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 옥상에서, 피해자 C(30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처자식에 대해 비아냥거린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90cm, 두께 6cm)으로 피해자의 팔 및 머리부위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0:30경 대구 북구 C 맞은편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약 3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7: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인적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 너무한 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라고 말하는 위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8. 17:35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거석길 1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2004년, 201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X과 함께 2015. 6. 30. 03:00경 하남시 덕산로 33 에 있는 한솔리치빌아파트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Y의 AZ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B, AX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비상탈출용 망치로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시가 26만원 상당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 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진행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들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나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선고된 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유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동종수법의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피고인들), 소년보호 처분 전력 (피고인 A : 특수절도 등 10호 처분 1회 등), 피해미회복(피고인들)[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경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7. 2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원동 소재 지하차도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계족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이 캄보디아 출신의 D와 국제결혼을 하도록 중개를 하여 피해자는 2012. 12. 31.경 D와 혼인하였으나 신부의 변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2013. 2. 19.경 D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부가 변심하여 파혼하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이 불가할 경우 추가 경비 없이 1회에 한하여 다시 결혼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결혼중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와 캄보디아 출신의 E의 결혼 중개를 다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캄보디아까지 왔으며 E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고 싶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국제결혼을 다시 중개하는데 서류비용, 브로커비용 등의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경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계은행에서 미화 4,500달러,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 숙소에서 미화 1,300달러를 각각 교부받고, 2013. 3. 18.경 1,17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15. 자신의 처인 F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던 중, H로부터 국제결혼중개를 의뢰받고 국제결혼중개를 진행하다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2013. 8. 2.경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비용 및 항공료 명목으로 2013. 8. 25. 50만 원, 2013. 9. 3. 72만 원, 2013. 9. 7. 250만 원을 각각 I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한 후, 2013. 9. 중순경 H에게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인터뷰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거나 인터뷰 예상 질문을 알려주는 등 인터뷰를 받는 요령을 가르쳐 주고, 2013. 10. 초순경 H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H에게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등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안내하고, H로 하여금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인터뷰를 받게 해 주고, 2014. 1.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H의 신부를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청취보고) 1. 은행거래내역, 국제결혼계약서, 입출금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편취금액, 위반행위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817호, 보증금: 1억 5,5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 F, G, 임차인: A, 중개업자: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단지 내 H부동산'라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I의 도장을 마치 F의 도장인 것처럼 F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4에 있는 법무법인 태웅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LG트윈스 건물 안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중국에 고물을 수출하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1. 2. 18.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817호에 관한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포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고 전세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 외에 다른 운영하는 사업체도 없었으며, 위 E아파트 1817호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 2. 18.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31. 수표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3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M)로 인증비 106,800원을 공제한 12,893,200원을 송금받아 총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인증서 5. 금전차용각서 6. 전세보증금 포기각서 7. 아파트 전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원금을 변제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7:36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에 있는 중촌마을 농로 사거리 교차로를 중촌마을 쪽에서 한성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튕겨나가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세)으로 하여금 2015. 11. 5. 20:45 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장안교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45km/h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준 후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I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에 수리비 705,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상해 여부),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간호기록지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적은 양이지만 음주 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22:25경 순천시 오천6길 10에 있는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오천7길 29에 있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5. 18:10경 아산시 B아파트 1**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사기 컵을 식탁에 내리쳐 시가 불상의 식탁유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18:40경 아산시 B아파트 1**동 1층 출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니가 경찰이냐, 승냥이 같은 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 경찰관), C의 진술서 (피해자), F, G의 각 진술서(참고인)의 각 기재 1. 현장 및 식탁 유리 파손 사진, 경찰관 폭행 장면 및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범죄(재물손괴죄) (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8.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16.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F)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1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E로 하여금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농협 동해천곡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매도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동구 효신로 11에 있는 대구동부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 날 02:40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육교 밑에 정차한 번호 불상 금아여행 시외버스의 기사편으로 소포로 위장된 필로폰 약 2.8 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3. 