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47

범죄사실 2014고합1347 굵게{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통영함 탑재 유압권양기 납품 관련]} 피고인 A은 2006. 1. 1.경부터 2011. 2. 6.경까지 해군 중령으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차기수상함구조함(AD, 이하 '통영함'이라 한다) 관련 '관급·도급장비' 선정, 기종 결정, 함정 건조 현장 관리·감독 업무 및 소해함 후속함(이하 '소해함'이라 한다) 관련 가변심도음탐기(VDS, 이하 '가변심도음탐기'라 한다)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1. 30.경 전역한 사람이다. AE은 부산 영도구 AF에서 선박용장비 제조업체인 A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위사업청은 2007. 11.경 통영함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 이래 AH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8. 7. 29. 기본설계계약, 2010. 10. 22. 상세설계 및 건조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해상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통영함에는 좌초되거나 침몰된 함정 등을 인양하거나 예인하는데 사용되는 '도급장비'인 유압권양기(HCP, Hydraulic Cable Puller)를 포함하여 총 120여 종의 장비가 탑재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AE으로부터 AG가 제작하는 유압권양기를 AH 주식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장비 선정과 관련된 자문 등의 도움을 주었고, AE은 2010. 12. 28. AH 주식회사와 사이에 '납기 : 2011. 11. 30., 계약금액 : 삼십칠억구천오백만원'으로 하는 유압권양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년 말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AI의 처 AJ, 자녀 AK, AL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3개를 건네주었고, 2011.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으로부터 위 유압권양기 납품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0원이 입금된 위 통장 3개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AE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는 1975. 4.경부터 해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2006. 11.경 대령 계급으로 전역한 후, 2006. 12.경부터 2014. 9.경까지 해외 무기의 국내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AM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AN은 미국에서 AO社(AO, 이하 'AO社'라 한다) 및 AP社(AP, 이하 'AP社'라 한다), 국내에서 AQ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함정 무기체계 구매계약 수주, 이행, 재무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R는 AN의 처남이자 AO社, AP社 및 AQ 주식회사 이사로서 AN의 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무기체계 구매계약 수주, 재무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 복합소해장비(CIS), 기계식소해장비(MMS) 등을 관급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AN은 AO社 명의로 가변심도음탐기(VDS) 입찰 절차에, AP社 명의로 복합소해장비(CIS), 기계식소해장비(MMS) 입찰 절차에 각각 참여하여 위 장비들을 낙찰받았고, 이에 방위사업청과의 사이에서, AO社 명의로 2010. 12. 28. 대금 미화 5,490만 달러에 가변심도음탐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AP社 명의로 2010. 12. 28. 대금 미화 4,481만 달러에 복합소해장비(CIS) 납품 계약을, 2011. 5. 31. 대금 2,664만 4,000달러에 기계식소해장비(MMS)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2.경 서울 중구 AS에 있는 주식회사 AM 사무실 등지에서, AN에게 "내가 해군이나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많이 아니까 그쪽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다,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AO社, AP社 관계자들과 AO社, AP社에서 납품하고자 하는 장비를 소개해 주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동의한 AN으로부터 2009. 3. 16.경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09. 3. 16.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N으로부터 합계 4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1406 3. 피고인 A의 2010. 6. 1.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0. 6. 1.경 상륙함사업팀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에 배포하기 위해 제본된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하던 중 성능 필수조건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제안요청서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부하 직원인 AT으로 하여금 제안요청서 중 Ⅲ-57-4쪽, Ⅲ-57-32쪽, Ⅳ-19-5쪽 등 3쪽을 문방구용 칼로 오려낸 후 컴퓨터로 아래 표와 같이 내용을 변경하여 출력한 종이를 제안요청서 15부의 위 오려낸 3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새로이 제안요청서 15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방위사업청 명의의 제안요청서 15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6. 4.경 방위사업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위 AT으로 하여금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AU 등 사업설명회 참석 민간 업체 관계자들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182 4. 피고인 D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피고인 D는 1984. 3.경부터 해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AV로 근무하였고,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전직지원교육 기간을 거쳐 2014. 4.경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가.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 D는 2013. 5.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에 있는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 사무실에서, 해군사관학교 선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로부터 "해상초계기(S-3급)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 성능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무역대리업체 쪽에 인맥이 넓은 B의 부탁을 들어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후배를 통해 위 자료를 입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3. 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2과에 근무하는 AW에게 '취업에 필요해서 그러니 해상초계기(S-3급) 작전운용성능(ROC)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위 AW로부터 AW가 직접 자필로 A4용지에 해상초계기(S-3급) 작전운용성능(ROC)을 기재한 서류 1장을 건네받았다. 위 해상초계기 작전운용성능(ROC)과 관련된 내용은 2013. 4. 4. 합동참모본부에서 생산한 군사Ⅲ급 비밀인 13-2차 합동전략실무회의 계획보고(통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상초계기(S-3급)의 소요 예산, 전력화 시기, 소요량, 기본 성능, 항법/통신 장비, 임무장비, 무장, 생존장비, 비행계기 및 조종/관리 장비 등 군 운용 장비인 해상초계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 D는 2013. 6.경 위 가.항과 같은 방위사업청 인근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군사Ⅲ급 비밀인 '해상초계기(S-3급) 작전운용성능(ROC)'이 기재된 서류 1장을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5. 피고인 B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B는 2013. 5.경 위 4항과 같이 D에게 "해상초계기(S-3급)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 성능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3. 6.경 위 4항과 같이 D가 수집한 군사 Ⅲ급 비밀인 '해상초계기(S-3급) 작전운용성능(ROC)'이 기재된 서류 1장을 D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015고합584 6.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방위사업청은 2008. 9.경부터 2009. 12.경까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HMS) 구매 사업을 진행하였고, AO社는 2009. 11. 18.경 방위사업청과 대금 미화 358만 달러(약 41억 원)에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AN은 2008. 8.경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AX 중령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를 납품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상함구조함인 평택함·광양함에 탑재된 미국 AY社의 AZ 음탐기를 업그레이드하여 납품하려고 한다"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AX을 통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2.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삼성래미안 아파트 부근 식당, 위 아파트 벤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식당 등에서 AN에게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제안요청서의 장비 성능이 평택함, 광양함에 탑재된 AZ 음탐기 사양으로 정해질 것 같다. CNO(Chief of Naval Operations, 해군참모총장)의 도움이 컸다. CNO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2. 