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1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1. 12:00경 서울 강남구 F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대마 약 14g을 B에게 교부하고 대금 9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6.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연번 1 내지 3번, 5번, 7번, 9번, 12 내지 14번, 17번, 21번)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6. 10. 10:55경 서울 중구 G원룸텔 11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3.5g을 가방에 넣고 선반 위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연번 1 내지 4번, 7번, 12번, 13번, 17번, 18번, 21 내지 23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소지, 흡연하거나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6. 3. 02: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은 후, 위 클럽 화장실에서 은박지에 위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0.에서 같은 달 11. 사이 21: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놀이터 부근 노상에서 위 A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g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연번 5번, 6번, 8 내지 11번, 14 내지 16번, 18 내지 20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품사진,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 1. 등과 공모한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L와 공모한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L와 공모한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21번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8번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이하 '연번'이라고만 한다) 7, 12, 13, 17, 21의 대마 매매(피고인 B과 각자 추징) : 6,600,000원 [회당 14g × 5회 × 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4g(연번 4, 23) × 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연번 1 내지 3 의 대마 흡연 (피고인 B과 각자 추징) : 300,000원 대마 1회 투약분에 대한 암거래가격 100,000원 × 3회 연번 5, 9, 14의 대마 매매(피고인 C과 각자 추징): 300,000원 (회당 1g × 3회 × 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연번 7, 12, 13, 17, 21의 대마 매매 (피고인 1. 과 각자 추징) : 6,600,000원 [회당 14g× 5회 × 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4g(연번 4, 23) × 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연번 18번의 대마 매매에 따른 수익금: 10,000원 [1g에 대한 매도금액 80,000원 - 1g당 매수단가 70,000원(= 980,000원/14g)] 연번 1 내지 3의 대마 흡연(피고인 1.과 각자 추징) : 300,000원 대마 1회 투약분에 대한 암거래 가격 100,000원 × 3회 연번 22의 대마 흡연에 제공된 대마는 피고인 1.로부터 매수한 것을 흡연한 것이므로, 과 같이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필로폰 투약(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암거래 가격 100,000원) 다.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연번 5, 9, 14의 대마 매매(피고인 1.과 각자 추징): 300,000원 (회당 1g × 3회 × 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연번 18의 대마 매매: 100,000원 (회당 1g × 1회 × 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연번 6, 8, 10, 11, 15, 16, 19, 20의 대마 흡연에 제공된 대마는 피고인 1. 및 2.로부터 매수한 것을 흡연한 것이므로, , 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8회의 대마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권고형의 상한 2년 + 1년(권고형의 상한 2년 × 1/2) + 8월(권고형의 상한 2년 × 1/3)] 나. 피고인 B 1) 5회의 대마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9월(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1/2) + 6월(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1/3)] 다. 피고인 C 1) 4회의 대마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9월(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1/2) + 6월(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내용에 죄질이 불량한 대마 판매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여러 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내용에 죄질이 불량한 대마 판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및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상선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프로그램에 가입하겠다며 자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