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부산 연제구 C 소재 'D 게임존'(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한게임 및 스크린경마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 임머니를 금으로 환산한 뒤 손님들에게 금 1개 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고, 2013. 3. 11. 20:1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식당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게임장 손님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취득한 위 게임머니가 환산된 금 13개의 환전을 요청받자 위 G에게 117,000원 (= 9,000×13)을 환전해주는 등 2013. 2. 11. 부터 2013. 3. 1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6동 앞 D 종합사회복지관 1층 입구 계단 위에서 피해자 E에게 주민들 간 말다툼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과 발로 수회찬후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뜨려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2세)과 친구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집앞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6. 23:4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마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t 같이 잠을 자자!"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은 후, 다시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23:16경 서울 중구 남창동 5우리은행 남대문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벤츠 대형 승용차를 불법주차하려다가 인근 C건물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D(36세)이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하세요'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달려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 (6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7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4: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 있는 하작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과속방지를 위한 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가운데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속방지를 위한 턱을 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주행하다가 우측 타이어가 갓길에 있던 진흙에 미끄러지면서 좌측으로 급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던 E 포터 차량의 앞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2: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역 1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접촉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접촉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 접촉행위 당시의 상황, 접촉행위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당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D, E에게 연락하여 체불 임금 해결책 등을 의논해 보자며 모임을 제안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2020. 6. 23. 19:40경부터 지하철 C역 부근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2:00경 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D은 먼저 지하철역으로 갔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배웅하기 위해 함께 지하철역 입구 근처까지 걸어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지하철역 입구 옆 공터에서 둥글게 선 채로 약 4분 정도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식당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E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미안하고 그동안 자신을 격려해주어 고맙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울먹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정면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피해자의 상체를 살짝 껴안았다가 곧바로 팔을 풀고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 피해자는 그 후 약 30여초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과 E에게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피고인과 E은 손을 흔들며 피해자를 배웅한 후 2차를 가기 위해 지하철 역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2)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 입구 바로 옆으로, 근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E이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처럼 범행이 쉽게 발각되거나 피해자 또는 E으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3)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은 약 2초 남짓에 불과하고, 양쪽 어깨에 배낭을 멘 엉거주춤한 자세로 상체만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피해자를 배웅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없이 단지 임금을 체불하여 미안하고 자신을 격려해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고 옆에 있던 E도 당황했는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말을 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빨리 보내고 피고인과 2차를 가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여 미안하다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기에 그 자리를 파하기 위해 피고인을 가볍게 터치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지 마라는 의미로 잡아 끈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 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미안함 등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순간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1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사학과 교수인바,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의 11동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결정하면서 피고인 등 기존 출마자는 재선거에 출마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 2000. 2. 18. 20:5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1동 1, 2번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11동 주민제위"라는 제목의 재선거공고문과 우편함에 들어있는 안내문 20여매를 가져가 은닉·훼손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재선거공고문과 안내문의 효용을 해하고, 2.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11동 동대표에 출마한 공소외 D 후보가 선거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과 위 D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 사건 동대표 선거(2000. 1. 27.자) 중 11동 동대표 선거는 무효로 하되 동네화합 차원에서 피고인 등은 재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그것이 최고득표를 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나머지,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0. 2. 19.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조선일보 E 기자를 만나, "C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지만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선공고를 2주 이상 미루다가 선거를 무효화하면서 재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실제 이유는 자신이 아파트부녀회 광고물부착관련 수익금 문제, 관리소장 판공비 사용내역, 이유 없는 정기회계감사 지연실시, 각종 공사비 책정의 비합리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한 때문이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 위 E 기자로 하여금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여, F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G"는 취지의 제목 하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I, N,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 제19쪽에 편철된 신문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재선거공고가 적법하지 않고 그 재선거공고문 및 안내문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를 제거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보하여 기사화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 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범죄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방법,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음 판시 제2 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위 아파트선거 관리위원회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적시 사실의 내용,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적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3. 4. 확정되었으며, 2021.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관세사 B을 통해 러시아에서 게를 수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C, D를 알게 되었고, 2018. 9.경 동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대게 수입 자금을 대면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대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F 계좌로 송금하여 경비를 제한 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러시아에서 대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12,767,7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 계좌로 송금하여 정산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아들이나 아내에게 송금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월세, 개인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350,862,2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거래처원장(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제출 자료(피해자들이 F로 송금한 영수증), 수사보고(대게 수입 과정 및 적용법조 검토 등), 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E 대게 수입 내역(2018. 10. 1. - 2019. 4. 30.), 고소인 CE-MAIL 제출 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미수금 확인 자료), G관세사 사무소 회신 자료(F 대게 수입 통관 현황), PORT-MIS 동해항 러시아 원양 어선 입출항 현황(2018. 10. 1. ~ 2019. 4. 30.), 수사보고(대게 수입내역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고소인) 간 금전 거래내역 확인], H은행 회신자료, (주)E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F 명의로 수입된 러시아 대게의 판매금액 특정 경위), (주)E 명의 I은행 계좌 주요 입출금 내역, 업체, 개인별 (주)E 명의 I은행 계좌 주요 입출금내역, F 명의 수입 대게 판매 금액,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 혐의점 및 범죄사실 특정), 판매금액 입금 내역 및 F 송금 내역, 판매금액 입금 내역 및 피의자 유용 내역,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주)E 명의 I은행 거래내역, 수정된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횡령액수가 약 3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07.