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B은 2009. 3.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대표 D으로부터 ‘E 호텔을 6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 중인데 계약시점까지 10일 가량 동안 300억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유지될 수 있는 예금통장과 영문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동의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09. 4. 1. F으로부터 소개받은 G를 통해 H을 소개받고 H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예금통장과 잔고증명서 발급을 의뢰하고, H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I와 H은 사실은 예금잔고가 있는 정상적인 예금통장이나 영문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된 예금통장과 영문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H은 그와 같이 위조된 예금통장과 영문잔고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09. 4. 1.경 서울 서대문구 J호텔 건너편에서, G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 통장은 잔고증명만 해 주는 통장이고 돈을 인출하지 않으니 걱정 마라. 내일 내 통장에 460억 원을 입금하여 그 통장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9. 4. 2. G를 통해 H의 P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I는 그 무렵 460억 1,105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된 H의 K은행 L 통장사본과 ‘2009. 4. 2. 현재 위 K은행 계좌에 33,898,305.899 US달러에 해당하는 460억 1,105원의 잔고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K은행 무교지점장 명의의 ‘CERTIFICATE OF DEPOSIT/MONEY TRUST BALANCE’를 위조하여 H에게 주어 H은 2009. 4. 3.경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사본과 ‘CERTIFICATE OF DEPOSIT/MONEY TRUST BALANCE’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H은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예금잔고 유지기간을 2009. 5. 5.까지로 연장하고 새로 통장사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I는 741억 1,105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된 H의 K은행 통장사본을 위조하여 H에게 주고, H은 2009. 4. 28.경 서울 중구 M상가 N호 H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위 K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741억 1,105원의 예금잔고를 2009. 4. 28.경부터 2009. 5. 5.까지 인출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위와 같이 위조된 H의 K은행 통장사본을 G를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G를 통해 H의 P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H은 R을 통해 대부업자인 피해자 Q가 고객의 부탁으로 재단법인 정관변경 제출용으로 3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I와 H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3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위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통장사본을 위조하고 H은 그와 같이 위조된 통장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09. 7. 27.경 서울 중구 S빌딩 T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5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주겠다. U는 바지이다. 내가 전주이고 다른 전주를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경 H의 P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과 I는 356억 1,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된 U의 K은행 통장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H에게 주고, H은 2009. 7. 29.경 서울 중구 S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사본을 교부하고, 2009. 7. 31.경 서울시청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등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검사 제출 증거 순번 6) 1. 판결문 사본(검사 제출 증거 순번 2)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V 진술부분 포함), 위조된 통장사본 등,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계좌번호확인)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위조된 통장사본 등,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경위서 등 사본(검사 제출 증거 순번 15, 21, 22, 25, 26, 28~32, 37, 38, 41~44, 9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검사 제출 증거 순번 9, 10,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의뢰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H의 K은행 예금통장 사본과 K은행 무교지점장 명의의 ‘CERTIFICATE OF DEPOSIT/MONEY TRUST BALANCE’, U의 K은행 예금통장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H에게 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예금통장사본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I, H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2007년경 I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울 중구 M상가 N호에서 ‘O’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 I 등에게 알리고, 피고인, I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예금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받아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는 일을 하여 온 점, H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 영문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피고인 및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및 I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H의 각 K은행 예금통장사본과 K은행 무교지점장 명의의 ‘CERTIFICATE OF DEPOSIT/MONEY TRUST BALANCE’, U의 K은행 예금통장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교부하였는데, 이처럼 H이 피고인 및 I로부터 받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 예금통장사본 등은 위조된 것이었던 점, 위 예금통장사본 등이 피고인이나 I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도 아래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와의 공모 아래 위 예금통장사본 등을 위조하고, H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위 예금통장사본 등을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것임을 잘 알면서 H에게 위조된 위 예금통장사본 등을 주는 등으로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