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797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956,000원이 결제되었는데,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다면 비회원 구매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D부서 E이다, 당신 명의 계좌로 2억 원 이상의 부당거래가 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국고환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15:5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1층 1번 게이트 부근 여자 화장실 내부에 있는 장애인 칸 안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국고 환수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1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3.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주소불상 프린트카페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신 란에 ‘F 귀하’,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고인의 위챗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출입국관리소 직원인데, F씨 명의의 여권이 발급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검찰청에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부서 H 검사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일련번호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부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도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 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 검사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5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8. 11: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부근 상호불상 무인 프린트숍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귀하의 금 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고인의 위챗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L부서 소속 M 경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송파구 N에 있는 O은행에서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검찰청에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찰청 H 검사다, 대포통장이 당신이 개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현금보유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보유금액을 증명해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 전화로 “금융감독원 P 과장인데,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보유액을 증명하기 위해 현금을 건네줘라, 다음 날 회수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부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8. 13:00경 12:55경 서울 마포구 Q건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도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증거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33 1. 피해자 R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2. 11.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 프린트숍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계약내용 란에 ‘채권 계약자 : R, 상환 금액 : 9,200,000원, 상환일자 : 2022-02-11’, 중간 부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주)S’ 옆에 직인이 날인된 ‘(주)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비치된 인쇄기를 이용하여 1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T은행 U금융센터 V 팀장’ 사칭)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S 채권관리팀 W 팀장‘ 사칭)은 2022. 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1:30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Y은행 자양서지점’ 주차장에서, 사실 S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2. 11.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 프린트숍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 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lt;2021형제3856&gt;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부분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비치된 인쇄기를 이용하여 1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AA 수사관’ 사칭)은 2022.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B이 Y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2,300만 원을 사기 쳐 당신이 고소되어 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C 검사’ 사칭)은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허위 공문 등을 보내주며 ‘당신 통장의 돈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부근에 금융위원회 AD 대리가 있으니,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서류를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에 있는 846만 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5:59경 서울 양천구 AE에 있는 AF식당 앞길에서, 사실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6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6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98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4.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의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5. 14:40경 서울 동대문구 AJ아파트 정문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I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AI 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Z, R,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신고서 및 전화통화내역(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SNS 내역, 사진, CCTV영상, 금융거래내역,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온 중국인 대학생으로써 20대의 나이에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잘못된 판단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6회이고 피해액은 합계 9,881만여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그 즉시 전액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 대학교의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영화배우가 되기를 꿈꾸어 왔던 젊은 여성인데, 약간의 용돈을 벌 생각으로 알바를 하면서 면세점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배우로서의 사회경험을 할 의도 하에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최초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약 7개월 보름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