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8. 16:5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 쪽에서 남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NF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NF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부의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7번 후궁 및 후관절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561,50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NF소나 타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H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의 경우 그 상해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2007. 12.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이후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1.1차 교통사고 및 도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2:1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 만남의 광장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한 다음 후진하려 하였다. 금정경찰서 F계 경위인 피해자 G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뛰어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한손으로 붙잡고 한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며 정지신호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9.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 만남의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금샘빌라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2차 교통사고 및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7. 2. 9. 22:3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샘빌라트 앞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H(24세)운전의 I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좌상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산타페 승용차를 왼쪽 뒷바퀴 휠 교환 등 합계 611,8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G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도주과정 법규위반 관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접수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H 차량 수리내역 및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여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내용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안도 중대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하여왔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2:0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음식점 '문산삼거리부대찌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의 동기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시드니 포카' 게임기 60대를 원래 게임내용과 달리 배당 보너스를 원점수의 10배까지 주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발행하여 주어 위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손님들이 타인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영업기간이 짧은 정상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02:02경 대전 서구 괴정동 49-1 앞 도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이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00:50경 안성시 B라는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서 발로 위 피해자의 대퇴부와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 근위지관절의 통증 및 압통, 피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 씹새끼야, 순사 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주점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욕과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0

범죄사실 1. 사기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파주시 C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주)D을 운영하면서 타이틀리스트 상호의 골프공을 공급하는 (주)아쿠쉬네트 코리아에는 먼저 선급금을 입금한 후 골프공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2008. 2.경부터 인터넷 판매 업체의 골프용품 염가 판매로 인해 매월 15,000,000원 상당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00,00원, 사채 16,000,000원을 얻어 (주)D에 물품을 공급한 거래업체에 돌려막기식으로 그 미수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주)아쿠쉬네트 코리아에 대한 선금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 결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선급금에 따른 골프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1. 17.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2010년에 타이틀리스트의 마지막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다, 선급금을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미수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주)아쿠쉬네트 코리아에 선급금으로 입금한 후 골프공을 받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1. 18, 24,319,680원, 2010. 11. 19. 48,639,63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2.경 (주)D 사무실에서, (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타이틀리스트 영업 담당자가 나에게 골프공을 대주기로 하였으니 선급금을 입금하면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1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미수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주)아쿠쉬네트코리아에 선급금으로 입금한 후 골프공을 받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11,22,75,636,444원,2010.11.23. 83,308,84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29. (주)D 사무실에서, J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선급금을 입금하면 다음 날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144박스(1박스 12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미수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주)아쿠쉬네트 코리아에 선급금으로 입금한 후 골프공을 받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80,42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 17.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으로부터 골프공 480박스(1박스 12개, 총 공급가액 16,128,000원)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피해자 (주)L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권자인 M 등에게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K의 각 진술기재 1. N,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미수채권 상세현황서, 변제각서,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동의를 통한 피의자 입출금 내역 분석 결과), ㈜D,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A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채권자 진술 청취 - 피의자 A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 3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고, 사기의 형량범위의 상한은 2년 6월인데, 이종경합범이므로 횡령의 기본유형의 상한인 1년 4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형량범위의 상한은 3년 2월이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이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피해자 E의 실제 피해금은 42,959,310원임)과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14,718,528원을 변제(피해자 I의 실제 피해금은 132,325,636원임)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5,20,04: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5-2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40세)과 순경인 피해자 G(25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와 양측 하지의 출혈과 압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뚝 부위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미란다원칙 고지에 관한 판결문 첨부, 미란다 원칙 고지시점 확인)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 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다투어 오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인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G를 위하여도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향
광주지방법원-2012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D에서 허가없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허가없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1, 10:00경 위 장소에서 허가없이 증축하고 용도변경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강제철거)을 하려는 F 공무원인 피해자 G 등 40명에게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휘두르면서 “강제철거하면 죽여 버리겠다, 할테면 해봐라,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고 나와 “건물에 손대기만 해봐라, 가스통을 폭파 시켜 버릴테니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휘두른 손도끼에 맞아 다치게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열상,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지시, 각 출장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손도끼, 가스통 등 위험성이 높은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1981.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 및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형량 등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한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4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김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중독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4. 15:43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 있는 항도마을 앞 14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택시 운전대를 잡고 흔들어 운행을 방해하며,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하자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영상녹화 진술요지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운전자 등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알콜중독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다시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의 폭행범죄 중 운전자 폭행치상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8.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10:30경 안동시 서동문로 128에 있는 신협 은행 창구에서 위 2,1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 있던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 인출 사진 1. 수사업무협조의뢰 (CCTV 자료 제공) 및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신 통화 내역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조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도 방조범으로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말하고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45세) 등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호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주점 내에 테이블 위에 있던 팝콘 등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씨 부랄년, 목을 따버린다. 죽여줄테니 5분만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1.5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안전모를 쓰고 위 주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칼) 사진, 범행 재연 등 동영상 CD 1개 1. 각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F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전체길이가 23cm, 칼날길이가 11.5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닿을 정도)로 가져다 대었는바, 목 부분을 위 과도로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과도를 가져오기 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목을 따버린다. 죽여줄테니 5분만 기다려라"라고 말하였고, 위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댈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주점에 위 과도를 들고 다시 오면서 피해자의 저항 등을 예상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더 나아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들이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목 바로 앞 1~2cm까지 대었다고 진술하였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 (1년 2월 ~ 8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뚜렷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 2)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8월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경 중국 랴오닝성 심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A), 각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48, 59)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1회분 필로폰 시가 100,000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1회 투약분 가격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며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1:18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02호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50 요진아파트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을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50 요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하고, A에게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www·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형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기준 [피고인 A(가중) 8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2:48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5-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전유경(공판)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어린이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솔밭공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E, G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01:5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C아파트, 101동 1302호에서 '아들이 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5명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 등을 상대로 가정폭력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자, 경찰관들에게 "필요 없으니 집밖으로 꺼져, 씹할,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짭새들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한 언동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장애인인 아버지에 대하여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또한 그로 인한 신고로 인해 벌어지게 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