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H에 있는 5층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로 위 건물 2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까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위 건물 지하 노래방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간통 피고인 C는 2011. 7.26. 03:00 경 "I" 까페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은 C가 A의 처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C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1, 7,26, 03:25 경위 까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나체로 성교를 하던 현장을 A에게 발각되어 A 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들이 벗어 놓은 옷을 주워들고 창밖으로 던지려 하자,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 티셔츠를 잡아당기면서 말리고,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카운터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집어들자 피고인 B은 이를 막기 위해 위 전화기선을 잡아당겨 뽑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의 티셔츠의 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전화기의 선을 끊어 놓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10. 3. 14:0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체육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39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간통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지하 노래방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10. 3. 20:30경 "I" 까페 옆 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채로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오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불을 지피는데 사용하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돗자리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4장, 수사보고(의견서, 통화내역서, 작업일지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의견서·통화내역서·작업일지, 수사보고(파손된 유선전화기 사진) 및 첨부된 사진 1장, 수사보고(전화기, 티셔츠 사진) 및 첨부된 사진 5장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각서, 112신고접수내역, 녹취록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 피해자 사진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2장,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김천 오토바이 목격자 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막대기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상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1조 제 1항 전문(간통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이 간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가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위 피고인들이 간통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인 A의 법정진술이고, 이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B, C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바, 증인 A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및 피고인 B, C의 변소내용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은 "I" 카페에서 피고인 C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이후 A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잠에서 깨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은 옷을 모두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 C 모두 깜빡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 C가 먼저 잠에서 깨어서 보니 피고인 B이 테이블 옆에 깔려있던 돗자리에 상의를 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몸을 잡고 흔들어 깨웠으나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몸이 닿는 상황에서 (수사기록 제1권 제128면) 때마침 A이 카페에 들어와 그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B, C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과 피고인 C의 진술은 피고인 B의 탈의 여부 및 A이 위 카페로 들어올 때 피고인 B, C가 돗자리 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 B은 당시 A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잠에서 깨었고 그날 아침 7~8시경이 되어서야 위 카페에서 나왔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이의 4~5 시간 동안 피고인 B이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51, 52면), A에게 얼굴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거나 그에 관하여 항의하지도 못하였으며 단지 '정신이 없어 대꾸를 하지 못했다'고만 진술하면서, 당시 A으로부터 '니가 내 마누라와 간통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면 제44, 45면). 또한 피고인 C는 사건 직후 도망을 갔다가 그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니 A이 휴지를 주면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 등 피고인 C를 의심하는 말을 하여 A에게 '성교를 했는지 확인하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자 A 이 '가지 말자'고 하여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68면), 2011. 8. 초순 무렵 춘천에서 A이 'B과 몇 번 (성교)했냐'고 물어 '안했으니까 믿고 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138면), A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B, C에게 간통을 하였는지 계속 물어서 피고인 C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피고인 B도 '술에 취하였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수사기록 제2권 제74)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B, C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A이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B에게 위 5층 건물 지하 노래방 공사를 맡긴 바 있고, 사건일로부터 4개월도 더 지난 2011. 12. 1.경에서야 피고인 B, C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다 할지라도, A이 피고인 C와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피고인 B에게 공사노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혀 근거 없는 간통 사실을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A은 사건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B, C를 상대로 간통 사실을 추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증인 A은 피고인 B, C가 창가 밑에 돗자리를 깔고 벌거벗은 채로 성교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이를 목격하고 카페에 설치된 전화(L)로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B, C가 A을 말리면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전화기 선을 끊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1, 7. 26. 03:25:40경 L 전화에서 112신고가 있었으나 정식신고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카페에 설치되어 있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전화기의 선이 끊어진 점 등이 이러한 A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그럼에도 A의 112신고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는 A 이 일을 꾸미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자신은 위 카페에서 바로 나와서 112신고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사건 당시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신체적 특징을 잘 알 수 없었지만 피고인 B의 성기는 정확히 목격하였다며 피고인 B의 성기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반 포경 같이 덮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67면) 이는 피고인 B의 성기의 특징과 일치하며, A 이 피고인 B의 성기를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성기의 특징을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당시 옷을 모두 입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B이 상의만 탈의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사건 직후인 2011. 7, 26. 