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초월파출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 버스가 ‘초월읍행정복지센터, 초월도서관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음주측정기 e84549)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F), 진단서(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전방에 정차하는 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073%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광주 2661번)와 접촉하여 2021. 5. 2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 5. 20.부터 2021. 5. 2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6:3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약국’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보고, 확인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외출하였는바, 다행히 피고인으로 인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하게 된 동기 및 외출 장소까지의 거리, 시간, 장소의 공개된 정도, 외출 시 접촉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3. 21:51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빵 2개를 손으로 뭉갠 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9경부터 같은 날 21:56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을 돌아다니다 제1항 기재와 같이 빵을 망가뜨리고 계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 씹할 좆같은 년, 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빵을 망가뜨리고 계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라며 출입문을 막아서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까이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종업원 촬영 동영상 확인, 피혐의자의 지속적인 욕설 사실 확인, 피혐의자의 영업방해 사실 확인, 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분석) 1. 손괴된 빵 촬영사진, 강제추행 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성을 드러내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중독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코올 치료강의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판사 박보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0.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를 신갈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오조작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20. 10.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 2021.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21. 13: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6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과거에 준 내 옷을 달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을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81세)가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D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옆집 할머니까지 폭행한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술을 절제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D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기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죄책 등에 비해선 가벼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1. 21:50경 충남 예산군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 F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 48세)으로부터 "난 북한을 싫어한다. 북한여자들이 왜 여기 G까지 와서 술을 마시냐 재수없게 " 라는 말을 듣고, F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지랄이냐. 우리들이 북한에서 와서 도와준 거 있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얼굴 부위가 찢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여, 39세)로부터 "왜 욕을 하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사과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왜 사과를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깨진 맥주병 조각이 있던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발언을 먼저 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동거하던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0:40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연장관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5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먹과 위험한 물건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것을 조건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아들 E과 함께 'F'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당신이 개업 준비 자금 중 일부를 투자하면 개업 준비는 내가 도맡아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는 2014. 1. 19.경 3,000만원을, 2014. 2. 11.경 2,500만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경 개업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업 자금이 총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1억 5,000만원 중 당신이 투자한 5,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만원은 내가 투자했으니, 2014. 4.경부터 주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투자금 비율에 따라 '6(피고인 및 E) : 4(피해자)'로 나누기로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2014. 7.경 피해자는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수익금 배분 비율을 '5: 5'로 변경하기로 E과 합의하여 실제로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주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총비용은 1억 5,000여만원이 아니라 약 8,100여만원에 불과했으므로, 투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 위와 같이 '6:4' 및 '5:5' 비율로 배분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9,500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3,146,581원을 을수익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익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권리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에 위 권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측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피고인측 증거 증 제1호)가 제출되었으나, 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는 공실이었던 점, 임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 점, 위 계약서에 찍힌 임대인 G의 인영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그것과 상이한 점, 피고인이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권리금은 D의 돈이 저에게 들어오기 전(즉,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전)에 지불한 것이고, D이 권리금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5,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2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로부터 5,500만 원을 투자받은 이후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당일에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권리금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도 이 사건 주점의 계약체결 및 주점 운영과정을 주도하며 인테리어 비용 등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훨씬 적다고 보아야 하는 점, 게다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주점이 계속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1. 27. 02: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1. 27. 02:33경 1회, 00:45경 2회, 02:5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C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G 쪽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넓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편도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I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랜저 승용차량이 밀려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렉스턴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쪽에서 원형2공영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K SM7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과 L 쏘렌토 승용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 소유 그랜저 승용차량의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4,277,436원 상당을, 피해자 N 소유 J 렉스턴 승용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7,060원 상당을, 피해자 0 소유 K SM7 승용차량의 리어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3,235,846원 상당을, 피해자 P 소유 L 쏘렌토 승용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2,45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0,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및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캡처사진, 각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들에 대한 물적피해 부분 관련),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교통사고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의 태양, 위험성, 결과 및 그 이후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음주사고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점 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0, M과 합의하고, ㈜P에게는 수리비가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2017.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 20:14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일식당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투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너에게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향후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모두 반환해주겠다. 이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인 H 사장님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모두 사용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위 부동산은 이미 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 62%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대출이 있어 자산 가치가 없고, 주식회사 D의 연수익은 3,200만 원 정도, 재고자산은 4,850만 원 정도이나 J에 대한 휴대폰 기기 등 물품대금 채무 5,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7,000만 원, K, L카드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M)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정확히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위 부동산은 이미 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 62%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대출이 있어 자산 가치가 없고, 위 D의 연수익은 3,200만 원 정도, 재고자산은 4,850만 원 정도이나 J에 대한 휴대폰 기기 등 물품대금 채무 5,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7,000만 원, K, L카드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공시가격표 및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과 없이 감형을 위해 선고기일 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자로 지급된 돈을 포함하여 합계 6,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 E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은 2013. 6. 11.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인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13. 6. 11.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D나 E이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10: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2. 16. 09:5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위임장,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A, 처 G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가수 팬클럽 활동을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식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8년 6.년 초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 중에 해외주식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내 지인에게 돈을 맡겨서 비트코인에서 80% 잃은 손해를 보전하였다. 나도 지인에게 돈을 맡겨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 내게 돈을 이체해주면 내 지인을 통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여 최소 수익률 50%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폰으로 만든 채팅 어플리케이션 'C' 아이디로 위 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0.경 3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커피숍 투자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동업자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뒷돈을 챙기고 있어 같이 동업을 할 수 없다. 어차피 주식 투자금이 곧 들어올 것이니 1,000만 원을 내 커피숍에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커피숍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D)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 이체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350만 원을 차용한 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족 나들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하다. 사고 보험금이 입금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7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재산이 1억 원 이상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곧 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40,000원을 지급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45,48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는 등 도합 8,485,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3.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그림판을 사용하여 "신청인 : A, 생년월일 : G, 신청인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의견 : 119,200,000원정에 대한 압류해제 및 전액 출금 가능 일시 2020. 04. 13. 24:00 거래 제한 이후 전액 출금 및 이체거래 가능"이라고 기재한 후, H 마크를 삽입한 후, 이를 프린터를 사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거래은행의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3. 11: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거래은행의견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분석 결과 보고서 1. 송금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위조 사문서 전송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 판결문(19고단7561, 20노2369, 21도270),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료 대납에 의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4:30경 제주시 B 소재 C 편의점 내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조카야 친해지자. 나랑 친해지면 좋을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11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의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3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8.0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또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 좌상 및 후두부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험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4. 3.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게사업 광고비 명목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14.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대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를 하려면 밴드(인터넷 모바일 어플)에 가입을 하여 광고를 해야 된다. 광고비는 한 밴드 당 20만 원에서 90만 원이다. 그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대게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광고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2019. 2. 16. 40만 원, 같은 달 20. 10만 원 총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 수수료 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21. 01: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H(모바일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여야 되는데 판매하기 위해서는 I(의미불상) 수수료가 필요하니 대신 모바일 결제를 해 주면 계정 판매하고 난 뒤에 받은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휴대전화기로 J에서 44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3. 대게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21. 09:0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주면 투자금으로 전환을 할 테니 현금을 찾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게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36만 원을 건네받았다. 4. 어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26.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대금을 송금 해 주어야 대게를 납품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으니, 그 납품대금을 선주에게 송금해 주면 대게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게를 납품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L)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