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2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카지노에 출입하다가 알게 된 G(H)의 제의를 받고 F와 I 및 J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국내로 입국하여, 2020. 10.경부터 제주도 K 펜션, 2021. 4.경부터 제주도 L 펜션, 2021. 6.경부터 창원에 있는 M를 각 임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2020. 10.경부터, 피고인 D은 2020. 11.경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2021. 4.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함께 제주도 K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인 위 J(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사무실 관리자로, 피고인 C, D, B, E은 위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충·환전 고객센터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10. 11.부터 2021. 6. 15.경까지, 위 J 등 사이트의 도메인, 서버, 사이트 명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인원불상의 도박자를 모집한 후,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한 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35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여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한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431,922,18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1196 [전제사실] 피고인 F는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G(H)(이하 ‘G’이라고 함)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운영되던 I 및 J 도박 사이트, 서버, 사무실 직원 등을 인수해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되 인력, 범행 장소, 계좌 등은 G이 공급하고, 피고인 F는 G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수익을 일부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카지노에 출입하다가 알게 된 G의 말레이시아 현지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G의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피고인 F와 함께 I 및 J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다. 피고인 F, A은 G의 조력을 받아 2020. 10. 11.경부터 제주도에 있는 K 펜션, 2021. 4.경부터 제주도에 있는 L 펜션, 2021. 6.경부터 창원에 있는 M를 각 임차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춘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C, D은 2020. 10. 11.경부터, 피고인 B은 2021. 3. 1.경부터, 피고인 E은 2021. 4. 1.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제주도 K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인 위 J(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국내 책임자 및 수익 관리자로, 이미 기소된 A은 사무실 관리자로, 이미 기소된 C, D, B, E은 위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충전·환전 고객센터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C, D, B, E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D은 2020. 10. 11.부터 2021. 6. 15.까지, 피고인 C은 2020. 10. 11.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인 B은 2020. 3. 1.부터 2021. 6. 15.까지, 피고인 E은 2021. 4. 1.부터 2021. 6. 15.까지, 위 J 등 사이트의 도메인, 서버, 사이트 명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인원불상의 도박자를 모집한 후,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한 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한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A, D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431,922,185원상당의 도금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507,193,609원 상당의 도금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170,387,185원 상당의 도금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661,342,26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B,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충전계좌 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적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고, 범행 규모가 크고 수행한 역할의 비중과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후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고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보다 중하다고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 범죄조직을 조직하거나 운영하였다고 평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후 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와 그 얻은 이익은 추징절차 등을 통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