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6. 12. 겨울경 거제도에서 생활하기 위해 주택 건설 등을 알아보던 피해자 C(여, 42세)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아침경 피해자와 함께 토목공사 문제로 거제시 D에 있는 E를 향해 이야기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은 뒤 옆구리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오전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택부지조성 측량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붙은 마른풀과 도깨비 풀을 떼어내는 척하며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1. 22. 22: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내어오도록 하여 술을 마신 뒤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사모님 너무 좋아, 내가 처음 좋아 했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문과 냉장고 사이 공간에 밀쳐 넣은 뒤 무릎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짓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고정시킨 뒤 입술과 얼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밀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2017. 11. 22. 강간미수 범행 장소), 수사보고(현장감식 실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2017. 12. 30. 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2018. 1. 3. 파일 녹취록 작성)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2. 초순 아침경 및 2017. 2. 14. 오전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2017. 11. 22.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면서까지 옆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이와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합리성, 모순 여부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남편인 G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2017. 2. 초순 아침경과 2017. 2. 14. 오전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웃 간에 친해지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7. 2. 초순 아침경 토목공사설계를 의뢰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거제시 D에 있는 E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3, 232쪽), 2017. 2. 14. 피해자의 집에 측량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갔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에 붙어 있던 마른 풀을 떼어준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6, 234쪽). 또한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이 있었던 2017. 11. 22. 저녁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8, 236쪽). 피고인은 2017. 12. 30.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G과 대화하면서 피해자와 G이 2017. 11. 22.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자, "미안합니다. 그래 됐다하면 제가 너무 죄송하요. 조용히 좀 넘어 가입시다. 인정한다 안합니까"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83, 84, 85쪽), 2018. 1. 3.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G, 피고인의 처인 H과 대화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날 강제로 했는 거는 사실이고 너무 미안하고요. 뽀뽀를 할라 카고, 가슴을 만지려다가 못 만졌고. 어 그래 죄송하요"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제87, 89),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G, H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범행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인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하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면,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라는 피해자나 피해자 남편의 추궁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크게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것이고, 단지 동네에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를 말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마.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밀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의 횟수,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