오전 무렵 A에게 '노래방 시설을 할 때 자재를 구입해주시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을 잘못되었을 경우 제가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때 위 각서에서 말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A 이 목격한 피고인 B, C의 간통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A과 피고인 B, C가 2011. 7. 28.경 만났을 때 피고인 C는 '셋이 입 딱 다물면 말 날 것도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A이 '꼼짝 못하도록 너거 바지하고 저 저 다 던져놓으면 어디 어디 나갈건데 너들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B, C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 사건을 전후로 한 2011.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백수십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C가 간통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인 A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반면, 간통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B, C의 변소내용은 그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A의 법정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 B, C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간통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A의 상의 티셔츠 목 부위를 찢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며, A 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A을 뿌리치고 나가면서 전화기의 선이 피고인 C의 신체 부위에 걸려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C가 이를 고의로 끊은 사실은 없고, 전화기가 손괴되지 않았으며, 전화기는 피고인 C의 소유물이므로 피고인 B, C가 이를 손괴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건 당일 03:00경부터 7~8시 경까지 A 과 함께 위 카페에서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이의 4~5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51, 52면), 자신이 그날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2권 제46, 47면)에 비추어 볼 때, A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B이 잠에서 깨어 A 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A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69면) 당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간통현장을 목격한 A과 간통 범행을 범한 피고인 B, C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7. 26. 03:25:40경 L 전화에서 112신고가 있었으나 정식신고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A 이 피고인 B, C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카페에 설치된 전화(L)로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B, C가 A을 말리면서 전화기의 선을 끊어버려 신고접수를 완료할 수 없다는 취지의 A의 진술내용은 상당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카페에 설치된 전화기의 선이 실제로 끊어졌고 피고인의 상의 티셔츠 또한 실제로 손괴된 점, 카페에 설치된 전화기는 A 과 피고인 C의 공동소유물로서 피고인 B, C에게는 '타인의 소유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나항에 부합하는 증인 A의 법정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 B, C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동하여 A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당시 피고인 A이 B을 때린 사실은 없고 'B과 말싸움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C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고 공사노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B과 분쟁 중에 있는 등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바(피고인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변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바,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한 피고인 A의 변소 또한 이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상당 부분 약화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B을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이전에도 수회 피고인 A을 만났음에도 B은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일시만을 피고인 A으로부터 폭력을 행사당한 일시로 특정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 A 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이 먼저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 A도 같이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B을 향해 막대기로 한 번 삿대질을 했을 뿐 막대기로 B을 때려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달려들면서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막대기에 얼굴을 부딪혀 막대기에 묻어있던 그을음이 B의 얼굴에 묻었고 B이 손으로 그을음을 닦아내면서 B의 얼굴에 그을음이 퍼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권 제35) 그후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는 막대기가 B의 얼굴에 닿기 전에 B이 막대기를 손으로 잡아 B의 손에 그을음이 묻은 후 그 손으로 B이 얼굴을 만져 얼굴에 그을음을 묻힌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3권 제56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B의 얼굴에 묻은 그을음의 모양은 그을음이 묻어있는 막대기에 직접 맞아서 묻은 것으로 보일 뿐 그을음이 손으로 닦여 퍼진 모양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B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직후 파출소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사진을 촬영한 후 바로 M병원으로 가서 비골골절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손과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 피고인 B의 상해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0. 3. 20:30경 "I" 카페 옆 길에서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B의 변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의 진술증거(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므로, 증인 A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직후 바로 파출소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사진을 촬영한 다음 M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1. 10. 7.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바, A은 2011. 10. 14. 판시 제2의 나항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오토바이 세워둔 곳에 기대고 있는데'라고 진술하다가 찰이 'A씨는 당시 피해를 당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비로소 '피고인 B과 싸우면서 오토바이에 부딪혀 어깨와 옆구리가 안좋다'고 진술하였다. 그후 A은 2011. 10. 20.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 이 피고인 B 미니까 피고인 B이 오토바이에 기대어 있었는데 피고인 B A 을 제끼면서 벌떡 일어나서 A 이 그 오토바이에 옆구리를 부딪혀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A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바는 없었고, 경찰관이 'A 이 종전 조사시에는 옆구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제출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목·어깨 부위인 이유'를 묻자 A은 그제서야 '오토바이에 어깨와 허리 쪽을 부딪혔고 목은 멱살을 강하게 잡혀서 아픈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은 이 법정에서는 어깨와 허리 부분을 오토바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 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가 일관되지 않고, A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점(A은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 상해진단서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진단서에는 'A이 구타를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상해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분이 목·어깨 부분으로 A이 당초 주장하던 상해 부위와 다소 차이가 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이 주장하는 피해 경위와 A 이 자신의 상해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과정에 비추어볼 때 A 이 이 사건을 쌍방폭력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진술증거(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