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081 피고인은 2014. 3. 18.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멍게 1접시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20. 15: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더 레드(the Red)' 현대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0. 15:4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등 7,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6:20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4,6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0. 16:33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I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5,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0. 18:21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J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4,2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0. 18:33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4,4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20. 18:44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J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4,1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9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 20. 19:29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8,7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 20. 19:54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86,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4. 1. 20. 20:34경 자.항의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4. 1. 20. 21:06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모텔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숙박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1. 21. 13:08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Q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5,9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1. 21. 13:13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마트'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1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하. 피고인은 2014. 1. 21. 22:33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 W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참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7,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4회에 걸쳐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4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4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S, W, O, M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9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의 사기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