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6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하일수(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J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D(주)에 철판잔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879,600원 상당의 철판잔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3,780,7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전사세금계산서 목록,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정리, 세금계산서정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발급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5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1:30경 양산시 청룡로 11에 있는 양산시립도서관 앞 노상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 경 C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의 대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 경찰새끼들 하는 일이 뭐냐, 나는 오늘 진술 안하겠다,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D 순찰차의 보닛 위에 엎드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한 위 C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5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정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현곤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90세)는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9. 9. 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고령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안죽노,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했으며,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밥그릇과 냄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간 부위 3cm 열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장고를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냉장고가 더럽잖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코부위 1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사진(피의자가 동생에게 전달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최초 피해자 발견 과정 및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녀를 상대로 모두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막내아들 G의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학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장기간 피해자를 부양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형제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7: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7. 10. 11. 취소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연규(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승환(국선) 판결선고 2019.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니 통장, 체크카드, OTP기계를 넘겨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5. 24.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개, OTP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금융자료회신,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500만 원(2018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상당함,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임, 생계 등 판사 강세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이 남성과 성교하는 모습이 촬영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0개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분석보고서(캡쳐사진 첨부)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송치의견서 각 사본 1부 1.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E'의 불법 촬영물 여부/ 토렌트 프로그램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압수된 내용 중 불법영상물 저장위치 확인관련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포한 영상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포한 영상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운로드에 이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형이 중하게 변경되기 전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점, 기타 소위 'E' 영상 유포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선고형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04고단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 22. 00:48경 광주 11가1325호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차이나타운 앞길을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간당 약 6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광주 동구 학1동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판 단 가.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오는(사고 당일 00:00부터 01:00까지 1시간 동안 7㎜의 폭우가 내림) 심야(00:48)에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사고지점으로부터 20여m 후방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가 와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 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족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대도시 밤거리의 빈번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전방의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에 제공되는 자동차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정상 속도로 운전해 가기만 하면 되지 더 이상 속도를 줄여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피고인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03:51경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8:10경 김포시 B,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명의의 D 스타렉스 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차량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1만 원 권 80매, 5만 원 권 2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1. 10. 13. 동종 수법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후에도 2014. 3. 27. 절도범행을 물색하기 위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서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23:1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부근 3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5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신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2:3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22: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2:32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소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15세), 피해자 C(여, 14세)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피해자 B의 아버지로부터 가출한 피해자 B을 붙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2019. 5. 10. 22:10경 부천시 D 건물 3층 'E' 노래방 18번방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의 부탁대로 피해자 B을 데리고 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 B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0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캡쳐사진 및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2: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1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의 폭행 목격 진술, 참고인 F의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손괴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 중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7:30경 B터미널 내 위치한 여자화장실 부근 휴대폰 케이스매장 옆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음부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터미널 내외부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B 소속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복무장소인 위 용산구청의 보건분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9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적용되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5:1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상태로 E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개 · 화해·6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5.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하고 법률사무 처리를 부탁받은 뒤, 2018. 11. 2.경부터 2019. 5. 1.경까지 B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6691 손해배상소송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2776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B로부터 총 4차례에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 변호사가 가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금이 이체된 예금거래명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6691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 *· 준비서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62776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취득한 돈 중 450만 원을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범죄는 2019. 8. 31. 판결이 확정된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출퇴근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를 연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상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에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9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7. 20:1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너 오늘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주인의 제지 하에 진정되었다가 재차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을 꺼내어 들고 "너 오늘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5. 22:55경 영천시 E 아파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빼앗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제중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로 협박하고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3층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행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3.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9월분 임금 1,573,77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573,77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1,573,77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1,700,000원, 2019년 1월분 임금 1,70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85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850,000원, 합계 9,821,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421,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1. 22.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스포츠토토 관련 승패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수익금의 1/3을 주겠다. 우선 핵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1,000만 원씩 나누어 가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핵심 프로그램 구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