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E생)의 모 F과 2010. 7. 12, 혼인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자로서 피해자와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18:00~19:00경 평택시 G아파트 201동 901호의 컴퓨터방(침대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양다리를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으로 뻗은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뒤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꽉 껴안고 뒤로 드러누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내지 7. 주말 10:00경~ 14:00경 사이 평택시 G아파트 201동 901호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아파트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돌아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내지 10. 13:00~15:00경 평택시 G아파트 201동 901호의 컴퓨터방(침대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양다리를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으로 뻗은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뒤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꽉 껴안고 뒤로 드러누워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 23:00경 평택시 G아파트 201동 901호에서 그 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컴퓨터방(침대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쥐게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약 30분 동안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7. 01:20 경 평택시 G아파트 201동 901호에서 피해자의 모 Fl 안방에서 막내딸을 재우는 사이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든 피해자를 깨워 컴퓨터 방(침대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도 같이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문지르고, 계속하여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높이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는 위 아래로 3회 가량 움직이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제2회) 1. 편지사본 1. 수사보고(친족관계 관련 검토보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1),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편지).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전후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이 거듭될수록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재혼하기 전에 다른 친족들의 집에 살면서 받은 정서적 폭력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정서불안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가족들의 생계, 자신의 모와 피고인 사이에 태어난 어린 동생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는 있으나,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모, 어린 동생도 씻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1)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해자가 만 13세가 되기 전에 행해졌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으로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제3자에 대한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중간 영역 : 7점~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영역(7점~24점)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면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현 단계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