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정회관 쪽에서 군서면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군서면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천천히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22:09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에 있는 학생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62-2 SR노빌리안 오피스텔 1층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한 후 옆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서 피해자의 신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천 서구 D, 8호동에서 퇴소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근 공원 및 서울 영등포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내사보고(시설 입퇴소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은혜의집 이용자 수사협조 의뢰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수용사실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판 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회장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H은 2011년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약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에게 추가로 돈을 차용할 만한 곳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대여되었으며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년 3월 말경 용인시 기흥구 J 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는 신재생에너지인 NF-90을 개발하는 업체로서 지식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서 곧 인, 허가가 나올 것이며 현재 대구에 있는 신냉매 제조업체에서 9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G의 연구소가 경매에 넘어가 이를 낙찰받아야 하는데 경매 보증금으로 3억 1,6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받을 9억 원으로 2013. 4. 22.까지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개발한 NF-90은 에너지 코드를 부여받지 못해 일반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단기간 내에 에너지 코드를 부여받을 전망도 없었으며 대구의 신냉매 제조업체로부터의 투자계획도 신냉매 제조업체 관계자와 사이에 단순히 구두로 이야기가 오간 정도일 뿐 구체적인 투자자, 투자시기,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이 전혀 정해진 바 없어 약속한 날짜까지 자금을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 중 일부만 경매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H 및 지인 K과 함께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의 액면금 3억 1,600만 원인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신냉매 제조업체로부터 NF-90 생산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증액하여 2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우선 1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NF-90을 생산하기 위해 울산에 위치한 유류정제공장을 경매 받아야 하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구에 있는 신냉매 제조업체에서 투자금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구 신냉매 제조업체로부터의 투자계획은 신냉매 제조업체 관계자와 사이에 단순히 구두로 이야기가 오간 정도일 뿐 구체적인 투자자, 투자시기,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이 전혀 정해진 바 없어 약속한 날짜까지 자금을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유류정제공장을 경매 받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 및 지인 K과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L 명의의 액면금 3억 5,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신냉매업체에서 투자금이 들어오질 않아 변제치 못하고 있으나 영국에 있는 캐피탈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 0이 지급보증을 하였다. 이미 지급보증 및 대출관련 서류가 영국 캐피탈회사에 들어가 있다. NF-90은 대통령 결재만 남아있는 상태이니 대통령 결재만 나면 에너지코드를 부여받아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할 것이다. 10억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에 100만 원을 더한 6억 6,7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H이 피해자에게 갚기로 약속한 H의 채무 24억 원을 포함한 총 34억 원을 2013. 8.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 캐피탈회사로부터의 투자계획도 지인을 통해서 구두로 이야기 되는 정도에 불과하고 O이 투자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으며 구체적인 투자시기, 투자조건 등이 피고인과 투자자 간에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어 약속한 날짜까지 자금을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H 및 지인 K과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L 명의의 액면금 3억 5,000만 원인 전자어음 1매, 2013. 5. 30.경 L 명의의 액면금 6억 5,000만 원인 전자어음 1매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전화문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재생에너지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개발 중이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과장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거액을 빌려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이 무려 16여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행의 정도, 범행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C, D은 부부로서 2003. 12. 18.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E, 2004. 8. 2.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F의,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G의 실제 운영자들이고, H, I은 각각 ㈜F의 기획이사와 대구지역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광주지역 본부장이었던 사람으로, C, D, H, I과 함께 2013.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사건은 피고인과 C, D, H, I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부지에 관하여 수성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수성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7.경광주 동구 J 소재 K예식장에서 L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매입한 부지에 관하여 수성구청의 인허가가 떨어졌고 그 후속조치에 많은 경비가 드는데, 투자금을 낸 투자자들에게는 황금동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달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L를 기망하여 2006. 7. 10. 및 같은 달 11. 2회에 걸쳐 합계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위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H이 2006. 7.경 당시 위 K예식장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성구청에서 인허가가 났으며 후속조치를 위한 경비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이어서 H이 K예식장 내의 작은 방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L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경비를 마련해 주면 투자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달 내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799호 사기 사건의 제10회 공판기일인 2014. 7. 21. 14: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변론분리 후 공범인 공동피고인 H에 대한 증인으로서 같은 지원 제5형사단독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 소정의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도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선서한 다음, "H이 2006. 7.경 K예식장에서 광주지역 투자자들에게 '인허가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이 K예식장에 내려왔던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나 광주 북구청 앞 커피숍에서 L를 만난 자리에서 비로소 돈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2006. 7.경 당시 위 K예식장에 와서 그곳 홀에 모인 광주지역 투자자들에게 "수성구청에서 드디어 인허가가 났다. 후속조치를 위해 경비 3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와 같은 취지로 말한 다음, L 등 일부 투자자들과 함께 K예식장 내의 작은 방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광주에서 3억원 정도를 마련해 주면 황금동 부지에 투자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달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H이 K예식장에서 인허가 경비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경비 이야기는 H이 참석하지 않았던 북구청 앞 커피숍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H에게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공판조서(증거기록 순번 42번),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44번) 1. 수사보고서(위증 혐의자 수사착수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위증한 2013고단799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를 만나 KBS 보도국장인 것처럼 KBS로고가 새겨진 무전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파주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9월 안에 빨리 내려면 휴가철에 공무원들한테 휴가비를 줘야 되므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BS보도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공무원들에게 휴가비조로 지급하여 등기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2009. 8.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8. 18.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망한 H와 공모하여 H의 조상 명의로 된 국유지를 되찾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H는 2008. 