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7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D 공원에 있는 E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옷에 흙이 묻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D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0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6.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위 D 공원에서 자신이 데려온 애완견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쓸어내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15:00경 위 D 공원에 있는 E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에 흙이 묻었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3회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가명), F(가명)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G 속기록[피해자 B(가명), F(가명)의 각 진술] 1. 각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경찰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이한 진술에 대한 전화 확인),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탐문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재학 초등학교의 학교 보안관 상대 탐문수사), 내사보고(H초등학교 생활부 선생님 상대 탐문수사) 1. H초등학교 학교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 대한 2019. 6.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가운데 한 명의 바지에 흙이 묻어 있어 이를 손으로 털어준 적이 있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먹으라며 등을 민 적이 있을 뿐,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접촉한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B(가명)은 G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F(가명)는 G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L도 피해자 B(가명)의 진술에 대하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운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피해자 F(가명)의 진술에 대하여는 '만 10세 아동이 꾸며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정도의 독특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일관되고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2)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의 내용과, G에서 한 각 진술 내용 사이에 피해 일시, 내용 등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아직 만 10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각 진술서를 작성하고, G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각 진술을 한 시점은 이미 추행의 피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였던 점,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약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각 진술서에 피해사실의 극히 일부만을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마주친 바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의 피해를 입었기에 그 기억이 세부적으로는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대체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추행의 피해를 입었기에, 서로의 피해사실에 관한 기억이 혼재되어 진술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9. 7. 2.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말하며 다리에 손을 댄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 146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등 쪽에 흙이 묻어서 털어주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4쪽 참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올해 봄쯤 D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혼자 왔나, 친구랑 왔나, 보이더라구요. 그 애가 입고 있던 바지 엉덩이 부분에 흙이 묻어 있어서 제가 '먼지가 묻었다, 털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바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털어주었어요. 제가 앉아 있는 상태로 흙을 털어주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8쪽 참조).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음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경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건들이 전혀 없었던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들이 재학하던 H초등학교에서는 2019. 5. 말경 이미 D 공원 주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직원들에게 주의를 요한다는 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은 2019. 7. 2. D 공원에 와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학교 보안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학교 보안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추궁을 하자 피고인은 '만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터치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 보안관이 학교로 돌아와 보고를 하자 학교 측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피해사실을 학교 보안관에게 털어놓게 된 경위가 비교적 자연스러운데다가,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다른 특별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학교 인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차례도 없고, 198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현재까지 오랜 기간 징역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