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사귀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니 질도 못 만지고 못 쳐다보는데 여자도 아니다. 니 눈으로 직접 봐야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절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사진촬영하고, 이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성관계 영상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믿고 그러냐, 내가 영상 다 지웠을 것 같냐, 나 너 또라이인 것 입증하려고 너에 대한 것 하나도 안 지웠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네 가족, 네 교회에 뿌리겠다. 니가 내 똥꼬도 잘 핥았지, 또라이짓 그만하지 않으면 보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각 녹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촬영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판시 제1항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그 즉시 고소 등을 하지 않았으나,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 후 위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한지 3일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진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을 각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위 사진과 동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메시지로 피해자가 공포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유포하여 이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이나 이미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이나 동영상 삭제 전에 그 파일 등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전송 내지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하는 것 등이 가능하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사진이나 동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각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각 메시지를 받는다면 위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등의 염려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각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고의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각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