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시행하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상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하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00%인 수익금 2억 원을 합쳐 4억 원을 상환하겠다. 투자금의 담보로 G건물 H, I, J호에 대한 매입확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PF대출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당시 사업부지대금도 76억 원 중 34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분양대행사인 ㈜K에 지원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매입확약서도 신탁사의 승인이 없어서 대항력이 없는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고,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회사), 투자약정서, 공정증서, 수원F 도시형주택 매입확약서, 자기앞수표, 영수증 1. F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약정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분양대행 관련 합의서 1. 수원G건물 자금집행내역 및 손익현황, G건물 자금 집행내역 및 손익현황 분석 1. ㈜D 계좌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중 신탁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판시 G건물 주상복합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서 장차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공사비가 급증하는 사정이 발생하고 경기 침체와 일부 수분양자의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하게 됨으로써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9. 26. P 의료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인 수원시 팔달구 F 토지를 매수하고, 2016. 9. 말경 Q㈜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1. 수원시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나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PF대출이 늦어지게 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전망이나 그 시기가 불투명하여 이 사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낙관할 수 없게 된 사실, 또한 PF대출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분양대행업체 ㈜K를 통한 사전 분양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K가 피고인의 ㈜D를 위하여 분양홍보관 인테리어 비용, 그 임차료와 인건비 등에 소요된 2억 원 상당을 대신 지출하여 주기까지 한 사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K의 전 직원인 O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M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6. 11. 22.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하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00%인 수익금 2억 원을 합쳐 4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G건물 H, I, J호에 대한 매입확약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K 측과 사이에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면, ㈜K 측이 위와 같이 선 투입한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1. 22. ㈜D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자, 2016. 11. 22.과 2016. 12. 13. 두 차례에 걸쳐 ㈜K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한편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받을 경우에는 추후 필연적으로 그 금융기관의 요구로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뒤 그 신탁회사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위 각 매입확약서는 신탁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성질의 것이었고,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D도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신탁재산 및 그 운용수입에서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하여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D가 직접 피해자에게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00%인 수익금 2억 원을 합쳐 4억 원을 상환’하여 주거나 담보로 G건물 H, I, J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는 형편이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2.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PF대출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체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과 추후 PF대출이 실행될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던 사실, 그 후 ㈜D 측은 2017. 6. 말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R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7. 6. 29. S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 R은행 등 4개 은행과 사업자금 150억 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S 주식회사와 위 G건물 H, I,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은 공사비용의 증가와 분양 실적의 저조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2.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사업의 성패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장차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고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그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는 등의 약정을 이행할 수 없거나 그 객관적 성사가능성이 낮아 위 투자 약정의 궁극적 실현이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어떻게든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려는 생각만으로 건물 3세대의 분양을 담보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전망과 수익가능성을 과대하게 설명하여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조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확정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행이 아니고, 2021. 10. 2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편취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