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2017고합90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29.경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유한회사 D을 설립한 후 2015. 5. 25.경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김제시 F 공장부지 5,472.4m²(1,650평)를 6억 5,204만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할 예정인 주식회사 G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고, H은행에서 4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에게 위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총 공사금액 18억 원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15. 7. 초순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5. 9.경 피고인 A이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직접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김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철강 자재 유통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영업팀장 J에게 "산단 안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철강 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공급해준 다음 달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자본금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주식회사 G에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54,780,440원 상당의 H형강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합계 774,461,985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72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B과 피고인 유한회사 C는 각각 김제시 K에 사업장을 두고 강 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인 L, 피고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인 M과 각각 동업하여 위 회사들을 설립한 동업자이자, 위 회사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유한회사 B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 A은 2017. 3. 15.경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에 빔 가공 및 절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48,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45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C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 A은 2017. 1. 23.경 피고인 유한회사 C 사업장 내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에 쇼트장 집진장치 제작 설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3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07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C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속어음공정증서[각 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첨부된 것],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번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자재발주서, 자재주문서, 전주지방법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각 증거목록 순번 6번 O, J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감정평가서, 각 Q 용지매매계약서(각 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2018고합7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L, M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15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설립 당시 50%의 지분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5. 8. 20. 일부 지분을 처분하고 2016. 8.경 나머지 지분을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단지 총무이사의 직위에서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철강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D과 G 사이에 이루어진 대물변제의 합의는 공장 준공 무렵인 2016. 3. 31.경 3자간의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후적인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철강 자재를 G에 대한 대물변제에 이용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J와 철강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한을 형식적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약속한 것은 아니고, J에게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장 준공 이후에 대출을 받아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은 공장 준공까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은 공장 및 그 부지에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제1회 최저매각가격이 28억 원이 넘었으므로, 유찰이 되지 않았다면 낙찰가액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D은 공장 준공 후 H은행 김제지점으로부터 공장 감정가액의 50%와 5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D, 피해자, G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민원 등으로 인해 추가 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계획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D은 당시 3개 공장의 신축을 도급받아 건설 중이었는데, 한 곳의 도급가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때 변제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D 설립 당시의 총 출자 좌수와 피고인의 출자 좌수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D 설립 당시에는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0. R에게 3,000좌 양도하고, 2016. 8.경 L에게 67,500좌 양도하여, 현재는 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3). 한편 피고인은 2014. 12. 29. D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D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다(2017고합90 사건의 증거기록 72면,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증거기록 면'이라 하면 2017고합90 사건의 증거기록 면수를 말한다). D 설립 직후에는 S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곧 사임하였고, 피해자가 D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철강 자재를 공급한 2015. 9.~11. 무렵에는 T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72면). 나. D은 Q의 분양대행업체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 5. 25. 김제시 U 공장용지 5,415.9m²를 분양대금 652,047,28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5,204,000원은 2015. 6. 2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243면), D은 2015. 6. 25. E 주식회사에 65,880,000원, 19,180,000원 합계 85,060,000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196면), 이는 위 U 토지의 계약금으로 보인다. D은 또한 2015. 8. 20. 김제시 V, W, X, Y, Z 공장용지 합계 33,060.7m²(이하에서는 'F 토지'와 같이 번지수로만 토지를 특정한다)를 3,980,342,97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33면). D이 33,060.7m²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정리하면, D은 F 내지 Z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F 토지만 매입하여 그 지상의 공장 건축을 완료하였고(그 매입 및 대금 지급 경위는 판시 2017고합90 사건 범죄사실의 '전제사실'과 같다), U 토지는 계약금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G 대표이사인 P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F 토지에 공장 건축을 시작하고, 공사 착공 후 김제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G은 2015. 6. 25. D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은 김제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을 때 1억 원, 공장 준공 후 2016. 2.경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D은 처음에 G에 공사대금을 18억 원으로 정하여 공장 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이에 G이 공사를 2015. 9.경까지 약 2달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성대금 약 4~5억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G은 공사를 중단하였다(증거기록 129~130면). 라. D은 이후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철강 자재를 공급받았다. 철강 자재 중 일부는 F 지상의 공장 건축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당시 G이 수행하던 전주 AA 현장의 공사에 사용되었다(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4 참조), 철강 자재의 대금은 2015. 12. 15. 5,000만 원, 2016. 1. 11. 5,000만 원, 2016. 3. 31. 1억 원 등 총 2억 원이 변제되었다. 마. D, 유한회사 B, 유한회사 AB은 모두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등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세 회사를 대리하여 위 세 회사와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하여 2016. 1. 28.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증거기록 125면), D은 2016. 3. 31. H은행 김제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H은행에 대하여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2016. 6. 22.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8억 6,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09~119면). 바. 2016. 2. D과 G 사이에 '약정서'라는 제목의 서면이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39~140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여기에는 D이 G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D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G에 제공한 철강 자재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A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6. 12. 9. 기준 감정가가 2,835,830,020원으로 산정되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증거기록 200면), 2017. 