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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2: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블라인드 청소를 진행한 피고인에게 청소상태가 불량하니 다시 청소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블라인드(가로 1.5m, 세로 2m) 두 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몽골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블라인드 청소를 완료하여 청소대금 채권의 변제기에 도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블라인드를 가져감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블라인드 가져갈 당시 피고인이 블라인드 청소를 마치고 피해자가 위 블라인드의 청소상태를 점검 중인 상황이었던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당초 위 블라인드는 피해자의 집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미리 떼어놓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청소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 12, 13쪽), 당시 피고인이 블라인드를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블라인드를 잡고 놓아 주지 않으려고 한 점(증거기록 39쪽),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작업자인 E는 먼저 청소기계를 들고 나가있었던 상황인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블라인드의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블라인드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 중이었음을 전제로 한 유치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블라인드를 가져가면서 피해자 등에게 '돈을 안주니 물건을 가져가겠다',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증거기록 22, 42쪽, 피고인은 분쟁절차를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위 블라인드를 갖고 갔을 뿐이고 향후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치권 행사의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뒷날 채권변제를 받으면 위 물건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 하여도 채권담보로 삼기 위한 점유침탈은 적어도 그 물건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청소용역의 완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대구 동구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성인오락실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의도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사무실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전자소송(사건일반내용) 출력물 1. 녹취록(고소인 B, 성불상의 C) 1.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2016. 5. 경부터 2018.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7,57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해 달라고 구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6. 5. 경부터 2018.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 속에는 위 편취금에 대한 약정이자(월 160만 원) 합계액 약 4,700만 원(수사기록 165~166면 기재 피해자의 진술) 및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른 명목의 금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반환하였다거나 위 편취금 전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의 변호사 대리인은 2019. 10. 24.자 의견서를 통해 현재 적어도 원금 2,46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의 용도를 속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의 대부분을 생계유지를 위해 성인오락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2016. 5.경부터 2018. 12.경까지 월 1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피해자가 2019.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경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계를 함께 하는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0: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D호에 거주하는 남자가 C호 문을 두드리면서 행패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쩌라고, 뭐 때문에 왔냐. 이야기를 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 벌금 범죄전력 있고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지인들과 사업을 하고 있다.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2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4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 자신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상 사용처 확인보고) [피고인 주장에 따른 1,000억 원 대출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0억 원 대출받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자마자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3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남매지간으로, 마치 C단체에서 D 및 E 등으로부터 배정받은 비철(구리) 폐전선 등을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F에서 자금을 대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약정계약서를 소지하게 됨을 기회로 위와 같은 비철(구리) 폐전선 처리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인천 서구 G, 4층 소재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약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D 회사에서 배출되는 비철(구리) 폐전선을 F로 가져온 후 재가공처리하여 판매하면 돈이 된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24개월 동안 매월 400만 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과 사이에 폐전선 인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는커녕 그에 관한 거래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종전 폐전선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피해를 입은 I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F 명의의 계좌로 2012. 10. 31.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2.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약정계약서(D 폐구리전선), 확인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용처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변제 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법무사A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D에 대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임금 7,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관한연장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015,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4. 11:4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주취자들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 일행 F에게 사건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11:5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의 일행 F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E에게 수회 욕설을 하면서 방해하던 중, E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받자, "니가 나를 검거한다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고 그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협박은 이로써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모욕이나 폭행·협박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 폭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9

범죄사실 [2019고단5489] 피고인은 2019. 9. 29. 0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하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40] 피고인은 2020. 2.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도봉구 E 1층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 놔둔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출입문 앞에 누워 버리고, 하의를 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80] 피고인은 2020. 5. 5. 00:2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말을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서 춤을 추고, 매장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93] 1.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02. 14. 19:13경 서울 강북구 L건물 지하 1층 M 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4경 서울 강북구 L건물 지하 2층 O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인 모자 1개 등 합계 44,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9. 29.경 업무방해 범행(2019고단5489호)과 관련하여, 판시 식당에서 15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소란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와 잠시 언쟁을 한 정도이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식당 종업원들이 입장을 막는데도 억지로 위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고, 종업원이 주문받기를 거부하자 종업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과 장시간 실랑이를 하고, 경찰관과 함께 식당을 나가면서까지 종업원들을 향해 달려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 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 때문에 당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1팀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식당을 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0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G), CCTV 동영상 파일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CCTV) 1. CD [2020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쇼핑센터 내 매장에서 화분, 가방과 모자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9. 7.경 업무방해죄와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범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가방과 모자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를 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관련),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경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8.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Passat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회수 용도로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단기간으로 3일간 임대해 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현관 앞에 놔두면 사람을 보내서 찾아 가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놔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D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거래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0: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소재 성산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1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로 341에 있는 연리네거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우곡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기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3세), I(여, 53세), J(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9. 1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K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로 341 앞에 있는 연리네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1차량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 차량을 전복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노모(86세)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04:56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며칠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6. 하순경 대구 달서구 상인1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경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0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봐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 03:2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9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이 술을 더 먹었다는 양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에 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2부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현장출동 및 측정 관련), 수사보고(B 빌라 CCTV 영상 캡처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이사건 공소사실중근로자G, H,I,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8,9,10번기재각근로자)에 대한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에따라2020.7.1.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1.부터 2019.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형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8,546,7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0,497,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B 외 7명 체불금품내역, B 외 7명 급여지급명세서 1. (주)F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공소 제기된 11명 중 7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5. 15.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0,321,2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1,426,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1번 각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기 모종 생산 법인인 B영농조합법인을 피해자 C(50세)과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그만두었고, 위 동업 관련 분쟁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7:3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농로길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운행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가 농로가 비짓아 교행을 할 수 없어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붐대를 회전시켜 버킷(일명 바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1장 [피고인은 포크레인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려고 붐대를 돌리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버킷이 닿은 것으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동안 분쟁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당일도 농로에서 피해자 차량과 마주쳐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 점, 동영상 CD(3번째 파일)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포크레인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였고, 포크레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장소에 이르자, 포크레인의 붐대를 오른쪽으로 약간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킷에 맞아 땅에 넘어지게 된 점, 피고인은 포크레인의 붐대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붐대를 돌린 지점은 피해자가 포크레인에 근접해 있던 상황이었던 점, 포크레인의 버킷에 맞아 넘어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안으로 돌아와서 '차로 지나가다가 포크레인을 빼달라고 했더니 포크레인 바가지로 허리를 쳐서 다쳤다'고 112 신고를 한 점, 동영상 CD(2번째 파일)를 보면 사고 이후 피고인은 포크레인에 앉아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화를 내며 차를 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2017. 10. 11.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9:30경 피해자 B이 피고인 운영의 C(주) 명의로 된 신용협동조합 계좌(D)로 착오로 송금한 15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이체시간 확인), 거래내역 상세조회 1장 1. (주)F 계좌 거래내역 사본, C 주식회사 신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C 주식회사 신협 예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된 후 횡령한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1 05:3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원로 27 상인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연료부족으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어 놓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음주운전 의심되는 자가 차량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C 경장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와 소주와 술국을 시켜서 먹은 후,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D(여, 36세)은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술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거 한국 사람 무시하나."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약 22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