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8

범죄사실 1. 2021. 2. 10.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4:30경 속초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생이 조현병 환자인데 응급입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형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5세)과 함께 현관문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10. 14: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4:50경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속초시 E 소재 속초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었고, “수갑이 강하니 풀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C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8세)가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가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울병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I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원 전인 2021. 2. 8.경 외래진료를 받으러 와 진료실에서 큰소리를 내며 흥분하여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속초시장이 될 사람이다.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던지고 나가는 등 공격적이고 과대망상이 있는 상태였으며, 2021. 2. 10.경 입원 당시에도 주치의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신의아들이야. 환생이 있어. 내가 남자신이야. 당신 싸이코패스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능력이 없는 조증상태에 있었고, 심한 조증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조증일 때의 일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고인 역시 입원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혼잣말을 하는 등 정신질환 증상이 발현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증거기록 2권 5, 36, 38, 48, 49쪽 참조),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속초시 J센터 직원들 역시 피고인이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급성기 상태(정신질환자가 환각, 환청, 망상으로 인해서 정신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정신과적 증상인 망상·환각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3, 64, 73쪽 참조). 특히 피고인은 2021. 6. 26.경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누군가와 다투는데도 경찰관이 뒤에서 보고만 있으면서 그 사람을 제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88쪽 참조),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와 다투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릇된 기억 내지 망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다만 위 나.항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수준이었을지언정 행위통제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가족들은 당초 사건 당일 16:00경까지 피고인을 I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항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로 입원을 시키기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경찰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선뜻 입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한 대 피고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래 나가서 담배를 피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인도 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찰관이 현관문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나가서 담배 피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담배 피고 간다고! 깝치지마!”라고 소리치며 순식간에 옆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63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상당한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담배를 피우고 가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와 집밖으로 나갈 것을 재촉하는 경찰관의 행동의 충돌로 인한 것으로서 맥락에서 벗어나는 비이성적인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6. 26.경 경찰관과 통화하면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볼이나 목 쪽을 1대 때린 것 같다고 하면서 실제로 피해 경찰관이 폭행당한 부위(왼쪽 귀)와 유사한 부위를 때린 것을 기억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가 기억난다고 하면서 팔에 자국이 날 정도로 아프게 수갑이 채워져 있어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쳤고 수갑이 아프게 채워진 데 화가 났기 때문에 가까이 온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88쪽 참조), 이는 자신에게 고통을 가한 경찰관들에게 보복을 한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의사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단지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