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 2동에 있는 해태동산 북쪽 50미터 지점을 명신마을 쪽에서 신광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 질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합차의 전면부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염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3공단 2로 174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LS전선 쪽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장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입하기 위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3,592,8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7:15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337-7에 있는 영무예다음 2차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3공단3로에 있는 삼성정보시스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20:30경 구미시 여헌로 5에 있는 와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길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의 하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한 후 3개월 내에 저리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금 외에도 당시 채무가 3,900만 원 정도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위 C대리점의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처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친구인 위 술집 여주인에게 말을 무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히고,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가 상해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 자 에게 "이종사촌 오빠가 경매사업을 하는데 아주 수익율이 높다. 지금 물반 고기반이라 투자할 경우 큰 돈을 벌수가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되므로 언제든지 회수를 요청하면 바로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종사촌 오빠가 경매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또는 해외경매사이트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할 처지에 있어 그 수익금은 물론 원금마저 온전하게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3. 6.경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부터 순번 제100 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6. 경까지 100차례에 걸쳐 도합 2,668,804,8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192,654,600원을 지급하여 476,150,2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01 항부터 순번 제111 항 기재와 같이 2012.11. 1.경부터 2013. 4. 2. 경까지 11차례에 걸쳐 도합 361,347,256원을 교부받은 다음 96,611,512원을 지급하여 264,735,744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2항부터 순번 제123항 기재와 같이 2012. 6. 29.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12차례에 걸쳐 도합 82,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44,076,000원을 지급하여 37,924,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4항부터 순번 제215항 기재와 같이 2010. 7. 23.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92차례에 걸쳐 도합 2,683,800,875원을 교부받은 다음 2,472,093,000원을 지급하여 211,707,87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E,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제내역서, 고소인별 투자 및 변제내역서, 거래내역서, 증권계좌 출력문서, 이메일 내용 및 인터넷 경매투자 내역서 첨부) 1. 각 공정증서 사본(E, D, F), 각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E, C),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E), 각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D, F), SC은행 금융거래내역 (C), 각 카카오톡 캡쳐 화면(C, F),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 신청인 C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 신청인 D, E, F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집행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인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7년(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각 사기행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고(그 기간 동안의 피해자들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목사의 아내로서, 피해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이용하여 그들을 오랫동안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의 탐욕이 피해규모를 확대시켰다며 피 해자들을 탓하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9. 22:50 경 동해시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1세), 경장 I(32세, 여)으로부터 "소란신고가 2회에 걸쳐 들어 왔으니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할 짓거리 없나보네,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나, 경찰관이 조폭 같네, 인상 짜지 마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 1은 피고인 B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남편의 욕설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1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 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 의 손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고인 B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자신의 처인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가 뭔데"라는 욕설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게 몸과 팔로 피해자 I의 몸을 밀고, 피해자 [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수 회 순찰차 문을 닫아 피해자 1의다리가 순찰차 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열려진 순찰차의 운전석에 무단 승차하여 순찰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H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는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증산해수욕장 입구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7번 국 도를 1차로를 따라 삼척시 쪽에서 동해시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완만하게 굽어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미처 핸들을 좌로 돌리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2 승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6월 www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노령의 장애인이자 환자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C 명의로 E이 지정해 주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630,000,000원 상당의 ROTARY KILN LING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혁건설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기초토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430,000,000원 상당의 GRINDING MILL 외 제작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액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6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무렵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파주시 F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사인 (주) G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하도급을 주겠고, 이미 기분양자들이 2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모아놨으니 공사 착공만 되면 선수금도 지급할 수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 G의 고문으로서 당시 (주) G은 금융기관 등의 대출채무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은 유치권자들이 점거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착공을 신청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착공 및 선수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무렵 경기 파주시 교하읍 H 아래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신축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K 대질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참고인 L 전화조사) 1. 도급계약서, 수표사본, 영수증, 민사부결정문, 신축공사 기분양자 및 유치권자 관련 자료, 자료요청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나, 편취금 4,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경 허가를 받아 경남 고성군 C 외 13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번에 인접한 D 중 1,788m²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전석을 쌓고, 일부 입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E 중 675m² 및 F 중 607m²를 같은 방법으로 각각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치도, 무단산지전용구역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평균경사도 조사서, 평균경사 산 출도, 피해산출내역, 입목피해산출내역, 산림조사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피해광경사진, 무단 건축부지 조성행위 알림, 불법산지전용지 적지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무단전용임야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2013고단1642 피고인은 2013. 10. 7. 01: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 영하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 해자의 허리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대퇴 경부 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1 피고인은 2014. 3. 14. 20: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위 도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야 씨발놈아! 너 여기서 돈 받았냐? 씨발놈아! 내가 네 나이 때는 너 같은 새끼 한방에 보냈어. 씨발놈아!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311조(모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폭행 내용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모욕의 내용과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기본영역 (4월 ~ 2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3층의 F 당구장 방안에서 피해자 B 등과 훌라 게임을 마치고 서로가 생각하는 게임의 룰이 달라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웃옷의 뒷목덜미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당구대 옆에 세워져 있던 당구큐대를 들고 와 양손으로 돌려 반으로 나눈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의 두꺼운 부분(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종아리, 발목 등 온몸을 20여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대질)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A이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있고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엄벌하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32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39세)와 주변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후 피고인은 2013. 11. 28. 01:00경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돌아온 후, 3번 룸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노래방 통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분수껏 가지고 놀아라. 너는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쓰러지게 한 다음 발로 가슴 부위를 내리 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나 이런 개보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실신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D 노래방 CCTV 동영상 CD,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다음 피해자를 씻겨주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실신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실신한 후 아침(09:00경)에 기억이 돌아와 일어나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없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옷이 없어 그곳에 있던 옷을 입고 위 노래방을 나왔으며, 그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일 오후까지도 얼굴이 부어 있어 눈을 뜨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실신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위와 같이 상해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심하게 때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1)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이미 실신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몸을 마구 밟는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하고 강간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요물', '노래방에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뀌는 이상한 여자'라고 하거나, 합의금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가 유혹하여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분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를 농락하여 팬 것 뿐이다'라거나 '나는 재수 없어서 폭력한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 1)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만 형량을 적게 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인의 형량을 적게 해달라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던 B를 알게 되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6. 19:00경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필로폰 0.16그램을 36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18:00경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 달라고 하고 같은 날 18:51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부터 20:30경 사이 인천 남구 E 소재 F 옆 국민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B가 그곳 주차표시 간판 밑에 숨겨둔 필로폰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09:00경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G 모텔에서, B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대금 입금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1:46경 광주시 C, 103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 대전화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55,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21:1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포동 방면에서 대저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비틀거리며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두경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경부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C 충돌부분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5. 17: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다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 정차한 피해자 E(30세)로부터 '거칠게 운전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다음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2cm, 세로 10cm)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의 자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벽돌 및 범행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2013 고단1464 피고인은 2013. 9. 7. 15: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에 있는 와룡공원에서 피해자 C(6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마 이거 어디 폼을 잡고 있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013. 12. 21 00:1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의료진들이 혈압 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응급실 침대에 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직원인 피해자 F(28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의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신내지점 앞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친구와 의류 사업을 하였는데 부도가 나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우선 빌려주면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3. 계좌내역 4.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 등이용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문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