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특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1990.경 세무사사무소에서 잠시 근무한 것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세금관련 청탁 등을 받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받아 생활하는 '세무브로커'이다. G은 2013. 초경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I'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J를 통해 이전에 세무사 사무소에 오래 근무하였고, 세무서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세무조사와 관련해 도움을 주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 받았다. 가. G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2016고합344, 612) 피고인들은 2013. 초순경 평택시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G에게 '우리가 아는 세무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통해서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세무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만약에 세무 조사를 무마할 수 없으면 무자료 거래 중 일부를 빼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위 청탁에 대한 경비 및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13. 9. 5.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9,5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M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2016고합612) 피고인 A은 2014. 9. 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N으로부터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만나볼 수 있겠냐'는 말을 듣고 천안에서 'O'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M을 만나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다른 업체들도 세금을 줄여준 적이 있고, 인맥이 넓어 국세청 직원들도 아는 사람이 많으며, 대전(세무)청장도 잘 알고 있다, 아는 세무서 직원에게 부탁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우리가 일을 맡게 되면 천안에서 숙박을 하면서 매달려야 한다, 나도 A과 함께 세금을 줄이는 일을 많이 했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낮추어주는 비율에 따라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이 운영하는 Q의 세금문제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낮추어 준다는 명목으로 위 일시경 M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딸 L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경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4. 10. 1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장, 10,371,799원 상당의 수표 1장 등 2장을 교부받아 약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2016고합344)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세무브로커로 생활하면서 체납된 세금이 30억 원이 넘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수 없자, 친인척 또는 지인 명의로 재산을 구입하여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강릉시 P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지인인 Q에게 '내 명의로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으니 형님 명의로 구입을 하겠다'고 부탁하고, Q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고 본 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만을 Q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7. 강원도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본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R로부터 본 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Q 명의로 본 건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Q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S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2016고합612) 피고인은 2013.경 초부터 지인인 J을 통해 소개받은 원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G의 세무관련 청탁을 받던 중, 2014. 3.경 G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I의 매출에 비해 매입자료가 부족해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위기에 놓였고, 나와 거래한 업체들도 무자료 거래로 조사를 받게 될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을 듣고, 이 문제의 상의를 위해 모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G의 지인인 U가 운영하는 V에서 U, B, G의 거래처인 W, X, Y, Z, AA, AB 등과 함께 위 문제를 상의하면서 'I 거래처 업체에서 거래에 사용한 차명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면, 세무서 직원에게 말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하게 해 주거나, 피할 수 없다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하였고, G, U 등은 I의 거래업체 수개에 이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 거래를 한 차명 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I의 거래처인 S으로부터 2014. 3. 11. 피고인이 사용하는 L의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L 계좌로 돈을 송금한 자들을 이하 'S 등'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AC에 대한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2016고합768) 피고인은 2012. 4.경 하남시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득세 등 개인적인 세금이 17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하자 피해자에게 '세무서(공무원)에 확인해서 세금문제를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세무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무서 공무원도 잘 알지 못하여 AC의 세무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6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16.경 1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L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경부터 2012. 11. 23.경까지총 3회에 걸쳐 19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G에 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G이 차명계좌 등을 통해 A에게 입금한 내역첨부), 수사보고서(계좌분석-G이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A에게 지급한 금원 자료 첨부, 첨부서류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서(G 휴대폰 분석자료, 메시지 일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혐의사실관련, G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내용정리), 수사보고서(계좌분석), 수사보고서(A의 처 B 차명계좌 사용확인), 수사보고(A, A의 처 B 사용 휴대폰 주요내용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 중 분석한 B 휴대폰 자료 첨부), 수사보고(B 사용 휴대폰 분석자료정리, 평가부분을 제외한 내용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G 제출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중 G이 B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정리, 평가부분을 제외한 내용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서(A 명함 첨부), 수사보고서(2014. 3. ~ 2014. 4.경 L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14. 3. ~ 2014. 4. A 금품수수 내역 정리) 1. 문자메시지등,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모바일 이미징 확인서, 분석상세결과 1. 파일 CD [판시 M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O 관련, G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1. 이 법원의 선도농협 온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명의수탁자 Q 전화통화 진술청취) 1. 