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외부회계감사 약정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8, 10 내지 12, 15 내지 18 기재된 서류들이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클린업 시스템 내역 1. 수삽고(e 조합시스템 등재일자 확인) 1. 각 이사회 의사록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8, 16 내지 18 기재 관련 자료 등을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e 조합시스템에는 모두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되었으나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규정한 정보공개의 시기를 놓친 것일 뿐 도시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및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임원 등에게 자료 공개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139조에서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조합장)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한 벌칙을 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누락시킨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관한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판시 계약서와 공문서를 차후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점, 당시 공개업무 처리는 클린업 시스템과 e 조합시스템에 공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병존하였는데,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e 조합시스템에는 모두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하였으나, 조합원에 대한 열람 권한을 착오로 부여하지 못한 잘못으로 실질적인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북구 E, 2층에 있는 F구역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경 ‘2018년 정기총회 홍보요원 계약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9, 13, 14 기재의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및 제81조 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9, 13, 14 기재의 자료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9, 13, 14 기재의 자료는 조합이 모두 정기총회 홍보나 세입자 거주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들과 체결한 단순 일용직 근로계약에 해당되어 위 법 소정의 공개 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