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589 1. (주)B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E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나한테 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작업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 그에 따라 위 E는 F에게 위 100만 원을 건네주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나한테 달라”라고 순차 부탁하고, F은 2018. 6.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직원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주식회사 B’, ‘자본금의 총액 : 1,000,000원’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 F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스포츠 도박단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자본금 1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B 명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노상에서 위 E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위 (주)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도봉구에 있는 강북구청 앞에서 위 체크카드 등을 ‘H’ 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주)I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위 E, F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나한테 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작업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E를 통해 F에게 주었다. 그에 따라 위 F은 2018. 9. 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주식회사 I’, ‘자본금의 총액 : 1,000,000원’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 F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스포츠 도박단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자본금 1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89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J (K)’, ‘자본금의 총액 : 10,000,000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직접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구로구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중앙 지점에서 속칭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L’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M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E 등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E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나한테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작업비용 등을 교부하여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은행 지점에서 유령법인 ‘주식회사 P’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Q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자 및 계좌 개설자인 위 E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통합사건 조회서 및 판결문 2019고단6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행은 인정하나, 사실관계상 작업비용을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은 R이었다)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사실조회 회신, T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2020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및 첨부 증거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3. 1.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2020고단189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그 이후부터 2018. 7. 28. 확정된 판결 전까지의 각 죄와 판결 후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189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행사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분리 선고하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범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법 도박 등 탈법적인 일에 쓰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접근매체를 양도했고(중국 통장 모집 조직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같은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공범에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성매매 광고,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됐다.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를 받은 후로는 2020. 4.부터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