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9:4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70,4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범행 전력 없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190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8.6km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가좌IC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쪽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위 도로 3차로 쪽으로 회전하며 튕겨나가 당시 위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이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I 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결국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4인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6:3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매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61세)가 피고인의 선친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냉장고 위쪽 냉동고 문짝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F' 매점 출입문 왼쪽에 있는 철제 선반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각 일부) 1. G병원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폭행의 방법, 각 상해의 정도, 동종전과 등 범행 전력의 유무, 피해 회복 여부,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주식회사 아진크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다음 달 결혼을 하는데 신부의 부모가 마련한 집으로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제3자가 전세로 살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을 제가 대신 반환해 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2개월 내 틀림없이 상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아닌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억 6,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위 금융기관 채무로 인해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하나은행 길동지점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08:28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남성로터리 부근부터 같은 시 이도일동에 있는 오현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5%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3. 8.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02:09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해고속도로 울산방향 해운대 송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6. 10. 28.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6. 3. 19. 23:00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이 형님이 일하고 못 받은 돈 50만원을 받으러 왔다. 200만원을 주기로 해 놓고 왜 150만원만 주었냐. 사장은 어디 있냐. 사장이 없으면 금고에 있는 돈을 빼서 주라. 금고가 어디 있냐. 빨리 50만원을 내놔라. 돈을 줄때까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이 그리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1:54경 여수시 학동 장미주공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선원동 여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고인의 처삼촌인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독촉을 받자, 주변에서 돈을 빌려 2008. 8. 14.경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관급공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8. 9. 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두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관급공사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6. 2,0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원, 같은 달 23.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26번길 54 반달촌버섯찌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충렬로 23 앞 노상까지 약5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9. 7. 22: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반달촌버섯찌개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정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판매광고 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확인하고, C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구매하기로 한 후, 대구 남구 D에 있는 동대구농협 E지점에서 그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위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사본, 동대구농협 E지점 CD기 CCTV 녹화사진,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놈들아, 쌍놈의 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위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제지를 하였음에도 고성과 욕설을 계속하여 경위 D이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범칙금 납부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머리로 피해자인 경위 D(52세)의 가슴과 머리를 2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과 머리를 2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어 진심으로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도 없지 않다. 이미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술을 자제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다.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407에 있는 중봉지하차도 앞 편도5차로를 홈씨씨 쪽에서 중월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6. 9. 18. 21:56경위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편도 5차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성우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배곶북로 10-6 십정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에서 몸상태를 이유로 조퇴를 원하였으나 이를 허가하지 않은 사장과 실랑이를 벌인 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동양로 96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롯데마트 계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 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롯데마트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계산역 사거리 방향에서 계양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마신 음주량이 많지 않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간질환으로 투병 중인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4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1세)과 순경인 피해자 G(27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허벅지를 때리고, 위 G의 낭심을 5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타박상을, 위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불상자로부터 카드 하나당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 계좌번호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한 개당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청소를 하는 등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14.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G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0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골뱅이 요리를 주문받아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케이스 앞 커버 이면에 꽂혀 있는 현금 2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6: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킨 요리를 주문받아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갈색 남성용 반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8: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치킨 요리를 주문받아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크로스백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2만 2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6:0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킨 요리를 주문받아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 좌측 테이블 부근 박스 위에 놓인 배달용 거스름돈 가방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그곳 우측 출입문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가방 앞주머니에 꽂힌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합계 9만 5천 원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QPC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500원 상당의 T-money 교통카드 1개(카드번호: R)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O,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각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피해액의 크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05. 9.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 9.경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20.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8. 1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7.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명세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G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5:2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507호 앞에서, "옆집 사람이 시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및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지랄염병을 뜬다. 몇 살 쳐먹었노."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D의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벽 시간에 옆집 주민에게 고성으로 욕을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대구 북구 B아파트는 1개 층에 총 8개의 집이 거주하는 복도식 아파트로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303동 507호,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303동 508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위 아파트 303동 508호 앞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서 복도센서등이 켜진다는 이유로, 504호 거주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가정 있는 놈이 그러면 되나. 한번만 더 그러면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1. 2016. 9.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19: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안산단원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30-5 삼계탕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 171-1(월피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어곳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임상동 방면에서 하나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5세)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언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죽청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어곳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건, 사고당시건, 주취상태 미확인 및 처벌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