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3:00~04: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앙챗'에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구매 대금으로 같은 날 03:58경 10,000원, 04:16경 40,000원 등 합계 5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 씨티은행 계좌(E)에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같은 날 04:50경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 전부를 노출하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이 들어 있는 'G', 'H' 압축파일을 자신의 전자우편(I)으로 전송받고, 위 주거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받은 후 동영상을 시청하여 압축파일안에 있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노트북 '다운' 폴더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29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 력이 있고, 2018. 11.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같은 대학교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소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등 대학교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생인 신분,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겁게 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4:40경 전주시 완산구 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USB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위 객실의 탁자에 올려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전송받고 유포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약 1주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2:00경 제주시 C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그만 찍어'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보된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인데다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이-마이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이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이-마이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28,2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마이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8,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7. 20:50경 위 1차 사고 후 도주하여 시흥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마주오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J(남, 25세)이 운전하는 K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및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슬라이딩도어 교환 등 수리비 1,956,5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3차 사고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7. 20:50경 위 2차 사고 후 도주하여 시흥시 L빌라 앞 도로를 신현솔숲공원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인데다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리어휀다 판금 도장 등 수리비 2,803,6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서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 및 횟수,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499,0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19:30경 목포시 J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 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K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진단서 (I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6: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방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65세)이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였던바,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B병원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차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차트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외워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마치 B병원 정신과 의사인 것처럼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시기 등 민감한 내용을 물어보고, 음부 등 민감한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13:3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자신을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E 의사로 소개를 하고 피해자에게 '생리통 있는지, 생리 양은 얼마나 되는지, 첫 성관계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성관계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성관계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문하여 피해자로부 터 관련한 대답을 듣고, 다시 피해자에게 "부인과 검사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검사하는 부위를 오셔서 직접 검사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거, 두 번째는 지금 검사 필요한 부위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외래 때 확인하는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캡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6:47경부터 같은 날 08:0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B호텔 CCTV 영상자료 분석 - 1), 수사보고(B호텔 CCTV 영상자료 분석 - 2) 1. 수사보고(객실 사용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사이였고 사건 발생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팔짱을 끼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모텔 호실에 두 명이서 자고 있던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21분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6-7번 출구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이 사건 범행이 공공장소에서 심야 시각에 이루어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7.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 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피해자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5,300,000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주시 E에 있는 C조합 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다음날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고, 지인 F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 을 송금하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행위로 수사받은 전력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신청 금액을 지급받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정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D식당 앞 도로를 독양사거리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추가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범행경위 및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D과 함께, 업무를 보조하는 E을 직원으로 두고 'F'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G(H)'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외국 음란사이트나 음란물 SNS에 촬영 대상자 모르게 촬영된 소위 '몰카' 등의 음란물을 '파싱'이라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위 'G' 사이트로 끌어 와 게시함으로써 접속자 수를 늘리고,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일련의 음란물 게시 기간 중에 의뢰 받은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배너를 게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1,2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및 E과 공모하여 2018. 10. 23. 14:22:33경 위 'F' 사무실에서, 흰색 반팔 티셔츠에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위 'G' 사이트에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 및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및 E과 공모하여 2019. 1. 1.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녀가 나체로 서로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을 'J'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 기재 'G' 사이트의 '일본유모'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53,755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 'G'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공범 E 텔레그램 대화 캡처사진 1. 회신, 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K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1. 내사보고(G 게시 불법촬영영상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심 영상), 내사보고(G 음란물 게시일자 특정), 내사보고(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심 영상 및 불법촬영 영상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유포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3:5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며 피해자 D(남, 58세)과 시비하던 중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주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피해자 C(56세)과 같은 동네 당구장, 식당 등을 오가며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02:00경 광주 동구 D원룸' E호에서 C,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려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사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및 의율변경 보고)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5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깨진 소주병과 혈흔 사진, 피의자 오른 손가락 검지 상처 및 왼손에 묻은 혈흔 사진, 구급활동일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머리와 목을 노려 소주병을 내리치거나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원인에 당시 복용하던 불면증 치료제의 영향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을 간과할 수 없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력전과가 1회 있으나 24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 03:4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대로 482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9년, 2014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2. 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