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2019고단1130 1. 2018.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23:02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지하 2층 J20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0,000원 권 5장, 10,000원 권 10장 등 합계 35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1:16 전항과 같은 B 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지하 2층 E동 부근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지폐 40장 및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02:00경 전항과 같은 B 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지하 2층 H동에서 I동 사이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1:50경 서울 송파구 L 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지하1층 B2-57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제규어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40,000원 상당의 LG Gram 노트북 17(17ZD990-VX50K)+GRAM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아파트 지하 1층,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차량 내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차량 4대의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번호불상인 차량 1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03:20경 서울 송파구 P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41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S 게시판에 '보이스캐디 T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6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U, M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2019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X, Y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서, 이체결과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절도죄와 사기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와 동일한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미리 범행할 대상을 물색해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했고, 그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사기범죄 또한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한 점 등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