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2018고단15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사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08:15경 대전 서구 C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여 따라가려고 하자 화물차가 이동 중임에도 피해자를 밀쳐 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4. 02: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고물 수집함에 잠금장치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수집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밥통 1개를 피고인의 H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전 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위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994] 피고인은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세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6:45경 위 주거지 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숯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640] 피고인은 2018. 2. 7. 06:0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L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양주시 M아파트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8] 피고인은 2019. 2. 4. 07:5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은행 서대전365자동화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ATM기기(2497-MEC)에 집어던지고, 전화기(2497-MED)의 수화기를 잡아당겨, 피해자 주식회사 O은행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ATM기기 키패드와 시가불상의 위 전화기를 부수고, 시가불상의 위 쓰레기통을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135] 피고인은 D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1: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P 앞 이면도로 좌측에 Q시장 쪽을 향해 주차된 위 트럭에 승차한 후, 앞에 주차된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전하여 Q시장 쪽에서 R시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트럭 후방에서 위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S의 T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슬라이딩 도어 판금 등 수리비 353,378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2156] 피고인은 2018, 9. 28. 08:40경 대전 중구 목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중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회답서,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CCTV 사진(무면허 관련) [2018 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486-2015-29) 영상 자료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2019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 도로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2019 21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서(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28.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각 재물손괴죄,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3994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다가 피해자 소유 숯화분이 떨어져 깨진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숯화분을 던진 사실이 없다. 2.단 가.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과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발장 위에 있던 숯화분을 바닥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집은 마당과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마당에는 대문이 있고 마당 안쪽의 건물에는 반투명 유리로 된 현관문이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신발장이 있고 그 안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하얀색 문이 있다(수사기록 11쪽), 신발장 위에 숯화분이 놓여 있었고, 사건 당시 신발장 위에 있던 숯화분이 바닥 아래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마당 앞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대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며 화단에 있는 화분과 돌멩이를 던져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대문으로 가면서 열어두었던 현관문을 지나 하얀색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숯화분을 던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우당탕', '쿵', '버스르륵' 하는 소리와 피고인 옆에 있던 여자가 '왜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라는 등의 말과 함께 숯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얀색 문 옆에 있었을 때 피고인이 문 쪽으로 돌을 던진 것 같았고 무서워서 화장실로 피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현관문은 안에서 바깥으로 열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을 열다가 문이 신발장에 걸리거나 할 수 없고, 현관문을 급하게 연다고 하여 그 충격으로 높이가 40cm 정도 되는 숯이 가득 차있던 화분이 떨어질 정도로 신발장이 흔들리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하얀색 문 안쪽에 있었을 때 피고인이 문 쪽으로 돌을 던진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하얀색 문에 돌을 던진 흔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12쪽), 하얀색 문에 숯이 묻어있는 점(수사기록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하얀색 문은 닫혀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하얀색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하얀색 문을 열더라도 문끝과 신발장이 걸리지 않고 문끝과 신발장 사이에 우산대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하얀색 문을 열다가 문이 신발장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관문 또는 하얀색 문을 여는 과정에서 숯화분이 떨어지게 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19.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2018. 2. 7. 택시요금 사기죄, 2018. 2. 10.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8. 4. 19. K 주거지의 숯화분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 2018. 6. 14.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8. 9.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9. 2. 4. ATM기기와 전화기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8차례, 손괴관련 범죄로 1차례, 절도와 사기 관련 범죄로 2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차례 처벌 또는 입건되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처벌받은 범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다수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것도 3차례 있다. 상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역, 각 재물손괴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빈도, 수사를 받은 내용과 경위, 이 법정에의 출석 내역 등에 비추어 법질서와 수사 절차, 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보인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와 각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절도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