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경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는 2017. 4. 11.경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C는 2017. 1. 10.경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입 ⑴ 피고인은 2019. 4. 9. 17:44경 경주시 D 원룸(이하 ‘D 원룸’이라고만 한다)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0.5g을 대금 4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4. 12. 16:32경 D 원룸 부근에서, E으로부터 스파이스 0.5g을 수수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4. 12. 20:53경 D 원룸 부근에서, E으로부터 스파이스 0.5g을 대금 4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4. 13. 19:15경 D 원룸 부근에서, E으로부터 스파이스 0.5g을 대금 4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9. 4. 14. 17:56경 D 원룸 부근에서, E으로부터 스파이스 0.5g을 대금 4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뒤 2018. 6. 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6. 4.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9. 17:00경 경북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스파이스 약 0.25g을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스파이스 매입 피고인은 2019. 5. 10. 21:00경 경주시 H원룸 I호(이하 ‘H원룸 I호’라고만 한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J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스파이스 약 30g을 구입하였다. 나. 스파이스 판매 ⑴ 피고인은 2019. 5. 19. 16:50경 H원룸 I호에서, A에게 스파이스 0.5g을 대금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H원룸 I호에서, A에게 스파이스 0.56g을 대금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9. 5. 20. 23:00경 H원룸 I호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 및 서랍 안에, 판매할 목적으로 담배가루 등과 섞인 스파이스 46.03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증거기록 순번 11)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피의자 외국인 등록표,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708호의 증 제1 내지 5호(스파이스 추정가루, 전자저울, 플라스틱 그릇)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입ㆍ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입ㆍ판매ㆍ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4.자 스파이스 매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의 경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2년6월∼22년6월 ◦ 피고인 B : 징역 6월∼15년 ◦ 피고인 C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 피고인 C 가. 제1, 2, 3범죄[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입ㆍ판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C는 스파이스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남은 스파이스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입하였고, 이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매입한 스파이스 대부분이 몰수되었고, 판매한 양도 소량인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매입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내용이 단순 사용인데다가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