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3.경 심야시각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찾아 다니며 그 안에 있는 고가의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A 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면 피고인 B가 밖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워 고물상까지 이동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원을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3. 23:38 경 서울 강동구 D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를 타고 경기 광주시 F로 이동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비닐하우스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잠겨있지 아니한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대형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약 40 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밖에서 대기중이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이 훔친 공구를 싣고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고물상 앞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00:25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에서 외벽 비닐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및 전기드릴 1대, 충전드릴 1대, 슬라이딩컷팅기 2대, 헤머드릴 1대, 콘트리트타카 1대, 나무타카 3대, 전기드릴 2대 등 시가 합계 약 418 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경기 양주시 J 소재 K 사우나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50만원을 주고 L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21. 08:59 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24 에 있는 고양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L 소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08:59 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24에 있는 고양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분석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용의차량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아래의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그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의 검찰진술, 그 범행 시각과 장소 및 피고인들의 각 역할 등을 포함한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가 스스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합동절도죄에 대하여 그 증명이 있다. 이 사건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가 1년 6월~4년(침입절도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그 범행가담의 정도나 영득액이 적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1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 여 만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0. 25.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12:50경 대구 서구 B,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그 곳에 두고 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CP 컴퍼니 검정색 티셔츠와 시가 144,000원 상당의 CP 컴퍼니 흰색 티셔츠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경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1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범행장면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각 T CCTV 사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 증 제25호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도난당한 택배박스 사진, 각 피의자 범행전 후 행적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및 피해품 발견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21, 56, 62, 67, 71, 79, 85, 91, 96, 98, 103, 109, 115, 121, 123, 127, 130, 132, 136, 13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3, 37, 39, 43, 66, 75, 76),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45, 146, 147, 148, 1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25

범 죄 사 실 2023고단1925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6. 0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과호흡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만졌으며,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를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2974 피고인은 2022. 10. 3. 16:4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14세)가 개설한 ‘G’이라는 방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먹을래? 그럼 와서 같이 밥이나 먹을래? 왔다갔다 택시비줄게, 어디야 택시비 보내줄게, 진짜 밥만먹고 갈거야? 와서 진짜 밥만 먹어? 손잡는것도 안돼? 어디까지 돼? 친구는 어디까지 된데, 택시비에 밥까지 사주는데 너무 짜다, 한번도 안해봤어? 마지막 기회줄게, 손잡는거 말고 더 하면 데리러나가고 아니면 데리러안가, 뽀뽀보다 더 하고 싶은데, 그냥데리러안갈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섹스까지해 줄게, 친구보내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오늘? 그럼 친구 바로 보내, 일단 너가 돈 먼저내고 친구보내, 그럼 데리러나갈게, 지하상가 들어가서 12번 출구로나와, 금방나강게, 콘돔 끼고 할거지? 우리집으로 올라오면 바로 줄게, 그럼 만나서 반 주고 올라와서 반 줄게, 지금 나가, 뭐 입었어, 너 뚱뚱하지, 몇키론데, 뚱뚱하구만, 집에서 씻고나왔나, 올라가자마자 바로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식비를 지불해주는 대가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고, 같은 날 17:38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J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CCTV 확인 관련 사진, CCTV 확인 관련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계좌 이체 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 매도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호흡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D 및 이를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E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치마 속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매도 권유의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 당시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E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2015고단296]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1.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9. 21.경부터 2015.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1, 03:22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보햄시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보햄시가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4.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05:25경 군포시 인근에서, 같은 날 군포시 J에 있는 K 내에서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베가R3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티스토어'에 접속한 뒤,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 1매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의 온라인 쿠폰들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06:25경 안양시 만안구 인근에서,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티스토어'에 접속한 뒤,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 7매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의 온라인 쿠폰들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41] 피고인은 2015. 2. 15. 04:47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목욕탕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2,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E, L, T, M,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쇼핑쿠폰 구매내역, 컨텐츠 이용료 청구 상세내역, 편의점 영수증 1. 각 사진 [2015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최근 2년간 절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각각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78

범죄사실 2018고단5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1:47경 오산시 B 아파트 상가내 C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마트에 출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뒤, 가게 출입구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6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9:00경 오산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던 피해자 F가 타고 있는 카니발 차량(G)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차량의 후드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총 501,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6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3:40경 오산시 아파트 H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기 위해 올라온 피해자 J(4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¹2019117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6:10경 오산시 B 아파트 상가 내 C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큰소리로 "이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42646호 7221호, 7528호, 20184250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 고단6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1177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4부, 공소장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4.자로 구속 취소된 지 3일 만인 2018. 8. 27.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 폭행 피해자들과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99

