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상가 201동 301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C건설, (주)D건설을 운영하면서 주로 학교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배정받아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거나 거래하는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학교를 찾아가 행정실장에게 부탁하여 다자간수의시담 방식인 제한경쟁 입찰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킨 후 사전에 이들 업체들과 논의한 대로 피고인이 낙찰하한가인 87.745%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피고인의 업체가 낙찰받는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가장한 사실상의 단독입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경 서울 광진구 E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발주에 즈음하여, 위 학교 행정실장 F에게 위 공사에 대한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시담(다자간)에 등록할 시담업체를 선정하여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G건설 대표이사 H, I건설 대표이사 J 등 11개 업체 대표들과 투찰금액을 논의하여 G건설이 낙찰하한가인 87.745%에 근접한 금액을 투찰하고 D건설을 포함한 그 외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G건설이 낙찰 받도록 들러리를 서주기로 약속한 후, 입찰공고일인 2008. 9. 4.경 위 F에게 위 11개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전달하여 시담대상 업체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투찰기간인 2008, 9, 4.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G건설 등 11개 시담업체들이 각 사무실의 컴퓨터로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에 들어가 위와 같이 사전 약속한 대로 투찰하여 G건설이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180,132,000원에 낙찰받게 한 후 위 D건설이 이를 하도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학교공사들을 수주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 O, P, Q, R, H, J, S, T,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 서류 1.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각 공사수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피시방에 임대보증금 및 컴퓨터를 제공하여 그 수익금일부를, 피고인 B는 위 피시방의 임대차계약 및 종업원 고용 등 관리를 총괄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0.경부터 2012. 5. 2.경까지 서울 중랑구 E2층 상호없는 인터넷게임장에서, 위 장소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컴게임" 에 가입한 후 아이디 "F"부터 "G"까지 20개의 특정아이디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이 찾아오면 미리 확보해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접속한 후, 1만원당 게임머니 1,000만알을 입력시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불상의 접속자들과 속칭 '바둑이'와 '맞고' 등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000만알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0. 8. 2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러 왔다, 죽일꺼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낫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끌어내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낫으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을 2-3차례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추송(피해자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 02: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들어와 "죽여 버린다"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경부터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건축자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8.일경 전북 장수군 D 소재 축사 건축현장의 지붕자재대금 명목으로 건축주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50,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4.부터 201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건축자재대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32,917,8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조모 E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07년 말경부터 E,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제대로 저항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2009. 8. 11.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1~12세)의 집 안방에서, 반바지에 반팔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PC방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2009. 8. 11.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12세)에게 "성기를 입에 넣어 봐라. 사탕 같다. 용돈을 더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성기를 만져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12세)에게 "성기를 만져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는 피해자(여,당시 14~15세)에게 "성기에 물을 빼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후 피해자에게 3만원을 주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소진 사진, 학생정서 행동발달 2차검사 결과표, 학생 개인상담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0 판시 2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E과 함께 생활함을 기화로 오랜 기간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한평생 씻지 못할 정신적 상처를 입고, 극심한 불안 등으로 가정 및 학교에서 부적응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추행 및 성매수의 태양, 횟수,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법정에 이르러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유사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이 사건에서 그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한다), 다행히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생활하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2015고단12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며, 군산시 D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7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군산시 D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 퇴직한 F의 2014. 12.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 퇴직한 F의 퇴직금 4,848,4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기성금직불동의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각 진정서 및 각 위임장 2015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28면)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7.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4.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148 피고인은 2015. 4. 10. 16:31경 속초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건물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법당 위에 있던 쌀그릇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199, 피고인은 2015. 5. 3. 17:50경 속초시 F에 있는 G교회 관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캡티바 승용차의 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동전 24,690원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어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 9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148]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슬리퍼와 현장 족적 일치 확인) [201519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동종 누범기간 직후의 범행이고, 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30

범죄사실 [2014고정23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19:15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E 101호 우측 방의 월세를 구하러 온 F과 그 일행에게 자신이 위 E 101호의 관리자로서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위 101호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G, H으로 하여금 그 시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101호의 거실 및 우측 방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I, J에게 자신이 E 101호에 대한 관리자로서 그 출입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E 101호에 들어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I, J로 하여금 위 일시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101호의 거실 및 우측 방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82]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2. 14:00 경위E 101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의 공동 소유인 건물 내 방문을 개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망치를 이용하여 위 101호 우측 방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번호열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33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서류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접수) [2015고정 8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E 101호의 거실 및 우측 방의 공동관리자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고, 비록 점유할 권리 없는 사람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K는 판시 E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3. 11. 21.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명의는 피고인 A K의 아들인 M(이후 M의 1/2 지분이 임의경매되자 K는 2012. 9. 13. 아들 D 명의로 다시 취득하였다)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B과 K는 2004, 11. 3. '판시 E의 A의 지분에 대한 권한을 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2014형제 20378호 수사기록 제81면), 피고인 A은 서울고등법원 2009440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004. 11. 3. 합의 이후 E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4 형제 20378호 수사기록 제262면), K와 D는 2004, 7.경 판시 101호 우측 부분에 대하여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2013. 9.