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그곳 평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술값을 달라며 깨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지갑을 꺼내려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왜 남의 호주머니를 뒤지느냐?"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얼굴을 수회 때렸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이를 보고 가지고 있던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배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눌러댔다. 이로서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의 경위, 가정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수렵장에서 멧돼지 등 수렵동물을 수닛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렵구역 내에서 수렵을 할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지, 목표물이 사람이 아닌 동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엽총을 발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 14:5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주유소 뒤편 야산 6부 능선에서 수렵을 하던 중 더덕을 캐러 온 피해자 H(46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멧돼지로 오인하여 엽총을 발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에 산탄 11발을 맞추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망 장소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가 등 산용 삽을 이용하여 구덩이(가로 160cm, 세로 90cm, 깊이 50cm)를 파서 사체를 넣은 후 흙을 덮어 암매장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렵 중에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멧돼지로 오인하여 엽총을 발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암매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많은 수사력이 낭비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렴 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7. 23:00경 남양주시 F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편의점을 털기로 공모하고, 2014. 2. 8. 03:00경 피고인 A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 상당)과 과도(길이 23cm 상당), 흰색 마스크 등을 소지하고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I 편의점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가 계산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흰색 마스크와 검정색 털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흰색 면장갑을 낀 채 과도를 손에 들고, 피고인 A은 눈 부위만 뚫려 있고 목까지 내려오는 모자를 쓰고 부엌칼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문 여는 소리에 깬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부엌칼과 과도를 들이대면서 "씨발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26,000원과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범행모의 문자)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리 강도범죄를 계획한 후 흉기를 휴대한 채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편의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31. 22: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단지 106동 앞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이 데리고 나온 개 2마리가 짖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페트병을 집어 들어 개들에게 짓지 말라고 주의를 주다가 페트병이 피고인의 몸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앞부분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빈 페트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를 막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1세의 여성이고 피해자는 42세의 건장한 남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8병, 과일안주 등 총 8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0:50경 부천시에서 성남시방향으로 운행 중인 "서울외곽순환로" 도로상의 B 시외버스 내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두 칸 뒤에 앉아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앞좌석 등받이에 올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C(18세, 여)의 다리를 보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캘럭시S3) 카메라를 들고 좌석을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1:05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70-1에 있는 지하철2호선 을지로3가역 '나 게이트' 앞에서 카드를 찍고 나오던 중, 마침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장애인카드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를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발 놈아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13:5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에 있는 현대그린파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02-2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0: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D가 찾아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철제 각티슈 케이스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뒷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0: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현대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신안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618,3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신안삼거리를 지나 용봉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부분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대원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F), 진단서(추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손괴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주취정도가 심하고 과실 중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C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5. 21.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D의 집에서 '오늘 안하면 너의 자식들에게 나와 동거 사실을 알리고 그 남자의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고소인을 협박하여 강간하고, 2013. 6. 12.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D의 집 뒤편 주차장에서 '오늘 한 번 하지 않으면 미용실 언니에게 팬티와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너와 성관계 맺은 사실을 폭로한다. 니 남자와 가족들에게도 폭로하여 그 남자와 같이 못살게 하겠다'라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강간하고, 2013. 6. 12. 23:50경 목포시 B에 있는 D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잠이 안 온다 숙소로 와, 안 오면 내가 너의 집으로 갈 거야, 그 놈 집에 다 알려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D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절하자 '니 딸도 죽여 버린다. 너 잘살게 놓아 둘 성 싶냐. 니 팬티는 내가 가지고있다. 비밀로 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다 폭로 해 버린다'라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기록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03. 01:5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서비스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TV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중고 TV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2,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9. 25.경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개인통장 하루 일당 비싸게 구합니다. 하루 일당 25만원씩 매일 지급(내용필독)"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3.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타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2. 16:00경 인천시 부평역 부근 I PC방'에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20개를 4만 원에 구입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은 2013. 9. 25.경 어떤 사람에게서 구입한 네이버 아이디 'J', 'K', 'L'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5. 아이디 'M', 2013. 11. 21. 아이디 'N', 2013. 12. 23.경 아이디 'O', 2014. 1. 13. 아이디 'P'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 1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 13.경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0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F, S, T, U, R,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Q, AS, AT, AU의 진술서 5. 각 경찰 압수조서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8번) 7.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3, 108번) 8.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88, 129, 131번) 9. 카톡메시지, 더치트 피해 내용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23 명 중 21명과 합의하고(변제 금액 1,150만 원) 판시 제2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11명 중 6명과 합의한 점(변제 금액 265만 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11명 중 6명과 합의하고(변제 금액 265만 원) 1명에게 피해 금액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20. 14: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삼거리를 울산공업탑 방면에서 온산 공단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67,87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병원 처장으로서, 2014. 3. 17. 18: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C' 식당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 등과 회식을 한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 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인 부산 연제구 E 쪽으로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E(주) 산하의 F, G, H, I(주)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 2011. 9. 26.경 위 F 과 H의 카드매출금 입금계좌인 E(주)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및 H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 경까지 위와 같이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합계 36,996,748원을 횡령하고, 2. 2011,8, 3.경 농식품부기술기획관리원이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납부 명목으로 I 명의 신협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40,000원을 횡령하고, 3. 2011.5.31. 경주의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 명목으로 1주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6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임대료를 납부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6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 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액이 4,6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중 2,8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C63 AMG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 앞 편도 5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관세청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4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로서 보행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모텔에 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모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F 경위가 피고인의 등을 밀면서 모텔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F 경위를 향하여 던짐으로써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7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건물 305호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4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55만 원을 교부한 후 매일 1회 12만원씩 100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상환받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172. 1%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 8. 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7억 9,91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2011. 12. 22. 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 14, 17, 19, 21, 32, 35 내지 39, 41, 43, 49 내지 53, 55 내지 57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한 이자율인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에 '즉시대출!현금대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여러분의 어깨에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F'라고 새겨진 명함을 하루에 약 1,000장씩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9번) 1. 내사보고(미등록 대부업자 광고 명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확인 및 진술서, 일수수첩 첨부, 증거목록 12번) 1. 수사보고(차용인들 전화통화 보고, 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 2 제1항(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금원 회수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을 저지른 바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17. 위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26.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14:0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E 포터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15:2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39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절도죄 등 최근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후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9: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충원대로(목행동) 한라 비발디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식품 방면에서 목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전방 3차로에 피해자 D(80세)이 운전 중인 E 49씨씨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2014. 2. 13. 19:58경 F병원에서 C5/6 경추의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망),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의사 H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5: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재차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위 3번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면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서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와 경찰에 신고하려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다른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백하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 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1)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