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관계로,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지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PC방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B은 2019. 4. 14.경 경기 부천시 D 소재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논산시 E 인근에 ‘F PC방’을 개업하려 한다. 개업자금으로 1,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9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의 아버지 G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C방의 개업비용과 임대차보증금 등은 실업주인 H이 부담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이를 PC방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09:58경 피고인 A의 아버지 G 명의의 I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합의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B은 2019.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A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대방이 합의금 2,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일단 내가 500만 원을 보내줄테니 내 돈과 합쳐서 2,300만 원을 A에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9. 5. 7.경 경기 시흥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2,300만 원이 필요하다. 내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돌려주어, 1,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9:45경 경기 시흥시 매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일주일 안에 갚겠으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고,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 L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발행 1000만 원 권 수표 사진, 합의서 사본 1. G 계좌 내역 1. 문자메시지(A, C)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A의 아버지 G의 계좌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제출)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피고인 A의 경우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금액의 액수가 거의 3천만 원에 이르는 등 소액으로 볼 수 없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실제 PC방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PC방 개업은 B이 주도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행위나 기망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은 PC방 개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PC방을 운영하고 손실을 보았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만 원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편취행위나 기망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1의 가항 부분 공동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PC방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PC방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H은 “피고인들이 논산에서 PC방을 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명의는 A으로 실행위자는 B이 했다”, “논산PC방의 보증금을 자신이 낸 사실을 피고인 B은 알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논산 PC방 집기는 매화동PC방에서 가져온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1, 153쪽). 결국, 피고인 B은 PC방 자금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집기비용이 필요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차안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논산에 PC방을 개업해서 동업을 하자, 가게 계약금과 운영자금이 1,800만원이 들어가니 반반씩 부담하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25쪽).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9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들 사이에는 PC방 개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돈이 PC방 개업자금으로 받은 것임을 알면서 임의로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택시비, 식비 등으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1권 99 내지 111권).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PC방의 보증금을 H이 지급한 사정, PC방 집기는 다른 PC방에서 가져온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PC방 운영을 동업하고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PC방은 이미 폐업하였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행인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수감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B은 PC방 개업자금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집기 등 구매비용이 필요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PC방 개업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PC방 개업자금임을 알면서도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PC방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나. 판시 2항 부분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마치 변제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받아간 명목이나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A과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부터 별다른 근거나 구체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A도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저희가 B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도박장에 끌고 들어가서 돈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앞서 본 PC방 개업자금도 A에게 주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럼에도 갚아야 할 의무가 분명하지 않은 도박채무를 피해자가 굳이 먼저 스스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