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B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 전산에 금융거래위반으로 등록된 것을 해제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입금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30. 10:0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현금 995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9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해야 지급 정지가 풀려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 15:20경 양산시 I에 있는 J 양산공장 5문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전 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사실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 의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시를 수행하고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도 다소 크기는 하나 단순한 심부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무거운 죄책을 분담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범죄수익 분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에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수법, 범행 횟수 및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수에 이른 피해자 C에게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약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