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H는 서울 종로구 I건물 J에서 ‘K’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L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M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소유자인 N로부터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아, 부동산임대차계약 용도로 N가 미리 도장을 날인해준 ‘부동산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M, 보증금: 이천만, 계약금: 이백만, 차임(월세): 팔십만, 2016년 7월 20일 임대인: N’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서류를 조작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시설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7. 20.경 위 E에서 N 명의 도장이 날인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의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관련 부분에 ‘서울 종로구 O, 1층 P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라고 임의 기재한 후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의 N 및 B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 명의 도장이 날인된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부분에 임의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의 N 및 L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2. 위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M, 보증금 삼천만원, 계약금 삼백만원, 잔금 이천칠백만원, 차임(월세) 일백이십만원, 임대인 N, 임차인 C,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K, 사무소소재지: 서울 종로구 I건물 J’, 대표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Q주식회사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의 H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 위 E에서 피고인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 C의 남편인 R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R에게 위 가의 1) 내지 3)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C가 ‘서울 종로구 M’에 관한 임대차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실은 L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금 등의 권한을 보유한 바 없고, 피고인 B는 L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C에게 허위의 L 명의로 된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마치 L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권리금 등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C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1. 위 E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시설)양수ㆍ양도 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M, 총 권리금 이천만원, 계약금 이백만원, 잔금 일천팔백만원, 양도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L’으로 각 기재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 서류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받아서 보관하던 피고인 B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L 이름 옆에 피고인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 1통의 L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 11. 위 E에서 위조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C에게, ‘B의 형 L이 서울 종로구 M 가게를 임차하여 카페를 하려고 수리를 했으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가게를 내놓게 되었다. L이 나름대로 수리를 하였기에 그 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주인과 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서울 종로구 M를 임차하거나 수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친인척관계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시설)비 명목으로 2016. 11. 11. 피고인 B 명의 T 계좌로 200만 원을, 2016. 11. 12. 위 E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및 사본,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 사진 및 사본 1. 카카오톡 화면캡처 1. 영수증사본(2,000만 원), 금융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의 정도, 배상신청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권리(시설)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권리(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은 N 소유인 서울 종로구 M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허위의 임대인을 내세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권리(시설)비를 받아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마치 권리(시설)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되, 권리(시설)비는 최소 2,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의 형인 L이 그 가게를 임차해서 수리해서 카페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못하게 되어 가게를 우리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다. L이 나름대로 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줘야한다.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집주인과 중개를 할 수 없다. 돈을 깎아보려면 B를 찾아가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권리(시설)비를 깎아달라는 피해자에게 “형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형님이 입원해 있다. 중개사무소에 일임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6. 11. 11. 피해자로부터 권리(시설)양ㆍ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지급한 잔금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마. 피해자의 남편인 R은 2019. 5. 4. 피고인 B에게 “저희 집사람과 여동생이 음식점을 하겠다고 E에서 계약하였더니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요구했는데 B씨를 통해 L이라는 사람이 받은 것 같습니다. L이란 사람은 추적이 안 됩니다. 아마 E의 한 사람이거나 가공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그 집은 삼년 전 잘 아시는 형님이 철거와 수리를 진행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영업을 포기하고 제가 계약 진행한 물건입니다. 계약서를 보기에 불편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법하게 성립한 양도양수계약입니다. 철거와 기둥보강 작업이 못해도 2천 이상 들어간 상태입니다. 싸고 빠르게 처분하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