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18:20경 포항시 남구 C 인근 인도에서, 술을 마시고 산책을 하던 중 교복을 입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면서 “가면서 봤는데, 어깨가 너무 굳어 보인다. 펴고 다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저 쪽 벤치에 가서 좀 더 세게 마사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네?”라며 거절하듯이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계속 주무르며 피해자에게 “그냥 가자고.”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근의 벤치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다가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만졌으며, 다시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쇄골, 등, 겨드랑이, 골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18:45경 포항시 남구 E 인근 인도에서, 맞은 편 인도에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하여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은 채 “다리를 만져봐야겠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인인수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목격자 진술 관련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B(가명)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첨부 사진에 대한 설명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피해자(D)의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8개월∼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어깨,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당시 13세, 18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태양,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B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