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2018고합6 피고인은 D에서 BJ 닉네임 'E'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39세)는 위 방송의 시청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27. 피고인의 팬 정모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G으로 말을 걸어 '답답하니 술친구를 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2018. 2. 13. 02:00경 피고인과 H에서 만나 함께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방송용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아침 무렵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2. 13. 08:00경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밀쳐 내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뺨을 세게 때리고, 옆으로 쓰러진 피해자에게 "일어나. 빨리 일어날수록 좋아. 너는 나를 우습게 봤어. 네가 욕을 했잖아.", "옷 벗어."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고함질러 봐. 주위에 아무도 안 살아. 어디 해 봐."라고 말하여 다시 겁을 주고, 피해자의 음부와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 중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14대를 맞아."라고 말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결국 피해자가 항문성교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2. 13.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지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곱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옷 입어.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J SM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공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공주시 K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12 피고인은 2014. 4. 12.경 대전광역시 동구 L에 있는 'M'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N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의 키를 몰래 가지고 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각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O 탐문) 1. 각 G 대화내용,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2018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8고합6 범죄사실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성관계 후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 모욕을 당하여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몇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다 피고인의 손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밀쳐낸 기억이 있고, 다시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우습게 봤어. 오늘 한번 죽어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1회 한 후 구강성교를 시켜 구강성교를 하였는데 폭행으로 피가 많이 나 피고인이 성기에 묻은 피를 휴지에 닦았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항문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문성교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5. 26. 치질 수술을 받고, 2018. 3. 5.까지 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병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피고인과 항문성교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대화하였고 피고인의 강아지와 함께 놀다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잠시 교제하였던 증인 P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짜증을 부리는 일은 가끔 있었으나 욕설을 하는 등의 특별한 주사를 부린 적은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고 거부당하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더 설득력이 있고 경험칙에 부합해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지인에게 "중요한 건 정확한 죄명이 몬지 알아야 하는거다 힘들겠지만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었다면 보냈을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및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강간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감금 범행은 피고인의 강간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112 신고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상황 속에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등의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죄와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