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21. 3.경부터 2022. 6.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7:00경 평택시 외곽 불상지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를 왜 때려.”,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 등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러면 니가 잘했다는거야?”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을 수회 때리고, ”입을 찢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당겨 폭행하였다. 나. 2021.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3:52경 평택시 C,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회 졸라 폭행하였다. 다.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22. 4. 29. 09:15경까지 위 1.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외모를 칭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발과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음료수 페트병, 방향제 등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라. 202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7: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1.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발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9. 15:38경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위 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래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보자 나는 신고 안할게 가서 영상보여줌 되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영상? 무슨영상?’이라고 답장하자, ‘니가 더잘알지 않을까? 잘팔릴거 니가 얘기한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3. 17:44경, 같은 날 18:33경, 같은 날 19:18경, 같은 날 19:40경, 같은 날 20:00경, 2022. 7. 1. 01: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2022. 7. 1. 06:30경 오산시 오산동 48-11, 오산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씨발, 병신, 죽여버리겠다.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보완수사 관련 사진제출), -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피해자 112 신고),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상호 다투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발과 손으로 구타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밤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는 등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여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22. 7. 1.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가 담긴 쪽지를 전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