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 C, D 등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사람들은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공사 현장의 설비 공사 일을 하면서 같은 구 F아파트 G호(이하 '숙소'라 함)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 D 등은 2019. 3. 8. 저녁 중국의 부녀절이자 돼지머리 먹는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H 식당에서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C이 시비가 되어 싸우자,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17:05경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와 C을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싸우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싸움을 멈추고 C과 함께 위 F아파트 I동 뒤쪽 길을 이용하여 숙소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 위와 같이 숙소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F아파트 I동 앞길을 이용하여 숙소 쪽으로 오면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방향을 틀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한 대 맞자 화가 나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그곳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02:00경부터 06:15경까지 사이에 위 숙소 안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변사현장사진첩,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혈흔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지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물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경찰관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약도 및 CCTV 설치 위치), 수사보고(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등 음주내역 확인), 수사보고(변사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몸을 숙이고 주먹을 휘젓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제대로 맞히지 못하였고, 어느 순간 옆에 있던 C이 "B이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피해자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먹에 무언가 닿는 타격감도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이었던 점, 이러한 상태로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발생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욕을 하며 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C은 조금 앞으로 걷다가 B을 만났고 C은 B에게 손을 대며 더 오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B이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들어서 저는 B에게 '그래 함 때려봐라'라고 하고 얼굴을 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B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도 얼굴을 맞으니 화가 나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B이 발도 들고 마구 주먹질을 날리며 서로 주먹질을 마구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5면).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C이 B에게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말렸으나 제가 앞으로 몇 걸음 가기 전에 이미 B이 저에게 빨리 와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서, 저는 B에게 '숙소로 가서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계속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여 저는 B에게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B이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C이 'B이 넘어졌다'라고 말해서 주먹질을 멈췄습니다(수사기록 835, 836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C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소 앞에서 싸움을 한 것과 관련하여 "제가 뒤에서 보니 B이 크게 소리를 치며 빠르게 걸어왔고 순간적으로 A이 옷을 벗고 달려들며 주먹질을 하자 B은 바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 있어서 주먹을 휘둘렀는지 봤는데 어떻게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주먹을 휘두른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2면). C은 경찰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면, 115면 등). 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의 상황이 일부 찍힌 CCTV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 자체는 녹화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숙소인 아파트로 걸어오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보자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장면 등은 녹화되어 있어,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주먹질을 멈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검감정서의 내용 가)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두안면부와 관련하여 외표검사상 좌측 전두부 및 좌측 눈썹 주위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을 동반한 피하출혈, 좌측 입술 하방 및 좌측 턱 하방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 아래 입술점막하 출혈 등의 소견을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605면). 이처럼 피해자가 안면부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처가 날 정도의 세기로 여러 차례 안면부를 가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의 상황이 일부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걸으면서 다른 장소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갈 수 있었고, 피고인과 서로 주먹질을 할 수 있었다. 그런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의 후두부에 두개골 골절까지 발생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외력에 의해 뒤로 밀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후두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처가 날 정도의 세기로 여러 차례 안면부를 가격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뒤로 밀려 넘어졌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뒤로 넘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다른 원인의 개입가능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울 당시 타격감을 느끼지 못했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울 당시 타격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타격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균형 감각이 현격히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그 유형력에 반드시 강한 힘이 가해질 필요가 없고, 또 당시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타격감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에 다른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졌거나, C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다(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가능성들은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벌이던 장소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아파트 주차장으로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료인 C, D는 동인들의 위치(C은 바로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는 피해자가 싸우기 시작한지 불과 10~20초 후에 현장을 지나갔다)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경과 내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상황을 상세히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별다른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특히 C은 피고인과 평소 매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최초 피해자와 다투면서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동인들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후두부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스스로 넘어졌거나,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진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 주먹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C의 개입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서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으므로, C이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면 당연히 피고인과도 신체접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말리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수사기록 370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때 C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37면). 나아가 피고인은 C이 어떻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C이 유형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는 가능성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다고 인정한다. 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발생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두부 손상이고 그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이다. 위 부검의는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쪽에 표피박탈 및 두개골 골절이 있는데, 뇌출혈은 그 반대쪽인 오른쪽 앞쪽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도(넘어짐)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출혈 양상으로 보아 즉사할 정도는 아니며 피해자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352, 607면). 나) 위 부검의는 이 사건의 경우 외력이 좌측 후두부에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이의 대측(우측 전두엽 및 측두엽)에서 광범위한 출혈성 뇌좌상을 보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두부 손상은 대측충격 손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에 가해진 외력은 직접적인 타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도 등의 기전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607면). 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그 유형력에 반드시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가 균형을 잃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에 상처가 날 정도로 유형력을 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라) 술에 취한 사람은 넘어지는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보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직접 부딪칠 가능성이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크다. 피해자가 넘어진 아스팔트 바닥은 충격완화 효과가 전혀 없는 곳이고, 피해자에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전도에 의하여 좌측 후두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유형력 행사로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수사기록 제353면), 넘어진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를 숙소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피해자의 어린 자녀 역시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싸운 것은 아니고,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