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7. 6. 1.경부터 2009. 1.경까지 생산기술팀 과장, 2009. 1.경부터 2014. 4.경까지 생산기술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LUG도면, 발판도면 등 선박 건조 현장의 작업도면 작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사천시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G에서 제작하는 열린 족장피스를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위 열린 족장피스의 성능 평가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장의 작업 도면을 작성할 때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도면에 반영하여 작성하면 그와 관련된 자재의 발주를 구매팀에 요청할 수 있고 구매팀은 그에 따라 자재 발주해야 한다는 내무사무처리 과정을 알고, 2010. 1. 28.경 별다른 내부 의사결정 과정 없이 G이 제작하는 열린 족장피스를 반영하여 현장작업 도면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5.경 위 현장작업 도면에 따라 구매팀에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 발주를 요청하였고 구매팀은 위 발주 요청에 따라 2010. 6. 3.경 G에 열린 족장피스를 발주하여, B은 2010. 7. 8.경 이 사건 회사에 선박 2척에 대한 열린 족장피스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열린 족장피스에 대해 B이 디자인 출원을 신청한 상태로서 디자인 출원 등록되면 독점적 거래가 불가피해지고 단가도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1. 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 건조하는 선박 5척에 대하여 재차 구매팀에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 발주를 요청하였고, 2011. 12. 17.경 구매팀에서 선박 5척의 족장피스를 G에 발주하겠다고 내부 품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부 품의가 이루어진 후인 2011. 12. 20.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선박 건조 현장의 작업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에 반영된 자재 발주를 요청하는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열린 족장피스 납품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305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사천시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생산기술팀 사무실에서 선박 건조 현장의 작업도면 작성 업무를 총괄하는 생산기술팀 팀장 A에게 G에서 제작하는 열린 족장피스를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위 열린 족장피스의 성능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A은 2010. 1. 28.경 이 사건 회사 생산기술팀 사무실에서 위 열린 족장피스를 사용하도록 작업 도면을 작성하여 2010. 6. 3.경 위 작업도면에 따라 구매팀에 위 족장피스 발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7. 8.경 이 사건 회사에 G 제작의 족장피스를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열린 족장피스에 대한 디자인 출원 신청에 따라 독점적 거래, 단가 상승이 가능한 상태에서 2011. 11. 8.경 A의 열린 족장피스의 발주 요청에 따라 2011. 12. 17.경 이 사건 회사 구매팀에서 G에 족장피스 발주하기로 내부 품의하자, A의 도움으로 이 사건 회사에 열린 족장피스를 추가 납품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2011. 12. 20.경 A에게 230만 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30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A의 임무에 관하여 A에게 G이 제작하는 열린 족장피스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305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 및 검사가 제출한 2015. 3. 27.자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이 제작하는 열린 족장피스를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내지 'G이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한 열린 족장피스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 등에 알리지 아니하여 향후 열린 족장피스를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며 피고인 A을 배임수재로, 피고인 B을 배임증재로 각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 먼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족장피스를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8. 5.경부터 선박 내에 설치되는 발판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무족장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는데, 2010년경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는 기존의 족장피스에 비하여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2010년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납품받음으로서 상당한 원가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피고인 A이 2011. 11.경 재차 구매팀에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 발주를 요청하였을 당시에는 G이 열린 족장피스에 관하여 디자인 출원을 신청한 상태였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도면에 반영된 열린 족장피스의 납품단가가 인상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구매팀이 아닌 생산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열린 족장피스의 납품단가가 인상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0. 1. 28.경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반영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 2011. 11. 8.경 재차 구매팀에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 발주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의 반영 내지 발주를 청탁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G로부터 열린 족장피스의 제작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및 I의 실질적 대표자인 J,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열린 족장피스 납품을 수주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로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 K이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 K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내용의 청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나아가, J, K은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열린 족장피스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바,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의 반영 내지 발주를 청탁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가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 반영 내지 발주를 청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청탁이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이 2010. 1. 28.경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반영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가 이 사건 회사에 최초로 납품될 당시, 이 사건 회사로서는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납품받음으로서 원가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입장에서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납품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족장피스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2011. 11. 8.