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6. 19:1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행의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걷어차 쓰러뜨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1정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26. 20: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본관 앞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위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인계되자, 주먹으로 사건 인계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개새끼야 내가 옷 벗겨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인수인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26. 20:50 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쓰러뜨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자신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로 정정한다. 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F 소속 순경 G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동시키려 하자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 십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G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의 유치장 인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겨눈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한번 찬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가스총 휴대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1정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 밖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이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과정,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폭행을 하면서 오른손에 가스총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방어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수사기록 12면)에 의하면 '범행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도로 바닥에 누워 있고 피해자가 위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에 가스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사보고 및 피고인으로부터 범행현장에서 가스총 1정과 탄환 1발을 압수하였다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스총 휴대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겨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 부분에 대하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직후인 2018. 2. 26. 21:25경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9:1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2. 27.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 후부 전부, 구강내 찰과상, 두피타박상, 우측 수지 찰과상'을 진단받았으며,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구두발과 주먹으로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1, 10.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G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