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고단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가. 2006. 3. 5.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소재 월봉사거리 앞 노상을 함평읍(나산하천)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나산고등학교 방면에서 안영동마을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E 아토스 피해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 등을 사고차량의 우측면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 G(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승용차량을 전남 함평군 D마을 소재 피고인의 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69%로 나왔고, 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노의 수치를 0.294%로 특정한 후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 오전부터 피고인의 복분자 밭에서 인부들과 묘목식재작업을 하다 위 인부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G을 위 무쏘차량에 태워 함평읍에 가서 농약살포 분무기를 구입하여 다시 복분자 밭으로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작업을 하였던 H, I 및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였던 G은 피고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시까지 술을 마셨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J병원 의사 K은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로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상 만취상태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음'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고,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피고인은 내원 당시 의식이 명료하였고 비정상적인 행동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동 및 의사소통 상태로 보아 만취상태로 사료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또한 L의원 원장 M는 '음주 상태에서는 아주 응급사항(뇌출혈로 곧 사망 예상될 때)외 모든 수술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만일 만취상태에서 수술을 할 경우 마취 때 이상반응으로 인해 마취가 안되거나 혹은 너무 깊게 되어 위험할 수 있고, 수술시에도 비정상적인 출혈 및 조직반응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함평 및 J병원의 진료차트에 관하여 J병원 초진의사 소견서에 "만취상태로 보이지 않으며"라는 항목이 있고, J병원 진료차트 간호일지에 의식상태 명료라는 항목이 있으며 J병원 혈액검사결과 지방간 수치가 23(정상은 65이하)으로 정상이고 평소에 술을 잘 드시지 않은 상태로 해석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음주만취상태는 아닌 걸로 추정하고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0.294%는 '일반적으로 소주 3병 이상 만취상태로서 이는 운동신경마비로 신체적 감각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보행이 곤란하며 의식이 희미해지고 반사능력과 언어가 불명확해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만일 피고인이 이러한 만취상태였다면 수술을 강행할 응급상태라고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수술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채혈 및 혈액보관과정에서 알코올 등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경찰이 가져온 음주측정용 세트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가져온 음주측정용 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피고인의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경찰에서 가져다 감정의뢰한 것이고, 병원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하면서 채혈부위를 에틸알코올 성분이 있는 솜으로 소독한 다음 채혈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액을 보관한 용기 안에는 항응고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혈액채취과정이나 보관과정에서 불순물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N의 이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4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