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368 1. 피고인은 2020. 9. 17.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시가 9,9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음식대금 합계 2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13:0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시가 9,9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음식대금 합계 2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2. 09:4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음식대금 합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3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시가 12,000원 상당의 돼지양념갈비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공기밥 1인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음식대금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1. 16:5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시가 7,000원 상당의 김치두루치기 1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음식대금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699 피고인은 2020. 8. 30. 19:5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Q에게 피자 1판,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267 1. 피고인은 2020. 9. 5. 22:15경 수원시 권선구 R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주유소 앞 도로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우삼겹 3인분, LA양념갈비 2인분, 된장찌개 1개, 냉면 1개, 소주 4병,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1. 12:05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순대국 1그릇,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982 피고인은 2020. 10. 28. 16:15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제육볶음 2인분,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 피고인은 2020. 11. 4.경 재개발 구역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관리하는 주택의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I, L의 각 진술서 1. 무전취식 동영상,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CCTV 사진, 식당포스기 및 현장 촬영 사진 [2020고단76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20고단826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20고단89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발생장소 및 피의자 사진 [2021고단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영장실질심사시 재판에 출석할 것이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재판 중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소재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전체 편취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