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RM사원으로 C, D 등 지정된 대형 마트 거래처를 상대로 매출 관리를 하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정된 마트 거래처에 과자류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거래처 점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 점포로부터 과자류 등 상품 주문을 받아 거래처 점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은 거래처 점포에서 피해자 회사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거래처에 임의로 지정된 할인율을 초과하여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덤핑판매'를 한 결과 피고인 앞으로 상당 액수의 부족금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임의로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에 과자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부족금을 메우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과자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5,464,973원 상당의 과자들을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인 'G회사'을 운영하는 H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5,464,973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035,799원 상당의 과자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확인 및 입출금 자료분석, 인사관리규정, 피의자 대량매출내역 확인) 및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인사관리규정, 대량매출현황 1. 각 금융거래회신, 인사기록카드, 채권·재고·반품조사집계표, 채권·재고조사집계표, 외상매출금부족내역서, 자인서, A 전산·실물재고집계지, A 전산재고조사표, 직납매입현황 및 직납매입현황 원데이터, 선매입분반품현황 1. 각 녹취서(순번 68,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과 같은 임의의 판매방식을 알면서 허용·묵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판매를 통해 지급받은 대금을 지정거래처 점포측에 지급하여 피해회사에게 지급되도록 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리테일 매니저(RM)사원들로 하여금 회사에서 지정해준 거래처 점포로부터 과자류 등 상품 주문을 받아 거래처 점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처 점포에서 피해회사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인 도매상 등에 리테일 매니저 사원들이 임의의 할인율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지정받은 거래처 점포에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친분이 있는 지정 거래처의 점포 점주 등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과자 매입 주문을 하도록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출고받은 과자를 피고인이 중간에서 도매업자인 H, L, M에게 피해회사에서 지정거래처에 적용하는 지정할인율보다 대폭 할인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임의로 판매한 뒤, 위 도매업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개인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이러한 덤핑 판매를 위해 허위 매입 주문을 하여 준 해당 거래처 점포의 점주에게 허위 매입 주문 내역에 대응하는 거래대금의 계좌이체를 하거나, 상품권 지급, 체크카드 결제를 하였다. 비지정 거래 상대방인 임의의 도매업자 등에 대하여 RM영업사원인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임의 판매를 지속할 경우, 영업사원이 임의로 도매업자에게 대폭 할인하여 속칭 덤핑 판매한 금액과 지정된 거래처 해당 점포에서 피해회사측에 허위로 매입 주문한 금액(회사에서 지정한 공급가금액) 사이에 차액(부족금, 일명 '쇼트')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방식의 임의의 덤핑판매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제품 판매금 부족분이 과다누적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의의 판매 방식하에서는 피해회사가 영업사원이 어느 업자를 상대로 얼마의 할인율에 어느 정도 수량의 물품을 판매하였는지 파악하여 관리할 수 없게 되고, 범행으로 발생되는 제품 판매분 부족금의 규모도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개인계좌로 직접 수금한 덤핑판매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영업사원에 의한 임의의 덤핑 판매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제품 판매대금 부족분의 손실은 최종적으로는 피해회사의 판매분 손실로 귀결되게 된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같은 피고인에 의한 임의의 물품 판매 행위를 허용·묵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 점포로부터 과자류 등 제품 주문을 받아 거래처 점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처 점포에서 피해회사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지정 거래처에 허위로 매입주문을 하도록 부탁한 다음 중간에서 피해회사의 과자 등을 빼돌려 도매업자 등에게 상품을 임의로 판매한 행위는 그 처분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설령 피고인이 영업 실적 압박에 따라 이러한 처분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정거래처 점포에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으면서도 친분이 있는 지정거래처 점주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매입주문을 하도록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출고된 과자를 피고인이 중간에서 임의로 도매업자 H, L, M에게 피해회사에서 지정거래처에 적용하는 지정할인율보다 대폭 할인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해 누적된 피해 회사의 판매 부족 손실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횡령행위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중간에서 임의로 비지정거래처인 도매업자들에게 과자 제품 등을 할인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방식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회사측에 허위로 매입주문을 해 주었던 지정거래처의 점주 등에게 허위주문에 관한 거래대금 결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거나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