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2017고단225] 1. 2017. 1. 19.자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13: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아는 척을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가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3.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7. 17:40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영주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I PC방'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3일밖에 저장이 안 되고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영상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저장을 하지 않았느냐, 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반말을 하면서 "맞아 볼래, 한판 뜰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밖으로 나간 뒤 다시 피시방으로 들어와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손님인 J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3. 7.자 폭행 피고인은 2017. 3. 7. 18:32경 위 'H PC방'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J(16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3. 16.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23:15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27세)가 운영하는 N모텔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N모텔 맞은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허리춤에 숨긴 채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과도를 허리춤에 휴대한 채 위 N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2017. 4. 7.자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9:2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안동발청량리행 무궁화 O열차 3호차에서, 위 열차가 안동~영주 간을 운행 중일 때 위 3호차 38호석 팔걸이에 걸터앉아 있던 중 열차승무원 P(58세)으로부터 지정좌석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P에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P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17. 4. 7.자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Q(21세)가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껴안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05] 1. 2017. 3.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10:39경 영주시 R에 있는 S 옆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T(17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및 뒤통수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7. 4. 4.자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17:00경 영주시 중앙로 7 영주시 도립도서관 옆 강변 산책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U(37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J, M, V, P, Q, W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N모텔 CCTV, H PC방 CCTV, 휴대폰 촬영 동영상의 각 영상 [2017고단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Y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및 폭행 피의사건 내사보고(피해사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라. 특수상해, 철도안전법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각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만 돌리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1. 19.자 폭행 및 상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특수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서로 붙잡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2017. 3. 16.자 특수상해에 관한 주장 가. 정당방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M의 주거침입 및 욕설, 협박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와 시비하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승낙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자신을 찾아와 싸울 것을 요구하여 본인이 알겠다고 승낙하여 서로 싸우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각각 경위를 물어보게 되면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싸우자고 서로 얘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험한 물건 휴대 부인 피고인은 당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자신의 몸을 수색해서 칼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칼을 주운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늦은 밤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칼을 챙겨서 나가게 되었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칼이 떨어져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7. 4. 7.자 철도안전법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열차승무원 P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열차승무원 P이 열차 안 좌석 팔걸이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승차권 확인과 지정된 좌석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고인의 팔 쪽 옷깃을 잡고 이동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P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P의 행위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7. 4. 7.자 폭행에 관한 주장 가.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 Q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으며 제지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뒤통수로 피해자를 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Q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P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자 이를 말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P에게 다가가려고 해서 다른 남자 승객 한 명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싸움을 말리려는 것에 불과하여 폭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승낙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대신 맞겠다'는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니가 대신 맞을래, 쳐도 되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치시던가, 경찰서 가시던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답변은 '폭행하면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신체에 대한 폭행을 수인하겠다는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2017. 3. 27.자 및 2017. 4. 4.자 각 상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상해 범행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도주하여 쫒아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 피고인의 폭행 정도,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방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방위행위라고 보더라도 그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