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13:20경 인천 부평구 C상가 3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여우목도리의 수선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살펴보자 피해자에게 목도리를 찢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손님의 옷을 수선하자 수선하던 옷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수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3, 14:04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거하지 않는 사촌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여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16:30경 인천부평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제출하여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2016노2252, 2016고단1781), 개인별 수용현황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수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목도리가 찢어진 부분에 대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가 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수선 업무를 하는 옷을 잡아당기거나 다른 옷을 찢겠다면서 가위를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선 가게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옷을 수선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다른 옷을 찢어놓겠다는 등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그 가게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가 놓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위 증인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선하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들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수선 가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인 H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기도 어렵다.]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I의 주민등록번호 13 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직접 'I'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신원확인은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은 모순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충동장애 등의 성격적 결함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www.w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 내지 4범죄(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지문감식 등 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재판까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범행의 태양과 동기 등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증인 H에게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에 대한 고소 등을 언급하면서 증인에게 잃을 점과 얻을 점을 잘 생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에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러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도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모친이 뇌출혈로 투병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