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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인 C, 피해자 D(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키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0.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호프집 앞에서, '가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우려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과 싸움을 하고 도망간 사람을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채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고인의 좌측에 있던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등),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5: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파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15,119,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5:1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학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이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7. 경부터 2018. 8. 29.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3층 E호 'F'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4만 5천 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진술서(수사기록 130쪽) 작성 당시 인정한 수익금 중 최저액에서 압수된 현금을 뺀 금액으로 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2011. 경 집행유예 처벌 전력, 피고인 C에게 2008.경부터 2016. 경까지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역할,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도로에서 '손님이 폭행을 하고, 술병도 깨지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시민이 경찰보다 위인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G 새끼가 잘 못하니 경찰관 새끼들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방법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잘못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행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비방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8. 04:40경 부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팔에 꽂은 수액주사바늘을 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무기록 1. 현장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주먹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충북 진천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산삼거리 방면에서 증평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다음에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2m 아래 수로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동승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동승자 G(여,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피해자들 중 3명이 입은 각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차량 쪽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745,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약 6,400만 원에 이르고,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4,4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10. 새벽 무렵 부산시 동래구 소재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양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40경 양산시 목장길 15-50 양산휴게소(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인근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눈과 입 부분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안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03:30경 양산시 금오로 20 소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양산시 E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머리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F 소속 소방장 G(37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119 구급 처리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4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머리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응급실까지 후송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9.1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26, 아현동우체국(해금당) 앞 도로를 '아현역사거리' 방면에서 '이대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 인근에 존재할 수 있는 보행자 유무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서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폐지 카트를 끌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를 트럭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다 2018. 10.11. 02:1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수사보고(가해차량 영상기록 확인), 사망진단서, 수사보고(E F 번 노선버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행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우측 뒤편으로부터 도로 횡단을 시도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다소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다른 차량보다 위험성이 큰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결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8에 있는 강남대역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역에서 B대학교까지 운행하는 C 직행버스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신원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E 등에게 "이 경찰관 빨갱이 새끼야, 내가 다 죽여 버리겠어." 등의 욕설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E 등으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행패를 부려,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하차하게 되자, "이 빨갱이 새끼들, 내가 전부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 CD(승객 촬영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버스 안에서 욕설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부족함. 2014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에도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5.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남로 811 방아다리 사거리를 생태공원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B에서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3.임금 1,177,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435,6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152,0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 2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보도방 소속 여성 접객원을 직접 해당 업소 또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거나 친형인 피고인 B에게 업소 또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추후 업소들로부터 계좌 또는 현금으로 접대비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여성 접객원을 업소 또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소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접대비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31.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 접객원을 'F' 유흥주점에 소개해주고 접대비 80,000원 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0. 3. 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 접객원으로 하여금 'G' 유흥업소 고객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200,000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그 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유흥주점 업주 M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전화 내 저장된 보도방 영업장부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보도방 수익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보도방 차량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벌금 2회)이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 각 사정들에 영업방법, 영업규모,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기간),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8%)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7. 04:1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 이르러,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점포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점포 앞 가판대 안으로 들어간 후,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8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04:32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출입문 입구 좌측에 놓여져 있던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헌금함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불과 약 2주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22. 00:02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꼼장어식당 앞 도로에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 주취 정도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전과 대부분은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4. 21: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탁자에 올려놓는 동안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22:09경 하남시 E에 있는 하남경찰서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네가 경찰관이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 손을 2회 들어 올리다가 위 G의 멱살을 잡고 G의 배를 양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녹음 실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각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2: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뒤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 사건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성에 대한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자신을 'B 실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래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 KB캐피탈로부터 1,000 ~ 3,000만 원 상당의 창업준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대출 승인 전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원으로 사업을 한 사실이나 창업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체 운영 경험과 창업 계획이 있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사업자를 위한 창업준비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8. 1. 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E)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증, 카카오톡대화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