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철학관을 운영하는 무속인이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동생들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남편이었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 D의 아들이며, 피고인 F는 피고인 A과 그녀의 전남편 소생 아들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약혼녀로서 2010년 가을경부터 피고인 A 및 피고인 F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아픈 정도가 입원할 지경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로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한 다음 실제로는 수시로 외출하는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 5.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의원에서, 2008. 1. 1.경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등에 통증이 있다는 사유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회사 및 피해자 아이엔지(ING)생명보험 회사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 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 22. 430,000원, 위 아이엔지생명보험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 23. 440,000원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7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2.부터 2012. 1. 20.까지 사이에 입원기간 중 장거리 또는 수시로 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333,263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합계 44,333,263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6. 9. 위 L의원에서, 관절통, 권태감 등의 사유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아이엔지(ING)생명보험 회사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아이엔지생명보험 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7. 2. 250,000원 등 그 무렵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38,08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30.부터 2012. 2. 7.까지 사이에 입원기간 중 장거리 또는 수시로 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0,731,31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합계 60,731,312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0. 7. 23.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N병원에서, 며칠 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쳤다며 좌슬부 염좌 등의 사유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채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회사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흥국화재보험 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8. 25. 660,000원 등 그 무렵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845,400원을 피고인 C 및 아들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3.부터 2012. 3. 7.까지 사이에 입원기간 중 장거리 또는 수시로 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579,9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합계 36,579,91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8. 1. 5. 위 L의원에서, 2007. 12.경 산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회사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동부화재보험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 23. 487,140원 등 그 무렵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37,140원을 피고인 D 및 공동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3.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5,504,687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합계 45,504,687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08. 1. 7. 위 L의원에서, 운동을 많이 하여 무릎 관절 등이 아프다는 사유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회사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동부화재보험 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2. 4. 692,590원 등 그 무렵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472,590원을 공동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4.부터 2012. 3. 8.까지 사이에 입원기간 중 장거리 또는 수시로 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079,193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합계 47,079,193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08. 6. 30. 위 L의원에서, 복통과 설사 등의 사유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회사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 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7. 15. 480,000원 등 그 무렵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47,190원을 피고인 F 및 공동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15.부터 2012. 4. 17.까지 사이에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7,437,8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합계 47,437,87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0. 3. 18. 위 N병원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등의 사유로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회사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 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4. 16. 1,255,950원 등 그 무렵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785,950원을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6.부터 2012. 2. 16.까지 사이에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170,958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합계 60,170,958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292호 사건의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P(일부), S, T, U, V, W, X, Y, Z, AA, AB(일부), AC(일부), AD, AE(일부),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심사평가원 분석 의견 검토 관련)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과 R가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292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한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환자의 개인정보가 익명처리된 상태에서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 치료의 적정성만 심사하는 심의의 절차와 방식 등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재한 심사평가원의 분석의견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가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되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가족관계 확인, 동일 병원 및 동일 입원기간 현황 파악, A 실제 사용 휴대전화 확인 관련, AK의료분석원 피의자들 진료차트 분석 관련(일부), 피의자 F, G 최근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F, 피의자 G 사용 휴대전화 특정, 피의자 D 진술과 통화내역 비교 관련, 통화내역 및 동일상병 병원 재입원 자료 확인 관련} [AK의료분석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데 든 비용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보전받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들이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을 보고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이례적인 사정을 찾아 내 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기재한 AK의료분석의견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고, AK의료분석원의 의견 전부가 수사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분석의견과 수사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바, 그 범위 내에서는 AK의료분석원의 의견을 신빙할 수 있다]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들 보험금 입금 계좌 확인, 보험사별 피내사자들 보험가입 내역, G 국민은행 계좌 관련 회신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등, 각 은행별 거래내역 회신자료, 병원 입원기간 중 피의자들 통화내역 자료(수사기록 별권 1), 보험사별 계약 내용(수사기록 별권 2), 각 병원진료기록부 사본(수사기록 별권 3권 내지 26권), 각 사고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권 27권 내지 4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사기죄의 성립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압수하거나 확보한 진료기록을 제공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사설기관인 AK의료분석원이 각각 독자적으로 