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23:00 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4길 74 에 있는 자양현대 5차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25. 00: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4-20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22:00 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4길 74 에 있는 자양현대5차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5, 21:00경 건대입구역에서 강변역으로 향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동태를 주시하던 중, 피해자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성자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내려 서울 광진구 뚝섬로 52마길 로얄동아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을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7. 23: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여, 28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8길 101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다항 중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간 적은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위 피해자가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사실도 인정된다.)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G의 이메일조사 1. 피해신고 접수보고(강제추행),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도주경로 수사), 각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범행장소 표시 지도 1부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약 1년간 6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청소년 또는 성인 여성을 상대로 뒤에서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낯선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긴장감을 느꼈고 손으로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것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경미한 수준의 마찰성욕도착증 또는 성적 가학증이 의심되어 전문적인 정신과 감정이 요구되는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그동안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 못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성행 교정과 인식 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5. 중순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8.25., 2014. 2. 3., 2014. 5. 25.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2013.7. 17., 2013. 8. 초순경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의 각 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2호 1.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의 각 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 감경영역(징역 1년P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8월(하한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의 경우 기본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를 결코 가벼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을 포함한 여러 방면의 계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여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한 지역을 배경으로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인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