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294

범죄사실 [2009고합294] 1. 피고인 A는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은 위 회사의 지점장들로서 위 회사가 추진하는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 투자자 상담, 투자자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라 투자금에 대한 전산처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D, E, F, G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4. 5.경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 소재 H 사무실에서 J에게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것이다. 본점을 개설해서 영업을 개시한 후 곧바로 전국에 대리점을 개설해서 연간 2,37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지점을 5,000호점까지 늘릴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상환기간을 3개월로 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3.경부터 2008.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896,780,022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8. 4. 5.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싱싱회 프랜차이즈 본점도 개장하지 못한 상태였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확보해 놓지도 않은 상태여서 위 사업을 통해 연간 2,376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고,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생기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재투자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업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3.경부터 2008.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6,780,022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는 위 제1항과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A가 2008. 1. 3.경부터 2008. 6. 11.경까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2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6,780,022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고합1449] 4. 피고인 A는 2008. 8. 23. 서울 강남구 K 소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L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L조합법인'은 정상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확보해 놓지도 않은 상태여서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주시 M 토지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N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사인 O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제주시 M 토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며 위 토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달 25. 투자금 명목으로 계좌이체로 9,600만 원을 교부받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합1451] 5. 피고인 A는 2008. 6. 26. 수산물양식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L조합법인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장으로 불리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는 2008. 12. 30.경 서울 관악구 P 빌딩 Q호 L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L조합법인이 제주시 R에 22층 건물을 건축할 자금도 없었고, 대상 건축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며, 숙성회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싱싱회' 직매장을 모집하더라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외에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투자자 사업 설명회를 통해 "L조합법인은 출자금이 300억 원이고, 제주시 R 지역에 고도제한이 풀리면 22층 건물을 건축하여 매각하고, 숙성회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싱싱회 직매장을 모집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완도에서는 매년 14조 원이 회사로 들어온다. 소액인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투자를 하면 월변으로 매달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고 투자원금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09. 2. 25. 위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 S, T, U,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9. 1.경 L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V과 2009. 3. 30. 직영점 출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같은 달 14. E과 "직영 2호점을 비롯하여 2개의 직영점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금의 10%를 일주일 단위로 피고인 A가 지급받기로 하고, L조합법인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액의 10%를 입금 익일에 피고인 A가 지급받기로 하며, 양수도계약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의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가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L조합법인에 입금된 금원의 10%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L조합법인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피해자 V에게 "L조합법인의 직영 2호점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60%를 주고, 투자원금은 2009. 8. 31.까지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09. 3. 23.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는 B, C, E,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2. 25. 서울 관악구 P 빌딩 Q호 L조합법인 사무실에서, S[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번]에게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장래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9.까지 위 제5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11, 18, 19번 및 위 제5의 나.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S, V, U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0고합15] 7. 피고인 A는 수산물양식 및 판매사업을 가장한 유사금융업체인 L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W는 위 법인의 부사장이고, X은 위 조합의 상임고문이고, Y은 위 법인의 관리이사이고, Z은 위 조합의 영업이사이고, AA는 위 법인의 수석지점장이고, 피고인 B, C, E, F 및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각 위 법인의 지점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피고인 A, B, C, E, F은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0. 6.경 서울 관악구 P 빌딩 4층 위 법인 사무실에서, 투자자 AK 등에게 "숙성회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주변'방식으로 투자금의 10%씩 14주간 지급하여 원금의 140%를 지급하거나, '월변'방식으로 투자금의 5%를 매월 지급하고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오픈되면 수익금의 70%를 투자자들의 인원수에 따라 각자 배당하고 원금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정하고 나서 위 AK으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25.경부터 200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56회에 걸쳐 합계 9억 6,5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294]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E, A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자료·사업설명서·장부 등, 고소장 [2009고합14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09고합14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S, U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Y,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1. 각 고소장, 인증서, 조합원가입신청서, 투시도 [2010고합15]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F 및 AA, C, AG, AH, AI, X, Y, AB, AC, AD, AE, AF, W, Z, AJ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점장 등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임원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임원조직도 등 첨부), 수사보고(전산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종합)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유사수신혐의업체 통보, 유사금융관련 민원상담 일지, 내사보고(연동계좌별 지급내역서 첨부), 압수조서 및 목록, 확인서, 범죄일람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는 2009. 3. 14. 피고인 E에게 L조합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 같은 달 16.경부터는 위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2009. 3. 16.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검사가 판시 제1항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2009.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94호로 기소한 다음에 판시 제7항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102호(재배당 후 사건번호 : 2010고합15호)로, 판시 6항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200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557호(재배당 후 사건번호 : 2009고합1451호)로 각 기소하였는데, 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만 구성하므로 판시 제6, 7항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별도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은 다수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된 영업범에 해당하거나, 사기의 습벽에 기인한 범행으로 상습범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모두 피고인 A가 각 피해자로부터 사기적 방법으로 금원을 모집하였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경합관계 또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항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H는 2008. 1. 7. 싱싱회(활어를 잡은 즉시 섭씨 0도 ~ 5도 상태로 보관, 유통하는 회)를 가공·판매사업을 하는 AU조합법인과 사이에 피고인 H가 3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H는 싱싱회 프랜차이즈 본점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될 최초 투자금 3억 5,000만 원도 없는 등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계획하였던 점, 한편, AU조합법인의 경우에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싱싱회 가공공장을 건설하였으나,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회사사정이 어려웠고, AU조합법인의 대표인 AL이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말하면서 동업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위 법인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 D, E, F에게 직접 유치해온 투자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주고, 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유치해온 투자금액의 2-3%를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전문적으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할 사람들을 채용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싱싱회 프랜차이즈의 본점이 곧 개설될 것이고, 곧바로 전국에 대리점을 개설하여 연간 2,376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2011년까지 합계 5,000개 이상의 직영매장, 대리점, 가맹점을 개설할 것이다.'