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산부인과의원의 간호조무사,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전문의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6. 4. 6. 17:00부터 2016. 4. 7. 08:00경까지 C산부인과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2016. 4. 6. 23:40경부터 분만을 위해 입원 중이던 산모 D이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도, 당직 근무 중 위 D을 대면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에게 명확한 투약시간 및 투약량을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Prn), 즉 피고인 A의 판단에 따라 위 D에게 촉진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7. 0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산모인 D에게 유도분만을 할 목적으로 의사인 피고인 B의 명확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촉진제 20cc를 투여한 다음, 20분마다 시간당 20cc씩 증량하여 09:05경까지 173cc 정도를 투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 1. 고발장 및 진술서, 사건경위서,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 B는 전자태아감시장치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보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에게 촉진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진료보조행위로서 산모에게 촉진제를 투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한편,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산모 D은 2016. 4. 6. 23:40경 C산부인과의 가족분만실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 B는 2016. 4. 6. 17:00부터 2017. 4. 7. 08:00까지 위 병원의 당직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산모 D을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사실, 진료기록지상 2017. 4. 7. 07:00 'prn' 지시로 촉진제(옥시토신) 처방이 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39면, 2016. 4. 7.자로 작성된 경과기록지에는 '2017. 4. 7. 07:00에 pitocin start'로 되어 있고, 2016. 4. 16.자로 작성된 경과기록지에는 '2017. 4. 7. 07:00에 당직의 노티 후 pitocin start'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촉진제 20cc를 투여한 다음, 20분마다 시간당 20cc씩 증량하다가 09:05경 태아의 심박동 이상으로 그 투여를 중단할 때까지 촉진제 173cc 정도를 투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액 1리터와 옥시토신 1앰플(10unit)을 섞어 시간당 20cc씩 투입되도록 주사한 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의 옥시토신 투약에 관한 포괄적 지시가 'prn 오더'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유도분만을 위한 촉진제 투약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사가 충분하고 적절한 진료행위를 한 후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추후 산모와 태아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그 투약의 지속 여부 및 투약시간과 투약량 등을 조절하여야만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의 전 과정을 직접 관찰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분만의 전 과정을 직접 관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관찰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간호조무사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산모 D은 2016. 4. 6. 23:40경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가 2016. 4. 7. 09:05경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받아 09:22 경 분만하고 그 태어난 아이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촉진제 투약은 용량, 투여 속도, 산모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에 따라 산모나 태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진료감정결과(증 제3호증)에 의하면, 옥시토신 투여 전에 의료진은 옥시토신 투여가 가능한 분만 진행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내진을 하고, 혈압, 맥박 등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당시 혈압측정, 두통 여부에 관한 확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마)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산모에 대한 관찰 보고에 의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대면진료에 의한 의학적 판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 B가 문진, 시진, 촉진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직접 살피면서 진료하지 않고 단지 간호조무사의 내진 보고와 전자태아감시장치의 기록에 의존하여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시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prn'(pro re nata, 필요 시) 방식으로 촉진제 투약을 지시하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는 산모에게 촉진제를 직접 투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촉진제 투약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B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확인하고 위 'prn' 오더 외에 구두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에게 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산모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촉진제 투여를 지시한 것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적법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야간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출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 피고인 B의 당직 근무시간과 당시 입원한 다른 산모의 수, 산모 D이 입원한 시점과 촉진제 투여가 이루어진 일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산모 D을 직접 진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직의사인 피고인 B는 분만실에 한 번도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의 내진 보고 등에 의존하여 촉진제 투입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진단 및 투약 등을 맡겨두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산부인과의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7. 08: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산모인 D에게 유도분만을 할 목적으로 위 D의 침상 위로 올라가 복부를 압박하고, 내진을 하면서 양수를 터뜨렸으며, 위 D이 하혈을 하자 직접 초음파 진료를 하는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2016. 4. 7. 08:50경 위 공소사실과 같이 D의 복부를 압박하고 내진을 하면서 양수를 터뜨리며, 직접 초음파 진료를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일시경 그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으나, 위 일시경 F는 병원 내에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위 진술은 D으로부터 들은 내용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결과(증 제3호증)에 의하면, 태아전자감시장치 기록상 당일 08:50경을 전후한 08:03경부터 09:01경 태아의 심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정상이었고, 그 기록상 산모에 대한 복부 압박이 있었다고 볼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일 08:20경 양수는 이미 파막되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항생제 반응 검사 후 08:40경 주치의 H의 지시에 의하여 항생제 투약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은 '당일 09:05경 태아의 심박동이 갑자기 저하되어, 주치의 H이 바로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료기록 감정 결과상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직접 초음파진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