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D은 피고인의 여동생이고, E과 F은 피고인의 언니 G의 딸이고, H은 F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조카사위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영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 F,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E, F, H이 2009. 9. 8. 대구지방법원 호수불상의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645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앞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의 위증 가. "증인은 1990. 3.경 중개업자인 J을 통하여 경남 창녕군 K(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인(A)과 같이 구입하여 이를 처분하였는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인은 2,200만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1,800만원을 투자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은 증인이 700만 원을 사기 쳤다는 말을 주위사람들에게 하였는데 증인은 2004. 7. 17. G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주기 싫으면 그런 말하며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G가 저에게 700만 원을 주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제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쳤다고 하여 G가 저를 불렀고 그날 오후 5시에 제가 갔고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G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G와 피고인이 먼저 다툼이 되었고 저는 G가 불러서 간 것입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다. "이후 2005. 2. 18.에도 L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A)이 증인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여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해명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사기를 쳤다고 하여 오히려 제가 피고인에게 '네가 나한테 사기 쳤잖아'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라. "증인은 1990. 3.경 피고인(A)과 함께 돈 2,000만원씩 투자하여 경남 창녕군 K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2,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마. "당시 등기도 증인 명의로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피고인(A)이 제 앞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바. "등기필증도 증인이 보관하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취득세, 등록세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사. "등기도 증인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필증도 증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면 땅을 팔 때도 증인이 팔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땅을 판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아. "등기필증은 어떻게 되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등기필증을 1년 후에 받았고, 피고인(A)은 땅을 사고 3개월도 안되어 팔았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자. "땅을 팔았는데도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A)이 땅 전체를 판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지분만 설정해 달라고 한 것이고, 저는 그때 피고인이 땅을 판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였다. 2. E의 위증 가. "증인은 2004. 7월 하순경 M 식당에서 피고인(A)이, D 이모가 나와 공동으로 매입한 창녕 땅을 처분하면서 중간에 돈 500~700만 원을 챙겨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나. "그때 증인은 2005년 2. 18.경 M식당에서 피고인(A)이 제부가 보는 앞에서 서류까지 보여 주면서 D 이모가 나와 공동으로 매수한 창녕 땅을 처분하면서 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챙겨 먹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한바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다. "그때 피고인(A)이 서류를 증인에게 보여 주면서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떼어 먹었다고 한 것이 분명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라. "피고인(A)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인에게 관련 서류를 맡긴 바가 없는데 증인은 왜 피고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통장번호를 소개인에게 맡겼다고 사실확인서에 기재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였다. 3. F의 위증 가. "증인은 2005. 2.경 경북 청도군 N에 있는 M식당에서 피고인(A)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D 이모가 자신과 공동으로 매입한 창녕 땅을 처분하면서 중간에 돈 500만 원 가량을 챙겨 먹었다라는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나. "그날 피고인(A)이 토지 관련 서류를 펴 보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토지관련 서류는 모르겠고, 피고인이 자신들은 2,700만 원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류(2, 3장이었음)를 넘기며 보여주었는데 O, 3,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아래 쪽에 국가에서 쓰는 네모난 직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O이 산 것이 3,200만 원이고 D 이모가 돈 500만 원을 해 먹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서류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였다. 4. H의 위증 가. "2005. 2. 18. 피고인(A)이 토지관련 서류를 펴 보인 사실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나. "증인이 그 서류를 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고, 다. "등기부 등본이 확실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 F, H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 G, R, F,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불기소이유서,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손해배상 소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므로, D 등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무고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투자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난 후 7년 정도 지나서 D은 2,200만 원, 피고인은 1,8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997. 11.경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중개인 J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J을 잡으러 가야된다고 말을 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J을 만나러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J을 만나서 제가 아파트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 못 해서 아파트를 사지 못했다고 그것을 책임져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J이 약정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1998년경에 O과 J에게 들은 말이 제가 K 땅을 피고인과 같이 구매를 할 때 제가 돈을 더 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래 4,000만 원짜리 땅인데 피고인이 저를 속여 자신은 1,800만 원만 냈고 저는 2,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때 J과 S, 피고인이 짜고 저를 속인 것입니다. 그 뒤에 O과 피고인이 T 땅 소송 때문에 J과 피고인이 사이가 나빠져서 저에게 J이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5. 9.~10.경 J이 피고인이 1,800만 원 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적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J은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569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8. 5. 27.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2,200만 원, 피고인이 1,800만 원을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D에게 1997. 11. 1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D로부터 2,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으니 D이 많이 낸 만큼 피고인으로부터 받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5. 10. 25.