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총 공사대금 270억 원 상당인 H 조경공사 중 112억 원 상당을 하도급받은 조경시설물 제조·설치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조경공사업체인 J의 이사로서 K(이하 'K'라 함) 세종특별본부가 발주하고 J이 시공한 'L 조성공사(공사기간 2007. 10.경 ~ 2010. 1.경, 총 공사대금 203억 원 상당)'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J로부터 위 L 조성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또한 N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인 K의 조경 직렬 3급 직원(차장)으로서 2007. 6. 29.경부터 2009. 1. 27.경까지 위 L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진행상황 점검,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O는 K의 조경 직렬 3급 직원(차장)으로서 2009. 1. 29.경부터 2010. 2. 3.경까지 위 L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2012. 2.경부터 K 대구경북지역본부 조경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는 K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발주한 'H 조경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겸하였던 사람이며, P는 K의 토목 전문직 1급 직원으로서 2008. 1.경부터 2009. 1.경까지 K 세종특별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2본부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L 조성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O에게 'H 조경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하도급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O에게 하도급업체 변경승인 등 하도급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조로 현금 합계 9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가장 급여지급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I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자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Q, R이 I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Q, R을 I 직원으로 등재하고, 2010. 1.경 I 회계담당 이사 S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명목의 돈 3,067,680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인 대구은행 계좌(T)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을 가장하는 방법을 통해 빼돌린 회사 자금 합계 161,254,25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 등 피고인과 그의 처 명의 개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자금 합계 161,254,250원을 횡령하였다. 2) 거래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의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I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들에게 과대계상하여 지급한 거래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I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인 운영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8. 19.경 위 S로 하여금 U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2,000만 원을 S의 모 V 명의 대구은행 계좌(W) 및 S의 동생 X 명의 대구은행 계좌(Y)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인 대구은행 계좌(T)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I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송금받는 방법 등을 통해 빼돌린 회사 자금 합계 424,106,155원(139,942,780원 +284,163,375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 등 피고인과 그의 처 명의 개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자금 합계 424,106,155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N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는 2008. 상반기경 세종시 Z에 있는 위 L 조성공사 현장에서 N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싶은데 돈을 좀 마련해주면 공사과정에서 최소한 내게 준 돈 이상으로는 보전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1) 2008. 7. 초순경 4,000만 원 공여 피고인 B는 2008. 6.경 N으로부터 "우리 K에서 발주한 세종시 내의 공사현장들에서 산출되는 자연석이 꽤 되던데 그 돌도 가져다 쓰게 해줄테니 전에 말한대로 돈을 좀 마련해달라."의 요구를 받자 "토공사 부분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하여 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답을 한 후 피고인 C과 상의를 한 끝에 N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13억 4,0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증액된 2008. 6. 25.자 2차 설계변경' 직후인 2008. 7. 1.경 C 명의 농협 계좌(AA)에서 N에게제공할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L 조성공사 현장부지 외곽의 공터에서 N에게 위 자연석 이용 등 공사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조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08. 9. 초순경 2,000만 원 공여 피고인들은 2008. 8.경 N과 사이에서 N은 위 L 조성공사 현장 내 진입로 개설 구간의 연약지반 치환과 관련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해 사례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08. 9. 4.경 위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N에게 제공할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08. 9. 초순경 위 '1'항 기재 공터에서 N에게 위 설계변경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O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N의 후임 현장소장인 O에게도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 2009. 8.경 O에게 제공할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L 조성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O에게 '16억 5,1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증액된 2009. 7. 9.자 4차 설계변경'에 대한 사례조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O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위 'L 조성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O에게 설계변경 등 공사 진행 중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조로 현금 100만 원 및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O에게 현금 합계 500만 원 및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P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7. 중~하순경 대전 유성구 AB에 있는 P의 주거지인 AC아파트 앞길에서 P에게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사례 및 남은 공사 과정에서도 시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조경시설물 공사수주 및 하도급현황, L 조성공사 개요, 하도급현황, 공사감독원 임명, 인사발령에 다른 업무분장(조직 및 업무분장표) 1. K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조회, O 차장 근무이력, J직원조직도, 직원 프로필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의 월급계좌 거래내역, AE 명의 일부계좌거래 내역서, AE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및 상환 등 관련 전표, V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허위직원을 표시한 직원배치표, 허위직원이 표시된 직원급여대장 1. I 급여대장,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11부, 허위등재기술자 통장 사본 9부, 각 통장 사본(수사기록 3470~3474쪽), 급여지급 현황(수사기록 3475~3486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각 자금 조성행위 자체를 횡령행위라고 하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을 사용한 것을 횡령행위라고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기재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각 기재 비자금을 모두 회사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특정하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금을 조성한 각 행위를 그 일시, 계좌, 관련 업체나 사람들,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판시 범죄일람표 1~3을 통해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이나 I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인 운영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자금조성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일람표 1~3의 각 기재의 각 행위도 자금조성행위 자체이고 그 합계액도 조성된 자금의 합계이지 사용한 금액이 합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금조성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을 사용한 용도가 공소사실에 부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금조성행위에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가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변호인도 자금조성행위를 횡령행위로 기소한 것을 전제로 하여 변론요지서의 제출, 증거제출, 증인신문절차 등을 통해 이를 상세히 다투고 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 공소사실 중 자금조성행위 자체가 범죄사실로 인정하므로, 그 사용용도에 관한 기재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생략한다). 나.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인 S가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각 기재와 같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여 돈을 마련하거나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S의 모 V 이나 S의 동생 X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출금하여 돈을 마련한 점, 위와 같이 마련한 합계 5억 8,000여만 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이나 그 처인 AE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로 지속적으로 입금한 점, 위 피고인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에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O 등 발주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위 비자금의 조성 방법, 규모, 기간,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자격증 대여료로 지급되는 등 법인을 위해 사용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증인 S,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법인과 관련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그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판시 범죄일람표 1~3의 각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라 할 것이며, 위 I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5월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뇌물공여 범행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각 뇌물공여 액수(피고인 A의 경우 950만 원, 피고인 B가 공여하거나 공여에 가담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9,600만 원 상당, 피고인 C이 공여에 가담한 뇌물의 액수가 7,500만 원인 점), 한편 피고인 A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합계 5억 8,500여만 원을 횡령한 점, 다만 위 회사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로서 지배하던 회사인 점, 그러한 연유이겠으나 피해자 회사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그 뇌물공여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