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주소>에 있는B 실내수영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함께 수영 강습을 배우는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6. 19:30경 위 실내수영장에서 물 속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경 위 실내수영장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가로막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멈춰 물 속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 위쪽과 겨드랑이 사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 19:30경 위 실내수영장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다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은 배영 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된 것이고, 공소사실 제2, 3항은 수심이 달라지는 경계지점에 멈춰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수심이 얕은 구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손을 내민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대체로 "피고인이 배영을 하고 오다가 내 앞에 멈춰 허우적대더니 왼쪽 가슴을 세게 쓸어내렸고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뒤쪽 다른 남자 수강생들에게 가서 큰소리로 '실순데?'라고 말하며 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전후 피고인의 모습, 추행의 방법,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점차 새로운 세부사실이 추가되고 내용이 불어나면서 피고인이 고의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확신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허우적대다가 가슴을 만졌다, '터치'하는 건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진정서: "피고인이 내 쪽에 멈춰서 허우적대며 손으로 가슴을 세게 쓸어내렸다"→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내 앞에 멈춰서 허우적대다가 좌측 가슴 부위를 힘을 가해 문지르면서 쓸어내렸다", "고의인 것 같다"→ 엄벌탄원서: "피고인이 몇 사람을 지나쳐 내 앞에서 6~8초 정도 허우적대더니 나한테 다가와서 손바닥이 다 닿은 채로 가슴을 한 번 문지른 뒤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쪽으로 돌아가서 두 번 허우적대다가 혼자서 일어났다"→ 법정진술: "피고인이 몇 명을 지나쳐 멈춰 내 앞에서 6~8초 정도 허우적거렸고, 허우적거릴 때만해도 나와 닿을 거리가 아니었는데, 몸을 밀어서 나에게 다가와 가슴을 문지르며 내려갔고, 내 갈비뼈에 손이 닿으니까 다시 이를 밀어서 원래 허우적거렸던 곳으로 돌아가 일어났다."). 2) 만약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친구에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라는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고('피고인이 실수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니까'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위 말은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대화이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배영을 하고 오다가 피해자를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멈춰 일부러 상당한 시간을 허우적거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겨냥하여 손바닥 전면으로 강하게 쓸어내리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즉, 배영은 그 영법의 특성상 시선이 천장을 향하고 양쪽 귀가 상당 부분 물에 잠긴 상태로 뒤로 팔을 내저으면서 진행하게 되므로 전방은 시야확보 자체가 불가능하고 좌우 시야도 확보하기 현저히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경 처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므로 수영실력이 상당히 미흡하였고, 나안 시력이 우안 0.1, 좌안 0.05에 불과하여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는 사물을 뚜렷이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배영을 하며 진행하는 동안 자신이 어디쯤 왔는지, 레인 출발점에 사람이 몇 명이나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지, 누가 서 있는지, 그 사람이 피해자인지 등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3)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강습 레인에만 35~42명의 많은 수강생이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영을 멈춰야 하는 지점에 다다랐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성인 남성이 수심 1.2m인 곳에서 6~8초간 허우적거렸다는 것은 상정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물에 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선 상태에서 만진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에 질문에 당시 상황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답변을 하였고, 이를 본 재판장이 "'물에 떠 있는 상태'인데 증인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손바닥이 전체 면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는 식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손바닥이 다 닿았어요."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변호인이 "그 당시 물에 떠 있었다는 취지인가요."라고 묻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우적거리다가 갈비뼈를 밀고 다시 원래 허우적거렸던 곳으로 돌아갔다"와 같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가 이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물에 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증인 D도 "피고인이 배영을 하던 중 다른 수강생과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영 중 팔을 뒤로 내젓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음을 깨닫고 당황하여 멈추면서 허우적대며 일어섰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굳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잡아당겨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수영장은 50m 길이(왕복 100m)의 레인 8개를 갖춘 대규모 실내수영장으로서 35m 구간은 수심이 1.2m 정도지만 그 이후 구간은 수심이 1.8m로 급격히 깊어진다. 수강생들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출발하여 수심이 깊은 곳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기초반은 35m 구간까지만 수영한다), 이 사건 수영장의 레인 길이가 여타 수영장의 2배에 이르고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서면 다시 수심이 얕은 곳에 들어서기까지 30m를 쉬지 않고 왕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강생들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기 전부터 머뭇거리거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더라도 레인 끝 지점(50m 지점)을 붙잡고 쉬다가 다시 출발하거나 다시 얕은 곳으로 돌아오면서 힘에 부쳐 경계지점(35m 지점)에 멈춰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8.경 자유형을 하며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의 경계지점에 이르러 안전선(레인 경계선)을 잡고 나오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내밀어 이를 피하려고 안전선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어깨를 잡으면서 겨드랑이 부분에 손가락이 닿는 형태)을 잡아 끌어당겼다"는 것이고, "2019. 9. 2.에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안전선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 당겼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초급반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던 사람들로서 수영에 서툴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계지점에 이르러 안전선을 잡거나 잡으려고 하였다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수영 모습이 능숙하지 못하거나 힘겨워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자가 자신이 내민 손도 잡지 못하고 안전선을 잡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3) 게다가 피고인이 잡았다는 신체부위는 어깨 윗부분과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성적인 의미가 강한 신체 부위는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심이 얕은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에 그쳤을 뿐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에 나아가지 않았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동안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괜히 인사를 하자며 자신에게만 손을 내미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다는 생각에 이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 있으나(피해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항 행위가 있을 당시 "'추행한다'라는 정도까지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를 넘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