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로 형제이고, 피고인 E은 위 피고인들의 조카이다. 피고인 F, 피고인 H은 부부이고, I, 피고인 G은 위 피고인들의 아들로서 J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가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4. 00:45경 문경시 K에 있는 피해자 F(47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주문한 안주를 취소하는 문제로 피해자 G(20세)과 시비하던 도중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이거 빼달라니까, 술 많이 먹었다니까, 뭐 이런 좆 같은 데가 다 있냐, 내가 누군지 아냐, 다 죽여줄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여, 42세)을 손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과 손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F 및 피해자 G과 서로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 L(1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렸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1회 밟은 후, 피해자 H이 피고인 C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피해자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렸으며, 피고인 C가 피해자 G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지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G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식당 안에 있던 피고인 A도 자신의 일행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자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같은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B(50세)이 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피해자 B에게 동시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옆에 있던 피해자 C(4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정도 때리고, 다른 쪽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L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찬 후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더 밟았고, 피고인 G은 L이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D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더 때렸으며, L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밟았다. 피고인 H은 피고인 F과 피해자 C가 서로 맞잡고 있는 장면을 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옆에 있던 피고인 G이 피해자 C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B이 다가오자 피고인 H은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 F은 피고인 H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L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G도 쓰러진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3회 정도 밟고, 피고인 H도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2회 정도 밟았다. 이후 피고인 G은 양팔이 붙잡혀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L은 피해자 A(52세)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A가 피고인 H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1회 밟고, L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밟았다. 같은 날 00:5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을 수습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G은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A를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 A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및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3~4병을 꺼내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약 2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상해, 상해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M(20세)가 A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밀치고, 계속하여 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20세)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떄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같은 날 00:54경 위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O 파출소 소속 경위 P, 경위 Q 등이 현장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P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야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P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P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쳤으며, 주먹으로 경위 Q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Q에게 달려들어 Q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P를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또는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 P, Q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N이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동영상 CD, 영상CD, 동영상 CD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C, D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는 H을 밖으로 세게 밀쳐낸 사실[동영상CD, 동영상CD(증제2호) 4:35경], 주변의 만류에도 F의 멱살을 1분 20초가량 잡아끌고 이후 잠시 대치하다가 다시 20초가량 상호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사람들이 달려들어 뒤엉키며 넘어지는 등 싸움을 지속시킨 사실[CCTV 영상 CD, 동영상CD(증제2호) 5:00~6:20, 7:05~7:24],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임에도 C는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반격당해 넘어진 후에도 G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은 사실[동영상CD(증제2호), 00:45~1:20], D은 싸움을 말리다가 G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뒤엉켜 넘어졌고 일어난 다음 발로 G의 얼굴을 걷어찬 사실[CCTV 영상 CD, 동영상CD(증제2호) 7:43~8:00]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싸움의 경위와 폭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상해 부분 : 식당에서 C가 음식 주문 취소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욕설을 하며 H을 밀치고, B이 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님인 A 형제들과 주인인 F씨 가족 사이에 싸움이 있어났다. 그 과정에서 A, B, C, D, G, L은 적극적으로, F, H은 소극적으로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G은 C에게 8주 진단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H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싸움을 지속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한 점), 식당 바닥에 소주병을 깨뜨려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 실형전과 다수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제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폭행에 가담한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에 대하여는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싸움을 본격적으로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L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양측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유발하고 계속하여 폭행함), 소주병을 휘둘러 식당 손님을 위협하고 특수상해,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에 대하여는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F, H, G에게 2천만 원, M에게 500만 원 각 지급함),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싸움을 최초로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먼저 욕설하고 H을 밀치는 등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F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는 등으로 싸움을 지속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한 점), 동종 벌금전과 5회(10년 이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자신도 약 8주 진단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참)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형제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가담한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삼촌들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점, 초범인 점 등 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C를 폭행하여 8주 진단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C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신의 가족이 C 형제들로부터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가담한 점, 자신도 상해를 입은 점, 당시 만20세인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도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