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경 'C'에서 함께 기자로 근무했던 사람들인바, 2018. 10.경 동료 기자인 D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3. 00:0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D, B,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위 아래로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기는 왜 그렇게 잘 웃어?"라고 말하며 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감싸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I' 부근 노상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D, 피해자 E와 함께 택시를 타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짱을 끼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기자 열심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행동은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 이외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자리에서 가방을 멘 채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오면서 가방을 가지고 갔고, 다시 가게로 들어와 가방을 받았다. 술자리가 끝나고 큰길로 나가면서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였다. 같은 방향인 피고인, D과 택시를 함께 타고 가기로 했는데, 택시가 도착해서 타려는 순간 피고인이 기자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라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 본인의 대응, 심경의 측면에서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일관된다. 또한 가게 안에서의 자리 배치나 당일의 행적,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한 점은 가게 내부 및 거리에 설치된 CCTV의 촬영 영상이나 당일 피해자가 친구와 실시간으로 J으로 대화한 내용, 상황을 일부 목격한 D의 경찰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8. 11. 23. 01:00경 D에게 술자리에서의 피고인과 A의 행동을 알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희 셋이 택시를 타러 왔을 때 제 가방을 치신다고 친 건지 엉덩이를 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무관님의 그 행동에 몹시 당황했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의 의도를 단정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D과 피고인의 친분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엉덩이를 친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해명은 납득이 되고, 피해자가 굳이 엉덩이와 관련된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인터넷 신문사 사수인 D을 통해 D의 친구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3살 정도 어리고, 기자 출신으로 당시에는 구청 홍보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D과 함께 4차례 정도 만나 식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없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으로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엉덩이를 치면서 피해자를 격려할 특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D은 경찰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는 모습을 보았고, 그 날 전체적으로 제 후배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여 즉각적으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건 직후 D에게 바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후의 기분에 대하여 '놀라고 정신이 없었다. 화가 많이 나고 수치심을 느꼈으나 특히 피고인과는 안면이 있는 관계라 고민을 하다가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