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13-1

범죄사실 B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홍보하고,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는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D은 위 사이트의 홍보, 중국에 위치한 사무실의 관리 업무 및 종업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B, D과 피고인은 2013. 1. 5.경 중국 산동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C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상자가 경영하는 성매매 알선 업소인 'E'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조건, 업주와의 연락방법, 성매매대금 등의 정보 포함) 위 업주로부터 F 명의의 금융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4. 9. 1. 경까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오피' 형태의 성매매 업소, 휴게텔, 안마시술소 등 1,113개(상호 기준, 동일 업소가 수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존재)의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21회에 걸쳐 합계 785,785,7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다만 D 2012. 11.경부터 2014. 7.경까지 가담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가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사이트 성인동영상 게시판에 '(일본야동) 아름다운 보지 아마추어 미녀의 입생 하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된 사진을 클릭하면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4,498 편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홍보 및 음란물 유포 용의 사이트 모니터링), C 첫 화면, 용의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홍보하는 화면 일부 출력물, 실시간 출근부 메뉴에 성매매업소 홍보 화면 출력물, 업체 후기 게시판 리스트 및 일부 글 화면 출력물, 공지사항리스트, 성매매업소별 차이점 설명 화면 출력물, 유흥용어 총정리 화면 출력물, 업소초보자 이용가이드 출력물, 엔터네인먼트 게시판 리스트 출력물, 갤러리 게시판 리스트 출력물, 성인동영상 265개 리스트와 일부 동영상 화면 출력물, 성인토렌트, 영화2관, TV/드라마, 예능/쇼프로 게시판 리스트, 내사보고(C 도메인 및 서버에 대한), G 화면 출력물, G의 서버 아이피 주소, H에 등록된 도메인 리스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화면, G의 도메인 등록정보 출력물, I의 도메인 등록정보 출력물, C 트위터 화면 출력물, C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각 수사보고(A usb에 저장된 J 데이터백업 파일에 대한, K의 불량 고객 정보에 대한 자료, K에서 확인한 회원 수, L에서 확인한 접속횟수에 대한, K에서 확인한 홍보하는 업체의 수, 2014. 7. 7. 용의사이트 운영에 대한, 각 피의자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각 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용의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업소 홍보비 입금 계좌 특정 및 압수영장 신청에 대한), 피의자들이 보내온 성매매업체 홍보비 입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확인, 2014. 8. 21. 모니터링한 용의사이트(M), N 운영안내 공지사항, 수사보고(O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캡쳐화면, 수사보고(기업은행 P 계좌거래내역 첨부), 캡쳐, 거래내역정리, 수사보고(새마을금고 Q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정리, 수사보고(새마을금고 R 분석), 거래내역정리, 수사보고(새마을금고 S 계좌 정리), 거래 내역정리, 수사보고(광주은행, 우리은행, 수협 계좌 정리), 거래내역정리, 수사보고(T 명의 새마을금고 Q 계좌 정리), 거래내역정리, 수사보고(용의사이트 C에서 광고중인업체 모니터링), 업체목록캡쳐, 수사보고(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직후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정리, 수사보고(J 사이트 내 토렌트 음란물 3210개 모니터링), 음란물 캡쳐, 수사보고(J 사이트 내 성인동영상 음란물 639개 모니터링), 캡쳐화면, 수 사보고(범죄수익금 정리), 정리도표, 일람표, 수사보고(N 사이트 이용 안내 첨부), 안내사항 캡쳐, 수사보고(용의사이트 내 '나만의 에이스를 찾아라'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캡쳐, 수사보고(U사이트 도메인 차단 및 우회 접속에 대한), 캡쳐화면, 수사보고(용의사이트 모니터링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 수사보고(피의1자가 광고하고 알선한 성매매업소 1,113개에 대한), 업소리스트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C 사이트 계속 운영에 대한), 수사보고(유포된 음란물 개수 특정), 캡쳐화면, 수사보고(음란물 4,498개의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분석 결과보고서, DVD 2장,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등 CD 첨부), CD 1장, 범죄일람표 중 피의자 수익 제외 대상(피의자 직접 지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정 범죄일람표 1부, 피의자 B 추징금액 산정 보고, 환율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얻은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그만두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