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주택조합이 광주 광산구 F 일원에 신축하려고 하는 G아파트의 시행사인 ㈜H로부터 조합원 모집 등 용역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는 ㈜B의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횡단보도 옆 등의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설치할 경우에도 현수막을 높이 설치하는 등 현수막이나 현수막을 연결하는 줄에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거나 부딪치지 않게 설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H로부터 조합원 모집 등 용역을 위탁받은 후 조합원을 신속히 모집하기 위해 ㈜B의 직원들에게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광고 효과가 높은 횡단보도 옆 등에 G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의 직원들은 광주 서구 운천로 287에 있는 KBS 광주방송국 앞 횡단보도 신호등으로부터 약 50cm 가량 떨어진 기둥과 인근 교통 안내표지판 기둥에 길이 2m, 폭 50cm 상당의 현수막을 흰색 줄로 연결하여 약 1.5m 높이로 설치하였고, 2016. 8. 15. 16:00경 KBS 광주방송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던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설치한 신호등 옆 기둥과 현수막을 연결하는 줄에 목이 걸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물건에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양형 이유 - 피고인 A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에 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피해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한 원인이 되었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피해자에게 후유장해나 향후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아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9: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송공삼거리를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의 표시가 황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진행하다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남성)이 운전하는 D 대만 산양모터스(SYM, 三陽工業) 지티에스(GTS)300 에보(EVO)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정면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상 등으로 상해(약 3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것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E의 증언은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른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각 사진/영상출력물,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실황조사서(증거기록 31쪽)에는 비록 피해자 운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마치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도면도 그려져 있으나,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작성 <현장출동확인서>에 의하면, 황색 점등, 적색 점등으로 순차 변해가던 신호등표시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무단으로 송공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와 녹색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피고인 쪽 차로가 황색신호일 때 피해자 측 차로는 결코 녹색신호일 수 없다) 예측출발의 과실을 범한 피해자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이루어졌고 그 책임은 거의 대등하게 보이며, 피고인 측이 블랙박스가 안보이도록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부터 파일불량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73

범죄사실 2017고단5573 피고인은 2017. 2. 1. 00:5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2세)의 처 F가 D과 부딪친 일로 언쟁을 하다,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탕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당시 피고인은 취하였고 위 어묵탕은 뜨거운 상태여서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냄비를 쏟지 않도록 조심히 들어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냄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과실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위 냄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017고정1779 피고인은 2017. 4. 23. 23:5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계산하려 할 때 업주인 피해자 I(여, 55세)이 술값 8만원이 나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개같은 년아! 어디다가 바가지를 씌우노? 야이 이년아! 술값이 와이리 비싸노?" 등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 1개와 컵 1개를 밀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달 24. 00:10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등 2017고정1779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와 양형의 이유: 2017고단5573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뜨거운 어묵탕을 들고 이동하다보면 쏟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태임에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뜨거운 어묵탕이 들어 있는 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가까이 가서 쏟은 사실, 피고인이 쏟은 어묵탕으로 인해 피해자가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있다. 양형의 이유 과실치상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 평역입구에서 남이섬 방면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공휴일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도로 포장공사로 임시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상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상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3조 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피해자가 반대차로를 건너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에 충격당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함, 기록 61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로, 1) 사망, 2) 교특법 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사유로, 1) 처벌불원, 2)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어느 쪽으로도 강하게 요구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영역 범위에서 1년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여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6. 9.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2017. 7.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위 E에서 식육포장 처리업체인 ㈜하림, ㈜올품 등이 비닐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축산물인 계육을 구입하여 대구 소재 F, G 등 총 38개 업소에 월 평균 약 1만마리(약2,913,608,399원 상당)를 납품하여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017년도 매입 및 매출전자 계산서 합계표, 피의자 수기 판매장부(2017년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무신고 판매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B을 보증인으로 하여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C,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15: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B의 친구인 피해자 E가 B에게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 처리를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아니 당신이 뭐냐. 당신은 당신 일이나 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들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일케이스를 빼앗아 잡아 당겨 손잡이가 뜯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파일케이스 손잡이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5: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을 대동하고 왔다가 B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집행관이 돌아간 후, B 과 친구인 피해자 E(남, 62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잡고 있던 파일케이스를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E를 배로 밀며 가방을 빼앗아 잡아끌었고 그 과정에서 E 가방 끈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2016. 10. 13. 피고인과 어느 누구 사이에도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E 사이에 물리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가방 잡고 흔들 때 아마 조금 물리적 힘이 가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E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것만 보았고, 가슴을 밀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케이스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일케이스의 손잡이가 끊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제가 비닐가방을 가지고 갔는데, 흥분을 했는지 그것을 잡아당겨서 가방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외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어깨로 밀고 잡아당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를 밀쳤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밀친 것과 파일케이스가 뜯어진 것은 거의 동시에 그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고 B은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손괴된 파일케이스 손잡이 촬영 사진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가 들고 있는 파일케이스를 잡아당겨서 손잡이가 뜯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B, E가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둘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각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E의 파일케이스를 잡아당겼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E도 '파일케이스의 손잡이가 끊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이 파일케이스를 잡아당김으로써 폭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 피고인이 파일케이스를 잡아당긴 부분은 재물손괴죄,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밀친 부분은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폭행죄 부분이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된점 등을 종합하면, B과 E의 각 진술, 손괴된 파일케이스 손잡이 촬영 사진자료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E의 파일케이스를 잡아당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4. 14:29경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위 'C'에서 책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위 'C'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인 D(여, 3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3

