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20. 5. 2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07: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5세)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4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 다리를 잡아 밀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B의 몸에 올라타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1. 3. 26.경 상해 피고인은 2021. 3. 26. 20:40경 밀양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를 끌어안으려는 것을 피해자 I(남, 55세)가 “왜 그러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 I의 전신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니도 맞아라, 똑같은 년 놈들 맞아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 H의 전신을 밟고,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귀 부위 열상, 우측 무릎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E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가 피고인 B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E에게 “야 이 새끼 때리뿌라. 내가 책임지께.”라고 말한 후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 그 후 피고인 B은 현장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0cm, 세로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E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는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4(피고인 B) 1. 피해자 J 및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20:20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 J와 피해자 K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에게 "씨발 니가 내 고소했제, 니 여기 얼마나 살았노"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주택 담장 위에 설치되어 있던 수개의 기왓장을 뜯어내어 부순 뒤 이를 마당 안 현관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들의 주택 대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고, 피해자 K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우산을 빼앗아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23. 14:20경 밀양시 N에 있는 O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던지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액정을 깨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5. 19:50경 밀양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7,000원 상당의 주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잡아 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주점 출입문 유리를 향해 수회 던져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 15:50경 밀양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팔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안 된다 하노”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약 1.5m의 주방 알루미늄 가림막 판넬을 주먹으로 쳐서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식당 밖에 있던 소화기 보관함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식당에 소화액을 뿌려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3. 16:20경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였으나 처방전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립케어 진열대와 음료수 수납장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4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진열대와 수납장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V,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각 상해진단서, 기록지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124(피고인 B)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 M, P, R,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처방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범죄전력(피고인들) 1. 각 범죄경력등 자료조회․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재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B 측으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이를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분쟁의 구체적 경위와 경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 A와 B, E 각각의 언동과 상호간에 가한 유형령의 구체적 내용,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B, E 모두 각각 상호간에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싸움을 벌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그 범죄전력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2021고단114호 사건 각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