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865

범죄사실 1. 2011고단1865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4.경 서울 광진구 C D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과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C D호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치권을 위탁받아 유치물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유치물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위 C D호에 대하여 유치물 보관을 위탁받았으므로 채권자들로부터 유치물에 대한 명도의 소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고인은 유치물 보관자로서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소송에서 대응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B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C D호에 대한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청구인낙을 하고 피고에서 빠져라. 그렇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6단독 재판부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 모두를 인정하고 원용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B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2010. 3. 30. 같은 재판부에 "진술인 A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청구인낙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공증받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C D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C D호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하게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수탁자 지위에서 해임하고 청구인낙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1. 즈음 장소불상에서, A에 대하여 "청구인낙을 하고 피고에서 빠져라. 그렇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전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0. 2. 11.과 2010. 3. 30.에 걸쳐 전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배임을 교사하였다. 2. 2012고단388 피고인 A는 2010. 9. 2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I 원고 B과 피고 H의 건물명도 등 사건의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에게 '증인이 C D호를 매수할 생각으로 D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을 뿐 유치권자들을 위하여 D호를 점유해서 대신 살아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증인은 K이 개인적 사정으로 D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K을 대신하여 D호를 점유 관리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L 공사채권자 대표 E의 위임을 받은 K으로부터 K 대신 서울 광진구 C D호를 점유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09.8. 24. 위 E과 위 D호에 대하여 유치물보관을 위탁받아 점유하기로 약정하여 위 D호에 입주하여 점유·관리하여 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2고단1221 피고인 A는 2011. 10. 18.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M 원고 B과 피고 H의 건물명도 등 사건의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N에게 '증인은 D호에 들어갈 당시에는 K이 0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유자 측의 관리인인 것으로 알았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유치물보관위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당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빈 종이에 사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서울동부지방법원 P 부동산인 도 명령 사건의 2009. 9. 17.자 의견진술서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호에 입주할 당시 K이 소유자인 (주)L 측이 아니라 공사채권자의 점유관리인임을 잘 알고 있었고, 위 2009. 9. 17.자 의견진술서 내용을 읽어본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사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K,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준비서면, 고용계약서, 의견진술서(이상 2011형제4838호 수사기록 4권) 1. 유치물보관위탁서, 유치물보관위탁계약서, 청구인낙 준비서면(A), 진술서(A), 수탁자 해임신청 결정문, 제4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조서, 제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조서(이상 20011형 제33541 수사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의견진술서 사본(A, R), 2심 3차 기일 증인신문조서 사본(A), 1심 4차기일 증인신문조서(A), 1심 7차기일 증인신문조서(A), 가처분이의신청서 사본(A), 소장 사본(B) (이상 2011형제52471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피고인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배임매수와 배임교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먼저,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한 보관자이던 K이 임의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가 유치물보관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사 유치물보관위탁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점유위탁이 해제된 바 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 E 등의 각 법정진술과 유치물보관위탁서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K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관리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점유를 이전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K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물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 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배임 행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들이 점유위탁을 해제한 바 있더라도, 위 각 배임행위 당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로서는 위 지위가 종료되기까지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치물보관을 위탁받은 자로서 잔존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등은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적법한 점유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미수 등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재하도급한 ㈜L 대표Q의 법정진술, 위 진술과정에서 인용한 Q 작성의 공사완료 확인서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Q가 2008. 6. 1.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 S호에 관한 입주자 명부에 '세대주 H(H은 당시 피해자들을 위해 유치권 행사를 수행하였다), 입주일 '2008.6. 1.(유치권 행사)', 가족사항란에 '직원 K'이라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C S호에 관한 유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기회에 C D호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게을리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아울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를 하게 된 경위, 위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유치권을 성립시키기 위하여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하여 준 경우로서 그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미수죄 및 배임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C 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가사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가 사후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A가 유치물보관자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선관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위 각 배임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손해 발생이 없다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배임미수죄 등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배임교사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 소송 대응에 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교사가 없이는 피고인 A가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할 동기를 달리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배임교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증죄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에 관하여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답변이 달라진 것일 뿐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위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을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역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점, 중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