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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의원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한 다음,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다음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면서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269,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0. 3. 24.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신시 명곡로 신기터널 진입 전 편도 2차로 도로를 법기터널 방면에서 어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1,671,9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내사보고(주변 CCTV 수사),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시설물에 대한 수사), 영상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3, 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사건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20. 2. 17.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영향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엄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였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6. 22:25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동면’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옥계사거리’ 쪽에서 ‘양포파출소’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문량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영상캡처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애가 있고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 2010년, 2016년, 2019년)이 여러 차례 있고,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2019년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매우 높았고 이 사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11%로 매우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5. 5.경 혼인하였다가 2020. 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4. 08: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구미중앙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약 3회 정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위 주차장의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자신의 승합차에서 내려 팔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찬 다음, 주차장의 담벼락이 파손되면서 떨어진 벽돌(길이 약 40cm, 높이 약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6,80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첨부)-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자료 붙임)-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붙임)-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률혼이 유지된 상태였던 2019. 12.경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한 차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차량에 관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구상금 지급 등의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대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 2018. 2. 10.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자이다. 위 B은 2018. 2. 10. 06: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등을 들이받아 차량 3대 등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약 8,556,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손물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2. 23. 15:4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E 경사 F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수리비 영수증,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정비명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답변,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행방을 감추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자가 B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가 징역 4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6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18:10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김천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7 1.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14:09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4: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 가액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붙임에 대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붙임 등에 대한)-지도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위 차량의 우측 바퀴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지적・뇌병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등을 감안하여 양형사유로만 고려한다). 2020고단1596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차량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021고단357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소주 2병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 중 소주 1병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질환으로 재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문성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오른 쪽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와 볼라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치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6: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중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운전 2차례)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년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2019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2. 14:00경 경북 김천시 B 오피스텔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1. 11:2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5번 출구 앞 길 위에서 빨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마스크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필로폰) 1, 내사보고(피의자에게 사전에 폐기동의서를 받은 사유)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마약류 월간동향(2020.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투약 횟수는 1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6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 등을 함께 감안하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멘사 회원이다, 미국의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수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300만 원 한달에 3억 원을 벌기도 했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해외선물 투자 명목 등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선물 매매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결혼해서 미국에서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법적 배우자가 있었으며, 당시 해외선물투자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2,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승용차 편취 피고인은 201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차 수리를 하는데 그에게 차량 업그레이드를 의뢰하고 웃돈을 얹어 중고차로 되팔아 수익을 내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 수리를 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여 자신이 직접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선물 투자를 하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너의 명의로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주고, 휴대폰 대금도 매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이를 중고로 팔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2.경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2019. 12. 16.경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각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4.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 미국 영주권을 따야 결혼을 하여 미국에 살 수 있다, 신용등급을 빨리 올리려면 카드사용내역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금액을 매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카드를 교부받아 2019. 11. 8.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1,697,37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명의 F카드를 교부받아 2019. 10. 15.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4,526,772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명의 G카드를 교부받아 2019. 11. 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3,789,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명의 H카드를 교부받아 2019. 10. 11.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9,105,893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각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19,119,6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A), 이체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론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및대출금수령위임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피해금액 특정)-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등(전화번호 1 생략), 가입내역안내등(전화번호 2 생략), 수사보고(범죄사실 4)항 피해금액 특정)-E카드사용내역, G카드사용내역, F카드사용내역, H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핸드폰 1대 회수 여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1심 판결문, 법원사건검색_2020고단143, 법원사건검색_2020노82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6,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온열기와 재떨이, 술병,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온열기와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금액 산정 및 처벌불원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활근로를 통해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2.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1:15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신호위반 행위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1:02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현교차로 방면에서 고명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신호가 점등된 경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차량을 합계 1,059,3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진단서, 내사보고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생)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방에서 주행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도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 차량 후방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정차한 사실,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고 연이어 피해 차량이 출발하려는 때에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에 떠밀리면서 약 3~4초간 좌우로 흔들리며 앞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할 당시 과속방지턱을 넘는 듯한 덜컹덜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차량을 충격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선행해 진행하다가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당초 피해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하여 떠밀리듯 앞으로 진행한 시간이 3~4초에 이르렀고, 피고인 역시 덜컹거리는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경북 구미시 형곡동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곧 이혼을 하고 너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을 나와서 혼자서 지낼 집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사용내역에 대해),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연애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꿈꾸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평생 함께 하겠다,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에 호응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또는 대출금을 갚아야한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는 않았더라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정적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음 달 수당이 2~3,000만원 들어온다, 친부로부터 2,000만원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 모르게 받은 대출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2019. 1. 14. ‘이번달 미친 듯이 해서 다음 달에 최대한 챙겨줄게’, 2019. 1. 17. ‘얼마 정도 가능해? 문제가 생겨서, 나 몰래 대출 받은 게 또 있었어, 믿기지 않았어 처음에’)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취소되어 수천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처의 대출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달리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하여 대리 배팅 계좌인 F 명의 G조합 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며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K 명의 계좌이용 도박금 송금한 내역 1. 내사보고(K 명의 피혐의계좌 실제 사용자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한 도박 사이트 URL 특정 등), 수사보고(중간 계좌 명의자로부터 거래내역 받아 첨부), 수사보고(도박 직후 중간 계좌 명의자 F 상대 거래내역 받아 첨부),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배팅 송금 중간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행위를 한 것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