4. 19. 최저매각가격이 제1회 2,835,830,020원, 제2회 1,985,081,000원, 제3회 1,389,557,000원, 제4회 972,690,000원으로 각 정해졌고, 2회 유찰된 이후에 AE 유한회사가 16억 8,000만 원에 F 토지 및 지상 공장 건물을 낙찰받아 2017. 12. 13.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2).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철강 자재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 중 일부를 G에 대물변제로 줄 계획이었다는 사정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철강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이를 G에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까지는 분명하지 않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D 설립 당시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D이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은 2015. 9.~11. 무렵은 물론 D과 G 사이의 대물변제 합의가 이루어진 2016. 2. 무렵까지도 D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출자좌수 중 67,500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영업팀장인 AF는 D과 철강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 접촉한 적은 없고, G의 상무인 N나 대표이사인 P도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공장 건축 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공사대금을 철강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외에 D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관계자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2.경 D과 G 사이의 약정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의 이름을 D과 나란히 병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또는 적어도 Q에서 D이 시행한 공장 건축 공사 및 D과 피해자 사이의 철강 공급 계약의 체결을 사실상 주도한 사람으로서, 철강 공급에 관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주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철강은 처음부터 G에 공급되게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피해자와 G 사이에 거래관계가 성립되었는데, 피해자와 G이 그간 서로 거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내지 D이 중간에 중개자 역할로 개입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영업팀장인 J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D과 거래를 하였을 뿐 G과 직접 거래를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상무인 N도 이 법정에서 J를 만나 철강 공급에 관하여 문의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5. 9.~11. 무렵에는 G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철강을 공급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N는 나아가 이 법정에서 "우리는 D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일이 있는 상황인데 D에서 공사비 대신 우리한테 빔을 납품해주기로 한 거죠. 우리는 빔을 납품 받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된 거죠. D에서 공사비 대신 물건을 준 거죠. 자재납품을 해준 거죠."라고 진술하여 D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대물변제 사실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293면), 그 이후 검사의 계속된 신문에 피해자의 철강을 G에 대물로 결제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5~296면). 그리고 2016. 2.경 작성된 D과 G 사이의 약정서도 '대물로 지급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철강 제품이 이미 대물변제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가액을 590,312,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강 자재를 공장 건축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G에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철강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 개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D의 적극재산으로는 F 토지와 신축 중인 공장이 있었을 뿐인데,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H은행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토지 가액에 상당한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D은 G에 공사대금을 18억 원으로 정하여 공장 건축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2015. 9.경까지 발생한 기성 공사대금 4~5억 원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이용하여 위 기성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철강을 공급받고 6개월 이상이 흐른 시점인 2016. 6. 22.이었고, 그나마도 H은행에 1순위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에 2순위로 설정해준 것에 불과하였다.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감정가가 약 28억 원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마저도 실제로는 2회 유찰된 끝에 16억 8,000만 원에 최종 낙찰되어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내지 D에 위 철강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이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사정으로는 철강 공급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뒤집을 수 없다. 라. J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D에서 13,000평 부지에 계약이 되어 있어 충분히 위 철강자재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D 제1공장(구체적으로 어느 토지 위의 공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정황상 F 또는 U 토지 지상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신축하는 데 위 철강자재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95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13,000평 1필지 전체를 자기가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1공장을 증축한 뒤에 순차적으로 공장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철강 자재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 순차적으로 꾸준히 거래를 하자고 말했으나, 막상 알고 보니 13,000평 부지도 아닌 1공장 부지의 10% 계약금만 주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D이 F 내지 Z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의 면적이 총 43,949m²(= F 토지 5,472.4m² + U 토지 5,415.9m² + V 내지 Z 토지 33,060.7m²)로서 약 13,317평인 점과 U 토지에 관하여는 계약금만 지급되었고 V 내지 7 토지에 관하여는 계약금이 지급된 흔적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이 J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J의 이러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원래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2월이나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7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받은 뒤 이를 전부 공사에 사용하거나 제대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7억 7,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철강 자재를 공급받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만연히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를 대물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철강 자재 대금은 불과 2억 원이 변제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급받은 철강 대금 중 일부나마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하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세 가지 존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한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요참작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거액이고,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 피고인들의 대표이사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자본금, 자산 상태, 종업원인 A의 행위에 대한 주의와 감독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 가.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2,500만 원 1)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1의 죄 벌금 100만 원 2)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4의 각 죄: 각 벌금 500만 원 3)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6의 각 죄: 각 벌금 200만 원 4)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7의 각 죄: 각 벌금 300만 원 5)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8의 죄: 벌금 400만 원 6) 합산액: 벌금 2,500만 원 100만 원 + (500만 원 × 2) + (200만 원 × 2) + (300만 원 × 2) + 400만 원] 나. 피고인 유한회사 C: 벌금 2,100만 원 1)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7의 각 죄: 각 벌금 300만 원 2)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2의 죄: 벌금 400만 원 3)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4의 죄: 벌금 100만 원 4)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5의 죄: 벌금 500만 원 5)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6의 죄: 벌금 200만 원 6) 합산액: 벌금 2,100만 원[= (300만 원 × 3) + 400만 원 + 1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합8) 피고인 A은 철 제품 제작과 건축, 토목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AG은 유한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 명의로 김제시 AH 소재 Q 내 300평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AI과 위 부지에 AJ빌딩을 건축하기로 하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I이 주식회사 AK와 체결한 레미콘 납품계약에 건축주인 피고인 A과 명의상 대표 AG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AG의 동의 없이 A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레미콘납품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8. 28.