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3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피해자와 '수금책'을 감시하는 '감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1. 7. 09:5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 계좌가 국제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예금, 적금 등을 모두 출금하여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들에서 약 1,746만 3,145원을 인출하게 한 후,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출한 돈을 우리에게 전달하면 해지한 적금 등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소재 청량리역내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위 돈을 넣어두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가 넣어둔 위 돈을 꺼내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 소공로 63 소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으로 가 그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몫 50만 원을 제한 약 1,696만 3,145원을 성명불상자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46만 3,145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7. 11. 8.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 계좌가 E라는 사람이 범한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여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예금, 적금 등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신이 범죄와 연 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들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카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15:00경 위 카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근처에 있는 농협으로 가서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한 48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7. 11. 8. 14:5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 계좌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한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예금, 적금 등을 모두 출금하여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들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소재 청량리역내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위돈을 넣어두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2경 위 물품보관함에 있던 위 돈을 꺼내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 을지로 58 소재 을지로입구역 근처 노상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의 몫 약 80만 원을 제한 약 2,32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서사본(D) 1. 각 물품보관증 1. 확인증(거래내역) 1. 통화기록 및 사건관련 문서 캡쳐 사진 1. 사건관련 문서 캡쳐 사진 1. 예금이자계산서 1. 물품보관함 사용기록, 13번 물품보관함 인출자 1. CCTV 분석 자료 1. 휴대전화 및 어플사진 1.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서류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 1~2회에 그치지 않고 고액의 일당을 받을 욕심에 계속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I학교 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