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1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23] 1. 피고인은 2012. 3. 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마트" 점포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물건 값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상점도 외상으로 그 물건 값 등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018,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강원도 원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I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 J 임야 25,288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잔금 줄 돈이 없는데, 우선 위 토지에 K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K로부터 돈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에 K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K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불상의 담보평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마트" 점포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2002년식 BMW 승용차를 1,400만 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위 "D마트" 주차장에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56] 피고인은 2012. 2. 3. 부천시 송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N 소유인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건물 지하상가 17호, 18호(부동산등기부 상 기재내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 제지하1층 제1호 공유자 지분 767.92분의 12.90, 같은 호 공유자 지분 767.92분의 12.9)에 관하여 '상가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허락해주면, 이를 담보로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판매하여 받은 돈 중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K로부터 외상으로 커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받은 돈을 피고인의 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소유인 위 토지에 K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불상의 담보평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141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P가 Q 주식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30.경 R를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R 소유 부동산인 포천시 S, T, U 소재 토지 3필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목적으로, 2012. 7. 초순경 경기도 의정부시 V에 있는 법무사 W 사무실에서 마치 Q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등기신청용 위임장 양식에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서기 2012년 4월 30일 접수 제17231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위임인란에 "근저당권자 Q주식회사 부천시 오정구 X 대표이사 Y"라고 입력하고 그 파일을 출력하도록 한 후, 위임인란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갖고 있던 Q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포천시 신읍동 376-4에 있는 의정부민사법원 포천등기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Q 주식회사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 신청할 권한을 Q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들의 토지등기부에 2012. 7.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1817] 피고인은 2010. 12.경 숙부 Z을 통해 고종사촌인 AA이 형인 피해자 AB 명의로 AC와 외상거래를 하다가 그 사료대금 약 1억 원 상당을 갚지 않고 잠적하여, AC가 피해자를 상대로 외상대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0. 12.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만 주면 그 돈으로 AC와 현금거래를 하여 기존 외상대금에 대한 변제독촉도 막아주고, AC로부터 받은 사료로 양계농장에 위 탁사육을 한 후 그 닭을 팔아 받은 돈으로 AA 때문에 생긴 빚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료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 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료대금 명목으로 2011. 1. 8.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0.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15] 피고인은 2012. 2. 22.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01호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AD에게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 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9.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채무만 1억 원 이상이었고 위 마트는 관리비와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여서 곧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3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E(이하 'AE'라 칭함)가 농업회사법인 AF 주식회사(이하 'AF'라 칭함)에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어 계란공급이 중단되고 대금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AE의 실질적 경영자인 AG에게 담보물을 구해 올 테니 AF에 담보를 제공하고 계속 계란을 공급받아 이를 유통시켜 함께 전매차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경 R와 사이에 그 소유인 포천시 S 외 2필지 토지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칭함)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천만 원만을 지급한 채 위 토지를 선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R로부터 동의받아 2012. 4. 6. 현대사료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같은 달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였고, 같은 날 Q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2012. 7. 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AF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 토지들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2012. 7.경 위 R에게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니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이를 동의 받아 같은 달 6.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채무자 피고인과 AE, 근저당권자 A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AF가 AE 측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한 후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더 이상 계란을 공급하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자 앞으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경부터 2012. 9. 18.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등기신청용 위임장 양식에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서기 2012년 7월 6일 접수 제28049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위임인란에 "근저당권자 농업회사법인 AF 주식회사 충청북도 진천군 BI"라고 입력하고 그 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임인란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갖고 있던 AF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8.경 포천시 신읍동 37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R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AF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 신청할 권한을 AF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들의 토지등기부에 2012. 9.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3075] 1. 강제집행면탈 AH은 2011. 4. 4.경 피해자 AI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를 인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1. 6.경부터 위 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1. 12. 27.경 피고인과 대여금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5,000만 원과,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대여금의 연체 이자 1,500만 원에 대해 어음공증을 제공하고, 2012년 1월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이자는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대여금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2012. 1. 13.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금 6,500만 원 중 일부인 3,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는 공증을 해주는 상황이 되었는데, 위 어음공증은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요구한 것으로 위 어음 공증을 해주면 바로 강제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사업자를 변경하여 D마트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의 작성이 예상되자 2012. 1. 12.경 위 D마트에서 직원인 AJ를 통하여 카드가맹점 사업자 명의를 D마트에서 AK을 명의 대표로 한 AL로 변경하고, 카드사로부터의 입금 계좌를 AK 명의 계좌로 변경하여, 이후 D마트에서 카드 결제한 수익금이 AK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마트의 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말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AK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실적을 올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마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외환카드를 교부받아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롯데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2,850원 상당, 신한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2,158,616원 상당, 하나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013,530원 상당, 외환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1,268,603원 상당 총 합계 4,573,599원 상당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6.