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료배달 화물차 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던 중 2002. 12.경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합의금 등에 금원을 사용하여 신용카드사용대금 채무 등 금 약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처인 F와 위 피고인의 수입 금 270만원 중 3분의 2 상당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하는 상태가 계속되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여 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고 2004. 8. 15.경 약 10년 전 사료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 전화하여 만나자고 말하여 2004. 8. 17.경 목포시 G아파트 앞 "H당구장"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당구장 앞 피고인 B의 화물차 안에서 그에게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자. 그 사람은 죽여서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사료 배달 화물차 운전에 종사하여 오던 중 화물차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금 약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내 친구 C이 있는데 그 놈도 형편이 어려운 놈이니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로 하고, 2004. 8. 18.경 목포시 I아파트 401동 301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그에게 "A이라고 나와 친한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죽여서 묻어버리자고 하는데 같이 할거냐"라고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의를 승낙한 다음 2004. 8. 20.경 피고인 B의 집에 모여 여자를 납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여 그 신용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녀를 살해하고, 금원 인출시 씨씨티브이에 촬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A, B가 약 9년 전 사료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남, 40세)이 정상보다 지능이 떨어지므로 위 J으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해오도록 한 다음 그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2004. 8. 24.경 목포시 K아파트 부근에서 위 J을 만나 그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는 심부름만 해주면 한 5,000만원을 챙겨 줄테니 연락하면 바로 와라"라고 말하여 위 J의 승낙을 받은 다음 1. 2004. 8. 26. 15: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1999.경 피해자 L(여, 33세) 운영의 'M호프' 술집에 여러 차례 가 그녀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며 카페를 인수하려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재산이 많을 것이며, 이혼녀이므로 실종되어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 L를 범행 대상으로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이 그 제의에 동의하여 위 L를 강도살해하기로 공모하여 2004. 8. 27. 09:30경 피고인 A 은 바닥 부분이 빨강색 플라스틱으로 덮여진 면장갑 3켤레, 청테이프 2개를 종이가방에 담아 준비하여 피고인 B의 집으로 가 피고인 B, C을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 C이 알고 지내는 N의 집으로 가 위 N으로부터 O 그레이스 승합차를 빌리고, 같은 날 15:30경 목포시 P 부근 Q철물점으로 가 삽 2자루를 구입하여 위 승합차에 싣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같은 날 17:00경 목포시 용해동 소재 목포시청 앞 "R" 가게 앞 도로에서 위 J을 만나 위 J에게 위 L의 명함을 주며 "L에게 전화하여 '보험들려고 하니 만나자'라고 말하여 약속을 한 다음 나에게 전화해라"라고 말하고 위 J과 헤어진 후 같은 날 22:00경 위 J으로부터 위 L와 만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J에게 "L에게 23:00경 S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해라"라고 말하여 위 J이 위 L와 위와 같이 약속하였음을 확인하고, 미리 살해 장소로 정한 전남 무안군 T에 있는 U 탄생지 부근으로 가 피고인 B, C은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A이 위 L를 데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같은 날 23:04경 피고인 A은 목포시 V 소재 S나이트클럽 주차장으로 가 위 L를 기다리다가 그녀가 도착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운전자보험 가입할 회사 형님들 몇 분 소개시켜 주겠다. 내 차를 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5분 정도면 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그녀가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타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U 탄생지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C을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24:00경 전남 무안군 W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위 L에게 "좋은 말 할 때 뒤쪽으로 옮겨 타라"라고 말하여 위 L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옮기게 하고, 피고인 B, C이 위 L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가 그녀의 양손을 뒤로 하여 청테이프로 묶고, 피고인 B는 위 L의 핸드백에서 현금 2만원과 농협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 국민카드, 광주은행신용카드 각 1매를 꺼내어 빼앗은 다음 위 L로부터 각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X'임을 알아내고 위 L의 휴대전화기로 각 신용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A, B가 돌아가며 위 L에게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돈 좀 해주소"라고 말하는 등 금품을 더 강취하기 위하여 위협하다가 2004. 8. 28. 0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Y 갈대밭 사이로 위 L를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위 L의 양 발목을 청테이프로 묶은 후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에서 내려 위 L를 어떻게 죽일지 상의하던 중 피고인 B가 "차 안에 검정 비닐봉지가 있으니 그 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청테이프로 목을감아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여 질식사 시키고, 이 부근에 묻자"라고 제의하여 그 방법으로 죽이기로 하고,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A, C은 갈대밭 속으로 약 10m 들어가 삽으로 위 L를 묻을 구덩이를 파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로 가 위 L의 윗옷을 들어올려 담뱃불로 그녀의 유방 부위를 지지는 등 폭행하여 위 L에게 금품이 더 있는 것을 말하라며 위협하다가 위 L에게 더 이상 금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그녀의 입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얼굴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고, 피고인 A, B는 그녀의 한쪽 팔을 각 잡고, 피고인 C은 그녀의 두 다리를 잡아 위 구덩이로 그녀를 들고 가 위 구덩이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 C은 그녀의 양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L의 얼굴에 씌워진 비닐봉지의 입구부분을 청테이프로 감아 밀봉시키려 하였으나 위 L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여 비닐봉지가 찢어지자 피고인들이 모두 위 L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거꾸로 눕혀 얼굴을 구덩이에 처 박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L의 뒤통수와 뒷덜미를 잡고, 피고인 C은 위 L의 양다리를 잡아 약 3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부압박으로 질식사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살해하고, 2. 2004. 8. 28.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L의 양팔과 양 발목을 청테이프로 묶어 위 L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갈대밭 사이로 데리고 가 위 승합차에서 내려 위 L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살해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죽이기 전에 L를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자 L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같은 날 01:40경 위 갈대밭 사이에 있는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B가 위 L에게 금원이 더 있는지 물은 후 위 L의 팬티를 벗기고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 A에게 "팬티를 벗겨 놓고 나왔소"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은 위 승합차 부근에서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위 L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3. 