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EN, EO, EP 등이 위 사고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BB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6. 19. 02:00경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 IC 앞 도로에서 피고인 E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에쿠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EL가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EG이 운전하고, EN, EO, EP가 동승하였던 위 에쿠스 차량을 과실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위 그랜져 차량 수리비 6,280,930원, 위 에쿠스 차량 수리비 3,272,72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6. 19. 01:00경 대구 남구 AH에서 대구 동구 IC 부근까지 왕복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간 뒤 위 차량을 주차하고, 2020. 6. 19. 02:00경 위 동대구 IC 근처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인 동대구 IC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2021고단128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29. 대구 중구 EQ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ER’에서 피해자 DP(여, 21세)에게 “휴대전화 매장에서 전산작업을 하는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그러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두 개를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기계 대금은 내가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잠시 사용 후 중고로 팔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거나 휴대전화 요금과 기계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 두 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39-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20. 5. 15.경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ES’이라는 회사에서 네가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1,000만 원 가량을 신용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네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으면 담보가 되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해서 나에게 넘겨주면 대출금을 매달할부로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T(주)로부터 1,58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하도록 하여차량을 인도받고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9.경 대구 남구 A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주소지인 부산에 있는 회사에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위 작업 대출을 위한 서류 작성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427- 피고인 EG 피고인은 2021. 1. 29. 19:30경 대구 동구 E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V’ 주차장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W(남, 46세)과 음식 대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손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O, EP, E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무면허 관련) 1. 수사의뢰서 [2021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참고인 E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Y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분석), 수사보고(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발신기지국, 통화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출금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휴대폰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1.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가입내역서, 2.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가입내역서 [2021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 예금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2021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G이 EW을 밀치는 사진 첨부) 1. 진술 요지 녹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G: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K: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L: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피고인 E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G, 피고인 E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K: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G, 피고인 E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D: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M에 대하여,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 금액이 특정되는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U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BU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 EG, 피고인 EK, 피고인 EL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D에 비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G은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 3,272,72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EG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보험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 EG은 보험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