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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다가 2018. 여름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부산 사하구 C모텔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 가운을 입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D, E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톡방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활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에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 가운을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으나, 위 사진은 피해자가 촬영된 부분이 전체 사진에 비하여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는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특정한 신체 부분을 확대하거나 부각하여 촬영한 것도 아니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 옆에서 모텔가운을 입고 웅크리고 앉은 뒷모습을 찍은 것인 점,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모텔가운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가운을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윤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기 직전 '한 그릇 하러감'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들켜 피해자와 다투기도 한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장소와 경위, 피해자의 착의상태, 사진에 덧붙인 피고인의 메시지, 촬영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뒷모습은 성관계 전후의 상태를 연상시키는 장면으로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경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에게 들켰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로부터 1년간 교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3. 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그전부터 공사비 대금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며, 피고인은 자영업(인테리어)를 하고 F은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1리터 우유와 맥주를 구매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왜 공사비를 주지 않느냐"라며 시비를 걸어 손에 들고 있던 1리터 우유팩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2회 가량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슨 일이 있는지 편의점 밖에 있다가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F의 아들인 피해자 K에게 "시발놈 개새끼 뭐 꼬라보노"라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및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에 찾아가 C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 의류 판매점 부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을 지칭하며 "D식당 E과 노래방도 가고, 뽀뽀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밑에도 만지는 사이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애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녹음파일 제출 및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허위사실 적시의 방법 및 내용) 및 결과(공연성의 정도 및 피해 결과),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는 2020. 5. 27.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대출담당자로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사기단 일원인 또 다른 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 대출담당자로 소개하면서 'D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2:20경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D 대출상환 담당자 G(또는 H)' 행세를 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D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8.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3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11,4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 I의 경찰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76,320,000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11,4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납부증명서, 삭제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복원자료, 삭제 텔레그램 일부 복원자료, C은행 M 팀장 사칭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사진, 출금내역서 2장,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및 대화내용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라는 회사의 수금사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사채를 빌리는 것으로 현금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면접과정과 서류심사가 없고, 업무지시도 오직 텔레그램으로만 전달받는 비정상적인 업무형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고, 허위의 직책과 이름을 대며, 택시만을 이용하고, 위 회사와 다른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피고인 휴대폰 내의 계좌정보를 모두 지우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명의인이 모두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지시는 피고인이 인식한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그대로 이행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행한 일의 난이도와 성격 비해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직책과 이름을 대고 허위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2020고단989 피고인은 2020. 3. 14. 06:2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금정경찰서 B과 당직사무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인치되어 있던 중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C(남, 38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비접촉 체온계로 피고인의 체온을 재려고 하자 "야이 씨발, 우리 집에 온나, 그때 재줄게"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병신새끼, 내가 니한테 왜 가르쳐 주노"라고 큰소리치면서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위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약 5초가량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34 피고인은 2020. 5. 20. 05:27경 부산 해운대구 E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술 깼으니까 꺼져라. 꺼져라고 개새끼야. 두드려 패기 전에 가세요. 끄지라. 어이 아가리 좀 털어봐 봐 얘들아. 마. 반말하니까 좆같다네 개새끼야. 아니 씨발. 빙시들이 으이구. 좆도 씨바 아닌 법 잘 지키고 살라고 으이구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508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6:3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길까지 약 2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B과 당직사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3부 2020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 주취정도도 중하였을 뿐더러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모욕(2회)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맞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화물차 운전기사로 충남 홍성군 AI에 있는 AJ의 식당 조리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AK(여,59세)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6.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AJ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결혼하자, 지금 내가 화물차 9대를 가지고 화물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더 확장하고, 화물차한 대에 매월 150만 원 이상씩 수익이 발생하니 그 수익을 모두 당신에게 줄 것이다. 나와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의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주유대금 등으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9,000만 원의 국세 등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4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위 AJ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그 대출금을 내가 납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9.경 피해자 명의로 AL에서 3,880만 원을 대출받아 허머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경 위 AJ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해주면, 매월 차량대출금은 내가 갚고 차량 운용에 따라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오니, 이를 모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3.경 피해자 명의로 AM에서 8,800만 원을 대출받아 트랙터 화물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중고자동차 가입서류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상 고소인과의 문자내역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상환스케쥴 자료) 1. I은행 영장 회신 자료, 피의자가 사용하던 H 명의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 채무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명의 AF은행계좌(AN)로 4,5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입금된 금원 역시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한 명목이 없다는 취지. 의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1권 422, 621면)과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액을 거의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회복이 상당기간 꾸준히 이루어지거나 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출원금의 잔액이 약 2,0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출원금의 잔액이 약 6,000만 원인 점(수사기록 1권 468, 475면)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앞에서,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와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 년, 호양년, 개 같은 년, 가게 영업 못 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기다려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제지에 따르지 않고 미용실 앞 노상에 계속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내일부터 미용실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언행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 내지 폭언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원장이며, D은 위 C에서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E(여, 9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2:2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F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G에 있는 H를 방문하였는데 아이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수술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병원은 야간에 수술이 가능하느냐"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고, 이에 수술이 가능하다 하였더니 22:45경 D과 피해자가 119에 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손가락 굴곡건 손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손가락을 굽히게 하는 등 일정한 동작을 취해 보도록 한 뒤 환자가 의사의 지시대로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거나, 손가락이 저절로 펴지는 현상 등으로 굴곡건 파열을 진단하게 되며, 만약 굴곡건 손상이 발견되면 집합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료를 게을리 하여 육안으로만 피해자의 손가락 상태를 살펴본 뒤 "아이의 손가락 인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백전노장이다. 