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2019. 12. 10.경 통영시 D 굴곡도로구간정비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법인이고, E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E, 피고인 B는 2020. 5. 20. 12:20경 통영시 F에서 굴곡도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굴곡과 노면의 요철이 심하고 옆면에 절벽이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E은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방호벽 내지 안전펜스를 설치하며 P드럼통을 고정시키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점에 통행을 방지하도록 라바콘, 회전경광등 및 조명화살판을 설치하고 공사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전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B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이 방호벽 내지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점심시간 동안 추락 위험이 있는 지점에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G(여, 51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 구간 굴곡도로를 운행하던 중 불규칙한 노면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가 순간 좌측으로 돌아감으로써 위 승용차가 위 도로 옆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E, 피고인 B는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9. 12. 18.경 위 D 굴곡도로구간 정비공사를 하면서 관할 통영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임장 사진 촬영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피해현장 임장 사진, 수사보고(사진대지 첨부에 따른) 1. 각 소견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차량이 추락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도로공사 단계별 처리절차, 도로공사 신고 접수 및 처리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로공사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점심시간 동안에도 신호수를 두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안전관리계획서에 6-3-2 다. 1)항에 의하면, “현장의 상황과 위험방지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감시원 및 유도원을 현장조건에 맞게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도로 옆이 바로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할 곳이었던 점,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을 인식하여 신호수를 두어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왔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주간이므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신호수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신호수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바람에 공사현장을 통제할 신호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점(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차량의 통행이 없어지거나 신호수 배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신호수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사고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이상,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E, B는 2020. 5. 20. 12:20경 통영시 F에서 굴곡도로 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20. 3. 10.경부터 위 공사를 감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굴곡과 노면의 요철이 심하고 옆면에 절벽이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E은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방호벽 내지 안전펜스를 설치하며 P드럼통을 고정시키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점에 통행을 방지하도록 라바콘, 회전경광등 및 조명화살판을 설치하고 공사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전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B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위 구간에 추락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점에 통행을 방지하도록 라바콘, 회전경광등 및 조명화살판이 설치되고 공사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전에 공사안내판이 설치되었는지, 안전관리계획서 내용과 같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이 방호벽 내지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B는 점심시간 동안 추락 위험이 있는 지점에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 점검, 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G(여, 51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 구간 굴곡도로를 운행하던 중 불규칙한 노면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가 순간 좌측으로 돌아감으로써 위 승용차가 위 도로 옆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E, B, 피고인 A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2)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등 ■ 건설기술 진흥법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건설공사 진흥법 제49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마련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은 제4장에서 안전 및 환경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44조에서 안전관리의무로 “시공자가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경상남도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 규정 제4조 4.항은 ”건설공사 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계획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가.목)“,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대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나. 목)“, ”안전관리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것(다.목)“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 등의 문언 및 내용 등에 의하면, 건설공사 감독자인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적ㆍ추상적인 주의의무만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에게 개별 공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과 그 전임 공사 감독자는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받고 그에 관한 적정성 검사를 사전에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안전관리계획서 6-3-2 안전시설보호조치 계획에는 ”가. 공사장 주변의 위해 예방“, ”나. 출입금지 조치“, ”다. 감시원, 유도원의 배치“에 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위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안전조치 내용이 부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으로 ”공사현장 점검, 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관리·감독의무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사현장을 점검하거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을 관리·감독하였어야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 조직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현장소장), 안전담당자 등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안전관리 조직표에서 정한 각 담당자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경상남도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 규정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 우기·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사고가 우기나 해빙기에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