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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사회대학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으로서, 1978. 6. 12. 11:30경 H 등이 G대학교에서 학생시위를 주도하자, 그 시위가 학교장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이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폐지를 주장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것임을 알면서 같은 날 12:30경부터 13:40경까지 G대학교 2, 3동 사이 계단에서 약 13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한편 각목을 들고 다니면서 그 시위에 합세하고, 1978. 9. 13. 11:30경 H 등이 G대학교에서 학생시위를 주도하자 그 시위가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시위이고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것임을 알면서 같은 날 13:00경부터 13:40경까지 G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약 3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훌라훌라"라는 등의 구호를 합창하면서 그 시위에 가세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6. 13. 선고 79노422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1979. 6. 1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석유를 이동판매 하는 경우에는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3. 2. 21.까지 D회사 E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E이 운행하는 10㎘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시가 118,797,047원 상당의 경유 68,979ℓ 를 F에 이동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3㎘를 초과하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경유를 이동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운송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석유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는 그 금지되는 행위로서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조는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위 이동판매의 방법에 대하여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재용량 10킬로리터인 탱크로리(G)를 이용하여 F에 경유를 이동판매한 것은 구 석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이동판매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F과 석유납품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이,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여 F에 경유를 공급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운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조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석유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구석유사업법 등 관계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판매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반면, 위 법령 등은 이동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 차량의 적재용량 등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법의 규제방법이 피고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이 위헌 또는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236

범죄사실 1. 2012고정1236(피고인들) 피고인 B는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형제지간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29 오산시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1996년경 부친인 G가 사망전 오산시 H 991m²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들 명의로 상속을 받았으나 I, J와 의견대립이 있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산시청에서 개발행위 취소통보를 받자 오산시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에 "신규허가를 신청하여 준공받겠으니 원상복구를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I와 J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I와 J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와 J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30 오산시 소재 오산시청 도시과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고정2124(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부친인 G(2010. 2.경 사망) 명의로 1996. 12.경 G 소유의 오산시 H 991m²에 관해 오산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2005. 5. 31.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2011. 10.경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2. 16.경 오산시로부터 위 토지를 2012. 3.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2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2011. 12. 2.자 내용증명 포함) 1. 고소장 1. 개발행위 허가 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2012고정212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의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1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2003. 5. 3. 10:56경 D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3. 남양주시 C 808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포천시 E 토지를 매도인 D 주시회사의 대표이사 F가 매수인 G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F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피고인이 F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따른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F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1,550만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50만 원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취지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개설 등록을 한 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처벌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 법률 제48조 제1호 위반의 죄를 변호인의 주장처럼 신분범의 일종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6. 4. 16. 19:00경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파인애플 장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야기하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D 소유의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2장, 현금 11만 원, 1,000원권 상품권 20장 가량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4. 18. 14:00경 의정부시 F 소재 'G' 사무실에 과일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들어간 후,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장, 미화 3달러, 필리핀화 20페소, 중국 인민화 5위안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06. 4. 18. 16:00경 의정부시 1 소재 J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교사인 피해자 K이 의자에 상의를 걸쳐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벗어 놓은 상의 안주머니 속에 있던 K 소유의 엘지신용카드 1장,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18. 18:34경 동두천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엘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M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0'이라고 서명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4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4. 18. 21:09경 동두천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금은방에서, Q에게 제1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엘지신용카드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순금반지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된 카드임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2, 56, 64쪽) 1. 판시 전과 : 수용자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처분 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세 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지갑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종 절도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최종적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때에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및 공소장 변경되기 전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면서 목에 이물질이 자주 걸리고 혼자 식사가 불가한 중증 정신병 환자인 피해자 F(67세)에게 식사 제공 시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직접 밥을 떠 먹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16. 07:30경 위 요양원에서, 피고인 B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위 A가 각 방실을 오가며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의 노인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상시 관찰을 하지 않고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약 3분 42초 동안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29경 위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내사보고(CCTV 정밀분석),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포함) [피고인들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평소에도 성실히 이행하였고, 실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면서도 기침을 하는 피해자의 등을 2-3차례 두드려 피해자가 안정을 찾은 뒤에 자리를 이탈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가 사래가 잘 걸리고, 작은 음식을 주거나 천천히 음식을 주어도 기침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요양원에 법정 숫자의 요양사를 채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을 3교대로 근무하게 한 관계로 실제로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 부족한 요양사들만이 배치되어 노인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상태에서 식사제공이 이루어진 점, 아침식사 당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요양사들이 직접 돌보는 상태에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지시 위반여부를 직접 점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식사도중 밥이 걸려 사래를 하게 되었으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등을 몇 번 두드려주고 잠시 기침을 멈추었다는 이유로 만연히 자리를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과실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과실 이외에 피해자의 지병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3,100만 원을 지급받고 보험회사와는 합의를 이룬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형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5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B 선거구에 출마하는 C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여 지지를 호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15. 