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0: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외부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듣고 화가 나, “상관하지 말고 너는 꺼져라, 씨부랄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손님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아울러 아래의 CCTV 영상을 통하여 관찰되는 전반적인 상황이 C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C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12신고는 피고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112신고를 누가 먼저 하였는지는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C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술집을 운영하는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을 것이 분명하므로, 112신고 주체에 관한 기억의 오류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1. 의견서, 범죄인지,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탐문 내사, CCTV 영상 수사) 1. CCTV 영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외부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끄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 및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이들의 실랑이를 지켜볼 정도로 그 실랑이는 소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담배를 다시 피우며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도 상황을 파악해본 다음 실랑이의 발생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연행하였는데,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옆 가게의 손님은 손뼉 치며 경찰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순간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인이나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다른 가게 손님들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을 정도의 피고인의 위력과 위세로 인하여 새로운 손님이 그 술집에 입장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과의 실랑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료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나 청소를 하거나 안주를 만드는 등 다른 추가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다른 손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담배를 꺼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소리지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술을 길 쪽으로 버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에 그 술이 일부 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은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실랑이의 발생원인, 피해자의 계속된 요청에 대한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경찰을 범죄자로 몰아가며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아 준법의식이 미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09: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드 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01 피고인은 2021. 3. 20. 04: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준 것이 맞느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짜증이 섞인 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접시와 소주병을 깨뜨리고, 식당에 있던 우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집기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총 3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업무방해 범행 또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2021고단6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9. 05:3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손과 얼굴로 카운터 유리 가림막을 치고, 주먹으로 조리음식 진열대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9. 05:48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차되어 있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문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 문에 기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몸으로 위 순찰차를 강하게 부딪쳐 순찰차량 운전석의 햇빛가리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9. 05:5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항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올려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8. 05. 06:30경 부산 해운대구 G 모텔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 T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면서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술에 취하여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7세)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1:30경 대전 중구 C,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마시자"며 합석하게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다(형기종료예정일 2020. 2. 18.).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서 위 사우나 근무자인 피해자 D에게 찜질복 대여 및 환불 등을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패를 부리며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업무가 방해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0: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30분 가량 피해자, 종업원 및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십쌔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5테이블의 손님 중 1테이블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9: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접근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임산부)를 강제추행(기습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옷 위로 1회 툭 치고 지나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22: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숙박할 방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호텔 E호를 배정받은 후 위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카운터 앞으로 돌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씹할 년아 왜 이상한 방을 줬냐”, “씹할 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다른 방을 달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아크릴 안내판 4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25. 22:45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64세)의 재물을 파손한 후 위 호텔 밖으로 나갔고, 위 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쫓아 나온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하고 가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으면서 도주를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쫓아오고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2. 25. 23:00경 강릉시 F 빌딩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위 1, 2항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강원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남, 36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씹할 좆같은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사진 15매,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 체포 과정), 사진 3매,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폭행 부위 및 재물손괴 피해확인 등), 사진 12매,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동영상 캡쳐 사진 24매,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근무일지 및 공무원 신분 확인), 근무일지 1매, 공무원증 사본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H의 진단서 확인), 피해자 C 진단서 1매 및 병원 진료 관련 서류 5매, 피해자 H 진단서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제출),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숙박한 호텔에서 호텔 업주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0. 서울 서초구 B건물 10층 C 의원에서 '경추통, 경흉추부'증상으로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된 진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치료목적 이외에 피부관리등 미용목적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의원 불상의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교정치료와 함께 에스테틱등 피부관리를 병행하여 받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 알았다. 피고인은 위 C 의원에서 교정치료 51회와 피부관리 목적의 에스테틱을 받기로 하고 치료와 시술비 명목으로 51회분 9,435,000원을 선결제하고, 2018. 1.10. 교정치료를 받고, 그 때부터 2018. 7. 30.까지 교정치료 51회와 토닝과 피부관리 30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위 C 의원에서 교정치료와 토닝(피부관리) 받은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D(상품명:E)에 마치 C의원에서 교정치료만 받은 것처럼 2018. 1.12.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실손 보험금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31.