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54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20.경 처인 C과 이혼한 후 2009. 6. 21.부터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을 양육하며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어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피고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소아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2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딸인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딸인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13. 01: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사진,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미성년자인 처조카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 역시 피고인과 친족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는 미성년자를 수년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 등이 유사한 점,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위 종전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9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년 8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습·복습을 하지 않아 혼내 줄 생각으로 강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에 대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를 시도하고 범행의 일부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 G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인 자신의 딸 및 처조카에 대한 성적 충동을 보이고 성적 대상으로 왜곡 인식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적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정신성적 장애(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되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1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1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1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각 죄에 대하여),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및 제4의 가 내지 다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 50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0.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6년 6월 ~ 22년 6월(가중영역) 2. 경합범죄 1 - 2010.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판시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6년 6월 ~ 22년 6월(가중영역) 3. 경합범죄 2 - 2010. 4.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판시 제1의 다항)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6년 6월 ~ 22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 ~ 4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22년 6월의 1/2인 11년 3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22년 6월의 1/3인 7년 6월을 합산한 41년 3월{22년 6월 + (22년 6월×1/2) + (22년 6월×1/3)}이 되고 이를 앞서 본 처단형의 상하한과 비교하여 위와 같이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세상의 힘든 일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이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최초의 지표가 되는 사람이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소중한 인연과 엄중한 천륜을 저버리고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딸인 피해자를 2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이나 성폭행 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으로 인한 깊은 분노와 좌절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미성년자인 처조카들을 강간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집행이 종료된 지 9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륜적 가치를 심히 손상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 동기를 합리화하고 범행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지하고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의 성격,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앞으로 감내해야할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중형으로 엄히 다스려 상당기간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소아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명령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그런데 통상의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명령의 집행은 치료명령의 선고시점에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집행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형 또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의사 G가 '피고인은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해당됨', '피고인은 인지행동치료와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변태적인 성적 습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정이 일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나아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므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 의해 피고인의 성적 이상 습벽 등이 소멸 또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이상, 치료감호를 통해 피고인의 성적 이상 습벽 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감호 종료 후에 집행되는 부착명령에 의해 재범의 방지와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에 더하여 비자발적인 치료자에 대한 의료적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실효성에 관하여 아직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성충동 약물치료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 및 치료감호의 종료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