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식품무역업체인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과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세관에서 중국 하얼빈 브래윙사(HARBIN BREWING CO LTD)로부터 수입한 맥주를 실제 수입가격은 13,436,790원임에도 이를 4,448,29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8,988,500원에 대한 관세 2,696,55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하여 관세 합계 금 34,497,3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입신고서 및 무역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합계 1,680만 원(= 24회 ×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0: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줄 돈이 있는데 피해자가 만나자 마자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때린 적이 없고 단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감에 따라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왼팔을 휘둘렀다가 의도치 않게 C의 얼굴에 1회 닿은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C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왼팔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화가 나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C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32

범죄사실 1. 도박개장 B, C, D는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가 자금 투자, C가 프로그램 개발, B이 운영 및 자금 관리를 하기로 하고, C는 위 경마도박사이트의 채팅방에서 온라인 손님 상담, 입출금 관리, 배당금 입력, 충전·환전 관리를 위해 피고인과 E, F, G(이하 'E' 등이라고 함)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1. 5.경부터 2012. 11. 경까지 필리핀 클락, 군포시 H건물 105동 1704호,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53동 1103호에서 C가 개발한 J사이트(K, 가상세계에서 경마경기 장면이 나오고 그 경마경기에 참여하여 해당 경주마에 배팅을 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채팅창을 통해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경마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경마를 통해 얻은 배당금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C, E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J' 게임물을 유통시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N, S, L, C, G,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등, A 노트북 사진 확인,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제공의 건, 아파트 월세계약서 사본, 엠에스엔(MSN) 대화내용 출력물, 각 회신 1.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총 54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합계 500만 원 이상의 보수 및 숙식을 제공받는 등의 이익을 취득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10,000,000원의 벌금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21. 19:00경 서울 마포구 D피해자 E(여, 54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하고 1일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E의 남편 피해자 F(57세)가 싸움을 말리며 붙잡아 끌어내려하자 손톱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다발성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1. 17. 24: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개피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3. 11. 20.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개피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3. 10. 9.경부터 2013. 11. 21. 10: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1.17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마초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희귀질병인 버거씨병을 앓고 있고, 그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58경 피해자 B(남,48세)가 운행하는 C YF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D의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 4,2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못줘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 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나,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09:2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망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받은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25. 00: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벌떡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6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선유공단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운전석에 있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아니하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 적발 당시 측정된 알콜농도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등 수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2013.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될 당시까지 30분 이상 도로 가운데에 자동차를 정차시킨 채 있었던바 사고의 위험성도 컸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3층 복도에서 잠을 자던 중 건물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근무 경사 G이 자신을 깨워 귀가시키기 위해 이름과 집 주소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의 제복 단추를 떨어뜨리고발로 우측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고령,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의 태양·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4. 14: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1138 신신중고백화점 앞길부터 건너편 상호미상의 수선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및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종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화장품류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8.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약칭함)의 영업이사로서 회원 및 지점장들을 상대로 교육할 교육안 작성 및 각 지점 순회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D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금관리, 지점관리, 회원모집, 판매지원금 지급 등 C의 운영을 총괄하던 자이다. E는 2010. 7.경부터 2011. 8. 12. 경까지 C의 부회장으로서 지점관리, 자금관리, 회원 및 지점장 교육, 회사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는 등 D과 함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F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C의 기획이사로서 각종 행사 기획, C 프로슈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교육, 전산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수익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G은 2011. 1. 17. 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C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프로슈머 시스템에 회원정보 입력, 배당금 지급순위 입력 및 관리, 각종 서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H는 2011. 3. 14. 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C의 관리이사로서 회원 및 지점장들을 상대로 교육할 교육안 작성 및 각 지점 순회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I는 C의 천안지점장으로서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및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 18. 경부터 2011. 6. 24. 경까지(피고인에 대하여는 2011. 3. 1. 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가담한 부분에 한함) 대전 소재 C 본사 및 천안지점 등 전국 C 지점에서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회사 K 1세트를 396,000원에 구매하면 C 프로슈머 회원으로 가입되고(1구좌),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회원이 제품을 구입하면 1구좌 당 10만원씩 적립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늦어도 3~4개월 이내에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 만원 등 70만원을 지급받고, 재구매를 하면 추가로 20만원 내지 60만원(특판기간 기준)을 지급받게해주겠다. 1구좌당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30 만원을 3~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위 J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00회에 걸쳐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34,124,000원을 수신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F, H,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브리핑 자료, 회원명단 일부, 각 통장사본, 이행각서, 각서, 구좌가입내역, 수당받은내역, 해지환급내역서, 전국지점 연락처, ㈜C의 재원마련 및 수익금 분배구조, 수당지급명세서, 각 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입 및 배당구조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상품구매회원명단, 각 자필 범죄일람표, 각 수당지급명세서, 주별수당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관련 공범의 처벌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808 수성고가교 밑 도로까지 D 봉고 III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8. 04:00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81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02: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8. 05: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I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가 신림역 부근에서 먼저 내리면서 두고 내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3. 