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후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BS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전주시 덕진구 G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N에게 "생돈과 지육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약정기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던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계속된 적자상태에 있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GO에 대한 미지급대금 채무가 약 4,300만 원에 이르는 등 육류공급 거래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육류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돈과 지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 합계 10,420,050,573원 상당의 생돈과 지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N, G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Q, G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Q, G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각 지급확인서, 사실확인서, 잔액확인서 1. 각 매출원장, 각 거래처 원장, 각 세금계산서, BS 담보설정내역,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계약서, 잔액확인서 1. 각 부동산 담보제공승낙서, 각 입주사실확인서, 각 거주사실확인서, 각 주민등록초본, 각 주민등록등본,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무변제확인서, 차용증서, 아파트 면적별 거래금액, 인감증명서, 아파트실거래가 조회결과 1. 녹취록,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대리인 G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R 사망사실 확인), 수사보고(일명 GS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Q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GR 주민조회 및 전력 확인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S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생돈과 지육(이하 ‘생돈 등’이라 한다)을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G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생돈 등을 납품받는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래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생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생돈 등을 납품받는다는 편취의 고의를 갖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4년 6월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T, BS, 주식회사 D 등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고, 명의상 대표자에게 대외적으로도 대표자로 행세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에서 12월경까지 사이에 GT이 GO로부터 납품받은 한우의 대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채권가압류를 당하는 등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GT의 사업장에 있던 유체동산 일체를 BS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축산물 유통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할 무렵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물품대금을 제때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BS은 2015. 4. 28.경 피해자로부터 생돈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기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 조건에 따라 일금 2억 원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선 입금 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의 현금, 부동산담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생돈 등을 납품받았고, 2015년 6월 중순경 미수잔액은 2억 원을 초과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강하게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2015. 6. 18.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아파트 8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생돈 등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아파트 8채를 담보로 제공할 때마다 ‘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타(전세 및 월세)가 없다’는 내용의 등기명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기명의인의 전입내역만이 확인되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같이 동봉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별도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아파트) 8채에 대하여 담보제공자인 아파트 권리자(주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전세권자 월 세권자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담보 설정하였음을 확인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건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8채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하였고, 그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액을 공제하면 아파트 8채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다. 아파트 8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당초 예상한 25억 원의 담보가치 중 약 1억 3,700만 원의 배당금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개시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얘기하여 거래의 성사를 유도하고, 누적된 미수금이 2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강력하게 담보제공을 요청받자, 고도의 지능적인 사술을 동원하여 담보가치를 한껏 부풀린 아파트 8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생돈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를 개시하지 않거나 이미 개시된 거래관계를 즉시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돈 등을 납품받은 2015. 5. 4.경부터 미수금이 점차 누적되어 마지막 납품일인 2015. 12. 16.경까지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총 미수금이 합계 약 37억 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은 미수금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은 감당 가능한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여 생돈 등을 납품받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거나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0. 19.경 ‘미수잔액이 2,726,124,293원이며, 2015. 10. 23.까지 미수잔액을 15억 원 이하로 낮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2015. 11. 5.경 ‘미수잔액이 3,139,458,474원이며, 2015. 11. 13.까지 미수잔액을 15억 원 이하로 낮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미수금의 변제기를 유예받았으나 이후 미수잔액을 15억 원 이하로 낮추기로 한 약속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이 2015년 11월경 피해자에게 광명시 HS(이하 ‘HS’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HS이 담보로 제공된 이후 미수잔액은 약 31억 원에서 약 37억 원으로 약 6억 원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HS의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의 약 10% 정도에 불과한 약 3억 7,500만 원 밖에 배당받지 못하였다. 한편 GN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국회의원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2017년도에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고 그러면 4~500억 원이 나가니까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HS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S의 담보가치도 부풀려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HS을 담보로 제공받고 거래를 지속함에 따라 피해규모만 확대되었을 뿐이어서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소재 부동산, 성남시 분당구 HT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담보가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간 거래관계가 종결된 이후 제공된 담보에 불과하여 이 부분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가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수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고도의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거래규모를 급격히 늘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할 위험에 처하자 BS의 명의상 대표자인 GQ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GR이 모든 행동을 주도하였다고 얘기하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요청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