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6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M, N는 인천 연수구 O, 2층에 'P'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가장한 운영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의 리딩 투자 사이트인 'Q(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R(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4 생략)', 'S(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T(도메인주소 : (인터넷주소 7 생략), (인터넷주소 8 생략))'을 각각 개설한 후 홍보팀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지급하고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트코인·환율 시세 상승과 하락을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서 실시간 매수, 매도 거래만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비트코인·환율 리딩 투자'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U·V·W(각 2022. 8. 18. 구속 기소), X(2022. 10. 28. 구속 기소), Y·Z·AA(각 2023. 6. 1. 구속 기소)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AB 부장, AC 부장, AD 대리, AE 대리, AF 대리, AG 대리, AH 대리, AI 대리, AJ 대리, AK 대리 등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주식과 가상화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량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AL, 위챗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금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2. 1. 25.경 인천 연수구 AM, 2층에서 위와 같은 AL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마치 그가 'AO 대리'라는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AL,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환율 리딩을 해줄테니 따라하면 된다, 100% 수익이 가능해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R'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자 피해자에게 'R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고, 일정 기간마다 우리들의 지시에 따라 환율 관련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클릭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환율 거래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였고, 피고인은 투자 전문가들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환율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3항 기재와 같이 2022. 1. 29.경부터 2022. 2. 8.경까지 합계 12,850,000원을 AP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25.경부터 2022. 7. 26.경까지 가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9,7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M, N, U, V, W, X, Y, Z,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M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N에게 원금보장 및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합계 12,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25.경부터 2022. 7. 26.경까지 가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30명에게 원금보장 및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2,229,7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N, E,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AU, K, AV, G, AW, AX, AY, F, AZ, I, J, H, BA, BB, BC, BD, C, BE의 각 진술서 1. U,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AU, BA, BF, BG, BH, BI, L, BJ, B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L, BM, BN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BO, AV의 각 피해신고서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각 거래내역 등 피해신고서 1. 불법 FX 시티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업소 수사(단속) 의뢰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의 3항을 제외한 나머지 1, 2, 4 내지 8항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리딩 투자 조직의 홍보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상,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홍보행위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7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비트코인이나 환율 리딩투자 등을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