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등 피고인 A은 2005. 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조합(이하 ‘이 사건 H조합’라고 한다)의 전무로서 이 사건 H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출업무 및 담보물 감정평가에 대한 결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18. 8.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이 사건 H조합의 여신팀장으로 대출업무 및 담보물감정평가에 대한 결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2014. 3. 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이 사건 H조합의 과장으로 여신업무 및 채권ㆍ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D, 피고인 F, 피고인 E는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매부로서 피고인 A과 함께 2018년경부터 위 석모도 일대에 부동산 투자를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가 I에게 명의신탁한 인천 강화군 J 내지 K, L, M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온천을 개발하여 그 개발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그 친인척 명의로 각 매수한 다음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근무하는 이 사건 H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친인척 명의로 대출(일명 ‘쪼개기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9. 4.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만나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누구의 명의로 각 매수하고, 이를 이 사건 H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것인지를 협의하였고, 우선 토지분할과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인천 강화군 J 내지 N 임야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피고인 E, 피고인 F이 각 1필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분할이 되지 않은 인천 강화군 L, M 임야는 추후 O 내지 K로 추가 분할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이 각 1필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E, 피고인 F은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로 이 사건 H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피고인 E는 아들인 P, Q 명의를, 피고인 F은 딸인 R의 명의를 이 사건 임야 매수인과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기로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S조합는 당해 S조합의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는 S조합 여신업무 방법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T 임야 일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명의로 매수하되, 대출명의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우자 명의를 내세우기로 하였고, 나머지 T 임야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친인척 명의를 매수인과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9.5. 9.경 인천 강화군 J 내지 N 임야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P(실 매수인 피고인 F), Q(실 매수인 피고인 E) 명의로, 2019. 6. 18.경 피고인 F이 분할한 L, M, O, U, K 임야를 V(실 매수인 피고인 E), W(실 매수인 피고인 A), R(실매수인 피고인 F),X(실 매수인 피고인 B), Y(실 매수인 피고인 C) 명의로 각 매수하고, 이를 이 사건 H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협의한 매매계약의 내용 등을 D에게 전달하면서 위 T 임야의 매매대금을 협의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해주었고, 피고인 C은 위 매매대금을 기초로 대출금을 산정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을 통해 D에게 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은 D가 60%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위 T 임야에 온천개발이라는 공동사업을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함께 사용하기로 순차적으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친인척 명의로 신청된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위 T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S조합 여신업무 방법서, 여신업무 규정에 위반된 방식으로 실시하여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새마을금고법, S조합 여신업무 방법서, 여신업무 규정에 의하면 S조합의 동일인에 대 한 대출한도는 당해 직전 사업연도말 S조합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이하 ‘자기 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 사건 H조합는 2018.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4,415,616,000원이고, 총자산은 77,581,736,000원이므로 위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상당인 883,123,000원을 초과해서 대출해 줄 수 없었으며,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인ㆍ허가(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허가, 건축허가 등)를 득한 임야인 경우에는 외부감정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 건 임야에 관하여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피고인 F의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H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친인척 명의를 내세워 신청된 사실, 대출금은 피고인들의 온천개발이라는 공동사업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과 S조합 여신업무 방법서, 여신업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J 내지 N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임야로 외부감정 방법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 임야 중 O 내지 K, L, M는 공시지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여신업무 규정 등에 위배하여 J 내지 N에 대하여는 매매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O 내지 K, L, M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5. 10. 이 사건 H조합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Z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인천 강화군 AA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Z 명의로 합계 1억 8,300만 원의 대출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0.경부터 2019. 6. 18.경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S조합 여신업무 규정 등에 위배하여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34억 1,5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고, 담보물 가치 부족으로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규정을 위배하여 합계 34억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H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새마을금고법위반 S조합 임ㆍ직원은 S조합의 여신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새마을금고법 및여신업무 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당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H조합는 2018. 12. 31. 기준 자기자본이 4,415,616,000원이고, 총자산은 77,581,736,000원이므로 위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상당인 883,123,000원을 초과해서 대출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10.경 위와 같이 D, E, F과 협의하여 피고인들과 E, F의 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온천개발 공동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Z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300만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 F, D의 온천개발 사업이라는 공동사업의 목적으로 합계 34억 1,5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H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임야의 온천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8.경 인천 강화군 U 임야(3,992㎡)를 D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8억 9,5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의 처남 W 명의로 하기로 약정을 하여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을 W으로 기재한 다음, W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W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임야의 온천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8.