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 22.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09:25경 제주시 J에 있는 AC 부근에서 술을 마시면서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아둔 채 외출하여 약 24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13:07경 위 AC 부근 분수대에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놓아둔 채 주변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23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8. 09: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주거지에 놓아둔 채 외출을 하여 그 때부터 약 6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4. 28. 01:00 같은 날 04:09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에서 술을 마셔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약 27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AD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19경까지 약 19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 AE 노래방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약 1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 일원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42경까지 약 42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3. 00:00경부터 같은 날 01:54경까지 약 1시간 54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AF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3. 01:59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3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8.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0:06경까지 약 6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9. 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1시간 5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9.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약 1시간 46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AG에 있는 AH주유소 등지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9.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약 32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9.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4:33경까지 약 4시간 33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AI 부근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9.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0:11경까지 약 11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AJ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5. 9.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약 5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P에 있는 AK주점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5. 9.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34경까지 약 34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AL 인근)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5. 9.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0:11경까지 약 11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부근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5. 10.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약 37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일원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5. 10. 4.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약 2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5. 10.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0:12경까지 약 12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AM에 있는 AN 식당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5. 10. 12. 00:52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약 47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J 일원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서. 피고인은 2015. 10. 12. 02:09경부터 같은 날 04:13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AO에 있는 AP 노래방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어. 피고인은 2015. 11.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약 3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P에 있는 AQ 식당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저. 피고인은 2015. 11.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약 3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 AR 식당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2015. 6. 22.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보호관찰소 및 2015. 9. 21. 10:0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의 라~저항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제주보호관찰소장) 1.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3전로133) 1. 보호관찰상황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경고장, 경고이유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위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위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범죄사실 제2의 라.~저.항 부분 및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위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위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위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양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경 같은 해 3월경부터 4월경까지 범한 동종 범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계속하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던 중 위 사건에 대한 2015. 8. 13.자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위 법률위반으로는 처음 재판을 받는 것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피고인은 위 재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31.부터 다시 야간에 술을 마시며 외출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범하였는바, 이는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행동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떡장사 등 생업을 위해 하는 수 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고인이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이유와 행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이 생업을 위한 경우는 매우 적은 반면 음주를 즐기기 위해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나아가 보호관찰관의 귀가 요구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공무집행 방해에 이를 정도의 완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으며, 밤 12시가 넘어 야간외출제한위반이 염려된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려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위 재판에서 다짐했던 바와는 달리 스스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보호관찰소를 탓하거나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