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D대학교 오토바이 동아리인 ‘E’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6. 00:30~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 101호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테이블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B이 피고인 A에게 ‘이건 아닌거 같다. 그만해라.’고 말하는 등 B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및 소견서 제출) 1.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간음행위를 시도하지 않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무릎에 있던 피해자를 들어서 테이블 위에 눕혔고, 강제로 몸을 눌러서 원피스의 단추를 풀고 팬티를 벗겼다. 발버둥을 치며 어깨를 미는 등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 A은 듣지 않은 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B이 피고인 A의 몸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이건 아닌 거 같다. 이건 강간이다. 얘 싫어하는 것 안보이냐.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중단한 다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 A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충분히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증인 H는 경찰에서 “2018. 11. 17.경 B 등과 모임을 갖던 중 B이 둘이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술집 비상계단으로 갔다. B은 그 곳에서 ‘어제 G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테이블에 눕히고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 A의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를 벗겨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말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듯하자 그 상황을 손으로 설명을 했다. 그리고 B은 자신이 A을 툭툭 쳐서 말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1쪽),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B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H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시기와 경위 및 그 대화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H의 진술 및 그 대화내용에 대한 신빙성 역시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노래방의 내부 구조상 피고인 A이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들어 마주보는 상태로 무릎에 앉히는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는 다소 불가능하여 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어 충동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노래방이라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의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 B이 “이건 아닌 거 같다. 이건 강간이다. 얘 싫어하는 것 안보이냐.”라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그 당시 분명하게 피고인 A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제지가 있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그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동아리 선․후배로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대학교 오토바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위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2018. 11. 6. 00:30~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들어 테이블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하 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건 아닌 거 같다. 그만해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8. 11. 6. 02:00경 위 노래방을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프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누워 있는 자신의 몸 위에 피해자를 올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담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간음행위를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무릎 위에 앉아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 B이 테이블과 피해자 사이의 공간으로 다가와 서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카락을 잡고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래방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89, 90쪽)상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간음행위에 저항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서서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B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둘이서 먼저 만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간에 피고인 B이 도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노래방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그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더욱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217, 218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노래방을 나와 계산할 때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하는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을 껴안거나 머리를 매만지는 데에 별다른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설 때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대화하며 웃는 장면도 나타나는바, 이처럼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B 및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그 직전에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2)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주거지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들은 대화를 하다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를 만졌고, 이후 이불을 걷고 또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 B, 피해자, 피고인 A이 벽 쪽에서부터 순차로 눕게되었는데, 싱글사이즈 침대라 어깨가 붙을 정도로 딱 붙었다. 피고인 A이 누우면서 피 해자를 잡아 A의 몸 위로 올렸으며, 한 쪽 손목으로 잡아서 누른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 내지 39쪽). 그런데,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침대에 올라와 옷을 다 벗기고난 다음에 B은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A은 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 A이 침대에 눕자마자 피해자를 몸 위로 들어 올렸다는 진술과 배치되어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A에 의하여 그 몸 위로 올려 지면서 “하지 말라고요. 아파요. 아프다고요.”라고 말하며 심하게 거부반응을 하였고, 다리를 들어서 빠져나오려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 반항을 제압하면서 다른 피고인의 도움 없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보고는 “내가 피해자를 좋아한다. 이건 아닌 거 같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피고인 B의 말에 곧장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갔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모습 및 간음행위가 중단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당시 강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6. 04:30~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이 위 주거지를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나가자마자 피고인 B이 울면서 ‘나랑 사귀자, 잘해 줄게, 방금 니가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내 진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기에 제가 덜덜 떨고 울면서 ‘그럴 상황 아니지 않느냐. 지금 누구랑 사귀고 좋아 하고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 때부터 계속 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 문득문득 기억이 나는데, 뭔가 몸을 건드리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떴더니 피고인 B이 제 다리를 들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장면이다. 저항할 힘이 없어 몸만 흔들면서 ‘아~’하는 소리를 냈는데,그러고 나서 피고인 B에게 ‘아프다. 빼라’라고 말한 것 외에 기억이 없다. 피고인 B이 중단하는 걸 보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잠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으며, 깜짝 놀라서 깼더니 날이 밝아 있었고, 그 옆에 피고인 B이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 23쪽). 나) 피해자는 앞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온 순서, 그 안에서 술을 마셨던 것, 피고인 A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들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상세히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1, 22쪽), 불과 두 시간 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력의 한계를 호소하며 부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주량을 넘지는 않았으나 밤을 샌 상태로 술을 마셔서 쉽게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44쪽), 주취상태는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그보다 주취상태가 상당히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두 시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기억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잠에 들어서인지, 정신을 잃었는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추가적인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갑작스레 정신을 잃을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B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다시 잠에 든다거나 반복하여 정신을 잃는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그 밖의 사정들 가)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여러 차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자유롭게 주고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과거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면 그간 원만하게 해 온 대학생활을 그만 두어야 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피고인들과 계속 어울렸다고 주장하지만, 그 대화내용 및 피고인 B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재차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수긍하기는 다소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8. 11. 14. 경찰에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대화 녹음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B과 대화하며 이를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1. 11.경 피고인 B을 만나 ”저희 집 왔을 때도 오빠가저 눌러서 벗기고 하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술 쩌린 뭐, 내가 뭐 그런거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밀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발만 그냥 버둥거릴 뿐이었고, 오빠는 A 오빠가 그 때 전혀 강제적인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세요?“라고만 물었을 뿐 피고인 B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추궁도 없었다(증거기록 제233쪽). 피해자는 2018. 11. 12.경에도 피해자의 친오빠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물었고, 피고인 B은 노래방에서 있었던 피고인 A의 행동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던 행동까지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241, 242쪽), 이를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던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 B이 그 옆에서 같이 피해자를 만졌던 것’에 대해서만 추궁하였을 뿐 그로부터 두 시간 뒤에 있었던 피고인 B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및 피고인 B에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