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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2099]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M(총책), N, O, P, Q, R(이상 중간관리자),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상 '전화실행자) 등 중국내 콜센터 조직원들 및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등 국내 인출책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4. 26.경 피고인 C은 2013. 6. 18.경 피고인 D 2013.4. 26.경 피고인 E는 2013. 9. 28.경 피고인 F는 2013. 8. 2. 경, 피고인 G는 2013. 8. 7.경 피고인 9 > H은 2013. 8. 2. 경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 6.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7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각 출국일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291 피고인 G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2014. 4. 15. 청주시 흥덕구 BF, 102호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G로부터 '2014. 5. 12. 09:00부터 2014. 5. 14. 17:00까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동원훈련장에서 37사단 111연대 1대대 소속 예비군들에 대하여 2박 3일간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0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I 예금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및 각 직후계좌, ㈜BJ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B, BK, C, A 거래은행 거래내역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콜센터 직원 회식 및 단 합대회 사진, 각 범죄조직도, 각 인출책의 계좌 입금 내역 [20142429]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사본,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국내등기 조회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병역법 제9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딸 C(D생)을 혼자 양육하면서 봉재 관련 일을 하여 월수입이 약 1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을 피보험자로 2001. 12. 7. 삼성생명 無삼성종신보험, 2003. 7. 21. 우체국 재해안심보험, 2004. 4. 14. 교보생명 (무)교보다사랑CI보험 및 한화생명 (무)셀프플랜, 2004. 6. 3.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 2005. 1. 25. 삼성화재 (무)삼성올라이프Super보험, 2005. 2. 16. 챠티스 뉴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 2005. 3. 10. KDB 생명 (무)뉴CI플러스건강보험, 2005. 5. 30.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2011. 7. 26. 우체국 평생암보장보험, 2006. 7. 7. 농협생명 농협종신공제Ⅲ에 각 가입하고, 딸 C을 피보험자로 2005. 8. 4. 교보생명 (무)교보다사랑유니버셜, 2005. 8. 17. KDB생명 (무)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및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 2005. 8. 19. LIG손해보험 (무)라이프가드간병보험, 2005. 8. 25. 흥국생명 (무)플러스Ⅱ건강보험, 2008. 11. 19.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9. 7. 6. 메트라이프생명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Ⅱ, 2010. 7. 7. 롯데손해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884,760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636,280원 +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248,48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순차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약 37만 원의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수당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경미한 질병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후, 마치 필요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7. 27.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경추간판장애, 척추전만증 및 추간공협착증(요추), 슬관절부골관절염을 이유로 2007. 8. 23.경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4.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같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흥국생명으로부터 같은 달 5. 1,680,000원, 같은 달 13. 위 한화생명으로부터 1,50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642,8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 11, 12, 16~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에 편취 보험금 중 1,500만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에는 편취 보험금 2,600만원 중 792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따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 116동 1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6세)과 불화가 있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집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 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길이 1미터 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삼각대를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휴대 폭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유사의전력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3:25경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 339-1에 있는 뚝방길 앞 도로를 다율동 방면에서 연다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1.사기(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출금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 거래은행인 SC저축은행에 근무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이 일했던 직원 중에 한명이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의 집을 가지고 공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권유를 받고 G(일명 H 팀장)을 소개받고, G은 피고인 A 과 I에게 "네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자, 그러면 대출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사실은 1이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I, G과 공모하여, 2013. 4. 26.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갈지점에서, I은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 이 임대인, 1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102동 1005호에 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I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I,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4.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작업대출 조직원인 G은 위 '1항'과 같이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자 또다시 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지난번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났으니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다, A에게 한 번 더 작업을 하자고 이야기 해 보아라"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작업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 피고인 B, 피고인 A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피고인 C과 K는 사실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피고인 C과 K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G과 공모하여, 2013. 10.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C과 K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이 임대인, 피고인 C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과 K가 혼인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K,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10.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2항'과 같이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 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현재 나이가 어려서 혼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위장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냐, 3개월만 위장결혼을 하고 이혼한 것으로 하면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라는 제의를 받았고, K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당신은 신용불량상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가짜로 혼인신고를 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내에 혼인을 취소하면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라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과 K는 피고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0. 1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과 K가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있는 피고인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K가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입출금공용전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경남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46,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8:30경 순천시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40경 F에 있는 G모텔 입구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고 주차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I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4. 21:18경부터 같은 날 21:48 경까지 순천경찰서 H 출소에서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주류도매업)의 판매과장으로 피해 회사의 주류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맥주공급대금으로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여수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맥주공급대금을 여수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108,83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 관련 거래처별 내용, 각서사본, 변제각서사본, 거래처별현황 1. 