등기부등본 [판시 S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AC에 대한 사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세금문제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관련사건 A 휴대폰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G, M에 관한 각 알선수재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G에 관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AC 및 S 등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등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G에 관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AC에 대한 사기죄 및 그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은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2,000만 원은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들은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N이 피고인들을 대신해 M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반환한 2,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금품수수 부분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액면금 10,371,799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가 위 수표가 지급정지된 후 이를 그대로 M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M의 검찰 진술조서), 이 부분 2,000만 원은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품수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한편, 수인이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균분하여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할 추징금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 7,725만 원[=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부분 4,975만 원{= {G에 관한 부분 7,950만 원 + M에 관한 부분 2,000만 원(= 4,000만 원 - 2,000만 원)}/2} + 피고인 A의 개별범행 부분 2,750만 원(S 등에 관한 부분 2,300만 원 + AC에 관한 부분 450만 원)] 나. 피고인 B : 4,975만 원{G에 관한 부분 7,950만 원 + M에 관한 부분 2,000만 원(= 4,000만 원 - 2,000만 원)/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이 G, M을 만날 당시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A의 G, M에 관한 각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A이 G, M을 만날 당시 피고인이 항상 동석한 점, 피고인을 만났던 G, AG, AH, AE, M, N은 피고인이 A보다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세무업무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과 일(알선)의 진행여부, 세무서 출석여부, 자료 요청 및 대가 요구에 관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G, M에게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이들로부터 알선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이 운영하는 가설업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정리와 일부 업체의 폐업신고를 도와주기로 하고 G으로부터 수고비조로 1,5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돈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은 자신이 운영하는 I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점, G을 대신해 서울에서 피고인들을 최초로 만난 AH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직접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업체들에게 피해가 안 되게 최소한의 세금만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용인세무서 AK 이름을 대면서 자기의 선배라고 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무마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AG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I 평택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다시 만난 AG, AH와, 피고인들을 처음으로 본 G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을 들먹거리면서 "누구를 아니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같은 사무실 내에 있었던 AE 역시 AH로부터 피고인들이 세무브로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점, G의 지시에 따라 L의 계좌로 돈을 보낸 AE, AF 역시 송금한 돈의 대부분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G은 당시 여러 가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무기장 업무를 의뢰하는 곳이 따로 있어 굳이 피고인들에게 같은 업무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G이 운영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G과 세무서에 동행하였고, 피고인 A은 조사과정에 같이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가설업체를 운영하는 G의 장부정리 업무를 하였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일부라도 보관하고 있음이 자연스러운데 이 법원에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사실1 기재의 각 돈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I, ㈜I 관련 AL, AM 명의로 입금된 합계 3,500만 원 : 피고인들은 이 부분 거래내역은 G 내지 AL, AM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AL은 ㈜I의 직원이고, AM은 I의 명의상 사업자인 AH의 친구로서 피고인들과는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인 점, G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함에 있어 위 두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AE, AH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AL과 AM 명의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위 돈이 이체될 때까지 L 계좌에서 G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은 없어 이때까지는 G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2. 9. L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속되자 AM 명의로 돈을 송금한 AH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이체내역은 G이 피고인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N 관련 G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 : 피고인들은 이 부분 이체내역은 피고인들이 2014. 5. 7.부터 2014. 10. 3.까지 G에게 빌려 준 합계 940만 원에 대해 G이 이자 60만 원을 포함해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은 일관되게 '2014. 9.경 AN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기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AN에 관한 세무조사의 무마를 부탁하였고, 2014. 10.경 L의 계좌로 AN과 관련한 알선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N에 대해서는 G이 돈을 보낸 이후인 2014. 11. 24.경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G이 위 일시에 지급한 돈은 AN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G이 이체한 이 부분 거래액수와 횟수(1,000만 원, 1회)가 피고인들이 G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은 것으로 주장하는 다른 거래내역과는 차이가 있는 점, G은 검찰에서 위 일시에 AO과 AP 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은 거래내역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일시경 L의 계좌에서 AO과 AP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은 계좌에서 L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점(구체적으로 L의 계좌에서 AO의 계좌로 2014. 5. 7. 44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 2014. 5. 13. 및 2014. 5. 23. AP의 계좌에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이 L 계좌로 이체되었고, L의 계좌에서 2014. 6. 21. AO의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 AO의 계좌에서 2014. 6. 27. L 계좌로 200만 원이, 2014. 6. 30. 40만 원이 각 이체되었으며, 2014. 10. 3. L의 계좌에서 AP 계좌로 4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AP의 계좌에서 2014. 10. 8. 20만 원이, 2014. 10. 17. 