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5. 10. 10.07:35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흥국생명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기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10. 07:35 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기도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프레지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갤로퍼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레지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용차를 수리비 1,3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프레지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165,6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5. 10, 10. 범형 피고인은 2005, 10, 10, 08:30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경찰서 포천지구대에서 제3항 기재의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민등록번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M'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인 성명 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05. 10, 25. 범행 피고인은 2005. 10. 25.경 양주시 N에 있는 H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해자 성명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민번호 (M)'이라고 기재한 뒤 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포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F, J, L의 각 진술서 1. 합의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책임보험미가입 차량통보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을 제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H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로 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점, 수사를 받는 중에 해외로 이주한 점, 2005. 9.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안보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요척골 중간 골간 골절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축 압박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근위부 경골관절내 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K(여, 1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동승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피해진단서(E, G, H, I, J, K)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26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1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제주도 G에서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하는데, 위 골프장의 벌목 공사를 계약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장 건설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골프장 건설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계약할 수 있게 해주거나 추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F이 제주도 G에서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하는데, 에게 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줘서 벌목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F에게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에게 건넬 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전과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인해 배상명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소재 '청솔아파트'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 쪽에서 양당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양당리 쪽에서 직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6%에 이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2016.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되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식값 58,000원이 나오자 현금 60,000원을 지불하고 이에 피해자 D(여, 54세)이 잔돈 2,000원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자 피해자를 향해 "씨팔"이라고 욕을 하고 잔돈과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이마, 가슴, 양쪽 팔목 등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피해자 F(여, 26세)의 목과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여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우측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1. 현장CCTV 영상 CD 및 사진 1. G지구대 야간근무일지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현장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추가에 대하여, 사진 첨부에 대하여, 상해 미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증거자료제출(확정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포장마차 여주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기절당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3회 때려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2015. 2.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2, 19:25 경위 D공원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옛날에 나를 폭력으로 종로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만들었다. 너 같은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 너 때문에 전과가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불기소결정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일이 생각나서 홧김에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니가 옛날에 나를 폭력으로 종로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만들었다. 너 같은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 너 때문에 전과가 올라갔다'고 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행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1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16 경위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당하여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지인인 "E"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E"으로 서명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PDA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명의도용된 자 관련), 수사보고(최초 단속경찰관 단속경위 관련), 내사보고(명의도용된 E 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재작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8. 04:56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지인인 C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집에서 C,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에게 "C는 중국에서 경마 및 도박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니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통장 모집책인 G을 통하여 2015. 7. 21.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C가 지정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M에게 양도하고, 2015. 7. 22.경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O) 및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R),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C가 지정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M에게 양도하고, 2015. 7. 23.경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U)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를 C가 지정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M에게 양도한 다음, 그 무렵 C로부터 통장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W이 양수한 접근매체 중 CCTV 여부 확인), 내사보고(G의 신한은행 X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Y가 양수한 계좌 재특정), 수사보고(M이 피해금원 인출시 사용한 H 계좌 CCTV 및 휴대폰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F과 G간의 통화내역, F과 A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A 통화내역 수사결과) 1. H. 새마을금고 관련 경기평택서 사건 송치서, N 새마을금고 관련 경기군포서 사건 송치서, T 하나은행 관련 창원중부서 사건송치서, G 신한은행 거래내역, F G 통화내역, F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모집책을 알선소개한 것이고, 피고인이 알선한 대포통장이 현재 큰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지인인 C의 부탁을 받고 F을 통해 통장 모집책 G 소개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 범행의 내용을 알고 방조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6. 4. 22. 재혼한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과 피해자 D(여, 23세)는 피해자 B의 친딸이다. 1.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5:00경 경주 E맨션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권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9:3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모친인 위 B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좆같은 꼴 보지 말고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피해자들의 머리 위쪽을 향해 위 소주병을 던져 깨트린 뒤, 재차 다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피의자가 파손시킨 선풍기 (8.10.), 피의자가 파손시킨 선풍기 (8.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17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 투약, 제공하였다. 1. 2015. 12, 31.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31. 23:30경 인천 서구 C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 12. 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12. 18:30경 인천 서구 D, 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1. 1. 00: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1. 12, 20:2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0.04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물에 희석되어 액체 (0.4ml) 상태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0.14 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18: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00:30'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3:30경 구리시 B 건물 1층 공중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20세)를 향해 걸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술의 힘을 빌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 사건 범죄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공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관련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5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와 약속받은 양도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매체가 범죄 등의 불법적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양도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1.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4:3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죽곡리에 있는 뇌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3. 10.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1. 2.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투자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대출금이 변제될 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바로 회수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1. 2011. 6.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 17.경 구리시 D빌딩 20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피해자 명의로 E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경기 가평군 F 등 3필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3. 17.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E에게 추가 대출을 해 주면서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해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8,000만 원에 대한 관리를 의뢰 받았고, 2011. 6. 23.경 E로부터 대출원금 8,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8,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2,2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3.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아 G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남양주시 H아파트 4동 309호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관리를 의뢰 받았으며, 2013. 2. 22.경 G로부터 대출원금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3.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 받아 1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해 주면서 경기 가평군 J 토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 8,000만 원에 대한 관리를 의뢰 받았으며, 2013. 8. 26.경 I으로부터 대출원금 8,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8,000 만원을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담보물시가추정표 사본 1. 각 등기필증,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취득세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사본 1. 각 투자약정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큰 점, 미합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4: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목리에 있는 환경타운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환경타운사거리 교차로를 충남도청 방면에서 내포하수처리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내포중흥S클래스아파트 방면에서 보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4, 13:00경부터 위 D식당 및 T 식당에서 A 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으므로 A 이 술에 취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D식당 앞길에서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기 위해 A에게 피고인의 E K3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며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하여, 이 그곳에서부터 위 환경타운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보다 더 취한 자신의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보다 더 취한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