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883- 피고인 A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2003. 12. 24.경 데려와 2004. 1. 2.경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출생일자 F)를 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모자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G 101동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E(6세)를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는 뭐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위 가위를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나는 죽을 테니까 너 혼자 쳐 잘살아라, 네 애비랑 잘 살아라"고 하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오전 무렵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유리를 깨 손에 피가 나는 것을 본 피해자 E(7세)이 '유리를 왜 부수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술이 들어있는 막걸리 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저녁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너 애비하고 잘 살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부산진구 J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8세)이 "엄마, 왜 술 먹었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 술 안 먹었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왜 욕하는데"라고 하자 "막 닥쳐라, 너는 알 바 없다, 엄마가 술 쳐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있던 망치를 꺼내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 쳐 강아지의 피가 집 안과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8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송곳을 꺼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찌르고 피우던 담뱃불로 강아지를 지져 죽인 다음, 피해자에게 송곳을 들고 다가가 "개새끼야, 너도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14. 05:00경 부산 동구 K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0세)의 머리 부위를 밟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 "아, 살기 싫다, 전부 다 죽이고 싶다", "아빠랑 같이 하늘나라로 가라, 쳐 가라", "안 나가나, 씹할놈아"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L 에 있는 M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 와 특별한 이유 없이 시험 중인 학생들의 시험지를 뺏어 찢으면서 "개새끼들아, 뭐하느냐, 공부도 쳐 못하는 애들이 뭘 나대고 지랄병이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E(10세) 이마와 코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쓰레받기와 빗자루로 피해자의 명치와 엉덩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 이마 부위에 피가 나고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4. 9. 16:00경 바.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11세)이 M초등학교 소속 사회교육복지사 N과 방문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입양아, 고깃덩어리"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5. 7.경 바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 E의 왼팔을 1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망치로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동물인 강아지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송곳과 담뱃불로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동물인 강아지를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죽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음식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새끼야. 씨발놈아 다 엎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53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16. 7. 18.경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9:2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96 소재 가야동 쌈지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6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손가락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8. 11.경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17: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술주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어던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6세)의 옆에서 술을 마시며 술주정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A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항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의 진술 1. P,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순번 14) 1. 각 현장조사서 1. 각 학생지원기록지 1. 각 수사보고(순번 43, 44, 46) 1. 각 내사보고(순번 47, 48) 1. 진술분석결과 통보 1. E 진술내용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문 14부 첨부) 2016고단65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14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6고단4883의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은 양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아들의 정서적 장애를 거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2년과 2016년에 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모든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6고단6532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서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