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경 경기 오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4과 함께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편취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액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단념할 여지가 큰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및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0:1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길가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수 회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리에 앉으라고 이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위 C가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갑자기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C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6. 22:5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눈빛이 싸가지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G(남, 27세)의 턱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 11.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30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2. 11. 26. 확정되었다. Ⅰ.2022고단7830 피고인은 2022. 8. 19. 17: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수인분당선 강남구 청역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를 뜯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16개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98,600원 상당의 위 생용품 수거함 총 113개를 손괴하였다. Ⅱ.2022고단8410 피고인은 2022. 9. 16. 17: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경의중앙선 C 대합실 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안내문 스티커를 훼손하려고 하다가 위 화장실의 관리자인 C 역무원 D가 이를 제지하자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8:00경 위 역 대합실에서 D의 신고로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E가 역내에서 소란 자제 및 퇴거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씹새끼”, “씨발 미친새끼야”, “못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Ⅲ.2022고단8411 피고인은 2022. 6. 18. 05: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상도로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 10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Ⅳ.2022고단8509 피고인은 2022. 10. 2. 16:3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27에 있는 가좌역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위생용품 수거함 7개의 뚜껑을 손으로 뜯어제거하여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Ⅴ.2022고단8732 피고인은 2022. 6. 28. 18:4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소재 지하철 1호선 의왕역 3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생용품 수거함 덮개(개당 시가 36,190원)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7,14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6개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1,590원 상당의 위생용품 수거함 112개 및 시가 불상의 안내문 10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873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2고단7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사고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피해보고서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건) [2022고단8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D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2022고단8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8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 산정) [2022고단8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 신고서 1.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부품 파손보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사진 촬영),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따라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의 기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도 아니하고, 반성하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잘못 인정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방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2.부터 2020. 12. 13.까지 D초등학교 등에서 방역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E의 2020. 9월부터 2020. 12월까지 9일간 근무한 임금 합계 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1. 8.경 64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의 아들이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F이 전화로 ’아버지가 자재 값을 착오로 송금했으니 돌려달라‘고 하여 F에게 64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고발인인 G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E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1. 1. 8. E에게 64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F이 E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64만 원은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송금되었고 E도 ’임금인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위 64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E은 2021. 8. 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였는데, 2021. 8. 13. 당사자 면담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위 64만 원을 F의 요청으로 반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고인이 E에게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일이지 그게 임금체불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지급하겠다.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고 H에게 들었으면 다시 법인계좌로 입금을 해야지 왜 H에게 돈을 주고 나서 나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더러워서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정사건 종결 요청서를 작성하고 자리를 떠난 점(위 노동청은 2021. 8. 17.경 위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나, 그 후 I단체 울산지부 J국장인 G가 2021. 11. 30.경 E을 대신하여 이 사건을 다시 고발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게 위 64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거나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임금 64만 원을 체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1: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씨두제트스키 RXTX300 새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위 제품을 가지고 있다. 23,800,000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제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두 제트스키 RXTX300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씨두 제트스키 RXTX30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문자내역 1. 피의자 A 명의 C조합 계좌내역 1. 수사상황(피해자, 피의자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1:41경 경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경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비틀거리며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술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1, 02:06, 02:1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피의자 진술청취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적발 당일 동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E 경위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교적 최근인 2019년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현장 및 수사기관에서 운전한 적이 없다거나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각기 다른 사유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2. 2. 21.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출입문 앞으로 가 “시발년, 시발 놈 나와라 죽인다, E호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이상 출입문을 부술 듯이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집 벽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출입문 앞에 놓인 화분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1.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하여 도어락 뚜껑이 망가지고 번호키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 16만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손괴전후 사진, 도어락 수리비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2. 2. 21.