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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B을 통하여 대출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일수월변업체입니다. 대출을 진행하시려면 고객님이 주로 거래하시는 은행이랑 연결된 체크카드를 저희에게 보내셔서 매달 갚으셔야 할 원금이자를 고객님 카드에서 뺍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3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B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자료(B 대화내용 출력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4. 5. 7. 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고 2019. 12. 까지도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는 상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22:55경 대구 북구 B 소재 C호프 앞길에서 같은 구 D 소재 E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9:48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건물 앞 3차로를 서변대교 방면에서 공산수원지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등이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7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신헌섭(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대봉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감속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4. 04:16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득이 하게 이사를 먼저 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지경이라 전세 비용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갚을 것이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같은 달 9. 경 2,000만원, 같은 달 14. 경 1,000만원, 합계금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기간내에 발생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4. 08: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노래방2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표정이 좋지 않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얼음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복도로 나가자 뒤 따라가 생수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목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를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D조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등 피의자 혐의 인정),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일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1. 2019고단442 피고인은 2019. 2. 18. 13:1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남문지구대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6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비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91578 피고인은 2019. 5. 13. 15:5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교차로를 H여고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1(50세) 운전의 J 카렌스II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2019고단157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L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주변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금고 1개월N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교통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고령임에도 자동차의 운전을 계속하던 중 2017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시까지 4회에 이르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450만원을, 피해자 1에게 120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2019. 9. 6.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동종 전력, 운전 경위 및 범행 전후 법 경시 태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을 2019. 4.경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5:4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고나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문자 수신내역 첨부) 1. 사진(마사지 업소 전경), 사진(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함께 마사지를 받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사지를 받고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6:3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도박에 쓸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콧등이 약 1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던져 부수고, 시가 16만 원 상당의 족욕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제 식탁 1개를 넘어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구급대원의 전화 진술) 1. 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 형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7. 15: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약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미 지나쳐온 버스정류장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손님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에 잠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있는 육군 53 연대 앞 교차로를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교차로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15,611,866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C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운전석 앞문 등을 각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E 병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도중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8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8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임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0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신용산역 4호선'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호춘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9고단2477 피고인은 2019. 10. 18. 03:0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 및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포함하여 2019. 9. 말경부터 2019. 10. 23. 0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95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2678 피고인은 2019. 10. 11. 02:59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717 피고인은 2019. 10. 20. 23:53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매칭 1.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캡처, 범행캡처사진, 범행영상캡처사진, 범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판결문 [2019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7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12:0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있는 'E' 앞 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3.경 청주 서원구 C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D'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E으로 대금을 본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F)로 보내주면 택배를 통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7.23. 420,000원, 같은 달 29, 20,000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1: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7: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과거 친모인 피해자D(여, 75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아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상해 정도 중한 점, 정신 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종현(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옆 이면도로에서 나와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2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태평초교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EG300 오토바이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문홍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6:4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에 있는 종로2가지구대에서,같은 해 7.경 피해자 B(남, 76세)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상담을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돋우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23. 09:00경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당신 명의 계좌로 받겠으니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전과가 없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9.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1.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6km의 거리에서 미등록 상태의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자동차) 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