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은 AA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2011. 1. 11. 개최된 '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협회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15. 직권 면직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협회 감사, 피고인 D, E, F, G, H, I은 각각 협회 대의원, 피고인 J는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B의 본부장, 피고인 K는 위 AB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고인 L은 2010. 11. 11.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M는 협회 경영기획본부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 피고인 N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C의 운영자, 피고인 은 위 AC의 팀장, 피고인 P은 경비업체인 AD의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공동범행 2010, 10, 28. 협회 제10대 회장인 AE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협회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회장이던 피해자 L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적법하게 협회 건물을 점유하면서 협회 업무를 계속해 왔다. 그 후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대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후임 회장 선출이 지연되던 중, 2011. 1. 11, 14:00경 소집권한이 없는 피고인 C에 의하여 소집된 '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협회 대의원 84 명은 L을 불신임하고 피고인 A 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A 과 그를 지지하는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등은 L에게 회장 직무대행직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협회로 몰려갔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안 L이 용역직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협회 출입구를 봉쇄하고 A 측의 협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K, 피고인 J를 통해 동원한 용역직원들과,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협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협회를 점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 1. 11, 16:30 경 서울 관악구 AF 협회 건물 앞에서 A 측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피고인 K, 피고인 J는 용역직원 6명과 함께 협회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핸드마이크를 잡고 '용역 물러나라, 회원들이 주인인데, 왜 너희들이 막고 있느냐'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I은 인근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1층 정문 출입구 셔터를 절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1층 주차장 차량 출입구 셔터를 잡아당겨 부수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협회 대의원들과 함께 1층 관리실 방향 출입구 셔터와 강화유리문을 미리 준비한 해머로 내리쳐 부수고, 피고인 E은 L이 동원한 용역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대항하지 못하도록 건물 안으로 소화기를 분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협회 대의원들은 4층으로 올라가 해머로 회장실 비상 방화문을 내리쳐 부순 다음,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용역직원 등 150여 명과 함께 4층 사무실 및 회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협회 대의원 및 회원, 용역직원 등 15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협회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합계 12,8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50여 명과 함께 협회 4층까지 침입하여 협회를 점거하였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L의 책상과 명패를 부수고 회장실 천정에 설치된 CCTV를 떼어내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던 L을 에워싸 4층 소회의실로 끌고 가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소회의실에서 L에게 약 2시간 동안 사퇴를 종용하다가 L을 협회 밖으로 내보냈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24:00경 피고인 K, 피고인 J가 모집한 용역직원 100여 명을 협회 1층 출입구에 배치하고, L의 협회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협회 대의원 및 회원, 용역직원 등 150여 명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6.경까지 위력으로써 협회를 점유하여 L의 협회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L, M, P의 공동범행 피고인 L, 피고인 M는 위와 같이 위 A에게 점거당한 협회에 대한 점유를 다시 빼앗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1. 1. 12. 18:00경 서울 관악구 AG 식당에서 피고인 P이 모집한 용역직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위 용역직원들과 함께 협회를 점거하기로 피고인 P과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 1. 13. 06: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협회에서 피고인 L이 정상 출근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P이 모집한 용역직원 50여 명과 함께 협회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들은 협회 앞에 주차된 피해자 AH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AI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AJ 소유인 두싼 승용차의 본네트와 지붕 등을 발로 밟고 지나가고, 피고인 P은 정문 출입구 강화유리문을 몸으로 밀어 깨뜨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은 절단기와 해머로 정문 출입구 셔터와 강화유리문을 부순 다음 함께 협회 1층 계단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L, 피고인 M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들과 함께 열려 있는 관리실 방향 출입구를 통해 1층 경비실 앞 로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역직원 등 5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승용차 3대 및 정문 강화유리문 등을 수리비 합계 5,108,2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이 동원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협회 1층에서 피고인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A 측 용역직원인 피해자 AK, 피해자 AL(25세), 피해자 AM(31세), 피해자 AN (35세), 피해자 J(29세), 피해자 AI (29세), 피해자 AO(40세), 피해자 AP (27세), 피해자 AQ (32세), 피해자 AR(22세), 피해자 AS (25세) 등을 온몸으로 밀어붙이고, 건물 안으로 소화기를 분사하여 앞을 볼 수 없게 만든 다음 소화기, 의자, 책상 등을 A 측 용역직원인 피해자 AT (32세), 피해자 AU (31세), 피해자 AV(35세), 피해자 AW(44세), 피해자 AX(32세) 등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역직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1명을 폭행하고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L, M, N, O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2011.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A 의 협회 임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선고되었으나, A과 그를 지지하는 대의원 및 회원들은 협회에 대한 점거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L, 피고인 M는 2011. 2. 5.경 고도 작업용 차량인 스카이 차량과 용역 직원 30 명을 동원하여 야간에 협회 건물 옥상을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한 후 협회에 대한 점유를 다시 빼앗기로 피고인 N, 피고인 0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6. 23:30 경 협회에 이르러 피고인 N은 용역직원 7명과 함께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스카이 차량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옥상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정문 출입문을 열어준 다음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 뽑기(속칭 '빠루')로 4층 철문을 부수어 열고,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0은 용역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정문을 통해 4층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들은 협회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4층 감사실 출입문과 4층 관리실 창문유리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역직원 등 3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협회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6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1. 