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2 청명IC입구 사거리를 청명IC 쪽에서 보라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경찰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경찰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그대로 직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I(76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52세),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43세),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K, L,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전방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전후방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7.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려고 할 때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물으며 가로막자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집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위 신고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 12: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원리금 회수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데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원리금 회수 편의 및 고금리 신고 방지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전을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원리금 회수 편의 및 고금리 신고 방지를 위한 체크카드 송부가 대출의 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08:1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층 복도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 C건물 D호 거주자인 피해자 B(여, 49세)와 동영상 촬영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싸움을 말리던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E(2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몸상태(오른쪽 팔이 불편함)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넘어진 사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목에 상처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오른쪽 손이 다소 불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행보조기 없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의 4층에 거주하고 있고, 왼쪽 손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몸싸움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포함),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청취 결과) 1. 각 피의자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보다 증액된 벌금액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9: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B, C동 앞길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앞 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5. 21:18경 용인시 처인구 B C동 앞에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으며 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수용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행위는 피해 경찰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추가적인 통원치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216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21.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020 고단46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1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20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 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마약검사결과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회 식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자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결별을 원하여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을 도망쳐 나와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여 왔으나,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3. 31. 16: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그곳까지 피해자를 찾아온 후 피해자에게 "나를 따라가자.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50미터 가량 끌고 가고, 그곳 노상에 있는 사기 화분을 깨트린 다음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팔에 그어 자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헤어지면 나 죽어. 지금 나랑 같이 호텔에 가지 않으면 너의 애들 있는 곳에서 다 죽여버리고 집도 태우고 자살하겠다."라고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020. 3. 31. 17:33경 용인시 처인구 E호텔 F호로 데려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오늘 내 딸 생일인데, 나 누나만 찾아다녔네. 나 오늘 죽어야겠다. 네가 호텔방에서 나가면 자살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호텔 방에 있던 면도칼, 젓가락, 소주병 등의 물건으로 피고인의 몸, 팔을 수회 그어 상처를 내어 자해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실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2020. 3. 31. 20:52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호실에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21:15경 용인시 G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없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남, 43세) 등 4명이 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에게 양팔을 휘둘러 I의 얼굴을 때리고 몸으로 I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해 도구, 피해자 I 폭행부위 사진 1. 면도기 사진, 자해부위 상처 사진 1. 현장 녹화 영상 CD 1. 피해자 B 진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1.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15년경부터 주식 거래를, 2016. 2.경부터 크루드오일 선물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12.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AA 아파트 상가 1층 L사무실에서 전직장 동료인 A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내 아내가 유가 선물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선물 투자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6.경부터 선물 거래로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손실을 보면서까지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전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물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월 3%의 이자를 계속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범행을 계속하여 투자금 돌려막기로 피해를 키웠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 중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금액 7억 원 가량의 사기에 관하여는 항소심 재판 중이고, 이 외에도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 지급되었으나 위 금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01:5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부근에서 화성시 C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60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노550 판결문, 대법원 2019노2590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59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고약전613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40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위 및 피고인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재차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게한후위 금원을 전달책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송금액의 6%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D'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S에게 AKT로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위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가짜 AKT 결제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AKT 결제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38경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AJK 명의의 BG은행 계좌(AK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결제수수료가 함께 입금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52경 AKU 명의의 BK은행 계좌(AKG)로 101,000원을 다시 송금 받은 뒤, 먼저 송금한 돈을 환불받으려면 최소 환불금액인 500,000원을 맞춰야 하니 추가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7:10경 또다시 위 AKU 명의의 BK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추가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실적증명서, 원화예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AJL 카지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9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7. 5.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휴대전화 '소모임' 앱을 통하여 만나 2018. 11.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어 교제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과 부모님이 세종시와 수원시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와 렌터카업체 운영 등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애정을 이용하여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중순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사업 관련하여 급하게 메꿔야 될 돈이 필요한데, 평생 남한테 돈을 빌려 본 적이 없어 갑자기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송금을 받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합계 1억 8,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77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자신과 부모님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애정을 이용한 범행인 점,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공갈미수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시작된 범행이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는 당연히 변제하여야 할 것을 변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변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2. 2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000원을 받아 필로폰 판매책인 E에게 교부한 다음,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5g을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에 관하여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천 중구 F모텔에서, 지인 G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4.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위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G을 만난 날짜 특정에 대한 사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유통에 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6. 16: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부터 같은 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인면허시험장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내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하였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초입마을사거리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으며, 실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5.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1. 8.경 성명불상의 대출 서류 위조브로커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서류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허위 서류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전달 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D, 귀속연도 : 2017, 소득금액 : 29,219,000원, 총결정세액 : 1,419,300원, 서대전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소득금액증명'이라는 제목의 파일 1개를 생성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D, 상호 : E, 사업자등록번호 : F 업태 : 도소매, 종목 : 의류, 사업장 : 대전광역시 서구 G, 1층 H호, 과세기간 : 2017. 1. 1.부터 2017. 12. 31. 매출과세표준 : 21,725,114원, 서대전세무서장' 이라고 기재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라는 제목의 파일 1개를 생성시켜 위 각 사진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I)으로 전송하자 이를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J)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2.경 위 파일들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3. 14:42분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은행 노은지 점에서 위 은행 직원 M에게 사업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페이스북 광고내용 1. 사업자등록증, 각 위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및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선고 판결문 첨부 및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작업대출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당시 경제생활이 막막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 출소 직후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가담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5. 1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06:00경 광주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5. 12.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17:5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피고인의 동생 G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면허대장 1. G 운전면허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에 단속되자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소지하고 있던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친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여 동생으로부터 자동차, 자동차 키와 운전면허증을 받아 보관하던 중 급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뿐이라고 변소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생의 운전면허증까지 보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5. 7.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7. 14. 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L와 함께 2016. 4. 12. 및 같은 달 25. 논산시 M에서 L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억 원 정도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가 되어 이를 풀어야 하니 17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풀어 전에 가져간 카드값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피고인 명의의 0조합 계좌(P)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7,490만 58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