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해자 C는 2012. 7. 초경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D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2012. 7. 12.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여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 광주 광산구 E아파트 311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http://media.daum.net)에 접속한 후 뉴스 댓글 게시판에, C는 국회의원 공천장사로 부정한 뒷돈을 주고 받았구나(중간생략)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9. 같은 게시판에 F 여자 연애인 청와대로 불러들여 부정하게 놀아나다(중간생략), 여자 연애인과 부적절하게 놀아나다 G에게 들통나 이에 총으로 사살하다, 친일파 딸 부정한 돈 뒷거래로 오리발 내밀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댓글목록, 2012년 대통령선거예비후보등록현황, 수사협조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글은 이 사건 당시 언론 등에서 언급된 의혹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당시 C는 이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D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뉴스 댓글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어 그 전파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C의 존속,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글의 게시 동기, 이 사건 글의 내용과 취지, 게시의 시기 및 횟수, 위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의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함으로써 그 행위 당시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견 개진 여부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은 'C와 I의 관계부터 파헤처라!!', '국민을 속이는 D당 C 수첩엔 분명 검은 돈 받은 목록이 있을 듯 싶다!!', 'C는 국회의원 공천 장사로 부정한 뒷돈을 주고 받앗구나!', 'C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검은 돈 뒷거래~', '친일파 일본군 소좌 F, G 부인을 총살시키다!! 여자 연애인과 부적절하게 놀아나다 G에게 들통나 이에 총으로 사살하다!!', 'C가 I 목사와 정분이 나버렷지 뭐야', 'C, I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부터 조사해야죠잉~~', '처녀라더니 콘돔은 I과 사이에서 썻엇나봅니다^^*' 등 C가 실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단정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 점과 위 언어들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사용된 문맥 등에 비추어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사항이고 이 사건 글이 게시될 당시 C가 대선 예비후보로서 활동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글들은 모두 구체적인 사실주장에 해당하고 단순히 역사적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언론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나, 언론 보도의 내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론되었던 C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 등을 제기한 수준에 불과하여, C가 I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 C가 직접 뇌물을 받았거나 D당 또는 J당 소속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을 비호한 사실, F가 G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진실한 것임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후 의혹들이 해소되는 과정과 언론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들이 진실하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헌법 제21조 제4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한계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헌법상 가치라는 점에서 후보자나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포섭할 수 없고 이들이 공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는 점,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들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들은 단순한 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글들의 게시 경위와 내용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예훼손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무려 82회에 걸쳐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C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 당시 사용된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과 전체적인 글의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