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군포시 B에 있는 C모텔 D호 방실에서 동영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작동시킨 뒤, 피해자 E(여, 55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 13:29경부터 2021. 1. 4.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가명),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소형카메라 및 SD카드(이하 ‘이 사건 SD카드’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2021. 1. 15.경의 범죄혐의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였고, 위와 같은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이와 같이 위법한 1차 증거에 의하여 수집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하다. 2. 판단 가. 압수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임의제출자인 제3자가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처분권이 그 제3자에게 있거나 그에 관한 피의자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SD카드에서 발견된 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수원시 권선구 S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모텔 T호 화장실 내에서 소형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모텔 업주는 수사기관에 그 소형카메라와 그 저장장치인 이 사건 SD카드를 임의제출하였다. 위 카메라의 설치 및 발견 경위, 임의제출자인 모텔 업주가 카메라의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의제출 당시 모텔 업주가 ‘2021. 1. 15.경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영상’만을 대상으로 위 카메라 등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소형카메라는 휴대전화 등과 달리 그 저장장치에 카메라 기능 외 다른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위 카메라는 소형의 바디캠카메라로서 발견이 쉽지 않은 화장실 내 양변기 뒤에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카메라의 크기, 설치 장소 및 설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 카메라는 계속·반복적으로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의심 된다. 따라서 불법촬영 범행의 직접 증거가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의 형태로 위 카메라의 저장장치에 남아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그 외의 정보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저장장치에 들어 있는 동영상은 모두 모텔에서 피해여성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화장실, 침실 모서리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목욕장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상은 불법촬영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영상은 이 사건 모텔에서의 불법촬영범행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압수에 있어 참여권 보장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정보저장매체에는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어, 임의제출의 주체가 소유자 아닌 소지자ㆍ보관자에 불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압수ㆍ수색이 허용되면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제출행위로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ㆍ수색의 필요성과 함께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법익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ㆍ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소형카메라를 발견이 힘든 화장실 변기 뒤에 은밀히 설치하였는바, 그 설치 목적, 장소, 카메라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카메라의 저장장치에는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즉, 불법촬영 영상과 구분되는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적 관점에서 보호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 사건 SD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임의제출자인 모텔업주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SD카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 내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수사기관의 소형카메라 및 이 사건 SD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피해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C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이 E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의도로 카메라를 소지한 채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모텔 내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의도로 들어가 각각 침입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C모텔 방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E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의도로 카메라를 소지한 채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모텔 내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의도로 들어가 각각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이용객이고, 위 각 방실은 이용객에게 임의로 배정되어 이용되는 각 호실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및 각 방실 출입 당시 각 방실의 이용객이었으므로 모텔 및 각 방실에 출입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리자가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가는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모텔 이용객이 모텔 건물 및 방실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