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14:35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삼랑진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리 행운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4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00:31경 서울 성북구 D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55세)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듯이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캡쳐본 첨부 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0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4: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2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을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벽면에 던져 깨뜨리다 피해자가 룸 안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철제 옷걸이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과 철제 옷걸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후벽의 타박상, 목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소파를 수리비 1,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음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8:10경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대로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시 오포읍 태재고개 쪽으로 가던 중 B과 시비가 발생하여 B은 택시를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치안센터로 운행하여 가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 접수를 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러 그 옆에 있던 분당경찰서 D치안센터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E,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팔로 경장 E의 몸과 왼쪽 팔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팔로 경사 F의 몸과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1: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봉로 250 롯데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관련 보고),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과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보습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411,5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보습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26.경부터 2016. 7. 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4,448,807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 B이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4:15경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에 있는 모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주산로에 있는 개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0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카센터'에서 자신의 동거남이 피해자로부터 미지급한 수리비를 독촉하는 전화를 자주 받았다는 이유로 "너는 누구야, 이 씨발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카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이 미친년아, 여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가 판시 카센터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몸을 잡아 피고인을 판시 카센터에서 인도 쪽으로 끌고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려고 했을 뿐이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가 판시 카센터 밖으로 피고인을 끌고 나간 행위가 종료한 후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D를 쫓아다니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두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상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정신장애 3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F병원에 찾아온 환자들 중 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이나 집중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3. 6.경 위 F병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내원한 피고인 A을 진단한 결과 발목의 염좌 및 긴장에 해당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이 2013. 3. 6.부터 같은 해 3. 18. 까지 F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21.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53,3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823,86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F병원에서, '등산 중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내원한 G을 진단한 결과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에 해당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을 잘 알면서도, G에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G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B은 마치 G이 2013. 1. 9. 경부터 같은 해 1. 23.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근무하는 직장인 어린이집에 출근하거나,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동안 F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3. 2. 8.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3. 2.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410,742원을 교부받고, 2013. 2. 13.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3. 2.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548,6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959,365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 31.경 위 F병원에서, 요통으로 내원한 H을 진단한 결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에 해당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을 잘 알면서도, H에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H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B은 마치 H이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2. 16.까지 F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동안 F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2013. 2. 18.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피해자 NH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H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18.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87,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87,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J의 진정서, 진술서, 1. 관련자 계약 및 지급내역, 보험금 입금확인서, 종사자 출근부, 보험증서, 보험증권,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내역서, 각 진료비내역서, 보험금청구 및 송금요청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B이 그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범행의 성격상 해당 판결의 양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0:07경 군포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대표실 책상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건조물 침입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 오전 무렵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사귀던 피해자 D(18세, 여)이 C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 저녁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나와 생활하던 피해자를 잡아 PC방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겨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평택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다가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배, 허벅지 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중순 저녁 시간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이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 인근 PC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것을 얘기하였다는 것을 듣고 PC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옥상으로 끌고 가서 '죽어라'고 하며 머리를 잡아 뜯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 오전 시간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주유소에서 해고를 당하자 모두 피해자의 탓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말 저녁 시간경 위 H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는데 옆에 있던 J 등이 말리자 과도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부산지법 2015고단5305, 74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47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B'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기, 시흥시 대형마트 180평 내, 정육, 수산 모집, 정육 보증금 6천, 수수료 10%, 일 예상 매출 150/200만, 대형마트 5월 오픈, BA실장 C"이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2015. 