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B과 2018. 10.경부터 부부인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 관리에 있어 B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조건으로 임차인을 받는다는 권한만을 위임받았고, 아래 사건 이후 2021. 4.경부터 B과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2020. 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7. 11.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임차인인 H과 위 E호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는다.’는 점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목 란에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 당사자의 임대사업자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계약조건의 구분 란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란에 ‘금오천만원정(\50,000,000)’, 월 임대료 란에 ‘금사십만원정(\400,000)’, 임대차 계약기간 란에 ‘2020년 07월 18일 ~ 2021년 07월 17일’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7. 11.경 위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H으로부터 위임장을 달라는 말을 듣자 위 B 명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H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B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위임장’, 대리인 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I건물 L호’, 문서 중간 부분에 ‘상기 대리인에게 경남 창원시 성산구 D, 12층 E호 임대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함. :: 상기 대상물의 임대에 대하여 보증금, 월세수령 및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위임 ::, 위임자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I건물 L호’가 기재된 위임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위임장의 B 이름 옆에 날인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사진촬영한 후 문자메시지로 촬영한 위임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3. 15.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인 P과 위 E호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는다.’는 점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목 란에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 당사자의 임대사업자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계약조건의 구분 란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란에 ‘금오천만원정(\50,000,000)’, 월 임대료 란에 ‘금사십만원정(\400,000)’, 임대차 계약기간 란에 ‘2021년 03월 22일 ~ 2022년 03월 21일’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21. 3. 15.경 위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P로부터 위임장을 달라는 말을 듣자 위조된 위 B 명의 위임장을 P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창원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위임장을 사진촬영한 후 문자메시지로 위 위 임장촬영 사진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P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3. 12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세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주면 2021. 3. 22.부터 2022. 3. 21.까지 D건물 E호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1. 3. 1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B으로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종전 임차인인 H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3.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3. 14.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수익을 생활비 및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P,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5, 85, 88, 90번) 1.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각 위임장, 각 녹취록, 공정증서, 문자대화내역서, 송금내역, 사진,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등기부, 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용정보이력, 부동산 월세 계약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E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 및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2) 피고인은 배우자 B 명의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R 소재 상가 2개 호실 및 창원시 의창구 S 소재 2개 호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P 및 C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으며, C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탁자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각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 취득한 재산으로, B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최초로 임대할 무렵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며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당시 정한 조건은 ‘⒜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75만 원, ⒝ 보증금과 차임을 B이 지급받는 것’이었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2021. 3.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P 측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2017년경 체결한 임차인 회사와의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7년 이후 중간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쓴 것은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직원이 변경되어 계약서 명의만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보증금과 차임은 그대로라고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을 75만 원으로 정한 것은 위 부동산 관련 대출 원리금이 월 70만 원 가량이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올전세’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증액하고 차임을 감액하는 방식의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B은 피고인이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20. 6. 30.에도 피고인과 상의하여 창원시 성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경부터 그 무렵까지 계속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75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한 2018. 12. 3.자 및 2019. 3. 20.자 각 임대차계약서에도 보증금 및 월차임이 1000만 원 및 7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B이 2021. 3. 25.경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B은 사건 발생 전 피고인에게 수차례 임대차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도 이를 받지 못하였고, 당시 임차인 H이나 P과의 계약 내용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B에게 “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정말 정리되니까 믿어줘 빨리 정리할게.”라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 B의 휴대전화번호 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B이 임차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없게 하였고, 보증금 및 차임 입금 계좌도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당초 B으로부터 위임받은 것과 달리 피고인 자신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11.경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보증금과 차임이 변경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 3.경까지 마치 임차인이 직접 입금하는 것처럼 월 75만 원씩을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입금자명: E호),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을 B이 알게 되자 2021. 3. 29. B을 채무자로 하여 4,000만 원(피고인이 임의로 지급 받아 사용한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부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 및 차임을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려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B은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B에게 H과의 계약 내용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H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고 하더라도, B이 ‘보증금 및 차임 액수의 변경’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인 이상, 피고인이 H 및 P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였다는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사기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및 C를 기망하여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C 및 P로부터 차용금 또는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2021. 3. 중순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월수입보다 대출 원리금 등 지출이 더 많은 상태였고, 특별히 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금융기관채무가 약 6,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 있었다(검찰 진술 기준, 다만 피고인은 2021. 6. 23.자 경찰 조사 시에는 ‘B의 가족에 대해서도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2021. 7. 12.자 경찰 조사시에는 ‘현재 개인채무가 7,500만 원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일부 개인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B의 친구인 C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고(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B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의 법정진술 및 차용 전‧후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 명의 차용증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인이다), P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불과 1개월 후 C에게 변제할 차용금 및 당장 H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채나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마련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P에게는 ‘전 세입자(H)에게 돈을 내줘야 하니 보증금을 빨리 달라.’고 하여 2021. 3. 21.까지 P로부터 총 5,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정작 P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기로 한 2021. 3. 22.에는 H에게 ‘이사할 사람(P)이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P은 2021.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한 채 2021. 3. 29.경 B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24. 및 2021. 3. 26.에야 각 1,500만 원씩을 H에게 반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나머지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상가의 재산적 가치(2019년경 감정가 6억 3,300만 원 – 위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현재 피담보채무액 3억 9,000만 원 = 약 2억 4,300만 원)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사채를 쓰려고 하는 등 기존채무를 추가 차용금으로 돌려막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던 점, ⒝ 단순히 감정가에서 대출금채무를 공제하여 그 차액을 형식적‧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부동산의 적시 현금화 가능성 및 용이성,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가격 하락 가능성, 이자의 증가 등 실질적 변제자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배제된 것인 점, ⒞ 이 사건 상가가 B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이를 피고인이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아무리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C 및 P로부터 차용금 또는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당시 위 상가를 처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것도 아닌 점, ⒟ 피고인 몫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의 적극가치가 피고인의 전체 채무액을 유의미할 정도로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B으로부터 그 소유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임의로 보증금을 증액한 다음 이를 자신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B 명의 위임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P, 피해자 C로부터 각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B은 믿고 있던 배우자에게 속았다는 충격과 함께 임차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B은 이 법원에 범행 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 P, 피해자 C뿐만 아니라 H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6,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이혼소송(이 법원 2021드단12050)을 통해 재산분할이 되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에야 뒤늦게 B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1. 5.경 부친 소유 부동산 1/2 지분을 상속받아 2021. 6.경 이를 매도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