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9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5. 22.자 범행 - 필로폰 수수 피고인 A는 2020. 5. 2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2020. 6. 22.자 범행 - 필로폰 수수 피고인 A는 2020. 6. 2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 인근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2020. 7. 26.자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2020. 7. 26. 01: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7번 출구 앞에서,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0. 8. 17.자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0. 8. 17. 01:00경 서울 성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60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6. 8. 01:30 ~ 03:00경 서울 동대문구 K ***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B이 서울지하철 5호선 L 2번 출구 앞에서 H로부터 받아 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한 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질이 좋아 더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8.경 B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0만 원을 입금하여 H와 함께 있는 B으로 하여금 16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하고 구입한 필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송금액 중 16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지하철 2호선 N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4. 00:00 ~ 01:00경 서울 강남구 O 호텔 앞에서 H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투명 비닐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H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대로, 2020. 6. 8. 01:30 ~ 03:00경 서울지하철 5호선 L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서울 동대문구 K ***호에 있는 A에게 전달함으로써, A의 필로폰 수수를 방조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대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건네받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함으로써, A의 필로폰 매수를 방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8. 04: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P 모텔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5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7쪽)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60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M 계좌(B)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피의자 B의 압수품에 대한 DNA 신원확인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수방조, 매수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1) 2020고단3593의 1항 : 250,000원(필로폰 2.5회 투약분) 2) 2020고단3593의 2항 : 400,000원(필로폰 4회 투약분) 3) 2020고단3593의 3항 : 20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4) 2020고단3593의 4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5) 2020고단4603의 1. 가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6) 2020고단4603의 1. 나항 : 1,60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7) 2020고단4603의 1. 다항 : 50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8) 합계 : 3,150,000원 나. 피고인 B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2020고단4603 사건의 범죄사실 1. 가.항 관련하여, B을 통하여 H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이를 투약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2020. 6. 7.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인 2020. 6. 8.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는데, 처음 거래라서 샘플 명목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그와 동일한 취지로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이를 받아서 투약한 후에 물건의 질이 좋아 H에게 연락하여 범죄사실 1.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 찰 진술, 피고인 A와 H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H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2020고단4603 사건의 범죄사실 2. 나.항 관련하여, H가 가방에 넣어준 물건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에게 H로부터 샘플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주사기 안에 필로폰을 넣어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피고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H의 법정진술에다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생각은 했는데, 직접 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557쪽), 필로폰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다거나 필로폰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A의 지시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고, 나머지는 단순 투약인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