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8. 7. 저녁경 구미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고,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마주보고 올라간 뒤, 피해자를 안고 뒹굴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 음부 부근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파링' 과자 조각을 입에 문채 피해자에게 빼앗아보라고 말한 뒤 이에 응하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움직이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엉덩이, 항문 부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B(가명)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첨부서류 포함), 일기, 진술분석의견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492 판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평가 가)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 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행위의 태양과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된다(특히 피해자가 언급한 '햄버거 놀이'와 '양파링'이라는 단어는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불가능한 단어인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작성한 일기에서도 그 주된 내용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며, 앞서 언급한 '햄버거 놀이'와 '양파링'이란 용어도 사용된바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고, 위 일기에는 '언니에게 말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언니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 가) 피해자 사촌 언니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무렵 피해자의 사촌 언니 F과 동거하면서 같은 방에서 잤고, 자기 전 F과 매일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 2018. 8. 7.자 범행이 있었던 날 자기 전 F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F은 '엄마한테 말해보라'고 조언하였다(증거기록 134면,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9면). 나) 피고인에 대한 신고 과정 피해자는 F의 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E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2018. 8. 8. 범행이 있은 이후 E에게 이를 알리게 되었고, E는 2018. 8. 9. 성추행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76, 77면). 이에 피해자는 2018. 8. 10.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불과 2~3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최초로 사촌 언니인 F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나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있었던 때 불과 10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한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1살 무렵부터 동거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까지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살아왔고(증거기록 38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아버지로 믿고 따라왔던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추행행위를 지어내어 할 만한 능력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술분석의견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G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했던 놀이에 대해 행동시연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 재반응이 자연스럽게 진술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의 발기된 생식기에 대한 독특한 세부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성인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성기능 관련 신체부위에 대한 진술 등이 나타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64면).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하여 모친인 E에게 혼이 났다면서 이 사건 또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피해자가 사소한 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있다. 고모(E)가 군것질을 못하게 하는데 피해자가 몰래 과자를 먹고 난 다음에 먹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고모가 태블릿 PC를 못하게 하자 태블릿 PC를 하고서도 나중에 물어보면 안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것으로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다(증거기록 136, 137면)"라고 하였고, E는 "피해자가 하였던 거짓말은 양치를 안 하고도 하였다고 한다든지, 피아노 연습을 안 하고도 했다고 말하는 등의 사소한 것들이다. 그나마도 본인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네, 아니오'라고 대답할 정도이지 무엇인가를 지어내어 이야기를 풀어낼 정도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아니다(증거기록 171, 172면)"라고 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가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피해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지어내어 하고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대처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8. 7.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2018. 8. 8. 다시 피고인의 방에 찾아갔다는 것은 추행을 당하였던 아이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피해자와 피고인이 떨어져 지내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자 "Daddy(피고인), I love you.", "I missed so much."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포옹하거나 뺨에 입을 맞추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였다면 이와 같이 친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을 친부로 생각하면서 평소에도 피고인과 일정한 애정표현(가볍게 포옹을 한다던가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을 해오며 지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던 행위의 의미나 심각성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가졌을 가족으로서의 애정과 신뢰의 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을 친밀하게 대하였다고 하여 이를 성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하였을 대처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E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쓴 일기는 피해자의 모친인 E가 지시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증거가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모친인 E가 만약 피고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경우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사실의 신고 전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61면). 그러나 피해자는 2018. 8. 7.자 범행에 대해서 일기로 작성하기 전 사촌 언니인 F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가 F에게 말하였던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위 일기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모친인 E에 의해서 왜곡되었다거나, 피해사실을 기록한 일기가 E의 압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번 돈을 처인 E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92, 95면,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 3면),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E나 피해자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E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 E가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이 있은 지 1년여가 경과한 후 E와 피고인 사이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으나(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9드단1357),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이 사후적으로 E와 피고인 사이에 이혼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당시 E에게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F의 경찰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2차례 있었는데, 2018. 8. 5. 내지 6.경 및 같은 달 6. 내지 7.경 무렵이었고, 본인은 2018. 8. 8. 고모인 E의 집을 떠나 여수에 있는 본가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이 2018. 8. 7.과 2018. 8. 8.에 각 이루어져 2018. 8. 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F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2018. 8. 7.자 범행과 그 이전에 있었던 별개의 사건(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로 끼워 넣었던 사건)으로(증거기록 132, 133면), 피해자 스스로도 위 별개의 사건은 2018. 8. 5.에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41면), "2018. 8. 5. 내지 6.경" 및 "같은 달 6. 내지 7.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사실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면서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근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자신의 의붓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양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관념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건 당시 불과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평소 성품이나 행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