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건물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업소의 명의상 대표, 피고인 C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실장' 직함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비롯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커플방, 샤워실, 탕비실, 안마실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마사지업소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24. 23:00경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피고인 C이 70,000원을 받고 위 마사지업소 7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K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전립선 등 성기 주위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6.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7,590,000원 =범죄수익 57,90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31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은폐 시도(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로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B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의 벌금형 전과(항토예비군설치법위반)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A 이 업소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카센터 인근 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혼자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 E(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녀의 싸움에 휘말려 저항하였거나 여자를 편들어 주기 위하여 여자의 어깨 부분을 감싼 것일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내용이나 피해자의 대응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이 없고, CD 재생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장소,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약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임(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붙잡아 완력을 쓰는데도 이를 이기지 못할 정도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혀도 꼬이고 눈도 풀리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였다고 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 유사 전력(2009년 찜질방 준강제추행으로 벌금 30만 원, 2011년 여성 샤워 모습을 훔쳐 볼 의도의 주거침입으로 벌금 70만 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산포IC 분기점 부근을 위 승용차로 일산대교 방면에서 킨텍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저녁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문 등 수리비 976,501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19:05경 파주시 교하읍 파주출판단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문촌마을18단지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의 점)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년 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60세)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중한 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 처단형의 범위 ] 1월~1년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권고됨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중한 상해, 동종 범행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반성, 최근 15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17:0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시장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C 830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 소재에서 'D'(약 30평, 방 5개, 샤워실 1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손님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20:55 경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고용된 여종업원에게 10만 원 중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자인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녹취내용에 대한 내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4:50경 시흥시 도일로 135번길 41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1로 47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6.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수수료로 2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같은 달 17. 135만 원, 같은 달 19. 137만원, 합계 2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팀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4. 12월 임금 2,220,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6 명의 체불금품 합계 67,068,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4번), 급여대장 1. 고소장,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일부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에게 체불임금 합계 26,570,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1:39경 속초시 번영로 170에 있는 동진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65에 있는 속초농협중앙회 앞길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부터 2012. 6. 19.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삼강 C 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서 각 거래처에 빙과류 등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 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납품대금 54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및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부터 2012. 6.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3회에 걸쳐 합계 43,423,1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조회,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장기간 동안 횡령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D전자 관리부에서 외국인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8. 중순경 위 'D전자' 관리부 사무실에서, 태국인 E의 체류기간이 연장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위 E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4번란에 네임펜으로 "2012. 10. 14."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성한 것처럼 "HS"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록외국인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8.14:00경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45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해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검사의 "D에게 뭐라고 요구했나요"라는 질문에 "요구는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알아서 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부탁하지 않았는데 D이 알아서 E을 소개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부탁이나 협박한 사실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D에게 E을 데려오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나요 부탁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협박은 아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협박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D이 E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 나한테 맞을 줄 알아라,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스스로 벗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예 손 터치도 하나도 안 했는데 혼자 벗었습니다"라고답변하고, "당시 피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부모님들과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의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 모델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한번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증인에게 자발적으로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성관계를 맺고 증인에게 돈을 받아서 갔다는 것인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에 "하고 싶다고 막 우발적으로 달려든 것은 아니고 제가 할래 물어보니까 혼자 옷을 벗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 이야기는 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했는데 D이 나가고 나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나가고 나서."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4.