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2020고정261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유)E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3.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202,5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 정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산 논의는 G의 배우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2018. 10. 26.자 차용증도 피고인과 'F'을 각 명의자로 하여 작성된 것일 뿐, G과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닌 점, 가사 피고인 주장의 정산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이 자신의 근무한 퇴직금 외에 G의 퇴직금 부분까지 논의하였다거나 그러한 논의를 할 권한을 G으로부터 별도로 수여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F과 G이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퇴직금 정산에 관한 논의는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퇴직금 정산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회계 업무를 담당할 당시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G을 상대로 한 횡령죄 고소는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이 이루어졌고, G의 횡령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제1심에서도 청구기각 판결이 이루어진 점, 가사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G의 횡령이 의심스러웠다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상계할 수 없고 일단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지급된 임금 수액, 미지급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유)E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354,5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직접·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때 퇴지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10. 26.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망인이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회사의 실질대표인 피고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년간 대표이사로서 근무해온 것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금'의 성격이 포함된 금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증인 I은 '피고인은 망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서 당시는 퇴직 전이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망인에게 망인의 처로서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G의 회사 자금 횡령 문제를 추궁하면서 퇴직 이후라도 횡령금을 회사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도 나중에 벌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I 자신은 피고인의 말을 향후 퇴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한편, 이후 피고인이 G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협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원고로서 G을 상대로 G의 횡령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제1심에서도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각 소송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인과 사이에 망인의 퇴직금과 피고인 주장의 횡령금을 서로 정산하는 합의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과 횡령금의 상호 정산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망인의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전제로 망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1,000만 원 지급 명목과 관련된 증인 G의 법정진술, 그 무렵 피고인이 문제 삼던 회삿돈 횡령 의혹, 처분문서인 차용증 작성 경위와 그 작성 명의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망인에게 퇴직금의 성격이 포함된 금원을 일단 지급하되, 그 무렵 문제되던 횡령금과 망인의 전체 퇴직금 사이에 상호 정산 합의도 유효하다고 믿고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기까지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마. 이후 피고인과 망인 측 사이가 악화됨에 따라 피고인이 2020. 1.경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1,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후적 사정만으로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2018. 11. 14.경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의 횡령 혐의도 결국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여전히 망인에 대한 일정액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급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