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는 조선 중기의 문신 C이 1661년경 명나라 말기의 D 선교사 E가 1623년경 편찬한 한문판 휴대용 세계지리서 F에 실린 B를 채색 필사한 것으로 1989. 8. 1.경 문화재청에서 보물 G호 ‘H 등 전적 7종 46점’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위 지정 무렵부터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망 J(소유자 K의 부친)의 주택에 보관되어 오던 중 1993년경부터 1994년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절취되고, 2017. 2.경 소유자 K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되어 그 무렵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 사실이 공고되고,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공항, 항만, 사단법인 L 등에 통보되어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M 문중 전적류 116점(이하 ‘전적류 116점’이라 한다)은 18세기 후반 퇴계 학맥을 계승한 유학자로 평가되는 N의 O을 비롯하여 P의 시문집인 Q, R의 문집인 S, T 등이 문학, 역사, 의학, 법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쓴 필사본 44책 등 주로 1800년대를 중심으로 간행되었던 성리학자들의 문집들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일반동산 문화재로 경북 예천군 U에 있는 V에서 보관하던 중 1995년경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절취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안동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처 X가 운영하는 ‘Y식당’에서 성명불상자 2명(일명 ‘Z’, ‘AA’)으로부터 위 B와 전적류 116점을 700만 원에 구입하고, 2018. 8. 15.경 안동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에게 “문집종류, 필사본 종류, 기타 책인데, 지도는 150년 정도 된 조선시대 물건이다. 적어도 1,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위 B와 전적류 116점을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2018. 8. 17.경 충주시 AD에서 문화재매매업소 ‘AE’을 운영하는 AF으로부터 ‘B는 27년 전 도난된 문화재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8. 24.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593 의성IC 인근에서 AC으로부터 위 B와 전적류 116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같은 날 도난문화재 확인 및 회수를 요구하는 문화재청 소속 주무관 AH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위 B를 대봉투에 넣어 위 ‘Y식당’에 있는 정수기 뒤쪽의 벌어진 벽지 안에 넣어두고, 전적류 116점 중 1박스를 위 피고인의 거주지 옷방에 넣어두었으며, 전적류 116점 중 나머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B와 일반동산문화재인 M 문중 전적류 116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C, AI, AH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6, 22 포함) 1. 도난문화재 감정조서,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2부 1. 내사보고(2018. 8. 24.경 안동시 W에 있는 ‘Y식당’ 현장 상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경북 안동시) 보고], 수사보고(안동시 가게 내부 정수기 및 대화 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상황), 수사보고(AF과 A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수사보고(식당 내 녹취파일, 촬영영상 추송자료 첨부보고) 1. B 사진 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국가지정문화재 은닉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일반동산문화재 은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국가지정문화재 은닉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8. 24.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Y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내에 B를 보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및 승용차 트렁크 안에 전적류 116점(이하 B와 통틀어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이 사건 식당 내 벽지에 숨기거나, 이 사건 문화재를 은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 및 연혁과 은닉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은닉’이라 함은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당해 문화재를 지하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보관행위 자체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문화재 보관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종류ㆍ성격ㆍ형상, 문화재 지정 여부, 취득 당시의 상태, 취득 경위, 보관 장소와 방법, 취득ㆍ보관자의 직업과 경력, 보관으로 얻게 되는 이익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문화재의 취득경위, 보관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화재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이를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문화재를 보관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18. 8. 13. 성명불상자(일명 ‘Z’, ‘AA’)로부터 이 사건 문화재를 700만 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달 15. AC에게 이 사건 문화재를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4.경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는 AF에게 B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판매를 의뢰하였는데, AF은 2018. 8.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X의 휴대전화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B에 관한 도난문화재현황표 캡처사진을 전송해주었다(수사기록 1066~1068쪽). 이후 피고인은 2018. 8. 24.경 AC으로부터 이 사건 문화재를 돌려받았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 22.경 물건(이 사건 문화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화재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 녹취서 3, 6쪽). 나) 피고인은 2018. 8. 24. 이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AI 경위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B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문화재를 압수당하기 전까지 이 사건 문화재를 문화재청 공무원 등에게 반환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문화재의 보관 방법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정수기 옆에 있는 책꽂이에 B를 꽂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문화재의 압수과정에 참여한 A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B를 수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정수기 옆에 B가 있다는 말을 들어 정수기 옆을 다 뒤져보았으나 B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여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피고인이 B를 들고 나왔다. 그래서 정수기 옆을 봤더니 벽지 맨 밑바닥이 흔들거렸고 그 안에 공간이 있었으며, B에 칼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AI 녹취서 4~6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8. 11. 28. 압수 · 수색을 당할 당시 경찰관에게 B가 정수기 인근에 있다고 말해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08쪽), 이는 A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식당 정수기 옆 책꽂이에 B를 꽂아 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관이 B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I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그 진술에서 알 수 있는 B의 압수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 있는 정수기 뒤쪽의 벌어진 벽지 안에 B를 넣어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B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문화재 중 전적류 116점은 박스에 넣어 피고인의 주거지 옷방 또는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가족 외에는 전적류 116점의 보관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청이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위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그 소재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8. 24. AI 등으로부터 이 사건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문화재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I로부터 이 사건 문화재의 반환보다는 본범의 검거가 주된 목적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본범 검거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문화재에 관한 압수 · 수색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 AI는 2018. 8. 24. 피고인에게 ‘주된 목적은 물건(이 사건 문화재)의 회수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번)에 첨부된 CD의 20180824_163520_식당3 파일 참조], 피고인은 본범 검거를 위하여 이 사건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지정문화재인 B와 일반동산문화재인 전적류 116점을 은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B가 도난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 방법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골동품 절취로 인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