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93

범죄사실 2016고단7393 E의 사업방법 및 조직구성 F는 2014. 1.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차액을 이용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현지법인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 대표 G(한국명 H, 이하 'H'이라 한다)] 한국지사(사무실 : 서울 강남구 I 15층)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사무실 : 서울 서초구 K L호]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경부터 J의 법인명을 변경한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사무실 : 위 K 사무실과 동일)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H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FX 마진거래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FX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N은 2014. 1.경부터 E 한국지사에서 지사장을, 2015. 3.경부터 J의 대표이사를, 2015. 8.경부터 M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설계사 등을 E 한국지사 등의 영업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에이전트 80여명을 직급별[RM : 본부장급(이하 'RM'이라 한다), BM : 지점장급(이하 'BM'이라 한다), FC : 영업사원급(이하 'FC'라 한다), 이하 RM, BM, FC를 통틀어 '영업에이전트'라 한다], 지역별로 조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주식회사 O 산하에 각 지점과 영업에이전트를 두어 관리하게 하는 등 영업조직의 설계와 활동, 보상플랜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4. 2.경부터 'P' 보험 대리점에서,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Q' 보험 대리점에서 N, F 등과 함께 보험 상품 판매와 E의 FX선물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B과 R은 보험 설계사들로 피고인 A의 하위 영업자들로 함께 보험 영업과 FX 투자금 조달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이 F, N과 함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FX 솔루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FX 마진거래에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의 투자금은 S 선물계좌에 입금하고, E는 고객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위 선물투자 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고객들이 투자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S 선물계좌와 연동된 T 애플리케이션(이하 'T 앱'이라 한다)을 설치하면 매일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휴대폰에 설치된 T 앱을 실행하여 매일 수익만 발생하는 내역을 투자자 등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FX 솔루션 프로그램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T 앱에 나타나는 수익금은 H이 F와의 사전각본에 따라 일명 V 등으로 하여금 허위로 매일 0.2% 내외의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입력하게 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수치에 불과하므로, T 앱은 단지 전산조작으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한편, 위 E 조직원들은 투자금을 받는 시점에 영업에이전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여권,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초본 영문본 등의 제반 소요서류 등을 접수하게 한 후, 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자 대신 계좌개설을 신청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1:1로 설정하게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개설된 고객 계좌는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불가능 계좌'이므로 투자자 개인별 S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위 계좌개설 역시 T 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최소 증거금 10,00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 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N이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 둔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2.5% 내지 3%씩(이하 '투자수수료'라 한다)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개월 만기시 5.5% 내지 6%씩(이하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영업에이전트 중 FC에게는 매월 2%씩을, BM, RM에게는 각 매월 0.8%씩을 각 영업수당(이하 '영업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와 같은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수당 등 제반 비용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고율의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은 계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투자개시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S와 제휴한 영국계 금융기관이 발급한 U카드(일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약정에서 정한 시점(투자수수료는 매월 15일 또는 30일)에 투자수수료 등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가 소지한 U카드 계좌에 달러화로 입금된 투자수수료는, 투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속칭 '환치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V에게 달러화를 보낸 후, 다시 투자자들의 U카드 계좌에 달러화를 입금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그 자금의 출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 E 조직원들은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외를 거쳐 소위 '돌려막기'(이하 '돌려막기'라 한다)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30.경 서울 서초구 K W호 사무실에서, X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E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S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E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하여, 그 즉시 6개월 만기로 매달 2.5%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E Solution 운용대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 증거금 '50,000달러'를 E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영업 사원(FC)은 매달 증거금의 2%, 상위 직급자인 지점장(BM)은 0.8%, 본부장(RM)은 0.8%를 각각 직접 수당 및 직급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⑴ [유사수신-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부터 2016. 6. 30.경까지 102명으로부터 약 9,670,000달러(한화 약 11,923,11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은 별지⑵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15명으로부터 약 930,000달러(한화 약 1,146,690,000원 상당)를 각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N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⑴, 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입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E 사무실에서 N, F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투자금이 입금되면 E에서 해외 S로 투자금을 송금해 주고, E에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고수익 배당을 줄 수 있다. 매일 T 어플을 보면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사실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과 영업 사원들 수당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영업 사원들과 고객들에게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피해자 X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E의 사업방법 내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X으로부터 증거금 80,000달러(한화 약 96,000,0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⑶ [사기-A]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20 내지 24를 제외함)와 같이 2015. 11. 25.경부터 2016. 1. 19.경까지 19명으로부터 930,000달러(한화 약 1,146,6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427 피고인 A은 2015. 11. 6.경 서울 서초구 K W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N, F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투자금이 입금되면 E에서 해외 S로 투자금을 송금해 주고, E에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고수익 배당을 줄 수 있다. 매일 T 어플을 보면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사실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과 영업 사원들 수당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영업 사원들과 고객들에게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 22.경 위 E사무실에서 영업 사원인 B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E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S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E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E의 사업방법 내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미 F로부터 위 내용이 거짓말이며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온 것이고, 투자자들의 고소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은 FX 마진거래 투자 자체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증거금 70,000달러(한화 약 85,120,0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6. 2. 26. 증거금 50,000달러(한화 약 62,400,000원)를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20,000달러(한화 약 147,520,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15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N, F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투자금이 입금되면 E에서 해외 S로 투자금을 송금해 주고, E에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고수익 배당을 줄 수 있다. 매일 T 어플을 보면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과 영업 사원들 수당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영업 사원들과 고객들에게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의 하위 영업자인 피고인 B은 2016. 2. 5.경 서울 중구 오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E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선물 투자회사인 S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E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E의 사업방법 내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2016. 