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굵게{[2019고합269]} 피고인 B은 2019. 10. 9.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지하철 한양대역 인근 치킨집에서 피고인 친구 2명이 피해자 I(가명, 여, 24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놀고 있던 자리에 합석하였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05:34경 안산시 상록구 J 호텔(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을 포함한 5명(피고인, 피고인 친구 2명,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은 위 모텔 K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 및 피고인 친구 중 1명은 모텔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같은 날 07:47경 위 모텔 L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9:05경 사이, 위 L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목과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옷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텔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수 회 방 안쪽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메고 가려는 가방을 빼앗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이 급한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모텔 방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굵게{[2019고합294]} 1. 피고인 C,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과 M(2019. 11. 19. 기소중지)는 함께 2019. 9. 29. 03:50경 안산시 단원구 N건물 앞 노상에서, 맞은편 오락실 앞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는 등 서성거리던 중, 같은 날 03:08경 자신들에게 맥주를 사 주었던 피해자 O(O, 남, 26세)가 그 일행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아직도 여기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 C과 M는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안산시 단원구 P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M의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과 M는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재차 이를 피해 도망가자, 제1항 기재 N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피고인 C과 M를 따라왔던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은 뒤, 피해자를 피고인 C 명의의 Q 그랜저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안산시 단원구 R 앞으로 끌고 가, 피고인 E이 위 그랜저 차량을 출차 해 오자, M는 차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각 탑승하여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타고, M는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M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위 Q 그랜저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과정에서 M는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12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S에 있는 T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해라. 그렇게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려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 앞에 서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의 양 옆에 서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BC 체크카드(카드번호: U)를 이용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은 다음, 자신을 풀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Q 그랜저 차량에 태워 2019. 9. 29. 04:21경 안산시 상록구 V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및 M, 성명불상자의 강도상해 및 피고인 A의 강도상해방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M는 2019. 9. 29. 04:21경 안산시 상록구 V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위 주차장 옆 야산으로 끌고 갔고, 그전에 M로부터 "아까 때린 남자를 데리고 산에 와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던 피고인 B은 피고인 F, 피고인 A 및 G, 성명불상자(일명 'W')를 X 그랜저 차량에 태우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는 X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 든 W와 함께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를 끌고 먼저 올라가 있던 주차장 옆 야산으로 올라가고, G는 X 그랜저 차량에 남았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 M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M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성명불상자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F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의 BC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 BC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M를 통해 약 5~10m 가량 떨어진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G에게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 BC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인근 편의점으로 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G는 2019. 9. 29. 04: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 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은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둘러싸는 방법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및 M, 성명불상자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과 M 및 성명불상자(일명 'W')는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약판매상인 것처럼 시인하고 행세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놓으면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M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발을 꺾고,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고인 B 및 M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가 마약판매원입니다. 내가 이 사람(C)에게 약을 줬습니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M는 그 모습을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은 M,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검토)[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유전자감정서 2019고합294 굵게{[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 등)[첨부된 CCTV 영상캡쳐 사진 포함], 범행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7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굵게{[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 등)[첨부된 CCTV 영상캡쳐 사진 포함], 범행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7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계좌별거래명세표 굵게{[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건관련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등, 두번째 피해장소, 2차 20만 원 인출장면),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해자 카드 현금 인출기 CCTV 영상)[첨부된 사진 포함], 계좌별거래명세표 굵게{[판시 제4의 사실]} 1. 제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압수물 상대 수사, 피의자 휴대폰 압수물 분석 자료),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1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강간미수의 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J 모텔(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 K호에서 피고인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I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모텔 L호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간음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바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중단하였다. 즉, 피고인은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협박 행위를 한 바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고합26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편의점, 식당, 노래방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트에서 술을 사 모텔로 갔다. 모텔 K호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모텔 L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에게 5~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번역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늘 밤 성관계를 하기 싫다. 나는 잠만 자고 싶다."