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5-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는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0. 00:35경 강원 원주시 장미공원길 43에 있는 장미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45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42-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5. 22:06경 원주시 H에 있는 I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J(남, 24세)의 여자친구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5. 22:1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위 L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99-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21. 1. 13. 21:45경 원주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O(남, 21세)와 자신의 일행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20-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P(여, 47세)는 모자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1. 07:45경 원주시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초인종을 파손한 후 그곳 인근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케이트보드를 가져가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위 스케이트보드로 내려치고 발로 양 쪽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382- 피고인 A 1. 체크카드 절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S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T건물 U 방에서 며칠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인 2022. 8. 16. 17:00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그곳 내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V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7:21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S의 V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가 S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동일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내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Y(주)가 관리하는 현금 4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3. 13:10경 서울 광진구 Z 소재 AA 부근에서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원주시 Q아파트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을 승차시킨 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택시요금인 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관련사진 1. 진단서 [202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자료 [2022고단7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12신고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2022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2022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2021고단1365 사건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2022고단799 사건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잘못을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P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모의 권유로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공격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