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6.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23: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C파'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C파에 가입한 혐의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C파에 가입한 이후 그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 중이다. 가. C파 가입권유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C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수의 사건으로 C파 조직원들이 구속되어 조직이 약화되자 그 세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R에게 'C파에 가입하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를 C파에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C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위 C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U파 조직원인 B에게 'U파를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위 B이 바로 승낙을 하지 않자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함께 있던 C파 조직원인 R, V, W 등에게 그를 때리게 하였으며, 다시 그에게 'U파를 탈퇴하고 C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를 C파에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C파에 가입할 것을 강요·권유하였다. 나. C파 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인 C파 조직원으로서, 후배 조직원인 R,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U파 조직원인 피해자 AI(26세), 피해자 AJ(22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피고인은 관내 경쟁 관계에 있는 U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C파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위 R, X, Z, AA, AB, AC, AD, AE, AF, AG, AH과 함께, 2019. 7. 1. 00:30경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AL' 음식점에서 U파 조직원인 위 피해자 AI, 피해자 AJ, AM을 불러 그 자리에 온 피해자 AJ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갑자기 그의 뺨을 때렸고, 이어서 위 R, X 등 C파 조직원들을 도열시킨 후 피해자 AI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깨뜨려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X, Z, AA, AB, AC, AD, AE, AF, AG, AH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C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C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260: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U파 가입 속칭 'U파' 폭력조직은AN, AO, AP, AQ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AS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AT에 있는 AU나이트클럽을 무대로 G 등이 결성한 일명 'C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N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V을 위 AN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Q 및 AW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C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AX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U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U파 조직원인 AY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U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C파 가입 속칭 전주 'C파'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주점 앞 노상에서 C파 조직원인 A으로부터 'U파에서 탈퇴하고 C파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C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권유를 승낙하여, C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내 경쟁 관계에 있는 U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C파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후배 조직원인 R, V, AZ, BA, W 등과 함께, 2018. 12. 8. 새벽경 전주 덕진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U파 조직원인 피해자 B(23세), 피해자 BB(20세), BC을 부른 후, BA과 함께 위 주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 BB을 데리고 나와 그에게 다툼이 있었던 BA에게 사과하라며 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 B에게 U파를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R와 그를 서로 싸우게 하였으며, 이후 R, V, AZ, W, BA 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손과 발로 그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V, AZ, W, BA 등과 공동하여 C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C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BD, BE, R, AH, BF, AC, AG,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BK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신고자 확인 관련, 폭행사건 현장 주변 목격자 진술 관련),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등 관련, BL CCTV 분석 관련, U파 BE의 C파 가담 조직원 지목 관련, AL식당 내부 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9고합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R(제3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폭행사건 현장 주변 목격자 진술 관련, 피를 닦기 위해 물티슈를 요구한 성명불상 피의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범죄단체 가입 권유·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9고합260사건 중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합260사건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합260사건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8. 새벽에 A의 강요로 마지못해 U파를 탈퇴하고 C파에 가입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실제 U파를 탈퇴하고 C파에 가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 12. 8. 새벽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U파를 탈퇴하고 C파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A, R 등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즉, A은 사건 당일 U파 조직원이었던 피고인, BB을 함께 불러내었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BB에게 C파 조직원인 BA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BB을 때렸다(조직폭력배인 참고인들은 이와 같이 상대 조직원들을 불러내어 그 중 연차가 낮은 상대 조직원을 폭행함으로써 연차가 높은 상대 조직원을 상대 조직에서 탈퇴시키는 방법을 '집을 보낸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A은 BB을 때린 후 피고인에게 U파 탈퇴 및 C파 가입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C파 조직원 R로 하여금 피고인과 싸우게 하였다. R와 피고인이 제대로 싸우지 않자, A은 R, V, AZ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폭행하도록 하였다. 집단폭행으로 피고인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자, A은 피를 닦아 주면서 피고인에게 U파를 탈퇴하고 C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의 요구로 U파 선배인 BM에게 전화하여 U파를 탈퇴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직후 전주를 떠나서 평택으로 갔다. 2)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조직원으로서의 활동 아래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이 C파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수차례 C파에 가입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60호 증거기록 489, 560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C파 가입시기와 관련하여, 2019. 1.경 평택에서 A의 전화를 받고 C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2019고합260호 증거기록 1675면), A은 위와 같은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U파 선배 BM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U파 탈퇴 전화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른 C파 조직원들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C파 조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C파 가입 시기를 2019. 1.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A, BE(2019고합260호 증거기록 251면), BD(2019고합260호 증거기록 366면) 등 C파 조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U파를 탈퇴하고 C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을 위시한 C파 조직원들이 U파 조직원들을 폭행한 2019. 7. 1.경 C파 조직원인 R의 연락을 받고 'AL' 음식점 인근 호텔에 갔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A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R 등)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본질적으로 폭력성, 집단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가입할 경우 쉽게 폭력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에 이미 'C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파'에서 젊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러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조직원은 물론 다른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하위 조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많은 하위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계속 중이다. 이러한 폭력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아 수형 중에 폭력조직에 가입하였고, 출소 후에도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계속하여 활동하던 중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U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C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의 경우 누범기간에 범한 범행이나 그 가입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폭력조직원으로서의 활동 내용,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