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5. 11. 22.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흰색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는 조수석에 앉고,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칡즙 2잔을 배달시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아무리 문 열어봐라, 문이 열리는가", "눈 감아라, 눈뜨면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목과 등을 30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과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스타킹을 찢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차를 세워 뒷좌석에 타고, 성명불상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현장사진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유전자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한편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경합범가중 규정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시하고 있으나, 수인이 합동하여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수에 따라 그 죄수를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한 명인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과 합동하여 차를 배달하러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랫동안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11년 3월)D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피해자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새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2005. 11. 22.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흰색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고,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칡즙 2잔을 배달시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뒷좌석으로 넘어가 "아무리 문 열어봐라, 문이 열리는가", "눈 감아라, 눈뜨면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목과 등을 30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과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스타킹을 찢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차를 세워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고인 A과 함께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대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라 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강간을 미리 공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차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갑자기 때린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자 자신도 피해자를 강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평소에 함께 계속 범죄를 저질러온 사이가 아님에도 별다른 모의도 없이 갑자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출발하라"라는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강간 범행을 돕고 자신도 강간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흰색 차량에 탄 사람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일 낮에 피해자가 일하던 다방의 동료에게 다방 이름을 몇 번 물었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다방에 주문전화가 왔다는 것이어서, 범인들은 범행을 미리 공모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배달하여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G'로 차를 배달하여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실제로는 불이 꺼진 'G'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기다리다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타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2)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l 피해자를 때리는 뒷모습만 보았을 뿐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도피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라고 진술하는 등 도피 시점에 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얼굴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섬으로 도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구미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 혼자서만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도피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무렵 안경을 착용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차량 조수석에 있던 범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는데 사정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운전석에 있던 범인이 두 번째로 강간하면서 배 위에 사정을 하였는데 배 위에 묻은 정액을 스타킹으로 닦아 버리고 생수를 주면서 배와 음부를 씻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질액에서는 피고인 A의 DNA만 검출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묘사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범인의 인상착의 짧은 스포츠머리에 통통하고 안경을 쓰지 않았음)가 피고인 B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범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왜관IC의 위치를 여러 차례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왜관IC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구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어서 왜관IC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왜관IC의 위치를 물어본 범인은 피고인들과 달리 구미시 근처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 피고인 A 은 인터넷 머니상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고인 B의 운영자금 1,800만 원(다만 피고인 A은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도박으로 탕진한 문제로 피고인 B과 다툼이 생겨 사이가 매우 나빠졌고, 이후 피고인 B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그에 가담한 제3자를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 B을 공범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8)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2명의 범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고 범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범인들의 인상착의와 대화내용,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2015. 3. 26. 에 작성된 진술조서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이다) 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진술에 맞추어 범행을 재현한 사진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