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2:00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3 부근 죽현교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의 딸 B으로부터 '폭행 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면서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순찰자의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위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1. 01:3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주유소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보도와 도로 갓길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이름이뭐에요, 집이 어디에요, 집에 가셔야죠"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어 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데려가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알아서 갈거다"라고 말하고는 비틀거리며 차도로 나오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E가 피고인에게 인도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들아, 경찰 니들이 하는 일이 뭔데, 건들지마"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 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리 강한 폭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4: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예전에 일한 월급을 달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2수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1면) 1. 고소인이 수술 후 반깁스를 한 손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분쟁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3.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구리시 F 토지주와 공동으로 오피스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법인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에 위 원금에 이자 1,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인수할 법인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당시 현저한 채무 초과 상태로 생활비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익이 나올 곳이 없어 차용일로부터 1달 뒤에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병원비를 빌려 달라.", "벌금을 내야 하니 빌려 달라.", "하자이행보험증권비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 사업을 통해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인 서울 강남구 AG 호텔 인수사업, 경기 가평 전원주택 건축 사업 등을 피고인의 자금이 전혀 투입됨이 없이 금융기관, 사채 등을 통해 마련한 금원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었으며, 그 당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생활비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익이 나올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2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F의 각 고소장, 계좌내역, 핸드폰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서 사진, 피고인 통장 사진, 메시지 출력물,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및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등, 수사보고(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사건 범죄일람표 정리)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사 이종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9: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라어린이집 방향에서 둔전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로로 도로가 좁고, 우측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갓길 보행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잘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서행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40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와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현장 및 사고차량),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위험을 야기시켰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www.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1984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6. 5.경까지 경기 광주시 D에서 통신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같은 시 F에 있는 G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의 지인인 I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4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새로 개업하는 대리점은 KT에서 무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받는데, 집기류 및 운영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므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금융권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원 월급, 세금 및 사무실 월세 등도 제때 낼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계좌 및 신용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잠적하기 전까지는 매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한 달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고소 외 C의 모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LGU+대리점에서 LGU+가입신청서 가입 고객 정보란에 피해자 B의 동의나 허락 없이 'B' 생년월일 란에 'D' 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마치 B이 자필로 기재한 것처럼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피해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LGU+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을, 용지네거리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104,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로 다시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78

범 죄 사 실 2017고단147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8. 20:00경 아산시 현충사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쫓아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233 석정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을 막고 112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런 데도 피해자가 비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아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까지 약 600m를 계속 진행하면서, 와이퍼를 붙잡고 버티고 있던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차량을 좌우로 1회 흔들어 피해자의 발이 도로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창덕에버빌 아파트에서 아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까지 약 25km 구간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93 피고인은 2017. 7. 29. 06: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해송분재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H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H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에 달하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산시 I 앞 도로를 창덕 에버빌 방면에서 동국실업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76세) 운전 K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창덕 에버빌 인근 도로에서 아산시 I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H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진술서(L)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협운전 진행경로 표시 지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2017고단1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 잠을 잔 후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운전 직전 마신 음주량 ·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후한 행동 · 음주를 마친 시간과 운전을 한 시간과의 간격 · 측정된 음주 수치 등 사정을고려하면,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J)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3.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7. 29.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12. 15.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있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특수상해의 방법과 상해 정도, 피고인은 2017. 12. 14.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뉘우치는 뜻을 보인 바로 다음날(2017. 12. 15.) 혈중알콜농도 0.206%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형벌이 필요한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65

범 죄 사 실 2018고단5765 1.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엔진오일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E협회에 납품하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매월 3% 수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협회와 엔진오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6040₁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G을 통해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서 수입한 엔진오일을 E협회에 납품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2천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협회와 엔진오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1억 5천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엔진오일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엔진오일을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세관통관 용도로 1,200만원이 필요하다. 1,200 만원을 빌려주면 50만원 이자를 더해 10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진오일을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세관통관 용도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1억 5천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엔진오일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J의 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457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차용증&계약서 201816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현황 확인 관련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8,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의 전과만 있다[현재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해 별건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659)].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85

범 죄 사 실 〇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3. 4. 4.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4. 1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3. 5.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3. 5.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6.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4. 3. 1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가석방 되어 2016.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2385 [상습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스마트폰을 훔쳐 이를 처분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4. 11:25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83 신촌현대백화점 7층 'C' 매장에서, 위 매장 주인인 피해자 D가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4,01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74 [사기] 피고인은 2017. 3.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S7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에게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5 [상습절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2017고단2674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영장회신(농협), 입출금거래내역,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명세표,문자내역서, 문자내역, 출금내역 조회, 이체결과상세, 네이버카페 캡처 화면, 거래상세조회, 출금거래명세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거래명세표 사진, 거래내역,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의 경우 동종 누범이고, 상습범인 점 - 사기죄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 절도범행이 33회, 사기범행이 22회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청주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 되어 2016.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성남시 중원구 DA, 2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S7 엣지 블루코랄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235,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B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8. 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에게 "이제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주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지체장애 (척추) 6급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뱅크모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경 및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12.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15%)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6:10경 오산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사진(피해부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폭력 등으로 인한 수 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발생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연인 사이이다. 1. 협박 가. 2017. 7. 19.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22:01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319동 3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아파트 관리비 대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너 씹할 절대로 가만 안 둬. 각오해. 씹할 년아. 내가 해준 거 다 뱉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너 내가 죽여줄게. 각오해. 너 못 죽이면 나도 억울해서 못 죽어. 내가 너 못 죽이면 무슨 수를 쓰던 죽여 버린다." 등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7. 20.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00:4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10길 89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독산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피해 진술서를 작성 중인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몸짓을 하면서 "씹할년! 너 죽여 버린다!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자살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0:30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319동 3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때린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열상 및 좌측 슬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추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치료 담당의사 조사 및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협박문자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던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으며, 며칠 후 피해자의 등과 무릎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오전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아는 형님한테 주었던 금고를 받았는데, 싣고 밀양으로 가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 D 트라제 차량에 위 금고를 싣고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금고가 사고 물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C과 함께 빠루, 망치,함마로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귀금속 등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위 금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12. 6.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금고를 피고인의 집에 맡아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종업원 K(같은 날 약식기소)는 카운터 업무를 맡아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부터 같은 해 7. 10. 17:30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안마실 5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탕방 4개, 수면실 4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태국인 L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현금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17. 7. 10.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되자 성매매알선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7. 11.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K에게 '업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K에게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는 2017. 7. 13,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M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임대인 N와 함께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형의 상한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매매알선과 같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가로 K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작출된 증거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알선을 위한 마사지 업소는 안마실 5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둥방 4개, 수면실 4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 CCTV 6대를 갖춘 80평의 공간이고, 카운터 1명 및 마사지 및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다,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 23:34경부터 2018. 1. 24. 00:11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자를 1시간에 30,000원에 알선하여 노래 또는 춤을 추며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동영상 CD 사진 캡쳐 첨부)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0에게 "안산시 상록구 F 임야 80,559m2 중 6,61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7억 원에 매수하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작업이 진행 중이니 그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제한해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이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제한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등을 경락받기 위하여 3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경락 직후부터 이 사건 임야 등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및 같은 지번 소재 임야 3,306m²에 대한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09. 10. 1억 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P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9억 9,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2010. 9. 10., 2011. 5. 31.),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wwwww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형질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합계 약 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