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43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현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채권자 주식회사 D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18996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15,440,3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주식회사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7. 3.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자동포장기계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빨간색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말경 피고인의 파주 공장에서 충남 홍성군 H 주식회사 C 공장으로 이사하면서 압류된 자동포장기계를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된 물품을 은닉하고, 위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도 물청소로 인하여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이상 2019고정143).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9. 4. 4. 부터 2019. 4. 5. 까지 위 회사에서 포장업무 등을 한 근로자 I의 임금 13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5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상 2020고정59).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기계 현재 작동 사진 등 [2020고정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외 5명,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4. 수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에 참가하라'는 육군 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2819 부대 4대대장 작성의 고발장, D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인 D에게 '이행약정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대전 동구 E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만약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F시장 토지대금 명목으로 곧 대출을 받을 것이니 그 돈으로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의 프로젝트관리 및 업무대행자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20억 원내지 3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도가 없어 2개월 내에 철거공사의 착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F시장과 관련하여 대출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2개월 이내에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서초구 I, J호에서 피해자 H에게 'F시장 재개발사업 관련 하여 직원 급여 등 돈이 부족하다. 곧 위 사업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출금이 들어올 것이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개인적인 식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비용으로 쓸 의사가 없었고, F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금융 업체인 'K'와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은행에서 대출금이 들어올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으며, 주식회사 B은 수년간 한 번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고 본인 역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로 2017. 3. 22. 200만 원, 2017. 4. 5. 200만 원, 2017. 4. 12. 22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사업 목적 외의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5.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차용증, 이행(지급)확인서 1. H의 고소장, 문자내용(고소인 피의자간), 차용증,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면' 첨부),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피해자 D, H 전화진술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B명의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죄와 2016. 9.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사기죄와 2019. 10.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이면도로를 D사택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덕신소공원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SM6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위 K7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F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2006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2019고단363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인 C과 애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3:50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C의 몸이 좋지 않으니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C을 데리고 나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4:15경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현관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04:15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남자친구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달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이 4명이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기 위해 위 F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뒷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62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6. 05: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병원 소견서 첨부), 소견서, 캡처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상처 사진 2020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여부 검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음주운전 후 범인도피교사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연인과의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비롯되었고, 피해자 B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 후유증이 발생한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경부터 2019. 8.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B, 6층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소흑천' 게임기와는 다른 내용인 특정 배경영상의 연출 이후 스페셜카드가 획득되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내사보고(게임기 개·변조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내역), 게임제공업소 등 출입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환전 영업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3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차용해 주면 그 대출금을 갚고 싼 이자로 대출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 차용한 채무가 6억 2,000만 원에 이르렀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7. 4. 25. 경 같은 계좌로 1,080만 원, 2017. 9. 28.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7. 9. 29. 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7. 10. 10. 경 500만 원을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보험회사에 불입하여야 할 보험료가 없다. 돈을 빌려 달라. 손님들로부터 보험료가 입금되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황이었으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8. 2. 2.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의 F조합계좌(G) 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접수증(울산지법 2019하단5102 파산신고),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안은 피고인이 고액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의 고액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적극적인 기망의사를 가지고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킨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원리금 상환과 보험수당 유지를 위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대납 목적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한 확신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으로써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의가 미필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끝에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고,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4.에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배송 진행상황, 미입영안내문,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확립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러한 형사절차를 마친 이후 입대하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1)의 절임탱크 30개, 이절기 1개, 버블세척기 1개, 컨베어 1개를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위 물건들(이하 '이 사건 설비들'이라 한다)의 시가 합계가 '3, 1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이 사건 설비들의 매수 가액으로, 감가상각된 범행 당시 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증언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업자등록 관련), 수사보고(H이 A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의견서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를 매수한 소유자로, IT(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I'의 판권만을 양도하였으며, 이후 공장 임대료를 주지 못해 이 사건 설비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명의로 2017. 4. 25. 이 사건 설비들이 구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과사정들, 즉 이 사건 설비들의 구매 당시 피고인은 T의 팀장이었고, 실제로 위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은 연인관계에 있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였던 점, 2018. 1. 9. 'T'의 사업자등록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망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당시 상호 주식회사 K)는 'I'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주식회사 L 등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양수하였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인 'I'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판권만을 인수하기 위해 위와 같은 채무부담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여기다 2018. 1. 30. 피해자의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고 사업목적에 농산물제조업이 추가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1. 하순경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포함한 'I'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설비들을 가지고 갔다는 C의 증언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의 구입 또는 T의 운영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망인의 사망과 C의 구속으로 인해 사업체의 운영과 이 사건 설비의 보관 등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2019고단2367 1. 피해자 B 등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김해시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소프트쉘 자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켓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위 자켓 대금 합계 1,3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 고단2499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8,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부터 2019. 7. 4.까지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합계 1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2780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소프트쉘 바람막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기재된 '2019. 4. 9'은 '2019. 4. 8.'의 오기이다.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0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대화내용 202027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에 의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및 전체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1) 1.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깔라만시 원액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깔라만시 원액을 구입하면 원액 판매자인 E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깔라만시 원액 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입비로 3,740만 원을 빌려주면 원액을 구입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까지 피해자의 회사 앞마당에 깔라만시 원액을 담보로 놓아두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HACCP 설비 공사를 할 생각이었고, 깔라만시 원액을 구입하여 E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법인 명의 G 계좌(H)로 3,74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채무 약 3억 3천만 원에서 주택 담보로 설정해 준 1억 원을 제외 한 나머지 2억 3천만 원까지 더하여 우리 회사에 있는 기계들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으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F"F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설정한 기계 4대 중 2대는 'F' 소유의 기계가 아닌 리스회사 소유의 기계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법인 명의 G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깔라만시 원액을 나에게 준다면 가공 후, I에 판매해서 원액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깔라만시 원액을 가공하여 이를 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180,000원 상당의 깔라만시 원액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시 강서구 J에 있는 'F' 회사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45,000원 상당의 깔라만시 원액 3,703개를 피해자의 제품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들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F회사 깔라만시 입출고내역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업무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 또는 원액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다항 기재 대금의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피고인과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0면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제품이 적게 공급된 것을 나중에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깔라만시 원액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18. 9. 7. 까지 피해자에게 깔라만시 원액 3,097개를 가공하여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공급한 분량과 거의 유사한 양의 깔라만시 원액 3,703개를 실수로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140 백석생태터널 부근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로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도주차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4. 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3월 임금 1,540,000원, 2017년 4월 임금 1,540,000원, 2017년 5월 임금 686,800원, 퇴직금 20,212,156원 합계 23,978,95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17291 가.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2월 임금 1,980,000원, 2017년 3월 임금 1,980,000원, 2017년 4월 임금 535,806원, 퇴직금 22,008,261원 등 합계 26,504,06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245297 나. 피고인은 울산 남구 소재 J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판매업무로 근로한 C의 2019년 7월 임금 2,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2,832,2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C의 퇴직금 4,604,6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52,36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9.과 같은 해 9. 10. 및 9.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 B, C, D, E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9고단15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3, 15:51 경 목포시 B 앞 도로서 112신고(no.C, "오토바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경사로부터 술 냄새 및 목격자 진술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5경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안합니다, 내가 왜 해요, 안해."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인은 2019. 11. 13, 13:08경 목포시 D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01915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15: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출동시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등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 사건영상 CD, 수사결과보고 [2019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관리법(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행위에 대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무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후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S7 엣지)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B'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