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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겸 부친인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춘천시 E의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420.9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억 원에 공사하되 9억 원은 기성단계별로 지급받고, 5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축공사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F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7,472,47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은평구 G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H 빌라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매입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자 I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 다음 2015. 7.경부터 위 빌라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2016. 5.경 1차 공사중단을 하였고, 2016. 9.경부터 2016. 12. 중순까지 J에게 위 빌라의 골조마감 등 마무리 공사를 도급주어 다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17. 4. 14.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K의 신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에 이르는 등으로 이 사건 당시 현저한 자금부족상태에 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기성 공사대금 일부를 위 H 빌라의 공사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남은 기성금으로는 위 신축공사 관련 노임 및 장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워 공사중단을 피할 수 없던 사정이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면허없이 개인명의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만이 건축공사를 하여야 하게 되자 위 사업자 명의를 빌려 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불상에서 등록된 건설사업자인 P(주)의 대표이사인 Q로부터 명의대여료 2,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명의를 빌린 다음, 2017. 5. 10. 피해자와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F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명함사본, 수표사본, 영수증사본 1. 사진, 공사현장 사진, 현장사진, 메모 1.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법 2019고단222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등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측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경위 및 태양,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8. 6. 1. 위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토목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의 ㈜B 신축공장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미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2, 3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아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약식명령 발령 후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19. 8. 26. ㈜C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건물철거 공사를 도급받았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3.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H와 사이에 E 건물철거 공사 전부를 5억 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법인등기부 등본, ㈜C과 B 철거공사 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B) 및 고비철 매매계약서의 각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폭력배 출신인 I와 결탁하여 여러 업체들과 하도급계약 또는 고·비철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건설업 질서를 교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E 건물철거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점, 이로 인해 여러 업체 관계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은 반면에 피고인 A은 I와 함께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여전히 I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21

범 죄 사 실 B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탁구전용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포장공사 등을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일당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7. 3. 16.부터 2018. 3. 31.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7월 임금 4,935,000원과 같은 해 8월 임금 2,310,000원 및 같은 해 12월 임금 630,000원 등 임금 합계 7,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 2층 소재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탁구전용관 증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포장공사 등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용한 E의 2017. 7월 임금 4,935,000원과 같은 해 8월 임금 2,310,000원 및 같은 해 12월 임금 630,000원 등 임금 합계 7,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H의 각 증언 1.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G의 D고등학교 탁구전용관 및 부속시설 증축공사 계약 내역, I가 G로부터 하도급 받은 내역, 직불(아스콘포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B이 E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도 임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로부터 D고등학교 탁구전용관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J 명의로, 부대토목공사 및 포장공사 등 부분을 I 주식회사 명의로 각 하도급받았고, E은 2017. 7. 및 8. 및 12.에는 I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받은 공사에 해당하는 단열재 부착 작업 및 잔디 식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G의 현장소장이 확인한 출력일보에도 E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E은 B이 I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 인부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록된 건설사업자로서, 2016. 4. 25.경 D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27.경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F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40,2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건설공사 시공사 조회 회신 1. 시공참여자 약정서 1. 각서, 위임장, 지급명세서 1. 건설업등록증 1.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알림 1. 전화등사실확인(D) 1.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F에게 공사를 도급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D와 공동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한 공동시행자이므로, F에게 공사를 도급준 것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간건설 공동사업 시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투자금 및 수익금 정산: 각 투자금을 제외한 투자금 대비 균등배분 (세후정산)”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D와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D(그 배우자인 G)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면허가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공사를 맡겼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시행계약서에도 “상기 사업시행에 있어서 대지 및 건축허가는 D가, 시공 및 분양은 A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완성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시행계약서에 “건축비: 육억삼천만 원”, “공사대금 정산방법: 공사완료 후 SH공사 매입시 매매대금에서 토지분 근저당 설정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금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사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D와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도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D나 G은 F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 공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D의 실질 경영자로서 E 시설개량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F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4,560,000원을 F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공사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1. F 차용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D 건설업등록증 1. 