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80](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16:5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원주시 H아파트 103동 옆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46세)을 부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6.경 발생한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제1항 기재 일시경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되자 G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7. 8. 31.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15:10경 원주시 H아파트 103동 옆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왜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이 나쁜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7~8회 때리고, 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9. 3.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12:35경 위 H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이발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나쁜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0. 17:50경 강원 원주시 J 아파트 상가동 2층에 있는 'K' 주점에서, 3일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B와의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피해자 G(52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L(4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3~4회 가격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97]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7. 23:45 경 원주시 J아파트 2층 K 주점'에서 피해자 A(48세)이 M의 목을 감아 조르는 것을 제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1세)와 다투던 중 깨진 유리문 안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46세)의 배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각 진단서(순번 13. 26) [2017고합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2017고합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3) 1. 사건 관련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 주민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보복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7.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2017.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경미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2017. 8. 30.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각 상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2017.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및 일부 상해의 경우 그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약 20여개의 폭력범죄 전과가 존재하고(다수 실형전력 포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중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되는 폭력범행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8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의 출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전과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