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2023고단9]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 피해아동 C(여, 1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8:3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아동 B이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저녁식사를 남기고 피해아동의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방에 있던 옷과 휴대폰 충전기를 손에 들고 피해아동을 향해 집어던지고, 쇠막대기(길이 약 98㎝)를 손에 들고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01]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2세)의 친부이다. 1.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03: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아동 C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을 깨운 후 수저를 건네며 “퍼 먹어라, 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니가 먹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위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반찬통을 피해아동의 머리 위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니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냐, 니 같은 년을 딸로 안 낳았다,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집이다”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음날인 2022. 11. 24. 위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모친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아동에게 “내일 가서 조사받을 때 있는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야 아빠도 처벌받지 않고 같이 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니 같은 년 안 키운다, 나가라, 니 언니처럼 시설 들어가라”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B, C, E의 각 진술서 1.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및 임장에 대한, 112신고이력 확인), 사진, 공용서류 발급요청에 따른 회신, 각 상담기록지, 수사보고(영상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2023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아동복지법위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분리조치, 피의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30.경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고, 2022. 5. 30.경의 아동학대 범행 이후 피해아동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이유로 재차 피해아동 C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입건되어 2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 E와 별거하면서 홀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여 왔고,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 05:1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출발한 피해자 C(여, 26세)의 남자친구의 차량을 대리운전기사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7.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88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매시장사거리 쪽에서 사노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C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1993.경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6. 19:00경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니, 내 아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영감 씹할, 니 뭐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카로부터 퇴거를 당하게 되자 재차 “씹할 니는 뭐고”라고 욕설하면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의 제지를 뚫고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불상의 여성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6. 19:3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이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고인의 상체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근무일지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자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경찰공무원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1회 벌금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재물손괴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6. 19:1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를 당하게 되자,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김천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등의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참고 서류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BJ로서 성인방송을 진행하는 여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남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후원 하트(♥)를 많이 보내어 후원 1등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여 2020. 5.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해♥”, “보고시퍼욤 o3o♡” 등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인 관계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여러 가지 용도를 속이면서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사랑해♥”라는 표현을 한 다음, 계속하여 “오빠 저 혹시. 150만원만, 아니 100이라도 도와 줄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좀 힘든데., 괜히 얘기 했나. 미안해요, 사실 집 만기가 곧 다가와서 방을 빼야되는데. 제가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먹었는데., 다른데로 옮기려면 450정도 필요해서. 제가 낼 수 있는거 빼고 남은게 300정도가 필요한데., 300을 다 도와달라기가 좀 그래서. 조금이라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낼 의사가 전혀 없었고 주거지 보증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20. 7. 10.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인 관계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돈의 용도를 속이면서 피해자로부터 63회에 걸쳐 합계 70,073,03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F주식회사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팬 관리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PC방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게이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선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이자는 매일 지급해 주고, 원금은 게이머들한테 받으면 주겠다. 이와 같은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내가 사는 D의 월세 40만 원만 삭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게임을 하는 데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게이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5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 통장 내역, 선이자 명목 수취 내역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F),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약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해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515만 원을 지급한 점, 위 사기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1:0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선고 두 차례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 처벌 전력과 시간 간격이 꽤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1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공도운(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이정길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증)을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E 대화방 등에 공유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자신 명의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슴, 성기 등을 보여주는 사진 및 영상,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6,51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 명의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지시 공문 첨부, 피혐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서울지방경찰청 작성의 본 건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 첨부, FID G의 검색로그기록 첨부, 본 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서류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E 고유 ID를 통한 H 참여자 77명 특정, 피의자 특정-F ID G의 사용자 -구분 연번 276, 피의자가 본 건 관련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특정 등)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B 계정 내에서 발견된 별건 아청물 촬영 사진 첨부, 별건 범죄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전화 진술, 전자정보 탐색(B 계정 ‘(이메일 2 생략)’), 피해자 인적사항 등 정보 확인, 피의자 B 계정 저장소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 수사대상자(A 등) 관련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아동성착취물 영상이 담긴 파일의 촬영 사진,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불법촬영물등 영상분석 보고서 1 내지 4,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본형,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판사 홍승희 판사 안정현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1. 6. 02:2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B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B의 뒷목을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고 E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올려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B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B(남, 2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십 초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6. 02:51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문서세절기를 발로 차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1.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과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처벌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B ㈜C 공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물철거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공장 내부에 방음 및 방한 목적의 칸막이 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났고, 약 5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하순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위 ‘G’ 공장 내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6,237,9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처벌전력 확인)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21. 09:5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준유사강간의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광탄리 방면에서 다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D, 남, 6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16. 22: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제보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도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기만 하고 바람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 거부 당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3:16경 서울 관악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고, 위 실형 누범 전과 외에도 2013년과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95

범 죄 사 실 [2022고단5895] 피고인은 2022. 8. 23. 19:15경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0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20:20경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값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2023. 3. 11.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