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E와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갈 곳이 없으면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하여, E와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06: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가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TV를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다고 하며 일어서자 피해자를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힌 후 양 무릎과 다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시간과 장소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2013. 1. 15. 0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이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상황보고서, 각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 밑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상의가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끝까지 닿지 않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밑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무릎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고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간음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내용과 같은 자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특히 그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옷 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쉽게 내렸고 자신의 바지도 벨트를 풀고 스스로 벗은 후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빼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뺐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생리양이 너무 많아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전이나 삽입 중에도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였으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은 곳은 모르겠고, 그냥 삽입해서 아프기만 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3. 1. 14. 16:00경 또는 그 이후에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1. 15. 00:30경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과 함께 TV를 보다가 생리통으로 인하여 배가 아파 피고인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약국에서 약을 사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00:30경 이후는 약국이 영업을 하기에는 많이 늦은 시각일 뿐만 아니라 2014. 1. 14.자 의약품구입 간 이영수증(수사기록 제46쪽)도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2014. 1. 14. 20:00경 약을 사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5)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온 약을 먹고 피고인과 함께 TV를 보던 중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생리통 약을 사다주었고,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았으며, 이 사건 범행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약을 사온 이후 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00:30경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인 06:0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6)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E와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E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부탁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는바,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후 태도나 반응으로는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E와 채팅어플을 통한 연락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들릴까봐 무서워서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이 법정에서는 E와 전화통화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E와 전화통화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전화통화가 아닌 채팅어플을 통하여서는 충분히 피고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7)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이 샤워하는 동안 E와 연락하였고, 30분도 안돼 E가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고 하나 피해자가 E와 연락한 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샤워도중 연락한 것을 전제로 질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왜 메시지나 전화로 직접 신고하거나 친구에게 신고를 부탁하지 않았느냐고 묻기 위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는 피해자와 E의 연락시간이 성관계 직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 정도 경과한 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여 피고인의 옷을 벗긴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여러 차례 반문하기는 하였지만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06쪽). 9)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참석하여 검사를 받은 반면 피해자는 출석에 불응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