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23:00경 경기 김포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이 도우미를 찾자 60,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의 노래를 찾아주고 함께 놀아주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노래연습장을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19:5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휴대전화에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를 통해 자신을 'B C'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고객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식대여거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해외계좌로 송금해 주면 신용도를 올린 후 연 3%의 금리로 상환기간 5년의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 대출 담당 직원임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2. 12. 12:4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였고, 같은 해 10.경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입출금 실적을 쌓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고, 2019. 12. 12. 14:1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D 주례동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외국 계좌(은행명: G, 수취인성명 : H, 계좌번호 : I)로 59,016,303원을 해외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유사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인식에 의한 방조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1:17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구덕로 167에 있는 토성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18:50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 D(여, 16세), E(여, 15세), F(여, 15세), G(여, 15세)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청소년 D와 함께 술을 마신 청소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세방지하차도 방면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D 대우트랙터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21:04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서, C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형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1:2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곡동에 있는 대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곡공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대곡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를 위 QM5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5:05경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를 K 방향에서 L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M 방향에서 L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9. 12. 13. 21:15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으로 하여금 2019. 12. 14. 00:50경 위 G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면허대장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2:40경 경북 성주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2019. 9. 26.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60만 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외국인을 각 월 급여 160만 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체류확인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E 앞 이면도로를 어린이집 방향에서 C아파트 G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차량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소유인 I 그레이스터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레이스터보 차량을 수리비 약 768,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고, 물적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0:0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22-10에 있는 동강둔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카카오맵 지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1:47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의 질문에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55경까지 5분 단위로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그 경우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불응한 것이 아니라 단속 과정 내내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한 수치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기록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음주량 및 주취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내용 및 발생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8. 01:08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1에 있는 강경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무읍 안심로 154-1에 있는 연무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8. 01:08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54-1 연무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회전교차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날 01:11경 A 이 사고현장을 떠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임에도 피고인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4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동종 전과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경찰 조사 시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21: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시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6. 20:43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B아파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통진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가 있었으며 방역작업 등으로 차량이 일시적으로 서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따라 앞서 가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 뒤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19:25경 김포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수사보고(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20경 B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89에 있는 시흥I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다가 전·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방향지시등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8,25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394,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2,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702,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4,007,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30.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2019. 6.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9. 20:50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1.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2.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센터 2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2. 17:03경 위 1항 기재 C센터 2층 락커룸 앞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센터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상 및 피해장면 확인), 관련사진, 수사보고(락커룸 쪽 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동을 하고 있던 젊은 여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각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 1 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보고(카카오톡대화내용 및 은행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2019. 7. 26. 22:52경 위 C주점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D가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 왜 데리고 가냐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바닥에 눕혀지자 화가 나, 손과 발로 F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후 바닥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범행 전후의 정황(금전공탁 사실 등 포함), 피해 공무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19:5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3:3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C'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폭행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관내 보호조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출발하려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탑승한 G 순찰차 운전석 뒤 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였다. 이에 위 E, F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위 E과 F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순찰차에서 끌어 내렸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손으로 위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밀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