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단체 C연맹 D노동조합 E지부(이하 ‘B단체’이라 한다) F분회 G지회 조직부장이고, H은 위 F분회 G지회장, I은 위 F분회 J지회 조직부장이다. 주식회사 K은 부산 서구 L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M(구 N)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비계공사에 관하여 2021. 6. 25.경 개인업자 O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은 그 무렵부터 비계공사를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P는 울산 남구 Q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R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비계공사에 관하여 2022. 4. 14.경 주식회사 S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S은 2022. 5. 3.경부터 비계공사를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T은 부산 연제구 U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V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비계공사에 관하여 2022. 6. 16.경 개인업자 O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은 2022. 7. 8.경부터 비계공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H, I 등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공사의 필수 선행공정인 골조, 레미콘공사 등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B단체 소속 조합원들인 점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비조합원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공사업체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해당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같은 공사업체 및 그 원청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골조, 레미콘공사 등을 하는 근로자들을 집단 출근 거부시켜 공사를 중단시키는, 속칭 ‘연대투쟁’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기존에 비계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업자 또는 공사업체를 퇴출시키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시키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L’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범행(피고인, I)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W, 전무인 피해자 X에게 O과의 기존 비계공사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석비계 시공 부분을 어용노조와 계약을 했다고 통보받았고, 이건 보란 듯이 B단체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아래 현장은 집회신고와 더불어 내일부터 투입금지 투쟁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원청인 주식회사 M이 시공하는 부산 Y 공사현장 등에서 골조 공사를 하는 B단체 조합원들을 집단 출근 거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일간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의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집회 및 연대투쟁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계속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1. 9.경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라 O과의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Q’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범행(피고인, H)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22. 7. 6.경 위 ‘Q’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P의 사내이사이자 공사팀장인 피해자 Z과 원청(R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AA에게 주식회사 S과의 기존 비계공사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소장님 이거 보세요, 이 새끼(피해자 Z)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여기 현장 올스톱 시키겠다, 나 열 받게 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 2시간이면 붙일 석공사를 제가 1주일째 못하게 하고 있는 거다.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고, 원청인 R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AB 공사현장 등에서 골조 공사를 하는 B단체 조합원들을 집단 출근 거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일간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의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집회 및 연대투쟁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계속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16.경부터 2022. 7. 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7.경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S과의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U’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범행(피고인, I)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2. 6. 28.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에서 주식회사 T의 공사차장인 피해자 AE에게 O과의 기존 비계공사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비계는 B단체 소속 작업자들로 진행되어야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T에서 진행하는 다른 건설 현장도 연대투쟁할 수 밖에 없다. 어느 현장이 피해를 보든 다 같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연대투쟁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2. 7. 23.경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라 O과의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Q’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범행(피고인, H)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22. 7. 6.경 위 Q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이 비계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위 F분회 소속 조합원 4~5명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그곳에서 비계공사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S 소속 작업팀장인 AF 등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힘센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냐. 일 계속 해봐라. 내가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어 주겠다. 부산 일대 공사현장 블랙리스트에 올려주겠다. 씨발놈들 다시는 일을 못 하게 하겠다.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일을 못하게 만들 거다. 우리 노조는 전국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평생 쫓아다니면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너는 앞으로 이 현장에 출근하지 마라. 생각 잘해라. 너는 전화 한통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F이 같은 날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비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U’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범행(피고인, I)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2. 7.경 위 U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이 비계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위 F분회 소속 조합원 6~8명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그곳에서 비계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O 등에게 “공사 중단하고 나가라, 우리는 계약서 같은 건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비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Z, AG, O, AA, AH, AI, A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추출자료 출력본, 이 사건 울산 현장 관련 사진, 이 사건 부산 현장(V회사 U) 관련 사진, K회사 X 전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단체 F분회 G지회 조직부장으로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공사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정을 악용하여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비조합원과의 비계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한편 기존 비계 업체의 공사업무를 방해까지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공동강요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