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6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배관성(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케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찬우 판결선고 2019.10.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6장(증 제2호)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조합의 비상임 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척(8촌)으로 배우자 D이 2019. 3. 13. 실시한 제2회 C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C 조합장 선거 선거인 D의 남편 B에게 C 조합장 선거 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0,000원(5만 원권 6매)을 건네주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 물품·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C 조합장 선거 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300,000원(5만 원권 6매)을 건네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문답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조합장 후보자 명부 및 당선인 현황 확인), 후보자 명부 및 당선인현황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D은 피고인 B와 함께 돈을 받은 공범에 해당하므로 D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문답서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D이 공범인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며 선거권자인 조합원 D에게 전달하라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는 배우자인 D에게 이 돈을 생활비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았고,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D이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서류로서 D이 법정에서 열람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가 8촌 동생인 피고인 B에게 30만 원을 준 것은 선거와 전혀 관련 없이 용돈으로 준 것일 뿐이고, 이러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의 의도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C조합의 비상임 이사로서 그 조합장 선거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 마산합포구 선관위 소속 공무원인 G은 피고인 A가 선거일인 2019. 3. 13.을 4일 앞둔 2019. 3. 9. H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F을 뽑으라며 돈을 뿌리고 있고, 오. 후 6시경에는 D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제보에 근거하여 D을 조사하게 되었다. D은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인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30만 원을 주고 가며 F을 찍어주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자수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30만 원도 제출하였다. D은 경찰 제1회 조사 시엔 남편이 위 돈을 용돈으로 받은 것인데 선관위에서 선거와 관련된 것처럼 잘못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 시엔 선관 위에서 조사받을 때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이고, 경찰 제1회 조사받을 때는 남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서너 번 용돈을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고받은 금액이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 심지어 D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30만 원은 수입에 비해 용돈 치고는 좀 많은 돈이라고 진술하고도 있다(증거기록 238쪽).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인 2019. 3. 9. 18:28경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던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가 돈을 주고 간 사실과 F을 찍어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의 가족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매수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고 선거 후보자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금품을 전달받은 공동피고인과 8촌 친척 관계로서 특수한 관계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선거와 관련하여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지는 않다. 돈을 준 공동피고인과 8촌 친척관계로 특수한 관계이다. 수수한 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