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1510

범죄사실 [2010고단1510]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동북부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의정부시 H 및 I 일원 262만 3,000㎡를 택지로 개발하여 총 1만 5천여 가구를 짓기로 하는 의정부 J 택지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과 K(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함께 선고하지 못함), L(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었으나, 재판 중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됨)은 이를 기회로 삼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그 토지의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이어서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이를 매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분할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 관련 업무를, K은 토지매입 및 판매업무 전반을, 피고인 B은 L와 함께 매수자 모집 및 판매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과 K의 공동사기 가.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2008. 3. 17. 의정부시 M 임야 68,529㎡(20,766평)를 N 외 1명으로부터 평당 12,038원으로 총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2008. 4. 1. 명의수탁자 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실 위 임야는 산림이 우거져 있는 곳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장래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지가상승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2008. 2. 14.경 의정부시 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L 등과 함께 피해자 Q에게 "대한주택공사가 착공예정인 J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곧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값이 오를 것이니,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위 임야 중 330㎡(100평)를 평당 11만 원씩 1,1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4명에게 위 임야 일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억 3,272만 5천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K은 2008. 3. 31. 의정부시 R 소재 임야 12,496㎡(3,786평) 및 S 잡종지 410㎡(124평)를 T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에 매수하고, 2008. 7. 31. 명의수탁자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실 위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장래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지가상승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은 2008. 6. 2.경 의정부시 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L 등과 함께 피해자 U에게 "대한주택공사가 착공예정인 J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곧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값이 오를 것이니,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R 임야 중 410㎡를 평당 16만 5천 원으로 2,046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26명에게 위 각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2,330만 5천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K의 공동배임 피고인과 K은 2008. 4. 24.경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등 81명으로부터 의정부시 M 임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임무를 어기고 2008. 5. 8. 구리시 인창동 493-7 소재 수산업협동조합 구리지점에서 V로 하여금 위 임야를 담보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위 임야의 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0고단1258] 피고인 A, C은 2009. 1. 10. 의정부시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A가 포천에 있는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Y 나이트클럽' 지분 45%를 갖고 있는데, 현금 2억 원을 주거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를 양도하면 나이트클럽 지분 15%를 넘겨주고, 나이트클럽의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명의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에 관해 Z와 다투고 있었고, 위 나이트클럽은 거래처에 급히 지불해야 할 대금채무가 있었으며 임차료도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1. 21. 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상가를 양수받아도 Z와의 다툼을 해결하거나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정상화해 피해자에게 지분을 넘겨주고 임차인 명의 등을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 28. 위 나이트클럽 지분 15%와 피해자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AA 302호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상가에 관해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93,658,74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5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1번) 중 땅을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K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했고, P으로부터 1억 5~6천만 원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대여한 돈의 변제 및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K으로부터 범죄사실 2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4번) 중 K의 진술기재 및 K 등이 기획부동산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6번) 중 의정부시 M 임야의 매수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O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어 그보다 앞선 순위로 범죄사실 2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K으로부터 P의 사장으로 일하면 급여와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8, 59번)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7, 60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9번) 중 C, AC의 진술기재 1. AB, AC, AD, AE, V, AF, AG, AH, AI, A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27, 40, 41, 42번) 1. 등기부등본 등(증거목록 3번) 1. 각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10, 11번) 1. AK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12번) 1. P 일일보고서(증거목록 15번) 1. 질의회신(증거목록 32번)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증거목록 43번) [2010고단125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X, AL, Z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중 자신이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저녁에 A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A가 그에 대해 이의하거나 매매대금을 넘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분(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7번) 중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2번) 중 X, AL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은 피고인의 지분과 피해자의 상가를 교환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9번) 중 X의 진술기재 및 나이트클럽의 영업이 2009. 1. 21. 