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98

범 죄 사 실 G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H에서 화장품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설립하고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각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위 회사 팀장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에 투자를 하면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21.경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I라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샘플화장품 유통, 해외사업으로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유통, 라오스카지노 게임 임대, 연예인 K이 광고하는 ‘L’ 마스크팩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I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국내·외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연 6~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2. 26.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343,600,000원을 G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등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4. 27.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합계 654,000,000원을 위 G 명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6. 4.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합계 234,860,000원을 위 G 명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5. 24.경부터 2016. 12. 9.경까지 30,000,000원을 위 G 명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7. 3. 22.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합계 41,150,000원을 위 G 명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J, Y,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H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AK, A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S, Q, R, P, O, J, W, AB, AJ, AK, X, Y, AA,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약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주변 지인들에게 G을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투자금 운영, 투자자 모집방법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이 아닌 G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투자금도 G의 계좌로 보냈다. 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고의 여부]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교육받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내용은이 사건 회사는 화장품 (샘플) 도매, 마스크팩 판매, AN 원부자재 납품, 라오스 리조트 내 카지노게임기 임대,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납품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총 수신액 138억 원 중 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10억 원 남짓에 불과하고, 위 사업의 투자금 및 이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G은 위 사업들에 대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대표인 AO를 사기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결국 G은 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아닌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창고에서 화장품 및 의류 등을 확인하고, 라오스 카지노, 말레이시아 통신장비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서류나 위 회사의 실적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G의 비현실적인 말만 믿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보험설계사 경력 및 다른 유사수신업체인 ㈜AP에서도 근무한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였던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원금보장 약정 여부] 투자자들은 대부분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실제 물류 등 유형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어 다른 투자상품보다 안전성이 높다.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재고물품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투자금에 대한 확정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과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대여금원’, ‘만기는 입금일로부터 6~18개월’, ‘이자율 연 6%~25.5%’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1부는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약정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마치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은 “예금:매월 1%이자지급, 만기 6개월 또는 1년”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64면), 피고인 D는 “예금적금인데 관심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고객님들께 원금과 이자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안전장치인 손실보전계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75, 488면) 및 투자자들의 “원금 보장되는 예금형이냐”는 질문에 “넵”이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38면)를 각 보냈으며, 피고인 B, E은 투자자들에게 “예금, 적금”이라고 설명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49, 600면). 게다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추가로 준다고 말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809면)하였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손실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855면)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회사는 비제도권 회사로서 사업실적 및 현황이 매우 불투명한 회사이므로 만일 원금보장이 약정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 업체임을 알고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더 끌어 모을 필요성이 컸던 점, 피고인들은 투자자 유치의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6~12%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유치 당시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이 사건 회사는 대표 G을 정점으로, 재무담당 이사 V, 과장 T, 경리직원 2명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외부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점 및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 대표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그들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계약 체결 및 투자금을 G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상주하거나 월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상품이나 유치방법을 개발하거나 자금 집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다른 보험 상품도 판매하였고, 피고인들 본인 및 가족들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유사수신 조직의 ‘돌려막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138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G으로부터 영업팀장으로 위촉되어 피고인 A은 654,000,000원, 피고인 B은 234,860,000원, 피고인 C는 30,000,000원, 피고인 D는 343,600,000원, 피고인 E은 41,150,000원 상당의 각 유사수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사수신행위는 선량한 금융거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의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으로 얻은 수당 또한 상당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G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은 2,690만 원, 피고인 B은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자자들 중 O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투자자들은 모두 사업내용이 불확실한 이 사건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