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산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D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마산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아리랑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5.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를 횡단하던 중, 마침 그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E(26세)의 카니발 차량과 부딪칠 뻔한 것에 앙심을 품고, 후배들을 동원해 차량 운전자를 찾아내어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지역 후배 F을 통해 위 차량을 피해자가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F에게 G 소재 H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8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니 새끼야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라고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흔들며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A은 "니 씨발새끼야 아까 내 봤나, 못 봤나? 니 아까 내 칠라했나 안했나 이 씨발놈아, 니 소개소 하나? 너 이 씨발새끼 내가 소개소 못하게 해줄까? 좆만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순간 고개를 숙이며 방어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0. 18:37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55번길 23(사파동) 앞에서 같은 구 마디미로31번길 8에 있는 유니빌딩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적발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낸 것은 스타렉스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게 하려던 것뿐이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귀를 잡아끄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설사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이러한 행동에는 상대방을 가해하려는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끌면서 피고인 A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피고인 B이 위 차량이 지나간 이후까지도 계속 피해자의 귀를 잡고 끌었던 점(위 내사보고에 첨부된 CCTV 자료 재생 결과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찾아 불러낸 후, 다수인이 통행하는 유흥가 도로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피해자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하면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9.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22:15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 국민은행 앞길부터 같은 시 중구로 99 소재 제일교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3) 1. 수사보고(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6년여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과 B은 함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소를 임차하고 그에 필요한 집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B은 도박에 필요한 기계와 마작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와 같은 역할에 따라 아산시 C, 지하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의자와 소파 등의 집기류, 마작 등의 도박기구, 음료수 등을 비치하고 'D' 간판을 붙인 다음 2017. 5.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마작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1인당 30,000원씩의 입장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도박장을 운영함에 있어 정식으로 신고를 한 업소처럼 보이기 위해 영업신고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식당을 운영하는 F로부터 빌려온 그의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란에 'A', 생년월일란에 'G', 영업소명칭란에 'D',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H'로 컴퓨터 출력물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아산시장 명의 영업신고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D 에 위와 같이 위조한 아산시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및 전체 압수품 사진 1. 위조된 영업신고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변조한 영업신고증 원본 사진 첨부), 변조된 영업신고증 원본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및 원본 영업신고증 사진 첨부), 영업신고증 원본 사진(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나. 제2 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까지 위조 및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23:03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캔맥주 7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2017고단2202] 피고인은 2017. 7. 15. 04:00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1층 복도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H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H이 "없던 일로 할테니 귀가하시라"고 말하며 돌아가려하자 H을 쫓아와 오른발로 H의 다리를 걸고 오른손으로 H의 목을 미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52] 피고인은 2017. 9. 10. 02:52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J(여, 28세)와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2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752] 1. ㄴ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1) 폭행범죄를 범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서울 노원구 C빌딩 6층에 있는 'D'의 부원장 겸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2016. 12. 6.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6:00경 위 'D'의 접수 데스크에서 수학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찾아와 피고인 자리 왼쪽 옆 의자에 앉은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습 플래너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5:43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고, 2006. 8. 이후로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1997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00:0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9:30경 부산 수영구 B, 1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위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블로 손목시계 1개와 화장대 위에 있던 위 C의 아들 피해자 D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9. 13:32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F 상호의 주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금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20. 16:58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36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36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그 신용카드를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360원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4. 28.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7. 9.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인 손목시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www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30. 19: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덕사거리 방면에서 호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8세) 운전 경운기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앞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30. 19:50경 아산시 C 앞에서,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단속 경위), 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4:47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인아파트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 구부러진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음주 수치가 높음.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1: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E와 가정불화로 몸싸움을 하던 중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벌놈들아 뭐하러 왔냐?"며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발로 위 G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G의 턱을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연행되며 다시 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고 다시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의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을 돕던 다른 시민에게도 피해를 준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8: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계룡로 144-9에 있는 수미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비용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01:00 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비용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B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CCTV 번호판 판독기 검색 결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 경로 확인) 1. 수사보고(CCTV 번호판 판독기 영상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몇 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수사기관에서 2017. 11. 23.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1:2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C주점' 입구 바닥에 놓여 있던 철제 발판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우자, 'C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D(31세)이 쫓아 나와 "뭐하는 거냐?"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명 '잭 나이프(날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9:00경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일원에서 친구 C과 함께 그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텔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해 E에 있는 'F모텔' 605호실에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02:53경위 C이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방 안으로 먼저 들어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비틀며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G 문자메시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5. 00:21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80에 있는 하남금호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7.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6: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자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소방공동대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 짭새 새끼들 너희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 내가 서방파 출신인데 너희 하나 못 죽이겠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자동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만 확인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3: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라는 광고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토토사이트인데 세금을 줄이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7.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B 커피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대구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