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시 동구 아파트 504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509동 입주자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하는 난방공사와 관련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어온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8. 04:11경 위 아파트 509동 입구에서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공고문 1매를 임의로 떼어내고, 2015. 7. 15. 04:09경 같은 방법으로 공고문 1매를 떼어내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4. 24,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인 F, B, G가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H에 관하여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 18:09경 위 아파트 504동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공고문 1매를 임의로 떼어내고, 같은 해 6. 26. 경, 7. 4. 경 및 7. 8.경 같은 방법으로 공고문을 떼어내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CCTV 캡쳐 영상 1. 녹취서(수사기록 제49쪽), USB 녹음파일,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들의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모욕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모욕 행위에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또라이 같은 년." 발언은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관리소장실에서 이루어졌고, 관리소장실의 문은 열린 상태였던 사실, 당시 관리사무실에는 G를 비롯한 직원들이 있었고, G는 피고인 A의 소리가 관리소장실 밖으로까지 들려 실제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각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떼어낸 공고문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위법한 개별난방전환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를 떼어낸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에 의해 부착된 것인 점, 그 공고문의 내용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항들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떼어낸 공고문에 일부 위법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공고문을 바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저해하기 보다는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방식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각 공고문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2015. 7. 8. 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15.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시 동구 아파트 504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509동 입주자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하는 난방공사와 관련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어온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동협박) 가. 피고인들은 2015. 5. 26. 09: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남, 50세)이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있잖아요, 진짜 힘으로 갖다 했으면 다 두드려 패고 싶어요, 내가 찾아냅니다. 그 인원이 누구고, 당장 깡패를 시킬거예요.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한주먹 꺼리도 안 되는 것들이 가만 있어. 씹할."이라고 말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1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간담회 방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싹 묻어버리려다가 아유, 내가 진짜 내 새끼들 잘 되어 가지고 참은 거지. 씹할 새끼들, 난 진짜 각오 하고 있어, 진짜! 말 안 들으면 내가 6개월 살다 나올거여! 내가 진짜 조용히 얘기한다. 씹할 놈아, 좆 까고 망치로 뒤통수 깨버릴 거여, 개새끼들 진짜!"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소장님, 협조하세요, 이거 불법도 아니고 소장님이 동대표들한테 욕먹을 일도 아니고요."라고 말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5. 4. 24. 위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인 F, A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피해자 H이 작성한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문제점'이라는 문서를 지목하며 피해자에 관하여 "이거 초안을 누가 잡아준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H 대가리에서 이런 머리가 나오지 않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무죄의 이유 1. 공동협박의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과 관리소장 F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던 'I' 대신에 새로 다른 업체인 'J'를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항의하고,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사무실을 자주 방문한 점,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들은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선정 절차의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항의하면서 이루어진 대화 과정 중 나온 것인데, 관리소장 F이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한 발언인 점, 피고인들과 F의 2015. 5. 26. 및 2015. 6. 19. 대화는 소파에 마주보고 앉은 자세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F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차분하게 설득하거나 다소 강하게 요구하거나 하는 식으로 대화하였으며, 피고인 A 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발언 자체는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하였지만,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도 차분한 목소리로 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직후 F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피하려고 한 적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대화는 상당 시간 정상적으로 지속되었던 점,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실 내의 관리사무소장의 방으로 소장의 방문은 열린 채로 대화가 이루어졌고, 관리사무실에는 복수의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있었기에 F이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개별난방전환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계 기관에도 진정하였고, 그 결과 대전광역시 및 동구청에서 선정절차상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시정할 것을 행정지도하여 J의 낙찰이 취소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주요한 사정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F의 관계, 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 및 대화의 내용,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 피고인들의 문제된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 및 그 발언이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부분, 각 발언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다소 거친 감정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F을 협박하기 위해 한 발언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각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비교적 명백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 발언시에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위 발언은 앞서 공동협박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소장인 F을 상대로 개별난방전환공사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면서 그 경위를 따져 묻다가 나온 발언이었던 사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H은 없었던 사실, F은 관리사무실에 있으면서 피고인 B의 위 발언을 듣기는 하였으나, 직접 대화 당사자는 아니었고 관리사무소장의 방에서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들린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과 F, H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이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거 초안을 누가 잡아준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H 대가리에서 이런 머리가 나오지 않아요."라고 말한 것은 비속어를 사용한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H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사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피고인 B F에게 H 및 그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H의 업무 추진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l H을 모욕하기에 족한 표현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