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금성보건진료소 앞 삼거리를 작금항 방면에서 성두 방면 편도 1차선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전방 및 좌측을 소홀히 살핀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왼쪽(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도색 등으로 1,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추가 제출에 대해)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부인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43쪽), 피고인이 갓길이 아닌 도로(그것도 시내버스 정차지역 바로 옆)에 차를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고 피고인이 2019.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운전 후 지인 집에 들어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음주운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49%로 높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가 피의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지하는 순간 약 시속 20~30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의차량이 왼쪽(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해 차량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또한 사고 후 피고인에게 다쳤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과 G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쪽), 피해자들이 성인이고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들이 보행하는 모습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 경추의 염좌 등으로 각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위 각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이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