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조건 (300명 이상의 설립 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E의료생협'이라 한다)을 결성하기로한 후, 조합 설립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출자약정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동의서를 받은 다음 설립·인가조건에 맞추어 '출자약정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고, 지인들을 이사로 등재한 후 그들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두고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하지 않고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는 소비자의료생활협동조합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1, 9. 19, 전주시 덕진구 F에 사무소를 둔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피고인 스스로를 이사장으로 등재하고, 2011, 1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G의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기준 동의자 수에 맞추어 설립동의서를 받았으나 이들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아니어서 출자약정액을 정하여 설립동의서에 기재한 바 없음에도, E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을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받은 설립동의서의 출자약정액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의료생협 6층 사무실에서 H 명의로 작성된 설립동의서의 '출자약정액(1좌 1만 원)'란에 검정볼펜으로 '4(좌)'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설립동의서 1부를 변조하는 등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0명 명의로 작성된 설립 동의서의 출자약정액(1좌 1만 원)'란에 출자약정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9.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에 있는 전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E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설립동의서 190 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연번 1번, 3번, 4번, 6번, 11번, 30번, 31번, 33번, 37번, 43번, 45번, 47번, 49번, 50번, 69번, 76번, 186 번, 187번, 190번은 제외한다(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출자금은 피고인이 대부분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E의료생협을 결성하기로 한 후, 2011. 9.경 위와 같이 변조한 E의료생협 설립동의서 및 실질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E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고, 의사 I, J, 간호조무사 7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E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주시청에 'G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 R, S(81년생), T, U, V, W, X, Y(77년생), Z,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관련 자료 송부, 수사보고(거짓으로 작성된 이사회회의록 원본 등 자료 제출), 각 이사회회의록, 수사보고(이사회회의록, 총회록, 발기인회, 감사보고일 요약 정리), 이사회회의록 및 감사보고서 원본, 별첨 1권(E생협 설립인가 신청 서류), 별첨 2권(설립동의자 명부 1, 2 및 설립동의자 위임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료생협 설립 당시 설립동의자들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으면서 실제로 출자금을 받았거나 출자약정액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설립동의자들이 출자약정액란 기재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거나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출자약정액란을 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E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이처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의료생협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생협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 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소비자들이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6조, 제12조 등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의료생협은 앞서 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생협은 이미 형해화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료생협을 설립할 당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및 그 지인들이 출자금 3,000 만원 상당의 대부분을 대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생협 설립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은 이마저도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영수증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부분의 출자금은 피고인이나 그 지인들이 부담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출자금 3,000만 원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아닌 0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납부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설립하면서 필요한 설비나 비용을 피고인이나 피고인 지인들의 투자를 받아 대부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0으로부터 5~6억 원 정도, AB, Q으로부터 각 4억 원 정도 등을 투자받았고, 건물 및 토지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 21억 원 정도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건물 및 토지를 의료기관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간호사 등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설립 이후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 관여하였고, 특히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의료생협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지인들을 이사로 등재한 후 대체로 그들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두고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하지 않고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한 점{일부 이사들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몇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부이사장이던 N는 자신을 부이사장으로 선출한 이사회에 관하여 자신이 부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립동의서의 '출자약정액'란 변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누군가가 임의로 기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의료생협 설립 당시 해당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출자약정액'란에 출자좌수를 기재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의무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만연히 사후적으로 조합원들이 출자좌수 기재를 승낙하였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E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및 그 지인들의 비용와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퇴색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로 인하여 이용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동안 6개월 상당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9. 16. 전라북도로부터 E의료생협 인가를 받아 2011. 10. 13.부터 현재까지 G의원을 운영하면서 공단급여금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 및 영양사, 조무사들에게 입원환자의 경우 무조건 수액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하고,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고 급여 청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으로 기재하여 통상의 경우(일반식)와 구분되도록 관리하되, 전체 식사에 대하여 허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 G의원 505동 301호에 입원한 R가 사실은 입원 중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모두 식사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70원(1끼 단가 3,390원)을 지급받는 등 2012. 1. 1.경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양방 입원환자 총 930건, 한방 입원환자 총 1,363건 합계 2,293건 7,773,27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P과 A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K 진술의 경우, K은 "피고인 B이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K은 급여 내지 해고 문제 등으로 피고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고, 그의 제보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소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더구나 K의 법정진술은 '일반식'과 '일반'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K 진술의 대체적인 취지는 '일반식'은 환자들이 실제로 식사한 경우, '일반'은 식사를 하지 않았으나 식사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라고 이해되는데,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로 식사비를 청구한 경우와 환자가 식사하기로 하여 식사 주문은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식사를 하게 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일부 사안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 또한 2012. 8. 3.자 식사주문표상의 301호 AD(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2)은 식사주문표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식사 주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식리스트상 저녁은 '일반'으로 표기되어 있어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3) 실제와 맞지 않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경우가 모두 허위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심이 든다. 아울러 K은 피고인 B이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식사한 것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일반식', '일반' 이외에 사식, 퇴원, 금식 등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 청구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P 진술의 경우, P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 및 AE가 입원처리한 적은 있었는데,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식사한 것으로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와는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허위 요양급여비 청구에 관한 전반적인 진술이 아닌 피고인들 및 AE와 관련된 내용만을 진술했을 뿐이어서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AC 진술의 경우, AC는 검찰 조사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 B이 식사는 무조건 다 먹은 것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반'과 '일반식'의 의미에 관하여 K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관련 증인인 P, AC가 이 법정에서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K의 진술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의 법정진술 역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인 '일반'과 '일반식'에 관하여 관련자들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