경 N으로부터 판시 101호 우측 부분을 인도받아 D가 사용하던 중 내부공사를 하였으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등 K와 D가 101호 우측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판시 101호의 좌측 부분에 대하여도 L 등에게 임대하는 등 직접 관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101호 우측 부분에 대하여 K, D와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101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D가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D나 K의 허락을 받아 판시 열쇠를 손괴한 것이고, 판시 101호 우측 부분을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D나 K가 판시 열쇠를 손괴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 K와 피고인 B 사이에 판시 E에 대한 분쟁 과정에 비추어 D, K가 손괴하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l 판시 101호에 대한 1/2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를 손괴한 행위가 그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정당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42세)는 경주 E에 있는 'F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3: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직장 아유희 이후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던 위 피해자로부터 '밥을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어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맞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공개사과를 하기까지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추행에 해당하여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의 공개 사과 후 약 6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다른 노동조합원과의 불화와 노동조합 내에서의 징계 등 이 사건 범행 외의 원인에 의해 증폭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대전 서구 관저동 1008에 있는 리틀파워존 빌딩 2층 (주)국민은행 관저지점에서 피해자 (주)국민은행과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충북 영동군 C 소재 (주)D의 공장 부지(감정평가액 412,828,000원), 건물(감정평가액 601,118,000원), 기계 12대(감정평가액 410,930,000원)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위 기계에 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피고인이 2009. 12. 3.경 피고인의 E에 대한 232,9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가치를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9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경매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거시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방법,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산나물 재배를 위하여 대부받은 국유림의 재배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강원 고성군 D에서 E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대부받은 F 및 G의 국유림 29,752m2에 있는 나무 1,185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내게 하고, 이 대부받은 I 및 J의 국유림 12,892²m에 있는 나무 618 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내게 하여 총면적 42,644m²에 있는 시가 합계 19,333,560원 상당의 나무 1,803그루를 베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수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림피해보고, 산림피해발생 출장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훼손된 산림면적이 42,644m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2. 21:15경 속초시 C병원 옆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2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08:50경부터 15:15 경까지 속초시 병원 9층 폐쇄병동 복도에서 위 병원 902호에 입원해 있던 F를 만나러 갔으나 면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병원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폐쇄병동 문고리를 잡아 흔들면서 "야 씨발 놈들아, 머리 깔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30세)을 때리려고 하는 등 정신과 병동, 원무과, 1층 정형외과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9, 20. 18:00경 강원 양양군 H원룸 301호 방안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I(여, 46세),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J, K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위 3명과 함께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03:10경 위 방 안에서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깬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잠을 자려고 할 때 마침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J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J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J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1. 장애진단서, 진단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인격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판시 제3의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 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행동장애 등을 겪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병원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면회가 거절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I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J 등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를 입음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16.경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델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재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프렌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공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축산물 2,822 킬로그램 총 31,478,700원 상당의 오리바베큐와 삼겹살바베큐를 "C" 이라는 상호로 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증 제2 내지 8호증 붙임 서류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 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미용실내에서 피해자 E이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이 교도소에 갔다 온 여자고, 아들도 호로 자식이라서 아들이나 엄마나 쓸데없는 인간들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G, F 작성의 각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G,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들에게 판시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 F 이외의 사람들(I, H 등)에게도 판시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피해자 E을 비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레이저용접기 수입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5. 7. 31.까지 일한 E의 퇴직금 잔액 4,301,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D 주식회사에서 2014. 10. 1.부터 2015. 7. 1.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전인 2008. 4. 1.부터 2014. 9. 30.까지는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가 동일한 회사여서 E D 주식회사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l D 주식회사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여 D 주식회사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8.23. 11:5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관중인 의자를 물색하고 사진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집 안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의 재생, 시청결과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 주변에 인공적인 담장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나무들과 평상, 비닐하우스, 장독대 등으로 외부와의 경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한 사실, 마당에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대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출입통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마당의 형태나 주변 토지와의 용도상의 차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집 마당은 피해자의 주거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나 외부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 H과 같은 I 소속의 회원으로 H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H은 당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데다가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집에 없음을 알면서도 한동안 마당 내부를 거닐면서 집 주변을 살피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사진을 찍은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락하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안마당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I 소유의 철제의자 10 여개를 피해자의 승낙 하에 가져오기 위하여 집에 찾아간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H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철제의자를 보관하고 있는지 유무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의 다른 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H의 의사에 따라 H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주변을 살피며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9. 11:4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포터 화물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에 비닐봉지를 씌워두고 뒤편 적재함 문을 아래로 내려 뒤쪽 등록번호판을 가림으로써 앞 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0:40경 부산시 강서구 천성항 중앙방파제 부두에서 동해어업관리단 C가 어업지도 단속을 하던 중 D가 좌초되어 선원 E이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을 보고 흥분하여 위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단속하지 말라고 했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쪽 뺨을 3차례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찼고, 곧이어 위 D의 부상 선원 G을 어선에 태워 들것을 이용하여 부두로 후송해 온 창원해양경비안전서 H 소속 피해자 경찰공무원 경장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가격하고, 이를 말리던 위 H 소속 피해자 상경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좆만한게 어디서 말리느냐'며 오른 주먹으로 위 J의 얼굴부위를 3~4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뜯어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턱부위 타박상, 오른쪽 입술점막 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각 내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 중 I, J과는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