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2016. 3.경까지 C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로 재직하며 총무국을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C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며 C 직원채용을 포함한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C에서는 2014. 5. 13.경 2014년 경력·전문직원 채용을 공고하고, 2014. 5.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였으며, 2014. 5. 27.경부터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2014. 6. 13.경 법률전문가 영역에서 총 36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하였고, 2014. 6. 18. 1차 면접(실무진 면접)과 2014. 7. 9. 2차 면접(임원 면접)을 거쳐 2014. 7. 16.경 그 중 11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 중, 당시 C원장 D의 행정고시 동기이자 직전 18대 국회의원이었던 E의 아들 F이 애초 마련한 법률전문가 영역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할 때 탈락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D 원장이 F의 채용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F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6. 11, 오전경 피고인 B로부터 애초 마련한 서류전형 평가기준[ 경력기간(20점), 경력적합성(40점), 졸업연도(20점), 금융법 및 금융관련 법무업무(10점), 지원서 자질평가(10점)]에 의할 때 F이 60등(67점)으로 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졸업연도 및 경력기간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 B에게 'F이 필기시험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총무국 인사팀 소속 채용담당 G에게 서류전형 평가항목 중 졸업연도 점수(20점)를 삭제하고, F의 경력적합성 평가등급을 B에서 A로 상향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서류전형 평가기준 및 F에 대한 평가등급 변경에도 F은 46등(72점)으로 서류 전형에 탈락하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피고인 A은 2014. 6. 11. 오후경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취지로 추가적인 평가기준의 변경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당초 변호사의 출신에 따른 구별 없이 동일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자의 3배수 이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뽑기로 한 채용계획과 달리, G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경우 경력기간 점수(20점)를 삭제할 것 등을 지시하여, 결국 F이 6등(92점)으로 합격하는 내용의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6. 13.경 그와 같은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전결권자인 당시 C 수석부원장 P에게 마치 공정한 절차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것처럼 보고하여 P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전형 평가결과에 최종 결재토록 하였다. 그 결과 F은 2014. 6. 18. 1차 면접, 2014. 7. 9. 2차 면접을 통과하여 2014. 7. 16. 법률전문가 영역 최종 합격자 중 한 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직원 채용에 관한 C 수석부원장 P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는 2014. 6. 13. 18:00경 C 내 총무국장 사무실에서, 경력적합성 심사위원 H, I가 앞서 평가한 평가결과와는 달리 F, J, K, L의 평가등급을 임의로 변경한 내용의 평가표에, H, I로 하여금 다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C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H, I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M, N, G, I, H, O이 각 이 법정에서 한 판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판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2014. 5. 27. B 총무국장이 전결한 문서인 '2015년도 경력, 전문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실시' 사본 1. 2014. 6. 13. 이후 서류심사 기준 1. 경력적합성 평가표 사본(수정 전) 1. 경력적합성 평가표 사본(수정 후) 1. 메신져 내용 1. &서류전형심사 - 20140611 - 법률시뮬 1. &서류전형심사 - 20140611 - F 1. &서류전형심사 - 20140611 - F 오전보고 1. &서류전형심사 - 20140611 - FF 1. &서류전형심사 - 2014년도경력전문직원 - F 1. 전결권 범위 B 및 N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자 피고인 Q에 대한 증인인 B 및 증인 N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들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는바, 이러한 점과 그들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물론 상세한 범행 내용에 대하여 B 및 N의 각 법정진술과 그 이전 C 감찰 및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거나 시간에 따라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다. 또한 B는 C 감찰조사 당시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진술하지 않았고,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B의 법정진술은 의문스럽기도 하며, B는 F 외 당초 평가기준에 의할 때 서류전형 합격선을 넘지 못하는 몇몇 지원자들도 그들의 경력적합성 평가등급을 상향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하도록 하였는데, 자신과의 관계나 그 동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B 및 N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C의 감찰 및 검찰의 수사 사이에 2년이 넘는 시간 간격이 있다. B와 N은 감찰 및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기억을 되살렸다고 주장하고, B와 N이 각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전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바보다는 기억과 추론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B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B의 죄책을 감경시키거나 B 혹은 N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B는 감찰 조사를 받고 퇴직하여, 검찰 수사 이전에는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C원장에게 F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면 족하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 A에게 원장 관심사항을 알리는 것을 넘어 F의 인적사항까지 보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수 있다. 경력적합성 평가등급의 변경은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서를 변경해야만 가능한데, 한 사람에 대하여만 변경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발각될 여지가 커 보인다. 또한 부정을 결심한 사람이 같은 기회에 부정의 양을 넓히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인정 위 증거들 및 그 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4. 6. 11. 