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신문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67세, 남)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E단체’의 부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F단체 회장 선거 무효 소송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20. 13:08경 서울 종로구 B건물 G호 E단체 사무실에서, 위 E단체의 직원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I자격도 없는 놈이”, “지랄하지 말고 어?”, “니가 사람답게 살라면 여기 나타나지 마라. 인간아~~! 아이고”, “이런 정신 나간 놈”, “꼬봉 새끼 나이 70먹은 놈이 꼬봉 노릇하네. 그 애한테. 이런 정신 나갔나 이거”,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말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13:49경 위 E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부장과 얘기 좀하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E단체 부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 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층거추가제출, 회의참석자명단, 회장단 회의록, 통장사본, 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아래 각 주장과 같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모욕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일 당시 사무실에는 피고인, 피해자, H만이 있었고, H은 피고인, 피해자의 동료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과자 주제’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한 사무실의 구조, 해당 사무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모욕적 언행은 피해자 및 H 뿐 아니라 그 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무실 직원과 H이 있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4쪽), H도 경찰에서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H 외에 J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4쪽)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녹취록(증거기록 제1권 제6~19쪽)의 기재 내용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 대화 내용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545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무효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에 임명된 K가 L을 부회장으로 선임한 행위는 무효라고 설시하였으므로, K가 피해자를 부회장으로 임명한 행위 또한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부회장직 수행 업무는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사실상 평온하게 부회장직을 수행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부회장직 수행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참조). 또한, H, D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F단체의 부회장으로서 사무실에 가서 직원인 H과 F단체 관련 논의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살짝 잡아당긴 것 뿐인데, 피해자가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스스로 떨어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스스로 일어나면서 단추가 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증인 H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잡지마라, 놔라”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서 단추가 떨어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녹취록(증거기록 22~23쪽)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당시 피해자가 ‘옷 잡아당겨서 옷 찢어놨어’, ‘옷 잡아땡겨서 지금 단추 떨어졌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뭘찢어’, ‘뭘 떨어져’라고 대꾸할 뿐 구체적으로 옷을 잡아당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꾸는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3.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단체의 정상화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과자라고 부르면서 자극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녹취록(증거기록 6~46쪽)의 기재 내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및 H이 한 진술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