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2021고합22 피고인은 2019. 5. 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만나 일상적인 사진 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모델비를 교부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고등학교 학생인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거제시 장승포동 ‘두모고개정류장’ 인근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만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 모텔로 가자.’라며 거제시 E모텔’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속옷들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성기 및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과 같이 모텔에서 동영상 촬영을 위해 몸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며 위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속옷들을 벗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및 나체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며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하고 구강성교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경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많이 줄테니 나와라.’고 하며 위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며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하고 구강성교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8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 라인 등 SNS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또는길에서 마주한 교복을 입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조건 만남, 용돈 지급 또는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접근한 후,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서 마치 사진 및 영상을 곧바로 삭제할 것처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금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점차 높은 수위의 촬영을 요구하거나 성교 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요구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8.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위 장소까지 이동한 후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성교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까지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각 피해자와의 성교 및 유사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각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19. 4. 21.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나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6. 4.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21: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 및 피해자 I(여, 18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일명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8:36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일명 ‘J’를 만나 피해자에게 ‘언젠가는 겪을 일이다. 너가 지금 고2인가? 고2인데 많이 늦네. 요즘 애들 중딩 때 다 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일명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거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일명 ‘K’을 만나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하의를 모두 벗은채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지 한번만 보여줘 보지 한번만. 이런게 야하단 말이야. 나 이따 보면서 자위하든지 하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며,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16세)를 알게 된 후, 사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촬영하는 대가로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13:16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앞 벤치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벤치 위에 앉아 손으로 치마 안쪽 부위를 가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릎을 최대한 세워서 앉고 손은 무릎 위에 올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치마 안쪽 부위를 손으로 막을 수 없도록 한 후 사진 촬영을 가장하여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치마 안쪽 및 속옷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여, 15세)을 발견한 후, 사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진만 촬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안쪽 부위를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N와 성교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 속하고 만난 후 실제로 N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9. 6. 9.자 확인된 동영상에 대해), 수사보고(2019. 7. 28.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파일에 대한) 1. USB, 거래내역, 회신(P, Q, R),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D, F, S, T, O, L,U, V, W, X, G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아 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피해자 D, F, S, T, O, L, U, V, W, X, G에 대한 범행은 피 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 D, F, S, T, L, U, V, W, X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법률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O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22판시 범죄사실,2021고합58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피해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58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피해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고합58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9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58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제4.가.항, 제5.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2021고합58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7번, 제3. 가.항, 제5.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2021고합22판시 각 범죄사실,2021고합58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51번, 제3.나.항, 제4.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 및 성매수, 성적 학대행위 등의 피해자 중 일부인 D,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작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수십명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함으로써 성매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행위에 관한 분별력이 미숙하며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금전적 대가를 주고 착취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58 중 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말 또는 12.초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O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고, 더 이상 영상을 촬영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으로 협박이라도 할까봐 그러냐. 영상을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O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