3. 25.경 이후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96,7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⑷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2. 5.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26,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별지⑷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D,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E,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R,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A 및 F, N,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X, AK, AL, AM, A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2016고단9427] 사건의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O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13, 16, 18, 2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96) 1. 매출내역, 수당지급현황, Q 영업조직도, AP 영업조직도, 회사소개 및 거래방법 PPT, E Solution 운용대행약정서, E-S FX 거래 영업 브로셔 자료, 피고인 B 계좌이체 요구 문자내역,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계약서 사진, 피고인 B이 설치한 T 어플, 피고인 A의 공정증서, 피고인 B의 공정증서와 차용증, 운용계약서, 이행각서 1. 각 금융계좌내역, 이체확인서 2016고단94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1. 지불각서, E Solution 운용대행약정서 1. 송금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1심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2017고단55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C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솔루션 운영계약서, AQ 솔루션 운용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입금영수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각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은 투자자를 모집할 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적이 없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F, N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투자금 지급 6개월 내지 1년 후 투자원금 또는 원금에 일정 액수의 확정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E의 사업 방식과 조직 구성,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 N과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F, N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작성한 'E Solution 운용대행 약정서'에는, "E가 투자자들 명의의 외환선물 거래계좌를 6개월 내지 1년간 운용대행하여, 매월 거래수수료 수익의 일부로서 2.5%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종료 시 증거금은 마지막 수수료 지급일로부터 15일 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약정기간 만료시에 E는 투자자에게 증거금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운용대행 약정서에는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증거금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의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운용대행 약정서의 기재는 문언상 6개월 내지 1년 후 투자원금 또는 원금에 더하여 일정 액수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 한국 지사장 N은 피고인들과 같은 투자 모집인이나 투자자들에게 선물투자대행의 방법으로 제시한 FX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하여, '원래 외환 선물투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기법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FX 솔루션 프로그램에서는 복수의 해외 선물투자 회사에 동일한 금액의 외환을 사고팔도록 양방향 주문을 내어 당해 외환이 오르던 내리던 원금이 유지되게 하고, 선물투자 거래시 해외 선물투자 회사가 지급하는 보너스를 수익으로 삼으므로, 외환을 사고파는 주문 중 어느 하나에 슬리피지(매매 주문 시 체결 오차가 발생하여 원하는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가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이 발생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손실에 대비하여 보너스의 1%를 적립해 두므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은행이 부도나는 것만큼 희박하다'고 설명하였고([2016고단7393] 사건의 증거기록 294쪽 이하 녹취록), 피고인들도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같은 설명을 하였는바, 이는 E가 6개월 내지 1년만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ⅰ) X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하였고, 거기다가 고수익까지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설명시 원금보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ⅱ) AB도 이 법정에서, "투자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2.5%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ⅲ)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본부장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11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신하고, 그로 인하여 10억 원이 넘는 액수의 영업수당을 수령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6.경 F, N이 사기 범행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아 약 16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약 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신하고, 그로 인하여 5,0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영업수당을 수령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억 2,9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은 모두 법인이나 A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투자유치로 인한 영업수당을 받았을 뿐이었던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6고단7393] 사건 중 일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 13.경 판시 [2016고단739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증거금 50,000달러(한화 약 61,650,0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⑶ [사기-A]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4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220,000달러(한화 약 271,2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2017고단5515] 사건 중 일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551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⑷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97,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2017고단5515] 사건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 B 등과 함께 2016. 2. 5.경 서울 중구 오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E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S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E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그 즉시 6개월 만기로 매달 2.5%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E Solution 운용대행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Z은행 명의의 계좌(AS)로 96,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⑷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ⅰ) 투자자 AR으로부터 2014. 9. 23. 50,000달러를, ⅱ) 투자자 AT로부터 2014. 9. 3. 및 2015. 3. 10. 2회에 걸쳐 합계 40,000달러를, ⅲ) 투자자 AU으로부터 2014. 12. 5. 및 2015. 6. 10. 2회에 걸쳐 합계 60,000달러를, ⅳ) 투자자 AV로부터 2015. 4. 9. 100,000달러를 각 유치한 사실, 위 투자금이 6개월 단위로 만기가 연장되면서 AT에게 10,000달러가, AV에게 20,000달러가 각 상환된 사실, 2016. 1. 13.자로 위 투자자들에 대한 미상환 금액이 다시 투자금으로 장부상 표시되었고, AV에 대한 미상환 금액은 남편인 AW와 AW의 친구 AX 명의로 투자자를 변경하고 투자금을 각 40,000달러로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2016고단7393] 사건의 증거기록 3권 변호인 제출 증 10, 11호증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투자자들이 2016. 1. 13.경 피고인 A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투자한 일시는 피고인 A이 F, N의 사기 범행을 알게 된 2015. 11. 6.경 이전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를 받은 2016. 3. 25.경 이후에야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사기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영업 사원에 불과하였고 2015. 11. 6.자 대책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점, A은 경찰에서, "B은 FX 마진거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투자금을 다른 곳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2016. 4.경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그 당시에 B에게 F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AQ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도 2016. 3. 4.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6. 3. 25.경 이전에 신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영업 사원들의 수당을 돌려막기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해자 D, AC을 B에게 단순히 소개만 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사람은 B이었던 점, 피고인 C은 'S'나 'E'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고금리 상품'이라는 것 이외에 A, B이 판매한 투자상품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C이 B과 'E 솔루션 운용대행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이 B으로부터 4회에 걸쳐 19,070,2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보험설계사였던 피고인이 계약자를 소개한 것에 대한 사례비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례비를 달라고 먼저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A,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739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⑶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4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551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⑷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2017고단5515]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