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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43세, 여)과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5. 9. 13: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허락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묶지 못하도록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애무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단130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0노527 판결문, 사건상세조회결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과 혼인할 예정이라면서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8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시스템에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위 회사의 배달기사의 계정에 적립된 1,000,000원 상당의 F를 현금으로 바꾸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7,420,000원 상당의 F를 현금으로 바꾼 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I'에 가입한 후(ID: J, 비밀번호:K, 닉네임: L), 2018. 12. 6. 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계좌(O)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4,17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금액을 걸고 그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G은행 회신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제출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이익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편취이익금을 도박자금과 개인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2020. 1 .경부터 사귀다가 2020. 5. 4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오후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2번 정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어 오해를 하였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삼자대면이 필요하고, 여자친구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D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위 D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넘긴 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경음기를 울리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이 사건 범행 약 3달 전에도 화를 내며 피해자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적 행동을 가했음에도 결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행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8세)의 숙모, 숙부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일을 시켰으나 이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원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쇠 재질의 옷걸이 행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고무 재질의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친척 형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원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위 2의 가항과 이유로 쇠 재질의 옷걸이 행거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그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115 피고인은 2019.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EDC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주면 티켓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81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5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티켓 대금 14만원을 보내주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출금지 CCTV 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E,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C(남, 7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파주시 D(E호)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갤럭시 S6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옷걸이로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몰래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너의 죄가 뭐냐.", "왜 태어났냐", "너는 태어나면 안되었다. 너 죽어서 썩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빨래 거치대용 쇠막대기로 약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야간에 샐러드를 먹고 싶다고 칭얼거렸다는 이유로 잠자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3~5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낮 시간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빨래 거치대용 쇠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저녁 시간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출생한 F(남, 1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빨래 거치대용 쇠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약 6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학대행위의 경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G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893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중 B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의 허가가 취소되는 결정이 나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증인도 알고 있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 저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그러면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도 몰랐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그러면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만 해도 증인은 B하고 D이 그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몰랐고, 단순히 사실확인서는 E이 작성해줘서 이거 받아달라고 해서 B에게 받아주었다는 거네요" 라고 묻는 질문에, "그때 협의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서로 조건부 협의를 했으니까요."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증인은 사실확인서 내용에 있는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D하고 B하고" 라고 묻는 질문에, "예,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중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와 이행각서 등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 B과 D의 임대차 관계는 정확히 몰랐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E 씨를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다고."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사 H에게 2014. 9. 2. B과 D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유선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유선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1. 판결문(2016고단2893, 2017고단2126) 위증 B 1. 양해각서, 이행합의각서,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이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 앞까지 왔는데 차도 한잔 안주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커피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흔들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상처사진,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CCTV 영상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B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한 때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09.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마대자루에 담겨진 시가 60,000원 상당의 구리 10kg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고,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확인(피해액 특정 관련) 1. CCTV 사진 등, 각 CCTV영상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J), 각 사건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사진 등, 사건현장 CCTV영상 CD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확인(죄명 의율 변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5: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니들 좆됐다. 민정수석실에 전화하겠다."고 말한 다음 순찰차의 보닛 위에 누워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D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태워진 후 이동하는 동안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순찰차의 창문을 수차례 세게 걷어차고, 운전석을 가로 막고 있는 투명 유리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법원-2008초기201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08조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유족의 명에 또는 명예감정과는 별개로 사후까지 보호되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논평과 비판은 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생존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훨씬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도 타인의 인격권 등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거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309조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따라 법익 침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 입법자는 그 수단이나 방법을 유형화하여 그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법 제307조의 그것과 대비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거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8.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 19:00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020. 12. 3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 E를 만났음에도 위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인 E와 접촉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확인서 1. G 확진자 발생개요, 각 역학조사서 1.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역학조사는 추가감염 위험을 예방하여 피고인과 같은 확진자나 그 접촉자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만난 E가 확진판정을 받는 등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E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격리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확진자를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 진술하여 약 4일간 방역공백이 발생하게 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방역당국의 행정 처리나 경찰 수사를 탓하고 있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이전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하여 C을 소개받고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경 중국 청도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7,558,4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9,278,400원 상당의 금괴 7.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착수보고, 각 출입국 내역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속칭 '사다리' 도박 등 다양한 종류의 도박이 가능한 사이트인 'B(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8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의 스포츠 도박 및 홀짝·다리개수 등에 돈을 거는 방법의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45,870,9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및 입금계좌 등 확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진행 중 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2018. 5. 24. 유죄 확정), E(2018. 9. 21. 유죄 확정) 등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F(G 등)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C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 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E은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D는 위 도박 사이트의 고객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5. 6. 1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필리핀 H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G, I, J, K, L, M, N, O, P 등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도메인을 수시로 등록 및 변경하고, Q은행 ㈜R 계좌(S), T은행 (유)U 계좌(V), W ㈜X 계좌(Y), Q은행 ㈜ 계좌(AA), AB은행 ㈜AC 계좌(AD), W ㈜AE 계좌(AF), 기업은행 ㈜AE 계좌(AG)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7개 계좌로 [별지1]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091회에 걸쳐 합계 3,177,461,476원 상당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 각 게임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가입한 회원들이 경기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5,000원에서 1,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서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주고 베팅에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E, A 등과 2015. 6. 1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2]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U 명의의 T은행 계좌(V)를 포함한 7개의 계좌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도금관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위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사실을 가장한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해외에 체류하며 상당기간 수사를 회피해온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