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경 장애인 및 노숙인 등 거주시설인 B에 입소하여 지내면서 같은 원에서 생활을 하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0세)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자신의 진의를 표현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 내 흡연실이 있는 쉼터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가기 싫다, 놓아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그 곳 인근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항거를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상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여부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및 피의자 사진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장애인진술분석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자신의 감정 등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증의 지적 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범행 시간대에 관해 '깜깜할 때'라고 진술하거나 '아침에', '점심먹고 나서'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특히 시간과 날짜 개념이 부족한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시간대를 다르게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 피해자의 2018. 12. 28.자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진술조력인 E 및 B 사회복지사 F의 증언(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에 의하면 성명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며 숫자, 시간, 날짜, 색깔 개념이 부족한 등 일반적인 지적장애 3급보다 지적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어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신체 사진 신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81, 222, 223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윗부분, 엉덩이 밑, 무릎 부위에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신고경위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소하고 있던 시설인 B 사회복지사 F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G 등 다른 여성 입소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내 애 뱉다'라고 말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아침 입소자들이 피해자와 함께 F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F이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일 피해사실이 알려진 점,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경위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 특정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평소 '아빠'라고 호칭하는 등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머리 빡빡 깎고 빼짝 마른 남자', '어떤 남자', '아저씨'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가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G의 각 증언(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7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45 내지 150쪽) 기재내용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최초 여성 입소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때, 처음에는 '아저씨'가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아빠'가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고 말하였고, F이 피해자로부터 범인 인상착의를 듣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범인이 맞다고 말하였으며, 2018. 12. 29. 경찰과의 면담에서 피고인과 연령대 및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사진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의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자 놀라고 당황하여 친하게 부르던 호칭을 이전처럼 쉽게 말하지 못하거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범인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호칭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말한 '머리 빡빡 깎고 빼짝 마른 남자', '그 아저씨는 안경꼈고' 등 범인의 인상착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하는 경위에 착오나 피암시에 의한 오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DNA 미검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기록(수사기록 238쪽)에는 '샤워나 목욕을 하였다' 칸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으나, F의 증언(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7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때 속옷을 빨고 몸도 씻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폭력 응급키트 기재가 잘못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정을 했는지, 삽입이 어느 정도 이뤄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시설에 입소 중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D 에 있는 B 내 흡연실이 있는 쉼터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0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나는 젖꼭지가 없다"고 말을 하자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피해자의 2회차 경찰 진술, 참고인 F, G, H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라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2회차 조사에서, 피해자는 '작년에도 내 질질 끌고 가 갖고 막 꼬잡고 이것도 하고 하루 세 번씩 해요, 세 번씩', '옛날에도 아침에도 아침에, 아침에도 계속 끌고 가 갖고 그래 했어요', '(문: 그 사람한테 젖꼭지 없다고 말한 적 있어요?) 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 그 날 말고 다른 날에 그 사람이 또 그런 적 있어요?) 없었어요', '(문: 젖도 빨고 깨물고 꼬집고 했다는게 여자화장실에 질질 끌고 갔는 날 그 날인 거예요?) 네', '(피고인에게 젖꼭지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직후) 그 아저씨가 젖꼭지가 없어요. 여자 화장실에 끌고 간 날 말고 몸 만진 거 기억나는 거 없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시간, 날짜 개념이 부족한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2회차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황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관성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강간한 사건과 이 부분 추행사건의 일자, 내용 등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2) F, G, H의 진술 B 사회복지사 F은 다른 입소자 G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G의 가슴부위를 때려 맞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다른 입소자 H은 피고인이 2018. 12.경 피해자의 가슴을 훑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일시, 내용에 비춰보면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결국 F, G, H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8. 가을경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항 진술을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 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고, 피고인은 이후 위 항, 항과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을 바꾸면서도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항의 진술 당시 '피해자의 승낙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쟁점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및 피고인의 진술은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쟁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보완할 만한 사정이 없다. 여기에 위 2.항에서 살펴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력에 관한 법리'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항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위 항의 피고인의 진술을 자백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 결국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