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조합원 D가 소재불명인 점을 이용해 관련 위조 서류를 통해 피고인이 마치 미국에 거주하는 D의 조카로서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신청을 한 다음 위 조합으로부터 D 명의 분양권을 받아 전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 조카가 아니고 D로부터 분양신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조카로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조합에 비치된 분양신청서 신청인란에 'D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D 명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미국시민권자용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B 등을 통해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위임장(미국시민권자용) 양식의 위임자란에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피위임자란에 '성명 : A', '위임자와의 관계 : '친척(이모부)', 사용용도(상세히) : 'C주택개발조합원분양신청용. 위임자 D는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는 조카 A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C주택재개발 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조합원 주택분양신청을 위임합니다. 성명 : D'로 함부로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 등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 미국시민권자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조합원분양신청용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조합원분양신청용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인적사항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수임인 인적사항란에 'A', 날짜란에 '2015년 10월 14일', 위임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용 위임장 1장 및 조합원분양신청용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미국시민권자용 위임장 1장, 조합원분양신청용 위임장 1장 및 2015. 5.경 B, G, H가 공모하여 위조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D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미국시민권자용 위임장 1장, 조합원분양신청용 위임장 1장 및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D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 F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서, 마치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 제출된 분양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D로부터 분양신청권 관련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인 양 행세하며 조합원 분양권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제출한 D의 여권 사진이나 주거지 등 인적사항은 모두 허위였고, 피고인 등이 D로부터 분양권과 관련한 대리인 자격을 위임받은 사실 역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신청 접수를 통해 시가 4억 8,646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득하였으나, 위 분양권을 전매하기 전에 위 B 등의 문서위조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참고인 F, <삭제> 녹취서 1. D의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 신청 관련 서류, G의 휴대전화 문자자료, D 관련 분양신청서 등 각종 서류, 분양신청서(위임자 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A), 거주증명 및 서명확인서(미국시민권자용), 여권 사본(D), 외인의 부동산등기용 등기번호 등록증명서, 위임장(미국시민권자용), 위임장(조합원 분양신청용), 토지대장(I),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A) 1. 각 회신공문 1. 수사보고(위조문서를 이용하여 D의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D의 제적등본이 위조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B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관련 언급이 등장하는 접견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D 소유 E 토지관련, 위 조서류 제출 및 A과 G도 가담의심), 수사보고(A이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정황), 수사보고(A이 B와 공모하여 J 관련 공탁금을 편취했을 가능성), 수사보고(재개발조합 직원 면담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D의 '제적등본'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D의 제적등본 진위 여부 회신공문 접수), 수사보고(D '주민등록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A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중에서 특이사항 확인), 수사보고(공범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조합사무실 K 이사 통화 보고), 수사보고(조합사무실 K 이사 추가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분양권 처분을 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한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