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1. 사기(피고인 A) 2018고단1343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조경식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들은 피해자 E시 소속 읍면동사무소에서 소공원, 산책로, 쉼터 등을 정비하는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위 각 공사에는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공사계약은 현무암판석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관급공사와 사급공사로 나뉜다. 관급공사에서는 피해자 E시가 C이나 D과의 공사계약과 별도로 제3의 자재공급업자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에 현무암판석을 공급하여 주고, 사급공사에서는 시공사인 C이나 D이 직접 현무암판석을 조달하여 시공한다. 피고인은 관급공사에서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자재공급업자와 공모하여 자재공급업자가 자재공급계약에서 정한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만들고 실제로는 다른 석재판매업자에게 구입한 저렴한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시공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사급공사에서는 공사계약에서 정한 국내산 현무암판석보다 저렴한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시공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관급공사 C은 2017. 6. 5.경 피해자 E시(F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G 소공원 정비사업’의 공사를 수급하였다. 또 H를 운영하는 I은 2017. 6. 8.경 피해자 E시와 위 공사에 사용할 ㎡당 단가가 약 55,000원인 국내산 현무암판석 14,850,000원 상당을 위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I과 사이에, 서류상로만 마치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시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당 단가가 약 11,000원인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시공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이후 I으로부터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공급받지 않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구입한 ㎡당 단가가 약 11,000원인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I이 위 공사현장에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I이 작성한 H 명의의 허위 납품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하고 피해자 E시에 제출하여 물품검수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6. 28.경 피해자 E시 계약담당공무원 K에게 현무암판석 대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I은 같은 날 국내산 현무암판석이 공급된 것으로 속은 K으로부터 현무암판석 자재대금 명목으로 14,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I’ 또는 ‘L를 실제 운영하는 M’와 공모하여 피해자 E시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시로부터 현무암판석 자재대금 합계 47,1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급공사 C은 2016. 5. 12.경 피해자 E시(N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O소공원 정비사업’의 공사를 수급하였다. 위 공사계약에 따르면 C은 ㎡당 단가가 약 55,000원인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당 단가가 약 11,000원인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구입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 E시 계약담당공무원 P에게 준공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7.경 국내산 현무암판석이 시공된 것으로 속은 P으로부터 현무암판석 자재대금 명목으로 2,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시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시로부터 현무암판석 자재대금 합계 32,017,2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84- 피고인 A 다. Q 소공원 조성사업(사급공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S과 사이에, 피해자 E시에서 시행하는 ‘Q 소공원 조성사업’의 공사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명의로 수급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R은 2016. 6. 29.경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에서 피해자 E시로부터 위 사업의 공사를 수급하여, ㎡당 단가가 약 55,000원인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재료비 7,115,608원에 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무암판석 재료비 차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무렵 J에서 ㎡당 단가가 약 11,000원인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1,948,100원에 구입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이 시공된 것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2016. 7. 25.경 국내산 현무암판석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처럼 준공검사원을, 2016. 7. 28.경 피해자 E시 계약담당공무원 T에게 준공금 청구서를 각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2016. 7. 29. 국내산 현무암판석이 시공된 것으로 속은 T으로 하여금 현무암판석 재료비 7,115,608원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R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시 계약담당공무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시로 하여금 R에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2019고단63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인 A) U는 펜스 및 난간제작․시공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U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E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울타리 공사에 우리 회사 제품이 계약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E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X학교 교실증축공사’의 담당공무원인 E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계장 Y에게 청탁하여 W이 생산하는 디자인형 울타리 제품이 위 공사에 계약금액 25,074,000원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2017. 3. 30.경 그 대가 명목으로 W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Z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E교육지원청 및 AB에서 발주하는 총 4건의 공사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V 또는 W으로 하여금 합계 91,721,00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총 4회에 걸쳐 대가 명목으로 합계 18,277,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업무상횡령(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그 자금을 보관․관리․지출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2016. 