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부터 피해자 C(여, 38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5.경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와 교제 도중 촬영한 성관계 장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한번 만나야 되지 않냐? 빨리 만나야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사진(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가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전송하고, "동영상은 만나서 보여줄게 빨리 연락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16: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1장이 효과가 좋네. 너도 빨리 만나게 해 주고. 왜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2. 17. 16:43경 전항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지 않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뽑아 확인시켜 주고, 네 위치를 나의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휴대폰에 설정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통신사에서 휴대폰 통화내역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위치추적용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피고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4년 4월 의정부시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4월 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4. 09:00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404호에 있는 'F'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지? 아냐 어려울 것 같아, 너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 'G'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 보고 있어! 내가 소설도 써놓았는데 네가 보고 수정을 해줘.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설(일명 '짱께' : 피해자가 자장면 배달원과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의 소설)을 읽게 하고, "오늘 해결 안하고 가면 나 오늘 보낼 것이야. 오늘 해결하고가. 하루에 한 번씩 사무실로 찾아와.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는 검은색 추리닝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빨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4. 7. 15. 11:00경 제3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 09: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1, 10: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컴퓨터 본체), 증 제2호(갤럭시 노트1), 증 제3호 (프라다 휴대폰), 증 제4호(USB 메모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된 컴퓨터 등 등지털 분석의뢰),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석 및 복구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복구 및 분석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의 컴퓨터 분석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의 유에스비 분석자료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협박(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요(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24조 강간범죄사실 제3항) : 각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범죄사실 제4항) : 각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를 강간하는가 하면, 유사강간하였다. 강간 횟수는 4회, 유사강간 횟수는 3회에 이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5.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1:15경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 2197에 있는 육거리 시장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청주시 미평동에 있는 충북갱생보호원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충북갱생보호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너 같은 놈 택시비를 왜주냐"고 하면서 특 별한 이유없이 택시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차라리 처벌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분평지구대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5 경 청주시 미평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이던 위 택시의 조수석 뒤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대를 힘껏 잡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조수석 뒤쪽으로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볍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2쪽)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작성된 것이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35쪽)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력을 가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운전 중에 피해자로부터 뒤에서 멱살을 잡힌 와중에도 운전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운전자폭행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기를 종료한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기는 욕만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였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자 F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6:00경 전남 G 앞길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F를 위하여 한국장애인문화협회 E군지부 사무국장인 H에게 "F 후보가 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4. 5. 3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3년(특별가중영역) APAN특별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F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일에 임박하여 장애인문화협회 E군지부 사무국장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6. 22. 20:40경 군포시 번영로 385 수리산역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친구와 함께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한 후 따라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에게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위 수리산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C을 도와주기 위해 위 화장실에서 위 사무실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온 피해자 D(46세)로부터 훈계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과 2010년 여름경부터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5. 경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 D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녀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주택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안방에 놓여 있던 D의 아들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청바지 1개와 작업복 일부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을 건물이 있는데, 이를 매매하면 내 앞으로 13억 원이 떨어진다. 13억 원을 받으면 춘천 B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겠다'거나 '서울에 집이 있는데 이를 팔면 13억 원 정도 나오니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서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게 하였다. 1.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16.까지 갚겠다, 서울에 있는 집이 매매 되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어 한 달 이자만 100만 원 정도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3.경부터 2012.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서울에 있는 집이 매매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어 한 달 이자만 100만 원 정도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9. 경부터 2012.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만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대질부분 포함)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4고단518)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 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4:2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고인 일행의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E(38세,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같은 G(52세,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이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자 발로 위 E의 배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2.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용당동 성당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여행사에서 300만 원을 1구좌로 10구좌를 모집하는데 투자이익금은 월 3부로 지급하고 3개월 되면 원금잔액을 반환해주겠다. 원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니까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로 인해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을 매수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험회사에서 보장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8.