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항공권 예약 및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마포구 F에서 여행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대금 또는 항공예약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가 지정하는 일시,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 및 발권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항공예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여행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출발 1~3주 전까지 취소 시 항공예약금을 모두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중국 장가계 여행을 위한 항공권 구매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2017. 10. 24. 16:40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장사공항으로 가고, 2018. 10. 28. 12:00경 중국장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H의 실시간항공을 구매하였으니 항공권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의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예약해 둔 사실이 없었고, ‘D’는 적자 운영되고 있고, 항공권대금을 받으면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항공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항공권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245,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30.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1,0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1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J호에서 항공권 예약 및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여행사인 ‘K’에서 여행 계약 진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8. 9. 5.경 출발하는 4박 5일 베트남 다낭 여행객 5명에 대한 경비 3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다낭 여행을 진행해 주고, 2018. 10. 25.경 출발하는 3박 4일 중국 장가계 여행객 16명의 항공료를 입금해 주면 장가계 직항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적자 상태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항공권 대금을 받으면 거래업체 및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비용 및 장가계 직항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획대로 여행을 진행시켜 주거나, 직항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및 직항 항공권 구입명목으로 2018. 7. 1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원(지인 L 명의로 입금), 2018. 7. 25. 2,000,000원, 2018. 8. 2. 1,500,000원, 2018. 8. 17. 2,560,000원, 2018. 8. 20. 440,000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M, B의 각 법정진술 1. 여행일정표(17.10.치앙마이), 여행일정표(18.9. 장가계) 1. 각 인보이스 1. 각 통장사본 1. 각 여행일정에 따른 피해경위, 일정표, 인보이스, 송금통장내역 일체 1. 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지불각서 1. 해당 금원 사용 내역서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1. 여권 및 명함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아 다른 항공권 구매로 인한 손해에 충당한 사실을 피해자들도 모두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하여 주거나 약속한 여행을 일정대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아 다른 항공권 구매로 인한 손해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처음 거래할 당시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구하기 어려운 추석 항공권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도 마치 저렴한 가격에 구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항공권 구입으로 발생한 차액을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는 별도의 항공권 대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를 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항공권 발권 요청 중 대부분은 이를 이행하고, 일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잘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요청대로 항공권 발권을 하지 않아 여행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계속 믿어 달라’, ‘항공권 발권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해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 소유 집이나 빌라를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항공권 발급대행업체인 N으로부터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엑셀파일의 금액, 날짜, 여정표 등을 임의로 고쳐서 마치 N이 보낸 것과 같은 청구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N에 돈을 보내도록 하였고, N에는 피고인이 갚아야 할 항공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G’의 운영자인 2020고단2815사건의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항공권 대금을 지불하고 여러 여행 상품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항공권 대금을 미납하여 여행 당일 항공권 발권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기존 항공권 요금의 2배를 지급하고 급하게 항공권을 발권하기도 하였다. 2020고단3118사건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 여행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장가계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객들이 여행당일 장가계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G’로부터 돌려받은 여행경비와 자신의 돈을 합하여 기존 항공권 요금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주고 급하게 상하이를 경유하여 장가계로 가는 항공권을 발권하였다.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항공권 대금을 위와 같이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항공권 발권을 요청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실제로 항공대금을 피해자 E으로부터 받더라도 여행 일정에 맞는 항공권을 구매해 줄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인 것을 인정한다.“, ”여러 여행사에서 들어온 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임시 급한 항공권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017년경 이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다.“, ”어떻게든지 항공권을 구매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은 피해자를 속이게 된 것이다. 저를 통하면 어떻게든 항공권을 구매해 줄 수 있다는 저의 자존심이 이런 죄를 만든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2020고단2815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괌까지 가는 항공권 예약석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위 항공권 예약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9,600만 원을 편취하고, ‘D’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무실의 임대료 및 직원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항공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 680만 원 상당의 인천-푸켓 항공권을 발급받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1282 등 판결), 뉴욕행 항공권 대금 1,667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9.자 2019고약271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건번호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항공권 발급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