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부산시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이 개설한 'C'이라는 D 1:1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며 2019. 6.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고 찍은 상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여 D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고, 2019. 6.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체와 전신 나체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위 사진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29. 15:37경부터 15:45경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학교 애랑 연락함", "사진 뿌려지는 건 어케 커버칠건데?", "학교에 연락하는 건, 가족한테 연락하는 건"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14:22경부터 17:43경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팔로워 친구들 및 틱톡 팔로워 친구들한테 사진 보낸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SNS 대화내용), 피의자가 '라인'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촬영사진,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촬영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라인' 메신저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구하였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위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