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으로 E시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후보자의 공약, 정책, 토론 등을 준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F은 2001. 7.경부터 2019. 3.경까지 G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4.경부터 2019. 12.경까지 H에 있는 I공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J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D정당 E시장 후보자 경선 이전에는 F이 피고인 A보다 지지율이 계속 앞서고 있었고 위 경선 결과에 따라 피고인 A가 D정당 E시장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A와 F의 지지율은 45.6% 대 45.4%(2022. 5. 16.자 여론조사), 43.8% 대 41.1%(2022. 5. 22.자 여론조사)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었으며, 투표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2022. 5. 24.자)에서는 F이 피고인 A보다 14.1% 지지율이 앞섰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2. 5. 26. 12:00경에 피고인 A와 F의 양자 라디오 토론회가, 같은 날 14:30경에는 피고인 A와 F, K(무소속)의 3자 TV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토론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F이 위 I공원과 인접한 위치는 아니지만 같은 면 단위에 있는 L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권 취득일자가 F의 G조합장과 J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내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F이 G 조합장 또는 J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투기 목적으로 I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나아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본인의 투기 목적을 위하여 I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사실공표 가. 라디오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 A는 2022. 5. 26. 12:00경 M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E시장 후보자 양자 토론에서, “(F이) J(축제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그 공원 인근에 167,000㎡의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F 후보께서 왜 I공원을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듭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공원의 경우 2016.경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전제인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서, 피고인 A가 발언한 위 167,000㎡ 토지 중 N 126,942㎡의 경우 1973. 11. 8.자로 F의 어머니인 O가 매입하였다가 2005. 5. 9. F에게 증여를 한 것이었고, 나머지 중 P 456㎡는 2005. 6. 14., Q 1,742㎡도 2003. 11. 27.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 A가 발언한 167,000㎡의 77%인 129,140㎡는 F이 J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 중에 매입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F이 J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I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F의 선거공약인 I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와 같이 상대후보자 F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 A는 2022. 5. 26. 14:00경 R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F 소유의 위 N 외 5필지 및 F의 가족들이 소유한 지번에 색칠 표시된 지적도 판넬을 들고 나와 해당 면적을 가리키며 “우리 후보님(F)께서 2001년 G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그 I공원 인근에 자그만치 167,000㎡의 땅을 샀다 . 군데군데 이렇게 알박기가 있어요 . 공교롭게 G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 이 양반(F)이 국가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J축제 (추진)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됐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 거기에 이미 모모건설에서 도로가 다 나기로 했다고까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공원의 경우 2016.경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전제인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서, 위 N에 해당하는 126,942㎡는 1973. 11. 8.자로 F의 어머니인 O가 매입하였다가 2005. 5. 9. F에게 증여를 한 것이고, 위 167,000㎡ 중 98.24%(N, S)는 해발 500m 이상의 산 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보안림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산림보호구역이고 I공원으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만으로도 2.5km~5.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과 해당 토지는 관련성이 없으며, 알박기라고 특정한 토지도 1942.~1990.경 취득한 것이었고, 위 167,000㎡의 토지에 건설업체에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는 공사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F이 G조합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I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F의 선거공약인 I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와 같이 상대후보자 F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F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보도자료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 A는 2022. 5. 26.경 피고인 B를 통해서 피고인 C에게 제1항 기재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T”이라는 제목 하에 “(F이) I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7,081㎡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G조합장 재직 시절인 2005년 N 임야 126,942㎡를 구입하는 것을 필두로 2018년까지 근방 6곳의 산과 밭을 사들였다, I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승격된다면 일대 토지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배포 업무를 담당했던 자원봉사자인 U에게 위 보도자료 파일을 전달하였고, U는 2022. 5. 31. 13:43경 위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공원의 경우 2016.경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전제인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서, 보도자료에 ‘F이 매입했다’고 기재된 토지 중 75%에 해당하는 면적(N)은 F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었고, 위 토지 중 98.24%(N, S)는 해발 500m 이상의 산 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보안림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산림보호구역이고 I공원으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만으로도 2.5km~5.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과 관련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F이 G조합장과 J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I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F의 선거공약인 I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와 같이 상대후보자 F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B의 카드뉴스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22. 5. 26.