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B', 'C')은 피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에 필요한 원룸을 구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 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19. 5. 1.경까지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자들(일명 'B,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원룸을 구한 후 VoIP 게이트웨이 2대, 노트북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중계사무소를 관리하며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제공받은 'G'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4. 18.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 번호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번갈아 가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H' 어플을 깔도록 한 후 "당신의 계좌가 범죄계좌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락을 걸었음에도 대출이 된다면 범죄계좌가 확실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된 자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 J카드, K카드로부터카드론 대출받는 등 돈을 마련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9. 4. 18.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소재 복합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동물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9,500,000원을 건네받고, N은 2019. 4. 25.경 대전시 중구 O 소재 P대전지사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VoIP 게이트웨이 2대, 노트북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제공받은 'R'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5. 1. 09:55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R' 번호 등으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번갈아 가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금융권에 있는 당신의 돈들이 모두 압류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다른 계정으로 옮기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 16:32경 피해자의 가상화폐 계정(전자지갑주소 : S)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계정(전자지갑주소 : T)으로 10,561,129원 상당의 비트코인 1.71915414BTC과 4,948,216원 상당의 비트코인 0.80524266BTC를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9,335원 상당의 비트코인 2.5243968BTC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E건물 F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날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로 표시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E건물 F호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5. 1.경 Q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U'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 'U' 회선과 각각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2의 가항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V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E건물 F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송금내역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휴대폰 사진첨부 파일 1. 수사보고(대포유심 G 휴대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변작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범행 수법 불량 - 진지한 반성 / 기본적 생계비 목적 범행 / 범죄 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 / 이혼 후 혼자 7세의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