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3. 23:0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공원 안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페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근처에 있던 음료수 병으로 그곳 창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5,000원이 들어있는 소형 금고를 뜯어 가 절취하였고, 2017. 4. 23. 23:15경 위 장소로 돌아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선반 위에 놓여있던 현금보관함을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장애인이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들이 술을 먹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장소에 CCTV가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얘기하자 피고인 A가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창문을 깨고 절도하였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개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선처한 법원의 신뢰를 배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10일 만에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되, 앞서 본 유리한 요소와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실행행위 분담의 정도 등을 혐기에 참작하도록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유)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조달청에서 턴키 발주한 E사업을 주식회사 F이 2015. 12. 8. 수주를 하였는데 F회사 G회장과 서울고등학교 선후배로 각별한 관계여서 총 공사금액 중 전기공사부분과 통신공사 부분을 F로부터 70%에 하도급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인맥이 있으니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광명에 시공 예정인 아파트 1,200세대 물량 중 통신부분은 설계금액의 68% 선에서 하도급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발주예정인 CCTV 공사를 시장, 군수들과 인맥이 있으니 설계에서 시공까지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여 위와 같은 프로젝트 영업을 위한 명목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을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법인차량 렌트 임대 계약을 하며 법인 카드로 H 보증금 646,130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307,9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사본,이력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사입찰설명서, 자동차대여계약 확인서 사본, H 견적서 사본,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리 1. 각서 사본, 내용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에서, 그곳에 있던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13:3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권 지폐 3장, 5,000원권 지폐 6장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헌금함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화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해액이 고액이 아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5. 04:1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1세, 베트남 국적)가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에 오기 전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베트남 남성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베트남 남성과 시비를 하다가 그 베트남 남성이 위 주점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70cm) 1개와 칼(칼날길이 15cm, 총 길이 30cm) 1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는 위 주점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C 및 손님인 피해자 E(남, 30세, 베트남 국적), 같은 F, 같은 G를 향해 "아까 너 나한테 씨발이라고 했냐"라고 고함을 치며 소지한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자신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뒤 소지한 칼로 자신의 복부를 2회 그어 피를 내보이며, 위 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및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위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붙잡자, 이와 같이 칼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붙잡힌 자신의 손목을 뒤로 빼는 경우 위 칼날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칼을 잡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뒤로 강하게 빼내며 그 칼날이 피해자의 오른손 사이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약 4cm가 베이게 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실 초진기록지 1. D 노래주점 CCTV 영상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구배트 및 칼을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과격했던 점, 유사한 수법에 의한 동종 협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특수상해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적극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27.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11:21경 구리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게 하고,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원 상당의 커피 3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7: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제공받아 합계 4,896,3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고인은 2014. 5, 27, 17:12경 서울 강남구 있는 현대백화점 1점 J 매장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612,000원 상당의 알마니시계 1개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18:17 경 구리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5,28, 17:53 경 구리시 M에 있는 N약국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원 상당의 쏠라C 비타민 1개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6.5, 22:41 경 오산 소재 편의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기미수 추가확인) 1.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전표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5.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편도 1차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5. 13:15경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매형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과 같은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1장(증거순번 14)의 검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 만기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량번호 1 생략)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CD 1장(증거순번 14)의 검증결과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확인),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차량도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당시 피고인 차량이 진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 사고 지점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직진하는 피해 차량이 우회전 하는 피고인 차량보다 진행에 우선권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이 2020. 3.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행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과 2019년에 두 차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51] 피고인은 2019. 5.30. 10:25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마루광장' 택시정류장 앞에서 도로점용물 단속 및 계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청 B과 소속 공무직인 피해자 C(59세)가 위광장에 피고인이 쌓아둔 물건과 리어카에 자진철거 계고장을 붙이며 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들이 받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로정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005] 피고인은 2019. 8. 6. 09:30경 부천시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모아 놓은 폐지를 가져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3640] 피고인은 2019, 10. 5. 11:30경 부천시 F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옆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G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쓰레기를 수거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지하주차장 차단기를 밀어 차단기가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상처 사진, 파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1:35경 김해시 B 김해점 ‘C’ 매장 1번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선반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 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매장 CCTV 영상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11:33:28)에서 탈의실 내 선반 위에 놓인 선글라스의 일부분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 그 후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나올 때(11:38:20)에는 선반 위에 선글라스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선글라스를 탈의실에 두고 나온 때로부터 피고인이 탈의실에 들어가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탈의실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탈의실을 나온 후로도 매장 종업원이 탈의실 커튼을 걷을 때까지는 해당 탈의실을 이용한 고객이 없었고, 매장 종업원이 탈의실 커튼을 걷었을 때(11:39:28) 매장 바닥 등에서도 선글라스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절취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49 피고인은 2018. 