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2020. 7.경까지 화성시 B에서 음료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 ‘C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공급가액 23,892,7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23,892,7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9.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공급가액 45,664,54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45,664,54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6,78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액 864,896,34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사실확인문답서, 송금내역,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17), 화성세무서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53-A

이 사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8.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군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분리된 공동피고인)과 함께 2014. 7. 하순 10:00경 울산 북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였던 "E" 폐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의 보일러, 싱크대, 에어컨 실외기를 뜯어내어 공장 마당으로 옮긴 후 평소 알고 있던 고물업자를 오게 하여 물건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절취품의 관리 상태 등 범행 경위 절취품의 가치 및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2014. 1. 19.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역본부 환경사업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실은 E가 2011년 F 지역 지하수 전수조사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E가 그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현장인부 사역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E 명의 계좌로 합계 11,294,500원(공소사실상의 11,634,830원은 '11,294,500원'의 잘못된 기재이다)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총 12명의 계좌로 합계 123,334,9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요청서 1. 통장내역, 통장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 및 거래내역, 고객거래정보조회표, 각 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고객거래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표, 각 고객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등, 각 지역본부 현장인부 임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해서도 알수 있듯이 편취액 전부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0개월~2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7:00경 경기도 가평군 B에서부터 같은군 C까지 본인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주취상태로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단순음주),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나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01:3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빌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먼저 귀가하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TV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2고단5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2.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3. 05:2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물티슈 1통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21. 12.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05: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물티슈 1통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경과 확인) 등 [2022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드사용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강간미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품의 가액의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B에게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01. 01: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선배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단독 사고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0.부터 2027. 1. 9.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자로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0.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27. 19:00경부터 20:15경까지 충남 예산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에 이르도록 소주 1병, 백세주 1병을 마시고, 계속하여 2022. 9. 27. 21:30경부터 23:40경까지 같은 군 예산읍 신례원로212번길 19-12에 있는 신례원역 인근 D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에 이르도록 맥주 5명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번)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결정문 1.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1:4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1:46경 양산시 B에 있는 C양산증산점 앞 도로에서 ‘친구가 술에 취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결국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2023. 1. 24. 02: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아파트 I동 앞에 도착하자 “씨발년이, 씨발, 씨발년이,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 E이 타고 있던 앞좌석 조수석 머리받이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앞좌석을 발로 차고,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옷을 휘둘러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6-1

범죄사실 2015고단2086 피고인은 대구 남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7. 28, 23:20 경까지 대구 남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F 등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유사성행위 8만원, 성관계 10만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 5만원, 성관계 7만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10만원을 배분해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K고등학교 경계에서 132 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대구 남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 1. H, E, D,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7. 경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의 기간이 8일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퀵서비스 일을 하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공장을 경락받은 ㈜C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D은 경락 전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기간 중임을 이유로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8. 16: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전봇대에 발전기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이어 피해자가 발전기를 공장 안으로 반입하려고 하자 열려있던 공장 출입문 일부를 닫고, 출입문 쪽에 서서 지게차 아래로 발을 넣고 피해자에게 “지나갈려면 지나가봐라”고 말하는 등 발전기를 실은 지게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김해시 B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전기 연결 및 반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최선순위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C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공장 운영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한 위법한 행위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7. 13.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동의하에 매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고 있었다. ㈜C는 2021. 9. 15. 이 사건 공장을 경매로 취득한 뒤 2021. 10. 13. 창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후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C의 대표이사 I는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공장 인도 및 퇴거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인도 및 퇴거를 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일정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C는 2021. 12. 13.경 이 사건 공장의 전기를 차단하였고, 피해자는 공장 가동을 위하여 판시 발전기를 전봇대에 연결하려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전기가 차단될 때까지도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고 차단된 이후에는 발전기를 이용하여 공장을 가동하려 하는 등 회사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소속 회사가 취득한 공장의 인도 및 퇴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9:52경 서산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0세)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57-1

