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지하 101호 등 6개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E 109호, 110호의 구분소유권자로서 위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사업자이다. 위 E는 구분소유권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으로 인해 E '상가번영회'(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승)와 '대표자회의'로 양분되어 적법한 '관리단'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관리업체가 (주)G과 H(주)으로 분리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의 수납문제로 인한 분쟁도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가 위 E 109호, 110호를 I에게 임대하여 '피자집'을 개업하려 하자 E 관리규약상 동종업종금지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3.경 '상가번영회'를 통하여 위 점포의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단전하였다. 그러나 관리규약상 단전권한은 E의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에게 있으나 당시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단'이 조직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구분소유권자도 아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상가번영회'는 일부 구분소유권자들의 사조직에 불과하여 단전권한이 없었으며, 관리규약상 단전을 위한 '대표회의 결정' 등 적정절차도 밟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임대차계약 이행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366(손해배상) 판결문 1부, 2014카합5126결정문, 2013가합1409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나51260호 판결문 사본 1부, 2014고정2715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2부, 2014고정176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회의록 사본(순번 29번)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9. E 비상대책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자로서 이 사건 당시인 2013. 5. 3.경에는 단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관리규약상 동종영업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단전조치를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는 총 5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O, P, Q, R, L이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포들을 관리하면서 지하에 있는 'S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점(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이 법원 2014고정2715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는 'S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중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의 면적이 상가 총 면적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는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설립한 단체인 'E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또 다른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2011. 8. 25. 'E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를 설립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회의에 구분소유자 대리인 등으로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왔으나, 위 단체들은 모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법한 관리단은 아니었던 점, 적법한 관리단의 부존재 및 관리비 체납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상가번영회 소속 구분소유자가 주된 구성원이다)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2012. 8. 23.경 E 관리단의 임원을 선출하여 이 사건 당시 상가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L이 2013. 4. 10. 관리단 임시회장이 된 후 2013. 5. 28.부터는 정식회장으로 있었던 점, 이 사건 상가에서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경찰에서, 'S사우나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다. E에서 무슨 일이 있어 L에게 물어보면 A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관리단을 주도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지분도 많았고 따르는 점포주들도 많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점포에 단전을 한 것은 관리단 회장이었던 L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고, L은 A의 지시를 받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우나 소유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상가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 특히 상가번영회를 주도하던 구분소유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2012. 8. 23.경 E 관리단의 임원을 선출한 것을 두고 적법한 관리단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K도 이 법정에서 '상가번영회'가 이 사건 당시의 상가를 관리하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9. 10.자 관리규약 또한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단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데(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제7호), 피해자에 대한 단전조치를 함에 있어 관리단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단전을 실시한 2013. 8. 22.이후에도 비상대책회의를 통하여 관리비 미납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2013. 11. 19.부터는 이 사건 상가의 비상대책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법원 2014고정176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L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당시부터 단전조치 등을 함으로써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과 L 등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주도하면서 권한 없이 2013. 5. 3.부터 피해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366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가번영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명칭만 달리하였을 뿐 위 단체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L과 K을 통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임대차계약 이행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