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려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9. 17:2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교 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17:35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시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때릴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며 '뭐, 뭐, 뭐, 니 종교가 뭐냐고'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가게 앞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냐, 아'라고 소리치는 등 그때부터 10분 동안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명함 디자인전송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19. 17:3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2세)이 어머니 L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차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L이 피해자를 안고 뒤로 물러서자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다가 위 가게 내에 놓고 온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의 딸 피해자 M (여, 9세)을 상대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L, N, O, P의 각 간이진술서 1. 체포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고 가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실제로 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난으로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차려는 동작은 하였지만 실제로 발로 찰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도 않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벽을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진 것이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친구들(P, O)과 현장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N 등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여고생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길을 가던 중 판시 골목 입구 부근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고인과 마주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앞에 멈추어 선 다음 손바닥을 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아 뿌리쳤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혔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을 막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이후에도 얼마 가지 않아 지나가는 할머니의 가슴을 만지는 등 소란을 피운 뒤 그대로 도주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로서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가게에 찾아와 시주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기된 얼굴로 피해자를 노려보았고 그 후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내거나 피해자의 가게 바로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피해자는 인쇄물 등을 공장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영업시간도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한 범의의 부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각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되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살피건대, G,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경 어머니 L의 손을 잡고 길을 가던 당시 만 2세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까지 발을 갖다 대었고, 이에 L이 피해자를 안고 뒤로 물러서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행 동을 취하였고, 피해자는 위협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경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 우고 있던 중 위 가게 안의 칸막이 부근에 있던 G의 딸 피해자 M(여, 만 9세) 쪽을 향 하여 피해자가 먹다 남긴 음료수 캔을 주워 세게 던졌던 사실, 위 음료수 캔이 위 칸막이와 바닥에 부딪히면서 안에 있던 음료 내용물이 주변으로 튀었고, 옆에서 이를 목격한 G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매우 무서워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발길질이나 피고인이 던진 음료수 캔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졌고, 나이가 매우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I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3월(2개의 폭행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2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의 상한에 그 1/2을 합산한다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3월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불과 20여분 사이에 길을 가던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큰소리를 치거나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리고, 부근을 지나가던 나이 어린 아동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는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승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승복을 입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더욱 자신의 언행에 조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