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7세)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경 사이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전문심리위원 F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1. 피해자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 피의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7세)의 사촌오빠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18:00~22:00경 사이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거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빠냐? 한번만 빨라고”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1회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경 사이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 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논의의 전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G 센터에서의 경찰 진술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이 유일하였다[피해자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수사기록 119쪽)와 2018. 11.경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진술서(수사기록 467쪽)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3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이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서 내용이 빈약하다]. 그런데 이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F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전문심리위원에게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한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그 녹취록을 첨부한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경찰 진술 이외에도 전문심리위원 앞에서의 진술이 추가되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심리위원 앞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기억하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전문심리위원 앞에서의 진술을 중요한 내용 별로 정리하여 비교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본다. 4. 피해자의 경찰 및 전문심리위원 앞에서의 각 진술의 요지 가. ‘퀵보드 타던 날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나. ‘퀵보드 타고 2일 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다. 공소사실 제1항의 사건(경찰조사 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건’)에 관하여 라. ‘조부모 댁에서 있었던 사건(공소사실 제2항의 사건)’에 관하여 - 오빠가 안방으로 들어가면 마.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우리도 해보자고 요구한 사건’에 관하여 바. ‘과도로 위협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사건’에 관하여 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던 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 전문심리위원 면담 일시 - (문답하지 않음) 장소 - 우리 집 - 오빠가 갑자기 팬티를 벗고 짧은 치마를 입으라고 했음. 사 전 - 그렇게 입자 오빠가 ‘도둑이 들어서 내 성 건 - (진술하지 않음) 기를 빠는 상황극을 하자’고 함. 그래서 그 발 냥 알겠다고 함. 생 - 오빠가 방에 들어와 갑자기 눕더니 내 성 맥 중 기를 막 빨았음. 락 - 그 때까지만 해도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 음. 후 - 생각 안 남. 5.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2회 이상 성기의 구강 삽입’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2회 이상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해서 여러 차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모양을 묘사하고 그림으로 그린 부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삽입되었을 때의 느낌과 피고인의 성기에서 맡았던 냄새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성기를 빠는 방법에 관한 부분(“피고인이 치아를 세우면 아프니 치아를 세우지 말고 입 술과 혀를 이용해서 하라고 하였으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냥 입에 넣었다가 뺐다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안 피고인이 보였던 반응이나 행동에 관한 부분(“피고인이 이상한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냥 앓는 소리, 아픈 소리를 작게 냈다.”, “피고인이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머리를 꾹꾹 눌러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목젖에 닿아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할 때 피해자의 느낌 및 정액에 관한 묘사 부분(“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데 살짝 물 같은 게 입천장을 딱 찔렀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그냥 우유 같은 게 흘렀다. 입 안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길래 세면대에 가서 뱉었더니 이상한 허연 게 나왔다. 우유 같은 흰 건데 성기에서 나온 거 같은데 찐득찐득했다.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부분(“이제는 슬프지만 적응이 돼서 능숙하게 오래 빨 수 있었다.”)의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높은 수위의 음란물을 반복 시청하거나 성경험이 많은 또래들과의 반복적인 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법한 성적 정보들은 정작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행위를 고도로 정확히 묘사하기도 하였는바(예를 들어, 사정 현상과 정액의 냄새를 정확히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정액‘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면서도 ’혀를 사용하라‘는 요구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발기‘시키는 장면을 묘사하면서도 그 동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적 정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린 나이에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되었다가 중단된 이후로 기억에서 억제되어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전문심리위원 앞에서의 진술은 크게 4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퀵보드 타고 2일 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는 단순히 “피고인이 만졌다.”라고만 진술한 반면에, 전문심리위원 앞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과정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소사실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성기를 빨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으나(이를 토대로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이 특정되었다), 전문심리위원 앞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조부모 댁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한 차례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문심리위원 앞에서는 “할머니 집에서 이틀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던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진술한 바 없으나, 전문심리위원 앞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짧은 치마를 입으라고 하면서 도둑이 들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상황극을 하자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 사이에 위와 같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인 만 7세 때 있었던 일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8. 11. 28. 경찰 조사에서, 다시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9. 12. 20.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각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각 범행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논리 정연한 피해 진술은 사전에 이를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사건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반복 발생한 사건들의 공통된 세부 정보가 얼마나 일관되며 생생하고 독특한지에 주목하여야 하는바, 피해자의 ’성기의 구강 삽입‘에 관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생생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진술하였으나 전문심리위원 앞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전문심리위원 앞에서는 새롭게 진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7세에 불과했던 점, 사건 발생 시부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유사한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가 다소 폐쇄적이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질문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억 속에 있는 정보와 추측을 섞어서 진술하거나 일부 정보를 윤색해서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전문심리위원은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퀵보드 타고 2일 후에 있었던 사건‘ 및 공소사실 제1항의 사건(경찰조사 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에 관하여는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맨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접촉을 당했던 ‘퀵보드 타던 날 일어난 사건’ 및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건’에 관하여 각 진술하던 중 자연스레 ‘퀵보드 타고 이틀 후에 있었던 몸을 만진 사건’에 관하여 두 차례 진술하려 시도하였으나(답 209, 226), 조사자의 제지 또는 과도하게 구체화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당시 조사자와 피해자의 문답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찰 조사 당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건’이라고 표현했던 사건이실은 공소사실 제1항의 사건이 아니라 ‘퀵보드 타고 2일 후에 있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새롭게 추가한 ‘조부모 댁에서 있었던 사건 중 첫 번째 사건’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던 사건’에 관한 진술 역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피해 횟수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5~6회 혹은 30회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문심리위원 앞에서는 “G 센터에서는 5~6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8번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피해 사실의 횟수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피해자의 나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특히 조사 당시 피해자와 조사자 사이에 ‘횟수 산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점이 없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조사자는 ‘성기의 구강 삽입 횟수’를 전제로 질문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기의 구강 삽입 횟수’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던 횟수(피해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빨지 못하거나 