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오더집’,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모집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조직 사이의 유기적 의사연락에 따라 실행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통장모집 및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상담원(또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C(일명 ‘D’)는 2018. 3.경부터 2022. 10.경까지, E(일명 ‘F’)은 2018. 3.경부터 2019. 8.경까지, G(일명 ‘H’ 또는 ‘I’)은 2019. 8.경부터 2022. 10.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식을 제공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일명 ‘J’, 가명 ‘K’)은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모집,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수거, 피해금 출금 및 환전소 송금 등을 지시하고, 범행수법을 교육하며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 관리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L(가명 ‘M’ 또는 ‘N’)은 2018. 8.경부터 2020. 9.경까지, O(가명 ‘P’ 또는 ‘Q’)은 2019. 8.경부터, 성명불상자(가명 ‘R’), 성명불상자(가명 ‘S’)는 불상의 일시부터 각 2022. 10.경까지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면서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 관리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T(가명 ‘U’ 또는 ‘V’), W(가명 ‘X’), Y(가명 ‘Z’ 또는 ‘AA’), AB(가명 ‘AC’ 또는 ‘AD’), AE(가명 ‘AF’), AG(가명 ‘AH’), AI(가명 불상), AJ(가명 ‘AK’), AL(가명 ‘AM’ 또는 ‘AN’), AO(가명 ‘AP’), AQ(가명 ‘AR’ 또는 ‘AS’), AT(가명 ‘AU’), AV(가명 ‘AW’), AX(가명 ‘AY’), AZ(가명 ‘BA’), BB(가명 ‘BC’), BD(가명 ‘BE’), BF(가명 ‘BG’), BH(가명 ‘BI’), BJ(가명 ‘BK’), BL(가명 ‘BM’), BN(가명 ‘BO’), BP(가명 ‘BQ’ 또는 ‘BR’), BS(가명 ‘BT’), BU(가명 ‘BV’), BW(가명 ‘BX’), BY(가명 ‘BZ’), 성명불상자(가명 ‘CA’ 또는 ‘CB’), 성명불상자(가명 ‘CC’), 성명불상자(가명 ‘CD’)는 E, G 등이 대량으로 보낸 구인 및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체크카드를 송부받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2. C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C와 E은 2018. 3.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 직원으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수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송부받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E이 경찰에 체포되자 C, G은 2019. 8. 12.경부터 2020. 2. 2.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CE 2층 주택 등을, 2020. 2. 3.경부터 2022. 10.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CF 2층 주택 등 여러 개소를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C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E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휴대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집기 등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그 후 C는 E이 경찰에 체포되자 G과 함께 2019. 8. 12.경부터 2020. 2. 2.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CE 2층 주택 등을, 2020. 2. 3.경부터 2022. 10.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CF 2층 주택 등 여러 곳을 임차하여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C, E, G은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필리핀으로 오게 하고, 팀장들에게는 전체 상담원들의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약 4%를, 상담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약 20%를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들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 E, G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보고하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경부터 19:00경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한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서로 간의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절대 혼자서 다니지 마라’, ‘주점에 여러 명이 놀러다니지 마라’, ‘카지노를 갈 때 2인 1조로 가라’, ‘오전 9시까지 출근을 해라’, ‘술은 자정까지만 마셔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고,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관리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 E, G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8. 3.경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C, E 등으로부터 함께 일을 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관리책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C, E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C, E은 유인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내국인들 연락처 DB, 카카오톡 계정 등을 확보하는 역할 및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오더집’)과 연락하며 확보한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카드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T, W, L 등은 위 연락처 DB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직원 채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콜센터 상담원들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구직자들을 상대로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T, W, L 등은 C, E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연락처 DB를 이용하여 2019. 2. 24.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CG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직원을 구한다, 투잡이 가능하고 재택근무이며 초심자도 가능하다,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CG이 연락하자 AE 등 상담원들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G으로 하여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다른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C, E은 공모관계에 있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오더집’)과 연락하며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C, E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공모 관계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오더집’) 소속 조직원들은 사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3. 11.경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C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J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CG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8. 3. 2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058,579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CM, BF, BH, BB, BD, E, AG, AI, AG, CN, CO, CP, CQ, CR, AJ, BJ, BW,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CG, D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L,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Q, EG, DS, EH, EI, DT, DV, DW, EJ, DX, EK, EL, DY, EM, DZ, EA, EB, EN, EC, EO, EP, EQ, ER, EF의 각 진정서 1. B, EH, EI, EM, ES, EN, ET, EP, CH, ER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조직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2, 58, 200번), 각 회신자료,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8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수단으로 삼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관리책으로 체크카드 수거, 피해금 출금 및 환전소 송금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또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DQ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R, DY, DZ, EB, EO, CH 등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EG, EI, DT, DV, DW, DX, EM, ES, EA, EP, EE, ER, EF 등에게 피해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