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C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G병원에서의 관절경수술 등을 담당하기로 위 병원 원장인 H과 공모하였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G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I에 대하여, 간호사인 J이 전신마취를 하여 위 환자를 수면에 이르게 하자 피고인은 위 환자의 무릎 부분을 0.5cm 가량 2곳을 절개, 천공하고, 그 천공된 부위에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여 무릎 연골 내를 촬영하고 연골 주변을 물로 세척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114,738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458,954원 합계 573,692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위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환자부담금 22,603,841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8,355,731원 합계 150,959,57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여 의료인인 H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1.경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K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0. 1.경부터 위 K회사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1. 8. 31.경까지 위 (주)C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를 나와 K회사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고, 피고인 A이 (주)C에서 근무할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G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H을 대신하여 수술을 하던 것을 기화로 K회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G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고 G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2011. 10. 1.경 K회사이 위 G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기로 H과 약정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G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L에 대하여, 간호사인 J이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에 이르게 하자, 위 환자의 무릎 부분을 0.5cm 가량 2곳을 절개, 천공하고, 그 천공된 부위에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여 무릎 연골 내를 촬영한 후, 그 밑에 다시 3cm 가량 절개하여 남은 인대를 제거하고 인공 십자인대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161,179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644,719원 합계 805,898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3.경까지 사이에 위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환자부담금 9,648,993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44,718,564원 합계 54,367,55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여 의료인인 H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3, 57) 1. 기록지 사본 1, 2, 진료비 내역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노무제공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3조,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노무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및 B에 대하여 각 유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이외에 다른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의 양형사유를 각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주)C에서 근무할 당시 G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H을 대신하여 수술을 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K회사에서도 위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고 의료기기를 납품한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의료기기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원과의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달리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술도 전신마취를 전제로 한 경우가 많은 등 사안이 중한 점, 이러한 범행은 의료질서와 국민보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