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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 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03] 피해자 조B는 경남 양산시 신기동에서 '*무역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무역상사의 대표이사 명의와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위 업체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03: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에 양산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112동 호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무역상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후, 그 곳 책상 밑에서 그 전날 거래처인 주식회사 00글로벌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출금해 놓은 현금 1억 4,5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006] 피고인은 2000.경 피해자 박C가 사무장을 맡고 있었던 낚시동호회 '000'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송D과 대면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0. 10. 21.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자, 피해자의 처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낚시동호회 활동을 할 때 평소 애용해 왔던 고가의 낚시장비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내지 같은 달 7.경 사이 14:0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 송D에게 "박C 소유의 낚시장비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송D으로부터 위 낚시장비의 처분을 부탁받더라도 위 낚시장비를 중고로 판매하고 받은 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나 송D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송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만 원 상당의 낚시 장비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사기죄 유죄이유]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 등을 다투고 있음 기록 및 공판과정에 의하면, 송D이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박C 소유의 판시 낚시도구들(이하 '이 사건 낚시도구들')에 대한 처분을 의뢰한 사실 및 그러한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이 해당 판매대금을 약속과 달리 피해자나 송D의 아무런 동의나 양해 없이 그대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낚시도구들을 송D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그 처분대금을 송D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속은 송D으로부터 이 사건 낚시 도구들을 교부받은 이상 이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임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하한은 징역 6월, 상한은 2년임{사기죄의 경우 제1유형 감경영 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절도죄의 경우 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으로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됨} 판시 절도죄의 경우 절취규모가 큰데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각죄 모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시 확정된 판결들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사기죄의 편취규모,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같이 형을 정함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 석OO는 2009. 1.경부터 OOO금융 및 OOOO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전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은 2009.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피고인 석OO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석OO 피고인은 2009. 2. 23.경 대구 남구 OO동 OO에 있는 OOO 금융사무실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한 OOOO영농조합이라는 상호의 재직증명서 용지에 A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A가 위 업체에 2009. 2. 24. 현재 재직중이라는 취지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영농조합 대표자인 B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의 대부신청을 위한 대부서류의 첨부문서로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 11번에 대하여는 피고인 전OO, 이OO, 김OO과 공모하여 총 1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전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 피고인들은 위 석OO와 공모하여 2009. 5. 11.경부터 2009.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석OO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 OOO 금융사무실에서, 그 무렵 C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OOO 저축은행에 대부중개를 한 다음, 위 C가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의 45%인 225만 원을 중개의 대가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에 관하여는 피고인 전OO, 이OO, 김OO과 공모하여} 총 235회에 걸쳐 합계 금 142,544,430원을 중개의 대가로 받았다. 나. 피고인 전OO,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 피고인들은 위 석OO와 공모하여 2009. 6. 19.경부터 200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금 69,467,930원을 중개의 대가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이메일 진술서 1. 대부업등록증, 변경등록증 1. 농협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수료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재직증명서 양식, 도장출력물 1. 각 위조재직증명서, 각 위조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고객DB 상담자료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석OO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석 OO, 전OO에 대하여는 대부중개업체의 운영자인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이OO, 김OO에 대하여는 종업원인 점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OO, 김OO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했고,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범행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전OO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석OO와 동업한 점,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전OO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석OO]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인 'OOOO론'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개인정보(DB)를 구입하고, 텔레마케팅(TM) 전문 여직원을 고용하여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대출희망자를 유인·모집한 후, 사정이 급한 대출희망자들의 재직증명서 및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위조·행사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출채권자로부터 대출금액의 2%를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과는 별도로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금액의 10-40%(평균 15%, 최고 45%)를 중개수수료로 징수·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과 자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대출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더욱 악화시킴은 물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12. 대출자의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위조·행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횡령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중개수수료에서 종업원 임금과 광고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할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은 공소장 기재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과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와 재산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삭제>에서 ‘<삭제>’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문영의 위 식당이 법원 및 검찰청 인근에 위치한 이유로 손님으로 오는 법원 및 검찰청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 등에게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위 <삭제> 식당에서 박OO에게 ‘40,000,000원을 주면 법원 간부에게 부탁하여 박OO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인 김OO 등을 법정구속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박OO은 2007. 1. 3.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이O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7. 1. 16.