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외갓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세게 주무름으로써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월일자 불상 저녁시각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5동 141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세게 주무름으로써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월일자 불상 아침시각 이 사건 아파트 큰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겨울 월일자 불상 19:00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의 외삼촌 집 현관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8, 22:00 이 사건 아파트 큰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강제로 만짐으로써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이 사건 아파트 방안에서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 G(여, 44세)의 음부를 수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형법 제298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징역형 선택) 나. 제1나.항 : 구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구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제1의 다.라.항 :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라. 제1의 마.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마.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및 정신병자 성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1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 년 강간/유사강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 : 판시 제1의 라.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 년 강간/유사강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1년 2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 C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추행의 부위 및 방법도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나이가 12세 밖에 되지 않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수년간 교제한 피해자 G의 정신적 고통도 피해자 C과 같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