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건물 302호에 있는 'F'(이전 상호는 'G' 및 'H')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총괄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머니코치, 재테크 및 마케팅 전문가, 지식 편집장이다. 내가 운영하는 'J'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J은 1구좌 13만 원을 기본으로 10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1구좌 13만 원 투자시 투자 익일부터 10일후 1차로 7만 원, 10일 후 2차로 7만 원, 10일후 3차로 4만 원(현금 3만 원, 물건 1만 원)의 배당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J은 추천수당, 후원수당이 전혀 없는 구조여서 배당금 및 수당을 많이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 A는 2015. 11. 2.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9명으로부터 2,023회에 걸쳐 위 계좌 또는 현금으로 합계 3,225,48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2015. 11. 2.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7명으로부터 2,010회에 걸쳐 위 계좌 또는 현금으로 합계 3,198,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 389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자금 합계 3,225,480,000원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1. 2.경 위 'F' 사무실에서 투자자 K에게 투자금과 그 수익금 중 일부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바환하기로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블루그린 알지 스피루리나' 2개를 130,000원(1개당 65,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5. 11. 2.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81명에게 건강기능식품 926개를 합계 60,19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별건 고소장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첨부에 관하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발신 문자내역 첨부) 1. 회원명, 입금내역 등이 작성된 장부 [피고인 B의 공모 및 범행 가담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의 투자자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전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거나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O, P, Q, R 등 다단계 업체(펀드라고 표현됨)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은 2015. 10.경 피고인 A 및 S과 함께 자신들이 유사수신업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1구좌를 13만 원으로 설정하여, 각 10일마다 7만 원, 7만 원, 4만 원(물건 1만 원 포함)을 지급하는 운영방식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초기 멤버 중 Q, R 등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2015. 10.경부터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임차, 사업자 등록 및 상호 결정 등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초기단계부터 개입하였다. 피고인 B은 T이나 U 등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이 사건 F에 가입시켰고, 특히 피고인 B은 U 그룹장을 모집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49면).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F이 30일만에 140% 이상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하여 모집하지 않는 한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14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F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맞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F에 대한 홍보는 피고인 A가 주로 하였지만, 피고인 B도 피고인 A를 보조하면서 F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유치된 회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F의 일부 회원들은 피고인을 F의 대표로 인식하거나 피고인을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5,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영업 미신고의 점)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수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피해자 L은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편취금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다. 피해액이 거액이다. 현재까지 투자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 및 사기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이다. 현재까지 투자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 및 사기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손해를 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조, 위험성 등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집행유예 여부 피해회복 노력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