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I 일대 100,917m²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2010. 7. 2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은 J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9. 8. (주)K와 시공자선정총회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101,550,000원에 체결하고, 2010. 9. 8. 최강셰이프(주)와 불법홍보활동 감시 용역계약을 182,100,00원에 체결하고, 2010. 9. 13. 피엠게이트웨어(주)와 질서유지 및 홍보 용역계약을 23,850,000원에 체결하여, 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L의 대표이사이다. 위 피고인은 J조합 추진위원회와 2009. 11. 27. 임시총회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192,516,720원에 체결하고, 2010. 2. 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78,3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경영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J조합 추진위원회와 2010. 4. 1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31,480,000원에 체결하고, 2010. 6. 25.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75,57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재개발재건축홍보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K 대표이사이다. 위 피고인은 2010. 9. 8. J조합과 시공자선정총회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101,55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자선정총회업무대행용역계약서(수사기록 316쪽), 각 경호·경비 도급계약서(수사 기록 322쪽, 1556쪽), 조합설립동의징구 업무대행용역계약서(수사기록 330쪽), 각 용역계약서(수사기록 741쪽, 743쪽), 임시총회업무대행용역계약서(수사기록 15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도정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은 모두 2010. 9. 28.자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용역계약들인데, 2010. 8. 21.자 시공자 입찰지침서 15조 3항 및 4항에는 시공자선정총회 비용이 입찰자 또는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공사로 선정된 GS 건설은 2010. 9. 11.자 입찰지침서에 대한 열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2011. 3. 14.자로 총회비용 481,959,037원을 모두 정산해주었으므로 위 각 계약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그 용역대금채무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계약상 명백한 점, 장기간 계속되는 재개발사업 도중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초래되어 시공사가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C, D 가. 주장의 요지 : 동의서 징구 및 각 총회와 관련한 업무대행용역은 추진위원회의 고유 업무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아니므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추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대행케 하여도 무방하다. 나. 판단 도정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처럼 추진위원회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하지 않은 정비사업관리업체도 정비사업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등록의무화 규정 및 미등록 정비사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고 탈법행위를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추진위원회의 사자 내지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내용, 실제 업무처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업체가 추진위원회의 사자 내지 이행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I 일대 100,917m²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2010. 7. 2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은 J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상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11. 27. (주)L과 임시총회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192,516,720원에, 2010. 2. 1. (주)L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78,300,000원에 체결하고, 2010. 4. 15. M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31,480,000원에, 2010. 6. 25. M과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75,570,000원에 체결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0.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0. 7. 30. 조합장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각 계약은 피고인이 아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P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