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지인 D 및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과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에 법인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되, 지분 비율은 피고인 35%, D 32%, 피해자 28%, F 5%로 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 D 및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하며, 투자금은 피고인, D, 피해자가 각 3,300만 원씩 부담한다.’는 취지의 ‘인도네시아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외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등의 투자금만으로는 외국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2. 16.경 이전 이미 외국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F과 ‘인도네시아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F을 대표로 등재하고, 지분 100%를 피고인이 소유하며, 수익의 30%를 F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에 합의하여 D 및 피해자가 법인 구성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인도네시아 공동투자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된 지분을 배분해 주고 임원으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 10. 1,000만원, 2017. 2. 16. 2,000만 원, 2017. 2. 17. 3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3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도네시아 공동투자 계약서, 입출거래내역, 계약해지합의서 1. 2017년 2월 16일 F씨와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을 임원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외국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2017. 1. 4.경 피해자 및 D과 인도네시아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외국법인 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피해자의 양해 하에 인도네시아인을 임원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국내법인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서 약정한 지분을 배분해주거나 임원으로 등재해 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법인설립에 자본금으로 10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재될 경우 영업 범위가 제한되며,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재되려면 취업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외국인을 임원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설립의 가능성,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하고 피해자의 지분 비율을 28%로 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임원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피해자의 양해 하에 2017. 2. 2. 인도네시아인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7. 2. 16.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되 수익의 30%를 F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자금 송금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거나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피해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2017. 2. 16. F과 사이에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7. 2. 2. D에게 자금사용내역을 정리하면서 보낸 이메일에 ‘법인설립은 H 대표, F와 부사장인 I이 등재이사임(별도의 계약서 F와 체결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D으로부터 이메일을 전달받거나 그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서 약정한 지분을 배분받지 못하거나 인도네시아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서 약정한 지분을 배분받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7. 4. 28.경 피고인에게 계약해지합의서를 보내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14. 피해자에게 메일로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은 본 합의서 작성일까지 사용한 공동투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2017. 9. 27.까지 지분대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수정된 계약해지합의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자신의 투자금 3,300만 원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