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4:10경 전남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서A코스 10번 홀에서, 그곳 티박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골프장 업무일지 및 차량기록일지 사본 1. 골프 빌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캐디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27세)와 약 3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20. 2.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0:30경 제주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뺨을 맞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4. 13:00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지금 나와 헤어지자고 한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5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5. 22:17경 경산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장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해머 벤치 프레스 등 시가 미상의 운동기구 3개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포터 II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물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담벼락 옆에 있는 벽돌 아래에 현금 100만 원을 놓아두고, 약 3시간 뒤인 03:00~04: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 06:3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2. 18:1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길에서, 정차된 피고인 운행 G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짝에 필로폰 약 1.39그램이 들어있는 안경케이스를 보관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와 스윗톡 및 텔레그램 채팅앱 대화내용 첨부), 채팅내역, 지도, 지도등(순번 2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 감정서(순번 15, 17, 19)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에 엄단의 필요성이 있고, 공소제기된 된 범죄사실 외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각 당시 채팅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이 향후 주기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것처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점,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중순 구리시 구리역 부근에 있는 어느 식당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초순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부근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1. 01:00경 서울 강남구 F모텔 G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3. 18:30경 서울 강남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가방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이 A(K)에게 전화한 내역, A(K)이 B(J)에게 전화한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날짜 수정) 1. 마약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마약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수수·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두 번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매매·수수 및 투약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3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와 함께 점심 식사 후 계산을 하고 나가던 중 그곳 65번 신발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AD 414R 전동드릴 1개를 우연히 발견하고 E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8.경 경기 성남시 B 소재 C조합 ATM 기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D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20. 1.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위 D이 고속버스 위탁 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4g 가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경 경기 성남시 I 소재 C조합 ATM 기기에서 위 D이 지정한 D의 부친 J의 K조합 계좌로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20. 3. 중순경 위 H에서 위 D이 고속버스 위탁 화물로 보낸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3. 11:00경 위 H 남자 화장실에서, 위 1.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4. 15:4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치안센터 부근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2.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8g 가량을 비닐팩 안에 넣은 다음 자신의 지갑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N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에 대한 확인 및 분석), 계좌거래내역 CD,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증 제2호, 증 제3호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N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3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2016년경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횟수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6년경 출소한 후 수년간 단약하면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향후 필로폰 중독을 치료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9. 9. 초순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19. 12. 5.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9.초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서비스룸 4개, 마시지룸 10개 등을 설치해 놓고 성매매 여성으로 F(F, 여, 39세) 등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종업원인 E(2019. 12. 5.경부터 2020. 2. 11.경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와 함께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 당 11만 원 또는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2. 3.경 위 'D'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아니한 채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위 태국 여성인 F(F)와 남자 손님 1명 당 성매매를 할 때마다 4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마시지를 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계좌거래내역,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2019. 2. 23. 사망)의 아들이고, C은 B의 딸로서, 피고인의 누나이다. C은 2008. 10. 초순경부터 B의 사망 시까지 B 소유의 부산 중구 D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B와 동거하면서 병간호를 해 왔다. 피고인은 B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B가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증여하여 C이 독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전에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차지하기 위하여 2019. 1. 15.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주식회사 F부동산중개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건물을 24억 3,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부동산중개법인으로부터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B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요구받게 되자, C이 관리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0. 15:00경 B가 입원해 있던 부산 서구 H에 있는 병원 본관 J호실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B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F부동산중개법인 사무실에서,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가 미리 컴퓨터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B, 매수인 ㈜G, 매매대금 24억3,000만원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출력해 놓은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의 각 매도인란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의 대표이사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인감대장 사본,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매수인 K 진술청취 보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명의자 B의 사망 9일 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상속인 중의 1인인 점, 절도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동산매매에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은 C에게 반환되었고, 매수인과의 사이에서는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성교하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C920 PC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촬영방법·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C, 1층에서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2020. 2. 12.경까지'D게임장'에서, '삼장법사'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10,000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10,000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12),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찰은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게임장 운영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금임을 전제로 42,44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당 계좌에 게임장과 무관한 금원도 입금되었다고 보이고,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의 전부가 환전수익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환전수익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및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마사지와 성매매의 대가로 시간 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 D, E, 일명 'F'로 하여금 손님에게 30분간 마사지를 하게 한 후,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일명 'G'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30분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 시작 후 2달 만에 단속이 되었고, 현재 업소를 폐업한 점, 과거 1회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6. 20.경 강원도 평창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강원도 평창군 D 외 1필지에 건축하고 있던 E 빌라 24채와 관련하여 공사업체가 중간에 교체된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한 압류가 예상되는 등 피고인의 다양한 기존 채무로 인하여 예상되던 E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2016. 10. 11. 이미 피고인의 지인인 F 앞으로 공사 관련 부동산에 대한 허위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피고인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채무를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변제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빌라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2017. 9. 20.까지 차질 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건축하고 있던 E건물 H호와 1호를 대물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대신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17. 9. 1.경 위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이 건축하고 있던 E을 담보로 대출받아 2017. 11. 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로 2017. 9. 1. 3천만 원, 2017. 9. 19. 2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내용, 피해정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65

범죄사실 1,202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3. 사이경 용인시 기흥구 B, 1층 'C'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간판 부근에 소형 USB 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 42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9: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형 USB 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 사이인 피해자 D에게 "E 등에서 대출 받은 돈이 있는데, 이율이 너무 높으니 대출금 상환 용도로 3,700만원 상당을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변제한 뒤 이율이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 너에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도박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 대출 이외에도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25.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7,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에 이르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155,9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제금 확인 전화) 1. 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첨부된 고소인 H은행 계좌이체 확인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톡문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횟수 및 편취 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6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3. 14:30경 서울발 부산행 B 열차에 승차하여 경산역 출발 직후 2~3호차 사이 통로에 있는 방송실에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열차 승무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하여 입김을 불고, 3호차 객실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3~4호차 통로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3호차 객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 새끼, 개 같은 놈"이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모욕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유선 연락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2:5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럭을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밤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8: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이른바 'E'의 유료회원이나 소아성애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블로그 'G'에 'H'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텔레그램 E 유료 결제한 사람들 list 목록'에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연락처, 연애상태(연애중), 성적취향(로리페도) 등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캡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F블로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재한 정보(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의 출처인 텔레그램 'P'는 이른바 'E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실제로 E 운영자 및 유료 결제자 관련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 또한 피고인은 E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중, 불법적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일반인들에게 E 사건의 문제점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 및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목적에서 이를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이 사건 게시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시물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이른바 'E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그 유료회원이라는 내용 등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치명적인 점, 게시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연락처 등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은 물론, 설령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실명과 사진 등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해자들이 8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이른바 'E 사건'에 관하여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취지에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물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 뒷면에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등과 함께 카드 총 52장 중 카드 4장으로 서로 무늬가 각각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도박 게임인 일명 '바둑이' 도박 및 카드 4장씩을 나누고 돈을 건 후 카드를 버리거나 받으면서 8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돈을 걸며 최종적으로 5장을 가지고 가장 높은 패와 가장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돈을 반씩 나누어 가지는 일명 '하이로우'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도박 판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F 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뒷면에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게 표시된 목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여 하이로우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D로부터 각각 불상의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불상의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1. 각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주장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