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2021고단764 피고인 A은 속초해양경찰서 소속의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여, 34세)와 2020. 7. 25.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이성 교제하였다. 1. 폭행 피고인 A은 2020. 11. 28. 21:00경 동해시 C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심해졌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 A은 2020. 12. 21. 새벽경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건물에 찾아갔고,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갑자기 위 건물 주차장으로 걸어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본네트 부분이 살짝 위쪽으로 밀렸을 뿐 특별한 파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9. 11:00경 서울 강서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21. 1. 8.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에 관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끌고 다닌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위 주거지 출입문 밖으로 내보낸 다음 위 주거지 안쪽에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출입문을 잡은 채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출입문을 5회 가량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양손이 위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76 피고인 B는 속초해양경찰서 소속의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A(남, 28세)과 2020. 7. 25.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이성 교제하였다. 1. 2020. 12. 10.자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B는 2020. 12. 9. 23:00경 동해시 I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면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2020. 12. 10. 새벽경 위 호실에서 혼자 퇴실하였다가 2020. 12. 10. 09:00경 다시 위 호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호실에 돌아온 후인 2020. 12. 10. 10:00경 ‘왜 다시 왔냐’는 취지로 따지는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발목을 잡히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 9.자 폭행 피고인 B는 2021. 1. 9. 11:00경 서울 강서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2021. 1. 7. 피고인에게 이별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뒤엉켜 바닥에 넘어져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손등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삼척 봉황점 K 대표 상대 수사) [2021고단107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아이패드 사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2021. 3.경 촬영한 흉터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방어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놓아 주었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불법한 공격으로서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며, 재물손괴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2020. 12. 10.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나머지 폭행 부분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며, 같은 날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2021. 1. 9.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어깨를 이로 깨물거나 상체 부위를 때린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출입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출입문을 5회 가량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양손이 위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도록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시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뜯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조사시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한쪽 팔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나 세밀한 부분에 관한 묘사의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 행위 이후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탈모로 신경 쓰고 있는데 머리채를 잡아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샴푸를 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물손괴미수의 점에 관하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저의 차량 앞 범퍼를 발로 찼고, 저도 화가 나서 피해자 차량 앞범퍼를 발로 차게 되었다. 쿵 소리가 나게끔 찼다’고 진술하였고,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걷어차면 차가 완전히 부서지지야 않겠지만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도장이 까지거나 범퍼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본네트가 들릴 수도 있지 않겠나요’라는 물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와 함께 공업사에 갔던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문을 닫는 순간 손이 끼면서 비명을 질렀고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도 한 번 더 문을 닫아서 그 때 피가 나서 제가 ‘손, 손, 피, 피’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시 문을 닫아 손을 더 다치게 되었다. 제 손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고 피나는 것도 보았고 제가 눈 마주치면서 손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현관문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제가 현관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5번 가량 문을 닫았다. 내가 ‘손, 손, 손’하니깐 피고인은 ‘내가 힘조절 안했으면 니 손은 잘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열려진 문틈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그래서 비명을 질렀고 비명을 지른 후 피고인이 문틈 사이로 제 손을 확인하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2~3차례 정도 더 문을 닫았다.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나서 ’내가 손을 더 세게 쳤으면 니 손가락 다 잘렸을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내가 힘 조절 안했으면니 손은 잘렸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2쪽), 경찰 조사시 ’112 신고 후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다친 손을 가리키면서 이거 알고도 그런 것이냐고 물어 제가 마지막에 피해자의 손을 봤으니까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1. 1. 13.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사죄문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사죄문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문에 낀 것을 알고서도 수차례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입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게 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부모님이 손은 고의로 한 것이니 고소할 것이라고 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작성해 오라하고 하여 서울 집으로 가서 어떻게 작성할까 고민하다가 피해자의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어떻게 써 달라는 내용을 알려준 것은 아니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작성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1쪽), 사죄문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한섬해수욕장 주차장으로 가서 같이 바다에 빠졌다. 말 다툼 중 피해자의 차를 발로 찼다)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죄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부모님의 고소를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21. 1. 20.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가 떨어져도 니가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몇 번씩이나 나 치고 그렇게 하는 거면 너 정상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미안해‘라고만 말하였다. (마) 피해자의 손에 난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손이 끼이면서 계속하여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쪽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 쪽만 바라보면서 계속하여 문을 잡아당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아이패드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손괴하게 된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1. 11. L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타인의 폭행’으로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진단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진 및 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다툼이 있었는데 끌려다니면서 맞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이패드인지도 모르고 저항하기 위해 무언가를 집었고 화가 나 바닥에 내리쳤는데 아이패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장대 위에 있던 아이패드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자가 저를 질질 끌고 가려고 해서 제가 놓으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아이패드를 집어 들어서 한 번 던졌다. 그 뒤 제가 던져 망가진 아이패드를 새것으로 사줬다’라고 진술한 점, 아이패드를 바닥에 던 질 경우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패드를 바닥에 집어던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