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2020고합118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주인님의 씹창 걸레 노예, 공주님 걸레 자지'라는 등의 음란한 내용이 적힌 푯말을 꽂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20고합184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12세)과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2:0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8만원에 내 자지 대딸, 젖꼭지 만져 주는 거랑 입으로 빨아주는 거 가능하지? 사까시는 안하고 나머지만 한담 9, 아니면 안함, 사까시 말고 잠깐 9만원, 손이랑 발로 대딸+젖꼭지 꼬집기, 입으로 빨아주기 해서 8만 룸까페"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의자와 피해아동 G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정보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정보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요청),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결과 분석-나체 이미지 캐시 파일), 수사보고(보안폴더 내 연락처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첨부), 증거물정보,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출력물(나체이미지캐시파일 일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자료 일체, 수사보고(여죄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여죄 피해아동 보호자 통신자료 확인), 여죄 아동들의 행정서류, 수사보고(D 아동 및 친모 상대 통화), D 아동과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아동 G에 대한 2차 범행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여죄 인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분석),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속기록, 현장그림(자필), 내사보고(피해자 녹취록 확인 및 진술 정리), 내사보고(1차 피해자 녹취록 확인 및 진술 정리),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상 나이 확인), 내사보고(휴대폰 입수 경위 확인),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캡쳐 화면(닉네임 I), 문자메시지 캡쳐화면(J),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변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만나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지려다 미수에 그치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