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사단법인 D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5.경 위 문화원 사무실에서 문화원 외부 위탁교육 수입이 보관되어 있던 문화원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를 문화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던 문화원 원장 F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G)로 580,200원을 계좌 이체한 다음 5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문화원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 농협 계좌(I)에 보관된 돈을 위와 같이 F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G)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이체하여 합계 91,957,600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인제출자료(예금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피고인은 도박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9,200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실한 분할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부근 'D'에서 E, F, G, 피해 자 H와 술을 마신 후 위 아파트 경비실 옆 정자로 이동한 다음, E은 귀가하고 F, G는 자리를 피해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피해자가 머리맡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놓고 잠든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LTE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이제는 18세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오래 전의 피고인의 행동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그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적정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고,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형처분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2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인 E에게 월 급여 120만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시기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인 및 인도네시아인 9명을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의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4.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고, 2011.4.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10.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C 명의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2013. 9. 13.부터 2013. 11, 12.까지 부산 수영구 D 2층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배후에서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함)이란 상호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관리한 자이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만약 단속이 되면 피고인 대신 게임장 업주로서 처벌받기로 약속한 자이고, F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자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원래 '소년과 바다'및 '여신마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국내비디오로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서 영상물이지 게임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에 설치된 '소년과 바다'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영상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번호가 새겨진 다수의 물고기가 릴식으로 회전하다가 번호가 우연히 같은 물고기가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2점 포인트가 당첨되는 내용의 게임물'로 변하고,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에 설치된 '여신마고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영상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반지의제왕 캐릭터들이 세로방향으로 릴식으로 회전하다가 우연히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동일한 캐릭터가 일치하면 2점 포인트가 당첨되는 내용의 게임물'로 변하고, 각 정산용 USB를 끼워 넣고 F4 버튼을 누르면 정산을 위하여 당일 발생한 포인트 내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3. 9. 13.부터 2013. 11. 12.까지 피고인은 배후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며 그 수익을 관리하고,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F은 손님들이 오면 그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등으로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소년과 바다', '여신마고'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3. 9. 13.부터 2013. 11. 12.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소년과 바다', '여신마고'를 하게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취득한 포인트를 2점 당 현금 20,000원 상당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위 포인트를 아이템카드에 충전시킨 뒤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그 후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상호 아이템카드를 매매하여 이를 현금화 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아이템카드가 보유하면 충천된 포인트에 상응하게 '소년과 바다', '여신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C, F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감정 결과 회신 1. 게임기 정산 내역 1. 렌탈 임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각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 사진(범행 현장,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특히 본 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바닥에 물을 뿌린 다음 고의로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노래방 업주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약점 잡아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1년 12월 말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 여)가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여종업원 2명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다. 그러던 중 C은 계산대로 나와 피해자에게 "일행 한 명이 이곳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강동경찰서에 있는데 600,000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여종업원을 부른 것과 손님방에 맥주를 가져단 준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105,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그 자리에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년 12월말 일자불상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술값 등 합계 58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현금 합계 650,000원 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공소장에는 '659,99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A 관련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0-1

청주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3고합230, 2014고합5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3초기7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 이장혁(기소), 김인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L, M, N, O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S, T, U 주 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9. 25. 선고한 판결 중 제21쪽 제1행, 제27쪽 제9행, 제34쪽 제4행에 기재된 각 "본래의"를 "본래의 사업목적에"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30.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여태곤 판사 김기홍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4-1

범죄사실 B는 울산 남구 C원룸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3.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7. 22:45경까지, B는 위 C원룸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휴대전화인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핫 플레이스, D, OP(오피스텔 성매매) 신규 매니저 도착! 24시간 문의환영'이라는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 1인당 1만원 씩을 B로부터 받기로 하고, B는 2014. 1) 1, 5. 1:16경, 같은 날 2:43경, 2014, 1. 7. 21:3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과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증거목록 순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C 202, 203호 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손님도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비전문취업(E-9)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2014. 6. 25. 분리선고)는 2010. 8. 5. 비전문취업(E-9)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는 불법체류 상태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C는 2013. 6. 중순경 피해자 E(21세)에게 자신의 F 레조 차량을 매도한 후 위 피해자의 이전등록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4. 1.30.00:0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2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평소 운전하던 ㈜ 우림엔지니어링 소유의 G 마티즈 차량안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위 차량의 뒤편에 타고 온 H 검정색 소나타Ⅱ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과 D는 위 소나타 차량에서 내린 후 위 마티즈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은 위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지인 I를 강제로 끌어 내리다가 반항하는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끌고 가 위 소나타 차량에 태우고, D는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 자에게 "이딧낫 후잇, 티슈마야까 피다라스"(개새끼 내려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앉 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자 C는 현장에 남겨진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배차량전산처리 신청서,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도 범행은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해자가 내야 할 범칙금 등을 내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친구인 C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B이 2014. 1. 13.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발급기 리더기를 통하여 10,000원당 10,000점을 입력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리더기에 남아 있는 점수에 따라서 10,000점당 10,000원씩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 당 5,000원을 공제한 후 변환기 리더기를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점수를 입력해 주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안성시 B원룸 405호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C과 D가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D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의 폭행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2-1

