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 사무처 C으로 근무하다 2007. 6. 30.경 정년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국회 의 전과에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곧 퇴직하니 그 자리에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 그 자리가 안 되면 한국공항공사 등 다른 자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29.경 피해자에게 국회에 있는 고위층에게 취직 청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나 한국공항공사 등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0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J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경력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I의 취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6,09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6,090만 원은 위와 같은 취직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린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데 있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한 의사표시 역시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묵시적으로 있어도 충분하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나 한국공항공사 등에 취직시켜주는 데 대한 대가로 돈을 준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 하에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명목으로 합계 6,09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 6.경까지 국회 사무처 등에서 근무하고 C으로 정년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고향 후배인 H(개명 전 K)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호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 일본에서 대학원에 다니는데 국회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의 아들을 만났고, 며칠 후 피해자와 그의 남편을 만나 아들의 취직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회 의전과에 근무하는 후배가 1,2년 후 정년퇴임 하니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9.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회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말한 때로부터 한 달도 되기 전에 피해자 아들의 일자리 부탁과 관련하여 한두 번 만난 것이 전부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직 부탁과 무관하게 순전히 차용금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 12. 29.부터 2011. 7.경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6,090만 원을 받았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중간에 이자는 물론 원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취직 부탁과 무관하게 순전히 차용금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을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않았고, 별도의 이자 약정도 없었다. 단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합계 6,090만 원을 모두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6,090만 원에 피해보상조의 1,000만 원을 더한 7,09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2012. 6. 14.경 지불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 2013. 3. 29.경 차용증 등을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일자리를 국회에 알아보았으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취직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L에게 피해자 아들의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아들의 취직을 알아본 것은 피해자로부터 취직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단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데 대한 고마움 때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은 L을 통하여 2010. 10. 1.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합계 6,090만 원이라는 돈의 액수, 위와 같이 피해자 아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돈을 계속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회나 한국공항공사 등의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L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나 한국공항공사 등의 정규직에 취직시켜줄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L을 통하여 피해자 아들을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준 사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취직 때문에 돈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5쪽).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자 아들의 취직청탁 또는 알선 등의 편의를 바라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고만 말하고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명목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명목에 따라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 빌려주는 취지로도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준 돈의 명목을 명확하게 구별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과 차용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전부가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회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지위에서 아들의 취직을 위하여 노력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H, L 등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2. 6. 14. 피해자로부터 받은 6,090만 원에 피해보상조의 1,000만 원을 합한 7,0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7,090만 원을 변제받았다. 즉, 피고인은 2012. 6. 14. 피해자에게 7,09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1. 2.경 피고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이 공탁된 바 있는데, 피해자는 2013. 4. 25.경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배당받을잉여금 중 70,923,140원(원금 7,090만 원 + 집행비용 23,140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 가압류의 취소로 위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 상당 공탁금에 대하여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피해자는 2014. 12. 5. 이자까지 포함하여 70,928,755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당 잉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도록 위 경매절차의 배당표와 공탁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이 아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2014. 6.경 대장암 수술을 받아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사정 역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