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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아이템을 63만 원에 구매하겠다, 내가 게시한 구매글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자, 판매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혼테일 목걸이 등 63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14개를 건네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CCTV 영상 DVD 1매 1. 유전자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11)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조치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12.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는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D사거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테헤란로에서 대치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남, 44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사고 이후 같은 날 22:47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해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3차로 중 1차로를 대치사거리에서 은마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후방에서 일시정차 중인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2:45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I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 H의 경우에도 종합보험으로 일정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H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처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5. 24. 00:55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C는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네, 맛도 드럽게 없는데 돈을 받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C는 피해자에게 '맛도 더럽게 없네, 씹할 년아 돈을 왜 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C도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 등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등본 1. 사건 사진 2장 등본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범죄경력) 1. 원주지원 2016고단122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경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7.경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에 범한 폭행죄 등으로 2017. 11. 28.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을 남산교 방면에서 잣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랙스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00,2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군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8년 및 2010년 벌금 전과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20년 벌금 전과 있는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측정 경위 및 수치 차이,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48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전기통신사업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탈서비스를 신청하여 렌탈상품인 LG DIOS 노크온매직스페이스 냉장고 이니루체(C)를 교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D’을 통해 2018. 12. 1.부터 2023. 11. 8.까지 60회에 걸쳐 월 88,000원씩 총 이용대금 5,280,000원을 납부하고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 달서구 E 1층에 위 냉장고를 교부받아 보관 중, 2019. 5. 8.까지 할부매매대금 528,000원 총 6회분을 납부한 후, 대금 완납 전인 2019. 일자불상경 냉장고를 반환하지 않고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식회사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10. 2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덕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덕교회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족발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치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방조 B는 2017.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39,284,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B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임을 알면서도 B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갖기로 약속하고, B에게 E 명의의 ‘C’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 방조 B는 2018.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8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1,61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갖기로 약속하고, B에게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방조 B는 2018.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3,000,000원 상당의 ‘C’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3,000,000원 상당의 ‘C’ 명의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것임을 알면서도 B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갖기로 약속하고, B에게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방조 B는 2018.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3,000,000원 상당의 ‘C’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6,110,200원 상당의 ‘C’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것임을 알면서도 B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갖기로 약속하고, B에게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8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8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8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방조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방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거래의 규모 및 횟수, 방조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1. 22: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내 D공원 도로변에서, 위 아파트의 ‘E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라고 한다)’ 총무인 피해자 F(여, 42세)가 위 아파트 주민인 G에게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왜 올렸는지 묻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동대표들이 왜 이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아파트 주민인 H, I,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년이 눈까리를 위아래로 쳐다보고 있어 어디서 눈깔을 부라려~ 이 씨팔년아~ 확 죽여버릴라~이 미친년~ 씨팔년~ 이것들이 또 어디서 수작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해자 B에 대한 범행(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K’ 카페에 접속하여 ‘L(M)’이라는 닉네임 및 아이디로 피고인 및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의 ‘E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라고 한다)’의 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주민 동의도 거짓으로 주민을 속여 엉터리로 온 가족 식구들 다 넣은 머릿 수를 채워 통계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97%라고 거짓 선전까지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23:18경 위 게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회장은 실질적인 회장노릇을 잘 못하고 치매끼가 있다는 소문만~ ㅋㅋ, 우리 아파트가 전국에서 욕 먹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J도 입대의 바뀌어서 기대햇다가 포기하더라구요. 말이 안 먹히고 딴 말 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지칭하는 것이지 주민대책위의 위원장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위 글이 게시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E의 입주를 반대하였던 주민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E의 입주를 찬성하는 주민측에서 구청으로 민원을 넣은 결과 구성등록이 안된 단체의 경우 비용을 지급할 수 없고, 위 주민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구성등록이 안된 자생단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대위의 의결로 자생단체의 반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용을 장충금으로 지급한다고 회의결과 명시되고 장충금 통장에서 집행이 된다면 문제가 되나 회의 결과를 명시하고 잡수익 통장에서 집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원을 넣게 되면 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전화를 받고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니 회의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통장에서 집행했는지가 문제된다.’라는 댓글이 게시되자 그 댓글에 대한 답글로 공소사실과 같이 ‘회장은 실질적인 회장노릇을 잘 못하고 치매끼가 있다는 소문만~“글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게시 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칭한 ’회장은‘ 주민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비용지급을 의결하였고 그 집행관계를 수행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와 동업으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던 G 소유인 서울 마포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7. 8. 14.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무허가건물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다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차보증금 5,9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차보증금 5,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억 1,100만 원은 피해자들이 7,000만 원씩, 피고인이 7,100만 원을 각 부담하여 G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0. 