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부터 2012. 1. 27.까지 D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한 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임원선거일인 2012. 2. 28.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1. 2012. 2. 18. 12:00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조합원 E 운영의 비닐하우스 농장을 찾아가 E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2. 2012. 2. 20. 1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조합원 G 운영의 오토바이 센터를 찾아가 G에게 "형님, 내일 모레 잘 좀 해줘요"라고 말을 하고, 3. 2012. 2. 23. 10:00경 논산시 벌곡면에 있는 조합원 H 운영의 비닐하우스 농장을 찾아가 H에게 인사를 하는 등 대화를 나누고, 4. 2012. 2. 27. 10:00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조합원 I 운영의 비닐하우스 농장을 찾아가 I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농업협동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종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서로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종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2명의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및 개별방문을 통해 자신이 상임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종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별방문의 점 중 일부를 적용 법조만 달리 하여 호별방문의 점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상호간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보호법익 역시 선거의 공정성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방문 목적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8. 시행되는 D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2012. 2.경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 "한번만 더 부탁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각 방문 목적이 선거운동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방문 중 언동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G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형님 뭐 하십니까", "형님 내일 모레 봅시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H의 경우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그들을 방문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조합원을 면접하여 구술로 투표에 관한 의뢰행위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타인을 면접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방문한 조합원에게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그들을 방문한 이상 호별방문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방문 장소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를 만난 곳은 오토바이센터 앞, E, H, I을 만난 곳은 비닐하우스 농장인데 위 장소들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합원을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조합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당시 G가 오토바이 수리를 하고 있던 오토바이센터나 E, H, I의 비닐하우스 농장 등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공개되지 않은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로서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연속성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조합원들을 방문한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연속적인 방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각 방문은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연속성이 인정되는 각 호별방문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8. 시행되는 선거를 앞두고 2012. 2. 18.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열흘 이내에 4명의 조합원들의 각 호에 연속적으로 방문하였는바, 선거운동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호별방문은 후보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투표를 하게 하기 쉬울 뿐더러 투표매수와 이해유도 등 불법·부정선거운동을 조장할 위험이 크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 선거의 자유·공정을 보장하고,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의 번잡 초래를 예방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이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호별방문은 그 행위의 성질 자체로서는 특별히 위법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운동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일부 외국의 입법례(영국, 독일, 캐나다 등)로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내용도 피고인이 일반주택이 아닌 업무 장소 등을 호별방문한 것으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호별방문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방문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