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2023고단19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이용,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피해자들의 지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조직의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한편, 최근에는 위와 같이 국제전화 혹은 인터넷 전화로 직접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며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변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까지 그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 ‘B’, ‘C’, 이하 B 등이라고 함)은 국내 중계소 운영자를 관리․감독하는 중간 관리책이다. 피고인은 2022. 11.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카드를 구입하여 개통한 후, 스마트폰에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수신·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맡아 스마트폰과 유심카드 구입비 및 1대당 하루 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12. 하순경 범행에 필요한 스마트폰과 유심카드를 직접 구입하여 범행 장비를 마련한 후, 2023. 1. 12경 렌트카에 위 범행 장비를 싣고 부산 일대를 이동하며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에 타인 명의의 유심카드를 장착하고, 위 조직원이 구글메시지 QR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주면, 구글메시지 기기 페어링 기능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위 스마트폰이 연결되도록 하여, 위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문자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5.경부터 202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349회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2경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렌트카에 위 범행 장비를 싣고 부산 일대를 이동하며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에 타인 명의의 유심카드를 장착하고, 위 조직원이 구글메시지 QR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주면, 구글메시지 기기 페어링 기능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위 스마트폰이 연결되도록 하여, 위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문자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5.경부터 2023. 1. 1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총 26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관련 자료 하달,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장소 현황, D통신사 제공 커버리지 지도, 범죄인지서, 범죄일람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현장 촬영 사진 22매 1.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판결문, 사건송치서 등 사건기록, 차량임대차계약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E 회신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전력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11일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510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유)G 직원을 사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카드 결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2. 2. 3.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 사용의 ㈜H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을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4.경 경북 구미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4:11경 같은 시 I 소재 ‘J’에서 위 신용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시가 59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거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가 보이스피싱범이 편취한 카드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범의 부인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경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을 알고 따지자, 보이스피싱범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해서 금을 구매한 것이라는 것인 점, 즉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하라고 준 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직접 신용카드를 편취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고, 카드를 준 보이스피싱범이 카드를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달리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이 사건 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강취, 횡령, 편취, 갈취 행위로 취득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