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저녁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9세) 및 그의 일행인 E(여, 3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E과 만난 지 14년 되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정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23. 12:53경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F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대구탕을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사람이 셋인데 왜 1인분 양으로 주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고 그냥 먹자, 더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로 인해 깨진 위 소주병(길이 약 7cm, 폭 약 4cm)의 병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목 뒤쪽 부위를 2~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를 1~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부위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의 ‘병목’ 관련), 수사보고서(형사당직실로 인계된 피의자의 모습 관련), 수사보고서(담당 주치의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의사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상처 부위 사진, 소주병 병목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게 내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동기가 없는 점, 사전에 살인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도 않은 점, 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 목’은 살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만한 물건이 아닌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평소 주량을 훨씬 뛰어 넘는 술을 마신 데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내리친 다음, 그로 인하여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고 목 뒤쪽 부위를 2~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목 오른쪽 부위를 1~2회 찌르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머리, 목 뒤, 목 오른쪽 등으로 사람의 급소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량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로 다량 출혈이 야기되었는바, 이러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4~6회 공격한 데서 피고인에게 살인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첫 번째 타격 시에도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소주병이었던 데다가, 소주병이 깨진 이후에는 날카로운 부분을 다수 포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에서도 피고인이 살인 고의를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소견서에서 “CT 상에 유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약 7개 있음. 응급실에서 충분히 세척 후에 자세하게 상처 확인하였으나 이물을 찾지 못하였음. 잔여 이물에 의해 염증, 농양 발생 시에는 수술적 제거가 필요함. 이물감이 심한 경우도 제거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응급실에서 육안으로 보고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더욱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95쪽), 또 다른 의사도 상해진단서에서 “응급실 초진에 의한 진단으로 치료 종결 여부,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추후 재평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211쪽), 비록 피고인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이 진단일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사진을 보면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23~27, 31~32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고, 아울러 자신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가만히 보니깐 무의식중에 가정이 있는 분이 다른 여자 분과 있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말만 되면 어떤 아저씨가 저희 집에 오곤 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21쪽). 피해자도 “피고인과 여자분이랑 부모 얘기 같은 걸 하다가 말싸움을 했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97쪽), 동석했던 H도 “어쩌다가 어머니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나는 어머니 없어’라고 해서 제가 ‘세상에 어머니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03쪽), 위와 같은 대화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참조).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나 그 이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일행과 안양천변에서 술을 마신 사실관계 일체를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양천변에서 나눈 대화 내용(증거기록 218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식당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증거기록 219쪽), F식당에서 마신 술의 양이나 먹은 음식의 종류, F식당에서 식당 주인 등과 있었던 실랑이 내용(증거기록 219~220쪽) 등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음주로 인하여 일부 기억능력이 훼손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신뢰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까지 미약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여자 분과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것이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21쪽),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 일행 H을 때렸고, 곧바로 뒤이어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빠져나갔다. 이러한 범행 후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08. 5. 9. 시장 노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서 머리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180~181쪽), 이러한 전력을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행위는 2008년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내지 결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번 사건만 지난 2008년 사건과 달리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목으로 목 부분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수개 자창을 입히고 다량 출혈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고 향후 피해자에게 염증 등 추가 피해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08년 이 사건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대부분이 술을 마시고 일어난 일 때문임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