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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7:44경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타인이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 풀을 이용하여 전단지 1장을 부착하고, 계속하여 펜으로 전단지에 ‘X' 표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수리비 28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전면 유리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차량 전체 사진 등, B 빌라 CCTV 영상 캡처 화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풀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수리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정비업소 통화 및 판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풀로 종이를 붙인 행위는 이를 제거하는 데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승용차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동차 유리창 앞에 딱풀로 피해자 차량의 주차를 항의하는 취지의 종이를 붙였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종이를 제거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는 사진(22, 23, 52, 53, 54면)에 의하면, 위 종이는 손으로 쉽게 떼어지지 않거나 떼어지더라도 한꺼번에 말끔히 떨어지지 않아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자는 차량수리센터에 가서 종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종이를 부착한 위치는 운전석 유리창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종이를 차량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6: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5,965만 원 상당의 E 제이엠로드맨언더리프트 렉카차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F(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지입계약서, 사실확인서, 차량종합상세내용, 거래명세조회서사본, 상품별거래내역, J은행 통장내역,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역 캡쳐사본, 신차할부/론 신청서 및 약정서 사본, 특장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렉카차의 지입차주로서 실제 소유자이므로 피고인이 렉카차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렉카차를 자기 차량이라고 인식하고 가져갔으므로 차량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절도죄의 피해자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의 소유가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렉카차 지입계약의 당사자는 피해회사와 G이고, 피해회사는 G을 실제 소유자로 알고 있었던 점, G은 피고인과 K공업사를 동업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H 명의로 이 사건 렉카차를 할부구입한 것인 점, G이 제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L에서 H에게 할부금 납부 독촉 및 압류집행을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렉카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렉카차의 소유자는 피해회사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렉카차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피해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절취차량의 가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6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F교회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자 위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는 G의 대표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H(48세)은 위 G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 14:50경 위 공사 현장 2층 성가대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유선 리모컨의 전선을 천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4m의 A형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위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작업 시작 전 피해자의 안전대 착용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이 G에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고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에어컨 유선 리모컨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곤란한 경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4m의 A형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위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작업 시작 전 피해자의 안전대 착용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높이 약 4m의 위 사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측두골 골절, 두개골원개의 골절, 흉추 및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이 사건 사다리 및 현장사진,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제품판매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및 교육수료증, 포괄임금 근로계약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0. 6. 16. 23:40경부터 같은 날 23:51경 사이 서울 강북구 소재 B역 지하철 4호선에서, 혼자 탑승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다, 16살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옆으로 앉아 “손이 작다, 손을 맞대어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약 2~3회 움켜잡았다. 2. 2020. 6. 16. 23:51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소재 D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지하철에서 하차한 위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왜 오빠 버리고 가, 같이 가”라고 말하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 위쪽 부위를 만졌다. 3. 2020. 6. 16. 23:51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약국 앞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옷이 너무 야하다, 남자친구가 부럽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가슴 위쪽 부위를 만졌다. 4. 2020. 6. 16. 23:51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약국 골목길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만지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5. 2020. 6. 16. 23.:51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G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쪽 가슴 아래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CCTV 캡처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C(주)의 청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울산 동구 D아파트 주차장 부지의 일부가 위 회사의 소유임에도 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9. 25. 11:00경부터 같은 달 28. 15:00경까지 위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의 통로에 너비 약 5m, 높이 약 1.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위 통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위 통로 외에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101동 옆에 하나 더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위 아파트 주차장 부지가 위 회사 소유이므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통로 외에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막은 통로를 대체하거나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고 하여 통로를 막은 것이 교통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통로로 통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이상 교통방해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그 주장과 같이 위 아파트 주차장 부지가 위 회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 가지고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사유지로 진입하는 길은 막아도 교통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부천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데 운영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업사 부지 등을 담보로 W은행 등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X은행과 Y 등에 3,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거인 Z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V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V, G과 대질) 1. V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T 등), 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등 1.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피고인은 진지하고 현실적인 변제의사 없이 만연히 이자 및 원금 변제계획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반면, AA 빌라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실한 변제의사 및 담보제공을 포함한 변제자력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실제 이에 부합하는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기망 행위가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 원금이 별달리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의가 단순히 미필적인 것을 넘어서,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기 어려웠음에도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담보제공을 포함한 변제 자력 및 계획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0.