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08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군복무 중 성실히 복무하고 공을 세워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가족과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미상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건물 섀시공사를 한 후 위 빌라 건축주인 D로부터 공사대금 7,600만원에 갈음하여 B건물 E호를 대물로 변제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B건물 E호에 관한 매매 위임을 받고 2016. 11. 7.경 위 E호를 F에게 대금 총 1억 8,700만 원(그 중 1억2,000만 원은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임)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1. 7.경 1,000만 원, 같은 달 22.경 3,595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합계 6,59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6,195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6,19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분양)계약서 1. 확인각서, 문자내역 1.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18. 2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명로 134에 있는 오룡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버들육거리 쪽에서 봉명1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9.00:09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순암로 800 갈현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2회),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km를 F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0.127%),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2:45경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130 양현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 보고)에 편철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4: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346 중곡2파출소 부근 도로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 및 2017, 2,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2018.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26.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6.18:1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출발하여, 18:21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을 경유하고, 18:23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학원 앞길에 이를 때까지 약 1.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6. 18:21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에, 피해자의 요구로 이동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학원 앞에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면서 약 20분간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I) 1. 사고장소 가해차량 사진촬영 1.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수사보고(음주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발생시키는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1:4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피해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붙어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고 말하며 부엌으로 가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가스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다섯을 셀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유출된 가스에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가스 방류사실 등에 대하여, 현장 도착 상황 및 도시가스 성질과 폭발 가능성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잘라진 도시가스 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가스방출)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던지는 등 폭행하고,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되었고, 이 사건 범행장소가 피해자나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11:49경 구리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2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전선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05경 구리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곧이어 옆에 있던 같은 G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에게 양팔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오른발로 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I의 얼굴 부위에 1회, 허벅지 부위에 2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1),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 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켰다. 상해의 정도와 재물 손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도우려던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며 침을 뱉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침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난가능성은 오히려 크지만,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으면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법인 통장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2. 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명일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 길동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부지법 2018고약994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전달·.유통 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30.경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45

범죄사실 2019고단404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09:3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에 서울 송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작은 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여성 숄더백 1개, 시가 미상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목걸이 4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순금 5돈 금돼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광진구 J아파트 K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1개, 시가 130만원 상당의 24K 순금 5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0 고단 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4조-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1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제3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3: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랑이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보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던지려고 하고, 다시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위 E에게 "경찰서장에게 전화하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같은 놈들은 다 죽여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턱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등 6매 1. 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1 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2명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8. 0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6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1) 성기가 드러나도록 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태블릿 피시(PC)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수회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다가 주변이 어둡고 카메라 소리가 들려 너무 무서워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가 드러나도록 한 사실만 인정될 뿐 무릎까지 내린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여전히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였고,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함께 지내던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331- 피고인은 2009. 6. 24. 하남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하남시 E에서 야채 농사를 짓고 있는데, F 개발계획으로 위 토지가 편입되면서 지상물도 보상되므로, 1,500만 원을 주면 상가 입주권이나 보상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아니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매수인에게 상가 입주권을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지상물에 대한 상가 입주권이나 보상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중순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2009. 6. 24. 잔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93 피고인은 2009. 7. 22.경 하남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친구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하남시 I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F 개발계획으로 위 토지가 편입되면서 지상물인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 입주권이나 보상권리가 나오므로, 2,3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의 비닐하우스 1동에 대한 상가 입주권이나 보상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인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만 있어 보상이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지상물에 대한 상가 입주권이나 보상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7. 24.경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각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주)B[이후 상호가 (주)C, (주)D로 순차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개인사정으로 E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로 등재해놓고 있었음을 기화로, 교도소에서 알게 된 F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을 다시 운영하여 항공권매표대리 등의 여행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016. 2.경 서울 서초구 G빌딩에서 1),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하니,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입비 등을 빌려달라.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늦어도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여행업 등록이 어려웠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것도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집기 구입비 등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약 1,020만 원 등 합계 약 7,020만 원을 F과 함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사기 전력 보고), 판결문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3. 10. 서울 중구 I빌딩 J호에 있는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