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2. 27.부터 2016. 2. 12.까지 전라북도 D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E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사무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이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I의 전북본부장으로서 사업 수주을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고, (주)I는 E으로부터 2015년 J 사업을 수주하여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D군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상대로 우수강사진 파견 지원,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로부터의 뇌물수수 E에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D군 관내 학생들을 선발하여 화상영어, 해외어학 연수 프로그램 제공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2015년 4~5월경 B로부터 위 G를 위 사업의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 관련 사전 답사를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항공료 600,000원, 숙박비 144,000원, 터키탕 비용 80,000원, 성매매 비용 150,000원, 기타경비 296,000원 등 합계 1,270,000원을 대납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을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B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어학원 연수비 2,700,000원, 병원비 500,000원, 비자 연장 비용 140,000원, 기타 경비 1,540,000원 등 합계 4,753,000원을 대납 받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 관련 사전 답사를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숙박비 330,000원, 성매매 비용 300,000원, 골프 비용 300,000원, 기타 경비 2,488,000원 등 합계 3,418,000원을 대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44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위 C에게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업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및 추후 사업 수주 등 명목으로 2015. 5. 14.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1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10.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17.경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0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5. 7. 4.경 필리핀 M 호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B로 하여금 성매매비용으로 한화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경 필리핀 세부시 살리나스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B로 하여금 성매매 비용으로 한화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441,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전자항공권 영수증 사본, 2015년, 2016년 J 관련 서류 사본(입찰관련서류, 업체제안서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여행경비 지급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L 통장 사본 제출), L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농협계좌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여행경비 지급 내역서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2015년, 2016년 J 관련 서류 사본(입찰관련서류, 업체제안서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L 통장 사본 제출), L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농협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증뢰자별로 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B로부터의 뇌물수수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2015. 7. 2.경부터 2015. 7. 6.경까지의 1차 필리핀 여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4. 7. 그 여행에 동행한 L에게 110만 원을 보내 피고인과 L의 항공료를 B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항공료 60만 원 부분은 수뢰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필리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 비용 45만 원도 수뢰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1차 여행 관련 항공료의 수뢰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 여행 관련 피고인의 항공료를 B가 대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1차 여행 관련 항공료를 포함하여 일체의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4~5월경 O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인사만 하였고 이후 사업의 도움을 청하였으며, 1차 여행을 가기 얼마 전에 여행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를 소개해 준 O은 피고인보다 하루 먼저인 2015. 7. 1. 필리핀에 가서 피고인과 합류하였는데, O은 수사기관에서 B가 2015년 6월경 병문안을 와서 바람이나 쐬자고 하면서 필리핀 여행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1차 여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항공권을 2014. 6. 25. 발권하였다. 피고인이 L에게 항공료를 보냈다는 2015. 4. 7.은 필리핀 여행이 계획되기도 전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L는 이 법정에서 필리핀에 출국하기 전에 B를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여행경비 조로 피고인에게 50~6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2) 성매매 비용의 수뢰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의 성매매 비용을 지급하였고, 그 비용이 뇌물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된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두 번 필리핀 여행을 갔고, 각 1회씩 성매매 비용을 지급하였다. 1차 여행에서는 필리핀 여성들과 술을 마신 다음 L는 피곤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매매 비용만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묵었던 호텔로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가서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묵던 층까지 안내하였다. 2차 여행에서는 피고인이 1차 여행에서 성매매한 여성에게 전화하여 다른 성매매 여성까지 2명을 불렀고 피고인과 L 모두 성매매를 하였으며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2차 여행에서 B가 성매매 여성 2명을 불러주어 자신과 피고인이 각자 한 명의 여성과 함께 호텔방으로 갔고 자신도 성매매를 하였고, 1차 여행에서도 B가 피고인과 자신에게 필리핀 여성들과의 술자리를 제공하였으나 그때 자신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L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고, L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B가 성접대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경비를 모두 인정하였다. 3) 성매매 여부 위 2)항에서 든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호텔방으로 같이 들어간 것은 성관계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B가 피고인을 위한 성접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정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관계까지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리핀 여성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C, K은 전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사업을 함께 하고 이익을 1/3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I가 수행한 2015년 J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동업 사업의 일환이었다. C이 K, L의 계좌로 보낸 돈은 동업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4년 9월경 학원기업인 (주)I의 전북본부장을 맡아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수주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D군 담당자, Q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의 관리자 등을 찾아가 (주)I의 홍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주)I는 이 사건 사업의 주관업체 선정 입찰에 응찰하여 2015. 2. 25.경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2. 27. (재)E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주)I는 2015년 3월경 (재)E과 계약기간을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한 이 사건 사업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16.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수행하였다. C은 (주)I의 전북본부장을 맡게 된 후 D군 공무원인 P에게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부탁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의 소개로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 및 K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지자체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수익은 균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사무국장에 취임을 전후하여 C과 함께 K이 소개한 진안군, 임실군의 교육 관련 공무원을 찾아갔고, 그 무렵 C은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주)I 전북교육지원사업단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I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15%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2015. 5. 6. 96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지급받았다. C은 2015. 5. 6. K의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C은 2015. 5. 