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서산시 C에 있는 ‘D여행사’에서,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의뢰인들로부터 불상의 E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받아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한 후 위 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된 코인을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이를 한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판매한 다음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에 원화로 송금해주거나 원화로 현금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수법으로 환전수수료 및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원화 1,640,000원 상당의 위안화 10,000위안을 지급받아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동액 상당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한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판매한 다음, 같은 날 11:22경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화 1,64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0.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231,574,984원을 불상의 환전의뢰인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환전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원화로 환전하여 전달한 현금), -2021. 6. 1.자 H 거래내역, -2021. 6. 4.자 계좌이체거래내역, 수사보고서(불법외환거래에 사용한 환치기 계좌 E은행), 각 수사보고서(각 표본조사, 증거목록 146, 150, 187, 188, 189, 191, 192, 196, 226), - 입출금거래내역, -H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환전의뢰인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경우), -H 인출 직후 계좌이체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환전의뢰인 F), -F에게 이체한 내역, - 선별파일:위챗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압수한 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위챗 대화내용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현금으로 전달한 환전금), 수사보고서(환전시공유한 계좌 확인), -I와 위챗대화내용, 수사보고서(위챗 아이디 J), -사례별 추출내역, -J과 위챗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계좌이체방식으로 환전 관련), 첨부된 각 대화내용(증거목록 209번 내지 219번), 수사보고서(가상화폐 분석 방법: K), -K 화면 캡처본, 수사보고서(위챗 대화 내용 번역본 첨부), 첨부된 번역본(증거목록 228번 내지 239번), 피의자 B 환전 관련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위챗 환전소 단체방 관련), 수사결과보고서(송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거래금액 합계 순 정렬),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B H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중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 암호화폐 직접 매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간 위챗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동생 L 간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간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환전업자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환전업자 M와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수정범죄일람표 CD첨부) 및 첨부된 환전의뢰자별 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수사보고(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참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4호(5만 원 권 1,400매)가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일람표 중 환전의뢰인란과 상대계좌주란에 각 동일한 성명(단, 피고인 A과 친인척 등 일정한 관계가 있는 B, N, O, L, P, Q, R, S는 제외)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은행명 및 상대계좌번호에 위 T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한다. 한화를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코인 투자과정에서 중국거래소인 U에서 위안화로 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국내 개인 또는 V환전소 등에게 원화를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A은 환전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환전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 무등록 환전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일람표 중 환전의뢰인란이 ‘현금’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환전의뢰인 중에는 환전의뢰인이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바, 피고인이 환전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현금으로 환전받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별다른 직업이나 가계 소득원이 없음에도 피고인 또는 배우자인 B 명의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코인투자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코인투자로 인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코인투자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환전의뢰소에 환전의뢰를 하면서 환전의뢰인란에 기재된 V 환전소, W, X, Y환전소, Z(상호미상), AA환전소, AB, M, AC 등 다수의 환전소를 이용한다는 것, 나아가 수원이나 서울 구로구 등에 있는 환전소를 방문하기 위해 수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는 것은 코인투자자로서의 모습보다는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수수료 등의 차익을 목적으로 환전업을 하는 태양에 더 부합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계좌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수 천 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후 일정한 방식으로 현금다발을 묶음으로 만들어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전송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V환전소 등에게 전달하였던바, 현금인출 횟수와 액수 등의 규모와 피고인과 B 등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는 환전을 위한 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코인 매매 및 투자를 위하여 코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로 U 등 중국거래소에서는 위안화로 코인을 매수하기만 하고, H 등 국내거래소에서는 코인을 매도하기만 하였는데, 이는 위안화를 지급받아 코인을 매수하고, 코인을 매도하여 원화로 환급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수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코인의 가격 상승기와 하락기를 불문하고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함으로써 원화로 환급받는 거래형태를 지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코인매매는 환전업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일 뿐 피고인이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범죄일람표 중 Q, AD을 상대계좌주로 한 환전업무의 경우, Q, AD을 환전의뢰인으로 보다가 피고인 A과 V환전소 사이의 2020. 4. 2.경부터의 위챗 대화내용이 확인되자 그 무렵부터 Q, AD 등을 상대계좌주로 하여 입금된 부분은 V환전소가 환전을 의뢰한 것으로 특정하였다. 