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6. 12:00경 서귀포시 C아파트 동측 공원에서, 피해자 B(56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며 바닥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태세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떨어져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당하자 일회용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라이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와 다투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와 서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및 상박부 좌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겸 증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파일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일회용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회용라이터를 주먹에 쥐고 가격할 경우 그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와 자칫 큰 상처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회용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듯이 공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맨 주먹으로 공격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차례 싸움이 끝난 뒤 다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 소재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부터 2018. 11. 16.까지 광명시 D 소재 'E(주)'에서 스페인산 돼지 등심과 미국산 돼지 전지 960kg을 3,760,000원에, 2018. 10. 16.부터 2018. 11. 16.까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에서 미국산 소 차돌박이 120kg을 1,500,000원에 각각 구입한 다음, 위 'C' 식당에서 2018. 6. 30.부터 2018. 11. 19.까지 스페인산 돼지 등심 938.2kg을 탕수육 메뉴로, 2018. 7. 4.부터 20018. 10. 30.까지 미국산 돼지 전지 20kg을 짬뽕과 짬뽕밥 메뉴로 각 조리하여 66,375,25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 어플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고, 2018. 10. 16.부터 2018. 11. 19.까지 미국산 소 차돌박이 119.5kg을 차돌박이 짬뽕, 차돌박이 짬뽕밥 메뉴로 조리하여 10,157,50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매장 내 메뉴판에 '국내산, 호주산'으로 배달어플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페인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1,077.7kg 상당을 탕수육 등 메뉴로 조리하여 76,532,75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1. 현장 증거사진, 통신판매화면 캡쳐본, 사업자등록증 촬영본, 영업신고증 촬영본, 거래명세표 촬영본, 메뉴 전단지 촬영본 1. 미국산 쇠고기 구입내역, 외국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각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2년 당시 D의 자회사인 공연·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E'의 문화사업 팀장이었고, F은 영화기획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2012. 3. 30.경 'E'와 'G'은 2012년 6월경부터 진행될 예정인 'H'이라는 전시공연에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I의 소개를 받아 2012. 3. 30.경부터 2012. 6. 13. 경까지 위 전시공연과 관련하여 원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F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해자 C은 2012. 4. 9.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위 F로부터 6,95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전시공연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투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던 상황에서 2012년 7월경 피해자가 F로부터 6,9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F로부터 받아야 할 투자금 및 수익금이 있는데 당신이 F로부터 받은 돈을 나에게 대신 갚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F의 동의를 얻어 2012. 8. 1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F로부터 받기로 한 나머지 투자원금 등을 F로부터 받아내기가 여의치 않자 그 돈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3. 중순경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J 또는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안된다. 돈을 달라.'라는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누구 하나 피해 봐야되지 않겠냐.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C)과 F이 서로 공모하여 콘텐츠 사용료 등 행사전체 비용을 부풀려서 빼먹기로 작당하고 그 대가로 당신이 불법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E에 알리겠다.'라고 수 차례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2013. 2. 28.자로 'E'를 그만둔 상태였으나 이후에도 'E'와 계속 협력하여 공연·전시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소문이 퍼지는 경우 자신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의 돈을 빼먹은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혀 공연·전시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3. 3. 25. 1,000만원, 2013. 3. 28, 500만원, 2013. 3. 29. 1,400만 원, 2013. 6. 28, 500만 원을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3,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과의 통화 관련)(증거기록 192쪽)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83~97쪽) 1. 판결문 1. 차용위임장, 공동전시 전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약정투자금반환을 청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피해자 및 F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 F 사이의 금전수수 경위 (특히 피해자 및 F은 이 법정에서 금전수수 경위에 관하여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 및 F이 2015.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각각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2015. 10. 7.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F 과 'H' 전시행사 관련하여 'G'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원금보장 및 최저수익금 5천만 원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H' 전시행사로 받은 수익금 및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최저수익금 5천만 원 중 약 2,500만 원을 받지 못한 점(증거기록 338쪽)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투자약정은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 이상을 갈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공장을 소유하면서 에어컨 전자회로 납품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D으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하면서 위 공장건물 및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시가 504,428,200원 상당의 Chip Mounter 등 기계기구 27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취득한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인건비 및 업종전환을 위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 회사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중 수변전설비를 제외한 Chip Mounter 등 기계기구 26점(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시가 합계 495,643,200원 상당을 합계 242,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등, 각 근저당권 및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재단 구성 동산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기구는 피고인이 아닌 위 회사의 소유로서 '자기의 물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기구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즉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인수 이후 업종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계기구의 양도대금도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의 양수인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53,490,771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대부분의 채무가 변제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상호명>', <주소> 소재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웨딩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11. 