하순경 서울 용산구 BA에 있는 BB 호텔 외부 주차장에서, AN으로부터 BC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1만 원 권 5,000장)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N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이 BC의 직무에 관하여 그에게 전달해 달라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47, 2014고합14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변심도음탐기 제안요청서 제본책자 15부 제작 확인 보고), 수사보고(B와 AN 간의 용역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가 AO社 및 AN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A, C, B의 장교복무기록(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수사보고(1차 계좌 영장 집행 중 B 계좌 추적 진행보고), 수사보고(B에 교부된 현금 3억 2,500만 원 자금 출처 확인) 1. AJ, AK, AL 명의 통장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23), 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순번 125),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6),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 고객용(증거목록 순번 127), 자금 이체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216),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8) 2015고합182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비밀여부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 노란색 A4용지 1장(증거목록 순번 24), 합동전략실무회의(증거목록 순번 25) 2015고합58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BG, AX,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부, 수사보고(B, AN, BH 접견부 첨부 및 검토), 통영함 납품 비리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피고인 D :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6. 4.자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제3자뇌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인한 수수액 4억 3,200만 원 + 제3자뇌물취득죄로 인한 수수액 5,000만 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134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AE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해양 플랜트 사업에 AG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아들 BI가 해양 플랜트 포함하여 해양조선공학에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것이며, 피고인은 AG가 통영함 탑재 유압권양기 납품업체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뇌물성 판단기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E이 2008년경 AG가 제작하는 유압권양기를 통영함 등 군함에 탑재되는 장비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통영함 건조업체인 AH BJ 부장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통영함에 탑재될 유압권양기에 대하여 설명하러 갈 것이니 잘 들어보라고 말해 주었고, AE에게 통영함 사업의 일정 등에 관하여 알려주기도 하였다. AG가 통영함에 탑재되는 유압권양기를 납품하기로 한 이후인 2010년 10월경 AE이 통영함에 유압권양기를 납품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사례하고 싶다고 하면서 통장 2, 3개를 달라고 하였다. AI으로부터 통장 3개를 받아 2010년 12월 중순경 AE에게 전달하였고, 2011년 1월 중순경 AE으로부터 통장을 돌려 받았는데 그 통장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뇌물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25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복하기 전까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으로 통영함 건조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009년경에는 AH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관리·감독하고, 2010년경부터는 통영함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통영함 건조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상륙함사업팀 팀원으로서 상륙함사업팀장을 보좌하여 통영함에 탑재될 장비에 관한 관급, 도급 분류와 대상 장비 선정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 감독하면서 AH이 통영함에 탑재될 대상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역 군인으로 재직 중에 금품을 받고 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AE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해양 플랜트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받을 단계도 아니었다. AE에게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적도 없고, 투자금을 달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AE이 해양 플랜트 사업의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E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A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해양 플랜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이 해양 플랜트 사업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BK을 설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이 지난 2012년경에야 위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통영함 납품 비리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2014년 7월경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동안 위 회사의 사업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없음에도 AE으로부터 위 사업의 진행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거나 1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G가 해양 플랜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A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E은 2011. 1. 11.경 유압권양기 납품 본계약에 따라 AH으로부터 선급금 11억 3850만 원을 AG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AE은 2011. 1. 14.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사이에 위 선급금 중 일부를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통장 3개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AE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도록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7회에 걸쳐 위 3개의 통장에 합계 1억 원을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금품 수수시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AE으로부터 AG의 유압권양기 납품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감사원의 통영함 납품 비리에 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 AE의 아들인 BI는 2014년 5월경 피고인과 AI을 만나 "AE이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에 관하여 향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AE 이 AI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자."라고 서로 말을 맞추면서 차용증 등 허위 문서를 함께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AE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은 그 액수가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현역 군인으로 재직할 당시에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전역 이후에나 할 계획을 가진 해양 플랜트 사업에 AG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AE의 아들 BI가 해양 플랜트를 포함하여 해양조선공학에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의 금원이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4고합140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경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제본해 놓은 제안요청서를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표의 변경 후 내용도 2010. 5. 20. 개최된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안요청서(이하 '의결된 제안요청서'라 한다)에 반영되어 있었다면 공문서변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수정이 이미 변조한 공문서의 기재 부분을 재차 변경한 것이라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는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친 후 제본한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제안요청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하 직원 AT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본된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출력한 종이를 제안요청서 15부의 오려낸 부분에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새로이 제안요청서 15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2010. 6. 1.경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제본해 놓은 제안요청서를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BG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2010. 5. 20.자 소해함 탑재장비(3종) 제안요청서(안) 검토의견서(종합)에 의하더라도,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중요 관계기관이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제안요청서(안)에 "가변심도음탐기는 작전운용 수중 심도에서 예인 가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같은 날 개최된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위 제안요청서(안)이 그대로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달리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위 제안요청서(안)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가변심도음탐기는 작전운용 수중 심도에서 예인 가능하고, Hull Mount Mode시 속력 0노트 이하에서, VDS Mode에서는 0노트 이하에서 고속탐색(Speed Scan)으로 해저 및 계류 기뢰를 000야드 이상에서 탐지하여 000야드 이상에서 식별 가능"으로 변경하여 의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표의 변경 후 내용이 2010. 5. 20. 의결된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설명회에 배포하기 위해 제본된 위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의 제안요청서는 무죄 부분 제1,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미 변조된 공문서가 아니며, 당초 제본된 제안요청서의 기재 부분 역시 변조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2. 