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2017고합129 피고인은 2017. 4. 2. 01: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본 국적의 피해자 F(F, 여, 25세)와 클럽 내에서 키스와 유사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끌어내린 뒤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벽으로 밀어붙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들어 올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클럽 경호원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3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데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 준다거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수수료, 보증금, 기존 대출 상환금, 대출알선료, 대출이자의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당해 금원들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조직이다.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작업책,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한 계좌를 알려주면서 당해 금원의 인출할 장소와 인출할 금액, 인출할 금액을 재차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인출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을 타인 명의의 통장, 카드 및 하부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거나 또 다른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이와 같은 금원을 재차 여러 계좌들을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한 후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책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수의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직원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가명이나 별명을 사용하면서 텔레그램 톡 등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을 뿐이어서 서로의 인적사항이나 얼굴 등을 전혀 모르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재차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인데, 2017. 1. 중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이후 그 무렵부터 일명 'G', 'H', 'I'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텔레그램 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으면 건네받은 금원 중 월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은 금원의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받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위 'G'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 관련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작업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NH농협 K이다. 대출 심사 결과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신용등급 조정 비용이 필요하다. 추후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줄 때 신용등급 조정 비용도 돌려주겠다. 신용등급 조정 비용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12:00경 L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M)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4. 12:0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4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야탑역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L으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만 원을 위 'G'이 지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N 관련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작업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NH농협 0이다. 9,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 심사 결과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신용등급 조정 비용으로 6,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추후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줄 때 신용등급 조정 비용도 돌려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신용등급 조정 비용을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송금을 하려면 귀찮을 것이니 인터넷 계좌를 만들고 OTP 번호만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금원을 이체해 가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L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4. 15:30경 위 'G'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L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90만 원을 위 'G'이 지시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열람 및 발췌) 2017고합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명의 계좌 통장사본, J 명의 인터넷 뱅킹 캡쳐사진, N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의자 송금증 사본, 인터넷 작업대출 검색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결과 씨디 4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대부업체에 취업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 채용됨에 있어 별다른 면접도 거치지 않았고,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나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사항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금을 지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을 받을 장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전 달받은 후 미리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노상에서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 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 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다수의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분할하여 송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삭제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급여로 매월 100만 원 및 수수료 조로 건네받은 돈의 1%를 받았는데, 단순히 돈을 전달·송금하는 대가로 위와 같은 고액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실명이 아닌 업체가 알려준 S 대리라고 소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하기 전에 'T'이라는 대부 중개업체에 일하기도 하였는데, 위 업체는 U에 사무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대출중개 업무를 하였으며, 급여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매월 120~150만 원을 받았고,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거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을 실제로 가본 적이 없고, 업체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이 송금해야 할 돈 일부에서 월급을 가져갔으며, 전화 등으로 지시를 받으면서도 지시자와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등 기존의 대부 업체와는 업무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업체가 비정상적임을 더욱 잘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방식으로 이 사건 업체의 적법성에 의심을 갖기도 하였고, 실제로 2017. 3.경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이 위법한 일임을 인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가. 강간미수, 사기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사기 [권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2017고합129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인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던 중 지하 1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2017고합138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 전부, 사기범행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 또한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범행 중 일부와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