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J 웹하드 사이트에 아이디 'K', 닉네임 'L'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일본인과 마구로 1~8'이라는 게시글 제목으로 동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4.경부터 2013.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577건의 동영상 파일을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동영상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114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인천 중구 M건물 203동 6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J 웹하드 사이트에 아이디 'N', 닉네임 'O'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720p] 멘탈리스트 5x17 [고화질, 한영통합] The Mentalist'라는 게시글 제목으로 동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0.경부터 2013.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903건의 동영상 파일을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업로드 하고,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 동영상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446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부천시 원미구 P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J 웹하드 사이트에 아이디 'Q', 닉네임 'R'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무삭제-색계-올노출-S 실제정사-초고화질'이라는 게시글 제목으로 동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3.경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71건의 동영상 파일을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 동영상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178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부산 기장군 T아파트 405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J 웹하드 사이트에 아이디 'U', 닉네임 'V'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V]명탐정 코난 Detective Conan 001화~020화'라는 게시글 제목으로 동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3.경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868건의 동영상 파일을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 동영상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124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5. 피고인 E 가. 'J' 웹하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웹하드 사이트 J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F는 J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자들이 업로드한 동영상 저작물 등의 게시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들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지급받아 업로드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을 추출한 다음 제휴2) 콘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3"' 저작물을 자동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J' 사이트 회원인 아이디 'W' 사용자가 2013. 3. 23. 경 게시글 제목 '7급 공무원.E17.130320. HDTV.H264.720p-H[ANrel'라는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회원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수수료(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23. 경부터 2013.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J' 가입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총 81,539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J'를 운영하면서 웹하드 운영 초기에 회원들이 게시한 동영상 저작물이 없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웠으므로 직접 동영상을 게시하여 운영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2. 5. 18.경 다른 웹하드 사이트인 '톰파일'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패밀리가떴다. E079.100103.SDTV.XviD-Ental.[X, Y_1부].avi'라는 게시글 제목의 동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J' 스토리지 서버에 복제·전송한 후 'J' 사이트에 직접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총 11,442 건의 동영상을 '톰파일' 스토리지 서버에서 'J' 스토리지 서버로 복제·전송하여 게시하였다. 2)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게시물을 '제휴' 게시물이라고 한다. 3)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웹하드 사이트에 파일이 게시될 때 '비제휴'로 표시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18.경 'J' 직원 Z에게 'AA'이라는 ID를 만들게 하고, 위 Z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시글 제목 '[화질개선][ㅂㅔ틀쉽]-AB-R6 WEB(한글자막)2012'라는 동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3 기재와 같이 총 2,466건의 동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나. 'AC' 웹하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콘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AD의 실 운영자이고, AE는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AD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A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구로구 AF건물 1402호 건물에서 주식회사 AD를 설립하고, 2013. 8. 12.