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에게, ‘인터넷 쇼핑몰 F으로부터 터치펜 15,000개 분량의 발주서(Purchase Order)를 받았는데 생산비가 부족하다. 3,000만원을 선급해 주면, 발주서 공급자(Vender)를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여 F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보험증권도 갱신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F으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던 것이 있을 뿐이고 그것에 더하여 추가하여 위 시기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발주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터치펜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8.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이메일내역, 물품공급계약서사본, 내용증명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장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이 미국의 회사 F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여 거래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F과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래 선급금을 지급받아왔던 것이고, 또한 제1차 선급금을 지급받아 실제의 거래관계가 진행된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제2차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그것이 무산되었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준비단계에서 거래관계를 진행하던 중 최종적인 거래성사가 무산된 것으로서 단순한 민사사안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금원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의 회사 F과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래 선급금을 지급받아왔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복수의 거래관계가 있어서 1-2개월에 한 번씩 금전수수에 관한 정산행위를 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20. 2. 26.경 사업자금 악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이미 선급금을 지급받아 종료되었던 과거의 F 거래관계에 대하여 이것을 마치 새롭게 발주를 받은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3,000만 원을 이중으로 송금받는 방식의 편취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관련법리 및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금원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항소심 계속 중인 판결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2,630만 원 정도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거래관계를 영위하여 오던 실제 사업자이고 자금압박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어려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09:00경 서울 서초구 B 앞 강남대로 진입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 우회전하여 강남대로에 진입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보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84세)의 신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시간 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서초구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지점 도로 여부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시간 및 피해자 확인)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으로 지나가던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28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B 주시고히사 직원 D 전화 진술), 내사보고(폐기물을 운반한 K회사 L 이사 전화 진술), 내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화성시 환경지도과 담당자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기록 7권 66쪽 관련), 수사보고(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열람) 1. 수사보고(카카오톡 등 내역 첨부), 수사보고[B(주) 관련 화성시청 협조 공문 첨부], 수사보고(안성시청 자원순환과 통화), 수사보고(화성시청 환경지도과 담당자 통화) 1. 각 고발장,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사기죄 : 편취금 1,000만 원을 기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그 지급 전·후 경위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폐기물관리법위반죄 :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실 제 운영자로서 경북 고령군 N 소재 공장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00톤의 폐기물의 대부분을 운반한 사람이 H이라고 가정하더라도 H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인식·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청처분명령서,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시설 외폐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횡령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2020고단1428사건 각 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2021고단558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함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2020고단1428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1428사건 각 죄 상호간) 1. 가납명령(피고인 B주식획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2020고단1428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2019. 2.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2021고단558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럿 받은 이후 범행이고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21고단558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2020고단1428사건의 1)항 화성시 마도면에 보관한 폐기물은 허가지인 공장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558사건 폐기물도 공소제기 이후 처리가 완료된 점,2020고단1428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18 피고인은 2020. 4. 20.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스크 제조 공장과 독점 계약을 통해 공급받은 마스크를 해외로 수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2배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 계약의 계약금도 모두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해외 수출처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8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20. 1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와 여성 속옷 ‘I’ 6,000세트를 2억 8,440만 원에 위탁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직원 J에게 “통관비용, 해외운송료, 창고료, 광고영상제작비, 의류시험검사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2020. 11. 5.경까지 위 제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창고에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제품 제조사인 중국 업체로부터 통관비용 외에 제품대금의 지급까지 요청받았으나 피고인 및 주식회사 D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제품을 납품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의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6, 23, 각 붙임자료 포함) 2021고단6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6, 34, 각 붙임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21고단371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러나, 각 사기 범행의 경위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극히 일부 금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2020년 졸업하기까지 평택시 C, D고등학교에 재학한 동창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20. 2.경 사이 일시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여름에서 가을경 D고등학교 3학년 0반 교실에서 카메라 장치가 있는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휴대전화를 뒤집어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01:25경부터 03:21경 사이 평택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다리 사진을 합성한 동영상,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 다리, 엉덩이, 보징, 너 살색 팬티에 보지 반 튀어나온거 있는데볼래 보지털도 보이고 구멍도 보여 얼굴도나와 ㅎ, 가슴좀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다리 사진을 합성한 동영상,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뿌려도돼?? 트위터ㅎㅎ 뿌릴겡인스타 아이디랑 같이’, ‘그냥인스타 팔로워 애들한테나눌까? 대답빨리해줘’, ‘가슴좀 보여줘 조용히갈게그럼 대답빨리해줘’, ‘ 친구는 가슴사진 보여줘서 그냥 넘어갔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고등학교 교복 확인) 1. DM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창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고, 수년간 그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가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과거에 피해자 몰래 범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새로운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행복한 추억이었던 학창시절이 악몽같은 순간으로 뒤바뀌는 충격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390 피고인은 2023.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D모바일상품권 100,000원 권을 판매하기 위해 작성한 글에서 위 상품권의 바코드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쳐한 후 사진 수정 프로그램인 ‘포토피아’를 이용하여 위 바코드의 명암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바코드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수정한 다음, 2023. 