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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직접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E’ 등에 구직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연락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고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10～20만 원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액수 등이 일반적인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인 수금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G은행 직원을 행세하며 ‘우리한테 받은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라, 회사직원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대리의 부탁을 받고 온 사람이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니 이를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12. 13:00경 울산 남구 I에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86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굴삭기 임대업을 하며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5.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사업자 부산도시공사, 시행사 주식회사 D)에서 수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현장에 굴취된 바위를 굴삭기로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굴삭기 운전자는 위와 같이 바위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트럭 적재함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굴삭기를 위치하도록 하고 우선 적재함 바닥에 흙이나 잔돌을 깔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트럭 적재함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8. 6. 23.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굴삭기를 운행해 바닥에 있던 무게 약 2톤, 체적 약 1.6㎥ 가량의 바위 1개를 버킷(토사 등을 굴삭 또는 적재하기 위한 용기)으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옮겨 실으면서 이를 떨어뜨려 그 충격으로 인해 덤프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손가락 기타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게 굴삭기 운전자로서 바위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트럭 적재함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굴삭기를 위치하도록 하고, 적재함 바닥에 흙이나 잔돌을 깔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트럭 적재함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내사보고(피진정인 신분, 돌 상차 작업방법 및 주의의무 근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상차작업 중 굴삭기를 트럭 적재함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및 현장 작업자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굴삭기의 위치, 덤프트럭의 위치, 어떠한 돌을 상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상차작업을 하는 굴삭기가 위치한 장소를 이동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흙이나 잔돌을 먼저 깔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무거운 돌을 싣기 전에 흙이나 잔돌을 까는 경우가 있고, 이는 무거운 돌을 적재함에 그대로 내려놓을 경우 돌의 날카로운 부분이 적재함의 금속재질과 직접 부딪치게 되어 적재함에 파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흙이나 잔돌을 까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재함의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적재함에 무거운 돌이 직접 닿지 않을 정도로 잔돌이나 흙을 적재함의 바닥에 깐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돌을 적재함에 내려놓을 당시에 적재함에 가해지는 충격자체는 별다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이 잔돌 등을 까는 행위를 상차작업 중인 덤프트럭에 탑승한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흙이나 잔돌을 까는 것이 상차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요령 내지 권장사항을 넘어서서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4) 피고인에게 굴삭기 주변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부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문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이 사건 현장에서 F로부터 굴삭기로 돌을 상차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권한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굴삭기 주변에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올케이고, 피해자 C(남, 33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자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겹치는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B이 두 차례에 걸쳐 사귀던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여 낙태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회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19.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0:11경 부산 강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해 놓자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해남(피해자 C의 부모님 댁)에 연락 설마 연락 못할까봐 생각하는가 본데, 설마 없는데’, ‘F(피해자들의 자녀) 셋째’, ‘G이 하고 H?(피해자 B이 사귀었던 남성들) 그거는 해프닝이지 이새끼 저새끼 다 붙어 먹은거? 개걸레 같이 다 주고 다닌거?’, ‘I이 서방(피해자 C의 친구)도 니 좋아 한다고 했제 그래서 서면 살 때 내내 I이 서방이랑 붙어 먹은거?? 근데 결혼은 I이랑 함 진짜 코메디’, ‘니 잘 준다고 모르는 사람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만때만 새끼다 들러붙었겠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C의 부모님들에게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9.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5: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 전화로 ‘느그 엄마가 그러드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패가 망신했다고, 누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폐가 망신을 했을까?ㅋㅋ’, ‘다이아몬드 아들ㅋㅋ 여자 잘 만나서 집안 일으켜 세웠지? 너?’, ‘내가 느그 엄마 한 말 똑같이 듣게 해 줄게’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C의 부모님들에게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0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B의 어머니 J에게 ‘오늘 월요일이니까 울산(피해자 B)한테 커튼 이불이불솜 베개솜 쿠션 다 택배로 보내라고 하구요, 하나라도 흠짓내서 보내면 현금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우리 (계좌번호 1 생략) A으로 오늘 500만 원 입금하라고 좀 전해 주세요‘, ’오늘 안하면 저도 그 돈 그 물건 안 받고 그냥 해남에 얘기 할래요‘, ’그러면 공평한 것 같아요‘, ’아 F가 처음이 아니라구요‘, ’제가 아는 것만 세 번째 아이라구요‘, ’오늘입니다 월요일‘, ’오늘까지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J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13. 20:50경 피고인의 아버지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4:16경 부산 강서구 L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의류업체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물건이 아직 안 왔네, 커튼 이불 구스솜 기타 등등’, ‘내일 보내세요 부산 강서구 L 1층 M (전화번호 1 생략) 이리로 보내세요 아빠가 보내라 했어요’, ‘뒤엣말은 내가 말을 아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10. 26. 01:39경 위 ‘M’ 앞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자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커튼 2개, 블라인드 1개, 이불 1세트를 놓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18. 22:41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부모님에게 보내준 7,060,000원 상당의 선물 중 500만 원만 돌려받았으니 나머지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2,060,000원 더 줄래?’, ‘안 되겠다, 더 받아 야겠어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공갈혐의 ’나항‘일시 장소 특정)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척인 피해자 B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가족관계에 연유하여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정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금품까지 갈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크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 실행하는 등으로 추가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품의 규모 및 성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01> 피고인은 2020. 7. 17. 04: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여기 일본풍의 술집이고 너도 일본인 같은데 내가 일본 가서 일했을 때 날 때린 놈과 많이 닮았다. 니 일본놈 맞제”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종이가 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찔러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532>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6. 10. 14: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접객담당 직원으로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너는 뭐야 개새끼야, 씨발놈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10. 25. 10: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접객담당 직원으로 있는 ‘J’에서 메뉴에 없는 수육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메뉴가 없다며 주문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왜 주문한 걸 주지않노!”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10. 25. 17:2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이 접객담당 직원으로 있는 ‘M’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씨 발놈아 잘 쳐먹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식당 테이블을 흔들고 수저통을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2020고단1701] 1. 피의자 누범 관련 전과 등 확인[2020고단2532] [2020고단1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영상(C CCTV) [2020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려 유리 틈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고리 1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누범 전과 확인,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새로운 구성요건으로 창설한 것으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의 특례규정이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취지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26.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20:26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6대를 설치하여 그곳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인 E(가명)이 게임을 하고 ‘피쉬게임’(바둑이, 맞고 등)을 통해 획득한 1억 9천 알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이를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관광통역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B(여, 52세)과 함께 학원을 다니게 되어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테블릿 PC를 선물로 주면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시험 준비에 매진하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자 위 테블릿 PC를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2018. 