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3% 이상을 나누어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2.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D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3:00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D은행에서 나온 E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면서 ‘B 고객이 2020. 9. 4.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D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조된 D은행 명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G에 신청한 저금리 신용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이라도 현금으로 상환해야 G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5: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온 E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면서 ‘채권자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F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의 법적 조치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신용보증재단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J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G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5:00경 수원시 권선구 K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L에서 나온 E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문서(경기신용보증재단)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텔레그램(M대리와 대화), 텔레그램(M대리, E 대리 대화),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조서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위조문서), D은행 위조 납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2,934만 원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 내지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I은 피해액 934만 원을 모두 가환부 받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 I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기 위해 피해자 I의 인적사항에 관한 열람․복사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이에 부동의하여 피해자 I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피해자 F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각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934만 원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 I에게 가환부되었는바,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