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삼척시 C 건물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춘천 소재 F 골프장의 토목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줄 수 있다. 대신 공사진행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F 골프장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던 G이 실제로 F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런 확인을 해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돈을받더라도 F 골프장의 토목공사 권한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전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골프장의 토목공사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5. 18.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 초순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강원도 춘천 소재 F 골프장의 조경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줄 수 있다. 대신 하청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 골프장의 조경공사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위 H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강원도 춘천 소재 F 골프장의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줄 수 있다. 대신 하청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 골프장의 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위 H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서울 강북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서울 구로구에 있는 M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하다. 감정평가 비용을 빌려주면 예전에 교부받은 1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한 번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위 H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2012. 7. 4. 7,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1. 위임장 1. 각 견적서 1. 골프장 평면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F 골프장 관련 피고인은, G으로부터 F 골프장 공사 중 토목 및 조경공사 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D, K, L를 F 골프장 토목 및 조경공사 업체로 선정할 권한이 있었으나 이후 골프장 공사가 무산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D, K, L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 즉, G은 (주)O(이하 'O'이라 한다) 회장 명의를 이용하여 2012. 4.경 (주)P 회장 Q과 사이에 춘천시 R 소재 F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5. 4.경 피고인에게 F 골프장 토목 및 조경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위 F 골프장 공사는 자금부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공사가 진행되기 곤란한 상태였고, G은 단지 O 회장 명의만을 사용할 뿐이어서 위 골프장공사를 속행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F 골프장 조경 및 토목공사 업체 선정 명목으로 각 3,000만 원씩 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이 F 골프장에 가본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후에도, 피해자 L, K로부터 조경 및 건축공사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F 골프장 공사 중 토목 및 조경공사 권한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마치 위와 같은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M 건물 감정평가비용 관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M건물(이하 'M건물'라 한다)를 매입할 생각인데, 대출 및 감정평가 등 업무를 도와주면 분양권과 인테리어 시공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M건물가 매물로 나와 있는 사정을 확인한 후 실제 감정평가만 이루어지면 대출이 실행되어 건물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D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여 S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까지 마쳤으나 G이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어,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 즉, G은 M건물를 매입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단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M건물를 매입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오면 대출이 불가능하여 M 건물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G은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M건물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D에게 기존 채무 1억 2,000만 원까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