하순경 AN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현금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향후 소해함에 탑재될 소해장비와 관련된 중개활동에 대한 수고비 또는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음탐기 사업과 관련하여 BC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N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BC에게 제공할 뇌물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N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제안요청서의 장비성능이 평택함, 광양함에 탑재된 AZ 음탐기 사양으로 정해질 것 같다. CNO의 도움이 컸다. CNO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달라'고 해서 BC에게 전달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AN과 대질 중 "AN으로부터 돈을 받을 명분으로 '총장의 도움이 컸다.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나의 수고비와 업무추진비를 받고자 약간 과장되게 말한 것 같다. 그래서 AN의 입장에서는 내가 마치 총장에게 돈을 건냈을 것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AN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2009. 1. 14.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에 가서 C, BG을 만나 '평택함·광양함에 탑재된 AY社 음탐기를 통영함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잘 검토해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BG에게 AY社 BL의 브로셔를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AN에게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AN은 피고인으로부터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제안요청서의 장비 성능이 기존 평택함·광양함에 탑재된 장비의 사양으로 정해질 것 같다'는 말을 듣고 AX에게 그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AX은 2009. 2.경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담당자를 통해 그와 같이 사양이 정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AN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AN으로부터 소해함 탑재 소해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군이나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AP社의 장비를 소개해주고 청탁하는데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2009. 3. 16.부터 3개월 마다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받았고, 또한 2010. 2. 23.부터 2013. 3.경까지 5,000만 원 내지 1억 7,000만 원의 거액을 4차례 받았다. 그런데 위 4차례의 거액은 모두 소해함 탑재 소해장비 등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지급된 것인바, 피고인이 'BC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AN이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의 제안요청서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월 100만 원 수준의 활동비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대기실에서 BH을 만나 '2009 CNO 이야 도와주는 대가 5000 - 3000'이라고 메모하고, 'CNO'와 '5000' 부분 위에 '×' 표시를 하면서 BH에게 "원래는 오천인데 삼천으로 되어야 한다고 AN에게 전해달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AN의 진술 중 CNO 및 액수에 관한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AN의 법정진술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N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당시 BC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현금 5,000만 원을 AN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그 돈을 BC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실제로 BC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상 2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각 공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7년 이상 10년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 1억 원 피고인은 해군 중령으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AE으로부터 통영함에 탑재되는 장비인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통영함에 탑재될 장비의 납품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해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군의 무기획득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이와 같은 방위산업체 관련 납품 비리 범행은 부적합한 장비의 납품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방위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수수액 합계도 1억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AE으로부터 3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1억 원을 7회에 걸쳐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받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21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여자인 AE에게 금품을 먼저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AG의 유양권양기납품 과정에 어떠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제안요청서에 성능 필수조건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 등을 참조하여 해군에서 요구하는 필수 성능을 기재하려다가 공문서를 변조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미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추징 4억 8,200만 원 피고인은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군에서 쌓은 인맥이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무기중개업체로부터 해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4년 이상 장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3,2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AN으로부터 BC의 직무에 관하여 그에게 전달해 달라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군의 무기획득 과정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위산업체 관련 납품 비리 범행은 결국 부적합한 장비의 납품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방위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도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군 대령까지 역임하여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5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대통령표창, 보국훈장 삼일장 등을 수상한 국가유공자이며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해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2015. 1. 27. 2억 5,000만 원 및 2015. 10. 2. 6,200만 원 합계 3억 1,200만 원 상당을 추징금 보전을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용역 업무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군사기밀 탐지·수집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군 중령까지 역임하여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해군사관학교 선배이자 옛 상관인 B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여 누설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생산, 관리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탐지·수집과 누설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한 형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하여 오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 등을 수상하였고,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나 이익도 제공받은 바 없다. 이 사건 군사기밀 탐지·수집 내지 누설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4고합1347 굵게{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소해함 탑재 가변심도음탐기 납품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10년 초경 AN으로부터 'AO社가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 구매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구매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면 나중에 보답을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2010. 4.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에 있는 방위사업청 내 민원실에서 AR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5. 24.경 및 2010. 6. 1.경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의 가변심도음탐기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안요청서(안)에 기재된 '기술적·부수적 성능조건'을 임의로 삭제 및 변경하여 방위사업청 명의의 제안요청서를 변조함으로써 AO社로 하여금 2010. 12. 28.경 방위사업청과 가변심도음탐기를 미화 5,490만 달러에 판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N의 지시를 받은 AR로부터 위와 같이 AO社가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후속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변조하는 등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로 A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고, AR가 2011. 4. 28.경 AN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한 9,000,000원 중 7,704,902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61,272,02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O社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가변심도음탐기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N, AR로부터 61,272,020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 (가) 피고인 A은 2011. 1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AR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AR가 2011. 12. 26.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11,000,000원 중 9,604,61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26,028,480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6. 