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근무 중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 지적장애중증)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과 상황 파악 능력이 미숙하며, 피해자의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여 집을 자주 비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7. 1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E병원’ 입원실에서, 병문안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찾아 와 침대에 누워 팔에 링겔 주사를 맞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손으로 주무르고, “왜 이러냐”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 너 건강해지라고 주무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0. 7. 20. 20:19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꼴린다,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25경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하지 말라”고 손을 흔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7. 20. 22:58경 다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당시 치질약 등을 복용하고 자다가 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약 1시간 30분 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자 “가만 있어라,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진술녹화 CD, 진술조서 cd,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3회, 녹취서, 영상녹화CD 1매 1. 피의자가 성폭행을 하면서 피해자 팔을 눌러 생긴 상처 사진,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7. 20. 피혐의자 근무하는 경비초소 입·출입 확인),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경비실), 아파트 cctv 실시간 오차 확인, 아파트 단지 지도 및 cctv 위치, 7. 20. cctv 영상 사진 캡쳐, 첫번째 피의자가 피해자 집 입구 진입 모습캡쳐, 첫번째 들어 갔다 나오는 모습 캡쳐, 두번째 피의자가 피해자 집 입구 진입 모습, 두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캡쳐, 회신자료 중 7. 20. 통화내역(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함),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발생 증명서,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소장 상대 수도검침 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병원 입·퇴원 확인),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1회 피해자 진술), 피해자 복지카드(장애인증), 딸 카톡대화, 수사보고서(사건당시 피해자 집 현관문 도어락 고장 관련), 카톡자료,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분적으로 일관성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강간, 위계등간음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1) I 진술조력인 J은 2020. 8. 3. 피해자의 장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00면). 2) 진술분석가 K은 2020. 8. 24. 피해자의 장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493, 494면). 3) L병원 의사 M은 2020. 9. 17. 피해자에 대해,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질병명: 상세불명의 중증 정신 발육지연’, ‘본원에서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상 IQ=58, 사회연령 10.9세로 측정되는 상태로 인지기능의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의도 파악 및 미묘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53면).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담당 수사관의 권유로 뒤늦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2020. 12.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수사기록 503면). 5)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피해자의 장애 정도, 장애 내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약간의 대화만을 나눠보더라도 피해자의 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장애인 학교가 아닌 일반 중학교를 졸업하여 의류공장에 취직하였던 점, 피해자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건강검진을 받았던 일시 등 사소한 내용까지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는 의학적·심리학적 전문가들의 견해에 근거한 앞선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I에서의 진술, 인천계양경찰서에서의 각 진술, 인천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병문안을 와 자신의 팔을 여러차례 주무른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여러차례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자신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볼 만큼 범행사실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지 않고,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다시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사정들도 다수 존재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진술 안에서도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서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기는 한다. ➊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입원실 침대 사이의 칸막이를 제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3, 320, 726면), 이 법정에서는 칸막이가 쳐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5면). ➋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문을 열라며 걷어차는데, 겁이 나서 열어주었다(수사기록 48면)’, ‘치질약을 먹고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덜 잠긴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와 있었다(수사기록 61면)’, ‘피고인이 다이아반지를 사준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해서 열어주었다(수사기록 87, 88면)’, ‘경비가 볼일이 있으니까 왔겠지라고 생각하여 열어주었다(수사기록 299면)’, ‘잘 기억이 안 난다(증언 녹취록 10면)’라고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다. ➌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왔을 때는 저도 싫지는 않았나보다. 피고인이 4번 정도 전화로 문 열라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었다(수사기록 69면)’, ‘피고인 마나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완전 미친년 취급을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문을 열어주었다(수사기록 83면)’,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동네 시끄러운 것이 싫으니까 그냥 문을 열어주었다(수사기록 88면)’, ‘피고인이 성관계가 하고 싶다고 하도 못살게 구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서 그냥 문을 열어주었다(수사기록 101면)’, ‘약 기운에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전화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 문 열어줄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린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수사기록 304면)’, 잘 기억이 안 난다(증언 녹취록 10면)’라고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다. ➍ 피해자는 2020. 7. 20.경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 저녁 8시, 10시, 12시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2면),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다음날 새벽 6시(수사기록 73, 74면), 새벽 2, 3시라고 진술을 추가하였고(수사기록 80면), 다시 당일 저녁 8시, 9시 30분에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수사기록 314면), 이 법정에서는 당일 저녁 9시, 12시, 다음날 새벽 퇴근하기 전이라고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다(증언 녹취록 10면). ➎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저씨 나 싫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나도 남자라 풀 데가 없어서 그런다기에 마음이 약해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었다(수사기록 61면)’, ‘피고인이 두 번째로 왔을 때는 성기에 젤을 바르고 왔는데 그 때는 저도 싫지는 않았나 보다(수사기록 69면)’, ‘피고인을 신고할 마음이 없었는데 작은 딸이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한 것이다(수사기록 95면)’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사실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중증의 인지장애로 인해 인지기능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사고가 산만하고 확장되는 특성과 의식의 흐름에 따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산발적으로 진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여 이루어지는 질문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서 장기간 일관되게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진술의 불일치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시기를 특정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사실을 산발적으로 진술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행을 당할 당시, 치질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 치질약을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특히 범죄사실 제2, 3항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자가 그 당시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도 일반인에 비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2020. 