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국제 범죄조직으로 일명 ‘C’로 불리우고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C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3.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내 이름은 D이고 한국계 미국인인데, 현재는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 신분이다. 이제 시리아를 떠나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고 싶다. 달러가 들어있는 상자를 한국으로 보내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 여성도 아니고,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3.경 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중간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4. 17.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나는 시리아에서 국제 근무를 하고 있는 미국인 ‘G’이다. 시리아에서 임무수행을 하다가 큰돈을 발견하였다. 돈을 한국에 있는 어머니 가족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중간 역할을 해 달라. 5만 달러가 잘 전달되면 수수료 40%인 2만 달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시리아에서 국제 근무를 하는 미국인도 아니고, 보내줄 돈도 없었으며, 돈도 보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송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2만 달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경 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중간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1. 21.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시카고에 거주하며 I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컨설턴트로 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니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대신 수수료를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수수료를 지불받더라도 약속한 보상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 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5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6.부터 4. 22.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J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간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152,7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4. 26.경 ‘1km’라는 만남 어플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K에게 ”미국의사인데 성남 선별진료소에 일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올 것이다. 한국에 입국 하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코로나 방역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의사도 아니고 한국에 입국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방역 비용을 지불받더라도 추후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1,428,844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6.부터 5. 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428,844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1. 5. 6.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업은행 수유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간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402,7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B,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줄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E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인출책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사용계좌 인출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E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인출책 지하철 결제수단 확인), 내사보고서(E 명의 기업은행 계좌 2차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인출 당시 은행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출 장면 및 주거지 압수수색 중 확인한 가방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M 교통카드 승하차 지점과 인출 장소 비교)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계좌 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조직원들과 공모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돈을 인출한 바도 없는 등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로맨스스캠’ 내지 ‘비즈니스스캠’ 범행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먼저 이 사건 각 피해금이 송금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하여, 공범자인 L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나이지리아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쪽). 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피해금이 인출된 기업은행 수유역 지점 등 여러 지점에 대한 CCTV 확인 결과,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사람은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 남성으로, 흰색 마스크, 베이지색 점퍼, 검정색 티, 청바지, 검정색 운동화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각 CCTV에 촬영된 모습이 외관상으로도 피고인과 일치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21. 6. 2. 17:42경 양주시 화합로 1356에 있는 덕정역 역사 내에서 긴급체포 되었는데, 피고인은 체포 당시 티머니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직접 소지하고 있었고, 위 교통카드에 대한 승하차 내역 조회 결과 2021. 4. 19. 18:53경 덕정역에서, 2021. 5. 6. 19:34경 수유(강북구청)역에서 각 하차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 일시․장소인 N 회정지점, 기업은행 수유지점과 매우 근접한 일시․장소이다. 마.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긴급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발견된 검정색 운동화도 이 사건 각 피해금 인출은행 CCTV에서 확인된 인출책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티머니 교통카드에 대하여, ‘2020년경부터 사용한 피고인의 교통카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수사기록 297쪽), ‘같이 살고 있던 친구 M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552쪽),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로맨스스캠’ 내지 ‘비즈니스스캠’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합계 7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