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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9] 피고인은 2021. 7. 30. 12:33경 인천시 계양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텔’에 설치된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도중 위 고시텔 관리인인 피해자 C(남, 45세)이 청소를 하기 위해 샤워실 안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샤워하는 것을 감시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샤워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2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7. 17: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남, 63세)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를 택시에서 하차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도움을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건방지다며 “샹놈아 나이 몇 살이나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몸통, 팔을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빼앗기자,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22:20경부터 같은 날 인천 계양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 중인 H 안에서 다른 호실의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I(남, 35세)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다른 입소자들이 투숙 중인 복도에서 “야이 씹딱가리야.”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6분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신체 및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선반기계용 부품 등을 납품해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그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파산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이 납품했던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8. 10. 08:25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채권자들의 진입을 제지하는 경비원 등으로 입구가 막혀있자 위 공장 뒤쪽으로 돌아가 하천 쪽에 설치된 담벼락에 접근한 후, 피고인 D, C, B은 담벼락 부근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담을 넘어 위 공장 부지에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공장 내 ‘항온항습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항온항습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스핀들 풀리(SPINDLE PULLEY)를 비롯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847,358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계부품을 꺼내어 담 벼락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담벼락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하천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이를 각 전달한 후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위 각 기계부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약 980만원에 달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C, D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해물품이 피해회사에 반환되었고,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 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계백로에 있는 연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에 있는 연산사거리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 운전(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징역 6월)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3: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1호선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41km 지점까지 약 4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이 인적사고를 내지 않았고,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로26 제일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기사와의 통화-D) 1. 물품대금 미지급 증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등, 피의자 회사 거래내역 등 2022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확인증 1. 개인신용정보조회,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차례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사기 유형의 범행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 이후인 2022. 5. 17.경에도 피해자 B 측(계좌명의인 F)에게 소금 대금 일부를 늦게나마 송 금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2.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 C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사에 한하여 간접보조금인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 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 C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D가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D가 종일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인건비 등 보조금을 신청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2,310,560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00,000원, 농촌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11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명목 등으로 합계 138,003,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증거목록 12 내지 15번), 내사보고(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지급요건 및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고찰)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이첩서 1. 영아전담 C 보육교직원 현황, 영아전담 C 인건비 및 제 수당 보조금 지급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K,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간제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보육교사들을 종일제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약 1억 3,800만 원으로 크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읍시를 위해 합계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을 받은 것과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간제 보육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법정 휴게시간 1시간 제외)씩 근무하여 종일제 보육교사가 근무해야하는 8시간에 1시간 미달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C’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모임 약속을 2회 취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6. 16:30경부터 19: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벗어봐, 니가 그렇게 몸매가 좋아, 내가 몸매가 더 좋거든?, 야 너 니 가슴 크면 뭐하냐, 너 처졌지”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들어 올리려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소인, E, F의 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C’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모임 약속을 2회 취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7. 6. 16:30경부터 19: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집 거실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나 너 싫어, 씨발년아, 너 쉬워보여, 좆나 맛없어 보여, 너 니가 이쁜 줄 알지, 너 좆나 못 생겼거든, 너 섹스 잘해?, 딱 봐도 맛없어 보여, 너 남자는 만나봤냐?, 나는 섹스 좆나 잘하거든?”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2회에 걸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폭행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지하 굴착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공원구역이면서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완도군 B, C, D, E, F 중 약 563㎡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의 직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약 72㎡ 상당의 조립식 컨테이너 4동, 약 85㎡ 상당의 철제 공작물 2동, 약 18㎡ 상당의 창고용 컨테이너 1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법 시설물 배치도, 토지이용계획(B, C, D, E, F), 토지대장(B, C, D, E, F) 1. 수사보고서(항공사진등 첨부),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 이상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한 후 건축물 및 공작물을 신축한 것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조립식 컨테이너 4동과 철제 공작물 2동을 철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피해자 B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착오로 송금한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2020. 10. 28. 및 2020. 10. 29.에 걸쳐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한 뒤 2020. 11. 27.경까지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결문 1. 이체내역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일부 횡령금을 반환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3:40경 울산 남구 신정로 91 달리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한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배우자와 같이 서 있던 피해자 B(여, 74세)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 중 2021. 7. 27. 06:20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1: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라이프 프로 로봇 청소기가 담긴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배송문자 사진, 범행장면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0: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2.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8. 8.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와 같이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3: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향 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2년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06:30경 대구 남구 C, 1층 안방 내에서 피해자가 아침부터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것에 화가나 방에서 나가라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가슴 부분을 2회,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오른쪽 발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2.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직진 차로가 구분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거리 통과 무렵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입/퇴원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정 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는 변론종결 후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9.경부터 2021. 7.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자연녹지 1,500㎡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등록 민박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1박에 평균 4만 원을 받고 야영장소 및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및 네이버블로그후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에 있는 한양빌딩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에 놓여 있던 물체를 피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코란도C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 스 영상 CD,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28%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07. 20. 1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청량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은행 화순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화순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서 넓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은행 화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치상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직전 및 당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