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본량동 풍숙마을 입구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남산동 황계마을 쪽에서 풍숙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파열 골절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간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촉탁회신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F, G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8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86] 피고인은 2012. 7. 8.경 인천 연수구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125cc 오토바이 '쥬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기름 값도 있고 안 살 위험도 있으니 판매대금 일부를 보내면 오토바이를 인천 계산역에서 만나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쥬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804] 1. 피고인은 2012, 2, 17, 12:15 경 불상지에서 맥도날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맥치킨세트(시가 5,100원) 2개를 주문하면서 “5만 원권을 지불할 테니 잔돈을 가져와라. 주소는 서대문구 F 401호이다.”라고 말한 후, 위 주소지 1층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의 배달원 I에게 "4층에 가면 아이들이 5만 원을 줄 것이니 잔돈은 내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39,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 14:20 경 불상지에서 파파존스피자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자 1판 (시가 17,500원)을 주문하면서 “10만 원권 수표로 지불할 테니 잔돈을 가져와라. 주소는 서대문구 J 401호이다.”라고 말한 후, 위 주소지 1층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점 배달원 M에게 “4층에 가면 10만 원권 수표를 줄 것이니 잔돈은 내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8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9, 14:00경 불상지에서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0가 운영하는 'P'음식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까스 2개 (시가 12,000원)를 주문하면서 “10만 원권 수표로 지불할 테니 잔돈을 가져와라.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Q 501호이다."라고 말한 후, 위 주소지 건물 입구에서 위 음식점 배달원 R 에게 "501호에 가면 아이들이 이서를 한 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먼저 잔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819] 피고인은 당장 쓸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견인차 장비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겠다고 말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장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견인차 장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5.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 'S' 카페에 접속하여 견인차 장비인 돌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T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돌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고, 2. 2012, 5,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 'S' 카페에 접속하여 견인차 장비인 돌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U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돌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000 원을 송금받고, 3. 2012. 5,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 'V' 카페에 접속하여 견인차 적재함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W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견인차 적재함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B의 각 진술서 [201218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M,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업소 업주 확인 등) [2012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그 피해액이 고액이라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무진로 고가도로 위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광주-무안고속도로가 시작되는 편도 4차로의 오르막 고가도로이고, 제한속도가 80킬로미터로 고속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현대포터Ⅱ 택배화물차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택배화물차를 뒤따라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중이던 위 택배화물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일부러 속도를 늦추다가 완전히 정차를 하였고, 이에 위 D도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를 하게 하여 그 뒤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현대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D이 운전하는 택배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2. 21:37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 토목견적팀 팀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E'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하되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해 비용절감사유를 소명하여 절감사유 적정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자, 이전 공사에서 단가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토목견적팀 사무실에서 위 D이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시공한 G공사에 대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로 위 확인서 중 4)최저가 적정성심사관련 시공실적자료 중 작업량 누계 '220.373TON', '409.354TON', '153.960.TON', 투입인원 '철근공 170명, 보통인부 95명', '철근공 303명, 보통인부 167명', '철근공 106명, 보통인부 58명', 단위당투입인원 '철근공 : 0.7714인/TON, 보통인부 : 0.4311인/TON', '철근공 : 0.7402인/TON, 보통인부 : 0.4080인/TON', '철근공 : 0.6885인/TON, 보통인부 : 0.3767인/TON', 기타 참고사항 '트럭탑재형크레인 2TON 0.1089HR/TON', '트럭탑재형크레인 2TON, 0.0175HR/TON', '트럭탑재형크레인 2TON 0.1039HR/TON'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여 출력함으로써 같은 공사비에 작업량을 늘려 허위의 실적을 확인받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입찰담당 직원에게 위 'E' 입찰에 참여하면서 비용절감사유서로써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I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하되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인 부적정 공종에 대해 비용절감사유를 소명하여 절감사유 적정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자, 이전 공사에서 단가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7. 30.경 광주광역시 북구 J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영업팀 사무실에서 위 H이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시공한 K공사에 대한 광주광역시종합건설 본부장 명의의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로 위 확인서 중 4)최저가 적정성심사관련 시공실적자료 'ton당 작업량' 란에 '0.509명/톤, 0.206명/톤'을 '0.329명/톤, 0.133명/톤'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함으로써 같은 공사비에 작업량을 늘려 허위의 실적을 확인받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31.경 경기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담당 직원에게 위 'I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비용절감사유서로써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각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진정한 공문서 및 변조된 공문서) 1.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명의의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변조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판시 각 공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나. 판시 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4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문서위조·변조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공공건설공사의 최저가낙찰제도 중 저가심의제도는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및 건설시장 붕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무리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고자 2003. 12. 도입되었으나 저가 낙찰이 지속되고 입찰자 간 담합이 빈번히 발생하자 2006. 5.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하면서 2단계 심사에서 절감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합리적인 절감사유를 보유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저가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입찰자들의 견적능력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가낙찰과 담합을 방지하고자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입찰자들이 기술개발 및 견적능력 향상을 통해 발굴한 절감사유 만큼 입찰금액을 작성하기보다는 절감여부 및 현장 이행가능성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1단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부적정공종의 판단기준에 따라 공종별 입찰금액을 배분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한 후, 2단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배분된 공종별 입찰금액에 해당하는 절감사유를 가공한 허위 절감사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음)가 있는 점 참작}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피고인들), 형사처벌전력이 없거나(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3: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75번 국도에서, 제수인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여성을 납치하였다는 잘못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에게 피고인과 위 B의 관계를 설명하며 잘못된 112 신고임을 해명하던 중, 위 B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위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니들은 뭐야, 씨팔놈들아,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성을 납치하였다는 잘못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승한 피고인의 제수로부터 해명을 듣고 오해가 풀렸음에도 이번에는 운전자인 제수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 길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하누소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제2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관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합135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101동 1104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64세)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03: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를 하였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툭' 차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가지고 와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힘껏 찌르고, 잠에서 깨어 현관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부엌칼로 재차 피해자의 복부, 등,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 귀 부분, 회음부, 항문 등을 찌르는 등 부엌칼로 피해자를 총 60여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4고합207 피고인은 2014. 