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9

범죄사실 [X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X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Y, Z, AA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X, 피고인 F, 피고인 CY, 피고인 CZ, 피고인 A, 피고인 DA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C은 2014. 11. 7. 00:00경 수원시 장안구 DI에 있는 'DJ' 편의점 앞에서 역전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자 선배 조직원들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CX은 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DK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수원시 DL 부근에 있는 DM 체육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장안구 DN에 있는 'DO 식당' 앞에 집결해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 및 AG, CC, DP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AG, CC, DP과 함께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팔달구 DQ에 있는 DM 체육관 부근의 'DR' 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 역전파 조직원 10여 명과 대치하던 중, 각 조직에서 1명이 나서 대표로 싸우기로 하여 피고인 CX 이 피해자와 맞붙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AG, CC, D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의 공동범행 AG은 X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 CC, DP, CG, DS과 함께 2014, 11. 8. 01:40경 수원시 팔달구 DT에 있는 DU주점 앞으로 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DH(19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여기 왜 왔겠냐?, 너 하나 잡으러 온 거다,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 보냐?, 얘기하러 가자"라며 시비를 걸어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AG은 피고인 B 등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켰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C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4. 초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수원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지인을 통하여 수원 X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X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CZ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불상 19:00경 화성시 비봉면에서 수원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CY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수원 X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X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V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W(33세) 가운영하는 'DX주점' 14번방에 X파 조직원 AG, 친구 4명과 함께 찾아 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AG은 "나 X파 AG인데, 오늘 먹은 것은 다음에 내겠다, 애들한테는 다 계산됐다고 얘기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AG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120,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03:00경 위 주점 11번방에 AG, CC 등과 함께 찾아 가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AG은 피해자에게 "나 X파인거 알지?, 우리 선배들이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C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AG, C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110,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토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말 04:00경 위 주점 18번방에 위 AG 등과 함께 찾아 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우리 알지?, 나 중에 돈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겠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주대를 달라고 부탁하자 AG은 "아! 씨발놈아, 잠깐 기다려"라고 욕설을 하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 "좆같은 새끼들아! 장사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들을 가지고 나와 바닥과 벽에 마구 집어 던져 깨뜨렸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AG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3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1. 말 06:0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광교산의 '반딧불이' 화장실 부근에서 X파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구실로 AG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B(18세), AN(17세), M(17세), CG(17세), BO(16세), DY(15세)을 차량 2대에 나누어 태워 그곳으로 데리고 간 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꺼내 AG에게 건네주고, AG은 피해자들에게 "다 맞자, 모두 다 엎드려라, 너희들이 오늘 이유 없이 맞는 거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을 생각하고 이 악물고 버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수원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수원 X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X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7. 피고인 DA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수원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수원 X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아 인사하는 방법으로, 수원 X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8. 피고인 DB 피고인은 2014. 11. 초 수원시 화서역 부근에서 수원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G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수원 X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아 인사하는 방법으로, 수원 X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9. 피고인 DC 피고인은 2014. 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수원 X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G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수원 X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아 인사하는 방법으로, 수원 X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DD 가. 피고인은 2011. 7. 11, 17:16경 수원시 팔달구 DZ에 있는 피해자 EA가 운영하는 'EB'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 1,39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윈저 17년산 위스키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대금에 상당하는 위스키의 재고조차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송금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스키 납품을 독촉받자 "지금은 물량이 없지만, 나중에 술이 들어오면 한 번에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돈을 차량 할부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는 등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납 받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명목으로 1,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8. 16: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전무로 일하는 EC에게 "내가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노래방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없다. 내가 ED의 이사 직책을 맡고 있어 돈을 떼어 먹지는 않을 것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C을 통해 피해자 EA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노래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C에게 "무자료 술을 떼서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차용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X, F, CY, CZ, A, D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K, A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X, F, CY, C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K, AG, CC, D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CC, DP, CG, D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3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Z의 진술기재 1. C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1. 증인 AG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W, E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 C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6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7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8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B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9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C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10항] 1. 증인 EA, EC의 각 법정진술 1. EA, E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공증증서, 금융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CX]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Y]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Z]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단체 등의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1),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형법 제263조'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8.