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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태원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다. 금년 10월이면 채굴기를 완성하는데 채굴기 한 대당 하루에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채굴기를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선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한 대당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아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투자를 받지 못하여 채굴기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채굴기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8. 5. 24. 경 6,000만 원, 2018. 6. 4. 경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9. 8. 16. 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영수증 1. 입금확인서, 현금 수령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위 각 증거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선고결정이 확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본인의 채무 규모나 투자 현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A~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원 규모가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6.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5. 07:12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원용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광고 문자메세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사용할 환전 금액을 보내주는 아르바이트이다. 지시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다. D은행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E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700만 원 중 2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 확인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5036(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 강현호(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맹수진, 김우석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궐동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G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을 위맥시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오산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036 피고인은 2020. 7. 16. 21:50경 오산시 J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주거지 등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팔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등) 2020고단5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증거기록 40면의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강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우 |담당변호사 홍준용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주유소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 관련 동영상 CD 1. 진단서(F) (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2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8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5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조정복(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9.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45세) 운영 E 동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기계에 '동전을 넣었으나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동전을 넣지 않아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가게 불 질러 버린다'며 노래방 기기 리모컨을 집어 던지자 '이렇게 하실려면 그냥 가세요' 라고 하자, '니 목을 부러트려 버린다, 씹새끼야, 휘발유 사러 간다, 개자슥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 발로 출입문을 약 10여회 마구 차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무선마이크 1개를 잡아 바닥에 3~4회 내려쳐 약 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25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A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는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5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날짜의 02:25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25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업무방해에 대하여 창원서부경찰서명곡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B이 손으로 쳐서 파손하는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그의 배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항의하자 손으로 얼굴에 착용한 마스크를 집어 뜯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0, 11. 2. 및 2020. 11, 25. 각 제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5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배정호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4:30경 하남시 B 3층에 있는 'C' 2번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5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0. 19: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1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 회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 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로 안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안주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듯 만지고, 이후 맥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너 하루에 남자랑 몇 번 하느냐", "키스하자, 사랑한다", "너 이쁘다, 하고 싶다. 오늘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및 2018년 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0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7:11경 구미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3%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이후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9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경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A),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3:45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한철, 이상은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09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분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5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2:05경 양주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2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717, 유죄 판결 확정), 피해자 E(30세),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F가 피해자에게 접대부 봉사료 15만 원을 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D와 함께 피해자를 위 주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과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D는 그곳에 있는 나무 재질의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717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D의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D 판결문(대구지법 2011고단67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크론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