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특별대출로 금리 2.7%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9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2: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은행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1. 3. 16. 09: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조합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지문을 확인해야 한다.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안에 현금을 넣어놓고 1~2시간 후에 현금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로 지하 7 '남구로역'에 설치된 11번 물품 보관함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21. 3. 16. 13:53경 위 남구로역 안에 설치된 11번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미리 전달받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1. 3. 3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조합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M이라는 사람이 K조합에 와서 L씨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져와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도망갔다. L씨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려고 한다.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직원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 1179 '문정역'에 설치된 3번 물품 보관함에 현금 1,600만 원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21. 3. 31. 12:02경 위 ‘문정역’ 안에 설치된 3번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미리 전달받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N,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위챗’ 대화방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문정역’ 물품보관함에서 절취한 현금 회수 관련), 수사보고서(‘D’이 화장실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가는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 인출 내역 및 피해금액 산정), 내사보고서(21. 3. 15.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3. 11.자 인천 남동구 ‘I식당’ 앞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D’이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면서 간단한 심부름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자세한 내용은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한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피고인은 일부 범행에서는 ‘E’이 아닌 다른 조직원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이라고 하면서도 ‘E’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들과 마찬가지로 범행 전 ‘E’에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 주었다. 나.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는 물건이 현금인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에게 물어보았는데, 알면 안 좋다고 하면서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다고 진술하거나, ‘E’에게 ‘만약에 일이 생기면 네가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 다음날인 2021. 3. 31. 15:10경 ‘D’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O 도박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화장실에 숨고 전날 피해자 L로부터 받은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화장실 변기 물탱크 또는 화장실 휴지통에 숨겨 놓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E’과 ‘D’이 참여하는 2개의 위챗 단체대화방을 통해 ‘E’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받았는데, 위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검찰에서는 순번 2 피해자 N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할 때 전달책이 CCTV가 있으니 골목으로 가자고 하여 장소를 이동하여 골목에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일이고 적발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20. 3. 23.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조사받았으나, 피고인이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잘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B은 아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편취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위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여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