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90

범 죄 사 실 [2020고단4490(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1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금은방인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78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은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앞 이면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출동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I에게 “씹할 이거 입으니까 겁나는 게 없냐? 짭새라고 합법적인 깡패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순경 I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I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순경 H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순경 H과 피해자 순경 I에게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순경 I에게 “씹할 이거 입으니까 겁나는 게 없냐? 짭새라고 합법적인 깡패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출동 경찰관들이 위 A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위 G에게 ‘하지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G의 손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19(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 21:30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 옆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21:42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150원을 결제하고 소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01:19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1:47경 술값 100,000원 결제하고, 같은 날 02:40경 술값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결제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6. 20:20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핑계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곳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2021고단13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순경 I, H의 몸을 밀치지 않았고, 순경 H의 손목을 비튼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손으로 순경 I, H의 몸을 밀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을 밀었다는 진술기재, 피고인이 I의 등을 밀치는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순경 I, H의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순경 H의 손목을 비튼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H이 경찰 조사 당시 ‘성명불상자(피고인 B)가 자신의 손목을 비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피고인이 손목을 비틀었다’는 진술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H의 손목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G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H의 손목을 비트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2020고단4490호] 재판 계속 중에 [2021고단1319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기죄의 편취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2. 1. 1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금은방인 ‘D’ 앞 이면도로에서, 손으로 순경 H의 손목을 비틀어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