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9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2:31경 서울 도봉구 F 앞 길거리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21. 1. 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강제해지 되었으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4:58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중학교 후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1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규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나서 H에 대한 기존 대출금만 모두 상환했다고 들어서 우리 회사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우리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도 상환해야 신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번에 갔던 직원이 다시 찾아갈 것이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5:57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5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자 N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보내준 D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1. 6.경 O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약관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대출을 막겠으니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라.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6:00경 용인시 기흥구 P건물 Q호 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90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2:10경 천안시 서북구 S건물 T동 1층 로비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애니원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5:15경 천안시 서북구 S건물 T동 1층 로비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57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7. 1. 23:10경에서 2021. 7. 2. 00:48경 사이에 피해자 V가 관리하는 부천시 W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는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가 잠시 올라가 있는 틈을 타 주차장 출차로를 역주행하여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 인출 내역 및 D은행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 2022고단1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2022고단4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5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 진술 청취) 1.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피고인은 핸드폰 문자로 영업사원 외근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를 보고 카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전해 듣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후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회사의 명칭이나 위치조차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고, 거액의 현금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만 수수하여 그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채용된 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X 대리’라고 거짓으로 신분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개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현금 전달 과정은 피해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번거롭게 돈을 수거하여 그 돈 수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기는 하였지만, 도착지로부터 3~5분 거리의 장소에 차량을 둔 채 피해자들을 만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20대 중반 청년으로서 앞서 본 이례적인 채용 과정이나 업무방식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면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하였을 것이라 보임에도,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현금을 전달받는 간단한 업무만으로 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전달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행위 자체와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