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75](피고인 A) 피고인, K은 각 무등록 비철(동) 사업자이고, L은 화성시 M에 있는 N의 대표이고, O는 무등록 비철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K, L, O와 공모하여 2012. 3.경 위 N 사무실에서, L은 피고인, K, O가 위 N을 속칭 '간판업체'로 내세워 비철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고철 판매의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K, O는 무자료로 거래한 비철 물량을 실물거래가 없는 P 등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K, L, O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N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N이 Q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Q로부터 합계 862,949,78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돈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86,294,978원을 공제받고, N이 P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P으로부터 합계 8,260,503,81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돈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826,050,381원을 공제받고, N이 R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R으로부터 합계 10,500,602,88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돈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1,050,060,288원을 공제받아 합계 1,962,405,647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L, O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N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N이 Q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4', 사업자등록번호란에 'S', 상호명에 'Q', 매수란에 '5', 공급가액란에 '862,949,78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N이 P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T', 상호명에 'P', 매수란에 '56', 공급가액란에 '8,260,503,81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N이 R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U', 상호명에 'R', 매수란에 '63', 공급가액란에 '10,500,602,88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O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의 합계액 19,624,056,47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합265](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V에 있는 W이 대표이사인 ㈜X을 성명불상자(일명 Y)과 공동운영하였고, 같은 장소에 있는 Z을 대표인 C과 공동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Y)와 공모하여, 2010. 4. 2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X이 AA㈜에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AA㈜에 66,994,36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부터 15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2010년 1기 합계 7,845,872,24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X이 ㈜카이스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카이스엔지니어링으로부터 226,000,0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부터 23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2010년 1기 합계 2,012,399,85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의 합계액 9,858,272,09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Z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7. 26.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2010년 1기 확정 및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Z이 ㈜여산 등에 고·비철을 공급하거나 ㈜X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여산에 53,431,2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부터 4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964,802,07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X으로부터 4,437,844,95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용인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Z이 ㈜금성상사와 ㈜A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Z이 ㈜금성상사에 공급가액 합계 748,8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AB에 공급가액 합계 1,805,23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의 합계액 9,956,710,02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7. 26.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Z이 세종산업자원㈜과 AC에 실제 고·비철을 공급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930,078,700원 및 1,176,102,11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015고합283](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경 시흥시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산시에 있는 ㈜AF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Q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G 명의 농협계좌(A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합284](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AI에 있는 ㈜AF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AJ(2011. 12. 14. N으로 상호변경)에게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398,40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Q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524,16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의 합계액 922,574,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합294](피고인 A) 1. 2009. 7.경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아산시 AI에서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도배관부품을 제작 판매하는 ㈜AK의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위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8. 14.부터 AK에서 나오는 스크랩으로 10회에 걸쳐 대물변제하거나, 돈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에서는 금속가공을 하지 않아 스크랩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9.경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위 AK 사무실에서, 위 AK의 실제운영자 AM과 함께 피해자 AL에게 '환봉 값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 환봉을 미리 사 놓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환봉 원자재를 살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4억 원을 벌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환봉을 구입하여 두 배나 벌 수 있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었고, 환봉 매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M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09. 9. 1.경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10.