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9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지역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표)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채권회수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으로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대출이 2건 있어야 정부자금대출이 가능하니 추가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2. 25. 13:00경 포항시 북구 F빌라 앞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6: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자금으로 저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당일 대출이 가능하니 G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2. 10:00경 G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금융거래가 정지되지 않으려면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3. 2. 18:0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주유소 사무실에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95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지역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하는 일이 있는데,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E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려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차 대출심사가 떨어진 후 다시 K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이다, 금감원에 적발될 수 있으니 대출받은 1,1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현장CCTV 자료 4장,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2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 2차 전달관련) 1. 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1. 카카오톡대화자료 1. 출금내역서 [2021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2022. 5. 3.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에 관한 약정 및 합의금 지급을 하고 2022. 5. 31. 합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 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3,8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금원 교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