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사이로서 피고인 A는 1997년경부터,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아버지 K을 도와 'L'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하면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N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1994. 12. 26.경부터, 피고인 D은 2008. 12. 1.경부터, 피고인 E은 2013. 1. 14.경부터 각각 M의 경비원으로 재직하면서 일반 경비 업무 외에 정문 경비실 앞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계량된 고철 수집·운반 화물차량의 입·출차 중량 및 그 차이 상당인 고철 반출량을 확인하여 계량증명서를 발행하고 그 계량증명서를 고철대금 청구부서인 구매자재과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년 1월 이전부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M의 고철을 수집·반출함에 있어, 평소 금품 제공 등으로 매수한 M 경비원의 묵인 내지 협조를 받아, 계량시설을 피해 반출하여 계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량시설에 차량 일부만을 걸쳐 계량되게 하는 방법 내지 전산에 수동으로 출차 중량을 축소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고철 반출량이 축소 기재된 계량증명서가 발행되도록 하여 고철을 반출함으로써, 계량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실제 반출량에 대한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5. 경산시 O에 있는 M 사업장에서 4회에 걸쳐 화물차량에 M의 고철 합계 31,130kg을 싣고 반출함에 있어, 경비근무자인 C의 묵인하에, 경비실 앞에 설치된 계량시설에 반출 화물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걸치지 않고 출차 중량이 계량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21,260kg이 반출되는 것처럼 축소 기재된 계량증명서 4부를 발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고철 반출량을 실제 반출량으로 믿은 M 자재구매과 직원으로 하여금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고철 반출량에 대한 대금만을 청구하게 하여 그 차이 물량인 고철 9,870kg에 대한 대금 2,563,07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M의 자재구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철대금 합계 1,353,408,787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53,408,7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9. 5. 경산시 O에 있는 M 사업장에서 경비근무를 하면서 경비근무자로서 B, A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계량증명서에 반출된 고철 물량보다 축소된 물량이 기재되도록 하거나 반출된 물량에 대한 계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B, A로 하여금 피해자인 M의 자재구매과 직원을 기망하여 3,563,070원 상당의 고철대금 지급을 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경비근무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A로 하여금 피해자인 M의 자재구매과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철대금 합계 618,977,369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9. 20. 경산시 O에 있는 M 사업장에서 경비근무를 하면서 경비근무자로서 B, A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계량증명서에 반출된 고철 물량보다 축소된 물량이 기재되도록 하거나 반출된 물량에 대한 계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B, A로 하여금 피해자인 M의 자재구매과 직원을 기망하여 2,146,820원 상당의 고철대금 지급을 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3.경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경비근무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A로 하여금 피해자인 M의 자재구매과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철대금 합계 388,570,301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9. 23. 경산시 O에 있는 M 사업장에서 경비근무를 하면서 경비근무자로서 B, A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계량증명서에 반출된 고철 물량보다 축소된 물량이 기재되도록 하거나 반출된 물량에 대한 계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B, A로 하여금 피해자인 M의 자재구매과 직원을 기망하여 2,839,690원 상당의 고철대금 지급을 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6.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경비근무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A로 하여금 피해자인 M의 자재구매과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철대금 합계 255,539,012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4, 16, 21, 22, 25, 30, 32, 33, 35, 39번) 및 각 첨부서류 1. 계량증명서, 2014년 8월 고철출입현황, 2014년 9월 고철출입현황, 고철 계근 중량시 자동화 화면 등 사진, 2013년 스크랩 발생량(예상 실제 차이), 2014년 스크랩 발생량(예상 실제 차이), 2014년 10월 일일고철현황, 2012. 1. ~ 2014. 9. 30. M 일일 고철 판매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은 맞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고철은 1,794,566kg에 불과하여 수량이나 금액이 공소사실과 다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과 같이 3,188,457kg, 대금 1,353,408,787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검찰은 피해회사에서 계근한 중량과 피고인 A, B가 피해회사로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N에 판매한 중량을 비교하여, 피해회사에서 계근한 중량이 적은 경우만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피해회사에서 계근한 중량이 주식회사 N에 판매한 중량보다 더 많은 경우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고철수거작업은 피고인 A, B가 피해회사에 출입하여, 피고인 A는 트럭에 고철을 싣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B는 계근대에 트럭을 올려놓거나 계량 프로그램에 중량을 입력하는 일을 하고 고철을 실은 트럭을 몰고 주식회사 N에 하차하고 다시 피해회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루에 3 ~ 4회 정도 진행하였는데, 고철 수집과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B 진술, 수사기록 846면), Q는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에서 수거한 고철을 주로 주식회사 N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으나, 주식회사 N 외에도 신화고철로 가지고 가는 것도 직접 보았으며, 피해회사에서 수집한 고철을 주로 주식회사 N에 판매를 하지만 다른 고철 상회에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30, 331면),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R도 피해회사로부터 계근한 중량보다 주식회사 N에 판매한 중량이 적은 날이 있는 것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집한 고철을 신화고철에 팔은 것이고, 2012년도부터 피해회사 고철을 신화고철에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철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느 회사 고철인지 다 알 수 있는데 기사들이 출근하면서 피해회사 고철이 신화고철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R가 L를 운영하는 K에게 신화고철에 피해회사 고철을 내리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98, 49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로부터 계량한 고철 중량이 주식회사 N에 판매한 중량보다 큰 경우 그 차액분을 다른 고철회사에 매각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차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해회사로부터의 고철 수거는 피고인 A, B가 속한 L가 독점적으로 수거하였다고 보이는 점, L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고철을 수거하게 된 S의 경우 피해회사의 고철 발생 예상량과 실제 수거량이 근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L의 경우 공소사실 동안의 피해회사의 고철 발생 예상량이 공소사실 기재 물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의 고철 3,188,457kg, 대금 1,353,408,787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 30년 피고인 C, D, E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경비원들인 피고인 C, D, E을 매수하여, 수집한 고철의 계근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에 해당하는 고철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C, D, E은 피해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피고인 A, B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받고 이 사건 범행에 묵인 내지 협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합계 14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고,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