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밀수된 가짜 비아그라, 가짜 씨알리스 등 의약품을 구입하여 비아그라 판매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 사무실에서, 비아그라 판매 사이트('G')를 운영하는 H(2019. 5. 10. 유죄 판결)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사이트 이용 구매자인 I 등에게 발기부전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비아그라 등을 직접 택배로 발송하고 99,000원을 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에게 21,332회에 걸쳐 합계 2,837,770,788원 상당의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의약품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등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구매자들에게 약 1,641회에 걸쳐 합계 211,800,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K', 'L'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소매업자들에게 3,993회에 걸쳐 합계 1,198,611,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26,966회에 걸쳐 총 합계 4,248,182,588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판매 목적 위조의약품 저장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서울 서초구 E F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018. 5.경부터 구입해 온 가짜 비아그라 18,802정, 가짜 씨알리스 25,174정, 가짜 레비트라 6,060정, 가짜 비닉스 180정, 가짜 센트립 89정, 가짜 아드레닌 4,000정 등 위조의약품 65,097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위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배달 비용으로 건당 약 2만 원을 수령하고, 서울 강남구 학동역 근처 노상에서 A으로부터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받아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로 배송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위 A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위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배달 비용으로 일당 약 10만 원을 수령하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로부터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받아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택배영업소로 배송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A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위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배달 비용으로 건당 약 2만 원을 수령하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받아 서울 송파구에 있는 O 택배영업소로 배송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A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폐기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별건 수사보고 포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본문(비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판매 목적 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위 피고인들은 배달기사로서 방조범이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매 목적 위조의약품 저장의 점에 관한 약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의약품인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비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약사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격 없이 의약품을 취급한 횟수가 매우 많고, 판매한 의약품의 가액도 매우 크다. 더구나 그 의약품 중 상당 부분은 불법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서 위조된 의약품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자격 의약품 취급행위가 국민보건에 미친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