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9. 8. 25. 출소하여 2019. 9. 17.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한 사람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알리지 않아 2019. 10. 14.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현의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점검 관련),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3부 1. 피의자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전화번호 변경시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받았고, 피고인도 안내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볼링장에서 영업장 관리, 매출 및 회계업무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볼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계좌로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볼링장 금고에 보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임의로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3,137,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D' 볼링장 사무실 안에서, 그곳 금고 안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볼링장 매출금 중 10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9,1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스포츠도박 등에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1.부터 2013. 12. 21.까지 피해자 회사 ㈜B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국 법인 'C'에서 보내온 '피해자 회사가 C에 B의 참치선물세트 판매 독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상품판매수권서의 작성일자, 작성인 란을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 로고가 문서 좌측 상단에 프린트 되어 있는 용지에 인쇄한 다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 명의의 싸인방을 "총경리 란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상품판매수권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에서 "We(B) grant authorization to C for exlucsive agent of sales right in China(우리 B에서는 C에게 중국에서의 B 상품 독점 판매권을 부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보낸 독점대리상계약서(Exclusive Agent Agreement)를, 피해자 회사 로고가 문서 좌측 상단에 있는 용지에 인쇄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 명의의 싸인방을 "B"란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독점대리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판매수권서, 독점대리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20. 9.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7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9. 17.경 본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2015. 9. 28.경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2016. 1.경 입국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경 이후 계속 입국하지 않다가 2020. 2. 28.경 입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15. 9. 28.경부터 2020. 2. 28.경까지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한 목적 중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므로(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후에 본건이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2.경부터 인터넷상의 인스타그램, C 운영자들로부터 구독자 수 등을 늘려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이를 늘리는 전문사이트인 'D', 'E' 등에서 쿠폰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위 인스타그램, C의 구독자 수 등을 늘리는 의뢰를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위 운영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쿠폰 구매자금 등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F 게시판 등에 "인스타그램, C의 구독자 수 등을 늘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해주면 원금 포함 2~3배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고 동인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4. 출자자인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사업에 출자를 하면 출자원금과 이자수익을 합쳐 2~3배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100,000원을 조달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B, H, I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58,360,000원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출자금을 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으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출자자에게 상환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출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출자금을 지급받으면 출자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B, H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48,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G, H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챕쳐본 1. 인터넷 투자 모집글 출력본, 피의자 인터넷 게시글 화면, 각 F 게시글, J카페 K 게시글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계좌상세조회서,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 명의의 L은행 계좌 M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의 N 계좌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사수신행위 금액, 사기 피해금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여 준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B(여, 59세)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호명 'D'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7:00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위 순댓국집에서 혼자 소주 6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다 죽여버린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4명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E), 수사보고(피해자 B 폭행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및 이 사건 식당 업주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꾸준히 보건소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위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D PC방)' 상수동지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씨방의 전반적인 영업 및 매출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피씨방의 관리실장, 피해자 F은 같은 피씨방 노고산동지점의 점장으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업무상황령 피고인은 2019. 10. 29. 위 D 피씨방 상수동지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피씨방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를 현금으로 입금하는 기계인 '멀티셀프기계' 내의 현금을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일 매출을 정산하면서 위 멀티셀프기계 내 보관 중이던 현금 423,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씨방에서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멀티셀프기계 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0,770,000원 및 같은 시기 수회에 걸쳐 거스름돈 지급용으로 피씨방 점장 책상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41,500원, 총 합계 11,611,500원을 가지고 가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여 돈을 빌려주면 병원비로 사용하고 금방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 병원비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빚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던 형편이어서 돈을 빌려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씨방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계좌(하나은행 H)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합계 9,59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 및 같은 해 8.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여 돈을 빌려주면 병원비로 사용하고 금방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 병원비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빚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던 형편이어서 돈을 빌려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씨방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즉석에서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6. 즉석에서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 피해내역 정리 1. 녹취록(A 횡령사실 자백)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G 유선통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내역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4번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사기 및 횡령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졌다. 그 뒤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락을 두절시킨 채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피해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43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에게 요금지불을 거절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네가 경찰이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 이 새끼들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형법 제311조)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91

