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서 친족이다. 1.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 일자불상 07: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C(여, 11세)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입고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때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21: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조카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반팔 티와 청색 반바지 츄리닝을 입고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 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티셔츠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5분 가량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조카인 피해자가 반팔 티와 수면바지를 입고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좌측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뭐하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돌려 오른쪽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저항했음에도 계속해서 반팔 티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약 10분 가량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조카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밥을 먹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작성의 편지(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3. 12. 16. ~ 17. 전화 및 문자에 대하여), 수사보고(2013년 피의자의 문자 - 영화 보자는 등), 수사보고(피의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피의자가 피해자의 고모부인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수사보고(합의서 작성 경위 등, 증거목록 순번 18)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 내지 다항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의 면제(판시 제2의가 내지 다죄에 대하여)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죄에 대하여)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1조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판시 제1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서 그 범행일시가 2008년 여름경이므로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가 내지 다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5. 법률 제1104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형의 하한은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를 3회 저질렀으므로,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범행 경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어머니를 부추겨 허위로 과장신고를 한 것이고,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허위로 과장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 측은 당초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합의 의사를 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점,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다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고모, 피고인의 자녀들이자 피해자의 사촌언니들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여 입장이 곤란하여 합의를 해 준 것이었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위 합의는 금전적 보상 등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회복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 (6점 이하)'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이후부터는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나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