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들 C이 약 10년 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의 처 소유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대출받았던 사실이 있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2. 3.경 피고인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못하도록 ‘본인 외 발급금지’ 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 B(여, 30세)은 2020. 10. 16.경 신규 임용되어 2021. 1. 8.경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는 2021. 2. 2.경 피고인의 아들 위 C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위조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제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자, 전산 화면의 ‘본인 외 발급금지’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위 C은 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5,7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중고로 매도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신규 공무원인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실수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09:3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 발급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내 아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벤츠 승용차를 몰래 팔아 5,700만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소리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왜 해주었느냐. 본인 외 발급금지가 걸려 있는 걸 모르냐. 너는 당장 수사 받을 준비를 해라. 공무원 그만 둘 각오해라. 네 태도를 보고 고소할지 결정하겠다. 합의가 불발되면 시장실, 감사실에 찌르고,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겠다. 마음 같아서는 칼로 찌르고 싶다. 네가 신규 공무원이고 딸 뻘인 점을 감안해서 2,000만 원만 주면 어떠한 민, 형사상 채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차 전화를 걸어 “아들이 판 차를 다시 사려면 명의 이전을 해야 해서 취득세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시청에 가서 네 잘못을 말하면 네가 징계받지 않겠냐. 합의금 2,000만 원 외에 취득세 400만 원 중 100만 원만 네 부모님 몰래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과오를 상급기관 등에 알려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계속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2021. 2. 6.경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 사본,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순번 69, 70, 71) 1. 재직증명서(순번 76) 1. 업무배상 사고접수 관련 자료(순번 33, 77) 1. 수사보고(피의자와 여수시청 간 통화내역 등 확인)(순번 56 내지 6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음 같아서는 칼로 찌르고 싶다’는 말 등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와 보상 방법을 합의하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발언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물론 피해자가 실수로 대리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중과실 유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던 상황으로 평가되기는 한다. 또한 공무원의 과실로 손실을 입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는 것 자체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행동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21. 2. 5. 09:30경 주민센터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공개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시간 직전 무렵 다시 주민센터 회의실로 찾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대신 경차 한 대를 사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피해자, G(동장), H(팀장) 등과 함께 피해보상을 논의하면서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칼부림’을 언급하였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칼부림’을 언급한 것은 합의서 작성 이후였으며 심각한 언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취득세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이후 2021.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장, 팀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겠다면서 연락처를 요구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여수시 국민신문고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43차례, 여수시 민원지적과 인감업무 담당자에게 8차례 각 발신한 통화내역이 확인된다. 7) 피고인은 2021. 2. 23.경 업무배상 사고접수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냈고, 여수시는 2021. 2. 24.경 I에 사고접수를 의뢰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10. 16.경 신규 임용되어 2021. 1. 8.경부터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시보공무원 신분이었다. 업무처리, 민원인 응대, 사고 처리 등 공직생활의 경험이 극히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당시 자신이 정확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규모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수준 등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받을 준비해라’, ‘공무원을 못 하게 만들겠다’, ‘시청에 민원을 넣겠다’ 등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해악의 고지가 된다. 마.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신입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후(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딱 봐도 신입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기보다는, 피해자의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심리적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손쉽게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흔쾌히 2,000만 원에 보상금 합의를 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경차’, ‘2,000만 원’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사의 표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피고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시청에 민원을 넣는 등 행위를 할 것이 두려워) 의례적으로 보낸 메시지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바. 한편 피고인은 보상금 규모를 2,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취득세 명목으로 100만 원을 또 요구하여 이를 이체받았고, 그 이후에도 동장이나 팀장에게도 추가로 책임을 물으려고 시도하였고, 업무배상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배상 사고접수는 여수시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수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업무배상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귀속될 손해배상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수시청에 여러 차례 전화하고 업무배상을 신청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합의서 작성 이후의 일이므로 공갈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합의서 작성 및 2,100만 원 수령 행위를 전후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피고인의 합의서 작성 및 2,100만 원 수령 당시의 의사를 정확히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합의서 작성 및 2,100만 원 수령 이후에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책임추궁 등을 하였다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공갈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증거가 되는 것이다. 아.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및 2,100만 원 수령 이후에 배우자와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문제삼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책임 추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2,100만 원을 돌려준 후 다시 의논을 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피해자에게 계속 추가적인 책임 추궁의 가능성만을 말한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책임 제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도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도 다소 의문은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일응 권리가 인정된다고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수를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상당한 금전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실수로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도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한 것을 인식한 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차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