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C(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과 함께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호텔에 들어가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22:56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호텔에서, C과 함께 위 E호텔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이 곧 호텔에 갈 테니 맥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G로 하여금 위 호텔에 투숙하여 다음 날인 12. 03:50경 맥주를 주문하게 하고, 종업원이 G에게 맥주를 가져다주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을 확인하자 C에게 금고 위치를 알려주고, C은 위 E호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500,000원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금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수발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호프 내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 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사거리를 율동공원 쪽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클릭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불능으로 폐차에 이르도록 피해차량의 보닛 및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5.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4.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문원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논골선경 아파트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의 펜스를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펜스 등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현장소장인 C와 함께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인테리어 업체 설계실장인 D을 범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14. 14:53에서 14:58경 사이에 위 문원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C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D에게 "D이 했다 그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은 D에게 "D이 운전한 걸로 하면 되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D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D로 하여금 2014. 3. 14. 위 수정구 태평1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자신의 운전미숙, 졸음운전으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3.26. 02:05경 공주시 번영로에 있는 공주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득윤1길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기점 약 213.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불과 1년 반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낙지마당'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피해자 D(남, 26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벌금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벌금 수배 사실을 고지받게 되자 손으로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상처 사진,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피해 회복되지 않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경미한 상해, 우발적인 범행, 이종 벌금 전과 3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F에게 고용되어 수원시 팔달구 소재 'G'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F은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503호, 504호, 505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2. 5. 16.경 직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희망 남성을 여종업원 I(여, 27세)과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5만원을 포함한 13만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2. 7. 16.경까지 9명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주고 도합 24,13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7. 17 00:1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J팀 경사 K에게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직접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L 오피스텔의 809호, 811호, 901호, 1009호, 1110호, 1111호, 1209호, 1410호 등 8개 방실을 임차한 후 'M'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N', 'O', P 등) 등에 '원샷 60분 13만원, 투샷90분 20만원, 무한샷 120분 26만원'이라는 문구와 예약번호 Q, 여성종업원의 나체사진과 함께 출근부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방문한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R(업소 별명 'S')와 성관계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1. 초순경부터 2014. 5. 8.경까지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2014형제 31432호 사건기록 사본 일부 편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범인도피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3. 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용적 111.1m3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후키 1개, 도장용 신나 약 17리터, 콤푸레샤 1대를 갖추고 화물차 캐빈 약 200대의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정별원장, 출고현황,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위 영업으로 인한 전력 있는 점, 범행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벌금형 외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현재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를 한 후 도장작업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2013. 8. 경 대전 유성구 H 2~4층에 28개 객실을 구비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I의 명의를 빌려 'J'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렵자 2013. 12. 부터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세면도구, 콘돔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방식 및 대금 등을 설명하고, 수입과 장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2. 경부터 2014. 1. 24. 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은 18만 원, 카드는 21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4. 00:35경 위 업소 3층 11호실에서 K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K와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24. 00:25 경위 업소 3층 9호실에서 L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L와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23. 16:50경 위 업소 3층 10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 O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안마자격증 사본, 신용카드 전표, 사 1. 피고인 BD 사이의 문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역할, 영업 규모, 영업 기간, 수익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벌금 1회) 반성하고 있는 점,역할 등 참작 피고인 C, D, E : 각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02:18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20의 맞은 편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에게 "야 이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냐. 왜 귀찮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빨로 C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2:1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계산을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스마트폰 만남주선 애플리케이션인 '돛단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 이름은 D이고 미혼이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펠로우 2년차에 있다가 사직하고 강남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고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멀티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야 하는데 결제수단이 없다. 옷값 382,000원을 결제해주면 내일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은 A이고, 유부남이었으며,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었고, 의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옷값을 대신 결제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값 382,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3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입금증, 각 상품구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대부분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원 중 일부 변제한 점, 편취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옆 테이블 손님들을 위협하여 내쫓고 가게 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27. 14: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후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되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너를 초상권침해로 걸고 넘어져 법정에 세우겠다'고 소리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4:0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 입구 앞에 바싹 붙여 사람들이 위 정육점 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번 해보자는 거지, 너 때문에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차 배터리를 빼고 2년간 세워 놓겠다'고 소리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녹취록(E) 1. 각 수사보고,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장소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월 ~ 2년'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하면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그런데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하면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시간 순서대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최후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판시 각 음주운전이 수 미터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진 점, 판시 각 협박의 내용은 E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강구하고, E의 점포 앞에 위치하나 '공용부분인' 주차공간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어 E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심한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80

