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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34경 구리시 한다리길 13(교문동) 소재 한다리마을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자료 1. 수사보고서(분실한 휴대폰에 전화한 내역), 분실한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스에서 가져갔고, 주인을 찾아줄 방법이 없어 누군가 주인을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택시에 휴대폰을 버려두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스에서 가져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버스에서 습득한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려 하는 경우, 버스기사에게 분실물을 습득하였음을 알리면서 이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버스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대로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전원이 꺼져 있어 다음날 이른 아침 D로 가서 직원에게 충전을 부탁하였으나 휴대폰이 잠겨 있었고, 다음날까지 전화는 오지 않고 문자는 오는데 읽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자 동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습득하고 오래 지나지 않은 2021. 8. 17. 23:50경부터 2021. 8. 20. 19:05경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아주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걸은 전화를 받아 휴대폰을 찾아줄 수 있었을 것이다. 다. 분실물을 찾아주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에 분실물을 맡길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경찰서에 맡기지 않았고, 누군가 휴대폰을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택시에 휴대폰을 버려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물품의 시가가 1,200,000원으로 고가인 점, 피해물품이 요즘 생활에 필수적인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불편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층에서 C 명의로 ‘D’를 실제 운영하는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37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억 8,92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346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4,256,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상가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적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아 2019. 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1. 10:1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앞 지하도에서, 피해자 D에게 “500원만 달라, 300원만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 믹스 수 개, 물통 3개가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자, CCTV 발췌사진, 현장 CCTV 발췌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접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허리가 완전히 굽어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어다니는 지체장애 5급의 노숙자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행인을 상대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같은 곳에서 노숙을 하던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구걸을 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직업군인들과의 편지 교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E'이라는 다음카페에서 육군 중위 또는 육군 대위 'F'을 사칭하면서 위 카페의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고성군 G에 있는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피고인을 육군 중위로 믿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버려 지금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중위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ID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옥탑방의 임대인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 고성군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LGU+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항목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경남 고성군 G', 요금자동이체 계좌란에 '농협N', 신청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라고 서명하고, 위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공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프로그램가입신청서,폰케어플러스 옵션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 옵션 가입신청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프로그램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 옵션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경 고성군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항목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경남 고성군 G', 요금자동이체 계좌란에 '농협N', 신청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라고 서명하고, 위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공된 요금할인신청서, 지원금신청서의 신청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및 요금할인신청서, 지원금 신청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및 요금할인신청서, 지원금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조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건너편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는 사람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47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23:19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3.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5: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 C아파트 7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그 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같은 곳에서 또 다시 소란행위를 하면서 누구든 마주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2 경 위 C아파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고인의 뒤 허리춤에 감추고 위 아파트 7층 복도로 나가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G, 순경 H 및 피해자 1(47세)으로부터 사건수습의 일환으로서 귀가를 제안받자 순순히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는 척하면서, 갑자기 뒤 허리춤에 감추어 둔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왼쪽 팔과 엉덩이 부위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골간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4회 이상 범하였는데 그 중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범죄사실 2회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배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려 하다가 칼을 빼앗겨 미수에 그친 것과 다른 사람의 옆구리 부위를 괭이로 1회 때린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납부 통고서 1. CCTV 영상,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1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범죄사실 2회는 다른 사람의 배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려 하다가 칼을 빼앗겨 미수에 그친 것이거나, 괭이로 다른 사람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는 것으로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범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위 평가결과와 피고인의 살인미수에 준하는 정도의 폭력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종합적으로 '중간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처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범죄 및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완충장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소란행위를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써 범행이 계획적이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칼로 찌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칼을 미리 준비한 측면은 있지만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며, 같은 기간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상무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E(50세)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0:2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전기사가 노선을 이탈하여 버스를 운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회사의 안전과장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노선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안전과장에게 일을 주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언제 상의하고 일 처리 했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안전과장에게 일을 준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 부위를 소파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증인 E(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 부위를 소파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현장 CCTV에 피해자의 머리가 갑자기 밑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뒷걸음치다가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증인 E의 증언 내용과 정황적으로 부합하는 점, 증인 F(목격자)의 증언 내용도 대체적으로 증인 E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뿐 아니라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도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7쪽), 증인 E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상해진단서(E)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0:38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11, 서초구청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양재천변 갈대밭에 들어갔다. 