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리빙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6세)는 위 리빙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1:30경 위 ‘B리빙텔’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음에도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금속 재질의 에프킬라통(가로 : 7.5cm, 세로 : 24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 좌측 부위를 수회 걷어차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복부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1. 5. 16. 02:2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부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B리빙텔’ 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구급활동일지 사본 등 1. 112신고접수 녹취파일 CD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17조 제2항). 또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5. 16. 01:45경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에,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공간인 서울 중구 B리빙텔(이하 ‘리빙텔’이라고 한다) C호 내부에 피고인이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화기로 위 C호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내부를 확인하고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에프킬라통 1개(증 제1호)를 압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그곳에 없어 체포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2021. 5. 16. 02:23경 병원에서 사망하자, 경찰관들은 같은 날 03:25경부터 08: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공간인 리빙텔 C호와 범죄 장소인 리빙텔 E호에 대하여 현장감식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문 및 유전자를 채취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한 사실, 경찰관은 2021. 5. 16. 법원에서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21. 5. 17. 12:4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2층 공사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고 현장에서 피의자가 C호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C호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위와 같이 에프킬라통 1개를 압수하였다’는 이유로 사후 영장을 청구하여 2021. 5. 18. 법원으로부터 에프킬라통 1개(증 제1호)에 대한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체포의 경위 등을 앞에서 살펴본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이 2021. 5. 16. 01:45경 리빙텔 C호 출입문을 개방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위 시각 당시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1. 5. 15. 21:30경으로부터 4시간 넘게 경과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 장소는 리빙텔 E호이고 리빙텔 C호는 범죄 장소와 바로 연접하여 있으나 피고인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서 범죄 장소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공간이 리빙텔 C호임을 파악하고 있었는바 위 C호를 소화기로 강제로 개방할 당시 피고인이 리빙텔 C호 안에 실제 있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공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범행 도구 등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는 있었으나 피고인이 리빙텔 C호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그 내부에 있는 범죄의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되거나 은닉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미리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경찰관들이 피해자 사망 후에 다시 피고인의 임의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고 리빙텔 C호 내부에 들어가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그곳에서 지문 등을 채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수사로 보아야 하고, 리빙텔 C호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도 아니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피고인의 ‘체포현장’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임의에 따른 동의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전에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경찰관은 2021. 5. 16.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사전 체포영장에 기하여 같은 달 17. 용인시 소재 공사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바, 사법경찰관이 리빙텔 C호를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갈 당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미리 체포영장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거공간인 리빙텔 C호는 피고인의 ‘체포지’도 아니고 ‘범죄 장소’도 아님에도 사법경찰관 등이 리빙텔 C호의 문을 강제로 개방한 다음 그 안에서 에프킬라통 1개(증 제1호)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없이 압수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이 피해자 사망 후에 다시 리빙텔 C호 내부에 들어가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그곳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모두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해당한다. 결국 위법하게 압수된 에프킬라통 1개(증 제1호)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4, 이하 증거목록 순번만 기재한다), 압수물 사진(순번 5),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 첨부)(순번 17), 에프킬라통 발견 당시 사진(순번 18), 에프킬라통 사진(순번 19)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진행된 C호에 대한 현장감식을 기초로 획득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순번 30) 중 “2. 수사사항” 부분 1행~9행,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1-09787)(순번 31) 중 “현장상황” 부분 15행~20행, 26~28행, “감식사항” 부분 2행~9행, “채증물 처리현황” 중 “지문” 부분, “DNA” 부분 중 1행~5행, 10~11행, 별지 “채증물현황” 부분 중 연번 1, 2, 3, 4, 5, 6, 9, 10, 현장 사진(순번 32) 중 6쪽~9쪽, 유전자 감정의뢰(순번 33) 중 증1, 2, 3, 6, 7호 부분, 지문 감정 의뢰(순번 34), 변사사건 지문 인적확인(순번 35),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순번 36), 감정의뢰 회보(순번 51) 중 증1, 2, 3, 6, 7호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서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바, 이 법원은 위 각 증거들을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과 복부 좌측 부위를 수회 걷어차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복부손상을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위에서 증거배제결정을 한 증거들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 좌측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복부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의 모습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에 의하면, 피해자 사망 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주거공간이자 범행장소인 리빙텔 E호의 바닥, 침대 위 시트와 침대 옆 벽에서 상당한 양의 피해자 혈흔이 관찰되었다. 나. 