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서 안경제조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스포츠글라스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주)D가 2020. 5. 27. 피해자 E에서 발주하는 F 사업에 전자입찰한 후 2020. 5. 28. 개찰 결과 1순위 최저가로 업체로 선정되자 2020. 6. 3. 적격심사를 신청하면서 납품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하여, 사실은 종전에 (주)D가 보안경을 납품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가 (주)G에 942,964,000원 상당의 보안경을 납품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E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원자재 거래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은 (주)H 등으로부터 사출 재료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8.경 (주)H 명의의 거래명세서 등을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6. 17.경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0. 6. 19. 8,055,926,100원 상당의 F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 명목으로 2020. 8. 20. 1,863,427,800원, 2020. 9. 28. 1,183,370,260원 합계 3,046,798,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E 공무원의 낙찰자 적격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에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자체 분석자료 첨부, 입찰 공고문 첨부, 물품 적격심사 기준 첨부, 2020. 5. 28. F 입찰결과 첨부, D에서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거래명세서 견본 첨부, 20. 8. 18.부터 20. 9. 1.까지 군용 고글케이스 거래 명세표 첨부, (주)D의 적격심사 서류 첨부, 입찰결과보고 첨부, 선급금 지급내역 및 F 업체 생산능력 확인결과 첨부], 각 수사보고[조달청에 코로나19 고글 입찰시 제출한 허위실적 자료, (주)D의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배점)에 대하여, (주)D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 및 항목별 세부내역 첨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예정가격 결정 프로세스 첨부, 선급금수급 내역서 첨부, 방위청에서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 E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거래명세서,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등 가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상호간에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할 수 없다. 다만, 참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계속하여 담당 공무원을 속여 약 30억 원에 이르는 선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적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주)D가 지급받았던 선급금을 반납하여 국고 손실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8. 20.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1.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사진, 영업허가증, 행정명령 고시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행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합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의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익산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여신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0:35경 청주시 청원구 H, I병원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아 출력한 ㈜ G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사진, 채권회수 안내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범죄일람표 1번 피해자에 확인 내사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무통장 입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2020고단3694] 1.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강동구 등촌동에서, 피해자 B에게 “C증권에 24억 원, 기업은행에 52억 원 등 후배 D의 법인계좌에 큰돈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된 돈의 공탁금 900만 원을 내주면 현금 1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액이 입금되어 압류중인 계좌는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압류해지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0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제1항의 피해자 B에게 “당신 딸 명의의 커피숍을 차려주고, 당신의 인테리어 사업에도 투자해 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달라, 사용한 후에 그 대금은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 반면,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F 명의의 G카드(H)를 교부받아 2016. 4. 17.경부터 2016. 7. 25.경까지 합계 18,254,15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92]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이 지점장인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창신지사 총무인 피해자 L으로부터 보험약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M보험에 월 납입금 51,800원, N보험에 월 납입금 55,000원, O보험에 월 납입금 245,900원, P보험에 월 납입금 223,000원, 합계 575,700원의 월 납입금을 납부하는 보험 4개에 가입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고액의 돈이 묶여 있다. 이번 달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통장 압류가 해지되는 대로 대납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피고인 명의 G 계좌(번호 Q)로 523,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91,6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해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빌린 돈은 섭섭하지 않게 보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명의 G 계좌(R)로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가 월세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특정) [2020고단5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설계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여 온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바, 각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8.부터 2021. 1. 17.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1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로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코로나19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고발장 1. 각 입원.격리 통지서 사본,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통보(문자발송)-B, 자가격리통보(문자발송)-A,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촉자 등록내역(A),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촉자 등록내역(B),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방역당국ㆍ의료진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압구정동 등지에서 약 8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제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3:44경 강원 양구군 동면 팔랑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무면허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가 도로 옆 도랑에 빠진 상태에서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어릴 적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3. 20:00경 공주시 B,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왜 거짓말을 하냐, 신고를 하려면 해라 씨발년아’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바닥에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지 신고를 하겠구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노래연습장 테이블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출동 상황 확인,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테이블을 때려 부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피해자는 재물손괴와 폭행의 순서에 관하여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으나, 재물손괴와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고 짧은 순간 일어난 일이라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관 앞에서도 피고인에게 테이블을 부순 일을 따졌는데 피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난로가 손괴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고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4쪽),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손괴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테이블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직후 피고인이 전기난로를 발로 차거나 TV를 때리는 장면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사건 직후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 등에 부합하는 점, 사건 현장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위 테이블이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15. 7. 29.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 10. 18.