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나머지 범죄사실 및 무고죄에 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와 부동산 중개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5:3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에 와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참조),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라 임원급 손님들을 내게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만났다. 시간이 남았다면서 잠깐 호텔에 가서 쉬자고 했다. 이전에도 호텔에 따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별일이 없었기에 호텔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이 혼자 10분 정도 자는 것 같더니 탁자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나에게 잠깐 와보라고 하면서 내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확 밀어서 양쪽 어깨를 누르더니 키스를 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내 쇄골과 목 부분을 누르고 바지를 벗겨서 강간했다. 나는 강간을 당하고 울면서 옷을 주워 입고 튀어나왔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바로 따라 나와서 잘못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 사건의 경과 가) 피해자는 2010년경 부동산투자컨설팅 관련 교육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6. 11. 3. 투자분석사 송년모임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의점을 인수받기로 하고, 2016. 12. 20. 피고인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1층 F호, G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7. 1. 3.경부터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H으로 하여금 위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6. 30.경 이후 피고인에게 아래 <표>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7. 5. 31. M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150,000,000원이었다. 마) 피해자는 2017. 6. 27. H와 법률상 이혼했다. 다만, 그 이후에도 H는 2019. 8. 20.까지 이 사건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7. 8. 2. 부동산임대·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사)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9. 1. 10.경 구속되었다. 한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날 피해자로 변경되었다. 아) 피해자는 2019. 3. 29.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서신을 발송하였다.자) 피해자는 2019. 4. 10.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9. 6. 7. M 주식회사는 폐업하였다.2) 이 사건 고소의 경과 가) 피해자는 2020년 6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016. 12. 3.부터 2018. 11. 29.까지 강제추행미수 1회, 강간 또는 준강간 3~40회에 이르고(이하 '이 사건 각 고소사실'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고소사실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3. 26.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거나 기타 고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1. 5. 27.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13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1. 24. 이 사건 각 고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공소제기를 명하는 내용으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과연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인지에 관해 합리적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1) 관계를 지속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6. 12.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뻔하였음에도 2017. 1. 21.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 강간을 당하고, 그 후 2018년 11월경까지 4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 편의점을 우리 남편 보고 거저 준다고 운영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피고인이 자기는 인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두터우니까 부동산중개업은 자기랑 하고, 남편은 편의점을 해서 돈을 벌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과 내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였고, 남편도 거기 있는 상태여서 겁이 났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딱 자를 수가 없는 상태였다. 만약에 남편이 거기에 없었다면, 그리고 피고인과 임대차관계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때 아예 끊었든지 어쩌면 신고를 했을 것이다',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 피고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내가 말을 안들으면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그 사람 지금 사회적으로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악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재기하려고 하는데,I 사장(피해자) 혼자만 입을 다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알려서 좋을게 뭐가 있느냐계속 그런 식으로 협박했다. 남편이 알까봐 무서웠다 솔직히'라고 진술하였다(2022. 9. 29.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2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세 번째 강간할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협박도 하였고, 남편이 재기를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만나 집으로 오도록 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47번, 증거기록 제3권 92쪽, 93쪽)', 'N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는 협박이 더 심해졌다. 수틀리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서 명의 이전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남편 문제에 명의 문제까지(증거목록 순번 47번, 증거기록 제3권 96쪽)', '피고인의 협박은 내용이 점점 더 늘어나서 강해졌다. 처음에는 남편 편의점이 시작이었는데, 주식회사 명의 문제, 연대보증 25억까지 점점 더 심해졌다(증거목록 순번 47번, 증거기록 제3권 9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한 시점은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째 강간을 당한 이후가 되는데(증거목록 순번 47번, 증거기록 제3권 93쪽),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남편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성폭행당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했다(증거목록 순번 50번, 증거기록 제3권 138쪽)'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부터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서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제1권 57쪽 내지 75쪽, 증거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제1권 363 내지 370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비속어 등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별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 중 가장 앞선 시점의 것도 2017. 8. 19.