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2022. 2. 18.경 범행 위 조직원은 2022. 2.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 대출금 980만 원을 갚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조직원은 C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5:45경 목포시 E건물, F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2. 21. 12:30경 범행 위 조직원은 2022. 2. 1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정부지원금 대출신청을 한 것은 위법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2:30경 전주시 덕진구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2. 2. 21. 15:06경 범행 위 조직원은 2022. 2. 1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새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5:06경 전주시 완산구 K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로 2022. 2. 18. 16:12경 목포시 L에 있는, ‘H은행 M점’에서, 가. 1)항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9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N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N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1.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8회에 걸쳐 가.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나.항 일시, 장소에서 가. 1)항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980만 원을 이체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N(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1.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식 채용절차 없이, 회사의 실재 여부나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채용되었다. 업무수행방식도 이례적이다. 즉 업무를 지시한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을 ‘O 대리’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4,744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액수를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대가로 받은 43만 원도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하여 적지 않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편취의 고의 없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 명의로 송금한 피고인이, 그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았다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피고인의 채용절차가 위와 같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채용을 위하여 자신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였고, 비상연락처로 피고인의 동생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아직 피고인의 사원번호가 나오지 않았으니 일단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의 사원번호(P)와 사원명(O)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조직원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불법성 또는 피고인이 그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2. 2. 21. 지인 Q에게 위 회사를 소개해 주었고, Q은 위 조직원과 연락한 다음 같은 날 17:21 피고인에게 위 조직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같은 날 18:18 위 조직원에게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위 조직원이 “일급 때문이라면 더 챙겨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Q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Q에게 “형님(Q) 이야기 듣고 보니 의심스럽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보니 눈이 가려졌나 봐요. 형님 볼 면목이 없네요. 죄송해요. 같이 잘 되려고 말씀 드린 거니 노여움 푸세요. 나쁜 일이라는 생각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채권 추심 업체라고 생각했어요. 일급제로 시작해서 월급제로 전환되는 줄 알고 의심 안했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Q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캡처하여 저장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