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 그곳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C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는 위 C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H’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재개발 업체인 ‘I’에게 매도하고 위 C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위 C와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업부지 물색, 이전 비용 요구 등을 이유로 퇴거하지 않자 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 15:00경 한국전력 울산지사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가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다음날 08:00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F’와 ‘H’의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센타 및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신청할 당시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전 및 단수를 신청할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전 단수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다수 확인된다. 가. 피고인은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가 피해자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단전 단수를 신청하기 약 1달 전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후 단전 단수를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 및 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C 및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업부지 물색, 이전 비용 요구 등을 이유로 퇴거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고자 C 및 피해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머12308호로 부동산인도 증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가 2021. 3.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증거기록 56-57쪽)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1. 6.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상의 본인 소유물을 모두 수거하지 않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원고 A가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 A는 피고 C가 현재 운영 중인 D를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한다. 원고 A가 피고 C를 위하여 이전부지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이전을 거부할 경우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약벌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합의서를 작성한 뒤 원고 A는 울산지방법원 2020머12308 사건을 취하하고, 피고 C는 취하에 동의한다. 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울산 북구 J 지상 건물을 매입해 2021. 5. 27. C에게 J 건물을 2021. 5. 31.부터 임대해 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증거기록 82쪽), 위 합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증거기록 81쪽). 라. 위 합의에 대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 ‘2021. 6. 30.까지 공장을 비운다는 내용으로 1번과 2번을 먼저 작성했는데 그 다음날 A씨한테 2021. 6.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비우지 않으면 위약금 3억 원 지급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급히 또 A씨를 만나 3번부터 5번까지 계약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쪽). 한편 C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차료로 C로부터 5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아야 하나 코로나 등 사정으로 영업이 힘들다며 월세를 반으로 깎아주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이전합의를 하면서 2021. 5. 이후 월세를 받지 않겠다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8쪽). 마. 피고인으로부터 J 건물을 임차한 C는 J 건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J 건물을 타에 임대하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증거기록 91쪽), 2021. 6. 30. 자신을 임대인으로 하여 J 건물 중 일부를 K(주)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06-207쪽). 한편 C는 J이 아닌 울산 중구 L로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7쪽 직장주소 참조), J 건물에서는 위와 같이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J 이전부지를 제공받은 후 C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0쪽, 86쪽). D 이전지역에 공사마무리가 들되어 이전이 조금 늦어짐을 양해를 드립니다. (2021. 7. 1.) 이번 주 중으로 공사마무리 된답니다. 업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2021. 7. 30. 이전 일자불상) 사. 피고인은 2021. 7. 30. C에게 ‘오늘 7. 30.인데 이사를 했으면 단전단수 확인서를 자. 위 사진들에 의하면 F에는 간판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고, 간판 밑 건물 내부에 차량 수리를 위한 리프트가 존재한다. 차. 아래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중 위 촬영일자 인근경의 캡쳐사진이다(증거기록 224, 230쪽). 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의 촬영일자경 이 사건 토지 위 F가 있던 건물을 촬영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간판이 존재하지 않고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카센터나 세차장 영업을 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2021. 7. 31. 촬영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 건물 내부 사진에 의하면 카센터에 있던 차량리프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내지 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존재하지 않고, 쓰레기 등 만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09-213쪽). 타. 즉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영업의 증거라며 제출한 F의 사진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 측은 늦어도 2021. 7.경에는 영업장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단전 단수 일시경 이미 사업장을 타에 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보상비 등을 요구하며 가끔씩 이 사건 토지를 찾아와 그곳에 있던 CCTV를 이용 일부 영상을 발췌, 편집한 후 수사기관에 영업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장면들 또한 피해자 측이 차량 수리장면 내지 영업장면이라 주장하나, 이는 극히 일부 장면에 불과하고 피해자 측의 주장처럼 영업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장을 타에 이전하고도 이전주소를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유지하여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31-134쪽),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한 새로운 사업장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한 증거라 주장하였다. 또한 M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의 사업장인 F의 주소지를, 새로 이전한 주소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의 도로명 주소인 울산 중구 N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쪽). 파. 한편 이 사건 토지에서 전기계량기 철거작업을 한 O은 ‘작업지시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임장했을 당시 ‘중구 .로 이전’이라는 현수막이 있었고(C의 새로운 사업장이 울산 중구 L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전류계로 측정해 보니 계량기가 안돌아가서 계량기를 철거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쪽), 현장에서 수도계량기를 철거한 P은 ’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가서 사람이 살거나 영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량기를 철거했다. 만약 사람이 살고 있다면 곧바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계량기를 다시 달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통상 계량기 철거 후 배관정리를 하는데 7-10일 정도 걸리지만 해당 번지에서는 배관정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4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폐전신고서 사본을 가져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쪽). 실제 피해자들은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2021. 8. 3.로부터 약 3-4개월이 경과한 2021. 11. 28. 같은 날 경찰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증거기록 2쪽, 23쪽), 이는 단수 후 약 3-4개월이 지나서야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폐전신고서 사본을 가지고 갔다는 위 P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