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K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이며, 피고인 A, B은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는 논산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D는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산림청에서는 2008. 9. 9.경 2009년 주요 산림소득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도비와 시군비의 비율 3:7),자부담금의 비율을 5:2:3로 하여 업체당 1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와 관련된 국가보조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했다. 피고인들은 2008. 9.경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를 3억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보조금을 받아내되, 사업진행에 따라 공사업자나 건설업자 등을 통해 공사비나 물품대금 등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실제 부담한 물품대금 등을 부풀려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경 신규출자 유도로 자부담금 3억 원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여수시를 통해 피해자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관 산림청에 제출했고, 산림청에서는 2008. 10. 10. E 영농조합법인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관련 보조금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보조금지급 업무를 여수시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2. 4. 여수시에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2. 5. 여수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보조금지급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4. 말경 여수시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M으로부터 팔레트 300개와 유통상자 3,000개를 3,0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자부담금 900만 원을 부담하였으니 나머지 보조금 2,1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M과 작성한 계약서, 송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팔레트 등을 구입한 적이 없었고, 마치 실제로 팔레트 등을 구입한 것처럼 M과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E영농조합법인의 계좌에서 M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했다가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송금내역을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9. 4. 29. 여수시 담당 공무원들이 E영농조합법인에서 팔레트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확인하자, 기존에 구입해서 이용하던 팔레트를 새로 구입한 물품인 것처럼 위 공무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여수시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9. 5. 4. 보조금 명목으로 E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P)로 2,100만 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500만 원(2,100만 원 중 국가부담 금액)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 구입을 가장하거나 공사비 또는 감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농협 계좌로 합계 7억 원(피해자 대한민국 분담금 5억 원, 피해자 전라남도 분담금 6,000만 원, 피해자 여수시 분담금 1억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억 원(7억 원 중 국가부담 금액)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4.경 평소 거래를 해 오던 A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데 필요하니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 등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과 B이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4. 초경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A에게 3,000만 원 상당의 팔레트 300개와 유통상자 3,000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4. 9. A으로부터 900만 원을 M의 농협 계좌(Q)로 받은 후 이를 다시 B의 농협 계좌(R)로 보내고, 2009. 5. 1. A으로부터 2,100만 원을 M의 농협 계좌로받은 후 그 중 부가가치세를 뺀 18,273,000원을 B의 농협 계좌로 보내 마치 M에서 A 등에게 팔레트 등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과 같이 A과 B의 보조금 2,100만 원 편취(피해자 대한민국 분담금 1,500만 원, 피해자 전라남도 분담금 180만 원, 피해자 여수시 분담금 420만 원) 및 국가보조금 1,500만 원 부당 수령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경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유통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부담금이 없으니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B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과 같이 A과 B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5. 말경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E영농조합법인이 0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창고시설 설치공사를 6억 9,500만 원, 저온 저장고 및 체험장 냉동기 설치공사를 1억 6,000만 원(공사금액 합계 8억 5,500만 원)에 각 도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21. B의 농협 계좌(S)로 1억 4,250만 원을 보내고 같은 날 E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P)에서 O의 농협 계좌(Q)로 1억 4,250만 원을 받는 등 2009. 5. 21.부터 2009. 7. 13.까지 E영농조합으로부터 합계 8억 5,500만 원을 받아 실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중 4억 200만 원을 A과 B의 농협 계좌로 반환하였으며, 2009. 6. 24. 위 허위 계약서 내용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과 같이 A과 B의 보조금 6억 2,314만원 편취(피해자 대한민국 분담금 4억 4,510만 원, 피해자 전라남도 분담금 53,412,000원, 피해자 여수시 분담금 124,628,000원) 및 국가보조금 4억 4,510만 원 부당 수령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과 이사 B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팔레트 대금 관련 보조금 2,100만 원 부당수령 관련 자료, 차량 등 구입 관련 보조금 28,156,010원 부당 수령 관련 자료,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관련 260,190,000원 부당 수령 관련 자료, 부대시설비 관련 27,703,990원 부당 수령 관련 자료,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관련 362,950,000원 부당 수령 관련 자료 2009년 산림소득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보조금 신청서, 2009년 산림소득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수사보고서(지출관리시스템 화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한민국 보조금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전라남도 및 여수시 보조금 편취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당 수령의 점)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당 수령 방조의 점) 다.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형의 상한에 대한 적용법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D: 각 사기방조죄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C, E영농조합법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속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으로 설립한 공장 건물과 E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관하여 피해자 여수시에 채권최고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A, B이 허위 거래내역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A, B의 사기 범행을 도왔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