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3. 14. 범행(폭행) 가. 피해자 C(5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3. 14. 17:52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 A. 돈 5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라도 빌려서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끌자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돈이 있으면 빌려주지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5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때마침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아 왜 그러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여."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차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3, 19.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1:49 경위 1의 '가'항과 같이 C 등을 폭행하여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C 나와라 씹할놈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철제 대문을 발로 8회 정도 차 사람이 들어 올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생기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02:00경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8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경위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마루에 있는 현관문과 창문 앞까지 들어가 창문을 두드리고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3. 21.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1. 22:35경위 2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C, G, J의 각 법정진술 1. E, H, I, C,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관련 사진 (E)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폭행당한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입술 안쪽의 상처가 발견된다. I,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별다른 모순점이 없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철제 대문을 발로 차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철제 대문이 손괴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철재 대문을 발로 찬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 차례 대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대문을 확인해 보니 벌어져 있었으며 이후 대문을 철사로 묶어 고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사진에서 대문을 철사로 묶어 고정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차는 바람에 대문이 벌어져 일시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침임 차단이라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5촌 고모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방문한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고, 피해자와 사전에 약속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