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4 피고인은 2018.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종아동인 C(여, 만 13세), D(남, 14세), E(남, 만 13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7.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여, 만 13세)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의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여기서 계속 살 거면 생활비를 벌어 와라, 너희는 어리고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C로부터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 오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제1항 기재 D의 휴대전화에 ‘앙톡’ 어플을 설치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하였고 2020. 7. 19. 01:00경부터 02:00경까지의 사이에 위 C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34세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성을 만나 10만 원을 받고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 09: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위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1고단493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인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 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을 PC방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계좌사용이 정지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0. 3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10만 원을, 같은 달 13. 10만 원을, 같은 달 14. 2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M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D, E,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D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 출력물, 내사보고(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 보기 출력물 첨부), 회답서(C), 속기록(피해자 진술녹취록), 수사보고(N 모텔 CCTV 영상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녹취록 요약),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포렌식 파일 중 일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C이 성매수남들에게 성을 팔고 성매수남들은 피해자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그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성매수남들이 피해자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교행위 등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중개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C와 같이 생활하였던 D, E 및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기 싫어하는 피해자 C에게 생활비 마련을 빙자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후 성매매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직접 성매수남들을 구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성매매장소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비록 D, E, M는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아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장기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위 M가 피고인의 태아를 임신하게 되자 피고인을 위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이전 성매매는 물론 성경험조차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전혀 모르는 성인 남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싫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첫 번째 성매매 이후 더더욱 이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도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빙자하여 피해자 C를 억지로 설득하여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해 주고 직접 조건만남 대상 남성들을 구하여 성매매장소까지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즉,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에 성매매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 성매매를 제의한 후 조건만남 성매매에 응한 성매수남과 여성을 만나게 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시 이와 관련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어 이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성매수남을 만나러 갈 때마다 D의 페이스북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성매매 일시, 장소, 성매수남의 인적 사항, 성매매대금의 액수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현재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은 모두 삭제되었지만, 위 D 및 조사경찰관인 L가 위 D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어서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 피해자 C가 성매매장소로 갈 때에는 위 D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의 공기계인 휴대폰과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출된 파 일 중에는 성매수남(O, 남, 31세)과 “저 폰이 공기계라서 연락이 안 되요.”, “차 뭐에 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매수남이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동일한 캡처 사진이 위 D의 휴대폰에서도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공기계인 휴대폰으로 성매수남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수남이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한 다음 이를 위 D의 휴대폰으로 보내어 피해자 C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이 없어 피해자 C가 성매매를 하면서 받아올 성매매대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C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온 성매매대금을 피해자 C로부터 그대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할 동기나 이유는 충분하였다.] 2021고단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가족관계 정리), J회신, 내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진정인 –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대상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를 갚지 못하였을 뿐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9. 12.분 급여를 받아 그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실제로 그 급여를 받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그것으로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1.이 되어서야 직장에서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소액인데도 현재까지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했던 말(“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인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등)은 대부분 거짓이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각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종아동인 C(여, 만 13세), D(남, 14세), E(남, 만 13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면서 그 중 이전에 성경험 및 성매매 경험이 전혀 없는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의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피고인이 받은 소년보호처분 전력 중에는 성매매(조건만남)를 하는 척 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공갈하여 현금을 갈취한 것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폭력범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다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매매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 C로 하여금 성매매 의사를 가지도록 권유한 다음 직접 성매매 대상 남성을 구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성매매장소로 가서 성매수남을 만나도록 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당시 같이 생활하였던 여자친구 등은 피해자 C와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 C가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녹음하여 이를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번복 진술 내용은 앞서 살펴본 객관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아니한 이상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 C 측은 이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는 점(다만, 그러한 의사 표시가 피해자 C에 의해 진정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 C는 이를 번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121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01:05경 부산진구 P에 있는 ‘Q’ ‘ 앞에서, 피해자 R(남, 18세)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물로 보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