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8. 새벽 무렵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여, 34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오전 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및 일행과 술을 마신 뒤, 대구 동구 E아파트 3단지 316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및 위 모임을 주최한 불상의 남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6. 8.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하며 옆 방으로 건너가 잠들었다. 가. 그러자 피고인은 2013. 6. 8.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인이 하의를 벗기지 못하도록 다리를 모아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아 머리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6. 8. 늦은 밤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 왔다. 피고인은 2013. 6. 10. 06:00경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고개를 들어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8. 경부터 같은 달 10. 경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3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만난 지 하루 만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매우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3. 6. 10.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바로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명확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의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불상의 남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집을 나간 후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다정하게 대하였고,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고인이 점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팔과 다리 쪽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등 집적거렸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 같아 눈을 떴더니 누워있는 피해자 바로 옆에 피고인이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건드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서 왜 이러냐고 화를 내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며 컴퓨터를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밀쳐서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손으로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고 버텼는데, 바지 지퍼부분이 뜯어지면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증거기록 제33~35쪽, 제39~4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조사시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다리에 힘을 줘서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버티자, 피고인이어느 순간 힘을 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건드리지 않을 테니 편하게 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옮겨가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기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더니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있었으며,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틸 때 바지가 찢어졌다"(증거기록 제346~349쪽, 제35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상황,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한 후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던 중 정신을 차려보니 바지가 벗겨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있던 상황을 처음 언급하였다(위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검찰조사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는 범행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화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온 것인지 여부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사이에 6개월의 시간간격이 있었고(실제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는 2013. 6. 18.경, 검찰조사는 2013. 12. 23.경 각 실시되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전후 과정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후 약 6개월이 지난 후 실시된 검찰조사시 범행과정에 대한 진술이 더구체적인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는 범행 8일 후인 2013. 6. 18.경 실시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성기 삽입 이외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고, 성기 삽입 전에 손을 먼저 삽입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였다'(증거기록 제93쪽)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부정확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부정확(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피고인과 2013. 6. 9. 저녁경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했는데, 그 후 피해자가 울면서 바지를 입고 있었고, 물에 젖은 차가운 피해자의 팬티가 피해자의 다리로 날아왔던 기억이 난다. 다리가 굉장히 아팠고, 밑이 따끔따끔하고 몸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피고인이 강간을 했다고 판단했다"(증거기록 제37~38쪽, 제62~63쪽)라고 진술하여, 공사사실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성관 계를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시 (증거기록 제354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시에도 위와 같이 성관계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인 증인의 몸 위로 올라와 증인의 옷을 벗긴 후 고개를 들어 반항하는 증인의 머리를 손으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대답을 하였으나, 이후 '성관계한 때가 기억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가 2013. 6. 10.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다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것은 2013. 6. 10. 오전경 일이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묻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라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누워서 머리를 쿵쿵쿵 박은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 올라타서 몸을 흔들어 머리가 바닥에 닿은 것 같다. 머리가 밀리는 느낌을 받았다'(증거기록 제62-64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범행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다른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3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근접하여 성관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2013. 6. 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부분이 찢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바지의 벨트고리 1개가 뜯어지고 단추 구멍이 터져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바지 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바지가 위와 같이 손상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 바지를 입고 외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3. 6. 9. 저녁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피고인의 집을 나갈 때 위 바지를 입었는지 여부, 만약 위 바지를 입지 않았다면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사실을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2013. 6. 18.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3. 8. 19.경에야 위 바지를 증거물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6. 8.경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위와 같이 바지가 손상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어렵다. 피해자는 '2013. 6. 8.경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눌러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뼈 밑과 무릎 바로 위에 멍이 들었다(증거기록 제51~52 쪽). 피고인이 바지를 잡아당겨 바지가 허벅지 중간쯤 걸렸다.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버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잡아당겨 바지 지퍼부분이 뜯어지면서 바지가 벗겨졌다(증거기록 제35쪽). 피해자의 바지가 다리에 걸렸고, 피해자가 단추를 못 풀게 하자 피고인이 바지를 잡아당기다가 단추 구멍 옆이 터졌다(증거기록 제348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강한 힘을 행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남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경찰조사 전에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20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3. 6. 21.경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 출하였는데, 그 병원 진료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58쪽, 사실조회회보서). 라)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이례적인 대응 태도 피해자는 2013. 6. 8.경 성관계 후 2013. 6. 10. 오전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2013. 6. 9. 저녁경에는 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0. 6. 9. 저녁경 피고인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돈이 없어 술을 사달라고 하자,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기도 하였으며,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피고인에게 기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 피해자는 2013. 6. 8.경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팬티에 피가 많이 묻자 피해자의 팬티를 빨래통에 넣어 두었고, 피고인이 건네 준 피고인의 팬티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 8.경 성관계 후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피고인의 집 전화는 발신이 되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9쪽), 피해자의 핸드폰 발신내역에 의하면, 2013. 6. 8. 23:41 탕요리 전문점에 전화하여 21초간 통화한 점(증거기록 제338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전화로 음식점에 전화하여 음식을 배달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6. 9. 01:24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으나(증거기록 제338쪽)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2013. 6. 10. 12:53부터 같은 날 21:29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모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락처 등만 물어보았을 뿐 역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혼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수차례 찾아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여부 오히려 피고인은 2013. 6. 9.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게 된 이유,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위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내보낸 이유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며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생리 때문에 성관계에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괜찮다고 말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2, 280쪽),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