그곳은 금연구역이고, 주변에 마른 갈대와 잡풀이 많으며 당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로도 쉽게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 꽁초를 갈대밭에 버린 중대한 과실로 그 불씨가 주변의 마른 갈대와 잡풀에 옮겨 붙어 갈대밭 약 28.6㎡를 태움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1. 2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갈대밭 화재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임장 및 별건 화재 신고 접수 관련, CCTV 추가 분석, C팀장 D 통화 및 용의자 특정 관련),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과학수사반 촬영 현장 사진(1. 7., 1. 26., 1. 28.), - 112신고사건처리표(1. 28.), - CCTV CD 2장(소방출동, 1. 7., 1. 26., 1. 28.), 수사보고서(소방 화재현장조사서 3부 첨부 관련), - 화재현장조사서(1. 7., 1. 26., 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적 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595,000원)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판시 갈대밭을 관리하는 서초구청 물관리과에 위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이고, 2022. 10. 26.경에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곁에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17경 경산시 원효로 68 소재 경산경찰서 정문 안내소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의 처리 방식 및 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정문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밀어젖혀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부러뜨리고, 위 주차차단기를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위 주차차단기 옆에 설치된 출차주의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가 확인), (견적서 첨부), (공사대금 완납 확인서), 견적서, 공사대금 완납 확인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영상 분석), CCTV 영상 녹화 CD,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발생 당일 당직 근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공용물건인 경찰서 설치 주차차단기를 파손시켜 국가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처리 방식 및 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 폭력 행사가 단순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가중된다. ▹ 피고인은 2020년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고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주차차단기 교체수리비를 모두 부담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20.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4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첨부된 CD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들어 던지려다 맥주병이 피고인 뒤쪽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먼저 확인되고, 그로부터 수분 뒤 다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추지는 못하고 옆 테이블 쪽으로 날아간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피해자 B(B, 중국 국적)은 2021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당시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자 피고인으로부터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전자지갑을 빌리기로 한 뒤, 피해자가 중국 가상화폐거래소 전자지갑에 보유하던 “테더코인(USDT)”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한국 전자지갑에 옮겨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거래량 1억 원당 2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C”의 피고인 명의계정과 연결된 전자지갑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전자지갑의 사용권한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22. 2. 7. 12:00경 위 피고인 명의 계정과 연결된 전자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헌트, 도지, 솔라,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샌드박스, 폴카닷)를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12:04 아래 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03,599.57151264개의 리플(XRP)을 개당 878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203,599.57151264개의 리플(XRP)과 기존에 피고인 명의 전자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리플(XRP)을 합한 277,626.746512개의 리플(XRP)을 2022. 2. 7. 12:34부터 12:39까지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 C 계정과 연결된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243,756,283원(= 277,626.746512개 × 878원/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인 리플(XRP) 277,626.746512개를 2022. 2. 11. D 명의 전자지갑에서 277,626,746원(= 277,626.746512개 × 1,000원/개)에 전부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그 범죄수익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합쳐 2022. 2. 25. 위 D 명의 전자지갑에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7,577,54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내역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1:47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키로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출입문을 연 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30.10:16경 자신에게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 소재 C 운영의 'D매장'에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대리점 문 앞에서, 상의를 벗고 위 대리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 뭘 쳐다봐'라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위 대리점 직원인 E(여, 25세)에게 '씨발년아,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6분간 위 C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가 다른 직원에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찍으라고 하자 '찍어'라고 하면서 위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0. 26. 0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 E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순금 돼지 한 돈, 선글라스 3점 등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부터 2018.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모습 및 감식 사진, 현장 모습 사진 1. 2018. 10 .17. 과 11. 5. 피의자 모습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1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12. 8.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646 등)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러한 상습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2016. 2. 2.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52761)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8개월여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2.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8, 18:30경 충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피해자 E와 함께 출입하여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위 식당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원,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웃옷 안쪽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 8. 03:12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계산대 부근에 놓여 있던 현금 1만 5천원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허리춤에 감춰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8. 07:27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출입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의 신용카드이다"라고 말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0 만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일자 및 장소 특정 건(CCTV 확보 등)}, 수사보고 (피해품 회수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물 사진,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사진), 피해자의 카드승인내역을 문자로 수신한 사진, 피의자 주거지 임장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1.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으로 8회, 사기 범행으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6~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4. 18.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