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2.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 1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아피스텔 803호 F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상품권 28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 14:27경부터 14:51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빌딩 501-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0원, 1,000,000원권 수표 1장 및 통장 4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촬영사진, 현장 CCTV 녹화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범행 내용은, 대부분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대상 및 장소, 수법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CC-TV에 의하면, 2012. 6. 1.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E오피스텔에 들어가 09:13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 후, 범행시간인 11:00경까지 건물 각 층을 돌아다니다가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할 수 없는 급박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3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전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상당기간 성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래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두 차례에 그쳤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9:20경 부산 사하구 C 맞은편 노상의 평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니 남자가"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여자"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유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자"고 하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겉으로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8:30경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예쁘네."라며 말하고 피해자를 꼭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전화를 받기 위하여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도 돈이 많은데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라며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허벅지 위에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1:05경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개인택시 안 조수석 뒷자리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더 받기 위하여 위 택시를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보다 더 운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및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손으로 잡고 꺽어,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중위지골 골편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28.21:00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남리 201에 있는 진주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8. 21: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201 에 있는 진주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동부아파트 방면에서 진주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주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좌측 뒤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13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징역 6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처단형 하한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5%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현저한 점, 피고인이 2004,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5.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역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8: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마트 앞 주차장을 서행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59세)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재차 후진하여 차량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성 두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고관련사진,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제적등본, 사고동영상캡쳐사진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9.29.18:40경 서울 종로구 B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로 입장하려는 것을 그곳 카운터 여종업원이 술이 취하여 입장을 못한다고 하자 그녀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1회용 비누 등 목욕용품이 들어 있는 진열대와 승강기 앞에 있던 안내표지 현수막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여 분 동안 위력으로 위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고,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기를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 관리과장인 피해자 C(36세) 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인 2010. 8.23. 출국하였음에도 25세가 되는 해인 2013.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8. 6. 21.경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출입국현황,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을 숙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해 범한 죄라고 보이는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07. 12. 4. 고소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의 허락 없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대구서부지청 403호 검사실에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읍사무소에서 E과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도급인 성명란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9. 13: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표준(도급, 하도급)계약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E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과 4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른 3건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G빌딩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각각 보관하였다. G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당시 설계는 5층 건물을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5층 건물을 공사하려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데 자신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서 면허를 빌리기로 하였다가 부가가치세와 면허대여료 등으로 1억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설계를 바꾸어서 면허를 빌리지 않고 1층부터 3층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다시 4층과 5층을 공사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건축주인 피고인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자신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막을 것 같아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수기로 "7. 1, 2, 3 층 준공후 4, 5층 준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E의 설명대로 G빌딩은 1, 2, 3층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다시 4, 5층을 추가로 증축하여 공사를 마쳤으므로, E의 이 사건 계약서 작성경위에 관한 상황설명은 계약서 내용과 그 당시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기로 "8. 시공자는 도면대로 시공하고 지층의 파일항타 공사는 필히 한다. 9. 시공자 문제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준공하지 못하면 月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의(月 800만원 예상) 50% 금액을 지연월로 계산하여 공사비에서 삭감지급한다. 10. 시공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의 약정내용은 공사내역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과 E 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E이 이 사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보다는 건축주인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E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E과 피고인은 2010. 10. 말경부터 서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또는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E은 2011. 8. 26. 자신이 피고인 등을 고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때서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도급금액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내용은 E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E은 2010. 11.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G빌딩 공사의 도급금액을 평당 255만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평당 250만원으로 산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의 약정내용 중에는 E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던 중인 2011. 2. 경에 이 사건 계약서를 찾아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것이 뒤늦게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라는 E의 이 사건 계약서 제출경위에 관한 설명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계약서의 도급인란의 피고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와 피고인의 시필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E이 일방적으로 위조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과 E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5. 06:00경 수원시 영통구 B, 402호 피해자 C의 집에 '다음날 급한 일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한 후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삼성 아몰레드)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4. 06:00경 화성시 D아파트 304동 702호 직장 숙소 내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아이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휴대폰 2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4,24. 07:34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508동 뒤 편도 2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역 출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무릇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포터 트럭이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트럭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58,697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차량 이동 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 차량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근 시간대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경우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비록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지만 약 40분 정도 사고 장소에서 이탈하여 사고 현장을 방치함으로써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 등에 대하여 밝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8:03경부터 08:08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부평발 용산급행 D전동차 7번째 객차에서 위 전동차가 E역에서 F역을 지나는 구간 동안 뒤쪽으로 빈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는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1. 29. 03:5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5층 찜질방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 내사보고(F 찜질방 매점 종업원 상대 선면수사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의 정확한 가액 산정이 쉽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계속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소년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4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E과 함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택시에 담배를 피우면서 탑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탑승을 거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E에 의하여 두 차례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서적 박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 사이트인 C의 게시판에 '중고악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제조사 : RME회사, 상품명 : 베이비페이스)를 구입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750,000원을 보내주면 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디오 인터페이스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여 만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무렵, 같은 수법의 범죄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상고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10. 27, 23:20 경 광주 광산구 D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친구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F(여, 42세)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H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23:20경 광주 광산구 D 1층에 있는 주점 내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2세)이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가 있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2) 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해자 가게의 화장실을 사용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 서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난 후 밖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10쪽)에는 누군가가 수회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보인다. 피해자의 말처럼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사진에서 보이는 상처가 생겼다면 1회도 아니고 수회 손톱을 세워 강하게 긁듯이 만졌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렇게 강한 강도로 수회 그으면서 만질 동안 피해자가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 부위가 옷 밖으로 노출된 부분이라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목격자들이 보았을텐데 이런 상처를 보았다는 진술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반대로 피해 부위가 노출된 부분이 아니라면 옷 위로 만져서 일정한 강도의 긴 상흔을 여러차례 남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사진에 대하여 피해 직후 파출소에서 여성 경찰관이 찍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를 목격한 경찰관이 수사기록상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피해자의 폰으로만 사진을 찍고 말았다는 것도 평소 경찰의 수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면서 더불어 피고인 B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에 대한 피해 진술도 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 목과 안면 부위를 가격당하여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발행된 진단서(증거기록 제81쪽)에는 얼굴 부위의 상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한 목격자인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은 보았으나 수차례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행위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녹취서 3부의 각 기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본인의 입장을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위 증거와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9.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4.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네거리 앞 도로를 정부청사역네거리 방향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행하는 E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 이상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6월~10월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D,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도로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본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