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 정문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6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노래주점 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50경 위 노래주점 2번 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얼굴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 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2. 17: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발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및 앞 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1. 22. 17:39경 제1항의 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앞에 술 먹은 남자분이 누워있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왼쪽 발등 부분을 수회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2021. 11. 22. 17:58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본관 정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사 G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이용하여 평택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서로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던 위 G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벌금형 3회)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1:00경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 신당네거리 교차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다사‧서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지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일실이익 등 피해는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한 B 상품권(온라인 사용을 위해 앞면에 은박 스크래치 부분이 존재)의 경우, B 점포에서 훼손된 상품권을 정상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구입한 B 상품권의 스크래치를 긁어 확인된 코드를 온라인 ‘C’에 충전하여 사용한 후, 사용된 상품권의 뒷면 바코드와 일련번호를 미이용 상품권 번호로 변조하고 스크래치 후 나타난 코드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한 후, B 점포에서 정상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상품권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미 사용한 B 상품권 지류의 뒷면 바코드 및 일련번호 부분을 마모 지우개로 긁어내는 방법으로 지우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상품권사용여부’ 조회기능에 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여 유효한 상품권의 일련번호 ‘F’를 찾아낸 후, 바 코드 생성 사이트를 통하여 위 일련번호를 이용한 바코드를 생성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상품권 지류 크기에 맞게 일련번호 및 바코드 이미지를 조정한 다음, 이를 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바코드 및 일련번호를 지워버린 이미 사용한 B 상품권 위에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B 명의의 100,000원 권상품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1.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미 사용한 B 상품권 지류의 뒷면 바코드 및 일련번호 부분을 마모지우개로 긁어내는 방법으로 지우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상품권사용여부’ 조회기능에 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여 유효한 상품권의 일련번호 ‘G’를 찾아낸 후, 바코드 생성 사이트를 통하여 위 일련번호를 이용한 바코드를 생성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상품권 지류 크기에 맞게 일련번호 및 바코드 이미지를 조정한 다음, 이를 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바코드 및 일련번호를 지워버린 이미 사용한 B 상품권 위에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B 명의의 100,000원 권상품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8. 14:27경 인천 연수구 H건물, B 1층 상품권 판매·교환소에 방문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일련번호 F인 100,000원 권 B 상품권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상품권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정상적인 10만 원 권 상품권으로 교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B 상품권에 기재된 변조 일련번호를 조회하게 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 상품권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100,000원 권 상품권 1장을 교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0. 15: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방문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일련번호 G인 100,000원 권 B 상품권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상품권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정상적인 10만 원 권 상품권으로 교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B 상품권에 기재된 변조 일련번호를 조회하게 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 상품권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100,000원 권 상품권 1장을 교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위조된 B 상품권 10만원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등 압수관련 서류일체,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J 및 K 통화 건), 수사보고서(한국조폐공사 감정결과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유가증권변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토샵 프로그램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미 사용한 상품권에 새로운 바코드 및 일련번호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새로운 상품권으로 교환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추정 금액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42

범 죄 사 실 [2021고단5142] 피고인은 2021. 7. 1. 09: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주차장 앞에서, D(여, 1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드러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8] 피고인은 2021. 3. 24. 07:28경 서울 강서구 E건물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의 신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음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2016년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회사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위 회사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D은행(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E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대가를 받고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법인통장을 넘긴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안산시 단원구 F 앞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위 계좌들과 연결된 OTP, 체크카드,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로서, 2020. 6. 30. 07:30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종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H 앞 도로를 I마을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종별 운전면허 없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3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B(주) 계좌 개설자 A 특정, 계좌번호 특정) 1. 각 내사보고서(B C은행계좌, D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 E은행계좌 각 분석) 2022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2종 보통면허는 취득하였던 점, 교통 사고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0. 15. 