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9. 15. 07: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피해자 D(여, 세, 가명)이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위 식칼을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한 번 도. 한 번 하자"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식칼 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쿡쿡 찌르며 "한 번 줘,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강아지를 가리키며 "개부터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09 2.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00:0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호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는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타박상 등을 입혔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사진 5장,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I,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관문 시정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2018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지구대 인치 후 피혐의자 언동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구속 기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그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겨누거나 식칼 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가게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의 칼날 부분을 들이대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번 도.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칼끝으로 배 쪽을 쿡쿡 누르고, "내가 못찌를 것 같냐. 죽일 수 있다. 소리지르지 마라. 개부터 죽여줄까"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확 밀치고 가게 뒷문으로 나가서 집주인이 살고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왔으나, 막상 스스로를 찌르려고 하니 두려움이 생겨서 피해자가 자신을 막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술기운으로 인한 욕구에 휩싸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에서 나가 더 이상 피해자를 붙잡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거나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 쪽을 찌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칼로 옆구리를 찔러 옆구리에 멍자국까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의 배 쪽에 생긴 멍자국을 찍은 피해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자살을 하기 위해 칼을 들었고,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을 뿐이지 강간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죽인다는 협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강아지를 안고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강간을 당할 뻔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나 3층 주인집으로 가서 고령인 여성인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이른 아침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별로 없었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 휴대전화기를 둔 채 도망쳐 나왔으며,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이나 배 쪽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도망을 치면서 강아지를 안고 나갔고, 고령의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 곧바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죄,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