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2013고합254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대구 동구 대림동 대림초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모하비 승용차의 차주가 수배자임을 확인하여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의경 F가 위 승용차를 대림검문소 앞 도로에서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승용차 앞에 진행을 막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20세)의 양쪽 무릎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운전석 안전띠를 잡으며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며 매달려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1.5km정도 더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합326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댓국집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업 관련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직원으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 직원으로 일을 하려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하니 내가 타고 다니는 렉스톤(G)과 피해자의 차량인 스포티지 차량(H)을 교환하고, 차량가격의 차액인 150만 원을 주면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소위 대포차로서, 피고인은 위 압류 등록 등을 말소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 1대와 차액 명목의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전원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분양권을 받게 되면 되팔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라도 우선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전원주택 분양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분양과 관련한 공증비 명목으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332 1.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월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O 큐엠5 자동차 시세가 1,700만 원이나 1,30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4. 19.경 1,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가 서류상 이상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니 2011. 7.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P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매매하겠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여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을 하던 대부업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현금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이더라도 차량에 있는 민사상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후 현금을 받은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할 의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내의 식당에서 R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갚겠다. 돈이 되는 일이니 R과 잘 상의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을 하던 대부업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 그러한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 대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367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18.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500,000원을 제외한 25,500,000원을 교부하고 10일 동안 이자를 4,500,000원 받아 연 635%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6,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189% 내지 연 635%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주차량 미압수에 대한) 1. 각 진단서 [2013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량등록원부 등,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계좌 거래내역(L-W), 각 자동차등록원부(O, P), 고소인 통장내역(Q) 1. 수사보고(참고인 X과 전화통화 관련) [2013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 편철보고, 통장거래내역 취합 정리 보고, 확인할 사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해자 E,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 C, L, Q 등을 기망하여 합계액 102,150,000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 F, E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무등록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