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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 D호에 피해자 E(가명, 여, 26세)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6. 04:40경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준비해 둔 가위와 테이프가 들어있는 에코백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호의 뒷베란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내가 자 줄테니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옆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음낭을 세게 움켜쥐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누르고, 현관문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집 안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시 진술내용, 현장 감식 및 족 흔적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해자의 현재상태 등 확인, 범행장소 현장감식 결과, 현장압수물 등 증거물 감정의뢰) 1.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징역 10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살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적을 감추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장갑, 복면, 테이프, 가위 등을 미리 소지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실행에 옮겼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치아박리 및 파절 등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소음에 항의하려고 침입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을 돌리고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주장하여 피해감정을 악화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이곡장미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못 구하면 많이 힘들어진다, 제발 좀 도와 달라, 나를 못 믿겠으면 차용증이나 공증, 부모님 신분증 같은 걸 주고서라도 믿게 해주겠다, 난 돈 빌리고 돈 떼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문제되는 일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16:13경 100만 원, 같은 날 16:17경 300만 원, 같은 날 16:18경 7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인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휴대폰을 2개 들고 다니는데, 휴대폰 1개를 전 여자친구에게 빼앗겼고, 이 휴대폰을 찾으려면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0. 31.까지 무조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 22:53경 위 U 명의 V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출 증빙 제출 및 기망내용에 대한 확인 등, 피해자 T 추가 유선통화에 관하여,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하여, 피의자 범죄금액 사용내역 확인 및 계좌회신내역 첨부 등, 계좌명의자 X 유선통화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태양이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07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1억 원을 갖고 있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허가를 받은 후 바로 1억 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친구인 C으로부터 6,000만 원, D으로부터 4,000 만원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와 함께 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2014. 8. 8. 경위 1억 원을 인출하여 C과 D에게 변제한 후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예탁금잔액증명서, 예탁금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을 당시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시 첨부할 서류로서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1. 4. 1.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하면서 2006. 5. 30.부터 2018. 8. 14.까지 같은 장소에서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1. 5. 4. 철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일자 F로 등록한 ‘G’와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힌지를 중국에 있는 업체를 통해 주문, 생산한 다음, 주식회사 H 등 다수의 거래업체에 이를 이용한 합계 284,155,000원 상당의 제품(30개들이 1박스의 평균 판매가격 160,000원)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 14.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의 ‘방화셔터의 비상도어용 흰지구조’ 특허자료, 특허공보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의 거래업체가 피의자 회사에서 디자인 등록한 흰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품사용 확인서 제출)-거래업체 제품사용 확인서 5부, 수사보고(피의자 특허법위반 관련 주물 판매 자료 제출),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특허법 제23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고, 특허 출원 전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특허출원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움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허를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가 등록된 이후,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된 사정은 없고, 이 사건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허 사용과 관련한 약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2013. 7.경 I을 통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며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한 합의를 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 사용 기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해자는 다시 특허법위반 혐의로 2016. 5. 31.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특허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I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이를 돌려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 또한 그 무렵 I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고소인과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라거나, ‘1차 고소사건 조사를 받을 때 재고 정리를 위해서는 문제 삼지 않도록 얘기를 한 기억이 있다’라며, 자신은 단순히 그 이전에 생산해 둔 재고를 처분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원해 주었다는 검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로 이 사건 특허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특허의 사용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6.경 무렵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침해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확정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경 피해자 X의 누나 Y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한 계좌에 10억 원 이상이 있다. 그 계좌를 해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지급정지 계좌 해지 후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급정지된 10억 원 입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용금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이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급정지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이자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455,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4, 15, 17번)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약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별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는 등 전후 정황도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23:30경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CA110 (배기량 10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1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4.19로 9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4.19묘지 입구사거리 방면에서 4.19 기념탑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으로 진행하여, 4.19 기념탑 방면에서 4.19 묘지 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정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번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동차로 들이받았고, 위 시내버스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양손목염좌 및 우슬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21: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510 도로를 4.19. 기념탑 방면에서 4.19민주묘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공중전화부스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21. 11.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틀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화물자동차를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두 번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행히 위 사고들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1

범 죄 사 실 2021고단46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10년 이상 알고 지낸 형이 내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말레이시아로 도망가서 자산이 전부 지급정지로 묶여 있는데,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 8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빚만 갚으면 압류된 차량과 통장이 풀리니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사채를 갚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꾸며낸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N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금 174,299,86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728- 피고인 A, K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9.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압류된 계좌가 풀리는데,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사채를 갚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꾸며낸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71,061,86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K A은 2021. 5. 11.경부터 2021.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9 내지 6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600,000원을 피해자 L로부터 차용하면서 ‘친구가 경찰에 잡혀갔는데 합의금을 빨리 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많은 돈을 빌린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친구를 구제하기 위한 합의금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허위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경 A에게 ‘피고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만들었으니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A은 피고인의 위 메시지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 내지 순번 6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41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톡사진 1. 각 카톡 대화내용 2021고단87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내용 일부 첨부) 1. 수사보고(K 휴대전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호사를 사칭하여 연락하거나 K에게 허위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합계 2억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30. 12:00경부터 12:5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택 1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인 위 주택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커튼에 붙은 불이 침대 매트리스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스스로 커튼을 흔들어 불을 꺼 커튼과 매트리스 일부를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다가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너까지 짜증나게 하냐, 그냥 죽어”라고 하며 커튼 봉을 양손으로 붙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야 그냥 뒤져”라며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및 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상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범행에 따른 위험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다크웹 사이트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옥상의 철제 난간 끝 구멍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1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합계 0.4g)를 찾아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9. 23: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30. 01:00경 사이 의정부시 C 오피스텔 D호실에서,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든 필로폰 합계 0.2g을 종이컵에 담은 후 생수로 용해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다음 스스로 자신의 왼팔 정맥에 2차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6개(증 제5호)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일은 2021. 9. 29.부터 2021. 9. 30.까지 사이인데, 위 증거의 압수일은 2022. 3. 3.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증거가 압수일부터 약 10일 전에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주사기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9).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증거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으로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5. 18:56 ~ 같은 달 6. 14:51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V모텔 W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생수로 용해한 후 직접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 필로폰 불상량이 든 소형지퍼백 3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유류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결과),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부, 부산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팀으로부터 협조받은 문서 각 1부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검사의 구형의견을 받아들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 남양주시 B,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700만 원까지 개인대출이 가능한데, 이자 출금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원금 전액이 변제되었을 때 반환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광고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상환 방법으로 체크카드의 관리․사용을 위임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개인 돈으로 대출하는 것이어서 합법은 아니다. 세금 문제나 금감원 조사 때문에 저희 쪽 전용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통해 원리금을 입금받아야 한다. 체크카드는 헌옷이나 수건에 감싸고 무게가 나가게 다른 물건들로 박스를 채워 열어볼 수 없도록 포장을 해달라.’라는 내용을 고지받았는바 이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크카드의 대여는 것은 위 대출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