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3.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혼인신고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근로계약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그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2. 16.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D) V은 2009.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1(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너의 명의로 이전등기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이하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로 대전 유성구 W아파트 204동 403호에 관하여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D은 200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성명불상자 2(일명 'X')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09. 2. 11. 대전 서구 둔산2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둔산중앙지점에 마치 피고인 D이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대출신청서와 미리 준비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V은 2009. 2. 12.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농협 쌍문동지점에서 위 W아파트 204동 403호를 피고인 D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9. 2.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농협 계좌(Y)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09. 2. 23.자 대출 관련 범행(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너의 명의로 이전등기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충북 천안시 이하 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로 천안시 서봉구 Z 아파트 205동 1203호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 B는 2009.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C', 임차인을 'B'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브로커인 AA(일명 '일산언니')에게 교부하고 위 AA과 함께 2009. 2. 일자불상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9. 2.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B)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2009. 4. 10.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B) AC, AD는 대출알선업자인 AE(같은 날 기소중지), AF(일명 'AG')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마련하고 피고인 B는 2009, 4, 7. 마치 천안시 서북구 AH아파트 102동 413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를 위 AC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브로커인 AA(일명 '일산언니')에게 교부하고 AA은 2009. 4. 1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대흥동지점에서 위 AC, 위 AD와 함께 마치 위 AC이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E, AC, AD, AF, AA과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AI)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2009. 5. 20.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09. 5. 20. 안양시 동안구 AJ에 있는 AK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지시받은 다음, 이혼한 처 피고인 F와 함께 위 A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F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AL 아파트 125동 904호를 피고인 E이 보증금 1억 5,000 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 2009. 6. 22.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평촌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AM)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2009. 6. 5.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A는 대출알선업자로서, 2009. 5. 26.경 화성시 AN아파트 AO상가 104호에 있는 AP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서 화성시 AQ 아파트 112동 303호의 소유자인 피고인 G와 AR(2014. 6. 25. 사망)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G, 위 AR은 위 AP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AQ 아파트 112동 303호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원, 임대인 'G', 임차인 'AR'으로 정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 AR은 2009. 6. 1.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동탄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R과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9. 6.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G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AS)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바. 2009. 6. 18. 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 AT은 2009. 5. 20. 서울 성북구 AU에 있는 AV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형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T 소유의 서울 강북구 AW빌라 301호를 AX이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X은 2009. 6. 18.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미아역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T, 위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Y)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사. 2009. 8. 7. 자 대출 관련 범행 1)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대출 알선업자인 AE 2009. 7. 2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 H과 피고인 1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사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H과 피고인 I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H, 피고인 I은 AE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마련하고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는 2009. 7. 1.경 화성시 AZ에 있는 BA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서 화성시 AQ 아파트 112동 303호의 소유자인 피고인 G와 피고인 H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BA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AQ 아파트 112동 303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G', 임차인 'H'로 정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H, 피고인 것은 2009. 8. 7.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화성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BB)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아, 2009. 8. 10. 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J) 피고인은 2009. 7. 9. 경 서울 강동구 BC에 있는 B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 지시에 따라 형 BE (2012. 6. 5. 사망)과 함께 위 BE 소유인 서울 강동구 BF건물 A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인 'BE', 임차인 'J', 보증금 9,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8. 10.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둔촌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G) 5,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B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수사보고(허위 임대차계약 물건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서 사본,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사본, 제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차용신청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전세자금 대출관련 자료, 거래내역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E, F, 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H,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G, H, I, J)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F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E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금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