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6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5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8. 13:0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 해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국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3:08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 등 물품들의 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15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9. 15:2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컵라면의 대금 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된 카드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4. 12:00경 안산시 상록구 H 인근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4. 13:1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에서, 김밥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실한 I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2,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김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2. 18:12경 안산시 상록구 L,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02:23~02:32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체크카드 1장, 자동차 열쇠 1개, 현금 7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9. 17:34경 안산시 상록구 Q,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22. 03:47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말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역 인근 고가 밑 벤치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25. 06:51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위 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물품들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450 피고인은 2021. 9. 18. 20:00경부터 다음 날 17: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B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국민카드 1매, 키 1개, 동전 불상량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 18:00경부터 11. 3. 06:3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역’ 인근에서, 피해자 AD가 분실한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3. 00:21경 안산시 상록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6,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3. 01:11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역’ 내에서, 위 제1항과 습득한 국민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이 설치한 무인자판기 결제 장치에 접촉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커피대금 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1967 피고인은 2022. 3. 31. 02:06경 안산시 상록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외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생선회 1접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카드내역,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P, R,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4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된 신용·직불 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위 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