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87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위챗’ 등을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일을 하면 건 당 8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4.2%에 최대 7,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모바일 계약서’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 대출진행이 확인되어 대출계약법 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의 60%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8. 12:4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 옆 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3. 1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7. 1. 스마트폰 어플인 G에 온라인 이력서를 올린 후 그 다음날 H이라는 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H은 ‘서울쪽 I 행정사무실이다, 주로 회사나 기관 등 의뢰로 세무나 세금 등 업무를 대행처리 해드리고 수수료 받는 것이다, 출장 알바로 일 시작시 출장 나가셔서 고객분들 잠깐 만나 뵙고 서류나 현금 등 확인해서 수령해주시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한다, 주 5일 근무이고 2개월 후 정직원 전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증거기록 제164쪽).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증과 사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촬영하여 H에게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140쪽).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I 행정사무실에서 세무나 세금 대행처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1. 7. 8.부터 2021. 7. 23.까지 위 H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H과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는데, 위 내용은 H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H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달리 ‘H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다. 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J을 만날 당시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시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메모지에 적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특별한 확인 절차도 없이 돈을 수거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수상한 방식으로 일을 한 점, 업무를 지시하는 H과 대면 접촉이 없었던 점, 면접 절차 없이 채용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받은 수당에 비해 하는 일이 단순한 점 등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시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9쪽, 제150쪽, 제155쪽). 그러나 H은 피고인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자신들을 사칭하는 곳이 있는데 자신들이 그런 곳은 아니다‘, ’자신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55쪽, 제387쪽). 한편,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3 정도인 자로(증거기록 제399쪽) 일반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나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H의 말을 신뢰하고 의심을 거둔 채 만연히 용돈 등을 벌 목적으로 H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면서 돈을 수거하는 일을 단순 반복해서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여전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H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증거기록 제18쪽).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H의 지시로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