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10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1,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9.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출소 이후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고 대출금 문제로 생활이 어려워 고민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금품을 절취 및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1, 4, 21:14경 물건을 훔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울 노원구 DI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작은방의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키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티에 반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에뜨로 장지갑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메트로 씨티 열쇠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CK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80 만원 상당의 로만손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선미트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절취한 차량키의 경보장치를 눌러 차량 위치를 확인한 후 시가 35만원 상당의 ERS 스키상의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스키 보조대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스키장갑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스키고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반지갑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칼라웨이 흰색골프 가방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아이스테이션 네비게이션 1대가 실려 있는 시가 3,400 만원 상당의 F 쏘렌토R 차량 1대에 위 훔친 물건들을 실은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이나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근무자가 계산을 할 때 근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6, 04: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2세)가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죽장갑을 끼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후 모자를 착용하고, 피고인 B은 가죽장갑을 끼고, 마스크 및 모자를 착용한 후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할 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간이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9 만원과 현금 3만원 상당이 든 성금모금함 저금통,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등 122만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박스 테이프로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몸과 팔, 다리를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잔액이 없어 인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8. 02:15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51세)이 운영하는11I" 편의점에 위 2. 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B은 위 쏘렌토 차량 내에 있던 스테인레스 봉(약 50cm)을 소지하고 들어가 피고인 B은 스테인레스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완강히 저항하고, 마침 식품 납품업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K 소견서,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강북서 관내 편의점 강도 사진, 차적조회, 도난차량상세자료, 노원구 D 침입절도 관련 CCTV 사진, 동대문구 편의점 강도 관련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G 편의점 강도 감식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죄와 강도상해죄,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고,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0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 진지한 반성 가중: 계획적 범행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일반 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 진지한 반성 가중: 계획적 범행 다.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야간주거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6월 이상 17 년 이하[= 10년 6월 + (9년 x 1/2) + (6년 x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7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에 따라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출금 등 문제로 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회복된 점, 강도상해죄의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을 용서하여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