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재고단1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행과 실체적 내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350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두부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718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20:32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같은 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0:32경부터 21:02경까지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J’ 앞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중앙선을 물고 왔다 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예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불대 밖으로 입김을 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E’(N ‘부자’) 두부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23. 퇴사한 사람으로, 2020. 4. 26. 10:00경 위 두부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퇴사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휴일에는 피해자와 공장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두부공장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쇠창살 담장을 넘어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6. 10:14경 제3항 기재 ‘E’ 두부공장에서 자신이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곳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위 두부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CCTV 카메라 1대를 내려쳐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11:40경 제3항 기재 ‘E’ 두부공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위 두부공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두부 성형틀 뚜껑 7개(가로 60㎝×세로 40㎝: 5개, 가로 67㎝×세로46㎝: 1개, 가로 68㎝×세로 47㎝: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청결격 조회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자료 첨부)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718 [판시 제1, 2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단속 서명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3, 4, 5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처본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계속 중인 재판, 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음주 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4.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20. 3. 29.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2020. 4. 26. 다시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누범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범행의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