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2019고단3025 피고인은 2018. 11. 25.경 경기 파주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M AN 카페 게시판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물품 대금 900,000원을 보내주면 가전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기존 가전제품 주문 고객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전제품 공급업자였던 AP이 잠적하여 가전제품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3명으로부터 합계 232,58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접 또는 그 정을 모르는 AS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88 피고인은 2019. 6. 5. 경 경기 파주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M AN 카페에 '건조기(모델명 RH14VH)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물품 대금 110만 원을 보내주면 건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기존 가전제품 주문 고객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전제품 공급업자였던 AP이 잠적하여 가전제품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1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14 피고인은 2019. 7. 31.경 파주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A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직구 tv를 원하는 날짜에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ty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U을 통해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2,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324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9. 10. 14.경까지 파주시 AW에 있는 AX 요양원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45 1. 피고인은 2018. 11. 23.경 파주시 AL, A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M AN 까페에 'LG 스타일러 S5BB 새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물품 대금 900,000원을 보내주면 스타일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기존 가전제품 주문 고객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스타일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AR)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경 파주시 AL, A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M AN 까페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물품 대금 1,50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기존 가전제품 주문 고객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AR)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9. 5. 2.경 파주시 AL, A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M AN 까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물품 대금 850,000원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기존 가전제품 주문 고객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45 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AR)로 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56 피고인은 2019. 7. 17.경 온라인상에서 직원으로 고용한 AS를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AM AN 카페에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기존 주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식기세척기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BD 계좌(계좌번호: BE)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Z, D, BH, BI, BJ, BK, Q, BL, C, I, BM, BN, F, BO, AG, R, BP, L, BQ, B, AC, BR, BS, AH, BT, BU, M, E, X, T, BV, N, G, BW, BX, BY, BZ, CA, O, CB, CC, AD, H, AO, CD, Y, CE, CF, AA, CG, CH, CI, CJ, CH, CI, CK, CL, CM, W, U, CN, S, P, CO, CP, CQ, CR, CS, J, CT, CU, CV, CW, CX, CY, CZ, DA, AE, AJ,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AV, DZ, EA, EB, AK, V, EC, ED, AB, EE의 고소장 및/또는 진정서 및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캡쳐 사진, 각 문자 대화내역, 거래계약서, 각 게시글 캡처 화면, 카톡 대화내역, 게시글 캡처 화면 및 문자 대화내역, 각 AN 게시글 캡처 화면, 송금 확인증, 문자 송수신내역, 각 압수영장회신 계좌거래내역(A) 2019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블로그 댓글 대화 내용 캡처 화면,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내역 2019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의 고발인진술서 1. 기타 사유 기일 조정 건의, 선 복무 희망신청서, 사유서, 소집통지수령증 2019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 대화내역 2020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서, 계좌거래내역(A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AS를 통해 기망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19명에게 전자제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이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