오전에 피고인 A에게 F이 탈락하는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보고한 후 피고인 A로부터 F에게 필기시험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라는, 즉 F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퇴근 전에 피고인 A에게 평가기준 및 F에 대한 경력적합성 평가등급 등을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F이 탈락하는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거듭된 지시로 사법시험 출신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를 구분하는 등 하여 F이 합격하는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도출한 다음 2014. 6. 13.에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R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서류전형 평가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보고한 적이 분명히 있는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4. 6. 13.에는 매우 바빴으므로 그 날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N은 서류전형 평가결과 최종 보고 전에 피고인 B와 함께 한 차례, 피고인 B와 별도로 한 차례 피고인 A에게 서류전형과 관련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은 2014. 6. 13.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기 전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 피고인 B로부터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서류전형의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은 2014. 6. 11.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차례 변경된 것은 분명하고, 한편 앞선 보고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피고인 B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4. 6. 13. 피고인 A에게 재차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피고인 A도 2014. 6. 13. 보고 시에 사법시험 출신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를 50:50 비율로 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사항 등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증인 N은 피고인 A이 2014. 6. 13. 최종 보고를 받고서 흡족함을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2014. 6. 13. 전에 한 차례 이상 보고받은 후 2014. 6. 13. 수정된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6. 13. 최종 보고를 받은 직후 혼자 C원장에게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보고하러 갔다. 물론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S 출신 부원장보인 피고인 A이 C 내 보험감독 분야에서 승진할 자리는 없었다.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결정할 권한은 C의 조직관리규정으로 총무국장인 피고인 B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법률전문가 영역 서류전형 평가결과물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2014. 6. 11. 오전 및 같은 날 오후 퇴근 전, 2014. 6. 13.에 출력된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A은 2014. 6. 11. 오전에 여러 회의로 매우 바빴다. 피고인 A은 2차 면접(임원 면접)에서 F에게 A-등급을 부여하여, 피고인 A이 다른 최종합격자들에게 부여한 등급이나 다른 면접위원들이 F에게 부여한 등급에 비하여 높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내지 ⑫의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지 의 사정으로 앞선 범죄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B가 변경한 서류전형 평가기준의 내용은 항목을 삭제하거나 배점을 조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출신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 별개의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전문가 영역 서류전형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이를 변경한 시기는 평가결과가 도출된 이후이며, 거기에다가 피고인 B는 특정인에 대한 평가등급까지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비록 피고인 B의 권한 내의 행위일지라도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염려가 큰 사안으로 보인다. ⑩ G이 작성하여 출력한 서류전형 평가결과물은 엑셀파일인데, 엑셀파일은 저장 후 출력하고서 추가로 저장하지 않은 채 파일을 닫으면 그 출력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저장되는 출력기록은 최종의 것뿐으로, 하나의 파일에 대하여 변경, 출력, 저장을 반복하면 그 중간에 출력된 서류의 내용 및 출력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암호화된 C 전자문서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것은 주로 보고를 위한 목적인데, 서류전형 평가결과물은 2014. 6. 11. 09:00부터 같은 달 12. 17:46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암호화가 해제되었다(다만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통상 팀장 이상의 상급자들에게 보고할 때 암호화를 해제한 전자문서를 출력하였다고 하므로, 이러한 암호화 해제가 반드시 피고인 A에 대한 보고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할 때 예외 없이 암호화를 해제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보고하였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피고인 B도 2014. 6. 11. 오후 보고 시에는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은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⑪ 피고인 B는 2014. 6. 11. 오전 보고 시 N, G과 함께 보고하였던 시간이 20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그와 함께 시간은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하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4. 6. 11. 오전에 피고인 B의 보고를 전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같은 날 09:00부터 09:05 사이에 서류전형 평가결과물의 암호화가 세 차례 해제되었다. ⑫ 2차 면접에서 각 지원자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합계는 40점(100점으로 환산하기 전)인데 그 중 각 면접위원이 각 지원자에게 부여하는 최고 점수는 10점이고, 피고인 A이 F에게 부여한 A-등급은 8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이 F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었던 점수는 최대 2점이었다. 그런데 각 면접위원은 18명의 법률전문가 영역 2차 면접 응시자 18명 중 1명 내지 2명에게만 10점에 해당하는 최고등급 A+등급을 부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이 F에게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되 두드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40점 만점에서 1점만을 더 줄 수 있었다. F은 법률전문가 영역 최종 합격자 11명 중 가장 낮은 점수(보훈·장애인 가점을 받은 1인과 함께 공동 10위)로 최종 합격하였고, 유일하게 인정되는 경력이 없었다. 한편 C은 2014. 5. 13.경 공고된 당초의 채용계획에서는 법률전문가를 8명 채용할 계획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3조, T 법률 제69조 제1항(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들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 가. C의 직원 채용 업무와 그에 수반되는 서류전형 평가결과 결재 업무는 C 또는 그 원장의 업무이고, P 수석부원장의 전결권자로서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아니다. 나. 피고인 B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C의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그 평가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전결권자 P 수석부원장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라고 할 수 없다. 