경 위 <삭제>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20,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79,185,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위 <삭제> 식당에서 이□□에게 '20,000,000원을 주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한 사건에 대해 법원 또는 검찰청 간부를 통해 잘 해결되도록 청탁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이□□는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로 합계 2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02,1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OO,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입금된 계좌 이OO과 피진정인과 관계 및 주거 확인, 자기앞수표 지급 및 제시 사실 확인,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1,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2,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3,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4, 진정인 추가 진술내용, 피고인, 박OO, 이□□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분석, 피고인의 학력사항 등 인적사항 허위진술 확인, 정재천의 수사기록 관련부분 편철, 참고인 이□□ 전화진술, 금융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종합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부자별로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11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박OO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또는 검찰청 간부에게 청탁하여 형사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박OO, 이□□에게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건청탁 명목으로 먼저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도 1억 원이 넘는 점, 이러한 행위는 금품 교부를 통해 형사사건을 부당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고 나아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공정한 사법작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위 각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으며, 현재까지 박OO, 이□□에게 위 각 금원을 다시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인인 송과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과 위장 혼인하는 대가로 성불상 00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송과 위장결혼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송은 2005. 7. 27. 중국 길림성 안도현 공증처에서 미재혼성명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미재혼공증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성불상 00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26.경 경북 영덕읍 소재 영덕읍사무소 민원실 호적 계에서 송과 결혼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혼인신고서 및 성불상 창헌으로부터 위와 같이 넘겨받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호적부에 피고인이 송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송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호적전산기록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위장혼인을 위하여 중국에 머물던 중 중국인인 조선족 난◇◇을 만나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난◇◇과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안□□과 난◇◇이 서로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을 하게 하여 이를 빙자하여 난◇◇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고, 위 위장혼인의 대가로 안□□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난◇◇은 2006. 9. 25. 중국 길림성 안도현 공증처에서 미재혼성명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미재혼공증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17.경 안□□에게 위와 같이 넘겨받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피고인이 증인란에 피고인과 박◇◇을 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한 혼인신고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안□□은 같은 날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 북구청 호적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혼인신고서에 안□□과 난◇◇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혼인신고서 및 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기록에 있는 안□□의 호적부에 안□□이 난◇◇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 난◇◇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호적전산기록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호적등본 1. 수사보고(공범자 안□□, 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정상관계)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에 눈이 멀어 중국인 여성과 위장혼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정 외국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타인과 위장혼인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그 결과 불법입국 여성은 호적상으로는 타인의 처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피고인과 부부생활을 하는 기이한 현상에까지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재판과정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4

범죄 사실 1. 2012. 10.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9: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에 있는 C투어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D통신 쪽에서 E 주택가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호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등 수리비 1,3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3. 7.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15:00경 강원 화천군 H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I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4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64]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H이 1999. 6. 23. 5:40경 혜화고가차도에서, 총중량 제한기준인 20톤을 3.3톤 초과한 상태로 I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65]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J이 2000. 4. 23. 5:23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소재 부곡검문소에서, 축하중 제한기준인 10톤을 제3축이 1.1톤, 제4축이 1.3톤 초과한 상태로 K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66]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L가 2000. 7. 18. 11:02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소재 지방도 615호선 상당진검문소에서, 축하중 제한기준인 10톤을 제2축이 1.2톤 초과한 상태로 M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67]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L가 2001. 9. 28. 18:27 경 서해안고속도로 해미영업소에서, 축하중 제한기준인 10톤을 제3축이 1.01톤 초과한 상태로 M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68]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N이 2002. 1. 3016:28경 신갈-안산고속도로 부곡영업소에서, 축하중 제한기준인 10톤을 제2축이 2.5톤 초과한 상태로 O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69]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P이 2003. 7. 14. 10:48경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에서, 축하중 제한기준인 10톤을 1.97톤 초과한 상태로 Q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70]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R이 2003. 7. 16. 6:38경 서해안고속도로 대천영업소에서, 총중량 제한기준인 40톤을 4.04톤 초과한 상태로 S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71]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T이 2003. 11. 18. 11:00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검문소에서, 축하중 제한기준인 10톤을 제3축이 2.5톤, 제4축이 2.7톤 초과한 상태로 U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72]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V가 2004. 3. 29. 21:53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영업소에서, 축하중 제한기준인 10톤을 제5축이 1.06톤 초과한 상태로 W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202]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X이 2000. 4. 11. 19:37경 호남고속도로 태인영업소에서, 축하중 제한기준인 10톤을 제4축이 1.4톤 초과한 상태로 Y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010헌가24, 2010헌가36, 2010헌가39, 2010헌가47, 2010헌가50(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촉탁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교도소 1 수용동 하층 2실에서 **번 수용자 A의 공소장이 송달되자, A의 공소장을 열람한 후, "내가 과거에 오락실을 하면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많이 했고, 뇌물제공 부분도 전문가니 해결방안을 도와주겠다"는 말을하고, 같은 달 20.경 운동시간에 A에게 "내가 최소형량을 받도록 길을 알려 주겠다.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해라, 처의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명으로 하라"고 하며 우리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말경 A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처를 접견하여 자세히 알려 줄 테니 면회를 오라고 해라"라고 말을 하여 A의 처 B이 2014. 10. 23. 같은 달 28일 2회에 걸쳐 접견을 하였고, 접견 과정에 A과 관련된 사람들의 거짓 주장 부분과 A에게 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등 피고인은 A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0.