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2018고단3443] 1. 사기 가. 현금 이벤트 사칭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2천만원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 돈을 먼저 보내줘야 실적이 올라가서 2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6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사이트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450만원을 빌려주면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1,000,000원이 충전된 피해자 D 명의 컬쳐랜드 계정(아이디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그 때부터 201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00,000원이 충전된 총 7개의 위 컬쳐랜드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 4동 지하102호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사이트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각종 빚이 있는 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 이벤트를 하고 있다. 예치금으로 컬쳐랜드에 돈을 충당해 주면 빚을 갚아주고 그 이상의 돈을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3.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위 이벤트를 참가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돈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돈을 송금해 주 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시키겠다. 내가 일수, 사채, 사람 찾는 일 등 안해본 일이 없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 딱지를 붙이고 재산을 압류 하고 부모님께도 연락을 해서 억대 손실에 관해 책임을 물어 받아내겠다. 대구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 차용증을 쓰게 만들어서 받아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경 피해자 명의 컬쳐랜드 계정(아이디 J)에 1,000,000원을 충전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0,000원이 충전된 총 7개의 위 컬쳐랜드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688] 1. 닉네임 'K'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인천 만수동 근처 이하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 닉네임 'K'를 이용하여 메신저로 피해자 L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다. 불경기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돈을 주겠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씩 충전한 컬쳐랜드 3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벤트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컬쳐랜드 계정(아이디 'M')으로 1,000,000원, 2017. 10. 30.경 컬쳐랜드 계정(아이디 'N')으로 1,000,000원, 2017. 11. 11.경 컬쳐랜드 계정(아이디 'O')으로 1,000,000원 등 총 3 개의 컬쳐랜드 계정에 합계 3,000,000원을 충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컬쳐랜드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닉네임 'P'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인천 만수동 근처 이하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 닉네임 'P'을 이용하여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제가 지금 현찰이 6,000만원 있습니다. 선입금 100만원을 보내주면 6,000만원을 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6,000만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컬쳐랜드 계정(아이디 'Q')으로 1,000,000원을 충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컬쳐랜드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443]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무통장거래내역 확인서, 컬쳐랜드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 내용 출력물 [2018고단368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D), 각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Q, N, M,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일단 돈을 보내주면 몇 배 많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척 메신저 아이디를 바꿔가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로서 아직 어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