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 위반 1) 밀수입 기수 피고인은 2015. 4. 5.경 일본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 1점(물품원가 250만 원, 국내 도매가격 5,091,65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14 내지 16, 19 내지 23, 25, 27 내지 30, 33 내지 35 기재와 같이 2015. 4. 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합계 330,651,061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합계 670,692,676원 상당) 명품 시계 등을 수입하였다. 2)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7. 14.경 홍콩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 1점(물품원가 15,592,500원, 국내 도매가격 31,756,619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 내지 40 기재와 같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합계 90,779,089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합계 184,886,129원 상당) 명품시계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목적으로 2017. 7. 11.경 홍콩에서 로렉스 시계 1점(물품원가 11,998,800원, 국내 도매가격 24,437,475원)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1, 42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목적으로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밀수 행위를 예비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21.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콩화 400,000달러(미화 51,397달러)를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며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7. 5. 21.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홍콩화 1,526,900달러를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세법위반 1) 밀수입 기수 피고인은 2015. 10. 8.경 홍콩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 1점(물품원가 11,301,130원, 국내 도매가격 23,016,558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13, 17,20, 24, 32 기재와 같이 2015. 10. 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 등과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합계 82,971,927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합계 168,985,594원 상당) 명품 시계 등을 수입하였다. 2)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7, 7. 14.경 홍콩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 1점(물품원가 15,592,500원, 국내 도매가격 31,756,619 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 내지 40 기재와 같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합계 90,779,089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합계 184,886,129원 상당) 명품시계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목적으로 2017. 7. 11.경 홍콩에서 로렉스 시계 1점(물품원가 11,998,800원, 국내 도매가격 24,437,475원)을 구입하여 밀수 행위를 예비하였다. 4) 밀수품 알선 피고인은 2017. 4. 14.경 A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로렉스 시계 1점(물품원가 32,427,150원, 국내 도매가격 66,043,075원)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19, 21, 22, 34 기재와 같이 A 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명품시계(물품원가 합계 122,887,396원, 국내 도매가격 합계 250,279,828원)를 판매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30.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콩화 238,000달러(미화 30,536달러)를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며 가지고 나가 수출하였다. 3. 피고인 C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2.경 홍콩에서 구입한 파텍필립 노틸러스 시계 1점(물품원가 43,846,480원, 국내 도매가격 89,300,367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16,18,26, 36 기재와 같이 2017. 4. 2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 등과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합계 116,245,315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합계 236,752,169 원 상당) 명품 시계를 수입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1.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콩화 270,000달러(미화 34,700달러)를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며 가지고 나가 수출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23.경 일본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 1점(물품원가 5,460,391원, 국내 도매가격 11,120,96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 33, 35 기재와 같이 2017. 6. 23.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 등과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합계 26,267,616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합계 53,498,200원 상당) 명품 시계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세관신고서 사본, 여행자 출입국실적 출력물 3부, 인보이스 사본, 수첩 사본, A KB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밀수입 혐의관련 통신내역 출력물, 휴대폰 출력영수증 사진자료 5매, 각 시계구입 영수증 사본, 각 범칙물품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5, 16, 20, 33, 35 기재에 한하여, 무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41 기재에 한하여, 무신고 수입 예비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무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0 기재에 한하여, 무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 예비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 알선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무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5, 16 기재에 한하여, 무신고 수입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무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33, 35 기재에 한하여, 무신고 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결정 피고인 D: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 기재 범행에 대하여 200만 원,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33, 35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 10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피고인 A: 670,692,676원(밀수입 기수죄) 피고인 B: 419,265,422원(=밀수입기수죄168,985,594원 + 밀수품 알선죄 250,279,828) 피고인 C: 236,752,169원(밀수입 기수죄) 피고인 D: 53,498,200원(밀수입 기수죄)] ※ 몰수·추징의 근거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추징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공범자 중 1명으로부터 이미 물건을 압수하여 몰수한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838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고가의 시계 등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것이고, 피고인 A, B, C이 위 물품의 구입을 위해 홍콩화를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갔으며, 피고인 B이 위 밀수품의 알선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도매 및 소매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