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1. 2020. 9. 3.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3. 15:55경 경기 평택시 B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운영의 ‘D’ 금은방에 들어간 다음, 사전에 준비한 망치를 꺼내 들고 귀금속 진열장을 4회 내리쳐 깨트린 뒤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금목걸이 등 합계 44,629,604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은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15.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약 1년 3개월간 은둔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2021. 12. 15. 14:3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내에서 판매 중인 계란 1판(5,990원), 샐러드 1개(3,300원), 바나나 1개(2,990원) 등 합계 120,3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사건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D CCTV영상 확인), CCTV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의자 범행이후 동선추적에 대해),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긴급압수물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자료 분석), 피의자 휴대폰 사진자료,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영상 비교 사진자료 첨부), 범행당시 CCTV영상 비교 사진자료, 피해자 작성 피해품 목록, 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손해사정법인 산정 피해액 등 자료 첨부), 업무협조요청 공문, 거래명세표 사진, 재고자산 명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열람했던 사진 및 피해액 부분),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금 시세관련 자료 첨부),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2020. 9. 3.자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진열장을 깨트린 뒤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범행 이후 2021. 12. 15.자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인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20. 9. 3.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떨어뜨린 일부 귀금속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6 피고인은 2021. 4. 6. 06:00경 순천시 B건물 C호에서, 2020. 10.경부터 별거하는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와 협의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혼할 수 없다고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팔에 맞게 하고, 또다른 소주병을 피해자의 뒤쪽 벽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그 파편인 유리조각을 주워서 자신의 팔을 긁어 자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네가 못 죽으면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의 목에 칼끝을 들이대면서 누르고, 칼날 모서리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며, 피해자가 죽여 보라고 대응하자 “차마 죽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집어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 파편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긁어 자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펼치고 위험한 물건인 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및 목의 열상, 우측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23 피고인은 2021. 10. 24. 20:30경 순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H(남, 25세)이 가정폭력범행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 D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자,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냐. 작은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1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252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깨진 소주병의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서 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흉기인 칼 끝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범행의 과정이 비교적 잔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가장 큰 상해는 좌측 손의 열상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의 유리조각으로 자해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이혼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2021고단2455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20:00경 순천시 E건물 F호 주거지 내에서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갈보야, 다른 남자 만나고 왔냐? 보지팔고 왔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4:59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그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다리와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6.경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포렌식 자료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 8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니로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에 그쳐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서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 수리 기사로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셋톱박스 세트 구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셋톱박스와 인터넷 결합상품 1세트에 140만 원인데,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해당 세트를 구매한 후 이에 대하여 받는 사은품 40만 원을 3, 4주 후에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14:47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85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셋톱박스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E 본사에서 셋톱박스를 구매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개당 판매대금 150만 원과 사은품 4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셋톱박스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4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K은행 거래내역, L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등), 피고인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변제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제출 변제계획서, 피고인과의 통화 녹취록, 범죄 장소 특정 관련 2021고단58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합의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조정 불성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013. 11.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2021고단247 사건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2021고단585 사건 피해자와는 뒤늦게 합의하였으며, 2021고단247 사건 피해자에게도 현재까지 1,150만 원을 갚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3:35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정차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 사용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의무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10. 3.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1. 오후 시간불상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사건 외 D과 성관계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 위 D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내부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4. 11.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미수1회)하였다. 2. 판단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행위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D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행위의 경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이와 같이 행동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9. 18:07경 울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11세)이 피고인의 아들인 D(남, 9세)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벤치에 머리를 대고 누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르다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아동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0:10경 세종시 C건물 D호 방안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뒤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 뒤 부위를 베란다 하부 문틀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소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0㎞ 가량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장면,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9:00경 화성시 B아파트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3:00경 평택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및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스스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0:36경 순천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 23: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4세)에게 “자지가 B 보지를 그리워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혼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이전에도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라거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자는 성적인 요구를 하였다가 교제를 중단한 일이 있었는데, 이후 약 한 달이 지나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왜곡된 성욕을 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에 고통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가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1: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곡1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만나는 교차로가 있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깜박이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곳이었다. 당시 피해자 C(여, 12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찰과상(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등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전거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서 사고로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자신의 자전거는 파손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와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다른 택시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지나갈 무렵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보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충돌하는 순간은 보지 못하고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모습만 목격하였고, ‘쿵’하고 부딪치는 소리나 주변 사람들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을 향하여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를 피하려고 하면서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은 기억하면서도 택시의 어느 부분과 충돌한 것인지, 택시와 충돌하면서 넘어진 것인지 충돌을 피하고 넘어진 것인지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기는 하였으나, 자전거가 택시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지 않았거나 택시의 후미 부분에서 자전거와 택시 모두가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만 있었다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택시의 급정거 소리를 듣고 교차로를 벗어난 곳에서 잠시 정차한 것이었다면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로는 당시 야간이어서 어두운 교차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3:21경 보령시 C, D호 친구 E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8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6. 16.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4. 22:30경 아산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존재를 알리고,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갖고 노는 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상병)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부상병)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 타박상’으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으로 걸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과도(총길이 28㎝, 칼날길이 15㎝)을 집어 들고 칼날을 돌려보고 만지 작거리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사진 첨부) [피고인은 칼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음주하던 중 당일 20:00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사건 당일 22:22경부터 22:43경까지 피해자에게 5번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른 남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마라’고 말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주방으로 가서 과도를 집어 들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집 밖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쫓아 나와서 피해자를 잡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713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다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를 집어든 이상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5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