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년 6개월간 교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2: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아파트 104동 뒤 화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더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자, 화가 나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얼굴이 바닥에 갈리게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좌측부위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 법조 ㅕ법 제25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계속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5. 8. 12. "나쁜 년아 통화 좀 하자. 나쁜 년아. 수영장가서 우사시킨다. 사람 돌기 전에 씨발"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8. 22. "야 십발년아. 전화 받든가 아니면 돈 보내라. 좋은 말로 할 때 나쁜 년. 입금 안하면 매장 시킨다"라는 문자와 "더 이상 추한 모습 서로 보지 말자. 너도 다른 놈 만나고 깨끗하게 끝내자. 나 사채한 놈이다. 바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입금해라"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8. 23. "낼 까지다. 명심해라 갯년아"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11. 5. "전화 안하면 후회할 끼다. 분명히 애기했다. 갯년아."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12. 10. "그렇게 안 되지 십년아. 개년아. 모텔 안 오면 작업 들어간다. 내 모진 놈이다. 우짜든지 밤길 조심 하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계단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갑자기 위 F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여 위 E이 제지하자 위 E의 몸통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에 위 E이 피하자 위 E의 옷을 잡아당겨 그곳 계단에 함께 넘어지게 하고, 누워있는 상태로 위 E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발로 차고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단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범행이고, 그 외에는 2012년경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문구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의 잠금장치 옆 틈에 드라이버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끼워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 경까지 사이에 대전 및 광주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757,000원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다 자판기 문이 열리지 않거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 Q, K, R, S, T, U, V, W, X, Y, D,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주로 드라이버나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자판기 등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짧은 기간 동안 30여 차례 정도 반복된 것이어서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자판기 등이 손상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 중 회복된 부분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절취한 현금 및 물품의 합계가 2,257,000원 상당으로 그리 많다고는 보기 어렵고, 범행의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수사기록 184, 187, 202)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2019고단338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친동생으로, 2014.경 용접과정에서 발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모친에게 의존한 채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생활하였고, 2015.경 모친 사망 이후에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의존하면서 생활하였으며, 2019. 7.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으로 이사를 온 이후부터는 그 의존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고, 피해자가 요구에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이 반복되자 2019. 8. 16. 경 대전중부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그 때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치 등 반찬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금 집으로 찾아갈 테니 피하는게 좋을 것이다, 개 같은 년아, 경찰 부르든지 도망가라, 내 타겟이 너 같은 년이다. 경찰 무서워서 내가 안할 것 같냐, 너희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 씨발년아'라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위음성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9. 04: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위 대리석 조각을 놓치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 25cm, 날 길이 : 15cm)를 쥔 다음, 위 가위를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3976₁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19. 10:50 경부터 같은 날 10:57 경까지 대전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며칠 전 음식 값 대신 맡겨 둔 휴대폰을 내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맡아 둔 일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씹할 놈들아, 내 휴대폰 찾아내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운터 관리 등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9, 12:07 경부터 같은 날 12:15 경까지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들아, 내 휴대폰 찾아내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운터 관리 등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구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꽂는 방법으로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만한 기구인 식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눈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2019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위해기구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보살펴 주던 누나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행위를 하여 보호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 피고인의 치료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 G 등은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유치권행사 중인 인천 남구 I에 있는 주상복합빌딩 'J'에 강제로 진입하고자 하는 K, L, M, N, O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동원 연락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등은 2015.8.5.23:18경 위 J 앞 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철거용역 직원 2명이 펜스를 다 뜯어내면 안으로 들어가라"는 위 K의 말에 따라 성명 불상의 철거용역 직원 2명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재 펜스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위 J에 진입할 공간을 만들자 K 등을 선두로 위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함께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피해회사의 관리직원인 P 등이 외부 출입문을 잠그며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 등은 위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합세하여 위 외부 출입문을 둘러싸고 위 외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위 J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위 P 등이 위 J 로비 안에서 자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들 등의 진입을 재차 막자, 피고인 등은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합세하여 위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몸으로 세차게 밀어 위 자동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위 자동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J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N, O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 성명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과 공모 ·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J 안으로 침입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동문 등을 부수어 수리비 9,03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O, C, D, E, F, G, Q, L, M,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G, N, A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22)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23)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J 관리자 AI 제출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K "꼴망파" 활동 및 조직폭력배 동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01경부터 다음날 00:32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호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1)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피고인은 'C호프'부근 도로부터 'D원룸'까지의 거리가300m가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구성요건에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정확한거리를알수없으므로, 운전한거리를 정정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32) 및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으로 음주운전 일시 특정 증거목록 순번 34)에 첨부된 각 사진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9. 6.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경고등이 들어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비상 주차한 뒤 약속된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을 마친 후 23:00경 이 사건 차량으로 돌아와 에어컨을 켜고 잠에 들었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F는 '자신이 택시 운전을 마치고 주차하기 위하여 집 근처에 도착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이 사건 차량을 두드리면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그곳 도로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더니 이 사건 차량이 도로의 통행을 더욱 방해하는 모습으로 이동하여 있었다. 그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비록 F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은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을 묵비할 의도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F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 H, G에게 채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는 운전 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는 피고인의 토사물이 있었다. 피고인의 거주지가 회식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도,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비상 주차한 곳으로 돌아와 이 사건 차량을 쉽게 찾은 뒤 에어컨을 켜고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날 18:00경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비상 경고등이 들어와 급하게 주차하였고, 그 이후에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18:00경 도로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비스듬히 주차할 급박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 다음날 곧바로 카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3일이 지나 카센터를 방문하여 엔진오일 등을 교환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만으로 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고, 여기에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보태어 살펴보면, 오히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6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6.