7. 20.경 서울 종로구 I 앞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상 소유의 파주시 K에 있는 토지 80만 평이 국가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현재 이를 되찾아 소유권회복등기를 하는 단계에 있는데, 위 토지를 되찾으면 위 토지 중 25만 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소유권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 그리고 소유권회복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KBS 보도국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등기절차에 필요한 등록비 등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H의 이름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BS보도국장이 아니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 번호 : L)로 등기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등이 있고, 그 증거에 의하면 F가 자신의 처인 M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F가 위 송금 당시 피고인과 금전의 사용처 등에 관해 직접 통화하지 않은 채 H의 말을 듣고 계좌명의인이 아닌 H 명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의 통화 여부와 관련하여 F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바, 최초 진술인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H는 이미 사망하여 그로부터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F는 이 사건 이외에도 H에게 상당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가 단독으로 F를 기망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1. 6. 10. 형기만료),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8: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아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씨티 가방을 가지고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일월출몰시각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도벽 등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 중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행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위 'C'에서 여자 손님이 자신과 합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야 이 개같은년아, 내가 여기 사장인데 여기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2. 2013. 8. 29. 23:00경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마이크를 뺏고 "너 이새끼야, 여기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3. 2013. 10. 23. 21: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그 위세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9. 19:3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칼 맞어, 칼 맞는다고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나. 2013. 10. 16.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의 새끼야, 눈깔 파 버릴라 씨발 놈의 새끼, 내가 끝까지 집을 팔아서라도 너 이 새끼야 묻어버리고 말 거야, 널 없애버린다, 니 처까지. 니 애새끼까지. 칼을 갈고 있다 내가 이 씨발 놈아"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 2013. 11. 14. 20:5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놈아 너 가서 칼부림해버려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밤길 조심해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라. 2013. 11. 14. 22: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확 죽이기 전에 씨발놈아 니 숙소 오늘 가서 폭파시켜버릴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마. 2013. 12. 2. 22:0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새끼야 밤길 조심해, 너 지금 의정부 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소식 들었는데 너 사시미 떠버려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바. 2013. 12. 23. 15: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자식아, 이 새끼야 너는 제 명에 못 죽어 알았어? 이 개새끼야 기다려, 기대해"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5. 3.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6:03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58길에 있는 롯데캐슬레이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롯데캐슬레이크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상태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9 흉추부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이른바 풀싸롱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유치, 응대, 성매매 대금 계산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룸 9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G, H, I, J 등을 고용한 다음,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 시 35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43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이 성매매 여성을 이른바 '초이스' 한 후 약 1시간 20분 동안 룸에서 선택한 성매매 여성과 유흥을 즐기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같은 동에 있는 C이 운영하는 K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이른바 '풀싸롱'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L에서 K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간 동안 K모텔에서 A 등으로부터 1회 대실 시 25,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F 업소에 찾아 온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총 218회에 걸쳐 객실을 제공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카드 매출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F 신용카드 매출액 재산정 보고)의 각 기재 1. 상가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카드 결제 성매매 알선 횟수 109회 × 카드 결제 대금 430,000원) + (현금 결제 성매매 알선 횟수 109회 × 현금 결제 대금 350,000원)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수익 분배 218회 × 180,000원)]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객실 제공 횟수 218회 × 객실 요금 2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약 3달 동안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영위하면서 상당한 범죄수익을 거두었으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실형선고를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18:00경 이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씹할!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D주점' 입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넌 흰머리도 없잖아 인마!, 너 건드리면 다친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인마!"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G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자들의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업주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소업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촌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에서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40세), G(여, 1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여)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사이로, 한 달 여 전부터 서로 별거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8: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별거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피고인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4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1~2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대 차는 등 폭행하여 좌측 귀에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00:16경 원주시 C, 704동 408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전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라고 5회 가량 허위로 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은 원주소방서로 하여금 위 장소에 소방고가차, 구급차, 펌프차, 탱크차 등 8대의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의 화재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01:13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화재 신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상황실 근무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지 채 두 달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9. 21:35경 남양주시 C주택 가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몸을 수회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위 피해자를 향해 꺼내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를 밀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깨트려 시가 4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시가 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과격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아직 젊어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선처의 여지가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