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8. 3.경 H 주식회사와 수원시 영통구 I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상복합시설을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건축팀 과장으로 1공구 작업지시 및 품질·시공관리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2015. 10. 29.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가 이후 전무로 승진하여 위 현장 관련 대관업무 및 민원업무를 처리했던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B에게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언을 해주는 자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회사 본사 소속 안전부 상무로서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5. 13.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주상복합시설 J동 지하 3층 주차장 스파기계실 출입구 벽체 상부 배관구역의 조적작업을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76세)에게 이러한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높이 약 4m에 위치한 배관이 벽면을 뚫고 지나가는 공간에 틈이 발생하여 해당 부분을 벽돌과 시멘트로 막는 조적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을 마련해 주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안전대 부착설비 또한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40경 약 2.1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6. 11:45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노동청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등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러나 당시 위 I 아파트는 2019. 5. 31. 입주를 앞두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작업자 500여 명을 투입하여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노동청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여 전면작업중지처분을 받을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일이 미뤄져 지체상금(1일 약 7억 원)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D은 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하여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 사망 직후 본사 안전부 소속 상무 피고인 E, 현장소장 피고인 B, 전무 피고인 C에게 "내가 본 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E, B, C는 피고인 F에게 "D이 본 건 산재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할 것임"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지체 없이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노동청에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 C는 본사의 상급자들로서 피고인 D에게 절차대로 산업재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피고인 D이 공상처리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근로자 K의 사망 다음 날인 2019. 5. 17. 08:52경 피고인 회사 소속 안전부 O 주임으로부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 초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였고, 피고인 F은 2019. 5. 18. 11:41경 피고인 D에게 "공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타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건에서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보다 합의금을 더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2019. 5. 20. 16:20 경 불상자가 경기노동청에 전화하여 위 산재 사망사고를 신고하였고, 이에 경기노동청이 위 현장 소속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하였으나, 피고인 D은 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P 과장에게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여 노동청에 본 건 산업재해를 진술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 역시도 노동청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락받았음에도 노동청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노동청이 본 건 경위를 경찰을 통해 확인하고 2019. 5. 21. 아침 위 공사현장에 조사를 나갈 때까지 산업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상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으로 은폐하였다. 3.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19. 5. 2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동 공조실 내 비계 작업발판 설치구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2층 내부 청소용 A형 사다리에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키즈존 계단 측면(높이 3미터)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연결다리 벽면판넬 시공 작업장소(높이 약 6미터)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키즈존 개방된 단부(높이 약 3미터)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비계의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2층 -1층 에스컬레이터 실 유리벽면 설치작업용 비계 작업발판 단부(높이 약 4미터), 지하 1층 유치원 펌프실 내 비계 작업발판 단부(높이 약 4미터), 1번 광장 외부 중앙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단부(높이 약 3미터), 1번 게이트 측면 1층-지하층 계단실 처마시공을 위한 비계 작업발판 단부(높이 약 5미터), R동 지하 1층 기계실 내 비계 작업발판 단부(높이 약 4미터)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비계의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유치원 펌프실 내 비계의 작업발판(높이 약 2미터), S동 후면 상가 1층 우측 주출입구 부분(리싸이클 측면, 높이 약 2미터) 비계의 작업발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연결 교량구간 외부 비계기둥에 밑받침철물이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한 밑둥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동 지하 2층 피트구간, 유치원 옥상 내 견출작업용, 상가 2층 U호실 내, 상가 2층 V호실 내, 1번 광장 좌측부, 지하 2층 인테리어 천장 보수작업용, 지하 1층 상가 W호실 내, 지하 1층 키즈존 내, 지하 1층 유치원 강당 내에 위치한 총 9개소의 이동식 틀비계 최상부 작업발판(높이 2미터)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동 지하 1층 내부계단실 옆 저수조실 내 설치된 시스템비계의 수평재를 견고하게 연결하지 아니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동 지하 1층 내부계단실 옆 저수조실 시스템비계의 비계기둥에는 고저차가 있음에도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게이트 앞 살수기 모터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동 후면 상가 1층 우측 주출입구 부분(리싸이클 측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상부에 방치된 핸드그라인더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3층 상가주차장 내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3층 상가주차장 내 고소작업대 6대, 2번 게이트 옆 상가라인 천장 전등설치용 고소작업대 총 7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너.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유치원 강당 내 임시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 C, D, E, F이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는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위험을 예방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X, Y, P, Z, AA, AB,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사진 자료, 사망진단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경위서, 장례보고문자내역, 각 통화내역 사본, 각 통화기록, 부분작업중지명령, 정기감독점검표,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복명의견서, 확인 결과보고서, 각 녹음파일 녹취록, 각 통화기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휴대전화수발신내역, 합의서초안, 최종합의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C, D, E, F과 피고인 회사는, 노동청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보고가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산업재해의 발생을 은폐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할 것을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B, C, D, E, F과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인 Z, P, AC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F과 피고인 B, E, C, D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던 I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K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2019. 5. 13.부터 AD의 신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조사가 시작된 2019. 5. 21.까지 피고인 F이 피고인 B, E, C, D과 수차례 전화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준공지연을 피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보고 없이 위 사망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이 위 사망사고를 조사하려는 노동청의 전화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부하직원인 P에게도 노동청의 연락을 회피할 것을 지시하고, AC에게는 노동청에 사망사고 발생사실이 없다는 허위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단순히 노동청에 대한 보고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재해의 발생을 의도적·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은 물론 피고인 B, C, E, F도 모두 산업재해 발생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3) 산업재해 발생 은폐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4)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다. 피고인 C, D, E, F: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회사 1)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2) 사용인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3)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F,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 C, D, E, F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신축아파트 준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령에 적극 협조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회사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