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절도,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7. 14.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복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8. 11:37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담배, 소주,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31,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4. 05:0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3.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주워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 15:52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F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자,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18,35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1. 11. 14. 07:2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F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시가 9,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1. 22. 16:1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F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시가 3,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20. 16:3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건물 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버섯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 그곳 건물 3층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2. 17:00경 위 피해자 G의 주거지 건물 3층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 시가 12,980원 상당의 향수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 시가 10,410원 상당의 바디용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11:58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어패류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장지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경부터 2022. 1. 31.경 사이에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어패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해자는 사천시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해당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0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조리를 하게 되었다.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조리를 하는 경우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조리를 마친 후 불이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을 끄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가스버너에 불이 붙게 하였고 그 불이 위 주택의 주방 싱크대, 천장 등에 옮겨붙게 하여 수리비 합계 1,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7. 피해자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10:50경 사천시 O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흰색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M,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K, P, Q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사용 내역),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및 소방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피해 견적서 사본,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피해품 사진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2021. 12. 범행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