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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합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2. 11. 14.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72. 11. 14. 선고 72고합156 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3. 2. 8.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73. 2. 8. 선고 72노1601 판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2. 1. 24.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9. 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어선 C의 선장직에, 같은 D는 위 선박의 기관장직에 같은 E는 위 선박의 사무장직에 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 E는 울릉도 북방 어로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말을 듣고 그 부근해역에서 원양조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상호 공모하여 가. 1972. 8. 23. 13:00경 위 C에 승선하고 오징어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여 시속 약 7마일 속력으로 정동 50도 방향에서 약간 북향으로 12시간 항해하여 같은 달 24. 01:00경 동해어로한계선인 북위 38도 35분 해상을 월선하여, 북상한 지점인 북위 38도 35분 동경130도 24분 지점 영해상에서 약 4시간 오징어 조업을 함으로써 행정관청이 공익상 필요상에 정한 어업허가 제한 조건 및 국방상 기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규정한 제한 조건에 위반하여 어로 행위를 하고, 나. 같은 달 05:30경 위 어선으로 계속 오징어 조업을 하기 위하여 위 지점 부근 해상에서 시속 7마일 속력으로 북북서 40도 방향으로 약 5시간 항해하여 동해군사분계선인 북위 38도 36분 51초 지점을 월선하여 같은 날 10:30경 북위 39도 10분 동경 130도 55분 해역까지 북상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뿐인데,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당시 C에 위치추적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월선하였다거나 월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경 대구 달서구 B건물 건설 현장에서, 사실은 외부 테크, 판넬 작업 등 공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총 2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04,810,5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2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4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1,000만 원(= 20만 원 × 48회 + 40만 원 × 1회)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일부 거래는 실질 거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만 피고인 통장에 입금되거나, 공급대가가 입금되었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재출금되는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부 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0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체크카드 전달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2:35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서정로 19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서정지하차도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2021. 11. 21.경부터 사귀던 연인관계였다. 1. 2021. 11.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22. 02:16경 제주시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노출한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잠들어 있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허벅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2021. 1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28. 06:00경 제주시 E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과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벌린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건 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부과받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04

범죄사실 2022고단204 피고인은 2021. 8. 11. 05:26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의 누나 C이 일하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C이 '돈을 입금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마사지용 나무 밀대(길이 약 30cm)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사무실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위 사무실의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조립식 건물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5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3. 02:58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행인과 시비 중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길이 약 15cm)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유리창 1장을 깨트려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 4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13. 03:00경 원주시 H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I(남, 28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볼 점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 견적서 2022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현장 피해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범행 추가 인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제출 견적 영수증 첨부), -피해 견적 영수증 1. 수사보고서(K, L 피해 견적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견적 영수증 첨부), -피해 견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0년 혼인신고한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침대 위로 넘어진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타게 되자 피해자를 떨어뜨리려다 피해자와 함께 침대와 서랍장 사이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에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과 어깨를 밟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5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B'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9. 1.경 인터넷 C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애니데스크(Any Desk)'를 실행하여 승인번호를 알려준 후 원격제어를 승인해 주거나, 스마트폰의 'CMC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관리해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CMC 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경 안양시 만안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실제 스마트폰을 보유하면서 위 애니데스크(Any Desk)'를 설치․실행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보유하는 태블릿의 원격제어를 승인해 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태블릿으로 전화를 할 때 마치 국내에서 정상적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23), 체포 및 압수 현장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압수된 휴대폰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각종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무로써, 2014. 초경 C가 주식회사 B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약 284,756,526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C의 지시를 받아 2014. 2. 24.