2. 피해자 E의 동생 와 피고인의 남편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씩)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는 그 무렵 위 J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그 후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와 J을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위 J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유일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내세워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J을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단독 분양대상자로 확정하게 되었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지분을 보관하던 중, 2012. 3.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 L(2004년경부터 미국 거주)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2012. 3. 21, 위 L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975,000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횡령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위 J의 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주택 수분양자 지위(수분양권)를 위 동업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6.경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 변경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L에게 공동주택 수분양자 지위(수분양권)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수분양자 지위(수분양권)의 시가 184,423,000원 중 피해자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22,364,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재개발사업 조합 총무 N 전화 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808),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3나50833) 1.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서울고등법원 2013나50833(증인 M)}, 변론조서 및 증인 신문조서{서울고등법원 2013나50833(증인 G)}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과금거래명세표(부동산취득세), 취득세 납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허가건물확인원, 조합원변동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공동 투자약정에 위배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J 단독 명의의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은 후 아파트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 1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E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에서 유통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H I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과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G 영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H은 G에 고추장 등 1,000만원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G의 자금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G에 거래처를 소개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G 사무실에서 H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J의 직원 K에게 "에프킬라 100박스, 비트 4.5 101 박스, 비트 2.7 80 박스, 샤프란 50박스를 공급해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거래를 하자"고 말하였고, K으로부터 거절당하자 D은 지인 L(명 불상)으로부터 M 발행의 지급기일 2011. 7. 30.인 가계수표를 빌려와 이를 피고인에게 주며 "물품대금으로 일단 지급하고, 물건 판대금을 L에게 돌려주자"고 말하며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물품대금지급에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G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고, 가계수표를 빌려주었다는 L의 인적사항과 유통과정을 전혀 알지 못해 가계수표가 제대로 결제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 1,000 만원 상당의 에프킬라 100박스, 비트 4.5 101박스, 비트 2.7 80 박스, 샤프란 50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은 2011. 6. 10.경 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온 피해자 N에게 각각 G의 실장과 영업부장이라 소개를 하며 "달걀을 공급해주면 두 번째 납품일 때 첫 번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G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H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달걀1)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635만 원 상당의 달걀 1,500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 진술기재 1. 가게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돈"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달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중 피해자 J에게는 3,000,000원, 피해자 N에게는 5,000,000원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4,500,000원을 공탁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더라면 양형상 유리한 면이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지체장애 1급의 딸이 있고 딸을 대신하여 손자를 돌보고 있는 점, 새로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가 피고인의 교화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3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과 부부 사이로, 대전 중구 D아파트 104동 1301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11:30~12:00경 위 아파트 104동 1301호에서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책을 집어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던진 책에 맞았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병원에 간 목적이 아파서가 아니라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받은 것은 없고, 진단서만 발급받았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멍이 든 것을 사실이나,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책을 집어던졌다는 것이 전부인데, 여자인 피고인이 그보다 덩치가 큰 남자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힘들고, 피고인이 던진 책에 피해자가 맞았는지도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 등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 07:12경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 수도권 제1순환선에서 위 기중기를 운행하여 시흥영업소 판교방향 적재량 측정차로를 통과하면서 축중량 초과로 운행제한을 위반한 혐의 차량으로 감지되어 적재량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2) 1. 고발장, 증빙자료, 제한차량 확인서,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림 벨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운행하였고, 이 사건 당일 햇빛 때문에 전광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 과적담당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림 벨은 정상 작동하였고, 소리가 커서 통화하지 않는 이상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으며, 전광판에 “축중 초과 재검측 하세요”라고 표시되어 운전석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 사건 당일 나머지 알림 벨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 직원에 의하면, ”운전기사가 이어폰을 꽂지 않는 이상 알림 벨이 안 들릴 수 없고 전광판으로 표시된 장소(제한속도 5km)를 통과할 때는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분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길을 한 달에 20여일 다녀간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상태, 축중차로 진입 전 과적 단속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함이 없이 'E'이라는 개인사업자로 F을 상대로 "출연자 G, 공연일자 2018. 9. 8.과 2018. 9. 9. 총2회, 장소 대만 H, 출연료를 4,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만 팬미팅에 관한 공연계약을 맺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계약서, 행사계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 판시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 제1항의 등록대상인 점은 인정하나, 대만 회사와 대만에서 하는 공연에 관한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G의 팬클럽인 F와 G의 대만 팬미팅에 관한 공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등록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질의한 바도 없이 등록 없이 영업한 것으로서 법률의 단순한 부지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5세)의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영문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들의 E, F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5세)의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G? D? 쓰레기봉투 속 반투명 검스, G D 쓰레기봉투 속 스타킹 뭉탱이, G D 신던 스타킹으로 딸딸딸딸딸딸딸, G D 스타킹 발냄새, D 스타킹발, D 스타킹발가락.”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 8, 9, 10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3, 15, 24번),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1. E 게시글 작성 내역, 각 E 대화내역, 접속내역 아이피 캡쳐화면 출력물,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 사건 이후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101동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C의 집에서 C의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17:30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57(율량동)에 있는 충북인삼농협 북청주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C의 위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2: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