이후 중단되었고, 임대료와 주류대금 등이 밀려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분양도계약서 사본(증거목록 3번),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12번), 상가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16번), 합의각서 사본(증거목록 29번), 항고장 사본(증거목록 31번), 내용증명 사본(증거목록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0고단1510]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2010고단1258]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K 등과의 공동사기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이 속칭 '기획부동산' 일을 하는 줄 전혀 몰랐고, P의 회장으로 재직하거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야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 고인 A는 K이 M 임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빌려주고, 위 임야를 동생인 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대여금 및 O 명의로의 등기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상환받은 것이고, P의 일원으로 받은 수당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K과의 공동배임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임야의 매도인이 아니어서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 C과의 공동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X에게 나이트클럽 운영에 관한 Z와의 분쟁이 해결되어야 지분을 이전해줄 수 있었음을 교환계약 체결 전에 알렸고, Z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상가를 처분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이 무단으로 상가를 처분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 인해 결국 상가대금으로 나이트클럽을 정상화하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려던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K 등과의 공동사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K에게 M 임야를 소개하고 매수자금을 빌려준 사실, 법인이나 의정부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위 임야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 임야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동생인 O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 M 임야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해자들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자신이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임야를 전매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기 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이는 구성요건 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여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살피건대, 증인 K, B, C, AC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K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AK에서 일하다가 2007. 10.경 실제 운영자가 된 사람이고, 피고인 A에게 K을 소개한 AH은 AK에서 일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A 또한 AK이 기획부동산 업체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426~1427쪽), K은 AK의 부채가 많아 새로이 주식회사 P을 설립하였는데, 두 회사는 사무실이 같았고 L, B, AC 등 간부들은 AK에서부터 재직하던 사람이었으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임야의 매도대금을 AK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고(관련자들의 진술에서 P과 AK은 자주 혼동되고 있는바, 이는 두 회사의 실체가 사실상 같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형인 AM를 P의 이사로 등기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법무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법인 설립 초기부터 관여했으며, 2008. 3.경부터 1주일에 3~4회 P 사무실을 방문해 K과 이야기를 나누었고(증인 AC의 법정진술 등), P은 M 임야를 짧은 기간 내에 전매하여 차익을 얻는 것 외에 달리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었고(증인 AC의 법정진술), 운영자인 K이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을 정도로 재무상태도 불량했으며, 피고인 A는 친구인 C과 함께 M 임야를 K에게 소개한 장본인으로, 위 임야의 매수가격 및 현황(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점)을 잘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이자도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채{"용돈을 좀 받기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117쪽)} M 임야의 매수자금을 빌려주었고(금액에 관해 주장이 엇갈리나, A의 주장에 의하면 1억 1천만 원에 달함에도 7천만 원 외에는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임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증거기록 1118쪽) 동생 O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이며, 한편으로, 피고인 A는 M 임야를 K에게 소개할 당시부터 위 임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1426쪽), "나중에 그 땅을 팔아서 수고비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던 것(증거기록 1422쪽)", "다른 피의자 K 등이 소위 기획부동산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구입, 명의대여, 부동산 이전, 저당설정 등에 관여하고 수고비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증거기록 1464쪽)"고 진술하는 등 P의 업무를 돕고 대가를 받았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일찍부터 M 임야의 매매로 인해 O에게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356쪽).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 A는 P이 임야를 전매해 수익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대여금이나 그 밖의 협력행위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는바, 그가 P이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보지 않고서는 그의 행동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 M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 있고 별달리 지가가 급상승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P이 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매해 고수익을 얻을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에는 이미 기획부동산의 폐해가 언론 등을 통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었고, 투자가치가 별로 없는 토지를 싸게 매수해 이를 구입하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작은 지분으로 쪼개파는 것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K, C 등과의 접촉을 통해 AK 및 P의 업태에 관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직접 하기까지 했음은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비록 임야의 매매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 등이 다수인에게 무언가 거짓말을 하여 임야의 가치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분할 전매해 차익을 취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대략적인 인식만으로도 사기에 관한 범의를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K과의 공동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나, 신분 없는 자라도 신분 있는 자에게 가공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형법 제33조 본문). 따라서,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M 임야에 관하여 K 등이 매수인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O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염려되어 자기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선순위로 하였다고 인정했는바(증거기록 1125~1126쪽, 1430쪽),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과의 공동사기 증인 X, AL, C, Z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단지 나이트클럽의 지분뿐만 아니라 운영권까지 넘겨받는 대가로 상가를 넘겨주기로 한 점, 피해자가 상가의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의무의 대부분을 먼저 이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Z 사이의 다툼이 끝날 때를 기약 없이 기다리기로 했다고 보는 것은 거래관념에 어긋나고, 오히려 Z와의 분쟁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 점, 피고인 A가 Z로부터 나이트클럽 지분 55%를 찾아오려면 2009. 1. 30.까지 1억 8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 했는데, 그 돈을 기한 내에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가를 서둘러 처분하는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가 굳이 W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인 C이 상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W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과연 처음부터 상가를 처분한 대금을 나이트클럽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 Z로부터 지분을 되찾아오기 위한 돈 외에도 이미 임대료 등이 밀려있던 나이트클럽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피해자에게 이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일부가 합의서를 작성해준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은 합의해주지 않으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약속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 X과는 합의했고, P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