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사거리 앞길을 개봉교 방향에서 국민체육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적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1:4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남부시장 사거리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0. 00:02경 위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외국인들이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위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팔로 위 F의 목을 감아 자신의 옆구리에 끼우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자 흥분하여 달려가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같은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에 대해), 순경 F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12. 10, 00:00 경 경주시 J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종업원 (여, 22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3.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로 입금된 피해액이 인출된 점 등 참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5.02:4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가명) 운영의 E에서 마신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위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부천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값을 받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갑자기 잡아 집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부천시 G 앞 사거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진 다음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CTV 편집 사진 및 녹화영상 CD 첨부, H건물, I건물 CCTV 편집사진 및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며 장시간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술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알코올 식음습벽 관련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통원치료 필요성이 있다. - 2013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 14:10경 부여군 C버스 승강장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왜 그렇게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다니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상관이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더 때려봐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인도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올라오자 다시 목 부위를 밀어 다시 논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무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짓누르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직전 전과는 2010년의 것이다. 다만 범죄전력 (10년 내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우려되므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조리 쪽에서 농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추월을 할 경우 앞 차의 좌측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추월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액센트 승용차를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14:20경 상주시 I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상주시 상산로 215-67에 있는 정우전기조명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봉고프런티어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2017. 12.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2 내지 14, 21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다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차를 추월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더욱이 당시 무면허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 못한 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운전 관련 범행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최근 약 25년간 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8. 경 아산시 C, 202호에서 의정부 D건물 802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주민등록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68 판결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모로리 소재 모로 교차로를 무안파출소 쪽에서 인교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우측 앞에 앞서가는 피해자 C(91세)가 운전하는 D 100씨씨 오 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살 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와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4. 08: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9:1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 소유의 F로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피해자 G(57세)이 위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에동승하고 있던 E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위 차량의 앞부분에 붙어 서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막자, "씹할놈아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차량을 약 1.5m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2015년경 약 1년 동안 같은 식당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7. 10. 3.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7세 정도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강제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9. 07:21경 광양시 C, 205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5세) 몰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5. 02: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보내며 계속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할 경우 너의 지인들의 휴대폰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메시지 등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사에 반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 몰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 쇼핑몰업체를 운영한다는 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한 달 동안 사용할 것이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1. 5. 나주시 다시면다시로 175-24번지 소재 다시면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금융회신자료(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0:25경 부천시 G 앞 도로를 공구삼가삼거리방면에서 삼원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00:27경 부천시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토스카 차량 수리비 807,160원, 체어맨 차량 수리비 2,905,1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6. 00:40경 부천시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원미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 O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O(33세)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음주운전 했다고, 내가 그냥 깜빵 갈테니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사람을 죽이면 경찰관을 죽여 버리겠다. 이씹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K, P 및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6. 01: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N파출소로 인치되자 같은 피해자 O에게 약 30분간 "야 경찰 너 일로 와봐, 내가 사람을 죽이면 경찰관을 죽이겠다. 내가 저 새끼는 집으로 쫓아가서 죽여 버릴 거야, 너네 집 앞에서 내가 맨날 기다릴게 어디 해보자, 집 앞에 있다가 죽여 버릴 거야, 이 씨발놈의 새끼 칼로 배 떼지를 찔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K, P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각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연락처를 남기거나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용두교차로 앞 100m 지점 편도 1차로를 진천 쪽에서 병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마르샤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71쪽, 73쪽) 1. 교통사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2대의 차량 모두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30.03:1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울숲4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1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교차로 건너편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서북구 I에 있는 이른바 'J' 부근 도로부터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1. 2018. 2. 6.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지인이 성인피씨방을 하는데 잘 되어서 2호점을 열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이자를 월 100만원씩 줄 수 있고 그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6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지인의 성인피씨방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직원 일당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4.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에 돈이 필요하다. 너무 급하니 300만 원을 보내주면 2018. 12. 4. 저녁에 바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출금),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일부분만 회복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변제의사가 희박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중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28.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쇼핑 명동본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유)B 명의의 신용카드(C)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품권 대금 1,000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23.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류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보유한 예금 잔고가 거의 없었던 반면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2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본건 당시 물품공급 거래처로부터 어음 채무 10억 원의 결제를 요청받고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6,500만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아 어음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B 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피고인 명의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서 합계 22,927,27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신용카드 월별 사용내역, 수사보고((유)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재산압류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검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1.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각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결제대상금액조회, 거래내역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당시 해당 신용카드대금의 결제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 처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사주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단기간에 다액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2: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유도할 때 피고인이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위 F이 휴대전화로 채증 영상을 촬영하자 오른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동영상 첨부), 현장채증 영상파일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3:25경 경기도 광주시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7.부터 2016. 11. 9.까지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훈련에 잘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