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2. 20:02경 광양시 B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C에서 B아파트 입구 정문방향으로 편도 1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 편도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도장 등 4,005,4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는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3:55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만천사거리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위치한 ‘D’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68세)는 위 회사 직원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직장 동료 사이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2:50경 직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새로 산냉장고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침대에 눕힌 후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더듬으며 바지와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기숙사 방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찢어진 치마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모두진술 단계까지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다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야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3:5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바디캠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토지(이하 ‘C 토지’)에, 기존에 피고인이 같은 시 D에 무단으로 투기했던 폐합성수지 등 184.1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주식회사 B 소유의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수거한 후 위 C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84.1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수사요청 공문 1. 차량사진, 투기장소 및 현장사진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1.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 및 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수용여부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투기한 사업장폐기물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3. 22: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나가질 않는다는 신고를 한 가게 여사장(D) 및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 요청을 하던 중,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영업 제한시간이 되었으니 그만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확 담가부까.“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은 하지 말고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니 죽을래. 동생들 불러 확 담가주께,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9. 9.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9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23:50경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과 얘기를 하다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D을 쓰러뜨리고 정신을 잃은 D의 뒷머리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현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D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0:19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 중인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아이 씨발 나 변호사인데, 너 몇 살이야, 니들 이리와“라고 시비를 걸고,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소화기 사진 및 피해자1)의 사진 1. 현장 약도 1. cctv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과 형수의 머리를 소화기로 때린 것에서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인 친형이 기절하는 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제26조 제1항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5.∼2020. 10. 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도금입금 계좌인 ㈜E,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도박 대금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향후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 결과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측이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돈을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1회에 걸쳐 도합 289,544,000원을 위 도금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B, G, H 도박행위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첨부)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도금입금 내역 및 도박이용 계좌 CIF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0:1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5:45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더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06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5: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기록지,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재판과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서브썬’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사이에 A가 운영하는 위 D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환전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보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도 1년 반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0: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 CCTV 열람) 1. 사고접수시 피해자 사진, 사고장소 사진, 사고 후 도주장면 cctv 캡처,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다만, 책임보험을 통해 병원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까지 벌금 3회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위치한 C병원 508호에 입원해있던 사람으로, 2021. 5. 12. 04:04경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이 입원해있던 517호 병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나왔다. 2. 피고인은 2021. 5. 12. 04:0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입원실에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병원 측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입원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70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4. 23:0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00경부터 피해자 E(남, 14세)이 자전거를 타고 D 가게 앞을 배회하면서 “한국은 코로나 놈들, 코로나 걸려라, 니 애미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자전거를 붙잡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쪽 팔을 바닥에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3:07경 서울 중구 F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주먹을 휘둘러 코 부위를 때리고, 왼쪽 다리와 등, 허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4. 22:58경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4세)이 같은 날 21:00경부터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가게 앞을 배회하면서 “한국은 코로나 놈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짱깨야 잘가”라고 말하면서 매장에 놓여있던 장난감 총기(일명 ‘비비탄 총’)를 피해자를 향해 6회 가량 쏘고, 같은 날 23:0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A가 엉겨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쪽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아 뒤로 밀치고, 피해자의 뒤쪽 목덜미를 잡고 부근에 있는 빌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9.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우쿠(WUQU) X1 전기오토바이(1200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6.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전기오토바이는 그 최고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고, 무게 또한 비교적 가벼워서,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강남로 56 순천준법지원센터 앞 도로를 성동로터리 쪽에서 장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리어범퍼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 701,0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장애 및 2차사고 위험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순천의료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장천동 준법지원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각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21)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침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타이어를 매매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5:3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차량 정비용 리프트 받침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프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8만원 상당의 사각 고무패드 4개를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8장, 피해품 사진 4장, 현장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1: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환승센터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죄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 투병 중인 부친과 연로한 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결과단속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도 낮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18:25경 화성시 시청로 159 소재 화성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건설기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건설기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성시청 쪽에서 무송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압수물(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2년, 2006년 및 최근인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3:51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8%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700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7: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동교사거리 방면에서 김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9세) 운전의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2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변사 사건 서류 첨부)-변사 사건 서류 일체 1권 1. 내사보고서(포터Ⅱ 화물차 속도 측정)-관련 사진 3매 1. 내사보고서(포터Ⅱ 화물차 정지거리 계산)-관련 자료 1매 1. 실황조사서 1. CCTV 촬영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2차로로 진입할 당시 피고인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차선으로 피하여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충격 이후에야 제동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