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86

범죄 사실 2019고단2386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소위 일반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의 분양을 받은 이후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인들이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로 하여금 안양시에 위장전입 및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 신청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마음먹었다. 1. E, F 관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경 지인인 E에게 "언니, 돈 되는 거 알려주겠다. 청약통장으로 D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여 E과 위 아파트 전매수익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고, E으로 하여금 2018. 5. 24.경 여주시 G, H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사실은 E의 남편인 F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이 '안양시 만안구 I, 1층'에 전입하였다는 허위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한 다음,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위 E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J'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F을 위 D 아파트 K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19.경 피고인과 위 K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분양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아파트에 대한 주택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L 관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경 지인인 L에게 "가족이 6명이나 되는데 식구가 많으면 D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분양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수수료를 달라. 다만 분양신청을 하려면 안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 안양으로 위장전입을 해달라."고 제안하여 L과 위 아파트 전매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8. 5. 2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사실은 L이 충주시 M, N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만안구 O, 지하 1층'에 전입하였다는 허위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한 다음, 그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J'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L을 위 D 아파트 P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19.경 피고인과 위 P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분양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아파트에 대한 주택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020고단513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화성시 Q아파트 R호에 살고 있었고 대구 수성구 S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22. 오산시 원동대로에 있는 피고인의 'T'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구 수성구 S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사본 1. 각 주민등록초본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수익 관련) 1. 주택법위반 의심자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주택부정수급이 1건에 그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