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5.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치안센타 뒤편 공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5만 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20. 01:00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앞 노상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농협카드, 신한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말 01:00경 대구 동구 방촌동 해안역 지하철 도로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1. 수사보고(증3호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이미 상습절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까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데다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 전과와 같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13. 5. 6.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 F 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I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3장,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고, 나. 2013. 5. 26. 01: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절도범행과 함께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항의 신용카드는 F 아파트 쓰레기장 부근에서 주웠고, 나.항의 휴대전화기는 해안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주웠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전력에다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굳이 보관할 이유가 없는 점이나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해안지하철역 부근 도로를 통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품들을 훔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대리운전을 통하여 주거지인 F에 도착한 후 피곤하여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지갑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리운전기사나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지갑을 훔쳐 가 신용카드를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 피고인이 지갑과 신용카드 2장을 버리고 굳이 나머지 신용카드 2장만 소지하고 있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H은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주점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L 주점에 갔을만한 아무런 정황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나 피고인이 피해품인 신용카드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 탈물횡령죄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