다. P 수석부원장은 서류전형 평가기준과 그 변경 여부 및 서류전형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보고받고 단순하게 승인·결재할 뿐 서류전형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를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P 수석부원장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고 방해될 염려도 없다. 라. 설혹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의 서류전형 합격을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은 F에 대한 평가등급 변경'까지 지시하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상의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 가. 법률과 정관상 C 직원의 임면권은 그 원장에게 있고 3급 이하 채용에 관한 전결권을 가진 수석부원장은 원장의 채용업무의 보조자일 뿐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P 수석부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가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은 당시 D 원장과 피고인들의 양해하에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것으므로, 이를 C 또는 D 원장의 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업무' 해당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T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C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의 정관 또한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사실, C의 조직관리규정상 서류전형의 합격자 결정 업무가 포함되는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업무는 수석부원장에게 그 결정권이 위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를 한 명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거나, 업무방해죄는 그 업무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본래적인 업무의 주체만을 보호한다거나, 혹은 상급자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거나 상급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하급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C의 조직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장 외의 임직원이 위임받은 업무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P 수석부원장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포함한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나. '위계' 및 '방해' 해당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처음 정해진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할 때 서류전형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서류전형 평가기준과 F에 대한 평가등급을 변경하여 F이 서류전형 합격선에 들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초 평가기준에 의하면 불합격하는 F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을 변경한 것은, 이를 알지 못하는 3급 이하 직원 채용 결정권자 P 수석부원장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합격자, 나아가 최종 합격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계에 의하여 P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포함한 직원 채용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어 그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평가기준의 변경과 F에 대한 평가등급의 변경을 분리하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평가기준의 변경만을 두고 보더라도 이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P 수석부원장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가 피고인 B 등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승인하고 결재하는 것이더라도, P에게 피고인 B 등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그 수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가 위와 같은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변경 경위나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업무의 성격을 이유로 업무방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평가등급 변경'에 대한 책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한 F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이행함에는 평가기준의 변경 외의 방법도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의 지시가 이행되는 결과가 중요하지 그 방법은 관심을 기울일 사안이 아닌 점, 실제 피고인 A은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들에게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F에 대한 평가등급을 상향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에 대한 평가등급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이 예상할 수 없거나 허용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바, 이와 함께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위, 그의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업무방해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F에 대한 평가등급을 변경한 범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F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하여 서류전형의 평가기준과 F에 대한 평가등급을 변경하는 위계로 C P 수석부원장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포함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를 관리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위하여 중도에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그 지원자에 대한 평가등급을 상향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C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범죄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C의 임원이었고, 피고인 B는 사정을 모르는 부하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하여 부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고위의 직원이었다. 한편, 드러난 피고인들의 범행은 채용의 첫 단계인 서류심사 업무에 관한 것뿐이다. 피고인 B는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책임지고 사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많은 금액을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다.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B가 직근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소속기관의 업무 및 위상, 위 피고인의 업무 및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한과 책임,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상급자의 지시라는 사정은 피고인 B의 형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