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56

범죄사실 2019고단665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송금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하루에 약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놓고 내가 보내는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영등포두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하루에 약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11: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4 피고인은 2019. 10. 20.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일당 20만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4.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6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건에 계약위반이 발생하여 남은 채무에 대하여 일괄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어 금융업무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채무 변제를 위해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3경 서울 광진구 I건물 3층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24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일당 20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지금은 은행업무가 끝나 입금을 할 수 없으니, 파견근무자를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2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 출구 인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 14:4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5경 서울 중랑구 소재 'L'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1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3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일당 20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2.경부터 12. 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N에서 빌린 1,000만원을 상환하면, O은행에서 2,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9. 11:46경 서울 중구 소재 회현역 7번 출구 인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카카오톡대화내용 2020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8, 9, 14) 1. 카카오톡대화내용 2020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3, 4, 17) 1. 통신 가입자 수신자료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화상사진, 피해자 진술 2020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5, 6, 7, 11 내지 16) 2020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4 내지 11) 1. 피해자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래 2019. 12. 16.경 사기미수 범행 직후 체포될 때까지 현금수거책으로서 약 2달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