경 6,338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AL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AN에 보관중인 스크랩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0. 23.경 화성시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위 AP 공장장 AQ에게 피해자 AL 소유의 스크랩 11톤 상당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6,338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AL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499](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V에 있는 Z의 대표자로 A과 함께 Z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용인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Z이 ㈜금성상사와 ㈜A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Z이 ㈜금성상사에 공급가액 합계 748,8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AB에 공급가액 합계 1,805,23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액 2,554,063,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120](피고인 A, B) 피고인 B은 화성시 AR에 있는 ㈜AS의 대표이사, L은 ㈜AS의 사외이사, 피고인 A, O, K은 무등록 고철, 비철 매매사업자, ㈜AS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20.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O, L, K은 2011년 겨울경부터 공모하여, 사실은 AT 등 무자료 고물 매매업자가 ㈜나인디지트 등 대상(大商)업체에 고물 등을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N이 P 등으로부터 고물을 수집하여 ㈜한국자원을 거쳐 ㈜나인디지트 등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하여 오던 중 허위 매입자료를 공급하여 오던 R 대표 AU가 갑자기 사망하여 N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약 100억 원 이상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고 또한 N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채권자측으로부터 압류를 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 명의로 새로운 법인인 ㈜AS을 세워 허위세금계산서 유통업무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O, L,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AS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129,180,300원의 고철 및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AV' 등 3개 업체에 130,949,000원의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고철 및 비철을 공급받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5.경 확정신고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246,474,63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급가액 합계 20,573,690,34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L,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의 합계액 40,820,164,97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5](피고인 A) 1. 제4, 5,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의 각 진술기재 1. 제5,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포함)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Y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2.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범칙조사)종결보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 전말서 1. 금융조회 명세, IP조회 명세, N 일부 거래처 실제 비철거래 사실 확인보고 [2015고합265](피고인 A)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M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순번 4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서 등 1. 수사보고(합계표 제출) [2015고합283](피고인 A)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AE 전화통화) [2015고합284](피고인 A)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확인) [2015고합294](피고인 A)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스크랩 납품계약서, 영수증(2009. 9. 1. 2억 원), 차용증(2009. 7. 25. 3,000만 원)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수표 4,000만 원 전세자금 사용 확인보고) [2015고합499](피고인 C)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계표, 각 고발서 [2016고합120](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B, L, BC, BD, BE의 각 법정진술 1. O, B, K,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합계표, 문답서(순번 26, 29),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확인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공소장 확인,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3고단45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N, ㈜X, Z, ㈜AS 관련 영리목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사업체 단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Z 관련 허위(과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AL에 대한 2009. 7.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L에 대한 2009. 9.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AF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2014고합175] 피고인은 O와 L의 고철거래를 주선한 사실만 있을 뿐 N의 설립, 무자료 비철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O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A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5고합284] 피고인은 ㈜AF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Q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아 AJ에게 고·비철을 공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AF를 인수한 이후로 문제가 생겨 운영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후 2012. 1.말경 제출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29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봉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투자받았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위 돈을 환봉 매입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크랩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AQ에게 위 스크랩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6,338만 원을 회사로 입금하였을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 4) ㈜AS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2016고합120] 피고인은 ㈜AS이 설립된 2012. 3.경 이후로 N과 ㈜AS 사업장이 위치한 AR 야적장에서 일하지 않았고, ㈜AS의 설립이나 경영, 매입·매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2014고합175]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의 고철 및 비철 거래가 적법한 근거 자료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설립, 무자료 비철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L과 같이 N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L은 납품처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영업을 하였고 자신은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매장에 지주에 의해 쫓겨날 때인 2012. 