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 10. 4. 피해자 D에게 위 유치원 건물과 토지 일체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2. 28.까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고 위 유치원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가 위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17. 2. 28.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250만원을 잔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9.경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무렵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15.경 피고인 명의로 여러 개의 신한은행 유치원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설립자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유치원 계좌를 이용하여 유치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오던 중 유치원의 다수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유치원의 거래처들로부터 미수금 납부 독촉까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청으로부터 유아학비와 급식비를 수령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유치원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유치원 운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유치원 계좌(계좌번호: E, F, G)의 접근매체를 보유하며 입출금 업무를 하는 등 위 계좌로 유치원의 회계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각종 지원금 등이 입금된 위 계좌의 예금을 교사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회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피의자제출서류(계약당시 특약사항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치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9. 8. 13.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유치원을 폐원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1. 폐원절차의 일환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범죄사실 기재 각 국민은행 유치원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치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권 교사들의 근로소득세,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미수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악화된 상황에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는 국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것이 우려되어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4.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B 소재 'C유치원'의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를 10억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원을 받는 한편, 잔금 5억 원의 경우 피해자가 2017. 2. 28.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에 대한 이자로 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유치원 운영비용을 지출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하여 온전한 권리를 취득하여 피해자 명의로 유치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유치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보조금이 입금되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유치원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잔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잔금지급을 강제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한 폐원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와 같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요구한 폐원절차는 피고인이 설립한 피고인 명의의 유치원을 폐원하고 이 사건 유치원을 피해자 명의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법성조각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844호(본소)로 잔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취득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치원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자구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고 강제하기 위해 이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거나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현재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