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이전에 불상의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당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한 금융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2016. 2. 16. 11:20 경 경북 구미경찰서 C 사무실에서 같은 해 2. 12.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금융감독원 산하 신용등급관리팀 이라는 곳에서 D으로 전화를 걸어와 "3,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전에 신용등급 확인이 필요하니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기에, 상대방이 알려준 E 명의 은행 G 계좌로 2만원을 송금, ㈜H F은행 I 계좌로 2만원을 송금, (유)J 명의 우체국 K 계좌로 2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6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경사 에게 제출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진정사건 접수하게 하고, 위 각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요청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계로써 경북 구미경찰서 C 경사 L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한 금융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2016. 7. 20. 12:30경 사천경찰서 M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18. 20:40경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 N 대출사이트에서 0 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P라는 곳에서 "신용조회에 필요한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하기에, ㈜Q 명의 은행 S 계좌로 5만원을 송금, ㈜T 명의 U은행 V 계좌로 5만원을 송금, W 명의 X은행 Y 계좌로 5만원을 송금, Z 명의 AA AB 계좌로 5만원을 송금하는 등 4개의 계좌로 총2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경사 AC에게 제출하여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사건 접수하게 하고, 위 각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계로써 사천경찰서 AD 경사 AC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의 각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충분히 일관되어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내사보고(진정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사본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각 통합사건조회화면출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15. 밀양시 B 소재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308.5평의 마루시공을 해주면 한 달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루시공을 하게한 후 지급할 공사대금 중 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73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칠곡군 D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42. 5평의 마루시공을 해주면 한 달 안에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루시공 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 2,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1. 함양군 E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집을 건축하려고 한다. 마루시공을 해주면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또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루 시공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 1,6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3. 경산시 F 소재 원룸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마루보수공사를 해주면 즉시 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루 보수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 40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전화통화 녹취록(2016. 1. 8.) 1. 각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2019. 5. 7.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8.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 체류자격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성명불상의 밀항 알선 브로커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항구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5.경까지 대구광역시, 김해시, 함안군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등,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2:5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도로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통일로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포터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0,4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도주과정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5. 23.경 피고인 C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농가에 적재된 고물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5.23. 08:40 경 경북 고령군 G에 위치한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빈 비료포대 뭉치(126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화물차에서 내려 이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23, 09:00 경 경북 고령군 I 피해자 H 관리하는 망 J(H의 오촌 당숙)의 집에서 시가 불상의솥, 다라이, 철근 등 고철 약 100k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건형장 및 피해품 사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별로 나이,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총 7회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0:2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다른 손님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리고,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이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밀치고 뒤엎어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상황이며,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확정판결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3:50경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방' 6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졌다. 그 범행 경위와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41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고양시 일산서구 D 부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상품 등을 거래하는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H' 마우스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마우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우스 판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마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우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I은행(J)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또는 같은 포털사이트 'K' 카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각종 상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9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의 각 이메일 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AU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V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W, AX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피해자 AY, AZ, AI, BA, BB 각 피해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피해자 C, BC, BD, AK, AL, BE, AM),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BF),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신고 : 자료접수 - BC, AZ)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BG 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1. 인터넷 출력물 1. 이메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2. 1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건수가 53건으로 매우 많으며 총 편취액도 1,1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9.04:0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암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2017고단2544 피고인은 2017. 10. 4. 16:4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35길 56-18 앞길에서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병원을 경유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35 중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7:50경 대구 달서구 C 인근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4번길 앞 도로까지 약 2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8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G(H 등)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D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F은 위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 I은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고객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2015. 6. 18. 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8.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합계 2,124,230,771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추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등과 2015. 6. 18. 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8.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를 포함한 4개 계좌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특정 경위, 피의자들간의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 특수상해(2018고단71) 피고인과 피해자 C(70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5: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새벽시간대에 귀가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두피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2018고단214) 피고인은 2018. 3. 14. 03:5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 (50,000원권 2매, 10,000원권 12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8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현장사진 등 기타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피해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천시 E에 있는 F 발전설비공사의 토목공사 현장책임자이다. 1.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위 F 발전설비공사의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3. 위 F 발전설비공사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액 이상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반성의 뜻을 보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E는 화성시 F에서 (주)G라는 상호의 자전거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초순경부터 경기도 양평군 H에 있는 창고에 자전거 부품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7.6.2. 10:00경 위 단독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부품을 실은 4.5톤 트럭이 유일한 진입로인 위 도로를 통해 위 창고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위 주택 벽에 금이 간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서서 '큰 차는 지나가지 못한다. 나를 치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약 10분 후 현장으로 온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위 도로 입구에 서서 '큰 차는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트럭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전거 부품 운송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서(E, B)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E의 추가 진술서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는 점(피고인들은 피해자 차량의 통행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이 파손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자전거 부품을 싣고 피고인들 거주 단독 주택 인근의 약 3m 도로를 통행하여 피해자의 보관창고로 이동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B가 그 진행을 가로막았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차량의 출입을 1시간 30분가량 막은 사실, 이에 피해자 차량은 I의 토지를 통해 보관창고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사정 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차량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충족이 이루어짐을 인식, 인용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행이 1시간 30분가량 중단됨으로써 피해자의 자전거 부품 운송 업무가 방해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주관적 인식 및 그 결과발생에 대한 인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내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상으로 피해자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 '위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책임조각사유도 없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차량이 다른 통로를 통하여 보관 창고로 이동할 수 있었던 점(결과적인 측면)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방해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1319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D이 2009. 7. 14. 21:00경 증인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태워다 주었다. 지금까지 D이 그림 그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증인이 출근할 때 항상 D이 증인을 인천공항까지 태워다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9. 7. 14. 21:00경 증인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D이 2009. 2.경부터 2009. 7.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은 D이 뉴욕 전시회 출품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수회에 걸쳐 본 사실이 있으며, 2009. 7. 14.을 포함하여 증인이 출근할 때마다 매번 D이 증인을 인천 공항까지 차로 태워다 준 것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진술 1. 서울서부지법 2017노1319호 B의 위증항소심사건 A의 증인신문 1. 부산행고속버스승차권결제내역, H카드사용내역, 탑승확인서, D의 요구불예금내역조회, 거래실적표, H카드자료, 계산서 및 영수증(순번 11-1, 2, 3 및 18-1 내지 4)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사건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9. 2. 21: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76k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1:3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76km 지점을 마산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차선변경 예정 사실을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8.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는 속칭 '자동차깡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8.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98 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개금지점에서 C, D로부터 교부받은 C의 신분증,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연 6. 5%, 할부기간 60개월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월 688,728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520만 원을 대출받아 62소2222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마치 C이 피해자 회사에 할부대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와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매수한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3,52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H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녹음파일 음성 확인 관련) 1. 녹취록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신차할부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2.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점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맥주병에 왼쪽 이마 부위를 맞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칭따오 맥주병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대화내용 녹취 CD, 녹취록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검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1:50경부터 02:2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lg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몇 달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이외에도 2018년 절도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 피해품의 시가가 29만 원 상당이고, 사건 발생 직후 훔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