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3. 9.경까지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 중 채무자를 찾는 등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고, 이 후B이 피고인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B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서로 다툼이 되어, 이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D이 B과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D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이후의 불상의 일시,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E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당시 E의 인감도장과 2014. 1. 8.자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사실확인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E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상기 본인은 1998년 10월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B이 운영하는 강남구 F 소재 유흥업소 "G"에서 전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속칭 "마이킹"이라고 불리우는 여성접객원들에게 선지급한 선불금이 약 6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당시 업소 사장이었던 B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법무팀장으로 알고 있는 A에게 부탁을 하여 본인과 함께 여러명으로부터 약 6억원을 회수하여 B에게 갚은 뒤 완불증을 받았습니다. 당시 A은 2001년 10월경부터 B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 위 진술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모든 법적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완불증,채무자리스트 각 1통, 2014. 1. 8. 위 진술인 E (인감날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을 통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사실확인서를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가합 256호 사건의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 B은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751호 사건으로 H, D을 상대로 'H, D은 연대하여 B에게 PR비 반환 채무 및 차용금 채무 합계 140,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7. 25. 'H, D은 연대하여 B에게 105,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하여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가합256호 사건으로 확정된 위 2013가합83751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16:00경 원고(재심피고) B의 피고(재심원고)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가합256호 대여금 청구 재심사건의 569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D)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이 사건 소, 즉 원고가 2013. 11. 18. H과 피고 D을 상대로 1억 4,000만원을 청구하면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하 '제1 진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까지 B의 채권추심업무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위 2013가합83751호 대여금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원고(B)로부터 "위 증거제출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사실확인서가 있는데, 이것은 E이 직접 써서 도장을 찍어준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E이 직접 찍어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이하 '제2 진술'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평소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었고 E이 위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으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위 재심대상 사건의 소가 제기되기에 피고인이 B의 채권추심업무 등을 맡아 처리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B의 채무자들인 H, D과 관련된 소제기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제1 진술은 허위 진술이 아니고, 제2 진술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허위 진술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2013. 9.경까지 C를 운영하던 B을 위해 민·형사, 채권추심,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였다(피고인과 B의 관계가 위임인지 또는 고용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2) B과 H, I 사이의 소송 가) B은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751호 사건으로 H, D을 상대로 'H과 그 연대보증인 D은 연대하여 B에게 PR비 반환 채무 및 차용금 채무 합계 140,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25. 'H, D은 연대하여 B에게 105,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하여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재가합256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751호 사건 판결은 주채무자인 H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위 재심법원은 위 재심대상이 된 사건에서, 주채무자인 H에 대한 위 판결편취 주장과 같은 사유는 그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D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툰 이상, D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예비적으로 H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법원을 속여 판결을 편취하였다는 주장도 배척하였다). D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심에서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다. 3) B과 피고인 사이의 소송경과 가) B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159호 사건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1억 2,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875호 사건으로 계속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810 사건으로 B을 상대로 임금 3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5. 10. 8. 위 각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5. 10. 2. 위 각 소를 취하하였다. 4)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과 활용 배경 가)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159호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도 2013.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5514호 사건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1억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5. 23. 그 소를 취하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4. 1. 8.자로 작성된 E 명의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E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위 사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D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건네받아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가합 256호 사건 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가) 작성목적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10.경부터 B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B이 여성접객원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 권추심업무를 E과 함께 수행하여 6억원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다. 위 문서의 작성목적은 작성시점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당초 D 재판에 활용할 목적이 아니라,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5514호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반박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영 및 인감증명서 첨부 등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찍힌 인영은 문서명의인 E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고, 같은날 E 본인이 '법원제출용'으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E의 진술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 증언에서, 당시 자신을 위해 소송서류 등을 작성해 주던 피고인이 다른 목적으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은, 함께 일하던 J 외 2명이 잠적하여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사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의뢰를 하였고, 피고인이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맡겼다거나(2017. 12. 사실확인서), K, L 등을 투자와 관련하여 고소했고, 피고인이 그 고소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교부하였다고(경찰 진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서류 작성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맡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E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K을 상대로 한 소송서류(사실조회신청서, 반론서 등)에는 E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E의 인증 진술서 그런데 E은 피고인의 거듭된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인증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뒷받침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2014. 1. 8. 피고인과 E이 M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만난 적이 있고(M의 진술서), E도 당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마)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증여부 가) 제1 진술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전후 진술 내용을 함께 살펴 볼 때, 피고인은 B을 위해 채권추심업무와 소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의 채무자인 H, D에 대한 소장 등 소송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소제기 내지 소송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이고, 또한 이어진 문답에서 B이 H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B이 보수를 주지 않아 그만두었으며, 당시 작성된 소장 등 소송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이 위 소송에 관하여 소장을 작성해 주는 등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이지 소송 자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경 B을 위한 채권추심업무를 그만두었으나, 그 이전에 B을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B의 지시에 따라 H, D에 대한 소장 등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소제기 이전에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자신이 작성한 소장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B이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751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소장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제기 내지 소송에 관여하였다는 이 부분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 진술부분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제2 진술 역시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