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가명)와 2022. 3.초순경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서로 영상통화 등 연락을 주기적으로 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0:3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벌려 음부 부분을 보여주자 휴대전화의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캡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이 보이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7. 0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분, 가슴 부분, 스포츠 속옷을 입은 모습을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D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및 모친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위반 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친과의 전화통화) 1.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성착취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내밀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캡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여 또 다른 범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다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등 심리적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영상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 및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