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2. 24.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D의 동생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주시와 다른 지역에서 주유소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주유소를 운영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었고,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F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F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2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E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다른 곳에 목 좋은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F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F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10. 5. 범행 피고인은 2011. 10. 5.경 피해자 D에게 '주유소를 추가로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 2억 원을 2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F가 유사석유제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직접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 그 이익금으로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를 통하여 판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위 돈을 E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의 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이자 명목의 돈을 매월 지급하였던 점, 민사판결문(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가족이 송달받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실질변론을 거친 판결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판결에 대한 반박 내지 변명이 되기 어렵다) 등에 의하면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각 금전차용증서, 우체국, 광주은행 거래내역 사본 1. 민사 판결문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농협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 회신자료, 수사보고(차용금 2,000 만원 사용처)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송금사항 요약본, 농협통장사본, 국민은행통장 사본, 이자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대법원 결정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이자를 상당금액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예금 약 1,400만원 내지 9,700만 원 상당과 그 외에 판매 중이었던 유류, 구례 J 주유소, 구례 소재 통나무집, 상속예정인 토지 등이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주장사실 중 일부는 사실로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거래하고 있던 예금은 거래에 사용되었던 통장으로 보이고, 위 예금으로는 유류구입대금, 종업원들의 월급 등을 지급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기타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지극히 유동적으로 보이는 점(증인 E의 증언이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외에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면서 월 400만 원을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유류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2008년 이전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류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바 이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유류를 포함한 주유소를 급하게 제3자에게 매도할 리 만무하고 그렇다면 유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는데 유류 판매의 특성상 단기간에 판시 차용금에 상당한 큰 금액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그 외에 2008년경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인 2012년에도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에도 가짜 석유제품을 합계 19억 원 상당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얻고 있던 수익은 상당 부분 불법적인 수익으로 보이고 그러한 수익은 피고인이 단속되면 형사처벌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수익으로서 법규에 위반되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법에 위반되는 수익을 변제능력에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점, 통나무집은 피고인 스스로 밝혔듯이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현행법상 불법적인 것으로 이 또한 피고인의 담보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는 점, 상속예정인 재산은 그야말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되는 것일 뿐 이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