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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7:30경 충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CD(휴대전화 동영상), CD(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폭행에 이를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특히 각 CD)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인 E이 교회 앞에서 대면하여 다투기 시작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어 옆에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촬영에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이 든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주워 와 "이거 깨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함에도 "뭐가 불편해서"라며 다시 피해자의 부근에서 싸우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는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재차 피고인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떨어진 직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E에게 다가가 다투는 과정에서 몸으로 밀거나 팔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나 E을 구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사실{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와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관하여는 2017. 11.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손괴한 데 대한 분노 내지 보복적 감정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가 종료된 직후에 일어난 것일 뿐 아니라, 애초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촬영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유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고, 또한 피해자의 폭행이나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유형웅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에 C, D과 함께 탑승하고, B은 2017. 3. 19. 23:5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I SM3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38,6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6,610,01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대인종결 보고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손해사정보고서 및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수령한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 영상 첨부), C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람이 사상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고 차에서 바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E은 피고인보다 약 10m 가량 앞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E 역시 뒤에서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남아 있는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포장도로로 노면이 파손되어 있지도 않았고, 과속방지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이지 않은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18: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 니 애미가 불쌍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18:55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견ㅅ 1. 사진 (피해자 F),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5: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정교 방면에서 문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3. 08: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응고장애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5:04경부터 같은 날 15:11경 사이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카운터 출입문 손괴된 사실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 등의 범행 행각을 벌이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금전을 절취하여 범행의 태양에 따른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근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20여 년 전 특수절도미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1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에 있는 송절삼거리를 청주흥덕경찰서 방향에서 C공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송천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게 하여 교통섬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4,851,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적색신호를 점멸신호로 착각했고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피해차량이 오는 것은 보았으나 충돌하지 않고 지나친 것으로 알고 그냥 간 것이다. 즉, 사고가 난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구호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차량이 다가오는 것은 보았다. 끼이익하고 미끄러진 소리 정도는 들은 것 같다. 부딪힐까봐 일단 멈췄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빵'하고서 라디에이터에서 '칙' 소리가 났다. 바로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출발하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크게 나서 주변사람이 119에 신고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피해차량이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고 이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스치듯이 지나쳐 바로 뒤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는 장면이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고, 피해차량이 미끄러지는 소리나 가로수에 부딪힌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금요일 밤 11시경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월요일에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8:2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마음을 먹고 피해자 D(70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가나초콜릿 2개 시가 6,000원, 냉장고 안에 있는 바나나우유 1개 시가 1,300원, 도합 7,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액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으로 지내다 약 6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2018. 10. 15. 00:20경 B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전화하여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동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41경 B의 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로 와 B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합의 하에 동인과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04:27경 함께 B의 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 후 같은 날 오전 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56경 자신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B이 힘들어서 못가겠다고 거절하자 "이따 자고 일어난 후 함께 해장을 하자"라고 하며 B에게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B이 연락을 하지 않고 같은 날 20:56경이 되어서야 전화를 받자, 피고인은 전날 성관계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 B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 볼 생각이었으나 B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요구도 거절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B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25경 이후 G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2018. 10. 15. 전 남자친구 B이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사본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및 피해자 진술녹화 CD 사본 1. 피의자 진술녹화 CD 사본(B)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내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서 만취상태에서 준강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메신저 응용 프로그램인 'C'에서 대화명 'A'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C 단체 채팅방에 입장한 후 피해자 F(53세, 여, 가명)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약 4분 9초 재생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채팅방에 참여한 특정 다수인이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 1. 수사보고(유포된 동영상 분석 및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5:37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 그곳 사무실로 들어가 녹차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향에서 원당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신호위반 등 다른 중대한 과실은 없었고, 피해자들이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되었고,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 재활치료 중인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4. 06:3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안에서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1. 01:1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5세)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영상자료)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적한 곳에서 여성들을 물색하면서 한밤 중에 휘청거리며 걷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진 상태에서 바로 도주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횡령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8. 5. 22.경 X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구 남구 Y에 있는 Z병원 옆 AA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X과 함께 마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30만 원을 AB에게 건네주고 AB으로부터 비닐지퍼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2.경 안동시 E아파트 Q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범행일시경 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3: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판매·대여하는 가전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B 제품을 구매,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대출희망자에게 1건당 20~30만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이 B 제품을 배송받아 위 제품을 시세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희망자들은 자신이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은 물품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불법대부를 하는 소위 'B 작업 대출'에서 대출희망자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모집총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W사업본부 사업국 판매인으로 입사하여 판매인에게 부여된 고유 코드로 허위 청약서를 사업국장에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간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적사항 불상의 C를 통해 알게 된 D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이용하여 D 명의로 'B 작업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1. 8.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사업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DB 주식회사로부터 'F 전기레인지(CER-01)'를 렌탈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B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문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상사인 G에게 DI F 전기레인지(CER-01)'에 관하여 36개월 기간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위 B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주문관리 시스템에 계약자 고객명 'D', 고객주소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 설치주소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 상품명 'B 3구 전기레인지F(CER-01)', 수량 '1', 정상가격 '1,49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위 주문관리시스템상의 렌탈계약서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위 주문관리 시스템상의 계약서 4매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작된 D 명의의 위 주문관리 시스템상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저장 및 보관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수사협조건), 수사보고(계약판매자 확인), 수사보고(J건물 K호 임차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별건으로 기소된 이 법원 2018고합231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보전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20. 새벽 시각불상경 제천시 B 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던 내연녀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얼굴, 가슴, 엉덩이, 음부, 발가락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사진 1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6. 23:19경부터 23:21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결별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가는 치러.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보다 넌 더 힘들어야 해 이건 진짜야 난 그리 할거야 그리고 난 잘 살거야 나머진 니 몫이야', '그깟 E에 올라간 글따위 아무 생각 안나게끔 해줄게 날 만난 댓가 우리 이렇게 된 댓가 이젠 니가 다 가져가 연락 안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9. 14:10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결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첨부), 사진, 동영상 및 사진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 첨부), F 내역, F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 사진 16장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2018. 6. 16.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동영상과 사진을 실제로 외부에 게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기간 중이던 2018. 7. 18.경 내지 같은 달 19.경에도 피고인과 서로 좋아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등 일부 협박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아주 무거웠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처와 만 1세인 쌍둥이 자녀 2명)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랑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