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주훈(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4차로를 답십리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겠다는 표시를 하였고 이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 피해자 H(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하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교부하여 사고유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로 빼달라고 요구한 것을 기화로 그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이탈 이전에 사고 현장에 상당한 시간 머물러 있었으며, 이탈하게 된 것도 피해자가 수신호로 가도 좋다고 하여 가게 된 것이다. 또한 사고 후 현장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사고 조치가 마무리되어 굳이 도주할 까닭이 없었다. 즉 피고인이 당시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인식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날 때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G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 석문을 두드리며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차를 옆으로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떠난 사실, 당시 피해자들 중 아무도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도 좋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가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다가 피해자 의 강한 하차 요구에 비로소 차에서 내렸고,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었다는 E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하차를 주저했던 것으로 보여 도주의 동기가 충분한 점, 사고 후 현장에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해자 은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바닥에 스프레이를 뿌려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행동하였는데, 그렇게 행동하던 피해자가 주위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옆 골목으로 이동시킨 뒤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보상에 대한 언질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확인하지 못한 채 갑자기 그냥 가도 좋다고 할 리가 만무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 측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도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택시를 운전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술 냄새가 났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고의 발생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옳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정차하여 현장에 머물기는 했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형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유지시켜주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타인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