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08. 7. 16.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26. D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E와 서울 양천구 F 대지 2,333.3㎡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1,277.17㎡ 구모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D시장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위 조합으로부터 위 건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위 이 시공사로서 건축공사비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공사비는 아파트와 2층 상가 일 부분을 대물로 지급받되, 다만 착공 신고일까지 C에서 시공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 위 조합 총회의 추인을 받기로 하였고, 한편 2005. 5. 1.자 조합 총회 및 2005. 5. 23. 위 조합 이사회에서는 C 시공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C이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으나, 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위 공사계약에 대하여 위 조합 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합으로부터 건축공사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기로 한 위 아파트 등을 분양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8. 서울 강서구 G빌딩 404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D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물량으로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 아파트 중 804호의 분양가가 396,000,000인데 233,600,000원으로 할인하여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1. 9.경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1. 5.경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의결서 사본, 이사회 결의서 사본, 각 D시장 표준공사계약서 사본(수사기록 54 내지 113쪽), 각 판결문 사본, 입금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이체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C 관련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3회에 걸쳐 형을 선고받았고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1. 21:00경 위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건천리 쪽에서 산내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허벅지 부분을 위 매그너스 자동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7매,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어두운 상황에서 도로 중앙에 서 있었던 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2:01경 경주시 6번길 52에 있는 장군교 삼거리에서 "대리기사로부터 폭행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B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20경 경주시 C에 있는 B파출소에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니는 뭔데, 야 이 젊은 놈의 새끼야. 니 같은 놈이 조사나 받을 줄 아나."라고 욕설하고,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E에게도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07:30경 경북 영덕군 C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이 선주인 D(78톤)에 선원인 E(55세)과 함께 승선하여 예인줄 작업을 하던 중, E이 손목 절단상을 입게 되면서 E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어선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해줄 것을 요구받자, E이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주면서 향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E을 속여 '위 사고에 대해 피고인과 E이 원만히 합의하여 향후 민·형사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E의 무인을 날인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8, 11:3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E에게 전화통화로 "장해급여청구서에 도장을 받으려면 혼자 영덕으로 내려오라"고 전화하여 혼자 온 E 만나, 이 가져온 장해급여청구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해주면서, 미리 작성해간 2 합의서 양식(피고인이 E에게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을"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합의서가 장해급여청구시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E을 속여 그 내용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 'E' 옆에 왼쪽 무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2015. 7. 10.경 강릉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원실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2015. 4.),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답변서(2015. 7.), 각 합의서(2015. 1, 28.)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여 무인을 받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위조한 후 소송절차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합의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문서명의인과 합의하여 문서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4. 05:25경 경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간 후, 그 곳 2층에서 3층 사이 계단에 있는 화분 2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때리고, 유리로 되어 있는 현관 중문을 걷어 찬 후 이를 열고 피해자의 거주지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화분 2개, 현관문, 현관문 유리 중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도중, C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니는 뭐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jonge징역 1년 4월)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0:40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부여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가출한 여자 친구를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산타페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살충제인 '피레스'를 마시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및 순경 G이 피고인이 살충제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마시려던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를 경찰관들의 얼굴에 뿌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및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의 이물 및 반점 각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시도하다 제지하는 경찰관 2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가출한 여자 친구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11:10경 채무자인 피해자 B가 근무하는 대구 C 소재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 4,000만 원 갚아라, 내 돈 내놔라, 이 사채업자보다 더한 새끼야, 각서 적은 것 복사해서 회사에 전부 뿌리겠다. 앞으로 매일매일 찾아오겠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직장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5, 11:10경 대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 사무실 직원 4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 4,000만 원 갚아라, 내 돈 내놔라, 이 사채업자보다 더한 새끼야, 각서 적은 것 복사해서 회사에서 전부 뿌리겠다, 앞으로 매일매일 찾아오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3:51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농도원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차원에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불과 1년 전에 동종 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 버려 도로교통 정체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7. 01: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 C의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너머로 C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창문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사기화분 7개를 들어 방 안과 마당 바닥 등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마당에 주차된 화물차 조수석 백밀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08. 12.경 인도소송으로 강제퇴거를 당한 후 중개업자인 피해자 D(41세)의 중개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편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617호 세입자를 퇴거시켜 주지 않냐, 야 씨발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9. 15:00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0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위 C오피스텔 617호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장사도 못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실조회회신(J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형기종료 일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던 C 오피스텔 617호의 점유권을 불법으로 침탈당한 데 항의하여 그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단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당시는 피고인이 이미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당한 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그 동안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으므로 위 범행 당시에 새삼스럽게 긴급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8. 14:5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시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1호에서 (주)B 상호로 식품판매, 운반, 포장처리업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14:40경 (주)B 냉동창고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곱창(제조일 : 2013. 4. 10.) 15Kg 2박스, 돼지족발(제조일 : 2012. 9. 8.) 16Kg, 1박스를 냉동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30. 확정되었다. 가.2014. 5. 21.07: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매점 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나. 2014. 6. 3. 02:00경 군포시 E빌딩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다. 2014. 7. 3. 17:30경 군포시 F에 있는 G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H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라. 2014, 7. 9. 08:20 경위 E빌딩 910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H의 가슴을 만진 문제 등으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C은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D은 속칭 '창고'인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또는 '전주')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 D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오지 산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2.21.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상주시 낙동면 일대에서 판돈 약 1억 원 상당의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8. 경까지 상주시, 예천군 등 일대에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0. 14:00 경 김천시 삼락동 12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465호 D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재판장에게, 가. "증인은 도박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몇 번 부탁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있었는데 안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부탁하니까 거절해서 그 다음부터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각 증언하고, 나. "증인의 말은 도박개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거절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도박 개장한 후에 시내를 가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돈을 달라고 하기에 올라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가서 도박을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박개장과 관련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 맞는가 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도박장 인근에서 D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D이 속칭 '전주'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고단465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내용이 D에 대한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점, 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확정 전인 검찰 조사 시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20:00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을 찾은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고, 같은 달 26. 23:00경 같은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고, 2015. 5. 28. 02:00경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게 하는 등 2015, 2. 14. 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자인서 또는 진술서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2회 더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위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0:52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C(여, 36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103동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2015고단3206] 피고인은 2015. 7.1.05:15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C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위 E가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297]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04:48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F할인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F할인점 앞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상자 등을 들이받은 후 다시 위 F할인점 앞에 있던 피해자 G(35세)의 우측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부터 06:22경까지 대구 동구 I에 있는 D지구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근무일지(야간) 사본, 수사보고(경찰관 피해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32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면호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지하철을 하차하여 개찰구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걸어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위 지하철역 3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5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2016년 7월 벌금 400만 원, 2016년 1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56

범죄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99. 7. 4.경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18세가 되는 해인 2001.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18.경까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국외여행 미귀국자 고발, 병적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 연장허가 불허자미귀국사실 통지서 교부 의뢰, 각 민원서류 보완, 조회/보완 민원서류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