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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3:3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2: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D(52세)이 그곳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주류박스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로 수차례 얻어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곳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류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코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1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경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건축자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338,287,273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06,048,364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 2015, 12. 9. 경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 공급가액 9,090,91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17,800,191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H, I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9.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5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대구 동구 C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의 가천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고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거칠게 대응하는 등 단속 당시 언동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어머니와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이를 지켜 본 회사 대표를 비롯한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모두 나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직장의 징계관련규정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C조합) 1. F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입금된 금원 일부를 실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에 관여될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대출금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79

범죄사실 2019고단34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이하 편의상 3명을 통틀어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19. 9. 6. 오전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IE에서 사기를 친 것도 있고, 코인노래방에서 돈을 훔친 것도 있고 해서 교도소에 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기화로 B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해오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금은방이 많은 대전 동구 은행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장소와 도주로를 찾고,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 쇠망치 등 도구를 준비한 후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2019.9, 7,00: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금은방을 범행장소로 정하고, 같은 날 02:27 경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금은방 셔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쇠망치와 쇠정을 이용해 그곳 문 유리와 내부 진열장 유리를 각각 깨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160,000원 상당의 귀금속 72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전지법 2017노3921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가 포함된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인 점, 죄질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1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 인터넷 사이트 D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위 C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31. 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고인 명의 G 이메일 계정 (H)에 접속하여 위 C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1.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 명의로 J에 있는 K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 결백함을 밝히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현금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K은행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4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L이라고 소개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40만 원을 제외한 1,360만 원 상당을 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위조공문서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편취 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이메일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순한 수거뿐 아니라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여 제시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수거 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1:1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2018. 12. 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현금 거래를 했던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지금 장비 1대분의 모터가 필요하다. 연말까지 장비 2~3대분이 추가될 것이고, 내년까지 장비 총 5대분이 추가될 것이다. 두 번째 거래니까 외상으로 물품을 보내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5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1억 6,000만원상 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고, 공장 건물 월세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시가 합계 42,010,100원 상당의 모터(HD-140 185 LS)3개,드라이브(NCR-HD2152A-A-000)3개.노이즈대책(NCR-XAB4A) 3개, 모터(ND110-65-FS) 6개, 드라이브(VPH-200W) 6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1. 신용정보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부품을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납품 후 2개월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당시 미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납품 후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납품 후 2개월이 지난 무렵은 물론 아직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수대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19. 7. 31.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제안할 당시에 이미 D으로부터 미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확정적이었음에도(D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당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지 채 3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2019. 10. 15.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는 1억 6,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직권폐업 되었는데 피고인은 세금 체납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외상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이나마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의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창고에서 이 사건 물품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9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재난기본소득지급 신청서' 중 위임인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대리인과의 관계 란에 "남편"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기도 (용인시) 재난기본소득지급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주민센터 행정민원팀 지방행정주사보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재난기본소득지급 신청서 1. 참고인 D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위조자인 D과 이혼소송 중에 D으로부터 수개월간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부정수급한 재난기본소득이 20만 원으로 다액은 아니며, 이 역시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 장소 또는 전봇대 등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경 경주시 성건동, 중부동, 동천동 일대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의 장소와 그 일원에 있는 전봇대 등 물건에 '압류창고 통관공매'라고 기재된 유동광고물 약 400장을 표시 및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동광고물의 양이 적지 않고, 표시 및 설치된 장소적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F파출소 쪽에서 G교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상가밀집지역으로 평소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98,2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7.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09: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와 함께 고흥경찰서 F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말하면서 'B, K, 삼성C'이라고 기재한 포스트잇 메모지를 경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고관련증거자료 1. 수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확인에 대한) 1. 수리견적비 1. 수사보고(사고관련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CD 1. 