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1:00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55세)가 운영하는 F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소위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PC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 함께 위 PC방 밖으로 나오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PC방 내실 안으로 들어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내실 안에서 침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특정범죄' 중 같은 조 제3의 제3호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전조사회보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21점으로 피조사자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조사자의 충동성과 행동통제력 부족, 거듭된 범법 행위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 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의 부재 등을 종합하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사진, 현장 부근 약도, 범행 장소 구조 메모, 범행 재연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및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차량 내부 현금 사진,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판독), 내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시간대별 피의자 범행관련장면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 강력범죄인 강도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용 PC영화방에서 선불로 지급한 돈을 모두 소진한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한 것인데,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경위가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르면 총점이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갈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돈을 갈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갈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FPC방에서, 피해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합계 185만 원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다가 그 돈을 모두 다 잃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모두 잃은 후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주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추가로 10만 원을 차비로 더 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차례 걸쳐 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총 40만 원을 차비로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비로 준 돈 40만 원으로 다시 게임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에 와서 게임을 하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을 밀쳐 PC방 밖으로 나갔고, PC방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그 당시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소리를 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⑩ 이후 피해자는 PC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탁자 위에 있는 호신용 봉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는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침대 이불이 움직이게 되어 전기장판 밑에 숨겨둔 돈 150만 원이 보이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위 돈을 손에 쥐고 PC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쫓아가 잡지 못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PC방 밖에서 피해자와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발로 찼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PC방 안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가방 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취 당하였다고 진술한 15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6. 1. 22. G병원을 내원하여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진단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 결과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영세한 규모의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쉽사리 15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피고인에게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방범용CCTV 영상 및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PC방 밖으로 나온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 사실 및 피고인이 PC방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왔으나 피고인을 뒤쫓아 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PC방 밖에서 피고인과 밀고 당기기를 하던 중 넘어진 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발로 차였고, 이후 피해자가 PC방 내부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 밖으로 달아날 시점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PC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가져가라고 던져주었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돈을 피고인에게 던져주어 이를 피고인이 들고 나갔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PC방 밖으로 뛰어나가 급히 도망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숨겨 놓은 피해자의 돈을 발견하고는 잠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이를 들고 PC방 밖으로 급히 도망쳐 나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6년 11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인용 PC영화방에서 선불로 지급한 돈을 모두 소진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죄인 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1)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