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84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경 화성시 이하 소재 불상 ‘B’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9,300,000원, 상환일자 2021. 1. 22. (중략) C님 위 D은행 신용대출 상품을 2021년 1월 2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은행 대표이사 E’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저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15:23경 화성시 G 아파트 정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본인이 일한 곳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I에서 일하게 된 과정이 정상적인 취업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회사 관계자와 대면하거나 회사에 가본 사실이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금한 돈을 회사에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 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위 의견서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고 다만 자신의 일이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수는 있다는 것인바, 이를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영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해 보지 않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채권추심회사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일반적이지 않은 일’,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는 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일반에 대한 고의가 있을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징표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사회 일반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식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추가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위해 2021. 1. 20.경 ‘H’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은 ‘I’ 직원이고, 위 회사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는 설명을 듣고 사업자등록증도 파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1. 21.경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비상연락망 등을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고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모든 일은 사흘 안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건네준 외에 자신이 어떠한 직책의 누구라고 직접 소개한 적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만날 때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기소개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주었으며 그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고정수입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