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1. 2014고합110 -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BG은 2014. 6. 16. 04:00경 평택시 BH에 있는 BI모텔 인근 도로에서 대화하던 중, BG이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칼이 있으니 칼로 위협을 하고 돈을 빼앗자."라고 승낙하고, 피고인 BE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에게 들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때리려고 하면 그냥 돈을 주라고 평소에 사장이 지시했다더라."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결의하여, 피고인 A는 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고, 피고인 BE는 피고인 A 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A가 금품을 빼앗아 오면 연락을 취하여 위 금품을 전달받고, BG과 이를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16. 04:25경 평택시 BJ에 있는 BK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E의 친구인 피해자 BL(여, 18세)에게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 칼날길이 7cm)를 들이대고 "돈 내놔, 씨발 빨리 주라고!"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1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4고합133 - 피고인 BE의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 BE는 2014. 6. 9. 04:00경 피해자 BM(여, 23세)이 입원해 있는 평택시 둥구 BN에 있는 BO병원 507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병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 1개와 현금 6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E는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고합138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을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4.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27세)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0,000원을 편취하였다. [표]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10588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6~10 면, 제92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852호임) 1. 피고인 B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 10면, 제18~22)의 각 영상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13401호임)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BS, BU, BP,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거래상세조회(증거기록 제8면),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33면), 거래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78면),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79, 80 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 (증거기록 제9~21면, 제32면, 제61-67면, 제96~98)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 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경합범죄] 판시 제3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판시 제3의 각 죄는 사기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수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 ~ 4년 9개월(= 4년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G, BE와 공모하여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자 소년인 피해자 BL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고,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를 저질러 합계 1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와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 고단296)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E 피고인 BE는 이 사건 각 범죄의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G, A와 공모하여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친구로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BL가 관리하는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 BM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와 사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