1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N의 지시를 받은 AR로부터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지인인 AI의 처 AJ, 자녀 AK, A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분산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2. 11. 2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N의 지시를 받은 AR로부터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처 B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23,8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B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476,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직 중에 AO社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가변심도음탐기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N, AR로부터 합계 456,505,280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0. 5. 24.경 AT이 2010. 5. 20. 개최된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요청서라면서 인쇄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제안요청서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고, 2010. 6. 1.경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제본해 놓은 제안요청서를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AO社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변조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처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AO社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가변심도음탐기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2010. 5. 24.경 및 2010. 6. 1.경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의 가변심도음탐기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기술적·부수적 성능조건'을 임의로 삭제 및 변경하여 방위사업청 명의의 제안요청서를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정처사 내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여부 (가) 2010. 5. 24.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이 2010. 5. 20. 개최된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삭제, 변경하였다는 공문서변조의 공소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결된 제안요청서가 가장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로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함에도 위 제안요청서가 수사단계에서도 확보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현출되지 않았다. 제안요청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하 직원 AT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의결된 제안요청서 중 2.2.4항부터 2.2.7항 사이에 기재되어 있던 "송신출력 : 000kHz 이상", "송수신 빔폭(수평/수직) : 수평 00º 이상, 수직 00º 이상", "거리 분해 능력 : 탐색 0.00m 이하, 식별 0.000m 이하", "방위 분해 능력 : 탐색 0.0º 이하, 식별 0.00º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2.2.2항부터 2.2.7항에 "가변심도음탐기는 작전운용 수중 심도에서 예인 가능", "연동 대상장비 : 전술자료처리장치(TDS), 자이로(Gyro), 전자해도체계(ECDIS), 대수속력계(EM-LOG)", "수심측정기능을 보유하여 해저면에 일정거리 근접시 위험자동경보 가능", "예인체 유실시 위치신호 수신을 위한 예인체 위치지정기는 자동 및 수동으로 강하·인양 가능", "트랜스듀서 수중노출 지속에 따른 절연기능 저하 및 장비고장 방지 위해 충분한 절연대책 강구", "영상정보 저장 및 재생 기능 보유", "고장진단 기능 보유"와 같이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AT은 이 법정에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조사 당시 의결된 제안요청서를 보고 진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0. 5. 20.자 소해함 탑재장비(3종) 제안요청서(안) 검토의견서(종합) 및 사업관리본부장에 대한 소해함(MSH) 탑재장비(3종) 제안요청서(안)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미 "가변심도음탐기는 작전운용 수중 심도에서 예인 가능", "연동대상장비 : 전술자료처리장치(TDS), 자이로(Gyro), 전자해도체계(ECDIS), 대수속력계(EM-LOG)", "수심측정기능을 보유하여 해저면에 일정거리 근접 시 위험자동경보 가능", "예인체 유실시 위치신호 수신을 위한 예인체 위치지정기는 자동 및 수동으로 강하·인양 가능", "트랜스듀서 수중 노출 지속에 따른 절연기능 저하 및 장비고장 방지 위해 충분한 절연대책 강구", "영상정보 저장 및 재생 기능 보유", "고장진단 기능 보유"의 내용들이 제안요청서(안)에 수정되어 반영되었고, 이와 같이 수정, 반영된 제안요청서(안)이 2010. 5. 20.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T의 위 진술은 실제로 문서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0. 5. 20.자 소해함 탑재장비(3종) 제안요청서(안) 검토의견서(종합)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안요청서(안)에 수정, 반영된 내용은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중요 관계기관이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O社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백 진술을 해 오다가, 이 사건 제2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기존의 자백한 취지를 철회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및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2010. 5. 24.경 방위사업청의 가변심도음탐기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기술적·부수적 성능조건'을 임의로 삭제 및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2010. 6. 1.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관련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6. 1. AT에게 수정하도록 지시한 경위와 관련하여 AO社도 들어와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AT은 피고인이 당시 사업 내내 경쟁으로 붙여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BN社와 AO社 모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T의 위 진술은 자신의 판단 내지 추측을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0. 6. 1.경 AT에게 수정하도록 지시한 "가변심도음탐기는 작전운용 수중 심도에서 예인 가능하고, Hull Mount Mode시 속력 0노트 이하에서, VDS Mode에서는 0노트 이하에서 고속탐색(Speed Scan)으로 해저 및 계류 기뢰를 000야드 이상에서 탐지하여 000야드 이상에서 식별 가능" 부분은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변심도음탐기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기능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0. 5. 11. 및 2010. 5. 12. AT에게 발송한 메모보고의 첨부파일의 내용을 보면, 2010. 6. 1. 이전에 이미 "Hull Mount Mode 시 속력 8노트 이하에서, VDS Mode에서는 5노트 이하에서 고속탐색(Speed Scan)으로 해저 및 계류 기뢰를 000야드 이상에서 탐지가 가능하며, 000야드 이상에서 식별 가능(TLS)"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라고 AT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기뢰 탐지/식별용 음탐기'의 성능필수조건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AT에게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AO社가 공급업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2010. 6. 1. AO社를 위하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AO社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10. 5. 24.경 방위사업청의 가변심도음탐기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기술적·부수적 성능조건'을 임의로 삭제 및 변경하는 부정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2010. 6. 1.자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AO社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가변심도음탐기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처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직무관련성 여부 피고인이 전역하기 전인 2011. 4. 28.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AN, AR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전직지원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전역을 앞두고 전직지원교육을 받던 피고인이 구체적인 직책을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전직지원교육기간 동안 그 직책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또는 관례상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AO社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가변심도음탐기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달리 피고인의 과거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금품 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합1406 2. 피고인 A의 2010. 5. 24.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5. 20.경 방위사업청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가 소해함에 사용할 가변심도음탐기 구매를 위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가변심도음탐기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관하여 "송신출력 : 000kHz 이상", "송수신 빔폭(수평/수직) : 수평 00º 이상, 수직 00º 이상", "거리 분해 능력 : 탐색 0.00m 이하, 식별 0.000m 이하", "방위 분해 능력 : 탐색 0.0º 이하, 식별 0.00º 이하"라고 심의, 의결함으로써 AO社의 가변심도음탐기(BO)가 위 성능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O社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의 기술적 부수적 성능의 핵심 부분인 위 성능 조건들을 삭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24.경 위 상륙함사업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하 직원인 AT으로 하여금 2010. 5. 20.