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9:42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에 있는 '자연농업나주배영농조합법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남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동양TA5240B)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에 떨어지게 하고, 마침 전남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에 의하여 들이받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 경 혈복강 및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의 사고로 2차로 위에 떨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 헐복강 및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금고 4월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각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각자 단독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A가 일으킨 2차 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E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고인 A는 G 쏘나타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29, 19:42 경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에 있는 '자연농업나주배영농조합법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남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동양TA5240B) 뒷부분을 위 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9:4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뒤를 따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선행사고로 2차로 위에 떨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휀더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55 경 피해자를 혈복강 및 다발성 손상으로 심폐 정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과실과 피고인 A의 과실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공동의 목표 및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