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18.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R 차량에서, F가 G, H, I 등과 함께 절취한 로렉스 시계 2점, 까르띠에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5,6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12.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J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R 차량에서, G이 절취한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금거래소에서, G이 절취한 금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약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중순경 위 L에서, G이 절취한 금반지, 귀걸이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약 3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2.경 위 L 옆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M 탑차 차량 안에서, F가 N과 함께 절취한 로렉스 시계 1점, 까르띠에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2.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에 주차된 위 탑차 안에서, G이 절취한 금반지, 귀걸이, 반지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2. 말경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청 부근에 주차된 위 탑차 안에서, G이 절취한 금반지, 귀걸이, 반지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2. 말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중동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위 탑차 안에서, G이 절취한 금반지, 목걸이, 반지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약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2. 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주차된 위 탑차 안에서, G이 절취한 금반지, 목걸이, 반지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L 옆 공터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차량 탑차 안에서, F가 G, I, O와 함께 절취한 금목걸이 2점과 금반지 1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4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G 등과 통화한 내역 첨부, A 범죄일시 특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B과 절도범의 통화내역, 시계매입업체 상대 수사, B이 매입한 피해자 P의 시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F로부터 장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장물이 진품인지 여부를 감정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고 F에게 교부한 300만 원도 매매대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F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F와 사이에 그가 교부한 장물을 감정한 후 진품인 경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가품인 경우에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300만 원은 보증금이자 매매대금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장물의 교부받은 이상 그 장물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장물을 각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고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장물의 매수경위와 장물의 성질(금, 시계 등), 피고인의 매수 방법 및 매수 당시의 상황[특히, 피고인이 F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음에도 그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장물을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F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만 할 뿐 그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동일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장물을 매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F로부터 각 매수한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인식하였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장물취득의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환가하여 그 재산범에게 범죄수익을 쉽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른 재산범죄를 조장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0년과 2009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모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장물취득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기소된 장물취득 회수가 2회로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과 그 회수가 상당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인정됨에도 법의를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1회의 경미한 이종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물을 매수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