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4. 12:23경 서울시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F”, 발급처 란에 “G”, 신청인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원금 란에 “9,020,000원”, 총 상환금 란에 “9,02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년 06월 0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06월 06일부로 대출 잔여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9,02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G 대표이사 H”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에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자 2021. 6. 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권추심팀 과장이다. I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G 대출 상환금 902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3:43경 서울시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에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자 2021. 6. 3. 09:3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층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2021. 6. 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상환금 2,58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3:09경 서울시 양천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고도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리 금융사 기존 대출금 1,025만 원을 상환하고 타 금융사 대출을 받아야한다. 지금 T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4. 16:25경 인천 중구 U 소재 ‘V’ 맞은편 인도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작성하여 둔 ㈜T 대표이사 W 명의의 ‘납입증명서’, ‘대출원금상환확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같은 날 16:25경 위 ‘V’ 맞은편 노상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0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W 명의의 ‘납입증명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X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사용 중인 카드론을 즉시 갚아야 한다.”, “신용상 문제가 생겨서 공탁금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6:00경 서울 노원구 Y아파트 상가건물 인근에서 마치 공탁금 등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2021고단24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피의자 A 메시지 내용 2021고단27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카카오톡,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417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Z 법률사무소’라는 법률사무소에 취직되어 그곳의 일을 수행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일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로 발행한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다시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인바, 이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와는 큰 관련성이 없고 돈을 수수하는 방식 역시 이례에 속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주체와 대면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채용 주체라고 알고 있는 ‘Z 법률사무소’를 검색해 보기는 하였으나, 그곳에 전화하여 채용 사실과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 업무지시 역시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으며(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상급자의 연락처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제공받은 서류가 엉성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1고단 2260 사건 증거기록 제57, 80쪽), 스스로도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로 나이가 어렸고,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