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여, 13세)을 알게 된 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근처에서 B을 만나 성매매 대가의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알선을 통한 성매매를 제안하여 B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신림역 근처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 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찾은 다음 약속 시간과 장소를 B에게 알려주어, B이 약속된 시간에 신림역 근처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약 17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약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아동·청소년인 여성을 한 명 더 구하기 위해 B의 지인 C(여, 14세)에게도 성매매 대가의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알선을 통한 성매매를 제안하여 C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근처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 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찾은 다음 약속 시간과 장소를 B에게 알려주어, B이 약속된 시간에 부평역 근처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약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약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SNS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은 총 7,690,000원(170,000원 × 2회 + 150,000원 × 49회)이고, 위 아동·청소년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피고인에게 그 알선의 대가로 성매매대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위 성매매대금의 40%인 3,076,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를 몇 차례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알선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고 아동·청소년들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아동·청소년들과 사이에 수익금 분배비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으며,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장소에 위 아동·청소년들을 직접 데려다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업으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업으로’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해진 경우를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즉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집에서 나와 월세로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외에는 별다른 안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애견분양 관련 일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에 대해 고정적인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월세와 생활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인 B, C과 원래 아무런 면식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B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올린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키와 몸무게를 확인한 다음, B을 직접 만나 같이 일해보자고 하면서 자신이 성매수를 할 사람을 모집해줄 테니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9. 11. 초순경 B을 통해 그 친구인 C을 알게 되자, C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사전에 위 아동·청소년들과 사이에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수익금 분배비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 위 아동·청소년들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들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40% 정도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스윗톡’, ‘킹톡’ 등에 여성으로 가입을 한 다음 위 아동·청소년들의 키와 몸무게, 성매매대금 등에 관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직접 시간, 장소를 조율하여 약속을 잡은 후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위 약속 내용과 성매수 남성들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비록 성매매 장소에 위 아동·청소년들을 데려다주지는 않았으나, 이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하루 일이 끝나면 이들을 직접 만나 당일 수익금 중에서 자신의 몫을 분배받았다. 5)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자료를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출근 여부와 출근 시간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출근 시간을 알려주는 내용, B이 피고인에게 C이 날씨를 핑계로 쉬고 싶어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한 달여간 2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려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특히 2019. 11.경에는 하루 평균 3~4회 정도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C은 자궁의 출혈성 황체낭 등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너무 많은 성매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 동안 위 아동·청소년들이 받은 성매매대금은 총 7,690,000원 상당이고, 그중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은 총 3,076,000원 상당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무려 51회에 걸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B과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C에 대한 성매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아동·청소년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가출한 위 아동·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자신의 알선을 통한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그 알선의 대가로 작지 않은 금액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위 아동·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불특정 남성들과의 많은 성관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B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