범죄사실 [2015고단800] C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직원이다. C과 피고인 A는 2013. 2. 19.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51번길에 있는 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사원인 F과 피고인 A를 계약자로 하고, C을 보증인으로 하여, G 벤츠E220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62,200,000원, 월 납입액 1,513,600원을 36개월 동안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해왔다. 위 금융리스계약에 따르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C과 피고인 A는 일정기간동안 월 납입액을 지불하면서 위 승용차를 점유·사용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C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2. 21.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I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해준 뒤 임의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관련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2039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44,704,979원 중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와 서울 성북구 C빌라’의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이가 좋지 않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6: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D호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 아들 어딨어”라고 욕설하고, 2022. 9. 30. 09:26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불상의 물건을 위 현관문에 던지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결정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5. 22:24경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 경위를 묻자, “아무 일도 없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위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고, 이에 경위 G이 신고내용에 대해 재차 확인하려고 하자, 손과 몸통으로 위 G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장 H의 손을 잡고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경위 G과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맥주를 G과 H에게 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H이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 경장 H이 A, B을 각각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려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G, H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로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5. 22:3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B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G 등을 상대로 “야 이 씨발 문열어봐, 씨발 빨리 문 안 열어, 왜 이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려 부수려고 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내 동영상 분석),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공무집행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그 전단계로 범죄장소를 이탈하려는 현행범인을 제지할 수도 있다.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참조). 경위 G은 경장 H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중 ‘불법영업 신고한다’는 112신고를 하달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신고경위를 묻는 등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피고인 A가 노래방 운영자에게 큰소리를 치고 경찰관에게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냥가라고 요구한 사실, 경위 G이 피고인 A에게 불법영업사실이 없는데도 신고하였으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실력으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신고사실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영세업소를 상대로 한 허위신고 여부에 관한 조사를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을 제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양손과 배로 경위 G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저항하자 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신고대상 노래방이 시간외영업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현장에서 손님으로 왔는데 안받아줘서 약이 올라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럼에도 노래방업주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소연하며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하였던 당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출동한 경찰관들로서는 허위신고 혐의나 영세업자를 상대로 한 협박혐의 등을 염부에 두고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실력으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이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하고, 나아가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도 적법하다. ◯ 피의사실 등 고지여부 경위 G이 피고인 A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A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체포에 착수한 사실, 피고인 K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며 항의했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 A, B을 체포한 후 현장에서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죄질에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현장에서 사과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권유하다가 사과를 거부하자 체포하기에 이른 점 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택이 화재로 빈 것을 알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던 위 주택에 들어간 후 C, D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노숙 장소로 이용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D, C는 2013.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D과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일러와 연통을 차례로 뜯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운반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D, C가 뜯어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1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C, F과 함께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수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어 있던 위 주택을 공범들과 함께 무단으로 노숙 장소로 이용하던 중에 위 주택에 설치된 난방시설을 뜯어내 절취하는 등으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3:22경 서귀포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위 원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0세) 만나게 되자 말다툼하며 싸우다가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 버리겠다 찌를까 말까 찔러서 감빵이나 가 버릴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겨누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흉기의 위험성이나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이 피해자와의 갈등 및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3. 19: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에서 진천행(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9:45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41-1, 중부고속도로상에서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양허벅지 위에 손등을 툭 올려놓아 접촉한 후 손을 들어올리며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고속버스는 일반형 고속버스로서 성인 2명이 앉을 경우 서로의 팔이 맞닿는 정도로 밀착될 수밖에 없어, 잠깐 부주의하면 옆좌석 승객의 다리에 손이 닿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허벅지에 닿았는데, 누르거나 비비는 듯한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내부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에서 피고인이 ‘마누라인 줄 알고 그런 것이다’, ‘피해자가 부탁해서 만졌다’라고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버스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 영상에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로 가자는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5.부터 2022. 1. 9.까지 근로한 E(E, 국적: 중국)의 2022. 1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5. 12. 자 변호인의 증거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1:5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684-2에 있는 물홍보관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D, 경사 E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사 E 등은 피고인이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시동을 켜고 좌회전 신호등을 작동한 상태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 밖으로 나온 이후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시간대별 사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9.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