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여 돈을 받으면 나눠가지자."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E 인근에 있는 G 모텔 등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즐톡을 통하여 구한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가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중단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등,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일반양형인자]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이를 소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8.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하자."라고 하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발로 차며 반항을 하자, 불상의 고무줄로 피해자의 두 팔과 두 다리를 각각 묶었다. 이에 더 이상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위 고무줄을 풀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8.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4. 8. 2.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I모텔 10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며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씨발 왜 내가 니하고 하느냐"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발로 차며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힘으로 눌러 제압하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8. 4. 경찰 조사 당시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성매매의 장소, 횟수에 대하여는 명확히 특정하는 반면, 조사 시점에 근접해 있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일시, 장소 및 강간 방법을 진술할 때에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각 일시, 장소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같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강간행위가 심한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바, 실제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검찰에서 조사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관은 유도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있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기 싫다"는 요구를 받자, "씨발. 그럼 (성매매로 받은) 돈을 주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부모님에게도 말하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8.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2회, 2014. 7. 1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4회, 2014. 7. 2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3회, 2014. 7. 21.경 부산 북구 구 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3회, 2014. 7. 2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3회, 2014. 7. 24.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3회, 2014. 7. 25.경 경남 창원시 마산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4회, 2014. 7. 27.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불상성매수남의 차량에서 1회, 2014. 7. 2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2회,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2회, 2014. 7. 29.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2회,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2회, 2014. 7. 30.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4회, 2014. 7. 3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2회,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2회, 2014. 8. 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2회,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모 텔에서 3회, 2014. 8. 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4회, 2014. 8. 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3회,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2회 등 합계 5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8.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이 다니자"는 제의를 받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욕설과 협박에 겁을 먹고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14. 8. 1.경부터 2014. 8. 3.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직접 즐톡을 통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하거나 피고인 A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어 즐톡을 이용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모텔로 들어가 있는 동안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모텔 앞 차량 안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7. 31.경까지는 단독으로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2014. 8. 1.경부터 2014. 8. 3경까지는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자발적인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 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등)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다소 거친 언행 때문에 성매매를 지속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는 시기에도 J을 만났으나, 당시 J에게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또 다시 피고인 A과 만나 성매매를 한 점, J과 만난 시기 및 경위, 성매매 장소, 휴대전화 사용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로 인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되었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에게 잘해주었으며 B와의 성관계도 자발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