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67

범죄사실 2015고단7967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제조하는 건축자재 등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각각 건축 자재 등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9. 18.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중국산 물품인 플라스틱 판넬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korea"로 기재한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러시아 측 제품 수입업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미화 34,888,686달러(한화 약 38,436,402,954원 상당)의 중국산 건축자재 및 배관자재를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부산세관에서, 중국산 플라스틱 파이프를 러시아에 수출하면서 제품 및 포장지에 "MADE BY B., LTD", "J"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미화 2,304,801달러(한화 약 2,410,793,682원 상당)의 중국산 플라스틱 파이프 등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제품 및 포장지에 위와 같이 표시함으로써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9. 9. 1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건축자재 및 배관자재를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3~386과같이 총 334회에 걸쳐 미화 28,568,687달러(한화 약 31,282,695,673원 상당)의 중국산 건축자재 및 배관자재를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미화 2,304,801달러(한화 약 2,410,793,682원 상당)의 중국산 플라스틱 파이프 등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제품 및 포장지에 위와 같이 표시함으로써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7. 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건축자재 및 배관자재를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87~462과 같이 총 76회에 걸쳐 미화 2,370,818달러(한화 약 2,582,895,670원 상당)의 중국산 건축자재 및 배관자재를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였다. 2016고단6125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은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 주식회사 B(이하 'B')는 각각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와 B의 대표이사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은 E이 수입한 중국산 인조석을 E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러시아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나 선적서류에 한국산으로 표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위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인조석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선적서류를 바이어에게 제공하면서 인조석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 20.경 부산본부세관에서 러시아 바이어 ASIASTROY Co., LTD.에게 수출할 인조석 중 중국산 인조석(모델명 BB-1500, BB-3000, CB-500 등) 381박스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신고번호 K)하고, 2011. 1. 21.경 위 수출 신고를근거로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위 인조석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와 함께 인조석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위 바이어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 22.경 부산항에서 위 박스들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화물선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인조석이 포장된 총 24,765박스를 C 또는 B 명의로 수출하면서 인조석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허위의 Commercial Invoice 등과 함께 바이어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각각 수출하였다. 5.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중국산 인조석을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2.경 부산본부세관에서 러시아 바이어 ML SERVICE Co., LTD.에게 수출할 인조석 중 중국산 인조석(모델명 CB-500, SLS-450 등) 452박스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신고번호 L)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31 및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각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인조석 총 20,039박스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각각 수출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물품을 수출하면서 각각 원산지를 허위신고하였다. 6.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중국에서 수입한 인조석을 납품받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피고인 D에게 중국산 인조석 포장박스에 부착된 'MADE IN CHINA' 표시를 떼고 수출용 컨테이너에 적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20.자 수출신고번호 K로 인조석을 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MADE IN CHINA' 표시 제거를 부탁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인조석이 포장된 381박스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한 후 피고인 A이 러시아로 수출할 컨테이너에 적재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 각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인조석이 포장된 총 23,515박스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한 후 피고인 A이 러시아로 수출할 컨테이너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역거래자,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위와 같이 원산지의 표시를 각각 손상하였다. 7. 피고인 D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D은 중국에서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 인조석을 수입한 다음 캐나다, 쿠웨이트, 일본 등지로 수출하면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나 선적서류에 한국산으로 표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위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인조석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선적서류를 바이어에게 제공하고, 중국산 인조석 포장박스에 부착된 'MADE IN CHINA' 표시를 떼고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09. 11. 5.경 양산세관에서 쿠웨이트 바이어 ASYAWIAH INDUSTCOMM CO에게 수출할 인조석 중 중국산 인조석(모델명 CB-500, SLS-420) 300박스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신고번호 M)하고, 2009. 11. 16.