수사보고(F파출소 담당경찰관 경위 J 전화 녹음 실시 등)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정황, 피고인 A의 지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경주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여, 81세) 소유의 주택에 세를 얻어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BF'라는 상호의 점집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같이 지내면서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과거 원룸업자로부터 사기당한 사건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G'라는 불상의 인물을 소개해준 뒤 피해자가 BG를 통해 원룸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얻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경 경주시 BH에 있는 'BI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인 B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주시 BD 토지를 담보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명의 M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5,880만 원을 입금받게 한 다음, 같은 날 경주시 BK에 있는 BL 본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피해자가 인출한 수표 5,0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BG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I, BN, BE,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5,500만 원),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나라, 일본, 중국 등 비트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높은 거래소에서 이를 매도하면 틀림없이 시세차익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높으니 중국, 일본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도하려고 한다. 돈을 잃을 수 없는 구조이니 투자하라. 수익이 발생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고, 수익이 없어도 은행 이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2017. 12. 하순경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자체의 수요 변화, 각국의 관련 규제 발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도 급격히 등락하는 것이어서 전자화폐 관련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전자화폐 관련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막연히 전자화폐 관련 투자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달리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투자가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수익금을 부담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9.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4:00경 서울 중랑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2층 코인노래방' 10번 방에서 노래방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기기 화면을 마이크로 1회 내리쳐 화면 보호 유리를 깨뜨려 수리견적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수리 견적 관련),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9. 9. 30.경 폐업 시까지 강화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C)의 대표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13. 12.경 주식회사 B과 1회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8. 5. 31.경 피고인 운영 회사와 동일 상호로 전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E)에 거래대금을 송금하려던 중, 담당 경리직원의 착오로 위 주식회사 B(F)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1,354,16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8. 6. 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이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 송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일 회사 기업은행 계좌에서 거래 상대방인 I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해라."라고 지시하여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2018. 6. 4. 16:22경 20,000,000원을 거래처인 I에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착오 송금된 금원 중 합계 1,323,218,020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거래대금, 국세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상당액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는 2018. 7. 12.경 750,000,000원만을 반환함으로써,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 중 합계 573,218,0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횡령액수가 고액이고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지인 B에게 "대출이자를 책임지고 납부하고 신용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대출원금을 변제하겠으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3,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7. 9.경에 이르기까지 대출원금을 변제하기는커녕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B으로부터 위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이 대출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위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7,7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 명의 대출을 모두 변제한 후 3일 안에 대출채무를 인수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대출채무 원리금 약 4,200만 원 외에도 위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채무 원금 약 1,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달리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7,700만 원 중 대출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약 2,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명의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약 1,500만 원에 불과하여 약속대로 피해자 명의 대출채무 7,700만 원을 인수해 가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5.경 5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9. 16.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4,987,570원을, F 명의 E은행 계좌로 4,983,570원을, (주) G 명의 H은행 계좌로 4,988,283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6,959,42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3, 35)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피고인이 거짓말한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 등을 압류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정황이 보이지만, 피해자가 그동안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잠적하여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9.8.11:00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장례비가 없다는 이유로 2019. 9. 23. 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방 출입문 앞에 그대로 방치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변시결과서 첨부, 변사자 가족 진술, 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들로서 동거하던 모친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도 사회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웃사람에게 발견될 때까지 15일 이상을 방 출입문 앞에 그대로 방치하여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처음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성군 양식어업면허(B)를 받아 보성군 C 인접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D(14톤)를 이용하여 새꼬막 양식업에 종사하며 D의 선장으로서 새꼬막 채묘시설 작업시 승선원의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20. 08:50경 전남 보성군 C 해도 북동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어장관리선 D(14톤) 우현 선미에 예인 중이던 바지선에 승선중인 피해자 E에게 채묘시설(대나무) 설치를 위한 닻 투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새꼬막 채묘시설 설치작업은 해상에 떠 있는 바지선에 적재되어 있는 닻을 투묘하여 선체를 고정한 후 대나무를 해저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하는 작업으로서 대나무, 닻을 적재해 놓아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자는 언제든지 투묘중인 닻 구조물에 걸리거나 선체요동으로 인해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선박의 안전운항 및 닻 투묘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는 작업자에 구명동의를 입게 하고 2인이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예인중인 바지선을 완전히 정지시켜 계류한 후 함께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시 확인하여 작업자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이 구명동의를 입지 아니한 채 혼자서 투묘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닻에 걸리는 등 위험에 처하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닻 구조물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시체검안서, E 변사사건 현장 채증사진, 변사자 E 부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의 조적팀장이고, 피해자 C(남, 37세), 피해자 D(남, 61세), 피해자 E(남, 72세), 피해자 F(남, 67세), 피해자 G(남, 67세)은 조직팀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단독주책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마무리 되지 않은 조적공사를 하기 위하여 비계 설치가 필요하자, 비계 전문 설치팀에게 비계 설치를 요구하여 비계설치 팀으로 하여금 비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계설치에 관하여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직접 비계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8.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설치한 비계 위에서 조적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기 전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항을 확인하여 비계가 붕괴되거나 전도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비계에 대한 안전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비계 위에서 조적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비계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각 피해자 산재신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2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조적팀장으로서 비계에 대한 안전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적팀 작업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계 위에서 조적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비계가 붕괴되면서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려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