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목적으로 교실에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3, 4,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지에 있는 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8 내지 21, 24 내지 2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의 아파트 계단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인 D의 피고인 계정(E)에 게시하고, 2017. 11. 3.경 성남시 분당구 F, 지하 1층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미디어인 G의 피고인 계정(닉네임:H, 아이디:I)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D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G에, 각각 발기된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탐문 수사 관련, 피의자의 D, G 계정에 음란물의 범죄 일람표, 범행현장 확인] 1. G 캡처자료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5 기재 부분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부분은 상가 건물의 공용 부분인 복도로 보이나, 그곳은 피고인이 통상 출입하던 곳이라고 주장하는 휘트니스 센터가 있는 곳과 층을 달리하는 독립된 복도 공간으로 건조물침입행위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독자적인 공간이고, 피고인이 해당 층에 진입할 아무런 용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층에 진입할 시점에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한 성폭력범죄는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고인 자신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범행이고, 그 범행만으로 피고인이 장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를 비교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야외 노출 등의 성벽이 있는 자로서, 자신과 성적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건조물 내지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어린이 카페 인근 복도나, 초등학교 등에 침입하여 행한 침입 범행 및 해당 장소에서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행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물 및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타인에게 공연히 보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란물 유포 행위는 자신과 성적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고 과시할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영리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 기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내지 17, 22, 23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1) 피고인은 2016. 7. 13.경 불상지에서 G에 게시된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보고 연락이 온 청소년인 J(여, 16세, K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 등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완성된 동영상을 L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5.경 불상지에서 G에 게시된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보고 연락이 온 청소년인 M(여, 16세, N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 등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완성된 동영상을 L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외부에서의 침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적법하게 건조물에 들어온 사람은 건조물침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건조물에 들어갔다거나, 건조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사후적으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실질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서 촬영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사진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 기재 장소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학원으로 업무 후 충동적으로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입 당시에 불법 목적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들어갔던 시간이 비정상적인 시간이었다거나, 비정상적인 형태의 출입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 기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령 성적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당초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외부인의 이용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90 판결 취지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 2, 4, 5 내지 17, 22, 23 부분 이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6 기재 장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의 장소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6 기재 화장실의 경우에도 부산 O백화점에 있는 어느 화장실인지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해당 화장실이 어느 화장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촬영 장소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는 제5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3 부분 이 부분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공소사실도 해당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임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화장실은 교회 등이 있는 상가건물의 2층에 있는 화장실로 공공기관의 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화장실을 건물에 용무가 있거나, 건물을 이용하려는 사람 외에 널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접근 및 이용이 차단된 흔적이 없다고 하여 해당 화장실의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제작 범죄가 성립 되려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람이 위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작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고, 이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연령 범위의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가) J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J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촬영행위가 있었을 무렵 16세였던 사실,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L 폴더에 J의 한국 나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폴더에 J의 한국나이가 기재된 시점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 당시 J의 나이를 들었다거나, 그 연령 범위를 알 수 있을 만한 대화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J은 피고인과 서로 나이나 직업을 묻지 않고 성관계 및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J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 당시 J이 아동·청소년의 연령범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M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M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촬영행위가 있었을 무렵 16세였던 사실,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L 폴더에 M의 한국 나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M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이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시기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촬영행위 이후로 보이는 점, L 폴더에 M의 한국 나이가 기재된 시점을 알 수 없는 점, M은 피고인과 서로 나이, 학교, 직업 등을 묻지 않고 성관계 및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M이 촬영 무렵 나이나 직업을 추단할만한 말을 피고인에게 해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M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 당시 M이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