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58

범죄사실 [전제사실] ㈜I는 2006.경 서울 금천구 J건물 1동 608호에 사무실을 두고 IT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K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K시스템은 현재 L회사과 M회사에 설치되어 있다. L회사은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N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고 ㈜LG CNS가 용역을 맡았는데 ㈜I도 ㈜LG CNS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L회사 IT 직원들과 공동으로 K시스템 개발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9.경부터 2011. 2. 18. 경까지 ㈜I의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위 L회사 N 프로젝트의 'O' 부장으로 P 업무의 분석, 설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2. 7.경부터 2011. 2. 18.경까지 ㈜I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위 'O' 과장으로 P 업무의 Q 부분을 담당하였다. 한편, M회사은 2011. 1. 14. 약 10년 전 R가 구축했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S' 입찰 공고를 하였다. T㈜는 ㈜I의 직원인 피고인 A, B를 스카우트하여 자신들의 협력업체인 U㈜ 소속으로 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 A, B는 M회사의 S 사업을 진행하면서 L회사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몰래 빼내어가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2. 16.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L회사 일산센터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데스크탑 등을 이용하여 L회사의 K시스템 화면설계서(사용자매뉴얼)를 자신의 USB메모리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use case 명세서, table 설계서를 자신의 이메일에 송부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2. 15. 위 L회사 일산센터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노트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K 소스파일들을 휴대폰 메모리에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 A, B는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M회사 사무실에서 2011. 2. 18. M회사 S 프로젝트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T㈜의 프로젝트에 투입되어(계약금액 약 45억원) K 업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자료들을 M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별도 파일로 저장하거나 수시로 열람하면서, 위 파일들을 활용하여 K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L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화면설계서(사용자매뉴얼), use case 명세서, table 설계서, K 소스 파일들을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는 L회사에서 발주한 N 과정에서 개발한 자료들은 발주처인 L회사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I에서 정식으로 퇴직하기 이전에는 ㈜I 직원이므로 ㈜I의 업무에 충실하고, 특히 ㈜I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있게 될 업체와 일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는 ㈜I 소속이었던 2011. 2. 17.경까지 M회사 S 프로젝트 입찰에서 T㈜의 입찰 자료 작성에 있어 L회사의 자료들을 이용하게 하여 주었고, T㈜가 작성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는 2011. 2. 17. M회사에서 개최된 입찰제안설명회에 참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A, B는 제1항과 같이 M회사 S 프로젝트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T㈜의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K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제1항 기재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T㈜에게 위 자료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회사 및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 Y, Z,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A, AJ, AK, AB, AL,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P, AA, AJ,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개발용역계약서, L회사회의록, L회사인력투입계획서, 입찰공고서, 제안설명회 관계자 자료, 보안서약서, 신원보증서, 프로젝트정보보안 서약서, L회사 K업무시스템 use case, L회사 K업무시스템 AQ, L회사 K업무시스템 설계모델링 가이드 범위, L회사 K업무시스템 세율설정우선순위, L회사 K업무시스템 작성가이드 1. S 추진일정, 제안요청서, 입찰설명회 참가업체 현황, T에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자료, 평가위원회 구성, 종합점수합계 1. B 유출자료 출력물, A 하드디스크 분석표, 화면설계서, 메뉴트리, P USE CASE 명세서, 화면설계서.xls, P.xls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확장자 sql)은 피고인 B가 L회사의 시스템 개발 업무 당시 업무처리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메모한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에는 피고인 B가 작성한 메모가 포함되어 있고 M회사에서 사용하는 P 개발 시스템에서는 곧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의 텍스트 뷰어 프로그램(예를 들어, 워드패드)을 이용하여 파일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위 파일의 주요 부분은 L회사의 P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사용된 파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M회사의 P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참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의 내용이 경제성을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I의 직원 및 L회사의 P 관련 시스템 개발업무를 하였던 자들인바, ㈜I와 경쟁관계에 있는 T의 M회사의 P 시스템 개발 입찰에 도움을 주고, 시스템 개발 업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M회사의 P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영업비밀사용의 피해자인 L회사에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L회사에서 유출한 파일은 L회사과 M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차이로 인하여 M회사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는 없는 점, ㈜I가 M이 실시한 P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들의 영업비밀사용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낙찰을 받은 T가 제시한 입찰 가액과의 차이에 따른 것임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