0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부근 'J' 주점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그 곳 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15. 06:00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바닥에 던진 시가 96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2. 8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5,50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휴대폰 6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 말 13: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옆 건물 2층 성인 PC방 안에서 손님인 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장물알선 1)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8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고도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건네받은 뒤, 2014. 3. 4. 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N에게 28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하여 온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고도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건네받은 뒤, 2014.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4번출구 앞길에서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28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고도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N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고도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건네받은 뒤, 2014. 3.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4. 15. 08:00경 서울 관악구 빌딩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제1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 휴대폰 1대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폰 1대가 각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로부터 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및 집행유예를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군대에서의 안 좋은 기억과 친어머니의 사망 현장 목격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방황하게 되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되었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군자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통나무집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경북 상주에 있는 E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에서 받은 공사대금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이하)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부정적인 사정 :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긍정적인 사정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판사 최현종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봉황8길에 있는 옥식마트 앞 공터에서 위 마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5m로 비교적 짧은 점, 87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5.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C'이라는 인터넷 동업자 찾기 사이트에 '담보 제공 문의 - 주식'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소개하는 주식을 매입할 경우 담보도 제공해주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 담보를 처분해서 원금 보장을 해주며 아울러 손실 보상금도 30% 지급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상응하는 담보제공 및 주식계좌 직접 관리, 수익은 6개월에 50% 확정, 혹시 손해를 본다면 원금보장과 함께 30%의 이자 지급 등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E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고, 2009. 12. 26.경에는 피해자에게 인터넷 쪽지로 상응하는 담보로 자신이 매수한 E 주식을 일정 비율로 제공하고, 수익은 2010. 5.경 E이 상장되면 그때 한꺼번에 정산을 하고 혹시 상장이 되지 않거나 연기가 될 시에도 원금과 함께 30%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손해 발생시 원금보장 및 30% 이자를 지급하고 주가가 떨어질 위험성은 'zero'라고 하며 수익을 장담하면서 자신은 모회사에서 장외주식을 담당하고 있고, 장외주식으로 4년차가 되었으며, 이제까지 14종목을 하면서 장외수익률 87%이라고 하며 위 주식매입을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말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201호에 있는 증권정보/투자상담 회사인 H 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명함(위 명함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는 'A'의 개명전 피고인의 이름이다)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을 H 증권회사에서 4년 동안 투자 상담을 한 직원으로 믿게 한 다음 주식회사 E 주식 36,000주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주식이 2010. 4.경까지 주당 30,000원의 가격에 상장될 것이며, 계약시 1주당 가치를 12,000원으로 보아 10퍼센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448,8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증권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4년 동안 투자 상담을 했을 수가 없었고, 장외주식을 담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장외수익률 87%도 허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매입대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소유한 위 주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거나 위 손실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010. 1. 7. 5,000만 원, 2010. 1. 11. 3억 1,000만 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메일관련자료, 영수증, 명함, 수사보고(본건 편취대금에 대한 민사판결서 첨부), 민사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쌍용차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함께 걷자, 함께 말하자, 1박 2일 난장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19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의주로터리 앞 진행방향 3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중앙일보사를 거쳐 시청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증거기록 12 내지 14쪽, 149 내지 153쪽, 155 내지 164쪽) 1. 통신사실확인자료,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한편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비록 그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증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그 교통방해행위 등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집되었고,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덜한 실외에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방법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수사에 의하여 채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일행들을 따라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외에 별다른 실력 행사로 나아가지는 않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면에서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범행 가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업무로 B SM520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서달로15길 167 청진동해장국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흑석동중앙대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중앙대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차적조회,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3:08경 인천 서구 간촌로 '백세마을' 앞부터 같은 구 로봇랜드로 253 번길 47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계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존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0:50경 서울 중구 E 소재 F타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택시를 피고인의 택시 옆에 정차하고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기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 원위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툼이 생기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낫(총 길이 35cm, 날 길이 14cm)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가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행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긁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C 소유인 D대학교 학생증 1매와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E 소유인 티머니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7. 10:59경 부산 중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지하철 남포역 5번 출구에서,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세로 9cm, 높이 7cm, 무게 1kg 상당)을 집어 들어 위 순찰차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위 순찰차의 뒷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73,0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11:00경 부산 중구 구덕로에 있는 한화생명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에 돌을 던진 일로 그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7세)로부터 경찰차를 파손한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처사진 1. 파손된 순찰차 및 돌멩이 사진 1. 차량견적서 1. 티머니 회원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제1항(위 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및 분노조절 장애,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