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3.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629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C 명의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11톤 화물차를 8,500만 원에 구입한 후 지입기사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운송 일을 시키면, 월 1,100만 원 가량의 매출이 생기는데, 이 중 기름 값으로 500만 원, 차량 할부금으로 300만 원, 기사 월급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C 명의로 대출을 하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트럭을 구매하여 사업을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2013. 4. 5.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전남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8,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6.경 경남 양산군 소주동에 있는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1 지입기사로서 점유·사용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화물차를 위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몰래 견인차량을 불러 취거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243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강남구 G역 부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피해자 남편인 J을 통하여 "K 화물차 구입을 하기 위해 차량할부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주면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나오는 수입으로 매월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0.경 아주캐피탈로부터 위 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서 위 K 화물차 매수대금으로 8,000만 원, 소개비로 250만 원,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현금 인출된 580만 원을 소비하는 등으로 합계 9,03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 위 화물차를 어떻게 운행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 매수한 것이고, 2013. 4.경 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할부금 납부를 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L에게 위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매수자를 찾아보라며 L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인도하였으며,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자력으로 위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9,030만 원 상당을 지급받더라도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6,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N 봉고III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에 지입하였는데, O의 P이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화물차를 담보로 넘겨버렸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N 봉고 화물차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위 화물차의 소재를 알고 있다. 나에게 800만 원을 주면 수일내로 위 화물차를 회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소재를 직접 확인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무관한 자동차 할부금, 지입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화물차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회수비용 명목으로 2014. 6. 24, 400만원, 2014. 6. 26. 400만 원을 Q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9 - 전과 포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일부 진술기재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신청서, 원리금 수납내역(이상 순번1) 7, 8), 자동차등록원부(W, 순번 18), 각 거래내역(순번 24, 27), 자동차등록증(순번 28), 각 자동차등록원부(F, X, 순번 34, 35), 법인등기부등본(E, 순번 66), ㈜Y 계약서(순번 8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64243₁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해당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을 뜻한다. 이하 같다.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및 L의 각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참고인 L 판결문 첨부, Z 등기부등본 첨부, A 명의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이상 순번 2~4) 2017고단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Q 회사 통장표지 사본, Q 회사 사업자등록증(이상 순번 15~18), 판결문(순번 25), 이체내역서(순번 3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2629호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8,200만 원을 화물차 구입을 위해 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인 R에게 전액 송금하였는데, R이 위 금원 중 일부를 AA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화물차 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 당시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F 화물차의 공동 지입차주로서 실제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다음날인 2013. 4. 6.경 아주캐피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B의 직원 A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 중 81,965,000원을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R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R에게 위 금원 중 40,500,000원을 피고인이 종전에 매매를 알선하였던 별개의 4.5톤 화물차에 관한 R의 AA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라고 말하였고(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013. 4. 6.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금원 41,465,000원도 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주식회사 Y 및 AD 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정한 11톤 화물차 구입과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점, R은 2013. 5. 24.경 피고인이 이전등록비 등 710만 원을 지급하자 같은 달 27.경 AE 11.5톤 화물차(원래 등록번호는 W이었는데, 2013. 4. 8.경 AF로, 2013. 5. 27.경 AE로 각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A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나, 위 화물차 구입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인도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3. 8.경 위 화물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8,000만 원을 지급받자 위 화물차를 피고인 측에 인도한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실제 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익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이후 2013. 7. 31.경 위 AB가 아주캐피탈에 피해자의 잔존 대출금채무 79,021,241원 상당을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AB에 대한 구상채무를 대위변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화물차 지입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고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나 기망행위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절도의 점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절도죄의 피해자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모두 포함되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F 화물차(2013. 12. 16.경 등록번호가 X로 변경되었다)의 공동 지입차주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주식회사 E'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위 화물차를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점유자인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화물차를 견인하여 취거해 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6고단424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K 화물차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AH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후 주식회사 Y의 운영자인 L이 할부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위 화물차의 운행을 위탁하였는데, L이 무단으로 AI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고 할부금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이나 J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L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일 뿐, 편취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부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3. 1.경 당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약 3개월이 경과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화물차를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운행을 맡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K 화물차를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3. 4. 경에 이르러 L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할부금을 납부를 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인도한 점(위 화물차 인도 당시에는 피고인과 L 사이에 위 화물차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할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의 운행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48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한 할부대출금 중 약 3개월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할부금을 납부해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게다가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4. 9. 경부터 2014. 11.경까지 지입차량을 구매하면 운송 일감을 주겠다는 취지로 AJ 등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6,400만 원과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L도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9,0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L이 차량분양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화물차를 AI에게 처분함에 있어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7고단66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AA이 N 봉고III 화물차를 AK에게 넘겨주었는데 800만 원을 주면 위 화물차를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AA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나, AA이 그 약속을 어기고 위 화물차를 회수해 주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M에게 인도해 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부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800만 원을 'Q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을 당시 AA으로부터 AK에게 위 화물차를 처분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위 화물차의 소재를 직접 확인한 바 없었고, 2014. 11. 경에야 AK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피해자와 관련 없는 차량의 할부금, 지입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화물차를 회수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22. 검찰 조사 시까지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계좌명의인인 'Q 회사'는 AA 이 운영하던 업체이고, AA이 800만 원에 위 화물차를 돌려주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Q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이 위 송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2016. 10. 27.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위 'Q회사' 계좌를 관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다른 곳에서 800만 원을 마련하여 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가사 피고인이 AA으로부터 800만 원을 주면 위 화물차를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2016고단2629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A 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R로부터 구입한 화물차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AA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AA의 말을 그대로 신뢰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고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0, 10.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6.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나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만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2016. 3. 29. 판결(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2)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