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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5: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내 잘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D고등학교 교무실에서, '2014학년도 제2학기 1차 지필평가' 중 위 학교 재학생인 E이 제출한 '실용영어Ⅱ' 과목의 OMR 서술형 답안카드를 채점하면서 위 E이 작성한 답안1. what this canyou guess?에 대하여 두 줄을 긋고 그 아래에1. can you guess what this is?라고 기재하여 정답으로 채점하는 등 같은 서술형 답안지에 약 13군데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여 정답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D고등학교의 2014학년도 제2학기 1차 지필평가 영어 과목 채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위 학교 소속 교감 F과 교무부장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 A 채용계약서 등) 1. 수사보고(OMR카드 수사) 1. 각 수사보고(E의 OMR답안카드 관련 수사) 1. 수사보고(OMR카드 수사 관련) 1. E 학생의 OMR카드 답안지 사본, E 학생의 OMR카드 답안지 사진 1. 메신저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교사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고 다른 다수의 학생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어 다른 학생들이 후속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8. 1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전자 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삼성 삼거리 쪽에서 망포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다시 삼성 삼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 때 유턴을 하라는 지시표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보고 유턴하다가 맞은편 망포동 쪽에서 삼성 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전반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같은 방향 편도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 골절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이 사건 각 범죄에 따라 징역 4월 ~ 10월 또는 징역 1월 ~ 6월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국택시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반도체 조립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 12:54경 아산시 번영로 226에 있는 온양농협 터미널지점에서, 피해자 온양농협 터미널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삽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다시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8,3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합계가 930만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400만원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3:5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태전우방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7. 18:57경부터 같은 날 19:02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1회 만지고, 2회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쓰다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고, 피해자에게 "먹고 싶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19:14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가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저장CD 1부 1.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다소 약하다는 사정에 빗대어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음,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 21: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동승을 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D식당' 입간판(목재, 크기 불상)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유성이엔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이드 미러를 때려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처법 흉기등폭행)등 및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택시 동승요구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흉기휴대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6.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 17: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9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합의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낫을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오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 112 순찰차 근무일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사건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6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한 잘못에 대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부분은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12 순찰차 근무일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사건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조립식 판넬 건물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D은 위 건물로부터 60m 정도 떨어진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생활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위 공장건물의 전기와 수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2013. 6.경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줄이 풀려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해서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차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상해죄에 대해서 치료비 배상이나 합의금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으로 지내 왔는데, 2013. 9. 22. 오전부터 술을 마신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앞에 보이자 욕설과 함께 '병원비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17:42에는 '피고인이 개를 풀어 놓았다'는 신고를, 18:50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당시 자신의 집 쪽에서 위 공장 건물 쪽으로 오면서 양손에 든 망치와 낫을 휘둘렀고, 통신주에 위 물건을 부딪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겁을 먹었다'(수사기록 9쪽, 10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치와 낫으로 개말뚝을 박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마주칠 때쯤 몸을 돌려 한두 발짝 이동하면서 욕설 및 죽여 버린다는 말과 함께 전봇대를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당시 망치와 낫을 들고 있었고, 이를 위협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진술의 본질적 부분은 마을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이후의 법정 진술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 신고 직후 귀가하는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 영상에서 망치와 낫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거나(수사기록 7쪽, 56쪽),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집에서 낫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수사기록 36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치와 낫을 휘두르거나 부딪친 시점 및 그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에 원한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협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망치와 낫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처음부터 망치와 낫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23. 20:00경 신안군 C에 있는 오촌 조카인 피해자 D(15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친척들 욕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어지러워서 안방으로 피신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피해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추행시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위 증언이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드라이기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서는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합의서이고,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3년 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3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5촌 조카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고 안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이장인 피해자 E에 대한 'D리장 능력부족 배임횡령'이란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2012년 D 3반 반장이 없는데 행정에서 나오는 수당은 누구에게로 들어갔으며, 또한 동리에서 주는 수당도 또한 꿀꺽 식욕이 넘치고"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2년 D 3반 반장인 F의 수당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직장에 다니는 F 대신 마을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F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그의 수당을 교부받은 것이었고, 피고인 또한 F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이하 '이 사건 해명'이라고 한다)을 들어 피해자가 F의 수당을 횡령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후 출력하여 G, H, I 등을 통해 그 무렵 위 D 마을 주민인 J 등 30명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측 주장 2012.경 D에 3반 반장이 없는데도 당시 이장인 E이 반장수당을 수령한 것에 의문을 품은 G 등의 요구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G 등에게 이 사건 문서에 마을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시킨 일은 없다. 즉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작성 전에 F로부터 이 사건 해명을 들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F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E으로부터 반장 업무를 맡으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일이 바빠 거절하자, 반장으로 명의만 올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다만 E이 반장 업무를 대행하여 그 대가로 반장수당을 수령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이후 개최된 주민회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에게 한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문서 작성 전 F로부터 이 사건 해명을 들었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정한 취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와 같은 F의 증언에 비추어도 불분명한 피고인의 검찰진술을 가지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작성 전 이 사건 해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10. 21: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H(35세), 순경 I(28세), 순경 J(3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 받던 중 위 I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H, I, 위 J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으로 H이 착용한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I을 향해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부 찰과상 등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환 윗부분 통증상 등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관절부 통증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였고, 피고인 B, C는 이러한 피고인 A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행위를 방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C는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들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A는 앞서 본 양형요소에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폭력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 0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에 있는 염주체육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짚봉터널 쪽에서 염주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 도로가 내린 눈으로 인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염주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짚봉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1,856,424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와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양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있어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H(여, 2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4. 1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동영상으로 찍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04:17경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원하여 마련해준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전날 소지품을 가져가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는 태도를 보여 기분이 상해 있던 터에 피해자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자 흥분해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 현관문을 열어 주며 "왜 왔느냐? 스토커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담뱃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1. 21. 06:17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몰래 찍은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3. 19:56경, 2014. 11. 24. 18:37경, 2014. 11. 25. 13:06경, 2014. 11. 25. 16:08경에도 같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6.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안산집도 알고 있다. 너 사진이며 동영상까지 돌리길 원해?, 젤루 약한 거 편집해서 하나 보내줄까, 밤새 너 하구 하는거 찍어서 여러 편이야. 너의 주민등록번호도 알겠다. 네가 배신하구 뒤통수칠 걸 대비해서 나도 나름 준비했거든."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10여회에 걸쳐 보내어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 04: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주로 주문한 두부김치가 너무 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환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 내고 다시 시켜 먹어라,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은 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녹화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합의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 동포로서, 김해시 C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D(24세), 피해자 E(26세)과 함께 살고 있고 있었고, 2015. 2. 16.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빌려준 54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8. 01:50경 위 3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며칠 전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1cm의 식칼을 꺼내 피해자 D의 엉덩이, 목, 왼쪽 팔목 등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고,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 E에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불상의 과도와 가위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E의 왼쪽 가슴부분을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04. 5. 16. 혼인한 후 2011. 2. 28. 이혼하였다가 2013. 2. 27. 재혼하여 현재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3. 08:3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10동 21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며칠 동안 외박을 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현관 쪽으로 잡아끌면서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09: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의 조사를 위해 진해경찰서 덕산파출소에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같은 년아, 문 열어라, 때려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 하한 준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