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출입문 앞으로 가 “시발년, 시발 놈 나와라 죽인다, E호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이상 출입문을 부술 듯이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집 벽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출입문 앞에 놓인 화분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출입문 앞으로 가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부술 듯이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집 벽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출입문 앞에 놓인 화분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거침입기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로 규정하는바, 피고인의 신체 중 어느 부분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바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기수)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60세)의 배우자인 C(여, 57세)와 우연한 기회에 상호불상의 콜라텍에서 만나 3~4년 정도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초순경 위 C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문제 등으로 그녀와 다투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그녀의 집에 찾아가 남편인 피해자 B에게 자신과 C의 사이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4. 00:1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희 마누라 더러운 년이야!”, “저 쌍년! 개 같은 년 아주 더러운 년!”, “너희 부인과 춤추고 여관에도 가고, 바람을 피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아들인 E(38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주거지 식탁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07경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위 과도를 숨겨 집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으나 오른손이 계단 난간에 부딪히는 바람에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떨어진 과도를 주우려고 하였으나 마침 현장 상황을 목격하고 달려온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식탁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낸 사실, 피고인이 과도를 꺼낼 당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뒤로 가져가고 약 3초 후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만 확인될 뿐(피고인의 오른손과 하반신은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곳을 벗어나 있다),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피고인을 제지했던 순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바라보며 과도를 꺼내서 휘두르는 과정에서 계단 난간에 부딪혀 과도를 떨어뜨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은 피해자의 뒤에서 상황을 목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가져가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과도가 피해자의 몸에 닿기 전에 이를 떨어뜨려 피고인이 의도한 공격 부위와 정도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주우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추가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F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그것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찌르거나 깊게 찌르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과 피해자의 아내인 C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해자의 아들인 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와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람이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그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화를 삭이지 못하고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앞서 본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넘어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 1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ATM기에 돈을 입금하면 1건당 35~4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13:39경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4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2. 17. 09:54경 F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7. 14:57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 08: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민생지킴 종합대책 일상회복 긴급대출 및 생계안정자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자금, 사업자금을 포함해서 연 2.3%에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J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I은행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J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8. 12:59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J은행 명의의 ‘일부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J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일부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2. 2. 18. 14:51경 부산 수영구 L 부근 노상에서 마치 J은행 직원이 보낸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부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J은행 명의의 ‘일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단순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데에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을 깊이 뉘우치며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6. 03: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여, 21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1. D의 폭행 부위 사진, E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2020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온라인 상품을 이른바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B’의 국내 판매 조직인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실 운영자 공소 외 E)의 부산 연산 지점장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주식회사 D의 부산 연산 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B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인공지능 로봇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일로 수익을 창출해서 매일 투자자들에게 보내 준다. B에 회원가입하여 1구좌를 120만 원에 구매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에서 12달러(실제 화폐가 아닌 B 내부에서 통용되는 포인트 명칭)가 매일구좌로 들어온다. 이렇게 달러를 모아서 B 본사로 보내면 1달러에 1천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오직 B 한국지사를 통해서만 파나마 본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에서 지급하는 이른바 달러는 내부적인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구조를 자신의 상위조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실제 B이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의 한국지사 총책인 E 등이 2017. 11.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E는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대법원 확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설명 내용대로 B 본사에 투자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설명과 같은 사업을 통해 투자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2,160만 원, 2018. 2. 22. 120만 원, 2018. 2. 26. 120만 원, 2018. 3. 12. 120만 원, 2018. 3. 21. 12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2,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산삼주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및 출석일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I 어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21:35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4. 21:48경 부여군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여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 측정거부 했다고 하라.”고 말하며 시간을 끌거나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고등학생 시절부터 피해자와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21:00경 대전 서구 C건물, *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13세)도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다른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밑을 더듬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엎드리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등에 뽀뽀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골 부위까지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멍 사진, 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한 지인 사이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등에 뽀뽀를 하였으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다 손목에 멍이 들기도 하고, 아들이 있는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에 대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며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토스트를 주문해 주기도 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다지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주량에 못 미치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개선함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크론병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