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충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D의 E대리점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8. 1. 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충북 음성군 F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G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인 H, 고문 I, J, K, L, 명의상 대표인 M 등과 함께 N, O의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하면 기본금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간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월 50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간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월 70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간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월 100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3개월간 월 1억 5,0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월 250만 원의 기본 금을 지급하고,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 중 이사에게는 10%를, 본부장에게는 20%를, 부장에게는 30%를, 팀장에게는 40%의 각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하위 판매원들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3.경 P과 사이에 N 4대를 3,520만 원에 매매하고 이를 D에 렌탈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P으로부터 3,52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 O 2대를 1,200만 원에, 2015. 2. 17.경 0 2대를 1,540만 원에, 2015. 5. 18.경 O 19대를 1억 1,970만 원에 각각 매매 •렌탈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일자경 해당 금액을 수신하여 합계 1억 8,23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금전 교부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월 4부 이자'를 명목으로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가 있는데 월 4부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쓴다. 7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간 돈을 굴려 이자를 주고 원금을 그때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생기는 대로 보내서 7천만 원을 채울 테니 이자를 잘 쳐달라'는 승낙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는 오빠'인 Q 을 통해 원금을 증가시키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5.경 1,940만 원을, 2015. 6. 30.경 1,920만 원을, 2015. 7. 15.경 960만원을, 2015. 9. 1.경 960만 원을, 2016. 2. 2.경 88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P의 고소장 1. P 명의 S C은행 계좌거래내역 1. P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1.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렌탈위탁계약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1. 금전대차내용(P 작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23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를 고리의 이자를 준다고 기망하여 추가로 6,6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수익은 위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 측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17. 4. 13. 까지 합계 5,142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1,470만 원이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2017. 11. 16. 피해자 앞으로 추가로 8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이 피해자 앞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