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인천·부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인바, 2016. 6.경, 피고인 A, B, C이 주도하여 인천·부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을 끌어들여 중고자동차매매 팀을 만든 후,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유인된 손님이 방문하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을 그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은 그 가격에는 판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제시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하는 한편, 손님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도중 손님 몰래 차량에 이른바 '덜덜이작업'(차량운행에 사용되는 전조등, 신호기, 연료펌프, ABS브레이크 등 전기장치에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내부 및 엔진룸에 설치된 자동차퓨즈박스를 열고 안에 설치된 퓨즈를 뽑아 각 퓨즈에 해당되는 전기장치가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전에 없던 차량이상을 발견한 손님이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면, 이미 차 상태를 다 보고 계약한 것이니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환불도 해 줄 수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가라고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는 것은 단념하고 그냥 다른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게 유도한 다음, 수시간 동안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노후되거나 상태가 나쁜 차량들만 계속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을 지치게 만드는 한편, 문신을 드러내고 자신들끼리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쳤을 뿐만 아니라, 무섭기도 한 상태에서, 이대로 돌아가면 이미 지급한 차량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 손님에게, 결국 노후된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제시하여 이를 마지못해 구입하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수법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차량매입 및 자금관리 역할을, 피고인 C, B는 위와 같은 범행을 직접 하거나 포섭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 주로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및 그 무렵 피고인 C의 제의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위 팀에 들어온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인 E는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O 에쿠스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50세)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46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한 후, 2016. 8. 18. 01:00경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소재 '사천시청'주차장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준 다음, 피고인 A, C이 1차로, 피고인 B, E가 각 2, 3차로 위 차량을 각 시운전하고 돌아와서는, 위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인 'VDC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고, 전조등, 후미등, 실내등에 각 불이들어오지 않는 등의 하자가 많다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이전에 없던 위와 같은 하자들이 피고인들의 시운전 후 갑자기 발생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돌려주겠다면서 위 차량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그냥은 못 가겠다. 차량을 280만 원에 가져가겠다. 부천에서 사천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니 레카로 부천까지 가지고 가서 차량부품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제안을 거절하며 차량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차량열쇠를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빙 둘러싼 후 피해자에게 "좋게 얘기할 때 차 팔아.", "씨발 좆같은 차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냐. 씨발놈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냥 좋게 말할 때 280만 원 받고 차량 넘기고 가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마치 위 차량을 피고인들에게 280만 원에 팔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제의를 어쩔 수 없이 수락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나머지 260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 사이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팀에 들어온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Q과 함께, 2016. 8. 18. 10:00경 부천시 R 소재 'S'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그 무렵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T(33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면서, 광고된 것과 다른 차량인 그랜져HG(2014년식, 장애인용 LPG,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으로 1,55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팀 소속 다른 공범이 '덜덜이작업'을 한 위 차량에 시동이 꺼지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차량구매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자, 위와 같은 변명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대신 다른 차량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A, C이 대기하고 있는 인천 서구 U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6층 6-C블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C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행거리가 각 15만km, 20만km인 노후된 그랜져 HG차량 2대를 제시하면서 2대 중 1대를 1,780만 원에 구입하라고 명령조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과 Q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장애인 맞지? 차를 사러 왔으면 차를 사 가야지 뭐하는거여. 차 받기 싫어? 얼마를 가지고 있냐?"라고 거칠게 말하며 겁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장난하냐?C대표(피고인 C을 지칭) 아버지가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건달이니깐 앵간하면 그냥 사가라."라고 거칠게 말하며 다시 겁주고, 그래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은 "당신 오늘 차 안 사가면 당신 집에 찾아갈거야. 우리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그냥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거칠게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피해자가 환불을 계속 요구하자 "장난해 씨발새끼야. 차를 사러 왔으면 차를 사가야지. 좆같네. 이런 씨발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윗부분을 1회 세게 때려, 위와 같은 협박과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결국 위 노후차량들 중 그랜져HG(2011년식, 장애인용 LPG, 주행거리 149,381km) 차량을 1,7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자,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1,550만 원의 반환을 포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F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팀을 만들어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월 기본급 100만 원에 1건당 5~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V, W, 피고인 G 등을 TM(허위광고게재 및 전화로 방문 유인) 역할로, 1건당 수익금의 20~30%를 주는 조건으로 X, Y, Q, Z, AA, 피고인 AB, E, F 등을 출동사원(현장에서 직접 손님을 상대로 범행) 역할로 각 끌어들여 위 조직적 범행에 가담시켰다.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6. 9. 10.경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K5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 AC을 부천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방문하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다음날인 같은 달 11 경 자신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K5 차량(2011년식, 주행거리 73,000km)을 소개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고, 같은 달 14.경 위 차량을 인도받은 피해자가 위팀 소속 공 범이 위 차량에 한 '덜덜이 작업'으로 발생한 시동불량 등의 하자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고인 C,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피고인 C, E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B와는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은 "차량이 완전 썩었네. 곰팡이 핀 거 보세요. 이거 경매로 나온 차라 오래 세워두었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전부 부식되었는데, 왜 살려고 해요?"라고 말하고, 옆에서 피고인 B가 "아이 씨발 좆같네, 그럼 니가 해!"