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예천군 예천읍 소재 상설시장에서, 피해자 C의 신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2015. 3.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발년아, 니년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다시 저번처럼 일내기 전에 와라.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내연관계에 있던 것을 남편과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다니는 보건소에도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시장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 윗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5월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영주시 D에 있는 E호텔의 한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E호텔로 오지 않으면 과거 교도소 가기 전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과 아들들을 죽여버린다. 보건소에 다니는 남편에게 내연의 관계를 모두 말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객실로 불러 위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8일 동안 감금하고, 그 무렵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2015. 8. 6. 협박 피고인은 2015. 8. 6. 10:12경 영주시 F에서,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C의 아들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I)에 "전화기 크라해라"란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의 배에 식칼을 거꾸로 찌르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9. 22. 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09:56경 영주시 F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J)에 "돌아가면서 전화 안 받나", "니가 다 만든 일이야" "니 아들 살리고 싶으면 사과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9. 23. 협박 피고인은 2015. 9. 23. 18:49경 영주시 F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J)에 "지금 당신 집으로 갑니다", "세상 안 산다. 경찰서에서 니 아들 살아남는지 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7. 23:26경 영주시 K아파트 103동 12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화냥년아, 니가 영주 시내 남자들이면 남자들 다 붙어 먹고 개보지 같은 년아. 니년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법사인데 니년이 나를 씹어. 안 만나 줘. 너 이년 내가 니년 엄마 아버지 목구녕 울대를 따서 죽여버린다. 니 신랑 보건소에 있는 걸 아니까 가만 두지 않겠다. 칼로 배를 짤라 훑어 버려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깁스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주거침입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 피해자 C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세지 첨부 / 피해자 H에게 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과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보복 목적 상해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보복 목적 감금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라.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2015. 4.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2015. 5.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마.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바.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위 판결의 범죄사실이 있기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상해하거나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다. 피해자 H,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