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1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 살인 2020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두성(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반신 지체장애로 2016. 10. 4. 경부터 피해자 B(여, 63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C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가 깊어져 2018.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해 오던 중, 최근 피해자와 D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47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씹새끼야 사람 안되는 새끼, 더런 새끼야"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몸을 왼쪽으로 돌려 "욕도 하지 말고 지난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E아파트에 설치된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G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시점에 술에 많이 깨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간 이후 잘 곳이 없어서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에 올라가 누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누워서도 계속 욕을 하기에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여 범행 방법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다소 마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사건 당일 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까지 잠을 잔 다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만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근처 모텔에서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과 음식 값을 결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살인의 고의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하반신 마비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1996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2007년 존속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PAI) 결과, 타당성 척도 중 부정적 인상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으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는 평가실시가 곤란하여, 그 결과를 산출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