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외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9.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20: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E노래방 10번 방에서, 누나 등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놀던 중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 가족과 헤어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4-5회 가량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4:00경부터 20:00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잔심부름을 시킨 후 심부름을 해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반복해서 만지고, 이러한 피고인을 피해 멀찍이 떨어져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무시하자 "확 죽여버려. 이 쌍년, 씹할 년, 너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한 후 술안주를 갖다 주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옆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휴대폰만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위 영상녹화 CD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요건 중 "지체 없이 피해자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위 영상녹화 CD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6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위 영상녹화 CD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진술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피해 아동의 법정 출석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고, 다만 피해자 앞에서의 원본 봉인이나 피해자의 기명날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영상녹화물이 변개, 교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위 영상녹화 CD는 중간에 녹화가 중단된 부분이 없고, 편집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조사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점, 신뢰관계인으로 영상녹화에 참여한 피해자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녹화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영상녹화 CD의 변개, 교환, 훼손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영상녹화물의 내용 및 작성 경위로 보아, 그 절차 위반이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영상녹화 CD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일부 절차의 흠결만으로 이러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친족관계 입증자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7.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적이 없고, 2019. 2. 23.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덮은 이불 위에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우연히 닿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거나 엉덩이, 가슴을 만진 적이 없으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진 적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도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7.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 2019. 2. 23.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진 사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 피해 내용, 피해를 입은 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G는 수사기관에서 '2019. 2. 2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는 것은 보았지만 장난으로, 생각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져,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2019. 2. 7.경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끌어안는 것,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는 것을 보았으나 장난으로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다. 노래방을 나와서 헤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짝 끌어안는 것은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 5차례 연속으로 뽀뽀하는 것은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와 피고인의 관계, G가 친동생인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의 부친이자 피고인의 매형인 H는 이 법정에서 '2019. 2.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 맞추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것은 보았다. 2019. 2.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냐고 하는 것과 자꾸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서 벽에 던졌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번 만진 것은 맞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과한 행동을 많이 하여 그 때에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넘겼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19. 2. 23.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에 있던 피고인의 손이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거실 벽이 아닌 방안 침대에 던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는 당시 피해자는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거실 벽에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9. 2. 7.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