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27 [범죄사실] 1. 존속살해 가. 사건개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이며, 청각장애로 인한 지적장애, 언어장애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혼자 거주하다가, 2019.경 피해자와 함께 살던 피고인의 형이 사망하고 난 후, 2019. 12.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중순경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21. 1.경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고, 그 무렵 주식거래에서도 손실을 보았으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2021. 6.경에는 피고인의 채무 약 3억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가입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태였으며 각종 공과금, 휴대폰 요금, 위 대출금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E를 통해 2021. 6. 15.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한 월 보험료 414,380원 상당,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억 원을 수령하는 내용인 F 보험회사의 G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11:00경 위 F 보험회사에서 위 보험의 심사가 정상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 21:38경 위 기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숨막혀 사망, 호흡곤란 사망, 호흡곤란 사망보험, 심장마비 원인,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원인’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등 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8:25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불상의 둔탁한 도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리고, 과도(칼날길이 13cm, 손잡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09:14경 H병원에서 가슴부위자창(심장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 차량에 대하여 매달 리스이용료 2,276,989원을 만기일까지 납부하고 60개월간 차량을 임대하는 리스운용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9. 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L에게 매달 2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고, 2021. 5. 17.경 피해자로부터 리스이용료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24,232,72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64 피고인은 2020. 2. 28.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J’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피고인 배우자인 O의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P 승용차에 대해 2020. 2. 28.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960,447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한 후 승용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으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8. 7.경 부산 북구 Q시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R에게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3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부분 1. 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W,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Z 보험가입정보,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보험상품설명서, 통합심리분석 결과서, 각 CD(순번 55번, 62번, 108번),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찔린 형태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검색어에 대한 – 사건 전일부터 당일 아침, 압수영장 2021-5632 회신 자료 분석), 질의 회보,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신용평가 내역, 보험 관련 내역, 금융기관 회신 자료, 변사사건에 대한 소견서, 수사협조의뢰회신(순번 110번), 수사보고(혈흔형태분석 전문가 AA 진술청취 – 바지에 묻은 혈흔 관련 피의자의 주장 신빙성 없음, 법의학자 AB 의견 청취) 1. 리스 신청서, 약정서 사본,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계약해지 정산서 사본, 문자 및 상담 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전자정보확인서 2022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BMW운용리스약정서, 내용증명,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존속살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칼에 가슴을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키 159㎝, 몸무게 54㎏이고,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언어 및 지적장애가 있고, 지적연령이 7~10세로 평가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오른손잡이이다. 피해자는 2019.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된 후 피고인에게 혼자 살게 방을 얻어달라면서 3~4회 여동생의 집으로 가출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O와 용돈 문제, 반려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2020년 봄경에는 피해자가 무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왔다는 이유로 서로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크게 다툰 적도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즈음 N에 1억 8,300만 원, AC은행에 3,676만 원, AD은행에 1,250만 원 등 합계 2억 3,7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O도 6,000~7,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7,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월세, 보험료, 카드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독촉문자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2021. 6. 15.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월 보험료 414,380원의 F G 상품 가입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1. 