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 23:0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부근에서 F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0: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I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 17:3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거인인 M에게 필로폰 약 0.1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은 종이봉투를 주어, M로 하여금 부근에 주차된 덤프트럭 뒷바퀴 스프링 부분에 올려놓게 하였으나 M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위 덤프트럭 기사가 M가 올려놓은 종이봉투를 가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2. 하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건물 P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2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F으로부터 M 명의의 R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9. 3. 3. 09:3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강릉행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F으로 하여금 U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인 O건물 P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7. 01:00경 인천 미추홀구 V모텔 W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I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21: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인 O건물 P호에서 담배개피 속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인 O건물 P호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0.63g과 종이로 싼 대마 약 0.26g을 각각 놓아두고, 위 O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X 켄보 승용차 안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0.09g을 놓아두어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용의차량 번호 특정 등)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및 통화내역, 피고인과 I 등과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1. 사진 1. 판결문(인천지법 2019고단2004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매수·교부·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미수의 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아래 금액을 합산한 합계 915,000원(= 150,000원 + 162,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3,000원)을 추징함.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가액 15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0.7g 중 다.항 필로폰 0.13g은 L에게 판매하려다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필로폰 0.57g의 가액 162,000원(= 0.57g/0.7g × 200,000원, 천 원 미만 버림)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은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약 0.28g은 Q의 진술에 비추어 2회 투약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액 200,000원(= 1회분 100,000원 × 2회) 판시 제1의 마.항 필로폰 가액 300,000원 판시 제1의 바.항 필로폰은 일부가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사.항 필로폰 가액 100,000원(= 1회분 1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중 나항 대마는 피고인이 흡연하였고, 다.항 대마는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며, 그 밖에 수수한 대마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가액 3,000원(= 1회분 100,000원) 판시 제2의 다.항 대마는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판매·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흡연·소지하였을 뿐민 아니라 반복하여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하여 전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아 왔고, 압수된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중독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거된 후 허위 사실을 자백하여 관련된 사람을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등 수사기관을 이용하려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밝힌 범행의 다수는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수법과 횟수,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 2. 8.자 필로폰 매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8. 19:00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AA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무렵 AA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고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AA로부터 질이 좋지 않은 필로폰을 비싸게 매수하여 다음날까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해당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권 248~250쪽)는 AA가 2019. 2. 8. 16:08경 및 19:1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먼저 하고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자 피고인이 2019. 2. 9.부터 2019. 2. 10.까지에 걸쳐 "니가 남보다 비싸게 줘도 아무 말 안하고 받아갔는데 그깟 거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다투는 것으로서, 오히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2. 8. 19:00경 피고인과 AA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제출된 통화내역(수사기록 1권 2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8. 13:51:30경 AA에게 전화하였다가 13:52:04경 전화를 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당시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피고인과 AA 사이의 음성통화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D와의 감정이 좋지 않아 만난 적도 없었던 D와의 필로폰 매매 사실을 허위 자백하였다고 시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다투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AA와 관련된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자백의 신빙성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2. B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5.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O건물 P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체포되기 이틀 전인 2019. 3. 5. 오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렴한 공업사를 알려준다며 찾아온 B에게 필로폰 두 칸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주었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의 휴대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수사기록 1권 254~259쪽)이 있으나, B가 피고인에게 보낸 '해장 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는 2019. 1. 5. 전송된 것이고, 이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2019. 1. 1.부터 2019. 1. 7.까지, 통화내역은 2019. 1. 1.부터 2019. 2. 12.까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9. 3. 5.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는 2019. 4. 24. 및 2019. 4. 25.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비싸게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여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C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초순 23:00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은행 지점 부근에서 C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에게 주사기에 절반가량 들어있는 필로폰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AD'라고 저장된 휴대전화번호(AE)와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있다. 그런데 우선 위 휴대전화번호가 C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2019. 1. 8. 위 휴대전화번호에 전송한 '물건 받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래 미수금 좀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관련 없는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권 276~279쪽) 모두 2019. 1. 7.부터 2019. 2. 10까지 사이에 오고 간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AF)와 위 휴대전화번호 사이의 통화내역(수사기록 1권 280~281쪽)은 2019. 1. 6.부터 2019. 2. 12.까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통화내역(수사기록 1권 274~27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5.부터 2019. 3. 6.까지 위 휴대전화번호에 여러 차례 전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통화시간이 14초 내지 27초로서 통화연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신위치를 알 수 없어 그 통화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 있었다거나 통화 상대방인 C와 만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통화 무렵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라면 위에서 본 것처럼 2019. 3. 7. 체포된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일시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에 대하여는 "2019년 3월 초순경"이라고 개괄적인 진술만 하고 있어 위 통화내역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4. D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초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G에 있는 AH 부근 골목에서 D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M를 통해 필로폰을 부탁하였던 D를 만나 주사기 눈금 한 칸 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D의 휴대전화번호(AI) 사진과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있으나, 그 통화내역(수사기록 1권 286쪽)은 2019. 1. 4.부터 2019. 2. 5.까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D는 피고인을 본 사실도 없다며 범행 부인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찰에서 D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M와의 관계 때문에 D와 감정이 좋지 않아 처벌을 더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허위 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백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보강증거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8.자 필로폰 매수, B에 대한 필로폰 교부 및 C, D에 대한 각 필로폰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