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D은 C의 직원이다. E은 B호텔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G은 B호텔의 건축주이며, H은 B호텔 분양대행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7: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투자자 H이 건축주 G을 피고로 하여 투자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소송사건(위 법원 I)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이 "E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고비가 부족하여 증인에게 광고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증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약정 내용은 담보물로 쓸 수가 없고, E 씨가 신탁사를 데리고 와서 신탁 계약을 하고 자금 관리를 맡긴사람인데 그거 맡겨서 돈을 빌려 쓰겠다고 허락할 수 있는, 제안하는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지난번 E이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증인의 승낙을 받아서 2013. 8. 14. 서울 중구 J빌딩 K호에 위치한 E의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호텔 광고비 및 운영경비로 투자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 승낙한 적이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런 거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고 담보로 B호텔 L호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건 그 후에 알았습니다. 사건이 한참 흐른 뒤에 얘기를 들어서 알았고, 그 내용도 시간이 된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증인이 당시 D 이사에게 투자약정서에 도장을 날인해주라고 승낙한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및 증인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2013. 11. 15.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B호텔 L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요? 받은 그 사실을 경찰 조사 받으면서 한참 후에 알았다니까요."라고 증언하고, "그럼 증인의 말은, E 씨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증인 몰래 분양을 받아가지고 돈을 썼다는 이런 얘기네요?"라고 질문하자 "예. 나중에 훗날 그걸 갖다 제가 E 씨한테 왜 투자약정서 공지를 안 가져 오냐고 했더니 그 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H의 돈을 받아 분양대행 경비로 사용하고 그 담보로 H에게 B호텔 L호실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승낙한 후 D으로 하여금 2013. 8. 14.경 위 투자약정에 필요한 서류에 C 명의로 날인을 하여 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인 2013년 말경부터 H에게 투자약정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D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I 사건에서의 증인 E에 대한 진술녹음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사본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장(변경) 1. B호텔 투자약정서, 분양대행계약서, B호텔 투자신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H과 사이에 담보로 B호텔 L호실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D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E과 H이 함께 있는 자리에 G 및 C의 인감이 사전에 날인되어 있었던 백지 서류를 임의로 전달하였고, E이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기재사항을 적어넣음으로써 각 투자약정서류가 작성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은 H이 G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1]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서울 중구 M, N 토지의 소유자로서 B호텔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2002. 6. 21. 분양대행업체인 C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G은 2012년 10월경 피고인과 사이에 G은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건축과 허가, 건축비 마련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호텔건축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G은 위 토지를 O 주식회사에게 수탁하고 그 지상에 B호텔을 신축하여 2014. 9.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3. 2. 7.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호텔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건축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바 있었다. 이에 G은 2013년 8월경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담보로 호텔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해 준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자가 누구인지, 담보는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 사항은 공란으로 남겨진 채 'P호텔' 및 'B호텔'(각 대표자 G)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백지 투자신청서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 무렵 H은 동거인인 Q의 소개로 Q와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B호텔 광고비와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관한 투자를 권유받았다. 이에 H은 2013. 8. 14. 1억 3,000만 원을 E이 알려준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투자금으로 송금하면서, 같은 날 E의 사무실에서 'B호텔 투자신청서(투자자: H, 수탁자: 'P호텔', 대표자 G,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 'B호텔 투자약정서(수탁자: 'B호텔', 대표자 G, 투자자: H, 이하 '이 사건약정서'라고 한다)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나서 위 각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원본은 피고인이 G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투자신청서, 투자약정서였고, 위 서류들은 D을 통하여 E의 사무실로 전달되었다. 당시 E은 H에게 위 각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 중간의 '제1조 투자금액'란에는 '일금 이억 원', '제2조 투자금 담보'란에는 '대지 지분면적 7.64, 건물 지분율 1.15, 6층 L호',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는 '※ 2013. 8. 14.자로 2억 원으로 완납처리한다. ※ 단위금액 2억 원을 2013. 11. 15.까지 H에게 양도하면 본 약정서는 회수한다.'는 내용을 각각 수기로 기재하였다. 이에 더하여, 같은 날 H은 E의 사무실에서 'B호텔 담보물 임대차계약서(임대인: H, 임차인: C,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도 서명·날인하였고, 위 서류도 교부받았다. 위 서류의 원본 역시 D을 통하여 E의 사무실로 전달되었다. 한편 같은 날 H은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B호텔 L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8. 14. 2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E이 2013. 11. 15. H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위 차용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L호실을 H에게 인도해주고,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이행각서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H은 E이 약속하였던 2억 원은커녕 투자금 원금 1억 3,000만 원도 받지 못하게 되자 E, G이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로 E, G부터 고소하였고(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나중의 일이다), G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관하여는 E, G,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도 H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나. 위 [1]의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2013. 8. 14. 