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2. 5. 11. 10: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의사총 사거리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49세)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봉고 트럭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9, 14, 24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2012. 9. 11.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밭에 심어놓은 채소를 손으로 뜯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병원진료기록부(G의원) 1. 복지카드(청각장애2급),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 위로 몸을 스친 적이 있을 뿐이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 방어력 부족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범행 일시의 특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써 보호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범행일시의 특정'에 대해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책임의 정도를 다소 완화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하거나 본질적인 침해와 제약의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감내 또는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영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증명책임의 완화 정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방어권 행사 대상을 상호 비교·교량하여 조화롭고 균형있게 그 정도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갔다 온 후 위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4 ~ 5회 정도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칠 때, 피해자는 '없어'(가슴이 없다고 말하는 것임)라고 하면서 몸을 약간 우측으로 젖히고,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병원에 가는 날이나 장날에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허벅지 등을 만졌고,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당일에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과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가된 날 중 일치하는 날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9, 14, 24번 기재 일시경인 점(순번 3번 기재 2012. 5. 11.은 장날에 해당하기도 한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제 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력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인 장애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강하고,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2. 4.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장터거리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D(여, 49세)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봉고 트럭에 태운 뒤 충남 홍 성군 H 소재 I 모텔 202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신체적인 장애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3. 10: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총사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위 트럭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10 내지 13, 15 내지 23, 2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6. 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처로, 2012. 10. 27. 경 충남 홍성군 F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와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옻나무 열매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및 감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남편인 J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담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8번), 피해자가 강간당한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달력이 있다. J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담기록부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강 간당한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달력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이 있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와 같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러 가자는 표시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손은 손바닥을 펴서 서로 맞부딪치며 (모텔에) 가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씩하고 웃어서 피해자가 허락하는 줄 알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모텔까지 갔다. 모텔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2만 원을 지불하고 방에 올라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발기가 되질 않아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했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성기를 몇 번 빨았는데도 발기가 되질 않아 그냥 옷을 입고 나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2012. 4. 16. 반찬을 사러 나왔다가 위 피고인을 만났는데, 위 피고인이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피해자가 먹지 않겠다고 했더니, 위 피고인이 저기 가자고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모텔에 도착해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 싫다고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에 사람은 없었고 기계에 돈을 넣자 열쇠가 나왔고 2층 방에 올라가서 위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고 입과 질에 두 번 사정하였다. 피해자의 성기가 아플 정도로 피고인의 성기가 크고 단단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야간 수면 중 발기검사에서 해리형 야간음경 발기 형태를 보여 기질성 발기부전의 소견을 보였고, 당뇨에 의한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추정되며, 불수의적인 발기반응은 있으나 정상 성교가 가능할 정도의 강직도를 가지지 못하고, 음경의 끝부분과 뿌리부분의 강직도와 팽창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해리형 발기형태로 기질적인 원인(예, 당뇨, 척추 신경손상 등)의 발기부전의 경우 나타나는 소견이며, 3개월간 비아그라를 꾸준히 복용하면 성교 성공 가능성이 50%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위 피고인이 2013. 1. 23.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1년 정도 전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상당기간 발기 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이 정상적인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위 감정소견에 따를 때 위 피고인의 성기가 크고 단단하게 발기했고 2회나 사정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1) 5)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다음날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인후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2. 4. 30. 이고, 달리 피해자가 2012. 4. 16. 직후에 목의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는 동안 '안돼 집에.'라고 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손을 잡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여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모텔에 가는지 몰라서 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1 위 피고인의 성기에도 피가 묻었고, 피해자의 성기에도 피가 나왔으며, 피가 묻은 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다시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1)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검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수가 아닌 미수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이자 지적장애인으로서 사회연령 약 7세, 사회지수 55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정식수화를 배우지 못해 방언처럼 수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화를 아는 중개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수화통역인이 통역하는 방식의 2단계 통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수화통역사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임의적으로 생략하고 설명을 덧붙여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문심리위원 K은 '피해자가 진술한 정보 중 일부가 수화통역사 등에 의해 오해석되거나 오도되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기는 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위 'T 모델은 2011. 9. 경부터 무인텔로 운영되어 모델에 사람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7)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비록 위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10 내지 13, 15 내지23, 25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상담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8번),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달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담기록부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달력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의 각 진술만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와 모텔에 다녀온 후 위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4 ~ 5회 가량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 2012. 7. 경까지 병원에 가는 날이나 장날 오전 10:00경에서 10:3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홍성읍내로 걸어가던 중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2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기는 하나 3개월 동안 오전 10:00경에서 10:30경 사이에 25회 나 마주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라.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 및 진단서가 있다. 2)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 B가 작은 돌(옻나무 열매)을 손에 몇 개 쥐고는 몇 개는 던지고, 몇 개는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몸 여기저기를 꾹꾹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B가 옻나무 마른 것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온 몸에다 묻혔다'라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2. 10.30.부터 2012. 11. 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리케차 쯔쯔가므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열'로 기재되어 있어 중독 증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의 점, 감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10 내지 13, 15 내지23, 25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