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9(피고인들) [기초사실] D 모바일 버전 게임은 1인칭 시점에서 진행하는 액션 게임으로서, ㈜E는 게임서버를 통하여 각 게임 이용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실행파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 모바일 버전 게임 이용자들은 각 스테이지별로 출현하는 F를 공격하여 처리하고 경험치를 얻으며 캐릭터가 취득한 경험치,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시간, F를 처리하면서 소모되는 캐릭터의 체력에 따라 보상 아이템을 차등 지급받으며, 모든 F를 처리한 후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캐릭터가 F를 공격하여 제거한 후 얻은 경험치,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시간, F를 처리하면서 소모되는 캐릭터의 체력 등으로 보상 아이템은 차등 지급되고 있어 상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3. 말경 ‘SNS-디스코드’에서 대화를 하던 중 위 게임상 설정된 각종 제약조건을 무시한 채(공격범위 밖의 F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일명 ‘G’, F를 제거하지 않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H’) 게임을 진행하여 단시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하고 단 기간 내에 높은 레벨의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포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C은 ㈜E의 운용 게임의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본 건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발한 불법 프로그램을 I 혹은 디스코드 채널을 통하여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위 프로그램의 판매수익을 1/3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경 피고인 C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E에서 핵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한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경남 하동군 L, M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E에서 제공하는 ‘D 모바일 버전’의 위·변조 프로그램(‘N’ 폴더 내 O, 일명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 A은 여수시 P, Q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핵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영상을 I를 통해 홍보하여 디스코드를 통해 연락 온 R에게 위 ‘핵 프로그램’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등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에서 운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시연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E에서 제공하는 D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핵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파일과 아이디, 비번을 알려주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캐릭터의 경험치, 미션 통과 시간 등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켜 얻기 힘든 보상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비약적으로 캐릭터의 레벨을 높일 수 있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는 규모 및 속도로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D 모바일 버전’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E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물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서 제공하는 게임 ‘D 모바일 버전’의 악석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이를 시연하는 영상을 홍보하고, 디스코드를 통하여 연락해 온 R으로부터 2022. 4. 1.경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1,880,000원을 송금받고, 위 ‘핵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파일과 아이디, 비번을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E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2023고단1938(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9. 23:45경 여수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 (이메일 1 생략))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의 U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분석 보고서 1.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9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속 기록 1.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체 수익금 1,880,000원 × 각 1/3 = 626,666원(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에서 소위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저의 이탈을 초래하여 자칫 게임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핵 프로그램 판매는 쉽게 적발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나 수익금 규모가 경미하여, 게임사의 손실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임사의 규모나 게임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 이러한 범행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되고, 게임사 측에서 응당 사전에 방어했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타인 계정 접속 행위는 접속 자체 이외에는 별다른 뚜렷한 피해가 없는 점 등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