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97] 피고인은 2020. 10.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Q이 ‘R’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플리트 피직스 15P 볼링공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볼링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0. 16:4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을 기망하여 총 62회에 걸쳐 합계 16,00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51]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이 U에 ‘그래픽카드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학생인데 방값 때문에 급하게 파는거니 우선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합계 6,4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2] 피고인은 2020. 12. 7.경 울산 울주군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게시판에 피해자 W이 게시해 놓은 ‘조던 운동화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5만 원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고 나머지 대금은 물건이 도착한 후 송금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9경 X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 중인 Y 명의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물품대금 선금 명목의 19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11]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의 ‘무스너클 무스탕 에비에이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U’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닐도 뜯지 않은 새옷인데 방값을 내야 해서 급히 판다. 2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채무변제, 도박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옷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85]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앱인 ‘U’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작성한 ‘아이앱 스튜디오 맨투맨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뒤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경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앱인 ‘U’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작성한 ‘아이앱 스튜디오 후드상하의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뒤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를 통하여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98,7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B, AG, AH, AI, AJ, AK, AL, AM, AN, AO, J, AP, AQ, AR, K, AS, AT, AU, AV, Q, AW, AX, AY, AZ, D, BA, BB, BC, BD, BE, BF, BG, N, BH, BI, I, BJ, BK, BL, BM, BN, BO, BP, F, L, BQ, G, BR, BS, BT, H, BU, BV, BW, E, BX, C, BY의 각 진정서(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입금확인증 등, U 게시글 등, 각 이체확인증 등, 상세거래내역 등, 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송금 확인증 등, 각 확인증 등, 각 문자 내역 등, 각 U 대화내역 등, 거래명세서 등, 각 이체내역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2021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M, CM, CN, CO, CP, CQ의 각 진정서(진술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서(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증거자료 [2021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고소장 1. 상세내역, 대화창, 문자메시지, 대학교홈페이지, 사진 [2021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X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사후적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확정판결문 존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2020. 9. 10.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액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