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의류 및 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스포츠의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티셔츠, 반바지, 스포츠의류, 수영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제<등록번호>호 A의 상표권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한 래쉬가드 등을 피해자가 경영악화로 납품받지 못하게 되자, 2019. 1. 15.경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제<등록번호>호)의 표장인 "A"가 부착된 래쉬가드, 반바지 등 의류 총 56,560점을 I에게 판매 위탁하고 위 물품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순번 4번] 1. 각 완사입납품계약서 1. 2019. 4. 34.자 2018회기100010 결정문 1. 공정증서, 위탁판매계약서 1. 물품인수증 1. 진술서 등[순번 43번] 1. 계약해제에 관한 법원허가서, 계약해제통지서, 채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G과 피해 회사는 2018. 1. 10. 피고인 주식회사 G이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8. 4. 27. 위 납품계약에 따라 제작한 물건들 중 일부를 납품하였으나, 피해 회사 측에서 '사정이 어려워 물품 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 측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2018. 4. 30.자 상표 및 저작권 통상 사용계약, 2018. 5. 22.자 상표 및 저작권 통상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와 같은 적법한 상표권 사용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뒤, I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 측에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함으로써 위 물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는바,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G이 그 대표자인 피고인 B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한 행위에는 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8. 4. 30. 및 2018. 5. 22. 피해 회사와 사이에, 태국 및 대한민국·중국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내용의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저작권 통상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그 무렵, 이 사건 물품 중 2018. 4. 27. 납품하였던 물품 40,754벌을 피해 회사로부터 다시 받아왔다. 피해 회사는 2018. 6. 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13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을 '회생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2018. 6. 12.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고, 2018. 7.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8. 8. 16. '피해 회사와 사이에 2018. 1. 10. 체결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1,586,463,412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해회사의 관리인은 2018. 9. 5. 이를 전액 부인하였다. 피해 회사의 관리인은 2018. 9.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방미이행 상태인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허가신청을 하여, 2018. 9. 17.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피해 회사의 관리인은 이에 따라 2018. 10. 4.경 피고인 주식회사 G에 이사건 납품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피해 회사의 관리인은 2018. 10. 10. 회생법원에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2018. 10. 31. 그 신청서가 피고인 주식회사 G에 송달되었다. 회생법원은 2019. 4. 23.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정(2018회기100010)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G이 서울회생법원 2019가합100962호로 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고의부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 4. 8. 위 결정에 대한 인가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 위 부인결정 인가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9. 26. 상고제기 기간의 도과로 위 부인결정 인가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⑩ 피해 회사 관리인의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한 회생채권 부인에 따라 계속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에서, 담당 법관은 2019. 1. 9. 피해 회사의 관리인이 될 예정이었던 J, 피고인 B과 기일 외 조정절차를 가졌다. 담당 법관은 J,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하자. 납품받고,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마무리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J, 피고인 B은 이에 수긍하였다. ⑪ 회생법원은 2019. 1. 10. 피고인 주식회사 G의 피해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385,443,794원(이 사건 물품대금 335,376,432원 + 통관비용 94,412,071원 - 변제금액 64,244,709원)으로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피해 회사의 당시 관리인 L과 피고인 B이 불복하지 않아 2019. 2. 16. 확정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8회확100184). ⑫ 이상의 사정들에 기초해, 피고인들의 위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 회사 관리인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에 대한 부인청구가 인용되고 그 이의의 소에서 이를 인가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부인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도달한 2018. 10. 31.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은 부인되어 무효가 되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⑬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위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미 납품하였던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G이 위 물품을 대물변제로 받아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까지 이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물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피해 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G 사이에는, 이 사건 물품 중 일부가 반환됨으로 인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될 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 피해 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판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합의 후 진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는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8. 4. 30. 및 2018. 5. 22. 피해 회사와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 만약 피고인 주식회사 G이 포괄적 금지명령일인 2018. 6. 12. 이전에 이 사건 물품을 대물변제로 받았거나 변제를 위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귀속 받았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고, 반환받은 물품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회생법원에 그 대금 상당의 채권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 ⑭ 나아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납품계약은, 피고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물품을 반환받은 시점 이후인 2018. 10. 4. 무렵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납품계약 해제일 이후 피해 회사의 관리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G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물품을 피해 회사에 납품하되, 피고인 주식회사 G은 385,443,794원의 회생채권을 가지는 등 내용'의 묵시적 합의(이하 '묵시적 공급 합의'라 한다)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 회사 관리인의 이의로 계속된 조사확정재판 사건에서 담당 법관은 앞서 본 기일 외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물품을 원상회복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의 해지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 손해를 입게 되고, 이미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이 사건 물품도 쓸모없게 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되,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권유를 피해 회사와 피고인들에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관리인이 될 J와 피고인 B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수긍하였다. 이에 다음날 담당재판부는 앞서 한 제안의 취지대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물품대금 채권 335,276,432원과 통관비용 94,412,071원 합계 449,688,503원에서 인터넷 판매대금 64,244,709원 상당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남은 385,443,794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G의 회생채권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의 결정을 하였고, 피해 회사의 관리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만약 피해 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물품을 다시 공급받는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당초 이 사건 납품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던 입장이고 전체 회생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사확정의 결정에 이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⑮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