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62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귀던 피해자 B에게 "혈액원 직원으로 외국 선원들의 에이즈 항원검사를 하므로 외국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밀수되는 금을 싼 값에 구입해 줄 수 있으니 금 매수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만원을 교부받고, 2006.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82만원을 송금받아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436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메일로 "나는 세관검역관이며 명절 때 직원들에게 금이 싸게 나온다. 금 500g을 798만원에 구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2.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전송으로 "내가 세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금을 싼 값에 구할 수 있다. 금 500g을 1,053만원에 구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053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7.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OO대학교 후문 부근의 댄스스튜디오에서 동호회 회원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립질병보건센터 보건행정과장인데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다. 금을 싸게 구입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D2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하순 일자불상경 평소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에게 인터넷 메일로 "내가 국립질병보건센터 보건행정과장인데 세관에서 공매로 나오는 금을 낙찰받아 줄 수 있다. 금 500g 정도를 1,000만원에 구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경 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검역소 임시직으로 3년 정도를 근무하면 정식직원이 될 수 있다. 지금 검역소에서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인사담당자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식사대접도 해야 되는데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검역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경 300만원, 2008. 1. 10.경 100만원, 2008. 4. 7.경 100만원, 2008. 5. 8.경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7.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5. 17. 15: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대형할인점에서 마치 물건을 사는 척 하면서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98,330원 상당의 100 ℓ 종량제 봉투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초순 10:00경 밀양시 표충사 앞에서 피해자 H의 처인 D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에서 내려 점을 보러 가고 피고인 혼자 차 안에 있는 틈을 타 그곳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10. 1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5,000원 상당의 10 ℓ 종량제 봉투 3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8. 6.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에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I가 피고인의 누나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OOO', 주민등록번호란에 '44xxxxx',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7. 14: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인쇄사'에서 그곳 주인 J에게 자신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K'인데 하나로텔레콤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 장애인증과 하나로텔레콤 사원증을 만들어야 하고 연제구 정신보건센터 D3으로부터 이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으로 경찰에 수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문을 당하게 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K에 대한 장애인증과 사원증을 만들려고 한 것이며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앞면에 '장애인증', 'K(정신지체 2급)', 뒷면에 '(담당)연제구 정신보건센터 D3'이라고 적힌 장애인증과 앞면에 '사원증', 'K(정신지체 2급)', 'XX텔레콤 동부고객센터'라고 적힌 사원증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장애인증 1장과 하나로텔레콤 동부고객센터 명의의 사원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정보' 직원에게 8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람에게 8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증과 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9.나.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