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F는 선박 내 사용되는 윤활유 등을 정제(필터링)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는 H, F, I 등으로부터 정제된 윤활유 등을 납품받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함)에 공급하는 산업용 특수윤활유 판매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1.부터 2013. 4. 21.까지 위 G 대표이사로서 G의 오일류 정제 관련 하청 업체를 선정·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전문 경영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F 대표 C로부터 '오일 정제 납품 계약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앞으로도 계속 납품 계약을 유지시켜주면 오일 리터당 4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8.경 거제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C로부터 1,153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7.경 거제시 L에 있는 'M'에서 C로부터 1,558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7.경 거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로부터 1,425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9.경 위 M에서 C로부터 2,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381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12. 10.까지 위 대우조선해양의 드릴링시운전그룹 O 부장으로, 2012. 12. 10.부터 2013. 1. 31.까지 위 대우조선해양 드릴링시운전P 부장으로, 2013. 1. 31.부터 2014. 5. 24.까지 위 대우조선해양 Q 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대우조선해양 건조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 대한 R 등을 총괄하였고, 관련 납품 1차 협력업체의 재하청업체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F 대표 C로부터 'G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윤활유 정제 납품에 있어서, F가 G로부터 위 윤활유 정제를 재하청받을 수 있도록 G 내지 그 대표 A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편의를 봐주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9.경 거제시 J에 'S' 횟집에서 C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8.경 거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C로부터 1,14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7.경 위 S 횟집에서 C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10.경 거제시 J에 있는 'T' 식당에서 C로부터 803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경 거제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C로부터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13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A,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94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오일 플러싱 내역서, 구매기본계약서, 인사카드,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99-360쪽, 제375-535쪽),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A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오일 정제 납품 계약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계속 납품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로부터 4회에 걸쳐서 6,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수수함으로써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반면 이 사건 이전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금액 중 5,500만 원을 위 C에게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대우조선해양의 드릴링시운전P 부장 또는 Q 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C로부터 5회에 걸쳐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수함으로써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점, 배임수재행위는 일종의 사적인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업무를 처리하면 공평무사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 취득한 금액 전부를 C에게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이 1982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 20일 ~ 1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먼저 피고인 A, B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제공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위 피고인이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