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고, B카페 D카페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6. 12: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위 카페 자유잡담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F이 G에서 피고인의 가족 사진을 도용하거나 테러 및 공격하는 등 인신공격을 한 사실이 없고,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D 카페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한업체로 추정되는곳의 G 차명계정이 아무 연관도 없는 제 와이프와 가족의 G까지 테러하며 인신공격중입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위 게시글의 댓글란에 '제가 법원에서도 말씀 드렷죠? 사과하시라고 증거 불충분으로 다행히 풀려나셔서 좋앗겟지만요'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가.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H"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주소: I) 등을 통하여 주짓수 용품 등을 판매하는 J과 피고인 사이에 오랜 기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 J은 B 카페 K 등에서 닉네임은 "L(아이디: M)"를, G 사이트에서는 아이디 "N(O)"을 사용하였다. 나. 위 J이 2015년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2016. 2.경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도 그 무렵 J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직접 서로 대면하기도 하였다. J 역시 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한편, F은 2016. 8.경 위 J로부터 위 "H" 사업을 양수하였는데, J이 사용하던 B 카페 및 G 아이디, 영업 사이트 주소 등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였다. 라. 인터넷 B 카페(K)에 2016. 9. 1. 및 2016. 9. 26. 위 "L(M)" 명의로, 피고인의 실명을 거론한 피고인에 대한 항의글 및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에 대한 비방글이 각 게시되었다. 관련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6. 9. 1.자 항의글 해당 부분(제목: 전세계 최저가 1위 H에서 공지합니다) 그런데 요즘 A씨(피고인)가 당사에서 판매하는 킹즈제품에 문제가 있는 듯 뒤에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연락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당사는 항상 정품만을 전세계 최저가로 판매하므로, 공개적으로 안내합니다. A씨? 당사에서 판매하는 킹즈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본인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당사의 킹즈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적시하여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에 덧글로 달아도 좋고, 당사 블로그에 달아도 좋고, P로 연락해서 말해도 좋습니다. 귀하가 좋아하는 Q 카페에 게시하여도 좋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말고, "H"가 킹즈 어떤어떤 제품을 파는데, 무엇이 문제이다,라고 표현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행동으로 수많은 주짓수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간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을 만들어 줬는데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흘린 소문들은 모두 거짓인 것이겠지요? 귀하가 당당하다면 똑바로 공개하기 바랍니다. 2) 2016. 9. 26.자 피고인에 대한 비방글 전문(제목: R) 얼마전 용인에 주짓수 수련자가 원장으로 있다는 미장원을 저희 고객분께서 다녀오셨답니다. 인터넷 평판은 별다섯개의 평점 댓글들이 수십개가 있더라구요 주짓수 커뮤니티에서도 마치 정의의 사도 마냥 후기도 많이 적고 정모도 꼬박꼬박 다니면서 블로그도 열심히 운영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노력을 보이길래 저희 고객님도 믿고 방문했었다는데요 근데 실제로 머리를 맡겨보니ㅜㅜ 이게 뭔지ㅋㅋ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고 하네요 확인해보니 그 댓글들 다 주짓수 모 카페 지인들이 허위로 올려준 조작글들로 확인되고 알고보니 운영진을 비롯한 몇몇 위인들이 한통속으로 회원들 속이며 장사 홍보하던. 결국 그 미장원은 폐업하고 그 원장이란 작자도 블로그 폐쇄하고 자취를 감췄다는군요 이번엔 주짓수 도복 브랜드 새로 런칭할라고 준비 중이라네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당하지 마세요~ 마. 한편, G에서 "S"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1. 26. 피고인의 처 T의 G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불륜 저지르고 처자식 버리고 T랑 재혼하고 U에 퇴폐 미장원 차리면 동네사람이 알아야지"라는 짧은 글과 함께 불특정 다수가 검색 가능하게끔 해쉬태그(#)를 붙여 U미용실, 복구클리닉 등의 검색어를 함께 작성한 글을 게시하였다. 바.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한 "S"이 "V"라는 닉네임을 쓰는 성명불상자와 G에서 대화한 것 등을 확인한 후, 위 "S"이 "H"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전문 중 해당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목: 안녕하세요 D 카페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한 업체로 추정되는 차명계정의 사람에게 저의 가족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우스피스 저렴한 곳이 있다는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소비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업체로 추정되는 곳의 G 차명계정이 아무 연관도 없는 제 와이프와 가족의 G까지 테러하며 인신공격중입니다.(S의 해당 글을 사진으로 첨부함) 사. 위 글에 닉네임 "핸드폰의유해성"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답글을 달자, 피고인이 "여기서는 W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재답글을 달았다. 아. 또한, 위 글에 닉네임 "W"는 "E씨 저 진범 저희가 고소해서 잡아드리고 누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지난주부터 평화롭던 복싱카페가 어지러워지고 마우스가드가 이슈가 되고 저희회사를 음해하는 글이 올라오며 카페운영진들이 괴로움을 겪고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었죠."라고 답글을 달았고,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가 법원에서도 말씀드렷죠? 사과하시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다행히 풀려나셔서 좋았겠지만요^^"라고 재답글을 달았으며, 위 글에 또다시 "W"는 "저희는 법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카페에서 그만 소란 피우세요"라고 재재답글을 달았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8. 전후에 걸쳐 위 "H"의 운영자가 J에서 F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위 "H"의 운영자, 인터넷 카페 게시글 작성자나 "S"이 J이라고 믿고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6. 3.경 J을 일컬어 "전 대표이사"라고 작성한 글을 근거로 피고인이 새로이 F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6. 1. 27.자 X언론 인터넷 기사[O 대표가 L(I)를 인수한다는 내용]를 통하여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믿고 "전 대표이사"라는 말을 쓴 적도 있으나, 그 후 여전히 J이 대표인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인터넷기사(2016. 1. 27.) 등의 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면 일면식도 없는 F에게 "제가 법원에서도 말씀드렷죠? 사과하시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다행히 풀려나셔서 좋았겠지만요^^"와 같은 글을 작성하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는 J과 수사기관에서 대면한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F이 피고인에게 사업자변경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F이 2016. 8.경 위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 J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 및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문제된 위 답글에서도 "작년에도 똑같았었죠" 등의 말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자 변경을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직접 "S"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올린 글을 사진으로 첨부하면서 "한 업체로 추정되는" 곳의 G 차명계정이라고 지칭한 것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게시글의 답글을 통하여 "W"를 언급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위 "S"을 "W"로 추정한다는 내용임이 위 전체 게시글 기재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과 J 사이에 쌍방 고소까지 하였을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고, F도 J이 사용하던 아이디로 2016. 9. 피고인에 대한 항의글 및 비방글을 작성하였던 점, 한편, G 사이트에서 N 명의로 작성된 H 제품 홍보글에서 피고인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퇴폐이발소"를 운영하고, H를 상대로 협박하거나 주짓수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적이 있는데, 위 "S"도 "퇴폐미장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또한 F은 이 사건 후인 2017. 1. 8. 위 N(O) 명의로 "무슨 퇴폐이발사가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냐? 어디서 협박을 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S"이 W(J)이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검사는 위 "S"이 누구인지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정에 대하여 F(W)이 위 글에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 답글을 스스로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글로 인하여 F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위 "W" 운영자가 J이라고 오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J을 고소한 사건을 두고 "제가 법원에서 말씀드렸죠? 사과하시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다행히 풀려나셔서 좋았겠지만요"라고 작성한 글에 어떠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