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B, C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범행 성공률이 점차 낮아지게 되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원활히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폐건물, 산, 논밭 등의 이른바 고정형 중계소, 차량, 오토바이, 배낭·캐리어, 지하철 등의 이른바 이동형 중계소에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 또는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가능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또는 PC를 페어링시켜 연동시키면 태블릿 등에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직접 작동시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D 대화명 ‘E’, ‘F’(이하 ‘E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국내 중계소 운영자를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E 등으로부터 위 조직의 콜센터 유인책 등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하여도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변경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관리해 주고 휴대전화 10대 관리비로 주급 30만 원, 30대 이상을 관리해 주면 주급 8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E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를 임차하고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산서부터미널에서 수화물 배송을 통해 수회에 걸쳐 다량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인터넷 공유기 등을 전달받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아이폰을 구매하는 등으로 장비를 마련한 다음, 2022. 5. 23.경부터 위 H호에서 매일 06:30경부터 18:00경까지 시간에 맞춰 타인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서 부팅하고 끄고, 콜센터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아이패드와 같은 I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페이스타임’ 및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허용’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연동시키고,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며 유심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정지될 경우 유심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유인책들이 휴대전화번호와 연동된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속인 후 받은 피해금원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H호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 등의 장비를 유지·관리하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12개 회선 형식으로 총 970회에 걸쳐 전화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등 번호 변작 장비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12개 회선 형식으로 전화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 등의 장비를 유지·관리하면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 12: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번호로 피해자 J에게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각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총 196회에 걸쳐 피고인이 국내에서 관리하는 휴대전화에서 직접 전화를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4. 사기방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 12: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페이스타임’,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허용’ 기능을 통해 연동시켜 피해자 J에게 전화한 다음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M은행 대출금 2,612만 원에 대해 위약금을 물어야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위약금은 추후 돌려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2,612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4. 14:30경 대구 서구 N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612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2022. 5. 25.경 위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O은행 채권팀 P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5. 11:40경 대구 북구 Q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L, P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612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 11: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페이스타임’,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허용’ 기능을 통해 연동시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S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전 고지 없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7. 13: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기업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중계소 발견을 위한 수사 착수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삼성휴대전화 및 아이폰을 이용한 중계소 운영 방법) 1. 수사보고(본건 VPN을 통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연동 방법)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이 확인되는 대목) 1.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 D 대화내역 텍스트화일 출력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J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R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목적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위책의 지시에 따라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다수의 유심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오늘날 그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금액은 9,212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 가졌던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고 방조범에 불과했던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2명 중 1명인 피해자 R은 자신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