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30

범죄사실 2018고단393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모바일 인터넷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필로폰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고, 필로폰 매수자인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17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4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우편함에 필로폰 약 4.77g이 들어있는 비닐지 퍼백을 휴지에 싸서 넣어 B이 가져가도록 한 다음 위 판매책에게 판매대금 중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1.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생수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2. 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2018. 7. 22. 20: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공원화장실 외벽 아래에 있던 벽돌 밑 담뱃갑에서 청테이프로 감긴 채 4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약 20g을 가져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2018. 7. 22. 20:06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우편함에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2.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고, 그 위치를 사진 및 문자로 불상의 판매책에게 전송하여 불상의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2018. 7. 22. 20:11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우편함에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9.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고, 그 위치를 사진 및 문자로 불상의 판매책에게 전송하여 불상의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7. 22. 20:5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7.27g 및 약 0.6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보관하고, 선반 위에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모바일 인터넷 채팅 어플인 'F'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21. 저녁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M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필로폰 대금 175만 원을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농협 계좌에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우편함에 필로폰전달책인 A이 넣어둔 필로폰 약 4.77g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19:50경 서울 영등포구 N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77g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8고단4514 1. 피고인 A은 모바일 어플인 'F'을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8. 7. 20.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공원화장실 외벽 아래 화단에서, 위 판매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가져와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 20. 늦은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일부를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7. 22.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대마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 27, 39, 53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9, 10, 21, 22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7, 48, 50번) 2018고단4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감정의뢰회보서 첨부 - 대마 양성반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가액의 산정 : 필로폰 투약 4회 부분 40만 원(1회 10만 원) + 2018. 7. 22. 판매한 필로폰 11.7g 부분 351만 원(11.7g × 30만 원) + 대마 흡연 2회 6,000원(1회 3,000원) = 3,916,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범행횟수 및 취급량, 유통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특정할 수 없는 국내에서의 여죄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