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03

범죄사실 2022고합3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I,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태국 거주 성명불상자를 통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역할을, I는 밀반입된 마약류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와 I의 지시에 따라 밀반입된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태국 거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4. 12.경 태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필로폰과 백반을 혼합한 백색 결정체 173.64g을 히터 부품 내부에 은닉한 뒤 박스에 넣어, 수취인을 "J", 수취지를 "<주소>, D 302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으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H B/L <화물번호>)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2. 4. 14. 20:18경 E항공(E) 352편으로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태국 거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493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11:20경 <주소>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놓고 나온 현금 260,000원, 운전면허증, K 체크카드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12:51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스포츠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31,68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합5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22. 3. 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말경 <주소>, D 5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용해한 후, I로부터 피고인의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용해한 후, 자신의 팔꿈치 안쪽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1~4), 압수조서(증5~11)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에 첨부된 관련 서류 각 1부(2022고합303 증거목록 순번 2) 1. 감정의뢰 회보 3부 1. 퀵기사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2부, 압수물 촬영한 사진 등, 흰색 아이폰 메모, 사진 파일 등이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된 이후에도 공범 'N'으로부터 계속 연락 온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에 첨부된 해당 화면 촬영본 각 1부(2022고합303 증거목록 순번 24) 2022고합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번호 특정 및 피의자 부 상대 소재 확인)에 첨부된 거래내역서와 각 영수증 2022고합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성분 및 DNA 감정의뢰 및 회보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아이폰 골드 색상) 1대(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595호의 증 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시설·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는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에서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통화, 문자메시지 등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의 각 투약분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수입 범행은 필로폰을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로폰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항공특송화물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실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 소유의 지갑과 현금,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임의로 수회에 걸쳐 사용하기까지 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