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B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SE 64GB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중고청바지 구입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중고 청바지 구입대금을 송금해야 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6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등, F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시흥시 B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녹아 있는 종이컵에 담긴 콜라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2020-H-10002호 회보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229에 있는 도로를 E 방면에서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주위에는 노면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H 재규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위프트 브라이트 스타 캠핑 트레일러 승합차의 좌측 하단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흉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비 10,548,3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3,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0: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68번길 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29)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K 카라반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B,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9.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광고된 차량이 아닌 번호불상의 에쿠스 차량을 보여주며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인데 낙찰되면 350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먼저 계약부터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7. 22경 위 장소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차량이 낙찰되었으나 추가 금액으로 3,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35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대신 다른 저렴한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링컨MKS 승용차를 매매대금 28,241,306 원에 구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차량은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허위 매물이었으며, 위 링컨MKS 차량의 실거래가액은 1,13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쿠스 차량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위 링컨MKS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 및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5만 원을 이체받고, J카드 및 K카드 결제를 통해 2,391,306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1,9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지급받아 합계 28,241,30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자동차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매물 광고화면, 문자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결제내역, 업무협조의뢰회신,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순번 7, 9, 16, 21)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10. 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입구 편도 2차로의 교차로에서 횡성 방향에서 원주 방향으로 불상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와 관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4%로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39경 원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아서 피가 철철 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E에게 '앞 1층 건물을 경찰 입회하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E로부터 '본인 집이 아닌데 왜 들어가려하냐.'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씹 새끼들 진짜 좆같은 새끼들. 국민들을 위한 경찰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장 F(34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가 관리하는 잠겨있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양정동 양정터널 내 도로를 상동IC 방면에서 아주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터널 내부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통과하던 터널의 오른쪽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범퍼 앞부분 및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426,621원 상당이 들도록 터널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등 비산물이 도로 상에 떨어지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치우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9. 6. 21. 06: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왔는데,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러니 나 대신 네가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같은 날 거제경찰서 아주지구대에서 마치 C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7. 6. 거제경찰서에 출석하게 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통화내역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나아가 그 범행을 은폐하고자 남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사고로 위한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총 5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3: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한서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무면허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의 동종 전과와 6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민박'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4. 25.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월산정수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8세)이 도로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상과 견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 부근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전거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 사고를 발생시킨 점, 특히 대인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만취하여 3 도로 중 2차로에 나와 있었던 점,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죄책이 무거운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남쪽 50m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60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전거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도주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 존재,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제주시 관덕로 33에 있는 제주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 각 1장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한정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8. 06:59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에 대한), 적발시 촬영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5월 이후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차례나 위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를 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인수받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법인의 세금을 결재하는데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와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마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고, 신용카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마을 입구 인근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금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당시는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오던 D 운전의 포터화물차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던 E 운전의 오토바이가 정면충돌하여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가 포터화물차의 전면유리에 부딪친 후 피고인 진행의 도로로 넘어진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0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성 기흉 및 혈흉으로 인한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 운전의 포터화물차와 E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의 도로로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테라칸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전방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I은 이 법정에서, '테라칸이 피해자에게 갈 때까지 5초 정도 걸렸다. 밟고 넘을 때까지는 총 15초 걸렸다. 타고 넘는 시간만 10초 걸렸다. 엄청나게 저속으로 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데 10초나 걸렸다는 진술은 객관적으로 믿기 어렵고, I의 진술은 D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I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1)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테라칸은 속도를 많이 내지는 아니하였다. D의포터 화물차의 속도는 시속 30~40km 정도였다. 테라칸 운전자가 떨어진 피해자를 봤다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로 정지할 수 있는데, 정지해도 피해자가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아차' 순간에 피해자가 떨어지자 테라칸이 지나가서 그렇게 되었다.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피해자가 떨어질 때, 테라칸과 포터화물차 사이 거리는 약 30cm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도로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E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던 중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와 정면충돌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차로에 떨어질 것까지 예견하여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강남구 D, 5층에서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건설 상무로, E가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면서 하청업체들이 E에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검토하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하청업체에 적정한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2014. 7.부터 경주 G 연구사무동 신축공사, 공장동 리모델링공사(이하, '경주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이전에 E에서 진행하였던 여러 공사 과정에서 공사가 추가되는 등으로 공사대금이 증가되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위 경주 공사를 통해 하청업체들에게 보전해 주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자신의 부하직원인 H을 통해 위 경주 공사의 하청업체인 I의 J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못 준 공사대금이 있는데 E에서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다른 업체로 보내 달라. 그리고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공사비를 E에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청구된 공사비가 적정한 공사비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비는 E에서 I에 지급해야하는 적정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F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결재하였고, 2014. 8. 12. E는 I에 공사대금 85,03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중 4,500,000원을 J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500,000원을 돌려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편취고의 및 배임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액이 6,000만 원이 넘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 F이 고소한 여러 고소사실 중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고소사실이 대부분 무혐의로 불기소되었고 그 불기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불기소처분 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위를 떠나 자신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변성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인 더 프라임아파트 160채를 계약금 300억 원을 들여 전체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위 아파트 23평 1채를 주겠다. 만약 그 아파트 계약이 안 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아파트 분양사업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며,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이 약 8,058만 원이 있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1.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LCT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해 급하게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변제하고 참여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LCT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계약 사업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억 500만 원을 위 LCT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계약과 관계없는 양평동 NPL채권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이 약 8,058만 원이 있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6. 경 불상지에서 "LCT 분양대행사업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 원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한 후 원금과 함께 보상비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보상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이 약 8,058만 원이 있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및 2016. 4. 17.에 두 차례에 걸쳐 F 명의의 농협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NICE평가정보 1. 통장사본,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총 5억 5,200만원)가 크고, 피해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막연한 계획으로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계획적이라거나 편취 범의가 심히 중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5억 3,300만원 정도를 금전 지급이나 채권 또는 부동산의 양도 등의 방법으로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2년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50

공소사실 피고인 A(남, 43세)와 피해자 B(여, 41세)는 이혼 문제로 상호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16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보행자통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장애인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문사기꾼 C과 D을 규탄한다! C, D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장애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자들입니다. C, D은 수 건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골프만 치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C과 D의 계획적인 사기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C은 E에 있는 F식당 건물소유자이며 이 건물 3층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집회시위장소 사진, 현수막사진 1. 수사보고(G협회 회장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함코2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7:15경 고창군 C 인근에 있는 D 국도의 'Y'자형 삼거리 도로를 상하면 방면에서 공음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우측 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차적조회(B), 차적조회(F)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