범죄사실 2017고정3099 피고인은 2017. 8. 11.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애견까페 앞길에서 사실은 위 카페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확성기를 이용하여 "저희 집 강아지가 매장에서 구타를 당하였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저희 집 강아지를 때려 놓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라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정 3182 피고인은 2017, 8. 10, 12:26 경위 애견카페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다른 손님의 강아지를 물어서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안아 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면서 위 카페 직원들에게 "너 여기서 장사를 해먹나 봐라,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협박을 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추먹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및 그 내용에 대해), USB 1개 2017고정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 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증세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이들은 D요양원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자들이며, 피해자 E은 현재 'D요양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7. 10:45경 포천시 F 소재 전 건물주인 건외 G이 머무르고 있는 'D요양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고 집행관 및 용역인부 40명 가량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러 갔다. 그런데 요양원 앞 경비초소와 나무 등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내용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발견하고는 강제집행을 한다는 이유로 2개의 현수막을 낫을 사용해 끈을 잘라 제거하거나 커터 칼로 찢어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낫을 사용해 끈을 잘라 제거하거나 커터 칼로 찢어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현수막의 끈을 잘라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던 H이 당시 훼손된 채 떨어져 있던 현수막 3개를 발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와 H은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손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현장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현수막 2개를 떼 내어 걷어치우는 장면만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수막 2개만 찢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손괴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3개의 현수막이 손괴된 것으로 확인되나, H은 이 법정에서 그 중 한 개의 경우, 즉 나무에 걸린 채 손된 현수막의 경우(수사기록 16쪽 하단 및 17쪽 하단 사진으로 이 두 사진은 동일한 현수막임)에는 피고인들이 손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이 이 법정에서, 당시 훼손된 채 떨어져 있던 현수막 3개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피고인들이 훼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진술만으로 그 3개가 모두 피고인들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 이외에 1개를 더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현수막 2개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9. 25.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얼굴이 많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황등 쪽에서 함열여고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2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18:46경 익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시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진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결국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하여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자체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6:28경 위 C초등학교 본관 앞에서, 위 학교에서 등하교 안전지킴이로 일하는 피해자 D(여, 80세)가 이른 시간임에도 안전지킴이 재계약 등의 문제로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본관 건물에 진입하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건)(첨부 사진 및 CD 포함)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른 직후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이외에 피고인의 다른 신체부위에 접촉한바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중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지 않은 채 이른 시간에 학교에 출입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77 피고인은 2021. 3. 27. 22: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세)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장난에 기분이 상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내 찰과상, 좌 대퇴부, 슬관절, 족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302 피고인은 2021. 4. 21. 22:0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소간지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64 피고인은 피해자 F(26세)와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8. 01:1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서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뜨려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구강 내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3 피고인은 2021. 7. 25. 11:56경 청주시 흥덕구 H 모텔 로비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I(25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모텔 방을 잡아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우안의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내사보고서(J식당 cctv 녹화영상 수사) 1. 내사보고서(촉탁 회신서) 2021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2021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2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화면 1. CD(증거목록 순번 69)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우 많은 횟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다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상해범행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폭력범죄이다. 2022고단24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계속하여 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범행 당시와 그 이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범행의 죄질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상해 피해자들(2021고단1177 피해자 D, 2021고단2364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전송하는 ‘환전책·송금책’,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금전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한 후 지정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할 것을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 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및 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2% 저금리이며 2,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전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경 위 금전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7.98ETH를 구입한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지갑주소(G)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화목록, E은행 회신자료, H 대화내용, H 회신자료, 입출금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금(가상화폐) 흐름 확인], 수사보고서(가상화폐 거래소 ‘I’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3. 01:34경 동두천시 평화로 2695 소요파출소 앞 길에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운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을 출발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를 경유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앞 길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요금 41,5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02:32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통합민원실에서 "엄마가 납치되었으니 엄마를 찾아 달라."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모친의 안전을 확인한 형사과 D 소속 순경 E 등으로 모친의 신변에 문제가 없으니 귀가 할 것을 계속 권유받자, 무작정 "엄마를 만나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나를 체포해달라."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사기 피해자 피해회복,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