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남원시청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7세)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02년경 장애인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남원시청 교통과 F으로 채용되어 현재 남원시청 환경과 G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지인인 남원 솔벗파 폭력조직원인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위 H이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마치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소위 '안기부') 소속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H과 함께 피해자와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I'라고 소개하고, 안기부 3급 공무원으로 남원시청 감사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남원시장이 내 선배이고, 밀담을 나누는 사이다. 너를 환경 관리반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12, 30. 10:00경 남원시 J, 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사채에 투자하면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기부 요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7,247,017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5. 1. 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5,967 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매수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지게 되자, 향후 워 금융기관이 피해자 명의로 된 위 BMW 승용차를 가압류할 것을 예상하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채권자로 한 차용금액 2억 8,000만 원인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 및 피해자가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해 놓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지급내역을 삭제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구석구석 살펴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숨겨놓았는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해자가 H에게 빌려준 3,000 만원에 대한 입금영수증 등을 발견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을 사기죄로 남원경찰서에 고소하게 한 뒤, 이후 H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게 한 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5. 1. 30.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라. H은 통장거래가 있어 증거가 있으니 사기가 된다. 그렇지만 나는 통장거래 한 것이 2014. 12. 30. 한 건이다. 이건 말고는 증거가 없다. 네가 고소하여 구속되어도 집안에 검사, 판사가 짱짱하여 바로 나오니깐 너만 병신된다. 그리고 반대로 니가 2억 8,000 만원 차용증을 쓴 게 있어서 빚은 니가 있는거다. 고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외부인에게 이 사실을 누설하면 통통배에 태워버리겠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고 가라. 안기부가 어떤 곳인지 알지.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2. 2. 19: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오늘이 내 생일이다. H으로부터 투자금 2,500만 원 받아주었는데 선물로 시계 하나 사주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급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자 농협(P) 계좌 명세표 1. BMW 750Li 자동차매매 증명서, 자동차등록증(Q BMW 750Li), BMW 차량 신한캐피탈 상환일정조회서, BMW 차량 신한캐피탈 대출상환내역서 1. 피의자 A 피해자 BMW 차량 자동차세 갈취 관련 지급내역 자료, BMW 차량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BMW 자동차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 BMW 삼성화재 애니카보험 자료 1. 등산복 갈취 관련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1. 참치 식사비 갈취 관련 농협카드 사용내역서 1. 신한카드 내역자료(R) 1. 녹음파일 녹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현금인출장소 등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인터넷뱅킹송금 및 협박장소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인감도장, BMW 차량키 반환장소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차량키 반납 관련 문자메세지 자료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피내사자 거래내역 저장 자료 첨부), 내사보고(A의 피해자 현혹사실 자료(중고타이어 2,000만 원) 첨부), 내사보고(A의 피해자 현혹사실 자료(쥐술 250만 원)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의 스마트폰 사진촬영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특히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이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꾸며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후 증거은폐, 이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나. 판시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이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6월 ~ 10년 10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합계 약 2억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편취 및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삭제하는 한편 마치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매우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편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 수리비용 등까지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철저히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고 타이어 휠과 새끼쥐로 담근 술을 주며 이를 고가의 물품이라고 속이는 등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모아놓았던 거의 모든 재산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26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바(피해자의 월 수입은 300만 원 가량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갈취한 금품을 대부분 유흥비나 생활비로 탕진한 후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