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47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9. 2. 25. 09: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4장, 5,000원권 7장 총 7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2 피고인은 2019, 3․ 17, 17:55경 진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 토스트를 사먹기 위해 들어갔다가 마침 업주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돈 통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0 피고인은 2019, 3,26, 13:25 진주시 H아파트상가 내 은행에서 피해자 J가 그곳 41 번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5만 원 권 1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캡쳐화면 1부, CCTV영상분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고, 절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재차 다른 절도죄를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을 보호·관리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창원시 진해군 C에 있는 5층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자 2011. 10. 31. D 주식회사와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D 주식회사가 나머지 공사를 완성한 후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12. 4. 초순경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1. 2,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현금 600만 원, 2012. 6. 15.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을 D 주식회사에 다시 되돌려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D 주식회사에 위 금원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2층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남편 E 명의의 계좌(G)와 피해자 명의의 계좌(H)에 대한 출금 권한을 위임받아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F에서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2012. 9. 6, 1,900만원, 2012. 9. 12, 1,500만 원, 2012․ 10․ 9. 1,500만원, 2012. 10. 12. 1,000만 원을 각 출금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12. 9. 4. 1,100만 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 ~ 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연천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연천군 B 일원에서 건축 중인 펜션의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안에 준공이 가능하고, 준공을 받는 즉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6,500만원, 국세청 체납세금 합계 1억 9,000만원을 비롯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연천군 E 및 F 건물의 건축주인 G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을 돈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85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L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3차로에 누워 버스 등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신분증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가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휴대폰을 손으로 세게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 13호의 뒷좌석에 승차하자, 순찰차 안에서 발로 오른쪽 뒷 문짝을 수 회 세게 걷어 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1. 각 사진(피해경찰관, 순찰차 문짝,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그 동안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주변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6:30경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79, 동양빌딩 사거리에서 운행하던 B의 차량에 다가가 대낮에 상향등을 켠 것에 항의하며 운전자를 나오라고 하고 사이드미러를 젖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경장 E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위 D의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1회 할퀴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해자), E의 진술서(목격자-경찰관)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카드 1장당 3일을 사용하고, 사용일마다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8. 7. 18. 15:00경 아산시 B 소재 C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8.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음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요청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1:00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 F에 의해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씹새끼야, 내하고 한판 뛸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8. 21: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G 아반떼 성서14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에 승차하여 연행되어 가던 중 오른발로 뒷좌석 쪽 차문, 순찰차 천장 등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4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6, 7) 1. 순찰차량 피해부분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범행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여 그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B의 현산영업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C 지역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B 현산영업소에서, B 고객들로부터 받은 택배비 1,425,777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택배비 합계 42,946,85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금 미수내역서, 영업소 집배 정산서, 영업소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산영업소장으로 일하면서 약 2년여 동안 4,2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 2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일부 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궐동파출소 방면에서 오산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기에 앞서 좌우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의 오른쪽 편으로 정차할 것처럼 진행하다 갑자기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려고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해오토바이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 년간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위 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1:4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같은 소속 순경 F이 신고 경위 및 사건 경위를 묻자, 그곳 부엌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약 10cm, 총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자신의 목과 복부 쪽으로 찌를 듯이 갖다 대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 같이 죽자, 너희는 이제 못나가"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과도를 E에게 겨누면서 휘두르려 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밀쳐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이면서 부부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명시 D빌라 00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기억하고 있던 중 2019. 1. 1. 18:50경 피해자들의 집 거실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작은 방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속옷을 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성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같은 건물에서 나와 이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범행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 설립된 방송외주 제작업체인 (주)B 및 2018. 2. 1.경 설립된 연예기획사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전임 대표이사인 F에게 "2018. 3. 23.경 G언론에서 방영 예정인 'H' 시즌3 12부작을 제작하려는데 제작비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PPL 광고 수익 등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니 투자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방송 송출이 종료되는 달에 방송 송출권, PPL 광고수익금 등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수익금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질권을 설정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시즌 1, 2를 제작하면서 인건비 미지급 등 최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은 받는 즉시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시즌 1, 2 제작 경험에 비추어 시즌 3 제작을 통해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수익금이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시즌 3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PPL 광고수익금 등은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주익금 입금 계좌 [㈜B 명의 농협 계좌 I]가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C 명의 농협 계좌 [J]로 입금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패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상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기타 제반정상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6:02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건물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D시장 방면에서 E장례식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통행 방법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던 G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충돌의 여력으로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58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시내버스를 수리비 2,966,6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6:02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AT, 1층에 있는 유한회사 Z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2016. 1. 7.경부터 2017. 5. 24.까지 서울 성북구 AU 외 1필지에 있는 연립주택 AV호를 위유한회사 Z 명의로 등기하여 실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 C에게 2,7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2016. 5. 23. 위 금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연립주택 AV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대구 동구 AW건물 A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2,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이 마련되었으니 위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7. 5. 24.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13. 20: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앞 주차장의 약 1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8.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22:10경 위 'C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다가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4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22:42경 청주시 서원구 율량동 율량2지구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3. 23:2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23:3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방문을 잠그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이동 중 언행상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동종전력 이미 3회에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시기,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2:5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의류가게 앞 도로를 E대학교 방향에서 비하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월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철골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면적 109.14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 소재 C사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0: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군위군청 F 과 소속 공무원인 G에게 'C사의 돌담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뇌물 수수 및 공여 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증뢰한 점, 증뢰 액수의 규모,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주거침입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0. 11. 16:30경부터 19:49경 사이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 E(남, 18세), F(남, 18세), G(남, 18세)에게 소주 12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현장 사진 등 6매 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2.2. 02:38경 안산시 단원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02:10경 안산시 단원구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4:05경 안산시 상록구 H(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9,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J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과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0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1)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SM3'라고기재되어 있으나, 'SM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16 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수술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