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B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일산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D라는 후배와 같이 일을 하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무조건 갚고, 이전에 빌린 3억 원도 모 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6. 경기 일산구 장항동 소재 불상지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12. 같은 장항동 소재 불상지에서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단계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한 달 내에 위 차용금 1억 원과 그 이전인 2006. 2.경부터 2007.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8. 12.경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위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고 한다)은 B로부터 D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받은 투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무조건 갚고, 이전에 빌린 3억 원도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16. 11.경, 피고인이 2006. 2. 8.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7. 5.경 기회를 주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시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2007. 6.경 한번만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또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갚지 않았는데, 2008. 12.경 이번에는 일산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며칠을 찾아오고 매일 전화를 하여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무 조건 갚을 수 있고 전에 빌렸던 돈도 다 갚을 수 있다."고 하여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2011. 5. 16. 500만 원을 돌려주었을 뿐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B은 일관하여 2006. 2. 8.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E 계좌를 통하여 F에게 지급한 것이고, B은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F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B은 고소장에 2007. 5.경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2017. 1. 16. 제3회 경찰 진술에서는 2007년 빌려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2007. 5.경 빌려준 1억 원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는 필리핀 정수기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관계된 수익금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1억 원 빌려준 것은 필리핀 사업 관련이라고 재차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검찰 대질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근거로 B은 이미 2007.경 피고인이 다른 친구와 진행했던 필리핀 정수기 판매사업 관련 조합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투자 제안을 하자 흔쾌히 승낙을 하고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자, B은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고 하면서, '참고로' 필리핀 정수기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말하는 수익금은 그 투자원금의 일부를 받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B은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년 1억 5,000만 원, 2007. 5.경 1억 원, 2007. 6.경 5,000만 원, 그리고 이 사건 1억 원이 모두 피고인에게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검찰 대질 신문에서는 '참고로'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2007. 5.경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2007. 5.경의 1억 원이 '투자금'이라면 이 사건 1억 원이 그와 달리 '차용금'이어야 할 다른 근거가 없는 한 B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B은 2008. 12.부터 2009. 1.까지 한 달 이내에 무조건 갚겠다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09년 봄 피고인으로부터 D와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다 날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2016. 11.경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밖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오히려 B은 2015년경부터 1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식당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D도 경찰에서, B이 평소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전혀 하지 않았고, 몇 년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고소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2.경 일산에서 B, D 3인이 만나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 B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D는 2008. 12.경에는 3인이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봄 D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D가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모두 날려버렸다고 B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 이 사건 1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 대부분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