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3: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B 운영의 'E' 횟집 앞 벤치에서 B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커피에 탄 채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22:00경 위 'E' 횟집에서 B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5. 23: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클릭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즉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1년 6월을 하한으로 하고(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있는 경우로서 매매·알선 등 가중영역),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8월을 하한으로 함(투약 등을 위한 매수로서 매매·알선 등 감경영역)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인데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A의 건강상태나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파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2014. 10. 29.경 E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센타 DVM500'(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70,000,000원에 판매하고 즉시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575,849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기계를 40,000,000원에 판매하고 즉시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268,269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및 리스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검수보고서 및 리스물건 사진 사본 1.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7. 3.경까지 2,790여만 원의 리스료가 납입되었다.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998년에 한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5.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가족 문제로 다툴 때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2016. 4.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3: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고인의 부모님에 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동안 폭행을 당해 온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고인의 부모님에 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동거녀에 대한 지속적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 중한 점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역 5번 출구 앞에 주차한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F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4.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A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F이 피고인 소유의 운석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F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티셔츠'라고 지칭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일자에 비가 왔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면서 생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데다가 피고인과의 관계(피고인은 2016. 7.경 F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영치금을 마련하여 구치소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을 감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 전인 2017. 9. 4.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나 수량이 적고,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가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청 B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5. 4.경부터 마약 사범인 C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5. 여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에 필요한 일회용 주사기를 매수하여 주사기 1 ~ 2개씩을 C에게 건네주어 그때 그때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게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불에 태워 폐기하여 왔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 행위에 관여하던 중 C이 필로폰을 매수하는데 자금을 제공하여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5.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필로폰 판매자 E이 관리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는 바람에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6. 23.경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은 위 H 명의 계좌에서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6. 24.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수하물 센터에서, 위 E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62 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판결문,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사용될 줄 모르고 C의 부탁을 받고 생활비조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직접 매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운전을 못 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필로폰을 수령해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2017. 10. 17., 같은 달 18. 검찰에서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는 줄 알고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검찰조사 당시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C이 사용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를 대신 소각해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필로폰 투약에 대한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부터 매수 부분에 관하여 경황이 없어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필로폰 투약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된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관하여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주장과 같이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 추가로 피고인과의 이 사건 공동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였는바, 달리 C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만 원= 30만 원 +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로폰 매수 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24

범죄사실 1.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또는 중순 일자불상 밤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밤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발 및 소변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3. 11. 20.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72,0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6(D)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매월 1,847,000원을 지급하고 리스료가 장기 연체 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 될 경우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키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2. 21.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F으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그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목적물인 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대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에게 납품한 경수연화장치 물품대금 600만 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A4용지에 "독촉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젠 그만 피하고 그만 도망하고, 간곡히 정성을 다하여 즉 '결제'요망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 또는 물건 등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경 E과 공동대표인 G의 아버지 H 휴대전화로 "대표 아버님 선생님께도, 그냥 맨땅 산에, 연구소 건물 있다면서, 거짓사기 말하면서 공동대표 이사자리 등재, 대출인지? 설득한 사람성향 인격인데, 제가, 왜, E대표 감정언어 말 그대로, 또라이 라고 그러십니까? 낼 오전까지 G 대표 포함 고소인 진술까지 마치겠습니다. E 사장에게 계속 허위, 가짜 말소 주소를 즉시 ㈜I 사회적 위치에서도 그만 계속 도망 피하지만 말고 즉시 진짜 가족4인이 살고 있는"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3. 까지 23회에 걸쳐 채무자 E의 관계인 H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그 채무를 직접 변제하도록 압박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문자에 대한 진술서 1. 물품대금 판결문(2008가소429080 물품대금), 독촉장,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주)I 법령의 적용 1. 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별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문자에 대한 진술서 1. 물품대금 판결문(2008 가소429080 물품대금), 독촉장,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주)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고, D는 C 종업원이며, E은 D와 부부사이다. 