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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3:10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서논산IC 근처 도로부터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에 있는 송촌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에 있는 송촌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경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 앞 충격완화장치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3차로를 가로막은 채로 정지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 3차로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가 급정거를 시도하였음에도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으로 지목된 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판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곳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장애사유 없이 갑자기 도로상에 정차함으로써 후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송촌나들목 진출로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복귀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회전하면서 위 도로의 3차로를 가로막은 채로 정차하게 됨으로써 후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이 사건 도로의 구조, 제한속도, 기상 및 노면상태, 통행량 등 주행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차량의 제한속도위반이나 안전거리확보의무위반 등이 개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됨,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받고 미리 준비한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문서 파일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E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비자 담당 영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6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비자 발급 의뢰자인 공범들 처분현황 확인), 내사보고[미 대사관 제공 비자신청 서류(비자 부정발급 의심 대상자 명단) 분석 보고], 내사보고(비자 부정발급 의심자 서류기재내용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영문비자신청 자료 및 위조 영문잔고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과 브로커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관련 통합사건검색, 불기소결정서, 불송치결정문, 판결문 등, 이메일 출력물, 비자 관련 서류, 각 제출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자 발급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계로써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의 질서와 신뢰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0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 있는 봉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01:05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 있는 봉한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 쪽에서 구미 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굽어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복구비 3,727,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로 인해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우거나 위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동 주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앙분리대 복구 공사비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면 추후 유심을 회사 명의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C 사이트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유심 칩을 개통하여 같은 달 25.경 유심 칩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30.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 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D로 시작하는 자리번호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리번호를 신청하여 개통 받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리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착신전환이 가능한 E의 F 상품에 가입한 후 나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추후 회사 대표번호로 착신전환 받을 번호를 변경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경 E 구로지사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개통한 다 음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개의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범행 방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22.경부터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부동산중개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2016. 4. 22.경부터 위 주소지 F호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E공인중개사무소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G이 운영하는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로부터 공급가액 85,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합계 295,45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나. B 주식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이 운영하는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합계 801,5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6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8. 8. 16.까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6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G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송치의견서,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벌금 700만 원,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벌금 100만 원, 위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 175만 원, 합계 4,200만 원(175만 원 × 24)}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취한 세 금계산서의 액수가 큰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2. 5. 16. 대구도시철도공사로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소집기피) 공문 1.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 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16:0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현장주변(범행 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인접한 시기에 이 사 건 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5:4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신호대기 중 잠든 상태),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5, 2012, 2011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 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강원 홍천군 B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홍천군 E 토지 일대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아직 위 토지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상태이지만 중방대천을 가로질러 해당 토지로 진입하는 교량 공사가 준비중이어서 교량 개통 예정이다, 교량만 개통되면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니 매수하라, 2018. 12. 하순경까지 교량 완공 및 개통을 못할 경우 매매대금과 이자를 시중은행 금리로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까지 위 토지에 진입하는 교량을 건설해주거나, 2018. 12. 하순경까지 교량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7. 추가 계약금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3. 14. 잔금 명목으로 5,325만 원을 위 G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 자료(문자내역) 1. -고소장, -증거자료(1-6),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중인 사건 파악 보고), -판결문 등 4부, 피의자가 최근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 실 확인, -판결문 등 4부, 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1:09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강릉시 D 근처에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운행영상 관련), 사진자료(운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5. 01: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3번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주취소란으로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를 깨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5. 01:5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시 112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2,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주취소란을 벌이면서 맥주병을 던져 노래방 모니터 등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E’ 신문에서 ‘경비원 모집, F’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G 팀장’이라는 H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3. 4.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2.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I 검사’를 사칭하고 피해자 D에게 ‘D씨 J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이라는 범죄 자금이 사용되었다. 3억 원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K카드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금융감독원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맡기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I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편취할생각이었으므로 사기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19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G 팀장’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2. 3. 17. 17:09경 경주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4억 7,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N(B의 아내), O, P, Q, R 작성 각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단 피고인이 가담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청구의 경우 각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그 결과 7명의 피해자에게 4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18:5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21. 11. 6.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일주일 만에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 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부산지방법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1.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약 10초 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 1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깬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동영상을 보다 화면을 켠 채 다시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끄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속옷 위로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오른쪽 가슴을 5분 정도 주무르고, 피고인을 향해 등을 지고 누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눌러 피고인의 정면을 바라보게 한 뒤 상의 지퍼를 가슴 중앙까지 내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리를 웅크리고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왼쪽 가슴을 4 내지 5회, 오른쪽 가슴을 3 내지 4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페이스북메시지 내역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명시 하였음에도 다시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22. 4. 16. 10:5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과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8 피고인은 2021. 5. 22. 15:01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를 자신의 자전거에 싣는 것을 피해자 C(여, 73세)이 보고 자신이 수집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빈 박스에 이름이 써있어”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자전거를 발로 차 자전거가 넘어지며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86 피고인은 2021. 7. 23. 09:50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7 도로에서 무단 횡단 중 피해자D(남, 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끌던 리어카로 인하여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항의를 받은 일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그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4.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2021고단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흉기인 커터 칼을 휘둘러 손목 및 손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1. 2.경까지 동종 및 유사한 범죄인 상해죄, 폭행죄, 특수협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고,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의 위험성과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7. 22:20경 서울 용산구 B, 1층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돌아서는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치고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9. 2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