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1 1.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21:13경부터 21:57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명)에게 “하고싶어죽것다”, “바람은 몰래하는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10. 20. 20:22경부터 21: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좋아하나”, “보지빨아주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2021고단179 피고인은 2021. 3. 28. 21:05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1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02:14경 밀양시 G에 있는 H 4공구 공사 현장의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비계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8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08:27경 밀양시 J에 있는 K 공사 현장의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시스템 비계 등 공사자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에서 13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15:14경 밀양시 L에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거푸집 등 공사자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에서 23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2:00경 밀양시 N에 있는 H 5공구 공사 현장 중 O A2번 교각 인근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발판 등 공사자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에서 27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 02:00경에서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무안면 및 밀양시내 일원의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1. 09: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밀양시 T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뚝방길 도로를 U 방면에서 V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이를 게을리하여 갑자기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정차하고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W(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앞 범퍼의 왼쪽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뒤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약 1,959,1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피해속기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의견서, 회신자료,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집행 곤련 자료, 통화내역 1. 진정서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가설재 분실현황,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2021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피해차량 견적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관련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절도 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며, 2021고단61 범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여 다수의 나머지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