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M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A의 회계책임자 N을 통하지 아니하고 A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현금을 이로부터 제공받기로 공모하여, 2010. 5. 21.경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A의 선거운동 자금을 O로부터 제공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찾아가 경남 함안군 P 소재 이 운영의 Q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이로부터 'M 선거에서 A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O의 직원 R를 통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장지인터체인지(IC) 부근에서 5만원권 지폐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교부받았으며, 이어서 그 무렵 피고인 D은 위 1억원을 A의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A의 회계책임자 N을 통하지 아니하고 A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현금을 이로부터 추가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어서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같은 취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0. 5. 23.경 제1항 기재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0에게 'A의 선거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7천만원을 주고, E에게 3천만원을 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로부터 5만원권 지폐로 현금 7천만원이 담긴 빨간색 가방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피고인 E가 0의 연락을 받고 위Q 주식회사 사무실로 와, O로부터 "형님, 고속도로 넘어서 부근하고 좀 골고루 뿌려주 이소."라는 말을 듣고, 5만원권 지폐로 현금 3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이어서 그 무렵 피고인 D은 위 7천만원을 A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살포하고, 피고인 E는 위 3천만원을 0의 직원 R와 함께 다니며 같은 용도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5.경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S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후보자 방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자금 4억원이 지원되기로 했는데, 2억원은 지원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금이 현재 2억원이 지원된 이후에 더 이상은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빌려서라도 선거자금을 마련할까요? T 사장이 자금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 조달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에 피고인 C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T에게 전화를 건 후 그 전화를 피고인 A에게 바꿔주자, 피고인 A은 T에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C이 도와달라는 대로 도와줘라. 그러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내가 처리를 해 주겠다. (돈을) 지원하고 나면, 본인이 선거 이후에 다 조치를 할 테니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여, 2010. 5. 25. 오전경 T, 피고인 C, U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V 소재 T 운영의 W(주) 사무실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T에게 'U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2010. 5. 25. 10:39 경 T가 위 W(주) 직원을 통하여 경남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오후경 위W(주)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여 U에게 5만원권 지폐로 현금 7천만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교부하고, 2010. 5. 26.경 같은 방법으로 U에게 5만원권 지폐로 현금 3천만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교부하였고, 이어서 그 무렵 피고인 D은 U로부터 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8.경 제3항 기재 선거사무소 내 후보자 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이른바 '한장'(1억원을 말함)을 빌려 조달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에 피고인 C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X에게 전화를 건후 그 전화를 피고인 A에게 바꿔주자, 피고인 A은 X에게 "선거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조금씩 도와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Y(X의 형)도 내 선거를 돕고 있는데, (네) 집안에 몇 명이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끝까지 좀 도와 달라. 요즘 긴박한 상황이니까, C이가 말하는 부분을 해주라. 선거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X가 피고인 A의 이른바 '선거사무장' 역할을 하던 피고인 B에게 "C이 A하고 1억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하자, 피고인 B이 X에게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그 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돈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재차 확인해 주어, X가 2010. 5. 28. 자신의 통장에서 3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그 무렵 경남 함안군 소재 칠원면사무소 인근 유세장에서 5만원권 지폐로 현금 2천만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약 2일 뒤에 경남 함안군 소재 군북면사무소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현금 5천만원을 교부하였고, 이어서 그 무렵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합계 7천만원을 피고인 A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C, D, E, X, U, Z,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단10078호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Z, D, E)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826호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C, D, E, T, U, X)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 U, D, X, E, N, C, Z, AA, AC, AD, AE,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E) 1. 자금지원 및 집행내역 1. 휴대폰 문자내용 1. 회계책임자 신고서 편철보고 1. 금융거래내역(X) 편철보고 1. 각 통화내역 분석보고 1. 각 수사보고서(T, Z 전화진술청취, O, E간 문자메시지 발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법조경합 주장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규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이하 '공직선거법 위반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사건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위반 행위(이하 '정치자금법 위반죄'라 한다)를 수반하거나 결합할 수밖에 없고, 위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의 불법내용이 주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보다 경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법조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X나 T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법조경합 주장에 대하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선거와 관련된 선거인 등에게 투표 독려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 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또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위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각 구성요건은 서로 다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그 입법 목적도 다르다. 또한, 원래 공직선거법에 있던 이 사건 처벌조항을 2005. 8. 4.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하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것 등으로 개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것은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정치자금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지출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등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M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M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 후보를 수행하거나 비공식 선거사무장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조직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M로 당선된 후에는 2010. 7.1.부터 2011. 8. 31.까지 피고인 A 군수의 비서실장을 하였으며, 2011. 9.경부터는 AF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AF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AG 주식회사이고,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의 동생인 AH이다).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CI당 경남도당 AI 위원장이었고, 이 사건 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출마하였으나, 피고인 A, AJ과 실시한 무소속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피고인 A이 무소속 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자 2010. 5. 14.경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피고인 A 후보의 비공식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찬조연설을 하거나 자신의 기존 선거조직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시 예비후보이던 피고인 C을 수행하거나 선거 조직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되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는 피고인 C을 수행하거나 피고인 C의 기존 선거조직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E는 전 도의회 의장인 AK의 비서실장을 하다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시 예비후보이던 피고인 C의 수행비서를 하는 등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무소속 단일화 후보가 된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수행비서를 하거나 피고인 C의 기존 선거조직과 피고인 A의 선거조직을 모두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O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의 부친 산소를 관리하여 주는 등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자 피고인 A을 수행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T는 피고인 A의 고향인 의령 출신으로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선거 이전에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던 AL의 회원이었던 등의 관계로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C과는 사업상 알게 되었고, 피고인 C도 위 AL 회원이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X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0. 5.경까지 AM조합장으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선거 이전에 AL 회장 등 지역 활동을 하던 피고인 A과 알게 되었고, 피고인 C과는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B과는 지역 선후배 관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O, T, X는 피고인 C 등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합계 3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선거 당시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자신의 기존 선거조직을 직접 관리하여 A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D, E 등을 통하여 자신의 선거조직원들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자력이 풍부하였으나, 당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여서 자신 및 가족들로부터는 선거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⑪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경찰 이래 관련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O, X, T로부터 피고인 A의 선가운동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선거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자신들도 위증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⑫ X와 T 역시 경찰 이래 관련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⑬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X, T가 사이가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을 모함할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⑭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자금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 등 제3자의 지시 내지 관여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⑮ X는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인 A의 대리인 격인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서 핵심 측근이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차용 의사 및 피고인 C의 대리인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모두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기업인으로서, 민선 M로서 함안 지역 발전에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2014년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기업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 D, E는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치자금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선거 당시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자신의 기존 선거조직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A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D, E 등을 통하여 자신의 조직원들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