15:00 경 광주 서구 내방로 소재 광주광역시의회 D호 E 의원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광주 G 거주 유권자에게 '우리 아파트 난방예산 24억 C 의원이 확보 추위 감기 걱정 끝, 통장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 1,231건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C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문답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출력물,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내역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여)와 약 4년 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나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그 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이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8. 18. 12:50경 피고인이 위협을 가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는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 태백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 앞까지 미행한 후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나와 사궐 때 성관계했던 사실을 네 아들에게 알리겠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도립공원 당골매표소 옆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골매표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이유 등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갖고 있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태백경찰서에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위 스마트 워치를 강제로 빼앗은 뒤 피고인의 차량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수사관련 위력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다툼을 벌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21.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3. 06:1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낸 일을 따지다가, 그 곳에 있던 맥주상자와 화분을 밀어 넘어트려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병과 화분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자 06:5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어 있던 중, D과 다시 싸우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욕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사진 관련) 중 사진 부분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중 사진 부분 [위 증거들을 통해 볼 때, 경찰관이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동행을 강요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F지구대에 도착한 후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싸우려고 들자 이를 말리고 피고인을 제지시키는 과정에서 수반된 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02.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에 있는 함안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안역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D 건물 9층에 소재 의사 E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F안과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간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90조는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190조,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료법의 규정 내용, 의료행위에 관한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의료업은 구분된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 후단의 의료업을 의료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의료법 제17조 등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상정하고 있는바, 만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업을 의료행위와 같다고 보게 되면,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모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전단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되어 부당하다. 다. 검사가 제출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과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자료 편철(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대가가 없다고 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의료업을 의료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이 의료업과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인데다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과도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E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F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의료업을 구분하고 있는 점, 업은 직업과 같은 말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하여 종사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점, 의료인이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업 영위로 볼 수 없는 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는데, 스마일수술 경험이 적어 피고인에게 1주에 2회 수요일과 토요일에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한 점, E는 스마일수술의 일정을 피고인이 방문하는 수요일과 토요일로 잡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E가 행하는 스마일수술을 참관하면서 스마일수술에서 중요한 부분인 안구에서 절개한 각막편을 떼어내는 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스마일수술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이 사건병원에 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일정한 날짜에 계속, 반복적으로 스마일 수술 중 일부분을 맡아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대로31길 207에 있는 마시돈식당 앞 도로까지 500m가량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택배보조기사로 일하였으나 월급이 53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01:00경 오산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위 차량의 데시보드 보관함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외국화폐 약 10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2. 2014. 6. 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6. 02:30경부터 02:40경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임시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로디우스 승합차 및 피해자 M 소유의 N 무쏘 승용차의 문을 각각 잡아 당겼으나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02:40경 오산시 O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소나타 승용차의 보조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위 차량의 기어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천원권 지폐 1장, 오백원짜리 동전 5개, 일백원짜리 동전 37개, 오십원짜리 동전 9개, 일십원짜리 동전 5개 등 총 7,700원을 가지고 갔다. 3. 2014.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새벽경 오산시 R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U, P, E,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 편철), 수원지법 2009고단3557, 3659(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3고단338 판결문, 수원지법 2014고단504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용되었다가 2014. 4. 2.출소하고서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0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내가 나이가 많으니 형님이라 불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0쪽)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2:00경 사천시 D에 있는 'E웨딩홀' 식당에서 개최된 'F' 남면 단합대회 행사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관광버스로 참석자들을 이동시켜 주었고, 2013. 7. 30.경 경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H 단합대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I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관광버스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의 동영상 녹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의2 제3항(자료제출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I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관광버스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의 동영상 녹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직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그와 같이 사실이 동네에 알려져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선거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닌 점,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3.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적조회 출력물, 국내등기(통지서) 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