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1. 201917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인터넷 I에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K)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8,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 201920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2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1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같은 해 8. 1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품매매 어플리케이션인 M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22:52 250,000원을, 같은 달 24. 14:38경 34,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4. 202011370, [범죄전력] 피고인은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7․ 16., 2019․ 8․ 19., 202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R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20.16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7․ 16., 2019. 8. 19., 2020.4.20.,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I카페 게시판에 '아이폰x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20118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7. 16., 2019. 8. 19., 2020.4.20., 2020.4.29,2020.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7:00경 대구 달서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남, 40세)의 친구 W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수 없는 로렉스 서브마린시계(피해자 진술로는 1,500만 원 상당)가 들어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023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 7. 16., 2019. 8. 19., 2020. 4. 20., 2020. 4. 29., 2020.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2020. 6. 8.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 4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1경부터 같은 달 16. 00:40 경까지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A)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4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 17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자료회신,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전력 확인) *2019 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K, AL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대화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및 문자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2020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1. 내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서류일체 1. 고소장, 입금내역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 등 확인) 2020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1. 수사보고(순번 2,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고소장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Z계좌거래내역, AM 영장 회신 내역, Z영장회신자료, AN 회신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O은행 영장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7. 4. 선고 2019고단11 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 H, D,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배상신청인 E의 경우에는 E이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배상신청인 B, C의 경우에는 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재산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위 확정판결의 재판절차에 이어 판시 제1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합의를 위해 기일속행을 요청하고도 계속하여 위 범행을 순차로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2096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AK에게 100,000원, 피해자 N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판시 20202349 피해자들 중 피해자 AO에게 125,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판시 2020 고단1222 사건의 피해자 G에게 13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판시 20201810 사건의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액,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위 등을 감안하면, 양형요소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판시 제1, 2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티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