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로 직진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주행하려면 미리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등을 피고인의 소렌토 응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10,9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04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2)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차량 운전자 E은 경찰 조사시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위 E은 사고 당일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그 날은 귀가한 후 그 다음날 H정형외과를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받고 당일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을 받았고(피해차량 동승자 G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을 받았다), 2017. 7. 22.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E과 G는 이후에 추가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법원의 H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점, 사고 당시 피해차량 후행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사고 당시 상하로 흔들린 정도여서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부위, 그 치료과정, 병원을 내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경추부 염좌 등의 통증으로 피해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이나,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2)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차량과 피해차량이 추돌하면서 서로 긁히기는 하였으나 차체가 크게 파손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밖에 교통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나 피해차량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점, 피해차량 운전자 E은 사고 후 자신의 차량 뒤에 있던 택시운전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부탁한 후 경찰서에 신고한 점(이후 택시운전사가 경찰서로 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정면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꽝하는 소리가 들렸고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운전석쪽 차량 휀다에 기스가 났을 정도의 큰 사고였으며, 피해차량이 흔들렸으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 148면), 피해차량 후행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2:55:38경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하였을 때 피해차량이 상하로 흔들린 점(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잃어버렸다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충격부위 및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차량의 수리비는 1,110,954원으로 손괴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졸음운전으로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급격히 돌리면서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방법이 비정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