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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1932 피고인은 2014. 10. 26.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위 업소 지배인 E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1705 피고인은 2014. 11. 3. 20:00경부터 22:30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마른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 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8:58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를 맞고 앉아 있는데 아파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들을 두드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손목을 잡고, F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과 팔을 붙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광양시 C아파트 106동 8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에쿠스 중고차 1대를 구입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쿠스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중고차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3가소845 대여금 판결문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0: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F 상가 2층 계단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각 1회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2014고단10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7. 18: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서, 아래 제2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E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현관에 있던 쓰레기통과 우산을 거실로 집어 던지고, 작은방에 있던 선풍기를 방바닥에 던진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어 보이면서 "한번만 더 덤비면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29, 21:48 진주시 F에 있는 'G' 신발가게 앞 길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인 피해자 E(29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 후 그동안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도시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18:20 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앞 길에서 위 피해자 E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4. 14:25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길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E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및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3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201411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3세)이 근무하는 J병원 원무과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인 E과 피고인 사이의 이전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같아, 원장에게 말해서 해고 시킬거다. 당신 동생 가만두지 않겠다. 교도소 쳐 넣겠다.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데스크에 놓여 있던 서류철을 바닥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며 안내 팻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입퇴원 절차를 잘 듣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입퇴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21. 20:00경 진주시 K에 있는 위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집 현관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으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합의해, 개 같은 년아, 합의해, 합의해라,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8.26. 22:00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위 피해자 1에게 "합의서 내놓으라고, 합의해, 신고해보시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복도 쪽 유리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22. 19:50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의 동생인 E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베란다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9cm, 두께 12cm) 1개를 집어던져 창문 1장 등을 깨뜨려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D,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영수증(2014. 8. 26. 방충망 손괴)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범행에 사용된 벽돌 사진, 유리창 및 방청창 파손 사진, 병원 업무방해 CCTV 및 2014. 8. 21. 26. 협박내용 음성파일, J병원 업무방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녹음 파일 내용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와 그 모친인 피해자 D 및 그 누나인 피해자 I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협박,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난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동거하던 피해자 E와 헤어지게 되고 그 이유가 피해자 E의 가족들 때문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등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1. 11:30경 충남 태안군 D에 정박해 있던 E 갑판 위에서 꽃게 어획물 상자에 붙어 있는 철망(덮개)의 케이블타이를 작업용 칼(칼날길이 20cm)로 절단하는 작업 중, 베트남 선원인 피해자 F(28세)이 일을 서툴게 하자 '개새끼야, 이런 일도 못해'라며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작업용 칼을 오른손에 잡은 채로 위 철망(덮개)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휘둘러, 위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베어 오른쪽 아래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및 첨부 진료환자 기록부 1. 출입항 상세정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승선하여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자신의 아파트 분양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불상의 카페 게시판에 개인정보 판매글을 올린 B에게 연락하여, B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C)로 15만 원을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정리되어 있는 개인정보 265,080건을 B의 인터넷 메일(ID:D)에서 자신의 인터넷 메일(ID: E)로 전송받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정보 이메일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0. 20:00경 경남 거제시 B상가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그녀의 일행 D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들이, 개 같은 년들,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년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0. 20:00경 경남 거제시 B상가 옆 골목길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을 하려다 피해자와 그녀의 일행이 뒤따라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 ·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범행과정 ·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79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9. 9. 18. 창원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22. 창원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4. 창원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17. 21:00경 경남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탱자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성초등학교 앞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08. 8. 6. 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1호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나체사진, 음부를 강조한 사진, 음부에 병을 꽂아 넣은 사진 등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6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알몸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마치 그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그녀의 엉덩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내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고 그 밑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건물이름 'E'과 피해자의 이름 D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15경 목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 D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14. 8. 1. 23:30경 위 C단란주점 안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떨이를 집어 들어 D 등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씨발놈들. 니가 경찰관이냐. 체포를 했으면 영장 갖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로 경사 H의 가슴 부분을 3회 들이받고, 2014. 8. 1. 