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9. 8. 21:05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4가 교차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위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교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부고가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위 SM7 승용차가 선행하고, 위 파샤트 승용차가 후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고, 주변에 주거지가 많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전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G(6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한 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손상을 입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같은 날 21: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 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초동)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G),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 관련), 감정의뢰(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및 차량 사진, 변사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영상cd의 각 영상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전방주시를 더욱 면밀히 하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감속·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사고현장은 왕복 7차로의 도로와 왕복 4차로의 도로가 교행하는 교차로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시는 야간(21:05경)이고 반대방향에서 전조등을 켜고 신호를 대기하거나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가시거리 및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다(수사기록 48, 178, 186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평소보다 더욱 면밀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한 최고속도보다 더욱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부터 반대방향 4개 차로를 횡단하고 중앙선을 넘어 1차로를 지나 2차로를 횡단하던 중 피고인 A의 차량에 충격되었는바, 피고인 A는 이미 상당한 거리를 횡단한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량 측면에서 충격된 것이 아니라 전면 좌측에 충격된 후 측면에 충격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발생 전 상신사거리에서 피고인 A의 차량은 2차로에서, 피고인 B의 차량은 1차로에서 각 신호대기를 하던 중 21:34:22경(영상 표시 시각 기준, 이하 같다)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어 피고인들의 차량이 주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의 차량이 속력을 내며 앞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21:34:36경 피고인 A의 차량의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며, 이후 21:34:47경 피해자가 교차로의 횡단보도 위에 누워있고 피고인 A의 차량이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브레이크등에 불이꺼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21:34:50경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 A는 충격 순간까지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충격 당시 핸들을 우측으로 틀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86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약 14초만에 상신사거리에서 약 230m 떨어진 사고현장까지 주행한 것으로서 그 평균 속도는 약 59km/h로 계산되고, 상신사거리에서부터 정지한 상태에서 가속하여 주행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피고인 A가 충격 전에 감속하는 등으로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의 차량의 속도가 약 45.59km/h로 추정되고(수사기록 제199면), 피고인 A는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제한 최고속도에 상당히 근접한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적절한 운행 속도는 운행 당시의 시각이나 일기, 운행지점의 도로 상황, 차량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한 것만으로 당연히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245%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피해자를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을 채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바. 피해자의 사망에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과실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나,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당연히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96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피고인 A),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 등을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역과한 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교통사고발생에 과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에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고인 A가 1,000만원, 피고인 B이 2,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