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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2022. 8. 19. 03:56경 파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약식기소된 죄 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19:25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립밤 등 제품 4개를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 2022고단2584),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들을 찾아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보고 아들이 탑승해 있다고 착각한 끝에 격분하여,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들(각 길이 약 82cm, 약 112cm)을 가지고 위 차량에 다가가 쇠파이프로 차량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던져, 피 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뒷유리와 사이드미러 등을 1,622,2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수리견적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받은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9. 15: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자신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경위 E, 경사 F에게 “씨발, 만지지 말라고, 건들지마. 인간 같지도 않은,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경사 F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발로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9. 19:36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보호 유치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보호 유치실 내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보호매트를 손으로 뜯어내 파손하여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전력은 1992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1992년경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7.경 B 포털사이트의 카페 ‘C’에 ‘원신 치치 코스프레 옷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1. 8. 2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9. 13. 14:00까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을지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1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정환경, 범행동기,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3회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 여)의 모와 사귀는 사이로,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9.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25)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성의 딸로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그 죄책이 무겁다.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신뢰하였던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양육해야 하는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고철 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1,124,03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75,862,631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 무자료 매입근거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매입한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고철판매자들의 세금탈루를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큰 점, 이 사건으로 부과된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체를 폐업하여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5:55경 김천시 용시길 57에 있는 월곡교차로를 농소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프리마 25톤 장축카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없는 간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중상해 소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친 점, 1명의 피해자에게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상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81

범 죄 사 실 2022고단5081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을 명하는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위 형의 집행을종료한 2014. 10.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었으며,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해당 기간 동안 부착명령이 집행 정지되어 2023. 1. 29.까지 부착기간이 연장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4. 00:00경부터 00: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호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6592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판결과 관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결정받아 2014. 10. 9.부터 2023. 1. 2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고, 위 기간 동 안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00:00경부터 00:04경까지 약 4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호에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0. 00:00경부터 2022. 5. 19. 00:04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6, 23, 25, 28) 1. 부착명령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서약서, 고지확인서, 사건상세자료 1.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2022고단6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2) 1. 각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등, 고지확인서 1.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고단5081 사건 및 2022고단659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고단659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고단659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잔여기간 동안에는 준수사항을 같은 날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제39조 제3항의 법정형이 벌금형뿐이었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 2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58세)에게 ‘오늘 하루 괜찮았어요? 오늘 사진 속 당신 입술에 뽀뽀 5번 했어요. 너무 보고싶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스토리 쪽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975회에 걸쳐 카카오스토리 쪽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나체 사진, 성적 흥분상태, 유사성행위 등을 지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등),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수사보고서(카카오스토리 쪽지 캡쳐본) 1. 범죄일람표(카카오스토리 쪽지), 피의자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피해자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카카오스토리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총 975회에 이르는 음란한 문자 또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특히 그 중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나체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전송된 음란한 문자 또는 사진을 범행일시마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 추후에 그와 같은 문자 또는 사진이 전송된 것임을 알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1. 19:35경 경기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의 권유로 위 노래방에서 퇴거하였으나,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 부수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각 나무 테이블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7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노래방 업주인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나 유도했다. 운동선수 출신이야. 꺼져라. 씹새끼야. 그만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5경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 F에게 “됐어. 씹새끼야. 맞을래?”라고 말하고,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 너 지금 나 이렇게 했어. 이 씨발놈.”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F, G, E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야),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피해자 C와 통화,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모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90세)는 김해시 C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2022. 6. 12. 14:19경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강하게 닫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안나가면 찌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식칼(길이 약 33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914 피고인은 2021. 10. 28.경 양산시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오리지널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B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이체하여 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30. 19:27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6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3 피고인은 2021. 7.경 페이스북에 “돈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달라, 빌려준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수료 조로 15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는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그 핀번호를 전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빌려준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J단체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21. 7. 19. 피고인 명의 위 J단체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4,6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K 계정 조사 및 피혐의자 수감 여부)의 기재 및 영상 1. 이체내역, 대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의 각 기재 [2022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문자 대화내용, 피해금 이체내역, 각 L조합회신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8부, 약식명령 4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병역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은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2373호 범행은 피고인이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1. 2022. 8. 9.자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9. 14:00~15: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총길이 77cm, 지름 2.2cm, 알루미늄 소재)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8. 10.자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0. 20:00경~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E에 있는 F 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22. 8. 19.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9. 05:5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등에 플라스틱 컵을 던진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과 국그릇을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9. 21:2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E에 있는 F 카페 내에서 새벽에 있었던 폭행 건으로 인하여 집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테이블을 밀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 8개를 바닥에 떨어트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협한 옷걸이 봉에 대해)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거 봉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거나, 유리잔을 던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유리잔들을 깨뜨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대체로 알코올의존증을 겪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의 내용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고인이 금주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살피며 살겠다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1. 00:54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빨리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9. 1.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동' 1층 로비에서 '사람 3명이 싸우다가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확인 및 상처 부위 확인을 위해 후레쉬를 비추자 갑자기 E에게 “씨발놈아!”, “니 감당할 수 있겠나?”, “형사 불러와라.”라고 하면서 E이 들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의 피고인에게 후레쉬를 비추자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피고인이 수치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1. 04:17경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상계동 방면에서 면목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부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등 1.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인천 중구 C에서 D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8. 14.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D 연립주택 신축도 계획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 D 연립주택 신축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E 명의 통장 내역 및 F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147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장차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