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G협회 서울지부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서울지부 직원이며, 피고인 C, D은 각 위 서울지부 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협회 소속인 H, I, J, K과 공모하여, 불법체류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류자격 변경 및 각종 혜택 등을 부여해 준다는 말로 현혹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는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9. 2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던 사단법인 G협회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M에게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회원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그 카드는 교통카드, 은행통장개설, 병원 의료비 10~30% 할인 등의 혜택이 있고, N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불법체류 합법화 정책이 추진되어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줄 테니 회원 가입비를 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원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사용될 수 있었을 뿐 다른 혜택은 없었고, 또한 불법체류 합법화 정책이 추진될지도 불분명하였으며 가사 위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불법 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줄지 불분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12. 4.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사단법인 G협회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의 경우 I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Q, R, S, T, U, V, W, X, Y, Z, M, AA, AB, P,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단법인 G협회 서울지부(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대표로서 일반 회원을 모집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모집한 적이 없으며, 위 피해자들은 H이 독립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은 H, I, J, K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관련해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피고인과 H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2년 12월경 직원들을 모아놓고 불법체류자를 모아서 400만 원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 변경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다고 하고, 계약서도 있어서 이 사건 단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체류자 신분 변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2013. 3. 말~4.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이 며칠 후에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 2012. 12. 9.경 피고인과 H에게 불법체류자 신분을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피고인 등이 나라에서 정책이 나왔다고 하며 400만 원만 내면 4개월 안에 체류변경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서 피고인, H에게 물어보니 둘 다 핑계를 대면서 늦어진다고 하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고, 평소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이 1~2시간씩 상의를 하고 나서 H이 나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평소에 피고인이 H과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H이 설명을 할 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H이 직원들에게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인 단속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정책이 바뀌었을 때 합법체류로 바꾸어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들에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단체의 중요 문제는 H이 피고인 사무실에 들어가서 1~2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M도 이 법정에서 회원 가입시 상담은 H과 하였으나 돈을 줄 때에는 피고인을 만나 명함과 협회회원카드를 직접 받고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영수증에 M의 이름 등을 기재까지 하여 교부하였으며, 이후 2012. 10. 1.경 불법체류자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이 2개월 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계속 전화했을 때도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단체의 직원인 J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H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교육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출입국정책이 완화될 것이므로 회원들을 더 확보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을 이 사건 단체에 소개해 주는 역할을 했던 K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을 H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소개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P, AC은 이 사건 가입 당시 J과 H이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해 준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도 그 옆에 앉아 있었거나, 사무실 안쪽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일반 350만 원 회원(400만 원 회원에 대해서는 350만 원 회원의 혜택 이외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교부된다는 추후 통보라는 접수증까지 발급해 주고 있음)에 대해서는 직접 회원모집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회원들에 교부되는 회원카드도 설명과는 달리 교통카드 기능 이외에 은행통장개설, 병원 의료비 10~30% 할인 등의 혜택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교부받은 접수계약서에는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단체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회원가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I, J, K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류자격 변경 등을 해준다고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대표로서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