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2015고단10771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옥포 지역에서 G보도방, H 가요주점, I 가요주점, J주점 등을 운영하고 거제 지역 폭력조직인 일호파의 자금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옥포 지역에 배포되는 생활정보지 등에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하여 부녀자들을 모집한 후 거제시 옥포 지역 내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 'G보도방'이라는 상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판을 배포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도우미들을 피고인 소유의 K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연락이 온 유흥업소 등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2. 경 거제시 L에 있는 M 가요주점 운영자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N'이라는 가명을 가진 도우미를 공급해 주고 위 운영자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5. 9. 15.경(2015. 7. 1.경부터 2015. 9. 15.경까지는 O와 공동운영)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옥포 지역 유흥업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우미를 공급하고 소개료를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P) 등으로 교부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초순경 거제시 L에 있는 Q 부동산 사무실에서 G보도방에 도우미로 일하러 온 R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60%인 월 25만 원으로 약정하여 그 무렵부터 이자 월 25만 원을 지급받고, 2014. 4월 초순 오후경 S건물 202호 원룸에서 그녀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60%인 월 5만 원으로 약정하여 그 무렵부터 월 5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09.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G보도방에 일하러 오는 도우미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2. 3. 오전경 거제시 S건물 202호 원룸에서 R에게 '이제 빚도 있는데, 콜(2차 성매매)을 가리지 말고 받아라'라며 성매매를 나가라는 제의를 하고, 카맨인 O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주점에 내려주게 하며,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약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4, 3, 12. 경 거제시 L 에 있는 T 노래주점에 놀러온 30대 초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U 모텔에 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고, 2014, 5. 초순경 같은 시 L에 있는 V 주점에 놀러 온 남자 손님 W과 함께 X 모텔에 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5. 9. 15. 경까지(2015. 7. 1.경부터 2015. 9. 15.경까지는 O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R을 포함한 가명 'Y', 가명 'Z', 가명 'AA', 가명 'AB' 등 G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뇌물공여 피고인은 자신 운영의 보도방과 주점 영업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향후 단속될 때를 대비하여 형사사건 등으로 도움을 받을 명목으로 거제경찰서 소속 AC(직위 : 경위)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거제시 옥포 지역 내 형사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는 C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거제시 AD 에 있는 AE주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술값을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도방 소속 카맨인 B를 통하여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경 거제시 AF에 있는 AG에서 C으로부터 '곧 등산을 가야 하는데 등산화가 없으니 사달라'는 요구를 받고,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99,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거제시 옥포로6길 30 공영주차장 앞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00원 상당의 코오롱 상품권 2장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경 거제시 AH에 있는 AI 편의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양주를 사 먹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6. 경 거제시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위 C으로부터 'AK를 사달라'는 요구를 받고,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282,00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교부하였다. 마.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피고인은 2015. 2.경 거제시 옥포동 불상지에서 가요주점을 동업하기로 했던 AL으로부터 '2014. 11, 20, 21:30경 거제시 L에 있는 AM가요주점에서 손님인 AN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말을 듣고 AL이 위 상해사건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요주점 동업이 무산될 것이 예상되자 평소 가깝게 지내는 C에게 사건 암장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거제시 옥포동 불상지에서, 위 폭력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C에게 '형님. AL은 저하고 같이 사업할 사람인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AL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사건을 무마시켜 AL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C은 위 폭력 사건을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의 범행인 것처럼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서 내부 장기 미제로 처리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7.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N에 대한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AL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고, AN이 자신과 통화할 때 피해 경위 및 가해자 특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1.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불상, 2. 범죄사실 : 피혐의자는 AM 가요주점 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2014, 11, 20, 21:20 경 거제시 L에 있는 AM가요주점에서 피해자 AN(49세, 남)이 술과 접대부 아가씨가 늦게 오는 것에 항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적용법조 : 폭행, 5. 수사사항 및 미제편철 사유 의견 : 주점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촬영만 되고 녹화는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재차 통화시 횡설수설하면서 피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보이는 등 당장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건은 장기간 소요되는 건으로 우선 미제편철한 후 범인 인상착의 포착되면 기록 재개하여 구증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한 자신 명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해 3. 2. 경위 사무실에서 위 수사결과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미제편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AL의 폭력 사건에 대한 허위공문서를 각각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AO로부터 수배 내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CI AO의 개인정보인 수배 내역을 업무상 알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AO가 용이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2015. 3. 말경 거제시 옥포동 불상지에서, C에게 '가깝게 지내는 거제 지역 일호파 폭력조직원인 AO의 주민등록번호가 AP인데 그의 수배내역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그 무렵 거제시 옥포동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AO의 개인정보인 벌금 수배 (통영지청 2013 징 제7854호, 수배번호 AQ) 사실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L에서 AR보도방이라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경 거제 불상지에서 R에게 '2차를 많이 나가야 수익금이 많이 생긴다'며 성매매를 나가라는 제의를 하고, 그녀를 승용차에 태워 주점에 내려주며,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약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3. 7. 초순경 거제시 L에 있는 AS 노래주점에 놀러 온 20대 중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AT 모텔에 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고, 2013. 7. 초순경 L에 있는 AU 노래주점에 놀러 온 30대 중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AV 모텔에 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며, 2013. 8. 