경 인천 강화군 M 임야(4,427㎡)를 D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0억 5,7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의 동생 Y 명의로 하기로 약정을 하여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을 Y로 기재한 다음, Y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Y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과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임야의 온천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8.경 인천 강화군 L 임야(3,306㎡)를 D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7억 3,9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의 형 X 명의로 하기로 약정을 하여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을 X으로 기재한 다음, X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X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제출한 3자간 계약서(원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거래사례비교법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원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S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측 변호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 발인 대리인 A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 업무분장 현황 첨부), 수사보고(인천광역시 강화군 AD, AE 등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F단체 검사감독 3본부 AG 대리 진술 청취 보고–C 감정평가 업무 관련), 수사보고(당시 대출담당자 AB 전화 진술 청취 보고–강화군 L, M, O, U, K 감정평가와 관련), 수사보고(부 동산 매매계약서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강화군 M 부지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AF단체 제출자료 첨부) 1. 여신업무방법서 일부 발췌(임직원대출 부분)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강화군 AH)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강화군 AI)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강화군 AJ)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 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3년∼35년 나. 피고인 E, 피고인 F: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1)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S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규정을 위배하여 합계 34억 1,500만 원을 대출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 고인 C은 이 사건 H조합의 대출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업무를 취급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친ㆍ인척 명의까지 동원하여 대출받았고, 부동산등기 명의를 신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H조합에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일부나마 변제하였고, 이자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이 사건 H조합의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H조합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H조합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피고인 F은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이들을 통틀어 이하‘피고인 A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함으로써 합계 34억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H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는 이 사건 임야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피고인 A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대출 절차는 모두 피고인 A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D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이처럼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의 배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배임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D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수익자가 적극적인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배임행위자의 제의를 받아들인 데 불과한 경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적극적 제의를 했더라도 배임행위자가 이미 배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등에는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수익자가 배임행위자에게 집요하게 청탁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배임의사가 없던 배임행위자로 하여금 배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배임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8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D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 및 개발비용 명목으로 대출금 일부를 지급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H조합 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들을 통틀어 이하 ‘피고인 A 외 2인’이라 한다)의 업무상 배임행위, 즉 동일인 대출한도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규정을 위배한 34억 1,500만 원의 대출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 D가 단순히 피고인 A 외 2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거래에 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A 등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이미 배임의사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A 등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단지 소극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고인 A 등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임야 부근에서 온천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투자자를 찾던 중 피고인 F과 피고인 E를 통해 피고인 A 외 2인을 소개받았는데, 이들이 이 사건 H조합 직원임을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외 2인 측은 이 사건 임야를 직접 둘러본 후, 석모도 인근인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투자를 결심하였는데,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거액의 투자금 조달 방법도 당연히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가 온천수 공급 등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충분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수는 있지만, 이 사건 H조합에서 대출받을 것을 먼저 제안하는 등 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까지 적극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D가 새마을금고법, S조합 여신업무 방법서, 여신업무 규정에 따른 대출절차와 한도가 어떠했는지 사전에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 피고인 A 외 2인은 이 사건 H조합에서 당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H조 합의 대출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대출명의자 및 토지등기명의인은 모두 피고인 A 등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고, 대출신청서, 대출심사용 매매계약서 작성은 물론 신용평가 및 감정평가서 작성,대출심의위원회 등 대출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이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D가 이에 적극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4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도 계약 체결일 또는 그 다음 날 곧바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출금 신청, 심사 및 실행 과정은 피고인 A 외 2인의 적극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들에게 처음부터 배임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온천개발 사업의 특성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이나 각종 비용 부담 방식은 일반 토지매매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들이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피고인 D가 토지 취ㆍ등록세를 부담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D가 부당대출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분할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임야 중 인천 강화군 J 내지 N 임야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 외 2인을 알기 전부터 이미 분할된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임야들 분할이 반드시 ‘쪼개기 대출’을 위 해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D는 주로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A 외 2인과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을 뿐, 이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적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