경 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카드뉴스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자원봉사자인 V에게 제2항과 같은 취지로 카드뉴스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V은 “조합장 취임 전 매입, 가족명의 / 조합장 재임시 매입”으로 구분하여 F 소유 임야를 지도에 표시한 이미지파일과 함께 “F E시장후보 부동산 핵심 뇌관 건들였나? G조합장 재직 시절 임야와 밭 167,081㎡ 6필지 집중 매입, F후보와 가족 명의의 부동산 알박기의혹 확산”이라고 기재된 카드뉴스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2. 5. 28.경 W 등 A의 지지자들을 통해 위 카드뉴스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공원의 경우 2016.경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전제인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서, 위 카드뉴스에 ‘F이 매입했다’고 기재된 토지 중 75.68%에 해당하는 면적(N)은 F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었고, 위 토지 중 98.24%(N, S)는 해발 500m 이상의 산 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보안림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산림보호구역이고 I공원으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만으로도 2.5km~5.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과 관련성이 없었으며, 위 카드뉴스에 가족 명의 알박기라고 특정한 토지도 F의 부친이 1938.~2001.경에 취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F이 G조합장과 J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I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F의 선거공약인 I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와 같이 상대후보자 F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 Y, V,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U, 피고인 C, F, 피고인 B, Y, V, X, AB, AC, W,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검색결과 첨부, 고발인 참고자료 제출, 개별공시지가확인 자료 첨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선거 개표결과 첨부, 추가 확인한 AE언론 기사 첨부, 참고인 F 제출 참고자료 첨부, F 보충서면 및 증빙 제출, F 공직후보자 선거 공보물 사본 첨부, F 참고자료 제출, I 지방정원 관련 조례 등 첨부, E시 보안림 관련 산림청 산림보호 담당자 통화 보고,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상 보안림 여부 확인, 전라북도 지방정원 조성 관련 보도자료 첨부, 라디오 및 TV토론회 발언 내용 확인, A, U 전라북도의회 프로필, I공원과 F 소유 토지 간 직선거리 확인, 참고인 AB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서류 첨부, 참고인 C 조사과정에서 제시 및 확인한 자료 첨부, 피의자 B 조사 과정에서 제시 및 확인한 자료 첨부, 압수한 증거서류 원본 기록 편철, V 전화진술 청취, U 배포 보도자료 제출) 1. 고발장 1. -녹취록, -이메일 보도자료 배포, -관련 기사, -F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역, 페이스북 등, -지지율 관련 기사, -토론회 발언 녹화CD, -후보자 명부 1부, -당선인 명부 1부, -여론조사 결과, -언론사 배포 자료, -토론회 관련 자료, -토지등기권리증, 증여계약서 등, -페이스북 유포, -카카오톡 유포, -I공원 보도자료, -토지개발제한 관련 자료, -F 토지매입 현황, -부동산목록, - 지적도 표시현황, -토론녹취록, -토지, 임야대장, -선거캠프 조직도, -AF 등기부등본, -AG 등기부등본, -토지이음에서 출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여론조사 결과 현황, -신문기사 출력물, -기사 및 검색자료 출력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제도 시행 관련 산림청 보도자료, -대한민국 전자관보 검색 출력물, -E시청 인터넷사이트 고시공고 검색 출력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부동산 목록과 토지대장 등, -위성사진 6부, -AH언론 기사에 게재된 지적도 캡쳐사진, -네이버 지적도,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출력물, -지적 특정 지적도, -부동산목록(Y 작성) 사본, -CD, -I지방정원 조성사업, -J축제 추진위원회 의원 위촉계획 등 3부, -I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유지 매입 동의 협조 공문 및 첨부서류 각 1부, -I공원-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 등록 보도자료 1부,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사업목록 발췌본 1부, - J축제 추진위원 위원 위촉기간, -I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 대화내역 및 파일 출력본 각 1부, -포렌식 출력물 7부, -X 사무실 압수서류 사본, -I공원 투기의혹 관련 서류 1장(증제2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토론회 I공원 관련 서류(증제3호), -토지대장 1부(증제4호), -문답(선거사무실에서직함은) 서류 1부(증제5호), -I 지방정원 등록추진계획 관련 서류 1부(증제6호), -J축제추진위원회 의원 위촉관련 서류 1부(증제8호),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E시청 도시재생과 회신 공문 1부, -I공원 신청 사업계획서, -토지이음 출력물, -이메일 수신 목록 1장, -보도자료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각 토론회 및 보도자료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각 토론회 및 보도자료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카드뉴스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도자료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각 범죄사실에 공통된 주장 피고인 A가 라디오 및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나 보도자료, 카드뉴스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벌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는 보도자료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F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B는 V에게 카드뉴스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W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카드뉴스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W을 통해 카드뉴스를 불특정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할 의도로 전송한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22. 5. 26. 12:00경 M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AI’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F의 I공원 국가정원 승격 공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나. 피고인 A는 F, K과 함께 2022. 5. 26. 14:00경 R 방송국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도권 토론 시간에 F을 상대로 I공원 국가정원 승격 공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1) 피고인 C은 2022. 5. 2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 이를 피고인 A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배포 업무를 담당하는 U에게 전송하였다. 2) U는 2022. 5. 31. 13:43경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AL, AM, AN언론 등 기자들의 이메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송하였다. 당시 전송된 이메일 내용에는 ‘안녕하세요! D정당 E시장 후보 A입니다. F 후보의 땅 매입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1) V은 2022. 5. 26.경 피고인 B로부터 ‘F 소유 토지의 지번이 표기된 지적도를 위성사진에 표기하여 입체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성사진에 I 공원과 AJ 테마파크를 하얀색 원으로 표기하고, F이 보유한 토지를 ‘조합장 취임 전 매입, 가족명의, 조합장 재임시 매입’이라고 구분하고 이를 각각 노란색, 빨간색 실선으로 표기하여 그림파일을 제작하였다. 2) 그 무렵 V은 위와 같이 제작한 그림파일의 하단 부분에 ‘F E시장후보 부동산 핵심 뇌관 건들였나?“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아래와 같은 카드뉴스(이하 ’이 사건 카드뉴스‘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3) 피고인 B는 2022. 5. 28. 12:04경 W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카드뉴스를 전송하였고, W은 2022. 5. 28. 