경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친 위 제안요청서 중 2.2.1항에서 2.2.7항 사이에 기재되어 있던 "송신출력 : 000kHz 이상", "송수신 빔폭(수평/수직) : 수평 00º 이상, 수직 00º 이상", "거리 분해 능력 : 탐색 0.00m 이하, 식별 0.000m이하", "방위 분해 능력 : 탐색 0.0º 이하, 식별 0.00º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항목 번호 및 기재 내용을 편집하여 수정된 제안요청서를 출력하도록 한 다음, 2010. 5. 27.경 이를 사업관리본부장 직무대리 E에게 보고하여 변경된 제안요청서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방위사업청 명의의 제안요청서 1부를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7.경 위 상륙함사업팀 사무실에서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팀장 C에게 위 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제안요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다른 2건의 제안요청서와 함께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같은 날 위 C으로 하여금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사업관리본부장 직무대리 E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제안요청서를 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0. 5. 24.경 방위사업청의 가변심도음탐기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기술적 부수적 성능 조건'을 임의로 삭제 및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무죄 부분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고합265 3. 피고인 C,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임무위배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AO社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불법이득의사 또는 임무위배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AO社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 (가) 검사는 제229차 합동참모회의에서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탐지거리 000야드 이상으로서 측면주사음향탐지기(Side Scan Sonar)에 의해 확인된 수중탐지물체를 수심 000m 미만에서 식별(OO, OO/OOO)하고, OO 상태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OO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운용하는 수중무인탐사정(Remotely Operated Vehicle, ROV)도 OO할 OO을 보유하여야 한다"라고 의결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의 작전운용성능(ROC)은 "탐지거리 000야드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229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중 주7) 소나 설정근거에서 말하는 "측면주사음향탐지기(Side Scan Sonar)에 의해 확인된 수중탐지물체를 수심 000m 미만에서 식별(OO, OO/OOO)하고, OO 상태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OO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운용하는 수중무인탐사정(Remotely Operated Vehicle, ROV)도 OO할 OO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작전운용성능(ROC)을 도출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작전운용성능(ROC)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수심 000m 미만에서 식별(OO, OO/OOO)하고, OO 상태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OO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운용하는 수중무인탐사정(ROV)도 OO할 OO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요청서상 요구성능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22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통영함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통영함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는 통영함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의 작전운용성능(ROC)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해군본부 BP는 이 법정에서 제22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작전운용성능(ROC)은 "탐지거리 000야드 이상"으로서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BQ 역시 이 법정에서 제22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한 작전운용성능(ROC)은 "탐지거리 000야드 이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제229차 합동참모회의 검토사항과 그 설정근거도 작전운용성능(ROC)에 포함해야 하는데,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군 요구성능(안)을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한 작전운용성능(ROC)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이전에 감사원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소명서에는 작전운용성능(ROC)은 000야드라고 기재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에 작전운용성능(ROC)은 000야드 하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 내지 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검사는 제229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개념설계보고서, 통영함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Multi Beam 방식의 음탐기를 요구하였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당시 제229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개념설계보고서, 통영함 함정 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Multi Beam 방식의 음탐기를 염두에 두고 요구성능을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제229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는 Multi Beam 방식의 음탐기 탑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명시적 기재가 없다. 개념설계보고서에는 방위와 거리 분해능력이 우수한 음탐기로 Multi Beam Sonar, 이동식 3-D Sonar, Side Scan Sonar가 병렬적으로 별개의 장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통영함 함정 건조기본지침서(TLR)에는 최근 추세로만 멀티빔 등을 사용한 장비가 탑재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AD(통영함) 탑재 HMS 관련 기술검토 결과에 의하면, 선체고정음탐기(HMS)의 빔형태(Single Beam, Multi Beam)는 군 요구 필수 기능이 아니며, 함 운동 보상을 위한 장비 제작 업체의 기술 구현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상륙함사업팀에서 근무하였던 BG, AX, BR 및 해군본부에서 근무하였던 BS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상륙함사업팀 및 해군본부에서도 Single Beam, Multi Beam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Single Beam, Multi Beam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일관되게 제229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안), 개념설계보고서,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 등을 살펴보면 작전운용성능(ROC) 등에서 정확도가 높고 우수한 성능의 Multi Beam 방식의 음탐기가 탑재되도록 되어 있었고,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의 제안요청서 성능사양은 Single Beam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사업 진행 당시 통영함에 Multi Beam 방식의 음탐기가 탑재되도록 요구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음탐기가 Single Beam 방식의 음탐기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Single Beam, Multi Beam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이고, 상륙함사업팀에서 군 요구성능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당시 Single Beam, Multi Beam 방식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내지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B는 이 법정에서 2009. 1. 14.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방위사업청 AC인 피고인 C을 만나고 난 후 피고인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E에게 '통영함에 탑재될 음탐기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회사에 어느 직책에 있으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정도의 통상 중개인으로서 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B가 2009. 1. 14. 찾아와서 통영함 음탐기 관련 부탁을 하면서 사업이 잘되면 사례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BC과 친분이 있으니 그 사업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AO社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E 역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사업과 관련한 청탁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B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E이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납품 사업이 BC의 동기생인 B 선배와 관련된 사업이고, 승진을 위해서는 총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구매계획(안)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 E이 B 선배가 하는 사업이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직접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E이 승진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검찰에서 자신이 진술하였다면 당시에 오버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근무 평정 규정에 의하면, DA의 평정권자는 1차로 사업관리본부장, 2차로 방위사업청장이며, 해군 인사를 담당하였던 BT은 이 법정에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해군장관급 장성의 경우 규정상 평정권자가 아닌 해군참모총장이 평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당시 피고인 E이 배임의 요소로 볼 만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방위사업청 DA실에서 이루어진 각종 보고 시 및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부근의 식당 등지에서, 피고인 C에게 "BC의 동기생인 B 선배가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도와줘라. 총장하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진급할 수 있으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C이 2009. 