경 D에게 'D로부터 2,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J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J의 위와 같은 증언에 관하여는 위증으로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 2007나166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7. 9. 12. 선고한 판결에는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약 10여년 전부터, 1990. 3.경 각자 돈을 투자하여 매수한 경남 창녕군 K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할 때 피고인이 위 토지의 실제 가격을 속여 400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 D이 위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O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고, D은 큰 언니인 G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경남 창녕군 U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인과 O 외 2인이 공동출자하여 매수한 것이고 등기부상으로만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O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단독소유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후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약속한 위 K 토지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기꾼이며 행실이 나쁘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인과 D 사이의 갈등은 커지게 되었다."라고 판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은 D이 직접 일을 도맡아서 처리했고, 총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해서 각 2,000만 원씩을 투자했고, 투자 후 3개월 후 D이 피고인 통장에 2,700만 원을 넣어 주었으며, 1990. 7. 20. V에게 3,200만 원을 받고 D이 근저당권설정까지 해준 것을 보면 위증입니다. 폐쇄부등기부 등본 날짜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등본은 D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지분의 처분에 관여하였고 D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2,200만 원을 J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 7. 17.경 및 2005. 2. 18.경 'D이 피고인에게 사기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가 내 땅을 팔아서 500만 원을 사기해 먹었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래, 나는 니가 돈 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가 사기해 먹었다니까, 그러면 D를 불러서 한 번 물어보자'라고 하고 제가 D을 불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G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피고인의 땅을 팔아서 중간에 700만 원을 삥땅했다며, 여기 와서 해명해라'라고 하길래 저는 그 말만 듣고 M식당으로 갔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왜 내가 니 땅을 팔아가노. 이게 무슨 소리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피고인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때 G가 '저 년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2005. 2.경 M 식당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서류뭉치를 보여주면서 '여기 와서 한번 봐라. D 이모가 500만 원 해 먹은 게 여기 안 드러나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는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기를 쳐도 D이 쳤지 왜 내가 사기를 쳤냐'라고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2005. 2.경 M식당에서 피고인이 'D이 500만 원을 해 먹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은 이 법정에서 "2005. 2. 18.경 M식당에서 피고인이 토지 관련 서류를 펴 보이면서 'D이 500만 원을 챙겨먹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보여준 서류가 매도용지인지 부동산등기부 등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2007나166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7. 9. 12. 선고한 판결에는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약 10여 년 전부터, 1990. 3.경 각자 돈을 투자하여 매수한 경남 창녕군 K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할 때 피고인이 위 토지의 실제 가격을 속여 400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 D이 위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O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고"라고 판시되어 있어 있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5696(본소), 55702(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8. 7. 8. 선고한 판결에는 "피고인은 2005. 2. 18.경 E, F, H이 모여 있는 위 M 식당에서 'D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매입한 창녕 땅을 처분하면서 중간에 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챙겨 먹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되어 있는 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2007가단55969호로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5702호로 22,97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D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O에게 매도하여 O으로부터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7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은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개월간의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22,9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는 'D이 700만 원을 사기쳤다'라고 하면서 다닌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G, D이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D에게 5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사기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D이 사기쳤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D을 상대로 5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이 사기쳤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는 바쁘니까 네 이름으로 해라. 너랑 나랑 반반 냈으니까 팔 때도 팔아서 반반하면 안 되겠나'라고 하였고, 형제간이니까 당연하게 언니인 피고인의 말을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J은 위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569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8. 5. 27.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D 모두 외지인이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 D, S 3인의 합의에 의하여 D이 증여를 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J의 위 증언에 관하여는 위증이라고 고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는 D 명의로 해 놓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D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라고 변소하였으나, 위 , 기재 각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증언이 허위의 증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록세 및 취득세를 D이 납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동업자로서 피고인과 제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제가 혼자 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나서 석 달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팔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J은 위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569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세금과 서류비용을 D이 부담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0. 4. 4.