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인바, 피고인 B의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D을 상대로 서울우유양주공장이 철거될 예정이고,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스테인리스를 싸게 매입한 후 재판매하면 일반 고철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철거현장 스테인리스를 얼마든지 구입하여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스테인리스 구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07. 6.~7.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서울우유 양주공장에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E을 데리고 가 그 인근에 있던 피고인들의 고철 야적장과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보여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가 일반 철근보다 매입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판매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익의 폭이 훨씬 크다. 현재저 스테인리스를 구매하기 위해 여러 고철업자들이 물밑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하여야 이익 금액이 더 많이 남는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거짓말하고, 2007. 7.경 태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고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B은 F 현장소장이라 직접 나설 수 없어 내 명의로 고철 사업을 할 예정이다. 남편이 F 현장소장이니 고철 소집이 용이하며 고철은 사서 바로 매각할 수 있고,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환금성이 크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 40%를 해서 원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 태백현장 이외에 인근 다른 현장에서도 고철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소장들에게 연락해서 고철을 수거하기가 용이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우유 양주공장 스테인리스를 수거하여 판매하거나, 다른 철거현장 고철을 수거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4.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서울우유 양주공장 스테인리스 구입자금 명목 등으로 1,49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서 D이 피고인 A의 고철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D 및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4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2007. 6.~7.경 D을 양주시에 위치한 서울우유 공장에 데려가 피고인 A이 서울우유 공장의 배관파이프가 스테인레스로서 고철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고 말한 사실, D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07. 11. 중순경 태백에서 피고인 B이 태백현장 소장이고, 태백현장에서 고철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피고인 B이 직접 나설 수 없어 자신이 나서서 고철을 수집하며, 다른 F현장에서도 고철이 많이 나오니 고철 수집이 용이하다고 하면서 돈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2007. 12. 4. 3,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서울우유 공장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이후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2009. 11. 29. D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에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23, 24쪽, 증거 순번 3번)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D의 장인 H으로부터 투자금으로 송금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8. 10. 31.경 H에게 4억 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고철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하였다고 하는 금원이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되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투자처에 실제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는 등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피고인 A이 서울우유 공장이 아닌 I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2008. 10. 31.경 J호텔에서 D, G 등에게 처음 이야기했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43쪽, 증거 순번 33번)의 경우, 피고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각 녹취록(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순번 제2-1~6번)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진술부분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기회를 실질적으로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보이는바,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주어졌음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서 D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서울우유 양주공장의 고철구입에 한정하여 또는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사건 지급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급금은 합계액이 1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9회에 걸쳐 지급될 동안 그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은 전혀 없다(아래 항의 투자금 변제에 관한 이행각서도 2008. 5. 13.자 5억 원과 관련하여 사후에 작성되었다). 각 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 혹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적은 없고(증거기록 691~937쪽, 증거 순번 22~32번), D이 피고인들에게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D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8. 6. 14. 사후적으로 작성된 이행각서(D이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서명만 받았다)에는 피고인 A이 H에게 '양주시 옥정지구 고철철거사업과 관련하여 2008. 5. 13. K에 투자한 투자금 5억 원에 대하여 2008. 10. 31.까지 위 투자금과 위 투자금의 30%에 상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합산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70쪽, 증거 순번 10번), 위 이행각서에는 '투자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서울우유 양주공장이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서울우유 양주공장은 양주시 덕계동에 있고, 위 옥정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D은 2014. 12. 9. 피고인들을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 내지는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기재한 바 있다(증거기록 6쪽, 증거 순번 1번).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는 2008. 5. 14. 1,000만 원, 같은 해 7. 30. 1,250만 원, 2009. 4. 30. 8,600만 원은 이자로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3~44쪽, 1015~1018, 증거 순번 5, 37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반환받은 6억 3,850만 원 모두 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홍보관 관리를 맡은 L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차량으로 태백에 가서 피고인 B, D 등을 만났는데, 당시 D이 피고인 A과 대화 중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사업해서 돈을 벌라고 하였다. J호텔에서 D 측이 I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그 투자금회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물었으며, D 측에서 L에게 I 투자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있어 피고인 A의 I 투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128쪽, 증거순번 13번). 또한 위 L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D 등과 태백에서 만났을 때 D이 피고인들에게 고철사업에 돈을 투자할테니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자고 이야기했다. D이 사업자 명칭을 K으로 제안했고, D은 K의 부사장 직을 맡기로 하였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당시 투자금에 대한 분배비율도 이야기했다. 이후 D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D,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당시 D은 투자금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단 한 번도 대여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운영한 K은 D이 과거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이름 'M'을 따른 것으로서 D이 제안한 명칭이고(증거기록 118, 1006쪽, 증거 순번 12, 37번), K의 부사장으로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이 존재한다(증거기록 76쪽, 증거 순번 11번). 피고인 A은 2007. 12. 4.경 D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사무실 등을 마련하였다. 서울우유 공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시 덕계동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애초부터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순번 3번). 또한 D은 이 사건 당시 법무법인 M에 근무하면서 F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여러 건설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N의 건설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바(증거기록 34, 35, 1004쪽, 증거 순번 5, 37번, D의 법정진술), D의 직업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서울우유 양주공장 철거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서울우유 양주공장 철거가 확정되었다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이에 속아 수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D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단순히 "A이 저보고 고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원이 부족하니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한편 '그 후 2008. 3.경 피고인 A이 전화하여 서울우유 공장을 철거하는데 고철을 매입한다고 하여 2008. 3. 9. 일요일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방문한 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바(증거기록 36, 37쪽, 증거 순번 5번), D이 2008. 3. 9.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방문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지급금 중 최초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약 4~5개월 전인 2007. 6.~7.경 피고인들과 함께 K의 야적장을 둘러볼 때 인근에 있던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방문하여 밖에서 보았을 뿐인 점(증거기록 1005쪽 증거 순번 37번, D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K의 고철사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급금을 고철사업 등과 관련하여 I사업(증거기록 174~180, 270~273쪽), 부산 문현동 재개발 사업(증거기록 142, 181, 214쪽), 양주 재개발지역 철거사업(증거기록 182~190, 274쪽), 울산·용인·대구 소재 철거현장(증거기록 142, 191~196, 214쪽), 고양시 향동동 철거현장의 고철 및 비철 매매(증거기록 197~206쪽) 등에 투자하였는데 투자에 실패하였거나 사업 부진으로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철거동의서, 각서, 공사도급계약서, 위임장, 현장 양도이행 각서, 양도양수계약서(고철 부문),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투자처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되어 실제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면은 있으나, 고철 거래의 경우 보통 액수도 크고 탈세 목적으로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으로 보이는 점과 D이 마지막으로 금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5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서 등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⑩ D은 고소 및 경찰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2009. 5. 13.자 1억 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다가(피고인 A이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 처음으로 고양시 향동동 철거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D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증거기록 143쪽, 증거 순번 14번), 검찰에 이르러 피고인들과의 대질 조사 이후에야 비로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18쪽, 증거 순번 37번). ⑪ K의 직원이었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K의 경영자가 아니고, K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⑫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D은 "그 정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서로 돈이 오가고 있었다는 걸 본인이 알았을 거라는 본인 짐작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순번 2-6 24쪽).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