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수지류 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D와의 공동범행 :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명령 미이행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2018. 8. 13.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2018. 8. 27.경부터 2018. 10. 31.경까지는 위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폐기물처리명령') 및 2018. 1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B은 2019. 3. 19.경 영천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로 2019. 3. 19.경부터 2019. 6. 30.경까지는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2차 폐기물처리명령') 및 2019. 3. 19.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2차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D에게 "위 주식회사 B이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그 점을 고려해서 의뢰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적게 받을 것이니, 폐기물처리를 원하는 업체를 연결해주고, 화물차 운전기사를 배차하여 이를 운반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D는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이 받은 폐기물 처리비용 중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하여, D와 위 주식회사 B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D는 2019. 1. 4.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합계 301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으로 운반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으면 이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위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여, 영천시장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단독범행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B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의 양이 과다하게 되자, 위 주식회사 B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영천시 F 및 영천시 G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H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약 203톤을 영천시 F 토지로 운반하고, 2019. 3. 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약 1,215톤을 운반하여, 사업장 폐기물 합계 약 1,418톤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H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경 I과 J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영천시 K 토지를 임차한 것을 계기로, 위 부지의 건물 1개 동을 피고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데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2019. 3. 25.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주식회사 B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 약 300톤을 위 영천시 K 토지로 반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북 영천시 K 관련 A과 주식회사 L의 각서, 경북 영천시 K 임차계약서(J 보관분), 영천시청에서 받은 ㈜B 행정처분 내역, 피의자 H이 최종 확인한 F, G 토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없이 반입한 폐기물량 산정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사실 확인), 수사보고(H이 최종 확인한 F, G에 무허가처리업 및 불법투기한 폐기물량과 그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가 (주)B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에 대한 공모정황 및 관여한 폐기물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6호, 제27조 제2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부적정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6호, 제27조 제2항 제8호(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부적정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하였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다량의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으며, 다량의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