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416

범죄사실 1. 2020 고정 416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4.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G에 있는 E점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H(39세) 관리의 I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838,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1· E주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고단200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J에 있는 K슈퍼 제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를 N교회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보행자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M편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0(25세)의 몸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41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P 대표이사 작성의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 고단200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Q 작성의 0에 대한 일반진단서 ( 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0 판시 제2의 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의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2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한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4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9%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로 인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2020. 6. 29.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부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