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축산가공음식을 제공할 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같은 해 6. 23.까지 3회에 걸쳐 동해시 D에 있는 E로부터 배추김치 30킬로그램을 10킬로그램당 32,000원에 구입하여 위 업소에서 반찬용으로 선생님과 원생들에게 제공하는 중에 배추는 국산이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일괄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확인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점, 다만 위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에 있는 무안농협 망운지점 앞 도로를 운남면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당시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뇌출혈, 뇌부종에 따른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증거기록 제20쪽) 1. 내사보고(무안교통 블랙박스 영상 수사), 블랙박스 캡쳐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8: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679 방학교차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38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6동 1203호 주거지 내에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파손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위 E(4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자,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다시 다른 손목에도 수갑을 채우려 하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한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수갑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및 코 부위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경위 E) 1. 사진(G), 현장 사진, 사진(경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4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15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인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1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은 나머지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기초수급자자격을 박탈시키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20:45경 성남시 분당구 E 102동 904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9층 복도에 도착하였으나 위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원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싱싱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세로 810번지에 있는 '한우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측정기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 번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5:16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 서울지방법원 서관 6-2 보안검색대에서 위 공동공갈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과,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 삭제하고, 이러한 삭제에 따라 공동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누범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4항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기존의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은 기본법인 형법의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될 뿐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명 이상 공동한 폭력범죄나 누범 범죄 등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손도끼를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손도끼를 휴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구체적인 연관성을 연결짓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손도끼를 소지하였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2016. 1. 6. 법률개정에 따라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도 위 손도끼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캠핑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손도끼를 구입하였다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급하게 출석하면서 미처 위 손도끼가 가방 안에 있는 것을 잊고 있었고, 재판이 끝난 후 바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당일 리조트를 예약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위 손도끼를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에게 순순히 임의제출한 사정, 손도끼는가죽지갑에 넣어져 있었고 안전캡이 씌워져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개연성이 전혀 없다거나,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실제로 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법(우범자)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일시에 폭력행위등처벌법(공동공갈, 공동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0: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을 때리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갈 것을 종용하자 위 식당 업주 F과 여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쌍놈의 새끼야.', '너 개새끼 내가 가만히 안둔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G,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감정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비전동 방면에서 용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양 슬관절·양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미상의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상하방(이하 '이 사건 상하방'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하방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상하방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초순경 이 사건 상하방의 천장과 벽지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98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하방을 수리하기 위하여 천장과 벽지를 뜯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2013.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하방을 임대하였는데, E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2017. 3. 24. 종료된 사실, D은 2017. 3.경 E로부터 이 사건 상하방을 매수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D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하방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하방을 계속 점유한 사실, 이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하방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6.경 광주지방법원은 D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7. 초순경 손으로 이 사건 상하방의 천장과 벽지를 손으로 뜯어낸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상하방을 직접 수리하겠다고 알린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하방을 수리하다가 위와 같이 천장과 벽지를 파손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까지 이 사건 상하방에 거주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위와 같이 파손한 천장과 벽지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이 사건 상하방을 수리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상하방을 D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자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상하방을 수리할 계획이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하방의 소유자인 D에게 그 수리 목적 및 내역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 8. 말경까지도 그 수리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 ⑩ 피고인은 손으로 이 사건 상하방의 천장과 벽지 중 일부만을 뜯어냄으로써 그 천장과 벽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미관상 및 기능상 효용을 상당히 감손시켰는바, 그 무분별한 파손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전문적인 목수가 수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철거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상하방의 천장과 벽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0.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4. 20:17경부터 다음날 12:20경 사이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모텔 304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LCD 40인치 텔레비전의 모니터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시가 421,000원 상당의 수리를 해야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A), 회답서(A)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첨부관련)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30. 04:10경 의정부시 D,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자리 문제로 다투고 기분이 나빠 소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일하러 안 갈 것이냐"라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관통상 및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치료의사 통화 관련, 진단명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뻔한 행위로서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상해의 결과도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는 사이였고, 생활고의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00: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887 한진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피해이륜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8 피고인은 2015. 1. 27. 20:30경 서울 용산구 AW 소재 'AX식당'에서, 그곳 관리책임자인 AY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우갈비살 1인분, 비빔냉면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8 피고인은 2015. 1. 31. 20:45경 서울 용산구 AZ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 후라이드치킨 1마리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AY,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식대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57경 경산시 C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켜 주거지까지 태워준 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 것들아 너거 권총 빼봐라, 너거 손모가지 3년 내에 짤라 뿐다"는 등의 욕을 하다가 순찰차에서 튀어 내리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복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점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6:5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과 온라인 게임에서의 다툼 때문에 만난 피해자 D(32세)에게 "너는 그 동안 나한테 너무 건방지게 행동을 했는데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게임을 실행시킬 수 있는 구동기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8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1:10경 강릉시 C 지하 1층 D 주점 화장실 출입구에서 남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려다가 화장실 입구를 찾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쳐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6. 5. 01:12경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바로 옆 칸인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오자, 남·여화장실 사이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수사기록 21-28면)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하2층 피해자 D(24세)가 관리하는 식품코너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관장 보윤세트 등 도합 98,770원 상당의 재물을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빌딩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내부에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와 마사지를 위한 방실 7개 등을 갖춘 약 99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6. 19. 경부터 2014. 6.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결제대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앞 14호 편도 2차선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차선으로 들어가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소나타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말하 혈종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약 530명을 고용하여 고육서비스 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부터 2014. 6. 24.까지 서울 성북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업체의 고대센터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4. 5. 임금 98,000원, 같은 해 6. 임금 118,000원, 합계 2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7,239,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별 사건조회 및 체불내역,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8.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3에 있는 산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고골 사거리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고골 사거리 앞길을 광암동 쪽에서 춘궁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및 피해자 F(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F)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가족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7. 18:30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여,57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12:15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D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상해와 관련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