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I‘, ‘상환금액 : 200,000,000 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 J‘,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대채권변경 및 일부상환‘, ’발행일자 : 2021.08.10', '상환방식 : 현금 즉시결제‘, ’상기와 같이 H 님 ㈜K 대출을 2021.08.31. 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K‘이라고 기재한 후 회사명 옆에 직인 인영을 입력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휴대용 캐논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건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8.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1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대출상환금 등을 수금하러 온 수금직원 행세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일부상환증명서’와 금융위원회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대출상환금 수금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9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86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8.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건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9. 28. 경기도 양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대출상환금 등을 수금하러 온 수금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만나게 해 줄 테니 기존 P은행에 있는 대출금 1,748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달할 대출금이 완제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만들기 위하여, 2021. 9.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란에 ‘P은행’, 채무자란에 ‘O’, 상환금액란에 ‘일금 일천칠백사십팔만원정(￦17,480,000원)’, ‘O 고객님의 대출금 17,480,000[일금 일천칠백사십팔만원정]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9월 10일’, ‘P은행 대표이사 Q’ 등을 입력하고 Q 옆에 위 은행 직인 인영을 입력하여 문서파일을 생성 및 저장한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딩톡’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고, ‘전송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을 가지고 무주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출력물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의 행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9. 10. 오전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전북 무주군 R 정문 앞에서 대출상환금 등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48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8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은행 명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7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중순경 S 배너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회선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불 유심 개통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번호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F,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납부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1. 각 위조문서 사본 1. 피의자 딩톡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피해자 제출서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캡쳐사진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화면 1. CCTV 화면 캡쳐 1. 피해자 통장 사본 1. 대출완납증명서 사본 1. 차적조회 2022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 영상 정지화면, 각 사진 1. 승하차위치 조회자료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산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휴대용 프린터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위조된 문서를 교부할 때 지문이 남지 않도록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매우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