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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하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선 해머 드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1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모텔건물 철거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D 흰색 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 1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소재 E마을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과천시 정부과천 종합청사에 이르기까지 약 250km구간에서 D 흰색 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A 운전면허 정보 1.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사건기록(원본)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H)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치료비 마련 등 궁핍한 가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6세) 몰래 그곳 침대 맞은편 책상 위 컴퓨터에 연결해 놓은 웹캡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웹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마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 몰래 그곳 침대 맞은편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해 놓은 웹캠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웹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촬영사진 첨부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추출물 피의자 참여분석 및 추출과정 관련) 1. 현장사진 1. 압수된 하드디스크(삼성 SSD 280GB, 증 제1호), 웹캠(마이크로소프트, 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 파일이 폐기되므로,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C, 이하, C라고 한다), D(D, 이하 D라 한다), E(E, 이하 E라 한다)과 함께 2014. 10. 20. 17:0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63세) 운영의 'I'라는 시계판매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가방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 가방을 들고 귀가할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치기로 위 C, D, E와 공모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같은 날 19:55경 현금 1,53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우측 어깨에 멘 채 H를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다가 서울 종로구 I 앞 길에 이르렀을 때 C, D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위 E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등 쪽 여러 군데에 토마토 케찹을 묻힌 다음 손가락으로 툭툭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한 후 손가락으로 옷에 케찹이 묻어 있음을 알려 주고, 옆에 있던 C는 화장지를 꺼내 직접 닦아 주겠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후,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길에 내려 놓은 채 케찹을 닦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2015고단1635 C 증거기록(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저녁 무렵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물텀벙이 사거리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D아파트에 다다르자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우고 부근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78에 있는 옥골사거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어 기어를 만지는 등 운전을 방해하는 피고인에게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4㎝, 전체길이 약 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면서 "내가 이 칼로 너를 찌르면 좋겠냐, 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진못둑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자인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3-5 앞 도로를 산업도로 쪽에서 삼성화재 쪽으로 위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후진으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좁은 도로상으로 길 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위 차량의 후방에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채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D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위 D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2회 포함)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197의7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하여 화성시 서신면 방향에서 남양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차로 및 반대차로의 전방과 후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에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반대차로 2차로에 진입하고서도 계속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마침 화성시 남양동 방향에서 서신면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3. 24. 22:4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스티커 발부대장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금오창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에는 눈이 내려 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18.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삼성자동차서비스 센터 앞 도로를 송암고가 쪽에서 풍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카렌스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다코타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빅스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하동에 있는 삼성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에 있는 지등마을 앞 편도 1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지등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드물어 비교적 한적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로 약 50미터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27. 23:15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까지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29.00: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에 찾아가 손을다쳐 진료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E로부터 "저희 병원은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진료가 되지 않으니 119구급대를 불러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119신고를 하던 위 E로부터 건네받은 전화기로 데스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병원 소유인 싸인 패드를 내리쳐 시가 950,000원 상당의 위 싸인 패드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멀티순번발행기를 바닥에 던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멀티순번발행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00:10경 위 'D병원' 앞에서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놔라, 저 새끼 죽여야 된다. "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피해품 사진, CCTV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0

범죄사실 2016고합280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0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1cm)과 등산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7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나나를 꺼내 먹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누구냐고 묻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먹은 바나나 껍질은 가져가라'고 하며 나가는 것을 저지하자, '죽을래'라고 하며 뒷주머니에 있던 위 등산용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집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따라 나와 '어디 가는 것이냐, 내가 신고를 할 것이니 가지 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따라 오지 마라,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338 피고인은 2016. 6. 16. 19:1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상가 1층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45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사무실 내 소파에 누워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합4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6. 02:00경부터 06:49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15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우리신용 카드 1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핸드폰(LG) 1개 등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6. 06:49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녹차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합계 대금 5,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6. 0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G의 위 체크카드로 합계 166,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합28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고합338] 1. F 작성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21061418] 1. G 작성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영수증,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및 준특수강도 범행은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퇴거불응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범 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특수강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퇴거불응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특수강도 등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8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준특수강도죄, 사기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할 것이 권고됨. 1. 기본범죄(준특수강도)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년 6월 ~ 4년2. 제1, 2경합범죄(사기) :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3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705-19에 있는 신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3:1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29.2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싸이트인 'E'를 통해 알게 된 F(여, 12세)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인에게 24,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인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연령이 만 12세에 불과한 점,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단계지구대 앞을 단계사거리 쪽에서 한국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우산동 공단 쪽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0:40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 쌍용자동차써비스 맞은 편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역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이며 주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2018고단2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30. 23:30경 순천시 D 에 있는 노래방 입구에서 귀가할지 말지에 관하여 서로 논쟁을 하던 중 그때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23세)과 피고인 A의 눈이 서로 마주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F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주인아 줌마 애인이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 F이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이에 옆에서 이를 보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23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싸움이 발생한 것을 보고 피해자 H(36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505, 피고인 B] 피고인은 I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성군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를 순천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여, 53세)가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50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235, 피고인들]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018고단505,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데다가 피고인 B은 공동폭행으로 조사받은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