13. K에게 "A 원장님이 형님 통장으로 입금하래요, 형님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계좌번호가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이 사건 사업이 동업사업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피고인, C 및 K의 동업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I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C, K과 전북 지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J 사업을 수주하는 영업을 하고 궁극적으로 I와 별개로 자체 사업체를 만들고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C은 영업 활동을, K은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관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C이 임실군, 진안군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 사업 설명을 한 것 외에는 영업 활동을 한 것이 없고 K도 프로그램 개발이나 강사 관리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주)I 본사와 C의 영업을 통해 (주)I가 수주한 것일 뿐이다. (주)I 본사의 주도로 이 사건 사업이 실제 수행되었고, C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주)I 본사에 지역의 강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K과 그에 이은 L가 영어 과목 강사 중 한 명으로 (주)I로부터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K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K과 공동 사업을 논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진안군, 임실군의 관계 공무원을 찾아 간 적은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그 후 공동 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어 사실상 동업은 무산되었고, 이 사건 사업은 공동 사업 논의 전에 수주한 것으로서 동업 사업에 애초부터 포함될 여지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올해만 사업할 것이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2015. 5. 6.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주)I로부터 영업수수료 967만 원을 받고서 같은 날 K의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K의 계좌로 같은 달 17. 같은 금액인 155만 원을 재차 송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동업 사업이었고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였다면 967만 원의 1/3인 322만 원 정도를 각각 송금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그 후에도 C은 영업수수료를 균분한 금액을 피고인이나 K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하지 아니한 달도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집행하는 (재)E의 사무국장이었으므로 적어도 (주)I에 지급된 금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데다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주)I가 C에게 지급하는 영업수수료율도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수익 분배금을 오롯이 C의 처분에만 맡겼다거나 C이 이 사건 사업을 주관하는 재단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을 속이고 약정보다 훨씬 적은 돈을 분배금으로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C이 K 계좌로 송금한 돈의 명목 앞서 본 사실 관계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K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 분배의 명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에게 (재)E 사무국장으로 받는 보수가 적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받는 영업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하였다. C은 (주)I로부터 최초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날 K의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C은 K의 계좌로 155만 원씩 2회, 200만 원,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K로부터 처음의 155만 원과 마지막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중간의 200만 원은 송금 받았다는 K의 연락을 받고 K이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K 사이에서는 C이 K에게 보낸 돈은 피고인과 K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수익의 분배금임을 전제로 처분되었다. 4) C이 K 계좌로 송금한 돈이 뇌물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과 C의 동업약정에 기한 동업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C이 받는 영업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앞서 든 사실 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동업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을 주관하는 재단의 사무국장에 취임하였음을 기화로 사업의 편의와 향후의 수주에 관한 영향력을 내세워 C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를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익 분배금의 명목으로 K의 계좌로 보낸 돈은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K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는 C이 K에 대한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준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K도 송금 받은 돈 중 절반은 자신의 몫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였으므로 K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절반은 K이 피고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K의 관계, 송금된 돈의 사용자 등에 비추어 그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C이 K의 계좌로 송금한 810만 원 중 405만 원만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C이 L 계좌로 송금한 돈이 뇌물인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필리핀 여행 경비 등으로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9월경 C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C에게 전화하여 급하다고 하면서 K도 현금이 없다고 하니 L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고 C이 현금이 200만 원만 있다고 하자 빨리 보내라고 재촉한 사실, 이에 C은 곧바로 L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L는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과 C의 동업 사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C이 L에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수익 분배금 명목도 아니었고 위 돈은 L의 계좌를 이용하고 피고인이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은 전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A는 2015년 3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거절하자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는 등 다음해 사업 수주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A에게 돈을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공갈의 피해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A의 협박에 외포되어 돈을 준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계속적인 수주를 기대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A에게 돈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주)I 전북본부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D군 공무원 P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함께 임실군과 진안군의 교육 담당 공무원을 만나 영업 활동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년 4~5월경 A가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았으니 원활하게 사업도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부드럽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주)I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영업수수료를 받은 날 K에게 155만 원을 주었는데, 그 돈만큼은 A에게 주는 돈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피고인이 A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주었다면 A에게만 돈을 주면 그만이고 K에게까지 돈을 줄 이유는 없다. 피고인은 2015년의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였는바, 수주 과정에서 사업에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심사위원회의 평가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재단 사무국장인 피고인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8월~3년(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7년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수뢰액이 1,500여만 원으로 크고, 소관 직무와 관련이 깊은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준공무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C에 대하여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에게는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업자 선정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증뢰액이 9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A의 적극적 요구에 못 이겨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으니 금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3월경부터 위 C에게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업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및 추후 사업 수주 등 명목으로 2015. 5. 6.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5. 7. 1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10.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4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