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0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107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2. 말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실시간 톡’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일주일에 1번 정도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처방받은 졸피뎀을 잠이 잘 오게 하는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먹인 다음 졸피뎀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 12. 10:09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잠이 잘 오게 하는 비타민이다.’라고 말하여 졸피뎀을 먹게 한 후 약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후 약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6. 28. 10:38경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이 잘 오게 하는 비타민이다.’라고 말하여 졸피뎀을 먹게 한 후 약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후 약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12. 10:09경부터 14:24경까지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28. 10:38경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1고합144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2경부터 2021. 1. 10경까지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 17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은 2020. 10. 29.경부터, 순번 15번 내지 17번은 2021. 1. 12.경부터 각 2021. 2. 21.경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저장매체인 외장하드에 별도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잠이 잘 오게 하는 비타민이다.’라고 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1개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영상촬영등 추가 진술 및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에 대해,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복제 CD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외장하드 내 동영상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진료내역서 및 처방전 요청 및 회신 등 첨부, 추징액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2021고합107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판시 제1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3항 및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죄에 대하여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 2, 5항 및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3개 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만 14세의 피해자를 이익제공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간음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잠든 모습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비타민으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그 촬영물 중 일부를 별도의 저장공간인 외장하드에 보관하여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횟수, 범행 시기의 근접성, 범행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년인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