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7:07경부터 17:12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군산수송점에서 휴대전화(증 제1호)로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30.부터 202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및 추출한 자료를 저장한 USB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경찰관이 2021. 9. 27.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휴대전화(증 제1호)를 임의제출 받을 때의 범죄혐의사실은 피고인이 그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었는데, 경찰은 위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그전에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수집하였으므로, 그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3.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1. 9. 27. 휴대전화(증 제1호)로 피해자 D, E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임의제출)의 ‘압수경위’란에는 “2021. 9. 27. 17:07~17:12경 군산시 F에 있는 C 군산수송점 2층 매장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혐의자가 범죄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사건 관련 동영상이 녹화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2021. 9. 27. 범행에 관한 영상에 대하여만 제출 의사를 밝혔는지, 아니면 그전의 범행에 관한 사진을 포함하여 제출 의사를 밝혔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인 2021. 9. 27. 범행에 관한 영상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340개의 사진은 8개월가량에 걸쳐 지속적으로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위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어, 2021. 9. 27.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 2021. 9. 27.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340개의 사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2021. 9. 27.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 340개의 사진은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범행기간도 길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 E(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