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021. 11. 9.부터 2021. 11. 12.까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 2021. 11. 10. 저녁부터 제주시 B이라는 이름의 숙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포함한 친구 여러 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 03:39경부터 04:35경 위 숙소의 D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다 준 후 다른 친구들을 내보내고 둘만 남게 되자, 만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친구들이 계속하여 방으로 찾아와 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속기록(피해자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의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만 있었을 뿐,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39명은 2021. 11. 9.부터 2021. 11. 12.까지 제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는데, B 호텔에서 숙박하였다. 2) 2021. 11. 10. 새벽 3시가 넘도록 다수의 학생들이 여러 방실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J호에서 피고인, F, G, H, K 등과 술을 마셨고, J호 술자리가 파한 다음 술에 취해 여자 후배인 H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과 F에게 배정된 D호로 갔다. 3) 위 D호의 구조는 출입문을 열면 현관을 지나 화장실이 나오고 다시 중간의 문을 열면 2개의 침대가 놓인 방이 나온다. D호의 방실의 카드키는 1장만 배부되었는데 F은 G 등과 술을 마시려 L호로 가면서 카드키를 가지고 나갔다. 4) 피고인과 H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D호의 발코니 쪽 침대에 눕힌 다음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재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다. H이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바꿔 달라고 하자 방실을 나가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 H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하려 D호의 벨을 누르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서 자신이 재울 테니 가라고 하였고, 조금 있다 다시 오겠다고 한 후 5분쯤 후 다시 벨을 누르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방에 들어가서 다른 침대에 피고인과 같이 걸터앉아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먼저 D호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3분 정도 지나도 나오지 않아 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계속 벨을 누르고 마지막에는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였지만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H은 D호 카드키를 가지고 있는 F을 찾아가 D호에 빨리 가 볼 것을 부탁하여 F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D호에 들어갔다. 5) 한편 F은 H의 부탁을 받아 D호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한번 마스크를 가지러 D호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6) F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D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너무 취해서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H의 말을 듣고 D호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바지를 빨리 올렸다, 피해자가 위험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D호를 나와 G, K 등과 함께 다시 D호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두 번째 D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내려진 바지를 추켜 올린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겁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I에서 ‘J호에서 술을 마시고 D호로 자러 왔다. 처음에는 피고인, F, G, K, H가 있었는데 F, G, K이 먼저 나가고 H이 전화 받으러 나가면서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재우려 하였지만 일어났고 3번 정도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침대 옆에 앉아 계속 술 취했으니 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상체를 숙여 목을 잡고 키스를 하였고 그 다음에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쇄골 쪽을 핥았던 것 같다.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뿌리치기는 하였지만 술에 취해 힘이 없었다. 그러다 초인종 소리 듣고 짜증내는 말투로 나갔고 애들이 들어오려 하니 자기기 재우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중간쯤까지 벗기고 자신의 그 정도 바지를 벗은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당시 어지럽고 쉽게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고 건들지 말라고 말하고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툭툭 치기도 했지만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잠이 든 것과 비슷한 상태에서 F, G, K이 들어와 피고인을 방에서 나가게 한 다음 F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 일 없었냐고 물어보면서 깼다’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둘만 남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몸을 더듬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다. 노크 소리가 나니까 바지를 입히고 문으로 가서 이야기하다 다시 돌아와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비비거나 만졌다.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발로 밀기는 하였지만 소용없었고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세게 눌러 멍이 들기도 하였다. 계속 추행을 하다가 F이 카드키를 꽂고 불이 켜지니까 바지를 올리고 F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피해자와 단 둘이 방에 남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몸을 더듬고 키스를 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볐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다 제출된 증거 및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피해사실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친구인 F이 범행의 일단을 목격함을 계기로 피해자가 F 등 친구들과 담임교사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에 I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당초 D호에 있었던 사람이 모두 6명이었고, 침대에서 여러 번 떨어진 사실이 없으며, H의 남자친구와 통화하였다는 진술은 H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해자가 F이 G, K과 함께 D호에 들어오기 이전에 F 혼자 D호에 들어와 상황을 목격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에 왜곡이 있고,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또렷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F, H이 방에 왔을 때 구조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하여 6명 정도가 D호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J호에서의 술자리를 포함하여 학생들 다수가 방실을 옮겨가며 이합집산한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D호로 간 처음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도 아닌 점, F은 H의 말을 듣고 D호에 갔을 때 현관에서 열린 중간 문을 통해 방 안의 상황을 목격하였을 뿐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어떠한 말도 주고받지 않은 채 곧바로 그곳을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F의 방문 사실을 모를 수 있고, 피해자는 I에서 F, G, K이 들어오기 전에 약간 정신을 놓아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I에서 피고인이 방의 불을 끄고, 자신을 눕히려고 했는데 눕지 않자, 결국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서 침대에 눕혔고 그것이 3번 정도 반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과 친구들이 취한 피해자를 재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침대에서 떨어지려 하거나 떨어진 상황에 대하여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를 언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H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지는 피해 사실이나 피해 경위와 전혀 무관하고 피해자가 H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계속 말한 것은 사실이어서 지엽적 사정에 대한 착오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 H이 방에 왔을 때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친구들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고,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잠깐이나마 그 거부가 먹힌 적이 있어 좀 더 거부하면 피고인이 멈추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F이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였을 때에도 몰래 음주한 것과 이 상황을 누가 알게 되어 큰일이 나는 것이 두려워 순간 선생님께 알리자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감정과 태도는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들과 담임교사인 E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매우 짧은 시간에 그처럼 상세하게 묘사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와 달리 피해자 주장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한 상황이었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들에게 울면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정신은 살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였지만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D호에 간 것과 피고인과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음주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이고, 취한 상태에 있는 당사자와 취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의 ‘취하였다’는 주관적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지만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아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라. 강간 고의의 존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는 순간 성욕이 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문질러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간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이 이상하다고 하여 방에 가 문을 열었더니 피해자가 침대에 있고, 피고인이 그 위에 올라가 있었다. 피고인이 깜짝 놀라 바지를 추켜올렸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서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 가 친구들에게 울먹거리며 ‘쟤네 지금 그거 하려고 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잘 때까지 피고인과 기다리던 중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나가서 전화하라고 하면서 자꾸 나가라고 하여 방을 나갔는데, 벨을 누르면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벨을 눌러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와 같은 방을 배정받은 F을 찾아 갔다. F은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방 안의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문을 쾅 닫고 뛰어 나왔다. 불안하여 F을 쫓아가 다른 언니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그때 방에서 나갔다.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했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F과 H은 모두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악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바,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17세에 불과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F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8월이 지난 뒤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반복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진술에 다소 모호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바지를 추켜올렸다는 주요 부분은 일관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류, 여러 신체 부위에서 채취한 시료, 피해자의 손톱, 혈액에서 피고인의 정액, 타액, DNA가 검출되지 아니한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하고 목을 핥고,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는 행위를 30여분에 걸쳐 하였다면 불검출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하지 않았고 결국 강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감정물은 이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 채취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에 목욕 등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검출 결과를 들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를 전제로 한 고의 부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과 H의 위와 같은 진술,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만 하고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F과 H이 방문을 열자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최초 경찰에서 F이 방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 위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있었다고 변소한 적도 있는데 F이 목격한 자세와 동일한 자세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의 의사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다가, F 등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17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