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B시장’ 내에 위치한 ‘C’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47세, 여)은 동 시장 내에 위치한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15. 10:11경 수원시 권선구 F, 'E’ 앞 노상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임신했어요 애 언제 나와요 이 정도 배면 곧 나올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한 손을 올리고 수 회 치고,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3경 같은 장소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한 손을 올리고,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47경 같은 장소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한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1회 쳤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범행 당일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CCTV 캡쳐영상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당시 H이 범행 장 소에 있었고, 범죄사실 제3항 범행 당시에도 G이 범행 장소에 있었으며, H이나 G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남편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남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평판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신체에 문신도 새겨져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으며,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예민하게 군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 걱정되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을 신고하면 경찰서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좋게 끝내라’라는 말을 들어 신고하지 않았는데,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마주쳐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일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추행의 부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