19:39경 경남 김해시 C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스맥스300 299cc 이륜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이륜자동차에 올라 타 위 도로를 약 10m 가량 주행하여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0m 가량의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개를 돌리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 18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리비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인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타인 소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잔금을 지급해야 할 곳이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하여 1년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0원, 2019. 12. 27. 위 계좌로 12,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C 신용보고서,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피해금과 상환된 돈의 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부석119지역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7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2.부터 12.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B상가에서, 피해자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향나무 5그루, 사철나무 1그루, 모과나무 1그루, 오동나무 1그루, 무궁화나무 2그루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현장 사진 등, 견적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고소장은 B상가소유주협의회 명의로 제출되었고, C은 위 협의회의 이사이다. C은 “피고인이 2020. 12. 12. B상가 소유주 소유 조경수를 절단하고 있어 절단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향나무 등을 절단하여 B상가 소유주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향나무 5그루를 잘라낸 사실이 있으나, 사철나무, 모과나무, 무궁화나무는 강전정을 한 것이고, 오동나무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아 잘라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향나무 5그루를 잘라 내거나 사철나무, 모과나무, 무궁화나무를 강전정한 것은 B상가 자치운영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행위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피고인이 잘라냈다고 인정하는 향나무 5그루를 제외한 사철나무 1그루, 모과나무 1그루, 오동나무 1그루, 무궁화나무 2그루를 잘라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C의 진술이 있으나, 고소장에 첨부된 현장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향나무 5그루를 제외한 사철나무 등을 잘라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사철나무 1그루, 모과나무 1그루, 오동나무 1그루, 무궁화나무 2그루를 잘라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향나무 5그루, 사철나무 1그루, 모과나무 1그루, 오동나무 1그루, 무궁화나무 2그루가 합계 4,3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고소장에 첨부된 견적서가 있으나, 그 금액의 산정 근거에 관한 기재나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B상가의 소유주와 영업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B상가의 관리 등 업무를 하는 B상가 자치운영회의 회장이다. B상가 자치운영회 임원회는 2020. 8. 6. B상가 화단에 쌓여있던 공사 잔해 제거와 나무 가지치기 등 화단 환경 개선 작업을 비용 절약을 위해 피고인이 작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결의에 따라 화단에 식재된 나무를 가지치기 하거나 병든 향나무를 베어내었다. 현장 정돈 전‧후 비교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화단에 쌓여있던 공사 잔해를 제거하고 나무를 베거나 가지치기하고, 화단에 있는 에어컨을 나무판으로 가리고 식물을 심거나 화분을 놓는 등의 개선 작업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B상가의 일부 소유자 내지 영업주는 피고인의 정리 작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피고인이 B상가 관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재고단10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4. 20:4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촤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순차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들의 펜더를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0:42경부터 21:09경 사이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491에 있는 달개실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09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내 쪽에서 위 달개실사거리로 진행하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후방에서(차량번호 6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며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H(남, 36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한동안 진행을 하지 않자 경적을 울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운행하다가 다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 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교통사고치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반 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미용실 고객인 피해자 D, 피해자 E와 친분을 쌓게 되자 VIP 채권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위 미용실에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돈놀이를 할 곳이 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남편이 부산에 있는 F의 지점장이다. 나도 그 언니 남편을 통해서 VIP만 할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해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배당이익금을 벌었다.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 투자하지 말고 너도 채권에 같이 투자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VIP채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VIP채권 등에 투자하여 배당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위 D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전해들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VIP채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VIP채권 등에 투자하여 배당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6,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VIP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에 대한 피해내역), 범죄일람표, 고소인 E가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에 대한 피해내역), 범죄일람표, 고소인 D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 배당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E, D에게 지급한 금액이 105,943,640원, 92,207,990원이고,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7,776,627원, 6,523,418원에이르는 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울산지법 2020개회58271)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6: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매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단속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해 수면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병원에 내원하여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제모, 리프팅, 레이저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에 내원하여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 미용 시술인 콜라겐 재생관리 시술, 지방분해 주사를 맞으면서 그곳 의사 D로 하여금 프로포폴 약 100ml를 투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4.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프로포폴 합계 약 7,057.876㎖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조제투약 보고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3호(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92회 × 10만 원 = 1,9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그 투약횟수 192회에 이르고 투약한 양도 많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