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지란성 조선족 자치구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도·감청,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개발 등 범죄에 이용하는 웹 프로그램 및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스포츠 도박 사이트 제작·판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T2동 3402호에서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 개최 전에 어떤 팀이 승리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계·제작한 후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8명(사이트 명 'F', 'G', 'H', 'T', 'J', 'K', 'L', 'M')에게 판매한 다음 일본 서버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4. 12. 18.경부터 2015. 04.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T2동 3402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N'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O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운동경기에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게임머니를 배당률에 따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22,316,500원을 입금 받고 11,358,8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인터넷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빌라에서 위 가.항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중 Q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지급 받은 후 1회당 10만 원을 배팅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인 위 사이트의 관리자 모드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소스를 변경하고 그 승패를 조작하여 무조건 '승'한 것으로 처리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환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06,300원을 송금하고 총 1,330만 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총 1,330만 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중국 지란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 AH 부근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쇼핑몰 사이트인 R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웹스크립트파일을 전송하여 위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다음 웹페이지 소스코드 열람 및 변경을 통해 악성스크립트를 삽입하고 위 사이트 서버 내 저장되어 있는 S 등 총 3,525명의 고객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개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24개 사이트에 저장된 고객정보 총 185,862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109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근하여 총 185,862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정하게 수집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 부정 수집)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중국 지란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 T대학교 인근 아파트 3층에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ID AF(구체적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략하고 'AF'으로 표기한다, 이하 정보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함), UserId U, Pwd V, NmAG, Jumin W, Email X, Addr Y, Zicd Z, ToTel AA, EmTel AB, JobNm 교직자로 구성된 196,07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5세번째' 파일, 2,286명의 주민번호 등이 저장된 '8989첫번째' 파일, 3,064명의 주민번호 등이 저장된 '9898두번째' 파일 등 총 3개 파일(txt)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201,420명의 개인정보를 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미싱, 파밍 등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중국 지란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 T대학교 인근 아파트 3층에서, 'AC 개인정보 보안강화 업데이트'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된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삭제시키고, 피고인이 개발한 국민, 신한은행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V3 plus 2.0 업데이트'라는 팝업창을 띄어 보안강화의 취지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 35개 등을 입력받아 자신이 관리하는서버(AD)에 모든 금융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감염된 스마트 폰을 관리하며, 위 금융정 보를 이용,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악성코드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AE에게 8만 위안(한화 1,3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스마트폰 파밍 범죄에 이용된 악성코드 분석,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파일 CD 첨부, 도박 사이트 서버 세팅 및 캡처 화면, 파밍 관련 스파이앱 분석)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각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누설 개인정보 부정 수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판매·관리하고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금융정보를 빼낼 수 있는 스마트폰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접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포시켰고, 스스로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불법 프로그램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 도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 제작·유포·이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쇼핑몰 사이트 109개를 해킹하여 18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고 제3자로부터 2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