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13: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67세)이 운영하는I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일행을 먼저 보냈다.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지급을 요구받자, 약 15분 동안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은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3. 30.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22:30경 김해시 C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23:00경 김해시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자신의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소변, 모발) 1. 감정의뢰(소변,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확인 보고 - 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약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딸 유학 경비에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식당으로부터 나오는 매출도 대부분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며, 수익도 생활비 및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부분 1. 고소장(최초 1억 3,800만 원)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신용정보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3번 모두 변제하였거나 차용하지 않은 돈으로, 정산용 차용증 상으로만 포함된 금액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최초 차용일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처분한 2002. 9.경 일부 기존채무를 변제를 하는 등 정산을 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기재 금액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그 이후인 2003. 6. 20.경 기존의 금전거래에 관한 최종 정산을 하면서, 차용금액 5,500만 원짜리의 2003. 1. 3.자 현금보관증 1장과 차용금액 8,300만 원(신용카드 사용분 3,000만 원포함) 짜리의 2003. 6. 20.자 현금보관증 1장, 합계 2장의 현금보관증을 동시에 작성해주었던 점, 위 각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차용하지 않은 금액 또는 이미 변제하여 소멸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차용증에 기재하여 정산해 줄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동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일부 이자조의 금원만 몇 차례 지급하다가, 2004. 5. 6.경 가족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도피하였고, 이후 캐나다에서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하다가 약 12년 여가 지난 2016. 12. 16.경에야 귀국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에 의한 차용사기,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해외도피하여 책임추궁회피), 현재까지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범죄 유형(차용사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부분 피고인은 2012. 9. 28.경 고양시 일산 동구 C건물 402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의원' 내에서, 목 부분과 얼굴 옆라인에 울트라 실을 넣어 당기는 시술인 '울트라실 리프팅'이라는 성형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 10:50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 시술로 인하여 염증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16:33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도 없고, 지저분하게 시술을 한다'며 환불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반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17:55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환불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반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2. 9. 26. 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신청서 인적사항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죄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병원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진료장면이 담긴 CCTV녹화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료를 인도할 의무가 없고 진료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면 퇴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명예훼손죄 가. 피고인은 2013. 3. 31.경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인터넷 네이버 'G 까페'에 "시술할 때 장갑도 안끼고 떨어진거 주워서 시술하더니 시술 직후 염증 생기고 그 후로 진물나서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색소침착한 사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시술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경, 같은 달 2. 24.경, 같은 달 4. 25.경 '인터넷 다음 지식웹싸이트'에 자신이 시술 받았던 사진과 "E 의원에서 실 리프팅 후 염증나고 물집 생긴 사진입니다. 시술 때 장갑도 안끼고 문열고 닫고 한 손으로 시술하고 시술 후 바로 염증 나서 자기손으로 처방전까지 써주고 약까지 먹었는대 ㅠ ㅠ 의사는 나몰라라"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으로부터 판시 성형시술(울트라실리프팅)을 받고 얼굴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더구나 수사기록 제113~114쪽의 수사보고서에는 CCTV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2012. 12. 16. 16:45~17:44경, 2013. 1. 28. 16:49~17:23경, 2013. 2. 2. 10:51~12:15경, 2013. 4. 23. 16:33~18:43경, 2013. 4. 24. 17:55~18:05경, 2013. 5. 6. 17:19~17:40경 소리를 지르고 위력을 보이거나 소란을 피우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9층에서 태국전통마사지 업소인 'D'라는 상호로 약 45평 규모에 카운터와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베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 F, G 등 9명의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사인 H에게 2012. 7. 10. 15:20경부터 17:5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50여분 동안 목, 어깨, 등, 허리, 다리, 발 부위의 근육부분을 손과 팔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2011. 9. 21. 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E, F, G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 행위를 함으로써 월 평균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G,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27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0. 6. 17. 05:00경 위 C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 F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적이 있느냐'고 하는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다른 노래연습장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적이 있으나 E 노래연습장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주인 C의 요청에 따라 'E 노래연습장'에 F 등 노래방 도우미를 2010. 6. 17. 05:00경, 2010. 6. 18. 04:00경, 2010. 6. 19. 04:00경 등 총 3회에 걸쳐 보내주어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구게 하였고, 그 알선료로 F 등의 노래방 도우미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거나 받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96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14. 01:30경 서울 강동구 C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 01:30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2.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14.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9. 20. 01:3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이 법정에서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 찬 부분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점, 22011. 9. 20.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든 흔적을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7. 04:2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층 101호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는바, 먼저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핀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본문). 그런데,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D이 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였고, 달리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수사보고서(휴대폰 사진 출력) 중 연번 제20번 및 제22번의 영상만으로는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먼저 잡을까 싶어 D 이 먼저 칼을 잡다가 베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2. 광주 서구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의 대출금으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5. 27.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27.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처분권한이 없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10:00경 평택시 B아파트 104동 1904호에서 지인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의 행세를 하면서 "아들이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1200만원이 필요하다, 합의금 1200만 원을 며느리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2012. 