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D에게 포장지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1,8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 합계 27만 6,500개를 5억 355만 원에 판매하고, 7,05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6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마스크 최소 1만개 이상씩 합계 27만 6,500개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20. 2. 27.경 경산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E을 만나,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30,000개를 5,650만 원에 판매하고, 2020. 2. 28.경 경산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E을 만나, 포장지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20,000개를 3,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구미 거주 성명불상자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20. 3. 1.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구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번호 L)와 통화한 후 만나,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2,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스크 사진, 각 전자정보확인서, 고발장, 각 시험성적서, 구매대금 송금내역, 제조확인서, 세금계산서, 피의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X(M)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Y 등 통신 3사 회신자료, 마스크 매매계약서, 사본_신상정보 캡처 출력물, 사본_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통신사 회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출력물, 의약품 등 제품정보 검색 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식약처 마스크 판매업자실적 내역, 기업정보조회서비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건용마스크 기준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통장 사본 사진, 업무협조(폐기조치)의뢰 공문 및 시험성적서 원본(Z 산학협력단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불기재 의약외품 판매 등의 점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5조, 제6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미신고 판매의 점 :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과 각 벌금형을 병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의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개월 10일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20일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Ⅲ. 선고형의 결정 전국가적,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물가안정도 저해하였다고 할 수 있어 책임이 무거운 점과 함께, 피고인별 범행 규모와 취득한 이익, 처벌전력과 반성을 종합한다. 특히 피고인 B은 마스크 관련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