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2

범 죄 사 실 2017고단4292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18:2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OO다방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 안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손전등, 렌치 등 공구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등산용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만원 가량의 현금, 시가 8만원 상당의 손전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작은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홍삼진액 30포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6.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8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3. 03:17경 청주시 서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하여 위 노상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머니클립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2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21: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이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두고 위 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러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9. 2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앞에 진열 중이던 시가 불상의 포도 1송이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잠시 후 위 마트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이를 받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시가 합계 1,2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17. 경 청주시 서원구 0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경 청주시 서원구 Q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3. 03:50경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편의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7,100 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보루와 식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4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 또는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피고인은 2017. 9. 1. 자 절취품은 500원 동전 10개 가량 현금 합계 5,000원뿐이고, 3만원 가량의 현금과 손전등(시가 8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으며, 2017. 9. 4. 자 절취품은 홍삼진액 3~4팩뿐이고 자신은 위 홍삼팩을 호주머니에 넣고 들고 나왔다고 주장하며 30포를 훔쳐 호주머니에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30포 상당의 홍삼진액 3박스를 들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절취품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할 당시 회색배낭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2쪽),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범행을 할 당시에도 피해자 아들의 소유인 배낭에 홍삼 2박스를 넣어두었다가 들고 나오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호주머니에 30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0포를 훔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고단4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V, W, X, T, Y. Z, AA, M, R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장면, 범행 전후 장면, 피해품 버리는 장면, CCTV자료 사진 설명 1.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각 영수증, 카드 국내거래 내역 조회, 각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최근 3년간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벌금형)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