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C’ 가구판매점에서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E이 전국적으로 15개의 가구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TV방송 출연, 버스와 택시의 외부, 잡지,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광고·홍보 수단을 통해 광고 활동을 하여 D 무렵부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이자 상표인 ‘F’과 유사한 ‘C’이라는 상호로 간판을 만들어 피고인의 가구판매점 외부에 게시하고, 매장 내에서 ‘C'라는 상표 라벨을 부착한 가구를 판매함으로써 불상의 소비자로 하여금 E의 ‘F’ 상품 및 영업상 시설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1. 심판번호 G 특허심판원 심결, 대법원 2018후11582 및 특허법원 2018허4492 1부, 대법원 2018후11575 및 특허법원 2018허4485 1부 1. 서비스표등록증, 상표등록증, 내용증명, 간판사진 1. 의견서 1부(증거기록 1권 68~72, 87~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H와 사이에 ‘C’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의 상표(‘F’을 말한다)는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반면 H는 ‘C’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현재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라고만 한다)을 마친 상태였다. 그랬기에 피고인은 H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고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H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왔고, 2019. 7.경 E 측으로부터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고는 즉시 상호를 ‘I’로 변경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E의 상표가 사용된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E의 영업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를 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필요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J는 K 가구 등(제20류)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C’ 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치고, 위 상표에 관한 권리를 2015. 2. 11. H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H는 D 가구도매업 등(제35류)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C’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2) 한편 E은 2000년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L에서 ‘M’와 ‘F’이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해오던 중 2005. 3. 1. ‘F’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고, 2011년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가구판매 가맹점을 두기에 이르렀다. 또한 E은 N ‘E F’이라는 상표를, O에는 ‘신·구F’이라는 상표를 각 등록 후 위 각 상표를 사용해왔다. E은 2017년경 특허심판원에 H를 상대로 ‘C’ 각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 원은 2018. 4. 23. “‘C’가 E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의 사용서비스업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E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P, G). 3) 이에 대하여 H는 법원에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H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특허법원 2018허4492, 2018허4485 판결, 대법원 2018후11582, 2018후11575 판결), 법원 판결 이유에 따르면, E의 사업 연혁,상표의 사용기간, 광고방법 및 내용(2005년경부터 “S” 행사를 개최하였고, 가맹점에도 동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공중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총 19회에 걸쳐 소개되고 다수의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었다), 상표를 사용하는 본점 및 가맹점의 수와 지역 분포, 인터넷 게시물 등의 규모 및 현황,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E의 상표는 적어도 ‘C’가 각 등록결정된 T과 U 무렵에는 가구판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 4) 피고인은 가구판매업종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고, 화성시 B에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5. 6. 초순경 피고인 가구판매점의 사무실에 찾아온 ‘C’의 영업전무 V으로부터 ‘C’를 소개받고 H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E의 ‘F’ 가구판매 사업을 알고 있었다(다만, 피고인은 아무나 사용해도 되는 상호 또는 상표인줄 알았다고 설명한다). 이후 피고인은 H로부터 ‘C’라는 상표가 사용된 가구를 납품받다가 2017. 가을경부터는 가구는 납품받지 않는 대신 계속 위 ‘C’ 상호를 사용하기 위한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C’ 상호를 사용하면서 H에게 상호사용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왔다. 5) 판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업장 전면 간판에는 “F”이라는 글자가 가장 크게 적혀있었고, 등록된 ‘C’ 상표의 모습, 실제 가구에 부착된 상표의 모습을 보더라도 앞의 원 부분을 제외한 “F”이라는 글자가 상표의 중요 부분이다. 피고인 사업장 간판의 모습, 등록된 ‘C’의 상표의 모습, 가구에 부착된 상표의 모습은 각 아래와 같다. 다. 그와 같은 E의 ‘F’을 상호로 한 사업 연혁과 가맹점을 통해 확장된 사정, 그 사업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정도, 피고인의 대리점계약 체결 경위, 그 무렵 E의 ‘F’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가구판매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이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고, 또 ‘C’이라는 상표가 붙어있는 가구를 매장에서 판매함에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판매상품 또는 영업활동이 ‘F’을 상호로 한 E의 가구판매업 또는 가맹사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H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이 ‘F’이라는 상표를 유효하게 등록하지 못한 사실이나, 이에 반해 H는 ‘C’에 대한 상표 등록을 모두 마쳤던 사실이 있더라도, 앞서 본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