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북한 출신으로, 1997. 2.경 피해자 D(여, 42세)과 북한에서 결혼한 후 딸을 출산하여 생활하던 중, 2003년경 피해자 및 딸과 함께 탈북하여 중국과 미얀마를 거쳐 2005.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5. 5. 26.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새터민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2007. 5.경 피해자와 위장이혼을 한 채 2010년경 피해자와 사이에 둘째 딸을 출산하며 계속하여 피해자 및 딸들과 구미시 E아파트 301동 1101호에서 동거하던 중, 2014. 8. 초순경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F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2014. 8. 10.경부터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21:00경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로 표시된 F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같은 날 23:41경 F에게 전화하여 왜 전화를 하였냐고 따졌으나, F로부터 "잘못 눌렀다"라는 말을 듣자, F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F에게 "개새끼야! 니가 사람이냐? 한번 해 볼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였으나 F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더욱 분개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달 10. 00:11경 피해자의 집으로 술에 취하여 찾아갔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F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그녀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F에게 피해자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F로부터 "니가 그만 떨어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니가 자꾸 만나면 가만 안두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F로부터 "죽여 봐라! 죽여 봐!"라는 말을 듣자 더욱 분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오른쪽 배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씩 찌르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위 부엌칼로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등에 위 부엌칼을 힘껏 찔러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흉복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7년 ~ 12년 [적용] 살인군 [유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영역]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없음 [일반감경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7년 간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고민하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식들이 자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무방비 상태와 다름없는 피해자의 가슴, 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흉기를 피해자의 등에 꽂아놓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적용결과 총점 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