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280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805, 2817(병합), 2823(병합), 2829(병합), 2841(병합), 2847(병합)(분리), 2853(병합), 2859(병합), 2871(병합), 2877(병합), 2883(병합), 2891(병합), 2897(병합), 2903(병합), 2915(병합), 2921(병합), 2933(병합), 2945(병합), 2951(병합), 2957(병합)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정당법위반 다.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4. 가.나. D |5. 가.나.다. E |6. 가.나. F |7. 가.나.다. G |8. 가.나. H |9. 가.나. I |10. 가.나. J 11. 가.나. K 12. 가.나. L 13. 가.나.다. M 14. 가. N 15. 가. O 16. 가.나. P 17. 가.나.다. Q 18. 가.나. R 20. 가.나.다. S 검 사 신준호(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T(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U 담당변호사 V(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8. 7. 주 문 1. 피고인 A, C, D, H, I, S, J, K, L, M, Q, R를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E, F,G, P을 각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N, O을 각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E, G, M, Q, S에 대한 각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피고인 D, F, H, I, J, K, L, P, R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¹20112805₁ 피고인 A은 1989. 3. 8.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W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8. 9. 1.경부터 2008. 9. 25.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000원을 X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2014고단2817 피고인 B은, 가. 2004. 4.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2823 피고인 C는 200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Y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가. 2004. 2. 3. 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54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0,000원을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하였다. 2011고단2829 피고인 D은 2005. 5. 1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2841 피고인 E은 2003.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1.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4고단2853 피고인 F는 2004. 7. 22.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3.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¹20112859 피고인 G은, 가. 2004, 11. 23.경 또는 그 이전에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22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2871 피고인 H은 2002. 2. 22.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4고단2877 피고인 I는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2883 피고인 S은 2003.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38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2891 피고인 J은, 가. 2003. 이전에 X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2897 피고인 K은, 2003.12. 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 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9.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2903 피고인 L은, 2002.10.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2915 피고인 M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Z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가. 2005. 7. 1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8. 8.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000원을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 정당을 지지하였다. 20112921 피고인 N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2933 피고인 은 2004. 9. 15.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원을 ㅏ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2945 피고인 P은 2004. 3. 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2951 피고인 Q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1989. 8. 23. 해임된 후, 1994. 3. 1. 다시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AA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가. 2006. 3. 10. 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2008.9.8. 경부터 2008. 9. 25.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000원을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 정당을 지지하였다. 2011고단2957 피고인 R, 가. 2003.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X 정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총괄표(06.6.21. ~06.12.31), 과목별 수입지출부(정당의 수입부)], X정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X정당 2008. 4. 9. 실시 제18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 · 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X정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정당의 수입·지출총괄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2005. 3. 1. ~2009.11.30, X정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각 X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58번 ~ 72번), 증인신문조서 사본(AB), CMS 등록 및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EB21 파일, 각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X정당 강령, 당헌 당규 첨부보고) 1. 각 정기 회계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6번 내지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나. 피고인 A, C, M, Q :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포괄하여,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BK, M, Q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1. 공 ㅏ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X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X정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 원이 될 자격이 있고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X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2014고단2805 피고인 A은 1989. 3. 8.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W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C)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고단2817 피고인 B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D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E)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4고단2823 피고인 C는 200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Y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 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F)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28291 피고인 D 1995.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G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H)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2841 피고인 E은 1993.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I초등학교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J) 된 후 2008. 1.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고단2853 피고인 F는 1996.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K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7. 22.경 또는 그 이전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L)된 후 2008. 3.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2859 피고인 G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M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N)된 후 2008. 4. 28.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고단2871 피고인 H은 199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O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2.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P)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고단2877 피고인 I는 1998.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Q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2.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R)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4고단2883 피고인 S은 199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T)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고단2891 피고인 J은 1989. 3. 15.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U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V)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2897 피고인 K은 1993. 5.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W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X)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4고단2903 피고인 L은 1983. 9. 16.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Y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22.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Z)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2915,₁ 피고인 M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Z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A)된 후 가입되어 있었다. 20112945₁ 피고인 P은 198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B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 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C) 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2951 피고인 Q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1989. 8. 23. 해임된 후, 1994. 3. 1. 다시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AA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10.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D)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고단2957 피고인 R는 1993. 3. 1.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E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F)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286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P, Q, R, S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X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X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임]가 완성된 후인 2011. 7. 25. 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