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E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대전서구 E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 F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E를 수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0. 4. 위 E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내 지하주차장 소방펌프실 집수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변압기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내 소방펌프실 배전반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급수펌프실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된 배전부에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A가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독결과 보고서의 기재 1. 제조업등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의 기재 1. 시정명령 이행보고 건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의 전화청취 보고)의 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감전 방지 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방지 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E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대전서구 E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 F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E를 수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E에서 시설주임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9. 23. 13:51경 위 E 303동 출입구 옆에 식재된 높이 2.7미터 이상의 대추나무 전지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이 나고소작업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전지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화단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쳤고,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G, H의 각 법정증언, I의 일부 법정증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성평가 등 자료,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피고인 제출증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장에는 관리소장 피고인 A, 시설주임 망 D(이하 '망인'이라 함), 경비원 6인, 미화원 4인, 경리주임 1인, 총 13인이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안전관리 정책임자, 망인이 안전관리 부책임자인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채용시 8시간 그리고 정기적으로 1달에 2시간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2016. 9. 19.~2016. 9. 20. "추락, 흡착, 전도 예방 교육"이 이루어진 점, 경비원들에게 안전모, 안전장갑, 순찰봉이 지급되고, 망인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벨트), 보안면, 안전장갑이 지급되어 있는 점, 2016. 9. 23. 12:30경 경비원 J의 어지러움 호소로 피고인 A, 망인, J이 함께 건양대학교병원에 갔다가 망인만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였고, 이 사건 전지작업은 2016. 9. 23. 13:34경 피고인 A의 부재 중 망인 주도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지작업은 이 사건 아파트 303동 202호 주민이 2016. 9. 23. 10:00~11:00경 전화로 관리사무소에 '2016. 9. 24. 이사를 가는데, 집 앞 대추나무가 이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요청한 것인데, 망인은 안전모 없이 높이 4.5m 대추나무에 3m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 전지작업 중 나뭇가지를 발로 딛고 서서 나무를 흔들다가 추락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길이 3.6m의 고지 전지용 톱을 보관하고 있는데, 망인과 301동 경비원 H는 피고인 A의 지시로 2016. 9. 23. 10:0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정문 소나무의 전지작업을 할 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지 전지용 톱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