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은 강원 양구군 D 등지에서 작목반을 구성하여 감자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 3. 29.경부터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E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F 영농조합법인, 2007. 8. 1.경부터 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G 영농조합법인을 각 운영하였고(이하 E 영농조합법인, F영농조합법인, G 영농조합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이라 한다), 아동에 대한 교육, 복지, 문화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H의 이사이다. 2016고합108: 피고인 A 1. 피해자 I,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 피해자 I, J, K, L, M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법인은 2009. 10.경 양구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5,325,220,87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0. 2. 24.경 위 조합과 이 사건 각 법인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합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위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법인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유통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 L, J에게 '현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월말까지 20억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원금의 20%로 정하여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농산물판매대금이 들어오면 2010. 11. 30.까지 최우선적으로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0. 4.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E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9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법인 등을 운영하였으나 2008. 12.경 이 사건 각 법인의 부채 총계가 약 65억 원에 달하였고 전항 기재와 같이 양구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이 과다한 상태이어서 위 법인의 사원이자 피고인의 수행기사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용품을 사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우선 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대금은 내가 반드시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물품구입대금 869,11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47,271,528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피 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잠깐 빌려 주면 내가 보름마다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출금채무 등이 과다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9,464,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4.경 강원 양구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을 네 명의로 구입하면 그 할부금과 차량유지비는 내가 꼭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출금채무 등이 과다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그 할부금, 차량유지비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9,273,245원 상당의 P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5. 23.경 강원 양구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성영농조합법인에 선물한 에쿠스 차량 할부금을 대납해 주면 내가 농작물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출금채무 등이 과다한 상태이어서 위 차량 할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폰뱅킹 방법으로 차량할부금 9,173,38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24,010,765원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18.경 강원 양구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Q1 경기 이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 주어서 내가 양구농협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채무자가 되어 달라. 그렇더라도 이자는 내가 꼬박꼬박 내 줄 것이고 담보가 든든하니 네게 피해가 갈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출금채무 등이 과다한 상태이어서 위 대출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구해안농협 협동조합과 사이에 금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1. 11. 14.경 피해자를 통해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10.경 강원 양구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연체 채무를 해결해야 하니 네가 대출을 받아 내게 돈을 빌려 달라. 11월에 무시래기 수확을 하면 이를 팔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출금채무 등이 과다한 상태이어서 대출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4.경 양구해안농협협동조합에서 8,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15: 피고인 A 1. 농산물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양구농협협동조합(이하 농협)으로부터 8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상환하여 2011. 1.경에 약 27억 원 상당의 대출원금이 남아 있었다. 농협은 2010. 3.경부터 피고인이 납품하여 판매한 매출금 중 약 40~100% 사이의 금액을 피고인의 위 대출 원리금에 먼저 충당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어 피고인은 위 법인들의 운영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농협 이외에는 딱히 판로가 없어 농협에서 지급하여 주는 판매대금 이외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하남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R에게 "고추 등 농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며칠에 한 번씩 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농협 대출원리금 변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1,196,000원의 농산물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236,501,000원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농협 대출원리금 채무 변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1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4.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 U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H에서 강원 양구군 W에 수련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내가 수련원 신축공사를 100% 발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자금을 유통할 수 있게 1억 3천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단법인 H의 사외이사일 뿐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발주받게 해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사용할 계획이었으며 2010. 7.경부터 양구농협에 3,44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12.경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13.경 액면금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2. 4. 20.경 X 명의 농협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4.경 강원 양구군 Y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G영농조합에서 양구군 보조금을 받아 Z 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Z를 신축하려면 30%를 자부담하여야 하고 토지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4억 원을 빌려주면 위 23억 원 가량의 Z 신축공사를 반드시 발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부담금 약 9억 원 상당을 모두 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신축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8. 24.경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17: 피고인 A 1. 2013. 3.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AA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AB에게 '감자 계약재배 자금을 제공하면 감자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는 물론 파종, 재배, 수확, 판매 등 전 과정을 자신이 책임지고 진행하고, 원금 및 제반 비용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의 7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법인을 운영하면서 양구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8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상환하여 2013. 3.경 12억 원 상당의 대출원금이 남아있는 등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감자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감자 계약재배 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감자 재배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B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D)로 500만 원, AE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7,000만원, AG 농협 계좌계좌번호 AH)로 3,500 만원을 받고, 2013. 4.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B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D)로 4,200만원, AE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2,800만원, AG 농협 계좌(계좌번호 AH)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강원 양구군 AI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AB에게 '감자 200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잔금 중 2,940만 원을 주면 저장된 감자를 판매하여 원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농협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감자 200톤을 저장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잔금 명목으로 B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D)로 2,9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하남시 AJ에서 AB에게 '감자생산량이 과다하여 가격이 폭락하였고, 덤핑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 계약재배 잔금 9,660만 원을 주면 물량을 추가로 구매하여 기존 물량과 함께 군부대에 납품하여 원래 계약대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한 농협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고물량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이를 군부대에 납품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잔금 명목으로 B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D)로 5,000만원, 2013. 11. 21.경 같은 계좌로 4,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2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2. 28.경 서울 광진구 AK빌딩 302호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AL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의 작목반을 통해 강원 양구군 D 일대 12만 평의 밭에서 감자를 재배하여 2011. 10. 30.까지 1,200톤 가량의 감자를 납품할 수 있으니 4억 원에 재배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금은 양구농협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주어 내가 3억 원 가량 대출받는 걸로 대신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감자재배 작목반 명단 등을 교부하면서 '감자를 재배하여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양구농협에 3,44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재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감자를재배하더라도 이를 다른 판매처에 공급할 계획이었지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감자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감자 1,200톤을 4억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감자(계약재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양구농협에 파주시 AM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농협으로부터 금 2억 9천만 원을 대출받고, 2011. 8. 24.경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9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경 성남시 분당구 AN 건물 S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 출하를 위하여 무 값, 인건비 등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3억 4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법인을 운영하면서 양구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8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진행 중인 형사사건 합의금,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무를 출하하여 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3억 4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3,000만 원, 2016. 7. 19. 2억 2,000만원, 2016. 7. 20.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Q에게 '강원 양구에서 시래기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9월 23일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자금 8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을 뿐 위 공사로부터 2015. 9. 23.경 확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각 법인은 2010. 7.경 양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총 34억 4,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있어 대출금 이자로 그 무렵부터 월 2,000만 원 상당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자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8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J,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 I, M의 고소장 1. I 의 진술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거래내역 사본, 차용 및 이행각서 사본, 확약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연체예고안내장 사본, 카드사용내역 2016고합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관련), 거래명세표 2016고합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V, U의 고소장 사본 1. 현금보관증 공증 사본, 각 통장 사본 2016고합1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2016고합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자(계약재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부동산등기부등본2017고합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7고합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2016고합 6 사건 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2016노806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총 합계가 약 4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I, K, L, J, M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인 4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O과 합의한 이외는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개월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3억 9,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을 모두 A 이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