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89

범 죄 사 실 2023고합89 피고인은 2022. 11. 27. 06:00경 부산시 구 로번길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가명, 18세)와 부산으로 놀러 갔다 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나시와 팬티를 입고 가운을 걸친 상태로 잠이 든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옆구리, 배, 골반을 수회 손으로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 하였으며,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합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PCX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연암공대 사거리 방향에서 석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커버 수리 등 수리비 1,995,3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PCX 124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범죄사실 특정) 및 첨부자료 2023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통원확인서, 각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원 확인서 등 제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이륜차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합89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중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만지는 방법을 비롯하여 판시 2023고합89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쓰다듬을 때 잠에서 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배, 골반을 여러 차례 쓰다듬고,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었으며,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명확하지도 않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를 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상의 속옷 안쪽으로 왼손을 가슴 밑 부위까지 넣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깼는지 기침을 하면서 일어났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다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성립에 크게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다른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상세한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고,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의 소년으로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