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38

범 죄 사 실1) 1. 피고인 A, B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코코넛 등을 이용해 잼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 애월점에서의 미등록 잼 제조 및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제주시 D, 1층에 있는 ‘E’ C 애월점(이하 ‘애월점’이라 한다)에서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냄비, 인덕션 등의 시설을 갖추어 냉동된 코코넛 베이스를 해동한 후 해동된 코코넛 베이스를 냄비에 넣어 끓이고, 각 제품에 맞게 버터, 얼그레이, 커피, 백년초, 녹차, 땅콩, 고구마 등 부재료를 코코넛 베이스에 혼합해 가열하여 잼을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잼을 유리병에 나누어 담아 위 애월점 및 제주시 F에 있는 C 월정점(이하 ‘월정점’이라 한다. 다만, 월정점은 2017. 11.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제주시 G 단독주택에서의 미등록 잼 제조 및 판매 피고인들은 2018. 2. 22.경 위 애월점에서 판매하던 잼에 식품표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미등록 잼 제조･가공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잼 제조에 필요한 소독기, 교반기, 중탕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동하여 끓인 코코넛 베이스에 부재료를 넣고 혼합해 가열하여 잼을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잼을 유리병에 나누어 담아 애월점과 월정점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애월점과 G 단독주택에서 코코넛 등을 이용하여 잼을 제조해 애월점과 월정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소매가격으로 합계 703,565,929원 상당의 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9. 6.부터 2019. 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유일한 등기이사인 A, 한국지사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연간 소매가격 5천만 원 이상의 잼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한하여) 1. B, I,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영업)사항 조치 협조 요청 공문 1. 수사보고(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여부 확인), 수사보고(E 2호점 현장확인), 수사보고(C 월정점 현장확인), 수사보고(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과 관련), 수사보고(C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제주시 G 소재지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결과-‘C 이호점&apos),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결과-‘C 월정점&apos),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결과-‘C 서울 본사&apos), 수사보고(포스기분석 및 매출현황확인), 수사보고(H 카카오톡 내용확인), 수사보고(C 매출액 중 잼 매출과 관련하여), 수사보고(C 총 매출액 및 연간매출액 특정), 수사보고(택배판매 매출액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수사지휘와 관련하여), 수사보고(C 매출액 관련 보고), 임의제출동의서, 수사보고(H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애월점, 월정점 포스기 액셀파일), 수사보고(B 휴대폰 메시지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매가격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년 소매가격 889,370,000원은 애월점 매출액 516,526,500원(2018. 1. 29.부터 2018. 12. 31.까지)과 월정점 매출액 441,550,000원을 더한 금액인 958,076,500원에서 택배 매출액 68,706,500원(= 애월점 택배 매출액 51,559,500원 + 월정점 택배 매출액 17,147,000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위 택배 매출액 중 애월점의 택배 매출액은 2018. 11.부터 2019. 1.까지의, 월정점의 택배 매출액은 2018. 7.부터 2019. 3.까지의 금액이므로(증거기록 1501쪽 참조),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할 2018년 한 해 동안의 택배 매출액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2018. 2.부터 한 달 정도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서울 공장에서 제조한 잼을 애월점 및 월정점으로 배송해 판매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2018년 소매가격은 위 , 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제외하여야 한다. 2. 2018년도 애월점과 월정점의 잼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58,049,500원(= 애월점 516,526,500원 + 월정점 441,523,000원)이다(증거기록 1,705-2쪽 참조. 위 증거기록에는 월정점의 잼 매출액이 27,000원 많은 441,5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 3. 공제되어야 할 금액 중 우선 택배 매출액에 대해 살펴본다. 증 제1~13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애월점의 2018. 6.부터 2018. 12.까지의 택배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0,620,000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면 155,348,571원(= 90,620,000원 ÷ 7개월 × 12개월,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월정점의 경우 2018. 7.부터 2018. 12.까지의 택배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567,500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1501쪽 참조), 이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면 81,135,000원(= 40,567,500원 × 2)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합한 236,483,571원(= 155,348,571원 + 81,135,000원)을 모두 공제하기로 한다(애월점 매출액 516,526,500원은 2018. 1. 28.까지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8. 1. 27.까지의 잼 매출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보아 2018. 1. 27.까지의 택배 매출액 추정치를 따로 제외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공제한다). 4. 다음으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 중 서울에서 배송받아 판매한 매출액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직원인 H은 검찰에서 “서울에서 항공화물로 1t(20박스 정도) 정도 2회 완제품이 내려왔고, 이는 월정점으로 싣고 가 판매를 하였다. 애월점은 재고량 등으로 판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8. 2. 애월점 잼은 서울에서 제조하여 항공화물 또는 합짐을 하여 배송하였고, 총 1,000병 정도는 제주에 내려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2018. 2. 애월점에서 판매된 잼 1,000병은 서울에서 배송받아 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소매가격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에서 배송된 잼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점, 잼의 소매가격이 작은 병은 12,000원~13,000원, 큰 병은 16,000원~18,000원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배송받아 판매한 매출액의 최대치인 18,000,000원(= 1,000병 × 18,000원)을 모두 공제하기로 한다. 5. 따라서 2018년 소매가격은 매출액 958,049,500원에서 택배 매출액 236,483,571원과 서울에서 배송받아 판매한 매출액 18,000,000원을 제외한 703,565,929원(= 958,049,500원 – 236,483,571원 – 18,000,000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30년 벌금 1,407,131,858원 ~ 3,517,829,645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703,565,929원 ~ 1,758,914,822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억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소매가격 합계 7억 원 상당의 미등록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유통기한 및 품목보고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잼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되어 2018. 9.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