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9: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대전 대덕구 B 3층에서 ‘C'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인 ‘더손오공’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종료되며, 게임종료시 점수창이 초기화되지 않고 자동으로 저장되며, 현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 화면 상 ‘GAME SHOW 777’이라고 기재된 화면가림용 팝업창이 사라져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분당 1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게임물로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THE SONOGONG 게임설명서, 수정설명서, 녹취록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게임실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 증거기록 68, 87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갔는지 여부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사행성이나 중독성 등이 강한 불법적인 게임물(악화)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양화)을 시장에서 구축시키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무려 200대에 이르러 영업규모가 커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장소를 옮겨 오히려 게임기의 숫자 등 규모를 확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 09: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대전 대덕구 B 3층에서 ‘C'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인 ‘더손오공’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종료되며, 게임종료시 점수창이 초기화되지 않고 자동으로 저장되며, 현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 화면 상 ‘GAME SHOW 777’이라고 기재된 화면가림용 팝업창이 사라져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분당 1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게임물로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이 있다.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G’ 또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손님이 게임하는 게임기 화면을 한 번씩 터치해서 게임기를 꼈다, 켜주는 것을 보았고, 본인이 근무를 시작하고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게임장 뒷문 화장실 쪽에서 성명불상자가 서서 손님들에게 “서비스 받아가세요”라고 외치자 손님 중 일부가 게임장 뒷문 쪽으로 갔다 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위 손님이 돈을 환전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회 온 지인들에게 ‘판시 전과로서 항소심 재판 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하 ‘별건 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환전행위를 하고 이 사건에서는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해당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사건의 손님인 E은 환전 여부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F는 아예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반면 별건 사건에서는 손님들이 환전 사실과 환전 방법 및 환전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검사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는 수수료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비율이라고만 주장할 뿐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별건 사건에서는 검사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의 비율(10%)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3) 검사는 ‘서비스 받으세요’라는 표현이 환전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속칭 ‘서비스’는 게임장업자나 손님들 또는 수사관행상 게임장업자가 손님들에게 일정한 돈에 상응하는 이용권이나 포인트를 통상적인 비율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위 ‘서비스 받으세요’라는 표현이 곧바로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로 이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검사가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실제로 일정한 시간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반면 별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받으라는 의미로 ‘심부름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게임장업자나 손님들 사이 또는 수사관행상 환전상이 속칭 ‘택배’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 ‘택배 받으세요’나 ‘(택배)심부름 받으세요’라는 표현은 손님들 입장에서 통상 환전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4) 설령 ‘서비스 받아가세요’라는 표현이 환전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다른 성명불상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위 진술내용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 보다는 이러한 행위를 한 성명불상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환전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녹취록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이상 위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6) 위 녹취록의 기재도 구속된 피고인이 별건 사건에서 환전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본인이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봐야 수사기관 등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면회 온 지인들에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섣불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