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30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폐선박 해체 및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1,350톤급 선박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8. 사천시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산에 있는 1,350톤급 선박을 확보하였고, 이를 사천에 있는 F으로 옮긴 다음, 위 선박을 해체하여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 위 선박 매수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선박에서 나오는 고철 1,350톤 이상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350톤급 선박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의 채무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350톤급 선박을 매수하여 해체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1,350톤 폐선박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한진중공업 소유의 선박 3척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년 1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동 소재 파라다이스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한진중공업 소유의 폐선박 17척이 매물로 나와 있어 17척을 순차적으로 매수할 예정인데, 우선 매수할 폐선박 3척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그 선박을 해체하여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한진중공업 소유의 선박 3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의 채무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선박을 매수하여 해체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 한진중공업 선박 3척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3. 2. 8. 한진중공업 선박 3척 매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I 선박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15.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K 소유의 40억 원 상당의 9,500톤급 I 선박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K에게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주면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협의가 되어 있다. 해체작업을 시작하면 다른 고철업체 3곳과 협의하여 나머지 매수대금 없이도 해체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니, 5억 원을 주면 위 선박을 해체하여 나온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소유한 선박은 9,500톤급 'I' 선박이 아닌 43,000톤급 'L' 선박이고, 피고인들은 K과의 사이에 'L' 선박 해체작업 및 해체 후 발생하는 고철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된 것이 없었으며, K은 28억 원에 매수한 'L' 선박에서 나오는 고철을 경주시 소재 M 등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위 선박의 고철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60(피고인 A)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9. 11. 17:55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3세)가 운영하는 네일샵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P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도로변에 주차를 시킨 후, 위 네일샵으로 가서 피해자 O 소유인 방충망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문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곧이어 피해자 O가 제2항 기재 네일샵에 도착하자, 피해자 O에게 "씨발년아. 오늘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며 배와 손으로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O의 눈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O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O의 눈 아래쪽을 찔러(증인 O의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의 '눈을 찔러'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네일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O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O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Q, K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2013. 1. 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한진중공업 폐선박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I 선박), 매매계약서, 확약서, 각 차용증, 각 사업자등록증, 항차용선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이메일(2013. 1. 30.자), 약정계약서(2013. 3.), 공문(2013. 7. 23.자),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불기소결정문 2014고합3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3고단9466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V, W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들이 선박을 매수, 해체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의한 행위로 볼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호, 나호의 편취행위가 각각 독립하여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다호의 편취행위와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경우도 이와 같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재물손괴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1,350톤급 선박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근무한 E이 2013. 1. 8. 피해자로부터 1년 동안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300톤 내지 500톤 가량의 고철을 1kg당 40원 이상의 이윤을 보장하여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1,350톤 폐선박이 확보되었으니 이를 매수한 후 해체하여 그에 대해 1kg당 40원 이상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고, 한진중공업 소유의 선박 3척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Y K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2013. 3. 5.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폐선박 3척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I 선박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I 선박이 아닌 Z 선박에서 압연재를 추출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압연재의 가격이 내려가 피해자의 지시로 피해자의 돈으로 일부 구입한 압연재를 판매하게 되었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삭제>이 유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압연재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E의 운영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철매매 관련업무를 배웠고, 2011년 1월 초순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여한 돈으로 E을 설립한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AA이 2012년경부터 SLS조선소와 관련한 고철공급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E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고철매매와 자금 입출금에 대해 이야기하면 피고인 B이 E의 자금 입출금을 처리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의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 B이 2013년 3월경 압연재 판매대금 2억 원을 유용하자 피고인 A이 그에게 E 명의의 통장과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OTP카드를 T에게 맡기라고 하여 이후부터 피고인 B이 E의 자금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검찰에서 4년 전 피고인 A과 거래할 때에는 AA 명의로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여 E 명의로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선박매수, 해체 및 그에 따른 고철공급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대금을 결정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선박을 매수, 해체하거나 선박에서 나오는 고철의 매매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E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의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1,350톤의 선박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들이 선박을 매수, 해체한 후 발생하는 고철을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공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들로부터 선박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윤을 취득하고, 그 이윤으로 계속하여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고인들과 2013. 