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2, 11: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별관 2층 103호 앞에 이르러 위 객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출입문 오른쪽 선반위에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F와 피해자 G(여, 27세)가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대 옆 선반 위에 있던 러브젤의 뚜껑을 열고 그 내용물을 손가락에 덜어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통화내역 분석)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가 결제한 E모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장소 E모텔 103호 객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기본범죄 양형범위 상한(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함께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시계를 절취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의 이유 및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공소사실은,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데 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연히 103호의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 G과 남자친구 F의 성관계를 엿보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 등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한발을 침대에 올리고 가까이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러브젤을 바르고 만지거나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에 대한 판단(유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 103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러브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04:30경 남자친구인 F과 이 사건 모텔 103호에 투숙한 후 성관계를 하고 잠을 자다가 07:00경 일어나 다시 성관계를 한 다음 샤워를 하고 잠이 들었다. 누군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낯선 남자가 있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을 쳤다. 잠결에 러브젤 뚜껑을 열 때나는 특유의 소리를 들어서 피고인이 도망간 후 확인해 보니 음부 주변에 젤이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07:00경 두 번째 성관계를 한 후 씻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침대 아래에서 있었고 바로 밖으로 도망을 갔다. 피해자가 '저 새끼가 만졌다'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는데 러브젤로 보이는 물질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침대 옆 선반에 놓여 있는 러브젤을 열어 그 내용물을 만진 사실까지는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F이 성관계시 러브젤을 사용하였더라도 러브젤은 수용성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후 샤워를 하고 잠을 잤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러브젤은 그 후 피고인이 바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간 후 잠을 더 자다가 16:18경에서야 신고하였는데, 이는 수치심으로 신고를 주저한데다가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 피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모텔 방에서 낯선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잠결에 누군가 음부를 만지고 남자의 성기 앞부분이 음부에 삽입되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고 진 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내지 무죄의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유죄의 가능성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거기에 포함된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F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놀라자 피고인이 바로 방을 뛰어나가 도망갔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바지를 입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자는 '눈을 떴을 때 통상 잠을 잘 때처럼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로 천정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아래쪽에서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이나 다리에 접촉하는 무게감이나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다리를 약간 벌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아래쪽에서 바지를 벗지 않고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지 않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정하기 힘들다. 이 점은 피해자의 음부에 러브젤을 바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오후 7시경부터 모텔에 투숙하기 전인 새벽 4시경까지 F 등과 술을 마시고, 추행을 당하기 얼마 전에 F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누군가가 음부에 러브젤을 바르거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 등으로 인한 느낌을 성기가 음부에 삽입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