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의 공장장으로 공장운영 전반의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3:25경 위 공장에서 실리콘 오일인 'F'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의 점도를 맞추기 위해 위 공장 직원 G으로 하여금 혼합기(고속교반기)를 사용하여 위 제품 완성 전 단계의 화학물을 혼합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혼합기는 실외에 설치되어 있었고 혼합기는 고속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건조한 날씨에 실외에서 혼합 작업을 하면 그 과정에서 언제든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었으므로, 혼합 작업 등의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화학물 혼합 과정에서 혼합기 작동으로 인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장 건물 내에서 혼합 작업을 하도록 하고, 사전에 혼합기책임자 지정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혼합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혼합기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자 교육도 시키지 아니한 채 실외에서 그대로 위 화학물 혼합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혼합기의 고속 작동 중 발생한 스파크로 인하여 위 화학물에 불이 붙게 하고, 불이 붙은 위 화학물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주식회사 E의 공장건물 및 시설물 등(손해액 불상)과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장건물, 기숙사건물 및 시설물 등(손해액 불상), I(손해액 약 1,036만 원), J(손해액 약 216만 원), K(손해액 약 697만 원), L(손해액 약 296만 원), M(손해액 불상)의 각 과수원 시설물 및 과수 등, N의 O 승용차(손해액 불상)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G,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발생보고,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위 혼합기가 실외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혼합기 주변에 소화기를 둔 것 이외에 별다른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점, E 직원 R는 수사기관에서 건조하고 햇빛이 있는 실외에서 혼합기를 고속으로 돌릴 경우 정전기나 스파크가 더 잘 발생한다고 진술한 점, 충북음성소방소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도 공장 관계자 및 작업자의 화재예방,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통해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2015고단332 피고인은 2013. 4.30. 대구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동생인 E과 경기도에 펜션을 지을 예정이고, 현재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분양이 이루어지면 짧으면 한두 달, 길면 6개월 내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6,000 만원 정도에 이르렀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펜션사업을 할 예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 2.경 1,500만원, 2013. 5. 3.경 1,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5고단848 피고인은 2013.10.1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 상가 분양을 위해 5백만원을 투자하면 2013. 12. 1.까지 이자를 쳐서 1천만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6,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상가 분양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5백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402호에서 시행대행업, 부동산 매매, 임대,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11층 1101호를 원룸텔 형태로 분리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건물 1101호 중 원룸텔 A-8호, 분양 면적 21.41m㎡(이하 '이 사건 원룸텔'이라고 함)를 피해자에게 분양가 6,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00만 원과 2010. 3. 17.경 2,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0. 4, 20.경 2,700만 원과 2010. 5. 15.경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0. 6. 16.경 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아 총6,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일체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원룸텔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25.경 주식회사 G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위 건물 1101호에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최고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입금사실 확인서, 대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안 됨, 피해액수, 계획적 범행, 상당기간 책임회피성 도피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경위, 2010년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사촌 누나 C의 남편인 피해자 D(68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차량이 없어 평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차량을 자주 이용해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25. 1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영덕읍내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밭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워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1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을 쥐고 있던 손을 잡아 제지하고, 때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처 C이 피고인의 손에서 돌을 빼앗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 죽여 버린다! 따라 온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끌며 그곳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F횟집 앞 좁은 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개새끼! 넌 오늘 죽여 버린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슈퍼'로 피해자를 찾아가 "씹새끼! 너는 오늘 죽여 버린다! 끝장이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산자락에 이르러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을 부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식칼 압수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부엌칼 사진촬영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통화목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4회 이상의 처벌전력 및 수 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가한 본 건 범행의 불법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8월(특수폭행의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2월, 특수협박의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C'에서 경북 울진군 D에 신축 중인 근린생활시설(마트 건물)의 앞쪽에 울진군청이 2014. 8. 말경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펜스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자, 2015. 9. 14. 10:1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에 있는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사무실에 찾아가 위 펜스를 설치한 울진군청 E인 피해자 F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니 다른 부서에 문의를 하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나, 위 사무실 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서류들을 들어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및 일반사유 각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상유 관련 일을 하는데 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모자란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로 벌어들인 수익의 30%를 주고, 구입하려는 차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운행하면 하루 수입이 10만 원 상당이 된다, 차가 운행하는 날마다 국민은행 통장으로 수익금을 입금시켜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은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상유 관련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인이 해상유 관련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를 임대하기 위하여 보증금 2,000만원 중 피해자의 돈 900만 원을 빌려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29. 6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3. 2. 1.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재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J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차용금 이외에는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도 없었고, 장래에 발생할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그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만 원을, 2012. 11. 9.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11. 18. 1,730만 원을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L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재개발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 6개월 후에 변제하겠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직접 하였는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채무 변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편취 금액 2,910만 원 중 18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K 명의로, 2,73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재개발업의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음에도 2,910만 원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 외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구로동 재개발과 장위 10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J의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외에 동의서 징구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 A은 2012. 5. 21.부터 M 관리단에서 총무이사로서 근무하는 등 J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2. 11. 5. 