무등록 환전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환전의뢰인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환전의뢰인의 특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P2P 거래를 주장하며 그 많은 액수의 현금을 U 코인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P2P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등 이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금융자료와 통신자료 등 흔적 없는 P2P 거래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2020. 5. 이전에는 국내에 있는 개인에게 원화 또는 위안화를 직접 지급하고 비트코인을 구매(일명 P2P거래방식)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환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비트코인 거래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은 2020. 5. 전후로 차이점이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거래내역 중 P2P거래방식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코인거래를 이용한 환전에 대한 수사가 보도되자 AE과 위챗으로 ‘환전이라는 말을 빼고 현금으로 코인을 샀다고 하자, (코인이) 해외가 싸니까, 우리도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이외에도 ‘우리도 2018년도부터 했으니 몇 백억 될건데’, ‘우리도 조심하자, 현금 가지고 있어야 한다.’, ‘1년 징역 아님 벌금 1억’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인출한 5만 원권 현금을 100매 단위로 주황색 고무줄로 중앙에서 한 번 묶은 다음, 위 묶음 5개를 합쳐서 한 묶음으로 하여 주황색 고무줄로 양쪽에서 묶어 두는 형식을 취하였고, 환전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현금 묶음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고무줄 색깔 및 묶음의 형태를 확인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안화를 먼저 송금받은 환전업자로서 환전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환전을 의뢰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현금을 직접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환전할 한화 액수를 미리 특정하면 족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의 현존을 미리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V환전소 등 환전의뢰인에게 먼저 위챗으로 환전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원화 대비 위안화 환율을 서로 확인․조율한 후, 피고인이 V환전소에 원화로 환전해 줄 위안화 금액과 피고인의 E은행 계좌를 알려준 사실, V환전소 등이 먼저 피고인의 중국 계좌에 위안화를 송금하고, 피고인은 U 등 외국거래소에서 송금받은 위안화 상당의 코인을 H 등 국내거래소로 이전하고, H 등의 계정에서 코인을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 등의 연동 계좌로 현금을 환급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송금받은 위안화의 액수를 위안화 대비 원화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피고인이 환급받은 원화의 액수와 비슷하였다. 피고인은 V환전소 등에 위안화를 지급받고 원화를 지급하면서 1위안 당 원화값을 해당일 기준환율(송금보낼 때는 물론 송금받을 때 기준도 포함)보다 더 낮은 환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V환전소 등에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할 것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V환전소 등으로부터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할 것을 의뢰받아 환전업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주로 먼저 환전의뢰인에게 환전을 의뢰할 것인지 연락하여 원화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제시하거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환율을 제시받고, 환율이 서로 맞으면 환화로 환전한 최종금액과 피고인의 중국계좌 및 입금할 위안화의 액수를 알려주어 먼저 위안화를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위안화의 환전을 원하는 의뢰인들을 기준으로 한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을 제시하거나 제시받고, 먼저 위안화를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환전의뢰자별 환전내역을 제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환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계좌 이체 내역 및 환전의뢰자가 명확환 내역 외 현금 출금액(비트코인 P2P거래이므로), 계좌 이체내역 중 일부(비트코인 P2P거래이므로), R에게 송금한 1억 원과 AF, AG 등에게 송금한 금액(차용금이므로), 법인에 송금한 금액(비트코인 P2P거래이거나 물품 결제대금이므로), 2021. 6. 이후 현금 출금액이나 계좌 이체내역 중 일부(이더리움 채굴을 위한 그래픽카드 등 장비 구매·교체 대금 등이므로)에 대하여 환전이 아니라고 표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분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2018. 7. 20.부터 2021. 10. 21.까지 총 48,231,574,984원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환전임을 인정하였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인정한 범죄일람표에 한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였고, 현금 인출 부분에 대하여 환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던바, 검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환전이 아님에도 환전이 아님을 표기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그럴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A이 코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환전업을 하는 사실을 몰랐으며, 방조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이 무등록 환전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 및 계정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현금 인출을 함께 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과 부부로서 같이 거주하면서 2018년경부터 상시적으로 A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코인투자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A은 2016. 9. 22.경 AH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환전업을 등록하고 환전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AI여행사를, 2020. 1. 1.경 D여행사를 A과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A은 환전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여행사 사무소를 중심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환전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개업한 D여행사와 AI여행사의 명함과 가게 외부에 환전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H 계정 아이디 및 환급계좌와 현금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A에게 이용하도록 하였고, A이 H 계정에서 코인매도와 환급 등으로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증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인증 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노트에다가 피고인 이외에도 A을 포함한 가족 등 명의의 각종 가상화폐 거래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위챗과 카카오톡 대화방에 ‘환전만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종일 나가 있을 수는 없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환전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피고인이 위안화 환전에 관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미 환전업무를 하고 있는 남편인 A과 무관하게 환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의 환전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행방법이나 짧지 않은 범행기간, 약 482억 원 규모의 범행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방조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