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 기초사실 (보조금 사업 및 C야시장 이벤트 행사 개관)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사업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사업(이하, '마케팅 홍보 사업'이라고 한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총 사업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 800만 원 중 400만 원은 강원도비 예산으로, 400만 원은 동해시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동해시청에 제출하면, 동해시청에서는 보조금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비를 집행할 전용 계좌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사업자의 자부담 의사와 능력을 심사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 이후에는 계약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예치된 자부담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사업비 지원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경비 배분을 변경하는 계획서를 동해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금 사업자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고, 지원받은 사업비를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업비가 남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이하 'D 사업'이라고 한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총 사업비 3,400만 원 중 400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강원도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은 동해시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계획 및 내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등을 동해시청에 제출하면, 동해시청에서는 보조금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비를 집행할 전용 계좌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사업자의 자부담 의사와 능력을 심사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 이후에는 계약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예치된 자부담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사업비 지원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경비 배분을 변경하는 계획서를 동해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금 사업자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고, 지원받은 사업비를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업비가 남은 경우에는 남은 사업비를 반환해야 한다. 한편, E에서는 2017. 6. 17.에 1차 D 행사를 개최하였고, 2차 D 행사는 2017. 10. 21. 및 2017. 10. 28. 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F 전통시장 가을축제 사업 F 전통시장 가을축제 사업(이하 'F 사업'이라고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총 사업비 700만 원 중 70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 63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사업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보조금 사업자의 자부담의사와 능력, 사업내용 등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70%에 해당하는 441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행사 관련 지출 증빙서류, 거래명세서 등이 첨부된 정산보고서 총괄표를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나머지 보조금 30%에 해당하는 189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예치된 자부담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사업비 지원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경비 배분을 변경하는 계획서를 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금 사업자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고, 지원받은 사업비를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업비가 남은 경우에는 남은 사업비를 반환해야 한다. C 야시장 이벤트 행사 E은 2016.경 행정자치부부터 'G'으로 선정되었고, 동해시청에서는 2017. 9. 29. 위 시장에서 야시장 행사를 개최한 이래,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야시장 행사를 주관하며 E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이벤트 대행업체와 이벤트 용역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H상가 1층에 있는 E 상인회 회장으로 상인회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상인회 사무국장으로 상인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상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주로 처리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신청 업무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경 상인회 운영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과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운영자들과 실제 지급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이 계상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물품 공급 업체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내용이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동해시청의 담당 공무원 J에게 제출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위 상인회에서는 용역 및 물품 제공업체들로부터 실제 지급할 비용과 과다 계상된 비용 간의 차액, 허위로 체결된 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돌려받아 자부담금에 충당하거나 상인회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지원받은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은 자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상인회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8.경 피해자에게 지방보조금인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비 8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K'를 제출하면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부담하고 지원받은 사업비는 제출한 계획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E 상인회 명의 L 계좌(M)로 위 지방보조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1.경 상인회 운영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과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운영자들과 실제 지급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이 계상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물품 공급 계약 업체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내용이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담당직원 N에게 제출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위 상인회에서는 용역 및 물품 제공업체들로부터 실제 지급할 비용과 과다 계상된 비용 간의 차액, 허위로 체결된 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돌려받아 자부담금에 충당하거나 상인회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행사 대행업체인 O 운영자와 F 사업을 위한 이벤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7.경 미리 가지고 있던 O의 견적서에 허위의 견적내용을 기재하고, 위 견적서에 맞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9. 28.경 피해자에게 국비보조금 63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441만 원을 지급 요청하는 내용의 '2017 F 전통시장 가을축제 시행승인 및 선급금 신청서'를 위 허위 계약서,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정상적으로 부담하고 지원받은 사업비는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처럼 국가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E 상인회 명의 L 계좌(P)로 441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7. 11. 14.경 피해자에게 허위 영수증 및 견적서, '업계약서' 등이 첨부된 'F 사업 정산보고서 총괄표'를 제출하여 마치 지원받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의 30%에 해당하는 잔액 1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들과 Q의 대표 R은 피해자 동해시청이 2017. 11.경 이벤트 대행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C 야시장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벤트 대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위 Q을 이벤트 대행업체로 추천하고, 피해자가 위 업체와 이벤트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상인회에서 위 업체를 대신하여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R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행사비용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경 E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해시청 담당 공무원인 J에게 위 시장에서 개최되는 C 야시장 행사의 다양한 이벤트를 대행할 업체로 위 Q을 추천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Q 대표 R에게 피해자와 'C야시장 이벤트(11월) 용역'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견적서를 R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7. 11. 9.경, R이 피해자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교견적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O과 S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마치 Q이 다른 이벤트대행 업체보다 저렴하게 관련 용역을 직접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야시장 이벤트(11월) 용역' 계약을 위 R과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Q 명의로 체결한 용역 계약을 직접 수행할 생각이었고, Q R은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 업체에 불과하여 계약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위 행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무대 공연, 음향 엔지니어링, 사회자 섭외 업무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R에게 용역 계약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390만 원을 R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 대금 합계 2,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11.경 E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C야시장 이벤트(11월)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해시청으로부터 비교견적서 제출을 요구 받게 되자, 평소 O 및 S와 거래하면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견적서 양식을 활용하여 위 Q과 S 명의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동해시청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사업자등록번호 'T', 상호명 'O', 대표자 'U', 소재지 '동해시 V'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후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견적서 양식 파일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의로 품명란에 '음향', 단위란에 '1식', 수량란에 '1', 단가란에 '2,000,000', 금액란에 '2,000,000' 등을 기재하고 이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O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W', 상호명 'S', 대표자 'X 외 1명'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후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S 명의 견적서 양식 파일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품명란에 '음향관리', 단위란에 '식', 수량란에 '1', 단가란에 '2,500,000', 금액란에 '2,500,000' 등을 기재하고 이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S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동해시청에서 위조된 견적서 2장을 Q의 R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해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O 및 S 명의의 견적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동해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U, Z, J, N, AA, R,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야시장 행사 견적서 등 첨부) - C야시장 개장식 및 이벤트 대행 행사용 역건 등 견적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U, E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제출) - IBK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E D 행사 관련 서류 등 첨부) - 별권 1권], [수사보고(참고인 AC, E 상인회로 입금한 거래내역 확인증 제출) -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2017 F 전통시장 가을축제 관련 문서 첨부) - 2017 F 전통시장 가을축제 참여 전통시장 모집 공고 등], [수사보고(AB 제출자료 확인 등) - AB 제출 자료], [수사보고(A 및 B가 C야시장 이벤트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확인 등) - 입출금 거래내역 및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F 행사 신청서 등 송부 요청, F 행사 신청서 등 송부의 건 - 2017 F 전통시장 강릉축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 (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들에 대하여 :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피고인 B에 대하여 : 판시 제2항 중 동시에 행해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향후 환수조치에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