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2012고합135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처 C과 이혼소송 중으로, 평소 C과 그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 강릉시 안현동 산1에 있는 경포대해수욕장에서 불상자로부터 폭죽 6개를 구입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D학원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엽총탄 수개를 구입한 다음, 위 폭죽에 엽총탄에 들어 있던 화약 및 탄환을 채워 넣은 후 녹색테이프로 위 폭죽 2개를 감는 방법으로 폭발물 3개(증제1, 5, 12호)를 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8. 23:50경 C이 서울 성북구 E 건물(5가구 17명 거주) 3층에 있는 피해자 F(C의 형부)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 F과 그의 가족 3명이 있던 위 건물 3층 현관 앞에 이르러 C을 만나게 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폭발물을 터뜨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등유 2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위 현관 앞바닥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위와 같이 제조한 위 폭발물 중 1개(증제1호)에 불을 붙여, 위 폭발물의 불꽃이 바닥 등에 뿌려진 등유에 옮겨 붙어 위 현관문 및 그곳 아파트 계단 벽면 등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2012고합18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화약류인 화공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초경 강릉시 안현동 산1에 있는 경포대해수욕장에서 불상자로부터 폭죽 6개를 구입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D학원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엽총탄 수개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엽총탄에서 분리해 낸 니트로글리세린 성분의 화약 및 탄환 수개를 위 폭죽에 채워 넣고, 녹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위 폭죽 2개를 감싸는 방법으로 화공품 3개를 제조하였다. 2012고합240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7. 06:0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네 언니와 여동생과 하고 싶으니 불러라. 너는 별짓 다 하고 다니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광주 남구 G마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던 중 택시비가 부족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니 보지 한번 주고 내려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0. 08:30경 위 G마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머리를 방바닥에 3~4회 찍고, 발로 온몸을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제3항 기재 폭행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더니 피해자에게 "막내딸 H이한테 말 잘해서 내 위에 앉혀라. 부드러운 속살을 느껴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막내딸을 데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5사건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현장)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약도 및 사진첨부) 2012고합183사건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2012고합240사건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화약류 제조의 점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회칼(증제9호), 전자개폐기(증제16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 몰수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살할 목적만 있었고,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및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방화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그의 가족 3명이 있던 위 건물 3층 현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등유 2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현관 앞바닥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미리 제조한 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위 폭발물의 불꽃이 바닥 등에 뿌려진 등유에 옮겨 붙어 현관문 및 그곳 아파트 계단 벽면 등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한 이 사건 방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방화 범행 당시 자살할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한다는 방화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평소 잦은 음주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 및 각 폭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행위는 커다란 인명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아주 무겁고 방화의 수단도 미리 제조한 사제폭발물, 등유 등을 사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나 계획성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방화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불화, 이혼소송 등으로 경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범행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발물사용의 점) 피고인은 처 C과 이혼 소송 중으로, 평소 C과 그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 강릉시 안현동 산1에 있는 경포대해수욕장에서 불상자로부터 폭죽 6개를 구입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D학원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엽총탄 수개를 구입한 다음, 위 폭죽에 엽총탄에 들어 있던 화약 및 탄환을 채워 넣은 후 녹색테이프로 위 폭죽 2개를 감는 방법으로 폭발물 3개(증제1, 5, 12호, 이하 위 폭발물 3개를 '이 사건 폭발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8. 