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고, 피해자 C(남, 58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D동, E동의 수신기 교체를 한 사건을 대상으로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 승인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결재를 올린다. 그 중 일부만 말씀드린다.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올린다. 서류 확인 중 검사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도 없고 조작된 서류이다. 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서류 검사 중 이해할 수 없는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재를 올린 사건도 있다. 지금 말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는 취지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상 관리소장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규약를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단독 공사 계약 후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은 관리규약 무시, 단독 계약 체결, 서류조작 등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처럼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매우 부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300만 원 미만의 수선공사는 관리소장이 임의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등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더라도 공사 규모에 따라 관리소장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발언 대상으로 삼은 수신기 교체 계약은 그 규모 상 입주자대표회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이었기에 피해자가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채 계약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볼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작업 내용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체 작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작업 비용을 피해자의 사비로 우선 지급한 피해자가 개인인 작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비용 결재 서류에 첨부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허위 계약이나 허위 작업 후 비용을 교부받을 의도 등 부정한 목적으로 계약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첨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8년도 도비 2,900만 원 정자 설치 관련, 여수시에서 수차례 설계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시정하지 않았고 교부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아 도비 지원금을 우리 아파트만 환수당했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교부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여수시의 설계 보완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모두 피해자의 책임인 것처럼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공사와 관련된 교부신청서를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여수시에 제출한 바 있고, 피해자는 여수시로부터 설계 보완 요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보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설계 보완을 해야 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보완을 한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년도 옥상 방수공사 여수시 지원금 5,000만 원은 설계서를 받아 관리소장에게 교부신청을 하라고 주었으나, 소장이 여수시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우리아파트만 지원금 총 7,900만 원을 환수 당하였다’는 취지로 교부신청서 제출은 피해자의 임무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전혀 하지 않아 방수공사 보조금을 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 2건의 보조금 총 7,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모두 피해자의 책임인 것처럼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하였다. 그러나 교부신청서 제출의 최종 책임자는 최종 결재자인 피고인이었고,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방수 공사 관련하여 총 공사비 85,106,000원, 여수시 보조금 50,000,000원, 자부담금 35,106,000원으로 공사 동의안(피해자가 의안 제안)을 가결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가액으로 교부신청서 관련 결재 서류를 피고인에게 상신하였고, 공사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뿐 아니라 보조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의 자부담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자부담금 35,106,000원은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부담금이 많다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방수 공사 관련하여 여수시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피해자보다는 결재를 반려한 피고인에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적시한 각 사실은 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피해자는, 아파트 수신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기술이 있는 개인을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임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아닌 F이라는 업체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이를 첨부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도 없고 조작된 서류이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8년도 도비 2,900만 원 정자 설치 관련, 여수시에서 수차례 설계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시정하지 않았고 교부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아 도비 지원금을 우리 아파트만 환수당했다’는 발언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교부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주무관이 위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 등에게 구두로 설계 보완 등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12쪽), 그로인해 결국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므로,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여수시의 설계보완요청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도비지원금이 환수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그 책임이 모두 피해자에게 있는 양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19년도 옥상 방수공사 여수시 지원금 5,000만 원은 설계서를 받아 관리소장에게 교부신청을 하라고 주었으나, 소장이 여수시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우리아파트만 지원금 총 7,900만 원을 환수 당하였다’는 발언에 관하여 보면, 교부신청서의 제출권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인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던 피고인은 관리소장이던 피해자가 상신한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자부담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결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결국 여수시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장이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폐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교부신청서를 결재하지 않은 것은 자부담금 비율이 높다는 것도 한 이유였지만, 그 자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료충당금 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부분 교부신청에 대해 의결할 때, 옥상방수공사의 자부담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피고인에게 올라온 문건에는 자부담금을 주차료충당금 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옥상방수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에 일단 주차료 충당금 계정에서 가지급을 받은 후 나중에 조정할 목적이었다고 하나,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수정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일을 처리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자 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지출 항목을 전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문제삼아 교부신청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교부신청서 제출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에,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의 발언 역시 그 책임이 모두 피해자에게 있는 양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