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전반적인 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동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위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비 중 79,000원을 위 공동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인 회식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7,000원의 위 운영비를 횡령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궐위 중인 2015. 1. 7.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잡철구입비로 3,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까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077,450원을 지출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지출내역 내지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사진,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 운영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호, 제56조(무자격 관리소장 업무 수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지출을 한 사실은 맞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에 맞게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상 정당행위이다. 나.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주택관리사가 아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출된 점은 맞지만, 예산집행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형법상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 일반적인 자금과 달리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과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에 따라야 한다(공동관리규약 제32조 제5, 6항). 그런데 피고인이 지출한 '회식비 선물비'는 위 규정의 '다과음료, 교통비,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지출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 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회식비나 선물비 지출에 대한 과거의 관행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일정이나 여러 사정으로 이러한 지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관리규약이나 상위법령인 구 주택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투명, 안전, 효율적 관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뛰어넘어 법익균형성을 갖추었거나 달리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택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전 관리소장 D는 2014. 10. 6.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적인 문제로 수리되고 있지 않던 중 2014. 12. 31.까지 일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2015. 1. 1.부터 같은 달 8.까지 관리사무소에 잠시 나와서는 후임자 업무인수인계 외에 별다른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무엇보다 관리사무소 직원 E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의 사전에 모든 지출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지출결의서 등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나 허락, 요구 등 말을 듣고 지출을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지출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출내역을 보고하고 사후에 허락을 받았으며, 지출한 대체전표나 출금전표에는 피고인이 따로 서명하지 않았으나 지출결의서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서명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당시 객관적인 지출내역 등에 부합하고 달리 허위 증언의 동기도 찾기 어려워 이를 믿을을 만하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인 2015. 1. 7.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이 없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구성원들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었는데, E나 다른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지출에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의 허락 없이 달리 독단적으로 각종 비용을 지출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이는 만큼, 이 점에서도 보더라도 E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술이나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지출결의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출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6은 지출결의서가 없고, 순번 19의 경우는피고인이 지출 후 결재한 것으로 보이나, 우선 모든 지출에 대해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각 지출은 대체로 카드로 결제하고 그 카드결제내역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갔던 만큼, 피고인이 지출내역을 알 수 있었고, 그 당시 업무환경이나 관리소장 공백사태, 피고인의 전반적인 업무관여형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지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 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공동생활의 유지나 공동주택의 보수 등의 사정으로 이러한 지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관인 관리주체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투명, 안전, 효율적 관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구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뛰어넘어 법익균형성을 갖추었거나 달리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내에서 구성원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정확히 지키지 못해 저지른 범죄로 범행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는 점 등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죄의 경우 죄는 성립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나 과거의 지출내역과 같은 관행에 따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