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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9.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부를 출력하였다. 위 문서에는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무관 'C', 행정사무관 'D', 감사담당관 'E'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30. 16:45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서류를 전달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J은행 및 K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증명해야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금융위원회 문서를 전달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364,26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각 경찰 진술서 1. N, M의 각 경찰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인출내역서(영수증) 1. 통화목록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조문서 원본,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 범행에 수반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이 수령한 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위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은 양수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1. 10:0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세요"라고 속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력창에 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 (AF)로 618만원을,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AH)로 500만원을,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AJ)로 477만원 합계 1,593 만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팔달구 AK 1층에서 그 중 AE 명의로 입금된 618만원을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8 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E,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D 진술조서 및 입금내역서 사본 첨부, AE의 수원 인계동 우리은행 인출 CCTV 장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L은 경찰 조사 당시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618만 원을 인출하여 A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8쪽)하고 있고,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A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의자가 위 AE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한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 송금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관련사건으로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6 497)에서 보석 결정되어 불구속으로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차량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7. 26.부터 2010. 8. 23.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천시 신읍동 소재 한국아파트 앞 주차장에 계속하여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처리 명령서 1. 방치차량 사진,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주차해 둔 후 수리비용 등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지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 방치 직전인 2010. 6. 23.경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고 피고인은 더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을 담당하던 보험회사 직원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견인 조치되는 2010. 8. 23. 이전인 2010. 7. 경에 이미 피고인은 F에게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한 점(F은 자신의 휴가기간을 들면서 피고인과의 위 통화일시가 2010. 7.경이 정확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경찰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13쪽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피고인의 연락처(전화번호)가 차량에 있었다면 당연히 전화를 했을 것이고 이 사건 차량에는 전화번호가 없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증인 D과 E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3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사기(2018고단4335)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D 대화명: E)과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직접 교부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 교부장소까지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네 명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다. 통장에 있는 돈은 증거물이므로 직원을 보낼 것이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카페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검사 대리로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서 1,500,000원 교부받고, 그 중 수고비 명목의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네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네가 피해자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4,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중구 K에 있는 L요양병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00~20:00경 사이에 위 L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M 대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서 14,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고비 명목의 5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식회사 N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2019고단207)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통장을 판매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중순경 안성시 비봉로 85에 있는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조합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금융위원회 문서 캡처사진, 서울중앙지검장 명의 문서 캡처사진, R 내역, 이메일, 피고인 A가 제시한 문서(압수수색검증영장), 피고인 A가 제시한 문서(수사협조공문), 피고인 A가 제시한 문서(금융위원회 공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D 캡처사진, D대화내용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취금을 받은 다음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금액이 크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는 않고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서는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9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2급인 피해자 E(32세)에게 "네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 돈 나오면 너에게 줄게, 돈 나오면 가르자,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농협통장(계좌번호:F) 및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산와대부(주)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나눠줄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차량 3대(GSM7, H 체어맨, I, 라보롱카고)를 할부로 구입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산와대부(주)에서 5,000,000원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주)콜렉트대부에서 3,500,000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에서 3,000,000원, HK저축은행에서 15,500,000원 등 4곳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의 대출금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04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21.경 여수시 J에 있는 '기아자동차 K'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L K9 승용차 1대(시가 5,590만원상당)를 총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1,418,80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2. 25.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오토맥스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6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피해자 N(여, 22세, 지적장애3급)과 연인 관계로, N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직업과 주거 없이 N 와 함께 렌터카 O 소나타 승용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위 차 안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모자라자 N에게 성매매를 시켜 대가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P에게 메시지를 보내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N를 성매매 장소인 'Q' 모텔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P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N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현금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차용증사본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고소장 2014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1. 자동차리스계약서사본, 리스계약해지안내 1.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7,000,000원을 편취하고, 55,900,000원 상당의 리스차량을 횡령하였으며, 지적장애 3급에 임신까지 한 N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했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B은 2011. 8. 1. 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258대를 설치하고 그 중 약 100대의 컴퓨터에 인터넷게임인 '리니지'에서 구동되는 자동사냥프로그램 1)인 '패신', '오토마루'를 설치하고, 위 '리니지'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D' 등 약 100개의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AB은1리니지'에 접속하고 위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인 '아덴'과 게임에서 사용되는 칼 등 '아이템'을 획득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덴'과 '아이템'을 인터넷 사이트인 '오렌지' 사이트에서 235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91,840,540원을 피고인의 외삼촌인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 5.