3.경 상륙함사업팀 소속 BG 육군 대위로 하여금 B로부터 입수한 BL의 사양, 실적 등의 자료만을 토대로 마치 위 장비가 2002년도에 개발되어 미국 소해함, 초계함에 탑재되어 운용 중인 실적 장비로서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통영함 관급경쟁장비(6종) 구매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BG에게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이 BR이나 BG에게 구매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구매계획안에 선체고정음탐기 예상 대상장비 2종으로 AY社 BL과 BU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BG 스스로의 판단 하에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C이 BG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바) 검사는 피고인 C이 2008. 10.경 상륙함사업팀 소속 BR 해군 중령으로 하여금 해군본부 BP에게 "미국 AY社가 제작하여 평택함·광양함에 탑재한 Single Beam 방식의 선체고정음탐기 사양을 기준으로 이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소요군에 군 요구성능(안) 작성을 요청한 것이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특정 사양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군에 군 요구성능(안) 작성을 요청한 것이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AX이나 BR, 또는 BG 등에게 '군 요구성능을 평택함·광양함 탑재 음탐기 수준으로 작성해 달라고 해군에 요청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상륙함사업팀에서 군 요구성능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당시 Single Beam, Multi Beam 방식에 관한 논의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P는 검찰 조사 당시 총괄장교와 실무자가 실적함인 평택함·광양함에 탑재된 장비 사양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BV 원사에게 선체고정음탐기의 작전운용성능(ROC)은 평택함·광양함에 탑재된 장비의 사양을 상륙함사업팀 요청과 같이 그대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BV 원사도 상륙함사업팀 실무자 BG으로부터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한 요구성능을 평택함·광양함 수준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BV에게 기존 실적함인 평택함·광양함 사양으로 군 요구성능(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상륙함사업팀에서 Single Beam 형태의 사양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R 역시 이 법정에서 상륙함사업팀은 해군본부 통신전자기술과에 선체고정음탐기의 군 요구성능을 평택함·광양함 사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군 요구성능(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BV은 검찰 조사 당시 상륙함사업팀 담당자로부터 평택함·광양함 수준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G으로부터 평택함·광양함을 기준으로 군 요구성능을 작성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BP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방위사업관리규정상 소요군의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상륙함사업팀장이 탑재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할 경우 해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 제3항),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5조 제2항). 그 밖에 달리,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사양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사) 검사는 피고인 C이 BP로부터 송부받은 군 요구성능(안)이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의 군 요구성능(안)을 작성한 BP는 이 법정에서 평택함·광양함 작전운용성능(ROC)을 보고 요구성능(안)에 '탐지거리 000야드 이상'이라고 기재한 것이 아니고, 제229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보고서에 있는 작전운용성능(ROC) 내용을 보고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군 요구성능(안)을 보더라도 작전운용성능(ROC)이 '탐지거리 000야드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군 요구성능(안)이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군 요구성능(안)이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아) 피고인들에게 "수심 000m 미만에서 식별(OO, OO/OOO)하고, OO 상태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OO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운용하는 수중무인탐사정(ROV)도 OO할 OO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요청서상 요구성능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의 군 요구성능(안)이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군에 군 요구성능(안) 작성을 요청한 것이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점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당시에 어떠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 제22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의결된 작전운용성능(ROC)은 "탐지거리 000야드 이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차기수상함구조함(AD) 선체고정음탐기(HMS) 제안요청서상 작전운용성능(ROC) 역시 "탐지거리 000야드 이상"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제안요청서가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차) AO社가 선체고정음탐기(HMS)에 대하여 단독으로 응찰한 경위와 관련하여, AO社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AN은 이 법정에서 사업설명회 당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예산으로 제품을 만들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응찰을 하지 않아서, AO社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현 요구 성능대로 장비를 제작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사양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장비 생산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소요량은 2대 밖에 없어 경제성이 맞지 않아 사업참여를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O社의 경쟁업체인 ㈜BW 부사장인 AU 역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W에서 방사청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음탐기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방사청이 요구하는 송신출력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입찰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요구성능이 AY社의 맞춤형 사양이라 AO社를 제외한 ㈜BW 등 나머지 업체들이 요구성능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응찰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안서 평가 및 대상장비 선정 단계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제안서 평가 전일인 2009. 6. 29. 각자 방위사업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DG BX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업은 연내에 꼭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총장님 관심사업이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봐라"고 각각 지시하였다는 부분이 배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X는 이 법정에서 BX가 피고인들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들은 물론 BX도 AO社의 제안서를 본 적이 없는 상태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은 해군 전력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하는 당시 BC의 일반적인 지휘 방침을 의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임으로 평가될 만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는 BX가 2009. 6. 30.경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이번 평가에는 한 업체만 들어왔다. 그러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해 달라. 이 업체는 이전에 평택함·광양함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회사니까 믿고 평가해 달라"고 말하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당수 필수 항목에 대해 미충족의견을 제시하는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당수 필수항목을 충족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는 부분이 마치 DG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충족 판정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안서 평가 시에 간사를 담당하였던 BG은 이 법정에서 BX의 위 발언이 잘 부탁한다는 취지였지 어떤 압력행사라든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였던 BY, BZ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X의 위 발언을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DG이 부당한 압력을 넣어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BX는 이 법정에서 당시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제안서 평가 과정을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달리, 당시 제안서 평가 위원들이 BX의 위 발언을 문제 삼았다거나 제안서 평가 위원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검사는 제안서 평가팀이 제안요청서 요구조건 중 필수조건-029, 선택조건-005, 선택조건-013 등 3개 평가항목에 관하여 제안서 평가 기간 내 추가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으므로, 반드시 미충족판정을 하여야 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평가항목별 판정기준상 '조건부 충족'은 제안한 내용이 자료가 불충분하고 추가검증이 필요한 수준으로 제안을 한 경우, 전반적으로 제안요구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화되지 못하며 일정 또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안한 내용이 비체계적이고 다소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조건부충족을 판정할 수 있다(제1부 5.2.2.4항)고 규정되어 있고,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중 조건부충족으로 평가된 항목은 협상 및 국내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시 