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4세)과 2013년 6월경부터 동거하였다. 1. 2013. 8. 4.경 상해 피고인은 2013. 8. 4.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원룸 307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텔레비전 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0. 2. 경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우습게 보이냐, 이 좆 같은 년아, 너는 내 손에 죽는다."고 말하면서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상 등 1)을 가하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고 주방 싱크대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원피스 치마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태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3, 10, 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7. 0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알고 있던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가 2013. 10. 2. 자 구타가 그 상해의 원인이라고 진술하여 진단받은 상해 중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는 얼굴 부위에 입은 상해 뿐이므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명 중 피하출혈상 및 우측하악골에 대한 상해만이 위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이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요치기간은 위 상해 외의 상해에 대한 치료기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위 범죄로 입은 상해는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상 등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4쪽, 70쪽)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수사기록 29쪽)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판시 제1의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화가 나 벽을 향해 리모컨을 던졌는데, 그 리모컨이 벽에 맞고 튕겨 나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을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리모컨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아무런 파손도 입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리모컨은 벽에 맞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얼굴에 곧바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2013. 10. 7.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때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주거침입죄의 범행 일시 전인 2013년 9월경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범행 일시 이전부터 이미 갈등을 겪고 있었고, 위와 같은 갈등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주거침입죄의 범행 일시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과 동거하거나 사귀면서 그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동종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0. 2. 경 일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 05:00경 D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원룸 307호에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옷걸이에 있던 허리띠를 가져와 D의 목에 감고 졸라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흉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 05:00경 D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원룸 307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D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D이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에서 과도(칼날 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다시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0쪽)가 있는데, D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때렸다는 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손이나 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멍이 든 것으로 언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허리띠로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원피스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허리띠와 원피스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허리띠로만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법정에서는 허리띠와 원피스 끈 중 어느 것으로 목을 졸랐는지 헷갈린다고 진술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D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D의 채권자인 F의 후배로서 조직폭력배인 G은 D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도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후 피고인을 만나 D에게 돈을 갚으라거나 만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수회에 걸쳐 D과 전화통화를 주고받았고, D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D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자 경찰서까지 D과 동행한 사실, D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D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를 받은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G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외의 목적 하에 허위로 이루어졌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진 후 F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F은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F, G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과장된 고소를 하여 많은 합의금을 받아낸 다음 그 합의금으로 F에 대한 채무에 변제할 의도 등을 가지고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은 협박에 사용된 칼을 숨겨둔 장소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협박에 사용된 식칼을 정장 주머니에 숨겨두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협박에 사용된 식칼과 과도를 모두 침대 밑에 두었다가 자고 일어나서 박스에 숨겨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협박을 멈추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음으로써 피고인이 협박을 멈추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정을 하여 피고인이 협박을 멈추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D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과장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2. 자 일부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