7.경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유류매출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피해자가 AC주유소를 운영하는 AD으로부터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유류매출을 발생시키고 AD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4,715,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AD으로부터 위 4,715,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4,286,000원을 아내 Z의 계좌로 반환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자금 합계 61,547,935원을 횡령하였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설장비대여업체인 ‘AE’를 운영하고 있다. 가. 건설공사 관련 명의대여 등(피고인 A,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2016. 4. 12.경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AG E공장 신축공사’ 중 ‘PHC 파일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AF이 토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전문건설면허를 요구하자 피고인 A에게 C의 상호로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5.경 AH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대신해 C 명의로 계약금액 225,50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피고인 B은 C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였다. 나. 청탁 명목 금품 수수(피고인 A, B)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준 다음, 2016. 9. 22.경 AF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 229,350,000원 중, 위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5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00,000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500,000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B에게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고, B으로부터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I, M, AK, AL, AM, AN, AO, A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주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 ‘물품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등, 석재납품견적서, 각 공사내역 및 관급자재 구입내역(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38) 2018고단16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Q, S, A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거래한 자료 첨부 사본), 석재납품견적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R 명의 AA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Q 소공원 조성사업 공사서류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8) 2019고단632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U, AX, Y,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문자메시지 및 첨부파일, 내사보고(A과 AZ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2017년 AB 울타리설치공사 영업비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보고(A과 W과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A이 알선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계약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각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W 및 V에서 휀스공사와 관련하여 A에게 지급한 지출결의서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49)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금융계좌에서 자금횡령혐의 확인), 각 일자별 매출현황(증거목록 순번 39) 판시 제4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 수사보고(A과 B이 명의대여하여 수급 및 시공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제1항(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제1항(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제1항(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관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V 또는 W이 체결한 제품납품계약의 제품을 현장에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하였는데, 설치비와 사후관리를 한 것에 대한 사례를 받았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시교육지원청 공무원의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제품납품계약의 업체 선정 업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위 표 기재 각 돈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V와 W은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수사기록 456, 461, 468쪽)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 시공비 외에 위 각 계약의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비대(영)’ 또는 ‘BB학교(영)’이라고 표시하였다. V와 W의 직원인 BC은 이 지출결의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당시 BC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계산한 내역도 함께 보냈는데, 위 각 계약의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비’로 표시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서 “영업비 세금계산서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또 위와 같이 계산한 내역에는 영업비로 분류한 금액 외에 ‘시공비’, ‘설치비’ 또는 ‘노무비’ 명목의 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BC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BC이 요청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V와 W을 운영하는 U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6 내지 359쪽).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제품을 현장에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한 것에 대한 설치비와 사후관리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U는 신문을 마치고 퇴정하였다가 스스로 다시 입정하여 다시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계속된 신문과정에서 “영업비에는 피고인이 발주처(E교육지원청)에 V나 W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E교육지원청에서 위 각 계약과 관련한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Y는 별지 3 범죄일람표 제1항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W의 카탈로그를 주면서 W을 소개 또는 추천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1, 502쪽). 