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46

범죄사실 2021고합246 피고인은 2014. 7. 26.경부터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등록되었고, 위 종중의 총무 및 재무 업무까지 전담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종중 소유 부동산인 광주 광산구 D 답 366m², E 답 522m², F 임야 416m²(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미리 매각한 다음, 평소 종중원들이 종중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종중 사무실(광주 광산구 G, 제실)에 도장을 보관해두고 있음을 기화로 일부 종원들 명의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6.경 광주 북구 H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년 8월 26일(토) 오후 6시 문중 사무실에서 문원 25명 중 20명이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토론 결과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1. 대표자 선출의 건(변경) : 대표자 I의 사망으로 A를 대표자로 선출한다. 2. 문중재산에 대한 처분의 건 : 광주 광산구 D 답 366m², E 답 522m², F 임야 416m²를 J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 2017년 8월 26일 C'라는 내용의 2017년 임시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 19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19인의 명의의 '2017 임시총회의사록'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4.경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와 AD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7년 임시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4.경 광주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종중총회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음에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7 임시총회의사록'을 제시하며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AD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2017년 임시총회의사록'의 위조사실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사항증명서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에 J 앞으로 2017.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를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광주 광산구 AE 대 566m² 매각 대금 2억 2,480만 원 중 일부 횡령의 점(매수인 AF)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광주 광산구 AE 대 566m² 1필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소외 AF에게 24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즉석에서 45,000,000원을, 2014. 6. 20.경 28,000,000원을, 2014. 9. 1.경 10,000,000원을, 2014. 11. 14.경 139,8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일자불상경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토지 매각 대금 총 224,800,00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수령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5.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142,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7회에 걸쳐 합계 96,338,807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횡령의 점(매수인 J)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J에게 매매대금 370,1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J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25.경 35,000,000원, 2017. 3. 29.경 140,000,000원, 2017. 9. 14.경 195,100,000원 등 합계 370,1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종중 명의 A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2017. 9. 14. 제1항 기재 2017년 임시총회의사록을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종중의 일반 계좌에 보관 중인 일반 자금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AG 자유예탁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보관하여 온 피해자 종중의 일반 자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합계 294,673,75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합26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6.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을 받게 되면 카드론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AH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0:00경 목포시 AJ에 있는 AK 목포하당지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H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AH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7.경 광주 북구 AM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성명란에 'AL',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24,750,000', 상환일자란에 '2021. 03. 17.',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A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L님 위 ㈜AP 대출상품을 2021. 03. 17일자로 대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P(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P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AP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6.경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여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1. 3. 17.경 A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AL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3:20경 광주 북구 AQ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아님에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L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현금 2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7. 14: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재차 연락하여 'AR은행 대출 관련하여 진행이 원활히 안 되고 있으니, 예치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5:57경 위 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L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 A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6,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카카오톡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AS 고객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제안을 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A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 추가 대출 신청을 하면 안되는데, 고객님이 신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만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테니 우리 직원에게 잔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B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2:40경 목포시 AU아파트 AV동 앞에서 피해자 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B, AW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2017년 임시총회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AE, D, E, F), 토지매매계약서(AE, D, E, F), 예금거래내역서 1, 2(증거기록 1권 63면 ~ 93면), 복리식정기예탁금 AG계좌사본 2(증거기록 1권 105면), 피의자 명의 AG은행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204면), A 작성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권 50면 ~ 56면), 공정증서(증거기록 1권 133면) 2021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AP) 원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수사, 피해금액 입금장소 확인 등) 1.각 내사보고서(AQ아파트 CCTV 확인, 피혐의자 무통장 입금 영상에 대한 건) 1.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AX은행 통장사본, AG 통장사본, 보이스피싱조직원 AY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사칭 카카오톡 내화내용, A 제출 통화·송금내역 메모지, 카카오톡 다운로드 내역 2021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증거기록 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8. 26.자 '2017 임시총회의사록'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9. 14.자 '2017 임시총회의사록'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2021. 9. 15.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1. 9. 24.에야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이자 총무 및 재무업무를 전담하면서 수년에 걸쳐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을 횡령하였고, 횡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횡령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에게 편취액 대부분을 전달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이고 동종 수법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246호 관련) 가. 2014. 5. 8.부터 2014. 11. 10.까지 AF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처분 대금 2억 2,480만 원 중 일부 횡령의 점 2021고합246호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2017. 3. 25.부터 2017. 9. 14.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 처분 대금 3억 7,010만 원을 매 수인 J로부터 피해자 종중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 일부 및 피해자 종중의 일반 계좌에 보관 중인 일반 자금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3. 25.경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AG 자유예탁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AG 정기적금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등 총 6개의 계좌에 보관하여 온 피해자 종중의 일반 자금 및 2017. 3. 25.경 35,000,000원, 2017. 3. 29.경 140,000,000원, 2017. 9. 14.경 195,100,000원 등 합계 370,100,000원을 J로부터 위 A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송금받은 이 사건 제1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 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5회에 걸쳐 합계 421,951,75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5. 8.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총 802회에 걸쳐 합계 518,290,562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각 횡령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518,290,562원에 달하고 위 각 횡령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 고인은 2014. 7. 26.부터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이자 총무와 재무업무를 전담한 자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물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7. 10.경 J에게 임의로 매각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후 매각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피해자 종중의 위임을 받은 바 없어 그 매각대금에 대한 위탁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은 동일하나, 각 횡령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각 횡령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피해액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각 횡령 액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요건인 5억 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