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외 14필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와 D외 23필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B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B의 동의를 얻어서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C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C 토지와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원주택단지 조성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확실한 다른 방법이 없는 등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F 내 등산용품 매장에서 처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F 부근에 24시간 편의점이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그 사업은 위와 같이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개 월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구할 다른 방법도 없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C 토지가 내 땅이다. 건축비로 쓸 1억 원만 지불하면 2014. 4. 경까지 전원주택을 지어서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 가평군 C 토지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하기로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이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건축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3.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145만 원 및 35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1.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19.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B, 증인 K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퇴거하여야 할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전원주택단지에 피해자의 집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건축비로 공소사실 제1항의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편의점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주변의 투자를 받아 B 소유인 C 토지와 D 토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주위의 투자를 받아 위 사업이 진행된 점과 토지 소유자가 B인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제2항의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25. B과 사이에 B의 처 L 소유인 D 토지를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토목공사 후 은행융자를 받거나 분양을 해서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그 대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3. 7. 피고인의 처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3. 10. 17. 피고인에게 C 토지 중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전원주택 건축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돈과 위 항의 2,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C 토지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 K을 매수인으로 하여 B과 사이에 B 소유인 C 토지를 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D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3. 12.부터 2014. 1.까지 2회에 걸쳐 C 토지 지상의 전원주택 건축비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 M을 채무자로 하여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B에게 C 토지의 매매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4. 2.부터 2014. 3. 까지 3회에 걸쳐 C 토지 지상의 전원주택 건축비로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약속한 2014. 4. 까지 C 토지 지상의 전원주택이 완공되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J는 2014. 5. 20. C 토지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B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 합의는 효력을 갖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를 2개월 정도밖에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B C 토지가 경매로 매각될 것을 우려하여 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3. 7. 지급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편의점 인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것은 2015. 5.이므로 당시에는 편의점 인수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데, 2,000만 원의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위 무렵에는 피고인이 D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뿐이고 C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한 때이어서(매매계약 체결 3개월 전 이다) C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D 토지에 대하여는 아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C 토지에 대하여도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건축비용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추가 건축비용 7,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대금 역시 C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이후 B이 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 토지와 C 토지의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합계 1억 9,00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 4,000만 원 가량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인과 처제로부터 빌린 돈이며, 피고인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K, M 등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은 토지도 확보되지 않고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유일한 자금으로 삼아 D 토지와 C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남편 J의 사업 실패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2014. 4.까지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여야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경기도 가평군에서라도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달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와 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는 그가 거주할 전원주택의 건축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1억 3,500만 원이나 되는 전원주택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터이니 피해자는 건축비용만을 부담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할 주택의 토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정도의 호의를 베풀 이유는 없어 보이고, 토지비용 부담 제안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단지 조성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13. 10. 17. 피해자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2013. 7. 지급받은 2,000만 원도 전원주택 토목공사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의 차용금을 공사비용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J가 2014. 5. 20. C 토지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 관한 양도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C 토지 지상 전원주택의 건축이 늦어져서 약속한 2014. 4.까지 위 전원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게 되자 피해자측에서 위 전원주택의 건축을 앞당기기 위한 방책으로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에서 본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점 인수비용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건축비용만 부담하면 조성 중인 전원주택단지에 1동의 전원주택을 건축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금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4. 7. 14. 피해자에게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화성시 O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위 토지에 관한 1억 원의 근저당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한 점과 피해자가 N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유권이전으로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은 실제로 D 토지와 C 토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하였고 C 토지 위의 전원주택 건축공사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하였던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