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6. 00:00경 하남시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의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방향제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6.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3세)가 위 D를 상대로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듣고 있을 때, 욕설을 하면서 그에게 다가가 약 3회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장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그곳에서 나가기 위해 운전석 뒷문과 유리창 등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1,023,164원 상당이 들도록 그 차량 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진단서, 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순찰차를 손괴하는 범행을 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D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24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8. 3. 15.경 전북 부안군 B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의 조부 망 D의 분묘와 조모 망 E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각 분묘를 파헤치도록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였다. 2020고단689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2.경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91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부안군청 소속 G 담당자인 H에게 사실은 부안군 B에 위치한 분묘와 가묘가 유연고 분묘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해당 묘가 무연고 묘인 것처럼 ‘사망자 성명’란에 ‘미상’, ‘개장의 사유’란에 ‘무연고’라고 기재한 개장허가신청서를 위 H에게 제출하여 2018. 3. 13. 개장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부안군청의 분묘개장 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J이 작성한 확인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K, L, I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 H 전화통화, I을 상대로 전화진술 녹음, F 상대 추가 전화확인) 1. 개장허가신청 접수증, 개장허가신청서 2020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개장허가신청서, 개장허가증,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K, L, I 전화통화 내용, F 상대 추가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의 분묘에 관한 분묘발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묘가 연고자가 있는 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연고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연고분묘’라고 허위로 기재한 개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장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였는바, 공무원을 속여서 개장허가를 받고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분묘의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분묘관리자 C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7. 16:41경 용인시 수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20. 6.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9: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주차타워 3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48세)이 그곳에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세부목록, CCTV영상 편집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고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중랑구 D 다중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석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5.28.부터 2018.6.15.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6월 임금 1,9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3.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0:4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9년이 넘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상을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한지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43세)이 차량 정비 문제로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을 정차해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도로에 정차중인 위 트럭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21:15경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일산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 장소 및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90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파고다택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22:15경 평택시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8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9.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G 앞길부터 평택시 H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21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1. 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3. 2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2021.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그로부터 2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주취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되어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거듭하여 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1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11. 2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2019. 12. 23.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우편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입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부터 2019. 12.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2. 26. 23:14경 전북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도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2:45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2, 구)역전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0:2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99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4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8고약10773호 약식명령 1부, 청주지법 2019고단119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을 해야 할 나름의 부득이하거나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장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0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S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T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U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V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 화성시 W건물 X호에 있는 S 또는 T 본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U, V 등과 위 사이트의 A지사 및 경기동탄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 지사는 1%, 위 지점은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사의 지사장 및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을 유치하고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사 및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 약 300여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U, V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266,134,99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V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2층 식료품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안전관리담당 직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관리하는 누룽지 1팩(시가 4,200원), 피스타치오 1봉지(시가 12,000원), 복분자주 2병(시가 16,600원), 햄 3묶음(시가 9,570원), 과자 1봉지(시가 1,000원) 등 시가 합계 44,2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오다가, 경보음이 울려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대로 도망하고, 피해자의 추격으로 1층 출입문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병원치료 및 합의여부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절도품 미압수 관련, 피해품 사진 관련,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발로 배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434-10에 있는 다곡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영 방향에서 진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휀더패널어셈블리교정 등 수리비 2,513,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점, 피고인은 이종의 누범기간 중이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고,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1:4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7:54경 강릉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C마트 주차장 CCTV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6세),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8:3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그곳을 이용하던 고객인 피해자 D이 커피숍 내 테이블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잠시 놓아두고 커피숍 내 테라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커피숍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죄 계속되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 각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