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하청업체인 D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3. 1. 4. 중매로 피해자 E(여, 43세)과 결혼하여 슬하에 딸 2명을 낳았고, 피해자 F(여, 67세)은 피해자 E의 모친으로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2005년경 피해자 E이 피해자 F과 함께 종교단체인 국제창가학회(SGI)에 가입한 후 관련 부조금 등으로 불필요하게 돈을 쓰고 생활비 등의 씀씀이가 크며 집안일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E과 수시로 다퉈왔다. 피고인은 2014. 1. 26. 20:00경 거제시 G아파트 70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무직기간 중 구직관련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집 안에서 TV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어 피해자 E을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 E이 두 딸을 데리고 위 집을 나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친정으로 갔고 이후 피해자 E과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E은 2014. 2. 3. 2014. 3. 9. 두 차례 만나 재결합 가부, 이혼 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었고, 피고인은 2014. 3. 24. 저녁경 직장 동료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문제 상의하고 니가 찾아갈 지분을 계산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라, 아파트 팔아서 해 주겠다, 내일 집으로 와라"고 말하였고, 2014. 3. 25. 13:00경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3. 25. 13:4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부친 I, 모친 J, 피해자 E, 장모 F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J 이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빚을 계산하니 7,400만 원 정도고, 한 달에 108만 원씩 7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 그때 되면 큰 애도 학교 졸업할 것이고, 너네 둘 노후도 준비하면 안 되긋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결합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다음 그곳 주방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야이 씨발놈아, 니 같은 것 하고 할 이야기 없다, 니 같은 것 하고는 살도 섞기 싫다"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횟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존속살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 E을 칼로 찌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이 달려오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횟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깊숙이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상 등에 의한 혈관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사진, 회칼이 꽂혀 있던 싱크대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증명서 첨부), E 추가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홧김에 피해자 E에게 횟칼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횟칼을 휘두를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 E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급히 달려오던 피해자 F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키가 비슷한 피해자 F의 가슴이 횟칼에 찔렸던 것으로, 피고인이 몸을 돌리는 힘과 피해자가 급히 달려오는 힘이 마주하여 15cm 가량 파고들 가능성이 충분하고, 단 1회 칼로 찔렀다는 점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으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는 없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피해자 F 과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 E에게 아파트를 팔아서 피해자 E의 지분만큼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인데, 그 자리에 동석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시 재결합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가기 위해 부엌 쪽으로 비닐봉투를 가지러 가자 피고인이 따라가 대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 E이 욕을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에 격분하여 횟칼을 꺼내 피해자 E을 찌른 점, 피해자F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칼날이 15cm 이상 몸 안으로 들어갈 정도였고, 갈비뼈 앞쪽이 손상되고 심장을 관통할 정도였는바, 단 한 번의 찌름으로 인해 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라면, 피고인의 몸집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칼에 찔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 F을 칼로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존속살해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나. 살인미수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0년 [판단] 징역 18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F 대하여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 종교단체에 빠져 생활비 등을 과도하게 지출하였다는 취지로주장하나, 금융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혼 2년차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E 폭행하였고, 그 후로도 결혼 5년 차에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별거를 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인 점,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F 과 피해자 E의 가족들은 한 사람은 죽고 또 한사람은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려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거나 피해자 F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살해한 경우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