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한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D과 함께 물을 절반 정도 담은 생수병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에 태워 물을 통과하여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A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D의 주거지에서, 20만원을 D에게 건네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G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및 판시 제2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0만 원 = 필로폰 5회 투약분 50만 원(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투약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투약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 필로폰 매수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9. 말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요가학원에서 위 학원 교습생인 에게 1회 5만 원을 받고 총 13회에 걸쳐 전신 안마와 오일 마사지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 위 요가학원에서 피해자 E(여, 33세)을 마사지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과 음부 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19:00경 위 요가학원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 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1. 의정부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사실은 개인사업자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1. 3. 11, 서울 동작구 E 건물의 2층 높이(약 8M)에서 간판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피열상, 요추부 골절 등의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마치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일용근로자(일당 15만 원)로 작업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와 B이 작성한 '연대각서'를 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2011. 3. 23.부터 2013. 12. 12까지 장해일시금 33,744,300원, 요양급여 15,340,740원, 휴업급여 28,056,780원, 직업훈련수당 13,293,440원, 직업훈련비용 2,631,800원, 휴유증상 148,340원 합계 93,215,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l 개인사업자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공사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과 연대각서'에 A 이 위 G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요양급여신청서 1. 연대각서 1.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93,215,400원을 받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상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자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과 연대각서에 피고인 A이 위 G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인 A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도와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2: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4번지 앞 노상에서 인덕원사거리에서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남, 30세) 소유의 D 화물차를 약 5~30c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화물차를 움직이기 위하여 화물차에 올라타 기어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화물차가 거의 움직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로 발진조작을 완료할 것을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움직이기 위하여 운전석에 올라타 기어 등을 조작한 이상, 화물차가 실제로 이동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대림벨엘교회 앞 일방통행로를 구로디지털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피해자 E (33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워 쏘나타 승용치에 동승한 피해자 II (여, 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어, 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77,7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577,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타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16. 시간불상경 '2011. 6. 초순경 자치회를 동대표 체제로 만들기 위해 동대표들과 보훈원장, 시설과장 등이 함께 7일 동안 자치회 돈 150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고, 남은 돈을 보훈원장에게 금품으로 제공했다', '보훈원에서 자치회에 돈을 주면 동대표들이 자치회에 입금을 하지 않고 동대표들이 가지고 있다가 보훈원장에게 되돌려준다', '보훈원장과 7개동 동대표 및 상임감사가 결탁하여 공금을 횡령하였고,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민원을 넣고, 동일한 내용을 보훈원 주민들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여 동대표 및 상임감사인 피해자 D, E, F, G, H, I, J, K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대한 민원 제기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적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 '피해자들이 자치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라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C타운의 동대표들인 피해자들이 C타운 자치회 관리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와는 달리 자치회를 동대표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자치회 운영이 관리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회 운영비를 동대표들이 사용하는 것은 횡령으로 생각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훈원장과 결탁하여 자치회 운영비 150만 원을 사용하여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피해자들이 자치회 운영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훈원장에게 돌려주었다'라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보훈원에 제출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감사를 진행해 달라는 것으로서, 위 서면을 제출한 취지와 수취인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등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위 수취인 등이 위 서면의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훈원 주민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적시의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훈원 주민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3. 1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피고인 일행이 담배를 피운 문제로 피해자 D(남, 53세)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 머리를 두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10:25경 인천 중구 B에서 E 파출소로 가기위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량을 탑승 후 이동 중 그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3. 10:3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를 두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유한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 E은 'F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함을 사용하며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D은 유한회사 C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지인의 소개로 E을 알게 된 후 2014. 3. 말경 타인의 토지를 이전받은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D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4. 4.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광주 남구 J 전 611㎡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D이 당신 땅을 매수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위 토지의 소유권 등기 명의를 우선 D 앞으로 이전해주면 농협에서 대출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대출을 성사시켜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테니 믿고 팔아도 된다"고 거짓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 명의를 우선 내 앞으로 이전해주면 바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D과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자신들끼리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도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하여 실제 수령할 매매대금을 9,600만 원,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D 명의로 시가 9,6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거래현금 영수증, 약속 이행서, 납부서, 합의각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내역 및 판결문 부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8,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0: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F 버스(삼화고속)에 승차한 뒤 피해자 G(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문지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무릎을 비비다가 서울 양천구 H를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았고,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몸을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돌리거나 몸을 뒤척이고 다리를 오므렸음에도 접촉이 반복되었으므로 실수로 닿은 것은 아니라고 느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근처로 가져갔으며, 마지막 행위에서는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공포심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거나 지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 있고, 공간이 좁고 버스가 좌우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리가 닿았을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오해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요하고 과감하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나쁘다. 