12:50경 본인이 참가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카드뉴스를 전송하였다. 3. 각 범죄사실에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가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는 피고인 A가 라디오 및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위 발언과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A가 라디오 및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가 한 발언이 사실 적시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라디오 및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는 ‘F이 J축제 추진위원장과 G조합장으로 재직 중 I공원 인근에 토지 16만 7,000㎡을 매입하였다. 알박기도 하였다. AO에서 도로가 나기로 했다고 한다. F이 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피고인 A가 방송 토론회에서 ‘알박기가 있어요’,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라고 발언하는 등 통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연상시키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 B가 토론회에 앞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질의응답 자료에 ‘I공원 주변 땅 투기 의혹 관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언 이후 배포된 이 사건 보도자료에 ”A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F 후보의 ’투기 의혹‘을 염려한 바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카드뉴스에도 ‘부동산 알박기 의혹 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언을 살펴 보면, 이 사건 발언의 주요 내용과 취지는 ‘F이 I공원과 관련하여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이 현재 I공원 인근에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F의 공직 적격성 검증을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일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입’은 ‘매수’를 의미할 뿐, ‘소유’ 또는 ‘보유’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언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 A가 사용한 단어와 표현, 이 사건 발언 이후 배포된 보도자료와 카드뉴스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F에게 I공원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발언에서 F이 매입하였다고 한 토지의 상당 부분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일 뿐, F이 매입한 것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F이 토지 전부를 J 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매입한 것도 아니다. 또한 ‘알박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도로 개설 또는 개설 계획 사실도 확인할 수 없고, 위 각 토지의 매입 경위, 토지의 현황, 개발 가능성, I공원의 조성 경위와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지정 사업의 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에 I공원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인 A가 F이 J축제 추진위원장과 G조합장 재직 시기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토지는 N 임야 126,942㎡, Q 전 1,742㎡, P 임야 456㎡, AP 전 536㎡, AQ 답 215㎡, S 임야 37,190㎡이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특정하여 기재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전체 면적 중 약 75%를 차지하는 N 토지는 F이 2005. 5. 9.경 모친인 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F이 위 토지를 매입, 즉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F은 Q 토지(1/3 지분)는 2003. 1. 27.경, P 토지는 2005. 6. 14.경, AP, AQ, S 각 토지는 2018. 4. 10.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이 J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4. 4.경부터 2019. 12.경까지이므로, J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입한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AP, AQ, S 토지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시각 자료인 판넬을 이용하여 F이 가족 명의로 ‘알박기’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알박기’라고 지적한 토지는 F의 부친인 AR이 소유한 AS, AT, AU, AV, AW, AX, AY, AZ 토지 등으로 보인다. 이른바 ‘알박기’는 개발 예정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일부러 매입한 후 개발 주체에게 시세보다 훨씬 고가로 토지를 매도하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알박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AR이 위 각 토지가 개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AR이 위 각 토지 등을 취득한 시기가 1938년경부터 1995년경 사이인 점, I공원이 조성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05년경이고, AR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계획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각 토지가 I공원의 개발로 어떠한 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R이 I공원의 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알박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판넬에 색칠된 토지가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알박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부동산 투기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알박기’의 통상적인 용례, 이 사건 발언 이후에 배포된 이 사건 카드뉴스에도 ‘알박기’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방송 토론회에서 ‘이미 AO에서 도로가 나기로 했다’고 발언하여 이미 F 소유 토지에 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그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개설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은 F과 가까운 사이인 BA가 이 사건 S 토지에 불법으로 임도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BA가 위와 같은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록을 살펴 보아도 BA가 위 임도를 개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BA가 불법적으로 임도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 개발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는 L와 I공원 사이에는 해발 531.8m의 BB이 놓여있고, 직선거리로도 I공원과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어, I공원 개발에 따라 F이 위 각 토지의 개발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N, S 토지가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더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면 E시장에게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이 있으므로 F이 E시장으로 당선되는 경우에는 위 각 토지의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개발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에 의하면,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수익대상이 상실되거나 적정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수원함양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비롯하여 법령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중앙산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E시장에게 지정해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I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승격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BC공원의 조성 경위, I공원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사업 추진 경과에 비추어 보면, F이 J축제 추진위원장과 G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Q, P, AP, AQ, S 토지를 매입하였다거나, 위 토지의 개발 이익 취득 등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I공원 국가공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보기 어렵다. 2005. 