피고인 A 이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F)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2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E로 하여금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농협 동해천곡지점에서 그곳에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를이용하여 무통장송금으로 불상의 매도인이 지정하는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10만 원을,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동구 효신로 11 소재 대구동부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날 02:40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육교 밑에 정차한 번호 불상 금아여행 시외버스의 기사 편으로 소포로 위장된 필로폰 약 4.8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17. 10:00경 삼척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2015,2,29,10:00경 삼척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17. 24:0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18: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24. 20: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2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2.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L 덤프트럭 차량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확인,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매매 행위가 투약을 위한 것이고 영리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비록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2년 집행유예, 2005년 실형)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투약 행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 - 2년이고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매매 행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감경영역(투약을 위한 매수)]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1:50경 제천시 청풍호로 7길 20,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18, 성신양회 시멘트 상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6. 3. 14. 16:27경 경인선 인천방향 16.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위 도로에서는 차량 높이 4.2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0.35미터 초과한 높이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09. 7. 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17)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재활용센터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사랑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목과 얼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0:50경 서울 종로구 D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있는 빌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로 나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거나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혈중알콜농도 0.28%), 인근에 파출소(지구대)가 있는 관계로 얼마든지 피해자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파출소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정도가 아니라 힘을 가해 밀치는 방식으로 물리력을 가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머리에서 피까지 나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근무지 건물로 들어간 뒤 불을 끄고 셔터 문을 닫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로서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유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일체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많음 피고인이 70년 이상 살아오면서 1974. 6. 26.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의 고소장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소인 D는 고소인 A과 동업관계로 피고소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남동구 E건물 204호에 대하여, 1) 피고소인은 2008. 5. 13. 위 204호가 피고소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 모르게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하였고, 2) 2007. 4. 27.부터 2015. 4.까지 위 204호의 월세 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고소인의 동업수익금 합계 52,180,000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3) 2013. 4. 26, 위 204호가 모두 피고소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고소인 소유의 1/2 지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으로 고소인 소유의 합계 금 402,18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4. 27. 위 검찰청 조사과 4호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4호의 대출금 횡령"에 대하여 "1) 2010. 9. 6.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위 204호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2) 2011. 11. 15.경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3) 2014. 5. 2.경 부천시에 있는 하나은행 부천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4). 같은 날 부천시에 있는 하나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권최고액 6억 3,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수사관에게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204호의 매매대금은 2007. 4. 27. 잔금지급당시 피해자 D가 자신 명의로 개설되어 피고인이 관리하던 하나은행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돈과 하나은행의 대출금 3억 원을 합하여 매도인 F에게 지급되었고, 부족한 잔금 5,000만 원은 2007. 5. 11. 위 204호에 채권자 F,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2008.1. 7.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F에게 4,960 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자가 위 204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피해자와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을 상대로 제기한 위 상가 102호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5602호)이 2014. 11. 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이행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인천지방법원 2014나18445호)된 다음, 2015. 4. 6,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자 피해자를 고소하여 압박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나은행의 3억 원 대출금 이외는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매매계약 당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204호) 1. 각 예금실적증명서(우리은행), 입금거래내역서(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계좌 통장 표지 1. 메모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04호 매입 관련 증거자료 제출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특히 D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금융거래내역, 메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건물 204호는 D가 단독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것임이 인정된다(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D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금의 흐름을 발견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두고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2015. 8. 27. 05:3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2동의 시정장치가 있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 D의 집인 같은 동 301호 앞에까지 들어가 그 곳 현관문 앞에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3cm)으로 위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C 아파트 102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¹2016792, 피고인은 2015. 8. 17. 00: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F 소유의 주택으로 찾아가 그 곳 대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CCTV 촬영중"이라 기재되어 있는 안내판을 손으로 뜯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목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현관문 내부로까지 침입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