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2018고단486] - 피고인 A 1. B과의 공동범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3. 8. 경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서, 'E'이라는 동업체를 함께 설립하여 주식회사 F(이하 'F') 등의 LED 조명업체의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위 조명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위 F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B은 그 납품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경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 구입계약에 F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F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F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G 등에 F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4. 4.경 B의 계좌로 12,283,01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0,545,318원을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주식회사 H로부터의 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I 신축 전기공사 LED등기구 구입 계약에 H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H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제안하여 H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등에 H의 LED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2. 16.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73,992,428원을 피의자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F로부터의 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7. 11.경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L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 교체 공사에 F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F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제안하여 F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L 등에 F의 LED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7. 12. 8.경 50,776,8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44,319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56] - 피고인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E'을 함께 운영하면서 F 등 LED 조명업체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하며 업체들로부터 납품 수수료를 받아온 사람들이다. 피고인 C은 L 총무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L의 전기시설 설비공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은 2013. 8.경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서, 'E'이라는 동업체를 함께 설립하여 F 등의 LED 조명업체의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위 조명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면서, A이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위 F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납품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4. 1.경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 구입계약에 F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F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F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G 등에 F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4.경 피고인의 계좌로 12,283,01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0,545,318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5, 12. 23.자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L이 2015. 10. 7. 발주한 'L 지하주차장 LED 조명공사'에 F 제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자, 납품을 도와준 담당공무원인 C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M빌딩 지하에 있는 'N' 식당에서 C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C이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고 할 때에 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6. 16.자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L이 2017. 3. 28. 발주한 'O LED 조명기구 구매계약'에 F 제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자, 납품을 도와준 C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6.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Q' 식당 및 인근 'R' 주점에서 C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C이 'R'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고 할 때에 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및 2017. 12. 4. L이 발주한 'L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매' 계약에 F 제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자, 납품을 도와준 C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구탕 식당에서 C을 만나 점심식사를 한 뒤, 위 식당의 화장실에서 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미리 준비한 현금 7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A, B으로부터 F LED 조명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9,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수료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 [주식회사 H의 추가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 [ 추가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H의 V 이사와의 통화내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메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주)F 제출자료 및 추가범행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C의 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에이전트계약서 1. 각 이메일 출력물 [2018고단956] - 피고인들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이메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주)F 제출자료 및 추가범행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1. 수사보고[F의 E, Z에 대한 수수료지급 근거서류 첨부 보고] 1. 각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각 교부받은 점), 각 변호사 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각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B과 공모한 각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각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A,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의 산정 : 증거에 의하면 'E' 관련 위 영업수수료 60,545,318원은 모두 피고인 B이 취득하였는바, 피고인 B의 추징액은위 금원이 되고, 피고인 A의 추징액은 위 173,992,428원과 위 57,044,319원을 합산한 231,036,747원임) 나.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피고인들은 H 또는 F와 에이전트계약 내지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 H 또는 F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중개대리상으로서 위 피고인들 자신의 사무의 일환으로 H 또는 F의 제품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정당한 영업활동을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다(위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나. 위 피고인들이 F와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F 측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향후 지급될 영업수수료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대금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피고인 B의 주장). 다. 위 피고인들의 본건 관급영업활동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나 윤리감정에 반하지 아니하는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피고인 A의 주장).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H, F의 LED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 수요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인 관급공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달계약의 방식도 본건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이 공급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제3자단가계약이었던 점, H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공무원 인맥을 고려하여 H에서 퇴사한 후 동업으로 'E'라는 상호로 본건 에이전트 활동을 하게 된 점, 2002년경 국가에서는 조달업무를 전자화하여 공시함으로써 단가를 통일시키고 모든 수요기관의 입찰정보를 공시하여 국가기관의 조달업무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므로 납품업체로서는 홍보나 영업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H, F 등 납품업체는 납품증대를 위한 영업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 등 에이전트들은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에이전트계약, 영업업무위탁계약 등의 형식을 통하여 사실상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납품업체의 제품을 선택해 줄 것을 청탁한 점, H나 F와 같은 납품업체들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의 LED 관련 전문성 등에 대한 확인보다는 에이전트가 되려는 사람들의 인맥과 연고 등을 확인하고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위 에이전트계약 등 체결 이후에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을 직접 찾아간 후 H 제품 또는 F 제품에 관한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였고,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H, F로부터 계약금액 대비 약 10~30%(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30%였다)에 이르는 높은 영업수수료를 받았던 점, 위와 같은 높은 영업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H, F의 각 LED조명제품 납품 알선행위 이외에는 AS업무 등 다른 업무를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본건 관급영업활동 중에 담당공무원의 채용청탁, 인사청탁, 설계도면 수정, 숙박비 선결제 또는 대납, 숙박시설 예약 등 여러 가지 부탁을 받고 이를 수용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상피고인 C에 대하여는 뇌물공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H F도 위 피고인들과 같은 에이전트들의 영업신고 업데이트 확인 등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들을 통한 설치공사비 지원 등 담당공무원의 근거 없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도 한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H, F와 형식적으로 에이전트계약 내지 영업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영업수수료의 실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의 금품임이 명백하고, F 등 납품업체에서도 영업수수료가 그러한 명목의 금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들의 본건 관급영업활동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다만,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인지, 에이전트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 여 납품업체들에게 그러한 허위의 보고를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라. 권고형의 조정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는바,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4월~4년 5월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H 등과 '에이전트 계약 또는 '영업업무위탁계약'을 맺은 후 이 사건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본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상피고인 B과 함께 H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무려 291,582,065원으로 다액인 점, 나아가 공무원인 상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선고형 : 징역 1년 2월, 추징(위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된 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라. 권고형의 조정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하는바,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상피고인 A과 함께 F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수수료가 60,545,318원으로 다액인 점, 나아가 공무원인 상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등 유리한 정상 :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H 등과 '에이전트 계약' 또는 '영업업 '무위탁계약'을 맺은 후 이 사건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본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선고형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추징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뇌물액이 전혀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 만원,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