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배달업체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5. 21. 23: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로 친구 C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위 아반테 승용차의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일하는 음식점의 영업용 차량인 F 뉴마티즈 승용차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2010. 5. 21.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60,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고, 2011.8.2. 00: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생활과학고 근처 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J 투스카니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I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G, H은 2011. 8. 2.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060,450원을, G은 500,000원을, H은 6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10,450원을 교부받았다. 3. K,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L 와 함께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고, 2012. 12. 18. 10: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건양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M 오토바이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N 그랜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K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L는 2012. 12. 18.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2012. 12. 18.경 337,000원 및 2012. 12. 31.경 947,300원을, L는 4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34,300원을 교부받았다. 4. O,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 P, Q와 함께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고, 2012, 12. 27. 21:0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 근처 도로에서 0이 운전하는 R 뉴프라이드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N 그랜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Q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P, Q는 2012. 12. 27.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부터 2013. 1. 8. 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2,649,000원을, P은 1,300,180원을, Q은 1,306,19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55,370원을 교부받았다. 5. S, T, 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T, U와 함께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고, 2014. 2. 15. 02:3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이 운전하는 X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Y 인피니티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S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한 U, T은 피해자에게 2014, 2. 15.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경부터 2014. 4.7.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11,384,270원을, U는 2,028,540원을, T은 1,960,74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73,550원을 교부받았다. 6. Z, AA, Q,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Z, AA, Q, AB과 함께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고, 2014. 7. 15. 22: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도로에서 Z이 운전하는 AC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Y 인피니티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Z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한 AA, Q는 피해자에게 2014. 7. 15.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부터 2014. 9. 2.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850,000원을, Q는 738,510원을, AA 748,85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Q,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37,3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Q, AA, O, T, G, L, S, K,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변제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