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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 내지 2.0퍼센트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기성고 증빙서류가 첨부된 설치보고서 및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추천대상금액(공사금액)의 70퍼센트 내지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해주고,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발전사업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0. 2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김제시 E에 ‘F 태양광발전소(발전용량 99.12KW)’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1억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27.경 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을 대행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90퍼 센트인 1억 5,5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G조합 완산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3.경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일람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서,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 허위 세금계산서, 추천시설 설치 사진, 실제 태양광 공사계약서 사본,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대출금 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액 자체가 1억 3,500만 원으로 대단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인 A은 2000년 이종범죄에 의한 벌금형으로, 피고인 B은 2001년 이종범죄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각 처벌받은 이후부터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실질적 이익의 유무 또는 정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에다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3. 3. 3. 14:58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4. 05:3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엉덩이,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8, 49, 67, 68번) 1. 범행현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1. 2022. 7. 31.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빈리 방면에서 용문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서 역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3세)이 탑승하고 있는 전동 휠체어를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2022. 7. 31. 20:15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3. 4. 3.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05: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G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병원 방면에서 개군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고 휴대전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I(남, 64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을 2023. 4. 3. 05:52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현장 사진,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8개월 간격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의 교통사고를 연속적으로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였다면 위 각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3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일을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주인님’으로 부르게 하여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및 인터넷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를 통해 피해자에게 ‘혼자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엎드린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와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2. 4.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E호에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몸을 핥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속기록 내용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수사) 1.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19번), 증거자료(캡처본), 속기록(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을 통해 만 1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왜곡된 신뢰와 애정을 갖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자위행위 동영상이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아직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데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촬영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상가 건물의 개발 사업 시행사인 ㈜C(이하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건물 G호, H호, I호, J호를 신탁사를 통해서 매수하면 16억 8,000만 원인데, C와 회사 보유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대금의 약 10%가 할인된다. 해당 상가에는 K이 입점할 것이며 임대기간 10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900만 원을 보장하겠다. 분양대금은 L의 계좌로 넣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9. 1. 22. B건물 부지와 장래 형성될 건물에 대해 모두 주식회사 M에 신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호실을 분양·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해야 하고, C와 K 점주 N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위 신탁사에 대한 효력이 없는 가계약이므로 구속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수대금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호실을 적법하게 분양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실을 임대하게 하여 임대수익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8.경 가계약금 1,000만 원을, 2019. 5. 10.경 계약금 잔금 270,000,000원을, 2019. 7. 30.경 중도금 27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중구 O 상가 P호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E과 인천 중구 B 상가 G, H, I, J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서 작성 명의자인 C 대표이사 Q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장, 위임자 : ㈜C, 위임사항 : B건물 G - J호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금을 사내이사인 L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2019년 05월 10일, 위임자 : ㈜C 대표 Q’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B건물 공급계약서’ 용지의 층수 란에 ‘3층’, 호수 란에 ‘G~J’, 계약금 납부약정일자 란에 ‘2019. 5. 10.’, 공급금액 란에 ‘280,000,000’, 중도금 납부약정일자 란에 ‘2019. 7. 31.’, 공급금액 란에 ‘280,000,000’, 은행명 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란에 ’L‘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Q 명의의 위임장 1장과 B건물 공급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B건물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결과 및 제출자료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포함],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0) 포함], 수사보고서(상가 임대차계약자 N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구속사실 확인 등,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 포함],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1, 52, 53) 포함],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일정 수준의 월차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행사업을 영위하면서 분양될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임차인과 실제로 교섭하는 등,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243호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C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C를 고소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면서, ‘강서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C에 대한 법원사건번호가 있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화면을 촬영하여 D을 통해 B에게 전송한 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위 법원 사건번호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질문하자 ‘노조에 계시는 분이 검색을 해 봤는데 그 때는 분명이 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지나서인가 해 보니까 갑자기 안뜨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쳐보니까 안 뜨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나의사건 검색화면에 기재된 법원사건 번호도 C가 아닌 타인의 사건 번호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사실이 없어 C에 대한 사건 검색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사건 소송기록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원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원사건 수사기록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원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사실조회결과 통보,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F의 진정사건 접수 및 반려 처리 확인 보고), 수사보고(강서경찰서 고소장 접수와 관련된 피의자 및 참고인들, 접수 경찰관 진술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작한 사건검색 원본 화면),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D간 연락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한 말이 거짓으로 밝혀질까봐 염려되어 법정에서도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거짓말이 발단이 되어 결국 B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 또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업종을 추가하고 ‘D’ 또는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게 해 주면 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2,531,035,634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5. 12. 15.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725,696,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D’의 업종을 추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D’ 또는 ‘E’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것을 허락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7년 6개월, 벌금 212,836,621원~ 532,091,55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25,000,000원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계좌를 대여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용이하도록 방조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약 1년 동안 수회에 걸쳐 합계 약 42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재판장 판사 류호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14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C에게 “10억 ~ 11억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은행이나 대출업자를 소개해 줄테니 대출금이 나오게 되면 그 중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하여 D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를 중개해주고, 2019. 2. 1. 15:01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로금지불각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참고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경영자문을 해주고 약정된 공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로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C이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는 주로 대출에 관한 대화가 오갔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C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3,500만 원의 거액을 들여 경영자문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경영자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경영자문용역계약이 아닌 공로금지불각서가 작성된 점, 위 공로금지불각서는 ‘효율적 기업경영, 사세확장, 경영활동에 따른 자금조달 방안 및 수익성 제고, 현금 및 매출증대 등의 경영성과 시에는 그에 따른 공로를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는 것인데도, 자금조달, 즉 대출금 입금 당일에 공로금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경영성과와는 별개로 대출행위만을 기준으로 공로금을 정하고 있는 점, 대출금이 일부 지급되자마자 피고인이 공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그2,000만 원이 교부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지난 10년 동안 경영컨설턴트로서의 수익을 얻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과 같이 경영자문을 위한 전문가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영자문이 아닌 대부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에 있는 용암초등학교 입구 앞 67번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 사거리를 선남면 방면에서 용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6.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흉부좌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의무보험 조회서(C) 1. 수사보고 (#차량 주행속도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그 이후 계속적으로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를 지나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외에는 별다른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기타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88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2020. 1. 5.경까지 운행하였고, 2020. 1.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2020. 3. 12.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5: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고 엔진에 열기가 느껴지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5:53경까지 수차례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을 밀치며 “가소, 당신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영상 촬영)(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은 2003년, 2009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2014년 및 2018년경에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6. 00:17경 서울 서초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2명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 감지에 불응하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감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700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자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0. 2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에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시발것, 경찰나부랭이들, 이 새끼들 경찰관이 내말을 안 듣고 저 사람 말만 듣느냐, 너희들은 뭐 하는 놈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경사 F에게 손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멱살을 잡고, 그의 고환 부위를 무릎으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2909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ustang 2.3 Convertible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평고개 사거리 방향에서 장림동 홈플러스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부산 사하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2022. 3. 12. 01:1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425에 있는 낫개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20경 1차, 같은 날 01:30경 2차, 같은 날 01:40경 3차에 걸쳐 음주감지 내지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09: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H, I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자유평화로57번길 13, 문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실 장면 특정 및 해당 모습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위 E에 대한 피의자의 폭력 모습 및 구간 특정) 2022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견적서, 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2023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위 E, 경사 F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며, 실형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검거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교통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