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투자증권, KB국민카드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채무 약 5,600만 원 상당 및 사채 약 1,000만 원 상당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해당 차용금들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매월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9.경 제주시 D에 있는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90만 원을 빌려주면 계에 가입하여 1번으로 낙찰을 받아 1개월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계를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간 내겠으니 계를 먼저 태워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7.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계주로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겠다. 2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주면 매월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347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자치킨'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선불금 형식으로 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2. 6. 1.부터 당신의 피자치킨집에서 일을 하여 월 1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계원명단 연락처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액수가 합계 1,607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 중 일부를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입원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액 원금에 한하여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340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위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 은 그래뉼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F에게, "E과 거래를 할 때 실제로 G 등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직접 물건을 받아와서 그 이후 C에게 지은을 공급하였고, 박스채로 매일 배달을 하였으며, 은을 배달할 당시 매일 매일 체크도 하였고, 당시 정확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거래를 할 당시, G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G 등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직접 은 그래뉼을 받아와서 그 이후 C에게 이를 박스채로 매일 은의 수량 등을 체크하면서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에게 "종전 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의 검찰신문 당시에 D와 E과의 거래관계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당시 검찰에서 E과 D와의 거래에 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당시 답변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E이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 관해서만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답한 것으로 E과의 거래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의 검찰신문 당시에 D와 E과의 거래관계에 대한 답변에 있어, 당시 수사검사가 E과 D와의 거래에 관해서 상세히 조사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진술한 다음,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으며, 조사 당시에 E과 D의 거래관계에 관한 질문인 것을 당연히 알고 그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증인신문조서 1. 녹취서(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 1. 소송기록(2014고합340호) 1. 각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내지 제5회, 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3)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가.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C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원청인 E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북구 F에서 시공 중인 G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등지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 10.부터 201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4,20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3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6,708,4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A에게 재하도급하였는바, A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 10.부터 201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4,20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3 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6,708,4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H, P, Q, R, S, T, U, V, L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체불금품내역(증거기록 13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134쪽), 통장 사본(139쪽 이하), 미지급 노임내역(145쪽 이하), 각 공사계약서(168쪽 이하, 17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피고인 B 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전액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전액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E의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8.16: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방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CA110E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 교통)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1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60] 피고인은 2004.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3.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11, 9,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5병, 안주 5접시 합계 19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3 시간을 논 다음 같은 날 03:54 경 피해자가 노래방 대금 합계 55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도우미 불러 술팔고 하는 현장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라고 말을 하여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대금 5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6. 23: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1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01:2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만원 상당 의술, 안주, 유흥접객원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27] 피고인은 2014, 11, 20, 01: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소주 2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의 접대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누범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20146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영수증 1. 판시 동종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범행전력(다만 사기죄 등 범행전력은 제외), 범행횟수,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이 동일한 수법으로 인접한 일시에 반복적으로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2015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공갈 및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5명으로서 적지 않은 점, 민생사범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위 D주점 주인과 시비를 하던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술에 만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7에 있는 신한미지엔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병점동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 앞 선행 차량 뒤에 안전히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9. 20:4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주민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E, 순경 F, 경사 G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50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순경 E(27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순경 E의 우측 팔을 2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0여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순경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순경 F(28세)의 복부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순경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요구 사진, CD 영상(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및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각각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인이 운전하여 주차한 차량을 다시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10m 정도 운전하는데 그쳤는데도 이웃 주민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에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를 입은 단속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자신의 직역에서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8.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7:15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을 침산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침산7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왕복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80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10월 피해 비교적 경미, 처벌불원(2014. 12. 2.)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귀가한 후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5: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46세)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입이 싸다. 샌님이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5:20 경 해남군 해남읍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이쇼핑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종이백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없으면 다냐. 이 호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사장한테 전화하라고 요구하고, 위 피해자가 위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주어 사장으로부터 '물건이 없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해서 하며 위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어깨로 밀치며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 받고,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다른 손님인 에게 접근하여 "어깨 펴요즘 새끼들은 왜 이리 쫄아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뒷부분을 3회 가량미는 등 약 40분 동안 위 편의점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점포 관리 및 물건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편의점 내 업무방해 현장사진, 업무방해 사건관련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4부, A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2층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문을 시정하지 않고 외출을 한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5돈짜리 금목걸이 1개, 2돈짜리 금반지 3개, 귀걸이 2개 등 도합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80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위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범행 당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등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7년 정도 경과하였고, 범행 당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모두 대낮에 빈 집임을 확인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동일한 수법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마지막 범행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다면 지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 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별다른 계기도 없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나는 등 위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을 그만둔 것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 횟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 H, F과 합의한 점, 출소한 후 7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18:00경 위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읍내동 청댕이고개 앞 도로를 아산시 배방읍 방면에서 아산시 풍기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면을 위 봉고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쓰러져 다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인 고관절강직, 척주손상 등의 영구 장해 (27.84%의 영구 노동능력상실)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장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장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서울식품공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2.까지 피해자 D, E, F,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 범죄일람표(E), 범죄일람표(F), 범죄일람표(G)에 각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기재된 차용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9,438,4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8. 24.자 퍼스트머니 주식회사에 대한 연이율 49%의 300만 원 대출금 채무, 2008. 2. 26.자 피고인 소유의 H아파트 303동 203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이율 불상의 1억 1,500만 원의 채무, 2008. 5. 28.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935,000원 신용카드 채무, 2008. 7. 24.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대한 연이율 불상의 3,107,000원 대출금 채무, 2009. 7. 16.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딧트에 대한 연이율 48.9%의 200만 원 대출금 채무, 2010. 3. 24.자 주식회사 머니라이프에 대한 연이율 49%의 300 만원 채무, 2010. 3. 25.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에 대한 연 이율 49%의 300만 원 대출금 채무가 있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9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700 만원, 피해자 F으로부터 18,381,4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35,0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제출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약 6,9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7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엽(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랜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대성식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남 쪽에서 안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을 위 프리랜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순번 제11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원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