경 D을 협박하여 다음날 E을 모텔로 데려오도록 하였고, 당시 모텔에서 이 스스로 옷을 벗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45, 33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45, 332 판결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저지른 성범죄에 관하여 이를 변명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제 갓 19세로 성인이 된 점,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광주지역 회원으로 2015. 4. 16. C 침몰 사건 1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에서 °C 인양, C 관련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14:00경부터 2015, 4, 18, 14:53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6에 있는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B단체' 광주지역 회원 약 20명과 함께 '1년 내내 노란리본만 달았습니다. 이젠 진실을 인양해 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과 C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D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사회를 보면서 확성기로 "C 시행령 폐기 촉구한다, C 진상규명 촉구한다"라고 선창한 다음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같은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집회 참가자 4명으로 하여금 "C를 빠른 시일 내에 인양하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 앞으로의 참사를 예방하라, C 시행령을 폐지하라"라는 내용의 '청소년 선언문'을 낭독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20명과 함께 C 진상규명 요구 피켓을 들고 광주장로우체국 앞에서부터 콜박스 사거리, 구 런던 약국 사거리, 구 동해물약국 사거리를 경유하여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확성기로 위와 같은 구호들을 외치면서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시법 위반자통보 1. 각 사진(피고인이 집회를 주최하고, 구호를 선창하는 모습, 집회참가자가 선언문 낭독하는 모습, 피고인이 유도하여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 23:30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인 익산시 B 옆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녀복, 등산복, 잔피엘 골프웨어 쌈지"라고 기재된 아치형 풍선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익산시청 도로관리과 가로정비계 직원 통화)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말경부터 선진의식개혁과 민생민권보장을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8.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위 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위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행 법인카드 2장(카드번호:F, G)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을 치루고 그 예식장 비용으로 금 7,877,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로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금 8,230,24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3:57경 서울 송파구 C빌딩 부근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26.21:32경 파주시 문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하동 오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 두 번 벌금형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0: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일행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싸가지 없는 놈,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팔뚝을 1회 꼬집고, 근무복 조끼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순찰자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4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49 영리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검 사 권경일(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후배들인 C, D, E과 함께 인터넷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의 60%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그 작업대출을 받을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C의 친구인 F이 피해자 G(여, 19세)를 상대로 작업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를 으로부터 따돌려 자신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위 C, D, E과 함께, 2015.11.9, 12:30경 C을 통하여 미리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서울 강북구 소재 H중학교 인근 I은행으로 나오게 한 후, 대출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F이 네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모두 들고 도망칠 것이다. F이 너에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 F을 따돌려야 되니 일단 부평 쪽으로 가자"면서 마치 이 사기를 치려는 것을 피고인이 막아줄 것처럼 안심시킨 뒤, "대신 내가 대출을 받아주겠다. 2,000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F과는 달리 대출받은 돈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는 수수료로 조금만 가져가겠다"고 피해자를 꾀어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C, D, E과 함께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인천 부평구 소재 J 모텔로 데려가 인터넷 작업대출을 알아보면서 피해자와 함께 1박을 한 뒤, 다시 다음날에는 서울 강북구 K 소재 L산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1박을 하는 등 작업대출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가로챌 생각으로 2015. 11. 11. 11:00경까지 약 2일간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5, 11, 11, 08:0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산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설명을 하던 중, 잘못하면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집에 가려면 돈 3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라, 그러기 전에는 집에 가지 못한다"고 위협적인 어투로 말하고, 그 옆에 있던 C, D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가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거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꾀어 유인하고, 그 후 피해자가 뜻대로 행동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이나 경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비용으로 해지하는 등 손해만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 및 협박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류호중 판사 혜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3: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그라미 공원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행거리가 짧은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27. 17:1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18-60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60km 지점 북부산 요금소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차량에서 내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후두부, 우측 전완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 CD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이나 혼란을 일으켜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3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16: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옻닭 등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0:00~1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술값도 줄 수 없고, 식당에서 잃어 버렸으니 주인이 책임을 져라'며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O), 각 영수증, 수사보고(P병원 간호차트 첨부관련), 간호사 진료차트 2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2015. 7. 1. 전에 공소제기 되었음),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8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력으로써 식당 및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합계 354,700원 정도로서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농림 진흥 지역 밖의 농지인 전남 담양군 C 전 1,896m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D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고 점유하고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용, 가구용등의 원목 자재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담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2012. 01. 13. 경부터 2014. 01. 09.까지 '공장 간이 수선 작업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시전용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기간만료 후인 2014. 01. 10.부터 2015. 3. 4. 까지 임시사용 연장신청 없이 이 사건 농지를 공장 간이 수선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통보 사본,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사본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신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1. 농지 불법 전용 현지 확인 (사진) 1. 토지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등기부 등본 등 첨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