그리고 위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공사가 이루어질 당시 AB 행정실장이었던 AT은, “위 공사를 C이 시공하였는데, 당시 C의 사장인 A이 위 공사의 관급자재 중 하나인 울타리(펜스)의 납품업체로 W을 지정하여 W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3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 A이 위 각 계약과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령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품 설치비나 사후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 돈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자재 설치비나 사후관리 비용으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알선수재죄에서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관련(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법인세 증가분 등 피고인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C에 추가로 발생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550만 원을 뺀 것이지 이를 청탁이나 계약 체결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0만 원을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를 주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AF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5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송금 받은 만큼 피고인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금액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하지 않은 550만 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5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법인세 산정에서도 위 송금액을 손금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추가로 부담하는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위 550만 원 중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뺀 500만 원으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위 계약 체결로, 부가가치세 증가분(50만 원) 및 500만 원에 관한 법인세 증가분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은 550만 원을 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법인세법이 정한 세율(최대 25%)을 고려하였을 때 ‘550만 원’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50만 원) 및 법인세(과세표준이 500만 원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50만 원에는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55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가분 등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돈과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성격과 그 이외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반복적 범행)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징역 1월 ∼ 10월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사기 및 횡령 범죄의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사기 및 횡령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그밖에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품의 규모, 구금된 기간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343 1) 관급공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각 공사와 관련하여, E시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재공급업자들과 사이에, 서류상으로만 마치 자재공급업자들이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E시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저렴한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후 위 자재공급업자들로부터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공급받지 않고 제3의 업체에서 구입한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재공급업자들이 공사현장에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자재공급업자들이 작성한 허위 납품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하고 이를 E시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E시 공사감독공무원으로부터 E시가 자재공급업자들로부터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물품검수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계로써 E시 공사감독공무원의 물품검수 및 준공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급공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각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산이 아니라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국내산 현무암판석 단가에 맞추어 작성한 착공내역서와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시공했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원을 E시에 제출하여 E시 공사감독공무원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위계로써 E시 공사감독공무원의 준공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84 3) Q 소공원 조성사업(사급공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산이 아니라 베트남산 현무암판석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S으로 하여금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원을 E시에 제출하게 하여 E시 공사감독공무원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E시 공사감독공무원의 준공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관급공사 관련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이 자재공급업자와 공모하여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정상적으로 납품했다는 내용의 자재공급업자 명의의 허위 납품서에 확인자로 서명하고 이를 E시에 제출하여 물품검수 및 준공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납품서(수사기록 1162, 1177, 1202, 1228쪽)는 자재공급업자가 현무암판석을 납품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부분과 현장대리인(또는 현장소장, 수사기록 제913, 976쪽)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확인자로서 서명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자재공급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납품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측면과 현장소장으로서 허위 납품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 제출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순서대로 살펴본다. 