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 1)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을 강남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남역 방향으로 일방통행만이 허용되는 곳이고 음식점과 상가가 밀집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이 허용된 방향이 아닌 신논현역 방향으로 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측면을 잘 살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방향으로 부주의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E(27세)의 우측 손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6.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건물 지하에 있는 G 유흥주점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안전계좌에 넣어두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C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인출책이다. C은 2018. 10. 중순경 인터넷 D에서 대화명 B으로부터 "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그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시 너의 계좌로 송금하겠다, 인출해서 나눠갖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C과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남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남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 금융계좌의 잔액을 지정하는 안전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수사가 완료될 시 이를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G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과 C은 그 돈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결과)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 영수증 1. 압수영장 집행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이익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000만 원의 피해 변상을 합의하여 1,0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5.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가 F YF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입구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보조석 및 뒤쪽 문, 앞뒤 휀다, 운전석 문, 앞 범퍼 부위를 긁어 총 2,434,120원 상당이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등, 블랙박스 동영상) 1.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1. 블랙박스 동영상, CCTV 동영상 각 검증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승용차 주차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정문에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떠나서 비교적 짧은 시간인 30분 만에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왔으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떠난 시간 동안 위 승용차 주변을 지나간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떠난 지 약 10분 만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다시 와서 매우 근접하여 위 승용차의 주변을 한바퀴 돈 점, 미신을 믿어 소금을 뿌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주변을 한바퀴 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5.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8. 18: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방충망으로 된 뒷문을 열고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방안에서, 주점방바닥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23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1쌍, 농협통장 2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감경: 실내 주거공간 되의 장소에 침입, 가중 특정범죄가중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해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 중 현금과 금귀걸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언어장애나 지능 등이 다른 사람에 비해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라 피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1: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 E 찜질방에서, 술을 마신채 위 찜질방 입구로 들어가려다가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F(여, 46세)으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손 손목을 꺽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카운터에 세워진 주차 안내판을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주차안내서가 끼워진 아크릴판을 부수어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안내판을 손괴한 후 피해자 F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사우나 카운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1이 위 F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하자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을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수회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4. 새벽 4:3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 C(38세)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1세), B(57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등,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머리를 잡은 것은 맞다'는 진술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사진 등,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등,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B 조사 당시 사진촬영) [피고인 B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CCTV 영상 기준 04:40:34 경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하 '피고인' 명칭 생략)가 PC방 안에서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등 싸움을 시작하였고, 그 와중인 04:40:52 경 피고인 B(이하 그냥 '피고인'이라고만칭한다)이 나와 A의 행동에 합세하여 C를 밀어붙이는 한편, 두 손으로 C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위 영상 기준 04:41:31 경 카운터 옆쪽에서 A C가 상호 멱살잡이를 하고 있고, 이어 04:41:38경 피고인이 손으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던 C의 목을 밀치고, 3초 후인 04:41:41경 손으로 C의 머리를 잡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위 영상 기준 04:43:17 경에도 카운터 옆쪽에서 A C가 여전히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다가와 A의 행동에 가세하면서 C의 멱살과 머리를 잡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위 영상 기준 04:45:32경부터 A C는 싸움 장소를 카운터 앞쪽으로 옮겨 실랑이를 계속 벌이고 있는데, 04:47:10경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PC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 팔로는 C의 목을 감싸안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04:47:14경에는 다른 팔로 재차 C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행동에 가세하여 함께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두 사람의 싸움을 뜯어 말린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피고인 A, B : 각 벌금 200만 원 [구약식-각 벌금 200만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싸움의 발생경위, 쌍방의 상대방에 대한 각 유형력의 행사 및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 모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각 벌금액수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C에 대한 여비 및 일당 합계 53,00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04:0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 및 피해자 E(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진 말투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잠시 후 계속하여 위 D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네 일도 아닌데 왜 끼어드냐.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8.30. 04:3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2018.8.30.05:50 경 보령시 대천로 33 에 있는 보령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 내 제3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8. 8. 30. 05:55 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위 유치장 내 제3유치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세면대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제3유치실 내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잘 열리지 않자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수회 때려 부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이감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합계 1,798,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06:11경부터 같은 날 06:41 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보령경찰서 유치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위 I 및 같은 소속 경사 J을 향하여 플라스틱 컵과 비누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부수고 보호유치실 밖으로 나온 후 위 I 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J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다시 위 1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유치장 내 파손된 문을 촬영한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유치장 파손된 문을 촬영한 사진 등, 견적서 1. 진단서(E) 1. 내사보고(F지구대 및 유치장 CCTV 영상 첨부 등), F지구대 및 유치장 CCTV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후에도 심한 폭행을 계속하는가 하면 경찰관들에 대하여 극히 불손하고 모욕적이며 험악한 언사와 함께 난동을 부리면서 공격하였다. 이처럼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가벼운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제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CCTV 열람 및 복사, 피해자 F 상해여부, 피해자 진단결과에 대해, CCTV 영상 캡처 첨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사고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대조 사진, 사고전 주정차단속 카메라 영상 연속 캡처 사진, 사고 충격, 도주 영상 연속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고령자이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9,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1:1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잃어버린 자동차 열쇠를 찾는다며 주점 정문과 뒷문을 수차례 오고 가는 것을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을 뒤쫓아 오면서 "여기 차량 열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가시고 내일 찾으세요."라고 말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광대골 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설치 확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1. G 꽃집 CCTV 녹화내용 저장CD, G 꽃집 CCTV 녹화내용 화면캡쳐 사진, D주점 가게 내 CCTV 녹화내용 저장CD, D주점 가게 내 CCTV 녹화내용 화면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E-진단 30일), E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E-추가진단 28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먼저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 나와 말을 주고받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으며, 교통 관련 공공기관에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