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2:1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아 약 30분간 주변을 헤매고 다닌 것에 화가 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주점' 22번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왔냐?"라고 하면서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ctv)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범행도구(맥주잔) 사진, 특수상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처벌불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 범행 태양이 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큼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피해자 G종중회1) 회장으로서 맹지인 위 종중회 소유인 H외 1필지에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49 1)공소장에는 G종중회 회장F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 금원의 소유자인 G종중회가 피해 자임이 분명하고, 이 사실은 피고인도 이미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F과 피해자 G종중회는 민사소송에서도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단체와 대표자 관계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 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기재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고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평을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J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49평에 관하여 분필등기를 하여 G종중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화성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인 근저당권(실채무 4억 2,000만 원가량), K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인 근저당권(실채무 3억 원가량), 세진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청구금액 99,212,293원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2010. 7.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말소한 상태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8. 1,000만원, 2011. 7. 14. 5,000만 원, 2011. 9. 2. 4,000만 원, 2011. 12. 19. 1,000만 원,2012. 8. 24.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M의 사실인정서 및 확인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등,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1. 확약서에 대한 이행서, 각 확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등기부등본 〇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이에 대한 매매는 유동적 무효인데, 피고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것은 매수인 종중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못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를 말소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이른바 유동적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J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더욱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름,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편취 금액 일부(7,500만 원) 반환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음],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입냉동수산물 가공·판매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대표로 냉동수산물 수입·유통·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D에서, 종이박스로 포장된 중국산 냉동밀복 (10kg)을 대구 수성구 상동 G에 있는 'H' 식당에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방법'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박스 당 46,000원에 40 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진공랩이나 종이박스로 포장한 냉동복어 총11,041박스, 시가 합계 188,209,000원 상당을 위 'H' 식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경 중국산 냉동자주복 10kg들이 진공팩 116 팩을 위 A으로 하여금 내장만 제거하고 포를 떠서 복불고기용으로 가공하게 한 후, 위 'H' 식당에 진공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방법 오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팩당 4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진공팩과 종이박스로 포장한 냉동복어 총 173 팩, 시가 합계 9,954,000원 [공소장 기재 7,266,0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위 'H' 식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K)- K 출고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 - 부산세관 회신자료, 부평신협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종이박스 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자료 1. 북대전세무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비석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낙하IC 방향에서 LG디스플레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615,53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196에 있는 '갈릴리농원'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동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금촌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상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상당한 속도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사고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받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특별히 다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다음날 일어나니 뻐근한 느낌이 있었다. 의사는 근육이 놀랐고,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시간상 받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95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27.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지하 3층에 있는 H 스포츠클럽에서 피해자 I(53세)가 J의 회비 반환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K(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I가 피고인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J(여, 68세)이 피고인들과 K을 말리려고 I의 몸을 붙잡자, 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I를 밀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K은 손으로 I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I와 함께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평소 위 H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관련해 피고인 A(위 스포츠클럽의 회장으로 실제 운영자)과 갈등 관계에 있던 I가 2015. 10. 27.경 위 스포츠클럽을 방문한 후 피고인 B(위 스포츠클럽 실장)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위 스포츠클럽은 운영 중으로 골프를 치거나 상담을 받기위해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I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1) I를 위 스포츠클럽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I를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과 K위 스포츠클럽 대표)은 I를 위 스포츠클럽 후문 엘리베이터 앞까지 밀쳐냈고, 당시 I와 함께 위 스포츠클럽을 방문한 J은 I 옆에서 위와 같은 행위 1) I는 이전에도 위 스포츠클럽을 방문해 비슷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를 말린 사실, I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후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 및 K과 등을 지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 오른손으로 방화문 손잡이를 잡고버티며 왼팔을 허우적거렸던 사실, 그 과정에서 I 앞쪽에서 I를 비스듬하게 마주보며 있던 JI I의 왼팔에 몸이 닿은 직후 뒷걸음질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과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의 진술들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J의 진술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배치되는 등)으로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I의 위법한 업무방해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벌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과 K의 공동 상해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I를 스포츠클럽 밖으로 내보내려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던 피고인들과 K으로서는 I의 위와 같은 행위까지 예견하고 그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 폭행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공동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2) 피고인들과 K의 행위로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J이 상해가 있었다는 날(2015. 10, 27.)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5. 11, 20. 경에서야 피해 진술을 하기 시작하고, 피고인 A, B과 1가 서로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합의하고 각 처벌불원서를제출한 2015. 12. 10. 이후인 같은 달 15.경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도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2:10경 제주시 B건물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O(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석고 장식품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열상 및 왼쪽 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18.03:20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율량고가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0경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7:25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에 있는 청용교차로 도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때마침 맞은 편 차량 운전석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을 보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폰 내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핸드폰을 건네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35,000원 상당의 안경을 탈취하여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파손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공격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전력이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5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7고단30(병합)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민아, 이효진(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753 피고인들은 2016. 