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2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4.경 대전 중구 F상가 A-다-4호 G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촌 형의 실적을 올려줘야 한다.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폰 개통 후 2주 후에 반드시 해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대리점은 사촌 형과 관련 있는 곳도 아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E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 E으로부터 아이패드 2대 시가 1,800,000원 상당, 아이폰 2대 시가 1,60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9. 경 대전 유성구 1에 있는 J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아이폰 4S와 아이패드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매일 일당으로 8~90,000원씩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아이폰 등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속여 피해자 H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 아이패드 1대 시가 994,800원 상당을 피해자 H으로부터 각 건네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8. 11: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3대 (아이폰 1대, 아이패드 2대)를 한 세트로 개통하여 주면 그 휴대전화를 중국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대여해 주어 아이피가 생성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80,000원씩 해지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나도 지금 2세트를 대여해 주고 매일 160,000원씩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 아이패드를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K에게 일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2세트를 대여해 주고 매일 160,000원씩 받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속여 피해자 K로부터 아이폰 1대 시가 1,078,000원 상당, 아이패드 2대 시가 1,806,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2. 27.경 'Hi there'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어플 쪽지와 카톡을 통하여 "두산그룹 하청회사 팀장인데 회사가 서울에 있지만, 아이피를 할당받아 서버관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다. 주말 상관없이 매일 80,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 이 일을 하려면 아이폰 4S16G가 필요하니 이를 개통해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두산그룹 하청회사 팀장도 아니고, 피해자 M이 아이폰을 개통하여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서버관리 일을 하도록 하거나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12,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아이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이 아이폰을 개통하여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서버관리 일을 하도록 하거나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개통된 휴대폰과 아이피 할당받고 일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두산그룹 하청업체 팀장이 아님에도 팀장인데 곗돈을 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곗돈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하던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2.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대리점에서 군대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해킹범을 잡는 일이 있는데, 함께 하자.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사장에게 보여주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핸드폰 2대를 개통하여 건네 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사장이 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하여 교부하더라도 피해자 P에게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모을 속여 피해자 P으로부터 아이폰 2대 시가 1,892,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허위내용이 담긴 회사설명자료를 건네주면서 "투잡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취업이 되면 일당 80,000원이고, 아이폰이 서버랑 아이피를 관리해주는 서버관리회사이니 출퇴근할 필요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S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S를 취직시켜주거나 일당 80,000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S에게 건넨 취직할 회사 관련 자료도 허위자료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를 속여 같은 동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 S로부터 아이폰 3대 시가 2,83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 S에게 아이폰 3대로는 서버관리 하기에 용량이 모자라고 용량이 모자라면 일당이 들어올 수 없으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S가 휴대전화를 더는 개통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그럼 내가 휴대폰 1대를 더 만들 테니 그 비용의 반절을 달라고 요구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설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휴대폰 대금 및 휴대폰 개통을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피해자 S로부터 220,000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7.경 피해자 S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회사에 들어가려면 보증보험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피해자 S로부터 관련 비용 명목으로 167,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 T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3. 8.경 이미 위 가항의 일시경에 피해자 S로부터 취직을 시켜준다면서 건네받은 취업서류 중 피해자 S 명의 통장, 체크카드에 대하여 피해자 S가 이를 재발급받은 것을 문제 삼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S가 이를 재발급받는 바람에 새로운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조치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S로부터 260,000원(150,000원, 110,000원)을 위 T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3. 8.경 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S에게 핸드폰 결제 대금을 보내주면 회사에서 그 대금을 피해자 S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속이고 피해자 S로부터 60,000원을 위 T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3. 12.경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주식을 피해자 S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돈을 받으려면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고 속이고 그 명목으로 피해자 S로부터 210,000원을, 피해자 S에게 주식을 사야 하는데 주가가 올랐다고 속이고 추가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S로부터 110,000원을 위 T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7. 절도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서든 어택 게임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X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절취하였다. 8. Y과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Y은 위 7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위 X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X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4. 대전 대덕구 대화동 40-86에 있는 대화동 우체국에서, Y은 우체국 앞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X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위 우체국 직원인 Z에게 위 7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X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Y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Z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X', 주민번호란에 'AA'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Y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Y은 2012. 5. 초순경 AB과 AC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대포통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14.경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AE PC방 앞 도로에서, 그 무렵 AC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임의로 개설한 X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F)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AB과 AC이 X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AG을 상대로 2012. 