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6:20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천안북중학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301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열람에 대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을 주차한 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 비로소 술을 마셨으며, 그 후에 음주측정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7. 5. 2. 16: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306동 앞 길을 D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지붕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E 소유의 G 사다리차의 후미 적재함 운반카를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사고 장소에서 3분 정도 정차해 있다가 2017. 5. 2. 16:23:2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301동 지상 주차장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위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301동 지상 주차장으로 들어간 때로부터 48초 후인 2017, 5. 2. 16:24:08 경위 301동 지상 주차장 쪽에서 걸어 나와 다시 사고발생 장소인 위 306동 앞 길까지 걸어갔다. 피고인과 E 등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위 306동 앞 길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투게 되자, E는 2017. 5. 2. 16:29:07경 112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16:39:15경 112에 이삿짐에 내 차량이 긁혔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2017. 5. 2. 16:39:24 경에 위 사고 장소에 도착하자, E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돌아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삿짐센터 직원인 F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직후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다른 쪽에 주차시킨 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언어 폭력이 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2017. 5. 2. 16:40경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에게 "2017, 5, 2. 16:20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천안북중학교 앞에서 동네 형과 친분으로 막걸리 2병을 마셨으나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0면)에도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위 306동 앞 길에서 이삿짐 차량의 사다리차에 자신의 차가 손상되어 이사짐 차량에게 따졌다"는 취지로 직접 기재하였다. 당시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혈색은약간 붉었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1면),E도 경찰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이사짐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항의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눈과 얼굴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위 경찰관이 2017. 5. 2, 17: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측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8. 제1회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위 C아파트 301동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돼지고기 안주와 함께 소주 1병을 3잔에 걸쳐 나누어 마신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지붕이 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게 '막걸리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을 화나게 해서 홧김에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운전하게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것'이라고 거짓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 앞인 위 C아파트 301동 지상 주차장으로 들어간 시간부터 위 301동 지상 주차장을 걸어 나올 때까지 48초밖에 경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48초 동안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차량을 주차하고, 집까지 걸어가서, 집 안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1병을 3잔에 걸쳐 나누어 마신 후, 다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걸어 나오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홧김에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운전하게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것'이라고 거짓말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을 주차시키고 집에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신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인데도,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셨고, 하지도 않은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사짐센터 직원들은 피고인이 혼자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을 봤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