위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피고인들의 입원치료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간호사 경력을 가진 AK의료분석원 직원은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태나 통상의 진료기록과 다른 특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한 반면, 주로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상병명, 호소 증상, 진료내용, 진료횟수 등 의학적 지식에 터 잡아 피고인들의 입원 필요성을 판단한 점, 한편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AK의료분석원 중 어느 기관에서든 입원 필요성이 있다거나 입원 필요성은 있으나 입원기간이 길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피고인들의 입원 사례는 모두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로 양쪽에서 모두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입원 사례를 중심으로 피의사실을 특정한 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실제 입원 여부, 외출, 외박 등의 횟수, 진료기록에 기재된 대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 들의 행동반경, 집단 입원 여부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점(특히 피고인 A, B, D, E, F 피고인의 경우 2008년, 2009년에도 입원횟수가 적지 않았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입원기간이 다소 길다고 판단한 부분은 모두 수사대상 및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듯 공소제기된 입원횟수가 매우 적은 2008년경, 2009년경 부분에 관한 기소가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에는,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판독결과가 없는 사례, 입원기간 내내 또는 입원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간호기록이 없거나 매우 부실하게 기재되거나 수일 동안의 진료기록이 한꺼번에 작성된 사례, 투약기록, 퇴원간호기록, 활력징후측정기록 등이 없는 사례, 투약 및 주사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와 물리치료 시행기록지의 물리치료 실시 여부나 횟수가 불일치하는 사례, 환자가 약물이나 주사제 투여를 거부하는 사례,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동통을 호소한 기록이 없는 사례, 환자가 말하는 상병 경위에 부합하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 의사의 처방만 있을 뿐 그 처방이 시행된 기록이 없는 사례, 입원에 따른 진단검사도 거치지 않고 입원한 사례, 퇴원기록이 없는 사례, 입원환자임에도 병원에서 식사한 횟수가 매우 부족한 사례 등 통상적인 입원환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현상이 다수 발견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지나치게 자주 또는 장시간 동안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병원 측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특히 다수의 피고인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또는 두세 가지 정도의 증상으로 번갈아가며 특정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당일 내지 몇 주 이내에 병원을 옮겨 입원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고,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에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입원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는 점, 또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십회 이상씩 입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거나 통증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지 어려운 점(주로 몇몇 입원의 경위에 관해서는 등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다거나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정도로 진술하다가 나머지 입원의 경위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러 병원의 의사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을 입원시킨 사례가 다수 있었고, 피고인들의 잦은 외출, 외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을 강제로 퇴원시켰을 것이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할 정도라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상품은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형식으로 입원비를 지급하거나 입원이 장기화될 때마다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피고인들에게 금전적 이익도 발생하는 구조인 점(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전부터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찾는 행위로도 볼 수 있어 피고인 A, B, D, E, F, G의 변호인이 주장하듯 이를 위 피고인들에게 보험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속단하기 어렵다), 이미 성년으로서 각자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수십 건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및 수령행위를 한 피고인 A의 행태 또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대다수 피고인들의 보험 관련 일들을 전담해 온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을 전제로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어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기왕증의 존재와 보험사고의 허위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보험의 약점이나 병원의 수익증대를 위해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권하거나 환자들의 입원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는 병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이용하여 부부였던 피고인 A, D(이들은 1989년경 결혼하였다가 1990년경 이혼한 후 2007. 6.경 다시 결혼하였다가 2011. 10.경 또다시 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을 중심으로 그 친인척 등이 몇 가지의 상병명을 이용하여 어느 병원에 특정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한 후 며칠부터 몇 주 동안 입원한 후 퇴원하였다가 며칠 내지 수개월 후에 다른 병원에 종전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서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약간 다른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하는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들이 피고인 A을 중심으로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수법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범행시기도 매우 근접하거나 중첩되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전체가 일련의 흐름선상에 있다고 보일뿐만 아니라(2008. 1. 말경 부부였던 피고인 A, D의 범행이 시작되었고, 이들 사이의 친생자인 피고인 E와 피고인 A의 자매인 피고인 B의 범행이 이어졌으며, 그 후 피고인 A의 다른 자매인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피고인 F의 범행이 시작되었고, 마지막으로 2010년경 피고인 F의 약혼녀인 피고인 G의 범행이 개시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별로 그 각 범행이 계속되다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한 2012년 상반기에 대부분 피고인들의 최종 범행이 종료되었다), 다수 피고인들의 보험료 납입과 청구, 수령을 피고인 A이 대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허위의 상병명으로 입원하였다기 보다는 기존부터 앓고 있었던 병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상병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병원에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묵비한 것인데, 해당 병원 측에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의도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십수 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따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게 되고 그 사실이 보험업계에 알려지게 되면 사실상 피고인들의 보험가입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편취된 보험금은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을 치료한 병원 등에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별로 고려하여야 할 여러 양형요소, 즉 피고인 A은 일부 다른 피고인들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청구 및 보험금의 수령행위를 대신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전 남편으로서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약혼녀인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 F, G 등이 피해 보험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A, B, C, E, F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D은 일부씩이나마 피해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험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다만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10,000,000원이 넘는다는 월수입 규모에 비추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배상신청에 이른 데서 보듯 피해 보험사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보험사들의 손해는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등 다수의 피고인들이 현재도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된 금원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 정도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