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29

범 죄 사 실 B, C(2019. 3. 21. 구속기소), D(2019. 3. 21. 구속기소), E(2019. 5. 27. 구속기소), F(2019. 6. 5. 구속기소), G(2019. 6. 13. 구속기소), H(2019. 10. 1. 구속기소), I(2019. 10. 17. 구속기소), J(2019. 6. 25. 구속기소)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I, K, L, H은 회원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M‘ 혹은 ’N‘으로 불리면서 대전, 청주 지역을 할당받아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하부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부본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O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P건물 Q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 7. 초순경 일명 ‘R’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S, T, U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V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위 도박사이트들을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 주식회사 Z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A), 주식회사 W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 주식회사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G을 통해 B으로부터 ‘AH 비번 AI 부본사페이지 AJ’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부본사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M’으로 불리는 부본사를 개설, 운영하면서 이를 AK 등에게 소개해 주고 파워볼 본사로부터 낙첨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부본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G이 사용한 A 명의 통장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정산자료 첨부, A 명의 기업은행 전체 계좌내역 및 정산금 입출금 내역) 1. 각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에 이용한 통장계좌 확인, 도박 사이트 정산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K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주소를 전달하였을 뿐 부본사 역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AK의 도박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부본사’ 역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D, E은 수사기관에서 M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부본사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등이 사용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부본사, 총판, 매장 연락처 리스트에 M의 연락처로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파워볼 사이트 운영하는 곳 중 아는 곳이 있는지 물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책 B을 소개시켜주었고, D이 보내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부본사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으며, 피고인이 ‘2019. 초에 정산금액이 안 맞다. B, 파워볼 콜센터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Z 명의 X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9. 1. 10,860,000원이, 2018. 9. 21. 34,318,000원이, W 명의 X은행 계좌에서 2018. 11. 1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323,000원이 송금되었다(합계 62,501,000원). 위와 같은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8. 21.부터 2019. 2. 11.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63,396,000원을 송금받았고, 그중 252,430,000원을 AK 명의 AL 계좌와 AM(AK 동거인) 명의 AN 계좌로 송금하여, 그 차액 상당인 110,966,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차액 상당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일명 롤링비 또는 낙첨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AK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낙첨금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AK에게 빌려준 돈이 있고 이를 위 낙첨금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낙첨금을 모두 AK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AK이 피고인이 낙첨금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자 비로소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이 낙첨금으로 변제받았다는 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AK에 대한 대여금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이후 피고인은 AK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AK에게 도박사이트를 소개해 주고 거액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하부 조직인 총판·매장을 관리하는 일명 ‘부본사’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유지, 확대 및 운영에 적극 가담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