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0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경 내지 2.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남구 D 주점에서 에게 "형님, 술(필로폰)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이 동생(C)에게 좀 구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E은 2011. 3. 14.경 대구 수성구 F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그 주변에 있던 G(일명 H)에게 건네준 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받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E을 통해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6, 23:05경 대구 달서구 1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ol 운영하는 K 노래방을 피해자 L(46세)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집행조서, 통신자료 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C, E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C, E 등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이 그동안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특히 200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8.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E, C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에게 부탁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후 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선행위를 한 사정, 피고인이 출소 이후 투약하지 않고 성실히 살기 위해 노력한 점 등 고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3. 공통 사항: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3:3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달성군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적발되어 2012. 8. 10.자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6. 무렵 목포시 D빌딩 502호에 있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E 사무실에서, 목포시에서 주관하는 목포시 F 선정사업'에 관하여 Go 그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도록 목포시장 등에게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H1)으로부터 현금 1)H은I신문의 기자겸J신문, K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2011. 8.21.무렵 G에게 목포시 화장장을 위탁 운 영할수있도록 목포시장과 담당국장에게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G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8. 초부터2011.9.7.까지 같은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선거참모로 활동하며 친분을 갖게 된 목포시장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목포시가 주관하는 사업의 이권에 개입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G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1. 11. 18. 무렵 수수한 4,000만 원을 그대로 H에게 돌려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6. 위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3. 15:50경 강릉시 C대학교 옆 도로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피해자 D(여, 21세) 등 3명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2경 위와 같은 장소를 통행하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판시 2012. 9. 26.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31] 피고인은 2007. 4. 19.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아파트 현장소장인데, 밀린 노임 대신 건축주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 C아파트 전세금의 시세는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되는데 104호에 대해 전세 보증금 2,600만 원으로 싸게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위 아파트 104호실에 대하여 임대 등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 같은 달 25.경 500만 원, E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 같은 해 7. 26. 5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966] 피고인은 2007. 5. 26.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부근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의 동생 H에게 "C아파트 101호를 2,500만 원에 전세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1호에는 이미 입주자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입주시킬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과 F를 거쳐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 약정서, 위임장, 해임통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진술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F)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소유이던 경주시 G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9년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H(I와 중복)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0. 4. 29. 최고가매수인 J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J는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K로 L에 대한 인도명령결정을 받고, 2010. 5. 19. 위 법원 M로 피고인 A에 대한 인도명령결정을 받아 위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 집행관 N은 2010. 6. 10.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피고인 A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 J의 대리인 O에게 점유를 인도하였다. 그 후 J는 2010. 6. 21. 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재단법인 P에 매도하였고, 2010. 6. 22. 위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0. 6. 10. 18:00경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 N이 O에게 인도한 경주시 G 지상건물에 납골기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침입한 후 2010. 11. 22.까지 점거하여 소유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제3회)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진, 안내문, 매각허가결정 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본, 각 부동산인도명령, 등기부등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알리는 말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4009

범죄사실 피고인 BS은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AM 관리부에서 일을 하는 회사원이고, B은 G 노조 조합원이다. 피고인 BS은 2010. 3. 23. 오전 09:00경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AM 건물 뒤 노상에서 피해자 B(37세)이 G 노조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와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경찰 대질부분 포함) 1. C, B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BS은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AM 관리부에서 일을 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G 노조 조합원이다. 피고인 B은 2010. 3. 23. 오전 09:00경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AM 건물 뒤 노상에서 피해자 BS(33세)이 자신이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모자와 머리를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B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2호증(동영상 녹화 CD)과 증인 BU, BV의 각 진술에 비추어 BS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2010. 1. 27.경까지 인천 남구 B의원에 입원한 환자였고, C은 위 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실을 바꾸었고, 병원 내 다른 병실을 돌아다녀 C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 23. 