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5. 00: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41세)과 B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피고인 일행들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A(남, 35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유리컵으로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CD)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CD) 1.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A으로부터 유리컵으로 안면부를 얻어맞고 쓰러진 채, 자신 위에 올라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았을 뿐인바, 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가격을 당해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 1회 때렸을 뿐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이 아닌바,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장소인 주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피고인 B, C은 주점에 같이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일행을 향하여 시비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자리에 앉아서도 피해자와 그 일행을 응시하고 있었다. - 피고인 B, C이 자리에 앉자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유리컵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 C에게 다가가 위 피고인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다. - 그러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향해 왼쪽 주먹을 휘두르고, 바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잡고 뒷걸음치며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C을 공격하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C이 끌고 가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1차례 강하게 가격하였고, 피고인 C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를 2차례 정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C과 함께 넘어진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양팔로 목을 세게 움켜쥐고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거나 피하지 못하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안면부를 가격 당하자 바로 왼쪽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잡아 당고 뒷걸음치며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잡아끌고 가다가 함께 넘어질 당시 바로 옆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피고인 B, C의 범행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폭행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상당한 흉터가 남아 향후 성형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일행인 B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안면부에 상당한 흉터가 남아 향후 성형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