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301에 있는 안동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가대교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3차로의 도로가 2차로로 줄어두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중앙분리 화단을 거쳐 강변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중증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온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중앙분리 화단이 있는 차도를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의 과실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9.1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남, 10세)이 같은 반 친구인 피고인의 손주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율학습 중이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도난방지를 위하여 의류에 부착한 도난방지태그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포크를 이용한 도구를 만들고,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위 도구로 도난방지태그를 뜯어낸 후 이를 숨겨 계산대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의류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오후 광주 서구 C점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등산화 1켤레 (시가 180,000원 상당), 등산점퍼 1개 (시가 158,000원 상당), 등산용 티셔츠 1개 (시가 80,000원 상당), 등산 바지 1개(시가 108,000원 상당)를 골라 쇼핑바구니에 넣고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로 위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뜯어낸 후 위 의류 등을 상의 속에 감추거나, 옷 안에 껴입는 등의 수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를 통과하여 합계금 526,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혼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낸 의류를 숨겨 계산대를 통과하여 절취하거나, 자신의 처인 F과 합동하여 (범죄일람표 3~5항, 7~12항, 14항, 18항, 22항, 23항) F은 물건을 고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내고 의류를 숨겨 계산대를 통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4,838,3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비록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5. 경까지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33회 의 같은 수법의 절취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수십 회 반복하였던 점, 범죄행위를 위한 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범행에 사용하였던 점, 자신의 부인인 F과 합동하여 범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전남 장성군 D 일대 토지 4,300평에 창고형 공장을 지어 이를 E, F, G, H, I 등(기계부품 가공·조립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였다. 그런데 장성군청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 공장에 관한 민원을 제기 받고, 2012. 7.경 창고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놓고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C을 통하여 위 E 등 5명에게 "피고인이 장성군 남면의 유지로서 J 장성군수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장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마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일단 민원 문제를 해결한 다음 장성군청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 달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씩 1,500만 원을 모아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8. 전남 장성군 K초등학교' 앞에서 E로부터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F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L)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I, F, H,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모텔 2층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데리고 들어가,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7. 02: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어떤 미친년하고 바람나서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하며 화를 내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가 피해자에게 "더러우니 고추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당한 피해자가 작은방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작은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작은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작은방 출입문이 부서지고 프라이팬 손잡이가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은방 출입문을 내리찍어 문이 열리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손잡이(총 길이 22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및 등,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이며,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은 그 기재 프라이팬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내가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당시 복도식 아파트의 문이 잠긴 상태였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옆 창문이 보이는 방에서 피해자가 '저 여기 있다. 나갈 수가 없다.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사실, 이에 출동 경관이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알몸인 상태였고, 피고인은 손에 프라이팬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방에서 빠져나와 현관문을 여는 사이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가 문을 여는 피해자를 공격하여 출동 경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당시 거실 바닥에 식칼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몸을 숨긴 방문의 손잡이가 파손된 상태였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경관에게 "약 2주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범행 당일 02:30경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했으며, 이에 놀라 작은 방으로 몸을 숨기고, 경찰에 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이후 경찰관이 오기 직전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사실, 프라이팬 손잡이는 길이 22센티미터의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팬이 떨어져 나간 곳에 팬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금속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여러 곳에 날카로운 물체로 긁히거나 맞은 듯한 붉은 상흔이 있는 사실, 2018. 5. 9.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더러우니 고추를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쳤고,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고 작은 방문을 잠근 채 112에 신고했는데, 프라이팬으로 때려 부수고 프라이팬 손잡이로 목 뒷부분과 어깨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프라이팬 손잡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부상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 고인 소유의 아이폰 5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 기기를 검은 색 봉지에 담고, 그 봉지 중 휴대전화 기기 카메라 부분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 기기가 담긴 봉지를 그 곳에 두고 나왔다가 다시 위 화장실로 가 휴대전화 기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다가 카메라 설치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에서 회수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1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ㅇ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놓아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십회에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카센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광교회 쪽에서 초이스 노래주점 앞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E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보행자의 동정을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손수레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흔들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정읍시 수성동 호동이 갈비 가게 옆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춘처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2013. 10. 16.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이를 부착하고 있던 중, 2013. 12. 5. 11:24경 강원 B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발생 후 신속히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대전관제센터 및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00:54~01:58 약 1시간여 동안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1.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4. 7. 30. 05: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타인을 폭행하여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야 하는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1. 보호관찰상황 전산출력 자료, 수사보고(보호관찰소 E과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 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벌금형 선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5:00경 포항 북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D과의 말다툼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케이비에스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산업도로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체어맨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E)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7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장혁(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 화물차를 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윤삼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11:30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4에 있는 중앙동천주교회 앞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77세)에게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치료비 등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5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9:10경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 213 경남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도로를 궁동터널 쪽에서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반대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사거리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3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하지 않은 채 역주행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도주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선고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비용이 필요하니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26.에 원금 및 이자 10%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2,300여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로 50~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입 역시 급여 등으로 전부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피해액 5,000만 원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너가 신한생명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매달 1,009,470원씩 납부하면 내가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보험에 가입해 주면 니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내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도 써주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1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2,300여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로 50~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입 역시 급여 등으로 전부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6.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달보험료 1,009,470원 합계 5,047,350원을 납입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가 납입한 보험료를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정당하게 납입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고, D가 위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가 납입한 보험료 자체를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468 쌍용자동차 앞 도로를 편도 4차선 중 1차선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약 4,392,0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4동 616-15에 있는 '삼보하이테크'에서부터 승기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삼보하이테크'에 돌아 올 때까지 약 4.5km 구간을 제1항 기재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유류물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26. 17:5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노트북 크기의 가방 속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넣어 그 가방에 미리 뚫어놓은 구멍으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만 밖으로 보이게 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옆에 위 가방을 내려놓아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1.26. 20:10경 인천 남구 D건물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그 곳 지하 1층에 있는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두 달도 되지 않아 반복하여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만 23세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맞은편 길가에서 피해자 C와 채권, 채무 및 사무실 임대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길가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피해자의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 소재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C와 다투던 중에는 머리를 폭행당한 사실은 없고 다음날 01:30경 D와 다투면서 D로부터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여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양식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C와 2012. 6. 4. 17:00 경 남부지방법원 노상에서 채무관계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머리 뒤 귀 뒤쪽)를 가격당하여 코와 귀에서 피가 흘러 내렸고 이로 인하여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병원 의사 F가 작성한 “측두골 골절”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일반, 119 구급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상해의 점), 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정 형법 제157조,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2층 매장 내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치마를 입고 쇼핑하는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고 디지털 동영상 녹화기능이 있는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마트 바구니 식빵 밑에 감추어 놓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휴대폰이 담긴 바구니를 치마 밑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내사보고(캡쳐사진 첨부 및 피의자 상대 사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