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5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투약, 수수, 매매하였다. 1. 피고인 B(일명 'H') 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G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 안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래방 도우미인 I, J 등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현금 6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3정,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위 I 등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3. 3. 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G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I로부터 60만 원 현금 10만 원을 현장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인 G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이체받음을 받고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위 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3. 3. 4. 09:00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G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L(일명 'M')으로부터 현금 125만 원을 받고 위 L에게 엑스터시 3정, 케타민 3봉지(불상량)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3. 5. 7. 새벽시간대 <주소> 인근에 주차된 G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인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남성에게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3. 5. 7. 04:55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G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인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위 남성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3. 5. 7. 06:38경 <주소> 인근에 주차된 G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인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남성에게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와 공동하여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4. 말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1>에서 G에게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3. 5. 6. 위 <주소1>에서 G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었다. 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피고인은 2023. 3. 11. 저녁시간대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접시에 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위 C 노래방에서, 위 다의 제항과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G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3. 2. 중순경부터 2023. 5. 7.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위 B 운영의 'C 노래방'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접시에 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하순 00:30경 위 <주소1>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같이 복용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6. 22:00경 <주소> 식당에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7. 대학부설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1.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신원정보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C 노래방 사장 'H' 관련 페이스북 등 사진 첨부) 사본, 사진 1. 수사보고서('H'과의 대화내역 및 'D' 노래방 검색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경위('M'->'L'))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판매대금 입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B의 23. 5. 7.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G의 23. 5. 6.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휴대전화 보강 증거자료 첨부) - 사진, 차량 통과 검색 결과서 1. 수사보고서(2023. 5. 7. 마약류 공동 매매 범행과 관련된 통과 차량 검색 결과 첨부에 대한) - 차량 통과 검색 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G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G는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통화내역 등은 바로 삭제하였으며 선불 유심을 구입하여 수시로 유심을 교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검거 당시에 유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수사에 더 협조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여 후회하고 있다. 2017년경 어린 나이에 결혼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사이에 어린 두 자녀가 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던 기간 동안 느끼고 반성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 G :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를 하면서 B이 마약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마약 거래시 차량을 운전하거나 마약을 주고받는 등으로 가담하였고, 투약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교적 어린 나이로, 마약의 구입 및 판매는 B이 주도적으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