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3: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봉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 133-1 쑥고개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전주박물관 방면에서 남원, 군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한신아파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김제시로부터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상당히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06: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07:45경 위 E부동산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온 택시요금 68,600원을 지불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25세)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얘는 또 뭐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2, 15, 17, 20번)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얼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1년6월)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6: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68,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할 당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아버지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위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택시에 탑승하기 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18. 7. 25. 02:07 J 버스를 타고 오리역으로 간 후 같은 날 04:04경 수내역에서 K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간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무렵인 2018. 7. 22.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된 내역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려고 할 당시 위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은 이유는 기록상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위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한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다른 요금 지불방법을 거절하면서 택시에서 내렸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것을 막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택시가 도착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길은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집에 가서 다른 카드 등으로 택시요금을 내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수긍 못할 바가 아닌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사건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무전취식 등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결제되지 않은 택시요금이 6만 원 남짓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후 이를 막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할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22: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양쪽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러뜨린 와이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6. 8. 07: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오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서 "메롱, 왜 무시해. 니가 나한테 1등이야"라고 말을 하고, 이를 피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두 팔을 벌려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8. 08: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어 가는 도중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2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강제추행 범행은 별다른 피해 없이 미수에 그쳤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역시 경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5:00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의 거주지인 고양시 덕양구 D 1816동 908호에서 작은 방 화장대 위의 패물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2008년 5월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2017고단2181 피고인은 2017. 3. 10. 16:30경 대구 동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이혼 및 아이 양육권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았음에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옷을 잡아당기며, 그녀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681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사이로서 과거 피고인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조언해주는 대로 하였음에도 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7. 7. 16. 14:43경 동구 E 102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02호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신과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H, I과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은 J, K, L과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J와 H는 친구지간으로 2013. 6. 16. 자정경 각자 일행들과 시흥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들 간에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와 K이 나이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6. 00:50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K(31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외이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J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애인지간이었던 K이 피해자 A(31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사촌형인 K이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K,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권 92면, 93면, 123면) 1.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기록 2권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 A가 먼저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월 300여 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1. 26.경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공급가액 135,3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905,16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150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E회사이 C에 공급가액 합계 1,494,134,700원(세금계산서 14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F, (주)G, H 주식회사, (주)I, J회사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14,905,167,000원(매출세금계산서 총 150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서 조회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각 입출금내역, 계좌추적 내역, 폐동 계량시간과 은행 현금출금시간 비교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490,516,700원 ~ 5,589,437,62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이종경합범인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14,905,167,00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와 같은 허위 매출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에 가까운 고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E회사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였다가 C를 운영하는 M을 알게 되어 매월 300여 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E회사을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김해시 B 소재 이웃 C의 집에서, 위 C로부터 초대받은 피해자 D 등과 같이 수명이 모인 상태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먹던 중 피해자가 위 C와 아파트분양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며 "야이 씨발년, 너거 두년은 내욕 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니라며 그 자리를 나갔다는 이유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수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양쪽 전완부 좌상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23:40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산동 149-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천연합병원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중앙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00m 가량을 계속 진행하다 다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손괴된 펜스의 비산물 등이 산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299,000원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8:50경 평택시 지제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비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2017고단1026 피고인은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7. 3. 8.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8. 07:58경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 307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우평로 28-1 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27.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03:20경 제주시 노형동 본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301 대나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49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2. 16. 15:34경 제주시 D에 있는 E 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 운행 자동차 적발보고,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7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3. 8.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3. 27.자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은 연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2017고단879 피고인은 2017. 7. 1. 부산 사하구 B건물 104호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36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80 피고인은 2017. 7. 16. 02:40경 부산 사하구 E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아 길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시가 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2017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2. 27. 21:00경 시흥시 B, 동 호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2. 19:15경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밀착한 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정액을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초등학교 내 CCTV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범행현장 사진(정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31. 19:30경 대전 동구 C 소재 폐가에서, 스마트폰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를 시연용으로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시연용으로 흡연한 후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 01:00경 안동시 F 소재 G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2개의 담배 속에 들어있던 담뱃잎을 각각 제거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그램 중 약 0.3g을 그 안에 각각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 11: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안동시 H 소재 I 타이마사지 내 화장실에서, 대마 약 0.7g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마거래 대화내용, 각 압수조서, 사진, 각 cctv 사진,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흡연의 점(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의 점(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남용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류 투약으로 단속된 것은 처음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13경 양산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 8.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경 C정당 D군 청년부장 활동을 하던 중, D군청 과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E의 '2002년 F 선거' 선거운동을 도와 E이 F에 당선되게 하고, '2006년 지방선거' 당시 E의 집에서 거주하며 E의 G 선거운동을 도와 E이 G에 당선되게 하는 등, D지역에서 E 전 G(2006.~2010.)의 측근으로 활동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초경 H 이하불상지에서 가드레일 및 펜스 설치 업체인 "I"의 대표 J로부터 "K에서 가드레일, 펜스 사업을 같이 해보자. 출근을 안 해도 좋으니 명함만 'I'의 영업상무로 만들고, 나와 함께 군청에 들어가 나를 소개만 시켜주면 된다. 큰 건을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제안을 승낙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D군 내 도로공사 등 계약체결에 관하여 "I"을 공무원들에게 소개시키고 J로부터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와 함께 2010. 3.경 L에 있는 M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I"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3. 25.경 "I"이 M사무소와 "N 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알선하고, 2010. 5. 3.경 J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1. 19.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1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과 R사무소와의 계약 관련 서류 첨부), 계약현황 1. 수사보고(J가 D군청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비 정리 첨부), 공사비 수령 내역 1. 수사보고(J가 S, T 통장으로 보낸 금액 정리 첨부), 수령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J에게 보여주고 지목한 자료 첨부), 계약 및 대가현황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알선의 고의가 없었고 알선행위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군 내 도로공사 등 계약체결에 관하여 "I"을 공무원들에게 소개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알선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I의 대표였던 J는, E 전 G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공무원에게 소개시켜줄 것을 제안하면서 수의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자 I의 영업상무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I의 직원들과 달리 4대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I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J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 J는 피고인과 함께 관공서에 찾아가면서 사전에 방문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관공서에 소개 및 연결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공서에 가면 보통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J를 소개시키면서 I의 사장이고 피고인 자신은 I의 상무라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피고인은 I과 관공서를 연결해주고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가면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총 공사건수의 40% 정도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의 측근으로 소문이 나있는 피고인의 I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은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 외에 D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도 당시 G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던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U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O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공사를 막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런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면서 D에서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일을 할 경우 적어도 설계가 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조금은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하고 싶은 공사가 있을 경우에 얘기하면 성사시켜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지방자치단체 기관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깨어지고, 청탁 내지 알선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이 방해될 염려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