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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백령로 335-8 도로를 북포리 쪽에서 진촌리 쪽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85세)의 경운기가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의 경운기를 추월하여 다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돌아와 도로 오른쪽으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륜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앞 좌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 핸들이 틀어지면서 위 피해자를 노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3km 가량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40-5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대림3동사거리 쪽에서 대림로33길 이면도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이 피고인의 트럭 뒷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도 파열, 치골 분쇄, 성장판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담당의사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등)(중상해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 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2. 23.경부터 2017. 12. 20.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0m² 규모의 방 4개, 소파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이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무면허 안마시술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마를 한 것이 아니라 아로마오일을 도포하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관리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88조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3조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는 단속경찰관인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적발보고(의료법위반) 중 피고인의 진술 외 나머지 부분의 기재, 현장사진의 영상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가 단속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종업원이 50대 남성 손님에게 안마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은 다른 단속경찰관인 증인 E이며, 피고인이 단속경찰관들의 설명을 들은 후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안마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증인 E은 위 장소의 복도에서 업주인 피고인을 만난 후 다른 방 안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어떤 남성 위에 올라가 손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 내지 마사지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단속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당시 작성된 적발보고에는 "복도에 있던 여성에게 신분 및 단속사실을 고지하고 업소와의 관계를 묻자 자신은 종업원은 아니며 업주인 A과 지인관계로 현재 A이 마사지를 하고 있으므로 방문한 손님들을 만내만 해주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곧바로 커튼으로 가려진 방실에 들어가 A과 함께 카운터로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업소에 들어가자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이 나왔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직접 안마가 진행되고 있는 방의 커튼을 열고 안마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그 방 안에서 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남자 손님이 테이블 같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고 어두운 방에서 보기 민망한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종업원이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위 현장사진의 영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은 하루에 여러 업소를 돌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증인 D, E 모두 법정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업소와 다른 업소를 혼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E이 단속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종업원이 손님에게 위 법령이 정한 무자격 안마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한편 적발보고(의료법위반) 중 피고인의 진술 외 나머지 부분의 기재, 현장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당시 법적으로 부부였던 피해자 E(여, 41세)가 D와 동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자 그 이유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길이 23.7cm, 칼날길이 1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내리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함께 있던 D와 피고인의 아들 F이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 사용칼 사진, 현장사진 등, 재연사진 등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다.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가중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자녀들에게 마치 집으로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의 장남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장녀는 출산이 임박한 상태이고, 차녀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2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2:0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수경꽃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3. 1.25. 기소중지), D(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창고를 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인 화학석유제품 등을 구입하고, 위 C, D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뒤 C, D이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등 상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과 공모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3. 1. 12.경까지 경기 이천시 E에서, 약 60평 규모의 창고를 임차한 뒤 창고에 가짜석유제품을 혼합할 때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일명 '컴프레서') 1대, 가짜석유제품을 담는 5,000L들이 통 1개, 모터기 1대, 주유기 등을 갖추어 놓고, 솔벤트 약 30%, 메탄올 약 40%, 톨루엔 약 30%의 비율로 혼합된 화학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5,000L들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 공기압축기를 작동하여 다시 혼합한 후, 20L들이 플라스틱 통에 모터기와 주유기를 이용하여 담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안산, 안양, 강릉 등 전국 각지의 성명불상의 판매책들에게 1통당 2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약 2개월 동안 2,500 통 합계 50,000L (시가 약 5,500만 원 상당)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판결문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이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 증대,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D 등과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5만 리터나 되는 유사석유제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제조,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은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건물’ 경비원이고, 피고인 A은 ‘C건물’ 구분소유자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0. 19:1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동 6호기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착한 회의록을 떼어내려 했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몸으로 상피고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 상피고인 B의 몸을 밀치며 동시에 무릎을 들어 낭심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진단서ㆍ진료의뢰서(B)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밀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어 무릎이 잠시 들렸을 뿐 무릎으로 상피고인 낭심을 접촉하지 않았고, 손으로 상피고인 가슴을 1회 밀친 것은 상피고인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과 다른 경비원 E이 이 사건 승강기 안에서 안내문을 부착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큰 소리와 반말로 모욕적 발언을 하며 계속 시비를 걸었고, 이에 참다못한 상피고인이 흥분하여 피고인을 몸으로 밀어붙였으며, E은 상피고인을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냄과 동시에 무릎을 들어 상피고인의 낭심 부분을 가격하였고, 그러자 상* 증거기록 25쪽의 CD영상임. 