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0:22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평동로 509-19에 있는 그랑프리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좌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9: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2층 복도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E(70세)이 "여기는 복도이고, 수업을 받고 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전화를 하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전화를 하라 마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점과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체로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을 받은 것인 데다가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이 2011년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주)D이라는 회사의 공장 일부를 임대하여 산업기계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에서 산업기계구조물 제작을 하도급 받았으니 필요한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기계대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불한 임금이 5,000만 원 가량에 달하여 기계대금을 받더라도 밀린 체불임금부터 지불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부터 2014. 9. 11.경까지 66,949,176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주)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D 천장 크레인을 400만 원을 받고 제작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레인을 제작해주기로 한 시기가 위 (주)F로부터 수주받은 공사 시기와 맞물려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크레인을 제작해주기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 체불한 임금이 5,000만 원 가량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밀린 체불임금부터 지불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크레인을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22.경 크레인 공사대금 선금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경 위 D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강릉시 I에 있는 회사에 크레인을 제작해서 설치해주기로 하였는데,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해주면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해주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인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여수시 J에 있는 K 공장에 크레인을 제작하여 설치해주기로 하였는데,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해주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인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당진시 L에 있는 M 공장에 크레인을 제작하여 설치해주기로 하였는데,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해주면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해주더라도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인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신용평가정보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사업진행 상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재를 교부받거나 전기공사 등을 이행받은 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변제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향후 발생할 기계대금 외에는 전혀 없었는데, 대부분의 기계대금은 운영자금, 체불임금 등으로 모두 소모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후에도 수년간 철강재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기망 및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이동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2017고단530] 피고인은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22:00경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06] 피고인은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01:03경 거제시 중곡동 제이제이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고 현동에 있는 에그찹 김밥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동종전력 판결문) [2017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단906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고, 2017고단530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 101호에 있는 중고휴대폰 판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4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론 대출 등 약 2,000만 원의 금융권 부채를 부 담하면서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700만 원, 2013. 9. 24.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친구 J이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높은 이자도 챙겨줄 것이고 한 달 후에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J을 내세워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의 대출까지 받아 기존 사채를 변제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 8.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K)로 보낸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5. 8.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거래내역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두 번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경 당시 피고인의 부인이었던 C과 화성시 D 원룸을 1/2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 원룸을 월세로 임대하기로 C과 합의하였음에도 위원룸을 전세로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사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4.경 화성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을 통하여 위 원룸 101호를 H에게 전세로 임대하기로 한 후, C의 동의 없이 위 공인중개사무소에 있던 원룸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30,000,000원정(₩30,000,000)', 공동명의인의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원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 명의의 원룸전세계약서 8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원룸전세계약서 8매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각 원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확정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위조명의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아 피해를 회복한 데다가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서 비록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00만 원의 벌금형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8:25경 원주시 우산동 우산공단길 25에 있는 동보렉스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온천길 2에 있는 보원탕집 식당 앞 도로까지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사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도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대출 관계로 알게 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흥국생명 E지점 F 지점장을 통해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보증보험에 2억 원 가량 채무가 있었고, 2014년도 개인 체납액이 2억 2,8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체납액도 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 불상지에서 흥국생명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사업운영을 위해 1억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차를 할부로 사서 그 차를 사채에 맡기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갚을 것이며 원금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차도 주겠다. 1억 원 정도는 매일 돌리는 돈이지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캐슈넛 사업과 관련해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캐슈넛이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2~3배 수익이 나니 그 돈으로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합하여 11. 15. 까지 갚겠다'고 거짓 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7,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폐업사실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울산세무서) 1. 수사보고(한국신용정보원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F 거래내역 관련 출력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6: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번영로 경남사거리에서 파레스삼거리 쪽에서 보령시법원 쪽으로 제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파레스삼거리 쪽에서 문화의전당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17:56경 보령시 축성로 136 보령아산병원에서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문화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제1로타리 방면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직진하기에 앞서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고 직진신호에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보행자 C(여, 45세)과 D(55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경 골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차로 충격한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7.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피고인은 2017. 3. 25. 20:40경 충남서천군 서면 춘장대로에 있는 보라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면 서인로 장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식사하던 손님 F의 귀에 "섹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카드를 내보이며 자신이 식사 값을 지불하겠다'고 행패를 부렸고 위 F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난로를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과 별건 재판이 확정된 사실), 사건요약진행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1.2017고단325사건 피고인은 2016. 12. 21. 17:13경 김해시 봉황동 458-15 김해도서관 3층 휴게실에서, 피 해자 B가 충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분리한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691 사건 피고인은 2017. 1, 31. 10:47경 김해시 C에 있는 D 관리의 'E'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130 상당의 화이트 소주 1병, 캔맥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43일 가중사유 : 선행사건 (제1죄 수사계속 중 후행사건(제2죄 재범,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절도습벽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6. 8. 25. 17: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야산 약 50평 넓이의 공터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도박꾼들 약 40명을 그곳에 불러 모은 다음 D이 도박장을 주최 및 총괄하는 '창고장' 역할을, F가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텐트장' 역할을, G과 H가 패를 돌리는 '마개사' 역할을, I과 J이 게임 중 선을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승부를 겨루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K가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상치기' 역할을, L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M N 와 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P이 창고장을 도와 돈을 관리하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Q R이 도박 참가자들을 도박장까지 실어 나르는 '운반책' 역할을 각각 맡는 등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임무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위 공범들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2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의 숫자를 기재하고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참가자 (일명 '찍새'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장 중 1장씩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칸의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베팅한 다음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 진행하되, 그 가운데 승자가 7끗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데라'로 떼어 피고인 등 도박장 개설자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박장 개설자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한 판당 합계 100~3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S, K, T, U, V, W, N, P, X, G, J, Y,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0월(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종전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08년경 약 2달 동안 순천 시내 건물에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2011년경 속칭 '산도박'에서 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선을 맡아 주도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맡았던 것인 데, 이 사건에서는 도박 결과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칭 '창고장'인 D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도박장이 개설된 후 D의 부탁을 받아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 개설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고, 도박개장이 주된 영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7:30경부터 08:3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6:30경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 E(여, 32세)를 태워 운행하던 중 경주시 F 입구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2회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젖을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9.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과 피해자 E가 동업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G 봉고 냉장차를 이용한 식당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냉장차를 성명불상의 H자동차상사 직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약 1,59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I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J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I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부친 I 전화통화), 수사보고(접견 녹음파일 대화 내용 관련),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결정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재산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20.경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중국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C'로부터 부탁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한 후, 중국에 있는 C의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2015. 7. 31.경 휴대폰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We Chat'을 통해 피해자 D(D, 중국 국적)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 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별건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거래명세표, 금융계좌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범죄이용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통장을 제공한 것으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20.경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중국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C'로부터 부탁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한 후, 중국에 있는 C의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2015. 7. 31.경 휴대폰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We Chat'을 통해 피해자 D(D, 중국 국적)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06,000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그 무렵 ATM 기계를 통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8,006,000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및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아 그 무렵 ATM 기계를 통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산청군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친환경로 2707-4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사 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야간 근무 중 새벽 1시경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 10시 넘어 퇴근하면서 운전하였는데 술이 깨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30경 대구 동구 C건물 앞길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는데 잠이 들어있는 상태였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개 새끼야, 좆 만한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아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택시에서 내려 계속 욕설을 하다가 다시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설득시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다시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위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