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단체'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대사관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탄저균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일자 15:05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종미사대매국 굴욕외교 G정권 퇴진하라!', '탄저균반입 싸드 배치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미남상호방위조약 철폐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탄저균 방임 싸드배치 추진 G정권 퇴진하라!'고 기재된 전단지 48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플래카드, 유인물 사진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1. 유인물 1. K 게시글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집회장소와 미 대사관과의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 단 3명만 참가하였고, 미국대사관 관내로 진입을 시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시작 후 단 몇 초만에 피고인들이 모두 공권력에 의해 제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위는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아니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대사관 등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사관 등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예외적 허용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이 피고인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 참조).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옥외집회 내지 시위 당시 미국대사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도로 2차로에 타고 온 차량을 세운 채 내린 다음, 그 즉시부터 미국대사관 앞을 경비하는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기 전까지 미리 준비하여 간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거리에 살포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한 이후에도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그 제지에 저항하면서 미국대사관 쪽으로 진행하려는 시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일시적·기습적으로 모여 위력 또는 기세를 보임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당시 미국 대사관 주변에 다수의 경비 경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정문 앞에 경찰관들이 상주하면서 미국 대사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해당 경찰들에 의해 피고인들이 집회 내지 시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체포되었고 플래카드와 유인물이 현장에서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옥외집회 내지 시위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었고 위 집회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들이 한 옥외집회 내지 시위는, E단체가 미국대사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시도한 기습시위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발생일 18:12경 E단체와 관련된 K 홈페이지에 "E단체 회원인 피고인들이 F일자 15:00에 미대사관 정문을 향해 구호와 함께 전단을 배포하며 제16차 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바, 피고인들은 당초 미국 대사관으로 '진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옥외집회 내지 시위는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후 시간대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E단체 소속원으로서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재범을 한 것으로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