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4. 5.자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01:30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1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기기 1대와 운전석 옆 재떨이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02:39경 창원시 성산구 F, 103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 03:24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4. 29.자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거주하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0원 상당과 피 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9. 03:48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N노래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0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8. 5. 4.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4. 03:39경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P노래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2018. 5. 8.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8. 22:07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R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K이 위 신용카드의 도난 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8. 5. 10.자 피해자 S 관련 범행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01:30경 창원시 진해구 T에 있는 U모텔 305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305호로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이 있는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피해자의 배우자인 V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01:48경 창원시 진해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X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8. 5. 19.자 피해자 Y 관련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04:00경 창원시 진해구 Z, 2층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집에 침입하여 컴퓨터가 있는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앞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A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위 차량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SD카드를 꺼내고, 콘 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과 위 차량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01:19경 창원시 진해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AC편의점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27. 01:42경 창원시 진해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위 Y이 위 체크카드의 도난 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C, Y의 각 진술서 1. 국내승인내역 상세조회, 국내승인거래내역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내역 출력 1. AC편의점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190쪽),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증거기록 191 내지 210쪽),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죄 관련 실형 판결 및 죄명 변경, 증거기록 252 내지 2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 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일부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