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관리비, 예비비, 관리외비용 부당사용내역 1. 대표회의 운영비 수입·지출현황 1. 연장 및 휴일 근로대장사본 및 수당지급내역 1. 교통비 지급결의서, 식대장부 사본 1. 일반관리비 외 지급결의서 1. 복리후생비 지급규정 1. 각 출장신청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대표로 선출한 주민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착복한 것으로써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주범의 횡령행위에 일부 동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횡령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및 횡령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20.00:10경 의정부시 백석로 33 삼익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과 부딪칠 뻔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자전거로 수회 들이받고, 위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서 수리비 367,046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등 주변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야. 내가 G대 법학과 나왔는데, 니네 다 좆됐어. 짭, 니네가 법을 아냐. 나는 G대 법대를 나왔다.'라는 등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손괴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한 점, 경찰서에서 계속 욕을 하고, 정상적인 조사를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및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및 상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2015고단1909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의 정장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G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후, 위 당구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07:00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포천종합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뚱곰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08:20 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뚱곰탕'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2091 피고인은 2015. 4. 26. 05: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위 피씨방에서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2228 피고인은 2015. 4. 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면을 끓여 먹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안 탕비실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0cm)를 허리에 차고 돌아다니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등, M 진술 청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일시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 소정의 절도죄가 아니라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할 정도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운행하여 고양시에서부터 파주시,동두천시, 포천시 등으로 이동한 점, 4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운행을 시작한 후 그 다음날 아침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20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15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폭행,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단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대부분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2. 10. 11.자 범행(공갈) 피고인은 2012. 10. 11. 00:30부터 01:30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3병 도합 18,000원 상당을 시켜먹은 다음 피해자 D에게 "미친 년, 씨팔 년 나 술값 없으니까 니 맘대로 해 경찰을 부르던지. 내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데 너희들 장사 똑바로 해라, 내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자를 던질 듯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술값 대금 18,000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을 면제받았다. 2. 2012. 10. 30.자 범행(업무방해,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10,30,00:00부터 같은 날 00:55분까지 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3병을 시켜 놓고 이를 마시다가 피해자 F와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술 갖고 와, 야이 미친년아 빨리 술 갖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청받자 "야 이 미친년아 나 술값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경찰을 부르던지 말던지"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0, 30. 01:15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어 피해자인 H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았다는 이유로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수갑 채운 미친 새끼냐, 야이 씨발놈아,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 1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한 다수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상이 의심되고(판결전조사결과), 이 사건 같은 범행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주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많지 않으나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2014고단41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양말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9.경 대구 달서구 도원로 45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곡지점에서 (주)태영기계로부터 2억 9,000만원 상당의 양말편직기 20대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위 양말편직기 20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로 제공한 양말편직기를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양말편직기 20대 중 14대 시가합계 8,820만원(양말편직기 1대당 가격 630 만원 × 양도담보로 제공한 14대)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경북 안동시 남후면 농공길 23에 있는 (주)웰텍코퍼레이션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82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88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씨스페이스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석타워 앞 노상까지 3미터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종-미지) 2014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05: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건물 입구 앞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인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 11호를 타고 경찰서로 도착한 다음 조사를 받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직후 갑자기 "씨발 좆 같네" 등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썬바이져를 손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일부 피해변상,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부터 2016. 5. 1.까지 사이에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자' 내지 '종중')의 종원으로서 피해자의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종중자금 관리 및 지출 업무 등에 종사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의 종중자금 약 5,400만 원을 피고인 및 처 E 명의 계좌에 넣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족 병원비, 개인채무 변제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같은 해 4. 27. 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북파주농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예금 중 13,905,927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출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등의 명의로 입금된 피해자의 예금을 담보로 위 농협으로부터 4,000만 원 대출하여 이를 가족 병원비, 대출채무 변제비용 등으로 사용하고도 그 후 2011. 5. 23.경 대출만기일이 지나도록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농협 담당자로 하여금 당초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의 예금 4,000만 원을 농협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과 상계 처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3,905,92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번) 첨부서류(각 저축성예금 조회표), 고소장 보충서(같은 목록 순번 6번)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횡령금액이 5,4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빨간닭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송담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길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3: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가 관리하는 D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기 뚜껑을 손괴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 E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과 상호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해 12. 18. 00:12경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C가 작성한 피해진술서 1장을 손으로 찢어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이 찢어버린 진술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3. 0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 5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당구장 종업원인 E과 E의 친구 F, 단골손님인 피해자 G(여, 16세), H(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과 F을 먼저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 H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를 포켓볼당구대가 있는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소파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은 있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H를 보내고 피해자 G를 위 소파로 오게 한 다음 팔로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아 G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골이 있는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02:00경 위 'D당구장'에서, 청소년인 G(여, 16세), H(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류인 소주, 맥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H, G)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첨부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2016고단504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맥주를 제공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태양,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강제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3. 19:14경 경기 화성시 E빌라 C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 정도 피가 나서는 죽지 않는다. 