경 D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는 D에게 부과되어 D이 이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D이 피고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D은 이 법정에서 "먼저 납부하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일도 없고 피고인에게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D이 취득세, 등록세를 반반씩 나누어 냈고, 저는 돈만 냈고 등기필증은 D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변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D의 증언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지분 매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645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는 땅을 판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고인이 땅 전체를 판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지분에 설정해 달라고 한 것이고, 저는 그 때 피고인이 땅을 판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의 지분이 O에게 매도되는 과정에는 D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지분이 매도된 후 O이 지정한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서 피고인의 지분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이 O에게 팔렸다는 것을 1990. 8.~9.경에 알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처분해 달라고 J에게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은 위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569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O, W, S과 공동으로 U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O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에 필요한 절차는 제가 전부 하였습니다.", "O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5696(본소), 55702(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8. 7. 8. 선고한 판결에는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U 전 1,656㎡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0. 7.경 J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1/2)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이에 J은 위 1/2 지분을 O에게 매도한 후 1990. 7. 20. D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받는 한편 O으로부터 매매대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 1990. 7.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200만 원, 채무자 D로 된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처분한 것은 피고인 및 J인 것으로 보이고 D이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D은 단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로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만 J에게 제공해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5696(본소), 55702(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D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J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O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그 중 2,7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땅은 D의 명의로 되어 있어 D이 자신이 팔아놓고 모른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입니다. 1990. 7. 20. 당시 3,200만 원을 설정할 때 V과 직접 설정할 때 대화한 것이 있으면서 모른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D 직접 J과 만나서 땅을 사고 판매를 하고 난 뒤 저에게 3개월 후 통장으로 2,700만 원을 부쳐 놓고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 거짓입니다."라고 변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분에 관한 처분과 관련된 D의 증언이 위증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 F, H에 대한 각 무고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2004. 7.경 및 2005. 2.경 피고인이 D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몫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과정에서 D이 500만 원 정도를 빼돌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4. 7. 말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엄마(G)랑 다툼이 있었는데, 공동투자를 해서 땅을 샀는데 한 명은 적게 투자를 하고 한 명은 조금 더 많이 투자하였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끝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 D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피고인이 땅을 살 때 돈이 적어서 200만 원 정도 적게 냈다고 합니다. 땅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D 지분보다 피고인의 지분을 먼저 팔게 되었나 봅니다. 그 땅을 팔면서 피고인은 2,700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서류를 보니까 3,200만 원의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D이 나머지 금액 500만 원을 해 먹은 것이 아닌지, 그런데 피고인이 땅 살 때 200만 원 적게 투자한 걸 주어야 하는지, 땅은 팔리고 없는데 그 때 돈을 적게 준 것을 지금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 의견을 물렀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말만 들어서는 확실히 잘 모르니까 그것은 피고인과 D이 상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05. 2.경 남동생 R의 전화를 받고 F과 함께 M식당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피고인의 아들 X과 피고인이 밖에 있고, 식당 안에는 G, D이 언성을 높여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X은 밖에서 그냥 구경하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싸움이 이미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도착한 것이라서 달래서 엄마(G)와 D을 보내고 나니까 피고인이 서류 뭉치를 보여주면서 '여기 와서 한 번 봐라. D 이모가 500만 원 해 먹었는 게 여기 안 드러나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는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기를 쳐도 D가 사기를 쳤지. 왜 내가 사기를 쳤냐'라고 하면서 보여주니까 또 그 이야기인가 싶어서 '됐다. 그만 해라'라고 하고 저는 아예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일단 서류를 꺼내놓고 설명을 하였으나 자세하게 안 봤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아무 것도 모르는 남한테 어떻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줄 수 있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나도 그런 것은 함부로 남한테 맡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소개인에게 맡겼어'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하는 말이 '글쎄, 돈을 내 준다고 하고 팔렸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여 줬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통장 번호를 소개인에게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였고, J의 소개로 U 토지를 매수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J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은 이 법정에서 "2005. 2.경 M식당에서 피고인이 'D이 공동으로 매입한 창녕 땅을 처분하면서 중간에서 500만 원 정도를 챙겨먹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G와 D을 먼저 보냈습니다. 가게 안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위로차 다독거리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리들한테 방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2005. 2.경 M식당에서 F과 함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D이 공동으로 매입한 땅을 처분하면서 500만 원 정도 챙겨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토지 관련 서류를 보여 주었는데 매도용지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하지만 관련 서류를 보여준 것은 확실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645 사건에서는 증언 당시 판사님께서 피고인이 어떤 서류를 보여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일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 X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54호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2. 18.경 M식당에서 D과 G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치다가 동생한테까지 사기치는 년' 등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D에게 '엄마가 사기친 증거가 있습니까' 등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X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5. 