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2015고단307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계룡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 및 A/S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계판매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동종경쟁업체의 제품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제품 이외에 타사 제품에 대한 판매·영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3. 3.부터 2013. 10.까지 8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총 800만원을 고정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대가로,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하는 파이프이물질 세척기 8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영업수당 명목으로 총 1,950만원을 받아 합계 2,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에게 파이프이물질 세척기 8개 판매 대금 상당의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2016고단205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논산시 G에 있는 카페에서 H 및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I과 만나, 피해자 회사는 유로폼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재 및 가공부품을 조달하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유로폼 기계를 제작하며, 피고인은 H이 제작한 기계를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달고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면 피해자 회사가 H에게 기계 제작비로 기계 1대당 350만원을, 피고인에게 영업 및 판매 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2.경까지 H에게 시가 5,970만원 상당의 자재 및 가공부품을 공급하였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유로폼 기계 5대를 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유로폼 기계 5대에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달아 거래처에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기계 판매 대금으로 3,610만원의 현금 및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중고기계 5대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로폼 기계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 3,610만원 및 거래처로부터 유로폼 기계 판매 대가로 받은 중고기계를 처분한 대금 2,500만원 등 합계 6,11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H에게 지급한 기계 4대분의 제작비 및 J로부터 받은 유로폼 기계 판매대금을 제외한 3,610만원을 2014. 3.경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 및 가공부품으로 생산한 유로폼 기계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 실제 운영자인 I으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2014. 2.경 I에게 '기존의 유로폼 기계 판매대금은 추후 정산할 테니, 기계 생산에 필요한 가공부품을 공급하여 주면 유로폼 기계를 1대 생산할 때마다 피해자 회사에게 가공부품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 내지 3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공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유로폼 기계 15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시가 5,005만원 상당의 가공부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7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875 내지 906쪽)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E과 A), 영업 및 보안서약서 1. 각 납품계약서 1. 2013년 영업자(A) 지급내역 정리 1. 수사보고(F L 과장, 피의자 수당 등 지급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05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74 내지 286쪽) 1. 각 거래명세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59 내지 61쪽) 1. 2015. 1. 14.자 내용증명서 1. 회의록 1. 수사보고(유로폼 판매처 업주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파이프이물질 세척기의 성능이 떨어져 구매자들에게 피해자 회사 파이프이물질 세척기 구입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고객관리차원에서 F의 파이프이물질 세척기를 판매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2006. 10.경부터 월급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경 급여를 기본급 월 180만원에 판매수당(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판매가액의 30% 이상이 수금되는 경우 판매가액의 5.5% 상당액의 50%) 등을 받고 영업과 A/S, 기타 합의된 업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타사제품 또는 피해자 회사 제품 이외에 어떤 제품도 판매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인양행세하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으로부터 영업활동비, 판매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파이프이물질 세척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F의 파이프이물질 세척기 8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판매수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파이프이물질 세척기를 판매할 당시 F 제품이 더 좋다거나 믿을만하다는 취지로 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유사한 성능의 경쟁사 제품과 경쟁하여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파는 것이 영업사원의 본분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F의 파이프이물질 세척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F의 파이프이물질 세척기 판매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피해자 회사에게 F의 파이프이물질 세척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 파이프이물질 세척기의 매출 하락 및 위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의 상실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로품 기계 5대 판매사업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주체가 피고인이었고, 판매대금 모두 관련 경비로 지출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 및 가공부품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실제 대표인 I은, 피해자 회사가 유로폼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재 및 가공부품을 조달하는 등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유로폼 기계를 제작하고 1대당 제작비 350만원을 받으며, 피고인은 H이 제작한 기계를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달고 영업·판매하여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유로폼 기계가 당초 예상보다 저가로 판매되자 피고인과 I 사이에 H에 대한 제작비 350만원을 그대로 주는 것에 대해 의견대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로폼 기계 판매대금과 유로폼 기계 판매 대가로 받은 중고기계 5대를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전혀 입금시키지 않고 I의 동의를 얻거나 I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관련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5,970만원 상당의 자재 및 가공부품을 공급한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모든 손해를 감수한 채 유로폼 기계 5대 판매사업에 관한 운영 및 관리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유로폼 기계 판매 전에 피해자 회사측에 계속 계약검토의뢰서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한 점, 유로폼 기계 5대 중 O에 판매한 유로폼 기계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측에서 공단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실제 진행하기도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유로품 기계 5대 판매사업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과 함께 유로폼 기계 5대 판매사업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 주체로서 관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당초 판매대금 중 가공부품비로 피해자 회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정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2014. 2. 이전에 공급한 5대 유로폼 기계 자재 및 가공부품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유로폼 기계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는 점, 2014. 2. 4.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 내용은, 공단에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판매금액의 70% 상당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공단판매의 경우 피고인은 대당 판매수수료를 받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피해자 회사가 되고, 공단등재가 되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판매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피고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정가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대금 수금이 확실한 공단판매에 따른 이익을 피해자 회사가 얻고, 저가 판매 가능성이 높고 판매대금 수금이 불확실한 일반판매에 따른 이익은 피고인이 얻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보이는 점, 2014. 2. 4. 약정 당시 피고인은, 공단등재가 되지 않으면 일반판매를 할 수 밖에 없고, 일반판매 시 공단판매 시보다 저가로 판매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공단판매와 일반판매로 경우를 나누어 일반판매 시에는 피고인이 판매 후 대당 가공비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15대분 유로폼 기계 판매대금 지출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적자가 나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2014. 2. 4. 약정 이후 공급한 15대분 유로폼 기계 가공부품비는 물론 그 이전에 공급한 5대분 유로폼 기계 자재비와 가공부품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가로 공급받는 15대분 유로폼 기계 가공부품비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대분 유로품 기계 가공부품을 공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얻은 이득액과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태도,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