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20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0 폭행,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민석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2019. 9. 10. 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20세)은 위 소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복무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 19:00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로부터 'A 상병님 왜 사투리를 쓰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시발새끼야, 지금 장난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경 위 C 생활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와 성기부위를 수회 만지고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E, F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같은 병장인 E, F과 함께 2019. 2. 일자불상 21:30경 위 C 중앙현관에서 저녁 점호를 받는 도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위 E, F과 함께 2019. 5. 일자불상 21:30경 위 C 중앙현관에서 저녁점호를 받는 도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E 및 F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군인등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만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가슴을 꼬집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덴 사실은 없고, E, F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H, I,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 엉덩이 및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받아들였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이 행위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후임병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장난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 당시의 주위 상황,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군형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여 준법의식을 갖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 헌 판사 이태희 판사 조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