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 10:3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약 30분간 편의점 내에서 서성이며 돌아다녀 이에 불안감을 느낀 편의점 종업원인 E이 교대근무자인 피해자 F(34세)을 불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으로 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나,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가로 16cm, 세로 4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커터칼 사진 및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대리점 단양출장소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 매매대금 및 등록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6. 12.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자신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60,279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F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지에서 D의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6,98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480,6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8.경 및 2017. 1. 4.경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5,000,000원만 피해자의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6. 12. 29.경 F의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13,6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1. 사유서, 계좌거래내역 등, 각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00,000,000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29,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2018고단20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507호에서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전단지를 만들어 길거리나 차에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7.9. 7, 22:00경 전단지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이 방문하자,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40분간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위 경찰관을 여성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247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507호에서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8. 2. 19. 여성종업원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2018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고, 이 법원 2018 고단208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2018. 2. 14. '반성하고 있고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2018. 2. 19.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직판장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갓바위 방면에서부터 기업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5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서서 , 1. 각 진단서(E, G) 1.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0:05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에 있는 마을회관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창리에 있는 삼창교 입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0. 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주시에서 구옥을 구입해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데 철거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대출신청을 해 놓았는데 곧 대출금이 나오니 곧 변제하겠다, 신용도 다 회복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로서 2010.경 이미 수원시 권선구 E 다가구 주택과 관련하여 건축대금 약 1억 5,000만원을 연체하였고, 남편 소유 빌라 2채 역시 별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재산상 가치가 없었고, 2010. 12.경 F에게 1억 4,000 만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 3. ~ 4.경 철근업자로부터 시가 3,035 만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2. 7. 17. 경에는 피고인 소유 G건물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G건물에 있는 구분 건물들 일부에 대하여 고액의 보증금이 수수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차용금 규모가 적어질 것을 우려해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가 지급되는 것처럼 타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224,381,3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2. 10. 4.경에는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350 만 원을 빌렸는데 그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돈을 갚으라고 한다. 말일까지 1,000만원을 갚아야 하니 이자 50만원을 보태서 1,400 만원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2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갑작스런 구속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이나 신용회복되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내용과 같이 거짓말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할 수 없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빌리는 것이고 대출받으면 바로 돌려주겠으며, 1달 안에 모두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 피해자에게 1,000 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09. 10월부터 11월까지 H으로부터 1억 6,95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기간에 F으로부터 2억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4. 18.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3월부터 4월까지 3,035만원 상당의 철근 25톤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2. 10.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3월부터 5월까지 I로부터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2. 10.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0월 무렵 상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비 등으로 인한 채무의 압박으로 1,000 만원이 아쉬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상가 매매나 금원차용을 위해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및 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서울 중구 B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10. 24.경 서울 강북구 C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5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07,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총 34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87,2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사범 단속 보고), 단속현장 사진 8매,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5부,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지식재산권범죄군,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1) (특별감경인자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징역 - 1년] 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경력·기존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2)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1) 행위인자 > 행위자/기타 인자 2) 양형기준상의 일반감경인자에 해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02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충북 진천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될만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마련하는데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나중에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31.경 3억 4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월 5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채의 이자를 갚기 위하여 다른 사채를 다시 빌리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억 3,99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충북 진천권 D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고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 사본, 입금 및 송금 메모,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7. 03:5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6에 있는 '종가대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어머니 명의의 화물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9: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호텔 3층 창고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수납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2,000원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수 관련),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절도죄와 절도미수죄 등을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절취당한 물건을 모두 돌려받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의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 하순 04: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연립주택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안에 털어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9. 23. 04: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부산 사상구 D 연립주택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초 일부를 덜어내고 성분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신종마약류(일명 '허브')를 담아 피운 다음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평소에 왜 감시를 하고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3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지폐계수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지폐계수기의 엉켜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19: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 주차장에서 근처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촬영사진, 운전면허 상세 내역, 운전면허결격사유 자료표, 감정의뢰추가회보(2013-S-11107) 사본, 감정의뢰(모발)추가회보(2013-S-11107) 1. 추송서(소변감정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1, 15, 29, 34, 35, 3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37세)와 평소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1:4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편의점 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비록 상해 정도는 경미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처,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07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모전4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E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6.10. 2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G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8:01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편의점 ATM기에서 G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부근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818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18.18그램을 D, E와 공모하여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10. 2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11. 하순 22: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모델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6. 12월 중순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P'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투약하고, 2016. 12월 말경 저녁 무렵 위 'P'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7. 3. 5. 20:00경 인천 계양구 Q아파트 204동 1112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여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책 G 범죄일람표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자료 분석(S), CCTV 영상 자료 분석(T)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매수 사실 종합(거래내역, CCTV 영상)], A 거래내역 자료, A 42건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양성)], 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2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으며 2006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D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D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F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에 욕정을 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3년 ~ 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을 가족으로 신뢰한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종범죄에 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0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4.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12:28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O)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서구 P에 있는 Q목장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4.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7:53 1 명의 제1의 가.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빌딩 부근 R 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은행 앞에서 I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5.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17:0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1)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이부분 공소사실은 대마보관이 아닌 대마 종자 및 그 껍질의 보관임이 명백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며, 위 규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4: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U 야산에서 대마초 종자와 그 껍질 불상량(약 10회 흡연분 상당)을 채취하여, 2015, 4, 4. 경까지 인천 서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와 그 껍질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의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1호선 부천역 지하 동부맞이방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복지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3. 3.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3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6. 04:14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1갑과 소주 1병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06:57 경 인천 남동구 J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술, 담배, 과자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F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4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업주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K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6,3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업주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노상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단속을 받았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 소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의 뒷면 하단에 있는 '체류기간'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IC 2013. 4. 13.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6. 07:07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3 인천역 승강장에서 인천지하철경찰대 경위 L 등 3명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상호미상의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외국인등록증 1. 각 수사보고,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위조 및 행사),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9. 10.경부터 남편과 별거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생활비나 병원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9.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고추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4. 말경 딸이 아프리카에서 귀국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어야 하니 500 만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4. 말경 딸이 아프리카에서 귀국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4. 말경 딸이 아프리카에서 귀국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1.경 부산 사하구 F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4. 말경 딸이 아프리카에서 귀국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남편 G의 계좌로 2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H(여, 52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고추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남편 G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부산 사하구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딸에게 보내려고 한다. 4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1.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