3. 2. 13:0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4동하7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놀렸던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시가 1만 원 상당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7, 10, 12, 16, 23, 24) 1. 사체검안서, 부검결과보고, 사건 신고 내역, 제적등본 1.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정신감정 회보서) [2014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 근무보고서 1.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정신감정 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시2014고합135사건 증거목록 순번 26, 28),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3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행위인자) : 잔혹한 범행 수법,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행위자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살해한 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조현병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존속살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식칼로 온몸을 6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것으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고,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인 점, 피고인은 판시 존속살해 범행을 범할 즈음 아무런 동기 없이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판시 각 범행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관폭행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무기징역 : 1명 징역 25년 : 1명 징역 20년 : 2명 징역 18년 : 1명 징역 15년 : 3명 징역 10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2. 1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금 오억원정', 지급기일란에 '2008년 8월 31일', 발행인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부전지를 이용하여 연대발행인란을 만들어 I, J, F,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발행인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2.중순경 부산 남구 L건물 138동 2403호에 있는 G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6. 10. 20:15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평화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화공원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허용구간에서만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려고 편도 3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광안대교 쪽에서 용당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던 D 택시가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2,842,1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택시운전사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 초순경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모텔'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배관용 동파이프를 번갈아가며 절단한 다음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01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102호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여, 27세)가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말 들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 등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7. 1. 중국 심양에서 중국산 차상자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9.31g을 은닉 포장하여 발송인을 'C', 수취인을 'D', 수취인 주소를 'E', 연락처를 'F'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을 통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2008. 7. 5.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공항세관 검사장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첩보입수보고, 국제소포화물 중국 심양발 메트암페타민 밀수입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사진 12장, 통화내역서 7매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중국 심양에서 체류하고는 있었으나, D에게 필로폰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악류를 수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국에 있던 피고인이 국내에 있는 D에게 필로폰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악류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는 판시 일시 무렵 중국에서 결혼대행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국내에 있던 자신에게 '주변에 결혼할 총각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라. 그 경비에 사용할 수 있게 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겠다.'고 연락하기에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D는 위 필로폰이 국내에 수입되기 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달리 D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D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판시 일시 무렵 D는 중국 소재 통화자와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마약류수입 문제로 중국에 있던 피고인과 전화로 수차례 다투었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중국에서 D에게 '너도 결혼도 시켜주고 할 테니까, 한국에 총각들 있으면 중국으로 데리고 오고, 대포통장도 만들어서 와라'고 전화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D가 중국 소재 발신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들에는 피고인이 D에게 말한 위와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과 같이 중국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발송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 또한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중국 심양에서 운영하는 결혼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C'이 D와 필로폰에 관한 연락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 C이 자신에게 'D에게 필로폰을 보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로는 누가 D에게 필로폰을 보낸 지 잘 모르겠다거나 중국 심양에 있던 피고인 옆 사무실 운영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그 진술을 바꾸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보다는 앞서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D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국내에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별건 처벌을 통해 교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2013고단1448] 피고인은 2013. 1. 7.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밀레 헤비다운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옷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레 점퍼를 판매할테니 105,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게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1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모두 42명으로부터 도합 3,76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38]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등산점퍼를 5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등산점퍼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모두 6명으로부터 도합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472]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딥디크, 조말론, 안나수이 향수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F으로부터 딥디크 향수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딥디크 향수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향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14.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모두 5명으로부터 도합 2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059]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점퍼를 8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 받았다. [2013고단3277]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발란스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I으로부터 뉴발란스 신발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뉴발란스 신발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82,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E, AJ, AK, AL, AM, AN, G의 각 진술서 1. AO, AP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압수수색결과 1. 인천지검 2012형제87270호, 2013형제14926호, 2003형제18130호, 2013형제8011호 각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0여 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그 피해액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450여 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2:35경 광명시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끝이 날카로운 형광램프 2개를 양손에 들고 다니던 중 갑자기 피해자 D(26세)와 E(26세)에게 "야 새끼들아 너희 이리로 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소지 형광등 및 피의자 발견 장소 지도, 수사보고(기록 제4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