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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9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9 절도 피고 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06:0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베개 옆에 충전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자료조회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716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판사 진재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9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혜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7: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B(여, 20세)와 회식을 마친 후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북구 C 인근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D 룸미러에 비친 택시 안 사진 제출), 이메일 및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또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고, 따라서 이를 룸미러로 목격한 택시기사가 고발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는 추행의 지속시간이 약 20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에 이른 정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20:4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화도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레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3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6: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G 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여 오랫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9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1. 20: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매장 밖에 있던 진열대를 매장 안으로 옮기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간 후 갑자기 왼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1. 21: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5세)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1회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인물사진 1. 각 사건취하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85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5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민은식(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9: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의 매니저인 피해자 C(남, 25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B 여기 살지"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왼 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왼쪽 광대 부분을 1회 때린 점'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권 21쪽)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가 폭력성 강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또 다시는 찾아가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년 전의 일이고, 또 폭력으로 인한 전과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4: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B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서 (주)C라는 상호의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에 있는 답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에 곧 고속도로가 생기고 현재 수도공사가 진행 중이다. 15층 이하의 건물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평당 3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평당 100만 원에 팔리고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주면 평당 9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 또는 (주)C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18. 4. 4. 1,000만 원, 2018. 4. 6.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사무실에서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평택시 E 소재 토지를 지인에게 매도하고 싶으면 회사 계좌로 가계약 비용 100만 원을 입금시켜라. 만약 위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1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위 토지는 피고인 또는 (주주)C의 소유가 아니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이 무렵 (주)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주)C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의 상당 부분은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3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라. B |3.나.다. C 검 사 김시현(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19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12. 2. 01: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찜질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분증 및 체크카드를 빼앗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렌터카의 트렁크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여기에 어떻게 타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렌터카 트렁크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B, C는 차량 조수석 및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G에 있는 'H 찜질방'까지 약 27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2. 2. 02:00~15:00경 사이에 위 찜질방 흡연실 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지게 한 후 라이터로 배꼽 근처에 있는 체모를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 이어 같은 날 15: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찜질방에서 나와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I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24:00경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향해 담뱃갑과 베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20:34경 시흥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직장 고용주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원 상당의 타투 기계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16. 02: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이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고인 A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만원 상당의 버버리클러치 1개, 시가 67만원 상당의 3돈짜리 금 1개,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3,259만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들의 상의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붙임(현장 CCTV 사진 2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다. 피고인 B,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장난으로 생각하며 피해자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점에서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기보다는 같이 어울리면서 간간이 괴롭혔던 것으로 보이고(특히 B은 피해자를 2018년경 소년원에서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A이 절취한 물품의 규모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복되었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여전히 많다. 절도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절도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8.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태전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초등학교 교차로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대구 북구 H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도 0.112%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화합로 1356 덕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합로 1277 회천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1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0 사기방조 |2020초기91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아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3.2%~6.8%대 금리로 대환 및 생활여유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C에 공탁을 걸어야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5:23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2,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15:47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2,600 만원 중 2,55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23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은행 창구에서 고액현금인출 진단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란의 '아니오'에 체크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옆 작성자란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경우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 도위 2,5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 도로에서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편취급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액현금인출진단표, 이체확인증 1. K 대화내용,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진화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은행에서는 고액을 현금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은행직원이 다시 한 번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범행을 이어나간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정적 고의로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날짜불상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10:04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디스아이스잭'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5, 20, 12: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224,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11:1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5. 17. 13: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5. 14. 10:04 [편의점 범행장면 영상검토, 사용 영수증), 내사보고(2020. 5. 14. 10:16 J편의점 범행장면 영상검토, 사용 영수증), 내사보고(2020. 5. 15. 14:25 K편의점 범행장면 영상검토, 사용 영수증, CCTV 영상), 내사보고(L센터 방문수사, M의 진술서, 피의자 결제 견적서), 내사보고(2020. 5. 20. 12:18 L센터 내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N), 내사보고(2020. 5. 15. 07:07 O편의점 범행장면 영상검토, 결제영수증, CCTV 영상), 내사보고(P편의점 방문수사, 결제영수증), 압수조서, 내사보고(압수물 및 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허리디스크와 언어적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겪는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경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20. 3. 16. 23:4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식송2로 40-14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1) 2006.6.1.이전 전과는삭제하고, 증거에 의하여 이와같이 정정한다.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7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담당변호사 송민정)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3:3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226번길 164에 있는 선재바다낚시 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아이스박스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칼날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찔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흉기사진 자료,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수강명령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경에도 폭행죄로 입건되는 등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찔러 다치게 하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1. 12.경의 벌금형 처벌 후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울산광역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0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1:42경 불상지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약 490명이 포함된 'B'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쓰레기 기 회주의 정치인들이나 쳐빨고 있으니 나라가 발전이 없고 C씨'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자백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2019. 8. 22. 제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