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29

범죄사실 2012고합429 피고인은 부산 중구 D빌딩 10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증재자 F 부분 1) G 모텔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G 모텔을 담보로 2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수료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L 모텔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G 모텔에서 F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L모텔을 담보로 2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수료 3,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증재자 N 부분 1) 피고인은 2010년 12월 하순경 양산시 O에 있는 P 모텔에서 N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P 모텔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산동지점에서 N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로부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김해시 Q에 있는 R 모텔에서 N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신협보다 이자가 좀 더 싼 수협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S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증재자 U 부분 1) R 모텔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6. 1.경 김해시 Q에 있는 R 모텔에서 U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R 모텔을 담보로 2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V)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R 모텔 및 W빌딩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년 7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커피숍에서 U에게 "R 모텔을 담보로 27억 원을 대출받을 수가 없다. Z 소유 W빌딩과 R 모텔을 맞교환하면서 위 건물 2개를 담보로 원하는 돈을 대출받아 주겠다. 대출 알선 수수료로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J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2011.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2,500만 원을, 2011.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로부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AA 모텔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AA 모텔을 담보로 2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증재자 Z 부분 피고인은 2011년 7월 하순경 부산 중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Z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당신 소유인 W빌딩과 U 소유인 R 모텔을 맞교환하면서 위 2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 알선 수수료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로부터 U가 Z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1억 3,745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D)로 대신 지급받은 다음 그 중 9,242만 원만 Z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Z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로부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마. 증재자 AE 부분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부산 중구 D빌딩 10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E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AF 모텔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E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S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G)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38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부산 중구 D빌딩 1001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제안하여 U가 AA 모텔을 호텔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한다. AE사장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다. 공사대금이 15억 원인데 내가 책임지고 관광진흥자금 15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그러니 소개비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AA 모텔에는 이미 채무자 U,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로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U에게 위 모텔을 담보로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 N, A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F, AE, N,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 5,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 Z,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F, N, AE의 각 진술기재 1. U, F, AE, N가 작성한 각 탄원서 1. N, AE, F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U, F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U 제출 확인서, 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송금증,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용상담서철 첨부보고), 수사보고(AH 상대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이 건 대출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N 제출 거래내역조회표 첨부), 수사보고(AE 제출 모텔직원 등 확인서, 피의자 제출 AE의 모텔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약정서 및 사실확인서 - 금품제공),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발췌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일기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상담신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대출알선수수료 수수목록 추정자료 발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명계좌 추정목록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명계좌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중 F, G 모텔 대출 추진 관련 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명계좌들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1차 보고 - 본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현금 일부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한 금융기관 회신자료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작성서류 중 AE 관련부분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작성서류 중 F 관련부분 첨부 보고) 1. AI 관광호텔 대출현황, 협력자명단 2013고합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F,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해시 직원 AJ과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직원 AK 및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AL와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AA 모텔의 추가 대출 가부 확인),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자금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신한은행 대출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U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U의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김해시청 직원 AJ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AA 모텔 리모델링 공사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1의 가 1)항, 판시 제1의 나 1)항, 판시 제1의 다 2)항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재자 F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0. 9. 15.경 수수한 3,530만 원은 차용금이고, 2010. 12. 8. 수수한 2,400만 원은 F과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0. 9. 15. F으로부터 3,53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율, 담보 등에 관한 구두약정도 없었다. 2010년 7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F이 그로부터 불과 2달 남짓 경과한 2010. 9. 15.경 피고인에게 3,53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2)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M 소유의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G 모텔에 관하여 2010. 9. 9. 채무자 주식회사 AM, 근저당권자 남천천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5억 3,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주식회사 AM은 2010. 9. 15. 남천천신용협동조합에서 위 G 모텔을 담보로 1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707, 708쪽). 당시 F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 중 'G 대출추진일자별보고서'에는 G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접촉한 금융기관 직원, 예상 대출가능액, 모텔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고(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1104, 1105쪽), '나의중요업무자료들'에는 위 G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액, 위 모텔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에 대한 전세보증금과 월 차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995, 996쪽). 