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D생)의 모친인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위 C의 의붓아버지이고, F(G생)은 위 C의 같은 학교 1년 후배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경 내지 2.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리적·물리적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 F(여, 12세)이 C을 만나러 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11.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비를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TV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및 F에 대한 각 전남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C에 대한 녹취록 1. 심리평가자료회신, 수사보고(피해자 C '지적장애 2급' 복지카드 사본 첨부) 1. C 가족관계 등록부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확인 관련) 1. 간호기록지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상해는 피해자가 2013. 12. 28. 자신의 집 옥상에서 빨래를 걷고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동일하게 '피고인이 아들을 만나러 안산에 가던 날 피고인에게 차비 5만 원을 줬는데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서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비록 최초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범행 일자와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을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4. 4. 13. H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측 제8, 9번째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점(최초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에는 병명란에 결핵성 농흉, 혈기흉 및 폐결핵만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진단하였던 위 병원 소속 의사 I은 방사선판독 결과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2개가 부러진 것이 확인되었는데 과거 기록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좌측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옥상에서 넘어져서 2013. 12. 28. 위 H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치료받은 부위는 우측 늑골이어서 이 사건 상해 부위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의붓딸의 친구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에 대하여도 강제로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를 때려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F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자라가는 데 지장을 야기할 우려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결장 상피내 암종으로 절제술을 받은 바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