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급식 납품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12. 22.경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4세)를 남양주시 E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난 것을 기회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F고등학교 이사장을 통하여 정식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30. 18:00경 F고등학교 이사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방학동 G 옆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으로 불러내 함께 식사를 한 후 인근의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6~7잔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상계동 H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무릎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법률상담일지, 녹취록,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므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노래주점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고 고등학교 교장이 집에 간 후에는 바지를 벗겨 유사성행위를 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모텔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갔고, 모텔 방 안에서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지 않았고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도 없다. 다. 피해자의 고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비정규적인 방법으로 정교사가 되려고 하다가 그와 같은 시도가 좌절되자 제기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경찰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2014. 11. 13. 경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3. 12. 22. 남양주시에 있는 E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포천에 사냐고 묻기에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더니 F고등학교 교사인 J1 카카오스토리로 사진을 보여줘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날 저녁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연락처를 물어봐 이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이사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F고등학교 이사장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테니 같이 만나자고 이야기하여 이에 승낙하였다. 2) 2013. 12.30. G 옆 일식집으로 갔는데 F고등학교 이사장이 아닌 F고등학교 교장 가 나와 있었다. 피고인이 J F고등학교에 넣어줬다면서 에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I가 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 I가 술에 많이 취해서 노래주점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별로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세 명이서 함께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노래주점에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어른이 앞에 있으니 술을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하여 양주를 2잔 정도를 먹었는데 몸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다. 중간에 다른 여자 1명이 더 들어와서 I 옆에 앉아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도 4잔 정도를 더 마셨다. I가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자의 몸을 만져 불편했다. 속도 좋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가자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 I와 다른 여자는 없어졌고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3) 노래주점에서 나와서 피고인에게 토를 하고 싶다고 한 후부터 잘 기억이 안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어서 구역질을 한 후에 토를 하고 보니 모텔이었다. 중간에 피고인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잠깐 기억이 난다. 침대시트에 토사물이 묻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다. 침대 위에 코트까지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팬티와 스타킹이 무릎까지 내려져서 걸쳐져 있었고 피고인은 속옷까지 다 벗은 상태에서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팬티와 스타킹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삽입했다. 이에 살려달라면서 발로 차며 저항하니까 재미가 없다면서 성기를 바로 빼고 스타킹에 사정을 했다. 그 때 물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피고인이 사정하면서 재수 없다, 재미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포천과 양주경찰서에 음식을 납품하여 아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면서 정교사가 되려면 이런 것을 잘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못해서 정교사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4) 2014. 1.경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기간제 교사 신분이어서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또 남편과 이혼한 상태인데 남편이 알게 되면 당시 다니던 학교에 알릴까봐 신고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니 내년에는 정교사가 될 수 있게 해줄 테니 1년만 참아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포천에 오면 만나자고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 5) 2014. 3.경부터 L 근처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신고 한 달 전부터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어머니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했는데 피고인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 신고를 하게 되었다. 평소 술을 잘 먹지 않아 주량은 모른다. 나. 법정에서의 증언 1) 제1차 증언 피해자는 2015. 9. 22.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3. 12. 22. E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피고인이 J의 카카오스토리에서 피해자의 사진에서 본 적이 있다면서 아는 척을 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다른 교사인 M에게 물어보니 E의 이사장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날 뒤풀이를 했는데 술을 많이 취하여 M가 집까지 데려다 줬었다. 이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학교에 음식 납품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에게 준강간 피해를 당한 것은 2013. 12. 30.인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은 2014. 11, 13.이다. 피고인이 2014. 1. 1, 6번이나 전화를 하여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라고 하여 2014. 1. 7. J과 통화하여 신고 여부를 상의하였다. J 사건 직후 3~4차례 통화를 했었던 것 같다.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로 2014. 1. 21. 교원단체와 업무협약을 한 N 변호사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위한 연락을 하였고, 2014. 1. 23. N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였다. 피고인이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여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불안정한 계약직 기간제 교사의 신분으로 이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고, N 변호사가 신고할 경우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고소를 할 수 없었다. 다) 2013. 12, 22. 첫 만남에서 학교 교장들과 술자리가 있으니 생각이 있으면 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등학교 이사장을 소개시켜 줄 테니 아는 수학 교사가 있으면 데리고 나오라고 하였지만, 2013. 12. 30. 술자리에는 수학 교사를 데리고 나가지 못했다. 술자리에 가보니 F고등학교 교장인 I가 있었다. 