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매장 내에서 닭강정을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B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G의 운영에 관한 외부적인 활동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닭강정 판매사업을 운영하여 월 평균 약 162,000,000원 상당의 닭강정을 판매하였으나, 월 평균 운영 경비가 약 140,000,000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가 합계 약 500,000,000원 상당으로 그 이자 등으로 10,000,000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2011. 10.경부터 F에서 직영으로 치킨강정 코너를 운영하여 수익이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4.경 부산시 해운대구 H건물 9층에 있는 I회사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회사 센텀시티점내 (주)G에서 운영하는 치킨강정코너에 4,5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매월 수익금의 13%를 지급하겠다. 치킨강정사업이 수익성도 좋다. 차질 없이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닭강정 판매사업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매월 차질 없이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6. 10,000,000원, 2011. 12. 2. 35,000,000원 등 합계 금 4,500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5.경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회사 안산점의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닭강정코너에 6,5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매월 매출액의 13%를 지급하여 주겠다. 차질 없이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닭강정 판매사업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매월 차질 없이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15.경 6,500,000원, 2011. 12. 19.경 58,500,000원등 합계 65,0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2.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F회사 인천논현점의 ㈜G에서 운영하는 닭강정코너에 3,5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매월 수익금의 13%를 지급하겠다. 월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차질 없이 1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닭강정 판매사업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매월 차질 없이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22. 3,50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주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15일계에 가입하여 매달 300만원씩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하겠으니 순번을 빨리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순번 2번으로 계금 명목으로 44,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일계에 가입하여 매달 300만원씩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하겠으니 순번을 빨리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순번 2번으로 2011. 10. 25. 경 20,000,000원, 2011. 10. 27.경 18,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낙찰계불입금장부, 이체확인증, 주식회사 G 매출내역, 피고인 B 금융거래내역조회, 차용증서, 통장입출금내역 1. 보험료미납내역서, 수사보고서(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F측의 일방적인 영업중단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또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각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년 추석 이후 매출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2011년 10월경 수천만 원의 세금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도 힘든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적자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계금 등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투자금 등은 소외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대부분 소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소외 회사의 매출증진을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고전하다가 2011년 4월경 소외 회사의 사업을 중단한 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2011. 10. 14. Q라는 별도의 회사를 창업하여 둔 후,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 인건비, 퇴직금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폐업하고, 위 Q라는 회사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려고까지 하였으나, 위 Q라는 회사 또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매출이 없었고, F측에서는 2012년 2월 초경 소외 회사의 체불임금이 1억 4천여 만 원에 달하자 더 이상의 영업이 어렵다고 보아 소외 회사 매장의 영업중지를 명한 것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외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4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이 계금으로 편취한 금액도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미 영업부진 및 적자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무리하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을 주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