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화성시 E에서 철강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F 소재 G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H(60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1. 13:1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2층 지붕(높이 약 8.5미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볼트 체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2층 지붕 철골빔(폭 약 35센티미터)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철골빔 위를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8.5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2층 지붕 철골빔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철골빔 위를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8.5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 ,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현장감독으로 단속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3층 외부비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주출입구에 낙하물에 대한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3)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철골구조물을 인양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4)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3층 외부비계와 옥탑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부 철골 구조물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상부 철골 구조물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6)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본관 연결통로측 외부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7)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상 2층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8)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분전함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9) 거푸집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조립,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계단실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파이프 서포트에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 및 다.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계, 현장대리인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정의 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