4) F이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한 2010. 12. 8.에 F 소유의 부산 강서구 AN에 있는 L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광안신용협동조합, 승학신용협동조합, 채무자 각 F,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 5억 8,5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F은 광안신용협동조합에서 12억 5,000만 원을, 승학신용협동조합에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2012고합 429, 수사기록 제710, 712, 714, 715쪽). 5)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위 L 모텔을 피고인과 F이 공동운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동업계약서 두 번째 장 하단에는 '이 계약서는 A씨가 F의 금융 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서류상의 계약서로 진정한 의사로서의 동업관계가 아님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고(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100, 101쪽), 나아가 피고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L 모텔 동업계약서와 컨설턴트 계약서와 F이 제출한 각서는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금액 19억 원 이상 달성 등 대출업무가 끝나고 상호 간에 약속된 금전거래가 모두 원만히 해결된 후에는 위의 동업계약서와 관련문서는 모두 소멸되며 F에게 돌려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102쪽). 6)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이를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305, 306쪽), 검찰 제3회 조사부터는 피고인이 F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은 없고 F이 2억 원을 AO로부터 빌릴 수 있도록 주선하여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592쪽), 달리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대출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직접 정리하여 서류로 작성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F이 피고인에게 G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지급한 3,500만 원과 L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지급한 2,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제137번). 8)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F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가) 그러나 웬수같은 F은 다시 일거리를 가지고 화해를 요청했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758쪽). 나) F 그놈은 아직 결제 해주지 않는다. 개자식 4,000만 원 무조건 받아야 한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769쪽). 다) 돈을 못 받아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이것들만 다 받으면 많이 나아질 것인데 너무 신경질이 난다. 개자식들. 용서 할 수가 없다. 4,000만 원 F(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774쪽). 9) 피고인은 검찰 제6, 8회 조사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위 각 금원이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자백하였다가(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1057, 1058, 1064, 1243, 1244쪽),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2010. 9. 15.경 수수한 3,530만 원은 차용금이고, 2010. 12. 8. 수수한 2,400만 원은 F과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10)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와 증인 AP의 진술만으로 2010. 12. 8.자 2,400만 원을 F과의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증재자 N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N로부터 2011. 1. 6.경 수수한 2,700만 원은 화재보험료, 컨설팅 비용 등으로 받은 것이고, 2011. 11. 3.경 수수한 1,000만 원은 2011. 1. 11.자 대여금 2,7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31.경 N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N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1. 1. 6. 2,700만 원, 2011. 1. 31. 3,000만 원, 2011. 11. 3.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N가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한 2011. 1. 6.에 N 소유의 양산시 O에 있는 P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성의신용협동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3억 6,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N는 성의신용협동조합에서 18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689 내지 696쪽, 제703 내지 706쪽). 2)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2011. 1. 6.경 2,700만 원을 N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321 내지 323쪽), 검찰 제3회 조사에서 2,700만 원을 N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권리분석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596 내지 599쪽), 다시 검찰 제6, 8회 조사에서는 2,700만 원을 N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자백하였다가(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1057, 1058, 1243, 1244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2,700만 원을 N로부터 보험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3) 반면 N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 6.경, 2011. 1. 31.경, 2011. 11. 3.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N는 2011. 1. 31. AQ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AQ에 대한 소개비 500만 원, P 모텔에 대한 나머지 대출 알선 수수료 3,0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D)에 3,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1115, 1125쪽).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J 명의의 예금계좌에 3,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나 송금인, 금원의 출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N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2011. 11. 3.에 양산시 O에 있는 P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N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9억 원을 대출받았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697 내지 702쪽). 6)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2011. 11. 3. N가 송금한 1,000만 원은 2011년 1월 말경 피고인이 J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N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601, 602쪽),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2011. 1. 11.자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1. 1. 11.경 N에게 대여한 2,750만 원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2011. 2. 1.경 N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대여한 1,000만 원은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7) 2011. 1. 11.자 차용증에는 대주, 변제기, 약정이율, 담보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날짜에 피고인이 N에게 2,750만 원을 지급한 금융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8) 피고인은 'N, 금정구 AR빌라 104호, 양산시 O에 있는 P 모텔 리모델링 매매가 35억'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996쪽), 피고인의 일기장에는 N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774쪽). 3. 증재자 U, Z, AE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U로부터 받은 2011. 6. 2.자 1,000만 원, 2011. 7. 29.자 3,000만 원, 2011. 8. 22.자 2,500만 원, 2011. 9. 3.자 1,500만 원과 Z로부터 받은 2011. 8. 24.자 2,500만 원은 R 모텔과 W빌딩의 교환계약에 대한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4.경 U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1. 7. 8. AE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은 A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U로부터 2011. 6. 2. 1,000만 원, 2011. 7. 29. 3,000만 원, 2011. 8. 22. 2,500만 원, 2011. 9. 3. 1,500만 원, 2011. 12. 14. 4,000만 원을, Z로부터 2011. 8. 24. 2,500만 원을, AE으로부터 2011. 7. 8. 2,000만 원을 각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김해시 Q에 있는 R 모텔과 부산 중구 W빌딩의 교환계약에 대한 매매수수료로 2011. 6. 2.경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금전 지급시기는 U와 Z 사이에서 교환계약이 체결된 2011. 8. 24.과 2달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2011년 6월경 R 모텔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매매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고, U는 R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N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3) W빌딩과 R 모텔에 관하여 2011. 8. 