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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B교회'의 교인이었고, 피해자 C은 위 B교회의 목사이다. 1.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봉사팀 교회재정지원 1도 못받는중 어려운사람 돕겠다고 장사로 돈벌어서…그나마 그돈마저도 빼앗아간뒤 교회허락후 받아쓰라고 했던 생각… 봉사팀에 보태실 돈이 부족하면 기도실옆 순교기념관 전구 2개 켜놓은거 그거 전기료가 1년에 천만원이나 나오던데 그 전구 2개만 끈 뒤 불쌍한 사람 돕는데 써라'라는 내용의 글을 사진찍어, 마치 피해자가 전기세로 교회 돈 1천만 원 상당을 낭비하면서 봉사팀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며 봉사팀의 돈마저 빼앗아 간다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순교기념관 전기세로 위와 같은 거액을 지출하고 있지 않았고, 교회 봉사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봉사팀의 돈을 빼앗아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교인들 보고계신 담임목사님~ 오랜만입니다…(중략)…당신 사례는 속이는 대상이 순진과 맹목으로 무장된 교인을 상대로 했기에 지금까지 대충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17년간 생전 처음하는 쓰레기같은 회계보고도 기막혔지만…그토록 긴시간동안 다방면으로 수백억 훔쳐내는 빅픽쳐 실천하는 그 머리로… 찌질한 푼돈집착 수준도 동시에 보여주니…큰돈훔칠때 작은돈은 때로 고의로 잃어주면서 훔치는거 그정도도 모르는건지? 그래야 교인들이 더 오래 잘 속아주죠?', '교회 세운뒤 평생 해외선교에 돈한푼보낸 적없고 헌금훔치는 목사…지여동생 유럽에서 순교했다며…외교부, 언론, 나라가 다뒤집힐 큰일에 아무 기사 한줄조차 없었는데도 그걸 니네교인은 믿어온거냐? 에이 어디에 살아있겠지^^ 한가할 때 찾아본다는분도… 평소 주일헌금 도둑질은 그렇다쳐도…괜히 자꾸 뭐 부수고 짓는거 좋아하는건, 돈빼는놈이라면 이름뿐인 건설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그 건설비로 돈 빼온 것 같다는 의견'이라는 내용의 글을 사진 찍어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몇 년간 회계보고를 하였으며, 교회 돈 내지는 헌금을 훔쳐 교인들을 속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여동생은 실제로 유럽에서 순교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D을 광주로 강제로 보내 D의 아내가 자살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입막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2018년 당신이 말도 안되는 이유 갖다붙이며 경기도 광주 E교회에 억지로 보낸 D목사님. 분명 뭔가 협박에 못이겨. 그 사모님 가짜 교회로 억지로 보내졌으니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D목사님 사모님 사망 관련 교회에서 입막음 또는 생각 강요하려거나 당시상황함구령 등 강요하거나 집사님포함 교회내 연락되는 그누구에게든 저한테나 대학부아들 F이한테도그랫듯…'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D을 강제로 광주로 보낸 사실이 없었고, D의 아내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인들로부터 사실을 숨기려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죄수정리) 1.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캡쳐, 봉사팀 지출청구서, 순교관 전구 사진 및 전기요금 추정자료, 선교 및 후원금 이체내역서, 회계보고관련 B교회 주보(2017-2019년도), 변호인 의견서, B교회전력사용내역(2018~2019년도) 1. 고소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방법과 게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데다, 이를 공개된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여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본인이 판단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8세)가 손님으로 온 C 식당의 종업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24. 23: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분석 결과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주소가 의정부시 B, C호에서 의정부시 D, 2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본) 1. 수사보고(2018. 12. 5. 피의자가 작성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판결 및 재판 중 사실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3쪽),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14. 확정되었고,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10. 확정되었음에도, 그 각 집행유예 기간 도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F 상인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엄마야?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망신을 당해야 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욕을 했다고 왜 시비야 확 씨발년, 병신, 지랄을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피해자 E에게 "이 어린년이 싸가지 없이, 내가 가긴 어딜 가,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니 애미하고 똑같다, 꺼져, 왜 와서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화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5쪽),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한 것인바(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0. 4. 8. 각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그 각 고소는 유효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29세)은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5:30~06:0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6층 C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해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자, 직원인 E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제정신이 아니다, 아이씨 좆같게 하네" 등과 같이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9. 26. 08:3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서울구치소 민원실 안에서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인 'B'의 돈을 관리하는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며 "십팔년, 죽이겠다, 사기꾼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 팔 부분을 각 1회씩 밀쳐 왼쪽 새끼손가락을 접지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2020. 9.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2015고단585 1.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머신비전(machine vision)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머신비전 관련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2013. 10.경부터 F가 운영하는 업체인 'G'에 머신비전 장비인 'spa300'의 부품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해왔고 피고인 A은 위 거래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거래와 계약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시켜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3.경 위 'G'의 F로부터 'spa300'의 부품인 렌즈, 조명, 컨트롤러 등을 납품해달라는 주문을 받자, 피고인 A이 설립한 개인 사업체인 'H'의 이름으로 계약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F에게 마치 'H'이 피해자의 자회사이어서 피해자와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알트시스템, '아이콘옵틱스', '더비젼' 등 업체로부터 'spa300' 관련 부품인 렌즈, 조명, 컨트롤러를 합계 54,200,700원 상당에 구입하여 위 'G'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H'의 계좌로 2014. 