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노숙자 유인책인 일명 'F'으로부터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을 인계받아, 직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G, H 관리 하에 노숙자들에게 미리 마련한 고시원 내지 월세방 등의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면서 노숙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그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일부 휴대폰 등은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유통시키고, 일부 휴대폰, 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일명 'I'에게 건네주면 'I'은 이를 이용하여 노숙자들 명의로 허위의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노숙자들 명의의 재직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등을 위조하여 노숙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제2금융권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위 'I' 및 'F'과 각각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B, 'I'과 공모하여, 2011. 11. 23.경 노숙자 J으로부터 성남시에 있는 성남우체국에서 발급받은 J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와 같은 날 성남시 지하철 태평역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은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숙자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합계 총 45개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A,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5. 13: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G를 통해 노숙자인 J 명의의 휴대폰 총 14대를 개통하여 그 중 7대를 소위 대포폰 판매업자인 M에게 1대당 2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I',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금융권 등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5.경 부산시 소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노숙자 N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N 명의의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노숙자들의 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허위의 법인설립 등기, 위조한 재직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합계 총 182,238,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본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9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제외하고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19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총 147,900,000원만 해당]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Q,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은신처 수색), 수사보고(증5호, 증6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아주캐피탈 대출당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 수사보고(아주캐피탈 할부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증3호 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일부 공소사실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9. 10: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03동 앞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가현남2길 금강주택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고매매상에서 임대한 R 명의 S 스테이트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책 제1권 196쪽)가 있는데,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5. 2.부터 2012. 11. 1.까지 적성검사기간이었고, 2013. 11. 2.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3. 12. 9.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다음날인 2013. 12. 10. 경찰 조사 당시에도 운전면허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92쪽), 피고인이 이전에 이와 동일한 사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