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지역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한다) 회계감사, 피고인 G은 M노조 기획국 산업안전부장, 피고인 C는 M노조 N분회 조직차장, 피고인 D은 M노조 O분회 조직차장, 피고인 H은 M노조 P분회 대의원, 피고인 E는 M노조 Q분회 대의원, 피고인 B은 M노조 R분회 대의원, 피고인 F은 M노조 S분회 대의원, 피고인 I은 M노조 P분회 대의원, 피고인 J는 M노조 Q분회 대의원으로 각 M노조 노조원이고, 피고인 K은 T단체(이하 'T'이라 한다) 경북지역 본부장, 피고인 L은 T U협의회 교육선전부장인바, M노조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등 원청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337개 전문건설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 약 3,000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2006. 4. 6.부터 위 337개 전문건설업체 중 주로 Z 내 공사를 시행하는 65개 업체로 구성된 X(회장 Y)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협상이 결렬되자, 2006. 6. 27. 조합원 약 2,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2,365명 중 1,585명의 찬성으로 같은 해 7. 1.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후, 각 분회원들을 군대식 조직인 소대, 분대 체제로 재편성하고, 위원장을 경호하고 집회의 선두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 집회 질서유지 및 무력 시위시 노조원들을 보호하는 실천단을 조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노조원들에게 전파하여 지시에 따르게 하는 등 조직운영방안을 확정한 다음, X에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Z 내에서 시행중인 모든 건설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등 불법집단행동을 해서라도 발주자인 V를 강력히 압박하는 투쟁방식을 택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K,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AA, AB, AC, AD 등 약 2,500명의 노조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가. 현행법상 노조원들이 투쟁지침에 반하여 Z에 들어가 공사를 하더라도 강제로 이를 제지하거나, X에 소속된 65개 전문건설업체에서 이미 사용 중인 직원 및 비노조원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막거나, X에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전문건설업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원 또는 근로자의 출입을 막거나, Z 안으로 들어가려는 V 직원이나 V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납품업체 직원들을 검문 검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6. 30. 포항시 AE에 있는 AF에서 노조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AG' 집회 등에서 위원장 AH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신경 쓰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사현장에 인부를 출입시키지 말라. 모든 것은 위원장이 책임지겠으니 Z 각 출입문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Z 내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AH의 지시를 받은 노조원들은 위 지시에 따르기로 결의한 후, 2006. 7. 1. 06:00경부터 09:50경까지 포항시 AI에 있는 Z에서 약 2,050명의 노조원들은 각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마스크로 복면을 한 채 쪽문에 200명, AJ문에 450명, 정문에 200명, AK문에 250명, AL문에 800명, AM문에 150명 등으로 나누어 Z 각 출입문을 차단한 다음,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을 색출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Z로 진입하려는 모든 차량 및 인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AH, 조직2국장 AN 등 노조간부들은 선봉대의 호위 아래 각 출입문을 순회하면서 노조원들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V의 출입자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V의 출입자 통제업무를 각 방해하고, 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V 직원 등 출입자들과 마찰이 생겨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검문검색을 강행하던 중, 2006. 7. 4. 06:30경 Z 정문 앞에서 토목분야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O의 직원 피해자 AP(3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가 Z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노조원 7~8명은 "집행부로부터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며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걸어서 Z 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꺾어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써 10명의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차량 6대를 각 손괴하고, 2. 위와 같이 Z 각 출입문에서 출입하는 차량이나 인원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V를 압박하였으나 '원칙대로 대처 한다'는 V의 방침에 따라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V 측에서 공사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증거나 자료를 전혀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던 중, 2006. 7. 13. 07:30경 노조원들이 Z 정문을 통하여 Z 안으로 진입하려는 V 통근버스 앞을 가로막고 검문검색을 실시하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검문검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AH은 V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V를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노조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V 본사 건물 앞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08:45경 노조원 약 2,000명을 집결시킨 후, 같은 날 10:25경 마치 V에서 공사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2회에 걸쳐 V 측에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본사 건물을 점거하겠다"고 통고하고, 이에 V 측에서 사과하지 않자 같은 날 13:00경 V 본사 앞 잔디밭에서 부위원장 AQ 등 분회장급 이상 노조간부들과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V 본사 건물을 점거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AA, AB, AC, AD 등 약 2,500명의 노조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가. 2006. 7. 13. 