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2021고단774]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연 3.3%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카카오 톡으로 ’H‘ 파일을 보내줄 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 J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기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회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1,250만 원을 변제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3:20경 울산 울주군 K 앞에서 I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1]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튜브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새롭게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0: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학장지점 앞에서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10: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학장지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L으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O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O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R 대출금이 있는데, 고객님이 이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대신 R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대출금 2,011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4:00경 경남 사천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14:00경 경남 사천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P으로부터 2,011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R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R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출력하여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18.자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U을 사칭하며 “연 3.2% 금리로 최대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Q은행 앱을 보내줄 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2020. 11. 18. 11: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 V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한 계약위반이 적발되어 대출금 2,0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입금시켜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6:30경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X교회 앞에서 R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1. 20.자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 1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 이름이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 공탁금을 걸어 놓아야 대출이 된다, 자동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바로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6:00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Z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11. 2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0. 16:00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Z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1,14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F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도 금리가 높으니 그 돈을 지금 상환한 후 함께 1,88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앱을 보내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1:40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 정문 앞에서 A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0. 11:40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A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AC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AC은행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F AG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님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니 대출 때문에 상담을 한 적이 있고, 신용을 조회해보니 2,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앞전에 대출한 것을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금을 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0. 09:4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고객님 신용점수가 모자라서 신용보증기금에 전화해서 신용점수를 올려달라고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보증금으로 1,60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2:00경 부산 사하구 AI에 있는 AJ 내 AK 매장 앞에서 신용보증기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3. 12:00경 부산 사하구 AI에 있는 AJ 내 AK 매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로부터 1,6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AF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AF 명의의 위조된 ‘보증증명서’를 출력하여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24]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1. 1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2.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은행' 직원 AN을 사칭하며 “4.6%의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AO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O은행‘ 직원 AP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6:05경 경산시 AQ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1. 19.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8.경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V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AS’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6:00경 부산시 영도구 AT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11. 20.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7.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AV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4:36경 울산 동구 AX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A,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납부증명서(L), 대출금 완납 확인서(P), 납입증명서(C), 완납증명서(AA), 보증증명서(D) [2021고단2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 AR,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추징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으로 받은 돈 2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제3호 가목, 별표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에 해당하는 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범들이 알려준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것은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미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피해자 중 3명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이 공범들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범죄피해재산의 발견이 곤란하게 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사정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추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2.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으로 받은 돈 2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추징은 몰수 대상물을 몰수하기 불능인 때(몰수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로 말미암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이다. 즉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추징도 할 수 없다. 한편,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은 장물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장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지만 압수된 경우에 한하여 환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몰수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 후에 공범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공범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2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200만 원이 장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추징도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형법상 추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출금채무 변제를 돕는 것으로 알고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납부증명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AY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전화가 와서 AZ라는 회사라고 하였고, 메일로 받은 근로계약서에 회사 이름과 주소가 있어서 BA 검색을 하니 회사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였고, 인터넷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ARS 음성으로 AZ라는 멘트가 나와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을 때 E 팀장이 AZ의 실제 직원인지 확인해보지는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 꺼림칙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ATM기로 송금해주는 간단한 일을 하는데 10만 원을 받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AZ가 인터넷에서 검색되기에 AZ 사이트에 접속해보거나 더 확인하지는 않았다, 일을 하게 된 첫날에 하는 일이 의심스러워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놓았다, 그 돈을 받아서 돈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날까봐 나중에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르니 사진을 찍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3) 공범은 피고인에게 무통장 송금을 지시하면서 ‘큰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다보면 은행에서 직원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금이라고 핑계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2021고단1001호 증거기록 제109쪽). 다. 위와 같은 채용 방식은 일반적인 채용 방식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8세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던 점, 무통장 송금 행위가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공범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로 핑계를 대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고, 이를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첫날부터 자신이 수거하는 돈과 관련하여 범죄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진 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들에게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그 현금을 공범에게 송금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3,926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