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D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인바, E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들 10여명과 공모하여, 2017. 08. 31. 19:47경 위 아파트 상가 F호 피해자 G 등이 운영하는 ‘H’ 커피가게 앞 도로에서, 재개발 조합의 조기 해산에 반대하면서 조합예산을 공개할 것과 조합장의 동생인 위 피해자 등이 위 상가를 취득한 경위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항의의 표시로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두른 채 단체로 위 영업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21:50경 위 ‘H’ 영업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눈 안 깔어? 너 이 새끼 이리 와 봐, 나랑 한번 붙자”며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CCTV CD1매(순번7) 유죄이유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건조물침입에 있어서의 ‘침입’은 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족하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건조물은 커피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커피나 기타 음식을 구매하여 먹는 용도로 제공된 장소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용도로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람에게까지 피해자의 출입 허용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인근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이 사건 조합의 해산총회 반대 등의 의사표시를 위한 집회를 하였고, 곧이어 조합장의 동생인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커피점에 줄지어 들어왔는바,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은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으나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피켓이나 종이를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은 이와 같이 피켓 등을 든 채로 커피점 내부를 걸어다니거나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이 사건 커피점에 들어온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조합장이 이 사건 커피점에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굳이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A는 전날인 2017. 8. 30. 이 사건 커피점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당일 19:02경 이 사건 커피점 의자에 앉아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을 먹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커피점에 머문 시간은 3~4분 정도이나, 이 사건 커피점의 규모, 이 사건 커피점에 들어온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의 수, 앞서 본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커피점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커피점은 당시 종업원들이 그 다음날의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입주민을 위한 계단을 이용하려는 것을 직원이 제지하자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거쳐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못가게 막아 시비를 벌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모습(증거목록 순번 7)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2017. 8. 31.자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19:02경 위 ‘H’ 영업장에서, 위 영업장의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외부 중식당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은 다음, “점주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41 판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커피점 좌석에 앉아 커피 등을 주문하지 않은 채 외부 음식점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I(당시 종업원)은 피고인에게 외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먹지 말라는 법 있느냐?,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점주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종업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커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2017. 9. 1.자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20:20경 위 ‘H’ 영업장 앞 손님들이 출입하는 테라스 계단에서,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이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돗자리를 깐 장소가 계단과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사람의 보행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한테 귓속말 등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과자, 맥주를 매장에 버리거나 부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소사실과 같이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신 것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로 보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 판단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