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C에게 자신은 싱가포르 D MBA 과정을 졸업하였고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 있는 E 회사에서 연봉 25만 불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한 후 C에게 이를 믿게끔 하기 위해 MBA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A)이 2014. 12. 17. 싱가포르 D 대학의 MBA 과정을 수료(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학 학장인 F(Dean of D, Professor of Economics)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2015. 1. 5. 부터 미국에 있는 E 회사에 전략적 파트너 (Strategic Partner)로 취업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인 G(Representative Partner) 명의의 노동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종로구 H아파트 1220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와 노동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이메일 및 각 이메일번역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졸업 증명서 사진, 노동계약서 사본 및 계약서 번역, 명함, 합의서, 각 녹취서, 사실조회회신(I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의 결혼에 반대하는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학력의 소유자로서, 양가 부모의 상견례 및 결혼식장 예약 후 피해자와 이미 5개월 내지 6개월 동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식을 앞두고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를 위조해야 할 동기 또는 필요성이 없었고, 나아가 영문의 격식 있는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를 위조할 실력도 없었다. 다. 이 사건 졸업증명서의 경우 원본이 아니라 구겨진 원본을 사진촬영한 사본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노동계약서는 그 일자 2군데가 크게 모순되어 장난기 섞인 연습용으로 쓴 것이라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각 위조사문서에 대한 '행사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 각 위조 행위에 대한 범행 일시, 장소, 방범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 나아가 그 행위의 일시와 장소,방법 등이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의 각 원본이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각 위조행위의 장소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싱가포르 D MBA 과정의 청강생이었을 뿐, 그 과정을 졸업은 물론 입학한 바도 없고,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 있는 E 회사에서 취업한 바도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들이라는 점, 위와 같은 허위 사실들이 기재된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의 각 원본이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서로 일치하여 위 각 원본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진술하되, 다만 위조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지목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이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범죄의 성격 및 공소사실 기재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위조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위조·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으로는 (i) 피해자가 2017. 1. 중순경 서울 H아파트 1220호 숙소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동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본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i)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졸업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본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근거로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 및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의 진술이 있을 뿐, 달리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추단케 할 객관적 정황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즉 2015. 2. 3. 피해자의 부모들, 피해자 및 피고인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부 모들이 피고인에게 '지금 확실하게 졸업증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자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니 진실을 말해줘 봐. 부탁이다. 피고인을 원망할 마음이 없다. 제발 진실을 얘기해라'는 취지로 독촉하자, 피고인은 '미국에서 취업한 것은 맞다. 지금 비자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건 맞다. MBA는 중간에 그만 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미국 취업도 아니지 않나? MBA가 있어야 가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나?' 라는 로ㅏ시 묻자, 피고인이 '아니다. 회사 취업한 건 맞다. MBA 있어야 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세스가 있어서 영주권 넣을 때만 필요한데, 피고인은 비자로 미국을 간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2015. 2. 3.자 녹취서, 수사기록 제82쪽 내지 제87쪽),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MBA 중퇴와 미국 취업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은 모두 거짓인 점, 또한 2015. 2. 5. 피고인, 피해자 및 양가 부모들의 만남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빠, 왜 둘이 있을 때 했던 얘기들이랑 아버님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자꾸 달라져요.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그래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는 '나한테는 솔직히 얘기해줘. 싱가포르에서 받은 거야?'라고 다시 물었으며, 이때 피고인이 '아니야. 아니야.' 라고 대답한 점, 뒤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우리 집에서는 오빠 고발하려 그래', '삼촌이 합의서만 받아오면 한발 물러선다 그러셨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걸 지금 해야 돼?' 라고 되물었으며, 피해자가 '안 그러면 지금 삼촌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정식적인 피해보상도 받아야 되고, 내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년치 연봉까지 다 청구할 거야. 그럼 또 너무 일이 커져'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비용이 얼마야?'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4,000만 원'이라고 대답한 점(2015. 2. 5.자 녹취서, 수사기록 제90쪽 내지 제93쪽),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 2015. 2. 5.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 약속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파기 되었음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준비비용 4,000만 원을 2015. 2. 11.까지 모두 보상해준다. 3.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의책임을 묻더라도 감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증거목록 제14번, 수사기록 제 34쪽)에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는 2015.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보상합의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계약서 기재 회사인 미국 E 회사 소속 파트너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본인 명의의 명함(증거목록 제9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각 문서 위조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으로서, 2015. 2. 3.자 녹취서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게 미국에 가서 살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모에게는 피고인이 미국에 취업한 것으로 얘기하자고 한 적이 있어 그에 따랐던 것이고(제1회 피고인신문조서 제9쪽), 녹취 대화 당시에는 과도하게 울먹이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된 것(제1회 피고인신문조서 제3쪽, 제 4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녹취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추궁하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일부는 진실 (MBA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을, 나머지 대부분의 해당 추궁 사실에 대하여는 거짓(애초부터 해당 MBA의 청강생이었을 뿐 입학한 사실이 없고 미국 E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MBA를 중간에 그만두었고, 미국 E 회사에 취업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부분)을 각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체적 형태의 피고인 진술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은 좀처럼 납득되어지기 힘든 경위 설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2015. 2. 5.자 녹취서 및 같은 날 작성된 합의서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은 상태였고(2016. 4. 12.자 변호인의견서 제7쪽), 피해자를 어떻게든 달래서 파혼을 막아볼 생각으로 엉겁결에 결혼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2016. 4. 12.자 제7, 8쪽,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고인신문조서 제6쪽)로 주장하나, 이 역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7쪽),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진술)와도 상이하여 믿기 힘들며, 합의서 자체의 내용(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파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보상한다)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소지의 명함에 대한 피고인 측 설명(각 피고인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증권회사의 영업 차원에서 관행상 소지하게 되었다는 설명) 역시 사실조회회신(I 주식회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사정일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 진술(피고인이 증권회사 근무 당시 미국 E 회사에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인터뷰를 하자고 하여 만들어 놓았다가 이후 연락이 없어 사용하지 아니한 명함이라는 내용)과도 상이하여 믿기 힘들다] 다. 피고인에게 위조행위의 동기, 필요성 및 실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측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 각 위조행위의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영문 작성 실력의 존부에 대한 주장 역시 그 뒷받침되는 근거나 주장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에게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측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졸업증명서 및 노동계약서 각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