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형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광고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속칭 ‘드랍’(마약류를 포장하여 일정 장소에 은닉한 다음 그 위치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마를 재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마를 포장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포장된 대마를 특정 장소에 숨긴 다음 그 위치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합104] 1.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가. 대마재배 피고인은 부친인 D과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D의 주거지 3층 방안 및 마당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암막텐트, LED 조명, 온도계, 전열기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구 등을 설치한 후 화분에 생대마를 식재하여 거름과 영양제 등을 공급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마 37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 37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보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대마재배를 공모한 후 2022. 3. 5. 13: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배, 채취하고 남은 대마 361.4g 상당을 바닥에 모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보일러실 안에서 LED 조명, 온도계, 전열기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구 등을 설치한 후 화분에 생대마를 식재하여 거름과 영양제 등을 공급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21. 9. 9. 22:42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 닉네임: ‘G’)에 “최상급 weed(떨) us북미ca 밀수떨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일부지역만 가능합니다. 사진 동영상 실시간 인증 가능합니다. 1g 18(1g당 18), 3g + 0.3 45(1g 당 13.6), 5g + 0.5 60(1g 당 11), 10g + 1 100(1g 당 9)” 등 대마 판매 게시글 및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대마보관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에서 위와 같이 재배, 채취하고 남은 대마 42.3g 상당을 유리병 2개(22.2g, 20.1g)에 소분하여 진열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라.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2. 3. 1. 저녁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 불상량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대마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21. 10. 10. 20:11경에서 20:22경 사이에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 닉네임: ‘G’)에 “2차 입고된 고스트트레인헤이즈 버드가 땅땅하고 끈적이는게 트리콤이 많고 향이 좋습니다”, “트리콤 때문에 묵직하고 땅땅하고 끈적하며 매우 진합니다. 갈아서 드시는걸 추천합니다”, “역시 고스트 트레인 헤이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도 상당히 최상급 떨입니다 강력하네요 어질어질하네요” 등 대마 판매 게시글 및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3. 5. 20:00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하고 남은 대마 11.35g 상당을 유리병 2개(10.9g, 0.45g)에 소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쪽에 1개, 작은방 금고 안에 1개씩 넣어두었고, 액상대마 74.6g 상당이 담긴 유리병 1개를 위 금고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2g 상당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의 대마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K’ 공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재배한 대마 200g 상당(5g 10개, 10g 15개로 소분되어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22. 3. 5. 07:14경 서울 영등포구 L상가 화장실 변기 뒤편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중 10g 상당이 들어있는 검은색 포장지를 숨긴 다음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는 위 대마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부터 2022. 3.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제4항 ‘K’ 공장의 전열기 박스 안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남은 대마 약 33g 상당(1g 3개, 5g 4개, 10g 1개)을 은색봉투에 소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2022고합313] 6. 피고인들의 대마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5. 15:03경 인천, 여주 등지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 닉네임: ‘G’)의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C은 서울, 부천 일대 상가 및 커피숍 화장실 변기 뒤편에 대마 약 10g 상당이 담긴 포장지를 은닉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가 은닉된 위치를 알려주어 이를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대마 판매 대금 27,820,000원을 송금받고 대마 약 235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자수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가족 명의 휴대전화, 인터넷 확인, 수입통관목록 분석 및 사진 첨부, 텔레그램 채널 게시물 및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이전 울진 주소지 전력량 분석 및 재배 가능성 확인, 피의자 최근게시물 및 대마 판매대금 입금 방법, A에 대한 압수수색장소(울진) 추가, 2022. 2. 8. 기준 피의자들 휴대전화 가입 이력,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들 체포 및 압수 경위, A, B, D 소변 예비실험 결과 ‘모두 양성’, 2022. 3. 5. 판매 좌표 사진 및 대포통장 계좌 사진 첨부, 증 33호 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서 첨부, A, B, D, C 국과수 모발 감정서 첨부] 1. A과 B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제적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통신사 회신, 대구세관회신 자료 중 대마재배품목만 추린 자료, 고객종합정보내역, O 회신, P 회신,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서 등, 각 감정서 1. 텔레그램 광고글, 통관목록품명 이미지, 2021. 9. 9. 22:42경 게시한 영상 캡처사진, 2021. 10. 10. 게시한 영상 캡처사진, 텔레그램채널 캡처사진, 좌표사진, 텔레그램채팅창(계좌번호), 사진 [2022고합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대마판매 부분 수사착수 경위, 피의자 B 등 대마 판매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들 대마판매 공동범행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2022. 3. 5. 판매 좌표사진 및 대포통장 계좌사진 첨부) 사본 1. N은행 자료, N은행 계좌내역, 무통장입금 전체 내역, 무통장입금 내역 중 B이 지목한 대마 판매 내역 1. 