5. 18. 11:58경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인식시켜 위 상품권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12 피고인은 2023. 4. 1.경 안양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F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100,000원권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바코드 부분을 일부만 가린 교환권(G) 사진을 업로드한 것을 발견하고, 바코드를 스캔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임의로 위 교환권 사진의 바코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22:19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안양점’에서 상품권 교환기에 위 교환권 번호를 입력하고 지류 상품권 100,000원권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상품권 교환권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515 피고인은 2023.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D모바일상품권 300,000원 권을 판매하기 위해 작성한 글에서 위 상품권의 바코드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캡쳐한 뒤 2023. 6. 3. 18: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위 바코드를 인식시켜 위 상품권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90 피고인은 2023.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F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300,000원 기프티콘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서 위 교환권 바코드(L)가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9:30경 군포시 M에 있는 ‘I 산본점’에서 키오스크에 위 바코드를 입력하여 지류 상품권 300,000원으로 교환한 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검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2023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2023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CCTV 사진 2023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2023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K를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0만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후 현재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30.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후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공사를 수주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 E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맡으며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그 대가로 각자 급여 또는 이익을 나누어 받았으며, 월요일마다 사무실에서 주간회의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김해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5. 2. 20.경 공모하여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건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33,861,5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45건을 발급받았다. 2. 가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4.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의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건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등 1.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창원지방법원 2021노253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62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E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채 판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2001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2년 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한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액 자체는 이 사건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등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위 세금도 현재 완납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위 2001년 전과 외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위 2002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6세, 뇌병변 1급)의 아버지이고, C(2022. 5. 22. 사망)의 배우자이다. 피해아동은 2017. 4. 11.경 D 병원에서 발달지연으로 진료 후 결정성 경화증에 대한 첫 평가 시행결과 평생 결절성 경화증에 따르는 각 장기별 장기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2021. 1. 16.경까지 피해아동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약을 먹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평택시 탄현로 336에 있는 송탄우체국에서 자신의 아들인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송부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차목인 G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소견서,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아동카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조회결과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인 피해 아동을 방임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심각한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4. 20:00경 성남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길가에 주차된 아우디 A4 승용차에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사진, 피고인 주사흔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D이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D의 동생이 차량을 운전하고 D은 조수석에 피고인은 조수석 뒷 자석에 혼자 앉아서 이동하였으므로 D의 위치상 출발 당시 및 이동 중 피고인에게 강제로 주사를 투약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 온 피고인의 짐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에 바래다주면서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원역에서 마약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강제투약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경찰 조사시에는 ‘전날 약기운에 정신이 없어 D과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D이 가져다 준 짐 속에 전에 숨겨 놓은 필로폰을 발견하고 스스로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틀 후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도 ‘약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우산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D과 D 남동생이 모르는 사이 나 혼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투약 사실 순순히 인정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마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필로폰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D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D의 진술뿐인데, D은 당초 경찰에 투약 사실이 발각되면서 투약한 필로폰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불상의 자로부터 8. 21. 또는 22경 남양주에서 3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주소지에서 필로폰이 압수되자 종전에 구입한 필로폰을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틀 후 조사에 이르러 압수된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나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수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2:25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F 기자인 피해자 G(29세)의 사진과 그동안 작성한 기사 제목을 캡쳐하여 게시한 글의 댓글란에 “넌 왜그러니? ㅆㅂㄴㅇ”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관련 다른 댓글의 모욕 인정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 게시글 제목만 보고 제목과 유사한 표현을 댓글로 기재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모욕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D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F 기자인 피해자 G(29세)의 사진과 그동안 작성한 기사 제목을 캡쳐하여 게시한 글의 댓글란에 “넌 왜그러니? ㅆㅂㄴㅇ”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위 글을 작성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실명 등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위 사이트의 성격과 위 게시한 글과 그에 대한 댓글 및 그 맥락과 표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위 사이트의 성격과 게시글 및 댓글의 맥락과 표현, 취지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이나 그 취지,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모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언어유희나, 풍자의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표현의 내용이나 그 표현의 악의성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댓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7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재난지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2. 9. 2. 13:4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67에 있는 ‘희망리공영노외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회신내용 캡처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