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선박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임시대표이사 겸 조선생산본부장으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UPPER DECK 생산부 부서장으로서 위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정반 등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도급받은 사내협력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피해자 F(남, 70세)는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1. 11. 13:4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UPPER DECK 생산부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이 설치한 정반(높이 2.5m) 위의 개구부(가로 1m, 세로 1m) 부근에서 위 정반과 M8188 D92C 블록을 H빔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는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E이 선박제조 작업의 일부인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D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E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정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정반 위의 개구부에 설치된 덮개를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정반 위에서 이동하던 과정에서 덮개를 밟으면서 덮개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취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진술서 1. 고소장, 사고보고서, 진단서, 자문의사 소견서, 근로계약서, 하도급기본계약서, E생산부 조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피고인 A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하면서도 작업경로와 작업발판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지가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면서도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책임이 무겁고, 하청업체에 사고가 발생한 정반을 제공하면서도 그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점검 절차를 마련하지도 않은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L 측에서 개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부실하게 덮은 상태로 정반을 입고시켰고, 발판이 매쉬그릴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특정 지점이 개구부인지 여부 및 개구부를 덮은 덮개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여 대비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1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민사소송에 따라 민사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사고 후 안전관리 개선 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책임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각 피고인별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