각 일일 작업자 명부 1. ㈜S 이체내역, 각 노무비 청구 및 지급내역, F 부인 T 통장거래내역, ㈜D 통장거래내역, ㈜D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S)에게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준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2. C에서 추진한 본서4층 옥상 건물 구조대 설치 및 안전센터 환경개선 16,980,000원의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하였다. 2. 사단법인 B 피고인 사단법인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형식상 대표자이었고, 실질적 대표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사보고서, 공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였고, C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교회의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은평구 F, 2층 B 사무실 내에서 ‘서울 도봉구 G 외 2필지 E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C으로 하여금 B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같은 달 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교회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B의 상호로 건축주 H로부터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성자료, 녹취록,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 계좌번호 확인, 계좌내역 첨부, B 계좌내역 첨부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력 등 확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무대설비 제작 및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무대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영업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6.경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발주자인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I 리모델링 공사를 총 공사금액 5,121,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2019. 1. 25.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E에 위 I 리모델링 공사 중 무대장치 제작ㆍ설치 공사를 공사금액 2,800,0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25.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B으로부터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I 무대장치 제작ㆍ설치 공사를 공사금액 2,80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9. 1. 2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하도급업체 ㈜E 사업자등록증 사본, J단체 홈페이지에서 ㈜E를 검색한 결과(없음), 입찰공고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청취 및 주식회사 E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306호, 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306호)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C, D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각 가담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7.경 울진군 C에 있는 D 정수장 설치공사의 수급인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정수장의 가설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정수장 공사 현장에서, F에게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진술 1. 울진군수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D 정수장 설치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F에게 재하도급을 주지 아니하였고, F을 작업반장으로 채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정들은 관급공사에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2017. 8. 14.경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증액)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에 피고인 B로부터 재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일부분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비용 등을 먼저 지출하면 피고인 B이 추후에 정산해주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700만 원을 목수에게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라. F은 2017. 9. 16. 피고인 B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다시 G에게 평당 78만 원(약 904.5평으로 총 합계 약 7억 원)에 재재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마.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을 직접 모집하였고, 장비도 직접 조달하였으며, 작업일보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 H 이외에는 피고인 B 소속의 직원이 없었다. 사. 피고인 B의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이 아닌 F이 자재를 공급하고, G이 골조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울진군수는 피고인들과 F을 불법하도급하였다고 고발하였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 11.경 부산 부산진구 C, D호 E㈜ 사무실에서 E㈜와 부산 기장군 F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습식·방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2019. 2. 1.부터 2020. 1.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습식·방수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설업 등록에 대한 KISCON(국토교통부) 검색]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의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할 만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한 기간이 1년 정도에 이르고, 공사규모도 작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 3. 7.경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력 및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6. 3. 21.경부터 8. 20.경까지 5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부천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위 회사 명의로 E, F, G과 사이에 서울시 서초구 H 토지 위에 다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20.경부터 11. 10.경까지 바닥 기초공사 및 골조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와 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지휘서, 수사기일지휘연장건의 및 이에 대한 지휘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녹취록, 가족관계등록부,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영업정지처분 사본, 건설업체 상세조회, 행정처분 조서, 행정처분 알림 공문, 자필 메모, 계좌별 거래내역서, 고소장, I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I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I 건축허가서, 문자내역, I 공사현장 감정서 등 1. 공사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6호, 제8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술력 등의 미달로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한 것으로, 부적격 건설업자의 공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건설업자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건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각종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는 E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며, F은 부산 부산진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D, F과 만나, D가 C 주식회사 명의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그 명의 대여비로 공사비의 3%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와 F은 2018. 4. 12.경 C 주식회사 명의로 위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는 그 때부터 2018. 8.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사업관리 계약서-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각 건설공사변경계약서-사본 1. 고발장, 담당공무원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환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C 주식회사가 2020. 7. 1.