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6.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영지원팀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각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1. 4. 15.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공원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G를 피해자 회사의 전기, 소방설비공사업체로 선정해주겠으니 공사금액에서 4,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H로부터 2011년 6월경 2,000만 원, 2011년 8월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위 돈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앞에서 I를 J와 함께 운영하는 K에게 "I를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으니 총 공사금액의 3~4%를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J로부터 2011년 6월경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부터 위 돈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L의 직원 M에게 "L을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위탁처리업체로 선정해주겠으니 원래 계약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 차액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M로부터 2014. 8. 5. 540만 원, 2015. 7. 10. 576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부터 위 돈이 위 업체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116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 8.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에서 사실은 개인용도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P에게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이니 내가 주문을 하면 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내가 지정해주는 장소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대금 213,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38,501,540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위 신용카드로 개인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H, J, M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각서 1.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납품계약서, 준공계,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력증명서, 거래처 원장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체결 권한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증재자들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무과장으로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공사 현장 지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2) 증재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증재자와 피고인 사이에 재물을 공여할 만한 이해관계나 친분관계를 찾을 수 없다.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는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를 포함한 여러 공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3-4쪽). I 대표 J는, 피고인이 당시 동업자이던 K에게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의 인테리어 업체로 소개해줄 테니 계약이 성사되면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8-10쪽). L 직원 M는, 피고인으로부터 L을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위탁처리업체로 선정해 주겠으니 원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차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3쪽), M는 2014년 7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정상 견적 금액인 996만 원에 1,116만 원을 더한 견적서를 제시받고, 같은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와 폐기물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1,116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2-33, 371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 - 3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범죄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나.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맡겨진 업무를 청렴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에 적극적 요구를 하여 재물을 지급받아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액 중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5.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앞에서 T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게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주면 U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2011. 3. 15. 500만 원, 2011. 4. 28.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돈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405쪽),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은 법정에서 'U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이 된 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직원인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을 뿐, 공사 수주를 청탁하면서 금원 제공을 약속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사업체로 선정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내용일 뿐,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자백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바, 여러 사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검찰 진술 경위, 위 D의 법정진술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00만 원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앞에서 V 영업사원 E에게 "프린터 렌탈 계약 만료일자가 다 되어가니 피해자 회사와 프린트 렌탈서비스 계약을 유지해 주겠다. 그러니 정상 렌탈료 66만 원에 30만 원을 더한 금액인 96만 원을 매달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면 청구비용을 지급해 주겠으니 차액인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2012. 12. 4.부터 2015. 10. 16.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1,4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돈이 서비스계약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44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V 사이에서 실제 렌탈계약이 체결된 때는 2013년 9월이고, 두 회사 사이에서는 2012년 이전부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약 통보가 없을 때에는 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61쪽 이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1. 30.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렌탈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정상 요금 월 60만 원에 3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피고인에게 다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설사 E이 피고인에게 렌탈계약을 유지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