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2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 그룹 회장인 N의 친동생으로서 ㈜O, ㈜P 부회장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N와는 약 30년 이상 관계를 맺어 온 고향 선후배 사이이자 N의 측근들로, 피고인 B은 M 그룹 계열사인 ㈜Q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C는 ㈜Q의 경영지원본부 담당 임원이다. 피고인 E은 M 그룹의 윤리경영실장이자 감사이고, 피고인 F은 M 그룹의 윤리경영실 소속 법무팀장이고, 피고인 G은 M 그룹의 윤리경영실 소속 감사팀 차장이다. 피고인 D은 M 그룹의 비서실장이고, 피고인 H는 M 그룹의 비서실 소속 차장이며, 피고인 I는 M 그룹의 비서실 소속 과장이다. 피고인 J은 M 그룹 계열사인 ㈜O의 경영지원사업본부장이고, 피고인 L는 ㈜O의 구매팀 본부장이고, 피고인 K은 ㈜O의 구매팀 차장이다. 1. R의 M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증거인멸 가. 피고인 E, 피고인 G의 2021. 10.경 감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N는 2021. 10. 중순경 종합편성채널인 S에서 ‘R이 M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E에게 “S에서 R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될 만한 부서의 컴퓨터를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수회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N의 지시에 따라 2021. 1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M 그룹 본사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더 이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합하지 말고 내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해라. 너와 U PC에도 자료가 들어 있으니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그 무렵 위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U 및 자신의 PC 하드디스크를 옥상으로 가져간 후 망치로 위 하드디스크를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G은 N의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R과 M 그룹 회장 N, M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J의 2021. 10.경 ㈜O 경영지원사업본부 PC 하드디스크 교체 피고인 E은 N의 위 가.항 기재 지시에 따라 2021.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O 경영지원사업본부장인 피고인 J에게 유선으로 “S에서 R 법인카드 사용 관련하여 보도가 된다고 하는데, R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그 무렵 서울 중구 W에 있는 ㈜O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정보관리팀장 X에게 요청하여 경영지원사업본부 소속 재경팀과 총무인사팀 직원들 PC 11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J은 N의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R과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V, Y의 2021. 11. 13. (토)~14.(일) ㈜O 경영지원사업본부 PC 교체 N는 2021. 11. 10.경 종합편성채널인 S에서 ‘R이 Z 시절 M 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천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2021. 11. 13. 오전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R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있는 업무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도 전화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N의 전화를 받은 직후 ㈜O 대표이사 AA, 피고인 L와 V 등에게 순차로 전화하였고, V은 Y와 피고인 K에게, AA는 Y와 피고인 J에게 각각 전화하는 등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N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도 N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바로 피고인 E, M 그룹 부회장 V, ㈜P 이사 Y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V, AA, Y 등이 2021. 11. 13.경 오후 서울 중구 W에 있는 ㈜O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교체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재경팀 AB 과장이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있어 그대로 컴퓨터 교체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인멸행위가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이에 V이 나서서 AB에게 “오늘은 그만 퇴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으나 AB이 버티며 업무를 계속 하고 있자, 피고인 A는 화를 내면서 피고인 K과 피고인 L에게 “AB 과장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질러 AB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기도 하였다. V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Y에게 R의 ㈜O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저장된 PC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Y는 2021. 11. 13. 오후 M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CTV 전원을 차단하고,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및 Y는 그 무렵부터 다음날(14일)까지 이틀에 걸쳐 재경팀과 총무인사팀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R의 법인카드 사용 및 카드대금 대납내역 등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특정한 후, 피고인 L, 피고인 K은 해당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내어 스크래치를 내어 손괴하고, Y는 해당 컴퓨터 본체들을 모아서 신규 컴퓨터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V은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Y 등 M 그룹 임직원으로 하여금 R과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Y 등은 공모하여 R과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Y 등이 위와 같이 증거인멸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B을 나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2022. 5.경 이후 압수수색에 대비한 조직적 증거인멸 가. M 그룹 윤리경영실에서 발생한 증거인멸 1) 피고인 E, 피고인 G의 2022. 5. 초경 M 그룹 윤리경영실 감사팀 PC 교체 피고인 E은 2022. 4.~5.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M 그룹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M 그룹 본사에 N 회장 등 M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M 그룹 본사 10층 윤리경영실 감사팀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22.