8. 3.자 수사기관에서의 첫 번째 진술 후 2022. 10. 18.자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부득이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2, 3항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다(수사기록 62면)’, ‘피고인이 자기 거시기를 제 거시기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수사기록 70면)’, ‘피고인이 간음한 것은 모두 기분이 나빴다. 저는 성관계 자체를 안 좋아한다. 내가 너무 한심해서 울고 싶었다(수사기록 102면)’, ‘저 치질수술한지 얼마 안 되고 몸도 안 좋다며 못하게 하였으나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자기 거를 갖다 넣었다(수사기록 300면)’, ‘하지말라고 밀쳐내니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이러니까 제가 팔이 멍이 다 들었다(수사기록 309면)’, ‘원치 않는데 하게 됐으니까 강제로 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511면)’,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기고 몸을 빨고 그런 다음에 제가 아파서 못하게 하니까 강제로 막 짓눌렀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이렇게 반항을 했다(수사기록 513면)‘, ’발로 제 다리 막 감싸가지고 강제로 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팔에다가 힘줘가지고 팔이 멍들고…(수사기록 734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들었던 거부감과 부정적 감정을 그와 상반되는 내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치질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격양으로 인해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사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바,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 내지 모순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범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고 충분히 저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칸막이가 쳐져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 없었는지 여부는 피해 진술의 상당성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경위는, 피해자가 경비원인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의사가 추단되는 것도 아니어서 범행사실과 본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시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CCTV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을 기초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시간을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진술분석가 K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95, 496면) 4)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N, O, P은 2021. 10. 15.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624, 625면).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1) 피해자는 치질 수술을 위해 2020. 7. 17. E병원에 입원, 오후에 수술을 하고 다음날인 18일 오전 10:40경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425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차례, 피고인이 2020. 7. 20.경 집으로 찾아오기 전에 전화를 걸어 문을 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7. 20. 20:19:2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5초 동안 통화한 기록 및 같은 날 22:51:3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3초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82면). 3) 2020. 7. 20.경 경비초소와 피해자의 집이 있는 B아파트 Q동 앞을 촬영한 CCTV상으로, 피고인이 경비원 복장을 하고 경비초소에서 나오는 모습(20:15), 피고인과 동일한 걸음걸이의 사람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B아파트 Q동 5~6호 라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및 피해자 집 앞 계단에 동작감지 센서등이 켜지는 모습(20:25),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걸어나오는 모습(20:42), 피고인이 경비초소로 복귀하는 모습(20:44), 경비원 복장 위에 점퍼를 착용한 피고인이 경비초소에서 나오는 모습(22:53), 피고인이 B아파트 Q동 5~6호 라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22:55), 피해자 집 앞 계단에 동작감지 센서등이 켜지는 모습 및 피고인이 위 건물 1층으로 나오는 모습(23:19), 피고인이 경비초소로 복귀하는 모습(23:24)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도검침과 옥상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B아파트 Q동 건물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가 배출한 폐기물의 수거비용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격일 교대로 경비원 근무를 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수도검침은 매월 30일에 이루어지고 매월 5일 전에는 마무리 되므로 20일경에 수도계량을 위해 세대방문을 할 일이 없다. 옥상 문은 비가 오는 날 관리소 연락이 오는 경우에만 닫으러 간다. 폐기물에 부착하는 스티커 비용을 경비원이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받으러 세대를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 택배를 직접 세대로 전달해주는 경우도 없다.‘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비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폐기물 스티커 비용 4천 원은 2020. 7. 20. 이전에 피고인에게 미리 드렸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5면). 4)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면서 손으로 눌러 생긴멍이라며 2020. 7. 28.경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2면), 위 사진 상으로 피해자의 양 팔에 손가락으로 누른 듯한 크기의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불륜관계를 의심받아 언쟁을 벌여 무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두 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딸인 H는 이 법정에서, “맨 처음에 들었던 말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자기를 괴롭혔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지 알았는데 울면서 말씀하시기에, 그 때 ’아, 심각한 일이구나‘ 해가지고 일단 출근해야 된다고 밖에 나가면서 가족들 언니한테 따로 말씀드렸다. 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 퇴근하고 오후 8시쯤 집에 돌아와 언니로부터 피해사실을 제대로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위로 진행된 고소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일 뿐, 직접 피고인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있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어차피 그 사람도 나이가 팔십이 다 되어가는 것 같던데, 팔십이 다 되어가는 노인네 뭐 감방 보내서 뭐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선처를 바라는 거예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90면).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2020. 8. 3.자 수사기관에서의 첫 번째 진술 이후 2022. 10. 18.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들이 진술내용에 개입하였다거나 질문자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앞서 본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기재도 이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점과 입주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져야할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도리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