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C', D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물품사기',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속여 선입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에게 E 친구인 양 문자를 보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란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후 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일명 'C'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글을 발송하거나 또는 몰래 녹화한 자위 영상 등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및 재택알바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들의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고, D은 위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위 카드들을 수거한 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전업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출 자금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C'이나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거한 후 카드의 인출 한도를 확인하고,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환전업자 등에게 건네주거나 계좌 명의자들에게 수당을 입금해주는 카드 수거책,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C'이나 D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D, 일명 'C'과 공모하여 2018. 1. 2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 F 카페에 '2,000달러와 20,000페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달러와 페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C'은 실제로 달러와 페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달러와 페소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협 계좌(계좌번호 J)를 통해 달러와 페소 대금 명목으로 25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가지고 온 위 H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8, 9, 1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조건만남 보증금 사기 피고인들은 D, 일명 'C'과 공모하여 2018. 2. 1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K'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로 "선입금 또는 환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여성을 보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C'은 조건만남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금고 계좌(계좌번호 0)를 통해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48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가지고 온 위 M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0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900,900원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들은 D, 일명 'C'과 공모하여 2018. 2. 1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성명불상자는 Q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E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후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통화 중 설치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 등의 정보를 몰래 인출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가지고 온 위 S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C'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V, W, X, Y, L, Z, AA, AB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공용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통합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E 메시지, 대화내역 1. F 캡처 사진, F 화면 캡처,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및 공갈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3.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피고인 A)과 징역 2년 6개월(피고인 B)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범행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하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총 피해액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의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선고형량도 함께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