5. ~ 6.경까지 매일 출근하여 업체들과 회의를 하였다. 자신이 무자료로 물건을 가져오고 폭탄업체(Q, P, R)를 통해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물건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피고인이 L과 물건 구매할 돈을 주어서 제가 물건을 계속 공급할 수 있었다. 거래에 대하여 L보다는 피고인과 더 많이 의논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K이 N을 운영하여 O에 대한 채무 약 3억 원 정도를 갚아 줄 테니까 N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입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준비하라고 하여 2011. 10.~11.경 R, P을 만들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Q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무자료 비철 판매에 관하여 피고인과 수없이 상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철을 움직이면 7,000~8,0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비철로 막고 세금은 나중에 일처리 끝나면 안고 가든지 폭탄이 되던지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F에 있을 때 L이 피고인에게 돈을 뜯겼는데 그것을 만회할 길이 없어서 피고인과 L 사이에 N을 설립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고철 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공모가 이루어졌다. N에서 일할 당시 피고인, L, O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허위로 세금자료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N의 사업자등록증, N 명의로 개설된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O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다. N에서 피고인과 L의 비서 역할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하다가 2012. 6.경부터는 L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O, K, 전주 BF 성명불상자들이 비철을 N의 마당에서 움직인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요청을 하여 N 간판이 보이도록 구리를 움직이는 불상의 사람과 구리를 차량에 실어 출고하는 상태의 사진을 함께 찍은 적이 있다. 2012. 3. 말경 피고인과 K으로부터 지금까지 L에게 공급한 고철과 비철은 전부 O가 공급한 것이고, 이 중 70~80%는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라고 하여 O가 무자료 고철, 비철을 매입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25~50톤 정도의 물건을 받았다. 이 경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외에는 매입자료를 맞출 수 없는 것은 맞고, 2012. 4. ~ 5. 즈음 피고인과 O가 N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피고인이 K과 O 모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어떻게든 내가 세금계산서를 맞추어 주겠다. 피해 안가게 해주겠다. 세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고철, 비철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위와 같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기존에 보증금 물린 것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어서 계속 거래를 했다. 2012. 4. ~ 5.경 피고인, K에게 세무신고를 해야되니 매입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료를 주지 않아 크게 싸웠고, 이후 피고인이 매입자료를 가져다 주어 N의 매입처인 R, P, Q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2. 2.부터 같은 해 7.말까지 N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A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K이 있었고, 손님이 오면 주로 피고인과 K이 만났으며 L이 손님을 만날 때도 꼭 피고인이나 K이 같이 만났다. 사장은 L이지만 피고인과 K이 L에게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많다. N 사업장에서 고철, 비철(구리)을 보았고, 사무실 정면에 있던 컨테이너 옆에 구리를 쌓아놓고 마대에 분리 작업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 L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서 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N의 비철 매출업체인 ㈜세기금속의 AY는 수사기관에서 '당사의 BG 이사가 N에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BH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그 때 피고인의 명함(N 전무 A, ㈜AS 부사장 A)을 받아 당사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의 B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한 달에 250만 원을 준다고 권유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다만 O, K, L은 이 법정에서 N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O가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자는 O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 공범인 O는 판시 범죄사실(2014고합175) 등으로 2015.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770억 원을 선고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K은 위 범죄사실로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L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2015. 2. 16.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A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5고합28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AF를 운영하면서 ㈜Q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지 않고 AJ에게 고·비철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AF의 2011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실제거래가 있었다면서 ㈜A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그냥 한 번 주장을 해 본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나) ㈜Q을 운영하였던 O는 수사기관에서 '2011. 10. 15. ㈜AF에서 AJ에게 발급해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생철을 하루에 500톤 이상 움직이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F에서 나왔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거래한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시켜서 2011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AF의 대표인 BA는 수사기관에서 '2011. 8. 26. ㈜AF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법인인감도장, 법인카드를 넘겨주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AF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이전에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A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7. 1.부터 12. 31.까지 ㈜Q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과 같은 기간 동안 N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AZ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29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때 그리고 환봉 매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때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크랩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09. 7.경 피고인과 스크랩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009. 8.