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11:02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동 2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자임에도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유성매직을 집어 책상 위로 내리쳐 잉크가 사무용품에 튀게 하여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0.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가합5217670 건물인도 판결문 및 소송자료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손괴된 물품은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의 공용물품이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건물 공용부분의 보존·관리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 등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내의 사무용품을 비치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괴된 사무용품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액상 잉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유성매직을 힘껏 책상 위로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유성매직의 잉크가 들어 있는 부분이 깨지면서 잉크가 주변으로 비산되었는바, 유성매직의 재질, 피고인이 유성매직을 내리친 정도, 이후 피고인이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현장을 정리하는데 반해 자리에 앉아서 계속 피해자에게 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다가 관리사무실을 나가버린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기재 각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를 거쳐 2019. 2. 21.경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인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단결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현수막 등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 E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569호)을 제기하였으나 2019. 11. 29.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항소심 및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2020년 6월경 모두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인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에 반발하여 현수막 등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응 피고인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관리단 결의가 존재하는 상태였던 점, 사후에 위 서면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이유 설시를 보더라도 의결권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2019년 3월경에는 위 서면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서면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2019년 3월경에는 피고인이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위 결의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전혀 취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현수막 등을 제거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서면결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집합건물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등을 일괄하여 제거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정보접근을 차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에 기한 정당행위로 현수막 등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 22. 11:02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동 2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자임에도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유성매직을 집어 책상 위로 내리쳐 잉크가 벽면에 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그 관리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관리사무실 벽면은 어느 정도 방오, 방수 기능이 있는 벽면으로 보이고, 특정 세제를 사용하여 유성잉크로 인한 오염을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점, 잉크가 튄 모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관리사무실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업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이는 한 쪽에서는 법이 금지를 명한 것을 다른 쪽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법질서의 불일치와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2)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1. 22.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 F 주식회사와 2002년 4월경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2017. 9. 29.경 이 사건 건물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주식회사 H을 위탁관리회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 측과 주식회사 G측 사이에 적법한 건물 관리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725)에서 2018. 8. 14.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결정 이후에도 주식회사 G은 직원 D을 통하여 관리사무실 등을 점거하면서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9. 1. 22. 무렵 D의 건물관리업무는 위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