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 11. 09:0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혼자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F(남, 58세)를 만나 같은 날 10:58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소주 등을 구입한 후, 부산 영도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1:00경부터 14: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바둑을 두다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머리얼굴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F) 사본, 영도 상해치사 사건 DNA 긴급 감정 결과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본, 혈흔형태분석 결과보고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정신감정결과 1. 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사가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 망상, 환청, 공격성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었고, 정상적인 사고능력과 현실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결과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3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 대인관계 민감성, 성격적 특성, 주취 상태에서의 감정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7, 8년 전부터 혼자 거주하였고, 자신은 1주일에 1, 2회 정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년 ~ 4년 전 술과 담배를 시작하면서부터 환창, 망상 등의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여 왔는데, 피고인이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고, 무슨 행동을 할지 두려워 정신병원치료를 받아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가족·친척·지인 등의 보조를 받아 치료·관리를 제대로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와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 보호관찰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년 ~ 4년 전부터 지인과 가족들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환창, 망상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치료 등을 제대로 시도하지 않은 채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 등으로 잠시 일하는 것 외에는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과 별거하여 장기간 혼자 거주하여 왔고, 가족·친척·지인들과 거의 교류가 없어 스스로 치료를 받거나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그 질환을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의지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법이 정한 최장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시점에 그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치료소홀 등으로 또 다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환청·비합리적인 사고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로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진 또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같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 CCTV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인근 마트에서 소주 등을 구입한 후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나. 피고인의 이웃집 주민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0:4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검정봉지를 들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약 10분 뒤 피고인의 집에서 누군가가 다투면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여 20분 정도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 14:05경 피고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안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면서 부산 영도구 소재 K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집 안방 바닥에 바둑판과 바둑알이 흩어져 있었고, 안방 벽면과 바닥, 바둑알 등에 피해자 혈흔이 다수 발견되었다. 라. 피해자의 사체 검시 및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다발성으로 둔력에 의한 멍, 피부 아래 연조직과 근육의 출혈이 발견되고, 아래턱 뼈가 골절되었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도 외력에 의한 방패연골 부분과 빗장뼈 부분의 골절 및 출혈, 기도 점막과 목덜미 부분의 다발성 출혈과 멍 등이 확인되었고, 그와 같은 머리·얼굴 부분의 손상과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 사망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개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손상은 단순히 1 ~ 2회 충격 행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머리·얼굴 등을 겨냥한 강한 가격 행위 및 장시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이 다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전반적인 경위,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사체에 대한 검시와 부검 결과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손 사진에서 상처와 멍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신체와 물품 중 양손 주먹, 손톱, 상의와 하의, 양말,마스크 바깥쪽에서 피해자의 혈흔 및 DNA가 검출된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으로 인한 얼굴·머리·목 부위의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가 외부에 대하여 저항한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제3자가 있었던 정황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정식으로 결투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 범행은 아니다. -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때려 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도 정신병원 치료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병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별다른 치료의지도 보이지 않는 등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 이 사건으로 유족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총점 29점 중 12 ~ 14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치료감호,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 등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