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전북 임실군 D외 1필지를 C로부터 임차하여 위 토지에 수목을 식재해 그 수목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목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5. 오전경 남원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I전북 임실군 D외 1필지', 토지의 지목 란에 '전 및 잡종지', 면적 란에 '32,767m2(9,912평)', 건물의 구조·용도 란에 '소나무 가식장', 면적 란에 5,000m2(약1,500평)', 보증금란에 '이백만 원', 차임 란에 '년 임대료 이백만', 존속기간 란에 '2019. 2. 27.',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G아파트 101동 120호', 전화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5. 13: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K와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C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5년 전에 C 소유 전북 임실군 D 외 1필지를 임대해서 조경용 소나무 500주를 가식한 것이 있다. 그 소나무 200주를 3억 2,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위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없어 K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L)로 수목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문서까지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목을 전혀 인도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 기록상 드러나는 바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소한 2억 5,0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97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1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골뱅이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18:30경 위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406 피고인은 2017. 9. 29. 15:20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위 I에게 "나 해병대 257기인데, 똑바로 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J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638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09:50경 서울 동작구 K, 'L'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000원 상당의 메밀모주 1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출입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 내역 확인 보고) 2017고단7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7고단7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0:27경 하남시 I 에 있는 J 편의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35세)이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엄히 훈계 후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 및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 및 업무방해를 일삼아 온 이른바 '주폭'으로서, 당숙 D가 2015. 6. 19.경 자신의 처에게 "이혼을 해라, 왜 같이 사냐?"라고 조언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D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라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이와 같은 D에 대한 음해 신고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16:17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4cm)를 들고 당시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사 G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출동대기 및 민원접수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1)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1481-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를 거쳐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부울고속도로 부산방향 장안휴게소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08:25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D(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부 안와상공, 비골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각 진술서 1. 교도관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2:31경부터 02:38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가 남자탈의실에 있는 옷장을 위 열쇠로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3:4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없다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보도블럭(20×10cm)을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머리 옆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을 위 자전거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신호주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뒷풀이를 하다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45세)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 등을 내리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D식당 여사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8. 23: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술값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나, "야이 씹할놈들아, I, J나 잘해라"라고 소리치며 G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H 등에게 일행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손으로 H의 목과 어깨를 뒤에서 끌어안고 근무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병원치료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30.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집 임차인인 피해자 D(38세)과 그 일행인 E가 임차 주택의 전기비 과다 발생 문제로 주차장 내부 보일러 등을 살펴보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집안 구석구석을 계속 둘러본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 셔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셔터를 강제로 내려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밀쳐 넘어뜨렀다. 2.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일러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셔터를 강제로 열면서 셔터를 이용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팔을 셔터로 때린 사실이 없고, 또한 E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9.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2017. 5. 30.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D과 E가 주차장 입구 셔터를 손으로 들어올려 피고인의 팔을 폭행하고, 이어서 E가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허벅지를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민원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과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D과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47

범 죄 사 실 1. 2018. 2. 12.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2:54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에설치된 자물쇠 나사를 풀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 계산대 밑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한국어 관련 책 6권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점을 가지고 갔다. 2. 2018. 2. 14.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04:25경 부천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가게 뒤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전 동선 역추적), 내사보고(용의자 이동추적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촬영 화면,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 촬영 사진, 범행 전후 사건발생 장소 인근에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건발생장소 내외부 사진, 사건발생 장소 및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정지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인천 남동구 B 원룸 305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이복동생 C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집으로 데려오자 피해자가 가출한 18세 이하의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및 내용,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등,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연인관계로 지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의 실장으로 2017. 3. 30. 22:2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5명에게 "현금 15만 원은 립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고, 10만 원을 추가하면 성행위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손님 1명으로부터 추가 요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자 위 업소 8호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법규 위반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법규 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3. 16. 18:5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제2청사사거리에서 F이 운전하는 G SM3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D, E이 타고 있던 H 어코드 승용차로 F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규 위반을 하던 F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44,47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8,201,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7회에 걸쳐 합계 74,427,88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하남동홈플러스 앞 가피 공모 교통사고, 참고인 D의 진술내용), 교통사고보고(2016. 8. 23.자 범행 관련) 1. 각 관련 보험 서류(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공포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는바, 공소사실 중 위 시행일 이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에 우선하여 위 법이 적용된다(위 법 제2조, 제3조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취득한 범행 수익은 각 편취 금액 전체가 아닌 그 일부이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변제확인서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어서 매우 불량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편취 금액의 합계가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해 이 사 건의 피해자인 보험회사들 외에 상대방 운전자들도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험금만을 회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합의 내역은 실형을 면하게 할 정도의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4. 21: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인근 앞 F시장 상가 건물 계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17:00경 위 B아파트 5동 1층 공동출입구 계단에서 일회용 주 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도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투약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이 보여 범행 후 정황 또한 몹시 좋지 못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횟수 및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670 피고인은 2017. 8. 1. 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C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시계(순토 엠빗3 사파이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시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6 피고인은 2017. 8. 29. 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C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순토 엠빗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시계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0 1. 2018.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H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 14: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수 'J의 응원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응원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응원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응원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4. 응원봉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P, Q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서(D), 영수증(L), 이체거래명세조회 (M), 거래내역서(P), 송금내역(Q), 이체증명서(N), 계좌이체 처리내역 1. 문자메시지 등(D), 문자메시지 등(L), 문자메시지(M), 문자메시지(Q), 문자메시지 등 (N), 문자메시지 2018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서 2018 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I), 거래내역조회(K) 1. 카카오톡 대화내역(I)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실이 없고,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액의 이자를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1. 14.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아들이 결혼하려고 한 여자친구가 200억 원이 넘는 부자인데 사망하여 아들이 돈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세 등으로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빌린 돈의 10배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K의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37,650,000원을 위 K의 계좌를 통해 전달받거나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고소인 제출), 차용금 증서, 계좌거래내역(피의자 K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들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상속으로 인해 상속세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서 재판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12:30경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입구에 방문하여 이전에 수리를 맡긴 자신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이 다른 차량과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9. 15.까지 2,1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 개인 채무 등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와 계속 합의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남성 D,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 E를 시급 6천원을 지급하고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임대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하기로 하고, 2018. 1. 1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0여 년 전 1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경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원교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