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말경 휴대전화 채팅 앱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금전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귀게 되면 매월 500만 원씩 지원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대화 도중에 공황장애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한 신경안정제 등 3~4정을 복용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몇 차례 빚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약물 영향으로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E 호텔 F호에 투숙한 다음, 피고인은 소주 반병과 맥주 1병을 피해자는 맥주 1병을 각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신경안정제를 추가로 복용하고 피고인에게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뜻을 다시 밝히고 약기운에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객실 침대에서 신경안정제 등에 취해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6. 19. 02:00경 항거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1. 복약안내문, 진단서, 심리치료 사실확인서, 녹취록 작성보고, 탄원서,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cctv 확인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18.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설령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약기운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믿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으며, 모텔에서 피해자가 약을 복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모텔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였던 행동, 사건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 약을 복용한 뒤 잠이 들기 전에 피고인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 기능을 켰고, 이에 녹음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와 같은 녹음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약기운에 취해 있어 저항을 하지 못 할 때 간음을 당할 것을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안장애 내지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쉬어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선뜻 성관계를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모르게 녹음 기능을 킬만한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전에 모텔에서 자신의 손목을 모텔 화장실 안에 있는 일회용 면도기로 그어 자해를 하였고, 자해를 한 뒤 쓰러져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방으로 옮겼으며,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갑자기 왜 쓰러지게 되었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위와 같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이 왜 쓰러졌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건강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말처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부터 공황장애 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약을 복용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서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약을 복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리성 기억상실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던 약인 신경안정제는 복용 시 졸음,몽롱함,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야기한다. 결국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이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죄 등의 혐의로 신고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관계가 동의하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자신을 신고하는지 따져 묻거나 하였을 법한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약을 먹었긴 하였으나 정신이 또렷하였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완전한 동의 상태에서 2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다가, 위 녹음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갑자기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정신이 없어보이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관계를 거부하는 듯 한 말을 하여 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중단하였습니다."라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복용한 후 약에 취하여 잠든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2회나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신뢰하여 약을 먹고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래 결혼하여 가장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