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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3: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집 안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경찰관이 함부로 들어와도 되냐? 가택 침입이다. 내가 너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A동 607호, 906호, 1001호를 각각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종업원 F(여, 36세), G(여, 28세), H(여, 23세) 등을 고용한 다음 2016. 4. 18. 16:29 경위 업소를 찾은 손님 I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607호에서 I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발기시키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1. 1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로 14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범죄일시 및 범죄수익(추징금)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5.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욕을 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과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겁을 먹게 하였고 이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 업무교대를 한 후에도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은 채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개새끼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5. 08:2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80(염창동)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씹할 개새끼 같은 새끼들아 보내줘"라고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원형테이블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원형테이블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수사), 수사보고(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업무방해 사진, 각 녹화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1. 10. 6.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2. 8. 15.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칙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5.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위각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 기간에 그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 05:1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에서 KTX열차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7:17 경 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한 후 2016. 8. 6. 13:30경까지 위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일한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지른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1. 2016고단2468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에서 하우스 웨딩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000만원을 주면 웨딩사진 촬영을 고정으로 하고 1년에 웨딩사진 촬영 100건을 보장하고 미달 시에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구 및 청주시에서 웨딩플래너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사대금 채무, 식자재대금 미납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다 추가로 위 G 하우스 웨딩사업의 동업자인 H에게 2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G 하우스 웨딩에서 피해자가 웨딩사진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G 하우스 웨딩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를 대신 지급해 주면 지분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구 및 청주시에서 웨딩플래너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사대금 채무, 식자재대금 미납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추가로 위 G 하우스 웨딩사업의 동업자인 H에게 2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위 2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피고인의 지분이 50%가 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에 공사대금으로 56,5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808,300원을 대위변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2650 피고인은 2016. 4. 2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뷔페의 사무실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피해자 ㈜ M의 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K에서 다음주 토요일(4. 29.)과 일요일(4. 30.)에 돌잔치 등 행사가 많이 있다. 행사가 끝나는 대로 행사대금을 받아 그 대금으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식자재 대금을 입금해 주겠으니 식자재를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회사 이외에 다른 업체에게 식자재 미납대금 채무가 약 1,2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뷔페식당의 월세 등 미납금이 약 5,000만 원이었고 직원들의 월급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칵테일 새우 등 합계 13,746,73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2829, 피고인은 2015. 12.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을 오픈하는데 보증금 500만원을 내면 돌잔치 상차림 행사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 및 청주시에서 웨딩플래너 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 채무, 식자재 미납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G'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하여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G'의 돌잔치 상차림 행사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행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약계약서, 권한위임 협의 각서 1. 각 견적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2016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중에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부족한 공사대금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 M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를 위하여 200만원을, 피해자 0을 위하여 1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배우자 및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7:0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나오던 중, 식당 앞 출입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순찰 3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당 주인 G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나 경찰 무서 운거 없어"라는 등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모욕 범행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에게 "지랄하지 말고,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위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3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과 상해행위를 하였던 사정,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상해의 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변상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 임야의 소유자로서, 2015. 1.22. 10:00경 위 평탄화 작업을 통해 위 임야의 형질변경을 할 목적으로, 위 임야에 설치된 D 종중의 분묘로서 위 종중의 장손인 피해자 E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는 분묘 4구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봉분을 모두 제거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봉분을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1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3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서(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시 금정구 B 소재 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대지위에 기존 있던 건축물이 노후하여 바닥면적 60m2의 건물 1동을 신축한 것에 대해 2012. 7.31.경 부산 동래구 C 에이동 903호(D건물)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건축물에 대해 같은 해 8. 30.까지 원상복구토록 금정구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사전예고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사전예고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1:55경 인천 서구 당하동 '매립지 슈퍼마켓'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석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3.20. 23:55 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1 인천서부경찰서 사고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구속시켜! 너희들, 오늘 나 구속시키지 못하면 가만 안둘 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42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배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29세)의 우측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위 의 우측 손등이 찢기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을 터미널 사거리쪽에서 목화예식장쪽으로 편도 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던 E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가 3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산타페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 위 소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를 수리비 약 4,524,660원, 위 소나타를 수리비 약 1,322,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차량수리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치상후 도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내용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변상금액이 지급 또는 공탁된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04

