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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2018고단1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00경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다사읍사무소, 팔공산을 거쳐 다음날인 2017. 12. 4. 00:01경 목적지인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다사읍사무소 서재출장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6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19: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 역시 월 2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식당 손님들에게 "시끄럽다, 닥쳐라."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21:58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한국폴리텍대학까지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다른 지급 수단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한국폴리텍대학까지 자신을 태우고 가게 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04:4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댓국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다른 지급 수단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등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2018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고객주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 운전자폭행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운전자폭행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운전자폭행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술을 먹고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을 수령한 이후에도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 피해자, 사기 피해자(2018고단539호)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사촌동생으로서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인천 D에 있는 'E'를 운영하다 각종 채무로 인하여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인천 강화군 F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부부에게 "나이가 많으셔서 일도 못하고 생활비를 벌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5부)를 쳐서 2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1. 하반기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된 자로서 병원비 및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인천 강화군 F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부인에게 "5부 이자로 3개월만 돈을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피해자의 부인이 믿지 못하자 피해자의 부인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차용 금원에 대한 보증각서를 쓰게 하여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12. 13:05경 위 차량의 각 축에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대전도로관리사업소 운행제한차량단속반 검문소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의 제2축에 22.4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 되었으며 재심 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동으로, 2015. 2. 15. 21:50경 부산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이 도박을 개장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원탁에 둘러앉은 후 약 25분 동안 F이 제공한 카드 52장으로 각각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정해진 차례에 따라 돌아가면서 패를 맞추어 같은 숫자가 3장이 되면 그 3장의 카드를 바닥에 내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내는 패의 숫자와 같은 숫자의 카드 2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땡큐"라고 소리치며 그 카드를 받아서 손에 들고 있던 카드 2장과 합하여 바닥에 내리는 등 손에 든 카드를 가장 먼저 모두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게임이 끝났을 때 승자를 제외하고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낮은 사람부터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을 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판돈 99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tctorosa.com, www.totodisk.com)에 접속하여 제목 'A uniform beautiful Girl Club'이라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화면 등 발췌보고 1. 수사보고(음란물 동영상 CD 및 목록 첨부) 1. 음란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위 법 제2조 제5호)으로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한바, 판시 동영상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학생의 방처럼 연출된 공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이 해당 출연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40일 이내에 관할기관(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17.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지정슈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광교회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며, 특히 이건은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121에 있는 구 신한은행 사거리를 목포역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와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1세)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9. 08:25 경 뇌출혈, 두개골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C),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4:2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예쁜옷방' 앞도로에서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지리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소(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차례 있고, 게다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동안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9: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전철 상행 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08: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5세의 어린 딸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19. ~ 2012. 11. 16.까지 폭행 전과 1회, 존속폭행 전과 1회, 존속상해 전과 1회, 상습존속폭행 전과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전과 1회, 상해 전과 1회가 있고, 2014.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싱습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자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8세)의 넷째딸이다. 피고인은 전날 충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2015. 4. 17. 00:00경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플라스틱 화장품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추어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이불로 덮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 죽여버린다"는 등이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존속폭행죄이나 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모친을 향하여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서 칼까지 휘둘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은 88세의 고령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등 거동이 불편하므로 범행에 취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도 이에 대항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나 행동, 피고인의 폭력의 상습성에 비추어보면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기 때문에 모정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찌되었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30.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농동 쪽에서 금곡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불법유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종합보험 미가입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30.03: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념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휴지통 및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03:4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며 위 진술서 종이를 위 G의 얼굴에 던진 후 위 G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니미 씹할, 맘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기기에 1회 게임 이상의 이용요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는 수동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SEA MONKEY(씨몽키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자동 방식'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게임장관련 신고출동시 현장체크리스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첨부 관련) 1.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저녁경 부산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제1356호 기차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으로 가던 중 위 기차가 D역에 도착할 무렵 기차에서 내리기 위해 위 기차의 1호차와 2호차 사이의 통로로 갔다. 피고인은 2015. 3. 19. 22:20경 위 기차 통로에서, 기차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직후 장면 CD, 각 열차승차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사정 등을 들며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오른팔에 장애가 있기는 하나 손가방을 드는 것은 가능한 정도이고,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이 오른손에 손가방을 든 채 기차에서 내렸으며, 비록 범행 당시의 CCTV 동영상은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기차에서 내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이종 벌금 전과 수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5. 00:3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으로 가격하여 깨뜨린 다음 화장실로 가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2:30경 위 PC방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추후 조사할 예정이니 오늘은 일단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왜 경찰관이 그냥 가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위 G가 경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경찰차의 조수석에 앉은 채 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 G로부터 제압당하여 바닥에 눕혀지자 발로 위 G의 머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일단 귀가조치 되었으나, 다시 위 PC방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재차 112 신고되어 위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04:00경 위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PC방에서 얼마나 받아 먹었냐, 무능한 경찰관 파출소에서만 근무해라, 함정수사 하냐, 내 얘기는 왜 안들어 주냐, 개소리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손괴장면 등, 손괴된 화장실 문)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3. 1. 15.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로에 있는 문덕초교 사거리를 장지동 방면에서 문덕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및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병명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고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송파구 마천동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진료(입원)확인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에 도난폰 및 습득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자로, 2012. 11. 말경 수원시 인근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말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범죄의 일환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비교적 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6번방 내에서, 그곳에 새로 온 피고인 일행인 E이 피해자 F(여, 44세)를 노래방도우미라고 지칭한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입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다수 있으나 2007년 후로는 비교적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 20:0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 G의 소개로 피해자 F(여, 44세)를 처음 만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및 H 등과 함께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6번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6번방 내에서 싫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목을 잡고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F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노래방에서 분위기가 좋아 어깨동무를 하였거나 팔을 잡았을 수는 있으나 F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 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에서 각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달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으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어야 했다고 보임에도,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하지 않은 채 F로부터 간략한 고소장과 진술조서만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는 피고인의 상해 범행은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강제 추행사실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F의 고소장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F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4: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서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상등리 좋은골재건설중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전 사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