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2년 말경 보건복지부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E병원에서의 부정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수금 및 과징금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고서 위 금원을 일 시에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2013. 4. 29.경 보건복지부에 분할납부신청을 해둔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현대저축은행에 4억 4,000만 원, 국민은행에 6억 5,000만 원 및 롯데캐피탈 등에 대한 개인채무 등 합계 12억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요양병원을 동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 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채무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병원의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병원의 순 수익금이 월 1억 원 정도인데 위 요양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면 매월 5,000만 원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고, 15개월 이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병원을 확장 운영하면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업을 하면 월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인 양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수금 등 6억 원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하고, 은행대출금 등 개인채무에 대한 원리금도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이후에도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은행 창신동지점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3억 원을 추가 대출받으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상태여서,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위 채무 등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병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월 5,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채무상황을 숨긴 채 병원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16. 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1,690,50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개인채무 등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피해자가 책임질 의무가 없으므로 정확한 채무액을 밝히지 않은 것이 병원동업관계에 있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월 5,000만 원의 수익을 약속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채무 등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동업 이후병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의 원인이 아니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개인채무와 환수금 및 과징금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6억 원의 환수금 및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 자에게 정확한 채무 액수와 환수금 및 과징금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2.경부터 위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위 병원의 현황과 향후 동업운영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눈사실, 피해자는 위 요양병원의 2012년도 수입지출내역을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약간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투자하는 동업자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24. 위 요양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 계약은 피고인이 이미 보유한 병원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기본자금을 약정하고 그 금액의 50%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의하였고, 그 기본자금은 19억 3,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위 계약서에서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는 2013.5. 1.경 개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되어 이익금을 전혀 분배하지 못한 채 2013. 8.경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데, 공동개설자 및 공동사업자로의 명의변경 문제, 추가 병원운영비 지출에 관한 분쟁,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환수금 등의 존재에 관한 분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다툼이 생긴 사실, 반면 2013. 8. 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환수금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 등으로부터 병원 건물, 시설 및 공단급여금 등에 어떠한 집행 등의 권리행사가 들어온 사실은 없는 사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1. 22.경에 이르러 공탁한 336,303,920원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2014. 1.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000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익 분배 비율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인의 지분 50%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대한 대출원리금 1,431,683원을, 네어라이크레디트대부에 대한 대출금 7,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전액을,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을 각 상환하였고, 2013. 5. 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1,680,000원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5,000,000원을,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24,701,419원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4,489,300원을, 주식회사 론스타캐피탈대부에 대한 대출금 중 707,200원을 각 상환하였으며, 2013. 5. 22.경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4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완제한 사실, ⑩ 피해자도 위 동업계약에 따라 금원을 출자하면서 대출 등을 이용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의사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장래의 병원 운영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병원에 피해자가 후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요양병원의 유·무형적 가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출자금을 지급한 것일 뿐, 피해자가 새로이 건물이나 시설을 구입하기로 하였다거나 장래의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 용도를 특정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해하였다는 것 외에 동업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익금을 전혀 받아갈 수 없었던 것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의 존재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채무와 환수금 및 과징금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투자금의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월 수익이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여 고액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동업계약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자할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이익분배에 관하여도 '동일 노동, 동일 투자, 동일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월 수익을 약속하거나 보장한다는 내용 또는 최소한의 월 수익 전망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월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월 수익에 대한 전망이나 가능성 정도를 언급한 것일 뿐 확정적이거나 최소한의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월 수익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