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2019.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은 후 부산 사하구 C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2:25경 부산 사하구 E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B을 만나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이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0:0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은 후 부산 사하구 C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에서 0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0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22:02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받은 후 부산 사하구 C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02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부산본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5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19.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1:3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받은 후 부산 사하구 C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3: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부산본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5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2020.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8:3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받은 후 부산 사하구 C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20: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부산본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5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바.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22:42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받은 후 부산 사하구 C 골목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0:42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부산본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5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사.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2:57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받은 후 부산 사하구 C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4:5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부산본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5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 사이의 필로폰 0.5g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0:00경 부산 사하구 C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22:20경 부산 사하구 J건물 K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0:00경 부산 사하구 C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후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04:30경 부산 서구 L 모텔 M호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에 대하여는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550만 원(=200만 원 + 20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판시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20만 원(= 10만 원 × 2회), 합계 5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판시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