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 10.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부산 기장군 E 소재 'F주류'에서 주류판매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F주류에 냉장고 등을 납품하는 'G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주류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래처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F주류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주류 차용증 서식의 차용인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주소란에 "남구 K 지하 1층", 일금란에 "육백만"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음으로써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품의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주류 대표이사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9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L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6. 3.경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3.경 피해자 F주류로부터 거래처 'M주점'에 제공할 지원금 662,000원을 위 거래처 계좌 등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M주점'에는 331,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46,101,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F주류 거래처에 냉장고 등 장비를 지원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F주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7. 25.경 사실은 냉장고를 납품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인 'N회사'에 수직냉장고(465R) 2대를 'G회사'에서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를 위 F주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22, 28, 33, 34) 1. 외부기관 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거래처 대출 빙자 사기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공모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중요소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나, 권고되는 가중영역을 선택할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인데, 이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규모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또한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없음)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류회사는 거래처에 냉장고 등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경우가 많다. 한편, 주류회사 직원이 다른 주류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그가 관리하던 거래처도 새 주류회사가 인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주류회사는 위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냉장고 등을 회수하고, 새 주류회사가 당해 거래처에 다시 냉장고 등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어야 할 것이나, 이것이 번거로우므로, 기존 주류회사가 거래처에 설치하였던 냉장고 등은 그대로 두고, 새 주류회사가 기존 주류회사에게 돈으로 정산하여 주는 경우도 많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R주류에서 근무하다가 F주류로 옮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B가 거래처에 냉장고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이를 근거로 F주류로부터 그 공급대금 상당액을 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인 B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로 R주류에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F주류로부터 공급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그 중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주류가 R주류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에 설치된 냉장고 등에 관하여 금전으로 정산하여 준다는 점에 관하여 F주류가 동의하거나 이를 인식한 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즉, F주류는 피고인 B가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과 같이 거래처에 신규로 냉장고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B에게 그 대금을 교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B의 위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일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주류로부터 그 공급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피고인들 사이에서 그와 같이 F주류로 지급받는 대금을 피고인들이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R주류에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리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일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그 후당해 금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편취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