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96 1. 피고인은 2016. 9. 22.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조카 D이 2016. 7. 3.경 구속된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내가 아는 검사에게 청탁하여 D을 빼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에게 D에 대한 석방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9. 22.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9고합166 2. 피고인은 2018. 8. 8. 19:11경 군포시 H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삼성무풍 에어컨 16평 판매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50,000원을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합177 3.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부천시 N역 부근에 있는 O한의원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P'에 접속하여, '유니클로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R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S)로 65,000원을 이체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0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F조합 계좌로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8번) 1. B 작성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 확인증 및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9번), 무통장입금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고소인의 U 대화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측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활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9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 W,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10, 13번) 1.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7, 11, 14번), 압수수색검증영장(2018-854)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18-9888)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18-17329) 회신자료 2019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X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회신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서울동부지법 16고단382호 확정일자조회 출력물, 서울동부지법 16고단38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96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합96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합166, 177 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166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2019고합96 판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액 합계 24,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 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는 14,000,000원임이 인정된다. 위 배상신청인은 14,000,000원 외에 4,000,000원의 추가 피해금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하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9고합96 판시 각 죄: 징역 1월~20년 나. 2019고합166, 177 판시 각 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2019고합96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19고합166, 177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제1죄(2019고합96)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검사와 가까운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검사에게 부탁하면 D이 석방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심어주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이고,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 피해금액은 14,000,000원 정도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나. 판시 제2, 3죄(2019고합166, 177)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약 4개월간 온라인 중고장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이고,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판시 2019고합177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