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실내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B’의 영업 이사로서, 2016. 11. 2. B의 실제 대표인 C이 특수공갈죄 등의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후, 위 C으로부터 그의 구속기간 동안 B를 대신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6. 11.경부터 B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경 부산시 해운대구 D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 8,400만 원을 주면 2017. 1. 13.부터 2017. 2. 18.까지 부산 남구 F건물 G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B 업체는 실제 대표 C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과다하여 직원 급여, 관리비,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있었으며, 하청업체들에게도 밀린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그 미수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 업체들이 B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여서 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800만 원, 2017. 1. 13.경 3,650만원, 2017. 2. 2.경 3,650만 원 등 합계 8,100만 원을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로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2017. 4. 3. ‘H은 B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 피고인은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했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04720), 2019. 9. 27. 항소심에서 패소했고(부산지방법원 2018나50444), 그 판결은 2020. 1. 2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9다277195), E가 C과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은 2020. 2. 19. 이다. 아래는 위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이다. E는 2017. 1. 8. B와 공사금액 8,400만 원, 공사기간 2017. 1. 13.부터 2017. 2. 18.까지로 정하여 부산 남구 F건물 G호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입금계좌는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지정되어 있고, E는 2017. 1. 10. 계약금 800만 원, 2017. 1. 13. 착수금 3,650만 원, 2017. 2. 2. 중도금 3,650만 원 합계 8,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B는 2017. 2. 10.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을 하였다가 2017. 2. 13. 재개하였으나 2017. 2. 17. 다시 공사를 중단하고 2017. 3. 4. 원고에게 추가로 3,4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B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E는 2017. 3. 17.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는데, B가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56,494,450원이다.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은 피고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는데, 아래는 그 이유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B의 대표자 H 명의로 작성되었고, 실제로도 당시 B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H이었다.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작성업무를 실제로 담당했던 사람은 B의 직원 I 대리였고, 시공일정표상 공사현장을 담당했던 사람은 J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행위자로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행한 것으로 볼 정황은 없다. E가 피고인과 직접 연락한 것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7. 2. 20.경 무렵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공사 중단 이후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정도였고, 피고인을 ‘A 이사’라고 호칭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을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자재 대금이나 일부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었고, B 직원들의 급여로 보이는 돈이 이체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는 피고인이 편의점, 식당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도 다수 존재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소를 제기한 이후 제1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알게 된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E가 피고인을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B 직원 I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점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에 대한 횡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C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를 대리하여 잠시 B의 운영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바로 E에 대한 편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나 자재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실제 공사를 일정부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E의 공사내용 변경과 추가 공사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B와 E 사이에 그와 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