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 현금인출수단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직접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재차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피해자 C에게 “H은행, 4차 추경 특별지원금 대출 신청 대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H은행 담당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리의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하라고 권유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3. 15.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I은행 J이라고 사칭하면서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감원에 신고를 해놨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완납하면 신고를 풀어줄테니 금감원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상환금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21경 부산 남구 K건물, L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M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14:46경 피해자 N에게 H은행 O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담당자인데 국고 자금으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낼 테니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한 뒤, 2021. 3. 17.경 피해자에게 F 담당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서 F에서 사용 중인 대출금과 연체금 17,200,000원을 바로 갚아야 된다.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H은행 대출이 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상환금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25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에서 보냈냐.”라는 위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라고 대답하며 미리 출력해 온 납부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14:05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Q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국고로 대환대출을 받는 거라 R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된 2건에 대하여 공탁예치금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공탁예치금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P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해 온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10:00경 피해자 B에게 의료기기가 구입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발송된 문자메세지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뒤,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위 피해자가 현재 검찰 수배 중이며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이상 없는 돈임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4. 6.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6. 15:00경 통영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08:30경 피해자 U에게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포용금융 지원대상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날 13:3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대환대출이 금융법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신청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상환금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6. 18:30경 부산 부산진구 W오피스텔 정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서 위 피해자에게 V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는 위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 09: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수사를 위해 지폐의 일련번호를 알아야 하니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09:45경 구미시 X에 있는 Y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Z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 10:13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C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서민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것이냐고 물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한 대환대출이 금융거래법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되고,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두 배로 물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상환금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4:00경 서울 금천구 AD빌라 AE동 옆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1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44,900,000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B, AA,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U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서(2, 3차 범행 수거책 동선 추적 및 승차 택시 번호 특정), 내사보고서(1,2,3차 범행 후 이동경로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문 현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팅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확인 및 붙임)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피혐의자 전화번호 사진, 피혐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납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