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 대출중개, 물류배송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C’(대표자 : 피고인)를 D와 함께 운영하던 중, 2016. 4.경 위 ㈜C의 상호를 ㈜E(대표자 : D)로 변경하고 2018. 1.경까지 위 D와 함께 동업을 하며 위 D의 인감도장 및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B에 대한 1,500만원의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위 B가 화물차량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에게 ‘나와 함께 ㈜C를 운영하는 D가 ㈜F에 지입 중인 동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인수하되, 그 대금은 나에 대한 1,500만원의 기존 채권을 공제한 잔액 3,600만원을 ㈜G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C로 지급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위 화물차를 위 B에게 양도하기로 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B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B로 하여금 동인이 위 D의 차량을 매수한다고 믿게 하고, 동인이 ㈜G로부터 대출받은 자동차 담보대출금 명목의 금원 3,600만원을 ㈜C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기존 ㈜H에 지고 있던 채무 3,200만원의 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B에게 위 화물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C는 2015년경부터 국세 체납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미 개인채무가 1억원을 상회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G에 대한 채무를 별도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준비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양도인란에 “D”, 양수인란에 “B”라고 각 기재하고, 위 D의 성명 옆에 미리 동인으로부터 받아 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8. 경기 안성시 I 소재 B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제시하고, B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기존 채무 1,500만원을 공제한 잔액 3,600만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사실은 위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허위의 서류여서 실제로 위 B가 본건 화물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 하여금 자동차 담보대출금 3,600만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G의 제휴점 K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G이 제휴점 K을 통하여 자동차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달 2.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L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만원을 송금하자 곧바로 이를 ㈜C의 ㈜H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화물차 대출금 변제조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B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자동차담보대출금 명목의 3,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는 B로부터 모사 전송 받은 사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명서에 날인된 각 도장의 인영은 육안으로 보아 양도인 D, 양수인 B의 인감도장인지 전혀 식별할 수 없고, 위 증명서 원본이 제출된 바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D로부터 이미 받아둔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D의 인감도장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D의 인감도장이 임의로 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한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하였을 당시 D가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이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양수인으로 기재된 B는 수년간 운수회사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이전등록업무를 진행하여 차량 이전등록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4. 9. 24. D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2015. 5. 20. M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 되면서 같은 날 특기사항으로 D가 현물출자 위수탁한 차량임이 기재되었고, 2016. 6. 29. N 명의로 이전등록 되면서 같은 날 특기사항으로 D가 현물출자 해지한 차량으로 기재되었으며, 같은 날 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F, 채무자 B, 저당권자 G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일인 2016. 5. 18.경에는 위 D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D가 양도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양도를 위한 효력이 없고, 위 증명서 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B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매수하려고 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는 G 주식회사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위 대출 무렵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M 주식회사이고,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는 N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G 주식회사가 소유자 M 주식회사 및 N에게 어떠한 경위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쳐 B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O은 이 사건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6. 3. 3. H 주식회사로부터 3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가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2016. 6. 2. 피고인과 D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C 주식회사로 입금되어, 그 중 31,264,404원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H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 O이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입금 내역, 위 돈을 사용한 자 및 사용처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016. 9. 1. 이 사건 대출금 중 10,000,000원이 G 주식회사에 ‘입금자 : D’로 하여 변제되었는데, 실제로 G 주식회사에 위 돈을 변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