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2014고단843] 피고인 A은 200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9.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19.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12.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형제이며, 피고인 E(개명 전J), 피고인 F은 사촌형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고향 선후배지간이며,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역시 고향 선후배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5. 22. 11:5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역사거리 부근을 K 렉카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L가 운전하는 M 뉴칼로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뉴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 부분 렉카 특장 장비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L의 차선변경방법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사고임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25.경부터 N의원에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위 뉴칼로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위 견인용 렉카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화물자동차공제회사에 위 사고 상대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한 치료비,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0. 7.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789,210원을, N의원을 통해 치료비 명목으로 70,780원을, 위 렉카차 소유자 O를 통해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P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2010. 7. 12.경 L 등의 치료비 명목으로 1,186,000원을, Q자동차서비스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122,000원을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6, 26, 31 제외)와 같이 3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672,61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8. 5. 13. 00:02경 인천 남구 R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를 태운 번호 불상의 택시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추돌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여 뒤따라오던 S이 운전하는 T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S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5. 13. U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뒤 위 T 택시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의 보상담당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08. 5. 14. 피고인 A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657,990원을, 피고인 B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92,8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2 제외)와 같이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9,1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2. 2. 17:4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체육관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E를 태운 V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 X 라세티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깜빡이를 켜고 차선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W의 차선변경방법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는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2. 7. Y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라세티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29.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Y정형외과를 통해 치료비 명목으로 167,750원을, 위 Z를 통해 수리비 명목으로 575,440원을 교부받고, W으로 하여금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만원을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E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Y정형외과를 통해 치료비 명목으로 162,3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4.부터 2012.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28,7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3. 4. 24.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피고인 A, AA을 태운 AB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추돌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여 뒤따라오던 AC이 운전하는 AD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D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AC의 안전거리의무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 D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15.경 피고인들 및 AA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800,000원을, AE를 통해 수리비 명목으로 68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AF정비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1,149,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2. 25. 19:30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인명여고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F을 태운 AG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있던 AH가 운전하는 AI 카렌스 승용차가 직진하는 것을 보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그대로 좌회전함으로써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AH의 신호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F은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2. 27. AJ 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카렌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위 YF소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3. 6.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874,500원을, AJ의원을 통해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36,000원을, AK를 통해 수리비 명목으로 1,745,4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115,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8. 9. 26. 18: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효신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운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AM이 운전하는 AN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AM의차선변경방법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9. 27. 대전 AO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택시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제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6. 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616,590원을,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610,920원을,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AO 정형외과를 통해 합계 385,58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AP를 통해 674,00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183,410원을,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89,0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8. 10. 7. 17:3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운동장 부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E, AQ를 태운 A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AS이 운전하는 AT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AS의 차선변경방법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0. 8. 부터 Y정형외과에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택시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 보상담당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08. 10. 14. 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 B, 피고인 E, AQ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990,000원을, 피고인들 및 AQ의 치료비 명목으로 Y정형외과를 통해 합계 1,180,00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AU 공업사를 통해 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1,4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8. 2. 25. 23:30경 인천 남구 주안8동 1574-2 삼영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을 태운 AV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없는 골 목길에서 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AW이 운전하는 AX 택시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사고를 유발할 목적으로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AW의 신호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2. 28. 부터 AY의원에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택시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 보상담당직원에게 보상을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08. 3. 14. 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피고인 E,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을,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AY 의원을 통해 합계 1,878,74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AZ를 통해 1,057,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택시의 동승자 BA으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17,9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8. 7. 4. 21:00경 인천 남구 BB 부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운 B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D가 운전하는 BE 전세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BD의 차선변경방법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7. 4.부터 BF병원에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버스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세버스공제조합 보상담당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08. 7. 9. 피고인 A, B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750,000원을, 피고인 C, D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950,000원을,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BF 의원을 통해 합계 1,505,00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BG공업사를 통해 515,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59,9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8. 10. 23. 15:50경 이천 남구 문학동 문학경기장 후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을 태운 BH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 행하던 중 BI이 운전하는 BJ 무쏘 승용차가 선행 버스 정차로 인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위 BI의 차선변경방법 위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사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위 사고로 각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한 뒤 보험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0. 24.부터 BK의원 및 BL의원에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무쏘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상 담당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위 택시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택시공제조합 담당직원에게 동승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1. 10.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791,680원을, 피고인 B, E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32,350원을,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1,034,620원을,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BK의원을 통해 207,730원을, 피고인 B, E, F의 치료비 명목으로 BL정형외과를 통해 합계 505,72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BM공업사를 통해 1,431,4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 E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307,340원을,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305,0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58,5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615] 피고인 A은 BN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2. 11:3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롯데시네마사거리에서, 위 BN을 BO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좌회전 하던 중 옆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BP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5. 수리비 명목으로 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3]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순번 22, 23, 42 내지 66) 1. 각 사고관련서류(순번 79 내지 80, 82 내지 96, 98 내지 105, 107 내지 127, 130 내지 133, 135)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6, 27, 35,38,67,69, 72, 72, 75, 7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순번 14, 18), 각 수사보고서(순번 141, 144),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순번 142, 145), 각 판결문 사본(순번 143, 146) [2014고단1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조사, 청구포기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검사는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를 한 부분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 B, D, E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 피고인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배상책임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적용할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N6년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고의로 보험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범행 수법 역시 치밀하고 대담하여 피해액이 1억 8,000여만 원을 넘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을 받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 작한 점, 피고인 E, F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암묵적으로 편승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각자의 이득액은 각 범행의 전체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자신이 취한 실제 이득액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하였거나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보험사기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BR과 피고인 A 이 공모한 후 BR이 운전을 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이나, BR과 피고인 A 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 기재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 기재와 같이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BS와 피고인 A 이 공모한 후 BS가 운전을 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이나, BS와 피고인 A 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 기재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 기재와 같이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BT과 피고인 A 이 공모한 후 BT이 운전을 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이나, BT과 피고인 A 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고관련서류(순번 8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이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자백을 제외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발생 및 보험금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대방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관련서류에서도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보험회사 직원은 사고조사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상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정지 중인 피고인 A 운전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이고, 트렁크까지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26, 31 기재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