14:15경 포항시 AR에 있는 V 본사 건물 앞 광장에서 AH은 본사 앞에 집결해 있는 노조원 약 2,500명 중 500여 명에게 V 본사 건물을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AH의 지시를 받은 실천단원 등 노조원 약 500명은 복면을 한 채 V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S 소속 직원들을 밀치고 V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사 건물 1, 2, 3층을 점거하고, 나머지 약 2,000명은 본사 건물 앞에서 경찰력의 진입을 막는 한편 대체인력투입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다가, 같은 날 18:00경 경찰력의 투입에 대비하여 AT에 안전모 약 2,100개를 주문하고 AU에 쇠파이프 1.5t을 주문하는 한편 본사 건물 계단 난간 및 주변 공사장에 있는 철근 구조물을 해체하여 쇠파이프를 추가로 준비한 다음, 다음날인 7. 14. 09:00경 AH의 주재 아래 분회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간부급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V 본사 건물을 장기간 점거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16:00경 AV 특약점인 AW 등에 라면류를, AX 포항지점에 생수를 각 주문하여 납품받은 다음, 7. 15. 02:00경까지 나머지 노조원 약 2,000명으로 하여금 모두 V 본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게 한 후, 2006. 7. 21. 04:00경까지 V 본사 건물 전체를 점거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V 본사 건물에 침입하고, 나. 2006. 7. 13. 14:15경부터 위 가.항과 같이 노조원 약 2,000명은 V 본사 앞 광장에 대기하고, 다른 노조원 500여 명은 V 본사 건물 1, 2, 3층 복도와 현관 로비를 점거하여 본사 출입문을 통제한 후, 같은 날 18:00경 퇴근하려는 AY은행 AZ지점 직원인 피해자 BA 등 여직원 12명에게 '어디 가느냐,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19:00경까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복도와 현관을 지키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3:30경까지 피해자 BB 등 V 직원 203명을 V 본사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BA 등 여직원 12명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BB 등 203명을 약 5시간 30분 동안 각 감금하고, 다. 2006. 7. 13. 14:15경부터 같은 달 21.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V 본사 건물을 점거한 후 V 본사 근무 직원들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V 본사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켜 위력으로써 V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V 본사 건물을 점거한 노조원 약 2,500명은 V 주차장에 설치된 CCTV 3대의 전선을 제거하고, 정문 출입구 잠금장치와 V 본사 각층 비상계단 잠금장치 23개, 테라스 출입문, 계단, 국기게양대, 천장, 의자, 책상 등 V 본사 건물 일부와 시설물 및 집기 등을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부수어 다중의 위력으로써 V 소유의 위 물건들을 수리비 16억 3,27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라. 위와 같이 V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4층과 5층 사이 비상계단에 의자 등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경찰 진입에 대비하던 중, 2006. 7. 16. 23:30경부터 같은 달 17. 00:10경까지 사이에 경찰이 방어벽 제거를 시도하자, AH의 지시를 받은 성명미상의 노조원들은 경찰관들에게 LPG 가스통을 개조한 화염방사기에 불을 붙여 휘두르고, 끓는 물을 아래로 쏟아 붓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의무경찰인 피해자 BC, BD, BE, BF, BG을 각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단무지 신전건 파열상을, 의무경찰인 피해자 B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2도의 화염화상을, 피해자 B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1도의 화염화상을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마. 2006. 7. 19. 02: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V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성명미상의 노조원들은 집행부의 묵인 아래 본사 건물 옥상 난간 등을 부수어 생긴 콘크리트 조각 등을 수시로 건물 밑으로 집어던지다가, 때마침 V 본사 부근 노상에 주차 중인 피해자 B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위에 콘크리트 조각을 떨어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3. 가. 피고인 A, B,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노조원 약 2,500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6. 7. 6. 14:10경 포항시 BL에서 노조원 약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집회를 마친 후 V 본사 앞까지 행진하면서, 편도 4차로 중 하위 2개 차로만을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집회신고를 하고도, 4개 차로를 완전 점거한 채 Z 정문, AJ문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50경 V 본사 앞에서 집회를 종료할 때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BM 국도의 편도 4개 차로를 완전 점거하여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 A, C, D, E, F,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노조원 약 2,500명과 공모공동하여, 2006. 7. 7. 09:15경 Z AJ, AL문 앞에서부터 W 본사건물까지 행진하면서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집회신고를 하고도, 같은 날 11:20경까지 4개전 차로를 완전 점거한 채 행진하여 약 2시간 동안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H, AQ, BN, BO, AN,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AD, E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AP, EZ, FA, FB, FC, FD, FE, BH, BI, BJ,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FT 진술부분 포함), BA, FU, FV, B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C, BD, BE, BF, BG, FW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FX 외 212명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6책 중 2권 2,728쪽 내지 2,940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6책 중 2권 1,245쪽, 1,271쪽)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압수조서 사본(같은 기록 2,075쪽, 2,968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주사 작성의 피해견적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공판기록)과 같은 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M노조 물품반입일자 확인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책 