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H, F, G는 2008. 7. 16.I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J. K 토지를 H이 1/2지분, F, G가 각 1/4지분을 가지기로 하여 190,500,00원에 구입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후에 하기로 하였다. 이후 H은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2010. 7. 28. 피고인, H, F, G는 위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2010. 8.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4. 2. 27. 임의로 위 토지 전체에 대해 L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달 28. 채권최고액 2억 8,000 만원으로 한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분 1/2 부분 1억 4,000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약정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 창원시 진해구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L에게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약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F, G가 이 사건 토지의 각 1/4 지분을 소유한다. 명의는 피고인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6쪽), 피해자 F, G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떠앉게 된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1쪽 제51쪽), 피고인이 2014. 2. 27. L 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피고인의 소유 1/2 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 215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험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와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침해 위험성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제출의 '동서법무법인 등부 2014년 제1618호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L는 피고인이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라고 약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창원시 의창구 M 관련 채무는 3년 안에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피고인이 L에게 이행하여야 할 채무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여러 모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1)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소유도 아닌 피해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들의 온전한 지분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 1)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1/2 지분 1억 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약정서(수사기록 제25쪽)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90,500,000원이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 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L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L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 08:0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삼거리를 기아자동차사거리 방향에서 소방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중증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7. 5, 13:44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대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과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96호로 2016. 9. 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6고합598호로 2017. 1. 10. 징역 2년 6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각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2803, 2017노275(병합)호로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2017. 3.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7:2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후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는 등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한바,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강제추행 범죄를 수 회 범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13세 미만 아동인 점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증거기록 17쪽)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1. 각 8세, 7세인 남자아이 두 명을 따라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2회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인 2016. 8. 10. 재차 10세인 남자아이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2016. 1.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6. 8. 10.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던 2017. 3. 17. 재차 같은 수법의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소아성애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입 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1. 경과 8.경 어린 남자아이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입맞춤을 하고 도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강박장애, 소아성애증 등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어린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특히 추행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추행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향후 성행 개선 가능성,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법령상 최하한으로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의 부친인 C은 2014. 3. 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손 원위척골(손목부위 부골) 제거수술을 받고 회복 중 어지럼증 등 뇌경색 증상을 보이자 E병원 신경과 과장 등과 협의하여 2014. 3. 10.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병원으로 옮겼고 2014. 3. 22.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선행원인으로 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C의 사망이 E병원에서 시술한 우측 원위척골 제거수술 및 사후 관리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E병원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E병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먼저 받아보자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E병원의 과실로 C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인터넷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5. 07:36경 피해자 E병원(병원장 G) 정문 맞은 편 길에 피해자가 C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고도 발뺌하는 E병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490cm, 세로 90cm)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6. 15.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2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8. 20:34경 김해시 H아파트 104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A'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카페 게시판에 '입원 후 절차가 너무 허술하고 계획성 없는 수술일정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입원 및 수술 당일에도 수술시간도 알려 주지 않고 계획성 없이 일처리를 하며 환자나 보호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E병원의 이런 행태를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병원(병원장 G)이 위와 같이 수술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6.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 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E병원 진료기록부 1. 각 현수막 게시 현장 사진 1. 인터넷에 게재된 글 등의 캡쳐사진, 인터넷 게시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아버지의 갑작스런 부고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여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범행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시장 상인회 총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0:30경 아산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새롭게 구성된 상인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자루 안에 담아 진열해 놓은 상품들을 그곳 통로 쪽으로 잡아당겨 흐트러지게 하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다시 자루 안에 담아 진열해 놓은 위 상품들을 잡아당겨 흐트러지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은행과 토란 등을 그곳 바닥에 떨어트리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너는 회원이 아니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거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 아니라면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원 자격이 없다'는 등의 거친 말을 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자루를 통로 쪽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도 피해자에 대응하여 '어떻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하느냐, 나 이거는 가만히 안 있는다'는 취지로 막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법정진술),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루를 통로 쪽으로 옮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루에 든 은행 등이 쏟아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E의 수사단계의 전화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다만 E는 이 법정에서 '쏟아진 것도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루를 옮겨 그 안에 있는 은행 등을 쏟아지게 한 후 피고인이 이를 주워 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행 등을 쏟아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직접 다시 주워 담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거칠지는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상인회 총무로서, 당시 피해자의 자리 앞에서 다른 두 사람이 자리 문제로 다투고 있어 이를 중재하러 혼자 왔다가 그중 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자리 옆에 앉도록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를 조금 옮겨 달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인원수, 업무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F은, 비록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피고인이 큰소리도 하지 않았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만 하였으며, 싸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자 등을 후레쉬로 탁탁 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E의 수사단계의 전화 진술의 내용과 반하고,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6:1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기흥수상골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강동냉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3.0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대성아파트 앞길까지 이동하여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팔놈아"라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E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받자 "이 씹팔놈아! 