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2019고합107 1. 2015. 11. 24.~2015.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의사이고, C병원이란 이름으로 큰 병원을 신축할 예정이며, 그 병원에서 대표로 근무를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에 잠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6. 1. 30.까지 변제를 하겠다. 1억 원에 대해서는 3%, 나머지는 2%의 이자를 붙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 채무만 이미 3억 8천만 원에 달했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매수한 건물을 담보로 이미 3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경 2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경 2억 원을, 같은 해 12. 31.경 1억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총 6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 30.경까지 6억 원 및 이자를 반환할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평택시 D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차용금 반환 채무 6억 원 및 이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 2017. 9. 30.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면, 2017. 9. 30.에 9억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19.경 피고인이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평택시 F 일대의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 신청되는 등 병원 설립으로 인한 수익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6억 원 및 이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11 피고인은 2018. 2. 4.경 서울시 강남구 G, 4층에 소재한 피해자 H(남, 47세)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산에 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시가 27억 원 상당의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 중 잔금 3억 원 및 등기비용 1억 원이 부족한데 4억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으며 4억 원은 한 달 내에 도청으로부터 의료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35억 원 대출을 받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요양병원 의료법인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40억 원 상당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여 설립 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며, 만약 설립허가가 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3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기자본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2015년경 평택에 C병원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수년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거나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자신 명의 J은행(K)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L주식회사 회신 1. 평택 M병원 사업계획서 1. 채무상환계획서, N의 사실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신문기사 사진 1. 고소장(B) 1. 입점계약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1. 각 은행거래내역 2019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Q 대질 부분 포함) 1.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요양병원 사업계획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고소인간에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차용금 4억 원의 사용처 확인) 1. 고소장(H),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송금확인증, 공정증서, 명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이 매수한 건물의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한 것은 매도인 측이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예기치 못한 외부적 장애로 병원 신축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 부분]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의사라는 점, 안중읍에 병원을 크게 지었다고 한 점, 이전에 평택에 병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점, 2016. 1.경 약 40억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된다는 점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병원 인허가가 완료되었다. 병원 건물을 올릴 것이며, 병원에 들어올 약국, 상가 등의 계약을 다 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85쪽).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6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객관적인 담보 없이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해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어떠한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 등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2% 이상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2~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관련 대출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채무는 은행 대출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채무상환계획서'까지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365쪽).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2016. 6. 30.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의사라고 소개를 듣고 피고인을 의사로 믿고 돈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의사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사람들이 저에게 '원장님, 원장님'하고 말을 한다. 그 이유가 지역신문에 제가 병원장으로 나온 것이 오보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386쪽)"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신문기사 스크랩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기병원 A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73쪽), 피해자는 위 신문기사 스크랩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2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신문 스크랩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다만 의사로 오해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87쪽)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의사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변제자력 등을 속이고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사로 소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와 달리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병원이 들어설 건물에 이미 약국 등 많은 시설이 입주하기로 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05쪽).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제출한 입점계약서(증거기록 423쪽)에 따르면, 병원 1층에 커피숍과 약국 등이 입점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입점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 입점할 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건물 매입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 24. R에게 2,5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5. 12. 2. R에게 'B, S 소개 중개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1. 24. T에게 '건물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2016. 1. 13. T에게 '건물 매입'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7. 7. 등기비용 명목으로 2억 원, 2016. 11. 16. T에게 '건물 매입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약 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411쪽)"고 진술하였다(구체적 지출내역은 증거기록 30쪽 참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빌려준 돈이 위와 같이 지출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주된 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가처분이 제기된 점'을 거론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평택시 F 대 579m², U 대 2040m², F, U 대지 위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 V, W의 토지 및 건물(4층 근린생활시설) 및 × 전 602m² 지상(이하 'Y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Z, AA, T 등으로부터 총 45억 원을 주고 매입하여 준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2016. 12. 14.