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8. 서울중앙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2007. 10. 12. 대학진학을 이유로 1차례 입영을 연기한 후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9.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18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정신과의원’에서 의사 C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의욕상실, 불안, 무기력” 등을 호소하다가, 2010. 6. 15.경부터 2011. 6. 22.까지 18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 F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렸고, 성인이 되어서는 혼자 살면서부터 술 마시다가 끊으면 잠자다 가위 눌리는 증상, 몸떨림, 환청, 환지 등으로 잠자는 것이 두렵다”며 마치 오래 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2011. 9. 1.경부터 2012. 4. 5.경까지 논산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 정신과’에서 의사 I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환청, 환시, 망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며 오래 전부터 정 신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증세를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H병원으로부터 “환청, 환시, 망상, 사회적 위축 등”을 증상으로 6개월 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정신분열병 및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전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2. 4. 24.경 현역병입원대상자에서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10. 13.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병역의무기일을 연기하거나 입영을 하였다가 재검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기간 밴드 활동을 하면서 100회 이상 공연을 하고 2장의 음반을 발매하였고, J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활동도 왕성하게 하였으며,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주식회사 K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도 입영 무렵에 그러한 입영 소식을 전혀 게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징집귀가 조치 후 가까운 친구로부터 축하인사를 받은 사실, 병역의무기일연기원 출원이나 입영 무렵에 피고인의 병원 방문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성도 일부 나타나는 사실,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밴드 활동을 하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사실들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한 달에 두세 번 공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SNS 상에 나타나는 사람의 태도나 인성 등은 단편적인 데다가 평소와는 다른 인격이 발현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2. 19.경부터 2014. 2. 6.경까지 약 57회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을 각 20회가량씩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3인이 일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중증)우울장애를 진단하였고, 의사 F, I은 피고인의 (경계성)정신분열증을 진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생이던 2002년경 피고인의 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가까운 친구인 증인 L에게 귀신이 보인다거나 자다가 가위에 눌린다는 등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 점, 2007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밴드 ‘M’ 활동도 함께 하였던 위 L이나 2010년 말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밴드 ‘N’ 활동을 하고 있는 증인 O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밴드 활동에 소극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O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나 막상알고 보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서 일한 것은 일용근로자로서 일한 것이고, 한 달 평균 근로일수도 2012 및 2013년은 약 12일, 2014년은 약 9일에 불과하여, 위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일한 것은 일주일에 두세번에 불과하다’고 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처음 징병검사를 받았을 때 정신과에 가 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실제로 입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입영하더라도 정신질환을 가장함으로써 귀가 조치되거나 조기 전역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입영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또는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위 각 의사들에게 사실대로 증상을 말하고 정당하게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02:10경 <주소>에 있는 'F모텔' 내 2층 계단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소속 경찰관 G, E이 위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G와 E의 가슴 부위를 동시에 밀치고, 발로 G와 E의 가슴 부위를 각각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37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2022고단803 피고인은 2022. 4. 5. 04: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41 피고인은 2022. 4. 30. 22:0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79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간, 2022. 3.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11일간(토·일요일 제외), 2022. 4. 1.부터 같은 달 15.까지 11일간(토·일요일 제외) 정당한 이유없이 G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2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화인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현장 촬영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적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22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평택시청의 고발장 1. 공문,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평택시청 자치협력과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병무청 복무지도관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판시 2022고단114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병역법위반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무단으로 복무이탈을 하였다.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범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여서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에 형광펜을 칠해 놓고 집주인이 도어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형광펜이 지워진 숫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집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도어락을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2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12:5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어락을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10돈) 3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5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로만손 시계 1개 등 합계 13,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0: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동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어락을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금반지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석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옥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석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메랄드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다이아 귀걸이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귀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석 귀걸이 3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2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옥비녀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석 메달 1개, 구권1만원권 지폐 18매, 5달러 지폐 14매, 1달러 지폐 1매, 5,000엔 지폐 5매, 1,000엔 지폐 2매, 100유로 지폐 1매, 50유로 지폐 2매, 50위안 지폐 2매, 100싱가폴 달러 지폐 1매, 10싱가폴 달러 지폐 3매, 5싱가폴 달러 지폐 1매, 2싱가폴 달러 지폐 2매, 1,000동 지폐 2매, 5,000동 지폐 1매 등 합계 27,223,95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수법 관련) 1. 