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2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및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 3. 캐나다 밴쿠버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면서 유학원 사업을 하는 형을 알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유학원 사업에 투자를 해서 월 1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학원은 매월 700 만원 내지 800 만원 상당 적자였고, 유학 대행 용도로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유학 대행 대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단, 순번 24 내지 29까지의 편취 방법의 내용 중에 '월 1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를 '월 2. 5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3,90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 28.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OOO유학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중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카드를 쓰게 해주면 카드 결제일에 돈을 주겠다. 사장님이 항공권결제를 해달라고 하니 우선 네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했던 유학원은 매월 700 만원 내지 800만원 상당 적자여서 폐업을 했고, 근무하던 어학원에 유학 대행 용도로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유학 대행 대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번호(H) 및 유효기간 등을 전달받아 항공료 대금으로 216,468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5,822,731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제21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D로부터 위 기재 돈을 받거나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사용,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변제, 사촌형의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변제에 사용, 유학원개업비용으로 사용,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돈을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피해자 D에게 말한 것과 달리 다른 용도로 대부분을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대출상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변제 이행과정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학 대행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9. 2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000유학원 대전지사 상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학을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스플라셔컬리지 유학에 필요한 학비와 항공료를 입금하면 비자발급, 항공권예매, 입학수속 등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4. 12. 9.경 학비 명목으로 15,286,000원, 2015. 1. 9. 경 항공료 명목으로 1,479,600원 등 합계 16,7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152,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재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단 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유학을 알선해 주거나, 환전 등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입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기존의 채무 변제, 생 활비 사용, 스포츠토토 구입비용 사용, 다른 학생들의 유학비 또는 항공권 결제용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로 사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자백(수사기록 1권 47쪽, 95쪽, 133쪽)한 바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N, O, E, P, Q, R,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하나은행 금융신청서 및 거래 내역, 신용카드 매출표, 이체 내역, 예금이체 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해외매출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인 E이 경우 범죄사실 편취액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이자 형태로 위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