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외주식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이하 '위 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서경방송(이하 '서경방송'이라고 합) 주식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H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고 4. 9.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한 후 4. 20. 해임등기를 마친 한편, 4. 11. 위 회사가 매입한 서경방송 주식에 대해서 서경방송에 주권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위 H가 위 서경방송 주식을 I 외 14인에게 매도하고 4. 18. 서경방송에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4. 22, 서경방송에게 'H는 해임되었으니 그의 청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식은 새로 선임된 이사에게 지급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이후 서경방송은 5. 11. 위 외 14인으로부터 명의개서 절차 이행 및 주권양도청구를 받고, 위 회사와 [ 외 14인 중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5. 24. 서경방송 주식 3,130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회사 이사 및 판매중 개인들에게 'H 전 대표의 자금횡령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H가 명의개서를 하려한 서경방송 주식과 무관하게 회사가 보유한 서경방송 주식이 있으니 판매하여 명의개서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이 H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위 회사가 서경방송으로부터 주식분할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분쟁이 언제 해결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식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통상의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명의개서를 하여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경방송 주식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매수인들에게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명의개서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회사 소속 주식판매중개인들에게 주식을 계속 판매하도록 하여 2012. 5. 초순경 위 회사 소속 주식판매중개인 K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면 통상의 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은 피해자 L와 서경방송 주식 5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5. 7. 6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3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레드덕(이하 '레드덕'이라고 함) 주식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회사에서 마치 위 회사가 레드덕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매수인들에게 정상적으로 명의개서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판매중개인들이 판매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레드덕 주식 10만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용금으로 계약금 1억 8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로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도의 자력이 없어 위 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지 못하면 잔금지급기일인 2012. 8. 1. 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의 레드덕 주식판매가 부진하여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불과 1만주밖에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주식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통상적인 기한 내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레드덕의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명의개서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회사 소속 주식판매중개인들에게 주식을 계속 판매하도록 하여, 2012. 7. 26.경 주식판매중 개인 K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통상의 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레드덕 주식 625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서경방송 주식 매매관련 사기의 점 이에 부합하는 듯한 L, M, N의 진술은 K, O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고, K, O, Q, R, S의 각 진술은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가 명의개서를 하려한 서경방송 주식과 무관하게 회사가 보유한 서경방송 주식이 있으니 판매하여 명의개서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기망의 점에 대하여 K, O 등은 회사가 보유한 서경방송 주식이라는 것이 경륜협회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K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Q으로부터 들었다고 번복하고 주식을 판매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K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주식이 경륜협회에서 3000주를 가져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Q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나, Q은 피고인이 경륜협회로부터 3000주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H와 무관한 주식이니 안심하고 판매해도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2012. 5. 경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R은 사실확인서에서는 2012. 5초 경륜협회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니 판매하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2. 6. 말경 경륜협회에 관하여 Q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O은 피고인으로부터 서경방송 주식을 판매하면 2주 뒤에 명의개서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직접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K, O 같은 일반직원은 팀장인 Q, R을 통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전해 듣고 자신들의 의사도 역시 Q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왔던 점, K과 Q 또한 2012. 5. 내지 6.경 H가 해임되었고 권한없이 서경방송 주식을 판매하고 그 주식대금을 횡령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이 회사의 주요 문제였다고 진술하였고, Q R은 2012. 5. 초경 피고인이 고문변호사를 대동하고 회사의 이사등에게 H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K과 이 2012. 5. 4.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따라서 Q, R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2012. 5. 4. 이후 서경방송 주식을 판매한 경우는 이 사건 3건을 포함한 4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경륜협회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이 있으니 판매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H가 회사가 대경창투로부터 매수한 서경방송 주식 3142주를 자신의 처인 T(1750주) 외 14인에게 매도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의 매매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서경방송에게 위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회사에게 있으므로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H로부터 매수한 T 등도 명의개서를 요구하여 서경방송이 문제된 주식 3142주를 모두 공탁한 사실, 회사가 T는 H의 처로서 실제로 주식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T를 상대로 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9. T와 회사 사이에 공탁된 1750주의 주식의 출급청구권이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1750주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서경방송 주식의 명의개서를 해주는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T와 사이에 소유권의 분쟁이 있었던 1750주가 공탁이 되어 분쟁이 끝나기 전에는 명의개서를 해주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명의개서를 해 줄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T가 H의 처이고 그 주식대금도 입금하지 아니하여 1750주를 피해자들에게 명의개서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레드덕 주식 매매관련 사기의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 K의 진술이 있으나, 회사는 장외주식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었던 점,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 판매할 주식 전체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해당 주식을 판매하지 않고 먼저 판매할 주식의 계약금을 판매회사에 먼저 지급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 해당 주식을 다시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식대금으로 판매회사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 판매회사로부터 주식을 이전받는 방식으로도 영업을 하여왔고 그와 같은 거래방식이 통상의 방법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P에게 판매한 시기는 2012, 7. 26.로서 아직 회사가 U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잔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던 점, 잔금지급시기 이전에 레드덕 주식을 판매하여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레드덕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고객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하였고, 레드덕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결정 그리고 위 주식을 얼마에 매도하기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중개인인 K의 팀장인 Q, R을 포함한 회사운영진이 투표로서 결정하였던 점, K은 피고인으로부터 레드덕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 항상 감안이 되어 있었고 대부분 그것에 대한 이야기보다 종목 우세성에 대하여 강조하여 설명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Q은 이 법정에서 이사진회의에서 구입할 주식이 정하여지고 구입수량이 정해지면 계약금을 지급한 후 판매원들이 주식을 판매하고 입금 받은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고객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고, 레드덕 주식 이전에는 판매가 부진하여 고객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지 못한 경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U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통상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식을 확보한 다음 이를 고객들에게 전매하여 받은 주식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를 해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K, 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