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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나는 B에게 정부돈 200만원을 도둑질해 먹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B이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5. 18:00경 C아파트 경로당에서 B에게 '경로당 회장은 도둑놈이다, 정부 지원금을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B이 이에 대해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6. 12. 2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명예훼손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E 자료 제출) -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관련), 수사보고(사건송치 사본 등 첨부), 고소장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종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B에 대하여 도둑놈이니뭐니 하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남편인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도둑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B이 피고인이 E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E이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E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로당 회장은 도둑놈이다. 정부지원금 200만 원을 도둑질 해먹었다'고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4: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D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왜 편파 판정하냐, 새끼야."라며 손으로 삿대질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팔로 F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 F의 폭행 또는 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 F은 피고인이 D교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 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F에게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친 것이므로,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F의 불법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도 위에서 설시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실내야구연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94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업주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1. 23: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인 I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I"라고 서명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진술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술조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내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사경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같은 날 새벽 주점에서 만난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한 뒤 그곳 침대에 엎드려 E로부터 안마를 받게 되었을 뿐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주무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7:52경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E가 자신의 옷을 벗긴다고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게 'E가 팬티를 벗기며 성기를 들이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이 사건 무고 내용에 비추어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2. 17:3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1 소재 서초LH 5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선암IC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안면이 많이 붉고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항강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 요로 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항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초LH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7년 6월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3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6.8.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의안로 182 앞 편도 2차로를 수석호평간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에서 평내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평내 호평 전철역 방면에서 수석호평간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00,7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이패동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 차량을 폐차처리 한 점,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1815 1. 폭행 2014. 6. 14. 19:43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2길71 '경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26세)가 동승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7. 01: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 중앙선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F이 운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인 YF쏘나타 승용차에 아무런 이유없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집어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파출소에 조사대기 중, 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이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씹할놈아, 좆까고 있네, 경찰관 배때기에는 칼이 안들어 가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611 피고인은 2014. 6. 7 13: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대리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위 대리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K(여, 31세)의 가슴을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YF소나타 운전자 진술 청취) 2014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모욕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7. 20:05경 서울 광진구 L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M(5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N, O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7.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0: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경찰서 B 근무를 하고 있던 전투경찰순경인 수경 C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전투경찰순경의 B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5동 406호에서, 피해자 D(17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E를 만나려고 현관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F는 여동생 G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집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피해자가 큰소리로 위 E를 부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뺨을 1대 때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목부위를 6~7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F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1. 5. 10. 08: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5병동 복도에서 위 병원 503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D(42세)이 여성 병실에 자주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화장실에 있던 밀대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추송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12:00경 광주 광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터미널에서, 대포통장 알선책인 B으로부터 통장 인출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1개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인천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료회신(수사기록 제27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3:2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돈을 얼마나 쳐 먹었냐"고 말을하고 위 E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 위 E으로부터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이 개새끼야, 나를 집어 넣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14:00 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B 식당 내 주방 및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야채소스인 '프렌치 발사믹 드레싱' 1병과 고 기냄새 제거용 향료인 '미향' 1병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H)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수사보고(B리조트 내 임대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믿음물퓨센터에서 B식당 판매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1. 23:10경 서울 서초구 B, 2층 피고인이 경영하는 "C"란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업소에서 99m2 면적에 음향 및 반주시설, 자막용 영상장치 1대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고 술과 안주를 팔아 1일 평균 약 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8. 21: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옆 주차장에서 약 2년간 동거생활을 했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내 돈 천만 원을 달라."고 소리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21: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옆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순찰차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이 씹할 년, 개보지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 19:07경 포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를 쫓아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 현관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현관 유리문 상단의 부품을 파손시켜 수리비 16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를 상대로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가위(전체길이 21cm)를 휘두르며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가위 사진 1. 파손된 파출소 출입문 사진, 피고인이 경찰들을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증거기록 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adadad· ad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0년 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A4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기록을 통하여 알게 된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합당한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하여 반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금호베스트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삼육재활원 방면으로부터 금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가 좁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2. 9: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이메일(D)을 통해 '2018. 7. 24.부터 2018. 7. 26.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40 화전동원 훈련장에서 60사단 160연대 2대대 병력동원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4:00경 서울 광진구 B 103호 친구인 C의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이 그곳에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3.5.00:2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입구가 벌어져 있는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 현대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부산은행 체크카드 2개,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00:5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5,000원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 소지자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5,000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도난 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941,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산은행 체크카드 승인내역,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촬영 사진, 사진(압수현장 및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0:3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초포다리 근처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면에 있는 용진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법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