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세신경외과 쪽에서 목포축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자동차의 정차에 따라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다수의 차량이 일렬 정차를 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3,092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1:4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솽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 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2:25경 논산시 체육로 18에 있는 아주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2대 맞았다'라고 신고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위 C에게 "씹할 새끼야, 꺼져. 신고내용 같은 거 없어. 경찰 좆같네. 무릎 꿇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을 향하여 손을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1.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부안군 C 및 D 임야 2필지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그 위에 있던 잡목을 베어내고 여러 곳의 경사면을 깎아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약 3,600㎡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 위반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국립공원구역인 전북 부안군 E 및 F 임야 2필지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여러 곳의 경사면을 깎아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약 1,500㎡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훼손 신고자 G 현지조사 결과보고 1. 범죄인지보고,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GPS 실측 현황도 1. 임야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시장 서비스동내 소재에서 상기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2013. 4. 17.부터 2015. 9. 26.까지 조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304,790원과 2013. 2. 26.부터 2015. 9. 26.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85,610원 등 금품 도합 8,390,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E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아쿠아리움 앞 노상에서 B이 기타 치며 연주하는 것을 구경하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 2명에게 말을 걸며 시비를 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아주머니들에게 소란을 피워 이를 지켜 본 B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B의 얼굴부위를 3회, 눈과 가슴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자 피해자 C(48세)가 이를 목격하고 만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면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목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5. 11. 21.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아쿠아리움 앞 노상에서 2 피해자 B(26세)이 기타 치며 연주하는 것을 구경하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 2명에게 말을 걸며 시비를 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아주 머니들에게 소란을 피워 이를 지켜 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눈과 가슴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2. 6. 01:30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성민(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에 있는 대인교차로를 수창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부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33세), E(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0: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일초등학교 앞 네거리를 B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해공공원 방면에서 천일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작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천일초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미합의) 1. 피해자진단서, 치과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가해 이륜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가게 있는 손님들에게 "이 새끼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C 영상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 가운데 협박 부분은, 피고인은 2016. 5. 10. 15: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업무방해와 관련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어떤 년이 신고를 했어. 네년이냐? 토막을 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봉선중앙로 쪽에서 봉선로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코란도C 승용차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387,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2. 24, 01:04 경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광주 남구 봉선동 신협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 4차로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뒤쫓아 온 사고 목격자인 피해자 G(33세)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자,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매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2m를 후진하고 다시 약 20m 직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앞, 뒤 문짝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 부위 등을 10회 가량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및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미용실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걸어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위 피해자가 쫓아와 붙잡으려고 하자 H에 있는 J병원 옆 건물 2층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복부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별한 제한 없음 가. 폭행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이하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특별한 제한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뒤쫓아 온 목격자인 피해자 G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G를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 G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0: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앞 도로 가운데 앉아 '위조지폐 신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서울광진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타고 있는 순찰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다른 차들과 사람들로 붐벼 위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 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도로에 누워 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비켜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을 찼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에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왼팔을 손으로 때리고, 경찰관 F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E) 폭행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폭행, 협박 행위를 하여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이는 죄수에 관한 평가 문제로서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만 73세의 노령 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분실한 지팡이를 찾아 달라면서 위조지폐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경찰관의 출동을 방해하였다. 만약 경찰관이 중한 범죄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급박하게 출동하는 상황이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경찰관의 출동을 방해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더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까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만 73세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7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마음에 상처를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3세로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26 피고인은 2015. 7.경 C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22. 23:30경 서울 D역 부근에 있는 E 렌터카 사무실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에 차종, 차량번호, 출발일시, 도착일시, 대여금 등을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373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영업소에서 F 아반테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같은 달 17.경 부천 원미구 1에 있는 사우나에서 절취하여 소유하고 있던 C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2016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5. 5, 22.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2016. 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 죄 및 2016. 7.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2005. 12.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가구 도소매점을 경영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안산시 소재 업체인 'E(대표자 F)'에 76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1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가구를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총 1,359,387,00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인천시 소재 업체인 '(주)G'으로부터 67,91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매입·매출 액수를 맞추기 위해 위 G의 대표와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3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을 납품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함에도 총 1,553,830,000원 상당의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세부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세부내역, A(배우자 H) 계좌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인천세무서 I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인천세무서 조사과 J 진술청취),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발행하거나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과세처분을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1:50경 대구 북구 B 서문버스정류장에서 B 북문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을 잡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분간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8.10: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131번길에 있는 성석교 위 도로를 벽제 쪽에서 성석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갓길 폭이 좁아지는 다리 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갓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박스를 실은 손수레를 밀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우측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보전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4: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약속한 합의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아이폰 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휴대폰 파일명 : 058.mov)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19:32경 위 서현역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아이폰 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휴대폰 파일명 : 059.mov)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4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 2015. 4. 2.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29. 06:20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족발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12 피고인은 2015. 7. 9. 20:5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국수 1개, 소주 1병 합계 1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1381 피고인은 2015. 7. 14, 16: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칼국수, 메밀전병, 소주 1병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5 2261₁ 피고인은 2015. 7. 25. 19:00경 안산시 단원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분 17,600원, 공기밥 1그릇 1,000원 합계 18,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금액 영수증, 간이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및 C, D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지역 유흥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인 '하단연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E35세)은 위 '하단연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2. 4.경 조직을 탈퇴한 사람이다. 위 C은 2012. 5. 1.경 피해자로부터 "내일 오후 5시 30분에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만나 칠성파 H의 돌잔치 행사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결어 "E이 형님이 저에게 내일 F에서 만나 이 형님 행사장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내가 하고 통화를 해 볼테니,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하고 이는 같이 일을 봐야 할 게 있으니까, 너 혼자 행사장에 가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야이 개새끼야, 애들이 나하고 간다고 했는데 애들을 왜 네가 데리고 가려고 하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났고, C도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니 죽을래? 니 내하고 먼저 약속을 했지, A이하고 먼저 약속했나? 알았다,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후배인 C 등이 자신과 먼저 약속을 하고도 피고인과 함께 돌잔치 행사장에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2. 5. 2. 저녁 무렵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일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J 공원 매점 앞에서 저녁 10시에 보자"는 전화를 받고 J 공원으로 갔다. 피해자는 2012. 5. 2. 22:0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J 체육공원' 안에 있는 K휴게소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C 및 D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야, 동생들 데리고 뭘 하자는 거고?"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C 및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고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고, 후배 조직원인 1등에게 "야, 가서 연장 가져와!"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2012. 8.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15:30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공용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15.자 투약 피고인은 2012.11.15. 07:00 경 경상남도 남해군 M건물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위 M건물 302호에 필로폰 약 0.58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치료 소견서 첨부, 현장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 무게에 관한, A이 임의제출한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 등 감정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