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2017고단446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농수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M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N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K 영농조합법인의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하고, '카드깡'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 N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속칭 '카드깡'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내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아래 기재한 주변 및 월변 지급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속칭 '카드깡'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에 불과한 반면 돈을 빌리는 조건은 주변(週辨), 월변(月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변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5일마다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회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60일(5일 × 12회)이 되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원금의 120%이고(연 이자율 120%), 월변의 경우에는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변제기에는 원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개월수에 원금의 10%를 곱한 금액 및 원금이며(연 이자율 120%), 그 외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준 사람에게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카드깡'의 수익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8. 광주광역시 북구 O빌딩 2층 K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8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B은 2013. 3. 25.부터, 피고인 C은 2013. 5. 29.부터, 피고인 D는 2013. 10. 18.부터), 2012. 10. 3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성명불상자의 롯데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5 내지 7%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다만 피고인 B은 연번 1 내지 22 제외, 피고인 C은 연번 1 내지 31 제외, 피고인 D는 1 내지 648 제외) 기재와 같이 20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27억 3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5 내지 7%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7고단5029 - 피고인 A, 피고인 B]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북구 O빌딩 2층에 있는 K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하고, '카드깡'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속칭 '카드깡'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대표로 근무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아래 기재한 주변 및 월별 지급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속칭 '카드깡'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에 불과한 반면 돈을 빌리는 조건은 연 이자율 120%에 달하였으며, 그 외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준 사람에게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3. 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두 달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5일마다 12회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10.경 1,190만원, 2014. 4. 28.경 1,078만 원, 2014. 5. 28.경 1,500만 원 등 합계 5,968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336 - 피고인 A, 피고인 B] 4. 사기 피고인 A은 농수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M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N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하고, '카드깡'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 N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속칭 '카드깡'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아래 기재한 주변 및 월변 지급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속칭 '카드깡'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에 불과한 반면 돈을 빌리는 조건은 주변(週辨), 월변(月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변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5일마다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회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60일(5일 × 12회)이 되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이 원금의 120%인 것(연 이자율 120%)과 돈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7일마다 원금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이 원금의 120%인 것(연 이자율 60% 상당)이 있으며, 월변의 경우에는 매월 원금의 5 내지 1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변제기에는 원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개월 수에 원금의 5% 내지 10%를 곱한 금액 및 원금이며(연 이자율 60 내지 120%), 그 외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준 사람에게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카드깡'의 수익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기(피해자 R) 피고인 A은 2013. 11. 5. 광주광역시 북구 O빌딩 2층 K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수요일마다 50만 원을 12회에 걸쳐 지급하는 등 합계 600만 원(연 이자율 80% 상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피해자 S)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4. 4. 8. 광주광역시 북구 O빌딩 2층 K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남편도 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절대 돈을 떼어먹지 않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인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난 2014. 10. 7.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사기(피해자 T, U)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5. 12. 광주광역시 북구 O빌딩 2층 K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5%인 175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3,500만 원, 2014. 5. 14. 3,200만 원, 2014. 5. 19. 5,100만 원, 2014. 6. 11. 500만 원 등 합계 1억 2,3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6. 10. 광주광역시 북구 O빌딩 2층 K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수요일마다 40만 원을 15회에 걸쳐 지급하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12. 500만 원, 2014. 6. 18.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55 - 피고인 A] 5. 피고인 A의 사기(피해자 W) 피고인 A은 농수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M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N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속칭 '카드깡'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에 불과한 반면 돈을 빌리는 조건은 주변(週辨), 월변(月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변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5일마다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회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60일(5일 × 12회)이 되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이 원금의 120%인 것(연 이자율 120%)과 돈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7일마다 원금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이 원금의 120%인 것(연 이자율 60% 상당)이 있으며, 월변의 경우에는 매월 원금의 5 내지 1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변제기에는 원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개월 수에 원금의 5% 내지 10%를 곱한 금액 및 원금이며 연 이자율 60 내지 120%), 그 외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준 사람에게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카드깡'의 수익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12.