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 옆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밭을 그 소유자인 G로부터 임차하여 콩 등을 심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들이 소유 내지 점유하는 위 D과 밭의 진입로 등을 이용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18:19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콩밭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위 D 식당 진입로 중 일부에 나무를 심고 현수막을 걸어 위 진입로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콩밭의 흙을 파헤치며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 놓은 서리태 모종을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만 5,000원 상당의 위 서리태 모종을 손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6.경 등록이 말소된 4.9톤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와 같 이 위 E의 콩밭의 흙을 파헤치며 지나감으로써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9. 11. 21. 17:00경 G 소유의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G 소유의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그물망을 설치하여 G 소유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위 D 진입로가 좁아져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H 등 I 대책위원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위 H는 손으로 나무를 뽑아내고, 다른 회원들은 손이나 삽으로 나무를 뽑아내고, 피고인은 트랙터를 이용하여 나무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심어놓은 빗살나무 5묶음 총 20그루와 소나무 1그루를 뽑아내고, 피해자가 설치한 그물망과 현수막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빗살나무, 소나무, 현수막, 그물망을 손괴함과 동시에 G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위 나무들과 그물망을 손괴하여 G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증명서 1. 1차 범행 사진 및 견적서, 2차 범행 관련사진, 유에스비 통행로 사진, 2019. 11. 21. 사진 33부, 2019. 11. 30. 사진 7부, 현장사진, 사설 CCTV 사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굴삭기를 조종하여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지나간 점은 인정 하지만 피해자 소유의 모종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굴삭기 기사자격시험을 합격한바가 있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못했을 뿐이어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며, 등록이 말소된 굴삭기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방해로 반출하지 못하였고, 새로 구입한 굴삭기를 반입하기 위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식재한 나무를 뽑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그 자리에 다시 심어놓았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계를 침범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J, E은 피고인 일행이 트랙터로 줄을 매당겨 나무를 뽑거나 손 또는 삽을 이용하여 나무를 뽑는 방법으로 손괴하는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굴삭기로 조종․이동한 장소가 콩을 식재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1책 제6면, 수사기록 제2책 제43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굴삭기를 콩밭으로 이동시키면서 흙을 퍼내는 모습이 있어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은 콩 수확기가 지난 시점(10월 하순)이었다거나 본인이 굴삭기를 조종할 시 콩 묘목을 보지 못하였거나 이를 피해서 조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수사기록 제1책 제7면) 빗살나무를 뽑고 그물망과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 책 제109면) 경계침범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길을 넓히기 위하여 나무를 모두 뽑았음에도 이를 다시 심어놓았기 때문에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뽑은 이상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38의 ‘2019. 11. 21. 사진 33부-훼손 사진’ 참조) 이를 다른 곳에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며{피고인은 나무들을 모두 뽑아 통행로 뒤쪽 부분에 다시 심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옆에 눕혀 놓았다가 나중에 제자리에 심어놓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3책 제110면, 제144면, 제145면 참조) 피해자는피고인의 행위로 나무의 뿌리가 부러졌고, 엉망으로 대충 다시 심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굴삭기를 조종함에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점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호, 제6조(말소기계 운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진입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기계와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서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