자인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7개월이나 경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두 번째 강간에 이어 수차례 성관계가 있은 후여서 각 사건발생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고, 나머지 메시지들도 주로 2018년경에 수신된 것에 집중되어 있어 위와 같은 메시지로부터 피해자가 협박에 의하여 두세 번째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거나(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목록 순번 63번, 증거기록 제3권 265쪽), 만날 약속이나 호칭 사용 등 연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법한 갈등에 따른 메시지로 볼 개연성도 충분하며, 2018년 8월 무렵부터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수익배분 기타 경제적 사안에 대한 갈등이 시작된 것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처지에 있었음을 엿볼만한 정황은 부족하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40회에 이르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년 5월경 내지 2018. 11. 9. 사이에 피고인에게 부부나 연인 사이에 사용되는 '여보' 등의 호칭을 자주 사용하였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종종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만날 약속을 먼저 제안하거나, 모텔을 예약하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등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들을 다수 전송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은 나한테 가끔씩내 마누라로 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내가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은 이용가치가 있는 여자들에게여보라고 하고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0번, 증거기록 제3권 139쪽, 14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자주 사용하였던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피해자는 '그 카톡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쪽으로 일주일 앞이나 열흘 정도 앞에 피고인이 나한테 욕설과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 '피고인이 부동산으로 찾아와 직원을 괴롭히고, 나를 인격모독하였다', '계속 성상납을 요구하기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런 카톡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은 조용해진다', '피고인으로부터 셋째 마누라하라고 폭행당하고서 죽음까지 살기를 느끼고 나서 그 카톡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은 나를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30분 내지 3시간 동안 나한테 자기는 신의 아들이고, 자기를 신성시하라고 세뇌교육을 시킨다. 그런 세뇌를 받고 나서 저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S 연대보증을 세워놓고는 피고인 말대로 하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안시켜준다고 했다', '우리 아들을 피고인이 회사에 취직을 시켰다. 그때부터 아들까지 잡고서 나한테 협박을 한 것이다', '(호텔에 먼저 투숙한 후 피고인에게 술과 음식을 사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한테 계속 명령을 했다.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항상 모텔에 와서 나한테 술하고 우동하고 이런 걸 사오라고 하는데, 나는 나가는 게 너무 창피하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그 호텔은 우리 남편이 있는 편의점에서 멀지도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2. 9. 29.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25쪽, 26쪽, 27쪽, 28쪽), 협박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막연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간음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거나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거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화관람이나 모텔 예약을 시키고,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격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간혹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업무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연인들의 관계 태양은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동업에 관한 내용이나 만날 약속을 정하는 내용,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일부 언행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시로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십회에 이르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던 시기에, 피고인과 연인이 취할 법한 다정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였고(증 제1호증), 모텔을 스스로 예약·결제하여 입실해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 피해자는 50세의 성인여성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업무를 영위하면서 다양한 외부활동을 하는 등 사회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 관련 업무나 인맥을 쌓기 위한 사회적 활동시 지인들을 소개하는 등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애정표현의 메시지 등을 수시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함에 있어 그저 소극적이었다거나 수동적인 태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이후에도 종종 모텔에 가서 피고인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하여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모텔 숙박이 성관계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즉,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만날 경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스스로 모텔을 예약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곳으로 함께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다니며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 최초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계속해서 약속을 잡거나 애정표현이 섞인 많은 양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건 후의 정황은 강간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서 과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다. 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이를 감내하며 적지 않은 기간 내연관계를 이어올 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보건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의 거부 또는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남편에게 알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이유들 즉,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편의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중개법인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된 내적 동기나 경제적 유인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강압에 의한 성관계로 평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얻는 사업적 이득 또는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로 인해 피고인과 내키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을 수는 있을지 언정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적인 유형력이나 협박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위와 같은 일련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성관계(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경우)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간음행위의 경우에도 당시 이미 피해자의 남편인 H이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기타 피고인의 인맥 등으로 얻게 될 사업적 이득에 대한 기대 등으로 피해자 스스로 저항을 미리 관두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신고가 늦어진 경위 또는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관계가 지속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년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사건발생일로부터 2~4년 지나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정신청 심문기일에서 출석하여 '성폭력을 당할 당시에는 무서워서 고소를 할 생각을 못했고, 피의자가 구속되고 여러 돈 문제가 얽혀 있었는데 돈 문제도 너무 걱정이 되었다. 