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핀부)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밀양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신동방파'의 행동대원인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 E(30세)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밀양지역 폭력조직 신동방파 조직원인 자신에게 깍듯이 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피고인 A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위 다방 옆 공터로 유인하여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5. 11. 14:40경 밀양시 F에 있는 G 다방 옆 공터에서, 위 공터로 찾아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옆구리,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놓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공터에 있던 녹색 노끈을 주워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손목을 묶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새끼 오늘 죽여버려야 되겠다, 동생들한테 야구방망이 좀 사오라고 해라"고 하며 양 손목이 묶인 피해자를 공터 구석으로 끌고 가 바닥에 꿇어앉혔다. 이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큰 소리로 "형님, 좀 그만하시지예"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B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린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던 중,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노끈을 풀고 필사적으로 도망감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 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상,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3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번),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B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61세)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 대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3:00경 경주시 산내면에 있는 송원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감산리 산 1-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무' 밭에서, 무 하역작업을 마친 다음 도로를 향해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무를 뽑아 잎 등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 중인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를 향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으로 작업 인부인 피해자 E(여, 74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 17:22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8년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30. 1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7-6-2207-50066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조회서,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8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6. 02: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7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 A 이 사다준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곧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아다라서 잘 못한다. "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I이 "하지 말라. "고 하자 그만둠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열람),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용),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영수증),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보고) 1. 녹취록, 영수증, 속기록 1. 수정복정 A-16 CC-TV 영상 시디,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B의 통화내용 녹음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만 있었고, 간음의 고의는 없었다. 2.한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B과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콘돔을 사와 합동범 관계에 있는 B에게 건네주었다. B은 위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B에게 자기도 (피해자를 먹으면 안 되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은 '피고인이 남자니까 그런 거 (B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것을) 보면 하고 자기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하려고 손을 뻗기에 제가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2, 173쪽).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청소년을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소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개인택시기사 월례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택시운전기사들 중에 일수를 쓰는 사람이 많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5일마다 15만 원씩 24번으로 나눠서 4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이고 돈 떼일 걱정 없다. 내가 떼먹힐 돈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초부터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일수를 놓았으나 빌려 온 돈으로 시작한 일이라 자신이 받는 이자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여 아무런 이득도 없이 이자부담만 가중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일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수자금 명목으로 총 336회에 걸쳐 합계 1,042,0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택시운전기사들 중에 일수를 쓰는 사람이 많다. 돈을 빌려 주면 1구좌인 300만 원에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5일마다 15만 원씩 24회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고, 위 제1항과 같이 C에게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도 마치 개인택시기사들에게 일수를 놓고 변제를 받은 것처럼 차용금 중 일부를 C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속 금원을 차용해 오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일수를 놓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0,800,000원을, 2017. 10. 30. 같은 계좌로 25,800,000원을, 2017. 11. 1.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7. 11. 9. 같은 계좌로 2,800,000원을, 2017. 11. 14. 같은 계좌로 2,800,000원을, 2017. 11. 20. 같은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일수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0:5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가게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카키색 백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근 가게 CCTV 영상 수사) 1. 현장사진, 진천군청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피의자의 이동행적 CCTV 캡쳐사진, 범행 전 피의자의 이동행적 CCTV 캡쳐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경매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2008.경 위 경매사무소에서 1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대부도 인근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고 즉시 처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기고자 했으나, 임야 경계 문제 때문에 바로 처분하지 못하여 낙찰받기 위해 투자받거나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이자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2억 원 가량을 차용한 후 2016. 12. 경까지도 위 임야를 처분하지 못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부동산'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 2017. 2. 중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 대부도 임야에 대한 투자 실패로 위와 같이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SC제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자금의 사용처 등을 속이고 피해자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9:4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들을 향해 "씨팔, 개새끼들 일본 놈들은 모두 죽어야 돼. 씨팔,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실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시간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범행)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경 경기도 남양주시 Z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채무자 AA 소유의 부동산이 타인에게 경매되어 AA에 대한 채권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AA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는 AA의 금융권 부채, 가압류, 세입자 보증금 등을 해결하여 이를 등기이전 받으면 AA의 채권은 해결 된다. 내가 도맡아서 일을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부동산 관련한 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자이다. 1. 취득세 납부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 12. 5.경 경기도 남양주시 AB 원룸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A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취득세 등 필요한 금원을 주면 이를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AB, AC, AD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의 처 AE,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는 실제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받으면서 추가로 취득세 명목으로 10,465,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세입자 보증금 지급 명목 금원 편취 1) 피고인은 2007. 