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동네 선후배 등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각자 소유하거나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1,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찾아 진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일부 이탈하거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는 경우 또는 좌회전만 허용되는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하는 경우 등 상대 차량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될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가속하여 위와 같이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충격함으로써 마치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신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한편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충격은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것이었음에도 피해를 부풀려 진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3. 1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생태습지공원 입구 사거리에서,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D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921,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94,842,6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 08:16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사거리에서, 피고인 D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코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에 있는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Q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위 H으로 하여금 위 코나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같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29,6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7. 16:2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사거리에서, 피고인 D은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봉고 화물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위 K으로 하여금 위 봉고 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65,4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87,069,022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 기수 피고인들은 2020. 4. 12. 18:3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등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M으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688,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차량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37,906,3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21. 4. 16. 1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일산병원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0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N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8. 13: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CC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등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O으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863,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80,026,847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 기수 피고인들은 2020. 7. 13. 17:1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논현동 사거리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1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등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윈스톰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K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R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위 Q으로 하여금 위 윈스톰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R공제조합 및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30,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1,437,4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21. 4. 14. 13:0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1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2차선으로 들어오는 순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S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21. 18: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동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8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T으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20,6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8,123,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6: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0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로체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로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위 U으로 하여금 위 로체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26,2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W,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교통사고 감정서 첨부),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각 내사보고서(CCTV 분석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피고인 A는 40회에 걸쳐 약 2억 2,400만 원, 피고인 B은 40회에 걸쳐 약 2억 3,000만 원, 피고인 C는 35회에 걸쳐 약 2억 원, 피고인 D은 43회에 걸쳐 약 2억 2,800만 원으로 그 횟수가 상당하고 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 D이 약 178만 원, 피고인 B이 약 340만 원의 극소수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