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D(2세)이 속해있는 우주반 담임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6. 15:10경 위 어린이집 우주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음식 먹기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피해 아동의 얼굴을 왼손으로 잡아 고정한 후 피해 아동의 입에 강제로 음식을 떠 넣는 방법으로 억지로 음식을 먹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2, 3, 5, 6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굵게{[쟁점 판단]} 1. 법리(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564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1517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법상 학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4.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제1조 참조), 18세 미만의 사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참조).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아가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종전 규정과 달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앞서 본 아동복지법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등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개념은 형법이 규정하는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에서 살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와 제17조 제3호의 규정을 결합해 보면,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성인이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등을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학대행위 해당성이나 학대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의사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표시하는데도, 손과 팔 등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이나 신체를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입을 억지로 벌려 음식을 먹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트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독립된 인격의 주체인 피해 아동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피해 아동의 뒷목이나 오른 어깨를 밀쳐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5. 3. 11:45경 화장실 문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양치질을 해주던 중 피해 아동을 신경질적으로 다그치고, 이어 피고인이 11:45:35경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입을 헹구는 피해 아동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입안의 물을 세면대에 뱉도록 하였다. 또한, 2018. 5. 8. 15:05:24경 피고인이 앉아서 밥을 먹던 피해 아동의 오른 어깨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질 듯 휘청거렸다. 피해 아동이 만 2세의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자신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자 신경질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세면대나 식탁에 근접한 피해 아동에 대한 신경질적인 유형력 행사는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린 후 내려 앉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다른 아동과 다툰 피해 아동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았고, 피해 아동은 곧장 울음을 터트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들기 전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 아동은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이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앉혀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아동을 앉히기 위해 굳이 피해 아동을 들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겁을 주거나 훈육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의 신체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현저한 위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판단된다(단, 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도 같은 취지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중 일부 기재 1. CCTV 영상녹화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8. 15:15경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5. 8. 15:15경 범행]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2018. 5. 8. 15:05경 범행]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2018. 5. 3. 범행]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결과 피해 아동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나 훈육 등의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학대의 결과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고, 피해 아동의 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도의적인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C'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018. 4. 30. 15:38경 위 어린이집 우주반 내에서 피해 아동이 바지를 제대로 입지 못하자 손가락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4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4. 30. 15:04경 낮잠에서 깬 피해 아동의 바지가 젖은 것을 확인하고 하의를 벗겼다. 15:29경 피해 아동의 기저귀를 갈고 양말을 신겨주었다. 15:34경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건네주면서 스스로 입도록 하면서 다른 아동들의 양말을 신겨주거나 머리를 묶는 등으로 아동들의 하원 준비를 계속하였다. 피해 아동이 스스로 바지를 완전히 착용하지 못하고 있자 15:37 경부터 바지를 조금씩 올려주며 스스로 입을 것을 독려하였다. 15:38경 바지를 허벅지 정도까지 끌어올린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15:38:20경 피해 아동의 바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스스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쳤다. 피해 아동은 아파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아니한 채 스스로 바지를 완전히 끌어올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가벼운 수준이고 피고인의 손가락질이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입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엉덩이를 친 것이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