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01:10경 서울 광진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건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편도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G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남, 27세), 피해자 K(남, 27세), 피해자 L(남,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중단하려던 시점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13경 대전 중구 대흥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안산지원 2010고약2071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음주 후 수면을 취해 어느 정도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5.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72.3km/h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h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직진 주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로 좌측 도로 연석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사고장면에 대한), 내사보고(사고장소 부근 CCTV영상 호가인 및 CD 복제),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속도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장면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20. 12. 23. 징역 3년 6월 선고)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사실은 ‘E’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F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확인서 등 소득 관련 서류를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또한, 일명 ‘G’으로 불리는 H(2020. 8. 21.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20. 12. 23. 징역 8월 선고)은 I, J 등과 함께 SNS 페이스북, K 등을 이용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의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 등으로 위조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위 B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며, B은 위조된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대출업체에 제출하고,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대출업체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래퍼’ H 등을 만나, 사실은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받기로 H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 등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중구 M건물 N호에서,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L’에 재직중이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 O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H 등은 피해자 O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교육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O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2. 1.부터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대출신청자료, Q 대출신청자료, R 대출신청자료 1. 조작된 S 계좌 거래내역서 1.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통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02. 27. 19:2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6세)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치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0:46경 시흥시 신천천동로 2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 2004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 도로를 본격적으로 주행한 것은 아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2:4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시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근절을 서약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44 1. 피고인은 2020. 4. 14. 22:5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 1층에서 의류매장 영업시간 종료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14개 시가 1,258,600원 상당, 바지 9개 시가 359,600원 상당, 티셔츠 40개 시가 677,500원 상당, 조끼 3개 시가 104,700원 상당, 남방 7개 시가 349,300원 상당, 니트 5개 시가 199,500원 상당, 원피스 3개 시가 150,000원 상당, 벨트 4개 시가 147,6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244,100원 상당의 의류를 쇼핑카트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701,1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848 2. 피고인은 2020. 8. 3. 21:45경 제주시 F빌딩 2층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마치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시가 28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착용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925 3. 피고인은 2020. 10. 12. 21:0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화정점 1층 매장 내에서 위 J의 비식품 파트장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1,900원인 룸바이홈 퍼 거실화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54 기재 물품 시가 소계 301,120원, 위 J의 L 종업원인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인 밤 만쥬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5 내지 58 기재 물품 시가 소계 15,500원 합계 316,620원(= 301,120원 + 15,500원) 상당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및 피의자특정) 1. 피해품 목록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4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혐의자 추적) 2020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간이영수증(임의제출물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간이영수증(피의자 캐리어 내 물품 관련)<K>, 간이영수증(L매장 만쥬 관련)<M>,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피해자 K 제출 시가 기재 자료 1부, 피해품 목록 1부 1. 피의자 캐리어 내 물품 목록, 피의자 캐리어 내부 사진, 피의자 캐리어 내 물품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3), 판결문 1부(병합)(이상 2020고단4848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을 앓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러한 장애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각 죄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을 앓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러한 장애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여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중구 C건물 D동 물류센터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E,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출입 물건 운송 업무를 맡길 테니 지시를 받으면 항구에 가서 물건을 싣고 배송지로 배송하고, 수출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받아 항구로 운송해주면 거래명세서(운송기록) 기준으로 월말에 세금명세서를 발급하여 45일 내로 운송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운송 업무를 맡기더라도 약속한대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22회에 걸쳐 수출입 물건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4,56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 하여금 운송대금 36,494,700원 상당 운송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운송대금 25,097,600원 상당 운송 업무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 합계 61,59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상당기간 거래해 오던 중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편취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5. 벌금 400만 원의, 2015. 5. 1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이 4번이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보인다는 사정과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OO돼지국밥 앞길에서 ‘2명이 싸우고 옆에서 말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E에게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위 D에게 “야이 십할놈아 쳐 넣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과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전력만 있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17. 09:51경 순천시 C에 있는 D 1층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포장김치 1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5. 14: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올리브유 1개, 돌자반볶음 1개, 콩나물무침 1개, 참외 1개, 얼음 컵 2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280원 상당 햇반 1개, 반찬 1개, 얼음 컵 2개, 참기름 1개를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열람-21. 3. 17)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열람-21. 3. 25)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열람-21. 3. 27) 1. 수사보고(3. 17.자 범행영상 분석) - 캡처 사진 등 1. 피해품 사진, 절도피해품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절도범행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취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카드에서 카드설계 보조사로 일하며 카드 발급 수당을 받기 위하여 친구 C의 동의를 받고 2018. 4.경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보관하던 중, C의 허락 없이 이를 현금서비스,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9.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은행 광주영업부 365코너에서, 피해자 F단체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4,07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E은행 광주영업부 365코너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와 금액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B카드로부터 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주소 불명의 ‘G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및 용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46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카드정보조회 등, B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신용카드), 각 B카드 수령증, 각 입회원장 상세 등, B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체크),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각 카드발급정보조회 등, B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빛고을사랑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정보변경이력, 입금내역조회, 가상계좌 반영조회, 총괄잔액, B카드 잔액확인서, 연체금액 산출내역표, 부정발급 신고 카드상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2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서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 이전의 것으로 2009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 범행이 없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7.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11.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충무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동 봉오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08고약22271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년 1회, 2008년 2회 각 벌금형)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7. 02:10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인상에 대해 피해자에게 묻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7. 02:31경 제1항 기재 모텔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사건경위를 확인한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씨발년아, 내 옆에 오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과 근무복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고,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은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 전과가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5:00경 수원시 장안구 B, 'C'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6: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지선 순천방향 8.4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관련 검토), 관련 약식명령문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운전을 하였으며,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23:34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은행 원주원일로지점 앞에서, ‘술취한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으로부터 택시요금 납부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