피해자의 사인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허리부위 좌측으로 가해진 둔력에 의하여 좌측 9-10번 후늑골의 골절, 비장과 췌장의 파열 및 이로 인한 복강 내 다량 출혈 등 치명적인 복부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복부손상은 허리부위 국소적으로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발이나 무릎 등으로 허리 부분을 강하게 차거나 내리누르는 경우 또는 해당 부분이 돌출된 구조물에 강하게 충격된 경우, 예를 들어 교통사고, 추락사고, 폭행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고,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부검감정서의 ‘외표검사’ 소견 중 ‘몸통’ 부분에는 제세동기 처치흔 외 특기할 외표손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몸통 부분 피하출혈 부위가 시반이 형성된 부위와 일치해서 외관상 식별되지 않았던 것이고, 피부를 절개했을 때는 피하출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표피박탈 등 몸통부분의 외표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딱딱한 표면이 아닌 무릎, 발 등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물체에 의하여 외력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복부손상 부위 및 정도, 이와 같은 복부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해의 방법 및 강도에 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와 H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목과 복부 좌측 부위가 발로 수회 걷어차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복부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 복부손상과 정수리 부위 상처 외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복부손상과 정수리 부위 상처 외에도 좌측 귀에서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을 보이고, 좌측 팔꿉뒤부위, 좌ㆍ우측 위팔뒤부위, 좌측 손모서리, 좌측 손등에서 피하출혈을 보이고, 좌ㆍ우측 무릎앞부위, 좌측 종아리 앞ㆍ뒤부위, 우측 종아리 가쪽 전체, 우측 발목의 가쪽 복사, 우측 발등에서 다수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을 보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다양한 부위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기록상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현장 출동 경찰관, 소방관, 이웃 등의 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 I은 경찰 조사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가 리빙텔 C호에 사는 사람이 스프레이 같은 캔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목과 등을 발로 걷어찼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 출동 소방관 M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가 머리를 스프레이통 같은 것으로 폭행당하였고 배를 발로 폭행당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리빙텔 C호에 사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온 후 불상의 도구로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목과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급활동일지 사본 등에는 피해자가 구급출동 당시 C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스프레이통과 발로 맞았다고 말하였으며, 당장은 맞은 뒤여서 힘들다며 누워있고 싶다고 하여 병원 이송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서류들은 출동 경찰관 및 소방관이 출동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위 서류들의 내용과 출동 경찰관 및 소방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출동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리빙텔 C호 거주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배나 등 부위를 맞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주거공간의 옆방인 리빙텔 N호에 사는 J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피해자가 다친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가 피해자와 대화를 마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간 후 10~15분 뒤에 피해자가 배와 허리가 아프다고 배를 주물러달라고 불러 피해자의 방으로 가 20분 정도 피해자의 배 마사지를 해주었고, 그때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배를 움켜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음소리만 내면서 앓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J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와 친분이 있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소방관, J의 위 각 진술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등의 기재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바, 피해자는 2021. 5. 15. 21:4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있을 때 1차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이 방을 떠난 직후인 같은 날 21:46경 2차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이로부터 2분 후인 같은 날 21:48경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곧이어 소방관이 같은 날 21:54경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과 소방관 모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배나 등 부위를 맞았다고 일치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과 소방관이 약 한 시간 정도 병원 이송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송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보복하거나 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 20만 원을 받았고, 다른 날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 신고한 적이 있는 등 과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제 다툼이 있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배나 등 부위를 맞았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해자가 사건 당일 느꼈을 통증의 정도 피해자의 사인인 복부손상은 곧바로 극심한 고통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복부손상으로 출혈이 지속되는 동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부검의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라 통증에 둔감했을 수 있고, 머리 부위 상처에 신경 쓰느라 복부 통증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복부 내 지속적인 출혈로 의식이 온전치 못하여 복부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배변 관련 복통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관 및 소방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병원 호송을 권유하는 동안 피해자가 경찰관 등과 대화하거나 용변을 보러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복부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해자의 복부손상이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나간 후 다른 이유로 복부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방을 떠난 후 최소 2분에서 최대 6분 내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그 사이에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리고 출동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집 안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방을 나간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다른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J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주고 방으로 돌아온 뒤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경찰관들이 다녀간 이후에도 피해자는 방에 머물렀고, 피해자의 방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복부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부검의 H은 이 법정에서 심폐소생술이 행하여지는 경우 앞쪽 갈비뼈가 주로 골절되고, 상위 후늑골이 부러질 수는 있어도 피해자와 같은 9-10번 후늑골의 골절은 매우 드물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후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명이 번갈아가면서 상당한 시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라도 심폐소생술을 행하는 사람의 무릎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복부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부검감정서, 부검의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령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아 신장, 심장이 안 좋고,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이나 다른 외력에 의하여 쉽게 이 사건 복부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사. 피고인 변소의 타당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맞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 장면은 보지 않고 바로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에게 “뭐야 왜 그래 왜 네가 나한테 그래 응”이라고 말한 것이 112신고접수 과정에서 녹음되었다고 지적당하자, 갑자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해서 피고인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에프킬라통으로 머리를 맞더니 벌떡 일어나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쓰러진 적은 없다고 말하여 진술을 계속 변경한 점, 피고인은 2021. 5. 15. 21:47경 리빙텔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3:16경 다시 돌아와 같은 날 23:21경 검은색 백팩을 소지하고 다시 밖으로 나간 후 이틀 밤을 근처 여인숙에서 투숙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음에도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에프킬라통으로 내려치고 목과 복부 좌측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복부손상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인바,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종전에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이 피해자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거부하여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