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경 '주식회사 C'이 최종부도 처리되자 위 업체에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하였던 D을 비롯하여 위 업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 채권단을 구성하게 된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식회사 C'이 가진 채권의 회수업무를 위임받아 2009. 2. 6.경부터 위와 같은 채권회수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주식회사 C'명의의 보험해지 환급금 등 회수한 채권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09.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채권단 사무실 내에서, F가 G에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금 49,000,000원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각 기재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1, 2, 4, 11, 12, 14 내지 16, 19 내지 22, 27, 28, 30, 31, 33, 34, 39, 41, 43, 45, 52, 55, 57, 62, 64 내지 66, 73, 74, 78, 81 내지 83, 86, 90, 91, 96, 100 내지 102, 105 내지 107, 109, 110, 112 내지 117, 119, 120, 123, 124, 126, 127, 129, 130, 132, 133, 135, 136, 138, 140 내지 144, 146, 148, 150, 151, 154, 156, 157, 159, 160, 162, 163, 166 각 기재와 같이 152,307,352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수표 사본, 합의서 1. 통장 사본, 피의자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회수한 돈이 바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돈을 임의소비한 것은 횡령이 아닌 배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의 회수 및 분배라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이에 기하여 위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그 금전은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위 회사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부인되었다는 주장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5. 위 회사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청구에서 패소함에 따라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패소 이전이고, 그 패소 결정이 소급효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인이 횡령한 금전은 그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귀속된 금전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거나 소급하여 불성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부인하는 각 횡령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4, 17, 18번(그 외는 인정함)과 범죄일람표⑵의 각 행위는 피고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방 현장에 다니면서 지출하게 된 하이패스 요금, 엔진오일 교환비용 또는 채권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돈이라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이를 피해자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그러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자 10 내지 30만 원씩 모아 1,300만 원 가량 되는 돈(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을 피고인에게 사용하게끔 전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수한 돈은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게끔 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범위에서만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만약 그 이상의 비용지출이 필요하였다면, 피해자들로부터 회수액에 관한 용도의 변경을 허락받은 후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허락 없이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돈을 그 지정된 용도에 위반하여 비용으로 사용한 이상, 설령 그 사용이 채권단 업무에 소요된 비용의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게다가 위 회사에 대하여 2009. 12. 28.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이 있었기 때문에(부인의 청구 신청서) 그 이후로는 위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이후 피고인이 회수한 채권액도 없으며, 공소장 변경 후 남은 범죄일람표⑵의 내역은 골프여행이나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돈인데, 이는 그 용도 자체로도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지출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출행위는 모두 횡령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각 횡령행위의 경우마다 피해자들 전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된 바 없지만, 파산한 주식회사 C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만약 이를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라서 피해자들이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