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9:21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현우산호맨션 앞길을 달맞이길 쪽에서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좌측 발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마루 음식점에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현우산호맨션 앞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위 현우산호맨션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백병원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 앞에 내려준 다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도 않고서 피해자나 병원 측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에 그 자리를 잠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탈시간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0 내지 15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위 병원에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이탈한 이후에 피고인의 가족이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을 잠시 이탈한 이유는 가족들과 사고에 관하여 전화로 상의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건설공사인 토공사, 정지공사를 시행한 자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월 초경부터 2016. 1. 8.경까지 충북 옥천군 C 농지에서 해당기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인 건설업중 공사면적 2,089㎡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자 단속 보고서 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 2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4. 19:00경 위 'E' 마사지실 내에서 위 피해자의 허벅지살을 빼주겠다면서 침대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의 질 근처에 여자의 살을 빼주는 혈관이 양쪽으로 두개가 지나가니 질 양쪽 옆 혈을 눌러야 다리살이 쉽게 빠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입구 양 옆을 약 10분 동안 눌렀다. 이어 피고인은 "예약 손님이 없으니 상체마사지를 그냥 해 주겠다. 원래 돈을 내야하는 건데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다가 티셔츠를 브래지어 위쪽까지 걷어 올린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마구 주무르며 "오른쪽 젖꼭지가 함몰이네, 그냥 놔두면 나중에 창피할 테니 아저씨가 젖꼭지를 빼게끔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린 뒤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지금 젖꼭지 빨은 게 남들이 알면 둘 다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26. 19: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오인시킨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소 그림, 현장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마사지 출석장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 : 2015. 8.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다. 제3범죄 : 2015. 7.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10년 9월 1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받는 것처럼 속여 2개월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기까지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는 무겁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권유한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 새마을금고( F 새마을금고)라는 상호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F새마을금고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은 2010. 5. 12.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제28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당자의 증인 신청 및 증거자료 제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 11.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징계사유를 최종적으로 2013. 7. 23.에 인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3. 12. 19.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G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고, G이 2014. 2. 3.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일 이상이 지난 2014. 5. 16. G에게 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계처분 결과 통지, 2010년 단체협약서, 징계 재심처분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C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1년 동안 증권거래소에 상장 등록된 코스피 200지수 선물에 투자하기로 하되 실제 수익률과 상관없이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3:3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앞서 2013. 5. 31.경 F로부터 같은 수익금 지급 조건으로 투자받았던 5,000만 원을 위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함께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동작구 G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투자를 받은 2억 5천만 원 중 180,057,591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에 접속하여 매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F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014. 3. 28.경 375만 원, 같은 해 4. 25.경 750만 원, 같은 해 5. 30.경 750만 원, 같은 해 6. 27.경 750만 원, 같은 해 7. 25.경750만 원, 같은 해 8. 29.경 750만 원, 같은 해 9. 26.경 637만 5천 원을 송금하여 총 4,762만 5천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하여 I로부터 6천만 원을 교부받아 1년 동안 증권거래소에 상장 등록된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투자하기로 하되 실제 수익률과 상관없이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7.경 J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9.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여 I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1년 동안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투자하되 수익률과 상관없이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1. 13.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4. 1. 13.경까지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투자받은 돈 합계 1억 6천만 원을 J의 대신증권 계좌 또는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증권사 HTS에 접속하여 매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I에게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금융투자업 등록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 투자일임업 미등록에 대해), 등록 여부 조회결과 출력물 1부 1. 투자위임계약서, 각 투자일임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신증권 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3:55경 술에 취해 의정부시 D건물 1층 로비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 경비원 피해자 E(76세)으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는 등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1층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밀어붙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신체확인서, 6군단 헌병대 및 1사단 헌병대 작성서류일체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닫혀 있던 엘리베이터의 문이 개방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통로 지하 2층 약 10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5경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심낭과 심장 및 왼쪽 폐와 간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3.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에 G과 소주 3병, 막걸리 3병을 나눠 마시고, H과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나눠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하게 비틀거리는 것이 확인된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건물 빌딩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서로 실랑이가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며 건물 로비에서 엉켜 붙여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확인되는 바,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고, 서로 밀치며 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게 되는 등 그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붙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조 및 관리업체인 I의 직원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사건 발생 한두 달 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하였으며, 문 아래쪽에 도어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엘리베이터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K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구조 또는 안전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발생한 충격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당시 엘리베이터 문에 '손대지 마시오', '기대면 추락위험'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문구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문에 그와 같은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개방되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엉켜 붙어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개방되어 추락하면 피고인도 동반하여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아래로 추락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붙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엘리베이터 문이 개방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로 추락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서산시 F에서 G PC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6. 