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20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H(조선족, 일명 'I')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2. 3.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주소불상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J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과 콜센터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K와 피고인들은 위 조직에서 H 및 J 등이 순차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H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H는 2017. 2. 3.경 위 청도시 아파트에서 팀장 및 상담원 등 조직원을 순차 모집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 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일명 '뒤 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H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2. 3.경 위 청도시 아파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H 및 그의 지시를 받은 J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2017. 2. 3.경 피고인 A, B을, 2017. 2. 7.경 피고인 C을, 2017. 2. 14.경 피고인 E을, 2017. 3. 11.경 피고인 D, F, G를 위 콜센터로 데려와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H는 J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및 휴대폰을 별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J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범행수법을 교육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경부터 범행을 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은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고 범행 성공 시 피해금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H는 '사장', J은 '팀장', K 및 피고인들은 '상담원'의 직책을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가명을 사용해서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H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J 등의 제안에 따라 2017. 2. 3.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청도시 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나.피고인 C 피고인은 J 등의 제안에 따라 2017. 2. 7.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청도시 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J 등의 제안에 따라 2017. 2. 14.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청도시 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F, G 피고인들은 J 등의 제안에 따라 2017. 3. 11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청도시 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H 및 J 등의 순차 지시 하에 피고인 A는 2017. 2. 3.경부터 2017. 5.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2. 3.경부터 2017. 2.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 7.경부터 2017. 2. 21.경까지, 피고인 D, F, G는 2017. 3. 1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2. 14.경부터 2017. 5. 20.경까지 위 조직의 상담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D, F, G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B, C,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국에 건너갈 때 중국에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갔고, 중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것을 알고 바로 귀국하려고 하려고 했으나, J 등의 협박으로 휴대폰 유심을 빼앗기는 등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의사 내지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숙소에서나 적어도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콜센터에 가서는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총책, 팀장,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보이스피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상담을 위한 대화매뉴얼 내용을 교육받고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도 하였다. 2)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중국에 도착한 후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말을 듣고 J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2~3일 정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해서 대화메뉴얼을 읽지 않더라도 이른바 조선족 감시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거나 총책, 팀장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도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도착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인터넷 등 물적 시설이 설치됨을 알고서 팀장 J 등이 가르친 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적어도 2~3일 동안 수행한 이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인식과 의사는 존재한다. 5) 피고인들이 J 팀장 등에게 여권 등을 보관시키고,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앗겨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유의 제약은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D, E, F, G: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상당한 기간 동안 L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 D, E, F, G가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한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에 이르러 결코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 A, D, E, F, G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한 기간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주 남짓으로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 F, G는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E은 각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