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7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5.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702호에서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3. 12. 3.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처 E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10. 5. 20. 위 D 사무실에서 D의 이사인 F가 D가 삼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는 데 이의 없이 결의한다는 내용의 D 이사 F 명의의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10. 5. 24. 대구 서구 내당4동 248-6에 있는 삼원신용협동조합에 대출 관련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3. 5. 위 D 사무실에서 D가 소유하는 포항시 북구 G 소재 오피스텔 5층 건물에 관한 D 대표이사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한 후 2014, 4, 22. 포항시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3. 12. 위 D 사무실에서 포항시 북구 G 소재 오피스텔 5층 건물에 관한 D 대표이사 F 명의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와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각 임의로 위조한 후 그 무렵 포항시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2010. 5. 26. D가 소유하는 포항시 북구 G 소재 오피스텔 5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삼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5,34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7.부터 2010. 6. 28.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위 돈 중 42,068,61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K,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2, 28) 1. 각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법인등기부(D), 건물등기부 1. 이사회의사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 변제합의서(2013. 12. 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협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차용증, 매각허가결정, 동업계약서, 별건 의견서 등, 조정조서, 각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양도통지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거래내역, 채권자승계신고, 채권상계신청서,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서, 검찰사건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1),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및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이사회의사록이 명의자인 F의 의사에 기해 작성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배당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E는 당초 F(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돈으로 M으로부터 양도받은) 포항시 북구 G 소재 오피스텔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관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 상대방 측으로 하여금 각 위조된 서류를 포항시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직접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다만, 행위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형법 제34조 제1항을 덧붙인다. 2) 고소인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M에게 근저당권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을 배당받아 그 차액 1억 원(= 3억 원 - 2억 원)을 고소인과 나누려 하였다가 계속된 유찰3)로 위 건물의 가액이 3억 원 가까이 내려가자 위 건물을 낙찰받아 수익을 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는 고소인에게 법인을 설립해 낙찰받아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D를 설립하면서 고소인의 의사 4)와 달리 고소인 대신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 임의로 고소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D로 이전한 후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고(매각대금 3억 원), 그 매각대금 지급은 D 앞으로 이전된 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281,254,370원)으로 상계신청(매각대금과 위 배당액의 차액은 고소인이 납부했던 입찰보증금 2,170만 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과 E는 D 명의로 삼원신협으로부터 1억 원의 경락잔대금 대출(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낙찰을 위해 경락자금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을 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삼원신협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고소인을 배체한 채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과 E의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해 왔으면서도 고소인의 돈은 지금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와 위 이사회의사록과 그에 날인된 고소인의 도장에 관한 피고인과 E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서로 일치되지 않았던 점?), 고소인이 일관되게 위 대출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법정지상권 등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4) 고소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 명의로 낙찰받고, 그 매각대금은 본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 배당액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고소인을 사내이사, E를 감사로 선임하는 법인등기를 하였고, 주식 10,000주 중 6,000주는 피고인과 E가에게, 4,000주는 고소인에게 배정하였다. 6) 고소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2011. 2. 11. D(대표자 피고인)와 E를 고소하였으나, 2011. 7. 2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7) 증거기록 149, 150, 195, 203, 210, 252, 302, 303, 481, 496쪽, 92쪽(증거목록 순번 45),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는 점, 고소인은 이미 2011년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한 피고인과 E의 위 행위에 관하여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신축하여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해 기다렸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의 위 대출금 사용과정에 고소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이사회의사록에 날인된 도장에 대한 인영감정결과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다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위 이사회의사록이 고소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영감정결과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출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E가 법인 설립을 위해 교부받은 고소인의 도장을 이용해 미리 이사회의사록에 사용할 용지에 도장을 날인해 두었거나 피고인이나 E가 위 이사회의사록 작성 무렵 고소인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도장을 교부받아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하였을 수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전문직 종사자로서 오랜 기간 거래를 해 온 고객인 고소인의 신뢰를 이용해 자기 자금을 들이지 않고 고소인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D 명의로 취득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건물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한 피고인과 E로 인하여 고소인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고소인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약 2,000만 원의 입찰보증금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과 E가 D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까지 대신 상환 8) 그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의 고문 법무사처럼 고소인의 집안 관계 법률사무를 많이 취급했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참조).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가 이틀 후쯤 돌려받은 외에 이후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기억상의 한계일 수 있고, 법인 설립 외에 대출을 위한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들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점, 이에 고소인이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판시 제1. 의 가.죄 및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투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