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51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9. 05:2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교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교육관 출입문을 통해 그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서랍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 05:24경 위 E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본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판시 교회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6. 19. 범행당시 CCTV 사진 및 검거된 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관련)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보고) 1. 각 감정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E교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고, E교회에 간 사실조차 없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E교회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2013. 9. 2. 착용한 복장과 2013. 9. 25. 체포 당시 착용한 복장(짙은 푸른색 계열의 창이 있는 모자, 푸른색과 흰색의 체크무늬 셔츠, 검정색 계열의 바지, 검정색 구두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 6. 2. 촬영된 CCTV 영상 속 인물이 착용한 복장도 그 형태나 색상 면에서 위 피고인의 복장과 매우 유사한 점, 2013. 6. 2.자 CCTV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의 외모를 비교해 보더라도, 관자놀이 부근 머리털이 난 형태가 3자 모양(갈매기모양)으로 유사하고, 정수리 부근 머리숱이 적은 특징도 같을 뿐 아니라 이마형태나 전체적인 체형도 유사해 보이는 등 육안관찰 상으로 그 외모가 매우 흡사한 점, 교회관계자인 D도 2013. 9. 2. 새벽 피고인과 마주쳤을 당시 2013. 6. 19.자 CCTV 영상 속의 절도범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각 감정서(2013. 6. 19.자 CCTV 영상과 체포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영상을 비교분석한 감정서, 2013. 6. 19.자 CCTV 영상과 2013. 9. 2.자 CCTV 영상을 비교분석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모자의 경우 창끝의 색상이나 밝기, 전면에 있는 상표 문 양크기가 상이하게 관찰되고, 셔츠의 경우 체크무늬의 크기나 가로줄의 굵기, 개수가 다르게 관찰되어 2013. 6. 19.자 CCTV 속 인물이 착용한 모자, 셔츠와 피고인이 2013. 9. 2. 및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모자, 셔츠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한편 CCTV 영상의 저해상도로 인하여 영상단순화에 의한 왜곡 가능성이 높아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고(위 각 CCTV 영상은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되어 색의 계조범위가 낮고, 해상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세밀한 특징점 판독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CCTV 디지털 영상파일의 경우 저해상도 및 데이터용량의 이유로 '손실 압축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압축시 8×8 픽셀, 16×16 픽셀의 블록으로 나누어 DCT변환(이산 코사인 변환)하기 때문에 세밀한 영상정보가 사라지고 블록화 현상이 생기는바, 그와 같은 속성상 블록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체크무늬의 영상왜곡은 더욱 심할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모자의 창끝이나 문양 등의 영상왜곡 역시 심할 것으로 추단할 수 있기에, 위 감정서에 기재된 모자, 셔츠의 대한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2013. 9. 2. 새벽 위 교회에서 D와 마주쳤을 때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9. 25. 체포 당시 끝부분의 피복이 벗겨지고, 꼬여있는 철사 옷걸이와 열쇠 4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인 점, 2013. 6. 19.자 CCTV 영상속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매우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유사한 복장을 입은 다른 누군가가 새벽 5:24경 같은 교회에서 절도범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피고인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교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간 다음 교회 본당 2층과 교육관 1층 등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마주치자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도 너무나 희박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3. 6. 19.자 CCTV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3. 9. 2.경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 물색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2013. 9. 2.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노숙자인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