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인바, 국내에 체류하는 C, 아프리카 가나에 거주하는 D과 공모하여, D은 가나 현지에서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부유한 사업가인 것처럼 가장하고, C은 D의 투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한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고인은 미화달러에 약품처리하여 겉모습은 연두색 종이로 보이지만 다시 약품처리하면 본래의 달러가 드러나는 작업(이하 '그린머니 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거액의 사업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 C과 공모하여, D은 2012. 11. 24.경 사업상 인터넷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둔 피해자 E에게 이메일을 통해 "나는 아프리카에서 금 사업으로 벌어둔 미화 84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내가 한국에 투자를 하는 데 당신이 도움을 주면 위 돈의 30%를 주겠다. C이 미화 840만 달러를 한국에 가지고 갈 것이다. 그에게 운송수수료 중 일부인 3,500 달러를 지급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화 840만 달러의 제시를 요구하면 그린머니 작업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기로 하고, C은 2012. 12. 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호텔 500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내가 D의 지시에 따라 가나에서 840만 달러를 3박스로 나누어 담아왔고 그 돈이 가나 대사관에 보관중이니 미화 3,500 달러의 운송료를 주면, 오늘밤 10시까지 호텔로 미화 840만 달러를 친구와 함께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불과 100달러짜리 5장에 약품처리를 해두고 피해자가 사업자금의 제시를 요구하면 위 100달러짜리 5장에 대해 그린머니 작업을 통해 자력을 믿게 할 계획이었을 뿐, 미화 84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국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그중 3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의 운송료 명목으로 미화 3,500 달러(한화 3,863,58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7.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연두색 종이가 가득 들어있는 금고 안을 보여주며 C은 피해자에게 "금고 하나에 280만 달러가 들어있고, 1장당 100달러짜리 지폐 1장이다. 이 돈들은 가나에서 연두색으로 보안처리가 되어 다시 약품처리를 하면 원래대로 환원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이미 약품처리한 100달러짜리 5장에 갈색 약품을 뿌려 피해자에게 그린머니 작업을 보여준 후 "전체 돈인 840만 달러를 진짜 달러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용제 5리터가 필요한데, 이 용제를 가나 대사관에서 사려면 미화 12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불과 100달러짜리 5장에만 약품처리를 해두었고 위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미화 달러가 아닌 연두색 종이일 뿐이어서 미화 840만 달러를 변환시켜 한국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그중 3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제 구입비 명목으로 미화 12만 달러(한화 1억 2,684만원 상당)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린머니 샘플, 연두색 밍크지 샘플, 환전 거래내역확인서, C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메일(D, C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기망수법(전문적·조직적), 사기미수 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하한)에서 징역 4년(상한)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하려고 시도한 총 금액 중 미화 12만 달러(한화 1억2,684만원 상당)는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금액이 미화 3,500달러(한화 380여만원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기망수법이 전문적임), 피해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없는 점(미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1. 2013. 3. 24. 범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24. 00:40경 여수시 C에 위치한 사회선배인 D의 부인인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 출입문이 잠겨있자 주먹으로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약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위 출입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를 돌아다니던 중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13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4. 4.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3. 4. 4. 20: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깨고 들어간다. 계속 신고해라. 벌금이 나오니 합의를 해주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4. 22.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3. 4. 22. 04: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깨고 들어간다. 벌금이 나오니까 합의해 달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3. 4. 26.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3. 4. 26. 23:3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문 열어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3. 4. 29. 범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29. 08: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고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위 주거지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깨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21:49경 파주시 C아파트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112범죄신고 지령실로 전화하여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반복함으로써, 위 범죄신고 지령실 담당 경찰 공무원의 범죄신고 접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현행범인체포 중인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22:0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112범죄신고 지령실에 반복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던 중,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바닥에 주저 앉아 E의 우측 정강이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신고접수현황,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음향 반복적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해당시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범행의 수법 및 대상,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하여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중병을 앓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2018고단3243] 피고인은 2015년 11월 하순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인데 100억 상당의 사업을 입찰받은 게 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약 1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이득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직원이 아니었고, 100억 원 상당의 사업을 낙찰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 서울 D시장 부근 E은행 앞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F를 통해 국방부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입하길 원하는 피해자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14:00경 서울 용산구 I의 J 인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도 잘 알고, 땅 불하를 담당하는 대령 및 국방부 안에 많은 인맥이 있다. 