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T M 그룹 본사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G과 U에게 “윤리경영실 감사팀 사무실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G과 U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E, M 그룹 이사인 AC, AD 및 자신들의 PC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새로 구매한 하드디스크로 교체한 후, 분리한 하드디스크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G 및 U로 하여금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G과 U는 공모하여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2022. 6.경 검찰의 영장 범죄사실 문건 증거인멸 피고인 E은 2022. 5. 24.경 M 그룹의 배임·횡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소속 검찰수사관 AE으로부터 위 사건의 영장 기재 범죄사실 등 수사기밀(이하 ‘수사기밀 문건’이라 함)을 입수하고 M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M 그룹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2022. 6. 초순경 피고인 F에게 ‘수사기밀 문건’ 사본을 건네주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진행 흐름, 각 공시 내용, 계약서, 전환사채 자료 등을 취합하고, 범죄사실 요지, 예상쟁점과 검토사항을 정리한 문건(이하 ‘수사대응 문건’이라 함)을 작성하고 건네 준 ‘수사기밀 문건’ 사본을 파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T M 그룹 본사 건물 5층에서 감사실 소속 G, U와 함께 ‘수사대응 문건’ 작성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사기밀 문건’을 요약하여 범죄사실의 요지를 정리한 후 2022. 6. 중순경 위 M 그룹 본사 건물 5층 사무실에서 문서세단기를 이용하여 위 ‘수사기밀 문건’ 사본을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22. 6. 21.경 ~ 7. 7.경 M 그룹 윤리경영실 감사팀 PC 및 노트북 은닉 및 파쇄 피고인 E은 2022. 6. 21.경 위 검찰수사관 AE으로부터 M 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였다는 수사기밀을 전달받자, 그 무렵 서울 용산구 T M 그룹 본사 건물 10층에 있는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고인 G 및 U에게 “수사 대응 문건 작성 과정에서 사용한 PC와 노트북을 치워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2022. 6. 21.경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수원시 영통구 AF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은닉하였고, 피고인 G과 U는 같은 날 자신들이 사용하던 노트북 2개를 서울 마포구 소재 피고인 G의 지인의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 은닉하였다. 그 후 2022. 7. 7.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M 그룹 사무실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자,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은닉한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G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지인의 주거지에 은닉한 노트북 2개의 하드디스크를 파쇄하였고, 피고인 F은 2022. 8. 말경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한 PC의 하드디스크를 U에게 건네주어 파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 그룹 윤리경영실 소속 임직원들인 피고인 F, 피고인 G 및 U로 하여금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G 및 U는 공모하여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22. 7. 26.경 M 그룹 윤리경영실 복합기 스캔내역 삭제 및 은닉 피고인 E은 2022. 7. 말경 AG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밀 문건’이 위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에서 스캔된 내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가 압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M 그룹 윤리경영실에 설치되어 있던 복합기의 저장 파일을 삭제하고, 복합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22. 7. 말경 위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G과 U에게 “AG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검찰청 범죄사실 부분이 복합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 우리 회사 복합기 메모리에도 스캔 내역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저장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G과 U는 그 무렵 위 윤리경영실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2대의 스캔 내역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E은 202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에게 전화로 “내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를 옥상 창고로 옮겨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피고인 G 및 U와 함께 그 무렵 감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합기 1대를 위 건물 옥상 창고로 이동시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 그룹 윤리경영실 소속 임직원들인 피고인 F, 피고인 G 및 U로 하여금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G 및 U는 공모하여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였다. 나. M 그룹 비서실에서 발생한 증거인멸 1)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의 2022. 5. 말경 또는 6. 초경 비서실 PC 또는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자료폐기 피고인 D은 2022. 5. 말경 M 그룹 윤리경영실장 E 등으로부터 N 회장 등 M 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관리하는 비서실 직원들의 PC를 교체하고, 비서실에서 보관하는 M 그룹 콘도, 리조트, 골프 회원권 등 이용내역, 선물 내역, 항공권 이용 내역 등 자료들을 직원들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22. 5. 말경 서울 용산구 T M 그룹 본사 비서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H, 피고인 I 및 AH에게 “조만간 압수수색이 나올 수도 있으니,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중요자료는 집에 보관하거나 파쇄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H는 2022. 5. 