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평택시 C 임야 595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소유자로 2013. 12. 20.경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2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72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지급받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2,4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며, 나머지 잔금 1억 1,680만 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되, 잔금지급 이전에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주고 대신 피해자 명의로 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4. 3. 10.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금액 60,308,305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주면 매매잔금 1억 1,6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제해주어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위 근저당권과 가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근저당권 해지를 하고, 2015. 4. 23.경 가압류해제를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및 근저당권 최고액 합계 110,308,30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제과점에서, 이 사건 임야 매매를 중개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잔금 지급 등에 관하여 중재를 한 G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간청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주면 "매매잔금 1억 1,6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즉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날은 피해자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2015. 4. 21.경 피고인은 G로부터,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하면 매매잔금을 다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지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들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실제로 해지서류를 전달받아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해지되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일부 잔금을 받지 못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근저당권, 가압류를 해지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G를 통하여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서상의 매매잔금 1억 1,680만 원 전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줄 것을 부탁하면서 "매매잔금 1억 1,6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거나, 믿을 수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초순경 피고인을 만난 이후 근 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지하기 직전까지 G와만 접촉하였고, G에게 설득당하여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지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G가 피고인과 피해자 양자 사이를 오가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잔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갖가지 방법으로 설득하여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지하게 한 뒤, 피고인이 전한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나는 G를 통해서만 잔금 지급을 독촉하다가, 가압류를 한 이후 노량진과 양평에서 피고인, G를 함께 만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간곡히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나는 돈을 가지고 와야 풀어주겠다고 이를 거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잔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상호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살려달라는 등의 간곡한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다가 G가 2015. 4. 중순경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주어야 피고인이 돈을 융통할 수 있어 잔금을 줄 수 있다'고 간청하므로, 이를 믿고 해지서류를 교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 5. 25. 검찰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해지 무렵 G로부터, '잔금의 반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융통해서 바로 주겠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준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바 없고, G가 '해지를 해주면 바로 잔금 전부를 지급한다'고 해서 해지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주면 "매매잔금 1억 1,6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다. 2) 피해자는 각 해지서류를 교부한 날인 2015. 4. 21.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근저당 및 가압류를 해지하고 매매계약서를 회수, 소각하며,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 앞으로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각서는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고, G를 믿었기 때문에 그 법률적 의미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서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아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적도 없는데 G가 위 각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G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2015. 4. 초순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함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도, 당시 잔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는 상호 언급한 바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위 진술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근저당권, 가압류 해지 당시 G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G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려했다는 이야기는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 들었고, G가 자신에게 위 3,000만 원을 써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거나 자신이 이를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G는 피해자가 전달받았어야 할 피고인의 돈 3,000만 원을 현재 스스로 이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따라서 그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