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G', 'H', 'I'에 대부중개업체인 'J', 'K', 'L', 'M', 'N'이라는 상호로 대부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20. 3. 중순경, 피고인 D은 2020. 5. 16.경 각 가담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경제력 등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 및 대부약정서를 제출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채무자의 대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직원인 F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대부금 송금을 하게 하고, 직원인 E로 하여금 채무자들을 상대로 상환기일이 도과하는 경우 채무 상환을 독촉하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무등록대부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4.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업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O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되 2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실제로는 30만 원만 지급할 것이고, 일주일 후에는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메시지로 전송받고,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미리 공제한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7일 후 50만 원을 받아 연이율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6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0~460번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하고,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 D이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하고,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F는 2020. 4. 23.부터 2020.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07번 기재에 관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부금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채무자가 상환한 돈을 인출하여 B가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 E는 2020. 7. 15.부터 2020.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01~460번 기재에 관하여 B 등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부금 상환기일이 도과하는 경우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등으로 그들의 대부업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부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 등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이 상환하는 대부금을 입금 받을 목적으로 2019. 9.경 피고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P에게 '대부금 상환을 받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한 P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통장 및 카드 사진, 집금계좌 사진 1. 대여받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 업무메뉴얼, 비상연락망 전화문구, 각 대부금송금내역, 각 X건물 Y호 및 피의자 책상 사진, 각 대부중개업등록증 1. 차용금증서, 대출신청서, 각 채무자 대출신청서 등 1. 각 통신/금융자료 회신, 각 요청결과통보,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통화녹음 제출, 이자율 계산, 통화내역 분석, 대부금 확인,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피의자 특정, 금융자료회신 분석결과,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F 소지 카드 및 채무금상환계좌 추가, 집금계좌 인출 사진, 대부금 송금내역 정리, 채무자들 특정 및 전화통화, Z/AA 각 전화조사, 체크카드 명의자 전화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확인, 채무자 특정 관련, 채무자 대부신청서 등 확인, 채무자들 상대 대부내역 확인, B/C과 통화보고,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취득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서 기소된 3개월 가량의 범행기간 동안 460회에 걸쳐 이루어진 불법 대부 총액이 2억 원에 육박하고 및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총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A, C, D은 각 1회 벌금형으로, 피고인 B는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를 회복 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범행기간, 대부업의 규모의 수취이자액, 담당역할, 가담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