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부정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기능적 저하가 유 의한 조현병 환자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13. 19: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카이런 차량을 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15:3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와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03. 15. 15: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며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자 신발장 위에 올려 있던 컵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출입문(가로 60cm, 세로 12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난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쌀 15킬로그램 1포대를 바닥에 뿌려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03. 15. 17:30경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에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4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주거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00:20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창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L(51세), 순경인 피해자 M(여, 28세)로부터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종용받자,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틀을 붙잡고 완강히 버티며 피해자 M을 향해 "경찰서 안간다. 순찰차 안탄다, 미친년아, 시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명치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몸을 순찰차에 실으려는 피해자M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오른팔목과 오른쪽 어깨를 입으로 깨물고, 이를 막기 위해 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기는 피해자 L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뚝 및 오른쪽 어깨 교상, 왼쪽 정강이 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교상을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3. 19. 15:55경 전북 고창군 N 앞길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G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위 P(41세), 경위 Q(49세)으로부터 R 순찰차 확성기를 통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위 카이런 승용차를 급후진하여 위 순찰차 앞 범퍼를 1회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57 경 고창군 S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순찰차 앞 범퍼를 1회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나.항 장소에서부터 대촌마을 방향으로 약 2 km 떨어진 편도 1차로 도로 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순찰차 앞 범퍼를 1회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 영광톨게이트 4거리에서 영광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고창경찰서 소속 경사 T이 운전하는 U 형사 기동차량과 영광경찰서 V파출소 소속 W이 운전하는 X 112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쪽을 가로막고, Y 파출소 소속 경사 Z이 운전하는 AA 112순찰차량이 피의자의 차량 뒤쪽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위 AA 112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U 형사 기동차량의 조수석 앞뒤 펜더부분을, 위 X 112순찰 차량의 운전석 앞,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기독병원 쪽에서 KT 쪽으로 도주하던 중, 위 AA 112순찰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방면을, 영광경찰서 AB파출소 소속 경위 AC이 운전하는 AD 112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조수석 방면을 막아서자 속도를 내어 위 순찰차량들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6대의 순찰차 등을 총 83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피고인은 위 5. 가. 나. 다.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카이런 승용차를 휴대하고후진을 하여 경찰관들이 승차하고 있는 112순찰차량의 앞 범퍼를 3회에 걸쳐 들이받는 등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경위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위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5. 라.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U 형사 기동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 경위 AE(49세)의 복부와 양쪽 다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A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G, AF, AE, Q, P, AG,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Z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의무기록사본, 각 현장사진 및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 영상, 피해차량 사진, O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영광 AB·영광 V PB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서울특별시 AH병원 의사 AI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Q, P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판시 제6의 가항)와 R 순찰차에 대한 각 공용물건손상죄(판시 제5의 가. 나. 다.항)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M,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판시 제4항)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조현병 범위에 포함되는 정신질환으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다.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마. 각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부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양형인자로 참작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사.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6대 등을 합계 8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 및 재물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I, G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병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주거침입죄 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 12. 13.부터 2016. 1. 30.까지, 2016. 3. 17.부터 2016. 6. 10.까지 김제시 소재 AJ병원에서 분열정동성장애 등으로 2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2016. 6.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울 미아리 소재 정신과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특별시 AH병원 의사 AI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범위에 포함되는 정신질환 증상을 보 이는 환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 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전에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폭력 성향이나 다른 범죄적 성향을 표출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6. 12.경부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조현병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이 명한 치료명령에 따라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상이 상당부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A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약물 및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폭력 위험성이 줄어들고 행동 양상이 차분하게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주치의의 퇴원조치로 퇴원하였던 점,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남편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딸들이 향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서울 성북구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형제자매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서울근교의 병원에 입원시켜 보살피겠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과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