2. 6. 23:30경부터 2011. 2. 7. 02:0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협회에 침입한 후 협회 내에 있는 A 및 그를 지지하는 협회 대의원과 회원들을 밖으로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N 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들과 함께, 협회 2층에 있던 협회 회원인 피해자 AY (40세)의 머리와 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AY의 배를 발로 수회 차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들은 협회 4층에 있던 협회 회원인 피해자 AZ(55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불상의 둔기로 위 AZ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협회 4층에 있던 대의원인 피해자 E (54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0은 협회 2층에 있던 피해자 BA (53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협회 정문에서 방어하고 있던 A 측 대의원과 임원들을 강제로 내보내다가 이를 촬영하던 피해자 BB (48세)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아 꺾고 허리띠와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캠코더를 빼앗고, 협회 2층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들은 주먹으로 위 BA의 입을 1회 때린 후 위 BA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거나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역직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명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0 의 상해 피고인은 2011. 2. 7. 02:00경 협회 3층에서, 협회 건물과 주변에서 사복을 입은 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관악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위 피해자 BC (53세)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BC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D, BE, H, F, I, P, BA, BE, AQ, AS, B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L, N,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Z, AY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 C, D, E, F, BG, G, H, BH, K, BD, BI,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J, AP, AH, AI,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D, BE,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BB, BA, AY, DO, BC, AZ, L, DP, DQ, DR, DS, AV, AU, AW, DT, DU, D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U, BC, BA, AZ, BD, BI, B, C, D, E, F, BG, G, H, BH, DW, J, K, BB,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A협회 현장체중사진 첨부, 2011. 2. 6. MBC뉴스 동영상 및 자료 첨부, 법원결정문 첨부, 폭행일자별 채증 사진 첨부, 채증동영상 CD첨부, 신집행부측 대의원 DX가 제출한 2011. 1. 13.자 폭력 동영상 및 관련 자료 첨부, 2011. 1 .11. 협회 불법점거로 인한 기물파손 및 공사현황 자료 첨부, AT 피해진술서 첨부 등, 피의자 P 통장 사본 제출 관련, 신 집행부 측에서 고용한 용역경비원 명단 첨부, 구 집행부 측에서 고용한 용역경비원 명단 첨부, 2011. 1, 13. 피의자 P 동원 용역원 명단 관련, 피의자 P 사실확인서(용역원 모집) 제출 관련, 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신집행부측 피해내역 확인자료 첨부, 신집행부측 피해자 DY, AW 진단서 첨부, 신집행부측 용역비 지급관련 자료 첨부, A, K 통화내역 분석} 1. 각 통신사실회신자료, 각 사실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채증사진, 사건관련사진, 사건 촬영 동영상,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L, M, N, O, P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19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죄와 피고인 0 의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L, M, N, O, P)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L)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C, D, E, F, G, I 의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AA협회 회원 및 대의원, 임원으로서 협회를 사용, 출입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고, 상대방인 피고인 L 측이 위 피고인들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 피고인들이 출입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거하고 협회 내부로 진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협회에 정상적인 회원으로서 업무를 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협회를 점거하기 위해 들어갔으며, 용역을 동원하고 회원 등 150여 명이 출입구 셔터를 부수고 해머를 사용하여 방화문을 내리치는 등 다중의 물리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고 볼 수 없으며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L, M, N, O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L, M, N, O의 변호인은 피고인 A 등의 점유는 점유기간이 짧고 불법적인 주거침입자들이고, 용역직원들을 상주시킨 채 지켜온 불안한 점유로써 법으로 보호받아야만 할 평온한 점유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용역들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협회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L, M가 협회의 적법한 점유, 관리권자였으므로 협회의 재물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협회의 재물은 협회의 재산이지 대표자 등의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물이 아니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이유 1. 유죄 이유 피고인 A 등은 4층 별관 목재문 이외에는 손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BD 등의 증언들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이 강제로 진입하면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K는 AB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용역 동원에 일부 관여를 하였으나 용역을 동원한 것은 J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피고인 D에 대한 신문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가 피고인 J와 같이 와서 용역계약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L, M 등은 폭행 및 상해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N, O, P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용역인 피고인 N 등을 고용하여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협회에 강제로 진입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하여 피고인 N 등 용역들에 의하여 건조물침입 및 그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일부 재물손괴 및 피해자 AZ, AY, BA 등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AX 에 대한 증거는 진료비계산서 (수사기록 1057-1쪽) 등이 있다}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AA협회의 운영을 둘러싸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처리보다는 물리력을 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 L 이 회장직무대행에서 사퇴하고 대의원들 및 피고인 A 등과 합의하여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L 등이 피해자 AZ, E, BA, BC, AT, AW, AU, AV, J, AN, BL, AM, AI와 합의하고, 피해자 AY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BB을 위하여 50만 원 등을 공탁한 점,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절단기를 준비시키고 현장에서 지시를 한 점, 피고인 J와 K가 2011, 1. 11.자 범행에서 한 역할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N, O, P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