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신축건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C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6. 14:3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C(54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바깥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처마작업을 하기 위해 유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각목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 발판 단부와 건물 외벽 사이의 간격을 30cm 이하로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 단부와 건물 외벽 사이의 간격을 88.4cm로 설치하고, 안정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 건물 외벽의 작업 발판에서 건물외벽 창틀로 이동하던 중 6~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15경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각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13:30경 위 현장에서, 1층 메인 분전함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외함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13:30경 위 현장에서, 2층 베란다에 견고한 구조가 아닌 목재소재의 임시 사다리를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13:30경 위 현장 4층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13:30경 위 현장에서, 2층 베란다에 설치된 비계기둥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밑받침 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 비계 전체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사진, 건설업 안전, 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추락방호망 등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메인분전함 외함접지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견고한 구조가 아닌 목재소재의 임시 사다리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의 개구부 덮개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비계기둥 침하방지를 위한 밑받침 철물 및 외부비계 전체 벽이음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점,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Z대학교 환경보건과 교수, 피고인 B는 G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H은 I 대학교 바이오환경과 교수, J는 K대학교 환경보건과 교수, L, M은 파주시 N에 있는 출판사인 O 및 P의 영업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4.경 L로부터 피고인 A 및 Q의 공동저작물로서 O이 2012. 3. 10. 초판 발행한 'R'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14. 5.경 L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H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2014. 5.경, J는 2014. 8.경 M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및 J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M, L는 2014. 9. 10.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및 H, J가 'R'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을 'S'으로 바꾸고, 피고인 B 및 H, J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O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 M,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서적 표지 등), R,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저자 등재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L로부터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R이 출판될 당시에도 이미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가 공동저자로 등재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검찰에서 "U 상무가 퇴사한 이후 2014. 4.경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새롭게 출판될 S의 저자 등재에 관하여 R과 마찬가지로 O에 일임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등을 허위 저자로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다만 이 법정에서 저자 등재에 관하여 주로 다른 공동저자인 Q와 논의하였고, 피고인 A과는 구체적인 대화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적어도 S을 발행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을 만나 U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 다른 원저자 Q와 논의한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는 검찰에서 "책이 출판되고 나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승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원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출판사가 원저자로부터 승낙받은 것으로 알고,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U에게 S을 교재로 채택하여 강의하는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S이 출판된 이후 저작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를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S은 기존에 발행된 R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S을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는 점,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주로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저작권법의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저자허위표시 발행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김경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1: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08 삼원포장 앞 사거리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방학2동사무소 방향에서 도봉1동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녹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D(51세)와 피해자 E(46세)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2013. 2. 8. 07:32경 서울 노원구 F병원에서 피해자 E가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정차위반 시시티브이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자친구의 친오빠이자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엘지생명과학의 부장인데, 현장직으로 입사시켜 주겠으니 장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생명과학의 부장이 아닌 무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엘지생명과학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장비 보증금 명목으로 1,60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3.까지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29,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의 친언니이자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엘지생명과학의 부장이고 여러 하청회사 사장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소개시켜 줄 것이니 보험 계약 보증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생명과학의 부장이 아닌 무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엘지생명과학의 하청회사 사장들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2.경 보험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 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기업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여자친구의 친오빠와 친언니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나 보험계약 소개 등을 빙자하여 장비 보증금이나 보험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7,4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여동생인 F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고, 2018. 7. 19. 피해자들의 여동생인 F과 혼인하여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1.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0-6 소재 재승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당시 그 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차장에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퍼 차량에 탑승한 후, 그 곳 조수석 위에 올려져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증거물 DNA 일치자에 대한 수사재개지시 등,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5.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1. 5. 18.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의류매장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검거되어, 절도미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1. 3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그로부터 약 9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이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벙커씨유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달 20일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등 다른 기름 판매업자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벙커씨유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경 21,298,920원 상당의 벙커씨유 23,151 ℓ 를 공급받고, 2018. 12.경 13,365,810원 상당의 벙커씨유 15,363 ℓ 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664,7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지급잔액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벙커씨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금지급능력이 충분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후발적 사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도 일부 엿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30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 위작 C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하고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101호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여 영업허가를 직권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04.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 남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으로부터 폐업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E-민원시스템'에 허위의 폐업신고절차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작하였다. 2.