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7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1. 1. 14.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위 D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2020. 9. 2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E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1. 1. 14.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179- 피고인 A, B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7. 11.경 소위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L와 주식투자 사기 조직 결성을 계획하고, 인천 부평구 소재 ‘M오피스텔’에 사무실 겸 범행 집기를 마련한 다음, 같은 지역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B, E, N, O, P, Q, R, S, T, U을 차례로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N, O, P, Q, R, S, T, U과 공모하여, 2017. 11.말경부터 2018. 5.말경까지 위와 같이 마련한 사무실 겸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 계약, 가짜 주식거래사이트 제작, 소위 대포통장, 소위 대포폰, 노트북 등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면서 범행 실행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 위 E, N, O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신규 조직원을 선발하여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합숙소에서 하부 상담원들의 생활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전화상담 및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위 P, Q, R, S, T, U은 상담원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식, 부동산, 창업 카페 등에 허위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카카오톡으로 투자 상담을 하면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M오피스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식, 부동산, 창업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을 주식전문가로 사칭하여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허위의 광고글과 함께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 본 피해자 V이 2017. 12. 5.경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전문가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회원 가입을 유도한 주식거래 사이트도 가짜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부터 같은 달 10.까지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11. 24.경부터 2018. 6. 5.경까지 가짜 주식사이트를 이용하여 분담된 역할대로 범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합계 1,191,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6- 피고인 C, B, D, E 피고인들은 모두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 X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4. 03:00경 부천시 Y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 및 그의 일행들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험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E은 피해자가 계속 시비조로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약 100m가량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근처 ‘Z’ 음식점으로 피하자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강제로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020고단71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U, T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및 P, Q, C,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사본 포함) 1. AA, V, AB, AC, G, AD, AE, AF, I, AG, F, J, AH, AI, AJ, AK, AL, H,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K, AX,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V, AB, AY, AC, AF, AG, F, J, AZ, BA, BB의 진정서, AY, BC의 진술서, G, AD, AE, AH, AJ, AK, AL, AU의 고소장 1. 수사보고(BD 등 피해자료 첨부), 투자금 입금내역, 투자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계좌에서 피의자 A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이체 사실 확인), BE A 거래내역 발췌본,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O 금융계좌 거래내역 관련), O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O과 BF 전문가 사칭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합숙하였던 사무실 겸 숙소 탐문수사), M 오피스텔 입주자 계약서 사본, A 명의 BG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진술 청취) 1. 주식사이트 캡쳐 사진, 허위 광고글 캡쳐 사진 2020고단72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X, BH의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각 첨부자료(상해진단서), 첨부자료(당시 피의자들을 촬영한 사진), 각 첨부자료(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자료(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조직의 총책은 자신이 아닌 L이고 자신은 L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일종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담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사장이라고 불렀고, ‘BI’ 또는 ‘BJ’이라고 불리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담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장인 피고인 A이 상담원들이 합숙을 한 사무실 겸 숙소, 주식사이트,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노트북, 유심칩 등 범행장비를 제공하며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총책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주식투자 사기 조직 결성을 L와 공모한 후 조직원 선발 및 사무실 세팅을 하였고, 조직은 총책 – 총관리자 – 중간관리자 – 상담원의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자신은 총책이 아니지만 총관리자라고도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범행 실행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50번 기재 ㈜BK 명의 BL은행 계좌는 P, Q 등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이탈한 후 사용한 계좌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는 2018. 4. 12. 처음 카카오톡으로 투자상담을 의뢰하였고, 상담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주식사이트을 소개받은 다음 ㈜BK 명의 BL은행 계좌에 2018. 4. 12. 및 2018. 4. 18. 각 1,000만 원씩을 송금한 점, 피해자 J는 2018. 4. 12. 위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투자상담을 의뢰한 상담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예금주가 ㈜BK 계좌가 맞는지 물어보았고, 상담원이 문의로 발급되신거면 맞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8. 4.부터 2018. 5.경 이용했던 가짜 주식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고 진술한 점, P, Q가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이탈한 시점은 2018. 4. 중순경이고, 이들이 가입한 새로운 범죄조직은 2018. 5.경 결성되어 그 무렵부터 사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가 송금한 ㈜BK 명의 BL은행 계좌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형법 제257호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형법 제257호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G은 피해금 중 각 1,000만 원씩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여 배상신청인 J는 6,200만 원, 배상신청인 G은 7,420만 원을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G은 법적 이자, 물적, 심적 손해의 배상도 신청하였으나 이 부분은 배상 청구 및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도 지능적이어서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시켰으며 그 피해액수도 크다. 피고인 A은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 실행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A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도 지능적이어서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시켰으며 그 피해액수도 크다. 피고인 B이 범행과정에서 맡은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AU(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A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B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에게 각 1,000만 원씩 변제한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