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91-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장진성, 남수연,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캐피탈 업체 직원인 F에게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고 싶다, 위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I는 위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고 있는 처의 친척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5.경 I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억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가 전입신고를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D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8. 9. 18.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1억 8,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담보목적물의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보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무죄 의견 :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서구 J에서 K과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동업하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다. 피고인과 K은 2018. 9.경 M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새롭게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 K의 모친으로부터 소개받은 N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받기로 하였다. 2) 2018.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5억 원 정도였는데, 근저당권자 0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2018. 4. 25.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41951호)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P라는 사람이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다(2018. 5. 18.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48673호). 또한 2015. 7.경부터 라는 사람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15,000,000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2014. 1. 10.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가 전입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된 상태였다. 4) 피해자 C, D는 2004년경부터 서울 중구 B에서 E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F는 피해자 D의 친동생으로 10년 넘게 E에서 대출상담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이었다. 5) 피고인은 2018. 9. 17. 오후에 N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목록(신분증, 인감도장, 국세완납증명,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을 문자메세지로 전달받았다. 6) K의 모친은 2018. 9. 18. 오후 1:44경 피고인에게 '지금 엄마가 지점장님(N)이랑 대화 끝나고 헤어졌어요. 이번에 지점장님이 엄마 부탁 받으시고 무척 애를 쓰셨네. 담당이 지점장님을 전적으로 믿고 2억을 승인을 받으셨네~ 담당과 지점장님께 예를 갖추도록 하고 통장에 입금되면 전화 주시기로 하셨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46경 '지금 고민중이네요 ㅜㅜ'라는 답장을 보냈다. 7)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9. 18. E을 방문하여 미리 발급받아간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 1), 전입세대열람원2) 등)을 F에게 건네주고 대부거래계약서 (수사기록 10쪽)를 작성한 다음3) F와 함께 14시 12분경 Q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원4)을 발급받아 F에게 교부하였다. 위 전입세대열람원에는 피고인이 2014. 1. 10.부터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아울러 I도 2015. 7. 31.부터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요구로 피고인 명의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는 '세대주 피고인, 거주기간 2015. 7. 31.~, 무상거주사유 : 배우자 R의 친척'으로 기재되어 있다. 8) K의 모친은 다음날인 2018. 9. 19. 오전에 '오늘은 약속대로 일단 8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나머지 입금시키겠다 하시니 지금 바로 해드리자. 엄마가 약속대로 10월엔 자금이 풀어질 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힘내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9) F는 2018. 9. 18. 15:39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8. 9. 19. 09:30% 90,000,000 21, 2018. 9. 19. 14:557) 90,000,0009, 2018. 9. 20. 14:047 1) 수사기록 13쪽, 발급일시는 2018. 9. 18. 09시 35분이고 발급담당자는 T이며, 발급담당기관의 소재지는 수원시 영통구이다. 2) 수사기록 305쪽, 발급행정기관의 소재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고 발급시각은 '2018. 9. 18, 09:40:23'이며, 발급담당자는 T이다. 3) 수사기록 313쪽 4) 열람일시는 2018. 9. 18. 14:12이다. 수사기록 329쪽 1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총 2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22억 억원을 대출해 주는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이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고소장과 2019. 4. 26.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I는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2019. 7. 11. 경찰 조사(피고인과의 대질) 당시에는 '피고인이 "I는 부인 R의 친척으로 무상거주 중이다"라고 하였다. 사무실에 돌아와 회의를 한 결과, I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설령 무상거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사는 집에 혼자 전세를 살아도 기껏해야 방 한 칸에 대해서만 전세 놓고 거주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보증금도 기껏해야 1억 원 정도일 거라 생각했다. 설령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보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제외하고도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한 그 진술이 상호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므로, F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세대주로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상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아님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배우자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여 임차인 유무 등을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수사기록 3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된 I는 처의 친척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다'라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준 경우가 없고, 가 임차인인줄 알았으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I가 임차인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검찰 및 법정진술, '이전에도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준 적이 몇 번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법정진술과도 상호 모순되어, F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I가 임차인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이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충분히 원금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출서류를 은행처럼 너무 엄격히 요구하게 되면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여 I를 상대로 임대차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다.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나 피해자 C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통해 I가 이 사건 아파트에 2015. 7. 31.부터 살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의 존재, 그 임대차보증금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지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I로부터 직접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인 명의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만을 받아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선뜻 대출해 주었다는 것은 10년 이상 대부업에 종사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 등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F나 피해자 C이 통상적으로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 임차인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F나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I가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아무런 확인요청도 하지 않고 막연히 대출해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과연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대출을 실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 관련해서 자신에게 상의한 적이 없고 자신은 피고인의 대출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에 가 전세권자로써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I가 인척으로 무상거주 중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 모른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올 것을 권유하였고,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 사람들로부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배우자의 집안사람이 동거하고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안 되었는데 E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었다. 자신의 모친이 여기저기 대출업체에 전화해서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K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K의 모친이 피고인이 F와 함께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기도 전인 2018. 9. 18. 오후 1:44경 '지점장님(N)이 애를 써 담당이 지점장님(N)을 전적으로 믿고 2억 원을 대출 승인해주셨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방문하기도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담보 대출이 결정된 줄 알고 F나 피해자 C이 요구하는 서류들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서명하고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44) 아울러 K의 의모친이 피고인에게 보냈던 문자메세지 내역(수사기록 303쪽) 및 K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K과 동업으로 L라는 이름의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었고, M라는 이름의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K의 모친으로부터 2018. 10.경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변제능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부증명 등 서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F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던 점, F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자 P가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수사기록 55쪽), 지방세도 약 1,000만 원 정도 체납된 상태였으며, 근저당권자 0주식회사의 선순위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므로(수사기록 57쪽)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별도로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지 않았던 점, F와 피해자 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보대출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신용은 크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은 담보대출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신용이나 월수입 등은 크게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