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1-1

범죄사실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원'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수술 및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 고용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A과 함께 위 병원에서 환자들의 수술,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과 피고인 B은 2014. 2. 4.경 위 병원을 방문한 A의 환자 피해자 E(여, 67세)에게 A의 집도와 피고인 B의 마취를 통해 1차 눈주위 주름제거 리프팅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2014. 2. 20. 피해자에게 2차 눈주위 주름제거 리프팅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담당의사인 A에게 수술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입이 돌아간다고 항의하자 A은 이번에는 피해자의 복부 지방을 추출하여 안면부에 이식하는 '자가지방 이식수술' 방식으로 눈가 및 안면부 팔자주름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A과 피고인 B은 2014. 3. 6.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가지방 이식수술(복부나 허벅지 부위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안면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의 수술)'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수면마취한 후 피해자의 복부지방층을 손으로 잡고 메스로 절개하여 구멍을 낸 뒤 지방흡입기구인 '수동식 지방이식용 세트팁'을 피해자의 복부에삽입하여 지방을 추출하고, A은 피해자의 복부에서 추출한 지방을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주입하여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피고인 B에게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강 내 장기에 자극이 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수술시 사용하는 '수동식 지방이식용 세트팁'이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히 시술하여야 하며, 수술 이후에도 주치의인 A을 보조하여 피해자의 예후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수면마취한 후 마취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하지방을 추출하던 중 소장을 건드려 소장 천공을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3. 12.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소장천공 및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실조회 회신(분당 서울대학교병원)(수사기록 제130-132쪽, 이하 같다) 중 일부 기재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7. 3. 2.자 감정결과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F협회 회신서 첨부) 1. 소견서, 진단서 등 (피고인 B은 피고인이 한 복부 지방 추출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생긴 소장 천공은 위 지방 추출수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결과, D 성형외과 재판 참고용 영상자료 CD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위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지방 추출 도구의 몸체가 비교적 두껍고 끝이 둥글며, 자가지방 이식수술의 경우기계가 아닌 손으로 소량의 지방만을 추출하는 등 수술도구 및 수술방법의 특성, 채취하는 지방의 양, 피해자는 60대 여성으로서 복부 피하지방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7. 9. 15.자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동식 수술기구에 의한 수술 과정에서 천공 등 장기손상의 위험도는 낮고 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에게 자연적으로 소장 천공이나 복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왕의 질환이 딱히 드러나지 않고, 위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수동식 지방 추출 기구 사용시에도 소장천공의 가능성은 있으며, 보통의 경우 이전의 복부 수술 기왕력이 없을 경우 천공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피해자의 경우 이전 제왕절개술로 장 유착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하여 천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 점, 사실조회 회신(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소장 천공 원인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피해자의 시술부위 피부, 피하지방, 근막, 복강내를 관통하여 장 내용물이 관찰되는바 외부 요인에 의한 소장 천공으로 판단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술을 받고 6일 만에 소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응급처지를 받은 등 위 시술과의 시간적 간격이 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소장 천공은 피고인 B의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인 B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결과는 비록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과 피해자의 이전 제왕절개 장 유착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하여 천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시술 상 실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피해자의 특이한 신체적 조건(일반적으로는 매우 드물지만 제왕절개로 장 유착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위 시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경합하여 소장 천공이라는 결과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6.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가지방 이식수술(복부나허벅지 부위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안면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의 수술)'을 하기 위해 B은 피해자를 수면마취한 후 피해자의 복부지방층을 손으로 잡고 메스로 절개하여 구멍을 낸 뒤 지방흡입기구인 '수동식 지방이식용 세트팁'을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하여 지방을 추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복부에서 추출한 지방을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주입하여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 A으로서는 수술 시행 전 복부지방 추출시 발생할 수 있는 장 천공 등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고 수술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위와 같은 수술을 하기에 적합한지, 수술 후 부작용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며 수술 직후 환자의 상태가 통상과 다를 경우 수술의 합병증으로 복강 내 장기가 손상되어 복막염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복부 엑스레이, 복부 단층촬영(CT:computed tomography) 등을 실시하며 집중적인 내과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응급개복수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해야 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복부 지방추출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수면마취 및 수술동의서를 받지도 않았고, B은 피해자를 수면마취한 후 마취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하지방을 추출하던 중 소장을 건드려 소장 천공을 발생시켰다. 또한 수술 이후 피해자가 복부팽창 및 복통을 호소하면서 2014. 3. 8. 및 2014. 3. 10. 위 병원에 2차례 내원하였으나 B은 통상적인 증세라면서 이를 간과하였고, 피고인 A은 복부에 대한 검진조차 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4. 3. 10. 피해자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면서 2차로 내원하였을 때에는 B은 피해자의 장 천공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내과적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도 보지 않고 피해자의 복부에 대하여 검진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술 후 6일이 경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3. 12. 