구속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편지 쓴 것도 돈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2019년 7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고, 돈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겁이 났다. 그 소문이 남편에게까지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해서 먼저 남편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털어놓았다. 그 후 1년 동안 증거 수집 등을 하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0번, 증거기록 제1권 51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탈세로 감옥을 1년인가 갔다오고 우리가 편의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내가 보증금 5,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걸 받으려고 했더니, 피고인이보증금 그까짓 거 받으려고 하냐. 그거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라. 만약에 그걸 받아가겠다면 T이나 이런 데에 다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T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욕을 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내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3쪽). 나) 피고인의 前 남편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년 3월경 피해자가보증금 25억 원 때문에 거덜나게 생겼다면서 피고인하고 얽히고설킨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내가 V에 있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서 명의변경조치를 해서 (피고인과)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 후에 편의점을 접고 났는데, 그 해 9월경에 피해자가 차한잔하자고 해서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간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맥을 동원하여 헛소문을 퍼뜨리면 생업도 못할 것 같고, 언젠가는 남편한테 들통도 날 것 같고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했다. 피해자는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도 죄를 많이 지은 피고인이니까 나라도 나서서 미안하지만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앞으로는 이런 범죄를 못 일으키도록 고소하자고 하길래 내가 응해서 한 7～8개월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H 증인신문 녹취서 6쪽, 7쪽, 8쪽, 13쪽)'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피해자나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과 얽혀 있던 돈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난 시점이고, 남편에게 발각될까 하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간음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수년간 경찰에 알리지 못하다가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남편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다는 것인데,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제적 분쟁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비밀리에 마무리 짓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황을 왜곡·과장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좀처럼 배제하기가 어렵다. 3) H과 이혼한 경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 때문에 성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남편과 법률상 이혼을 한 것도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을 개업한 다음날부터 피고인이만약에 내가 돈을 벌면 I 사장 남편 때문에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I 사장 재산에도 문제가 생길텐데 왜 이혼을 빨리 안하느냐라고 계속 협박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다. 내가 남편에게 피고인이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해서 부동산중개법인이 크게 되면 나한테도 자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자기야. 우리 그냥 페이퍼 이혼만 해주면 안될까라고 사정을 했다. 내가 월급쟁이인데, 내가 남편을 설득하지 못하면 남편이 A한테 갈 거 아닌가. 그러면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2022. 9. 29.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19쪽)',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이 1일 3~40만 원이라 남는 것도 없는데 왜 편의점 운영을 위하여 이혼까지 하느냐는 질문에)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를 썼는데, 피고인은 D 회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 계약기간을 어떻게 바로 해주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고인과 함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동산중개법인의 운영을 위해 이혼하라고 협박했다면, 피고인과 위 법인을 같이 안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니, 법인만이 아니고. 그 전에 강간을 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혼한 이유가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딱히 이유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남편이 같이 있으면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했다. 이혼을 하라고. 그러다가 2017년 5월 말경 내지 6월 초경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내 이름 앞으로 의료보험료 연체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내가 내지 않으면 내 아들 월급에 차압이 들어간다고 해서 피고인의 여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혼을 빨리 하라고 해서 이혼을 한 거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39쪽),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부동산사무소에 합류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D 회장을 연임한 사람이어서 굵직굵직한 손님이 많으니까 그걸 갈라먹기만 해도 내가 여기 와서 영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고 하면서 편의점 일 매출이 300~350만 원 나오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나는 그때 사업이 망한 상태였고, 사실 그렇게 하는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피해자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미납한 걸 배우자인 피해자가 분할납부하게 된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부채가 올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말한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기에 이혼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5쪽, 17쪽, 18쪽)'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H는 H의 사업상 채무를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상 이혼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피해자는 '2017. 1. 21. 강간(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에 의하여, 2017년 4월 중순경 강간은 협박에 의하여, 2017년 5월 초순경 세 번째 강간 및 그 이후부터는 평소 협박에 따른 심리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강간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제3권 29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연치 않은 고소의 경위, 성관계를 전후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고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의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엿보이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최초의 진술에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