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6. 23. 14:27경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C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 중 그 사우나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D가 위 'E'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들고 나오던 중,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D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오면 CCTV를 확인하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씨발년아 내가 돈을 훔쳐갔냐'라고 소리치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갔고, 이를 더욱 수상히 여기면서 자신을 뒤쫓아 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우측 하악부의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D과 함께 자신을 뒤쫓아 오던 피해자 F(남, 63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을 발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2,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촬영, 현장수사, 피의자 A의 휴대폰 케이스 안 현금 확인) 중 각 사진 부분 1. 발생현장인 C사우나 CCTV 영상자료 CD, 폭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경찰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심스러워 자리를 모면하려던 것일 뿐 절도행위로 인한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절도범행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약 24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폭행은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D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만 있을 뿐, F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 마.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준강도죄에서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바. D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D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D의 진술에 사우나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확인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만원권 약 10장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우나 내에 있는 식당에 있다가 스낵 쪽에 음식을 배달하고 왔는데 피고인이 맥주를 반품해 달라고 해서 금고문을 열었더니 금고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 나가기 전까지는 식당 주방 안에 있는 금고에 돈을 넣어 놓았는데 배달하고 오니까 그 돈이 없었다. 금고 안에는 아침 장사를 한 돈이 들어 있었고, 만원권으로 10장 정도, 천원권, 오천 원권, 동전 등이 있었는데, 그 중 만원권만 없어졌다. 당일 식당을 비운 시간은 이 사건 당시 약 5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사우나 내 식당 출입문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4:26:13경 피고인이 식당의 주방 출입문 앞에 있는 운동기구에 앉는 장면, 14:26:19경 피해자 D가 쟁반을 들고 식당 출입문을 통해 나오고, 피고인은 운동기구에 앉아 위 피해자 쪽을 바라보는 장면, 14:26:49경 피고인이 식당의 주방 출입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14:27:19경 피고인이 식당 주방에서 나와 다시 운동기구에 앉는 장면, 14:27:45경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만원권 현금을 꺼내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는 장면, 14:29:52경 피해자 D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장면, 14:39:34경 피해자 D이 식당에서 황급히 나오는 장면, 14:39:40경 피고인도 식당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CCTV 영상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3) 위 식당에는 일반손님이 사용하는 식당 출입문과 피해자 D만 이용하는 주방 출입문이 있고, 주방 안에 간이금고가 놓여 있으며, 일반 손님이 있는 식당 쪽에서는 간이금고가 보이지 않는다. 위 간이금고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열림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린다. 4) 그런데 피해자 D이 식당을 비운 약 3분간 주방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고, 그 사이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만원권이 전부 없어졌다. 5)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만원권 10장이 발견되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친분이 있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주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나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운동기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방 출입구를 통해 주방으로 들어간 후 약 30초만에 나온 점, 피해자 D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님인 피고인이 주방 출입구 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식당 손님으로만 알고 있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고, 자신이 있을 때 피고인이 한 번도 주방으로 들어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절도의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 1) 관련 법리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에 CCTV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나 방법 및 폭행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만원짜리가 전부 없어졌는데, 주방 출입구 쪽 운동기구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했으니 CCTV 확인을 하고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해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며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실랑이 할 때 이를 말리는 자신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사우나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허리끈을 잡고 경찰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제 가슴을 발로 차고 손을 비틀어서 한동안 손을 못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우나 카운터 CCTV 영상 및 폭행장소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식당에서 절취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14:40경 사우나 카운터에서 CCTV를 확인하려는 장면, 14:43경 사우나 안에 있던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멘 채 카운터 쪽으로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서 'CCTV를 확인하고 가라'는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14:49경 가방을 둔 채 사우나 밖으로 도망하는 장면, 14:51:28경 피해자 D이 사우나 인근 길가까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 14:51:38경 피해자 F이 쫓아나와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 14:52:15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허리끈을 붙잡고 있는 장면, 그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실랑이를 하다가 14:53:00경 피고인이 갑자기 지하철 환풍구 위로 누우면서 피해자 F을 발로 차는 장면, 이후 피해자 F이 누워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이 현장에 온 14:56경까지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절취범행을 인지하고, 사우나 안에 있던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경찰이 오면 CCTV를 확인하고 가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가방을 둔 채로 그대로 사우나 밖으로 도망하였고, 곧바로 사우나 인근 길가까지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 D과 함께 뒤따라온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절취행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 D이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양손으로 밀쳐져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해 당시 위 피해자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은 사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6. 24.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우측 하악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하여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고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고 체포를 면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