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8:5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보림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1)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2)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1년, 모욕죄 벌금 30만 원 2) 단, 양형기준상의 특별가중인자인 '중상해', 즉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수사기록 70면), 일반가중인자인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96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9. 5.경 일정한 사무실 없이 'C'라는 상호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은평구 D 노래연습장 업주 E로부터 ,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G, H,II를 보내준 다음 G, H,I로부터 1시간당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영업규모, 수익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이 앞으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며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대전 서구 D 아파트 603호를 매수하여 2011. 8. 2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주)를 통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 15:00경 서울 강남구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 임대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보여주면서 "전세입자는 없고 내가 직접 위 아파트에 살고 있다.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7,2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2. 3. 2. 까지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었으며, G가 2011. 3, 14.경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임차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내용확인서, 차용증, 대부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 중,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2,000만 원인 점, 소액이기는 하나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임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08:35경 대구 달성군 C식당 내에서 그 전 피해자 D(32세)와 임금 문제로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cm. 길이 10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압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윤희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87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포항시 남구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30., 2012. 5.2., 2012. 5. 4., 2012. 5. 9., 2012. 5. 17. 2012. 8. 17., 2012. 8. 29., 2012. 12. 6. 총 8일간 위 복무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1:00경 파주시 C번길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 18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장굴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동안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영상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5419 피고인은 2014. 3. 19. 위 C 작업장에 약 500톤의 폐기물(폐합성수지)을 방치한 것이 적발되어 2015. 2. 23. 경산시장으로부터 "2015. 8. 31.까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별도의 보관시설에 위 폐기물을 보관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까지 위 폐기물 중 일부인 약 150톤의 폐기물(폐합성수지)을 위와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736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경 D로부터 경산시 E, F 임야를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2008. 9. 22. 경 G 임야를 H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산지전용허가 없이 각 산지를 폐기물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3,84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인서, 사진, 사업장폐기물신고증명서 사본), 사업장폐기물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잔여 폐기물 방치량 확인) ¹20155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견취도, 항공사진 비교, 피해현황 사진, 2015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회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였고, 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면적도 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지를 매수하여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재생원료의 사용량 감소 등의 경제 상황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2:25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남로 793-4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방향에서 천안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진행 하던 중, 그곳을 순찰중인 경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의 차량에 난폭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지신호를 보내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제1차로에서 제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천안휴게소 주차장으로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G 순찰차를 운전하여 따라오자, 천안휴게소 주차장을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난폭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1,652,028원 상당이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촬영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용물건인 경찰차 G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의 난폭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차와 마치 경주하는 것처럼 과속으로 지속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휴게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도 피고인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의 휴게소에서의 지그재그 운전으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은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까지 충격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2015. 11. 31.경까지 건물 관리업체인 피해자 이엑스서비스(주)의 C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건물의 유지관리, 공과금 보관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물전체 유지관리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1:1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농협중앙회 인천영업부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과금 275,000원을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과금 합계 35,391,42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이엑스서비스(주) 통장사본, 이엑스서비스(주) 이체확인 전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아니한 점, 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일정 금액을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8: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역과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2.8.21:29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989-10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함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 시장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세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전면부 좌측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유턴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 좌측범퍼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전면부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K5승용차를 수리비 525,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8,0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함코 13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08:56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부산기점 264.7km 지점 증약터널 내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황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CD 2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차량이 고속도로의 터널 안에 정차해있었고 비상등을 켰을 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후방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4. 20:4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결고, 손으로 손님을 쿡쿡 찌르면서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잘난 척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업소를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D가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나갈 것을 요구하자, 손님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나 성격 좆같은 놈이다. 마음대로 해봐, 씨발년아, 너 그따위로 하면 죽어, 야 이년아 나랑 한번 자자, 나 촌놈인데, 서울여자와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F파출소에서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G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 십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서울 종로구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I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팔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1. 21. 0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감자탕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장국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해장국 1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한 뒤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깨우자, 큰소리로 "야 이 씹할년아, 좆같은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냅킨 통 안에 들어있던 휴지를 모두 뽑아 바닥에 널브러지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피해자 및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기초생활수급자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6. 26. 12:44경 중앙선 7.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3축에 1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2. 15. 17:31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축과 3축에 각각 11.02톤과 10.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21. 20:40경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소재 이동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4.0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1. 12. 05:26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5.5km지점 오산영업소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2010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2. 8. 25. 05: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니물건 생각나는데로 차근차근 니집에 갖다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9.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사이에 총 1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 메시지 촬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문자 메시지 발송 횟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하여) 판사 김지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7. 18:30경 부산 사하구 C횟집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D 회식 중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계원의 모친상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화를 내며 컵을 식탁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같은 계원인 피해자 E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하구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 부분의 분쇄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폭력 행위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9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1:40경 충북 진천군 C건물 B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당신 술값 대주는 것도 힘들고 피씨방 외상값 갚아 주는 것도 힘이 드니까 돈 좀 벌어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고 말하면서 부엌의 씽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2-3회 흔들며 피해자에게 1'제발, 잠을 자든가, 떠들지 마라,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6. 22:31경 목포시 옥암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8: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앞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 E(남, 29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D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돌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사진 1. 폭력행위등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순간 가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정황),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5. 6. 15. 19:42경 서울외곽선 51.9km지점 판교방향 김포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총 축중량 45.02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다른 직원들은 귀가를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비가 와서 우산을 씌워 주고 있던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을 잡아끌고 인근 건물 엘리베이터에 태워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며 입을 맞추고 허리를 주무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2. 00: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직장상사를 길에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에 재우려고 모텔로 데리고 가 방에 들여보내자 속옷만 입은 채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침대로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2: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류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90,000원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E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그 게임장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주야를 나눠서 게임장을 관리한 사람이고, G은 그 게임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2. 3. 경까지 위 게임장에, 태블릿 피시 아이패드가 부착된 게임기 5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슬롯'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여 그 쿠폰에 적힌 번호를 입력하면 쿠폰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점수가 적립되어 게임이 구동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다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