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로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편의점인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발주, 직원등록, 재고파악 등을 위한 점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였다. 그 후 임의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위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점포를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영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점포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그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 제기나 가처분 신청 등 다른 유효한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이상, 위 행위를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검사가 이 사건에 적용할 적용법조가 형법 제314조 제1항과 제2항 중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택일적 관계이므로, 주위적, 예비적 적용법조로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사는 주위적, 예비적 적용법조(또는 범죄사실)로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2. 판단 검사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적용법조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에 관해 적용법조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벌조항이 서로 택일적 관계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주위적, 예비적 적용법조(또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어떠한 두 범죄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야 공판 계속 중 상호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31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택일적 관계인지에 관계없이, 택일적 관계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가 부적법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로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그렇지만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되려면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이 2021. 2. 17.경 임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포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위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은 같은 구에 있는 편의점인 ‘E점’(이하 ‘E점’이라 한다) 등을 각각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점포의 수익 배분 등 문제로 다투어 오다, 2020. 10. 21. E점에 찾아가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나가게 한 후 출입문을 자전거 체인 등으로 잠근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20.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3018).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이 2021. 2. 22.부터 이 사건 점포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면서, 2021. 3. 15.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 3. 19. 09:00까지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피해자는 2021. 3. 19. 피고인의 점포 앞에서 ‘이 사건 점포의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즉각 반환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머리 들고 서 있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같은 주장 취지로 여러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2021. 2. 16. 피해자를 상대로 위 이혼 소송의 반소를 제기하기는 하였다(2021드합200634).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처럼 점포 출입문을 자전거 체인 등으로 잠갔다거나, E점 등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해자를 폭행, 협박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리고 검사는 ‘설령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