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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4. 6. 22:2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209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나라사랑(www.narasarang.or.kr)' 사이트를 통해 2014. 5. 27.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을 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확인하여 송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E, F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이메일 통지관리, 병적조회, 현역병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형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판결 참조).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경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6. 6.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40-1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답초등학교' 쪽에서 '39사단'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 진입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칼로스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 음주운전은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부양해야 할 아들 있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2014고단1369 피고인은 2014, 4,26. 07:2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 근처 길에서 시흥시정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정왕IC 앞길까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2359₁ 피고인은 2014. 8. 15.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심상가로 249 앞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을 D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23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 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선행을 많이 베풀어 온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9: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돈까스를 주문하면서 "야, 나 돈 많아, 씨발년들아, 빨리줘, 개보지년들, 가만 안 둬"라고 욕설하면서 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하여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고소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잘못을 돌리며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여분 이상 대로변에서 침을 뱉으며 큰소리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체포에 나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모욕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 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21: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하1길에 있는 지천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례읍 봉성로에 있는 삼성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14. 21:3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에 있는 삼성오토바이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례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와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대답한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서명란에 'E'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사실을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단속 다음날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던 중 2014. 4. 하순 일자불상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무등록 VL125 오토바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 까지 광양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12. 까지 광양시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3: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오피스텔 부근에서 돈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i30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화면에 전시되는 응급구조마크를 보여주면서 "경찰 서로 가지 않으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말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뒤돌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으므로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그 남자(피고인)가 콘돔을 끼고 음부에 삽입하여 박더니 발기가 안 되서 콘돔을 빼고 다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성기를 빨아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콘돔을 끼고 뒤로 하자고 해서 뒤에서 음부에 삽입을 하여 사정을 했습니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기가 안 되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첫 번째 삽입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삽입으로 기수가 된 이상 이후 발기가 되지 않아도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삽입 후에는 사정을 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업체의 종업원인 F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G에게 단속당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단속에 항의하면서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 왜 단속을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G이 채증작업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떨 어뜨리고, 온몸으로 G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밀쳐 약 10미터 뒤로 물러나게 한 후 양손으로 G을 강하게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내리쳐 떨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로 반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5. 20:10경 구리시 D 앞 노상에서, 구리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이 F 스타렉스 형사기동대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조수석 앞 범퍼를 내리찍어 위 차량을 401,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형사기동대 차량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사 G가 차에서 내려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를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 고인 A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사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경사 G에게 달려들어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팔을 잡자 피고인 A는 이를 뿌리치고 재차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경사 G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수 회 때리고,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왼쪽 팔뚝을 잡아당겨 비틀었고, 피고인 C는 경사 G에게 "경찰관은 맞아도 괜찮다. 경찰관은 우리를 못 때린다"라고 말하며 경사 G를 발로 수회 차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경사 G, 경사 E)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차량파손 사진 1. 차량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수행중인 다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공무수행중인 다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이 상해까지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공무수행중인 다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이 상해까지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운동에 있는 산솔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C'와 피고인이 가맹비 2,000만 원, 손해배상보증금 500만 원, 수 강생 1명 당 상표사용료(로열티) 15만 원을 C에 지급하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용기술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신관 6층에서 'E'라는 명칭으로 미용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수강을 마치면 G 일본 본사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맹점 계약은 2012. 12.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C에 가맹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2013. 2. 12. C로부터 가맹점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같은 날 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수료증을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7.경부터 2013.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환불신청서, 이체내역서, 카드매출표, 카드이용내역, 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수사보고(판결), 경고장, 내용증명, 연체대금지급최고 및 가맹계약해지의 예고, 연체대금지급촉구 및 가맹계약해지통지, 접수증, 수사보고(G 교육기간에대하여), 수사보고(수료증 및 로열티에 대하여), 수사보고(G 서울지사 부장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총 피해 금액 크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1: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을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E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15:10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부터 마천동까지 도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B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4. 22. 19:00경 위 B건물 404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단속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기 직장동료의 처인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D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고,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4. 4. 29. 15:1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D가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0, 11,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좋도록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한 것으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8:3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냉장고 안에서 병맥주를 꺼내 마신 후 바닥에 던지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8:50경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거짓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이 칼로 네 입을 찢어 놓겠다"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1.2014고단1712 피고인은 2013. 6. 13.경 평소 경마와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채이자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C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거나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17: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겸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만 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든 반지갑 1개, 핸드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집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점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 6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1941 피고인은 2014. 7. 31. 14: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33번길 6 에 있는 경기남부수협 북수원지점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아둔 LG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현장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 E 게 가환부된 점, 2개월 여에 이르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이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영덕대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24. 23:36경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에 노래방 반주기를 설치하고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경 기존의 노래연습장 영업이 취소된 이후 같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는 음악영상물 등 제작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의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문성터길에 있는 중앙교회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순천의료원 쪽에서 매산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펜더판금 등 수리비 429,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견적서(E)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차량 운전자 D,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5. 14.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26%에 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