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1:5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도로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되,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비상등을 켜 두는 등 다른 차의 운전자가 정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정확히 한 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 가장자리가 아닌 2차로 도로상에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정차한 과실로, 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3경 안양시 F호텔 앞 도로상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1, 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블랙박스영상 캡처,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 보충의견 및 참고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화장실에 가고 담배를 피우는 등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가 있던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의 교통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심야 시간에 도로변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고, 이 사건 도로에 정차하는 차량들은 주차된 차량에 최대한 가까이 병행하여 2차로에 정차하는 일이 빈번하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옆에 1차로를 침범하지 않은 채 2차로 선 내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정차 이후에도 1차로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조등, 차폭등 및 후방 미등을 모두 켜 놓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식별하기 쉬운 흰색인 피고인 차량의 후방 미등이 켜져 있었다. 당시 날씨가 맑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도로는 직선 평지로서 정차된 차량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는 1차로와 2차로를 번갈아 진로를 변경하면서 운전하였고 전조등을 켜지 않았으며,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51.8km 내지 77.1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정차가 특례법상 차의 교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시 이 사건 도로 위에 정차하여 둔 채 차량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차는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정차는 특례법상 차의 교통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생략)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가 아니라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옆, 즉 2차로 가운데에 정차하였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이 사건 도로변에 정차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안양시 만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주차가 허용된 구간이 아니라 단속시간을 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 시간대에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 정차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거나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령에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는 정차 차량이 차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차도 부분은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차의 교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 놓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2차로 가운데 정차함으로 인해 2차로의 전부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차의 교통에 사용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도 또한 인정되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정차로 인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점,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곳인데, 피고인 차량 외에는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2차로 가운데에 주정차된 차량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1시 55분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도로 한 가운데에 야간에 정차하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비상등을 켜 두는 등 후행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가 아니라 2차로 가운데에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2차로가 차의 교통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였다.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없어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오는 경우 그 불빛 때문에 전방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지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 직전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을 본 직후 2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이 인정되는데, 당시 2차로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더라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었고 비상등을 켜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두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정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놓았고,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정차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다만 피해자의 과실은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2세의 젊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관해 G 공제조합과 공제계약(대인 Ⅰ, Ⅱ 및 대물)이 체결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1차로와 2차로를 계속 번갈아가며 진로를 변경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