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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7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권예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 00:41경 경북 B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고,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고그 안에 사람이 자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의 얼굴을 피고인의 왼팔로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0:55경부터 01:05경까지 그 곳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인 경위 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신고접수 현장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공무집행방해죄 1심 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7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6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40경 영주시 B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누는 것을본 피해자 C(남, 40세)이 "왜 오줌을 누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주먹으로 5회 가격하고 발로 3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약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5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최정훈(공판)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520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4: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종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8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시현(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성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임윤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2020. 5. 중순경 전남 신안군 E로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가 목포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피해자의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5. 20.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와 있던 이웃 F에게 “놓고 간 짐을 가져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위 F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거실과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60,0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 20,000원 상당의 닭고기(5kg), 50,000원 상당의 염소고기(3kg)를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고인 A로부터 ‘B이 삼촌이 갖다 먹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직접 또는 자신의 명의로 식재료를 주문하여 구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구입하여 소유·보관하던 음식물을 가지고 오도록 한 사실 및 피고인 A도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용 등을 빌려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구입하고 보관 중인 물건을 임의로 가져온다는 인식, 즉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과 절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1. 경함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피해자에 대한 별건 공동상해 및 특수강도범행을 저지른 이후 추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절취품 가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직접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이익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 B : 단지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피고인 A로 하여금 임의로 가져오게 한 점,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이후 추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가 독단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올 이유는 없어 보임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절취품 가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0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영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시장길 1-10, 영양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5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자동차를 폐차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김도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경환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16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윤세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B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3. 22:5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안양동안경찰서 E 경감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 및 낮은 경각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 봉고네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선암초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구봉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 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P530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2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김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4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1:03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교통상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 운전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7 사기방조 |2021초기18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류 및 귀금속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데, 회사에 입금받을 돈을 회사 계좌로 입금받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우회 입 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제공해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 후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7. 8.경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대출상환금을 입금하라.”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B은 같은 날 15:02경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977만 원을, 피해자 D은 같은 날 11:22경 두 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77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F은행 CCTV 영상 수사,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므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일부 피해금원은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고, 전체 편취금액이 2,977만 원 상당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1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남재훈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고단111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3:3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최근 30년간 그 외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그와 관련한 신분상의 불이익,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3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행(기소), 홍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최경호, 이은성, 김덕, 배월아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상호불상의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회사는 채권채무 관련 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회사 직원들이 직접 채무자들을 대면할 시간이 없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우리 대신에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면 1건 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C를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나왔다. 범행에 사용된 당신 명의의 통장을 당신이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범인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당신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범행에 이용된 당신 명의의 통장에 보관된 돈이 불법자금인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명의의 통장에 보관된 돈을 전부 인출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현금으로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C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보고) 및 첨부 합의서 1. D건물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 건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수사과정 중 피해금 6,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백주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85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이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5: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에 있던 손님에게 “쳐다 보지 말고 가라고 씹할 눈알을 확 찢어 버릴까 보다. 이 씹할 새끼. 여사장 이리 와봐.이 건방진 새끼 죽여 버려야 겠구만. 아가씨 빨리 계산하고 꺼져 짜증나니까. 이 싸가지 없는 재수 없는 개좆같은 년이 다 있어. 씹할. 열 받게. 건방진 것들이. 당신 말야. 어린 사람 여사장하네 배우지 마.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인성이 되어야 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상의 점퍼를 벗어던지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위 매장 직원에게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3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영권(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0: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9길 12에 있는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장등로 6에 있는 청구삼거리 부근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7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2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자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20.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대전화 개통 미변경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신규 가입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지 이전 미변경 피고인은 2020. 10. 27.경 서귀포시 B에서 서귀포시 C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피의자 최초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 관련)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결과 관련) 및 첨부 서류, 내사보고서(제주교도소 담당자 상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민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안창보(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부터 오산시 원동 729-57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저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과거의 음주운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판사 노민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3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7:2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쇠망치(전체길이 40cm)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무릎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사용한 쇠망치는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4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2 특수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준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8. 20:5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과 행인 사이의 시비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왜 말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28. 21:37경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1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서부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한 후, 술에 취해 고성과 욕설을 하다 경찰관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위 지구대 내 조사실 출입문을 강하게 쳐 문이 움푹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8. 21:4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자신의 누나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누나가 말을 들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도로에 뛰어들어 마침 피해자 G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을 보고 도로에 정차하자 위 승용차로 달려가 보닛 위로 몸을 던져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피고인의 어깨로 충격하여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전면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공용물건인 경찰서 조사실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출입문을 수리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범죄 전력[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91 산지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한두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학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내 임야 2,032㎡, 준보전산지인 C 내 임야 2,013㎡, 준보전산지인 D 임야 88㎡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E의 건축부지공사 중에 발생한 토사를 쌓아두거나 절토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인허가서류회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비가 많이 내려서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인접 임야가 무너지고 임야의 경계 말뚝이 빠졌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산지 전용 면적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2021. 10. 7.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당시 조사자이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21. 10. 7. 조사 당시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일원의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위 임야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장소, 진술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인정되는 점(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실황조사서(첨부자료 포함)의 기재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시 토목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 절차․방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비가 많이 내려서 임야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 것을 알았음에도 다시 경계 측량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복구 공사가 완료된 점(증거기록 제73, 74면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