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9. 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하다. 아빠침대에서 같이 자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옆에 눕힌 후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방안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방안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F 상담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치에 손이 얹어졌을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외에도 예전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도를 넘는 스킨십을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불쾌했고, 피고인에게 싫다고 표현했다. 싫다고 표현해도 계속 반복해서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다. 피고인의 스킨십은 다른 아빠들은 하지 않을 법한 과한 정도였다. 볼에 뽀뽀를 할 때도 핥듯이한다. 피고인 스스로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매우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핵심 부분과 전체적인 맥락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의한 여러 차례의 추행이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의 각 추행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추행의 경위, 당시 자신의 심리상태 및 대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라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당해 왔음에도 자신이 가출을 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전처로서 피해자의 5살 무렵부터 12살 무렵까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5살일 무렵부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뽀뽀하는 것을 보았는데, 때때로 그 정도가 지나쳐서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지적을 하면, 피고인은 자신만의 사랑법이라고 하며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애착이 지나쳐보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런 행동이 힘들다고 했고, 평소 싫어하는 내색을 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야단을 치고 벌을 세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통상적인 애정표현의 정도를 넘은 과한 스킨십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껴안는 등 스킨십을 할 때마다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애정표현을 하기 위하여, 또는 장난을 치기 위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껴안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침실은 피해자의 방과 별도로 있는데 피고인이 굳이 중학생인 딸의 방에 가서 함께 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반감을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단순한 애정표현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3일에 걸쳐 매일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가 가출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