구체적으로 검증한다(제1부 5.2.2.6항)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결과 조건부충족 항목이 있더라도 조건부충족으로 평가된 항목은 다음 절차인 시험평가 때 구체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것이어서 일단 대상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DG BX는 이 법정에서 제안서 평가 당시 AO社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는 맨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게 진행되어 가면서 시험평가 중에도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충족으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위 평가방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안서 평가 당시 위 3개 평가항목에 관하여 제안서 평가 기간 내 추가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미충족판정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도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C과 BX는 검찰 조사 당시 제안서 평가 결과 및 대상장비 선정(안)을 보고하면서 피고인 E에게 "AO社에서 음탐기를 실적 장비 개념으로 제안하였던 것 같은데, 제안서를 보니 개발 중인 장비로 판단됩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개발 중인 장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륙함사업팀에서는 이 사건 음탐기를 실적 장비인지, 개발 중인 장비인지 구분해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았으며, 실적은 없어도 개발이 완료된 장비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BX 또한 이 법정에서 제안서 평가 당시 이 사건 음탐기를 개발이 다 종료가 되어서 시험평가를 마친 장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음탐기가 개발 중인 장비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음탐기가 개발 중인지 실적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D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계획서(안), AD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보고, AD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제출, AD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통보, AD 탑재 무기체계(6종) 구매시험평가 결과 판정 통보 등 각종 공문서에 이 사건 음탐기가 AZ의 유사장비 또는 실적 장비로 기재되어 있다. AO社가 제출한 제안서에도 이 사건 음탐기가 미 해군의 요청에 의해 개발되었고, 기존 평택함·광양함에 탑재되었던 AZ의 업그레이드된 장비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실적 장비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탐기가 함정 탑재 실적이 있거나 운용 중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개발 중인 장비에 관한 개념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음탐기가 함정 탑재 실적이 없고, 운용 중인 제안 장비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검사가 주장하는 개발 중인 장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C, BX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이 이 사건 음탐기를 개발 중인 장비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BX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제안서 평가 결과 및 대상장비 선정(안)을 보고하면서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음탐기가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구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보고 당시 이 사건 음탐기가 문제가 많은 장비라고 인식했고, 피고인 E에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인 E이 그냥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 당시 이 사업에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잘 몰랐고,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음탐기가 문제가 많아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상황에 대한 BX와 피고인 C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AD 선체고정음탐기 제안서 평가 결과 및 대상장비 선정(안) 보고에 이 사건 음탐기가 문제가 많은 장비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BX와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X와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제안서 평가를 마친 후 2009. 7. 3.경 위 BX와 함께 피고인 E에게 AO社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구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검사는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추가 요구자료 기한까지 제안서 평가팀에서 '조건부충족' 판정한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어 필수조건은 충족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음탐기를 협상 및 구매시험 평가를 진행할 대상 장비에서 배제하고 입찰공고 단계부터 구매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D 탑재 무기체계 대상 장비 선정 및 제안서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음탐기 뿐만 아니라 6종 10개 장비 모두 추가 자료를 추후에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상 장비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업에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이 제안서 평가를 마친 후 피고인 E에게 AO社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구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요구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니 조건부충족을 미충족으로 판정해야 하고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제안요청서상 근거 규정에 따라서 조건부충족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탐기를 대상 장비로 선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C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들이 '조건부충족' 판정한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어 필수조건은 충족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음탐기를 대상 장비에서 배제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안서 평가 결과 조건부충족 항목이 있더라도 조건부충족으로 평가된 항목은 다음 절차인 시험평가 때 구체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것이어서 일단 대상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및 대상장비 선정(안) 보고 당시 피고인 E에게 "AO社에서 이 사건 음탐기를 실적 장비 개념으로 제안하였던 것 같은데, 제안서를 보니 개발 중인 장비로 판단됩니다"라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E이 실적 장비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상륙함사업팀에서는 이 사건 음탐기를 실적 장비인지, 개발 중인 장비인지 구분해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E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음탐기가 개발 중인 장비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실적에 대한 유무 문제는 평가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피고인 E이 굳이 실적 장비로 간주하고 평가를 하라고 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위 보고 당시 피고인 C과 BX에게 실적 장비로 간주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총장님 관심사항이니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연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더라도 위 지시 내용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해군 전력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하는 당시 BC의 일반적인 지휘 방침을 의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배임으로 평가될 만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협상 단계 (가) 검사는 AO社와 기술 및 조건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제안서 평가 결과 조건부충족으로 판정된 평가 항목에 대한 충족 여부를 재차 확인하여 추가자료 접수기한까지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충족으로 평가함으로써 AO社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입찰공고 단계부터 구매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G은 이 법정에서 위추가자료 제출 요청은 이 사건 음탐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있고, AD 탑재 무기체계(6종) 협상계획 보고의 별첨 문서인 장비별 협상목록에 따르면, 통영함 탑재 무기체계 중 이 사건 음탐기 뿐만 아니라 수중무인탐색기(ROV), 수중통신기(UT), 수중탐색음탐기(SSS)의 경우에도 협상 단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협상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09. 7. 10.경 AO社를 상대로 2009. 7. 31.경까지 시험평가자료(필수조건-029) 등 3개 항목의 조건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자료 미제출 및 불만족 시는 대상 장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위 추가자료 제출기한인 2009. 7. 31.까지 조건부충족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음탐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것만으로 바로 미충족으로 평가함으로써 AO社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입찰공고 단계부터 구매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대상 장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는 요구자료 제출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할 당시 시험평가 방침에 시험성적서 등을 주장비 납품 시까지 제출받기로 정하고 있어 이에 맞춰 협상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E은 특별히 이야기 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협상 단계에서도 상륙함사업팀에서 이 사건 음탐기를 실적 장비인지, 개발 중인 장비인지 구분해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위 보고 당시 피고인 C에게 실적 장비로 간주하라는 지시를 재차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BG으로 하여금 AO社와 작성하게 하였다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합의서 제1항의 합의된 조건들의 항목과 붙임 문서상 협상결과로 나오는 항목들이 서로 상이하며, 제안서 평가 때 조건부충족된 항목은 기술협상 대상으로 분류됨에도 위 합의서는 조건 협상결과로서 체결된 내용으로 기술협상과 관련한 합의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문서 송부 요청에 대한 회보에 의하더라도, 합의서(국문/영문) 및 선체고정음탐기 협상 결과(종합)는 분리되어 있어 동 시점에 작성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출력자 및 출력 일시도 상이하다. 