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0.18:00경에서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예약을 하고 방문한 피해자 C(여, 21세)를 상대로 "서혜부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혀로 피해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어머니와 피고소인의 문자내역, 녹취록 CD, 참고인이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줄 당시 그 곳에는 G과 침 시술을 받는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강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기력, 호흡곤란 등으로 몸이 좋지 않던 중 모친의 지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21. 7.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치료는 귀에 헤드폰을 착용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신체 중 건강이 좋지 않은 곳이 화면에 나타나는 양자물리치료와 발목에 전기가 통하는 기계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있으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도 전기가 통하게 한 후 마사지를 하는 치료(피고인은 이를 '양자파동전기 시술'이라 칭한다)로 나뉜다. 사건 당일 양자물리치료를 받은 후 마사지 치료를 받았는데 양자물리치료 과정에서 소화계통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피고인이 옆구리 마사지를 하였다. 피고인이 서혜부도 풀어야 한다며 하의를 탈의하라고 시켜 바지를 탈의하게 되었고,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이 제대로 마사지를 받으려면 속옷까지 벗어야 된다고 하여 팬티까지 탈의하게 되었다. 마사지를 받을 당시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고 아파서 놀라 쳐다보자 '치료하는 거다. 괜찮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왔다갔다 하여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처럼 피고인과 대화를 할 때는 친구들과의 통화는 음소거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니 '손가락이 아프면 그만해야지'라며 혀로 성기를 핥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핥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치료)마사지 때와는 다르게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쥐고, 유두를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듯 만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고, 밤 시간이어서 피고인이 차 끊기면 안되니까 갈 준비를 하라면서 전신에 오일을 발랐으니 씻고 가라고 해서 씻고 옷을 입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과정과 방법, 피고인의 행동과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설명 등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마사지 당시 피해자가 친구들과 통화중이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67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 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아래 나. 다. 항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여성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아오면서 몸에 차도가 있다고 생각했고, 모친과 함께 피고인과 식사를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거는 치료니까 괜찮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2021. 7. 9. E대학교 의과대학부속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G은 피해자가 숨을 잘 쉬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한 점(수사기록 75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몸 상태가 호전이 되어 진짜 치료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치료에 대한 대가로 2021. 7. 17. 50만 원을,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8. 17.에도 65만 원을 결제한 점,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평상시의 치료와 같이 양자물리치료를 받고, 이어서 마사지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니까 괜찮아'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20대 초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치료 행위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의 대화 및 문자 내용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상황에 대하여 따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다시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 전화하지 마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당신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러야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21. 9. 2. 08:02경). 이들은 같은날 08:12경 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제가 아이를 치료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치료행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아이를 두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제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중략) 아, 그냥 좀 그걸 좀 잘해줄려고 하다가 보니까"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모친이 "이게 잘해주는 거예요?"라고 반문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게 화가 될 줄.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좀 이번 한번만"이라고 사과를 하자, 피해자의 모친이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저기 이제 뭐 C(피해자 이름). 가니까. 치료를 그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아 걔만 오고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좀 살려주세요"라며 사과를 하였다. 전화를 끊고 약 15분이 경과한 08:27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C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는 지어으니 받았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순간에 실수가 이렇게 큰 아품을 주워낸요. 치료하다 이렇게 될 줄을 생각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실수 안하고 바른게 살겠습니다. 이해와 용서을 구함니다. C에게 사과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언급한 '죄'란 당사자인 피해자로부터 허락은 받았으나 부모의 허락은 받지 않은 채 가슴을 만진 것을 뜻하고, 이에 죄를 지었으니 받겠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G에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사과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행위를 "성행위"라고 특정하여 지칭하면서 추궁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치료 목적으로 마사지를 한 것이었다면 그와 관련된 어떠한 변명도 없이 "살려주세요. 죄는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G에게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적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G이 저한테 미안하니까. 저쪽에서 저한테 변호사 선임하면 500이 드는데 그걸 그냥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K이 그 쪽에 300을 피해자한테 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300을 주면 A(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꼴 밖에 안 되어서 자기가 피해자한테 안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G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당시 G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고 경위 피해자의 모친은 "2021. 9. 1.경 어린아이 유사강간에 관한 뉴스를 보고 놀라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피해자가 자신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으며, 고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피고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2021. 9. 16.에 피고인을 찾아 갔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던 2주 동안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는데, 상담소에서는 '고소는 본인 판단 하에 하는 것인데 고소를 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1년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면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고소를 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치료 행위로 인하여 몸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느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할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청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G이 J 구역장 문제로 대립관계가 있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억하심정이 있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J교회와 관계를 끊게 되자 G이 피해자를 사주하여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아니한 정도를 넘어서 모순되는 내용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치료를 받은 후 피해를 입게 된 점, 범행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갔던 점 등을 토대로 택시 탑승 내역으로 확인되는 날짜 및 시간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끊기면 안되니까 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마사지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일 피해자의 카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2:47경 <주소>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사건 범행 일시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된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알리바이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이 아닌 8월의 불상일 14:30경에 피해자에게 양자파동전기시술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시술은 5분 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고, 같은 장소에서 G이 여성 손님에게 침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마사지 할 때) 여성분이 있었으면 했는데 바쁘다면서 갔다. 그러면 시작할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러면서 시작했다(수사기록 65면)", "가슴 마사지 하고 앞으로 몸을 돌린 채로 치마는 올려서 팬티는 입은 채로 팬티 부분의 림프 부분을 마사지 해줬다. 팬티라인이 좀 젖었다. 마사지를 원래 오래 못하는데 그 날은 1시간 반을 해줬다(수사기록 66면)"고 진술하였고, G은 경찰관과 통화를 하며 자신은 당시 현장에서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증인 H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2023. 1. 27.자 증인신청서), H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입증취지를 '피고인이 J교회와의 관계를 끊게 되자 G이 피해자를 사주하여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고 애초의 입증 취지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아니하였고, H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G과 G으로부터 침을 맞는 여인(H)이 현장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료행위를 내세워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마사지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이를 거부하고자 하였으나 "치료라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간 치료 행위를 하면서 쌓아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치료에 대한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0. 7.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치료 목적의 마사지를 하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2022. 1. 13. 두개내출혈 진단),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