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5. 20:00경부터 20:15경까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쓰러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5. 20:20경 전항의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F 경위(54세), G 경위로부터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수갑을 채운 상태로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 부위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소견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소로 64, 무진장축산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춘역사거리에서 원인재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전복되었고,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1. B 호텔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방이 있냐"라고 말을 걸면서 안내 데스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행위를 제지하자, 안내데스크 밖으로 나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E센터 내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20 경 인천 남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E센터에서 인도네시아 통역 업무를 당당하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생리를 하냐? 성기가 아프다"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밀쳐내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뒤로 돌아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과 체류자격(E-9), 출입국처분을 통한 재범 억제를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9. 1월로 만료하여 출국 내지 강제퇴거가 임박하거나 한국어소통능력이 부족하므로, 국내 보호관찰소에서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객을 미소로 안내하는 여직원의 친절이나 자신을 챙기는 통역인의 배려에 변태적인 추행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나 집착에서 유래된 반사회적 인격의 발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의지를 억제함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당한 공 포와 수모를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심각한 조울증과 비기질성 정신병, 언어 소통과 혼거구금의 난점, 직장과 병원에서 축출되어 사원에 의탁한 신분 등을 헤아리면, 현재의 단계에서는 구치소의 수용을 통한 교화가 더디거나 부적합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범 가능성의 차단과 관련하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국과 향후 입국금지가 검토되거나 본국에서 가족과 합류한 치료와 갱생이 고려될 수 있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결정함에 있어 본국 영사관의 의견도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병무지청에서 '2018. 9. 17.까지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병역의무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1.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노래를 부르는 여성의 얼굴에 무참하게 맥주병을 던지는 공격성은 주취를 빙자한 폭력 성향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피해자에게 자칫 민감한 추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해 부위도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합당한 배상이 결부된 처벌불원,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피고인의 국적과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3:4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상가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H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국가의 형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오히려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전방 상황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만취운전과 부주의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신호대기 상태에서 충격을 당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차창에 가려진 은밀성이나 그릇된 생활습관, 타인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회식장소로부터 집까지 편리한 도로망이 연계된 운전환경과 결부되어 오히려 마약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이로써 피고인의 신변에 천착한 소액 재산형의 처우로는 음주운전의 유혹과 참사가 만연한 사회에서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에 대처하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다만,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무겁지 아니한 점, 수사와 공판에 성실히 응한 태도,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2019. 2. 1. 제출)과 응보의 감소, 체류기간의 양호한 성행, 가족의 두터운 선도의지는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종합적인 양형인자에 비추어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다만,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출입국 심사기준, 피고인의 국적과 체류자격(F-4)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명시)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E중학교 방면에서 독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49,6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7. 0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H으로부터 "사람을 죽일 뻔 해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 영역의 하악부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을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인근 D 앞 4차로 도로를 논현사거리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어렵고, 사고 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미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C에 IBK기업은행에서 주최하는 참좋은 콘서트 티켓 2매를 양도 받는다고 올린 글을 보고 C 쪽지 기능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8만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핀번호 2개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핀번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인, 피의자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노3992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2018고단59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계약을 하지 못하면 돈을 바로 돌려주고 아파트 계약을 하면 2017.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8.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8.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랑이 장사를 하다가 사고를 쳤는데 합의금이 200만 원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7. 8.경에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8.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액이나마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각 1회의 벌금형 및 기소유예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0: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E의 왼손을 밀치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3:2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부영3단지사거리 쪽에서 선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주로 차단 등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지원하고 있던 전남목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에게 발각되었고, E가 F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하게 하려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및 운전석 옆 창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그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무경찰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의무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1.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전 동구 B, 성명불상자(일명 C)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소파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오른손을 넣고 왼쪽 허벅지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 내 흡연실에서,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오른손을 넣고 속바지를 들춰 가랑이를 1회 주무르고 오른쪽 손가락 하나를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제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었길래 옷차림이 그게 뭐냐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리켰을 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방안에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흡연실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에게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이르고 그 중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16: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호텔에 이르러, 위 호텔 1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14: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159,56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의 각 죄)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심신미약),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관시 제2의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범행 인정하고 있음. 판시 제1의 각 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기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체크카드 1장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B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3.경 대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장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인출,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6. 01:50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012년경의 것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보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작업을 마치고 아침운동을 한 후 아침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병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야간작업의 피곤함과 취기가 올라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고려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2003. 8.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2:53경 익산시 B 소재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고 봉로 289,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일정기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경제생활에 타격이 가해지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