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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2. 26. 20:4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오거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성안합섬 쪽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44세 운전의 D 트라제 우측뒷부분을 위 에쿠스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그 시경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 수리비 2,434,714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그 시경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회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05:20경 김천시 B에 있는 C맨션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마침 승용차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D이 E K5 승용차를 타고 도망을 갔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자, 길가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 차량 앞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근처에 있는 쇠로 된 밀대 자루를 들고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리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위 K5 승용차의 앞 유리, 보닛, 사이드미러 부분을 수리비 1,931,1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피해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 등록증 등 첨부에 대한, 현장목격자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기 때문에 판시 제1항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수리비에 관하여 D이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스스로 벽에 차량을 부딪히면서 입은 손해도 포함되어 일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피고인이 벽돌과 쇠로 된 밀대자루로 내리쳐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일부 손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손괴 위치와 범위, 피고인의 손괴 행위에 비추어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1:50경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1. 0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8201호 병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끼 1벌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6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민카드 1개, 신한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00:40경 위 D병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93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3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2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위 D병원 8201호 병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79,5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고 그 수법도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망 E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5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정지기간 관련), 본청 행정처분 조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3. 5. 18.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LG전자 덕진점 앞 도로를 송천동 쪽에서 원대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8세)에게 전치 10일의 경부 좌상을, 피해자 H(8세)에게 전치 10일간의 경부 좌상을, 피해자 I(7세)에게 전치 10일의 경추부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480,6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 15:5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까페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8: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F에 있는 G고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목적지가 다르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벌금 7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 다니는 등 치료를 받아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부킹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동두천시 C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자 대마잎 2장을 채취한 다음,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대마잎 2장 중 1장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약 2시간 정도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잎 1장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소변검사 결과 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A의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회신)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 2회)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부양해야만 하는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3:01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현대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4-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동욱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1,700만 원을 주면 2012. 1. 3.경부터 유흥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3. 11. 14: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일 후에 변제할테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3,951,560원을 송금 받았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10. 2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 부근에 있는 G 모텔 609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6. 23: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계산 도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매실엑기스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우유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9. 22:00경 위 G모텔 609호에서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밟고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및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차용금에 대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주식양도계약서 등), 수사보고(O에 대한 A의 투자여부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2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아주 나쁜 년아 사람 같이 살아 개 같구나 더러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원주시 C 중 약 239m²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도로로 만들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원주시 C 중 공장용지인 3,109m²를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3m 가량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산림전용 협의내역, 변경된 불법산지훼손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7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에 볼펜으로 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 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E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1. 9. 25.경까지 밀양시 C, D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부지인 위 토지 중 128제곱미터에 무단 설치된 돈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위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밀양시 E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부지인 위 토지 중 7제곱미터 면적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D, F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부지인 위 토지 중 41제곱미터 면적에 정당한 이유 없이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위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 설치물 사진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5. 0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봉곡삼거리 노상을 경남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등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7:5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 여)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03:00경 춘천시 0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T(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현장사진(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9.부터 2012. 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2. 1월 임금 1,999,988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7. 20:1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에 있는 포항 위덕어르신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흥해읍 쪽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323,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 인근 논두렁에서 처 E에게 전화하여 "내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작년에도 교통사고를 냈고 내가 운전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으니 당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나, 파출소에 가 보라"고 말하여 E가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출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남편은 서울로 출장을 갔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8:1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3층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이용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와 인건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이용원 내실 바닥에 인화성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이용원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현존하는 피해자 D 소유의 30평 규모의 이용원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부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다투던 중 이용원 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이용원 내부를 소훼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 운영의 이용원이 소훼되었을 뿐 다른 건물에는 재산적 손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05: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노래방의 10번룸에서 피해자 F(40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 지하1층, 지상1층, 2층에서 약 118.33m²의 규모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4:20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바닥에 누운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이클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대구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급식실 내 휴게실이나 대구일대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8. 17:00경 위 E초등학교 급식실 내 휴게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숨겨 놓고 피해자 F(여, 14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9. 2. 20.경부터 2011.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외장 하드 압수 및 성관계 영상 분석에 대한) 1. 데스크탑 본체 사진 21장, 외장하드 및 영상확인시 폴더명을 촬영한 사진 등 6장, 파일 영상 캡쳐 사진 44장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추가인지에 대한, 피해자 인적사항 추가확인 및 모텔확인에 대한, 추가 인지에 대한) 1.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0. 4. 15. 이전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2010. 4. 15. 이후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중학생을 포함하여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들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배포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들을 삭제하였고 피고인이 최종 범행일 이후부터는 이전의 생활을 정리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2013고단3217 피고인은 2013. 5. 12. 0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흉기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약 7cm)을 소지하고 위 횟집의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뒤에 있는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위 식당 실내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실내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4137 피고인은 2013. 3. 20. 0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의 담을 넘어 들어간 후 그 식당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면서 식당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맥주 1병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 2013고단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09년에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8년에는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노숙생활을 하면서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1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0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잠든 틈을 타 C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C 소유의 체크카드, 외장하드, 도시바 노트북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 0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09:3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101호에서 그곳 작은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I 소유의 시가 5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62만 원 상당의 기가바이트 노트북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L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14:30경 서울 관악구 M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K, L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TG삼보 노트북 1대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X-110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14. 13:00경 서울 관악구 O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0. 04:3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숙소에 있는 Q의 물품에서 가지고 나온 사무실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와 현금 1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주유소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Q이 잠든 틈을 타 Q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편의점 봉천역점에서 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체크카드를 그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2,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N, F, P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