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 15. 07:30 내지 08: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피해 당시 16세)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남녀가 공동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사건발생 직후 피의자의 언동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일행 취침 위치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것으로 범행대상,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8점으로 '문제 음주자' 수준으로 나타나 알코올 의존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 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놀라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바로 뒤에 붙어 누워 있어서 이에 대해 추궁을 하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말한 후, 여자친구를 찾으러 찜질방 2층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피해자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의 발생장소인 D의 당시 근무자 G,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라고 말한 후 찜질방 키를 피해자 일행에게 넘긴 후, 1층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군인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우연히 피해자의 뒤에서 누워 자고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추행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족욕탕 바로 옆에 누워있었고, 그 옆에 공간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찜질방 안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 좁은 공간에 누워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은 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특히 피해자가 누운 장소와 족욕탕 사이의 좁은 공간은 피고인이 최초로 누운 지점(증거기록 59쪽)에서 잠결에 무심코움직여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및 F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증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한창 꿈을 꾸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진술에 대하여, 당시 찜질방 CCTV상으로는 피해자가 2016. 5. 15. 07:49N07:50 경 어딘가를 갔다가 돌아와 잠이 들었고, 피해자 및 일행이 매점 앞을 지나가는 시각은 같은 날 07:58 ~ 07:59경으로 보여 불과 약 10분 사이에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2016. 5. 15. 07:49경 한 여성이 어딘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CCTV는 원거리에서 촬영이 된 것이라 그러한 영상만으로는 영상에 찍힌 여성이 피해자와 동일인인지 판별할 수 없고, 피해자 또한 CCTV상 여성의 걸음걸이를 확인한 후 자신이 아니며, 자신은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졌느냐고 따지며, 피고인의 락카키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자연스런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크게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았다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와 다르게 행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