범죄사실 2015고단80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그랜드 아이파크' 앞 강서구청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 등이 신호대기로 점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워 알페온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550, 1. 2014.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3:00경 인천 계양구 J 40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중고 낚시대를 12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낚시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 경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L)로 낚시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 옹진군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카메라를 취급하는데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에 맞추어 괜찮은 DSLR 카메라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13 만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Q,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24, 27, 42쪽) 2016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입출금 거래내역,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법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사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며, 내과전문의로 대장내시경 검사 등의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0:00경 위 병원 내시경실에서 피해자 E(여, 73세)에 대해 피해자의 대장 내에 용종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면마취 후 피해자의 항문으로 스코프를 넣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이며 대장의 두께가 보통 사람들보다 얇고 힘이 없어 잘 늘어지는 편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피해자에 대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대장 내 S-상결장 부위는 굴곡이 많고 잘 늘어져서 꼬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공기압 및 스코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환자의 대장 벽의 약한 부위에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S-상결장 부위에 스코프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S-상결장 부위가 늘어지며 꼬이게 되자 이를 풀기 위해 대장 내 공기를 흡입하면서 무리하게 스코프를 회전하여 조작한 과실로 그 압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S-상결장 부위에 약 2cm 크기의 천공을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막염 및 결장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천공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천공이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내시경의 조작을 잘못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대장내시경 검사에 있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장천공의 원인으로는 내시경의 앞 부분으로 직접 대장에 손상을 가하는 기계적 원인과 장내에 불어넣은 공기로 인하여 장내압이 일부분에서 높아져 약한 부분이 찢어지게 되는 공기압적 원인이 병존함에도, 특히 피해자의 장천공이 무리하게 스코프를 회전하여 조작한 과실로 그 압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진단적 대장내시경 검사에 있어서 주된 합병증으로는 장천공과 출혈 등이 있는데 그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장천공의 비율은 전체 검사에 있어서 0.3-0.8% 정도 된다는 의학계의 연구보고나, 대장 내에서 S상 결장과 같이 굴곡된 부위는 원래 삽입이 어려워 내시경에 의한 장천공이 잘 일어나는 부위로 알려져 있는 점, 피해자가 노령으로 매우 숙련된 의사라 하더라도 매우 구불구불하며 유동적이고 손상에 취약한 대장벽을 가진 환자를 검사할 경우 천공이 발생하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천공이 발생한 것을 알고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장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같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내시경을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S-상결장 부위에 스코프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S-상결장 부위가 늘어지며 꼬이게 되자 이를 풀기 위해 대장 내 공기를 흡입하면서 무리하게 스코프를 회전하여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2.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2.경 캄포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과 함께 번갈아 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27.경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유리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J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7. 24. 01:00 경 서울 용산구 K건물 312호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00 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7. 24. 01:00 경 서울 용산구 K건물 312호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6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7 내지 9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3회에 걸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미처 확정되기 전부터 시작하여 약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23. 02:40경 서울 광진구 D 앞에서, E 등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E 등이 이를 거절하자, 시비를 걸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F(21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현장으로 와 이를 따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2016.3,23,02:45 경위 장소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계속하여 폭행을 행사하려는 A를 제압하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도록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도 이를 하지 못하도록 위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02:45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제압을 당하면서 바닥에 누워 있던 자신의 복부를 피해자 E(여, 21세)이 밟고 갔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일어나 뒤 쫓아 달려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앞 노상을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주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켜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 여)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부족하나마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별도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5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추가로 300만 원을 더 공탁함),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0:3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정안길에 있는 내리휴먼시아아파트 101동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내리휴먼시아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내리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5. 08:3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2015고단744 1.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6.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사용하는 E병원 3층 3449호 교수연구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F가 사용하는 위 병원 43병동 4층 간호사 탈의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F 소유의 현금 40,000원, 제주은행 통장 1개, 제주은행 체크카드 1장,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흰색 종이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호텔 옥상 옥탑방 직원숙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미닫이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밑에 있는 가방에서 H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16, 13:35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캔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K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1,400원 상당의 캔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F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13:47 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2상자담배 20갑)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N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담배 2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F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2008.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9, 02: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모텔 접객창구 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벽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4. 19. 시각불상경 제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이 투숙중인 U여관 206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45,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L편의점 CCTV, O편의점 CCTV 1. [호텔 앞 잡화점 CCTV, E병원 CCTV 1. 카드영수증 1. D, H의 각 진술서, CCTV 영상자료 1.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간호사 탈의실 위치 확인), 수사보고(I호텔 피해장소 확인) 2015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T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또는 주거침입 또는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판시 2015고단80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 2년 - 4년 불리한 점 : 판시 2015고단807 사건의 각 죄는 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