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0.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몰 이후 거실에 불이 꺼져 있고 출입문에 우유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계단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우유 투입구를 열어 밖에서 안쪽으로 팔을 집어넣고 미리 준비한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하여 번호키 안쪽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현금 및 금, 보석 등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 16. 20:30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살고 있는 U아파트 106동 701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그 곳 출입문의 우유 투입구를 통해 팔을 집어넣어 미리 준비한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하여 안쪽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목걸이, 팬던트 세트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9. 4. 20:4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4억 9,1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2. 9.경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쳐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7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제3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A,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1억 9,4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훔친 귀금속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W, X, Y, Z, AA, M, AB, K, AC, AD, AE, AF, AG, AH, AI, I, R,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Q, AT, L, O, AU, AV, AW, AX, AY, AZ, BA, BB, P, BC, BD, BE, BF, BG, BH, BI, BJ, BK, N, J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112, 115, 118, 128, 121, 122, 132, 135, 137, 142, 147, 151, 149, 157, 160, 163, 165, 167, 170, 173, 175, 177, 180, 182, 185, 187, 190, 193, 197, 199, 201, 205, 207, 210, 214, 217, 220, 222, 30, 226, 24, 2, 28, 228, 38, 232, 236, 239, 243, 246, 248, 250, 254)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관련 진술서 미첨부, 증거목록 129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번 관련, 증거목록 139, 140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1번 관련 진술서 미첨부, 증거목록 194번)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 감식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T, V, W, X, Y, Z, AA, M, AB, K, AC, AD, AE, AF, AG, AH, AI, I, R,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Q, AT, L, O, AU, AV, AW, AX, AY, AZ, BA, BB, P, BC, BD, BE, BF, BG, BH, BI, BJ, BK, N, J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112, 115, 118, 128, 121, 122, 132, 135, 137, 142, 147, 151, 149, 157, 160, 163, 165, 167, 170, 173, 175, 177, 180, 182, 185, 187, 190, 193, 197, 199, 201, 205, 207, 210, 214, 217, 220, 222, 30, 226, 24, 2, 28, 228, 38, 232, 236, 239, 243, 246, 248, 250, 254)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관련 진술서 미첨부, 증거목록 129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번 관련, 증거목록 139, 140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1번 관련 진술서 미첨부, 증거목록 194번)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 감식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증거목록 79, 90번) 1. 수사보고(매입장부 기재 건, 증거목록 101번) [판시 전과 - 피고인 A, 피고인 B]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그 횟수,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각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1.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A과 B으로부터 매수한 귀금속 등이 장물인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이 2012. 1. 19.경 귀금속을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 C을 찾아가 "신분증이 없어도 귀금속을 팔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위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면서 B으로부터 귀금속을 60만 원 정도에 매수한 사실, 그러자 B은 피고인 C에게 앞으로도 신분증이 없이 거래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C은 신분증이 없어도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이에 B은 그 다음날인 2012. 1. 20.과 2012. 2. 8. 자신이 훔쳐온 귀금속을 피고인 C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55만 원과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이후 B과 A은 2012. 2. 9.경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이 훔쳐온 귀금속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77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42회에 걸쳐 귀금속을 매도하고 대금으로 약 1억 9,41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귀금속 등을 매입하면서도 B과 A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B과 A은 명품 시계와 미아방지용 목걸이 등을 매도할 경우 피고인 C에게 "명품 시계는 일련번호가 있어 잘못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아방지용 목걸이에 연락처가 있으니, 알아서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C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약 10% 정도 싼 가격에 B과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C은 늦어도 2012. 2. 9.경 1,77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부터는 B과 A이 매도하려는 귀금속 등이 장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과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W, X, BL, M, K, AC, AD, AE, R, AJ, AL, AM, AO, AP, AQ, O, AU, AV, P, BC, BI, BJ, BK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Z, AI, I, AK, AS, Q, L, AW, AZ, BG, N, J 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우유 투입구 안으로 특수 장비를 밀어 넣어 시정된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0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 및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