10. 8.경 제1회 J축제가 BD 입구에서 개최되었으나, 위 토지는 J 재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6년경 BE 일대에 J를 옮겨 심었고, 그 곳에서 2007. 10. 6.경 제2회 J축제가 개최되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매년 같은 곳에서 J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I공원 조성 당시 J의 생육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부지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F이 G조합장 지위에서 부지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E시는 2016년, 2017년경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산림청이 I공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그 후로 I공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I공원은 2022. 7. 18.경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다. I공원 지방정원 지정사업은 E시청 관련 부서에서 전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이 G조합장 또는 J축제 추진위원장으로서 위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I공원은 국가정원 등록 면적 요건에 들어맞아 추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정원 등록 이후에도 E시청 관련 부서에서 국가정원 지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I공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되기 전인 2019. 11. 26.경 전라북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I공원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이를 잘 관리하여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제1047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시는 I공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국가정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 사업은 E시장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사업이었다. 따라서 F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 이익 취득 등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위 공약을 내세웠다고 보기 어렵다(F은 자신의 J축제 추진위원장, G조합장 경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 공약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F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취득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70면), 그 외에 피고인 A가 F이 G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토지에 관하여도 부모님이나 본인이 오래 전부터 거주하여 온 곳이라거나 문중 소유의 토지라거나 부친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곳이라는 등으로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71면), F과 그 가족의 E 거주이력에 비추어 설명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달리 F이 위 각 토지의 개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N 토지: 모친인 O가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AY 등지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1973. 11. 8.경 위 토지를 매수하고, 2005. 5. 9. F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이 사건 Q 토지 중 1/3 지분: O와 같은 집안 사람인 BF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위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지인과 함께 매수한 것이다. 이 사건 P 토지: 전라북도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토지에 매실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는 본인에게 우선권이 있는 관계로 매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와서 매수한 것이다. 이 사건 AP, AQ, S 토지: 매도인인 BG는 문중 대표로 사실상 문중이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파묘를 하게 되면서 본인에게 매수를 요청하여 매수한 것이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상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상당하므로, 상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려는 후보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투기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검증을 거친 다음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추후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혹 제기만으로도 상대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F이 공적인 지위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L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공적인 지위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F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원인, 구체적인 매입 경위, F 소유 토지의 개발 가능성, 실제 개발 현황,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과 위 토지의 개발 이익 사이의 관련성 등 피고인들이 제기하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주요 사실들을 관련 자료의 검토, 현장 답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공직자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경력과 선거운동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확인절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목록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대장들만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와 취득 시기를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토지의 취득 원인이나 경위, 토지 현황, 토지의 개발 가능성, I공원의 개발 경과, I공원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과 위 토지의 개발 이익 사이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2. 5. 26. 오전경 라디오 토론회를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서 피고인 B로부터 F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제보를 전달받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위 제보가 믿을만한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한 것인지 질문한 외에 직접 근거자료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2022. 5. 25. 