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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18

범죄사실 2021고단2018 피고인 A은 2021. 8. 14. 18:14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어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110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5 피고인들은 2022. 1. 30. 00:37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 화물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관 2개, 배관 2개를 카트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71 피고인 B는 2021. 11. 1.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4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화물차 사진 2022고단21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반복하여 불응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약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고, 피고인 B는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아내 D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5~600만원 정도 되는 중고차를 할부로 사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보증을 서 달라.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주면 되고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D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받아 피고인의 딸 E에게 보내주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명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이 2020. 10. 17.경 피해자 명의로 F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판결이 확정됨)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C'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외국에 있는 이름 모를 허위초청 알선브로커를 통해 'C'과 '바이어' 자격으로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B은 'D' 건설회사 운영을 위해 경기 의정부시 E빌딩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G'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G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에게 "G의 도장을 만들어오라"고 요청하여 G 명의 막도장을 만들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E빌딩 F호에서 G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G', 임차인 'A',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E빌딩 4층', 보증금 '삼백만 원정'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란 옆에 피고인 도장을 날인하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만들어 온 G 명의 막도장을 임대인란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5.경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세무서 민원실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 모를 사업자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영등포구 H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사실은 부품구입 등 진행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컴퓨터부품 모뎀 모니터 구매 및 회사방문(Business)'을 이유로 파키스탄 국적 'J'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J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 또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후, 위 서류 각각을 공증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위와 같이 공증 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외국에 있는 이름 모를 브로커에게 송부하고, J로 하여금 2018. 7. 16.경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2018. 7. 17.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일반 상용 사증(C-3-4, 비즈니스)을 발급받아 2018. 7. 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각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재확인된 피의자, 소재불명인 피의자 명단 및 의견), 소재확인자에 대한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등록표 각 1부(수사기록 47, 78쪽) 1. C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J) 1. 사증발급신청서(J) 1. 인증서(초청장, 신원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태양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출입국․외국인 관련 업무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크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소극적･부분적이고,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그치는 등 범행 규모가 비교적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12:23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육묘장에서부터 양구군 동면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2021. 11. 16.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21. 11. 24.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3. 29.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로 매우 높고, 기존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 06:3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전 위 클럽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친구인 E과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B(19세, 여)에게 욕설을 한 것을 E이 피고인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피해자를 화장실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B을 폭행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E(21세, 여)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앞서 피해자 E이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시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 E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B에 대한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G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G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말렸고,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방법과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들의 법익에 비추어 볼 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측 증인 G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으로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주요부분이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직장 상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31. 오후 서울 영등포구 C빌딩 8층에 있는 직장인 ㈜D의 회의실 내에서 회식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후 18:00경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사무실을 나가 외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22:00경 위 회사 내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 회의실로 다시 들어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기 시작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트를 벗기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즉시 그 자리에서 뛰어 나가는 바람에 계속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2. 17:00경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남자 직원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남자 직원 1명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위 직장에서 근무한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에도 직장에서 피고인과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견뎌 왔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준강제추행의 범행 방법 및 그 정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위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징계 과정이나 징계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거나,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듯한 언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과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9.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많이 취해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술이 깬 후 빨래를 하기 위하여 전날 입고 갔던 옷 주머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몸이 나아진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8. 29. 10:00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내 바에 놓아둔 피해자의 핸드폰(이하 '이 사건 핸드폰'이라 한다)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핸드폰의 위치추적을 시도하였는데, 위치추적 결과 이 사건 핸드폰이 2021. 8. 29. 11:00경 위 주점 근처에서 위치가 검색된 것을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뒤인 2021. 9. 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핸드폰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이 사건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핸드폰의 전원을 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다. 피해자 스스로도 핸드폰의 배터리 충전 부족으로 전원이 꺼졌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가져갔을 당시 이 사건 핸드폰의 충전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 피해자는 2021. 8. 30.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핸드폰이 없어진 사실을 신고하였고, 2021. 9. 3.경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장소인 주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기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평소 주점을 자주 찾는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3일 뒤 이 사건 핸드폰을 돌려받은 사실을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을 이 사건 핸드폰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2021. 