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2년 말경 중국에서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지원한 중국 국적의 피해자 D(여, 25세)의 면접을 실시하여 피해자를 고용하였고, 이에 2012. 12. 27.경 피해자가 처음 한국에 입국하여 2013. 1.경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고용관계로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2013. 8. 30.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19:21 경 위 식당 2층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D 이뻐요, 사랑해요 뽀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나. 2013. 11. 7. 범행 피고인은 2013. 11. 7. 16:00경 "겨울이 오니 이불을 마련해 주겠다"면서 피해자가 동료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B 2층 C식당 직원 숙소까지 따라가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2013.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15:24경 위 C 식당 2층의 22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서 당분간 쉬겠다고 말하자, "D 사랑해요, 이빠요. 섹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1층 탈의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탈의실 문을 닫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D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섹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라, 2013.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19:40경 피해자가 급여를 가불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 C 식당 3층 E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D 사랑해"라면서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섹스를 연상시키는 행동(한 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다른 손 검지를 그 안에 넣는 행동)을 하면서 "섹스, 돈 줄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2013. 6~7.경 및 2013. 11. 10.경 F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의 65~66면, 순번 6번의 16, 18면), 그런데 위 F은 증인 G을 의미하는데(순번 2번의 65면에 따르면 전화번호가 동일함),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여직원들을 추행하였다는 애기를 듣거나 추행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다(녹취록 2면),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G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12. 14.자 녹취록 16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은 오래전 과거의 경험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각 추행의 경위 및 태양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는 점이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근무하였던 증인 G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2013. 11. 26.자 범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번)을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녹취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인 녹음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따라 위 증거는 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녹음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녹음물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잃어 버려서 휴대전화를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번의 58면), 이 법정에서는 '위 휴대폰이 땅에 떨어져서 고장이 났고, 전화기 수리하는데 10만 원을 받고 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018. 12. 14.자 녹취록 8~9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녹음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경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애기를 듣고 녹음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2번의 66면), 이 법정에서는 '2013년 11월경 변호사를 찾아간 사실이 없다. 식당을 나오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018. 12. 14.자 녹취록 6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녹취록에 관한 녹음물의 존재 및 녹음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2013.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 합의서의 내용에는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고소인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실로 고소인이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체불임금 등 35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이직에 협력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하고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정한 월급인 120만 원을 받아왔는데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소에 월급을 150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그 차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낸 다음에 다른 곳에 취업하기 위한 용도인 재취업동의서를 받아 내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허위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에게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한 월급과 실제 지급하는 월급의 차이로 인한 임금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측 변호사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 차액 부분인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이고,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행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위 합의서의 내용에 관한 항의를 하였으나, 위 변호사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서명을 받기 복잡하니 대충 서명하고 가시라고 하는 바람에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위 합의서의 내용에 체불임금 등 3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위 차액(매월 30만 원 가량)의 합계액은 위 합의금액인 350만 원과 대동소이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다고 하여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번의 60면), 이 법정에서는 '위 350만 원은 밀린 임금으로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2018. 12. 14.자 녹취록 24,29면),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밀린임금을 받아야 하기도 해서 변호사를 찾아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2번의 66면), 증인 G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녹취록 6면)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