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경부터 춘천시 B, 4층 소재 C 운영 학원에서 사회과목 강사로 일을 하다가 2013. 4. 경 C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에서 그 무렵부터 2016. 3. 말경까지 수강생들의 상담업무 및 수강료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학원 수강료의 책정 여부 및 할인 여부는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이 결정하므로, 상담업무를 하는 피고인은 수강생의 수강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에 수강료를 할인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E 학생의 수강료가 29만 원임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에게 보고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25만 원으로 하여 4만 원을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경까지 총 15개월 동안 매월 수강료 4만 원씩을 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학생에게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9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학원을 다니거나 다닐 수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켜 피해자 C의 학원 경영 업무를 위계로써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카드영수증사본 1. 녹취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5), 진정서(E 학생 어머니와 전화통화 녹취파일, 같은 순번 4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인정된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뢰를 어기고 결과적으로 학원 경영을 어렵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였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졸업한 G유치원 동기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학부모들에게 "H학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악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현재 학원을 다니거나 다닐 수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켜 피해자 C의 학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현재 학원을 다니거나 다닐 수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위계로 피해자의 학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상반기 피고인의 자녀들이 졸업한 G유치원 동기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원장이 I가 과학고에서 꼴찌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위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가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원장이 I 동생이 공부도 못하는데 잘났다고 쳐 바르고 다닌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1. 9.~10.경 위 'H학원' 교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주변 11개 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가. 위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과 같은 말을 특정된 학부모에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J(I의 모)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과 같이 말하는 것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 부분 F(K의 모)은 이 법정에서 '학원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의 과목을 소개받은 후 마지막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과외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한번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L(M의 모)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학원에 강좌가 없다면서 다른 학원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녀는 피해자 운영 학원에서 과학 과목을 수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녹취서, L으로부터 같은 순번 4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N(O의 모)의 진술 등으로는 같은 순번 3, 4, 7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운영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가 없다는 취지로 속여 과외를 소개하거나 다른 학원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피해자 운영 학원의 상담 업무 등을 맡은 피고인이 학부모에게 과외 등을 권유하거나 현재 즉시 개설된 강의가 없다고 말하는 점이 부적절하더라도 이를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 P(Q의 모)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 과학고 합격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학원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R에게 합격 홍보 동의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Q에 대한 합격 홍보는 실제로 행해졌으므로 업무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운영 학원 강사 중 S가 교육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누군가의 신고로 피해자 운영 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학원에 그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는 C의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태만이나 부적절한 업무처리의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학원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고의로 S 강사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부분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U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수강료 납부 여부에 관하여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상담 및 수납 업무 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업무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U 학생의 수강료 완납사실을 잘 알면서도 U 학생으로 하여금 학원을 그만두게 할 의도로 고의로 그와 같은 다툼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각 명예훼손의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상반기 및 2013. 12.경 G유치원 동기 학부모 모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J(I 엄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녹취서 기재 대화는 피해자의 해명을 듣고서 피해자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절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절취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V의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의 녹취서가 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V은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