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600만 원을 받았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더 투자하라. 투자이익금과 원금은 꼭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2. 9.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용당동 성당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여윳돈이 있으면 더 투자하라. 투자이익금과 원금은 꼭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용당동 성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 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로 인해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국제여행사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8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 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로 인해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4. 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차용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에게 말한 것과 같이 1구좌에 300만 원씩 투자할 계획이 아니라 항공권 좌석 확보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한 점, 관광진흥법 제9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입하였다는 보증보험은 관광객의 피해 배상에 관한 보증보험으로 피해자 G가 피고인에 송금한 돈은 위 보증보험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부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 D,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에서 배차, 인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파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3. 8. 6.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등을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버스업계 관계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위 E 등이 고양노동청 직인을 도용하고 판결문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주휴수당을 재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업무협조전'이란 제목의 문서를, 팩스로 이용해 주식회사 신성교통, 한일운수 주식회사, 파주교통 주식회사, 동해운수 주식회사의 각 총무팀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고양노동청 직인을 도용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2)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업무협조전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업무협조전 발송 사유서(증거목록 순번 7번),불기소이유통지(증거목록 순번 14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체불금품확인원(증거목록 순번 19번), 진정답변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적 1)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적시 사실'이라고만 한다. 2) 주식회사 C이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3. 9. 27.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이 사건 적시 사실'의 내용, 피고인이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가 없거나 희박한 점, 조금한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였다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는 점, 그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당사자 구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만 보지는 않는 점, 성명이나 생년(또는 생년월일) 등만 기재하는 방법으로도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천향교역 쪽에서 가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다찌캐러밴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 219-1에 있는 이천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3-3에 있는 '이천 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22:38경부터 22:4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 마을버스종점에서 피해자 C(33세)가 운행하는 마을버스 문 앞에 기대어 발을 넣고,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발을 밑에 넣었으니까 가볼 테면 가봐라!"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뒷좌석에 승차해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을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자 화가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전남 영암군 B 피해자 C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200만 원을 삼성카드 결제계좌에 이체 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카드대금 명목으로 삼성카드 결제계좌에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통장거래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 03:3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던 칠레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여, 31세)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고 의식이 없어 보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테이지 옆 공 간으로 끌고 가 소파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관련자들 전화통화, 관련자 J와 전화통화, 유전자분석의뢰 관련)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작성 메모지 첨부, 발생현장 탐문수사, 피해상황 및 현장 CCTV 발췌, K호텔 CCTV 분석, 클럭 CCTV 분석 등, 피해자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와 통화 및 소견서 첨부) 1. 메모지, 호텔에서 클럽까지 지도검색, CCTV 캡쳐사진, 클럽, 호텔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호텔 CCTV 캡쳐사진, 클럽 내부 및 성폭행 발생장소 촬영사진, 클럽 CCTV 캡쳐사진, CCTV 저장 USB, 소견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외국인등록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영역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N징역 5년(다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경위가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불안, 초조, 우울, 불면, 악몽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재경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형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수입 피고인은 2014. 6.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일명 'D'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3.경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D가 지정해 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에 D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시애틀공항을 출발하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우편수화물 편으로 대마초 약 120g을 발송하였다. 한편, 이 수화물은 2014. 7. 11. 13:40경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4.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 우편배달원으로부터 위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초 약 120g을 수입하였다. 2. 대마초 매도 피고인은 2014. 7. 23.경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다음날 H으로 하여금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대마초 약 1g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수화물 편으로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수화물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도하였다. 3. 대마초 흡연 가. 2014.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23:00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104동 옥상에서, 담배 2개비의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2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4.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22:00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옥상에서, H, K, L, M과 함께 담배 2개비의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2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4.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01:00경 위 'J' 건물 옥상에서, H과 함께 담배 2개비의 속을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2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증거관계 첨부), 각 카카오톡 채팅 내용, EMS(국제특송화물) 행방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예비실험결과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 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4. 7. 14.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4. 7. 31.경 및 2014. 8. 4.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대마 수입대금 1,0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2. 7.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120g에 달하여 적지 않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