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 16: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금융감독원과의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상환금 500만 원을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8. 18:1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3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2020. 9. 21.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 09: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문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1. 10: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H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2020. 9. 22.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2. 11: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J, K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2020. 9. 24.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4. 15: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 M, N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622]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 및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9%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 심사의 통과를 위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6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날 15:40경 서울 강북구 P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캡쳐,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쳐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전후 동선추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2021고단3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인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첨부) [2021고단6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공장 근로, 노래방 웨이터로 일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명과 소재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Q카드나 R은행 직원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본명을 알리지 않고 ‘S 대리’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하루에 2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5명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