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수금액의 2% 상당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3. 10: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환대출이 빠르게 진행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기존 대출금이 상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3:15경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258-2번지 경의중앙선 국수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8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2020. 8. 14. 피해자 B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금 15,550,000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금 알림서비스 내역 1. D에 대한 공람받은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피해금 820만 원 수거책 D 부천원미서 검거)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2차, 3차 현금수거책)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저장자료 사진 및 제출자료 첨부) 1. 통화기록 1. 카카오톡(피고인이 D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라는 회사가 정보지인 ‘F’에 게재한 광고(증거기록 171면)를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 광고에는 “성실한 분/친절한 분”, “고객응대업무, 운전가능한 분”, “일비 10만+@ 월 350만 원 이상“, [E]”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받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광고에서 제시된 급여의 수준은 사실상 취업자격에 제한이 없고, 그 업무도 운전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광고에는 E가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이고 어느 곳에 있는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은 E가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이고 어느 곳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에 입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채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E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4.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돈을 각 받은 다음 지시받은 장소에서 지시받은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고 25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D과 2020. 8.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8. 13.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D이 “오늘 두 탕 50만 원 벌었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ㅎㅎ 한턱내요”라고 답하였고, D이 “대박이야, 내일부터 A형도 벌텐 되”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도 내일 아침에 신도림에서 대기하라고 하네요”라고 답하였고, 이에 D이 “내일부터 하면 두탕만 하면 금방인되”라고 하였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20. 8. 14.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D이 “11명 입금하는데 헤맸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ㅋ 수고했네요”라고 답하였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8. 14.경에는 자신의 업무가 통상적인 채권수금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횟수가 1일 2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D이 사기(범행횟수 5회, 편취금액 총 6,065만 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2020. 10. 28. 확정).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