라고 말하며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 C, E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 차량을 사기 위해 지급한 돈을 모두 쳐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천 소재 U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수시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지쳤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대로 돌아가면 이미 지급한 차량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AD SM5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750만 원에 마지못해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로 또는 V, W, X, Y, Q, Z, AA 등의 위 팀 소속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82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각 피고인들 직접 가담 범행 :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 3, 9, 12, 15, 17, 18,19, 21, 23, 24, 26, 29(13회, 합계 9,929만 원), 피고인 B: 같은 표 순번1, 2, 3, 5, 7, 8, 11, 18, 19, 24, 26, 27, 29 내지 33, 35, 36, 39, 40 내지 43, 45 내지 48, 50, 51, 52(31회, 합계 2억 5,317만 원), 피고인 C: 같은 표 순번1, 4, 6, 10, 12, 14, 15, 16,18, 20, 21, 22, 27, 29, 44, 49(16회, 합계 1억 409만 원), 피고인 D: 같은 표 순번4, 5, 8, 13, 14, 16, 17, 21, 23 ¹×] 26, 28, 34, 42, 43, 44, 47, 48, 49, 51, 52(223], 계 2억 574만 원), 피고인 E: 같은 표 순번1, 6, 10, 13, 15, 27, 29, 34, 36,37,42, 44, 46, 50, 51(15회, 합계 1억 3,022만 원), 피고인 F: 같은 표 순번 31, 32,34,35,37 내지 40, 45, 46, 47, 49, 50, 51, 53(15회, 합계 1억 2,185만 원), 피고인 G: 같은 표 순번1(1회, 1,750만 원)]. 3.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4.경 부천시 소재 S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자신으로부터 같은 날 AE 토스카 프리미엄 중고차량을 구매한 AF로 하여금 위 매매단지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AG을 통해 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인 36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위 대부업체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대출금의 3% 상당액인 10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대부를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56,400원을 각 받아,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39) 1.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7, 17, 24, 26,35,38, 41, 42,46,52, 72,76,81,85,89, 93, 98, 103, 107, 111, 114, 117, 122, 125, 140, 151, 155, 159, 162, 165, 198, 201, 230, 233, 238, 242, 245, 249, 254, 257, 261, 264, 267, 271) 1. 4 ASN 167, 169, 171, 173, 175, 177, 179, 181, 183, 185, 187, 189, 191, 193, 196) 1. 민원서(목록 2), 각 자동차양도증명(목록 3, 10, 21, 29, 37, 40, 43, 50, 73, 79, 82,87,90, 94, 99, 104, 109, 112, 115, 118, 123, 126, 131, 135, 138, 141, 147, 152, 156, 161, 163, 166, 168, 170, 172, 174, 176, 178, 180, 182, 184, 186, 188, 190, 192, 194, 200, 234,244,256,258,263,265,272), 각 자동차등록증 등(목록 10, 16, 37, 101, 128), 이 전비내역(목록 11), 각 할부내역(목록 12, 106), 사업자등록증(목록 20), 각 내용증명(목록22, 23), 각 계좌거래내역 등(목록 28, 30, 31, 119, 129, 154, 158, 204, 210, 237), 각 메 시지내역(목록 44, 51, 207, 213,217,220,225,228,241,248, 250), 각 게시물내역(목록 47, 80,236), 영수증(목록 48), 명함(목록 49),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목록 66, 67), 전화응대매뉴얼(목록 70), 각 수사협조회신(목록 144, 150), 이익금내역(목록 146), 법인등기부등본(목록 149), 소견서(목록 232), 사용ID내역(목록 235), 대부내역(목록 246)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6, 25, 27, 33, 45, 53, 61 내지 65, 68,69,145, 148, 218, 224) 1. NE 5, 39, 59, 75, 77, 78, 83, 84, 86, 88, 91, 92, 95, 97, 100, 102, 105, 108, 110, 113, 116, 120, 121, 124, 127, 132, 133, 136, 139, 142, 143, 153, 157, 160, 164, 195, 197, 199, 202, 214, 231, 243, 255, 259, 260, 262, 266, 268, 269, 270, 273, 275) 1. 각 압수조서 (목록 54 내지 5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85), 수사보고(목록 3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항(공동공갈),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 각 징역형 피고인 D,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수법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직접 관여한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고인 A, C은 각 전부와, 피고인 B는 피해자 AH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51)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피해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은 범행수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한 후 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을 상대로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위와 같은 극히 불량한 수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판시 제1, 2항 범행들을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더욱이, 판시 제1항 범행들의 경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특히 나쁨, 피고인들이 주도한 판시 제1, 2항 범행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행수익이 각 수천만 원에 이르러, 발생한 결과도 매우 중대함, 피고인 A는 수사 초기에 중요한 증거인 본인 사용 휴대전화기를 은닉하려고 시도하였음, 피고인 B는 범행 이후 항의하는 AI 등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협박성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7. 4. 경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아직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음, 피고인 C은 폭력까지 행사해가면서 판시 제1의 나.항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였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피해자 AJ, AK, AH(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3, 34, 51)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공범들과 함께 피해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2015. 12. 경의 유사방식 중고자동차판매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9.19.경부터 8개월여 동안 22회에 걸쳐 합계 2억 574만 원을 편취하는 유사방식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경력직 출동사원으로 적극 가담하였고,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7. 4.경 이후에도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수천만 원에이르는 범행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자 3명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2,835만 원에 이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아직 없고, 피고인 F은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었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피고인 E는 피해자 AJ, AK, AL, AH(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3, 34, 37, 51)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F은 피해자 AK, AM, AH, AN(같은 표 순번34, 38, 51, 53)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공범들과 함께 피해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은 수개월 동안 각 15회에 걸쳐 각 편취금액 합계 약 1억 2,000~3,000만 원의 이 사건 조직적 사기범행 부분에 출동사원으로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 E는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공갈 범행으로 이미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1의 가.항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F은 경찰의 수 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7. 4.경 이후에도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각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행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각 약 3,500만 원에 이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F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