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거나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4, 30. 03: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I K3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 08:007 연수구 ] 소재 'K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그 전날 위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L가 잠든 사이에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M 오피러스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0, 00:1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28 동부올림픽타운 119동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용 공구인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에쿠스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번호판 2개를 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홈플러스 서면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용 공구인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D 소나타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번호판 2개를 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홈플러스 서면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K7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열쇠 수리공 R에게 위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자동차의 스마트키를 제작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R이 스마트키를 제작해 주자 이를 이용하여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고인들은 2014. 5. 9.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676-5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명SM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S에게 "에쿠스 차량을 렌트해 주면 사용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를 건네받은 후 제3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S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T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0. 19:5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V에게 "그랜져 차량을 렌트해 주면 하루 동안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릴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W 그랜져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3,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30-8 에 있는 피해자주식회사 길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할 속셈으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X에게 "K7 차량을 렌트해 주면 사용 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Y K7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5. 10, 03: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편취하여 보유하고 있던 T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대신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O 번호판을 부착한 후 같은 날 06: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4. 12:0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편취하여 보유하고 있던 Y K7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대신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부착한 후 같은 날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 2014. 4. 30.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일대 도로에서 I K3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 2014. 5. 1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인근 도로까지 T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 2014. 5.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 인근 도로까지 Q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N, P, R, S,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수사),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목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가담 정도는 피고인들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