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10경 전주시 덕진구 CN에 있는 CO노래방 앞길에서 CP 및 3명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Q(26세) 등 일행이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위 차량에서 함께 하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오금을 1회 차고, 다른 성명불상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 CQ, CS의 각 법정진술 1. CR, CQ, C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Q의 진술서 1. CQ 피해부위사진 등, 요청 결과 통보, 신협 동영상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중 CS과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CQ 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말릴 듯이 다가 와 그 자리를 떠났으며 그 이후의 상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공범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 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01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일행 4명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N에 있는 CO 노래방 앞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Q 의 일행인 CS이 도로를 늦게 횡단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다. CS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세우고 내려 CS과 시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의 일행들이 모두 승용차에서 내렸고 CS이 빠지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피해자 CQ 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의 일행 중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오금 부분을 걷어차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들어 길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순간 정신을 잃었다. 3) 그러자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쳤다. 4) 이후 피고인은 일행들과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호간 말다툼, 나아가 폭행, 상해에 대하여 상호간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개시에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유형력 행사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시각 직전에 친구 CT을 만나 CP을 소개받았는데 CP과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 CP을 동승시키고 가던 중에 CP이 그의 지인 3명이 길을 지나는 것을 보고 동승시켜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들까지 태워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바, 친분이 없는 CP과 그 지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이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뒤이어 가담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의 일행인 CS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 누군가 발길질을 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가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새벽 시간대에 우연히 길을 가던 CP의 지인 명을 만나 동승시켰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다음 일행이 승용차를 이동시켜 그곳으로 가는 바람에 이후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목격자인 CS, CR의 진술과 CCTV 동영상 사진을 종합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승시킨 CP이나 그 지인들이 피고인과 그날 처음 만난 사람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CS과 시비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자 말자 일사불란하게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데 이어 곧바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시각 직후인 2016. 11. 20. 04:24을 시작으로 수회 A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AG은 피해자가 CU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확인하고 당일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지 1회 가격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며 일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추가로 가격하였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급박하게 합의를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과 일행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이후의 합의 문제나 피고인 자신의 관여 정도에 관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일행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아두었을 것임에도 다른 일행들을 곧바로 내려주고 말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은 1명뿐이라고 하면서 가담자를 축소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당일 우연히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C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가격당하는 것을 보고 1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았는데 다른 피해자 일행들이 있어 곧바로 피해자 쪽으로 가지 않고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쪽으로 갔고 중간에 시야가 가려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CS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CR은 처음에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피고인이고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가격한 것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CR은 처음부터 상황을 유심히 살펴 본 객관적인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메다꽂는 바람에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량범위] 6월~2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후유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를 시발로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가격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가격하기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가담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범자들의 신원을 묵비한 채 자신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