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 2007. 9. 12. 입양신고)를 2007. 7. 25.경에, 피해자 D(여, E생, 2013. 2. 22. 입양신고)를 2011. 11. 5.경에, 피해자 F(가명, 여, G생, 2011. 6. 14. 입양신고)를 2010. 10. 4.경에 각각 실제 입양하여 위 피해자들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I생)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양된 피해자들은 파양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양부인 피고인을 따르며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Ⅱ. 성폭력 범행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목포시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15세)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엄마 다 듣는다. 나가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7. 25.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4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내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벗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년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목포시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 여름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간음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07.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27.경 강원도 화천군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제의 딸인 피해자 H(여, 12세)이 피고인에게 음부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한 연예인에 대한 기사 내용에 관해 묻자 갑자기 "여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0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2.경 강원도 화천군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처제의 딸인 피해자 H(여,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Ⅲ.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12년 여름경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F(여, 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목포시 K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순서대로 한 명씩 나와 안방 침대를 붙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게 한 다음 효자손과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순서대로 나오지 않으면 위 효자손과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린 다음 거실로 이동하여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순서대로 거실 소파를 붙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게 하여 다시 효자손과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순서대로 나오지 않으면 위 효자손과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년 여름경 피해자 B(여, 11세),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F(여, 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목포시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F가 헌금 20만 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가져 온 도마를 바닥에 놓은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순서대로 도마 위에 손을 올려놓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목을 붙잡고 "도둑질을 할 거면 손을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들의 손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목포시 J에 있는 주거지 2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욕설로 된 M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후배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로 된 M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곳 1층에 있는 N교회 예배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라고 말하게 하고,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Ⅳ. 폭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목포시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제Ⅰ, Ⅱ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증인 B, D, F, H,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 D, F의 각 진술 1. B,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등 3명 입양 일자 등 확인 관련)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입양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M 대화내역, M 내역 1. 뉴스검색결과 1. 압수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4세부터 15세까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 4명을 상대로 2007년경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온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가 29점 만점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폭력성 및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자신의 양녀들과 조카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주변 가족들에 의한 성행의 개선이나 재범 방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나.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 다.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 라.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 마.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5, 6, 7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바.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 준강제추행) 사.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1, 4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 아.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자.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 차.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카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 타.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파.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 하.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거.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너. 판시 제 Ⅱ의 제4의 제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다. 판시 제 Ⅱ의 제4의 제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러. 판시 제Ⅲ의 제1항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적 학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2012. 8. 5.부터 시행되었는데, 범행일시가 그 이후로서 위 전부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전부개정된 법률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같은 내용의 금지행위와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처벌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머. 판시 제Ⅲ의 제2항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 버. 판시 제Ⅲ의 제3항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서. 판시 제Ⅳ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 징역형을 선택[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 2의 죄, 판시 제Ⅱ의 제4항의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하한을 2배로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Ⅱ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Ⅰ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피고인이 양녀 또는 조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 2, 판시 제Ⅱ의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개명령(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3,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1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기재 각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4 내지 8,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5, 6,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I항 기재 성폭력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I항 기재 아동학대 범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이나 도벽이 있을 경우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2~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그 외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위협하여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II항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상당 부분에서 서로 부합한다. 피해자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일시나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진술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H는 어린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모인 O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는데 O가 피고인의 처인 언니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넘어가자고 하여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자 이전의 피해로 인한 고통이 되살아나 결국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또한 위 H가 피해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녀인 피해자 B, D, F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의 경위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가 2013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밝혀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 B와 F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전화해 '경찰조사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할테니 피고인도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들인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양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면서도 피고인이 불쌍하다는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고, 파양의 경험도 있어 피해자들로서는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유일하게 의지하는 존재인 양모가 힘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수사과정에서 태도를 변경하기도 한 사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이전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 D, F가 집에서 나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피해자 H는 모인 O와 피고인간의 금전관계로 인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혼란스러운 양가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Ⅲ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피해자 B, D,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협한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므로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에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Ⅲ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협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 중 판시 범죄사실 제Ⅲ의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에 규정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이는 같은 내용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효자손과 나무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들의 발바닥과 등,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이 멍이 들고 피부가 붓는 등 신체에 부정적 변화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입양된 양녀들과 조카인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였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양녀인 피해자 B, D, F를 때리고 위협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입양하기 위해 집에 데려온 첫 날부터 4살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위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자 간음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시기는 11살 밖에 되지 않던 초등학생 시절이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입양한 피해자들 3명을 번갈아가며 추행 또는 간음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2018년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나 훨씬 더 많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입양한 목적이 이런 것이었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어린 나이에 양부 또는 이모부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나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마저도 포기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 H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1986년경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