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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D 주유소를 경영하도록 하였는데, 2011. 9. 7.경 C이 유류대금이 부족하여 E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이 필요하자 C과 함께 F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C이 피고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차용금증서, 영수증 각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5. 경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피고소인 C은 2011. 9. 7.경 고소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차용금증서,영수증 각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차용금증서, 대부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M2년 2. 고려한 정상 www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이종 집행유예 전과 3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22:1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동보노빌리티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쪽에서 동보노빌리티 제1차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아파트 차량 진입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콜농도(0.358%)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인천 서구 B빌딩 5층에서, 안마실 8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부터 그 때까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바 있으나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2012. 3.경까지 B 주식회사의 축산유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류의 수입 판매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축산물의 양식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 31.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주)스마일팜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87,131,794원 상당의 육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0,223,176,92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109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스마일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87,205,200원 상당의 육류 등을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0,262,951,690원 상당의 매입계산서 23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K, L) 가. 피고인은 2010. 1. 3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8,859,417,267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65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3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8,887,167,010원 상당의 매입계산서 13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대체전표 등 서류 1. 현장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08~20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2호(일시가 2009년인 범행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위 범행 외의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조세범 처벌법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250,000원씩 합계 50,750,000원(250,000원 × 총 203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2: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화인메트로병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위치한 두정역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말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 입구에 물건 진열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파이프와 패널 구조의 43.2m² 규모의 구조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 14:26경 천안 동남구 C 소재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켜 같은구 북면 연춘리 소재 금오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의 거리를 운행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5:30경 부산 북구 B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는 없지만 성매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비교적 큰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05

공소사실 가.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0.경 C에게 “B이 손버릇이 나쁘고 도벽의 습관이 있다. 여자를 밝히고 주변 여성을 후리고 다닌다. D과 B은 서로 문란해서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나.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경 C에게 “D도 남자를 후리고 다니는 걸레다. 똑같은 둘이 만나 사고 쳐서 임신했으니 생각에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약 1년이 경과한 2019. 10. 내지 11.경 B, D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C의 진술은 사실상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C은 직장의 회식 중에 피고인과 단 둘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던 중에 공소사실 기재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므로 C과 단 둘이 밖에 나가서 얘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 대해 ‘D과 B이 결혼도 하기 전에 사고를 쳐서 임신하였다’는 취지로 험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의 임신 사실은 한참 후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C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2018. 10.경은 D의 임신 전이어서 자신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D과 B이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임이 확인되나 그 시기가 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 B과 D은 모두 C으로부터 듣기 전에도 지인들로부터 들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취지로 험담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험담을 전달한 사람들이 사건에 연관되기 싫다며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수 없었고, C이 증언해주겠다고 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B,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여러 경로로 B과 D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것은 사실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러한 비겁하고 저열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C과 피고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지인들을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C이 이러한 자신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E을 부추겨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의심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2019. 하순경 C 등을 모욕으로 고소한 사실 및 C이 2020. 4. 28.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록 일자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C과 E 등이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을 지적하여 “(C) 대체 왜 봐줄려 하는겨 걔를”, “(F) 몇 명 이상이어야 공연성 있다고 보는 것?”, “(B) 아니 공연성이 아니라 야시당초에”, “(C) 그건 협박이지 시발 ㅋㅋ” “(B) 대신 지 인생 좆댈각오하고 들어 오라 그래”, “(B) 고소하면 바로 맞고소 가니까 할 테면 하라 그래라 나는 이제 걔 더 고소한다는 사람도 안 말릴꺼임”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고소의 동기와 과정에 관한 C의 진술을 의심하고 유죄의 인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2:04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거주지 부근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8. 10.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회계 및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강동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계좌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주식회사 D의 재무팀 직원을 통해 발급받은 OTP 번호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의 대출이자 납부,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적요 란에 '12월 복리후생비'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를 위해 금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25,79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계좌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무팀 직원을 통해 발급받은 OTP 번호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의 대출이자 납부,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적요 란에 '인출금'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를 위해 금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인 I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6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계좌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주식회사 D의 재무팀 직원을 통해 발급받은 OTP 번호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의 대출이자 납부,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적요 란에 '#404'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를 위해 금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79,243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D(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9.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K'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주유소 수입금 중 1,200,624원을 K 명의의 M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출이자 납부,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주유소 수입금 중 199,200원을 K 명의의 M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출이자 납부,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I), 매출내역(주식회사 D), 이메일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보관 중인 계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게임대금이나 사행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한 금액이 대단히 많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이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송금하거나 변제한 점과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카카오톡으로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전달하는 일이다. 수금한 경비 중에서 일부는 경비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반면 위 성명불상자가 고객을 만나면 ‘B 과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저는 C 대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라고 지시하고, D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여행경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등 사실은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보증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보증보험 담당자를 자택으로 보낼테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만 원을 준비하여 의정부시 F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 15:42경 위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해 둔 D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상환내용 확인서, 금융기관 사칭 전화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현금전달장소 사진, 체포장소 및 피의자 사진, D직원 사칭 대화 내용 사진, 피해금 사진, 전자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는 피해자에게 종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1: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15 상봉역 중앙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20세, 여)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아래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몰래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약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22-41에 있는 '도깨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육군 제512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앞길에 주차된 E 트라제XG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g을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좌측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5. 21: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앞 주차장에 주차된 I 마티즈 승용차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좌측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원주시 J에 있는 K공원묘원 인근 L 주변 앞길에서, 자 연서식하는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여 신문지에 싼 뒤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트렁크 내에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21:00경 위 주거지인 원주시 H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마티즈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1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차량수색 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 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3:4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씹할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딸 E으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원주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하며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한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참조.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하한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변론과정에 나타난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12. 19: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37세)를 보고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죽여뿐다"라고 욕하며 달려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와 허리 부분을 수십 차례 차고, 식당으로 피하는 위 F를 따라 들어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처인 피해자 G(여, 3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때리고, 왼쪽 발등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상완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으며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제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 G을 위하여 각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9:5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경주경찰서 I파출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위 상해 등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개새끼들, 너거들 다 죽여뿐다. 너거 같은 새끼들 때문에 세월호 애들이 다 죽었다. K도 못잡는거 아이가. 이 개새끼들아, 세금이 아깝다"라고 약 1시간 40분 동안 반복적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과 관련 보석신청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J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2. 19:4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성민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수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05 열린공인중개사(주안동) 앞 도로를 석바위 사거리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한 과 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1978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6. 00:1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청계산입구역으로 가던 도중 택시가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0: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 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 중 어떠한 점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본 이후 자신의 잘못을 납득하고 경찰관 G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사죄하였고 이에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10년가량 전에 택시운전기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택시운전기사인 D이 목적지를 우회한다고 생각하여 시비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3:20경부터 03:45경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처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과 싸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E의 얼굴에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20경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부근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약돌돼지유황오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