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두정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독립보행 및 의사소통 불능 등 불치 내지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15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2층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동 건물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8:3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복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에 백색 스프레이락카를 뿌려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65,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견적서 및 발생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CCTV 카메라에 백색 스프레이 락카를 뿌린 것은 사 실이나, 이는 자신이 다니는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화장실 입구를 비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철거하거나 비 추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CCTV 카메라의 효용을 해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70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5. 21: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아들 C의 주거지 아파트 D동 앞에서 C과 E이 다투는 사이에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E의 처인 피해자 F(여, 39세)가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 어디를 가시냐?”고 붙잡으려 하자 “뭐,뭐, 뭐”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얼굴을 들이밀어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항의하자 다시 “뭐, 뭐”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얼굴을 들이밀어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F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4. 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따지듯 다가오더니 나에게 입술까지 다가와 입이 마주쳤다. 놀라서 손바닥을 펼쳐 피고인을 밀쳤다. 계속 밀쳤는데도 피고인이 다가와서 또 밀치는데 할머니(피고인의 처)가 나왔고, 피고인이 할머니를 데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며 그대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그런데 F는 2020. 4. 28. 피고인의 아들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뭐? 뭐? 뭐?’ 하더니 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순간 놀라고 당황스러워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는데, 또 다시 조금씩 다가오면서 ‘뭐? 뭐?’라고 하며 내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손으로 다시 피고인의 얼굴을 세게 밀치며 따지자, 피고인의 처가 나와 피고인을 잡아끌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어 내 입까지 닿았다. 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쫙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으나,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서 입술을 부딪쳤고, 이번에는 무서워서 피고인을 뒤로 밀쳐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 및 정황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사건 당시 F와 피고인은 가까이 서서 E과 C의 몸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위 몸싸움은 F가 집어던진 손수레 바퀴에 얻어맞은 C이 E에 대한 공격을 중단함으로써 일 단락되었다. 그리고 F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신체접촉은 E과 C의 위 몸싸움이 끝난 직후 그로부터 불과 몇 미터 가량 떨어진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그곳은 공개된 장소였고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F의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란이 발생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추행하였다면, F의 남편인 E이 이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E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4: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에 있는 새안골 삼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안청초등학교 쪽에서 안골포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치아함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자백 · 반성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00:03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기야", "보고싶어", "사랑해", "E대 A(피고인 이름)" 등이라고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으로서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월세와 이사비용 등을 빌려주면 모친을 통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동거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4경부터 18:2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5. 31.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25세)와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키니 수영복을 사주겠다고 제안하며 전송하여 준 수영복 사진들을 보고 자신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너가 나한테 보내준 비키니 사진들에 대해 성폭력 범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서 자살할 것이다. 삼촌이 경찰이라 법에 대해 잘 안다. 합의금을 달라. 합의금을 주기 싫으면 구치소에 들어가라. 돈이 없으면 모바일 신용대출이라도 해서 달라. 이미 경찰서에 가서 피해 진술서를 적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부터 2019. 6. 1. 02:1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56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돈을 송금한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소속 경사 C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과 배 부분을 1회씩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터넷 카페 'B' 게시판에 C이 "고객DB 팝니다"라는 제목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 광고 사업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홍보를 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연락을 취하여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에서 위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E)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 명의의 이메일(F)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는 개인정보 329,420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 이메일 수신자료 1. 개인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의 코스프레 사진'을 전송하며 "이사진부터 보내볼까학"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알몸사진'과 피고인, 피해자간 성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을 보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몰수의 선고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실체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에서도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만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0.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력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4.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20: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의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HBS-800' 헤드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크립스 MB-S3' 헤드폰 1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HBS-750'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42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진열장소 및 동일제품 촬영사진, CCTV 사진, CCTV 자료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종전 절도는 모두 소매치기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절도와 범행수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습절도에 있어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절도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절도의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 1회의 절도범행이라고 할지라도 행위자의 그와 같은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면 상습절도로 의율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 달을 채 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헤드폰 4개를 절취하였고, 처음부터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이지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헤드폰 케이스를 잡아 흔들어 연결 고리를 뜯는 방법으로 헤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각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약 3개월만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발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누이가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서울북부고용센터의 취업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9:07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좌공단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7세)이 가로수 조경업무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 15:18경 인천 서구 소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도로 중앙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피고인은 녹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금액 공탁, 20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23:35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그전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뒤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 야 씨발 개새끼야, 내가 여기 올 이유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7. 24:4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였다는 112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같은 날 24:45경부터 다음 날 00:2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