2. 14,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카운터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면회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1263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2. 7. 21: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술에 취해 "너 불법체류자지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계산서를 집어던지며 "이 씨발년아 너 불법체류자지 돈 없어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갈비탕 1개, 소주 1병 등 도합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후 7,000원만 지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7. 22:03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뭔 좆같은 소리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8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업주의 영수증 제출), 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 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3.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4. 15:00경 나주시 F에 있는 G병원 3병동 간호사실 내에서, 피해자 A(55세)이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어머니 물병 등 물품이 없어졌다고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간호사실로 들어오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그곳 책상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몸으로 짓누르고, 피고인 C는 책상 위로 넘어진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눌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전방 관절순 외상성 급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A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B, A 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해를 가한 바는 없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가 아닌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A이 피고인의 행위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B이 피고인 A을 때리는 과정에서 대항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 A의 태도,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가 아닌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 과 대치하고 있는 B의 뒤쪽에서 팔로 B의 목을 감아 상당한 힘으로 계속하여 뒤쪽으로 당긴 피고인 C의 행위도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의 정도는 넘어섰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각 피고인의 행위 내용,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B, 피고인 C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5. 00: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암것도 하지마, 니가 무슨 무릎팍 꿇고 사과를 해, 개새끼야, 너는 법의 처벌을 받아 후랴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출입구 앞에 대형 나무테이블, 대형 화분, 대형 나무박스 및 각종 쓰레기 등을 쌓아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영업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출입구에서 나무판자로 출입문을 막고 나사로 고정하여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손님들의 출입을 봉쇄하여 피해자의 H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00: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보충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및 A 범행장면 일부 사진 첨부), 사진 1. 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피해자 C(남, 23세)의 아버지이다. 1. 2020. 10. 1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2. 09:00경부터 다음날 19: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 4층 피해자 B의 직장인 E학원 청주캠퍼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처인 F의 거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엄마와 통화를 하게 해주지 않으면, 학원에 계속 전화를 하여 네가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학원에 찾아가서 너가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분상의 위해를 끼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19.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9. 12:4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26 수곡우체국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로부터 “엄마랑 이혼을 했는데, 엄마도 함께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쫓아 오냐”라는 발언을 듣자 흥분하여 “씨발, 네 대가리를 확 깨 버릴까 보다. 엄마 고소해서, 너 전과자 딸로 만들겠다. 차에 타봐라 너 안타면, 내가 학원가서, 너 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0.26.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6. 22:5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을 만나자, 아들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어라, 병 걸려 뒤져 버리지, 왜 마스크를 끼느냐, 밤길 조심해라,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22:5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전처인 F을 폭행하려다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 10. 28.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8. 09:40경 청주시 서원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인 E학원 청주캠퍼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처인 F의 거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택시 타고 보은에서 너네 학원으로 간다. 학원 다 부셔, 너 학원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기다려라, 나 I이다. 내가 학원에서 니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사진으로 찍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하여 너 망신을 줄거다. 학원 못 다니게 할거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8. 12:55경 청주시 서원구 D, 4층에 있는 E학원 청주캠퍼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흔들어 보이며 “나 학원을 등록하려고 한다. 내가 머리가 나쁘고, 못 배워서 얘네들한테 당하고만 산다. 학원비가 얼마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핑계로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매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로부터 “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나한테, 가정폭력범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듣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싶냐 니들 엄마가 사람이냐? 씨발년아, 이리와, 개년아, 신고해, 씨부랄 년아, 싸가지 없는 년, 좆 같은 년아, 야 신고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고자 일정액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감정적으로 지지받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들의 직장으로 찾아가 판시와 같이 폭언을 반복하고, 다름 아닌 자신의 자녀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기에 이른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한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8.20. 22:28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치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06:59 경부터 같은 날 07:09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 밖에 설치된 파라솔을 잡아 흔들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7. 8. 21, 0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양이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를 부산구치소 방면에서 구덕터널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인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하는 바람에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 3. 30. 법원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인명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자칫 피해가 더 클 수 있었던 사안이다. 피고인은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잘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종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주차장을 지하 3층 쪽에서 지하 2층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화면 캡쳐 및 CD 저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