그 정도 땅을 불하받는 것은 3개월 내에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군부대의 이전 계획으로 인하여 2005년경부터 전주시에 이 사건 토지를 양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진행되어 2014년 4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합의각서가 작성되었고, 2014년 7월 전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에게 불하될 수 없는 토지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 1,000만 원, 2016년 6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확인서 [2019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의 진술기재 1. 노트 촬영 사진,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국방시설본부 담당자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전주시 신도시사업과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합의각서 등 자료 제출 요청)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C)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일부 회복, 피해자 C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기망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해 규모 크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동종 전력 있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3243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이라는 사람의 돈 2,500만 달러가 인도네시아 N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을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보관료를 주어야 한다. 보관료가7,000만 원으로 내가 2,000만 원을 낼 테니 너는 5,0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400만 달러를 인출하여 내 돈인 200만 달러를 찾아서 차용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0만 달러를 인출하여 피해자의 이전 차용금과 이자까지 전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화 40,000달러(한화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미화로 환전한 돈을 O에게 전달했고, O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O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M에게 건넸는데 M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C도 O의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C가 M에게 돈을 주더라도 인도네시아 N은행의 예치금을 인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 및 M 또는 O과 함께 C의 돈을 C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공모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미리 확보한 계좌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B은 201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600,000원,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송금받고, B은 그 무렵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지인 K로부터 매입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 L, 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중간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0:3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에 있는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2015고단753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G' 보석가게에서 계금 1억 원짜리, 구좌 11개(1구좌 1,000만 원)인 뽑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같은 곳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뽑기를 통하여 같은 해 10. 26. 계금을 타기로 지정되어 있던 계원인 피해자 H에게 계금 1억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930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G' 보석가게에서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보석판매상인 I으로부터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4개 시가 합계금 1,000만 원 상당의 판매 의뢰를 받고 건네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I으로부터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위탁 받아 이를 J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다이아몬드를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I은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다이아몬드를 J이 판매하여 준다고 하여 J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J이 위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간 이후에 자살을 시도하여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고, J이 위 다이아몬드를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다이아몬드를 반환받아 오지도 못하여 I에게 반환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은 이후에 위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대금을 I에게 교부하여 주지 아니할 목적 또는 다이아몬드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여 I에게 다이아몬드를 반환하여 주지 아니할 목적에서 J에게 다이아몬드를 교부함에 따라 위 다이아몬드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이아몬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도록 할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I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2:40경 당진시 신평면 세정길 43 소재 단일아파트 B단지 앞 노상에서, '남편이 폭행하고 문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7세)으로부터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또 왔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경찰이면 다냐,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면 한번 싸우자"라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L을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L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화성시 M에 있는 'N약국'에서, 피고인은 L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룸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품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L은 자신의 명의로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법한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4. 14. 15:05경 위 N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O에게 피부질환치료제 라벤다크림을 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25.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N약국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약품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약국운영실태, 구매자 파악 등), 내사보고(구입 의약품 내역 - 화성지역) 1. 압수조서 1. 업무협조회신(화성시 보건소) 1. 의약품 판매 동영상(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어 2015.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약국 개설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약품 조제, 판매 및 이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사법 관련 규정을 잠탈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약사 자격을 가진 L, 피고인 B가 이 사건 약국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판매에 관여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가 보고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범행과는 태양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7:5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덕암마을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가야산로 360에 있는 야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의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한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7:10경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65에 있는 미사강변1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로 104에 있는 성원쌍떼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판결전 조사결과 피고인은 하지지체장애 3급으로 거동이 어려워서 다시 자동차운행을 하게 되었고 수급자로서 택시 이용도 사실상 어려웠던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조사자는 사회 내 처우를 권고하고 있는 점,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관련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해 6.