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4

범죄사실 2014고단9304 피고인 A은 골프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22.경 설립된 주식회사 R{이하 (주)R이라고만 한다)의 총괄사업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S은 2009. 12.경부터 2011.경까지 주식회사 R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주)R은 경상남도 거제시 T외 174 필지에서 U씨씨거제 골프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10. 15.경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제2종지구단위계획 내용보완 및 재정투자계획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이 유보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경상남도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2010. 12. 22.경 또다시 결정이 유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지 아니하는 등 거제골프리조트 건설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 2014. 12. 현재도 골프리조트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S은 2010. 12, 10. 경 서울 강남구 V빌딩 4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W, X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Y과 '주식회사 R이 추진하는 U씨씨거제 골프리조트 공사현장 내 현장식당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사업계약일로부터 거제골프리조트 사업 준공 완료일까지 위탁한다'는 내용의 '식당위탁운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한 S은 피해자에게 '골프리조트 공사에 관하여 2011년 3월말까지 착공이 안될 시는 원금 1억 원과 이자 2부를 피해자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차용증의 내용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위 골프장리조트 건설사업은 그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경부터 골프장 건설현장 식당운영을 하도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S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과 S은 피해자에게 2011년 3월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만일 현장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603 피고인 A은 2009년부터 거제시 T 일대 토지에 'U(주)CC' 골프장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R의 부사장 겸 위 골프장 사업총괄본부장, 피고인 B은 위 골프장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 위 골프장 사업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위 골프장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Z 소재 AA 일식에서 피해자 P에게 "U(주)CC 골프장 공사를 당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AB(주)에 수의계약으로 도급 줄 수 있다. 그 대가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7. 12.부터 위 골프장 건설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그 공사비로 약 1,120억 원이 필요함에도 마련된 공사비는 68억 8,000만 원(피고인 A 8억 8,000만 원, 피고인 B 60억 원 조달)에 불과할 뿐이어서 골프장 부지 조차 구입하지 못하였고, 골프장 공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절차도 ㈜R의 골프장 부지 소유권 미취득, 환경개선부담금 • 대체토지조성비 미납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골프장 건설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 10. 초순경 ㈜R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약 3억 4,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매달 7,8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2012. 8.경 1)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입주하였던 건물에서 퇴거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에 골프장 건설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R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2, 12. 2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3. 2. 7. 서 울 AC 16층에 위치한 ㈜R 거제도골프장사업본부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2011. 8.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8. 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5고단2530 피고인 A은 2009. 경부터 거제시 T 일대 토지에 UCC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R의 부사장 겸 위 골프장 사업총괄본부장, 피고인 B은 위 골프장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2. 서울 강남구 V빌딩 4층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2) 의 대표이사인 AD에게 "우리가 경남 거제시 T 일원에 18홀 골프장을 신설하는데 시행사가 ㈜으로 되어 있다. B은 AE그룹의 부회장으로 골프장건설허가만 득하면 AE그룹에서 돈을 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토지매입 계약금을 치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되었으니 우선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2012. 12. 30.까지는 공사허가를득하겠다. 총 공사대금은 1,220억 원 상당의 공사가 될 것이고 토목 부분이 458억 원이 되는데, ㈜Q가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으니 1차적으로 토목부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대금 196억 원 중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억 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골프장 부지소유권 미취득, 환경개선부담금·대체토지조성비 미납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실임대료 1억 원이 밀려있는 등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2012. 12. 30.까지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R은 임대료 미지급으로 2012. 8. 사무실이 명도되었고, 2013. 1. 1.자로 직권폐업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R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 2)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AD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Q 를 피해자로 본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04]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종합통장 조회 자료등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5292 조정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가단5315 판결서 사본 1. 식당위탁운영사업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억 원 차용증 사본, AG골프장 사업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 사본 1. 2010. 10, 15.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및 붙임자료(증거목록 순번 33번), 경상남도 도시계획(11회) · 공동(제2회) 위원회 개최결과(증거목록 순번 34번) 1. 증거목록 순번 23 번 내지 35번 [2015고단603] - 피고인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F, AH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P 각 진술부분 포함) 1. 도급약정서, 영수증, 이사회결의서, 금융거래내역, 명함(B), 본건 골프장 개발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0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회신(증거목록 순번 12번),골프장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0번), ㈜R의 예수금명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0번) [2015253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H의 각 진술기재 1. UCC거제 골프리조트 사업계획서(2012. 4.), 약정서, 공정증서(2012. 7. 12.), 3억 원입금증(2012. 7. 12.), 명함 사본(B: AE그룹 부회장), 민간건설공사(가)도급계약서(2013. 3.),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주식회사 Q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9304) -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 이미 작성한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인감도장만 찍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Y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R은 변제자력이 있었고, 환경영향평가도 현재 심의 중으로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이며 피해자도 이 사건 사업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에 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이 2011. 4. 14.자 경상남도 고시 AJ로 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47쪽). 그러나 S ㈜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현장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후 식당위탁운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고, 2011년 3월말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골프장 사업부지 매입도 80% 이상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만 남았는데, 평가위원들과도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사업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사실은 사업부지의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매매대금 약 200억 원 중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20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12. 8. 27.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하고, 같은 해 9. 17.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거제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제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점, 피고인 A ㈜이 해외금융권(에버글로벌홀딩스, 산웅홀딩스)으로부터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두산테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 내지 투자금은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착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토지 매매 잔대금 용도로 투자 받은 것으로 현재 사업진행 정도에 비추어 보아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 식당위탁운영사업계약서 제3조에 '상기 사업규모는 최종 건축허가(변경허가 포함) 및 실시설계도면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시 확정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2011년 3월 전에 허가가 난다'는 피고인 A S의 말과 함께 3개월 안에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금원을 교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약정기한 내에착공여부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P, (주)Q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5고단603, 2015고단2530) - 피고인들 가.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R은 실제 이 사건 골프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변제자력 또한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R의 투자자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추진 경위, ㈜R의 설립과정,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B의 역할, 피고인들이 ㈜R에서 담당했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의 관계, 골프장 사업의 진행정도, (주)R의 재정상태, 피고인들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했던 구체적인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1,120억 원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60억 원, 피고인이 8억 8,000만 원을 조달한 것 외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피고인 B도 골프장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R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은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430~434쪽}. ㈜R은 2012. 8. 27.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하였고, 같은 해 9. 17.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거제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보냈는데도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3. 1. 1.자로 직권폐업되었다. 피해자 P은 ㈜R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H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줄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만나서 공사를 도급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교부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2012. 8.경 P 을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 B P에게 A을 골프장 건설공사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소개하였고, 그 후 A은 공사도급의 대가를 2억 원으로 정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B은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잘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공사도급의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9쪽~324쪽, 수사기록 426쪽). 피고인들은 2012. 7. 12. ㈜ 사무실에서 AD 을 비롯한 ㈜Q 측 관계자를 만나서 (주)Q가 ㈜R에 3억 원을 2012. 12. 30.까지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서(수사기록 56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R, 피고인 A, AK이 공동발행인이 되어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AD에게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설명하면서 제시하였던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2번)에는 '국내 케이블 및 전자부품 제조 선두구룹 AE그룹의 골프장 및 부동산 개발사업분야 추진 계열사, ㈜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12. 7. 12. ㈜R 사무실에서 AD 명함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79쪽), 피고인 B1 AD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AE그룹 부회장 B', '㈜R이 AE그룹의 계열사'로, 피고인 B의 사무실 소재지가 ㈜R의 사업장 점) 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된바가 없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이 아니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