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5. 00:45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3일 전 이별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 2층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C호 현관문을 계속 발로 차면서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5. 01: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소유하는 B건물 2층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문 두드리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진정하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함께 공용계단으로 내려오는 도중 화가 나, 갑자기 ‘니미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전을 발로 1회 차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벨 발신기 덮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5. 01:20경 위 B 건물 앞에서 제2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H가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전산조회를 하고 있는 사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H로부터 신원확인을 마치고 귀가하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H에게 ‘당신이 내 팔을 꺾었냐, 당신도 이렇게 꺾으니까 기분 좋냐’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H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고, 손바닥으로 그의 등을 3회 때려 폭행한 후 다시 위 원룸건물 2층 복도로 올라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H와 G이 피고인 상대로 계속하여 퇴거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아침 될 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내가 직접 남자랑 같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너희는 보험회사 직원들이다, 시간 되면 월급 딱딱 받는 사람들 아니냐, 체포할 것 같으면 해봐라, 법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여, 위 경찰관들과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으로 온 같은 소속 경감 I 등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있던 I의 오른쪽 대퇴부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의 앞에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G에게 ‘찍지 마라’고 하면서 그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소화전 경보기 파손사진, 경감 I가 피해입은 사진), 현장사진 일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D와 면담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B건물 L호 거주자인 M가 1층 출입문을 열어주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바, 공동주거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일 전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B건물 C호를 출입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1층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2층 복도까지 들어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건물의 출입과정에 대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B건물 L호 거주자인 M가 열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M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건물에서 울리는 벨소리와 화재경고음으로 취침에 피해를 받았다’, ‘저희 원룸에 살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한 행동이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에 출입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1층에서 L호로 인터폰을 하여 여자 친구 집을 가려고 한다고 하였고, 집의 호수를 잘못 눌렀다고 생각하여 인터폰을 통하여 1층 공동출입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이 당시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 친구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이었고, 여자 친구에게 수회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문을 강제로 열려고 찾아온 것을 알았더라면 1층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1층 공동출입문으로 B건물에 들어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C호의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이에 B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하여 벨을 누르고, 수십 회 전화를 걸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계속 했다, 엄청 무서웠다, 제가 다른 사람이랑 집에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고서 문을 열라면서 문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을 당시에 관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이미 헤어진 사이이고 만나고 싶지 않으니 집에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고 보지도 않을 것이니 돌려보내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건물 1층 출입구와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건물의 공동거주자 중 1인이 착오로 1층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경위 H, G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G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미 신분 확인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경위 H이 다시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2) 이후 피고인이 B건물 내 소화전 발신기 덮개를 깨뜨리는 손괴행위를 하였으나 현행범 체포 당시인 같은 날 02:45경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이 완료되었고, 달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한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소란으로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최초 출동한 경위 H 및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이 당초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귀가 요구를 거부하며 B건물 1층의 비상벨 발신기 덮개를 파손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 피고인이 그 때서야 H에게 본인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 H가 신원조회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H가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장이탈을 제지한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이 이미 신원확인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2) 다음으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심야에 원룸 건물에 들어와 전 여자 친구의 집현관문을 두드리며 공동주거의 평온을 깨뜨렸고, 건물 내 소화기 비상벨 발신기 덮개를 파손하여 10여 분 간 건물 내에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고, 경찰관의 퇴거 요구 및 귀가 요청에 불응하며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를 만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며 2층 계단에 앉아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는 당시 B건물 C호 안에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현관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H가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직접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후 약 1시간 가량이 지난 후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C호 현관문을 걷어차고 비상벨 발신기 덮개를 파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체포 현장인 B건물 내에 파손된 발신기 덮개 파편이 흩어져 있었는바,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며 추가 범행 가능성이 우려되던 상황이었고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체포 당시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즉시 체포가 필요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저항하자 부득이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테이저 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