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자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외국 이하 불상지(중국 혹은 홍콩 추정)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및 신한은행 계좌(G)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농협에서 자금이 인출되었으니 나머지 금융자산 보호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9. 12:37경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1,3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후에는 명의도용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범죄가 가능하니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지정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9. 12:59 경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1,0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3.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 검사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후에는 명의도용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범죄가 가능하니 나머지 금융자산 보호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9, 13:15 경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인데, 사기범 조사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불법자금 연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정사건 불기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명세서, 신한은행 회신, 하나은행 회신자료 1. 통화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높이고자 대출을 주선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준 것일 뿐이며,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대한 고의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으나 돈이 너무 필요해서 성명 불상자인 KB 금융결제팀장의 요구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4면), 경찰에서는 2015. 3. 19.경 KB 금융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은 말투가 어눌하여 중국사람 같아 보였으며, 그 사람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1, 82면), 피고인은 비록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만 인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차례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 · 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이를 현금 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 전달책,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이는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서 인출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까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일지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