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3:11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3:5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과 얼굴이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2. 6.경 피해자는 자금조달을, 피고인은 상품권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 제작 및 공급, 상품권 판매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D(주)와 자판기 독점공급계약 체결, 자판기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발생 수익 중 70%를 피해자가, 나머지 30%는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자판기 판매, 상품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주)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D(주)와 자판기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D 측에서 자판기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와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니 그 돈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피고인에게 위 프로그램 개발비와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돈으로 D를 통하여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상품권을 할인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으로 500만 원을 D와의 계약금으로 사용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를 삼산동 방향에서 도약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 D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0,5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여겨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사람을 괄시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4:49경 서울 마포구 D주택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배수로 철재 덮개 위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사러 가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 뚜껑을 연 다음 피해자의 발 밑 배수로 철제 덮개 위에 휘발유를 일부 뿌리고 페트병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버려진 페트병을 집어 들고 일어서서 남아 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상체에 뿌리며 "해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 부싯돌을 튕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염화상(우측 어깨, 양측 위팔, 양측 아래팔, 체부, 등, 복부, 우측 아래다리, 우측 발목 및 발 등 44%)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각 진단서(C)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손에 화상을 입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측에게 일부 금원씩을 계속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아파트 506동 401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2008. 12.경 1억 4,227여만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 6,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인천 부평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I로부터 2009. 8.경 2,500만원, 2010. 2.경 2,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경제적인 상황의 악화로 위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급기야 2011. 5.경 위 'H' 운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대출채무 변제방안을 모색하던 중이던 2011. 10. 초순경 벼룩시장을 통하여 알게 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대출을 문의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제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자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설정권한을 위임해주면 J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K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3.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임차인 M에게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은 2011. 12. 1.부터 2013. 12. 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6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1억 5,500만원인 반면 피고인 A의 담보대출채무 원리금은 이미 1억 7,843여만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더 이상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대출이자를 더 이상 변제할 여력이 없어 곧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만원, 2011. 12. 1. 잔금명목으로 2,34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배당표 첨부)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 당시 본건 아파트시세 확인) 1. 수사보고서(N 사건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동화 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D'라는 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0. 20.부터 약 4일 동안 진행되는 홍콩 완차이 컨벤션 메가쇼에 참석하게 위해 2014. 10. 19. 홍콩으로 함께 출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10:30경 위 메가쇼 전시회 부스 내에서 위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툭툭 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1. 15: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툭툭 쳤다. 3.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손님들과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쪽을 눌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13: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손님들에게 상품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와 음부 사이를 툭툭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2. 05: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때린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져 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옆 거실 벽을 2회 찌른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로마 향초병(높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아로마 향초병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들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 등에게 송금을 원하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입금받고 방글라데시 현지에 있는 'G' 등 불상자에게 입금사실 및 송금을 원하는 사람을 알려주면 위 'G' 등은 피고인들이 알려준 사람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방글라데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소위 '환치기' 조직의 일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환치기'에 사용할 국내 개설 통장이 필요하자 위 불상의 'G'와 공모하여, 2014. 6.말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북부광장 부근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H'로부터 우리은행 통장(I)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통장 10개, 체크카드 3장을 각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G'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1.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J'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환치기용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원화 461,000원을 입금받고, 위 입금사실을 방글라데시 현지에 있는 'G' 등 같은 환치기 조직원에게 알려주면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위 'J'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방글라데시 현지 화폐를 지급하는 등,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86회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합계 2,895,140,315원을 입금받아 방글라데시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방글라데시 현지 통용 화폐를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통장사본,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명세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실제로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6:2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군장대학교 앞 노상을 군산 IC 쪽에서 성산 쪽으로 편도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인 줄 오인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0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22세), H(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I(J생)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등본(전주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고단1922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인 것으로 오인하여 사고 장소인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 31.까지 부산 사하구 C 2층 상호 없는 스포츠 마사지업소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지불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토고개사거리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H(43세), I(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H, I)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H,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1. 23:15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41 금정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북수원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다시 물어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밀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3:30분경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 군포경찰서정문에서, 그곳 초소 근무 의무경찰 피해자 E(21세)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C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뢰를 받고 있는 사이,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경찰서 담을 넘어가려고 하였고, 위 E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위 E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고, 위 경찰서 소속 정문 초소 근무 의무경찰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의경복무 확인증명서, G 근무일지 1. 