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1 피고인은 2021. 3. 26. 13:30경 밀양시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받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B(여, 55세)에게 술값을 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누나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신발을 신은 상태로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운동선수를 병으로 찌른 적이 있고, 누나라고 못 찌르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어 소주병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겉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바지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신발 벗어라.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고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3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7 피고인은 2020. 12. 3. 22:25부터 2020. 12. 4. 00:27까지 사이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선원들이 사용하는 숙소에서 실제로는 사람을 살해한 적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종합상황실에 “2년 전에 사람을 칼로 찔렀다. 조직폭력배 I단체 간부다. 자수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신고하여 고흥경찰서 J치안센터 경위 K과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 P-22 1정(50톤, 함장 등 경찰관 등 10명), 고흥경찰서 수사과 L팀 소속의 형사기동차 1호 경찰차량과 경위 M, N 등 경찰관 13명이 피고인이 신고한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위 L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범죄신고 내용 접수 및 진술 청취, 진술조서, 살해 피해자 인적사항, 시체 유기장소 등에 대한 신고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출동,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30 피고인은 2021. 3. 25.경 밀양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4병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고 소액의 현금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경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120,000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21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수사보고(순번 7번) 2021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사진(순번 3, 4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55세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으며, 허위의 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강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나아갔고, 사기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강간상해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➊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➋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는 낮은 수준에 속한다. 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