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7.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5. 2. 그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7. 5.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190 피고인은 2019. 4. 21. 1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세, 가명)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고합226 피고인은 2018. 12. 18. 19:2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4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술을 마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고합227 피고인은 2019. 4. 11. 14:3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 서면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8세)이 피고인이 평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지마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오지마라고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9고합264 피고인은 2019. 3. 11. 21:2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은행 K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L(38세)의 오른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몸통 등을 수 회 차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5. 2019전고12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0, 2019전고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별첨 : 범행장면 영상 CD(기록 제93쪽)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18. 8. 4.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그 누범기간 중인 2019. 4. 21.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동거하는 가족도 없어 반복되는 성범죄를 예방할 지지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합226, 227, 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화면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CD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성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제2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예뻐하는 순수한 마음에 대낮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피해자와 그 부모가 그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름이나 사는 곳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만 5세의 여자 어린이인데, "처음 본 사람(피고인)이 얼굴을 만지고 뽀뽀를 하여 기분이 안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감을 형성할 만한 아무런 계기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범행 현장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폭행: 판시 제3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판시 제4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아동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때렸다. 피고인의 범행이 만 5세에 불과한 추행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쉽사리 폭력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폭행 및 재물손괴 범죄는 대부분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