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경 성남시 분당구 B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내 소유로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매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합계 5억 원을 넘는 다액의 채무가 있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이 2015년부터 소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실채무액 3억 5,000만 원 상당)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매매대금이 거의 없거나 남는 매도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채 등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위 의료기기 판매점도 평균 700~8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매월 누적되는 상태이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8.경 1,000만 원, 2019. 4. 18.경 3,000만 원, 2019. 5. 7.경 6,000만 원, 2019. 7. 24.경 3,000만 원, 2019. 9. 25.경 300만 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매도한 아파트 매도대금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9초기45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64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9. 5. 28.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09. 7. 21. 항소를 취하한 사실, 그런데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할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형 집행지휘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 단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산입되는 ‘재정통산’ 제도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산입되는 ‘법정통산’ 제도를 두고 있었는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소제기기간 이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산입에 대하여는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 6. 25.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법 제57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는바( 헌법재판소 2009. 6. 25.자 결정 2007헌바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 역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검사의 이 사건 형 집행지휘처분은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제4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4. 12. 20:50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생산 및 직원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약 2,6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6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주)C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로서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30.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2억 4천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만약 변제기인 2017. 12. 31.까지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C의 영업권, 시설집기 등 일체를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을 공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약서 사진, 차용증 사진, 공증서등본 사진, C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회복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위치한 ‘D’ 실내수영장 운영자로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5~6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진행하는 경우 안전요원을 수영장 내부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수영 강습을 받는 아이들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곳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안전요원에게 아이들을 인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15. 17:35경 위 실내수영장에서, 피고인 B은 안전요원으로서 실내 수영장 내부에서 안전사고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영장 카운터에서 면담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4세)가 수영 강습 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안전요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지 않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혼자서 다녀온 이후에도 피해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영장 물속으로 혼자 들어가면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빠지고 이후 물속에서 의식을 잃게 되면서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익수로 인한 흡입성 폐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수영장에서 유아를 상대로 수영강습을 하면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0: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에게 진료실 문을 열어주면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진료실로 들어가는 중에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C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무렵 C에 진료를 접수한 후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에 들어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진료실 문을 열어주고 왼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향하여 왼손을 뻗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고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29

범죄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구 북구 B에서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와 각각 연결된 통장 4개, 체크카드 4장을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400만 원을 탕감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카페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400만 원을 받고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맡겼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된 계좌는 실제 피싱범죄에 사용되어 상당히 큰 액수의 피해를 낳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15.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2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 앞 인도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있던 순경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면액정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사내이사 E(61세)에게 "내가 건축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낙하 방지망을 공급해 주면 다음달 25일까지 물품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기존 거래처에 갚지 못한 채무 등 총 1,572,730,000원의 채무가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물류창고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자형과 함께 G라는 업체를 대규모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물건을 받으면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결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33회에 걸쳐 합계 125,365,020원 상당의 낙하 방지망 등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첨부 보고 / 각 거래처 상대 미수대금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에 대하여)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D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발주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입출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사본, 지불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1억 2,536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기간 동안에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23

범죄사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자동차가 입차한 후 10분 이내에 출차할 경우 그곳에 설치된 무인정산기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의 주차기간이 오래되어 고액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입차한 후 그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화물차에 부착하여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4. 13:43경 위 주차장에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차한 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2015. 5. 27.경 위 주차장에 입차하여 주차되어 있던 C 화물차 번호판 위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다음, 2015. 6. 4. 13:49경 위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D 승용차로 인식시켜 출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20:50경 위 주차장에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차한 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일자불상경 위 주차장에 입차하여 주차되어 있던 C 화물차 번호판 위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다음, 2015. 6. 14. 20:53경 위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D 승용차로 인식시켜 출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합계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C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4. 13:4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 번호판 위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20:5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 번호판 위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및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특별한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제 휴대폰이 고장 나서 4일 이내에 새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휴대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태블릿PC의 반환을 수회 요청 받았음에도 그 무렵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공사현장에서 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식당의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E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피고인 A로부터 2016. 12. 13.경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를 시켜 그녀로 하여금 위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오전 경 위 식당에서, 예전에 위 E이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위 D가 위 식당의 돈을 횡령하니 주의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위 D에게 'E이가 니를 도둑놈으로 몬 거 빨리 고소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2. 1. 08:00경 위 식당에서, 위 D가 검찰청에 가서 가지고 온 고소장 양식의 '범죄사실' 란에 자필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기재하면서 그에 더하여 'E이 D에게 욕설을 하고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면서 문자를 보내고 온갖 욕을 다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간 위 D로부터 '경찰관이 그러는데, E이 D에게 욕설을 했다는 모욕 부분은 공연성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답니다.'라는 전화를 받자, 위 D에게 "그렇다면 E이 2016. 12. 13. 17:00경 식당 총무 G, 찬모 H가 듣는 곳에서 D에게 '정신병자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위 D는 그 무렵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E이 위 함바식당 총무와 찬모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E이 2016. 12. 13. 17:00경 위 함바식당 총무와 찬모 앞에서 피고인에게 '정신병자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였으니 위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위 D에게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함바식당 주인에게 보낸 문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 A 작성 고소장 및 무고 내용이 기재된 편지봉투 첨부), A 작성 고소장 원본, 편지봉투, 수사보고(D 제출 고소장 고소내용을 피의자 A이 자필 작성한 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I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고교사한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매우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무고 정범인 D는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터넷 B 카페 'C'에 '용돈이 필요한 여자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D(여, 16세, 경미한 정도의 발달장애)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8:00경 서울시 영등포역 부근에서 D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D에게 "지낼 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현금 35,000원을 건네주고 손으로 D의 가슴과 다리 사이를 만지고, 같은 날 18:00~19:30경 강서구 마곡나루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 쪽으로 건너가 D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채팅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출력한 고소인과의 피고소인의 카톡 대화내용 및 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회유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더하여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1:1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경과(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40 피고인은 2021. 3. 3. 00:2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칩입한 다음 그곳 평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한약 2박스와 손수레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124 피고인은 2021. 3. 14. 00:44경 청주시 흥덕구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034 피고인은 2021. 8. 28. 01:04경 청주시 흥덕구 F, G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8.01:04경부터 같은 해 9. 4.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340 피고인은 2021. 6. 25. 01:47경 청주시 서원구 I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640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2021고단1124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2021고단2034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340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전과 1. 2021고단112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환부된 점,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4. 18. 12:58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상체를 숙이고 피해자의 차량에 물건을 넣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및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이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가던 중, 같은 날 13:06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가게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24세)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의 목부위를 손으로 잡고 목과 뒤 통수를 손으로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F(남, 40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소주 3병 정도를 마셔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