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05호에서 온돌매트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위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에게 C 코인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 권유하여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0. 위 B3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C 코인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본사는 브라질에 있다. 이 가상화폐 사업에 468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25만원씩 1년 동안 총 1,2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틀림없는 사업이니 믿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주 25만원씩 1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금 4,6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C 운영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부산 연제구 B 305호에서 온돌매트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C코인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 권유하여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7명으로부터 합계 56,160,000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외 별건 투자자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21

범죄사실 2018고정1021 피고인은 2018. 1. 30. 0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도중, 편의점 간이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고 창밖을 보며 친구와 대화하던 피해자 E(21세, 여)이 자신을 쳐다보며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뒤로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 뜨려 천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정 10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 00:55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 에 있는 자갈치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전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심야시간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개인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휀다 부분을 발로 3~4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88,0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0:57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F(42세)가 G 택시를 파손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2018 고정 1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점을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점,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13: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장항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61,2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K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7:30분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역 인근 'J' 주점에서, A과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위 A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2. 13:10경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승낙을 하고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준 후 피고인은 위 차 조수석에 앉아 가는 방법으로 A이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K5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BMW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하였고 대물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2:55경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에게 자신도 음주측정을 해보겠다며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D의 입술부위를 1회 박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니 한 번 맞아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3:10경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장소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10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1:00경 순천시 B 소재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다수의 폭력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해자 B(58세)은 10여 년 전부터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던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식당'의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09:00경 위 'D식당'에서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음식 손질을 하다가 피해자 B(58세)이 술을 마신 채 옆 테이블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갔다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아래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상처깊이 4cm)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23.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 B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2019. 7. 16.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생인 B, C과 함께 2019. 3. 10. 2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을 배회하던 중 위 대리점 앞에 주차시켜 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빨간색 KR 센서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한 뒤 피고인 및 B는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2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편의점 앞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E(52세, 남)과 F(63세, 남)가 앉아 있던 편의점 앞 벤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강릉시 G아파트 상가 앞길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15경 경북 김천시 B 공단에 있는 C 주변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9.06:02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과일 보관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창고 측면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22:13경 위 피해자 C 관리의 과일 보관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피의차량 차적조회결과, 도로방범용 통과차량 검색의뢰 및 회신과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각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주간 및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13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왜 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냐. 술을 먹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년은 앞을 못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귀를 쑤셨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112신고내역 녹취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대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따져묻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고도 소방관에게만 열어주겠다고 하면서 15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진료받은 E병원 진료기록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에 입은 상처는 집에서 넘어져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텔레비전을 작동시키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텔레비전 받침대의 모서리부분에 이마를 부딪쳤고 손을 바닥에 집은 채 일어서려다가 바닥에 흐른 피 때문에 다시 미끄러져 모서리의 같은 부분에 이마의 같은 부분을 부딪쳐 생겼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위 증언 당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이유는 이 사건 전에 정신병원도 좀 다녔고 약도 좀 먹어서 정신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번복의 경위가 석연치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상해의 경위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데다가 피해자가 위 증언 당시 이 사건 재판 후 피고인과 다시 동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1. 20. 21:15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말싸움하던 중 그곳 전기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6. 03:11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42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0. 00:2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구 법원 방향에서 1번국도(산업대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 인근 도로로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전방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인해 2018. 8. 9. 인천가정법원에서 "2019. 2. 8.까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직장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22:4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서 1. 수사보고(통화기록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접근금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 2019 고정 330 사건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만두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회사설립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 지분 10%와 이사직을 주겠다. 이미 거래처가 약 150곳이 있으니, 사업계획서대로 3~6개월 후부터는 순이익금이 월 2,500 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을 때까지 주식 지분 10%에 해당하는 이익분배금 250만 원을 매월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본금이 부족하여 만두제조공장 설립 및 HACCP 인증이 늦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3~6개월 사이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미 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3~6개월 사이에 매월 순수익금 2,500만 원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1. 통장사본(송금내역), 각서, 차용증,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북한에서 이탈한 새터민인데, 이 사건 범행 은 새터민을 지원하는 천주교 측 단체에서 활동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9.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9. 19: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D 아. D아"라고 불렀을 때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 여기 안 살고 있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잠겨져 있던 대문을 발로 차 대문을 연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현관문을 발로 차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렸을 때 피해자 E로부터 "왜 남의 집에 와서 현관문 유리를 깨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3년):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년) :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0:32 경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원중부경찰서 E과 소속 순경 F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 처 외)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1. 27.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판사 오원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여)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24세, 여)은 친구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1. 23:4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고단275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오면 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6. 28.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 30대 초반의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주식회사 B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2018고단4016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일명 'E')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2018고단657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오면 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 18. 13:35경 서울 관악구 H상가 1층 I은행 신림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J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한 다음, 서울 강남구 소재 역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피해신고서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2018고단2756 증거기록 21면 이하) 1. 회답서(주식회사B) 1. C은행 F 회신자료 1. (주)J 은행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20:05경부터 같은 날 20:23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파출소로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우측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위 경위 E,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택시운전기사 D 및 위 파출소 소속 다른 동료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죽여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E 무릎 부위 상처), 피해 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