1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비록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로 거래내역을 한정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위 기간 중 검사가 G이 변제한 돈이라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체금액 합계액을 초과{= 380만 원(= 940만 원 - 560만 원)}하지만, 피고인들과 G 사이의 금전거래가 위 기간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위 일시 이후의 거래내역 중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면 G이 L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액수가 L의 계좌에서 G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된 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AQ 등 관련 AR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 : 피고인들은 이 부분 이체내역은 피고인 A과 AR 사이의 개별적인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최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S, AL, AO, AP 등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거래처인 AR(AT 대표)에게도 부탁하여 피고인들에게 알선 명목의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들은 위 돈이 AR과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수사 당시 AR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2016고합344 증거기록 제4책 제2권 제10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이체내역 역시 G이 피고인들에게 알선 명목으로 교부한 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Q 등 관련 AS 명의로 입금된 2015. 3. 26.자 100만 원 및 2015. 4. 1.자 250만 원 합계 350만 원 : 피고인들은 이 부분 이체내역은 피고인들이 2014. 12. 4. G에게 빌려 준 35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AS은 G이 운영하는 ㈜AQ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점, G은 이 부분 이체내역이 피고인들에게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A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L 계좌로 돈을 송금한 AE 역시 "G의 지시로 2015. 1.경에서 2015. 5.경 사이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을 L의 계좌로 보냈고, G으로부터 위 돈은 모두 세금 관련 수임료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2016고합344 증거기록 제4책 제3권, 1572쪽), L의 계좌에서 2014. 12. 4. AP의 계좌로 350만 원이 입금된 다음날 AP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L 계좌로 400만 원이 이체되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은 모두 변제가 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Q 등 관련 AP 명의로 입금된 합계 2,600만 원 : 피고인들은 이 부분 이체내역 중 2015. 4. 8. 100만 원, 2015. 4. 9.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은 G이 AU 운영의 AV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이 보증을 서주고 받은 사례금이고, 2015. 4. 14. 200만 원, 2015. 4. 15.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은 G이 ㈜AW AX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이 보증을 서주고 받은 사례금이며, 2015. 4. 16.자 합계 1,000만 원은 G이 AY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언니 B을 통해 담보를 제공해주고 받은 사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은 일관되게 이 부분 거래내역이 AQ 등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이라고 진술한 점, 위 각 돈을 이체한 G의 처 AF은 위 이체내역을 따로 액셀파일로 작성해 놓았는데, 그 엑셀파일에는 이 부분 각 이체내역에 '가설계약금(A)' 내지 '일처리비용(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2016고합612 증거기록 제1책 제1권 제825쪽), 이에 대해 AF은 위 내역은 모두 AQ의 세무 일처리 비용으로 보낸 돈이라고 진술한 점, G이 금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차용금 액수에 비해 상당히 큰 2,600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 B의 언니가 G에게 담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M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M은 일관되게 '당시 L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끝자리가 AZ, BA, BB)을 교부하였다가 2014. 10.경 교부한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나중에 교부하였던 2장(수표번호 끝자리가 BA, BB)의 수표만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 이 법원의 선도농협 온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M의 처 BC이 2014. 10. 11.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에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BD)과 액면금 10,371,799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BE)에 대한 지급정지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S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의 세무일을 봐주던 차에 G의 거래처의 세무자료도 함께 정리해주기로 하고 그들 업체로부터 수고비조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U로부터 전화를 받고 V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AI(가명)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고인 A이 차명 계좌 1개당 100만 원씩 걷어서 세무관련 일을 봐주겠다며,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일을 처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U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V에 가지 않았다는 S, AJ 역시 U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고 L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G도 그와 같은 U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무장부 등을 정리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자료를 일부라도 보관하고 있음이 자연스러운데 현재 그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가설업체들은 대부분 세무기장을 의뢰하는 곳이 따로 있어 굳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맡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C에 대한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과 관련하여 장부정리를 하여 결손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부정리 등에 대한 수고비조로 330만 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AC은 '피고인이 잘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부과된 세금의 결손처분을 해주기로 하는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L의 계좌로 합계 330만 원을 이체하고,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총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AC이 L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형님 내 세금 문제 세무서 확인해서 처리하고 알려주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없네요", "아직도 못 만난건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G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AC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자 피고인 B이 AC을 만나 200만 원을 되돌려주고, 25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결손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G, M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행은 G, M이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저지른 것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AC에 대한 사기범행은 그 피해액이 크지 않고 B을 통해 받은 돈 중 일부(200만 원)를 돌려 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여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2005년도에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08년도에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유사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공여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G, M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피고인이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G에 관한 H 등 관련 세무조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2014. 