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2014고합3]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5. 22. 이 법원에서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선고 받아 2004.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0, 1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모 D의 집에서 위 D의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을 위해 찾아온 요양원 관계자인 피해자 E(여, 35세)와 집 안에 단 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을 마친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앞을 막아서고 열려 있던 현관문을 닫은 후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려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20.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며 옷을 벗으라고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피해자 배 부위에 들이대며 "죽일 테니까 조용히 하라, 바지를 벗어라"고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범행 장소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던 피해자의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 좌측 수부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상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전남 해남군 문내면 인근 바다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1. 새벽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순천김씨 묘의 관리자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쇠말뚝을 이용해 자물쇠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쇠말뚝을 문틈에 끼워 넣어 제친 후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라면 1봉지, 과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9: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팔 뒤 꿈치로 다용도실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점퍼 1개, 등산복 바지 1개, 사과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전고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불상 특수절도 관련)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제43, 19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44, 193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0년 이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판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판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특수강간(제6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 6월 ~ 13년 6월{감경영역의 형량범위는 징역 6~9년이지만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특수절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년 6월 ~ 15년 7월 - 형량범위 상한 : 징역 15년 7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한인 징역13년 6월 +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판시 제3의 가.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6월의 1/2 인 징역 1년 3월 +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판시 제3의 나,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6월의 1/3인 징역 10월 www형량범위 하한 : 징역 9년 6월 형량범위 하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하한인 징역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7년의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자신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를 돕기 위해 온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