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2. 10:3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처 B 소유의 밭 복토작업 현장에서 먼지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에이 개씨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1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를 하던 중 "이 도둑놈의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병신같은 것이 왜 꼴 갑을 치냐? 도로 상에 흙 한 방울도 떨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58세, 여)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다투다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이혼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서 복토작업을 하던 성명불상의 덤프트럭 기사 2명, 포크레인 기사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따리 싸서 이혼하고 도망갔다 온 년이 말이 많다, 나는 빌딩을 짓고 살 때 컨테이너에 살던 년이 주제파악을 못하고 가만 엎드려 있지 말이 많다, 동네 사람들이 다 니네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1세, 여)와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흙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서 등 뒤로 꺾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부 미상의 왼쪽 종아리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텃밭을 가꾸는 것에 대해 민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복토작업으로 인해 먼지가 발생하여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피해자들이 복토작업을 하는 것을 막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복토작업을 막고, 침을 뱉은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A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삼척의료원으로 찾아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의사 L이 2014. 4. 3. 17:25경 작성한 입원기록지에는 '타인에 의해 구타당하여 발생', '왼쪽 종아리 바깥쪽으로 멍이 들어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지에도 '타인에게 맞아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건이 발생한 2014. 4. 3. 15:30경부터 피해자가 입원한 같은 날 17:00경까지 피고인들의 폭행 외에는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복토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 C는 전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던 사실, 증인 H과 I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종아리 좌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내측 반달 연골의 양동이 손잡이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외상성 반달 연골판 파열은 슬관절에 회전운동이 일어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외상성 파열의 경우 MRI영상에서 반달연골판 주위 연부조직의 고신호 강도나 골좌상, 급성 인대 손상 등이 동반되나 피해자에 대한 2014. 4. 8.자 MRI검사결과 주변 골이나 연부조상에 외상으로 인한 이차성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슬관절에 회전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반달 연골판 파열의 형태가 외상성 파열시 보이는 종파열이 아니라 후각부 기시부 근처의 방사파열과 후방 1/3 부위의 복합파열로 이는 통상 퇴행성 파열시 보이는 양상인 점, 강릉아산병원 M은 위 MRI검사결과상 양동이 손잡이 찢김은 없다고 감정한 점, 좌상의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바깥 부위를 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충격 방향에 비추어 슬관절의 회전손상으로 피해자의 내측 반달 연골판이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4. 4. 3. 15:30경 피고인들이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수회에 걸쳐 차 앞을 가로막는 등 보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다리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경찰관은 피해자가 걷는데 장애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다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경찰관이 작성한 문서에 피해자가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기재나 사진이 없는 점(위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에 흙을 뿌렸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촬영한 바 있다), 반달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는 일상 생활에서의 작은 압력에도 손상이 발생하는 점, 피해자는 2011.경 이미 오른쪽 다리 내측 반달 연골판 파열로 치료를 받았던 점, ⑩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나 병력 등에 비추어 왼쪽 다리 내측 반달 연골판에도 충분히 퇴행성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반달연골판의 파열은 기왕증에 해당하고, 단지 피고인들의 폭행시기에 즈음하여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다리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가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 자숙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사건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