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F, G와 함께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F은 홍콩 등에 거주하는 금융전문가이고, 위 G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스위스연방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괴와 관련한 위임장 및 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인데 이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국적 금괴소유자로부터 스위스연방은행에 예치 중인 금괴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후 위 은행으로부터 당해 금괴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국내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일부의 금원은 피해자에게 융통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3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위 E 직원으로 근무하던 K,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금괴를 많이 갖고 있는 왕족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위 금괴가 예치되어 있다는 지급보증서를 스위스연방은행으로부터 발급받으면 빠르면 15일, 늦어도 2~3개월 안에 약 100억 원의 외자 유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그 경비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1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자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위 L, 위 K을 순차 통하여 2005. 6. 21.경 2,500만원, 같은 달 22.경 40만원, 같은 해 7. 25.경 1,600 만원 등 합계 금 4,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7.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위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UN에도 가입되어 있는 E 곧 인수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에 가서 미화 2억 2,5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너도 사업자금으로 약 20~30억 원 필요하다고 하니, 외자만 유치되면 네 앞으로 1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 외자 유치를 위해 이전에 준 경비로는 모자라니 돈을 좀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화 2억 2,500만 달러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고 그 중 10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경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외자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의 돈 5,000만 원과 같은 달 2.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의 돈 3,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8. 중순경 위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2005. 8. 3.경 피고인을 뒤쫓아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및 위 F, 위 G로부터 미화 2억 5,000만 달러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귀국한 후 같은 달 7.경 우리은행 여의도지점에 이를 제시하면서 대출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그곳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런 서류는 한국에서 취급해 본 적도 없다, 처음부터 엉터리 서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항의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네게 교부하여 준 2억 5,000만 달러짜리 지급보증서는 진짜다. 다만 그 지급보증서로 개인이 외자 유치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그러니 위 E 명의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원)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위스연방은행으로부터 그곳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괴와 관련한 적법하고 유효한 50억 달러짜리 금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위 N 계좌로 금괴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경비 명목의 돈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G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자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금 1억 6,140 만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탄원서(P) 및 첨부자료 사본 1. 각 입금증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차용증사본, 금괴보관증, 위임장, 지급보증서 등 영문번역본 자료 1. 수사보고(84쪽, 387쪽, 389쪽, 3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피고인은 G, F에게 속아 그들의 말을 H에게 전하고 돈을 받아 G, F에 전하였을 뿐 외자유치건을 성사시켜 준다고 속여 H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한 금괴지급보증서와 부속서류(수사기록 19쪽, 20쪽, 426쪽에서 453쪽)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피해자 에게 교부한 금괴지급보증서(238쪽에서 249쪽, 추송서)와 수임자와 보증금액을 달리 할 뿐 모두 수십억 달러의 금괴가 Q 앞으로 스위스연방은행에 보관되어 있다는 위 은행과 Q 및 그 상속인이라는 R 명의로 발행, 작성된 것인데, 금괴가 과연 보관되어 있는지, 금괴소유자의 보증의사가 있는지, 국내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지도 않고, H에게 받은 돈을 F, G와 나누어 사용하였고(수사기록 587쪽), H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F, G에게 주어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민, 형사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과 위에서 든 증거들을 모아보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