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673

범죄사실 [2008고단673 사기]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8.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수입차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E에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F로 하여금 E에 차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F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자들과 함께 피해자 F의 직원들에게 마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E가 수입한 시가 1억 8,520만 원 상당의 H 1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월 3,594,400원의 리스대금 및 보증금 3,401만 원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G의 대표이사 I 명의로 리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그 보증금 중 일부인 17,005,000원만을 납부한 후 이에 속은 E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나머지 승용차 대금 168,195,000원을 지급하여 위 차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부터 그 리스계약 체결을 의뢰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G에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2007. 8. 16.경 고객이던 J로부터 9,400만 원을 받고 이를 인도해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직원들에게 마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시가 1억 원 상당의 L 1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월 2,113,500원의 리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K의 대표이사 M 명의로 리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에 속은 E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차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K는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였고, 그 회사 연락처는 허위였으며, 대표이사 M는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K에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2008. 8. 30.경 고객이던 N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인도해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피해금액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O 승용차를 구매하였던 피해자 P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경 거제시 Q건물 L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타고 있는 O를 6,3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대금은 캐피탈 할부대출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자동차와 등록이전서류를 넘겨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O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캐피탈 할부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해 버린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008고단793 사기]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수입차 판매업체인 E의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수입차 구입 고객들이 리스승계를 부탁하며 맡긴 수입차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위 수입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 수입차를 임대하고 그 보증금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S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U을 6개월 동안 타도록 해 줄 테니, 그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내라. 6개월 후에 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S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U을 내가 가지고 있는 U 스포츠카로 바꾸어 주겠다.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더 내라. 나중에 4,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2008. 2.경 피해자에게 마치 보증금을 돌려줄 듯이 행세하여 승용차를 돌려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처음부터 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08고단958 횡령]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8.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수입차 판매업체인 E의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V아파트 부근에서, W에게 "당신이 X 주식회사와 리스계약한(차량번호 1 생략) Y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W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X 주식회사를 위하여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로터리 부근에서, 그 승용차를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Z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시가 8,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검사는 피해자를 W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는 리스계약자 W이 아니라 위 승용차의 소유자 X 주식회사이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W은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리스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W에게 리스계약의 승계자를 찾아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Z에게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승용차의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점유하던 중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8고단109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의 해운대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AA 모델에 대한 출고 우선권을 가지기 위하여 기존에 피고인과 거래를 했던 AB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5. 28.경 부산 기장군 AC에 있는 AD가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종란에 "AA", 차량가격 "65,2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사상구 AE, 해운대구 AF건물 AG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차종란에 "AA", 차량가격란에 "65,2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영업관리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의 해운대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자인 피해자 AH으로부터 인도금 및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L 모델을 출고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인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하자 위 차량을 회사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07. 7.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자인 피해자 명의로 L 모델 시가 107,182,000원 상당을 출고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7,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제2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의 해운대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자 AH으로부터 인도금 및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L 모델을 출고하였는데, AH으로부터 인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하자 위 차량을 회사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07. 7.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자 AH 명의로 L 모델 시가 107,182,000원 상당을 출고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7,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횡령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가 아니라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AH(수사기록 21쪽)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AH을 위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보관자의 지위가 업무상 임무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08고단1156 사기, 절도]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8.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수입차 판매업체인 E의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2.경 거제시 AI호텔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J에게 "3,700만 원에 AK 중고 차량을 매도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5. 3.경 피고인은 위 차량을 AL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주식회사 AM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아 잠시 점유하고 있을 뿐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2007. 11. 22.경 2,200만 원, 2008. 1. 4.경 500만 원, 2008. 1. 5.경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8. 5. 26. 10:00경 부산 사하구 AO아파트 AP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L 주식회사 소유의 L(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리스한 AQ로부터 위 차량을 리스 승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미 E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위 회사 영업사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승낙한 다음, AQ가 차량 열쇠가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08고단1239 사기]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1.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부근에 있는 AR오피스텔 AS호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의 직원으로서 AT 딜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U에게 "인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E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AT 승용차를 오토리스 방식으로 구입하여 바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2. 18. E로부터 해고되어 정상적인 딜러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가 차량대금 대출기관인 AV 주식회사에서 위 승용차에 대해서 오토리스를 최종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인도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바로 인도해 줄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인 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08고단1364 횡령 ]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수입차 판매업체인 E의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6.