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2013고단160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 불상의 중국인(일명 'D', 이하 'D')이 데리고 오기로 한 중국인 한족 여성에게 가짜 개구리 기름을 파는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1:00경 당진시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E을 만나 셋이 함께 있던 중 D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가짜 개구리 기름을 미리 공모한 일행인 성명 불상의 한국인에게 가짜 개구리 기름을 맛보게 한 후 위 한국사람이 가짜 개구리 기름을 '아주 좋은 물건이다.'라고 말하게 하고 1g짜리 병을 13만 원에 파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가짜 개구리 기름이 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D은 커피숍으로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개구리 기름 500g을 사서 위 한국사람에게 되팔아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까 그 한국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치러야 할 물건값이 모자라니 있는 돈을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빌려달라. 이 개구리 기름을 그 한국사람에게 팔고 30분 후에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 개구리 기름은 비싼 것이다. 6,500만 원짜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개구리 기름은 비싼 물건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위 중국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한국사람에게 물건을 팔러 가게 하고, 그 사이에 도주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의 한국인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2013. 2. 20.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사람의 태반이 들어 있는 캡슐 약 150개가량을 운반하고, 2013. 4. 8.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사람의 태반이 들어있는 캡슐 120개를 운반하였다. 201320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조선족 F, G, 한국인 H 등과 공모하여 조선족 여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하여 바로 되팔아 돈을 갚아줄 것처럼 위장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경기 일원을 다니면서 다방에 종사하는 조선족여자들을 그 대상으로 물색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F는 2009. 7.22. 12:30 경 포천시 J에 있는 K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와 안면을 익혔다. F는 2009.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K다방 근처 식당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면서 돈을 벌어 줄 테니 같이 장사하자. 나는 전자부품을 사고파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일이 있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09. 7, 24. 12:00경 의정부시 금오동 369-5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버스터미널 근처 둑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G으로부터 전자부품 1개를 40,000원에 매수한 후 피해자를 근처 어느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한국사람에게 위 전자부품을 건네주고, 한국사람은 이를 테스트기로 확인하고 나서 물건이 좋다고 말을 하며 4,000개 전부 다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F는 G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지금 100달러밖에 없는데, 돈이 있느냐.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사고 되팔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G, 성명 불상의 한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자부품을 가지고 모텔으로 가서 물건을 팔아 돈을 받아오게 하고, 그사이에 도주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G, F는 2009. 7. 27. 14:00경 포천시 N에 있는 O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M와 안면을 익혔다. F는 2009. 7. 2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천시 P아파트 입구에 있는 Q편의 점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내가 A에게 콘덴서를 사서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안면이 있어 값을 못 깎으니 대신 값을 깎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로부터 콘덴서 1개를 40,000원에 구입하게 하였다. F는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여인숙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H에게 콘덴서를 검사하게 하고, H은 테스트기로 위 콘덴서를 확인한 후 물건이 좋으니 1개당 55,000원에 사겠다고 말하고, F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Q 편의점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콘덴서 1,000개를 구입해야 하는데, 10,000불밖에 없다. 돈을 빌려주면 콘덴서를 산 후 되팔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G, H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콘덴서를 가지고 여인숙으로 가서 물건을 팔아 돈을 받아오게 하고, 그사이에 도주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품 목록(현장), 압수조서 및 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내용에 대한 통화) 2013고단208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는 다른 공범인 G, H이 모두 2009년 11월에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I,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인 2011. 6. 8. 경에서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검찰 조사 당시 2010. 9. 29. 이루어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나 G, H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거나 오히려 F 자신의 가담 정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 출입국일자 및 동기 등에 관하여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공범들의 행위 태양에 대해서도 M와 대부분 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공범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 피해자 M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경우 피고인들의 인상착의와 범행 당시 행동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의 행위 태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인 H, G, F에 대한 각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비하여 M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해 적게 진술하고 있는데, 공범 관계에 있는 H, G, F와는 달리 피해자 입장에 있는 M가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공범인 H, G, F에 대한 각 확정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M의 진술과 일치하는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의정부2009고단2167),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의정부2009고단2612),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서울남부2011고단1698) 1. 각 공판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3호(위해식품 판매목적 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어도 2012년 봄경부터 지속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해왔고, 일부 기간은 중국으로 출국한 당일 다시 입국하기도 한 점, 이처럼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중국에서 팔곤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피고인의 출입국기록상 피고인이 출국 당일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로 입국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순수관광(C32) 비자로 대한민국에 주기적으로 입국했는데, 위 체류 기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각 운반한 태반 캡슐의 양(150개, 120개)이 피고인 본인의 복용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필수적으로 태반 캡슐을 복용해야 하는 처지였다면 1년 중 상당 기간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대한민국으로 태반 캡슐의 반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다른 식품을 찾는 등의 노력을 해야 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식품을 이용해 사기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각 태반 캡슐을 운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식품 · 보건)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 · 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선족을 상대로 치밀하게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생성이 담보되지 않는 과정으로 제조된 인간의 태반을 가공한 태반 캡슐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이 대부분 자백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부인하며 그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도 피해액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반한 태 반 캡슐 중 절반 정도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나머지도 실제로 판매되었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 구속수감되었던 점,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점, 과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국적, 가족관계,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이 운반한 태반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4. 10:00경 G과 함께 포천시 N에 있는 R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C과 안면을 익혔다. 피고인은 2009. 6. 18.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천시 J에 있는 S약국 앞 노상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근처 어느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는 약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암 치료제를 사서 한국사람에게 되팔면 3,500만 원을 벌 수 있다. 돈이 모자라 다 살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약을 사서 한국사람에게 팔고 바로 갚겠다. '고 말하고, 이 약을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근처 여인숙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명 불상의 한국사람에게 약을 검사하게 하고, 위 한국사람은 이 약을 다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은행에서 최대한 찾아서 가지고 오면 이 약을 다산 후 한국사람에게 되팔아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을 가지고 여인숙으로 가서 물건을 팔아 돈을 받아오게 하고, 그사이에 도주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G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어 허위 진술을 통해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길 동기가 있고, 실제 G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가담 행위를 부인하여 검사가 2009. 9. 30. G에 대한 공소를 철회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위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2009. 8. 21.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중 C과 M가 피고인, G, F의 범행 분담 내용을 진술한 것을 일괄 기재한 부분,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과 G으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는데 T으로 생각되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편취한 돈을 더 많이 챙겨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