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주식회사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른 범죄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력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21.01:00경 대전 중구 B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앞 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년아 깝치지마라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8. 6. 21. 01:23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침을 2회 뱉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역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데다가 1차로에도 주행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과 뒤쪽을 잘 살펴 1차로에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좌측과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의 F SM3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6.12.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2017. 12. 30. 사면으로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2019고단583 피고인은 2019. 1. 20. 08:4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킨 후 잠들었다가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향해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며, 음식점 밖 입구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0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 10: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액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음식물과 휴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2019고단1585 피고인은 2018. 12. 25. 18: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56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만 나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주점 밖 인도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발로 밟거나,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22 피고인은 2019. 1. 9. 13:30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7에 있는 우정총국 옆 공원에서, 아는 동생인 L이 쫓아온다는 이유로, 그 공원 내에 있던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리석 의자 상판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땅을 향해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목격자 N 진술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위력 여부), CCTV 정지 화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 음식점 사장 진술청취) 2019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피의자 지갑 및 카드 촬영사진 2019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O 범행 관련) 1.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9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583 사건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닫히려는 자동문을 열기 위해 발을 밀어 넣었던 것이지 발로 찬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자동문인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자 발로 출입문을 찼고, 피고인이 "씨발년들아", "개같은 년, 이년아, 저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9고단1585 사건의 피해자 K와는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형이 확정되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형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외에도 피고인은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로 수 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4,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구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정 방면에서 내곡동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여)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1에 있는 J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교적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3:45경 제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술값 시비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과 함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너 어디서 왔냐, 너 고등학교 어디 출신이야, 야 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점퍼를 벗어던진 후 양팔 소매를 걷어 올린 다음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있던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는 상황에서 재차 E에게 다가가며 왼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단기 임차한 군산시 B건물 C호, D호, 같은 시 E건물 F호, G호에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H(H, 여, 28세) 등 태국 국적 여성 4명을 거주케 한 다음, 위 여성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통해 성교행위 시간에 따라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집한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대금 중 4만 원 내지 8만 원을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25. 22:48경 위 E건물 F호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H으로 하여금 1회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태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648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위 E건물 F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인 H(H)을, 2018. 5. 27. 위 B건물 C호에서 I을, 2018. 6. 2. 위 B건물 D호에서 J을, 같은 날 위 E건물 G호에서 K를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위해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의 휴대전화 L어플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은폐 시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범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보이지 않고 실제 주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됨에도 피고인이 다른 주범들을 은폐하고 자신이 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C을 폭행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버려 C이 "손님이 폭행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라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45세)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F 등은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 C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 00:53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6.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1. 22:1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2010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0.236%로 매우 높은 점(호흡측정수치도 0.163%에 달하였다)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17:4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오토바이 명칭 등 확인),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여 차례에 달하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8. 12. 2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극히 희박한 피고인에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펜션'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은 2017. 10.경 위 펜션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펜션 업주가 피해자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펜션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돈을 버는데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 뒤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위 펜션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피해자 및 그 곳 직원들에게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딴다'라는 취지로 자랑을 하면서 피해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제작하는데 약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 수중에 1,000만 원 밖에 없으니 당신이 1,000 만원 1)을 투자해 달라. 수익이 발생하면 먼저 당신이 투자한 원금을 갚고, 이후부터는 수익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위 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1. 28.경 위 펜션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2018. 1. 말경에서 2018. 2. 초순경 사이에 위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곧 완성될 것 같다. 위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5억 원 가량 필요하고, 당장 5,000 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당신 집을 담보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운영자금으로 주면, 3일 정도 후에 필리핀으로 떠나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1) 공소장 기재 1000원'은 '10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아 재차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필리핀으로 가서 위 사이트를 운영해 생긴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위 펜션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2018. 2. 7.경 위 펜션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이메일 발송내역 첨부) - 이메일 발송내역 2부] 1. 통장사본, 이메일 대화내용 인쇄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보고) -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명품 선글라스 등을 대신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5. 7.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의류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가 맡긴 로스앤브라운 등 명품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1,04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매장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장 1. 판매대금 미지급목록 1. E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규모,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7.19:4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를 하단교차로 쪽에서 을숙도 하굿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가 60km/h임에도 약 79.2km/h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 운영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도로에 떨어져 공소외 F이 운전하던 GSM5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8, 19:5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외상센터에서 피해자를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20km/h 속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 중앙 중앙분리대에 서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 장소에 사람이 서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나아가 피고인의 앞 차가 중앙선 쪽으로 붙어 진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손해배상의 문제는 민사소송의 진행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8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경제적 여력이 좋지 않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5.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8. 4. 13. 제출한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필로폰 매수·투약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8. 4. 13. 제출받아 3cm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절단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부터 길이 약 6㎝ 까지의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얼굴이 못생겨 손님들이 찾지 않는다, 치아교정은 물론 팔자주름을 없애고 코를 높이며 얼굴형을 갸름하게 하는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 달라, 수술 후 두 달이 지나야 일을 할 수 있으니 늦어도 2013. 4.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수 형식으로 변제 중인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만을 성형수술에 사용하고 대부분을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일명 'C'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219만 원,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H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7만 원, 2012. 10. 4. 위 E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2. 10. 5. 같은 계좌로 264만 원 등 합계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편취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7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8. 23:40경 서울 강북구 B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비서관인 피해자 D, 보좌관인 E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왼발을 들여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야, 나는 C을 만나러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꼭 만나고 가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3: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나를 왜 체포하려고 하느냐?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그 과정에서 위 경위 G의 오른손 검지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왼쪽 발만 넣은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렇듯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10~20분 동안 대문을 자신의 몸으로 밀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H와 실랑이를 벌였고(피고인은 단지 문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왼쪽 발만 대문 안으로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기수가 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왼쪽 발을 대문 안으로 넣고, 퇴거요청을 거부하며 대문을 몸으로 밀면서 장시간 실랑이를 벌인 이상 그 자체로 이미 사실상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인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방해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체의 일부만을 주거로 넣어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주거침입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인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05:50경 화성시 B빌딩 6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고 간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발췌 사진 첨부에 대하여), 씨씨티비 검토 보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발췌 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 6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18. 7. 20. 상해범행을 저질러 2018. 10. 3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그 밖에 2017년과 2018년에 폭행죄로 기소되거나 입건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 일부 배상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1998년 이전의 오래된 것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부착명령5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사진촬영 기간 만료일인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근 사진 촬영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