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피고인들의 딸이며, 조현병으로 환청, 망상적 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D(여, 4세)를 부양하던 중, 피해자의 정신병이 심해지자 노령의 피고인들이 사망한 이후에 외손녀 D를 피고인들의 아들이 양육하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약 1년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자고 의논하였다. 1.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 A은 2021. 3.말경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동의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을 털 때 목에 올가미를 걸어 목을 졸라 죽인 다음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교회 인근 공터에 사체를 파묻기로 계획하였으며, 위 공터에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고, 살해행위 및 사체를 옮기는데 사용할 마대자루 2개, 나일론 끈 한 묶음, 각목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4. 20. 12: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H아파트 OOO동 OOO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일론 끈으로 만든 올가미를 든 채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털자 피해자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약 10분 동안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살인방조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과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의논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면 사체를 함께 F교회 인근 공터로 옮겨 은닉하여주기로 하여 피고인 A의 살인 범행결의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체은닉미수 피고인들은 2021. 4. 20.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사체 양쪽에 각목을 대어 나일론 끈으로 묶은 후, 그 위에 마대자루 2개를 위 아래로 씌운 다음, 외손녀가 보지 못하도록 안방에 숨겨두었고, 같은 날 24:00경 피고인들이 함께 각목을 잡고 사체를 들어 미리 땅을 파 놓은 F교회 인근 공터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노령의 피고인들이 들어올리기에는 사체가 무겁고, 각목이 부러져 이를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 기기), 압수목록교부서, 소유권 포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 관련 기록 사본 및 검시 사진 별첨),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서(사진촬영에 관하여) 사본, 변사자 사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본, 현장 사진, 검시조사 사진, 시체검안서 사본, 내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I 교수 예비 부검 소견), 내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별첨), 내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H아파트 J동)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내부 확인에 대한), 차량 내부 확인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작동 여부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도구 노끈 등 구입일자 확인 관련 차량 이동내역 확인), 내사보고서(사망일시 확인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마대와 각목을 구입한 장소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후 사체를 은닉하려 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신질환 진단서 별첨), 각 진단서, 추가송부서, 각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사체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2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2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미수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살인방조죄에 대하 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2) 제2범죄(사체유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이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친자녀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인 B와 함께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하였고, 마대자루, 나일론 끈, 각목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사체를 은닉할 구덩이까지 파 놓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범행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0여 년 동안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인 피해자의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살인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체유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 A이 친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모의하고 함께 사체를 유기하기로 계획하는 등으로 A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A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 현장에서 살해 장면을 지켜보는 등 A의 범행결의를 강화시킨 정도가 상당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0여 년 동안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인 피해자의 딸을 보살피면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