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13.부터 2021. 9. 17. 사이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접선한 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위 공원 화장실 2번째 칸 변기 뒤에 위 매도인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21. 9. 26. 12:00경 부천시 E 호텔’ F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 06:00경 인천 부평구 H 모텔 I호에서 애인사이인 B에게 필로폰 약 0.04g을 희석한 음료수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26. 12:00경 부천시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6. 14:00경 부천시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3. 03:00경 인천 부평구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3. 21:05경 인천 부평구 H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46그램을 투명봉투 4개에 나눠 담아 손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3. 06:00경 인천 부평구 H 모텔 I호에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4g이 희석된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사진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내용 발췌) 및 첨부서류(메시지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순번 60), 감정서(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제공,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1의 다. 1), 2)항 기재와 같이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음료수에 타 놓았을 뿐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탄 음료수인 것을 모르고 마셨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음료수에 필로폰을 탄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냥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을 뿐이므로 필로폰 투약에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G에 대한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1의 다. 1), 2)항 기재와 같이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9. 26.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였다. 위 일시에 호스트바 남자와 놀기 위해 부천 E호텔에 투숙하였는데, 즐톡에 프로필 설정으로 ‘비밀 얘기하자’고 해놓으니 남성들이 대화를 걸어 왔고, 그 중 피고인이 채팅으로 말을 걸어 대화하다가 ‘찬술을 아느냐’고 물어보고 마약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를 투약하기 위해 위 호텔에 오라고 하였다. 당일 아침에 내가 투숙하고 있는 E호텔에 호스트바 남자 1명, 호스트바 실장 1명이 다녀갔고 그 후 피고인, 숙박비를 결제해 준 대머리 남성이 각 다녀갔다. 다녀간 남성들 중 피고인이 방문한 순서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인상착의로 특정할 수 있는데,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한 것은 CCTV 사진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맞다. 당시 피고인은 안경을 썼고, 흰색 셔츠를 입고 검은색 크로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숙박비를 결제한 남성은 대머리의 남성이었고, 이 남성과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라고 일관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빈손으로 내가 있는 호실을 방문하여 둘러본다고 말하더니 방 안 구석구석 살펴보고는, 다시 내려갔다가 온다고 말하고 나갔다 왔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과 음료수 같은 게 들어 있는 검은색 봉지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니가 여태까지 해본 거랑은 다를 거야’라고 말하더니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가루를 꺼내어 생수 뚜껑에다가 필로폰 가루를 담고 물과 섞어서 희석하였고, 주사기로 눈금 1까지 넣어서 나에게 해보라고 했다. 첫 번째 투약 시 나는 화장실에 가서 투약하였고, 투약하고 오니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탁자 옆 의자에 앉아서 투약하고 있었다. 두 번째 투약 시 나는 침대에 앉아서 투약하였고, 피고인은 첫 번째 투약 장소와 같은 의자에 앉아서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빨리 끝냈고, 피고인은 혈관이 잘 안 찾아지는지 투약이 오래 걸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투약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CCTV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선, 복장과 일치한다(CCTV사진상 피고인은 당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G이 투숙한 호텔에 2021. 9. 26. 10:39경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10:41경 호텔에서 나왔으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을 챙긴 후 길 건너 편 편의점에 갔다가 검은색 봉지를 들고 왔고, 10:49경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 및 봉지를 들고 호텔에 다시 입실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이 재차 입실한 후 30~40분 후에 첫 번째로 투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13:00경 및 15:00경에 각 투약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들면서, CCTV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입실시간이 10:49경이므로 피고인이 첫 번째로 투약한 시간은 늦어도 11:30경이어야 함에도, 공소사실에서는 투약시간이 각 12:00 및 14:00로 되어 있어 G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상 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투약 시각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실 후 대략 30~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서 추정한 시간대를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이 정확한 투약 시간을 스스로 확인하거나 시간을 기록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G이 진술한 시간이 반드시 정확한 투약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진술한 투약 시간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과 약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검사는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입실, 퇴실 시간 및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간으로 투약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제3자가 목격할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소사실 기재 시간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시간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남성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 즐톡에서 대화를 하다가 텔레그램으로 넘어와서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안경을 끼지 않고, 텔레그램도 사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남성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제공한 남성이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검은색 크로스백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당시 착장과 일치하는 점, 안경은 옷이나 신발 등에 비하여 탈착이 용이하므로 CCTV에 촬영된 순간에는 벗고 있다가 호실에 입실하여 G을 만났을 때만 쓰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행 당일 피고인 외에 G이 투숙한 호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다른 세 명의 남성의 인상착의는 G이 묘사한 바에 의하면 필로폰을 제공한 남성의 인상착의와 더더욱 일치하는 점이 없는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G과 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텔레그램은 삭제가 용이하면서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도 분명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제공해 준 대가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밖에 G이 이 사건 당일 방문한 네 명의 사람 중에서 필로폰을 제공한 남성으로 피고인만을 특정하여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B에 대한 필로폰 제공 및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은 ‘고의에 의한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이라는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간접사실에 관한 주장으로서 비록 간접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증명되면 범죄사실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피고인 B가 실수로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일으킴으로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유죄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유죄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필로폰 제공 및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는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수로 마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성 있는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로부터 채취한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로서 이를 통해 피고인 B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고, 자의에 의한 투약 사실을 제외한 다른 경우(실수에 의한 투약, 타인의 강제에 의한 투약 등)는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로써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쉽사리 뒤집을 수는 없다(필로폰을 미량으로 1회 단순 투약한 경우에는 소변에서 양성반응으로 감정되더라도 모발에서는 음성반응으로 감정되는 경우도 많은바, 피고인 B는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양성반응으로 감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같은 호실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먼저 투숙한 후 애인사이였던 피고인 B가 위 호실에 찾아와 함께 투숙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입실한 후에 함께 있는 동안 음료수에 필로폰을 탔고,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 B가 이를 마셨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의 입장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피고인 A이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마시기 위해 피고인 B 모르게 필로폰을 음료수에 탄 것인데 이를 마시지 않은 채 화장실을 갔고, 그 틈에 피고인 B가 위 음료수를 필로폰을 탄 줄 모르고 마셔버렸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교롭고 작위적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화장실을 다녀오니 필로폰을 탄 음료수가 비어 있어서 피고인 B가 마신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에게는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필로폰을 탄 음료수였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후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이야기하거나 진정시키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방금 (조사하는) 경찰관이 말해줘서 필로폰을 탄 음료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탄 음료수였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고도 즉시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신 후(2021. 11. 3. 06:00경), 같은 날 21:00경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15시간 동안이나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이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위 장소를 찾아가 함께 투숙한 애인사이였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심하게 싸우면 피고인 B가 ‘마약했다고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싸우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무엇보다 이 사건 이전인 2021. 9.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술 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하기 전날인 2021. 11. 2.경에도 “어디서 주워먹고 와서 나한테 정리를 하라고 해? 마찬가지로 너가 힘들어할 때 내가 구해왔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한잔 처주고 그 지랄하고 나간 니가 잘못이야”라고 답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한잔 쳐줘? 넌 진짜 이거 할 자격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역시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전력을 몰랐고, 투약한 적도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된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 A은 모르게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이 당시 애인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 수사를 받아 피고인들이 함께 필로폰 투약 사실로 적발, 체포된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 B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실수로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셨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공, 매매 및 소지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