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1. 0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1회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진단서(수사기록 32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목격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 피고인이 밀쳐져서 에어컨과 정수기에 부딪치고 그 뒤에 제가 부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손을 댄 사실이 없고, 잡혀 있기만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인 F이 피고인과 같은 회사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거짓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목격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 소리가 나서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 에어컨 쪽으로 가고 있었고, 부둥켜 안고 에어컨 쪽으로 둘 다 쓰러졌다. 그 후 바로 주위사람들이 말려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에어컨 있는 쪽으로 밀려났던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밀쳤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도 역시 ‘사무실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바로 문을 열고 보니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 부분과 팔 부분을 잡고 엉켜 있었다.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바로 옆에 있는 에어컨에 부딪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남자 3~4명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냈고 불과 3~4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제가 그만하라고 말리면서 싸움이 끝이 났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H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던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쥐고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뒤에 있던 정수기와 냉장고 부분에 부딪쳐 피해자가 쓰러지고 정수기도 넘어진 것을 보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및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기록 19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법한 공격행위를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거나 과도한 힘을 쓰는 과정에서 허리 부분에 무리가 간 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피해자와 증인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로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 내지 팔 부분을 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은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뒤로 밀려나면서 이에 대항하여 더 이상 뒤로 밀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 또는 팔 부분을 잡은 정도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방어행위를 초과하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