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8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G(일명 'G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록할 사람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유령법인 본점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관련 서류 일체와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개설 법인 하나당 330만 원을 주고,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아래와 같이 B, H, I 등에게 지시하여 유령법인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서류 일체와 계좌 통장 등을 G에게 교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1. 'J(주)'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B가 데리고 온 H를 유령법인 'J(주)'의 대표로 등기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B와 H에게 이를 지시하여, H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울 서초구 K빌딩 3층에 있는 'L종합법률사무소'에 퀵서비스로 송달하여 H를 'J(주)'의 대표로 등기하도록 하고, B와 H로 하여금 'J(주)'의 사업자 대표를 H로 변경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해 4. 4.경 같은 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역지점에서 'J(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구 당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J(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해 5. 18.경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J(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해 6. 21.경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J(주)'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P)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해 7. 21.경 같은 구 영등포동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J(주)'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B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일시경 'J(주) 법인 서류 일체와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G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와 공모하여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R' 유령법인 계좌 양도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같은 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G이 퀵서비스로 송달하여 맡겨둔 '(주)R'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B에게 주어, B로 하여금 같은 달 4.경 같은 구 당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주)R'의 대표인 S을 대리하여 '(주)R'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해 4. 7.경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주)R'의 대표인 S을 대리하여 '(주)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해 5. 10.경 같은 구 영신로43길 18에 있는 영등포당산새마을금고에서 '(주)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를 개설하도록 하고, I으로 하여금 같은 해 6. 10.경 같은 구 당산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주)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를 개설하도록 하고, B로 하여금 같은 해 7. 19.경 같은 구 영중로 13에 있는 IBK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주)R'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B, I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일시경 '(주)R' 법인 서류 일체와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G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과 순차 공모하여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주식회사 Y' 유령법인 계좌 양도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 퀵서비스로 송달하여 맡겨둔 '주식회사 Y'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I에게 주어,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16, e-폴리스빌딩 1층에 있는 NH농협은행 수원영통지점에서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I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일시경 '주식회사 Y' 법인 서류 일체와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G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주식회사 AA'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 피고인은 같은 해 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 퀵서비스로 송달하여 맡겨 둔 AB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과 H의 서류를 위 제1항 기재 'L종합법률사무소'에 맡겨 AB이 사내이사, H가 감사인 '주식회사 AA' 법인을 등기하고, I에게 법인 서류를 주어 같은 달 I으로 하여금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같은 해 8. 18.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에 있는 IBK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구 광덕대로 267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스마트허브기업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I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일시경 '주식회사 AA' 법인 서류 일체와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G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범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G이 전화를 임의로 개설하여 판매하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개입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망하여 중국에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령법인 명의 전화와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J(주)', '주식회사 AA'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J(주)', '(주)R', '주식회사 Y',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령법인 서류 일체와 그 명의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G은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J(주)', '(주)R', '주식회사 AA' 법인 서류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일반전화를 개설한 후 같은 해 7. 29.경 'J(주)' 명의로 개설된 AE 전화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F에게 "국민은행 대출담당자인데, 330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고, 위 300만 원을 바로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AG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9. 23.경 '(주)R' 명의로 개설된 AI 전화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J에게 "OK저축은행의 콜센터 직원인데, 금리 6.9%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파산한 적이 있어서 전산에 연체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공증비용 96만 원을 송금해주어야 그 기록을 말소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96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피해자 AJ에게 "대출금의 8%를 입금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7.경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150만 원을, 그 다음날 A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P)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위 각 법인 명의로 개통된 일반전화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서 합계 1,191,054,24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J(주)', '(주)R', '주식회사 Y',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를 그 범행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H, I 등과 공모하여 G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5821(피고인 B) A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록할 사람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유령법인 본점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관련 서류 일체와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개설 법인 하나당 330만 원을 주고,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H, I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관련 서류 일체와 통장, 현금 카드 등을 'G'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J(주)'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2016. 3.경 H를 유령법인 'J(주)'의 대표로 등기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H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울 서초구 K빌딩 3층에 있는 'L종합법률사무소'에 퀵서비스로 송달하여 H를 'J(주)'의 대표로 등기한 다음, H와 함께 2016. 4. 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역지점에서 'J(주)'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고,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J(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고, 2016. 5. 18.경 위 당산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J(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를 개설하고, 2016. 6. 21.경 위 당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J(주)'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P)를 개설하고, 2016. 7. 2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J(주)'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A에게 건네주고, A은 그 무렵 'J(주)' 법인에 관련된 서류 일체와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G'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와 공모하여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R' 유령법인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으로부터 이미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R'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A의 지시에 따라 2016. 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주)R'의 대표인 S을 대리하여 '(주)R'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를 개설하고, 2016. 4. 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주)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개설하고, 2016. 5.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43길 18에 있는 영등포당산새마을금고에서 '(주)R'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V)를 개설하고, I으로 하여금 2016. 6. 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주)R'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를 개설하도록 하고, 2016. 7.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에 있는 IBK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주)R'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A에게 교부하고, A은 그 무렵 '(주)R' 법인에 관련된 서류 일체와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G'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과 공모하여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위 각 법인에 관련된 서류 일체, 위와 같이 개설된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G'에게 보내주었다. 