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유한회사 강명운수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강명운수로부터 F 25t 트럭으로 압축스크랩을 운송을 위탁받은 것을 계기로 위 트럭에 적재된 압축스크랩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4, 19:11경 완주군 G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트럭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압축스크랩 약 27t을 C에게 1,300 만원에 매각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범우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범우로부터 H 25t 트럭으로 원형 철판을 운송을 위탁받은 것을 계기로 위 트럭에 적재된 원형철판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20:50 경 충남 당진에서 위 화물트럭에 원형철판 28t을 싣고 익산으로 오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범우의 익산영업소 부장 1에게 전화하여 저녁 약속이 있어 다음날 원형철판을 하차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3:54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J에 이르러 K에게 위 화물트럭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원형롤철판 약 28t을 처분하고,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L 25t 트럭을 계속 운전하여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익산 톨게이트 근처 공터에 버려둔 후 허위로 도난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범우 소유의 합계 시가 1억 원 상당의 원형철판 및 트럭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24. 17:00경 완주군 M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N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유한회사 강명운수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압축스크랩 약 27t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압축스크랩 약 27t 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완주군 G을 운영하는 C을 소개시켜 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2, 24, 19:11 경 완주군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유한회사 강명운수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압축스크랩 약 27t 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I,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 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과 합의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압축스트랩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압축스트랩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R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알선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R은 매수한 위 압축스트랩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 취득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장물취득죄 또는 장물알선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과 이 사건 전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고인 A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점, 이 사건 압축스트랩은 자동차회사나 제강회사와 같은 전문업체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품으로 약 27t이나 되는 물품을 화물운전사가 개인적으로 고물상에 처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위 압축스트랩을 매수하도록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매수하면서 물품의 출처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물건의 빠른 처분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등 피고인 A의 태도가 의심스러움에도 그 인적사항이나 근무업체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1,300만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면서 계좌의 명의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 압축스트랩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시가보다 약 9% ~ 14% 정도 싸게 구입한 점 (피해자 유한회사 강명운수가 주식회사 현대글로비스에 배상해 준 물품 가액은 15,094,700원이고, 피고인 C이 위 압축스트랩을 광양의 제철 회사에 매도한 금액은 14,229,000원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장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압축스트랩의 매수를 요청받고 피고인 C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압축스트랩의 매수가격까지 알려주어 위 압축스트랩의 취득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압축스트랩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압축스트랩을 취득하거나 위 취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7.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장물인 정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이지는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고, 장물인 정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이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나 최근 10년간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