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2. 2. 18. 코로나19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로서 2022. 2. 19. 00:00부터 2022. 3. 13. 24:00까지 서울 소재 파티룸, 식당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고시하여 위 기간 동안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22:00부터 23:3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파티룸에서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위 파티룸 시설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시공감리용역계약서, 인테리어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전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7. 13:3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8,530원 상당의 마늘쫑, 꽁치캔, 물미역, 우유 등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8,850원 상당의 김, 호두파이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정 및 마트 내 cctv 확인 관련), 영상 사진 및 CD(첨부 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물건들은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절도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1.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2021. 3. 15. 08:22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25.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3. 15. 09:50경, 2021. 3. 16. 13:2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구로동 일대를 돌아다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다음 그 이후의 재판에는 불출석하여 소재불명 상태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22:30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B’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6. 14. 22:30경 대구시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 D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고, PDA단말기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입력된 E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입력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PDA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확인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그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신분증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동생 명의의 사문서와 사전자기록을 위조·위작 및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에 관하여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21. 0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생계비예산 국회확정 생계지원금 접수 공고‘라는 제목으로 ’생계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어 연 2%~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면서 “2,50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당신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이체시킨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당신의 주거지 앞에 놓아두면 우리가 퀵배송을 통해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상자에 담아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3. 19:07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상자에 담아 놓은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같은 날 19:32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D양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재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H에 있는 I조합 본점으로 이동하여, 위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5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B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등 증거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음성내역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5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서 피해자 E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전교육증, 신분증 등이 꽂혀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플립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13: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0. 17:48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은행 창원중앙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3회에 걸쳐 2,23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H은행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01:49경부터 04: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각 2,500원 상당의 이모티콘 8개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0,000원을 결제하고, 2020. 6. 18. 05: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 M 다이아를 8회에 걸쳐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8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4세)과 약 4개월간 교제하다가 2020. 4.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0: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주시 J, ***동 ***호 보일러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보일러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5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2020. 9. 2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재판 계속 중 확인) 판시 제1의 나, 다 및 제2의 각 사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 사용 통장 사본 1. 결제내역 1.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판시 체크카드의 사용과 판시 휴대전화 이용 결제에 관하여 미리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B의 사용 허락 없이 현금을 인출하고, B 몰래 그의 휴대전화로 이모티콘 등의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및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B, I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E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347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아들이 납치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이를 갚지 않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아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원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한 뒤 서울 중구에 있는 D로 가서, 우리가 보낸 사람을 만나 그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내가 납치되었다. 친한 친구한테 5,000만원 보증을 서줬다. 아빠 통장에 얼마 있냐, 그거라도 좀 보내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2:4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 앞길에서 마치 납치범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60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기존 대출금인 20,000,000원을 납부하면 해결이 될 것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9. 8. 12:38경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 9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48,200,000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18,4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피해자 명의 통장 출금내역 촬영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자료 2022고단1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B, K, F,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범행전후 장면 CCTV 사진 등, 각 통화내역, 사전현장 사진, 통화 및 메시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이 없이 업무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는 업무임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우리 아들 사고 났다고 했던 여자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피해자 J의 “O 대리 맞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한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받았음에도 순번 8, 9번 범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범과의 대화내역을 그 지시에 따라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9. 3.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범죄건수 10건, 피해액 합계 1억 8천만원이 넘는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 관계이다. 1.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전남 무안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5.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주문하여 배달된 음식을 환불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환불하여 돈을 뜯는 것으로 보아 너는 꽃뱀이다, 코로나로 힘든데 그냥 처 먹지 미친년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그냥 처먹어, 씨 발년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6.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손목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7. 202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8.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울대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포함) 1. 녹취록 1. 각 피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 피고인의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부부 사이로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함께 2021. 3. 10. 22:40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F동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41세), 피해자 C(40세)과 주차 및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는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자, D는 어깨에 메고 있던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든 가방을 피해자 C에게 휘둘러 그녀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B에게 2회 휘둘렀다. 그 후 피해자 C이 다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D는 피해자 C에게 1회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그 후 뒤이어 벌어진 몸싸움에서 피해자 B이 넘어지자 D는 발로 그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A(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각각 밀치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무릎으로 그녀의 복부를 2회 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1. 피해및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42, 43, 4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번)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C이 무서워 밀어냈을 뿐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영상 및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D가 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과 D가 서로 어깨와 가슴을 밀치면서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곧바로 합세하여 C의 가슴을 2회 밀쳤으며 C이 다시 A의 가슴을 1회 밀침으로써 서로간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C의 가슴을 밀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웃 주민으로서 층간소음 등으로 분쟁을 겪던 피고인들이 서로 몸 싸움을 하며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시에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잘못만 탓하고 있고, 현재까지 서로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2021. 2. 26.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의 다수의 형사사건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4. 17. 09:34경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고 싶어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늘 안 만나면 낼 너 죽이고 너희 부모님 만나고 나도 죽을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 걸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사이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다시 교제를 하고 싶어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이 없자 손을 흔들어 센서 감지장치를 작동케 하여 공용출입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까지 걸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7. 09:34경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의자 차량 수색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C 지하 주차장 cctv 캡쳐 사진 1. 주거침입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55시간가량 그곳에 머물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는바, 협박의 내용 및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차 잠정조치결정 이후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다(다만, 추가로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2020. 11. 12.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2021. 2. 26.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형인 E이 2021. 6. 1.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공갈로 고소하자 2021. 7. 20. 재차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고, 위 고소사건을 빌미로 E의 고소취하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E의 고소취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만나 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개월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2차 잠정조치결정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9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2. 20:4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여, 53세) 등 F 재개발 관련 집회 시위자들이 설치해 둔 텐트를 지나던 중, 평소 위 집회 시위자들이 시끄럽게 시위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년아,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흔들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90cm)와 우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과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회 시위자 중 한 명인 피해자 G(여, 39세)이 위 텐트에서 나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을 꺾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인 LG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789,500원이 들도록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H(남, 58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허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273 피고인은 2022. 7. 8 17:35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70번길 30에 있는 희망대공원 산책로에서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있던 중, 피해자 H(남, 53세)으로부터 “뭐하시는 거에요, 왜 돌을 던져요, 던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잡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321 피고인은 2022. 10. 26. 19:45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56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403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8. 30. 10: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04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민원인들의 사용을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L(남, 74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1. 20:3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 'N'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O(남, 50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채 끌고 다니다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H,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O의 피해자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cctv 영상분석자료, 각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캡처본, 각 피해부위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캡쳐본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미회복, 미합의, 동종전과 다수(실형 1회 포함)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3.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7.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1. 01: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식당의 외부 울타리를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02: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8. 02: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D식당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수용현황,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누범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동종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제4항의 피해금 중 174,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1~2개월 만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나머지 3회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