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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22:1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출구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향 천호대로 합류 지점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제동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영상,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D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태국에 거주하는 C(성명 이외 인적사항 불상)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대마를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7. 초경 내지 중순경 C에게 대마를 수취할 주소 등을 제공하고 배송비 명목으로 태국화 2,500바트 상당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태국에 거주하는 C은 대마초 약 45.19g을 밀봉하여 건조 과일과 함께 은색 지퍼백으로 포장하고 이를 다른 식품들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D’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고용주가 제공한 주소인 ‘충북 음성군 E, 2층 F호실’로,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B)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3. 7. 20. 09:30경 G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초 약 45.19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대마초 45.19g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증거목록 순번 24번) 1. 적발물품 사진 1. 휴대전화 페이스북에서 확인한 송장사진, 휴대전화에서 채증한 배송영수증 사진, 국제우편 배송조회 1매 1. 분석결과회보서(THC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의 수입 및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대마를 수입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의 양이 약 45.19g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대마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였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5: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팔로 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쇼파배드에 눕힌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싫다.’고 소리치고, 온몸을 이용하여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증거제출 –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5년 정도 교제하다가 2022.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02:10경 대구 서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였던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호의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해주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19:45경 진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남, 45세)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이틀 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강아지 소음을 문제 삼으며 행패를 부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후 ‘택배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00:1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한 뒤, 같은 날 01:02경 ‘남편이 술을 마시고 대리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조수석 문을 연 채 뒷자리에 자녀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라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등에게 음주운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F지구대로 이송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말을 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몹시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경장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 측정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만류에도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 10. 2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4.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03:55경 김해시 B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커버를 벗겨 살펴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LG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3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11:16경 서울 양천구 B 옆 골목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C(여, 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화분의 나무를 자르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쪽으로 삿대질을 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이웃주민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8:49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동 1-2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이삿짐을 옮길 수가 없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참이 지나서야 내려와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판독 수사), -B 아파트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법정 최고구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6:10경 평택시 B, C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물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06: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서 이 법정에서 금주를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09: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경 및 2019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데다 운전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당하는 등 그 적발 경위마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 후 다소간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한 운전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9: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수용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른 수감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는데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엄마야!’라며 놀라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이후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들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 수감자 사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 볼 수 있는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도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동료 수감자로서 통상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한 반성도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도 위와 같은 질환이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1. 19:10경 광주 북구 B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메일전송사진목록 화면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운전자 음주측정 경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귀가 및 출동경찰관 도착 시각) 1. 수사보고서(동일 맥주캔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와 전화통화 및 사고발생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7년 5개월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13:2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범행으로 인한 재판의 판결 선고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50m로 비교적 짧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23:5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에서 ‘비상등을 켜놓고 잠깐 세워놓았는데 차량을 박고 그냥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하냐,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고도 도주하였고, 위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기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04: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 장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산47-1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면 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0:24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상당히 높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22:22경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48 진접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귀가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단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C호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3. 2. 24.까지 설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월 임금 5,460,000원, 2022. 12월 임금 3,990,000원, 2023. 1월 임금 1,260,000원, 2023. 2월 임금 2,835,000원, 체불임금 소계 13,545,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36,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