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75

범죄사실 [2020고단767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안내 문자, 전화 등을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보내라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또는 'F' 또는 'G')은 총책 내지 관리자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총괄 내지 관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경, 피고인 C은 2020. 10.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8.경부터 '현금 수금책'들이 받아온 피해금을 모아서 상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 등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등의 번호로 대출가능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금리 3.2~6.9%, 최고 1억 5천 만 원까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확인해보니 6.3%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 앱을 설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5,500만 원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확인해보겠다고 한 후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J은행에서 받은 대안대출이 위법하다, 대출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대출 잔금 2,180만 원을 금일 오후 6시까지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는 상환이 되지 않고 집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상환 가능한 돈(1,967만 원)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또는 'E')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K에 가서 직접 돈을 수거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받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1,967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 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8길 93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7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려다가 현장에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긴급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등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 피해자 D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등의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4.2% 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의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2020. 10. 20.경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M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에 있던 L 대환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완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계좌 압류 처리되고 카드이용이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또는 'E')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겠다고 말한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N에 가서 직접 돈을 수거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받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0. 10. 20. 14:40경 서울 서대문구 N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중인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주식회사 L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5만 원권 100장, 1만 원권 600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20. 10. 20. 15:3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피고인 C이 수거한 피해금 중 1,050만 원(5만 원권 90장, 1만 원권 600장)을 교부받아 상선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18:05경 경찰관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팀뷰어 앱을 설치해라. 기존 대출금인 P카드론을 변제하면 Q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잠시 후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계약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대출금을 갚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Q은행 R가 방문수금을 하면 위약금이 없이 기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R를 집으로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R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또는 'E')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S에 가서 직접 돈을 수거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받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0. 10. 20. 16:4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율곡로8길 93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7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상선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18:05경 긴급 체포되었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중 950만 원을 T 명의 U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0] 피고인은 2020. 10.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을 행사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0. 13: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1,000,000원 상환일자 : 2020. 10. 20., D님 L(주) 대출상품을 2020. 10. 20.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및 'L 대표이사 V' 및 그 옆에 인영이 찍혀 있는 L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0. 14:20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D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4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안내 문자, 전화 등을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보내라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 총책 내지 관리자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총괄 내지 관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피해자 Y에게 상품 구입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상품 구입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경찰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통장에 보관된 돈을 관리해주겠다.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겠다고 말한 장소인 성남시 중원구 Z아파트 AA동 앞에 가서 직접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0. 20. 11:40경 위 Z아파트 AA동 경비실 옆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B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29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발생현장 CCTV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2021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CCTV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C :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한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