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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B(주)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소재 C본부에서 부산 기장군 소재 D본부로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2016. 5. 18. 동 본부에 전세사택 입주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그 입주신청을 하면서 피해회사의 사택 시설관리 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전세사택의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 관련 제반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그 위임에 따라 2016. 5. 25. 부산 기장군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 F건물 G호에 대하여 B(주)과 피고인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6. 6. 15.부터 2018. 6. 14.인 임대차계약을 임대인 H과 체결하게 되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송금받은 1억 원을 2016. 6. 15.경 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위 전세사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건물 G호에 거주 중 2018. 4. 11.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전액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처벌전력 3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사촌 언니인 C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와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얼굴 좀 보자, 추우니까 니네 집으로 갈게’라고 말한 다음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은 ‘같이 만화영화 보자’고 말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안아 올려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밀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마라,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물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리를 꼬는 등 저항하자 ‘이 새끼 힘 세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벌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2, 14) 1. 각 카카오톡 캡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사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여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지인을 상대로 강간치상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지인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서 총점 29점 중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에서 총점 40점 중 8점을 받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중간’ 수준의 점수 구간(KSORAS의 경우 7점~12점이 ‘중간’ 수준이고, PCL-R의 경우 25점 이상이 ‘높음’으로 분류됨)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다.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망 B은 2017. 8. 7.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사우나 입장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네가 뭔데 사우나 출입을 못하게 하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망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망 B이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D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위 D의 남편 피해자 F(70세)이 제지하자 망 Bl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망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망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01

범죄사실 [2018고단510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C(46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2, 00:25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 운영의 'O'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으나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경비시스템 작동기기를 손으로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18:19 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OO' 아이스크림 가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생활비 지급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손에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위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 차량 뒷 유리창 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손에 집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위 모닝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 202] 피고인은 2018. 11. 27. 00: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9 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 H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B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2018년에만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3. 18:19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 운영의 ''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유리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가게 부셔버리고 불질러 버리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서 비석도 다 뽑아버리고 파헤쳐버리겠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C이 2019.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계단에서 스트레스성 과호흡증후군 및 주취로 인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에 업고 주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옆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0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9. 06: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동거남인 피해자 E(55세)이 피해자 D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부엌칼 3자루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나 칼 잡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위험한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커피포트를 던져 피해자 E의 왼쪽 눈썹 밑이 찢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위 커피포트에 얼굴을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을 손에 들고 위 부엌칼로 미닫이 문틀을 내리치고, 칼날을 피해자들에게 향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장과 눈 하나를 제공한다는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인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양형에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BUT125K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5. 0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제일교차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광무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체류자격 한국어연수(D-4-1)로 입국하여 2018. 7.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시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C를 통하여 베트남화 920만동(한화 약 4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 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7. 2. 22.', 발급자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체류자격 한국어연수(D-4-1)로 입국하여 2018. 12. 1.경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시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C를 통하여 베트남화 920만동(한화 약 4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E', 성명을 'B', 체류 자격을 '유학(D-2)', 발급일자를 '2018. 12. 20. ', 발급자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 출장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제1,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복동생 D과 함께 화성시 E 근처 공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식당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5. 1. 22.경까지 갚고 이자는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4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동생 D과의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딸 결혼식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F)로 4,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약 3,200만 원의 원금과 합계 약 1,300만 원의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2: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의 집 앞길에서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와 집안의 묘 이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F마을회관 CCTV 확인 및 현장확인 관련, 피의자 폭행영상 CD, 폭행사진 첨부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숙부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017. 8, 23, 07:40경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502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남, 29세)의 여자 친구인 H에게 '따로 옆방으로 가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한 피 해자가 덤벼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8.23. 08:20경 위 1항과 기재 장소에서, 신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에게 자신의 형인 K 주민등록번호(L)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사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23, 09:37 경 위 B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 1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그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체포 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 확인서' 피확인자 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혈흔 1.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 징역형),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의 비록 상해죄의 결과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아닌 이종의 벌금형 전력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8: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9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깡패다 니 좀 맞아야겠다. 애들 한 20명을 데리고 올란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망치를 왼손에 든 상태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등, E 전화 진술 청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칼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현장 사진 및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05년 무렵 마지막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9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운영의 휘트니스센터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센터관리 및 회원금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휘트니트센터에서, 아파트주민 E로부터 휘트니스센터 회원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에게는 회원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영수증제출을 누락한 후 위 2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7. 3. 1.경까지 위와 같이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회원이 가입한 후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6,13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운영의 휘트니스센터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센터관리 및 회원금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려는 회원들에게 회원비를 지급받는 등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7. 26.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 및 아파트동대표 G에게 개인적인 환심을 사기 위하여 F, G으로부터 회원비 각 720,000원, 680,000원을 지급받지 않고도 위 F, G에게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G에게 합계 1,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비를 횡령하였고,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횡령 금액의 액수가 아주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화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주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 여)의 왼쪽 발등 부분을 차량 조수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근위부 족지의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5:45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리본을 만드는 추모행사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감싸 안으며 끌어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3,000만 원 2.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린 16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울음을 터트렸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놀라고 적지 않은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앉히지는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로 38 봉곡네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소로골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공업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던 C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D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39경 같은 동에 있는 농서로 2차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안전벨트를 풀고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동영상 복사 CD 첨부) 1. 상해진단서, 캡쳐사진 6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폭행과 상해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적 습벽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약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5. 04:30경 울산 남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처인 피해자 D(여, 21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외박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시발년아 죽여 버린다. 어제 친구 누구랑 술을 마셨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가위로 잘라서 피고인의 주먹에 감아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좌전박부, 좌하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5. 08:30경 위 C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니 얼굴 x자로 칼빵 내어줄게, 니는 얼굴이 문제다. 지금 당장 이걸로 니를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칼날 끝을 피해자의 코와 가슴 부위에 수회 가져다 댔다가 피고인의 얼굴에도 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상해진단서 및 폭행으로 발생한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검사는 층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아닌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10쪽),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ㅁ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자신과 가장 가깝고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하여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와 협박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ㅁ 동종범죄 경력 있음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1, 14, 15:00경 울산 남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1세)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