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며 'I', 'J', 'K' 신축사업의 시공업자이고, L은 충북 옥천군 M의 이장으로 I 신축사업의 보조사업자이며, 피고인 B는 N의 개발위원 및 마을기금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충북 옥천군 O의 이장으로 J 신축사업의 보조사업자이며, 피고인 D은 충북 옥천군 P의 이장으로 K 신축사업의 보조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I 관련) 2012년도 충북 옥천군 N의 I 신축사업은 2012. 3.경 총 사업비 87,500,000원(지방 보조금 70,000,000원, 자부담 17,500,000원)으로 추진되다가 2012. 5.경 총 사업비 100,000,000원(지방 보조금 70,000,000원, 자부담 3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2. 11.경 총 사업비 112,400,000원[지방 보조금 70,000,000원, 자부담 30,000,000원(각각 공사대금 용도), Q기금 12,400,000원(토지매입 용도)]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 5. 23.경 보조사업자 L에게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이 교부되도록 결정되었다. 피고인들과 L은 2012. 5.경 Q기금 12,4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부담으로 전용하더라도 N의 마을기금이 부족하여 실제 자부담 금액이 12,000,000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 금액이 30,00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I 신축사업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2,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위 모의에 따라 L은 2012. 9. 2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피해자 옥천군청에 지방 보조금 70,000,000원 중 선급금 30,000,00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공사 용도의 사업비는 82,000,000원으로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은 12,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2. 9. 28.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L(M마을회 Q사업)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L은 2012. 12. 31.경 피해자에 대하여 나머지 지방보조금 40,000,00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공사 용도의 사업비는 82,000,000원으로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은 12,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3. 1. 11. 나머지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J 관련) 2012년도 충북 옥천군 O의 J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00,000,000원(지방 보조금 70,000,000원, 자부담 30,000,000원)으로 추진되었고, 2012. 5. 23.경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에게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이 교부되도록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4.경 O 마을회의 기금이 14,000,000원밖에 없어 실제 자부담 금액이 14,000,000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 금액이 30,00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J 신축사업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4,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9. 25.경 피해자 옥천군청에 지방 보조금 70,000,000원 중 선급금 30,000,00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총 사업비는 84,000,000원으로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은 14,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2. 9. 28.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C(O마을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2. 12. 31.경 피해자에 대하여 나머지 지방 보조금 40,000,00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총 사업비는 84,000,000원으로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은 14,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3. 1. 11. 나머지 지방 보조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K 관련) 2013년도 충북 옥천군 P의 K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00,000,000원(지방 보조금 70,000,000원, 자부담 30,000,000원)으로 추진되었고, 2013. 4. 26.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에게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이 교부되도록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P 마을회의 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자부담이 23,000,000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 금액이 30,00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방보조금 7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K 신축사업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93,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9.경 피해자 옥천군청에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총 사업비는 93,000,000원으로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은 23,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3. 9. 16. 지방 보조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7, 146) 1. M에 있는 I 신축사업 추진계획, 2012년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계획,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사업계획서, 각 자부담금 입금통장, 각 지출결의서, 2012년 경로당 신축사업 선급금 지급, 각 경로당 신축사업비 선급금 청구서, 각 세금계산서 등, 각 사업완료 보고서, 각 사업비 집행내역, 각 공사도급계약서, 주민동의서 등, 각 공사도급계약서 등, 각 청구서, 각 정산보고서, C 명의의 농협 통장, L 명의의 농협 통장, 보조금 신청서 및 집행내역, 경로당 신축사업(2013년), 보조금 교부 결정서, D 명의의 농협 통장, 각 D 명의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I 관련 사기의 점: 판시 1. 가, 나.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J 관련 사기의 점: 판시 2. 가, 나.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3) K 관련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1. 가, 나.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판시 2. 가, 나.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권고형량]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 합계도 2억 1,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마을기금이 부족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마을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부된 보조금이 실제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거나 적어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경로당 신축사업의 보조사업자들은 모두 총 사업비 1억, 지방 보조금 7,000만 원, 자부담금 3,000만 원을 교부조건으로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일부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편취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금 비율이 30%로 실제 자부담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 보조금 합계는 1억 1,432만 원이고, 수령한 보조금 중 예상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 합계를 계산하면 9,568만 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위 금액에 근접한 합계 9,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D에 관한 K 신축사업의 경우 실제 자부담금이 2,300만 원이어서 부족한 자부담금 자체는 700만 원으로 비교적 적다. 피고인 A은 2001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 C은 1986년, 2002년에 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 D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