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감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17. 입국 후 2021. 4.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이고,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는 2020. 11.경에 클럽에서 만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주고받은 이후 별다른 교류 없이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 19. 22:50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계단 옆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주차장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반바지와 속옷을 옆으로 젖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NO, NO, NO"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허리를 숙이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며 강하게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5. 19. 23:11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2021. 5. 20. 01: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된 뒤 신병을 인수받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머니 속에 신분증이 있다고 알려주어 수사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여권을 꺼내게 한 다음 위 여권의 주인이 피고인이 맞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여러 차례 그렇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감비아 정부가 발행한 ’B‘ 명의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권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골목에서 춤을 추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인 폭행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주차장 골목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바지를 옆으로 벌려서 음부를 핥았다.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숙이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목격자 F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차장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뒤따라갔다. 피해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NO’라고 외쳤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뒤에서 허리를 숙이게 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F는 당시 이러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촬영 영상 역시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춤을 추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춤을 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춤을 함께 추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F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갔고, 경찰관과 F 등의 추격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증거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인 주차장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에 타인의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경시 태도마저 엿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