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09

범 죄 사 실 1.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3720판결(원심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5251 판결)로, 피고인이 B, C와 공동으로 2021. 6. 16. 21:04경 피해자 D(여, 16세)를 상해하고, B, E과 공동으로 같은 날 21:26경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2021. 6. 12. 19:30경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5. 0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대화명 : F), 상피고인 C(대화명 : G), H(대화명 : I), J(대화명 : K), L(대화명 : L), M(대화명 : N), 피해자 O(대화명 : P)가 참여한 Q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M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히는 사실을 추궁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O가 걸레라는게 팩트인 겨/ O야 너 공중화장실에서 떡칠 때 니가 R한테 “왜 집에서 있을 땐 하자 안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래?” 이지랄 떨었잖아/ I, O 니네 동네로 이사간대, 애들한테 소문 좀 내주셈, 아 I아 니네 동네에 이제 걸레 한 명 갈꺼/ O가 걸레인건 개팩트잖아 아님?/너 솔직히 O가 걸레인건 팩트 아님?/ O야 니걸레짓한거 인정하셈, 아님? 너 나한테 뻘구 또 2번이나 깟드라/예전일 이자랄？ㅇㅋㅇㅋ 예전일이니까 알겠구 O야 니 쌍판대기 갖구와봐 개 패줄게/ 아니 시발 저 걸레년이 몸 존나 대주고 댕기면서 /걸레짝이래 시발, 지 소개 존나해댐 /R이라는 남자애랑 셋이 있었단 말야, 근데 지 어디 간다고 하면서 화장 개빡시게하고 남자랑 텔가서 앙앙 이지랄 개쳐띤거 그때도 생리했을 때？/2번째 공중 화장실 사건인데 시발 R이라는 애랑 함, 근데 O가 R한테 “왜 나랑 집에 있을 땐 하자고 안했으면서 왜 지금하는거양？” 이지랄 떰/ (피해자가 코 부위에 붕대를 감은 사진을 게시하고) 누구겠냐 O지/ 원래 S인데, 이미지 세탁할라고 이름 바꿈 그리고 ㄹㅈㄷ(레전드)인건 개일찐임/ 이미 O가 냄세남, 더 냄새 날껏두 잇음?/O야 좀 대답좀. 시발연아. 왜 자꾸 보고 눈팅 해댑, 왜 또 쳐우니? 혼자 난 왜살지ㅠ 흑흑 자해 해야지 이지랄 개떨겠지 혼자 자해 존나하잖아 저년/좆노잼 나가자 O 니 애미~ 빠잉 ~ 걸레짝같은 탱탱볼려나, 깝치지마 죽탱이 개꽂기전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소위 ‘일진’과 같은 청소년 폭력조직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20. 9. 26. 19: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J, 피해자의 남자친구 M, 사건외 T,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Q방, 걸레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7. 2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U’ 식당에서, L, M, J, T,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얘 걸레야, 걸레 같은 년, 너 걸레 맞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8. 00:18경 용인시 소재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Q 대화방에 H(대화명 : H), M(대화명 : N), T(대화명 : V), J(대화명 : K), L(대화명 : L), 피해자를 초대한 후 위 대화방에서 “O야, 느그매, 꼬걸년아, 드려운 년이/ O년 니년 땜에, 싸우잖음, O는 걸레잖음/O야 나와바, 존나패줄게/느그매 븅신 걸레년이랑 사귀는년아/사과안람, 그럼, 개패고, 걍 신고 빨릴래, O 좀 맞아야 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03:49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Q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니뒤질래, 니 시발 왜, 내 뒷담 오지게 까. ㄱ드러븐 걸레짝 같은 년아, 시발년아, W보라고 죽이기 전에, 지랄이야, 존나 맞을래? 니 나한테 존나 맞을래? 시발 븅신 걸레 같은 년, 걸레년아, 지랄마, 니 사실 걸레인거 소문내주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소문을 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9. 00:09경 부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장난치냐? 아걍 꺼져 븅신아/ 니시발/엄마들어왔다고전 화안된다면서전화쳐하고있냐?/ㅌㅋㅋㅋ존나웃기는년이네/개패기전에 시발 내가 개호구 같냐/모르는척 좆되네 지랄 ㅋ./븅신아 역겨우니까/아닥치고니친구한테 Q친신 걸라해 조라고 보라고/지랄이야 걔이름이 뭔데?친신쳐걸게 니시발물어봤는데 구라면 뒤진다 진짜? 닉리고 걔친구들중에 내가힘친일꺼아냐 개 현활떳었으면 진짜 니나한테 뒤진다 븅시낭/걍꺼져드러운년아 시발 진짜존나만만하냐 진짜개패기전에 구라적당히까 /닥치라고 시발련이/아걍 닥치고 꺼지샘 드러운년아 시발 좆같네 걍꺼지셈 니같은 병신 상종하기 싫음 그리고 구라 적당히까고 다녀/사람 야마돌게 하지말고/ㄲㅈ셈 니친구들 많잖음 가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공갈 1) 피고인은 2020. 9. 9. 22:20경 부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Q 메시지로 “야 2만 원 구해 봐 오늘까지”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1. 00:28경 부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Q 메시지로 “뭘 븅신아 존나 꼴보기 싫음, 왜그리사냐, 존나 맞을래? 말투똑디해, 미안하면 2만원 줘. 오늘가지 구하셈, 야 5000원만 빨리 구해봐, 3000원 만 보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9. 26. 23:39경 인천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Q 메시지 “O야 만 원만 더 빌려줘, 엄마한테 알고 보니 3만원이라고 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18. 02:02경 부천시 W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를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Q 메신저로 “야 낼 나와라 2시 반까지, 돈 좀 챙겨와, 카드랑, 돈 더 받아, 돈 받음? 아 시발 그럼 돈 좀 구하셈, 시발 미친년이냐, 나한테 또 맞고 싶냐”라고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 폭행 1) 피고인은 2020. 7.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학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부천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작성 유서사본 1.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7, 18, 19, 31, 36, 37, 38, 69) 1. 각 전자증거(증거목록 순번 6, 7, 16, 24, 33, 34, 35, 40, 41, 43, 45 내지 62, 65 내지 68, 72, 76, 79, 86) 1. 피해자 어머니 고소대리인 Z 변호사의 의견서 1. 각 판결서 기재(판시 첫머리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Q 단체 채팅방에서 ‘걸레’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수의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으며,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돈을 갈취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범행을 한 점,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안람, 그럼, 개패고, 걍 신고 빨릴래, O 좀 맞아야 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통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태도가 피고인의 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