그 술자리에서 도 피고인의 소개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교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술자리에서 I가 F고등학교 이사장 사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I에게 정교사 자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으나 I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1차로 일식집에 갔는데 일식집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I만 술을 조금 마셨는데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차로 노래주점에 갔는데 피고인이 진짜 함께 가도 되는지를 10번 정도 물었다. I는 옆에 접대부로 추측되는 여성을 앉혔고,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앉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어른이 계시니 술을 먹는 척이라도 하여 양주를 온더락으로 몇 잔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양주 2잔 정도를 마시니 몸이 붕 뜨고 퍼지면서 졸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순간 I가 사라졌다. 이후 만취하여 노래주점에서 나와 모텔로 갈 때까지의 기억이 없다.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스킨쉽을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기억, 모텔에 가자고 한 기억이 없는데 피고인이 모텔을 미리 예약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마) 그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드문드문한데, 모텔에 들어가서는 피고인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 피고인이 입 안에 성기를 넣어서 구역질을 하다가 토를 했던 것, 위에 옷을 모두 입은 채로 하의가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속옷까지 옷을 모두 탈의 하고 있었던 것, 이후 피고인이 다시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무릎에서 발목까지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성기 삽입 당시 살려달라고 하였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많이 들렸으며 스타킹이 축축했던 느낌이 났다. 이후 계속되는 성기 삽입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재수 없다는 투로 말하면서 옷을 입었고,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모텔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피고인이 택시비를 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스타킹이 축축했던 것은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택시에서 휴지로 닦았던 것 같다. 바)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다. 피고인이 미안하다면서 정교사가 되게 해줄 테니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는데 정교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계속 만나자고 귀찮게 하여 2014. 1. 초순경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한 끝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마음을 바꿔 묻고 지내려다가 2014. 10. 초순경 아이의 눈에서 환각을 보면서 신고하기로 결심을 했다. 2014. 10. 21.경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신고를 한다고 했더니 할 테면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을 만난 이유는 피고인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이를 녹취하기 위한 것이었지 피고인에게 정교사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녹음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휴대폰과 녹음기 조작에 미숙하여 녹취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2014. 10. 21. 만나고 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꼭 정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가 왔다. 2) 제2차 증언 피해자는 2016. 1. 19.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3. 12. 22. E에 봉사활동을 가서 M를 포함한 사람들과 회식을 하였다. 이 때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서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일식집에서 노래주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노래주점으로 따라오겠냐고 10번 이상 물었다. 경찰 진술조서에 I가 물어봤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경찰이 잘못 기재를 한 것이다. 교사들이 모이는 자리여서 그 노래주점이 도우미가 오는 곳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노래주점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1에게 잘 보일 마음으로 양주 4~5잔 정도를 마시고 확 퍼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I는 술을 꽤 마셨고 피고인은 거의 안 마셨던 것 같다. 다)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굉장히 작다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문 다음 토를 약간 침대 시트에 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꽤 오래 있었는데 물소리가 많이 났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했는데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서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에 사정을 했다. 사정하고 나서 피고인이 재수 없다고 하면서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택시 안에서 스타킹에 붙은 피고인의 정액을 휴지 내지 손수건을 닦았다. 차비는 어머니 카드로 결제했다. 당시에는 신고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라) 2014. 1. 14. 이후로 2014. 10. 21.까지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은 없다. 2013. 12. 말경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고 교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2014. 10. 21,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만나 녹취하려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녹음기 조작이 미숙해서 녹음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영어 정교사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J 이 얼마를 내고 교사가 되었나를 물었던 것이고 피고인도 J이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I가 있었던 2013. 12, 30.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계기 및 이유, 1차 및 2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과 2차 술자리에서의 상황, 모텔 등에서의 단편적인 기억, 피고인과 헤어져서 집에 돌아오게 된 경위, 2013. 12. 30.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연락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30. 모임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문자를 보내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위 모임 이후로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2014. 1. 3. 피고인에게 비정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교사가 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위 모임 이후부터 2014. 1. 14.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피해자가 정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2014. 1. 14. 이후로 2014. 10. 중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4. 1. 23.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N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2014. 2. 4. 부터 서울 강서구 O 에 있는 P의원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반면,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했었던 행동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뽀뽀 등 가벼운 스킨쉽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벼운 스킨쉽 뿐만 아니라 키스와 유사성행위까지 해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모텔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려는데 서로 원하지 않아서 그만하자고 이야기하고 물만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위를 하고 야한 표정을 지어주었는데도 발기가 되지 않아 모텔에서 나왔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일관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3. 12. 30. 22:00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I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교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술자리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및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교사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허위의 고소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경미한 3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