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초교에서 은행공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 내용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3:16경 서울 강동구 B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21.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금천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오른쪽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범죄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에서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생산 및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5.경 주식회사 C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방역보호복의 원산지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15. 주식회사 C가 수입신고번호 H 및 I로 중국에서 수입한 방역보호복 총 47,014벌(수입가액 90,775,629원 상당)을 위 ‘G’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 가. 대외무역법위반 기수 범행 피고인 B은 2020. 6. 17.경 위 ‘G’ 사업장에서 위 방역보호복의 비닐포장을 제거한 다음 방역보호복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 라벨을 뜯어내고, 위 방역보호복을 비닐로 재포장한 후 비닐 포장 위에 새로운 원산지 표시(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배송받은 방역보호복 중 15,562벌(수입가액 30,047,44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미수 범행 피고인 B은 2020. 6. 18. 11:46경 위 ‘G’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배송받은 방역보호복 중 31,452벌(수입가액 60,728,189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려다가 인천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방역보호복의 원산지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입신고서 2장,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제55조, 형법 제30조(기수와 미수 범행을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제55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 수입한 방역보호복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변경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산지를 변경한 방역보호복이 판매 또는 수출되지 않았고, 시정명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다시 변경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원산지 변경의 대상이 된 방역보호복의 수량과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부터 2021. 5. 29.까지 위 가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서 1부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를 C 식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갓길에는 E 운전의 경운기가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경운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경운기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73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경운기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20. 7. 28. 17:50경 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란 상호명으로,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약 6평 정도 되는 점포에서 탁자 4개와 의자 8개, 냉장고 1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만 원~5만 원 상당의 요리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 업소 고발의뢰 1. 위반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무신고 영업의 경위, 기간 및 영업규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신체에 문신으로 인해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고, 2019. 7. 26.경 추가 문신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고지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20.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 인근 상호불상의 문신 시술소에서 양쪽 종아리 앞,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2021. 2. 3.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역사항 요약보고), 병적조회 출력물, 신체검사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전신문신 사진), 전신문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시술순서 등), 전신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문신을 이유로 한 4급 판정기준이 폐지되어 피고인이 재판 후 재검을 받을 경우 현역입영이 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검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하여 복무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B에서 ‘C’이라는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D’ 게임에 이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고객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면 특정 ID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C’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가 충전된 ID를 이용하여 ‘D’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획득된 게임머니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전하여 주면서 10%의 환전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1.경 ‘C’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B 방송을 통해 ‘D’ 게임을 진행하면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고인을 통해 게임머니 충․환전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홍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상자로부터 충전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금원을 특정 ID에 충전하였으며, ‘C’은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위와 같이 게임머니가 충전된 ID를 이용하여 ‘D’ 게임을 하여, 그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은 후 남은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금 명목으로 5,511회에 걸쳐 총 887,824,463원을 입금 받은 후 'C‘의 게임 결과에 따라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와 같이 ‘D’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구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해 합계 887,824,463원의 범죄수익인 환전수익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불법 환전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F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회신 관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및 첨부 증거 1. 수사의뢰 검토 보고서, 본건 관련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계좌분석 자료(수사기록 87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게임물 이용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면서 단기간 동안 거액을 환전하여 1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거두었다.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거래 내역이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공범과의 관계나 수익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이 사건 이후에도 기존 수법과 거래선을 이용하여 재범할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이 사건에서 추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영마을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으로 적색 점멸등이 작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주변을 잘 살핀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경주역 삼거리 방면에서 영마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 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인근에서부터 구리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22:11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단속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2014년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거래처 식당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거래명세서에는 와사비 등 8종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한 다음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검정비닐 4호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미원 2kg 1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4.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987,6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마트와 B의 거래명세서, 등기부등본 1. 피해품 메모지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80매) 1. 기간별매출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및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3:00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된 범죄 전력 수십 회에 이르고, 식칼을 든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칼을 휘두르거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부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8.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 작업장 내에서 건설기계 정비 관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작업장 바닥에 기름(유압유)이 흐르지 않게 건설기계 밑에 통을 대고 작업하라는 말을 듣고 바닥에 통을 던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종아리를 1회씩 걷어차고 작업장 바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 및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사무실 내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을 1회씩 때리고, 이후 다시 작업장 바깥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00:01경 김해시 B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터미널 맞은편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2021. 1. 20. 22:15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몇 차례 때릴 것처럼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옆으로 이동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2회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턱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범행이 발생하여 제3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 큰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5회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31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6%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290m로 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0: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072에 있는 노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3:34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교촌리에 있는 평용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11. 8. 23:00경부터 2020. 11. 9. 00:53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B역 인근 C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9. 새벽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역 인근 E편의점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18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9. 0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중학교 인근 노상으로 이동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중학교 인근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벤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고, 그 이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인근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때릴 듯 겁을 주고 피해자가 손톱을 물어뜯자 “손톱을 뜯으면 손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