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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45] 피고인은 2021. 10. 22. 03:4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망치(전체 길이 37cm, 손잡이 길이 33cm)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곳에 들어간 뒤, 점포 내 진열대를 위 망치로 깨뜨려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8,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94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3:30경 김해시 E 앞 F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I(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근위지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GPD125A 오토바이를 수리비 1,6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E 앞 F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압수품 사진 첨부) 1. 견적서 [2021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장치 분석에 대한 수사) 및 첨부 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망치로 귀금속점의 유리벽과 진열대를 깨고 물건을 훔쳐 나온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배상한 바 없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34

범 죄 사 실 2021고단45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1:4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6경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대 칸막이를 손으로 쳐 천장에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7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1:5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주변에서, ‘택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을 향해 “씨발,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머리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양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들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37 피고인은 2022. 1. 11. 23: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B(남, 22세)의 주거지인 J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누구세요"라며 묻자 "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6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업무방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녹화영상 및 출동경찰관 채증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손으로 두드렸을 뿐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관문의 흠집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데, 피고인에 의하여 그러한 흠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거주지 안 현관문 바로 뒤에서 피고인이 문을 가격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매우 커 발로 찬 것으로 알았으며, 충격 소리가 주로 문의 하단부에서 들렸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사건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확인하자 현관문 하단에 하얀색 흔적 및 흠집이 존재하였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의 색상과 동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현관문에 그와 같은 흔적 및 흠집을 본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현관문에 난 흔적 및 흠집의 위치, 형태와 색, 크기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관문 수리 등을 문의하자 관련 업체에서는 현관문의 도색 등만으로는 완전한 수리가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전체를 교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 발로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564] 1. 2021. 11. 29.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2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들을 향해 “야, 씹할년아 꺼져. 오늘 여기서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직원대기실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9. 22: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점 복도 및 주점 밖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E, 경위 F, 순경 G, 순경 H이 편파적으로 사건 처리를 한다고 항의하면서 위 주점 업주와 일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나이 몇 살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야 경찰관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 맞아, 업소랑 붙어 처먹고 사장 말만 듣냐, 씨발새끼들아, 야 이 호로새끼야,모욕으로 고소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1. 12. 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12: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가 조폭이다, 너 이렇게 하면 가게 문 닫게 만들어버린다. 건들지 마라. 나 전과가 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노상에 소변을 보고 다시 들어와 재차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12. 1. 15:2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경찰서 L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광주서부경찰서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감 M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야 이 씨발놈아. 너희 서장 이름이 뭐냐? 네 마누라 보지 이 쁘냐? 네 새끼 이름이 뭐냐? 나는 어차피 모욕죄로 처벌 받을라니까 내 마음대로 욕할란다. 네 마누라 보지를 칼로 뜰거야, N이 아냐? 내가 O협회 회장이다. 애들 동원해서 밀어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79] 피고인과 피해자 P(남, 67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9:5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가 예의 없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 [2021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E, F, G, H, C, S의 각 진술서, M, E, F, G,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감 M 모욕 피해 관련 녹취파일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보낸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모욕 동영상 관련) 1. K 내 cctv 영상 사진 [2022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영상 분석 사진 등(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 G, H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일부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및 J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들을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P에게 가한 상해나 피해자 J가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79

범 죄 사 실 2020고단6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구만리로에 있는 안흥2동 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B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8. 20:50경 (차량번호 1 생략)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구만리로에 있는 안흥2동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앞서가던 피해자 C(남, 43세)이 정지신호에서 삼거리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스포츠 차량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지른 후 속도를 줄이고 1차로와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며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충돌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0:50경 위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2항과 같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위 무쏘스포츠 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하단의 상세 불명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042 피고인은 2020. 7. 5. 