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답(갑) 2,17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정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2억 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잔여 매수대금 3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1차 2억 원, 2차 3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 그 돈으로 토지 매수대금 5억 원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안산에서 위 답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2014. 12. 11.까지 총 1억 8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도가액 5억원 상당의 위 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9. 20. 피해자의 동생인 G과 피해자의 지인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4,000만 원은 2014. 9. 27.에 지급하며 잔금 3억 3,500만 원은 2014. 10, 10. 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위 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가 기재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17. '이 사건 토지의 2014. 9. 1.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지급할 금원은 5억 원인바, 1차 2억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3억 원은 2차로 농신부(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줄임말인 '농신보'의 오기로 보인다)에서 영농자금이 지원되는 대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12. 1. 피고인 명의로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6. 5. 10. 다시 위 G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ㅣ소재 토지를 총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금융권 융자금 2억 원을 승계하고 2016. 5. 20.까지 4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때에도 위 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였으나 위 매매약정서에 피해자의 명의가 기재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부동산의 표시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부동문자로 2014년 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가 공란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신청을 통하여 2014. 6. 27.경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12. 11.경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2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 당시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14, 9. 20. 자 토지매매계약서는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합의서 사본, 토지매매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이 제출한 서류 편철 - 이행각서,위임장, 등기부등본 등)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 중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증거기록 11쪽),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서류 편철 - 이행각서,위임장, 등기부 등본 등)는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토지매매약정서 사본, 합의서 사본(증거기록 22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답은 원래 그 면적이 7,557㎡였는데, E은 2012년 3월경 이를 평당 28만원(총 6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고(다만 등기명의자는 모두 앞서 본 G과 H이었다), 그 후 3개월 정도가 지난 2012년 6월경 위 면적 7,557㎡인 토지가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면적 2,170m㎡), 안산시 단원구ㅣ소재 답 1,582㎡, J 소재 답 1,614㎡, K 소재 답 1,190m, L 소재 답 1,001㎡가 되었으며,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서 가장 먼 쪽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2014. 9. 20. 자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평당 가액으로 환산하면 평당 76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여 개발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세는 평당 40 내지 5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E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이전인 2012년 7월경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는 인접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토지를 평당 40만 원 정도에 매도하기도 하였고, 2014년 5월경 K 소재 토지를 평당 50만 원 정도로 산정하여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L 소재 토지를 평당 50만 원 정도에 매도하기도 하였다. 즉 위 2014. 9. 20.자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액(평당 76만 원 정도)은 인접 토지의 평당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1.5배 이상 높은 가액이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 후인 2016년 6월경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어 토지의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E은 2016년 10월경 피고인에게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토지를 평당 62만 원 정도에 매도하였다. 즉 위 2014. 9. 20.자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액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토지의 평당 거래가액보다도 높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년 10월경 당시 위 I 소재 토지의 시세는 평당 70만 원 정도였는데, 위 2014. 9. 20.자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액은 그보다도 높다. 라 E 2016년 10월경 피고인에게 위 ㅣ소재 토지와 인접 토지인 J 소재 토지 중 도로 지분을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이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 (금 사억 삼천만 원)에 대한 차액 금 일억 삼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은 위 매매계약서에 "미리 소유권 이전된 F의 발생되는 매도인의 양도세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한 후 무인을 하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에 관하여 E과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그 대신 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12. 1. 피고인 명의로 마쳐졌는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G의 지분(1/2)의 등기원인은 2014. 9. 27.자 매매이고, H의 지분(1/2)의 등기원인은 2014. 5. 30.자 매매이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2014. 9. 20.자 토지매매계약서 이외에도 2014. 9. 27.자 매매계약서나 2014. 5. 30.자 매매계약서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앞서 본 2016. 5. 10.자 토지매매약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와 위 I 소재 토지를 합한 총 매매금액이 6억 8,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위 I 소재 토지의 평당 거래가액이 62만 원 정도(즉 총 거래가액은 3억 원 정도)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매매약정서는 앞서 본 2014.9.20.자 토지매매계약서나 2014. 11. 17.자 합의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E 2016년 7월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이 2015년경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신청서와 2015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보여주면서 2차 지원금 3억 원이 나올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하여 기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지원신청서와 지원계획에는 6,000만 원을 지원 신청하였다는 내용과 개별농가에는 6,0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바,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