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20, 2019고단60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명호 판결선고 2020. 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2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9. 20:17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60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남, 54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3, 22:06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21:18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019고단6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9. 8. 13,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음주운전과 별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79%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하고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