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F 피고인 AF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AE 피고인 AE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 피고인 AG 피고인 AG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어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AH 피고인 AH는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AI 피고인 AI는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AJ 피고인 AJ는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었다. [2014고단1503 - 피고인 AE, AF] 피고인 AE과 AF은 피고인 AE이 월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AR아파트 108동 1103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F은 2012. 8. 21.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AR아파트 108동 1103호, 보증금 8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AS, AT, 주소 인천 남동구 AU아파트 103동 901호'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AS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S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이하불상지에서 공소외 AV을 통하여 임의로 조각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6. 8. 확정일자 제5685호' 확정일자인을 날인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AW에 있는 피해자 AX(56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AE에게 돈을 빌려주면 AE이 가지고 있는 AR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AE의 계좌를 통해 530만 원을, 2012. 8. 22.경 1,000만 원을, 2012. 10. 30.경 1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와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명의의 확정일자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48 - 피고인 AH] 1.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AZ, BA과 함께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을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Y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Z, BA과 공모하여, 2012. 10. 24.경 인천 부평구 BB에 있는 B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구 천만원정, 90,000,000', 임대인 란에 '인천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 BF(이하 생략), BG', 임차인 란에 '인천시 동구 BH, BI(이하 생략), AZ', 중개인 란에 '인천 부평구 BB에 있는 BC 대표 BJ'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검정색 볼펜으로 BG 이름 옆에 'BG'이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새긴 B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AZ, BA과 공모하여, 2012. 10. 29. 서울 서초구 BK빌딩 505호 BL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Z이 4,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금상환은 2013. 10. 29.로 정하며 원금상환이나 금리를 연체할 시는 채무자와 건물소유자(임대인)는 채권자 AY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제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각서 내용을 불이행시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지불각서의 임대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G, BF(이하생략), 인천시 동구 BM, BN'로 기재한 뒤 BG의 이름 옆에 임의로 B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Z, BA과 공모하여, 2012. 10. 29. 서울 서초구 BK빌딩 505호 BL 법무사 사무실에서 AY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및 BG의 주민등록증에 AH의 사진을 바꿔넣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Y에게 교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Z, BA과 공모하여,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AZ이 집주인 BG로부터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H는 임대인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담보에 동의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Z이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O에 대한 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AZ과 함께 위조한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G가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O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2012. 12. 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에 있는 법무법인 대양 사무실에서 피고인 AH는 BG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공증담당변호사 BP로 하여금 'AZ이 주식회사 BO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6., 월 이율 3.25%로 정하여 빌리는 데 BG가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G의 주민등록증에 AH의 사진을 바꿔 넣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증담당변호사 B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O 직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BG가 AZ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G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AZ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AZ과 함께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G 명의로 임의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해자 BQ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BQ 귀하', '금 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 발행일 '2013. 1. 7.'이라고 각 기재하고 AZ은 제1발행인 란에 '인천시 부평구 BD에 있는 BEA 8동406호 AZ'이라고 기재한 뒤 AZ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제2발행인 란에 '인천시 동구 BR BG'라고 기재한 뒤 B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BG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과 BG의 주민등록증에 AH의 사진을 바꿔 넣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20%의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과 AZ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332 - 피고인 AF]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북부광장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에 '피고인이 2012. 5. 25. BS(BT, 서울시 중구 BU아파트 22동 1404호, BV)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BW건물 302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2년 동안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BS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B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부천시 소사구 BW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월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자인 BX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경 대부업자인 BX, BY를 통해 피해자 B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BW건물 302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607 - 피고인 AF, AG, AH] 피고인들은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시하는 한편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진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마치 집주인이 위 대출에 동의하는 것 같은 외양을 작출하면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G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 ~ 같은 달 4.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A 1층", 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원미구 CB 2층, 주민등록번호 : CC, 전화번호 : CD, 성명 : CE", 임차인란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F, 성명 : AG"이라고 기재하고, 위 C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천시 소사구 CG 부근의 C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성명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부천시장 명의의 위조된 CE의 주민등록증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CI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천시 소사구 CG 부근의 CH 커피숍에서, 사실은 부천시 소사구 CA 1층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인 피해자 CI에게 "위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 위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3. 5. 5.까지 상환하고 매월 2.5%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위조된 C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CE로서 위 대출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J)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F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남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W건물 302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 중구 BU아파트 22동 1404호, 주민등록번호 : BT, 전화번호 : CK, 성명 : BS", 임차인란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W건물 302호, 성명 : AF"이라고 기재하고, 위 BS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남부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성명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부천시장 명의의 위조된 BS의 주민등록증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CI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남부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부천시 소사구 BW건물 302호에 피고인 AF이 월세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인 피해자 CI에게 "위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 위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3. 