가) 자재공급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납품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부분 자재검수업무의 특성상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재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자재공급업자가 자재검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자재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자재공급업자가 제출한 허위의 납품서 등을 가볍게 믿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자재공급업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시 공사감독공무원은 자재공급업자가 공급한 현무암판석이 국내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E시 공사감독공무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현무암판석 자체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자재공급업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현무암판석을 공급할 것이라고 믿고,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한 납품서를 보고 검수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19). 그러나 E시는 현무암판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현무암판석의 생산자(BD, BE 등), 품목['자연석 판석, HB-50-1, 제주석, 현무암, 건축용, T50㎜', '자연석 판석, HB-t50, 제주석, 현무암, 부정형, T50㎜', '자연석 판석, TCR-4, 검회색류(고흥석), 줄다듬, 보차도용, T50㎜' 등] 등 규격을 미리 정하였다(수사기록 1157, 1172, 1222쪽). 따라서 현무암판석 자체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사감독공무원으로서는, 자재공급업자에게, 공급하는 현무암판석의 생산자 등으로부터 그 현무암판석이 위와 같은 규격에 부합한다는 증명을 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위 생산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공사현장에 공급된 현무암판석이 위 생산자들이 생산한 위와 같은 규격의 현무암판석인지 또는 위와 같은 규격의 현무암판석을 자재공급업자에게 판매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현무안판석이 국내산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었다. 공사감독공무원이 믿었다는, ‘납품서에 현장대리인이 서명을 한 부분’ 역시 아래 나)항에서 보듯이 이를 현장대리인이 현무암판석의 원산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사감독공무원들은 공급된 현무암판석의 원산지를 심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현장소장으로서 허위 납품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관급자재에 대한 납품확인을 한 경우, 그 자재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전제로 검수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의 지위에서 납품서에 확인자로 서명하여 제출한 부분이, 피고인이 자재공급업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검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공사감독무원의 물품검수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의 지위에서 납품서에 서명하여 확인한 부분에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산지에 대한 허위 내용이 있는지 본다. 위 각 납품서에는 납품한 현무암판석의 품명이 ‘현무암판석’으로, 규격이 ‘t50'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산지에 대한 기재는 없다. 또 C, D과 E시의 공사계약 등에 의하여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현무암판석의 원산지까지 E시에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산지에 대한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재공급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무암판석이 아닌 피고인이 제3자(J, BF)에게 구매한 현무암판석이 공급되었음에도 납품서에는 자재공급업자들이 납품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급자에 관한 허위 내용이 있는지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자재공급업자이고, 그와 피고인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제3자에게 구입한 현무암판석을 공사현장에 공급하여 시공하였다면, 이는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자재공급업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현무암판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 및 검사가 주장하는 공모관계에 비추어보면, 자재공급업자들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시공한 것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납품서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재공급업자와 공모하여 자재공급업자 명의의 납품서를 작성하고, 이에 확인자로 서명한 다음 E시에 제출하여 물품검수를 받은 것을 위계로 물품검수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관급공사에서의 준공검사는, 자재를 공급받아 시공하는 C이나 D이 공급받은 자재를 계약서대로 시공하였는지 심사하는 것일 뿐 시공한 자재가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인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준공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사급공사, Q 소공원 조성사업 관련 다음과 같은 이유로 E시 공사감독공무원은 시공된 현무암판석이 국내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내산 현무암판석을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착공계나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준공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시 공사감독공무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현무암판석 자체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별도의 심사 없이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14, 17, 18, 19). 그러나 현무암판석 자체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사감독공무원으로서는 수급인(C)에게 시공한 현무암판석의 생산자나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그 현무암판석이 국내산이라는 증명을 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수급인에게 현무암판석의 공급처를 밝히게 하여 그 공급처에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공된 현무암판석이 국내산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사감독공무원들은 시공된 현무암판석의 원산지를 심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8고단1605사건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해자 E시로부터 하천 등을 정비하는 공사를 관급공사 방식으로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시와 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AI, M와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석재를 공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고인이 종전 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석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석재대금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BG 도로변 옹벽설치공사, BH 세천 정비공사 관련 범행 C은 2016. 