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2. 23:08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주)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7. 22. 23:08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A이 소주와 맥주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A이 피고인 소유인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하자 이를 허락하여 위 승용차를 제공하는 한편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키를 지닌 상태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번영로1길 83 에 있는 회복마을 입구 앞 도로를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면에서 만경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아베오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나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나.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운전자 특정 및 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입건 경위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14:4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명성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2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5:0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서해파출소 방향에서 현대자동차 산북지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1: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점 뒤 E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 F(여, 19세)가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준 다음 집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아까부터 지켜보았다. 내 이상형이다'라고 말하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방법과 대상,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형 확정일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를 두 차례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의 성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인 점,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길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사의 상담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6세, 지적장애 2급)을 자주 때리고 돈을 빼앗는 등 괴롭히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9, 17. 16:00~17:00경 화성시 D 1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를 옆에 오게 하더니,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할 거야."라고 위협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결과회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과, 지적능력,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 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1년 3개월 ~ 2년 6개월) ※ 서술식 기준 : 위계·위력추행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괴롭히던 중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해자의 부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고 아직도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고,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멀리 이사하여 나름대로 재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0: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가 정차하여 손님을 하차시키면서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구두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건축, 리모델링 등 건축 사업을 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주)C로부터 부산 동래구 D지구 공사중 창호, 잡철, 안전울타리 공 사를 1억 9,58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2015. 3. 23.경에 이르러 (주)C로부터 공사대금조로 1억 6,5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사용한 상태여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주)C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공사가 적자상태인데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주)E에 창호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대구 동구 F, 상가2층 203-1호 (주)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주) E의 성명불상 영업 담당자와 위 D지구 건설 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금액 124,300,000원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담당자에게 '계약금 10% 12,43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70%는 공사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며, 잔금 20%는 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6.말경까지 위 창호공사를 완료케 하고서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11,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우편물 접수), 수사보고서(C 대표이사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본인과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장차 분할변제를 약속하는 인증서를 작성하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 의사표시를 한 점, 악의적인 기망행위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호구포역 방면에서 인천남동우체국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 차량 방향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행정처분 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 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7. 2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일행 등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음주·무면허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은 있으나,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047587 용역비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D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로 7,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단지 탈세를 위하여 위 중개수수료를 1억 원 부풀려 E(주) 명의로 1억 7,000만 원(부가세 1,700만 원 포함하면 1억 8,7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D에게 발급해주되,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허위의 용역대금에 대해 E(주)에 부과될 법인세 명목으로 2,000만 원, 부가세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합하여 도합 1억 700만 원만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7:0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돌아다니던 중 여자화장실에 2개의 용변 칸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개의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피해자 E(여, 31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6. 9. 2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1: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서울에서 진천방향으로 운행하는 B 경일여객 버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국선변호인선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제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2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 우려고 하자, "씹새끼들아,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체포하는 거냐, 지랄들한다, 좆까고 병신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경위 E의 뒷통수를 3회 때리고, 발로 경장 F의 왼팔 및 복부 부분을 차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6고단1416) 피고인은 2013. 4. 10.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이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의정부에서 노래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700만 원씩 주겠으며, 6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2016고단1899) 피고인은 2013. 6. 27.경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F 차량을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614,105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고소장 및 공정증서 [2016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자동차시설 대여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룸살롱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룸살롱이 잘 되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돈을 차용하였을 뿐, 실제로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은 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1416호 사건의 수사기록 151, 152면 참조), 피고인은 I과의 룸살롱 공동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후 2013. 4. 23.경 I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위계약이 2013. 5. 10.경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는데(변호인 의견서 3면 참조),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 좌'라 한다)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2013. 4. 22.경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4. 23.경 K에게 3,0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비롯하여, L, M, N 등에게 대부분의 돈이 출금되었고, 결국 위 1억 원을 송금 받은 날로부터 불과 2주일만인 2013. 5. 6.경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약 64 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출금된 내역은 피고인이 K을 비롯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인 점, 만일, 피고인이 진정으로 I과 함께 룸살롱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었다면, 2013. 4. 23.경 계약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I과의 투자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 이 사건 계좌에는 I에게 지급할 잔금액 이상의 잔고가 유지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계약의 파기일인 2013. 5. 10.경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대부분의 돈이 출금되고 난 뒤, 약 766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룸살롱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M건물, 1201호에 있는 (주)N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3. 1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0에게 퇴직금 2,640,5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53,031,922 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퇴직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 금액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의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사그막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청평 쪽에서 가평군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던 C 싼타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동승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1쪽)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5%로 매우 높은 것이었고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저질러진 음주운전 범행이었으며, 또 무면허 상태였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상해교통사고를 엄하게 처벌하는 취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취지인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2층 203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소유의 E 트럭운전기사로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가 폐업을 하여 어수선한 틈을 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던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에 대한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 등본, 할부금융 장비구입자금 대출약정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고연락도 되지 않아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차량을 가져왔는데, H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반납해 준다고 하여 H에게 45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겨준 것일 뿐이어서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회사 소유 차량을 임의로 고향으로 가지고 가 H에게 넘기기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차량을 보유한 행위를 차량에 대하여 유치권 등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가지고 간 뒤 차량 저당권자인 삼성카드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반납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이 2014. 4.경 피해자 회사 측에게 알리지 않고 H에게 45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긴 점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만약 이 차량을 인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오랜 시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직접 차량을 처분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 측에 차량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가 폐업된 상태에서 회사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차량을 가지고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법률상 피해자는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진 카드회사인데,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4. 12. 11, 부산에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져 운행되고 있어 카드회사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도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충북 증평군 F 2층 소재 'G'을 피고인 B,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5.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피고인 A는 2015. 9. 5.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위 'G'에서, 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I, H, J,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J, L, K, M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L, N,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화내역 출력물,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명의자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일부 도움을 준 것일 뿐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A, B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업소 주방에서 일한 직원 1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A가 업소를 인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C도 성매매 업소 운영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 B는 계약,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업소 운영은 피고인 C가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성매매 알선업으로 벌금형 (2013년) 및 집행유예 (2015년)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경찰 단속 후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와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 성매매 알선 수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