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 다만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한 건 실행해서 점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0. 9. 14. 피해자로 하여금 BU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BU ‘BV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 건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상환을 해야 한다, 다만 컴퓨터상에 근거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수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던 중, 자칭 ‘BW’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7:13경 대전 중구 BX 앞 노상에서 마치 BU ‘BV 팀장’의 부탁으로 온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968만 원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2만 원을 수당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칭 ‘BW’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U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같은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채무완납증명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7:13경 대전 중구 BX 앞 노상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BU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1. BU 명의 채무완납 증명서 제목 서류 1매 1. 텔레그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21.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위 사건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후보자로 출마한 C정당 소속 D의 조카며느리이다.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8:15경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녀 G(여, 13세), H(11세)과 조카 I(여, 14세), J(여, 9세)로 하여금 “K”, “L”, “M”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손에 들고 약 30분 동안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G, H, I, J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전물을 게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D 후보 유세일정 등 담당자) 녹취록, O(선거사무원)의 확인서 1. 피켓 선거운동 사진 파일, 사건현장 약도 사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CCTV 사진, 공직선거법위반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족관계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선전물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을 위해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자녀 및 조카들에게 D 후보의 이름 및 기호가 기재된 종이를 들고 있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D 후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단순히 돕겠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돌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을 포함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연기학원’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는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기를 배운 제자이다. 1. 2019.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15:00경 위 학원에서 수업 도중 피해자 D(여, 17세)이 같은 학원생과 사귄다는 이유로 “바쁘고 시간없지? 근데 왜 연애하냐? 니네 아빠 울어, 나한테 전화해서 운다니까, 미친년아 안 믿기지? 씨발년아, 내가 니가 내 딸이었으면 나는 너 칼로 찔러죽이고 감옥 들어갔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9:00경 위 학원에서 수업 도중 피해자를 가리켜 “저 년은 대학가면 다른 남자 만날 년이야, 애들아 쟤 믿지 마,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11: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학교 수업 도중 아무런 말없이 나와 버렸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런 나쁜 생각 들면 어디 씨발 차도로 뛰어 들어가서 뒤져버려라, 씨발년아, 아니면 어디 높은데 올라가서 떨어져 뒤져버리던지 개 같은 년이, 넌 수시도 보지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가정법원 조사보고서 1. 광주가정법원 심리조서 [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욕설 등 폭언의 내용, 횟수, 피해아동의 행위 전,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 현실적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학원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회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부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친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학원 운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8: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종가집설렁탕사거리 방면에서 E안과병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병원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58세)의 가슴,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언어기능의 영구적 상실 등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D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감정촉탁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처 G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법률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의식 불명의 상태에 있다고 하여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처 G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저히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직도 의식 불명의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고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D초등학교 방면에서 직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이면도로가 연결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면도로에서 보도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지교 사거리 방면에서 김천대교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고주파수대의 영구적인 청력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H 선거구 I정당 예비후보인 G의 J 협의회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자원봉사자들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20. 4. 15. 실시될 예정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G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G 예비후보 명함을 가지고 온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위 명함을 나누어 준 후 K아파트에 위 명함을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2. 7. 15:54경 위 아파트 L동, M동 1, 2라인 각 세대 현관문 옆 초인종에, 2020. 2. 8. 10:00경 위 아파트 N동, O동, P동, Q동 각 세대 현관문 옆 초인종에, 피고인 D은 2020. 2. 7. 20:50경 위 아파트 R동, S동 3, 4, 5라인의 각 세대 현관문 옆 초인종에,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20. 2. 9. 12:43경 위 아파트 T동, U동, V동 각 세대 현관문 옆 초인종에 위 G 예비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경력 등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을 두는 방법으로 위 G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467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촬영 CD(증거기록 68쪽), CCTV 녹화 CD(증거기록 149쪽) 1. 명함배포 사진(증거기록 37쪽), 명함 사진 촬영(증거기록 49쪽), 회수된 명함 사진(증거기록 71쪽), 사진(증거기록 543쪽), 사진(증거기록 5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은 범행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상당 부분 회수되었고, G 예비후보는 I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공천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E는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1: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1에 있는 수성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구은행본점네거리 쪽에서 B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좌회전 진행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개인택시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남, 47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개인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개인택시의 승객인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F(남, 4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등의 상해를, G(남,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택시승객 F 등 전화통화)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교통량이 많은 간선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3명이 중상을 입은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상대방 택시기사가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70에 가까운 고령이고 처가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방어 및 안전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9. 17.까지 광주 광산구 B 5층에 있는 C영어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10경 위 영어학원 복도에서 피해자 D(14세)이 자신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내리치자 화가 나 “내가 니 친구냐.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개정경과,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욕설의 내용,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해아동의 행위 전,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학원수강생인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회 때려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부모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다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해온 점,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12: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G빌라 방면에서 병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전방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에 가까이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연속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05,086원 상당, 피해자 J에게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341,3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관련 차량 사진(#1,#2,#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사고후 마신 소주 사진 캡처 사진 1. 견적서(K), 견적서(I) 1. 수사상황(피해자들과 유선통화) 1.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물론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로 음주하였는바, 죄질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자동차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4.경 인터넷 F 사이트 내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G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일정액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해 H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으니 위 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1. 14: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26.경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38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우체국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금융기관 명의 각종 증명서 1. 범행일시 및 수거금 기록한 메모장 사본 1. 카카오톡 사진, 텔레그램 대화 1. L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TUCS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중앙로 7 미곡창고 삼거리를 영천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라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인 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4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0: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마당에서 나무와 쓰레기를 담벼락에 모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담벼락을 거쳐 위 C이 설치한 위 주거지 그늘막까지 번지게 하여 담벼락 및 그늘막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발생보고(주택, 방화추정), 현장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화재, 주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 주변에 다른 주택들도 존재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인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2018. 1. 18. 이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 기간 중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C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C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3일 전에 집을 나간 상태였고 불이 담벼락과 그늘막 일부를 소훼한 것 외에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아 달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카지노 같은 곳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회사다. 대출을 받는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YAZ 대리라고 소개하며 ‘연 4.5%에서 3.5%대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채권팀 BA 팀장으로 소개하며 ‘J은행에 다른 건으로 81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또 대출을 신청하면 위약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상환을 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직원이 나갈테니 대금으로 직접 현금을 전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8:00경 포항시 북구 BB에 있는 B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6:00경 부산 사하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D에 있는 BE병원을 경유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M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9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금수거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