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9:08:57경 강진군 C 앞 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D병원 쪽에서 성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선과 2차선 사이를 불상의 이유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8세)을 뒤늦게 발견한 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를 약 37초 동안 그대로 있도록 하여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B로 하여금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허리 전반의 방향성 있는 표피 박탈, 요추 및 장골 부위의 생활반응이 강한 피하 및 근육 출혈, 요추 골절, 우측 서혜부 신전창 및 내부 장기 탈출, 우측 골반 부위 분쇄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나타, k5, 아반떼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E)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이나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던 사실, 해당 도로는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1차선과 2차선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2차선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1, 2차선을 가로질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2차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영향을 미쳤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9:09:34경 위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쪽에서 성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A의 교통사고로 그곳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충격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허리 전반의 방향성 있는 표피 박탈, 요추 및 장골 부위의 생활반응이 강한 피하 및 근육 출혈, 요추 골절, 우측 서혜부 신전창 및 내부 장기 탈출, 우측 골반 부위 분쇄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D병원 앞 나들목 구간을 통하여 사고가 발생한 도로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나. 사고 일시는 2021. 1. 14. 19:09경으로 해가 완전히 진 이후였고, 사고 장소는 가로등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우 어두웠다. 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국도 2호선의 일부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나들목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도로였기 때문에 평소 보행자의 보행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다. 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사고 직전까지 전혀 보이지 아니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이는 순간부터 불과 1, 2초 만에 차량과 충돌하였다. 마. 피해자는 당시 1차 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누워 상체만을 살짝 들고 있는 상태였고, 어두운 남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할 무렵, 1차 사고를 일으킨 로디우스 차량이 피해자가 누워있던 사고지점으로부터 자동차 진행방향으로 어느 정도(운전자 A은 10미터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간 지점의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되어 있었고, A이 로디우스 차량 뒤쪽에 서서 핸드폰을 깜박이고 있었으며, 1차로로는 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진입로를 통해 위 도로로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정지된 로디우스 차량에서 먼 곳, 즉 2차로가 아닌 버스가 진행하고 있는 1차로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합류하면서 1차로 쪽으로 계속 나아가던 중에 바닥에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사. 피고인은 주도로로의 진입과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좌측 뒤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