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9세, 남)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1:45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관리사무소 밖 복도로 끌고 갔다. 그 후 복도 계단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계속 잡아당겨 계단 쪽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1층 중간 계단 밑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리돌기의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18: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부근 공원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년, 2003년, 2017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5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 제1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에서부터 그 건너편 앞쪽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5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 전화통화), 영상자료(CD), 수사상황(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바닥으로 떨어진 음식을 치우다가 실수로 엑셀레이터를 밟아 후진하여 차량 뒤에 설치된 화단 위로 차량이 이동하였고, 이후 연석에 걸려 차량을 화단 밖으로 빼낼 수 없게 되자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차량이 화단 위로 올라간 경위를 물어 보자,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던 피고인은 B에게 조금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되냐는 취지로 물어 보았고, B가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재판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차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C은, 2022. 1. 5. 04:07경 “피고인 차량이 화단 턱에 걸려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2. 1. 11. 및 2022. 2. 8.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약 5m 정도 굉음을 내며 전진하여 화단 위로 올라갔고, 연석에 끼었는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으며, 내려오려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중에 노래가 크게 틀어져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차량을 빼내기 위해서 약 10분 정도 엑셀레이터를 밟다가 떼는 것을 반복하였다. 신고 후 20분 이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목격하였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C의 진술이 계속하여 일관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C은 피고인 차량이 화단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약 10분 정도 엑셀레이터를 반복적으로 밟다가 떼는 것을 목격하였지만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술을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또한 C의 신고 후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을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에 이르렀는데, 화단 위로 피고인 차량이 올라갔을 때부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한 것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9:01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통방송사거리 쪽에서 옥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며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중 추돌의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종사하던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그만두고(폐업신고를 마쳤다), 덤프트럭을 매각하였으며, 금주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1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완도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29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4. 23. 00: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여, 48세)가 피고인의 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먹이려고 한 일로 언쟁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에 부딪혀 깨진 화분 조각에 피해자의 귀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3. 00: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애기가 울고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청취를 위해 분리를 하려고 하자 극도로 흥분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D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더욱 격렬히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저항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흔들며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으로 인한 수회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4:02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찍기 위해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선별자료 캡처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상가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함부로 침입하고, 나아가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0명에 이르는 등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대담함과 적극성,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위와 같이 함부로 촬영 당한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촬영을 알아챈 일부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한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17.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근로한 D의 2018. 9. 임금 1,600,000원, 2018. 10. 임금 2,400,000원 총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청산하지 않은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 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8. 20: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아 주지 않아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2층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깨트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계단 통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마당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진입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평소 악감정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3:5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앞좌석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잠시 옆 칸으로 이동하였다 돌아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동차 내부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3:19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신촌점'에서 일행 D과 함께 계산대에서 물건 대금을 결재하는 과정에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물건을 가져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아니 왜 자네만 유독 그러는가’라고 항의를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라고 반말로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 이 새끼야, 눈깔 파 버린다, 이런 후랴들 놈의 새끼가’ 등의 욕설과 함께 약 10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3:27경까지 약 8분 동안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화동영상 캡쳐사진, 녹화동영상 저장 CD 1장, 녹음파일 CD 1매, 녹음파일 녹취서 2부 [피고인은 당시 야심한 시각으로 편의점에 다른 방문자가 없었고 피해자도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시와 같은 말다툼 정도로는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할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당시는 새벽 3시가 넘어 편의점을 찾는 사람이 드문 시각이기는 하나 편의점의 영업시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 서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함께 고성의 욕설과 폭언을 계속 퍼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이는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편의점 영업시간 중의 이와 같은 위력 행사로 편의점 운영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한 것이고 이로써 이미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편의점 종업원의 반말을 빌미로 상당한 시간 동안 거친 욕설과 폭언과 삿대질을 반복하며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폭력 전과가 12회에 달하는데도 불과 2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3. 17: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피해자와 주택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외벽에 설치한 CCTV가 자신의 집 쪽을 비춘다며 이를 따지기 위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손으로 밀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3. 19:50경 통영시 D 앞에서, ‘사람이 침범해서 사람을 쳤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자신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순경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더불어 새끼들, 호로 새끼들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2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9:56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노상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과정 등) -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사진 등 첨부,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21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2. 12. 07: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DMA를 투약한 후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빨대를 대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등), -감정서 1. 수사보고서(2. 12. 당시 A 통신동선 확인 등), -통신가입내역,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투약 한 마약의 종류, 양, 시기, 장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94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06: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모텔 바닥 장판과 모텔 가운에 불을 붙였으나, 불을 보자 겁이나 장판 등에 붙은 불을 껐다.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투숙객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관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같은 장소에서 앞서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와 또다시 자살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로 된 각티슈 껍데기(케이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잘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투숙객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관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홧김에 자살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두 차례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1:5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손에 장애가 있다. 최근 취업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사 김수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15: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5-149 인천 톨게이트(서울방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5-149 인천 톨게이트(서울방향) 앞 도로에서 ‘음주 또는 졸음운전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마치 피고인이 F(피고인의 동생)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휴대용단 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F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서명)란에 손으로 ‘F’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서명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사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혈액채취 희망여부 등을 기재할 것을 요청받자 마치 피고인이 F(피고인의 동생)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혈액채취 원치 안함.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원함. 인천 용현동에서 부평요금소까지 운전. 2022. 5. 19. F‘라고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동생 F의 이름을 도용하였음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1:47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 174-1에 있는 ‘덕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기는 하나 이는 2008년의 것으로 약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