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경기 광명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바베큐 가게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 약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고인의 집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낮은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0.경 700만 원, 2013. 10. 21.경 1,000만원, 2013. 10. 23.경 200만원, 2013. 10, 2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부동산등기부, 통화내용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이자지급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5,000만 원 차용증 미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특정불능보고 - 통신자료확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미제출 보고) 1. 공동주택가격열람, 각 제3채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사유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2015. 9. 11. 경까지 10,100,000 원 정도 지급(대부분 이자 명목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후 실질적으로 원금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피해회복 노력 전혀 없음. 선고기일 불출석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5가단239212, 2016나 53287)에서 2016. 9.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위 조정결정문을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조정기일에조차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이 광명시 소재 빌라를 소유하고 숯불바베큐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일산에 있는 집을 등기이전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광명빌라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였고 2달 후에 이자율월 2%로 정하고 일산에 있는 전원주택을 팔아서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3.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월 2%의 비율로 광명과 일산 소재 집(광명빌라는 본인 명의, 일산 아파트는 남동생 명의)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처분을 위한 사용 명목으로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광명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데 사용하거나 일산 주택의 등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 중 처음 차용한 7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숯불바베큐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추가로 일산에 있는 주택의 등기이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3. 10. 21.과 같은 달 23. 차용한 1,200만 원은 F에게 지급하였으며, 2013. 10. 24. 광명빌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면서 차용한 2,000만 원도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4. 나아가 피고인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서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F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경위 및 채권에 관하여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F가 추가 대여를 하여 주면 한꺼번에 변제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3,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F에 대하여 8,000 만원 정도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F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술한 F의 핸드폰 번호의 가입자의 명의는 다른 사람인데다가 달리 F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의 광명시 D 소재 4층 다세대 주택 3층 302호 철근콘크리트조 55.56㎡(이하 '광명빌라'라고 한다)의 2015. 1. 1.자 공동주택가격은 7,500만 원인데, 2013. 1. 31. 자로 채권자 G, 청구금액 14,4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3. 8. 13.자로 권리자 서울 특별시 구로구로 하는 압류등기가, 2011. 5. 9. 근저당권자 구로2동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2014. 8. 20. 자로 채권자 H, 청구금액 4,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5. 1. 13.자로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9,708,824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5. 9, 11.자로 채권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청구금액 8,827,728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파트 201동 1403호를 2011. 12. 2.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초기 6개월간의 월 임료만 지급하고 2015. 9. 10.기준 38개월간 합계 3,420만 원의 월 임료를 연체하고 있는 점, 라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K 1층 103호(L식당)를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5.12.28. 위 건물 102호를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8.까지, 월 임료 12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으나, M 또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고인과 차용거래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N은 2016. 7. 19. 이 법원으로부터 Al M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68,600,000원 (이 법원 2016 카단2881)으로 하는 채 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점,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광명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일산 소재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이나 사정상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동생이 피고인 몰래 이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광명빌라 뿐이고, 위 일산 소재 주택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반 피고인은 광명빌라의 시가가 1억 4,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공인중개사 0이 작성한 광명빌라의 시세가 1억 8,000 만 원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나, 광명빌라의 2015. 1. 1.자 공동주택가격은 7,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광명빌라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5.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