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0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노래방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8.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9. 7. 1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남자 화장실에서 B으로 하여금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5.경 의정부시 E 아파트 단지 앞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6.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20. 2. 17.경 위 E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2.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대마 약 8.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통신요청서 제2020-33호 회신 1. 압수조서·압수목록 사본 1. 2020. 2. 16.자 필로폰 대금 입금내역 1. 2019. 7. 18~19자 피의자 발신내역 1. 기지국간 거리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75만 원{= 필로폰 매매대금 175만 원(= 20만 원 + 25만 원 + 130만 원) + 대마 100만 원(= 10g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금전적 채무관계가 있을 뿐 B과 필로폰이나 대마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건네받아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913, 2020고단1752(병합)]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2020. 8. 26.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 B이 이 법정에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노래방 앞 피고인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B이 검찰 조사에서 ‘2019. 7. 18.경 의정부 용현동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주었고, 다음날 오후 피고인이 D 남자화장실에 필로폰을 붙여놓았다고 연락하여 H에게 장소를 알려주면서 찾아오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 H도 검찰 조사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9. 7. 19. 21:37경 B에게 전화 발신한 내역과 당시 발신기지국이 위 D에서 약 600m 떨어진 사정은 B의 위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 판시 제3항,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위 일시·장소에서 만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고, 판시 제4항 범행하루 전 B이 피고인에게 13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며, 판시 제4항 범행 당일에 B이 체포되면서 소지한 필로폰·대마 등이 압수되었다. 다. 한편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관련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자백한 이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유통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