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7,2019고단4700(병합, 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석(국선) 판결선고 2020.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가 아들인 D를 대학교에 기여 입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한다는 말을 듣고 기여 입학이 가능한 것처럼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기여 입학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그 아들인 D의 대학입학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애인이 E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 지인인 피고인에게 실제 E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애인이 있는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교에 기여 입학 가능한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위 D를 대학교에 기여 입학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기여 입학 비용을 전달해주겠다며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B는 2010. 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A 애인이 E대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알고 지내는 지인이 대학교에서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억 원 정도를 학교에 납입하면 당신 아들 D를 F대학교 경영학과에 기부 입학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0. 4.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F대에 아들을 입학시켜 줄 수 있으니 걱정마라. 단지 일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추가로 돈이 좀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애인은 E대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도 F대학교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B는 피고인의 애인이 실제 E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대학교에 기여 입학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도 불분명함에도,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기여금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대학교에 기부입학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대학교 입학을 위한 기여금 명목으로 2010. 1. 29. B의 동생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명의의 J은행 계좌내역 중 A에게 입금된 내역) 1. 각 계좌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지명통보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관한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은 B나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전달받았을 뿐, B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나머지 6,300만 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B가 피해자로부터 위 6,3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D를 대학교에 기여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여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B를 통해 이러한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 B는 피고인의 애인이 E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교에 기여 입학 가능한지 등 그 실현가능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애인이 E대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알고 지내는 지인이 대학교에서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억 원 정도를 학교에 납입하면 당신 아들 D를 대학교 경영학과에 기부 입학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기여금으로 8,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B는 피해자에게 "기여금으로 1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외에도 부대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3,000만 원 중 6,700만 원만으로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하였고, 나머지 돈은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B는 계좌 이체한 6,700만원 이외에 4,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B는 피고인이 말한 기여 입학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B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교부받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B도 기여 입학과 관련된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4) 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이 아니라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금도 B를 통해서 전달받으려 하였는바, 피고인도 B 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당시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더 나아가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6) 따라서 B와 공모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6,300 만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인정 여부 1) 앞서 본 것처럼,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 B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과 B와 사이에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한 사전 모의나 약속은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B에게 기여금으로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만약 B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려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예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6,300만 원 부분도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서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5,100만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K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여러 차례의 거짓 진술을 하였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 사기죄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