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37

범죄사실 [기초사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 출장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축주 F이 2009. 11. 29.경 그가 사육하는 젖소가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려 기립불능 상태에 되었다는 취지로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0. 1. 6.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29,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F이 제출하는 소의 사진만 확인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소가 쓰러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가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함을 알면서도 진단서 병명란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보험금지급심사의 소명자료로 활용되게 하는 방법으로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0. 1. 6.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축주들이 총 1,456회에 걸쳐 합계 2,147,526,200원의 보험금 지급승인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축재해보험 약관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별 보험금 편취액 정리), 전산상 피의자별 보험금 편취 내역, 보험청구서류가 확보된 상위 피의자별 보험금 편취내역 1. 내사보고(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1. 수사보고(도축 여부 확인), 긴급도축 의뢰 결과서, 수사협조의뢰(도축사유확인), 수사보고(긴급도축 여부 확인-누락건), 긴급도축여부 의뢰 결과서-추가 1. 각 수사협조(보험료 납입내역 확인) 의뢰,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납부액의 차액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기 광주시 탄벌동 소재 경기 광주경찰서 민원실에 "피고 소인들(E, F)에게 경기 광주시 G 소재 고소인(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설계 의뢰를 한 사람은 토지 매수자인 H이고, 모든 소요비용은 H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자인 고소인(피고인)은 의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동주택 신축허가 및 건축설계 용역비 16,99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허위로 제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기 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매수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을 뿐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건축허가 소요 비용을 H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매수 협의진행중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피고인이 직접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I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소인 F에게 신축허가 및 건축설계를 의뢰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날인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소인들이 건축설계도를 작성하고, 9차에 걸친 경관심의의뢰(건축디자인 자문회의 의뢰) 끝에 경관심의를 필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른 토지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 행위가 원상복구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 건축허가 승인이 나지 않고 피고소인들로부터 건축허가 용역비 청구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자신이 아닌 H가 용역 의뢰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민사채무를 면하고,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광주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참조). 나. 판단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가소18107)에서는 2016. 11. 24. '처분문서인 건축설계용역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토지의 매수인인 H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진행한 것이므로 그 비용부담을 할 사람도 매수인이며, 피고인은 매도인으로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F의 건축설계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F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은 민사소송에서 이미 제출·검토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무고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은 고소장 및 경찰 진술에서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자신은 채무자가 아님에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에 불과한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설계용역 채무를 부담할 자가 누구인지는 제반 간접증거 및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위 민사소송의 결론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비록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사건에서 수십 회에 이르는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대부분 각하 또는 무협의처분이 되었던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소송사기로 보기 어려운 민사소송 제기행위를 무리하게 사기죄로 고소한 사정은 인정되나, 무고죄의 적용은 앞서 든 판례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 BMW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35,000,000원을 연이율 18.9%, 3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 2013. 12. 16. 위 대출금 채무에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2014. 11. 4. 자동차 임의경매개시 및 압류결정에 따른 자동차 인도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나 실제 피해금액이 약 3천여만원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6: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선사유적공원 방면에서 고리울로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조항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을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피고인 운행 승용차와 충돌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미 조작한 것 이상으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발생하였다. 위 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방통행 도로로, 위 초등학교 쪽으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철제 펜스에 의하여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그 건너 쪽(위 초등학교 반대 쪽)에는 인도와 차도와 구별이 없이 황색실선 밖으로 약간의 갓길이 있으며, 차도의 너비는 대형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는 위 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걸터앉아 친구들과 물총놀이를 하고 있었고, 위 펜스 바로 옆 차도에는 함께 물총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피고인이 진행하여 오던 쪽 약간 전방에(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펜스 쪽으로 붙어 서 있었으며, 위 초등학교 반대 쪽에 설치된 갓길에는 약간 전방에(즉, 피고인으로부터 약간 먼 쪽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사유적공원에서 고리울로 어린이공원 방향으로(피해자가 앉아 있던 철제 펜스가 피고인의 좌측, 즉 피고인 진행 차량의 운전석 쪽에 위치하게 된다) 속력을 줄여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철제 펜스 2~3m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 턱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더욱 늦추었는데(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이가 위 차량 바로 앞에서 위 차도를 횡단하고 있기도 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약 2.75m 구간 운행 당시의 평균속도를 시속 약 9.4km로 추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어린이들이 위 철제 펜스 주변에 모여 있는 곳을 지나기 전에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위 차도의 우측으로(즉, 위 철제 펜스를 피해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갓길 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려 운행하였다. 피고인 운행 승용차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곳 앞길을 지나가던 순간에 피고인의 좌전방 바로 옆의 철제 펜스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두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위 승용차와 부딪혔다. 그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오른발을 빼내었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약간 후진시켰다. 