말경 위 비서실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PC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H, 피고인 I는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여 2022. 6. 8.경 위 비서실 사무실에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으며, AH는 그 무렵 비서실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명절 선물리스트’, ‘골프장 예약 서류‘ 등 업무 관련 서류들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M 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들인 피고인 H, 피고인 I 및 AH로 하여금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H, 피고인 I 및 AH는 공모하여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피고인 H의 2022. 6. 23.경 I, AH 노트북 2개 은닉 피고인 H는 2022. 6. 23. 10:30경 검찰에서 M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였으나 검찰수사관들이 비서실에 도착하기 전 해외도피 중인 N 수행비서 AI으로부터 왓츠앱(What's App)으로 연락을 받고 위 AI의 지시에 따라 I와 함께 급히 건물 밖으로 피하면서, I와 AH가 사용하는 노트북 2개를 가지고 M 그룹 건물 5층에 있는 사단법인 AJ 사무실로 가져가 AK 전무에게 보관하도록 부탁하여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I의 2022. 6. 23.경 M 그룹 비서실 직원들 이메일 계정 삭제 피고인 D은 2022. 6. 23. 검찰의 M 그룹 계열사들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용산구 T M 그룹 본사 비서실 사무실에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피고인 I에게 “그룹사 메일을 사용하는 비서실 직원의 메일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I는 그 무렵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으로 M 그룹 사내메일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자신과 AH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M 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인 피고인 I로 하여금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I는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I의 2022. 7. 7.경 I 노트북 은닉 피고인 D은 2022. 7. 7. 오전 서울 용산구 T M 그룹 본사 비서실 사무실에서, N 회장 등 M 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추가로 들어오자, 피고인 I에게 업무에 사용하는 노트북을 들고 위 본사 건물 5층에 있는 사단법인 AJ 사무실에 피신해 있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I는 그 무렵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위 사단법인 AJ 사무실로 가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피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M 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인 피고인 I로 하여금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I는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I의 2022. 7. 7.경 M 그룹 직원들 이메일 계정 삭제 피고인 E은 2022. 7. 7.경 서울 용산구 T M 그룹 본사 5층 사단법인 AJ 사무실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노트북을 가지고 피신해 있는 피고인 I에게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AL 차장의 사내 메일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I는 그 무렵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으로 M 그룹 사내메일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M 그룹 AL 차장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 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인 피고인 I로 하여금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I는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3. 피고인 B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국민인 거주자는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통화, 내국통화 등)을 국외로 휴대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8.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기 며칠 전 M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AM으로부터 “돈 봉투를 가지고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V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최하 미화 5만 달러 이상 불상액의 외화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M 그룹 임직원 AN, AO, AP, AI, AQ, AR, AS, AT, AU와 함께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자 불상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화장실 안으로 한 명씩 들어가 V에게 외화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같은 날 모두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 M 그룹 임직원 9명과 공모하여 미화 3만 달러 이상 액수불상의 외화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하였다. 나. 2022. 5. 31.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E이 2022. 5. 24.경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수사관 AE으로부터 M 그룹의 횡령·배임 등 사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출력물을 입수하고 N에게 보고하여, 검찰의 수사 대상이 M 그룹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N 등 M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N의 핵심측근인 V, AC, AI 등과 함께 N를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공모하였다. V은 N를 수행하여 싱가포르로 함께 출국하기로 하고, AI은 2022. 5. 30.경 M 그룹 비서실 과장 I로 하여금 N 및 동반 출국하는 V의 2022. 5. 31.자 싱가폴행 항공권 및 싱가폴 ‘AV’ 특급 호텔을 급히 예약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AC은 2022. 5. 31. 공항에서 출국하는 N와 V을 배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C, AI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N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2022. 7. ~ 8.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V, AC, AI 등과 공모하여 2022. 5. 31.