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 등 구성원을 모집하는 광고(이하 '스포츠 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라고 한다)를 게시하는 J 사이트(J)를 운영하 면서 그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I J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역할을, 피고인 A는 J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등 J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J 사이트에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 게시를 원하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J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순차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함께 2015. 6. 2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K, 203호, 일산시 일산동구 L 911호, 인천 서구 M 102동 301호 등지에서,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 야구 •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후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 O 등 다수 사이트의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위 기간 동안 P 명의의 SC은행계좌번호 : Q)로 총 93,204,30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위 헐크, 모아이 등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게시해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I, R, S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I, R, S 등은 함께 2016, 5, 27.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T빌딩 4층 사무실 등지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 게임 등록, 사다리. 달팽이 · 파워볼· 로하이 등 게임 등록, 게시판 기능,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등록, 합산 배당률, 베팅 경기수, 베팅금액, 예상 배당금, 배당률, 당첨 예상금, 입금관련안내문 등의 기능이 포함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한 소스 프로그램과 위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사이트 제작 설계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R, S 등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U 사이트(U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 등을 유도하고 그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I은 U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U 사이트 운영방법을 피고인 C 등 관리자에게 교육시키고, U 사이트가 차단되는 경우 및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메인을 변경하는 등 U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광고 게시를 원하는 사람들과 상담하는 등의 역할을 순차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16. 1. 초순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V, 201호 등지에서, U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U 사이트 게시판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몸매 이쁘네 폭풍 뒤치기'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469건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소(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소유권포기서, 각 임의제출서 1. 각 내사 ·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20, 22 내지 24, 48 내지 51, 56 내지 59, 65, 67, 68, 71, 74, 80 내지 89, 110, 111번, CD는 제외) 1. 각 추송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90 내지 105, 107, 108번,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시스템 설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동영상 전시·배포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는 한 차례 이종 벌금 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세 차례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으며, 피고인 C은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스포츠 토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가 심대함, 피고인 A는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