경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던 C 등 수산물 도매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 개인채무가 1,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앞선 외상대금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방사능 수산물' 파동으로 인해 수산물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E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마치 수산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수산물 공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6,000원 상당의 삼치, 오징어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6,20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수산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수산물 공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자반고등어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1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량진수산시장 G번 중매인 C 전화 진술) 1. 거래명세표 1. 거래처 매출원장 1. 신용정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모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편취금액,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과 2009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다(범행 수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졌다거나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0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B', 'C', 'D'(아이디 : E), 'F' 라는 별명을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 'G'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H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위 인터넷 오목게임 자유경기장 1-1 채널 49번방 채팅방에서 'B'라는 별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폰섹 전문아냐, 자물쇠 걸고, 너 전문, 소문을 하도 들어서"라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전문적으로 폭섹스를 하지 않는 등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은21. 22:55경 인터넷 한게임 오목게임 자유경기장 1-1채널 대기실 채팅창에서 피해자 H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B' 라는 별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균관법대 나오신 찌질님아, 어이 찌질이 한마디만 하자"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2) A 관련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새벽 무렵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강남구 B건물 302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스페셜포스2'에 접속하여 위 게임상에서 피해자 C의 이름과 연락처를 채팅창에 기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걸레 같은 년이다', '만날 때마다 잠자리를 요구한다', '나랑 사귀는 도중에 D(스페셜포스2 게임 아이디를 지칭함)으로부터 담배를 보루로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위 게임 채팅창 상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때 만날 때마다 잠자리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C 통화상 진술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C(여, 45세)와 2009년경부터 2016년 8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는데, 2016. 1. 18. 10:00경 피고인과 C의 집[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8층] 집 안방에서 C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그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C가 도망을 가자 C의 바지엉덩이 부분을 잡아 벗기로 팬티도 벗겨 C를 나체로 만든 뒤, C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C의 양 팔과 양 다리를 뒤로 꺾고 약 10분 간 누르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 그날 15:00경까지 7시간 동안 C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중감금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C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것이 아니라, 불륜문제 및 이 사건 모텔 등 재산소유권문제로 잠자리에서 상호간에 말싸움이 악화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간에 잠옷과 속옷을 잡아당기고 찢는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범행일자나 요일(曜日)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출구가 2곳이나 있어 피고인이 동시에 막을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 차례 집을 비웠으며, 이 사건 장소는 C 본인의 집 겸 C 본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꼭대기 층이고, 집에 있었던 시간이 무려 7시간이나 되어 C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사건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이 사건 당시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진(증거기록 39, 40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당시 촬영한 것이 전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이 사건과 무관하게 촬영된 것임이 밝혀진 점 등에서 그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반대로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중감금(重監禁)에서 '가혹(苛酷)한 행위'라 함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가 7시간 동안 감금 당하면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문과 비슷한 수준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고 한다면, (i) 이 사건 모텔의 직원인 F이 증언하는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다시 돌아온 것같이 보였다. 종전과 같은 관계로 피고인과 C가 계속 지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고, (ii) 이 사건 고소일자는 2016. 8. 20.로 이 사건 일자인 2016. 1. 18.과는 여섯 달 이상의 시차가 있는바, 이렇게 뒤늦게야 고소를 제기한 것도 의문이며, (iii) C의 친구로 수시로 통화하고 부동산도 함께 보러 다녔던 G에게 이 사건 후에 이러한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이고, (iv) C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직후 청소하는 직원(H)으로부터 "또 싸웠냐?"는 질문을 받고 "오늘은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심하게 싸웠다."는 정도로 대답(증거기록 27쪽)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v) I에서 C에게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았다는 것도, 그곳에서 진단서를 얻지 못한다고 그곳 혹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것도 의문이며, 오히려, 이 사건의 고소는 피고인과 C가 현재 벌이고 있는 사실혼관계 해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일련의 송사(公事)들(부산가정법원 2016즈기3104, 2016즈단236, 2016즈합54, 2016즈기3204, 2016드단205775, 2016드단13884, 2016드합202308, 2016드합202315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 뿐이다. 비록 수사단계의 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C의 진술은 진실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피고인은 검사를 거부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검사의 질문이 "피고인이 당신의 옷을 벗겼냐?"는 정도여서(왜 이 정도의 질문을 하려고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