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67

범죄사실 2014고단4967 1.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E' 등 단체의 특별 보좌관으로 소개하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차용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H에게 '내가 모시던 회장님이 78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데 기독교인이며 I과 친분이 있다.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데, 그전에 약 20년 동안 H 명의로 옮겨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재산을 옮기는데 비용이 필요한데, 급전을 빌려오면 자금이 넘어오는 데로 즉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H으로 하여금 그 취지대로 피해자 J에게 전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하는 회장이나 780억 원이라는 자금의 실체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367,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627 2. 피고인은 2007.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죄로 징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장뇌삼이나 그 구입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장뇌삼 엑기스 등 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나 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장뇌삼이나 그 비용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0.경 강원 춘천시 L 소재 피해자 K 소유의 장뇌삼 밭에서 피해자에게 '장뇌삼을 주면 엑기스를 만들어 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2,300,000원 상당, 같은 달 12. 시가 60,000,000원 상당 등 합계 시가 302,300,000원 상당의 장뇌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10.경 강원 춘천시 N 소재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000원 상당의 장뇌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0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경위 2항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장뇌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6,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18] 3. 가. 피고인은 2013.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여, 43세)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똘똘말이 네명이, 아버지도 통장을 빌리고, 어머니도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은 실명제법위반이고, 무조건 구속이다. 아버지 통장 몰래 훔쳐왔다면 절도가 되는 거고, 들어가면 한 5년씩 고생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고 싶지 너희들. 너희들도 죽고 싶지 형수따라. 다 가라. (중략) R하고 뭐고 아버지하고 그 목사님하고 다 죽어. 너 죽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 의 여동생인 피해자 R(여, 41세)에게 전화하여 '이 미친년들이, 너거 지금 죽고 싶어 다, 월요일부터 내가 설쳐볼까, Q 애 체고 중학교 체육중학교 유도부 하더만, 내가 싹 다 알아 봤는데거 1학년이고 하나는 3학년이고 하나는 2학년이고'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R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5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2014고단7718]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10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다만,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함)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H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의도도 그 한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 K, M, P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던 장뇌삼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또한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 Q에 대한 피고인의 처의 채권을 독하는 과정에서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각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K, M, P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J과 H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유죄가 인정되고, 협박 범행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열거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FASHI불리한 양형사유 :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Q, R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은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그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