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최근 3여 년 전부터 피고인과 D은 서로 부정행위를 하는 와중에 금전관계가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3천만 원을 더 주지 못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수개월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끝까지 3천만 원을 못 주자 협박 및 강제로 성폭행하였고(후략)."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불기소결정서(증거기록 제108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 수신내역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중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발췌 첨부)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약 3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2015. 2. 5., 2015. 2. 16., 2015. 3. 2., 2015. 3. 3., 2015. 3. 5.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그 무렵 피고인과 경찰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강간의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과 D은 E마트에서 각각 매장을 운영하는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 2012. 7.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3년간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D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2013. 3. 17. 서로 부부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그 당시 모텔비용 등을 자신이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이 2014. 3. 28. E마트의 대표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D과 만날 때마다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과 모텔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구조를 호소한 바 없다. 피고인은 모텔 인근이 자신이 살던 동네이고,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D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2015. 2. 중순 이후부터 2015. 3. 5. 사이에 피고인과 한 두 번 정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은 2015. 1. 31. 엄지발가락의 골절상을 입어 깁스를 한 상태였고, 2015. 3. 2. 깁스를 풀게 된 것으로 보인다. D의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골절상을 입은 직후부터 일정 기간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체로 D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받고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D과 수시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그 문자메시지에는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립다.'라는 취지의 애정표시가 포함되어 있었고, 서로 간에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쓰기로 한 'ㄸㄸ'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의 'ㄸㄸ'라는 표현은 D으로부터 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애정표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경험칙상 일반적인 성범죄의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D으로부터 귀가를 제지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D이 샤워 등을 하고 있는 중에 얼마든지 그 장소를 이탈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D은 2015. 3. 5. 모텔에 피고인을 남겨둔 채 내연관계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알리기 위하여 남편을 모텔로 데리고 왔으나,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남편에게 D과의 내연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남편에게 이를 호소한 바 없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D이 자신에게 2천만 원을 상환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개의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하였고, 강간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의 내연관계 폭로로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D과의 금전관계가 미처 정리되지 못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면서 피무고자인 D에 대한 피해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무고자인 D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국가 형벌권이 실제로 잘못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도 아니하였다. D은 피고인을 이혼시키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을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데리고 오는 등 부적절한 내연관계로 인하여 피고인과 D 모두 자신들의 소중한 가정을 잃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피고인은 남편과 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아들에 대하여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