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H, I호(2019. 2. 16.부터는 J, K호)에 사무실을 두고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9. 1. 1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현장출동(대출을 받고자 연락한 채무자를 만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일), 수금관리, 대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9. 3. 1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4. 16.경부터 2020. 2. 17.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5. 15.경부터 2020. 2. 17.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3. 1.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현장출동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9. 4. 1.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현장출동 및 콜(대출을 받고자 연락한 채무자와 전화 상담을 하는 일)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7.경 본인 명의로 화성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후 2018. 6. 1.경부터 대부업 영업을 시작하여, 2019. 1. 10.경 피고인 B에게 용인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그 등록증을 대여 받고, 2019. 2. 16.경 피고인 C에게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그 등록증을 대여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9. 4. 6. 본인 명의 대부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6. 1.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에게 70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8.경 28만 원, 같은 달 15.경 26만 원, 같은 달 22.경 24만 원, 같은 달 29.경 22만 원, 2018. 7. 6.경 70만 원 등 5회에 걸쳐 7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489.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1회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019. 4. 7.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584항 기재와 같이 총 584회에 걸쳐 초과이자 합계 256,965,219원을 받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9. 1. 10.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309항부터 제2,20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584항 기재와 같이 총 1,477회에 걸쳐 초과이자 합계 243,960,964원을 받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피고인 C은 2019. 3. 1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873항부터 제2,20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292 항 기재와 같이 총 621회에 걸쳐 초과이자 합계 136,802,292원을 받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피고인 D은 2019. 4. 16.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제62항부터 제584항 기재와 같이 총 522회에 걸쳐 초과이자 합계 52,837,358원을 받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피고인 E은 2019. 5. 15.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제251항부터 제584항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초과이자 합계 18,431,023원을 받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피고인 F은 2019. 4. 1.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114항부터 제2,20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584항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초과이자 합계 94,974,625원을 받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피고인 G은 2019. 3. 1.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784항부터 제2,20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584항 기재와 같이 총 1,002회에 걸쳐 초과이자 합계 175,614,407원을 받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등록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대부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6. 대부업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2019. 4. 7.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M에게 4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2], [별지 3]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9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에서 본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대부업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C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6.경 부산 동구 구청로 1에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본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대부업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가명),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 등록알림(X 관련 일체), 수사자료 회신(Y 관련 일체), 각 수신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거래실적,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대부업법위반 수사자료 송부, 초과이자수수액 회신 자료 1. 내사보고(엑셀장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20-003)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20-002)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대부광고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대부광고 자료 3부, 수사보고(대부업 등록사항첨부) 및 이에 첨부된 대부업 등록수리 알림, 대부업 등록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20-004)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금전차용증서 사본), 수사보고(압수목록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등록 미갱신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 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2, 제5조의2 제5항(대부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마. 피고인 F, G :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B, C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B, C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제1조)에다가, 위 법이 대부업자의 등록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대부업자의 명의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를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스스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에 관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089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9. 1. 10.경 용인시청에 'X'라는 상호로, C이 2019. 2. 16.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 'Y'라는 상호로 각 대부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에게 그 각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X', 'Y'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B, C은 피고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현장출동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피고인은 스스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하고, 함께 기소된 B, C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대부업 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A의 사무실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A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A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A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데 가담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대부업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일 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역시 다액이어서, 범행의 규모가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는바, 죄책이 가장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그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운영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 B, D, G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 C, E, F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