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8.8.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8, 13:06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말보로 담배 1갑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7,1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7,16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8.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3. 10:50경 대전 유성구 C 피해자 D(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이 있느냐, 왕가파라고 혹시 들어보았느냐, 담뱃값이라도 좀 달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전 유성구 일대에 있는 식당과 주점에서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14,5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06:15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나는 칠성파 조직폭력배다, 사람을 죽여 버리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전 유성구 일대에 있는 식당과 주점에서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및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3. 21:30경 대전 유성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16:2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Y,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영세상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아주 불량하여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31.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뒤편의 야적장 바로 옆에 있는 빌라의 담을 넘어 위 야적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1.800mm 주방용 벽선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2.100mm 주방용 벽선반 1개를 위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3. 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CCTV 녹화자료 캡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동종 전과관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10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57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1차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09:30경 서울 관악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빌린 돈 85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나. 2.차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5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절차를 설명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D과 그 동거녀 G, 그 외 불상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가 뒤질려고”, “임마”, “어디 민주경찰이 그따구로 행동하고 있어”라고 고함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D), 고소장, 참고인 진술서(H 순경) 1. 피해부위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및 모욕)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잡아끈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CD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새끼가 뒤질려고”, “임마”, “어디 민주경찰이 그 따구로 행동하고 있어”란 발언은 피해자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30.01:30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E건물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680원의 지급을 거절하며 "개새끼 씹새끼, 돈 못주겠다"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뒷좌석에 앉아 차량 문을 열어놓고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11, 30, 02:32 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동행되어 와 조사실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1항 기재 택시운전자인 C가 작성하고 있던 자필 진술서를 낚아 챈 다음 찢어버려 공용서류를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사 중인 피해자 경사 G에게 "씹할 좆 같이 하네, 짜증난다, 나는 집에 갈란다, 경찰서가 내 마음대로 하는 데지 너거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가 씹할, 공문서 지랄하네 씹할, 집에 간다, 내가 온나 하면 오고 가라하면 가는 줄 아나 씹할" 등 욕설을 하여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자료 확인 및 사진 첨부)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용서류손상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물 B-73 'D'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7. 시간 불상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신한체크카드를 주운 후 경찰관서에 습득물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11:28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C건물 B-74 G 내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물품을 구매하고 위 업소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H(여, 64세)를 속여 12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같은 날 11:44 C건물 C-74 " 옷가게 내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신한체크카드를 항과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J(여, 56세)로부터 위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같은 날 12:38경 C건물 A-66-3 K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식대 10,000원을 견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L(여, 58세)으로부터 위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같은 날 14:23 C건물 A-55 'M' 잡화점 내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신한체크카드를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N(여, 59세)로부터 위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017, 7, 19. 13:18경 건물 B-74 'G' 내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신한체크카드를 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H(여, 64세)로부터 위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합 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신한체크카드를 총 5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정사건 관련, 현장 임장 수사, 카드부정사용처 K식당 상대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88] 1. 피고인은 2019. 4. 17. 11:1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등산복 매장 뒤편 주차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 배관 약 2.5m 가량(시가 미상)을 미리 준비해 간 커터칼과 니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050] 2. 피고인은 2019. 6. 22:3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뒤편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 약 1m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446] 3. 피고인은 2019. 5. 26. 11:49 경 서울 강북구 I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리 전선(길이 약 30cm, 두께 약 0.8mm)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5, 30. 12:14 경 서울 강북구 K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위 주택 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리 전선 (길이 약 60cm, 두께 0.3mm)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93372] 5. 피고인은 2019. 6 23:45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술집 뒤편에서 박스에 보관되어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피해품 사진, 증거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2019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구리전선 용도 관련)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 정보 확인) 1.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 현장 또는 인근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홀로 남을 노모를 걱정하면서 술,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여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범행을 반복하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 배관 등을 절단하여 절취하여 간 탓에 피해자들은 위 각 피해품의 시가 상당액 외에 에어컨 수리비 등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1)을 선고받아 2017. 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06:0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내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소지품을 옆에 놓아둔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A7 휴대전화기 1대와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우나 내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사실 기재 1년 2월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73 면 참조). 2) 공소장 기재 '제1항'은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다수의 동종 전과 / 누범 기간 중 재범 진지한 반성 / 피해 경미(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반환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 수수, 매매, 투약, 흡연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1. 10. 09:20경 천안 서북구 B모텔 옆 공장 부지 내 컨테이너 안에서 C로부터 투명 비닐팩 2개에 각각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8그램, 투명 비닐팩 1개와 호일 1개에 각각 들어 있는 대마초 약 10.4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0. 10:30경 천안 D에 있는 E(부산 방면)의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0. 10:50경 청주 흥덕구 F에 있는 ‘G’의 지상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및 대마에서 제2, 3항과 같이 흡연 및 투약한 필로폰과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인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1그램,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9.6그램, 호일에 싸인 대마초 약 0.35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H에게 필로폰 10그램의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10그램에 대한 매매대금인 1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19. 0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복개천 인근 도로변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9.경부터 2023. 1. 5. 19:12경까지 청주 흥덕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4그램, 0.65그램, 불상량을 투명 지퍼백 3개에 각각 담은 다음 안방 금고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분실물 습득대장 1. 습득물 촬영사진 1. 각 감정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필로폰 매도 입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1. N 통장 거래내역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마약 공급자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31

범 죄 사 실 2022고단3631 피고인은 2022. 8. 13. 20: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나에게 폭행을 한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 사실 확인 및 인적 사항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면서 시비를 계속하려고 해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말리자 화가 나 “니가 무슨 상관인데, 놔라 씹할 새끼야, 좆밥 새끼야, 병신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482 피고인은 2022. 5. 19. 06:45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H(여, 32세)에게 ‘같이 술을 더 마시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 올리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문을 닫으면서 피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려고 피해자의 몸을 안아 들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특히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몸에 힘을 주면서 택시에 타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부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택시 쪽으로 이동하게 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2022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취촉 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우연하게 만난 여성을 차에 태우려다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및 과실치상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0. 01: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로 40에 있는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4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생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용 CCTV 캡처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5.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0.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09, 14, 17:30 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지하 C 사우나에서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87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4, 18:3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87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50,000원과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22: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45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곳에 잠복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 CCTV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6),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2), 수사보고(피해물품 시가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55)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상습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리 준비한 복제열쇠를 이용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는 약 1년간 교제하다 2022. 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음에도, 2022. 5. 17. 10: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로 피해자에게 ‘일단 나 좀 만나자 얼굴 보면서 얘기 좀 하자 나 진짜 죽을 거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 21:4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와 카카오 톡 등을 통해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 길이 20㎝)을 들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을 거다, 같이 죽어야 한다. 너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9. 19: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등 자료 제출 관련), 통화녹음 파일 CD 복사본,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메시지 사본, 칼 사진, 긴급응급조치결정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들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경우에 따라 강력 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까지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져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3. 12:3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 C(남, 2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새끼야, 너가 어리니까 이러는 거야” 등 말하면서 겉옷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4cm)를 꺼내 보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주변의 시민들에게도 가위를 던지는 등 시비를 걸므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죽인다, 신고해도 안 무섭다” 등 욕설을 하며 가위를 들어올리고, 자신의 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09: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F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만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 봉투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곳에 설치된 의자를 들어 올려 보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하고, 손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자신의 소지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1. 각 발생지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누범기간 중의 죄로 2회의 징역형(현재 각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과 2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