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 관계(인적관계, 편취범의 포함)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함께 태국에서 택배 및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2016년부터 알고 지낸 관계로 같은 계원으로 활동(계주가 피고인 C)하였고,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된 관계이다. 피해자 D은 2016년경 딸의 친구의 학부모 관계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고, 2017. 6.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를, 2017. 11. 12.경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을 각각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함께 계를 하였던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C는 2017. 9. 26.경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2017. 11. 15.경 피고인 A과 함께 하던 사업상 필요성에 따라 500만 원을 피고인 A 계좌를 통해 각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2017. 9. 27.경 위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재차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은 2017. 11. 2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가수 ‘E’의 ‘F’의 태국 팬미팅 공연의 공동기획자로 행세한 자로, 공연 기획자도 아니고,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2017. 12.경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F’의 태국 팬미팅 공연을 원활히 진행하고, 이를 통해 2018. 4. 초경까지 원금반환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익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아무런 기약이 없었고,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를 성공시켜 투자금을 반환해준 사실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C,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순환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공연의 투자금으로 송금해온 금원을 실제 용도에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공연을 통해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수익을 반환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아, 재차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의 순환변제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애초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원이 투자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후, 상호 요청과 송금을 통해 이들의 종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순환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기로 상호 묵시적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2.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수 ‘F’의 태국에서의 콘서트에 1억 원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당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재차 2017.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수 ‘F’의 2018. 3.경 예정된 태국 콘서트에 돈을 투자했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12월 말까지 미뤄 놨으니 좋은 기회에 1억 원을 투자해라. 내가 원금과 이익금을 책임지겠다.”, “나와 C에게 대여한 5,500만 원을 갚고, 내가 일부 500만 원을 보태어 1억 원의 투자금을 맞춰 줄 테니까 4,000만 원을 마련해서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2. 28.경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2017. 12. 29.경 위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위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콘서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F의 태국 콘서트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 시기 역시 미룬 사실 역시 없으며, 자신이 원금과 이익금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 자체로 투자 자체가 진행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과 같이 피해자가 투자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자기들끼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순환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사촌지간이라고 안심시키는 등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금원이 투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D-A), 카카오톡 대화(D-B), 각 카카오톡 대화(D-C), 카카오톡(B-A) 1. 이체내역(9,000만 원, 2017. 12. 28. ~ 12. 29.), 거래내역조회(피의자들과의 입출금), 계좌거래내역(H (계좌번호 1 생략)_A), I은행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_B) 1. 녹취록(D-B 전화통화, 2020. 5. 6.) 1. 수사보고(J 대표 K의 이메일 답변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K의 카카오톡 메신저 진술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사기 확정, 후단경합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투자금 1억 원이 있었다면 실제 ‘F’ 태국 팬미팅 공연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B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B과 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비록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돌려막기 할 3,000만 원을 붙여 투자금이 1억 원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A이 투자금 7,000만 원이 있으면 ‘F’ 태국팬미팅 공연을 진행하여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C는, A과 B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 C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투자금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공연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의 소속사와 계약하여 공연을 진행할 권한이 있던 K 대표는 ‘피고인 A과 투자자를 찾을 때 문의한 적은 있지만 이후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공연에 관한 협의도 없었으며, 공연준비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이를 진행할 자격도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 A도 K 대표에게 한번 해보겠느냐는 말을 들었을 뿐 투자금 1억 원이 전부 유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K 대표에게 자신이 투자금을 유치했다거나 자신이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투자금 1억 원을 유치하였는바(이 사건 편취금 9,000만 원 외에 피해자가 종전 입금한 500만 원, B이 주기로 한 5,00만 원), B이 투자금에서 단기 차용해간 5,000만 원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공연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K 대표에게 공연을 진행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공연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1억 원에 못 미치는 돈으로는 공연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즉시 5,000만 원을 B에게 주고도 돈의 사용처를 묻거나 변제기한을 정한 바 없는 점, 투자금 중 피고인 A의 계좌에 남은 4,000만 원도 C에게 가방판매대금으로 7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2달 안에 모두 소진되었을 뿐 공연 준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B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5,000만 원을 빨리 변제해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태국 팬미팅 공연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A의 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A의 공연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피고인 B은 A이 공연에 필요하다고 한 7,000만 원에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3,000만 원을 더하여 투자금이 1억 원이라고 속였고, 자신이 A의 공연에 투자하여 이익을 본적이 없음에도 있다고 속였으며, 자신이 A의 위 공연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투자하였다고 속여, 자금상황이 어렵다며 투자를 한차례 거절한 바 있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그 자체로 기망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A이 공연 진행에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금한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즉시 입금받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A이 공연을 진행할 돈이 부족하게 되는 점, 이에 대한 피고인 B은 A이 재력가여서 5,000만 원을 문제없이 빌려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이는 A의 진술에 배치되고, 피해자가 A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입금한 즉시 피고인 B이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다시 투자금의 일부로 입금하게 한 통장의 거래내역과도 배치되며, A이 본인 주장으로 20%의 고수익이 나는 공연 기획에 쓸 7,000만 원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고인 B도 잘 알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았고, A이 남은 4,000만 원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았음에도 A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 실제로 이후 A에게 위 5,000만 원 중 일부라도 지급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이 공연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A, B의 투자권유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C로부터도 직접 투자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최초 투자거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투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점, 피고인 C가 B에게 이 사건 투자에 관한 PDF파일을 전송한 점, 피고인 C와 A은 함께 가방사업을 하는 동업자이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7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지급되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의 일부가 피고인 C와 A의 가방사업에 사용된 점, 피고인 C와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B 이름으로 L에게 2,000만 원을 빌려 1,000만 원씩 나눠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의 가방사업에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려 1,700만 원, 1,300만 원으로 나눠쓰고, 피해자에게 B의 남편사업에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빌려 1,000만 원씩 나눠쓰는 등 함께 돈을 융통하여 나눠쓰는 사이였고, 이 사건 투자금 중 5,000만 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로 사용된 점, 즉,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금으로 자신의 가방사업 자금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라는 직접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실제로 공연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9,000만 원에 달한다. 자신이 공연을 진행하기로 한 주체임에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한 바 없다. 다만,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딸의 친구의 학부모로 자신을 믿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끌어다 쓰기 위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 B을 믿었기에 이 사건 돈을 투자한 것이고, 믿었던 학부모에게 속아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자신도 속았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선고기일에 임박해서 나마 피해금 중 총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바 없다. 다만,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