경 대구 남구 AF건물 302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 베이(www.itembay.com)'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화면에서 A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AH'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여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토프로그램(일명 '자동사냥프로그램')은 온라인게임 등에서 게이머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동작에 대해 사람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등 게이머의 명령 없이도 특정 작업을 위해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 텍스트파일 출력본, 아이템 베이 회원가입 상세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이 조합장이었던 D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발의하여 2013. 11. 16.경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D로부터 위 임시총회의 서면결의서, 임시총회 속기록, 참석자 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시 (조합장해임) 등 총회 개최공고, 조합장해임총회 관련자료 및 열람등사 요청, 내용증명서, 임시총회소집발의서, C구역 임시총회(조합장해임) 개최책자 표지, 우편봉투, 우편물수취확인서, 명예훼손자료, C구역 조합원 명부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의 효력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상황이고, 해임안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면 D가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어 위 열람·등사요청을 거절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임시총회의 효력이 법원에서 다투어진다는 사정이 열람 • 복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D가 해임안에 찬성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D의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 A는 2015. 1. 13. 11:00경 경남 진주시 D아파트 10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인성저축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인성저축은행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피해자가 이를 오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장소 부근 하대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성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자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대출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인성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신청한 대출금 2,960,000원이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농협 F 계좌로 입금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인성저축은행에 아는 지인이 있으니 그 돈을 입금해주면 보름 뒤에 다시 그 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G 계좌로 2,95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1.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어머니인 C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위 C은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견디지 못해 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0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D건물 506호에서, 가출한 위 C을 찾다가 혼자 귀가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어디 갔다 왔노. 엄마는 어디 있노. 왜 엄마 있는 데를 안 알려 주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나도 니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속이는데, 엄마는 어디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옆 부분이 0.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04:50경 위 D 건물 506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진정한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순경 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존속폭행 현장 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구미 차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첨부 및 죄명 변경 관련) 1. 노인학대 신고통보 및 상담의뢰요청에 따른 회신건, 각 지역경찰근무수첩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사평로를 서래마을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399,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9, 00:5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 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비치된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용지의 주소 란에 "서울 강북구 Hⓐ 101-103", 성명 란에 "I", 한자 "J", 핸드폰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사고내용 란에 "저는 위 차량에 탑승자 없이 운전하고 사고 장소길을 현충원 방향으로 (이하 생략)", 진술일시 란에 "2012. 12, 19, 12시 50분경", 진술인(한자) 란에 "J"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의 명의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교통사고 조사계 경위 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위조)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B), 견적서(E)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직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도로 사용 및 토지 소유권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9:08경 강원 횡성군 C에서 피해자 D(57세,여)이 나무를 심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타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들어오지 말아라, 무단 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들어온 피해자와 토지소유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 이 토지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E(51세,여)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지 말라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오른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올라가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8매, 사건현장 cctv영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2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무렵 D 사무실에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G",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 7곳에 "E"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 선택동의서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선택동의서 등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 명의 휴대폰 개통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 보수집·이용동의(선택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고객보관용, 첨부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선택동의서 사본 포함]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E), 임금 체납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E의 허락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E의 진술과는 달리 일관되지 않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4, 00: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한강철교 부근 강변북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4. 00:1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 E에게 이야기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4, 00:15경 서울시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서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 신분확인,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징역 1월 1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내용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문서를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만 취급한다.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0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C과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1층에 있는 'E'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함께 근무하던 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대표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미용실에서 주식회사 신한카드 상담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F이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카드가입신청서를 보내주면서 기재해야 할 개인정보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금 계좌 등을 이메일을 통해 위 F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가입신청을 한다는 정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카드가입신청서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인천 남구 G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주식회사 신한카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발송하여, 2016. 10.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위 C 명의의 신용카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해당 점포의 업주를 기망하여 1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8,11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카드신청서 및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서류(신청서사본 및 발급 후 전체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