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D 소재 E사의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1. 1. 6.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강릉시 F, G (이하 '이 사건 보전산지'라고만 한다) 부근에 있는 H를 매입한 후, 진입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이 사건 보전산지 상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고 임야 일부를 절토하거나 바닥을 긁어 평탄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2012.경 사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진입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이 사건 보전산지 중 F 소재 임야 3,839㎡ 및 G 소재 임야 248㎡에서 그 곳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면서 위 임야 일부를 절토하거나 바닥을 긁어 평탄화시키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이어서 2014. 경부터 2016. 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이 사건 보전산지 중 F 소재 임야 771㎡를 훼손하고, 계속하여 2016. 경부터 2017. 6. 29. 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이 사건 보전산지 중 F 소재 임야 4,756m² 및 G 소재 임야 296㎡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 보전산지 소재 임야 중 총 5,052m㎡를 훼손하여 피해복구비 73,283,000원 가량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경까지 허가 없이 이 사건 보전산지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25.33㎡ 및 신갈나무 5.16㎡를 각 벌채하고, 이어서 2016.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이 사건 보전산지에서 신도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만들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소나무 4.74㎡ 및 신갈나무 7.09㎡를 각 벌채하는 등 이 사건 보전산지에서 소나무 합계 30.07m² 및 신갈나무 합계 12.25㎡(피해액 : 6,690,000원 가량)를 각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 의심지 현지조사 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각 이 사건 보전산지 2008년 ~ 2015년도 항공 사진, 이 사건 보전산지 위치도 2장, 관련사진첩 3장 1. 각 지적측량결과부 1. 수사보고서, 피해조사 사진첩 1부, 각 입목재적 산출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 1부 1. 산림피해 입목재적 산출서, 위치도, 관련규정 1. 수사보고(2차), 감정평가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금액 산출기초표 1부, 위치도, 드론촬영 현황도, 현황사진 1. 수사보고(4차), 출장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7차), 2011. 4. 25, 경계복원측량 이후부터 2012년 피해상황 위치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상황 위치도, 2016년부터 2017. 6. 29. 까지 피해상황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한 면적이 넓고, 벌채한 입목의 수량도 적지 않으며,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 9.경 인터넷 친목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자신의 사채빚이나 사채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라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가량의 사채빚을 지고 있었고 사채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2010. 3. 경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2011. 1. 11. 경까지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 미납대금 7,740,014원 및 현대카드 미납대금 7,133,014원 합계 14,873,028원의 미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받은 위자료를 투자할 만한 곳을 알고 있다, 아는 언니가 부동산 상가 분양 일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500만 원과 합해 원금을 2,200만 원으로 하여 분기별로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빌린 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자신의 사채빚이나 사채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말했던 아는 언니의 상가에 투자하여 1년 뒤에 2배로 갚아 주겠다, 나도 돈을 투자할 생각인데 피해자가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거기에 내돈 8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려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자신의 사채빚이나 사채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12. 8.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자신의 사채빚이나 사채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8 에 있는 KB국민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현금차용증, 사실확인서, 상환계획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현대카드 거래 내역 안내, 삼성카드 매출내역서, 고소인 부친 F 명의 국민은행 통장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정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진입하였다. 위 주차장 내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도 빈번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투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자, 피고인은 후진을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기어를 '전진'에 놓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이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20:30경 아산시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창면에 있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3: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41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 중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사진, 피의자들의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6. 14.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낙찰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낙찰계(17구좌, 계급 1,600만원)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낙찰계금을 받아 도박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경 계급 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계급 사기 피고인들은 자매사이로서, 피고인 A의 도박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1 마치 낙찰계에 가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급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14. 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낙찰계금을 받더라도 정 상적으로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낙찰계(17구좌, 계급 1,600만원)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도박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낙찰계에 가입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경 계급 1,0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피고인 A의 도박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18.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도박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B), 각서(A), 낙찰계 장부, 예금거래내역(2,000만 원), 차용증서(1,500만원), 차 용증서(5,900만 원), 차용증서(6,000만 원),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모두 피고인 A가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 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와 같은 친목회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5:20경 서울 도봉구 D 앞 개울가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지 않고 친목회 모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 CD,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빌딩 704호 소재 D이 운영하는 (주)E의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양평군 소재 버섯재배사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3,8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리금 합계 5,500만원을 변제하고, 공사대금 18억 원 상당의 위 버섯재배사 10개 동 신축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E에서 시행하는 위 양평군 소재 버섯 재배사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가진 재산은 없이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식당 운영이 계속 적자가 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식당 운영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버섯재배사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4.