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성남시 수정구 D 피고인의 집에서,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E, F, G은 산양유 제조업체인 ㈜H의 공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고, ㈜H의 2008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횡령한 것 때문에 현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자 이를 채우기 위하여 사실은 ㈜H에서 2009. 5. 22. 유산양 200두를 1억 원에 매입했음에도, E이 친필 메모를 통해 직원에게 지시하여 2008. 11. 30. 유산양 250두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유산양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니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대대금 2억 5천만 원의 허위 유산양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회계 담당직원인 I와 분식회계처리를 의논하면서 언급한 방법이었고, E이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작성했다는 위 친필 메모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와 분식회계처리를 의논할 때 I가 분식회계처리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메모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회사자금의 집행을 총괄하고 있어서 회사의 자금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자금 1억 5천만 원이 개인적 용도로 인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령 불상의 이유로 회사자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E은 ㈜H의 자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아서 횡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또한 E은 재력 있는 ㈜H의 대주주로서 증자 등을 통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H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횡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소재 영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 G을 각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H에 대한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H의 ㈜선진에 대한 선급금채권이 4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 선급금채권의 실제금액은 3억 원이고, 2008년도 회계장부상 현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였으며, ㈜H에서 2009. 5. 22. 유산양 200두를 1억 원에 매입하였고 그에 관한 2009. 5. 22.자 유산양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이와 별도로 2008. 11. 30.자로 유산양 250두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허위 유산양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피고인이 I와 분식회계처리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유산양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I가 피고인 앞에서 위 친필메모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 및 J의 진술이 있는데, I는 피고인과 분식회계처리에 관하여 의논할 때, 피고인이 위 허위 유산양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08년에 2억 5천만 원에 유산양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메모를 하면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J은 I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I가 피고인에게 설명할 당시 같이 있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I,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H의 기획이사에 불과할 뿐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도 아니었고, 위 회사의 자금과 회계는 회장 E의 조카사위 F과 딸 G이 담당하다가 G의 후임으로 사위 K이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영지원실 I와 분식회계처리의 방법을 의논할 이유가 없는 점, ㈜H의 법인인감은 E이 보관하고 있었고 E의 승인을 얻어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허위 유산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경찰에서는 허위 유산양 매매계약서를 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I가 분식회계처리의 방법을 의논할 당시 같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는 같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E과 피고인이 산양유에 우유를 혼입한 것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이고 E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인해 현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고정67 위증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I와 J이 퇴사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H의 주식을 K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여 K이 위 주식을 모두 매수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회사자금의 집행을 총괄하고 있었고, E이 자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아서 횡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및 F, K, L 등 E의 친인척, I, J 등 자금담당직원의 진술들이 있는데, ㈜H의 주식 중 대부분은 E 및 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획이사로서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하였던 점, 자금과 회계는 E의 조카사위 F과 딸 G이 담당하다가 G이 유학을 간 후에는 사위 K이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여 E의 친인척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법인인감 등을 E 또는 경영지원팀에서 보관하였고 E의 승인을 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H은 E이 운영하던 ㈜M과 N이 운영하던 ㈜O가 합병한 회사인데, 합병계약 당시 작성한 협약서에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N이 맡되, 이사회 의장은 E 회장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고, ㈜H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이사회는 의장인 E이 참석하여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경영지원팀장 등 임직원으로부터 월례보고와 영업현황 보고 등 주기적으로 회사관련 보고를 받았고,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면접을 본 점, ㈜H의 바이오사업부 대표이사 P 및 직원 Q, R 등은 ㈜H의 최종결재권자는 E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자금의 집행을 총괄하였다는 위 E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또한 E이 자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아 횡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부분과 ㈜H의 대주주로서 증자 등을 통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H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횡령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E의 조카사위 F과 딸 G이 자금과 회계를 담당하였고, E이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종결재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E이 자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더라도 자금담당자인 F, G 등에게 지시하여 이를 횡령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주주로서 회사를 지원하고 있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