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9.경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허락 없이 위 대리점의 직원을 통해 가게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신규서비스 계약서’에 ‘이름 : D, 가입자 주소 : 경기 시흥시 F아파트 G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요금납부방법 예금주 : A,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H)’를 입력하고 D의 이름을 태블릿PC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D 명의 E 신규서비스 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I의 허락 없이 위 대리점의 직원을 통해 가게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신규서비스 계약서’에 ‘이름 : I, 가입자 주소 : 경기 시흥시 F아파트 G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요금납부방법 예금주 : A,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H)’를 입력하고 I의 이름을 태블릿PC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I 명의 E 신규서비스 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신규서비스 계약서 파일 2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I 명의의 E 신규서비스 가입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아이폰X 및 아이폰 XS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D, I의 인적사항 등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이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 등을 통신회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D, I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개통담당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전화번호 2 생략) 및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J, K, I, D의 각 법정진술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내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사건 사건기록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사건송치서 사 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자료 확인), 수사보고(점장 J 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실조회 회신(L / 주식회사 M / E / N / 주식회사 O)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모인 D, I의 신분증을 이용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신규서비스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부모인 D, I의 신분증(또는 그 사본)과 자신의 신분증을 제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본인 이름에는 ‘D’, ‘I’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에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 요금납부 방법으로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한 계좌이체가 기재되어 있고, 위 계좌에서 인출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부분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요금납부자인 피고인의 신분증도 스캔되어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요금납부자로서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번호 가입 이후 D와 I의 통신요금 중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납부되었으나, 일부는 피고인의 H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지급되었고(D 통신요금 : 2018년 7~9월분이 같은 해 11월경 지급, I : 2018년 7~9월분이 같은 해 11월경 지급, 2018년 10~12월분이 2019년 2월경 지급), 피고인은 위 계좌이체에 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2.에는 D의 2018년 9월분 통신요금 일부인 110,300원을 직접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이후에도 통신요금 결제 과정에 계속하여 관여하였다. 특히 I 명의 휴대전화는 2019. 4. 1.에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아이폰X)에서 아이폰 XS MAX로 기기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인 2019. 4.경에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수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소액결제 내역 중 다수에서 이용자 정보로 피고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가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로 기기변경을 하고, 이를 소액결제에 이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소액결제를 하면서 피고인의 정보를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소액결제 내역 중 2019. 4. 24.자 O의 숙박권, 2019. 4. 25.자 O의 숙박권, 2019. 4. 26.자 P의 숙박권의 각 이용자 정보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는데, 위 이용자 정보는 그 숙박시설에서 실제 방문하여 이용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용도로 숙박시설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굳이 피고인의 이름과 이메일까지 기재하여 숙박권의 이용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였을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인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인 D, I의 신분증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후로 D, I이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부모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제3자가 그 신분증(또는 사본)을 이용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Q가 아닌 E 대리점에서 실적을 위해 굳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 근무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적이 아니라 편취한 휴대전화의 자체를 얻기 위해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각 휴대전화의 가액이 적지 않으나, 통신요금이 상당 부분 납부되면서 그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위작한 전자기록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부모인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비롯해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