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5:0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71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재판장에게 "Col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편 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익산 룸살롱에서 몸 팔았던 과거 및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에 대해 시댁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6. 18,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위 C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문제와 남자관계에 대하여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2014, 6. 24.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E가 근무하는 I 자동차 판매점에서 위 Cl E에게 'D은 술집에 다니면서 문란하게 생활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27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법정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출구 방향으로 약 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세피아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 남)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위를 위 세피아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 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 수리비 약 3,239,1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세피아 승용차의 의무보험이 2011. 7. 20.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17:40경 전남 장성군 C 소재 피고인의 논에서, 피고인의 위 논과 인접한 논의 소유자인 피해자 D(70세)이 수로를 피고인 논 쪽으로 내는 바람에 논의 경계에 있던 토사가 무너져 피고인 논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위 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통행을 막은데 대하여 피해자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머슴 놈의 새끼 죽여 부러야 것다"라고 하면서 크기를 알 수 없는 돌을 피해자에게 수 회 던지고, 계속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농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돌을 수 회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에게 약 10회 가량 돌을 던지고 이를 피해자의 팔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지름 3cm 가량의 돌을 피해자에게 수 회 던지고, 계속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농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돌을 수 회 던지고 이를 피해자의 팔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3. 위험한 물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판시 각 증거와 증인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상처 사진, 돌 사진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큰 돌에 맞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로, 세로 약 3cm정도 되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 "돌의 크기가 어떻던가요."라는 질문에 "증인 생각에 조금 큰 돌이었던 것 같고,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D은 피고인이 자신 앞으로 5, 6번 돌을 던지는 동안 바닥에 있는 돌을 줍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손에 쥔 돌을 계속해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증인 E은 이 사건 현장 주변 바닥에 있던 돌의 크기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검지 한마디 정도를 가리키면서 "1 내지 2cm 정도의 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돌 사진의 영상을 보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장 주변에 놓여 있는 돌은 그리 크지 않아 사람의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처 사진의 영상을 보면 상처의 크기가 1cm 정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처로 인해 하루 정도 소독을 받고 연고를 바르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달리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로, 세로 약 3cm정도 되는 돌에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던진 돌의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 증인 E은 이 사건 현장 주변 바닥에 있던 돌들이 대략 검지 한마디 정도가 되는 잔돌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인 E의 진술에다가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돌 사진상 돌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크기가 크지 않고 상처에 대해 간단한 치료를 받은 사실만 있는 점, 피고인이 5, 6회 가량 돌을 던질 동안 한 번도 돌을 줍지 않았는데 돌의 크기가 컸다면 그와 같이 한 손에 쥐고 돌을 던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돌의 크기가 3cm 정도가 된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소간의 과장이 섞인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돌의 크기가 3cm 정도가 된다는 점은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각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판 시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략 검지 한마디 정도로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잔돌을 던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돌의 크기, 피해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돌을 던진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무죄 부분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와 같이 형법상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2: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도로에서 발가벗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에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관악소방서 관악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G로부터 외상이 없어 응급후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송을 거부당하자, 출동한 구급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10여분간 "씨발 놈들아 왜 병원에 후송을 시켜주지 않냐, 씹새끼야, 창녀 씹구멍에서 나온 짭새 새끼들아"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E,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구급차량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씨 발새끼, 순경 놈의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자료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의 팔과 눈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F의 공무집행은 위법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F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형량범위: 1년-4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20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죄전력이 32회 더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7. 10: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부산서구청 맞은편에서 사고 지점인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송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7. 10: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송도지구대 앞 도로를 충무교차로 방면에서 송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C(47세)이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가은읍 작천사거리 앞 도로를 갈전1리 쪽에서 작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9. 20. 00:15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진입에 관한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건물 내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놓인 상품용 물건 위에 앉아 있다가 가게 주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경찰제복을 입은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너 잘 걸렸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10.경부터 2016. 12. 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근무한 자로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현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전담 여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남자 손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질속에 삽입하여 정액을 사정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일 평균 12명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전단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82

