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순천시 K에서 'L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42,614,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2. 12. 1.부터 2013. 2. 26.까지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M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F은 항타기 분리·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이동식 크레인의 조종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 24.경 순천시 K에 있는 'L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파일공사 중 항타기 작업[건물을 세우기 전 지반 지지대를 지반에 박는 작업]을 완료한 후 피해자 N(51세) 등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항타기 본체와 리더를 분리·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항타기 리더를 지면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리더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뒤틀리면서 리더와 본체를 연결하는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하자 크레인을 이용하여 항타기 해체작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항타기 본체와 연결된 리더(4개) 1개의 무게가 약 3톤에 달하여 해체작업시 충돌·협착·낙하의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F의 업무상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위와 같이 충돌·협착·낙하의 위험이 있는 항타기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중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타기 해체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사실이 없고, 해체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크레인 조종사 피고인 F이 작업 도중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피고인 F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크레인 와이어로 항타기 본체와 연결된 리더의 양쪽 끝을 묶어 리더가 하강하지 않도록 고정, 지탱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항타기 해체 작업 중 크레인에서 해체작업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약 3톤에 달하는 리더를 지탱할 수 있도록 와이어가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조종하고, 작업 도중 리더가 추락했을 경우에는 즉시 추락한 리더를 인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700kg 가량의 장력만을 유지한 채 해체작업을 진행하다 해체작업 도중에 운전석을 이탈하고, 그로 인해 리더가 추락하여 피해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리더를 인양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발생 피고인 A, F의 위와 같은 공동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2013. 1. 24. 15:58경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N가 항타기 리더부분을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매단 후 항타기 본체와 리더를 해체하던 중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F이 자리를 비우고 리더에 안전블럭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와 본체를 연결하는 마지막 볼트를 절단하다 리더가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낙하하여 피해자가 리더에 협착되어 같은 날 16: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가슴 중앙 부분과 오른쪽 늑골 등의 골절 등에 의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은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로계약서(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시체검안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의 장력을 유지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스스로 적정한 장력을 유지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체 작업이 진행되던 리더의 무게는 3톤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크레인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600~700kg 정도의 장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면, 위 장력만으로는 리더가 지면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더군다나 피해자가 리더의 볼트를 거의 절단할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장력의 변경을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리더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장력이 유지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검사의 공소제기는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F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F이 운전한 크레인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F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항타기 해체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순천시 K에서 'L 신축공사'를 S로부터 공사금액 8,765,541,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은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2012. 10. 30.부터 2014. 6. 21.까지 시공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12. 11.부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나주시 T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L 신축공사'를 피고인 E 주식회사와 공동수주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전남 화순군 U에서 토목건축,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L 신축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공동수주한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발생 위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충돌·협착·낙하의 위험이 있는 항타기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중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수급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항타기 해체작업을 할 당시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거나, 그로 하여금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거나, 항타기 해체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시키거나 주지시키도록 시킨 사실이 없으며, 크레인 운전기사 피고인 F이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2013. 1. 24. 15:58경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N가 항타기 리더부분을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매단 후 항타기 본체와 리더를 해체하던 중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F이 자리를 비우고 리더에 안전블럭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와 본체를 연결하는 마지막 볼트를 절단하다 리더가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낙하하여 피해자가 리더에 협착되어 같은 날 16: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가슴 중앙 부분과 오른쪽 늑골 등의 골절 등에 의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과 무관하게 피고인 B이 자체적으로 항타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항타기 해체작업이 위 도급계약의 범위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 과실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D과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 C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피고인 D, E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 C, D,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은 항타기를 이용한 파일공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타 작업이 끝난 후 항타기를 해체하는 작업까지 위 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적인 항타기 해체작업과는 달리 해체과정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타기 해체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전히 위 도급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항타기 해체작업이 도급계약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E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 E은 S로부터 'L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 수급하여 그 중 파일공사를 피고인 B에 전부 하도급 주었던 점, 파일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작업의 성질상 다른 공정과 시간적·장소적으로 중첩되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사이고 실제로도 중첩되어 시행된 공사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일공사 및 항타기 해체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D, E은 피고인 C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파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 파일공사나 항타기 해체작업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은 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D, E에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통상 항타기 해체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함이 없이 항타기 자체를 작동하여 리더를 지면으로 내려 리더 사이의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항타기 본체에 연결된 리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도 항타기 해체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항타기는 본체에 연결된 리더를 해체하지 않은 채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될 예정이었던 점, 그런데 사고 당일 오전에 리더를 지면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리더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항타기 해체가 불가능해지자 피고인 B은 부득이 피고인 F이 운전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항타기 해체작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 B의 현장대리인 O나 작업반장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크레인을 사용하여 항타기 해체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의 현장관리인 Q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그 비용도 피고인 B에서 부담하기로 한 점, 피고인 C을 포함한 피고인 D의 직원들은 그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항타기 해체작업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 F이 크레인 운전석에서 이탈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항타기 해체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지휘·감독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