진단서, 각 소견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CCTV 장면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2, 13,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위반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은 의경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의경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서구 D,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zotac 970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4,000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경위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추가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P, J, Q, S, G, 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수회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42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4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12.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로 대출받은 것을 싼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보험금을 선입금을 해야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보험자격득실원, 재직증명서, 3개월 급여내역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3회에 걸쳐 합계 2,31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경 경남 남해읍에 있는 '미송 새마을금고'의 현금인출기에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19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1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종전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어서 3,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보험 발급비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682,000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합계 1,124,428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남 남해읍에 있는 '미송 새마을금고'의 현금인출기에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B 거래내역확인증,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 이동통신단말기문자 사진, 피고인 이동통신단말기 문자 출력물, KT 통화상세내역서, 피고인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F의 진술서, F 통장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결정서 등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17. 7. 12.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여러 다른 사람들 명의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7. 6. 28. 'I'이라고 칭하는 자와 통화를 하고, 그로부터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의 자격 조건을 맞춰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이후 2017. 7. 10.까지 수회 통화하였다가 이 사건 송금 당일인 2017. 7. 12. 11:18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9회 통화하였고 그 다음날 11:30경 1회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새마을금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2017. 7. 30.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 3월경 피고인 명의 이 새마을금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017. 10. 3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 피고인이 1979년경부터 9년간 J 이사장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68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I'이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위와 같은 입금 및 송금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것이다'라고 속았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할 당시에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11. 29. C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은행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6. 11. 말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 2명에게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8번) 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F)를종이에 적어 카드와 함께 E가 보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고, E가 인증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인증번호를 누르라고 하여 제가 눌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1. 수사보고(소외 B 명의 C은행계좌 인터넷뱅킹 등 관련) 1. 수사보고(계좌지급정지 요청)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의사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1. 5. 2.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연락하기 전까지 성명불상자인 일명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전혀 연락한 적이 없었고, E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인적사항이나 주거지, 실제 직업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E의 전화 지시에 따라 인증번호까지 알려주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대한 인증절차는 피고인 B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넘겨주기 3일 전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인터넷뱅킹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실제 위와 같이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 2명에게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기 전까지 그 계좌를 금융거래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기 전부터 E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자인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인터넷뱅킹 사용법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이고,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의 전화번호가 왜 저장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실제 E의 연락처를 밝히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E가 몇 일 내로 한국에 입국한다고 말하였고, 그 때 교부한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한 후 E와 전혀 연락한 사실이 없고, E의 입국 여부나 입국 날짜를 확인한 적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을줄 때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E가 언제 한국에 입국하는지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E가 몇 일 내로 한국에 입국한다고 말하였다면, E에게 직접 접근매체를 전달하면 될 것이지 굳이 성명불상자들을 통해 이를 전달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들은 약 20일 이상 피고인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기관에 계좌 사용 정지를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과 불상자들의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윗 층에서 나는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0. 11. 06:3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이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D에게 밀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약 21cm, 손잡이 약 12cm)을 가지고 나와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 E(2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칼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 D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2회 들이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컴퓨터 수리 및 프로그램 설치업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E, 2층 소재 'F 게임랜드'의 게임기에 게임물 프로그램 설치를 주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 게임랜드'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22:00경부터 다음날인 9. 2. 06:00경까지 사이에 위 'F 게임랜드'에서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골드피시 스토리(Gold Fish story)' 프로그램을 그곳 게임기 40대에 설치하여 주고, 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C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켰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이 불법 게임물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설치업자인 피고인 A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주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골드피시 스토리(Gold Fish story)'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골드피시 스토리(Gold Fish story)' 프로그램을 그곳 게임기 40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진열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불법게임 프로그램 및 운영방법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 및 보관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성 게임물 유통행위나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동일한 게임물 유통행위로 인해 2012.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 B 역시 2008.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적발된 범행이 1회 뿐이고, G에서 작년부터 약 10개월간 컴퓨터 관련 자원봉사를 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