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56

범죄사실 1. D, E 명의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입원치료 중인 대표이사 G를 대신하여 F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중, F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량을 운행한 D에 대하여 위탁관리비 등을 청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위탁관리비 정산금액,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음에도, 위탁관리계약 당시 D으로부터 위 위탁관리계약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백지에 D과 명의대여자인 D의 전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탁관리비 청구에 대신하여 D, E에 대하여 위탁관리비 상당을 대여하여 준 것처럼 마음대로 위 백지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 지급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목포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와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천삼백만원 정(₩13,000,000), 상기 금액을 2008. 6. 18.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정히 차용합니다. 만약 이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시 민형사상 어떤 조치도 감수하기로 하고 이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008. 5. 18. 위 차용인 E, D, (유)F 귀중"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1.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E, D을 상대로 대여금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E,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6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대여금 지급명령을 얻어내려 하였으나, E, D이 2011. 7. 29.경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I 명의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경 D으로부터 E를 주계약자에서 빼고 I 명의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위 위탁관리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I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나 I와 위탁관리비 정산금액,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I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탁관리비 청구에 대신하여 I에 대하여 위탁관리비 상당을 대여하여 준 것처럼 마음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 지급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목포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용증 양식이 인쇄된 종이에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천이십일만오천이백십육 원정( ₩ 10,215,216), 상기 금액을 2011년 5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정히 차용합니다. 만약 이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시 민.형사상 어떤 조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하기로 약속합니다. ※ 변제방법: (공란), 2011년 4월 15일, 위 차용인 성명: I, 주민등록번호: J, 주소: (공란), (유)F 귀하"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1.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I를 상대로 대여금 10,215,21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6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대여금 지급명령을 얻어내려 하였으나, I가 2011. 7. 29.경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I 진술부분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D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판시 제1항의 각 사실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2011. 7.경 E, D 명의의 차용증(수사기록 9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2008. 5.경 D을 만나 위 백지 위임장의 용도에 대하여 D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실제 D에 대하여 위탁관리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관련 각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5.경 피고인으로부터 백지 위임장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회사의 피해가 생길 경우 백지 위임장을 토대로 피해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18면), "지입차주로 인하여 지입회사의 피해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백지위임장이라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141면),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나중에 차주가 임의로 퇴사를 하거나 큰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대신 보험처리를 해주거나 관리비나 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나중에 회사에서 법원에 청구를 할 때 사용하려고 받아놓는 서류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21면), "D에게 백지를 나중에 차용증으로 사용한다고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비로소 "예, 위와 같이 설명을 하고 법원에 청구를 할 때 청구서류로 사용하거나 차용증으로도 쓴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21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위 D의 진술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2008. 5.경 당시 D으로부터 D 및 E 명의의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명확히 위임을 받 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2008. 5.경 D으로부터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3.경 D으로부터 E를 주계약자에서 빼고 I 명의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는바, 이로써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한 위임을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탁관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D 등을 상대로 위탁관리비가 아닌 차용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소송사기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탁관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