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D생)과 피해자 E(남, F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A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은 2021. 8. 27. 저녁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G건물 H호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친구들에게 “새엄마가 밥을 안 해준다. 때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게 하거나 속칭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벌을 받다가 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 약 7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코와 윗입술 부위를 밀쳐 코와 윗입술 안쪽에 피가 나게 하고, 다음 날 11: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2021. 8. 27.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위 야 구방망이(증 제1호)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5.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27.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가 학교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치고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적발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 약 70cm, 증 제1호)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아동복지법위반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1회, 112신고 관련,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통화 내용 녹음자 상대수사), 피해 부위 관련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통화 녹음자 관련 전화통화), 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분석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관련), 고막파열 관련 진단서, 둔부타박상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녹취록),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2021. 8. 2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와 2021. 7. 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2021. 8. 2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폭행죄와 2021.7. 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7. 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비록 피해아동 C의 친모는 아니지만 201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자녀인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아동을 양육하였으므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만 16세의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 폭력을 정당화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아동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상해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 이 사건 이외에도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아동의 사진, 피해아동의 구체적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아동은 최초 경찰 진술 시 “피고인이 나 때문에 처벌받으면 화풀이를 다시 할 것 같고 만약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올 텐데 그때 내게 보복을 할 것 같다.”라고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으로 인한 공포심과 보복 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아동의 정신적 고통은 심리검사 상담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학대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지인을 문자와 전화로 위협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계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어린 나이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살아왔고, 방석집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아동의 부친인 B을 손님으로 만나 동거하게 되면서 피해아동의 양육을 맡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피해아동을 양육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학대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점과 피해아동의 친부 역시 피해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았던 점도 이 사건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아동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아동 C의 사진, 구체적 피해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피해아동 C은 당초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 역시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아동 E에 대한 폭력도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폭행은 결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피해아동 E의 경우 비록 평소 행실에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는 부모의 두 차례 이혼과 이복형제들과의 동거 및 세 번째 새엄마와의 생활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근본적인 책임은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한 친부 피고인을 비롯한 부모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드러나는 행실만으로 피해아동 E을 탓하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과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 및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과는 달리 피고인은 적어도 특정한 이유를 들어 훈육을 목적으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더라도 A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낮다. 또한 피해아동 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여 현재도 동거 중으로 보이는바, 바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피해아동 E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일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