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E, F 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알 수 없는 장소(이하 '보이스피싱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조직원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추출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은 우리나라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 조직원은 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9. 2. 10:00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통되었고, 위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일당을 조사하였는데 3개월 동안 연락한 흔적이 없어 용의자에서 제외되고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협조해라. 불러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부정하게 취득한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입력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I)로 4,99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4. 12:39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현재 26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있다. 수사에 협조 안하면 강압수사를 해야 되고, 협조하면 지금 녹취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금감원을 통해 계좌 흐름을 봐야 되니 서울북부지검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둔 허위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부정하게 취득한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입력한 후 같은 날 16:03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K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L)로 6,000,000원을, 같은 날 16:17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N)로 6,000,000원을 각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9. 09:46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5조사0668호 관련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농협, 하나은행 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니 수사협조를 하라. 시간이 3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통장(번호: Q)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안전한 OTP를 새로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전에 개설하여 둔 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아이피(IP) 주소에 접속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믿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입력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S)로 38,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사회의 일반적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에 처해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