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주지이고, 피해자 E은 위 사찰의 신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서울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맡겨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가 당시 운영하던 'F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G' 명의로 등록한 후 운영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제1항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이익금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2012. 10. 11. 위 식당을 'H' 명의로 등록하고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12. 대전 서구 I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J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위 식당에서, 위 식당의 임대인인 K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6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기재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세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사실증명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1.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1. 이체확인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2번), 메모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해자가 세금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서 피고인에게 기부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아들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미납한 세금은 8,000만 원 정도인데 위 세금에 대한 추징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다음 달인 2011. 9.경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2. 2. 8. 3,000만 원, 같은 해 3. 23.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기부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봄경이라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이후인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세금에 대한 추징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서류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에게 맡겨 불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기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ㅣ령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는 대가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준 대가의 상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F 식당을 넘겨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식당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고, 위 식당을 J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을 넘겨받을 당시 그 댓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가 1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댓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위 식당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위 식당을 넘긴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만 나고 안되어서 대신 운영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운영권만을 양도하였을 뿐 소유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식당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 및 횡령액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 2억 원 중 1억 원은 2012.경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가 아들 L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M아파트 103동 104호'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후배에게 팔아 줄 테니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공제한 차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 L의 인감증명서 등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매매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10, 12,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N, 기부금 : 일금 이억원정, 납입내역 : D 통장입금(2011년 8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금액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기부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금 : 이천만원, 내역 : M아파트 103-104호 계약금임, 발행인 : E, 2012년 8월 17일'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금 : 칠천오백만원, 내역 : M아파트 103-104호 잔금임, 발행인 : E, 2012년 9월 1일'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 삼천이백만원정(32,000,000), 상기금액을 스님으로부터 차용함을 정히 영수함. 2012. 9. 29.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 가단5037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답변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기부확인서 1장, 영수증 2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일괄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아들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인 L이 부동산 매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L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 채무가 150,399,264원이 있었는데 위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2.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12, 10, 11, 자신의 주소지를 위 아파트에서 대전 서구 P로 옮겼다가 2012. 12, 18, 다시 위 아파트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소보충 진술시 '피고인과 본건 아파트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가 없어 고소를 한 것인데 현재 민사소송 중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면서 종결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아들인 L이 2013. 12. 2.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원에 의하면 '…… 소유권이전등기를 펼한 후 본인은 위 부동산 건물에서 위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하고 한 후 위 부동산을 제3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매해 주겠다고 하므로서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부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기부확인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주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하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위 기부확인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유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주거나 분실한 적이 없고 아마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날인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훔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한편 위 각 영수증과 차용증에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넣어준다고 하여 백지에 도장을 날인해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도장을 3일만 쓰겠다고 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백지에 도장을 날인해 주게 된 이유와 피고인에게 도장을 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기부확인서나 영수증 및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기부확인서 등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