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알게 되어 2019. 2. 6. 17: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냉장고 냉동 칸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나한테 마약이 있다. 지금까지 여자들 한테 다 마약을 먹였다. 만약 말을 안 들으면 너도 마약을 먹이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입에 향수를 수회 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수회 밀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숨겨두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음 날인 2019. 2. 7. 04:00경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하여 2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 사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렸을 때 경계성 지능 판정을 받았고 2013년 10월경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3. 13. 지능지수(FSIG) 66점, 사회지수(SG) 63점 수준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2017. 4. 18. 지적장애(정신지체) 3급의 장애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직접 만나서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당시 술도 취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도 나고 판단이 흐려져서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하였으나 아침에 일어나 술이 완전히 깨서는 큰 잘못을 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이한 인상을 받지 못했다.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관련 가. 적용 여부 강간죄, 중감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한다. 나.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 하였음에도 휴대전화와 옷을 빼앗고 정신을 혼미하게 할 목적으로 향수를 먹이고 신고하지 못하게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울면서 사죄하였다. 촬영한 사진도 바로 삭제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지적장애 3급으로 사회성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장애상태가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지만 양형사유로는 고려한다. 피고인은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자원봉사를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과 보상을 받아들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 행의 종류, 동기, 결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