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3. 27. 사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2015. 6. 17.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19] 피고인 A은 2011. 9.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보증보험에 1990년경에 발생한 자동차 할부금 연대보증채무가 있다. 원금은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인데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현재 약 3,700만 원가량이 되었고, 채권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갔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I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 과 I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채무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 정산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고 있는 캐피탈업체 직원을 통하여 위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 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000 만원 중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896] 1. 사문서위조 가. 중고 에쿠스 자동차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친동생인 피해자 J소유의 쏘렌토 자동차를 매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인감증명서의 인장과 유사한 인장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11, 21.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HK저축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M 중고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피해자 J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중고 아우디 자동차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2.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N에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O 중고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피해자 J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J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HK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P과 솔로몬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Q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 J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HK저축은행 및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 대출담당자들에게 마치 J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을,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691] 1. 2011, 2. 24.자 범행 I, 피고인 B, R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T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T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I, 피고인 B, R는 공모하여 2011. 2. 24. 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에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성명란과 신청인란에 T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삼천만 원", 본인란에 "T"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T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개인정보 조회 · 집중 및 제공 · 활용 동의서의 본인란에 "T"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T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의 본인란에 "T"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T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T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I. 피고인 B. R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할부대출알 선업자인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I, 피고인 B, R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등을 피해자 W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T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I, 피고인 B, R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011, 2. 25.경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1, 3. 21.자 범행 I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X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X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I과 피고인 B은 2011. 3. 21.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51-3 중고자동차매매단지 212호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네트웍스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에 X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성명란과 신청인란에 X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35,000,000원", 본인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 설정인과 채무자란에 손병익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개인정보 조회·집중 및 제공 · 활용 동의서의 본인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 활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의 본인란에 "X"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X 명의의 사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I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할부대출알선업자인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I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등을 피해자 Y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X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I과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Z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8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실제 채무액 확인, 대출 시 기재된 연락처 확인, 대출 시 고지한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 등록표 첨부, 중고차 매매상 AA 전화진술,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대출금 수령인 확인) 1. 녹취서 1. 거래내역 [2015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담당자 확인) 1. 대출신청 서류, 대출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20151691] 1. 피고인 Ⅰ,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AD,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각 포함(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번), 고소장{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내용증명 각 포함(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1)}, 고소장(첨부된 상품신청서,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포함(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43번) 1. 수사보고(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증거목록 순번 67, 68번)}, 수사보고(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증거목록 순번 73, 74번)} 1. 납부내역, 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1. 상품신청서, 대출신청서, 각 동의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2015고단819 증거목록 순번 19번, 2015고단896 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조회 첨부(2015고단819 증거목록 순번 8번),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2015고단819 증거목록 순번 17번) 1. 피고인 B: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819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896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문서 범행의 문서 명의자는 동생인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2015. 8. 27.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사문서 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사문서 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