피고인들에게 18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2. 11. 9.경 L를 통하여 피고인 A 단독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 상의 차용 명의인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M 관리단에서 지급받은 1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J은 2012. 8.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무실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고, 2013. 1. 31. 연체된 사무실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J은 피고인들 및 직원 N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 A은 J과 월계2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2년경 J의 재개발사업 실적은 없었고, 사소한 수주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이행 가능성이 낮고, 이후 계약 이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3. 6.경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자신이 사용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서 9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명동길 69 에 있는 대성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명품시계 판매점 'L'을 운영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위 'L'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사회 선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3. 7.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 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일본에서 일본항공(JL) 095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구입한 로렉스 요트골드 명품시계 1개를 손목에 찬 상태로 몰래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51,386,725원 상당(원가 32,681,957원)로렉스 요트골드 시계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4,054,526원 상당(원가 합계 187,018,678)의 명품시계 14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4. 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홍콩에서 케세이퍼시픽항공(CX) 416 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홍콩에서 구입한 중고 IWC PPC 명품시계 1개를 손목에 찬 상태로 몰래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25,000,000원 상당(원가 15,900,000원)의 중고 IWC PPC 시계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홍콩에서 케세이퍼시픽항공 (CX) 410 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홍콩에서 구입한 로렉스 데이트저스트 36mm 명품시계1개를 휴대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몰래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11,089,896원 상당(원가 7,053,174원)의 로렉스 데이트저스트 36mm 명품 시계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A 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홍콩에서 케세이퍼시픽항공(CX) 410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홍콩에서 구입한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셀프와인딩 41mm(AP 15400) 명품시계 1개를 휴대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몰래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시가 18,683,231원 상당(원가 11,882,535원)의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셀프와인딩 41mm(AP 15400) 명품시계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중국 국적의 외국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2.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홍콩에서 케세이퍼 시픽항공(CX) 410 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홍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건네받은 리차드 밀(RM055) 명품시계 1개를 휴대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시가 110,000,000원 상당(원가 58,410,000원)의 리차드 밀 (RM055) 명품시계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발서, 조사보고(사진촬영 및 진정상품 여부 확인), 다이어리 사본, N 계좌 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로렉스데이져스트 손목시계, 2013.5.11~5.29. A 수발신 문자메시지 자료, 자필확인서, 0이 보관 중인 로렉스 요금통 시계, A 휴대전화 저장내역(시계 구매자 입력), 각 감정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밀수품의 규모 및 가액, 이를 통해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과정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검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종 밀수품은 압수된 점, A, B는 초범이고 C은 2010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7.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4. 02:03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후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1년 전 여자 친구와 같이 왔다가 쇼핑 가방을 놓고 갔는데 그 안에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으니 쇼핑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것은 없다."고 하자 계속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가게 공구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자루를 집어 들고 "아, 사고 한번 쳐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2:34 위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일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아,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F의 팔과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나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캡처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년~1년 10월(= 1년4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는 등 공권력 경시의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씹할,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며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왜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씹할 년아, 미친년, 내가 오겠다는데 니가 뭔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주방 도마 뒤편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똑바로 살아라,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특수폭행 관련 범행 장면 재현 사진 첨부, J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K, L의 각 진술서 첨부, H 식당 전경, 내부 사진 등 첨부, M 식당 • E식당 · .N 식당, 슈퍼 전경 사진 첨부, H식당 유리창 파손 관련 영수증 첨부, 참고인 P, Q, R, S의 각 진술서 첨부, T시장 상인들 상대 탐문수사, 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며,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횟수가 17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위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부탁으로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해 놓은 상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E이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유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자 통장이 전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통장들을 분실 신고하여 재발급 받은 후 통장에서 주유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0. 10:35 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 178 에 있는 국민은행 침산동 지점에서, 위 주유소 사업자 통장인 'AD 주유소)' 명의 KB은행 통장을 분실신고 한 다음 통장을 재발급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유대금 433만 원을 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주유소의 사업자통장에서 주유대금합계 1억 5,233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APPY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도피하는 동안 피고인의 처가 생활의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심하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처의 사망 이후에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마땅히 없음, 피해자도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피고인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음, 한 차례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있는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이배제로에 있는 삼성디지탈프라자 앞 도로를 광주경찰서 방면에서 목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지해 있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심심미약 감경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인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번 방에서 피해자 E(여, 28세, 가명)와 합석하게 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와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건배하면서 실수로 손가락이 닿았다는 취지) 1. 증인 E(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저장 CD(순번 11 녹취록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배를 하다가 실수로 가슴 쪽에 손가락이 닿았을 뿐 고의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및 위 동영상 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및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전력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7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5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56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전주운수 검 사 조정환(기소), 이경선(공판)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인재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5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3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