21:51경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 618에 있는 외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깁스 사진, 오토바이사진, 각 CCTV 분석사진, 진단서, 오토바이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용의차량 도주 경로) 2020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일으키고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재판을 피하며 도주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51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21:41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성남시 수정구청 부근 ‘장미터널’ 안전 휀스에 첩부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 중 B의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우산 끝 부분을 이용하여 찍고, 손가락으로 찢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문정역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그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위 도로의 5차로에서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 방향으로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1,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근처 영상물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물 등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9:21:37경 5차로의 정체가 시작되었으므로 진행차로의 정체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피고인은 그 무렵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09:21:37 이전에도 5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의 주행속도는 약 2-3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차량도 그와 같은 정도의 속도로 5차로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09:21:47경 피고인 차량이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4차로를 진행하면서 5차로에 정차중인 피고인보다 선행하였던 차량을 지나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09:21:50경 정지한 모습이 확인되는바, 느리게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10초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4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서서히 진로변경을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급격하게 진로변경을 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운전경력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로변경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4차로를 주행할 무렵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4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없으므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인이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면 피해자의 차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나 미끄러운 노면 등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0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12: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을 피해자 C(여, 53세)이 말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마이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D은 피해자 C을 손으로 밀고 가슴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정수기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을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해해복 내지 합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21:4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굿모닝빌딩 사거리 쪽에서 롯데리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4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CCTV캡쳐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호준수의무와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무려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5. 14:30경 서울 중랑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 남)이 분실한 D조합(신용카드번호 1 생략)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반환하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14:49경 서울 중랑구 E. 지하철 7호선 역사 내에 위치한 ‘F편의점’ G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C의 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구입대금으로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6. 15.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550원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C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5. 15:44경 서울 광진구 H. I역 지하 1층 ‘F편의점 J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 체크카드를 이용 하여 담배를 구입 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구입대금으로 3,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이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 거절되어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각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확인, 지하철 5호선 ‘I역’ 현장 수서, ‘F편의점 G점’ 및 ‘K역’ 현장 수사, 카드 매출전표 및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각의 피해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곧바로 수차례 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약식명령의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40 피고인은 2021. 4. 21.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과 국민은행 카드가 들어 있는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8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11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6:34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영등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몽블랑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2:28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 바구니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9 휴대폰과 휴대폰케이스 안에 있던 일천원권 5매를 가지고 나와 합계 30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16:59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계산대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B,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용전력 확인 –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21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약 4개월만에 재범한 점,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18:25경 경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F빌라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 G(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2.0 DOHCLPG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를 위 EQ900 승용차 운전석 방향 측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다목적CCTV 영상분석 및 사고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산지역 폭력 조직 ‘B’의 조직원이고, C과 D은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C, D, E은 2022. 6. 4. 04:00경 피해자 F(남, 30세)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 1층 ‘H’ 업소 안에서, D이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액수를 알 수 없는 판돈을 걸고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고 C과 E은 이를 지켜보던 중, I이 사기도박 장비인 일명 디바(카드를 읽어주는 기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I을 가게 밖으로 불러내 위 기계를 빼앗고 C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I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I이 사기도박을 하려고 했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나갈 생각하지 마라, 가게 문 잠가라”라고 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C,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금원을 갈취할 생각으로 문신을 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업소 사장인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내 A인데 니 행님 알제”, “너거 씨발놈들 어 나중에 알아보고 거짓말이면 다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이런 거 누구보다 잘 안다, 너거가 관계안 되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니 가게에 돈 얼마 있노, 다 꺼내 봐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500만원 갈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00경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 F를 불러 “이 일 어떻게 정리할 거고, 소문나면 장사 못한다. 사기도박 한다고 소문나면 누가 니 가게 가겠노. 그날 있었던 애들이 다 내 동생들이라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소문 안 나게 해줄게, 800만원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6경 김해시 L에 있는 M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나. 300만원 갈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42경 김해시 N ‘O’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 F에게 사기 도박과 관련한 합의를 종용하면서, “나머지 돈 300만원은 우짤끼고”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P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또 거짓말 하나, 이 새끼 돈 있네, 어디서 거짓말 하노”라고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Q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송금확인증 1. 통화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현금 500만원 인출 및 300만원 이체 내역 자료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1,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벌어진 사행성 도박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 최초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에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에 있는 안심주공네거리를 B 쪽에서 반야월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피해자 C(남, 85세)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을 마치지 못하여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계속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