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0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5. 3. 자 범행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2013. 5. 3. 18:47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모친 K 소유인 L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이 운전하고 G, I, J이 동승한 M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담당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G, I, J은 사실은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N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심한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2. 6. 자 범행 피고인은 O, P, Q, R, S와 공모하여, 2014. 2. 6. 09:00경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송탄IC 부근 산업도로에서, 피고인은 모친 K 소유인 L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O가 운전하고 P, Q, R, S가 동승한 T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담당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O, P, Q, R, S는 사실은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U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35,360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P, Q,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 W, X과 공모하여, 2013. 10. 14. 23:40경 평택시 Y에 있는 Z 앞길에서, 피고인 B는 A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1 V, W, X을 동승시키고 운전 중이던 L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 담당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A은 V, W, X과 함께 사실은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AB의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23,690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V,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C, W, AD과 공모하여, 2014. 12, 15, 13:0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고가다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AE Q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이 AC, W, AD을 동승시키고 운전 중이던 A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시늉을 하였으나 충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계속하여 위 QM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A은 AC, W, AD과 함께 사실은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G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68,100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C, W,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43 4. 피고인 A, D, E, F은 2013. 8.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19. 11:28경 평택시 AH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F은 AI 소유의 AJ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D, 피고인 E을 동승한 채로 운전하던 AK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8.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케이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사실은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B의원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719,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V, AD, W, AC, X, C, J, H, I, R, S, Q, G의 각 진술서 1. W, V, X, AC, AD, R, Q, S, O,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역표, 보험금 지급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확정일자 검색결과, 형기종료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해적 해악이 큰 점,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공범들을 끌어들여 주도적으로 5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불법 문신 시술행위로 2014. 6. 2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014. 12. 15.자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4건의 사기 범행은 위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2016고단220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2016고단743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한 점 참작 2. 인 B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피고인 C 건조물침입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경위 등 참작 4. 피고인 D 강도상해죄 및 범죄단체 활동으로 각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상해 등 다른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 중인 점,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참작 5. 피고인 E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개월 뒤에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참작 6. 피고인 F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훨씬 나이가 많음에도 부탁을 받고 범행 참여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형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