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0:00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청색 다마스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 소재 "E"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 04:00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위 다마스 차량 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차량 수리비 14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는 등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다마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99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공범인 C(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로 하여금 피해자 E으로부터 7억 원을 빌려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10. 13: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공범인 C가 담보제공 부동산의 표시 및 보증하는 대출약정의 표시 란을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의 승낙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I아파트 7동 1206호', 연락처 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2) 대출거래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대출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공범인 C가 대출조건 등을 기재하고, 위 문서의 2쪽 중단 보증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과 함께 일괄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용인시 K 외 10필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공범인 C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서류에 D이 아닌 피고인의 이름을 쓰는 것을 수상히 여긴 위 피해자가 대출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10. 16:30경 서울 서초구 L 앞 길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사 N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D의 것으로, 발급일 '2004. 7. 20.', 발급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각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증제1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위조 대출거래약정서 1. 주민등록증(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10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4월~1년)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숙생활 중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만 71세의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인천 남구 D주택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잠들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 몰래 직장동료와 나이트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7. 01:00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지? 맞고 시작할래?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눕힌 후 방 안에 있던 줄넘기 줄과 운동복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각각 묶고, 남은 줄넘기 줄로 묶인 손목과 발목을 다시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여 이어폰 줄로 피해자의 입을 묶고, 목도리를 재갈로 물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만 풀어주고, 양 발목과 입은 그대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은 상태로 두다가 같은 날 07:00경에야 피해자의 양 발목과 입을 풀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풀어 준 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는 자신의 옆에 있도록 하다가 09: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 17. 01:00경부터 09: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약 8시간 동안 피해자의 입과 손·발을 묶어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목과 얼굴에는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가 남아있으며 향후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여,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1. 22:40경 서울 동작구 E건물 지하 1층 F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34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플라스틱 막대기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게임장 손님 상대 수사 부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각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4월~1년6월(기본영역; 중한 상해 ↔ 처벌 불원) ⦁피고인 B: 2월~1년(감경영역; 중한 상해 ↔ 피해자 책임, 처벌 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에게 "나는 'D' 직매장의 동업자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의 업체에서 생산한 주류만을 판매해 줄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20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동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8:2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생병원 부근을 지나던 202번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승객인 피해자 C가 제지하자,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주 오래된 1번의 실형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원룸 건물인 'E'의 소유자인 F의 배우자로서 위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는 위 원룸 건물 중 201호에서 미성년자인 H(가명, 여, 17세)와 함께 거주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H와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H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H의 친구인 점 및 피해자의 외모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 23. 18: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소유 원룸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방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아무 말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뭐하세요"라고 묻자 "보일러를 보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한테 말하면 되지 왜 문을 따고 들어오느냐"고 항의하자 보일러를 보는 척 하면서 방에서 한동안 나가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방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방을 기웃거리면서 여기 저기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빨래를 벽 등에 걸어놓은 것을 보고 "빨래 건조대를 가져다주겠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가 빨래 건조대 1개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빨래통을 뒤적이면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팬티를 손으로 집어들고 "이런 것도 입어? 딱 너 스타일이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불쾌하게 한 뒤 "빨리 이불빨래나 널어"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대를 밟고 벽에 걸어놓은 이불을 걷도록 하고, 피해자가 화장대 위에 올라가서 벽 쪽을 향하자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통통할 줄 알았는데, 은근 몸매 좋네, 탄력있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기분 나빠 하면서 화장대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자 "가만있어,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앞으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가만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린 뒤 피해자가 "내려놓으라"고 큰 소리를 지르자 "알겠다, 간다, 이 집 4층에는 보도방 다니는 애들이 있다, 내 앞에서 속옷도 안 입고 다닌다", "여기서 쭉 오래 살아, 계속 살아"라고 말하고, 웃으면서 방 밖으로 나가 19세 미만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어 이 사건 강제추행죄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그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16년 6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에 따른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2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함)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달리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약 16년 전부터 동거하여 온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4. 23. 15:00경 삼척시 D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입문 보조 자물쇠를 시정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6. 22: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 E가 피고인의 집에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E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어딨어, E 내놔"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이게 사시미칼이다, 찔리면 다 죽는다, E가 안나오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추가 피해진술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 F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노란색 테이프로 감싼 칼을 들고 C를 협박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 방 안에 있던 E는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사시미칼을 들고 설치고 있다.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사시미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찾아왔다. 지금 거실에 있다. 전 지금 방 안에 문을 걸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다. 1층 현관에 비밀번호 없다. 평소에도 자주 때린다. 엄마와 동생은 도망갔다. 집 비밀번호는 G이다."는 취지로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C, F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2015고단111 피고인은 2014. 12. 8. 21:48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1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으로 "E양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죠?? 오늘따라 E양 완전 보고 싶어요 ^^ 그래서 E양의 사진 보면서 E양의 몸매 생각하면서 자위 하고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51경 "오늘 하루의 일탈이니까 E양 사진 보고, E양 생각하면서 자위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172 피고인은 2014. 12. 29. 13:30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에 있는 영인산 휴양림사업소내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일행 4명과 함께 휴양림 내에 예약한 숙소에 입실하기 전 관리사무소에 짐을 맡기려고 방문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엉덩이 바로 밑에서부터 종아리 부위까지 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2015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6: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목우촌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서울꽃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1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의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된 '(폰카)주운 핸드폰-중딩 커플 환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동영상을 보거나 전송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3:33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0:2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집 뒷면 외벽에서, 위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방충망을 열고 상반신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배회장면 및 일부 도주경로 확인)의 기재 1. 현장사진, 피고인 배회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거침입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여 왔고 신혼이며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분히 충동적으로 행동한 점,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위해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을 뿐 그녀의 집에 온전히 침입하려 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5.18. 17:31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2리 좋은 아침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8. 17:2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E가 몰래 빠져나와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는 E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E가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내리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다시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로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다시 차에서 내려 E에게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E가 계속하여 내리지 아니하자, 다시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좌측 공터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3,241,0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각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초동수사,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5.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돈을 입금하여도 '리복 퓨리'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15.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네이버 C 카페(D)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리복 퓨리' 운동화를 13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E 번호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물건을 보냈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 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수표 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택배사진, 피의자 인출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00경부터 2013. 7. 20.경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일행들과 헤어진 후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전화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자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자 계속하여 다른 부탁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09:0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택시에 타서 "나 때문에 버스를 놓쳤으니 미안하다. 함께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서 내려주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미안한데, 방을 잡아 주고 가면 안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D에 있는 F모텔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방문만 열어주고 가면 된다"고 말하여 위 모텔 305호실로 간 후 "미안하니 물이라도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6경 위 모텔 305호실에서 물을 마시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 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전기주전자를 들어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면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저항하다가 죽을래, 잠깐 즐기다가 돌아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댈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옷을 벗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담뱃재를 털면서 "맘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다, 살만 발라 나갈 수도 있고, 이 방을 불태워 나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모텔 측에 맥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져 왔을 때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서는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방 안 침대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타 빠져나온 2013. 7. 20. 16:28경까지 약 7시간 12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305호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CCTV 녹화사진 등, CCTV 영상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에게 거듭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를 모텔 방까지 유인한 후 돌변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까지 한 것으로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 성적 수치심, 장래 이어질 정신적 후유증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밤부터 범행일 아침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 앞까지 가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감금 및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말로 협박하는 정도에 그쳤고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적지 않고, 아직 젊은 나이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D에게 흰색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16: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북구 G아파트 부군에 있는 H건물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5. 09: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첨부, 추징금 관련, F , A 상호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3:06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컴퓨터119가게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이주단지주택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