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재고합2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149, 2012고합171(병합), 2012고합240(병합), 2012고합24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 압수된 송장번호 G 페덱스 국제택배물 일체(압수 필로폰 2.72g 포함) 몰수,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3노67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3도96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11.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결정을 근거로 2014. 9. 25.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31. 재심대상판결 중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년 8월 중순경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H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72g을 서류 속 빨대 안에 넣어서 FEDEX 국제화물 택배(송장번호: G, 수취인: I, 수취장소: 서울 강북구 J, 301호, 연락처: K)를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고, 그 후 H가 발송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가 2012. 8. 17.경 인천국제공항 국제화물 택배 터미널에 도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30. 00:30경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종각 앞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B에게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16. 20:00경 서울시 강북구 J,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고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3. 0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10만 원을 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2g을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B의 각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 항소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증인 H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2012. 8. 18.자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울세관 작성 필로폰 적발보고 첨부의 건, 본건 제보내용 및 피의자 A의 검거 후의 행동에 대하여) 1. 소변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2012. 8. 23.자, 2012. 8. 24.자)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가 보낸 판시 국제화물 택배 속에 사업계획서가 들어 있는 줄 알고 택배를 받았을 뿐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이 없다. R은 자신의 마약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H와 짜고 H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국제화물 택배로 필로폰을 보내게 한 후 그 배송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린 것(일명 던지기)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와 친구 사이로서 필리핀에 있는 H와 평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이 든 국제화물을 받기 전에도 H와 전화통화를 하여 H가 보낸 국제화물이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 국제화물에는 사업계획서와는 무관한 광고 등이 들어 있었던 점 등과 함께 H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아래 필로폰이 든 화물택배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판시 국제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수수와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