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C 주식 50%인 75,000주를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매장 입점 판매코드를 받아 거래하였던 경험과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신발 약 2,500족과 이동식 진열대 등 장비를 투자하면 피고인 소유의 (주)C 주식 75,000주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 1,500만 원 상당의 위 신발 약 2,500족과 약 500만 원 상당의 위 이동식 진열대 등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2016년 이전부터 매장에 입점하여 신발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F에게 제안하여 위 사업을 함께 하였는데, 그 후 2017. 4.경 위 사업체를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2) 그 후 D과 F은 E매장 입점 판매코드를 취득하고자 남성화 제조공장 시설이 있는 회사를 찾게 되었는데, F이 그러한 공장 시설을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다. 3) 이에 피고인과 D, F은 2017. 6.경 매장에 입점하여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기존부터 운영하던 ㈜C의 공장 및 생산 설비를 제공하고, D E매장 입점 판매코드를 ㈜C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신발과 판매비 및 판매 노하우를 제공하며, F은 상품의 구입·유통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4) 그러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2017. 6. 17. 'D이 E매장 판매 입점코드를 위회사로 부여받으면 D 측에게 ㈜C의 지분 50%를 취득하게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2017. 6. 17.자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짜로 D에서 D 측의 지분이 50%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실제로는 D 측에게 ㈜C의 지분 중 50%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5) 그 후 D은 위와 같은 주주명부 등을 기초로 기업신용인증서를 받아 매장 입점 판매코드를 취득하는 절차를 주도하여 2017. 8.경 그 입점 판매코드를 부여받았다. 1) 구체적으로는 D 30%, D의 동생 G20%인데, G은 형식상 명의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D에게 50%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이다. 6) 피고인과 D, F은 E매장 입점 판매코드를 부여받은 후 2017. 8.경 매장 입점관리 및 제조, 상품 판매 등을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서'(이하 '합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3) 항의 동업 내용과 같이 피고인, D, F의 투자 내용과 역할을 정하면서 '보유한 개인 주식수를 무시하고 회사의 매출을 통한 이익을 3인이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26.경 H로부터 위 1억원을 차용하면서 H 측에게 ㈜C 지분의 26%에 해당하는 주식 39,000주를 양도하였다. 7) 그 후 피고인, D, F은 위 합작계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7. 9.부터 매장에 입점하여 신발을 제조·유통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고 적자가 지속되어 2018. 초경 사업이 종결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장 입점 사업은 D과 F이 자신들의 사업상 필요로 피고인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시작되었다. D과 F은 이전에 매장에 입점하였던 사업의 부진으로 폐업에 이르렀고, 이에 E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 신발 제조공장 설비를 가진 동업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당시 재정적으로 매장에 입점할 형편이 되지 않아 D과 F의 사업 제안에 대하여 고사하였으나 F의 자금 유치 등 설득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동업 경위에 관한 위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사업을 고사하기까지 하다가 F의 설득으로 D, F과 2)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동업을 하기로 결심한 피고인이 당초부터 D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E 매장 입점 코드를 부여받고 신발과 판매 장비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E매장 입점 판매코드를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D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D은 이전부터 매장에 입점했던 경력이 있는 이유로 판매코드 부여 업무에 접근하기 용이한 상황이었고, 다만 제조공장 시설을 갖출 여력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회사가 필요하였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회사에 관여되어 있음이 서류상 나타나야 입점 판매코드를 부여받는 데 용이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분이 증빙서류상 기재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에게 지분을 정한 2017. 6. 17.자 계약서는 매장 입점을 위한 형식상 필요로 인해 D이 작성하여 온 것이고, 실제로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며, 그에 따라 형식상 D 측의 지분을 50%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인데, D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같은 동업자로서 수익을 동등하게 정산하는 F에 대하여는 위 2017. 6. 17.자 계약서상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매장 입점 판매코드 부여에 필요한 절차(기업신용인증서 발급 등 포함)는 D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필요한 ㈜C의 인감도장 등을 D에게 제공해주었던 점, D이 주식 50%를 받기로 정한 이유도 불분명하고(이 경우 피고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비합리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증인 F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식의 보유와 그 비율에 관한 내용은 단지 매장 입점 절차에서 D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여야 하기에 그렇게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3) 증인 D, F의 법정진술 등 위 2017. 6. 17.자 계약서에는 E매장 판매코드의 취득을 전제로 50%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같은 날짜로 작성하여 D에게 제공한 주주명부에는 이미 50%의 지분을 D 측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되는 점, 위 2017. 6. 17.자 계약서의 내용에는 E매장 입점 판매코드와 ㈜㈜C의 지분 취득에 관한 내용만을 정하고 있고, 그 외의 동업체의 운영과 수익 배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데, 이는 그 후 동업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시점인 2017. 8.경 작성된 합작계약서에 피고인, D, F 사이의 실질적인 동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과 대비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2017. 6. 17.자 계약서와 그에 따라 제공된 주주명부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매장 입점 사업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작출되었을 뿐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D은 2017. 6. 17.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만 있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지분 50%를 주기로 구두 약속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된 주주명부와 기업신용인증서를 받았기에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경위 사정들과 더불어 D이 증빙서류를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증빙서류에 필요한 회사 인감 등을 제공한 사실만 증거에의하여 나타날 뿐4), D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 위와 같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D의 지분 50%를 기재한 주주명부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거나 D이 그 기망에 속아 착오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게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D, F 사이에 2018. 8.경 동업에 관하여 4) 증거순번 23번 확인서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보유한 개인 주식수를 무시하고'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합작계약서를 통해 피고인, D, F의 동업 지분 비율을 정하고, 2017. 6. 17.자 계약서에서 D의 지분 50%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 D, F의 동업 관계의 실질이 E매장 입점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3명이 동등하게 배분하는 내용인 점에도 부합한다. 오히려 이와 달리 D의 주장처럼 수익 배분의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D에게 (주)C의 지분 50%를 더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은 위와 같은 동업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D이 자신이 신발과 판매 장비를 제공하였기에 그에 상당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발이 제대로 판매를 내지 못하여 적자만 본 점이나 판매 장비의 가치 등을 고려해보면 회사 지분의 50%를 D에게 주는 것을 쉽사리 납득할 수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주)C 주식의 50%를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에게 50%의 지분을 제공한 것으로 작성된 주주명부나 2017. 6. 17.자 계약서는 E매장 입점 판매코드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를 위해 형식상의 이유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D에게 50%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정함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D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이나 그로 인한 D의 착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과 착오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