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19. 05:1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남자 친구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2. 5. 19. 06:15경 제1항 기재 ‘B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채워진 담배 한 개비를 건네받은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9. 06:15경부터 19:40경까지 제1항 기재 ‘B건물’ E호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이르기까지 대마 약 0.0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결과 : 메트암페타민, 대마 양성) 1. 입건전조사보고서(‘B건물’ CCTV 수사), -주사부위사진, 각 감정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8.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취급 량, 범행 동기, 취급한 마약의 성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8:5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스마트폰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리며 깨우려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목을 졸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뒤 병 입구 부분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6부,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목의 상처가 상당히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혈도 많아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행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게 되자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9: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9. 3.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소위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2022고단794 피고인은 2022. 7. 28. 01:00경부터 03:07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의 ‘글레피닉 12년산’ 1병,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1병,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카스’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66 피고인은 2022. 8. 11. 06:15경 익산시 E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에 탑승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익산시 G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운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운임을 계좌이체로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2. 22. 이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2.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7. 22:41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실수로 아이스크림을 던진 피해자 D(남, 25세)의 얼굴 부위를 왼 손으로 1회 때린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맞은편에 위치한 같은구 E 건물 안으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고인들은 순차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7. 22:53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폭행으로 현행범체포한다는 것을 고지받자 “씨발 왜 나를 잡아가냐? 내가 때리는 것 봤냐”라고 소리치며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순찰차 (차량번호 1 생략) 안에 탑승한 뒤 발로 순찰차의 뒷문과 유리창을 수회 차 순찰차 뒷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순찰차 31호 손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행범 체포 당시 영상),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재분석),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하기도 하였다. 이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4. 21:37경 전주시 완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4. 21:57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약 4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측정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후 2020년 다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데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시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5:3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경명대로 468 아시아드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1:52경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D성당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충주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아파트 방향에서 신연수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에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석 뒤펜더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조수석 뒤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48,0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회사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 뒤펜더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속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식당 CCTV 영상, 피의자가 마신 소주 한잔의 양) 1. CCTV영상CD 1. 식당결제내역, 사진,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해가 무겁지 않고, 업무상과실 치상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8. 10:1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터미널 대합실 의자 위에 올려둔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51,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 검은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9. 13: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터미널 대합실 의자 위에 올려둔 화장품, 모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 파란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9.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타고 갈 버스가 도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위 터미널 대합실 의자 위에 올려둔 신분증, 카드, 현금 1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백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0) 1. 절취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11.경까지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절도죄로 다수의 수사, 약식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운영자와의 친분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가끔 카운터를 봐주고 있을 뿐 C 운영권이나 건물 소유권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평소 상가 임차인들에게 자신이 건물주 또는 당구장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니는 사람이다. 1. 협박 및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찾아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주니까 잘해라. 닛뽄도로 너 사지를 갈가리 찢어서 죽이겠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너 같은 거 찢어 죽이고 나가면 그만이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닛뽄도로 사람을 죽여서 징역을 살았다.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건달들 한 트럭 오는데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경 위 장소에 찾아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잘해라.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싶냐. 내가 A 회장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건달을 불러서 너를 죽이겠다. 담가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경 위 장소에 찾아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썰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29. 02:22경 위 장소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하수구 못 뚫게 했다며? 야 이 개새끼야. 여기로 와 봐. 너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안으로 도망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면서 “개새끼야, 문 안 열어? 너 오늘 담근다니까? 죽인다니까? 너 오늘 담가 줄게. 빨리 문 열어. 신고해. 그 전에 내가 너 담글 거니까.”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부서질 듯이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본 피해자가 할 수 없이 출입문을 열자 즉시 가게 안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부터 2022. 11. 29. 02: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6. 7.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286 춘천지방법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춘천교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에 있던 같은 시 B에 있는 ‘법무사C’ 옆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구간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의 법무사C 앞 지점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위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전항 기재 이면도로에 전항 기재 그랜저의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88,8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관련 영상(블랙박스) CD, 사고 관련 영상(CCTV) CD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피해자 E에게 사고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0:47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비록 물적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지만 도로 주변의 화단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37경 화성시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50 TDI quattro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종전 범행과의 간격, 주취 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6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분리대 탄력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현재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신경과 의사교수로서 신경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같은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사원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6. 08:30경에서 09: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 신경과 3번 진료실 앞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걷기 챌린지 1등 한 사람이) 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고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어깨, 허벅지,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9. 15:27경 경기 안산시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호텔지배인 C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차를 들고 왔습니까? 그 차도 부숴놓으려고 (중략) 혹시 집이 어디십니까? 해운대 어디 사세요? 어디 사시냐고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2. 16:35경 부산 사하구 D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오피스텔 입주자 또는 사무실 근무자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이전 F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 중인 위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2. 16:40경 위 ‘D’ 오피스텔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이직확인서를 당장 발급해달라.”고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내 옷 물어내”, “H 부장 당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8. 08:50경 위 ‘D’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트랙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I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해고문제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3. 6.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보관 있는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양주 20병, 시가 미상의 서류, 시가 4,3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시계,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미상의 순금나팔 50돈, 시가 미상의 순금거북이 50돈, 시가 미상의 순금덩어리 10돈, 시가 미상의 순금엽전 10돈 7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1. 피해품 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부친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인 계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절취하게 된 경위, 피해품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과 함께 피해자가 당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2. 11. 22.경 화물 양적하 목적으로 국내에 입항한 뒤 2022. 11. 26.경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 정박한 원양어선 D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에 따른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불법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26. 16:00경 위 C 경비실 2층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이용하여 조선소 보안구역에서 빠져나온 다음, 그곳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보고(러시아 선원 무단이탈 발생 보고) 1부, D 선원 무단이탈 경위서 사본 1부, D 외항선 보고서 1부, 선박 계선장소 이동신고 조회 캡쳐본 출력물 1부, D 승무원 명부 1부, A 개인별 출입국기록 1부, A 상륙허가 발급여부, 긴급보호서 사본 1부,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무단이탈 선원 입국기록 등 부존재 확인, 무단이탈 러시아 선원 도주경로 파악 및 검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4년에도 불법체류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2022. 3. 13. 19: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17세)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 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가 자신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그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부가 주거지에 없었고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성남시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렌트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 명의와 렌트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대출과 차량 렌트를 받아 대출금과 렌트료는 내가 내고, 확보한 차량을 렌트로 운용하여 당신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개인적인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다수의 차량을 렌트하여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렌트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운용중인 차량의 렌트료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 및 렌트하더라도 대출금, 렌트료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 AL은행 신용대출로 5,500만 원, 같은 날 AL은행 오토론 대출로 4,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AL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9. 1. 28.경부터 2019. 2. 1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승용차 3대를 렌트하여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렌트료 명목으로 24,49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렌트료를 지급하지 않아 렌트료 합계 284,459,400(308,949,400 - 24,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명의로 빌린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처, 다른 차량에 대한 렌트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금원의 사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는 없다. 제가 피해자와 동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차량 구입과 매각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기재부분(’렌트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자금을 대출받거나 렌트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받기로만 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차량조회서, 수신시간별 거래내역, 여신기간별 거래내역, 해지확인서 및 부채증명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 금원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