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4: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정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쫒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1회차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음낭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요양급여내역서 1. 영상 사진, 영상 CD 1장 [증거목록 순번 9, 제2회 공판기일인 2019. 8. 13. 이 법정에서 위 CD 동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함] 1. 수사보고(의사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사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의 장면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위 상해 직후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고, 병원에서 위 상해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위 상해 이전에는 피해자가 위 상해 부위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벌금형)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3. 21. 17:5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06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보도 위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와룡로 방면 차도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보도에서 차량의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과 비골의 분쇄 및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8' 란 기재 'C'은 'D'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금고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직원이다.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 예외 승인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우리가 먼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빌려줄 테니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 달라. 대출금이 입금되면 중개수수료를 떼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3. 30.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달성군 화원1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23.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2018. 7. 19. 부산 북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겠다'라고 인터넷 전자문서로 훈련 참가신청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경 피고인의 이메일(C)을 통해서 2018. 9. 4. 달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7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 금융거래정보서 1.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령증, 예비군법위반자 고발, 예비군 훈련 안내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2: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눈 밑이 찢어지는 상처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뒤, 간호사 D이 사고 경위에 대하여 반복된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위 간호사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자료제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운전자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동종 폭력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10:1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달성군 B건물 C동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인 E가 임차인으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수령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E에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7,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 안내문, 주택임대차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어린 아들 2명(쌍둥이로 2011년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4. 9.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택시 손님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같은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정도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위 2019. 4. 8.자 약식명령 다음날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피해정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 01:29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서대구로 쪽에서 평리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024,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게시판에 '삼성마이크로 SD 256GB를 2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000원을 보내주면 SD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다수 있고 이에 대하여 거듭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 7. 3.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2: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8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7. 3.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불과 약 24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7. 23: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이 너무 진상을 부리니 두 번 다시 A 저 사람과 함께 오지마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술집에 손님을 데리고 오지 마라카는 것은 니년에게 처음 들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오늘 시발 가게 다 부셔버리고, 오늘 내가 물어주께, 뭐 이런 년이 다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다. 이에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 A을 말리자, 피고인 A은 "니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 술 처먹지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시비를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오늘 시 발 가게 다 부셔버리고, 오늘 내가 물어주께, 뭐 이런 년이 다있어."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위 테이블 및 그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 4개, 맥주잔 8개, 과일접시 1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파손 테이블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의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3)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8고합31)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에 상환하면 되고, 이자는 3개월에 10%이다. 담보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면서,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압수영장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강도 등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경 피고인의 친구인 B,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3세)을 비롯한 일행 10여명과 함께, 경북 울진군 D펜션 E호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위 E호 2층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오랜 친구사이로, 피해자의 남편 등 친구들,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과 다른 친구들의 자녀 2명 등 10여 명이 함께 위 펜션에 여행을 왔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위 펜션 2층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같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옆의 매트리스에서는 피고인의 친구 1명과 친구들의 자녀 2명이 누워 잠을 자고 있었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위 펜션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담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3: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함께 술에 취한 피고인의 보호자 인계를 위해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D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수갑 채워라, 내가 뭘 잘못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수회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E이 전산조회하여 배우자에게 연락한 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찰관 E에게 "씹할 놈 개새끼, 죽여뿐다"면서 손과 팔꿈치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같은 날 13:52경 파출소를 방문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는 와중에도 경찰관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세게 두 번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 주취 상태를 감안하여 귀가시키고자 피고인의 배우자 차량에 타는 것을 도와주던 경찰관 E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 풀면 너거 다 죽여뿐다"면서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여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1항 제1호, 제44조 제1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위 판시 전과들 이외에도 2010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전과들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6:40경에서 같은 날 16:56경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대구 서구 B모텔 옥상에서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발견하고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옆 건물로 건너 간 다음, 그 건물 옥상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C 관리의 D 2층 법당 내로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의 상판을 뜯어내고 현금 30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처, CD 복사), 수사보고(진입로, 도주로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품 사진 4장, 감정서 1장,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여동생 남자친구로, 피해자의 자매가족 등과 함께 피해자 집에서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5. 03: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술을 먹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상으로 2019. 10. 25. 14:37경 광주 서구 B 1층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보관해 놓은 시가미상의 캐리어 에어콘 실외기 1대, 휘센 에어콘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3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광주광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운전한 친구 G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자 화가 나서, F에게 "이 새끼야. 니가 왜 나를 잡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며 밀치고, F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너는 몇 살인데 나를 말리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C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피해자 D(남, 30세)의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메소)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억 메소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액수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0.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와 같은 상호의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현장 적발사진 1.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허가 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용종제거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0. 퇴원 예정이었던 환자로, 같은 달 19. 23:30경 무단으로 외출하였다가 만취한 상태로 돌아와 마음대로 병원 내·외부를 돌아다니던 중 담당의사의 지시로 침대에 몸을 묶는 신체적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9. 9.20.05:20경 자신을 몸을 묶고 있던 붕대를 푼 다음 위 병원 1동 10층 간호사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의료용 도구(길이 14cm, 일명 바이오넷) 2~3개를 손에 들고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 머리 뒷부분과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기타 손목 및 손부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제257조 제1항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의 건물 입구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못을 주워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C(여, 44세)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뒷문, 조수석 앞뒤 문짝 부위를 긁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해 2,449,97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