범죄사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12. 초순경부터 2020. 2. 8.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클럽에서 객석 면적 74m²인 위 업소 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벽을 허물고 28개의 테이블 중 15개의 테이블을 치워 춤을출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적발보고,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단속 경찰관이 첨부한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인스타그램 홍보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C 주점과 관련 인스타그램 영상자료 캡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마포구보건소), 영업장 평면도, 춤허용업소지정증, CD 2매, 서울시마포구조례 출력물, 수사보고('C'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 캡처), 지하 1층 영업장 평면도(D) 1부, 수사보고('C' 테이블 배치 및 메뉴), 피의자 과거 불기소처분 기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영업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밑줄{이 사건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았고, 이 사건 조례에서는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 설치되어야 할 테이블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객석 내 탁자를 일부 치우고 영업을 했어도 유흥주점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조례 제1조 제1호에서 '춤 허용업소'란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마포구청장이 허용한 업소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않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 이동통로를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5조 제1항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때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는바, 영업자가 지정 신청을 할 때 첨부한 평면도와 달리 객석을 배치하여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영업할 경우 이 사건 조례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는 것이 되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춤 지정업소 지정을 받을 때 첨부한 평면도 배치와 달리 탁자를 치우는 등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영업을 했던 점, 피고인이 2021. 2. 경 마포구청에 춤 허용업소 지정을 새로 신청할 때 영업장 중앙의 탁자 수를 기존 6개에서 3개로 줄여 신청하였지만 마포구청은 탁자와 탁자 사이 빈 곳이 너무 넓고 이 공간이 이용객들의 춤 출 별도 공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용된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8.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테이블을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공간을 만들어 영업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당시에도 춤 허용업소 지정 신청 당시 첨부한 평면도와 다르게 객석을 배치하여 영업을 했음에도 객석에 있던 테이블 한 개를 치운 것이 위법한지 여부만 다투어 졌고, 경찰도 마포구청에 위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탓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로 인해 피고인이 평면도와 다르게 객석을 배치해 영업해도 된다고 오인했을 수 있어 보이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1세)와 사실혼관계로 서울 중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방광암, 치매 등 건강악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활비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2019. 2. 7. 29:5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조합 신당역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명의의 F조합 통장을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 합계 216,518,42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면담내용 자료 1. 각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전표, 월별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소비한 돈은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자신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소제기에 따라 사실혼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이 확정(2020. 11. 17. 조정)되기 전 피해자 명의의 예금은 피해자의 소유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3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다. 서울가정법원에서 2020. 11. 17.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사건 범행에 따른 횡령금액은 공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12:3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3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수리는 A/S센터를 방문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휴대전화 구입 및 상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CCTV CD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선고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이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0. 15. 특수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계속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 들어가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20세)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경험이 없고 막 성년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범행수법과 경위,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8. 14:30경 B에 있는 빌라 건물 외부 주차장에서 금속 재질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금속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소음이 발생하여 112신고 접수를 받은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D과 경장 E이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행위에 대한 관련민원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수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안하겠다고 하잖아 이 씨발 새끼들아, 이런 씨발 진짜 짜증나게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주거지 주변을 왕복 운행한 후 정차시킨 상태로 공회전을 약 10분간 하는 등 지나치게 크게 소음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9. 12.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서 출소 이후 생계를 고민하던 중,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 다수 출연한 사실이 있는 여배우인 피해자 B(여, 34세, 예명으로 활동 중), 피해자 C(여, 33세, 예명으로 활동 중)이 2010년경 피고인의 지인들과 교제하면서 태국에 여행한 것을 빌미삼아 위 피해자들이 태국, 국내에서 코카인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약 투약사실과 사생활에 대해 증거자료인 영상, 사진 등을 언론,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이 속한 연예기획사 임원인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9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07:3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년 전에 태국 방콕에 있는 클럽, 아파트에서 피해자 B, C과 엑스터시, 스파이시, 대마초 등을 함께 했다. 피해자 B, C은 나의 선배, 친구와 동거를 했다. 아이패드나 디지털카메라에 증거자료가 있는데 이미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G에 제보한 상태이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H'에 I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내에 개설되어 1,448명이 접속하고 있던 J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에서 위 동영상을 재생, 열람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속한 연예기획사의 총괄이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터뜨리고 미국에 가겠다, 제보할 사진은 아이패드에 있고 직접 촬영한 사진도 있다."라고 말한 후 같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같은 달 23. 12:3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K에 취재를 맡겼다. L 기자를 부르겠다. 마약과 사생활 따로 터뜨리겠다. 돈으로 꼭 안 줘도 된다. 집하고 차가 필요하다." 등으로 말하였고, 같은 달 24. 19:55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메신저인 '다이렉트 메시지(일명 'DM')'로 피해자 C에게 "약 그만 해, 가르쳐 준 게 나라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마약검사용 소변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같은 달 22. 09:4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다이렉트 메시지로 "어쩌냐. 낙태 이야기는 뺐다. 착하게 살아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위 동영상의 링크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17: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속한 연예기획사의 본부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K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 B이 내 선배와 동거를 하였다. 마약 말고 큰 건이 있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41경 피해자 E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G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 8억 원을 CD와 금괴로 나누어 준비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면서 자신에게 금전 등 재물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D와 A 간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사건기록 공람 및 P 휴대전화 메시지 추가 제출) 1. 녹취서, 문자메시지 등 1. 문자메시지, 휴대전화메시지 1. 각 메시지 내용 1. 메모지(압수된 증제17호) 사본 1. 녹취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협박용 H 영상 내용 정리 및 첨부) 1. 내사보고(A이 N에게 전송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 H 영상과 운전면허 사진 등 대조로 동일 인물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촬영물 1.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 내용과 방법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공갈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 중 한명의 연예인이 불안과 두려움, 발작 등으로 상당 기간 정서적 안정과 정신과적 가료를 요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갈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변소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사장과 동업 관계가 맞지 않아 그만두고 서울 은평구 E 주변에 'F' 주점을 인수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0.까지 9회에 걸쳐 총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과 가족(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5. 05:40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물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뭔 법 집행이야, 씹할 놈들아, 신고자 데려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D가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하면서 재차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자, "좆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씹 새끼야, 보여주면 어쩔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놈들아, 씹 새끼들아, 이 호로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약 8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달려들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변 리어카에 적재되어 있던 쇠파이프(총 길이 약 1.3미터)로 때릴 듯이 이를 집어들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