19.경부터 같은 달 22. 20:00경까지 사이에 위 G PC방에서 게임기 40대와 태블릿 PC 40대를 갖추고 1일 3회에 한하여 각 10,000 포인트씩 무료 충전을 하여 릴 회전류 방식의 게임을 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씨트라벌'이라는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의 게임 계정에 직접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누적점수를 환수하는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어플을 만들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한 다음 손님들이 구입한 포인트를 게임 계정에 입력한 후 태블릿 PC 화면을 터치하면 게임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자동으로 연속 진행되어 사용자의 조작 등 능력과 상관없는 우연에 의하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H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손님들이 은행계좌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E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게임 계정에 포인트를 입력하여 주고, 현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H 계정으로 포인트를 변환·적립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E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알선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조직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지는 않은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종업원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위 조합은 2012. 7. 21. 조합장 및 임원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조합사무실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2. 6. 25.부터 임원 추천서를 조합원에게 배부하여 조합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일정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7. 12:20경부터 그 다음날 09:00경까지 서울 성북구 F빌딩 4층 조합사무실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중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그곳 출입문을 폐쇄하여 위력으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E 업무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폐쇄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또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조합의 2012. 6. 21.자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6인이 선출되어 구성된 이후 2012. 6. 25.경부터 조합사무실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선거관리위원 선임 절차나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규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한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임시휴무 안내문을 부착하였다거나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무실 폐쇄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한 업무수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합장으로서의 조합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배부업무에 어떠한 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점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 외에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낮 시간에 제주시 B에 있는 C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방안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95,000원 상당과 KB국민카드(카드번호: E)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4. 02:14경 제주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시고는 그 곳 업주 H(여, 38세)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200,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03:5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시고는 그 곳 업주 H(여, 38세)에게 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100,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04:50경 제주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5,750원 상당의 하이트피쳐(맥주)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한라산소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오징어땅콩 2개, 시가 700원 상당의 파인애플봉봉 1개 등 합계 10,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4. 05:15경 제주시 이도1동 오현길75 'NH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에 설치된 44번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여 K이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사용 비밀번호, 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5:17경 제주시 이도1동 오현길75 'NH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에 설치된 44번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K이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사용 비밀번호, 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4. 19:13경 제주시 이도1동 오현길75 'NH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에 설치된 55번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K이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사용 비밀번호, 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4. 19:14경 제주시 이도1동 오현길75 'NH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에 설치된 55번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K이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사용 비밀번호, 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J편의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18:00경 군산시 B아파트 205동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아 C의 이름과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소, 성범죄 요지 등이 기재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정보서를 C의 신상정보가 확인되도록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인터넷 D 'E' 페이지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0.00:50경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층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술값 계산하고 나가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를 어찌 보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출입문 옆쪽으로 집어 던진 다음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웅진 코웨이 정수기를 발로 1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부위를 세게 잡아 누르고 재차 두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붙잡아 뒤로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마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양손에 각각 1병씩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여 한 폭행의 방법,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용한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빈 맥주병을 양 손에 들고 테이블을 내리쳤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과 싸울까봐 걱정이 되었을 뿐 위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려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도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탁자를 내리 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이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18:55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방에서 당일 13:30경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잠이 들 때까지 옆에 누워만 있어 달라고 한 후 옆에 누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으며 "너가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듣는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꼬집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옵티머스 뷰-2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말하게 한 후 그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의사진단서 및 병원재원확인서 각1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동영상까지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