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0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유사금융업체인 주식회사 E의 조합장이자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전반에 관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사무국장으로 투자강의 및 홍보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기획실장으로 재무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E의 팀장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영업업무 등을 담당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0. 2. 21.경 서울 용산구 H빌딩 6층 I호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원리금 배당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투자금이 계속 차입되지 아니하면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위 조합은 전망이 좋고, 신발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6개월 내에 26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강원도 정선군 K에서 백납석 광산을 개발 중인데 뚜껑을 열면 3조원의 매장량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 출자금을 투자하면 42일째 되는 날에 원금과 20%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505,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같은 해 2.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63,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같은 해 3. 9. 서울 강남구 M 빌딩 2층 N 사무실에서 사실은 강원 정선군 K 소재 백납석광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고 개발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 O에게 “위 K에서 주식회사 P이 백납석 광산을 개발 중에 있는데 질이 우수하여 3조원의 가치가 있다. 위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이 상장되어 제3시장에 나가게 되고 주가가 몇 배로 뛰어 오를 것이며 매월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0. 6. 7.까지 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63,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1998. 9. 9. 김해시 Q 소재 R초등학교 내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G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 G 명의로 30억원의 정책자금이 배정된 바 없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10일 후에 위 G 명의로 정책자금 30억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금원을 차용하여주면 1998. 9. 25.까지 위 정책자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 7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9. 4. 12. 부산 부산진구 T 소재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원리금 배당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투자금이 계속 차입되지 아니하면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F는 전망이 좋은 금융업체이니 투자를 하면 같은 해 10. 11.까지 연 23.5%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96,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 및 피고인들의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중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2000년 형제 15330호 수사기록 제959쪽 내지 제974쪽, 제1005쪽 내지 제1008쪽), C, D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V, J, AA, W,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E조합원 투자내역서(2000년 형제 15330호 수사기록 제43쪽 내지 46쪽)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2000년 형제 15601, 16708호 수사기록 제315쪽 내지 제344쪽, 2000년 형제 15879호 수사기록 제8쪽 내지 제15쪽, 제30쪽 내지 제59쪽) 1. U, S에 대한 각 검사진술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급증서 사본(2000년 형제 15601, 16708호 수사기록 제223쪽 내지 제297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은 1.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성의 점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또는 동기, 기간, 횟수, 방법의 유사성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물편취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습사기의 점 : 각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동종전과 없는 점, 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 정상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C, B : 각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정상참작) 6.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사회봉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 2 200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