5. 12.까지 상환하고 매월 2.5%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H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2012. 11. 8.경 BA이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BD외 1필지 BE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BR, 주민등록번호 : CL, 전화번호 : BN, 성명 : BG", 임차인란에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BH, 성명 : AZ"이라고 기재하고, 위 B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2012. 11. 8.경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시흥시장 명의의 위조된 BG의 주민등록증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CI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2012. 11. 8.경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에서, 위 AZ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CI에게 "집주인 BG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4,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H는 자신이 마치 위 아파트 집주인이자 임대인인 BG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 대출에 동의하고 만약 AZ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370 - 피고인 AF] 1. 사문서위조 가. 2012. 7.초경 부천시 소사구 BW,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 양식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백만원정', 내역란에 '차용금', 날짜란에 '2012. 6. 29.', 발행인란에 'CM'라고 기재한 후 위 CM 이름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M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양식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백만원, 1,000,000', 날짜란에 '2012년 6월 29일', 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CN빌라 지층 2', 성명란에 'CM', 주민번호란에 'CO'라고 기재한 후, 위 C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M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임장 양식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자란에 '2012. 6. 29.', 위임인란에 'CM', 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CN빌라 지층 2'라고 기재한 후, 위 C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M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해 놓은 약속어음 양식지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삼백만원정', 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CN빌리지', 발행인란에 'CM'라고 기재한 후 위 C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CM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7.초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7층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4종의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CP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유가증권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7486 – 피고인 AG, AJ, AK] 1. 피고인 AG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가족과 함께 월세로 살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CA 1층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A)에게 의뢰하여 마치 위 건물 임대인 CE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CE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토록 하고, C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피고인 AG은 피고인 AJ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게 도와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J는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인 AK에게 AG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게 도와주면 대출금의 20%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J, 피고인 AK가 순차적으로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2013. 4. 18.경 부천시 소사구 CA 1층에 있는 피고인 A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J는 피고인 AK를 위 AG의 주거지로 데려가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AK가 가져온 임대차보증금확인서 용지의 임차인란을 자필로 작성하고, 피고인 AK는 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의 임대인란에 임의로 CE의 서명을 한 다음 AG이 임의로 조각한 위 C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E 명의의 임대차보증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2013. 4. 18.경 피고인 AG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A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K는 위 전세계약서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보증금확인서를 서울 영등포구 CQ에 있는 피해자 CR의 사무실로 가져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G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R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선이자를 공제한 34,125,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K 6,125,000원, 피고인 AJ 9,000,000원, 피고인 AG 나머지 등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인 C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과 임대차보증금확인서 1장을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 CR을 기망하여 34,1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66 - 피고인 AF, AI] 1. 피고인 AF 가. 사문서위조 CS은 2011. 11.경부터 서울 중랑구 CT 1동 1205호에 있는 CU 소유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CS은 CV과 함께 대부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에 관한 CU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컴퓨터를 못하니 위조 전세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CS으로부터 위 월세 계약의 내용을 제공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중랑구 CT의 2필지 CW아파트 제1동 제12층 제1205호', 보증금 '일억팔천만 원(180,000,000)', 잔금 '일억육천이백만(162,000,000)', 존속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2. 24개월', 작성일자 '2011. 11. 7.', 임대인 'CU', 임차인 'CS'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CU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CU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S, C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U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CS이 CV, AG과 함께 2012. 10. 26. 서울 송파구 CX빌딩 1301호에 있는 대부업자인 피해자 C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O 사무실에 찾아가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U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CU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2,000만 원, 같은 달 27.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CS이 위조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이 CU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S 등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I 가. 공문서위조 CS은 CZ, CV와 함께 2012. 10.경 대부업자를 속여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AG이 임대인 CU의 행세를 하기 위하여 위 CU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로 사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사진과 400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CS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CS과 AG으로부터 AG의 사진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G의 사진이 부착된 CU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S, AG, CV,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CU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방조 CS이 CV, AG과 함께 2012. 10. 26. 서울 송파구 CX빌딩 1301호에 있는 대부업자인 피해자 C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O 사무실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U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 피해자에게 행사하면서 'CU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2,000만 원, 같은 달 27.