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소년보호송치)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이며, E(소년보호송치)는 D의 여자 친구이다. F(소년보호송치)은 피고인 A, D, E와 친구 사이이다. 1.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가, 2017. 7. 8. 자 범행 피고인들과 D, E, F은 2017. 7. 8. 02:38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H건물 1401동 지하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들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D, E, F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D, E, F은 같은 날 03:16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소유인 J 아반떼X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과 D, E, F은 같은 날 03:44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7. 28.자 범행 피고인들과 D, E는 2017. 7. 28. 04:30경 인천 연수구 해송로 143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웰카운티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들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 E는 위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D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D, E는 같은 날 04:56 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잡아당겨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과 D, E는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위 웰카운티 아파트 2단지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 과 는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은 위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D, E는 같은 날 05:20 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O 로체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7. 7. 8.자 범행 피고인들과 D, E, F은 2017. 7. 8. 00:00경 인천 연수구 신송로125번길에 있는 중부해양안전본부 쪽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R VJ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과 D, E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7, 25.자 범행 피고인들과 D, E는 2017. 7. 25. 01:00경 인천 연수구 S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T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 티셔츠 1장, 선글라스 1개, 향수 1개, 시계 1개와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D, E는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U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트 등지에서 담배와 음식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D, E는 2017. 7. 25. 04:21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W마트에서, 피고인들은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D과 E는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 E는 같은날 04:25경 인천 연수구 X 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Y점에서, 피고인들은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D과 E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6,700원 상당의 삼각김밥 4개, 일반김밥 2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N, P,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9, 40번), 수사보고(순번 11, 17, 20, 21, 35, 44, 88번), 도난카드사용내역, 현장사진, 피해품 목록,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운전하여 가고 간 차량 및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