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강도범행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이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트랜스젠더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후 함께 도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12. 11.경 피고인 B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C(C, 24세, 태국 국적)을 유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11. 21: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경찰이다. 성매매 잡아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아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립스틱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여권 2장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9. 12. 13.경 피고인 B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E(E, 42세, 태국 국적)을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13. 03:5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모텔 내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대기하다가 '도와달라'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미화 100달러 지폐 1장, 유로화 10유로 지폐 1장, 시가 45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14. 01:00경 논산시 G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태국 국적) 및 피해자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며 시선을 끈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경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2. 28.을 경과하여 2019. 12. 1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3.경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5.을 경과하여 2019. 12. 1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불법체류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관련), 관련사진, 각 고발장, 각 장단기체류기록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하여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상해, 특수강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횟수와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 E에게 가환부되었고, 특수절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A는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