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36571] 1. 피고인 B, A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9, 05:0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N(32세)가 관리하는 여성 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성 도우미들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노래주점으로 오라고 하였다.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전화를 기분 나쁘게 웃으며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마 이 새끼봐라, 니가 조금 전에 내랑 통화한 놈이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쇼파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380]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O(38세)이 차용금 8,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2014. 3. 25. 21:00경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때리고 감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5. 21:00경 부산 중구 P빌딩 202호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Q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아라"고 말하며 피고인 B는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위 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도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SM승용차에 태우고 위 P빌딩에서 부산 사하구 R아파트 101동 지하실로 데려가 그 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지하실에서 약 30분 간 감금하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SM승용차에 태우고 위 지하실에서 부산 동구 S 소재 피고인 B의 T 사무실로 데려가 그 때부터 2014. 3. 26. 14:40경까지 약 15시간 10분가량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15시간 40분가량 감금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오전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여, 35세)의 남편인 0을 전항과 같이 감금한 상태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5,000만 원 정도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Q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4334] 4.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4. 24. 04:2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V' 앞 길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의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부산사하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사 X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L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W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Y'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Z에게 위와 같이 Y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상해부위 사진 [2014고단3380]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4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Y), 확인서(Y) [판시 전과 - 20136571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 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맥주병으로 피해자 N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0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O,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공갈범행이 각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범행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부분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0 1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0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