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1:00경 후배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만나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 2021. 3. 14. 09:00경 피해자에게 "너를 내 자취방에 데려다주고, 나는 본가로 가서 자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기 김포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10:00경 복층 구조인 피고인의 자취방 2층(복층) 바닥에 누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은 채 놓아주지 않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만 하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네가 이쁜 게 죄다. 그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옷을 물어 벗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강간), 피해자사진, 피의자와 페이스북메세지 대화 내용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사진 첨부), 사진 3매, 페이스북 대화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설령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행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게임을 하고 PC방에서 나와 밥을 먹고 피고인 집에 갔다. 피고인이 자취집에 저를 데려다주고 자기는 본가에 가겠다고 해서 자취집에 간 것이다. 피고인 집은 복층이었는데 저는 2층에 있었다. 2층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올라와서 담배를 피운 후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제가 피고인에게 언제 집에 갈 것인지 물었더니 조금 이따가 간다고 했다. 다시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와서 담배를 피웠고, 제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빼앗아서 다른 곳에 두었다. 피고인이 저를 뒤에서 안았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5분만 있으면 집에 가겠다고 했고, 그러다가 피고인 아빠에게 전화가 와서 아빠가 집으로 오라고 한 것 같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곧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저를 안았다. 그러다가 제 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고 가슴 쪽을 만지기에 제가 "진짜 제발 그만해라."라고 말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점점 심하게 만져서 저는 소리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너가 이쁜게 죄야."라고 얘기했다. 그런 다음 제 밑을 만졌고 제가 우니까 미안하다고 말은 하면서 계속 손으로 밑을 만졌다. 제가 미안하면 그만하라고 말했는데도 "진짜 미안한데 그만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제 옷을 벗겼고 제가 막으려하니 제 팔목을 잡고 피고인이 치아로 제 옷을 벗겼다. 그러고 성기를 삽입했다. 그렇게 하고 그 뒤로는 운 기억밖에 없다. 안에 사정했다.', '가슴은 속옷 안으로 만졌고, 옷을 벗길 때 한 손으로 팔목을 잡았다. 성기를 삽입할 때 저는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저를 마주보고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제 위에 앉아있었다. 제가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제 허벅지 위쪽에 앉아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내지 11쪽, 증거기록 제2권 제62 내지 64쪽).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피고인 자취집에 가게 된 경위, 강간을 당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이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계속 밀쳤다. 그냥 몸을 계속 비비 꼬기도 하고 그런 저항을 많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6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발로 찬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0쪽) 이 사건 발생시기로부터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21. 1. 7.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지 근처로 와서 만난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시간 동안 게임을 같이하고 잠을 자고 난 뒤 다시 게임 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던 E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인 점(증거기록 제1권 제43, 44, 48쪽, 제2권 제62 내지 68, 8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의사 F이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중 '신체손상여부'란에는 '예'가 체크되어 있고, '1-1) 상해정도'란에는 양 목 부위에 동그라미 표시와 '점상출혈'이라는 문구가, '1-2) 생식기 상해정도'란에는 질 오른쪽 부위에 동그라미 표시와 '미란 출혈'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6, 17쪽). 나) 2021. 3. 15. G에서 촬영된 피해자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목 부위에 점상출혈이 관찰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게임하면서 피해자 양쪽 목에 생긴 멍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3쪽)}. 한편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3. 14. 촬영된 피해자의 손목 사진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상처는 없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사진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E을 만나 E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뒤 택시에 E과 동승한 상태에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피고인 손으로 붙잡은 점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위 사진을 범행 직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상처의 유무는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3. 14. 11:05 피고인에게 "오빠 오늘일로 진짜 실망이고요 제가 뭔 일이 있었는지도 알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 번 더 상처를 주시네요. 오늘 일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다음날인 2021. 3. 15. 00:43 "오빠 머리에 생각이란 게 있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3. 15. 02:25 '사과를 하고 싶다. 최대한 정신 차리고 연락하고 싶어서 늦게 연락하게 되었다. 너에 대해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처벌을 원하면 나도 도망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고 처벌 받겠다.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너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것을 알면서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E은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너 술먹고 사고쳤다." "너가 B(가명) 강간했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었을 뿐 달리 이성적인 호감이나 감정교류가 있던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정신이 멀쩡했을 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자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성관계는 아니고 잠만 자러 저희 집에 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4쪽, 제2권 제83쪽).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강제로 했을 리는 없다. 관계를 했으면 합의 하에 했을 것이고, 강제로 했을 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증거기록 제1권 제48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4쪽, 제2권 제66쪽),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9쪽).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즉시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1. 4. 15.경에서야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도 이 법원에서 '제가 무작정 1억 원을 달라고 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저에게 계속 매일매일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말라 했지만 문자를 계속 보내기에 기회를 한번 주자는 마음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합의를 보면 이후에는 묻어가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신고 안했다. 사과 문자라도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제가 혼자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그래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의 문제를 형사사건화하여 공식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피고인과의 사이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다)항에서와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2021. 3. 14. 11:05 피해자에게 보낸 이래 2021. 3. 15. 02:25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으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