00:00경 도저히 복통을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소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인한 응급수술을 받게 하고 2014. 4. 16.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소장천공 및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가. 설명의무 위반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수술을 받기 한 달 전 무렵 피고인 A의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얼굴 주름제거를 위한 리프팅 수술을 2회 받은 결과 미용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입이 비뚤어졌다는 불만을 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불만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시 수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도 환자나 그 보호자의 동의서 등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 A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2차례 수술을 받고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거듭 판시 수술을 받기로 한 점, 그 과정에서 어떤 시술을 받을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충분히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위하여 복부에서 수동식 기구로 소량의 피하지방을 추출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가지방 이식수술의 과정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경과관찰 및 추가 검사·치료 해태 부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경과관찰 및 추가 검사·치료 해태 부분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복부를 직접 진찰하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복부를 직접 진찰하고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보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경과관찰 및 추가 검사·치료 해태 부분) A과 피고인 B은 2014. 3. 6.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가지방 이식수술(복부나 허벅지 부위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안면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의 수술)'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수면마취한 후 피해자의 복부지방층을 손으로 잡고 메스로 절개하여 구멍을 낸 뒤 지방흡입기구인 '수동식 지방이식용 세트팁'을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하여 지방을 추출하고, A은 피해자의 복부에서 추출한 지방을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주입하여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다. 수술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복부팽창 및 복통을 호소하면서 2014. 3. 8. 및 2014. 3. 10. 위 병원에 2차례 내원하였으나 통상적인 증세라면서 이를 간과하였고, 특히 2014. 3. 10. 피해자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면서 2차로 내원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장 천공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A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내과적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수술 후 6일이 경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3. 12. 00:00경 도저히 복통을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소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인한 응급수술을 받게 하고 2014. 4. 16.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3. 복막염의 임상증상 등 복막염의 주된 증상은 급성 복통, 복부 압통, 및 반발통(통증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가 뗄 때 느껴지는 통증)으로 기침이나 허리를 구부리는 등 복막의 움직임을 증가시키는 동작에 의해 악화된다. 천공에 의한 복막염인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쇼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구역 및 구토, 복부팽만, 심박수 및 호흡수의증가, 체온 상승, 혈압 저하 등이 동반된다. 복막염 증상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판시 수술 이틀 뒤인 2014. 3. 8.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피해자는 당시 심한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며(non tnederness), 진찰 중 복부팽만이 점차 완화(softed distension)되었다. 피해자는 2014. 3. 10. 내원하여 피고인 B에게 복부팽만, 배뇨통, 가래,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가운데 복부팽만이 이틀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장천공 의심이 있다는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써 넣었다. 피고인 B이 2014. 3. 10. 피해자 진찰 시 진료기록부에 써 넣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상자 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팽만을 진단하였고, 장 천공의 의심이 있으나 증상이 불분명하므로, 피해자에게 "복통으로 배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움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임. 피해자의 배뇨곤란은 복부팽만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고, 복부팽만에 대한 경과관찰을 실시하여야 함. 약 처방을 시행함.'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부 가운데 'R/O intestinal perforation(장 천공 의심)'이라는 기재 부분은 피고인 B이 일관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차트에 일단 기입해 놓고 다음번에도 계속 증상 호소가 된다면 대비를 한다'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7. 9. 15.자 감정결과에 따르면, 2014. 3. 10. 피해자는 소변을 보기 힘들고, 복부팽만,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나타냈으나, 이는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전형적 증상이 아니고,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시 장거리 이동(예컨대 피해자가 거주지인 안양으로부터 청주까지 내원하는 등)은 어려우나, 사실조회 회신(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국소적으로 농양 및 천공이 발생하였다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 10. 당시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의 가능성은 있으나 증상으로 보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처치를 하였는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7. 9. 15.자 감정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임상경험과 판단에 따라 피고인 B의 당시 진단 및 처치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장천공을 진단하였다면 바로 추가검사 또는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인데, 당시 의료적 판단으로는 '피해자의 증상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았으나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좀 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복부 엑스레이 또는 CT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A에게 장 천공이 의심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검사를 유도하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은 위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도 부합한다. 즉, 피해자가 수술 이후 호소한 복통 및 복부팽만 등의 증상은 통상 복부지방 채취 이후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였고 피해자의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진행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서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소장 천공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