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실제 업주이자 위 F에 석유제품 현물대리점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의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10. 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위 G주유소에 주유기 9대의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10. 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위 G주유소의 주유기 9대의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각 주유기를 운영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 (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10.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G주유소의 주유기 9대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을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주유 금액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G주유소에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205회에 걸쳐 합계 37,817,159원(945,428,963원 × 4%)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의 법정 진술(사기 금액만 다툼) - 검사업무 출장보고서 1. 피고인 B - A, I, J 각 증언 대표자 변경내역, 등기사항, 컴퓨터파일(목록 74, 75, 77~84) -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104, 105, 115)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계량에관한법률 71조 3호, 37조 3항,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5. 1. 28. 법률 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 10호, 39조 1항 2호, 형법 347조 1항, 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48조 1항 1호 1) 방대한 내용을 판결에 첨부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사건당사자 신청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정결정으로 첨부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2 범행수법 매우 불량 (사기죄에서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동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전체 범행 금액, 단속되어 영업이 중단되고 임대인에게 배상하는 등으로 범죄 수익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하한보다 형을 감경하되, 위의 가중요소에 적시된 불량한 사정과 더불어 피해금 반환이 없는 점(범죄일람표와 같이 범행 횟수가 많아 일일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범행 수익의 사회적 환원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등을 사유로, 주범인 피고인 B은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인척관계에 있으면서 상당한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서 사업체의 평상시 업무를 주관한 점에서 가담 정도가 피고인 B과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 B을 비호하기 위하여 수사 및 공판 내내 단독범으로 자처하는 불량한 사정까지 더하여, 마찬가지로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금액 관련, 피고인 A 근무시간대로 한정하여야 하고, 4%가 아닌 3.82%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량기가 피고인 A 근무시간대로 설정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수긍도 되지 않는다(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감량기 설치·사용 자체로 전체 판매 금액 대비 감량기 적용분만큼을 사기 금액으로 하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였다고 볼 것이고, 특정 시간대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3.82%는 현장 단속시 이 수치로 적 발됨으로써 형사입건된 단서가 되었을 뿐, 실제 G주유소에서 압수된 주유기 메인보드 10대 중 9대는 4.1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것으로 감정되었다(기록 596면). 범죄금액 산출시 4.15%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4%로 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된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실질 운영자인 사실을 다툰다. 증인들 증언 등 피고인 유죄 근거 증거를 종합하여, A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업주는 피고인의 동생 K이라고 하였던 점(평소 실사업주인 피고인이 책임을 피하고자 주유소는 A 명의로 H는 동생 명의로 하였고, A은 처음엔 처벌의 두려움에서 자신은 명의자에 불과함을 밝히되 위의 연유로 실업주를 K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A은 매월 급여 3 백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운영 수익을 회수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나머지 직원들이 A을 사장으로 대우하지 않은 점, G주유소의 이전 사업자 혹은 피고인이 관여한 L주유소 사업자 등으로 등장하는 M도 피고인이 실업주인데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H 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G주유소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 파일이 다수 확인된 점, 단속 후 피고인이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른 업주들과 모여 논의하고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점, G주유소는 H에 석유공급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함으로써 주유소 수익을 실질 사주인 H에 보낸 점, H에서 G주유소 카드 결제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상 사업주인 A 명의의 주유소 운영 관련 계좌를 H측에서 사용한 점, 주유소 임대차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점, 명의를 A 앞으로 돌리고 보증금도 A 이 마련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A 이 직접 마련한 근거는 없는 반면 피고인의 누이 N나 매부 O 등이 마련한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실업주로 인정된다. 판사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