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을 개설해달라. 일본에 있는 F 주식회사로부터 히노끼 편백나무를 수입하고, C(D)이 이를 가공, 판매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함께 사업을 하여, 신용장 개설시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 수입대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관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다른 회사로부터 그 통관비를 차용하여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목재수입 후 피해자와 C(D)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신용장을 개설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0.경 G은행에서 F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2017. 8. 4.경 편백목재 컨테이너 4개에 대한 신용장 결제대금 27,429,132원을 위 은행 L/C 계좌를 통하여 F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수입한 목재를 C(D)에게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C의 진술기재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고소인 보충진술 1. 수입신고필증, D 결제내역, I 처분내역, 각서, I 입금내역(A 차용금), 화물추적자료, 전자세금계산목록,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입한 목재를 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J), 피해자{(주)K}, C(D) 사이에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주)K : 일본으로 L/C 오픈, 수수료는 L/C 오픈시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금액의 2%로 한다. ▲J : 수입될 물품에 대한 확약, 수입통관 진행 및 명품으로 운송, D으로 대금결제에 대한 보증 및 수입통관 수수료를 D과 합의하기로 한다. ▲D : 제조 판매 후 45일(L/C 오픈 후 45일, 2017. 9. 5.)까지 대금 결제, 유통경로 및 사후 사업에 대한 설명’이므로, 수입 물품의 통관 및 D으로의 운송은 피고인의 1차적 책임이고, 이를 전제로 피해자가 신용장 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이에 따라 원목 컨테이너 4대가 2017. 7. 30.경 수입되어 입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8. 29. 그중 1대만을 D 측에 운송한 후, 피해자 내지 C(D)에게 고지하거나 어떠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건 외 I 목재 측으로부터 통관비를 조달하겠다는 명분으로 2017. 8. 30.경 나머지 3대를 위 I 목재 측에 무단으로 인도한 점, 비록 통관비의 성격상 그것이 물품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성격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해당 물품을 공급받게 될 D 측에서 부담하거나 D 측과 협의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이기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 물품의 통관 및 운송에 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단지 통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해당 물품을 제3자에게 반출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입 물품의 입항 전부터 D 측에 통관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여 통관일인 2017. 8. 28.경까지 D 측으로부터 합계 1,030만 원(7/27자 400만 원, 8/2자 200만 원, 8/8자 300만 원, 8/24자 13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통관비가 없어 제3자인 I 목재 측으로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변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입 물품 일부를 제3자에게 반출한 사실을 C(D)과 피해자가 알게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J의 제무관계를 ㈜K에 양도하고, ㈜K의 영업상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물품 반출 사실을 알게 된 C과 피해자가 위 I 목재 측에 찾아가 잔여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 이후 물품의 수입, 통관, 반출과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대금을 부담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장 대금을 부담하게 한 이상 이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는 사정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회수한 돈의 합계가 19,045,000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취득한 판시 재산상 이익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