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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2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8. 23: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벤츠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73,40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20:56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북한산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매장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8: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여의도역 사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26세)의 뒤에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2001. 11. 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2:14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4번길 14(상남동) GS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남로 49 KT 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11. 이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15:30경 부산 동구 B 소재 'C'(피해자 D 운영)를 방문하여 샤넬 모조가방 등 68만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갑을 분실해서 시크럿 카드가 없다.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20분 뒤 당신에게 가져다주겠다."라고 말을 한 후 물품을 가져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6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대림자동차 원주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43Z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E(2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20세)으로부터 '그만해라, 어머님. '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겨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9,000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 언동)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이후 귀향하여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0: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본사로 급하게 송금할 돈이 필요하다. 180,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내에 변제를 하고, 5,400,000원의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174,600,000원 (180,000,000원에서 5,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 15.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사업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먼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 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D에 대한 증인소 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사는 이 법원에 D이 2017. 5. 24.경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제출하였을 뿐, 앞서 본 법리에 따라 D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다거나 기타 예외적 적용이 가능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9:50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1cm, 세로 1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뚜렷한 폭력 성향의 발현, 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13:45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71 원선파출소 사거리를 원곡로터리 쪽에서 협성연립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손님으로 2회 정도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23.20:3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B세탁소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24세)이 세탁물을 찾으러 온 것을 보고 "배 나온 것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하의 허리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한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탁을 빨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업을 하지 않는 날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세탁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피고인은 세탁물을 받은 피해자가 거울을 보며 나가지 않아 빨리 나가자는 뜻에서, 피해자에게 "배 나온 것 봐라", "운동해야 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 배 부위를 잡고 밀어 흔든 적은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탁물을 전해 주는 과정에서"배 나온 것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댔고,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하여 혼자 고민하다가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추행 발생 시점 등에 대하여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진술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이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하고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주된 진술내용은 일관되고, 그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별내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D이 운전하던 E 106번 시내버스 좌측 중앙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어깨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승객 1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버스를 충격하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장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7. 01:25경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도로밖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연석을 손괴했음에도 위 승용차를 사고현장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회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등 토지의 오수 또는 하수 배관공사와 주차장 포장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37,950,000원 상당으로 위 토지 주차장 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겠다.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5. 11. 경부터 피고인의 업체 근로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위 공사 전에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D회사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은 모두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 채무변제로 소비할 것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1. 경 37,950,000원 상당의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피해의 규모,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기망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6.15: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탬프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스탬프 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8: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900,6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6. 18: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사실로 평택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친형인 'K'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양식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L', 운행한 차량 'C SM5, 보유자 A' 운행한 경위 '2017. 11, 26. 18시 30분경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38국도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날짜 '2017. 11. 26.'이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18: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사실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친형인 'K'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K'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18:5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사실로 평택경찰서 1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K'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wwww다만,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5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구룡터널 출구 쪽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분당 쪽에서 구룡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구룡터널 출구를 나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 및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방면 우측에 있는 완충봉 및 완충장치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 약 9,153,241원,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 약 9,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시설물손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2:49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0: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지인 E의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임의동행되어 순찰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움에 따라, 같은 날 20:55경 같은 구H 앞길에서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도로 바닥에 누워 순찰차의 진로를 막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내 아들보다 어린 놈의 새끼가 죽여 버릴라. 씨발새끼야, 너는 내가 이긴다."라고 욕설하면서 G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