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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2017고단94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604호에 있는 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주 서귀포시 P아파트 신축공사, 제주 Q에 있는 R콘도 신축공사, 제주 제주시 S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6. 3. 31.까지 제주 서귀포시 P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에 대한 2016년 3월분 임금 3,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5 6, 8 내지 13, 15, 16, 17, 22, 23, 26 내지 29 기재와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2,120,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37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주)U의 대표인 피해자 V으로부터 경남 양산 W 아파트 공사현장의 조명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전남 나주에 신축하는 X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조명제어시스템 장비를 설치해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까지 모두 틀림 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년 말경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6. 4.경 당시에는 여러 자재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이 14억원 정도에 이르러 자재회사로부터 수십 건의 공사대금 압류가 들어와 있었고, 발주회사인 Y(주)에 가지고 있던 기성잔액 6억원상당 마저도 이미 다른 자재회사들에 직불 처리되어 Y(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조명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원 상당의 조명제어시스템 물품 및 공사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4923 피고인은 2016. 3. 31. 경기 포천군 Z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AA(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전무이사인 AB로 하여금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AC에게 "전남 AD아파트 등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지역에 통신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제때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56,011,472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O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자금사정이 열악하게 되어 2016. 3.말경 납품업체들로부터 가압류 신청된 금액이 15억여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통신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56,011,472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진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7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이 약 5,200만 원에 이르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6,9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등을 사업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업체인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7, 14, 18 내지 21, 24, 25, 30, 31)에 대한 임금 합계 47,270,000원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9. 0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손아김아짜장'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및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구 진주지청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2:5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사리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길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5:12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소재 보배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38번길 55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6: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지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새 벽시간에 운행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신혼으로서 배우자가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잘 내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3:11경 서귀포시 B빌딩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피 해자 D(여, 34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9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노래방에 간 기회를 이용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심한 추행을 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만나서 "3,30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 준 돈에 대하여는 내 딸인 D가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이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또한 D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3. 경 여수시 F빌딩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위 C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명목상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 D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 위임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감을 날인하고, 위 공정증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위 공정증서 중 위임인 및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D 통화결과 보고) 1. 공정증서 1. 판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8km 지점 앞 도로를 인천항에서 서창J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방향지시등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승용차가 회전하며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190,07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1,098,6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회복지시설 D에서 2015. 7. 1.부터 2016. 8. 31.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위 시설의 보조금 관리, 후원금 관리, 내부회계 관리, 자금의 관리출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복지시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금 57,713,5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회복지시설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해금액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은 보증보험 등에 의하여 변제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1. 10. 22., 2010. 6. 8., 2012. 5. 30., 2013. 11. 15.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6. 6. 20.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순천지청에서 가정폭력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1. 2016.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2:00경 전남 순천시 D아파트, 201동 1407호소재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9:10경 순천시 D아파트 2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밥을 준비해 놓지 않고 늦게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습성 여부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확인), 송치결정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 받았음에도 그러한 폭행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있는 복대가경시장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개신농협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대화를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19,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6: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던지, 술을 더 시켜서 마 셔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내한테 술 팔라카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눌러 피해자의 얼굴이 유리조각에 찔리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전기난로를 발로 찼을 뿐 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때 피고인이 전기난로를 집어 들어 자신의 등과 허리에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면, 27면),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당시에도 "선풍기 난로로 2번인가 저의 몸을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달리 이를 믿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한 다음 "제가 화가 나서 (피고인이) 난로를 발로 찬 것을 난로를 들고 제 몸에 던졌다고 그렇게 진술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라고 기재된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기재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만, 전기난로 부분은 착각해서 진술했다.", "난로를 들어 내리친 거까지는 맞는데, 바닥 쪽으로 던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 직후부터 기존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원서 기재와 법정 진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점, 다른 부분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전기난로로 내리친 부분만 착각한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탄원서의 기재내용이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기난로를 발로 찼을 뿐이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투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현재 건강을 회복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2016고단2327)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F 식당은 임대차보증금으로 4,500만 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약 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식당으로 한 달에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지급한 금액의 절반인 보증금 2,500만 원, 권리금 3,5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동업을 하자.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식 당과 관련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어 식당을 그만두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4.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7,060,6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가 관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2016고단4806)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F 식당의 지분을 넘겨줄 테니,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절반인 2,250만 원과 권리금 2,7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마치 'F' 식당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있으며 동업지분 양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1.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식당의 건물주와 임차권을 양도, 전대, 담보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화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는 것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0.경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795만 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D),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메모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1. 인증서 사본, 화해조서 사본, 입금증 사본, 지급내역, 입금증 1. 메모, 거래내역 사본, 각 자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3,501 만 원에 이르는 점, 각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 수법도 유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1. 14: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안터2길 19에 있는 신도브래뉴아파트 2차 213동 앞 노상에서, 고객 B으로부터 이삿짐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인 C 마이티2 슈퍼캡(터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같은 구 병천면 부근으로 위 이삿짐을 운반해주고 위 고객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이미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6: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 일부를 지불하지 못해 업주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남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해 달라,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 개새끼를 그냥, 이 씨발새끼, 신분증 왜, 어린노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날로 순경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전과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실형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과천 지하철 안전관리 용역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곧 그만두려고 한다. 내가 그만 두면 그 자리를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내가 그만 둘 때까지 위 용역회사의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용역회사에서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용역 회사의 운영비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총 14,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2 소재 N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02: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1:15경 경기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취해서 누워있다. 머리가 차도 쪽'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부축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정신이 드는지 묻자 술에 취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회 찬 후 이마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내가 서울의 C회사 실장인데, 3월말에 명예퇴직을 하면 4월달에 퇴직금이 10억 원 정도 나온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회사의 실장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자신 명의의 수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인 기망을 통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2: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배 부위를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고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05 13:4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떼쓰는 아들의 손을 잡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너 거기 서봐, 애를 왜 질질 끌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5: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말을 걸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급 양갈비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6,000원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8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인출한 후 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8. 29. 0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의 신협카드(카드번호 F),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 QQ 대화내용 첨부 건),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보관하거나 전달하고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4: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남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4세)이 끼어들자 화가 나 모텔 내에 있는 재떨이를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