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6] 피고인은 2019. 4. 1. 03:07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 들어갔다가 그 곳 5번방 소파 위에서 혼자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먹인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양파즙을 꺼내어 개봉한 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양파즙에 탄 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과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씨발년아 쳐 먹어라"라고 말하며 위 양파즙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고 얼굴을 때리며 "씨발년아, 옷 벗어라"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 브래지어를 벗게 한 후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8. 01:08경 통영시 E 호텔 앞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30세) 소유의 G 검정색 모닝 승용차가 길을 가로 막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가격하여 수리비 342,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뭐라고 씨발년이,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상해부위 사진 [2019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강간상해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먹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일 주점 냉장고에 있던 양파즙을 꺼내어 C에게 강제로 먹인 점, C은 마약 등을 복용한 적이 없는데, 위 양파즙을 먹고 난 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C에게 먹인 양파즙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으나, 주점 냉장고에 있던 다른 양파즙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양파즙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을 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강간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범행의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