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봄 일자불상경부터 2019. 여름 일자불상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 내에서, 누워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봄 일자불상경부터 2019. 여름 일자불상경 사이에 위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반대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봄부터 2019. 여름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 안으로 피해자 C를 들어오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봄부터 2019. 여름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저녁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착수 보고서, 수사보고서(G중학교 위클래스 H 선생님 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 15)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어린 딸들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추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저녁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2)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폭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는 1회적 위협이나 폭행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기소된 내용은 1회적 위협․폭행일 뿐 그와 같은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배우자와 C의 제지에 막혀 실제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피해자는 이후 ‘그냥 다시 평화로워졌다. (피고인이 울지말라고 하고) 잤다’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57면),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5, 수사기록 125, 126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장시간 계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발생 이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문제가 생긴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발달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과 대화 중 짜증을 내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수사기록 53면),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친모 F과 동생 C도 함께 있었던 사실,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