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수거책 혹은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금융 F 대리를 사칭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낮춰 줄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 초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연락받은 전화번호의 카톡으로 전송을 해 주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음 날인 2020. 9.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대출금 수령을 할 테니 핸드폰 충전을 잘 확인 하고, 앱주소를 알려 줄 테니 다운로드 후 모바일 다이렉트론을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G에서 지급 정지가 되었으니 H에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를 풀면 된다."라고 말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바 있는 G의 채권추심팀 I를 사칭하면서 "대출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G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J은행 시지점에 가서 2,550만 원을 찾아서 기다리면 채권추심팀 K 대리가 그 돈을 받으러 집으로 갈 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금융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20. 9. 2. 15:20 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M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G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48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M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2020. 9. 4.경 서울 중구 N 소재 O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헤어드라이기 499,500원 결제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그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이 되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되어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해주면 국고에 보관을 하다가 수사가 끝나면 다시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환급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12:3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소재 전주역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2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통장 인출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가 불상 피혐의자 Q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경위 및 불상 피의자 'R'과 주고받은 딘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C가 사용하는 휴대폰 및 지갑 내 '기기입금내역' 전표 압수경위), 수사보고(O에 설치된 정산기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S, T 진정서 등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C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9,300만 원을 전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C가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범행 중 자신이 직접 전달받은 피해금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2020. 9. 3. 피해자 S로부터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피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해자 S에게 '헤어드라이기 499,500원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 S가 그 문자가 발신된 연락처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S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신번호 U으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보호를 해줄 테니 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S는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였고, 잠시 후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 S의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 S가 신용카드사로부터 8,000만 원, 1,600만 원, 9,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600만 원을 2020. 9. 2. 피고인 A에게, 9,300만 원을 2020. 9. 3. 피고인 A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위 각 돈을 편취한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C는 2020. 8.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V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2020. 9. 2.경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으며, 그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2020. 9. 2. 피고인 A이 피해자 S로부터 교부받은 1,6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공모에 따라 2020. 9. 3.에도 피해자 S로부터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4) 비록 피고인 C가 2020. 9. 3.자 9,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9,300만 원의 피해금에 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2020. 9. 2. 수거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피해금 1,600만 원의 피해금에 관한 사기범행과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공모 범위 내에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 C는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A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을 포함해서 3명 정도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도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기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다른 수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6)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원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2020. 9. 3.자 9,300만 원에 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위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20. 9. 3.자 9,300만 원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S에 대한 2020. 9. 2.자 1,600만 원 사기범행과 2020. 9. 3.자 9,300만 원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C는 2020. 9. 3. 이후에도 2020. 9. 7.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C는 피해자 S에 대하여 2020. 9. 2.자 1,600만 원에 관한 사기범행 뿐만 아니라 하루 뒤에 이루어진 2020. 9. 3.자 9,300만 원에 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 송금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 B, C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 C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S에 대한 일부 사기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피해자 S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만원을, 피해자 D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피해자 P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굵게{소년부송치결정(피고인 A)} 1. 범죄사실의 인정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심리 결과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A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2. 보호처분 상당성 피고인 A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만 17세의 소년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검거 및 피고인 C 특정 등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 A의 보호자인 W의 원장 및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 A을 잘 보호하고 교육하여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판결 전 조사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에게 교화 내지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형사처벌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