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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4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영 (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19. 12. 10.경부터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19. 01:53경 주거지인 제주시 C,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과일칼, 빵칼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가 위 칼들을 주방에 다시 넣어 두자,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면서 손에 과일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는 더 맞아야 한다.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과일칼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과일칼을 피하자 다시 양손에 빵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P1년 2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년에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2003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4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형근 (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9.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 검사는 공소장에서 "E"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6, 19면에 의하면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불제육볶음 1그릇과 소주 3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08: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23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몸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6. 15: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3세) 운영의 'K'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깐풍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47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닭똥집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1. 08:45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51세)이 직원으로 일을 하는 'Q'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황태콩나물국밥 1그릇과 제주막걸리 3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1. 11:2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37세) 운영의 'T' 중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냉우동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G,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주문 계산서, 중간계산서, 각 영수증, 주문서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을 한 경우임)) 판시 각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125,500원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보름의 짧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 등의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3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1:11경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6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자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가 가려지도록 덮은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담요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한 뒤, 다시 담요 밖으로 나와 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계속하여 담요 속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다시 담요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입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 1. 현장사진, 관련사진(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수차례 만지거나 애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장소,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3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조동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8. 6.경까지 서귀포시 B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B마을회의 사무장으로서 위 마을회 자금의 관리 및 지출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귀포시 B에서, 피해자인 B의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위 마을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생활비 등 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B사무실'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위 마을회 자금 40만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81,263,644원을 'B사무실' 내지 'B마을회' 명의로 각 개설된 계좌들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마을회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회계사 제출 회계장부 첨부 / 본건 범죄일람표 및 관련 내용에 대하여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0 /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장부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지출결의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A~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마을회의 사무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피해자 마을회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8,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마을회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마을회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3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B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도로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원남6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속도를 높이며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E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E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탑승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한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 7.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19. 9.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 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9. 9. 2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상대운전자인 피해자 E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20. 6. 9.자로 제주지방법원 2020고약3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9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승협 (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18, 19: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8,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도련동 방면에서 삼양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 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2. 9.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3%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7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강경필, 김성진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C 앞 편도 3차로도로로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한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주시하여 통행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쏘울 EV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 3,00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2. 6.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00.10.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은 2019. 10. 2.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8%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각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4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와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에게 "너, 비켜. 뭔데 막고 있냐. 개새끼야. 나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앞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F에게 휘둘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3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3:1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오버를 한다. 뚱뚱이 와 봐라. 경찰 이리로 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힘껏 미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7번(징역형의 집행유예 3번, 징역형 2번, 벌금형 2번), 2014년에 업무방해범죄로 1번(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의 체형을 비꼬며 피해 경찰관을 모욕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8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 01: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고내리 방면에서 하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포터 I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8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버스정류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무등록 SW50 49.6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7%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7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창곤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9: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동홍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상태에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D'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2세)의 신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여 2020.4.21. 18:12경 (*)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ㅣ 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등 / 변사자 검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G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검사는 공소장에서 "2020. 4. 14. 09:40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76면(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2020.4. 21. 18:12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반납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