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포탈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등 49명으로부터 'F' 등 58개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자)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주식회사 B의 매출을 위 'F' 등 58개 CP 업체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6.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P 업체인 'H' 상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시지건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수신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문자 메시지가 지인으로부터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혹은 수신불량 등으로 미처 확인 못하여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기망한 후, 사람들이 확인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뒤이어 나오는 여자사진 부분을 확인하면 2,500원 내지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총 58개의 CP 업체를 통해 합계 6,085,170,040원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도록 하고, 그 중 5,611,876,340원을 위 'H' 등 58개 CP 업체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B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2010. 1. 26.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5,039,921원을 포탈하고, 2010. 4. 1.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09년 소득세 28,563,339원을 포탈하고, 2010. 7. 26.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69,113,004원을 포탈하고, 2011. 1. 26.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69,958,049원을 포탈하고, 2011. 4. 1.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 법인세 89,121,625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0. 5. 30.경 울산 남구 I에서 사실은 J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품목 란에 수수료, 공급가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K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1,719,546원 총 36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세무서의 고발서, 고발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범죄일람표, 판결문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B와 J 등은 사업자등록이 다른 별개의 업체로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는바, J 등 9개 업체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런 문자메시지 비용을 부담하였고, 주식회사 B가 J 등의 업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매출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38개 타인 명의로 58개 CP 업체를 운영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J 등 9개 업체는 피고인 A이 관리한 58개 CP 업체 중 일부인 점, 피고인 A은 오투랜드를 통하여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았고, 주식회사 B가 CP 업체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지급의 편의를 위해 직접 관리하던 58개 CP 업체 대신 오투랜드에 문자메시지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B와 CP 업체 사이에 실제로 돈이 오가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포탈세액이 수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판시 첫머리 피고인 A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멀티메시지인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6,085,170,04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데, 정작 위 사건의 동업자들 또는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2010. 1. 26.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5,039,921원을 포탈하고, 2010. 4. 1.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09년 법인세 86,344,078원을 포탈하고, 2010. 7. 26.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69,113,004원을 포탈하고, 2011. 1. 26.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69,958,049원을 포탈하고, 2011. 4. 1.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 법인세 424,172,228원을 포탈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연간 합계 594,130,277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등 참조),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매출을 58개 CP 업체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면서 세무서의 세액 경정계산서에 따라 그 포탈 세액을 확정하여 기소하였는바, 그 산정방식이 실질적인 수입금액과 부합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그 방법의 하나로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각목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B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기업 폐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09년 법인세의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조사내용란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산출"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2010년 법인세의 조사내용란에는 "무신고법인으로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울산세무서는 피고인 A의 사기 사건에서 산정된 피해액 합계 6,085,170,040원을 정보이용료 매출로 보고 취소로 환불된 부분을 제외한 5,611,876,340원을 실제 매출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점, 피고인들은 오투랜드에 문자발송비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위와 같이 지급되는 문자발송비가 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피고인 A이 매출 분산을 위하여 58개 CP 업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B 명의로 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상당 부분 있는데다가 피고인 A이 사기 사건으로 수감되어 오투랜드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세무서는 수감 중인 피고인 A을 조사하거나 피고인 A 또는 주식회사 B의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급여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매입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휴대폰 소액결제대행업체인 PG 업체에 대한 정보이용료 매출채권을 두 달 먼저 지급받기 위하여 선결제업체에 위 채권을 양도하여 현금화하였는데, 선결제 할인율이 35% 정도 되어 주식회사 B의 실제 매출은 사기 사건에서 계산된 매출액보다 훨씬 적었던 점, 피고인 A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매입비용, 선결제 할인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2009년 법인세 86,344,078원, 2010년 법인세 424,172,228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추계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법인세 포탈세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액수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조세포탈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