경 C의 D 계좌에서 현금 5억 5,000만 원을 인출하고 또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311,987,180원과 15,730,000원을 수표로 각각 인출하여 C의 이복동생 E의 처 F 명의의 D 온천동지점 대여금고에 위 현금과 함께 보관해 두었지만 위 수표는 C의 세금으로 납부되지 않았고 대신 C의 양도소득세는 그 전에 기히 C가 납부하였던 증여세 환급금으로 자체 충당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C가 주식회사 B 주식 일부를 회사 직원 등의 명의로 등록해 놓고 차명으로 관리해 오다가 이 사실이 2014년 초 무렵 세무당국에 적발되어 약 71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C가 평소 알고 지내던 G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조력 등 자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52739호 원고 C, 피고 E, 보관금반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피고 E 변호인의 "증인이 G 세무사 사무소로 피고를 따라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당시 보기로는 G 세무사에게 준다는 돈이 1억 원 정도로 보였는 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돈이 대여금고 아니면 피고 돈에서 나갔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여금고인지 피고의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피고에게 1만 원권을 받아서 부피를 줄이려고 5만 원권으로 바꾼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C의 변호인의 "그러면 세금계산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겠네요"라는 질문에 대해 "로비활동하면서 들어간 돈이니까, 돈이 G 세무사에게 갈 때 제가 피고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돈을 전달할 당시에 저보고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저는 나가 있었고, 출발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바꾸어서 봉투에 넣는 것은 제가 하고, 가지고 가는 것은 피고가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G의 각 진술과 2018. 7. 9.자 G 작성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진술의 요지는 'C가 G에게 2014. 2. 10. 4,000만 원, 2014. 2. 17. 4,000만 원, 2016. 3. 11.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1억 원은 주식회사 I(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대여받은 돈이다'는 것이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본인(G)은 C 세무조사의 대리를 맡으면서 보수금을 2014. 2. 10. 4,000만 원, 2014. 2. 17. 4,000만 원, 2015. 3. 11. 2,000만 원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 보수금은 C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제3자를 거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이 확인자로서 서명하였다. 그러나 C는 최초 2019. 5. 27.자 진술에서는 통장(B 주식 매도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찾아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교부시기, 금액 등 중요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G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로부터 두 번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이 1억 원이 아니고 2016년도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확인서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E이 아닌 C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서 서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진술이나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돈을 교부받은 시기, 장소, 금액 등 중요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C가 G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조력 등 자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여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설령 G이 피고인이나 E을 통하지 않고 C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는 이 법정에서는 'B으로부터 대여금을 가져오면서 G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E과 피고인에게 알려줬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G에게 자신(C)이 직접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이나 E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는 C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직접 G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약 1년간 교제하다 2021. 10. 초순경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12. 16.경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2. 17.경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2021. 12. 18.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김해시 C 앞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과 관련하여 얘기하기 위해 한 행동일 뿐 스토킹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 기재 43회 문자메시지 중 빌려준 돈 문제에 관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과 마지막의 42번, 43번 3회뿐이고 그 외의 문자메시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과 관련하여 얘기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화 시도의 각 횟수와 그 시간대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는 잠정처분으로 단기간에 그치긴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스토킹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23:30경 광양시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시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7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5. 04:08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D'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 2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5. 25. 20:0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D'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 불상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성착취물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음란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전자정보)], 전자정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의 유포 행위는 끊임없는 유포·복제로 이어져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07

범죄사실 2022고단2207 피고인은 2022. 3. 12. 11: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상가 앞 이면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C고등학교 방향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선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선의 도로로 진입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편도 3차선에서 정상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 우측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5201 피고인은 2022. 5. 26. 12:2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7번),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상황 등) 1. 사진 2022고단5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2022고단2207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22고단2207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22고단5201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바, 그 재범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죄사실 2022고단1456 피고인은 2022. 6. 26. 23:53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노형점 앞 노상에서 약 12분 동안 D지구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2022. 6. 27. 00:16경 경위 E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잡아 2m 정도 밀치고 목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65 피고인은 2022. 6. 26.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1456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R 차량을 정차시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22세)와 그녀의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23:59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2022. 8. 17.) 전인 2022.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6:39경 대구 불상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가 피혐의자의 갤러리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첨부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기간, 횟수,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가명)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