피고인이 낭심 부분의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에게 싸움을 유발한 잘못이 크고, 상피고인이 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한 정도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무릎으로 상피고인의 중요한 부위를 찬 것은 방어적 차원을 넘는 공격적 의도의 행동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증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보다 고령의 경비원들에게 큰 소리와 반말로 모욕적 발언을 하여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크고, 승강기 CCTV 영상에 공격적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말리기만 했음이 분명한 E으로부터도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 B도 물리력을 먼저 행사한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래전 일이기는 해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 회복하거나 합의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방 탓만 하고 있고, 이처럼 사려 깊지 못한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주민과 관리사무소간 갈등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각 50만 원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2:0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로 "여자 친구와 싸워 갈 곳이 없으니 잠시 집에 있게 해 달라"고 하여 퇴근하기 전까지 집에 있어도 된다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구미시 E원룸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직장에서 퇴근하여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재촉하자 원룸 현관문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가슴과 목을 핥고, 이에 반항하며 달아나는 피해자의 양팔을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머물다 직장에서 퇴근하여 돌아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5.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은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점수를 충전하고, 충전된 게임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진행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모양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인 '황금성'이라는 게임기 30대, '흑룡성'이라는 게임기 40대 및 '마녀 엘리스 2'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서 10% 내지 30% 차감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제출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단속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7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27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명품공업사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2009. 4.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이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소 9마리를 4,503만 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소를 팔아 2016. 9. 2.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5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 및 세금체납액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의 소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간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3만원상 당의 소 9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 9마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F의 심부름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 9마리를 인수한 후 이를 F에게 그대로 인도하였고, F이 위 소 9마리를 알아서 처분한 후 그 대금도 취득하였으므로,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소 9마리를 구입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건 당시 피해자의 농장에서 직접 소 9마리를 골랐는데 좋은 소들만 골라서 뽑아갔다. F은 중개인일 뿐이다.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소를 도축하여 송탄에 있는 개인정육점에 풀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킬로그램 당 4,900원에 위 소들을 넘겨 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그렇게는 소를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킬로그램 당 5,700원으로 위 소들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위 소 9마리를 인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하여 영수증(각서)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소 9 마리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실제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에게 영수증(각서)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영수증에는 '5700X7,900kg=45,030,000원 2016년 9月2日 완납하겠음'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소 9마리를 매수한 당사자는 피고인이다.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아는 거래처에 높은 단가로 소를 되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손해를 다소나마 경감시킬 목적으로 F이 아는 도축 업자에게 부탁을 하여 위 소들을 도축하게 되었다. 그 도축 업자는 F 관리하는 계좌로 소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는데, 그 대금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동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본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권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소들을 적절한 가격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들을 매입한다는 사실(F이 위 소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조만간 도축장신축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이 들어온다.'는 F의 설명에 대한 특별한 확인절차도 없이 피해자에게 '2016. 9. 2. 까지 위 소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영수증(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서 볼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본건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22: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이 피고인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피의자 A의 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지 현관 입구 밖에서 현관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바로 뒤에 있던 계단으로 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계단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 아니었고, 순전히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4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1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남매관계이고, 피고인은 밀양시 C 펜션의 별채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C 펜션의 안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 00:00경 위 C 펜션 안채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상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며 않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에게 “앉으라면 앉으라고 이년아. 보따리 싸서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평상에 앉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은 니가 하고, 나는 저 위에 가서 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니가 주인도 아닌데 이 집은 니가 하고, 펜션 주인은 내가 하라 그러느냐"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입구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2021. 7. 27.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밀양시 C펜션 안채에서 5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2021.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23:00경 C펜션 안채 앞길에 이르러, 지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안채 안으로 들어가 약 1시간 정도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3:00경 C펜션 안채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안채에 있는 CCTV를 수리하기 위하여 안채 안으로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각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가정환경조사서, 각 발생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돼지사육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8. 11. 2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E,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운영계약서, 농장 관리에 대한 위임장,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C이 아니라 주식회사 J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채용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한 사정,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26.05: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황색신호가 점멸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바로 옆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05:42경에 개방성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