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3:41경 경북 김천시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물차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3부, 진술서(피해자) 1부, 진술서(피해자) 2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확인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4),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서(피해자 확인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14),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서(피해자 확인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38),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CCTV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에 대하여), 피해차량 촬영사진 1부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등에 대한), CCTV영상 캡쳐사진 3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등에 대한), 피해차량 촬영사진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19회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1회의 경우 피해액의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베르니케 뇌병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한 상태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14:30경 부천시 B 주택 계단에서 피해자 C(58세, 남)가 층간소음을 낸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D의 각 진술들과 피해사진, 피해자 촬영의 휴대폰 영상 CD가 있다. 나. 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 앞을 지나고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퉤”라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아들인 D에게 “어디다 뱉었어?”라고 묻자 D이 “머리에다 뱉었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 주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붙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를 지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고 있었던 상태여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3m 정도로 보이며, 피해자가 낸 “퉤”라는 소리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하여 낸 큰소리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비말을 상대방에게 닿게 하려고 침을 뱉는 것과는 다소 다르게 들린다. 다. 피해사진에는 하얗게 굳은 물질이 피해자의 머리 사이에 있으나 위 물질은 이미 딱딱한 상태였고[수사보고서(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침을 뱉은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위 CD의 영상에도 비말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들 중 위 인정에 어긋나는 진술들은 모두 믿기 어렵고, D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서 사건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는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침을 뱉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는 사실 외에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아들인 D이 비말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2~3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침을 뱉는 듯한 소리를 낸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비말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닿지 않는 거리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침뱉는 소리를 크게 낸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21. 4. 4. 13:40분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성남중원경찰서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2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200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서, 영수증,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어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 승차 후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목적지에서 택시요금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으며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와 경찰서에서 욕설을 한 점, 경찰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찰이 말리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중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나오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원북 쪽에서 태안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2. 12. 15:13경 후송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행위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0. 19: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장뇌삼밭에 이르러 그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장뇌삼 4뿌리를 몰래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20: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장뇌삼 5뿌리를 몰래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영동군 D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B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영동군 D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B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현장 임장 보고) -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 무면허)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재배하는 장뇌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 장소에 접근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앞서 본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5: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선착장 쪽에서 D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D 어판장 쪽에서 D 입구 쪽으로 직진 직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D 선착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F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태양,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길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안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직진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와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각각 페인트 작업을 해 준 이후 그때부터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C’ 및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왔고, C와 D의 각 내외부를 촬영하여 누리소통망인 ‘인스타그램’의 피고인 계정에 그 사진을 게재해 오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2. 9. 6. 13:00경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여, 당시 63세)에게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건넸고,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유는 나중에 말해주겠다.”라고 답하였고, 2022. 9. 7.경 위 C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을 대면하여 E으로부터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경고까지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9.경 위 C를 방문하고, 2022. 9. 23. 14:00경 위 C를 방문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경고장을 받았으며, 2022. 10. 30. 13:05경 위 C를 방문하여 피해자 및 위 E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30. 13:20경 위 C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발각되어 112신고를 당한 후, C 건물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그곳 5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진입로에서 그곳 직원의 차량을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 화물차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였고, 이에 그곳 진입로 내리막길에서 화물차를 정차시키려 길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 및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30. 13:20경 위 C 진입로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E에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1. 피의자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본 인쇄물,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B을 찾아가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B의 남편인 피해자 E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자 차량으로 피해자 E을 쳐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각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일으킨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를 D 쪽에서 신동아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도로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대퇴골 인공관절 주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서울 도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을 회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22. 04. 20. 16:45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내에 고철 잡물 등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해자 몰래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04.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에 가.항의 1)의 장소에 다시 찾아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고 가.항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22. 2. 9. 05:20경 청주시 상당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73세)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수레와 피해자가 수집해놓은 시가 7,000원 상당의 공병(67개) 등 총 4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4. 