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대표(개업 전에는 부산진구 D 소재 'E'의 직원으로 근무)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의 소유자인 피해자 F 및 부산 부산진구 1의 공동 소유자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는데,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31.경 부산진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임차인 J과 사이에 위 원룸 건물 K호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들로 하여금 4,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 보증금에서 피해자들이 실제 교부받은 월 세보증금 500만 원과의 차액인 4,000만 원 중 피해자 F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6. 12. 31.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합계 7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업무상배임 -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또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6. 12. 31.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G로 하여금 합계 2억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파 원룸 건물 K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J에게 마치 건물 소유주인 F, G이 전세계약을 위임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전세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면서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임대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보여주고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과 월세 없이 전세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12. 31.경부터 2019.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임차인 24명으로부터 합계 10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부산진구 D 소재 'E' 사무실 및 2018. 7. 3.경 부산진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건물 소유주인 F과 G이 위 원룸 건물들의 임대 및 관리 등 부동산 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용할 의도로, 위 F과 G에게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피고인이 대리하여 도장만 날인한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도장을 빌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이름 옆에 위 F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위임장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임대인 F과 G에게는 I 원룸 건물 K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45만 원으로 하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고지하고, 임차인 J과는 위와 같이 고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F'과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F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G 명의의 전세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12. 31.경부터 2019.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인 임차인 J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1. 고소장, 위조 위임장1, 위조 위임장2, 임차인 P와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Q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R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S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T와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U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V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W와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X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Y와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Z와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Z와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A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O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B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C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D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E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F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G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J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H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I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J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임차인 AK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등, 위임장,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및 진술서 제출), 각 진술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16351 집행결과), 수사보고(위임장 관련 고소인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원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F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와 G 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F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G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10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검사 의견: 징역 7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9억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인 임차인 24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임장, 임대차계약서를 총 26회에 결처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사기 범행이나 업무상 배임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업무상배임과 사기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0억 원 가량이지만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이득은 10억 원 정도이고 이 중 일부는 업무상배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월세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의 소유자인 피해자 F 및 부산 부산진구 I의 공동 소유자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는데,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31.경 부산진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임차인 J과 사이에 위 I 원룸 건물 K호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4,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 보증금에서 피해자들이 실제 교부받은 월세 보증금 500만 원과의 차액인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6. 12. 31.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9억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 1죄의 이득액이나 포괄 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참조). 그리고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참조). 한편 피해자가 부동산의 지분권자인데,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해당 지분에 국한되므로, 피해자가 위 배임행위로 입게 될 손해는 피해자가 보유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에 한정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08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의 'H' 원룸 관련 피해자는 F 뿐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I' 원룸 관련 피해자 G의 지분은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총 이득액 중, 위와 같이 피해 법익이 상이한 'H' 원룸 관련 이득액 전부와 'I' 원룸 관련 이득액의 1/2을 제외하면, 업무상배임행위를 통한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의 이득액 합계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7,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를 통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