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해군군수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7.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 22: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성장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수협 옥포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의 각 사건 당시 택시요금이나 음식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866 2013. 9. 30.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 삼거리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99 2013. 10. 26.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잡채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28 2013. 11. 6.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경남 창원시 내서읍에 있는 중리 삼거리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8,5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37 1. 2013. 7. 27. 16: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오리 1마리,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2.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장어 2인분,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0. 12.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사이다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11. 10. 16: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아구 불고기 1접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7 2013. 12. 31.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건물 1동 208호에 있는 X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Y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오징어 1마리, 사이다 1병, 콜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U의 각 진술서 2014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 21:5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수기승인방식을 이용하여 장뇌삼 판매를 가장하여 2,500,000원을 일시불 결재하여 거래하고, 계속하여 2012. 5.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500,00원을 결재하여 거래하고, 같은 날 16:36경 서울시 도봉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500,000원, 21:05경 같은 방법으로 2,200,000원을 결재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9,700,000원을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5. 18: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썬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2%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 03%에서 0. 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은 2013. 1. 15. 18:10경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각은 같은 날 20:28경으로 그 수치는 0.096%가 나온 사실, 이에 수사기관은 최종음주시각에서 측정 시각까지 경과시간 중 90분을 공제한 나머지 48분에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산출된 0.006%를 위 측정 수치에 가산하여 피고인의 사고 시각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서울 도봉구 C에 거주하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개인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1. 5. 29. 부터 2011. 6. 15. 까지 사이에 근로한 E의 임금 105만 원, F의 임금 75만 원 합계 18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선주이고, 공소외 D은 울산 북구 E 소재 F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13. 19:40경 전화로 D과 가자미 대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G 무쏘 승용차을 운전하여 같은 날 19:52경 위 F식당 앞 도로에 도착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이 F식당 앞에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에 임장한 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등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 경찰관이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K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피고인은 차를 빼라는 연락을 받고 F식당 앞에 왔다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H파출소로 임의동행된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체포되어 연행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증인 L의 법정진술이 위 주장에 부합하나, L는 피고인의 처인 점, 차를 빼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L가 함께 F식당 앞에 갔을 때 술을 마시지 않은 L가 차를 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술을 마신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를 빼도록 하였다는 L의 증언내용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임의로 순찰차를 타고 H파출소로 갔다는 취지의 증인 J, K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운전을 종료한 후에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법하게 파출소로 연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01:5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내에서, 위 빌딩 2층에 거주하는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병원 광고 입간판을 부수고, 위 입간판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빌딩 1층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를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주)E이 부산 사하구 F에 있을 당시인 2010. 6. 12. 회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2010. 6. 15.경 위 양산시 D으로 회사를 이전하였고 2010. 10. 23. 울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11. 11. 21.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피고인이 법정관리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피해자 G에게 "회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회사가 어렵다. 현금이 없으면 어음이라도 빌려 달라. 미수금도 많이 깔려 있을 뿐 아니라 12.말에 보험금도 탈 것이 있으니 실수 없이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의 금융권 차입금이 약 61억 원에 이르렀고, 원자재 등 외상채무도 약 21억 원에 이르러 자금압박이 심하였고, 결국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10. 10. 23.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연동지점에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H 명의로 발행한 48,675,000원권 약속어음 1장(발행일: 2010. 9. 10. 지급기일 2011. 2. 25. )과 48,950,000원권 약속어음 1장(발행일: 2010. 9. 10. 지급기일 2011. 2. 28. ) 합계 97,625,000원 상당의 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1. 답변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거래내역서 등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4. 14: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부천역사 쇼핑몰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벌의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일반예방적 관점에서도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형벌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적 관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 21:00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12. 25. 09:00경부터 2013. 1. 7.경까지 대전 대덕구 D 2층에 있는 E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F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북해도'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당첨구간에 진입하면 배출될 경품 값을 변조하고, 손님들에게 자동버튼누름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북해도 게임설명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세금을 납부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처리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D 사무실에서 E주유소에 유류 대금 221,208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일계표에는 유류 대금으로 321,208원을 지급한 것으로 부풀려 기재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316,89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통예금통장(주식회사 D) 사본, 년도별 횡령일계표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횡령액을 합산한 금액도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2,2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면서 2년 3개월 동안 9,700만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3. 29.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1:30경 경주시 시래동 불국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마동 대복아파트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첨부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홀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4:30경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있는 이원진 미술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도로에 있던 피해자 C(여, 8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스키장 입구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 스키대여점에서 피해자 F가 보관시킨 남자회전계열 스키장비 1세트, 여자 회전계열 스키장비 2세트 등 도합 520만원 상당의 스키 2세트를 업무로서 보관하여 오던 중 2012. 11. 중순 일자불상 경 E스키점을 소외 G에게 매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스키 3셋트 시가 520만원 상당을 모두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E에서 직조공으로 일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08. 8. 14.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원료를 사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원료를 구입할 자금도 없어 거의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1. 경 공주시 신풍면 신풍농협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회사 H에게 1,100만 원을 급히 보내줘야 신용을 지킬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 밀린 노임과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원료를 구입할 자금도 없어 거의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기록 4권 6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위 E에서 1998. 12. 8.경부터 2009.10. 20. 경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09. 9월분 임금 100만 원, 2009. 10월분 임금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9. 1.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에서 D에게 원금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일간 일수로 6만원씩 변제받기로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일수노트 사본 1.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7:5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구로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붙어서서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성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10. 1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3. 5. 22. 대전 서구 C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라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상 신조를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B'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과 함께 채권매입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개설 및 현금인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3. 7.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3,000만 원짜리 채권을 매입하면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매입비용 3,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채권매입비용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로 조사받았다가 사기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2.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의 범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도 인출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되고 있는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에서 국내 공범들에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 동조자들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실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9: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 소재 신동타워 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정문 경비실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도로 주변에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2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2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2. 3. 3. 01: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2-2 청해프라자 앞길에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 C(30세)를 쳐다본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뛰어 다니다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시비를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세게 밀어 피해자를 그곳을 지나가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의자들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63-1에 있는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CNC) 1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5,092,1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1. 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향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삼성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를 하면 1개월 15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후 조직을 키우면 원금만큼의 수익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조직으로서 달리 영업이익이 없고 더 이상의 하위조직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6. 7. 18. 경 1,54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06. 7. 28. 경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감경사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과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함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할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단란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1. 21:40경 위 주점에서 영업하던 중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되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언니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3. 2. 00:20경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순경 F가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3. 2. 00:50경 위 수원중부경찰서 수사당직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경사 G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명이 포함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 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22: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재수 없다"라는 등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 3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치료비 등을 배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4.06:2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 D(여, 34세)이 함께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이혼 및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의 처를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폭행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5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3.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대동 소재 선광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남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25V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5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3.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대동 소재 선광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남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25V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925,6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함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