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던 중, 2013. 1. 25.경 또 다시 피해자를 포함한 아들 2명을 차례로 때렸고, 이로 인해 처가 작은 아들인 피해자 B(남, 33세)의 집으로 가버린 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처를 데려오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나 처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들을 위협할 생각으로 2014. 2. 8. 09:0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C에서 손도끼(날길이 13센티미터, 자루길이 37센티미터) 1자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8. 11:30경 울산 중구 D 아파트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사람이 없어 인근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 앞의 자전거 안장 위에 놓아두었던 위 도끼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위에서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정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손도끼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체포 직후 파출소에서 '아들을 죽이지 못한게 한이 된다'는 말을 수회 반복하였고(수사기록 13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90쪽),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술도 좀 마신 데다 너무나 흥분해서 '죽어라'라는 심정으로 내치쳤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9쪽),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열상뿐 아니라 두개골까지 골절되었고, 상처부위도 얕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56쪽), 피고인이 손도끼로 내리친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겁을 주려고만 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 E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알콜 사용 습벽 외에 특이한 정신과적 문제는 없고, 피고인이 형사책임능력이 건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청구전조사서 및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은 정상 범주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있었던 사정은 보이나,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수사기록 127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손도끼로 어린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고 뉘우치기보다는 모든 것을 음주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습벽 등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었는데, 범행 전날 피고인의 처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이들을 찾아가, 분노와 좌절, 자포자기 상태(B의 법정진술)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 알콜의존증이 있었는데(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음주 습벽을 고쳐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를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음주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흉기를 사용한 폭력범죄 전력은 없으며, 199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연령, 성행, 전력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인)은 본 건 범행 1일 전에도 처가 일하던 양묘장에 찾아가서 칼과 도끼를 들고 처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난동을 피우고 처의 차 유리창을 깨어버리기까지 하고도 그로부터 1일 만에 또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최근의 연속적인 일련의 범행 및 그동안의 피고인과 가족들간 불화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 감도 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수준(12~30점)에 해당하나 '보통'수준(7~11점)에 가깝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평가(PCL-R)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보통'수준(7~24점)에 해당하나 '낮음'수준에 더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행을 할 개연성은 낮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