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6. 23:20경 피해자 B(여, 64세)이 운영하는 강릉시 C건물, 2층 'D노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나무를 부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고, 2019. 2. 27.00:14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에게 그곳 책상위에 있던 마우스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경찰관 폭행 관련) - 캡처 화면(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2017고단3145 피고인은 2017. 11. 30. 0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기회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237 피고인은 2017. 7. 1. 05: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간 다툼에 종업원인 피해자 G가 끼어들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의 코에 치료일수 불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906 피고인은 2017. 4. 20. 22:4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I 주점 여자 사장을 '누나'라고 호칭한 문제로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를 세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7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J의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3145 사건 및 판시 2017고단 3237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판시 2018고단906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9:25경 군산시 C소재 'D' 상호의 커피숍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혼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폭언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손목을 잡고 강하게 끌어 당겨 커피숍 밖에 나오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때린 후 D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3세)이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보이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6. 0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던 F 택시의 앞을 가로 막은 뒤, 운전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자영업으로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가명)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1:05경 부산 사상구 E건물 소재 F은행 1층 계단에서 같은 건물 1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조곡교 쪽에서 용당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31. 09:22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3매, CCTV영상 캡처 사진 4매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3:00경 포항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칵테일 4잔,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2:00경 경북 포항 남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사진 6장, 수사보고(병원 치료 여부 및 D 진단서 제출)-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처벌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곰탕 제조업체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9:50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제품 불량이 많다'고 지적하였으나 위 회사 기술이사인 피해자 D(57세)이 '알아서 신경 쓰고 있는데 무슨 참견이냐'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찬 뒤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약 10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때린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9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공장인수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비용조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장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등, 명함,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통장 내역, 계좌내역 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자료 첨부 - G 주식회사 송금 내역자료), 수사보고(경일감정평가법인 H 관계자 상대 전산삭제 관련 여부 확인), 수사보고(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5,7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변제를 하고 남은 돈도 4,7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으로부터 빌린 2,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려 하니 이를 대신 D에게 변제를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2. 10.경 임의로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9,1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계속하여 2014. 2. 12. 경 임의로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계좌 이체하며, 그 무렵 피고인의 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나머지 29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1.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차용증사본,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횡령 범행에서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횡령금액이 과중하지는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보상이 상당히 이뤄진 점, 피해자를 위해 이자를 지급해오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4. 10:47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실거주지가 광양시 C에서 같은 시 D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 1. ~ 2016. 4. 30.경까지 여수시 C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위 C어촌계의 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역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이 아니면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E은 C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C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5. 3. 19.경 C어촌계의 어업권 F, G에 대하여 C어촌계원인 피고인 B 명의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어업권을 C어촌계원이 아닌 E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사실상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기간 2015. 3. 19. ~ 2025. 3.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역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이 아니면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과 A, C어촌계원인 D는 C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C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5. 4. 18.경 C어촌계의 어업권 I, J, K, L, M, N, O, P, Q에 대하여 C어촌계원인 D 명의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어업권을 C어촌계원이 아닌 H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사실상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기간 2015. 4. 18. ~ 2020. 4.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D와 공모하여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3. 피고인 A, R의 공동범행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역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이 아니면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과 R, C어촌계원인 D는 C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C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5. 6. 1.경 C어촌계의 어업권 S에 대하여 C어촌계원인 D 명의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어업권을 C어촌계원이 아닌 R(R의 아들인 T 명의로 작성)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사실상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기간 2015. 6. 1. ~ 2020. 5.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D와 공모하여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어업권행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수산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2018고정245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미장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D에 소재한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 조적 및 미장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F의 2014. 12월 임금 1,650,000원, 2015. 1월분 임금 1,897,500원, 2월분 임금 165,000원과 경비 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185,000원과 경비 합계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64 피고인 A은 2015. 2. 5.경 여수시 G에 있는 H회관 앞에서 피해자 I(남, 49세) 등 5명에게 "오후에 당신들 통장으로 J에서 일당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은 H회관 공사비가 아니고, K숙소 공사대금이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L의 농협계좌로 입금시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에서 피해자들의 임금을 직접 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에게 2. 5. 1,788,300원을, 피해자 M에게 2. 6. 1,788,000원을, 피해자 N에게 2. 6. 1,788,300원을, 피해자 O에게 2. 6. 1,800,000원을, 피해자 P에게 2. 6. 1,780,000원을 각각 L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L을 통해 그와 같이 입금된 합계 8,944,600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정24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8고정364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이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광주고등법원 2015노143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합2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99

범죄사실 2018고단6699 피고인은 2018. 4. 3.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109동 22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839 1. 피고인은 2018. 10. 9. 1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대학교 F도서관 내에 있는 피해자 G(44세) 운영의 'H' 복사점에 이르러, 그 곳 카운터 위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현금 보관통에서 피해자 몰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4,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복사점에서, 위 현금 보관통에서 다시 피해자 몰래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화면 캡쳐, CCTV 화면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사건의 재판계속 중에 후행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충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피해자 C이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공의 인물인 '어르신'을 내세워 형사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직원이나 판사, 대검찰청 직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어르신'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서 사건에 관해 청탁할 만한 방도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2015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직원과 판사, 특히 대검찰청 검사들을 잘 알고 있다. 선거법위반 사건은 내 전문이니 대검찰청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해결해 주겠다. 특히 내가 알고 있는 어르신이 D의 막후 실력자이고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그 어르신에게 인사를 하러 온다. 검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이동을 시켜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주니 걱정 말고, 나에게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5. 8. 7.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8. 13.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2. 2015.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경 전주시 덕진구 H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벌금형으로 1심 판결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소·고발을 했던 상대방의 며느리가 변호사라서 검찰에 항의를 하여 항소를 한 것 같다. 항소심도 내가 손을 써 줄 테니 걱정 말아라. 그 대신 어르신과 대검 검사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2월에서 3월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3. 2017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조합장에 취임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사건도 해결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3월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E은행, G, K은행, L은행, M은행, N, O) 1. 수사보고(1천만 원 및 2천만 원 출금전표), 현금 1천만 원 출금전표 사본, 현금 2천만 원 출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3,500만 원 송금 전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관련 권고형량의 범위 1)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나. 각 변호사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청탁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 4천만 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억 원 정도에 이르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사기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19세)가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놈이. 너도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과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양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19: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만16세), E(여, 만16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 도합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인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1,00: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6. 01. 0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2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견적 약 4,159,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G)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3:1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장례식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총 19cm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위해 B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고, B는 자동차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알선업자로, 피고인과 B는 2017. 4.경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다음, 구매한 차량을 전당포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4. 13. 거제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F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927,36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피의자 명의 M조합계좌(N)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회신자료 1. 차량위탁보관동의서, 담보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차용금증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및 출고증 1. 일수장부사본,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도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6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