22:00경 X으로부터 F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제보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날 오전경 F의 재산 목록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G조합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를 특정하여 정리한 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취득원인을 확인하거나 F 소유 토지의 개발 현황이나 I공원의 개발과 F 소유 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제공받은 자료 외에 별도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북도 의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재직 기간 동안 BH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바, 위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A로서는 I공원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사업이 E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고, 위 사업과 이 사건 각 토지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았거나 약간의 확인 절차만 거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제보자의 제보가 신뢰할만한지 여부를 확인한 외에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토론회에 임박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를 받아 이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변소하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선거일에 임박하여 제기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상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할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더욱 신중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선거 이전부터 E 시민들 사이에 ’F이 I공원, BI, AJ 테마파크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고 그 주변의 BJ 토지를 다수 매입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 사건 발언이 있던 토론회 전날 F과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한 Z로부터 위 소문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F 소유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았더니 실제로 F이 G조 합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BJ 소재 토지 6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고 이 사건 발언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보자는 X에게 ’F이 BJ 인근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 I공원과 AJ 테마파크를 연결하여 BJ 일대가 개발되면 F이 많은 이익을 얻게 되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간의 소문을 전달하며 F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목록을 보여주었을 뿐, 그 외에 F 소유 토지의 매입 경위, 토지의 현황, 개발 가능성, I공원 개발과 위 토지와의 관련성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가 X으로부터 위 제보를 전해 듣고 F이 신고한 재산 목록상의 토지에 관한 대장을 발급받아 토지의 소유자와 취득시기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앞서 거쳐야 할 확인 절차로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제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자료를 제공하며 의혹을 제보한 것이 아닌 한, 이를 공표하려면 제보와는 별개로 제보의 내용이 되는 의혹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의 공직자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검증 절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제보자의 제보에만 의존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상,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제보자의 제보 내용은 ’I공원과 AJ 테마파크를 연결하여 BJ 일대가 개발되면 F이 개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I공원 외에 AJ 테마파크까지 개발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발언과 약간 다르다. 피고인들은 F이 내세우는 공약과 연결지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F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AJ 테마파크에 관한 제보 부분은 제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상대방 후보를 곤란하게 할 소재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는 라디오 토론회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30초 동안의 재반론 시간에 그 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F에게 재반박을 위해 주어진 시간 역시 30초에 불과하여 F은 위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사실상 갖지 못하였다. 또한 방송 토론회를 보면, 피고인 A는 F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뒤 F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반박하려 하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발언하며 F의 답변을 차단하였다. F이 이를 무시하고 ’보안림이기 때문에 나무 이외에는 아무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짧게 반박하였으나, 피고인 A는 ’거기에 이미 AO에서 도로가 나기로 했다고까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발언하였고, F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피고인 A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세요‘라고 발언을 마무리한 다음 화제를 전환하였다. 이 사건 발언이 있었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회자가 주도권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하면서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의 답변 시도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발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 A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F의 부동산 투기 사실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제기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F 후보가 공적인 지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I공원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발언 태도 외에 피고인 A가 토론회에 앞서 판넬 형식의 시각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언은 F이 투기 목적으로 L 소재 토지 16만 7,000㎡를 매입하였다는 것임에도 피고인 A가 제시한 판넬에는 위 토지 외에 F 가족 소유의 토지까지 모두 형광펜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F이 L에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투기한 것처럼 선거인들에게 인식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판넬 중 일부 토지를 가리키며 ’알박기가 있다‘고 발언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땅을 샀는지 의심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의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연상시키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한 점, 선거일 전날인 2022. 5. 31.경 피고인 A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하여 시민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F 후보는 이로 인해 막대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등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F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발언의 의도가 정당하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는 것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선거인들의 인식에 F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심어주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F이 토론회 후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발언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선거에서 어떤 후보의 의혹제기에 대한 상대 후보의 대응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하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오히려 F은 방송 토론회에서 피고인 A가 발언을 차단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해당 토지는 보안림에 해당하여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한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언 후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개발 가능성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Y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토론회 이후인 2022. 