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3:14경 위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8 휴대폰을 피고인의 슬리퍼와 발바닥 사이에 끼우고 휴대폰 카메라가 위를 향하도록 고정시킨 후, 손님으로 들어와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발을 뻗어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13:17경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계산대 밑으로 몰래 발을 뻗어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4. 09:46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계산대에서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계산대 밑으로 몰래 발을 뻗어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D(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93

범죄사실 1. 2018.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5: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화장대 위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4. 2.경 광주 동구 지원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우체국통장 가입신청서, 우체국체크카드 신청서 각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자택주소란에 "F", 본인성명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각 서명하였으며 위 각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우체국통장가입신청서, 우체국체크카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대리점 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하였으며 위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I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변경 신청서 고객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하였으며 위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8. 4. 2. 20:00경 광주 동구 J백화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설계사를 만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위한 태블릿 PC에 저장된 카드가입신청서 파일의 신청인/예금주성명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하였으며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카드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카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설계사를 만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위한 태블릿 PC에 저장된 카드가입신청서 파일의 본인 성명 D 란 옆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카드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카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8.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지에 있는 K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2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하고 발급받은 삼성카드(L)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2018. 4.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5.경 남원시 M에 있는 'N' 사무기기 판매점에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위 2의 다. 2)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N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5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하면서 2의 다. 2)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유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50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신고접수증, 우체국, R, 현대카드 각 가입신청서, 삼성카드사용내역, 카드가입신청서, S 선불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장형 콘도 'B'(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건축할 목적으로 2010. 11. 15.경 C, D, E, F와 함께 영농조합법인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2012. 7. 3.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4.경 알 수 없는 어느 곳에서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콘도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사업자인 피해자 H에게 "영농조합법인 G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자본금 5,000만원과 피고인이 D로부터 빌린 2억 원이 전부였던 반면 이 사건 콘도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13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0,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무통장입금 및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업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금원을 빌렸고, 또 개인 돈과 회사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목적과 달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대로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로써 범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사업의 진행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가 약정증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C호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며, E는 창원시 F 유흥가 일대에서 손님을 꾀어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는 속칭 '삐끼'로 일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E가 손님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으로 데리고 오면 수입의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E는 2018. 11. 13. 22:58경 위 D 유흥주점 길 앞을 지나가는 G에게 "술, 안주, 여자 현금 13만원에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D' 유흥주점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진정서, 우편조서 1.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006에 있는 대전대앞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우리 쪽에서 포천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0:1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고기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006에 있는 대전대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직후에도 본인 스스로 사고 상황을 잘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 그 결과 앞서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연달아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 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지만 모두 벌금형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도 함께 피고인의 이번 행동을 크게 뉘우치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7

범죄사실 2017고단4027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16,800,000원 상당의 B 케이(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8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614,972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6. 11. 4.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8,4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7. 2. 7.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연 27.9%로 36개월 동안 매월 이자를 자유 상환형식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캐피탈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벼룩시장 광고를 통하 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86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뱃값을 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일산으로 가 2017. 5. 22.경 (주)이지티시스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개설한 통장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채권서류 관리 점검표 중고차 개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 등록증, 여신거래기본약관, 피의자 주소지 주차장 사진,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종 합 상세 내용(사륜), 계약서,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대부거래 표준약관, 예금 거래내역 조회, 입금내역,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대부업등록증 2017고단5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담장자 진출청취 보고) 1. 각 진정인 제출자료(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여 피해 회사들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회사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인 통장을 교부받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근 매체 양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7