경 광주 북구 O빌딩 2층 K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주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25 - 피고인 A, 피고인 B]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농수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M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N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하고, '카드깡'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 N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속칭 '카드깡'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아래 기재한 주변 및 월변 지급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속칭 '카드깡'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에 불과한 반면 돈을 빌리는 조건은 주변(週辨), 월변(月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변은 돈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5일마다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회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60일(5일 × 12회)이 되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이 원금의 120%이며(연 이자율 120%), 월변은 매월 원금의 5 내지 1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변제기에는 원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개월 수에 원금의 5% 내지 10%를 곱한 금액 및 원금이며(연 이자율 60 내지 120%), 그 외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준 사람에게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카드깡'의 수익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1. 13. 광주광역시 북구 O빌딩 2층 K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K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수산물 유통도 하고 대부업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 돈으로 한 달에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8,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내지 2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33 - 피고인 A, 피고인 B]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농수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M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N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하고, '카드깡'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 N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속칭 '카드깡'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아래 기재한 주변 및 월변 지급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속칭 '카드깡'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에 불과한 반면 돈을 빌리는 조건은 주변(週辨), 월변(月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변은 돈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5일마다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회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60일(5일 × 12회)이 되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이 원금의 120%이며 연 이자율 약 120%), 월변은 매월 원금의 5 내지 1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변제기에는 원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개월 수에 원금의 5% 내지 10%를 곱한 금액 및 원금이며(연 이자율 약 60 내지 120%), 그 외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준 사람에게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카드깡'의 수익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광주 북구 O빌딩 2층에 있는 K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6.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각 제12회 공판기일) 1. 증인 A, P, AA, AB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 62(일부), 70, 80(일부), 92(일부), 95, 97번],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3번),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9(일부), 81, 90(일부)번],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0(일부), 89번] 1. AA, AC, AB, AD, AE, AF, P,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1. 각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각 현금차용증, 현금차용증 및 공정증서, 통장 사본 및 은행거래내역, 통장 사본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입금전표 등, 입금내역, 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진술청취) [2017고단50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각 제12회 공판기일)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5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각 제12회 공판기일) 1. 증인 S,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현금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 각 현금차용증, 차용증 사본, [2018고단10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W와 전화통화) [2018고단12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증거목록 18번)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용, 통장 사본,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2018고단3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각 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차용증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자료 및 판결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1225)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X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X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X에게 돈을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교부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X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받은 것이어서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X이 대여 원금 상당액을 변제받지도 못한 점, 2013. 10.경 '카드깡'을 이용한 사업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 X이 대여하고 변제받은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의 2013. 11.13.자 800만 원부터는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내지 26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 여부 및 시기 등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투자자를 유치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경리 등 사무를 봐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D는, 피해자 P을 소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할 의사로 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대여나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금전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어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기 범행이나 '카드깡' 범행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C도 처음부터 카드깡을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3. 3. 21.경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3. 5. 29.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2013. 10. 18.경 다른 피고인들과 카드깡을 이용한 금전거래 등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2013. 10. 18.자 차용 당시부터는 약속한 바와 같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 AB, X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은 제외)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B의 경우 2013. 3. 21. 이후 거래부터, 피고인 C의 경우 2013. 5. 29. 이후 거래부터, 피고인 D의 경우 2013. 10. 18. 거래부터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2. 8. 1. K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다가, 주변의 업체들에서 K 영농조합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게 되면서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카드깡을 병행하게 되었고, 2013. 3.경부터 카드깡만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또한 법정에서, 초기에는 피고인 B 등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4 내지 5개월 정도 지난 후 피고인 B 등에게 이를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드깡으로 인한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증가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2013. 3. 21. L 영농조합법인(2014. 5.