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05:57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평행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아버지인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역시 평행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QM5 승용차 및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순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88,2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정차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음주측정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량, 최종 음주시간, 사고 발생시간 특정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CCTV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미첨부)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1. 판시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에 이르렀다는 부분은 부인한다. 즉,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기 전에 친구와 추가 음주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위 산출값은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사고발생 시점(05:57경) 및 음주측정 시점(같은 날 15:27경) 모두 하강기(최종 음주 시점인 04:18경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함)에 이루어졌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가급적 유리하게 하강기의 시간당 감소율로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제2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097%[= 0.021% + 0.076%(0.008 ×570/60)]로 산출된다. 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체중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의 판결로서, 이 사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한편, 증인 G(변호인 신청)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법정진술(‘사고 당일 오전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음주사고를 낸 사람이 불안감에 그것도 오전에 추가 음주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위 증인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객관적 진술을 할 것으로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위 증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종전에 해당 장소에서 이 사건과 같이 아침 시간대에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은 적은 없다는 것) 및 법정진술 당시 태도, 위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오후 경찰의 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기록 23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약 한달 후인 2022. 9. 17.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증거기록 69면 이하),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음주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점(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위드마크에 의한 산출값인 0.097%를 인정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정도까지 술을 마시진 않았던 것 같다, 위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 등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 등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제1항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한다. 나.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사고가 발생하여 평행주차된 차량 세 대에 파손이 발생하였고, 그 중 두 대는 파손이 육안으로 쉽게 발견될 정도였다. 블랙박스 차량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난으로 진출입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차량이 평행주차되어 있었으며, 여러 사람이 아침 출근 등을 하던 도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다가, 여러 입주민들이 차 앞을 가로막은 후 내리라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하차한 후(차량 안에서 이동하여 조수석 내지 그 뒤쪽 차문으로 하차한 후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함) 잠시 입주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입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자 그 전에 차량을 버려 둔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중앙을 차지하고 서 있는 바람에 해당 도로의 통행이 막히기도 하였다. 조수석 동승자였던 피고인의 친구 H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CCTV를 보여 주자 ‘사고가 난 사실은 알았지만 저 정도로 크게 난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판시 제2항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8. 4. 22.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이유로 2019. 12. 17.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고 직후 구체적인 행동이나,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사고를 입은 차량 차주들과는 합의하는 등 일정한 노력, 다만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으로 기소된 것이 아님을 아울러 고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의 필요성이 크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