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81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1, 102, 160, 202(각 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절도, 재물손괴 |2015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은, 양재혁, 허정(기소), 김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제주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81 피고인은 2015. 2. 13, 10:3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1층에서, 시각장애인 5급인 피해자 E(여, 74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누른 후, 한 손으로 피해자 티셔츠의 목 주변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02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8. 16: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감 1박스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보행보조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1. 11:00경 대전 동구 동부로9 (판암동) '맘모스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00원 짜리 동전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긁어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003,7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문짝 부분을 긁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7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1)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긁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92,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867,6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승용차 3대를 손괴하였다. 2015고합160원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6, 17:10 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1동 105호 피해자 0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방범창에 설치된 피해자 O 소유인 수리비 1만 원 상당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잘라 손괴한 다음 위 아파트 401동 109호 피해 1) 공소장에는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자 Q의 집 베란다 방범창에 설치된 피해자 Q 소유인 수리비 1만 원 상당의 유선방송 케이블선과 위 아파트 401동 111호 피해자 R의 집 베란다 방범창에 설치된 피해자 R 소유인 수리비 1만 원 상당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 17:35 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1층 메이크업실에 들어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쿠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202 피고인은 2013. 7. 8. 15:40경에서 2013. 7. 8. 16:00 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V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X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골드바 1냥,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3장, 5만 원권 2장, BC카드 2장, 선글라스 1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전고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첨부 및 피의자 특정 수사), C 내 복지관 CCTV 영상(1번 카메라) 1. 장애인증명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강제추행죄로 각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판시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9점으로 '알코올사용장애' 범위에 해당하고,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102의 제1사실(병합전 2014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2015고합102의 제2사실(병합전 2015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관련사진 [2015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U 전화진술) 1. 피해현장 사진 등 [2015¹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피해자 W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H, U에 대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74세의 여자 노인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2)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는데, 이 사건 각 재물손괴죄는 모두 그 이전에 기소된 것으로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 동종의 성폭력범죄 및 절도범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H, U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