당시 피해자의 오른발이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타이어에 살짝 끼었고, 오른쪽 정강이가 위 타이어 옆면에 쓸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범퍼 등 앞 부분과 충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1차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왼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짚었을 수는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역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및 무면허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23. 서울 서초구 C호텔 2층 D호에 자산관리컨설팅, 금융투자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주)B에서 투자자 E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이전에 내가 근무하던 (주)F를 메인 파트너사로 내가 ㈜B를 만든다. (주)F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니 ㈜F 투자금 만기되는 시점에 B로 자금을 옮겨라, (주)G 같은 회사에 투자 예정이고 홈쇼핑 등을 통해 충분히 투자수익을 낼 것이며, 원금을 보장해주고 12% 정도의 수익을 내준다"는 등으로 원금 보장 및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478,400,000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수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원금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자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H, E 및 I(J의 명의로 실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음)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 E, H, K, L, M, N과 각 체결한 투자계약서에는 계약서 자체에 대한 서명란 이외에 박스로 처리된 부분에 투자금의 손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이하 '이 사건 박스부분'이라고 한다)이 있고, 위 각 투자자들이 해당 서명란에 서명을 한 사실, 이 사건에서 투자자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O, P 역시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면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원금보장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 딱 잘라서 원금보장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원금손해가 없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했고, 메일을 통해서 연 12% 확정수익형 펀드라고 소개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로는 피고인 A이 K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N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L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L이 "조건은 전에 했던거랑 같은 거야? 원금 보장도되고?'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A이 '응. 조건은 동일하면서 더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거야'라고 답하면서도, 이어서 '원래도 펀드라서 원금보장은 안되는 건데 내용상 원금보장효과가 있다~~ 라는 설명을 계속^^'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N은 수사기관에서 M, Q은 F와 동일한 투자조건이라는 말로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를 했다고 하였으나, 명시적으로 M, Q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R, S, T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우편조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N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및 "훨씬 안전해. 일단 내 회사에서 보증진행 하잖아"라는 내용의 피고인 A이 N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만으로는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마귀할멈, 니가 나를 신고해서 벌금 120만 원을 물었다. 그 따위로 살지 마라, FM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날 03: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12만 원짜리 딱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소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그룹 관계자를 통해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을 1채당 2억 7,000만 원에서 2억 8,000만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세대로 팔면 1채당 3억 2,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 가량에 매도할 수 있으므로 세금, 수수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2개월 내에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그룹 관계자와 위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전매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G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71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친구인 B이 피해자 (여)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교사인 피해자가 제자인 B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군복무 중인 친구 C이 휴가를 나오자 C과 함께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2. 25. 13:00경 울산 OOO에 있는 OO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만난 피해자에게, C은 "B과 부산도 갔다 왔고 경주도 갔다 왔느냐, 스승과 제자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도 되느냐, 학교 성적도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쌤이랑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미리 저장해 놓은 위 카카오톡 대화를 일부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은 "D로 로그인 한 기록이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B과의 불륜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3,000만 원이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C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암묵적인 의사를 교환한 후 피해자에게 "주면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기혼인 피해자가 불륜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9. 2. 26. 00:26경부터 같은 달 28.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9. 2. 28. 15: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공범인 C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부가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취득하고자 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23. 02:30경 강원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2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뭘 꼴아보냐"라고 하면서 위협적인 말투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쳐다본 것이다"라고 말하자 "너 집이 양구냐,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양구 지역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손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나오라고 한 다음, 잠시 후 도착한 피고인 B에게 "너가 얘(피해자) 좀 까라, 까, 까라고"라고 말한 뒤 점퍼를 벗어 피고인 B에게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아 뒤로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재차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CCTV가 찍히지 않는 I식당 뒷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고소를 해라, 그러면 치료비 내가 줄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얼굴을 맞은 충격으로 상체를 굽히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가드 올리면 어쩔건데, 나 복싱 배운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과 우측 제3원위지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사본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추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J의 진술내용이 모두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사본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와 사진 영상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아 뒤로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간 모습'이 피해자와 목격자 J의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아 뒤로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으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도와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4. 