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8. 3. 13:10경 평택시 C건물 앞길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45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미리 주차하여둔 E 크루즈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 30분간 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43경 평택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울 목적으로 뒤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4. 09:2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여, 18세)과 임신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간 피고인의 동료직원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일하는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술 먹었냐, 미쳤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영호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6. 10. 16. 03: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쳐다보느냐'라고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통영서지구대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 직후 112 신고로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살인죄 및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폭행,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15억 4,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다만 건축주 부담금, 설계 및 감리비용 등 일부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바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여수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8억 5,000만 원에 대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F)이 있었으며, 당시 은행에 지급해야하는 이자만 2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건축주 부담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중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차용금 송금내역 1. 착공신고서, 비산먼지발생사업등신고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첨부)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신축공사를 맡기 위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공사도급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금원 대여를 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금전 대여를 쉽사리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설사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절차가 원만히 해결되어 곧바로 공사도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피해자의 기대는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은 거의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 등을 받아 위 경매를 해결하려는 것뿐이어서 위 경매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위 경매절차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편취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공사도급을 주지 못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 10:25경 구미시 선상서로104에 있는 선산2호광장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문3호광장 방면에서 죽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동종의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 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피해자 C(57세)과 D에서 함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8.23:15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깨진 병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깨진 병을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중 인체의 중요부분인 머리 부분의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여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체적으로 중한 상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사기( 2016고단995 ) 피고인은 2014.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까페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생활고를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100만 원당 7부 가량 이자를 쳐서 일주일 내로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 이를 생활에 보태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한 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2만 원을 D 명의 신협계좌(E)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6. 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9,3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절도(2017고단504) 피고인은 2016. 12. 6. 20:3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물건을 고르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I 에 대한 사기 (2017고단777)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억 5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월 변제이자가 500만 원 ~ 7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4.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3,4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회수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이마트 cctv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사진 등, 피의자 범행 장면 2017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및 절도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절도죄의 경우에도 피해자 J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D의 부친이자 피해자 E의 시아버지인 F과 교제를 하며 함께 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넷째 작은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입한 계에서 계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달 납입하여야 할 계금이 625,000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계금을 납입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는 등 2011. 4. 9.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6),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보령시 H에 있는 I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부친이자 피해자 E의 시아버지인 F을 만나 2010. 2.경부터 2015. 9.경까지 함께 살았던 점, 피고인은 2011. 4. 9. 및 2011. 4. 29.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합계 900만 원을 그 차용용도와는 다르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2012. 3. 27. 피해자 D으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웅천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J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기록 390-391면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8.부터는 농사자금이나 곗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부분은 농사자금이나 곗돈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내지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존재 및 위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린다는 취지의 내용, 농사수익만으로 생활비가부족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F과 함께 2010. 2.경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자금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농사수익만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F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하였고, 실제로 F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F은 피고인이 가출한 2015. 9. 30.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이 어려워 빌리게 되었다.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 통장에 잔고가 없었다(기록 395면). 5,000만 원 곗돈을 탔고,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F의 딸과 며느리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기록 400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구체적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원의 사용내역,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자금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9:00경 충주시 B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71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가 현관출입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19:00경 충주시 B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71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ㅏ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D E 등과 함께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자, 관리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을 데리고 베트남 등 해외로 가 그곳에서 회원들이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이를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 회원들에게 이를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을 관리해 주면 급여로 월 300만 원, 활동비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9. 14.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D,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U아파트에서, 2015. 11. 14.부터 2015. 12. 14.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은 'V'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지휘하고, 나머지 위 H 외 12명은 환전, 배당 등을 하며 회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H 외 12명의 팀원들을 관리하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 백명의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을 위해 사이트 지정 계좌인 유한회사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895,689,04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은행 계좌로 합계 17,031,341,214원을 입금 받은 후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V, Y 충전계좌 특정), 출입국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행성 · 게임물>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사장 직함만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인 돈 관리나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개별적 회원관리업무만을 한 자들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크고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운영팀을 옮기는 역할도 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사이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징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일정 급여에 불과하여 D으로부터 추징될 수익이고, 그 범위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총판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2.경 미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컴퓨터 등 필요 장비 구비, 속칭 '대포통장'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등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매월 200만원 내지 35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E, F 등과 함께 베트남 소재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베팅금 입출금 등을 담당하고, G 등은 인터넷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는 등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5. 24.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C이 관리하는 (주)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등 다수 계좌로 1경기당 최소 5,000원에서최대 1,000,000원씩 65억 9,813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혐의점에 대해), 수사보고(범행 규모 및 범죄 수익금 특정에 대해) 1. D사이트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1),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7, 20: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취한 상태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394 에 있는 사석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금사로 400 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기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이 인정되는데,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아닌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소재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감동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33세, 남)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0:30경 제주시 C 소재 D 노래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 래텔을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3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노래텔 주방에 있던 식칼(날길이 12cm, 손잡이 10cm)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툼 도중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현저한 점, 2008년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3:1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삼거리에서 명촌교 방향으로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199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2년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2007년, 2008년,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74 으뜸한우사거리 교차로를 포르모쪽에서 롯데씨네 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S-결장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23:49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1:3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에서, "불상의 남자가 행패를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1회,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제적 음주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발전기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D의 2015. 12.분 임금 3,200,000원, 2016. 1.분 임금 3,700,000원 등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5.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0:4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과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E에게 맥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1:5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카렌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