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구리시 D 상가는 2004. 4.경 E이 신축, 분양을 하여 F, G, H,I 등(이하 '분양계약자들'이라 한다)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8. 6.경 공매를 거쳐 (주)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 8. 8. 피고인이 1인 이사로 근무하는 J(주)가 소유권을 인수하였다. 분양계약자들은 D 상가의 분양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 저축은행의 회 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는 한편, 위 회사를 상대로 F, G, H가 2011. 11. 18., I이 2011. 10. 4. 각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F는 73,670,000원, G는 58,936,000원, H는 44,338,000원, I은 93,020,000원의 각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객관적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성동구 K건물 41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매형 L에게 위 회사의 D 점포 월 임대료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 J(주)의 D 1층과 2층의 월 임대료채권을 2012. 1.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거하여 양수인 L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관리단 대표자 M에게 송달한 다음, 2012. 2. 7.부터 2012. 12. 7.까지 임대료 합계 132,353,661원이 일단 L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소송 재판진행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경매사건검색 등,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J 거래내역), 사실조회회보서(제436쪽), 채권양도통지서(제525쪽), 채권양도취소통지서(제526쪽), A 계좌거래내역(제527쪽), L 계좌거래내역(제5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J(주)의 임대료채권을 L에게 진정으로 양도하여 위 회사의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현재 위 회사의 수익이 임대료뿐이어서 당장 매월의 은행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상가 전체가 경매처분될 형편이므로, 이 변제받은 돈을 개인 자격의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해 주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임대료를 피고인이 다시 받았던 것으로 허위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J(주)와 L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 자체도 작성된 바 없어 보이는 점, D관리단에서 L의 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되면, 익일 또는 수일 내에 단수를 제외한 거의 같은 금액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은 L의 명의로 2012. 12. 24. D관리단에 채권양도취소통지서(수사기록 제 526쪽)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양수인 L과 계약 취소사유 발생 및 합의조건 성립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수령한 임대료를 전부 반환하였고, 채권양도 내용은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그 뜻을 통지한다'는 것으로, J(주)가 L이 수령한 임대료를 전부 반환받았다는 취지여서, 결국 위 회사의 채권자들의 압류나 가압류 등의 집행을 피해 L을 통해 임대료를 위 회사가 무사히 수령한 셈이 되는 점, 피고인 자신도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하여 위 회사의 임대료채권을 L에게 모두 넘어가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다시 채권양도취소통지서를 보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L에게 실제로는 돈이 간 것도 아닌데 외형적으로 L이 1억 3,000만 원 정도를 받은 꼴이 되어 부담스럽게 생각되어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취소통지서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516, 517쪽), J(주)의 법인채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전환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F, G, H가 J(주) 명의로 남아있는 79개 점포에 대하여 받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4. 8. 13.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 또는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등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채권은 피고인이 D 상가를 매수할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돌려받은 임대료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처리는 회사의 부도를 막고 존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포 8채의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요지 구리시 D 상가는 2004. 4.경 E이 신축, 분양을 하여 F, G, H, I 등(이하 '분양계약자들'이라 한다)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8. 6.경 공매를 거쳐 (주)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 8. 8. 피고인이 1인 이사로 근무하는 J(주)가 소유권을 인수하였다. 분양계약자들은 D 상가의 분양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 저축은행의 회 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는 한편, 위 회사를 상대로 F, G, H가 2011. 11. 18., I이 2011. 10. 4. 각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F는 73,670,000원, G는 58,936,000원, H는 44,338,000원, I은 93,020,000원의 각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객관적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30.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인창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마치 L에게 위 회사 소유의 위 상가 1층 제1040, 1043, 1044, 1046, 1047, 1051, 1066, 1067호 등 점포 8채를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8채에 대하여 친누나이자 L의 처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은, J(주)의 L에 대한 채무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위 점포 8 채로 대물변제하면서 L의 요구로 그 처인 N에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가수금회계원장(증 제6호), 농협금융거래확인서(증 제7호), 국민은행 거래내역서(증 제8호증), J 국민은행 통장 사본(증 제9호), 약속어음 사본(증 제10호), 통장 사본(증 제11호), 단기차입금 명세서(증 제12호), 단기차입금 회계원장(증 제13호)의 각 기재에 의 하면, 피고인은 J(주) 명의로 D 상가를 매수할 당시 매형인 L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2010. 10. 6. 2,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L의 요구로 그 처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N에게 D 상가 8개 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2012. 1. 19.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또 다른 채권자인 에게 2011. 10. 12.자로 위 상가 4개 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1. 19.자로 위 상가 6개 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7. 이전등기를 마 치는 등 대물변제하기도 한 점, 위 O의 경우 위 4개 점포는 대금을 점포당 각 20,581,314원으로 정하였고(수사기록 제415 내지 418쪽), 위 6개 점포는 대금을 점포별로 17,515,600원, 17,485,271원 또는 16,454,941원으로 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1 내지 334쪽), N과의 계약에서도 점포당 대금을 23,581,314원, 23,568,676원 또는 21,515,600원으로 정하여 합계 184,506,446원으로 총대금을 책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147쪽), 위 O과의 계약대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N에게 이전등기된 점포에대한 임대료는 D관리단에서 2012. 2.부터 N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데, L이 J(주)로부터 임대료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명목으로 D 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임대료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반환된 바 없는 점(수사기록 제555 내지 566쪽)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상가 8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이전등기는 진정한 양도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 점포를 허위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