6. 20.경 피해자 E시 N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BG 도로변 옹벽설치공사를, 피해자 E시 BI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BH 세천 정비공사를 각 수급하였다. BJ를 운영하는 AI은 2016. 6. 20.경 및 같은 달 29.경 피해자 E시와 위 각 공사에 사용할 견치석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사실은 AI이 계약에서 정한 물량만큼의 견치석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물량만큼의 견치석을 공급한 것처럼 피해자 E시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들로부터 석재대금으로 2016. 7. 21. 9,085,200원, 2016. 8. 1. 5,094,900원 합계 14,189,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K 정비공사, BL하천 정비공사 관련 범행 C은 2017. 11. 14.경 피해자 E시 BM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BK 정비공사를, 2017. 11. 29.경 같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BL하천 정비공사를 각 수급하였다. L(대표 B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는 2017. 12. 8.경 피해자 E시와 위 각 공사에 사용할 전석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I, M는 공모하여, 사실은 M가 계약에서 정한 물량만큼의 전석을 공급하지 않고 BJ의 전석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물량만큼의 전석을 공급한 것처럼 피해자 E시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고 2017. 12. 21.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석재대금으로 11,69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시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I이 체결한 위 각 석재공급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수사기록 67, 103쪽)의 물품 란에는 ‘견치석 25*25*35’라고 기재되어 있고, AI이나 M(L)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의 품명란에는 ‘견치석’ 또는 ‘전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 위 계약서 등에 누구 소유의 석재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명시한 자료는 없고, 위 각 석재공급계약에서 AI과 M(L) 소유의 석재가 공급되어야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AI과 M(L)가 위와 같은 규격의 석재를 그 수량만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그들 소유의 석재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 AI의 석재 또는 피고인이 다른 공사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남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석재를 시공하였다. 기록 및 검사가 주장하는 공모관계에 비추어보면, AI이나 M(L)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공을 통하여, 석재공급계약의 당사자인 AI이나 M(L)는 석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책임으로 E시에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 각 공사현장에는 석재공급계약에서 정한 수량만큼의 석재가 공급되어 시공되었다(수사기록 70, 111, 142, 174, 211쪽). 그리고 피고인의 석재가 AI이나 M(L)의 석재와 보관이나 관리, 시장가격 또는 품질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실제 시공된 석재의 시장가격이나 품질 등이 위 각 석재공급계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AI이나 M(L)가 석재공급계약에서 정한 석재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점(2019고단68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6. 16:50경 BO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E시장 BP의 아내 BQ를 통하여 BP에게, E시에서 다수의 수의계약을 수급한 데 대한 보답을 한다면서, 그리고 향후 E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BP의 선거 및 정치활동을 후원할 뜻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시장 BP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E시장 B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관련한 수사를 하다가, 2018. 1. 9. 09:10경 BP의 E시청 내 시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10:50경 E시청 내 시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BP과 그 아내 BQ가 거주하는 아파트[BR아파트, BS호]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하여 BP에게 위 아파트로의 동행을 요구하였다. 위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날 11:40경 ‘BP과 BQ’의 지인인 BT이 위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가서 비밀번호(정확한 번호인지는 판단하지 않음)를 눌렀다. 이후 BT은 위 아파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 같은 날 11:44경 1층에 도착했다. 당시 BT의 품안에는 5만 원권 1,000장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이 담긴 봉투가 있었다. 2) 이 사건 현금은 5만 원권을 100장씩 합계 500만원 단위로 묶은 다발 10개로 되어 있다. 다발 10개 중 3개는 BU은행 BV지점의 띠지로, 2개는 BW에 있는 BX우체국의 띠지로, 1개는 BY CG지점(이하 ‘BY CG지점’이라 한다)의 띠지로, 나머지 4다발은 고무줄로 각 묶여 있었다. 3)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금 가운데 띠지로 묶은 5만 원권 중 13장을 선별하여 지폐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한국조폐공사에서 이를 한국은행에 공급한 가장 늦은 일자가, BU은행 BV지점 띠지로 묶은 돈은 2017. 10. 16., BX우체국이나 BY CG지점 띠지로 묶은 돈은 각 2017. 9. 19.이었다. 4) 피고인은 2017. 12. 15. E시 소재 AA에서 인출된 현금 700만 원을 I에게 받았다. 또 피고인은 BZ가 2017. 12. 27. BX우체국에서 인출한 현금 1,770만 원을 그 무렵 BZ에게 받았는데, 그중에는 5만 원권을 100장씩 위 우체국 띠지로 묶은 다발 2개로 된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처남 CA은 2018. 1. 5. 11:14 BU은행 BV지점에서 5만 원권을 100장씩 위 지점 띠지로 묶은 다발 3개로 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날 12:51 전에 피고인의 아내 Z에게 주었다. 또 피고인은 2018. 1. 5. 15:23경 CB에게 현금 750만 원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1. 5. 21:06:19 BQ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같은 날 21:07:14 통화를 종료하였는데, 발신기지국 위치는 CC이다. BQ는 그 무렵 E시에 있지 않고, BP과 함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방면에서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방면으로 가는 중이거나 위 추성리에 도착하여 있었고, 다음 날 E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Q는 2018. 1. 6. 