23:48경 목포시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사 H이 위 사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이 좆같이 생긴 놈아. 경 찰관이면 다냐. 니 애새끼들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상황 모습 사진, E파출소 내 모습 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1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계기판 조작업자를 통하여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285,054km에서 53,000km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D을 위한 신내림 굿을 준비하면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D을 통하여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신내림 굿을 위한 경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내가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 굿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며 그에게 필로폰 약 65그램을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65그램을 건네받은 D은 2013. 8. 5. 19: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약 6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부터 8. 6. 02:00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그로부터 6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 G의 각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날짜를 필로폰 판매일로부터 이틀 쯤 전이고 철원에 있는 친구 G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G가 있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이에 검사는 당초 공소장에 피고인이 D에 게 필로폰을 교부한 날짜를 2013. 8. 3.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전화통화 내역과 F, H의 진술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D은 2013. 7. 25. 이전에 이미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D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2013. 8. 1.부터 가족들과 휴가를 떠났고, 그 즈음 피고인이 D에게 발신한 내역이 없다고 하자 '8월 초경인지 7월 말경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7월 말에 받았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단지 F에게 건네 준 날짜인 2013. 8. 5. 을 기준으로 최대한 가까운 시점을 필로폰을 받은 날짜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검사는 결국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은 날짜를 2013. 7. 하순경으로 변경하였다). (D이 이 사건으로 최초를 조사를 받은 것이 사건일로부터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D은 마약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굿 비용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65그램이나 되는 대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판매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특히 그 즈음 피고인이나 D 모두 여름 휴가를 떠나고 얼마 뒤에는 함께 굿 기도를 떠나는 등 특별한 일정이 있었음에도 필로폰을 받은 날짜를 그저 판매일 직전 정도로 기억하고 이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 나. D은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G의 철원 집에 있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당일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바로 갔다고 하였다가 그 후 당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철원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집에 들러 공구를 싣고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다만 G와 함께 철원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반면 G는 D의 짐을 나르는 문제로 혼자서 철원에서 올라와 D의 집에 왔다가 D이 볼일을 보러간다고 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이며 그 일시는 8월 초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7월 말인지 8월 초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F는 당초 I에게 필로폰 판매를 부탁하면서 필로폰이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일본에는 F의 여자친구가 있으므로 I는 필로폰이 F의 여자친구가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측하였다. 한편 F는 검찰에서 D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진술하면서 D으로부터 '스승으로 모시는 여자보살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F는 H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필로폰 알선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고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검찰에 출석하였으므로 D과 사전에 의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D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2013. 8.5. 22:0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통화기록을 근거로 위 진술을 반박하자 F가 필로폰을 팔려고 가져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고 결국 자정을 넘겨 돈을 받고 피고인 집에 가서 대금을 주었다며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5일 밤 피고인이 D에게 1회 전화 및 그 직후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전화는 필로폰 매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은 피고인 집에서 함께 자고 6일 새벽 함께 D의 긋기도를 위해 대관령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주장대로 D이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마.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만일 필로폰 65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진작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보관(D 주장에 의하면 10년 이상)하고 있다가 2013년 봄에 알게 되어 신 제자로 들어온다는 D의 굿 및 수련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내어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D이 2013. 8. 6. 기도 수련을 떠나는데 당장 큰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10그램에 200만 원이라는 헐값에 필로폰을 급하게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바. 나아가 피고인은 오빠가 마약전력자로 마약류범죄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안면이 없는 G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손가방에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을 건네준다거나 판매할 곳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65그램이나 되는 필로폰을 한꺼번에 건네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9:54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 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폰으로 "좃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및 성기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6. 0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로서 피해자 E(여, 32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나랑 모텔에 갈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 K3 승용차를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대상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여성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2:2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남동사거리 버스승강장에서, 그 직전 B 시내버스(경남여객, 용인터미널→이동방면) 내에서 버스 천장 환풍구를 여는 피해자 C(여, 38세)을 피고인이 아줌마라고 호칭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1. 22:50경 대구 동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안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4, 01: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 13, 19: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130만 원으로 E로부터 매수해 온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35g을 D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4, 19:00 경 경산시 F 소재 'G가구'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G가구'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2, 19:00경 'G가구'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모발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모근의 3cm 이상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각 마약범죄 (각 매수, 교부), 매매·알선 등, 대파, 향정 나목 다목 등,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1년 - 2년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 3년 4월이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12: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무동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기에 충돌하여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5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이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 방송국 앞길 편도 4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