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2021고단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딩톡’ 아이디 ‘G’, ‘H’, ‘I')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공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0. 11. 23.경 범행피고인은 2020. 11.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 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 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 J에게 다시 전화로 “금융감독원이다. K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피해자 J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1. 20. 15:30경 하남시 L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 15: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억 4,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10 각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각 건네주거나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57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딩톡’ 아이디 ‘G’, ‘H’, ‘I')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 10: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O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P카드 채권추심팀 Q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P카드론 장기 대출은 1년을 유지해야 하는데, 1년 내에 그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금융거래위반에 걸린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1. 19. 13:35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M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딩톡’ 아이디 ‘G’, ‘H’, ‘I')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행에 이용되었고, 통장에 있는 돈이 본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14. 15:17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미리 준비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 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F, X, E, Y, B, 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딩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수사보고(서류이송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1차 피해금 편취 용의자 사진 첨부) 1. 각 위조공문서 사진, 현장사진 통화내역 등, 통장사본, 각 위조공문서 원본, 2021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사기 피해금 중 일부 환부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배상신청인 C은 사기 피해금 중에서 환부받은 부분을 제외한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금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E의 경우 사기 피해금은 7,000만 원이나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6,000만 원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4억 9,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범행을 통하여 8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