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3.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4세)이 동네 후배임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근처에 있는 I 앞 골목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뼈 및 광대뼈,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3. 3. 3.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4세)이 동네 후배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근처에 있는 I 앞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J는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뼈 및 광대뼈,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J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 목격자 K, L 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 및 J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넘어졌고 그때부터 피고인들 및 J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하자 피고인 A에게 얼굴을 맞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이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다시 넘어졌고 그 때부터 피고인들 및 J가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에게 맞아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들이 같이 때려 다시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 B은 못 일어나게 피해자를 눌렀다고 증언한 점, 목격자 K은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피고인들 및 J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한 점, 목격자 L은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하였고, J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정확히 본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인원이 많아 피고인 B의 폭행 상황에 대하여 잘못 보았을 수도 있고, J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 목격자 K, L의 각 진술은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상황 및 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이하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들 및 J, 당시 또 다른 목격자인 K,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J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을 말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N의 사촌오빠로서 주점에서 있었던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렸고, 피해자를 타이르기 위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가 핸드폰을 던진 장소에 대하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B 및 J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함께 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