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합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일본산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시 동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동대문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중구 M에서 오토바이 중간 도매상(속칭 '나까마')을 하는 사람이다.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이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 200만 원 정도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14.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은 'H' 명의로 중고 오토바이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D이 일본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 D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중고 오토바이를 골랐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50CC 혼다 투데이 오토바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142대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5.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은 'H' 명의로 중고 오토바이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B, C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중고 오토바이를 선별하여 수입하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50CC 혼다 투데이 오토바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65대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3.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은 'H' 명의로 중고 오토바이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C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중고 오토바이를 선별하여 수입하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50CC 혼다 투데이 오토바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69대를 수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2.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N' 명의로 일본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JUIIO 50CC 오토바이(모델번호 O)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53대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 등(검사 제출 증거 2, 4, 6, 8, 14, 15, 17, 18, 20번)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3항) 나.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1~3항 기재 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판결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년부터는 50cc 이하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제4항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6조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P, Q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착오에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뇌경색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범죄사실 제1~3항의 죄는 판결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사실 제4항의 죄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B은 1993년 이후로는 절도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는 지체장애 6급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수입으로 취득한 오토바이 대수가 15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노후한 오토바이를 수입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피고인 A - 범행 횟수가 많고, 수입한 오토바이 수량 또한 상당한 점 - 20회의 처벌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는 등(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3항의 죄로 수사받고 있으면서도 범죄사실 제4항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과 C는 각 두 차례와 세 차례씩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오토바이 수량도 많은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A을 대신해 일본에 가 B과 D을 안내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