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발병한 파킨슨병과 이에 대한 약물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약물부작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단7693 피고인은 2014. 9. 11, 10:20 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 있는 온천2동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서류발급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50원 상당의D 벨로스트 승용차 1대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키 조작 미숙으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766 피고인은 2014. 10. 6, 20:5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차장 내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차 관리인 피해자 H에게 "G 벤츠 승용차가 아버지 소유의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승용차 소유자가 맡겨둔 차량열쇠를 건네받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조작 미숙으로 운전하여 가지 못하고 있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H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9211, 피고인은 2014. 11, 2, 12:25경 부산 동래구 I 앞 도로에서, 차량열쇠가 시동장치에 꽃힌 상태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간 약 200 만원 상당의 K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같은 구 금정마을로 81에 있는 수목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063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7. 09:00 경 김해시 L 에 있는 M B동 입구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위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P 소나타 승용차 열쇠 1개와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M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P 소나타 승용차 1대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M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287-3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P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1023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3. 13:35 경 부산 북구 Q 소재 병원 703호 입원실(3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환자들의 소지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S가 입원해 있는 위 입원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S의 침대 옆 서랍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을 살펴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쳐 간호사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3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22:0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접시를 던져 깨는 것을 보고 부친인 피해자 U(70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막대(길이 130cm, 지름 3cm)로 피고인의 어깨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막대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덜미를 1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8, 12:10 경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열쇠가 시동장치에 꽂힌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Y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Y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Z 에 있는 AA 앞 도로를 거제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신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곳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이 타고 있던 AC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01,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12:10경 부산시 강서구 V에 있는 W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0 경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Y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 고정 4084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14:10 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약국에서, 피해자가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내실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000원과 신한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15:48경 부산 동래구 AG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미용실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발 서비스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정4450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I)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 458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농협통장이나 우체국, 신협 통장 등을 개설해주면 매일 20만 원씩 한달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2. 중순경 부산 소재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내 농협에서 농협계좌 (AJ)을 개설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014고단7693 범행) 1. C, J, N, AB, U, AE,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S, X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 자료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물피도주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회신서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부정계좌 사용법 전산처리 요구서 1. 각 압수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 선택 2014. 5. 16. 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벌금 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선택하며,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을 선택함.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경 발병한 파킨슨병과 이에 대한 약물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의사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은 위병 발생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 J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서는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E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