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3. 1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는 전원주택지인 경기 양평군 E를 1억 원에 매입해라. 그러면 장래의 소유권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고 나중에 개발을 마친 후 본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억 원,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위 E를 비롯한 H 일대의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위와 같은 채무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F 및 G에게 위 E를 비롯한 H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F 및 G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I, 수표번호 J)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성남시 분당구 L건물 M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 양평군 양서면 H 일대의 전망 좋은 전원주택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약간의 채무로 인해 그 토지가 경매 매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소유자인 N가 경매를 받을 수 없어 일단 N가 아는 지인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경매대상 토지 중 일부인 경기 양평군 O를 매입하면 그 돈으로 낙찰을 받아 N가 아는 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1. 1. 경까지 당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H 일대의 토지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낙찰 받고자 하는 위 H 일대의 토지들을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0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고도 이를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경 2,100만 원, 2011. 1. 4. 경 2,900만 원, 2011. 1. 22. 경 100만 원을 N의 P 계좌(Q)로 송금 받아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남편인 S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변호사 선임비 등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S 소유의 토지인 경기 양평군 T, U, V, W, X, Y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Z 일대 토지들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경기 양평군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T 외 5필지를 AB의 명의로 이전해주면 토지 매매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주고, 토지 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Z 일대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약정한 토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경 경기 양평군 T, U, W, X, Y를 AB의 명의로 이전 받고, 2013. 11. 14. 경 V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 받았음에도 약정한 토지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C, AB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C, R 진술기재 포함) 1. B, K, S의 고소장 1. B, AD, K, AE, S,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AF, S, R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사실 3. 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1.항 및 2. 항 사기죄와 2012. 6. 29, 확 정된 판결 상호간, 범죄사실 3. 항 사기죄와 2017. 5. 12. 확정된 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1. 항 및 2. 항 사기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 소유 토지를 AB에게 소개해 주어 AB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자신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근저당채무 5,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만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3. 7.~8.경 피해자 R의 남편 S의 형사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생활비가 필요하여 S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T, U, V, W, X, Y(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함)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2013. 7. 5.자 위임장에는 수임인이 AC 명의로 되어 있음), 2013.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AC은 피고인에게 AB를 소개시켜 준 사실, AB는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등으로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투자자를 구하여 개발행위에 착수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AB, AC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그 이익을 나누려 한 사실, 피고인은 V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경 A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A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V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맹지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 AB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AG이라는 사람 등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V이 AB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자 무산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V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교통사고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여 2013. 11. 15.경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당시 V 이외의 토지는 AB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AB는 피고인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 피고인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2014. 12.경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은, AB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AB가 AG이라는 사람 등으로부터 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등기된 V의 소유권을 AB에게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무산시켰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채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보다 자신이 AB 등을 통해 그 처분권한을 보유하면서 AC, AB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그 이익을 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3. 항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2.항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된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