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1. 2014. 3.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03:30경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60-1에 있는 양명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5. 10. 자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7: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 550에 있는 군자역 계단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구걸 중이던 피해자 D(69세)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또는 생면부지의 노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1. 10. 24. 12:5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영일인 2011. 11. 28.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집배원 D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돈 가진 것이 있으면 1,0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 1,1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으며,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하더라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들이 납입하지 않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기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7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3. 26.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계좌 26개로 된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 등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고, 2013. 4.경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계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청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청산금 7,6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K, L, M,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원상대조사, 참고차료첨부)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불입금으로 수령한 7,650만 원은 모두 파계 당시까지 순번이 도래한 계원들에게 계급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납입한 계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3. 26.경 위와 같은 계를 조직하여, 2013. 4.경 파계가 될 때까지 순번이 도래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가 파계된 후 계주는 계불입금을 청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계주가 위와 같은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가 정상적으로 존속하는 경우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위 같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계의 1, 11, 13번 순번으로 계급 합계 6,000만 원 이상을 수령하였으며, 순번 9번 O이 받아야할 계금 2,140만 원 중 절반인 1,070만 원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경제력 이 없어서 이 사건 계가 파계된 사실, 2013. 3. 26. 피고인이 순번 13번으로서 계금을 수령한 직후 피고인이 행적을 감추고 계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이후 계원들이 피고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여 이 사건 계가 파계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 이 행적을 감춤으로써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N에게 18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계불입금을 납입하고도 순번미도래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에게 기지급한 계불입금을 반환하거나, 파계전 순번이 도래하여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에게 기지급한 계불입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등 파계 이후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반환하고 계를청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파계 이후 계주로의 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2. 판시 배임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배임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3번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나,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11:53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15, 17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하순 20: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택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받침대(속칭 '우마'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13, 14, 1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공구함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17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과 13일 만에 또다시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범행에 나아간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품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피해품 회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을 통하여 피해품이 환부되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도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점,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강릉시 C소재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이후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 동거하기로 약속하고 2016. 4. 9. 강릉시 F아파트 101동 1202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8:45경 피해자가 맥주 등을 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장롱 속 양복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F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생계형 범행,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이 반복되긴 하였으나, 반성, 이 사건 범행 동기(생계형 범행) 및 행위 태양(약취절도), 피고인의 가정환경(안정된 주거 없이 떠돌이 생활) 및 부양관계(사실혼 남편과 결별 후 유아 2명을 양육해야 할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그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 놈들아, 느그가 뭔디 염 병하냐, 개새끼들아 씹어분다, 씨발놈아" 라고 큰 소리로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있는 쪽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8:0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마을 앞 편도 1 차로를 E방향에서 F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 자G(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되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H병원으로 후송한 후 마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온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만을 알리고 가버려, 피해자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확인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친구인 I을 불러 피해자를 H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피해자에게 집주소를 물어 I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부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병원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대화한 후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 접수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고 귀가하였다. 그리고 위 병원에는 I이 접수를 하면서 남긴 I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와 아들 및 자신 대신 차량을 운전했던 친구 I 등 누구에게도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마치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조한 사람으로 행세하다가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병원에 있던 I의 인적사항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운전여부를 확인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가해차량 운전자로 특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화장품을 직접 자기 브랜드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게 유통까지 도와드립니다. 컨설팅 비용 500만 원 받습니다. (중략). 중간마진 먹거나 추잡한 짓 안합니다. 다이렉트로 모든 거래처 및 제조공장 오픈해드립니다.(중략). 1,000만 원 이하로 사장님 브랜드 설립부터 제품까지 만들어드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하우까지 교육시켜 드립니다.(중략). 1,000만 원으로 화장품 브랜드 창업. 1,000 만원 중 500만 원 컨설팅비용, 나머지 500만 원으로 사이트 구축, 브랜드 설립, 제품 생산까지 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불상지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화장품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위 광고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및 화장품 생산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브랜드의 쇼핑몰과 화장품 완제품을 만들어주거나 그 제품을 홈쇼핑업체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D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7.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1,6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증거자료(컨설팅, 용역계약서, 문자메세지 등) 1. A이 인터넷에 화장품사업을 한다고 올린 글 1. C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8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19:55경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를 태봉교 삼거리 방면에서 36사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후방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9)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고령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전치 8주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죄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평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피고인은 사고 당시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고, 어두운 상황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으로 인해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그러할수록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심하여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21. 벌금 2,000,000원, 2014. 3. 27.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H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14. 3.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E 식당으로 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이동시켜 주차하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운전거리도 약 1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2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09: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까페 '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는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3. 20:30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13,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0장을 비롯하여 신분증, 지갑, 손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8. 09: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K)로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3, 1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26,88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상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15, 13:2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호텔 505호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커피와 맥주 배달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키스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 침대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심재성 열상(근육손상) 등을 가하고, 그 후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천 원 등이 든 시가 33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01 피고인은 2015. 7. 7. 23:0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 동안 카페 쪽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4장,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E, J,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각 카드이용내역, 각 감정결과회신 [2015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누범기간 및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참고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5년11월(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정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마자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타인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68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8.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16:00경 서울 서초구 E 원룸 201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3,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12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3,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4, 10:00 경위 가항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1469] 가. 피고인은 2012. 11. 1, 10:50 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모텔' 1층 내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투숙해 있던 202호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며,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텔레비전 1대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11:05 경위 모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 H(36세)이 복도로 나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객실로 들어가도록 권하는 과정에서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점퍼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점퍼를 찢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 11:15 경위 [모텔 202호 객실에서, 위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가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나체차림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허벅지를 4회 가량, 배를 1회 각각 걷어차고, 손으로 K의 가랑이를 꽉 잡는 등 K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8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5, 6, 14 ; 첨부된 감정서 포함) 1. 일회용 주사기 감정회보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 [2013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2-C-2568 ; 증거목록 16) 1. 수사보고(증거목록 28) [201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경찰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 7) 1. CCTV 녹화자료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첨부), 판결문, 사건조회 : 2012고단6828 증거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의가 죄, 제2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각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3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각 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5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죄, 제2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위 범죄사실 제1의 가 죄의 범죄일시가 2012. 8. 8. 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로 판결선고 이후이지만,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위 형을 선고받은 당일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죄사실 제3의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H,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위의 사정에다가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15.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본촌교차로를 운암동 쪽에서 광주국립박물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코카콜라사거리 쪽에서 광주국립박물관 쪽으로 직진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5. 13:10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증거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009.경, 2010. 경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51세)는 2015. 10.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14. 00: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04동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1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여자문제로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3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2704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골절된 늑골 부위를 치료하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늑골 부위를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18:2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붓고, 왼쪽 입술에 피멍이 들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등)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4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관리하는 고시원에 입실한 이후 고시원 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문제로 경찰이 출동하여 중재한 결과 같은 달 26.까지 퇴실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13:50경 위 고시원에서 위와 같이 퇴실을 당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여성 전용 복도를 서성거리며 피해자에게 나한테도 친절하게 해봐, 결혼을 했나보지 니 남편이 너 같은 것을 그냥 나둬?, 씨발나를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큰소리치며 약 1시간 4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탐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부터 업무방해죄로 3회째 입건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8. 16.경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2016. 8. 26, 약식기소된 직후의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6.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9:02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릉이길 29에 있는 오렌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0: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벽적골사거리를 경희고가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36세)가 조수석에 탑승한 E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맛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21: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2012. 9. 16. 00: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벽적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2012. 9. 16. 00: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벽적골사거리를 경희고가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207,56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물적 피해금 400 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