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토지주인 C의 아버지로, 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인근 마을 주민들이 육로로 사용하고 있는 의정부시 D 도로, E 도로 부지에 가로 약 7m, 높이 약 2m의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나 인근 마을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회신자료(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수사보고서(토지주변 카카오맵 등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D 토지 및 E 토지가 국가 소유의 ‘도로’ 지목의 토지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분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통로는 차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왕래에만 공용되는 육상의 길이라도 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 토지 및 E 토지에 철문을 설치함으로써 D 토지를 시작으로 B 토지, E 토지의 경계, I 토지, J 토지의 경계로 이어지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토지 및 E 토지 인근의 고가도로가 완공된 이후인 2013년경부터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소유 D 토지(지목 도로)를 시작으로 피고인의 딸 C 소유 의정부시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토지와 국가 등 소유 E 토지(지목도로)를 경계로 하여 길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15년경에 이르러서는 B 토지, E 토지(국가 등 소유, 지목 도로)의 경계뿐만 아니라 I 토지, J 토지(국가 등 소유, 지목 도로)의 경계까지 길이 확장되고 그 모습도 명확한 길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 길의 전부(B 토지, E 토지의 경계 부분은 차량의 통행도 용이하여 보인다)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한 정도인지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그 길의 전부가 C(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아니한다)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과 같이 마을 사람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 보이며, C은 구태여 차는 안다니더라도 사람은 많이 다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B 토지 및 I 토지의 전 소유자인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위 토지들의 임차인이었던 G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K, G은 마을 사람들이 위 토지들을 지나다니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L 토지를 2019년에 매수한 M의 배우자인 F은 2020년 여름 무렵, D 토지, B 토지, E 토지, I 토지, J 토지의 경계에 형성된 위와 같은 길에 차량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위 길을 정비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 K의 허락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K이나 G의 제지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의 딸인 C은 그 이후인 2021. 11. 23. B 토지 및 I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2. 3.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 등 소유 D 토지 및 E 토지(지목 도로)에 철문을 설치하여 위 길 전부를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증거기록 16, 109쪽. 사람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함이 명백하다)까지 통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6) 위 길은 육안상으로도 최소 60~70% 이상은 국가 등 소유이고 지목이 도로인 D 토지, E 토지, J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토지들이 인근 고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수용되어 지목이 변경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곳에 C(길이 형성될 때에는 K의 소유)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불특정인이 통행하는 길이 형성된 이상 위 길이 공공성이 있는 장소임을 부정하기 어렵다(피고인 조차도 B 토지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D 토지, B 토지, E 토지를 경계로 형성된 길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C 소유 토지도 아닌 D 토지, E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철문을 설치하였다. 7) 다만 위 길 중 I 토지, J 토지의 경계에 형성된 부분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까지 공용될 정도로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되었는지는 의문이 있으나(현재는 차량의 통행까지 가능한 길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F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길을 정비한 결과이고, 단지 당시 소유자이던 K이 부수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 사람 내지 자전거의 통행에만 공용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이는 F과 C 사이에서 민사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길의 통행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길을 이루는 토지들의 소유 관계, 길의 형성시기,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