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섬유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총 1,206,937,39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F회사, G마트, H 회사, 1회사, J회사, K회사, 나이스어패럴 주식회사 총 8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810,118,635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396,818,762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총 1,391,705,8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등 총 10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870,181,734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521,524,1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총 1,437,815,05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등 총 9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860,481,616 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577,333,436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총 1,793,196,53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등 총 10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948,179,442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845,017,0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25. 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시간 동안 총 1,535,608,20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등 총 1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562,643,16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972,965,0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 25. 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시간 동안 총 1,579,334,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등 총 1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582,873,602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996,460,8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시간 동안 총 1,776,415,16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등 총 1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614,311,199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1,162,103,9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총 1,859,949,8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등 총 14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578,697,915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1,281,251,1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서(거래질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ㅣ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나.~아. 범죄사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가. 범죄사실 관련),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나.~ 아. 범죄사실 관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2년, 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져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하면 결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한 거래액이 고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사업소득세 등 공과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사업소득세 등 공과금을 납부한 점 기타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