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C(2019. 10. 31. 구속 기소)은 2019. 5.경부터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3급)과 함께 거주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등과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F, C과 함께, 2019. 6. 23. 저녁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매매를 피하여 도망가자 이를 추적하여, 2019. 6. 24. 0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E과 F은 피해자에게 '나한테 줄 돈이 있지 않냐, 차에 타라'고 말하여 E 운전의 번호불상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F이 위 차량에 동승하고, C 운전의 I 제네시스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탑승한 후 약 20분 동안 이동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공터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E, F, C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같은 날 05:00경까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도망을 가느냐, 성매매한 돈은 어떻게 했느냐, C이 준 폰을 어떻게 하였느냐, 빌려간 돈은 어떻게 할 꺼냐.'라고 고함을 치고, C은 피해자에게 '그러게 왜 도망해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느냐.'라고 말하고, F은 피해자에게 '펜션가면서 도망할 거 계획하고 있었냐, 내가 하는 말에 대답 똑바로 해라. 머리 만지지 말랬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치고, E은 피해자에게 '내 돈 언제 줄 거냐, 내 돈 얼마인지 아느냐, 350,000원이다. 어떻게 갚을 건데.'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뒤에서 내 욕 하고 다닌 적 있느냐, 내 눈에 띄지 마라 했지,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 했지. 내가 때려도 되느냐, 1시간씩 돌아가며 때리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피고인 B 및 C 등과 공동하여 장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아니하였고, 본건 감금 및 폭행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나 역할이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으로 아직까지는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피고인 A 및 C 등과 공동하여 장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이자 피해자에 대한 준사기 등 범행으로 현재 형사재판 중인 C의 전 여자친구로서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이 중해 보이고, C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합의 및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으로 아직까지는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본건 범행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