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2냉연능력증강공사, 4고로개수공사, 함철자원화설비 공사, 5코크스 화성설비 공사, 5소결 공장 신설공사, 페로니켈토건 정비공사, 미분광석 조립 공사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서 철근공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인건비 청구시 피해자 회사가 철근공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지인인 철근공 근로자들 15명(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 인건비 청구를 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근로자 F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2냉연PCM능력증가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F이 2008. 11. 22.부터 11. 29.까지 노무비 단가 110,000원으로 8.5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F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8. 12. 22.경 F의 농협계좌로 9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6.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9,987,000원을 교부받았다. 2. 근로자 G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2냉연PCM능력증강공사, 4고로개수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G이 2009. 1. 2.부터 1. 23.까지 노무비 단가 120,000원씩 12.5일간, 단가 110,000원씩 9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G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9. 2. 20.경 G의 농협계좌로 2,4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30.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25,686,000원을 교부받았다. 3. 근로자 H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4고로개수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H가 2008. 12. 3.부터 12. 22.까지 노무비 단가 150,000원으로 17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H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9. 1. 19.경 H의 농협계좌로 2,4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0.까지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5,585,000원을 교부받았다. 4. 근로자 I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4고로개수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I이 2008. 12. 20.경 노무비 단가 110,000원으로 1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I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9. 1. 19.경 I의 농협계좌로 1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20.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5,542,000원을 교부받았다. 5. 근로자 J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4고로개수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J가 2008. 12. 20.부터 12. 23.까지 노무비 단가 110,000원씩 2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J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9. 1. 19.경 J의 우리은행계좌로 2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2.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23,669,000원을 교부받았다. 6. 근로자 K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4고로개수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K이 2009. 4. 1.부터 4. 30.까지 노무비 단가 90,000원씩 34.5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K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9. 5. 20.경 K의 기업은행계좌로 3,0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0.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10,450,500원을 교부받았다. 7. 근로자 L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2냉연PCM능력증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L이 2008. 11. 26.부터 11. 30.까지 노무비 단가 110,000원씩 6일간 도합 660,000원 상당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L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8. 12. 22.경 L의 농협계좌로 6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38,249,500원을 교부받았다. 8. 근로자 M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함철자원화설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M가 2009. 3. 6.부터 3. 31.까지 노무비 단가 80,000원으로 24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M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9. 4. 20.경 M의 농협계좌로 1,911,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9. 근로자 N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함철자원화설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N이 2009. 4. 14.부터 4. 30.까지 노무비 단가 110,000원씩 16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N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9. 5. 20.경 N의 기업은행계좌로 1,7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30.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18,853,500원을 교부받았다. 10. 근로자 O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함철자원화설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0이 2009. 4. 14.부터 4. 30.까지 노무비 단가 110,000원씩 16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O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V으로부터 2009. 5. 20.경 O의 농협계좌로 1,7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0.까지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3,465,000원을 교부받았다. 11. 근로자 P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5소결공장신설공사, 캠연주수리증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P이 2009. 11. 12.부터 11. 30.까지 노무비 단가 120,000원씩 16.5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P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W으로부터 2009. 12. 22., 2010. 1. 4.경 P의 농협계좌로 1,9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1.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6,61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근로자 Q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페로니켈토건정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Q이 2008. 10. 20.부터 10. 31.까지 노무비 단가 110,000원으로 11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Q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본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X으로부터 2009. 11. 30.경 Q의 농협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0.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6,762,000원을 교부받았다. 13. 근로자 R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페로니켈토건정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R이 2008. 12. 1.부터 12. 29.까지 노무비 단가 80,000원으로 14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R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X로부터 2009. 12. 22.경 R의 농협계좌로 1,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0. 4. 20.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2,477,000원을 교부받았다. 14. 근로자 S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페로니켈토건정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S이 2009. 11. 6.부터 11. 30.까지 노무비 단가 110,000원으로 17.5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S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경리 담당 직원 X로부터 2009. 12. 22., 2010. 1. 4.경 S의 농협계좌로 1,90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5.까지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3,072,500원을 교부받았다. 15. 근로자 T 명의 허위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광양시 U에 있는 페로니켈토건정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용근로 인건비 청구 명단에 T이 2010. 3. 6.부터 3. 31.까지 노무비 단가 120,000원으로 19일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T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 경리 담당 직원 X로부터 2010. 4. 20.경 T의 농협계좌로 2,254,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메모용지 사본, 각 A 농협거래명세표 사본,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각 송금확인증 사본, 각 광양제철소 C 직원 출입증 교부 및 회부 이력 사본, 각 급여이체내역조회사본, 각 철근공 일용근로자 노무비지급내역, C(주)의 공사현장별 노무비내역서 작성자리스트, A 기업은행거래명세표 사본, J우리은행통장 사본, R 농협통장 사본, L의 농협예금거래내역서, L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P의 농협예금거래내역서, S의 농협예금거래내역서 1. 4고로개수공사계약금액리스트 및 기성액, 시공참여자 계약서 사본(4고로개수 철근콘크리트). 4고로개수공사계약내역서물량정산 집계표, 함철자원화설비신설공사 계약내역서대비 시공참여자물량정산서, 5코크스시공참여자 계약대비 지급금액 정산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