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F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1. 정신보건법위반 가.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G에 대하여 퇴원 명령을 고지 받은 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2012. 9. 10. 위 G을 퇴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9. 6. 부터 2013. 11. 1. 까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환자 2명에 대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않았다. 나. 서류 미구비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H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 부터 2016. 3.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위 병원에서 사실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G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2. 9. 10. G을 지연 퇴원시켜 퇴원명령을 고지 받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퇴원일까지 3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G에 대한 2012. 9. 10.까지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3일간의 요양급여비 199,9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666,66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I에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3, 11. 4. I을 지연 퇴원시켜 퇴원명령을 고지 받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퇴원일까지 2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I에 대한 2013. 11. 4. 까지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2일간의 요양급여비 133,332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1,799,98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퇴원명단, 정신보건법 위반 의혹 대상기관 수진자 개인급여 내역 1. 2012년-2016년 의정부 관내 정신의료기관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1. 압수한 F병원 진료부 인적사항 사본 1.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서 1. F병원 임직원 명부, 의사 진료부 인적사항 1. 대상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내역파일 CD 1. 수사보고(의정부 관내 퇴원명령서 발송일 등 확인), 수사보고(의정부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급여내역 청구 첨부), 수사보고(보건소 퇴원명령서 발 송일 등 확인), 수사보고(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미구비 강제입원 사례확인), 수사보고(퇴원명령위반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24조 제4항(퇴원명령 불이행의 점),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서류 미구비 입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퇴원명령 불이행의 점 정신보건법상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하지만, '즉시'의 시간적 범위를 1일로 한정할 수 없고, 퇴원명령을 받은 당일 보호수단 없이 환자를 내보낼 수 없는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퇴원을 지체한 것이다. 나. 서류 미구비 입원의 점 응급 상태 또는 심야에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원 당일 환자에게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입원 수일 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기의 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수일 퇴원을 지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출된 치료비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퇴원명령 불이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킬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즉시'란 그 문언과 통상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퇴원명령을 받은 다음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J도 '보건복지부 관련지침에 의하면 즉시 의 개념에 대해 1일로 해석하고 그 지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환자의 상태와 퇴원까지 걸린 시간 및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목적이 정당하고 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G, T를 퇴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과 4일 지나서 퇴원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환자들의 상태에 비추어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시키는 경우 자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위 환자들의 보호자와 연락하여 인계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퇴원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퇴원명령에 의한 퇴원 후에도 다시 재입원하였던 점에서 보호의무자에 대한 인계 없이 퇴원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구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21조 제3항), 피고인도 그러한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수사기록 1,231~1,233쪽), 수 단의 적합성 내지 상당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서류 미구비 입원의 점에 대한 판단 야간이나 응급상황 등의 경우 긴급하게 환자를 입원시켜야 할 경우 구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추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밟는 것도 가능하고(J도 '위급한 상황이나 야간에는 감독기관에 요청을 해서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함), 피고인 역시 응급입원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247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환자들을 퇴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자들의 퇴원을 지연한 일수가 길지 않은 점, 필요한 보호의무자들의 서류 역시 입원 이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구비한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 역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환자 9명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2017. 6. 7.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