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2:2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기를 첫 번째 용변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 E(여, 18세)이 속바지와 팬티를 벗고 원피스를 위로 올려 하체를 드러낸 채 F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발생 현장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촬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1. 수사보고 (공중화장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항만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광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1: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축구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48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피고인에게 "좆같네, 씨팔"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골절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합의, 초범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0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6. 30. 2006고약10177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2: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30세, 여)을 발견하고 약 50m 정도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302동 옆길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왼손은 피해자의 어깨 위로 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폭행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재 1만평 이상 되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토지를 매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당신에게 빌려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메리츠증권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대출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만평 이상 되는 토지를 매입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는 담보한도를 초과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1. 8. 23.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콜 의존 환자로서 2013. 3. 13. 23:30경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평택시 C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3세)가 술에 취해 순찰차를 타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화가 나 "이 놈아,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뒷머리를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내 인생에 관여 좀 하지 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강하게 뒤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2013. 3. 26. 17:00경 평택시 C아파트 105동 202호 안방에서 사망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상황보고, 사체검안서, 각 내사보고(부검소견에 대하여, 부검결과에 대하여, 변사자의 I병원 진료시 상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정신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알콜에 의존해 왔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9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유족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2주 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폐플라스틱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에서 2010. 6. 24.부터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12. 6. 5. 퇴직한 E의 2012. 4. 임금 2,000,000원, 2012. 5. 임금 2,000,000원, 2012. 6. 임금 266,666원 등 임금합계 4,266,666원과 퇴직금 2,287,1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인부 2명으로 하여금 위 건물 4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위 건물 201호 안으로 옮겨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인 위 건물 201호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짐을 위 건물 201호로 옮겨 놓음으로써 위 201호를 임차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임차를 포기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201호에 대한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안마 침대 1개가 비치되어 있는 방 10개,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D 등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성매매 대금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업소 내에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에게 절반을 주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수익 산정) 1. 사업자등록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부가세참조내역조회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5.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1차로를 명진아파트 방면에서 아랫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부근이고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 좌측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12. 경부터 광주 동구 D, 3층(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2.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클린MSM'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관절염, 건염, 활액낭염 등 총 37개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2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2:4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109번길 71 성진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 0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술값 계산하시고 귀가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F에게 "너희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22:43경 청량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C(38세), D(28세)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나를 째려봐", "너희 뭐하는 새끼들이야, 내가 뭘 잘못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을 확인하고 하차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전동차가 종로5가역에 정차하여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안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역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D, E(36세)의 가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각 2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보안관인 C, D, E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D, E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폭력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 다시 직무 수행 중인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0:50경 기다리던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이년아.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내 D의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서 책상 바닥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건),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18.00: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통닭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 제너시스 차량이 지나가면서 피고인 쪽으로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발로 조수석 뒷문짝을 차고 피해자가 왜 차느냐고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제너시스 차량이 피고인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차서 피해액 27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및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14경 사이에 구리시 C 택시정류장 옆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0. 20:14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7,200원 상당의 노가리 1개, 참이슬 클래식 2병, 장수 생막걸리 2병, 왕꼬마 쥐포 1개, 스팸클래식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계속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20:22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 8,950원 상당의 포켓몬 소시지 어묵바 2개, 더커진 빅불고기 버거 1개, 장수 생막걸리 1병, 참이슬 클래식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한 달 넘게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편취금액 합 계액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구간의 하위 4%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3. 28. 22:10경 화성시 E 고속도로의 'F휴게소'에서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초순 15: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25g을 물에 타서 마셨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A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8), 2016. 7. 마약류 월간동향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와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태도를 더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진 기억이 난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1년 전쯤 남편과 사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 관한 성추문을 내고 다녔던 점, 피고인이 2017. 5. 2.경 상갓집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본 후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명확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0:00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F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눕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37-6번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조라 방면에서 구천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곡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혈관절증 등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의 승용차에 수리비 25,409,08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1:25경 경남 거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37-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37-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D,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01:5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해밀턴호텔 앞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D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받아 택시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위 C, D에게 현금 3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 02: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해밀턴호텔 앞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D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카드 및 하나SK카드를 받아 택시비 명목으로 총 101,760원을 결제하고 위 C, D에게 현금 8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승인내역서, 카드결제 택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