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60

범죄사실 2012고단116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09년경부터 매출이 전혀 없었고, E은 2010년 매출액이 1,3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2010. 2. 25. 경 주식회사 동양생명(이하 '동양생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22. 경북 선산군 선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사회 선배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 명의로 H 볼보덤프트럭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7,300만원에 매도하겠으니 금일 계약금으로 4,300만원을 주고, 같은 달 30. 잔금 3,000만원을 주면, 잔금 지급일 전까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을 변제하고 아주캐피탈이 이 사건 차량에 설정한 저당권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아주캐피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9,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의 계약금 명목으로 4,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212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6. 23:3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형 J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찰관에게 불러주고 음주측정을 한 다음 경찰관이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음주단속사실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자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경찰관이 혈액채취 및 감정을 위하여 제시한 동의서 동의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불기소장 및 의견서 첨부) -우리청 2010 형제 35887호 불기소장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D 매출관련 서대구세무서 회신문 첨부) -서대구세무서 회신공문 1부, 수사보고서(아주캐피탈 대출금 관련자료 사본 첨부), -고소장사본 1부, 대출약정서 사본 1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동양생명보험 대출금 관련자료 사본 첨부) -2010 카단4648 대법원 사건내역 출력물 1부, 2010 카단4648 사건기록 사본 1부, 수사보고(E 매출관련 서대구세무서 회신문 첨부) 1. 고소장,자동차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사본(D, K), 건설기계등록원부사본(H 볼보 덤프트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D 2009년경부터 매출이 전혀 없었고, E은 2010년 매출액이 1,3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0. 2. 25.경 동양생명으로부터 D 명의로 9,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이 사건 무렵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캐피탈에 대한 차용금이 약 3,000만원이고,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여 저당권이 해지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계약금 4,300만원을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0. 2. 25. 매월 20.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아주 캐피탈로부터 D 명의로 9,600만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2011. 6. 11.까지 3회분의 할부금(3, 4, 5월분) 약 1,050만원을 납입하였을 뿐이어서 2010. 6. 22. 당시 8,000만원을 넘는 차용금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300만원을 아주캐피탈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0. 6.경 무렵부터 아주캐피탈 및 동양생명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할부금을 모두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잔금 3,000만원을 아주캐피탈에 지급할 경우 저당권이 해지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등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¹2012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2008년 동종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각 범행의 동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