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4. 20:43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9. 2. 1.경까지 서귀포시 B주택 C호에서 새 모양의 조커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3만 점에서 최대 50만 점이 나오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솔로몬 게임 15대, 포커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5만 점에서 최대 50만 점이 나오는 등 급분류를 받지 않은 양자방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에 기록된 숫자 1점을 1원으로 환산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현장 진입 및 현장상황에 당시 상황), 수사보고(압수경위), 수사보고(업주 A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진입 당시 촬영한 사진동영상 첨부), 현장사진, 현장채증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 전기요금납부내역, 감정결과회신(럴회전류, 제주지방검찰청),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16,702,500원 = 영업 수입 중 환전하고 남은 금액 1,800만 원 ( 압수현금 199만 7,500원 - 도박자금과 관련 없는 70만 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하고 환전 영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부분 : 사행성 · 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등 - 환전 영업 부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1: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 길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담배와 라이터를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 "고맙다. 술을 한 잔 사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묻고 피해자가 알려주자 "한번만 안아보면 안되냐"고 말한 후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동로 7 초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리스료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그곳에 있던 롤벤딩기 1대(모델명 'CIMBR-110')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내 소유인 롤벤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료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절곡기 1대(제조사 'E', 모델명 'F')에 대해 '취득원가 1억 원, 보증금 2천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2,533,750원, 리스이자율 연 6%'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롤벤딩기 1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동업자 G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롤벤딩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약 18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절곡기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리스료 73,478,7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큰 금액이지만, 피해자가 물건을 회수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세무사 D 사무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 청원 경찰 경비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2세) 소유의 I SM6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세무사 D 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50세)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L(41세) 소유의 M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317,06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26,487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659,20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 중간에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K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I 및 M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교통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3대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4:55경 안동시 B건물, C호 소재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술 먹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언니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2018고단3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아동병원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6.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623,510원 및 퇴직금 7,533,52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5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8,936,36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79] 피고인은 광주 서구 E건물 4층에 있는 (사)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8. 임금 일부인 1,288,727원, 2017. 9. 임금 2,708,727원, 2017. 10. 임금 2,708,727원 등 임금 합계 6,706,181원과 퇴직금 4,306,9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13,101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금체불내역 입수보고) [2018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6, 36, 39 내지 42, 44 내지 54번 제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이 합계 약 6억 원이고 피해 근로자가 57명으로 이른다. 이로 인하여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중 약 2억 원 가량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C병원을 개원한 후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병원 건물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병원을 폐업하게 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25

범죄사실 B는 2018. 9. 10. 01:00경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칼이 나돌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취객이나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소유인 식칼을 가방에 넣어 챙겼고,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가방에 식칼을 챙긴 사실을 알면서 함께 대구 중구 C의 술집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장소의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B는 콘크리트조각 돌(지름 약 10cm)을 주워 피고인에게 보여준 후 상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극장' 앞길에서, B로부터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에 대해 맞장구를 쳐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F(51세) 운행의 G 택시에 B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기업에 다니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는 공기업에 다닌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토했더니 속이 아프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목적지인 대구 북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도록 유인하였다. B는 같은 날 04:08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빼앗고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콘크리트조각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친 후 택시 창문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그대로 도망하였고, 피고인도 B와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B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은 최초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도상해로 기소하였다가, 2019. 1. 11. 강도상해방조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요금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범구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가 범구(돌)를 줍는 장면 확인 관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그 실행을 도왔다. B가 행한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강도상해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B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단순 방조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의 가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액은 많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젊은 청년으로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1. 2019. 1. 15.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B와 피해자 C(여, 38세) 부부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문제로 B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9. 1. 15. 22:10경 위 식당에서 손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B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음식물 덮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등과 싸우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식당에 있는 냉장고에 집어던져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냉장고를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의자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 16.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6.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2세)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9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목을 베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식당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CTV, 각캡쳐물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경위), 내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고용주인 피해자 부부와 시비가 되어 2일에 걸쳐 피해자 부부에게 상해를 가하고, 손괴한 사안으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및 손괴 범행의 위험성의 면,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C 부부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문제로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9. 1. 15. 22:10경 위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9. 6. 26.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세꼬시에서 가시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대씩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횟집을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3.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배를 갈라주겠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칼 압수경위, CCTV 영상 관련, 피해자 폭행부위)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 및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동종 전과 수회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1:4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손 및 다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ww.w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2. 8.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62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383,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행위의 종류와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는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들과 C은 E 60회 동창생들로서 친구 사이지만, 피고인 A은 6회의 도박 전과, 피고인 B은 4회의 도박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은 1998. 8. 27. 상습도박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고스톱이 이루어진 장소는 E 동창회 사무실로, 동창생이 아닌 사람들이 쉽게 출입하거나 그 내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도 늦은 밤이었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더라도 고스톱 게임에서 점당 1,000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 합계액도 383,000원이었다. 이 사건 도박은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C과 한 고스톱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 E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F(2세)은 E의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13:29경 위 어린이집 E 내에서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2. 5. 12: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아동의 코를 1회 잡아 비틀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수회 뽑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5. 13:43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나 방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10. 12.부터 11. 23.까지의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보육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8. 2. 2.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안전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3:55경 남양주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C,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의 부부 싸움 문제에 관한 의견 차이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벽면, 서랍장 등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열상, 좌측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별건(본건 피의자가 본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이나 피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69

범죄사실 1.제1죄 2018고단39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05:3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지점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이 주차한 E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등산용 바지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면도기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2 2018고단6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5: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3세)가 운영하는 H(주)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주철파이프 1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옵티마 승용차 뒷자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및 행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2018고단6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절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6. 12.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1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판시 제1죄(2018고단3969)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판시 제2죄(2018고단6065)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모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86065호 사건은 2016. 12.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 등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8고단3969호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 21: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오리나무길 13 정동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읍 호반로 2601 가평고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신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