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2014고단635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선박 F에 선박엔진과 부품을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박 F에 2013. 8. 1.까지 선박엔진(야마하 F200BETX, 도하츠F30) 및 선박부품을 설치해 줄테니, 대금은 32,3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27,3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선박엔진 납품계약에 따른 비용과 G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선박에 설치할 선박엔진과 부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10,000,000원, 2013. 7. 4.경 같은 계좌로 16,577,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40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H와 선박엔진 판매·수리업체인 G(대표자 I, H의 처)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2. 12. 말일경 H와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더이상 G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3.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종합건설 사무실에서, J의 남편인 C과 선박엔진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볼펜으로 "매도인 A, 매수인 J, 매매대금 32,300,000원, 모델명 F200BETX(야마하) 도하츠 F30 中"이라고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이 G의 직원으로서 G을 위하여 선박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계약서의 말미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 사업자 I의 명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E종합건설 사무실에서, C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A4용지에 볼펜으로 "각서, 8월 1일 설치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9월 10일까지 약속 이행을 할 것이며 불이행시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A"이라고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이 G의 직원으로서 G을 위하여 각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각서의 말미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 사업자 I의 명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C과 선박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각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1600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15:00경 목포시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이 수리를 맡긴 야마 50마력 선외기를 중고가격으로 350만 원에 인수하겠다. 여기에 추가로 650만 원만 더 주면 1,000만 원 상당의 신품 야마 50마력 선외기를 2014. 1. 5.까지 선박에 달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엔진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확보해 놓은 신품 선외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중고 선외기와 추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신품 선외기를 장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중고 선외기 1대를 교부받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13. 12. 5.경 300만 원, 2013. 12. 6.경 28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7.경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1,2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G을 인수한 후 2014. 6. 15.까지 미지불한 보트값 중 500만 원을 포함한 1,700만 원을 갚아주고, 당신이 가져온 FRP선박에 머큐리 60마력 엔진을 장착하여 2014. 2. 10.까지 선박등록을 완료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인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엔진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G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7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전남 신안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선박 수리점에서, 피해자 N에게 "5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대출금이 1,100만 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9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각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4고단160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차용계약 및 이행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후단경합범 확인) 2015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 4, 5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6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와 2014. 5.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K, I, N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1 내지 5의 각 범행은 2014. 5. 30.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