7. 7. E에게 위 보험의 청약여부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2021. 7. 14. 11:00경 F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위 문자를 받은 2021. 7. 14. 21:39경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다가 숨막힘, 숨막혀 사망, 호흡곤란 사망, 호흡곤란 사망보험, 심장마비 원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였고, ‘어머니가 정신지체 장애3급이고’,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또는 사망의 원인’과 같은 제목의 글을 열람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7. 15. 08:25경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칼에 찔렸고, 피고인은 그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O를 깨웠으며, O는 같은 날 08:33경 ‘시 어머니가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112와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기 전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던 칼을 물로 씻었고, 신고 후 구급상황센터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O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물티슈로 거실과 피해자의 방 바닥과 벽에 묻어 있던 피를 닦고 이를 화장실 변기에 버렸으며, 같은 날 09:05경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장애인 자해 보험금’, ‘보험 가입 한달 후 자해 사망’, ‘지적장애인 자해 사망 보험금’에 대해 검색하였다. 6)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1. 7. 15. 09:11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10:30경 F 보험회사 부경지점에 방문하여 E에게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7) 피해자의 언니 W은 피해자가 특별히 자극을 주지 않으면 온순한 성격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10년가량 근무한 세차장 업주 X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들어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겁도 많고 손을 드는 등의 행동을 하면 움츠러들며 ‘하지마, 하지마’ 할 정도여서 칼을 들고 누군가를 위협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큰가슴근 부위에서 칼등이 12시 방향, 칼날이 6시 방향으로 추정되는 길이 약 2㎝의 자창이 확인되었다. 칼날은 피해자의 앞왼쪽에서 뒤오른쪽 방향으로 수평면에 평행하게 자입되었고, 피부밑조직층과 근육층 및 왼쪽 7번 갈비뼈 연골부위를 관통하고 심장 앞부분의 심장막 및 오른쪽 심실벽을 지나 반대편의 심장막까지 연속된 예기손상을 형성하였다. 의학박사 AB은 법의학소견서(이하 ‘이 사건 법의학소견서’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길이와 가능한 운동방향, 칼의 길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칼을 든 상태로 넘어져 칼에 찔렸다면 자창이 반대방향, 즉 앞면 중앙 혹은 오른쪽에서 뒤왼쪽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자입구 또한 12시-6시 방향보다는 다소 비스듬하게 형성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363~1364쪽). AE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장 AF 또한 ‘피해자가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자창을 입기 위해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관절 운동이 필요하고, 이 사건과 같이 자입구가 인체의 횡축에 직각(12시-6시 방향)으로 향하고 칼등은 위로 칼날은 아래로 항하고 늑연골을 자르는 모양의 자창은 타살에 의한 특징적인 심장 자창의 모양’이라는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1374쪽). 나) 위 부검감정서에 의할 때, 피해자의 이마부위 왼쪽에서 국소적인 머리덮개밑 출혈이 확인되고, 윗입술 왼쪽의 입안점막에서 좌열창이 확인되며, 오른쪽 입꼬리부위 입안점막에서 멍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상처는 대부분 둔력에 의해 발생하고, 특히 위 좌열창은 강한 외력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증거기록 800쪽). 또한 위와 같은 상처는 타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좌열창과 멍은 둔력에 의해 발생하므로 넘어지며 바닥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1회의 외력만으로 위 손상들이 동시에 형성될 수는 없다(증거기록 1364~1365쪽). 2) 혈흔형태분석 결과 관련 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작성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이하 ‘이 사건 혈흔분석서’라고 한다)에는, 피해자의 방문 외측 손잡이 위 나무 재질 표면에 분포된 혈흔(증거기록 348쪽 사진)은 위 손잡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혈흔이 묻은 손을 7시 방향 좌하향을 향해 휘두르거나 휘두르다 갑자기 멈추면서 피가 떨어져 문 표면에 분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방 안 방문과 TV 장식장 사이 바닥과 벽면 낮은 곳에 분포된 혈흔(증거기록 354쪽)은 호흡기로 추정되는 발혈부의 피가 바닥 등에 떨어진 후 2차튐혈흔, 공간흔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혈흔형태에 따라 현장상황을 재구성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문 밖에서 피가 묻은 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방 안 방문과 TV 장식장 사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서 있는 자세에서 피해자의 호흡기에서 혈흔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혈흔분석서에는, 피해자가 방 안에서 피가 묻은 오른손을 전등스위치에 접촉하며 움직였고, 피해자가 이불 위에 주저앉아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왼손을 움직이다가 피고인의 무릎 부분에 부딪쳤으며,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왼쪽 옆구리를 아래로 하고 이불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O가 자고 있던 안방 침구에서 피고인이 O를 깨우러 왔을 때 묻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그 밖에 O의 이불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의 복부 상처 및 피고인의 의복에서 발견된 혈흔 가)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복부에서 길이 15㎝ 정도이고 깊이가 일정한 사선 방향의 긁힌 상처를 확인하였고(증거기록 7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칼에 옷 위로 복부를 긁혀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겉면에서 칼에 