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11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경 채팅앱인 ‘그라인더’를 통해 C과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아이스’)을 투약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다음 같은 달 15. 18: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고, 같은 달 16.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022고단2556 피고인은 2022. 4. 25. 21: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8세)이 근무하는 H 운영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을 위로 들어올려 카운터 위에 보관되어 있는 기와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기와 3장과 그 기와 아래에 있던 시가 275만 원 상당의 영수증 사진기(브리프컴퍼니 8인치 매립형 사진기)를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29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19:27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B(남, 30세)이 운영하는 ‘J’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와인바에 근무하는 직원 K의 손목에 피고인의 팔찌를 강제로 착용시키고 위 K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빈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쳐 깨뜨리고 음식이 담겨있는 접시를 엎어버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발로 위 와인바의 테이블 의자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와인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와인바를 나갔다가 2022. 3. 31. 21:56경 다시 위 와인바를 방문한 후, 발로 위 와인바의 출입문을 2회 걷어 차 수리비가 6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안 올 줄 알았냐?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가게를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카운터 포스기 위에 있는 전등을 때려 수리비가 91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971 피고인은 2022. 3. 11. 04:10경 대구 북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L호에 있는 피해자 M(남, 28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문을 살짝 여는 순간 그 출입문을 열어젖힌 후 그곳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297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중인 별건 사건 확인), 각 판결문 2022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수법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긴급압수물 첨부), 사진 1. 채팅 사진 1. 수사보고(2022. 6. 17.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2022. 6. 16. CCTV 사진), 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입원 당시 복용한 약물 중 마약성분 유무에 대해), N병원 주치의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22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폐쇄회로 영상 첨부 및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금액 확인_사진기), 사진기 구매 결제내역 1. 현장 사진 2022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혐의 관련 112신고접수 이력 및 신고자 진술 확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등 확인사항), CCTV 영상의 주요 상황별 캡쳐 사진 206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피해 사실 확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게 출입문 파손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업소 내 파손된 전등사진 첨부), 파손된 전등사진 2장 1. 수리비 견적서 2022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사진 캡쳐), CCTV 동영상 사진 8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필로폰 2회 투약, 시가 275만 원 상당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151만 원의 상당의 재물손괴, 대한 주거침입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업무방해·재물손괴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흥분제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2022고단2971 증거 순번 15-20번),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920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21:56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B(남, 30세)이 운영하는 ‘J’ 와인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와인바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뒤로 밀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2. 9. 14.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