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22.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169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5. 5.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A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하반신이 드러나도록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5. 5.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관계 동영상 전송 범행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5. 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H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M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022고단4430(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N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윗지방에서 일 보는 게 있는데, 한번 해줄 수 있냐?’,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소액 환불제라는 것으로, 69만 원 정도 상품권을 소액결제 해주면 우리가 환불 처리를 해주면서 내 실적이 쌓이는 거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후 모바일 상품권 사진을 전달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품권을 환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2,400원 상당의 모바일 O 문화상품권 사진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47,21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96 1. 피고인 H, 피고인 I, J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P(남, 29세), 피해자 Q(남 29세), 피해자 R(남, 29세)은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22. 9. 8. 23:0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에 방문하여 위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H,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P이 방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 H의 발을 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H은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I은 피해자 P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H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2. 9. 10. 18:52경 친구 U로부터 피해자 V(남, 24세)와 시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W와 함께 울산 동구 X에 있는 ‘Y’ 앞에 도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W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H):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2고단4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결제완료 문자메시지 2023고단6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 동영상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H,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H,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H, A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H, A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H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일부 범행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다만, 현재 소년원에 재소 중인 점을 고려하고, 피해회복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3. 피고인 I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J)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696] 피고인은 2022. 9. 8. 23:0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에서 H과 P이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피해자 Q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3. 10.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