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CS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부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이 CU의 주민등록증 1부를 위조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S 등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8438 - 피고인 AI, A, AL]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부천시 원미구 DA 건물을 임대인 DB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마치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DC(44세)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피고인 AI로부터 "1,000만 원짜리 계약서로는 1,000만 원을 빌릴 수 없으니 2,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만들어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2. 11. 1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A",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란에 "부천시 원미구 DA DB"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D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B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 란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B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2. 11. 21.경 부천시 원미구 CB 2층에 있는 피고인 AI 운영의 DD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B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피고인 A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I는 즉시 이를 피고인 AL에게 건네주면서 "원래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A씨가 2,000만 원짜리로 업그레이드 해왔다. 이제 2,000만 원짜리니 DC씨가 돈을 잘 줄 것이다. 이게 가짜니까 가서 DC씨에게 말 잘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L은 그 무렵 부천시 소사구 DE에 있는 피해자 DC 운영의 DF 핸드폰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C에게 피고인 A 명의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B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 A가 임대인 DB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 월세계약서가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것처럼 피해자 DC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DC으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AI 명의 계좌를 통해 9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C을 기망하여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L 가. 피해자 D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C으로부터 DC의 채무자 DG, DH, D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DG로부터 2013. 10.경 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경 40만 원을 직접 교부받는 등 합계 80만 원을 추심하였고, DH으로부터 2012. 8. 3. 27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5.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추심하였으며, DI로부터 2012. 10. 9. 19만 원, 2012. 10. 10. 20만 원, 2012. 10. 25. 20만 원, 2013. 1. 3. 21만 원, 2013. 1. 14. 30만 원, 2013. 4. 1. 8만 원, 2013. 4. 15. 22만 원 등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아 추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G로부터 추심한 80만 원, DH으로부터 추심한 300만 원, DI로부터 추심한 14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피해자 D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 그 추심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천시 소사구 DE에 있는 DC 운영의 DF 핸드폰매장에서 피해자 DJ(45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K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201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위 DF 핸드폰매장에서 피해자 DJ에게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주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208만 원, 2013. 3. 12. 1,700만 원 등 합계 1,90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K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2014고단9466 - 피고인 AJ]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2009. 1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지 위에 "인천 부평구 DL, 임대인 DM, 임차인 AJ, 보증금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D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M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마포구 DN에 있는 공증인 DO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DP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P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세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기에 피고인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03] 1. 피고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전세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AF 전과관계 확인) [2014고단4248] 1. 피고인 AH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위조된 BG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5332] 1. 피고인 AF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내용증명, 채권일부양도계약서, AF 입금내역과 이자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 전과 확인) [2014고단5607] 1. 피고인 AG, AF, AH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AG관련), 주민등록증사본(AG관련), 전세계약서(AZ관련), 전세계약서(AF 관련), 주민등록증사본(AF 관련), 녹음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2014고단6370] 1. 피고인 AF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위임장(DR사무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법 2013노3392, 2014노836(병합) 판결문 1부 [2014고단7486] 1. 피고인 AG,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J의 각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단기차용금약정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임대차보증금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R의 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G, AJ),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7866] 1. 피고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S, AG의 각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조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 영수증, 위조 주민등록증, 편지 1. 수사보고서(참고인 CS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I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F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 [2014고단8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I,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J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L의 일부 진술기재 1. DC이 AI 계좌로 송금한 내역, AI가 DC에게 입금한 내역, AI에게서 입금을 통보받은 자들 1. 고소장(DJ 부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I,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등) [2014고단9466]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인장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인장행사의 점) • 피고인 A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인장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인장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 피고인 AG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한 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A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피고인 A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2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A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A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A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E, AF, AG, AH, AI, AJ, AK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E, AG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F, A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F, AG, AH, AI, AJ,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K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E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F 이 사건 각 범행은 적극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G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R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C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환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H 이 사건 각 범행은 적극적,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I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행사를 방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J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AK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피고인 AL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