서로 또는 제3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2) 공소사실은 이 사건 현금이 피고인이 나. 4)항과 같이 확보한 현금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2018. 1. 6. 16:50경 BQ를 만나서 이 사건 현금을 주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하 이 사건 현금이 피고인이 나. 4)항과 같이 확보한 현금인지, 피고인과 BQ가 2018. 1. 6. 16:50경 만났는지 본다. 3) 이 사건 현금이 나. 4)항 현금인지 여부 가) 앞서 본 한국조폐공사의 한국은행에 대한 현금 공급시기[나. 3)항]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현금 중 띠지로 묶은 돈은 2017. 10. 16.(BU은행 BV지점) 또는 2017. 9. 19.(BX우체국, BY CG지점)부터 이 사건 현금이 BT의 품에서 나온 2018. 1. 9. 사이에 인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각 금융기관의 출금전표를 통하여, 2017. 10. 16.부터 2018. 1. 5.까지 BU은행 BV지점에서 25명이 33회에 걸쳐 1,500만 원 이상씩을, 2017. 9. 19.부터 2018. 1. 5.까지 BX우체국에서 21명이 22회에 걸쳐 1,000만 원 이상씩을, 2017. 9. 19.부터 2018. 1. 8.까지 BY CG지점에서 149명이 223회에 걸쳐 500만 원 이상씩을 인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나) 이렇게 돈을 인출한 사람들과 인출 횟수, 인출하기 시작한 2017. 10. 16. 또는 2017. 9. 19.부터 이 사건 현금이 BT의 품에서 나온 2018. 1. 9.까지 기간 동안 위 각 돈이 유통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 4)항과 같이 위 각 기간 중 BU은행 BV지점에서 인출한 1,500만 원, BX우체국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한 적이 있다고 해도[사실 주2)에서 보듯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BY CG지점에서 인출한 500만 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것만으로는 위 각 현금이 이 사건 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검사는 다른 인출자들은 인출한 돈을 BQ나 BP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현금은 피고인이 나. 4)항과 같이 확보한 돈이라는 취지로, 가)항의 인출자 가운데 BU은행 BV지점과 BX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 중 BZ, CA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하 ‘조사대상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8, 52, 62 내지 74)를 제출하였다. 위 논리는 적어도 다음의 전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 현금, 즉 각 금융기관 띠지 또는 고무줄로 묶은 다발들을 한 사람이 교부하였다. 즉 BU은행 BV지점과 BX우체국 띠지로 묶은 돈을 확보한 사람이 이 돈을 BY CG지점 띠지 또는 고무줄로 묶은 돈과 함께 교부하였다. 이 사건 현금 중 BU은행 BV지점과 BX우체국 띠지로 묶은 돈이 경찰이 가)항과 같이 출금전표를 통해 인출을 확인한 돈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출한 돈이 이 사건 현금 중 BU은행 BV지점이나 BX우체국 띠지로 묶은 돈과 다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전제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현금이 하나의 봉투에서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위 봉투 안에 있는 현금 다발을 모두 한 사람이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수사기관에서는 BU은행 BV지점 띠지로 묶은 3다발에 관하여 2017. 10. 16.부터 2018. 1. 5.까지 위 지점에서 1,500만 원 이상이 인출된 내역을, BX 우체국 띠지로 묶은 2다발에 관하여 2017. 9. 19.부터 2018. 1. 5.까지 위 우체국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인출된 내역을 조사하였다. 이는 이 사건 현금 중 BU은행 BV지점 띠지로 묶은 3다발과 BX우체국 띠지로 묶은 2다발이 각 한 번에 인출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3다발과 2다발이 각 한 번에 인출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BU은행 BV지점 띠지로 묶은 3다발은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으로 인출한 다발들로, BX우체국 띠지로 묶은 2다발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으로 인출한 다발들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출한 돈이 이 사건 현금 중 BU은행 BV지점과 BX우체국 띠지로 묶은 돈과 다른 돈인지 본다. 조사결과, 출금 후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등으로 띠지가 풀렸다거나(모두 출금 당시에는 띠지로 묶은 상태였다고 가정한다), 2018. 1. 9.경까지 BT, BQ, BP 이외의 사람들이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 인출한 돈이 이 사건 현금 중 BU은행 BV지점과 BX우체국 띠지로 묶은 돈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 단지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용용도 정도만을 조사하였을 뿐, 만약 이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보관하였는지 등, 그 돈이 2018. 1. 9.경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하지는 않았다. 위 각 돈이 인출되기 시작한 2017. 10. 16. 또는 2017. 9. 19.부터 이 사건 현금이 이 BT의 품에서 나온 2018. 1. 9.까지 기간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사내용만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인출한 돈이 이 사건 현금 중 BU은행 BV지점과 BX우체국 띠지로 묶은 돈과 다른 돈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피고인이 2018. 1. 6. 16:50경 BQ를 만났는지 여부 검사는 구체적인 전달경위에 대하여, 나. 5)항 통화내역을 토대로 “E시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을 2018. 1. 5. 15:23경까지 마련한 다음, 같은 날 21:06경 BQ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BQ가 E에 있지 않았다. 이에 다음 날 16:14경 BR 소재 BQ의 아파트 근처에서 BQ에게 전화하였으나(순번 2), BQ가 이번에도 E에 있지 않아(14:01 무렵 하동군에 있었음. 순번 1), BO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까지 BQ의 아파트 근처에 머무르다(순번 3), 14:50경 약속한 BO 불상의 장소에서 BQ를 만나 이 사건 현금을 주고 17:00경까지 그 일대에 머물렀고(순번 4, 5, 6), BQ는 이 사건 현금을 받아 자신의 아파트로 이동했다(순번 7).”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BQ는 모두 E시에 살고 있다. 또한 이들이 ‘CF’을 발신위치로 하여 발신을 한 기록이, 나. 5)항 표에 나온 것 외에, 피고인 A은 2017. 12. 1.부터 2018. 1. 30.까지 매일 합계 600회 이상 있고, BQ는 2017. 9. 1.부터 2018. 1. 30.까지 적어도 17일 동안 합계 28회가 있다(증거목록 순번 89). 이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과 BQ가 2018. 1. 6. 16:50경 만났다고 보기 부족하다. 5) 소결론 위 검토내용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이 나. 4)항 현금을 확보한 이유와 그 사용 및 처분 경위에 대하여 변명하는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P, BQ의 친분관계, 이 사건 현금이 BT의 품에서 나오기 직전부터 BT의 품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 BQ, BT과 그 지인들이 연락을 한 회수나 방식과 그들이 취한 행동 등을 더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8. 1. 6. 16:50경 BQ를 만나 이 사건 현금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