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1030 가.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4:46경 수원시 장안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샷시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0: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샷시를 손수레에 싣고 가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21고단318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21. 4. 18. 13:00경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물상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7. 11:10경 수원시 장안구 G, 1층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스 충전 케이블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9. 09:13경 수원시 장안구 I, 피해자 J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지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워크레인 케이블 두 다발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실형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7) 1.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범죄사실 ‘나항’ 관련 현장 사진 2021고단3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27)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E, J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진술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부,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1부, 2021. 4. 18. 절도 범행 CCTV 영상 분석 사진 1부, 2021. 5. 7. 절도범행 CCTV 영상 분석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5. 7. 범행 현장 및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범죄사실 1의 가항 피해자와 범죄사실 1의 나항 피해자는 같은 사람으로, 위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후 동일한 옷차림의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다시 위 범행 장소에 나타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임의동행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위 범행에 사용한 손수레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장명이 촬영된 CCTV에 등장하는 피해품을 절취하는 사람이 입은 옷과 당시 사용한 손수레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등장하여 피해품을 절취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차림은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범죄로 긴급체포된 이후 촬영한 피고인의 옷차림과 비슷하고, 특히 위 CCTV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쓴 모자는 긴급체포된 피고인의 모자와 상당히 유사한 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품을 절취하는 사람은 손수레가 아닌 리어카를 이용하였지만,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빌려서 훔친 물건을 담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가 자신에게 아이들이 타는 손수레를 주어 손수레에 물건을 담아서 옮기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5. 5. 리어카를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2. 16.자, 2021. 4. 18.자 및 2021. 5. 29.자 범행에 대하여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고물이 될 만한 것들로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1030 각 절도죄의 피해자, 2021고단3189 사건의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검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범죄와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