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181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사진(액면금 154억 2,000만 원, 발행인 C은행, 수표번호 D, 발행일 2009. 9. 10.,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제시받고, 변호인의 “이 수표의 주인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자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돈입니다.”라고 답하고, “실제 존재하는 수표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위조되거나 가짜 수표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더 큰 금액도 취급합니다.”라고 답하고, “2018. 10.경 피고인에게저 수표를 맡긴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술 먹는다고 불안해서 잠깐 맡겨놓고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검사의 “(수표가) 발행은행에 반환되었나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수표는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수표이고, 따라서 은행에 제시 내지 입금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B에게 위 수표를 맡겨놓고 그 다음날 찾아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수표의 진위여부 및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위증 대상사건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B 간의 통신내역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 수표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한 부분, ”위조되거나 가짜 수표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더 큰 금액도 취급합니다.“라고 진술한 부분, ”2018. 10.경 피고인(B)에게 저 수표를 맡긴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술 먹는다고 불안해서 잠깐 맡겨놓고 그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된 적이 없는 수표로써 위조된 수표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고, 또한 이 사건 수표를 B에게 잠시 맡겨놓았다가 다시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을 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E(이하 ‘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자신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B에게 잠시 맡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수표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위 회사의 누구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았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부재중이던 내 책상 위에 위 수표를 놓고 가는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당시 이 사건 수표가 봉투에 담겨 있어 수표의 액면금액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건 수표를 돌려주었고, 위 수표가 (은행에) 반환되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및 보관 경위, 반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및 소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설사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2018. 10.경인데, 위 수표의 발행일자는 그로부터 약 9년 전인 2009. 9. 10.이고 위 수표의 액면금은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고액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0.경부터 이미 피고인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피고인은 2018. 10. 2. 지방고용노동청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부도가 나는 등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2018. 10.경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증언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된 적이 없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지 않은 수표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맡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수표를 휴대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강남에서 술을 마시게 되자 분실을 우려하여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잠시 맡기게 된 것으로, 다음날 바로 B로부터 위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도 아닌 회사 소유의 고액권 자기앞수표를 술 약속 때문에 타인에게 잠시 맡겼다는 위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도 B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사건의 피해자인 F은 이 사건 수표를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10. 16. B을 만나기 이전부터 B이 계속하여 위 수표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위 일시에 위 수표를 처음 본 이후로 2018. 10. 30. 위 수표를 촬영하기까지 수회 B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B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반면 이와 모순되는 피고인과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반하므로, 피고인의 이와 관련된 증언 역시 허위의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중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 피고 사건에서 B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위증이 이 사건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