이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처벌 전력은 없으며,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므로 유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2:00경 서울 관악구 D원룸'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화를 내면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그냥 안고만 있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냥 뽀뽀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문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공소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짜 이야기라도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경찰에 임의동행된 이후에 "술을 먹어서 일어났을 때 기억이 안 났고, 사과하려 했는데 미안하다. 나중에 기분 좀 풀리면 연락해 만나자는 건 아니고 사과하게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고,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1일 7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으니, 3장을 3일 동안 빌려주면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7. 12.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E), 새마을금고(F), 우리은행(G)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보내고,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추가로 빌려주면, 카드 1장당 1일 7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으니, 2장을 더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7. 12. 19: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명의의 하나은행(H), 신한은행(I)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고,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국민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계 5개의 접근매체가 대여된 점, 피고인이 2017. 2. 경동종 사건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12. 27. 08: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어멍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중앙로터리를 경유하여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미소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위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2015. 4.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3:30경 제주시 D 소재 'E'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약 13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나게 한 것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멱살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바닥골절, 치아파절, 늑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G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촬영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4, 20.), 공탁(2016. 3. 3, 3,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1999. 12. 7.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02. 9. 30.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개업을 하다보면 좋은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낙찰받아 되팔면 3,4개월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입찰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경매에 입찰하여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매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회에 결처 700만원,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2:48경 C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인천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고양시 덕양구 D 교차로 앞 부근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8세), G(1세)이 동승한 H 베라크루즈 차량이 신호를 넣지 않고 우측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부터 12:55경까지 약 7분 동안 위 장소에서부터 I 소재 J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렉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이 진행 중인 편도 1차로 차선의 갓길로 주행하면서 피해자 E의 차량에 바짝 붙어서 운행하고, 2회에 걸쳐 위 갓길로 피해자 E의 차량을 앞지른 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E의 차량 쪽으로 받을 듯이 들이밀며,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에게 '야이 십새끼야, 차 세워'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이 법원의 동영상CD에 관한 검증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D 부근에서 갓길을 운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1 신호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D 톨게이트를 통과할 무렵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계속하여 갓길로 주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서 근접 운전하며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들이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 또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초기에 근접 운전할 당시 피해자 F에게 '받아뿌까'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량을 들이밀자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돌린 점, 피해자 F도 뒷좌석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 E이 급하게 핸들을 돌리는 것을 인지하였던 점, 이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내리라고 했을 때 무서웠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더 강한 외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의 앞선 근접운전으로 인해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인해 외포심을 느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박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정비과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24세)는 위 정비과 소속의 정비기사로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속 부하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8. 18.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임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E'에서, 차량의 연료 필터 교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면서 "기분 좋냐?"라고 하여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18:20 경 제1항의 'E'에서, 피해자가 다음날 예정된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발로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4층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를 향하여 비누를 던져 피해자의 성기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27, 17:30경 위 'E'에서, 퇴근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성기를 향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장난감 물총을 3~4회 쏘아 바지가 젖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경부터 군포시 C, 1층에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이전 상호 : D)로 신발 깔창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G(개명 전 성명 : H)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G와 함께 E, F, G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산하 '안양고용센터'에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2015. 1. 29.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가 2015. 3. 중순경 재취업하여 근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4. 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 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5. 4. 20.경 1,124,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18.경 1,124,920원을, 같은 해 6. 12.경 1,084,750원을, 같은 해 7. 13.경 1,165,1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99,6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가 2015. 1. 31.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가 2015. 3. 16.경 재취업하여 근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4. 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 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5. 4. 7.경 883,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4.경 1,124,920원을, 같은 해 6. 1.경 1,124,920원을, 같은 해 6. 30.경 1,124,9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258,5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G가 2015. 1. 31.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가 2015. 6. 23.경 재취업하여 근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7. 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 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5. 7. 16.경 924,0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924,04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F, G과 각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에 이들의 취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9,682,288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업급여 지급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합산액)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상적 경합법 있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6:12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남의 승용차에 올라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씹할 놈 새끼,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써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