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2016고단2471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경남 통영시 C 2층에서 자동차공동구매업 등을 목적으로 '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고, F은 위 E에서 'D' 프로그램 멤버(회원) 및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D' 프로그램은 최초 가입 멤버(회원)가 자동차공동구매보증금(가입금) 명목으로 VIP(A) 990만원/VIP(B) 1,790만원을 납입하고, 최초 가입 멤버 자신의 하위로 공동구매자 추가 2인을 소개시켜 가입시키고(추가 가입자도 990만원 /1,790만원을 납입),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인을 추천 (추가 가입자도 990만원/1,790만원을 납입하여 총 7명이 팀(일명, '박스')을 구성하게 되면 위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고, 이후 최초 멤버(회원)에게는 차량출고 [VIP(A) 3,600만원/VIP(B) 6,800만원 상당] 또는 현금 보상 [VIP(A) 3,000만원/VIP(B) 5,500만원을 주는 것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위 'D'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상담과정에서 가입금에 대하여 '언제든지 환불 요청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말로 가입을 권유, 가입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멤버(회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위 'D' 프로그램은, 1단계 1명, 2단계 2명, 3단계 4명 등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가 계속 2배로 모집되어야만 자동차구매 또는 현금보상이 가능한 속칭,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예치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자동차를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무한히 유치되지 않는 이상 결국 위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해 줄 수 없는 구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남 통영시 C 2층 및 부산 사상구 G2층에 있는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한 다음, 이에 속은 위로부터 2015. 12. 17.경 990 만원을 위 E 기업은행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8. 경까지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2,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경남 통영시 C 2층 및 부산 사상구 G 2층에 있는 'H' 사무실 등지에서, 위 1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2015. 12. 17. 경위 로부터 990만원을 위 E 기업은행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8. 경까지 총 51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872,49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경부터 2016. 4. 18. 경 사이 통영 등지에서 휴대전화(K, L)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N)와 E 기업은행계좌(J)에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원마운트트레이드 국민은행계좌(46990104228301, 46990104228299)와 원마운트트레이드 우리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 표2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합계 553,880,000원을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3343 피고인은 2016. 4. 1. 14:3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유성타워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현대귀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I, Q, R, S,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공동구매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사본, E 기업은행 예금계좌 고객정보 조회표 및 거래 내역, E 기업은행 예금계좌·입출금연결계좌 내역 및 무통장 입금내역, E 인터넷 사이트 자료, A 출금내역, A 사천새마을금고 회신자료, V 출금내역, (유)원마운트트레이드 출금내역, (유)원마운트트레이드 국민/우리은행 회신자료, E 각 입금내역, 자동차공동구매계약서 사본(52매), 수첩 사본, 자동차 공동구매가입자 연락처 사본, 자동차 공동구매 현금보관증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 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스크린 캡처자료, D 입금현황, 멤버(회원)등 입금액 거래내역, 각 입금액 거래내역, A 벌금납부 거래내역, A 수표발급 거래내역, A 현금인출 거래내역, A 재규어 차량 구매대금 입금 거 래내역, 재규어 차량 재매입 입금 거래내역, A 금 구매 거래내역, 멤버(회원) 가입금액 환불 거래내역, 멤버(회원) 졸업 현금보상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네이버 밴드 사진 자료), 수사보고 예금계좌 분석, 각 피해자 추가 조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E 기업은행 예금계좌 입출금자 확인, A자금집행내역, 계약서 작성자 수사, A 자금집행내역 수정 및 관련 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들 중 33 명이 합계 4억 8,000 만원 이상의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불법도박 액수가 5억 이상으로 다액이고 2006년에도 도박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금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