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2013고단390](피고인 A) 1. 2009,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7.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단감농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9. 30.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채무를 1억원 상당 부담하고 있으며 수입도 거의 없어 돈을 빌리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경 밀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단감농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괴정에 있는 나이트클럽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구입해 되팔면 크게 수입이 생길 수 있다. 고철 판매권을 얻고 고철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3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9. 15.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 과정에 있는 나이트클럽은 철거 심의조차 받지 못하여 구체적 철거계획이 없었고, 철거가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고철 판매권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2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7. 11:00경 밀양시 내이동 시청 앞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밀양시 G 외 2필지에 있는 무연고 묘지를 이장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묘지이장업자라고 소개시켜 주면서 "무연고 묘지 1기당 200만원을 주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묘지이장 작업을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장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연고 묘지의 이장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4. 19.경 피고인 B의 농협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묘지용역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3고단390호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420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점, 피고인 B는 이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2:1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70 칠곡운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암로 43 조암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위 차량을 출발하여 반대편 도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유턴을 해서는 아니되며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위 차량의 뒤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16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위 차량 운전석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가 8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룡로43번길 71번지 도로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6에 있는 대한항공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우체국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선을 대신하여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택시의 좌측 뒷문과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1(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도로 상황, 사고차량 사진, 동영상 캡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피해 정도 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4.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 우리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09:00경 서울 금천구 D, 3층 피고인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4, 26, 21:05경 서울 구로구 G빌딩 3층 피고인 운영의 H 3인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안마를 해 준다면서 매트에 엎드리게 한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긴 후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5.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종업원 J(여, 23세), K(여, 21세), I(여, 18세)에게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해당 관청에서 발행하는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9, 17:07경 위 2. 항 H 개인실에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 I으로부터 38,000원을 받고 동인의 목과 허리 부위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는 등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I 진술 부분 포함)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사지업소 매출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약 1달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21:18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51세)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니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경찰청장이 내 친구다,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사건 신고자인 D 및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니 놈들은 뭐냐, 야 대머리 까진 놈 네가 잘 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G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21:18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 도로에서 112 사건 신고자인 D 및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니 놈들은 뭐냐, 야 대머리 까진 놈 네가 잘 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12. 8.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1: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4단지 주차장에서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앞 명성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60 군자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위 군자역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4. 00:30경 서울 강남구 D, 405호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1. 22: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3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E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조회결과 등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 중순경 E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과 함께 차량에 있다가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은 2013. 6. 24. 및 2013. 7. 11.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2013. 7. 11. E과 함께 투약한 필로폰은 E이 위와 같이 2013. 4. 중순경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별도로 2013. 7. 11.에는 필로폰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또한 F은 2013. 7. 12. 검찰 조사 당시 2013. 4. 중순경 E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 운전의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았고, 2013. 6. 24. 및 2013. 7. 11.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 24. 및 2013. 7. 11.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비록 F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4. 6. 18.자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3. 6. 24. 또는 2013. 7. 11. E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과 함께 차량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의 시기 및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체포 직후의 진술인 2013. 7. 12.자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수수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비록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과 피고인이 통화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친한 친구사이로서 그 이전 및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통화하였으므로(어떤 경우에는 1일당 수회 또는 수십회씩의 통화도 있었다), 이를 필로폰 수수를 위한 특별한 전화연락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수수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 및 통화내역조회결과 등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에 등록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들의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쌍용아파트 노상에서, 이를 되돌려 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인천연수동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계좌번호,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회신자료(수사기록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일금 일천만원 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B C호",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D, E호 F"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2017가단10496호 F의 피고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5단독 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임대인인 F가 임차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F는 동의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보증금지원은 계약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피고인과 F는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17. 2. 2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리인인 법무사와 함께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입주자 "피고인", 임차보증금 "9,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리인인 법무사는 위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3. 20. 잔금 8,000만 원을 임대인 F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F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이에 대한 부동산 담보를 받기로 했으나,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자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F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7. 4. 15.까지만 주택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자 F는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계약금 영수증사본을 소장에 첨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이 법원 2017가단10496)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2017. 7. 26.경 답변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8. 1. 26.