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2018고합15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 19.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1층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화장품 면세점(C면세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또한 2010. 7. 19. 경1)부터 2010. 12. 경까지 위 빌딩 2층에서 극장 공연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5. 19.경부터 2011. 7. 경까지 위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위 C면세점 사무실에서 법인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경리부 차장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2,000,5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사업 자금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583,346,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직원의 복리후생, 협력업체간의 접대 등 법인을 위한 용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음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피해자 회사의 법인 N카드(O)로 음식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1) 공소장에 기재된 '2010. 7. 9.경'은 E가 2010. 7. 19. 설립된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011. 2. 22.경까지 서울, 미국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32,170,710원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카드 사용 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사용액 32,170,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P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J은행계좌(Q)로 송금받은 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당 10.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경리부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I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C면세점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07.경부터 투자자로부터 상가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투자받아 위 투자금을 이용하여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차임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를 전대한 후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에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투자자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수익금(약 1억 원당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경 R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화장품 면세점을 운영하기로 하여 R에게는 면세점 영업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은 면세점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가 점포에 투자를 한 적이 있는 S, T, U2)으로부터 화장품 면세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바로 위 개인적인 상가 점포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한 후 만약 화장품 면세점에 설립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 상가 점포사업에서 전대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 등으로 충당하고 다시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차임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면세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호텔에 있는 이 운영하는 X 양복점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화장품 면세점을 할 것인데 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내가 형님의 노후는 보장해 주겠다. 이 사업에 총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10억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1억원이라도 투자를 해라, 1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면세점의 지분 3%를 지급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형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익을 얻어가는 꼴을 볼 수 없으니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면세점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상가 점포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장품 면세점의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천 2) 공소장에 기재된 'Y'은 오기로 보인다. 만 원을, 같은 달 11. 경 3천만 원을, 같은 달 13. 경 3천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5. 경 D G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3천만 원을 당일 위 D 은행 계좌에서 위 I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1억원 투자를 하면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지분 3%를 지급할 것인데 지분 3%당 약 300만원을 월 수익금으로 받아 갈 수 있으므로 사채를 쓰고도 남는 것이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면세점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상가 점포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장품 면세점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경위 I 계좌로 2천만 원을, 2010. 6. 8. 경 3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상가 점포 투자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위 X 양복점에서 피해자 T에게 "서울 강남구 Z, AA호 점포의 전대차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다시 전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달 차임을 낼 수밖에 없으니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점포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경위 I 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53 피고인은 2010. 5. 19.경부터 2011. 7.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1층에 있는 화장품 면세점인 피해자 D에서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법인카드를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잘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10. 6. 9.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AB' 매장에서 개인적으로 기기를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의 G은행 법인카드(AC)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9.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30,729,188원을 결제하고, 나. 2010. 11. 24.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유흥업소에서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회사의 AF은행 법인카드(AG)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3 회에 걸쳐 합계 23,589,599원을 결제하고, 다. 2010. 12. 29. 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AI'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 회사의 AF 은행 법인카드(AJ)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188,736원을 결제하고, 라. 2011. 1. 18.경 서울 용산구 AK에 있는 'AL'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 회사의 AF은행 법인카드(AM)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8,890원을 결제하고, 마. 2010. 8. 11.경 성남시 중원구 AN에 있는 'AO점'에서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의 J은행 법인카드(AP)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52,467,165원을 결제하고, 바. 2010. 7. 29.경 서울 종로구 AQ에 있는 'AR'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 회사의 J은행 법인카드(AS)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5,042,590원을 결제하고, 사. 2010. 11. 30.경 서울 마포구 AT에 있는 '법무사 AU 사무소'에서 개인적인 법무비용을 피해자 회사의 J은행 법인카드(AV)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048,900원을 결제하고, 아. 2011. 3. 12.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 옷가게에서 개인적으로 옷감을 구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J은행 법인카드(AY)로 100만 원을 결제하고, 자. 2011, 3. 11.경 성남시 분당구 AZ에 있는 BA 주식회사에서 5만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J은행 법인카드(BB)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52회에 걸쳐 합계 121,159,06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화장품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손님들이 화장품을 구입한 후 지급한 현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500만원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945,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계금 횡령 피고인은 1) 2010. 8.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가입한 'BC' 계조직으로부터 계급 3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1 명의의 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 2011. 1. 11.경 같은 계조직으로부터 계급 230만원을 위 회사 경리 F 명의의 J은행 계좌(BD)로 입금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BE 명의의 N은행 계좌(BF)로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530 만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17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G 대표 BH와 평소 알고 지내던 중 위 피해자 회사가 매장을 운영하기 적당한 위치의 점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I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국내영업본부 로드팀 직원인 BJ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 BK 소재에 화장품을 판매할 좋은 매장이 나왔다. 보증금 3억 원에 계약을 해줄테니, 보증금의 10%인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장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C면세점의 급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청주의 매장 계약이 확정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J로부터 2011. 6.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R, BM, S, U, T 진술 부분 1. R,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카드거래승인내역, 자금일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범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사실 2018 고합150 제2항 및 2018고합153 제1항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E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D에 대한 화장품 판매대금, 계급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 및 범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 7년(기본범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5년전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D 법인계좌를 개인자금과 같이 사용하면서 법인 계좌에 개인자금을 이체하기도 하였으므로,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 투자자 등에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은 5년여간 도주한 점, 피해회사들이나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