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2017고단1466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들 사이로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7. 6. 4.경까지(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2017. 6. 4.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1005호 등지에서 H, I, J(K), L, M 등의 가명으로 네이버 밴드 및 카페 등에 "억대 수익을낼 수 있는 기회, 마지막 모집, 500만 원 투자시 단기간 억대 수익, 하루 10분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능, 수익발생" 이라는 등의 홍보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에게 "나는 스포츠경기 분석 전문가이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배팅을 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00만 원까지 수익을 보장하고, 목표 수익 달성시 나에게 수수료 2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들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짜 스포츠토토 싸이트(N 등)로 유도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스포츠토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것처럼 포인트를 불려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려면, 환전하려는 금원과 동일한 금원을 입금해야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환전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스포츠경기 분석 전문가가 아니었고, 위 싸이트는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위하여 개설한 가짜 싸이트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하여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로부터 2016. 12. 12.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피고인 D, A, C은 2016. 6. 21.경부터 2017.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합계 622,383,398원 1)을, 피고인 B 2016, 12. 12.경부터 2017.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458,543,398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445 피고인 A은 R, S, T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면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실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도박 결과에 따라 그 환전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환전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최초 충전금을 편취하고, 오히려 단속 등을 빌미로 환전 요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환전을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후 추가 입금액까지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R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S, T, U는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금원을 충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은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R, S, T, U와 함께 2016. 12. 10.경 U가 게시한 홍보 게시 1) 공소장에는 616,023,39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74 피해자 V의 피해 합계금액이 62,189,999원임에도 55,829,999원으로 오기됨으로 인한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범죄일람표도 같은 이유로 공소장과 달리 정정한다. 물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내가 시키는대로 베팅을 하면 적중률이 80% 이상이다, 베팅을 도와줄테니 X에 회원가입을 하고 도금을 충전한 후 내가 지시하는대로 베팅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도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Y 명의 농협계좌(Z)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도박 결과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전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같은 액수의 금액을 입금하는 롤링이라는 방법이 필요하니 환전하고자 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거짓 메시지를 다시 전송하여 2016.12. 13.경 위 계좌로 1,7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이외의 피고인들은 일부) 1. A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V, AN, AO, AP/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BC의 각 진정서 1. BD, BE, B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수발신 화면, 예금거래명세서, 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있는 것은 각 첨부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 피고인 A은 2016. 12.경 이전의 범행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D가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2016. 6.경부터 상피고인 C과 함께 위 D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도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는 상피고인 B이 가담하기 시작한 2016. 12.경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2016. 12. 말경 이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해당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법리에 견주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최초 가담 경위와 정도(특히 피고인 D는 사전에 범행수법 등을 상피고인 B에게 자세히 교육시켰다), 실행행위 중단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 B 과 사이에 2016. 12. 말경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 B의 이후의 일련의 범행을 만류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2016. 12. 말경 이후의 나머지 공범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17고단2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은 제3, 4회의 것만)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지, 입금확인증, 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출력물, 인터넷 광고자료,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4826호 집행결과, 피해자 BF가 입금한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한 분석, 피의자 S, R 정산금액 관련, 피의자 A의 공범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첨부 있는 것은 각 첨부 포함) 1. X 사이트 캡쳐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312, 3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증제16, 17호에 대하여는 피해자환부를 구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 대한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몰수 대상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6747 판결 참조) 1. 추징 여부 검사는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그 범죄수익의 추징이 가능한데(같은 법률 별표 제1호 파목 참조), 피해자별로 각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위 범주에 드는 범행은 없으므로 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징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범죄수익은 형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추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일부 각하 부분 : 위자료, 지연손해금, 무관련 피고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년6월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가족과 친지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D는 1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 피고인 C은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제일 가볍고, 받은 이익도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불리한 정상 www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가짜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유인하고, 환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입금하도록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교묘하게 환전을 지체하면서 오히려 환전을 위해 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현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편취금액, 가담기간, 받은 이익은 피고인마다 다르고 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획하였고, 피고인 A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비중이 적지 않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6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