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강도 범행이 용이한 여성들이 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학부형을 가장하고 들어가 어린이집 교사를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12.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흉기인 과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3. 07:55경 성남시 중원구 E빌딩 2층에 있는 'F 어린이집'에 들어가 그곳 놀이방에서 혼자 출근하여 어린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5세)에게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하기 위하여 상담도 받고 어린이집의 시설을 미리 구경해 보려고 방문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위 어린이집을 모두 둘러보고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을 벨 듯이 겨누면서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깜짝 놀라 순간 멈칫거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턱 아래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각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쿡쿡 찌르면서 "돈이 어디에 있느냐? 그곳으로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움켜쥐고 위 과도로 목을 벨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를 앞세우고 피해자의 손가방이 있는 사무실로 데려가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손가방을 가로채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 및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이 위 현금 및 휴대전화기를 점퍼 주머니에 넣느라고 피해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당긴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벨 듯이 겨누며 피해자를 끌고 그곳 'H'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꾸짖으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꼽 윗 부위를 1회 세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의 칼날을 움켜쥐고 저항하자 완력으로 위 과도를 빼내어 피해자의 왼손바닥을베고, 이에 피해자가 또다시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하여 저항하자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찔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전면 부위를 6회, 목 후 면 부위를 2회 더 찌르고, 계속하여 남은 힘을 다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 아래 부위를 2회,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위를 1회 더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및 우측 액와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 및 휴대전화기를 강취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12. 19:20경 상남시 중원구 I 건물 2층에 있는 'J 어린이집'에서 그곳에서 혼자 남아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0세)에게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하기 위하여 상담도 받고 어린이집의 시설을 미리 구경해 보려고 방문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위 어린이집을 모두 둘러보고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곳 출입문에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퇴거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자녀위탁을 위하여 상담하는 척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3회 연속하여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고성을 지르며 몸을 빼는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2회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손상 부위도,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범행 전후 이동 동선 수사, 범행 당시 신었던 신발 수사, 과도 구입처 수사 1. 어린이집 교사 살인사건 현장 감식 결과보고, 현장 부근 약도 및 현장 세부 약도 1. 각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일반인과 동등한 정도의 인지력이나 사고력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판시 전과의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추행할 의사를 가지게 된 것일 뿐 추행의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특히 어린이집의 젊고 예쁜 여교사를 보면 성적 욕구를 갖게 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도 상담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피고인이 아는 다른 장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추행할 의도로 위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위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강도살인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무기징역형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 수법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0년 이상, 무기 이상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칼을 미리 소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어린이집에 피해자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어린이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목을 포함하여 20회 가까이 찔러 현장에서 즉사하도록 한 사건으로서 철저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 역시 매우 잔혹한 점, 그럼에도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 옆에서 더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물색하였고, 태연스럽게 회사로 출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화장실에서 재빨리 물로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고, 현장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지 않도록 애쓰는 등 자신의 범행으로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죄적을 인멸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행동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6년 가까이나 미제 상태에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크나큰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 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인간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여러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며 범행 전에 젊고 예쁜 여교사가 혼자 있어 범행하기 쉬운 어린이집을 물색하던 중 위 어린이집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정도로 그치고 귀가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흉악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사후에 다시 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