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2023고단64 피고인과 C은 2023. 1. 15.경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금은방을 털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C은 금은방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귀금속을 절취해온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 C은 2023. 1. 15. 20: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C은 피고인을 차에서 내려준 후 피고인이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으로 걸어가 절단기로 셔터문의 시정 장치를 절단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은 2023. 1. 16. 00:1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 방 인근에 이르러, C은 피고인을 차에서 내려준 후 피고인이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으로 걸어가 절단기로 셔터문의 시정 장치를 절단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셔터문을 들어 올렸으나 셔터문이 올라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자 2023. 1. 16. 01:10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 이르러 절단기로 셔터문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셔터문을 들어 올린 후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7,381,000원 상당의 귀금속 53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6 피고인은 2023. 1. 14. 04:02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금은방 좌측 유리를 깨뜨린 후 귀금속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진열대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장치로 인하여 진열대를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92 피고인은 2022. 10. 25. 23:20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29세)의 일행이 그곳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있던 위 노래방 7번룸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줄까"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두 번이나 사과를 했으면 됐지, 나이 몇 살 처먹었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는 등으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출혈을 동반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7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3. 16:2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동탄산척로1길 2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81.7㎞ 지점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90㎞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던 중 위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R(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 뒤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662,26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영상 CD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범행도구 구입 영수증 2023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지문), 사진설명(현장), 사진설명(차량) 2023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목격자 전화조사(V) 2023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공모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및 피해 규모,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