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84]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E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다른 성명불상자(수거책)에게 위 돈을 건네주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24.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3. 24. 12:15경 원주시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I에서 대출받은 1,8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800만 원을 다른 성명불상자(수거책)에게 위 돈을 건네주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1. 11: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수사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2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7. 09:30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같이 방에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M가 손을 뿌리치고 “싫은 짓은 하지 마라, 밖으로 나가라”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 차서 창문틀에서 빠지도록 하여 방충망으로서의 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O의 진정서, B, C의 진술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등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창문틀에서 빠진 방충망은 다시 끼워 넣을 수 있고 실제 끼워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 차서 창문틀에서 빠지도록 하였는데, 그 후 빠진 방충망을 끼워 넣어 방충망의 기능을 하게 되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방충망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등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보이시피싱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제추행,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21고단3225 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