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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28세)는 위 C과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5.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402호 앞 통로 계단에서, 위 C이 피고인과 사이에 낳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고아원에 넘기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미친년아 정신 차려라, 남편 뺏어가니 좋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미친놈아 애기 양육권하고 아이 수당 줘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등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형법상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미친놈아 애기 양육권하고 아이 수당 줘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 C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가 촬영된 CCTV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체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와 위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이라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F, 위 피해자의 누나인 G, 위 G의 남편 H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C, D와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다. 피 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비상계단에서 제 우측 얼굴 부분을 5-6대 정도 때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손바닥으로 제 얼굴 부분을 2-3 대 때렸다.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서 A가 건네 준 각서를 적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적고 있냐며 제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2대 때렸다.', '각서를 거의 적을 때쯤 매형이 갑자기 각서를 가로채갔다. 매형이 애기를 안고 있으면서 말리는 제 누나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달려들어 매형의 멱살을 잡았다. 그랬더니 매형도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상해는 어머니 F와 매형 H의 각 유형력 행사와 이로 인한 몸싸움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5:1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1층 식품매장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480원 상당의 송화버섯 1개, 송악떡 1개, 락앤락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D 상품조회내역,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게다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고가 있은 지 9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절도행위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도벽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아야 할 사정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0:54 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여인숙 D호에서 투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80세)는 같은 여인숙 F호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3:30경 위 여인숙 F호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시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여관업주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사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층간소음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05

범죄사실 1. 2017. 10.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3. 19:20경부터 19: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CJ뉴트라 디펫 CLA플러스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CJ뉴트라 디팻 파워 가르니시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와일드망고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살사라진정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2:09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려은단 메가도스 120정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어린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3:55경 동해시 C 소재 'D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런 남자가 뭐가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하냐.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헤어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 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년 범행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피고인은 2016. 3.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E 후원회’의 후원금 계좌인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B의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타인인 B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7년 범행 [연간 500만 원 한도 초과 기부,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1회 120만 원 초과 현금 기부] 피고인은 2017. 2. 2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G에게 ‘G과 사위 H 명의로 각 500만원 씩 국회의원 E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I빌딩 3층에 있는 ‘국회의원 E 후원회’의 사무실에서 G・H 명의로 각 현금 500만 원을 기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B 명의 C은행 계좌에서 ‘국회의원 E 후원회’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G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7. 11. 24.경 ‘국회의원 E 후원회’에서 동일인 후원 한도 위반을 이유로 G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반환하자, 2017. 11. 27.경 B 명의 위 C은행 계좌에서 ‘국회의원 E 후원회’ 명의 J은행 계좌로 B의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국회의원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인 B・G・H의 명의로 각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 1회 1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 C은행 계좌내역서 1. 2017. 상반기 E 후원회 회계보고 일부 내역(통장 사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회당 120만 원 초과 현금 기부의 점, 포괄하여), 제45조 제2항 제2호, 구 정치자금법(2021. 1. 5. 법률 제178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2호(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회당 120만 원 초과 현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와 2017. 2. 24.자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가족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우회하는 등 범행의 동기・목적・경위・수법・태양이 좋지 않으며,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제공된 정치자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수사・공판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6: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역 버스정류장 앞 BRT 구간에 이르러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원동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BRT 구간으로서 반대편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C(남, 73세)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는 피해자의 몸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목, 가슴, 배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또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속도를 줄여 주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다가 그러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감속하거나 급제동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정지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자백은 위와 같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였던 이상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단횡단을 시작한 피해자가 있던 지점과 피고인 운전 버스 사이의 거리는 약 10.7m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이 사건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 이전의 보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 상의 도로로 뛰어 들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정지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버스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직전에서는 제한속도보다 속도를 더 줄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라면 더더욱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속도인 60km/h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거리는 약 40.28m(= 제한속도인 60km/h 전제한, 반응거리 16.66m + 제동거리 23.62m)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단횡단을 시작한 피해자가 있던 지점과 피고인 운전 버스 사이의 거리는 약 10.7m에 불과하였던 이상,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3.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6. 25.