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종중의 종원들로서, 2007년경부터 종중 대표인 G 등과 충남 연기군 H 일대의 종중 토지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5. 11:00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웨딩홀에서, 당시 위 종중의 총무인 G과 종중 대표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K 등의 주재하에 종원 6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하려 했던 위 종중 정기총회에서 각각 연단에 올라 큰소리를 치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종중 정기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종중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의 종중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9. 10:00경 위 J웨딩홀에서, 당시 위 종중의 총무인 G과 종중 대표인 L, 감사 M 등의 주재하에 종원 7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 중인 위 종중 정기총회에서 각각 연단에 올라 큰소리를 치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종중 정기총회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종중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의 종중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CD의 영상 1.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3나56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사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2012. 12. 9.자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각 종중총회를 진행하였던 L, G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나. 각 CD의 영상에 따르면, 2012. 1. 15. 종중총회 당시 피고인들이 직무대행자 K 변호사, 총무 G 등에게 회의 순서에 감사보고가 왜 빠졌냐고 고성으로 항의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 2012. 12. 9. 종중총회 당시 피고인 C이 감사로서 먼저 감사보고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회장 L, 총무 G이 기회를 주지 않아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 결국 피고인 C이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자석에서 발언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들이 사회자석과 의장석에서 고성으로 항의하며 L, G 등의 발언을 막으려 하고 현수막을 떼어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실, 위 각 종중총회에 참석한 종원들 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회의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3나5679),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노477),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1고단3270)의 각 기재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2014. 12. 31. 위 2012. 12. 9.자 종중총회 결의는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F 종중의 회장 L, 총무 G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종중의 금원 50,87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2012. 12. 9.자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무효사유로 볼 때 위 종중총회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각 종중총회를 진행하였던 L, G이 위 종중의 금원을 횡령한 바 있지만, 위 각 종중총회에는 6, 70명 정도의 종원들이 참석하였고, 그 중 회의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종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종중총회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행동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들이 위 각 종중총회를 방해한 것은 L, G의 횡령, 감사 비협조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종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고(2012. 1. 15. 종중총회에 감사보고가 빠져 있었지만, 회의를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 C에게 발언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12. 12. 9. 종중총회에서 L, G이 피고인 C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려 하였으나, 결국에는 피고인 C이 발언 기회를 얻어 발언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도 피고인들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회의 진행에 위법이 있었다면 가처분, 본안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었던 점(실제로 사후에 본안소송을 통해 2012. 12. 9.자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해한 2012. 12. 9.자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각 종중총회를 진행하였던 L, G은 위 종중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감사인 피고인 C에게 위 종중의 회계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 C이 감사를 게을리 하였다고 책임을 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점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반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