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C, 2011. 10. 17. 'D'으로 개설하였다가 2012. 12, 21.경 명칭 변경)' 및 'E, 2012. 12. 27. 개설)'라는 증권전문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F('G'에서 2013. 10.경 변경)'라는 닉네임으로 위 인터넷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 H은 위 카페의 부매니저로 지정되어 있다. 위 'C' 및 'E' 인터넷 카페는 모두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무료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네이버' 회원들 모두에게 매수추천 등의 게시문 열람이 허용된 이른바 '개방형' 인터넷 카페로서, 위 'C'은 회원 수 2,243명, 2011. 10. 17. 개설 이래 총 방문자 수 314,671명인 대규모 카페이고 피고인에 의한 특정 주식종목 매수추천(시샵추천종목)에 대해 21개 내지 188개의 댓글이 붙을 정도의 인기가 높으며, 위 'E'의 경우도 회원수 194명으로서 위 'C'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증권전문 인터넷 카페에 스스로에 대해 'F의 100% 무료 주식정보 카페, 10개월에 10,000% 수익률 계좌 공개 카페'라거나, '2012년 10개월만에 10,000%의 수익률을 거두어서 주위에서 진짜 고수 중의 고수라고 부름,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아무런 방법도 모른 채 살벌한 주식 시장에서 큰 손실만 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참에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요청으로 무료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음, 큰손실로 아픔을 격고 계시는 개미투자자들의 한줄기 빛이 되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겠음, 카페에서 무료로 주식 정보를 얻어 가시고 큰 수익 있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소개하는 한편 위 각 인터넷 카페의 '시샵투자일기' 코너를 통해 마치 2012년도에 100만원의 투자원금으로 10개월간 주식투자를 하여 10,000%의 수익을 얻은 것처럼 꾸민 허위의 주식투자 성공담을 게시하고, '시샵수익공개' 코너에는 많은 투자수익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고 위 각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였거나 일부 방문자들 사이에서 '주식투자의 절대고수'로 행세하여 왔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거래 등을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특정주식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 I) 및 위 H 명의의 동양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 J, K)를 통해 매수해 둔 다음 위와 같이 운용 중인 'C' 및 'E'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 및 방문자들을 상대로 마치 해당주식이 투자가치가 높은 주식인 것처럼 과장 내지 허위 내용의 매수추천을 하면서 이와 아울러 해당 주식들에 대해 속칭 '삥 주문(소량의 고가매수 내지 시장가매수 주문을 반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가 내지 시장가 매수세가 존재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 유형으로서, 정상적인 투자자가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 상승을 예견·기대하고 고가 매수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을 매수하고 주가 상승을 기다릴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삥주문'이라는 비정상적, 비상식적 고가 내지 시장가 매수 소량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관련 거래 전체를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됨)' 등의 부정한 거래 주문을 계속 제출하는 수단을 병행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세를 유입시킴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다음 즉시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H에게 매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5. 부천시 오정구 L, 307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융투자상품인 '한국정보공학' 주식의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한국정보공학' 주식 3,892주를 1주당 평균 3,850원에 미리 매수해 둔 다음, 같은 달 30. 및 31. 같은 장소에서 'C' 및 'E' 인터넷 증권카페의 회원 및 방문자들을 상대로 위 각 인터넷 증권카페에 피고인이 매수추천 하는 종목은 피고인도 매수 내지 보유 중인 주식임을 강조하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한국정보공학 주식은 대통령 선거 유력 입후보자인 M와 N 대표이사가 각별한 사이에 있는 M 관련 주식으로서 유동주식이 적어 주가 급상승시 중간에 주식 매수가 불가능하며,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다음 주에는 5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과장성 매수추천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던 위 '한국정보공학' 주식에 대한 매수세를 유입시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으로 조작한 다음, 위 매수 추천 내용과 달리 매수 추천 직후 내지 그 사이인 같은 해 5. 30. 및 5. 31. 위와 같이 미리 매수해 둔 '한국정보공학' 주식 전량을 1주당 평균 4,731원에 전량 매도하여 3,427,1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6. 1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정보공학' 등 29개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해 둔 다음 매수추천 전후에 걸쳐 피고인도 해당 주식을 계속 매수, 보유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별지 '종목별 개별적 부정행위' 기재와 같이 해당 주식들의 투자가치에 대해 허위·과장하여 매수추천을 하거나 이와 아울러 해당 주식에 대해 속칭 '삥 주문' 등의 부정한 거래 주문을 계속 제출하는 수단을 병행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세를 유입시킴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으로 조작한 다음 매수추천 내용과 달리 추천 직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H으로 하여금 매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67,999,967원 (피고인 207,094,275원, H 60,905,692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특히 제3회 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위원회 통보서 등 이첩 1. 수사보고(이상거래 심리결과 자료 첨부 보고; 이상거래 심리결과)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별 부당이득 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 부당이득 내역 1부, 피의자 H 부당이득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위반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207,094,275원 중 2억원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미리 매수해 놓은 종목을 추천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인터넷 카페에서 증권 전문가로서 행세하면서 그 영향력을 악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비록 H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횟수와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구속기간,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