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5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8. 9.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으로 "C"이라는 제목으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B은 2018. 9. 1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9. 14.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문서 위조에 필요한 자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및 신분증을 FAX로 송부해 주고, 피고인들은 2018. 9. 1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에서 합류한 다음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PC방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J호', 소속 란에 "㈜K", 직위 란에 "사원", 기간 란에 "2017년 5월 25일 ~ 2018년 09월 14일 현재", 내용 란에 "상기인은 2017년 05월 25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날짜 란에 "2018년 09월 14일", 회사명 란에 "㈜K", 대표이사 란에 "L"로 기재되어 있고 "L"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M)로 송부 받아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위 ㈜K L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장, '급여지급명세서(2017년 9월 ~ 2018년 8월) 12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고잔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장, '급여지급명세서' 12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9. 17. 16:00경 위 ㈜O 고잔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이 마치 ㈜K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L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장, '급여지급명세서' 12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각각 교부하고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K라는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문서들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O 고잔지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17:30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Q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 9 스마트폰을 개통하여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9. 15. 19:44경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372 '안성휴게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 "담배를 피우자"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위 스마트폰을 놓고 내린 틈을 타 이를 가져갈 생각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S은 2018. 9. 17. 18:00경 수원시 팔달구 T모텔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O은행 고잔지점 담당자로부터 1,3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원래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만 받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전부 차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S은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인근 ATM 기기에서 위 대출금 1,300만 원 중 그날 출금이 가능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50경 수원시 권선구 U 소재 'V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WBMW 승용차를 세운 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지폐 일련번호를 사진 촬영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S과 함께 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 달라."고 부탁하고, S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밖으로 나가 마치 담배를 사올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위 승용차로 되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21:15경 화성시 X에 있는 피해자 Y(15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지인 4명과 함께 Z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를 파손한 것과 관련한 합의금을 요구하러 찾아간 것으로 인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자,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72 - 피고인 A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수원시 장안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7. 강원도 철원군 서면에 있는 3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한다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모 AB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 - 피고인 A,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2017. 9. ~ 2018. 8.),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A-B 카카오톡 대화화면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주)K 관련], AC 사진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통장사본 1. CCTV 사진 [2019고단31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AE의 진술서 [2019고단47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사기죄, 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수법 불량 / 판시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에 재범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R과 합의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 진지한 반성 /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함 / 피해자 O은행에 대출금 전액 변제 1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