헛구역질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해자는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조부모 댁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두 차례 모두 안방 문이 열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안방 문이 닫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실제로 안방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설령 안방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범행이 전혀 불가능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개방 혹은 반 개방된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행이 발생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그 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구강에 삽입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대범하게 범행을 감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번 할 때 5분 동안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범행 시간이 5분에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5분에 걸쳐 범행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잠깐 동안 거실에 있는 다른 가족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범행 동안 신음소리를 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목 깊숙이 집어넣는 바람에 헛구역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음소리나 헛구역질 소리가 났다고 하여 반드시 안방에서의 범행이 불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음소리를 ‘작게’ 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바) 피고인과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E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 피고인이 2학년 2반 교실 복도 앞에서 자신에게 ‘사촌 동생이랑 조 만간 할 것 같은데, 콘돔을 구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 전에는 사촌동생이 이쁘다며 같이 보러 가자고 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꼈는데, 자신은 장난으로 받아쳤다. 그 이후에 다른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 쓰레기다’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판단된다. 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폭력예방 수업을 듣고 갑자기 이 사건 피해 사실이 생각나 먼저 친구에게 말하고, 친구의 조언대로 보건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하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전문심리위원 앞에서는 처음에는 위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친구에게 말하기 전에 큰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그 때 작은 언니가 와서는 ‘자신에게도 그런다, 짜증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최초 폭로 대상이 자신의 큰 언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큰 언니는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큰 언니가 피해자와 둘째 동생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최초 폭로 대상이 큰 언니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달리 그 의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 D과 피고인의 모 I이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자 D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하였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스스로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을 보건 교사에게 알린 2018. 11. 7. 전까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 한 점, 만약 피 해자가 D으로부터 사전에 허위 진술을 지시받았거나, 스스로 허위 진술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진술하는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전에는 하지 않았던 진술을 새롭게 추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보더라도 만 10세~11세에 불과한 아동이 허위로 진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나 분량이 아니고, 전문심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풍부하고 생생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해 성폭력예방 수업을 들었음에도 유독 4학년 때의 성폭력예방 수업을 듣고 갑자기 자신의 피해사실이 떠올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아동의 경우 성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난다고 해도 성교육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분리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4학년이 되어서야 기억이 떠올라 신고하게 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큰 언니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 이는 피해자의 나이 및 성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에다가 당시에 생각한 내용,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 신고 후 경험한 내용을 섞어서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역시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신고 경위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처음 했던 진술처럼 ”4학년 성폭력예방 수업을 받고 피해 사실이 떠올라 이를 친구에게 먼저 알리고, 친구의 조언에 따라 보건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하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수사기록 119쪽)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계획이었다면 이를 친구에게 먼저 알릴 이유도 없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이외에도 피해자의 진술 중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프로그램이 K였는지 드라마 앱이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나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는지, 2016년 이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성기를 빨게 하는 행위와 몸을 만지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는지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2회 이상 성기의 구강삽입’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사항의 불일치만으로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스키장이나 놀이공원에 놀러갔고 당시 피고인을 멀리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및 전문심리위원 앞에서의 진술 당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이따금 미소를 보였다는 점, 피해자가 일기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내용에 이 사건 피해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지만, 이는 만 10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성기의 구강 삽입’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이 그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어났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각 범행 별로 살펴본다. 다.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해자의 G 센터에서의 경찰 진술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전문심리위원 앞에서는 위 범행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대신 ‘퀵보드 타고 2일 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전문심리위원 앞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회 이상 성기의 구강삽입’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전문심리위원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헛갈려서 혹은 조사자에 의해 유도되어서 혹은 일부 과장해서 진술하려는 의도 때문에(혹은 이 모든 요인들이 모두 작용해서) 여러 사건에 포함된 독특한 정보들을 섞어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퀵보드 타고 2일 후에 있었던 사건’과 ‘퀵보드 타고 2일 지나서 몸 만진 뒤 좀 많이 지났을 때의 사건’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퀵보드 타고 2일 지나서 몸 만진 뒤 좀 많이 지났을 때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이다. 피해자가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했던 ‘퀵보드 타고 2일 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위 두 사건의 범행일시를 구분하여 진술한 이상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진술한 피해의 범행일시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일시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제5의 나. 1]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진술한 ‘퀵보드 타고 2일 후에 있었던 사건’이 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입속에 사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가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한 ‘퀵보드 타고 2일 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서 하얀색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은 있지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거나 피해자의 입속에 사정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부모 댁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한 ‘조부모 댁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의 내용과 일치한다. 전문심리위원 앞에서의 진술이 경찰 진술과는 다르게 ”조부모 댁에서 두 차례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지만, 위 진술 전부를 신빙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전문심리위원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상식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고, 핵심정보에 대체로 통일성이 있으며, 세부정보와 맥락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므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는바, 아직 성 지식이나 관념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범행 방법 역시 성기를 피해자의 목젖까지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입에 사정까지 한 것이어서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전문심리위원 앞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이따금씩 미소를 보이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아직 피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피해자가 나이가 들고 피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서 그 스스로도 제대로 된 성적 관념을 형성하기에는 어린 나이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갓 만 20세를 넘긴 나이로서 만약 좀 더 일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소년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의 가.항 기재 와 같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5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