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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B에서 C 경품추첨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6세)이 경품을 대리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무도마를 피해자 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생수병(500ml)을 던지자 이를 주워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현장 목격자 관련), 사진 1. 수사보고(A 제출 내용통지 등, D 제출 서류 등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이장단 회의 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피고인이 D을 도마로 내리치거나 도마를 D 가슴으로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의 각 진술, 고소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대리수령 문제로 다툼이 되자 D이 먼저 바닥 쪽으로 도마를 던졌고, 피고인이 이를 D 쪽으로 밀치자 D이 들고 있던 물병을 던져 피고인 무릎에 맞고 튀어 옆에 있던 E 얼굴에 맞았으며, 피고인이 떨어진 물병을 주워 D에게 던져 D 손등에 맞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D은 본인이 도마로 맞았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와 같이 D 진술이 점차 변하고, D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D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도마를 들고 내리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D이 도마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를 들어 내리치거나 던질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본인이 던진 물병에 피고인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하는 등 본인의 행동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D 진술을 모두 믿기는 어렵다. '대리 수령과 관련해 말이 있자 피고인에게 도마 상품을 주었고, 피고인이 도마를 받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들어 가슴부분을 때렸다, 당시 생수병을 가슴에 들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지 안 그랬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다, 본인이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을 향해 던지긴 했지만 바닥에 떨어져 피고인이 맞지 않았다(수사기록 11면)'. '경품을 니가 전해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 쪽으로 바닥에 대고 밀어 주었다,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도마를 들어 저에게 휘둘러 제가 상처를 입었다(수사기록 65면), 2~3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고 거리가 멀어서 도마를 바닥에 대고 밀어서 주었는데 피고인이 일어서서 도마를 들고 저를 내리쳤다(수사기록 102면). '경품을 땅에 내려놓고 피고인에게 밀어주면서 니가 줘라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경품을 일어서서 손에 들고 그대로 본인에게 던졌다, 가슴에 물병을 들고 있었는데 던진 도마가 오른손과 가슴부위를 타격했다, 물병을 바닥에 던졌지 직접 던지지 않았고, 물병이 튀어서 무릎에 맞은 것 같다'(수사기록 137면). 피고인과 D은 F사무소 소속 해당 마을 이장이다. 2019년 9월경 이장협의회 회장 선거가 있으면서 편이 나뉘어 감정 다툼이 심했다. 피고인, D도 서로 다른 편을 지지해 사이가 좋지 않고, 2019. 9. 23. 현장에 있던 이장들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진술하여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D 쪽 지지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말을 바꾸거나 추측이거나 D 진술과도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 쪽 지지자들의 말도 공통적으로 피고인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고, D이 먼저 생수병을 던지자 피고인이 이를 주어 던진 것으로 보인다. G(도마를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손등에 멍이 들었고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다), H(D이 먼저 생수병을 던지고 피고인이 도마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도마로 D을 때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I(피고인이 도마를 던져 D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등을 크게 다쳤고, D도 물병을 던져 A과, E이 맞았다, 서로 거리가 3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도마로 때렸으니 2주 진단이 나오지 생수병을 던져 2주 진단이 나오겠냐고 진술) E은 2019. 11. 14.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고창군법원 2019가소1018)를 제기하여 2020. 4. 23. 'D은 E에게 673,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2020. 3. 12.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도 2020. 4. 17. D을 고소하였다. D은 서로 물병을 던져 당초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E의 민사소송을 이유로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D은 2019. 9. 23., 24. 고창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9. 9. 25.부터 9. 30.까지 6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5.까지 J병원에 입원하였다. D과 피고인 모두 위 입원을 근거로 2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손등과 팔에 멍이 든 사진이다. 둘 다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하였다. D은 통원 치료 이후 입원하여, 피고인이나 E의 입원 소식을 듣고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당방위 주장도 한다. 앞서 본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 행태,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이다. 폭행 정도나 상해 정도 쌍방 다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D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나, D은 E에게 치료비를 물어줘 본인이 배상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장협의회 내 갈등까지 겹쳐 피고인에게 이장협의회 내 활동 사임까지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분쟁 경위, 고소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1:5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7-1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노선번호 909번 안산행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버스카드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이거 어떻게 할거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버스 안 CCTV 영상 사진, 버스 안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6),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9. 18.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혼자 놀다 나가던 중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년아! 내가 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줬잖아. 확 죽여뿔라. 너 술 팔았지? 너술 판 거 경찰에 신고해 버릴테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힘껏 밟아 비 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18케이 금목걸이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기화로 손으로 위 금목걸이를 낚아채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노래연습장 요금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강취하여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야간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에 관해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도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5: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 E의 가방 지퍼를 열고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위 E가 "누구냐"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그대로 도망가다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이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09: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휴게실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침대용 안마기 위에 왼쪽 어깨를 기대고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끈을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항문부위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어 있는 침대용 안마기에 눕지 않고, 굳이 여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용 안마기의 바로 옆 좁은 공간 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한 점, 피해자 옆에 있던 침대용 안마기에 누워 있던 다른 남자는 피해자에게 등을 보이고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강릉시 공제로 413-15(홍제동) 강릉교도소 접견실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9호, 2014고합22호(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할 자신의처 B에게 '칼은 들지 않았다. 빨래통을 태우려고 빨래에 불을 붙인 것이지 기름을 적 셨다거나 집을 태우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2014. 4. 10, 15: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마른걸레에 석유를 묻혀 빨래통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 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편 A의 교사에 따라 2014. 4. 10. 15: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 '석유로 할까'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마른걸레에 석유를 묻혀 빨래통에 넣고빨래에 불을 붙였다. 또 남편이 술에 취해 '내가 칼을 들어야 정신차리겠냐'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나서 식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하는 등 남편이 작업복에 석유를 묻힌 사실도 없고, 남편이 식칼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과장되게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A 이 마른걸레에 석유를 묻혀 빨래통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고, A으로부터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로 협박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 일부) 사본 1. 증인선서 사본 1. 증언거부권 고지에 대한 설명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수사기록 139-146쪽) 1. 