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47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전주에서, 사실은 판매할 아이패드 미니4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35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4. 23.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F)으로 3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3.부터 2017. 5. 8.까지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5,48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7고단220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출소를 해서 옷이 없다. 어머니가 옷 가게로 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연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옷값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7,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중고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고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07 1. 문화상품권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14: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모텔 앞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나는 강남구 N에 있는 'O'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대리점도 운영 중이다. 내가 2,800만 원 한도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한도가 차서 48시간이 지나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우선 너가 문화상품권 5장을 결제해 주면 한도가 풀린 뒤 대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Q 대리점 사장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결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로 2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장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결제시 사용한) 다날 소액결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 한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방금 전 결제한 문화상품권 대금을 변제해 주고, 휴대폰 할부금 및 요금도 내가 모두 납부한 뒤에 새로 개통한 휴대폰은 해지할 것이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문화상품권 결제대금을 변제한다거나 새로 개통한 휴대폰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익산시 R에 있는 S 대리점에서 시가 783,800원 상당의 V20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80 1. 중고물품 판매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T건물 2차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허위의 휴대폰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3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V)으로 아이폰6플러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628,500원을 송금받았다. 2. 중고물품 구입사기 피고인은 2016. 11. 8.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 9대 및 부속품을 28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 단말기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단말기 9대, 갤럭시노트1 메인보드 1개, 아이폰케이스 9개 및 갤럭시노트2 방탄필름 2개 등 총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1447 1. E,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2203 1. CV, G,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의 각 진술서 2017고단2307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2017고단2380 1. CW, E, D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령이 어리나,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는 이외에 동종 전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면서 합계 약 3,700만 원의 피해를 가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