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8.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9:13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379에 있는 올림픽대교 진출로 부근 올림픽대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4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왼쪽 뒷문 및 펜더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승용차로 하여금 왼쪽으로 회전하다가 오른쪽으로 밀려나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로 10,827,837원 상당, 피해자 G 주식회사 관리의 플라스틱 방호벽 등 시가 3,07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는 적재중량 8.5톤의 대형트럭으로, 피고인은 춘천시에서 화물(배추)을 가득 싣고 서울 H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 도로의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는 그 전방에서 4차로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4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 등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승용차는 왼쪽으로 밀렸다가 오른쪽 가장자리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진행하여 도로 가장 자리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하였다가 약 5분 30초 후에 그대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화물차는 이 사건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월등히 높은데다가 자체 중량과 적재화물의 중량으로 인한 진동도 상당한 것이므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으로서 도로가에 가로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시야가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에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승용차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또한 당시 주위에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이 사건 화물차도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노면도 고르지 않았으므로, 주변 소음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물차에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범퍼 밑 부분에 약간의 긁힌 흔적이 생겼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다만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약 100미터를 진행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이 사건 화물차를 주차하였는데, 이는 당시 도로가 공사 중이어서 갓길이 없었고 다른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약 5분 30초 동안 이 사건 화물차를 살펴보았으나 파손이나 흠집 등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후방의 사고 현장 쪽을 보며 비상등을 켠 자동차가 있는지 등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흔적도 볼 수 없어서 지나가는 동물을 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화물차에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범퍼 밑 부분에 약간의 긁힌 흔적이 생겼을 뿐이어서 야간에 이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승용차의 비상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사실을 알린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도로공사 중이어서 갓길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까지 걸어가서 사고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 사실을 묵인(용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화물차는 I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등 중상해를 입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반면에,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구호조치 등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만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아가 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화물차는 I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