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경 있었던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B(52세), 피해자 C(여, 46세) 부부와 그의 딸 피해자 D(여, 8세)을 알게 된 사이로서 위 교통사고 이후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과도한 치료비를 문제 삼으며 치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접촉하지 않았고 비접촉 사고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인해 위 보험회사에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18. 10:23경 안동시 경동로 560 안동우체국에서 피해자 B, 피 해자 C의 주거지로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못살게 하면 앞으로 두고 보세요.살인도 나나 봅니다.대대손손 후한이 두렵다면 진실을 말하세요. 아님 나 당신 가만 두고 살 게 못합니다.당신 부부, 딸도 있던데, 인생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나 인터넷 올리고, 세상에 다 알립니다. 그러면 당신 딸이 최고로 좋아할 겁니다.교통사고 가해자 B씨 이쯤에서 자백하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더 이상 가면 나 정말 어떡할지 모릅니다.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죽이고, 나 죽어야 해결될 일인 것 같습니다.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달려가 죽이고 싶습니다.인터넷 다 글 올리고, 당신 딸이 다니는 학교 찾아가 당신 부부, 당신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다 얘기하고, 유포 하겠습니다. 직장 가 개쪽나게 합니다.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게 하세요."라는 내용의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여 같은 달 19.경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14:01경 위 안동우체국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지로 "피해자 A 가족 파탄에 이르게까지 한 가해자 가족, 그 당시 F 담당이였던 G 경사님 처벌해 주십시오.B·C 부부를 무고죄로 감방을 살리고 싶습니다.지난 4년 동안.당한 거 생각하면 정말 이 가해자 죽이고 저도 죽고 싶습니다.이 쳐 죽일 놈 칼로 총으로 100번 쏘아도 한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살인도 나는가 봅니다.이 부부B·C 교통사고 가해자 부부 무고죄로 쇠창살에 넣어 주세요.교통사고 사실을 거짓 진술하고 편안히 살고 있을 교통사고 가해자 부부 B·C·그의 딸 D.꼭 벌 좀 주셔요."라는 내용의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8. 15:46경 위 안동우체국에서 피해자 B의 부모의 주거지로 "교통사고 가해자 B.내새끼 잃게 만든 것도 죄값으로 치면 엄청난데, 내 가정 파탄까 지 나게 만들고, 내 몸 병신으로 만든 거 나 절대로 가만있지 않습니다. 당신(교통사고가해자 B)처럼 죄 없는 사람(교통사고 피해자 A)을 마치 죄 있는 것처럼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니 살인도 나나 봅니다.나 당신 가만 두고 살게 못합니다.당신 부부,딸도 있던데, 인생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나 인터넷 올리고, 세상에 다 알립니다. 그러면 당신 딸이 최고로 좋아할 겁니다.교통사고 가해자 B씨 이쯤에서 자백하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더 이상 가면 나 정말 어떡할지 모릅니다.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죽이고, 나 죽어야 해결될 일인 것 같습니다.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달려가 죽이고 싶습니다.인터넷 다 글 올리고, 당신 딸이 다니는 학교 찾아가 당신 부부, 당신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다 얘기하고, 유포 하겠습니다. 직장 가 개쪽나게 합니다. 어른들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게 하세요.B·C 부부를 무고죄로 감방을 살리고 싶습니다.지난 4년 동안.당한 거 생 각하면 정말 이 가해자 죽이고 저도 죽고 싶습니다.이 쳐 죽일 놈 칼로 총으로 100번 쏘아도 한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살인도 나는가 봅니다.이 부부 B·C 교통사고 가해자 부부 무고죄로 쇠창살에 넣어 주세요.교통사고 사실을 거짓 진술하고 편안히 살고 있을 교통사고 가해자 부부 B·C·그의 딸 D.꼭 벌 좀 주셔요."라는 내용의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여 같은 달 30.경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8. 16:19경 위 안동우체국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지로 "B씨.교통사고 접촉 사실을 비접촉이라고 거짓말 해놓고 아주 편하게 살고 있을 당신 생각하면 하루에 열 번도 더 죽이고 싶습니다.나 이제껏 살면서 당신처럼 나쁜인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죽이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저 B 죽이고 싶습 니다. 내 모든 걸 잃게 만든 사람입니다.나 당신 때문에 이혼당하니 날 책임지고 먹여 살리세요."라는 내용의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여 같은 달 19.경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6. 14:59경 위 안동우체국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 지로 "교통사고 가해자 B.내새끼 잃게 만든 것도 죄값으로 치면 엄청난데, 내 가정 파탄까지 나게 만들고, 내 몸 병신으로 만든 거 나 절대로 가만있지 않습니다. 당신(교 통사고 가해자 B)처럼 죄 없는 사람(교통사고 피해자 A)을 마치 죄 있는 것처럼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니 살인도 나나 봅니다.나 당신 가만 두고 살게 못합니다. 당신 부부, 딸도 있던데, 인생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나 인터넷 올리고, 세상에 다 알립니다. 그러면 당신 딸이 최고로 좋아할 겁니다.교통사고가해자 B씨 이쯤에서 자백하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더 이상 가면 나 정말 어떡할지 모릅니다.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죽이고, 나 죽어야 해결 될 일인 것 같습니다.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달려가 죽이고 싶습니다.인터넷 다 글 올리고 당신 딸이 다니는 학교 찾아가 당신 부부, 당신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다 얘기하고, 유포 하겠습니다. 직장 가 개쪽나게 합니다. 어른들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세요."라는 내용의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여 같은 해 11. 1.경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0. 23. 11:16경부터 같은 날 16:17경까지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정문 앞 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위 경찰서 담벼락 앞에 '2014. 1. 7. 교통사고 사실을 거짓진술한 H 양아치새끼 B'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B 쳐 죽일놈 교통사고 사실을 거짓진술하고 내 뱃속 새끼도죽이고 나까지 죽인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피고인의 목에 걸고 서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은 교통사고 사실을 거짓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10:4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역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가운데 위 영주역 광장에 '2014. 