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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3: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도로상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B(2021. 6. 14.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는 2020. 8.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오피스텔, 용인시 처인구 D 오피스텔, 군포시 E 오피스텔 등 이천시, 용인시, 군포시 등지의 9곳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F, G(일명 ‘에이전시’)가 모집해 오거나 성매매 업주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소개받은 태국,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배치하고, ‘H’, ‘I’, ‘J’, ‘K’, ‘L’, ‘M’, ‘N’ 등 7 개의 성매매 업소 상호로 ‘O’(인터넷주소 1 생략) 등 10여 개의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P(2021. 6. 14.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및 Q, R, S, T, U, V,W(일명 ‘실장’들) 등을 고용하여 이들을 ‘용인시 처인구 X빌라 Y호’, ‘용인시 기흥구 Z빌딩 AA호’ 등 사무실(일명 ‘콜센터’)에 상주시키며,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걸려오는 예약 전화를 받아 위 성매매 여성을 배정하여 위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지급된 평균 8만 원 내지 24만 원 중 성매매 여성의 몫을제외한 수익금 회수, 매출 및 수익금 정산, 업소 홍보 및 이용 후기 업로드, 오피스텔 청소 및 비품 관리 등 역할을 맡게 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간 알선책을 통하여 B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기 위하여, 2020. 10. 10.경 용인시 수지구 AB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AC호실에 대하여 2020. 10. 10.경부터 2021. 7. 9.경까지 임차를 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후 위 호실을 B가 위 성매매 알선 범행 기간 동안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위 오피스텔 AD호실(임차기간: 2020. 10. 25. ~ 2021. 8. 24.), AE호실(임차 기간: 2020. 11. 16. ~ 2021. 11. 15.), AF호실(임차기간: 2020. 10. 18. ~ 2021. 6. 17.), AG호실(임차기간: 2020. 10. 17. ~ 2021. 10. 16.), AH호실(임차기간: 2020. 10. 8. ~ 2021. 6. 7.), AI호실(임차기간: 2020. 10. 20. ~ 2021. 7. 19.), AJ호실(임차기간: 2020. 10. 20. ~ 2021. 7. 19.)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도장을 날인한 후 위 호실들을 B가 위 성매매 알선 범행 기간 동안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2. 22. ~ 23.경 군포시 E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AK호실(임차기간: 2021. 1. 24. ~ 2022. 1. 23.), AL호실(임차기간: 2021. 2. 14. ~ 2022. 2. 13.), AM호실(임차기간: 2021. 3. 8. ~ 2022. 3. 8.), AN호실(임 차기간: 2021. 1. 8. ~ 2022. 1. 7.)에 대하여 임대체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을 한 후 위 호실들을 B가 위 성매매 알선 범행 기간 동안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S, T, V, W, U, Q, AP, G, A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5, 156, 262, 606, 68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순번 701번), 판결문 1부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6 피고인은 2022. 4. 8. 10:3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톰포드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제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 14:43경 서귀포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 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라보콘 바닐라 1개, 자유시간 초콜릿바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숨긴 다음, 다른 물건만 계산하고 위 물건들은 계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2022고단13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안경에 관한 절도의 점은 피해 변제를 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1988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3. 0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빌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희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드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선행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잠시 멈추었다가 출발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 통화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앞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C(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각 밟고 지나간 다음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동요가슴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원 앞부터 인천 미추홀구 F건물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피의자 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촬영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의 1차로에 누워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2. 4. 21.자 범행(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 사는 개에게 손가락을 물렸다는 이유로 그곳 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고 마당 안까지 들어간 뒤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여, 71세),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팔과 가슴을 각각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2022. 7. 14.자 범행(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4. 1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 사는 개에게 손가락을 물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 칼날길이 13㎝)를 들고 담장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캡처사진 [판시 심신장애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병원 진료 및 입원 내역,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 보다는 관심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성림길 6에 있는 성수교차로를 B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 규제봉과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구미시청이 관리하는 차선 규제봉을 복구비 약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불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지주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점,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포도방 거실에서 C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53세)가 일행 E과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대 1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면서 피해자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8:4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 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1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오산동 소재 동탄역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배전반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5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94%), 운전한 거리(약 5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4: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주암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를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따라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2. 6. 2. 12:3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캡처 및 CD 제작 첨부 관련) 및 첨부 사고영상 사진 캡처 4매,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1:3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를 위해 피고인에게 맡겨놓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콘솔박스를 열어 그곳에 있던 현금 약 6,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려고 하는데 차가 잘 나가지 않아서 여러 부분을 만졌지만, 콘솔박스를 연 적이 없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간 사실도 없다.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서 팔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2시간 동안 범행을 인정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에 찾아와서 칼로 찌르거나 불을 지르는 등 보복을 할까봐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살 달랬다. 당시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썼을 뿐이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서 대화를 할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현재 형편이 어려운 이야기를 장시간에 걸쳐 자세하게 하였고, 나중에 연락할 테니 2년 전에 운영하던 주차장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하였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고, 가만 있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웃기도 하는 등 위축된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을 발견하게 된 경위와 현금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당시 현금이 세 덩어리로 나뉘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고 그 형태를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하였다고 인정되고, 보복이 두려워서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지어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회유와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달리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녹취파일 CD 중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허어, 미쳤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액셀을 밟아도 차가 잠깐 나가다가 계속 멈춰 섰고, 차가 안 움직이는게 화가 나서 ‘이렇게 좋은 차를 이렇게 대보기는 주차장 15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생각으로 ‘허어, 미쳤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허어’라는 감탄사를 내뱉고 이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하였고, 화를 내느라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훔칠라고 연 게 아니고 진짜 시동이 안 걸려서. 그래서 여기저기 만지다가 건드리니까 (콘솔박스가) 툭 열리더라고. 돈이 딱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마 순간적으로 미쳤지. 그 돈을 보니까. 그래 갖고 그냥 내가 갖고 간 거야.”라고 말을 하였고, 위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콘솔박스 안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허어, 미쳤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1: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옆 일방통행 도로를 D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가능한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운행 가능한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보냉탑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06: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장소와 차량 이동 장소, 피의자 발견 장소 약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7년,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7%)도 상당히 높고, 교통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운전한 거 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2: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인 위 고시텔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C의 진술서, 112 신고 내역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식도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위험성 등이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0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10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26)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0. 01:30경 위 주점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경찰 조끼를 잡고 위 조끼 우측에 있는 테이저건을 낚아채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인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관련) 및 바디캠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2022고단375 피고인은 2021. 12. 24. 01:38경 구리시 B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73 피고인은 2022. 2. 24.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그 정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주방용 신발 1켤레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피혐의자 동선 추적)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들어간 골목 탐문, 피의자특정) 2022고단1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혐의자 범행모습 사진, 택배물품 도착 문자 메시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자 범행모습 및 도주로 추적)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머리를 크게 다쳐 개두술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2022고단375호 증거목록순번 6, 2022고단1373호 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2. 24. 01:38경 자전거 1대 및 2022. 2. 24.경 택배 상자를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특히 2022. 2. 24.경 절도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담벽 안쪽의 택배 상자를 쳐다보다가 허리를 담벽 안쪽으로 굽혀 택배 상자를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 1대와 주방용 신발 1켤래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은 그 외에도 2021. 12. 31. 다른 절도 범행으로 약식기소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금되면서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03:05경 고양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51에 있는 나비공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판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에 따라 재심을 하게 된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 가족의 가장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