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79] 피고인은 의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 E'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업체에서 2010. 8. 15.경부터 2015. 8.말경까지 의류 판매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동차 할부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D, E' 매장에서, 동생인 F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입할 수 있게 하고 피해 회사 명의 G은행 계좌에서 H로 370,338원이 할부대금 명목으로 이체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340,634원이 할부대금으로 이체되도록 한 후, F으로부터 위 할부대금 상당을 돌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F 차용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30. 위 'D, E' 매장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동생인 F에게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위 'D, E' 매장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동생인 F에게 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J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24. 위 'D, E' 매장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아들인 J에게 500,000원을 용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위 'D, E' 매장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아들인 J에게 500,000원을 용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6. 위 'D, E' 매장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아들인 J에게 130,000원을 용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각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법인계좌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액수 자체보다도, 피고인과 K의 관계(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K은 내연관계를 주장하나 어쨌거나 둘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따라 피해 회사가 설립되고, 운영되었는바 법인과 개인의 구별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피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경위, 그 실태 등을 종합할 때 그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37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에서 관리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 E'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업체에서 2010. 8. 15.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의류 판매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의류 매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대금 6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454회에 걸쳐 합계 473,439,800원의 의류판매 대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경 피해 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M)에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생 F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N)에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02,000원을 J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부부 관계였던 K과 함께 피해 회사를 운영하였고, K의 동의 또는 묵인에 따라 현금 매출금을 위 의류 매장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인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핵심 진술은, 피고인과 K은 내연관계로 K이 피해 회사의 실질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위 의류 매장의 매니저로서 이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현금 매출금을 임의로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3) 그러나 K, P의 각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주장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K의 위 주장만을 그대로 믿은 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K은 2010. 7.경부터 2015. 8.경까지, 2015.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최소한 내연관계였고, K은 위 기간 동안 5일에 1일 정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본사 및 매장 직원들,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과 K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 K이 2010. 7. 27. 1인 주주 회사인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고(피고인도 출자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을 사내이사 겸 1인 주주로, K을 감사로 등재하였다. K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의류 매장(처음에는 3곳, 2011. 9.부터는 이 사건 의류매장 2곳)을 운영(판매, 관리 등)하는 동안 K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지급한 급여는 없었다. 당시 직원들의 월 급여는 1,300,000원 또는 1,600,000원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 K은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급여조로 3,000,000원, 5,000,000원씩 이체하여 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분기별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현금 매출금이 6,000,000원, 8,000,000원 정도라고 듣고 그 현금 매출금이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K은 2012년 말 또는 2013년 초까지 피해 회사의 통장 및 세무관리를 맡았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는데, 피해 회사의 통장 등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K이 세무서에 세금신고할 때 현금 매출금을 사실대로 알려주었고, 피해 회사의 전체 매출금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 매출금이 확인되므로 K이 현금 매출금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2015. 8.경 피고인과 K이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이유로 헤어질 때까지 K이 피고인에게 현금 매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한 적은 없었다. 한편 피해 회사 운영 중 K의 가족들의 운영자금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그 액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정확한 가족들의 운영자금 지원시기, 지원금 액수는 명확하지 않다) 역시 피고인과 K이 헤어질 때까지 가족들에 의한 피해 회사의 관리, 감독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 회사 계좌로 합계 53,050,000원을 송금하였고, 합계 2,944,600원의 도시가스요금을 지불하였으며, 피고인과 K의 휴대폰 요금으로 합계 3,133,891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또한 K이 인정하기도 한 피고인의 월 급여를 5,000,000원으로 감안하더라도(당시 직원의 월 급여가 1,600,000원이기도 했던 점과 비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K의 관계, 피해 회사의 운영 실태(K이나 그 가족들의 관리감독 실태 포함), 피고인의 현금 매출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비록 K이 이제 와 현금 매출금의 전체 액수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K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현금 매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나, 다.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K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공소사실 나, 다.항 기재 돈을 직접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사상 차용금 변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송금액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