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본건 보조사업 개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現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08년경부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등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 1)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을 목적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1. 12. 14.경 군수가 신청한 'I사업(이하 '본건 보조사업'이라 한다)' 등 30여개 사업을 향토산업육성사업 예정 사업으로 선정하고, 2012. 4.경부터 2012. 10. 경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이하 '농림수산식품부 J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예정사업으로 선정된 30여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추진체계 및 재정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하게 한 후 2012. 10.경 본건 보조사업을 최종 승인하였다. 본건 보조사업은 본건 보조사업 대상자가 자부담금 5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본보조금(키조개 가공공장 신축 및 진주입식시설 설치 등 재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조금) 및 경상보조금(연구개발 및 홍보 등 본건 보조사업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 등 합계 25억 원(국비 15억 원, 전라남도비 1억 8천만 원 및 군비 8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한편,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기관인 H군수는 2012. 10.경 K영어조합법인(대표 A), L영어조합법인(대표 M), N 영어조합법인(대표 O) 등 3개 3) 영어조합법인을 본건 보조사 1)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 자원을 말함 2) 본건 보조사업은 경상보조금(연구 용역 등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금) 15억 원(그 중 국비는 10억 원)과 자본보조금(공장 신축 등 재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조금) 10억 원(그 중 국비는 5억 원)으로 구성됨 3) 위 3개 영어조합법인 중 K영어조합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영어조합법인은 향토사업육성사업 시행지침상 보조금 지원 자격 (1년 이상 운영실적)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3.경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본건 보조사업 대상자는 K영어조합법인으로 확정됨 업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나, 2013. 2.경 본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P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P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본건 보조사업 대상자인 K영어조합법인의 대표4)로 P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B 교수에게 본건 보조사업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본건 보조사업의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은 H군수와 본건 보조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P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로서 피고인 A 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 운영, 각종 용역계약 체결, 보조금 지출, 사업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본건 보조사업의 실무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5. 전남 Q에 있는 H군청 해양산림과 사무실에서 K영어조합법인, L영어조합법인, N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법인별로 80여 어가가 2011년에 키조개 51 톤을 생산하여 4억 3,2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3 I 사업신청서'를 H 담당공무원 R에게 제출하여 키조개 가공공장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여, 2012. 10.경 본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K영어조합법인, L영어조합법인, N영어조합법인은 피고인이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류상으로 4) 피고인 A은 신용등급이 낮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농수산업자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2015. 4. 2. 자신의 형인 S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음 만 만든 소위 '페이퍼컴퍼니'로 법인별로 80여 어가가 본건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출자금이 1억 원씩 납입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2011년에 키조개 51톤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자부담금 5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담당공무원 R 등을 기망하여 K 영어조합법인, L영어조합법인, N영어조합법인이 본건 보조사업 대상자로 지정되자, B으로 하여금 본건 보조사업 관련 용역 및 공사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 상대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T(주)의 사무실에서 위 T(주)의 대표 U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U이 이를 승낙하자, B에게 T(주)가 키조개 가공공장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사입찰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120억 원 이상, 최근 10년 내 국가 및 지자체의 토목·건축·설비 등을 결합하여 단일 건으로 15억 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여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하여 2013. 6. 24.경 T이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자 위 U으로 하여금 2013. 7. 11. 피고인의 형 V이 운영하는 W교회 명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돈으로 2013. 7. 12.경 U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3. H군수의 위탁에 따라 본건보조금의 집행 등을 담당하는 P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T(주)와 공사금액 11억 1,500만 원 상당의 키조개 가공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9.30.경 400,000,000, 2014. 12. 15. 293,905,000, 2015. 2. 17. 33,000,000, 2015. 4. 13.경 292,642,000원, 2015. 8. 25.경 211,894,000원 등 합계 1,231,441,000원(공사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음)을 위 T(주)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합계 2,409,335,582원 상당을 보조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448,347,249원 상당(위 편취금액 2,409,335,582 중 간접 보조금)의 간접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P대학교 교수로서 2012. 4.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농림수산식품부 J팀'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여 본건 보조사업 등 '2013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예정사업'으로 선정된 30여개 사업 중 경남·경북·제주지역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추진체계 및 재정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X대학교 Y 교수는 위 '농림수산식품부 J팀'의 외부전문가로서 전북·전남지역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추진체계 및 재정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A은 2012. 5.경 X대학교 Y 교수로부터 본건 보조사업에 대한 서면심사 및 1차 현장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는 등 본건 보조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X대학교 Y 교수를 찾아가 Y 교수에게 본건 보조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Y 교수는 자신이 위 '농림수산식품부 J팀'의 외부전문가로서 전북·전남지역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추진체계 및 재정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남지역 향토산업육성사업인 본건 보조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Z에서 A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엉성하고 표절이 많다고 지적을 당해서 컨설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컨설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컨설팅비는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라는 말을 듣고, A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A으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3~4회 정도 A을 만나 A과 함께 본건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A으로부터 H지역 어민들 중 키조개를 생산하는 어가는 10여개 어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본건 보조사업에 참여하려는 어가가 거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사실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A이 본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보조사업이 향토산업육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AA 명의로 본건 보조사업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A에게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법인을 2개 더 설립하고 보석(흑진주) 가공사업 위주의 사업계획을 키조개 식품가공 사업 위주의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조언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제1항 기재와 같이 K영어조합법인, L영어조합법인, N영어조합법인 명의로 허위 '2013 I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2012. 