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동료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자금원을 내세워 차용금을 받아 인터넷 게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이천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 회사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선물 투자, 인터넷 게임머니 도박 등으로 이미 1억 5,000만 원 가량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경 이천시 D에 소재한 E 회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H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다음 달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선물 투자, 인터넷 게임머니 도박 등으로 이미 1억 5000만 원 가량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경 이천시 D에 소재한 E 회사 내에서, 피해자 I에게 "해외주식 실패 및 장외 주식 거래 사기를 당해서 제3금융권 및 개인사채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 감당이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선물 투자, 인터넷 게임머니 도박 등으로 이미 1억 5,000만 원 가량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40만 원, 2019. 3. 7.경 500만 원 합계 2,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이천시 K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가족 소유의 선박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리비가 발생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선물 투자, 인터넷 게임머니 도박 등으로 이미 1억 5,000만 원 가량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9.경 이천시 D에 소재한 E 회사 내에서, 피해자 L에게 "비트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 범인을 잡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선물 투자, 인터넷 게임머니 도박 등으로 이미 1억 5,000만 원 가량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이천시 D에 소재한 E 회사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장 병원비, 진료비 등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선물 투자, 인터넷 게임머니 도박 등으로 이미 1억 5,000만 원 가량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잠깐 빌려주면 추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선물 투자, 인터넷 게임머니 도박 등으로 이미 1억 5,000만 원 가량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 2019. 1. 24.경 7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드려야 하는데 돈 좀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선물 투자, 인터넷 게임머니 도박 등으로 이미 1억 5,000만 원 가량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등 피해자들의 고소장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표 사본 1. B, C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에게 1,5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515만 원을 각 지급한 점, 20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을 신뢰하는 직장동료들에 대한 배신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대부분의 금원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