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1980.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을, 1984.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같은 해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만 원을, 1999.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4.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1994,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6.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02. 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5.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E는 1974, 9.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0원을, 1977. 5.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만 원을, 1980. 4.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주시 H에 있는 단독주택을 임차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컴퓨터, 칩, 테이블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의 ID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에 접속하여 미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같은 해 2. 28. 까지 위 단독주택에 B 등 도박을 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B 등으로부터 빨간 색 칩은 개당 10만 원, 검정색 칩은 개당 1만 원, 파란색 칩은 개당 1,000원을 받은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B 등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1회당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배팅을 하도록 하여 받은 카드 2장 내지 3 장 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이 딴 금원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1, 12. 위 단독주택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받은 카드 2 장 내지 3장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2, 4, 21:00 경부터 같은 달 5. 23:00경까지 위 단독주택에서 A의 아이디로 접속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I에 1회당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받은 카드 2장 내지 3장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7. 22:00 경부터 같은 달 8. 01:30경까지 위 단독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 경까지 위 단독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24:00경까지 위 단독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8. 20:40경 위 단독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2. 23. 저녁 경 위 단독주택에서 A의 아이디로 접속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I에 1회당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받은 카드 2장 내지 3장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6, 저녁 경 위 단독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2. 10. 21:00경 위 단독주택에서 A의 아이디로 접속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I에 1회당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받은 카드 2 장 내지 3장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7. 21:00경 위 단독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8, 20:40경 위 단독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2. 18. 20:00경 상습으로 위 단독주택에서 A의 아이디로 접속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I 에 1회당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받은 카드 2장 내지 3장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