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 03:46경 하남시 B 건물 8층 복도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받았고, 필로폰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텔레그램메신저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항의를 한 후, 같은 날 23:4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3. 1. 04:3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판매책 간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성명불상 판매책 거래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호텔 내부 CCTV 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품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번복 관련 범행 장소 변경), 진술조서(A) 사본,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2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 투약하였는바, 마약류의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2022.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0:2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9:31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용기리 용기교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10. 13.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졌다(울산지방법원2022노53호). 피고인은 2021. 8.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의 동네 선배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게 되면 실적이 올라가고 실적 수당을 받게 된다. 너의 명의로 아이폰 12pro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내가 1개월 동안 그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이를 해지하자. 그러면, 통신사에게 지급해야 할 아이폰 기계대금을 포함한 청구요금 일체에 대해 내가 지원을 해주고, 너는 단지 200,000원 내지 300,000원만 나에게 지급하고 아이폰 공기계를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주거나 휴대전화 공기계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5. C에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pro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5. 2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으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USIM)을 전항 기재 휴대전화에장착한 후 E에 접속하여 결제액 115,000원 상당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E, F, 소액결제 시스템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20,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카카오톡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구속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 부산물을 피고인 A에게 판매하면서 서로 알고 지냈다. 한편 피해자는 공장을 폐업하면서, 2022. 1. 7.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공장에 보관 중인 기계 5대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위 기계 5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공장 문을 열어주었는바,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위 거래 대상인 기계 5대 이외에 피해자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기계나 공구들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1. 18. 16:15경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의 사전 허락이 없었다는 정을 알지 못한 지인인 G과 함께,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레이져마킹기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운트렌스 기계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구 서랍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측정공구 세트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절삭공구 세트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일반공구 1세트 등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들이 운전하고 온 포터 트럭 2대에 나누어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F 공장 CCTV 영상) 1. 기계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기계를 매수한 다음 계약된 기계를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만을 받았으나, 이를 기회로 삼아 피해자 소유의 다른 공구 등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절취한 기계, 공구 등의 대부분을 다시 피해자의 공장에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9. 9.경 부산 사하구 B에서 불상의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가 부산 사하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8. 5.부터 2019. 8. 14.까지 피고인의 근무지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집행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변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에서의 복무가 어렵다고 변소하는바, 복무이탈 범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이라는 아동양육시설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011년생), E(남, 2012년생), F(남, 2011년생)는 위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다. 1. 2021. 10.경에서 같은 해 11.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 저녁경 위 양육시설 301호 생활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가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젓가락을 들고 ‘어디부터 부러뜨려줄까. 내가 너희 혀 뽑아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남자는 주먹이고, 여자는 싸대기를 잘 때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08:00경 위 복지시설 301호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몰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다리로 피해자 D의 몸을 차고, 방으로 끌고 간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2~3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으며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 F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귀를 잡아당겨 일으킨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의 성기 부분을 발로 1회 밟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D이 형이랑 A 이모랑 싸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백업 및 현장 사진 첨부), - CD, - 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첨부), -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서(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첨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 각 속기록 1. 동영상확인(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21. 12. 6.경 신체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아동학대범죄 예방 등의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3:3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5:20경 안성시 대덕면 죽리 소재 한천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고, 2020. 11. 1.경부터 서울 성동구 C, 2층에 위치한 ‘D’에서 안마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부터 2021. 2. 22.까지 위 가항 기재 D업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에 ‘마사지 40분+데이트 20분’, ‘에이스 대기중’, ‘전립선 마사지 포함’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21. 1. 10.경 제1의 가항 기재 D 업소에서 별실 12개, 성매매 종업원 상시 2명 정도를 고용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과 여종업원을 연결하여 주고 성매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매매 업소 사진 및 광고 1. 성매매 장부 1.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 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약 5개월간 성매매 알선에 따른 총수입 48,400,000원 – 성매매 여종업원 및 안마사에게 지급된 돈 30,800,000원 = 17,6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3:30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동영상 재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0:01경 광양시 오류2길 12, ‘중동근린공원’ 풋살장 부근을 지 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피해자 B(남, 16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6세)로부터 “술 먹었으면 좋게 집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16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C을 밀었다는 취지) 1. 내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야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가한 폭행에 대하여 방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들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인정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다수인 피해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발생 인정 여부 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점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1:24경 춘천시 B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후평사거리 쪽에서 보안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7.3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47.3km 초과한 약 시속 97.3km로 과속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 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4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47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0:00경 평택시 세교동 번지불상 투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역 앞 C 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3:25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진정하시고 술에 많이 취했으니 주무시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면서 오른 팔을 들어 위 E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0만 원 공탁,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성행, 환경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5:5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캡처 사진), 카카오맵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9:3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3:16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개새끼, 이 씨발놈아, 너 몇살이야, 나보다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4. 9.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고, 2022.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동성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5: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출한 데이트 비용의 반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49,000원을 부족하게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인스타에 사진 올려서 너 매장시킬거야 그리 알고 있어”, “나도 좆댈 생각하고 너 매장시킬래”, “나 초범이라서 집행유예고 협박은 벌금이야”, “사진 다 퍼갔고, 집주소 전화번호이름 다 까길 바라는거냐?”, “벽면에 그 빌라 애 게이였다고 써놔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출근하기 전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폭행하겠다”, “학교 홈페이지에 네 신상을 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공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0:44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계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죽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음주측정영상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까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0. 00:05경 남양주시 B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위 C이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인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남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40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0. 00:2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5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문을 열 어달라고 소리치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측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979,6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손괴사진, F 얼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죄로 2016년, 2019년, 2021년 반복하여 처벌받았다. 그런데도 다시 판시와 같이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찰차 수리비용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4: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1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2018. 9. 24.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 시지를 수차례 보내던 중 2018. 11. 14.경 피해자로부터 ‘기억도 안나고 얼굴도 나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자꾸 하시는게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9. 1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학우님, 안녕하세요? C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잘 지내셨 나요?ㅎ. 저는 한 차례 거세게 지나가는 감기를 앓고 나서 로스쿨 오리엔테이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연락드린 이유는 학우님과 마주하여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채 인연을 놓기 싫어서 입니다. 학우님께서는 이런 제가 낯설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세상의 많은 만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만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 2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22.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B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