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이성범(기소), 성상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담당 변호사 D,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노트북 등 IT 상품의 TV홈쇼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H', 'I'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노트북 판매업자들을 통해 노트북을 현금화한 뒤 하부업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중간업자인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10. 20.경 J은 하부모집자를 통해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K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G를 통해 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K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 RF510-S76S)을 J을 거쳐 노트북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K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99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91,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L, M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282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82,342,000원을 교부받아 ㅣ를 편취하였다(피고인 A은 2010. 9. 경 내지 10. 경 자신을 찾아온 중간모집업자 J과 사이에 J1 와이브로 고객을 모집하면 노트북을 J에게 건네주고 모집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도 일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 은 실제로도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J이 모집한 고객에 대하여 위 고객 앞으로는 에그와 유심칩만 발송하고 매입한 노트북은 해당 고객이 아닌 J에게 건네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과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와이브로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개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2010. 10, 20.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G 업주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1. 10.경 피고인은 인터넷 소액대출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N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G를 통해 N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 N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56S)을 피고인을 거쳐 노트북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N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62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621,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47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0,879,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M,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o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o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N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0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o 가중요소 : 없음 o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ㅇ 주요참작사유 : 없음 0 일반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긍정적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속칭 '와이브로 깡'으로 불리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A은 6개월간 2,282회에 걸쳐 약 38억 원 상당의, 피고인 B은 4개월간 347회에 걸쳐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의 각 손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위 범행은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료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면서도, 대출의 형식을 빌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 A은 와이브로 개통대리점주로서 중간모집업자, 하부모집업자들이 모집하여온 고객들의 신용조회를 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에 고객들의 등록업무을 담당하는 등 '와이브로 깡' 사기에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 회사가 와이브로 가입자수 확보를 위하여 낮은 신용등급의 고객까지 무리하게 유치한 것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크기 비하여 피고인 A 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하부모집책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약 600만원 내지 700 만원 정도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김세용 판사 김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