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60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60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황보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인순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1:30경 대구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양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힘껏 붙잡아 피해자를 세면대 위로 엎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피해자의 턱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아래로 찍어 눌러 피해자를 변기 위로 엎어지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에 대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양치를 하고 싶다고 하니 피고인이 칫솔을 꺼내준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양치를 하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닫더니 변기에 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여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세면대 수도를 잠그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양손으로 세면대를 짚었는데 피고인이 순식간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왼손으로 세면대를 짚고 오른손으로 피고인 배 쪽을 밀면서 “안 돼. 하지 마, 싫어”라고 거부하였는데 잘 밀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로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잘 들어가지 않자 오른손에 물을 묻힌 후 본인의 성기에 바르는 것 같더니 억지로 성기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일으켜 돌려세우더니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는 입을 꼭 다물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쪽을 밀어냈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 밀려 주춤하더니 바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변기 쪽으로 찍어 눌렀다. 피해자가 변기에 머리를 박을 것 같아 양손으로 변기 뚜껑을 짚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던 중 화장실 문 밖에서 일행 중 한 명인 F이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문을 두드렸고 그제야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려 있던 속옷과 반바지를 동시에 확 올리더니 본인도 바지를 올리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상세하고 모순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강간당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고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만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 당시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행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이어서 강간당한 사실까지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일행 중 한 명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닫고 난 후 문과 옷이 부딪히는 것 같은 부스럭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화장실 문 바로 옆에 위치한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화장실 안쪽 변기 앞에서 강간을 이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표정이 좋지 않았고, 갑자기 담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펑펑 울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부터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는데 피고인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F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치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멍하기도 하고 어두운 표정이었다. 이후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였고, G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표정이 어두웠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만 말을 걸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머리를 때렸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양손으로 거울을 짚고 있었다. 피고인이 그만하자고 말하고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남자 일행이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린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머리를 장난으로 쳤더니 피해자가 방에 있는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머리를 때렸다고 이야기하였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양손으로 벽을 짚고 있었다. F이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여, 성관계 당시 정황, 중단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5) 피해자는 2020. 2. 8. 5:4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일행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다만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다고만 말하고 강간당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일행 중 한 명이 같은 날 6:00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2. 7.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가졌던 성관계를 강간 피해로 둔갑시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20. 6.경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방 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 범행을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 싫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거나 피고인이 잠든 상황에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을 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너무 당황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목을 잡아 말이 안 나오고 숨도 안 쉬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세면대 위로 엎어지게 하면서 순식간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턱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변기 위로 엎어지게 한 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공격당한 신체 부위, 놓인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이해가 되는 점, E은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가 방에서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는데 그 소리도 굉장히 작게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방 안에 틀어놓은 노래 소리, 화장실 세면대 수도의 물소리, 술에 취한 일행들의 대화 소리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 안에서 나는 소리가 방 안의 일행들에게 크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범행 후 도망 갈 기회가 생겼는데도 바로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장실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강간하는 상황이니까 무슨 일을 더 저지를지 무서웠고 2차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서 티를 안 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일행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몇 번 만났을 뿐 성폭행 상황을 곧바로 알리거나 도움을 청할 만큼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범행 후 담배를 사러 나왔을 때는 피고인도 함께 나와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잠에서 깬 후 갑자기 그 곳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범행 당시나 직후에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상황판단이나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9. 28.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8.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4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변기 쪽으로 찍어 눌렀을 때 엎어지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변기를 잡았는데 그 때 왼쪽 손목 근육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를 입은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경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20. 2. 7. 저녁 모임 장소인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취하였고, 같은 날 23:00경 그 곳 화장실 세면대 구석에 엎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일행 중 E과 G가 피해자의 양쪽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방식으로 부축을 하여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어, E은 ‘계단에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일단 꽉 붙들어 매고 부축하여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일행들과 떨어진 장소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정황, 일행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손목 및 손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미란 판사 김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