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흰색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3:28경 서울시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원우체국 방면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주변 환경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운전하는 등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22세)를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튕겨나가며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달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802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4세)과 약 1달 동안 동거생활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인천시 부평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H카드(번호 :1)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J은행 체크카드(번호 :K)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1. 11:58경부터 같은 날 12:01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L에 있는 J은행 산곡동 지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소유의 H카드와 J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4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J은행 카드를 절취하고, 권한 없이 취득한 카드 2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M(여, 35세)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8: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에 진주시 N빌라 0호호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잠에 든 사이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P 카드(번호 : Q) 1개와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8. 11:06경 진주시 R에 있는 P 내에 있던 S 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절취한 P 카드를 이용하여 1,457,000원 상당의 라이터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P 카드 등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03. 02:10경 인천시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T(여, 48세)가 운영하던 V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46만 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5병, 윈저 2병, 황태포 한 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전화하러 나가는 척하며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만 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동승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판독 관련,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2019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번호 등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인출자 cctv 및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이성친구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위 절도범행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위급한 상황임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사기, 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여전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수년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양쪽 눈에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경우 야간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