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C’ 회사에 소속된 가수와 스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같은 회사 소속 가수 D을 통해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0. 새벽시간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엘에이 E건물 F호 게스트룸에서, 위 D의 생일파티를 하며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위 룸 구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고 직후 피의자의 사죄 메시지 내역, 정신과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내역 등, 녹취록, 2016. 10. 9. A, B, D의 녹취록 원본 파일, 진료기록부, 인성검사기록표, 문장완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 등, 수사보고서(대상자들 출입국 현황조회), 수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6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동일한 소속사에서 활동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D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B, D, G 등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따로 방에 들어가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기 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로서는 남자친구인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에는 피고인을 D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다른 사람이 성적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고, 그 직후 D에게 피해사실을 밝혔을 때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그 후 피고인이 범인으로 밝혀졌을 때 느꼈을 배신감,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D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6년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함께 활동하며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D이 2021. 10.경까지 같은 소속사에서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나 D이 피고인을 용서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책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차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한 차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4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8.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