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주) F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10. 12. 00:30경 위 (주) F 기숙사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술을 마시면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주)F 직원인 캄보디아인들을 쳐다보며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섞어가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캄보디아인인 피해자 G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들 일행에 다가가 맥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즉시 식당 밖으로 나가 위 식당과 기숙사 주변에 있던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들 20 ~ 30명과 함께 그곳 주변에 있던 마대자루를 부러뜨린 후 부러뜨린 나무 몽둥이, 칼, 고무호스, 맥주병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시위 식당 안팎과 기숙사 복도 등에서, H, 피고인 C, D,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은 나무 몽둥이,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I, 피해자 J(남, 32세), 피해자 K(남, 28세), 피해자 L(23세), 피해자 M(여, 23세), 피해자 N(남, 31세), 피해자 성명불상의 캄보디아인들의 머리 등을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I(남, 22세), 피해자 O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P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고인 A는 고무호스를 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식당 안팎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겁먹은 피해자들이 흩어져 기숙사 내부로 도망가자 끝가지 따라 들어가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캄보디아 근로자들도 마대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외측 돌기의 골절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견 외측 상과 견철골절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M, O, K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K, L(I, M, J, N, O 진술 부분 및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베트남 피의자 6명 특정경위 등, CCTV영상 및 범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 D, E, F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자금이 입출금된 것처럼 말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된 검찰청 사이트 등과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통화 등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D는 피해자 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할 사람을 확보할 E을 포섭하고, 피해자의 금원이 이체된 계좌주이자 인출책(F)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일부러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F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마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것처럼 자발적으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F에게 피해자 계좌로부터 F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한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피해자의 금원이 이체된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을 확보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인출관리 책역할을, 피고인은 E의 제안으로 인출책을 확보하고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E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순차로 각각 분담하였다.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4. 7. 16. 09:59경 천안시 서북구 G, 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H 팀장이다.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대포통장 거래내역 중에 당신 계좌가 포함되어 있어 그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이 불법도박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입출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전화유인책에게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티피(OTP)를 눌러 나온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한 뒤, 같은 날 12:15경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I)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J)로 3,300만원을 이체하고, D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F은 같은 날 12:24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 예금계 창구에서 3,300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의 동생인 K를 통하여 위 금원을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허위검찰청사이트캡쳐사진, 면회신청서, 접견내역, 각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F 범행일 각 핸드폰 기지국 위치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상신청인의 과실이 고려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 400만 원이 가환부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출책을 확보하고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E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아주 가볍지만은 않은 점, 제2회 공판기일(2014. 9. 17.)에만 출석하고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약 10개월 동안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둔 실질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10개월 정도 도주한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이 집행되도록 하였고(2015. 7. 2.),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9.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625]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충남 예산군 U, 104동 205호에 있는 A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977]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관악구 Y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에서, V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V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모텔 4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V 및 피의자 상호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피의자와 참고인 간 통화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09: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씹할년, 좇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6. 10:20 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놈들 내가 해병대 유디티 출신이고, 육군본부 특수 감찰팀에 내 동생이 있다. 빵에 같다 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발로 H 순찰차의 우측 휀다 부 분과 뒷범퍼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11,728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현장사진 및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와 2013. 8.경 부산 일원에서 C 소유인 D건물 1117호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8. 8.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D건물 1117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8. 13.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미 2011. 9.경 E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1. 9. 18.부터 2년간 임대하였고, 피고인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F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통해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F, 농협), A 전세대출 신청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경미한 점, 편취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30경 광주 동구 산수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M플러스 병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 정 사 건 2015고단76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 13. 선고한 판결 주문 중 증제2호를 증제3호로, 증제3호를 증제4호로, 증제4호를 증제5호로 각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5. 2. 17. 판사 김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08-1

범죄사실 2013고단680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해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 D와 순차 공모하여, B는 대출서류를 만들고, C과 D는 수출거래실적을 조작하고,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대출을 신청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럴빌딩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E는 2008년에 미화 192,765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거래실적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2009. 6. 29.경 보증한도 5,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2009. 7. 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7에 있는 제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피해자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2009. 7. 2.경 금액 49,980,254원, 수혜자 F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 발행일에 F에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49,980,254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A, H, I, J의 별건 판결 확정일 등 확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출보증서 발급 및 대출 관련 서류, 대출금 연체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2권 12246~1297) 1. 수사보고(공범 C, K,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전문적 범행 수법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개인적 취득액은 500만원정도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관련 공범자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8초재252

