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71

범죄사실 2017고단767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범행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위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인터넷 게시판(알바몬)에 게시한 '고소득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1건 당 피해금액의 약 3% 상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서류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는 등 방법으로 위 모집책 및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10, 24. 09: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지금 F의 범죄사기단 14명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발견 되었다. 혹시 F과 공범이 아니냐,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금융 정보가 노출되어 사기단이 피해자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인데 이대로 가만히 두었다가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중인 돈을 모두 찾을 수 있으니 어서 빨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고,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이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주어라. 돈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빨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25 에 있는 사랑의교회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054,973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600,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54,973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10, 24. 14:1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금 F의 범죄사기단 14 명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발견 되었다. 혹시 F과 공범이 아니냐,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금융 정보가 노출되어 사기단이 피해자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인데 이대로 가만히 두었다가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중인 돈을 모두 찾을 수 있으니 어서 빨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고,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이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주어라. 돈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빨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5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에 있는 광림교회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해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거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989 -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범행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위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인터넷 게시판(알바몬)에 게시한 '고소득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1건 당 피해금액의 약 3% 상당을 분배받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서류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과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10,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I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수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길 9 소재 한강초등학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에서 불상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1 -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일명 배우)',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범행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위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인터넷 게시판(알바몬)에 게시한 '고소득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1건 당 피해금액의 약 3% 상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J, K, L 또한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모집책과 합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서류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파일등을 전달받는 등 방법으로 위 모집책 및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10. 18. 아침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이상민 이라는 사람의 대포통장 명의 도용사건으로 72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관련 기록을 메일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 사건 접수 문서와 검사 신분증, 수색영장 등을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느냐, 사건에 은행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장 잔액이 기록되어 있어도 깡통통장일 수 있으니 통장 잔액을 확인한 후 예금을 인출해야 깡통계좌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예금을 인출해서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에 안전코드 장치를 입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 J는 2017, 10. 19, 11:24 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63길 19에 있는 언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7. 10.23. 11:54경 군포시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범 J는 2017.10.25. 12:27 경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로 200 에 있는 동탄홈플러스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범 K는 2017.10.30. 13:00경 수원시 매영로 325 에 있는 영통 119안전센터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범 L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J, K, L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30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내지 17.경 인터넷 게시판에 있던 고액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통장 양수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통장 1개 및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 OTP를 양도하고 1주일에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92 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OTP 카드를 성명불상의 통장 양수인에게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지계산서 1. P,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챗 대화내역,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서류 파일, 대화 내용 사진 2017고단8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확인증 1. 피의자 사진 2018 고단 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1. 각 CCTV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2018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증거 목록 순번 1, 2, 4 내지 29)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범죄일람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판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번 제출한 반성문 등에서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지시를 받고 현금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 및 현금 전달 행위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수익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의 수익을 현저히 벗어나는 다액인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범죄행위로 받는 돈임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곤궁한 생활을 겪던 중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범행 수법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게 될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외국에서 전화 등을 통한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수거책, 전달책 등에 의해 피해금액이 모집되어 총책 등에게 전달되는 구조로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전달책 등은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사건 피해금액 다액이고, 피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