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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2019고단416 피고인은 2018. 9. 1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20세)의 요청에 따라 남성도우미로 위 노래방 9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4:3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86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31. 새벽시간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술자리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건물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짐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니 머리카락을 잘라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부산 사하구 G모텔" 5층 호실 불상의 방실 내에서,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는 말을 듣고 만나러 나온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2019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관련 피해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여자친구를 상대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2019고단397 1. 피고인은 2019. 1. 1. 23:3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3갑과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23:2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담배 2갑과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6. 00:33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0. 04:36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담배 4보루,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4. 23:24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담배 17보루, 현금 4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35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7. 14: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주거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거의 출입문을 열고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12:00경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SK 주유상품권 오만원권 2장, 합계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SK 주유상품권 1만원권 4장, 합계 4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상황 사진, 범행상황 사진, 상품권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P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4.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06: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덕사거리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6:00경 서울 마포구 B 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그 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몸 위로 올라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2. 12. 사기 피고인은 2017. 중순경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이라는 업체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5,000만 원을 들고 오기로 했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중요한 계약을 못하게 될 상황이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오늘 돈을 빌려주면 내일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계약 건이나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무렵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E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누나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8.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다른 계약 건으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계약 건을 해결하여 돈을 받아서 내일 지난번 빌린 돈까지 합하여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계약 건이나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무렵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I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누나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서, 녹취록, 수사보고(송금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확인 결과), 계좌거래내역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7. 12, 12, 2,100만원 및 2018. 1. 8. 3,2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을 고급 외제차량, 명품시계 등을 소유한 능력있는 사업가로 믿게 된 과정이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교부받은 2,100 만원 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320만 원을 2018. 1. 2. 각 이 법원 2016고단7353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 E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나머지 200만 원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580만 원은 연체 임료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018. 1. 8. 교부받은 3,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같은 날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인 I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여러 차례 재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8. 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5. 1,000만 원, 같은 달 9. 3,000만 원, 같은 달 11. 1,3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정이자 24%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이후 행동이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2017. 12. 12. 자 2,100만 원과 관련하여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빨리 갚겠다고 하고 변제일자는 특정하지 않았다', '(2018. 1. 8. 자 3,200만 원과 관련하여) 급히 메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난 번 빌린 돈과 합쳐서 빨리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형사합의금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 증거기록 297 면 2) 증거기록 299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고 2017. 3. 3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리고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4) 피해자와 합의한점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57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5. 13. 설립되었으나 2016. 3. 30.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B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는자 ㈜B', '작성일자 2014-12-16', '공급가액 120,000,000원', '품목 비철금속및인테리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751,794,301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요부정사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큰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기 여주시 B외 10필지(4,732평)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국내외에서 부동산투자 관련 일을 하는 D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위 토지의 매매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소유의 여주시 B외 10필지를 부산 해운대에 있는 E 식당과 수원에 있는 F사장 땅으로 교환하여 주고 위 E 식당과 F사장 땅은 내가 제3자에게 팔아 주겠다. 일단 여주시 현장답사, 측량사무실 방문 및 계약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발렛주차 일을 하고 있었고 부동산투자업 등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E 식당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F사장은 가공의 인물이었으며 F사장 소유 수원시 땅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여주시 현장답사 및 측량사무실 방문 및 계약금 명목으로 1,59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여주 땅 교환 및 매매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금 93,723,91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녹취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9,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7. 10. 08:28경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하여 감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 뒤에 딱 붙어 서서 약 12분 동안 피고인의 하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12분 동안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하철 안이 매우 혼잡해서 몸을 트는 것이 자유롭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있었다. 성기 부분이 닿았다 떨어졌다 하여 불쾌함을 느꼈고 그것이 고의적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성기를 비비는 정도까지의 행동을 했다면 아예 헷갈릴 여지가 없었을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뒤에서 계속 접촉이 있어 불쾌한 상황이 있었는데 경찰분이 상황설명을 해주었다. "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을 인식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는 것은 피고인이 여의도역에서 내려 개찰구로 가지 않고 다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지하철을 타러가자, 피고인이 이른바 '널뛰기'를 한다고 여기고 피고인을 뒤따라가 주시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단속경찰관의 주관적·경험적인 추측 내지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추행 여부에 관한 단속경찰관의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지하철은 출근시간에 운행하던 9호선 급행노선으로 내부에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은 출입문 부근으로 혼잡도가 더욱 심하여 몸을 트는 것이 자유롭지 않을 정도였다.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상태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보고 있고 피고인도 다른 남성과 등을 맞닿은 채로 오른손에는 서류가방을 들고 왼손으로는 상의 옷깃을 잡고 상당한 시간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동작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 안쪽으로 다소 자리를 이동하고 그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착하여 앞 뒤로 나란히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부터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 있던 남성(체크무늬 반팔 상의에 조끼를 입음) 역시 피해자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이동하면서 추행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여의도역, 노량진역, 동작역에서 계속 탑승한 승객들로 인하여 조금씩 안쪽으로 자연스레 밀려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지하철 내 상황에서는 지하철 운행과정에서 흔들림으로 인해 탑승자들 사이에 우연히 신체적 접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3) 피고인은 평소 염창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려 3호선을 갈아타고 신사역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출근을 위해 이 사건 지하철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내린 후 다시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서 고속터미널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고 간 이유에 대하여 평소처럼 출근하다가 마포에 있는 회사 연구소에서 회의자료를 가져와야 해서 여의도역으로 가던 중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면 되겠다 싶어 다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23:00경 계룡시 B, 상가 건물 5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6세)의 얼굴과 가슴,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지구대 순찰 3팀 소속 경위 F와 경위 G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F의 양 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눈을 찌르고, 위 G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에 대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6:3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육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경 군산시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업체인데 세금관련 문제로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기숙사에서, E 등이 매수하여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반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25.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E 등이 매수하여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반 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18.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모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1: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23세)이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병원 로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출입통제용 철제차단봉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쪽을 향해 던져 위 철제차단봉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C병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출입통제용 철제차단봉 1개 시가 76,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CC-TV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중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중고자동차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말소등록 후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E와의 사이에 수출 용도로 F 쏘나타 승용차, G 쏘렌토 승용차, H 싼타페 승용차에 관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위쏘나타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6. 6. 13.경 1에게 매도하여 11 수출신고를 한 상태였고, 위 쏘렌토 승용차, 싼타페 승용차는 각 저당권 및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상품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이사 E 전화 탐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5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불기소결정문 1부 1. 조회결과서 1.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 1. 출금, 입금내역 1.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 전력,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 23: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차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차에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 00: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씨발년아 뭐 이런 게 경찰관이 됐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얼굴 좌측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에 부딪쳤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체포를 당해 순찰차로 경찰서로 가는 중에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차에 충격 당하였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제 막 결혼하여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25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영업점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건당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총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가운데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6:10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93.4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갈분기점 방면에서 수원신갈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갓길 방호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9만 원이 들도록 뒷범퍼, 조수석 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폐차인수증명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