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4. 16:35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에서 단팥포자 1팩을 5,0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18:10경 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구입한 식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먼 곳에서 택시 타고 왔다. 빨리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비 20,000원, 보상비 10,000원, 환불금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18:56경위 D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식당에서 고르곤졸라 피자 1판을 14,0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20:13경 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구입한 식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먼 곳에서 택시 타고 왔다. 빨리 해결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자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비 26,000원, 보상비 10,000원, 환불금 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8. 18:51경위 D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에서 아메리카노 1잔을 2,8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19:48경 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구입한 커피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먼 곳에서 택시 타고 왔다. 빨리 해결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커피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비 14,000원, 환불금 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8. 18:43경위 D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서 프레즐 1개를 2,5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20:13경 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구입한 프레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먼 곳에서 택시 타고 왔다. 빨리 해결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레즐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비 22,000원, 환불금 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1. 15:52경 위 D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에서 공차 1잔을 3,9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16:34경 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구입한 공차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 먼 곳에서 택시 타고 왔다. 빨리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차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3,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금 외에 택시비 18,000원을 달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15:40경 위 D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에서 순대 1팩을 3,0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16:50경 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22,000원과 환불금 3,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D 식품팀 Q 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환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전화로 묻자 그대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M, O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피해상황정리표 1. CCTV 영상자료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 작성의 정신감정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미한 우울감과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절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또한 건전하여 현실판단력에는 아무런 장애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이미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