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8.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18.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취업활동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2. 3. 18.까지 대구 달성군 B 소재 ‘C’이라는 CNC 가공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CNC기계 조작원으로 근무하며 매달 기본급 250만 원과 기타 상여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약 4개월간 취업활동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한다)이나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2. 25.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5. 23:00~24:00경 대구 달성군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 VIP 1번방 안에서, 친구 F이 구해 온 엑스터시 1정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1. 1.자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1. 1. 00:26~00:45경 대구 달성군 G 앞 노상에서, H을 직접 만나 현금 12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10정(80만원)과 케타민 1봉(4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2022. 1. 1.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 1. 00:45~01:00경 위 ‘E’ 노래방 VIP 1번방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월급명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1.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받지 않은 취업활동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투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 12. 25.자 엑스터시 투약 +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거듭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매수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0: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나 친구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년배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실명과 거주 지역을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 ‘D’ 공개 채팅방에 ‘E’로 접속하여 ‘이 밴드도 가입해서 먹잇감 찾냐 사기꾼 C아 너는 용서가 안된다 하이에나 보다 더 못한놈아 천벌 받는다 너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얼마나 더 많은 친구들 등쳐먹고 사기치고 살려고ㅡㅡㅡ’, ‘C이 조심하세요’, ‘친구들 이용하고 사기쳐서 먹고사는 백수건달입니다’, ‘구미 F에 사는 C이 조심하세요’, ‘4천만원 사기 당할 뻔 했어요’, ‘G하고 그렇게 사기치고 살다가 천벌받는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같이 유사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입력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G’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교제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가 그 여자와 공모하여 자신에게 사기범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공개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기범행 성립 여부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은 피해자의 명예 내지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해칠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단정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하이에나보다 더 못한 놈아 천벌 받는다. 사기 쳐서 먹고사는 백수건달입니다’ 등의 표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표현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 4. 2.자 발급 받은 '홍화씨 외 4품목'에 대한 무농약 인증서가 농약성분 검출로 인해 2017. 4. 22.자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3. 자부터 2017. 9. 21.자까지 약 5개월 동안 옥션 인터넷 쇼핑몰(www.auction.co.kr)에 무농약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C'에서 생산한 'D' 제품을 마치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농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무농약인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옥션 인터넷 쇼핑몰 내 무농약인증마크 무단사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친환경 무농약인증마크 무단사용업체 단속 경위, C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6.경 피고인의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과 다투게 되어 속이 상한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과음하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반찬가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춘천시 D에 있는 ‘C’ 반찬가게에서, 직장 동료들과 다툰 일에 대한 화풀이로, 식탁 위에 차려둔 그릇과 음식들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그릇 2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18:43경 위 ‘C’ 반찬가게 앞에서, ‘남자 손님이 가게를 다 때려 부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순경 F의 가슴을 밀치며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씨발,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재차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행위로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그 외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제주시 오일장에 모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돈을 걸어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승리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건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6. 4.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건물 뒤편 이면도로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후 미리 준비한 윷가락, 바둑돌, 종재기 등을 이용하여 E, F 등으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실제 윷을 던지며 승부를 가리는 속칭 '선수' 역할을, G으로 하여금 선수들이 윷을 던지면 그 결과에 따라 말을 놓아주는 속칭 '말빵' 역할을, H으로 하여금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망지기' 역할을 각각 하도록 하고, I, J, K, L 등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선수들을 선택하여 양쪽으로 패를 나누어 각각 도금을 걸고 위 선수들이 미리 준비된 윷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말판을 이동하면서 4개의 윷말이 말판을 모두 통과하는 선수의 편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도금의 배액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H,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I, J, Q, R, S, E, T, U, M, K, G, V, L, W, X,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윷놀이 현장단속사진), 사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행성 .게임물범죄군,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된 점 불리한 정상 : 도박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및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16. 1. 5.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토목 전문회사인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2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E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공사할 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특허공법인 'F'을 사용할 것이고 공사가 잘 되면 다른 공사 수주도 많이 할 수 있다. 위 특허 공법을 특허권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지사 개념으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한데, 8억 원은 준비되었고 2억 원이 더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이미 하도급 받은 광양 G 조성공사 관련 토사를 상차 및 운반하는 작업을 재하도급 주고, 광양 H 아파트 조성공사도 하도급받기 위해 진행 중인데 위 공사 토사를 상차 및 운반하는 작업도 재하도급 주겠다. 빌린 돈도 2018.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특허 공법 사용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나 세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세무조사로 추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 재정이 자금 경색 상황이었고 위 광양 G 조성공사는 지연되고 있어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C 명의 I 계좌로 2억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망 행위가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광양 G 조성공사, 광양 H 아파트 조성공사 관련 토사납품 공사를 재하도급 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고 E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을 뿐 2억원을 특허 공법 사용 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해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광양 G 조성공사, J병원 증축 및 본관 리노베이션 공사, K 이설공사, L아파트 오수 및 우수관 정비사업 등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자금경색으로 2억원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부터 2019. 12. 18.까지 총 14회에 걸쳐 이자 79,975,666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결국 피고인이 2억원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2억원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F과 특허에 관해 설명하고 2억원을 특허 공법 사용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운송 이익, 유류 공급 이익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 2억원을 빌려주었던 이 사건에서 이러한 논의만으로 2억원을 특허 공법 사용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도 달리 사용해 용도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원을 대여할 때 표준도급계약서와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이 2억원을 특허 공법 사용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이윤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특허 공법 사용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 자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M, N, O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8개월간 이자를 받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 20%의 이자를 받는 대신 광양 G 조성공사와 광양 H 아파트 조성공사 중 토사납품공사의 재하도급 등을 통해 운송 이익, 유류 공급 이익 등을 제공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도급계약서와 차용증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3) M는 수사기관에서 공사를 재하도급 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공사를 재하도급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수사기록 19, 23면)하거나, 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지하철 공사에 돈을 사용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87면, 188면)했다가 지하철 공사에 사용한다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M는 이 법정에서 2억원을 특허 공법 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주목적은 공사 재하도급이라고 진술했다. 4) 피고인이 2억원을 특허 공법 사용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지하철 공사를 진행한 다음 그 공사대금으로 2억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광양 G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그 공사대금을 이용해 2억원 원금을 변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측이 재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광양 G 조성공사가 1구역 공사 준공이후 중지되고 C의 토취장 허가 지연 등으로 재하도급을 진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광양 H 아파트 조성공사는 처음부터 실시계획 진행 중으로 C이 하도급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이유로 재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기망의 내용으로 삼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8개월간의 이자로 2018. 6. 21.부터 2019. 12. 18.까지 79,954,000원의 이자를 지급했고 대여 당시 2017. 8. 기준 C의 재무상황과 신용평가 등급, 현금흐름 등급 등이 기재된 공사지명원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6:10~06:15경 서울 서초구 B, C 지하1층 EDM존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손을 잡아끌고,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3~4회 가량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2013년 위와 같이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00

