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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98

범 죄 사 실 [2020고단6598] 피고인은 2020. 10. 17. 14:30경 연천군 B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C이 위 숙소 부근에서 고추를 따고 있던 틈을 타서 위 숙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30,000원, 시가 1,680,000원 상당의 7돈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680,000원 상당의 7돈의 금팔찌 1개가 들어 있는 전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08] 피고인은 2020. 10. 10. 08:3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9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피해 변제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면담 - 도난 물품 관련) [2021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6598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현금 2,430,000원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30,000원 뿐만 아니라 금목걸이 1개(7돈) 및 금팔찌 1개(7돈)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 등이 들어있는 전대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전대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현금이 들어있던 전대를 절취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2020. 10. 17. 경찰에서 피해내역을 진술하면서 “현금 243만 원과 목걸이 1냥을 절도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2020고단6598 사건의 증거기록 제5쪽), 이후 2020. 11. 28. 경찰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품으로 7돈 상당의 금팔찌 1개도 도난당한 전대 안에 있었고, 경찰에 최초 피해내역을 진술할 당시에도 이를 말하였으나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20고단6598 사건의 증거기록 제126쪽), 2020. 12. 7. 검찰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도난 당한 전대 안에 현금과 금목걸이, 금팔찌가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단6598 사건의 증거기록 217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도난 당한 전대 안에 현금, 금목걸이, 금팔찌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품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들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난 당한 전대 안에 현금 이외에 금목걸이(7돈) 및 금팔찌(7돈)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전대 안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이외에도 금목걸이 및 금팔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430,000원,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99만 원을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1108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2020고단6598 사건에 관하여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5:50경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월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방향에서 쌍용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면서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왼쪽에 있던 나무와 표지판을 충격한 뒤 언덕 아래로 떨어져 위 자동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거리를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온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새벽 생리대가 필요하다는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동승시키고서 숙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에 판시와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2: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HJ125T-19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베란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원형 테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19:36경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상 보통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2:20경 군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업주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9:10경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에 있는 울어바위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이 범행에 앞서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1:37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면에 있는 옥광산 인근 도로를 경유해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춘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 5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 차량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서해대로550번길 1에 있는 송현터널 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2: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25-3에 있는 올림픽대로 양화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함(다만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 도과).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008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7: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3:10경 세종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인근 도로에서, 위 농림축산식품부 인근 공터에서 개최된 B연합회 주최 ‘C’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위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진입을 시도하던 중, 진입 차단을 위해 차단 대형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세종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경감 E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밀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집회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로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채증영상 분석), 옥외집회신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0:30경부터 같은 달 20. 새벽 무렵까지 청주시 소재 식당 및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근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02:4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D호실에 투숙한 것을 확인한 후 잠시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3:08경 재차 D호실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결제 및 통화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택시기사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최초 상담내역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고통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8층에 있는 'C'을 2018. 12. 31.부터 2020. 12. 30.까지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C'에서 총무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E은 위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및 이행명령 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2021. 2. 2. 위 고시원 명도 가집행을 완료하고 위 고시원 사무실을 인도 받은 후 출입문 문고리를 교체하여 사무실에 출입할 수가 없다는 D의 보고를 받고, D으로 하여금 열쇠공을 불러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 사무실에 들어갈 것을 교사하고, D은 위 A의 교사를 받아 열쇠수리공 F을 불러 사무실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소유 사무실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고, D은 그 교사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0:15경 대구 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17km 앞 도로(남지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행 전력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4:4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늘품로 1 오성마 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으며, 차량 운행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C’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청소년이 나체로 화장실 변기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B 등에게 시가 58,883원 상당의 D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9년 9월 말경부터 2019. 10. 4.경까지 E인 텔레그램 채널 ‘C’, ‘F’에 접속하여 총 2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청소년이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G'라는 제목의 폴더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41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기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23, 27,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소지하게 된 음란물들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6:37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8층에서 피해자 D이 자율발매기 오류로 구매권이 발권되지 않았다고 착각하여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정상 발권된 피해자 소유 구매권(시가 70,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무렵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위치가 위 범행 장소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1:48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가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의 천막에 불을 붙여 시가 4,12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화물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번져 수리비 2,456,609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회시, 화재감식결과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블랙박스 및 CCTV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당시 피의자 착의비교),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으로서 만약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40경 강원 고성군 B모텔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자산리 7호국도 반암삼거리 도로까지 4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51%로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형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도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21: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 걸쳐 D 승합자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4%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