5. 29.경 F 소유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N, BK에 방문하였는데, 출입구에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볼 때는 도로가 났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을 뿐이다(Y 증인신문 녹취서 제17면, 증거기록 제2925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토론회 당일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선거일 하루 전날인 2022. 5. 31.경 이를 배포하였고, 2022. 5. 28.경에는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카드뉴스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배포하였다. 4.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을 지시하고 배포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토론회 당일 피고인 C, Y과 함께 대화하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피고인 C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37면), 피고인 C은 토론회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미 이 사건 발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목록 등 관계 자료를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무렵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자료 작성은 그 배포를 전제로 하므로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였을 뿐 배포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이후로 해당 의혹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자 2022. 5. 28.경 피고인 C에게 보도자료 작성 경과를 확인하며 보도자료 파일 전송을 요청하는 등으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경과를 확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통한 허위사실공표를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후보자로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은 피고인 A가 토론회에서 한 이 사건 발언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팀장으로 토론회 당일 피고인 A의 일정에 동행하며 이 사건 발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평소에도 공약 수립, 토론회 자료 준비 등 선거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피고인 A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보도자료 작성에서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 A 선거대책위원회가 피고인 A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통상은 기자 출신인 피고인 C이 정책팀의 요청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를 담당하는 U에게 보도자료를 전송하고, U가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보도자료 역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U에게 전송하고, U가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배포된 점,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당시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으로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A와 F의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 A의 지지율을 끌어 올릴 만한 전략이 필요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공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V에게 이 사건 카드뉴스 작성을 지시하고 W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V에게 부동산 지번이 표기된 지적도를 전달하며 ’해당 지적도를 위성사진에 표시하여 입체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면서, ’I 공원‘, ’AJ 테마파크‘ 위치도 선명하게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V은 전달받은 지적도를 기초로 위성사진에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실선을 이용하여 그림파일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한 점, 이 사건 카드뉴스는 위 그림파일 위에 F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여 제작된 점, 피고인 B가 위 그림파일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면, 위 그림파일 제작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카드뉴스에 삽입된 문구는 F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인데, 위 내용은 토론회 자료를 준비한 피고인 B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점, V은 이 법정에서 ’카드뉴스 작성은 주로 U가 요청하여 작업하였지만, 이 사건 카드뉴스 작성은 U가 요청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당시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삽입될 문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누가 지시했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V이 스스로 문구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U를 제외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한 사실은 분명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카드뉴스의 내용, 제작 경위, 그 내용이 되는 F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이해도, 선거대책위원회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보면, U를 제외하고 V에게 카드뉴스의 제작을 지시할 사람은 피고인 B가 유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V에게 허위사실이 적시된 카드뉴스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그 후 이를 W을 통해 단체대화방에 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X을 통해 전송받은 이 사건 카드뉴스를 W에게 전송할 당시 이를 불특정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다는 변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위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말라는 등의 특별한 지시 없이 이를 W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에게는 위 카드뉴스가 W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될 것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 2,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다른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상당하여 상대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 확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제보자의 제보에 의존하여 선거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라디오 및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자 F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F이 반박하였음에도 추가 사실 확인 없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다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고, 피고인 A가 2073표(약 4%) 차이로 당선되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F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여 온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에 F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려는 공적 목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