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약 1년여간 교제 후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D은 피해자와 2014. 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4. 5. 13.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5. 07:3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204동 1105호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흡기인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앉아 "잘못했어, 잘못했어"라고 빌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약 1미터 거리에서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범죄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제2 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주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6:0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순찰차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울산 남구 수암로 230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경사 C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C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상해, 업무방해 등 전과 다수 있는 등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6.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G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킹덤포커 게임기 50대,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따기'를 게임기 버튼 위에 설치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쿠폰으로 발행하여 위 현금쿠폰에 적힌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금원(5만점 이상의 경우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장내부사진촬영, 손님진술서,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영업장부 검토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환전 업무를 담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B 업주인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별건 범죄(실업주)로 재판 중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E, D, H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D, H, E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K는 게임장 내에서 청소 및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15.부터 같은 해 3. 6.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B은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입력되고, 주어진 미션 그림과 틀린 그림을 선택하면 화면에 해당 점수가 표시되어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물인 킹아더 게임기 20대 및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입력되고, 화면에 표시되는 물고기를 적중하면 화면에 해당 점수가 표시되어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물인 골드 오션 게임기 30대를 각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게임기에 나타난 점수를 킹아더 게임기의 경우 10,000점당, 골드 오션 게임기의 경우 점수 1점 당 환전에 이용되는 1만 원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고, 피고인 D은 손님들로부터 해당 쿠폰을 건네받아,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H에게 쿠폰을 건네주고, 피고인 H은 1만원 쿠폰 당 수수료 5%를 공제한 9,500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K는 게임장 내에서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쿠폰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C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는데 있어서, 피고인 C 등이 게임장 운영을 개시하기 이전인 2014. 1. 경 피고인 C에게 게임장을 같이 운영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 C은 게임장 업주 명의를 제공하고, 자신과 피고인 B은 각 2,000만 원씩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 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 내 집기 및 전기 공사 등을 하는 등으로 게임장 영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피고인 C 등의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 H,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손님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환전모습 촬영동영상 및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방조에 그치고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특별히 참작함. 1. 피고인 B 업주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2회 이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C 업주인 점, 범죄 전력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D 환전 업무를 담당한 점, 범죄 전력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E 환전 업무를 담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3회 이외 전과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4. 22:46경 혈 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교차로를 송파중학교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려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4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위 : 벌금 500만 원4,000만 원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 가입,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6. 05: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 광진교 부근 도로(강변북로 구리방향 광진교 합류지점)에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무면허운전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1. 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는 처가 예전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C이 근무하는 사무실 집기류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00:33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근무하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책상을 내리쳐 부수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6. 21.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1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날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는 처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40세)과 욕설을 하며 다툰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알루미늄 방망 이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및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6: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보보호텔 방면에서 성산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왼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XD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287,7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3,430,2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각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블랙박스 동영상, 차량 파손 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주취상태도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의 범의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1차 사고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가다가 우회전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가 2차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단지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간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2차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F이 충돌로 멈추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거나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후진 시켰다가 다시 전방으로 운전하여 간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2차 사고 후 진행한 거리가 20m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려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1, 2차 사고와 관련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m 정도 진행하다가 스스로 차를 멈춘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4.03: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700원 상당인 담배를 주문하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40경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시흥시 G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담배와 라이터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F에게 큰소리로 "네가 세월호를 알어? 네 새끼가 세월호에서 죽었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담뱃갑과 자동차 열쇠 꾸러미를 던져 F의 입술에 자동차 열쇠 꾸러미를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4.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201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에 있는 'D' 꽃집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청소용역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에 있는 F이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는 G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G의 청소용역일을 하던 중 피고인 B와 친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1. 10.경 위 G에서, 임차인인 H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에게 'H이 친정어머니인 1에게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보여주며 안심시키려고 하니 임대인인 J(주)의 도장을 찍어달라'며 거짓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부탁을 받고 ICH의 모친임, H I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함)이 2013. 1. 15.부터 2014. 1. 14.까지 12개월간 J(주)로부터 E 오피스텔 1226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인쇄한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성명란에 있는 'J(주)'의 상호 옆에 그 자리에서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J(주)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에게 '위 전세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영수증도 H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거짓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부탁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 양식에 '공인중개사 F이 임대인인 J(주)를 위하여 I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주) 명의의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매물로 나온 전세금 7,000만 원인 K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H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이 불성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700만 원을 추후 다른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러시아에서 체조유학 중이던 딸인 L에게 생활비,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위 G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 오피스텔 1226호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매물로 나왔으니 전세계약을 하자, 보관 중인 700만 원으로 계약금 500만 원 및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리가 변제하여 주었기 때문에 잔금 4,300만 원은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E 오피스텔 1226호는 전세 매물(보증금 5,000만 원, 월세 없음)이 아니라 월세 매물(보증금 500만 원, 월세 43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잔금 4,300만 원 대부분을 당시 러시아에 체조유학 중이던 딸인 L의 생활비,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월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I이 월세계약을 원하니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 부탁을 하고, B는 이러한 부탁에 따라 I이 2013. 1. 8.부터 2014. 1. 7.까지 12개월간 J(주)로부터 E 오피스텔 1226호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인쇄한 월세계약서상 임차인 성명란에 있는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J(주)의 담당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G에서, H로 하여금 실제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B에게 부탁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 I 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1. 영수증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H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45경 피해자 C(61세)과 함께 등산을 마치고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던 경기 양평군 양수리 아파트 신축공사의 이익금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줄 이익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치고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뒷목 부위가 터져 십여 바늘을 꿰매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 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지하 1층에서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는 'E'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였고, 2012년 7월경부터는 위 건물 약 60평 규모의 공간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5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7만 원은 G(여, 43세)에게 위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기간 동안 H초등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사실 확인),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약식명령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업소가 초등학교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점 등 범행내용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8:45경 성남시 수정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와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근래에 들어 내 몸이 좋지 않으니 당신이 일을 그만 두고 내 옆에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며 아이 학원비며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일을 그만두느냐? 일을 그만둘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손으로 잡아 식탁에 던져 그 물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당긴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0cm)를 칼날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3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홉곽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정폭력 현장조치(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료병원 사실조회 회신) 1. 의사소견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처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아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른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 피고인도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덕신리 쪽에서 온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1:30경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청솔마을화인유천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정자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로 약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CD재생 확인, 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1. 진단서, 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공급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사실상 E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피해자의 제품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우리은행 : H)로 송금받아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1.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J에게 피해자가 제조한 폴리우레탄제품을 공급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 6,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6. 11.부터 2011.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1,968,8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 중 일부 하자가 있는 재생원료를 K 운영의 L에 공급하면서 사실상 E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우리은행 : H)로 송금받아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2. 경 경기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K에게 피해자 소유의 재생원료를 공급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 6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2. 12.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61,376,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M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세금계산서 1. 거래처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2억원을 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는 2011. 12월말 경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을 퇴직처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가 2013. 3월경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