12. 12.경 경기도 남양주시 AB 원룸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A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AC, AD, AF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 보증금을 해결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세입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18.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A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AD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 보증금을 해결해 줄 테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세입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 14.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A로부터 소유권이전한 부동산에 살고 있는 세입자 보증금을 해결해 줄테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세입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 금원 편취 1) 피고인은 2008. 1. 7. 경 경기도 남양주시 AB 원룸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A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AC, AD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AG, AH, AI, AJ 명의로 가압류 된 것을 해제해 줄 테니 공탁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가압류권자인 AG, AH, AI, AJ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21.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A 명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AK아파트 상가동 지하 1호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줄 테니 공탁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가압류권자인 AK번영회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오랜 기간 외국에 체류하면서 피해회 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던 점, 특히 2004년 이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거액을 편취해온 것으로 보이는 등 사기범행의 상습성마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와 피해자 E(여, 4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7:10경 경남 거창군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 어주지 않자, 손수레로 문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관리자에게 이야기해서 문 딴다. 다 죽여 버린다. 매형이 거창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있다. 너희들 부모, 가족 연락처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람을 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건물 G호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44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25세)와 서로 미혼모 시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3:35경 서울시 동작구 C주택A 402호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옷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건 전에 피해자에게 취직자리를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뒤 벽으로 수회 밀친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귀, 목, 등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1377 피고인은 2017. 3. 16. 19:35경 부천시 심곡동 316-5에 있는 부천역 부근을 운행 중인 용산급행 지하철 1호선 열차(제1150급행)의 7호차에서, 같은 열차 승객인 피해자 D(여, 28세)과 음악을 크게 듣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하철 승객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내가 너 같으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해, 나 같으면 안 살아. 그 따위로 뚱뚱하니까 남자친구가 없지. 너 내가 결혼하나 볼 거야. 돼지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1회 걷어차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8고정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2018노1476),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노1476),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69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머리채를 잡혀 거의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끌고 다니며 때렸는바, 행위의 내용이 자못 난폭하다. 모욕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항의를 하였다가 심한 인신모독적인 발언을 들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행과 모욕 가해자로 몰림으로써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았다.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1 대출은 내 명의로 하는데,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대출금만 대신 받아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관련 자료 등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2017. 7. 26.경 3개의 대부업체로부터 4,6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다음날 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통신요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부하는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피해금액이 4,6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 주었다가 그 대출금과 이자 상당액의 부담을 떠안게 되어 피해금액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중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원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생후 5개월의 아이를 돌볼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2018고단2386 피고인은 2018. 8. 11. 22: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이상한 남자가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다 위 경사 E의 계속된 설득으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건네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명통보(죄명 : 사기, 수배일자 : 2018. 7. 4.) 사실이 확인되어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수배사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던 중 주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관계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고인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 만취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내 의자에 앉혀 안정을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22:19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좆밥들아, 니미, 씨발아,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을하면서 위 지구대 내 원형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면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83 피고인은 2018, 10, 14, 20:25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I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로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Z423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8고단26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322, 무진빌라 4차 앞 도로를 화랑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강서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전동 퀵보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 4. 6. 22:40경 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7 소지 도식당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367 소재 강서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201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1:5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C주차장에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입구 차단기의 차단봉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기존사건 판결문 첨부, 첨부판결문 포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반성, 피해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08 소재 동부간선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내부순환도로 월곡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 B')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배달일을 해주면 건당 5에서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체크카드 배달일을 하던 중, 2018. 2. 5. 14: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인 E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12.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약 20일 동안 약 20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으나, 보강증거 등으로 특정되는 부분만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관한 접근매체의 건수로 일당을 받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파생범죄 등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7년에 폭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