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운전면허학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 13:59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46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 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와 피의자간 문 자메시지 내역 1. 방범용 CCTV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합의된 접촉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11. 21.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2019. 11. 22. 00:00경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집에서 양말과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나머지 옷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11. 22. 00:50경 피고인에게 '너 우리집 왔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눈을 떴을 당시 어깨, 팔, 다리가 아 프고 음부가 부어 있으며,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이 술 마신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에서 맥주 12병을 나눠 마신 점, 피해자는 위 진술과 같이 술에 취하여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기대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는 부축 없이 걸어가기는 하나 상당히 비틀거리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 장애, 판단 능력 및 신체 활동 능력의 저하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신체적으로도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2. 07:00경 피해자로부터 "너 우리집 왔어? 어제 무슨 일 있었지. 나 기억 끊겼어. 나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어. 니가 벗겼겠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나도 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나 너희 집 갔어? 누가 나 데려다줬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에서도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난 이후의 기억은 나지 않고 술을 깨고 보니 새벽 6시 정도였고,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쓰러진 후 피해자가 열쇠를 주면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 워있었는데, 피해자도 술에 취했는지 누워있던 피고인의 위에 엎어져서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옷을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라.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기억이 끊어진 중간에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싸운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싸웠다.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고,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9. 11. 23. 자 피해자의 왼쪽 광대가 부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이 자신에게 닿자 피고인을 밀쳐내는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3~4일 전쯤 운전면허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을 뿐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0세 남성, 피해자는 21세 여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후에 기억하지 못 할 뿐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