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에게 "왜 뺑소니를 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끈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본건 수사기록에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작성) 1. E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1: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화양교에서 불상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을 보고 불상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툭툭치며 "수치 얼마 나왔어? 술은 왜 먹었어?"라며 시비를 걸어 단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이 그만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네 경찰놈들이 단속을 심하게 해서 내가 억울한 사람이야, 씨 발놈들아! 나한테 왜 이래, 비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이마 부위를 1대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5. 03:09경 천안시 D 내 E편의점 앞 노상에서 F주점 업주인 G과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나 그녀의 얼굴에 돈을 던졌고, 이것을 본 피해자 H(41세)이 따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비틀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9:00경 술에 취한 채로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에 들어가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밥집이 아니고 식당이 앞에 있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는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고 난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7:00경 피고인의 처인 C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그 무렵 헤어진 피해자 D(39세)이 다시 C에게 접근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는 말을 C로부터 전해듣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3. 8. 1. 19:30경 피해자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80cm, 넓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 ·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횟집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남자화장실 위 공간을 통해 소변을 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23:0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9. 23: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신체 일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9: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8. 22:00경 부산 영도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달오마을 인근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왜관2대교 아래 노상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0

범죄사실 1. 2011. 4.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남동생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C건물 301호에서 "남동생이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남동생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년 12월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대구은행 E), 금융거래내역서(국민은행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앞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향후 피해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약 10년 전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개인재산 없는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곧 돈이 나올 것이 있다. 남편 병원비를 결제해주면 며칠만 쓰고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병원비 2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01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매출전표, 핸드폰 문자,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금액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0: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과 그 일행인 E 사이에 끼어 춤을 추면서 자신의 팔꿈치 및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생선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인천 F에 있는 G시장에서 H를 운영하면서 꽃게 등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D에서, 그 동안 밀린 대금 15,501,000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권리금 3,000만 원에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그 동안의 외상값에 돈을 더 채워 2,000만 원을 채워주면 1년 후에도 외상값을 갚지 못하면 가게를 넘겨주겠다. 또한 시골에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팔아서 외상값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500만 원에 달하고, D의 월세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이 계속적으로 공제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게를 넘겨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 명의로 된 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및 꽃게를 제공받더라도 외상값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에게 가게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현금 4,499,000원을 송금받은 외에 2011. 3. 28.경 꽃게 1,230,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꽃게 총 11,67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총 합계 16,1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임대인 J 전화통화보고) 1. 계산서 사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사본, 계산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2.경 이미 2,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 점포의 월세를 2회만 지급한 후 연체하였고, 피해자에게 D의 권리관계를 양도하였음에도 2011. 7. 28. K에게 남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점, 더구나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권리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팔아 물품대금을 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의 경제적 형편, 전후 사정, 부동산권리양도 계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고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A은 2009. 2. 3.경, 피고인 B는 2012. 5. 9.경 각각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D 광주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체류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9. 09: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해수욕장 5-6번 망루 사이 백사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기 시작하여 인근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짧은 하의를 입은 모습 등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29. 09:21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탭(SEC-SHWM180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 백사장에서 검정색 바탕 흰색 땡땡이 무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과 파란색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일행인 피해자 G(여, 24세)을 포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비키니 등 수영복,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 팔, 복부,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 사진 총 24매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9:18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삼성 ST150F)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비키니 등 수영복,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 팔, 복부,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 사진 총 15매와 2분 51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된 경위 및 촬영방법,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의 모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02. 07. 안산시 상록구 B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으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거주지 이동을 하는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07. 12.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상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C상가의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23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상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8. 6. 6. 확정판결을 받은 유치권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1. 10:00경 상가건물에 피해자가 '유치권 권리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두어 상가분양이 되지 않자 현수막을 철거할 생각으로 상가건물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사본 1. 등기부등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유치권신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4: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걷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극락교 위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던 F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급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 극락교 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신의 제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이 사건 음수수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들과 따로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3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녹사리에 있는 참사랑요양원 앞 편도 1차로를 학정사거리 쪽에서 한전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라노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발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501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현금투입구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포인트가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 게임에 100포인트씩 차감되면서 화면상의 릴이 회전을 하다가 멈추었을 때의 각 문양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1회 당첨시 4점씩의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4점당 18,000원씩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6:06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중반의 흰색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검은색 애플 아이폰4 휴대폰(APA-A1332)을 치마 밑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유엔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3동 314-2 앞 도로까지 D BMW차량을 1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담당할 회사 직원을 채용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빌라 101호부터 105호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2. 6. 22: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와 성교하도록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위 13만 원 중 5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약 10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및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고소인으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돈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E의 아버지 F 소유의 경남 사천시 G건물 302호에 대하여 고소인의 아들 H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E은 2012. 11. 26. 고소인이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위 G건물 302호에 대하여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으니 위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답변서 등을 통해 이의제기함으로써 사기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8. I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위 G건물 302호에 대하여 H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2. 5.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콜택시 앞 편도 2차로를 가야사거리 방면에서 함안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함안군청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청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중앙콜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02:10경 제주시 C 2층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흉기인 과도를 잠바 주머니에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 그곳에 놓여있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27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23.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2. 15.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등 31,589,6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0,144,736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