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2.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1996.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00:00경 군포시 산본동 103 금정역 6번 출구 버스정류장 부근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15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00:44경 군포시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E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1)의 아들 G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http://www.hangame.com)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와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만원 상당의 '한코인'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구속영장신청, 피해품 재확인) 및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보고, 피해자 도보 이동거리 확인 보고, 피해자 금정역 도착시간 확인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만 원 소액결제를 한 PC방 장소 위치 첨부, 피해자 상대 범행일 통화내역 확인, 참고인 F 전화통화 청취 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이용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총 7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7.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버스정류장 부근 벤치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웠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심대상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금정역에서 나와 금정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벤치에 앉아서 잘 때까지 가방을 대각선으로 메고 있었고, 가방이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금정역에서 나오기 직전인 2013. 12. 2. 22:51경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처와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3, 12, 2,23:02경 금정역을 나와 같은 날 23:10경부터 금정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벤치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잠이 들었고 2013. 12. 3.01:00경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 가방 등이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휴대전화, 가방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평소 신분증을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다니지 않고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 넣어 다니며, 이 사건 당일 특별히 신분증을 꺼내어 사용할 만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주웠다고 주장하는 시각인 2013. 12. 3. 00:00 경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한코인을 구매한 시각인 2013. 12. 3. 00:44 경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자고 있었던 때였다.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부근 벤치 아래에서 울리는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듣고 휴대전화를 주웠으며,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심 대상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주로 벨소리가 나지 않는 진동모드로 설정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신분증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아두지 않고 지갑에 보관하며 그 지갑은 가방에 넣어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금정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이나 버스정류장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운 이후의 상황은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반면, J과 통화한 2013. 12. 2. 23:20 경부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주웠다고 주장하는 2013. 12. 3. 00:00경까지 금정역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심대상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무렵 금정역에 간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번복하여 진술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명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상습절도죄 상습절도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월 이상(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한코인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 과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