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6

범죄사실 2019고단5136 ]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1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취업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기본급 100만원에 출장비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C 과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B회사 D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내가 다시 지시하는은행으로 가서, 내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무작위로 시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송금 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06. 14. 08:50경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은행 영업부 G인데, H카드에서 3천만원을 대출 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이후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7. 10:29경 1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만원을, 2019. 6. 18. 10:09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I은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6. 17. 10:43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J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2,000만원 중 1,55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를 건네주고, 2019. 6. 1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광명시 오리로 378에 있는 기업은행 소화동지점에서 나머지 450만원 및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합하여 1,32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안양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은 피고인은 2019. 6. 17. 11:00경 안양역 주변의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P 과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550만원을 불상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안양역 주변에서 같은 방법으로 1,320만원을 불상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 2020고단1443 ]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취업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B(Q)'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기본급 100만원에 출장비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C 과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B회사 D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내가 다시 지시하는 은행으로 가서, 내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무작위로 시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송금 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경 사실은 R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연 금리 2.8%로 최대 5,8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 10:16경 T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500만원을, 2019. 7. 15. 15:27경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1,000만원을, 2019. 7. 22. 10:56경 Y 명의 우체국 계좌 Z로 1,16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Y는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7. 22. 11:36경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1,160만원 중 73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AA에 있는 AB 1층 안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를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경 AA에 있는 AC단체에서 나머지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AB 1층 안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은 피고인은 2019. 7. 22. 오후경 위 AB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P 과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15만원을 불상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3,6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513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회수확인서,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 2020고단144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서, 대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