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4. 10:40경 안동시 L에 있는 ‘M병원’ 건너편 인도에서, 진돗개 2마리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 N(여, 61세)을 보고 뒤쫓아 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는 잡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진돗개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 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쌍년, 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5. 08:10경 안동시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Q(남, 49세)을 향해 장남감 권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총알을 수 개 발사하여, 그 중 1발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명중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 B에 있는 ‘C공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1. 초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3. 8. 1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주거 또는 회사 부근에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9. 2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으며 말을 거는 등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나. 피고인은 2022. 3. 12.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23:45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으며 다시 만나자고 하는 등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다. 피고인은 2022. 5. 5. 21:1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직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마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30만 원 빌린 것 있지 않냐, 그거 갚으려고, 내가 5~6월에 50만 원으로 줄게”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을 거는 등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3. 00:04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으며 다시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아니면 안 된다. 죽을 거다.”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긋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자, 그곳 공동현관 잠금장치 위 벽에 기재되어 있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4층으로 올라가 그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4:30경 충남 예산군 B건물 C호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장기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661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고, 위 위치추적 부착명령의 집행 중인 2013.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수원지방법원은 2021. 4. 15. 위 2010. 10. 6.자 판결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에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삼갈 것’,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 ‘음주 충동을 줄 수 있는 유흥시설에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8. 1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52경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2022. 9. 12. 18:53경부터 21: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마셔 같은 날 21:04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4%로 측정되어 음주 충동을 줄 수 있는 유흥시설에 출입하여 유흥시설 출입금지 준수사항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3. 2022. 9. 22. 21: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55경 수원시 팔달구 G고시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4. 2022. 9. 2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G고시원 H호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5. 2022. 9. 25. 17:00경 수원시 영통구 I, 1층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20경 수원시 팔달구 K 인근노상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5%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6344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고, 위 위치추적 부착명령의 집행 중인 2013.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수원지방법원은 2021. 4. 15. 위 2010. 10. 6.자 판결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에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삼갈 것’,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 ‘음주 충동을 줄 수 있는 유흥시설에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10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3%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G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방법으로 손상시켜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사본,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6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훼손 미수 도구 및 전자장치 사진 보고), 가위 사진, 전자장치 등, 음주측정 결과서 사본,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본, 판결문 및 집행지휘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출입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횟수가 많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전자장치 분리․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6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12. 확정되었고, 2019.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안산시 소재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선점비 2,250만 원을 보내주면 캡티바 중고차를 매물로 확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선점비 3,300만 원을 보내주면 렝글러 중고차를 매물로 확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선점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물로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선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9.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3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4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아니하여 실형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4:1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위 요양원 D호에서 그 곳에 요양 중인 피해자 E(여, 84세)의 손톱을 잘라줌에 있어, 피해자는 평소 거동이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왼손이 굳어 항상 주먹을 쥔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손톱을 자를 때 손가락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먹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과도하게 힘을 주어 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 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5.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뒤,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대기실 및 게임화면이 다르고 별도의 관리자 사이트 주소를 통하는 등 원래 게임 내용과 다르게 마그마 포커 등 게임물을 제공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슬롯머신류 사이트 ‘D’ 등 통해 슬롯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손님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사이트 본사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송금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9, 1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있음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음, 과거 처벌받은 동종 범행은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경위를 달리하고, 그 처벌시점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하였음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3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9. 06:4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서랍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5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수의 물품을 절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출근 중 피고인과 옆집에 살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있어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도난 신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돌려주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7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0. 19:4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던 중, ‘남자가 욕설을 하고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병신새끼야. 시보새끼들 나한테 안 돼. 시보 좆밥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뒷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몰딩 및 판금 조정 등 수리비 합계 220,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영상캡처사진, 수리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수회 발로 차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토를 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순찰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들어주지 않아 변상할 의향이 없다.’라고 주장하며(증거기록 제65쪽),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이었고 내리막길 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식당 앞길부터 B에 있는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6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강가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5: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음주 이동거리 확인)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6%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2001년에 벌금 200만 원, 2003년에 벌금 300만 원, 2008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신유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리트 9.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계리 방면에서 용평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하여 진입하는 도로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기를 끌고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31. 17:5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첨부된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7:52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버스 내 성명불상의 승객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버스 내부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을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마을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죄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5. 01:05경 청북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12년, 2013년,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높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가 그곳에 있는 ‘B’ 신문 배부함에 대마 매수금 200,000원을 넣은 뒤 위 배부함 하단에 은닉된 중량 미상의 대마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충남 태안군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를 말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마약),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DNA 일치 여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및 감정서 첨부, DNA 감정서 및 모발 감정서 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부분: 대마 매수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마약류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3. 21:3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된 후 2022. 2. 3. 23:35경부터 23:55경까지 위 병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요구, 피의차량 사진, 측정거부 영상) 1. 수사보고(기장경찰서 G과 소속 F 경사 진술청취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주행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6: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주변 상인과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동네 사람들아 다 들어봐라, 저 여자가 내 남편과 붙어먹었다, 내 남편을 집으로 불러서 데리고 잤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이 늙은년이 내 남편에게 꼬리를 흔들고 붙어먹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녹음파일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 확실이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