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구글에서 ‘야동’을 검색하여 ‘야동’이라는 내용이 표시된 트위터를 발견한 후 그곳에 게시된 불상의 D 링크에 접속하여 ‘희귀 영상 판매합니다. 국산, 서양, 성인, ㄹㄹ 판매합니다’는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E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고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저장된 F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G’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1. 9.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3. 21.경 구글에서 ‘희귀야동’을 검색하다가 ‘야동’이라는 내용이 표시된 트위터를 발견하여 해당 트위터에 접속한 후, 그곳에 있던 D 링크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 01:52경 30,000원 권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8,800원에 구입한 후, 판매자(수사 결과 E로 확인되었다)에게 위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었고(증거기록 1권 65면), 피고인은 위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F 링크 주소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3:26경 F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 가입할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1 생략)이다(증거기록 2권 74면). 피고인은 2020. 3. 21. 03:30경 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F 링크 주소에 접속한 후, 위 링크 내에 있던 파일들을 들여오기 방식을 통해 자신의 F 계정으로 전송 받았다(증거기록 2권 123면 이하 등). 광주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위 H 등은 F 계정 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수사계획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는데, 내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 가입한 사실 및 그 계정 안에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포함된 파일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피의자로 인지하였다(증거기록 2권 2면 이하). 광주광역시경찰청 소속 경감 I, 경위 H은 2021. 9. 10. 18:21경부터 2021. 9. 12. 20:00경 무렵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한 후 영장을 집행하였다(이하 위 영장은 ‘이 사건 영장’이라고만 하고, 이에 기초한 압수수색과정은 ‘1차 압수수색’이라고만 한다). I 등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 및 네이버 MYBOX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257~268면). I 등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에 접속하도록 한 후 해당 F 계정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계정에서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포함된 폴더 1개(폴더명 MVP, 하위 폴더 93개, 파일 수 3,706개)와 파일 1개가 발견되었다(총 파일 개수 3,707개). I 등은 2021. 9. 12.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 J을 참여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3,707개의 파일 중 중복된 파일 181개를 제외한 나머지 3,526개의 파일들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Cloud Drive.zip)의 형태로 압수하였다(증거기록 2권 118~121면, 258~270면). 경위 H은 2021. 9. 12.경 피고인에게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는데, 그 전자정보상세목록에는 위 압축파일 1개(파일명 Cloud Drive.zip)가 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118~121면, 155면 등), 1차 압수수색 당시 전자정보상세목록 외에 별도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0. 7.경, 2021. 10. 15.경, 2021. 10. 26.경 광주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위 H,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K(이하 ‘변호인’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피고인의 위 F 계정 내에 저장된 영상물의 분류 과정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이는 영상 24개가 별도로 분류되었다(증거기록 2권 307면, 338면). 경위 H은 2021. 10. 26. 14:00경 광주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위 L을 참여하게 한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 하에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위 압축파일 1개(파일 수 총 2,130개)를 재차 압수하였고(이하 ‘2차 압수수색’이라고만 한다),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은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압수된 압축파일 1개를 압수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338~340면). 경위 H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된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파일 수 총 2,130개)을 각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340~389면).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전제 1)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총 2회 실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차 압수수색은 2021. 9. 12.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1. 9. 17.까지인 점, 2차 압수수색은 2021. 10. 26.경 실시되었는데, 1차 압수수색과 약 1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마찬가지로 2차 압수수색이 실시된 시점(2021. 10. 26.경)은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2021. 9. 17.)과도 약 1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반면,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별도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작성된 점을 종합하면, 1차 압수수색과 2차 압수수색은 일련의 연속된 과정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압수수색절차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1차 압수수색 및 2차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되었거나 그에 기초하여 2차적으로 수집되었는바,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차 압수수색 및 2차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1차 압수수색과 2차 압수수색은 별개의 독립된 압수수색절차이므로 이하에서는 1차 압수수색 및 2차 압수수색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다. 1차 압수수색의 적법성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27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만약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위 H 등이 2021. 9. 12.경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한 것 외에 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장 제2항. 나. 전자정보의 압수 중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가)항에 위반된다(증거기록 2권 115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실시된 2021. 10. 26.경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1차 압수수색이 실시된 때로부터 약 1달 가량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1차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된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살펴보더라도 압수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파일명도 포괄적인 압축파일명으로 보이는 ‘Cloud Drive.zip(3,526개)’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압수된 파일들 중에는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정보(성인음란물)나 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172면, 2권 307면), 그렇다면 경찰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119면의 전자정보상세목록에는 여기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압축파일에 포함된 파일 3,526개가 그대로 압수되었으므로(증거기록 2권 121면 이하), 경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폐기,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역시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도 않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인 압축파일 1개의 개별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1차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및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2차 압수수색의 적법성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더하여 살펴보면, 2차 압수수색은 유효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1. 9. 17.까지이고(증거기록 2권 107면 이하),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은 2021. 9. 12.경 종료되었으므로(증거기록 2권 257면 이하) 이 사건 영장은 피고인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실시된 2021. 10. 26.경에는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결국 이 사건 영장은 피고인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실시된 2021. 10. 26.경 작성된 압수조서를 살펴보면, 1차 압수수색의 근거인 이 사건 영장의 영장번호(<삭제>)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권 338면) 그 당시 교부된 전자정보 확인서의 ‘수집종류’ 란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바(증거기록 2권 340면), 그렇다면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의 근거는 이 사건 영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경찰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경찰의 2차 압수수색의 목적물 역시 피고인의 F 계정 내에 있던 파일이었고,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압축파일 중 일부(2,130개)가 압수된 것이므로 결국 경찰의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목적물과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목적물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증거기록 2권 119면, 339면). 경찰이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동일한 범주의 목적물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고자 하였다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할 것이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1차 압수수색은 위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도 않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인 압축파일 1개의 개별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및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획득된 증거인 피고인의 F 계정 내에 저장된 성착취물영상파일 및 목록(순번 22번), 수사보고서(순번 23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번, 25번, 26번)의 경우 인과관계의 희석 내지는 단절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2차 압수수색은 위 라.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획득된 증거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7번, 28번), 피고인의 F 계정 내에 저장된 성착취물영상 파일 및 목록(순번 30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번, 7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3번, 4번, 5번),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번), 각 수사상황(순번 9번, 10번),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의 판결문 각 1부(순번 11번)의 경우 인과관계의 희석 내지는 단절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이거나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상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점을 알면서도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