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하모니마트 방면에서 토지문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근처의 도로상으로서 근처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고, 도로변에 주·정차차량이 많이 있는 곳으로서, 당시 피해자 F(여, 44세)이 G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변에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고, 위 차량의 뒷부분 중 일부가 1차로에 걸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은 피해차량을 왼쪽으로 피해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방을 잘 주시하여 정차중이던 피해 차량을 미리 발견한 다음 그 뒤에 정차하거나 왼쪽으로 피해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상당히 큰 소리가 났고, 이에 차량 주변을 통행하던 사람들이 놀라 피고인의 차량을 쳐다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도 차량 안에서 놀라 소리를 질렀던 점,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렸고, 상당히 큰 충격음이 발생하여 주위를 통행하던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이 도로 상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있어 주위가 밝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 피해차량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 과속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는데, 사고 직후 멈칫하였다가 그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무리하게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가버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함과 F의 SM5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602,2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약 602,2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H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한 이후에도 차량의 위치는 거의 움직이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위 도로의 2차로 상에는 주 · .정차중이던 차량이 많이 있어서 피해 차량이 그곳에 계속 서 있더라도 추가적인 교통상의 불편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