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8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285,2014고단290(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황정임, 이수현(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2,6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3,8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이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은 성매매 1건당 10,000원을, 피고인 B은 월급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단속이 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불법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시에는 광고 전단지 배포와 손님 응대 등의 일을, 단속 시에는 업소의 운영자임을 자청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공모에 따라 화성시 E건물 4층을 임대하여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개장하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9. 3.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및 같은 달 25. 경부터 같은 달 26. 22:00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서 그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C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 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A 제출 B의 진술자료 첨부보고) 1. 통화내역 1. 각 현장사진 비록 증인 A,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증인 A,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 피고인 B, 보도방업주, 성매매 여성이 위 영업기간 동안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인 C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면접을 보기도 한 점,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점, 피고인 B과 성매매여성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실장인 피고인 B 이외에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장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도 피고인 C이 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실제 업주로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C은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은 자신이 실장으로 있었을 당시 성매매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금원 중 1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C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3. 9. 3. F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 일을 그만두고 전주로 내려갔다가 같은 달 24. 다시 화성으로 올라와 같은 달 25.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취한 최소한의 이득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가. 피고인 A: 하루 최소 손님 5명 × 1만 원 × 53일 265만 원 나. 피고인 C: 합계 1,385만 원 피고인 A이 실장으로 있던 기간 수익 : 하루 최소 손님 5명 × 4만 원 × 53일 1,060만원 피고인 B이 실장으로 있던 기간 수익 : 하루 최소 손님 5명 × 5만 원 × 13일 32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F에서 근무하기 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2009년까지 유사성매매업소을 운영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위 F에서 2013. 9. 14.부터 2013. 9. 2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3. 9. 13. 일을 그만 둔 후 전주로 내려가 2013. 9. 24. 다시 화성으로 올라와 2013. 9. 25.부터 단속시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91쪽 이하 B의 진술서 참조), 피고인 C, B이 2013. 9. 14.부터 2013. 9. 24.까지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