횡령금액 자료내역서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포괄하여)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30.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시 F에서 G를 운영하는데, 사무용 가구를 외상으로 주면 광주 G에서 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으면 그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F에서 G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 G에서 피고인에게 가구대금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의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 경 시가 합계 5,846,500원 상당의 책상 등 총 17점의 가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2010년 12월경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약 3년 9개월만인 2014. 9. 29.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피해자 D(59세)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3명에게 C 4호 소금창고 내 굳어진 소금을 파쇄하고 파쇄한 소금은 출고를 위해 출입구 쪽으로 옮기라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소금창고 내 쌓여진 소금이 약 3m에 이르고 소금을 계속 파낼 경우 소금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경사를 유지하면서 소금을 위에서부터 파쇄하도록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이 소금 더미 중간 또는 아래에서부터 파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함이 없이 만연히 작업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2014. 3. 21. 15:10경 C 4호 소금 창고에서 소금 더미 아래 부분부터 파쇄작업을 시작한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진 소금더미에 매몰되어 압사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2005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 알뜰주유소 앞 삼거리를 여천전남병원 방면에서 여천공용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로 부근에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7세)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꽃밭정아파트 507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교도소 쪽에서 평화 주공아파트 4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16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수사보고(사고의 인식 및 도주의 고의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G 건물 2층(약 210.35m²)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장인 'H'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봉봉 플러스' 게임물은 게임 진행 중 배경화면에 '빨강기구', '파란기구' 및 '비바람'이등장하더라도 게임내용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예시 및 이벤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H'에 '봉봉 플러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8. 17:00 경까지 게임 진행 중 고득점 당첨구간에 진입하면 배경화면에 '빨강기구', '파란기구' 및 '비바람'이 등장하여 당첨구간을 예시하고 연속하여 고득점에 당첨되도록 변조된 '봉봉플러스'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봉봉플러스 게임기 변조 확인 관련) 1. -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9. 23:50경 H에 있는 여객터미널 앞길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예비후보자 피해자 I의 인지도 상승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J_SM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투표/참/여 시민의 투표참여로 목포를 바꿉시다! F 예비후보 I'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근처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고인 B이 차량에서 내려 커터 칼로 위 현수막 중간 부분을 세로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29. 23:00경부터 2014. 3. 30. 02:00 경까지 총 34회 에 걸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 34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와 공동하여, 가. 2014. 3. 29. 23:19 K 에 있는 이마트사거리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예비후보자 피해자 I의 인지도 상승을 저지할 목적으로 E는 J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투/표/참/여 시민의 투표참여로 목포를 바꿉시다! F 예비후보 I'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근처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고인 A가 차량에서 내려 커터 칼로 위 현수막 중간 부분을 세로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나. 2014. 3. 29. 23:48경 L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4면, 455면) 1. 수사보고(현수막 훼손 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수사 보고(N학교 사거리 및 이마트 사거리 씨씨티비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A의 주거지 주변 씨씨티비확인), 수사보고(G_F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씨씨티비 확인) 1. 현수막 훼손 사진, 각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지방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훼손한 현수막이 30여 개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2: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33세)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깨어나지 않자 119 구급대원을 불렀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피고인을 깨웠다. 잠시 후 깨어난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다 나를 건드냐"라고 말하며 구급대원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주먹을 4회 내지 5회 휘두르고 F의 상의에 침을 뱉은 다음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자리를 피해 순찰차에 탑승한 F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3회 내리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패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시 C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자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서류 업무를 하고 있던 F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119 소방관의 유선진술),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촬영영상 첨부) 1. -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과 합의하여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에 있는 '전주대학교 신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주비전대학교 쪽에서 전주영생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1. 00: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F'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것은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제지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뒤,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G(40세)로부터 "조용히 술 좀 먹읍시다, 술에 취하였으면 조용히 가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라고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피고인이 술에 좀 취하신 것 같은데 모시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H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지진 뒤 목과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도 H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강제추행사실 확인) 1. 상해진단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강제추행사실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직후 이 작성하여 제출한 탄원서(증제2호증)는 그 작성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 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징역 8월에 처하되,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원가가 오르기 전에 싸게 팬벨트 원재료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줘, 최대한 빨리 갚아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협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기관에 약 1,4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1억 2,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자신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8.경 피해자 C에게 "아들 D가 다시 원룸을 옮겨야 할 것 같다. 2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 방을 옮겨달라고 한다. 원룸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인한테 빌려서라도 꼭 부탁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경 500만 원을, 2008. 10. 30.경 2,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 피고인의 남편이 경영하던 E의 영업이 부진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뒤 2008. 3.경 이를 변제한 적이 있는 점,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평가할 때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참조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인 제출의 각 자료 및 이 사건 각 돈의 사용처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데 피고인의 배우자는 2000 경부터 2013.경까지 E를 운영하였고, 위 업체는 2008.경부터 2010. 경까지 일정 수준의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위 배우자는 매년 200~500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한 후 2010. 10. 경까지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금 약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E의 운영 및 자녀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빌렸으나, 그 후 2011.경부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