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2017고단743 피고인들은 2017. 1. 15. 01: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위 유흥주점 직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웃으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29세)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G(29세)의 몸통을 2회 차고, 발로 피해자 H(29세)의 몸통을 3회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64 (피고인 C)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2:3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85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릴리모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I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측정 수치가 높게 나오자 음주측정을 한 포항북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K 경위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다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한 것을 이유로 음주측정을 보조하고 있던 J파출소 소속 L 순경으로부터 "경찰관 몸에 손 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넌 좀 빠져"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경찰관을 때릴 듯이 하고, 오른손 손가락 두 개(검지, 중지)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1. 각 사진 2017고단7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1.경 편집국장으로 승진한 때부터 신문발행, 광고수주 및 자금관리 등 위 주식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피해자가 '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전남 강진군으로부터 군비 9,000만 원을 교부받자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30.경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금원 중 2,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위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변액유니버셜 수익률,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 각 지출결의서, 대출원리금상환명세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사회의 주간신문사 편집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면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 E의 배우자로 위 교회 건물에서 'F지역아동센터', 'G외국인센터', '사단법인 H',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F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부정수급 가. 운영비 부정수급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경상보조금에서 이용 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80만 원에서 5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 기준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이용 아동수 33인 이상, 종사자 3인 이상을 유지할 경우 월 5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F지역아동센터의 기준 정원은 40명이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수가 20여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경 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수를 40인으로 신고하여 2013년 5월경 운영비 5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합계 41,6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나. 인건비 부정수급 정원 30인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 1인, 종사자 2인을 두어야 하고, 종사자는 주 5일,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종사자를 의미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보조금에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D교회의 신도인 J이 주말에만 나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2. 1. 1.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위 지역아동센터의 상근종사자로 J을 신고하여 J의 인건비 명목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8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보조금으로 합계 14,497,540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2. 'G외국인센터'의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다문화가정의 자녀 15명 이상을 모집하여 교육프로그램 개강보고서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7. 'G외국인센터' 명의의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 개강보고서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실제 수강인원은 7명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개강보고서에는 수강인원을 21명으로 기재하여 2013. 12. 24.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으로 48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3. 장년취업인턴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만 50세 이상의 장년 미취업자 및 구인업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장년취업인턴제사업'을 수탁받은 기관(운영기관)에 구인 및 구직신청을 하여 수탁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기업에 채용되었을 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턴기간 4개월간 약정임금의 50%(월 80만 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 'G외국인센터'의 장년취업인턴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G외국인센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교회에서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던 K을 수탁기관인 광주상공회의소의 알선을 통해 G 외국인센터의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K의 인턴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 9. 2. K의 3개월간 인턴보조금 1,595,400원, 같은 해 11. 25. K의 1개월간 인턴보조금 531,000원 등 합계 2,127,200원을 인턴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나. 'H다문화센터'의 장년취업인턴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H다문화센터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교회에서 청소와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던 L를 수탁기관인 광주상공회의소의 알선을 통해 G외국인센터의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L의 인턴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 11. 25. 1,063,600원을 L의 2개월간 인턴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J과 피고인이 2012. 2. 18.부터 3. 11.까지 M음악전문학원에서 유아음악지도자 과정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3.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신청하여 40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생들로 신청한 사람들이 교회 신도들로서 상근근무자가 아닌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보험자 자격이 없거나, 신고된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이 다르거나, 훈련시간을 절반 이상 채우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2. 3. 23.부터 2013. 12. 11.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488만 원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2018. 4. 3. 경 서울 중랑구 F건물 3층에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H'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C은 2018. 5. 17.부터 2018. 5. 23.까지 위 A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 I을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C 휴대폰 계산기 기록 사진, 현장 사진, 정산창 촬영 사진, 수사보고(IC카드(게임랜드) 초기화에 사용되는 외부기기(속칭 : 젠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 A : 12,949,000원 (총수익 30,000,000원 - 압수액 3,382,000원 wwwC 추징액 720,000원) : 2}, 피고인 B: 10,779,812원(위 12,949,000원 - 몰수보전금액 2,169,188원), 피고인 C: 720,000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 B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각각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인 1998년과 1996년의 전과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4세)은 1998. 1.30. 결혼하였고 2012. 9. 11.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28. 04:00경 광명시 C아파트 911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자는 동안 무슨 일을 하였냐고 추궁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6. 01:0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허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9, 20: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반찬이 성의가 없다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2.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자는 동안 동서와 무슨 짓을 했냐고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2.22.