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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3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20. 2. 11. 경기 양평군 B을 임대인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7.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입주 전, 전 세입자인 피해자 D(여, 47세)가 부득이하게 이사하게 되었다며 경작 중인 마늘과 양파에 대하여 6월 수확 시기까지 경작할 수 있게 부탁하였고, 임대인 C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도 밭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의 부탁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4. 27. 입주 전, 피해자에게 전(田)을 사용할 계획이 생겼다며 농작물을 치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밭을 갈아엎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 경기 양평군 B에서 'E'를 운영하는 F를 불러 피해자가 경작 중인 마늘 1,000개와 양파 400개 총 55만 원 상당을 갈아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해품인 마늘의 시가가 350만 원 상당, 양파의 시가가 100만 원 상당이라는 취지이나, D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각 영수증(사진)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금액이 위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같은 날 12:1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조합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죄명으로 최근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01경 구미시 B 주차장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8: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쇼파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6cm)을 꽂아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창을 깨고, 설치된 행거, 찬장을 부수고, 각종 가전제품, 집기류 등을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함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언어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칼을 소파에 꽂아놓고 피해자가 장만한 수많은 집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성향과 정신적 불안감에 따른 것으로 보여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계리에 있는 덕정IC 주변 노상부터 포천시 B 앞 노상까지 약 5.6km를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높았고 주행거리 또한 약 5.6km로서 길었다. 피고인이 새벽에 음주상태로 산길을 운전하다가 교통표지판을 충격하고 배수로에 빠지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2:30경 경기 의왕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2층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m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7: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원금은 2019. 4. 2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나면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G택배 황산영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며칠 동안 배송의뢰인들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받아온 것이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택배업체에서는 사정 상 운송을 할 수 없으니 G택배에서 운송을 대신해 주면 2020. 1.3.까지 택배 운임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배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택배 운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9. 1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총 143개의 물품을 운송하도록 하여 771,190원 상당의 택배 운임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1. 택배운송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변상을 완료하고, 피해자 B와 피해변상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일부 피해변상을 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52경 인천 중구 B호텔 인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C앞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매도인 D, 매수인 E 간에 서울 성북구 F 대지 305m², 건물 243.94m²를 대금 1,65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법정 중개수수료가 16,33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11. 16. 서울 성북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차인 피고인의 배우자 H, 임대인 E으로 하여 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전세계약서 작성을 기화로 2018. 4. 9. E으로부터 부가세 10%를 가산하여 38,5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E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H(이하 '피고인측'이라 한다)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38,500,000원이 모두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중개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측이 E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J, K의 시유지 및 철도청 부지를 E이 불하받도록 하는 용역계약도 체결하였고, 피고인측이 E으로부터 받은 위 38,500,000원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16,3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측이 2016. 5. 31. 경 작성하고 E이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이 있는 '매수전 협의'라는 문서에, 중개수수료로 0. 9%가 기재되어 있는 이외에 불하 가격이 하향 조절되는 경우 차액의 50%를 지불하는 등의 협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측과 E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외에도 인접 토지를 불하받는 것과 관련한 업무 및 대금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 한다. 나. 피고인측이 2017. 2. 17. 경 E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792,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때는 E이 이 사건 부동산 및 불하받은 인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이고, 피고인측이 보낸 중개수수료 세부내역에 의하면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16,335,000원과 불하받은 인접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4,457,000원을 더한 금액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피고인측이 청구한 금액은 법정 수수료의 한도 내인 16,335,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E은 피고인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인접 토지를 불하받는 것은 무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2096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16,3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1. 변론을 종결하였고, 2017. 11. 22. 피고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측과 E은 2017. 11. 16. 위 소송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6391호 소송(E이 피고인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보인다)을 서로 취하하기로 하면서 E이 피고인측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만일 피고인측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위 2017가소20969 소송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합의금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합의금에는 위 소송으로 구하는 중개수수료 외의 다른 명목의 돈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E이 E과 피고인측의 합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L에게 2017. 11. 13.경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즉 '부지런히 C 놈과 협의 끝내길', '어떠게 된 거냐 모든 게 다 한 꺼번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하 생략 등도 합의금에 중개수수료 이외에 다른 명목의 돈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위 사정 및 L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38,500,000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9.17:19경 포천 B에서부터 양주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을 보면,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각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창원시 성산구 B의 전자제품 판매점인 'C' 매장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혼수 물품을 저렴하고 좋은 조건에 구매하게 해주겠다. 좋은 혼수 물품을 잡아놓으려면 선결제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고인이 종전에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던 E의 신용카드 대금을 메꾸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0.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체크카드로 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부터 2017. 3. 30.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명의의 계좌 등으로 3,454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34만 원을 교부받은 후, 혼수물품은 603만 원 상당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2,9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을 2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7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02:31경 충남 태안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종업원으로, 2020. 10. 15.경 위 식당의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영업시간 마감 전에 미리 주방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퇴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점장이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열어 놓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 제후 합의한 점, 확정판결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962,000원 상당의 급냉실 1식, 시가 1,429,000원 상당의 냉동실 1식, 시가 4,159,000원 상당의 냉장실 1식, 시가 4,755,000원 상당의 예냉실 1식을 트럭에 실어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절취 물건 소유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경매가 진행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공장에서 냉동실 등 시설을 분리하여 절취하였다. 이후 고소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공장을 경락받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7: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에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8:36경 창원시 의창구 F G호 H의원에서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차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사고현장 사진, 정지화면 9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회전교차로 입구 도로상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ES300h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위 거리 이상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무거우나,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여, 주문문과 과같이 형을 을 정하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6: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2:00경 구미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15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6.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8. 21:3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 앞까지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7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E김도수(기소), 오신환(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 12. 29.자 2003고약1566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3. 10. 15. 04: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역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64658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