9. 6.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은 2021. 9. 3.경까지 이 사건 핸드폰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혐의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등 당시 주점 방문객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당시 이 사건 핸드폰 절도 사건에 관한 수사 개시 유무 내지 그 진행 상황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핸드폰을 돌려줄 당시에도 '빨래방에 옷 세탁하러 갔을 때 주머니 속에 있던 것을 발견하였다. 내가 절취한 것이 아니고, 핸드폰을 가져간 영문을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운영 주점을 자주 찾는 단골 손님으로 피해자를 누나로 부르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할 당시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와 꽤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핸드폰을 돌려받았을 때 이 사건 핸드폰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 내지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를 시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이 사건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로 이 사건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이를 깨닫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핸드폰을 직접 돌려줄 의사로 반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78

범죄사실 2022고단1678 피고인은 2022. 4. 12. 14: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금강교 방향에서 오목천잠수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행하는 맞은편 차량과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44,3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부품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층에서 도시계획사업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함에도 그러한 등록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을 모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경 위 ㈜C에서 D과의 사이에 D의 의뢰에 따라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주기로 약정하고, D을 위한 부동산을 물색한 후, 2018. 7. 3.경 D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F호'에 대해 부동산매매대금을 1억 9,500만원, 용역수수료를 8,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수용역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 매도인 G와 D의 아들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8. 9. 2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하고, '18. 6. 27.~'19. 2.경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사용할 3,500만원(총 매매대금 1억 9,500만원에서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 제외)을 포함한 합계 1억 300만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수용역의뢰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중개업을 통해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 01: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파티마삼거리에서 복현오거리를 거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운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5.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21. 5. 7. 03:31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방법위반, 2021. 5. 7. 03:34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방법위반, 2021. 5. 7. 03:35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서 도로횡단, 2021. 5. 7. 03:35경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2021. 5. 7. 03:39경 대구 수성구 F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5. 7. 03:40경 대구 수성구 황금고가교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도로횡단, 2021. 5. 7. 03:42경 대구 수성구 G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5. 7. 03:43경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서 도로횡단, 2021. 5. 7. 03:49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청역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신호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9회 연달아 반복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7. 03:30경부터 같은 날 03:45경 사이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네거리에서부터 위험한 물건인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이동하던 중, 폭주족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I계 소속 경장 J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로 위 J 운전의 순찰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추돌을 유발하려 하거나, 위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피고인은 2021. 6. 6. K 불상의 폭주 계정에서 '오늘은 현충일'이라는 집결 공지를 보고 이를 L에게 내밀어 함께 범행에 가담하자는 권유를 한 다음, 같은 날 01:30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북구 M시장에서 두류네거리를 거쳐 성서공단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L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차종불상의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L의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5월 7일 범행 관련 K 공지 및 댓글 내용)와 이에 첨부된 캡쳐화면, 내사보고서(112 신고내역), 내사보고서(5월 7일 범행 관련 이동경로), 내사보고서(5월 7일 범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화면, 내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와 이에 첨부된 캡쳐화면,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오토바이 관련 영상분석)와 이에 첨부된 캡쳐화면, 수사보고서(2021. 3. 압수한 오토바이와 대조)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 소재지 발견 및 특징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 6. 6. 폭주 가담 정황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2021. 1. 26.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2021. 3. 15.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2021. 3. 21.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2021. 4. 27.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2021. 5. 6.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2021. 5. 7.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2021. 6. 6.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공동위험행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중에 넘어져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4. 0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배우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물건들을 집어던져 파손되도록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PC방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06:18경 위 PC방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알아서 하라고", "집행유예", "씨발놈이 씹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G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G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G를 폭행하였다. 나. 지구대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06:26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울산 남구 H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뒤, 순찰차에서 하차하며 발로 위 G의 무릎을 걷어 차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재물손괴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바디캠 영상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2013년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6. 2.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C(이하 위 C라 칭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6. 3.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B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개인사업체인 위 C를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 이하 위 법인이라 칭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매니저'의 직책으로 의류 판매, 매장 관리, 행사 총괄,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학교 경영정보학과 08학번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및 위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위 C 및 위 법인이 제조한 의류 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고객 E에게 불상의 의류를 판매한 뒤 위 E로부터 그 대금 1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B 명의의 계좌 또는 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8회에 걸쳐 합계 148,025,600원의 의류 판매 대금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1번부터 11번까지는 피해자 B 소유의 의류 판매 대금 합계 1,380,800원 / 12번부터 908번까지는 피해자 위 법인 소유의 의류 판매 대금 합계 146,644,800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위 법인 소유의 의류 판매 대금 합계 148,025,6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이유서 1. A 명의 F은행, G 계좌, H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148,025,600원에 달하는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겼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회복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