2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Z, 채권최고액 44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같은 날 Z은 국민은행에서 34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U는 Z과의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D)에 1억 3,742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액 중 9,242만 원을 Z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S)로 송금하였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522, 523, 1125쪽). 4) W빌딩과 R 모텔에 관한 교환계약서에는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교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71 내지 73쪽). 5) 피고인은 W빌딩과 R 모텔에 관한 매매수수료로 U, Z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액의 정도, Z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11. 7. 18.경 U에게 'W 20억 최선 42억 차선 41.5억 필히 W 11억 대출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735쪽). 7) U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2011. 12. 14.에 U 소유의 김해시 AT에 있는 AA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U,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U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1억 원을 대출받았다. 8) U가 AA 모텔을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1. 12. 14.경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에서 4,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W)에 3,000만 원, S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에 1,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1123, 1166쪽). 9) 피고인은 2011. 7. 8.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차용증에는 대여금의 변제기, 담보, 이율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44쪽). 10) AE은 AX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AE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당일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319쪽). 11)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나 회사 직원과 함께 AE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AY에 있는 AF 모텔을 방문한 적이 있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321, 614, 637 내지 642쪽). 12)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선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789쪽). 13)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2,000만 원을 AE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318쪽), 검찰 제4회 조사에서 2,000만 원을 컨설팅 계약에 대한 담보조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626쪽). 이후 피고인은 검찰 제6, 8회 조사에서 위 2,000만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자백하였다가(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1057, 1244쪽),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2,000만 원을 A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E으로부터 2012. 2. 27.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AE과 U 사이의 AA 모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주선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U, AE에게 AA 모텔을 담보로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U에게 AA 모텔을 담보로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E을 속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U와 AE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2012. 2. 27.경 김해시 AT에 있는 AA 모텔에 관하여 이미 채무자 U,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관광진흥자금은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우선 심사하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에 이미 부동산 담보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3) AA 모텔의 감정평가액은 약 31억 원인데 U는 이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모텔을 담보로 21억 원을, AH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추가 대출을 받지 아니하면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2012. 2. 27.자 도급계약서에는 공사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2013고합38, 수사기록 제10쪽), 이는 AA 모텔을 담보로 관광진흥자금 15억 원을 대출받게 되면 U가 A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에 착공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U는 2012. 2. 27. AE에게 위 AA 모텔을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96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3. 1.부터 2012. 6. 30. 또는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위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3 - 4 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간인 점, AA 모텔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당일 위 공사계약의 계약금과 동일한 2억 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 계약서에 '위 임대사항은 상호 간의 대리인, AE 외에는 일체 금액 등을 비밀로 하며 임대사실조차 비밀로 한다', '임대 일자는 공사준비가 되는 상호간(리모델링 공사업자 AE과 임대인 U의 협의가 끝난 후) 임대기간은 끝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부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U, A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6) 공사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전후로 피고인이 AA 모텔을 담보로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출 약속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높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기본범죄로 정함} 1)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2)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3)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가중영역, 다만 동종 경합범의 수재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 나. 경합범죄 :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징역 5년 9월(= 5년 +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추징 291,300,000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나 그들에 대한 증재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려는 이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한 다음 판시와 같이 증재자들로부터 합계 2억 9,13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1. 9. 1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커피숍에서 U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AZ 모텔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U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9. 19.경 U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U 진술기재,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U가 경찰 및 검찰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2고합429, 수사기록 제10, 1091쪽), 제2회 공판기일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 같다고 말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예금계좌 혹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그 무렵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U가 지급하였다는 2,000만 원에 대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U가 위 2,000만 원의 교부시기, 교부장소, 교부경위 등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년 6월경 U의 R 모텔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의 점 중 2011. 6. 7.자 및 2011. 6. 30.자 금원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경 김해시 Q에 있는 R 모텔에서 U에게 "내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R 모텔을 담보로 2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2011. 6. 2.경 U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외에도, 2011. 6. 7.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1. 6. 30.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U로부터 각 수수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6. 7.경 및 2011. 6. 30.경 U를 Y커피숍에서 만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U 진술기재,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U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수표로 지급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U가 지급하였다는 위 각 금원에 대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U가 위 각 금원의 교부시기, 교부장소, 교부경위 등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