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경 내연남이었던 C와 헤어진 이후 D라는 사람이 C를 피고인에게서 빼앗아가고, E에 ‘F’이라는 허위의 계정을 만들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D의 배후에서 D를 돕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2021. 3.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에게 수백회에 걸쳐 “언니가 미친년놈하고 짜고 고소했다고 유서 써놓고 죽고 싶으니 제발 고소해라. 결국 네가 날 죽게 만드는구나 미친년” 등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기를 원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2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G이가 C하고 만나는건 아주 좋냐?”, “정신병자년. 미친년아 너도 고소해 개같은년아”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2022. 4. 24. 19:5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간 뒤, 자신이 문을 두드리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서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자의 집 문을 대신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주거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2021. 11. 1.~22. 3. 29.), 아파트 CCTV 캡처,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친자매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2022. 3. 27.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4. 24.에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대다수의 내용은 비속어가 섞인 피해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며, ’피해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때문에 자살할 것이다‘는 내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나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서 피해자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행위의 기간, 반복성,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4.에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서 아파트 주민에게 피고인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 또는 접촉 시도이며,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자매 사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욕설이 담긴 원색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다른 사람을 통해 피해자를 거주지 밖으로 유인하려고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자매 사이라는 사정은 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미 2021. 3.경부터 불화가 생겼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의 피해자가 원만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었으므로 접촉을 시도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전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항의를 위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항의 및 시정 요구‘라는 목적하에 행해진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범행의 반복성,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반응하지 않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하는 등 점진적으로 보다 과감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