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99-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B,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서 대리점 직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후 그곳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20. 3. 1.16:20경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 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B,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서 진열대에 있는 휴대폰을 가리키면서 마치 그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7 휴대폰 2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컴퓨터 쪽으로 가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휴대폰 중 1대를 바지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취물품이 스마트폰 1대에 불과하고, 그 스마트폰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2019고단15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생선가공업체인 E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10. 15.까지 700만 원의 수익금을, 그 이후부터 계약기간 종료일자인 2020. 8. 14.까지 매월 9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E 영업에 관련된 모든 통장 및 인장을 피해자가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이 6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피해자에게 위 E의 매출 자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E 영업과 무관한 통장만을 피해자에게 맡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월 700만 원 또는 9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군산시 영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생선 가공업체인 E이 수산물 수입을 위해 수출업체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오늘까지 중도금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이 5,6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위와 같이 수출업체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놓은 사실도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인 2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8 피고인은 2019. 7. 31.경 군산시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홍서대 3P 10kg 244 박스, 홍서대 P 10kg 2박스, 홍서대 2P 10kg 30박스, 갈치 8kg 1박스를 보내주면 곧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렀고 판매소득은 가게운영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시가 합계 9,749,000원 상당의 홍서대와 갈치를 교부받았다. 12020 고단313, 피고인은 2018. 7. 3. 9:00경 군산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박대 선급금 300만 원을 주면 1개월 이내에 300만 원 상당의 박대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박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외상대금 약 6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급할 박대를 구입해 올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박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2 1621, 피고인은 2020. 2. 7.경 군산시 0에 있는 피고인 운영 E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한 상자당 25kg 상당의 오징어 50상자를 납품하여 주면 오징어를 납품받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수산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429,500원 상당의 오징어 50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인증서(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2020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2020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행 내용이나 총 7,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수로 보아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대부분 소상인들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 위 음식점에 들어온 청소년 D(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주의를 기울여 왔던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 자B에게 "내가 아는 누님 3명이 곗돈을 1억 원씩 받을 예정이다. 그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보겠다. 다만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니, 선이자 및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려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이자 및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 납입,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이자 및 수수료로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고소인 진술 청취) 1. 금전대여약정서,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전세임대계약 상담 주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2008. 11. 26.경부터 해당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오후경 위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기존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월 차임 이외에 기존에 우리가 부담하던 화재보험료 1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화재보험료는 월 15만 원이 아니고 월 1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부터 2018. 1. 3.경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매월 15만 원씩 24회에 걸쳐 총 3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화재보험료와의 차액 상당인 총 120만 원(= 월 5만 원 × 24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 월세계약서 1. 금융거래 1. 보험 잔액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월세를 인상하는 명목으로 월 15만 원을 더 받은 것이지 화재보험료 납입금이라는 명목을 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상가 월세계약서에는 "상기 건축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월 일십오만 원은 월 임대료와는 별도 금액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서로 약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세를 증액하려는 취지였다면 위와 같이 약정할 것이 아니라 월세 금액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화재보험료로 계속하여 월 10만 원씩만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세탁소를 운영하여 화재의 위험이 크니 월 15만 원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자세히 문의해 보거나 알아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화재보험료가 증액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실제 화재보험료와의 차액 상당액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화재보험료 상당액인 총 240만 원(= 월 10만 원 × 24회)을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갱신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상기 건축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월 일십오만 원은 월 임대료와는 별도 금액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서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이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당시 피고인이 납부하고 있던 화재보험료는 월 1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재보험료 명목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만 원은 실제로 화재보험료로 납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재보험료 명목으로 월 차임 이외의 별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화재보험료로 납입한 이상 피고인이 화재보험료를 전혀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는 범행과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납입한 화재보험료 상당액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얻은 편취액이라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경 부산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E 소유인 부산시 해운대구 F외 3필지 소재 7층 건물 중 1층 점포에 대해 (주)E의 대표인 G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50만 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나에게 임차권이 있다. 위 1층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위 1층 점포를 당신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권 담보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며, 위 G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위 G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위 1층 점포에는 유치권자인 H가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층 점포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삼성카드, 우리비씨카드, 경남비씨카드, 롯데카드, 부산비씨카드를 교부받아 2019. 6. 30.경 지인인 I으로 하여금 불교용품점인 J에서 불교용품 대금으로 부산비씨카드로 190만 원, 롯데카드로 35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고, 2019. 7. 2.경 피고인이 K에서 삼성카드로 200만 원, 우리비씨카드로 110만 원, 경남비씨카드로 150만 원을 각 결제하는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L의 각 증언 1. 각 계약서, 신용카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담보용 임대차계약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가 유치권 등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등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어 권한이 있는 줄 알았고, 채권담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채권담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데도(계약서상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도 3천만원에 불과했다), 임의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임대인이 피해자의 사용수익을 반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취득한 돈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는바,1)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벌금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사용한 1은 피고인의 허락하에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다만 이 사용한 금액은 L가 반환하였다고 피해자 및 이 증언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2009. 1. 13. 이혼한 전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22:25경 위 D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E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 경부터 2020. 4. 21. 경까지 위 D 내부에 샤워시설 2개, 마사지실 7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D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0. 4. 21. 22:35경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 당하자, 위 B에게 전화하여 "가게가 단속이 되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다. 