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44

범 죄 사 실 2022고단274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10. 18. 01:50경 광주 남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2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1세)의 얼굴과 허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남,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441피고인 A 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E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통장, OTP카드, 신분증을 보내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2. 6. 19.경 광주 동구 F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D,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B, C, A) 2022고단44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금융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골목길 안에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폭력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동상해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일행과 길에서 시비가 붙게 된 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골목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벽에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이 골목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 A이 골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사과하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에 피고인 B도 골목으로 달려 들어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싸움이 끝나고 보니 치아가 부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우자에 대하여 걸레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하기에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갔고, 골목길 안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얼굴을 폭행하여 자신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성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 B의 배우자에 대하여 걸레라는 등의 발언을 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분을 참을 수 없어서 골목길 안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당시 일행들이 뜯어 말리면서 피고인 B의 옷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골목길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번갈아가며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골목길 안쪽으로 함께 들어갔고, 싸움이 종료된 후 피해자를 제외한 위 피고인들 일행이 골목길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 장소(골목길)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들(피고인 A,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시비가 붙은 뒤 골목길 안에서 서로 치고 받고 몸싸움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싸움 직후에 촬영한 피해자 A의 얼굴 사진상 광대뼈와 눈 주변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붉게 부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피해자 A에 대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B는 “피해자 A과 피고인 C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기에 피해자 B가 다가가 말리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얼굴을 맞았고, 어깨와 목을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뒤에 경찰조사에서 “저는 피고인 C을 때린 적이 없고, 초반에 옷깃을 잡으며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골목길 안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 C이 팔을 마구 휘둘러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가슴을 밀친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 C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초 수사기관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싸움 초반에 골목길로 들어가기 전에는 맞지 않았다는 취지였고,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얼굴과 가슴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싸움을 경위를 순차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특별히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요추염좌 등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폭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 A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