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2:19경 의왕시 D에 있는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E 장애인복지관'에서,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을 가진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22세)이 직원들의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각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장애인복지관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일지, 상담기록지, 일일업무일지 등 회신자료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의왕시 E 장애인복지관 CCTV 분석 자료, 주간보호시설 약도, 장애인복지관 외부 및 내부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복지사로서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힘써야 할 피고인이 사소한 사유로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사회복지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6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8. 13: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클럽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클럽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애플 키보드 1개, 애플 마우스 1개 및 미드컨트롤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4.경부터 2020. 4. 1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종류 및 피고인 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LUMIX DSLR 카메라 관련 범행 일시 특정,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절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피해품들은 각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여죄를 스스로 자백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11

범죄사실 2018고단4591 피고인은 2018. 8. 4. 08:3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54에 있는 '거리공원' 내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B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사이 그곳 팔각정 위에 놓여 있던 배드민턴 가방에 들어 있던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591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9.22. 0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여, 67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1층 계단 밑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9. 22. 07: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07:57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병맥주에 남아 있는 술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2018고단5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존증후군, 알콜로 인한 치매, 인지기능손상 및 기질성 인격장애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병원에서 성실히 입원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개선과 교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내 'E' 회장이고, 피해자 F(53세)는 같은 장터에서 'G' 사무국장이다. 2013. 10. 27.경 'G'가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 'E'가 만들어졌으며, 두 단체는 서로 의견 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5. 말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구약식 처분결과가 통지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과거 노름으로 하룻밤에 수천 만 원도 잃어 보았는데, 벌금 몇 백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다려 봐라.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경 위 피해자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CCTV가 불법이며 상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게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렌즈에 약 2시간동안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내 팔각정 부근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리 가 개새끼야, 서울에서 풀빵이나 팔던 놈이 시끄럽게 하냐, 똥냄새 난다. 니가 그 따위로 하니까 자식이 죽었지."라며 시장상인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수협박 가. 2014.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9.1, 20: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I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그곳 당구대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8:38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에 있는 'J'와 'K식당'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L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돌진한 후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음 CD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속한 E 구성원들과 피해자가 속한 G 구성원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헐뜯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민·형사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내지 G 구성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서울구치소에서, 202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2. 3. 1. 인천구치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24.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48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E ‘F지구대’ 앞 순찰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 물건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H) 뒷좌석의 방호 가림막을 수회에 걸쳐 주먹 등으로 가격하였으나 손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위 G에게 “G, 개새끼야, 경찰 씹새끼야, 내 주변에 경찰이 많다. 너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 감옥에 갔다 오면 어떻게든 너를 찾아 죽여버리겠다. 가족들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3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I 사무실에 인치되면서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며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나가면 가족들 다 성폭력 한다. 자식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J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중간계산서 1. 사기현장 및 주문 내역 사진, 손괴미수 해당차량 및 손괴미수 부분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십수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22. 10.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경 서울 성동구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끝부분을 넣고 위로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긴 화물차의 문을 개방한 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 10:00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 ‘F’ 식당에서, 종업원인 D에게 김밥 포장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00:25경 서울 도봉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끝부분을 넣고 위로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긴 화물차의 문을 개방한 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합계 2,720원 상당의 현금(동전 100원 6개, 10원 57개, 50원 31개)과 엔화 100엔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보완수사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1부, 개일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울산 울주군 G에서 선박 제조 및 선박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64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11,648,88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가공거래 관련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약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힌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J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2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위 고물상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건물 뒤쪽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4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4. 13. 형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약 3주 동안 유사한 수법으로 5건의 절도(미수 포함)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3. 11. 08:00경 전남 나주시 B,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0년 전 퇴비 장사할 때 100만 원을 줬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100만 원을 줬었냐?’고 반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쌍년이 거짓말한다, 죽여 불란다, 내가 줬는데 안 줬다고 하느냐, 이 년 때려죽여 불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 팔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8.