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부산 남구 B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 9. 13. 부산 남구 B 일원 250,983㎡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C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1989년 이전에 건축되고, 2006. 9. 13. 이전에 토지로부터 소유권이 분리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와 별도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여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득하려고 계획하였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다수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쪼개고, 차명을 내세워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대여받아 추가로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4.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분양사무실에서 D가 부산 남구 F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1동(G동)에 근거한 분양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D가 위 무허가 건축물 1동(G동)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여 99B형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12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L, H, J, M, I,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 매매계약서, 수사보고(Y 통화내용), 매매계약서(M), 매매계약서(Z), 매매계약서(H), 매매계약서(P), - AA 부동산매매계약서(AB), - AC 부동산 매매계약서(I), 매매계약서(L), 증여계약서, D 분양신청서, I 분양신청서, L 분양신청서, M 분양신청서, O 분양신청서, P 분양신청서, AB 분양신청서, Z 분양신청서, H 분양신청서, Y 분양신청서, Q 분양신청서, T 분양신청서, 매매계약서(Y), 증여계약서(Q), 증여계약서(D), 증여계약서(T), 수사보고(U, T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 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별지2 순번 2 내지 10의 합계 1,177,438,4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별지2 순번 2 내지 10의 매매대금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피고인의 이득이므로 이 부분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이를 몰수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금액은 범죄행위로부터 생긴 재산 자체의 가액이고 여기서 무허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전부를 추징한다. 검사는 별지1 순번 1, 11, 12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별지2 순번 1, 11, 12 기재와 같이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을 가액으로 보고 추징을 구하였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일반분양가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인 금액이고(증거기록 제837쪽)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추징금을 산정할 경우 이후 일반분양가가 확정되면 추징한 금액보다 범죄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택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관계 규정에 따르면 위 주택법 규정의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규율하는 법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고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므로 위 주택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에 관하여 1) 이 사건 조합 정관 제9조 제3항은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공시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양수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나아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도 공시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별지1 기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신청 했다고 해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1개당 1명이 분양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거나, 업무의 경영이나 적정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명의자가 대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자에게 분양신청 자격이 있다. 따라서 명의자가 분양신청을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택법의 적용에 관하여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구 주택법 규정들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았어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조합원이 분양을 받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구 주택법 제54조를 대신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구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청한 조합원 분양의 경우에는 구 주택법 제54조의 공급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주택법 제3조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도 구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주택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규정들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적용에 예외를 둔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관련 규정들이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주택법 제54조 등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의 경우에도 구 주택법 제54조와 이에 따른 구 주택공급규칙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에 관하여도 구 주택법의 공급 규정이 일부 적용되는 점,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 받은 사람의 처벌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관하여 1)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1인의 조합원이 다수의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고(같은 법 제19조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가목).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같은 법 제48조 제7항, 제1항), 그에 따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관리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같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을 하게 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이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구 도시정비법령의 규정들에 따르면 조합원 1인이 수개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나) 한편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이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그 사항 중 하나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했으며(같은 시행령 제31조 제17호), 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 7. 11. 부산광역시조례 제5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산 도시정비조례‘라 한다)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정하였다(같은 조례 제14조 제2호).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정관 제9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구 부산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서 보면, 구 도시정비법령은 조합원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고, 구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을 받은 구 부산 도시정비조례와 이 사건 조합 정관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켰다.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면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령의 규정취지와 이 사건 조합 정관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물로 보고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 후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분양대상자가 되게 하는 이상 주택인 무허가 건축물을 수개 소유하는 조합원 1인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정관으로 정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고, 구 도시정비법이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정한 규정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무허가 건축물을 공시할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구 부산 도시정비조례는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시기와 소유권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어서(같은 조례 제2조 제1호, 제21조 제3호 참조), 등기된 주택 등과 그 취급을 달리 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기된 주택도 1인이 하나 이상을 소유하여도 1개의 주택만을 공급받게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1인이 수개를 소유하면 수개의 분양권이 공급된다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권리관계 소명의 불명확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령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령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배제하는 개념이라면 관리처분계획에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시킬 근거 또한 없어지게 되는 점[한편 구 부산 도시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기존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포함시켜 기재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는 분양대상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하면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로 기존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대상자로 새롭게 편입된다고 보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보이고, 위 조례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례와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분양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허가 건축물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의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 소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결국 1인이 하나 이상의 무허가 건축물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명의신탁으로 수개를 분양받은 것이 위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수개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은 물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신청을 한 점,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믿고 명의수탁자들을 소유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받을 수 없었던 12개의 주택을 분양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은 위 주택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부담은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조합이 명의자의 신청에 따라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 1개당 1명이 분양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개의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만 가능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수개의 분양신청을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분양신청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박탈하여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하여 추가로 분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 등을 통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