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참고인 C의 대학 동창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참고인 C의 처, 피해자 E(여, 21세)은 위 참고인 C의 딸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4. 18:00경 수원 영통구 F 1층 'G' 내에서, 참고인 C 등과 함께 대학 동창 모임을 갖던 중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요즘 남자들은 거기(성기)가 작으면 연애도 못한다면서?"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 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식사를 한 후 호프집을 거쳐 노래방에서 회식 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다음 어깨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재차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4. 20:30경 수원 영통구 F 2층 'H'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먹던 중 참고인 C의 처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면서 "남편이 학교 다닐 때 제일 점잖았다. 잠자리에서도 그렇게 점잖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 C,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정신과 진료기록부 1. 피의자와 참고인 C 사이의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6. 5. 14. 22: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있은 후 14일 정도 후인 2016. 5. 28.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추행이 일어난 장소, 경위 및 방법, 추행 부위와 정도, 추행 전후로 피고인이 했던 말, 추행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내용 및 법정에서 관찰한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서 드러나는 진실성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특별히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남편 또는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C에게 이 사건 직후 집에 가서 즉시 "아빠는 절대 다른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들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고 울면서 이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 D도 같은 날 추행사실을 C에게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이틀이 지난 월요일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을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기억이 잘 안나는데 사과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3) 추행 이외의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이 많아, 피고인보다는 피해자들의 기억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 당시 호프집에 피고인의 처가 처음에 테이블을 앉을 때부터 합류하였다고 답하였는데, 이 기억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인 K의 증언에도 반하고, 피해자들, C 뿐만 아니라, 제3자인 I의 증언에도 반한다. 이에 반해, 2차 호프집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 옆에 있었던 I에게도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당시 지나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숟가락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I가 묘사하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와 거의 일치한다. 아울러 I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몸을 움직이거나 불쾌해 하는 기색은 충분히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지난 5월 당신은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습니까? 당신은 그날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습니까? 그날 당신은 그녀의 엉덩이를 만진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대답하였고, 그에 진실반응이 도출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모두 기억하는지 조차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가 위와 같이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정확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위 검사결과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당시 다수가 합석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2 ~ 3명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등 다소 왁자지껄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는 탁자 아래에서 이루어지거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접 목격자가 없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이유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E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그 충격이 상당하여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C의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말이나, 성기의 크기나 성적 경험 등을 언급하는 말을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농담'으로 치부하며, 극도로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