경 AB이 피해자 AV 주식회사와 매달 1,092,780원의 리스료를 42개월간 지급하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AX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말경 포천시 AY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AZ공장 주차장에서, 리스이용계약자 AB로부터 리스차량인 위 승용차를 반납 및 리스 승계하는 조건으로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7. 11. 1.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E A/S 센터 옆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BB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08고단1617 위증] : 피고인 A W은 2008. 3. 7.경 T이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BC 승용 차량을 시운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W에게 자신이 다책임질 테니 위 차를 가져가라고 말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S을 통하여 T에게 위 차량을 임대하였는데, S, T에게 차량 대금은 나중에 정산할 테니 W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제의한 바도 이를 허락받은 바도 없었다. 또 W이 위와 같이 차량을 절취하여 가 S, T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었다. W은 2008. 4. 29. 위 절도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2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가 "증인(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BC 승용차를 S을 통하여 T에게 임대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당시 피고인(W)이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간 경위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T을 BD 호텔에서 만났는데, '차량 필요 없다. BE를 구입하지 않겠다. 돈을 돌려달라.'라고 해서 '돈을 돌려줄 테니까 차량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BC를 다시 돌려줘라.'라고 하니까 BC는 처음부터 탈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피고인)이 피고인(W)에게 'S이 갈 텐데, 이야기하고 차를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고인(W)과 S이 만나게 되었고 S을 내리는 곳까지 태워주고 피고인(W)이 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사가 "S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차를 줄 것이라 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돈은 증인(피고인)에게 주고 차는 돌려받으라고 했습니다. S이 임시로 가지고 있는 차니까 돌려받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사가 "S에게 왜 차를 이렇게 빨리 가져가는지 항의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09고단4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08. 10.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 3. 초순경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수 없는 BF과 BG로부터 외제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무렵 BH으로부터 AT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BH으로부터 BH의 인감이 날인된 3장의 리스계약서를 작성받아 그 중 1장은 BH을 위한 리스계약에 사용하고 나머지 2장은 BF과 BG를 위한 리스계약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3. 초순경 밀양시 BI에 있는 BH이 운영하는 BJ에서, BH에게 "주식회사 X, BK 주식회사, BL 주식회사 등 3군데 회사에 문의를 하여 가장 좋은 조건에 리스계약을 체결할 테니, 위 각 회사들과 리스계약서 용지에 인감을 날인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BH을 위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자동차시설대여회사와 1장의 리스계약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2장의 리스계약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가장하여 BH으로부터 주식회사 X, BK 주식회사의 각 리스계약서 용지의 리스이용자란에, BL 주식회사와의 리스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각 그의 인감을 날인받아 각 리스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그 중 X와의 리스계약서는 BH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3. 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BH의 인감이 날인된 나머지 2장의 리스계약서를 이용하여 BH 명의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2장의 리스계약서를 건네받아 각 리스계약서에 BH 명의를 기재하여 BH이 AT 승용차를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시설대여회사로부터 AT 승용차를 대여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차량번호 6 생략) AT 승용차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2007. 3. 15.경 부산 중구 BM에 있는 피해자 BK 주식회사 중앙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BH의 인감이 날인된 리스이용자 성명란에 "BH", 자택란에 "밀양시 BN건물 BO호", 휴대폰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 함부로 기재하여 리스이용자 BH이 24개월간 월 3,176,26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AT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담당직원에게 위 리스계약서를 제출하여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19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차량번호 6 생략)인 AT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번호 7 생략) AT승용차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2007. 3. 28.경 부산 중구 BM에 있는 피해자 BL 주식회사 중앙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BH의 인감이 날인된 연대보증인란에 "BH", 연대보증인 기본사항란에 "BH, 밀양시 BN건물 BO호, (전화번호 4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 함부로 기재하여 리스이용자 BP이 36개월간 월 1,123,4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AT 승용차를 사용하고 BH이 BP의 리스료 납부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담당직원에게 위 리스계약서를 제출하여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0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차량번호 7 생략)인 AT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단432 사기]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08. 10.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밀양시 BQ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시행 및 시공을 담당한 주식회사 BR의 대표이사로서 2006. 4. 18.경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시행 부분을 주식회사 BS(이후 '주식회사 BT'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명의상 양도한 후 여전히 위 아파트의 시행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위 BR의 관리소장이었다. 피고인 B은 위 BQ아파트를 신축하면서 27억 원의 채무를 BU조합에 부담하여 매달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되는 상황에 이르자 위 아파트 중 일부 호실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고, 2007. 10.경 피고인 C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7. 10. 24.경 위 BQ아파트 BV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호실로 이사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위 BQ아파트 BX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기간은 2007. 10. 30.부터 2009. 10. 30.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Y이 2007. 6. 29. 위 BX호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가 위 BX호에 대한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다른 호실에 대하여도 이미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호실로 옮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7. 10. 30.경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07. 11. 9.경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673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Z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BZ, CA,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 피의자 재산상태 파악, 고소대리인 CA 진술 청취, BZ 제출 참고자료, AV사 직원 진술 청취 등, BZ 전화진술, I 등 전화불능) 1. 각 리스계약서, 피의자 대출금액 등 확인 [2008고단793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T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 중 S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S 전화통화, CB 전화통화, W 전화통화) [2008고단958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2008고단1095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Z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첨부) [2008고단1156호]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Q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2008. 9. 12.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AJ, AQ, C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전화수사)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BU조합통장 사본, 통장 사본, 인수증, 사건상세내역 조회,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사본 [2008고단1239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AU, CD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08고단1364호]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AB에 대한 진술조서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용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2008고단1617호]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T,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09고단46호] 1. 증인 BG, B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H, B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각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BL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397쪽) [2009고단432호] 1. 증인 BW, BY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W, B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9, 13쪽),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선수관리비(입주예치금) 예치확인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각 CE건물공급계약서(수사기록 85, 90쪽), 입금의뢰증, 부동산 잔여대금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