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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13. 14:35경 전북 부안군 C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십자형 교차로로서 황색점멸 신호등 및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3,832,7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정읍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2018. 6.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의 한국외환은행 상담 직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유한회사 엘리트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자료 정리), 수사보고(2018-1631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을 위해 입금시킨 돈을 상대방이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한 법률을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반 년가량 지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징역 4년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동생이며, 피해자 C(여, 63세)의 시동생 이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피해자들과 함께 교회 예배를 다녀오다가 피해자 B이 "교회에 다니면서 술을 끊어라"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17: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휘발유 10 ℓ 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챙겨 들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구 현관 앞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불이 붙었다면 자칫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몽골 국적의 일명 E(F)를 위 업체에 소개시켜 그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첨부파일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고용알선 업체 'I'에 대하여) 1. 수사보고(4차 동향조사활동 및 단속결과보고) 1. 별권 1- 외국인 금전출납부(2017. 8. 8. ~ 2019. 1. 10) 1. 별권 1- 외국인 금전출납부(2019. 1. 11. ~ 2020. 5. 20.) 1. 별권2 외국인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기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545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10.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23:43경 충북 단양군 B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천역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4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11.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01:05경 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15차례에 이르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같은 날 밤과 그 다음날 새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지역 후배로서 위 조합 조합원인바, 조합장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농협의 현 조합장인 F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피고인 A에게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현 고성군수에게 2014. 1. 초경 항소심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을 기화로 F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고성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종용하면서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F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게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니 조합장님은 고성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 이쪽에는 2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의 말을 여러 차례 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조합장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한 후,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만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일단 5,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3. 16:1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F을 만나, 피고인 A는 F에게 "조합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고맙다. 조합장은 군수가 되고 나는 조합장이 되면 고성 축산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그 후 피고인 A는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지역농협인 E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F이 조합장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F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10,000원권 지폐 3,000장(증 제1호), 50,000원권 지폐 400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돈으로 조합장 후보직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넘어 직접 실행에 나섬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한 점. - 조합장 후보직 사퇴의 대가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최초 돈에 의한 후보직 사퇴 등의 이야기가 오간 뒤 2015. 1. 중순경 피고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정당한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가 사실상 고발을 준비하면서 미리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상대방의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 피고인들의 구속과 불출마로 실제 조합장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그 후 치른 선거에서 고발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점. - 피고인들이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하면서 깊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 피고인들의 구금에 따른 부양가족의 곤경과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 피고인들의 지위나 활동 범위, 주변 지인 관계, 살아온 환경 등에 비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 A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이자 직접 돈을 마련하고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는 현 조합장과 피고인 A 사이의 후보자 관계를 자신이 나서서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현 조합장에게 후보직 사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대가를 이야기하고 다니는 등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에서, 두 피고인의 불법성 정도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의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에 대한 선심 제공 등 어느 정도의 돈 선거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거액의 돈으로 상대 후보자의 후보직 사퇴를 받아내겠다는 발상의 놀라움과 또한 그러한 발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돈 선거의 실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고발인 사이에 당초 후보직 사퇴 논의가 결렬된 후 피고인들은 고발인과 경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음에도, 이 사건 고발인이 미리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거짓으로 피고인들에게 '후보직을 양보할 테니 돈을 가져오라'는 식의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고발인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후 이 사건 고발인은 2015. 3. 11. 치른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반감된다. 여기에 앞서 본 제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4. 13:2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초교 후문 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3:25경 남원시 C에 있는 D초교 후문 4가 교차로를 서문로터리 방면에서 구(舊) 역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초교 후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87,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주변 공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상황 등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공판절차 진행 중 도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경기 양평군 B 앞에서, 피해자 C(남,58세), 처 피해자 D(여,53세)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측량 경계표시에 빨간색 락카를 뿌리고 이를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등 부위를 약 10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1-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까페 앞에서 땅에 빨간색 락커를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써 그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익은 까페 운영 업무이고, 피고인은 위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침해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까페가 있는 건물의 외부에서 땅에 빨간색 락커를 칠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그로 인해 까페 안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영업행위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손님들의 차량이 피고인의 까페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까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기 안성시 D건물 E호에서 F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E호에서 F 등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위 E호에서 F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E호에서 G 등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E호에서 H으로부터 야바 50정을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호에서 B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야바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I건물 J호에서 B, C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I건물 J호에서 B, C 등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B, C 등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26.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호에서 A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야바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I건물 J호에서 A, C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I건물 J호에서 A, C 등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위 I건물 J호에서 A, C 등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22.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호에서, A, B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야바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I건물 J호에서, A, B 등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위 I건물 J호에서, A, B 등과 함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6. 13.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H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경위), 수사보고(야바 사진 등 첨부), H 휴대폰 복구 자료,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불법체류를 하면서도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반복적으로 투약해 왔다. 마약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으면서도 그 의존성과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회복도 쉽지 않다. 나아가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들과 같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한국사회에 끼치게 되는 해악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일반 예방 등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 경위와 투약 횟수 등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잠정적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2:10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교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뒤따라 진행하던 택시기사인 C가 지나치게 서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다음 택시기사 C 및 승객인 피해자 B(55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너는 부모도 없냐”라고 말하자 “느그 부모는 뒤졌지? 우리 엄마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열린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주민들과도 마찰을 빚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평소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7. 08:30경 대구 중구 D아파트 테니스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B 개새끼! 여성 주민을 성폭행한 악질 강간범이다 이 아파트를 떠나라!! 자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1장을 위 사무실 유리창에 부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18:56경 위 아파트 E동 옆 도로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10여장을 주변에 뿌려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9. 08:30경 위 아파트 테니스장 화장실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벽에 부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0. 08:30경 위 아파트 테니스장 화장실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벽에 부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1. 16:00경 위 아파트 F동과 G동 사이 도로 및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5-6장을 주변에 뿌려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22. 16:00경 위 아파트 H동과 E동 사이 도로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0여장을 주변에 뿌려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전단지 촬영 사진, 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 D이 C정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어 후보자로 확정된 후 2018. 4. 29. D으로부터 수행비서직을 그만두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에 D에게 앙심을 품고, 당내경선 당시 경쟁후보였던 E의 수행비서 F(이명 G)을 불러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14:00경 전남 H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I의 주거지에서, F에게 "D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J 저수지 위쪽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 1,000만 원을 D에게 주었다. D이 보는 사람이 많아 돈을 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D을 만나 직접 주었다.", "건설업자가 2,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D에게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나중에 이 업자가 약속과 달리 1,000만 원만 보내서 내 돈 1,000만 원을 찾아 2,000만 원을 만든 후 D에게 전달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J 저수지 위쪽 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거나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나오는 말을 한 것은 맞으나 D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 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D 후보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유권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되면 지지 후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한 상대방은 경쟁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D에게 불리한 내용이 경쟁후보에게는 매우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으로 다른 후보자가 D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군수로서의 자질을 문제삼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할 당시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비위와 관련되어 그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점,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다른 후보자가 이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공격하였고, 후보자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고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진행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상 후보자인 D이 선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2019고단10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4 피고인은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19:00부터 21:00까지 태백시 F에 있는 G 앞 도로 중 가로 약 3m, 세로 약 7m의 공간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종이 사과박스 약 10개, 플라스틱 사과상자 약 10개를 적치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사과를 진열하여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확인) 2020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조회), 수사보고(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2회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일판매를 위하여 무허가로 도로점용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