10. <주소>소재 '<상호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채용된 피해자 E에게 '지금 거래처에서 조화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재를 구입할 자재비가 없어 납품을 못하고 있다. 자재비 1,500만원을 투자해주면 2달 뒤인 2023. 1. 10.까지 투자원금 1,500만원과 수익금 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자재비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3억원 상당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구입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2달 뒤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2022. 11. 17.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11. 15. <주소>에서 '<상호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채용된 피해자 F에게 '지금 거래처에서 조화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재를 구입할 자재비가 없어 납품을 못하고 있다. 자재비 1,000만원을 투자해주면 2달 뒤인 2023. 1. 14.까지 투자원금 1,000 만원과 10%의 수익금 1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자재비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구입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2달 뒤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2. 11. 16. 위 <상호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재를 저렴하게 미리 많이 구입한 후, 주문을 많이 받으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자재비를 투자해주면, 2달 뒤인 2023. 1. 19.에 원금 1,000만원과 10%의 수익금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자재비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구입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2달 뒤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및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E, F에 대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13세)가 성매수남을 구하기 위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2. 6. 16경 00:50경 구미시 <주소> 근처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2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13세)가 성매수남을 구하기 위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2. 6. 16. 10:00경 구미시 <주소>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14:1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트위터 메시지로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구미시 <주소> 소재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트위터 대화내역 첨부-1), 수사보고서(트위터 대화내역 첨부-2)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25.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피고인 C 1)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성인 남성인 피고인들은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차량 안이나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2)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게시한 성매매 남성을 모집한다는 트위터 글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혹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2.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률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상환할 것이고, 500만 원의 이자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원금을 모두 2020. 1. 29.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주식이 잘 되고 있다. 자금이 더 필요한데 돈을 좀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하는 등 무분별한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으로 주식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약정한대로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매월 급여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4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위 기존 대출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때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4,000만 원을, 2020. 1. 29.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10. 31.경 위 차량을 ㈜B모터스에게 3,25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50만 원을 기존 채무 변제, 주식 매수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재무상태 확인 등 피해금 차용 시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달,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횡령 피해 금액 합계가 5,900만 원에 달하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202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혼 부부로, 피해아동 F(남, 2020년 1월생)의 친부모이다. 피해아동은 2020. 3. 24.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목욕시키던 중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뇌출이 발생하였고, 2020. 3. 27.경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하였으나 발달지체가 있어 보통의 아동보다 보호·양육·치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1. 2021. 3.경부터 2021.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불상일부터 2021. 7. 16.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에 더하여 갑상선기능 또한 좋지 않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먹이지 않거나,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처치 등의 방안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등 아동에게 필요한 보흐·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2021. 7. 16.경 심한 영양결핍상태(체중 6.5kg, BMI 체질량 지수 15[정상지수 20.1~25], 혈당 13[정상지수 80~120])로 응급실에 이송되도록 하고, 응급실에 이송된 이후에도 2021. 8.경까지 피해 아동에 대한 에크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긴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의료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의료진의 면담 요청에도 시간이 없다며 거부하거나 피해아동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채 영양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받았음에도 병원비를 계로 퇴원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21. 9.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16. 10:00경부터 18:08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증 영양결핍으로 경관유지상태(콧줄)인 피해아동을 기저귀만 채운 채 주거지 소파에 혼자 눕혀둔 상태로 피고인 B은 명절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지방에 있는 친정집에 가고, 피고인 A은 직장에 출근을 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메일대화내용, 수사보고서(담당 주치의 전화 통화 관련),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응급조치), 수사보고서(주거지 피해아동 사진 관련), 사례개요서(추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뇌수술 후유증 및 갑상선 저하증 등 중대한 기저질환이 있어 더욱 세심한 보호·양육·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살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형,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24. 16:00경 <주소> 소재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착취물 판매자인 E이 트위터에 게시한 "초중딩 야동팔아요 #초딩 #중딩 #고딩 #초딩야동 #중딩야동 #고딩야동 #초딩자위 #중딩자위 #고딩자위"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위 E 명의 <은행명> 계좌에 대금 20,000원을 송금하고, 위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도메인명>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글 1. 이체내역 1. 