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상가 2층 203호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D 운영의 무용연습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화를 내다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삼고무북 2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장고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진도북춤용북 1개를 찢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의 상당 한복 3벌,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 연습복 4벌을 잘라 시가 합계 435만 원 상당의 무용물품을 손괴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3. 4. 10:30경 제1항 기재 무용연습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화를 내다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오늘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곳 탈의실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나체가 된 피해자를 위 탈의실의 전신거울 앞에 세워 놓고 "니 몸매를 봐라, 니가 잘났는지, 손과 발이 못난 니를 내가 거두어서 예쁘게 봐줬는데."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심에 흥분한 상태가 되어 그곳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겨누다가 위 칼로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피해자가 칼을 싱크대에 놓은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 손과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게 하여 붙잡은 상태에서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11. 13:00경 제1항 기재 무용연습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연습실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삼고무 북 2개, 시가 35만 원 상당 장고 1개,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진도 북춤용 북 2개와 북채 2개, 시가 10만 원 상당 부엌칼 1개 시가 합계 133만 원 상당의 무용물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피해품 등 사진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그 전날로서 판시 제1항 일시인 2014. 3. 3. 피해자의 무용연습실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한편 피해자는 강간피해장소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무용연습실 '바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용연습실에 있는 '침대'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사안임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해장소에 관한 진술변화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7년 여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어왔는데, 판시 제2항 일시 전날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하는 등 극히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도 일시를 달리하나 피해자의 무용연습실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직접 벗겨 거울 앞에 세운 후 피해자의 벌거벗은 몸에 대해 모멸적인 폭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당시 상태는,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배치되는 반면 피고인의 강간 동기와 정황에 부합된다. 또한 판시 제2항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는 것을 알리거나 피해자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피해 직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다가 판시 제3항 피해까지 당하고 나서야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및 이후로 피해자가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간음 행위 자체가 이루어질 시점에는 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계속 폭언을 하였다. 이에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에 겨누다가 칼을 바닥에 치며 통곡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어 피해자가 일단 칼을 내려놓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끌고 무용연습실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힘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몸부림쳤음에도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폭행·협박에서 간음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부 피해회복조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