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통장 등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승용차,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알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할 생각이 있으면 위쳇을 깔아 위쳇으로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에 위쳇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은 서류나 봉투를 수거해서 가져다주면 되는 일인데, 일당으로 2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서류 봉투 등을 찾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시 안심택배 보관함 또는 지하철 역 부근의 우편함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일당 약 20만 원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6. 3. 10.경 수하물의 내용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보관 · 전달하는 물건이 타인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이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하루 평균 6-7개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관 ·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2, 07:5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내 호남선 하차장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고속 수화물취급소에서 C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카드번호 : D) 1장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 08: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5장, 통장 2권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각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전화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기관의 자동응답시스템(ARS)에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위 전화사기 조직에서 보관하는 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카드 등을 그 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위 전화사기 조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인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화가 끊긴다. 경찰에 접수하려면 10'번을 눌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0'번을 누르자 자신을 H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며 "경찰청인데 계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통장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부산은행의 폰뱅킹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음성에 따라 임의로 위 부산은행 계좌번호와 보안카드의 번호 및 송금액 498만 원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 4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전화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인데, 전에 대출받은 이자보다 더 저렴한 이자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받을 의향이 있으면 알려준 계좌로 보증보험료 명목의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17:42 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27,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I, L,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사진자료(압수수색 현장, 압수물, 접근매체 포장박스 등), 사진(피의자 A과 불상의 피의자간 위쳇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G 사건 범죄인지서, 진술조서 등(부산사하경찰서), 피해자 K 사건 범죄인지서, 진술조서 등(인천부평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행한 접근매체의 보관 및 전달 역할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중간 모집책 1)으로서 총책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광범위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부터 하루 평균 적게는 5 6개, 많게는 10 1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주었고 합계 약 300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3, 5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