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던 K을 통해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2012. 4. 9. 경 1,100만 원, 2012. 5. 16. 경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K, D,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건설공사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22:54경 부천시 C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2차 사고예방 및 안전조치를 하기위해 위 도로 1차로에 정차중인 피고인 소유 G QM6 차량을 4차로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위 QM6 차량의 운전석 콘솔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핑거너클(길이 약 12cm)을 꺼내 오른손 손가락에 끼우고 경찰관들을 향해 '이제부터 정당방위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싸울듯한 자세를 취하여 경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그 상태로 도로 위를 활보하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위 핑거너클을 끼운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22:40경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3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15. 00:5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상태로 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의자 대기석 의자를 잡아 당겨 바닥과 연결된 부분의 고정 장치가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피의자 대기석 의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치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공용물건손상 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현장 촬영영상 수사),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자료 및 CCTV 영상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녹화자료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경찰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의자 대기석 의자 견적서 첨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공용물건손상 현장사진, 현장촬영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핑거너클을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하고, 경찰서에서 대기석 의자를 파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2:45경 대구 남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 에서 술에 취해 찾아 온 피해자 D(54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얼굴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2. 16. 15: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 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려던 피해자 D(55세, 여)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와 등 어깨 등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들이밀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서면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과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전신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8. 7. 13:08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15동 17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사실에 화가 나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E'라는 문언과 함께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전신 사진 파일을 게재하였고, 2. 피고인은 2016. 9. 10, 11: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안녕하세요 20중반 걸레년 B입니다 초대녀로 다른 커플이랑 하드한 쓰리썸 레즈플 하고 싶은데 마음맞는 분들 만나기가 너무 힘드네여ㅜㅜ 파트너는 있지만 성욕을 다 채우기에 너무 부족해요 서로 경쟁하구 하드하게 즐기실 커플 분들 메시지 주세요 남자분들은 죄송해요!"라는 문언과 함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군사법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게시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1. 2017.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2:30경 의정부시 C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고, 위 건물 1층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를 위 주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1:00경 제1항 기재 E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술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못된 년아,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몇 차례 있는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북경법인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2. 6.경 퇴사하였고, 피해자 E(여, 22세)이 2014. 9.경부터 12. 경까지 D 주식회사 북경법인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7.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30경 중국 상해에 있는 F 거리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다음, 함께 택시를 타고 'G' 앞으로 이동하여 먼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잘 가라"라고 인사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2. 2017. 10.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2:30경 중국 상해에 있는 'H' 거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신호등이 있는 길을 건너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피고인의 외투 오른쪽 자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쌌다. 3. 2017. 11. 1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7. 23:00경 중국 태안에 있는 'I 호텔' 2919호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3~4회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있고,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너랑 있으니까 가슴이 뛴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가슴이 뛰어"라는 말을 듣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20: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촌진흥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고인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정황을 본 피해자 D(61세)가 운행하던 버스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피고인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전방에서 달려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여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9:43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월산본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로 154-1 대흥알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2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이 필요 없는 업무로 옮겨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7: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역 앞에서 F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과천시 G으로 향하던 중, 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23세)를 발견하고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1:50경 동해시 B에 있는 직장동료 C의 집 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다가 현장 일에 대해 대화를 하는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멱살을 잡아 눌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방 안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좌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