경 N를 해외로 도피시킨 후 AI, AW(N의 조카) 등은 해외에서 N를 수행하면서 N의 도피 생활을 계속 돕고, 피고인을 포함한 M 임원들은 N를 만나러 은밀히 출국하면서 N가 해외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가 N, AI 등에게 전달하고 N와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는 등 N가 해외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1.경 ㈜AX 대표이사 BA와 함께 N를 만나러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김치, 고추장, 젓갈, 굴비 등 N, AI 등이 해외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을 냉동 스티로폼 4박스에 담아 가지고 가 N, AI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5.경 귀국할 때까지 태국 유명 휴양지인 파타야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 리조트에서 N와 같이 지내면서,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는 등 N가 해외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2. 7. 5.경 귀국하면서 AY협회장 AZ에게 N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여 AZ으로 하여금 N가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하였고, BA는 AZ에 대한 보답으로 AZ이 2022. 7. 7.경 한국에 입국하자, 비서실 차장 H에게 “회장님 해외 뒷바라지하는 친구인데 한 달간 한국에 옴.회장님이 돈두받지말구 우선적으로 무조건 다 해주라하심”이라고 문자를 보내 AZ이 요청하는 것을 다 해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N의 생일(BB)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생일축하를 해주기 위해 2022. 7. 1. 태국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M 그룹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하여 BC, BD, C, BA, BE의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도록 하는 한편, M 비서실을 통해 준비한 들기름, 참기름, 과일, 생선, 전복, 김치, 전기바리캉 등 N가 해외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각종 생활용품을 1인당 냉동 스티로폼 2박스씩 총 12박스에 나누어 담아 이를 가지고 가고, 각자 30년산 이상 고급양주 2병씩 총 12병을 가지고 가 N, AI에게 전달하고, 2022. 8. 1.경 귀국할 때까지 위 풀빌라 리조트에서 N와 같이 지내면서,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는 매일 근처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국내에서 준비한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 등을 마시고, BB에는 N가 생일인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근처 가라오케에서 ㈜AX 소속 유명가수를 초대하여 생일파티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주는 등 N가 힘을 내서 해외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2. 7.경 친구 BF에게 N가 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부탁하여 BF으로 하여금 N에게 태국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N의 수행비서 AI에게 태국에서 사용할 휴대전화도 개통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BA, BC, BG, C, BE, AZ, BF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N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국민인 거주자는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통화, 내국통화 등)을 국외로 휴대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9. 1. 24.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기 며칠 전 M 그룹의 외화밀반출을 주도한 M 그룹 부회장 V로부터 중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24.경 ㈜Q 대표이사 BH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O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화장실로 가시죠.”라는 말을 듣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V 부회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미화 9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Q 대표이사 BH, M 그룹 임직원 9명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미화 9만 달러, BH은 미화 8만 달러 등 함께 출국한 임직원 총 11명이 합계 미화 64만 달러를 소지한 채 출국하여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화장실 안으로 한 명씩 들어가 V에게 외화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같은 날 모두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등 M 그룹 임직원 10명과 공모하여 미화 64만 달러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하였다. 2) 2019. 12.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경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M 그룹 외화밀반출을 주도한 V 또는 BI으로부터 “BJ 직원들이 외화를 가지고 중국으로 갈 것인데 처음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경험이 많은 부사장님이 인솔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천공항에서 BK 등 ㈜BJ 직원 8명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미화 3만 달러 이상 합계 불상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출국하여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한 후 위 공항에서 한 명씩 차례대로 V을 만나 외화를 건네주고 당일 모두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등 ㈜BJ 직원들 8명과 공모하여 미화 3만 달러 이상 액수 불상의 외화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Q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Q(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경영지원본부 담당 임원으로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친동생 BL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6. 1. 5.경 급여 명목으로 BL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26,39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5.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279,21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범인도피 N가 2022. 5. 31.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후 AI, AW(N의 친조카) 등은 해외에서 N를 수행하면서 N의 도피 생활을 계속 돕고, 피고인을 포함한 M 임직원들은 N를 만나러 은밀히 출국하면서 N가 해외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생활용품 등을 가져가 N, AI 등에게 전달하고 N와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는 등을 N가 해외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의 생일(BB)을 맞이하여 생일축하를 해주기 위해 B, BC, BD, BA, BE과 함께 M 그룹 비서실에서 예매한 태국행 비행기 티켓으로 2022. 