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2010.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9.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국민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9, 17:30경 청주시 서원구 F빌라 앞 노상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G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공업사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H에게 시동을 걸어줄테니 차 키를 꽂아 놓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아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 만원 상당의 위 G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9, 22:13 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래방 대금 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9, 22: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래방 대금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9, 23:0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래방 대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엘란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 일방통행 도로를 사직대로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역방향 운행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 등으로 위 도청 서문 쪽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엘란트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수리비가 746,2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8. 23:35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250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엘란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17:30경 청주시 서원구 F건물 옆 언덕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 찜질방 앞 도로,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30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5 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2016. 1. 29. 19:4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250 앞 도로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250 앞 노상에서부터 2016. 1. 30. 19:50 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체크카드 거래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9.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3년 ~ 5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별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