경 김제시 AH 소재 위 AJ빌딩 신축공사 현장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레미콘 납품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의 상호(성명)란에 'AG',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AL', 전화번호란에 'AM', 주소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AN'이라고 기재한 후 위 'A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G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납품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K 직원 AO에게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AG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AG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알고서 AO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2017. 8. 28.자 레미콘 납품계약서(이하 '납품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될 당시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는, 발주자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레미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의 직원인 AO, 시공사인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의 AJ빌딩 건축현장 현장소장인 AP, AI 측 관계자인 AQ가 있었다. AG은 D의 형식상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납품계약서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AP, AQ, AO의 법정진술, 피고인조차도 AG이 납품계약서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G이 납품계약서 작성을 승낙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납품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납품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AG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AG의 도장이 날인된 것은 AG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조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납품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직접 위조하거나 적어도 위조하는 것을 주도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납품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 중 AG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AG을 D의 명의상 대표로 세운 사람으로서(2019고합8 사건 증거기록 16~17, 136~137, 159면, 이하 '무죄부분'에서는 '증거기록 면'이라고 하면 2019고합8 사건의 증거기록 면수를 말한다),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A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은 피고인 뿐이다(증거기록 19, 142면). 피고인은 2017. 7. 26. D과 AI 사이의 AJ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증기기록 81면)를 작성하면서 그 도급인란에 AG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72, 81~130면). 범행 동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AG의 명의를 위조할 동기가 가장 분명하다. AO은 AK의 직원으로서 납품계약서에 건축주인 AG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조행위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AG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기 전까지는 납품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AP와 AQ도 시공사 측 관계자로서, 피고인과 비교하였을 때 전혀 모르는 AG이라는 사람의 서명과 날인을 위조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레미콘을 납품받아야 할 유인이 떨어진다. 반면에 피고인은 사실상의 건축주로서 공사를 어떻게든 진행시켜야 할 의욕이 컸을 것이고, 나아가 AG을 명의상 대표로 세워 놓고 그간 많은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AG의 명의를 위조하는 데에 별다른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3) 그러나 납품계약서에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적과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적은 육안으로 보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AG의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한편 전화번호를 작성한 필적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적과 동일하지만,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위조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른 누군가가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날인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다시피 피고인이 날인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AG은 납품계약서 작성 과정에 실제로 관여한 바 없고 납품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AG의 진술로 납품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AG도 경찰 조사 시에 계약서의 보증인란에 피고인이 AG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 기록 16면), 검찰 조사 시에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A만 알고 있고, 계약서에 있는 신주소는 자기도 모르는 주소로서, 피고인이 썼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썼을 것 같다는 취지로 추측성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42면). AQ는 검찰 조사 시에는 납품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피고인, AO, AP, AQ가 있는 자리에서 이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은 사무실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4면), 이 법정에서는 계약서에 'AI'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여 AP에게 전달하였을 뿐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과정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AQ의 진술로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AK의 직원인 AO도 이 법정에서 납품계약서가 작성되는 전체적인 흐름은 진술하였으나, 납품계약서가 작성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보지 못했고 다만 작성이 다 끝난 계약서를 AP로부터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AO의 진술로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AP는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AP는 피고인이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2~193면),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AG의 도장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장을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연대보증인란에 AG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확실히 맞다고까지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다르기 때문에, AP의 위와 같은 검찰 단계 진술은 믿기 어렵다. AP도 이 법정에서는 AG의 이름을 누가 썼는지 모르고, AG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했지 않나 싶다"는 정도로만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도장을 찍은 것을 보지는 못했고 다만 피고인이 찍은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A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6면). 따라서 AP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G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납품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AO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가장 분명하고, 피고인이 A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누군가를 시켜서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날인까지 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실제 기재 또는 날인 행위를 한 사람이 AG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실제 행위자와 함께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이 될 것이고, 행위자가 AG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모르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은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정범이 될 것이다.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 등 참조), 이는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간접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의 공소사실에 따를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기재 및 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만 다투면 되는 반면에,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기재 및 날인행위와 피고인의 공모 또는 교사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6)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현재까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누가 실제로 기재 및 날인행위를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AP가 이 법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증인신문조서에 첨부한 AP의 필적도 납품계약서에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적과 육안상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G의 인적사항을 AP가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레미콘 공급업체의 직원이므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AG의 서명과 날인을 위조할 동기가 없다. 제1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AQ의 자필서명과 납품계약서의 'AG'과 'AN'의 글씨체가 비슷하고, AQ는 실질적으로 AI 이름으로 'AJ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자이므로 위조행위를 할 동기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AQ가 AG의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AQ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더더구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위 3명 중 1명을 특정한 뒤 피고인이 그 사람을 시켜 실제 기재 및 날인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될 만큼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 추가 심리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