7. 27. 출국하면서, M 비서실을 통해 준비한 들기름, 참기름, 과일, 생선, 전복, 김치, 전기바리캉 등 N가 해외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각종 생활용품을 1인당 냉동 스티로 폼 2박스씩 총 12박스에 나누어 담아 이를 가지고 가고, 각자 30년산 이상 고급양주 2병씩 총 12병을 가지고 가 N, AI에게 전달하고, 2022. 8. 4.경 귀국할 때까지 태국 파타야에 있는 풀빌라 리조트에서 N와 같이 지내면서, 직접 찌개류를 조리하여 N에게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국내에서 준비한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 등을 마시고, BB에는 N가 생일인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근처 가라오케에서 ㈜AX 소속 유명가수를 초대하여 생일파티를 개최하여 주는 등 N가 해외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B, BA, BC, BG, BE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N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AA, V, Y, AR, BN, K, L의 각 법정진술 1. AC, U, H, I,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AH, BQ, BA, BR, AB, BL, X, BS, BT, AK, BU, BV, BW, BX, BY, AR, BZ, CA, CB, L, CC, AQ, AP, AO, AS, AN, AT, AU,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BK, C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각 2022.6.23.자 수사보고 / 2022.7.7.자 수사보고 / 수사보고[CP의 외화밀반출에 대한 CC, BI 진술 청취] 1. 2022형제44938,41227,41230,42685,43262호 E 공소장 출력물 1부 / 2022형제47085,49509,50123호 V 공소장 출력물 1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복합기 스캔정보 내역 1부 / M 범죄사실pdf 파일의 문서속성 출력물 1부 / M 범죄사실pdf 출력본 1부 / 증 제4호 사본 – 그룹사 인원, 외부 인원, 한국 -> 싱가포르, 싱가포르 -> 한국, 메모, 여권사본(N) / 증 제5호 사본 – 계열사 대표 및 그룹사 임원 현황, 비서실경비 월별 사용금액, 계열사 임원 명단(2022.6.22.기준), 대표이사 명단, 골프공 세트 재고관리 / 각 M그룹 항공권 발권 내역 /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장 / 각 2022. 5.M그룹 산하 법인카드 결제내역 / I의 노트북 카카오톡(PC) 출력본(제시 1부터 제시7까지) / I의 노트북 텔레그램 백업 파일 전체 출력본 1부 / 카카오톡 PC 내용 / 항공권 내역 1부 /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 급여 지급대장 / 각 H PC 카카오톡 / I PC 카카오톡 / 각 PC 카카오톡 / 외부인원 / 주문 상세정보 2부 / 2021.11.13. N, A, E 등 주요 발신 통화 내역 1부 / 2021.11.13. A와 Y, E 등 간의 통화내역 1부 / 2021.11.14. A 주요통화내역 1부 / E과 N, J, Y간의 통화내역 1부 / H와 AH간의 카카오톡 내용 / H가 진술인 AK에게 전화한 내역 /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N) 2부 /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6부 / 2011.11.10. S CQ기사 / 2021.11.10. E의 통화내역 / 2021.11.13. N, A, E 등 주요 발신통화내역 / 2021.11.13. N, A, E 등 통화내역 흐름도 / 2021.11.13. 오후 이후 A와 Y, E 등 간의 주요 통화내역 / H PC카카오톡 해당 내역 9부 / B과 BF 간의 카카오톡 내역 1부 / B과 AZ 간의 카카오톡 내역 1부 / 2021.10.13. CR 뉴스 출력물 1부 /2019.11.경 외화반출에 동원된 M 계열사 임직원 출입국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440번) / 2014노3610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결(징1년 집유2년)-C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친족인 N를 위하여 증거인멸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할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취지는 당해 친족에게 증거인멸죄 자체는 성립하나 친족과 본인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스스로 증거를 은닉하는 것과 제3자의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하는 것의 법적 평가는 달리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친족인 피고인 A가 본인 N를 위한 제3자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C가 N의 지시 내지 요청을 받고 N를 만나러 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생일파티를 하는 등의 행위가 범인도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과 같이 N가 도피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직접 가져다 주고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는 것은 N의 도피 상태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범인도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인도피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 4)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각 형법 제1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K: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타. 피고인 L: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H,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J: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N 등을 위한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방조범에 불과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M 그룹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고, N를 도피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M 그룹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횡령 금액이 38,279,210원으로 적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1. 12. 뒤늦 게나마 피해자 ㈜Q에 횡령 피해금액 38,279,210원 전액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의 가., 다.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고, N를 도피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외환거래법위반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M 그룹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F, G, H, I, J, K, L]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D, F, G, I, K, L가 초범인 점, 피고인 H, J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M 그룹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M 그룹의 감사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폭넓게 N 등을 위한 증거인멸·은닉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M그룹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증거인멸교사) N는 2021. 