범죄사실 D은 서울 종로구 E건물 203호에서 주식회사 F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5층에서 H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I가 피고인과 '외국인 성형의료관광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F 여행사의 이사인 J이 중국 미용협회에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ol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이고,이 보증금을 F 여행사에 변제하면 중국인들이 성형관광을 왔을 때 F 여행사를 대신하여 국내여행을 독점적으로 알선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되,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D은 F 여행사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은 피고인과 D이 임의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강남구 K회관 6층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외국 성형의료관광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여행사의 J이 외국인 성형의료 사업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형관광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독점적으로 알선하는 조건으로 이미 중국 우한시 미용협회에 1억원의 보증금을 송금하였는데 당신이 위 1억원의 보증금을 F 여행사의 법인 통장 계좌에 변제하면 F 여행사를 대신하여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독점적으로 알선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국내 여행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여행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원, 2013. 1. 10.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인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I 계약서 초안 팩스 송부), 계약서 초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I,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진술기재와 인증서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J이 중국 우한시미용협회에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범인 D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입구 사거리를 칠곡군청 방면에서 미군부대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의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04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후송 치료하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직후 목격자 등 진술관련) 1. 사망진단서(D)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6:00경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에 있는 남동종합문화체육관장 주차장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42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리고,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15:00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08:45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그녀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2. 항 기재 행위에 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10cm, 세로 9cm,두께 5.5cm)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벽돌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자료 1. 협조의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흉기휴대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흉기휴대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5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중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상표 등록한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가방 29점(정품시가 약 29,000,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점(정품시가 합계 약 136,822,1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1. 위조상품 가격표, D 택배발송대장, 가방 거래 관련 문자 및 사진(발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D 매장 내 압수현장 및 제품 사진 첨부, D에서 발견된 위조상품 카탈로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관한 위조상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 5. 23.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조상품의 품질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정품과의 가격차이도 현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위조상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조상품이 모두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 대구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3개의 그림 중 서로 다른 1개의 그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서 해당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여야 함)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단순조작만으로도 정답이 선택되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구동하도록 변경된 '뉴갤럭시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영업부장 등을 고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E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이템 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였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단속 시 D을 대신하여 실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D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기소되기 전까지 줄곧 피고인 A 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2009년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실업주를 밝히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8. 09:30경 양산시 D빌라 C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냄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그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8. 경 우연히 만난 친구인 위 A과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약간의 위력만으로도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A 이 피고인에게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자리를 비켜주는 등으로 위 A 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감경(방조,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 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3월N7년 6월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위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 2) 피고인 B는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인 B는 방조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원단 수출 및 판매 업체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09,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 A는 2009. 10.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 소재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BI F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1, 25.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B F에 공급가액 278,659,4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8,659,4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 A는 2010, 4, 25,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BI F에 공급가액 399,63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99,63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7. 25.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B F에 공급가액 332,90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32,90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0.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A는 2010. 10. 25.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B F에 공급가액 122,624,7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2,624,7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의 전말서 1. F 매출 발행 세금계산서 19장,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거래처별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 10. 25. 거짓 기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25., 2010. 4. 25., 2010. 7. 25., 2010. 10. 25.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 10. 25.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제3호(2010. 1. 25., 2010. 4. 25., 2010. 7. 25., 2010. 10. 25.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각 벌금 1,000,000원, 합계 벌금 5,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10층 병동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경기도 어느 산골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남편이 인삼농사를 했지만 현재 다리불구가 되어 인삼을 못 캐고 있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인삼을 캐서 3개월 후에 이익금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3. 11.경 "돈이 모자라니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의자는 피의자의 친구 남편이 인삼 농사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으로 인삼을 캐 3개월 내에 이익금까지 합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3. 5. 500만원, 2013. 3. 11,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4.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계좌내역, 차용증, 금융거래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