4. 1. 21,010,000원, 2014. 4. 30. 126,940,000원, 2014. 7. 31. 24,640,000원, 2014. 9. 1. 24,640,000원 합계 197,23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3,02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40 2. 피고인 A은 2013. 1.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퇴사한 후 2013. 2.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위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와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K' 조명 제품이 주식회사 E의 관련 장비에도 사용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에서 'UV LED' 조명 제품을 가져오기로 하되, 주식회사 E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서 몰래 위 'UV LED '조명 제품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UV LED' 조명 제품 2개를 윗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회사 F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H 명의 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 계좌거래내역(H)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6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제1유형》기본 영역]이고, 절도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징역 6월~1년6월 [절도범죄 양형기준》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기본영역]에 해당하여 다수범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그 권고형량은 1년~3년9월이다. 절도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영업비밀 여부가 문제되었지만 수사 결과 단순절도로 기소되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7,000만 원을 공탁하여 기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절반, 피고인이 자재 구입 외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 경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득 기준으로 보면 진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교통범죄 관련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내포된 사회·경제적 위험성이나 피해자 회사가 입은 타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기소된 피해품의 가격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2. 01:04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의 1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뜨거운 어묵탕 냄비를 양손에 들고 그 방으로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여자가 없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을 수회 만졌다(증거기록 제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2. 22. 01:55경 제1항 기재 노래방 업소의 계산대 앞에서, 그곳이 다른 종업원인 E이 있고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자리임에도,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계산하기 싫은데, 시발 새끼야!! 아니 계산하기 싫다고, 시발 새끼야! 아니, 시발 새끼야!"라고(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재연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혐오감과 모욕감의 크기가 컸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9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15. 08: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1-11 중국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2경 안산시 단원구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를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씨디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량운행상황 분석표, 현장사진, 씨씨티비 영상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편도 2차로의 1차로이며, 중앙선에는 무단횡단을 금지하기 위하여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곳은 난간이 손괴되어 있어 피해자가 쉽게 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1초 전이었던 사실, 당시 반대차로의 1차로 상에는 교통체증으로 시내버스들이 줄지어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반대차로 정차 중인 시내버스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 정도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중앙선에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난간을 넘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아이온'이라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 D와 위 아이온 게임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위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팅과 음성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 사천시 E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시작을 하기 위해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파티원 : 피해자 포함 12명)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씨톡'이라고 하는 음성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카톡 사진이 왜 그래요. 수영복 입은 사진 없어요."라고 말하여 위 게임상에 같이 접속해서 엔씨톡을 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시간불상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준비하던 중 엔씨톡 프로그램의 귓속말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엉덩이와 허리쪽을 찍은 야한 사진 있으면 보내봐라. 없으면 찍어서 보내봐라"며 지속적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대화내용을 체팅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8. 시간불상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준비하던 중 엔씨톡 프로그램의 음성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 왜 안 주냐. 한번 보고 싶다. 보여 달라"고 하고, 이후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이 위 게임에 접속한 이후에도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야한 사진을 보여달라"며 그와 같은 대화내용을 채팅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말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파티 사냥 게임이 한번 끝나고,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방에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뭐 입고 있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한번만 더 하면 톡에서 나가겠어요"라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있는 게 뭐 대수냐. 무슨 상관이냐. 울산 덥죠. 