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C에 대한 매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6:00경 경남 밀양시 D아파트 1동 906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15:0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4~5일 뒤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말 17:00 경 경남 밀양시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10 만원을 받고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난 후, 그 다음 날 17:0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F에 대한 매매 피고인은 2017. 3. 초순 22:00 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F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3~4일 뒤 22:00경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3~4일 뒤 22:00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다. I에 대한 매매 피고인은 2017. 3. 초순 20:00경 위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당구장에서, I로부터 25만원을 받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5~6일 뒤 21:00경 위 H당 구장 부근에서, I로부터 25만원을 받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5~6일 뒤 22:00경 위 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25만원을 받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라. J에 대한 매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3:00경 경남 밀양시 K에 있는 J가 운영하는 L에서, J로부터 5만원을 받고 필로폰 0. 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라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이틀 뒤 14:00경 위 1의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5만원을 받고 필로폰 0. 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 의 라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3일 뒤 14:00경 위 1의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5만원을 받고 필로폰 0. 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라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3~4일 뒤 14:00경 위 1의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 3g~0. 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 M에 대한 매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4:00경 위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 당구장 인근에 있는 N 아파트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마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그 다음 날 위 H 당구장 인근에 있는 N 아파트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바. 에 대한 매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00 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O로부터 5만원을 받고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바 항과 같이 판매를 하고 난 후, 그 다음날 위 1의 바 항과 같은 장소에서 5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말 19:00 경 경남 밀양시 아파트 1동 416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22: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Q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S에 대한 관련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등 첨부), 추송서(피의자 F 등 6명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 1. 추송서(피의자 A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6명에게 합계 7.5g의 필로폰을 19회에 걸쳐 매매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다른 필로폰 매수자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다른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대포통장 및 대포폰 유통조직원 2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