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19

범 죄 사 실 2019고단4819 피고인은 2019. 9. 2. 03:05경 경산시 B 앞에서, 통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상의 남성이 폭행하고 도망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심한 욕을 퍼부어, 이에 D이 모욕 혐의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자 왼손으로 D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체포된 후에도 D을 향해 침을 뱉고 손톱으로 D의 오른발 발목을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137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손님이고, 피해자 E(남, 52세)은 위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6:20경 경산시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 및 오른손 손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4회 때려 치료기일 10일을 요하는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양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7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18:10경 경주시 포석로에 있는 경주교도소 H 안에서 “씨발, 대학에 붙었는데 당장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안 나가면 안 된다고! 문 안 여나?”라고 소리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거실문과 벽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위 교도소 I 소속 교감 J으로부터 “자해를 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경고를 받자 더욱 흥분하여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나가면 너희들다 죽여 버리겠다, 좆 같이”라고 소리치며 손톱으로 J의 손등을 할퀴고, 함께 출동한 위 교도소 K 소속 교위 L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J과 L 및 그곳에 함께 출동해 있던 위 교도소 I 소속 교위 M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위 교정직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정직 공무원들의 교도소 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03:45경 위 교도소 H 안에서, 비상 호출벨을 누르며 “야, 씨발 지금 밖에 나가야 하니까 문을 열어라, 대학 등록을 하러 나가야 한다,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열어주노!”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출동한 위 교도소 I 소속 교감 피해자 N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받자 더 흥분하여 고성을 지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자해 등의 우려가 있으니 머리 보호장비를 사용하겠다”라는 고지를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다 죽여 버리겠다, 야 이놈아, 씨발놈, 좆 같은 놈”이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려 하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정직 공무원의 교도소 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74 피고인은 2020. 5. 3. 04:40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44세) 운영의 ‘Q’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교통카드 잔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배터리 잔량 부족으로 환급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에 맞는 유형의 충전기가 없다”라고 거절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씨발년아, 그것도 못해 주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며 계산대 밖으로 나오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82 1. 피고인은 2019. 8. 16. 04:46경 경산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S(여, 23세)에게 “야이 십할련아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라”, “눈에 띄지 마라 진짜 총 쏴가 니 대가리에 헤드샷 놓아 주마”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6. 11:13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내 A인데 니 합의서 안 쓰제?? 내 최근까지 좀 바빴는데 이제 고소 하러 갈거거든? 2/4일까지 니가 합의서 안 써 놓으면 니 고소하러 간다, 장난 같제”, “또 자꾸 벌린 아가리라고 함부러 씨부리다가 니 아구창 진짜 아귀 된다^^”, “니는 진짜 인생 종치게 해 줄까?”, “한국에서 숨은 쉬고 싶더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사회적 명예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427 피고인은 2020. 8. 3. 15:0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중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먹은 음식 값 지불문제와 관련하여 ‘계산 관련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W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직접 적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장 X이 수첩과 볼펜을 건네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수첩과 볼펜을 바닥에 던지면서 “시발 경찰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무릎과 복부를 수회 차고, 위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치아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610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8. 08:00경 경주시 Y아파트에서, 1. 다수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다니던 중, 마침 열려 있던 피해자 Z(여, 87세)의 주거지로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횡설수설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지팡이를 집어 들고 위 지팡이를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11 피고인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1. 14:30경 경주시 Y아파트' AA동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AB(여, 86세,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람임)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C(남, 24세)의 얼굴과 복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 길이 약 7cm)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 피해자에 의해 팔과 다리가 잡히자 입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9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재생결과 2019고정1371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해 부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M,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용증명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074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피해자의 상처 부위’ 1.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2020고단4282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1427 1. AH,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610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등산용 지팡이, 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611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AB의 진술 등에 대하여)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4073 사건의 ‘피해자 N’, 2021고단1427 사건의 피해자 W에 대한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가. 2019고정1371 사건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나. 위 죄와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1고단1610 사건의 ‘주거침입죄 및 특수상해죄’, 2021고단1611 사건의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정1371 사건의 상해죄에 대하여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 중, 택시기사가 하차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택시기사의 손등을 때리고 할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먼저 공격하거나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중하므로 이를 대폭 감액함.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경찰관과 교도관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급기야 취약한 노인들까지 마구 공격한 점, 경찰관 D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순간적으로 격분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폭발하는 성향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2020. 11.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결과 심신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퇴원 후에도 외출을 자제하면서 대인 접촉을 하지 않는 등 폭력성향의 순화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의 개선노력을 지원하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하에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9. 2. 03:05경 경산시 B 앞에서, ‘불상의 남성이 폭행하고 도망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이 신고내용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엄마 없는 새끼야’라며 수회 말하고,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위 피해자에게 ‘동영상촬영죄, 씨발놈아’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1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은 2021. 12. 2.자 합의서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