7. 6. 22: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3세)의 집 마당에서,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부친의 집에 찾아가 '왜 내 조상의 묘소 앞에 시멘트로 농로를 만드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및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 피고인들은 2016. 7. 6. 22:1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의 집 마당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아들 E이 피고인 A의 아버지 G의 집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E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고인 B는 넘어진 위 E의 몸을 감싸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2017고단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탁급식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해자 E(여, 28세)는 위 회사의 관리부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3:53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206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방출장을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대표님,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항의하자 "가만히 있어.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 녹취록 <증거에 관한 판단> 범행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장을 기화로 부하 직원을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는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5. 20:30경 서귀포시 C원룸 호 피해자 D(가명, 여, 33세, 미국 국적)의 집 부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구, 친구"라고 하면서 따라가 물을 달라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간 후 인터넷 구글 번역기를 통하여 피해자와 간단한 대화를 하던 중 모조성기 등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추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치킨 등 음식을 사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6. 02: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계속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이 음식을 사온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 여성용 반바지에 싸서 숨겨 가지고 간 남성 모조성기 2개를 피해자 몰래 침대 위에 놓은 다음, "마사지, 마사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몰래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고인의 맨 가슴을 노출시켜 반나체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2016.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6:27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건, 양말, 스카프 등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19:11경 위 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4,600원 상당의 포도, 푸딩, 포장반찬, 육포, 화장품, 팔 토시, 속옷, 스카프, 양말, 충전기 등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현장등)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1. 추송서(피해자의 유전자 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마트내 CCTV 사진 1. 수사보고(G마트 대표 F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창문을 닫으려 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쉽게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된 과정, 두 사람이 집 안에서 구글번역기 등을 이용하여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112 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이웃집 거주자의 진술도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소리가 10분 가량 들렸고, 폭행 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고하였다."라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모조성기가 피해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 만이 모조성기의 좌우측에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디엔에이는 검출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역시 부합한다. 피고인은 조현병 외에도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모조성기가 피해자의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모조성기를 집어 넣으려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유전자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78

범죄사실 1.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20: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7세)의 목을 팔로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7.6.25, 2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의 체포에 불응하여 손으로 경사 I의 뺨을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 버티고, 피고인 B 조카사위인 피고인 A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순경 J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범행 모습을 채증하고 있던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경사 L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M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의 친족인 N, O, P, Q, R, S, T, U(각 기소유예는 이에 가세하여 몸으로 피고인 A을 감싸 안고, 경사 V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장 M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와 공모하여 경찰관인 경사 I, 순경 J, 순경 K, 경사 L, 경장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N, P, O, Q, R,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W, K, M,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V, M),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1. 각 폭행 장면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6월 - 1년10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경찰관 2인에 대한 공탁) 제2 범죄(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wwww·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SAE6D1년4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국가의 형벌과 그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 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행위인자를 우월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행위책임의 대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과 같은 범죄유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수인이 공동한 공권력 경시의 태도와 법질서의 유린, 일행의 현행범 체포에 항거한 범행의 목적,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집단적 폭행과 길거리 혼란의 야기, 이로써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당한 피해와 모멸감, 검거 이후의 정황, 기타 경합범관계에 비추어 비자 발급이나 투자 허가와 같은 신변에 천착한 소액 벌금형의 처우는 피고인들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점, 경영자에 대한 장기 구금이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 등은 행위자적 요소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집단적 항거와 같은 중한 결과를 억제하지 못한 저변에는 혈족 상호간의 비이성적인 보호본능이 작용한 점, 가족모임에서 여흥의 시간을 갖던 중 취중 오해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된 점, 그밖에 초범의 신분에 주목한다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가능성이나 법적대적 태도가 지극히 현저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상당하다. 외국인 신분과 주된 거소, 출입국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9: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USIM 변경 장착 내역, CCTV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 비교적 경미한 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및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58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3.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박지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으로의 출석을 일부 거부하다가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필로폰 취득 경위 및 취득 후 투약까지의 기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30. 15:00경부터 2016. 12. 31. 1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8만 2천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4. 03:22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인천 부평구 F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같은 날 03:03경부터 03:44경까지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10대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O,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녹화된 피혐의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사진, 각 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약도,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차량조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 동종 전과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부천시 원미구 X, 249호에서 Y K7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8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해당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Z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 2월경 음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어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스스로 운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다음 할부대출금을 1회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 은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15년 10월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이외에도 폭력, 사기,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도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