범죄사실 2015고단38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이 경기도 포천, 철원, 연천 일대에서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E"라는 문구와 여성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보내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7만 원을 지급받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성매매알선 영업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1. 22. 경위 D이 성매매알선의 실업주로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전단지 배포 작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지급한 작업비 700만 원을 주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해줄 테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성매매알선의 실업주로 조사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성매매알선의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경기포천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알선을 위해 성매매여성인 F을 고용하고 성매매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 그 주변 도로 및 인도에서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E'라는 문구와 여성의 사진이 박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인도 등에 뿌리거나, 주차된 차량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5고단3916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7. 17. 18:40경까지 사이에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출장안마 퍼팩트,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L"라는 문구가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39장을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기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39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그러기에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너무나 희박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을 피할 수 없어 선처의 여지가 적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가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려한 사정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12. 여름경 당시 만 9세)의 외삼촌으로, 2011.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주 1 ~ 2회 피해자의 과외 수업을 하던 사람이다. 1. 2012.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 8.경 포항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과외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2.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 8.경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과외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2013.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 8.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없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오빠 잔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2013.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피해자의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안 일어나냐."라고 말하며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2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 4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시흥시 B 일대 약 3,500평에 대해 지주인 C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D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30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고물상 앞 길에서 피해자 E(51세)로부터 "당신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뭐라고, 니가 나가라 마라 뭘 아는 데 임마, 나가라 마라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12

공소사실 2014고단8812(피고인 A) 피고인은 조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화성시 E에 있는 조경공사 현장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43세)에게 '조경수를 공급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수목대금도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D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7억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납품받은 수목대금 2,0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6.경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회화나무, 산수유, 중국단풍, 상수리 등 56,435,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015고단5871(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조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경 화성시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36세)에게 '조경수를 공급해 주면 기성금을 지급받아 월말에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D의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7억원을 초과하여 파산 직전인 상황이었으며, 조경공사를 하고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부터 2014. 4. 26.경까지 4,456만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077,014원 상당의 조경수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4.부터 D을 함께 운영해 온 사실, D은 화성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2014. 4. 6.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해자 G로부터 56,435,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받았고, 2013. 12. 30.부터 2014. 5. 31.까지 피해자 J 등 총 13명으로부터 160,077,014원 상당의 조경수 및 잔디를 비롯하여 각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D의 현장소장인 K 또는 직원인 L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경수 및 잔디, 각종 용역을 제공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및 K 또는 L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LH 공사와 원청회사인 대국건설 주식회사의 자금력을 믿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경수 및 잔디를 비롯하여 각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1: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40세)으로부터 벌금수배가 걸려있으니 경찰서로 가자는 요구를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벌금수배에 따른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3: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V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점 등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하순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4. 19:30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C아, 전화 받아야 되는 것 아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9. 21: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싱크대와 주방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반복전송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외설스럽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수사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고소취소를 종용하며 협박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09년도에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07년도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를 E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시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피의자 상태에 대해)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451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7. 9. 15. 01:00경 피고인에게 "내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C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갔고,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B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B이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일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밟았다는 것으로,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발로 수 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밟았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C 소유의) 그 스마트폰을 뺏어간 사람이 누구요"라는 신문에 "D이었어요"라고 증언하고, "B이 아니었지요"라는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이) 증인 어디를 어떻게 때렸어요"라는 신문에 "머리 잡아당기고"라고 증언하고, "가슴 한 번 툭 쳤다는데"라는 신문에 "예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머리 잡아당기고 그게 다 였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을 갖다가 발로 걷어차가지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것도 없지요 B이가"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머리한번 잡아당기고 가슴을 한번 툭 쳤다, 그것 뿐이요"라는 신문에 "예. 그게 다였어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B과 E에 대해서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했었나요"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은 처음부터 B과 E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거에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B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제 명치와 배를 3대 정도 때리고 차키로 옆구리를 몇 번 찌르다가 옆에 서서 발로 제 팔을 쳐서 제가 밀려 넘어졌는데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B이제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어대다가 머리카락이 풀리자 다시 묶으라 하고는 머리를 묶으면 다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많이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B이 발로 팔을 찬 적 있어요"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B이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렸습니다' 이거 맞아요"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핸드폰 누구한테 줬어요"라는 신문에 "D이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상해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원 사건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2:00경 부천시 소사구 B빌라 나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44세)와 전처의 보험료 납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같이 죽자",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주취상태에서 말다툼 중 흥분하여 식칼을 가져와 배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죄질이 나쁨,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진술의 피고인 성행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 재발의 우려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