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에 있는 동아 방송대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다른 승용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2.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위 D의 부산 동래 E 영업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년 2월분 임금 650,000원, 3월분 임금 1,500,000원, 4월분 임금 1,500,000원, 5월분 임금 2,050,000원 및 퇴직금 2,605,120원 등 합계 8,305,120원을 위 F이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4, 7~13, 15~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441,82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임금지급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들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4. 6. 24. 15:01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P, 705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BQ'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R과, BR이 업소에 상주하며 직원 관리, 손님 관리 등을 맡고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준비, 성매매 여성 공급 등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R과 함께 2014. 12. 23.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5개, 욕실과 침실이 비치된 객실 3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카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00만 원[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8:00경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일약국 앞 도로를 침산 골목시장 쪽에서 성북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외측과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실직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0:36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먹골역 쪽에서 태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난간의 단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난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난간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친목모임인 'D'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밴드의 다른 회원인 E과 피해자 F(여, 3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5:4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8세)의 성기 부분 및 그곳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E과 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고, 그 직후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지인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닉네임 J(I) 전화통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및 제공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몇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가장 은밀한 신체와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고, 손쉽게 전송·배포가 가능한 디지털 파일의 특성 상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촬영물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하여 가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2015고단1103 피고인은 2015. 3. 22.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쇠를 교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못된 년, 버릇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며 배낭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약국 근처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으로 도망가자 손도끼를 들고 ·저년, 죽인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뒤쫓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215 피고인은 2015. 9. 20, 11:00경 거제시 F에 있는 G교회에 찾아가 교회 입구에서 다수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해 "니는 꽃뱀이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80 피고인은 2015. 9. 21. 06:40경 거제시 H에 있는 I약국 옆길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남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마침 집에서 외출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C 바닥에서 개망신을 주어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겠다. 남편도 있는 저 꽃뱀이 나를 꼬셨다."라고 고함을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며 때리려고 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3 1. 증인 J, K(개명 전 이름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215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2016고단8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O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제3범죄(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처벌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하한(6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전과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특수협박의 경우 당시 목격자 J, K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경우 그 피해가 경미함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위암 말기 상태로 현재 항암 치료나 수술로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투약 중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9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요양원'에 입원하여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5:14경 위 'E요양원' 301호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고 내일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나무 밀대솔(길이 1.5m, 지름 2cm)을 가져와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우수부 좌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사진(압수물), 상해진단서, 씨시티브녹화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 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0:45 경 경기 부천시 송내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159-4 삼화고속 건너편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2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07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인 F과 'G 신축공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시행사로서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 및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220억 원을 책임지며, 사업완료 후 수익금을 1/2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D대부 사무실에서, F에게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사업비 2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토지주들과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계약금 13억 원을 토지주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사채업자로부터 13억 원을 빌려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려고 하니 13억 원을 빌리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메리츠증권과 사업비 대출 약정을 체결하거나 대출 확약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 지급 내역을 만드는데 사용할 13억 원을 빌리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금융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2012. 11. 1.경 D대부 사무실에서 I를 통해 13억 원 차용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11. 16.경 D대부 사무실에서, F에게 'J을 시공사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가 나오면 J의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비를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기 위해 접대비가 필요하니 접대비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접대비를 지급받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J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즈음 I를 통해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Ⅰ,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재물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상의한 바와 같이 사채 자금을 1개월 동안 조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도 거액의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욕심에 다소 기망적인 상황을 작출하기 위해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교부하게 된 것이거나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경부터 영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건초 거래를 하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2013. 12. 29.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건초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1. 28.경까지 그 미수대금이 225,444,683원에 이르렀고, 2015. 6. 8.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G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서를 송달받고 이른시일 내에 그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집행 당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의 허락을 얻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9. 경 안동시 I에 있는 J 법무사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 소유인 경북 안동시 K 토지 및 지상 건물, L 토지 및 지상 건물, M 토지, M 제1호 건물, N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8,000 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6. 11.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채무변제확인서, 부동산가압류통지서, 전자세금계산서,기간별 거래보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4.0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나뮤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에 있는 궁항사거리 전방 100m 지점 도로에서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하동IC 쪽에서 광양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피해자 C (59세)이 운전하는 D 트레일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선으로 넘어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레일러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트레일러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4. 09:27 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전도리에 있는 전도상가 앞 도로부터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18.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이 경기도 평택시 G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다음, 내가 운영하는 (주)H과 토사운반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땅주인이 산지전용비 1억 2,000만 원이 없어 산지전용허가증을 찾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니 땅주인에게 산지전용허가증을 찾도록 건네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산지전용허가증을 찾도록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의 고소장 1. 토사운반납품계약서, 벌목하도급계약서(2012. 1. 30.자), 각 이행각서(2012. 2. 19.자),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토지주 유선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이 건 금원이 송금된 통장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FL 유선통화) 1. 수사보고(계약서 이메일 수신 관련자료 기록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지전용비로 쓰겠다거나 벌목공사하도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M유스호스텔 하도급공사와 N 리모델링공사에 들어가는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공사의 도급인인 규수방 종합건설로부터 선급금이 나오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규수방 종합건설의 자금난으로 선급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사가 없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쥐IF ㈜대 우건설과 사이에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벌목공사하도급을 약속하고, 산지전용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벌목하도급계약서(2012. 1. 30.자), 각 이행각서(2012, 2, 19.자)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토지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8.경 으로부터 주 과의 계약 체결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득액] - 2,000만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년 [집행유예 여부] • 동종전과, 미합의 상태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 징역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9: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위치한 'E'에서 치마를 입고 진열대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가명,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물건을 고르는 척 앉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단추형 소형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실행 시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이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8.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3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마트 CCTV 영상캡쳐 사진, 감식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D'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고양세무서에서 위 D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리원 및 주식회사 알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340,018,56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7,114,54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처 상대방 공소장 첨부 보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세무당국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매입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의 합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3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조세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영업사원 F에게 "판촉물 제작에 사용되는 골프용품을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은 물품 입고 후 익월 말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캐피탈 업체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매달 월세와 생활비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납품 받더라도 판촉물 제작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위 골프용품을 G, H 등 업체에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공급가 이하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골프용품 1,560개를 납품 받아 55,01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이체결과조회, 미수채권상세현황 1. 수사보고(편취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홍보물이나 판촉물로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와 달리 일반 골프공으로 납품가 이하의 가격에 판매한 후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애초 기망 의사 없이 피해자와 계약하고 거래하다가 홍보물이나 판촉물 제작의뢰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15:5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을 폐차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영산로 목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교통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466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20. 06:00경 경주시에 있는 황태해장국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88km 앞(서울 방향)까지 약 30km를 진행하였다. 2016고단359 2. 피고인은 2016. 5. 11. 00:01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원이로에 있는 태을암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6고단359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을 폐차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