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5. 02:00경 서울 금천구 C 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원, 신용카드 3장, 외국인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텔레비전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02: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5. 02:00경 서울 금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중국화폐 80위안, 외국인등록증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 02:0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계, 시가 20,000 원 상당의 바지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9.2. 02:00경 서울 금천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3,000원, 중국화폐 350위안, 통장 5개, 현금카드 5장, 시가 332,000원 상당의 비행기표 1장, 지갑 1개, 여권 1권,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6. 03:00경 서울 금천구 M 103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통장 8개, 수첩 1권, 책 1권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족흔적 감정결과 등 1. 수사보고(절도발생 현장임장일지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2년-4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통장 등은 대부분 가환부되었고, 그 이외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4. 14:5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나무와 잡풀에 불을 놓은 것을 산불진화대원인 피해자 D(53세)이 끄려고 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내 산에 내가 불 내는데 와 간섭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총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경남 함양군 C 인근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법이 없는 세상에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5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괭이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범행에 나타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2014고단109] 피고인 A는 1991. 6. 2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10.경 14:00경 경남 창원시 대산면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경 02:00경 경남 밀양시 E건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03: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014고단221] 피고인 A는 2011. 11. 16. 20:0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혼인관계 증명서 [2014고단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0. 11. 00:17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행중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정차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K3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정지명령을 하면서 위 승용차 안으로 몸을 넣어 정차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E을 위 승용차에 매달리게 한 채 약 20m를 그대로 끌고 가 결국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불상지를 경유한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향 열람 – 피의자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이 진단서 제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 입·출차 확인, 음주운전 시간 특정)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정 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도주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져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 또한 있었다. 음주운전 관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0.23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있어서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이전 음주운전 경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운전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5세, 1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 위 ‘C 펜션’에서 논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출입구 안쪽에 사육장 및 화장실 용도의 1층 구조로 된 바닥면적 약 20㎡ 상당의 조립식 패널을 증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C 펜션’에서 2년생 잡종 진돗개 1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 2019. 6.경 위 진돗개가 새끼를 출산하는 바람에 성격이 예민해져 사람들을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동물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야 하고, 동물 사육장 앞에 ‘경고문구’ 등을 붙여 사람들이 함부로 동물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14:25경 위 ‘C 펜션’에 지인 D의 가족이 찾아온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기르고 있는 진돗개의 상황에 대하여 D 및 그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진돗개가 있는 개장 주변에도 ‘경고문구’ 등을 붙이는 등 주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개장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D의 자녀인 피해자 E(여, 12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기르고 있는 위 진돗개로부터 피해자의 코 부위 및 안면부를 물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 및 피해자를 물은 잡종견 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만 12세의 여아인 피해자가 코 부위에 몹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재산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그 상처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후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법정형 상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위 B 소유의 공장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공장용지 3922.2m²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2. 10. 31.경 채권최고액 3,5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2015. 12. 24.경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줌으로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기구인 CNC PLASMA CUTTING M/C(모델명 VERSAGRAPH-6000DXI)에 미치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절단기를 관리·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24.경 위 CNC PLASMA CUTTING M/C를 주식회사 E에게 대금 27,5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43,950,000원(2018. 10. 24.자 감정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계약서 및 첨부서류, 각 평가명세표 및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재평가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기계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점, 담보물 중 일부의 처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회사 자산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전력 외 동종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인터넷 B에 '코인 구매 알바'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대리구매 해 주면 구매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5. 15:20~15:22경 C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출금한 후 나머지 1,940만 원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E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발송하고, 2020. 3. 6. 17:14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출금한 후 나머지 970만 원은 위 E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발송하고, 2020. 3. 6. 17:57경 G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금융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카카오 메시지 내역, 피의자 A의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탈법행위의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 E은 경주 지역 폭력조직인 '통합파'에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F(32세), 피해자 G(33세)은 '통합파'로부터 떨어져 나와 현재 대립 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신세계파'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D은 2014. 3, 18. 04:15 경 경주시 H 소재 약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시비를 걸어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뭐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한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은 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눈을 찌르고, 이때 D은 움직이지 못하게 한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붙잡고 있다가 다른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에게 "나는 나온나, 씨발놈아"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손가락으로 이마를 수회 찌르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확 밀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E은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걷어 찬 후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통합파 계보 명단 첨부), 조직별 계보 명단(통합파),수사보고(피해자 F, G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G의 상처 사진 첨부), 각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D이 후배조직원 E에게 연락한 사실 확인), 휴대전화화면 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분석 및 사진캡처),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화면,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의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누범전과의 범죄는 폭력관련 범죄가 아니었던 점, 다른 공범들의 판결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4:25경 경주시 동천동 선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양정로삼거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9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음.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14톤 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9:43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후에 차량을 출발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K7 택시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 차량 좌측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적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과 부딪힌 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과실의 정도, 피해 정도 등의 면에서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같은 달 19. 22:20경까지 위 "D" 게임장에 '아름다운 섬 (제CC-NA-120824-013)'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아름다운 섬' 게임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주어진 미션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당첨되는 릴 형식의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건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간이 길지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21: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 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남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취도 높은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4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술에 취하여 그곳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1.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명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또는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사진,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본건 관련 사진, 동영상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촬영하였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자세 및 신체부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2:14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천로 1-1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62%),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0.24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물적 피해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9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7%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보도펜스를 들이받아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4년 2월, 2004년 5월, 2004년 11월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30만 원 및 50만원, 2005년 1월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2005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17:00경 구리시 B 원룸 203호 내에서 피해자 C(여, 30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야 씹할 년아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리고,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주방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린 다음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고, 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로 가져간 후 "나를 죽이고 가라, 같이 죽자, 나는 너를 놓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고 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8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협박범죄>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위 전과도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래구 E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에 게임물 'YOYOB' 40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B 과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해 경품을 획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7.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경품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2. 부산진구 F 상호 없는 게임장 피고인 A은 2011. 10. 31. ‘E'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재차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을 임차하고 피고인 B,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되, 경찰에 단속되면 피고인 B이 업주로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3.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식 게임기 3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 17,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게임기를 이용해 경품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위 게임기와 거기에 사용된 경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고, 이는 그 게임기 자체는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5호(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압제2830호)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사행행위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게임기 자체는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해 단속을 당한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장소를 옮겨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 역시 손님 모집, 영업장 전반 관리, 환전 등을 분담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 F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B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고, 2010. 2.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열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3회)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으며,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7. 00:23경 경기 이천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여고 방면에서 관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4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사고의 내용 및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도로에 방치되어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9. 2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공원 앞에서 타인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등 첨부) 1.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 상환 관련 서류, 통지서 등 1. 차량사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둔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