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1) 1)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 A은 2017. 5. 1. 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의 '새싹반' 보육교사로 일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3. 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 지위 어린이집 '지혜반' 보육교사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7. 10:5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H(2세)가 울면서 매달리는데도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1. 10:05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인 위 피해자 H(2세)의 팔을 잡아끌고 장난감 블록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어린이집 CCTV 영상 1차 분석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 의뢰),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회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회신 1. 수사보고(CCTV 분석 최종 결과), A 범행 영상 캡처, B 범행영상 캡처 1. 수사보고('도깨비전화' 어플리케이션 수사) 1. CCTV 영상 복사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가중영역 (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유아인 피해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량방면에서 자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G, 26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17 경 위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1.23:30경 의정부시 E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F로부터 환자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고 "어디 소방서에서 왔냐, 싸가지가 없다"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환자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위 F이 환자파악을 위해 경찰에 112 협조요청을 하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네 이름을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위 장소에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니들은 뭔데 감히 시민에게 덤비느냐, 씨발놈들아 서장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밀쳤으며, 위 H의 제복에 부착되어 있는 이름표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A가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와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려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쳐 경찰관들이 위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속하여 양손과 몸으로 위 I을 수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 H, I의 각 법정 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된다. 피해 공무원들(소방 및 경찰 공무원)이 3명에 달하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 공무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함께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A 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피고인 A의 경우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 19:55경 의정부시 D원룸 207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44세)이 방에 몸을 누이면서 자신의 다리를 당시 양반다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리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은 후에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이 자신의 다리와 배 부위를 허락도 없이 만지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 1 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식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A) 1. 피의자 A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 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3: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의류 수선을 맡기러 온 피해자 F(여, 27세, 가명)로부터 수선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갑 자기 피해자의 배꼽과 음부 사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떼어 내면서 "손가락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꼽과 음부 사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3회 의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23:32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저씨가 인사불성으로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F, 순경 G으로부터 "여기서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니 집으로 돌아가서 쉬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깨우지 마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개새끼 야,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1.2019고단3042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B백화점(강서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C에게 "타코야키 기계 값을 주면 기계를 구입하여 주고 백화점에 타코야키 매장을 입점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타코야키 기계를 구입하여 주거나 피해자를 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 12:25경 기계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25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94226,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기계구입 대금을 지급해 주면 야끼 사업 운영을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야끼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야끼 사업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푸드코트 안에 있는 행사매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야끼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계를 구입하면 백화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야끼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야끼 사업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1) 피 1) 공소장의 '같은 날'은 '2018. 12. 28. '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08). 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L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타코야끼 사업 운영이나 백화점 입점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5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해 합계액 상당하고, 피해자 C에 대한 나머지 피해 및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경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초순경부터 2016. 8. 경까지 남양주시 C 임야 2,990m²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높이 10.3m, 토량 15,140.2m²의 절토와 2,928m²의 성토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허가의 내용과 달리 토량 39,922m, 높이 21m의 절토행위를 하여 공장진출입로 및 공장 부지를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황측량도,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위반행위 현황서, 현황 실측도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5의 절토 높이 중 각 4.5m 및 그 절토로 인한 절토량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F 등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추가로 절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부인하는 추가 절토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무렵 남양주시 C, G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전히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비록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F 등이 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추가 절토 등의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잔금을 지급받는 등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추가 공사에 동의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였고, 그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F 등과 공모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도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절토한 면적이 작지 않고 절토량도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골든빌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재송동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우측 견 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E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6:4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 나랑 2차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안 간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자중하지 않고 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불량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무직이고 돈이 한 푼도 없었으므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5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대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전과일 뿐이고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리고 피해금액도 매우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4.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가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인도로 걸어서 귀가하라."고 하고서 귀소 하려던 중, 위 마트의 직원이 위 마트에 들어온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여 E의 요청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자 E에게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배로 E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CD(피의자의 범행 녹화),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1회 포함 2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 벌금형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제원로 79 신도아파트 앞 노상을 퇴계원고교 방면에서 도제원사거리 방면을 향해 편도1차로를 속도 미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렇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0:5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 같은 시 경춘북로 522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야간에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교차로에 앉아 있었으므로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 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6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2회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2층 건물의 매도인이고, 피해자 D, E은 위 건물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3.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 E과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건물이 인접한 H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소송이 예정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건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건물이 인접한 H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2016. 6. 1.경 H이 피 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10.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H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2016. 2. 3.경 13,000,000원, 같은 해 3. 4. 5,000,000원, 같은 해 4. 26. 112,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계침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내용)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계약서를 대서해 줄 당시 몇 번이나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문제가 없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적측량결과서, 판결문(증거기록 제9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계침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경계침범 사실에 관한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그 손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매매대금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매매계약 당시 경계부분에 붉은 락카칠이 되어 있었고, 침범된 토지의 소유자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피해자들에게 경계침범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1) 상상적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82세)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먼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5. 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평소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매! 내 따라오소"라고 말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6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작은방으로 데려간 다음 두유를 주어 피해자가 침대 끝에 걸터앉아 이를 전부 마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뒤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애무하고, 이에 양팔을 휘두르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다시 피해자를 애무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거주환경에 비추 어보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가깝게 지내오던 먼 친척관계인 고령의 피해자를 자 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성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2세)과 1980. 6. 7. 결혼하여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펜션과 정미소 운영 등 생업에는 관심이 없고 색소폰 연주 등 취미생활에만 몰두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8. 06: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정미소에 손님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가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색소폰을 연주한다는 이유로 대꾸도 하지 않자 그 동안의 설움이 폭발하여 동부 메소밀(고독성의 살충제인 메토밀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07: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동부 메소밀을 밀가루 반죽에 넣은 다음 이를 미역국에 넣고 끓여 피해자에게 밥과 함께 먹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것을 본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확인 및 사진 첨부) -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료병원 소견서 확인 및 사본 첨부) - 피해자의 진료 병원소견서 사본, 감정의뢰(약독물), 수사보고(피해자 D 현재 건강상태 관련), 수사보고(메소밀 농약성분을 이용한 유사사건 관련) - 메소밀 농약을 이용한 범죄 관련 뉴스 타이틀 사진, 수사보고(경주소방서 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월~8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징역 7년)을 1/2까지 감경, 살인미수죄이므로 특별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징역 3년 6월)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생업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몰두하며 폭언을 일삼는 남편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색소폰을 불면서 자신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자 그 동안의 설움이 폭발하여 음식에 살충제를 넣어 피해자에게 먹였고,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구토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피해자를 보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서방로 말바우시장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광주 북구 서방로 170-1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