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 저녁 무렵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동반 모임으로 술자리에 참석하고 귀가한 후 남편인 피해자 D(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자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가.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2014. 5. 27.부터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던 중 같은 해 6. 25. 10: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에 찾아가, 30여 분간 "내가 집을 나가면 왜 애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노? 화물차 열쇠 내놔라.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3. 10:00경 위 상회에 다시 찾아가, 40여 분간 "씨발놈아! 왜 애들을 처갓집에 데려다 놓았노? 화물차 열쇠를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7. 18. 10:00경 같은 구 매천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5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차량 명의를 누나에게로 옮긴 것을 항의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찰 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북대학교 발행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H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붙임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던 점, 판시 제2, 3항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 제기가 임박하여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어린이집' 원장인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0.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인건비보조금, 누리과정 운영비, 근무환경 개선비를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3,149,728원을 사적인 용도에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보조금 유용의심 지출내역, 경남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유용한 보조금 액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기본보육료, 인건비보조금, 누리과정 운영비, 근무환경 개선비는 피고인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일반자금에 해당하므로 유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 기본보육료 등이 입금되기 직전의 경남은행 잔고와 그 직후의 경남은행 잔고를 비교하여 볼 때 기본보육료 등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인바, 피고인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1:0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H을 폭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 등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왜 우리가 현행범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불법체포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고, 모욕죄의 보호법익인 G에 대한 외적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1:0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H을 폭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 등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왜 우리가 현행범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그를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인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피고인 등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G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경찰이 위 주점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H과 상대방인 I은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여 싸움이 모두 끝난 상황이었다. 2)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H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붙잡지 않고 혼자 스스로 걸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위 모욕 범행은 경찰관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중간에서 H과 I을 화해시켰던 사람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 외에는 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바도 없었다. 4) 당시 경찰은 피고인 등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 등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당시 H은 J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G 외에 현장이 있었던 다른 증인들은 J이 H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 모두 G이 피고인에게 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G 포함)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여자경찰관이 현장을 계속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서울은평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며 현재 사진이 없다는 답변 내용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7:4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201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거지 신발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부인인 피해자 D(여, 47세)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890

범죄사실 [2012고단890] 피고인은 2010. 7. 1.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콘크리트 지붕에 별도의 주황색 덮개식 지붕을 설치하는 개량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을 26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붕 개량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0.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 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1126] 피고인은 2010. 8. 16.1) 12:00 경 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붕 개량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 100만원 중 56 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약 10일 후에 지붕 개량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붕 개량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8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K, F, N, D 진술부분 포함) 1. K, D, E, C,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C, E, D의 각 진정서 1) 공소장 기재 '2010. 8. 6.'은 오기로 보인다. 1. 각 수사보고(진정인 D, C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P 피해진술 청취, 각 피해자 피해진술 및 피해금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공사계약서 [2012고단11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M,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R, S, U, M, V, W, X, Y, Z의 각 고소장 1. 각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약과 같이 지붕공사 등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다리 부상과 뇌경색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리를 다쳤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12. 9.경부터 2009. 1. 7. 경까지 늑골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은 시기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기 시작한 2010. 11. 초경 이후인 2011. 1. 22. 경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 등을 교부받고도 공사를 시작하거나 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의 어떠한 준비행위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교통비, 치료비, 생활비 등에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지붕개량공사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동종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피해회복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성당의 신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당에 다니면서 자신이 앓고 있던 환청 증세를 낫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였으나 환청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1. 21:10 경위 D성당으로 들어가 예배당에 있는 제대 위에 신문지 뭉치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위 신문지 뭉치에 불을 놓고 성당을 빠져나와 위 성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성당 관리자인 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6.0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던 사기 막걸리 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함), 2012. 8.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9.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함). 범죄사실 [2012+5250] 1.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땅에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5천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 후에 10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는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택지 조성사업을 해 나갈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G이 경영하는 'D조합' 명의의 농협 통장(H)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2.