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 밀집지역인 평택시 C에 있는 D골목 E호실 건물을 아들인 F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하고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남편인 G과 함께 평택시 H에 있는 D골목 I호실 건물을 공유(G 80/100 지분, 피고인 B 20/100 지분)하며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J은 위 E호실과 I호실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골목 E호실 건물에서 J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약정하고 2018. 12. 23.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골목 I호실 건물에서 J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약정하고 2018. 4. 11.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1. 수사보고(E호점 포주는 J이다), 수사보고(E호점 건물주는 F이다), 수사보고(E호, I호 전경 사진 첨부)-D 사진 자료, 수사보고(E호점 포주 및 성매매녀 인적사항 특정 경위)-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J의 계좌분석결과)-J의 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성매매업주 J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J이 B에게 입금한 내역 1. D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처벌법제25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소유 지분은 20/100에 불과하므로, J으로부터 받은 4,200만 원 중 20/100에 해당하는 840만 원만이 피고인 B의 수익이므로 피고인 B이 부담하는 추징액은 8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J에게 위 I호실을 임대한 것은 위 I호실 및 그 부지 등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금(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실제 대출금액이 불분명하지만 채권최고액이 7억 2,000만 원이다)의 이자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임대 수익은 모두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4,200만 원 전부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D골목 E호실 건물(이하 ‘이 사건 E호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D골목 I호실 건물의 20/100 지분(이하 ‘이 사건 I호실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이하 위 두 건물을 합하여 호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에 관계된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기는 한다. 3.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수익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E호실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몰수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E호실 및 그 부지 : 피고인 A이 1994. 9. 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1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인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I호실 건물 및 그 부지 : 2008. 6. 24. 피고인 B의 남편인 G이 80/100 지분, 피고인 B이 15/100 지분, 피고인 B의 조카인 L가 5/10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12. 10. L의 소유 지분이 피고인 B에게 이전되었다. 나. 먼저 이 사건 E호실에 한정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아들인 F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등 이 사건 E호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E호실의 소유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F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F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J에게 이 사건 E호실을 임대한 것일 뿐이어서 F은 피고인 A과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바, F이 공범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호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이른바 ‘D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필수조건이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당초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E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구조나 주변 상황 등 여러 여건상 숙박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방치하였다가, 2018년경부터 D골목 일대의 재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추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개·보수하려고 하는 즈음에 J이 개·보수하여 사용하겠다며 임대차를 요청하자 이 사건 E호실을 J에게 임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도 피고인 B과 그 남편 G의 거주지는 안산시로 평택시에 있는 속칭 D골목의 현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만간 D골목 일대가 재개발될 것 같다’라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에 부동산 가치 상승을 예상하여 이 사건 I호실을 남편과 함께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M호실 및 그 부지 등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금 이자 마련을 위하여 J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라. 현재 D골목 일대의 재개발사업의 본격화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같은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더는 성매매업소 장소 제공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로 장소를 제공한 기간이 긴편이고, 상당한 수익도 얻은 점,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보이는 윤락행위 등 방 지법 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