5. 19.경 시흥시 D에 있는 'E마트' 사무실에서 위 마트 운영자인 상피고인 F(분리, 이하 같다)에게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G을 소개시켜주어 상피고인 F과 G 이 위 마트의 정육점 코너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마트 광고 게시글 캡처사진, 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중개수수료 중 200만 원을 G에게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9: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 손등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피고인의 자세나 위치 등으로 미루어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 2급인 피고인이 다소 흔들리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손잡이 등을 잡지 못한 탓에 중심을 잃고 부주의하게 피해자 신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1),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부터 2016.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의 임금 4,06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공소장에는 '제110조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5. 22:5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21동 306호 피고인이 홀로 거주하는 아버지 소유의 피고인의 집 안에서, 쑥뜸을 하던 중 불씨가 솜이불에 옮겨 붙어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물을 뿌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솜이불에 떨어진 불씨에 양동이를 가지고와 물을 몇 차례 뿌렸을 뿐 불씨가 완전히 꺼져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나가버린 과실로 그 무렵 이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되살아나 안방과 거실 등 피고인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시가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는 동시에 피고인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화재현장에 나가 현장을 감식한 경찰관인 D이 현장 감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뜸을 뜨다가 이불에 불이 붙었고 이를 끄고 나서 외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위 D의 일부 증언이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위 D이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할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조차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7. 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출판 회사로부터 책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여 10% 이상의 수익을 얻는 출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큰 수익을 내고 있어 단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으니 도서 유통 사업을 하는 데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도서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도서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F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등 소위 '돈 놀이'를 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말경 이미 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0.경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경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61,300,000원인데, 피고인은 이 중 55,406,5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금원을 투자한 F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뿐이다. 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피해자는 2014. 7. 경부터 B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금전거래 부분은 피해자가 2014. 11. 12. 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4회에 걸쳐 B 계좌로 송금한 합계 1,300만 원이다. 여기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4억 원이 넘는 돈을 F에게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4, 10. 중순경부터 F의 도서 유통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46 )하였고, 위 검찰 조사시 F는 "2014. 10.경 자신이 G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주지 못해 감금된 적이 있고, 그때 피고인에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G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당시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 같아 준다'며 800만 원을 주면서, 내년 3월까지 잘 버텨 보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47면)한 점, 2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2014. 10. 경부터는 F가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알았고, 이후 남편인 피고인이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한편 피해자로 교부받은 1,300만 원 중 400만 원은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녹취서, 10면 내지 13면), 검찰 조사시에는 "2014. 10. 23. 이후에는 F가 수익금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투자를 받았다", "2014. 10. 23. 이후에 받은 돈은 피해자가 전에 투자한 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98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B는 F에게 자신들이 투자한 금원조차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캐피탈에서, B 쏘렌토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원금 23,0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서울 C에 있는 D 호텔 근처에서 위 차량을 E에게 넘겨주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약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5. 17:30경 시흥시 C, 2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각자 필로폰 매수 대금 10만 원씩 각출하여 총 3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19:00경 시흥시 F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 G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담배 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5. 20:00경 시흥시 C, 201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D, E, H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전과나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45

범죄사실 ¹2018고단444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전대차하여 운영하려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웨이터로 일하면 매월 수입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그 중 1,500만 원만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400만 원, 2011. 4. 4. 500만 원, 2011. 4. 7. 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4. 보증금 명목으로 임차인 F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그만두게 되어 투자금을 반환해야 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하고 매월 운영수입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전대차계약 명의자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전대차보증금도 1,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차임 미지급으로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1. 1,000만 원, 다음날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334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해라. 술집을 동업하면 60%의 이익금을 줄테니 술집을 알아 보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베트남행 항공권 구입과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술집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100만 원, 2011. 7. 28. 400만 원, 2011. 7. 29. 300만 원, 2011. 8. 5. 100m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차용금 지불이행각서, 영수증 [2018고단6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D, C)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H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해자 소재 파악불가)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여 편취금원의 규모가 소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마사지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1. 22.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라 E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피고인 B을 위 업소의 마사지사 겸 관리 직원으로 고용하고, F 등 여성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 등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예약한 남자 손님들이 위 업소로 찾아오면 코스별로 12만 원에서 20만원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들의 선택에 따라 성교 전·후 마사지를 해주고 남자 손님들을 F 등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업주 전화번호 화면, 'C' 성매매업소 광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은 1일 평균 4명의 손님이 방문하여 1일 평균 16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영업기간인 2018. 1. 22.부터 같은 해 4. 17. 까지 86일간 범죄수익을 계산하면, 1,376만원(= 86일 16만원)이다. 수사기록 145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