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가.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02:06경 서울 강서구 B, ‘C은행’ 365코너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22:00경 인천 서구 E 근처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22:57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2022. 8. 12. 01:18경 인천 부평구 G 근처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2.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12:10경 서울 양천구 H, I편의점 근처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19:00경 부천시 J 근처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21. 20:18경부터 22:57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K 아파트 L호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3. 21.경 범행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M와 함께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06:30경 경기 양평군 N아파트 O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5. 14:14경 경기 양평군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2.4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안경케이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70면 이하 문자메시지 출력물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2022. 3. 11. 02:00경 필로폰 매수대금 인출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선 F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들 본건 관련 판결문 등 확인) 1. 압수된 성분불상의 백색결정체가 묻어있는 비닐팩 2개(증 제4호), 전자저울 1개(증 제10호)의 각 현존 판시 제2 및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와 관련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발신(전화번호 1 생략) 추가자료 첨부)] 사본,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의 범죄일시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들 본건 관련 판결문 등 확인) 1. 감정서(2022-H-36419) 1. 투약기구 1세트(증 제5호)의 현존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감정서(2022-H-36419) 1. 투약기구 1세트(증 제5호)의 현존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2022-H-36417)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2022. 11. 25.자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3. 21.자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2. 10. 14. 02:30경 공주시 B에 잇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4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교체비용 15,000원이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재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도주 중 스스로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는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상참작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배달 대행업체 인수를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초순경 구리시 D 1층 E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인수 합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50만 원씩 1년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 변제하겠다. 믿지 못하겠으면 공증도 서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배달 대행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수합병 자금 명목으로 2021. 2. 8.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H 사장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H 직원 전화통화) 1.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오토바이 구입 차용증,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명함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범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받은 처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7. 19. 선고 2023고단188 판결 참조)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의 합계가 3,5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 B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공범 B이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적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3. 5. 5. 03:24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C 앞으로 와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 경장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변에 피고인의 누나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말 안한다고 씨발놈아, 꺼지라고 그냥, 알아서 가라고 씨발놈아,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피고인의 누나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 순경에게 ‘내 앞에 오지 말라고 씨발놈아, 뭐 시발놈아, 오지말라고 어쩔건데, 뜰래, 병신같은 새끼가 경찰이 뭐든 씨발놈이 좆병신 같이 생겨 가지고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피고인의 누나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장에게 다가가 ‘니 나 아냐, 뭘 물러설건데, 체포해씹새끼야, 체포해 씨발놈아, 애미애비 다뒤진 새끼야, 씨발놈아, 가오는 존나게 잡아요, 병신 새끼가 니 애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9: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 2018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위, 시간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3:57경 대구 달성군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공연을 보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받으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몇 살이고, 확 죽이뿔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자 F 상대 전화통화)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확보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태도, 행위 내용,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위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아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B과 만나, B의 배우자인 E 소유의 아산시 F 아파트 G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피고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8.부터 2015. 11. 18.’까지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1. 18. H사무소에서 위 G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6.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대출신청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E 개명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후적경합범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변제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같은 수법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4. 00: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인근 도로를 구로IC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D, E), 입퇴원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8:50경 김포시 B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에 다시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왜 잡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 1. 23.자 C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동종 수법의 범행(주취상태에서 택시 하차를 거부하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0

범죄사실 1.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23: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빈 소주병을 위 ‘D’ 출입문을 향하여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15:55경 대구 달서구 E에서 진행된 F 행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남, 66세)이 운영하는 먹거리부스에서, 장시간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행사요원이 ‘그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윗옷을 벗고 위 먹거리 부스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이내 돌아와 다시 큰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순대가 들어있는 솥을 엎는 등 약 4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6. 07:28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건물 앞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약 1,312,5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조회서 2부 1.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 어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안일하게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도주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늦게나마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312,5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1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06:4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80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년 10월 혼인한 법적 부부인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4. 13: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식탁에 커피가 쏟아져 있자 "누가 그랬느냐"고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라며 응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내가 미친 거 한 번 보여줄까"라고 하며 쓰고 있던 안경을 피해자 A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잡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2023. 5. 30. 제출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3:20경 경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3%)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2016년 및 2018년경 각 벌금형,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2:22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3: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16: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2023. 2. 23.경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F’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위 장소를 안내해주어 성매매 여성인 B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D호 내에서 A의 성매매 알선으로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메신저 캡처 사진, D호 임대차계약서 등, 이 사건 오피스텔 H호 임대차계약서, 압수된 5만 원권 2장(증제1호), 1만 원권 17장(증제2호), 삼성휴대폰 1개(증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1:39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3년, 2012년, 201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14세)가 모의 동의 하에 학교를 그만 두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하는 것을 알고, 2021. 8.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머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성에 대한 관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21. 6. 22.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5: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장롱 문틈에 수건과 극세사 재질의 이불을 걸어 둔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롱, 바닥, 천장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위 주거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C빌라 F동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당일) 1. 현장 사진 1. 화재감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화재는 9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에서 일어났고, 주변에 빌라 등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으므로,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화재신고를 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빌라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10년 전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