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5. 3. 11. 17:00 휴대전화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의 알선으로 G(여, 14세)을 만나게 되었고 G과 3달 동안 1주일에 1번 정도 만나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며 피고인이 원하면 2:1 성관계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먼저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4월, 5월에는 만날 때마다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혹시 G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G의 친구 등 연락처를 받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성교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5.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과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4. 중순부터 제1항의 피해자 G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가지게 되어 같은 달 30. 피해자에게 "좋게 마무리 할라는 생각이 없구만, 존나 열받네 시발, 저녁에 9시에 갈라니까 알아서 해라, 9시에 안 나타 나면 나도 알아서 할라니까."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혹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지 않을까하는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광주 북구 J에 있는 K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L BMW 승용차에 태운 후 이동하면서 그녀에게 "내가 니한테 준 게 얼마지? 70만 원? 너 나랑 찍은 동영상이 몇 개지? 4개? 나는 지금 기분이 좆같아서 너희 아빠한테 10배 이상 돈을 뜯어야겠다, 너희 아빠한테 동영상을 팔아야겠다, 너가 나 계속 못 만 나주겠으면 돈 받지 말고 너 친구 3개월 만나게 소개시켜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죄송해요, 친구는 못 소개시켜주니까 제가 그냥 돈 안받고 할께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M 피해자의 집 부근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너희 가게가 가깝지, 지금 너희 가게로 갈까, 내가 경찰에 신고해줄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피고인과의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까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에 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자,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가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15, 18:49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 N으로 "인자 니랑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달 안에 너네 집 찾아 갈라니까 존나 긴장해라, 개 씨발년아, 존나 열 받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삼성스마트폰 1대, 스카이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영상녹화물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N 메세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N 협박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초 성매수에서 시작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다. 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9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수차례 매수하고, 성매수 상대방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시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조건만남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나아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