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출입 등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영업이사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년 무렵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집트산 민물가재를 수입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20. 5. 19. 무렵 피고인 A에게 ‘마스크 주문이 곧 성사될 것이니 1억 원을 막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와 함께 마스크 매매 중개를 시도하였으나 계약 당일 무산되는 등 마스크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건도 없었고 향후 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건도 없었으면서도 마스크 사업을 빙자하여 지인인 피해자 G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 피고인 A는 자신의 카드 연체대금을 지불하고, 피고인 B는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2020. 5. 19. 피고인 A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사업을 진행 중이니 2억만 대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에 마스크 수요가 많아 미 공군 수송기가 오산 미군기지에 많이 들어와 있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마스크 공장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바이어가 마스크 1장당 1,150원에 1천만 장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 바이어가 E으로 마스크 대금 115억을 입금해주면 H에 바로 대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E의 송금 한도가 10억이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데 H에 대금을 송금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2억이 필요하다. 2020. 5. 25.에서 5. 29. 사이에 첫 거래가 있을 것이고, 2억을 투자하면 1항차 후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1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2항차부터는 수익금의 10~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B 이사는 바이어 라인을 잡았고 나는 마스크 제조공장 라인을 잡았다. 원금 회수는 걱정 마라. 만일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진행 중인 석탄 무역 건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무렵 피해자가 전화로 마스크 사업에 대해 묻자 “사실은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A 사장을 믿고 투자해 달라.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계약 건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1년간 KF94 마스크 1억 장, 덴탈 마스크 30억 장 계약 건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30억 장 계약 건 체결 시 월 2억 7천만 원을 버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항차 원금 수익금에서 원금을 전부 상환하고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E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들은 마스크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각기 밀린 카드대금, 차용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마스크 판매 중개와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향후 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건도 없었으므로 2020. 5. 25.에서 5. 29. 사이에 첫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피고인 A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G, B의 녹취록 1. 차용증(2020. 5. 20.) 1. ㈜E 2020. 5. 20.자 기업뱅킹 서비스 자료 1. I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마스크 거래가 성사되리라고 생각했다며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사기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미 공군 수송기를 통한 마스크 사업이 곧 성사될 것이라면서 마스크 대금을 E 계좌를 통해 H에 입금시키기 위해서는 E의 이체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면서, 차용금은 마스크 사업 관련하여 사용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2020. 5. 20. 11:14 및 11:15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은 같은 날 E으로 이체되었다가 피고인 B의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한편, 나머지 5,000만 원은 같은 날 11:26 이후부터 피고인 A의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되었다. 다. 그런데 E의 통합 1일 이체한도가 1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송금 및 피고인 A의 카드대금 변제 이전인 같은 날 10:30경이고, 이는 피고인 A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선후 관계나 카드대금 및 계좌 명의를 따져보더라도 피고인 A 개인의 카드대금이 변제되었기 때문에 E 법인의 이체 한도가 상향된 것은 아니다. 라.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마스크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지출된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마스크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E 법인 계좌가 아니더라도 중개사업 자체는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스크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 A는 애초에 피고인 B로부터 마스크 거래가 성사될 것이니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1억 원을 빌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최초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아닌 2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개인 채무가 있어 더 차용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B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고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마스크 사업을 빌미로 한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하겠다. 바. 차용 당시 E이나 피고인 A가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은 특별히 없었고(피고인 A가 주장하는 석탄 무역 건은 차용 이후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명의의 별다른 책임 재산이 없어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사.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중개를 통해 특정 구매자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계약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계약서나 계약금이 오간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 A는 구매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구두로만 전해들은 후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장래 사업의 진행 여부나 변제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막연하게 마스크 거래가 수백억 원 단위로 이루어진다거나, 미 공군 수송기가 마스크 거래를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거나, 이와 같은 거래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면서,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이 단기간에 발생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A는 편취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중 1,85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일부나마 피해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 B와의 편취 범행에 대한 가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액수, 범행 수법, 편취 범행에 가담한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편취금 중 자신이 사용한 1억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