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영월군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개발이 되어 이득금이 나오면 원금과 함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아파트 계약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토지개발사업의 이익금 등으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경 토지개발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갚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이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소유인 인천 남구 H아파트 I호에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에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4. 6. 20.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111,925,00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대출금 111,920,000원 중 5,000만 원은 수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K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입신고서 등 1. C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A G은행 거래내역서, B L은행 거래내역서 1.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강원도 영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 신용평가 회신자료, B 신용평가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일부를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공범일 뿐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해 재물을 교부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 매매를 전제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바에 따라 소극적 역할만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전세자금대출금 대부분을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협조해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전세자금대출 절차에 협조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대출금 전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지,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사실을 알았더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전세자금대출금을 피고인들 측에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 방법,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발생에 스스로 기여한 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