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4. 01:49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당시 23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 S9)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4장, 음부 부위 사진 8장, 가슴과 음부 부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21: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 S9)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채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 S9)를 새로운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 S21)로 변경하면서, 갤럭시 S9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옮겼다가, 이를 다시 갤럭시 S21 휴대전화로 옮겨 2021. 11. 29.경까지 갤럭시 S21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피해 정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동종 전력 없던 점,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3:30경 경기 성남시 D 5층에 있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며 위 출입문을 밖으로 밀게 되었다. 그곳 출입문은 안팎으로 여닫을 수 있는 출입문이므로, 사무실 안에서 밖으로 출입문을 밀게 되는 경우 밖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문을 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출입문을 밖으로 강하게 민 과실로 그곳 밖에서 위 출입문을 안으로 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입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에게 시간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업무를 보는 공간인 대표이사실로 들어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피용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고집하며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실의 문을 열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대표이사실의 문을 밀거나 당겨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힘을 주는 반대 방향으로 문을 밀거나 당겨 피해자가 대표이사실로 들어오려는 것을 저지한 사실, 그러던 중 대표이사실의 문이 피해자의 방향으로 열리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행위는 대표이사실의 관리권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실에 침입하려고 하는 불법적인 법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급박한 법익 침해에 대항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40

범 죄 사 실 1. 2022. 9. 초순경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22. 9. 초순 13:40경 인천 서구 B,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오만 원 권 지폐 2매를 보여주면서 “너 집이 어디야, 너의 집 주소를 알려줘”라고 말하고, 그곳에서부터 인천 서구 E, F편의점 인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쫓아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으면서 “도망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9. 26.경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22. 9. 26. 14:30경 내지 15: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10세), 피해자 I(여, 9세), 피해자 J(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니까 이리 와 봐”, “이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9. 29.경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22. 9. 29. 13:34경 내지 13:37경 사이에 인천 서구 K, ‘L’ 앞길에서, 피해자 M(여, 1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를 왜 봐? 날 따라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L’으로 도망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유인 범행은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태양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2:35경 전남 무안군 B 인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665 피고인은 2022. 6. 14. 21:19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빵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99 피고인은 2022. 4. 13. 09:27경 군산시 E,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전동차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장애인 카드 1매,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 플러스 핸드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캡처사진 5매, 방범용 CCTV 사진 6매 2022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여동생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 핸드폰 가격 특정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핸드폰은 피해자 G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6:15경 충북 충주시 B호텔 사우나 내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 1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나체사진 첨부) 1. 사진, CD, 휴대전화기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안효승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3:13경 동두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2. 22: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마을회관 열쇠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27cm)를 손에 들고 그곳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남, 74세)에게 “마을회관 열쇠를 달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야밤에 왜 여기서 열쇠를 찾냐, 그냥 가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나무막대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2), 수사보고서(C의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2022고합168 1. 미성년자의제강간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1. 4. 17.경까지 사이 불상일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B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 피해자의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E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위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D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26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08:00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서, 돈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H(여, 21세)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자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전자레인지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7. 02:2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어 자신의 손목에 대면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H를 향해 “그냥 너 나가라, 나는 죽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해를 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2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2회 간음하고, 배우자인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미성년자의제간음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9: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25세, 여)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고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확정되어 면직된다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경 피해자 (여, 27세)과 같은 자동차 모임에서 활동했던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1. 1. 9.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마포구 로**길 **에 있는 ***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촬영 어플리케이션 ‘푸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 사진 31장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경 속초시 길 ***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엎드린 자세로 있는 피해자 사진 10장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 파일 캡처 사진 첨부-캡처사진), 수사보고서(C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폰으로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등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촬영된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24.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8. 5. 04:50경 평택시 B 모텔 2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제공 1) 피고인은 2018. 7. 30.경 성남시 중원구 D모텔 불상의 객실에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들어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1개는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개는 E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5. 05:00경 평택시 B 모텔 객실에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들어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1개는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개는 F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6. 04:00경 용인시 기흥구 G호텔 H호에 평소 알고 지내던 I, F과 함께 들어가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1개는 F의 팔뚝에, 나머지 2개는 I의 팔뚝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7. 23:35 평택시 B 모텔 2층에서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1.01g이 든 투명 비닐봉지 1개와 필로폰 0.1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1.11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초 수수 피고인은 2018. 8. 6.경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8. 8. 7.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근처 공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 중 불상량에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8. 8. 7. 23:35 경 평택시 B 모텔 2층에서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대마초 0.51g이 든 투명 비닐봉지 1개를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537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3. 16. 14:40경 전남 보성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O' 토크 게시판에 'P'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시원한술, 아잇스. 줄게요 (여자분만) 훈남임'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채팅 앱 'O'를 이용하여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사진을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의 수수 및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2018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 어플 'O' 게시글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8 고단1537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향정신성 의약품 제공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으나, 출소 후 최초 범행 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구치소에서 3회 규율위반하여 9일의 금치처분 받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2:25경부터 22:35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손잡이가 없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면서 택시 보조석 의자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세게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C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장난 노트북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2022. 5. 19. 처음 만났고,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노트북 수리 장비가 피고인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2022. 5. 20. 02:3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가 시간이 늦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을 것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하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건 당일 피해자의 귀와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뺨과 하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고소경위도 피고인이 제3자와 판시 사건 당일의 일을 농담 삼아 언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낀 것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귀와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도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잠을 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뺨과 하체를 만지는 행위의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귀엽다면서 자신의 귀와 뺨을 만졌고 이후 침대에 가서 자라면서 무릎 사이를 들어 올리려는 듯이 하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고 그러한 사실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판시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고의 인정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피해자가 추행 피해 당시에 정색을 하며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이씨”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후에 귀가하며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자는 마음속으로 추행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해자와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 싫어서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추후 적당한 방식으로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방도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순간순간이 너무 기분 불쾌해서 당장 나갈까 하다가 모임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큰 부분 맡고 있는데 맡자마자 이러면 이 사람이 찔려서 모임에 뭐 활동하기 민망해할 것 같고 괜한 말 할거 같고”라는 등으로 고민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변호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감시키거나 추행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설령 고소경위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인정하는 범행을 비롯한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개시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피해에 대하여 항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에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