병원 안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사람 살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을 가져와 이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 밀며 "확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발생보고 (가정폭력), 내사보고,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었고,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 그릇에 맞지 않았고, 벽에 스스로 자해하였으며, 칼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 안에서 다투었고, 이를 들은 이웃주민들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지만 처벌을 구하지는 않고 머리에서 피가 나므로 이를 치료받고 싶다고 하여 경찰들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사고내용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7.경 혼인신고로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자 이혼할 목적으로 자해를 하고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나, 피해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바 없고, 매 1년마다 체류기간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마.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과정 및 신고경위, 신고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위험한 물건인 그릇을 던지고 흉기인 식칼을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어 재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10.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D, 2층 'E'에서 2010. 12. 중순경부터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은 위 술집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자 호객꾼을 내세워 저렴한 비용을 미끼로 지나가는 취객을 유인하여 손님들에게 다른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섞어서 만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손님들이 사리 분별이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면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정품 양주를 그 마신 양보다 많이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여 술값을 과다 청구하여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자고 피고인과 여종업원인 F, G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F, G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C은 그와 같은 영업을 총괄하고, F와 G은 손님들과 합석하여 손님들이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손님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으로부터 그가 2011. 1. 14. 00:00경 호객꾼에 이끌려 위 술집에 들어온 피해자 H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받아, 같은 날 02:10경 위 술집 인근에 있는 동안양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1,200,000원을 인출한 다음 C에게 전달하여 위 돈을 술값으로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F, G과 공모하여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현금카드 등을 받아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L, M, N, O, P,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사진(범행 장면 등), 사진(CCTV)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경찰수사기록 3권 720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놀러갔다가 C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해다 주었을 뿐 C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 항상 있었고(경찰수사기록 4권 38쪽, 검찰수사기록 174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시간은 새벽 1시경부터 새벽 5시경까지 사이로 매우 늦은 시간인데 피고인이 그 시각까지 이 사건 술집에 머물렀던 사실(경찰수사기록 2권 34-46쪽), 피고인이 2010. 6.경 안양시 동안구 D, 2층에서 술집을 먼저 운영하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C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고 하여 C이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술집을 운영하였고(검찰수사기록 96쪽),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술집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검찰수사기록 104쪽), 종업원인 S에게 "우리 가게에 와 일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술집에서 일하도록 한 사실(검찰수사기록 104쪽), 피고인도 이 사건 술집에서 남은 술을 이용해서 파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검찰수사기록 128쪽),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기소되자, 피고인이 도망 다니던 중에도 피해자들 중 일부를 찾아가 합의를 한 사실(검찰수사기록 129쪽) 및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카드로 9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다액의 돈을 인출하였는데, 이 사건 술집이 위치한 장소, 술집의 규모, 통상적인 술값 등에 비추어 위 돈이 정상적인 술값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공범인 C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J, H, L, K, M, N, T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동안양새마을금고 CCTV에 촬영되자 돈을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도, C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의 합계는 1,495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혼합한 양주를 팔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인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쓰러지면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과다한 돈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들을 근처 모텔로 옮겨 놓는 등으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망하였다가 2013. 11. 18.에야 체포되어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해액의 규모, 공범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공범인 G, F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 F와 같이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B, ㈜C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창호건설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를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 명의로 공급가액 5억 5,000만 원, 세액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 그러면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분납으로 납부할 것이니 피해자는 분납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명의의 고지된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벌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15. 11. 2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3. 31. ㈜B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다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말한 부가가치세 분납 등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0. 24.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동생의 벌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C은 세금체납으로 폐업한 것을 보면 실제 운영되는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포항시 남구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주면 밀양시 G빌라 창호공사의 건축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주겠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가압류할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이거나 가압류 실익이 없어 가압류신청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가압류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압류를 빙자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설립이나 채권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의 법률적인 행위를 할 것이 있으면 이에 관한 처리를 해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0.경 포항 남구 소재 빌라에 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부탁받고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것을 피해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경 밀양시 G빌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달라고 부탁받고,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으로 가압류 실익이 없어 가압류를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각 가압류를 부탁하면서 보낸 돈에 관하여 당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당초 주위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가압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각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임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평택시 C 주택 앞 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파워기판, 컴퓨터 파워케이스, 컴퓨터 전선을 쌀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 06:3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503호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탄 커피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발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8:08경 대구 북구 서변동 서변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서변동 북대구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4. 08:08경 대구 북구 서변동 북대구 요금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경북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각 운전자 서명란에 라고 기재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곡인은 숭의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5.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0:40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0. 27.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4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0:05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1. 2.부터 같은 달 5. 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0:06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1. 16.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5.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0:06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1. 18.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5,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10. 20. 10:06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1. 19.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15.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10:06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1. 20.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사건번호 2016-589,586,595,594 591, 590),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