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2:19경 목포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만취 운전자가 다른 차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법령상 당연퇴직하게 되는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31. 18: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여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측정 불응 관련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에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3:1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위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은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작동 결과, 횡설수설하는 언행,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경부터 03:40경까지 약 20분 동안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사고 조치를 다 하였고 승용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2:53경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6회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았고,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61%로 매우 높았고 운전 직후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차 차량 손괴부분과 관련하여 피해회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1. 02:04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승용차가 골목을 막고 정차해 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여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최초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내용, 음주측정 거부동영상 첨부) 1.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까지 왔고, 직접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9:55경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하게 말하면서 살짝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8. 10. 00:15경부터 00: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8고약105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4:3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５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반응을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0경부터 05: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현장사진(음주측정 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10년의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결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9 피고인은 2008.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9. 09:28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에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3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7. 9. 01:5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의 처, 지인 I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딸 J의 실수로 집안 내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자 말다툼을 하며 J을 향하여 “자살해라, 딸로 생각 안한다. 정신병원에 가라”말하며 숯을 던져, 함께 있던 피고인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약 25cm)를 던져 피해자의 인중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L지구대 순경 M이 범행도구인 집게를 촬영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약 25cm)를 들어 M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2021고단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을 향해 플라스틱 컵을 던졌다. 홧김에 철제 집게를 던졌으나, 경찰공무원에게 철게 집게를 던질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화를 낸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철제 집게를 던진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I도 피고인이 철제 집게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고, 이로 인해 피가난 상황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자신이 목격하였던 이 사건 당일의 상황, 자신이 철제 집게에 맞게 된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해할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하며 경찰 공무원은 상처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에서부터 천안시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1:37경 경산시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이빨로 깨물어 입김이 음주측정기로 들어가지 않게 한 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을 시키는 대로 했으니, 더 이상 측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측정 거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 감지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를 촬영한 경찰관 영상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7:2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D 씨티100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방범카메라 영상 등 확인) 및 방범용 카메라 영상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특히 그 거부행위의 태양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이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3:5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촌길 27-7 신촌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14:20경 경남 양산시 소재 B 부근 C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10, 기장도서관 맞은편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3:08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E건물 방향에서 F조합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지중압변압기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8, 03:33, 03:3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16면),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음주측정기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발췌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D CCTV 영상 사진, 선부동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사진 1. 현장출동경찰관의 바디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0여 회에 걸쳐 숨이 가빠질 정도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으나 측정기기에 문제가 있어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지중압변압기를 충돌하고도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를 본 신고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였으며 이전에 I, J, K과 호프집에서 만날 무렵부터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합석하였고 그 상태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후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운행하였던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숨을 불어넣었으나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오류 메시지만 나오다가 측정수치가 0.00%가 나왔고, 이에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기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음주측정기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0.00%가 나온 것을 기계오류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수회에 걸쳐 설명하면서 다른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음주측정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이미 측정이 완료되었음에도 재차 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항의하며 ‘나는 할 만큼 하였다’,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에 불응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며, 달리 경찰관의 음주측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 위 0.00% 수치가 나온 측정 외에 10회 이상 숨을 불어넣게 되었던 사정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오히려 숨을 빨아들이는 등 소극적으로 측정에 임하여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유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유일하게 측정가능한 정도로 숨을 불어넣었던 것은 0.00% 수치가 나왔던 위 1회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지중압변압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던 우연한 사정을 핑계로 측정에 불응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적발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여럿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2: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카드승인내역서, 영수증재발행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0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에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뒤 도주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검거한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부터 23:1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를 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에 숨을 살살 불어 넣거나 숨을 끊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상황(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고, 단속 차량을 피해 도주한 정황이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측정 거부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9: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가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A 측정거부 바디캠 영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7. 7.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며, 2011. 9.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1. 02. 11.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횟수만도 2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자발적인 준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치료받았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