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휴게음식점인 'C'에서, 여종업원인 D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낸 후 그들로부터 시간당 정해진 금액(이른바 '티켓비')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일정 기간 경과 후 D이 벌어들인 금액에서 재료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존 선불금과 정산하거나,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4. 1. 1.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전화로 티켓을 끊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른바 카맨이라 불리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D을 손님들이 지정하는 고창군 일원의 장소로 데려다 주도록 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손님들 중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15~17만 원 상당의 티켓비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의 금액을 티켓비와 찻값 등의 명목으로 D으로부터 건네받아 미상금액의 수익을 거두었고, 2016. 11. 22.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2016. 11. 22.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휴게음식점인 위 'C'을 운영하면서, D을 비롯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시간당 일정 액수의 티켓비를 수수하게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영업신고증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장부, 수첩 1. 근무일지(2017.7.22) 1. 고소인의 메모장 내역(티켓대금 정산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손님(E)과의 문자내역 1. 녹취서(D,A)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당 금원은 성매매 알선과 상관없고, 성매매 알선에 따른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88,640,000원 전부를 성매매 알선 이익으로 추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종업원 D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금원을 정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매매알선에 따른 이익을 88,64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메모에는 지각비 등과 별도로 지급받은 찻값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일부는 총액으로만 기재되어있는 점, 매출액 중 1/2만 피고인의 수익인 점 등을 고려하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 성매매알선에 따른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위 금원을 추징할 수 없다. 종업원은 결근할 때마다 하루에 40만 원, 지각을 할 때면 하루에 10만 원, 조퇴를할 경우 시간당 3만 원, 밤 10시 이후 조퇴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D가 매일 입금한 금액과 미수액을 기재한 금원에는 위와 같은 지각비, 조퇴비, 결근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를 성매매 알선에 따른 수익으로 볼 수 없다. 검사는 메모 중 40만 원만 기재된 부분을 일부 빼기도 하였는데, 메모 자체로는 명확하게 금액이 구별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경우 일단 손님으로 하여금 차를 배달하게 한 후 티켓비를 별도로 받았다. 메모에는 찻값으로 받은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 메모 자체 첫 세장은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다. D은 하루 매출액을 메모하였고, D가 특별히 월급을 받지 않고 그 매출액 중 1/2을 가져가 나머지 1/2만 피고인의 이익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 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회피하면서, 전화 등을 통해 종업원이나 성매수남을 회유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소극적으로 성매매를 묵인한 것이라거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만 하는 등 도대체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C 운영과 관련하여, 티켓비를 받는 영업 행태로 이미 2006. 3. 15. 벌금 70만원, 2010. 10. 29.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지만 계속 피고인 본인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차 배달을 하면서 티켓비를 받는 형태로 다방을 운영하였다. 종업원의 진술에 비춰 보면, 티켓비는 밥만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는 적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게 하면서,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티켓비 1시간당 3만 원, 성매매 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종업원과 5:5로 반분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하루 16시간을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내도록 만들어 실질적으로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이 이익을 관리했던 장부를 확인하지 못해 성매매에 따른 이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지만 종업원이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정도이며 피고인의 이익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행태, 전력, 이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