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면서 위 공원 부근으로 운동을 하러 온 피해자 D(여, 41세)과 알게 되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운 사이가 됐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46이고, 사회적 연령이 7세 5개월에 해당하며,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혼자 사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으므로 피고인의 집에 가보고 싶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21. 2. 3. 19:00경 원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상의 속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작성시 피해자 동의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H 앞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당일 피해자 착의상태 관련), 수사보고서(혈액감정 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일지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서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산부인과진료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산부인과 전공의 I 전화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산부인과 전공의 전화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DNA 분석결과 확인)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등,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 상태 피해자는 2001. 8. 3.경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피해자는 J센터 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자의 단순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J센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수사과정 조정관은 피해자와 면담을 한 후, 피해자가 글자와 숫자를 전혀 모르고, 기본적인 지리 설명을 하는데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의 질문조차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등 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질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여 대답을 하지 못 하기도 하였다. K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2021. 3. 8.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평가결과 전체지능지수가 46(언어이해 50, 지각추론 57, 작업기억 56, 처리속도 50)으로 측정되었고, 사회적 연령이 7세 5개월에 해당하여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진단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자발성 및 구체성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021. 2. 3. 자신의 올케 언니인 G의 딸들과 함께 귀가한 이후 조카인 G의 큰딸이 피해자의 하의가 피로 젖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여 자연스럽게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가족들이나 J 센터 관계자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J센터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J센터 조사 당시 ”다리를. 자지를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 자지를 꺼내는 거예요“, “자지를 하고, 여자한테 눕혀갖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허리가 아프지. 지금 어깨도 아픈데”, “이렇게 이제 개구리처럼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아저씨는 나한테 발을 그 아저씨 바지 있는데 올리는 거야“, ”모르겠어요. 홀랑. 벗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하니까 바지까지 다 벗기는 거. 벗기는지 벗겼는지“, ”그래갖고 피가잠깐 나오니까 이제 피가 잠깐 나오잖아. 그래갖고 빨리 휴지 갖다 닦으래요.“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적 장애에서 비롯된 허구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시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귀가 시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감안할 때 충분히 일관성이 있다. 3) 피해자의 허위 진술 가능성 배제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기억 및 학습능력이 저조한 상태로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꾸며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J센터 조사 내용에 대한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L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스스로 해당 경험에 대한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발적으로 당시의 피해에 대해 보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동기 여부는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피해로 인한 심적 어려움으로 주변 가족에게 최초 보고한 과정들이 드러나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내용들은 관찰되지 않는다.’, ‘본인의 당시 기억에 집적 목격한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등 타인의 학습이나 암시에 의한 진술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적 정보들을 진술하였다.’라고 평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등의 동기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기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보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미 이 사건 당시 알고 있었고, 한편으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저의 집에 가기 전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성관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 또한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간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지를 준 뒤 닦으라고만 하였고, 1만원을 주면서 택시를 잡고 집에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 피고인이 성행위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출혈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였을 법한 데도 그러한 흔적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교제하는 사이에서 이러한 모습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부인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증거들이 드러나자,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여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간음을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