9. 7. 12: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달라고 하든 안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안돌려 주면 앞으로 사는게 피곤할 거예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9. 12. 18:02경까지 사이에 총 8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부호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08:0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테블릿 PC’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이를 막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감 등 유발 문자를 반복하여 보낸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협박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상해 관련 피해자가 입은 경추 염좌 등은 기왕증인 경추 및 요추 협착증(소위 디스크)의 증상이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새로운 상해가 아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협박 관련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였고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과정에서 보낸 것이므로 반복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도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 관련 앞에서 든 증거 및 F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F정형외과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M질병코드는 기존 질환이 우세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 질병분류번호에 ‘S134, S3350, S836, S0004', 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라고 기재한 점, F정형외과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문진과 방사선 촬영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일자목 소견이고 염증이 발견되어 위와 같이 진단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협박 관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소리샘에 음성을 남기자 피해자가 할 수 없이 응답함으로써 2018. 9. 7. 12:24부터 같은 날 12:46까지 대화 형식으로 서로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7부터 다음날인 2018. 9. 8. 05:18까지 32회(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5)에 걸쳐 혼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서로간 대화 형식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보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응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이후 2018. 9. 12. 15:26부터 같은 날 18:02까지 피고인이 6회(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82)에 걸쳐 혼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험 전날 밤새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확인하고는 너무 무서워 한 숨도 잘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나도 내방 식대로 할테니까’, ‘전화 카톡 문자 다 막아도 사람은 못막을 거요’, ‘여의도 시험장에 길럭스탭 갖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 게요 안갖고 오면 시험보기 힘들거에요’, ‘그럼 오늘 시험 못봐’, ‘통화내용 녹음했고 그 전화번호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했으니까 조사할거에요’등 피해자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내용이 포함된 점,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일 동안 8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테블릿 PC를 돌려주지 않아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등 3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계란탕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E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모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장어 2마리,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내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110 피고인은 2020. 9. 27.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음식 주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22:58경부터 2020. 9. 28. 00:40경까지 1시간 42분 동안 위 식당에 총 18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 새끼야”, “병신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내일 낮 12시에 식당 찾아가서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를 응대하느라 다른 손님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 조리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27 피고인은 2020. 12. 26. 21: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빵을 구입하던 중 위 매장의 직원인 G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놓여있던 빵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H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및 요기요 어플 주문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 횟수 특정) 1. 통화내역 사진, 통신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체포구속통지등,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 2020고단6110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법원 2021고단427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6110 사건의 경우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하서 작성자가 피해자 C가 아니어서 위 서면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양형에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위 주점 업주 E에게 말을 걸면서 치근 덕거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증 제1호)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77 피고인은 2020. 12. 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분식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분식점을 운영하는 D에게 시비를 걸며 막무가내로 CCTV를 보여달라고 우기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위 분식점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CCTV를 보여 달라는 연유를 묻는 G에게 다가가며 “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씨발놈이”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F가 떨어져서 진술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밀지마,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1 피고인은 피해자 H(남, 23세)이 운영하는 ‘I’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I‘ 방송에 출연하던 중, 위 방송을 촬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모가지 쑤셔 버리겠다", “목숨은 하나야”, “너는 오늘만 살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각 동영상 CD 1. 범행도구 및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2회에 걸쳐 다시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거듭된 처벌에도 매우 위험한 폭력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특수협박의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조현병, 알코올남용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20고단6481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금천구 C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6. 19:37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E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 0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39회에 걸쳐 합계 1,944,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3. 02:1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 0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0,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61 피고인은 2020. 11. 13. 02:5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건물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28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마스터스SET’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2 피고인은 2020. 11. 13. 00:25경 시흥시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1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진술서(F) 1. 각 카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4), 피해품 사진 2021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매출전표, 현장사진 2021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장애, 조현병, 알코올남용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점유이탈물 횡령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14:4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조합 옆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주차하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 모서리 위에 배달용 수레를 걸쳐 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배달용 수레가 차량 적재함 모서리 위에 위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배달용 수레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일부 가려지는 점, 등록번호판 전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고정식 주정차단속 CCTV의 경우 촬영위치 이동이 불가능하여 등록번호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법원의 과태료 처리 실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생계형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배달업을 영위하면서 배달 목적으로 주정차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의 부과가 항상 면제되지는 않는 점,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주정차단속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정차단속 CCTV가 존재하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정차를 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등록번호판을 가릴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는 점,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차례 배달용 수레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치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피고인을 해할 목적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결국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1회에 그친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배달용 수레의 위치가 이동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