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2017. 2. 2. 자 판결은 2017. 4. 11.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아파트 108동 뒷편 노상을 정문 방면에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단지 안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수리비 1,966,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위 판결의 확정 관련 부분은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되지 않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녹취서 1. 약도, 사진 1. 수사협조 요청(수용자 체중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점검 및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고 나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주를 1병 가량 마시었으므로,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를 상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2. 6. 24. 17:00 ~ 19:00경 앞정동 주공4단지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소주 1병이 조금 안되게 음주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구장에 있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까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6. 6. 25. 02: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고 나서 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중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탐색으로 발각되어 2016. 6. 25. 10:15경 물로 피고인의 구강을 헹군 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84%'로,언행 상태는 '발음 부정확', 보행 상태는 '다소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2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고 나서 소주 1병 가량을 차 안에서 마셨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당시 음주단속을 한 경찰은 '피고인을 깨워서 피고인이 차문을 여는데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당시 "주차 후에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차량 안이나 주변에 소주병이 발견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5일이 지난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후 소주 1병('처음처럼')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내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별다른 안주도 없이 마셨다는 것인바,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차량 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해 올 것을 기다리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안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새벽에 차량 피해자가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 차량에는 아무런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혈중알콜농도는 최종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7시간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당시는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시점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약 7시간 45분(총 465분) 동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수치를 역산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0.146%{= 0.084% + 0.062%(= 0.008% X 465분/60분)로 확인되고,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치인 0.00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포함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 내에 진입 후 자신의 아파트 동이 있는 곳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