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1.2022고단6 피고인 A는 유튜브에서 ‘C'라는 명칭으로 방송 채널을 운영한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20. 9. 26.경 위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가리켜 “D는 부산 F로 조직폭력배였고, E는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지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으로, E는 다른 남자와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D는 E와 혼인신고를 올리지 못하고 동거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E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해야 될 것이 걱정되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E는 성매매로 인해 성병을 앓게 되어 자궁에 문제가 생겨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것인데, 마치 허리와 골반이 아픈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E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가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이로 인해 성병을 앓고 있거나, 다른 남성과 혼인 상태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피해자 E가 다른 남성과 혼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E를 가리키며 “왜, 보지가 벌렁벌렁거려? 이 씹할 년아! 패드립 좆나 칠 거야. 개 같은 년아, 어 보지에 말뚝 박아줄게 G아. 이 씹할 년아, 이 개같은 년아. 보지가 벌렁벌렁거려,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실시간 방송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2022고단1228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남, 47세)가 운영하는 ‘H' 유튜브 방송을 시청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유튜브 방송의 다른 시청자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다른 시청자에게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조심하라고 말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3. 20:55경 오산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남, 43세)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2022고단1850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20. 3경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유튜브 ‘H’ 방송에서 안마시술서 업소 사진을 배경으로 설치한 후 피해자 E의 남편 D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 조직폭력배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내가 그 인마 여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부터 얘기를 좀 들은게 있었어요. 이 화면에 보면 ‘K’라고 있어요. 생고기를 팔아요.생고기집에 보통 보면 고기가 맛있죠? 뜨끔하겠죠. 이게 그 과거에 여자친구가 먹던 좋아하던 생고기집 위치입니다. 실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남자들은 이런데 가보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솔직하게 자주 생고기집을 갑니다. 나도 남자인지라. 지금은 이것도 잘 안가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생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다녔어요. 안마로 누가 출근을 하는지요? 안마시술소에 누가 출근하는데요 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부산 조직폭력배이고 피해자가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는 2020. 9. 24.경 인터넷 유튜브 ‘H’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남편 D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씹할년도 그래.야이 미친년아! 그 보지 팔아가꼬 돈 벌은거 가지고 그 밑구년에 또 갔다주? 에라이 씨발 년놈들아.둘 다 똑 같은 년놈들이여. 에휴 에이 불쌍한 새끼들 에휴!”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및 D의 고소장 1. D의 의견서 1. 범행 관련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2022고단12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29)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8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참고인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 15), A 추가 고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9~33, 40~44) 1. A L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가. 2022고단6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2고단1850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 각 발언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E, D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한 발언의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유튜브 영상을 본 피해자 E가 느낀 감정 등에 위 가항 기재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피고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에서 지칭한 ‘M, N, O, P’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에 판시 제3항 기재 각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남편 D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Q, R, F, S, T’의 별칭을 이용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나. 피고인은 U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의 ‘M’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전인 2020. 1. 30.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V야 G은 별일 없지’라는 파일을 게시하였고, 위 동영상에서 ‘O, 동거인 G에 대해서 들었죠‘라고 발언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 D에 대하여 다른 플랫폼에 계정을 열면서 ’G‘이라는 별칭과 피해자의 자신을 게시한 적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G‘이라고 칭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발언이 있던 방송의 파일명에서 D가 운영하는 유튜브인 ’V‘를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에서의 ’O‘이라는 발언은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3의 ’O‘과 같은 사람을 칭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과 유튜브채널 ’W‘ 운영자는 2020. 4. 3.경 ’V를 뚜드리 잡자‘라는 문자를 주고받았고, ’V‘는 피해자의 남편 D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다. 마.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피고인이 지칭하는 ’M‘, ’X‘ 등이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 나온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2)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4월∼1년 6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 D에 대한 발언의 내용 및 그 정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기간 및 그 횟수, 피해자 E과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이 법원에 이르도록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21. 12.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21. 11. 5.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 역시 판시 피고인 운영의 유튜브 방송채널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등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의 부위 및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는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