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피해자 C 관련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09:4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계산대가 있는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금고를 열었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 관련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09:5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플라스틱 통 안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지폐 5천 원 권과 1천 원 권 등 현금 약 15,000원을 꺼낸 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10:02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계산대가 있는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계산대 금고를 열고 피해자 I 소유인 지폐 1만 원 권과 5천 원 권 등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을 꺼낸 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압수물), 사진(현장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법전과,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범행 등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금원이 반환된 점 - 기타 :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0:2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번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구 서IC 방면에서 오륜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이탈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방음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방음펜스에 약 84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4: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장약국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동광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주택가의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사람 등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7. 04:07 경 진주시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5. 2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나와라! 안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철재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철재대문이 찌그러지고,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F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범죄수사 등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8. 2. 초순 20:30 경 서울 금천구 G 식당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이 평소 자신을 찾아와 괴롭힌다는 등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테이블환풍기에 달려 있는 쇠종을 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9. 말 20:00경 위 D 집 앞에서, 철재 대문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21:0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30cm) 를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 D, H과 합의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말 20:00경 D 집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14: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공소외 D와 시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53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 F에게 발생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0: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48세)의 E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운행한 E 차량 앞부분을 3회 내리치고, 가지고 있던 낫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 수리비 1,174,79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2012고단14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0.경 강원도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유홍주점에서 "선불금으로 800만원을 주면 아가씨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 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87] 피고인은 2012. 9. 26.경 강원도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 1. 피고인은 2012. 10, 29. 10:00 경 대전 서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먼저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선불금 250만원을 달라, 돈을 갚고 곧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3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방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옷을 세탁하였는데 세탁비와 차비가 없으니 세탁비와 차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세탁비 및 차비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I, L과 합의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2018고단2303] 피고인은 2018. 1. 23.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이 게시한 D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하면 추천서를 작성하여 E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천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E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3.경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피해자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2869] 피고인은 2017. 12. 31. 사실은 'H'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J에게 'H'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 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P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P 대화내용, I 메신저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Q 대화내용, 이체내역증, P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증 및 메신저 대화내용 [2018 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 인터넷 물품거래는 종래의 상거래와 비교할 때 상품에 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고, 거래과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규모도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무책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2. 예방가능성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R'에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PC방 이용대금 2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R'에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PC방 이용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4. 3. 이 법원에서 위 'R'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R'에 키보드와 아이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그 물품대금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게임 계정의 관리권한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가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전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6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이 조금도 개선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범행의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이전보다 확대되기에 이르렀는바,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은 피고인의 재범의 방지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C, M, O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3: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59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고 있는 D부터 피해자 E(32세)가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D를 건드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2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왜 때리는지 알지 개새끼야, 아가씨 등쳐먹고 뭐 하는 짓이냐! 씹할 놈아, 양아치짓 하지 마, 씨벌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경, 모자, 겉옷을 모두 벗고 서 있게 한 다음 아파도 아픈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들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아가씨들 협박하지 마,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메모지, 피해자 E 폭행당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증거기록 39, 40, 58쪽).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개월가량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912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16. 6.경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3:30경 부산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혼인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개자식아, 늙은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행패 부린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차례 때려 코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0: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앞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초량6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초량3동 동사무소 쪽에서 E 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짐칸에 실린 스텐파이프 끝 부분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음에도 계속 후진하여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및 우측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6. 10:23 경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외상으로 인한 다발 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경부터는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주면 세라믹 히터 등 전자제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의 운영자금이나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라믹히터 등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14,000,000원을, 2011. 5. 9, (주)D 계좌로 14,05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7, 19: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9세)가 화투놀이로 딴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타박상, 안와 내벽의 골절, 치아파절,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 A(52세)의 손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안면부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수부 및 족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법정형 : 1월 7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법정형 : 1월M7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6:34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장리에 있는 동방제재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충열리에 있는 충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공관 공사 중 벌목공사를 수주받았다. 당신에게 벌목공사를 하청줄 테니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국무총리 공관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벌목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14. 3. 12.경 100만 원, 같은 해 3. 26.경 50만원, 3. 28.경 50만 원, 4. 4.경 50만 원, 4. 9. 경 100만 원, 4. 11.경 50만 원, 4. 19.경 100만 원, 4. 21.경 100만 원, 5. 3.경 200만 원, 7. 1.경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경 현금 100만 원, 2014. 4.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1.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칼(전체길이 22.5cm, 칼날 길이 11cm)을 들고 와 피해자가 앉아있는 바로 앞의 방바닥을 내리찍으면서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으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약 10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1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7.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명진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35

범죄사실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지 약 60평 공간에서 산소통, 용접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이상춘 소유의 건설기계인 번호불상 굴삭기에 버켓을 보강용접하는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등록 없이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09: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가구점 앞에서 피고인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소음·분진 등에 대하여 피해자 E(52세)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시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몸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인천 계양구 E빌딩 303호에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무실을 차린 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등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속칭 덤핑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챙겨 도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장 직함으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C, D는 인터넷 검색으로 공급자를 물색한 후 거래를 제안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급자 측과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04. 2.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면 입고와 동시에 계약금 3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한 달 후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18.경부터 2004, 4, 23.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물류센터에서 시가 합계 163,223,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 G 등 13 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37,2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K, Q, R, S, T, G,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진술서 및 등기부등본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수사보고(I물류센터 X과 통화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Y과 통화), 수사보고(Z의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7. 6. 1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76

범죄사실 2015고단3076 피고인은 2014. 5.23.03:0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의 화물칸에 쌓여있던 막걸리 박스를 뜯은 다음 합계 6,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을 꺼내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초순 03: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21 1. 피고인은 2015.9.26. 03:00~04:00 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있는 자재보관용 천막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위 마트의 판매용 귤 5kg 시가 7,8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0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운영의 위 마트의 판매용 쌀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위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추가 첨부) 2016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피해자), G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벌금형 외에 2013. 4. 3.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