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19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관리책은 채팅방을 개설하여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 12:00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 안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파일을 설치하게 한 후 대환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사를 통해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컨설팅 회사 소속 F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F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회사 소속이며, 그 회사는 어디에 소재해 있으며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에 동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15. 18:00경 안성시 G 소재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이를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교부토록 하고, F 팀장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E 직원을 사칭하며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부근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F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31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관리책은 채팅방을 개설하여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컨설팅 회사 소속 F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2022. 4.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변제하면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5:48경 경기도 오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현금 7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4.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을 사칭하며 “코로나 특별생활 지원대출 상품이 있다. 1.9% 이율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회사을 사칭하며 “현재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 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으로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을 막고 대환대출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면 기존 대출금 2,3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체를 하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2:00경 충남 공주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81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관리책은 채팅방을 개설하여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컨설팅 회사 소속 F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Q은행 R 대리’라고 사칭한 뒤, “기존의 ‘S 저축은행’ 대출금 4,800만 원을 채무팀 직원에게 상환하면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다른 전화유인책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S 저축은행’ 대출 담당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았다. 위약금이 100%인데 채무팀 직원에게 반만 현금으로 전달하면 나머지 반은 내가 보증해주겠다.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면 최대 1억4천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2:20경 문경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062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V 회사 W 팀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회사가 어디에 소재해 있고,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통해 Q은행 직원, Y 채권추심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Y 대출금 1,500만 원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Y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W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경기 양평군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W의 지시에 따라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이를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022고단23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8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 2023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한 명(2022고단1919 사건의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B, L, P, AD)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C를 위하여 형사공탁(300만 원)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미필적 인식 하에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