신청인은 피의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6형제6211호, 2018형제2245호)이 존재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8형제2245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4-2

범죄사실 1. 2012. 12. 5. 절도 피고인은 2012. 12. 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경의선 수색역 구내에서 운행이 끝나 정차 중인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열차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객실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2. 16.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23:35경 수색역 구내에서 운행이 끝나 정차 중인 새마을호 열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객실 안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스카이(SKY) 베가S5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6.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소재 지하철 D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03:00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H사우나에서, 그곳 중앙홀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그곳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 소유의 시가 미상의 SKY베가 스마트폰 1대, 삼성갤럭시넥서스S 스마트폰 1대를 각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03:00경부터 05:00까지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지하철 K역 6번 출구 부근에 있는 L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22. 2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6, 32번) 1.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침입절도 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8월~2년 9월(다수범 가중)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일반주택 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석축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모양을 표시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석축이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락카로 화살표모양을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석축의 미관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설치한 석축이 토지경계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철거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그 효용을 해할 수 없고, 위 증거에 따르면 석축과 콘크리트 바닥 사이의 모래 부분 또는 석축 중간의 모래 부분에 말뚝을 설치하거나, 락카를 사용하더라도 석축의 밑 부분에 최소한의 표시를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설치한 석축이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위 석축을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석축의 효용이 손상된 정도가 극히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0-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허위 사고를 내 외제 차량의 수리 및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C와 원래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신고를 한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8.1. 21:53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에 있는 한미은행 앞 도로에서 B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여 전방에 세워 놓은 F BMW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B은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B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위 BMW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2013. 8. 6.경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용 명목으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400,000원을, 2013. 8. 2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위 손해사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 19:4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 있는 방파제에서 D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 1인 지정 운전자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결심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면서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운전 부주의로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침수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2013. 12.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의 미납할부금 33,712,230원을 현대캐피탈에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납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B, A, C) 1. 각 사고접수사항, 각 차량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지급결의서 등, 조사접수지, 각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수리비 청구서, 지급결의서(FBMW 오토바이), 오토바이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D벤츠), 사고 차량 사진(F BMW 오토바이),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13. 11. 29. A 단독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보험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B 및 C와 공모하여 수령한 보험금의 상당액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품명 불상의 개 1마리를 주거지 옆 텃밭에서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건물주인 피고인 A의 옆집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1:40경 화성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줄을 묶어 개1마리를 키워오던 중, 평소 위 개가 옆에 고양이가 지나가면 이리저리 날뛰고, 모르는 사람을 보면 짖고 사나워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의 목줄이 풀릴 가능성을 대비하여 위 개에게 단단한 목줄을 채우고, 개집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목줄이 끊어진 개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6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고, 우측 정강이와 바지 부분을 물어 흔들어대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 등 3개의 발가락을 동시에 물어뜯어 위 피해자에게 아래팔 부위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엄지발가락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풀려 있던 피고인의 개를 묶으려고 하였던 이웃에게 개줄을 건네 준 것뿐이어서, 피해자가 다친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8주 이상 입원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지금도 걸음을 절룩거리며 주먹에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0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3. 2. 14. 확정된 자인바, 2001. 5. 27. 11:00경 대전 중구 B 소재 C교회에서, 위 교회 신도 1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도둑년, 사기꾼년아. 네가 무슨 헌금 위원 자격이 있느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어 동녀의 흰 웃옷을 강제로 벗겨 동녀를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수사기록 4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C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D 부장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세종시 C 토지 주변으로 E대학과 F대학교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나중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면 카페도 생기고 크게 땅 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주변으로 E대학과 F대학교가 이전할 계획이 없고, 위 토지 또는 그 인근 토지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길 계획도 없으며, 위 토지는 경사도가 30~35도로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규제되고 있고, 주변에 도로가 없으며, 도로를 설치할 계획 등 별다른 개발 호재도 없어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2,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H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J 부장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세종시 H 토지 주변에 K대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조만간 토지 주변으로 외곽도로가 생기고, L 도로가 생기는 등 위 토지 및 그 주변이 모두 개발될 예정이다. 