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인바, 2008. 8. 16. 0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남, 33세)이 청소년인 G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얘가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지금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해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고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판시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에게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여 건네받은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여기에 얼마 있느냐,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300만 원을 보내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을 꺼내면서 "입금을 하지 않으면 주소로 찾아가겠다"라고 위협하고, H은 그 옆에서 "생까냐, 죽여 버리겠다, 가위를 가져다 달라, 성기를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거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목에 걸고 있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금목걸이를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이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보자 호기심에 잠깐 보자고 하여 건네받아 살펴본 후 옆에 있던 소형 냉장고 위쪽에 올려놓았을 뿐 금목걸이를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바는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이 재물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 F 및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아 신용카드를 꺼내 보이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G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한 보상금(합의금)조로 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한 사실, 일행이자 G의 애인인 H이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산에 묻어버리겠다거나 가위를 가져와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상의를 갈아입던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는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보자고 하여 건네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3) 이렇듯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고, 그 뒤에 이 사건 모텔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기회에 목걸이를 빼앗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재물(특히 금목걸이)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H과 I도 이 사건 모텔로 가는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자고 공모하거나 그와 같은 얘기를 피고인과 나눈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피해자와 경찰 신고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H과의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와 약 1분 뒤에 피고인을 때렸고 그 후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갈 때쯤 금목걸이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때린 시점과 금목걸이를 가지고 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0분 이상이 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과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은 시점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사이 다른 강취행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였고, 나중에 피해자가 피묻은 옷을 갈아입을 때 비로소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도 결국에는 이를 빼앗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F, H,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재물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뒤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가 생겼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기소된 죄명과 다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다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넘겨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걸이를 풀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스스로 목걸이를 풀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상반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목걸이를 푸는 과정에서 무슨 폭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건네준 이후 피고인에게 도금한 목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을 빼앗지 아니한 피고인이 굳이 도금된 것이라는 목걸이를 빼앗아 가져가려 하였을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를 이 사건 모텔방에 두고 나왔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목걸이를 위 모텔방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현재 위 목걸이의 소재도 불분명한 점, 피해자는 욕실에 있다가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모텔방을 나가고 난 뒤 바로 뒤쫓아 나가 위 모텔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있던 피고인과 H에게 금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얘기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목걸이를 건네받을 당시 상황이 이를 빼앗고 빼앗기는 상황은 아니고 피고인의 변소처럼 잠시 건네받은 상황(즉 피해자가 이를 다시 돌려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나온 H의 진술이 여러모로 신빙성이 없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방안에 놓아둔 목걸이를 H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몰래 혼자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4)항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8. 1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슈퍼 앞길에서 H에게 "만약 경찰에 잡히면 나를 L이라고 말해 달라"라고 부탁(이하 '이 사건 교사행위'라 한다)하여, 이에 H이 2008. 8. 21. 서울금천경찰서 강력 4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하던 M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허무인인 L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교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교사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반면, 위 각 증거,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구속이 된 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L이 아닌 A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며 피고인이 맞다는 확인까지 해 주었고,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L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특별히 피고인의 이 사건 교사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는 전혀 없는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이 사건 교사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I 역시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교사행위 당시 H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I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L이 아닌 성명불상자라고 이야기하였는바, H이 피고인의 이름을 L이라고 진술한 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교사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I가 당시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를 받기 위해 같은 날 출석한 H과 다르게 성명불상자라고만 진술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I는 L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성명불상자라고만 진술했다고 변명하지만 H과 비슷한 L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기억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H과 I의 위와 같은 관계나 두 명의 출석 일자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H, I에게 이 사건 교사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장소는 H, I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슈퍼 앞길인바, 피고인이 비록 야심한 밤이기는 하였으나 굳이 위 집이 멀지 않은 길가에서 이 사건 교사행위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경찰 조사 당시 G, O 역시 피고인의 이름을 L이라고 진술한 것은 H이 피고인을 L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듣고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H, I 모두 이 법정에서 H이 조사받을 당시 근처에 있었던 G, O은 H의 얘기를 듣고 L이라고 진술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H의 경우 역시 체포의 염려가 없는 허무인을 통해 자신이 금목걸이를 가져간 것을 은폐하거나 적어도 평소 함께 어울리며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피고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것이 자신이 아닌 제3의 허무인인 L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도상해 범행 및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인데 그 신빙성을 살펴보면, H은 검찰에서 G와 성교까지 한 애인 사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애인 사이조차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할 당시 이 사건 모텔 1층 프런트에서 모텔 주인인 N에게 미성년자를 투숙하게 한 것에 대해 따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위 N은 이 법정에서 H은 피고인과 함께 2층으로 먼저 올라갔고 자신에게 미성년자를 투숙하게 한 것에 대해 계속 따진 사람은 H이 아닌 I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H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H은 검찰 제1회 진술 당시 2008. 8. 16. 저녁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기집에서 피고인이 현금 뭉치를 꺼내며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형 혹시 목걸이 판 것 아니야"라고 물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같은 날 현금 뭉치를 보며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가져가 판 돈이 아닌가 하는 의심만 하였지 특별히 목걸이에 대해 얘기하거나 목걸이를 팔아서 생긴 돈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구나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걸이를 가지고 간 것을 2008. 8. 21. 경찰서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검찰 1회 진술 당시에는 위 고기집에서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피고인에 대해 속으로 정말 거짓말을 끝까지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I는 검찰에서 H으로부터 2008. 8. 16.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목걸이는 분명히 피고인이 가져갔는데 피고인은 자기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H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가급적 가볍게 하려 하고,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앞선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배심원 9명 만장일치 ; 강도상해 및 범인도피교사 각 무죄, 상해죄 유죄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