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C(여, 22세)과 친구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6. 5.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B대학교 법학대학원 1층 장애지원센터 내 열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속기록 CD 1. 피해자 및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 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내용, 그 과정,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상호작용,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 비 오듯이 땀을 흘렸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젖꼭지를 잡고 돌렸다", "노트북이 든 가방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졌다"는 등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가해내용,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별 얘기가 나왔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사이가 좋은 관계였던 피고인과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여러 불이익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노트북이 든 가방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64, 165쪽), 남자친구인 D에게 즉시 전화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등 주위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한 사실이 있다거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편지 등을 통해 접촉해왔는바, 그 중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나 솔로당♡♡♡'(수사기록 162쪽), '700일만에 깨졌네. 드디어 해방~~~(수사기록 163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 지금 모기 6방 쏘였어'(수사기록 164쪽), '나 솔직히 남친이랑 헤어지고 싶었어~ (수사기록 170쪽)라는 등의 내용이고, 2016. 6. 15.에는 '그때 정말 좋았다'(수사기록 236쪽)는 취지이어서, 통상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지 않을 말이나 감정표현 등이 있고, 고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연락을 주로 피해자가 취하였으며, 피해자가 2016. 6. 12. 거래기록사항에 '미안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는 난청 장애 및 평소 기질이나 성향,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상처 등이 결합되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급격한 감정기복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하고 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교우관계가 폭넓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되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는 등 심리적으로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 몰렸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하고 싶다'거나 '죽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하였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사실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여기면서 모든 탓을 자신으로 돌리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이 오히려 좋았다'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의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유혹했고, 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실을 지어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나 그 직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세미나실 밖에서 1시간 가량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하였으며(수시기록 577쪽),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거야. 쓰레기에 인간 말종이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거고 너에게 상처준 거야', '아침 될 때까지 무릎 꿇고 있을거야. 내일 만나서 얘기할거고. 경찰서 가더라도 있는대로 다 말할거야. 난 죄 지었고, 나 외롭다는 이유로 너한테 상처준거야. 이건 안 변해'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2, 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오인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고통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