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AM에게 'AN과 AO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AP(주) 발행 액면금 2,800만 원권 당좌수표로 변제할 테니 나에게 차액인 800만 원을 달라, 이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수표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AP(주)은 지급능력이 없어 위 수표는 지급기일이 결제가 되지 않는 수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고, AN, AO에 대한 피해자의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면책하도록 하여 AN, AO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AM에게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2. 4. 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계약금만 지급하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토지에 대한 잔금은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D마트 관리비, D마트 직원 임금 등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4. 3.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900만 원, 2012. 3. 26. 200만 원, 2012. 3. 27.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계란을 실은 화물차량 2대가 부천으로 올라오는데 계란대금으로 지불할 돈이 모자라니 5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2012. 7. 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7.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물건을 실었는데 전화요금, 차비가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이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36만 원, 2012. 8. 22. 30만 원 합계 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서, 내용증명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2014고단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2014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법인등기부, 근저당권말소신청서 사본, 위임장, 고소인 사용중인 인영의 각 기재 [2014고단1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4고단2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2014고단2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실확인각서의 각 기재 [2014고단307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U, AH, A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회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D마트 거래처 명세표, 확인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사업자등록증2부, 상호합의 각서, 대여금 확인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서등의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당좌수표사본,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723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V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위 차용금에 상당하는 담보(AV 소유의 안동시 AW 토지 및 성명불상자 소유의 여주시 AX 토지)가 제공되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안동시 AW 토지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계약서상으로는 2012. 3. 27.) AV으로부터 안동시 AW 토지를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AV으로부터 잔금 지급전 위 토지에 관하여 우선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AY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게 된 점, 이후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3. 10. AV으로부터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V이 토지의 매도인으로써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빌릴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차용금에 상당하는 담보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여주시 AX 토지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인 AZ의 동의를 얻어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을 통해 소유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대여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돈을 회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마찬가지로 위 여주시 AX 토지와 관련해서도 차용금에 상당하는 담보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2. 2014고단956 관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은 피고인이 M의 처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간 것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2. 2. 3. M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M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수자금을 융통하여 M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고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자금을 융통한 것이 아니라 동서커피대리점 BA와의 외상거래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BA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2014고단1817 관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외상대금을 해결해 주기 위해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800만 원 중 200만 원은 AC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위한 명목으로 AC 직원 BB에게, 500만 원은 현대사료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위해 계약 명의를 차용하는 명목으로 BC이란 사람에게, 100만 원은 현대사료와의 거래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BD에게, 1,000만 원은 어음을 빌리는 용도로 BE에게 각 지급하였고 위 용도는 모두 피고인의 양해하에 이루어졌거나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돈을 불려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되어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자녀인 F 명의 계좌로 받아 이 중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B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 이외의 개인적인 용처로 보이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내용을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BE, B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사용처와 배치되며, 오히려 피고인 개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과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4. 2014고단2137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직접 A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AF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R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F는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1959호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과정에서 제출된 AF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은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판시 위임장을 누가 위조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AE의 실질 사장이었던 AG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1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F 측 직원인 BG(AF 대표 AS의 조차)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다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E의 AG 또는 AR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이 사건의 관련자인 R, AR, BH의 진술에 따르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전달한 서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위임장을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5. 2014고단3075 중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여금확인서나 어음 공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D마트와 관련된 채무자로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이 AK을 대표로 한 AL로 카드가맹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이유는 피고인의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I은 2011. 4. 4.경 AH에게 판시 D마트를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AH이 위 양도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AH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AH이 D마트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2011. 5.경부터 피고인은 D마트 운영에 자연스럽게 관여하게 되었고 AH은 2011. 7.경 D마트를 형식상 AU 명의로 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던 점, 위 시점 이후부터 피고인은 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트 수익금 등 자금을 피고인의 자녀 F 계좌로 관리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D마트에서의 지위 등을 감안한다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AI에 대하여 대여금확인서, 어음 공증서를 작성해 줄 동기가 인정되고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여금확인서에 따라 피해자 AI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마트의 명의자를 판시와 같이 AK이 대표로 있는 AL로 변경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8월~2년 제3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 제1유형(사문서 위조) 기본영역 :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7년 8월 피고인은 약 4회의 사기 범행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0. 12.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범행수법 또한 종전 범행과 다를 바 없다.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매우 큼에도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실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에게 변제한 금액 또한 편취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을 보더라도 그 실질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 외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정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피해의 규모, 범행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