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회 선후배들로서, 피고인 D는 2019.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G(남, 39세)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E과 관련하여 '다리가 예쁘다. 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고추가 작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중순경 23:00 광양시 H 원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찾아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침대 쪽으로 기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특수상해 피해자는 2019. 9. 말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1항 기재 원룸에서 나와 순천시 J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0. 22. 06:00~07:00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대만 맞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나무 재질의 드럼채(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허벅지를 약 40~50회 때리고, 피고인 D는 그 옆에서 말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럼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배부, 둔부, 양측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0. 22. 09:00~10:00 피해자에게 '맞을래 아니면 문신을 새길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문신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D는 잉크를 묻힌 바늘로 피해자의 오른팔 옆부분에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왕(王)'자 형태의 문신이 형성되도록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십 회 찔렀으며,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바늘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찰과상 및 외상성 흉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C, A,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력행사를 당하여 겁을 먹고 하루 동안 피고인 D, C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23. 20:10 제2항 기재 피고인 D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운전석, 피고인 E은 조수석, 피고인 D는 운전석 뒷자리, 피고인 C은 뒷좌석의 가운데에 각각 승차하였으며, 피고인 A은 B의 집이 있는 광양시 L아파트를 향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승용차가 출발하자 피해자에게 '형 내가 화안난 줄 알지, 형 오늘 좀 맞아야겠다. 숨는다고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타지로 가도 아는 후배들이 많아서 형찾을 수 있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20:15 순천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속이 있어서 가야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화를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다시 승차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 승용차가 다시 출발하자 D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유심칩을 분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40 B이 기다리고 있는 위 L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0분간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4. 피고인 D, C, A, E, B의 감금 피고인 B은 2019. 10. 23. 20:40 제3항 기재 L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착하자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석, 피고인 E이 조수석, 피고인 D가 운전석 뒷자리, 피고인 C이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 피해자가 조수석 뒷자리에 각각 승차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추가로 승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승차하자 순천시 0에 있는 P 입구 삼거리를 향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승용차가 출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고, 피고인 B과 E은 피해자의 옆자리와 앞자리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폭력을 행사할 듯이 각각 위세를 부렸으며,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 위 삼거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 20분간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5. 피고인 D, C, A, E,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0. 23. 21:00 제4항 기재 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렸으며,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옆구리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D, B,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F은 피고인 D로부터 연락을 받고 Q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0. 23. 21:00 직후 무렵 위 삼거리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제5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사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 위와 같은 폭력행사 장면이 누군가의 눈에 띄거나 112신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강제로 승차하게 하였고, 피고인 F은 운전석, 피고인 B은 조수석, 피고인 D는 조수석 뒷자리에 각각 승차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끌고 갈 장소로 순천시 R에 있는 S을 목적지로 제시한 다음 S을 향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T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람 안 되겠네, S에 가서 봅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21:55 순천시 U에 있는 V파출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뛰쳐나가 위 V파출소로 뛰어 들어 갈 때까지 약 25분 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피의자 A의 아반떼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현장 검증),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범행도구인 드럼채와 바늘 잉크 관련) 1. 진단서, 소견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C) 1. 보호관찰(피고인 C)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폭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피고인 C]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소년인 점 등 참작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폭행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피고인 F]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