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엠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인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409㎞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66,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2: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건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에 있는 내방역사거리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2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총무실’에서 랜덤채팅 앱인 D을 통하여, E이 게재한 ‘쵸즁교 얃동 판매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 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자료 3000개 보유중. 쿨거래하시면 연예인, sns스타 유출작 무료 전송!! 찔러보기 없이 바로 구매만 받습니다. 거래내역인증라아인>>>>F’ 등의 광고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70,000원을 E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 후,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H 메일(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108개가 압축된 ‘J’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이메일 수신기록, 입금거래내역, E에 대한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사본, E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A 아청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의 소지 기간과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3:23경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혈중알콜농도 0.152%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D건물 쪽에서 창훈사거리 쪽에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아 모닝 승용차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13만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손괴를, 아반떼 승용차에 프런트 범퍼커버 탈착 등 85만 5,752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손괴를 각 입히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도중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57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늑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내용을 보면 죄질 나쁜 점, 피해자 J의 상해정도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J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9. 22:52경부터 8. 30. 04:20경 사이,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8. 30. 04:20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위 ‘가’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 인양 마사지샵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마사지샵 직원으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마사지 이용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8. 30. 04:26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가’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8. 30. 04:26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가’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8. 30. 04:26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가’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04:37경 시흥시 G에 있는 ‘H 시흥중앙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무인판매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300원 상당의 식품류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D’ 임장 및 CCTV 확인 등) 1. 카드사용내역 및 현장 사진 1. F편의점 CCTV 사진 1. D매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또는 기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해지금 등 명목의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액이 송금될 계좌의 명의인을 만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피해금액이 송금되는 즉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 채무를 변제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PC방에서 E으로부터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300만 원을 인출하고, 45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고, 4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3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7) 1. 금융거래내역(I)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57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산성역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복정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 그곳에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 E 포르테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 G K3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4세) 운전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남, 50세)의 포르테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 피해자 F(남, 37세)의 K3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 피해자 H(남, 54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0:57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산성역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여러 차량을 들이받는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020. 2. 24.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및 ‘D’이라는 음란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E’(F 등이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상대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연결해 주겠다고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텔레그램 채널) 및 ‘E’과 유사한 ‘G’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가슴, 성기부분이 노출된 나체 사진,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 총 498개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 H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일명 ‘E’에 초대받기 위하여 F 측에 상당한 액수의 가상화폐를 전송해주기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6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노출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16:09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여성이 나체로 바닷가에서 뛰어다니며 노래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카톡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유도하고, 다시 기존 대출기관인 D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원금을 갚아야 된다, 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납입해야 한다, 대출 관련 차액을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C, D,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관련 차액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 16:01경 평택시 E빌딩 1층 F 앞에서 대출 관련 차액 납입금 명목으로 1,26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9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7.2% 이자로 5,0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기존 대출기관인 I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대출을 신청한 조회기록이 확인되어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대출금 잔액의 50%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 I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 14:45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금융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피해자 G 인출 현금, 피의자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제2범죄(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1,269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위 범행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원을 12개월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7: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선고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운동선수로서의 길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장래 진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2:4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편집자료,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료의뢰서, 수사보고[CCTV 영상 편집내용 및 자료(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과정에서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3

범 죄 사 실[2020고단5103]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은 경산시 D, 2층에서 부동산분양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F에서 분양하는 김천시 G건물 H호 상가를 분양대금 233,253,170원에 할인 분양받았음에도 마치 449,100,000원에 정가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가를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5,9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10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20고단6448]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성원 상부 120P A급 1SET, 성원 하부 150P A급 1SET, 전자동 믹서기 B급 1SET, 싸이로 50톤 1EA(장비 총 대금 1억1천만 원)등 건설기계를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에 임대해 주면 2020. 2. 1.경부터 22개월간 사용하면서 월 임대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담보로 경북 김천시 J (1층) H호, K호, K호를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B이 공사를 진행하는 여수 L 소재 공사현장으로 위 건설기계 4대를 제공 받은 후 임대료 3개월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2020. 2.부터 임대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임대 계약의 파기를 통보받고 2020. 4. 28.경 건설기계의 반환을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위 건설기계를 여수 L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또 다른 공사 현장으로 옮겨 계속 사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1천만 원 상당의 건설 기계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를 월 임료 500만 원에 빌린 후 3개월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임료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건설기계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공사현장의 직상도급인인 O(주)로부터 피고인이 들인 인력과 위 건설기계에 대한 공사대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일부 대금은 현장 업자, 인부들에게 직불되었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대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O에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측 건설기계의 조립에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결국 진행된 공사량에 비하여 공사일수가 많아져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위 건설기계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횡령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건설기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증인 I의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설기계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를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대금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임료를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소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