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 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J의 N, O, P, Q, R, S, U, V, W, X, Y, Z와의 공동 범행('호', '▤▤호', '△△호' 선단 구성 범행) N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호 (9.77톤, 연안자망어업, 여수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O를 '호'의 선장, P, Q, R, U, S를 '호'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W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호'(9.77톤, 연안자망어업, 여수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V를 '▤▤호'의 선장, 피고인 J와 X를 '▤▤호'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Y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호'(9.77톤, 연안자망복합어업, 울산선적)의 실제 선주 겸 선장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Z를 '△△호'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호', '▤▤호', '△△호'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Y, Z는 2017. 7. 17. 03:35경 울산 동구 00동에 있는 ##항에서 '△△호'에, P, Q, R, U, O, S는 같은 날 04:00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항에서 '호'에, 피고인 J와 V, W, X는 같은 날 04:00경 ▦▦▦항에서 '▤▤호'에 각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부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영중인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해상운반책인 aa에게 위 밍크고래 2마리를 인계하였다. 한편, N과 육상운반책 bb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리 □□해수욕장에서 위 밍크고래 2마리를 aa으로부터 인계받아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은 후 그 곳에서 N과 함께 경주시 내남면 ##리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였고, N은 이를 cc에게 3,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D, E, F, G, H와 지, 피고인 J, 피고인 I의 Y, 최, 최□□, N과의 공동 범행('△△호', '$$호' 선단 구성 범행) 최□□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호'(9.77톤, 연안자망어업, 고흥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N을 '$$호'의 사무장, 피고인 G를 '$$호'의 선장, 피고인 J, 피고인 H와 지, 피고인 I를 '$$호'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Y는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최을 '△△호'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호'와 '△△호'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H와 지, 피고인 J, 피고인 I는 2018. 2. 9. 07:16 경군산시 옥도면 ■■■리 ■■■항에서 '$$호'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Y, 최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호'에 각 승선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K가 보낸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에게 밍크고래 1마리를 인계하였다. 최□□와 N은 전남 함평군 @@면 이하 불상 해안가에서 위 해상운반책으로부터 밍크고래 1마리를 인계받아 dd호 냉동탑차에 싣고 울산 남구 00동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한 다음 이를 L에게 판매하고 4,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A, D, E, F, G, H와 지, 피고인 J의 장, Y, 최, 최□□와의 공동범행('△△호', '$$호' 선단 구성 범행) 최□□는 피고인 G를 '$$호'의 선장, 피고인 J, 피고인 H와 지, 장을 '$$호'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Y는 피고인 A, 김△△, 피고인 E, 피고인 F와 최을 '△△호'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호'와 '△△호'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H와 지, 피고인 J와 장은 2018. 3. 2. 08:16 경목포 항에서 '$$호'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Y, 최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호'에 각 승선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성명 불상의 해상 운반책에게 이를 인계하였다. 최□□는 전남 함평군 @@면 이하 불상 해안가에서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인계받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반한 다음 이중 400kg(2/3 분량)은 L에게 3,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 200kg(1/3 분량)은 L이 운영하는 '▩▩집' 식당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00동 '◍◍포차'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2. 9. 23:00경 전남 함평군 @@면에 있는 해안가에서 N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에게 부탁하여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선명을 알 수 없는 어선에 실어 위 해안가까지 운반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N에게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5.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18. 2. 10. 04:00~06:00경 울산 남구 00동 00시장 부근 창고에서 위와 같이 최□□의 부탁을 받고 위 2항과 같이 불법 포획하여 자루에 담긴 채로 운반된 밍크고래 1마리를 부위별로 선별하여 나무상자에 다시 담는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05:00~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최□□의 부탁을 받고 위 3항과 같이 불법 포획하여 자루에 담긴 채로 운반된 밍크고래 1마리를 부위별로 선별하여 나무상자에 다시 담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6.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8. 2. 10. 06:00경 울산 남구 00동 00시장 부근 창고에서 최□□로부터 위 2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4,4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집' 식당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0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최□□로부터 위 3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중 400kg을 3,8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식당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L, M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F, G, H, J, L,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I, G, E, F, L, M)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횟수, 전과 관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3회의 포획 범행에 모두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징역형(집행유예) 전과만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 H의 경우 동종 징역형(집행유예) 전과만 3회에 이르고 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 J의 경우 동종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집행유예) 전과이며 3회의 포획 범행에 모두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 D의 경우 각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 K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피고인이 범행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음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사건도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