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2017고단846 1. 피고인은 2017. 3. 6.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규어 3a 범블비, 3a 메가트론, 스타스크림을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19.까지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64 2. 피고인은 2017.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 'G' 사이트에 게시한 '야구배트 판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야구배트 2개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야구배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야구배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2,653,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19 3.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다음 까페 'G'에 '야구글러브 등 야구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5. 22.경 야구글러브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금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 23.경 피해자 L으로부터 야구배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2017. 5. 25.경 피해자 N로부터 하닥포스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글러브, 야구배트, 하닥포스미트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22 4.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11:00경 수원시 영통구 O, 302호에 있는 친구 P의 부모님 집인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Q의 딸인 R의 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1,070만 원 및 금반지 3개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과 위 피해자 R 소유의 금목걸이 시가 150만 원 상당 및 루이비통 클러치백 시가 15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69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중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7. 15: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고 다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Q 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662 6. 피고인은 2017. 6. 2.경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넥슨 캐시를 구매하는데 휴대폰 간편 결제를 이용하여 나의 넥슨 아이디로 30만 원 상당을 충전해주면 금액의 83%를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만 원 상당의 넥슨 캐시를 충전 받더라도 충전금액의 83%를 충전을 해 준 사람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게시 글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넥슨 캐시를 피고인의 넥슨 아이디로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30 7. 피고인은 2017. 6. 3.경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마우스 7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마우스 7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컴퓨터 마우스 7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U)로 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574 8.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G'에 "소장만 하던 명기배트 분양합니다."라는 글을 등록하였다. 2017. 3. 17.경 위글을 본 피해자 V은 이를 진실로 믿고 같은 날 1,200,000원을 W 명의의 신한은행계좌(X)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정 581 9.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다음 G라는 카페에 "TPX야구배트 4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보고 락한 피해자 Y으로부터 위 야구배트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Z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야구배트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C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H의 각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자별 내역 증명서, 이체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은행계좌내역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K, 피해자 Q 전화진술청취)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결제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메신저 대화내용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7 의 각 사기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징역형 선택 판시 제8, 9의 각 사기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제 1 내지 7 의 각 죄에 대하여)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주),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량범위 ] 6월~1년6월(감경영역)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15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편취액과 절취액이 합계 2,7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 규모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절도 및 주거침입의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