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1. 2018. 7.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네일샵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네일샵을 개업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네일샵의 개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8. 7. 6. 100만 원, 2018. 7. 10. 500만 원, 2018. 12. 3. 4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2.경의 사기 피고인은 아내인 C과 함께 2019. 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3개월 뒤에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1,000만 원까지 합하여 총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이 투자는 절대로 잃을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전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채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 간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및 첨부 서류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3,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실제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조로 합계 약 1,9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내인 C과 공동하여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양방 베팅에 투자하려 한다,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투자라고 들었지, 양방 베팅이라거나 도박이라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은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양방 베팅을 함으로써 원금 손실의 위험 없이 수익을 낸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의 말이 확실하냐’라고 묻자 C도 자신이 긍정적으로 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지를 피고인과 C에게 여러 번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행한다는 투자가 무엇이 되었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그러나 ‘양방 베팅’을 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 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가령 A팀과 B팀이 스포츠 게임을 할 경우 A팀의 승리와 B팀의 승리에 동시에 판돈을 거는 도박기법의 하나로, 그로 인하여 얻는 배당수익이 클 수 없고, 불법 도박 업체이므로 승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험도 있으며, 많은 업체가 양방 베팅을 금지하는 등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전액을 양방 베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과 C은 당시 둘 다 신용불량자로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 바로 수백만 원을 개인 채무에 변제하기 시작하여 며칠 만에 1,000~2,000만 원가량을 지인들에 대한 채무, 일수 채무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일부만 인터넷 불법 도박에 투입하였는데, 그나마 양방베팅은 하지도 않았음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시인하였다. 이렇게 되리라고 피해자가 미리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건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자 조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 종결 후 4,3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형사합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