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서울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개설하여 D, E, F을 각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 당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손, 발, 팔꿈치 등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사지업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2012년 벌금 500만 원, 2013년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2016년 범인도피교사죄 등까지 포함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3.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년 또다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이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변성환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해자 D 소유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채권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9. 12. 위 장소에서 위 주소지 임대료로 미납 청구금액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유체동산 전자렌지 1대 등 39종을(시가 6,370,000원 상당)을 압류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압류 물건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보관한다며 보관 장소 변경을 요청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장소에 압류물건 보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초순경 압류물건 전자렌지 등 39종을 보관명령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주거지로 옮기거나 고물상 등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공무상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금액표시), 압류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명령을 받은 압류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고소인에게 밀린 임대료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압류물건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9. 3.경부터 D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0:18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E(여, 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바닥에 앉혀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총 14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유번호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USB, CD,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등에 대한 생년월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는바, 2017년, 2018년에 출생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학대가 반복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37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2. 9.경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D에게 매도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라는 제목의 서류 양식의 ‘양도인’란에 ‘C 대리인 A’, ‘양수인’란에 ‘D’, ‘자동차매매업자’란에 ‘B 대표 E’, ‘자동차 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매매금액’란에 ‘삼천오백오십만원 35,500,000’, 날짜 란에 ‘2019년 12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피고인이, 양수인란에 D이 각각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란에 기재된 ‘삼천오백오십만원 35,500,000’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사천일백만원정 41,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5, 8, 15)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금액란만 공란으로 두고 작성한 다음 복사하여 하나는 3,550만 원, 다른 하나는 4,100만 원을 기재하여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3,550만 원을 기재한 금액란에 수정테이프를 붙이고 4,100만 원으로 수정하였다”고 번복], H(차량 매도인인 주식회사 I 직원)이 차량 매매대금으로 3,5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므로, “실제 매매대금은 4,100만 원이지만, D측의 요청으로 3,550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에게 이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고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D의 진술을 믿어,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변조한 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0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25경 주거지인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주민과 다툰 것에 대하여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아동 C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B과 공유하는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식탁, 의자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3세), G(여, 30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49경, 옆집에 사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노상 방뇨한 것을 신고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옥상으로 따라오라며 욕설을 하다 주거지인 시흥시 D건물 E호로 돌아간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공유하는 식탁 등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F의 신고행위에 대한 분노로 현관문 밖 복도로 나와 다과용 상을 피해자 F, G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7.5㎝)과 과도(총 길이 23㎝, 칼날 길이 13㎝)를 양손을 들고나와 피해자들의 집 앞으로 가 ‘나와 이 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너 이 새끼야 나와봐’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씨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례개요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웃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노상 방뇨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양손에 든 채 피해자 F, G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욕설을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자기 아들인 피해아동 C가 보는 앞에서 집안의 식탁, 의자 등을 마구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해 위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당시 8세에 불과했던 피해아동 C는 피고인이 닥치는 대로 던진 물건에 맞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손괴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전히 판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B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판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이나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피해아동 C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 B이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B, C, D 개인정보건수), 수사보고(A 컴퓨터 E DB발견 및 해 킹명령어), 수사보고서(개인정보파일 판매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794호) -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E - 개인정보 DB 대조 결과], 수사보고서(F – 개인정보 DB 대조 결과) 1. 내사보고(A 개인정보 판매 관련 단체 카톡대화 내용), 내사보고(용의자 A과 G의 해킹 관련 카톡 대화내용), 내사보고(개인정보 구매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1. 188개의 개인정보 DB 파일(375,711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영리 목적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수사기록 제296, 537, 649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을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제공된 개인정보의 건수가 상당히 많고, 취득한 이득액도 큰점, H, I에게 대량의 개인정보의 가공 업무도 분배한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 보 등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못한 점, 개인정보의 유출ㆍ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126에 있는 서천고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C 상가 앞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서천고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19, 36, 37) 1. 진단서 1. 관련사진, 각 CD(순번38, 40)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고,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 인정. ▣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골목길로 들어감으로써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남. 이 때문에 경찰관을 비롯한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찾으려 했고, 견인차 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잡아 경찰관에게 인계하였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임.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상해정도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0년도 이후 전과 및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27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약 50㎝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3회 저질러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