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82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82 감금치상 피고인 A 검 사 주혜진(기소), 김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경(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9. 3. 20. 새벽경 울산시 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지인인 D, E의 돈을 투자받아 가상화폐를 매수한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과 위 D, E 몰래 가상화폐를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돈 어딨어. 너가 F이야? 확인할 게 있으니까 휴대폰 넘겨봐, 내가 대전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아는 형님도 많다."라고 말하며 조폭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노래방 방문을 몸으로 막아서며 피해자와 심한 몸 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노래방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사기 및 폭행의 현행범인 피해자를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사실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만나자 마자 욕을 섞어가면서 '야이 새끼야, 내가 대전에서 단체생활하고, 아는 형님도 많다'고 말했다. 노래방 문을 열고 나가려고 시도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붙잡게 나가지 못하게 옷을 당기고, 후두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제지를 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6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와 본인이 어디 조직에 누구다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제가 방을 나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힘을 통해서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때리고 문 앞에 막아서 못 나가게 그렇게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F 녹취서 3, 4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으로 들어온 후 자신을 때리고 나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에 대하여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D의 진술 및 증언은 믿기 어려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욕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단체생활하고 아는 형님도 많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도 없으며,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왔던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당긴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것을 본 적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 장면을 계속 다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자 두 사람을 잡고 말렸으며,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여(증인 D 녹취서 9, 10면) 피고인의 변소와 매우 유사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이 있을 때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있었고, 서로 몸이 엉키고 했는데 정확히 보지 못했으며, 어둡기도 하고 서로 손을 휘젓고 했는데 누가 어디를 가격했는지 못봤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48, 49면) 자신이 두 사람을 말렸는지 여부, 몸싸움을 정확히 보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 증언과는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D은 경찰 조사 시에는 "3명(D, 피해자, G)이서 가상화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49면),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E와 같이 왔는데 얘기 해볼 생각있냐'고 물어보니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들어왔다.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거나(증거기록 1권 64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밖에 와 있다 같이 얘기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좋다, 데려와라'고 했다."고 증언하여(증인 D 녹취서 7면) 진술이 바뀌었다. 피고인이 "D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겠냐고 하여서 그냥 저에게 어느 방인지만 말해 주었다."라고 검찰 조사 시 말한 것과 배치된다(증기기록 1권 131면). D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노래방 문 입구 쪽에 앉았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대충 앉았다. 제가 노래방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의자가 옮겨지는 의자도 아니고 문과 테이블 사이에 의자를 놓을 공간도 없었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1권 67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제가 문 열면 보이는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맞다. 동그란 의자를 옮겨 문 앞쪽 가까운 자리에 앉은 것은 맞다."며 D과 다르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4면). D은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한 상황이었다. D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G 진술 및 증언의 객관성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노래 2곡 정도를 부르고 난 뒤에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왔다. 오자마자 '내 돈 어딨어? 니가 F이야? 확인할 게 있으니까 휴대폰 내 놔. D랑 아는 사이고 대전 무슨파 형님들이랑 아는 사이거든?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니까 휴대폰 넘겨봐'라고 말했다. 저는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는데 피해자는 넘겨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에 올라와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행동으로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를 듣고 노래방 사장이 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저와 피해자는 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이 문 앞에 서서 저희를 못 나가게 막았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왼손으로 저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제가 그 때 피고인의 왼손에서 휴대폰을 뺏어 주머니에 집어 넣었더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2권 71면), 여기에 위 조사를 받기 전 스스로 작성해 온 진술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틈으로 방을 나가려 하지만 덩치가 큰 피고인을 이길 수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로 인해 뒤에 소화전 장치에 등을 계속 부딪쳤다. 그로 인해 소화전 덮개가 떨어졌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1면). G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기재 내용은 당사자들의 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일부러 꾸며낸 듯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느 순간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 2번 방으로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문을 열라고 두드리니 문이 열렸다."는 업주 H의 진술 및 "2번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잔이 깨어졌는지 유리 파편이 있었다.”는 종업원 의 진술과도 일치하고(증거기록 2권 87면), 이 사건 노래방 문 왼쪽 벽에 소화전이 위치한 사진(증거기록 1권 78면)1)은 피해자가 문 앞에 서있는 피고인의 왼쪽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소화전에 부딪혔다는 진술과도 일치한다. G은 피해자와 친구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1) 위 사진은 D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0. 7.경 검찰에 제출한 사진이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G은, 피해자가 계좌를 안 보여주려고 했다든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2번째 녹음파일이 시작될 때 피해자가 그건 들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휴대전화를 가져 오려고 했다든가, 화장실을 갈 때는 무난하게 갔다든가,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사기 칠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도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뒷머리를 때렸는지는 자신도 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든가(증인 G 녹취서 4면), 피고인 뒤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못 봤다거나, 자신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2권 74, 75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여 객관성이 없는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G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4) 몸싸움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 피고인은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몸싸움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 모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던 점, 세 사람의 몸싸움은 수 분간 지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혼자서 두 사람을 모두 제압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목 주변 등에 상처가 발생하고 3주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 나. 위법성 조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못 나가게 노래방 문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와 G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문 앞을 막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노래방 문을 잠그지는 않았지만 업주가 들어오려고 하기에 못 들어오게 문을 잡고 있었다고도 하였고, 문 앞쪽에 의자를 옮겨 앉았다고도 하였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노래방 문을 잠그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더 이상 나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해자를 막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이 현행범인 체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갑자기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며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줄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당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래방 밖으로 나가야 했다. 피고인은 노래방 안으로 들어온 후 노래방 문 입구 쪽에 서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래방 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을 막고 있는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거나,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거나, 누구냐는 물음에 도망가려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휴대전화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하여 위 휴대전화를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의 사기죄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 친구 G도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G은 피고인이 들어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이 피고인에게 협조적이었는데도, 피고인은 G이 피해자와 함께 나가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았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G의 안경이 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G까지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피해자를 현행범체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밀치기만 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설령 피해자가 폭행죄 또는 사기죄의 현행범이어서 피고인이 감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인도하지 않고 계속 감금하였다. 위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도 자신이 투자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완력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1 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재판장 판사 박헌 행 판사 김주연 판사 권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