범 죄 사 실 2022고합60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14.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3. 14. 23:15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1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불상지 빌라 외부 에어컨 실외기에 위 판매상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대마 약 6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15. 12: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6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701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대마 거래 웹사이트 ‘F’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4. 16. 19:45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G)로 300,01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빌라 외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위장거래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B명의 C은행계좌 거래내역(피혐의자 입금내역 44p), cctv영상 사진, 거래명세표(I), CIF자료(J), 통화 및 데이터사용내역, 발생장소와 기지국 거리사진, 국과수 정밀감정결과서(증거순번 1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카드사용 확인) 2022고합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K 가입내역 및 거래내역, (주)K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등 6명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서(대마 매수 별건 피의자 L 추가 가상자산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비트코인 계정 연결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인 성명불상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매수에 따른 수사 착수 경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3. 1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4,709,439원(= 2022고합607호 사건에서 매수한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 1,210,000원 + 2022고합701호 사건에서 각 매수한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 합계 3,499,439원) 2022고합607호 사건의 대마 흡연 범행은 2022고합607호 사건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 22g을 총 12회에 걸쳐 매수하고, 그 중 대마 6g을 흡연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 3.경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2022고합607호)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마약 중독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5: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교구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냉장고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지텔레비전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겨울이불 1채, D가 제작한 시가 불상 목판화 60여 점과 예비 목판 등을 위 교구 건물 뒤편과 옆쪽으로 꺼내 놓은 뒤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질러 소훼하였고, 그 과정에서 목조건축물인 C교구 건물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D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교구 건물 부지 내에서 D 소유의 물건들에 불을 놓아 위 물건들을 소훼하여 인접해 있는 목조건축물인 위 교구건물과 인근 가옥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작업해 온 작품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상당한 정도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D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물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2

범죄사실 2020고단4382 피고인은 2020. 6. 25.경 대구 수성구 B 모텔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던전 앤파이터 게임머니 팝니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는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E)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1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42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F 내 G서버에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지에서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접근하여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130만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가로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원 상당의 'J' 등 9개의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91 피고인과 K(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9.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게임의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것처럼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일명 '제3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K은 사기행위에 사용할 게임 아이디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에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여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취득한 게임머니 건네받아 현금화하고 그 가운데 30%를 K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 수성구 L 부근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카페 'M'에 피해자 N(남, 28세)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22,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50금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522,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500금괴를 건네받아 현금화하고, 이를 K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에 대한) 2020고단5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6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화면출력물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인바, 2020. 6. 29. 베트남에서 입국하여, 같은 날 순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6. 29.부터 2020. 7. 13. 12:00까지 주거지인 전남 순천시 B C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0:3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순천시 역전길43에 있는 순천조곡동우체국에서 지인에게 택배를 보내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공무원진술서 1. 사진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대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백신·치료제 등이 개발되어 상용화될 때까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의 차량을 타고 택배를 보내러 우체국에 갔다가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가한 사안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이고 피고인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바이러스 추가 전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3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12일에 피고인이 일하던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로 '2020. 8. 13.부터 2020. 8. 26.까지 자가 격리대상'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 10:45경 격리장소인 '광주 북구 B'을 이탈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피의자가 수신한 문자내역 1. 자가격리자 이탈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자가 격리 기간 중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기간이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각 미검)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허위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대포통장을 통한 도박자금 관리,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회원 관리, 경기 관리, 충·환전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E의 서버(IP F)를 임차한 후, 'G, H, I 등'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J'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B, C, D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계좌로 전달하고, 다른 종업원의 급여를 입금하여 주고,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충·환전 및 충전 금액을 관리하고, 회원들 상대로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하고, 다른 종업원이 출국할 경우 항공권을 발매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과 불상의 카지노에서 진행되는 도박게임을 실시간 화상 중계를 통해 전송하여 회원들이 로투스 바카라, 로투스 홀짝 게임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상축구, 에이스홀짝, 섯다, 파워 사다리, 파워볼, 달팽이, 스피드키노, 윷놀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이를 다시 환전 하는 방식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차명계좌들로 총 45,394회에 걸쳐 10,532,473,735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B, C, D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계좌로 전달하고, 다른 종업원의 급여를 입금하여 주고,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충·환전 및 충전 금액을 관리하고, 회원들 상대로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하고, 다른 종업원이 출국할 경우 항공권을발매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하며 위 B,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J'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G, H, I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차명계좌들로 총 45,394회에 걸쳐 10,532,473,735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경찰진술조서(정보제공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도메인 관련 수사), 내사보고(충전계좌 존재여부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CCTV 녹화자료요청), CCTV 녹화자료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계좌분석), 내사보고(중복 통화자 특정 및 출입국 사실정보 조회), 내사보고(범행이용 추가계좌 현금인출내역 CCTV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종업원 거래내역 중복계좌 분석), 수사보고(충환전등 범행에 이용된 법인계좌 정리),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회가 큰 범죄인데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박수익금의 인출책 및 전달책, 종업원의 급여관리와 출국관리,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단순한 종업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3. 17: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둔부 부위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등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안면부 동통, 우배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3. 17:55경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F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차량의 좌측 뒷문과 유리창을 수회 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수리비 6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사진(피해자 얼굴 등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위를 던지는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가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