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6억 원의 은행 대출금 이자로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부인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가액이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채무보다 적었고 2017. 5.경에는 기존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이미 1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게 타인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2016. 11.P2016. 12. 제천시 B병원(구 C)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천시 E에 있는 B병원 전기 공사를 맡기면서 '전기 공사를 해주면 계약금 1,000만 원, 공사진행 중간에 기성금 6,000만 원,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 4,55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마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115,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위 건물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242,786,192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 하였다. 2. 논산시 F 건물 도배공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논산시 F의 건물의 도배공사를 맡기면서 '견적서에 따른 금액 9,152,000원을 공사완료 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마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9,152,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논산시 H빌딩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논산시 계백로 1000에 있는 논산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1에게 '논산시 H빌딩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해주면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마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28,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G, D,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M 진술 포함) 1. D, K, S, I, J, T,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 의사 및 능력 존재 여부 관련), A 사용 계좌 잔액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및 첨부) 1. 수사보고[U(주) 자료 확인 및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1.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매각허가결정, 홍성지원 경매사건 검색,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총거래원장 등 증거자료, 견적서 등 공사비 증거자료, 리모델링 공사별 결제금액, 소장 등 참고자료 제출, 부동산매매 및 공사 관련 사실 총정리, 매매 부동산 및 주요 관계인 표시 1. 한국전력 발행 고지서 및 전기사용신청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3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진행 중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 및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제천시 공사 완료 직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공사가 완료된 2016. 12.부터 2년 10개월여가 경과하기까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위 공사대금의 지급도 최장 1년 8개월여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공탁하기도 하였다)가 경과하고서야 지급하였다], 이 사건 논산시 F 건물 도배비용은 공사완료시부터 2년여가 경과되어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논산시 H빌딩 공사도 피고인과의 분쟁에서 위 공사 진행 중이던 위 건물을 인수하기로 한 J이 지급하였는바, 이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시켜 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5. 5. 31.부터 2017. 11. 15.까지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자신 명의의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권 제288 면,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V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통장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2016. 11. 15.부터 보령시 W 부동산 경매건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웠음을 자인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43). 나. 피고인이 사용한 V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공사비용을 충당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2016. 12. 당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현금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75 내지 102, 133 내지 160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V 명의의 부동산 지분이 있어 자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동산 지분의 가액 및 위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면 기성고에 분쟁이 있는 공사를 제외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변제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완료일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서야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지된 가압류결정의 피담보채권이 188,256,492원인데, 그 중 1억 1,200여만 원이 고소가 되지 않았을 뿐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보령시 W 소재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부동산의 매수는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정이라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매수인과 함께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공사 진행 중 매수가액이 20억 원이 넘는 건물을 매수한다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진행 중인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더구나 피고인은 보령시 W 소재 부동산이 현금화하기 좋아 유동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1차 경매에서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약 2억 7,000만 원을 몰취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6. 11. 3. X회사과 위 경매물건에 대한 부동산컨설팅 경매의뢰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의뢰하기 이전에 보령시 W 소재 부동산의 매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적어도 위 부동산의 매수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512면). 라. 피고인은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K, R, M, G, NY 주식회사 직원) 등은 피고인이 공사완료 후 바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피해자들이 선급금도 받지 않고서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기사용 신청시 2016. 12. 6. 부과된 표준시설부담금 13,149,400원의 한전불입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아 마감공사를 해봤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공사를 중지하였고, 2018. 9. 18. 공사대금 중 1,500여 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5, 제2권 455면),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2016. 11. 말경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준다고 하여 1,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2018. 8.경에야 대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R는 2016. 11. 경 타일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 지급을 미루다 일부만 지급하고 이후 하자 있다면서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M도 2016. 12.경 창호 및 잡철 공사를 마쳤는데도 피고인은 알았다고만 하고 주지 않았으며 현재 이 사건 제천 공사와 관련하여 1,4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