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3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4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황령터널 CCTV 영상 캡쳐 사진, 황령터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하루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특별한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건강이 안 좋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무인텔'의 총괄 관리를 하는 사람이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모텔 209호 객실에 청소년인 E(여, 15세), F(남, 16세), G(남, 16세)를 함께 투숙케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관련법리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 G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당시 카운터 안에서 커텐을 쳐놓고 잠을 자고 있어서 그들이 투숙한 사실조차 몰랐고, 청소년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혼숙을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E, F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숙박요금을 결제하는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현금 5만 원을 투입하고 열쇠를 받아 객실에 출입하였고, 카운터에서 무인결제시스템에 결제하는 사람들을 볼 수는 있었지만 당시 카운터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으며 이 사건 모텔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계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청소년보호법상 이 사건 모텔과 같이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투숙신청 과정에서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반드시 사람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지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 G이 이 사건 모텔에 이성혼숙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8:30경 부산 기장군 B 앞 길에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 부산 기장군 C 앞 길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9: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내 공중화장실 남자 용변 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첨부 사진), 각 –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가 3회에 이르고 그중 1회는 투약으로 인한 수사 중임에도 다시 투약을 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D 사업 활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은행 채무 5천만 원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2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주면 사업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책임지고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은행 채무 5천만 원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6.경 ㈜H 차량보험료 1,735,36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4,928,12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J, K, L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은행 채무 5천만 원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016. 3. 1.경 600만 원, 같은 달 2.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개명 전 :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입금 확인서 1. 통장사본(B), 금융거래명세조회 1. G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드대금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육가공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축산물 냉동제품을 해동시킨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축산물 판매업자는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냉동식육, 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 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B 사업장에서, 보관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9. 1. 17.까지인 육우 안심 1kg, 유통기한이 2019. 6. 29.인 한우 우둔 8.5kg, 유통기한이 2019. 6. 30.까지인 한우치마살 1.6kg, 유통기한이 2019. 6. 16.까지인 육우등심 3.2kg을 판매용 육류와 함께 보관하고, 판매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9. 5. 16.까지인 등심 고구마돈까스 1.8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또한 2019. 7. 2.경 위 B 사업장에서, 냉동소고기 90.9kg을 해동하여 주식회사 D에 납품하기 위해 냉장고에 냉장식육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E은 2019. 4. 30.경 경남 F(임업용산지) 등 17필지 일원에서 시행되는 G 조성사업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F에서 4,459㎥ 상당의 토사를 당초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장소에 반출하는 방법으로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고시문(G), 경남도청 관련 공문, 토사반출현황 1. 각 수사보고(적발 보고, 유통기한 경과 및 냉동제품 냉장 전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에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각 벌금 300만 원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각 벌금 180만 원 ◯행위 유형은 다소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토지개발 관계법령 위반으로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일부 축산물은 유통기한이 6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89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냉동소고기 90.9kg을 해동하여 주식회사 D에 납품하기 위해 냉장고에 냉장식육으로 보관한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엄격한 의미에서 법이 금지한 행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단속 당시 소명되었더라면 입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호주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호주달러(약 39,418,200원) 상당의 D BMW 320d 차량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5.경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딜러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차량매매대금 지불각서, 2016. 5. 16. 호주달러 환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횡령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인에 대해 배신적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 선고기일에도 여러 번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본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C병원에서 D로부터 '역류성식도염, 만성위염'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3. 10. 1.경까지 20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 6.경 1,122,81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084,46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딸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C병원에서 딸 F로 하여금 D로부터 '식중독'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4. 2. 11.경까지 26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F는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1.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마치 F가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9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아들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C병원에서 아들 H으로 하여금 D로부터 '식중독'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4. 8. 23.경까지 17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H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6.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H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8. 26. 및 2014. 8. 28.경 합계 1,2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483,2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가입내역, 진료기록검토표, 피의자 A C병원 및 보험회사 자료, 피의자 A(F) C병원 및 보험회사 자료, 피의자 A(H) C병원 및 보험회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보험 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337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C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조치 및 부실한 관리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조장한 측면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12:38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3. 13:30경 울산 북구 D 앞 길에서 “행패부린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G으로부터 음주스티커를 발부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놔라 이새끼들아 시발 음주도 취소되었는데 왜 지랄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 관련 조사를 마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며 “시발놈아 어딜가냐, 개새끼들아 경찰이 하는게 뭐가 있냐 개자식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진로를 막아섰고, 이에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점,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 금주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앞길 노점에서 상호 없이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1. 27.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약 6㎡ 면적의 위 노점에서 냉장고, 저울, 도마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9. 5.경부터 2020. 11.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