라고 사업설명을 한 후에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기간 없이 투자할 경우 매주 투자원금의 10%를 15주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기간(3개월)을 정하고 투자할 경우 매월 투자원금의 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또는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단기간(3개월 내지 15주)에 고수익(연 환산 수익률이 최대 520%에서 최소 60%임)을 보장해 주겠다고 사업설명을 한 점, 그러나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투자원금 반환, 투자수익금의 지급 및 투자유치자들에 대한 추천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당초 목적한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싱싱회 프랜차이즈 본점도 개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싱회 프랜차이즈 대리점이나 가맹점을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확보해 놓지도 아니하였던 점, 결국 그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가 생기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단기간에 8 내지 10억 원 정도만 모을 수 있다면 당초 예정한 대로 직영매장 대리점을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투자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어 계속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8. 1. 3.경부터 2008. 6. 11.경까지 판시 제2항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별다른 수익금이 없어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가 생기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4항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 A가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가 생기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정을 인식하였던 사정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8. 6. 26. 및 2008. 7. 16. 각 경찰서에 출두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N에게 그 투자금 1억 원의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주시 M 대 748.7m²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위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 AV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점(피고인 A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한 적은 있으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N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자신도 검찰조사시에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또한 피해자 N에게 위 토지 등이 지상에 건축할 아파트 1채도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있는 토지로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향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할 투자금 이외에 달리 아파트 신축자금의 마련방법이 준비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N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5항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 A가 싱싱회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사정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L조합법인의 출자금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완도에서 나는 해산물 중 일부를 위 법인이 구입할 뿐, 완도에서 별다른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가 건축부지인 제주시 R 대 327m² 등은 L조합법인이나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고, 또한 위 법인의 이사인 AW의 소유로 되어 있어 피고인 A 등이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 등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처분제한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마음대로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에 필요한 각종의 인·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건물신축에 필요한 자금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할 투자금 이외에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가 비록 2009. 3. 6. 및 2009. 4. 10. 싱싱회 직영매장 1호점, 2호점을 각 개설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S, T, U, V으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09. 3. 16. 이후 범행의 실행 또는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L조합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한 당사자라고 주장한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09. 3. 14. 피고인 A와 L조합법인 출자좌수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16.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2009. 3. 16. 이후에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계속 운영하였다.'고 일관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양수도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A가 L조합법인이 수신하는 매출금액의 10%와 L조합법인이 소유한 싱싱회 직영매장 2곳의 매출금액의 10%를 지급받고, 위 직영매장 2곳의 소유권도 가지며, 나아가 피고인 E이 L조합법인의 재산권을 이동하거나 경영권을 타에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할 경우에 피고인 A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고인 A의 '회장'이라는 직함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 내용은 타에 누설하지 못하게 있는바,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여전히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경영권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E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 위 법인을 떠나 2009. 3. 16. 이후의 범행을 실행한 바 없다고 변소하였는데, 피고인 E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법인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위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 E은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위 법인의 부사장인 W와 상임고문인 X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변소하는 등 그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그 바뀐 변소도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W, X이 아닌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한 피고인 E이라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V이 2009. 3. 23. 위 법인에 투자한 1억 5,000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이 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운영하던 직영매장 2호점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9. 3. 16. 이후에도 L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로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 A가 2008. 1. 3.경부터 2008. 6.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AX에서 싱싱회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H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판시 제6, 7항의 범행은, 피고인 A가 2008. 8. 26.경부터 2009. 4.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AY 내지 서울 관악구 AZ에서 싱싱회 프랜차이즈사업 이외에 제주시 등에 건축시행사업 등도 하는 L조합법인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인바, 그 유사수신행위의 일시, 장소가 근접하지 않고, 투자유치에 이용된 회사, 투자대상 등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판시 제1, 6, 7항의 범행 전체를 단일한 범의로 하나의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제1항 과 판시 6, 7항의 각 범행은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판시 제6, 7항의 각 범행은 그 일시, 장소가 중복되고, 그 범행방법 역시 동일하므로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아래 법령의 적용에서 설시된 것처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제6항이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102호로 기소된 이후에 판시 제5항이 200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557호로 기소되었으므로, 이중기소가 아닌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 및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별개로 기소된 판시 제6, 7항의 각 유사수신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은 하지 아니한다]. 라. 각 사기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될 뿐이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기죄의 경우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수 개의 죄로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1항의 행위 및 판시 제6, 7항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행위 및 판시 제7항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G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H :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제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실체도 불분명하고 성공가능성도 거의 없는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하여 단기간에 정기적인 고수익을 보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최초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도중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나아가 다시 범행이 발각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S, T, U, V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경제관념을 흐리게 하고 금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그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투자 수익금의 형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수신액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A가 판시 제2항의 피해자들 대부분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S, T, U, V에게도 투자 수익금의 형태로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안이한 태도가 막대한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B, C, D, E, F은 투자자를 피고인 A에게 유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원 이상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G은 회사의 전산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유사수신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B, C, E, F은 최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와중에 또다시 피고인 A의 추가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 E, F, D, G은 투자유치수당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G도 매월 300만 원이라는 적지않은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투자 수익금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수신액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항의 투자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공범인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 E, F, G은 신체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유치한 투자자의 수 및 수신금액,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형의 경중을 정하기로 함으로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