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2023고단1422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D’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 신청하고, 같은 날 00:30경 가상화폐 매매·전송대행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예금주:G)]로 573,000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하여 ‘E’ 운영자로 하여금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지갑주소(H)로 한화 550,000원 상당의 0.01512069 BTC를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새벽에 판매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인천 동구 송림동 인근 빌라 건물 우편함에서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0.5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3고단5166 피고인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9. 4.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상이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장소로 알려준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도시가스 검침박스 내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1.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77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상이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장소로알려준 인천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도시가스 검침박스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1. 12. 하순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경기 김포시 I건물 J호 안방 화장대 수납장에 필로폰 약 0.55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2022. 2.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상이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장소로 알려준 인천 동구 송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2. 8.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상이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장소로 알려준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도시가스 검침박스 내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22.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2022.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C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22. 9.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C은 2022. 9. 2.경 인천 서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의 엉덩이에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1.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2. 하순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2. 2. 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2. 4.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C은 물에 희석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2. 중순경 경기 김포시 M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C은 물에 희석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5.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5. 하순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C은 물에 희석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개명 전 : N)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9. 13.경 제주 제주시 O건물 P호 내에서, 필로폰 약 0.5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2023고단142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〇 2023고단516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모발마약감정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소지·투약의 점,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치료명령 〇 피고인 A: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〇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〇 피고인 A,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고,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권한 점에서 책임이 엄중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마약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〇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자진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마약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