무통장입금에 사용한 3자 명의가 기재된 캡처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대마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대마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판시 제2의 라항 및 판시 제3의 다항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488호(이하 같다)의 증 제17호[대마흡연도구(후리베이스, 울진 컨테이너) 1개, 증 제49호는 이와 중복되는 것이다]에 대해서도 몰수할 것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를 하기 위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의 사정들, 즉 ➀ 압수된 증 제17호(중복되는 증 제49호 포함)는 대마를 흡연하는 기구로 판시 제1항 범행(대마재배 및 대마보관) 장소인 경북 울진군 소재 D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압수된 점, ➁ 대마흡연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제2의 라항(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판시 제3의 다항(피고인 B의 대마 흡연) 범행으로, 이는 위 피고인들이 각 그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들의 각 주거지에서 각각 대마 흡연기구인 증 제21호와 증 제25호가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된 증 제17호(중복되는 증 제49호 포함)가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검사는 압수된 증 제28호(오만원권 1,844장 합계 92,200,000원, 증 제60호는 이와 중복되는 것이다) 전부에 대하여 몰수할 것을 구한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증 제28호 중 오만원권 244장[12,200,000원(= 50,000원 × 244) 상당]은 판시 대마판매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몰수한다. 그러나 나머지 오만원권 1,600장(합계 80,000,000원 상당)의 경우,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압수된 증 제28호는 모두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있던 금고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금고는 그 내부가 위 칸과 아래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➁ 그 중 몰수를 선고하는 오만원권 244장은 금고의 위 칸에서 오만원권 120장이 들어있는 봉투 1개와 오만원권 124장이 들어있는 봉투 1개로 발견되었는데, 이와 달리 나머지 오만원권 1,600장은 금고의 아래 칸에서 오만원권 100장이 들어있는 봉투 16개로 발견된 점, ➂ 피고인 B은 압수 당시부터 금고의 위 칸에 있는 현금은 모두 대마 판매로 얻은 수익금임을 인정하였으나, 금고의 아래 칸에 있는 현금은 대마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아래 칸의 돈은 자신이 라운지 클럽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 홍콩에 있는 한식당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얻은 수익을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➃ 판시 대마 판매대금 합계 29,020,000원(판시 제4항 및 제6항)은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총 92,200,000원과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는 점, ➄ 나아가 위 판시 대마 판매대금 합계 29,020,000원 중 피고인 C에게 소위 드라퍼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 B, A이 서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몫을 1/2로 계산할 경우 금고 위 칸에서 발견된 현금과 그 액수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압수된 증 제28호증 중 몰수를 선고하는 부분(금고의 위 칸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오만원권 244장)을 제외한 나머지 오만원권 1,600장(금고의 아래 칸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것)이 판시 대마 판매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여 이를 몰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 제36 내지 48, 50 내지 60호는 몰수를 선고하는 증 제4 내지 16, 18 내지 28호와 중복되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취급한 범위 내’라고 함은 피고인이 직접 의약품의 판매나 배달 등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한 범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처벌받는 범행에 관여된 의약품 전체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제공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추징금: 16,820,000원(= 판시 제4항 대마 판매대금 1,200,000원 + 판시 제6항 대마 판매대금 27,820,000원 – 몰수된 현금 12,2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개별 추징금: 100,000원(= 판시 제3의 다항 대마 흡연 1회분 가액 100,000원) 검사는 판시 제2의 라항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따르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1회 흡연분을 흡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공동하여 16,7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구체적인 산정근거는 ‘피고인 B이 대마초 200g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이 위 대마초를 판매하고 남은 대마초가 33g이므로, 결국 위 200g 대마의 수수가액 20,000,000원(200g × 소매가 100,000원)에서 위 남은 33g 대마의 가액 3,300,000원(33g × 소매가 1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6,7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것임], 위 추징을 구하는 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있어 이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판매 광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보관하였으며, 그 판매를 광고하고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배 및 판매한 대마의 양, 그에 따른 이득의 규모, 특히 대마판매의 경우 공모자들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강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과실치상, 어선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재차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의 가항 대마 판매 광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대마 판매를 광고하고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이를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마를 보관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판매한 대마의 양, 그에 따른 이득의 규모, 특히 대마판매의 경우 공모자들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재차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는데, 그 범행이 공모자들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판매한 대마의 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등으로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장기 1년,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재물손괴, 절도 등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재차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판매 공동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크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