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안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3:06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율대로 행신3동에 있는 행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3:06 경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행신3동에 있는 행신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원흥동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차도와 지상차도로 구분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중간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지하차도와 지상차도를 구분하는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여 위 도로의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210,96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증 제15호증)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알코올수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28,00:50 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1층 'E 주점' 에서 피해자 F(19세)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확정판결 1) 피고인 A, B는 각 40만원씩을, 피고인 C은 2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내용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사건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6.3.1.-5.4.)인 2016. 3. 1. 22:42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시장 부근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1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정지통지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01: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클럽 주차장에서 친구인 E가 F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F을 찾다가 F의 친구인 피해자 G(21세)을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E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1)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판결 확인),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E, A의 공동폭행 사진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발로 차거나 밟고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앉아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 E는 본건으로 먼저 기소되어 2014.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11. 확정되었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 E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교산 버스 종점 쪽에서 반딧불 화장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양 옆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만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전방의 물체에 대한 식별이나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도로로 돌진하여 자전거를 타고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1, 20:3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1경부터 21:21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속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쪽), 수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언동)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남권 지역에 '여성 흥분제 판매'라는 전단을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GHB, 물뽕, 신상품 기존 50배 효능! 원하는 대로 여성, 작업성공' 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한 다음, 국내에서 동물용 마취제인 '럼푼'이라는 의약품성분 : 자일라진)을 마치 흥분제로 알려진 속칭 '물뽕'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축사에서 동물용 마취제인 '럼푼'(성분 : 자일라진)이라는 의약품 1병(10ml)을 14,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약품인 '자일라진' 3ml를 물 3ml와 함께 갈색 초자병(6ml)에 섞어 담고 겉표지에 'GHB, WOMAN START II, D'이라는 라벨을 붙여 마약류로 지정된 '물뽕'인 것처럼 약품을 제조하고, 경북, 내구, 울산지역에 '여성 흥분제 판매'라는 전단을 무작위로 배포하고 'GHB, 물뽕, 원하는 대로 여성콜, 작업성공' 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뽕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술에 타서 먹이면 강력한 효과가 있다. 여자가 옷을 벗고 덤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품은 최음제로 알려진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가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동물용 마취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22.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23회에 걸쳐 합계 28,042,000원 상당을 약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약사법 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2012. 8. 15.까지 대구, 군위, 영천, 경산 지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축사에서 의약품인 동물용 마취제 '럼푼' 또는 'Ksilazol' ( 성분 : 자일라진)을 구매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에게 대금 1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자일라진 희석액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28,04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 E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E 휴대전화 문자 복원자료 사본, 각 판매책 A 금융계좌 내역(2010년, 2011년, 2012년), 진정마취제 럼푼 바이엘 동물약품(주)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0. 2. 22.부터 2012. 8. 9. 까지 223회에 걸쳐 28,042,000원 상념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약품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구매자 이 동물용 마취제 '럼푼'을 이용하여 저지른 성범죄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그 범행 결과 역시 중하다. 이에 피고인이 2008.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매 금액 및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T' 음식점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운송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내 재산이 10억 원이 되고, 누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경매로 나온 화물선박을 낙찰받을 수 있게 1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I' 음식점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배 구입이 늦어지니 투자할 돈에 대한 선이자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16억 원을 투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6억 원을 투자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은행 PB 펀드에 돈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실을 보아서 해지할 수 없으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펀드에 돈이 입금되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J의 진술 포함)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액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9. 02:37경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홍유릉로 327 가마솥소머리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084-4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예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같은 날 본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D)와 이전에 본인 명의로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우체국 계좌(E)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계좌당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정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통장대여를 해주면 1개당 대여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으로 피고인과 접근매체 양수인의 외관상 의사표시는 '대여'로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통장을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통장을 넘겨준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을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이 접근매체의 '양도'에 부합하는 결정적인 간접사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넘겨준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장대여를 해주면 1개당 대여료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한 달 계약기간이 끝나면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려받기로 하였고, 상황에 따라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접근매체에 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이를 넘겨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0:09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종업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검사다 니들 다 죽여 버린다. 수갑 채우게? 병신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모욕죄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도엥 있는 유승한내들아파트 단지 내 101동 갈림길에서부터, 107동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M)의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0:30경 시흥시 역전로 228, 정왕본동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