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17.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서부간선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경추, 흉추,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의무보험 가입,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4회(집행유예 포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18:25경 서울 구로구 D역의 동인천 급행 전동차에서 그 내부 가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18세, 여)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전동차가 같은 노선인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7분 동안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경 포천시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게임랜드에서 E(가명)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꿀꿀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 약 100,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말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및 같은 시 F 1층에 있는 Gl 운영하는 'H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들에 설치된 게임기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0,000포인트에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 게임장 당 하루 약 30만 원에서 약 50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 2곳에서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업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아래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품명불상 담배 150보루를 빈 박스 2개에 담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6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는바 이는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6. 08:12경 강원 춘천시 운교동 팔호광장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강원 춘천시 D아파트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 계산을 위해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장난하냐"고 하면서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마침 피해자 운전 택시 전방에 다른 택시가 접근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로 가장자리로 운전하는 도중에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택시 정차 이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8:50경 '1'항 기재 D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가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야, 너 내가 낸 세금으로 봉급 타는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죄질이 불량하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여현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9.경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 체류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JWH-018 및 그 유사체, 일명 '스파이스', 이하에서는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합21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8. 9. 14, 18:42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파이스 판매책인 B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8, 9, 14, 18:42경 이천시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끝 부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파이스 불상량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¹201931, 3.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9. 4. 6. 21:35경 불상지에서 스파이스 판매책인 이 알려준 신한은행 F 계좌(예금주 G)로 49,5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H아파트 근처에서 위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4.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4. 6. 밤경 인천시 연수구 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끝 부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파이스 불상량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서, 감정의뢰 (일반감정) 1. 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사본), 회보서(사본), 소변모발채취동의서(사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019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0.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나.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8회에 걸쳐 매수한 후 9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9년 2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주시 덕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F'의 운영권 및 드리이브쓰루 시설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F으로 본사와 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고, 드리이브쓰루 시설 및 자동차 진출입로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인 완산군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았다, 총 권리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주면 F의 드라이브쓰루 시설과 가맹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드라이브쓰루 시설 및 자동차 진출입로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인 완산군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경 가맹점 운영권 양수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H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1. 진술조서(G) 1. 참고자료제출 1. 권리(시설)양도, 양수계약서(1억2,500만원)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1:17경 서울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B에 접속하여 'D' 제목의 뉴스 기사에 '개먹튀 인성 더럽고 술담배에 쩐 돼지색귀, 크리티키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5.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솥뚜껑 삼겹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삼우은성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사 이상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07: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공과금, 잔금 등을 받기 위해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 위에 있는 각종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인력' 사무실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지급한 임료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05:50경 서울 강동구 B빌라 3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식칼 사진과 '너 죽을 줄 알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21:40경 서울 강동구 C시장 안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9세)과 쓰레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5.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 21:28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숲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며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8. 06:40경 대구 달서구 C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며 보는 가운데 여성의 속옷을 입고 길에 누워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9, 07:55경 대구 달서구 D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며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3. 07:05경 대구 달서구 E 노상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지나다니며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30. 06:5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F' 골목길 안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며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피해자 I 전화 통화, 피해자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공연음란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 등을 입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지나가는 여성들을 놀라게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수법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에서 원만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재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겨울경부터 2016. 겨울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낚시터에서 낚시찌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5. 23:28경 위 'E낚시터'에 이르러 그 점포 관리인 숙소 출입문의경첩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50,000원 상당의 낚싯대세트 7개, 낚싯대받침틀 4대, 파라솔꽂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19:26경 남양주시 별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진로 683-2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26 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신교차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으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많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횡설수설할 뿐 아니라,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임팔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사고 후 바로 정차하지 않은 채 운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21]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2018. 7. 19. 22:00경부터 같은 달 20. 01:00경까지 전남 곡성에서 광주로 오는 고속도로 차안에서 피해자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B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B가 안고 있던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C(여, 3세)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남 함평 인근 마을까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차안에서 피해자 B에게 "여기는 우리 할머니 집 함평인데 너가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너희 가족들 다 죽여 버리고너도 죽여 버릴거야. 물에다 던져버리면 너하고 니 딸 죽어도 아무도 몰라. 옷다 벗겨 가지고 배에 실어 팔아 넘겨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얼굴과 우측 팔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3. 18:45경 광주 북구 D 건물 E호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폭행당한 후 B이 피고인과 함께 살던 위 E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자 위 E호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빼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18센티미터)로 위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450]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 06: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G사우나 찜질방 휴게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586] 4.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경 인터넷 I 'J' 카페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신장 수혜자를 연결하는 등 신장기증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장기증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9.경 L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병원과 신장 수혜자 측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브로커다. 원래 신장기증은 무상기증이 원칙인데, 나를 통 하면 신장 1개를 기증하고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기 증센터를 속여서 일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신장기증과 관련한 적합검사를 받아야 하니 그 검사비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검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2,200,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파손된 도어락 사진 [2018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조사) [2018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N, L 등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상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0 사기 범행에 대하여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2347-8 해병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력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김포시 E에 있는 F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이 위법 개정 후 시행 전인 2019. 4. 4. 에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체장애 3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32

공소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타로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타로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 작업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지적능력에 관하여 본다. (지방권 대학병원의 여성 피고인 정신감정 인수거절에 따라,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담 및 임상심리학적 검사와 치료경력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함) 살피건대 피고인의 전체지능(FSIQ)은 49점(백분위 0.1%ile 미만)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BGT(Bender Gestalt Test) 검사결과 인지내용을 복기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점, 사회성숙도 검사(SMS)에서 사회 성숙지수(SQ=59.37)가 9.60세(SA)로서, 일상 생활 영위를 위한 타인의 지속적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범행 당시 혼자 발생장소에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정신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고인을 개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박약으로 인해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배척할 검사의 다른 증명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않기로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6:43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입주민이 보고 있음에도 벤치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장기요양인정서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피고인은 2014년 4월경부터 상세불명의 치매 및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인지기능저하와 행동조절의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질환으로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나 이전 범행이 대부분도 자신의 주거지와 바로 근접한 벤치에서 이루어지는 등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거나 이웃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 이전까지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바 없는데, 위 치료를 시작하기 약 4년 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연음란죄로만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3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특별히 성적 대상을 설정하거나 이성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부인 역시 신장투석을 빈번히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부인은 피고인을 일깨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충동 제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동종 범죄를 지속해서 범하고 있다고 보여, 엄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7:45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F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각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각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87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전면부 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시간순캡쳐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