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30. 06:00경 위 C병원 5층에 있는 여자목욕탕에 이르러 그곳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목욕탕의 출입문을 열고 얼굴을 넣어 몰래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목욕탕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C병원 5층에 있는 여자목욕탕에 이르러 그곳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목욕탕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목욕탕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C병원 의사 F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화된 정신분열증 환자이고 괴이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망상, 과대망상, 피해망상, 성적망상 등으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진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 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현재의 증상을 계속 지닌 채 지내왔던 사람으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대인관계 시 지켜야 할 것과 해도 무방한 것 등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판단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평소에도 여성에 대한 욕망이 강한 편으로 여자 화장실을 계속 쳐다보는 모습도 자주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병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적 목적의 장기 입원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인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쳐화면 32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C병원 진료차트 등 첨부 보고), 소견서(수사기록 제47쪽),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제48쪽),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세 무렵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과대망상, 피해망상, 성적 망상, 연상의 이완, 자폐적 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결여 등의 증세들을 겪고 있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정신분열증이 만성화된 상태이다. 2017. 9. 15.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을 입원치료하고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병실에 들어가거나 위 각 장소에서 자위 등의 성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 등 여성에 대한 욕망이 강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또한 '피고인이 자아통제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욕구 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향후 부정 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여자병실, 여자화장실을 기웃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여성 환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형제들이 있기는 하나 유대관계가 없어 피고인을 제대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과대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감호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10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 없는 자의 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가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지적 비효율성이 두드러지고 판단력 및 분별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묻는 감정사항에 대해서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여자목욕탕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마자 재빨리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 모른다. 난 그런 적 없다. 나한테 묻지 마라"라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그 죄책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장소에 간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담당 경찰관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남자가 여자목욕탕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여자목욕탕을 훔쳐본 것은 맞지만 몸 보는 날이라고 해서 보았다거나 몸을 보고 나왔을 뿐 가슴에 손을 댄 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자목욕탕에 몰래 들어가 샤워 중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