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15:00경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덕진광장에서, 돈을 구걸하는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 및 그 언니인 피해자 E(여, 16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1) 1)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약2박 3일간의 기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제1항 기재 범행은 첫째 날 20:00경, 제2항 기재 범행은 둘째 날 08:00경, 제3항 기재 범행은 둘째 날 자정 무렵에 있었다. 1.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후 곧바로 피해자들을 근처 식당에 데려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를 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마셨던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니 좀 쉬었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셨고, 피해자 E, D에게도 술을 마시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 E의 양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찜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온 E의 동복언니인 F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뭐하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고는 위 노래방을 떠났고, F는 피해자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 피고인은 그 날 23:00경 피해자들로부터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가 피해자들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전주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 갔는데, 피해자들은 찜질방의 여성전용 휴게실 2층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은 찜질방의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08:00경 피해자들을 깨우기 위해 여성전용 휴게실 2층으로 갔는데, 피해자들이 모두 자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손으로 C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라 피해자 C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C, D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 범행 직후 찜질방을 나와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등 함께 지내다가, 같은 날 21:00경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해자들의 집 근처인 충남 논산시 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J모텔에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 자정 무렵 위 모텔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를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 D의 배를 만졌는데,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형법 제298조(피해자 C,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갈 곳 없다는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식사 등을 사주며 노래방, 찜질방, 모텔에 함께 갔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약 2박 3일간 피고인과 이동한 과정 및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의 전화 연락으로 피해자 E, D 자매의 동복언니 F가 노래방으로 찾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해자들이 가출청소년으로서 다른 가족들뿐만 아니라 위 와도관계가 그다지 원만치 않았음에도 연락을 한 사정 및 F가 노래방에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사실이 된다. 다.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호의로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41, 42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간 식당, 노래방, 모텔 등에서 계속 술을 주문 또는 구입하여 마셨고(수사기록 제44, 45, 48면), 모텔에서는 피해자들 앞에서 속옷 하의만을 입은 상태에서 성인동영상을 보는 등(수사기록 제48, 49면), 미성년자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준다고 하고서도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셨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고 술을 깨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데리고 노래방으로 갔다. 또한 위 F가 노래방을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뭐하는 것이냐'는 비난 섞인 항의를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범죄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들을 노래방으로 데려간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갔던 찜질방, 모텔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나아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록 청소년이기는 하나 모두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3인의 피해자가 함께 행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들을 곁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호의 차원에서 야간 시간에까지 피해자들과 행동을 같이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원조교제를 할 의도로 피해자들과 함께 다녔고, 특히 피해자들 중 한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61), 이는 '피고인이 특히 D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나(피고인)랑 같이 살자"는 말도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위 F가 노래방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면서 피해자들과 헤어졌다가, F가 돌아간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찜질방이나 모델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즉각 항의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의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소의 의심을 품게 할만한 정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의지할 곳도 없었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추행은 참고 넘어가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숙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혼자이고 피해자들은 3명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은 유죄의 인정을 방해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본 사정 및 피해자들이 이 사건 관련 고소를 하기 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수사기록 제78 내지 83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P3년 8월 [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가 경합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은 2011. 8. 초순경에 발생하였으나, 2014. 11, 26. 기소되었으므로, 현행 양형기준(2014. 7. 1. 시행)이 적용된다. 3)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가출청소년으로 가족과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 점, 피해자들이 호의를 베푼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식으로 피고인이 수사 및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난해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