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8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9. 12:20 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F) 계좌의 통장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937]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농협 로타리 부근 길에서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은행 주안동지점으로부터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우연히 자신이 타인에게 양도한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통장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계좌 명의자인 자신의 휴대폰에 입출금내역이 문자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하는 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후 돈이 입금되면 명의자인 자신이 즉시 은행으로 가서 통장을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거짓말 하거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범행을 돕기 위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2011. 11, 28. 13:0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 중 6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인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로부터 610 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와 그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210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앞길에서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I)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107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 앞길에서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운송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우연히 자신이 타인에게 양도한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통장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계좌 명의자인 자신의 휴대폰에 입출금내역이 문자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하는 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후 돈이 입금되면 명의자인 자신이 즉시 은행으로 가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거짓말 하거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범행을 돕기 위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2. 3. 16.경 인터넷 온라인 옥션 사이트에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LG LED 42인치TV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LG LED 42인치TV를 87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거짓 광고를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이 양도한 기업은행계좌로 87만원을 입금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로부터 87만원 1)을 편취하도록 도와 그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50,000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2012111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15:00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구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 1개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M)의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012고단12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N)을 개설하고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2012+1203]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H로부터 61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본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O)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3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K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P)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3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위 K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계좌(Q)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3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기방조 피고인은 우연히 자신이 타인에게 양도한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통장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계좌 명의자인 자신의 휴대폰에 입출금내역이 문자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하는 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후 돈이 입금되면 명의자인 자신이 즉시 은행으로 가서 통장을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허위 물품 판매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범행을 돕기 위하여 제1의 '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우리은행 및 제일은행 계좌의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0. 2.경부터 2012. 5. 20.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허위의 물품판매광고를 올려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합계 3,9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롯데카드 사본, 예금거래 명세 사본 [2012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2고단1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W, L, X의 각 진술서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2012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202]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등, 입금증 [2012고단1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신청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부터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다량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여 온 점, 그 과정에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파와 같이 2010년경 예금통장 거래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시 다량의 예금통장을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도록 거래하였고 이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