범죄사실 2016고단4700 피고인은 욕조납품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경산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욕조납품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조만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이전 신용도가 낮아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었고 2013년경부터 수천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으며,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욕조납품사업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 대해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F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600만 원, H에 대한 채무 3,000만원 등)가 있었고, 또한 2014. 1. 15. 위 2014고약4484호 횡령 고소사건(고소인 I, 피해금액 1,190만 원)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4. 3. 8. 위 2014고약6166호 사기 고소사건(고소인 J, 피해금액 480만 원)으로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기일 연기요청을 하였고, 2014. 3. 29. 위 2014고약9734호 사기 고소사건(고소인 K, 피해금액 120만 원)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 등 자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2,000 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경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재구입비,생활비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6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7,62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경 경산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욕조납품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관공사에 월풀욕조를 납품하고 있는데, 욕조구입대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한 1,65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총 2회에 걸쳐 자재구입대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경산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6248₁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51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는데, 타일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가를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이전 신용도가 낮아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었고 2013년경부터 수천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으며,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욕조납품사업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 대해 수억 원이 넘는 채무(F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600만 원, H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C에 대한 채무 1억 7,626만 원, D에 대한 채무 1,500만원 등)가 있었고, 다수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 등 자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타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부터 2015. 12. 31.까지 시가 합계 7,776,620원의 타일, 양변기 등을 제공받고, 타일 시공비 2,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47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고소인 E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C 대여금액, 카카오톡 출력내용, 채무변제확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662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장부, 각서, 판결문 및 공소장,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재구입비 등 명목으로 편취한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하고자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D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E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시동생이자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은 2020. 10. 1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 G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 C가 해머 및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및 전자식 자물쇠(시가 미상)를 젖혀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인 출입문과 전자식 자물쇠를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0. 15.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 C가 위 주거 출입문 잠금장치인 전자식 자물쇠를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시켜 전동드릴로 자물쇠 아랫부분을 뚫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식 자물쇠(시가 미상)를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D영상 분석) 1.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긴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려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취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물쇠를 열어 출입문을 개방한 것은 사실이나, 자물쇠나 출입문은 피고인 A의 소유여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아니고, 위 피고인 소유로 알고 행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최초 범행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전부터 피해자와 별거하여 위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별거하고 있던 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리하여 위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행위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위 출입문과 자물쇠가 피고인 A와 피해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부부인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유로 추정되는 재물을 손괴한 이상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자신이 살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C는 인사차 들렸다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의 단골손님으로, 2023. 2. 19. 21:00경부터 위 노래타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2. 20. 00:49경 위 노래타운 2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외상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위 2번 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왼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칼날에 피해자의 목, 오른쪽 귀, 왼쪽 엄지, 검지 손가락이 베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2수지 열상,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우측 귀 열상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에 위 식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은 채 위 2번 방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위 노래타운 홀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같은 날 01:06경 다시 2번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45경 위 노래타운 홀에서, 위 노래타운 2번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선 전화기의 수화기 줄을 끊어 수리비 2,0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0:3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음식점 옆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캡처사진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받은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를 상무교차로 쪽에서 목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 후 전복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Gol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현장에서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관련 영상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로 변경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 점, 도로교통공단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I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영상은 없는 관계로 사고 직전과 사고 직후의 각 피고인 운전 차량의 궤적을 보아 차로를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23. 08: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0원 상당의 삼겹살 3k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5.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주점 앞에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파우더 1kg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7. 10:53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새조개 1kg, 시가 7,000원 상당의 바지락 1kg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재판을 회피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0: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E’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F에 게시한 ‘조건 1샷 25 2샷 50 한 명 관전 #조건만남 #조건 #페이만남 #인천 #부평 #자취 #여자둘 #관전 #섹트’라는 내용의 조건만남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1. 2022.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0:00경 인천 부평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교하는 대가로 50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22.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0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교하는 대가로 25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조건만남 게시물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5세의 아동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였는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 아동이 이 사건 범행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이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후 성매매 아동에게 합의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 21:40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건설본부 방면에서 두암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중 반대편 교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E(여, 5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심하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 후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시간가량 지난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모두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