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역할 C는 유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D지점"의 실제 사장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사장임과 동시에 위 회사 직원으로서 C로부터 매월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범행 피고인과 C는 2007.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지점이 ㈜E에 재화를 공급한 것임에도 마치 ㈜F이 위 E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발행일자 "2007. 7. 30.",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928,072,728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9,578,966,3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754,854,47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54,854,472원을 포탈하였다. 3. 가공매입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조세포탈범행 피고인과 C는 2006.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6. 12. 31.",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D지점", 공급가액 "30,745,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공급가액 12,882,455,8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006년도분 113,724,220원, 2007년도분 1,122,775,807원, 법인세 2006년도분 16,244,223원, 2007년도분 123,083,87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J, K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 매출매입 관련계좌 도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불법석유유통 목적 의심 특정금융거래정보파의보고, D 등의 조세포탈 관련 계좌분석 보고, A 통장 거래내역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포탈세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미납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06. 12. 31.경 창원시 M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6. 13. 31.",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1,420,113,636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218,929,18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시 ㈜N와 실거래는 하였다. 다만 얼마만큼이 가공인지 실거래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67쪽), 당시 ㈜N의 운영자였던 I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일부는 거래를 하였고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받았다. 회계사무소에서 매입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줄이고자 D지점으로부터 일부분 실제 매출액보다 조금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97쪽), ㈜N의 조세범칙 조사와 관련하여 진주세무서에서 '㈜D지점은 다른 업체보다 ㈜N에 리터당 20-30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어 N의 주매입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검토한바 실거래사실이 확인된다.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의 기간 중 ㈜D지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 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 286,992,000원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164, 165, 24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