8. 25.경 H군청 해양산림과에 제출하게 하여 본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그 후 H은 2013. 2.경 피고인이 소속된 P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본건 보조사업 관련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피고인은 본건 보조사업의 실무추진단장으로 임명되어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원칙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인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계약 상대업체로 내정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여 A 이 지정한 T(주), 청담건설(주), AB, ㈜엠라인기획, ㈜세움연구소 등과 키조개 가공공장 건축 및 설비구축, 진주핵입식시설 계약, 마케팅 계약 등을 체결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합계 312,033,739원 상당을 돌려받아 본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합계 2,409,335,582원 상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448,347,249원 상당(위 편취금액 2,409,335,582 중 간접 보조금)의 간접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AC에 있는 P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로서 피해자 H으로부터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P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실무책임자이며, 2013.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본건 보조사업을 위하여 P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좌로 송금한 25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본건 보조사업과 무관한 식사비 등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특별시 소재 'AD'에서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 없이 식사를 하고 본건 보조사업 관련 지출용 카드인 P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우리은행 카드로 식사비용 139,000원을 결제하여 H이 본건 보조사업을 위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교부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1.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 카드로 본건 보조사업과 무관한 식사비 등 합계 9,500,14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본건 보조사업과 무관한 해외여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본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 선진지 견학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P대학교 부총장인 AE 등과 함께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마치 본건 보조사업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가장하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본건 보조사업 관련 위탁비 지출계좌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8.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AE 및 AF 과 함께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 없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2014. 2. 10.경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본건 보조사업 관련 위탁비 지출계좌에서 합계 5,286,148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4회에 걸쳐 P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본건 보조사업 관련 위탁비 지출계좌에서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14,653,662원을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자문비 관련 업무상횡령 H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본건 보조사업 관련 위탁계약 내용에 의하면, P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건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대가로 경상보조 사업 관련 금액의 5%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을 위탁료를 지급받고, 본건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나 P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련 전문가가 있어 이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도 급여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자문비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참여하여 과업이 진행된 경우에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고, 본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보조사업 관련 자문위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4. 7.경 전라남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자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실무추진단장으로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회의 등에 참석하면 국내 여비 명목으로 1회당 10만 원 상당의 여비 등을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여비 외에 자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9. 15.경 P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본건 보조사업 관련 비용 지출계좌에서 30만 원을 자문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5.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합계 8,900,000원을 자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계약금액 과다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본건 보조사업 관련 경상보조금을 집행하던 중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AG이 운영하는 AH와 계약금액을 부풀려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AG이 운영하는 AH와 계약금액 2,400 만원 상당의 1 6차산업 방송홍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015. 7. 3.경까지 AG에게 2,400만 원을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5. 8. 25.경 AG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본건 보조사업 관련 자금 합계 39,053,80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K, R, U, AL, AI, AM, A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AO의 각 문답서 1. AP,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향토산업육성산업시행지침 첨부보고), 수사보고(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첨부), 수사보고(본건 보조사업 관련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전라남도 시정요구서 첨부), 수사보고(R 제출 '위탁운영 및 계약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사)AA 대표 AR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허위 해외 출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AA간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보조사업 관련 자료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각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N30년 나. 피고인 B: 징역 9월p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나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하한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N6년) 나. 피고인 B: 방조범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부적격사업이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24억 원 가량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 피해금액이 클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범죄가 양산되는 경우 국가재정의 누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지원을 통해 추구했던 국가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며 또한 정당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잠재적 피해도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조금이 실제 보조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채권최고액 949,4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있어서는 방조범인 점, 업무상 횡령금액은 전액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