1. 7. 교통사고 사실을 거짓진술한 H 양아치새끼 B'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B 쳐 죽일놈 교통사고 사실을 거짓진술하고 내 뱃속 새끼도 죽이고 나까지 죽인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피고인의 목에 걸고 서있거나 바닥에 세워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은 교통사고 사실을 거짓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 11:16경 위 안동경찰서 앞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이 안동경찰서 앞에서 'B 쳐 죽일놈 교통사고 사실을 거짓진술하고, 내 뱃속 새끼도 죽이고 나까지 죽인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 10:15경 안동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 찾아가 "D, D"이라고 소리치며 아동인 피해자 D을 찾은 후 피해자의 책상 위에 'D(가해자의 딸)'이라고 적힌 우편물을 집어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9. 18.자 우편물, 9. 27.자 우편물, 9. 28.자 우편물, 10. 18.자 우편물, 11. 1.자 우편물, 서류, 피고인이 던진 서류의 봉투 사진, 등기조회, 등기 영수증, 문자메시지, 사진, 캡쳐사진 1. 교통사고확인원, 불기소결정서,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하달, 각 접근금지 등 가처분결정문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경위 및 관련자 사진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 7.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비접촉 사고가 아닌 접촉 사고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가 아닌 접촉 사고라고 믿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름을 불렀을 뿐 소리치지 않았고, 우편물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올려 놓았을 뿐 우편물을 집어 던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가 아닌 접촉 사고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B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진술하게 할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우편물과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송 빈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B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 B의 차량 사이에 충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경찰은 2014. 4.경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양 차량에서 접촉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충돌이 발생하려면 피해자 B의 차량의 운행 궤적이 도로를 이탈하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양 차량의 접촉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두 차량이 충돌 내지 접촉하고도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딸 L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목격자의 진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4. 7. 30.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각하)을 하였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의 차량이 접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B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량의 접촉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익 내지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E 주식회사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 B의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3564 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난하고 압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불특정다수의 행인이 다니는 경찰서 및 피해자의 직장인 영주역 앞에서 '2014. 1. 7. 교통사고 사실을거짓진술한 H 양아치새끼 B', 'B 쳐 죽일놈 교통사고 사실을 거짓진술하고 내 뱃속 새끼도 죽이고 나까지 죽인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었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및 M 등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C 역시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피해사실 및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교실로 찾아간 경위 및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우편물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B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진술하게 할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 피해자 D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관련성, 피해자 D의 연령 및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우편물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피해자 B 및 그 가족인 피해자 C, D에게 오랜 기간 분노심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양 차량이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접촉하였을 경우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 사이의 결과적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분노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 C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 D까지 가정 및 직장·학교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된 적개심을 드러내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남편 N 및 동생 0이 과거 피해자 B 또는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6. 9.경 피고인, N, O에게 피해자 B, C, D에 대한 접근금지 등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카합10023), 피고인은 피해자 B, C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대구지방법원 2017노1923)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과 관련하여 나름의 아픔을 겪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