경 피고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가처분이 제기되었고, 그 소송 결과 피고인이 T 등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중략) 위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없었다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2, 403, 406쪽). 나) 그런데 의료법인 설립허가 요건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병상당 4천만 원 이상으로 하거나 토지·건물 등의 기본 재산과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통재산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증거기록 80, 82, 407쪽). 피고인은 2015. 11. 25. 위 Y 부동산을 매수하여 확보한 이외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다른 재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Y 부동산(총 45억 원)에 이미 약 31억 원의 대출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부채는 감정평가액 대비 40%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의료법인설립 허가요건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이 Y 부동산에 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재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 이 사건 Y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14.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받기 전인) 2016. 11. 16. AB, AC에게 2016. 11. 16.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증거기록 13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Y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료받자마자 곧바로 AB, A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무관하게 이 사건 Y 부동산에서 병원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평택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지가 상승에 따른 대출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만연히 믿고서 피해자 등의 자금만으로 Y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업, 차용금의 사용용도, 상환계획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수령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H에 대한 편취 부분]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AD, AE(이하 '이 사건 AF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원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3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제공으로 이 사건 AF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2018. 2. 6. 피해자의 직원인 Q이 예산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위해 가 있었다(증거기록 327쪽 이하). (중략)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건넨 이유는 병원이 지어질 경우 35억 원 짜리 인테리어 공사가 탐이 나서 한 것이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공사를 주지 못한 이유는 자기자본 에코티(equity)가 있어야 공사대금을 타낼 수 있는데, 피고인 본인이 투자한 것이 없어서 공사비 마련 재원이 없어서 준비가 안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 위 피해자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인 Q, P(O의 친형)의 각 증언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Q(피해자 H 회사직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었던 상황으로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잔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만 설정 받으면 대여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증거기록 328쪽) (중략) 이에 제가 2018. 2. 6. 예산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 가 있었다. (중략) 저희가 그 날 돈만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인데 돈을 못 넣으니 5시쯤 P로부터 전화가 왔다. P는 '이제 돈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근저당권 접수한 것을 회수하겠다'라고 하였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P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O가 피고인이 3억 원을 주면, (소유자 명의가 O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증인은 반대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속한 2018. 2. 6.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고, 증인이 서류를 회수해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곧 3억 원을 지급할 테니, 약속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증인이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2018. 2. 7.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피해자 측 Q이 근저당권을 요구하였으나, '근저당권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Q에게 '몇일 후면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 명의가 되니 그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17억 원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은행기준이 달라져 17억 원의 승계절차가 진행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토지 매도인 측이 하루만에 입장을 변경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토지 매도인 측이 2018. 2. 7. 실제 매매대금 3억 원을 송금받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한 이유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나, 소유권 이전 및 대출금 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더 이상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앞서 본 피해자 B에게 9억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고인은 신용등급 8등급(2018. 3. 기준)으로 신용이 좋지 않았고(증거기록 349쪽),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도 사실혼 배우자인 AJ 명의로 이전받았다"고 진술할 만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3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AF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원 중 대출금 1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조차 피해자로부터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용용도(잔금 및 등기비용 명목)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 4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P에게(잔금이 아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등기비용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8. 2. 7. 사실혼 처 AJ에게 700만 원, AK에게 1,550만 원, AL에게 2,070만 원, AM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500만 원, 2018. 2. 8. AN에게 1,000만 원, AO에게 1,640만 원 등을 계좌이체하였다(증거기록 359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계약금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자라면 중도금, 잔금은 더 힘들 것이고 사업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다. 잔금인줄 알고 넘겨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쪽). 피고인은 애초부터 요양병원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매입 시 그 자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충남도청에 기부채납하면 90%의 건축비가 지원되어 병원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허가 요건에 따르면 '기본재산(토지, 건물)은 1병상당 4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요하고 요양병원은 최소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담보물건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허가가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할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출연증서에 따르면, 기본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료법인을 설립허가를 득하기 위한 재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83쪽). 피고인은 2019. 1. 13. AJ(사실혼관계의 처) 명의로 이 사건 AF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담보제공이나 차용금변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토지매도인의 반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대출금 승계 및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AF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차용금의 사용용도, 상환계획, 피해자에게 고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는 말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수령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병원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이율의 이자 지급 또는 대규모 공사수주를 약속하고, 차용금 사용용도, 상환계획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