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 00: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조사를 받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수명의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야, 씨팔놈아, 뒤지려면 똑바로 뒤져라, 병신새끼야, 내가 형사계장이다,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후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수명의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야, 씹새끼야 수갑 풀어, 다 쓸어버린다,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들아!, 밥풀때기, 너 좆자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 02:50경 전항 기재 행위로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의경 G(23세)에게 욕설을 한 후, 발로 G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초경 피해자 B에게 '처 C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D에 3층 주택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E에 대한 채무 7,100여만 원을 갚기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다, 위 토지에 E 앞으로 7,100여만 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낙생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7,000만원에 대해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3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 준공과 동시에 임대나 매매를 해서 위 선순위 채무를 해결하고 5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 우선 토지에 담보로 가등기를 해주고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에도 가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여, 2012. 10. 23. 피해자 앞으로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2012. 11. 2. 2,365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5,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모두 2억 8,0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낙생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5억 7,000만 원과 E에 대한 7,100여만 원의 채무 외에도, F에게 3억 8,000만 원, G에게 약 2억 원, 주식회사 H에 약 5,400여만 원, I에게 약 2억 4,700만 원, J에게 2억 8,000만 원, K에게 9,500여만 원, L에게 2억 3,000만 원 등 1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2012. 7.~ 8.경 이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단란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그곳 유흥접대부로 일하면서 당시 손님들과 동석 작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상악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6회(2014년 등), 이종 벌금형 5회 ·피해정도 비교적 중함,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5. 9.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2. 5. 11.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0: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너 D 단란주점 아가씨들하고 잠을 잤냐, 야 E(피고인의 별명) 새끼 많이 컸네,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가게 앞으로 나와 봐 이 씹새끼야,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 보자 이 씹새끼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있는 제주 F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으로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가지고 찾아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임의제출, 경찰 압수조서, 칼 사진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1. 회답(G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1:3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26세)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밤일을 하러 다닌다"며 험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계란탕이 들어 있는 양은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일행들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뒤따라가 위 식당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3. 06:5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료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도어와 운전석 뒤 도어를 각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08:25경 인천 서구 F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위 E과 재차 다투던 중 E이 치료받은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G(23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민회센터 쪽에서 충무시립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2. 05: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어민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손가락을 까닥거리면서 '이 새끼, 오라면 오지 말이 많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47세)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하고 그녀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2014. 9. 29. 18: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E 아파트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식탁에 마주 앉아서 가방에 넣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농약(살충제) 1병을 식탁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오늘 결판을 내자! 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 1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괴롭히는 등으로 입건된 적이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8.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부산 사상구 F 상사 지하 1층에서 컴퓨터 본체 16대, 모니터 14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파친코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인 점수를 1,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해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이용료를 받고, 알을 충전해주고,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환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3.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7:3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암로 133 소재 보건소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1번 국도 쪽에서 용인남사방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든 나머지 마침 인근에서 근무를 있던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의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3차로로 차량을 이동,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게 되었고, 그 시경 D은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음주단속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망할 마음을 먹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이를 본 D이 승용차를 가로막은 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음에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를 용인남사방면 쪽을 향하여 주행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D이 열려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정지하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D을 매달고 약 35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함으로써 D을 바닥에 떨어뜨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수치,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발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매달고 진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주민센터에서 근로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주민센터 관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하다 피해자 D(여, 87세)이 독거노인으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4.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8: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좀 들어가면 되는겨."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할라고 들어와."라고 대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고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으로 들어가 "할매, 오늘 궁디(엉덩이) 한번 만지고 가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방안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과 심리 특성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의 휴대폰 음성녹음 녹취록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사진 첨부, 범행일시 특정, 피의자특정, 참고인 F 진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 성범죄를 2회에 걸쳐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8점(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09. 04. 23:35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신안2차아파트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KT삼거리 쪽에서 동산고교 쪽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택시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며 앞에 주차된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피해차량 동승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차량 2대를 충격하여 쏘나타 택시 피해 차량 수리비 2,332,538원, 아반떼 피해차량 수리비 926,668원 상당 등 도합 3,259,2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H), 전자우편진술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40경 대구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노래방에 들어와 자해행위를 하며 '칼을 달라.'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 03:29경 제주시 C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해 4층까지 이동한 후 4층 화단에서 난간을 밟고 올라 시정되지 않은 5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철제금고와 그 옆에 있던 투명 플라스틱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 특별조정(특별감경요소 2개 존재 : 하한 1/2 감경)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죄인 점, 19세의 대학 휴학생인 점 불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2014고단2207] 피고인은 2014. 6. 13. 10:0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31길 56(문정동)에 있는 문정시영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을 상대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나중에 술 깨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화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던져 배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011]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와 예전에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속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0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2014고단3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인바, 최근 수년 내에 피고인의 폭력행위 전력이 반복되고 있고, 2012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위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빛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제4회, 제5회 공판기일에는 술을 마시고 출석하여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재판과정에서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3. 2. 13. 08:35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안민고개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차량에 대한 보유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의 2 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창원·산간 제2민자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점, 위 차량은 D에 의하여 구입되었던 점, 위 차량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보다는 공사현장에서 공구나 자재를 나르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던 점, D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가입여부에 대하여 알려 준 적이 없었던 점, 최초 차량구입 당시 가입한 단기 책임보험도 D에 의하여 가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공구장인 D을 위해 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 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모집책 F, G 등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4. 3. 20.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A가 H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시중은행에 들어가서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F은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 B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I'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는 2014. 3. 20.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우면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피고인이 H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류 등 1. 각 수사보고서 1.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얻은 이득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9,000만 원의 사기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라며,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폐쇄공포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어린 자녀와 몸이 불편한 남동생을 부양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일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4: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구로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103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의 우측 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택시 운행기록계) - 그래프 정밀 분석 1. 수사보고(사고현장속도규정) -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새벽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2:50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보호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사 G에게 "너희가 씹할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전과 조회해봐 다 다오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 및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각각 밀치고, 이후 위 F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 H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다시 위 F에게 달려들면서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D병원 내부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40경 제주시 용담일동에 있는 CU남성로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