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64

범 죄 사 실(피고인 B) A는 2019. 3. 30.경부터 청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대표인 ‘E’이라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4. 근무 중 팔을 다쳤다는 사유로 그 무렵부터 산재휴직 중이었고, 피고인은 A의 제부인바,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피해자 D와 피해자 D의 처이자 위 음식점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F를 상대로 A가 산재처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70%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와 MRI 비용에 상응하는 금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의 대표의 처이자 그곳 운영자인 F에게 전화하여 ‘법무사님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고, 위 F에게 “제가 법무사지만. G 법무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법무사로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의 본사에 전화하여 “E의 대표가 A를 부당해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대표가 노동청에 로비를 하여,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나에게 협박을 하였다. 위 대표 내외는 A에 대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금과 사과를 요구받자 A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합숙시키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그래서 E의 횡포를 알리려고 본사에 전화한 것이다. 가맹점의 잘못으로 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H의 이미지 훼손이 될 수 있으니 내사가 필요하며, 내가 인터넷에 댓글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A를 해고하거나 A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A의 해고나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로비를 하거나 A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 외에 위와 같은 노동 관련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가맹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B, F), 클레임접수 1. 금융거래명세조회(A) 1. 사업자등록증(E), A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2019년 임금대장, 이체내역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노동청에 로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을 협박하지도 않았으며, A를 해고하거나 A에게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합숙시키거나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E 본사에 전화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그 경위 및 적시한 허의사실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법무사 명칭 사용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7. 2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민원실에서, 위 D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함께 “E의 대표 D는 그곳 근로자 A가 산재로 치료 중에 있음에도 퇴직 처리하여 부당해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9. 7. 31.경 위 청주지청 근로개선1과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피고인 A를 퇴직처리 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이를 진실로 오인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실에 대한 해석 내지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이라 한다)에 D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다만 그 객관적 사실관계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2019. 7. 23. 청주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진정내용 중 이 사건 무고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가)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데 (D가) 퇴직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 A는 위 진정과 관련하여 2019. 7. 31. 청주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결국 피고인들의 D에 대한 진정내용은 ‘D측에서 피고인 A에게 4일분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료도 체납하였으므로, 피고인 A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8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D가 피고인 A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주지청 역시 같은 이유로 2019. 8. 16. 위 진정에 대하여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해고가 인정되지 않음은 D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내지는 그 법률평가의 결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해고의 근거로 주장하였던 위 사유들 자체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진정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서 단지 그 해석 내지 법률평가를 잘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해고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