,000원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0:00경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구대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야, 수갑 풀어, 병신 대가리야, 나가면 너 죽여 버린다, 씨발 난 인생 막가는 새끼야,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H지구대 순찰 4팀장 경감 I가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건네준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경감 I에게 뱉어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9쪽, 제43쪽, 제52쪽, 제66쪽, 제124쪽)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공용물건손상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재물손괴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다가 식칼까지 가지고 나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면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에게 물을 뱉어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D'(변경 전 업소명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콜실장'으로 일하였다. 2016. 1. 19.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비(B)동 1434호 등에서 운영하던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당하자 위 'E'의 실장인 피고인은 그곳 업주 G, 종업원 H, I, J, K 등과 같은 오피스텔 건물의 다른 호실을 임차하여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222호, 329호, 629호, 645호, 725호 등을 새로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관한 광고를 내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안내 직원에게 전달하는 '실장' 역할을 하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G 등은 2016. 7. 19. 21:00경 위 'F' 오피스텔 비 (B) 629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그곳 여자 종업원 M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G 등은 2016. 6.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오피스텔 222호, 329호, 629호, 645호, 725호 등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 M, N, O, P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오피스텔의 한 호실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과 그 이후에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6. 1. 경 단속을 당한 것으로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오피스텔에서 실장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G에게 고용되어 실장으로 관여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빌딩 D호에 있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E(본건 이후 2017. 1. 16.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수석대표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피해자 G을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업을 운영하여 1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2. 6.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계좌 거래내역 1. H회원 투자계약서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판시 투자세미나가 피해자 1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판시 1억 원을 받을 당시 작성된 회원 투자계약서 또한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회원 투자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미리 위 1회원 투자계약서' 등을 마련하였다 할 것인 점, 'I회원'이라는 명칭 또한 그 자체에서 여러 사람의 모임을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회원'과 수익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 조건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을 뿐 사업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H회원'을 모집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교부한 판시 1억 원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계한 'I회원' 모집 사업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동종 및 벌금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2019고단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3:51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 있는 오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40cc VL15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140cc VL150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9 피고인은 2020. 1.28. 16:20경 공주시 D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L150 14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1회의 음주운전과 2회의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이륜차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1. 28.경 사고로 왼쪽 팔목을 절단하는 상해 등을 입었고 정신지체 장애도 있어서 가족 근처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바, 가족들의 도움 하에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9:58경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저전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가곡동에 있는 드라마시티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시 E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이와 고향을 묻는 피고인에게 "언성이 높네요"라고 대답하자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의 방법에 대하여 다투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는 2013. 1. 22.01:00경 김해시 F건물 1층에 있는 'G'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H(52세)이 술에 취해 여자 주인과 언쟁을 하는 것을 본 피고인 A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와 피고인 A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였고, 그 사이 여자 주인은 불상지로 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너거들은 뭐야"라며 시비를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때 피고인 B와 D,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H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00: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구일철강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