5. 14. 18:33경 거짓말하여 5,406,317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과 Y은 위 AB과 AC이 X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 라항과 같이 X의 통장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입금 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것을 기화로, 2012. 5. 14. 18:33경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회덕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AB과 A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위 X의 통장으로 5,406,317원이 입금되자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X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AG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H, AI, A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AH를 휴대폰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틱톡'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후, 2012. 2.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룸살롱 한 곳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두 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수하려고 하는 중이다. 새로운 룸살롱을 인수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 개통해준 휴대폰은 룸살롱 종업원들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여 종업들을 관리하는 데 쓰겠다. 그 휴대폰은 바로 명의이전을 해가고 요금은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룸살롱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명의이전하거나 그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대전 대덕구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945,9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아이폰 및 갤럭시 노트 AM, AN)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사용요금 584,81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H의 동생인 피해자 AJ, A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AI 명의의 시가 2,970,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 (아이폰 AQ, AR, AS)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 AI에게 위 휴대폰 사용요금 699,53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어 피해자 AJ 명의 시가 2,442,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 (아이폰 AT, AU, AV)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 AJ에게 위 휴대폰 사용요금 582,41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대전 대덕구 AW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 AH에게 "룸살롱 하나를 인수하는 데 현금이 없어서 힘들고 자금 회전이 안 된다. 신용카드가 있으면 빌려줘라. 그러면 월말에 돈이 들어오면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꼭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룸살롱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인수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비자카드 2매를 교부받고, 2012. 2. 17, AX편의점에서 7,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까지 모델, 영화관, 택시비 등지에서 37회에 걸쳐 합계 2,407,04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4.경 대전 대덕구 AW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 AH에게 "통장결제를 해야 되는데 통장이 비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송금받고, 2012. 2. 25.경 1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의 지인인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AH의 남자 친구인데, AH도 휴대폰을 해줬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현금으로 200,000원을 주고, 휴대폰은 그 다음 날 바로 해지하겠다. 수입보다 실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휴대폰을 개통 받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9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명의이전 또는 해지하거나 그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전 대덕구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명의 시가 1,88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아이폰, AZ, BA)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용요금 330,73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인터넷 게임 '서든 어택'을 하며 피해자 BB을 알게 된 후, 2012.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주 하루에 130,000원을 준다. 약 2~3개월 후 휴대폰을 해지하여 주고 그동안의 휴대폰 요금을 내가 납부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9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명의이전 또는 해지하거나 그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전 대덕구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명의 시가 2,999,700원 상당 휴대폰 3대(갤럭시 노트, BC, BD, BE)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용요금 570,69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1.경 대전 대덕구 AK에 있는 AL 부근에서 피해자 BB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3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9 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다. 300,000원을 빌려주면 10분 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6. 12.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모T 명의 통장으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대전 서구 BF에 있는 BG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주면 방송국 시스템과 연결하여 1대는 서버관리, 1대는 아이피관리, 1대는 통합관리를 하는데 그 대가로 일당 120,000원씩 주겠다. 휴대폰 해지를 원한다면 단말기 및 요금을 내가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BH실장'에게 대포폰으로 넘길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서버관리 등의 대가로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G에서 2012. 7. 2.경 피해자 명의의 시가 1,799,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BI, BJ) 및 2012. 7. 3.경 피해자 명의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BK) 등 합계 3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사용요금 4,058,33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1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컴퓨터 아이피, 서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분해하여 컴퓨터에 연결시키고 당신이 사용 중인 휴대폰으로 오류문자가 발송되는데 그 문자를 다시 내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첫 달에 4,200,000원, 그 다음 날부터 일당 110,000원씩 주고 휴대폰 해지를 원한다면 단말기 및 요금을 내가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BH실장'에게 대포폰으로 넘길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서버관리 등의 대가로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G에서 2012. 10. 9.경 피해자 명의의 시가 1,98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BL, BM) 및 2012. 10. 10.경 피해자 명의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BN) 등 합계 3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사용요금 130,430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E, S, M, P, X, AG, AH, AI, AJ, AY, BB, BO,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회사 설명서, 개통 계약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금용거래정보,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신용카드 내역서, 각 통신자료통보,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동하여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하여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럿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사용한 기망의 방법이 지능적,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H, K와 합의한 점, 피해자 P에게 190,78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