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12~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4.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가 삽입된 서류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아 같은 달 16. 10:30 경 서울 성동구 B건물에서, 위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 행세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8. 14:1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C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담당한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 4. 2.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22: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무대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직원 및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6명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19.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같은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사 오규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1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미(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원리금 189,405원을 36개월 분납하는 조건이다. 본인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체크카드로 해당 원리금을 인출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뒤, 2018. 12. 12. 13:01경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23 에 있는 창원내동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E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신속히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오규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9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노상을 일산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 견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견쇄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궁화 담당변호사 조영도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주시쪽에서 청양군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 도로상에 서있는 피해자 D(여, 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D), 검시조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시야가 좁아지는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과속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혼자 왕복 4차선 도로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3:1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발견되었다. 음주 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전력,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과 2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목장갑), 제2호(드라이버 날), 제3호(드라이버 손잡이)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건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거나 위 압수품들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압수품들은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서,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일 추가 범행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 제1호 내지 제3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드라이버 등 도구를 소지한 채 추가적인 범행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 이후 D가 운영하는 식품제조업체에 취업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정상적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16,2853(병합)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명숙(국선) 판결선고 2019.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716 피고인은 2012.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24,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21:50 경 고양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막내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285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E(여, 51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6년 전 E과 이혼한 자로서, 2012.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2:31 경 고양시 일산서구 F 피해자인 딸 G(여, 27세)가 주거하는 단독주택에서, 이혼한 처 E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유로 담이 없는 주택의 정원을 가로질러 들어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며 방충망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사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특히 피고인의 종전 범행으로 피해를 입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반복하여 위협을 느끼게 한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화성시 B, 3층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인 사신전 30대, 파라오 30대, 황금도깨비 30대, 로얄고도리2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C'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 20:15경 위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가명: D)이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획득한 점수 3만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을 통해서 위 D가 사용하던 게임기의 점수를 초기화 시키는 대신 위 성명불상의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3만점을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 분석), 수사보고(제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태블릿pc분석수사)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6.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박동준(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5. 말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사이트에 접속한 후 '의사면허증'을 검색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사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위 의사면허증 이미지의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2020. 5. 28. 22:19경 위와 같이 조작한 의사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제3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문의(계약직) 채용'에 응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F 담당자 G의 메일(H)로 전송하여 G로 하여금 송부받은 의사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문의자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자격증'을 검색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전문의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위 전문의자격증 이미지의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E', 종별란에 '전신건강의학과전문의'라고 각각 기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2020. 5. 28. 22:19경 위와 같이 조작한 전문의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제3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문의(계약직) 채용'에 응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F 담당자 G의 메일(H)로 전송하여 G로 하여금 송부받은 전문의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전문의자격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전문의자격증을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I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검색하여 I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위 졸업증명서 이미지의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E', 날짜란에 '2020년 5월 27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대학교 교무처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2020. 5. 28. 22:19경 위와 같이 조작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12020년 제3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문의(계약직) 채용'에 응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F 담당자 G의 메일(H)로 전송하여 G로 하여금 송부받은 I대학교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I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I대학교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된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허위 면허증 및 자격증 제출행위 고발 1. 졸업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 요청,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1. 졸업증명서 (I대학교 교무처장), 의사면허증(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 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4조 제1항(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문서 위조 ·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본건 채용공고상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조된 위 전문의자격증에는 종별란에 '전신건강의학과전문의'라는 오기가 있어 위조서류임이 드러나 피고인에 대한 최종 합격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2015년 건조물침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의 수익을 업주와 나눠 가지며 대리 운영한 속칭 '와리사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 유흥주점'을 속칭 '와리사장'으로서 대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위 'B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유흥비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133만 원을 받고 E, F의 소개로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찾아온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D,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에 저장된 장부(G, N), 성매매장소 관련, 녹취록, 일일장부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유흥주점 업주인 피의자들에 대한 의율 관련) 1.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채증) 1. 수사보고(E, F 운행 차량 관련), 차량 운행 사진 등 1. 수사보고(유흥주점 및 모텔 확인), 유흥주점 및 모텔 사진 1. 수사보고(E 핸드폰 문자내역 관련), 핸드폰에 저장된 장부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F 문자내역 관련), 핸드폰에 저장된 장부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0:20경 서울 구로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3:35경 서울 양천구 번지 불상 신정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앞도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주원(국선) 판결선고 2019.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경북 청도군 B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B 토지 매수 비용 1,500만 원과 건축 비용 3,000만 원을 주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고,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건축한 뒤 타인에게 매도하여 수익금 2,000만 원을 포함한 6,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독주택을 건축한 뒤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26. 1,700만원, 2012, 7. 1. 2,000만 원, 2012. 7. 27. 500만 원, 2012. 8. 3. 3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사진, 원상회복촉구명령통보서,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주택공사를 일부 진행하기는 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판사 박무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7.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간정 쪽에서 아야진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하 C협회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소유자인 E과 전문경영인 F에게 '2016. 1.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C협회에서 주관하는 G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주식회사 D를 위 대회에서 진행되는 각종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회는 기획단계에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경영이 악화되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수의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받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G 대회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I)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권용민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축장 방면에서 신서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추월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13. 19: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시흥시 H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XP5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21.21: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C(47세)을 막은 다음 머리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2020. 2. 19.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