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개발한 의료기기인 D, E 등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위 연구개발을 통해 작성된 위 각 의료기기의 설계도면 등 영업 관련 자료는 설령 피고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위와 같은 영업 관련 자료는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 및 소유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설계도면, 전기회로도, 기타 기술 관련 자료 및 피해자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영업 관련 자료 파일 343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각 기술 관련 자료 및 영업 관련 자료의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홍보물, 기술 및 제품설명서 등, 보건신기술 인증서, 기술개발 사업보고서,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 캡처, A 입사지원서 보안서약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증거분석결과 회신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 D AS 매뉴얼, E AS 매뉴얼, E 조립매뉴얼, 의료기기 개발비 및 투자내역 자료, 근로계약서 2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1.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파일의 내용, 이에 필요한 노력 및 비용 정도, 생성 경위 및 주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한 범죄사실 판시 파일들(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의 각 사정 자체는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 피해회사는 척추디스크 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7. 4. 16. 설립된 법인으로, 사무직원은 7인, 매출규모는 13억 원 정도이다(증거기록 1권 17면). 피해회사가 연구·개발한 제품 중 본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D 의료기기'는 디스크 치료용 로봇기기(감압치료기)이고, 'E 의료기기'는 척추치료 운동기기로서, 'D 의료기기'에 관해서는 '자동화 정형용 복합교정장치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에 대하여, E 의료기기'에 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에 대하여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이 이루어져 있다(증기기록 1권 76, 85, 86, 339면 등 참조. 이하 'D 의료기기'와 'E 의료기기'를 합쳐서 '이 사건 각 의료기기'라 한다).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중 D의 개발에는 4억 7,200만 원(그 중 정부지원 3억 4,500만 원), E의 개발에는 1억 9,000만 원(그 중 정부지원 1억 3,000만 원), 성능개량에 4억 2,800만 원(그 중 정부지원 3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었다(증거기록 2권 17면, 211면, 212면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한 이 사건 파일들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를 포함한 피해회사 의료기기들의 설계도면, 전기결선도, 기타 기술 관련 자료, 피해회사의 사업계획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설계도면 등 기술적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해회사의 대표 F과 피고인이 함께 관여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은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238-239면 등 참조). 이 사건 각 의료기기와 같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복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제품을 해체하여 그 회로도를 비롯한 제품 전체를 복원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파일에 담겨져 있는 설계도면, 전기회로도와 같은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의료기기 등에 들어가 있는 주요 부품들의 수치와 조립정보도 알 수 있게 되어 시제품의 해체 복원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 및 시행착오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후발회사는 그 기술격차를 단숨에 극복하고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의료기기와 동일하거나, 더욱 개량된 제품을 쉽사리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이 사건 의료기기 등이 타사 제품에 비해서 어떤 점이 우수한지 또는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타사에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피해회사의 경영전략을 파악하여 미리 방어를 하거나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며, 또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안서약서의 작성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된 변소는, "이 사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피해회사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에 입사 퇴사하는 과정에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파일을 반납하거나 삭제해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중반에 피해회사를 퇴사하였고, 다시 2015. 6. 1.자로 입사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31면), 제2차 입사 과정에서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자료는 확보된 바 없으나, 제1차 입사 이후 2013. 1. 1.자로 피해회사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권 63면, 보안서약서의 징구주체가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바 있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19면 참조]. 또한 2016. 6. 말경 퇴사 과정에서 F으로부터 피해회사와 관련된 자료반납의 확인을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바도 있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면 등). 무엇보다도 이 사건 파일은 그 성격상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대외비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과 같이 보안서약서(2013. 1. 1.자)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또한 와 같이 F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부터 조립·생산까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전부 관여하여(증거기록 2권 212면 참조) 그 누구보다도 이 사건 파일의 성격과 영업적 의미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퇴사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극적 반환거부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파일을 횡령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변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행위(증거기록 2권 213면)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단순히 보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기결선도 등을 중국 회사인 'J'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권 224면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외국회사에 의한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절도의 일부로서 발생한 범죄이다. 즉 피해회사의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 'K(피해회사와 이름은 같으나 피해회사의 자회사나 현지법인 기타 직접 관련된 회사는 아님)'는 'J'라는 중국회사와 함께 이 사건 각 의료기기를 그대로 복제한 모사품을 만들어 중국에서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술총감'으로 초빙하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의 '전기결선도'를 'J' 측에 제공한 바도 있고, 'J' 측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의 기술을 이미 탈취하여 유사한 제품의 제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변소를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피해를 호소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다만 'J' 측이 이 사건 각 의료기기의 모사품 제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점(피고인은 이미 자신과 무관하게 'J' 측이 이 사건 각 의료기기의 설계도면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결국 피고인이 'J' 측에 취직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 사건 파일의 유출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추후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에 취직을 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출국 등)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