범죄사실 B는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802호, 9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관리실장이며, E, F는 각 성매매여성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G)를 통해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위 E, F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8만 원, 1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각각 5만 원,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1. 2013. 12. 23. 21:00경 위 오피스텔 905호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E에게 소개하여 E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2013. 12. 27.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게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F에게 소개하여 F가 손님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3. 2013. 12. 28. 2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게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E에게 소개하여 E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채권단협의회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화성시 B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 C(남, 62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게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B건물이 주식회사 릿츠유앤아이 및 개인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들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대구 동구 동촌로 109에 있는 주식회사 엠피에이지에서 B벤츠(S350L)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49,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연이율 22.1%로 매월 1,546,450원씩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0.경 채권액 14,700,000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개월분 할부금을 지급하고 잔금 합계 41,267,75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2013. 10. 21.경 지인인 C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 ·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지하 2층, 지상 10층 빌딩에 지상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객실 147개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13. 12. 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일 숙박료로 주중 58,000원, 주말 63,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2:36경 서귀포시 B 소재 C지구대에 찾아와 자신이 지명통보수배가 되었다는 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여 이를 설명하는 상황근무중인 경위 D에게 "아 씨발, 이미 조사를 받고 벌금을 냈는데 내가 왜 가느냐"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순찰팀장인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재차 설명을 하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집어 던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55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22. 10: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린 피해자 F이 위 모텔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이 위 모텔업주에게 맡긴 차량열쇠를 찾아 피해자 ㈜G 소유인 H 로체 승용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22. 10:20경 위 E모텔에서 공모한 바에 따라 모텔업주인 I으로부터 잠깐 차를 쓴다는 명목으로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C은 위 차량 열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용유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신공항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중고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그 밖에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G에 있는 ㈜H(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이 2011.11. 7. 매수했던 울산 울주군 I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의 총 면적 6612㎡ 중341㎡만 준보전산지이고, 나머지는 보전산지였으므로 사실상 전원주택건설 등 그 개발이 제한된 임야였음에도 J, K 등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해 위 임야가 준보전산지로서 개 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위 임야를 분할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및 5.경 H 사무실에서, J을 통해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전원주택건설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위 임야 66²m의 매도 명목으로 8,550,000원, 2012. 9. 21. 위 임야 108㎡의 매도 명목으로 13,350,000원 등 합계 21,900,000원을,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L를 통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전원주택건설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위 임야 99m²의 매도 명목으로 13,230,000원을, 위 J 및 K를 통해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전원주택건설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위 임야 66㎡의 매도 명목으로 8,550,000원을, 위 J 및 K를 통해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전원주택건설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위 임야 99 m㎡ 의 매도 명목으로 12,825,000원을, 위 J을 통해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전원주택건설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위 임야 66m²의 매도 명목으로 8,55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야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이루어져 있었기는 하나 준보전산지는 그 중 극히 일부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L, J. K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기망당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였다. 피해자 E, D, L, M는 이 채용한 직원으로서 이들은 지인 등 제3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권하는 소위 텔레마케트 업무를 취급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2. 4. 25.자 및 2012. 4. 27.자)에는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다른 법령에 기하여는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로 각 명기되어 있는바, 피해자 D은 사기죄로 피고인 등을 고소하면서 위 2012. 4. 27.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D, L를 포함한 텔레마케트들은,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취지로 교육받았을 뿐 보전산지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서류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서류들은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들은 텔레마케트 등의 설명 외에도 통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2012. 4.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다수의 일반인들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보전산지 외에 준보전산지도 명기되어 있었던 점, F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텔레마케트로서 제3자에게 부동산 투자매수를 권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D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분할도를 만들 때 이 사건 임야 중 준보전지역은 이미 매매가 이루어져 가분할도에서 제외하였다며 피고인이 매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가 이 사건 임야 중 준보전지역은 이미 매매가 되었다면서 피고인이 매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하였던 점과 위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이 앞서 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현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H은 텔레마케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외에 매매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을 기초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반면 영업부진의 경우 권고사직 등의 불이익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 텔레마케트들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영업성과가 아예 없거나 부진한 상황에서 (피해자 F은 L의 소개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개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가시적인 영업성과를 위하여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영업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의 미래가치를 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사건 임야는 그 지분이 매각되어 현재 전체 토지를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등기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자 평소 위 C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고물상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게 미상의 구리 포대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위 C과 2012. 9. 말경 위 고물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무게미상의 스탠, 고철이 담긴 마대자루 1개를 어깨에 메고, C은 무게미상 구리가 들어있는 마대자루 2개를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인 고철을 가지고 나갔다. 3.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10. 27, 18:00경 위 고물상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인 구리 35kg을 마대자루에 담아 C은 사다리를 펴 지붕에 올라가고, 피고인이 위 절취한 마대자루를 지붕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3회 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트럼프 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18: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00원 상당의 면도날 세트 1개 및 시가 17,000원 상당의 트럼프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가석방된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