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7:35경 김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집 안에 있던 선풍기와 밥통 등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선풍기, 집기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선풍기, 접시, 리모콘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현장사진(D의 집 안) 1.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차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밥상을 뒤엎고 선풍기를 부수는 과정에서 식기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상처가 난 것일 뿐, 피고인이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기로 된 접시를 저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조금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머리에 발생한 상처사진을 보면 그 상처가 파편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상해 피해자로 남자친구분에게 접시에 맞아 우상부 두피 열상 있으며 잠시 기억을 잃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도 '유리 던진 거에 맞아서 생긴 scalp(두피) pain으로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찰 진술 이후 다시 경찰에 찾아가 '당시에는 맞았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밥상이 엎어지면서 밥상 위에 있던 그릇이 깨져 그 파편에 머리를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여 법률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두피에 약 1. 5cm 가량의 열상을 입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 거실에도 혈흔이 남아 있을 정도로 출혈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상처에 대한 치료(소독 및 드레싱)를 받았으며, 당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위 열상에 대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공동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연인관계인 여성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