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99

범죄 및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1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16. 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집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캔 맥주, 소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해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4:55경 진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입구 부근에 앉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6세)를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후 수차례 움직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를 피해 진주시 F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05:55경 위 F 주차장에서 길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범행의 경위,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유사강간, 공연음란),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상해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여러 차례 공연음란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공연음란을 넘어서 유사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진술거부로 인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있는 점,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형 집행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강간을 한 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점,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인 공연음란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상해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기각하는 경우라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부착명령과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착명령보다는 법익침해가 덜한 보호관찰만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부착명령 기간이 상당히 길고,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