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8. 02:00~02: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청 1층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43세, 남) 등으로부터 잠 잘 곳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탁자 위를 내리쳐 유리를 파손시키고, "군수 데려와, 완도군청이 내 것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개새끼들아"며 욕설과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나 여기서 잘란다."며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 등 3명의 근무자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내 몸에 손대면 느그들 죽어."라고 협박하여 완도군청 공무원들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9:15~09:40경 위 완도군청 2층 기획예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인 완도군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 D(32세, 남)로부터 "어떻게 절차도 없이 올라 오셨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썩어 디질놈아, 너는 모가지다, 개니미 씨발놈들,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지마."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운 채로 위 D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고, 이후 위 D가 피고인을 위 완도군청 1층 현관 앞으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위 D의 정강이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6. 08:35경 위 완도군청 당직실에서 위 D로부터 "어디 가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바닥에 앉은 채로 위 D에게 "이런 씨부랄놈아, 이런 호로 새끼야, 비켜"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20. 15: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읍사무소 총무계 사무실에서 읍사무소 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과 상담 중인 완도 읍사무소 총무계장 F에게 "총무계장이 어떤 놈이여, 모가지를 떼어분다, 호로새끼 부모 없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F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10:00~10:40경 위 완도군청 현관 입구와 1층 경비실을 오가며 C 등 군청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씨부랄 놈, 육시할 놈, 부모가 없는 놈, 너는 모가지다. 호로새끼야.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야, 애미 애비도 없는 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D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09:20~09:50경 위 완도군청에서 현관입구와 1층 경비실을 오가며 G, C 등 군청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의자 가져와, 너 택시비 내라, 씨부랄놈아, 너는 모가지다, 육시할 놈, 부모가 없는 놈, 너는 모가지다. 호로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야, 애미 애비도 없는 놈이다, 너는 필요 없다, 총무과장 불러와라, 군수 불러 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D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0. 09:40경 위 완도군청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완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D 등 군청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I에게 "호로새 끼들아, 개씹새끼들아, 너는 당장 모가지야, 미친새끼들 무식한 새끼들, 니미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I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0. 13:30~14: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 의회 1층 안내실에서 "의장 계시냐."며 그 곳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의장 등 의회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인 완도군의회 청원경찰 J으로부터 "아무도 안 계시니까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군의회 직원 K이 있는 자리에서 위 J에게 "개새끼 이런 씨부럴 새끼, 이 쓸개 빠진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의자에서 안내실 사무실 바닥에 내려앉아 1층 군의회에 출입하는 불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위 J이 밥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J을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12. 09:38경 위 완도군청 정문 앞에서 위 '1의 나'항 공무집행방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듣고 있던 피해자인 완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경찰관 M와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 같은 새끼들아, 너는 조용히 하고 내말만 들어. 너희는 나한테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L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완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N에게 "야이, 개 같은 새끼들아, 너는 조용히 하고 내말만 들어. 너희는 나한테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N을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15. 14:30~15:00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완도경찰서 H지구대에서 불상의 사건처리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고소장 작성을 위해 고소장과 볼펜을 건네 준 피해자인 H지구대 소속 경장 P에게 경위 Q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P에게 "이 씨발놈아, 무식한 새끼들아, 모가지를 자르겠다. 빨리 빨리 처리나 해, 씨발놈아, 좆도 모르는 것들이 빙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P을 모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H지구대 소속 경위 Q에게 계속하여 "니미 씹이다, 좆도 모르는 새끼가 까불고 있어, 애끼 불상한 새끼, 니미 씹이다, 느그들은 내가 서울 갔다 오면 다 죽어, 수사과장부터 모가지를 따부러, 니미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Q을 모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16. 09:30경 위 H지구대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경사 R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P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빨리 경찰서 데려가라, 왜 안 가냐, 지구대 볼 일 없다, 개 씹어 빠진 새끼야, 너는 죽여버린다, 내가 어째서 현행범이냐, 개씹같은 새끼들아, 사리분별도 못하는 개새끼들이, 무식한 새끼들 너희는 나 못 엮어 개씹에 빠진 새끼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P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I, J, L, N, P, Q의 각 법정진술 1. F, S, G, K, T, U,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0쪽) 1. G 작성의 진술서 1. 지출결의서 사본, 집행품의서 사본 1. 완도군청 탁자 사진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제반 사정을 보더라도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반복적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4년(가중영역)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실형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완도군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