피고인과 D는 피고인 소유 F 페이튼 승용차를 D의 처 E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를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E이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남편인 D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6. 2. 10. 15: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모아엘가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페이튼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D는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페이튼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E은 2016. 2. 10. 16:08경 마티즈 승용차 가입 보험사인 삼성화재 콜센터에 마치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페이튼 승용차의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총 14,084,4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H이 D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7. 6. 부산 북구 C역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부산 북구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8.22.경 양산시 F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6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C역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아파트 공원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F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D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수수하여 투약한 3회분 30만원] 양형의 이유 0 제1범죄(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각 필로폰 수수의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9월 0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경위와 투약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음성으로 확인된 모발감정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글라데시아인으로 2002년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2004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주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난민비자신청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관한 절차 및 서류 등을 알선해주었다. E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16. 4. 19.자로 난민신청 비자자격을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 16:00경 위 'D' 식당에서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행정사 업무를 할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아인인 E으로부터 난민신청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요구를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E이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난민사유가 있는 것처럼 난민통합신청서를 작성해준 후 위 E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정당한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행정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사무를 하는 것도 의미한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피고인으로부터 난민신청서의 작성에 도움을 받고 보수를 주었다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는 약 3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03:30경 창원시 성산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는 원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유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팔과 양발 등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자신의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아. 파출소 너거 비리가 많다. 들어갔다 나와서 가만히 안 놔둔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9월 ~ 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부분은 그 범행 행태에 비추어 자칫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경찰관 F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등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E에게 "병신아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유리병에 물을 약 2/3정도 채우고 빨대 두 개를 꽂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에 꽂힌 빨대를 통해 여과시켜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D,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30. 03: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13. 13:00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20. 13:00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0. 27. 14:00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11. 3. 14:00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1. 8. 17:00경 위 주거지에서, D, E, G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89

범죄사실 2018고단7089 피고인은 B(2018. 6. 12. 구속 기소)이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인수할 돈을 지인 E에게 빌릴 수 있게 해준 뒤 자신의 성매매 업소 근무 경험을 살려 B에게 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거나 성매매 여종업원의 면접과 출근 등을 관리하고, F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 'G', 'H' 등에 'D' 업소를 방문한 것처럼 후기를 남겨 손님을 끌어 모으는 이른바 '후기작업'을 진행하고, B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2018. 4. 12. 20:50경 위 'D'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5,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J(여, 47세)로 하여금 위 I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 5 내지 6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에 따라 45,000원 내지 11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02 피고인은 2018. 12.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M(여, 25세)가 아기에게 땀띠가 생겨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고 하기에 "아기에게 땀띠가 있으니 이불 덮어주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아기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멍이 들도록 강하게 잡아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J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구조 및 단속사진, 영업폰에 대한 수사, 성매매여종업원 J의 휴대폰 문자기록 첨부, 전업주 0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E, A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B과 F 사이의 P 메시지 복원) 1. J의 업소관련 휴대폰 기록, 개인폰 및 영업폰 가입자 회신결과, 이전 성매매업소 Q 사건 기록 1. 단속사진, 압수품사진, 단속 당시 업소 광고 사진, D 립카페 광고사진, P 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고 B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을 E로부터 빌릴 수 있도록 해주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모르는 사항을 물어오면 알려주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B이 개통한 휴대폰(R)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K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성매매업소에 출근한 여종업원이 위 휴대폰 번호로 면접을 보았고, 위 휴대폰을 통하여 출근 관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출근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B과 사이에 업소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으나 B이 업소 수익금을 E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것을 넘어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을 하고,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5. 11. 27. 22:00경 남양주시 E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F이 운행하는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한 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2. 25. 23:00경 위 E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F이 운행하는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F의 부탁에 따라 G으로부터 구입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7g을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80만 원을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아래 + = 450,000원) 대마 관련 추징액: 150,000원 = 100,000원(무상 교부한 대마 1g에 대한 2016. 4.경 서울 지역 소매가) + 50,000원(대마 1회 흡연분에 대한 2016. 4.경 서울 지역 가격) 필로폰 관련 추징액: 300,000원(매매 알선한 필로폰 0.7g에 대한 2016. 4.경 전국 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에 대마 흡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마와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는 대마를 교부한 범행과 필로폰 대금 부분을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 모두를 자백하였다.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2002년경 집행유예 판결과 2015년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학 동창인 F으로부터 부부관계(잠자리)가 원만하지 않다는 고민을 듣고 도움이 되고자 대마를 교부한 것이고, 필로폰 역시 F으로부터 부부관계 시 사용하려 하니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선하게 된 것이며, F의 자수를 계기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