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피고인 아내의 활동 지원을 맡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해자 B(58세,여)을 알게 되었다. 1. 2020.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08: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체장애인인 피고인의 아내 D를 돌봐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6. 16: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돌봐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가 저녁준비를 하면서 싱크대 앞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경위·방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여 ’덮어도 되는 일을 크게 만들었다. 나를 협박했다‘는 취지로 항의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더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뉘우침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적반하장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경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마움을 느껴 허리를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아내를 위한 장애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 가정에 방문할 당시 피고인이 내 엉덩이를 탁탁 터치하였다. 내가 출근하면 피고인과 아내가 방에 자고 있을 시간인데, 2020년 2월경 피고인이 갑자기 튀어나와 나를 껴안았다. 밑에 닿는 느낌이 소름이 끼쳤고, 나는 피고인을 밀어냈다. 2020. 3. 16.경 쌀을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나를 안았고, 또 성기가 닿기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방에 있어서 그 장면을 보지 못했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나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당하게 거실에 누워있었다.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술기운에 그런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 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을 말하면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내 몸이 이러니 피고인이 그러는게 이해가 간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피해를 당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취한 동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이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20. 3. 20.경 G센터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배우자, F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 또한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과하는 기색으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들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언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이는 피고인이 위 자리에서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일부 항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마움의 표시로 허리를 툭툭 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것이고, 일단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과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로지 피해자에게 반가움이나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