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D 앞 편도 1차로의 노상에서 평동리 방면에서 도곡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한성 7.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가 많이 다쳤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 I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해 줄 테니 빨리 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고 말하여 I을 사고 현장에 남겨 두고 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간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다.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참조). 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약 10초간 멈추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후진시켜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로 이동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약 2분간 피고인 회사의 사장인 I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하차하여 사고 현장을 촬영하기도 하고 허리를 만지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과의 통화를 다 마친 후 뒤늦게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면서도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지도 아니하였고(블랙박스 영상 15:45:00 부분), 이어서 자신의 차량 앞 부분의 파손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블랙박스 영상 15:45:18 부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분 후 I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I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주변에서 허리를 굽히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무시하였다(블랙박스 영상 15:47:30 부분).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얘기를 나누지 아니한 채 이 타고 온 트럭을 자신의 처와 함께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블랙박스 영상 15:48:48 부분). 다) I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해자가 견인차량을 타고 피해차량을 수리할 제천시 소재 수리센터로 이동하며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 I은 먼저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사고 처리를 해주겠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건네었을 뿐, 피해자가 이 위와 같은 건네는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4,442,35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차량을 제천 소재 수리센터에 입고시킨 후,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자신의 집인 김포시로 이동하여 사고 당일 자정이 경과한 무렵인 2017. 11. 16. 00:30경 응급실을 통해 김포시 소재 병원 입원하였고, 그곳에서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달리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정 후 권고형량범위: 징역 8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비록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나름대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