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1: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을 F 옵티마 리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에 있는 H 주차장까지 간 후, 같은 날 22: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위로 다리,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건현장상황),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학생의 체격사항 확인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뽀뽀 내지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거나 피해자의 하의 위로 다리와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기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저를 들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어요.", "피고인이 저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에 처음에는 옷 위로 상체를 만지다가 점점 내려와서 옷 위로 다리를 만지고 생식기쪽으로도 만졌어요.", "제가 말을 하면 차안에 문이 잠겨 있었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더 심하게 할까봐 하지말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범행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J중학교 교사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상담하면서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신장 154.4cm, 체중 44.7kg 정도에 불과하여 장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들어 무릎에 앉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들어 무릎에 앉히고, 옷 위로 다리와 음부를 만진 사실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J중학교의 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이 위 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인 딸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