2. 18.경 D, G,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과 관련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구지방법원 2007. 9. 12.자 선고 2007나1669 손해배상(기) 판결에는 "D은 2004. 7.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위와 같은 돈 거래 문제의 진위와 피고인의 부도덕성을 따지면서 동네 주민들과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욕설 등과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 "D은 2005. 2. 18. 큰언니이자 위 M식당의 임대인인 G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위 식당의 임대차 재계약 여부와 아울어 피고인과 D 사이의 위와 같은 돈 거래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큰 소리로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욕설 등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라고 판시되어 있으며, 위 대구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단55696(본소), 55702(반소) 판결에는 "피고인은 2005. 2. 18.경 E, F, H이 모여 있는 위 M 식당에서 'D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매입한 창녕 땅을 처분하면서 중간에 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챙겨 먹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54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4. 7. 하순경 및 2005. 2. 18.경 피고인으로부터 D이 창녕 땅을 처분하면서 중간에서 500~700만 원을 챙겨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05. 2. 18.경에는 피고인이 서류까지 보여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2007. 7. 27. 청도경찰서에 제출하여 E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E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645호로 기소되어 2009. 11. 12.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0. 9. 9.경 확정되었음에도 E이 위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645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4054호 사건에서와 증언한 것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하여 또다시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E 등에 대한 이 사건 2014. 3. 12.자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는 D에게 5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사기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E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또 저는 돈에 관해서는 모르고 일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05. 2. 18. 사건이 되어 E의 엄마 G가 처벌받은 날입니다.", "E, D, F, H이 모두 서류를 조작하여 저를 형사처벌 받게 하였으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D이 저의 돈 500~700만 원을 사기친 사실도 없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고, 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보여준 사실도 없는데 자꾸 허위 증언을 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돈을 줄 때도 통장으로 주고받고 하였고 서류도 없는데 어떤 서류를 보여주었다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G를 고호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앙심을 품고 F, E, H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1997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D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D이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5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3,200만 원과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매도대금 2,700만 원의 차액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5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한 근거서류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근거서류 중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D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 H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7. 4.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8.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의 위험과 이에 따른 고통을 겪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D 등과의 분쟁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D 등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D 등의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D 등과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D 등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2. 14.자 무고 피고인은 2011. 2. 10. 경기 Y에 있는 피고인의 딸 Z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D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 관련하여, 피고소인 D이 G, L, Q로 하여금 고소인이 스님에게 돈 500만 원을 주고 스님과 같이 살자고 꼬시고, 절을 지어주겠다며 절터를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8. 6. 3. 대구지방법원 형사제4부 2007노3916호 피고소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담당 판사에게 위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 판사의 정당한 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0. 6. 29. 각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차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사실은 D이 G, L, Q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2. 12. 17.자 무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영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D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 관련하여, 피고소인 D이 G, L, Q로 하여금고소인이 스님에게 돈 500만 원을 주고 스님과 같이 살자고 꼬시고, 절을 지어주겠다며 절터를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8. 6. 3. 대구지방법원 형사제4부 2007노3916호 피고소인 D에 대한명예훼손 사건 담당 판사에게 위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 판사의 정당한 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0. 6. 29. 각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차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사실은 D이 G, L, Q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 경산시 원효로 소재 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2014. 3. 12. 무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영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이 2009. 9. 8. 대구지방법원 호수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645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앞에서 '이후 증인이 더 많이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증인의 언니(G)의 중재로 피고인(A)이 증인에게 700만 원을 주는 약속이 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큰 언니 G가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 약속을 받아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3. 12.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G, L, Q가 허위의 진술서를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D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사이에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허위의 증언이므로, 피고인은 D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2011. 2. 14. 및 2012. 10. 17. 각 무고 부분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형사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그리고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2011. 2. 14. 및 2012. 10. 17.