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1. 2010. 8.2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8. 21. 19:15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선적장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이 지나가며 피고인인 운전 중인 트럭 앞 유리창에 흙탕물을 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덤프트럭 기사와 다투던 중 위 C소장인 D이 피해자 C 소유인 E 투싼 업무용 차량을 타고 나타나자 피고인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위 투싼 업무용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 찍어 위 투싼 업무용 차량을 수리비 약 21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2. 11. 15.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5.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4. 08: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 09:0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F 소유 5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 작업 지시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3.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1.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진입로에서 C 소속 덤프트럭에서 돌가루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선적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C소장인 피해자 D의 C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5.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C 산양진항 선적장 인근에서 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C 부소장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투싼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려 바닥에 내던지고, 다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2013. 11. 3.경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09:05경 전남 완도군 신리 산양진항 선적장에서 C 직원들과 공휴일 선적 작업 문제로 시비를 다투던 중 C 소장인 피해자 D(53세)이 현장에 늦게도착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09:05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 산양진항 선적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폭행을 당해 도망을 가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뒤쫓아 가서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09:1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삼마리 인근 도로에서 C 부소장 I과 다투어 화가 난 상태에서 H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C 소유 E 투싼 업무용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소유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8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3. 11. 8. 경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8, 14:2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소속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광산이 떨어져 피고인 집 담벽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위광석 (가로 15cm × 세로 15㎝)을 사무실 현관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피고인 소유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휘둘러현관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약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8, 14:3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C 관사 인근에서 피해자 H 지난 11. 3. 피고인의 선적 방해 장면을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까불면 안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계산서, 견적서 1. 내사보고(노화파출소로부터 첨부받은 현장 사진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한 공사장에서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