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경계적 수준의 지적기능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판단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12. 21:3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B(38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길이 약 98cm)를 휘둘러 허리띠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중지손가락을 깨물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7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대문 앞까지 쫓아가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군농협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강진터미널 방면에서 강진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ray CD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45, 53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8면), 피의자 A 피해부위 촬영 증거사진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64면)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7면), 블랙박스 분석사진 및 설명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수사기록 제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에 대한 방어 또는 소극적 저항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나 저항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함. 2.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다수범죄 처리기기준 적용) 징역 9월 ~ 2년 11월[= 2년 6월 + (10월 × 1/2)]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음주운전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야기한 후 도주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 A의 경우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때리는 것을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71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4.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