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22고단551의 상해 피고인은 2022. 2. 2. 01: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33세)이 볼일을 보기 위해 잠근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이로 인해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 이마를 가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화장실 문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가격하여 피가 나게 하고 이에 당황하여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와 붙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등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2고단648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 11. 2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환승통로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C(여, 75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22고단1157의 상해 및 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19. 18:4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E, F 및 피해자 G(남, 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에게 “오빠 오늘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자 E에게 “호모새끼야 꺼져”라고 하여 E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1. 31. 15: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4세)를 포함한 노숙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가 붓고, 우측 눈 핏줄이 터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2022고단1338의 퇴거불응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6. 21:00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술에 만취하여 쇼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3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로부터 재차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씨발, 맘대로 해”라고 욕설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6. 21:55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M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잡혀 왔어, 내가 언제까지 잡혀 있어야 되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물병을 책상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2022고단2336의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 4. 2: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공중화장실'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N(45세)이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휴대전화, 신분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6. 11:40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73, 공영주차장 앞 도로상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O에 있는 P대학교 후문까지 피해자 Q(80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아 씨발 지금 시간부터 운전 하지마, 운전대 놔,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거스름 잔돈을 택시에 집어 던지며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저런 개새끼가 다 있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2022고단2611의 상해 및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 28. 17: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R(남, 66세)가 시외운행을 거부하면서 택시 문을 열고 내릴 것을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주위 사람들이 말리자,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 거치대를 부러뜨리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꺼내어 도로에 2회에 걸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촬영 건)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사진 [2022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등, 현장 및 피해자사진 등 [2022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사진 [2022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이내에 동종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폭행, 절도,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퇴거불응, 주취소란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