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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2. 19. 19:4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정문 앞 도로부터 오산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54-2에 있는 권선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권선구청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GPD125A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4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윤식(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7:50경 울산 북구 B 'C식당'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스럽다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몰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밀치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22: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50%의 만취상태로 자신이 운전하거나 사고를 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9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이병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성수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주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의 동정을 보면서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2차로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헤드라이트와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골반뼈 골절,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2:1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시장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7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6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1. 2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5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뜨거운 매운탕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현장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2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박상우(공판)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km 정도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9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6 도박,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1만원권 9장(증 제4호), 1천원권 11장(증 제5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공소외 B, C, D와 함께 2020. 2. 22. 19:40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경기시 수정구 E2층에 있는 'F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으로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한판 당 등수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씩 1등인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회에 걸쳐 판돈 444,000원 상당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22.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확인서'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D, C,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서류에 그의 서명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곧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0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채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개롱근린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후진하다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J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K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 회사인데, 원금과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변제 방법은 매월 상환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8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 이현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20:2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을 택시를 타고 진행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뭐 좀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나 칼 없어요?"라고 물어 택시기사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총 15cm, 칼날길이 2cm)을 건네받은 후 택시가 정차하자 바로 하차하여 골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의 앞을 가로막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커터칼 사진(순번3), 상처 사진(순번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서 행위 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적지 않은 강도의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부위가 손등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7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0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3: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cm)을 집어 들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압수물, 방안,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6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좋지 않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알아서 거래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0.경 대구 동구 B 관리사무실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C은행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B을 통하여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 등이 대화자로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지인이 D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특판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자신에게 제품 대금을 입금하면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D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경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그룹채팅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0. 15.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10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 중 2명은 피고인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법원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피해자들 중 3명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랑 |담당변호사 이현권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봉천로 방면에서 봉천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3. 07:1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 촬영 사진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및 분석) 1.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촬영 사진 1. 피해자 촬영 사진,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여 직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판사 김세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박상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9. 0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인근 도로를 급은다리역 방면에서 명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피해자 D(여, 당시 94세)이 도로가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3, 9.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굽은다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에 대한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와 인도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도로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당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3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채권추심 회사의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채권자 E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았으니 빨리 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채권추심회사인 F 주식회사를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위 E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2,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죄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생활고에서 비롯된 병원비, 월세 등 기본 생계비 목적의 범행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