니 뭐고? 내 아나? 야, 개새끼 씹팔놈아,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H.으로부터 "저는 경찰관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을 들어 H 가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이 범죄 예방 • 진압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00:03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상대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내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너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피해 경찰관), E(공무집행방해 목격자), I폭행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9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 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당시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공사비 지급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1,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근거로 "차용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월 7부이지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 만 청구합니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장을 피고인에게 위임받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서 차용금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청구의 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가소2394호) 1. 변제금 관련 서류(노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옹진군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실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 임금 1,955,240원, 퇴직금 9,134,690원 및 2009. 8. 4.부터 2014.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8월 임금 3,500,000원, 퇴직금 19,600,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임금, F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퇴직한 직후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와 F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2014. 11.경 E에게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가 완성된 후의 사정으로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함께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성명불상자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007. 5. 9. 09:00에서 11:00경 사이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망을 보고 D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들어있던 농협통장 3개와 도장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24, 10:30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논으로 일을 나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II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D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원, 시가 234,000원 상당의 순금 휴대폰 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14, 오전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논으로 일을 나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소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D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익산원예농협 지점에 대한 절도 D은 2012. 8. 14.경 14:00경 익산시 L 여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제 3항과 같이 훔친 I의 농협통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L 여관에 투숙하여 차를 주문한 다음 도박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오도록 시켜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L 여관 107호에 투숙한 후 근처 M다방에 차를 주문해 배달 나온 다방종업원 N에게 “도박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해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600 만원을 모두 인출해 오도록 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다방종업원으로 하여금 2012. 8. 14, 14:27경 익산시 에 있는 피해자 익산원예농협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6회에 걸쳐 6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위 L 여관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R모텔 CCTV 사진, 원예농협 및 L 여관 CCTV 사진, 현장사진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범죄는 예금인출을 시도하다가 범행 발각되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F, I과는 예금을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화해한 점,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약 75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3. 20: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서원로 42 충현중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덕안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보행자 C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 7.경 서울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G이 낙찰받은 'H 유지보수공사'를 I으로부터 소개받아 총 공사금액의 약 65%에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괄하도급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아 주식회사 G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강북구청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J가 낙찰받은 'H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를 I으로부터 소개받아 총 공사금액의 약 70%에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괄하도급받아 주식회사 J의 상호로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K 정비공사(연간단가)'를 피고인 운영의 L 명의로 낙찰받아, M을 운영하는 I에게 총 공사대금의 65%에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괄하도급을 주어, I으로 하여금 L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차선도색과 같은 노면표시에 있어서 우천시와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노면표시 시방서와 시공계약서 등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며, 특수도료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특수도료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떨어지는 일반도료(일반융착식도료를 의미하고 대표적인제품은 KSM6080 등)를 특수도료에 섞어 시공한 후 발주처에서 승인받은 특수도료만을 사용해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준공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를 속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 서울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N이 낙찰받은 'O'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N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P건설의 A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아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면서, 발주처인 피해자에게 Q에서 생산하는 특수도료인 '라인업'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재료공급승인원을 제출하고, 전체 공사구간에서 위 라인업 제품에 Q의 일반융착식도료를 평균 7:3의 비율로 섞어 시공한 다음, 피해자에게 라인업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완료보고서와 준공계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N에 특수도료 사용을 전제로 산정된 공사대금 7억 25,868,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P건설의 동부사업소 제출 허위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일괄하도급 금지를 우회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건설공사를 한 행위로,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액에 비하여 저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이와 같은 위법이 만연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관행에 불과하여 유리하게 참작될 수 없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특수도료에 일반도료를 섞어서 차선도색을 하는 편취행위로 차선의 휘도(밝기의 정도) 및 유리알갱이를 차선에 붙어 있도록 하는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B이 일정액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공탁한 점,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 부근 골목에서, 동 네 사람인 술에 취한 피해자 B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주워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흑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개군면 불곡리 개군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성가롤로 병원 앞 도로를 광양읍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어두운 밤이라 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 I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벌금 전력이 1회만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