각 CCTV 영상 캡쳐자료, 절취품 사진, 범행 도구 등 사진, 범행 기록 메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자전거로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 또한 상당히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여죄에 대하여도 진술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분하지 않은 절취품들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출소 후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B”라는 명칭의 C를 개설한 뒤,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하고, 위 C에 게시한 음란물은 위 C 회원 약 300명이 C 내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C를 운영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5. 18.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컴퓨터로 위 C에 접속한 뒤‘F’라는 제목의 앨범을 만들고 성인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 등 음란한 영상 19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 총 32회에 걸쳐 584개의 음란한 영상 및 화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위 C를 운영함으로써, 위 C 회원인 G이 2020. 5. 14.경부터 2020. 7. 26.경까지 위 C에 성인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 등 음란한 영상 및 화상 총 613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LG외장하드 500GB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하드디스크 500GB 내 C올린 것 폴더 영상 분석 결과), 내사보고(C 모니터링 내사),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유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횟수 및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69] 1. 피고인은 2021.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구찌 스네이크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17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22] 2. 피고인은 2019.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 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원을, 같은 날 16:48경 위 E은행 계좌로 107,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0, 40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대화 내역 캡처 사진 [2022고단4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2고단46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5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특히 2021. 9.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판시 제2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경 2회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3:19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입헹굼 사진, 음주측정 및 수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쪽에서 도림고가차도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던 중이던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 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2. 1. 4. 07: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6:15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남, 4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안동시 B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료 및 퇴비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슬러지 공조 장치 부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90,909,090원의 부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1매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7,9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20년 제2기) 1. 수사보고서(E 및 D 관련자 주재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급가액 353,000,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의 부가가치세 세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상정하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액수를 거래대금으로 정하여 거래단계마다 부가세를 징수·납부하도록 설계하면서 소비자에 의한 최종 부가세 납부 이전까지는 前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여 중간 공급자에게 매입 부가세액을 공제한 매출 부가세액만을 납부하도록 세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전제로 한 부가세제도의 공정한 운영은 과세자료의 핵심인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일치하고 진실한 발급업무를 기반으로 삼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세금계산서 부정발급 범행은 세제 질서를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부가세 부정환급 및 탈루로 이어져 세정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에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뇌물공여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러한 잘못된 습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정발급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에 비난의 정도가 가중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부정발급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사처벌 이외에 허위 세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징수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실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송로버섯 3.2kg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신고서(B)에 거짓으로 ‘자가소비용’이라고 기입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합계 198,974,124원 상당의 송로버섯 486.2kg을 수입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송로버섯 1kg을 수입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11,547,312원 상당의 송로버섯 506.8kg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분석보고서, D 기업프로파일, D 수입실적, D 국세청 매입/매출자료, E 기업프로 파일, D 수입실적, D 당발내역, ㈜F 기업프로파일, 세금계산서 사본, 식품위생교육수료증 사본 6부, [별책] 수입신고필증 172건 출력물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국내유통 정황확인, 피의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혐의내역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수입신고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관세법위반죄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3 내지 172번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송로버섯을 부정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3:56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 주시 청원구 B,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경의 벌금형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0:45경 전남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1454에 있는 고흥만 방조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과 C은 형제이고, 피고인은 이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9:0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세워둔 승용차의 이동 문제로 B 및 피해자 C(남, 27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17:5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에디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에디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혈액) 1.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6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적 사고를 내고, 2014년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트랙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상대방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0: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3. 8.경 및 2017. 6.경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2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3:05경 광주 광산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3. 1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900원 상당의 '파스퇴르 건강한 저온살균 우유 후레쉬 2.3L' 5통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5:10경 수원시 팔달구 B여인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6 세)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 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8.5센티미터)을 꺼내 보여주며 “뭘 봐, 이새끼야, 찔러줄까? 찔러줘?”라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 근처 카페로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위 칼로 찌를 것 같은 행동을 취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들어간 카페 앞에서 서성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현장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