긁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증거기록 499쪽 이하), 이 사건 법의학소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옷에도 반드시 손상흔이 동반되었어야 하고, 통상 타인이 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받는 사람 역시 피하고자 움직이기 때문에 곡면을 띠는 배부위에 같은 깊이로 상당한 길이의 긁힌 손상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는바(증거기록 1366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복부에 위 상처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안쪽에서는 묻힌혈흔, 형태이전혈흔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혈흔분석서에 따르면 이는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혈흔이 묻은 칼끝과 칼날이 의복 안쪽에 접촉하여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범행도구인 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복부에 상처를 만들면서 그 전에 상의 안쪽에 칼끝과 칼날을 닦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혈흔이 형성된 경위를 도무지 설명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파자마 바지의 무릎 부위에서 다수의 접촉혈흔, 이탈혈흔, 낙하혈흔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형성된 곳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를 흔드는 과정에서 바지에 혈흔이 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무릎 쪽에서 넓은 범위의 접촉혈흔이 나타나야 하는데, 접촉혈흔의 위치나 크기로 보아 위 주장과 다르게 피해자의 피가 일부 묻은 손이나 다른 물체가 접촉한 흔적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바지에 묻은 이탈혈흔이나 낙하혈흔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증거기록 2157쪽, 2158쪽). 4) 범행의 동기로 볼 수 있는 경제사정 내지 이 사건 전후의 의심스러운 행태 가)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E로부터 수차례 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왔음에도 그 동안 가입을 하지 않다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경 E에게 먼저 연락하여 보험설계를 받고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21. 6. 15.경 이 사건 보험가입을 청약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심지어 위 청약 당시 피고인 명의로 이미 가입되어 있던 종신보험의 2021. 5. 및 2021. 6.분 보험료(월 270,620원)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817쪽, 827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을 새로이 청약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6. 16. 보험료 414,38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 가입이 정상승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후 같은 날 21:39경부터 ‘자다가 숨막힘, 숨막혀 사망, 호흡곤란 사망, 호흡곤란 사망보험, 심장마비 원인’ 등을 검색하였고, ‘어머니가 정신지체 장애3급이고’,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또는 사망의 원인’과 같은 제목의 글을 열람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처 O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8분 가량 경과한 후에야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가슴을 찔려 피해자의 상의에 커다란 혈흔이 생기고 이 불과 바닥에도 상당한 양의 피가 있었음에도 신고 전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119신고를 하기 전 칼을 물로 씻었는바, 이는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고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O 또한 물티슈로 거실과 피해자의 방 바닥과 벽에 묻어 있던 피를 닦고 이를 화장실 변기에 버렸는바 이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사건 직후의 기억이 가장 선명함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또 다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떻게 칼에 찔리게 되었는지,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는지, 피해자의 몸에서 칼을 뽑은 사람은 누구이고 그 시기와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등 핵심적인 목격 사항들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O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O는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슥 앉았다’,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나지 않았고 옷에도 피가 많이 묻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O는 피고인의 처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진술을 맞추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참고인신문을 참관한 범죄분석관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 보다 적은 양의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S가 작성한 진술평가 결과보고(증거기록 470쪽 이하)에는 피고인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지 않으면 회피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생략하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칼을 들게 된 경위, 피해자의 안면부 상처, 피고인 복부의 자상, 피해자의 자창과 관련된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험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이 승인된 직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도 매우 무겁다.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27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를 통한 정신병질적 특성은 총점 17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진단기준점 =25점)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은 중간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위 결과통보서에 의할 때,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른 결과 또한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인 점(7점~11점이 중간으로 평가됨),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