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 09:30경 및 같은 해 4. 5. 09:53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청과물 소매상에서 제20대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F 후보자의 명함 합계 120매를 그곳 계산대위에 올려놓아 두어 위 상점 고객인 G 등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촬영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청과물 소매상(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있는 계산대 위에 F 후보자의 명함을 놓아 둔 사실은 있으나,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명함 교부 행위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명함을 놓아 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배부'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나중에 명함을 폐기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명함을 놓아둔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있는 계산대 위에 후보자의 명함을 놓아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배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 행위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에게 명함을 직접 전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명함을 일정한 곳에 비치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도 배부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20)에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관련한 주요 위반 사례로 '예비후보자 명함을 경로당, 복지회관, 은행, 음식점, 상가 등 선거구민이 드나드는 장소에 비치하여 방문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가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이므로 명함을 그 곳에 비치하더라도 점유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에 배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위 가게가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인지부터 의문인데다가(피고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가게 주인인 H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배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명함을 비치한 이 사건 가게가 피고인이 점유하는 장소인지 여부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지 및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이 비치된 명함을 보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게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그 손님들이 계산을 위하여 꼭 거치게 되는 계산대 옆에 명함을 놓 아두었으므로, 이 사건 가게에 명함을 비치한 행위는 '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CCTV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이 사건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실제로 계산대에 비치된 명함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위 CCTV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5. 9:48경(실제시각 9:53경) 계산대에 원래 쌓여 있던 명함 위에 그보다 더 많은 매수의 명함을 가지런히 쌓은 다음에 계산대 앞의 손님 방향으로 명함을 돌려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명함 등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대에 비치한 후 보자의 명함이 카드단말기 옆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은 그곳에 명함이 놓여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계산대 위에 명함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명함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계산대에 비치한 명함에는 'E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서민경제 민생정치! 잘할 수 있습니다~!', '전) [시장 2 F', '정당'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명함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홍보하고 지지를 구하는 명함이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F 후보자에 대하여 전에 시장을 할 때 시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간 분으로 알고 있다. F 후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K복지회에 방문하고 개인적으로 후원도 하여 후보자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F 후보자와 안면이 있었거나 그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게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장소이고 특히 계산대 위는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므로 그러한 계산대 위에 명함을 비치한 것만으로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 손님들이 명함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피고인은 명함을 영수증과 함께 폐기하기 위하여 계산대에 올려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가게주인인 H은 폐기할 영수증을 계산대 밑 상자에 별도로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명함을 위 상자에 버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에도 오 히려 위와 같이 명함을 계산대에 가지런히 쌓아 놓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31. 명함 40매를 계산대에 비치하고, 2016. 4. 5. 명함 80매를 같은 곳에 비치한 후 2016. 4. 10, 신고자인 G1 발견할 때까지 명함을 그대로 두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명함을 폐기할 생각이었다면 위 기간 동안 명함을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2016. 4. 5. 명함을 그 자리에 다시 올려놓지도 않았을 것이다. 7) 또한 피고인은 F 후보자의 명함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의 명함도 계산대에 올려놓은 점을 보더라도 범행의 고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선거구의 특정 후보자들의 명함을 비치한 것이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쉽게 알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이 드나드는 이 사건 가게의 계산대 위에 후보자의 명함을 놓아두어 손님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장수가 그리 많지 않고 실제로 손님이 가져간 명함의 장수도 극히 미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50만 원 : 배심원 4명 벌금 70만 원 : 배심원 1명 벌금 100만 원 : 배심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