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73

공소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 각종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이 조직원들은 범행 전체를 조율하면서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조직원들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속칭 '콜센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거나 물품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피해자가 놓아 둔현금 등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세분되어 있다. 피고인은 <해외국가명> 국적으로 2022. 6.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주거지 현관, 우편함, 물품보관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73 절도 1. 피해자 J(여, 69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기망책)은, 2022. 9. 2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실 K 과장을 사칭하면서, "안전보호은행에서 예금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검은 봉투에 담아 대문 앞에 놓아 두어라."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주소>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명>에서 현금 4천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 안에 넣은 다음 <주소>에 있는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한 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L(남, 77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기망책)은, 2022. 10.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담아 주거지 현관 우편함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주소>에 있는 농협 <지점명>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 봉투 안에 넣은 다음 주거지인 <주소> 현관문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 위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한 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I(남, 68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기망책)은, 2022. 10. 11. 1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사이버수사대 안전보안팀 N 형사를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관련 지문을 채취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를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집 앞 현관문에 놓으면 여자 형사가 위 봉지를 수거해 지문 채취한 후 13:00경 돌려줄 것이다."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인 <주소> 인근 하나은행 지점에서 현금 1,547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 안에 넣은 다음 주거지인 <주소>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 위 <빌라명>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547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한 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2023고단595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기망책)은, 2022. 9. 23. 09:30~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정차장을 사칭하면서, "부산에서 진행하는 마약 사건의 계좌에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나왔다. 현금 1,000만 원을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아두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 1,000만 원을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넣은 다음 주거지인 <주소>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한 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2023고단1223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기망책)은, 2022. 10. 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에서 마약사범이 돈을 인출한다,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하니 먼저 현금 1,000만 원과 엔화 1,000만 원을 인출해 검은 봉지에 넣어 집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 1,000만 원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넣은 다음 주거지인 <주소> 우편함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12:00경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00만 원이 든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4:45~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0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가지고 가 절취한 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2023고단2163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기망책)은, 2022. 10. 12. 11: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선생님의 통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려는 중이니,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주소>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 안에 넣은 다음 <주소>에 있는 주거지 출입문 바깥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한 후 <주소> 인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판단 변소 요지 피고인은 점유탈취의 인식 내지 절도죄의 공동가공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31. 페이스북 구직광고를 보고 국내 가구업체C의 신용관리 직에 취업하여 입국한 다음(체류자격: D-10) 지방 고객의 대금결제를 위해 현금을 수령해서 서울의 도매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알고 수행하였을 뿐이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583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피고인도 다음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2017. 8. 23.부터 2018. 7. 7.까지 <지역명> 소재 <대학교명>에서 학부 과정을, 2019. 8. 20.부터 2021. 10. 20.까지 같은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각각 밟으며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경험하였다. 그 후 출국하여 <해외국가명>에서 생활하다가 2022. 9. 9. 국내 취업을 이유로 다시 입국한 이후C의 본사(<지역명> 소재)를 방문하거나 고용주 대면 등은 하지 아니한 채 전화로만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를 수행하였다. 현금 수거를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돈 사진을 찍고, 수고비를 피고인 몫으로 빼고 나머지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의 소명(적극)과 이를 배척하는 검사의 증명(소극) 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사정 아래와 같은 사정은 변소 즉, 절취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먼저,C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는 여타 가구업체와 비슷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2022. 6. 28.경 이메일로 지원서와 이력서를 보낸 다음, 2022. 8. 11. 인사과 차장 'D'과 텔레그램 면접을 거쳐 2022. 8. 12. 합격통보를 받고 2022. 9. 22.부터 1달간 수습으로 일하는 근로계약 체결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9. 입국 이후 <지역명>에 있는 원룸을 구하고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거소지 변경신고를 위한 방문예약까지 하였는데(예약일: 2022. 10. 17.), 위 C 의 조직원 P한테서 피고인에 대한 체류허가 관련 서류가 2022. 11. 1.경 준비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위 방문예약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지방 고객에게서 가구 대금과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 서울의 도매상에게 전달한다'는 직무설명과 고객에게 교부해야 할 가구구매 영수증까지 전달받았고, 국경일 휴무 안내(2022. 10. 3. 개천절)와 병가 처리(2022. 10. 5.)도 이루어졌으며,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고객이 계좌이체를 할 예정이므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복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주거 방문은 정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절도죄에서 일컫는 물색행위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 피고인 계좌로 인센티브 명목의 보수를 송금받기도 했고, 편취금에서 미리 빼내어 받은 수고비는 처음에 약속받은 보너스 액수와 비슷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5. 경북김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았는데, 피고인은 사전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는 C 와 연락한 자료를 그대로 남겨놓았다가 경찰에 제출하였다. 나. 검사의 증명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휴대전화(2022. 10. 25.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탐색하여 추출한 '피고인과 여자 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채팅방의 대화내용' 출력물이다(2022. 11. 1.자 경북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과 Q 작성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그런데 사선변호인(2022. 10. 25. 선임서 제출)이 위 전자증거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거나 피고인이 압수목록을 교부받는 등의 조치가 지켜졌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C의 지시를 실제로는 노인 대상 범죄라고 인식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절취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요지를 공시하며(형법 제58조 제2항),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