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은 2010. 10. 27.경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외도 등을 이유로 2011년 가을경부터 사실상 별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서초구 D 6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되, 혼인생활 중 피고인의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 가출, 다른 남자와의 동거, 임신, 낙태, 피해자 소유 서울 서초구 F G 커피숍에서의 현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에게 2012. 12. 1.경부터 매달 7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공증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뿐만 아니라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아들의 양육비, 대출이자 등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의 치부가 음악계에 알려져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가 2013년 9월경 피고인의 친오빠인 H을 찾아가 피고인의 치부에 대해 따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인 K를 만나 K에게 "퍽치기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강간으로 고소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혼내줄 방법이 있느냐.", "사람을 때리려면 사람을 가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등의 의뢰를 하였다. 이후 K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단순 퍽치기는 1,000만 원을, 납치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약 일주일 후 피고인과 K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했다. 피고인은 K와 수차례 접촉하면서 K에게 "피해자의 국민은행 통장에 4억 원이 있고, 현대 퍼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서비스 한도가 3,000만 원이며, 아우디 승용차와 부동산이 있다."라고 말했고, K가 2013. 11. 2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성공보수금이 크게 나오면 착수금을 우리 비용으로 먼저 충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가지겠다."라고 제의하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빼앗은 돈은 다 가져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K는 2013. 12. 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 M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자신의 외삼촌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안동시 소재 공가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13년 12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N(개명 전 'O')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P EF 소나타 승용차를 빌리고, 2013. 12. 17.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니퍼,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M은 2013. 12. 18.경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 번호판(S)을 훔쳐 위 승용차에부착하고, L은 2013. 12. 28.경 대포폰을 구해오고, K, L은 2014. 1. 3.경 위 할인마트에서 파이프렌치, 마스크, 장갑 등을 구입하고, K는 그 무렵 위 할인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J 커피숍에서 K에게 피해자를 실명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다가 K로부터 "그 정도로 다치게 하는 정도면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었고 2014. 1. 3.경에는 위 커피숍에서 K로부터 "피해자를 죽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K에게 2013. 12. 19.경 20만 원을, 2013. 12. 26.경 140만 원을, 2013. 12. 28.경 10만 원을, 2014. 1. 3.경 25만 원을 각 교부하는 등 범행비용으로 총 195만 원을 지급하고, K, L, M이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강취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이 포함된 범행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범행당일에 K, L, M이 피해자를 용이하게 납치할 수 있도록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카페를 물색해주었다. K는 2013. 12. 28. 18:31경 L 이 구해온 위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짜준 시나리오에 따라 "V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천재라고 소개받았다. 예술영화 미디어 감독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정하고, K, L, M은 2014. 1. 4. 14:4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사님 이 회사에서 만나고 싶어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K는 조수석 뒤에, L은 운전석 뒤에 올라타고 M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출발 직후 K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5cm, 증 제1호)을 조수석 뒤시트 포켓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여자한테 잘못 한 것 있지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L은 케이블타이(증 제2호)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안동시에 있는 위 공가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을 경유해서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K, L, M은 2014. 1. 4. 15:32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용인휴게소에 진입하여 차량이 많지 않은 화물차 주차장 주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M이 먼저 화장실에 다녀왔고, 이후 L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승용차 왼쪽 뒷문을 열고 내렸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손목의 결박을 풀고 갑자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에 K는 조수석 뒤 시트 포켓에서 위 식칼을 집어들고, 화장실을 가려던 L이 피해자를 붙잡아 위 승용차 근처로 다시 데리고 오자 위 식칼을 운전석 뒤 시트 포켓에집어넣고 차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밀면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다시 태우려 하고, L은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M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몰려든 주변 사람들을 제지하며 돌려보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 승용차에 다시 타지 않으려고 완강히 저항하자 K는 운전석 뒤 시트 포켓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후면, 오른쪽 대퇴부 안쪽, 왼쪽 서혜부 등을 약 3회 찔렀다. K, L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M은 2014. 1. 4. 15:35 경 최초 목적지를 향해 위 승용차를 다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상처 및 출혈로 인해 생명의 급박함을 느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주워들고 휘두르자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K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위 케이블타이로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였다. 이후 K, L, M은 "살려달라.", "살이 뜨겁다.", "물을 달라."라는 피해자의 계속된 절규를 무시한 채 2014. 1. 4. 16:05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316-2K 지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좌측 대퇴 자창(대퇴 심동맥의 절단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의 법정 진술,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의 법정 진술 1) 거시된 증거에 첨부된 자료를 포함한다.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공범인 K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K 작성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는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K의 진술서 작성 당시 교도관으로 검사실에 입회하였다는 증인 X은 오래전의 상황에 대해 거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다가 검찰 제6회 진술에 이르러 심경 변화를 호소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불과 이틀 후인 2014. 1. 25. 다시 전면적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검찰 제7회 진술에서 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K에 대한 기존 검찰 조사는 검사가 평일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위 진술서는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2014. 1. 25. 검사에 의해 소환된 K가 직접 작성하였고, K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유일한 진술서로 보이는 점, K는 이 법정에서 "검찰수사관이나 교도관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로부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어라. 내가 법을 잘 안다. 지금 번복하면 너한테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끝 부분은 검사가 부르는 대로 받아적었다."