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포 석산과 파주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당장 사무실 비용이 필요하니 2,800만원만 빌려달라. 다음 달에 D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니 그 돈으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석산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명의의 F 계좌(G)로 2017. 7. 12. 2,500만 원, 2017. 7. 27. 28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7. 27.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9면 이하) 1.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출요청서, 파주 사업지 관련 자료, 설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석산사업의 진행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투자조로 위 돈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석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은 위 돈을 경비조로 사용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석산사업 진행 정도 가) 김포 석산사업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김포 석산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2014년경 이후 김포 석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파주 석산사업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의 사업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업 계약서는 2014. 10. 29.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개발대상 부동산은 '파주시 K 외 3필지'이며, J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토석채취작업을 도급주는 내용이다. 위 사업 계획서도 2014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업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만으로는 2014년경 이후 파주석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도중 이 법정에 2016. 1. 17.자 E과 J과의 공동사업 이면계약서(실체 체결일은 2017. 1. 17.로 보임, 증 제5호증)와 2016. 11. 12.자 E과 J과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증 제6호증)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각 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주 석산사업에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 부지의 토지대금 잔금이나 인허가비용 등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자금 등을 확보하였다거나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파주시 K, L, M 등 일부 부지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29면). 다) 결국 이 사건 차용 당시 김포 석산사업이나 파주 석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차용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은 알았지만 석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세금 체납, 채무 현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D은행으로부터 약 4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1달 이내에 받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N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석산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알았다면 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6, 10, 12, 15면, 증거기록 제22, 23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201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E의 주식 1,000주를 양수받거나(증거기록 제11면) 2017. 7.경 E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과 본점 이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증 제1 내지 3호증)만으로 석산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피해자가 석산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차용 당시 김포 석산사업이나 파주 석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함께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만 알았을 뿐, 석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세금 체납, 채무 현황, 석산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투자조가 아닌 대여금조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