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64

범죄사실 [2018고단7364]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평택, 연천, 원주, 충주 등지에 수천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의료 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니 의료분야에 내 전 재산을 올인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 G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는데, H사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1,500억 원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신탁회사에 신탁한 1,500억 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발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주식회사는 서류상 법인으로 사무실이 없고 영업도 전혀 하지 않는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이나 G이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가치 없는 수익증권을 싼 값에 양수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다가 그마저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증권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7.경 피해자에게 "일단 3,000만 원을 입금하면 900억 원의 수익증권을 끊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25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지금 자금담당자와 함께 저녁식사 중이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당장 수익증권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516]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9. 21.경 서울 강남구 M빌딩 19층에서, 피해자 N에게 "보령시 O 외 5필지 임야 및 전답을 매매대금 46억 원에 매수하여 골프장과 승마장을 조성하려 한다. 매매대금은 P에서 수익증권을 발급받은 후 Q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으니 수익증권 발급을 위한 수수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수익증권 발급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위 M빌딩 1층 로비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내일 술값을 지불할 테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어음을 현금화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69만 원, 3. 27. 353만 원, 3. 28. 202만 원, 합계 8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5]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토지 매수를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인수한 후 토지담보대출을 받거나 다시 매도하여 2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위 토지를 인수한 후 토지담보대출을 받거나 다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3.부터 12. 22.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3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구청 부근에서, 위 U의 딸인 피해자 Z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AA 2007년식 볼보 S80. 4.4 자동차를 대출받아 매수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출금 및 보험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한 달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대출금 및 보험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AB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금융대출금 3,000만 원을 받게 하고 위 차량을 매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32]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이 자금난으로 인해 B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B을 양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4.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에서 B을 인수하겠다. 인수대금은 B의 은행 부채를 상환하거나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A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부채 23억 원을 상환하고, 신용보증기금 부채 15억 원, 기업은행 신용대출 2억 원, AG 신용대출 5억 원, Q은행 신용대출 2억 원에 대한 보증인 명의를 주식회사 AE으로 변경하고, 기타 단기차입금으로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9.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마련하여 B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F은행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4.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이 지연되고 있으니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에서 수익증권을 받아 이 수익증권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이를 위해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B의 법인인감도장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B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주식회사 AJ 사이의 수목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당사자 '갑'란에 B의 법인정보를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2013.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와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당사자 '을'란에 B의 법인 정보를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9층에 있는 AI 역삼지점에서, 보험가입금액 2억 1,000만원 상당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및 보험가입금액 3,500만 원 상당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수목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투자의향서, 거래내역조회, 투자확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2018고단8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2019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9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2019고단2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송금내역서 1.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 수목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단736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L(AM회사)이 개발하고 있는 AN 땅의 개발이익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AO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E에게 G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의향서(증거기록 제13면)를 작성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위 회사가 피해자 측에 투자금액 1,500억 원에 대한 재무능력보증확인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무능력보증확인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의향서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1,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만 확인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서류만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재무능력보증확인서가 발행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의향서상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익권증권의 발급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위 명목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는 우선수익자의 신탁원본수익 한도액 및 수령순위를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익권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AO이 1,500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AO이 수익권증서를 통한 금융기관 대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L(AM회사)이 개발하고 있는 AN 땅의 개발이익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AO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의 신용과 자력을 믿고 피고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가 1,500억 원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신탁회사에 신탁한 1,500억 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발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AO(피해자가 그 신용과 자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을 통해 1,500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AO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말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2019고단213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 위조 및 행사는 AP의 소행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목물품공급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수목물품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D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2번 정도 인감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AD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였던 L은 경찰에서 "AD에게 수익증권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법인도장을 요청했습니다. 그 도장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L으로부터 B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후 판시 각 공급계약서 등 서류에 위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AD이 저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폭넓게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위 각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A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I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준 것입니다. 판시 각 보증보험증권 모두 은행대출과 상관이 없고, 그것을 이용해 대출할 수도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대출을 통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피고인에게 B의 법인인감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A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은 제가 AI에서 발급받은 증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A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판시 각 공급계약서의 작성이나 판시 각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B의 법인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동의나 지시 없이 제3자가 위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판시 각 공급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AP 등 제3자가 판시 각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1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322,100,000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U이 자신과 딸인 피해자 2이 입은 각 사기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위 각 사기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U은 피고인과의 과거 인연 등을 생각하여 선처를 구한 것이고,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 변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으로 인한 B의 구체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9층에 있는 AI 역삼지점에서, 보험가입금액 2억 1,000만원 상당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및 보험가입금액 3,500만 원 상당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위조된 B과 주식회사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보증보험증권은 모두 주식회사 AJ을 피보험자로 한 것이므로, 그 발급에 주식회사 C와의 물품공급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I이 주식회사 C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I에 위조된 B과 주식회사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