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6: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철물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에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E의 손을 깨물려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E의 손을 내리치고, E이 입고 있던 방범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년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11.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5.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D 2층으로 귀가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 날인 5. 26. 00:35경 비로소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고등법원 2014노208 판결문(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528 판결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고지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신자료 1. 준수사항 위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전력으로 벌금 100만 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안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활의 의지를 보이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8: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E을 특수협박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D에게 "이 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팔,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8. 24.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이고, 1996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함이 더 시급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경 쇼핑몰 운영자를 사칭하여 "B 쇼핑몰입니다. 매출이 많다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고자 문자드렸습니다. 1개 300정도 2개 600만 지급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에 따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계좌번호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3: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받으러 온 E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통장 및 카드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E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0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귀가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31세)와 그 일행인 F, G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몇 명이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밀치고 허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9.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2016. 11.10.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6:00경 포천시 B에 있는 포천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무전 취식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찰인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에서 '이 새끼들, 얼굴이나 보자'라는 등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를 경찰관 D이 제지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D 우측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시시티브이(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8:13경 광명시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은 후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서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2016. 8. 3. 01 :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3동 1402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아무 일도 아니니 그냥 가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위 범행으로 A을 체포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에 앉은 위 경찰공무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지구대로 연행되던 과정에서는 물론,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게다가 피고인 B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7. 01:25경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덕정역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위 택시 에어컨 송풍구를 향해 수회 던져 수리비 6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 에어컨 송풍구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01:45경 양주시 C에 있는 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택시기사 B이 신고를 접수하자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B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던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짭새야, 너 국민의 세금을 받아쳐먹는 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H은 불법 모집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를 보이스피싱 운영 총책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 총책, I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H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총책, 피고인 A, J, K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 명의상 대표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 M, N, O, P, Q는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명의 사장들이다. H은 2014. 7.경 I을 만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I은 2014. 8.경 피고인 A, J, K를 각각 만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명의 사장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후, J이 모집한 피고인 D, M, P, K가 모집한 N, O, Q, 피고인 A이 모집한 피고인 E, 피고인 L 및 I의 지인 피고인 B, M의 지인 피고인 C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위 통장을 일명 'R'(H)에게 양도하고 매달 10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5. 2.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피고인 E을 만나 "내가 아는 선배에게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의 통장을 넘겨주려 한다. 문제되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져줄 것이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 및 대표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I에게 주고, I은 2015. 2. 25.경 위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유령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피고인 E 명의로 '서울 서초구 S, 586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T'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이 실제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 E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E'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T에 대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H(일명 'R'), I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은 H,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L은 H, I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H,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각각 H, I과 공모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M, I, N, P, K, J, O,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8, 49, 67, 68, 75 내지 78, 84 내지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22

범죄사실 2021고단6222 피고인은 2021. 9.30. 18:13경 <주소>에 있는 'B공원' 동문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4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포장마차 손님인 피해자 D을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 D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62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5. 17:10경 <주소>에 있는 'H'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남, 64세)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돈나무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해자 I이나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10. 25. 17:35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경찰서에 인계될 때까지 대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커피를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F 경장에게 뿌리고, 안내데스크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CCTV용 셋톱박스를 집어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18장) 2022고단623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공용물건손상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D을 폭행하였고, 그 후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 안내데스크 앞에 설치되어 있던 CCTV용 셋톱박스를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 10. 25. 17:10경 <주소>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I이 이 부분 공소 제기 후인 2023.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숙식이나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면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신청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을 물색한 다음,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구입한 중고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노숙자인 B과 함께 2019.