구매시험평가 단계 검사는 피고인 C이 시험평가를 위한 성능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전평단에서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가 그 근거가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2009. 11. 4.경 피고인 E에게 AO社와의 협상결과를 보고하면서 위 내용을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결과가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공인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운용성능(ROC) 및 군 운용 적합성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시험평가 결과가 그 근거가 없고, 구매시험평가 결과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시험평가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가 애로사항이 많다거나, 시험평가가 종료된 후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시험평가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 분평국 시험평가2과에서 해군전력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권오만 역시 이 법정에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작전운용성능 등을 나름대로 다 검토하였는데, 당시 특별히 문제점을 갖고 출발하는 시험평가 대상 장비는 없었으며, 방위사업청 분평국 통합시험평가기획팀에서 시험평가서의 제출을 장비 납품시로 연기해 주는 행위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거나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 분평국 시험평가 2과에서 해군전력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CR은 이 법정에서 당시 통영함 탑재 무기체계 구매시험평가와 관련해서 통합시험평가기획팀 회의에서는 군에서 구매시험평가 결과 통보를 하면서 단서를 단 사항들 위주로 해소하기 위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 조항 없이 '기준충족'이라고만 올라왔기 때문에 '저건 단일장비이면서 기준이 다 충족되었구나. 군에서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다른 장비의 경우는 단서 조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보완하는 일 위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CR은 당시는 전혀 문제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해군본부 전평단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충족 결과를 시험평가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 분평국에 통보하였는데, 방위사업청 분평국 통합시험평가기획팀에서도 심의를 거친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최종 판정되었다. 이처럼 시험평가 주관 부서가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서 전투용 적합으로 최종 판정을 내린 이상, 상륙함사업팀이 문제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AD 탑재 무기체계(6종) 구매시험평가 결과 판정 통보의 붙임 문서인 검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음탐기 뿐만 아니라 4종 5개 장비 모두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중 3개 항목(진동, 소음, EMI/EMC)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에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충족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협상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해군본부 전평단의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또한, 차기수상함구조함(AD) 무기체계 장비(3종) 협상결과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협상결과 보고의 본문에 나오는 첨부문서의 제목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첨부문서의 제목이 상이한데다가, 그 첨부문서가 증거기록상 앞서 본 합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선체고정음탐기 협상결과(종합) 문서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9. 11. 4.경 위 협상결과보고를 기안하였던 B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습관대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세부 협상결과 첨부 1, 2, 3도 담당자로부터 받아서 다 첨부하고, 별첨 문서에 '첨부 1'이라고 기재하고 '세부 협상결과'라는 명칭도 똑같이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체고정음탐기 협상결과(종합)'이라는 별첨 문서는 '※ 세부 협상결과 첨부 1 참조'라는 기재와 형식적인 제목부터 다르고, '첨부 1'이라는 기재도 없고, 첨부 2, 3 문서도 제시되지 않아서 자신이 통상 작성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선체고정음탐기 협상결과(종합) 문서가 위 협상결과 보고의 진정한 첨부문서 인지도 의심이 든다. 기종결정 단계 (가) 검사는 제안서 평가·협상·시험평가 등 구매 사업 전 단계에서 이 사건 음탐기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할 수 없는 장비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 사업 진행 당시에는 이 사건 음탐기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할 수 없는 장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음탐기의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중 3개 항목(진동, 소음, EMI/EMC)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에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충족 판정을 하였고, 특별한 문제 인식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AD(통영함) 탑재 HMS 관련 기술검토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음탐기의 제시 사양은 군 요구 조건을 상회하는 사양으로 업체 제시 사양대로 제작된 경우, 작전운용성능(ROC)을 만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E에게 제안서 평가 시 '조건부충족' 항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미충족' 판정하지 않고 '충족'으로 처리한 사실,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판정 및 전 항목 충족으로 판정되었는데 주장비 납품 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충족 처리를 한 것이라는 사실 등 기종결정(안)에 대하여 선행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기억은 부정확하나, 조건부충족 사항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시험평가 결과가 제안서 평가에서의 조건부충족 사항은 시험평가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검증 결과가 충족으로 나왔으니 기종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에게 사전 보고할 때는 결과 위주로 보고를 하고, 이후 사업관리실무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히 보고를 하였는데, 더 자세히 보고한 사업관리실무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결국, 당시 피고인 C은 특별한 문제 인식을 갖고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4고합1406, 2015고합265 4. 피고인 C, E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죄 부분 제3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안요청서상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제안서 평가 당시 제안서 평가 결과 조건부충족 판정된 필수조건-029, 선택조건-005, 선택조건-013 등 3개 항목에 관하여 제안서 평가 기간 내 추가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미충족 판정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종결정(안)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BG은 이 법정에서 CS 사업에서 제안서 평가 때 조건부충족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 전부 충족으로 기재한 사례를 보고 CS와 관련된 기종결정(안) 문서 1부를 보여주었더니 피고인 C이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구매 사업도 똑같은 경우이고, 최종적으로 다 충족이 된 것이니까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시험평가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충족 판정을 하여 제안서 평가 때 조건부충족되었던 사항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 사례도 검토한 후 제안서평가 결과는 충족으로 판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BG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BG으로서는 제안서 평가 때 조건부충족된 항목이 협상 과정과 시험평가 단계를 거쳐 충족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종결정(안) 작성할 당시에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안서 평가 결과 조건부충족된 항목이 일부 있음에도 전부 충족된 것으로 기재한 것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허위 기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 위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통영함 탑재 무기체계 중 이 사건 음탐기(HMS) 뿐만 아니라 수중탐색음탐기(SSS), 수중통신기(UT), 전술항공항법장비(TACAN), 수중무인탐사기(ROV), 피아식별기(IFF) 등 6종 대상 장비에 대한 기종 결정(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조건부충족 항목이 존재하더라도 "제안서 평가결과 : 모든 평가 기준 충족"이라고 기재하고 충족도를 100%로 기재하고 있다. 당시 사업관리실무위원회에서 기종결정(안)을 보고받고 검토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되었다. 피고인 E은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기종결정(안) 보고서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당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E이 위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당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 C이 위 기종결정(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E은 사업관리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기종결정(안)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위 각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기종결정(안)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