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11. 18. 혼인하여 2021. 9. 2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7.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말인데 애기도 돌보고 집안일도 좀 도와줘.”라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진단서 및 소견서(증거순번 14번), USB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해 왔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22세)과 2019. 11. 18. 혼인하여 2021. 9. 27. 이혼하였다. 가. 2021. 9. 22.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피고인과 B의 주거지 안방에서 B이 약 3개월 전 자궁수술을 해서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B이 아프다며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에도 “오늘 꼭 잠자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체중 37kg인 B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강간하였다. 나. 2021. 9. 24.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이 몸이 좋지 않다며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에도 “못 참겠다. 한번만 하자.”라면서 B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B의 몸을 눌러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B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B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으로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당초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아내인 B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B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B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을 대체로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행사하였다는 유형력에 관한 B의 진술은 피고인이 B의 팔을 잡거나 B의 위에서 몸으로 B을 눌렀다는 것뿐이고, 피고인과 B의 체격 차이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B이 쉽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B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고, 그 이후 부부관계를 시작하기 직전에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눌러 녹음 기능을 껐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부부관계 직전에 녹음을 멈춘 이유에 대해 B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증거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소리까지 다 녹음하기가 부끄러워서 녹음을 멈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 당시 B이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B은 위 각 공소사실의 성관계 직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2021. 9. 24.자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여보야’, ‘돼지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B이 ‘힘쓰지 말라고, 짜증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 말에 웃기도 하였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2021. 9. 22.자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그때 거실에 남편 동생 D이와 딸이 자고 있어서 혹시나 제가 큰소리를 내면 깨서 방에 들어 올까봐 부끄러워서 남편에게 조용히 “하지 마라.” 수회 말을 했는데, 남편이 한 손으로 제 양 손목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 너도 좋잖아.”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1회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B과의 혼인기간 중 수차례 B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성관계는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에게 ‘한부모 가정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이를 받아쓰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B과 가장 이혼을 한다는 의사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B이 실제로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B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은 2021. 9. 27.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나서 집에서 나왔고, 2021. 10. 13.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이후인 2021. 12.경 피고인에게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B은 당초 협의이혼 신청 당시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함에 동의하였다가, 협의이혼 및 이 사건에 관한 고소 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B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11. 18. 혼인하여 2021. 9. 27. 이혼하였다. 가. 폭행 1) 2020. 9. 18.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2. 9.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21:00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냐. 게임 좀 그만 해라”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꺼버리자 “씹할년아 꺼져라 미쳤나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에 걸쳐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4. 2.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1:00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는 식충이다 씹할년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5. 10.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22:00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짱개, 중국인’이라고 놀리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쓰러트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 동안 짓누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나와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 없나. 맞을래. 사과해라”라면서 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5. 26. 21:00경 위 가. 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 진짜 뒤져”, “(돌아가신) 느그애미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네 ㅋㅋㅋ”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