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이 2017. 10. 26.경 ㈜C와 공동으로 인천지방조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김포시 D 조성사업(토건)의 공사현장 관리를 하도급업체인 (유)E로부터 위임받은 ‘F’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담 공사비 청구’ 담당 직원에게 “김포시 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F명의로 2억 740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구입 후 위 현장에 납품하였으니, 그 금액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동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2억 740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자재 납품비용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21.경 7,000만 원, 2018. 10. 25.경 3,000만 원, 2018. 10. 31.경 1억 2,814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억 2,8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3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시설물 유지, 관리공사 등의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유)E은 2017. 말경 김포시청 발주의 김포시 H의 D 조성공사의 시공자인 ㈜I[나중에 ㈜B’로 상호 변경]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18. 3.경부터는 J을 운영하는 K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L의 소개로 위 D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맡아 하다가, 2018. 5.경부터 위 D 조성공사의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J의 공사비 청구를 대신해 주기도 하 없는 한도 내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35 ~ 36면, 증인 M의 2021. 7. 5.자 녹취록 3면 참조). 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8. 11. 14.경 위 K 운영의 J과 정식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J의 K을 대신하여 D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F가 피해자 회사의 위 D 조성공사 현장에 합계 240,580,0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등 7종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거푸집 설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서 위 자재를 납품하여 위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금액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기성금 청구내역서를 작성한 후 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기성금 청구내역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은 이를 토대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김포시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할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계좌로 자동적으로 이체되도록 하는 시스템)에 위 F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하도급 업체들의 이름과 그 업체들의 계좌번호를 입력시키고 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기성금 청구내역서 등의 자료를 원 도급 업체인 ㈜B을 통하여 김포시청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2018. 12. 28.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F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위 240,580,000원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인 264,638,000원이 이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64,6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L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계약서, 각 등기 공정증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수취계좌통장사본, 각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사본, 회보서,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각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등, 대금청구서 등, 확인서 사본 등, 대금청구서 등, 사실확인서, 하도급대금 청구상세 등, 각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각 공사계약서 등, 기성청구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 대금청구정보 등, 녹취서, 출금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206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당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2,814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 회사 측과 사전 조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2083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당 판시와 같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F 계좌로 246,638,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M과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 또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21고단206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 회사의 N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유)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전체 공정의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고, 건물 공사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골조)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3개 공정 공사의 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면서 E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까지 전 공정의 공사를 관리해주었는데, 그때 E에서 피고인을 관리책임자로 일을 시켰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전 공정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몰래 가설 자재와 건축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면).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었고(설령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하는 F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직접 담당하는 공사의 공정부분에 맞는 건설자재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7면).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전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합의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업자가 자재를 사기 위하여 결제를 올린 것으로 알았는데(증인 N의 2021. 7. 5.자 녹취록 14, 20면), 사후에서야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8~39면, 증인 N의 2021. 11. 29.자 녹취록 6면). E의 M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보고가 온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2021. 7. 5.자 M의 녹취록 5~6면).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과기성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한다면, 공사가 완료된다면 공사대금을 정산과정을 거쳐서 그 초과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고(증인 M의 2022. 1. 20.자 녹취록 6~7면),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시점이 경과되어서야 합의의 형태로 일부 반환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E의 M 역시 ’기성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과기성이라는 이야기는 피고인 쪽에서 말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고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M의 2021. 7. 5.자 녹취록 20면). 4)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금원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선급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51,500,000원 내지 89,200,000원에 불과하다(수사기록 280면). 오히려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기존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258 ~ 260면). 나. 2021고단2083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 회사는 2009년 초경 J의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항의를 받고서야 피고인의 F가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들을 만들어 끼어넣는 방법으로 2억 6,463만 8,000원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7~68면).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위 돈을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 운영의 F 계좌로 교부받는 것을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회사의 P 역시 피고인과 과기성금 문제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면). 또한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Q은 당시 E과 피고인이 허위전자세금계산서 및 허위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과기성금을 추가로 청구하자고 협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3면). 2)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의 P에게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는다고 구체적으로 애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2, 401면). 피고인은 위 P과 합의할 시 L이 입회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284면), L은 경찰에 ’과기성금 문제로 협의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 175면).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과기성금 명목으로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나중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돈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가(수사기록 93면), 이 법정에서는 관리비 차원에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2021. 9. 8.자 변호인 의견서 2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4, 286~287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1고단206 사건의 피해자 회사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일부 피해액은 회복되지 못한 점, 2021고단2083 사건의 피해자 회사에게 2억 4,0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