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17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자매지간으로 E의 자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F은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층에 있는 'H' 피부과 병원의 원장이다. E은 2015. 12. 21., 2015. 12. 28., 2016. 1. 6. 위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안면마비 등의 증세를 호소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찾아가 E의 증상이 피해자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치료비 및 보상금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금액인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치료비 보상 등에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11:3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의 병원이 소재한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시술부작용을 호소합니다 시술내역 2015. 12. 21. 보톡스/레스필렌필러/울트라V/인디고/팔로우업(99만 원), 시술부작용; 육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 입모양변형, 시술변화 전혀없음 당신이 제2의 시술부작용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는 각성하라", "H병원 ㅇ여의사 의료사고 각성하라 H병원 ㅇ원장 각성하라 H병원 I의사 각성하라 양심없는 의사 구안와사, 안면마비,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 시술부작용 환자의 고통 6~1년의 치료기간 필요 200만원에 합의하자?", "H병원 I원장은 의료사고 각성하라 시술받고 안면마비 부작용 발생 환자는 하루하루 고통에 살고 있다 의사 책임 회피말고 즉각 배상하라"라는 등으로 기재된 내용과 E의 시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팻말을 들거나 피고인 옆에 세워둔 채 위 노상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8. 13:42경 피해자의 병원이 소재한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노상으로 향한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제1항 기재와같은 내용의 팻말을 걸어두고, 피고인 옆에 세워둔 채 위 노상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3. 11:00경 피해자의 병원이 소재한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팻말을 들거나 피고인 옆에 세워둔 채 위 노상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각 증빙사진 1. 피고인 B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A, C의 모 E이 피해자 운영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후 안면마비 등의 증세가 생겼음에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료과실 여부가 확정되거나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피해자의 병원 앞에서 판시와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그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이 사건 팻말에 피고인들이 사용한 문구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잘못된 시술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E에게 안면마비의 증세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가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약 1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C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E의 자녀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