속옷 입고 있겠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의 사과 게시 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경 피고인 B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일부 공간에 PC방을 개설하게 해주면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C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을 선물해주고, 손님들이 카운터에 비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일부 공간을 피고인 A에게 전대하여 주고 월세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노원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168.60m²의 공간에 '씽글로' 게임기 70대를 갖추고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위 C 사이트를 통해 해당 손님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선물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게임 점수에 따라 비트코인을 선물해 주고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위 장소를 월세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 대수,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북구 B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인 자이고, C는 같은 조합 감사이며, D과 E는 같은 조합 이사인 자들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14:09 부산시 북구 F 내에서 재건축조합원 252명이 대화를 주고 받는 휴대폰 앱 '카카오 톡에 'B APT 제1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회의'라는 제목에 고소인들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게재하여 고소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PT 제1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의 1.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8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초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안성시 D 임야 중 약 60m²의 흙을 깎아내어 평탄작업을 한 후 이를 인삼밭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A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말경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H, I 토지와 C 소유의 D, J의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던 쇠말뚝 4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C 소유 토지의 경계에 있던 쇠말뚝 4개는 이를 누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C은 2004년 또는 2005년 무렵 대한지적공사 안성지사에 자신의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2004년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C의 신청으로 경계측량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대한지적공사 안성시지사에 대한 2008. 10. 16.자 사실조회결과), C은 위와 같이 측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측량과정에서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과 협의하거나 측량 사실을 통지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거한 위 쇠말뚝 4개가 피고인과 C 소유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 오던 경계표라거나, 피고인이 위 쇠말뚝 4개를 제거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토지간의 경계가 인식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41세, 여)이 피고인에게 월급을 모두 사용하였다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체중계와 화분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8. 1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씨발년, 죽여버린다. "라며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 약 1,800만 원 정도의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거래단위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지수와 유로 외환 선물지수를 이용하여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관련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HTS 프로그램 관리 및 고객유치 등의 업무를, 피고인 C는 고객 입출금업무와 사무실 운영 경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 8. 1.경 남양주시 G 2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H'에 HTS 프로그램과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I'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그 후 2014년 1월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약 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합계 5억 9,400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 200 지수와 유로 외환 선 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최소 2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배팅하게 하고,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회원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설 선물투자 중개 업체인 'L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하부 직원들인 M, N, O, P를 총괄하면서, 선물거래 고객유치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제한으로 선물 기래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위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위 업체 운영자와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아프리카 TV 등에서 증권, 선물거래 등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이들에게 매달 200 ~ 300만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주어 이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거나, 선물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업체를 홍보하는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Q명의 국민은행 계좌, R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6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배포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거래 주문을 하면 이를 취합하여 하나대투증권에 개설한 선물거래 계좌를 통하여 선물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계좌사용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거래 금액의 0.0022%(증권사 공제분 약 0.0007% 포함) 가량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선물거래를 위탁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139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L회사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D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8. 1.경 위 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그곳 야간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 D에게 매달 계좌 사용대가로 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4. 1. 27.경까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J)를 위 IT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이용하며 피고인 D의 국민은행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고객들과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D는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비인가 금융투자업영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