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2017고합266 피고인 A는 2007. 11. 16.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층 E호에서 가전제품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L호에서 의류·잡화 등 도소매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G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 A는 2011. 4. 7.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오던 중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납품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제 거래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구매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별다른 소명자료가 필요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F가 구매기업, J이 판매기업으로 하여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구매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 1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대출 프로그램인 B2B대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F가 J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N를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N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취소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G과 함께 이와 같이 IBK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2014. 11. 19.경 피해자 IBK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2억 원, 2014. 11. 21.경 같은 방법으로 2억 원, 2015. 2. 23.경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4. 7.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오던 중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F가 구매기업, M이 판매기업으로 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구매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1.경 위 피고인들의 각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대출 프로그램인 B2B대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은품가방을 구매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사은품가방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취소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IBK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1. 2.경 피해자 IBK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2억 5,000만 원을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80 피고인 C은 서울 용산구 O빌딩 3층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D에서 가전제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들은 P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납품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제 거래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구매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별다른 소명자료가 필요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P을 구매기업, F를 판매기업으로 하여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구매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1.경 위 P 사무실 등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프로그램인 B2B 대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P이 F로부터 53,065,000원 상당의 Q를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L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Q 제품을 거래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취소할 계 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여 2015. 1. 5.경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R은행 춘의테크노파크지점에서 53,065,000원, 2015. 1. 21.경 같은 방법으로 43,335,000원을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합계 96,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6 1. 증인 A, B, S, T의 각 증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J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은행계좌거래내역(F),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상거래대출 보증제도의 안내 및 흐름도 출력물, U 회원 이용약관, 비투비 전자상거래 이용안내서 1. 각 녹취서 2017고합2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상거래계약서, F 명의 입출금내역서, 대위변제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F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원가입약관, 허위거래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P 입출금내역 일부 발췌 내용, P 명의 W은행 입출금내역, 기업구매자금대출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G과 공모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 C과 공모한 사기의 점, C과 공모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2017고합266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실제 N를 구매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후 자신에게 N를 주문하였던 업체가 주문을 취소함에 따라 자신도 부득이 G으로부터 N를 구매하는 것을 취소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실제로는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뒤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G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4. 11. 18.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G이 운영하는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N를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피해자 IBK기업은행에서 위 물품대금 상당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다음, 수일 내에 곧바로 각 구매 및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G으로부터 위 대출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A는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된 3건의 거래 외에는 J과 사이에 별다른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더욱이 위 3건의 거래 대상인 N는 이전에 피고인 A가 취급하던 상품도 아니다. G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3건의 거래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전액을 반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와 G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실행되면 그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사전약속이 존재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 N를 주문하였던 업체가 주문을 취소함에 따라 부득이 G과의 거래를 취소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N를 주문하였다는 업체를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물품거래에서는 거래조건이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납품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위 업체가 반복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기업이 실제로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구매기업이 물품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거나 적어도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G으로부터 돌려받은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2. 판시2017고합266제2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T를 통하여 실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을 수입·판매하기로 하였고, T가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T가 소개한 피고인 B 운영의 M로부터 위 의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T가 한번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수입할 수 없고 5,000만 원 상당의 의류만 수입하겠다고 하여 일부 구매를 취소하고 해당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T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의류와 사은품가방을 주문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 물품대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라는 사실 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주문을 취소하여 위 물품대금을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뒤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4. 12. 31. T를 통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은품가방을 구매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2015. 1. 2. 피해자 IBK기업은행에서 위 물품대금 상당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입금받은 뒤 같은 날 1억 3,000만 원, 2015. 1. 5.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자마자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투자금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7. 위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전부 취소한 다음, 남은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중 4,500만 원을 피고인 A와의 거래를 알선한 T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된 거래 외에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과 별다른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 A는 T에게 위 거래와 관련된 판매업체의 소개를 부탁하면서 거래를 취소할 경우 물품대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수차례 확인하였고, T 역시 피고인 B 운영의 M을 판매업체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T로부터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중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T, 피고인 B 사이에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반환 및 그 사용에 관하여 사전약속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은 거래물품의 종류, 거래 경위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은 당시 작성된 전자상거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주문을 취소하여 물품대금을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하여 판매업체 계좌를 직접 개설한 후 B2B 전자결재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한 물품거래를 승인하였는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개시 후 T와 통화하면서 "이 돈이 어찌됐든 투자한다는 돈인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개받아서 나를 통해서 가방을 거래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부러졌다 이런 식으로…"라고 말하였는바, 위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T가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판시2017고합280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 Q를 주문받아 물품대금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후 피고인 C이 재고부담 등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여 부득이 거래를 취소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뒤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실제로 Q를 구매할 의사 없이 2회에 걸쳐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뒤 곧바로 거래를 취소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대출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각 기업구매자금대출 직전 피고인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자 수일 내에 곧바로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에서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는바, 위와 같은 거래의 형태 및 내용, 횟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A는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 C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실제 피고인 C에게 Q를 납품하기로 하고 포장 및 배송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거래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물품대금을 반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취소 경위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 C과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거래취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반환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의 위와 같은 거래 전후로 피고인 C의 친동생인 G이 운영하는 J을 판매기업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F를 구매기업으로 하여 같은 방식으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G과 피고인 C이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C과 공모한 편취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거의 10억 원에 이르는 점(그 중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T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편취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편취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R은행에 대한 기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R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