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388 1. 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철거, 고철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6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3. 27.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금 4,383,552,6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57장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2.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F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10,622,100원의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013년 1기)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 등 13명으로부터 합계 840,527,687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2013년 1기)'에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47,316,687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7,316,687원을 포탈하였다. 2015고합222 3. G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울산 남구 H에서 고철 매매 업체인 G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I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가 J주식회사(사업자번호: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억 5,020 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10억 460 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14고합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M 제출자료 첨부, 전화조사, M 제출의 추가 진술서 첨부,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O 의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 조사내용 첨부, 피의자 A의 딸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검토보고)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6),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및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A 과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금융기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등 제출, 사업자등록증(C), A과 대화내용 녹음 핸드폰 파일 및 추가 진술서 제출 이메일, 전화녹음 녹취서, 세무서 고발내용중, 재활용 폐자원 부당공제 관련 증빙자료 첨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신고서(2013년 1기), 세무공무원 전화진술청취, C 경리 N 전화진술 청취보고, P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U 제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첨부) 1. 고발서(울산세무서장), 범죄행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 등,전자세금계산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거래질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G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3. 2. 22, 및 2013. 3.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합388)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C은 0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나 부가가치세 포탈을 하지 않았고, 위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의 사업자 명의대여를 부탁받았고, 그 후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까지 L이나, 0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E에서 피고인 또는 V의 부탁을 받고 C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자이다. L은 C에 관한 국세청 조사 당시 본인이 C의 영업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C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L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0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소개로 2013. 3.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N은 이 법정에서 "L과 M을 본 적이 없다. O은 자신과 같이 마당에 상주하면서 포크레인을 탔다. 물건이 들어오면 내리고 싣고 하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피고인이 며칠에 한 번씩 와서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등을 체크하였다. 처음에 업체 갔었을 때 일을 처음 시작할 때도 사장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그리고 O도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오늘 차 몇 대 들어왔냐 계속 보고하면서 그냥 그랬다. 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업체 W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3, 7면). W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X도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서 W와 CI 첫 거래를 한 2013. 4.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야적장과 울주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 야적장 사무실에서 이사(O)와 납품과정 및 납품단가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과는 전체 납품량, 대금지불 조건 등을 협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4, 785쪽). 반면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Ll C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74 내지 176쪽), 검찰조사부터는 0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C에서 사용한 통장 계좌의 자동이체 알림서비스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 4개는 모두 N 명의의 번호인데, 그 중 한 개는 N이 직접 사용한 번호이고, 나머지 3개는 피고인이 N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개통한 휴대폰 번호이다(증거기록 219쪽). 피고인은 C에 관한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2014. 1.경 M에게 "L이 실거래했다고 조사받고 왔다. 통장 압류된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된다. 그래야 세금이나 모든 게 L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0쪽). N은 2014. 12. 3.경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4. 7.경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와 피고인, L, O에게 전달하였고, LOI 사무실에 몇 번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것은 모두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5쪽). C의 김해야적장은 2014. 8.경 보증금 500만 원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N은 당시 위 매각대금 중 2,09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P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한편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0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과 Y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V은 피고인한테서 피고인이 C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거나 C의 명함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C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C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Y는 C의 김해야적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 준 자인데, 당시 피고인과 0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O C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a) Y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김해야적장의 임차인 명의 0 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처음 만난 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b) V은 C과 직접 거래하거나 C에 방문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C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c) 만약 과 Y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고칠 중간 브로커라면 김해야적장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지인인 Y에게 직접 부탁하거나 이후 야적장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딸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굳이 C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L, M, N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요구할 리가 만무한 점, (d)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고철 중개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1) 피고인은 2007년경 주식회사 Z, 1)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제가 하루 이틀 안 것도 아니고 4~5년을 알면서 한 번도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명함 한 장 받아본 적도 없었다. 사무실 가지고 출근했다던가 그런 것 본 적도 없다'라고, 증인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10년 동안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이 과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던가 무슨 큰 매장을 가지고 있다던가 뭐 그런 2008년경 주식회사 AA, 2009년경 주식회사 AB을, 2012년경 G을 각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V과 Y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a32년 및 벌금 876,710,530원 ~ 2,191,776,32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나. 제1경합범죄 :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5개월 [= 2년 + (10개월 × 1/2)] 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2013. 2. 22. 및 2013. 3.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게 없으니까 무직으로 알고 있었다. 고절 소개해주고 중개료 받고 거기서 조금 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생활하지 않았겠냐'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의식과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피고인은 2013. 경 울산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국세청이 위 각 범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자 처음에는 L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위 은폐사실이 발각되자 다시 에게 위 죄책을 돌리고 있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2) 한편 피고인은 G의 실운영자로서 주식회사 J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양형참작사유로 위 범행이 G의 직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피고인 본인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U1J주식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10억 46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J주식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을 당시 J 주식회사와의 거래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U과 거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U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주식회사와 관련하여 U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았거나 적어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