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54

범 죄 사 실 1.2021고단60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05.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 22:5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4층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과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져간 뒤 같은 날 23:50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아, 2021. 7. 3. 11:00경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 제1항 기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 피해자와 교제 중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 이미지 사진과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자는 사진 2장이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한 뒤 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와 교제중인 D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2022고단39 피고인은 2021. 12. 5. 09:43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주변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의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2022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5. 31.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D에게 전송하였고, 위 사진이 D에게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포한 카메라등 이용촬영물의 수신인,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킬로미터 구간으로 상당한 거리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를 초과하여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5. 09: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주변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의 약 30km 구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954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규정이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 단서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0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2015. 12. 19.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2차 통지서가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점으로 피고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거나 소재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이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었다고 간주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을 공고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공고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15. 11. 24.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1차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G, H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결정서가 피고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통지서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15. 12. 1.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2차 통지서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2015. 12. 11. 반송되었다. 3)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15. 12. 18.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을 공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은 들었으나 운전면허취소 처분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용인서부경찰서장이 피고인에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2차 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다시 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보거나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 22:5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4층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자신과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5. 3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