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5: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피해자 C이라고 오해하고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C과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63세)이 집 마당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 딸이 어디에 살아, 딸들 이름을 대라, 이 집 여자는 어디서 와서 들어와 사나"라고 큰소리를 치며 대문을 두드려,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대문을 열자 마당 안으로 들어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C의 이마와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손,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대문을 나와 골목길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하나는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외치며 피해자 D을 쫓아가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집으로 피신하여 대문을 걸어 잠그자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78cm, 굵기 약 4cm)로 피해자 C을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도구에 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분석 및 범행상황 등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상에 보이는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및 정도도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각목으로 때리고 발로 그를 걷어찬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경위와 과정 등이 피해자 D의 진술과 일부 상이하기는 하나, 피해자 C 스스로 당시 피고인에게서 각목으로 머리를 얻어맞아 정신을 잃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C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각목의 손잡이 부분에 묻은 혈흔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디엔에이 형이 검출된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벽돌 및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나무막대기로 폭행을 당하여 그에 대항해서 각목으로 C을 폭행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C은 피고인을 나무막대기로 때린 사실이 없고, D도 C이 피고인을 나무막대기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에게서 최초 폭행을 당하자 대문 밖으로 도망쳐 골목길을 돌아서 집 뒤쪽으로 가서 뒷담을 통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고인의 C에 대한 계속되는 폭행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일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정확히는 못 보았지만 제 남편이 피고인에게서 나무막대기로 맞을 것 같으니 방어를 하려다가 뺏어서 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나무막대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 나무막대기의 왼쪽 끝부분 얼룩에서는 피고인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중간 부분 및 오른쪽 끝부분에서는 피해자 C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각 검출된 점, 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 피고인도 머리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설령 그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각목으로 폭행한 과정에서 피해자 C이 그에 대항하여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C의 폭행을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우유팩을 던졌더니 피해자들이 대문을 열고 빗자루와 몽둥이를 각각 들고 나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들어가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C이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먼저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후에 있었던 일로 보이며, 그 후에 피고인은 다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