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66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넘겨주고 1년간을 유지해 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만들어 낸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서울 강남구 D, E호', 1주의 금액을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주',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주',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 목적을 '세차용품 도소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2018. 6. 4.경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바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세차용품 도소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은행 I 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세차용품 도소매 거래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예정이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B' 명의의 H 계좌(J)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H 계좌(J)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주식회사 K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넘겨주고 1년간을 유지해 주면 3,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만들어 낸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K', 본점을 '서울 강동구 L, M호', 1주의 금액을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주',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 목적을 '세차용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K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2018. 7. 20.경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바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세차용품 도소매업, 위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강동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서울영업부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K'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계좌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거래 용도로계좌를 사용할 예정이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K' 명의의 H 계좌(O)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K' 명의의 H 계좌(O)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설립관련서류, 주식회사 B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설립관련서류,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법인계좌 개설관련 첨부서류, 피의자 잔액증명서 발급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계좌이체내역 및 성명불상자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B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장납입으로 각 법인을 설하여 그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2회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양도한 각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