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1. 1.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의 보호 및 건강 관리, 직원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 겸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 대표자의 업무 지시를 받아 입소자들의 보호 및 건강 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들 중 상당수가 노령이고, 쇠약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에게는 개별 입소자들의 병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원활히 진술하기 어려운 입소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면밀하게 건강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당뇨 등 특이병력에 대한 대처방법을 마련하여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입소자들의 건강 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전원에게 명확히 전파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전파 체계를 마련하여 입소자들의 병력 및 그에 따른 대처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 겸 사무국장에게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직원들에게 피해자 E(남, 당시 77세)을 비롯한 입소자들의 병력을 전파하고, 입소자들의 침상이나 그 주변에 당뇨 등 주요 병력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하며,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비롯한 당뇨, 치매 병력이 있는 입소자들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이러한 대처방법을 근무 매뉴얼 등의 자료에 반영하여 주의를 환기하며,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자들의 병력 및 이에 따른 대처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소자들의 병력 및 그에 따른 대처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직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직접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 이상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할 경우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9. 10. 5. 07:00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기상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당뇨, 치매 병력 및 그에 따른 대처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공복 상태가 지속되어 저혈당 증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식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거나,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포도당을 투약하여 응급 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약 3시간 58분 동안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방치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9:54경 입소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기상하지 않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1:04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여 저혈당 증세를 인식하고, 같은 날 11:18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포도당을 투약하며, 같은 날 11:47경에 이르러서야 119구급대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저혈당후 혼수뇌병증에 이르게 하고, 2019. 12. 21. 14:0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저혈당후 혼수뇌병증으로 인하여 기저 질환인 폐렴이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에게 당뇨 등 피해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B 등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착각하여 장시간(약 3시간 58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요양원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실 내지 방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급식, 요양 등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로서, 의료법 제3조가 정한 의료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이 아니다. 피고인 A,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채결한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의무는 ‘1. 피해자의 건강관리 협조, 2. 피해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피해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의사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판단능력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 매뉴얼(증거기록 제3권 제152면)을 작성하고 매일 아침 입소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라운딩을 지시하는 등 노인요양시설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보호자인 J은 2019. 9. 28. 피해자를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시키면서 당뇨 등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저혈당 쇼크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저혈당 증상이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기적인 혈당 체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입소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저혈당 쇼크 증상이 발현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저혈당 증상을 의심할만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소할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혈압과 체온은 120~130/60~70mmHg/, 체온 36.6°이었고, 피고인 B이 체크한 혈당은 2019. 9. 28. 298mg/dL, 2019. 9. 30. 90mg/dL, 2019. 10. 1. 106mg/dL 등으로 활력징후가 비교적 정상범위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아침식사는 보통 07:00 ~ 07:30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과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치 잠든 것으로 보여 깨우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요양원의 성격과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더불어 보통 저혈당쇼크는 전문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혈당계를 통해 측정을 하여야 알 수 있고, 노인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이 발생하면 깨어나지 않고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은 자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있는 점, 증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냥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이 아침식사 시간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깨워 아침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저혈당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과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은 2019. 10. 5. 11:04경 피해자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저혈당 증세를 인식한 후 피해자에게 포도당을 투약하고 119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저혈당 증상 발견 이후 취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의료자문(감정) 결과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료기관이 아니라 요양원에 있었던 점,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점, L병원 영상 검사에서 이미 폐렴이 존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잘못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M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빠르게 포도당 정맥 주사를 하고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처치는 글루카곤 주사임. 이 환자에서 포도당의 정맥주사를 하고 후송한 것은 그 상황에서 적절한 처치였다고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 또는 방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 내지 방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에 의한 폐혈증이고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에 관한 기재는 없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M 의료감정원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조식, 약물을 투약하지 않아 저혈당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고, 저혈당으로 인해 혼수 뇌병증으로 진행은 가능함. 이 환자에서 시간 경과상 저혈당으로 인해 의식소실 그리고 폐렴까지의 진행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료자문(감정) 결과서 역시 “의학적으로 저혈당 쇼크와 폐, 폐렴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