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인터넷으로 ‘고수익 알바’에 대해 검색하여 이를 통해 연락하게 된 여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수금해오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0.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하여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잡아두고 있다, 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앞 길로 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하는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E ‘F’ 대리를 사칭하면서 ”3.8%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같은 달 26.경 재차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3 생략)‘로 하여 G카드 채권 추심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느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까지 6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 10:25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정부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자발신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로 하여 G은행 대출팀 ‘J’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출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고, 재차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5 생략)’로 하여 K은행 ‘L’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G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카드론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서 돈이 못 나가게 묶어 놓았으니 기존의 카드론을 받아 남은 돈을 갚아야 한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 비해서 전달해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 12:59경 서울 은평구 N 앞길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동영상 CD 열람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피해자 휴대폰 촬영내역, 거래내역 조회 내역, 범행장소 사진, 인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2018. 11. 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또 판시 전과와 같이 2018년 11월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로 2019. 1. 4.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지 않고 도박에 탕진하는 등 대담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