지금 토지를 사면 5년 내에 크게 땅 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확정된 개발계획은 전무하고, 위 토지는 경사도가 20~25도로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성장관리지역)(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사방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진흥권역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주변에 도로가 없고, 도로를 설치할 계획 등 별다른 개발 호재도 없어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95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7. 4.경 잔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1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C 토지’ 또는 ‘H 토지’라고 하고, 양자를 통틀어 언급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홍보 내용’이라고 한다)을 말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와 대면하여 이 사건 홍보 내용을 말한 사람은 D과 J이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교육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홍보 내용이나 어떠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교사)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 D과 J이 피해자에게 말한 이 사건 홍보내용도 관공서의 공고나 언론기사 등을 참고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C 토지 관련 가) F대학교(학교법인 N)와 O대학교(학교법인 P)이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C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18. 1.경 O대학교의 C 이전 추진이 기사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D은 경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에게 (F대학교와 O대학교가 들어온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F대학교와 O대학교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위 대학교들이 들어 오지 않겠냐는 식으로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C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17. 7. 27.경 Q 고속도로를 2024. 6.경 조기 완공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다. 2) H 토지 관련 가) H 토지 인근에 실제로 K대학교가 존재한다. 나) R(주)는 피해자가 H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R 분양예정 공고를 하였고, 세 종특별자치시도 피해자가 H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19. 6. 20. 위 R(주)를 사업시행자로 한 ‘S’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피해자가 H 토지를 매수한 직후인 2019. 9. 3. 위 R(주)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H 일원의 ‘S’ 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공람 및 의견제출 일정 등을 공고하였고, 2021. 6. 30.에는 ‘S’ 조성계획을 승인하기에 이른바, 이러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물류 이동 등을 위한 도로의 신설 내지 확장 가능성 또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다) L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피해자가 H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18. 9.경부터 기사화되기 시작하여 2021. 12. 22.에는 드디어 2022년에 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취지의 기사까지 등장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내지 35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토지의 경사도가 크다는 것만으로 그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H 토지와 같은 경사도를 갖는 T 토지는 앞서 본 ‘S’ 조성을 위해 수용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여러 규제에 걸려있다고는 하나, 현재 규제에 걸려있다는 것만으로 그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도 공원조성사업 등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도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장법인의 실적, 재무상태 등 기업의 정보에 따른 증권 정보에 대한 방송보도를 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하순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기업에 대한 실적 등을 보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전화하여 “결혼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1억원 정도를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2009. 4.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부탁한 돈 안 되겠냐?”라고 재차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그 정도의 돈도 못 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피해자 운영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낼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순번 7, 9)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09. 2. 하순에서 3. 초순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 정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2009. 4. 7.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이 “사장님이 그 정도의 돈도 못 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당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08.까지의 누적적자가 200억원에 달하고, 국제 금융위기 등이 닥치면서 주가가 폭락하였고, 미국 오일샌드 사업 등에 계속적으로 투자만 하고 있었을 뿐 수익은 창출되고 있지 아니하여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E은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키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당일 피고인에게 7,000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받은 날인 2009. 4. 7. 등 같은 해 4.에만 위 회사에 대하여 네 차례 보도를 하였고, 2009. 4. 7.부터 2009. 12.말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보도를 하는 등 위 회사에 대하여 E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보다는 자주 보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800쪽). 나. 판 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도가 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나 외부적인 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E은 코스피 상장사의 대표로서 케이블 방송 기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사장님이 그 정도의 돈도 못 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만으로 E을 협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협 박이 되려면, 피고인이 E측에서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언질이나 태도를 나타내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어야 한다. E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부정적인 기사나 비판적인 내용이 실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보여 이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E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정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자인바, 2004. 1.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없이 쿠폰 광고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홀이 창작하여 광고용 책자인 '코코펀 쿠폰북'에 게재한 'C'을 비롯한 3개 업소의 광고문구 및 광고이미지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광고전단지인 'B'에 그대로 옮겨 게재하거나 그 내용의 대부분을 옮겨 게재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고소장, B전단지 법령의 적용 저작권법 제97조의5,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0:41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소란 행위를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00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해 이웃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즉결심판에서의 형 (50,000원)보다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및 불상의 환전종업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마루유'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 취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는 공동실업주로서 2012. 11. 4. 경부터 2012. 11. 7.경까지 경북 구미시 H 2층에 있는 'T게임랜드'에서 이용자의 순간 판단능력과 동체시력이 요구되는 게임으로서 선택한 그림이 오답일 경우 게임이 종료되고, 정답이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2번 등장할 경우 다음의 정답은 반드시 앞에서 등장위치와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3회 이상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정답이 등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마루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E도 공동실업주로서 C으로부터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아 불법 환전 수익 등 게임장 운영 수익의 50%를 분배받기로 하고 불법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과 F은 각 영업부장으로서 D와 C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였고, B과 G은 각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F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관리하였으며, 불상의 환전종업원들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등급이력,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가담 정도, 게임장의 운영기간, 운영규모,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