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2021고합29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 ‘C’)가 D 및 E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을 하거나 자신의 신체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사진 및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알몸사진 등을 전송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섹트’, ‘일탈’, ‘중딩’, ‘섹ㅌ’ 등을 검색하여 가출하거나 신체사진을 게시한 대상청소년을 물색, 특정한 후 대상자들에게 D 등 SN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및 신체사진이 유출되었다고 연락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17:24경 D 계정 닉네임 ‘F’(아이디 : G)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7세)에게 연락한 후 “I에서 신상 유출이 되어 연락드렸어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J님 섹트와 일부 신상이 예고편 형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유출되면 E 그룹에서부터 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다들 뿌려요.”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K’)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번호 포함해서 신상이 이미 다 공개되었고, 이전에 예고편 올라온 사람은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저도 유출자가 시키는 것을 3개월 전까지 하고 졸업했어요.”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유출자가 무엇을 시키는지’ 질문을 받고 “필통 관장을 시킨다.”고 답변하고는 피해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C’에게 전달하여 연결시켜 주고, ‘C’은 텔레그램 대화명 ‘L'로 피해자에게 “너의 D 사진을 유포하지 않을테니, 대신에 너의 알몸사진을 얼굴이 나오도록 찍어 보내라.”라고 하여 알몸사진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알몸사진과 너의 신상을 I과 학교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든지, 1주일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든지 선택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1주일 동안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22:50경 텔레그램 대화명 ’M‘로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는 약 3분짜리 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여 그 촬영물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 33개, 사진 295개를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기,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잠입수사 및 N 담당자와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2), 텔레그램 O(P) 대화내역 출력자료(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대구서부경찰서 구속 피의자 A 관련 공람문서 편철)(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55),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별건 추가 피해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 70), 수사보고서[피해자 Q(가명) - 범행 계정 사용에 대한 건](증거목록 순번 71) 1. 내사보고(피해자 영상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등록 및 차단조치), 내사보고(D, 텔레그램 추가 증거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15), 피해자 텔레그램 K와 대화내역 출력물, 피해자 텔레그램 R 출력물, 피해자 텔레그램 O(S)캡처사진, 피해자 텔레그램 O(P)캡처사진, 피해자 D 복구 및 쪽지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방조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방조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징역형의 실형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상 행위는 피해자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타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렬적으로 구성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역시 타인이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스스로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까지 위 구성요건에 포함하는 것, 즉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접정범의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는 것도 구성요건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강제추행죄를 범할 수 있고,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 본인’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형법상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례로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536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 5. 26. 선고 2021노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본인을 협박하여 자신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명불상자(일명 ‘C’, 다음부터 ‘C’이라 한다)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여 강제로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C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C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사실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성명불상자의 협박으로 인하여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신상정보와 신체 노출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협조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각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관계에서는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학대 행위 등의 더 큰 범죄를 범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으면서도 자신만은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피해자가 겪게 될 고통은 애써 외면하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고, 모든 잘못을 성명불상자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은 물론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가 겪은 무서움과 절망감,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합5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D 및 E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을 하거나 자신의 신체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사진 및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알몸사진 등을 전송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소년의 얼굴 사진과 연락처를 받으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하여 그 파일과 검색결과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사진과 연락처를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미지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검색한 피해자의 이미지 파일과 검색결과를 보내고, 2020. 10. 17. 밤경 D 계정 닉네임 ‘T’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에 U님 저격글이라고 사진 올라와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텔레그램을 오시면 대화방에 초대해 드릴 수 있어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하고, 텔레그램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D에 올렸던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시키는대로 하면 신상정보, D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달 18. 01:28경부터 02:41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촬영물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촬영 전송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10. 25. 23:43경 피해자에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고 ‘ 학생 맞나요?’라는 V 메시지를 전송하며 촬영물을 전송할 것을 재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기,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0. 17. 성명불상자(일명 ‘C’, 다음부터 ‘C’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이미지 검색을 하여 그 결과를 C에게 보내고, 2020. 10. 25.경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고, ‘학생 맞나요?’라는 V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범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C의 방조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기재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검색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검색결과가 C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어떤 내용의 검색결과를 보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C이 이미 피해자의 사진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C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20. 10. 25.경 있었던 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방조죄의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