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안산시 단원구 H에 위치해 있는 (주)I(전 J,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I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주)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주)I의 자금을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하여 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2. 4. 11.경 피해자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2,59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L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4. 11.경부터 2004. 3. 2.경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4,851,550,6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범칙관련 보충조서 1. 회사내부서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K 설립 및 유사증자대금자금흐름) 1. 수사보고(추징세금 납부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 (주)I(이하 'I'라고만 한다)의 경영과 무관하여 피고인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횡령 등을 지시한 바 없고, 다만, ㈜R[전 ㈜S, 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경영자였던 피고인 A가 2003년경 R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많은 금액의 돈이 필요하게 되자 R의 하청업체인 I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액 중 일부(약 90여억 원)를 차용한 후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 A가 아닌 T, ㈜U 등에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 A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R의 대주주이자 경영자로 있으면서 위 R의 통신공사 수급업체인 V, ㈜U까지 함께 설립·경영하고 있었는데, 위 V과 ㈜U를 대체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당시 ㈜U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 M, W, N로 하여금 I를 설립하게 한 사실, I는 2002. 1. 29.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그 전인 2002. 1. 26. 삼화신용금고로부터 30억 원을, 설립 후인 2002. 3. 27.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4. 11. 피고인 A에게 약 26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각 돈은 모두 피고인 A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0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시로 I로부터 크고 작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의 동생 T는 I의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지급하도록 한 사실, 한편 R은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적으로 ㈜U 및 I에 도급한 사실, 피고인 A와 T는 2009. 6. 피고인 B, M 등에게 I로부터 인출한 돈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I와 ㈜U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회계 장부 등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등의 I 주식 납입 자금 1억 원은 ㈜U의 계좌에서, 2003년 유상증자 자금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각 인출된 점, I의 설립 당시 주주인 피고인 B, M 및 N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직원에 불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회장님'으로, 피고인 B는 '부장님'으로 각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직원들인 O, P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250만 원 정도의 월급만을 지급받으면서 I의 회계처리와 피고인 A의 개인 차입금까지 관리하였던 점, I와 ㈜U는 피고인 A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A는 ㈜U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한 세무서 추징금을 대신 납부하기까지 한 점, ㈜U의 대표이사였던 M도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교도소에 있던 2005. 1. 25.에도 Q를 시켜 I 경영구조의 불안한 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점, I의 당해 연도 매출액이나 이익금 대비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금액이 매우 거액인 점 및 ㈜U에서 일하던 직원들로 하여금 가공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가 없는 깨끗한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조로 ㈜U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I로 하여금 R의 도급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하였으므로 ㈜U나 I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T를 통하여 차용증의 작성이나 특별한 회계 처리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은 거액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 A가 I의 실제 경영자여야 가능하다고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 A가 I의 공사 발주처인 R의 경영자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A와 T, ㈜U 사이의 관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T나 ㈜U에 대한 지급금액이 위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더구나 피고인 A가 I로부터 판시 기재 금액을 각 차용하고 변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그 이익이 모두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피고인 B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반환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및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주)I 사무실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 인건비 허위 계상 등의 방법으로 2003. 1. 1.경부터 2003. 12. 31.경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5,806,14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1. 범죄일람표 중 제3항 부분 조세포탈의 점 검사는 I의 2002년도 손익계산서상 급여 2,763,650,000원과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291,007,000원 합계 3,054,657,000원(= 2,763,650,000원 + 291,007,000원)에서 원천징수 신고내역 856,53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98,122,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 2,198,000,000원]을 피고인들이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보아 위 금액의 27%에 해당하는 법인세 593,460,000원(= 2,198,000,000원 × 27%)을 포탈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 및 증인 M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 B 및 증인 M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의 월 인건비는 2 ~ 3억 원, 매년 총 20 ~ 30억 내지 30 ~ 40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하므로 2002년도 인건비 합계로 8억여 원만이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위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증거기록 제114쪽 I의 2002년도 원천징수 내역은 합계 856,415,000원에 불과한데(1, 2월에는 직원 9명에 대한 급여 1,800여만 원, 10월 이후 직원 61~62명에 대한 급여 약 1억 원), 증거기록 제525쪽 I의 2002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 기재에 의하면 I의 2002년 직원 70명에 대한 과세대상급여는 총 11억여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피고인 A가 제출한 일용노무비(판관비) 지급명세서(증거기록 제2036쪽 이하)에 의하면, I는 2002. 4.부터 12.까지 매월 200명 정도에 대한 일용노무비 약 2억 원씩, 합계 1,863,348,000원을 지출하고, 같은 기간 일용노무비(경비)로 합계 159,907,000원(증거기록 제2208쪽 이하)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I의 손익계산서상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각 매출액은 9,868,686,418원, 22,353,768,864원, 12,420,809,482원인데, 위 각 해당연도의 급여는 각 3,054,657,000원(= 급여 2,763,650,000원 + 일용급여 291,007,000원), 6,188,076,240원(= 급여 4,689,369,550원 + 일용급여 1,498,706,690원), 3,604,863,910원(= 급여 3,125,521,390원 + 일용급여 479,342,520원)인바, 2002년도 매출액 중 일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과장되었다고 보더라도 8억여 원의 인건비는 2003년도, 2004년도와 비교할 때, 특히 피고인 A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2004년과 비교할 때, 매출액에 대비하여 매우 적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와 M가 직접 경영한 2004년에도 손익계산서상 급여와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209,691,910원의 차이가 있는바(증거기록 제104쪽),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경에야 이루어져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M의 각 진술만으로 손익계산서상 금액과 원천징수 신고내역상 금액과의 차이를 전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중 제1항 및 제2항 부분 조세포탈의 점 가.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 A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I의 경영과 무관하여 조세포탈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고, 설령 I를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먼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부분 공소사실은 포탈세액이 662,346,140원에 불과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늦어도 2003. 7. 25.에는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2.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실체에 관한 위 부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의 대상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범죄일람표 중 제3항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일람표 중 제1항 및 제2항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