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0. 대구광역시에서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항목의 당첨 순위를 높이기 위하여, 사실은 원래 거주지인 경북 성주군 B, C호에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대구 북구 D, 1층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였고, 이후 2020. 7.경 대구 동구 E 일원에서 건축 예정인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가 분양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7. 31.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항목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거주지가 아닌 대구광역시로 위장전입한 것을 기화로, 2020. 8. 10.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대구 북구 D, 1층'에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84C'형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여 2020. 8. 18. 위와 같은 우선 당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G호의 분양에 당첨된 후, 2020. 9. 2.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J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G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전입신고된 대구 북구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청약을 하였다)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터넷 접속 IP 등 첨부 관련),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접속IP, 인터넷쇼핑몰배송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네이버 밴드 가입 목록 첨부), 밴드가입목록, 수사보고(B 아파트 관리소장 통화) 1. 수사보고(F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 첨부)-입주자모집공고문 출력물 및 CD 1. 각 수사보고(F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 요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국토교통부담당자 전화 통화),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과정), 청약신청과정 캡쳐사진 4부, F아파트 청약접수현황 1부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료비세부산정내역, 피의자 휴대전화접속내역, 피의자 신용카드 이용내역, 피의자 PC접속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아파트 등 거주 확인 내용) 1. 내사보고서(계약서 등 첨부), F 당첨자 구비서류, F서약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요견 구비 여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임신증명출산이행확인각서, 공급계약서, 피의자 분양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청약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대구 북구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이를 주소지로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청약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인 경북 성주군 거주를 조건으로 하여도 해당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은 구비하게 되고, 단지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요건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장한 사람을 처벌하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그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로 좁혀 해석할 근거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도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행위를 '공급 자격'의 가장에 한정짓지 않는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청약 공고일인 2020. 7. 31.로부터 6개월 전인 2020. 1. 20.경 가족(피고인, 배우자, 자녀) 중 피고인만 시댁 주소지인 대구 북구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전입신고 전후에 계속하여 남편 및 자녀와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였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2. 8.경까지도 성주군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여 계속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2020. 8. 모집공고부터 대구 전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2020. 7.경 대구지역 아파트의 청약 모집 공고가 많이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있었던 점(이 내용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나온다), 이 사건 분양공고 내용에 의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사람으로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나누고, 각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나누며(즉, 우선공급 대상자들 사이에서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일반공급 대상자들 사이에서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부여함), 각 공급 대상자들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추첨의 순서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점, 위와 같은 분양 기준에 의할 때, 대구광역시 6개월 거주 요건은 소득기준이 비슷한 유자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분양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 접수 현황에 의하면, 피의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타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38세대가 배정되어 있었으나 344명(대구 지역 거주자가 316명, 대구 외 지역 거주자가 28명)이 청약하여 9: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위 청약자들 중 압도적 다수가 대구 지역 거주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대구 지역 아파트 청약을 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북 성주군에서 대구로 허위 이전하였고 이러한 위장전입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과 위 허위 청약 사이의 개연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택공급제도를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공급 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제도의 신뢰를 저하하게 되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청약 당시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청약 자격 자체는 인정되었던 위치에서 다만 우선순위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거주지를 허위로 이전한 것이므로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유죄의 결과로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분양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범죄로 인한 수익은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