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854호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의 “본인이 확인서를 써준 적 없어요?” 라는 질문에 “없어요.”, “이것을 읽고 이 지장을 찍은 적은 없다니까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러면 이게 본인 지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내가 찍은 게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본인 지장이 아니라는 얘기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름은요.”라는 질문에 “이름도 내가 이거 적은 것이. 이거 아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10.경 C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확인서의 성명란에 ‘A’이라 기재하고, 성명 옆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호 사건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D, E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 및 무인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이 사건 확인서의 무인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지문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장을 찍었고,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인식이 없어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북 청도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B의 처인 G, 처제인 H의 공동 소유로, 폭 약 4m, 길이 약 150m의 도로 형태로 되어 있으며 현재 철근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나. C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B의 주택에 인접한 I에 있는 산소의 관리를 위해 출입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둘러싸고 B과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B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5. B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토지 양쪽 끝에 기둥을 박은 후 쇠사슬을 연결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사건에서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이에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마. C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사유지로 되어 있지만 1996년경 청도군 예산을 투입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C은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인뿐만 아니라 E, J, D로부터도 작성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폭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이고, 이 도로는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단지 내의 도로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하수관매설과 콘크리트포장 및 난간설치공사를 한 도로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확인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된 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다. 사.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2018. 12. 14. 16:0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시받고 그 작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확인서에 찍힌 지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아. 위 법원은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B에게 2019. 1. 11.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노344호) 법원 역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였으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다만 벌금액을 150만 원으로 일부 감액하여 선고함). 위 판결에 대한 B의 상고(대법원 2019도 15262)가 2019. 12. 24.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2. 10.경 청도군 K에 있는 공터에 주차해 둔 고소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개설 경위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과 지장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이 사건 확인서의 무인이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한 점(증거기록 564-570쪽 참조), C은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E, J, D로부터도 작성받았고, 피고인을 제외한 위 나머지 작성자들은 모두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C이 피고인의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무렵인 2017. 12. 10.경 부산에 가 있어서 C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무인을 하여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의 생년월일이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의 서명이 피고인의 자필서명인지에 대한 감정결과가 확인불능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이 사건 확인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 자체가 없고 그 확인서에 찍힌 지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이 사건 증언 당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신이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였다거나 작성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확인서를 본 적도 없고 직접 무인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