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1. 피고인 B(D교회 장로)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09. 10.경 경남 남해군 남면 죽전리에 있는 논에서, 사실은 E 목사가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남해군 D교회 수석장로)과 H(D교회 권사. G의 배우자)에게 "E 목사가 F(D교회 권사)의 가슴을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불륜 모습을 목격했다. 빨리 이 일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D교회 본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목사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 J(E의 배우자) 등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교회목사와 불륜을 저지른 저런 사람에게 교회의 재산관리를 맡기면 안 된다. 회계장부와 통장, 돈을 다 내 놓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경 위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K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눈앞에까지 뻗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경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G의 집 안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망 M(2012. 9. 29. 사망. F의 전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와 위 목사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 N(피고인 A의 배우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죽은 동생이 E 목사와 F가 F의 집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7.경 위 D교회 본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간음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 P, Q 등 약 5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간음죄 지은 F 나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R, E, J, O, P, Q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R, E, J,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 부인(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성, 공연성, 공공의 이익 등 주장(피고인 B, A의 명예훼손 부분) 가. 피고인 B,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A은 교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석장로 G과 권사 H에게 목사(E)와 권사(피해자) 사이의 불미스런 관계를 알리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상담한 것이므로, 허위성, 전파가능성, 공연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B이 E 목사가 F의 가슴을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불륜 모습을 목격했다거나, E 목사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 A이 동생인 망 M으로부터 피해자와 위 목사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다.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 유무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G과 H 등에게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G과 H는 피고인들의 각 사실 적시 내용을 듣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전파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 B은 G, H에게 각 사실을 적시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없었던 일로 하자고 부탁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과 H가 교회의 수석장로이자 권사라는 점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 내용{죽은 동생(F의 남편)이 E 목사와 F가 성관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였다, E 목사가 F의 가슴을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다}과 G, H, E, F의 교회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2)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A, B이 적시한 사실 내용은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라 할 것이고, 가사 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1. 15.경 진주시 S에 있는 T종교단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목사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권사와 E 목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호소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T종교단체에 보낸 다음, E, R 등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호소문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허위사실 인식 여부 판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수년 전부터 E와 피해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던 사실, E는 2015. 11. 28. 21:03경 U(집사)에게 '그냥읽고 지워버려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기도하러나왔어♡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보내려던 문자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인 사실, E는 2015. 12. 6.경 교회 목사 사택에서 V(집사. U의 배우자), U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 사실, 피고인 B, V, U은 2016. 1. 9.경 T회장에게 'E가 F와 수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건축헌금을 유용하였으므로, E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D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인 문자메시지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사실 공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와 F가 실제로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사항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은 교회 목사의 도덕성과 행실에 관한 것이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표현의 상대방, 표현방법 등,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