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6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고깃집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7. 11. 1. 23:00경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D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부산시 영도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날인 11. 2. 03:00경 같은 구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자신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은 2017. 11. 3. 오후 전항의 B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1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H, I 등 싸움에 소질이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폭행을 하려고 한다. 각목을 들고 나를 찾으려고 한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위 H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 등은 같은 날 20:00경 부산시 영도구 J에 있는 K 앞에서, I은 피해자 앞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H, I, B, M,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점출입에 대한 업주 진술),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모텔 내 디지털시계 존재유무), 수사보고(참고인 M 휴대전화 O 대화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작성 호소문 첨부 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판시 제2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기록 및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통화내역,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동상해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거짓이며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검토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증언 태도 피해자 법정진술의 골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셔 만취한 뒤 새벽에 집에 들어가기 곤란하여 피고인을 통해 친구 M에게 O으로 M의 집에 가도 되는지 물었고, 피고인을 통해 "된다"는 답변을 들어 의식을 잃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탔으나, 깨어보니 모텔 앞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M가 다시 안 된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그 곳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다 3시간 만에 성폭행당했고 얼마 후 재차 성폭행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장시간의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태도 등을 통찰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가볍게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남자친구인 G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알렸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이 사건을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 가정의 엄한 분위기(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심야 귀가를 허락하지 않아 피해자는 귀가가 늦는 경우 친구 M의 집에서 묵었다)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 G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상황에 관하여 추궁받자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둔갑시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했을 당시의 상황을 추궁당하지 않았음에도 G에게 먼저 위 피해 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168쪽).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오랜 기간 준비해온 대학 입시를 포기하였는데(증거기록 644~654쪽), 이는 성폭력 피해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632쪽), 달리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 타기 전부터 이미 모텔에 숙박하기로 하였는지,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가 주변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반 입실을 부탁하였는지, 첫 번째 간음 당시의 구체적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흡입상(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를 '키스마크'라고 주장한다)을 남긴 시점이 두 차례의 간음 중 어느 때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➊ 피해자는 택시에 타기 전 모텔에 숙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모텔에 숙박하려 했다면 친구 M에게 O으로 연락하여 재워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다) 택시에 타기 전 모텔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사건 경위에 관한 사소한 착오로 보이며, 피해자는 택시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모텔 입실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파편화되어 당시 주변상황에 관한 간명한 진술은 어려워 보이고, 모텔 입실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갑작스레 홀로 모텔이라는 낯선 장소에 투숙하게 된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서우니 잠 들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성폭행이 이루어진 시점은 투숙 후 3시간이 지난 때이므로 그때까지의 피고인의 성폭행 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상황을 설명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여러 행위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물거나 빨아 상처를 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그 시점이 두 차례의 성폭행 중 어느 때의 것인지는 사건 경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라)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강도로 강간을 시도하였다면 모텔 투숙 후 3시간이나 지나서야 간음이 이루어질 리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체격 등에 비추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빨아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성폭행을 당했다면 당일 저녁 다시 피고인이 있는 술자리에 나왔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➊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를 하고 모텔에 투숙한 것이라면 투숙 이후 최초 간음시까지 3시간이나 걸릴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목의 상처에 대해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그에 대해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과한바(증거기록 547, 62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적 함의를 담아 피고인의 목을 빨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해 두 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사무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설명하기 어려우며(당시는 피해자가 남자친구 G 등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이어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알고 있었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소문을 퍼뜨릴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 P이 만난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는바(증거기록 547~548쪽) 그것이 성폭행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증인 P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나가 담배를 피우는 등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P 법정진술 녹취록 5쪽), P은 피해자가 오는 줄도 몰랐는데 피해자가 동석하게 되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도 진술한바(P 법정진술 녹취록 10쪽), 이는 P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627쪽)과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객관적 증거들도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피고인은 2017. 11. 2. 03:00경 M에게 O으로 '피해자를 보내도 되겠느냐'고 물어 M가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줘서 택시 태워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를 기다리던 M가 같은 날 03:22경 '도대체 언제쯤 출발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95쪽). 피해자가 M의 집에 가려다가 불과 20여분 만에 마음을 바꿔 모텔에 투숙하기로 하였다면 M에게 "집에 가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M는 피해자가 새벽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 증거기록 155쪽). 그보다는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어 피고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연락할 수 있었던 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M에게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개연성이 더 크다. 나)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 I과 H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G를 폭행하였다가 G로부터 '피고인이 B를 강간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그에 관해 피고인에게 물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직접 I, H 앞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결국 G에게 사과하였다(증거기록 171, 321~322, 585~586쪽).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 남자친구인 G에게 사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들 사이 대화에서 '강간'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으나(I 법정진술 녹취록 5쪽), 당시 대화의 맥락은 '강제적 성관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I, H, G 등 대화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친구인 N에게 2017. 11. 2. 17:31 '저 또 사고쳤어요', 같은 날 17:33 'Q가지도엠생인데 수고했다고친구안한다하고 R는 고소한번당해야한다하고 S는매장한 번당하래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N이 '근대 햇는대 뭐?', '걸렷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아뇽 설마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63, 476쪽). 'R'는 피고인의 친구 T의 별명이고, 'S'는 피고인의 친구 S를 가리킨다(증거기록 476쪽).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그에 관한 N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 '고소나 매장당할 행동'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친구들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결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18세 청소년인 피해자 B를 위력으로 성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준비해온 대학 입시를 포기하였고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후유증을 겪으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해자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의 남자친구 G가 전후 사정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I, H을 교사하여 G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I 등에게 G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자신을 제외시켜달라고 회유하는 등 사건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범죄 전력이 없다. 공동상해교사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범행은 G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초래된 측면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