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7:40경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D건물 103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은 다음,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휘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F병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1. 진단서 1. 사진(고소인 상처 부위), 문자메시지 출력본(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1. 수사보고(진료차트 등 첨부, 고소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확인 결과, CCTV 영상자료 CD, 고소인의 주거 열쇠 관련 피의자의 진술, 고소인 약 복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을 얻었으며,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만진적은 있으나 쥐어짜듯 만지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손을 넣지 못하였으며 음부에 손이 닿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만진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상해 부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부분 1)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의 취지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6:47경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며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전에 D건물 101동에 살다가 2011. 11.경 D건물 103동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전에는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만난 적도 있고 피고인에게 101동 집 열쇠를 준적도 있지만 이사 이후로는 103동 집의 열쇠를 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답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9. 14부터 2013. 9. 16.까지 '전화 한 번 받아봐', '아이 집에 오면 계속 전화할게. 그럼 아이가 아이아빠한테 연락하면 그 땐 알게 되겠지.', '정말 끝내려면 한 번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오해는 풀고 확실하게 매듭지어야지 이러면 곤란하지', '전화 한 번 만 받아줘봐, 그러면 이제 안 그럴게. 뭣 때문에 배신했는지 내가 이해할게. 확실하게 말해', '빨리 시간 정해서 문자 보내라. 문자 마니 기다리고 있다. 안 그러면 너 사진 너 편지 아이아빠한테 보낼거다.', '2시간 정도만 시간 좀 내줘 알았지. 바로 시간정해 문자줘. 기다릴게', '그래 전화 안받아도 좋아. 급할 것은 없어. 이제부터 복수에 시작이니 천천히 하나하나씩 복수해줄게. 즐겨봐', '씨바년아. 이번에 아이 아빠왔을 때 전화하려 다 참았는데 이제는 복수할거야. 죽을 때까지 널 복수할거야', '자기야 지금 뭐해 지금 갈 테니까 드라이브 한 번 같이 갔다 오자.', '야씨발년아 너가 내차에서 훔쳐간 선글라서하고 내가 너한테 사준 너 팬티 부라자 전부 내놔라 씨발년아.', '지금 자기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좀 나올 수 있나. 나온다고 말해줘. 이제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너하고 같이 살거야', '씨발년아 내가 그만큼 문자 한 번 보내라고 했는데도 넌 끝까지 날 배신하네. 이제 죽을때까지 복수해줄꺼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문자 한 번 보내거라'라는 취지로 수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자기야 문 좀 열어줘', '자기야 문 좀 열어줘 아님 좀 나오던지', '자기야 오늘 한 번만 자기 얼굴 보고 가게 해줘 그럼 이제 다시는 안 올게. 부탁해. 너무 마니 보고 싶어', '자기야 좀 내려와 드라이브 한 번 하고 오자', '자기야 오늘 한 번만 문 좀 열어줘 자기하고 이야기만 하고 갈게. 무엇 때문인지만 알고 갈게. 금방 갈게.', '너 정말 다른 남자 생겼구나. 지금 그놈하고 데이트 하러가나. 죽어도 널 용서하지 않을거야.', '자기야 지금 어디야 볼일보고 오후에 한 번만 보자. 알았지', '자기야 지금 어디야 지금 우리 집에 한 번 와', '오늘 한 번만 문 좀 열어줘'라는 문자메시지 11건을 보내고 총 104회에 걸쳐 음성통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103동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와 다른 주민 한 명이 들어간 사이에 공동현관문이 열린 것을 기화로,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와 간격을 두고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와 다른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까지 입구 한 쪽 구석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야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 라) 피해자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문 쪽에서 딸까닥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딸이 온지 알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으나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있느냐, 나가라. 애 올 시간인데 빨리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두 손으로 확 밀치거나 피고인을 꼬집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4)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 부분 1)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질 속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가슴, 팔 및 왼쪽 무릎에는 손으로 세게 눌리거나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생겼고, 음부에는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질염 및 외음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질염 치료제 7일분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11건을 발송하고, 104회에 걸쳐 음성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상처가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넣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해 부분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2. 9. 19. F병원에서 급성질염 및 외음염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2012. 1.경 자궁내막 용종제거 수술을 받고 2012. 3.경 외음부 가려움증, 2012. 4.경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급성질염 및 외음염의 발생 원인과는 무관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질과외음부로서 일상생활 중 상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점을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수차례 통화시도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압박한 점,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저도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건만 미련한 생각이 두가정이 불행의 길로 갈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겠네요. 끝까지 이 방법은 안쓰려고 했는데.', '당신이 자초한 거니까 후회없기를', '서로 불행하자는데 어쩌겠어요', '오늘까지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데 아침 8시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요. 두 가정이 죽느냐 사느냐는 당신손에 달려있어요 현명한 판단하시길. 8시 집으로 갈겁니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4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