경 AM이 먼저 피해자에게 환봉에 투자하면 4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나중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환봉을 구입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팔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AQ에게 사기를 당해서 모두 날렸다고 하여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2009. 10.경 AK로부터 받은 스크랩 11톤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AP AQ를 소개해주어 위 스크랩을 AQ에게 납품하였다. AQ는 납품대금 6,338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해 주었다고 하고 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해주었다고 하나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K에서 신주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AK의 AM의 입장에서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의 차용당시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K이 변제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AK은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4억 원을 벌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봉 구입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렸다. 환봉을 구입하는데 2억 원 중 3,000~4,000만 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그마저도 회사에서 가공하여 스크랩으로 사용하다 보니 다시 팔아서 이득을 챙기지 못하였다. 2억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은 AM이,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 벌게 없냐고 물어봐서 피고인이 환봉을 사면 돈이 된다고 했다. 이틀 후에 저와도 그것으로 미팅을 하였는데 '환봉이 킬로당 7,300원 정도 나가는데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그 쪽 관계된 사람들에 의하면 2~3개월 후에 12,000~13,000원대로 오를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얘기해 주었다.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전세자금으로,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회사에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AM은 위 2억 원의 사기죄 등으로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9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스크랩 11톤을 AQ에게 납품하고 AQ로부터 6,338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입금하여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AQ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11톤의 스크랩 대금에 대해 물어보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메모지에 'BJ에 스크랩을 납품했는데 거기에서 대금이 결재되지 않았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적어서 이대로 말하라고 거짓말을 부탁했다. 피고인이 11톤의 스크랩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데 AK에서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어서 사용해 버렸다면서 2~3일만 시간을 벌어주면 피고인이 알아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사정을 해서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AS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2016고합12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S의 고철 및 비철 거래가 적법한 근거 자료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설립이나 경영, 매입·매출, 허위세금계산서 발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L과 ㈜AS 설립에 관해 의논하였다. R 대표가 사망하여 매입자료를 맞추지 못하자 N을 폭탄업체로 하려고 했는데 N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서 N을 대신한 회사로 ㈜AS을 설립하게 되었다. ㈜AS은 N이 있던 자리에서 그 곳에 있던 시설들을 모두 이용해 설립한 회사이다. 원래 L이 ㈜AS의 대표도 맡으려고 하였는데 화성세무서에서 한 필지에서 2개의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AS의 이사로만 등재하였다. P 등 ㈜AS의 많은 거래업체가 기존에 N이 거래하였던 업체였다. 자신은 N에서 했던 것처럼 ㈜AS에서도 통장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해주고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N 부지 월세가 2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월세 100만 원을 내줄테니까 컨테이너 세 개가 들여오고 야적장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하여 받아들였고 ㈜AS이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매일 야적장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K은 수사기관에서 'L이 업체에서 받은 보증금을 사용하여 N 통장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O에게 L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자고 하였다. O가 알아보더니 같은 사업장 내에 같은 사람 명의로 같은 업종의 사업체 2개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O에게 사업자 한 명을 데려와 법인을 설립하라고 하여 O가 B을 데려와 ㈜AS이 설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S의 영업부장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처럼 반대쪽에서 발행하는 사람을 모집해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AS이라는 로고가 붙은 잠바를 입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BK을 운영한 BC는 이 법정에서 ㈜AS과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을 ㈜AS의 대표로 소개받고 인사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우무역에서 근무한 BE는 이 법정에서 ㈜AS과 거래를 하면서 K으로부터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AS의 부사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N의 경리직원이었던 A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S의 영업부장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이 ㈜AS은 피고인, L, O, K이 각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N을 운영하다가 R의 대표가 사망하고 N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N을 대신할 회사로 설립되었다. 나아가 ㈜AS은 N과 같은 장소에 설립되었고, N의 대표 L이 ㈜AS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AS이 P 등 기존 N의 거래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등 N과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AS의 설립경위, 운영주체, 사업장 소재지, 거래처 등을 종합해 보면 ㈜AS은 N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로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O가 ㈜AS의 비철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O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AS을 운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S의 운영에 있어 O와 피고인 등 공범들의 가담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들의 공범 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C[2015고합49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의 공동운영자가 아니라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2010. 9.말경 이후로는 Z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명목상 사장이었지만 매일 출근해서 계약서에 결제를 하는 등 일반적인 일은 다하였다. 