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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8.경 충북 진천군 B외 2필지에 있는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진천군 B외 2필지 상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건축주가 은행이자 2,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어 이것을 해결해야 건축주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주은행이자를 해결하여 위 공사 중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하도급 주고,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보증도 받아주겠다. 그리고 빌린 2,000만 원은 위 공사 1차 기성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D(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일시적으로 위 회사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공사를 소개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체납세액만 9,8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 대부분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건축주에 대한 연체이자 해결이나 건축주로부터 피해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보증을 받는 데 사용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1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 여러 건의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7.19:10경 양산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 안에서 피고인의 5촌 당숙인 피해자 B에게 "제가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관련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 잔고 증명이 필요한데, 2억 4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0일만 빌려주시면 10일 뒤에 연 13%의 이자를 더하여 돈을 모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법인 잔고 증명에 사용한 직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10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2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을 요청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너는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8. 22:20경 전남 목포시 B 앞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경찰차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임의동행 의사를 철회하여 전남 목포시 E 앞길에 위 경찰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많은 가축분이 있는데 그 가축분을 사오기 위해서는 선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축분을 사서 창녕 인교 부근에 살포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축분을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I'은 퇴비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거래관계에서 신뢰를 받을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권 73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I'과 동일인이라고 오인한 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증거기록 73면), 금전대차에서 차용인이 누구인가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여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점, 피고인은 가축분 구입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을 실제로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11면~18면),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증거기록 제2권 71면), 그 스스로 변제 예정일이라 인정하고 있는 2018. 10. 11. 경(위 증거기록 69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 금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기 이천시 E 모텔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경 울산시 소재 F 호텔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2. 22:20경 제1항 기재 E 모텔 G호에서, 침대 앞 탁자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놓은 후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1. 각 추출 동영상 CD, 피해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사람으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6.에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송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 E(1996. 11. 9. 침례를 받았음)의 영향으로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9. 8. 29.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F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며 음향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연 스럽게 신앙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살상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을 한 경험이 있으나,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있고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실에서도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5. 10.경 병무청에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술서와 B종교단체 신도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에는 대법원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형인 G도 2013년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6: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주취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듦으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과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4차로 도로를 운진각사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077%, 0.155%,0.139%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87%)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210 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63%),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97

범죄사실 2019고단41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실내 포장타운 술집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마시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집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82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9. 22:4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카운터로 계산하러 가던 중, 주점 종업원이 '5만 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약 50개를 바닥 등에 던져 깨트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유리병을 던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컵 약 50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2019고단4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의사 확인)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술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주류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2016. 12. 15.경부터 2018. 7. 15.경까지 매달 150만 원씩 2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영업난을 겪고 있었고, 대부업체 등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피고인의 전 주류 거래처인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고인의 미납 주류대금 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주류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으니 주류대금을 빌려주면 2017. 3. 말경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영업난으로 'D'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다수의 채무와 카드대금 연체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류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장부, 채권현황, 이체내역서, 법원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E 담당 직원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확인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E와의 통화내용 및 매출처 원장 첨부), 매출처 원장, 대여금 원장, 수사보고(관련 전과), 약식명령,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집을 경영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피해 일부(350만 원)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1:39경 경남 하동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8:40경 울산 남구 정동로 C에 있는 주방에서 피해자 D(60세)이 자신의 자전거를 다른 곳으로 치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아침부터 시비거나.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여, 53세)이 참견을 하자 "야이 미친년아"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은 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탄원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피해자 D를 위해서 2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40만 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처벌전력(실형, 벌금 등)이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같이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김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전화하여 "철근 설치 공사계약을 하였는데 철근을 구입할 대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선수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원만 철근구입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3.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각서, 약속어음, 수사보고(나이스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울산 G 원룸공사 계약서 미제출), 수사보고(H 사장 및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H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철근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중 일부만을 철근 구입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에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변제약속을 한 이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인데,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1:30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일광로에 있는 일광교차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일행인 D와 금전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위 D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 D 옆에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머리에 유리잔이 맞아 깨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다친 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상습상해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8.9.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8. 17.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8.경 나이트클럽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후 2016. 11.경부터 동거를 하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언니와 동생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6.경 결혼을 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자신은 미혼이며, F이라는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B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피해자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는 처형, 처제라고 부르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 B와 결혼을 할 사이이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식당은 내가 운영하는 가게다.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현금이 필요하다. 청약 저축을 해약해서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은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관계 등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 B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청약 저축을 해약하게 한 후 피해자 B로부터 2016. 11. 11.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7,4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주요 범죄가 형법 제39조 적용사안이어서 양형기준 기재를 생략함) 구형 :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6월 및 징역 1년 가중사유 : 피해회복노력 부족, 피해자들의 심각한 손해 (피해자 E의 유산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J(피고인의 아버지)의 2018. 10. 30.자 돈 3,000만 원 반환(피해자 B, C, D에게 각돈 1,000만원 송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10.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택배 직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과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그 지갑이 들어 있는 검정색 아디다스 운동복 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D CCTV 영상 분석, 범행당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9.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6:2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30길 40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48번길 28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3: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처와 다툼이 생겨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등을 엎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적절한 금액의 벌금형을 부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5.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불법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위하여 같은 달 18. 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계좌번호와 카드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상세조회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