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케이5(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28. 01:3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있는 운암고가 위 도로를 경신여고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906,27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도예비 피고인 A은 2014. 3. 14. 05:0O 광주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공업용 커터칼 1개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05:07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0세)가 혼자 근무 중인 M편의점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4. 3. 14. 05:10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막대사탕(츄파캔디)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4. 3. 14. 05:15 광주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막대사탕(츄파캔디) 1통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피고인 A, B은 Q, R과 함께 2014. 3. 14. 05:53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3세)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 이르러 Q과 R은 편의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편의점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금고에 있는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빼앗음으로써 Q, R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B은 V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8. 19:0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시장 앞 도로를 문화여성병원 쪽에서 운암동 철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 W(51세)이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7.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14. 4. 4. 19:0O 광주 북구 X 에 있는 사설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해 둔 Z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 C의 피해자 AA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 C는 2014. 4. 7. 02:00 광주 북구 서하로 183번길 29에 있는 오치2동 주 민센터 앞 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치기 위하여 훔칠만한 차량을 찾아 함께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C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A이 주차해 둔 AB 그랜저티지(T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피고인 C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합동하여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2014. 4. 7. 03:57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그랜저 티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 피고인 B, C의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 C는 2014, 4, 7, 20:00 광주 서구 AD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시가 88만원 상당의 의류 9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B, C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B, C는 2014. 4. 7. 20:30 피고인 C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였으나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76)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견적서 중 판시 손괴의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7)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Q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T,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O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씨씨티비(CCTV) 사진 5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W,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84)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AH이 작성한 W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8)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Y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B, C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AA이 작성한 진술서(간이절도)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10, 11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AF, AC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c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 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1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4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도예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6년) 제2범죄(교통)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개월~1년 6개월)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3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장물취득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3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A, B은 흉기를 소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이 사건 특수강도죄, 장물취득죄, A의 절도죄 등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나머지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도 대부분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갔으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려 교화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