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37

범죄사실 [2013고합1137]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26. 07:35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 D 소유의 E 구형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D 및 친구 F, G 등 3명을 태우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트렁크에 탄 위 D의 문신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진행하였다. 그때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 등 2명이 이를 발견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위를 포함하여 위법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창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던 중, I이 승용차의 번호를 조회하기 위해 승용차의 앞 쪽에 서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이로 인해 I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되었고, 피고인은 I이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약 300미터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치던 I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급회전을 하여 I을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I의 교통의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2만 9천 원을 주고 도검(칼날 20cm) 1정을 구입한 뒤 자신의 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칼날 하단 부위까지 테이프를 일부 감고 2013. 9. 30. 21:10경까지 서울 서초구 K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 머리맡 서랍장에 도검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순경 J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경장 I)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진단받고, 2011. 11. 28.부터 L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전문심리위원 M은 2013. 11. 29. 피고인을 면담한 다음 '이 사건 당시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피고인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에 일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범행 당시의 생각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정신증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약을 먹으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 본네트 위에 매단 채 약 300미터 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찰관 I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1349] 피고인은 2013. 8. 10. 04: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식당 앞길에서 P 흰색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 위 승용차 앞에서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 Q과 시비가 되어 위 Q의 일행인 피해자 R(30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R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