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89, 2019고단4345(병합), 2020고단48(병합), 2020|고단164(병합), 2020고단45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 |2019초기1094, 2019초기1116, 2019초기1117, 2019초기1118, |2019초기1119, 2019초기1120, 2019초기1121, 2019초기1122, |2019초기1123, 2019초기1124, 2019초기1125, 2019초기1126, |2019초기1131, 2019초기1136, 2019초기1140, 2019초기1249, |2019초기1250, 2019초기1251, 2020초기78, 2020초기100 배상 |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웅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판결 선고 2020. 4.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4289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V, W, X, Y 업체들과 관련된 채권, 브릿지 론, 픽 투자 상품들에 투자를 하면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 그리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 회수도 언제든지 가능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위 상품들에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31.경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8억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45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AC 이표채 발행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25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증권 계좌(계좌번호 : A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F의 배우자로서, 2019. 9. 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에 '일금 일억일천이백만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9년 9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30개월간 매월말 3,733,000원씩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분할지참변제 하기로 한다.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일억사천오백육십만원이다.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019. 9. 5. 차용인(채무자) A, 연대보증인 AF, 채권자 I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A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차용금증서 중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차용금증서 6매의 연대보증인 란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6.경 위 AH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F 명의의 연대보증인 란을 위조한 차용금증서 6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H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여 각각 행사하였다. 12020 고단 164 피고인은 AI의 대표로 투자상품판매 및 투자자유치와 투자대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AK 부동산 피에프 상품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배당금이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8. 부터 2019. 8. 30.까지 사이에 위 AJ 등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금 40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62 피고인은 2019. 2. 18.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AM 상품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 AA)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12.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N, C, N, I, D, AO, AP, AQ,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상대 전화 문의)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문의) 1. 수사보고(공정증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별도 급여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Q 피해금액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D, U 피해 금액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AQ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AQ의 2018. 3. 31. 1,000만 원 투자 관련 피의자 명의 AD증권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투자내역 메모, 각 투자내역서, K 투자내역, C, M 투자미회수건 내역. G, E, AR, J, O 투자미회수내역 1. 각 투자일임계약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각 투자권리질권 설정계약서, 각 권리질권 설정계약서, 권리질권 설정계약서 사본 1. 수익권증서 사본, 각 수익권증서 1. 사업자등록증, P2P 연계대부업등록증 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C 거래내역 조회_입출식, 송금확인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사진, 폰뱅킹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송금확인증, 송금자료, 각 거래내역조회서, 입출금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자료, Z은행 금융거래내역, AD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 1. 투자사기 사건 금융거래 분석보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000만 원 투자상품 및 기망행위 정정–고소인 전화 진술) 1. 투자일임계약서, 권리질권설정계약서 1. 이체내역서, 카톡내역서, 각 공용영수증(입금),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 1. 명함 [2020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고소장 1. 공정증서등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각 차용금증서 [2020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S, AT, AU, AV, F, AW, AX, AY, AZ, BA, BB, S 작성의 고소장, BC 작성의 고소장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투자내역 1. 피의자 IBK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AD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Z은행 예금거래내역, BC 거래내역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2020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과 수익금 비교)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1. 투자상품설명 1. 투자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4289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Q, E, T,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19고단4345 사건에 관하여 포괄하여, 2020고단164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J(범죄일람표 순번 5번) S, BB, 피해자 A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20고단456 사건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4289호 사건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단4289호 사건의 피해자 AQ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2018. 3. 31.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정상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당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위 투자금의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 3. 31.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AQ에 대한 2018. 3. 31. 자 범행을 비롯하여 2019고단4289호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 AQ은 2018. 3. 31.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2018. 5. 30.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AQ으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2개월 또는 5개월의 기간 동안 DVC 펀드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AQ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DVC 펀드에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1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명의의 BD단체 계좌로 송금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D증권 계좌가 아니라 BD단체 계좌로 재송금하여 BD단체 계좌에서 현금으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DVC 펀드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별도로 DVC 투자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명의 BD단체 계좌를 살펴보아도 당시 10,000,000원 또는 이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금융거래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펀드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송금받은 위 1,000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이 2019. 3. 19. 피해자 AQ 명의 계좌로 10,8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먼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이 2018. 3. 31. 지급받은 10,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설령 그러한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위 변제사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실제로 2018. 3. 31.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의 원금 및 배당금을 만기일인 2018. 5. 30.을 경과하여 1년 후에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금의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규모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자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P2P 연계 대부업 등록증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거나, 같은 방법으로 수익증권이나 투자일임계약서를 위·변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행위불법이 중하다. 다음으로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37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2,447,100,000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 그 불법성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BE은행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금융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반환 요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AB, R, U, D, I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C, O, E, G, B, L, M, Q, J, T, K, AO, U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종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타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원금과 배당금을 받지 못하면서 자력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배당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징역 2년 8월에서 8년 8월 사이{사기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2년 8월에서 7년 사이(범죄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의 하한 1/3 감경,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