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수입의 점 피고인은 C, D과 함께, 미국 내 LA 등지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지에이치비(GHB, 이하 'GHB'라 한다) 및 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이하 '대마초 콜릿'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1. 초순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16. 11. 초순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F', 'G'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위 에게 엑스터시, 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E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315만 원을 송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D은 같은 달 하순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J 106동 1703호에서, E가 미국 LA에서 국제 소포우편 상자에 은닉하여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약 15정, GHB 8~ 9병(병당 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개당 5cm × 5cm, 이하 같다)를 C과 함께 수령한 뒤, C, 피고인과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6, 12. 2.경 범행 D은 C과 함께 2016. 12. 2.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위 에게 같은 방법으로 재차 엑스터시, 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같은 달 3. 22:51 경 위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80,000원을, 같은 달 6. 14:15 경 같은 계좌로 468,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048,000원을 그 대금으로 송금한 뒤, 같은 달 중순경 E가 미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15정, GHB 89병(병당 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를 C과 함께 수령한 뒤, C, 피고인과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다. 2016.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시간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D, C과 함께 에게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기로 마음먹고, D은 같은 항 기재 계좌로 대금 167만 원을 송금한 뒤, 피고인, D, C은 같은 달 하순 시간불상경 E가 미국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대마 초콜릿 30개를 함께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6. 00:30 경 서울 성동구 J 106동 1703호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그로부터 약 20 ~ 30분 후 GHB 불상량(4 5방울)씩을 종이컵에 든 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신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5, 21:0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섭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1.26, 04:00 05:00경 서울 성동구 J 106동 1703에서, 속칭 '하우스 마약파티'를 열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초콜릿 1개를 씹어 먹는방법으로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4. 대마 매매, 흡연의 점 가.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1. 저녁시간경 D과 함께 해시시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D은 서울 성동구 J 106동 1703호에서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K'에 컴퓨터로 접속하여 L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뒤, 그곳 게시판에 대마초나 그 수지를 농축하여 만든 일명 '해시시'의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판매자(아이디 'M')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정으로 비트코인 불상액(시가 약 55만 원 상당)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해시시 약 6g을 찾아가고, 피고인은 같은 달 3. 12:51경D의 계좌로 매매대금 18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성동구 J 106동 1703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3. 18. 20:00경 서울 성동구 J 106동 1703호에서 그 무렵 D이 매수한 해시시 약 0.1g(쌀알 한톨 크기)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D, C의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지역농축협 인적사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O 대화 내용(피의자, D),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2번), 마약사범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 및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및 GHB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섭취 및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8,498,000원{= 6,198,000원(판시 제1의 가, 나항) + 1,67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 550,000원(판시 제4의 가항) + 80,000원 (판시 제4의나항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판시 제2, 3항은 판시 제1의 각 항과 같이 수입한마약류를 투약한 것이고,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일람표 3 순번 3은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해시시를 투약한 것이어서 달리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대마, GHB를 3회에 걸쳐 수입하거나 해시시를 매수하고, '하우스 마약파티'를 열어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투약 및 흡연, 섭취한 사안으로 그 횟수와 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범인 D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