03:20경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3세)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수레와 피해자가 수집해놓은 시가 미상의 공병(수량 미상)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가.항 1)의 일시 및 장소의 범행에 이어 피해자 C(남, 56세)이 없는 틈에 교회 안에 보관한 알류미늄 5단 사다리, 휴대용 가스버너, 샌더기, 그라인더, 커피로스터 온도계, 낚시 받침대, 망치 등 도합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밖으로 꺼내끌고 온 리어카에 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가.항 2)의 일시 및 장소의 범행에 이어 무쇠 솥뚜껑, 솥받침, 철제 다리 등 도합 시가 미상의 피해자 C(남, 56세) 소유의 재물을 밖으로 꺼내 끌고 온 리어카에 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장, 피해품),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확인(2022. 2. 14.)),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피해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매우 많이 있으나 대부분 이종범죄이고 동종범죄는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과 현재 상태, 피해정도와 피해회복 여부를 주요 양형요소로 삼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이 법원이 같이 심리한 4건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있는바 그 사건들과의 종합적인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1:30경부터 17:30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경작하는 자두밭에 들어가 자두나무에 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량 및 시가 불상의 자두(자두 품종명 : 홍로센)를 몰래 따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피해자 B 면담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이 촬영된 CCTV 위치, 범행시간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품의 수량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소유의 임야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인접하여 있고,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도 자두밭이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자두밭에 있는 자두를 따러 간 것인데, 경계를 알지 못하여 착오로 피해자 소유의 자두밭에 들어가 자두를 딴 것이지 절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임야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인접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소유의 임야 안에 있는 자두밭과 피해자 소유의 자두밭은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사실(피해자 소유의 자두밭은 포장된 진입로 바로 옆에 있고, 피고인의 자두밭은 이곳으로부터 약 200m를 더 들어간 곳에 있어 두 자두밭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자두나무는 경사지에 있고, 잡초가 무성하나, 피해자의 자두밭은 비교적 평지에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등 외관상으로 구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자두밭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두를 절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22:07경 통영시 B에 있는 ‘C’ 2층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6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6:00경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에게 “얌마, 야이 개새끼야”라며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1. 3. 11.경 범행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7:13경 통영시 I에 있는 ‘J’ 술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65세)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알고 이를 돌려주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철제 손수레 위로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 통증, 뺨과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K(6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월말 19:00경 통영시 L에 있는 지인 M의 주거지에서,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59세)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H, K,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21. 3. 11.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직후 피해자(G) 모습,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Q 상인회 CCTV로 피의자의 3. 11. 행이 확인)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H 진료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간호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1.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 및 상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9.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처벌받은 후 출소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8:00경 광양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45세)과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가고 이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입에서 침을 모아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하여 침을 뱉은 것은 아닐지라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 침을 일부러 뱉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격적으로 접근하여 큰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양형에 참작하고,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은 비록 통증은 미미할지라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입에서 침을 모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뱉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게 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다툼의 주된 원인은 피해자의 다소 무례한 행동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2023고정223 관련),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자 C 국회의원 재선거에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2022. 1. 17.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2. 2. 15. ~ 2022. 3. 8.)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 1. 28. 07:30경부터 같은 날 08:44경 사이에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G”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잡거나 바닥에 세워두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A-270) 영상 확인), 방범용 CCTV(A-270) 영상 캡처사진 1.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전에 약속된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거운동의 중간에 표시물을 일시 착용하기도 하는 등 표시물 착용의무를 완전히 해태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8. 잔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받았다. [2021고단108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7. 03:3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카페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카페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7. 04:2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중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주방 쪽 출입문 옆에 놓아둔 열쇠를 찾아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원과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파우치 가방,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9] 피고인은 2021. 2. 2. 21:30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포스기(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188,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D 카페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관련) 및 각 사진(현장사진, G CCTV 영상) [2021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P’ 범행장면) 1.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및 사면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18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511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8. 18: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서빙카트를 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서빙카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협을 가하고,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1. 20:1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C 식당 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회하며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있어 영업이 지장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 새끼야, 죽여 버릴라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중간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피우고 있던 담배를 손에 들고 F의 얼굴에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7. 29. 19:30경 인천 G에 있는 ‘H’ 가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19,000원 상당 통후추 치킨 1마리, 12,000원 상당 맥주 500CC 3잔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900원을 편취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0. 17:3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방뇨하였다. Ⅱ.2022고단5778 피고인은 2022. 6. 12. 18:27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아들이 나이 많은 엄마를 폭행하려 하고 험한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N 등에게 “씨발 새끼들아, 나랑 한번 1대 1로 해보던가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P의 진술서, Q의 진술서, R의 진술서, D의 진술서, S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영수증,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영수증·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서빙카트 사진, C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5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