피고인이 거래량이 모자라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바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보증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통장에 들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일이 진척이 되어서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더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고인이 가져가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Z 사업자통장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4. 3,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0. 5. 25. 1,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매일 출근하여 일반적인 결제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단순한 바지사장이 아닌 그 이상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명의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어 온 이상, 피고인이 사업자 통장에 남아 있는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통장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계속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표자 명의를 벗어나거나 공범인 A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범죄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벌금 19,976,652,004원 이상 49,941,630,01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가 무려 약 800억 원을 넘고,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하였고 비교적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3억 원을 넘는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세액 등에 상응하는 만큼의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4,082,016,497원 이상 10,205,041,242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가 무려 약 400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가 2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Z을 설립하는 대가로 A으로부터 4,000만 원 이상(A은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Z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보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합2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4. 25.경 용인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X이 ㈜BM에 고·비철을 공급하거나 BN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BM에게 149,003,2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부터 5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2009년 1기, 2009년 2기 합계 626,947,801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BN으로부터 140,030,2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2009년 1기, 2009년 2기 합계 199,030,6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X의 2009년 1기, 2009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찰이 제출한 ㈜Z의 관리직원인 BO의 문답서는 '피고인과 AM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X, ㈜AK, ㈜Z, ㈜BM 등 총 4개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BM이 ㈜Z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계약도 피고인이 직접 체결하였고, 위 4개 업체가 공통으로 위 사업장을 사용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명함을 만드는 곳을 물어보아 소개해 주었더니 위 4개 업체의 명함을 한꺼번에 만들어 사용하였다. 선반기계 5~6대를 설치하고 스크랩을 마대에 담아 적치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손님을 맞은 후 손님이 가면 문을 닫았다.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스크랩을 위 4개 업체 간에 돌리는데 실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마크를 해놓은 스크랩이 담긴 포대자루가 반출된 후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사업장으로 들어왔다고 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이 2010. 3. 19.에 체결되었고 법인등기부상 2010. 3. 29.에 ㈜X의 본점이 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 문답서는 피고인이 ㈜X의 2009년 1기, 2009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나. 검찰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X의 매출거래처인 ㈜AB의 대표 BP과 AA㈜의 대표 BQ의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 ㈜X의 매입거래처인 BR㈜의 대표 BS의 AM과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 다른 매입거래처인 우리메탈㈜에 근무하는 BT의 '㈜X의 아산공장에서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들은 2010년 1기의 거래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 위 확인서 등은 피고인이 ㈜X의 2009년 1기, 2009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다. 검찰이 제출한 고발서 및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는 '㈜X의 대표자인 W은 단독세대주, '07~'09년도 일용근로자, 무재산자 2010. 7. 28.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이다. 거래처는 피고인, AM을 실행위자로 파악하고 있다. ㈜X, ㈜AK, ㈜Z, ㈜BM 등 총 4개 업체가 동일한 사업장에 들어오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스크랩을 위 업체들 간에 돌린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은 무자력자인 W을 이용하여 ㈜X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처음부터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자료상행위를 준비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과 '㈜X의 주거래통장인 기업은행 아산둔포지점 두 개 계좌의 2009. 12. 21., 2010. 3. 4. 각각 작성된 계좌개설신고서상 ㈜X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장 전화번호가 ㈜AK의 사업장 소재지(아산시 AI)와 사업장 전화번호와 일치한다. 2010. 2. 26.부터 2010. 5. 6.까지 ㈜X의 주거래 통장인 기업은행 아산둔포지점 계좌의 텔레뱅킹 입출금시 주로 사용한 텔레뱅킹 핸드폰번호와 A의 핸드폰 번호가 일치한다'는 내용이다. 전단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전문한 것일 뿐이고, 후단의 내용은 2009년 1기, 2009년 2기의 거래기간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위 고발서 및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도 피고인이 ㈜X의 2009년 1기, 2009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9년에는 ㈜X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던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AK의 법인통장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산의 ㈜X의 법인통장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 법인의 관리이사였던 피고인이 ㈜X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X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조사 당시 검찰이 분기를 구별하여 ㈜X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물어본 것은 아닌 점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술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X과의 관련성을 추궁 당하자 막연하게 위와 같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위 자백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X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X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