고 말을 하였고, 모텔 방에 들어가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팬티만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입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수회에 걸쳐 방 안쪽으로 잡아끌고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주저앉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방 밖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방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07:46경 모텔 L호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09:05경 모텔 방 밖을 뛰쳐나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이동하여 09:06경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피고인이 09:07경 모텔 방 밖으로 천천히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모습과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엉덩이·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라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9고합269 사건의 증거기록 188쪽).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음부부위 및 허리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티셔츠 겉면 가슴부위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유전자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9:05경 모텔 L호를 뛰쳐나와 1층으로 이동하여 09:06경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텔 직원은 09:10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과 편의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복이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6, 21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목과 입 부위에 키스하고 옷 위로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모텔 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방 안쪽으로 잡아끌고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의 강도상해의 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소를 하면서 강도상해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C : 공동피고인 D, E 및 M 등과 함께 피해자 O를 차량에 태워 안산시 상록구 V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고만 한다)으로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주차장 옆 야산에서 발생한 이 부분 강도상해 범행사실은 만취로 인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D : 주차장 옆 야산에서 피해자를 2대 정도 때린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부분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 E: 공동피고인 C, D 및 M 등과 주차장에 도착한 후, 주차장 옆 야산으로 가지 않고 인근의 마트로 이동해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F : 공동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에 타고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술에 너무 취해 주차장 옆 야산으로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면서 쉬고 있었다. 이후 야산으로 가려 하였는데, 일행들이 피해자와 함께 야산에서 내려왔고, M가 자신에게 목걸이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만취한 관계로 깜박 잊고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돌려주지 못하였다. 피고인 B: M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 옆 야산으로 왔다. 이쪽으로 와라.'는 연락을 받고, 공동피고인 C과 M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는 목적에서 주차장 옆 야산으로 갔다. 실제로 야산에 간 이후 위 공동피고인과 M 등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해 위 공동피고인과 싸우기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이 M, 성명불상자(일명 'W', 이하 'W'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M에게 주차장 인근 야산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F, A 및 W가 M의 전화 연락을 받고 야산으로 온 것,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및 M, W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개별적인 폭행행위, 피고인 F과 피고인 C의 강취행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한 행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피고인별로 특정하여 폭행행위 및 강취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9고합294 사건의 증거기록 16, 17, 42, 44, 104, 111, 112, 1161~1164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5, 6, 7, 8, 10, 11쪽).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A는 검찰에서 피고인 D, 피고인 B 및 M의 폭행행위, 피고인 F의 강취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목격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882, 883, 1926, 92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의 폭행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피고인 E의 변소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 '피고인이 야산에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검사의 재주신문 시 '수사기관에서 CCTV 사진을 보며 진술하였고, 지금보다 기억이 더 정확할 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조서 14쪽)], 공동피고인 B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및 M가 야산에서 올라오라고 소리를 질러 야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51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차량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공동피고인 A는 검찰에서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925쪽) 등에 비추어, 이를 진실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의 변소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A의 검찰에서의 목격진술[A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가 새벽에 이루어져 제정신이 아니었다.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그러나 A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피고인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74쪽), A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후시간 대에 이루어진 점(1회: 2019. 11. 6. 14:00~17:30, 2회: 2019. 11. 7. 10:00~16:2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한 A의 검찰진술이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공동피고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12쪽), E은 범행장소인 야산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위와 같은 진술은 E의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은 강도상해 범행이료될 때까지 범행장소인 야산 내지 인근 주차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G가 사건 당시 M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인 피고인들이 주먹, 발,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다른 피고인의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예상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의 행동이나 일련의 범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예상하고 인식하며, 이를 이용하여 전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의 강도상해의 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있다가 B이 M로부터 '피해자 O를 데리고 주차장 옆 야산으로 왔다. 이쪽으로 와라.'는 연락을 받았고, 공동피고인 C과 M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는 목적에서 주차장 옆 야산으로 갔다. 실제로 공동피고인 D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강도상해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인 C, D, E, F,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아래 항에서 보는 것과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도상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M, W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실행한 폭행행위 내지 강취행위는 없고,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 등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 있는 행위만을 하였다(피고인도 사건 당시 야산에서 피해자 근처에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강도상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2019고합294 사건의 판시 제4항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 부분]상의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외하면, 강도상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는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범행 도중에 모두가 폭행했고, 말리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만 "이러다가 지금 사람을 잡을 것 같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또한 공동피고인 F는 경찰에서 '야산에 올라갔을 때는 상황이 끝나 있었다.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다투었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9고합294 사건의 증거기록 638쪽). 