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주식·비트코인 리딩 투자’ 사기 범죄조직은 주식·비트코인 투자 관련 M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여 SNS 'N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해당 채팅방을 위 M 또는 투자전문가가 개설한 것으로 착각하고 입장한 피해자에게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O(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회원 가입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사이트의 계정관리 화면에 송금한 돈과 같은 액수의 투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여 인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조직원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미 ‘모집책’(일명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P으로부터 추가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계좌 1개당 1회 인출 시마다 10,000원을 수고비로 받는 조건으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주식·비트코인 리딩 투자’ 사기 범죄조직원은 제1항 기재 공모내용에 따라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전문가로 활동하는 ‘Q’을 사칭하여 개설한 N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R에게 위 Q 행세를 하며 “제 말씀대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됩니다, 걱정마세요 절대로 저도 책임져드릴겁니다, 2분 거래소입니다, 453회차 매수 50만, 454회차 매수 100만” 등의 N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O’에 회원가입한 뒤, 위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위 사이트에서 매수와 매도 버튼을 클릭하게 하여 마치 투자전문가 Q의 ‘리딩’에 따라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사이트 'O'는 위 ‘주식·비트코인리딩 투자’ 사기 범죄조직에서 개설한 것으로 실제 주식이나 비트코인과는 무관한 허위의 차트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사이트이고,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위 사기 범죄조직원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위 사기 범죄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12:22경 97,000,000원, 2021. 4. 13. 17:11경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1,269,1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2021. 7. 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T에 있는 U을 비롯한 서울 강동구 및 경기 북동부 지역 은행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총책’등의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아 최종 인출계좌로 이체시킨 피해금액을, 위 ‘총책’ 및 성명불상의 ‘사장’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V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V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V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5 생략),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B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8 생략),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Z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⑩ AC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⑪ AG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P에게 건네주어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서울 강동구에서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AH빌라 AI호에서, 제1항 공모내용에 따라 ‘인출책’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P으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V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V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V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5 생략),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B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8 생략),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Z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⑩ AC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⑪ AG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접근 매체 11개를 양수하였다. 나. 강원도 원주시에서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81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지인인 AJ으로부터 AJ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AJ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접근매체 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이체내역 1. 각 N 대화내역 1. S 기업은행 출금 순위부, AP AQ 출금 순위부, AR X은행 출금 순위부, ㈜AS W 출금 순위부, AT AQ 출금 순위부, AU AQ 출금 순위부, AV AA은행 출금 순위부, ㈜AW W 출금 순위부 1. 각 계좌출금 순위자료 1. 각 계좌인출내역 1. 주식회사 AX 등 17개 계좌 현금 인출내역 1. 주식회사 AX, AJ AD은행, AJ 기업은행, AY AA은행 등 4개 계좌 현금 인출내역 1. AP AQ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추가 인출책 A 특정) 1. V W계좌 등 8개 계좌 인출내역 1. A 인출 CCTV 1. 대화내역 1. 각 인출내역 1. A 추가 인출내역, A 인출 CCTV 1. 사기 피해자 AZ 등 진정서 등 첨부 1. 사기 피해자 BA 등 진정서 등 첨부 1. 사기 피해자 BB 등 진정서 등 첨부 1. 사기 피해자 AK 등 진정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O 투자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것은 알지 못하였고, 투자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계좌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조직원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P의 제안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한 후 인출에 사용할 접근매체들을 넘겨받아 약 3개월 동안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40억 원이 넘는 돈을 반복하여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자신의 지인인 AJ 명의 계좌를 구해와 범행에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고, ‘먹튀사이트’와 관련된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있지만 돈이 필요했고, 짧은 기간에 돈을 벌고 그만둘 생각에 인출행위를 지속한 점 등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돈이 사기범행 등에 의한 불법적인 수익금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한 채 투자사기 범행 조직의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인 피해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기 범죄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소통과 의사의 결합 하에 이 사건 각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39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2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사기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