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경주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18.경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F에서 'G'의 대표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G' 회원들로 하여금 1을 열도록 하고, 자동차 경주가 이루어지게 하여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자동차프로모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2.경 안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F에서 안산시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주)WIF에 'J'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8.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안산시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인 F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유재산(시유지) 무단 사용에 따른 고소 1. 각 인터넷 게시글, 홈페이지 화면, F 현장 사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3 S 일정, 각 계좌 거래내역, F 임대계약서, I 정리, 수사 협조의뢰 회신, F 임대신청서, 각 F 임대 내역, 세금계산서, 이체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F 경주장 등록 여부, 2014년 F 경주장 사용 기록,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체육시설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13 번 기재 무단 공유재산 수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4번 기재 무단 공유재산 수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F' 경주장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호인들에 대한 자동차 교육을 목적이라고 하여 임대한 것인데 피고인들로서는 자동차 경주에 사용되거나 실제 자동차 경주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거나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경주장업을 영위하였다는 판시 1. 가. 기재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이고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유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판시 1. 나. 기재 공소사실 부분 또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은 자동차경주장을 운동종목에 따라 구분한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경주가 개최되는 시설이 위 법령상의 자동차경주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시설이 자동차경주에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인바, 어떤 시설이 특정 운동종목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해 운동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의 반복 계속성과 이용회수, 이용빈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차 레이싱팀인 'G'을 운영하는 H은 2012. 2. 18.경부터 2014. 6. 6.경까지 'F' 경주장에서 일반 자동차 소유자나 동호회원을 상대로 자동차 안전운전과 운전기술 강의를 위해 'I'이라는 행사를 개최한 사실, 위 행사는 참가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빙 기초반, 서킷교육반, 서킷 프리주행과 제공된 레이싱카에 동승하여 체험하는 레이서 택시타임(Racer TaxiTime)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별도로 참가자들 중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랩타입(lap time)을 측정하여 순위를 정해 협찬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을 지급하였고 위 I 전체 행사 중 대략 절반 정도의 행사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실, 인터넷 카페 'S' 운영자인 K는 2013, 2. 27.경부터 2014. 4. 6.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F' 경주장에서 카페 회원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안전운전 교육과 아마추어 경기를 위한 'T'라는 행사를 개최한 사실, 위 행사는 초급과 중급 교육 외에 별도로 'U'이라는 명칭 아래 세부항목으로 스텐딩 스타트로 출발하는 'T'와 초급, 중급 교육자들을 상대로 한 'V', 'W' 대회 항목을 두고 참가자들의 랩타입을 측정하여 순위를 정해 협찬 업체로부터 받은 물품을 지급하였던 사실, 'F' 경주장은 자동차경주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로부터 'F' 경주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 B은 위 경주장 관리사무실에 상주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위 행사 주관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상적인 경주장 대관비용보다 적게 책정한 임대료를 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앞서 든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F' 경주장은 자동차 경주에 지속적으로 이용된 것이어서 위 법령에 정한 체육시설인 자동차경주장에 해당되고, 나아가 피고인 A, B은 위 경주장이 무등록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저렴한 대관비용을 받고서 자동차경주장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