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2.부터 2017. 1. 13.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F실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G(45세)이 평소 말과 행동이 어눌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교육시킨다는 명목 하에 2017. 1. 9.경부터 2017. 1. 12.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 매일 13:45경, 14:45경, 18:00경, 19:30경, 20:45경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F실에서 피해자에게 1번부터 10번까지 중 임의의 특정번호를 위 시간마다 1-2회씩 매일 수회 불러, 번호를 부를 때마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에 해당하는 특정 문장(1번 조용히 하이소, 2번 앉으이소, 3번 분위기 파악이 안돼요 등등)을 말하도록 시키고, 번호를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특정 문장을 말하지 않으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기간 중 매일 10:00경과 18:30경 피해자에게 'G,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해. 깨끗이 씻어'라고 명령조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씻을 때까지 화장실에서 못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21:10경부터 22:10경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F실에서 피해자에게 "G, 일어나라. 나랑 탕수육 놀이하자. 내가 먼저 '탕'하면 G은 '수'라고 말하고, 내가 '육'하며 말을 계속 잇는다. 지면 딱밤 1방씩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가량 탕수육 놀이를 하게 하면서 놀이 도중 피고인이 말하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평소 말과 행동이 어눌한 피해자에게 계속 이겨 피고인이 오른손 중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딱밤으로 10여회 때리고, 게임 도중 피해자를 졸지 못하게 할 의도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1. 21: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F실에서 피해자에게 "G, 일어나라. 나랑 '탕수육'놀이 하자. 지면 플라스틱 컵으로 물 2잔씩 마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탕수육놀이를 하게 하고, 평소 말과 행동이 어눌한 피해자가 계속 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ℓ 생수 2병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G(45세)이 평소 말과 행동이 어눌하다고 생각하여 A에게 피해자의 교육을 시키도록 명령하여 왔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1. 3. 06: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F실에서 피해자에게 "점검 때에는 마스크를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4. 06: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F실에서 피해자에게 "점검 때에는 마스크를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매일 12:30경과 17: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F실에서 피해자에게 1번부터 10번까지 중 임의의 특정 번호를 위 열거된 시간대마다 1-2회씩 불러, 번호를 부를 때마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에 해당하는 특정문장(1번: 조용히 하이소, 2번 :앉으이소, 3번:분위기 파악이 안되요 등등)을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A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특정 문장을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21: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F실에서 피해자에게 "G, 노래해 봐"라고 노래 부르기를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A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0. 14: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미결운동장 H실에서 피해자에게 'G, 노래해 봐'라고 노래 부르기를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A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2. 21: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F실에서 피해자 G(45세)가 이불 속에서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좌안부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 의무기록부 1부, 진단서, 피해 증거 사진 1. 수사보고(기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A, B의 범행은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지속적 범행이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의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