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10. 5. 22:15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진주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하국년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여성 종업원들에게 "야이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C을 관리하는 피해자 D(남, 63세)가 이를 제지하고 회관 밖으로 보냈음에도 다시 회관 안으로 들어 와 옷을 벗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4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8: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보겠다. 매일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을 거면 집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입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8.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중앙공원(C광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남도립도서관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850호)에 따라 죄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과는 별도로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4.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군청 13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역주행하여 32번 국도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진행방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4.5톤 라이토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 간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를 2015. 8. 4. 04:40경 서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심야에 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존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뇌병변 장애를 앓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폭력 전력이 2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이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자 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행정팀장인 F로부터 민원 업무 등이 방해되어 욕설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자 행정팀원인 G이 재차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F 피해사진, G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연령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D(7세), E(5세), F(여, 3세)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08:30경 부산 해운대구 G, 106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방식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낸 다음, 다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 신발장 부근에서 발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6. 08:30경 부산 해운대구 G, 106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떠나지 않자 "진짜 죽여버려야겠다.", "칼을 들고 오겠다."라고 말하더니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미성년자약취 피해자 D, E, F는 2015. 11. 3.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G, 109동 1202호에 있는 C의 부모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C 및 C의 부모의 보호 · 감독 하에 있었고, 매주 화요일마다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15, 22:00 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침 그날이 화요일이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다른 친권자이자 실질적 보호자인 C 몰래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경 화성시 I에 있는 J읍사무소에서, C이 화성시 H, 106동 1103호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위 장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읍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등본, 상해진단서, 녹취록(수사기록 제1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다. 미성년자 약취의 점 : 형법 제287조1) 라.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신고한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뿐이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약식명령의 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할 수밖에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사업담당 고문인 자로, 2015. 10. 일자불상경 경기도 의왕시내손동 613에 있는 의왕내손우편취급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은 불량제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고,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면서 마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G의 본부장 F은 장애인 단체에 불량제품을 납품하였고, 많은 비리를 저질렀으며, F이 실질적 소유자이면서 본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G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경쟁사인 H 주식회사에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진위 불명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방식, 진정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사업담당 고문인 자로, 2015. 10. 일자불상경 경기도 의왕시내손동 613에 있는 의왕내손우편취급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은 불량제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고,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면서 마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G의 본부장 F은 장애인 단체에 불량제품을 납품하였고, 많은 비리를 저질렀으며, F이 실질적 소유자이면서 본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G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경쟁사인 H 주식회사에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애인 단체에 불량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랭글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32에 있는 안양 생활폐기물 적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현삼거리 쪽에서 목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1)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F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4. 7. 06: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 한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차적조회(F), 가해차량 의무보험조회(무보험)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06: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 한남대교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사역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K5 개인택시 조수석 뒷바퀴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7. 06:3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했으나 이상소견이 없었고 요추부 염좌 진단 하에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추가적인 치료를받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5-10분간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으나 약을 처방받지는 않은 사실,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최초로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수사기록 제14쪽)에 의하면 피해상황란에 0명으로 기재된 사실,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승객은 상해를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단순한 통증을 넘어 형법상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2.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계속 투자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내가 운영하는 C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내가 얻는 수익금에서 50%를 이자로 주고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1. 9. 24. 경까지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약 278,12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D 등 개인채권자들에게 약 15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위 돈을 빌려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부터 2011.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합계 28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신용조사결과요약, 거래명세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바 있고, 약 7,000만 원 정도를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당 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에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E임)과 피해자 회사의 신규사업부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부품인 강화유리의 절삭가공용 시제품기계의 보완과 실제로 제작 중인 자동화기계의 잔여 공정을 완료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받게 될 200,000,000원은 위 강화유리 제작 사업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강서구 F 408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신규사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G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1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41,74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회사가 절삭가공용 시제품기계의 부품 제조업체인 'H'에 송금한 부품 제조비용 39,600,000원 중 19,600,000원 H 측에 임의로 반환요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사실상의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변론종결 이후 8,000,000원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의 신규사업부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휴대전화기 부품인 강화유리의 절삭가공용 시제품기계의 보완 등 잔여 공정을 완료하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받게 될 2억원은 위 강화유리 제작 사업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2013. 3. 27.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신규사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1억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 30.경 그 중 6,440,000원, 2013. 4. 2.경 10,000,000원을 각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른 곳에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3. 3. 29.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1억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4. 그 중 5,000,000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른 곳에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21,44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강화유리 제작 사업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두 2억원을 송금받았다가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J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채무자 회사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휴대전화기 부품인 강화유리의 절삭가공용 시제품기계를 개발하여 오던 중 'H'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K에게 위 기계에 필요한 부품의 제작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K의 요청에 따라 위 부품제작 대금을 J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바이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특히 K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K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금전은 사실상 위 강화유리 절삭가공용 시제품기계를 제작하는 데에 쓰인 부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금전 사용은 곧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적합한 비용지출 행위로서, 이러한 비용지출은 금전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제1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년 4월 임금 2,877,7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78,8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3,851,4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5,062,8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진정서 1. 온라인광고대행계약서, 이메일출력물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편인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 체불 임금이 잔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경영악화가 본 범행의 직접적 요인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약 4,600만 원 이상이 체당금 등으로 변제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에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 내용,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미불퇴직금의 존부나 그 범위의 다툼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2015. 4.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3월 및 4월분 임금 5,016,007원 및 퇴직금 1,364,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3: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묵 등에 대한 음식대금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복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4. 21:00경 피해자 B(여, 5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1. 말경 수원시 팔달구 B. 303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이하 불상지인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관할기관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4.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범죄사실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70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미니스톱 여천흥국점 쪽에서 스무드킹 쪽으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55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 17: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하 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19:30경부터 20:00 경까지 집에서 잎새주(알코올 도수 0.19%) 1병 중 170ml를 마신 사실, 경찰은 같은 날 20:23 경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측정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알코올도수 0.19%의 소주 170lm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흡수율 70%,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 0.86을 각 적용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5%로 계산한 다음, 위 측정수치 0.092%에서 위 0.035%를 감한 0.057%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0.86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위 0.86 대신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 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057%[={170ml × 0.19(잎새주 소주의 알콜도수)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60kg × 0.52 × 10]가 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는 0.035%(=0.092% -0.057%)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 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미니스톱 여천흥국점 쪽에서 스무드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비교적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6.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