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에 있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및 과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부류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중도매인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도매인 B(K) 관련 금전 징수 B는 1998.경 안양시로부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L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깐 마늘, 생강, 양채류 등 채소부류 중도매업을 하다가 2007. 1.경부터 자신의 처인 M 명의로 'K'라는 상호로 중도매업을 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자신이 외부에서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도매업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경 B와 사이에 B 자신이 외부에서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여 I에 위탁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매월 250만원 내지 192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 I의 대표이사로서 2008. 2. 4.경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925,00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B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79,656,000원의 금전을 징수하였다. 2) 중도매인 C(N) 관련 금전 징수 C은 2004. 8.경부터 안양시로부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O 명의를 빌려 O 명의로 'N'라는 상호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라지, 생강, 호박 등 채소부류 중도매업을 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자신의 남편인 P 명의로 외부에서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도매업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4. 8.경 C과 사이에 C이 타인 명의를 빌려 무허가 중도매업을 하고, C 자신이 외부에서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여 I에 위탁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매월 154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 I의 대표이사로서 2008. 1.경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540,00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73,920,000원의 금전을 징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I 회사자금 1억 7,4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 7. 3.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I의 회사자금 3,5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400만원의 I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J 회사자금 1,7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6. 12. 14.경 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J의 회사자금 7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14. 및 2008. 10. 21.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만원의 J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I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장하지 아니한 약 1,579,743,100원 상당의 깐 마늘 등 채소류를 T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동생 U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인천 남동구 V에서 T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동생 U으로부터 중국산 깐 마늘 5박스(1박스당 10kg, 단가 50,000원), 25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중국산 깐 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후 국산 깐 마늘의 가격인 1박스 당 155,000원 합계 775,000원 상당에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2011. 1. 3.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U으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9,182,000원(4,820kg)상당의 중국산 깐 마늘을 매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중국산 깐 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후 국산 깐 마늘의 가격으로 합계 43,451,000원에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여 총 24,269,0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수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경 안양시로부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O 명의를 대여 받아 O 명의로 'N'라는 상호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부류 중도매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1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장하지 아니한 약 1,313,676,200원 상당의 단호박 등 과채류를 피고인의 남편 P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안양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O, U,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사실확인서 1. A 명의 농협계좌,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부, AA, J,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부, (주)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부, (주)J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K의 기록상장 내역 1부 1. N의 기록상장 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 수사결과) 1. T 거래처원장 엑셀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0호, 제42조 제1항(위탁수수료 이외 금전 징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거래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중도매인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인 I의 대표이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위탁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묵인하는 등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고, 약 2억 원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전체 위탁거래 중 이 사건 비상장 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횡령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금액이 회사에 환원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08.부터 2011.까지 장기간에 걸쳐 비상장 농수산물을 거래하고,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도매시장에서 판매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 이상이나 동종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상장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2008.부터 2011.까지 장기간에 걸쳐 무허가 중도매업을 하면서 비상장 농수산물을 판매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비상장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D의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12. 