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30. 21:14경 나주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22. 12. 30. 21:30경 위 ‘D’ 1번 룸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 노래방 도우미들을 내보냈고, 이에 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룸 안에 들어가자, 피고인 A은 “지금 장난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새 맥주병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이 씨발년아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 “신고해라 씨발년아 경찰관을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2. 12. 30. 21:50경 위 ‘D’에서, ‘손님이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2세), 경위 H(남, 46세)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술을 마시고 병을 깨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위 H에게 “너희들 여기서 돈 받아 쳐먹었냐. 씨발놈 새끼. 뺨을 쳐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듯한 행동을 하며 위 경위 H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경위 H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경위 H를 잡아당기고 어깨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경위 G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수회 발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노래바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위 노래바 운영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 B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년 간 벌금형 1회의 이종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3. 19:05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여, 62세)에게 위험한 철제 의자(높이 83cm / 가로 37cm / 세로 43cm / 무게 6.7kg)를 던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 다섯째 발허리뼈 개방성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2차례, 폭력 1차례 등 각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철제 의자를 던져 전치 4주 상당 상해를 입혔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골절 교정 수술까지 받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7백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1: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운전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부터 10. 19.까지, 2022. 10. 21., 2022. 10. 24., 2022. 10. 25., 2022. 10. 27., 2022. 11. 16.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등, 보충역 복무기록표, 출장복명서 등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병역의무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20. 1.경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4. 19:2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B(남, 30세)과 배구시합 연습을 하며 계속하여 술자리를 이어오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3~4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계산대로 가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고소장(순번 7번),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서(D 식당 업주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1. 22:22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영종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영종I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천광역시 고속도로순찰대 B 소속 경사 C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재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친동생 이름인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D의 서명을 하여 위 C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C에게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C로부터 전달받은 사건이송요구서 ‘현재 거주지가 통영 경찰서 관내이므로 관할 경찰서로 이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재 하단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D의 서명을 하여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 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과 사건이송요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C 경사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5), 사건이송요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3년부터 2016년 사이의 것이고, 그 중 2016. 11.경의 처벌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처벌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으로서 기간이 경과한지 오래되었다.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명의를 도용당한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3:4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62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 중인 카페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벌금도 내야 하고, 행패를 부린 손님을 때려 벌금도 내야 하며, 마스크 사업비용도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을 갚고 2년 내에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약 4,6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출채무 이자마저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피고인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미납 사용요금 대납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동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미납되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미납된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약 4,6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출채무 이자마저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미납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F에 휴대전화 미납 사용요금 259,309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내용증명원, 최고서, 카드이용내역, 차용증, 입금영수증, 대출수납 및 이자상환스케쥴조회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먼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방문판매회사 ㈜G의 대리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금과 마스크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여 2년 내로 모두 상환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을 믿고 H카드에서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가 2020. 6. 25. H카드로부터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위 1,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과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의 원리금을 매월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하여만 원금 기준 3,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여 주면서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페에서 외상으로 마신 술값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미납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이야기하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미납 휴대전화 요금 259,309원을 대신 결제하여 준 것이지 만일 피고인이 이를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여 준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미납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도록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20:30경 B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B가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36세)에게 강제 배달 지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B에게 항의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 와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의사 소견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중한 상해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2009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 구간도 장거리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0: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 앞 계단에서, ‘6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왼손을 들어 위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1:00경 평택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여, 17세, 미국 국적 교환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내려 뒤따라 가다가, 평택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수사 /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 버스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주식회사 C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차고지 앞에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가 위 회사 노조의 조직부장인 피해자로부터 현수막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컨설팅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1.부터 2022. 1. 1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44,000,000원 및 퇴직금 5,788,49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1:34경 목포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매장 앞을 경유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분석 결과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적발 경위에 관해)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음주운전 적발 경위 및 적발 시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C노래연습장 부근부터 E매장 앞까지 운전하여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켜 놓은 채 하차하여 E매장에 들렀다가, 정차한 차량이 뒤로 밀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실을 안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주차하자, 피해 차량 운전자는 2023. 10. 17. 21:21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였고, 2023. 10. 17. 21:34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됨 피고인의 차량 운전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시점: 2023. 10. 17. 21:18경(피고인이 위 사고를 인지한 후 이동 주차한 시각임,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촬영) 음주측정 시점: 2022. 10. 17. 21:38(적발 시점으로부터 4분, 위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20분 경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8%(호흡 측정)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2022. 10. 17. 20:45경이고, 음주측정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21:38인바, 통상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음주운전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20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공식에 의하더라도 최종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0.058%-(20분/60분×0.03%)]로서, 0.03%를 크게 상회한다(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부터 20:45경에 걸쳐 2시간 45분 동안 지인 2명과 소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최종 음주시점이 20:45경 이전일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말을 약간 더듬는 정도였다. 또한, 차량이 뒤로 밀릴 정도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하차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동 주차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확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음주를 한 장소에서 주거지 부근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2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크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9:02경 서울 중구 B, C 환승통로에서, 자신이 소지한 갤럭시 A32 휴대전화(IMEI: D)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원피스를 입고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을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1: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C’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오늘 술을 마셔야겠다, 옆에 있어 달라.”라고 제안하여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20경 피해자에게 "너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만지다가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 쇼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가슴을 수회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에 양손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유흥업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1%를 줄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원금은 2년 뒤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1,2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2. 15.경 4회에 걸쳐 20,780,000원, 2017. 2. 28.경 20,000,000원, 2017. 12. 26.경 2회에 걸쳐 10,000,000원, 합계 50,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 : 고소인상대 보험가입여부확인등), 수사보고서(보험료 납입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원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1. 2020가단250 대여금 판결문 1. 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사회보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 E FC직할 진주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급여액 합계가 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각 차용 당시 F 및 G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H 주식회사로부터도 대출을 받은 상태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자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