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있는 창원시 진해구청 B 사무실 내에서 구호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방문하여 공공근로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휴대폰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D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14:24 경 창원시 진해구 E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보여 줄 반지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그곳 여성 손님과 이야기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8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손가락에 끼고 가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체크카드 이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14:16경 창원시 진해구 H,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명의 D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에세'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4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창원시 진해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목사도 아니었고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며 그 요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소주 등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12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07:38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D은행 창원용지 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그 직전에 지인인 피해자 M이 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곳 위에 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인 D 통장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은행 창원용지점장에 대한 범행 - 현금 250만 원 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09:47경부터 같은 날 09:51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D은행 창원용지지점장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M 명의의 D통장 1매를 삽입한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 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2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은행 진해지점장에 대한 범행 현금 165만 원 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10:16경부터 같은 날 10:51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0에 있는 피해자 D은행 진해지점장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M 명의의 D통장 1매를 삽입한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 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16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1425,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19:54경 부산 사하구 P, 피해자 Q의 집에서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빌려서 사용을 한 후 피해자 모르게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R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 9. 13. 23:50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R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9,13,23:55 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V편 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R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 9. 13, 23:58경 부산 동구 S 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R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2보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 9. 14. 00:01 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편의점'(진역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R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2보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1553₁ 1, 2018,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 21:30 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3그릇,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 6,000원 상당의 순대 1접시 등 합계 43,000원 상당을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10.6. 03:50 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 찜질방에서 피해자 AE 이 지갑을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D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8.10.6,04:21 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AH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11, 2. 자사기 피고인은 2018. 11, 2, 15:55 경 부산 부산진구 AI, D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피해자 AJ로부터 '현금 220,000원을 아는 지인인 AK에게 송금을 하여야 하는데, 내가 현금지급기 사용방법을 잘 모른다, 계좌번호를 줄테니 위 돈을 AK에게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AK에게 위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AL 명의 체크카드를 통해 AL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위 220,000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AK에게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AL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2019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K, AN, C,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Q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4장, 체크카드 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D은행 현금입출금내역 ¹2019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3장 2019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J,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CD 1장, 사진 11장, 통장사본, 범행장면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를 사용한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인 누범기간 중에 닥치는 대로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