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 소속 D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통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F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후 1년도 안되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3. 2.경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신용점수가 40점 떨어져서 그 점수를 보완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1,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대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점수를 보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4:00경 울산 중구 G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C 소속 D을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소속 D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21. 3. 3.경 재차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E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가 아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1:00경 대구 달서구 J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200만 원을 성명불상자(C 소속 D을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소속 D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L 대출금을 상환하면 2,1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하여 ‘금융관리법에 위배되어 계좌가 정지되어 금융위원회에서 사람이 갈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6:50경 대전 유성구 M, N 식당 뒤 주차장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98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소속 D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금일 보이스피싱 총책과 나눈 카톡 메시지 사진 첨부) 1. 카톡대화내용캡쳐, O과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사진, 입금명세서 사진 등 포함),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한 점, 본인이 취업한 회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근무조건이 괜찮아서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용인상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한 부모 가정으로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