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1.2017고단9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여수시 C 204호, D 406호, E 303호를 임차한 후,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프로그램인 '뿌리오' 및 전자 팩스 프로그램인 '엔팩스' 등이 설치된 노트북, 대포폰,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준비한 다음, 대포 통장 매입과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를 현금인출책으로 두어 현금인출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고속버스 수화물편 등으로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 13.경 위 E 303호에서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이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받은 피해자 F(58세)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G에 근무하는 H라는 사람이다.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야 하는데, 수수료 150만원을 주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즉시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3.부터 2014. 7. 28.까지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총 329,797,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329,797,400원을 편취하였다. 2.2018고단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1:00경 여수시 여서동 옛 송원백화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 K이 놓고 내린 시가 약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7. 05:00경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영업용 택시 운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인 손님들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안에 놓고 내린 시가 합계 10,683,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총 13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사본 포함)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F,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분석, 접견부, 통화내역분석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폴더 및 슬라 이드폰 문자 수발신내역, 접견녹취록(N, A, AN), 금융거래정보, 디지털증거분석 내 용(휴대폰 2대), 휴대폰통화내역(디지털증거분석: AO), E 원룸 사진(피의자 A의 범행 장소), 휴대폰 실시간기지국위치 일치 건(AP, AQ, AR, AS), 피의자 A 휴대전화(AT) 발신내역, 대포폰(SCH-W760: A에게 압수) 발신내역, 피의자들의 기지국 직선 거리 지도, 휴대폰통화내역(발신, 착신내역): AN, AU, AV, A 간 통화내역, CD녹취록 1. 사건송치서(피해자 AW) 사본, 미제편철보고(피해자 AX) 사본, 사건송치서(피해자 AY) 사본, 내사결과보고(피해자 AZ) 사본, 수사결과보고(피해자 BA) 사본, 발생보고(피해자 BB) 사본, 수사결과보고(피해자 BC) 사본, 사건송치서(피해자 BD) 사본, 미 제편철보고(피해자 BE) 사본, 사건송치서(피해자 BF), 발생보고(피해자 BG) 사본 1. 수사보고(인출책 등과 수발신 메시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2대, 증거및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70), 수사보고 (피의자 N, BH과 피의자 A의 공범관계 범죄일람표 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수감자 접견부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각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핵심 증거인 압수된 휴대전화 2대(이하 '이 사건 대포폰'이라 함)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N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포폰을 자신이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대포폰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듭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고 내용의 일관성이 없어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포폰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이 피고인명의로 실제 사용하던 휴대전화(AT)의 발신기지국 위치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포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 K,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물 휴대폰 현 시세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휴대폰 송치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인 점, 피고인은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124명에 이르고,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2017. 2.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