12:50경 위 병원에서 다른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때 회진을 돌던 C이 피고인에게 "다른 병실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C에게 "원장이면 원장이지 내 마음대로 내 발로 걸어다니는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오른손으로 C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C은 이를 피하였고, 피고인은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침대위에 주저앉았으며, 간호사인 D이 피고인을 바로 가로막았고, C은 이후 병실을 빠져나갔으므로, 피고인과 C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3, 17:40경 112신고를 한 후 인천 남구 학익1동 489-2 에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C이 병원에서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침대에 머리와 어깨 부위를 부딪혔고, 좌측팔목 부위를 사물함에 부딪쳤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전부 및 순번 12번 중 C 진술기재부분)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당시 피고인에게 '병실을 옮겨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C을 때리려고 하여 D 이 피고인과 C 사이를 가로막은 사실, C은 위와 같이 D 이 피고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바로 병실을 빠져 나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C을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부터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경에는 동종의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범죄사실 기재일시 이후에도 피해자를 처벌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판사 6명, 공무원 20명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단순히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면서 소동이라고 할 정도의 행태를 보이고, 법원과 검찰이 권력비리를 한다면서 국가의 사법작용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며 모욕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의 구분소유자협회 회장이고, 상피고인 E은 위구분소유자협회의 총무이며,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D'의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D'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홍보비를 징수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중,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참석한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 E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위 A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맞춰 자신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6. 11:00경위 'D' 10층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홍보비, 주차료 및 공용수입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부천신문, 현대일보, 시대일보, 서울일보 등의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각 언론사에 "제보합니다. 제보대상 : 부천시 원미구 D 관리인 (F) 의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D 관리인이 2004. 10.경부터 2010. 8. 경까지 홍보비 180억원, 관리비 550억원, 주차료 및 공용수입 100억원을 수입하여 단 한 번도 회계보고 및 감사를 받음이 없이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세상인의 피를 빨아 먹는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0.9.28.경 부천신문에 "D 홍보비 부당징수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관리인 K가 입점자들에게 매일 5,000원의 홍보비를 일수 찍듯이 갈취해 가면서 사용내역 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엄청난 비리가 있다. 관리인 K가 지난 2004.부터 지난 8월까지 홍보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이 무려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리인은 관리비 산출근거 및 처리내역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단 한 번도 회계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관리인 K가 지난 7년 동안 받은 관리비도 550억원에 달한다. 관리인 K가 주차료와 공용수입에 대한 지출은 아무도 모르는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 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1.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5. 21:00경부터 같은 달 16. 05:36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에 있는 방충망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일만 원권 4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복지카드, 할인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부터 2012.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58,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대출업체에 휴대전화 인증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위 대출업체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소액 결제를 하고, 결제금액의 합계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가 마치 자신의 부친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액 대출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 아버지 휴대전화로 소액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E 소유의 휴대전화(H)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E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옵션"에서 146,700원, "G마켓"에서 147,740원, "엔씨소프트"에서 5,000원 등 합계 299,440원을 결제하고 299,440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지문 감정 의뢰, 감정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발생보고, 족적채취보고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태양이 침입절도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083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종로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 도소매업체인65E" 점포에서 피해자 에게 "큰 거래 건이 있는데 지금 10kg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1돈당 300원씩의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G 대한 약 8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H에 대한 지금 26kg 상당의 반환채무, I에 대한 약 5억 원 상당의 금거래 반환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억 3,200 만원 상당의 지금 1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594 피고인은 2009. 9. 29.경 서울 종로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 도소매업체인46E" 점포에서 피해자 J에게 "금괴 1kg을 주면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 만원상당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G에 대한 약 8억 원의 차용금 채무, H에 대한 지금 26kg 상당 반환 채무, I에 대한 지금 20kg 상당 반환 채무, F에 대한 지금 10kg 상당 반환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80만 원 상당의 금괴 1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보관증 2012고합1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탁판매계약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확정판결 확인보고 1. 수사보고(처분 미상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 이유 피고인은,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빌린 지금으로 매매를 하여 매매차익을 얻고 이후 도매상에 같은 무게의 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는 형태의 영업을 해 왔고,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금 시세의 상승으로 반환할 지금의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지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피해자 F로부터 지금 10kg을 1), 2009. 9. 29.경 피해자 J로부터 지금 1kg을 빌렸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판 시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수십 억 원에 이르러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로 2009. 9.경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점포에 빚 독촉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2010. 2.경 잠적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9.경 금 시세의 상승으로 피고인의 재정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재정 형편상 시세 변동에 따라 많은 손해를 발생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지금을 변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이를 인식, 용인하고 피해 1)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빌린 시기는 2009. 6. 경이고, 빌린 지금의 양은 15kg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2009. 9. 21.경 피고인에게 지금 10kg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관증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3쪽), 피고인역시 "고소인한테 투자받은 시기가 금 시세가 조금 비쌀 때였고, 나머지는 쌀 때 투자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1쪽), 피고인이 2009, 6.경 지금을 빌린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원에 대해서 그 금액이 거액임에도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자로부터 지금을 빌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4억 6,000여 만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 보다는 영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그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6. 15: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조합화양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 C조합 G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계단 부근에서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11.