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30.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4고단613호 피고인 D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형사1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이 방문한 병원에서 제출한 확인서인데, 진단명이 두피열상, 화상(왼쪽뒷목 부위)으로 되어 있는데, 화상은 어떻게 입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화상이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하다 땀띠가 나서 약을 발랐더니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받침대로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피고인(D)이 저를 때리고 화가 나서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서 저는 뚝배기로 때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고 받침대로 때렸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계란탕이 들어 있는 뚝배기 받침대 1)를 던져 피고인 A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및 왼쪽 뒷목 부위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당시 술에 취하여 D이 자신을 어떻게 때렸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은 후 D으로부터들은 내용을 마치 자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공소장,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실조회신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4고단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에 대한 회신 1) 공소장에는 '뚝배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뚝배기 받침대'인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노2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2014,12,30, 16:30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4고단613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형사1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D)과 A(피해자)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싸우는 소리만 들었고,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병을 테이블인가 벽에 던져 깨졌고, 뚝배기도 테이블에 던져서 깨지고, 받침대로 머리를 때렸는데 갑자기 '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D)이 A을 받침대로 때리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 정확하게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D)이 받침대를 들어서 A 때리는 것을 보셨다고 증언했는데, 당시 뚝배기는 이미 깨져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뚝배기가 반으로 쪼개져서 안에 있던 계란이 파편처럼 다 튀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계란탕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던져 A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A은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및 왼쪽 뒷목 부위 화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D이 계란탕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던져 A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A은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및 왼쪽 뒷목 부위 화상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공소장, 합의서,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실조회신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4고단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에 대한 회신,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진술서, 사진,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합의서, 처벌불원서, 수사보고(피해자 A의 진단명 및 치료 내역 확인), 안양샘병원의 확인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범행 당일 A 은 정수리 근처 두피에 3㎝ 가량 봉합을 요하는 열상과 왼쪽 뒷목 부위 화상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범행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상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이 깨져 있었으며, 뚝배기 그릇에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계란찜 조각들이 여기저기 튀어져 있었다. 3)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A)가 머리에 찢어진 부분이 아프다고 하였고, 목 뒤가 따갑다고 하며 계란탕에 맞았다고 하였다', '계란탕이 뜨거우니까 화상자국이 아닌가 싶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4) A은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병으로 뚝배기로 때려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뜨거운 계란탕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들어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소주병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뚝배기 그릇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5) A은 D과 합의를 한 다음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뚝배기 그릇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뚝배기 받침대로 맞았다'고 기재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꾸고 있다. 6) 제1심 법원은 D A 뚝배기 그릇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노271), 증인신문조서(F)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D이 A의 머리를 뚝배기 그릇으로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 B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A은 수사초기 뚝배기 그릇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착오에 의한 진술임을 인정하고 수사 중반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뚝배기 그릇이 아닌 뚝배기 받침대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과 F은 모두 제1심 또는 항소심 법정에서 D이 A의 머리 부분을 때리기 전에 뚝배기 그릇은 이미 테이블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과 A 및 법정에서 증언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해의 도구가 뚝배기 그릇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모두 일치한다. A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E은 제1심 법정에서 A이 처음에는 뚝배기 그릇으로 맞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착오를 이유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내용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반면, A의 초기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는 부족하다. 3) 이 사건 뚝배기 그릇과 그 받침대의 형상·크기·재질 · .무게에 비추어 A 이 뚝배기 그릇으로 머리를 맞았다면 함몰되는 등 더 큰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플라스틱 재질의 뚝배기 받침대로도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D이 뚝배기 그릇을 테이블에 내리쳐 그 내용물이 튀었기 때문에 A의 목 부위에 화상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5)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D A 뚝배기 그릇으로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뚝배기 받침대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여 상해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인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