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8: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자, 30대 중반)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9분 동안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경위 및 현장 채증 영상 관련), 채증 영상 캡쳐 화면 1. 채증 영상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 2020.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절도 전력이 다수 있다. [2020고단1062] 피고인은 2019. 11. 2. 21:3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미아점 5층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서 진열 중인 마우스를 발견하고 그곳 보안직원인 피해자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방지를 위하여 묶어 놓았던 보안줄(스파이더)을 손으로 벗겨낸 후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마우스 5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진열 중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를 보안줄이 감겨있는 상태 그대로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54] 피고인은 2021. 1.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수원시 청역점’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43,900원 상당의 피지오겔 크림 1개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크림 1개를 자신의 입고 있는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 31. 20:3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43,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61] 피고인은 2021. 1. 13. 13:19경 서울 강남구 I, 1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삼성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2,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5개를 자신이 들고 온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내역 확인 등) [2021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2:10경 사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폐차,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8,3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F’에 28,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38,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액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관련) 1. 김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법정구속 여부 확인)-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2018. 9.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억 7,8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금곡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본점’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수사보고(동승자 확인), 수사보고(병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19: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앞을 막아선 다음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팔 부분을 수 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9: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저씨가 길을 막고 차량 유리창을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5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이에 위 F이 “화장실이 없으니 잠시 후 지구대에 가서 소변을 보라”고 말하자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3: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대구 수성구 화랑로에 있는 효목네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에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데다가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7: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2008고약64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7:26경 서울 강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결과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05: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정촌면 화개리 337-7에 있는 화개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HG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7.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소유의 D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20. 10. 8.경까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8. 17:47경 김천시 E에 있는 포도밭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번호판 주인 C과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호(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00년, 2001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하여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8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55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잠수기어업 B(7.93톤, 동력선)의 선장이다.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10. 22. 전북 부안군 C 남서방 약 6~7마일 해상(위도 35도 33.3197분, 동경 126도 01.6519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의 잠수기를 이용하여 키조개 1,800개를 포획하고, 2. 2019. 11. 6. 전북 부안군 C 남서방 약 6~7마일 해상(위도 35도 33.2858분, 동경 126도 01.5495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의 잠수기를 이용하여 키조개 4,000개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에 따른 처리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등 첨부) 1. 각 업무협조 회신 1. 각 조업위치도, 단속위치도, 경계선(전라북도 회신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위도 및 하왕등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해상경계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업한 위치는 위 등거리중간선에서 전라북도 쪽으로 5.56km 올라간 위치이다. 피고인은 D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을 하다가 키조개를 잡기 위해 전라북도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격포에서 하왕등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하왕등도 근처에서 키조개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조업한 구역이 예전에는 전라남도로 되어있었으나 그 뒤 전라북도로 바뀐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같은 방식으로 조업을 하다 단속되어서 2019. 7. 16.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조업을 하던 중 전라북도 공무원에게 단속이 되었음에도 2019. 11. 6. 다시 조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로서 항소나 상고가 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고,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한 구역이 예전에는 전라남도로 되어있었으나 그 뒤 전라북도로 바뀐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단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및 하왕등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 및 하왕등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1:20경 남원시 B마을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 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적발 경위(불법 유턴을 발견한 경찰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500m를 주행) 등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범죄전력이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실질적 반성 기회 부여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20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00: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중삼거리 방면에서 조안 체육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지 교차로에서 운길산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흐리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 양수리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엑시언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결과), 내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한 불상자에게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내가 사설토토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1개당 7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20. 5.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들을 개설하였다. 1.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위 계좌들에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및 OTP를 상자에 담아 동서울행 버스에 탁송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탁송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위 계좌들에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및 OTP를 위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탁송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대출사기형), 이체확인증 1. 사업자등록 현황 자료요청 회신 1. 거래내역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금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가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허위로 법인 설립하여 계좌 개설한 뒤 총 3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은 반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