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3.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00:1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건물 2층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06:30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편에서 있다가 피해자가 마을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계단을 오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최초 등록일인 2015. 6. 15.로부터 1년마다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6. 6. 15.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횟수,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4고33호 판결문, 고등군사법원 2015노31호 판결문, 대법원 2015도4179호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567호, 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6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6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1월 - 10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가.죄 :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판시 제2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 등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젊은 청년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은 위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으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5. 23:30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제11574호, 2012. 12. 18) 제2조 및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 할 것인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 없이 이루어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