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5:4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13길에 있는 미원오토바이 앞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향에서 사창사거리 방향으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E)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25,88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인피야기도주)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는데도 계속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세워둔 채 다시 도주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위 차량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것임에도 일단 그 당시에 조사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3:50경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83호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내 동댕 이치면서 D에게 "너 이리와 야 이 씨발놈아! 넌 그냥 안 놔둬 년 모가지 잘라 버릴 거 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쥐고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D의 모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마구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 지구대 사무실에서도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D의 모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마구 흔들고, 사무실 집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D(4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목 및 가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였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3. 4.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수주 및 공사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회사에 도급을 준 도시가스 공사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9.부터 2013.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118,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각서(A, G), 이행각서, 확인서, 등기부등본, 각 공사비 미입금 현황(A), 2012년 A 부장 가불정산, 각 통장거래내역(A), 각 통장거래내역(G), 공사건별실행내역서, 등기부등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150,118,500원에 이르러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횡령범죄군 중 횡령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0:5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위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피고인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와이퍼를 떼어내고, 위 와이퍼로 전, 후면 유리창과 우측 백미러를 깨트려 위 와이퍼 등 시가 불상1)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주장300만원상당의 재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시가 불상의 재물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차량 파손상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의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을 뺄 수는 없었을 것임에도 화풀이 차원에서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12.31. 18: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출구 앞 도로를 농수산물센터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량 후미를 피고인 차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7,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양 차량 촬영사진, 담당경찰관 사고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6.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평소 술만 취하면 업소에 들어가 무전취식이나 시비를 걸어 입건된 전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오빠 E과 함께 찾아 가 아무런 이유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담배와 술을 마음대로 피고 마시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손님들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사거리 앞 교차로를 코모도호텔 쪽에서 조선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송도중학교 쪽에서 조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1,39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송도동에 있는 명당자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도솔숲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2.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동거남인 E로부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문서들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12. 14:00경 위 'D 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H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문서들인 위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 14:00 경위 'D 신용협동조합'에서 위 H에게 "내가 (주)F에서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햇살론 대출로 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F에 근무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D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 I)으로 대출금 6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대출금 입금계좌 확인)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BMW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원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 경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유소(대표 F)', '(주) 태광에너지'에게 휘발유 등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E주유소'에 합계 212,690,000원의 기름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위 '태광에너지'에 합계 132,320,000원의 기름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의 일부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일부 기재, 매입처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2011. 6. 말경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말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서경에너지'로부터 휘발유 등 기름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서경에너지'로부터 합계 360,898,174원의 기름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우편으로 송부 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의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6. 경부터 2011. 5. 4. 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6,448,000원을 주식회사 서경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름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04:00경 광주 광산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가게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는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1.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현금 12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6 :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전북은행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직진차선 1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C주식회사의 토목이사로 2013. 7. 18. 경부터 2014. 5. 17. 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용역을 수주 받아 시행 중인 서귀포항 유람선 부두 수제선 정비공사 현장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1층에 있는 피고인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3. 8. 23.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시행중인 서귀포시 H 토지의 매립, 배수로 공사 현장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수제선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피고인 B가 매립, 배수로공사를 하고 있는 서귀포시 H 토지에 버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2013. 9. 25. 경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관할관청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위 H 토지에 위 유람선부두 수제선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타이어, 페로프, 폐그물, 오니 등이 혼합된 준설토석) 약 1,728톤을 버렸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농지전용허가 협의 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17.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서귀포시 I에 관광숙박시설업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30. 서귀포시 I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2013. 10. 19. 위 I 토지를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수제선 정비공사에 필요한 거푸집 설치, 보관 및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된 토지를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농지전용허가 된 토지를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서귀포항 준설토석 처리관련자료, 관련사진 1. 수사협조의뢰(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에 따른 자료제출 1. I 현장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라. 피고인 D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농지법 제61조, 제58조제3호, 제4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주식회사, D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버린 폐기물의 양이 많으나, 그 대부분은 준설토이고 폐타이어, 폐그물 등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폐기물은 모두 지정매립지로 운반되어 원상복구된 점, 서귀포어촌계에서 피고인 A에게 준설토처리를 독촉하는 등 공사 진행 여건상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9. 01: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씨발 놈!,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며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9. 02:00경 위 주점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위 주점 운영자 B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너희들 모가지 다 따줄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10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실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2010년경부터 재직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인자동화 장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출증빙이 없는 운반비, 외주가공비 등에 대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6억 5,300만원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주)B의 2011년도 법인세 3억 5,800만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법인세조사 종결보고 1. 세무조사 결과통지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전액을 납부한 점 등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7. 21:09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65에 있는 단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대자루(길이 약 110cm)를 들고 달려와 피해자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회 내리쳐 위 피해차량을 앞유리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1,291,3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21: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마대자루를 버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 마대자루로 순찰차량인 H 차량을 수회 내리쳐 운전석 뒷문 등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 상당을 손괴하고, 위 마대자루를 F, G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부위와 순찰차량 피해 사진 수사)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추송, 견적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사진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형법 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5. 23:3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증포동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근접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5. 23:3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상호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증포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감정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02. 0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방면 9.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암컷 대게(일명 '빵게')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연중 그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포항시 구룡포에 있는 휴게소에서 B로부터 암컷 대게 3 자루(약 400마리)를 현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옆 창고 내 수족관에 소지·보관한 후 같은 달 10.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암컷 대게 3상자(약 70마리)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1상자 당 현금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5.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 58 상자(약 1,450마리)를 현금 합계 29,0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포항시 구룡포에 있는 휴게소에서 암컷 대게 3자루(약 400마리)를 A에게 현금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게암컷 판매사범 검거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www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는 포획자나 유통업자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게 암컷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이러한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01:5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모덕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포지하철역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6,7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종합보험 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QUDA RUNNER 16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 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16-1 앞 팔현상회 앞 주차장에서 옆에 있는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자동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앞도어 판금 등 수리비 533,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QUDA RUNNER 160CC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1) 법령의 적용 1) 번호판 없는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보강증거가 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05년과 2008년에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의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