내가 구속이 될지도 모르니까 도와 달라", "경찰한테 당신이 가게주인이라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고, 여성종업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대신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게 대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0. 4. 22. 00:20경 경주시 중앙로 63, 경주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업소 운영사실에 관해 수사 중인 위 경찰서 G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B 본인이 위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내용을 제공받아 B 본인 명의로 된 위 업소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허위로 자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부인인 A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0. 4. 21. 22:35경 A로부터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 당하였으니 그녀 대신 위 성매매업소의 업수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0. 4. 22. 00:20경 경주시 중앙로 63, 경주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업소 운영사실에 관해 수사 중인 위 경찰서 G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A로부터 임대차계약 내용을 제공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업소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성매매물품 사진), D 현장 및 내부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경위 등), 성매매알선행위 채증자료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화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0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O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몰수 대상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 A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한 자금에 해당함] 1. 추징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수사기관과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나아가, 전 남편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형사사법작용에 방해를 초래하는 등 법질서 경시태도가 엿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매매업소 규모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전처인 A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허위자백 사실을 고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급하게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보름 뒤에 이자 10%를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9. 6. 27. 제주지방법원에 간이회생 신청을 하여 2019. 7. 25. 위 법원으로부터 간이희생 결정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3,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상황,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미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89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경 고양시 덕양구 B 농지 167m2에 영화촬영 등 소품으로 대여·판매하기 위한 중고물품들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대리인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2015년), 사진(하우스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행 경위 및 내용, 전용한 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26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피해자에게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자취방 임대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그 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한 뒤, 같은 달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차계약 할 집을 찾았는데 보증금이 55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5. 1. 8. 5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 같은 달 17. 4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주인이 보증금 50만 원을 더 올려주면 월세를 5만 원 깎아준다고 하니 50만 원만 더 빌려줬으면 한다. 이 돈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1년 반 동안 너의 이름으로 은행대출을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신용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나도 은행대출을 받아 상환할 계획이다. 너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동안 대출금은 당연히 내가 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5. 3. 13. 1,500만 원, 같은 달 14.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5.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세가 밀려 급하게 내야 하는데 과외비가 7월 15일에 입금될 예정이라 과외비를 받으면 곧바로 갚을 테니 7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7.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빚의 이자가 너무 많아서 너에게 빌린 돈을 갚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만 해결되면 여유가 좀 생길 것이고 지금까지 연체도 하지 않고 있으니 3개월 정도 후에는 은행대출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전에 빌렸던 것까지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니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이자는 내가 부담하다가 대출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만약 명의가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참고자료 제출) 1. 각 입금증, 통화내역 출력물,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의 대출금 이자를 각 일부 대위 변제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상신청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고, 피해 해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처 D주식회사(갑), E(을)', 공사장소 : 한국도로공사 소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가로등 전체', '공사금액 : 일금 이십억천오백만원', '공사기간: 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25일까지'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란에 '2017. 1. 16.', 계약당사자란에 '(갑) D(주) 대표자 F'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로 된 전기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주처 D주식회사(갑), E(을)', '공사장소 : 제2중부지선 통영대전고속도로 가로등 전체', '공사금액 : 일금 십이억사천팔백만원', '공사기간 : 2017년 5월 1일부터2018년 2월 31일까지'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란에 '2017. 4. 24.', 계약당사자란에 '(갑) D(주) 대표자 F'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로 된 전기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해 5.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1.항 기재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위 피해자 J에게 "D 주식회사와 체결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가로등 전체에 대한 전기공사, 제2중부지선 통영대전고속도로 가로등 전체에 대한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투자금 보장이 확실하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과 함께 투자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기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약서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G에 대해 채무 약 4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달 G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7. 5. 4. 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의 계좌내역 첨부) 1. 위조된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 제주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10. 15.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제주시 일도일동 1146-22에 있는 동문로터리 탐라문화 광장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들과 술을 먹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 뱃일을 하고 와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뱃일을 해서 받은 월급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수사보고(피의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회신, 피의자 선원 승선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C에게 "호주 국채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고, C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6년 8월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호주 국채 상품에 투자하면 연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택 구입 및 수리비 등 호주 정착비용, 학비 등 호주 체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호주 채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3,0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C으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8,6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7년 2월경 피해자에게 "호주 국채 상품에 투자하면 연 4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택 구입 및 수리비 등 호주 정착비용, 학비 등 호주 체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호주 채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9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C으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7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7년 5월 말경 피해자에게 "호주 국채 상품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연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택 구입 및 수리비 등 호주 정착비용, 학비 등 호주 체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호주 채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2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C으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0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 C의 피의자 A에 대한 입금 내역, 피의자 A의 투자 유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해금액이 매우 고액이고 범행횟수가 다수여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3억 6천만 원 정도이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5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4-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 정 사 건 2020고단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693(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4. 21. 선고한 판결문의 판결서 제6면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에 "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 다. 이 유 위 판결의 형의 선택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4.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