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98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 8.경 D에 입사하여 기자 및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 12.경 퇴직하였고, 2008. 11.경 E에 입사하여 산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7.경 퇴직하였으며, 2009. 9.경 뉴스통신사인 ㈜F(이하 'F'라 한다)에 산업부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10. 8.경 G부장, 2011. 2.경 산업2부장, 2012. 1.경 기사심의실 심의위원, 2014. 9.경 H 편집장, 2015. 9.경 탐사보도부장 겸 I 편집장 부장, 2016. 1.경 탐사보도부장 겸 I 편집장 부국장대우로 각각 승진 또는 전보되었다가, 2017. 11.경 건설·에너지부 부국장대우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18. 8. 23.경 퇴직하였다. 한편, F의 건설·에너지부는 정부부처 중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을 담당하면서 해당 부처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해당 부처와 관련된 기획·탐방기사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I는 F에서 일주일 동안 생산한 기사들 중 중요 기사들을 발췌하여 잡지 형식으로 발행하는 주간지이다. 피고인은 위 F의 건설·에너지부 관리책임자인 부국장대우 겸 I의 편집장으로서, 소속 기자들에게 기사의 취재 및 작성을 지시하고,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J(이하 'J'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K(이하 'K'라 한다)의 운영자 L로부터 J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K 등 여러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납품단가 인하, 대금결제 지연, 과중한 납기 및 품질 페널티 부과 등 여러 방법으로 일명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아 소속 기자인 M과 함께 위 L을 직접 만나 설명을 듣거나 L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취재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23.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J의 부회장인 피고인 A과 만났고, 이때 피고인 A이 'J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사정하자 A에게 "광고도 해야 하고 활동비도 필요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위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소속 기자인 M에게 위 제보에 대한 취재 및 기사 작성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7. 6. 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현금 1,500만 원, 2017. 7. 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7. 12. 12.경 서울 중구 T빌딩 로비에서 A의 지시를 받은 U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간 및 인터넷신문사인 ㈜V(이하 'V'라 한다)의 총괄부사장으로서, 광고영업 및 마케팅, 광고주 등의 민원 전달 및 기사 반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바, 기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를 수주하거나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그 지위나 기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위 신문사 기자들의 기사 작성, 게재 및 삭제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취재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1.경 지인인 F의 마케팅본부장 W을 통하여 J의 부회장인 A으로부터 'J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 5. 31.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8,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L, Z, U, AA,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조직도 등 편철, J 갑질 관련 언론기사 편철, L, 2017. 5. 25.자 V 인터넷 기사 및 언론배포 자료 등 이메일 송부 등, V 기사확인 등, 참고인 AB의 진술 청취, 참고인 AC 전 V 산업부장의 진술 청취, F 연도별 인사관련 기사 내역 첨부-피의자 C 직책 확인, L이 F에 갑질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 편철-J AA 전무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기사 삭제 및 기사 무마를 청탁하고 피고인 B, C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J의 부회장으로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기사까지 게재되면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염려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기사 삭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받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 측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F의 마케팅본부장 W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V는 종합일간지로, 이 사건 기사는 이미 종이신문에 게재되었고 인터넷에 게재된 지도 일주일 정도 지나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더라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만연히 생각한 점에서 임무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 2,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위 W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으로 추징이 예상되는 금원을 예납한 점, V 및 J에 각 2,500만 원을 반환한 점, J와 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사직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됨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3년의 징역형을 보태어 복역하도록 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최상한의 벌금액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독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신문사나 방송국 등 언론사를 상대로 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의 간부로서,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기사 무마 청탁을 받고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의 배임수재 범행에도 관여함으로써 F를 포함한 굴지의 언론사들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그에 상응한 죄책을 실형으로 물음이 마땅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처음부터 기사 무마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추징이 예상되는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계좌정보를 알려주어 검찰이 추징보전절차를 밟게 한 점, 1991년과 1993년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각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직장동료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사직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된 동안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간병이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