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4:00경 안동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고금리 사채 3,500만 원의 이자를 변제하기 어렵다. 5,940만 원을 빌려주면 3,500만 원은 고금리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44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용을 높인 후 반환하겠다. 차용금은 저금리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여 신용을 높이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한 달 생활비로 약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 합계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7면), 계좌거래내역 (같은 기록 38~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6. 28.경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자신에게 "고금리 사채 3,5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이자를 변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5,940만 원을 빌려주면 3,500만 원은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44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용을 높인 후 바로 인출하여 반환하겠다, 차용금은 저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다음날인 2018. 6. 29.경 자신 명의로 F은행에서 4,940만 원, G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94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특별히 피해자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다른 대부업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내에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즉시(바로)' 또는 '빠른 시일 내'라는 변제기한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고금리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2,44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인 후 바로 인출하여 반환하겠다'는 차용금의 용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대부업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방법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로 한 차용금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상당 부분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자신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채무 상태나 변제 자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금리 사채를 사용하고 있어 그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중 3,500만 원은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바로 인출하여 반환하겠으며, 차용금은 다른 대부업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3,500만 원을 2018. 6. 29.경과 2018. 7. 9.경 H은행, I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인 후 바로 인출하여 반환하기로 한 2,440만 원 중 1,600만 원가량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은 직후부터 계속해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겠다고 말했다면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외국 선박회사에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매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가정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대신 배우자의 수입을 사용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그 배우자의 변제자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의류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반면, 여러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합계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용 등 한 달 생활비로 약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이유에 대해 몇 년전 남편의 사업이 망해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3년 전쯤 남편이 선박 인터넷설비사업을 하다가 1,5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남편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거나 남편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외국 선박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피고인한테서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금방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갚아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지 피고인의 남편과는 무관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사채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상당히 많아 남편에게서 받는 생활비로는 부족하여 괴로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피고인이 남편에게 자신의 채무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짐작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용도는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 등 피고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대부업체에서 사채를 빌려 쓰다가 늘어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특별히 피고인 남편의 재력을 고려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단순히 피고인 남편의 변제자력만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5,9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본건 기망행위가 악의적·계획적이라거나 편취 범의가 적극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기존 사채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해왔으며, 기소 후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