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2015고합351 피고인은 2015, 7, 12, 14:55 경 서울 금천구 호암로 192 에 있는 "호암 2터널" 입구 인근 도로에 앞범퍼가 부서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인도에 접촉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교통사고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회칼, 소주병 2개, 부탄가스, 토치, 유서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너희들이 뭔데 나에게 이러냐"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일어서서 회칼 등이 들어 있는 승용차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E 등 경찰관 3명을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넙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¹3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3:5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앞 도로를 금천구청 삼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37,9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당시의 전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015¹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정비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 등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E 등 경찰관들이 승용차쪽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6조에 의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E에게 자살과 관련한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는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유서와 함께 있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함에도 현행범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시간이 넘도록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설득하였다. 이에 따르면 E 등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의 감정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소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등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일어나 승용차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E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돼요, 죽으시려고 그러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하며 이동을 제지하였다. E 등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살까지 생각하였던 피고인이 1시간이 넘는 설득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경찰관들과 대립하다가 회칼 등이 있는 승용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극단적인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이러한 판단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 1항의 조치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적절한 조치와 제6조의 제지에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동을 제지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나 제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E 등 경찰관들이 취한 제지행위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 등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이러시면 안돼요, 죽으시려고 그러시면 안돼요"라는 취지로 말을 한 이상 피고인이 E 등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착오를 일으켜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이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은 당일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E을 상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여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 각 공무집행방해죄 - 유죄: 배심원 4명 - 무죄: 배심원 3명 상해죄 wwww유죄: 배심원 6명 - 무죄: 배심원 1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4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