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던 중 이를 피고인 B에게 재임대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9. 24.경 단속되어 2014.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위 업소를 재임대하여 운영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및 2013. 12. 중순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G에게 피고인 A은 "단속을 맞아서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인수를 해 볼 생각이 없느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을 주고 가게를 3개월 정도만 운영해라. 가게를 내 놨으니 팔든가 할 것이고 만일 가게를 운영하다가 손실이 나면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월 1,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으니 한 번 해 보라"라고 하여 G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2. 중순경 피고인 A은 G과 위 업소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3. 12. 20.부터 2014. 3. 19.까지로 하고, 월세 250만 원으로 하여 임대인 A, 임차인 G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업소를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카운터에서 일을 할 종업원 H와 성매매를 할 종업원인 을 고용하였으며, 2014. 1. 2.경 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4. 1. 3.경 종업원인 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의 기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단지 위 업소를 G에게 전대하였을 뿐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 A의 권유로 이 사건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이 허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던 점 및 아래 , 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A은 2013. 12. 1.경부터 2014. 5. 8.경까지 피고인 B 및 G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업소의 공과금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자신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전차한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G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업소를 전대하고 그 영업에 관여하면서 그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P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 기간 또한 길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대와 양도 등을 통해 단속을 형해화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기를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에 있는 고창농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KT 사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2. 06:14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연산중학교 쪽에서 대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23.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3:4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1: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량 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외 3필지에 철근콘트리트구조의 지상 7층 건물을 건축하면서 지상 2층, 3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건축승인 받았음에도, 2012. 11. 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상 2층, 3층에 화장실과 침실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1.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 1. 각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분양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 용도변경된 부분이 모두 분양됨으로써 향후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3. 27. 23: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양봉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벌통 32개를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3, 23:30 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양봉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벌통 9개를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4. 11. 23:0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양봉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벌통 24개를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6. 4. 24, 23:00경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양봉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벌통 18개를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7매, 관련사진 4매, 양봉이 있는 사진 19 배, 피의자가 절취한 벌통 등 사진 5부, 각 통화내역,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에 대한 종합수사 및 용의자 특정, 절도발생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계획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006년과 2010년도에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2번 실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모의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훔친 벌통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13. 16: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모텔 407호실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에게 "선불금 630만 원을 주면 E와 함께 G다방의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산와머니, 새마을금고, 스타저축은행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달리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3.경 피고인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고, H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H로 하여금 550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2.경부터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차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경 충남 예산군 J 일대에서 K 등에 차를 배달하고 수금한 104,000원 중 5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2권 제8면) 1. 통장사본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혼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고 홀로 출산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참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들에 대해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모두 확정되었는바, 위 범행들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71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50 삼환나우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스캔(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중앙길 56 소재 동명면사무소 앞 길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우방타운 앞 길까지 C 소유의 D 무쏘 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 23:15경 김포시 B건물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타고 김포시 사우동에서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솔터마을로 이동 중 앞 좌석 시트를 발로 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갓길에 세우도록 한뒤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연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3 ~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에서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김포경찰서 순3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된 채 연행 중, 앞좌석 뒤, 문짝내부, 유리창 등 내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려, 지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해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에게 주먹을 보이며 "그럼 이거 네가 책임 질 거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 부위 울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금정재활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사교차로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0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2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추측정기 관리대장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71%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서울 은평구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조합은 2018. 3. 15.경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C는 2007. 3. 26.경부터 위 재개발 구역 사업부지 내인 서울 은평구 D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4. 중순경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조합에 제시하여 그때부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왔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테니 이 사건 건물을 전부 철거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재개발 지역에 편입되는 건물 4평 부분만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겠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결렬되고 2020. 7. 28.경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자, 2020. 3. 22.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임의로 철거업체인 'E'에 전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의뢰하고, 다음날 08:00경 위 'E'은 하청업체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감정평가액 15,346,83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무허가건물확인원, 기존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 요청, 무허가건물 소재지 항공사진, 허가증교부, 녹취록,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무허가건물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소유 무허가건물 및 철거한 사진 제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의 건물을 손괴한 일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0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뒤늦게 조합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가 조합원 지위 인정이나 보류지분 배정 외에도 거액의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등 상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지체로 초래될 조합측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에게 보류지를 배정하고 위로금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8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선발)입영대상자로서 2010. 8. 3.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9. 7.경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C), 통지서수령인진술서 (D), 2010년 9월 현역병 최초 입영통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 현역병추가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내역조회, 입출금거래명세서, 여비지급청구서, 병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데다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2:40경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06 (고덕동) 구리암사대교 남단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고덕동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을, 택시 동승자 F(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는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전부를 배상받아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병원 703호 병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67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허리수술 후유증으로 발을 50센티미터도 올릴 수 없고, 양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주먹을 쥘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E,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5: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E생, 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들이 보호자 없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동생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너 이것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문지르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문지르고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1. 피해자 작성 현장그림 1. 신체·정신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 뿐이고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수사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빠랑 아는 아저씨데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제 바지 벗기면서 제가 싫다고 계속 때렸는데도 막 눕히고 자기 꼬추, 제 성기에 다가 대, 대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 제 입 막고서 막 하면서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제가 이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가짜로 많이 들어갔냐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 입고 갔어요."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어느 정도 삽입되었다는 취지인 점,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에서 정액 반응 양성인 반흔이 관찰되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정신지체자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역시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아기호증, 관음증, 노출증, 물품음란증 등과 같은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17. 18: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72 세종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02.1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내 응급실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1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