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9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14. 새벽경 우연히 피해자 S의 아들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 주었고, 2022. 9. 14. 06:25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곤하니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9. 14. 07:20경 부산 서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식탁 옆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3,538달러(한화 500만 원 상당), 한화 250만 원, V 1장, W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4. 23:52경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Y편의점에서 9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의 W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5.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8,2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28 피고인은 2022. 9. 10. 04:10경 대전 서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여, 18세), 피해자 AB(여, 19세)이 그전 함께 술을 마시자던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AC(남, 19세), 피해자 AD(남, 18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뚜기형 주차금지표지판을 두 손으로 들고 피해자 AA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AB의 등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AD의 입 부위를 1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AC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0, 22, 23, 26, 27, 32)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Y편의점, AG셀프주유소 영수증 1. 피혐의자 사진, 현장 사진 2023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A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9) 1. 주차금지표지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원화 2,500,000원, 미화 3,538달러, W 사용액 1,258,200원, 도덕적 피해 6,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2023. 6. 16. 1,500,000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화 3,538달러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외화채권이라면 환산시기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위 미화 3,538달러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W 사용으로 인한 각 사기죄의 피해자는 각 가맹점주이고 배상신청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위자료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동종 범죄(절도 및 폭행)로 인한 9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