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2021고단8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6. 집행유예 취소되고,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인이나 사업자를 설립·등록하여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전화 내지 가상전화를 개통한 후 대포전화 공급책인 H 등에게 인터넷전화의 경우 1대당 30만 원씩, 가상번호의 경우 1개당 20만 원씩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한회사 I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4. 1.경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I(대표 피고인 A, 2019. 10. 29.자 설립)의 사무실을 인천 미추홀구 J건물 5층 K호로 이전한 후, 2020. 5. 11.경 L를 통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1 생략)’ 등 40대를 개통하고, 2020. 5. 12.경 M를 통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2 생략)’ 등 30대를 개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전화기 총 70개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수거하여 H이 지시한 곳으로 배송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전화기 70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유한회사 N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4. 7.경 유한회사 N(대표 피고인 A)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 O빌딩 3층 P호에 위 법인 사무실을 설치한 후 2020. 4. 27.경 Q를 통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3 생략)’ 등 40대를 개통하고, 2020. 5. 20.경 R를 통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4 생략)’ 등 50대를 개통하고, 2020. 5. 27.경 M를 통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5 생략)’ 등 40대를 개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인터넷전화기 총 130대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수거하여 H이 지시한 곳으로 배송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전화기 130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S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7. 21.경 시흥세무서에 ‘S’(대표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2020. 7. 24.경 Q를 통하여 위 S 명의로 위 T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로 착신 전환되는 ‘(전화번호 7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가상번호 100개를 개통한 후 2020. 7. 24.경 카카오톡을 통해 H에게 이를 전달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상번호 100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자 명의의 가상전화를 개통한 후 대포전화 공급책인 H 등에게 1개당 20만 원씩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2.경 안산세무서에 ‘U(대표 피고인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2020. 8. 10.경 Q를 통하여 위 U 명의로 피고인 D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8 생략)’로 착신 전환되는 ‘(전화번호 9 생략)’ 등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가상번호 100개를 개통한 후 2020. 8. 19.경 카카오톡을 통해 H에게 이를 전달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상번호 100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위 A 및 C과 지인관계로, 위 A 등이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려고 하자, 2020. 3.~4.경 위 A 등에게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유한회사 I의 사무실(인천 미추홀구 J건물 5층 K호) 및 유한회사 N의 사무실(경기 파주시 O빌딩 3층 P호)을 물색하여 위 A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위 A, C의 위 ‘1의 가’항 및 ‘1의 나’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중순경 ‘유한회사 I’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V은행 W 대리이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카드론을 받아서 계좌이체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경 X 명의 V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26.경 Y 명의 Z은행 계좌로 2,300만 원, 같은 달 27.경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1,2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228,9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포전화를 이용할 것을 알았거나 예상하였음에도 위 ‘1의 가항’, ‘1의 나항’, ‘3항’과 같이 유한회사 I, 유한회사 N 명의로 된 전화기를 대포전화 공급책인 H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7.경 ‘S’ 명의로 개설된 가상번호(전화번호 7 생략) 등으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2.9 ~ 7.3%의 저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AD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 창원 진해구 AE 앞길에서 성명불상 남성조직원을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부산 해운대구 AF 아파트 근처 AG 앞길에서 성명불상 여성조직원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포전화를 이용할 것을 알았거나 예상하였음에도 위 ‘1의 다항’과 같이 S 명의로 된 전화번호를 대포전화 공급책인 H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48 피고인 A는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통장을 빌려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안산시 고잔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여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I’을 설립하였다. 5.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피해자 Z은행의 안산지점에 방문하여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I’의 사업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과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거짓 기재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유한회사 I 명의의 Z은행 계좌 피고인 A는 2019. 11. 말경 시흥시 A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I'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 명의의 Z은행 계좌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가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를 수령하고 난 뒤 '대출을 주선해 주려면 실명인 명의로 된 계좌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본인 실명으로 된 계좌를 넘겨달라'라고 하자 2019. 11. 말경 시흥시 AI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카드를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1. AJ, F, E, AK, G, AC, A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전화번호 (전화번호 10 생략) 번호 관련)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687 M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혐의 상당성 관련, C의 인터넷 전화기 개설 공람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용 분석, 통화녹음 파일) 1. 수사보고(관련자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관련사건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유한회사 I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통신사에 연락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전화기 포장을 위한 박스나 테이프 등을 가져오는 일 등을 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와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이 부분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유한회사 I 사무실 소재지인 인천 미추홀구 J 인근에서 발신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피고인 C은 2020. 4. 6.경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구속된 B을 이어 인터넷 전화를 공급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4, 5항과 관련하여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20. 3. 20.경 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 명의로 휴대전화기 60대를 개통하여 넘겨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경찰로부터 그와 같이 개통된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는 등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인터넷 전화기 등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통된 전화기의 대수와 지급받은 대가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은 그와 같이 개통된 전화기 등이 각종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기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은 H의 지시에 따라 제공한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수단인 전화기를 제공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21고단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의 진정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영장회신(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2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D: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 A, B, C은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각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C, B과 관련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피해가, 피고인 A, C과 관련하여 합계 7,8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사기방조 피해자 AK, AC, AJ, E과 합의하였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D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