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지인 관계이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13: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서, 평소 C으로부터 주거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B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00:00경 사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위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시가 500만 원 상당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0:20경 사천시 E 앞 도로부터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농협 로터리까지 약 2.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7] 4.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새벽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F에 있는 피 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 공터에서,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사무실 앞 도로부터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각산터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80㎞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 04:15경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각산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포동 방면에서 각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사천시가 관리하는 무단횡단금지용 울타리를 수리비 약 2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2020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 – 차량 열쇠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운전경력증명서 등에 대하여), - 운전경력증명서, -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20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물에 대하여), - 현장 사진, -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운전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1.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타인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운전하다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와 같은 사건의 수사 도중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절 취한 다음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 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6: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보도위를 황성제2지하도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1세)이 보도 위에 서 있다가 진행하여 오는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차도로 내려선 직후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족부(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9. 16:52경 경주시 F아파트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당한 주취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2011.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하되,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7. 05: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친구인 C와 다투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신고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짜바리 아니냐, 뭐 병신아, 짜바리라고 그랬는데 뭐, 짜바리가 짜바리 아냐, 씨발,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노동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바퀴 휠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채혈 결과 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대단히 크다. 다만,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9:51경 서산시 B 주차장에서 위 여관 업주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받자 욕설을 하던 중 위 업주의 자녀인 피해자 C(남, 29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칼날 길이 약 30cm, 총 길이 약 63cm)과 쇠망치(두장 약 12.5cm, 두경 약 3cm, 전장 약 38cm)를 꺼내든 뒤 피해자에게 “씨 발새끼야”, “전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D,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과 그 밖에 71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5:4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반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9%)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7세)과 G(남, 25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3-4, 좌측 2-7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를 비롯한 피해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4: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독촉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파일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차량은 운행 중 또는 운행을 위한 일시 정차 중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비가 없다며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외투를 받아 두고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돈을 빌려 오는 것 같아서, 돈을 받으면 곧바로 후진으로 아파트를 빠져 나갈 생각으로 택시 시동을 켠 채 후진 기어를 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고 폭행을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 피해자는 택시 시동이 켜진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택시가 10cm ~ 15cm 가량 움직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던 중 피고인이 기어를 변경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으면 바로 운행을 시작할 의사로 택시 시동을 켠 채 후진 기어를 넣어 둔 상태였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벌금형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2. 28.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위 진단서를 발급한 E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 피해자의 가슴에 특이 상처는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제한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피해자는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처방 외에는 상처에 관한 별다른 치료나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 운전업에 종사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외에는 추가로 받은 치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C’ 주점 앞 주차장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D 사장님(실명 : E)이 욕창방지용 침대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고, 현재 추가 특허를 받기 위해 기능을 개선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제품이 생산되면 요양병원에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지금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데 당신도 2,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그 돈을 제품 개발과 회사설립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나와 당신, C이 함께 사업자등록과 특허등록에 이름을 올리고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이 욕창방지용 침대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추가 특허출원을 준비한 적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제품 개발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위 투자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변제를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8:00경 양주시 B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 피고인은 2022. 1. 10.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5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를 진남관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01,45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종화동 소재 해양공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2013년경부터 무면허운전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적발, 처벌 시기는 2013년, 2018년, 2020년, 2021년(2차례), 2022년(이 사건이다. 2차례)으로, 최근 몇 년간 재범 빈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음주 단속,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정이 있어야 적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 들어 피고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이동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래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가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않은 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1. 2. 16. 확정된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보호관찰관에게 차량의 처분 여부나 운행 여부 등을 허위로 보고하였던 정황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 안성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이 소개한 탱크로리 기사 E으로부터 선박용 경유 30,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중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박용 경유 합계 92,00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정상 경유와 일정 비율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그 무렵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에게 공급·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체포 및 C 긴급압수수색 관련, C 석유제품 품질검사 관련) 1. 각 요청자료회신, 사업자등록증(C),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품질검사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0:00경 강원 인제군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65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씹할 년아 너는 술에 취하면 항상 깽판부리냐 아까도 술을 마시는데 싫은 말만 한다’라고 욕을 하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가로 6cm, 세로 2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02:05경 강원 양양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67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만 9번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범죄가 3회, 무면허운전 범죄가 6회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C의 이웃으로 가끔 음식과 이불을 갖다 주는 등 왕래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7. 17:5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마침 C에게 이불을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 B(여, 66세)이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매트리스로 몰아넣고 재차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가방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전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미집행자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사건진행상황 1부, 범죄경력조회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배낭에서 연두색 과도를 꺼내어 위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과도가 아니라 연두색 은장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연두색 은장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은장도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장난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장난감 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장난감 칼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작한 ‘소형 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장난감 칼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상해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19:02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중소기업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44,900원 상당의 검정색 중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2노12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절도죄와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최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동 소제마을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2.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 피고인의 친구인 G에 의해 제지당하여 바닥에 쓰려진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강하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제지당하여 쓰러지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3세)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하여 각 상해를 입혔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들을 폭행하던 피해자가 G로부터 제지당하여 쓰러졌음에도 불구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