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1:5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우묵길78번길 25에 있는 일성아파트 201동 옆 2차선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2차로의 인도 쪽으로 붙어서 진행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750,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우묵길 78번길 25 에 있는 일성아파트 201동 옆 2차선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2차로의 인도 쪽으로 붙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로체 택시의 우측 공간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인도 쪽으로 붙여 정차하려던 위 로체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측으로 비스듬히 정차하려는 D의 택시를 피고인이 앞지르려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2차로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던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D이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하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없고, 목격자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D의 진술뿐이므로(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는 피고인과 D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이 그 나름의 판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D은 "손님을 태우고 2차로로 진행하다가 목적지인 일성아파트 후문 부근에 다 와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약간 우측으로 차를 붙였는데,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가 우측으로 비집고 들어와 D의 택시 조수석 부분을 치고 옆에 있는 보도를 올라타고 지나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남춘천역 쪽으로 직진하면서 2차로에서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던 중 일성아파트 부근을 지날 때 D의 택시가 갑자기 1차로에서 제 차로로 들어와 위 택시를 충격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상반되는 D과 피고인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이고, 피고인과 D이 진행하던 2차로에 진행 방향에서 보았을 때 우측에는 황색 실선이 있고 황색 실선 우측 보도와의 경계에 연석(石)이 설치되어 있다. 2차로의 폭은 황색 실선을 포함하지 않으면 3.21m이고, 황색 실선을 포함하면 3.34m이며, 연석과의 경계까지 포함하면 3.88m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마티즈 승용차의 폭은 1.595m이고, D이 운전한 로체 택시의 폭은 1.82m이다. D의 진술처럼 D이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에 앞선 상태로 2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우측으로 택시를 붙였다면, 사고 당시 D의 택시는 적어도 2차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였을 것이다(우측으로 택시를 붙였다면 2차로의 중간 지점에서 우측 연석에 더 가까워졌을 것으로 보이나, 최대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가 위 택시의 우측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가정한다). 그렇다면 D의 택시의 중심점에서 연석까지의 거리는 2.21m[= 1.67m(황색 실선을 포함한 2차로의 절반 길이) + 0.54m(황색 실선에서 연석까지의 거리)]이므로, 위 택시의 오른쪽 끝에서 연석까지의 거리는 1.3m[= 2.21m www_0.91m(로체 택시의 폭의 절반)]에 불과하여 폭이 1.595m인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가 위 택시의 우측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위 택시가 2차로에 일직선으로 서있다는 가정 하에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이고, D의 진술 및 피고인과 D의 각 차량 충격 부위를 보면 D의 택시는 뒷부분이 왼쪽으로,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각 기울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의 택시 조수석 휀다에서 연석까지의 거리는 1.3m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D은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가 D의 택시 조수석 부분을 치고 연석에 올라가 지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D의 각 차량 충격 부분 상태에 경험칙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가 D의 택시 조수석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상당한 높이가 있는 연석에 올라갈 수 있는지, 왼쪽 바퀴는 차로에 있고 오른쪽 바퀴는 연석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한지 지극히 의문이다. 2) 피고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남춘천역 쪽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위 마티즈 승용차도 피고인의 아버지 F의 소유이고 한 번도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등 초보운전자이며, 집으로 급하게 가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피고인이 같은 2차로에서 피고인의 앞에 진행하던 D의 택시를 앞지르기 위해 위 택시 오른쪽과 연석 사이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는 것은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해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D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