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등 금융권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28명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의 명의로 계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 재산을 행정자산으로 묶고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CMS 코드를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15: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G’)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5:55경 서울 구로구 H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현금 8,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H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남편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년경 입국한 후 화장품 제작 회사, 횟집 등에서 일을 하였으므로(제1회 공판조서, 증거기록 제141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C이 알려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C이 실제 누구인지(피고인은 C이 남편 친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을 때 위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사람을 찾았고, 다시 위 메신저를 통해 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인이 돈을 전달할 사람을 찾았다(증거기록 제147, 148, 240, 241, 245면). 피고인은 C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18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작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한 달에 13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받았고, 횟집에서 일을 하고 한 달에 약 60만 원을 받았다(제1회 공판조서). 한편,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C이 알려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중국 왕복 비행기표를 수령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0, 236, 237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주고 받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내심알고 있었다.”, “불법적인 일이라 의심은 가지만 돈심부름을 하기로 했다.”, “계좌 이체를 하면 간단할 텐데 저에게 돈을 전달해 주라고 해서. 당연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5, 161, 237, 242, 243, 244면).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직접적인 당사자들끼리 돈을 송금하거나 주고받지 굳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전달하는 방식을 거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C이 알려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C이 알려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