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8. 31.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2.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G 땅 관련 범죄(2011고단3596) 피고인 B는 2010. 2. 10.경 H 등의 소유인 울산 울주군 I 등 44필지 72,108m²(이하 'G 땅'이라고 한다)를 5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5억 7,000만 원, 잔금 51억 3,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은 2010. 4. 25.) 주식회사 J 명의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위 G 땅을 사전 분양하여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하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C가 2010. 2. 3.경 우리상호저축은행에서 위 매매 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3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대출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위 G 땅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출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2010. 4. 3.경 대출의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내용으로 대출 계약을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위 G 땅에는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H 등 지주들로부터 잔금 지급 전에 위 G 땅을 사전 분양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사실상 위 대출금을 출금하여 잔금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2. 22.경 경남 양산시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 33억 원은 마련되어 있으나 계약금 중 일부가 모자라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15.까지 원금을 포함해서 원리금 2억 원을 주고,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울산 울주군 N, O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거나 대물변제로 위 G 땅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P의 수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J에서 I를 평 당 60만 원에 싸게 분양하고 있다.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2010. 4. 30.경 잔금 7,000만 원을 입금하면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G 땅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G 땅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0.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G 땅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2010. 1. 21.경 피해자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 S로부터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에 대한 2010. 3. 월분 이자 700만 원을 S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S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T 관련 범죄 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09. 4. 초순경 U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기 전부터 사건해결에 대한 의논을 받을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간부들을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아래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나아갈 것을 알면서도 U의 사실혼 배우자 T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4. 초순경 경산경찰서 앞에서 T에게 "형님(U)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돈이 좀 들어간다"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 대구 V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T를 만나 피고인 B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B는 T에게 "서울에 있는 검사에게 부탁을 해서 U를 석방시켜 주겠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된 사람이 구치소로 넘어가기 전에 검사 손에서 빼낼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4. 13. T로부터 W 명의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6.까지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T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T로부터 합계 3,610만 원을 공여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T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09. 5, 18.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X 측근이니 돈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6. 2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03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죄 (2012고단1165) 가.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동거녀인 A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종업원들의 월급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겠다, 내 소유의 2층 주택도 있고 울산 북구 정자에 있는 산도 있으니 걱정하지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28.경 울산 북구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 사무실에서, 위 AA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사무실 운영자금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산을 팔아 먼저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9.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AA가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59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M, R, AD, AE, AF, AG, AH, Q, AI, AJ,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C 진술부분 포함) 1. M, AL, AK,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AL, M, A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약정서 등 제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약정서(M), J 통장, 녹취록(843쪽) 2011고단46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2고단11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된 2010 고단297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죄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 나 죄),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사기 및 사기미수죄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2011고단3596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1) 항 및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3, 10, 11, 항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AD, M, R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M, AO 앞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S에게 이자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이자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789쪽), 당시 피고인은 R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을 뿐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에게 금원의 위탁자인 R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상계정산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바 있으나 R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700만 원을 다시 갚아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793, 845쪽), 상계 정산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60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상계 법리에 터잡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일반사기 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종 누범의 가중사유가 있어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가 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상당히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임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10. 2. 10. 경 H 등의 소유인 G 땅을 5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5억 7,000만 원, 잔금 51억 3,000만원, 잔금 지급기일은 2010. 4. 25. ) 주식회사 J 명의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위 G 땅을 사전 분양하여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하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B는 2010. 2. 3. 경 우리 상호저축은행에서 위 매매 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3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대출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위 G 땅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위 출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2010. 4. 3. 경 대출의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내용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지주들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고, 당시 위 G 땅에는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H 등 지주들로부터 잔금 지급 전에 위 G 땅을 사전 분양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사실상 위 대출금을 출금하여 잔금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0. 2. 22. 경 경남 양산시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 33억 원은 마련되어 있으나 계약금 중 일부가 모자라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15.까지 원금을 포함해서 원리금 2억 원을 주고,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울산 울주군 N, O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거나 대물변제로 위 G 땅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 B가 지정한 P의 수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0. 2. 25.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주식회사 J에서 I를 평당 60만 원에 싸게 분양하고 있다.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2010. 4. 30.경 잔금 7,000만 원을 입금하면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G 땅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B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G 땅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0.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G 땅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의 요청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금 3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땅의 매수잔금 명목으로 우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B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 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ㄱ거가 없다. 즉, B, M, AD, AG, AH, Q, AI, AK, AL, AM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G땅 분양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그에 반하는 진술은 모두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AD, AG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15. 이후에야 J의 사업추진에 본격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B는 대출과 관련하여 수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R은 이 법정에서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도 B를 배제한 채 J 사업추진을 계속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E, AF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지주들로부터 G 땅을 매입할 2010. 2. 10. 당시 피고인이 대출받은 33억 원은 잔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금원임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밖에 AK, AM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33억 원을 우리상 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의 조건하에 빌렸고 이러한 사실을 B와 AM, AK 등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