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2015고합194]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동거녀인 D, 친구인 C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F건물 302호에 거주하면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해 판매하는 일을 해오던 중 피해자 E(15세)이 G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일명 'G스타'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폰 매입 및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11. 19:00경 전주시 H건물 202호로 찾아가 피해자 E의 뺨을 1대 때리고 "죽여버린다. 옷 입고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C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같은 날 밤 위 F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중고폰 매입 및 판매 홍보일을 하라고 시키면서 2015. 11. 19. 22:40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믿는 사람 까지 말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도망가면 손톱을 뽑아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시로 때리고, 접이식 칼의 칼등이나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위 C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형도 때릴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위 D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 감시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집 밖으로 나갈 때 항상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감금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감금된 E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4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도 데려와 감금시키고,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11. 14. 오전경 전주시 H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E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 너도 우리와 같이 가자"고 말을 하여 위 F 302호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2015. 11. 19. 14:00경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면서 "도망가면 E이 손톱을 뽑아버리겠다", "다리를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면 남자친구인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전항과 같이 감금된 E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수시로 때리거나 협박하고, D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청소년 성매매 강요 1) 피고인, C은 2015. 11. 15.경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I을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E이가 구한 아가씨가 도망갔으니까 네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을 해야지"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하라고 시키고, 피고인, C, D는 스마트폰 어플인 'J', 'K'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구했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는 2015. 11. 15. 23:00경 전주시 L에 있는 M중학교 정문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차를 타고 그 근처 N 내 주차장으로 가 그 차 안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C, D는 2015. 11. 1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1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 C, D는 2015. 11. 16.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8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4) 피고인, C, D는 2015. 11. 17.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7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 C은 2015. 11. 12.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매장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 E을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꺼랑 니 꺼랑 똑같은 아이폰이니까 같이 팔자. 내가 내 명의로 선불폰을 하나 개통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이고, 액정도 깨졌으니 같이 팔자. 내가 선불폰을 하나 개통해주겠다"고 말하고, C은 옆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폰 1대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 C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 E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때리고 겁을 주면서 수시로 중고폰 매입 및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보도방에서 일할 접대녀,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의 G에 올리도록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의 G에 '중고폰 매입, 분실폰도 매입합니다', '보도방에서 일할 아가씨 월 500주고, 출퇴근 가능, 숙식도 제공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수십회에 걸쳐 올리게 하였다.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4. 05:45경 전주시 완산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Q(17세), 피해자 R(16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타고 가던 승용차의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Q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막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Q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R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R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5. 8. 24. 17:00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V(1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왜 나를 피하냐? 따라 와라. 갈 데가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전주객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W시장 내 X, 삼천동 소재 피씨방 등으로 데리고 다니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잔말 말고 따라와라"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4:00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모텔 203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연락이 오자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고 묻고 피해자에게 수건을 입에 물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면 죽인다"고 말을 하여 2015. 8. 25. 20:00경 피고인이 잠이 들어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2015. 8. 2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X 식당에서 위 피해자 V과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엘지G4 휴대폰 1대를 빌려 통화를 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전주시 AB아파트 근처 피씨방에서 친구인 AC에게 마음대로 24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5,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2]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AD과 함께 AD이 절취한 A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동물병원에서 AD이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으러 온 것처럼 하여 애완견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6. 18:00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은 AD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인터넷 유기견 싸이트에 올려놓은 유기견인 푸들 강아지의 사진과 그 특징을 외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유기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기견을 받아 오도록 한 다음 위 동물병원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위 AD은 위 동물병원으로 들어가 사실은 푸들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년 정도 된 갈색 푸들을 잃어버렸는데 유기견 중 푸들이 있냐'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AE인 것처럼 A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기견인 푸들 강아지를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공문서인 A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5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 D의 각 법정진술,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Q,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어플 및 메시지 내용 관련,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D AL 대화 내용 관련) 1. 메시지 사진, 각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6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감금의 점 피해자는 2015. 11. 14.경 남자친구인 E을 만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F건물 302호 원룸(이하 'F 원룸'이라 한다)으로 온 것이고, 그 날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날인한 2015. 11. 17. 오후까지는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장소적으로 제한된 사실이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감금의 점에 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원룸에 온 이후 피고인과 C이 E에게 주기적으로 손톱을 뽑아버리거나 다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이 항상 E과 함께 있어서 자신이 도망칠 경우 자칫 E이 다칠까 봐 걱정돼서 도망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범인 D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이 F 원룸에 오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주먹과 손으로 E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렸고,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으며, C도 마찬가지로 E에게 도망가면 죽는다고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가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어디 가는지를 묻고 계속 자신을 쳐다봤다', 'F 원룸을 나가 슈퍼를 가려고 하면, D가 같이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D가 감시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각서를 쓰기 전에도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이 F 원룸으로 온 이후에 피고인, C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원룸에서 못 나가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원룸에 온 첫날부터 피고인이 E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I 잘 보고 있어라. I이랑 같이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가면 못 가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혼자 원룸에 두고 외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11. 14.경부터 2015. 11. 17. 오후까지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인 E에 대한 폭행, 협박의 두려움 또는 공범 D의 감시에 의하여 피해자가 F 원룸에서 나가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E과 함께 지내고 싶어 자발적으로 F 원룸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원룸 안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C, D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C, D와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 I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5세 여성인 피해자 I이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인 E에게 손톱을 뽑아버리거나 다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주먹과 손으로 E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폭행하였으며, D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2015. 11. 14.경부터 F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E에게 아가씨를 구하라고 시켰는데 아가씨를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E을 계속 다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이 구한 아가씨가 도망갔으니 너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을 해야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건만남 제의를 거절했더니 피고인이 화난 표정으로 바뀌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계속 조건만남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범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M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 후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 D는 이미 F 원룸에 감금되어 그들의 지배 아래 있는 15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또는 E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조건, 성매매 대가 지급일에 대하여 결정한 후 피해자와 E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쉬는 날이 하루 있을 때마다 약정한 기간이 한 달씩 늘어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성매매 조건, 성매매 대가 지급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E과 대화할 시간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매매 조건을 결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스스로 성매매 조건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2015. 1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출퇴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뺨과 목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2015. 11. 14.부터 2015. 12. 1.까지 성매매를 할 것을 피고인에게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체벌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6) 피해자가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 합계 38만 원은 모두 피고인과 C이 취득하였고, 피해자와 E은 약속한 성매매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 6월~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1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I,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C, D와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다음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여 자신들의 지배 하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피해자 I에게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머지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텔방에 감금하고 재물을 횡령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어린 나이에 단순히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행의 불법성을 초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 E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V은 두통 등의 증상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범행과 일부 감금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도 4회로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