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1. 5. 17.까지 피해자 C의 주거 ‘전라남도 나주시 B’에서 5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1. 3. 31.경 위 내용을 나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직접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7: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 열어, 니미 씨발년아, 얼른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일반진단서 1.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 도중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2020고단14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7. 0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7. 17:42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 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17:44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7, 17:48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8,000원 상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7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9. 4. 1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지하철 계단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D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0: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16:10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P)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3.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R카드(카드번호 S)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21:54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D마스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2, 3. 16: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47,460원 상당의 물품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6. 21:2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06 부산역 3층 대합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수 자판기 카드 투입구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위 H 명의의 D마스터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시가 4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매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수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7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3, 14:2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한 후,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택시운전 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28,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택시에서 위 0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7,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O,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승인내역문자,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H 명의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카드 피해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2015고단390 피고인은 2015. 1.30. 05: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봉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으로 가던 중,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260 피고인은 2015. 4. 5. 의정부시 F에 있는 G나이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46세)이 다른 손님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자리를 찾아주겠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H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C에게는 200만 원, 피해자 H에게는 125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03:23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신세계상품권 5만 원 권 1매와 현금 3만 원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25.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18,000원 상당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보 및 용의자 동선 추적) 1. 감정의뢰서 및 감정결과서 1. D,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2 경합범죄[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검거되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6:00경 안성시 B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창고를 향해 의자를 던져 위 창고 출입문 부분을 구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의자를 던져 공소사실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출입문에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위 출입문은 과거에 다른 경위로 인하여 이미 그와 같이 파손된 상태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손괴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먼저 CCTV 영상(수사기록 2권 75면)과 사진(수사기록 1권 14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창고를 향해 의자를 던져 출입문에 부딪친 사실, 위 출입문은 샌드위치 패널과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된 양쪽 미닫이 형태인데, 그 중 좌측 출입문 아래쪽 알루미늄 테두리 몰딩 일부가 찢겨지고 찌그러지는 등 파손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C은 ‘사건 당일 배송을 마치고 이 사건 창고에 돌 아와 보니 출입문 앞에 의자 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출입문이 망가져 있었다. 그 전에는 전혀 망가져 있지 않았고 문을 닫아도 틈새가 없었는데, 피고인의 손괴 행위 이후로는 출입문이 잘 맞물려 닫히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창고 및 부지의 사용관계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을 겪으면서 이후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와 이에 대한 C의 고소행위가 오가는 등 상당한 감정적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 재물손괴와 함께 2020. 3. 10.자 폭행 및 상해 등으로도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의 기재나 그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뒤에서 무언가 둔기로 때려 이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기재 혹은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C의 팔을 잡는 것 이외에는 별달리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자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끌고 이후에 목을 감싸 잡아끈 사실이 기억나고, 피고인이 장갑을 끼는 모습을 둔기를 드는 모습으로 착각하여 고소한 것이며, 당시 바로 쓰러진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창고에 들어간 이후에 주저앉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바꾸거나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러한 C의 진술 경위에다가 앞서 본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더하여 볼 때 C의 전체적인 고소내용이 과장되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한편 과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할 당시 바로 앞 창고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지게차 운반 작업을 거든 적이 있다는 D은 이 법정에서 ‘2019. 5. 24.경 지게차 운반 작업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창고 왼쪽 출입문 안쪽 테두리 부분에 지게차가 걸려 해당 부분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바깥쪽 테두리 부분 또한 손상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창고 안에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손상되어 있던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부합하게도, D이 2019. 5. 24.경 이 사건 창고에서 작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고, 나아가 D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9. 9. 25.경 이 사건 창고 앞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좌측 출입문 아래쪽 부위에 현재와 같은 파손상태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이 사건 창고 출입문에 최종적으로 닿은 부위는 의자 등받이 철제 프레임 부위로 보이는데, 위 출입문의 파손 상태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람이 던진 의자 프레임에 한 차례 부딪혀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의 강한 힘에 눌리거나 찌그러져 생긴 것이라고 봄이 더 적합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의자를 던진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창고 출입문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0:26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재차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바닥에 쓰러트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로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7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6.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