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2804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 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단2804)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W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8. 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1)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2. 피고인 B(2011고단2813) 피고인은 1980. 6. 1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창원시 Y동 BF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21.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Z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X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 정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부분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여부는 위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그 금원의 성격이 당비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위 금원을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거친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후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므로,이 부분은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가. 피고인은 2006. 6.20.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9.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5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0.경부터 2008.10.20. 경까지 합계 금 6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4. 피고인 D(2011고단2831) 피고인은 199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A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E(2011고단2840)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B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1994. 5. 16.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피고인 G(2011고단2858) 피고인은 1990. 3. 16.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D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피고인 H(2011고단2867) 피고인은 198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E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 10,000원을 X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 정당을 지지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1981. 9. 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남도 AF 보건소 BG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2. 1,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금 3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피고인 J(2011고단2885) 피고인은 2001. 10.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G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9. 15.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7.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1988. 4. 13.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H 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0. 1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12. 피고인 L(2011고단2902) 피고인은 200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I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9. 15.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X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13. 피고인 M(2011고단2911) 피고인은 1981. 12. 18.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남도 BH군 A.J과 BF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피고인 N(2011고단2920)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K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2. 24.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5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5. 피고인 O(2011고단2929)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L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2.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피고인 P(2011고단2938) 피고인은 2000. 2. 1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진주시 AM동 BI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정사업본부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7. 피고인 Q(2011고단2947) 피고인은 1995. 2.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J시 행정지원국 AN과 BK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8. 피고인 R(2011고단2956) 피고인은 1990. 5.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O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7. 1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X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정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재산명세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지출부), 정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X정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 · .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X정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X정당 당헌, 당규 중 당원·당비규정, 2005.3.1.~2009. 11.30. X정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각 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각 X정당 정기회계보고서, X정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AP), CMS 등록 및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EB21 파일, 각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 1항 각 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나. 피고인 A, C, H, J, K, L, R :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각 포괄하여,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H, J, K, L, R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합계금액도 많지 않은 점, 기부행위 대부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4.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M : 각 벌금 200,000원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E, M에 대하여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 유치) 6. 선고유예 피고인 E, M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 후원기간이 짧고 후원금 납부액이 극히 적은 점 등 참작) 면소 부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내지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X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X정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 원이 될 자격이 있고 X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X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 A(2011고단2804)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W 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Q)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980. 6. 1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창원시 Y동 BF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21.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R) 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C(2014고단2822) 피고인은 200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Z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20.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AS)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되어 2008. 10, 20.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D(2011고단2831) 피고인은 199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A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T)된 후 2007. 12.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F(2011고단2849) 피고인은 1994. 5. 16.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U)된 후 2007. 12.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 G(2011고단2858) 피고인은 1990. 3. 16.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D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V)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사. 피고인 H(2011고단2867) 피고인은 198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E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W)된 후 2008. 8.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1981. 9. 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남도 AF 보건소 BG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1,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X) 후 2008. 1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2001. 10.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G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15.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Y)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1988. 4. 13.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H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 1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Z)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카. 피고인 L(2011고단2902) 피고인은 200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I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15.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A)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타. 피고인 N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K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2. 24.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B)된 후 2008. 1.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파, 피고인 (2011고단2929)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L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2.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C)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하. 피고인 Q(2011고단2947) 피고인은 1995. 2.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J시 행정지원국 AN과 BK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D)된 후 2008. 2. 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거. 피고인 R(2011고단2956) 피고인은 1990. 5.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O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E)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 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286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 C, D, F, H, J, K, L, N, O, R, G, B, I,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X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X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 행위 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임}가 완성된 후인 2011. 7. 25. 또는 2011. 7. 26.에 각 제기되었음이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