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2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99. 9.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 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4. 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 총 11회 이르고,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7054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길가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및 E에 대한 주민등록증 각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5,000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타인 명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20. 03:56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 업소에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우리은행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 업주에게 제시하고 마사지 대금 16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5. 06:02경부터 07:23 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파일조(www.filejo.com) 어플에 접속한 후 합계 16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소액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이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6. 9. 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접근하고, 피해자의 사촌 남동생이 피고인에게 문자로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 남동생을 고소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고 피해자가 약 기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오겠다고 하였고,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커피자 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피해자 몰래 탄 후 그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M모텔 601호실에 위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몸에 소지하고 있던 합계 16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빼내어가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강취한 귀금속 판매로 인한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09:00경 부산 북구 O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C 소유의 금팔찌 1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09:15경 부산 북구 R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C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801 피고인은 2016. 4.경 개를 분양받기 위하여 에견숍에 방문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27세, 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기혼자임에도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자 2016. 7. 16. 위 병원 605호실에 병문안을 간 후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도 자고 가겠다고 하며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6. 7. 17. 04:00경 위 병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129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 아동 W(15세, 남)의 친아버지로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아동을 양육하다가 2013. 6. 26.부터 피해 아동이 X보육원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기본적인 보호·양육·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인 2015. 8. 21.경 피해 아동이 위 보육원에서 무단으로 나와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상습적인 아동 방임행위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용인시 불상의 원룸, 부평시 불상의 원룸, 안양시에 있는 Y 모텔, 안양시 Z에 있는 'AA모텔' 505호를 전전하면서 사춘기에 있는 피해 아동을 자신이 동거녀와 함께 쓰는 모텔 방 등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아동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도록 하여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보육원에 거주할 당시 AB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던 피해 아동을 위와 같이 용인, 안양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전학을 시키거나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장기결석 상태로 방치하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위 모텔 방이나 PC방 등에서 게임 등으로 일과를 보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12. 27. 위 'AA모텔' 505호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청 테이프로 전체를 감은 각목을 들고 '이걸로 몇 대 맞아볼래? 이 쌍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아동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포함하여, 2015. 8. 2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동거녀에게 잘못 했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2 ~ 3회씩 피해 아동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죽을래! 같이 죽어버리자! 야, 이 씨발 놈아! 아니면 나랑 같이 뒤지던가 보육원으로 꺼지던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각목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때로는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C, I,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7, 17, 23, 25, 31, 48 내지 59, 65 내지 67, 71, 74, 75, 77번) 및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순번 13, 14. 16, 33, 39 내지 43, 번)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속옷, 생리대),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각 추송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회신 1. 피해품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유심칩 이용 결제내역 및 통화상세내역서 2016고합8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은 부산진경찰서에 T에 대한 기록상 주소지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이에 부산진경찰서는 T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검사도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부산진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에 T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소재수사지휘를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보고받은 점, 현재 수사기록에 기재된 T의 휴대전화번호로는 전화통화가 안 되고, 통신가입자조회결과 T의 통신가입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T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자필로 진술조서를 수정하였으며, 수사과정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T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2017고합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5, 10, 38번) 및 첨부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2, 25, 28번) 및 첨부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도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준강제추행죄(2016고합801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7. 17.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고,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7. 18. 부산진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애견숍에서 개를 분양받으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귀자'라는 내용의 AI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AI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사귀지도 않아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친분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손, 허벅지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만진 사실 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팔꿈치의 통증으로 항생제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이 사건 발생시각인 2016. 7. 17. 04:00경에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중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도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기본영역(8년~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3범죄(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년 ~ 1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합계 8,5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상습절도 범행,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 및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 피해자 C의 합계 16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도강간 범행, 강취한 위 금목걸이 등을 금은방에 2회에 걸쳐 판매하여 사기 범행, 잠을 자는 피해자 T의 허벅지, 음부,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의 아들인 W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학교를 장기결석 시키는 등 상습적인 아동방임 범행, 위 W에게 욕설, 위협, 폭행하여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및 내용,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불러내어 졸피뎀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0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5회)나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선량한 시민의 보호 및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