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수은(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4,8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B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302호, 409호, 414호, 613호, 101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2015. 12. 18. 징역 1년 선고, B 항소심 재판 계속 중)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업소 홍보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F는 1) 2015. 6. 12. 15: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H에게 90,000원을 주기로 하고 H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F와 공모하여 2015. 2. 12.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체적인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기재 및 증거기록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은 '피고인과 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전체적인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기재 및 증거기록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단독으로 또는 F와 공모하여 '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1. 수사보고[F, 1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F_1심 판결문, I 1심 판결문 1. 수사보고[I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임차인 A 통화), 수사보고[F, J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관리비고지서 및 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견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메모 사본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모집 관련 메모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업소 인터넷 광고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 오피스텔 519호, 409호, 414호, 613호 내부 · 외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M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M 에 저장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D 호실이 기재된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N에 저장된 성매매 내역이 기재된 장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2014. 12. 24.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휴대폰 M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N에 저장된 경찰 단속조 편성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메모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M, N, O 모바일 분석 보고서 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N 휴대폰에 저장된 J의 P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0 휴대폰에 저장된 J과 관련되거나 J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컴퓨터 디지털 분석 파일 저장 CD, 성매매내역이 저장된 파일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내역 첨부) 및 피의자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내역 1. 압수조서 1. 단속 촬영 사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관리비고지서 및 내역서 사본, 장부 사본, 견적서 사본, 각 메모 사본, 인터넷 광고 출력물, 사진, 통화내역 저장 CD, 발신기지국 위치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인 통화내역,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D 호실이 기재된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본, 사진,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본, 경찰 단속조 편성현황 자료, 차적조회, 각 CD, 각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본, 성매매내역이 저장된 파일 출력물, 각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통합사건조회 자료 및 A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919),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단독으로 알선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5. 8. 20. 위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 F를 실업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였고, 결국 F가 실업주로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예약으로만 은밀하게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