11. 10.경 종합편성채널인 S에서 ‘R이 Z 시절 M 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천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2021. 11. 13. 오전 피고인 A와 피고인 E에게 각각 전화하여 “R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있는 업무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N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바로 피고인 E, M 그룹 부회장 V, ㈜P 이사 Y에게 순차로 전화하였고, 피고인 E은 N의 전화를 받은 직후 ㈜O 대표이사 AA, 피고인 L와 V 등에게 순차로 전화하였으며, V은 Y와 피고인 K에게, AA는 Y와 피고인 J에게 각각 전화하는 등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N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V, AA, Y 등이 2021. 11. 13.경 오후 서울 중구 W에 있는 ㈜O 건물 10층 사무실에 모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V, AA, Y 등이 위와 같이 모여서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법을 논의하고 컴퓨터 교체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하필 재경팀 AB 과장이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있어 그대로 컴퓨터 교체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인멸행위가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이에 V이 나서서 AB에게 “오늘은 그만 퇴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으나 AB이 버티며 업무를 계속 하고 있자, 피고인 A는 화를 내면서 피고인 K과 피고인 L에게 “AB 과장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질러 AB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 A와 V은 N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R의 ㈜O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저장된 PC를 모두 교체하기로 공모하고, 2021. 11. 13.(토)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사이에 위 ㈜O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Y에게 재경팀, 총무인사팀 담당자가 사용하던 PC에서 ‘R’으로 검색하여 R의 카드 사용 및 카드대금 대납 내역 등 파일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컴퓨터 전부를 신규 컴퓨터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Y는 2021. 11. 13. 오후 M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CTV 전원을 차단하고,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및 Y는 그 무렵부터 다음날(14일)까지 이틀에 걸쳐 재경팀과 총무인사팀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R의 법인 카드 사용 및 카드대금 대납 내역 등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특정한 후, 피고인 L, 피고인 K은 해당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내어 스크래치를 내어 손괴하고, Y는 해당 컴퓨터 본체들을 모아서 전북 익산에 있는 M물류센터로 보내고 신규 컴퓨터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 V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Y 등 M 그룹 임직원으로 하여금 R과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및 Y 등은 공모하여 R과 M 그룹 회장 N, M 그룹 부회장 V 등 M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판단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E, J, L, K, Y 등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1. 11. 13. 서울 중구 W에 있는 ㈜O 사옥에서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한 V, Y,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중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사옥에 나온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V과 피고인 E은 N의 지시를 받고 위 사옥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 통화기록의 시간순서상 피고인 E이 N로부터 증거인멸 지시 전화를 받고 바로 AA, 피고인 L에게 위 사옥에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AA가 Y에게 전화하여 위 사옥에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E이 V에게 전화하여 위 사옥에 나와줄 것을 요청하고, V이 피고인 K과 Y에게 전화하여 위 사옥에 나올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V, 피고인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전날인 2021. 11. 12. 저녁 무렵 이미 N의 지시에 의해 V, 피고인 E이 그 다음날인 2021. 11. 13. 위 사옥에서 컴퓨터를 교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A와 N, V의 공모관계를 추단할 만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2021. 11. 13. 피고인 A가 N, V, 피고인 E과 서로 전화통화를 한 통화내역 정도인데, 그 전화통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고, 위 통화내역 외에 달리 피고인 A가 N, V과 함께 피고인 E 등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A는 2021. 11. 13.경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E 등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할 상황이 아니었고, 친동생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N와 피고인 A를 잘 알고 있던 V로서도 직접 E 등에게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로 피고인 A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과정을 지휘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21. 11. 13. 서울 중구 W에 있는 ㈜O 사옥에 있었던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 V, Y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1. 11. 13. 위 사옥에서 AB을 나가게 하라고 말하거나 뒤늦게 BN, AR을 부른 외에 특별히 컴퓨터 교체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진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증거인 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