경 위 수출 신고를 근거로 양산상공회의소로부터 위 인조석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와 함께 인조석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위 바이어에게 제공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D은 위 인조석이 포장된 300박스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하였고, 2009. 11. 14.경 부산항에서 위 박스들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화물선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5, 18~20, 24~26, 29~32, 3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인조석이 포장된 총 6,733박스를 E 명의로 수출하면서 인조석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허위의 Commercial Invoice 등과 함께 바이어에게 제공하고, 중국산 인조석이 포장된 총 6,733박스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한 후 수출하였다[단 원산지표시 손상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15, 18-20, 24-26, 29-32, 34의 총 3,886박스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 D은 무역거래자,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위와 같이 원산지의 표시를 각각 손상하고, 위와 같이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각각 수출하였다. 8. 피고인 D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D은 전항과 같이 중국산 인조석을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2. 1. 10.경 양산세관에서 쿠웨이트 바이어 ASYAWIAH INDUSTCOMM CO에게 수출할 인조석 중 중국산 인조석(모델명 CB-500, SLS-450, SLS-420 등) 618박스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신고번호 N)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0~3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인조석 총 2,542박스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각각 수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물품을 수출하면서 각각 원산지를 허위신고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C C의 대표이사 A은 위 4. 내지 6.항과 같이 중국산 인조석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신고하고, 중국산 표시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단 범죄일람표 연번 1~6은 제외]. 10. 주식회사 B B의 대표이사 A은 위 4. 내지 6.항과 같이 중국산인조석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신고하고, 중국산 표시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단 범죄일람표 연번 1은 제외]. 11. 피고인 주식회사 E E의 대표이사 D은 위 6. 내지 8.항과 같이 중국산 인조석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신고하고, 중국산 표시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단 대외무역법위반과 관련하여, 국산 물품으로 가장 행위 부분은 범죄일람표 연번 20 - 36에 한하고, 원산지표시 손상 부분은 범죄일람표 연번 20, 24-26, 29-32에 한함].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B 업체정보 및 수출입실적, ㈜B 외화송금내역 및 원산지표시위반사업자 조회, ㈜B 홈페이지 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자료입수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016고단61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밀수신고서, 기업프로파일, 각 법인등기부등본, ㈜E 수입실적, ㈜C 수입실적, ㈜B 수입실적, ㈜E 수출실적, ㈜C 인조석 수출실적, ㈜B 인조석 수출실적, 수출입통관편람 6810호 품목분류규정, 수입검사촬영내역 조회 및 사진, ㈜E 수입모델, ㈜E 원산짖증명서 발급실적, ㈜C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B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이메일, 조사보고(영장집행결과), 조사보고(압수자료검토), 조사보고{중국산 수출(공급) 내역}, E 수출실적 원산지, C 수출실적 원산지, B 수출실적 원산지, 거래명세서, 각 수출신고서, 고발서, 감정서, 각 수출신고필증 등, 네이트온대화, 기간별 거래보고, 생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5번, 국산물품등 가장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범죄일람표 1.의 순번 46 내지 462번,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 국산물품등 가장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2번,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의 순번 23 내지 31,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의 순번 7 내지 12번, 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의 순번 13 내지 17,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의 순번 18 내지 31번, 허위신고의 점) 나.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품 등 가장 신고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다. 주식회사 C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범죄일람표 1.의 순번 387 내지 462번,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내지 31, 국산물품등 가장신고의점),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범죄일람표 의 순번 7 내지 22번,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의 순번 23 내지 31,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의 순번 7 내지 12번, 허위 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의 순번 13 내지 17,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의 순번 18 내지 31번, 허위신고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22번,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의 순번 23 내지 31,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0번, 국산물품등 가장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범죄일람표 중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부분, 국산물품등 가장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범죄일람표 의 순번 11 내지 15, 18 내지 20, 24 내지 26, 29 내지 32, 34번, 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의 순번 20 내지 32번,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의 순번 33 내지 36번, 허위신고의 점) 마. 주식회사 E :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품등 가장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의 순번 20 내지 32번,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의 순번 33 내지 36번,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가장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였고, 그 물품의 가액도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6.항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다투고 있다), 해외 수입업자를 상대로 원산지를 기망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