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2022고단9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20. 5.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2. 2. 3.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던 남양주시 읍 로번길 -, 아파트 동 호에서 나가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21:50경 피고인의 짐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싸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도록 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찌르려는 등 자해 시늉을 하면서 “제발 나가달라, 짐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 집은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던진 다음 화장실 앞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89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2. 2.경까지 B와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2010년생), 피해아동 D(여, 2012년생)은 위 B의 자녀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E 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동생인 D과 다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붙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아동의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늦게 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이마에 딱밤을 세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제1의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잔다는 이유로 발을 들어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장난을 치던 중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자 피해아동에게 “미친년, 꺼져, 나가”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가을에서 겨울 무렵 제1의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모친인 B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아동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아동에게 목욕놀이를 하자며 속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아동과 함께 목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2고단94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1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사례판단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동거녀와 그의 어린 자녀들을 폭행·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들과 동거관계를 청산하여 앞으로 그들에게 더 이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및 2023. 11. 7.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앞서 본 특별양형인자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