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4:1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상습으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뜯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주거지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보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종합)],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외에도 다른 주거지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직장 때문에 위 주거지를 따로 구하였고, 위 주거지를 비우는 일이 잦았다. 나. 피해자는 2020. 7. 24. 17:00경부터 2020. 7. 27. 22:00경까지 위 주거지를 비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14:18:4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같은 날 14:45:40경 나왔다. 피고인은 2020. 8. 20. 경찰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장롱, 서랍장 등을 뒤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85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7. 28. 아침에 안방과 작은 방에 있는 각 서랍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고, 작은 방 서랍장의 맨 아래 서랍에 있던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위 이어폰이 자동차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자신의 남편은 확실히 작은방 서랍장의 맨 아래 서랍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마. 피해자는 2020. 7. 30. 경찰이 현장감식을 위해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피해 물품으로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을 적시하였다(수사기록 13쪽). 또 피해자는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날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0. 10. 23.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징역형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5. 10.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2개월 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7. 14:1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상습으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뜯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주거지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80만 원 상당의 불가리 금목걸이, 25만 원 상당의 티파니 금목걸이,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불상의 금반지 등 시가 합계 약 4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져가 절취한 점, 피해자가 주거지 서랍장에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 외에도 ‘380만 원 상당의 불가리 금목걸이, 25만 원 상당의 티파니 금목걸이,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불상의 금반지’(이하 ‘각 피해 물품’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불가리 금목걸이와 티파니 금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이 있고 불가리 금목걸이를 수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2020. 10. 23.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각 피해 물품을 다시 찾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피해 물품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피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7. 27. 늦은 밤 주거지에 돌아와서 안방과 작은 방에 있는 서랍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날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없어진 물품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해자는 열려 있던 서랍장 문을 다시 닫아 놓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7쪽)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7. 28. 집을 비웠다가 2020. 7. 29. 돌아왔는데 서랍장 문이 다시 열려 있었고 그 때 각 피해 물품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5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0. 7. 28.~2020. 7. 29. 누군가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침입하여 서랍장을 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0. 7. 28.과 2020. 7. 30.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일시는 2020. 7. 27.이다.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 피해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59쪽). 그렇다면 각 피해 물품은 2020. 7. 28.~2020. 7. 29.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제3자’가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