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2:13경 순천시 B 소재 C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주무르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질환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을 통해 'C은 2010. 12. 24. 중소기업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 E 지상 주택을 담보로 3억 8천 4백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확인서면을 위조하고, 마치 기존의 4천만 원의 대출을 연장 받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2015. 7. 23.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게 하여 마치 C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확인서면에도 피고인이 직접 우무인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G 작성의 감정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8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평택여자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만세로 1886자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20 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해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 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2: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덕산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현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가까운 시일 내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많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08 고단259 사건에서 피고인 직장 해고사유를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7:55경 순천시 B아파트 503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69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쳐 깨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이불을 걷으니 맥주병이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병을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고 피고인의성행이나 환경, 알콜증세 등으로 볼 때 사소한 시비가 폭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4. 6.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550~600l 용량의 플라스틱 숙성통 7개에 멸치액젓을 제조·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합동단속 계획, 무허가 멸치액젓 제조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원상회복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무등록 제조품의 양, 전량 폐기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내 D 공사현장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반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8:30경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C 내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조인력 없이 살수차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vise pliers)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목격자 G 및 H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및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청구로3 새마을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구로 3길 2-1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구로3 새마을직판장 앞 도로를 청구초등학교 방면에서 청구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위로 들이 받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가 깨지는 등 수리비 약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호흡 측정결과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손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대마 4주를 심고 그곳에 거름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거름이 있는 화분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의 씨앗을 뿌려 양귀비 55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촬영),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재배의 점,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마약의 원료 식물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5:10경 거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 대림카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성행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4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 춘천운수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4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 영서화물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3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여름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밀양시 C아파트 20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22:00 경위 아파트 201동 출입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1/4가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의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4.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5, 22:40 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모텔에서, 같은 날 19:40경 D으로부터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 [85cc 가량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0.55g), 1/2가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중 일부를 수돗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1.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0, 21:50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를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정맥 주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재차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11, 2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3.경 포항시 1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투약하고 남은 0.55g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 속에 들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사진, 피의자 양팔뚝 주사흔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만원=1회분 10만 원 × 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메트암페타민 투약횟수가 많지만,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2016고단502] 피고인은 2016. 7. 27. 18:20경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에서부터 제천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 피고인은 2017.1) 1. 4. 22:25 경 제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H 전화청취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2017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1)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약 30km 거리를 음주운전하고, 아무런 이 유도 없이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2009.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태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수협 앞길에서 금일로 601-7 청기와유흥주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구)곡성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같은 군 B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2016고단260 피고인은 2016. 9. 15. 22:00~24: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다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0장과 여성용 팬티 1장을 절취하고, 이어 같은 해 11.30.00:36경 피해자의 다방 앞에 이르러 다시 담을 넘어 다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과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267 피고인은 2016. 11, 30, 01:35 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서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 참돔 1마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H가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2016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이 녹화된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다방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훔치고, 횟집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를 훔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2008. 6. 10.부터 2014. 1. 28.까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2. 10.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건조기 2호(기하감속기, 건조기보온공 사, 건조기 디스크 등)를 386,962,950원에 취득하였고, 2008. 1. 22. E에 위 건조기 디스크 등을 기부채납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천호산업 주식회사에 위 건조기디스크 등에 대한 교체공사 등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0. 12. 8.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중 53,570,000원을 천호산업주식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의 주주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53,570,0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5. 사실은 주식회사 오피에스이엔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진동선별기 교체공사를 2,000만 원에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2010. 1. 22.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중 20,000,000원을 주식회사 오피에스이엔씨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의 지시에 따라 퇴직 직원의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0,0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회신) 1. E시장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오피에스 M 확인서) 1. 자료제출(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N 내지 O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회사의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회계를 처리하여 회사 자금을 회계처리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와 같은 자금집행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실무책임자였으므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N 내지 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주식회사 D는 상호로 기계 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안산시 상록구 감골 1로 35에 있는 구 외환은행 상록수지점에서, 기계류 등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상의 담보물로 제공하여 피해자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고, 2011. 11. 30. MACHING CENTER 4대를 위 대출에 대한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2. 5. 29. 위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6억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TURNING CENTER 7대를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상의 담보물로 제공하고, 2012. 6. 15. 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TURNING CENTER 3대를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상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류 등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상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기계류 등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지 않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MACHING CENTER 4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리드이앤지에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6천만 원을 받고, 2014. 12. 8. TURNING CENTER 10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E에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3억 3,8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확정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등도 피해자 회사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최근 위 대출금 채권을 타 회사에 유상으로 양도한 점, 이 사건 기계 매각대금도 주로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을 주면 3년간 D 상가 일부를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30.경 주식회사 F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건물주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 일부를 3년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H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2014. 10. 29. 경 1,000만 원, 2014. 11. 4. 경 500만 원을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주시 C, 건물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건물주 G과의 전화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5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위 범행일로부터 약 2년간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 중 45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액을 1,150만 원으로, 변제기일을 2016. 11. 30.로 정한 민사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위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액 전액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 선고 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681 피고인은 2016. 6. 12. 1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30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크와 초코 생크림, 세트A 메뉴 등 합계 8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682 피고인은 2016. 6. 9. 14: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51세) 운영의 'H' 일식집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선회, 새우튀김 등 1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2016고정368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정3682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5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용인시 기흥구 D 및 E 농지 200m²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트렘폴린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1. 22. 위 법원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인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정 246 피고인은 2013. 10, 22.경 구미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4.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12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 6시간, 2013. 11. 15. 이월('12 향방기본 2차 재부과) 8시간, 2013. 11. 29. 이월('12 후반기 향 방작계 2차 재부과) 6시간 도합 2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 2400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주거지에서 '2014. 3. 10. 이월('11. 향방기본 2차 재부 과)보충훈련 8시간, 2014. 3. 11. 이월('12. 향방기본 2차 재부과) 보충훈련 8시간, 2014. 3. 12. 이월 ('11.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 보충훈련 8시간, 2014. 3. 13. 이월('12.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 보충훈련 8시간, 2014. 3. 14. 이월('12.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라는 육군 제5837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495₁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주거지에서 '2014. 4. 29.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라는 내용의 육군 제583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741,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주거지에서 '2014. 6. 25. 이월('11.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5837부대1대대장의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D의 각 범죄사실확인서, 1. E, F, G, H의 각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피고인의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병장으로 전역한 후 4년차까지는 훈련을 받다가 신앙을 갖게 된 후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한 액수로 형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나, 이미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이 판단이 내려진 바 있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그간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