경부터 2010. 3. 2.경까지 택지조성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3,99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6573] 2.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F에서 'I 전원마을'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인인 J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의 직원인 L, 피해자 M에게 굴착기 작업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9.2.경부터 2010. 3. 2. 경까지 E으로부터 약 263,996,5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공사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굴착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10, 21.경 위 I 전원마을'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카달로그를 보여주면서 "광주에 모델하우스도 있다. 곧 전원부지가 매매될 것이다. 그러니 장비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열심히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굴착기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9,8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1. 11. 9.경 위 I 전원마을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직원인 L에게 "장비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2011, 11, 9. 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굴착기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3,9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비사용내역서 1. 지방세납부내역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확인, 항소심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제1 확정판결 상호간, 판시 제2 죄와 제2 확정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중 일부를 참작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변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제1, 2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제1, 2 확정판결과 각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범행 횟수,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2 죄의 경우 제1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1)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지 지상 전원주택 2채에 대한 분양 이익금(6억 원)으로 피해자 에게 나머지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은 피해자 E과 합의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5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그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전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제 1, 2 확정판결 이외에도 사기죄로 2010.경 2회의 벌금형을, 2011.경 및 2012. 경에도 각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체불 임금 200만원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8센티미터)과 등산용 마스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18:30경 서울 마포구 아파트 102동 1002호 복도에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횟칼을 꺼내 피해자 C와 그 부인 F(여, 52세)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밀린 임금 2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횟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찾아가 밀린 임금 2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칼, 복면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52

범죄사실 2015고단7952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조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4. 3. 22.부터 2014. 12. 11.까지, 2015. 3. 12.부터 2015. 5.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5,088,9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2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 분 임금 450,000원, 2014.10. 분 임금 650,000원, 2014. 11.분 임금 700,000원, 2014. 12.분 임금 250,000원 등 임금 합계 2,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2016고단36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사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주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4. 5. 27. 육군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24. 순천시 E에 있었던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고인 A가 지인인 F로부터 빌려서 보유하고 있던 G 크레도스 승용차로 피고인 A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H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고인 A는 위 쏘나타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가 미리 주차해 놓은 크레도스 승용차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석한 후 피고인 A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가던 중 순천시 I에 있는 J 앞 교차로에 이를 때 즈음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 B은 바로 피해자인 (주)다음다이렉트(현 'BNP 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2. 24.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계 6,797,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별 사고내용 1. 수사보고(사건관계자 및 대포차량이 된 경위에 대하여) 1. 사고접수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상피고인들과 K은 피고인 A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보험사고기록 등과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피고인 B,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상피고인 B이 다른 사람에게 술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기 약 2주 전인 2011. 1. 1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맡긴 F가 동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그로부터 약 6일 후인 2011. 1. 16.경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F의 체제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 F와 피고인 A는 그러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수리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K에게 맡겨 둔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시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시점의 간격이 불과 6일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상피고인 B, C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사건 당시 세세한 상황에 대하여는 다소 불확실하거나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주요한 부분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약 5년 전 발생된 사건에 대한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바) 특히 상피고인 B과 K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B과 K이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이 사건 범행에 연루시켰고 나아가 상피고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 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특별히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랫방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 26.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09:27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9-1 합천마대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2. 18. 09: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을 남궁병원사거리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육거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여행사와 동업으로 중국인 커플을 제주도로 유치하여 웨딩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여행사와 동업으로 웨딩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7.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에게 중국에서 웨딩사업을 하는 E과 동업계약을 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C로부터 동업계약에 관해 확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이 운영하는 F은 피고인과 1년간 동업계약을 하며, 하루에 두 커플의 손님을 피고인에게 유치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란에 임의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계약서를 촬영한 다음 위 C의 휴대전화(G)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차용증, 통장 거래내역확인증, 계약서, 합동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익금 등 명목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 종결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3억 3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편취 과정에 동업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