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2:0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일행 C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실 장소를 찾던 중 D클럽에서 일하는 피해자 E(28세)이 자신의 클럽으로 안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양손으로 몸을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CD(순번 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의 옷을 살짝 단 한 차례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는데(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정도 때렸다는 범죄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과된 상해죄의 벌금 70만 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등이 촬영되었고, 이 사건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덜미에 붉은 손자국 내지 손톱자국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여기에 위 영상과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도 2019. 4. 19.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아서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음을 근거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그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상해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양손으로 몸을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8. 11. 5. 부산에 위치한 F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2018. 11. 4. 오후 10시경 영업소에서 술취한 손님과 다투다 다쳤다함(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상해진단서상 경추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명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상해진단서에도 질병명과 관련하여서는 '임상적 추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바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상해진단서에 '외과적 수술 여부' 및 '입원의 필요 여부'에는 모두 '무'로 표시되어 있어 피해자가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18. 11. 5. 상해진단을 받은 이후로 다시 같은 병원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천 소재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천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로 임의동행 되고 각자 주장하는 피해부위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 및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과 오른쪽 목 뒷부분에 붉은 손자국 내지 손톱자국 등이 발견되기는 한다(증거기록 제16쪽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통상활동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상처나 자국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을 느끼는 것에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실랑이를 벌이면서 판시와 같이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상해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을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