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경 B에게 대마를 농축한 해시시를 판매하기로 하고 50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9. 5. 18. 13:5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위 B를 만나 해시시 약 25g을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B에게 해시시 약 1,195g을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110호 공판조서(1회), 수원고등법원 2021노616호 공판조서(2회) 1. 건외 피의자 A의 실시간 위치추적 sms 자료, 본 건 피의자 주거지에서 A 차량 및 피의자 차량이 함께 있는 사진 1. 실황조사서(B 진술 기재 부분 제외), 감정서(B) 1. 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2차 보고),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B 계좌내역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및 수감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시시 매매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대마(해시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인천 G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B에게 여러 차례 현금이나 칩을 빌려주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B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H에 대한 확정판결 H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9. 25.경부터 2019. 11. 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는 등 2019. 9. 25.경부터 2020. 3. 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대마 약 398그램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 약 10그램을 판매하고,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로, 2020. 10. 20.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고합359(분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2021. 1. 21.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874~905쪽). 위 사건에서 H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9. 25.경부터 2019. 11. 1.경까지 H에게 9회에 걸쳐 대마(해시시) 약 320그램을 판매하고, 2019. 10. 초중순경부터 2020. 6. 19.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2020. 6. 22.경 대마(해시시) 약 2,133.4그램을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범죄사실로, 2021. 1. 12.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➊’이라 한다, 증거기록 748~768쪽). 위 사건에는 H가 자신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회에 걸쳐 5,030,000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위 송금내역이 호텔 카지노에서 H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다가, 항소심에서는 H의 요청으로 수행한 택배 심부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2021. 10. 27. 인천지방법원 2021재고합8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재심청구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증거기록 906~917쪽). 다. B에 대한 확정판결 B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 5. 18.경부터 2020. 6. 2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해시시 약 1,195그램을 매수하고, 2019. 6. 22.경부터 2020. 6. 9.경까지 J에게 총 45회에 걸쳐 해시시 약 640그램을 매도하고, 2019. 7. 11.경부터 2020. 5. 30.경까지 K에게 총 18회에 걸쳐 해시시 약 515그램을 매도하고, 2019. 5. 18.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해시시를 흡연한 범죄사실로, 2021. 7. 23.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10 사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어 202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➋’라 한다, 증거기록 773~806쪽). 위 2021고합110 사건 공동피고인 J와 K는 B로부터 위와 같이 각 해시시를 매수한 사실 등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B, J, K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였다(추가증거기록 5쪽).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약 1,195g의 해시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형사사건➋에서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해시시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B가 이 사건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522~549쪽), 일부 송금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거래장소 주변에 머물렀거나 B와 여러 차례 통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증거기록 741~743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거래장소인 B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사실(추가 증거기록 3~4쪽)이 인정된다. 위 송금내역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보기에는 회당 송금액이 소액이고 그 횟수가 지나치게 잦으며, 달리 그러한 송금거래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관련 형사사건➊에서, 이 사건의 최후 해시시 판매일인 2020. 6. 22.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주거지 내 냉장고에 해시시 약 2,133그램을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의 유력한 간접증거가 된다. 라. B는 관련 형사사건➋의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해시시를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해시시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도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사기관에서 강압으로 인한 허위의 자백진술을 하였고, 자백한 이상 관련 형사사건➋ 재판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앞선 관련 형사사건➋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금내역에 대하여 ‘G호텔 카지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받는 하루 약 10만 원의 일당이 그 재원이었다’고 하면서도(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19. 10. 13.자 200만 원, 10. 18.자 40만 원, 10. 20.자 60만 원, 10. 22.자 10만 원, 10. 30.자 160만 원 등 짧은 간격으로 비교적 큰 금액을 연이어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점, B는 이 법정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소변, 모발, 생수병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생체 내 대사물인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각 검출된 사실(증거기록 146~148쪽)에 반하는바 증언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관련 형사사건➋에서 J와 K는 B로부터 해시시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B와 사이의 해시시 매매 범행을 거짓으로 진술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형사사건➋ 공판조서에 기재된 B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한 이 사건 법정증언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해시시)를 수십 차례 판매하였고 그 양도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