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기초사실] 학교법인 J학원은 기존에 구미시 K에 위치한 J중·고등학교를 구미시 L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M을 시행사로 하는 J중·고등학교 이전 및 토지교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M은 그 과정에서 2011. 8. 12. N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과 위 구미시 L에 위치한 J중·고등학교 예정 부지에 다목적강당동을 제외한 해당 학교 건물의 건축공사에 대해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54억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해당 공사 대금을 주식회사 M으로부터 받지 못하자 2011. 12. 하순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공사 현장을 점거하였고, 한편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은 2014. 4. 23. 위 J학원과 위 중·고등학교 신축과 관련된 시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중·고등학교 신축 사업을 진행하려는 주식회사 Q과 기존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 인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 Q 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Q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R는 Q과 위 신축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구미시 L에 있는 J중·고등학교신축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이 해당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펜스를 치고, 그 출입문에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위 주식회사 Q 이 위 현장에 진입하여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출입문을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그 펜스를 해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고, 위 학교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4. 29. 12:00경 위 신축현장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출입문을 시정한 자물쇠와 쇠사슬을 자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 자물쇠와 쇠사슬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30. 07:00경 위 신축현장 출입문을 통하여 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는 판넬 설치를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등학교 신축건물 1층 건물의 콘크리트 벽면에 임의로 샌드위치 판넬 벽면 공사(가로 12.3m, 세로 4.5m)를 시공하여 해당 건축물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5. 26. 10:30경 위 J중·고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현장을 둘러친 펜스의 나사를 풀게 하고, 커터기로 철망을 절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27. 08:40경 위 J중·고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펜스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자, 그 펜스 옆으로 돌아가서 해당 현장에 침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변 산을 굴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6. 17. 10:00경 위 J중?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학교 운동장 예정 부지위에 유치권 업무를 위해 설치한 콘테이너 가설 사무실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포크레인으로 밀어내게 한 다음, 위 공사 현장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포크레인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설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8. 10:00경 위 J중·고등학교 신축현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위 가설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사무용 복사기 1대, 소파 3세트, 컴퓨터 4대 등을 포크레인과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임의로 끄집어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21, 430, 530쪽)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J학원 신축공사현장 등, 고소내용확인 및 경비원 등 현장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실력 행사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직원으로서 대표 P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