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초순 14:00경 김해시 B마을 부근 컨테이너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초순경부터 9. 초순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옆 피고인의 딸기밭에서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불상의 계곡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충주시 B 203동 2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11. 3.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1. 각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 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소재 대화농원에서부터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여성문화회관 앞 도로를 목행동 쪽에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 방면인 충주시청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역사 내 피해자 D(24세)가 운영하는 E라는 악세사리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900원 상당의 원석팔찌 1점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3:11경부터 2014. 11. 16. 04:1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 1층 찜질방 휴면실에서, 남자친구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바로 옆에 누워 왼쪽 발가락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더 올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0-7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중부지방국세청 쪽에서 궁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폐지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9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자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중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사건의 발생 정황, 피해자의 연령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23: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3. 12. 22. 02:26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2:2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280.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충격완화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자재비 등 수리비가 2,82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충격완화대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원인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폐차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3: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례나들목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이고 전방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구급차 내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판사 김주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돕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8:00경 위 축사에서 스키드로더를 운행하여 기계 앞부분의 집게로 건초더미를 들어 축사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피해자는 그 건초더미를 풀어헤쳐 소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중장비인 스키드로더의 앞부분에 있는 집게로 200kg이 넘는 원통형의 건초더미를 들어 옮기고자 하는 경우, 건초더미로 인해 시야가 가려질 수 있고 건초더미가 정확히 바닥에 놓이지 않은 채 굴러갈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계를 정확히 조작하여 건초더미를 제자리에 내려놓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키드로더 장비로 건초더미를 들어 옮기다가, 건초더미를 놓아야 할 장소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적도 누르지 않은 채 "D아, 비켜라, 비켜라"라고 소리만 치면서 건초더미를 떨어뜨려 떨어진 건초더미가 바닥에 튀며 굴러 미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E병원 진료의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으로 약 1,1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조카로서 B를 대리하여 D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천진운수에게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천진운수에게 4,778,77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1,826,6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호인건설 등 9개 업체에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77,632,91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인 거창세무서에 제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1,826,6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창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거창세무서장의 고발장,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지영농축금융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첨부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70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 4.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30.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사용 중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금 및 송금책으로, 'B'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총책으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는데,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 금원이 송금될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역에 가서 대기하다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 명의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같은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는데,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일단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급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14:3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우리은행 공릉역 지점 주차장에서 계좌 명의자인 위 E로부터 피해 금원 중 700만 원을 인출받아 수금하고 이 중 20만 원을 수당으로 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총 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 수사기록 첨부), 사경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병합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산동 1662-4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월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글을 못 읽는 등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7. 14:35경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딸이 C인거 아냐"라고 말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2018. 4. 22. 10:40경 구리시 D에 있는 6층에 있는 'E교회'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교회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회 내·외부를 기웃거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민·형사사건의 증거채집을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본 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대립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을 피해자로 돌리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만하지 않았음이 넉넉히 추단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접근행위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피고인의 증거채집행위가 정당행위나 그 밖의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본 건 범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라 103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월세 미납 등을 이유로 임대인 D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분쟁관계에 있던 중 빌라 103호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주택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15: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G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공갈 정도가 약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60만원 공탁), 피해 회복 노력,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작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경위·동기 등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고, 일부 피해를 공탁한 점 • 피해자의 처벌의사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14:20경 광주 서구 유림로에 있는 '동명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로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증거순번 1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참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까지 포함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2006년 이전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사무실을 둔 철구조물 제작 및 중고 공구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업주 E에게 발판제작 등 시가 74,4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주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차액 합계 28,0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운영의 G에 1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0,956,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H으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마산세무서 조사고나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거래처 확인서, 피의자 계좌내역 등 첨부),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정리표, - 거래처 제출자료(확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 거래규모의 외형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암수술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암동 서재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의정부지방법원 G 경매사건의 매각대상 건물 및 토지 8필지(감정평가액 1,159,371,000원) 중 건물이 위치한 토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7필지가 포천시 H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라는 사정을 알고 이를 매각 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을 의도로 F 명의로 2016. 7. 26.경 위 경매사건 제9차 입찰기일에 입찰하여 269,000,000원에 낙찰을 받고, 위 매각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매각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하고 2016. 11. 7.자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H 도로가에 '경고, 본 진입토지(도로)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거나, '본 진입(도로)는 사유지이므로 진·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표지판을 세우고 H 주민들에게 도로로 사용되는 7필지 토지를 800,000,000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하다가 360,000,000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낙찰대금 중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7필지의 낙찰대금은 61,480,000원 상당이고 그 동안 자유로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도로여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F은 2017. 3.경 도로로 사용되는 매각받은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한 다음 경계를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마을 주민들의 도로 통행을 막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4. 5. 16:00경 포천시 H 도로에서, 승용차 2대의 교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약 1km 구간에 승용차 1대만 일방 통과할 수 있고 대형차는 통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만 남기고 약 400kg의 무게가 나가는 콘크리트 블록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공터로 연결되는 지점에 콘크리트 블록을 이중으로 쌓아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블록 130여개를 설치하고, 2017. 5. 3.경 도로로 사용되는 포천시 J 토지 경계 지점에 추가로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통행을 가로막고, 이전에 도로를 따라 도로 중간에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과 새로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에 쇠기둥을 꽂고 차광막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8. 11.경 포천시 J 도로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도로 매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도로를 따라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것에 추가하여 위 도로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L'이 있는 M와 연결되는 지점을 약 400kg의 무게가 나가는 콘크리트 블록 4개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예품 배송을 위해 들어오려는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고 손님들의 영업장 방문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8. 29. 14:15경 포천시 N에 있는 H 진입도로에서, 여전히 마을 주민들이 도로 부지 매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차단봉을 내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9. 1.경 포천시 J 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도로 부지 매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도로를 따라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것에 추가하여 위 도로와 O의 주거지인 P로 연결되는 지점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2017. 9. 21.경 포천시 J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 통행을 막기 위해 위 도로와 Q 등의 주거지인 R과 연결되는 지점, K의 주거지 겸 영업장인 M와 연결되는 지점 등에 철제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7. 9. 25.경 포천시 J 도로에서,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할 때 마을 주민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로와 R과 연결되는 지점 등에 약 700kg의 무게가 나가는 콘크리트 블록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고, 위력으로 피해자 K의 공예품 등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O,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도로 현황 및 낙찰받은 토지 현황, 현황도 및 사진 1. 감정평가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사실 기재한 달력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 항, 형법 제30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방해 범행은 약 5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이로써 H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실제 소유 관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이후 방해물을 모두 철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물원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상동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삼거리 방면으로 제한속도 60km를 매시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6,7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7. 08:00경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영동에 있는 75번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11:00경 대구 동구 지저동 부민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동 팔공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벌금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