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4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0. 14. 12:00경부터 12:3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결혼식 하객들을 상대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하객들에게 "야이 가시나들아, 십팔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업소 여종업원들에게도 "야이 가시나들아 이 망할 씹할년들아"라며 욕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예식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결혼식 하객들을 상대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하객들에게 "야이 가시나들아, 십팔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업소 여종업원들에게도 "야이 가시나들아 이 망할 씹할년들아"라며 욕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예식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 11:00 경부터 12:30 경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분식집'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야이 십할꺼"라고 욕하면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1. 17. 08:40경 부산 남구 C 소재 'I횟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5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 J에게 다가가 강제로 와락 끌어안아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2. 7.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1회의 강제추행 미수, 2회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¹201345,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1. 18:30 경 부산 남구 C 소재 K교차로 근처 식당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M(여, 3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걸어가다 정면으로 1회에 걸쳐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09:00 경 부산 남구 C 소재 N횟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숨어있다 갑자기 튀어나와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1. 20. 20:35경 부산 남구 C 소재 O 앞 도로에서, 강제추행하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 M(여, 30세)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508 강제추행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P, Q, R, S, T, U, V, W, J, 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J, X, M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사진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불특정 부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과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2013. 1. 17.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 (= 3년 + 1년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