캡처사진 1. "중고딩" 영상물(CD) 및 채증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8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경 인천 서구 D, E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자등록을 네 명의로 하였으니 영업을 하려면 네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우리가 제때 결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생활비 결제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2017. 8. 23.경 G 의원에서 6,98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 합계 22,065,660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공소사실 기재 'F'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운영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우리가 제때 결제해주겠다."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제때 결제하였으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3.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7. 2.경부터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8. 1.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자등록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 대가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3)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8.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미용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용카드 4장을 발급받아 피고인들에게 주었다. 4) 피고인들은 2017.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내역 중에는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2018. 8.까지는 카드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 5) 피해자는 2018. 8. 하순경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었고, 이후 피고인들과 사이에 카드대금, 투자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자신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어차피 갚을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더 이상 피고인들에게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카드를 바로 정지 또는 해지하지도 않았다. 6)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2018. 9.분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비로소 2018. 10. 25.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8. 11. 26.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사업과 무관한 곳에 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였고, 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고소를 한다.", "피고인들이 연체된 카드대금들을 결제만 해주었어도 고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체대금 약 3,400만 원을 결제하지 않고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온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과 정산에 관한 다툼이 생기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피해자의 근무와 사업자 명의는 별개임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전까지는 카드를 회수하거나 정지, 해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을 이익을 취득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가라오케를 오픈하여 운영할 것인데, 가라오케를 운영하면 한 달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C'를 운영하던 D 등에게 보내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가라오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운영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6.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8. 28.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8. 29. E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2012. 9.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9. 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불법 C 투자금으로 E과 D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가라오케 개업 준비에 사용하여 개업을 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F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운영권을 빼앗겨 수익금을 분배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운영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녹취록(증거기록 498)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가라오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운영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에서 'G'이란 상호로 가라오케를 운영하였고, 투자자인 F과 H에게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고급 가라오케 운영을 구상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2012. 8.경 베트남 호치민에 소재한 3층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노래방기계를 일부 설치하여 2012. 11.경 'I'란 상호로 가라오케를 개업하였으나, 2013. 2.경 영업 부진을 이유로 다른 투자자인 F, H, E, J에게 운영권을 빼앗겼다. I 가라오케의 매니저인 K은 2012. 11. 1.경부터 2013. 1. 22.경까지 피고인에게 매출과 지출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정산내역을 이메일로 보고하고, 2013. 2. 19.경부터는 H 등에게 이메일로 위와 같은 정산내역을 보고하였다. 운영 수익금을 배분할 정도로 영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가라오케를 일정 기간 운영하였다. F은 2013. 1. 말경 I 가라오케의 운영권을 넘겨받을 때 일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공사비나 차임, 임금, 주류대금이 1억 원 넘게 미납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F, H, E, J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약 3억 원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미지급 대금 등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각 다른 시기에 분할하여 지급된바, 투자금 중 어느 부분이 용도에 맞게 또는 벗어나 사용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투자금과 미지급 대금 등의 대비만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이 편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라오케 건물의 위치나 넓이, 차임 등의 시세, 공사의 진척 정도, 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종류, 개업과 관련한 기타 준비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가라오케 개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대략적인 가늠이 어렵다. F은 가라오케를 매각한 후 채무 등을 정리하고 남은 돈이 4,0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 시점이 불분명하고 매각 시까지 적자로 미지급 대금 등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어서 위 진술만으로 당시 가라오케의 가치나 그에 대한 투입 비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이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2016. 9.경 피고인을 고소하여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가라오케 운영에서 배제되었으며, 현지 사정으로 주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6. 8.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직후에 2,000만 원을 E에게, 2016. 6. 22.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9. 같은 금원을 L에게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3.경 피고인의 소개로 베트남에서 E, L과 알게 되어 어울려 지내면서 금전거래를 하기도 한바, E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고, L은 현재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인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E과 L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이유나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지시 또는 용인 아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화로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이를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환전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2. 9. 14. M에게 송금한 2,500만 원과 2012. 11. 1. N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통해 현지 화폐로 환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화 계좌만을 보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