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08]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1.경까지 구미시 B건물 부근 C상가 2층에서 '(주)D' 및 '(주)E'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였는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인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기업은행계좌(G)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그의 중학교 동창 H의 기업은행계좌(I)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그의 중학교 동창 J의 기업은행계좌(K)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16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L을 통해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L 명의 O은행 계좌(P)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1883]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Q'이라는 업체 및 2017. 6. 13.경부터 6. 30.경까지 'R'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Q 피고인은 2017. 3. 20.경 구미시 C상가 2층에 있던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사실은 'S'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Q', 공급받는 자 'S', 공급가액 '25,000,000' 등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883,825,141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매를 발행하였다. 나. R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장소에서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마치 47,895,5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R', 공급받는 자 'Q', 공급가액 '47,895,540' 등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280,528,03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Q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장소에서 'T'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T', 공급받는 자 'Q', 공급가액 '32,000,000' 등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623,766,20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나. R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장소에서 'U'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200,937,1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U', 공급받는 자 'R', 공급가액 '200,937,115' 등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454,254,497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행위(R)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V'으로부터 실제로 45,827,27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92,03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차액 46,202,726원 상당을 과다기재 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1매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4. 명의대여 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Q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인력공급업체인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 W에게 200만 원을 주고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W의 명의를 빌려 'Q'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항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R 피고인은 2017. 6.경 위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 F를 통해 X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X 명의를 빌려 'R'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항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금융거래현황 자료 첨부 - 금융거래현황 자료), 수사보고((주)E 계좌 개설 일자) [2019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O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추가고발장, 고발사건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양도·양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큰 중한 범죄인 점, 실제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까지 더하여 수개월간 범법행위를 지속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