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명의상 대표자로, 소위 '무자료 폐동브로커'인 E로부터 폐동 1kg당 5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에게 빌려주어 일명 폭탄업체인 D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처에 폐동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D 명의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D을 운영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한 후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7.경 피고인 명의로 D을 설립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E와 공모하여, E가 F에 9,066,667,800원, 주식회사 G에 1,118,673,240원 등 합계 10,185,341,040원 상당의 폐동을 피고인 명의의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고, F 등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D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폐동 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4.경 화성세무서에 D의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은 10,185,341,040원, 매입액은 24,126,929원으로 신고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6,111,415원이 D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3.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1,016,111,415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3. 1. 24.경 화성세무서에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9,066,667,800원, 주식회사 G에 1,118,673,240원 등 합계 10,185,341,0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화성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185,341,0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및 범죄일람표(증거기록 2권 제 3 ~ 15쪽), 종결보고서 사본, 문답서 사본, 합계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매입매출 물량 흐름 내역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대법원 1996. 5. 31. 선고 94952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벌금 1,016,111,415원 ~ 2,540,278,537.5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벌금 1,018,534,104원~2,546,335,2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조세포탈, 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1억 원(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10억 원을 넘고, 거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가 101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경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