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968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 |2014고단5383(병합) |2014고단6014(병합) |2014고단6417(병합) |2014고단6423(병합) |2015고단412(병합)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 오정희, 최미화, 정승원(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고단4968]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C'라는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올린 '축구화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축구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15,000,000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이자 납부, 스포츠토토 배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축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E)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68명에게 축구화, 청바지, 아이패드, 운동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주소 불상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상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총 126회에 걸쳐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로 45,709,031원을 송금한 뒤 포인트를 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통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총 12회에 걸쳐 3,95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불상의 도박에서 우연한 결과에 포인트를 걸어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포인트를 지급받고 그 포인트를 환전한 후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20145383]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축구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 'C'에 피해자 K가 나이키 CTR 1 엘리트 월드컵 버전 축구화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축구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을 대금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2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주소 불상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예금계좌로 사용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7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총 21회에 걸쳐 송금한 뒤 포인트를 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20146014] 피고인은 2014. 7. 13. 경 경북 칠곡군 N아파트 104동 18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O' 게시판에 "나이키 조던11브레드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R)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6417] 피고인은 2014. 1. 3.경 의정부시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올린 '띠어리 자켓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택배로 옷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띠어리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이자 납부, 스포츠토토 배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V)로 입금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6:55 경 U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E)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7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720,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46423] 피고인은 2014. 4.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스마트폰 베가 R3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X)로 1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5+412]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 Y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LG 탭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LG탭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로 4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통장내역, 각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영수증, 입금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1. 각 인터넷 게시글, 각 문자내역 1. 휴대폰 분석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여죄 확인 중 누락된 피해자),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분석결과 중 도박사이트 관련) [2014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 BC, D,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인터넷 사용로그 1. 수사보고(피해자 BP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Q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R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S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T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U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V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W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X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Y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Z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A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B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C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D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E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F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G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H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I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J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K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L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M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N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O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P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Q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R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S 진술청취 및 은행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주거래은행계좌(신한 M) 분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T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U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혐의사실 보고) [2014고단6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대화내용 [2014고단6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농협 통장거래내역, 저축에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권 33쪽) 1. 피해내역(수사기록 174쪽) 1. 수사보고(여죄수사결과) [2014고단6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출금거래내역, 유동선 거래내역 조회 [2015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 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사설사이트 이용 도박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각 범죄사실 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각 국민체육진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같은 기간 동안 사설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3분의 2 이상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