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피해 당시 13세)과 2020. 6.~7.경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학교 후배로,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은 2020. 8. 12. 18:03경부터 18:08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F,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고,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안대를 쓰고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은 2020. 8. 12. 18:13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2020. 9. 16.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하자. 너도 벗어라.네가 안 벗으면 내가 벗기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옷과 속옷을 벗고, 계속해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25, 33)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는 방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뒤 영상물을 후배에게 전송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아직 어리고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다가 이를 친구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