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제16대부터 제18대 국회의원이었다가 2012. 4. 11.에 있었던 제19대 총선에서 낙선하였으며 2000. 4.경부터 2014. 3.경까지 H정당 I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겸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H정당 J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4.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K정당 J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에 있는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정당의 공천을 받아 P선거구 Q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간 Q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정당의 공천을 받아 R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친으로서 H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I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좌관이었던 S과 공모하여,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어 I 구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새로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좌관인 S을 통해 2012. 5.경 같은 종친인 B로부터 그 소유의 T빌딩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기존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반 전화기, 컴퓨터, 팩스, 책상 등을 옮겨 비치하고 'U' 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H정당 I구지역위원장 및 H정당 J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U 사무실의 여직원 V을 통해 H정당 J도당의 연락을 I구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에게 전파하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명부를 관리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위 사무실을 H정당 I구 정당선거사무소로 이용하고, 2013. 3.경에는 위 사무실을 H정당 I구지역위원회 대의원 모집장소로 공고하여 이용하는 등 위 사무실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보좌관인 S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2012. 5.경 B로부터 T빌딩 2층 약 13평의 사무실을 2014. 2.경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아 액수미상 임대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위 사무실을 H정당 I구지역위원회 사무소로 이용하면서 2012. 6. 25.경 I구지역위원회 당원 W으로부터 사무실 경비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사무실 운영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무원 V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일반인, 당원,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사무실 경비 및 사무원 V의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319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깊은 A이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2. 5.경 T빌딩 2층 약 13평의 사무실을 A에게 2014. 2. 경까지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액수미상 임대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위 T빌딩 2층에 있는 'U' 사무소의 운영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2012. 6.경 위 사무소의 사무원 V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2012. 6.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V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을 위 사무실 운영비 계좌로 사용하는 위 V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917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정당의 간부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이고,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는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과 그 운영비를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받고, 피고인 A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개설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제16대부터 제18대 국회의원이었던 사실,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J도당위원장(2012. 5. 29.부터 2013. 4. 21.까지), I구지역위원회 위원장(2014. 3.경까지), J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을 맡았던 사실,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었던 가구, 집기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옮겨져 있었고, 피고인 A의 국회의원사무실 인턴사원이었던 V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보좌관이었던 S이 이 사건 사무실을 마련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 V이 J도당의 연락을 I구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전달하고, 일부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하고, 2013. 3.경에는 이 사건 사무실을 H정당 I구지역위원회 대의원 모집장소로 공고하기도 한 사실, 운영비를 낸 사람들 중 시도의원이 아니면서 피고인 A과 인적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낙선 후에도 당의 간부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개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자신의 정치활동 또는 정당 활동을 위하여 제공받아 개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제19대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후 국회의원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보좌관이던 S이 국회의원사무실 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 고등학교 친구 매형으로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가 S의 고민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로 하여 이 사건 사무실로 가구, 집기 등 짐을 옮겨다 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잠시 동안 S이 선거법위반 고발사건 등 서류정리를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의 국회의원사무실이 폐쇄됨에 따라 Y 등 I구 시도의원들이 모여 시도의원 간의 교류, 민원처리,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합동사무실을 열기로 하고, 위 논의에서 운영비로 월 10만원을 걷기로 하고 총무를 정하였으나 장소는 서로 알아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피고인 A이나 S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여기에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피고인 A이나 S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자 S과 잘 알고 지내는 Y이 S과 연락하던 중 이 사건 사무실에 피고인 A의 집기 등을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가 막역한 선배인 피고인 B인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시도의원 합동사무실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S이 I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시도의원들이 교류, 민원처리 및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하여 합동사무실을 여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하였던 시도의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다른 시도의원들과의 회의를 주재하거나 정치현안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위원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사무실과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 A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아니라 시도의원들의 교류, 민원처리 및 의견교환을 위한 합동사무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시도의원 중 한 사람인 Z는 경찰에서는 시도의원의 합동사무실이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합동사무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 합동사무실이라는 의미를 착각하여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고, 시도의원들의 합동사무실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 당시 연령 등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출마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S, Y, AA, Z 등 I구 시도의원들이나 피고인 A과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피고인 A 이 낙선 후 정치에 뜻이 없었고, J도당위원장이나 I구지역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다음 출마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후배정치인들의 요청으로 사실상 추대방식으로 맡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도당위원장을 맡은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A 이 도당위원장 및 I구지역위원장을 하면서도 당대표 선출 권한이 있는 중앙대의원 또는 시도의원 후보 선출권한이 있는 지역대의원 선출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대의원의 경우 상무위원회에, 지역대의원의 경우 시도의원들에게 위임하였는데, 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대의원의 비중이 높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다음 선거에서 출마할 의사가 없다면 굳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불법적인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사무실을 개설할 무렵 피고인 A은 도당위원장으로서 AB에 있는 도당사무실에 출근하여 도당업무를 하였고, I구 지역위원회일도 이 사건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I구에 위치한 도당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당위원장을 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도당위원장을 그만 둔 후에 AC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면서 거주지인 서울에서 강의를 위해 내려올 때 강의준비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을 간혹 들르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를 때 시도의원들에게 연락하거나 정치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일부 당원이나 대의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 보좌관 등이 이 사건 사무실 운영비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무실 운영비는 시도의원들이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운영비는 원래 월 10만원씩 내기로 한 것이나 강제성이 없어 내는 사람은 내고 내지 않는 사람을 내라고 독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전기, 전화, 상하수도세, 커피 값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V은 O정당 당원으로 피고인 A의 국회의원재직시절 3개월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무실을 시도의원 합동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시의원이던 AD의 권유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V을 이 사건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⑩ V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오는 손님을 응대하고, 전화를 받거나 도당에서 시도의원들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이를 시도의원에게 알리고, 시도의원들의 토론회, 방송일정 등을 알리거나 시도의원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J도당의 주요행사를 시도의원들에게 알리고 참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시도의원들의 요구로 당비를 미납한 일부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 주는 등 일부 도당의 일을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도의원들의 일이기도 한 측면이 있어 이것을 근거로 이 사건 사무실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설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의 개설경위, V이 근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V이 종전에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 인턴사원이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 A의 보좌관이던 S이 이 사건 사무실의 개설에 일부 개입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S이 피고인 A의 보좌관이 아니었던 점, S이 시도의원들과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S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개설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이 일부 관여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설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⑪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사건 사무실을 H정당 1구 정당선거사무소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거사무소로 이용하고, 2013. 3.경 J도당이 이 사건 사무실을 H정당 I구지역위원회 대의원 모집장소로 공고한 것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거사무소로 이용한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무실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의원모집은 지역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이 사건 사무실이 시도의원 합동사무실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도당사무소 직원의 진술처럼 업무편의상 이 사건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지역위원회의 사무에 제공하였을 개연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⑫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의 개설과 관련하여 S에게 지시하거나 피고인 B와 접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V,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정당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임대료 상당을 기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C가 제공한 이 사건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인 V의 급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도의원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합동사무실의 경비 등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기부한 것이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J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로 개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