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X, F, CY, CZ, A, DA(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1) 공범관계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X파의 일원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집결하여 공원 주차장에서 역전파와 대치하던 중, 피고인 CX이 X파의 대표로서 역전파의 대표로 나온 피해자와 상황을 해결하기로 하고, 대치하고 있던 장소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외딴 곳으로 가서 일대일로 싸움을 하였는바, 피고인 CX 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상해의 부존재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범관계의 존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DA와 AG, CC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DK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자, 직속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CY 등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CY 등은 자신들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CX, F 등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 CX은 DK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체육관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모두 위 편의점 인근에 모였다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0여명의 조직원들이 함께 위 체육관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주차장에서 대기하였고, 그 무렵 역전파 조직원들도 같은 장소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X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 역전파 조직원들과 상당한 시간을 대치하는 등 폭력집단으로 활동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X파 조직원들은 주차장에서 역전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대규모 싸움을 하면 일이 너무 커지므로 같은 나이 또래 4명이 대표로 나와 일대일로 싸우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대기하기로 하고, X파 대표로 피고인 CX, F이, 역전파 대표로 피해자 DK 등이 나와 싸우기로 하고 각자 싸울 장소로 흩어졌는바, 직접 싸우지 않고 대기하기로 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연락을 받으면 언제 든지 싸움에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 CX이 피해자 DK와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위 주차장에서 그대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CX이 피해자 DK를 이겨 상황이 마무리되자 철수하였는바,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X이 피해자 DK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상황이 바뀌면 자신들도 싸움에 직접 가담하려는 의사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상해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X이 피해자 DK와 일대일로 싸우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당시 피해자 DK의 얼굴이 상당히 부었으며 피도 흐르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AG의 주도로 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를 찾아가 AG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옆에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한 대 찼을 뿐인바,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AG이 X파 후배인 B 등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AG을 말렸으나 AG이 혼자서 때리겠다고 하여 옆에 있다가 폭행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었는바,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건 다음 날 AG 등 X파 조직원들과 함께 역전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DH을 만나 피해자를 끌고 인근 골목으로 간 사실, AG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망을 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를 원래 있던 장소에 데려다 놓는 등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G이 X파 후배 조직원들을 때려서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들을 소집한 사실을 알면서도 AG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을 차에 태워 외딴 장소로 간 점, 피고인은 직접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지는 않았으나 AG에게 차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주었고, AG이 위 야구방망이로 B 등을 때린 점, 피고인은 AG이 B 등을 때리는 동안 끝까지 옆에 앉아 있었고 AG이 때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지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G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D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EA에게 주류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받았다가 제대로 납품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주류유통업체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주류를 납품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나 기망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A로부터 인테리어 명목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장을 데려오기로 한 이상 차용금의 용도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이후 차용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실제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C과 주류 유통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500만 원씩 투자를 받았던 것인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A에게 주류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노래방 인테리어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 EC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 EA에게 주류를 납품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EC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수원시 DZ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전 업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월급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X파 조직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폭력조직을 거스르기 어려워서 피고인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주점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C 역시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서 특별히 한 일이 없었지만 X파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월급과 별개로 주점에서 현금을 직접 가져간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실장을 소개한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아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A는 일관하여 자신이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전부터 위 주점에 주류를 납품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2011. 7.경 주류대금 명목으로 2,09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700만 원 상당의 주류만 납품한 채 나머지는 지금 물량이 없으니 나중에 술을 구하면 한 번에 납품해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납품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후 미납품된 주류를 납품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EA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9.경 가게가 운영이 잘 되지 않자 다른 유흥주점 소속의 손님이 많은 실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유흥주점을 자신이 인수한 후 노래방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실장이 그만두도록 하여야 하니 노래방 인테리어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2명의 실장을 데려온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장 소개비 명목으로 별도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실장 소개비 명목만으로는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노래방 인테리어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노래방을 인수하거나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시기로부터 약 4년이 지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기까지 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EC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3. 4.경 무자료 술을 받아와서 장사를 하자고 하면서 500만 원씩 투자하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에는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50만 원만 주었으며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실제로 차용시기로부터 약 2년이 지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구성, 가입, 활동 및 범죄단체의 위력으로써 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로서 한 범행은 일반 공동범행보다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DD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X, F, CY, CZ, A, B, K, B와 관련하여, 폭력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일반인이 아닌 상대방 조직원들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과 관련하여 공갈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D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범죄단체 가입 시기,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내지 서열, 이 사건 범행 가담 횟수, 경위 및 각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Y)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Y X파 후배 조직원인 AG에게 "역전파 애들을 작업해라, 신사답게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하여 역전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AG X파 조직원들인 A, B, K, CC, DP, CG, DS과 함께 2014. 11. 8. 01:40경 수원시 팔달구 DT에 있는 DU주점 앞으로 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DH(19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여기 왜 왔겠냐? 너 하나 잡으러 온 거다.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 보냐? 얘기하러 가자"라며 시비를 걸어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AG은 B 등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켰고, A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Y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C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은 이 법정에서 '역전파와 대치한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역전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직접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 자신은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고, A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피고인이 역전파 애들을 작업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A이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증언하기 며칠 전 검사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A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었고, 이를 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AG과 함께 역전파 조직원을 만나면 보복하기로 하고 수원 로데오거리에 나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역전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AG에게 피해자 등 역전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