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등 25개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총책으로 도박사이트 솔루션 제작, 서버관리, 운영자금 조달, 직원채용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 운영비 관리 대포통장 및 대포폰 전달, 사무실 계약, 수익금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도박사이트에 직원 B를 알선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및 범죄수익금 관리계좌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F은 위 도박사이트의 현금인출책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응대, 고객상담 등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7.경부터 2022. 4. 6.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9.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0.경부터 2022. 4. 6.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9.경부터 2022. 4. 6.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U아파트 V호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G, F,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순차 공모한 다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25개를 개설하여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솔루션 제작, 서버관리, 운영자금 조달, 직원채용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C은 사무실 운영비 관리 대포통장 및 대포폰 전달, 사무실 계약, 수익금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도박사이트 직원 B를 알선하고 도박사이트 충·환전 및 범죄수익금 관리계좌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응대, 고객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지정한 계좌로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일반볼 5개와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홀/짝, 합산구간 등에 배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등을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3,497,605,435,54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Y 명의의 Z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매체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1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D과 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2 연번 19 내지 151 기재 접근매체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은 전문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속칭 ‘장업자’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죄에 이용할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할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품 ‘E 등 전자자료.zip’분석), 수사보고서(E, AB사이트별 도금규모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하부사이트 운영사실 확인), E 관리자 페이지 AC 계정정보, 수사보고서(E 하부 도박사이트 ‘AD 등 23개’ 운영기간 특정), whois 도메인 조회 결과 캡처 자료 1. 도박사이트 운영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B, D이 체포되기 전까지 범행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각 압수된 현금 및 백화점상품권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피고인들에게 인정되는 범죄수익 중 위에서 몰수한 압수된 현금 및 백화점상품권 금액을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장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하였다.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합범의 처리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고, 근무한 기간도 매우 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가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속칭 ‘장업자’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의 양도 상당히 많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된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