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6.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5]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 사설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려 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까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12:43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3,000만 원, 같은 해 2013. 5, 22. 15:3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만 원, 같은 해 8. 5. 10:34 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5:09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54]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대부업체 G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투자 전문가에게 맡겨 운영을 하여 1개월 안에 기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대출금 2,900만 원과 추가로 대출받은 1,5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전문가에게 맡겨 채무 4,400만 원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325,636,1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218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은행과 관련된 SC저축은행 K 차장인데 저리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우선 6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을 돌려주고 추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L), 국민은행 계좌(E), 우리은행 계좌 (M)로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SC저축은행 K 차장이다. 기존에 부당하게 낸 이자 부분에 대해 변제해 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건을 상환하고 4,200만 원을 송금하라, 그러면 15일간 자금운용을 해 7,000만 원으로 돈을 불린 후 모든 대출 건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O)로 같은 날 16:20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7. 9. 09:56 800만 원을, 같은 날 09:58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12. 18:19 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우선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수익을 발생시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10:51 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Q) 200만 원을, 다음날 10:41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62]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리의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은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속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7. 6.경까지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합계 217만 원,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합계 1,204만 원,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합계 3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7,8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51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공용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거래명세표,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예금신탁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서 [2015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P,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1. 금융자료회신, 거래내역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내역회신 [2015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