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6.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95 피고인은 2015. 6. 9. 20:55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17세, 여)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세게 쳐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쳐다보자 '뭘 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942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16:5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H(4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나도 담배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먹었냐"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횡단보도 쪽으로 도망가던 중 I 건너편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도망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던져, 시가미상의 갤럭시 4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5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휴대전화 액정 파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중영역) 나. 경합범죄(폭행죄) 기본범죄와 동일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위 각 범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정한다)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폭행 1)은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범행을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폭력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795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 1)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저는 발길질을 피해 옆으로 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손은 팔을 잡고, 다른 한손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지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닿거나 접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달아나는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하여는 2015. 7. 29.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위 발길질과 관련하여서는 폭행으로 입건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폭행은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법리 가.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임에 반해,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이 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 죄 사이의 법정형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의 근거가 된 안면부 폭행은 피고인이 단 1회 피해자 E의 안면부에 가한 것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9쪽)에는,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로 오른 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왼손으로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E 및 동행하였던 K의 검찰 전화 진술 청취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얼굴이 일부 맛거나 스친 것으로서, 손에 의한 가격의 정도는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입술 안쪽 부위가 약간 까진 정도의 상처가 났을 뿐(수사기록 13쪽), 이를 제외하고는 외관상 멍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E는 검찰 전화 진술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3일 정도 아프고 따가웠고, 음식을 먹을 때 불편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입술이 까진 정도의 상처는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더구나 불편함을 주는 것도 불과 3일 정도에 불과하였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는 3일 이후에는 완전한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폭행으로 상처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병,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병, 의원 치료를 받게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으로만 수사가 이루어져 왔고, 피해자는 신체가 건강한 고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단 한번도 병,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하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피해자에게 이를 권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이를 정도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