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남편 Dol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2, 10. 23. 06:3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5회에 걸쳐 찾아가, 영업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시늉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3. 18:00경 위 F식당 앞에서, 피해자 D(71세)에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내리치고, 플라스틱 그릇 3개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07:00경 위 식당 앞에서, 영업 준비 중이던 피해자 D의 처 C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그 자리를 피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으러 다니면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G시장 내 피해자 D(남, 72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날 새벽에 피고인이 마신 맥주 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아쥐고 10여 미터 가량 떨어진 'H식당'앞 노상까지 끌고 가 미리 위 식당 옆에 있던 식당'에서 오른쪽 발목 양말 속에 숨겨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겨누면서 "이 씹할 놈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일시·장소에서 D과 J이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사실, 그 근처의 식당에서 양파 껍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가위를 만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 항의 다투는 것을 본점, 이에 피고인이 만지고 있던 가위를 허리춤에 찬 채로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D이 다투고 있던 곳으로 간 점,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D의 팔을 잡고 이동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D의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월경부터 2012. 9. 14.까지 위 가게에서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CD 10장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1장에 5,000원, 3장에 10,000원을 받고 대여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시에 있는 종로상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외환은행 : B)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임시근로계약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넘겨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10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1:55경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화북동에 있는 연북로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에서 같은 해 12. 1. 경까지 사이의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강도상해죄로 고소하여 구속된 G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이면 G이 최하 3년 6월인데 강도를 빼라, 강도를 빼면 1년 6월이다. 네가 강도를 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1. 28. 자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22:5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지오플레이스 앞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통감자탕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통감자탕 앞 도로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 마침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경추부 척수의 손상 등의,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의 찰과상 및 피부괴사의,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경추 외측과 골절 등의,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61,14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과속을 하는 등 피해 확대에 피해자측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2:47경 김포시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의 가운데 용변 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변기 위에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41세)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중순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골목에서 E과 함께 대마 약 0.5g을 담배개피 속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7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6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02:4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누나인 피해자 D(여, 48세), 작은누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2. 10. 2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01:00경 하혈을 이유로 수원시 영통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넌 엄마도 없냐 개자식아! 여자라고 무시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0. 27.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11:05경 수원시 영통구 E자동차공업사에서 F 등 위 공업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모친 G 운영의 'H' 식당과 거래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J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J에게 "니 좆대가리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 버리겠다. 너희 부모, 와이프, 자식까지 내가 입으로 씹어 죽여 버리겠다!"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J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1회 긁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J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하혈을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K 경위에게 C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수원시 영통구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L(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L에게 "너 전에 나 때렸어! 안 때렸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핸드백과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폭행하는 등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15 경 위 장소에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M(29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해 진술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발생보고(폭력), 각 진단서,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1. 각 상해죄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특별조정) 2. 공무집행방해죄 [범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해자 D,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9.05:25경 평택시 C 소재 'D주점'에서 계산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온 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임의로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고인 A 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여 경장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장 G의 상체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순경 H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양팔로 목 부위를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40경 평택시 1 소재 E파출소 앞까지 연행되어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순경 H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연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등),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특별가중인자로 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가 6월~2년임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6월~1년6월임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80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17:4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앞문을 통하여 하차하려고 하다가 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위 앞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그 손잡이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C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이 운행하던 버스의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있다가 앞문으로 하차하려고 앞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C은 피고인에게 뒷문으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조그마한 박스를 가지고 있어 행동이 빠르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뒷문으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짐을 챙기느라 약 1 ~ 2분 정도 시간이 지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버스의 앞문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앞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문으로 내리기 위해 앞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다가 C의 요구에 따라 뒷문으로 하차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17:4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69세)이 위 C에게 버스를 출발시키라고 독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머리를 밀어 E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7.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2016고단113] 피고인은 2015. 10. 1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630] 피고인은 2016. 2.26. 20:09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문자내역 [20166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I의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 이용거래명세표, 이체거래명세,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의 합계가 195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피해자 14명 중 10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5. 03:2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A(52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D에 있는 F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04: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F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3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5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칼 한번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칼을 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신양오비파'는 광주 동구 B 소재 C회관이 건축될 무렵인 1984. 7.경 D, E, F, G, H, I 등 약 40여명을 수괴와 간부, 조직원으로 구성하여 통솔체계를 갖추고 행동강령으로 "선배를 신처럼 받들어 그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반대세력의 침투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이를 응징하고 조직의 배신자에 대하여는 가혹하게 보복한다."고 정하며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그 결속을 다지는 한편, 그 활동구역으로는 위 C회관 주변과 광주 동구 J 소재 K약국과 L호텔 주변 등으로 정하여 위 C회관 건물 내의 M다방, N당구장 및 그 주변의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력과 금품갈취 등을 일삼고 그 활동구역을 침범하는 반대세력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장례식장에서 신양오비파 조직원 Q의 소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배에게 신양오비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위 신양오비파에 가입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소개시켜 주는 영업을 하기 위해 광주 서구 R 소재에 'S'이라는 상호로 T, U, V을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2012. 12.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광주 서구 R에 있는 유흥업소 주변 도로변에 피고인의 W NF쏘나타 승용차 안에 위 유흥접객원을 대기시키다가 그 부근 유흥주점 'X', 'Y', 'Z', 'AA', 'AB'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T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5,000 ~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한 관련자 진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구 D학원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0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해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4:02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83에 있는 파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서부로 2183에 있는 밤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1.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www.음주 후 도로 가운데에 자동차를 정차한 채 잠들어버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1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45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7.08:13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알 수 없는 장례식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역 10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8:49경 부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 운영의 호프집 직원들이 회식하고 있는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 E(여, 22세)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낀 팔토시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나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고 머리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하였다. 유사한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나아지지 않고 범행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재범할 것이 우려된다. 피해자가 큰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www.w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종 범죄로는 여러번 처벌받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201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각각 보유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관련한 업무에만 위 카드를 사용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경 목포시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대금 6,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0.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17,515,795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경 인천 중구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품대금 6,9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부터 2016.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958,53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대금 10,9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0.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 3,313,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카드대금 합계 22,787,52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알루미늄 판매대금 78,707,704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H에게 3,300만원, C에게 1,000만원을, 7. 13.경 1에게 40만원, J에게 100만원을, 7. 19.경 C에게 100만원을 각각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7. 19.경 K에게 7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61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 법인카드사용내역서, 알루미늄주괴 납입고지서, 전자세금계산서 1. 차용증(유한회사 N),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O) 1. 카드사용현황 1. P은행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법인카드 이용 허위 매출을 통해 자금융통한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많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은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A는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