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57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적이 있어 국회사무처 운영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국회의사당내 차량주차대수가 약 2,000대인데 내가 국회의사당내 세차사업권을 받을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직원,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식사접대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회의사당내 세차사업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였고 특별히 위 사업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차사업 관련 청탁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세차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차사업 청탁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2017. 3. 8.경 500만 원을, 같은 해 3. 28.경 500만 원을, 같은 해 5. 12.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7.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8.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20고단1 피고인은 사단법인 F의 사업단장이고, B는 사무총장, G은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B로부터 ‘피고인이 세차사업청탁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부터 받은 돈은 세차사업청탁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F 인허가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피고인이 위 협회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협회 임시총회 회의록 등 서류를 관리하고 있던 G에게, 사실은 B가 2018. 3. 16. 개최된 위 협회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게 협회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협회 임시총회 회의록을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8. 8.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사단법인 F 임시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을 기재하면서 ‘제2호 의안: 경과보고의 건, 사무총장 B는 경과보고에서 그간 협회인허가 활동비로 2,000만 원을 개인비용으로 A에게 제공하였다고 밝혔음. 이에 사업단장 A은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본인비용으로 활동비를 충당하였다고 보고하였음’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가짜 회의록을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를 비롯한 위 2018. 3. 16.자 협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단법인 F 임시총회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하기 위해, 위 협회 임시총회 당시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던 ‘업무경과 및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권한 없이 참석자들의 서명을 기재한 뒤 위 ‘사단법인 F 임시총회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수기로 작성된 2018. 3. 16.자 협회 임시총회 원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던 참석자인 J, A, K, B, G, L이 서명한 부분을 잘라낸 뒤 위 ‘업무경과 및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서 상단 오른쪽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M 사무실에서, B가 고소한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위 N에게 ‘사단법인 F 임시총회 회의록’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업무경과 및 계획(안)’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7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의 사실확인서 사본 1. 업무 경과 및 계획(안) 사본,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기존 회의록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교활한 점, 판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