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B의 처 C 소유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를 매수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을 통해 소개받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에게 주식회사 G과 I 주식회사의 철강재 거래에 위 D건물 E호를 담보로 제공하되, 주식회사 G이 I 주식회사로부터 위 D건물 E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철강재를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2015. 5. 21.경부터 2015. 9. 5.경까지 6회에 걸쳐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1.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본관 K호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P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와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설정계약 과정을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G이 B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미리 작성해둔 '해지증서,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D건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201<삭제>년<삭제>월 <삭제>일 접수 제<삭제>호로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 바 이를 해지한다,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해지증서와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D건물,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2015년 <삭제>월 <삭제>일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 <삭제>, 등기의무자 I 주식회사, 등기권리자: C'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에 I 주식회사의 직원 M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을 위해 건네받은 I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해지증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본관 K호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N법무사사무소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로부터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공무원은 위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5. 5.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지증서, 위임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건물 E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저당권 해지증서(이하 '이 사건 해지증서'라고 한다)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I 측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 각 서류가 위조문서가 아니기에 나머지 각 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 측의 허락 없이 N법무사사무소 직원 O을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을 의뢰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간접정범의 형태로 I 명의의 이 사건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근저당권자인 I의 대표 P 및 담당직원 M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 내지 말소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으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관하여 I 측이 근저당권설정자 측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고,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해지에 관한 서류까지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측이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떠안고 굳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해줄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상정한 것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근저당권설정자인 C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I과는 전혀 관계없는 G과 C 사이의 계약위반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의 조건으로 상정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인 I 측의 직접적인 말소등기신청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신청행위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고, 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및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위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I 측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절차를 위임받은 O은 B과 통화 후 그를 I의 직원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I 측에 제대로 된 확인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6면). 그로 인하여 I 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기각결정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I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말소등기를 위한 이 사건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날인할 당시 곁에 있었던 M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해지를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본 적도 없으며, I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피고인이 직접 각종 서류들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당시 I 측에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 통보를 하였다면 ii) 그 주체가 누구인지(피고인인지 B인지), iii) 그 시기는 언제인지(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전인지 후인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인 C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구하는 사건(이 법원 2015가단55105)에서,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I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작성된 이 사건 해지증서와 위임장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인 I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I 측과 사이에 이 사건 해지증서 및 위임장 작성에 관한 사전 합의 없이 I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I 명의의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기미가 보이자 임의경매개시 하루 전날인 2015. 9. 14. 부랴부랴 그 정을 모르는 O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교묘한 점, I 측은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을 신뢰해 계속 납품하였고, 대금 미지급이 계속되자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을 상대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I 측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