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2018고단743] 1. 가상화폐 구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인 E 코인을 구매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가상화폐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채권추심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3.경 원주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J이에게 빌려주었다가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비용과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채권을 추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대출 사기 가. K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중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K 어플을 설치한 후 위 피해자 명의로 K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K 어플을 조작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K 대출 담당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로 K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서울에 같이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명 'L'라는 불상의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서울 중구 M에 있는 L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N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O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즉석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원주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 R카드로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매해 나에게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주식회사 F도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R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결제하게 한 후 즉석에서 그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원주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B에게 "구매한 가상화폐를 관리해 주고, R와 T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건과 관련해 전화가 오면 대신 받아 처리해 줄 것이니 네 명의로 개통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내가 보관하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갤럭시 와이드, U)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B의 T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T카드 주식회사에 B 명의로 70만 원의 현금서비스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B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R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5만 원을 B 명의로 대출받거나 물품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44] 피고인은 2017. 1.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V에게 "혁신도시에 F이라는 사업장을 열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 사업자가 나오고 2017. 3월, 4월, 5월에 3번에 걸쳐 대출을 받아서 W에게 받지 못한 돈 2,200만 원, X에게 받지 못한 돈 4,000만 원 총 6,200만 원을 우선적으로 갚아주고, 3,000만 원도 매주 70만 원씩 60주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에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었으며, 위 보증 채무를 포함하여 총 6,6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2,000만원, 2017. 1. 26. 220만원, 2017. 2. 6. 5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E, AF의 각 진술서 1. R카드 금융거래 확인서, R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3, 16, 18 내지 22, 25, 27, 32, 34 내지 37, 40, 41) [2018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차용증, 신용정보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순번 40,25, 26,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합계보다 크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1,8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B, V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 B, V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