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8. 01:16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8. 경부터 2011. 말경까지 전기공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4.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0년 1분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서 1. 매출처 E ㈜ 검토, 매출처 E ㈜ 입금액의 자금흐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판결 확정보고), 수사보고 [본건 관련 회사(대표 G)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판결 확정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판결 확정보고), 판결문(수사기록 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특히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본건 범죄의 상대 거래처인 E의 대표이사로서 E이 본 건 가공 거래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죄이므로, 본건 범죄에 대한 가벌적 평가가 이미 판시 전과에 일부 중첩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경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휴먼시아 1단지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동 304 소재 오정경찰서 정문 앞길까지 100미터 가량을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주취운전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을 마셨으나, 위 차를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오정경찰서 정문 앞까지 운전하도록 한 후, 요금문제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하여 오정경찰서 정문 앞에서 정차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3. 6. 12. 00:41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을 태운 위 차량이 오정경찰서 정문에 정차한 같은 날 00:45 이후에는 대리운전기사에게 통화한 내역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대리기사가 부른 후 대리기사의 도착을 기다리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승차하였다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오정경찰서 정문 앞까지 4분만에 오는 것이 불가능한 점, 2) 위 경찰서 정문 앞에는 야간에 경찰서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고, 가로등이 켜져 있어 상당히 밝아, 당시 경찰서 정문에서 입초를 서던 D가 약 70m 전방에서 정차한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점, 3)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소변이 마렵거나 담배를 피기 위하여 오정경찰서 정문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할 것이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55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양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신거 같은데 혹시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내가 음주운전도 안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운전을 했냐, 내가 운전도 안했는데 씨발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G의 몸을 1회 밀치고, "내가 교도소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던 놈이다. 양구경찰 씨발 좆 같네"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G, I,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4. 22: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삼성 PC 본체 1대,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 1대, 시가 미상의 키보드 1개와 마우스 1개를 가지고 나와 도합 약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EF소나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3. 9. 21. 15: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양학천로 62 대원궁전맨션 앞 노상부터 같은 날 16:00경 포항시 남구 철강로 362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6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현황 자료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출력물 4매,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 조회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102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E는 선교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2:00경 위 D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지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 의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현관모서리에 부딪치게 되어 이들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F에 의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현관 모서리에 부딪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위 D아파트 관리소장인 G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킨다. ", "사기꾼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CD 증거조사결과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남의 가정 파괴시키는 거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기인데 그거 같이 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람을 현혹시켜 가지고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건데.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H을 남자 하나님, I를 여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J 교회 K협회'의 신도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같은 신도인 F과 동행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벨을 누르고 "동네에서 왔는데, 어머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에게 선교활동을 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당시 주변 교회 교인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와 같이 선교활동을 한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많이 제기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위 교회의 교리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위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하는 선교행위 방식에 관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사기"라고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7:15경 광주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E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무슨 술값, 야 씨벌년아 나 술값냈다"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48세)가 "술값도 없이 술을 마시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벌놈아, 니가 뭔데 술값을 계산하라, 마라 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부엌칼을 손에 들고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검찰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대현 광주지방법원 사 피 면 찰 사 항 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0:30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151에 있는 찬솔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처인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유리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의 뒷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2,668,18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유류품 및 차량견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위험성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0.3.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5. 6.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0. 9. 2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존속폭행, 존속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4.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11. 10:3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중앙광장 벤치 옆에서 피고인이 마시다 남긴 술을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및 우측 팔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좌측대퇴의 타박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2. 2013. 7. 25. 11:0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및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과 위 가항 사건과 관련된 합의 문제로 시비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 종전 범행과의 유사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 1항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된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2. 29. 제출한 주소인 부산 북구 B아파트 402동 909호에서 2012. 09. 09. 불상지로 전출하였음에도 주소지 등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사본,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2014고단1266] 피고인은 2013. 12. 14. 10:32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모텔주인 E에게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E는 112에 "성폭행을 당한 여자손님이 신고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2. 14.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내용을 알려주면서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하게 한 후 성명과 무인을 기재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F은 D모텔 502호에서 주문한 맥주를 마시다가 제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02:20경 피고소인 F이 갑자기 바지를 벗기더니 저를 성폭행하였습니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1289] 피고인은 피해자 F(34세)과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15. 