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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조통화행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4.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으로 찢어 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새로운 오만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훼손 부분을 좌상, 좌하, 중앙, 우상, 우하로 바꾸어 가며 오만원권 지폐 5매를 손으로 찢어 낸 후 남은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오만원권 지폐로 교환하고, 부분 별로 찢어낸 조각은 이를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아산시 J아파트 K호,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손으로 찢어내어 5등분한 후, 조각 5개의 절단면을 자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반듯하게 자르고 조합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 약 190매에서 잘라낸 조각을 이어 붙여 오만원권 지폐 약 5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20. 3. 14. 아산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며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자술서,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출동상황 등), 내사보고(U매장 천안점 현장확인), 내사보고(한국조폐공사 직원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한국은행 직원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추가 피해자진술서 첨부 경위),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건), 내사보고(위조지폐 제작 과정), 수사보고(손상화폐 교환 기준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검거경위), 위조통화행사발생보고(청주상당경찰서), 내사보고 등,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에서 피의자가 교환한 5만원권 수량 확인),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현장상황 등), 발생보고(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2대 관련 포렌식 분석의뢰 및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출동상황 등),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추가 피해발생),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한국은행 위변조 감정의뢰), 내사보고(참고인 T 5만원 권 지폐 제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서,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조지폐사진, 사진자료일괄열람,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피의자 명의 E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화폐교환 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0. 4.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통화위조죄,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2 기재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국내통화를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통화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가증권 또는 통화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조한 5만 원권 통화가 약 54매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중 12매를 실제로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영상 자료 설명,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4년, 2009년, 2012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1. 소방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5:04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마을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E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교 B이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 B과 함께 출동한 응급대원에게 발차기를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가. C아파트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폭력행사를 하려고 한다. 경찰 요청"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F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름 똑바로 불러라"라고 반말을 한 후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G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6:1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위 F이 다가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수갑의 상태를 확인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5:5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다가와 "소방관이 상처에 알콜을 발랐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J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34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 14: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하기 힘들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와 은행 빚 등 총 5,800만 원 ~ 6,8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수입은 2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며 매월 이자로만 월 300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피해자 G, 피해자 H 등 7명의 계원들과 함께 조직된 '총21구좌, 1구좌당 계불입금 100만원, 계금 2,000만원, 계금을 타는 달은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정해진 계금을 탄 후 그 다음 달부터는 탄 계금에 대한 이자조로 20만원을 더해 1구좌당 매월 120만 원씩 납입'하는 이른바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의 계주이다. 이 사건 계는 D, I 등 일부 계원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존 채무의 이자로 계불입금을 충당해달라고 요구하며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J(K) 등 일부 계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8. 11.경에 이르러 사실상 파기되었던 한편, 피고인은 2018. 11.경 개인채무와 은행 빚 등 총 7,800만원 ~ 8,8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수입은 2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며 매월 이자로만 월 300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계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각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계가 사실상 파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8. 11. 23.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600만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11.경부터 12.말경까지 사이에 8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의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자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1,700여 만 원을 지급한 점,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이 일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계가 파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25 피고인들은 사실은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블로그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E 블로그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E 블로그(F)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G 계좌(H)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38 피고인들은 사실은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블로그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 불상지에서 I 오픈 채팅창에 피해자 J이 게시한 'E 블로그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E 블로그(K)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 피고인 A 명의 G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2019고단3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을 송금받은 L과 전화통화) 2019고단34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내역, I 대화내역, 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내사보고(G은행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피고인 A의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십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3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8.경 피해자 F,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위 회사의 고객들을 피고인들이 새로 시작하려는 투자자문 회사의 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해 위 회사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기존 고객들을 등한시하는 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 안내 글을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0.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위 H의 기존 고객들에게 "어제 공지에 쓰여진 회사 이윤추구가 중요하다는 내용처럼, 새로운 시스템이 신규고객 위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중략) (비서를 쓴다면 우리는 비서랑 커 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종목선정은 증권사 사람 3명이서 따로 하고, 주식 매수타이밍은 월급직원이 따로, 추납도 따로. 이 구조를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중략) 그 사람들은 정말 내 돈처럼 여기고 책임감 있게 자문해줄 수 있을까요? (중략) 하지만 이미 나를 믿고 함께하고 있는 기존고객들의 부자되는 속도를 더디게 하면서까지 신규고객 창출에만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어느 순간부터 커뮤니티 사이트개발, 라이프스타일몰 개발 등 에너지가 점점 분산되어가기 시작했고, 책 때문인지 상담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더더욱 저희 이야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중략) 저희 3명 팀장들(A, C, B)은 H을 떠나 정말 제대로 된 투자회사를 만들어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기존 고객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G이 2015. 8. 20. 22:51경 카페에 올린 공지글(수사기록 165 내지 171쪽)의 내용, 특히 "지금 H 고객은 천명이 훨씬 넘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만들지 않으면 회사나 팀장님들이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고객을 더 만들자니 기존 고객분들 관리가 너무 힘든 상황", "급속도로 고객 수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팀장들이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식 관리 부분에서 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로 인해 써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회사는 고정비용을 주는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야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팀장님들에게 갑자기 정해진 월급을 받고 일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 이제는 시스템으로 회사는 가고 팀장님들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잘 이별하기로 했습니다.", "변액의 담당자는 모두 저로 변경될 것이고 … 팀장님들에게 관리받고 싶다하시면 팀장님들이 소속된 회사로 계약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H의 관리를 계속 받으실 경우는, 제가 변액 추가납입 타이밍과 보유하고 계신 종목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과 종목 변경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목 선정은 소개해 드렸던 자문단의 세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하시고 은행에 계신 기업 대출팀의 자문위원들이 증권사보다 기업 정보를 더 많이 아시니 이쪽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라는 내용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에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G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험대리점인 H은 법적으로 주식관리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액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유치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다. 