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8.경 부산 진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로얄오크오프셔시계를 2019. 7. 31.경까지 인도해 주겠으니 먼저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시계를 인도받을 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자신과 B이 운영하는 시계매장에서 발생한 채무도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사업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구입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사용처) 1. 시계납품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20. 11. 20. 500만 원을, 2021. 4. 5. 5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고인 A의 배상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시계를 인도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 B이 시계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시계를 인도하여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 및 인용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년 4월경 피고인 B의 보증하에 F로부터 1주일 후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F는 피고인들의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들이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약속한 날짜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F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이 사건 시계에 대한 시계납품계약서(증거기록 제14쪽)가 작성되는 자리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C만 있었다. 피해자 C은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 A이 사장인 줄 알고 피고인 A만 보고 계약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며 피고인 B에게 계약금을 받으라고 하여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기다리다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모두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9. 6. 28.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교부받은 후 2019. 7. 5. 위 2,000만 원을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F에 대해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을 F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경우 피해자 C에게 인도해야 하는 시계를 구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금을 F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B이 그 금액만큼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위 변제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완료 후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이미 완성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시계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9. 6. 28.경 부산 진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로얄오크오프셔시계를 2019. 7. 31.경까지 인도해주겠으니 먼저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시계를 인도받을 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과 A이 운영하는 시계매장에서 발생한 채무도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사업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구입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년 4월경 피고인 B의 보증하에 F로부터 1주일 후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F는 피고인들의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들이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약속한 날짜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F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이 사건 시계에 대한 시계납품계약서(증거기록 제14쪽)가 작성되는 자리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C만 있었다. 피해자 C은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 A이 사장인 줄 알고 피고인 A만 보고 계약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며 피고인 B에게 계약금을 받으라고 하여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기다리다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모두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9. 6. 28.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교부받은 후 2019. 7. 5. 위 2,000만 원을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F에 대해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을 F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경우 피해자 C에게 인도해야 하는 시계를 구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금을 F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B이 그 금액만큼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위 변제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완료 후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이미 완성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