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35-1

범 죄 사 실 2019고단735 공동피고인 K(이하 2019고단735 사건의 범죄사실에 국한하여 ‘공동피고인’이라 한다)는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L(2016. 10. 4. 주식회사 M에서 주식회사 L로 법인명 변경. 이하 ‘L’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L의 투자 권유를 순차로 받은 사업자로서, 피고인 A은 2016. 10. 1. L 고창지점 개설자인 N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7. 4. 거제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7. 2. 7. A의 권유로 A의 하위사업자로 가담하여, 2017. 4.부터 하위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2017. 7. 1.부터는 위 거제지점 상위투자자 간에 발생한 하위투자자 관리에 관한 내부 다툼을 계기로 독자적인 하위조직을 운영하였다. 파나마에 개설된 외국법인인 O은 인공지능 컴퓨터 P을 이용한 자동화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공동피고인은 위 회사의 국내 1순위 사업자로 가입하여 위 L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자신을 통해 위 온라인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액별로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회원이 되어 300회에 걸쳐 매회 4달러 내지 12달러를 지급받아 원금을 초과하는 1,200달러 내지 3,600달러의 수익을 보장하고, 500달러(약 65만 원)를 투자하면 단체회원이 되어 225회에 걸쳐 매회 3달러 내지 7달러를 지급받아 원금을 초과하는 675달러 내지 1,575달러의 수익을 보장하고, 250달러(약 32만 5,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이 되어 150회에 걸쳐 매회 1달러 내지 3달러를 지급받아 150달러 내지 450달러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상위사업자는 자신이 초대한 하위사업자의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후원수당, 등급수당 등을 추가로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상위사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정 및 수익금 관리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P’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회원별 계정 및 수익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금은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향후 동액 상당으로 지급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이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존 여부조차 불분명한 O을 통한 수익을 약속받고도 그 실체를 확인하기는커녕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초대수당 등을 비롯한 고수익을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특히 2017. 7. 부산 기장군에서 개최된 L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매월 30계정 분에 해당하는 매출 3천 900만 원을 L 본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투자금액은 각 지점에서 보유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환금요청이 있으면 각 지점에서 알아서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라는 지시 또는 안내를 받았고, 2017. 10.에는 본사의 그룹장인 Q, R 등으로부터 더 이상 본사로 송금하지 말도록 지시 또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투자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수익구조를 밝혀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같은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계속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L의 영업이사인 Q, L 산하 ‘S’의 장인 R 등과 순차적으로, 각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O의 온라인상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이 ‘P’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O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평균 1달러에 1,1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7. 4. 거제시 T에 있는 O 거제지점 사무실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거나 하위 투자자인 U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12. 피고인 A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20, 42제외)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8억 7,320만원을, 피고인 B은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11, 14~19, 21~41, 43~48의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총 7억 5,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0.부터 2018. 3.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 등지에서 O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통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O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연번 10의 피해금액은 ‘28,000,000원’은 ‘2,800,000원’의 오기이고, 연번 281번은 제외. 이하 같다.)와 같이 총 150명으로부터 합계 3,447,346,14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51명으로부터 합계 1,575,4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10. 10.부터 2018. 3. 15.까지, 피고인 B은 2017. 4. 5.경부터 2018. 2. 3.까지 공동피고인 등 본사 관계자나 상위사업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20고단301 파나마에 개설된 외국법인인 O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P’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K(2019. 1. 31. 징역 6년 확정)은 O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O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2016. 10. 4. 주식회사 M에서 주식회사 L로 법인명 변경. 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W(2019. 1. 31. 징역 3년 6월 확정)은 L의 총괄이사, Q(2019. 5. 17.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만 원 확정)은 L의 영업이사, R는 L 산하 S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1. L 고창지점 개설자인 N의 하위사업자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7. 4.부터는 거제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7. A의 권유로 A의 하위사업자로 가담하여, 2017. 4.부터 하위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2017. 7. 1.부터는 위 거제지점 상위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하위투자자 관리에 관한 내부 다툼을 계기로 독자적인 하위조직을 운영하였다. K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O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O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P’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O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P’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은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은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은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달러~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675달러~1,575달러), 정회원은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파나마 본사의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아 그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P’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P’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O 사이트에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을뿐더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O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허위의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K, Q, W, R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거나 하위 투자자인 X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2016. 10. 10.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98회에 걸쳐 합계 849,557,1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7. 4.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거나 하위 투자자인 U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2017. 7. 5.