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약 40년 전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후 일 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던 중 약 2년 전 피고인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2015. 5.경 피고인의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6,27, 22:00경 피해자가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주택 205호를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6. 28. 00:1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주방 싱크대 밑 칼꽂이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발골작업용 칼(전체길이 : 28cm 가량, 칼날길이 : 15.5cm 가량)을 가져와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 칼로 피해자의 양 팔꿈치, 왼쪽 종아리, 오른쪽 발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른 후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 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9.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내에서 외상성 혈복강에 의한 다발상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현장 및 검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부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살인사건현장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발골작업용 칼로 주요 신체 부위를 수 회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관통하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수법,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외상성 혈복강에 의한 다발상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1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12회 있고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주취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총 12회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단기 실형 1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하지 않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고, 살인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57세로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마친 후에는 상당한 고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진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6:4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베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C 벤츠C300 승용차 1대를 총리스료 47,330,000원, 매월 리스료 1,232,9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2. 1. 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2.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시가 31,952,078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차량등록증, 계약해지통보서, 고객관리일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횡령 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 (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0:50경 영천시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에게 밥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자 D가 피고인에게 "천날 만날 술을 마시고 다니고, 늦게 들어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를 그곳 거실에 있던 소파에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소파에 옮겨붙은 후 벽면을 거쳐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비롯한 가족 3명 이 주거로 사용하는 D 소유인 C 106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pod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들어가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자칫 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23. 12: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25세) 및 H에게 껌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아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내 아들 같았으면 넌 맞아 죽었다"고 소리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혼내 줄 생각으로 그곳 주변 길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전체길이 47cm, 톱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에게 휘두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왼손 검지 밑부분을 위 톱으로 1회 긁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위 톱을 휘두르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휴대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특수폭행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1.25. ~ 2016.5.3.)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근처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금호로에 있는 영광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0:15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의 뺨을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와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와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도로를 학성공원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위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주차하려는 지점의 전방과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2세)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903,8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6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4,3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작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한 후 집 앞 좁은 도로에 일렬 주차돼 있던 차량을 바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장소가 사고 현장 부근 집 안이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서 사고 야기자의 특정이 크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고 장소가 차량의 통행이 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사고 후 미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 23:4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이 식사를 하기 위해 택시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정차 중인 택시로 생각하고 승차하기 위하여 택시 문을 열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승차거부를 당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나 피해자 신광기업(자) 소유인 D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 00:1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를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l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경찰이 보는 앞에서 위 택시기사 C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장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3. 00:4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경장 F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지구대에 인치한 다음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계로 연계하기 위해 H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말로 유리를 수회 걷어차 깨트리는 등 수리비 413,38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만취, 오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7:45경 대전 동구 C, 201호에서 동거녀인 D이 '피고인이 아이들을 못살게 한다, 물건을 다 부순다'는 취지의 112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씨발 네가 뭔데 가정사에 끼어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하여 극도로 흥분된 행동을 보이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D에게 폭언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폭행 등의 우려로 제지하자 한손으로 위 경찰관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F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특별감경영역 (1월M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2017고단1495 피고인은 2017. 10. 11. 23:18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90 피고인은 2017.10.25,13:15 경 구미시 인의동 서한이다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49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2017고단 1690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불구속 기소되고도 단기간 내에 재차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07:3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소재 '테마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7번길 19-4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스티커(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차 사고 피고인은 2015. 5. 2. 23: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건물 앞 도로를 동사회복지관 방면에서 방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근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4세)의 목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1차 사고 후 약 300m 떨어진 방촌동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H18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H와 동승자인 피해자 J(18세)이 각각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급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차 사고] 피고인은 2차 사고 후 약 900m 떨어진 방촌동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L 앞 다리 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베르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8,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 23:22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이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K에 있는 L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두 차례의 추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 J, M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5개월여의 구금기간에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암수술 후 투병 중인 처 등을 부양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로드스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8:4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마트 앞 도로를 태평양사우나 쪽에서 다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1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4: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한 후에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야 이 씨발놈아 나도 태워가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우측 어깨를 밀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운전석에 있던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5분가량 경위 E의 우측 목과 어깨 부위를 짓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7. 1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 'D약국'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국 접수대 앞을 가로막은 채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누워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그곳 접수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 새끼, 경찰 니는 뭐고, 개새끼야, 안가면 때리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들이받고 그의 양팔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2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D(44세)의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목적지인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위 대리기사가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대리기사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려는 모습을 보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6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여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치아가 원래 약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더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2016. 5. 4.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95 피고인은 2014. 9. 5.경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상에 피해자 E가 선외기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110만원을 송금하면 선외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선외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경부터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1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 3길 27(망원동)에 있는 엠에스피정보기술㈜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조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8:08경 퇴사 조치되면서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엠에스피정보기술㈜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3. 2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엠에스정보기술㈜ 사무실을 침입하여 2층 창고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88,600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05: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엠에스정보기술㈜ 사무실을 침입하여 2층 창고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044,3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와 컴퓨터 그래픽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1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물품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카페 게시판(G)에 "벨로체 18인치 타이어 4개를 6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타이어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벨로체 18인치 타이어 4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타이어 4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4. 8. 2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4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임대료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경 서울 관악구 J건물 105호에서 피해자 K에게 "2014. 10. 1.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위 J건물 105호 원룸을 75만원에 임대를 해주겠다"라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J건물 105호를 2014. 12. 13.경까지 임대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L로 7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M와 N 크루즈 차량에 관하여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30만원을 지급하고 2014. 9.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렌트하기로 약정한 후 위 크루즈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렌트기한이 지난 2014. 9.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Q, C,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W, X, Y, H,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내사보고(출입자 기록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4년 형제10465호 수사기록 453-4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 및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안양시 동안구 C 101동 1701호에 대하여 D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약 1,600만 원만 지급하고, 우리은행에서 약 1억 6,772만 원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 잔금 약 1억 118만원 이외에도 미납된 중도금이 약 3,372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중도금 이자와 분양대금을 치를 능력이 없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숨기고 위 부동산에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우리은행의 대출금, 미납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안양시 동안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부동산에 분양 중도금 대출담보가 1억 3,400만 원이 있고, 입주 잔금은 1억 원이 남아 있다. 전세보증금으로 1억 3,000 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정산하여, 대출금을 1억 원만 남겨주겠다. 이 부동산은 그 정도 대출금이 담보되어 있어도 전세보증금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19.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위 회사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2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같은 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해 줄 계획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을 1억 원만 남겨 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8.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3. 10.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 공급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열쇠교부, 주택인계의뢰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3,000 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