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B는 화성시 C 펜션을 D으로부터 매수한 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펜션'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 B로부터 'C 펜션' 및 그 대지의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3. 10. 15.경부터 위 C 펜션의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F 아파트 G호와 위 B 소유인 'C 펜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F 아파트는 C 펜션에 비해 가치가 저렴하므로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C 펜션과 교환해야 한다, 나에게 3,000만 원만 주면 내가 알고 있는 여주시 H 소재 토지 약 3,000평을 매입한 후 교환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3. 24.경 1,000만 원 및 2014. 4. 30.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2014. 3. 20.경부터 B로부터 C 펜션을 먼저 인도받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위 여주시 H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그 대체 교환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22. 위 F 아파트와 C 펜션의 교환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B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환계약 체결 후 교환계약 해지까지 C 펜션을 관리, 운영한 비용인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C 펜션에 대한 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B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위임을 받아 위 C 펜션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관리하던 중, 2015. 1.경 위 C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I 아주 큰 물건 대물을 잡았다. 그쪽과 펜션을 교환하게 되어서 내가 이미 계약을 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주도를 한다. 교환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그것만 나한테 차용해주면 이달이 넘어가지 않는다. 바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1억 6,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건물주와 C 펜션을 교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B에게는 C 펜션을 위 I 건물과 교환한 후 I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C 펜션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조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몰취된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와 피해자는 2014. 2. 25.경 피고인의 중개로 B의 화성시 C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과 피해자의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여주시 H 임야 9917m²(이하 '이 사건 여주땅'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르면, B와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과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여주땅의 공부상 하자 금액을 각각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펜션의 융자금 11억 1,300만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융자금 1억 3,000만 원과 전세금 4억 3,000만 원, 이 사건 여주땅 융자금 8,000만 원은 B가 각각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B와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펜션과 이 사건 아파트를 교환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가 이 사건 펜션의 가치보다 낮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여주땅을 매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교환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주땅 매입대금조로 합계 3,000만 원(= 2014. 3. 24.경 1,000만 원 + 2014. 4. 30.경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여주땅에 관하여 J이 2014. 2. 12.경 2013. 12. 30.자 매매(거래금액 1억 4,0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위 여주땅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권자 K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2013. 12. 30.자 매매계약의 거래금액과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면 3,000만 원으로 위 여주땅을 매입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와 피해자는 2014. 8. 22.경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을 매도하여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B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즉시 B에게 이 사건 펜션을 반환하고 피해자 명의의 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을 B 명의로 양도하기로 하되, 피해자는 B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펜션 중 L동 2층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여주땅 매입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은 위 1억 3,000만 원 중 일부이어서 결국 피해자가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과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여주땅의 융자금 및 전세금을 각각 승계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펜션을 인수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펜션의 명의자가 B가 아닌 D이어서 B로부터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없었고, 결국 B로부터 이 사건 펜션에 관한 명의 이전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지인)가 이 사건 펜션을 4억 3,000만 원에 매입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이 사건 펜션 매입을 위한 계약금조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하면서 그때마다 약정서, 합의서, 합의각서, 확인서, 차용증 등을 작성한 바 있었는데, 위 4억 3,000만 원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 아무런 서면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동산교환계약서와 특약사항(수사기록 제221 내지 223쪽)은 M 외 피고인의 N건물 O호 및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건물과 D 외 1인 P(B의 동생)의 이사건 펜션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이는 B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교환의 대상으로 삼아 체결한 교환계약으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을 매입하기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과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건물을 교환한다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펜션이 매도되어야 B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합계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당 I 상가건물 계약관련 확인 전화) 1. 약정서, 합의서, 여주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합의각서, C펜션 등기부등본, 확인서 1.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