위와 같은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등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노력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강도상해의 방조범 성립 여부 다만,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은 없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의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과정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온 몸과 얼굴을 수차례 맞았는바(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9고합294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상의 공동피고인 C과 M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목격하였고(2019고합294 사건의 증거기록 919쪽), 공동피고인 B과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친구들이 주차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증거기록 924쪽), 이 법정에서도 '공동피고인 C과 M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는 목적에서 야산으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M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어도 폭행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점은 인식한 상태에서 야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기록 43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및 강도상해 범행 직후에 발생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폭행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과정에서 중간중간 말로써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폭행행위 및 강취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수인인 공동피고인들 및 M, W가 주먹, 발,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부분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이 M, W와 공동하여 피해자 O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마약판매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케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영상 촬영 당시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전부가 있었다. 동영상 촬영에 바로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둘러싼 다음 폭행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폭행 및 협박행위(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2019고합294 사건의 증거기록 1167쪽).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동영상상 피고인 C이 피해자 옆에 있는 상태에서 M가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마약을 팔았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레드가라는 이름의 마약을 팔았다.'는 내용의 대답을 하며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동영상 촬영을 말리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막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79~283, 833, 834쪽, 범행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 당시 현장에 피고인들 중 일부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은 강도상해 범행 직후에 동일 장소에서 발생하였는데, 강도상해 범행 당시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전부가 범행장소인 야산에 있었음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데, 강도상해 범행 직후에 피고인들 중 일부가 범행 장소에서 이탈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산에서 자신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04, 112, 116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의 무차별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경황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행한 폭행행위 내용이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같은 증인신문조서 8쪽), 유독 피고인만은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통역인에게 접근해 피해자와의 합의주선을 부탁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903, 908쪽), 결국 피고인 어머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게 되었는바(같은 증인신문조서 15쪽),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번복의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폭행행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별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피고인 C 소유의 iphone6(일련번호 H) 1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압 제1957호의 증 제3호) 중 동영상 촬영 및 저장에 관계된 구성부분은 판시 2019고합269 사건의 제4항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 메모리 안에 저장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각각 몰수 또는 폐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들 부분은 iphone6의 그 밖의 구성부분 또는 전자기록과 구조상·기능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므로 iphone6 1대 전체를 몰수함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M는 피고인 C 소유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4년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M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M 및 공동피고인들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빼앗고, 자신을 풀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주차장 인근의 야산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주먹과 발,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목걸이, 체크카드를 강취하고,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약판매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케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이 위험하고 불량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피고인은 M와 함께 위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2019고합294 사건의 판시 제1, 2, 4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 1.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다가 2019. 1. 22.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제3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2019고합269 사건의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I를 모텔 방에서 갑자기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019고합29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등과 함께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각 가담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19고합294 사건의 피해자 O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4년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등과 함께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강도상해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에 합동범 내지 공동정범으로서 각 가담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판시 2019고합294 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 ~ 18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등과 함께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각 가담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O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월 ~ 11년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제2범죄(강도상해방조)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월 ~ 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등과 함께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에 방조범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각 가담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O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9고합269 사건의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인 C, D, E, F, B 등과 공모하여 2019고합294 사건의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의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9고합294 사건의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 간 사실, 주차장에 도착하여 혼자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산에서 내려 온 M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M에게 인출금 전액인 2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야산에 올라가지 않아 강도상해 범행 발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건네받은 체크카드가 피해자 소유의 카드인 것도 알지 못하였는바, 강도상해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실행한 폭행행위 내지 강취행위는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온 사실은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94 사건의 증거기록 1167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강도상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행동은 범행 장소인 야산에 인접한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M를 통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 온 것뿐이다. 그러나 이미 다른 자에 의하여 강취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이유로 이미 실행행위가 종료된 체크카드 강취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소급하여 묻기는 어렵다. 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카드'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