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7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5. 17: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피고인의 딸인 E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후, "이거 완전히 미친 새끼 아냐,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E 만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와 E를 데리고 근처인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G 투싼 차량으로 가서 태웠다가 피해자만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자신이 앉아 있던 운전석 의자를 최대한 뒤로 밀어젖히고 있다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어깨, 뒷목, 머리 등을 때리고, 찌르고, 피해자와 E를 차에 태운 채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기다리게 하고 E와 둘이서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가 남편인 J이 도착한 후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E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E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하였으나 E가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고 바닥에 침을 뱉자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고, 같은 날 22:47경 다시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갑자기 전화를 바꿔 받아 "야 이 개새끼야, 너네 부모 안 바꿔?"라고 욕설을 한 후, 다음 날08:20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08:20경 "전화 받아", 08:21경 "그럼 너 네 집 찾아갈거니 기다려", 08:55경 "직접 전화해, 우린 분명히 뜻 전했으니까"라는 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목격자) 1. 장우산 사진 1. 상해부위사진 1. 욕설메세지, 부재중 전화 캡쳐 사진 1. 진료확인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차 안에서 폭행한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협박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사용한 장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장우산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우산을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우산으로 목, 어깨, 팔, 머리를 몇 대 맞았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 팔로 얼굴과 머리를 감싸듯이 막았더니 피고인이 우산을 반대로 잡고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제24쪽), 이와 같이 장우산으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따라서 위 장우산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인과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 휴대폰, 장우산 등으로 목, 어깨, 팔, 머리 부위를 매우 여러 차례 맞았고, 이 사건 폭행 이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고 까진 것이 확인되며,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상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므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장우산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매우 여러 차례 때린 것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사실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린 도구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크게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당한 날 밤부터 어지럽고 속이 매스꺼우며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부모에게 차마 말을 할 수 없어 병원을 못가다가 증상이 심해지고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20. 6. 12. 21:00경 L병원 응급실에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6쪽),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며 CT, MRI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CT상 sinus의 high intensity 소견, 수사기록 1권 제18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건발생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사건이 있은 후 1주일 후에 병원에 처음 갔다고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뇌진탕은 충격한 물건의 강도와 상관없이 환자가 머리에 충격을 당하여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진단할 수 있는 병명으로(수사기록 1권 제27쪽),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장우산을 휴대하여 때리기도 하였는바, 동종, 동질의 상해행위가 시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행사된 경우 이는 모두 하나의 행위라고 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휴대되었다면 하나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야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80쪽 이하).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자녀의 교제 문제로 심한 갈등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부모의 반대를 부릅쓰고 피고인 자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피고인 자녀를 스토킹 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날 07:45부터 08:42까지 1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으라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횟수, 시간 간격, 내용,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게 맞서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교제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집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놀라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