1. 8.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1,350톤 선박을 매수, 해체하여 그에 따른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3. 1. 8.경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에 대한 담보로 토지를 제공한 H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자 2013. 1. 9. H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장모인 AB에게, 500만 원은 피고인 A의 동생에게, 500만 원은 피고인 B의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은 피고인 B 개인채무의 채권자로 추정되는 AC에게 각각 송금하였는바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의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들의 채권자들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H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5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H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후 피해자가 임의경매를 통하여 2억 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E과 피해자 간에 차용증이 아닌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피고인 A은 '매매목적물이 매장된 물건의 표시' 부분이 공란이므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후 I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목적물이 매장된 물건의 표시'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B이 특약사항으로 'I 고철에 관하여 계약한 것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AD의 AE으로부터 AF의 고철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2013. 1. 8.경 이미 AE이 위 선박의 고철을 자신들뿐 아니라 8개 업체에 중첩적으로 판매하여 자신들이 AE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들이 AD에 추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철 일부를 공급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 고철이나 고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고철 매매업을 하면서 체결한 고철 매매계약은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7건에 불과하고, 그 중 고철 공급 이행을 완료한 계약이 없어 고철 매수인들로부터 수차례 사기혐의로 고소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월 300톤에서 500톤의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고철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후 선박 매수대금을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번 고철 공급에 따른 이윤을 보장하며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박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2013. 2. 2.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A의 부가 운영하는 AG에 1,000만 원, 피고인 A의 동생 AH에게 1,000만 원, 피고인 B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980만 원, E의 야적장 대여와 관련하여 AI에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E에 보낸 1억 원 중 한진중공업 선박과 관련하여 사용된 돈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2013. 2. 8. 한진중공업 선박 3척 매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이 같은 날 한진중공업 선박매매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R에게 송금(AJ 명의의 은행계좌 사용, 이후 2013. 3. 9.에 2,000만 원이 추가 송금됨)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K 운영의 Y 명의를 차용하여 한진중공업 선박 3척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AK에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권 매매대금 1억 6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선박매매를 통한 이득을 자신들이 취득할 것임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한진중공업 선박 3척 매매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후 한진중공업 관계자에게 소개비 등을 지급하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선박 3척을 매수하더라도 선박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가 없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2013. 2. 15.경 E과 피해자 운영의 J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I(9,500t) 고철에 관하여 계약한 것임을 증명합니다'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합의로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I 선박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A이 5억 중 일부를 압연재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진중공업 소유의 3척 선박 매수에 사용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I 선박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이 I 선박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니 대금 5억 원을 한진중공업 선박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한진중공업에 선박 매수 잔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K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Y은 AL과 관련이 없는 회사로 Y이 보유한 선박은 L 선박이고, 피고인 A은 L 선박이 아닌 Z 해체 현장에서 압연재를 공급받아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I 선박 매수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맞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I 선박에서 추출한 압연재를 매수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매수자금을 송금받아 그 중 2억 원을 K과 동업관계에 있는 AL에 지급하였다고 하며 그 진술의 일부를 번복하였고, 이에 대해 K이 자신은 I 선박에서 압연재를 추출하지 않았고 AL은 알지 못하는 회사라고 진술하자 이 법정에서는 I 선박이 아닌 Z 선박의 압연재를 추출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송금받은 것이었다고 하는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3. 2. 15.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2013. 2. 27. AL에 2억 원, 2013. 2. 15., 2013. 2. 16., 2013. 2. 22.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동생 AH에게 5,500만 원, 2013. 2. 18. 피고인 A의 부가 운영하는 AG에 2,500만 원, 피고인 B 개인 채무 변제에 3,000만 원 등을 각각 송금한 점, I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5억 원 중 2억 원이 압연재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압연재나 그 판매대금 또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I 선박을 매수, 해체할 수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I 선박을 매수, 해체하여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기망하였고(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한진중공업 소유의 선박 3척에 대한 매수 잔대금 지급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모두 9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편취범행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 횡령죄,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기 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폭력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폭력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모두 9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이 E의 대표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차례 송금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에 사기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11. 17:55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네입샵에서 네일샵의 직원인 피해자 V(여, 28세)에게 "사장에게 연락해라. 끝장 보자."라고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는 말을 듣게 되자, "가시나 당차네"라고 하며, 배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후"하며 입김을 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