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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던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자 그녀를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어들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껴안고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내사보고(신고자 통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면담내용)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던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중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겪게 하였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합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피고인과의 합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3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도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11. 07: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C학원 앞 편도 직진 3차로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양곡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4: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임시 보호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파출소 대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 39에 있는 송현119안전센터 앞 사거리 도로를 석남동 방면에서 백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천의료원 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241,5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62

범죄사실 [2017고정2262] 피고인은 2017. 4. 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노동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씨발 짜증나게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자, 위 D, F, G, H 등 조합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씨발새끼가 정말, 이 새끼들 이거 정말 완전히 아주, 이 새끼야 니가 욕했잖아, 야 이새끼 똑같은 놈들이네, 이 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2776] 피고인은 2017. 4. 2. 10: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 D, F 등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와 대의원선거 절차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너, 이 씨발새끼, 그래 이새끼야, 후랴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진술서 2매 제출) 1. 녹취록 1. 녹음시디 피고인은 당시 '씨발새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시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 정말(02:06경)", "씨발새끼가 이거 씨발놈(04:14경)"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정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1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18:4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던 고추를 따가기 위해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감자 11개가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고추밭에 들어가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고추 약 50개를 따 비닐봉지에 담던 중 때마침 집에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현장상황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상태 확인) 1. 현장사진,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가석방기간이 지난 지 1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매우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종전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신규 대출에 필요한 대출보증금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 C(일명 'D', 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931호를 임차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 겸 피고인의 숙소로 활용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를 관리하였으며, F(일명 'G', 기 구속기소)과 함께 중간관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2015. 1.경부터 위 C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H, I(각 구속기소) 등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계좌이체 시키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인출책들이 인출한 돈을 일정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위 C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농협의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남,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 주겠다. 저리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그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L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위 F은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인 I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위 I은 2015. 2. 26.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북은행 L 명의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 K이 송금한 2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이 송금한 118,875,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C, 성명불상의 조직원, 중간관리책 F, 인출책 I 등(이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I이 2015. 2. 25. 서울 강북구 수유동 녹천역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M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등 총 24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3장, 통장 3개 등 총 56장을 각각 전달받거나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량입출차내역, 문자메시지화면캡쳐본, 거래내역 N, N 신한은행 계좌 O에서 입,출금 거래내역 중 상대계좌가 특정된 거래내역, N 신한은행 계좌 O의 입금내역, N 신한은행 계좌 O의 출금 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A 범행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공범 판결문 첨부), 계좌거래내역, 2015형제19802호 증거기록, 2015형제19802호 계좌추적영장집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사기 피해액이 1억 1,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F에 대하여 기 선고된 양형(징역 3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9:30경 수원시 영통구 D 오피스텔 806호에서 인터넷 'E'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오피스텔 806호, 909호와 수원시 영통구 G건물 1304호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각 임대차계약서 1. 침대 및 사이트 광고 게시글, 문자메시지 및 광고 게시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범행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많다고 확인되지는 않은 점, 위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9: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그곳 도로상에 앉아 있던 중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 순경인 E가 타고 온 순찰차에 다가가 발로 순찰차를 1회 차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E가 순찰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D가 소지한 총기를 만지려고 하고, E가 자신을 제지하자 E의 총기를 재차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가 자신을 안전한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경찰관이 힘이 없네, 둘 다 덤벼도 나한테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 팔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 주먹을 D,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각각 휘두르고, 이에 D,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한국에서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경찰 조사 당시 잘못을 반성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전인 2016. 3. 2. 이미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한국에 입국한 바 없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60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B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9호선 노들역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2019. 3. 29. 17:00경 서울 동작구 AC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서울 동작구 AC모텔 앞에서 AA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사기범행에 이용된 위조공문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778)에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죄질이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케익타운 쪽에서 위 아파트 106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 01:17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은 채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돌려놓는 등 수차례 편의점을 들락거리고, 혼자 중얼거리며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밟아 놓겠다. 니네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다."라고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1: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 문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출입문 자동개 폐기를 세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출입문 밖에서 이를 목격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지구대의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야 씨팔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및 지구대현관문 사진 1. 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새마을금고 C점에서 은행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현금을 찾기 위해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 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좌측 앞머리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약 12년 전 한 차례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26. 벌금 100만 원, 2016. 10. 12.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22:15경 목포시 산정로280번길 12에 있는 '달구덕 통닭집' 앞도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 795-2에 있는 목포세안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2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와 30년지기 친구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경 대전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등산을 하고 하산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신랑의 퇴직금도 있으니 꼭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사업은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고 2008. 12.경 퇴직한 남편 퇴직금 5,000만 원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전업주부로서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이미 송금받은 금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0. 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1. 1. 1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1. 6. 2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9. 25.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4. 9. 30.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2014. 12. 4.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택시 운전석 칸막이를 설치하는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은행마감시간 안에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입금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되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일부는 위 C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는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주었는데 아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전업주부로 월수입이 없었으며 C 등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3. 8. 2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3. 11. 2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1, 11,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 탐라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1:2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별거중인 처 C의 주거지 창고에서, C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을 하고자 숨어 잠복하던 중, 이를 눈치 채고 두려움을 느낀 C로부터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주거지로 들어오는 피해자 D(7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위 C의 내연남으로 오인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80c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2회 각각 내려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속에 손을 넣어 틀니를 잡아 빼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쇠막대기), 피해 부위 사진(D), 상해진단서(D), 진단서(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할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03: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유흥도우미를 데리고 나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파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이 집행유예 긍정사유만 2개 존재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5. 10. 20. 20:00경 B, C(각 중국인) 부부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 E에 제보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후 도박장 내부에서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B 등 6명에 대한 도박개장 등 범죄수사에 협조하여, 위 B 등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입건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달 21. 2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카지노에서 피고인의 제보로 입건된 B, C 부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이때 위 B, C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뒤따라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B 등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를 빠져 나온 후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한 후 중국으로 추방되도록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9: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 E 소속 경사 에게 전화를 하여 'G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부부(B, C)와 도박을 하다가 단속된 남자(J), 그 남자의 친구들로 보이는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남자 1명이 휘두른 칼을 막다가 왼손 손등이 베이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 등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J, 일체불상 남자 2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도박범행을 신고하였던 것 때문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당한 흔적을 만들기 위하여 자해까지 하였다. 다만 범행 직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2:55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장터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원서로 78에 있는 한화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