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2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28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정혜승(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2.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6. 2. 1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경 세종시 G 아파트 107동 1202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팬티를 벗은 채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촬영하고, 2015. 12. 20.경 위 F 호텔에서 피해자가 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프로필에 "조치원 개보지I(본명 D) 기독교집안 주특기카섹스 지하주차장이면무조건 OK" 라는 글을 게시하고 배경화면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F 호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 J 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와 외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 프로필 화면에 "J 개새끼 I 바람핀 동영상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 까지 피고인의 H 프로필 화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진술청취) 1. H 상태창 화면, 메시지 화면,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해자 D와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 12.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 D가 J과 외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 프로필 화면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글을 게 시함으로써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 D가 J과 외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 프로필 화면에 "나는 D과 헤어졌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많아서 헤어짐. , ☆☆이도 만저줌 아무나다줌 도전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2016. 1. 12. 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2016. 2. 1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