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9. 24. 00:01경부터 01:0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주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9. 00:27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점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 00:05경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주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24. 00:01경 제1항 기재 주점의 여성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하의를 벗고 양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 00:1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처 사진(범죄일람표 1-2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자 00: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촬영 방법이나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6: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법 2022고단1129호 준강제추행미수 사건(피고인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21. 3. 19. 06:3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소재의 C(여, 20세)의 집에서, 그곳에 조명 등이 있어 B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위 C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C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추행행위를 하고 있는 B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검사의 “그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야, 좆나 커, 니들도 볼래, 니들도 만져봐’라고 말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이런 말을 할 때, ‘커?’라고 피해자의 가슴이 크냐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에 응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검사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바지 위에서 만지는 형태로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어 무슨 냄새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냄새 나? 냄새 나?’라고 말하면서 웃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말한 사실도 없고, 웃은 사실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당시 거실 조명 확인 통화 관련) 1. 각 공판조서, 각 녹취서 1. 2022고단1129 판결문 사본, 재판경과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불빛으로 인하여 그보다 어두운 주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어 B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서울남부지법 2022고단1129호 준강제추행미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의 범행 목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B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B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B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을 듣고 대화를 나눈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B이 판시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야, 좆나 커, 니들도 볼래, 니들도 만져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커?’라고 피해자의 가슴이 크냐는 취지로 B의 말에 응답한 사실, B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어 무슨 냄새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냄새 나? 냄새 나?’라고 말하면서 웃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 당시 약 1.5평 정도의 작은 거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처에 위치해 있었던 점, 당시 위 거실에는 작은 천장 등불과 거실장 LED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이 화면이 밝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도 주변의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또는 음부를 만지는 바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게 자신이 지금 추행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같이 보거나 만지자고 하며 음부에 냄새가 난다는 말로 피고인의 주의를 끌었고, 당시 B의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추행사실을 알게 된 일반인이 범행 장면을 쳐다보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또한 B이 말할 때마다 궁금증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12:3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무면허운전 확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3.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던 2021. 4.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2. 9.경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2. 11.경 약식기소 되었음에도(2023. 1.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불구하고 2023. 1. 4.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3: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3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부모가족으로 초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0. 22:50경 원주시 B호텔’ C호실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휴대폰 앱 ‘배달의 민족’을 통해 D 운영의 ‘E’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감자탕,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을 주문하면서 위 음식대금 및 배달팁 2,500원 합계 26,500원 상당의 대금을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주문을 넣은 후, 그 무렵 위 B호텔 앞길에서 음식을 가져온 배달 기사인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면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고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및 F을 피해자로 등록한 사유 및 진술서 대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재청취) 1. 주문내역 영수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확인),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은행 점검시간이어서 바로 돈을 보내주지 못하던 중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 다른 형사사건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달기사인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준 사실, △피해자는 음식점(E) 업주로부터 음식대금이 송금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알려준 위 연락처로 전화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음식점 업주에게 음식대금을 치르고, 음식점 업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나 피고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였듯이,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문제로 전화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미 음식을 배달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다음 날 오전 11시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강원 철원군 서면 자동리에 있는 백골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병무청 확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통지서 배송조회기록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형사처벌 전과 없음, 자백, 피고인이 군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30. 2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씨발새끼야, 두고 봐. 오늘 우리 갔다 왔으니까. 오늘 안 넣으면 너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야 중국으로. 너는 그냥 뒤져, 그냥 병신아. 목매달고. 목매달고 뒤지라고. 오늘 입금 안 하면 내가 너 피자집이고 나발이고 싹 엮어가지고 씨발, 내가 진짜로 너 아무데서도 일 못하게 해 줄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4. 23:2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금하라고 이 씹새끼야. 너랑 형이랑 같이 그냥 목매달고 그냥 다 죽으면 돼. 어? 유언장 써. 그냥 뒤지라니까? 