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1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7.경 인터넷 C 카페 ’D‘에서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58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G’에 ‘7월 1일 일요일 전시간대 한팀 카포 560,000원(2팀), (선입금 조건)’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예약금을 지급하면 골프장 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골프장 예약을 하고 예약금을 골프장에 선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330 피고인은 인터넷 F ‘G’를 운영하면서 골프장 예약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1,200,000원을 보내주면 2018. 7. 21. I 골프장 두 팀을 대신 예약하고 당신 대신 골프장 이용료를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골프장 예약만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골프장 이용료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골프장 이용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터넷 F ‘G’ 게시판에 ‘특가로 골프장 라운딩 예약을 해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약금을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을 해주거나 골프장 이용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30.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골프장 이용료(예약금) 명목으로 600,000원, 2018. 7. 9.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6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331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G’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I 골프장 예약을 64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골프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332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G’에 닉네임 ‘M’로 I 주말 특가 라운드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월 22일 일요일 I 2부 1시 30분 이후 60만 원입니다(그린피+카트 포함가격입니다). 선입금 계좌번호는 기업은행 A(계좌번호 1 생략)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예약금을 지급하면 골프장 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골프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G’에 닉네임 ‘M’로 I 주말 특가 라운드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7월 21일 토요일 I 2부 1시대 한팀 640,000원입니다(그린피+카트 포함가격입니다). 3팀 1,920,000원입니다. 선입금 계좌번호는 기업은행 A (계좌번호 1 생략)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예약금을 지급하면 골프장 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골프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333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인터넷 F 'G'에 ‘골프장을 예약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예약금을 입금하면 골프장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I 골프장에 외상값이 3,000,000원 정도 있었고 이를 당장 갚을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골프장 예약을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P), 이체확인증(Q), 예금거래내역서(R), 이체확인증(S), U은행 이체결과조회(T), 각 계좌별거래명세표(A), 거래내역(V) 1. 각 문자메시지, 카페 게시글 캡처 2020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관계자 전화 통화),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1. 기업은행 계좌내역 2020고정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골프클럽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용도에 대한 확인) 1.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쳐본 1. 금융거래현황자료 2020고정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담당자 전화통화 및 예약내역 확인) 1. 송금증 2020고정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카톡자료 2020고정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각 이체확인증, F 캡쳐 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골프장 예약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골프채를 판다거나 골프장 예약을 대행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