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82 피고인은 2021. 2. 6. 03:30경 포항시 북구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가 있는 위 장소로 함께 간 후, D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111 피고인은 2021. 2. 23. 02:1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19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건물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같은 날 02:28경 같은 구 I에 있는 J편의점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129 피고인 A와 K, L, D, M, N는 피해자 O(남, 24세), 피해자 P(남, 22세)과는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 A와 K, L, D, M, N와 피해자들은 2021. 2. 8. 21:2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와 피해자 O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주먹으로 O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A와 L, M, N는 2021. 2. 8. 21:23경 위 ‘G’에서, 업주가 피고인 A를 데리고 입구 밖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순차적으로 따라 나갔다. 이후 피고인 A와 다투었던 피해자 O이 밖으로 나와 재차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목을 졸라 계단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3회 밟고, 이에 가세하여 L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2회 차고, N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약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하여),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Q’의 여자친구 ‘R’의 나이 관련), 수사보고서(E와 수사관의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DNA 감정결과 관련), 범행장소 CCTV 영상 CD 2021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관한), 사진 4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에 관련), CCTV 영상 CD 1장 2021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N, M, O,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O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4장, 내사보고서(피해자 O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서(일부 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 및 인상착의 확인사진 첨부), 사진 6장,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본 건 발단 경위), 수사보고서(CCTV 분석) 캡처 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결정서 및 의견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법정형이 가장 중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5명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각 상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