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대학교 쪽에서 중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여 정차하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0:19경부터 20:3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0:28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운행거리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8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7:1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쪽 방향에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차로였고, 도로가 구부러진 곳이었으며, 마침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83km/h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미리 교차로에 진입한 위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0.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과실보다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과속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운행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0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5. 01:25경 인천시 부평구 B빌라 C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4세)와 생활비 지출 문제, 어머니 제사 참석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방 문을 발과 손으로 수회 차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베란다 공구함에 있던 망치(길이 약 30㎝)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해자 점유의 시가불상의 안방 문과 손잡이 부위를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에 쥐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가만 두지 않겠다, 착하게 살아보려 했더니 예전처럼 돌아가야겠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넌 나를 너무 좆같이 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놓여있던 칼(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3㎝)을 들고 와 피해자의 무릎 아래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를 향해 "너가 좋아하는 경찰 불러, 불러도 소용없다, 내가 너를 죽인다.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오늘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LENOBO 노트북(모델명 S21E-20) 1대를 오른쪽 손에 들고 나와 철체 현관문을 향해 힘껏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누나, 동생, 전배우자 그리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맘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당 2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일수를 사용만 하였을 뿐 실제 일수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일수영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과 전 애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건물 G호에서, C으로부터 생활용품 등 구입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C 명의인 H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월세 등이 필요하자 C이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2019. 4. 14.경 같은 구 I에 있는 J역 인근 K은행에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C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22.경, 2019. 4. 28.경, 2019. 5. 6.경 각 100만 원을 인출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M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한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5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12. 9. 16: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동수원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C조합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글에 소개한 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C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26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6,874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동수원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정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함으로써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34

범죄사실 2019고단5334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6821a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2:0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이고,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횡천면 방면에서 하동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20:13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8:14경 울산 남구 다운동에 있는 삼호교 소공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구삼호교 다리 위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진보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으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전 교부방식이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상이하고 이례적인 점, 이전 유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원이나 대출 관련 종사자가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5.경 H 명의 I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4,526,3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K은행 평촌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피해금 4,526,3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사건 목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사본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사기죄로 수사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소속 예인선 C(인천선적, 79톤, 승무원 3명)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D(71세)는 위 C의 갑판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목포항 5부두에 정박 중인 C에서, 본선에 적재된 연료 일부를 부선(E)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송펌프와 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전선을 밟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비구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그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 역시 중한 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8. 15: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46세)가 선배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8.5cm, 높이 약 6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른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의정부시 J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별건 확정판결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76, 서울고등법원 2018노144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마약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8. 8. 30.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47 1.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내에 D 커피숍을 공동 운영해보자. 총 투자금은 7,000만 원인데 절반씩 투자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커피숍 공동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16.경 1,000만 원, 2016. 6. 17.경 1,000만 원, 2016. 7. 5.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교부받고, 2016. 9. 2.경 냉장고 구입 비용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입점이 지연되고 있다. 대신 I에서 D를 오픈하여 공동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커피숍 공동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피고인 명의 E 계좌 등으로 합계 23,88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05 피고인은 2015.경 '(주)J'의 사장인 K로부터 위 업체가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인 'D'의 신규 가맹점 계약을 중개해줄 것을 의뢰받아 위 '(주)J'의 '점포개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병원'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N에게 "M병원은 유동인구가 많아 현재 푸드코트의 거의 모든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한 자리가 남아 있다. 위 푸드코트에 점포를 내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위 푸드코트에서 'D'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제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자리에 신규 매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권리자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 자리의 기존 권리자인 으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4,5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2,000만 원만을 0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P)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647 1. B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2019905, 1. 0에 대한 진술조서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공소장, 판결문, 수용현황 각 1부 1. N의 고소장 1. N,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6. 4.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수,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8. 00:43경 거제시 B 모텔 내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담요 1개, 쿠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거제시 능포로 141에 있는 능포우체국 인근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트럭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종: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거제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거제시 G아파트로 올라가는 오르막 길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 A6)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31. 04:45 경 거제시 I 원룸 건너편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택시 차량에 들어가 현금 400,000원, 시가 불상의 차량용 블랙박스 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27. 05:51 경 거제시 L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택시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70,000원, 시가 3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 1개, 당첨금 5,000원 상당의 당첨 복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14. 04:13 경 거제시 에 있는 P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R 시빅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 10+) 1대, 현금 1,000,000원, 액면금 100,000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03:40경 거제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매장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담배 15 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거제시 V시장 뒤편 평상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9+)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Q, T,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으로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1회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 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생계형 범죄이다. 개개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각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내가 왜 보리밥을 만나냐, 병신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9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과도칼 1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다만, 모두 2014년 이전의 것이다), 수회의 가정 보호사건이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해자는 동거하는 남편인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3. 01:2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차량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 취했다고 우습게 보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여 위 택시가 춘천경찰서 방향으로 진행을 하여 춘천시 D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뒷좌석에서 택시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으로 몸을 들이밀고 차량 전방 유리창까지 얼굴을 들이밀어 운전 중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놓지 않은 채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며 계속하여 차량 전방 유리창까지 얼굴을 들이미는 등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급히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3-4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3. 01:30경 전항 기재 'D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 내에서 행패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5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양 주먹을 휘두른 후 도주하며 다른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쫓아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의 죄질 중하다. 폭행 벌금 전력이 피고인에게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6:50경 충남 태안군 B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