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2. 말경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C(3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구로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할 계획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약 2,000만 원을 가지고 2015. 2. 16.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3. 1.경 먼저 캄보디아로 간 피해자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가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과 어울리면서 2015. 4. 중순경까지 한국에서 가져간 위 금원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피해자는 마약 사건으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5. 3. 4. 한국으로 갔다.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너와 나 둘만 알고 있고 무덤까지 가야된다, C가 한국에서 마약 때문에 집행유예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작업은 내가 칠 테니 너는 C만 캄보디아로 오도록 하면 된다, (C가) 마약을 하는 것을 아니까 마약하게 한 다음에 방에 놔두면 현지경찰이 와서 마약하는 것을 단속하게 한 다음 풀어주는 조건으로 경찰과 합의를 볼 수 있다, C에게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빼앗아서 경비를 제하고 빚을 갚으면 5,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돈으로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너랑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 5억 원의 사업자금을 댈 사람이 있으니 빨리 캄보디아로 들어오라”고 연락하여 2015. 5. 7.경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돌아왔다. 피고인 B은 2015. 5. 9.경 캄보디아 프놈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캄보디아 여성을 통하여 구한 흰색 마약 봉지를 피고인 A에게 주면서 “C가 자는 방에 넣어두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마약 봉지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캄보디아 프놈펜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주택의 방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이를 놓고 나왔으며, 그 이후인 2015. 5. 9. 16:00경 위 방에 들이닥친 캄보디아 경찰 5명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타한 다음 방 안을 수색하여 위 마약봉지를 찾아내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D를 불렀고,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경찰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약판매상은 캄보디아에서 징역을 살아야 되고 한국에 입국하면 다시 징역을 살아야 된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자리에서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캄보디아 경찰이 위 주택을 떠난 뒤에도 D를 통하여 “환치기 계좌로 돈을 보내면 달러로 바꿔서 경찰들에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9. 23:05경 2,000만 원을, 같은 날 23:09경 3,000만 원을 각각 위 D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및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출입국 내역 확인 및 피의자 B의 최근 마약 사건 입건내역, 피해자 C의 통장거래 내역 및 스마트폰 뱅킹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체포 및 피의자 상대 조사 등 – 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 기소의견 송치, 환치기 계좌 사용자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 검사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G 상대 메일 조사, 피의자 A 명의 H계좌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모바일 포렌식 결과] 1. 개인별출입국현황(C, A, B), 사건상세내역(B의 마약사건), 피해자 C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스마트폰뱅킹내역 사진, 대화녹취내용, 즉시이체결과조회, 압수영장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B), E F은행 계좌 입출금 상세내역, 통장사본,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캡쳐 사진(G 통화), 이메일 출력물(경찰관 발송), 이메일 첨부(E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출력물(G 발송), 이메일 첨부파일(G 진술 내용, 여권사본),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3)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수십 년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인 2015. 1.경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여 금은방에 처분하였다가 구약식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시계를 처분한 대가로 보이는 1,79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밀접한 관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자백 경위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이익분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다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단속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A의 자백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게 된 경위나 그 동기,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자백진술은 피해자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공갈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자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 3)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추궁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도 수긍이 간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6개월 동안 캄보디아 및 태국에서 함께 지내다가 피고인 A은 2016. 1. 7.경, 피고인 B은 2016. 3. 19.경 각 귀국하였고, 캄보디아 및 태국에서의 생활비는 모두 피고인 B이 부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토토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에 부합한다. 5) 한편 피고인 A은 2015. 1.경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여 금은방에 처분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죄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 A이 위 범행 직후인 2015. 2. 4.경 피해자에게 1,790만 원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위 절도사건을 거짓으로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6) 피고인 B은 2016. 9. 5.경 인천삼산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국 금지와 출석 요구를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6. 3. 19.경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피고인 A과 그 무렵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와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이 탄로 난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당시 현지 경찰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G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예금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합의금이 부족하자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I대표(I,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시 현지 경찰이 요구한 금액 일부를 마련하지 못하여 I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당시 본인이 보증을 하였다. 피해자가 한국에 돌아간 후에 I대표에게 돈을 갚지 않아 본인이 그중 1,000만 원을 대신 갚았는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I대표에게 위 차용금 일부를 갚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갈죄와 2016. 11. 2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만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공갈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공갈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갈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한 금원을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2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5. 2. 말경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C(35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구로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할 계획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약 2,000만 원을 가지고 2015. 2. 16.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3. 1.경 먼저 캄보디아로 간 피해자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가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과 어울리면서 2015. 4. 중순경까지 한국에서 가져간 위 금원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피해자는 마약 사건으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5. 3. 4. 한국으로 갔다.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너와나 둘만 알고 있고 무덤까지 가야된다, C가 한국에서 마약 때문에 집행유예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작업은 내가 칠 테니 너는 C만 캄보디아로 오도록 하면 된다, (C가) 마약을 하는 것을 아니까 마약하게 한 다음에 방에 놔두면 현지경찰이 와서 마약하는 것을 단속하게 한 다음 풀어주는 조건으로 경찰과 합의를 볼 수 있다, C에게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빼앗아서 경비를 제하고 빚을 갚으면 5,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돈으로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너랑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 5억 원의 사업자금을 댈 사람이 있으니 빨리 캄보디아로 들어오라”고 연락하여 2015. 5. 7.경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돌아왔다. 피고인 B은 2015. 5. 9.경 캄보디아 프놈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캄보디아 여성을 통하여 구한 흰색 마약 봉지를 피고인 A에게 주면서 “C가 자는 방에 넣어 두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마약 봉지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캄보디아프놈펜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주택의 방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이를 놓고 나왔으며, 그 이후인 2015. 5. 9. 16:00경 위 방에 들이닥친 캄보디아 경찰 5명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타한 다음 방 안을 수색하여 위 마약봉지를 찾아내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D를 불렀고,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경찰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약판매상은 캄보디아에서 징역을 살아야 되고 한국에 입국하면 다시 징역을 살아야 된다, 1억 5천만 원을 주면 그 자리에서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캄보디아 경찰이 위 주택을 떠난 뒤에도 D를 통하여 “환치기 계좌로 돈을 보내면 달러로 바꿔서 경찰들에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9. 23:05경 2,000만 원을, 같은 날 23:09경 3,000만 원을 각각 위 D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이때 형법 제333조가 정하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죄는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그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제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에서의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의 반항 억압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그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기가 알고 지내는 경찰을 시켜 단속하게 하겠다”거나 “현지 경찰을 잘 아는 D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B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 사이의 공모 여부나 공모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나) 검사는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의율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들과 현지 경찰 사이에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들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 사이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현지 경찰이 피해자를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하면서 폭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한 협박 내용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지 경찰이 피해자의 마약 소지 혐의에 관한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의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설령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폭행과 피고인 B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현금 3,500달러는 피고인들이 강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는 현지 경찰이 사건 현장을 철수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환치기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이 국내가 아닌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지 경찰이 사건 현장을 철수한 때부터 피해자가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때까지 피해자의 의사억압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특수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행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검사는 2021. 2. 28.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5. 9.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달러를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는 공갈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캄보디아 현지 경찰로부터 현금 3,500달러를 빼앗긴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제1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이에 검사도 캄보디아 현지 경찰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의율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당시 현지 경찰로부터 현금 3,500달러를 빼앗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게 빼앗긴 현금 3,500달러를 피고인들이 갈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현금 3,500달러에 관한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