경 운동시간에 "항소가 끝나면 상고를 하여 충주로 간다, 처에게 영치금 50만 원을 송금토록 하라"고 말하여 A의 처 B이 2014. 10. 4.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는 가명인 C로 하였고, 같은 달 31.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A의 재판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 등을 해주고 영치금 50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영치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영치금을 그대로 반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3. 20:25경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좌측 팔꿈치로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4.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4. 20: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0000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000(여, 17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동인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12층에서 내리자 함께 내려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00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추행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추행한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또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의 선고에 임박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확인을 위해 경비실에서 CCTV를 보려고 할 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인간쓰레기들'이라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셔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라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32

범 죄 사실 2013고단4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2. 11. 2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마포숯불구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엔씨(NC)백화점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B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C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C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아무렇게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운전자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655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의 온라인 친구들 모임을 자신이 주선하였음에도 나중에 가입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따돌리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 친구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15:43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친구 15명에게 "D이는 *****에 근무할 때 여직원을 건드려 사실상 성폭력범으로 형사구속이 되어야 할 놈입니다. **에서 회사명예도 있어 아마 합의가 되었는지 짤라야 했음에도 지금 ****로 좌천된 위험한 인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글을 위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에서 근무하다가 ****로 근무지를 이동한 이유는 고객비하발언 및 상담원에 대한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 때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여직원과의 말썽 때문에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말 밖에 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3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메신저로 전파한 글(피해자 설명 부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여러 가지 죄를 범한데다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는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나, 음주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정당한 언론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 관련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78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복권방에서, 피고인이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입사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항운노조 F으로 있는 데 피해자를 신항에 넣어주겠다', '5,500만원의 취업비용이 발생한다', '빨리 입사하려면 술값으로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소속 F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소개하여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경 위 E복권방에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7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부산 중구 B에 있는 C건물 1층 D에서 구입한 시가 30,000만원 상당의 "일본산" 가리비 약 3kg을 판매하기 위해 동 건물 자신이 운영하는 E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채증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노무사이다. 피고인은 청년실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3. 29.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2005. 7. 25.경 고용한 B가 입사 당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B로 하여금 입사 이후인 2005. 10.경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마치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6. 2. 1. 신규로 고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생략"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7. 2. 23.까지 총 10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 19:00경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도로를 동에 있는 '초등학교' 방면에서 '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하였는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의 운전하던 화물차의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44세)의 호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인 상태에서 위 사고 장소 인근의 공영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호 포터 화물차를 약 200~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발지점 및 적발지까지의 거리 기재 부분 제외) 1.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운전 거리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200~300m 운전하였다면서 에서부터 약 15km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중 운전 거리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인데, 이는 모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운전 거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거리를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빌딩 지하 1층 사우나의 기계실 직원으로, 2011. 7.경부터 2012. 7. 9. 15:40경까지 약 1년간 위 사우나 기계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지하수펌프에 흰색 물통을 설치해 놓고 호스를 통하여 펌프밸브를 열어 건물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물이 위 물통을 통해 사우나 지하수 저장탱크로 유입되도록 조작하여 총 1,300만원 상당의 상수도 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지하수펌프의 고장으로 위 펌프에 들어온 지하수가 누수되어 이를 받기 위해 지하수펌프에 흰색 물통을 설치하여 누수된 지하수를 사우나 물탱크로 보낸 것일 뿐 빌딩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물을 절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수펌프의 고장으로 인한 누수를 방치한 채 지하수펌프와 압력수위조절탱크를 연결하는 밸브를 열어 상수도탱크에서 압력수위조절탱크로 공급되는 펌핑 보충수(상수도펌프와 지하수펌프의 수위를 일정정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공급되는 물)가 지속적으로 고장 난 지하수펌프로 유입, 누수되도록 하여 이를 흰색 물통을 통해 사우나의 지하수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수도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액, 범행수법 및 기간, 피해 회복 없음, 범행 후의 정황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5어***호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000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현대해상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누구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이 서로 교행 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최B(65세)가 운전하는 울산12바****호 쏘나타 택시자동차의 조수석 뒤 문짝 및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자동차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688,59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울산 남구 달동 소재 '000 대개' 앞 도로까지 약 2㎞의 도로에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현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도주 차량 죄로 2015. 4.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저지른 것임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 차량이 도로상에서 회전하다 멈춘 것으로서 그 사고의 경위와 규모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음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도주태양도 매우 적극적임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