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C(D생, 여)의 모 E와 혼인하였다가 2014. 3.경 이혼하였고, 이후 한달에 한두번 주말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같이 지내고 E에게 돌려 보내주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6.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않아 2014. 10.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6.경에서 2014. 10. 중순경 사이 시흥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 11. 9.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가렵다. 긁어 달라."고 부탁하여 긁어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변소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8.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았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부에 염증이 있었고, 가려움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해바라기센터에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회신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추정된 강간 및 농락 후 검사 및 관찰" 병명의 진단서, "좌측 상완골 타박" 병명의 진단서, "7. 30. 엄마의 출산으로 인해 양아버지 성추행 함 … 손가락 삽입했다고 함. G병원 진료 받음. 진단서 신청 함. 사진상 외음부 특이 소견 없음", "7/29 성추행, 좌측 상완골 타박, 성 학대 사건시 수상 당했다 하며 멍 관찰됨"이라는 내용의 의무기록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2016. 10. 19. 검사 및 변호인에게 진료기록에 기재된 성추행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사건화가 되었는지, 진단서 발급 경위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판준비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모 E와 피고인은 각자 검사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E는 해바라기센터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 8. 초경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겼다가 데리고 온 뒤 피해자의 몸에 멍자국이 있어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시 의사로부터 아기들도 음부에 염증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지 '성추행, 손가락 삽입, 성학대' 등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데 병원 측에서 발급해 준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성추행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런데, E의 성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데 병원 측에서 발급해 준 것"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는 점, 진료기록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E가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낸 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E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E 입장에서는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는 E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한 후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공판준비명령에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해바라기센터 간호사 H는 이 법정에서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E가 8. 3.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G병원으로 와 진료를 받으면서 성폭력 피해에 관해 진술하였다. G병원에서는 해바라기센터로 진료 의뢰서를 보냈고, E가 피해자를 데리고 8. 5.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으로 맞았다고 하여 정형외과 진료도 함께 이루어졌다. E가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 4쪽). 또한,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가 원해야 발급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으로 발급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진단서 발급 사실을 알리므로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4, 5쪽). 그러나, H는 위 진단서는 E가 발급을 받은 것이고, 경찰 신고 없이 센터에 방문한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5쪽). 이어서 그 당시에는 E가 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을 안 한 상태였으며, 이후 신고를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11월에 다시 센터를 방문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6쪽).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음부에 염증이 있었던 피해자가 긁어 달라고 말하여 음부를 긁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음부 염증도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의 추행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산만한 태도를 보이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보였던 점,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신고 경위가 의심스럽고 E에 의하여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긁어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만졌다는 중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나빴고,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쪽), 검찰 조사에서 조사자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긁어달라고 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하였지만, 왜 긁어달라고 했는지 묻자 "아빠가 그냥 긁었어요"라고 답하고, "긁어달라고 안 했는데 아빠가 그냥 긁은 거에 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여 긁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곧바로 수정하였으며(수사기록 제89, 90쪽), 진술분석관 면담에서도 자신이 만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5쪽).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는 범행 횟수를 묻는 진술분석관의 질문에 한번이라고 답한 적이 있으나(수사기록 제210쪽), 그 외에는 한번을 넘는 횟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 215쪽). 수개념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횟수에 관한 정치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만하고 소극적인 태도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다리 벌려서 밑에 만졌어요"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4쪽)한 뒤 피해사실을 다시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이불을 덮었더니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라는 질문에 "자고 있었어요"라고 답하고, "아빠는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누워 있었고 아빠는 어디에 있었어요?"라고 물으니 "아빠는 게임하고 있었어요"라고 답하는 등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산만한 답변(수사기록 제17, 18쪽)을 하였고, 피해자는 조사 도중 "색칠 하고 싶어", "나 얘기하기 싫은데"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진술하고자 하는 의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3쪽). 진술분석관 면담에서도 자리에서 자주 이탈하고 질문을 듣고도 과자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산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진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하였다(수사기록 제159쪽). 그러나,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 및 조사의 중요성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할 때에도 산만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런 진술 양상이 피해사실 진술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2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태도가 이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위태양 진술의 구체성 결여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만졌다고는 진술했으나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답하였고(수사기록 제19쪽), 검찰 조사에서는 긁었다고 표현하였으며(수사기록 제89쪽),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면담에서는 "쓰다듬는 식으로"라고 진술하였지만 재차 어떻게 만졌냐고 물어보자 "손으로 만졌다"라고만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12쪽) 피해자의 진술은 행위 태양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그에 관한 기억도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산만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에 의한 진술 왜곡 가능성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E가 2014. 11.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건드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건드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H의 진술에 의하면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닌 E가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녹취서 제7, 8쪽), E는 진술분석관 면담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였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을 문제삼은 점(수사기록 제182쪽) 등을 고려하면 E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의심스럽고, 피해자는 E에 의하여 왜곡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2014. 8. 피고인에 의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E는 2014. 9.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맡겼고 추석이 끝나고 데리러 오기로 하였음에도 오지 않았고, 오라고 연락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연락이 닿자 E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큰누나에게 피해자를 키워 달라고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수사기록 제99쪽), 결국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E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기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대로 신고 경위에 관하여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E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진술분석관도 E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점(수사기록 제182, 183쪽)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혼내줄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싫어"라고 답을 했지만(수사기록 제24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나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서 중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