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24.경 피고인 C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경남 창녕군 D 소재 2층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성매매 업소'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E'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7. 12. 6.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마사지용 침대가 구비된 마사지방 4개와 샤워실,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와 주방을 갖추고,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3.경 평소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자금 관리를 도와주고, 과거 대전에서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18. 8. 8.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마사지용 침대가 구비된 마사지방 4개와 샤워실,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와 주방을 갖추고, 베트남국적의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아내이자 이 사건 성매매 업소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F은 2017. 12. 13.경 경남 창녕군 D,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남창녕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2017. 12. 6.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 '는 내용의 통지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앞 길거리에서 A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2017. 12. 경 경남창녕경찰서에 단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위 A, B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휴대전화 촬영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통지문 1. 임의제출물 촬영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지서 송달내역 1. 통지문 수령 자필서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9, 55, 56,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72, 96번)]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이 경찰에 발각된 이후에 재차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8. 같은 법원에서 위 B을 찾으러 여관에 갔다가 여관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유리를 손괴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1:1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B(여, 39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한 달여만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동주택 연면적 961.62m²의 실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동국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12. 29.경 위 회사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말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착공신고서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건축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4. 13: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 내지 신고 없이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괄할 세무서장의 면허 내지 신고 없이 2018. 3. 9.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8,000원을 받고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판매 대리점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C(여, 61세)는 피고인의 소개로 ‘보험계약자 피해자 C, 피보험자 동거남 D, 보험수익자 피해자 C’로 하여 2018. 10. 29.경 E의 ‘F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2018. 11. 2.경 G의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동거남 D이 2019. 4. 5.에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9. 10. 16. G으로부터 보험금 4,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9. 10. 25. E으로부터 보험금 3,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보험에 가입하면서 동거남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의무위반이므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수령한 보험금 중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보험회사를 통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모두 환수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019. 11. 1.경 400만 원, 2019. 11. 6.경 610만 원, 2019. 11. 25.경 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조합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10. 25.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면 수령한 보험금 중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00만 원을 수차례 나누어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당시 암으로 투병 중인 D과 동거를 하면서 병원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1,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증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증여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의 수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의 소개로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2. 23:30경 위 식당을 소개해 주었던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항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cm, 증 제1호), 손망치(총 길이 약 26cm, 증 제2호),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약 29cm, 증 제3호)를 상의 안에 숨긴 채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중식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팔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심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점퍼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갈 생각으로 위 패딩점퍼를 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2. 5.경 동포방문(C-3-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9. 2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30.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 사실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을 가리기 위해 피해자 소유 패딩점퍼를 입고 나간 것으로 위 패딩점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옷에 묻은 혈흔을 가릴 목적으로 위 패딩점퍼를 입고 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패딩점퍼 소유자인 피해자의 위 물건에 대한 권리와 지위를 배제하고, 일시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이용가치를 향유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패딩점퍼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와 몸이 닿자 자신의 몸을 피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분 후에 다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C 내부 CCTV에 대한 수사) 1. C 내부 CCTV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적은 있으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진 적은 없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등, 엉덩이 부위로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호감의 표시로 이해하여, 즉 승낙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움켜쥐고 있는 손을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3:21:59경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돌아보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듯한 제스처로 등을 쓰다듬는 모습, 그로부터 6분 정도 지난 03:27경 피해자의 둔부 쪽으로 다시 왼손을 내리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을 완전히 등진 채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했고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손사래를 치고 눈치를 주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분명하게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설령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가 피고인의 신체에 닿은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을 추행에 관한 추정적 승낙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초 추행으로 피해자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던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3 1. 피고인은 2016. 9. 12. 19: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 송파점 지하 2층 담배판매 코너에서 위 마트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C마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 6보루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불상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 1층에서 화장품 가게인 'F'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영업 종료 후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금고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여, 49세) 소유의 현금 5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0. 13:25경 서울 송파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에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J(34세)로부터 카운터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받은 기회에 카운터 서랍안에 있던 현금 무인충전기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무인충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8 피고인은 2018. 09. 02. 11:3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3보루와 에쎄스페셜골드 1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00 피고인은 2018. 10. 17. 19:10경 중랑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45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12 피고인은 2019. 1. 5. 14:20경 경기도 파주시 Q에 있는 'R점' 1층 담배 판매 코너에서 위 마트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73,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11 1. 피고인은 2018. 9.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 3.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183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등2019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1. G, V의 각 진술서 2019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2019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자료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9고단183호 범죄사실 중 2016. 9. 12.자 절도의 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6. 9. 12.자 절도의 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7. 10: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10:2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복권판매점 주변에서, 종업원 피해자 C(여, 27세)가 위 복권판매점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기가 발기된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가 보이도록 한 후 위 복권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10. 7. 10: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10:39경 위 복권판매점 주변에서, 위 피해자가 복권판매점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기가 발기된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밖으로 성기를 노출한 후 위 복권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10. 7. 13:4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13:42경 위 복권판매점 주변에서, 위 피해자가 복권판매점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포르노 영상을 재생시킨 후 성기가 발기된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밖으로 성기를 노출한 다음 위 복권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678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목격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목격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피고인은 공연음란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2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20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 가능한 돈을 마련하여 입금하면 2016. 9. 8.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38,000,000원을 F 명의 G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9. 6.까지 총 9회에 걸쳐 총 273,670,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E 주식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2016. 9. 8.까지 투자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F2018 1/6353) 피고인은 2015. 11.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I에게 'J 물류창고 입찰 건에 이미 구두 낙찰된 상태이다. 나에게 위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3달 안에 2배의 수익이 나니 투자해라, 그러면 2016. 3. 낙찰이 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 1,000만 원을 K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억 8,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J 물류창고 입찰 건에 대하여 구두 낙찰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M, N 전화통화 내용) 1. G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은행 실적 거래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출력자료, 각 이체결과조회, 투자구도 및 비용 문서, 각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공동운영 협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 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2. 13:00경 서울 구로구 B, 1층 'C' 식당 안에서 물을 먹는 척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현금 9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14:2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2. 15:00경 서울 구로구 H, 1층에 있는 'I' 식당 안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던 피해자 J(여, 48세)에게 다가가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절도 피해품 중 핸드폰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2: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달서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그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유 없이 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주행과 제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현장약도 1. 내사보고(보복운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업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E 등 손님들의 통증 부위를 진단한 다음 그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상하체를 비틀어 꺾는 소위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1회에 약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인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7:4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너는 오늘 좀 죽어줘야겠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8.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약 40년 전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상해 부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송치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3:1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의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계속하여 경적을 울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F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기 싫다."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요구 당시 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밤 중 이웃에 소란을 일으킬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난 음주운전 전력은 8년 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대학에 다니고 있고 곧 취업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하남시 C, D 앞 도로에서, 주행시 법규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자리에 자물쇠를 매달아 등록번호판 숫자위로 늘어뜨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피혐의자 운행상태, 각 범법차량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자리에 자물쇠를 매단 사실이 있으나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혐의자 운행상태(증거목록 순번 4)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자물쇠가 매달려 있는 상태,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가릴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자물쇠를 매달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D, E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오션쇼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관리를 하고, D은 2019. 12. 10. 17:30경 손님인 F(가명)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 6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포인트 1점 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 5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E는 2019. 12. 15.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34) 1. 압수된 오션쇼크 40대(증 제1호), 1만원권 188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