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89

범죄사실 2016고합689[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0. 5.경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검찰수사관(7급, 검찰공무원)으로서, 2014.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과에서 근무한 후, 2015. 11.경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으로 I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J는 2014. 8. 29. K을 고소인으로 내세워 L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여, L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7921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이 근무하는 H과에서 위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L에 대한 검찰 수사 업무를 수행하던 2015.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레스토랑에서 J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권 2매 합계 2억 원, 2015. 5. 21.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호텔 지상주차장 소나무정원 부근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 합계 5,000만 원, 2015. 6. 27.경 서울 강 남구 Q에 있는 R호텔 부근 'S' 커피숍 앞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매 합계 5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직무에 관하여 J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1053(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0. 5.경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검찰수사관(7급, 검찰공무원)으로서, 2014.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과에서 근무한 후, 2015. 11.경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으로 I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4. 6. 3. U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H과에서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U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업무를 수행하던 2014. 7. 10.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W를 통해 B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 X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무이자로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위 차용금 합계 4억 6,5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인 합계 6,335,608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수뢰액산정표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A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직무에 관하여 A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대여금 합계 4억 6,5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인 합계 6,335,608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6고합68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Y, K의 각 법정진술 1. J, K,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 내지 20, 30 내지 72, 77, 78, 81, 82]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16고합105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 4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각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그 수뢰액은 위 2억 5,5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이를 무이자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부분) 이 부분 돈은 B의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인 2015. 1.경 이후 빌린 돈으로서, 위 고소 사건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1)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로부터 수수한 합계 2억 5,5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J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J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과 두세 번 정도 만난 사이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J 사이에 금전거래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J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았다. J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것은 저에게 압박이었다'고 거듭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이 J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약정도 없이 무이자·무담보로 합계 2억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초 J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시기는 J가 L에 대한 고소 사건에 고소인으로 내세운 K 등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이었고, 5,000만 원을 수수한 시기는 J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일 저녁이었던 점, J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피고인이 위 고소 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소 사건 이전에 이미 2011. 8.경 위 고소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자신이 직접 L를 고소하였으나 2012. 3.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점, J는 이 법정에서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볼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돈을 줄 당시 피고인이 변제기나 이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차용증도 안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아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J는 표면상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돈을 뇌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제공한 것이지, 이 사건 돈을 빌려주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할 의사를 가졌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이 사건 돈을 변제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경 2015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당시 J로부터 수수한 2억 5,500만 원을 차용금 채무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2016고합689호 사건의 증거기록 222 내지 231쪽). 피고인은 현재까지 J로부터 받은 위 2억 5,500만 원 중 일부라도 J에게 반환한 바 없다. 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금원을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B은 2014. 6.경 B이 U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이 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 B을 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처음 3,000만 원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B을 고소인으로 조사한 2014. 7. 8.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4. 7. 10.이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그 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처인 W를 B이 운영하는 T에 취업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과 B 모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B의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다면 B이 피고인에게 4억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선뜻 빌려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053호 사건의 증거기록 2,341, 2,423, 2,424쪽).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도 포함되므로, B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후인 2015. 1.경 이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 1.경 이후 B으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피고인이 B의 이해관계가 걸린 고소 사건 수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고, B은 피고인에게 그 편의 제공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해 오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판시 각 금전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7년 6월 이하 및 벌금 2억 5,500만 원 이상 653,339,02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9년 ~ 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 등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검찰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죄수사 관련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수한 금원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처인 W를 통하여 B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에게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관련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이 궁극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수뢰자의 요구에 의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2014. 7. 10.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 제기의 취지 검사는, 위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B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A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A의 위 수뢰액과 동일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최초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7. 10.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위 돈은 한 달만 사용하고 갚기로 하였고, 그 후 2014년에 빌린 돈에 대하여는 2014년 말까지 갚기로 하였으며, 2015년에 돈을 빌리면서는 그 때까지 갚지 못한 돈까지 합쳐 2015년 말까지 갚기로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2016고합1053호 사건의 증거기록 2,330, 2,334, 2,335, 2,426, 2,427쪽), 그런데 피고인 A는 2016. 9. 27.경 처인 W를 통해 피고인 B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위 증거기록 2,435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기는 채권자(피고인 B)와 채무자(피고인 A)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별지 수뢰액산정표 '변제기'란 기재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은 각 돈의 차용일부터 변제기까지의 민법상의 법정이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실제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그 각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 A는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변제기 이후의 금융이익에 관하여는 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취득한 뇌물액수를 산정하면 별지 수뢰액산정표 '수뢰액'란 기재와 같고, 결국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4억 6,500만 원을 무상차용함으로써 수수한 뇌물액은 합계 6,335,608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수수 내지 공여한 뇌물액수가 3,000 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뇌물수수죄 및 제3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