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54에 있는 백운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백운역 방면에서 열우물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아트센터 방면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1차로 오른쪽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심을 잃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고 규모,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규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3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동래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D 베르나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규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및 피해자 F(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34,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차량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 남구 B 1층 110호에 C 명의로 'D'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2014. 1. 1.부터 2014. 8. 26.까지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6명에게 빌려주어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 78,744,28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인천 남구 F 1층에 'G'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2014. 2. 19.부터 2014. 8. 26.까지 위 'G'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외 10명에게 빌려주어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하여 합계 177,765,39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각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수료매장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각 매출액 정리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4. 07:15경 강릉시 용지로 176(교동)에 있는 강릉역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강릉시청으로 가던 중 같은 시에 있는 임당사거리 철길 앞을 지나는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맞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견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C), 업무협조의뢰(입원치료내역서 발급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임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616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1616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6.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인천 강화군 D 외 8필지의 토지를 구입한 다음 전원주택 2개동을 지어 분양하려 하였으나 그 경계 부근에 SK 와이번즈 야구장이 건설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7.경부터 강화군청 등을 상대로 총 29회의 민원을 제기하고 2014. 12. 31.경 강화군수와 면담을 하였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자 격분하여 강화군청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 11:21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 있는 강화군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내부 및 마른 콩잎대를 가득 실은 적재함 부분에 미리 준비한 경유 약 2 ℓ 를 뿌린 다음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물차의 내부 및 외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민원서류,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자칫 대형 사고로 발전할 위험도 있었던 점(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에 세워진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뉴판을 걷어차 부수어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22:5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계속 밖으로 나가려 하여 위 D에 의해 제지당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위 D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폭행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위 주점 손님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0.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3. 23: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극락정사 방면에서 노들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작구 매봉로 99에 있는 한신아파트에서 위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형의 액수는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6:00경부터 11:00경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 등 3 명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인천 부평구 D건물 103동 91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11:40경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두를 휘젓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2. 28.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 지하철 5호선 신길역 승강장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중반)의 허벅지 이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37경부터 14:35경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허위 임차인 D 등과의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E, F 및 허위 임차인 D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2. 9.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D가 G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03'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D는 2012. 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8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동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임차인 I 등과의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E, F 및 허위 임차인 I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4. 10.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I가 J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03'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I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I는 2014.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8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I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허위 임대인 A 관련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임차인 역할을 하는 자들을 보면 대개 노숙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 급전이 필요하나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이 불가능한 자 등이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피고인은 임차인들과 같은 절박하거나 곤궁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죄책이 결코 임차인들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2회나 반복한 점, 피해액(합계 1억 500만 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101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19:00 내지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역 부근 E 커피숍 앞에서 친구인 F, G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17대의 스마트폰을 총 14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재판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3: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 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그 즉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채팅을 하고 있던 E, F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5,386,6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또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892 피고인은 2009. 1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관공서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려는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2.5배로 돈을 늘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관공서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09. 12. 22.경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2,850만 원, 2010. 2. 9.경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12 사실은 20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2. 3.경 피고인의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8. 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5.경 300만 원을, 2013. 1. 10.경 700만 원을, 2013. 1. 31.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함 2015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0: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 손님인 F과 팁 문제로 다툼이 있어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우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F에게 '토막 살인 내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수 없는 새끼, 씹팔 놈아, 돈 먹고 하냐'라고 말하며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J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오른손으로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녹취서(K) 1. 업무방해 녹음CD, 공무집행방해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 등과 시비를 일으키고 나아가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이번에는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홀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 E을 폭행한 사실로 서귀포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H와 얘기하면서 언성이 높아지자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같은 J로부터 서로 떨어져 있으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I의 다리와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4. 21:30경 위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20병, 안주 등 10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여종업원 E 등 2명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 21:30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유흥접객원 E 등 2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임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 가정환경 등을, 피고인 B는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가정환경 등을 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7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경 광주 동구 C 202호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0.자로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육군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남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1. 이메일 통지 관리,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E'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영하지 않을 의사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