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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새벽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남원시 E에 있는 ‘F’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모텔 방에 가서 잠을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보이자, “너 안 건드린다. 손도 안 댄다.”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남원시 G호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9경 위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팔로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강제로 키스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벗기지 못하도록 자신의 바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강제로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허벅지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카톡대화 캡쳐,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과정·재범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직후에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호소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심한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까지 많은 정신적 고통과 고민 속에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C의 범죄단체성] C는 1983. 12.경 수원 D의 폭력 단체인 E를 제압하여 수원시 F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G, H, I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F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 18:00경 수원시 팔달구 J ‘K 커피숍’에서 C 조직원 L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C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C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경 위 ‘K 커피숍’에서 C 조직원 L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C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C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 사진, C 조직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조직 내 지위가 말단에 지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8. 3. 2.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8. 8. 7. 소년원 이송 후 2019. 10. 31. 퇴소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도 2018. 9. 21.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9. 1. 22. 소년원 이송 후 2020. 3. 27. 퇴소하여 가입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등 가입 이상의 조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N(가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조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1: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야 이 보지야’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지라고 말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그럼 니가 보지지 자지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그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1995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1: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여, 49세)의 가슴을 만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 불렀어, 경찰 보고 가, 도망가지마’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틀림없이 6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들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 지급기일 2015. 2. 12.로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 6.경 김포시 F 일대에서 ‘G’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2014. 6.분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인 2014. 8. 20.경 김포시 H에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같은 상호로 사업체를 개업하려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돈을 차용하여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새로 개업하는 ‘G’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2014년도 피고인의 사업체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10,322,963원에 불과하여 그 당시 새로 ‘G’를 개업하여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변제기에 피해자들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3:5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체육공원사거리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및 출석요구서 발행이력 1. 수용자검색결과 1. 주민․수배․범죄․수사 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있고 내용 경미하며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4. 12:58경 대마 판매상인 B(일명 ‘C’)에게 채팅앱 위커를 통해 대마 4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D’를 통해 B가 지시한 비트코인 주소E로 5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또는 마포구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B가 숨겨둔 대마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20:31경 대마 판매상인 B(일명 ‘C’)에게 채팅앱 위커를 통해 대마 39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D’를 통해 B가 지시한 비트코인 주소F로 4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또는 마포구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B가 숨겨둔 대마 39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24. 저녁 무렵 의왕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에 있는 담뱃재를 빼낸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저녁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등 사본,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판결문(서울중앙 2020고합650) 출력물 1부 1. 내사보고(B의 일렉트럼 지급 거래내역 중 입금내역만을 발췌 및 동일성 증명) 사본 1부, 내사보고(대마 구매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사본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대마 매수 금액 합계: 4,540,000원(= 540,000원 + 4,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의 각 대마 흡연: 위 각 대마 흡연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대마 흡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서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흡연한 대마 가액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합계: 4,5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2. 17:15경 제주시 B모텔 C호실에서, 위 모텔에 거주하는 D, 피해자 E(여, 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B모텔로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9. 2.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83

범 죄 사 실 2020고단4283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23:50경 남양주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17세)가 자신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위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85 1.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9. 00:5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미용실’ 앞 길에서 피해자 I(23세, 남)에게 “너의 중·고등학교 일진 선배들을 다 안다.”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고, 피해자를 밀쳐 옆에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근처 J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편의점에서 소주 4병, 담배 1갑 등 1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0. 06:00경 남양주시 K 앞 계단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 펭수노리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0. 12:3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44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D(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2021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P의 각 진술서 1. N, Q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다수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갈·상해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갈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금액, 부정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1:51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호 앞 복도에서, ‘복도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취객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줄 테니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인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18:45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여 위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맥주 컵 3개, 병맥주 3병, 유리 접시 2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손괴 현장 동영상 첨부 및 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손괴 현장 동영상 및 피해품 특정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내역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손괴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0. 4.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35경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말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진짜 개짓거리할거야”, “전혀 불안하고 찝찝한게 없어?”, “안오면 알아서해 나도 다뿌리고방법있으니까”, “아니 내가 뭔짓할줄알고ㅋㅋ”, “너 가족들이나 동네에서 얼굴드나보자”, “이짓거리까지 하게만들줄은 몰랐는데”, “지금일단 니 엄마랑 오빠한테보낼게 그동안 너한테 온거 우리찍은거 말한녹음내용”, “싫으면 와서 확실히하고 끝내”, “다 싫음 알아서 감당해”, “나 알아서한다 그럼”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마치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및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 6.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범행 후의 사정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촬영물 등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여)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1:55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9회 기일에서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뉘우치는 점, 곤궁한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7.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2. 30.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30. 20:00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판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2. 11. 21: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취객이 비틀거리며 도로를 걷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및 인근 음식점 업주가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내가 오늘 너를 가져야겠다”, “나랑 쭈그리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E을 향해 손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여 이를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발언은 여성경찰관인 피해자가 동료 남성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으로, 그 발언의 취지는 피고인의 의도로 당장이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희망한다는 것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아무렇게나 성적 추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음행의 상습성이 있을 수 있다고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바, 위와 같은 발언의 취지 및 사용된 구체적인 표현, 발화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살피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례한 언동을 하거나 감정적 욕설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10: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6. 30.까지 4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20. 6. 30.까지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 및 사인에 대해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 400만 원, 2020. 6. 12. 190만 원 합계 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C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요청, 회신) - A의 신용정보이력서, 수사보고(참고인 E 및 참고인 F 확인 불가)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 확인)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치료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