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약 1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이른바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을 돌봐 오고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의 발작과 이상행동이 피해자의 몸속에 자리잡고 있는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영적인 힘이 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몸속에 자리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안수기도를 의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신앙의 힘으로 피해자의 몸속에 자리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피해자의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3. 10: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대구 달서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보자기 2개를 이용하여 매듭을 지어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해자가 이를 풀지 못하게 투명테이프로 수차례 감아 피해자가 위 기도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10: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H'에서 처음에는 보자기 2개를 이용하여 매듭을 지어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해자가 이를 풀지 못하게 투명테이프로 수차례 감아 두었으나, 잠시 후 피해자 스스로 양손을 묶은 보자기를 풀어버리자 양발만 묶어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기도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3. 17:30경부터(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가담)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H'에서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신앙의 힘으로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않고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약 6시간에 걸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양손과 양발이 묶인 피해자(신장 141cm, 몸무게 34kg)를 그곳 바닥에 눕혀놓고 "귀신아 어디서 왔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여기에 있으면 불지옥에 던진다, 아니면 성령불로 태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반복하여 누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도 도중 피해자가 온몸을 비틀면서 발작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가슴 등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5. 4. 19: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위 'H'에서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신앙의 힘으로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약 5시간에 걸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양발이 묶인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혀놓고 "더러운 귀신아 왜 안나가고 거기 들어가 이렇게 애를 먹이노, 귀신아 얼른 나가라, 성령불로 태울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반복하여 누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도 도중 피해자가 온몸을 비틀면서 발작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가슴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던 중 2016. 5. 4. 23:00경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다급한 나머지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한 바늘로 피해자의 인중 등의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눌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2016. 5. 5. 01:0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A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흉곽의 다발성 골절과 폐문부 출혈에 의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피해자 결박시 사용한 보자기 및 스카치테이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피고인 C 폭행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4년 9월(=제1범죄 + 제2범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안수기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고령의 피해자에게 2일 동안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추어 종교 활동의 한계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오빠이자 유족인 L와 합의하여 위 L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