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17

범죄사실 [2013고단281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 1603호에 본사를 두고 온·오프라인 유통업, 광고, 인터넷 제작 및 업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서울 강남구 E건물 비(B)동 214호에 본사를 두고 디지털컨텐츠 개발,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C타워 1603호에 본사를 두고 디지털컨텐츠 개발,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범 G과 함께, 위 'F'과 'D' 및 'F'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F'을 인터넷포털사이트(Internet portal site) 개발회사로, 'D'와 'F'을 형식은 'F'의 영업을 대행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질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회사로 조직을 설정한 후 'D' 내지 'F'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F'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금 유치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공범자들을 모집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2008. 10.경부터 공범 H는 위 본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자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2008. 12. 5.경부터 공범 I는 위 회사의 전주지사장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F' 전주 지사에서, 전주지역 투자자 모집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08. 12. 23.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건물 2층의 'F'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I는 'F' 본사 사무실에서 G, H 등으로부터 들은 투자사업설명 내용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K)를 운영하여 한 달에 광고수익금이 800억원 정도 된다. 그 광고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당을 지급하는데, 처음 35만원을 'F'에 입금하면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일주일에 후원수당으로 3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700만원을 입금하면 'SOHO 직급'을 부여하고 일주일에 38만원씩 20회를 총 76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주일에 8만원씩 월 32만원을 연금형식으로 평생 지급하고, 1,470만원을 입금하면 '특약점 직급'을 부여하고 1주일에 91만원씩 20회 총 1,8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주일에 31만원씩 월 124만원을 연금형식으로 평생 지급하고, 3,045만원을 입금하면 '대리점 직급'을 부여하고 1주일에 수당 120만원, 직급수당 90만원을 20회에 걸쳐 총 4,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주일에 210만원을 평생 지급한다"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하고, 그 사업설명을 들은 투자자 L으로부터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10. 21.경부터 200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09, 611 내지 870, 872 내지 124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5명으로부터 1,242회에 걸쳐 합계 3,480,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G·H·I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2008. 12.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F'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I는 'F' 본사 사무실에서 G, H 등으로부터 들은 투자사업설명 내용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K)를 운영하여 한 달에 광고수익금이 800억원 정도 된다. 그 광고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당을 지급하는데, 처음 35만원을 'F'에 입금하면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일주일에 후원수당으로 3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700만원을 입금하면 'SOHO 직급'을 부여하고 일주일에 38만원씩 20회를 총 76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주일에 8만원씩 월 32만원을 연금형식으로 평생 지급하고, 1,470만원을 입금하면 '특약점 직급'을 부여하고 1주일에 91만원씩 20회 총 1,8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주일에 31만원씩 월 124만원을 연금형식으로 평생 지급하고, 3,045만원을 입금하면 '대리점 직급'을 부여하고 1주일에 수당 120만원, 직급수당 90만원을 20회에 걸쳐 총 4,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주일에 210만원을 평생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더라도 광고수익이 제대로 없어 위와 같은 투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기존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각종 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될 형편이어서 인터넷포털사이트 개발 및 운영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하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별도의 자산이나 수익원천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투자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F의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투자자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거나 불확실하여 피해자들인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수당을 제대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범 G·H·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10. 21.경부터 200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09, 611 내지 870, 872 내지 124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5명으로부터 1,242회에 걸쳐 합계 3,480,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7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 1603호에 본사를 두고 온?오프라인 유통업, 광고, 인터넷 제작 및 업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D와 서울 강남구 E건물비(B)동 214호에 본사를 두고 디지털컨텐츠 개발,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서울 강남구 C타워 1603호에 본사를 두고 디지털컨텐츠 개발,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인 공범 G과 함께 투자금 유치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F'과 'D' 및 'F'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F'을 인터넷포털사이트(Internet portal site) 개발회사로, 'D'와 'F'을 형식은 'F'의 영업을 대행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질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회사로 조직을 설정한 후 'D' 내지 'F'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F'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더라도 광고수익이 제대로 없어 위와 같은 투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기존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각종 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될 형편이어서 인터넷포털사이트 개발 및 운영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하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별도의 자산이나 수익원천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투자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F의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투자자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거나 불확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수당을 제대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코엑스에서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10%로 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8. 2,760만원, 2008. 4. 23. 4,000만원, 2008. 4. 25. 1,500만원, 2008. 4. 30. 500만원, 2008. 5. 20. 1,500만원, 2008. 5. 30. 880만원, 2008. 8. 1. 2,500만원, 2008. 8. 5. 2,430만원 합계 1억 6,0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물품 구매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M,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 L, O, P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655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가입신청서 등, 주식회사 F 인터넷 사건 소개자료, 교육시간표 등, F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내역, 각 입출금 내역서 1. 공범 G, I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금전대차용 증서, 출자금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크며,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G과 도주한 Q 등으로 보이고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이미 복역을 마친 점, 피고인도 G 등으로부터 사업설명과 투자제의를 받아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대부분의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무리하게 회수하려다 M 등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가 시작된 후 G의 피해있으라는 말만 믿고 산후도우미 등의 생활을 하며 여러 곳을 전전하였으나 G 등은 그들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였음을 기화로 피고인을 주범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끌어들인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참조)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