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남인천세무서 폐업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폐업신고관련 위작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업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D'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으면서 폐업신고에 관하여도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영업자지위승계를 받는 방편으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를 받기로 하고 2013. 3. 22.경 C으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와 관련된 서류인 양도양수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서, 영업신고증 및 위임장 등을 교부받고, 2013. 4. 3.경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C이 위 신고 전에 위 남동구청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과의 정산문제로 인해 영업자지위승계를 보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지 못하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인 'D'에 대한 폐업신고가 남인천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면 위 남동구청이 'D'에 대한 영업허가를 직권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C 명의의 'D'에 대한 폐업신고서에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입력하고 위 영업자지위승계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받았던 C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판시 폐업신고를 하게 된 점, C은 2013. 4. 20.경 'D'라는 상호의 치킨가게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하였다가 위 폐업신고를 알게 되었는데, 위 영업자지위승계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여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영업자지위승계는 위 남동구청이, 폐업신고는 남인천세무서가 각 관할하고 있어 관할 행정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영업자지위승계나 폐업신고에 따른 법률상 효과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 무렵 C으로부터 'D'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았을 뿐 폐업신고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상 남인천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7:25경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봉호마을 입구 편도1차로 상을 용산 삼거리 방면에서 봉호마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59,89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H병원) 및 견적서(I 공업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6. 3.경부터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F 소유의 서울 서초구 G 다가구주택의 관리를 위임받아 세입자들의 입주, 월세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G' 다가구주택에서, 위 다가구주택 404호의 세입자 H으로부터 월세 63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2,291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G 다가구주택 102호에 사는 I가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돈이 필요하니 보증금 8,000만원 중 우선 2,000만원을 빼 달라고 한다, 2,000만원을 주면 그 대신 매월 월세로 2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위 I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31.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G',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2010년 10월 31일', 임대인란에 'F'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세입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다가구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G빌라)', 임대할 부분란에 '104호(지층 방1칸 독채)',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2011년 10월 13일', 임대인란에 'F'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다가구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세입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다가구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 확인증 1. 통장 사본, 다가구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라.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 피해금액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4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3. 판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위조·변조 등 유형의 기본영역} 4. 다수범죄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3년2월10일(상한)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화'를,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안경'을 각각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부터 2017. 7. 3.까지 사이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풀베기 작업을 하는 'D'에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강화군 H으로부터 I를 14,63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 J은 모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7. 7. 21. 13:40경 인천 강화군 I 현장에서 도로 옆의 땅을 파내고 그 곳에 U자형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K 굴삭기를 조종하여 땅을 파내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가 작업한 현장의 정리 및 콘크리트 커팅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할 때에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 등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도자가 배치된 경우에 유도자의 유도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이동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각각 게을리 하여, 피고인 B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을 찾아온 민원인을 응대하게 되어 유도자의 역할을 하던 자신이 일시적으로 유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 있던 피해자를 그 작업반경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자신이 다시 유도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위 굴삭기 작업을 중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은 굴삭기의 작업반경 안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도자의 유도가 없음에도 만연히 굴삭기를 조종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미터 가량 벗어나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C이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후진하면서 마침 위 굴삭기의 후방에 있는 배수로 관로 안에서 쌓여 있던 모래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굴삭기의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14:22경 김포시 L에 있는 M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어깨,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처리결과 사본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수사) 1. 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계약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유족들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9. 24.경까지 C당 경북도당 조직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C당 경북도당의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개인 정보가 기재된 당원·당권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4.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C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지역 위원장이나 사무처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당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당권자 명부를 교부해줄 수 있는 권한만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E 이메일(F)을 이용하여 G(H-이하 생략, 남자, 010-이하 생략, 경북 경산시 이하 생략, 비정규교수노조 I대분회) 등 경산·청도 지역 당권자 20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주소, 소속(직업) 등이 기재된 당권자 명부 파일을 C당 경산·청도지역위원회의 일반 당원인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G 등 208명의 개인정보를 J에게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 전송내역서 1. 당원명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B’를 운영하며 ‘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페이스북 B에서 ‘C’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의 실명을 지칭하며 ‘D 고소결과 벌금 50만원. 뭐 개요는 이렇다. D이 3대 ㅂㅅ 유튜버들 E, F, C 이렇게 글을 썼음. 그걸로 모욕죄로 고소함. 고소사실을 알게 된 D이 갑자기 A이 누구죠? C인가? 나는 저런 이름 모르는데.하면서 잡아뗌. 근데 2019년에 D이 이미 A 어쩌고 쓴 글이 있어서 실패(물론 그 글 없어도 상관 없었음) 조사 받을 때는 ㅂㅅ은 병신이 아니라 보수를 말한 거였다고 잡아뗌.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지. 이틀 전 검찰로부터 전화 왔었음. D 관련으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다 물어보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함. 메일 보냄. 다음날 바로 벌금 50만원 구약식. 당시 내가 D 고소건으로 글 썼을 때 ㅂㅅ자음 두 글자로는 고소 안 된다던 법률조무사들 생각나네. 그냥 잘 모르면 가만히 있자. PS2. 저글을 글로도 쓰시고 댓글로도 쓰셨던데 저는 글 하나만 고소했었습니다. 댓글 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 캡처화면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피고인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였고 검사가 피해자의 그 모욕 행위에 대하여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적 인물이 아닌데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그대로 기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3자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던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게 된 점,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외에 피고인이 구제받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위 모욕 행위에 관하여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페이스북 글 게재 행위의 파급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08:15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정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운행기록에 대한) 1. 차량번호인식 프로그램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9.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음주운전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멈추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