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81

범죄사실 [모두사실] B(B, 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설립 되었다고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C, 이하 'C'라 한다)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 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부터 서울 광진구 D에서 E 및 F 등에게 '폴란드 광고회사인 B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 자금을 투자하여 광고팩을 구입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2018. 12. 15.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14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L의 대표자인 M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 1. 증인 E, F,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최상위 모집책 수사기록 공람) 1. 홍보내용,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이 B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수집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였고, F은 동거녀인 E의 권유로 투자결정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은 스스로 종국적인 투자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에게 이 사건 B의 사업구조 및 수익구조를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을 피고인의 하위사업자로 회원가입하게 하고 투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M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8. 10.말경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B의 사업구조 및 수익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의 상위사업자인 N에게 전화하여 E이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N로부터 받은 B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2018. 11. 9.경 E과 함께 사업설명회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F에게도 B의 사업구조 및 수익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2018. 12. 초경 F과 함께 사업설명회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 E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가입비 283,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입비와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B과 관련한 금전거래는 모두 피고인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도 첫 투자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상위사업자인 I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I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투자금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가입비를 받은 다음 N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E와 F의 회원가입 및 광고팩 구입을 도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E과 F은 E의 딸인 O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의 하위사업자로서 투자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천한 F 등이 투자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의 8%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상위사업자인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위와 같은 추천수당은 없고 하위사업자가 광고보기를 하면 상위사업자인 피고인에게 4%의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E과 F을 자신의 하위사업자로 가입시킴으로써 추천수당 또는 배당금 명목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은 E과 F이 광고보기를 어려워하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광고보기를 하였다. 라. 비록 피고인의 주된 업무는 식당 영업이고 투자자로 유치한 회원이 E과 F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서 N, I의 하위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E과 F을 자신의 하위사업자로 가입하여 투자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B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L의 대표자인 M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양산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는 E과 F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