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에서 근무하고, 피해자 D은 주거지에서 'E' 운영하며 각 생활하고 있고, 서로 이웃관계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 마을 주민들이 방문할 때마다 상품권 1장을 주는데, 위 체험관에 방문한 피해자 D에게는 상품권을 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사실로 4. 초순경 체험관내에서 서로 다툰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D은 2012. 4, 19, 오후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사실을 알고 기분이 나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2, 4, 19, 20:20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D이 이 '왜 우리집에 왔다 갔느냐, 말 좀 하자'라고 하자 '할 말 없으니 나가라'며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내며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당시 내리막길이고 신발을 꺾어신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밟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발생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D과 피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중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갔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저를 보고 밖에 나가자고 하였고 저는 방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저는 가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이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포함하여 위 법정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대뜸 저에게 욕설을 하길래 제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배 부위를 밀치면서 출입문 밖으로 밀쳐 내었고, 저와 D이 저의 집 앞 도로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로 앞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이 다시 저에게 욕설을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욕설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D 이 어느 손인지는 모르지만 손바닥으로 저의 머리를 1회 때려 저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경을 집으려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D 이 저의 앞에서 주먹인지 손바닥인지는 모르지만 양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렸습니다. 얼마를 때렸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제가 숙였던 허리를 펴고 오른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멱살을 움켜 잡았습니다.", "D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저의 머리채를 잡지는 않았고, 저의 상의 옷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있었으며, 제가 D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할머니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싸우는 곳으로 가보니, 누워있는 할머니는 한손으로 서 있는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서 있는 할머니는 양손으로 누워 있는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했어요.", "저, H, I, J 4명이서 할머니들을 말려서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고 D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할머니들이 서로 머리채와 옷을 잡고 몸싸움을 했는지 A 할머니의 상의가 다 찢어져 있어 A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 상의를 갈아 입고 나왔어요.”, “A 할머니는 양손으로 D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졌지만 D 할머니가 맞지는 않았어요. 다른 폭행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G와 같이 현장을 목격하였던 H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와 G, I, J가 도착을 해보니 이름을 모르는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할머니 멱살을 잡고 있었고 서 있는 할머니는 누워 있는 할머니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A 할머니는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D 할머니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았고, 나중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D 할머니에게 던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가항 기재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D 이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D 사이의 몸싸움은 이를 목격한 4명의 학생들이 말릴 때까지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몸싸움이 끝난 직후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L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의사 L 작성의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뇌진탕증, 경추부 요추부 염좌, 좌측 손목주 위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앞의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려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이후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채 또는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서 싸움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D을 떼어놓고서야 비로서 싸움이 일단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당시 내리막길이고 신발을 꺾어 신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배부위를 왼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배부위를 왼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왼발로 배 부위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높은 신발을 신고 죽일 듯이 콱 두 번 찼습니다. 학생이 먼저 올라와서 제가 고개를 뒤로 젖혀서 보니까 이웃에 아줌마 2명이 말리더라고요. 말리면 설마 피고인을 말려주겠지 생각했는데 저만 말리더라고요. 말리니까 저는 꼼짝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고 피고인을 그대로 발로 차면서 나중에 일어나려 하니까 못 일어나게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실컷 때리고는 방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배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2. 의 가.항에서 본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과의 몸싸움이 끝나고 K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배 부위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검사도 피해자 D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배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그 진술과는 달리 '배 부위를 밟았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