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명의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대금 2,0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525,700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 할부대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 구입한 차를 곧 제3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000만 원의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자동차 대출 계약서, C 금융상품 신청서, 중고차 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중고차 딜러 E, F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원리금이 일부 납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 변제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확정되어 2018. 10.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숙식이나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면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신청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을 물색한 다음,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구입한 중고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노숙자인 피고인 A과 함께 2019.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대금 2,0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525,700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 할부대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 구입한 차를 곧 제3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000만 원의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중고 자동차 대출 계약서, C 금융상품 신청서, 중고차 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의사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수하였고, 자신이 변제할 의사 없이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B이 변제를 책임진다고 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 하나, 피고인과 B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나 친분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사정에 비추어 B이 변제할 것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원에 거주하던 중 2018. 9.경부터 10.경 사이에 지인의 소개로 전주로 왔고,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B, D이 함께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물품 렌탈 관련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단213 사건 관련 부분) 돈을 만들기 위해 명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고, 피고인, B, D이 그로써 발생한 자금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번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로부터 3~4개월 후에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B이 변제할 것을 믿고 별 생각 없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더욱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 뒤에 B과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들에 넘기고 금전을 받아 일부씩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이 당시 관련된 서류에 서명한 점, 피고인은 할부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화로 변제 독촉을 받자 전화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주에 내려온 후 특별한 수입원 없이 숙식 등 비용을 B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외에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의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약 263m² 규모의 면적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룸 9개,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2:52경 위 'D'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5번 룸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E에게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광고자료, 현장사진, 일일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의 근거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산정된 추징금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횟수는 하루 평균 10회이고, 영업기간은 2015. 9. 14.(인터넷 사이트 후기글 게시일)부터 2016. 2. 11.(경찰에 단속된 날)까지 151일이다. 단속된 날인 2016. 2. 11. 작성된 영업장부에 의하면, 2016. 2. 11. 마사지업소에 방문한 손님 17명의 가운데 마사지만 받은 사람은 5명, 원샷힐링스파코스(마사지와 유사성행위 1회)를 이용한 사람은 10명, 투샷힐링스파코스(마사지와 유사성행위 2회)를 이용한 사람은 2명이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성매수자들 가운데 원샷힐링스파코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5/6, 투샷힐링스파코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1/6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매매알선행위에 따라 피고인이 얻게 되는 수익금은, 원샷힐링스파코스의 경우 55,000원(이용객이 지불하는 마사지요금 110,000원 - 마사지사에게 배분되는 3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배분되는 25,000원), 투샷힐링스파코스의 경우 45,000원(이용객이 지불하는 마사지요금 125,000원 - 마사지사에게 배분되는 30,000원 - 성매매여성 2명에게 배분되는 50,000원)이다. 2015. 9. 14.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날인 2016. 2. 10.까지 150일 동안의 수익금은 80,000,000원{= 150일 × 10명 × 5/6(원샷힐링스파코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 × 55,000원 + 150일 × 10명 × 1/6(투샷힐링스파코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 × 45,000원}이다. 경찰에 단속된 날인 2016. 2. 11.의 수익금은 원샷힐링스파코스를 이용한 사람 10명 × 55,000원 + 투샷힐링스파코스를 이용한 사람 2명 × 45,000원 = 640,000원이다. 따라서 추징금액은 8,000만 원 + 64만 원 -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50만 원 = 8,014만 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변호사 B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아버지 F가 상해 피해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 같다.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장으로 있는 법률사무소 C의 변호사 B으로 하여금 고인의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대리하게 해주겠다. 착수금은 550만 원이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15. 12. 1.경 당시 법률사무소 C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B 등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이 사건 소송제기의 착수금이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사진 1.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변호사 B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G 변호사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법률사무소 C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B 변호사는 이 사건 수임을 거절하였고, G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지 4년이 지난 2019.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H, I에게 즉시 이체되어 모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착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2. 5. 18. 23:49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1~7호 라인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 소유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내 유리 거울을 보고는, 피고인 A는 주먹, 발, 팔꿈치로 위 거울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 발로 위 거울을 가격하여 깨뜨린 다음, 계속해서 1호기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내 유리 거울을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 소유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리 거울 2장을 깨뜨려 교체 등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5. 19. 00:07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1~7호 라인 엘리베이터 1호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다음 바닥에 앉아 있던 중 4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F(남, 31세)이 탑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얼굴 및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 발, 무릎,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26~27세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G) 계좌의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H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I), 농협(J), 국민은행(K) 계좌의 각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9. 3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에게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M) 계좌의 통장과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3. 30.),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4. 6.),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4. 9.),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4. 10.) 1. 통장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2016-1635) 1차 집행결과)(2016. 3. 14.), 각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도박자금 흐름(2015. 4. 19.-2016. 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D(주)와 머시닝센터(HX-630 2006년식) 1대, 시가 1억 4,300만원의 리스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11. 8.경부터 2015. 11. 8.경까지 리스료로 총 36개월 간 매월 3,683,954원을 납부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위 리스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위 머시닝센터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CNC선반(PUMA-CT250 2004년식)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리스료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을 리스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인 머시닝센터를 성명불상자에게 9,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리스료를 전부 납입할 때까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CNC선반 1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3. 경 위 C 사업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 물건인 CNC 선반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양도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금액은 미지급된 리스료 약 1,500만 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