내 말을 믿어라,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없는 D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도록 하여 피해자의 왼손 3지, 4지, 5지에 대한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한 채 4지, 5지에 대하여 건 봉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왼손 4지, 5지 굴곡건 파열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하게 하였고,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낀 D이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왼손 4지, 5지 굴곡건이 파열되어 있어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2017. 9. 7.경, 2017. 12. 7 경 위 J병원에서 총 2회에 걸쳐 좌수부 4, 5지에 대하여 건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하여 좌수부 4, 5수지 굴곡변형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손가락 발육을 저해하여 수지의 단축 및 영구적인 변형을 초래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의 영구적인 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J병원에 대한 2019. 12. 19.자 사실조회회신서, 사진 5장 1. H 초진기록지, J병원 진단서, J병원 의사소견서, J병원 의사소견서, J병원 수술기록지, E 상처부위 사진, J병원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수술기록지 및 환부촬영 사진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좌수부 3지의 경우 굴곡건에 손상이 있어서 건 접합수술을 하였고, 좌수부 4지와 5지의 경우 굴곡건에 이상이 없어서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방문했던 H에서 좌수부 4지의 굴곡건 파열이 진단된 점, J병원의 진단결과 3지의 굴곡건에 이상이 없었고, 3지에 대하여 굴곡건 접합술이 시행된 흔적이나 증상도 없었으며(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병원의 수술기록지와 환부촬영사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외견상으로도 4지와 5지의 손상 흔적이 3지의 그것보다 더 크고, 4지와 5지의 경우 가동성 자체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병원과 J병원을 방문한 시간적 간격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 및 그러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49세)에게 "B 개잡년 몽둥이 들고 가서 뒤통수 까서 눈깔 뺀다, 돼지 잡년아, 죽여 버릴거다, 사하구 다대포 다니지 못하게 확 뿌리고 죽여버릴거다, 아들도 가만히 안 둔다, 개잡년아"라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사진에 편집, 삽입 등의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수십 차례 모욕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가능성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2:3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쇼핑을 하는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1회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추행한 직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0,000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1: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면허 없이 K 1200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cctv영상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운전 및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펌프 제조 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 C에게 "E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F사업'의 우수저류시설에 들어가는 펌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억 원을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C는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G에 있는 E구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구청 건설과 과장 H에게 'D에서 제작하는 펌프를 E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E구청은 2017. 12. 26.경 D에 13억 1,500만 원 상당의 펌프 납품 수의계약을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C로부터 위 수의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받기로 한 E구청 영업 사례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C에게 기존 채무 14,950,000원을 갚지 않기로 하고, 계속하여 2018. 1. 31.경 43,515,000원, 2018. 8. 10.경 25,000,000원, 2018. 9. 17.경 18,515,000원 등 합계 87,0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01,98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 6회)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관급 자재 납품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E구청 공무원 확인), 부산시 인사발령문, 수사보고(A 업무수첩, 명함에서 확인된 E구청 공무원 직접 영업 정황), A 2017년 업무수첩 사본, A가 보관 중인 부산지역 발주부서 공무원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직접 D 수의계약에 관여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확인된 E구청 등 납품 알선 정황) 1. 수사보고(A가 E구청에 D의 펌프 영업을 하고 1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서 등 첨부), 2017. 12. 20. D-A 간 협약서 1. 수사보고(D 영업 성과금 지급내역 검토 보고), 수사보고(A 계좌 검토 보고), 이 체내역 등, DC 명의 송금증 1. 수문일체형 게이트펌프 구매(F) 물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추징액 : 피고인이 위 수의계약 알선 대가로 받은 금품 및 이익 합계 101,980,000원(= 14,950,000원 + 87,03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 의미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알선대로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이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공공계약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E', 'F', 'G' 등) 등은 2017.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H로 정한 다음 운영팀, 개발팀, 총판관리팀, 재무팀, 경기 및 배당관리팀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본부장, 이사,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도메인 주소 I 등 수시 변경)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다음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9. 6.경부터 2019. 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팀, 경기 및 배당관리팀 등의 부서에서 'J'라는 가명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 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관리팀에서 근무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9.경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2019. 7. 16.경 평택시 K건물, L호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차하고 지인인 B, C, D를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16. 경까지 이들로 하여금 M 계정을 만들어 그 회원들을 위 도박사이트 홍보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고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위 도박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하면서 배당률과 배당정보 등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2019. 8. 16.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9.초순경부터 각 2019. 10. 16.경까지 위 K건물 L호에서 A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M 계정을 만들어 그 회원들을 위 도박사이트 홍보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고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위 도박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하면서 배당률과 배당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25, 32, 33, 57, 7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함으로 인해 그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거나 관련자를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피고인 A는 가담기간이 1년을 넘을 정도로 길고 필리핀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국내로 들어와 다시 3명의 홍보 인원을 끌어들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2,6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많지 않은 나이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가벌성이 높지만, 이들이 모두 어린 나이의 대학생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가담 기간이 1 내지 2개월로 길지 않으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단순 홍보역할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4:40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 복지관리과에서, 해당 부서의 공무원인 D에게 기초수급 수령계좌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동사무소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서 위 D에게 "병신 같은 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을 고발하겠다며 그 장소를 나섰는데, 이 때 위 D의 선임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2019. 2. 8. 15:00경 위 C구청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께서 여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과를 하고 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4층 계단 입구 등의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 09:55경 부산 영도구 H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I에 있는 J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벌금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전과는 상해죄에 관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모(母)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