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환전보조 역할구함. 고수익 일당 20~50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 'F', 'G')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H에 있는 I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J)로 'G'으로부터 송부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0, 11: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네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네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구속된다.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위 사건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조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8. 3. 20. 16:30경 서울 강서구 K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4 에 있는 신한은행 우장산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 30만 원을 제외한 72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E',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1. 10:19 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네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고발되었는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네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은 위험하고 범죄에 관련이 있는지도 지폐 일련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을 보내줄 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8. 3. 21. 15:30 경 서울 동묘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 15만 원을 제외한 485만 원을 (유)아이즈컴퍼니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008-124382-01-011)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E',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1. 13:0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네 명의 계좌가 80억 원 이상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된 상태이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네 계좌를 조회하고 있으니 은행에 가서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8. 3. 21. 17:43경 지하철 6호선 R역 5번 출구 앞 'S'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유)아이즈컴퍼니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008-124382-01-011)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E',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3. 22. 10:55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네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는데 은행직원들도 연관되어 있다. 네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거래하는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부정한 루트로 돈을 받은 것인지 검사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관에게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8. 3. 22. 15: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67 반포중학교 앞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범행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E', 'F',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송금 계좌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인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