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1. 광주시 C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0. 2. 26.경부터 2010. 2. 28.경까지 광주시 C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D, E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F, G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광주시 H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2010. 3. 9.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D, E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F, G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하남시 I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0. 10. 16.경부터 2010. 11. 5.경까지 하남시 I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J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J, F와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F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F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광주시 K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0. 12. 26.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광주시 K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J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F는 환전을 도와주거나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J, F와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F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F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용인시 처인구 L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1. 2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120평 규모의 창고를 임대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M은 창고 밖에서 경찰관들이 단속하는지 망을 보며 단속이 되면 명의상 사장 역할(속칭 '바지사장')을 하고, F는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N, O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잔심부름이나 청소를 하는 사람이고, P은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을 경우 이를 무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Q, R은 손님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M, F, N, O, P, Q, R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F, N, O, P, Q, R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F, N, O, P, Q, R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 17.경 제5항 기재 게임장에서, M에게 "경찰에게 게임장이 단속되면 대신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나중에 사례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M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M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6. 8. 화성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1. 1. 초순경부터 2011. 1. 2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L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업주로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단순 종업원으로, 사전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대신 처벌 받기로 약속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 N, Q, M,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본, 수사보고(M, F, N, Q, O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하남시, 광주시 K 게임장 공범 J의 확정판결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광주시 C, H 게임장 공범 D의 확정판결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J,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9.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을 업주로 자백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한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