범죄사실 B은 2016. 2. 1.경 대구 수성구 C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55세)에게 월세 330만 원에 전대하였으나, 임대료 미납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지인인 피고인과 함께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의 집기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9. 2. 11:00경 위 C 상가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이삿짐 업체에 전화를 하여 업체 직원들을 부르고 위 상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출입문을 해체하였으며, B은 이사계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삿짐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무용 책상 3개, 사무용 쇼파 3인용 1개, 1인용 쇼파 2개, 협탁 1개, 탁자 1개, 삼성노트북 1대, 컴퓨터 3대, 하이얼 20인치 TV 1대, 전기온풍기 2대, 전기난로 1대, 정수기 1대, 복합기 1대, 전화기 2대, 사무용 의자 6개, 각종 서류 및 가정용 주방기구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침대 2개, 옷장 1개, 의류 상자10개, 의료기구, 물리치료 기구, 약제, 약탕기, 의료전문서적 100여 권을 대구 동구 G에 있는 'H'로 옮겨 은닉함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기를 은닉함으로써 2017. 9. 12.경까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환학생 관련 장학재단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06:00경 폴란드 크라쿠프 C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는 숙소에서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간호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드러난 배 등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아이폰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는 '엉덩이, 성기, 배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였다. 사진을 확인하고 이거 범죄인지 아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신체부위를 20장 넘게 찍은 게 실수라고? 그거 말고 다른 사진은 없는 거지 나 지금 너무 불안하고 수치스러워), 정말이야 나도 그때 찍은 사진 말고는 없어 잠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땐 그랬지만 나도 그게 범죄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 … 그렇데 간병하다 나도 잠이 들었다 깼다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너를 보니 성적으로 자극을 받아 일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행동했었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개월 동안 지속된 우호적인 친구 관계는 피해자가 해당 사진을 확인한 순간부터 단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 19:00경에서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내가 나갈 때 니 반 죽이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여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그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방에 있던 옷가지, 점퍼, 버리려고 모아 둔 재활용 쓰레기, 수건 등을 부엌 바닥에 던져 쌓은 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 C이 그곳 싱크대에서 물을 가지고 와 불을 껐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재차 거실에서 종이를 가지고 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종이를 이용하여 위 옷더미에 불을 붙여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 같은 E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급히 화장실에서 가지고 온 물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폭행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을 폭행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C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들이 바로 이를 진화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B파' 소속 조직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C' 등을 데리고 'D'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 등지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유흥접객원들이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1시간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도차량 등 정리, 사진(보도차량 관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0:52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다운로드받으려는 목적으로 육군훈련소 홈페이지(www.watc.mil.kr)의 서버를 해킹하기 위해 4회에 걸쳐 "SQL 인젝션 공격(로그인화면 아이디 입력 칸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그 시도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위협관리시스템에 의해 탐지 및 차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 수사보고(공격지 IP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서버공격자료 출력물 1. 피고인 PC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해킹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밀 내지 중요 정보에 접근할 목적이었다거나 해킹 방법을 즉석에서 검색하여 사용하는 등 계획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2. 0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주점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니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 0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주점 사장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28세), G(46세)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씨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사진, 근무일지, CD(증거목록 순번 4, 5, 8, 13, 1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시고 전혀 기억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기억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서 죄질 및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0:5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경유하여 재차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친 후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H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2세)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결과 음주 사실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 시동을 끄고 지시에 따르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틀을 붙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약 160m가량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음주운전 범죄사실 변경 관련: 1.5Km 운행)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제출: 상해진단 3주 등) 1. 수사보고(경위 I 피해부위사진첨부), 수사보고(H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경찰관이 운전석 문틀을 붙잡고 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면서 경찰관을 약 160m가량 끌고 가 경찰관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려다 순찰차를 손상하였다는 공용물건손상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에서 기본 재산 관리 업무 등을 맡은 사회복지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F는 사회 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 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경 포항시 북구 G에서 'H' 신축공사를 하던 중 위복 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위 토지상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재산 처분경위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지적도 등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 현황보고, 중증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공사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3. 21. 08:5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D 호프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보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 안 되는데 고용했으니) 입막음 하려면 20만 원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조용히 있어주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줄 모르니, 너 나한테 잘못보이면 사생결 단 나'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16:0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영안실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어머니 장례식을 몰래 치르려고 한 것에 격분하여 장도리형 망치를 들고 장례식장 2호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오빠인 H의 처 피해자 I(여, 53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I의 아들인 피해자 J2)가 달려와 피고인을제지하려고 하자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다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듯 들어 올린 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은 올케와 조카를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H에 대하여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갈취하려던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I, J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듣지 못한 데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오빠인 H 피고인을 장례식장 3호실로 데려가 진정시킨 후 대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J의 머리를 잡고 약 1분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7. 18. 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7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07:1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에 있는 공판장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택시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가속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거나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07:19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