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 도박에 사용되는 테이블 2개, 마작기계 2대, 단속에 대비한 CCTV 등을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D, E, F, G 등 손님들에게 4명이 한 조가 되어 마작패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마작패 13개를 같은 숫자와 그림으로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에게 최소 2,500원에서 최고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테이블 당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작' 도박을 하게하고, 테이블 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범행 수익, 도박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779평방미터 규모의 논에서 600리터 용량의 검정색 플라스틱 고무통 약 300개를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샘물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감 포장에 이용된 비닐봉지, 스카치테이프, 방부제 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고무통에 담아 뚜껑을 덮고 약 8개월 내지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감이 썩고 곰팡이가 피게 하고 고무통 안에 파리, 풍뎅이, 메뚜기 등 해충이 유입되어 죽어있거나 구더기와 번데기로 번식하여 수많은 파리떼가 서식하게 하는 등 불결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감식초 원액을 제조하여 약 6,590만원 상당의 65.4톤을 판매하고, 약 128톤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대장, 감식초 원액 매매계약서, 감 작업일지, 수질검사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감식초 제조모습 사진 촬영, I의 영업신고증, 작업일지, 인터넷판매내역 등 첨부, E의 영업신고증, 원료수불부대장 등 사본 첨부, J농원 대표자 F의 영업등록증사본 등 첨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식품제조업체의 시설기준 및 감식초의 규격자료 등 첨부, I영농조합법인 제조공장 및 감식초 보관모습, K 제조공장 및 감식초 보관모습, 피고인 감식초 제조모습, H 운영의 L농원 관련자료 첨부, H 감식초 제조모습 사진촬영, 피고인 감식초 제조 및 판매내역 정리, 단속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4호{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식초 원액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제조·판매한 양도 적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감식초 잔량을 전부 폐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으로 인해 실제 건강상의 위해를 발생시킨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부로, 2015. 4. 29.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C에 신고 접수되어, 2015. 5. 29. 피고인의 친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분리조치 된 후, 2016. 1. 4. D으로 이관되어 사례관리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9. 20:3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너한테 사준 옷들 가방 다 태워버릴 거야, 너는 못된 년이야, 넌 아빠 딸도 아니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21:4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든지 말든지 씹할 년아, 내일부터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4.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엄마한테 가면 알아서 해, E는 아빠의 원수라서 진짜 죽일 수 있어, E랑 전화통화하지마, 가만히 안둘테니까 그런줄 알아"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6. 1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년아, 너는 오늘부터 아빠가 아니야, 쌍년아, 너는 증말 진짜 가만 안둬"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6. 20:03경 불상의 장소(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삼촌, 큰아빠 둘 다 죽이고, 그래서 아빠 깜방 들어가서 살고, 니는 할머니랑 둘이 살면 좋겠지? 너 두고보자 진짜로 너 가만히 안둘거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6. 21:00경 강원 평창군 F 피고인의 친모 G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G에게 "이년 저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 지집아, 너도 가만 안둔다, 필요없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27. 저녁경 위 G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G에게 "왜 나는 안 챙겨주고 형제들만 챙겨주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통화내용 녹취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수 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되풀이하여,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에 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임시조치에 항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교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식육포장 처리업자이고, 피고인 A는 B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통기간 경과 축산물 보관방법위반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유통기간을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6. 5. 31.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축산물인 'D' 등 축산물 15종 853㎏ 분량에 대하여 '폐기용'으로 표기하지 않은 채 냉동고에 보관하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였다. 2. 원료입출고 및 생산·판매 등 관련서류 미작성 식육포장 처리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축산물 원료가 입고되거나 사용될 때 그 내역을 정리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일지에 관한 서류, 판매처, 판매량 등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축산물 가공업자들로부터 축산물을 구매한 후 이를 절단하여 즉시 조리 가능한 형태로 거래처인 각 학교 급식소에 제공하면서 원료수불수류, 생산 및 작업일지, 판매대장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료수불수류, 생산 및 작업일지, 판매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유권포기 및 임의제출 동의 여부 확인), 수거증(압류증), 해당 제품 사진 등 1. 허가증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축산물 보관방법위반의 점('폐기용'의 표시 없이 보관한 점) 및 생산·판매 등 관련서류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형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양벌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 등 4필지에 설치된 임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다가 임도의 폭이 좁아 차량의 운행이 곤란하게 되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4,862m², C에 있는 임야 1,167m² 등 합계 6,029m²의 임야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 작업을 하여 임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임야 1,735m²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면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면적인 1,735m²를 초과하여 준보전산지인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임야 9,325m²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2018. 9. 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토지 1,160m², F에 있는 토지 2,017m², G에 있는 토지 561m², H에 있는 토지 557m², B에 있는 토지 4,862m², C에 있는 토지 1,167m² 등 합계 10,324m²의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높이 약 10m 정도를 절토, 성토, 평탄 작업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2018. 9. 7.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I 등 4필지에 있는 토지 9,786m²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다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면적인 9,786m²를 초과하여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토지 71m², J에 있는 토지 286m², D에 있는 토지 6,301m² 등 합계 6,638m²의 토지에 높이 약 10m 정도를 절토, 성토, 평탄 작업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지전용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M), 개발행위허가증(N), 개발행위허가증(O) 1. 등기부등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굴삭기 등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서, 절토된 토지의 면적과 산지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