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여인숙’에서 E에게 성매매 대가로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과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업주이고, C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3. 26.경 익산시 D 2층에 위치한 위 ‘B’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E(E, 여, 21세)로 하여금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위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광고의 글을 보고 찾아 온 G과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C은 같은 달 3. 22.경부터 각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9. 3. 22.경부터 2019. 3. 26.경까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현장단속사진, 외국인신병인수인계서, B F 등록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인정되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광고행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2019. 2. 17.경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6.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경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부터 B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천시 C, 2층에서, ‘D’에서 일하면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E(여, 22세)’라는 닉네임으로 성매매고객을 모집하고, 2018. 6. 21. 15:23경 ‘즐톡’으로 정한 성매매장소인 진주시 F모텔’ G호에 태국 국적의 여성인 H를 데려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즐톡’ 대화내역 사진 등, 단속장면 사진, H 휴대전화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화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51, 54, 60, 62, 85,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D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20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가명)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휴대폰의 메모내역 사진, 통화내역 [증인 F(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성 손님과 성매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피고인을 알고 있으며 이 사건 당일 F을 접대부로 피고인의 유흥주점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F이 작성한 휴대폰 메모내역, 당시 피고인과 보도방 업주 E이 통화한 사실 등 증거가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57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벌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D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2, 133) 1. 별건 접대부 D이 휴대폰에 작성한 성매매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및 메모촬영사진 1. 수사보고(기 구속 송치 피의자 F의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수익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안산지원 2019고단388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08-1

범 죄 사 실 2020고단4708 피고인은 2020. 1.경 베트남인 B로부터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베트남인 C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B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것처럼 위장하기로 모의하였다. 1. 불법 고용 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유흥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B를 F에게 소개하여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2.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및 공문서부정행사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소지 중이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C의 외국인등록증을 위 B에게 건네주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것처럼 F에게 제시하게 하였다. 이에 B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F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698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6:0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8 1. 피고인, B,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불법취업 외국인 긴급보호서 1.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유흥접객원 불법고용업소 수사착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불법취업 적발자 B 추가 범죄사실 인지),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행사 외국인등록증 분실 주장 및 임의동행 거부) 2020고단69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등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4호, 형법 제30조(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5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 C는 공모하여, 2019.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4세)와 B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이 B의 주거지 앞에 오면 D, E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D,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B, C는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찾고 있던 손님 H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2019. 7. 2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서 D로 하여금 H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H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신부동 일대의 모텔 또는 차량에서 D로 하여금 2019. 6. 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E로 하여금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각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성매매 대금 약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천안 성매매 내역), 수사보고(I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청소년 E와 통화) 1. 수사보고(성매매 일시 장소, 성매매대금 등 특정),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중학생 나이에 불과한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이 사건에서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알선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횟수가 매우 많고, 수익금 분배 방식, 성매매 현장에서의 지시 내용과 연락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매매알선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체계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유무와 그 내용,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3:2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이 부부싸움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하러 왔냐. 너 죽고 싶나. 씨발놈아. 가족들이 싸우는데 니들이 왜 왔냐. 시발놈아. 너거들 직이뻔다. 계급장 떼고 붙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거지 마당으로 나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100m)를 들고 E, D을 향해 "씨발 놈들. 직이삔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도끼를 마당에 던져 버리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F 화물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하여 주거지 밖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뒤에 세워 막은 뒤, E의 목 부분을 수회 밀고, 이에 D,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D, E의 가슴을 밀치고, D, E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3-1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 사증면제자격으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9. 11.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20. 11. 11. 01:00경 인천 C, D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를 꽂은 다음 한쪽 빨대 유리파이프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반대쪽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81쪽) 1. 모발 감정서(A)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인터넷 카페 ‘C’에 게임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는 2020.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0세)에게 “260,000원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18:49경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노1836),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1836, 2018고단44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26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1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2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25.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건물 호에서 C에게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항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2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5g 중 압수되지 않은 4.43g의 시가 상당 금액 974,6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5.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서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주어 B번을 비롯한 6대의 선불 유심이 개통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정통신사 C에 대한 영장집행결과-과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8.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카톡 아이디 ‘C’ 사용자로부터 ‘선불폰 번호를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D번을 비롯한 8개의 유심 카드를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는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9. 3. 초순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어 불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0만 원＝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16회] 양형의 이유 이미 처벌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판시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함께 건설현장 일을 하는 동료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은 2018. 1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점을 교부하고, C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10만 원을 피고인 대신 B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에게 위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로부터 C을 통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원에 교부받고, 이를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위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B 휴대전화 분석내역 일부(‘A형님 해장하셔야겠다는데어떡해하죠’) 1. - 마약범죄신상정보(A) - 연락처복원 일부 내역 1. - 마약감정서(졸피뎀 등) - 마약감정서(B 소변, 양성반응)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A 음성) 1. - 마약감정서(소변, A 음성) - 마약감정서(모발, A 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대화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재출력 첨부, 범행일 B 등의 통화내역 자료 분석, 피의자 A 동일 여부 확인, 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A 소변 마약감정서 회보, 피의자들의 현재지 및 공범들의 사건진행경과 확인, 추징금 산정, 공범 F의 검찰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2018. 7. 19. 출소) - 수용조회서 –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도 일부 부동의한다는 증거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4, 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20. 7. 7. 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휴정 중 그대로 도주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에 의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7. 6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 및 투약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 및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제1,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행위자 요소) ▷3,4범죄(필로폰 매수,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행위자 요소) 특별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행위요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0년 3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0년 8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7년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 기일에도 수차례 불출석하다가 급기야 재판정에서 도주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44-1

범 죄 사 실 2020고합44-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5-에프-엠디엠비-피카(5-F-MDMB-PICA,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 일명 ‘허브합성대마’, 이하 ‘허브합성대마’라 한다) 및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9. 6. 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에 있는 C의 임시 거소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허브합성대마 약 1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2. 메틸페니데이트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메틸페니데이트 가루 불상량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틸페니데이트를 수수하였다. 2020고합114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9:18경 서울 용산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미스트 2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세안 페이퍼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합계 54,3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9:2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우드윅 캔들 2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몽블랑 향수(50ml)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2019-H-23126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합성대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합성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허브합성대마 3회 투약분 상당액 합계 60,000원(= 1회 투약분 상당액 20,000원 × 3회) 판시 제2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마약 범행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도 피해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만 8세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20. 4. 6.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 E의 주거지에서 투약기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횟수가 1회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7-1

범 죄 사 실 2020고단391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유한회사 B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사람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20:20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약국’ 약사 G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1,350개를 28,831,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마스크 등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836- 피고인 A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마스크 유통업체 유한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유한회사 B에서 판매단가 2,800원으로 보건용 마스크 38,000장을 J에, 2020. 3. 2.경 판매단가 2,350원으로 보건용 마스크 40,000장을 주식회사 K에 각각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약사 G이 수사관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2020고단68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식약처집계자료 1.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유한회사 B: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스크의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마스크를 판매하였고, 신고 없이 판매된 마스크의 수량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 도중 잠적하여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각 판매 수량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후로는 신고의무를 잘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