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B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 C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2. 21.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2020. 8. 1.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 9. 8.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피해자 G과 위 건물 1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19. 2. 2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건물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공인중개사 F으로부터 가처분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A과 G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동의하며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인적사항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볼펜으로 적은 다음 C의 도장을 찍고,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동의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C, J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동의서,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전처 C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것이 명백한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더 나아가 전처 C 명의의 동의서까지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가처분사실은 부동산중개인 F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혼판결문을 2020. 9. 2.에서야 비로소 확인하여 판시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동의서 역시 C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종전에 해왔던 것처럼 작성해 준 것으로서 사기 및 문서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혼소송의 소장을 직접 송달받았고, 2020. 7. 17.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2020. 7. 28.경 판결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판결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중개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피고인의 고지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사회통념상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C가 피고인의 재산관리에 평소와 같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전혀 뉘우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4. 04: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피해자 D(남, 21세)을 만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각 부위의 타박상 및 이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바닥에 칼날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날붙이를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적지 않은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9:00경 김해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손자, 손녀와 함께 반려견을 산책시켰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로 적절히 통제하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려견의 목줄을 손녀에게 건네주다가 목줄을 놓친 과실로 반려견이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남,7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최근 약 12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각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연동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7. 27. 20:19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등 붙임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면 좌측에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치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막대한 점,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창졸간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호소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벌금형 2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4. 22:19경 경기 가평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9경부터 22:51경까지 약 2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22:19경 경기 가평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등 1.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0:23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ｍ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6%), 운전 거리(150m), 범행 경위(자택과 약 200m 거리 식당에서 음주 후 귀가), 재범 가능성(이 사건 범행 후 2022. 2.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 처분,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는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등),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2: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이혼소송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0:22경 충주시 C, D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 집을 어떻게 장만했는데 니 멋대로 팔고 나는 빈털터리 만들고 E씨 걸고 넘어지고 좋게 헤어질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은 맘도 없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여자하고 통화하면 모두다 상간녀로 취급하고. 기다려봐 조심해야 될거야"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카톡내용 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활동으로 매입한 부부공동재산인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3:0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남성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아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관의 신분을 고지한 뒤 피고인의 아내를 불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의 아내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거지에 귀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를 내부에서 여러 차례 세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러 뒷좌석으로 다가온 D에게 “씨발,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한 차례 휘두르고, D의 다리와 배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7: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 길이 약 110cm, 날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위 매장의 유리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캠쳐, CCTV 영상 CD 1. 손괴된 출입문과 유리창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유리문 등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C 마을 방향에서 국화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 앉아서 깨를 털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0:30경 경남 남해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중부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6, 22, 23, 25, 28, 30, 31, 33, 34, 35) 1. 각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직후 인근 식당에서 10분도 안되는 시간 동안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를 약 2병 가량 스스로 꺼내 마셨고,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 후 마신 술 때문이라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1: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무면허운전자인서, 수사보고서(진단서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체의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사고가 경미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20여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1:00~22:0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침대로 세게 밀쳐 쓰러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휴대한 가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온 점, 2019년경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5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1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건물, C호 및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주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20. 9. 임금 3,529,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3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639,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9,052,8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9,527,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모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0,000골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B,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리명세표,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상세정보 1. 각 M 대화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수법, 편취 범의의 적극성, 동종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작은 점, 종래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했었는데 최근 취업하는 등 생활기반이 생겼으므로 더 이상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별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3: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3회 휘두르고, 이에 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E의 몸을 발로 2회 차고,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E, 경장 F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명의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67세에 이르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19:10경 경기 양평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고 동종전력도 1976년의 것밖에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0:41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 164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년 벌금 25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1%), 운전 거리(5km),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금주일지 작성 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5월분 임금 3,62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J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통장거래내역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기보다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그 중 일부는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한 임금이 9,8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2:5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사무소 근처 이하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기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4.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 2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2:00경 인천 계양구 B주택 C호 지인인 D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작은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추가/음주대사체)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는 등 준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