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55 피고인들은 2018. 7. 9. 00: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 운영의 E 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 본관 건물의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해서 농장 안에 있던 별관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 휴대폰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241 1.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04: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식당 창문을 넘어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6. 19:00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405 피고인과 피해자 L(남, 27세)은 ‘M’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8:16경 구미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님에게 장난을 쳤던 것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7cm)를 오른손에 쥐고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4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5.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해당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10,000원, 체크카드 3개, 신분증 등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26. 02:22경 의정부시 Q에 있는‘R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P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62,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 02:26경 의정부시 Q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R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P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관리인 시가 합계 27,350원 상당의 치즈, 투명 테이프, 음료수 3병, 담배 3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 03:59경 의정부시 Q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R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P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관리인 시가 합계 15,650원 상당의 우유, 술, 과자 3봉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6. 07:22경 의정부시 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T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P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관리인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67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U 건설현장 지하 1층에 있는 탈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V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피해자 명의의 W카드 1개, 피해자 아들 X 명의 W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8. 11:24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Y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W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9,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3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V, X 명의의 W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8. 6. 18.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20:35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주유소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W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주유대금 84,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6. 21.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09:25경 경기 동두천시 AB에 있는 AC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W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대금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 피고인은 2018. 6. 15. 04:00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F(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53호 판결문 외 2부,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341호 판결문 외 1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1부(이상 2020고단5955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59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자료 1. 112신고내역 1. 피해현장 및 감식활동 사진 자료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감식수사, 피해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판독수사) [피고인 B에 관한 유죄의 근거]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A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A이 피고인 B에게 절취품 중 핸드폰을 보여주고, 절취한 돈 중 일부를 주어 그 범죄수익을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망을 본 행위에 대하여 공모관계 및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A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여 그 집 앞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그 구체적인 주장 취지는 ‘A이 자신의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 행위 역시 절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특수절도죄 성립 및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0고단6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내부 CCTV 영상 사진자료, 주변 상가 CCTV 영상 사진자료, 현장사진 1. 지문감정의뢰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H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건),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상가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지문에 의한 피의자 인적 특정 건), 내사보고(AH 노래장 CCTV 확인), 내사보고(K CCTV 확인) [2020고단6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들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범행도구 등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64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 및 카드매출표 1. 카드사용처 영수증 1. CCTV 영상분석자료 1. 피의자 안면 비교사진 1. 내사보고 [2020고단67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드 사용처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승인 거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AA주유소 직원 AI 진술 및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AC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등 첨부, CD 제외), 내사보고(피내사자 일행 AJ 회원정보 및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열람), 수사보고(112 범죄신고 신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행으로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사기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중 최초 범행은 위 누범 전과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한달여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도피생활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특수폭행 내지 폭행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