'G'은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활용하여 위 각 법인 명의로 수개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후 2016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J(주)' 명의로 개설된 AE 전화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F에게 "국민은행 대출담당자인데, 330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고, 위 300만 원을 바로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AG 명의로 된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위 각 법인 명의로 개통된 일반전화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서 합계 569,794,31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6208(피고인 A)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유령법인 1개를 설립하는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대여자 등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주금 납입을 증명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AQ, AR의 인감증명서 등을 변호사 사무장 AS에게 교부하여 유령법인의 설립을 의뢰하였다. AS는 2016. 3. 12.경 AQ 명의 주식회사 AT의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AT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동일한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수통 발급받아 법인 3개를 설립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T',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U건물, 301호',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액 '3,000,000원', 사내이사 'AQ'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S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503(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소위 유령법인 1개를 설립해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대여자 등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AS에게 교부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AS는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주식회사 AV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AS에게 교부하고, AS는 위 주식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1.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AV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V',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AW, 6호 2',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13,000,000원', 목적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X'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4, 16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3. 17.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A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Z)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BA으로부터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6. 3. 8. 서울 노원구에 있는 IBK 기업은행 공릉역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BB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C)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BD으로부터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7988(피고인 B) 피고인은 A, I, H, BD, BE, AS 등과 공모하여, BF 등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G'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공급하기로 하고, A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공급하는 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I은 A의 지시에 따라 법인 본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H 등 명의대여자로터 교부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변호사 사무장인 AS에게 전달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게한 후 법인설립등기가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BD과 BE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임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여 관련 서류를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2016. 3.경 서울 영등포구 AU건물에서 위 건물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변호사 사무장인 AS에게 전달하여 AS로 하여금 2016. 3.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실제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명 '주식회사 AT', 사내이사 'AQ', 감사 'AR', 본점 '서울 영등포구 AU건물, 301호', 자본금 '3,000,000원' 설립목적 '완구류 도소매업, 의류 도소매업, 악세사리 도소매업, 통신판매 및 도소매업, 잡화 도소매업, 인테리어 소품,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T의 설립등기가 기록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8112(피고인들) 피고인 A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중국 광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에게 계좌 1개당 3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개설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6. 27.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에 있는 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2016. 6. 13.경 설립한 유령법인 (주)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I)를 개설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뒤, 2016.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통장, 체크카드 등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거래신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 사본, 메모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피고인 A은 J(주) 접근매체양도 범행과 관련하여 IBK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인터넷뱅킹을 개설하거나 OTP 카드를 만든 사실 조차 없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J(주)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이 개설되었고, OTP 카드도 발급되었으며,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설립을 의뢰한 유령법인 명의의 전화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스스로도 위와 같은 접근매체 등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 및 그로 인한 사기방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58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B의 수형 중 사실 확인 2017고단6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2017고단6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AS,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작성의 진술서 1. (주)AY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서류 일체, (주)AY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서류 일체, AY사업자등록신청, A 관련 유령법인 등기부등본 2017고단79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 I, A, AS, H,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디지털포렌식분석자료,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답변건, 사용자정보조회, 수사협조의뢰회신, A 디지털포렌식자료 중 문자발송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3266호 판결문 사본 2017고단81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B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주)BH명의 계좌 거래내역, (주)BH명의 계좌 개설신청서, (주)B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326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나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범행 일체에 대하여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른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2017고단2867)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 퀵서비스로 송달하여 맡겨 둔 BP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서울 서초구 K빌딩 3층에 있는 'L종합법률사무소'에 맡겨 BP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F' 법인을 등기하고, B에게 법인 서류를 주어 같은 달 B로 하여금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같은 해 9. 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산IT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Q)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B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일시경 '주식회사 F' 법인 서류 일체와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G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식회사 F'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2017고단5821)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이미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F'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2016. 9. 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산IT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Q)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A에게 교부하고, A은 그 무렵 '주식회사 F' 법인에 관련된 서류 일체와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G'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2017고단6503) 피고인은 G으로부터 소위 유령법인 1개를 설립해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대여자 등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AS에게 교부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고, AS는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고단6503 사건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G, AS 등과 공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15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17고단2867, 2017고단5821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G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은 있지만 그 통장 등을 G에게 발송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F 관련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이 2016. 9. 6. 만들어 졌지만, 같은 날 바로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G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7고단6503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15항을 제외한 다른 유령법인의 설립 관여 사실은 인정하나, 위 3개 법인은 다른 사람이 AS에게 설립을 의뢰한 것으로 자신은 그 설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온 점, AS는 자신의 USB에 법인 설립 등기업무를 의뢰한 사람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어 관련 서류를 저장하였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폴더명에 따라 피고인 A, BR 등이 설립을 의뢰한 법인을 각 정리하였던 점, AS는 이 법정에서 참고를 하거나 연관이 있는 법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폴더에 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검사가 정리한 BR 폴더와 피고인 A 폴더 내에는 중복된 법인명도 들어가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 A이 부인하고 있는 위 유령법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의 폴더가 뿐만 아니라 BR의 폴더에서도 발견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 A이 설립을 의뢰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Y은 피고인 A의 폴더에는 없고 BR의 폴더에만 들어가 있기도 한 점, AS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유령법인은 피고인 A이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15항 기재 유령법인에 대한 설립을 AS에게 의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