중순경 L에 있는 AW 노래주점에 놀러 온 30대 초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AX 모텔에 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고, 2013. 8. 말경 L에 있는 AY 노래주점에 놀러 온 30대 초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X 모델에 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며, 2013. 8. 말경 L에 있는 AZ 노래주점에 놀러 온 30대 초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BA 모텔에 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R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1099]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거제경찰서 소속 AC(직위 : 경위)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거제시 옥포 지역 내 형사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거제시 L에서 G보도방, H 가요주점, I 가요주점, J주점를 운영하면서 거제 지역 폭력조직인 '일호파'의 자금책으로 활동 중인 자신의 정보원 A에게 그의 보도방과 주점 영업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2. 25. 오전경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내 복도에서 AL과 함께 찾아온 A로부터 '같이 주점을 동업하려는 AL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20.경 AM 가요주점에서 손님 AN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폭력 사건의 담당자로서 AL이 AN에 대한 상해 가해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범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인 것처럼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서 내부 장기 미제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수사과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던 AL에게 '당신이 때린 것 아니지. 가라'고 말하며 별도의 조사 없이 밖으로 내보낸 직후 AL을 뒤따라가 AL에게 AN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빨리 합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2. 26.경 AL으로부터 AN과 합의한 사실을 듣게 되자 2015. 2. 27, 16:00경 AL을 통하여 그 처인 BB(위 AM 가요주점 공동운영 명의자) 출석시켜 같은 날 18:00경 위 거제경찰서 사무실에서 BB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AN에 대한 상해 가해자가 AL임을 알고 있는 BB에게 '누가 AN을 때렸는지 모르지요'라며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여, 'BB은 누가 AN을 때렸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거제경찰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AN에 대한 상해가해자가 AL임을 알고 있었고, AN이 피고인과 통화 시 횡설수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1.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불상, 2. 범죄사실 : 피혐의자는 AM가요주점 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2014. 11. 20. 21:20 경 거제시 L에 있는 AM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AN (49세, 남)이 술과 접대부 아가씨가 늦게 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적용법조 : 폭행, 5. 수사사항 및 미제편철 사유 의견 : 주점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촬영만 되고 녹화는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재차 통화 시 횡설수설하면서 피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보이는 등 당장 피의자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건은 장기간 소요되는 건으로 우선 미제편철한 후 범인 인상착의 포착되면 기록 재개하여 구증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5. 3. 2.경 위 사무실에서 위 수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취지로 '미제편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AL의 폭력 사건을 경찰 내부 장기 미제로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L의 폭력 사건에 대한 허위공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거제경찰서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BC, BD에게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미제편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5. 3. 27, 17:00경 위 거제경찰서 사무실에서 A로부터 전화로 '가깝게 지내는 거제 지역 일호파 폭력조직원 중 일원인 AO의 주민등록번호가 AP인데, 그의 수배내역을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한편 형 집행기관의 형 집행대상자로서 지명수배되었는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형 집행대상자의 도주 등으로 형 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거제시 옥포동에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BE)를 이용하여 위 AO의 벌금 수배(통영지청 2013징제7854호, 수배번호 AQ)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무렵 A을 통하여 AO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의 수배내역을 조회, 누설하여 형 집행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거제시 AD에 있는 AE주점 앞길에서 A에게 전화로 '술값을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의 보도방과 주점 영업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등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A 운영의 보도방 소속 카맨인 B를 통하여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경 거제시 AF에 있는 AG에서 A에게 '곧 등산을 가야 하는데 등산화가 없으니 사달라'고 요구하여, A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99,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거제시 옥포로6길 30 공영주차장 앞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코오롱 상품권 2장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경 거제시 AH에 있는 AI 편의점 앞길에서 A에게 '양주를 사먹을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A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3. 26.경 거제시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A에게 'AK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A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82,000원 상당의 골프웨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기재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 AO, BG, AL, AN,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R, W, B, B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녹취록 (작성) 보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AO 사용 휴대전화 사용내역 및 문자메시지 추출본, 사진, 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보도방 영업내역서,도우미 월정산 내역서, 차용증 사본, 영업장부 사본,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서, 광고판 사본, 통화내역표, A 통화내역, 수사기록 등 사본, 공소장 등 사본, 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 입금내역서, A 사용 신용카드 결제내역,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받은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227조,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 교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뇌물수수죄 :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나머지 범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성매매알선 및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나아가 불법적인 수사처리의 교사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 · 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내에 유흥업소 업자에게 금품을 여러 차례 제공받고, 그로부터 부탁을 받아 불법적인 업무처리까지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그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2. 18:00경 거제시 L 에 있는 AY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 R(여, 22세)이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남자친구인 피해자 BH(26세)과 놀러 다니면서 약 2개월간 도우미로 일을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H을 향해 '선불금을 보증서라, 반은 책임져야지, 정신상태가 썩었다'라며 음료수 캔을 머리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약 20회 때리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R에게 '놔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향해 오른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견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