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97

범 죄 사 실 2019고단797 1.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J건물 K호에서 주식회사 L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에티오피아행 왕복항공권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M에서 진행하는 보훈프로젝트(N 봉사활동)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해주겠다. 1인당 120만원을 보내면 2018. 10. 6. 인천 공항에서 출발하여 2018. 10. 15. 돌아오는 에티오피아행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및 비자 발권 대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비가 없고 자금 회전도 되지 않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이전 고객들에게서도 항공료나 여행경비를 받고 여행을 보내주지 못하고 환불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도 이전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에티오피아행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에티오피아행 항공권 발권비 등의 명목으로 120만원을 (주)L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6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15 2. 피고인 A는 2018. 10. 16.경 광명시 Q에 있는 R 주민센터 5층 동아리실에서 피해자 E에게 “019. 1. 23.부터 2019. 1. 27.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여행인원 22명(성인15인, 소아7인, 성인 1명 무료), 여행경비는 성인 1인당 670,000원, 소아 502,500원으로, 총 여행경비 12,897,500원에 방콕, 파타야 5일 단독투어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거래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데다가 기존 고객들로부터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주지 못하여 환불요청을 받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여행경비 명목으로 12,89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5 3. 피고인 A는 2018. 7. 3.경 성남시 중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S에게 “2018. 11. 6.부터 2018. 11. 16.까지 T 목사 부부 28명의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기획해 주겠다. 블록을 잡고 있으니 1인당 70만 원씩 지불해 주면 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인 운영비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도 이전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70만 원을 카드결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76 4.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주)L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는 회사의 재정업무 및 고객예약 등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B는 영업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거래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데다가 기존 고객들로부터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주지 못하여 환불 요청을 받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2017. 11. 20. 출발하는 하와이 왕복 항공권 3장의 발권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459,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및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97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5 5. 피고인 A는 2018. 9. 18.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에게 “2019. 2. 12.에서 2. 19.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터키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주겠다. 여행인원 21명 기준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73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인 운영비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도 이전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L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8. 9. 20. 800만 원, 9. 21. 400만 원, 10. 8. 80만 원, 10. 16. 400만 원, 10. 30. 50만 원 등 합계 1,73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7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티오피아 명단, 무통장 입금증, 이체확인서, 거래상세조회 등, 계약서, 산출내역서, 계약보증금 납부각서 등,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견적서(INVOICE), 수사보고(Z 담당자 AA 전화통화), P은행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AB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분석 – 계좌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분석 #2), 수사보고(AC 명의 입금분에 대한 환불 여부 확인) 2019고단131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문자내역, 여행계약서, 피해금 내역서, 수사보고(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 검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경매관련 진술 및 자료제출), 2019고단209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서 2019고단2176 1. 증인 AD, V,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AF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2019고단2225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 및 이행각서,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피고인 A는 여행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기치 못한 항공권과 호텔 가격 변동, 사무실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업무마비 등으로 부득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는 없었고, 특히 피해자 S(2019고단2095)에게는 계약금 70만 원만 받고 항공권을 발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바 없고 경비를 두 달에 걸쳐 나누어 받는 사이 항공권 가격이 상승한 것이며, 피해자 AD(2019고단 2176)과의 계약은 피고인 B가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6년 사업난을 해소하고자 7,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년 초에는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가로 7,200만 원을 차용했으며 합계 1억 4,200만 원의 부채로 AG 주식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자 2017년 11월 가족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 이와 같이 채무는 누적되는데 여유자금은 없이 빠듯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새로 여행계약을 유치해 받은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영업방식을 유지한 결과 항공권 가격 변동과 같이 오랜 경험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실패하는 상황이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마치 계약을 잘 이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대금을 받았으므로 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S에게는 계약금뿐 아니라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항공권을 발급한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계약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이는 동업약정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영업실태를 공유하며 각기 계약을 유치하던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동업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경과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할 수 있다(더구나 피해자 AD은 계약 시 피고인 A도 옆에 있었고 여행일정에 관해 대화도 나누었으며 이후 여행일정표를 건네주기도 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A는 이 부분 사기죄의 구성요건행위 자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했다 할 것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해자 V, AE의 계약에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 AD의 계약에 관하여는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상황으로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으리라 믿고 대금을 받은 것이어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운영하던 사업의 재정상황과 영업실태에 대해 여실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했으며 일부 계약서 작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여행상품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하거나(피해자 AE) 사후적으로 계약이행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피해자 V)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기의 고의 및 그 기망행위, 나아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도 공모관계 및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마치 계약을 잘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8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총 118,003,100원을 편취했다. 여행예정일 직전까지 계약을 이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해 이를 믿고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뒤늦게 높은 비용으로 항공권 등을 구입하며 입게 된 피해는 그 이상이다. 더구나 피고인 A는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B 또한 범행에 가담해 4건의 계약 대금 합계 22,975,600원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으며 사업을 잘 운영해 보려다 실패한 것으로 사기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 피고인 A는 계약을 일부 이행하거나 보험가입과 피해변제 노력 등으로 피해액의 약 55% 정도를 회복하였다(회복한 부분 중 피고인 B 부분 약 1,600만 원). 피해자 V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2019고단1895)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K호에서 주식회사 L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여행사의 계약 체결, 여행경비대금 처리 등 여행사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AJ으로부터 2018. 11. 2.에 출발하는 제주도 가족여행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2018. 9. 10. 6,000,000원, 2018. 10. 20. 4,056,000원, 합계 10,056,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주식회사의 관리비 및 운영비, 거래처 미수금 변제,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여행대금 합계 10,056,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되도록 적은 비용으로 항공권 발권, 숙소예약 등 업무를 대행해 이윤을 남기는 사업자이므로 계약 자체로도 계약상대방이 지급한 대금이 그 계약이행에 직접 관련된 지출처에 소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사업자가 계약으로 받은 대금 전액을 계약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이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면 상대방의 계약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대금은 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사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특별히 상대방이 계약대금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보관의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