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7. 20:5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진도 잡종견 1마리의 목줄을 잡아당긴 다음 발로 위 개의 목 부분을 밟고, 삽을 들어 개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으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에게 학대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101cm, 삽날 길이 27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비켜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101cm, 삽날 길이 27cm)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전면, 후면 유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보조석 사이드미러와 보닛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녀인 피해자 D(여, 20세)이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날 길이 22cm, 증 제2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가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들고 경위 G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위 F, G로부터 식칼을 버리라는 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저항하면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에 대한 추가 사진 촬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동물보호법위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의 목이 아니라 목줄을 밟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삽으로 개를 위협한 부분 역시 개가 피고인을 물려고 하여 훈육을 목적으로 취한 행동으로서 동물학대의 고의가 없고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배우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를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C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뒤에 이루어진 전화조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이 목줄을 짧게 잡고 목 부분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귀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행동을 한 것인바, 당시의 상황 및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동이 개를 훈육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개를 훈육하기 위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물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과 식칼을 들고 가족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경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