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56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하용만(기소, 부착명령청구),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홍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경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와 재혼을 하여 그 즈음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5. 2.경부터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간음였으나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 성폭력 피해사실을 발설하지 못한 채로 지내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불상일 0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잠을 깨우며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도 손을 넣어 음부를 누르고,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봄 불상일 0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7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척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에 발버둥 치며 '하지마라, 엄마한테 이른다. '고 하는 피해자에게 '일러 봐라 누가 손해인지 보자. '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불상일 00: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8세)의 모친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모친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서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잠깐 입 벌려 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6. 말에서 같은 해 7. 초순 사이 불상일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 피해자(여, 18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발목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기며 '오늘 넣을게. '라며 피해자의 골반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면서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고 '숨쉬기 힘들다. '며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부터 같은 해 12. 사이 주말 22:30경부터 01:30경 사이에 대구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와 거실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의 조카인 피해자 E(여, F생)의 뒤 쪽으로 누워 피해자에게 '팔 좀 주물러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데고, 엉덩이에 손을 얹고, 심부름을 시킨다며 피해자를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겨울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 2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안 문제로 속상해 울고 있는 처남댁인 피해자(여, 36세)에게 다가가 '울지 마라. '고 위로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고 점점 허벅지 위쪽으로 손을 이동하며 갑자기 음부에 피고인의 손을 닿게 하는 등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8.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산부인과 진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산부인과 진료확인서, 편지, 경위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첨부, 산부인과 의사 | 전화통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산부인과 진료확인서 첨부, 피해자가 2015. 5. 8. 작성한 편지 첨부, 피해자 E 모가 작성한 경위서 첨부, 친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 당시 16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경까지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2017년 당시 16세의 처조카 뿐만 아니라 처남댁까지 각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3명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행위라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인 의붓딸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매우 큰 수치심과 정서적·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입어 현재까지 불안과 우울, 대인기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나. 판시 제1의 다, 라,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26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인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만 16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아 약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한 성폭력범죄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대한 정신적 고통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마와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만 16세의 어린 처조카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심지어 처남댁까지 추행하는 등 대상을 불문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우울감, 대인기피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피해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죄질과 범정,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