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27.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19:3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악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12. 7. 19:46경 업무로 위와 같이 절취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630-7 태양부동산 앞 도로를 도화IC 방면에서 인천기계공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누비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누비라 승용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크레도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1,081,6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수리비 1,028,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7. 19:50경 업무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128-11 삼대조 한의원 앞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548,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7. 19:55경 업무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L 앞 도로를 독정이삼거리 방면에서 장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주소지에 위치한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 출입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12. 7. 19:52경 업무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492-22 용현시장 후문 앞 도로를 독정이 고개 방면에서 장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Q 운전의 R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S 운 전의 T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캠리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4,036,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07,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1,66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728,15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7. 19:57경 업무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5 화백사거리 앞 도로를 숭의오거리 방면에서 숭의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W 운전의 X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Y 운전의 Z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A 운전의 AB 알페온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X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55,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Z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3,277,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19:46 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화동 136-8 대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C, W, AD, H, O, Y, F, U, J, AA, M,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9조(절도),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고 후 각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 관계 등 각 정상참작)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거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