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7.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M 서초지점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 서초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주식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자동차부품생산업체로서 2011. 2. 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N의 사실상 2대주주로서 전업투자자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D, O 등은 한국경제TV의 'P', 'Q' 등 주식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지대한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증권전문가 R과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R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사전에 저가에 매수하여 둔 다음 R은 위 'P'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위와 같이 미리 위 주식을 매수해 둔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피고인 D, O 등은 일반투자자들이 위 방송을 보고 해당 종목을 매수하는 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에 가세하여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더욱 상승시키면서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되파는 방법으로 ㈜N 종목 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약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본인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N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위 회사의 사실상 2대주주가 된 피고인 D과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O은 2011. 12.경 피고인 D이 위 5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고 위와 같은 영향 등으로 ㈜N의 주가가 하락추세에 접어들자, ㈜N의 주가를 다시 상승시키거나 추가 하락을 방지하면서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D과 O은 ㈜M 서초지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D의 일부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이 보유하고 있던 ㈜N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과 피고인 D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지급한 비용에 대한 보전 및 일정액의 이익 보장을 약속함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 D의 위 주식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N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 D 등과 함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나아가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의 ㈜N 주식 중 약 200만 주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D의 동의하에 시세조종 경비 명목으로 현금 약 7억 3,000만 원 담보 명목으로 위 회사 주식 약 33만 5,000주를 제공하여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용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N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S에게 담보로 ㈜N 주식 25만 5,000주, T에게 담보로 위 회사 주식 5만 주, U에게 담보로 위 회사 주식 3만 주를 각 제공하면서 위 주식 200만 주를 일정 주가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N 주식에 대한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3.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O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1. 1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N 주식 2,999,750주를 매수하고 3,367,377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64회(1,152,530주)의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 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496회(589,441주), 시·종가관여주문 136회(354,601주), 허수매수주문 385회(536,640주), 물량소진주문 853회(543,494주)를 제출하는 등 총 3,734회(3,176,706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한국거래소에서 통보한 혐의 계좌주들에 대한 경제범죄전력 존재 여부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C),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 2, 4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이유 : 본건 범행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 피지휘자인 B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점,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 C에게 직접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본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C에게 전가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B : 직장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협조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였다. 다. 피고인 C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였다. 라. 피고인 D : 피고인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이 유발된 점,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A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식 처분을 지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