2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담을 넘은 다음 2층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텔레비전을 발로 차고, 방안에 있던 도자기를 들어 방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방안에 있던 가위로 이불을 잘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6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도자기 1개, 휴대폰 1개, 이불 1벌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기록 제13쪽] 1. 112신고처리내역 [2014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무고죄의 경우양형기준의 적용되는바, 제1범죄(폭력)에 대하여는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중기본영역(6월 ~ 1년 6월,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고, 제2범죄(무고)에 대하여는 제1유형의 감경영역(1월 ~ 1년, 감경인자 - 자백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랑범위가 6월 ~ 2년이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의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08:25경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군수사거리 교차로를 궁남지 방면에서 부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여대교 쪽에서 부여경찰서 쪽으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G 봉고3 화물차량을 발견하고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을 2013. 5. 19. 00:50경 골반골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쇼크 및 중증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0. 08:25경 G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성왕로 군수사거리 교차로를 부여대교 방면에서 부여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궁남지 방면에서 부여 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A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을 2013. 5. 19. 00:50경 골반골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쇼크 및 중증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ㅇ 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 ㅏ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는 금고 8월, 피고인 B은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실비율이 70%에 이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 과실비율 30%,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가 살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주택에 방을 얻어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9:3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워 집 안에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중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채로 중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2011고단2069 폭력행위 등),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법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같은 사회 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9:10경 천안시 서북구 C 상가 옆 골목에서 좁은 길을 지나가며 피해자 D(30세,남)이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밀쳐 약 50cm의 높이의 바닥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오른발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는 폭행을 가하여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싸움의 경위 및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적대적인 관계, 피고인이 멱살을 잡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한 가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그 상해에 이르게 된 원인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89년경 벌금 1회 처벌받은 후 20년 넘게 생업에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수급인 주식회사 현산푸른숲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수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수급인 주식회사 현산푸른숲으로부터 설비소방 공사를 하수급받은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직원 등 성명불상자 25명과 함께 2012. 7. 23. 09:30경 위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현산푸른숲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도급인인 피해자 I로부터 받아낼 목적으로 때마침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4. 08:2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이를 점거하면서 피해자의 공사진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약 12일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I가 불법적으로 공사현장의 점유를 개시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대상인 보호 가치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들의 조언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하던 현장에 들어가 머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어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 I가 건축주로서 건물 완공을 위해 한 신축공사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I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다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점거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은 판시 각 범행 이후 피고인 I에게 점유를 다시 내주게 되면서 경찰관과 나눈 대화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의 유치권 행사를 막으려고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건물에 들어간 후 서로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신축공사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의 법적평가에 관해 유관기관에 문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행위의 허용 여부에 대한 진지한 조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9. 24. 인 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17 피고인 A은 2012. 2. 28.경 서울 용산구 H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I, J과 위 202호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K과 이 건물의 실질적 건물주인 L이 동업계약을 맺고 있으며, 나는 K과 매우 절친한 사이로 이 건물 202호의 임차인이다'라고 말하면서 K과 L이 작성한 '주택건설사업 동업약정서' 및 피고인과 K과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K이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K에게 1억 원을 투자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 건물 202호가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중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540 피고인 A은 2009. 3.경 M으로부터 '경기 이천시 N, O, P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면 수고비를 줄 테니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다시 전직 농협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잘 알고 있던 Q농협 R지점 S 여신팀장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2009. 5. 6.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Q농협 지점으로부터 M의 명의로 4억 9,500만원, T의 명의로 2억 5,500만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09. 5. 중순경 Q 농협 지점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M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2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217]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K, U,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I 대 A), 부동산임대(전세)계약서(A 대 K) [20133540]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T,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공소장 첨부)-판 결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및 재판계류 중인 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0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자 I,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선수재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 C은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9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분리)은 2012. 7. 16. 22:30경 부산 연제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E(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호프집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C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 14:2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96년생, 남)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 참이슬 소주 1병을 자장면 등과 함께 도합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관련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청소년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E의 증언 태도, 말투 및 외모 등을 보면 성년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의 외모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음식점에 들어온 E, F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하거나 미성년자가 아닌지 물어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