그러나 유치수수료는 해당 고객의 보험가입기간이 일정기일을 경과하면 지급이 중단되는데, H은 고객들의 주식관리와 재무설계를 강점으로 내세워 성장한 회사이므로 주식관리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G은 카페 공지글을 통해 기존의 "기형적인"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선언하였는데, G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공지한 성과급을 받는 피고인들과 이별하는 대신 고정급여를 받는 직원을 채용하고, 외부 자문위원들을 통해 주식관리 부문을 운영하는 방식은 결국 비용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는 주식관리 부문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G의 회사운영 방식의 변화는 고객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아무래도 기존 고객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G 역시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고객들에게 H과 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들을 선택한 고객들에게는 계약이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기보다는 G이 밝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평가라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평가가 틀렸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내부소통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피고인들이 G이 게시한 카페 공지글을 접하게 된 방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주장만으로 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23:5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후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려 하는 문제로 일행 중 한 명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나가자고 말을 하면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에서 데리고 나와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약 20m를 끌고 간 후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으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7. 17. 00:10경 부산 서구 F건물 인근 공사장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면 너는 맞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말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무렵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게 하며, 이에 경찰이 위치를 묻자, 피해자에게 '집이라고 말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이에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확인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와서 나갈 수가 없다고 대답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처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 D에게서 강릉시 E 지상에 C 공장을 신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건설업 명의대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F 주식회사가 회사 명의로 C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고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관리 등 자금집행을 맡아주면, 자신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건축을 완성할 테니, 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6. 9.경부터 2018. 3.경까지 F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한 C공장 신축공사(총 공사금액 5억 5,736만 원 후에 10억 1,200만 원으로 증액됨, 연면적 1,083.15m²) 현장을 총괄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F 주식회사 명의로 C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관리 등 자금집행을 맡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무등록 건설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동시공약정서,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등 1. 각 거래내역, 공사대금 지불내역, 입금내역(고소인이 F에 지급한 공사대금 이체내역) 1. B과 D의 문자 내역, 하도급업체의 민사소송 준비서면 및 판결문 등, F의 답변서, G의 확인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착공신고서 등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하는 행위 및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적정한 건설공사 시공을 도모하고 무등록사업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C에게 컴퓨터 화면에서 외환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를 실시간 외환 프로그램 매매를 소개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외환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어 손해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자신의 프로그램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여준 화면은 미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외환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외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 배당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억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범죄사실 고소장 1. 수사보고 1. 송금 및 입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한데,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니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2018고단2047 피고인은 2016. 4. 27.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602,41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용차구입대금 3,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E 에스엠식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F 앞 상호불상의 차량대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02 1. 2017. 7.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은행 녹산동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6,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천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매년 1천만 원 상당의 적자만 발생하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약속한대로 대부업체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9.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242에 있는 부산사상구청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너의 집을 담보로 6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대출금을 주면 이전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6천만 원을 갚아서 채무를 없애주고 담보대출 명의 또한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새로운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H은행 감전동지점 앞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여신관리기록부, 원리금상황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 2018고단21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체 영수증, 개인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며, 그 중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6:15경 충남 부여군 B연립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있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채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16:30경부터 16:3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는 같은 주소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관계이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07:4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이전에 시비가 있던 D가 F 차량을 이용하여 출차를 하려 하자, 지나가는 차량 아래로 오른발을 집어넣은 방법으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유발한 뒤, 마치 차량이 발을 밟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거짓 112신고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112신고 내용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러 출차 중인 D의 차량에 자신의 오른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운전자의 책임소재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내민 발을 D가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운전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신고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더라도, 사건개요 란에 '발등을 차로 밟고 지나갔다며 서로 시비 중, 119불요'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적어도 객관적인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종결사항 란에는 '운전자(D)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신고자(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이 신고자의 주장으로, 운전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임. 신고자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 사건접수도 원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사과를 받으면 족하다 하기에 운전자가 사과하여 화해마감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 피고인은 D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 사건 사고를 종결처리한 이후에는 추가로 보험접수를 하는 등 민·형사상의 조치는 달리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이 112 신고에 이른 데에는 피고인 자신이 오른발을 내민 사실을 D가 알면서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82-1

범죄사실 2019고단1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전화 유인책, 체크카드 전달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지시책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준비한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카드 전달책 고용되어 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의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오다가 2018. 12. 12.경 계좌 명의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2. 13:5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D씨 명의의 계좌가 50억 원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 원, 같은 날 18:01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600만 원, 같은 날 18:03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50만 원, 같은 날 18:05경 M 명의의 K은행 계좌(N)로 5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E의 위 계좌가 정지 되자, E으로부터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직접 전달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E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O(2018. 12. 28. 구속기소)에게 연락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로 이동하여 E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O는 같은 날 21:50경 서울 서초구 P건물 Q동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O,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9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18. 9. 10.까지 사이에 부산 진구 전포동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R 등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S 사이트에 아이디 T으로 접속한 다음, 2018. 8. 14. 13:51경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주식회사 U 명의의 K 계좌(V)로 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 1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09,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야구 또는 농구 등의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내 회원정보, 사이트 내 계좌정보,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