11. 3.자 5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G에게 세무서 직원을 통해 H 등 관련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며 그 청탁에 대한 경비 및 대가 등의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2014. 11. 3.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G이 N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의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G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14. 11. 3. 4,5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이 법원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이 2014. 10. 31. 피고인들로부터 BG(피고인 A의 장모이자, 피고인 B의 어머니) 명의로 된 액면금 4,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N에게 변제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3. AP 명의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4,500만 원이 이체된 점, 피고인 B은 2014. 11. 3. G에게 "G씨, 이것만 주는거야. 오천준다고 했는데. 내가 약속을 오천으로 했거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G은 검찰에서는 2014. 11. 3. AP 명의의 계좌에서 L 계좌로 이체된 위 4,500만 원 전부가 피고인들에게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이 밝혀지자 2014. 11. 3. 이체한 4,500만 원 중 4,000만 원만 원은 피고인들에게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500만 원만이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한 점, G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보낸 앞서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문자 내용상 제가 5,000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업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한 것인지를 특정하지도 못한 점, G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대부분 이자를 합쳐 변제를 하였으므로 G이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4,000만 원에 대해서도 얼마간의 이자를 붙여 변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검찰에서 L 계좌로 이체한 내역 중 알선 명목의 돈이라고 특정한 것 중 1회의 이체내역에 알선 명목의 돈과 변제금이 섞여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각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G에 관한 I, ㈜I 관련 세무조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중 2014. 4. 4.자 1,500만 원 및 2014. 4. 28.자 2,00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G에게 세무서 직원을 통해 I, ㈜I 관련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며 그 청탁에 대한 경비 및 대가 등의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2014. 4. 4. 1,500만 원, 2014. 4. 28.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얼마 전에 G이 피고인 A의 소개로 BH의 자동차를 담보로 BI과 BJ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을 통해 변제하는 과정에서 변제자금이 일시 L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이 법원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I과 관련하여, BH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 무렵 G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하여 BK에서 중고차업을 하는 BI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G이 썼는데 1,500만 원은 자신이 G으로부터 받아 BI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도 G이 변제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2014. 2. 21. BI 명의의 계좌에서 BH의 직원 BL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4. 4. 9. BL 명의로 1,500만 원이 BI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점, 2014. 4. 4. G이 사용하는 AO 명의의 계좌에서 L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9. L 계좌에서 BI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된 점, G은 2014. 3. 17. 피고인 B과 BH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4. 3. 19.경에는 BH과 직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2014. 3. 25.에는 피고인 A과 BK(BI)과 약속을 잡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BJ와 관련하여, BH은 이 법정에서 'G이 BI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하여 한 차례 더 돈을 빌렸는데, 대주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나 피고인 A을 통하여 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4. 4. 18. G에게 '자동차등록증을 BH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14. 4. 28. G이 사용하는 AO의 계좌에서 L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바로 L 계좌에서 BJ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입금액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그 무렵 G이 BH의 차량을 담보로 하여 두 차례 빌린 돈을 피고인 A을 통해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L의 계좌에 입금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G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G에 관한 AQ 등 관련 세무조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중 아래 부분 가. 2015. 4. 1.자 50만 원 및 2015. 4. 7.자 2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G에게 세무서 직원을 통해 AQ 등 관련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며 그 청탁에 대한 경비 및 대가 등의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2015. 4. 1. 50만 원, 2015. 4. 7. 2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 부분 이체내역은 피고인들이 G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다녀올 때 받은 식사비, 기름값 등의 경비조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거래내역에 대해 '피고인 A이 용인세무서에 다녀올 당시 수고비, 기름값으로 주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거래내역은 G이 피고인들에게 알선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매우 소액인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검찰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5. 5. 15.자 5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G에게 세무서 직원을 통해 AQ 등 관련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며 그 청탁에 대한 경비 및 대가 등의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2015. 5. 15. 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거래내역은 G이 피고인 A에게 부친의 제사비용으로 쓰라며 준 돈으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이 이 법원 및 검찰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부분 이체내역은 G이 차명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BM'명의로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점, G의 지시를 받고 이 부분 돈을 포함해 2015. 4. 8.부터 2015. 5. 15. 사이에 AP 명의의 계좌에서 L 계좌로 돈을 이체한 AF은 위 일시 사이의 이체내역을 엑셀파일로 정리해 놓았는데, 이 부분 이체내역의 입금자명에는 'BM B'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AF은 이 법정에서 'B통장은 일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개인적인 통장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 AF은 위 일시 사이에 이체한 다른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가설계약금', '일처리 비용'이라고 기재해 놓은 반면, 이 부분 이체내역에는 아무런 기재도 해놓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각 진술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G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