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 10. 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긴 하나 피고인은 그동안 이를 이유로 거듭하여 선처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폭행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해자 C은 토지(시흥시 D, E, F)및 건물(비닐하우스 3개동, 슬레트 건물 1개동) 소유자(임대인)이고, 피해자 G은 시흥시 D. 비닐하우스 임대받아 ‘H’ 운영, 피해자 I은 시흥시 E. 비닐하우스 임대받아 ‘J’ 운영, 피해자 K는 시흥시 E. 비닐하우스 임대받아 ‘L’ 운영, 피해자 M은 시흥시 F. 슬레트 건물 임대받아 ‘N’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1:4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흡연을 함에 있어 흡연을 마친 다음에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주변으로 날아가지 않는지, 주변으로 날아갔다면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미리 화재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담배꽁초의 불씨가 쓰레기더미 및 덤불 주변 등에 옮겨붙고, 그 불길이 피해자 C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 슬레트 건물 1개동 등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12,580,000원 상당의 자재 등이 전소,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12,845,500원 상당의 분쇄기 등이 전소,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15,100,000원 상당의 분쇄기 등이 전소,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슬레트 건물 내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46,850,000원 상당의 발포기계 등이 전소되어 피해자 C 소유 시가 102,500,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3개동 및 슬레트 건물 1개동 건물이 전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M,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감식 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발화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참석의 부담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그러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나머지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CCTV화면과 목격자 진술에 따를 때 이 사건 발화 지점은 비닐하우스들 뒤편 전신주 주변인데, 발화 이전에 그 발화지점에 출입, 통행하거나 머문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피고인은 발화 전 바로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고, 피고인이 서있던 자리에서 약 27분 후 연기가 최초 발생하였으며(수사기록 제234, 235면 참조) 이후 화염이 보이기 시작한 점(소화 후 그 자리에서 담뱃갑과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담배를 다 핀 후 담배꽁초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스스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은 꽁초의 불씨를 제거 후 잘 처리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담뱃불 화재는 불과 산소 사이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므로, 판시 화재의 원인을 피고인의 담뱃불로 본다면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연기가 약 27분의 시간이 지나서야 관찰된 사정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점, 달리 화재현장 관찰 결과 자연현상 기타 전기누전 등 사람의 개입 없이 화재가 발생할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고인이 담배꽁초의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버린 것이 판시 화재의 원인이 되었음은 합리적 의심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2:1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지인인 C과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42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01-2에 있는 범계역 근처 희망공원에서, 피해자가 같은 자리를 반복 운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몇 바퀴를 도는 거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으며 하차하여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 영상자료 판독) 1.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운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장갑을 들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쳤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전화하던 중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중 파일 2의 40분 51초의 끝 부분, 41분 36초 시작 부분에 피고인이 장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내리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이는 범행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정차 후 피해자를 재차 강하게 폭행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56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 부산역 지하철 계단에서 칼을 가진 5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지갑을 빼앗겨 강도를 당했다. 도와달라.”고 거짓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89년생 D’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부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부산역을 관할하는 다수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119 부산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2021. 2. 24. 00:27경 재차 112에 전화하여 “주변에 E 간판이 보인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4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GPS 위치를 근거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연락을 받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력을 약 40분 정도 허비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2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9. 12. 22:27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지하철 죽전역 방면에서 서대구공단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정지신호가 들어와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정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i3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i30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5. 7.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채팅어플인 ‘그라인더’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0. 03:00경 서울 성동구 B 내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2. 23:5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인 D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위 ‘그라인더’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 정도의 필로폰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필로폰이 아닌 소금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판매대금 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제보자와 피의자 채팅내역 정리, 피의자에게 압수한 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시인 및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10. 17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또는 매매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여하였고,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 17. 21: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전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B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이곳에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나가 달라”라고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곳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가. 2021. 1. 17.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 몸에 손대지마라, 씨발년아, 월급주기 아깝다, 못 생긴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1. 17. 22: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성서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피해자 E에게 “눈 잡아 째진 저년은 거기 앉아 있는 것 보니 자세가 좋네, 왜냐면 초짜거든, 씨발년, 병신, 개년, 광대 튀어나온 것 보니 좃나 고집 쎄네, 보지 확 잡아 째뿌기 전에 조디 다물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인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저장 CD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G파출소 내 모욕 범행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11. 23.부터 2017. 11. 23.까지 법적 부부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철거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10%의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거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F회사, G은행 등에 1,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혼인관계증명서, 공사지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명함,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기록 50쪽 제외)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