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합6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1978. 2. 21.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8노273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78. 7. 27.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10. 10. 이를 기각(대법원 78도2182)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7. 3.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공법 위반의 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일군 B에서 망부 C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1945. 5.경 주거지에 있는 D학교 3년을 중퇴하고 1956. 6.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9. 5. 15.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후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77. 3. 16. 10:00경 경북 영일군 E에 있는 F 집 옆에서 실시하는 마을 안길 넓히기 새마을 사업장에서, 새마을 지도자 G, 동장 H, 부녀회장 I, 부녀회 부회장 J과 동민 F 등 1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기미 씨발 여자들이 무슨 새마을 사업하노, 돌아가거라 하면서 "새마을 사업 때문에 배고파 못 살겠다."라고 소리치고, 이 말을 들은 H이가 피고인에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하루 빨리 사업을 마치고 농사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며 부지런히 일이나 하라고 하자, 작업 중인 축대를 발로 차서 무너뜨리면서 현정부가 없어지든지, 한놈이 죽든지 해야지 하면서 "새마을 사업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다시 소리치고, 이를 들은 G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 집을 향하여 약 30미터 가량 데리고 가던 중 G를 향하여 "이북도 새마을 사업 하는가. 이북은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 남한은 새마을 사업 때문에 못 산다."라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찬양고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1심 공판조서(제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1심 공판조서(제2, 3회) 중 증인 H, G,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전문,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단서 [구 반공법 제16조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격정지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않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죄전력,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반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