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05경 의정부시 송양로 94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민락 IC 입구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일산경찰서 B 소속 의경인 피해자 C(남, 24세)으로부터 차량을 세우고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은 후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엑셀을 밟아 진행시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가격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의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사진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1. 진단서 1. 내사보고(차량 운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감지된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도주함으로써 의경인 피해자의 손목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객체의 성격만 달리할 뿐 동종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2020고합155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징역 8월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0:15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마당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판과 소속 수사관인 피해자 검찰주사 G(남, 49세), 피해자 검 찰서기 H(남, 32세), 검찰서기보 I으로부터 공무원증을 제시받으며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이를 뿌리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H 및 I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버 둥을 치면서 피해자 G의 머리와 사타구니를 발로 찼으며, 피해자 H의 팔 및 I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집행에 관한 검찰수사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2)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75조). 그리하여 수사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취소된 이를 형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벌금형을 받은 이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형집행장의 제시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형집행장을 소지한 채 형집행을 위한 구인에 착수하는 이상 구인에 착수하기 이전 또는 늦어도 상대방을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에 따른 체포영장의 제시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 및 형집행장 발부 사실만 고지하는 것은 위법한 형집행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은 문언 자체로 애당초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검찰수사관들로부터 공무원증 및 형집행장을 제시받았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형집행을 위한 구인에 착수하기 이전은 물론 피고인을 붙들거나 제압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제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자 ‘피고인이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형집행 사유 및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19. 5. 17.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초기320), 2019. 7.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이 송달되었다. 검사는 2019. 7. 9. 유효기간을 2024. 7. 4.까지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형집행장번호 2019미집73호, 이하 ‘이 사건 형집행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검찰수사관들은 이 사건 형집행장 집행을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선불폰 기지국을 추적하여 피고인이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2019. 8. 26. 검찰수사관 H로 하여금 이 사건 형집행장을 소지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을 위한 구인에 착수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수사관들로서는 사전에 발부된 이 사건 형집행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을 위한 구인에 착수하기 이전 또는 늦어도 피고인을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형집행장을 제시하였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형집행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장 제시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형집행 사유 및 형집행장 발부 사실만 고지한 것은 위법한 형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들이 이 사건 형집행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장 제시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형집행 사유 및 형집행장 발부 사실만 고지하였음을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 검찰수사관들의 형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검찰수사관들의 위법한 형집행을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불법 구인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현행범인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