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B초등학교 1학년 8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경부터 2018. 4. 30.경 사이 일자불상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B초등학교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 D(6세)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제출한 숙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찢어버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3.경부터 2018. 4. 30.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청소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E(6세)의 자리 밑에 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청소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근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교실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3. 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12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증언 1. X, G, R,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F, N, P, Q, U, I, AH, L, W, Y, AA, AC, AE(AF 모친)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영상녹화 CD(순번 21, 23, 25, 27, 29, 30, 31, 32, 33, 34, 35, 37, 38, 39, 46, ) 및 각 속기록(순번 51 내지 65) 1. 수사보고(수사진행상황), 근무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수사보고(전수조사 동의학생명부 제출받음, 첨부), 수사보고(B초 1학년 8반 집단상담 결과, 학교 단면도, 안내장 제출받음, 첨부), 수사보고(B초 1학년 8반 교실 내부, 치어리딩 수업하는 강당사진촬영, 첨부) 강당 및 교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학부모와 문자 및 통화내역등 제출-기록에 첨부), 수사보고(AI 의견서 첨부), AI 의견서, 수사보고(치어리딩 외부강사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붐보로부터 녹음, 동영상 파일 제출 받음- 첨부), V 녹음, I, J 녹음, G 동영상, AB 녹음, AD 동영상(E 폭행 설명), 치어리딩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3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 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 아동들은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1학년으로서 7세 남짓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입학 후 1~2달 남짓밖에 지나지 아니한 때로서 피해 아동들은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세심한 지도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수의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이 이름이 적히지 않은 숙제를 아이들 면전에서 찢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리 밑에 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청소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교실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거나 치어 리딩 수업시간에 잘못 서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지게 하거나 피해자 M의 등짝을 세게 3회 가량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거나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부모 앞에서 동영상으로 시연해보였다. 이러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일부 구체적이지 않거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이 사건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1년 또는 2년이 넘는 간극이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학부모 등이 카톡방을 통해 또는 직접 모여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과정, 이를 동영상으로 시연하여 공유하는 과정, 각 고소장을 1인의 피해 학부모가 대필해주는 과정, 피해 학부모들이 유도신문을 하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캐묻는 과정, 피해 아동들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기억이나 진술 등이 과장 또는 왜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논문 등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들은 이 법정에 각 출석하여 한결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섭다. 당시 수시로 아이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은 목격 아동들의 목격 사실 진술 또한 대체로 일관적인 바, 당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한 증인 AG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내지 14, 17, 19 내지 21 기재 각 폭행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체벌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22 기재 각 행위를 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공포함과 모욕감을 줌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가혹행위 또한 하였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법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의 학부모 대부분이 피고인이 다시 담임교사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아동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병가를 내고 도피한 후 스스로 언론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 아동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성대 결절 등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과 종전 학부모들, 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20여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동종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B초등학교 1학년 8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15, 16, 18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4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인 D, V, X, A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15, 16, 18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처벌법규의 규정 내용 및 해석 기준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통상의 보육 내지 훈육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것들로서 사회적으로도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벌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평가되지 않으며, 결국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15, 16 기재와 같이 치어리딩 수업시간 중에 치어리딩 선생님을 보조하면서 피해 아동들의 줄이나 키가 맞지 않는 경우 손으로 피해 아동들의 팔을 잡아 끌거나 손으로 어깨를 밀거나 한 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펜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해아동들의 진술이니 그 보호자의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처음엔 ‘자신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그렇게 센 강도는 아니었다는 것인 바,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교육적 지도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