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자신의 친누나 B의 딸인 피해자 C(여, 6세)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외가를 방문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 및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바지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에 비벼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2017. 11. 22.자)CD 1장에 수록된 C의 진술[순번 21번]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2회 및 속기록 첨부) 1. 내사보고(F 상담사와 통화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법의학적평가 및 심리학적평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발달 및 행동이 또래에 비해 느렸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2014. 9. 25.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의사 G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8. 6. 4. 피고인에 대하여, 2018. 5. 25.자 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 42, 사회지수 57.8로서 모든 지표가 장애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지적장애(중등도)에 해당하고, 현 상태로 미루어보아 2017. 7.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적능력을 고려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기술훈련 및 직업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조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추행의 부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외조부가 갑자기 방에 들어온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화장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엎드리게 한 것",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바지를 먼저 반쯤 입히고 팬티를 발목에 걸쳐 둔 것"과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사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쳐주기도 하였으며, "화장실에서 피해를 입을 당시 보들보들해서 느낌이 좋았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거리낌 없이 진술하고 있고, 범행 장소의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등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거나 인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재현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이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범행 시기가 2017년 여름방학인지 추석인지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추석이라고 진술한 사정은 엿보이나(수사기록 제39, 40쪽), F 상담사 E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최초 경찰수사를 받기 이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피해자의 모친도 피해자의 외조부 집에 와서 약 1주일간 같이 지냈고, 피해자의 모친이 다녀간 이후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추석 등 명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여름방학을 맞아 외조부의 집에 방문한 시기인 2017. 7. 말경 및 8. 초경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7년 추석에도 외조부 집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린 나이의 아동인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확히 언제 피해를 입은 것인지에 대하여 혼동하여 진술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날짜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62쪽)}, 범행 시기에 대하여 일부 잘못된 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추를 잠지에 넣고 흔들흔들 했고, 잠지에서 피가 났다"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처녀막 파열로 피가 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처녀막 및 음부에 대한 급성 손상이나 치유 반흔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수사기록 제195쪽)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정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성행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와 음부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고추를 잠지에 넣고 흔들흔들 하였다"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출혈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F에서 상담사 E과 면담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가 나니 씻어라'고 하여 씻기는 하였는데, 실제로 피가 난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 제9쪽 참조) 실제 출혈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출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과정에서 마찰에 따른 외음부 찰과상 등이 생겨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체검사 결과와 모순되는 듯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피해자의 외조부는 경찰에서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목격한 외조부가 피고인을 혼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2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조부가 부자(父子) 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외조부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및 신고 경위 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려 경찰 신고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뒤 재혼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워지자, I 보육원에 피해자를 위탁하였다. 피해자는 2017년 여름방학을 맞아 보육원으로부터 외출허가를 받고 외조부의 집을 방문하여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보육원으로 돌아간 뒤, '보육교사에게 혼날 것이 두려우니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보육원생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그 보육원생이 보육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21, 122쪽). 보육교사는 피해자와 상담을 하며 피해사실을 청취하였는데, 피해자가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72쪽). 피해자는 J대학교 내에 있는 F에서 상담사 E과 면담하였고, 이후 2017. 11. 22. 및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K에서 위와 같이 피해진술을 하였다. 나) 이처럼 피해자가 다른 보육원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육교사를 거쳐 경찰 신고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부모나 조사자 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시청하였다는 'L'이라는 프로그램은 범행 이후인 2017. 11. 9.경부터 방영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명히 이 사건 당시 'L'이 아닌 'H'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6쪽), 이는 'L'의 전작(前作)으로 2016년경부터 방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7. 말경 또는 8. 초경 위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을 시청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피고인의 누나이기도 하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6세에 불과하였던 나이 어린 여조카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외삼촌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장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