라고 하여 위 진술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진술서 작성 이틀 후에 있었던 K의 검찰 제7회 진술 역시 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기재된 K의 각 진술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1. 각 압수조서 1. 현장 및 검시 사진 1. 수사보고(L 압수 스마트폰 채팅내용,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지급합의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K는 검찰에서 "2013. 11. 8.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매 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장기간에 걸쳐 빼앗겼다. 돈을 빼앗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성공보수 줄 돈은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을 수 있으면 그 돈으로 충당하십시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K, L, M,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K는 2013년 11월 초경부터 2013년 12월 초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재산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L, M과 함께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아 현금화하는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K 등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품을 보수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피고인과 K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보수로 제시했던 K 등이 피해자로부터 195만 원만을 지급받고도 사전에 범행장소 및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유인, 납치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등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K 등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의 존부 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강도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강도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K는 이 법정에서 "공모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세세한 얘기까지 다 했다. 피고인이 납치를 주장했고, 카페를 빌려 피해자를 유인, 납치한다는 계획은 피고인이 알려준 것이다. ", "피고인에게 연장을 챙긴다고 얘기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3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약 두 달간 K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K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L은 이 법정에서 "K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K가 피고인에게 뒤처리를 죽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K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도 납치 후 최악의 경우에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피고인도 저의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 "피고인에게 '그 정도로 다치게 하면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사람이 죽는그렇게 큰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야 하나■■■■■…. 아니 어쩔 수 없죠.'라고 하며 말끝을 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K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은연중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잘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은 했지만 죽여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다.", "K로부터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은 업이 된다.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K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 내가 한 거다. 앞으로 머 릿속에서 지워라.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경찰서에 가더라도 머릿속에서 지우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한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K 등에게 이미 형성된 중한 폭력의 고의를 단념시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원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심의 의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저희 오빠에게 전화하거나 회사에까지 찾아갔다.", "피해자가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고, 아빠와 오빠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하였다. 2013년 추석 무렵에 오빠에게 전화해서 제가 변태에 정신병자라서 힘들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줘야 할 돈이 2억 8,000만 원이라고 하였다.", "Y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서 2013. 12. 1. 데뷔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간절히 원하던 자리여서 혹시 피해자가 안 좋은 소문을 내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거나 빼앗길까 봐 두려웠다. 피해자가 올까 봐 포스터에서도 제 이름은 빼고 마지막 날에야 공개하였다."라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 피고인이 2012. 11. 19.경 피해자에게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지급합의서'를 작성,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에 대해 커다란 증오감 내지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K가 1,000만 원을 요구해서 6개월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K가 240만 원이라도 줄 수 없느냐고 하여 140만 원 A 어렵다고 하였더니 자기가 100만 원은 빌릴 테니 우선 140만 원만 달라고 했다."라는 경찰 진술과 "미국에 아들이 있고 매달 3,000달러를 송금한다는 사실을 결혼 전에 피해자에게 말했다."라는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위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매달 7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의 지급채무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K 등을 사주하여 피해자에게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할 범행동기도 충분해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경미한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해서 겁을 주는 것이 최대한이라고 생각했다."라거나 "18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사람을 죽여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으면 범행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법정에서는 "K에게 기존에 지급한 195만 원 이외에 나중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변명 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등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납치하여 중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직원 등을 사주하여 한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강취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와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불과 약 4개월 만에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심부름센터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도록강하게 폭행,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이후 약 두 달간 공범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각종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공범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짜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였다. 더 나아가 공범들은 일면식조차 없던 피해자를 유인, 납치하여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도망치려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식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데, 이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과정,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납치과정에서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면서 결국 순식간에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그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같이 치밀히 준비되고 계획된 폭력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준엄히 꾸짖어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사주하고 공모하였을 뿐 직접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강도치사죄로 기소된 점, 아무런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