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로서, 2016년 12월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공단 인근에서 경남 창원시까지 성명불상의 40대 남성 승객을 택시에 태워 운행한 후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요금 명목으로 위조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수표번호 D 3매, E 1매)를 교부받은 후 위 수표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F모텔에서 G와 속칭 '조건만남'을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위 10만원권 위조 수표 1매(수표번호 E)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지급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22:59 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J와 속칭 '조건 만남'을 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위 10만원권 위조 수표 1매(수표번호 D)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지급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M과 속칭 '조건만남'을 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위 10만원권 위조 수표 1매(수표번호 D)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지급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6. 06:00 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모텔 302호에서 P과 속칭 '조건만남'을 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위 10만원권 위조 수표 1매(수표번호 D)를 마 치 진정하게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지급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Q'을 이용해 알게 된 M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M과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3. 16. 06:0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모텔 302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을 이용해 알게 된 P(15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P과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102) 1.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51, 52) 1. 각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M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P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3개 이상의 다수법이 경합하는 경우 형량 범위가 높은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형량 범위가 높은 순으로 3개의 범죄까지만 본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6월 2) 2017. 3. 16. 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3) 2017. 3. 10. 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4년 2월{= 2년 6월 + 2년 × 1/2) + (2년 × 1/3)}이 되고, 이들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라. 결론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성매수 범행은 사람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이고, 특히 P의 성을 매수한 행위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위조수표 관련 범행은 수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표를 위조하지는 아니하였고 승객으로부터 택시요금으로 위조수표를 받게 되자 이를 사용하게 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수표의 위조수법이 정교하지 못하여 통상적인 식별능력을 지닌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손쉽게 위조수표임을 인식할 수 있어 시중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수표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