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06: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육칠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년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01:52경 남양주시 B아파트에서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C(25세)에게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B아파트 방제센터 관리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 수 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이웃에 살면서 평소 서로를 형부·처제라고 부르면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8. 30. 11:30경 사천시 C,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1. 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최근 약 18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8:25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38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대구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 및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 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다만 최근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8:17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교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이 경적을 울리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음에도 옆 차로로 진행하면서 다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7. 16. 08:18 경 같은 동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운행하다가 정지신호로 정차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옆 차로로 이동하여 그대로 운행하여 가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약 3-4km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5. 7. 16, 08:22경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마을 입구 도로에서 1차로로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시속 약 80km로 직진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례에 걸쳐 급정거를 하면서 곧바로 제동하여 속력을 완전히 줄이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급하게 제동하게 하여 정차하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G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방향을 틀어 진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H 차량과 충격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몇 차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신체 및 재산상 피해는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5:4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여, 73세)이 1,7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 돈 내놓아라,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달라, 사기꾼, 빚쟁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급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골다공증 등 기왕증으로 인해 상해의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2015고단372 피고인은 2015. 4. 14. 15:0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창문을 열고 위 집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쌀(품명: 강원고성 오대미) 10kg 1포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70,7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6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30경 속초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2층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팬티 3개, 브래지어 7개와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초순 11: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벽을 넘어 2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팬티 4개와 브래지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372] 1. D,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관련사진,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시가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2015고단46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심야에 피해자의 방안에까지 들어가 절취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컸던 점,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품 일부는 반환되었으며,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품의 합계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20: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84에 있는 만촌역 지하철 역사 내 지상으로 올라가는 1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후 문이 닫히자 피해자들의 눈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 체류기간 90일인 단기방문체류자격(C-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6. 5.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5. 9. 18.까지 대한민국에 머물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1,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국외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간 후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생활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 상상적 경합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도 없어 공연음란행위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7세)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수용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와 동네 오빠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6:00경부터 평택시 D, 21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친구 E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00경 다른 친구들이 모두 집에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다리를 오므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준강간), 112 신고사건처리표(팩시밀리 송부), 내사보고(피의자 자필 진술서 작성 경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강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김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C 경인사업부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C 인천부평사업부 팀장의 소개로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E을 통해 갤럭시탭 10.1 태블릿 PC 1대를 구입하면서 'LTE패드 1GB' 요금제에 가입하였고, 2014. 12. 23.경 E에게 기존 F 휴대전화 요금까지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위 태블릿 PC로 통합하여 사용하겠다며 요금제 변경을 신청하여 'LTE 음성 무한자유 69요금제'로 변경하였으며, 2015. 1. 3. 경 E에게 F 휴대전화를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위약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해지를 하지 않았으니 요금제를 다시 원래대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여 다시 'LTE패드 1GB' 요금제로 변경하였고, 이 'D'를 그만둔 이후인 2015. 4. 2.경 피고인의 주거지 PC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 'D'직원 G에게 요금제 변경을 신청하여 'LTE8 무한대 80 요금제'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인천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2015. 1, 3, 및 2015. 4. 2.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태블릿 PC의 요금제를 변경하는 바람에 통신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1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2. 항소기각되어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3. 인천지방검찰청에 E을 상대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요금제를 변경하여 피해를 주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7. 4. 20. 고소취소하여 2017. 5. 22. 각하 처분을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하였으니 사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2 팀 사무실에서 'E이 2015. 1. 3. 경 및 2015. 4. 2.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요금제를 변경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상대 요금제 변경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상대 민사소송내역 확인) 1. 판결서 사본 1. 요금제 등 변경내역, 가입신청서 사본, 변경신청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무고 판결 확정),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과 동종인 위 확정된 판결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고, E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허위로 E을 경찰에 고소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말이 옳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민사소송 및 경찰 조사 기간 동안 이 입게 되었을 정신적 고통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2:4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타고 있는 택시에 무작정 다른 손님이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휴대폰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경과, 범행의 내용, 방법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2건 있고, 그 중 1건은 2015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2013고정132]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약 30평의 규모에 룸 3개, 칵테일바 1개, 대기실 1개, 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D, E 등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7. 29.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위 'F'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35,000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감싸 쥐고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9. 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F'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위 접대부 E 등으로 하여금 합석하게 한 다음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고, 흥을 돋우게 하여 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3고정133] 피고인은 2012. 7. 29.부터 2012. 9. 20.까지 서울 서대문구 G이라는 상호로 여자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3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 주고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0:33 경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H' 인터넷 사이트에 '(다방&립카페) 8월27일 (G) I, J, K, L, M, N, 입성 서비스 최고의 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bj, 입4, 청룡, 핸플'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업소 위치 및 예약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인 'G' 업소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2013 고정 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광고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4. 16: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도래이새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50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899.64m2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렉산을 판넬조로 변경하고, 2m 높이로 증축하고, 화장실 용도로 6m2 면적의 판넬조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증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5. 3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 899.64㎡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2m 높이로 증축한 것에 대하여 2016. 6. 2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899.64㎡의 렉산을 판넬조로 변경하고, 화장실 용도로 6㎡ 면적의 판넬조를 증축한 것에 대하여 2016. 7. 8. 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시정명령 및 수령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 증축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21:43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바보온달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가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삼성천막사 앞길을 비원교 방향에서 고성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시속 약 3-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1. 25, 09:57 경 피해자를 급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유족들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공장을 공장장으로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12.말경 'E'라는 상호로 F이 운영했던 유한회사 G의 위 공장을 인수하면서 밀린 급여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6. 오전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밀린 급여를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장 내부 작업현장에 들어가 금형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일하지 마, 일 못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작업중지 지시를 하고 무게 약 1톤 상당의 철판 코일을 운반하는 지게차 키를 뽑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이로 인해 위 공장은 금형에 필요한 프레스기계 작업이 중단되어 같은 날 'H'에 납품해야 되는 자동차 부품인 부라켓, 휀다암 등의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1. 30. 15:34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충당할 목적으로 거래업체에서 수거해가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철판코일 약 4톤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I의 지시를 받은 J으로 하여금 차량에 위 철판코일을 싣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M, J, N, O,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우리은행 앞 건너편 도로를 금남로1가 방면에서 금남로5가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 마침 진행 방향도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광주 동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아 수리비 3,0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가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 2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2년 1회],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넘말사거리를 송내역 방면에서 부천소풍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뉴-카운티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넘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상당히 높고, 사고 당시 만취되어 운전한 기억도 없다고 하는바, 도로교통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동육거리 쪽에서 14번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전인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