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3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E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수회 태워다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9. 10: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JEEP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길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줄게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H 입구 갈림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깐 여기 들렀다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인 왼쪽 길로 진행하지 않고, 오른쪽 길로 약 400m 진행하여 I 텃밭 앞 인적이 드문 산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조서 속기록, 피해조서 속기록 수정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탄 이후 피고인의 "뽀뽀할래?"라는 물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체의 기망이나 유혹 등의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 내지 유혹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 근처까지 태워다 준 일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집까지 태워 줄게 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H 입구 갈림길에서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길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탄 이후 피고인을 보며 웃었고, 피 고인의 "뽀뽀할래?"라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웃고 있어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H 입구 갈림길에서 산길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차량에 탄 이후 피고인이 별말이 없다가 위 갈림길에서 갑자기 "잠깐 여기 들렀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취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을 두고 지적장애 2급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동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울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추행 목적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위 J 지상 도로에서 위 H 입구 갈림길까지는 약 400m 남짓한 거리에 불과하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1쪽), 위 속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이후 위 갈림길에 이르기까지 약 30초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울 당시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적장애 2급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고, 이후 실제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가족들이 있는 평창군에서 부산광역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