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394,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5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E,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52]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X,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37, 38]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순번49]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7] 중 이에 부합하는 AA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 AB,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순번230, 238, 248, 282, 291]와 AC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순번257] 중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A, AF, AG, D, AH, AI, J, AJ,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순번 76, 89, 93, 109, 120, 135, 150, 187, 217]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계좌통합내역(A)[순번17], 계좌통합내역(B)[순번18],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2020고단301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1], 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2020고단301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2], O 거제지점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79],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목록[순번250] 중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액 정정)[순번262], 수사보고(사건 피해금 관련)[순번278] 중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 2020고단301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AK, AL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735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52]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X,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735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37, 38]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확인서(AM외 18)[순번3] 중 AN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확인서(AO외 2)[순번6] 중 AP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확인서(Y외 35)[순번7] 중 Y, AQ, AR, AS, AT, AU, AV, AW, AX, AM, AY, AZ, BA, BB, X,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확인서(BP외 14)[순번8] 중 BP, Z, U, BQ, BR, I, BS, BT, AO, BU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순번1], 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순번2] 중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검사의 추징금 청구 부분(피고인 A: 632,007,140원, 피고인 B: 199,700,000원): 피고인들이 2020고단301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자 얻은 금원은 피고인 A은 총 849,557,140원, 피고인 B은 총 394,300,000원이고, 피고인들은 위 편취금을 도처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들 스스로 이를 찾아내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중 피해자들에게 수당이나 투자금 반환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이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추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피해자 AM는 500만 원을, BD은 전액을, AT은 1,000만 원을, BI은 2,000만 원을, BJ은 1,000만 원을, BK은 120만 원, BH는 1,000만 원을, BA은 1,000만 원을, AY은 투자금 전액을, BQ은 2,000만 원을, BU는 10만 원을, AK은 7,030만 원을, BP은 500만 원을, I은 2,500만 원(배상명령신청서상 공제금액)을, BS는 730만 원을 각 원금 반환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피해자 X은 일부 변제받아 손해가 4,000만 원, AN도 일부 변제받아 손해가 2,100만 원, BN도 일부 변제받아 손해가 400만 원, U도 일부 변제받아 손해가 2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공제한 피고인 A으로부터 632,007,140원만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4,700,000원만을 각 추징한다.] [직권 추징 부분(피고인 A: 224,805,000원, 피고인 B: 425,451,000원): 피고인들이 2019고단735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자 얻은 금원은 피고인 A은 362,700,000원(2017. 7. 1. 이전부터 투자를 시작하거나 그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였더라도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 피해자 F, E, AJ, H, AI, AC, AB 부분), 피고인 B은 510,500,000원(2017. 7. 1. 이후부터 투자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B의 계좌로 직접 또는 U의 계좌를 통해 투자한 피해자 G, AH, AF, J, AE, AD, D, AA, C, AG 부분)이고, 피고인들은 위 편취금을 도처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들 스스로 이를 찾아내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역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중 피해자들에게 수당이나 투자금 반환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이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추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피해자 F은 4,533만 원을, 피해자 E는 15,235,000원을, 피해자 AJ은 930만 원을, 피해자 H은 2,337만 원을, 피해자 H은 1,903만 원을, 피해자 AC은 전액을, 피해자 G은 1,812만 원을, 피해자 AH은 1,500만 원을, 피해자 AF는 500만 원을, 피해자 J은 1,380만 원을, 피해자 AE는 900만 원을, 피해자 AD은 1,060만 원을, 피해자 AA은 4,959,000원을, 피해자 C는 607만 원을, 피해자 AG은 250만 원을, 피해자 AB는 150만 원을 각 원금 반환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를 공제한 피고인 A으로부터 224,805,000원만을, 피고인 B으로부터 425,451,000원만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인용액은 위 추징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K의 말을 믿고 판시 O의 온라인상품이 단순히 합법적인 투자 상품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B 스스로 투자를 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판시 O의 온라인상품은, O의 실체는 물론 그 온라인상품의 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고, 투자자가 취득한 포인트의 현금화가 곤란하여 투자금 회수가 매우 어려운 구조임에도, 피고인들은 K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 온라인상품에 투자한 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설명만 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의 불확실성이나, 수익금의 현금화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아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온라인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방식대로 위 온라인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익금을 챙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사업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신규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돌려막기 사정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위 온라인상품을 소개한 K가 운영하는 L의 영업방식이 탈법적이고 탈세적인 것임을 알았고, 자신들 스스로 위 온라인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지점을 운영하면서 그 투자자와의 투자약정서는 물론 운영장부 등 일체의 사업운영을 위한 장부를 남기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방문판매법 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3년 6월), 피고인 B(징역 2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기간, 전체 편취액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장차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각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해자들의 성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에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735 피고인들은 판시 2019고단73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7. 4. 거제시 T에 있는 O 거제지점 사무실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거나 하위 투자자인 U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7. 10. 8. 10만 원을, 피해자 AD으로부터 2017. 12. 21.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0, 42 관련).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AC, AD을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C은 2017. 10. 8.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피고인 B에게 위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 AD은 2017. 12. 21. 피해자 AA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피해자 AA을 대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