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3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02:30경 포항시 C에 있는 'D모텔' 206호 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및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5. 03: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양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마사지 대금 1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날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09,45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 15. 03:3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의 숙모인 피해자 I에게 '숙모 죄송한데 술 한 잔 먹다보니 술값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여기 계좌로 돈 좀 보내주세요. 나가서 해결해 드릴께요. 통화를 할 수 없으니 문자 보시는 대로 70만 원만 보내주세요. 우체국 J, A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바로 나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라는 거짓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E으로부터 '휴대폰을 도난당하였으니 돈을 송금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5. 13:25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여 E의 삼촌인 피해자에게 '삼촌 제가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요. 내일 해 드릴게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답장 좀 주세요.'라는 거짓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E으로부터 '휴대폰을 도난당하였으니 돈을 송금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96 4. 201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부산 L빌딩 3층에서 피해자 M에게 "통발어선 N에 1년간 선원으로 근무할 테니 우선 선불금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경 부산 L빌딩 3층에서 피해자 M에게 "통발어선 N에 1년간 선원으로 근무할 테니 우선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47 6. 피고인은 2016. 7. 27.경 통영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R 어선의 사무장으로 있는 피해자 S에게 "R에 1년간 선원으로 근무할 테니 우선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27.경 1,000만원, 2016. 8. 2.경 1,500만원, 2016. 8. 11.경 200만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94 7.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T에 있는 'U'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V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2016. 8.경 당시 다른 배의 선주에게 3,000 만원상당의 빚이 있어 피고인이 선원으로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빚을 바로 갚아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경 피해자 운영의 위 노래주점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6.까지 3회에 걸쳐 99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4회에 걸쳐 1,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삼촌과 숙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스마트폰 피해견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AC 업주 피해자 AD 전화통화) 1.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승인 내역 2017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해통발어업 선원 근로계약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2017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출금내역 사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2017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계속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