중 6권 1,421쪽), 농성현장 음식물반입 업체명 확인 수사보고서(같은 기록 1,626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6책 중 2권 270쪽), V 본사침입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382쪽), 농성장에서 습득한 M노조 출석부 등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956쪽), 업무방해 피해자 FY, FZ, GA, GB, GC, GD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1,084쪽, 1,100쪽, 1,155쪽, 1,158쪽, 1,161쪽, 1,165쪽), M노조 출석부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1,148쪽), 출근저지 피해차량 전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1,169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포항남부경찰서장 작성의 집회신고접수보고서 사본(수사기록 6책 중 2권 224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Z AJ문 집회 채증 수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6책 중 2권 685쪽), Z AJ문, AK문 집회 채증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698쪽), Z AJ문, GE문, 본사 앞 집회 채증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757쪽), 화염방사기 사용 장면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948쪽), V 본사건물 앞 도로점거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1,200쪽),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1,251쪽), 노조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1,312쪽), 풍물패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같은 기록 2,090쪽)에 첨부된 각 사진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사무실집기훼손 각 사진 사본(수사기록 6책 중 2권 808쪽), 시위현장비상식량 각 사진 사본(같은 기록 826쪽), V 옥상 시위 각 사진 사본(같은 기록 829쪽), 사무실집기등파손 각 사진 사본(같은 기록 888쪽), V 진입전 각 사진 사본(같은 기록 933쪽), 시위용품 각 사진 사본(같은 기록 94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의사 GF 작성의 EV에 대한, 의사 GG 작성의 E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6책 중 2권 25쪽, 26쪽, 2,601쪽)과 의사 GH 작성의 EU에 대한, 의사 GI 작성의 AP에 대한, 의사 GJ 작성의 GK, FD, FK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같은 기록 35쪽, 73쪽, 128쪽 내지 130쪽) 및 의사 GL 작성의 FQ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같은 기록 1,486쪽), 의사 GM 작성의 BH에 대한, 의사 GN 작성의 BI, BJ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같은 기록 2,605쪽 내지 2,607쪽)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GO, (주)GP, GQ(주), (주)GR 작성의 각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6책 중 2권 1,078쪽, 1,088쪽, 1,130쪽, 1,139쪽, 1,539쪽)과 GT(주), GS 작성의 각 견적서 사본(공판기록)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중의 위력에 의한 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나. 피고인 A,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I, J : 각 업무방해죄,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 각 업무방해죄, 각 2006. 7. 6.자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 각 업무방해죄, 2006. 7. 7.자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K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L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죄,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G, C, D, H, E, B, F,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V 하청업체인 337개 전문건설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간부들 내지 T에서 파견된 간부들로서 주로 Z 내 공사를 시행하는 65개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X에 제시한 단체협약안 관철이라는 이름 아래 2,50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11일 동안 Z 출입문을 차단한 다음 출입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V의 출입자통제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는 출입자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거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도로를 완전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V를 압박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V 본사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V 직원들을 약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이어서 9일 동안 V 본사 건물을 계속 점거하여 V 본사의 모든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16억 3,278만원 상당이 들도록 V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는 한편, 본사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의자 등으로 설치한 방어벽 제거를 시도하는 경찰관들에게 끓는 물을 쏟아 붓고, 불을 붙인 화염방사기와 쇠파이프를 휘둘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을 최대한 참작하고, 나아가 그 주장 속에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거나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시위로 인한 구체적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방치할 경우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비롯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법을 위반하여서라도 자신의 견해만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쉽게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시위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노조원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중한 결과로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위의 원인이 된 노사간 분쟁에 관하여 전반적인 합의에 이르러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B, F, I은 각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M노조에서의 각 지위, 시위 참여 횟수 및 그 가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