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2021고단4006 1. 사기 가.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경 피해자 BD에게 ‘고객에게 줄 선물을 사야하는데 피해자가 이용하는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 납부 전에 현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소액결제금액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BE에서 피해자 이용의 휴대전화번호로 BF 문화상품권의 소액결제를 요청하여 위 전화번호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이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위 전화번호로 692,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에 대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합계 3,964,56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경 피해자에게 ‘고객에게 줄 선물을 사야하는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 납부 전에 현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소액결제금액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BE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BF 문화상품권의 소액결제를 요청하여 위 전화번호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이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위 전화번호로 54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에 대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G의 아들인 BD으로부터 2020. 11.경 전달받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3. 불상지에서 문화상품권 판매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60,604원 상당의 BF 문화상품권을 위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9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21. 6. 18.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U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21. 6. 20. 21:00경 광주 광산구 B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BI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개통에 문제가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재된 피해자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J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하고, 이어서 같은 날 23:0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계좌로부터 3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3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1. 07: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AO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후 피해자 계좌에 50만 원이 입금되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때부터 2021. 6. 22. 14: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합계 59,5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44 피고인은 2021. 8. 23.경 광주 서구 B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K아파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BC에게 갤럭시Z 폴드3 스마트폰 2대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2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L 명의의 AO 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7,85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3) 1. 고소인 BD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고소인 BG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고소인 BG이 전송받은 소액결제 인증번호 사진 2021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0, 14) 2021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