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우리한테 대출을 받으면서 정부대출이나 대환대출을 함께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우리한테 빌린 돈을 오늘 내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9:40경 서울 동작구 G건물 1층에 있는 H 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8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8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어서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상 6개월 이내에 정부대출을 이용하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원금을 오늘 내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7:55경 충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50만 원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통화내역, 대화내역,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위 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편취금액 합계 1억 1,813만 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범죄사실’란 기재의 방법으로 기망하고, 2020. 8. 11. 12:00경 고양시 일산 서구 O고등학교 사거리 P매장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2 기재의 범죄사실로, 2021. 9. 9. 수원지방법원(2021노 557)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