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공주시 F 답 1,587㎡와 연접한 공주시 G 답 149㎡ 2필지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은 뒤 위 F 토지의 등기부 상 면적과 지적도 상위 토지와 연접한 H 답 1,299m2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가 F 토지로 약 900여 평에 이르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토지를 매수한 후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9.경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F 토지와 G 토지(면적 합계 1,736㎡)를 피고인의 딸인 J 명의로 매수하면서 '전체 매매대금을 131,000,000원에 하고 계약금 16,000,000원은 같은 달 10.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3. 31.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중 1.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토지이용계획 지적도대로 경작하는 한 단보 전체)라고 부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2. 15.경 피해자에게 '위 F 토지와 G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먼저 해 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 중 6,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3. 31.까지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에 대한 지적도 상 면적이 등기부 상 면적보다 넓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우선 위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등기부와 지적도 상 면적 차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일 뿐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위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J 명의로 이전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13. 피해자로부터 위 2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1가단1681호)를 제기당하자, 1항 기재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동시에 작성한 매수인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매매대금 2억 원짜리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7.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변호사 K을 통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위 본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1.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소유가 아닌 위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며 그리하여 위 2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에 위 H 토지가 매매목적물로 포함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1.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반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 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11. 30.경 공주시장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신고(등록번호 L)를 한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말경 공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2필지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은 다음, 2011. 2. 9.경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였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딸인 J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위 2필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딸인 J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1가단1681) 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지적도(변경 전, 후), 부동산중개사무소 보조원고용신고 서류 사본, 반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2필지 토지의 등기부 상 면적과 지적도 상 면적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 소유 토지만 매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다시 그 후 위 H 토지도 매매 대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담보 대출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며 위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요구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고, 그 후 약속한 매매잔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위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며 그러지 못할 바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해가라고 한 점 등 일의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위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매매계약의 자연스러운 이행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나 그 내막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소송사기까지 시도된 점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계약의 내용에 있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