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4세)은 그 아래층인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1:50경 평소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아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터폰으로 살살 걸어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위 G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발로 현관문을 차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 나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범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이 집 안에서 전부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는 등 항상 조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거듭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또다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차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해당할 뿐이고,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사건 당시의 영상에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해자는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나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집으로 인터폰을 하여 층간소음을 항의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수분 간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차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또는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이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 역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그 주장과 같은 정황은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요소가 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오랜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 그 수리비가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과 견적서, 거래명세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바람에 도어락의 손잡이 부분이 망가져 이를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도어락의 위치를 기준으로 현관문의 아랫부분만을 발로 찬 것으로 보이고, 도어락을 직접 발로 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 도어락이 위치한 높이까지 발을 들어 그 부분이 손상될 정도로 강하게 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F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0. 3. 31.경에야 도어락을 교체하기 위하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같은 달 4. 16.경에야 실제로 도어락을 교체하였던 점, 견적서와 거래명세표에는 F의 집현관문 도어락 교체비용이 39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견적서와 거래명세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현관문 도어락이 망가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바람에 손잡이가 좀 헐거워져 위아래로 흔들렸다는 것이고, 현관문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도어락이 손상된 것은 아닌 점,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서야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의 집 현관문 도어락이 교체하여야 할 정도로 손상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또한, F은 2020. 4. 28경까지 이사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도어락을 교체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F이 이사를 앞두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손상되어 있었거나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이유로 손상된 현관문 도어락을 급하게 교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