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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4. 22: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소재 서하 남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56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장치장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부터 2015. 6. 30.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005,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다만, 순번 4번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2014, 1. 18. 2015. 6. 19.이고, 순번 18번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2013, 11, 1.22015.8.20. 이다)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130,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액수와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리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거나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업악화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만을 탓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먼저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착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5. 30.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근로자들에게 각 300만 원의 소액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17:33경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하천변에서부터 같은 리 하천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3. 00:32경 충남 금산군 C빌라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니 남편이다. 너랑 자고 싶다. 니 보지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검색화면 사진 1. 복지카드, 소견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081) 받고 있는 와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보호 및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7세, 러시아인)를 만나 손짓으로 대화를 하며 술과 함께 낚시를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방안이 흐트러져 있자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 칼(총 길이 25㎝,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종아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응급실 치료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최근 20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비록 피해자가 출국하였기 때문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다주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03: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외국인을 집으로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여자종업원들에게 "걸레야 냄비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 모습을 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먹던 과일을 뱉고, 피해자의 좌측 손 중지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과 시비가 있은 후, 이에 격분하여 당시 바텐더로 일하던 여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걸레야, 냄비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5cm 크기의 '맥주병'과 유리로 된 술잔, 안주 접시 등을 마구 집어 던지던 중,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여, 21세)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맞추고, 다시금 술잔을 던져 같은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더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1세)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있던 깨어진 유리조각에 무릎 부위를 찔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 관절부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H(여, 19세)에게 "걸레야, 냄비야"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히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업소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마구 집어던져 위 업소의 양주진열장, 양주병, 업소 전면 유리창, 어항, 쇼파 등 시가 2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위 술집의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술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1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58세, 여)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갑자기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얼굴과 안방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면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힌 채, "이년아 그놈하고 붙으니깐 좋냐. 밑에서 불이 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유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선풍기 1대를 식탁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로 화장대를 수회 찍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의 합계를 알 수 없는 위 유선전화기, 선풍기, 식탁유리, 화장대 등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후 경찰에서 보여 준 태도(속옷만 입은 채 욕설을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도꼭지 부품 수전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시흥 B주식회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WINDOWS XP(PRO) 4개, WINDOWS 7 HOME 1개, MS-OFFICE 2003(PRO) 1개, MS-OFFICE 2003(STD) 1개, MS-OFFICE2007(PRO PLUS) 6개, 한글과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2010 프로그램 2개, 한글 2007 4개, 한글 2005 2개, 지멘스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UGNX 8.0 프로그램 2개, SOLIDEDGE 20 1개 총 24개 정품가액 합계 108,791,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판단 각 친고죄,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3. 21:24 의정부시 의정로 41에 있는 의정부정보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여, 31세)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위쪽을 통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14:30경 위 의정부정보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용변 칸 안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위쪽을 통해 옆 칸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이어 나가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선량한 피해자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금번에 처음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04:1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이 불친절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받침대 쇠파이프(길이 1미터)를 주워 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왼쪽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8. 17, 14:15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시청 앞 보도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한 민원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선풍기에 집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청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22:10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에 있는 부천시의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부천시청에서 민원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데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그곳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세콤 보안장치를 나무막대기로 내려쳐 깨뜨린 후 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그곳 현관에 놓여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전시용 탁자 2개, 선풍기 1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8. 2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에 있는 부천시의회에 이르러 위 2의 가.항과 같이 부천시청에서 피고인의 민원 접수를 받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길이 85cm, 둘레 5.5cm)로 시의회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세콤 보안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후 부천시의회 건물 1층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17. 09: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관리하는} H'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있는데도 밖에서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 2개를 뜯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22:10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에 있는 부천시의회에서 개인 전시장도 아닌데 의회 건물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자기 수십 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 G,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의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된 나무막대기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과에 대한 출소일자 등 확인,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동종의 누범이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천시의회와 합의된 점 www- 기타 : 피고인이 처한 현재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8:25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건물 3층 D에서, 런닝머신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트레이너인 피해자 E(34세)이 도와주려고 팔을 붙잡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코 부위를 들아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트레이너인 피해자 F(30세)이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뒷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질병의 발작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10세경 이후 뇌염으로 전신 특발성 간질 및 간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간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별건 수사 중)과 함께 2015. 7. 10. 자정 무렵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후 피해자임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그 다음날 00: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강남성심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선 전방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차선변경하려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G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충돌이 경미하여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한의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15. 7. 15, 합의금 1,4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4. 위 병원 치료비 307,81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5.9. 24, 미수선수리비 4,408,400원을 지급받고, D은 2015. 7. 15.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8. 18. 위 병원 치료비 279,360원을 대납하게 하고, E은 2015. 7. 15.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18. 위 병원 치료비 279,360원을 대납하게 하였고, G 승용차의 수리비로 2015. 7. 23. J에 607,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81,9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1.부터 2017. 8.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고의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52,379,17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회신), 각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0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자신이 수익한 금액(약 7,900만원) 중 일부(약 3,900만 원)를 변제한 후 해당 보험사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나아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일부 사고의 경우 심한 추돌이 발생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를 큰 위험에 처하게 했고,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지인을 규합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도덕불감증을 엿볼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또한 상당하다. 수리비를 더 많이 받아 내기 위해 그랜져 승용차에 외국산 휠을 부착하고, 보험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한 장소를 선택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하였으며, 범행의 제안. 실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편취 보험금을 대부분 기존 도박 빚 변제,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재판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1.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7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27,00:10 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출발하여 합정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KB체크카드, 티머니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12.27,00:3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지하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KB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 금액 292,600원 및 위와 같이 횡령한 지갑 속 메모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92,6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2,600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9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24. 22:55 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소재 약수역 3호선 상행(대화행) 2-1 승강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의 지갑과 카드지갑, 5만 원 상당의 몽블랑 향수, 6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현금 1만 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40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5,19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의 사진, 대부전당)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모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219만원상당)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4회, 집행유예 : 1회, 벌금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5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에 소환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한 채 구속될 때까지 이 사건 나머지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0. 1. 15.경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허가 기간 : 2000. 10. 1.부터 2002. 6. 30.까지, 귀국명령일 2002. 9. 28.)를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한편, 피고인은 2002. 9. 28.까지 귀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병무청장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에 정착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2013. 4. 18.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향후 미국에서 가족들과 계속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이 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73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복제·개작·배포·번역·전송의 방법 등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30.경에 전주지 완산구 C에 있는 D 호수 불상의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함"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 'G'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어문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14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복제·개작·배포·번역·전송의 방법 등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5.경 전주지 완산구 C에 있는 D 호수 불상의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케이디스크"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 'I'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다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198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복제·개작·배포·번역·전송의 방법 등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2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수 불상의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에 접속한 후, 피해자 J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 'K'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다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330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개작·배포·번역·전송의 방법 등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수 불상의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M'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에 임의로 업로드하여 공유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위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 및 복제·재전송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356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개작·배포·번역·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수 불상의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Q'와 'R'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에 임의로 업로드하여 공유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위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 및 복제·재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개작·배포·번역·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수 불상의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S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T'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탱크디스"에 임의로 업로드하여 공유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위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 및 복제·재전송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 S, V, W, X, O, Y, Z, AA, J, AB, AC, L, O, P의 각 진술서 1. AD, H의 각 고소장 1. 각 캡처 자료,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