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9. 12.경 주식회사 C 군산공장(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원료파트에서 원료인 파유리의 입·출고를 관리하였던 차장급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파유리를 납품하는 D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4.경 피해자 회사에 파유리를 납품하였던 D 소속 납품차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운전기사가 일을 그만두면서 계근카드 2장(계근을 할 때 사용하였던 IC카드로 맑은 파유리 및 혼합 파유리를 납품할 때 카드별로 구분하여 사용)을 반납하자 이를 소지 및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파유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파유리를 납품한 것처럼 거짓의 계량증명서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에 파유리를 납품하는 D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업체로부터 파유리를 입고 받는데 D 앞으로 물건을 넣을 테니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납품대금 중 파유리 kg당 2원씩을 공제하여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파유리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파유리 납품업체들의 파유리 계근 및 납품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고 계근 결과에 따라 실제 입고된 무게만큼 계량내역을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20. 4. 21.경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원료를 납품하였던 다른 납품 차량의 운전자에게 두 번 계근을 하도록 지시한 후 첫 번째는 정상적인 계근을 하고, 두 번째 계근을 할 때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계근카드를 인식시켜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맑은 파유리 32,150kg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의 계량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경 파유리 납품대금 명목으로 3,697,250원을 D에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1.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파유리 납품대금 합계 240,620,1740원을 D에 교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및 배임방조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파유리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파유리 계근 및 납품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파유리를 납품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유리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620,174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커미션 비용 명목인 4,256,1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36,363,98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위 체크카드를 소지·보관하면서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근대 및 계근하는 트럭사진, 무인계량시스템 사진, 계근카드(IC카드) 인식 사진, 감사 결과보고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각 F예금거래내역서(E), 2020년, 2021년 피해내역 자료, C 출고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D에서 납품하지 않은 파유리에 대한 납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파유리 kg당 2원씩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이 1년 6개월 정도 지속되는 동안 합계 2억 4천만 원이 넘는 허위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도 피고인 B이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D의 명의로 납품대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제3의 업체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납품대금도 서로 나눠 가질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 A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용돈 벌이 정도만 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및 배임의 범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허위 서류에 근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2억 4천만 원 정도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