경 재차 구매팀에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 발주를 요청할 당시에도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의 단가가 기존의 족장피스의 단가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서 근무하는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열린 족장피스에 대하여 디자인 출원을 신청하여 열린 족장피스를 G이 독점적으로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G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로서는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납품받음으로써 선박의 중량이 감소하고 설치 및 해체의 작업이 용이한 무형적인 이득을 얻게 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입장에서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납품받지 아니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경영기획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M이 2012. 11.경 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족장피스 납품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작성한 '구매 거래업체 조사보고서'(증거기록 제256쪽)에는, '피고인 A이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반영하여 도면을 작성하면서 아무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에는 생산기술팀에서 도면을 작성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당시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반영하여 도면을 작성하면서 거쳤어야 하는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위 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를 반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또한, 위 '구매 거래업체 조사 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서 G로부터 열린 족장피스를 납품받기 이전에 G을 실사 내지 평가하지 아니한 채 거래업체로 등록하였고 그 후 구매팀이 아닌 기술혁신팀에 근무하던 피고인 A이 2011년경 G을 실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M이 이 법정에서 위 조사 보고서 작성 당시 G과 사이에 분쟁이 있던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이를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도 아니었고 G과 거래관계가 있던 자에 불과하여 J이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서 G을 실사 내지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회사에 족장피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서 작성하였다는 '조사 보고서(G)'에는 G이 2010. 4. 30.경의 실사를 거쳐 2010. 5. 13.경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업체로 등록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매 거래업체 조사 보고서'의 위 기재내용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이 사건은 G로부터 열린 족장피스의 제작을 하도급받은 H 및 I의 실질적 대표자들이 G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러한 내용을 원도급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진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G과 사이의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후 문제제기된 것으로서, 위 진정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어느 누구도 열린 족장피스가 반영 및 납품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이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한 열린 족장피스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 등에 알리지 아니하여 향후 열린 족장피스를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이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로부터 열린 족장피스의 제작을 하도급받아 이를 제작한 I의 실질적 대표자인 K은 이 법정에서 열린 족장피스를 납품한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로서는 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린 족장피스의 하자를 보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선체팀에서 근무하는 N도 수사기관에서 납품업체가 직접 또는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G이 납품한 열린 족장피스에서 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하자를 적은 비용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를 통한 하자보수의 처리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협력업체를 통한 하자보수의 처리를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열린 족장피스의 계속적인 납품을 위한 이 사건 회사 담당부서에의 하자발생사실 미통보'를 청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위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G이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한 열린 족장피스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당시 N이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회사의 자재팀과 생산기술팀에 알렸고, 생산기술팀에 근무하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 A이 G이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한 열린 족장피스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 사건 회사의 다른 팀에 알리지 아니하고 은밀히 처리하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더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회사 선채팀 상무 O 등에게 열린 족장피스의 하자보수방법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O 등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열린 족장피스 하자의 원만한 처리가 아닌 '열린 족장피스의 계속적인 납품을 위한 이 사건 회사 담당부서에의 하자발생사실 미통보'를 청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열린 족장피스의 하자보수비용과 함께 경비 명목 등으로 다소 과다한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열린 족장피스의 하자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경비 명목 등으로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보다 과다한 금원을 제공받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열린 족장피스의 계속적인 납품을 위한 이 사건 회사 담당부서에의 하자발생사실 미통보'를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기획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M 및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서 근무하였던 L는 이 법정에서 열린 족장피스 등 부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정식 보고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선체팀에서 근무하는 N 및 위 L가 수사기관에서는 열린 족장피스 등 부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매팀을 통하여 새로이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기도 하나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 구매팀을 통하여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 감사팀에 근무하는 P도 수사기관에 '구매물품의 하자가 심각하지 아니한 경우 원활한 현장 작업을 위하여 생산기술팀이나 자재관리팀이 구매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반드시 구매팀 등에 통보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가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 등에게 알리지 말아줄 것을 청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청탁이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