16.부터 도매시장법인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I의 농수산물(청과부류) 도매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1997. 9.경부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AC'라는 상호로 청과부류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009. 2.경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AD동 정문 바로 좌측에 위치하여 매출실적이 가장 좋은 판매 장소에서 중도매업을 하던 'AE'이 영업을 그만두고 나가 그 장소가 비게 되었고, 중도매인들이 그 장소에 입점하려고 경쟁을 하게 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그 장소에 'AC'의 점포를 배정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2.경 피고인 D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할 테니 AE이 비운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09. 2. 20. I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매시장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D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매출이 가장 좋은 장소인 AD동 정문 바로 좌측에서 영업하던 중도매인인 'AE'이 경매불참 및 지속적인 분쟁으로 2009. 1. 15. 폐업하자 I에서는 2009. 2.경 위 판매장의 재배정을 추진하였는데, AC를 운영하던 피고인 D이 I으로부터 이를 배정받은 후 2009. 2. 20. I 명의의 농협계좌로 5회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입금하였고, I은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I에서 배정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영업보증금 3억원 이상, 월 매출 1억 7,000만원 이상 달성, 2년 단위 재계약(실적 미달 3개월시 판매장소 이동)'을 배정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고, 피고인 D도 2009. 2. 19.경 영업보증금 3억 원의 사업계획서를 I에 제출하여 위 자리를 배정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추가로 지급한 2억 5,000만원은 I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위 피고인의 자산상태 및 위 돈을 I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돈이 입금된 직후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회계처리 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5,0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2006. 7. 18.자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8. I 명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AF)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I의 회사자금 2,4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주식매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400만원을 I 명의 씨티은행계좌에서 송금 받아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7. 13. I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400만원을 위와 같이 돌려받았고, I은 이를 '일시가수' 및 '가수반제'로 회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이미지12><별지이미지13><별지이미지14><별지이미지15><별지이미지16><별지이미지17><별지이미지18><별지이미지19><별지이미지20><별지이미지21><별지이미지22><별지이미지23><별지이미지24><별지이미지25><별지이미지26><별지이미지27><별지이미지28><별지이미지29><별지이미지30><별지이미지31><별지이미지32><별지이미지33><별지이미지34><별지이미지35><별지이미지36><별지이미지37><별지이미지38><별지이미지39><별지이미지40><별지이미지41><별지이미지42><별지이미지43><별지이미지44><별지이미지45><별지이미지46><별지이미지47><별지이미지48><별지이미지49><별지이미지50><별지이미지51><별지이미지52><별지이미지53><별지이미지54><별지이미지55><별지이미지56><별지이미지57><별지이미지58><별지이미지59><별지이미지60><별지이미지61><별지이미지62><별지이미지63><별지이미지64><별지이미지65><별지이미지66><별지이미지67><별지이미지68><별지이미지69><별지이미지70><별지이미지71><별지이미지72><별지이미지73><별지이미지74><별지이미지75><별지이미지76><별지이미지77><별지이미지78><별지이미지79><별지이미지80><별지이미지81><별지이미지82><별지이미지83><별지이미지84><별지이미지85><별지이미지86><별지이미지87><별지이미지88><별지이미지89><별지이미지90><별지이미지91><별지이미지92><별지이미지93><별지이미지94><별지이미지95><별지이미지96><별지이미지97><별지이미지98><별지이미지99><별지이미지100><별지이미지101><별지이미지102><별지이미지103><별지이미지104><별지이미지105><별지이미지106><별지이미지107><별지이미지108><별지이미지109><별지이미지110><별지이미지111><별지이미지112><별지이미지113><별지이미지114><별지이미지115><별지이미지116><별지이미지117><별지이미지118><별지이미지119><별지이미지120><별지이미지121><별지이미지122><별지이미지123><별지이미지124><별지이미지125><별지이미지126><별지이미지127><별지이미지128><별지이미지129><별지이미지130><별지이미지131><별지이미지132><별지이미지133><별지이미지134><별지이미지135><별지이미지136><별지이미지137><별지이미지138><별지이미지139><별지이미지140><별지이미지141><별지이미지142><별지이미지143><별지이미지144><별지이미지145><별지이미지146><별지이미지147><별지이미지148><별지이미지149><별지이미지150><별지이미지151><별지이미지152><별지이미지153><별지이미지154><별지이미지155><별지이미지156><별지이미지157><별지이미지158><별지이미지159><별지이미지160><별지이미지161><별지이미지162><별지이미지163><별지이미지164><별지이미지165><별지이미지166><별지이미지167><별지이미지168><별지이미지169><별지이미지170><별지이미지171><별지이미지172><별지이미지173><별지이미지174><별지이미지175><별지이미지176><별지이미지177><별지이미지178><별지이미지179><별지이미지180><별지이미지181><별지이미지182><별지이미지183><별지이미지184><별지이미지185><별지이미지186><별지이미지187><별지이미지188><별지이미지189><별지이미지190><별지이미지191><별지이미지192><별지이미지193><별지이미지194><별지이미지195><별지이미지196><별지이미지197><별지이미지198><별지이미지199><별지이미지200><별지이미지201><별지이미지202><별지이미지203><별지이미지204><별지이미지205><별지이미지206><별지이미지207><별지이미지208><별지이미지209><별지이미지210><별지이미지211><별지이미지212><별지이미지213><별지이미지214><별지이미지215><별지이미지216><별지이미지217><별지이미지218><별지이미지219><별지이미지220><별지이미지221><별지이미지222><별지이미지223><별지이미지224><별지이미지225><별지이미지226><별지이미지227><별지이미지228><별지이미지229><별지이미지230><별지이미지231><별지이미지232><별지이미지233><별지이미지234><별지이미지235><별지이미지236><별지이미지237><별지이미지238><별지이미지239><별지이미지240><별지이미지241><별지이미지242><별지이미지243><별지이미지244><별지이미지245><별지이미지246><별지이미지247><별지이미지248><별지이미지249><별지이미지250><별지이미지251><별지이미지252><별지이미지253><별지이미지254><별지이미지255><별지이미지256><별지이미지257><별지이미지258><별지이미지259><별지이미지260><별지이미지261><별지이미지262><별지이미지263><별지이미지264><별지이미지265><별지이미지266><별지이미지267><별지이미지268><별지이미지269><별지이미지270><별지이미지271><별지이미지272><별지이미지273><별지이미지274><별지이미지275><별지이미지276><별지이미지277><별지이미지278><별지이미지279><별지이미지280><별지이미지281><별지이미지282><별지이미지283><별지이미지284><별지이미지285><별지이미지286><별지이미지287><별지이미지288><별지이미지289><별지이미지290><별지이미지291><별지이미지292><별지이미지293><별지이미지294><별지이미지295><별지이미지296><별지이미지297><별지이미지298><별지이미지299><별지이미지300><별지이미지301><별지이미지302><별지이미지303><별지이미지304><별지이미지305><별지이미지306><별지이미지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