23:50경 C이 서울 성북구 E 건물(5가구 17명 거주) 3층에 있는 피해자 F(C의 형부)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 F과 그의 가족 3명이 있던 위 건물 3층 현관 앞에 이르러 C을 만나게 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폭발물을 터뜨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등유 2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위 현관 앞바닥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위와 같이 제조한 위 폭발물 중 1개(중제1호)에 불을 붙여 폭죽의 뇌관과 화약이 서로 반응하여 탄환이 사방으로 튀기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폭발하게 하고, 위 폭발물의 불꽃이 바닥 등에 뿌려진 등유에 옮겨 붙어 위 현관문 및 그곳 아파트 계단 벽면 등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폭발물은 그 파괴력이 폭발물사용죄에서 의미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이 아니다. 3. 판단 가.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형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범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를 비롯한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법은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그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성북소방서화재조사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폭발물인지 여부), 국과수감정의뢰회보, 이 법원의 2012. 3. 2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폭발물의 구조 및 고안된 폭발 원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폭발물에 대하여 외관형태 검사, 내부구조 확인 및 사용된 화약류에 대한 성분검사 방법을 통해 "분수 불꽃류의 폭죽에 산탄실탄의 추진제와 산탄탄환을 추가한 형태의 사제폭발물"이라고 감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폭발물의 외부는 직경 약 4cm, 길이 약 25cm의 청색테이프로 감싼 놀이용 폭죽 종이관(紙管) 2개가 철사로 묶여 있는 형태로서, 심지가 종이관 밖으로 나와 있고(실제 폭발된 증제1호는 폭발로 인하여 일부 연소되고 종이관이 일부 파괴되어 있으나 증제5, 12호와 동일한 구조임), 내부에는 배선 및 뇌관 등 기폭장치는 없으며, 종이관 맨 윗부분은 길이 7cm 가량의 실리콘으로 막혀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엽총용 산탄환(직경 약 4mm), 엽총탄으로부터 분리해 낸 원판형 무연화약(추진제), 엽총용 산탄환이 있고, 그 아래에 놀이용 폭죽이 심지에 연결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끝부분에 길이 3cm 가량의 황토로 마감처리되어 있고, 위 놀이용 폭죽에 점화시 그 연소로 인해 무연화약(추진제)에 점화됨으로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로 고안되었고, 폭발할 경우 엽총용 탄환이 파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폭발물 제조 경위 피고인은, 냉동설비업에 종사하면서 쌓은 지식 등으로 이 사건 폭발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폭발물을 폭음 소리가 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폭발물로 인한 실제 피해 상황 피고인은 라이터로 이 사건 폭발물 중 1개(증제1호)에 불을 붙였고, 위 폭발물이 연소되면서 '꽝'하는 소리를 내며 터지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내부에서 비산되어 나온 탄환에 의해 상처를 입은 적은 없고, 화재 현장에서 유리창이 깨졌으나 그 파손원인이 위 폭발물 내에서 튕겨져 나온 탄환에 의한 것인지 화재로 인한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I 경사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역시 유리창 파손이 이 사건 폭발물에 의한 것인지 화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만 폭발물에 의한 파손이라면 당시 그 옆에 있었을 피고인의 몸에도 파편이 튀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외상이 없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위 폭발물(증제1호)의 잔해를 보면, 그 심지 부분의 종이관이 일부 파괴되고 종이관 외부를 감싼 테이프의 표면 일부가 열변형되었을 뿐 종이관의 전체적인 외관은 사용되지 아니한 폭발물(증제5, 12호증)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종이관 내부에는 화약의 연소잔해가 부착되어 있다(2012년 형제5054호 수사기록 32, 34, 37쪽). 4) 이 사건 폭발물의 폭발가능성 여부 및 위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폭발물의 폭발가능성 여부 및 위력에 관하여, '감정물의 구조와 사용된 화약의 종류 및 양에 따른 추정은 가능하나, 실제 기폭 및 위력 측정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하므로 기폭시험에 의하지 않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 '종이관의 상단을 실리콘으로 막지 않았으면 본래 폭죽의 연소보다는 위력이 다소 강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체의 폭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종이관의 상·하단을 실리콘과 흙으로 막은 밀폐구조에서는 화약의 연소에 의해 종이관 내부의 압력이 급상승하여 종이관을 파열시키거나, 불꽃이 분출되므로 한쪽이 개방된 구조에 비해 위력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발물은 종이관의 상·하단이 실리콘과 황토로 밀폐된 구조여서 놀이용 폭죽 및 무연화약의 연소로 인해 종이관이 파열되면서 그 내부의 산탄환이 사방으로 비산하는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폭발가능성 및 위력이 기폭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에서 그 종이관이 파열되어 산탄환이 사방으로 비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폭발작용 자체에 의한 뚜렷한 피해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예상되는 파괴력을 보더라도 폭발물의 재질이 청색테이프로 감은 종이관에 불과한 이상 그 종이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연소 작용 내지 다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찢어지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 수준을 넘어서 파열되더라도 화약의 연소 외에 별도의 배선 및 뇌관 등 기폭장치가 없는 구조여서 내부에 있던 탄환의 비산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폭발물은 그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폭발물은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