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17: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성모병원 교수회관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연정국악원네거리 부분에서 성모병원오거리 부분으로 시속 약 59.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 도로로 옆에 인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로 들어선 피해자 D(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잠시 멈춰선 후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정차한 후 다시 차량을 움직여 피고인 차량 밑에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1차 사고 발생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증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는 1차 사고로 인한 것이지 2차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사고 당시 1차 사고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1차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공소사실상 1차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도로교통공단의 이 사건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 등에 대한 분석결과(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11. 29. 05:28경은 가로등이 켜진 일몰 이후 시간이고,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씩 왕복 6차로의 제한속도 50km/h 직선 구간이며, 근방에 횡단보도나 육교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직전 약 59.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 차량과 충돌 약 2초 전부터는 인도에서 차로 쪽으로 내려와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약 1.4초 전까지는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다가 그 무렵 움직이기 시작하여 충돌 약 1초 전부터 사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넓은 보폭으로 뛰는 듯한 자세로 차로에 들어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고 차량과 충돌 0.5초 전 사고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약 8m가 되었고, 인도로부터는 넓은 보폭으로 한 걸음의 위치에서 무릎을 꿇는데, 그 당시부터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가 손으로 땅을 짚거나 얼굴 등 신체의 다른 부위를 가리는 등의 동작이 없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위 내지 와 같은 사실 등을 토대로 보행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중심을 잃게 되면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동작이나 넘어지면서 노면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땅을 짚는 행동을 하고, 다른 물체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는 등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동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보행자가 취하는 동작을 관찰할 수 없어, 정상적인 보행 중 넘어지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내지 의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대와 장소,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까지 무단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위치에 넓은 보폭으로 한 걸음 들어온 시점이 충돌 약 1초 내지 2초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사고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 직전 피해자의 무릎 꿇는 동작이 검사의 주장처럼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등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상적인 보행상태였다거나 사고 차량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취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로서의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아울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은 있는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한 후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했을 경우에 과연 피고인이 어느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급제동을 하거나 피해자를 피했더라면 충격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도로교통공단의 종합분석서에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 관한 분석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위 특별한 사정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나. 2차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차 사고 후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피고인으로서는 1차 사고 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만연히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이 법원의 검증결과, 도로교통공단의 이 사건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 등에 대한 분석결과(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직전 약 59.3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돌 시점이 05시 38분 11초이고,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였다가 인도방향으로 천천히 5m가량 움직이다가 차량이 덜컹거려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05시 38분 27초인데, 이러한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자세와 차량 속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당시 머리를 강하게 충격 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2차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이 서행하였고 2차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가 역과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중증 뇌좌상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의 결과가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으킨 2차 사고로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형법 제268조 소정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2차 사고 당시 피고인의 책임능력 유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1차 사고로 당황한 상태였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1차 사고 직후 피고인이 했던 말과 차량 승객과의 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중증 뇌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공소기각 부분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1차 사고로 차로에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54쪽),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