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흡연 또는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재래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D 아이디 :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골목길 내 화분 밑에 대마 대금 45만 원을 놓아 위 판매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이후 그 주변 주택단지 벽돌 밑에 숨겨 둔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02: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주변 길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H으로부터 대마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 2g을 그에게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 00:3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부근 길가에서, 위 H으로부터 대마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 2g을 그에게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J,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6. 6.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N, 403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인 위 J 등과 함께 있던 중,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위에 J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3g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및 J 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캔 뚜껑 부분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K, 공동피고인 L 와 공모하여, 2016. 10, 5, 21:00 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길가에 주차한 K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위에 K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3g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및 L, K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캔 뚜껑 부분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7. 21:00경 서울 용산구 0 단독주택 2층 옥상에서, 음료수캔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위에 가지고 있던 대마약 0.3g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캔 뚜껑 부분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판매목적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 10. 19, 18:40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P으로 위 H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2g을 판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1:20 경 서울 강남구 빌딩' 앞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담배갑 안에 대마 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L의 각 법정진술 1. J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H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소변검사시인서, 피고인의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 회보 2016-H-1183(소변 대마 양성), 감정의뢰 회보 2016-H-11863(모발 대마 양성),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인지 경위), 수사보고(A와 H 통화내역 분석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정보보고입수(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매의 점, 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8월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1,050,000원 (대마 매매 대금) (= 2016. 8. 초순경 판매대금 450,000원 + 2016. 9. 24. 매수대금 300,000원 + 2016. 10. 1. 매수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3회 매매, 1회 매매목적소지, 3회 흡연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일부 대마흡연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매 또는 매매목적소지한 대마의 양이 합계 7g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소지 범행의 경우 단순히 투약 또는 단순한 소지 등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일부 흡연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