공모하여, 2004. 8. 28.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위 L를 제1항 기재 구덩이에 넣고 삽으로 흙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고, 4. 2004. 8. 29. 19:00경 목포시 Z 소재 AA예식장 앞으로 위 J을 불러내어 위 J과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L 명의의 신용카드 3매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J과 공모 합동하여, 같은 날 19:40경 위 승합차로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소재 청계농협 365일현금인출코너 앞으로 가 위 J이 위 365일현금인출코너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현금 120만원을,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현금 27만원을, 위 삼성신용카드로 현금 50만원을 각 인출함으로써 농협 소유의 합계 금 197만원을 절취하고, 강취한 위 각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5. 2004. 8. 29. 22:00경 목포시 V 소재 'AB' 식당에 피해자 J(남, 40세)을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하고, 다시 같은 동 소재 'AC호프' 술집에 위 J을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하여 술에 만취하게 한 다음, 공모하여, 2004. 8. 30. 01:00경 위 J을 위 승합차에 태워 전남 영암군 AD 축구장 부근으로 데리고 가 위 J이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 B, C은 위 축구장에 있는 축구 골대망의 줄로 위 J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만들고,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삽으로 위 J을 묻을 구덩이를 판 다음 위 승합차로 돌아와 피고인 B는 위 J의 뒷자리에, 피고인 C은 위 J의 오른쪽에, 피고인 A은 위 J의 앞에서 위 J을 마주 보고 앉아 피고인 B는 위 J의 목에 위 올가미를 걸어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위 J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A은 위 J의 양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J을 경부압박으로 질식하게 함으로써 그를 살해하고, 6. 공모하여, 2004. 8.30. 02:50경 제5항 기재 AD 축구장 부근 위 승합차 안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J을 살해한 다음 그를 위와 같이 미리 파놓은 인근 야산 구덩이로 들고 가 구덩이에 넣고 삽으로 흙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체부검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1. L, J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판시 각 강도살인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사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339조, 제30조(판시 각 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체은닉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합동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살인의 점, 피고인 A, B에 대 하여는 각 무기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죄인 각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사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하였으므로 각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AG생으로 위 피고인이 6살 무렵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 11살 때 이모의 집으로 보내졌고, AH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F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료배달 화물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와 몇 차례의 벌금전과만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AI.생으로 위 피고인이 태어난지 3주만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AJ중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직공으로 근무하다가 1991. 8.경 AK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가 2003. 2. 19. 처인 위 AK와 이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청소년 시절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와 2차례의 벌금전과만이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각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 등 수천만원 가량의 채무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왔던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10일 가량 전부터 서로 만나 강도살인을 모의하면서 피고인 C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행 대상을 피고인 A과 평소 안면이 있던 위 L로 정하여 그녀로부터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한 뒤 위 L를 살해하여 암매장하기로 하고, 범행에 필요한 승합차, 면장갑,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피고인들이 전에 사료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로서 평소 지능이 낮은 위 J을 이용하기로 모의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위 L를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 불러 내도록 하고 위 L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도 위 J에게 시킨 후 위 J 역시 살해한 뒤 암매장하기로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전준비를 마친 점, 그 살해방법에 있어서도 위 L의 경우 미리 암매장할 구덩이를 판 후 검정 비닐봉지를 그녀의 얼굴에 씌워 그녀를 구덩이에 앉힌 다음 비닐봉지 입구를 청테이프로 밀봉하여 그녀를 질식시켜 죽이려 하였고, 그녀가 반항하자 나중에는 그녀를 거꾸로 눕혀 얼굴을 구덩이에 처박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결국 질식사하게 하였으며, 위 J의 경우 미리 식당 등에 데리고 다니며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다음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위 J의 목을 올가미로 졸라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L에 대하여는 살해 직전에 피고인 B는 담뱃불로 위 L의 유방 부위를 지지고, 그녀의 옷을 벗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강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L를 1회 강간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다가 피고인 C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변명이 통하지 아니하게 되자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측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황금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에 대하여도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위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응보 뿐만 아니라 일반예방, 사회보호의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위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죄질,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피고인A, B와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 선의 선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A, B가 주도하여 계획한 이 사건 범행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실행에 있어 실행 분담 정도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와 몇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맨 먼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아직은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생명을 빼앗는 극형의 선고만을 면하기로 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