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B가 운영하는 대부알선업체를 통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동의 없이 D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103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1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법무사 G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D 대신 그의 우무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9. 14.경 G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과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D의 인장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14.경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G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용인등기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및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H, 2012. 9.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0. 2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에서 157,5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법무사 G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D 대신 그의 우무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경 G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과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D의 인장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0. 22.경 제2의 가, 나, 다항과 같이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위 G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용인등기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류 및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에서 157,500,000원으로 변경하고, 2012. 10. 22.자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4. 30.(2013. 5. 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2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I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경 I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5. 1.경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위 I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용인등기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및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7,5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J, 2013. 4.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확인서면,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사실관계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와 사인을 위조하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비록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모녀 관계라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또한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위조서류로 된 것이었다는 이유로 말소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