까지 51회에 걸쳐 보험금 총 8,961,400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 의원에서 실제 경추통 등을 진단받은 환자이고,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치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영수증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C 의원이 마련해 놓은 기본적인 도수치료(A프로그램)의 비용이 다른 병원들의 도수치료 평균비용보다 고액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1권 수사기록 293쪽), 다른 병원들 사이에서도 도수치료 비용액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의원의 도수치료 비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C 의원은 내원하는 환자를 위해 미리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는데, 근막이완, 척추교정(카이로프렉틱), 저주파치료를 기본치료항목으로 하여, 기본치료항목을 35분간 시술하는 것에 10만 원(A프로그램), 기본치료항목에 체외충격파를 푸가하고 45분간 시술하는 것에 15만 원(B프로그램), 기본치료항목에 체외충격파, 고주파치료를 추가하고 진료시간을 60분으로 늘린 것에 20만 원(C프로그램), 기본치료항목에 고주파 치료, 체외충격파, GRASTON 특수치료, ACTIVATOR, SLACKING GUN 치료를 추가하고 진료시간을 70분으로 늘린 것에 25만 원(D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었다. C 의원은 위와 같이 진료시간과 치료항목에 따라 치료비용에 차등을 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아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더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중 중간 정도의 비용이 드는 B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을 함께 받은 사실은 있으나, 먼저 위 병원으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으면 서비스로 미용시술을 제공해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다. C 의원이 환자가 A 내지 D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미용시술을 차등적으로 제공하였는지, 만약 차등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제공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도수치료 프로그램 중 중간 정도의 B프로그램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걸맞게 미용시술을 제공받는 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토닝 등과 같은 위 병원이 마련해 놓은 기본적인 시술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일대 미용시술 시세에 관한 경찰의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23쪽)는 각 미용시술별 최저가격과 최대가격을 기재해 놓은 서류이지만, 그 정확성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미용시술의 총 비용은 150만 원인데(최저가격 기준, 피부관리 1회는 비용에 대한 기재가 없어 제외), 피고인이 위 병원에게 지급한 치료비용이 약 900만 원(수사기록 1권 115쪽) 이상인 점, 미용시술업체가 인건비를 절감하여 재료비를 제외한 시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위 병원으로부터 서비스로 미용시술을 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도저히 무료로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미용시술을 받고서는 이를 서비스로 취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받는 대가로 위 병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도수치료비용은 당연히 보험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미용시술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받은 미용시술이 스스로 형사책임을 감수하고 편취범행을 저지를 만한 수준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C 의원은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대가를 얻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후 환자를 모집하였는바, 보험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위 병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실제로 이 사건 초기에는 위 병원 측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제안에 따라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위 병원의 이익실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⑩ 보험회사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도수치료에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받은 경우 병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의 E 계정 및 ‘F' G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H이 알려주는 G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한 후 6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위 H이 보낸 I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J’ 파일 등 153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G 대화 내역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혐의로 교육이수조 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간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20:28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20:32경 군포시 E 앞길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5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경위 G에게 “씨발놈이 개새끼야 개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 어깨를 1회 때리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16. 23:38경 군포시 H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I(남, 6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시 J시장 앞에 정차하여 요금을 정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요구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썼는데 무슨 마스크를 또 쓰라고 강요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99 피고인은 2020. 10. 9. 22:49경 군포시 금정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K에 있는 L 앞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호위반을 하여서라도 빨리 운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인상 쓰지마. 개새끼야, 이런 씨발놈이,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현장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내사보고(순33호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블랙박스 캡처 화면 및 영수증,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내사), 수사보고서(폭행 발생시각 특정),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음성 청취)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폭행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법용 CCTV 확인),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A의 처벌의사 재확인) 판시 전과 1. 2021고단229 증거기록의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21고단299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출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 및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6. 19:5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린 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야 구방망이를 허공에 휘두르고 전신주를 때리다가 그곳 부근을 순찰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붙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익산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D에게 “너 같은 게 경찰이냐, 자율방범대에 선배들이 있으니 따라와”라고 말한 후, G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따라온 D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로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20:3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37세)가 관리하는 J 1층 특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다른 문상객이 자리를 이동해달라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장례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45경 논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L(남, 48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03경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21:10경 위 업무방해 사건의 참고인인 M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변호사 선임해서 가만히 안 둬 개새끼야", 풍신 육갑하고 자빠졌네, 민간인들한테 국수나 얻어 쳐먹고, 수갑을 뒤로 채우게 되어 있냐, 너 좇빠졌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2020. 11. 30. 23:20경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 N(여, 41세)가 운영하는 논산시 O에 있는 'P'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위 주점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의 남편인 Q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억울하다는 이유로 출입문 주변에 놓인 자전거, 상수도 덮개 등을 양손으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9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등 첨부), 영수증 1. 야구방망이 사진 2021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I의 진술서 1. 고소장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성명불상자의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F)을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온라인 저장소 서비스업체인 ‘E’의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피고인은 2020. 5. 14. 0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H'라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라인을 통해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F 파일을 위 E의 접속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총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A과의 문자대화내역, 판매게시글 캡처물, D 대화내용 캡처물, 각 내사보고, 이체내역서 캡처물, CD,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내역, USB, J폴더, K 폴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성 착취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불러오고,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음란물의 수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5: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1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F호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파견을 나와 일을 하면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식탁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신생아를 안전한 장소에 눕혀 놓고 주전자를 옮기는 등 신생아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끓인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어 옮긴 과실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에 주전자가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서비스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주의할 사항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H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