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358 피고인은 2021. 7. 31. 1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회 등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442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 20:3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고 3,800원 상당의 택시 요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행중인자동차운전자에대한폭행등의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7. 28. 20:3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 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576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9. 06:1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원 상당의 뼈다귀전골 2개,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29. 07:18경 위 K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 없다, 너 마음대로 해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시팔 새끼야, 너 이새끼야, 나이 먹은 새끼가.”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1고단69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3. 11:2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약국’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때려 죽일까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 16: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삼계탕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삼계탕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3. 18:4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연어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연어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4. 11:04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 서구 X에 있는 Y병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1. 9. 4. 09:25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식당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 순대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식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저 A입니다. 저번에 구치소에서 봤었잖아요. 저 지금 석남동에서 밥먹고 있는데 지금 오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값 받기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9. 4. 09:47경 위 ‘AB’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AC(남, 5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6358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21고단644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대화 내용 분석) 1. 간이 영수증 2021고단657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행현장 CCTV캡처 사진 2021고단6942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C, M, O, R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판시 확정된 판결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0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하여 처벌받고 다시 범행하기를 반복해 왔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출소 당일부터 이루어졌고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고 나온 후에도 바로 다시 범행하는 등 구속되기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해 범행했다. 처벌전력을 오히려 범행에 이용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피해액이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구속영장 심문을 받은 후 청구가 기각되자 ‘AD’으로 돌아가 한 달간 생활했고, 그 동안은 범행하지 않았다. -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 배우자와 사별한 후 괴로움에 사무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 같다며 출소 후 꼭 치료받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