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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75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송가형(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토산꽃돼지 앞 도로를 출발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동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정지 신호인 적색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에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영향으로 F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J(여, 5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L(남, 21세), M(남, 19세), N(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자 명단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3:43경 경남 함안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림2길 80-1 쪽에서 평림2길 80-10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반사경이 설치된 장소로 당시 피해자 E(여, 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위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반사경을 잘 살펴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내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보닛 및 유리창 부위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흉복부 장기손상(추정)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2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근처에 꽃배달을 온 피해자 Dol 피고인의 집 마당에 1톤 화물트럭을 주차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곧바로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식칼을 든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피고인 집 마당에 트럭을 주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24세)의 몸을 끌어당길 때 피해자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4. 09:5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가량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 하반신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15:08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건대입구역 지하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바지 차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가량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는 2014. 11.경 G로부터 '자신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가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검사실 계장님 등에게 부탁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F는 피고인 B에게 '위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경비를 보내면 대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F에게 '경비를 보내면 대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해 벌금형을 받든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일을 봐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들은 F G에게 '조사를 잘 받게 하는 등 사건을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G는 이에 따라 경비 명목으로 2014. 12, 12.경 I 계좌로부터 300만원, 2014. 12, 15. 주식회사 H 계좌로부터 1,500만원 등 총 1,8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F는 2014. 12, 15. 위 돈 중 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1. 말경부터 2015. 2. 초순 경 사이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경 피고인 B의 형 J을 통하여 K으로부터 '아들인 L를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J을 통해 K에게 '경비를 보내면 아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L를 국회 인턴으로 취직시켜 주고, 3개월 근무 후 9급 비서직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고, K은 위 경비 명목으로 J에게 2014. 7. 18. 500만원, 2014. 8. 31, 500만원, 2014. 9. 1. 350만 원 등 총 1,3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B J으로부터 그 돈 중 1,280만 원을 교부받아 2014. 7.경부터 8.경 사이 300만 원, 2014. 9. 초순 500만 원 등 피고인 A에게 수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봄경 B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M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는데 이를 취소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돈을 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N 국회의원을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일을 봐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B은 2014. 7.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처 0 명의 계좌로 2014. 11, 3.경 50만 원, 2014. 11, 11. 5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총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영등포구 P빌딩 1204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형의 양자인 Q Q 의 친구인 R이 취직을 해야 하는데, 국회 공무원으로 좀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경비를 보내면 아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Q과 S을 국회 인턴으로 취직시켜 주고, 3개월 근무 후 9급 비서직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B은 그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4. 9. 650만 원, 2014. 11. 300만 원 등 총 9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G, J.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속기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수령한 금액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공범인 B이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기타 사정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정해진 선고형의 형량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기타 사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K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0:00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회사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L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5. 10:00경 인천 강화군 중앙로 862 에 있는 인산삼거리를 농업기술센터 방향에서 외포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2세)가 운전하는 N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433,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동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0:4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코스모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재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8회에 이르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정자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E(남, 67세)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밀어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영하는 자로서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의 계약에 따라 아침마다 위 택시로 유치원 원아를 통학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 08:15경 전남 담양군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아동인 E(5세) 외 4명을 위 택시에 태운 상태에서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약 5분간 틀어 피해아동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학택시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 등으로 멀티미디어기기 조작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최근 15 년 사이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탑승아동들이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경기 광주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DCT100 이륜자동차 뒤 번호판 1개를 펜치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8. 20:10경 경기 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쿡시 100 이륜자동차의 후미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인 야마하 국시 100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결과 1. 현장적 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다만 하한은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징역형만 규정)}]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내지 미적용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범행의 계획성),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 품 반환,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 교통사고 미발생)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28.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울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송하동에 있는 창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3년부터 20015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으나, 다수의 전과가 10년 전의 것임), 운전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원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2.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역주행하여 위 식당 뒷골목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식당 앞에 서있던 피해자 E(68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의 혈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3 에 있는 공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는 서울 중구 D 레스트랑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3, 03: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 앞에서 함께 회식을 마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E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자신에게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00:00 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함께 회식을 마친 피해자를 위 집에 데려다 준 후, 현관 입구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붙잡아 벽에 밀치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2013. 10. 29.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공문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열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 임금 1,408,680원, 5월 임금 2,700,000원,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2,700,000원 합계 9,508,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5,944,3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72,1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806,1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952, 수원지방법원 2015노4904, 대법원 2015176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4.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6.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권선동 113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당시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5. 3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래로 훑어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단 다수의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로 함)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5.28.22:00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 류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그 매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그 여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때 위 여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도 곧 위 여자를 뒤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여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28, 22:15 경 위 매장 안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56세)이 "집에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4.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2:04 경 김천시 지좌동 소재 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 소재 칠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벌금 4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종료 약 1개월 여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 여)과 예전에 애인사이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 27. 23:55경 서울 성북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어온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뺏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아랫입술 찰과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부위 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