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23

범죄사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전날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잠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소음순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08:00경부터 09:58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쿡쿡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목 뒷부분을 칼끝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음성파일 저장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행사용 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잠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치상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고 팔을 꺾고 엎드리게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는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웃 주민이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처 E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악, 악, 사람 살려" 등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피해자는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있었으며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팔과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틀 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우측 소음순의 찰과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종류 및 부위에 비추어 위 상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신체 부위와 그 도구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이야기해야 해, 알았어 그만해. 하지 말라고 좀! 이런 게 싫어! (00:31:20)", "때리지 말고 이야기혜(01:01:30)"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질러봐, 소리 지르는 순간 목이 따질거야(00:38:40)", "내가 사람 안죽여봤을 거 같애? 씨발년(00:53:00)"이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칼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이상 위 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싸우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상처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 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