죽을 거냐고 안 죽을 거냐고 이 씨발놈아. 목 매달거야, 안 매달거야? 넌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전화를 안 하겠지. 목 매달고 전화해. 너는 있잖아 뒤져야지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2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형 전화 왜 안 받아? 출발해. 싹 다 죽여버리기 전에. 너 형이 좋게 애기하니까 좆같냐? 네 애미애비 싹 다 죽여 줄까. 출발해 지금 빨리. 끊지말고 택시 타 빨리.”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4. 22:00경 위 ‘E’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 가가지고 네 손모가지 자르고 진짜로 네 눈지지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 나 그 돈 안 받을게. 안 받을테 니까 네 손모가지랑 눈깔 하나만 내놔라. 나 감방 가도 돼. 신고해 그러면 내가살인미수로 들어갈게 그냥. 내가 F까지 찾아가서 너 진짜 지져버리고 손모가지 잘라버릴 테니까 신고해. 30분 줄테니까 A형거랑 내거랑 입금 안 하면 내가 너 찾으러 가든가 네 가 오든가 오늘 끝장을 볼 거니까. 우리가 찾으러 갔을 때는 너는 그냥 끝이 없는 거야. 너 뿐만 아니라 너네 형이고 너네 아버지고 내가 어떻게든 작살내고 내가 들어가 든 말든.”이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5. 00:30경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녹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또는 법정 벌금형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피고인 B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판시 채무자를 각 협박한 점, 징역 1월 ~ 5년),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의 점, 징역 1년 ~ 10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 7. 5.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판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년 ~ 15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2020. 12. 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출소 후 단기간 내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자녀를 둔 한 가족의 가장으로 “6,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특수상해의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사회복지관 청소과에서 자활 근로하는 자로, 피해자 D(가명, 여, 64세)는 같은 기관에서 자활 근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8:30경, 제주시 E, F사업단 사무실 내 싱크대 앞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본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인도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남, 29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 접수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일원터널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22:50경 부산 기장군 B 인근 C 주점 인근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재범속도가 매우 빠른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57

범 죄 사 실(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편으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작은방으로 데려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보이면서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공소제기 후에는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배달음식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임신 중인 피해자가 입덧이 심해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경 전항 기재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거실로 강제로 끌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력 저하 및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마비가 있는 5급 장애인으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75세)과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1: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밥을 챙겨주지 않고,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데 도와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우리 둘이 죽자. 살아서 뭐하냐? 자식만 괴롭히는데.”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수 없는 입술, 귀, 턱 등 부위에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23:11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B 앞 교차로를 홍구교차로 방면에서 호명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순찰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성급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3,378,384원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았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여, 49세)과 이혼하기 전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4.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암만 봐도 메일ㅋㅋ 또라이가 니? (중략) 돈 마이 벌어라 진짜 부탁이다. 그래야 내한테 지랄도 안하고 너희 부모님 집도 좀 사드리고 어이가 처 없어서 말도 하기 싫은데 이래 글 쓴다. 그리고 주소 이전해라. 재수없으니깐”이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7.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메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1. 26.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녀의 이메일로 “마 씨발년아 C 반 뒤졌는데 니차 안보이네.오늘 대구고 나발이고 조심해라 저녁엔 D가서 너거 애미애비 붙들고 당신들은 사람새끼가 아닌 개새끼를 키운거라고 실컷 분풀이 해줄께”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 기재 범죄사실과 판시 제2죄 범죄사실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혼 후 자녀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현실에 비관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면접교섭을 위해 서로 연락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9.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4.경 임금 2,434,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등 합계 49,524,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주주명부, 급여체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30명에게 약 4,9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7. 23:30경 부산 중구 B ‘C’에서 피해자 D 등 3명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좀 더 있다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씨발, 좆 같네”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서 “형님들한테 말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부분을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23. 5. 2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23.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C 앞에서부터 광주시 D까지 약 1km 구간 동안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삼성갤럭 시z 플립3 라벤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경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3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 확인증 1. 판매 게시글, 각 문자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4.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 2021. 10. 8. 사망)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에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접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연동해 놓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상사 E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컴퓨터를 켜고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여, 위 E과 주고받은 메일 및 메일에 첨부된 피해자의 나체 영상, G에서 보낸 호텔 예약 확정메일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증거기록 순번 20) 1.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