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6. 23: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 23: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C조합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8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B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C, D호 사무실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대부계약서를 작성받고 그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대부액을 빌려주고 제한이 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27.9% 내지 연 34.9%의 이자를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합계 2,141,56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744,309,440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성형외과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G를 F성형외과의원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3,600,000원을 위 성형외과의원 원장 H로부터 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경부터 2016. 11. 3.경까지 B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F성형외과의원, I성형외과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F성형외과의원, I성형외과의원으로부터 합계 89,793,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J에게 전화하여 "왜 돈을 입금 안하느냐? 내가 너한테 돈을 받지 않고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돈을 받을까?"고 말하여 J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총 3명의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K, L,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G, AW, J, AX, AY, AZ, BA, BB, BC 및 각 가명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W, AS, G, AQ, AM,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대부등록여부, 대부업체현황 등) 회신 결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조회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로 20~30대의 나이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형대출'을 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한편 성형외과병원과 유착하여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하나 불법영업의 실질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던 점, 대출을 받은 여성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자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이익은 주범인 B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C,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면서, C은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알아보고,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7. 11.경 D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C의 부탁을 받은 D은 필로폰 판매책인 B을 C에게 소개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A 등은 2017. 1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부근에서, 피고인 A은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위 20만 원을 가지고 B이 타고 온 승용차로 가 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등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F,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5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사실상 각 1회인 점, 판시 확정된 동종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용 산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용산소통과 긴급구조용 호흡기 특허증을 보여주면서 '긴급구조용 호흡기로 휴대용 산소마스크 특허를 받았고, 산소통은 제작을 하였는데, 산소통과 연결되는 휴대용 산소마스크 시제품을 제작할 비용이 없다. 휴대용 산소마스크를 제조하기만 하면 소방청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소방청에 납품할 수 있다. 그러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마스크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초기 생산비용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4. 8. 11.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펜션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마케팅 사장으로 영입하고, 보수는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며, 서울 사무소 운영비 및 마케팅 관련 비용 등은 첫 생산품 수금부터 지급하며 별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차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C의 주식 2,000주를, 2차 5,000만 원을 투자하면위 회사의 주식 3,000주를 피해자에게 각각 양도한다. 위 3,000만 원은 시제품 제작비용으로만 지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용 산소마스크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중 극히 일부인 350만 원만 투자금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C의 경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합의서, 타행환 입금증 1. I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투자금 3,000만 원은 피해자와 사이에 마스크 제작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7면 등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제가 송금한 3,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시제품 제작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못 박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1면 참조), 피고인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7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는 위 3천만 원이 마스크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사용됨을 전제로 투자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진행 중 피고인이 3천만 원 중 대부분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난 이후의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3,000만 원 대부분을 시제품 제작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위 3,000만 원을 투자할지 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용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이 송금되자 시제품 제작이 아닌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투자 금원의 대부분을 시제품 제작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모두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경미한 벌금 전력 4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일부 담보를 제공한 사정이 보이는 점, 적은 금액이나마 실제 용도로 일부 사용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B'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과 피해자 회사의 애견용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신 판매해주고 판매이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애견용품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수수료가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2016. 2. 16.경 피해자 회사와 과다 지급된 수수료 687,130,591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약정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11. 3.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638,712,734원 상당의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1. 11.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물품대금 및 영업이익분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져 2016. 11. 15.경 위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또한 위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압류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및 영업이익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가압류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I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37,322,009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64,097,617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71,000,000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172,419,626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민사소송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은닉한 재산 대부분을 영세업체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