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20

범죄사실 2017고단4520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남구 석남동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5814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5. 21. 21: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2층에서, I가 볼링장에서 습득한 피해자 J 소유의 휴대폰을 그 정을 알면서 위 I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322 3. 피고인 A의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중개업자이고 피해자 K은 L 주식회사의 대표로 크레인 임대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의 직원인 M으로부터 할부 금융을 끼고 영업용으로 사용할 벤츠 2대, 직원들이 사용할 무쏘 2대를 사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위 M에게 "국산차 2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실적을 올리면 나중에 한 번에 벤츠 승용차 2대와 무쏘 승용차 2대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캐피탈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해서 진행해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 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 무쏘 승용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하여 줄 생각 없이 실제 대출금액 및 국산 중고 승용차의 매매가를 잘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국산 중고 승용차 판매 명목으로 할부 금융사로부터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할부 금융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에서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 2대, 무쏘 승용차 2대에 대해 매매 중개를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4.경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중개하는 N 중고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대금 16,000,000원에 구매하게 하면서 그 차액인 8,000,000원을 편취하고, 2017. 3. 3.경 같은 방법으로 15,9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중개하는 중고 K7 승용차 1대를 대금 10,700,000원에 구매하게 하면서 그 차액인 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37 4.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지점 담당 직원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별다른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의 직장명에 'P'으로 기재하고,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 A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계좌 작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위 'P'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계좌내역서를 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A 명의 예금계좌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7. 7. 8.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 Q에 대하여 "A를 통해 구입한 승용차를 Q가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7. 8.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를 통해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한 R K3승용차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Q에게 차량용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면서 매도한 것으로 Q가 피고인에게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차량을 전달받거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9366 6. 피고인 A의 중고차 할부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고객들 중에 별다른 직장이 없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출명의인 S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지점 담당 직원에게 S에 대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S은 별다른 직장이 없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의 직장명에 'T'로 기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S에 대한 허위 급여내역서 위조를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S이 위 'T'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계좌내역서를 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명의인 U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지점 담당 직원에게 U에 대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U는 별다른 직장이 없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의 직장명에 'V'로 기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U에 대한 허위 급여내역서 위조를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U가 위 'V'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계좌내역서를 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97 7. 피고인 A의 중고차 할부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고객들 중에 별다른 직장이 없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인천지점 담당 직원에게 W에 대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W은 별다른 직장이 없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의 직장명에 허위의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W에 대한 허위 급여내역서 위조를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W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계좌내역서를 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0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출명의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한은행 압수영장 회신) 판시 제2죄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죄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진술청취 및 영상녹화 조사) 1. 수사보고(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 회신),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4죄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판시 제5죄 1. 증인 Q,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죄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S) 등, 대출신청서(U 등) 판시 제7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급여내역 위조작업자 메시지 내역1), 수사보고(급여내역 위조작업자 메시지 내역2), 수사보고(급여내역 위조작업자 메시지 내역3) 1. 수사보고(신한카드 담당자 Y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 대출서류 관련 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 6, 7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신청인은 판시 제1죄로 양도된 계좌에 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판시 제2죄(장물취득)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제3, 4, 6, 7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4년 5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피고인 B 판시 제4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제5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수사기관에서 반환되고, 판시 제4죄의 사기 피해가 공범인 B에 의하여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함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 합계액이 159,700,000원(8,000,000원 + 5,200,000원 + 14,500,000원 + 15,000,000원 + 13,500,000원 + 103,500,000원)으로 상당하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내용에 있어서 사기 범행에 계좌 작업자를 통하여 위조된 계좌내역서를 활용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고죄에 대하여 여전히 부인하나, 사기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