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2019고단399 1. 성명불상자는 2018. 12.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 은행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소파 위에 올려두고 집을 비워두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소파 위에 올려놓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7. 11:3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문경시 C건물, D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 위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1. 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어 범죄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5,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자레인지와 김치냉장고 안에 넣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집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8. 17:5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G아파트 H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와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5,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1,000만 원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을 뿐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4,500만 원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전자레인지에 4,500만 원을 먼저 넣어둔 후, 다시 다른 은행인 I에 있는 J으로 가서 만기된 1,000만 원짜리 예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찾아왔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다시 위 은행으로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자레인지에 4,500만 원을 먼저 넣어둔 후 집을 두 번 비운 셈이므로 그 중 어느 한 번의 기회에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위 4,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김치냉장고에 1,000만 원을 넣어 둔 후인바, 피해자의 집은 15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집과 I에 있는 J 사이의 거리는 차로 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범행 수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음에도 굳이 같은 날 같은 집에 두 명을 나누어 보내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무단으로 침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4,500만 원을 먼저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김치냉장고 안에 있는 1,000만 원만을 별도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여수에서 K를 호출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집에 보다 접근성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굳이 여수에 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천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김치냉장고 안에 있는 1,000만 원만을 가지고 나오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접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4,500만 원만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앞서 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1.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전화 요금이 45만원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것 같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약하여 현금을 찾아 안방 전화기 옆에 놓고 현관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기 옆에 놓고 현관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17. 13:0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M빌라 N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대로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전화기 옆에 있던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1. 18. 11: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나는 유성지검 수사과 P이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흉흉하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라. 집 열쇠는 부엌 창가에 두고 집 밖으로 나오면 사진을 찍겠다. Q세탁소 앞에서 손을 흔들면 담당 직원을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6,124,140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현관문 열쇠를 부엌 창가에 놓은 후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18. 13:2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R 주택 1층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대로 부엌 창가에 있는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16,124,14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성명불상자는 2019. 1. 2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개설되어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도 있으니 그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 돈은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고 현관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3. 11:1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T아파트 U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대로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9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13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11:2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가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도 있으니 그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해라. 돈은 냉동실에 넣어 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전한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냉동실 안에 넣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W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냉동실 안에 있던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보이스피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통장 사본, 해지계약서 등 1. 압수조서 등 2019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1)(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 중 2019고단513 사건 관련 범행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것이지만 해당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직권으로 형법 제30조를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대법원 96도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돈을 수거하는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