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39 피고인은 2021. 1. 11.경 양산시 I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 ‘L’에 ‘오토바이 머플러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M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온라인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7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25 피고인은 2021. 1. 4.경 양산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인터넷 사이트에 ‘테니스 라켓을 산다’는 취지로 피해자 O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온라인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1 피고인은 2021. 4. 12.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K카페 ‘P‘에 삼성 유니폼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문자메시지로 ’삼성 유니폼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아침에 택배로 유니폼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유니폼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니폼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7:44경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71 피고인은 2020. 9.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와 ‘T카페’에 ‘허브스페이스 구매를 희망합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U이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17: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81 피고인은 2020. 6. 9.경 양산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W’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그 사이트에 게시한 ‘다이와 에기타코 s178 낚시대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7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3 1. 오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3:04경 오산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자 피해자 AC에게 ‘나중에 돈을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이후에 담배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양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경 양산시 I아파트 J호에서 K 카페 AD에 오디오용 케이블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 AG, AH, AI, AJ, B,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E, D, AW, C,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온라인 카페 게시 자료, 이체내역서(캡처화면), 각 거래내역(A, BP), BQ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거래상세조회,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 상세,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영수증/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O, BS의 각 진술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송금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BT, BU, BV, BW, Y,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영장회신(R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2021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Z, CA, CB, CC, CD, H의 각 진술서 1. 각 자료제출(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자료제출(이체내역서), 자료제출(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CL, C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금융자료 회신,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AB편의점 CCTV 영상 사진, CCTV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H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57,000원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는 것인데, 배상신청인 H에 대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및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