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V, 2층에 있는 'W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영업사원 X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W의원에서 X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Y, 1~4층에 있는 'Z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영업사원 AA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경 Z정형외과의원에서 AA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일시경부터 2011. 12.경까지 2회에 걸쳐 현금 15,000,000원 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B빌딩, 2층에 있는 'A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영업사원 AD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AC의원에서 AD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일시경부터 2012. 1.경까지 13회에 걸쳐 현금 13,00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E A동 2층에 있는 'AF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영업사원 AG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0.경 AF내과의원에서 AG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912,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일시경부터 2011. 6.경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등 8,931,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남양주시 AH, 1층, 2층에 있는 'AI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영업사원 AJ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경 AI의원에서 AJ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82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내용과 같이 일시경부터 2011. 3. 18.경까지 2회에 걸쳐 6,310,1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AK 19층에서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I에서 영업예산을 집행하고 의약품인 'AL' 등 200여개 품목을 판매하는 ETC(전문의약품)사업본부 총괄 이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처방·채택 구매 대가로 거래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0. 1.경 과천시 AM 소재 의료기관인 'AN내과의원' 원장 AO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2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거래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937개 의료기관에게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목적으로 3,460회에 걸쳐 5,072,743,220원 상당의 현금,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의약품 시장·설문조사 및 광고 대행업체 'AP' 및 'AQ'을 운영했던 자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영업본부장 F와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시장·설문조사 및 광고 등을 통하여 우회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18.경 익산시 AR에 위치한 AS의원 원장 AT에게 형식적인 시장·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대가로 2,868,5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내용과 같이 일시경부터 2011. 3. 18.경까지 1,969회에 걸쳐 2,889,601,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의약품 시장·설문조사 대행업체 'AU'을 운영했던 자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영업본부장 F와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시장·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우회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18.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AV에게 형식적인 시장·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대가로 956,5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내용과 같이 일시경부터 2011. 5. 4.경까지 451회에 걸쳐 922,132,0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대표이사 AW]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제6항과 같이 2010. 1.경 과천시 AM 소재 의료기관인 'AN내과의원' 원장 AO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2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내용과 같이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거래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937개 의료기관에게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목적으로 3,460회에 걸쳐 5,072,743,220원 상당의 현금,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E, F, G, H, I] 1. 피고인들 및 피고인 I의 대리인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G, AX, AY,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분석, AP 자문료 지급현황) 1. 계좌거래내역(I) 1. AQ의 I 예산 사용처(의사)-통계 1. AQ의 I 예산 사용처(의사)-세부내역 1. AP 리베이트 제공 현황 1. 각 포렌식 자료(송금내역 등)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Z이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내역표 포함)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X, AY, AG,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G이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내역표 포함) 1. AQ의 I 예산 사용처(의사)-세부내역 1. AP 리베이트 제공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피고인 F, G, H :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I :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F, G,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D,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C, D, E)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들은 모두 I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거나 이 사건 설문조사 등에 정상적으로 응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이를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른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I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수하거나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위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AA은 리베이트 제공 경위, 내역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I의 영업사원 AZ과 AD는 비록 피고인 C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그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는 리베이트 제공시점과 검찰 조사시점에 약 3년의 시차가 있고 이들이 리베이트 제공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기억이 일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C는 가장 큰 거래처로 리베이트를 제 때에 가져다 주지 않으면 핀잔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팀장인 AD는 일관되게 2010. 1월부터 2011. 12월까지 24개월간 피고인 C에게 매월 1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는 4-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4-5회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도 있다. 피고인 D에 대한 영업사원 AG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를 선뜻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피고인 D에게 처방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고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서 말미에 첨부된 리베이트 제공내역표에 스스로 피고인 D의 경우 처방의약품 AL, 처방금액 300만 원, 리베이트 비율(설문 15%)로 기재하는 등(증거기록 제2532쪽) 피고인 D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리베이트 수수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I 처방실적에 비하여 리베이트 제공이 중단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I 처방실적이 약 1/10 이하로 줄어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288쪽 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 방식에 의한 금품 수수 역시 I의 영업사원이 처방실적이 좋거나 앞으로 처방실적을 기대하는 병·의원을 선정하여 본사 영업팀에 보고하고 본사 영업팀에서 이를 AP 등의 대행업체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영업사원이 해당 의사의 계좌번호를 취합하여 대행업체에 통지하였다. I의 영업사원과 대행업체 임직원들 모두 이러한 설문조사가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설문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의사 및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의료계에 오랜 기간 존재해 왔었는데, 이러한 의료계의 관행에 대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환자나 의료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점, 이러한 관행을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10. 5. 27.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적 합의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이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러한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대한 위법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의사인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이 모두 추징되고 의사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금액, 수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