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2. 27. 새벽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I, H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그 후 I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1시간 30분 가량 감금하고,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고무망치로 I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서 H, I, K이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처럼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A으로부터 폭행이나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I, H, K 명의의 탄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피고인 J에게 보내면서 'I, H, K에게 연락하여 동봉한 탄원서와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J은 피고인 A의 부탁대로 I에게 연락하여 I, H, K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작성한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2014. 6. 24.경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탄원서만으로는 무죄판결을 받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 6. 말경 다시 피고인 J에게 편지를 보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만으로는 해결이안 될 것 같다, 애들이 나와서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을 해줘야 정리가 될 것 같다,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법정에 나와서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봐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J은 2014. 6. 24.경 I에게 '다음 재판이 7월 22일인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탄원서 내용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7. 21.경 다시 I에게 '탄원서 내용 한번만 읽고 들어가자, 그 내용대로 진술하면 된다, 탄원서 내용만 각자 것 한번 더 보고 세명 다 들어가면서, 내일 한번이면 깔끔하게 끝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7. 22.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I, H, K에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제, 그러니까 니네 역할이 중요하니까 잘 얘기하고 끝내자, 탄원서대로 말하면 된다, 그러면 잘 끝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I, H, K은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공소사실 제2~4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H, K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7. 22.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4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6. 27. 새벽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차량 뒷자리에 있던 망치를 앞으로 가지고 오다가 잠시 제 머리에 스친건데, 제가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양산에 있는 공원묘지로 데려간 것은) 제가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와 산다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도 할머니 손에 자라서 저와 비슷한 처지라며 '드라이브 겸 그쪽으로 갈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간 것이다. 머리의 상처는 학교에서 다친 것이고, 피고인이 망치로 저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망치를 가지고 오다가 스친 것이다. 경찰서에는 모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13. 2. 27. 새벽경 위 'G 클럽'에서 피고인, H 등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을 강제로 태워 양산시 N에 있는 'O 공원표지'으로 가던 중 고무망치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7. 22.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4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2013. 6. 27. 새벽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꿀밤 몇 대를 살짝 쥐어박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과장되게 말한 것이며, 머리에 꿀밤을 맞은 것 말고는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13. 2. 27. 새벽경 위 'G 클럽'에서 피고인, I 등과 시비가 되어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7. 22.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4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6. 27. 새벽경 피고인이 H와 I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꿀밤 몇 대를 살짝 쥐어박았을 뿐이다.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과장되게 말한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27. 새벽경 위 'G 클럽'에서 A이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H, K,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수사팀 증거분석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I, H, K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J,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J,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I, H, K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A :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I, H, K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J: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H,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I, H, K : 자백하는 점, 원래 사건의 피해자인데도 J,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J: 자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 범행 부인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