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10

범 죄 사 실 A는 피해자 C의 장남 D과 2011. 2. 7.경 혼인하여 딸을 출산하였으나 2014. 1. 18. 이혼을 한 ‘전 시부-며느리’ 관계이며, 피고인은 A의 어머니이다. 사실 A는 2013. 8. 초순 일자미상경 당시 시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름 월일불상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전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2019. 8. 20.경부터 2019. 9. 10.경 사이에 A와 피고인은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A를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위 공장에 직접 찾아 가서 피해자가 며느리를 강간했다는 허위사실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고, 2019. 9. 18. 15:30경 용인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강간하였다는 A의 말을 사실이라고 잘못 믿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재차 며느리를 강간한 사실을 거론했지만, 피해자가 ‘그런 소리를 할 거면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가 위 공장 마당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아들인 J, K 외에도 직원인 L,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마을이장인 M 등이 있었고,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A의 거짓말을 믿은 나머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신이 우리 딸을 범하지 않았느냐?’고 큰 소리로 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K, J의 각 법정진술 1. C,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불기소결정서(수원지검2019형제77526호)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외래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거래별 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이 위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피해자의 아들들, 피해자의 직원이 이를 들었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의 아들들, 피해자의 직원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마을이장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큰소리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현장에 피해자의 아들들과 직원만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원의 경우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 피해자의 직원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밀의 보장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전파 강도도 강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큰소리로 외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딸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장남 D과 2011. 2. 7.경 혼인하여 딸을 출산하였으나 2014. 1. 18. 이혼을 한 ‘전 시부-며느리’ 관계이며,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사실 피고인 A는 2013. 8. 초순 일자미상경 당시 시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름 월일불상경 B에게 자신이 전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2019. 8. 20.경부터 2019. 9. 10.경 사이에 피고인 A와 B은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A를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위 공장에 직접 찾아 가서 피해자가 며느리를 강간했다는 허위사실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고, 2019. 9. 18. 15:30경 용인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강간하였다는 피고인 A의 말을 사실이라고 잘못 믿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재차 며느리를 강간한 사실을 거론했지만, 피해자가 ‘그런 소리를 할 거면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가 위 공장 마당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아들인 J, K 외에도 직원인 L,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마을이장인 M 등이 있었고,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은 ‘당신이 우리 딸을 범하지 않았느냐?’고 큰 소리로 외치고, 피고인 A도 ‘아버님이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느냐? 시 어머니를 만나 다 까발리겠다.’고 외쳐, 피고인 A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아들들, 직원, 택시기사 등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느냐? 시어머니를 만나 다 까발리겠다.’라는 취지의 말들을 외쳤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관련 증거의 검토 1)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아들들, 직원, 택시기사 등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들인 K, J과 피해자의 직원인 L의 각 증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과 피해자 본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들인 J, K이나 피해자의 직원인 L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아들인 J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B이 소리치는 것은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한 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정에서나 경찰에서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인 K도 법정에서 ‘B이 말하는 것은 들었지만, 피고인 A는 거의 말이 없었고 피고인 A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아주머니와 할머니가 밖으로 나와 흥분 상태로 사장님이 성폭행했다고 경찰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기재내용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관이 다시 전화로 질문하자, K은 발언을 한 주체가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직원인 L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며느리를 성폭행했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기재만 있을 뿐, 그 발언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L이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다투면서 ‘성폭행했잖아’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나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공소장 기재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차례 반복된 질문에도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들의 진술내용과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 측 사이에서 고성이 오간 사실,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분명해 보이나, L의 진술에 의하여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2) 그 이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본인의 증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나 이 법정에서 B과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고 있다. B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찾아오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는 앞서 본 J, K, L의 각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해자의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