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5331568호 원고 C, 피고 D, E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B 씨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언제 반환했나요"라는 질문에 "한참 있다가 입니다. 그전에도 중간에 B씨가 많이 왔었는데, 날짜는 8월 중순쯤에 가게의 프린터가 고장 나서 영수증을 받으려고 그래서 줬고, 그 봉투를 가지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대리인의 "B 씨에게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줬나요"라는 질문에 "C가 찾아와서 봉투에 줬는데,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서 2015. 8. 7.경 1,000만 원, 2015. 8. 8.경 600만 원을 B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5가단5331568호 원고 C, 피고 D, E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갑 제9호증의 3 현금인수증을 제시하며) 증인은 원고로부터 2015. 8. 21.경 계약금 1,600만 원을 돌려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언제, 어떻게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8월 21일경쯤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갑 제9호증의 3 현금인수증을 제시하며) 이날 받은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이 보낼 때는 계좌로 이체했는데, 굳이 현금으로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현금으로 주기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이 8월 21일에 돌려받은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8월 21일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니까 권리금계약은 파기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1,000만 원, 2015. 8. 8.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월세계약서 1. 소장 1. 상가건물임대차권리계약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용증명통지, 각 내용증명 1. 현금인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F은행) 1. 권리금계약체결의사확인서 1.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신 1. 각 증언녹취서 1. 각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기억의 착오로 인하여 사소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합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고인 B가 권리계약금을 언제 반환받았는지가 사소하고 지엽적인 부분인지와 피고인들이 위 계약금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 증언 당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의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C(원고)는 E, D(피고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E, D에게 신규임차인을 추천하고 계약을 주선했음에도 이들이 이를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2015. 8. 7.자) 우편을 보내어 와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 줄 수 밖에 없었다며 그 증거로 현금인수증을 제출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42면). 그러자 피고측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증거기록 56면)를 보고, 원고가 B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당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점을 들어 B와의 권리금계약이 허위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10. 준비서면에서 "원고측은 건물주를 다시 한번 설득하기로 하여 2015. 8. 6.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들이 2015. 8. 7.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에 원고는 2015. 8. 21. B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었으므로, 이처럼 원고가 B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피고들의 거절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확인한 2015. 8. 21.이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558면). 이후에도 원고는 2016. 11. 준비서면 및 2017. 1. 25.자 준비서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572면, 587면). 피고인 B는 2016. 6. 15.자 진술서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반대하여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금은 2015. 8. 21.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5면). 피고인 A은 2016. 10. 24.자 사실확인서에서 '2015. 8. 6. 피고들의 집에서 만남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피고들이 이미 신규권리계약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 우리는 계약금 배액을 물게 되면 큰일이다 싶어 계약금으로 받은 1,600만 원을 우선 인출해 놓고 B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랬더니 B가 계약금을 천천히 주어도 된다고 하여 2015. 8. 21. 직접 만나서 주었다. B는 그 사이 건물주를 좀 더 설득해 보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9면). 피고인들은 2017. 2. 1. 진행된 증인신문기일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런데 2017. 2.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을 통해 피고인 B의 은행거래내역이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A이 2015. 8. 7.과 그 다음날 피고인 B의 계좌로 1,60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자 피고인 B는 계좌입금도 현금으로 생각했고, C와 계약파기를 하기로 한 것이 2015. 8. 21.이고, 같은 날짜로 현금인수증을 써 주었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좌이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로서는 권리금만 8,000만 원에 달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커피숍을 양수하는 것이므로 1,600만 원이라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검찰조사시 '상가 권리금계약금이 반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돈이 입금된 것을 모르고 나중에 C를 찾아갔더니 C가 건물주가 반대해서 계약을 할 수 없어서 계약금을 반환했다고 했고, 일단은 설득을 해볼 테니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90면, 701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는 증인 신문과정에 위와 같이 검찰 진술대로 진술을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8. 21. 현금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들은 언제 주고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2015. 8. 21.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다. ⑪ 민사사건 항소심은 'B도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8. 21.경 계약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제1심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회신된 B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원고의 동업자인 A이 B로부터 권리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이 송금된 2015. 8. 6.의 바로 그 다음날인 2015. 8. 7.에 1,000만 원, 또 그 다음날인 2015. 8. 8.에 600만 원을 B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위와 같이 계약금이 반환된 2015. 8. 7.과 2015. 8. 8.은 피고 E의 신규 임대차계약 거절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8. 7.자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짜인 2015. 8. 10.보다 앞선 날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8. 5. B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권리금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결국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권리계약금 반환일은 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고, 피고인들의 법정 증언시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이 피고인들의 증언과 다르게 드러나자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은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그 당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충분히 확인하여 증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 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증언이 민사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증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증언이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민사소송에서 임차인인 원고가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비워주어야 할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증언하는 과정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