본인의 사무실에서 H과 사이에 H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3. 11. 5.까지 H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더한 2억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고, 약정대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B호텔 L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담보제공약정을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서류의 부동문자를 제외한 수기 작성 부분 중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은 거의 E이 수기로 기재하였고, 투자금도 모두 E이 송금받았는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H과 사이에 체결된 2013. 8. 14.자 투자약정 및 담보제공약정 등 계약 전반에 있어서 피고인보다는 E이 직접 당사자로서 깊게 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E이나 D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2]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H과의 담보제공약정 등에 앞서서 백지 투자신청서, 투자약정서 등 서류를 E에게 전달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H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하고 담보제공약정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전적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어도 2013년 12월경에는 H과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 및 담보제공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추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H과 사이에 체결된 2013. 8. 14.자 투자약정 및 담보제공약정에 대한 피고인의 실질적 관여 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언하였던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앞서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의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그 책임 하에 B호텔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G로부터 의뢰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담보로 호텔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해 준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투자자가 누구인지, 담보는 무엇인지 등은 공란으로 남겨진 채 'P호텔' 및 'B호텔'(각 대표자 G)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백지 투자신청서와 투자약정서를 C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서류들 및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2013. 8. 14.경 E에게 전달되고 H과의 계약 과정에서 사용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백지 투자신청서, 투자약정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5부 정도 만들어서 D에게 맡겨 둔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D이 임의로 위 서류들을 E에게 전달한 것이고 E은 이를 기화로 위 서류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5부 정도 만들어서 맡겨 두었다는 것은 H 건 이후의 일이고 H 건에 있어서는 D이 분명히 C의 도장을 찍었다. D이 임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도 이 법정에서 '2013. 8. 14.경 G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투자신청서, 투자약정서 및 C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전달하였다. E과 피고인이 알아서 다 얘기가 된 것이다.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은 'C의 도장을 내가 직접 찍지는 않았다'는 등 E의 위 증언과 일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D은 피고인 역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심부름 등 단순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시사항과 다른 일을 단독으로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D은 B호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월급을 받았던 적도 없다고 한다. 즉 정식 직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E의 기억과 다르게 D이 그 자리에서 C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C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D이 E으로부터 특별히 부탁을 받았다거나 E과 내통하여 피고인의 지시와 다르게 백지 투자신청서, 투자약정서 등을 빼돌렸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E과 D의 진술이 도장을 찍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나 D이 모두 피고인과의 사전적 협의 없이, 또는 피고인의 직접적 지시 없이 임의로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다가 경험칙을 종합할 때 적어도 D은 피고인의 직접적·구체적인 지시 하에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과 계약하기 전에는 담보물을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건에서 갑자기 담보물제공약정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아 둔 백지투자약정서 등의 기재사항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 백지 투자약정서상 제2조에 '투자금 담보'라는 표제로 '갑은 을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표시 부동산 중 아래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사항이 부동문자로 이미 기재되어 있는 점, G이 이러한 내용의 백지 투자약정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처음부터 피고인은 B호텔과 관련한 투자약정에서 투자자에게 B호텔의 호실을 투자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E이 H으로부터 호실을 담보제공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E이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수수료에서 제하고 주면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였다. 2013년 12월경 H, Q, E, 피고인 4명이 만난 자리에서 H으로부터 투자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이후 H으로부터 자주 전화가 와서 내가 망하지 않는 한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우리 사업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바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후적 동의의 시점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한 것은 아니지만(맥락상 적어도 2013년 12월경, 또는 그 이전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실 담보제공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언하였던 내용이자 본건에서의 변소 내용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참 후에 H과의 담보제공약정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 E에게 허락을 해 준 사실이 없으며 E이 허락을 구할 위치도 못 된다. 백지 투자약정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나중에 E에게 반환요구하였다'는 것과는 상반된다. 즉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 자신이 위증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내용과도 상당 부분 배치된다. E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백지 투자약정서 반환요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따로 진술한 바도 없고, 그러한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년 12월경 피고인 등 4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광고비로 더 투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2013년 12월경, 또는 그 이전에 H과의 담보제공약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추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민사소송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을 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