경 주식회사 캔들미디어와 '스마트 필터링 솔루션을 이용한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캔들미디어가 AC 웹하드사이트에 게시되는 동영상 파일 등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필터링을 실시하면 'AC' 웹하드에 파일 게시가 차단되어 버린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캔들미디어와 필터링 계약만 하고 위 캔들미디어에게 필터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AC' 회원들로 하여금 위 캔들미디어의 필터링 모듈을 설치케 하는 등의 필터링 적용조치를 실제 취하지 않아, 2013. 8. 30.경 AG 아이디를 쓰는 AC 회원이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AC'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음에도, 위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AC' 사이트에 비제휴 게시물로 게시되게 하여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4 기재와 같이 590,994건의 비제휴 게시물이 'AC' 사이트에 업로드 되게 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고, AE는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2013. 8. 5.경부터 2014. 1. 3.경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성명 불상의 회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및 AH,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B, AL, AI,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각 첨부물 포함) 1. J 운영관련 화면캡처 자료, 비제휴컨텐츠 다운로드 내역, 모바일 저작물 침해 신문기사, 화면캡처 목록, 화면캡처자료 60건, 웹하드 J 서버 소재지 분석 자료, 법인등 기부 사본, 헤비업로더 ID별 출금현황 상세자료 출력물, 각 금융사 회신자료 출력물 및 CD, 금융계좌별 거래내역 자료, 신한은행 통장 J 입금 내역, 'AM' 비제휴 게시물내역, 분석보고서, 판매자별 콘텐츠 판매 건수 및 판매금액 현황, 상세 판매내역 CD,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부가통신사업신고 공문 및 기술적 조치실시 계획서 사본, 사이트 오픈 이전 등록게시물 내역 저장 CD, 21개 업로더 ID별 등록게시물 상세자료 CD, 회원가입현황 및 출금내역 상세자료, 업로드 이벤트 진행 화면 출력 자료, 인코딩 상세자료 출력물 및 저장 CD, E 제출자료 저장 CD, 2013 년 사이버 윤리지수 평가서, E 등록 게시물(비제휴) 현황 출력물, '판매자 등급 및혜택' 페이지 출력물, 범죄일람표 저장 CD, 이메일 출력물 및 제출자료 저장, F 인원현황 및 비상연락망 사본, 보고서(2013년 7월달 웹하드 자료보유 총 조사) 사본,이메일 자료 사본, '사이트 오픈 테스트 내용' 사본, 미국·일본 저작권 관련 자료, 베른 협약 협정문 출력물, 미국 저작권법 중 저작권 존속기간 출력물,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베른협약 협정 가입국 현황 자료, 한·미간 FTA 협정문 중 저작권 관련 부분 출력물, 구로경찰서 수사의뢰 자료 출력물, 저작권사 발송 공문 출력물, 저작권침해 사전조사(채증) 보고서, 웹하드 사이트 화면 출력물,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자 PC 압수 자료 저장 CD, AC 운영현황 1매, AC 결제 종류 1부, 결제 취소 및 해 지 사유 현황, 분석보고서, 회원ID내역 및 게시콘텐츠 상세내역 CD, 업무수첩 및 메모지 사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웹하드 등록 관련 신청 서류 출력물, 오디오 및 비디오필터링 성능 평가 확인서, AD 직원 명단 현황, AC 상품에 따른 방어멘트 및 콜업무 유의사항, AC 매뉴얼 결제관련 문의, 휴대전화 결제 실패 로그 파일 저장 CD,엑셀파일(법인계좌 거래내역자료 4건) 출력물, '재무제표 V 20131125.xlsx' 파일 출력물, 상세판매내역 CD, AN 계좌 입금내역 요약, AO 계좌 출금내역 요약, AD 법인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현황, 전체 통장 거래내역, '스티커메모1.txt' 파일 출력물, '제이에스미디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마케팅팩토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마케팅팩토리' 리베이트 통장(AP) 사본, ㈜F 법인 계좌 내역 파일 출력물, '제이에스 입금리스트.xls' 파일 출력물, 날짜별 작성 파일('2013 1111 V.xlsx' 등 11 건) 출력물, AC 웹사이트 화면 출력물, AC 파트너 웹사이트 화면 출력물, 파트너 이용약관 출력물, '다음' 검색결과 출력물, '네이버' 검색결과 출력물, '구글' 검색결 과 출력물, 필터링 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결제수단별 결제금액 현황, 'cash'유 테이블 추출 자료 저장 CD, '사업자 파튼 부가세 발행 업체.xlsx' 파일 출력물, 19개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출력물, 업체별 파트너비용 지급내역(법인 계좌 거래내역), 카톡 그룹 대화방 문자메시지 송부 내역 일부 출력물,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서, 클릭 레볼루션 사업자등록증 사본, 클릭 레볼루션 송금받은 통장 사본, AQ이 송금받은 거래내역, 파트너 출금 신청내역 상세자료 저장 CD, AR AC 동영상 게시 추정 아이디 현황,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 공문 및 회신내역, AE 자본금 관련 은행 거래내역, 압수한 AD 법인 계좌 거래내역 중 AE 입금 내역, AR AC 동영상 저작물 업로드 추정 게시물내역, AC 저작권콘텐츠 건수 확인, J 주요 방송사별 제휴 게시물 판매가격 확인 채증 자료,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네이트온 해당 대화 내용 출력물, 네이트온 해당 대화 내용 출력물, F 직장 가입자 조회 결과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안내문 출력물, 해당은행 거래내역 현황, AC 파트너 회원정보 저장 CD, 파트너별 지급금액 요약, 파트너 등 지급금액 상세내역, 파트너 전용 페이지 출력물, AN계좌 거래내역 요약, ㈜AD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약관 화면 출력 자료, 검수 요청 자료,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이메일 자료 사본, 하드디스크, AE가 지급받은 내역, AS 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 AE 관련 거래내역 자료, 100원 이벤트 관련 참고자료, 임의제출 은행 거래자료 저장 CD, AS과F 등과의 금전거래 내역, AD 등 법인계좌에서 AS에 광고비 등으로 송금한 내역, AS 계좌에서 네이버, 다음으로 금원 송금한 내역, F 인원 현황 사본, 웹하드 자료보유총조사 사본, 이메일 자료 사본, 업체별 법인 계좌 거래내역, AD 법인 계좌 출금 요약, AT, AU, AV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AS-AW 금원 거래내역, AD-코스모스 이노베이션 금원 거래 내역, AQ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한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는 것을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한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는 것을 방조한 점) 1. 방조감경(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적법한 웹하드 운영을 다짐하는 점, 상당수저작권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