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 9.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 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일반 담배 앞부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을 넣은 담배 6개를 가지고 있던 중,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D에게 3개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E에게 1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21. 7. 9.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합성대마 담배 2개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2022. 9. 19. 02:00경 합성대마 사용,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9. 19.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남자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고 흡연하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가루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투약하였다. 4. 2022. 9. 19. 05: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1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 앞부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2. 9. 20.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9. 20. 11:50경 부산 부산진구 J호텔’ K호에서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어 소지하고, 합성대마 약 2ml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소지하고, 엑스터시 1정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6)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30)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2021. 7. 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2021. 7. 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21. 7. 9. D, E에게 교부한 합성대마(4회분), 같은 날 사용한 합성대마(2회분), 피고인이 2022. 9. 19. 사용하거나 투약․흡연한 합성대마(1회분), 엑스터시(1회분), 케타민(1회분), 대마(1회분) 등에 상당한 금액인 합계 1,42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수수, 사용하고, 불상량의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투약,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사용, 투약, 흡연한 각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의 양과 횟수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각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의 각 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각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각 엑스터시 투약 및 소지, 케타민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선고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에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의 종류도 다양하다. - 일부 범행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