경 M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이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B은 그 이전부터 K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면서 경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을 통해 그 사촌동생의 명의를 빌려 새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등기가 마쳐졌다(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기도 하였는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시점부터는 피고인 A과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2013. 5. 29. 사무실을 확장하여 이전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C도 '팀장'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은 '전무', 피고인 B은 '대표', 피고인 C은 '실장'으로 직위가 표시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인 C은 위 시점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관한 공모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3. 10.경 이전부터 피고인 B은 '월변'으로 차용한 부분, 피고인 C은 '주변'으로 차용한 부분의 입출금 필요 내역 등을 나누어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6. 5.경 처음 대여를 하면서 피고인 A 등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카드깡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는 금원 차용 시 상대방에게 카드깡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2013. 10.경 팀장이 되어 명함도 제작받았으며, P에게 대여를 권유하여 P이 2013. 10. 18.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대여를 하게 되었다(피고인 D는 위 시점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관한 공모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사무실에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외에는 1인만 더 있었고, '팀장'들만 책상이 있는 고정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기존 대여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조건은 매우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었고(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카드깡을 여러 차례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기대한 대로 카드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피고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주변으로 대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급하고도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카드깡 영업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2013. 9.경부터 원리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고, 3%씩 지급하던 추천 수당이 2013. 10. 18. 이전에 2%로 인하되었으며(피고인 B에게 지급하던 월 급여도 그 이전에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돈이 부족하다며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차용금으로 앞서 빌린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고 있었다), 2013. 12.경에는 모든 원리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7),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2년 9개월 [범행 내용, 기간, 횟수 및 규모,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2010. 12.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매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범행에 투자자·자금 관리 담당자로 가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 범행을 시작한 점, 2015. 1.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한 채 2년 반 이상 도피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이 사건과 같은 시기의 동종 1,000만 원 사기 범행, 500만 원 변제, 징역 3개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범행 내용, 기간, 횟수 및 규모, 가담 경위 및 정도, 편취금액,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 D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징역 10개월, 피고인 D 징역 6개월 (범행 내용, 기간, 횟수 및 규모, 가담 경위 및 정도, 편취금액,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무죄 부분 1. 2017고단4466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7에 관한 일부 사기의 점(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7의 편취액이 앞서 인정한 1,000만 원보다 150만 원 많은 1,150만 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A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150만 원을 초과 입금하였는데 초과분 150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것인 점, 계좌거래내역에도 1,150만 원을 송금한 같은 날 15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2권 634, 643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150만 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7고단4466호의 일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22(피고인 B), 연번 1 내지 31(피고인 C), 연번 1 내지 648(피고인 D)]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위 각 해당 연번 신용카드 거래에 관하여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위 각 해당 거래로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주변의 업체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K 영농조합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게 되면서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카드깡을 병행하다가, 2013. 3.경부터 카드깡만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또한 법정에서, 초기에는 피고인 B 등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4 내지 5개월 정도 지난 후 피고인 B 등에게 이를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드깡으로 인한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증가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이 추가로 필요하여 2013. 3. 21. L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면서 피고인 B을 통해 그 사촌동생의 명의를 빌려 새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행하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점 이전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카드깡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2013. 5. 29.경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5.경에야 팀장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이 2013. 5. 29. 이전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카드깡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는 2013. 6. 5.경 처음 대여를 하면서 피고인 A 등을 알게 되었고 2013. 10.경에 이르러서야 팀장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D의 권유에 의해 P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대여를 한 2013. 10. 18. 이전에도 피고인 D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카드깡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18고단1055호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3. 9. 24.경 광주 동구 AH빌딩 2층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2013. 11. 25.까지 원금과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J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만 원씩 12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따라 2013. 9. 24. 2,000만 원(1,000만 원은 송금, 1,000만 원은 현금)을 대여하였는데, 약속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2,4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인바(관련 민사판결문에도 같은 취지로 판시되었다. 증거기록 1권 109, 116면. 피해자의 주장은 그 이후 다시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2018고단1225호 X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 2013. 3. 27.부터 2013. 11. 13.까지 피해자 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1 내지 1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공소장 3면 밑에서 셋째 줄의 "20,000,0000만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순번 1의 2,000만 원 및 그 이후 재차 대여한 2,000만 원은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96면), 순번 16의 35만 원은 2013. 11. 11. 35만 원이 중복하여 입금된 것을 반환한 금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9면), 피해자가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합계 214,350,000원인데(증거기록 147면),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받은 금액이 합계 190,840,000원(191,190,000원 - 350,000원)(증기기록227, 228면)이어서 그 차액이 23,510,000원인 점, 피해자가 대여하고 변제받은 경과(증거기록 187 내지 191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16 기재금원들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