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B파의 조직원이고, C는 B파를 추종하는 자이다. B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D(23세)이 2019. 8.경 부산 E 일대에서 'F'라는 상호로 호스 트바에 남성 접대부들을 공급해 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을 받아 온 'G' 보도방 등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D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개업을 한다면, 너랑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등 피해자 D을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D은 이를 거부하고, 2019. 9. 3.부터 위 'F' 보도방 영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B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D의 보도방 영업을 막고, E 일대에서 새로 보도방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2019. 9. 3. 03:0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 D을 유인하여 칼로 피해자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C는 2019. 9. 3. 03: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자극하여 당장 부산 H(하천)'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4:15경 부산진구 H 부근에 도착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위 'H' I 옆 도로에 정차한 채 피해자 D을 기다렸다. C는 위 I 아래 하천가에서 미리 준비해 온 식칼(전체길이 약 40cm)을 쥐고 흰색 끈으로 손을 감아 단단히 고정시킨 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있는 하천가로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은 겁을 먹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C는 계단을 타고 피해자 D이 있는 위 도로로 올라와 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향해 수십 회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 주위를 돌면서 이를 피하였다. 그러던 중 C는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피해자 D을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출혈로 인해 실신한 피해자 D 위에 걸터앉아 칼을 감았던 흰색 끈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위 장면을 지켜보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피해자 D의 지인 피해자 J(가명)가 현장에 도착하여 쓰러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C로부터 칼을 건네받아 피해자 J를 향해 칼을 겨누고 "너거도 찔러줄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J가 피해자 D을 구호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J가 대치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할 무렵 피고인은 C에게 "째라"하고 도주할 것을 지시하고, 칼을 자신의 차량에 은닉한 다음 피해자 D을 그대로 방치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목격자라고 진술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C와 D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칼을 빼앗아 들고 있던 찰 나에 D의 일행인 J가 나타나 욕설을 하며 C와 싸우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른 것일 뿐 칼로 J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살인미수죄 공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통화하던 중 술에 취한 C로부터 D을 만난다는 애길 듣고 혹시 사고를 칠까 걱정되어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C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건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C가 D과 대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싸우는 와중에 C로부터 칼을 얼른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범행 당일인 2019. 9. 5. K병원응급실에서 경찰관에게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C와 싸울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중간 중간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C 혼자였다가 중간에 그 사람 일행 1명(피고인)이 차를 타고 온 것 같은데, 제기억에 피고인이 저를 공격하던 C를 말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를 처음에 계속 말렸고 C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당시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 피고인이 "칼 도(줘), 칼 도(줘)"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칼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른 한편,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C에게 건성으로 "마, 하지 마라"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C와 저 사이를 가로막거나 C를 붙잡은 것은 아니고 제 일행이 오기 전까지 약 10분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진술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C의 행위를 이용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9. 9. 3. 03:0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D을 유인하여 칼로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했고, C는 2019. 9. 3. 03:20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H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4:15경 H 부근에 도착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도로에 정차한 채 D을 기다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싸우는 도중에 차를 타고 와서 내렸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해도 싸움 도중에 언제 SUV가 왔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경찰서장 사실조회회신에서도 목격자가 같은 날 04:14경 칼부림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04:15경 범행 현장에 D보다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C와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03:01경부터 04:30경까지 C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6회 정도 발신한 내역, D이 C에게 같은 날 03:08경부터 04:05경까지 15회 정도 발신한 내역, C가 D에게 같은 날 03:20경부터 03:58경까지 4회 정도 발신한 내역이 인정될뿐, 피고인이 C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 D은 검찰 조사에서, M, N이 소위 O과 소속으로서 G 보도방을 운영하는데 관여하고 있어 자신의 보도방 영업 진출을 막기 위해 피고인과 C를 시켜 자신을 칼로 찌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칼을 은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시 사용한 피고인의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전·직후 있었던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이나 피고인이 범죄조직 일원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M 등과 짜고 C에게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C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돌발적으로 D을 칼로 찌른 것일 뿐,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D을 칼로 찌른다는 의사연락을 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 사건의 우연한 목격자인 P과 L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이 C의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C와 D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C가 쥐고 있던 칼을 들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D의 일행인 J가 C에게 달려와 엉겁결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C를 말리는 과정에서 칼을 빼앗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 와중에 D의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막아섰다고 하더라도, J와 L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인식과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칼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