피해자 접견환황 조회 사본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강릉지원 2014고합9, 22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사건 조회서 첨부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그를 위하여 위증을 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피고인 A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과장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대로 증언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거짓 증언을 하라고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9. 8. 25. 최초 경찰진술시와 2010. 1. 2. 2회 경찰진술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마른 걸레에 석유를 묻혀 빨래통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의 범행 부분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체포되기 전 1차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 2차로 조사를 받았고, 2차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1차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면 피고인 A이 체포된 상황에서 2차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 2차 조사 당시 자신이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2차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A 의 범행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접견 당시 피고인 B에게 수 회에 걸쳐 "피고인 A은 빨래통을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불이 확 붙으니까 갑자기 놀라서 바로 껐고, 칼은 절대 안 들었으며, 그냥 말로써 칼로 죽이니 그랬다고 해야 된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른 걸레에 석유를 묻혀 빨래통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고인 B을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경북 경산시 경안로 288에 있는 홈플러스 경산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암수술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버지 암수술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암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기로 하고 대출관련서류를 건네주자, 이를 이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초과하여 1,470만 원을 대출신청하고 대출금 1,47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네 통장으로 대출금 1,47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모두 송금해주면 원래 빌리기로 한 50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대출업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급받을 보험금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2,000만 원이 있는 상태였으며 위 970만 원을 대출업체에 상환하지 않고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47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대출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농협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대출서류 등 이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태아를 임신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0: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0:1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역 쪽에서 부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혜자 경산시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상품차별화 포장재 지원 사업'(보조금 50%, 자부담 50%)을 하여 작목반 단위 이상의 생산자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알고, '자인대추 작목반'이라는 단체가 구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변 대추 농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자인대추 작목반을 구성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인대추 작목반 회원 회의록, 상품차별화 포장재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정산서, 사업완료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있는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총 사 업비 7,250,000원(보조금 3,500,000원, 자부담 3,750,000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인대추 작목반이 구성된 사실은 없으며, 자부담금 또한 주변 대추농가인 D 등으로부터 포장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개당 1,450원 1,050원으로 판매) 미리 돈을 건네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1. 1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총 사업비 9,961,000원(보조금 4,500,000원, 자부담 5,416,000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12. 2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경 위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총 사업비 6,600,000원 (보조금 3,000,000원, 자부담 3,600,000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3. 12. 10.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진 1.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작목반을 구성하고 자부담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편취액이 1,100만 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0: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405호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지압기, 구두솔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등을 물리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와중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서 약 32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 08: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8 임광 그대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07. 18. 17:40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별내동 방향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만44세)이 운전한 F 인피니티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도주하다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중인 피해자 G(만52세)가 운전한 H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문짝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피니티 차량 운전자 E(만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 운전자 G(만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인피니티 피해차량 수리비 금 1,492,100원, 아반떼 피해차량 수리비 금 1,685,517원 들도록 각각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과 같은 장소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 재차 사고를 내고 1km를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 30.부터 2014. 7. 8.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10m2에 4인용 테이블 15개 및 냉장고 8대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치미국수 등 월 평균 1,8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1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1.0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외삼네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유성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 및 두정엽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디지털운행기록계 회보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1) 등 참작] 판사 임민성 1)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부 이 G이 피해자를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 측의 의사를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와동 꽃빛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3:25경 대구 남구 C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 D(21세)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1세)의 팔, 허리 부위와,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D에게 흉배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둔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요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소견서 첨부) 1. 현장출동보고서, 흡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2: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E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이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1. 15:48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식당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5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씹할 년아. 빨리 나와라. 같이 가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55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지구대 근무 경위 G에게 "이 씹할 놈아. 저 새끼들 다 데리고 와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끼 어들어서 난리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데 분양권을 미리 사 놓으면 1장당 평당 약 300만 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합 분양권을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권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의 각 진술기재 1. 금원 송금 관련 거래내역서 1. 각서 사본 1. 조합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감정가 2억 3,000여 만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인데,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측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 ~1년 6월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