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9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98 [기초사실] E 그룹의 물류회사인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광주 공장에 호남지역 집하장을 두고, 위 지역의 E 브랜드인 I 등 매장에 물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J(주) 등 10개의 운수회사와 화물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J(주) 등 10개 운수회사는 K 지회(이하 ‘K 지회’라 한다) 소속 지입차주와 L 지회(이하 ‘L’이라 한다) 소속 지입차주, 노동조합 미가입 지입차주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입차주들은 위 ㈜H 공장에서 물품을 출하하여 각각 담당하고 있는 호남권 I 등 매장에 물품을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21. 6.경 K 지회 소속 지입차주들이 업무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증차를 요구하자, 지입차주들의 위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대표 운수회사인 위 J(주)에 ‘지입차주들과 협의하여 광주 지역 내 배송 차량 6대의 노선운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K 지회 소속 지입차주들은 L 소속 지입차주들과의 운행노선과 배송 방식 관련 갈등으로 인해 수개월간 증차가 되지 않고 그 배차가 지연되자 2021. 9. 2.경부터 위 ㈜H 공장 앞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집회를 하는 등 파업에 돌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 광주지역본부 2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M 광주지역본부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위 2지부의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2. 17:00경부터 위 ㈜H 광주 공장 정문 앞에서 K 지회 조합원 및 그 외 다른 N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N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기사들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피해자 회사에서 구한 대체차량의 출입을 몸으로 막고 그 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하여 위 차량들의 출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지회 소속 조합원 등 40여명과 공모하여 2021. 9. 6. 06:12경 위 ㈜H 광주 공장 정문 앞에서, K 지회 소속이 아닌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포함한 12대의 트럭이 위 ㈜H 광주 공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 트럭들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은 후, 피고인 B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야유하고, 피고인 C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에 근접하여 계속 가로막고, 피고인 A은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다른 노조원들을 선동하며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지회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406 피고인 C은 M 광주지역본부(이하 ‘광주본부’라고 한다)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D는 위 광주본부 2지부 3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고인들은 화물차 운전자들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광주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22. 6. 7. 10:00경 광주 광산구 O에서 ‘총파업 출정식 및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차고지로 이동하여, 위 광주본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운전하는 화물차들의 출입을 몸으로 막거나 차량으로 차고지 출입구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화물차들의 운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광주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2022. 6. 7. 23:28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Q차고지에서, 피고인은 위 광주본부 소유 방송차량인(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를 위 차고지 출입구 앞에 세워두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번호불상의 봉고차와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고지 출입구 앞에 세워두어, 피해자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와 피해자 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가 위 차고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22. 6. 8. 06:39경까지 다른 화물차들의 정상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광주본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차고지 관리업무와 피해자 S, 피해자 T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광주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2022. 6. 7. 15:34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Q차고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한국쓰리축18톤윙바디 화물차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위 화물차가 위 차고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22. 6. 7. 16:05경까지 위 화물차의 정상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광주본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차고지 관리업무와 피해자 성명불상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9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채증영상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채증영상 분석 자료 첨부, 업무방해 관련 채증영상 분석, 피해자 제출 대체차량 투입 현황 자료 첨부, 채증영상 분석 결과, 피의자 A이 체포될 때까지 업무방해가 지속되었는지 여부 확인) 1. 채증결과 보고서 2023고단1406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서(M 파업 관련 112신고 내용, 피해차량 운전자 통화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이 필요한 사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수사협조요청 회신자료, CCTV 영상 분석자료, 피의자 특정, Q차고지 약도 첨부, Q차고지 진출입로 및 내부구조 관련, 피의자 C 범죄사실 관련 CCTV 분석, 차고지 출입구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등으로 인한 입․출차 방해사실 확인, Q차고지 사원 진술 관련, Q차고지 관리소장 전화진술 관련), 피의자 C 관련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각 채증동영상 분석 사진 제외), 약도, Q차고지 구조도, 평면도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채증판독 결과,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운전자 전화통화) 1. 각 채증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년, 2019년에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6년, 2009년, 2019년, 2020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20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