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E이 수급하는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4%를 대여료로 받기로 하고, E과 F이 2017. 8. 25.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 사무실에서, 공사명 : H병원 증축공사, 공사장소 : 경기도 김포시 G 외 9필지, 착공년월일 : 2017년 9월 1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5월 31일, 계약금액 : 3,469,400,000, 공급가액 : 3,154,000,000, 부가세 : 315,400,000, 계약보증금 : 315,400,000, 도급자 : H병원 F, 수급자 : B(주) 대표이사 A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착공일부터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1.항과 같이 E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E이 수급하는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4%를 대여료로 받기로 하고, E과 F이 2018. 3. 2.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 사무실에서, 공사명 : 김포 H병원 증축공사, 공사장소 : 경기도 김포시 G 외 9필지, 착공년월일 : 2017년 9월 1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7월 31일, 계약금액 : 2,251,700,000, 공급가액 : 2,047,000,000, 부가세 : 204,700,000, 계약보증금 : 204,700,000, 도급자 : H병원 F, 수급자 : D(주) 대표이사 C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착공일부터 공사를 시공하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C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3.항과 같이 E에게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J),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D), 약정서, 확약서, 녹취록, 특정공사변경신고서, 정산예정내역서, 지출결의서(2월), 수사보고(참고인 I 급여 수령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E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의 주도 하에 F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J’)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E은 I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는데, I의 월급 550만 원 중 250만 원은 피고인 J가, 나머지 300만 원은 E이 지급한 사실(당시 E은 피고인 J로부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공사 중 E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J는 공사를 포기한 사실(만약 면허대여 관계가 아니라면, E이 공사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J로서는 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이에 E의 주도 하에 F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과정에서 F과 피고인 J 사이에 실질적인 타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F과 피고인 D 사이에서도 피고인 J의 기성고 확인 등을 통한 공사대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 D가 피고인 J의 지위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그럼에도, 피고인 J와 피고인 D 사이에서는 별도의 정산이나 승계계약 조차 없었다), 피고인 D가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에도 E이 피고인 D로부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한 사실, 이후 F이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인 D에 따지자 피고인 C는 F에게 이 사건 현장이 피고인 D와 관계가 없는 E이 관리하는 현장이라는 취지로 약정서와 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약정서는 E이 공사를 수주해오면, 피고인 D가 도급금액의 4%를 가져간다는 취지이고, 확약서는 E이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D에 민·형사상 손해를 입힐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인 사실(만약 면허대여 관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약정서와 확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한편, E은 피고인 D, J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 J,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40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2. 2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음식점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실내건축공사 등을 맡아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고소장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시행한 것은 맞지만, 공사대금은 2019년 2월경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1,150만 원과 2019년 10월경 주방보수공사대금 445만 원이 합쳐진 것이고, 각각의 공사는 별개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축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소장에 첨부된 2019. 2. 25자. 공사견적서 기재에 의하면, 위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10만 원이므로 그 자체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방설비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등록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지급된 개별 공사대금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88

범 죄 사 실(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는 2018. 3.경 주식회사 L을 도급인으로 하는 충남 태안군 M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 N, 본부장 O은 2018. 4. 10. 위 수급계약에 대한 공사 중 클럽하우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P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 N, 본부장 O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B 주식회사 관계자 명함, 기성총괄내역서 1. 건설관리시스템 조회내역(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P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P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는 2018. 3. 16.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과 충남 태안군 M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 건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7억 5,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8. 6.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R, S은 위 도급계약 체결시 L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 N은 O에게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O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 반장 역할을 하였다. N은 L와 도급계약이 체결되자 피고인 회사의 서산 현장에 있던 O에게 태안에 있는 위 공사 현장도 맡아서 진행하라고 하였다. 이에 O은 2018. 4. 10. P을 운영하는 Q와 위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24억 2,000만 원, 착공일 2018. 4. 10., 준공일 2018. 7. 3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서에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O은 N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P은 O의 지시에 따라 2018. 4. 13.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철근 및 레미콘 등을 투입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기초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 6. 30. 피고인 회사에 기성금 32,380,869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L에 P이 수행한 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P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L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S이 2018. 3. 30.경 피고인 회사에 연대보증 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와 L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은 2018. 5. 중순경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부사장 N, 본부장 O과 공모하여 2018. 4. 10. 위 수급계약에 대한 공사 중 클럽하우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P에게 하도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P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P으로부터 기성금 청구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O은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오로지 부사장 N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던 점, 위 N의 주도로 L와의 도급계약, P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의 체결을 지시하였다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 O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