3. 31.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아들이 사고가 난 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화상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새벽에 인천 서구 C 주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2세)와 그 친구 E가 위 주변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E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인천 서구 F맥주방'에 데리고 가서 위 주점 내 룸에 있는 소파 위에서 위 두 사람을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을 선택하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유 : 만 50세의 장년인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 일행이 야간에 노상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하고 마치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으로 데리고 온 후 그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등 아주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등을 커터칼로 긋는 자해행위를 할 정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성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07. 2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우성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덕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초당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젠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013,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14% 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1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0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1: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 금반지, 금목걸이, 사파이어 반지, 귀걸이, 팔찌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일반) 1. 각 통신사 회신 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6월~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취재부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D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 피해자 E은 F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22:49경 경기 이천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한 후 귀가하던 중 D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D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23:26경 같은 시 F파출소에서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너 경찰 아니지, 개새끼야, 너 택시 기사랑 한패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왜 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지랄들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사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파출소 CCTV 사진 1. CD 1. 수사보고(형사계 사무실 내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9. 22:490경 경기 이천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한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본네트 쪽으로 약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12.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재건축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E(55세, 여)는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1. 9. 18:00경 조합원 30명과 함께 인천 부평구 F 1층에 있는 위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재개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조합장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와 언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조합 측 임원들과 위 비상대책위원회 측 조합원들이 재건축 관련 문제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조합장 G에게 달려들면서 그를 폭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피고인 등 D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측 임원들이 H, I 등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재건축관련 문제에 관하여 상호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피해자가 G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뿐만 아니라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I 등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붙잡으며 그녀를 말렸던 점, 그후에도 피해자는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G에게 달려들어 그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 끌었고, 이에 다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붙잡으며 그녀를 G으로부터 떼어낸 점, 피고인을 포함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이 G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말린 사실이 있는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에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은 뒤 강제로 위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 사무실 내에 있던 커피자판기 쪽으로 패대기를 쳤다'고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면서 G에게 달려들어 그를 폭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뒤로 물러서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상해진단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릇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546

범죄사실 C은 하남시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는 자인데, 위 의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의 질병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고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의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에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삼성 애니케어 간병보험 등 2개 보험을 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같은 해 4. 30.까지 (13일간) 위 E병원에 길에서 넘어진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 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정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주간에 통원 치료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원 원장인 C으로부터 위 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 받은 것처럼 환자 챠트 및 그를 근거로 작성한 허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1. 5. 2. 그 정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30,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부터 2011, 5. 3 경까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회 걸쳐 1,575,620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퇴원확인서 1.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원주시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명함을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을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B 일대 가요방 및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수사기록 제210쪽부터 제222쪽까지), E(수사기록 제250쪽부터 제263쪽까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A, 수사기록 제805쪽부터 제808쪽까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G, A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3.경 강원 평창군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강원 평창군 F, G, H, I, J 등 6필지 약 8,926m²를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B 명의로 2011.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2011.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주 E 명함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91면),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등기이전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9. 6.경부터 2011. 9. 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9. 27.경부터 2011. 9. 28.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6.경부터 2011. 9. 15. 20:4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9.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기능이 추가되고,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여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한 '버블퍼시픽'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 또 다시 같은 자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7.경부터 2011. 9. 28. 23: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기능이 추가되고,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빙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