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4. 1. 28. 21: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홍문동 소재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1. 08:00경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담벼락에 올라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냄새나는 물질을 뿌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시가 9만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4. 04:3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든 채로 "다 나와. 다 죽여 버린다. 너 도둑놈 아니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0경 위 1항과 같은 E의 집 맞은편에 있는 포항시 남구 F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계단에,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든 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G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4. 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6층을 임차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건물 6층에 E으로 하여금 게임기 네트워크 작업을 하도록 하여 2014. 4. 7. 경부터 2014. 4. 9. 경까지 위 건물 6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급분류 여부 문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의 인근 건물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 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부산 연제구 법원로 소재 부산지방법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법무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D로부터 매수한 부산 서구 E대 139제곱미터 및 그 지상 집합건물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 601호, 602호, 603호, 6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2. 12. 28.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서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과의 문자내역, 수사보고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제 그의 아들인 C이 위 각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및 실제 매입자금을 부담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의 아들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세금관계 또는 민사상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명의수탁자와의 관계, 최근 처벌전력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집합건물 203호의 임차인이었던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3. 4. 15.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위 203호에는 임차보증금 3,000만원, 임차권자 G으로 하는 주태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후 위 203호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등기명의상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위 집합건물 503호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임대보증금 3,3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00만원을 수령하면서, 위 503호의 이전 임차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일 및 명도일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집합건물 203호에서, 이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한 503호 대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비어있던 203호에 피해자를 입주시킬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2층에 있는 203호가 비어 있는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5층보다 2층이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203호로 입주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203호에 주택임대차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203호로 바꾸더라도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503호에서 203호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 3,200만원을 임대보증금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503호에 관하여 계약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2013. 8. 23. 잔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3호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여 임대차목적물을 203호로 변경하여 계약을 한 사실, 당시 203호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에 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인적 지위 즉 고지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고지위무 위반 즉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 체계는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하여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등기부 상의 권리관계를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한 없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인정한다면 부동산 공시제도의 목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요구, 형벌의 보충적 성격에 반할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임차권 등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이를 근거로 바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503호에 관해서는 이미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던 사실, 계약 당시 203호, 503호 모두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서대문 고가차도' 밑 로터리에서, 당일 오전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G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H노동조합(일명 : H) 사무실 진입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신고 없이 단체(일명 : I) 소속 대학생 등 약 400명과 함께 집결한 다음, 같은 날 17:2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영천시장 앞까지 행진을 하며 왕복 6차선 전(全)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12, 22. G노조 서대문 고가 밑 차도 영천시장 앞 차도점거 전체사진 1. 2013, 12. 22. G노조 서대문 고가 밑 차도 - 영천시장 앞 차도점거 A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41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주변 노상에서 남자 친구인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D이 B 원룸 104호에서 피고인의 몸을 묶고 감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D이 그의 집에서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손을 묶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협박을하며 음모를 자르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29. 00:0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에서 "D이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협박하며 테이프로 몸을 묶어감금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모를 잘랐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1: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이 피고인을 협박하며 옷을 벗기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음모를 자르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11. 10.경 서울 관악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이 강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테이프로 몸을 묶고 음모를 자르고 피고인을 감금하고 강간하려다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무고 피의자 A상대 진술서 작성 장소 및 상해진단서 제출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일반무고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에 대한 무고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3:00경 화성시 C건물 1층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800원 상당의 캐쥬얼백 2개, 썬캡 1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고액이 아니고 그 중 일부는 압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7:30경 대구시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야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칠성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3. 17:30경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이마트 칠성점 앞 편도 4차로를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침산네거리 방향에서 침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933,8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에 있는 부영6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광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8.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00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유성생명과학고 쪽에서 진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편에 상가 건물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전방좌우 및 보행자의 동향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를 피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의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5. 05:2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폐렴,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 · 신고조치, 반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63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21.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경산시 C 2층 154.96m² D PC방 안에서 '짝패'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정답을 2회 연속하여 맞추면 상당한 점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의 1천분의 1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인터넷 사이트 E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H 계좌 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1:01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소재 우회도로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전리 소재 월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9.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술이 많이 되셨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씹할 놈, 와 돈이 모자라나"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 안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82만 원 상당의 오디오와 네이비게이션을 뜯어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태우고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 이르자 다시 위 택시 안에 있던 시가 33만원 상당의 미터기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9. 01:40경 진주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를 오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택시에서 떼어낸 타코메타 부속품을 위 지구대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 씨발 놈, 칼로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F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파손된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D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에 있는 송동면 소재지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시내 방면에서 연산4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벗어나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차선에 따라 마주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도로변에 주차해 둔 피해자 C(33세) 소유 D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안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마침 그를 발견한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 슴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차에서 나온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목과 등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수부 염좌,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13. 14:50경까지 대전 서구 D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 오션파라다이스 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을 관리하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위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영업장부사본, 휴대전화기기 분석자료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28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못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당시 횡단보도 버튼식 스위치를 눌러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진술서(C의 며느리 D의 대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3:5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2에 있는 신라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중앙대로 124에 있는 롯데백화점 창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30. 01:1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씹할 놈아 신고하려면 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3: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자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상하의를 모두 벗어 던지고 알몸 상태에서 대변을 본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사 H, 경사 I, 경장 J에게 "내가 똥 발라 줄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대변을 모아 경찰관들과 경 찰서 바닥 여기저기에 뿌리고 경찰관들이 대변을 치우자 발에 묻은 대변을 경찰서 바닥에 문질러 칠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화장실에 데리고 가자 알몸으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팬티를 벗어 위 J에게 집어던지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약 4시간에 걸쳐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피해자 경찰관 I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니 다 떼버리겠다, 내가 경찰서장 다 안다. 이 좆도 아닌 개새끼야, 너희는 노래방 여자들하고 붙어먹고 나한테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의자범행 당시사진 4.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7:1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진주방면 3호 국도를 하정마을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국도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국도 본선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도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국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55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31,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의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4. 21:2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초원의 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하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02: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소재 기업은행 앞에서 112신고를 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남자가 경찰관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거짓인 것 같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112신고를 하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현장에 출동하자 "저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냐. 개새끼들 아.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욕을 하며 C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C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경부터 04: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현관 로비 앞에서, 전항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했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 D 등에게 "검찰청과 인권위에 고소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는 한편, 경찰관 C이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올라타자 순찰차를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다가 오른발로 순찰차의 왼쪽 뒷바퀴를 찬 다음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고, 사실은 발을 다치지 않았는데도 바닥에 넘어져 비명을 지르면서 "순찰차가 발가락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소리쳐 경찰관들로 하여금 119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E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민원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D, C 등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J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내역 및 관련 의견서, 현장촬영 CD 첨부)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회에 걸쳐 반복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가운데 자해소동까지 벌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0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 12. 경까지 구미시 B아파트 가-1304에서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뉴스카이텔레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 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뉴스카이텔레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1,445,14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사보고(본건 구미세무서 조사관 E 등 통화 및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6월 ~ 1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범행규모 및 범행경위, 피고인의 사업내용 및 업계의 실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