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먼저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한편 증인 F는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동의하였고, 도장은 법무사가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현장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받아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 영수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로 보이고, 이와 같이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F가 계약금 영수증 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영수증도 F와 법무사가 동석한 가운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F는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F가 위조증거로 제출한 영수증사본(증거기록 15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사본으로서 팩스전송과정에 축소되거나 명암, 선명도 등 변경된 형상으로 인해 F가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F의 진술만으로 위 영수증사본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6. 26.경 인천 남구 C건물,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2. 의정부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8.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학생으로 반성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0:56경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역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역까지 운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핸드폰을 가방 망사 주머니에 넣은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가방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4.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천 소재 지하철과 서점 및 지하상가 등지에서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화면, 압수물 사진, 가방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촬영대상자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다수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2006. 6. 2, 2008. 7. 13, 2008. 8. 11.)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9:2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천안시 서북 성거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그랑시아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오토월드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확정된 사람으로서 탈북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3: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관리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단화를 가방을 넣고 시가 5만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어 합계 1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절취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판시 각 범행 직후 연달아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로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품은 반환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08:30경 경북 예천군 C 앞을 지나는 도로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흙과 돌을 쌓고, D 앞을 지나는 도로에 같은 방법으로 흙과 돌을 쌓고, E앞을 지나는 도로에 같은 방법으로 흙과 돌을 쌓아 화물차와 농기계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 중에서 경북 예천군 D 앞을 지나는 도로는 그 중 일부를 막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붙임에 대한) 1. 사진(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1 경북 예천군 D 도로를 임의로 확장하여 피고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막은 것이므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설령 이 임의로 도로를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도로를 막았는바, 이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2007도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시간 연장 보육교사(단, 2020. 1.부터 ‘야간 연장 보육교사’로 그 명칭이 변경됨)로원아들 보육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주시로부터 위 보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여형 보조금을 매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매월 1,343,200원을 교부받고, 2020. 1.경에는 1,4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486,6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원아의 어머니인 증인 E 내지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F 등은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들 보육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 출근부 내지 출석부(증 제1, 2호증)나 서원구청의 2021. 12. 9.자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들 보육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의 경우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월 총합은 2019. 10.에 21시간, 2019. 11.에 35시간으로서 월급여형 보조금 지급요건인 월 총합 20시간 이상을 초과하였으나, 2019. 12.에는 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2020. 1.경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야간 연장 보육을 신청한 원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야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위 월급여형 보조금 지급요건(증 제5, 6호증 2019년, 2020년 보육사업안내 참조)에 의하면, ‘해당 시간 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 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월급여형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19. 12.을 포함하여 그 다음달인 2020. 1.까지는 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0.부터 2020. 1.까지 거 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2006.경 결혼하였다가 약 1달 만에 이혼한 후 별거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가 도박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사정을 들어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22. 9. 29. 10:00경 강원 태백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하지 않도록 살자. 계속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너하고나하고 같이 죽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때 찾아온 성명불상의 선배를 따라 집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부부관계로 함께 잘 살고 싶었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9. 18:00경 강원 태백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도 받지 않자, 강원 태백시 E시장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카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있는 20L 들이 휴대용 석유통을 들고, 피고인이 미리 건전지를 탈착시켜 전자식 자물쇠(일명 ‘디지털도어록’)가 작동하지 않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등유가 들어있는 20L 들이 휴대용 석유통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주변 바닥과 화장실 주변 바닥에 불을 붙일 목적으로 등유 불상량을 뿌려 놓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라이터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손이 닿는 위치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전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지문 및 DNA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유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라이터로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특히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이어서 피해자 외에도 수많은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사실은 피고인 A 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I에 'I'의 상호를 사용한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개설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I에서는 '주식회사 H'가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가맹점을 모집·운영할 능력이 있는지가 불명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H'가 최소 3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그곳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등 가맹점을 모집 ·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I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2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표시한 상태여서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I의 상호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가맹점을 모집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I로부터 가맹점을 모집할 권한을 확정적으로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I에 납부할 보증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H'가 1로부터 'K'라는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영업권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고, G은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H'가 I로부터 'K'라는 호프 주점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받아 서울 근교에 매장 약 20개를 오픈할 계획인데 호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으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계좌로 같은 달 23.경 1,000만원을, 같은 달 30.경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과 G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389,000원 상당의 금원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3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사실은 피고인이 N를 운영하는 Q으로부터 5,000만원을 주면 위 'K' 주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5,0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타인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I 본사에서 'K' 체인점을 전국적으로 오픈할 예정인데 5,000만원을 주면 각 체인점의 내부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05, 390)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2년6월N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H의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 부분의 임대료 상당과 G으로부터 교부받은 약 1,4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은 그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2.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