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44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 25. 2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D에게 대마(해시시) 약 30그램을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대마(해시시)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30,000원 상당의 대마 약 320그램을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중순경 인천 중구 F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캔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해시시)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캔 입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해시시)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인천 H에 있는 I대학교 주차장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해시시)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페트병 입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8.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해시시)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페트병 입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22. 22:1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해시시) 약 2,133.4그램을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대마(해시시) 약 145.9그램을 싱크대에 보관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 약 2,279.3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순번 2번), 고객 출입내역, 계좌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바코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해시시) 매매 관련, 피고인은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5,03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대마(해시시) 매매와는 무관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해시시) 흡연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해시시) 소지 관련, 냉장고 속의 대마(해시시)는 ‘K’라는 사람이 2020. 5.말 내지 6.초경 파란색 비닐 종이팩을 건네주면서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지 말고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내용물이 대마(해시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고, 싱크대 밑의 대마(해시시)는 피고인 몰래 다른 누군가가 넣어둔 것으로, 피고인에게 ‘소지 내지 보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역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해시시) 매매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대마(해시시)를 구입한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해시시)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대마(해시시)와 전자저울 등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대마(해시시)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해시시) 흡연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D는 피고인과 함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해시시)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 및 차량에서 대마(해시시) 흡연에 사용된 파이프, 플라스틱 페트병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사실 제3항 대마 소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에서 발견된 대마(해시시)는 피고인 앞으로 온 택배 박스 안에 들어 있었고 냉장고에서 발견된 대마(해시시)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구입한 종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거울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D에게 대마(해시시)를 여러 차례 매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대마(해시시)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5,042,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합계 5,0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호의 대마 흡연 12,000원(1회분 3,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1.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19. 9. 2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19. 9. 3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해시시)를 수 차례 판매하고 직접 흡연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대마(해시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