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2018고단135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아들 C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D회사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 24. E영농조합법인 대표자인 F의 대리인인 피고인 B과 순천시 G 등 16필지를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이를 포기하고, 위 F과 동업으로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여 그 사업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위 G, H 2필지를 일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위 F과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다 보류되었던 미완성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존재함을 이용해 이를 완성시켜 마치 자신이 위 16필지 전체에 대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이 계약서를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담보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위 계약서를 완성시킬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3.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매도인 E영농조합법인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고, 매수인으로 피고인 B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용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위조하려는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계약서의 매수인 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1. 28. 순천시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 지원 2016가단73723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원고: E영농조합법원, 피고: C)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F, K,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66, 73쪽), 위조하기 전 고소인 법인인감만 날인된 계약서, 위조하기 전 B, A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서, 재기수사결정문 1. 판시 전과(피고인 A):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유효한 계약을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미완성 부분, 즉 매 수인란의 피고인들의 인장을 날인하고,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한 것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완성시킨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의 계약 파기 의사가 있었고, 이는 피고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더 이상 유효한 계약을 뒷받침하는, 단지 미완성된 계약서라 할 수 없다. 또한 문서의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실질적인 명의인에 대한 착오를 야기·유지하기 위한 행위, 즉 동일성의 사칭을 의미하고, 타인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작성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완성시킨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원래 파기되어야 할 문서로서 피고인들에게는 파기의 작위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어기고, 나아가 매수인란에 자신들의 인적사항이나 인장의 날인을 통하여 전체로서 매도인이 E영농조합법인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외형을 완성시켰다. 즉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E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들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오인하는 결과가 창출되었고, 이는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 없는 점, 위조사문서는 처분문서로서 실제 소송(피고인 A의 아들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순천시 G, H 토지에 관한 E영농조합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사 정황의 죄질, 그 결과피위조자(법인 구성원 등)들이 입은 피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 참작. ·피고인 B: 반성, 범행 가담 경위, 피위조자의 처벌 불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무죄 부분(2018고단2090)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0. 충북 옥천군 L 전원주택 부지공사를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이하 'M'라 한다)에 공사대금 3억 9,900만 원에 도급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O조합이 M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합11256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에게, 피고인이 그때까지 M에 지급한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그때까지 M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약 4,300만 원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1억 3,000만 원 이상이라며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6,000만 원 정도이고, 그 밖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1억 원이 있는데 이를 모두 정산하면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나,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자신의 위 채무를 정산하지 않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만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위증한 것으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민사 법리에 따라 채권채무를 정산할 때, 특히 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와 별개로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와 채권을 동시에 평가하여 종국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인식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증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증인이 피고인에게 위증 고소 무렵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라고 특별히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그 기억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