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D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G, L, Q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판사의 정당한 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증거위조죄에 관한 법리는 법원의 재판작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08조), 법관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쳐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1. 2. 14. 및 2012. 10. 17.자 각 고소내용은 그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은 위 고소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D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장 자체로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도 하였다), 위 2011. 2. 14. 및 2012. 10. 17.자 각 고소행위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4. 3. 12. 무고 부분 1) 피고인이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서 "G로부터 피고인이 700만 원 정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G가 700만 원이라고 한 액수는 정확한 액수가 아니고 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큰언니 G가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 약속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인데 피고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K 땅을 살 때 속여서 제가 손해본 만큼 돈을 주기로 큰언니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하자 그때 피고인이 D이 700만 원을 사기친 것은 G만 모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는 G는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이 D에게 700만 원 줄 것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D에게 주라고 말한 적이 있고, 700만 원 줬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가 작성한 탄원서(증거기록 235쪽)에는 '피고인이 D에게 줄 돈이 약 700만 원 됩니다(상세한 얘기는 길어서 줄입니다). 이 돈은 우리 형제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G는 A에게 D 돈에 대한 것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한 번 말 한 적이 있습니다(2004. 7. 17.입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히려 거짓말을 꾸며서 D이 A에게 사기쳤다고 하면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놓고 말도 안 되는 설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D을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돈을 안 줄 목적으로 지금까지 거짓, 형사와 민사 사건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G와 사이에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일시, 장소 및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증언 내용 역시 '피고인에게, D에게 700만 원을 주라고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약속하였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G는 700만 원이라는 금액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700만 원이라는 것은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700만 원 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피고인한테 들었는가, 누구한테 들었는가, 자기들끼리 S과 3인이 왈가왈부하니 누구한테 들었는지 여하튼 그 말이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D의 증언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7나1669 판결에는 앞서 본 판시 내용 외에도 "D은 2004. 7.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위와 같은 돈 거래 문제의 진위와 피고인의 부도덕성을 따지면서 동네 주민들과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욕설 등과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G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가단135373 판결에는 "G는 2004. 7. 17. 동생인 D과 함께 M식당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저 년이 O, W의 돈을 사기해 먹더니 D에게까지 사기를 친다. 2003년도 주차비도 주지 않는 년. 장사는 니가 하고 주차비는 왜 우리가 내야 하노'라고 말하였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바, G와 피고인 사이에 7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약속이 존재하였다면 2004. 7. 17.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2007가단55969호로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D은 1997. 11.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중개한 소외 J으로부터 피고인이 D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O 등과 공동으로 창녕군 U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에도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주장하다가 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97가단3400호)을 당해 재판 진행 중이자 지레 짐작으로 D이 O을 위해 증언을 해줄 것을 염려하여 큰언니 소외 G에게 D이 증언을 서지 못하도록 부탁하고 D에게 사기치고 편취한 400만 원은 O과의 소송이 정리되는 대로 배상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과 G 사이에 D 주장과 같은 금원지급 약정이 존재하였다면 위 소송에서 그 금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금액에 있어서도 위 소장 내용과 앞서 본 G, D의 증언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7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그 정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 말이 안 나왔을 텐데, O하고 소송이 내일 모레 같으면 내가 혹시나 O한테 있는 사실 그대로 그쪽으로 증인을 설까봐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고, S하고 피고인이 모의하여 'D 저게 아마 O 편에 서서 증인을 선단다. 뭐 쪼가리 왔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놔놓으끼네. 그걸 S이 큰언니 G에게 전화를 했어요. 'D가 O이 증언을 선단다' 해 놓으니, 내한테 전화가 와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노무 가시나 그짝에 증인 서면 니 죽고 내 죽는다. 절대로 증인 서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니야, 그게 뭐고. 나는 그 사람들 증인도 안 설 뿐더라 재판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니가 피고인하고 땅 사서 니 돈 더 냈는 거는 피고인이 주려고 하더라.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한테 받을 자신도 없고, 주지도 않을 거고 함부로 언니도 그런 말 믿지 마라', '절대로 줄 여자가 아니다. 그 여자가. 언니야 동생이지만 언니는 모른다. 피고인을. 나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면 좋지만 안 주면 그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증인 서지 마라고 하는 말을 당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니가 돈을 적게 냈으면 갚아야 할 것 아니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지금은 돈이 없고, 내 땅을 팔 적에 비율로 하던가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줄게요'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 그래 해라'라고 해 놓았는데, 또 그 뒤에 싸울 적에 S이 전화가 와서 D이 O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선다고 이러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D 그 년이 내 땅을 팔아서 500만 원 사기해 먹었다'라고 하길래 '그래, 나는 피고인이 돈 줄 것이 있는 것로 알고 있는데, D가 사기해 먹었다니까. 그러면 D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제가 D을 불렀습니다. D이 와서 피고인과 사이에 싸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급약속에 대하여 확인해 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G가 D에게 '피고인이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어 D의 위와 같은 증언이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와 사이에 그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D, G의 각 진술 및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7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2014. 3. 12.자 무고 부분은 이와 일죄관계 내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2014. 3. 12.자 무고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2011. 2. 14. 및 2012. 12. 17. 각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