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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현재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5:53 ~ 16:21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C열차를 타고 가다가 추풍령-구미역 구간을 지날 때 위 열차의 3호차, 4호차의 연결 통로에 있는 세면대 앞에서,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외국인 행세를 하 면서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시늉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세면대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안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9번),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보호관찰상황통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자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7:54경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약 0.5m의 구간을 자신 소유 D(트라제XG)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00경 B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교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수영교 쪽에서 협성맨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직진 진행한 피해자 C(18세)가 D 125CC 이륜차량 전면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내었다. 이 사고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족배부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11:20 서울 금천구 C건물 1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그곳 좌측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자,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 제1호)을 칸막이 위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종원으로서 2009. 8. 15.경 피해자 소유 '여주군 D 임야 21,221m2, E 임야 168,696m2를 매도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15억 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남는 금액은 수수료로 한다'는 취지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임에 따라 2009. 9. 24.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위 토지를 주식회사 여주도시개발에 매매대금 19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7: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음식점 주차장 부근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400m 가량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꼬집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택시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정리, 피해자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1. H아파트, I 편{의점 CCTV 영상 저장 CD 1장, 각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강도강간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것이다),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도 술에 만취하여 처음 본 여자의 물건을 빼앗고 강간한 사실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3.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2015. 11. 14.까지 원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E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15. 5. 14.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6.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H 수사와 관련해 마이크 시설비 등 집회에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향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주식회사 1도 자본금이 없어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집회 비용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제2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향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2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사무실의 임대인인 J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제2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H과 관련된 집회를 열어야 하는데 밥값을 빌려 주면 향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2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변제 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해외 펀딩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도 K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K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다', '6개월만 사용하고 원금을 갚아주고 월 이자도 25%씩 지급하겠다', 'H에게 몇 천 억 받을 돈이 있다'는 등의 말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에 대한 채권은 추심 여부를 떠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K 사태의 장본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K 회장 지위를 과시하면서 마치 되찾을 재산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부근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E과 공모하여, 2013. 3. 22. 서울 중구 D 부근 피고인의 노점에서, 피해자인 상표권자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396213호) 한 돌체앤가바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돌 체앤가바나 태셔츠 20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까지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MONCLER S.P.A'가 상표등록(제1197643호)한 몽클레어 위조 상표, '삐에르발멩'이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981506호) 발망 위조 상표, '벨몬트 브랜드 리미티드'가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716831) 한 디스퀘어드 위조 상표가 각 부착된 위조상품 합계 2,827점을 위조 상품 판매업자인 에게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18.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E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상표권자 벨몬트 브랜드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716831) 한 디스퀘어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디스퀘어드 바지 9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3 내지 289 기재와 같이 가품인 발망 바지 20점, 팬디 바람막이 4 점과 톰브라운 라벨, 샤넬 라벨, 스톤 아일랜드 라벨, 발망 라벨을 판매할 목적 또는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F과의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실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이 F에게 공급한 상품에는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과 상표는 없지만 명품의디자인을 따라한 이른바 '스타일' 또는 '디자인' 상품이 함께 섞여 있고, 피고인이 F에게 실제 공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F이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타인의 상표명을 사용하여 주문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83 내지 289기재 제품을 지인으로부터 받고서 E에게 이를 버리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잊고 그대로 둔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제품이 집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조 상품 판매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F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돌체앤가바나 상표의 상의를 가리키는 '돌체티 검정' 등과 같이 품목명으로 상품을 특정하여 주문한 내역만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고, F이 상품 사진을 보내면서 사이즈와 수량만을 적어 주문하는 경우는 제외된 점, F은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주문 내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지 않은 부분과 위조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위 '스타일' 상품을 공급받은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를 제외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중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위조 상품을 판매한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조 상품 소지의 점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조 상품 및 상표의 소지 경위, 기간, 보관 상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위조 상품 소지의 고의 및 이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편도 2차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호남철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증가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약 359,1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8년 전의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0:15경 원주시 C건물 앞에서 D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서 떨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 부위를 밀쳤으며,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머리 부위에 머리를 가져다 대고 밀치고,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간질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복용을 게을리 하고 술까지 마셨던 피고인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1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길가에 버린 쓰레기봉투를 피해자 E(여, 47세)이 가져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 및 왼쪽 발가락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 1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을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확 때리라! 개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들어 위 G의 뺨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배를 여러 차례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위 F파출소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위 G에게 "개새끼야! 나는 못 내린다. 강제로 끌어 내리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증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위와 같은 정신병력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밖에는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룡사 쪽에서 신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21:50 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01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수사보고-차량블 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하는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명이 다쳤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02년에도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 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새골길 2에 있는 무실교회 앞 도로를 용화산삼거리 방면에서 법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주취 정도나 피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다.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9.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이심전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에 있는 해남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현장증거사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0: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C 주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D(63세)의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수단 및 그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2:30경 안동시 D 원룸 202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그녀의 음부 부위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2006. 8. 18. 에도 '나이 어린 조카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8.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6. 8.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6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 범행대상 등을 종합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