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사업관리부문 부장이던 자로서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C은 현대증권 J지점에서 부장대우로 근무하면서 D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D은 씨엔씨산업용 기계 부품 생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의 2012년도 매출액이 2011년도 매출액 933억여 원 보다 16.5% 감소한 779억 4,000여만 원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고, 영업이익은 35억 2,000여만 원에서 52억 1,000여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업외 수익이 42억 1,000여만 원에서 27억 5,000여만 원으로 급감하였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발생 등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이 68억 4,000여만 원에서 74억 4,000여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을 줄여 2012년도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유지하고자 피고인 회사가 199,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시세조종이 용이한 K 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4.경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와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증권계좌인 L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그리고 D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하고, 순차적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D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 B는 2012. 12. 24. 14:00:29경 대우증권 마산지점에 개설된 위 L 명의의 계좌(M)를 이용하여 직전 체결가 대비 155원 높은 2,530원에 11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2,375원에서 2,530원으로 155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계좌와 우리투자증권 창원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N)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2회에 걸쳐 33,68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주문 피고인 B는 2012. 12. 24. 14:34:14경 위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2,370원, 매수잔량 100주, 매도1호가 2,545원, 매도잔량 20주인 상황에서 매도1호가인 2,545원에 5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의 매도물량을 소진시켜 매도호가를 2,550원으로 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계좌와 위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50,470주의 물량소진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종가관여 주문 피고인 B는 2012. 12. 24. 시장종료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0:22경 위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2,415원인 상황에서 2,600원에 1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 1호가 대비 18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계좌와 위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9,01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라. 시가관여 주문 피고인 B는 2012. 12. 26. 주식시장 시작 전 시간대인 08:43:05경 위 L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 2,365원, 매수1호가 잔량 30주인 상황에서 2,600원에 1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1호가 대비 235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870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시가관여 주문 피고인 C은 2012. 12. 27. 주식시장 시작 전 시간대인 08:58:33경 현대증권 J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O)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2,700원인 상황에서 5,000주를 시장가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2,700원에서 2,780원으로 80원 상승시키는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 C은 2012. 12. 27. 14:46:33경 위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 체결가 대비 170원 높은 3,000원에 10,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2,830원에서 2,995원으로 165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22,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종가관여 주문 피고인 C은 2012. 12. 27. 시장종료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9:23경 위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2,995원인 상황에서 시장가로 10,000주를 매수주문하였으나 예상체결가가 3,100원으로 나오자 피고인 B와 협의하여 B로부터 '종가를 3,050원으로 맞춰 달라'는 지시를 받고 시장가 매수주문을 취소하고, 지정가 3,050원으로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3,050원으로 5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25,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위 제1항,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주식 종가관여 주문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C의 시세조종 관련 전화통화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매매주문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K 주식 체결내역 첨부) 1. 이상거래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통보,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회사현황 및 요약재무내용, 주요 공시사항, 최대주주 등의 주식변동사항 등, 주가 및 거래량 그래프, 혐의위탁자 인적사항, K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조사대상계좌 명세, 증거서류 목록, 시세조종 혐의계좌 명세, 시세조종 기간 중 혐의자의 일자별 매매내역, 시세조종 혐의주문 및 호가 관여율 세부내역, 부당이득 산출내역, 문답서(A, B, L), 질문서 및 답변서(C)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임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결산기를 앞두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을 줄여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유지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수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실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크지 않음 피고인 C은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상피고인들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음 그밖에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