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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F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매일 24,700원씩 월급에서 차감하겠다. 그리고 연체되어 있는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오토바이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9.경 약 1달 동안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채 F 오토바이를 빌려주게 만들고 2019. 8. 12. 17:00경 휴대폰 요금 명목으로 1,859,820원을 결제하게 만들어 합계 2,599,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배달내역서 첨부), 배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99,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직장 동료의 집들 이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석방되어 나오며 의정부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6월 1일 새벽 1시 반에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는데 매니져라고 하시는 여자분이 룸에서 단둘이 있을 때 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서 성적으로 피해를 봤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BAR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술집에서 무전취식 후 종업원을 강제추행죄로 무고하였는바, 만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에 대하여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3:2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8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2cm, 손잡이 11.8c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찔러 치료기일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그 사이의 자녀들과 함께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부터 2020. 11. 8.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2020. 11. 10.자로 해고하면서 D의 해고예고수당 2,639,9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간동안 근로한 D의 2020. 11월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진정인·피진정인 대질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피고인은 또다시 무단결근시 해고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다시 무단결근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월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고, 사전에 무단결근시 해고하겠다는 경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예고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2.경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월분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H, I, J, K, L 작성의 진정서 1. 공사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47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F이 6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다만, 피고인 측은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수원중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가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어깨 및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단속 및 교통안전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부위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장면 촬영 사진, 피해 경찰관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진로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충격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9. 1. 7.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8. 초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물건 판매, 재고 관리, 판매 대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매장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의류, 가방, 모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위 물품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매장에서 판매한 것처럼 'G' 전산에 등록하여 임의로 빼돌린 후, 재고 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자 등이 그에 상응하는 판매금액 상당만큼 대량으로 반품된 것처럼 '판매반품'의 형식으로 허위로 전산에 등록함으로써 위 'G' 매장의 최종 판매대금 총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별지 '물품 입·출고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5,813,5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매장을 관리하는 동안 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본사에 제출해 왔던 사실, 최종 정산시 본사의 장부상 재고와 피고인이 반납한 실제 재고 사이에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금액 차이가 난 사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품목을 달리하여 반품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본사가 체결한 수수료계약에서 재고조사결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이를 판매로 간주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초과하는 제품 로스에 대한 변상은 피고인이 지급하는 현금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 재고 차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피고인이 굳이 물품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매장에서 판매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하여 임의로 빼돌린 후, 재고 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자 등이 그에 상응하는 판매금액 상당만큼 대량으로 반품된 것처럼 판매반품의 형식으로 허위로 전산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이가 나는 재고에 대하여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사에서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재고조사를 한 경우는 없었던 점, 최종 정산 직전인 2014년 2분기의 재고조사결과가 없는 점, 초창기부터 폐점할 때까지 위 매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재고관리를 했던 직원인 H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정28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1. 11:00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여성용 악세사리, 양말을 팔기 위하여 야전침대 3개(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6-7미터)의 가판대를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법(2005. 10. 1. 법률 제74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여야 하고, 구 도로법 제2조, 제11조 내지 2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에 관하여는 위 도로법위반죄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 3923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점을 하던 곳은, 주식회사 다옥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대 1689.2㎡ 내로서, 위 대지는 그 지상 건축물 건축허가 당시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미관도로변으로부터 3.2m 후퇴하여 지상 건축물이 건축되었으며, 피고인이 노점을 한 장소는 바로 위 건축후퇴선 내인 사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노점을 한 곳이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친 도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노점을 한 곳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C 지부장이었고 피해자 D은 2016. 4. 25. 위 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E 회원들 약 20명이 서울중앙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탑승해 있던 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지부장 선거 당시 투표함에 기표지를 무더기로 넣어 당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D이 30표를 무더기를 집어넣어서 불법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계속 회장질 해 처먹을 줄 아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버스에서 대한미용사회 E 감사인 F에게 C 지부장 선거의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G, H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사건현장인 버스에서 직접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D이 버스에 타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버스에 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D의 버스 탑승 여부에 관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G과 H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같은 버스 탑승자인 F, I은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그 중 일부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버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감사 F과 C 지부장 선거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 그런데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C 소속으로 버스에 함께 타고 있었던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H은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D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는데 계속 회장을 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30표를 무더기로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G과 H은 'D이 버스에 타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여러 곳에서 C 지부장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D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과 H이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발언과 버스 안에서의 발언을 혼동하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얻게 된 정보 및 상황 해석으로 재구성된 기억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17: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전 처인 피해자 C(여, 64세)이 자신에게 흡연 문제로 다그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우측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31.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4동 805호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흑진주 세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백진주 세트, 예금 통장 1개,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패물 등을 절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1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도비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또 기도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도비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14.경 남양주시 도농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가락시장에서 양파를 도소매하여 신도들에게 많은 이익을 보게 해줬다. 현재 쪽파 밭을 매입하여 쪽파도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많은 수익금을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6. 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피해자에게 "쪽파 관련 사업에 또 돈이 필요하다.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8. 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빠칭코로 돈을 잘 번다. 한 달이면 빼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8. 8. 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게 기도를 가야하는데 내 차가 어디에 잡혀있다. 차량을 찾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기도에서 나오는 돈으로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7. 피고인은 2008. 9. 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양감면 골재광산개발 사업을 하는데 장비를 들여놓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08. 10. 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광산 개발에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10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9,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9. 피고인은 2008. 12. 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광산개발에 잔금을 치러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등 총 8,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10. 피고인은 2008. 12. 2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워커힐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화성 광산개발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1. 피고인은 2009. 4. 1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피해자에게 "광산개발 사무실 운영비와 접대비가 필요하다. 내일모레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433,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거래원장 접수)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표거래내역 1. 입금증, 차용증 1. 판시 각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69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의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4.경부터 2021. 7. 9.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98㎡의 지상 1층 건물 및 인근 약 271.5㎡ 야외 공간에 가스레인지 1대, 싱크대 1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천막 13동, 평상 14개, 테이블 13개를 갖춘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오리로스(95,000원), 닭백숙(70,000원)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25,637,314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C 야외 영업장 면적 측정 1. 위반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영업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위 시설(소매점)에 대한 증축신고한 후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3. 8. 12.경 위 시설을 임차하여 'D 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E로 하여금 위 증축부분에 물건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 진술 3. 일반건축물대장 4.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1. 10.까지 피해아동 B, C의 조부모 주거지인 원주시 D 및 피해아동 B이 다니는 어린이집인 원주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각각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18:05경 위 피해아동들의 조부모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아동들에 대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12. 29.부터 2021. 3. 8.까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과적 병증을 진단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존재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2. 11.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문을 직접 수령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의 조모인 G으로부터 접근금지가 내려져 있으므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어머니로서 피해아동들을 만나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조부모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B와 C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등급 조정 등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공모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C와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고자, 2011. 12. 중순경 위 D 오피스텔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 1개당 30만원을 지급하고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F), G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H), I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J, K)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B는 C와 함께, 2011. 12. 12. 경위 D 1412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1,000만원의 대출이 어려우니 증권발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100만원을, 같은 달 15일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40만 원을 각각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 N, O, P, Q, R 등으로부터 도합 2,6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와 C로부터 G, E, I, S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각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즉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 T, R, N, Q, G, O, I,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양증권 계좌거래내역, 교보증권 거래내역명세서 1. 현금인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공동피고인 B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C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대전시 E아파트 110동 옆 놀이터에서, 당시 F의회의 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의 이름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알려 D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G(12세), H(12세), I(12세), J(13세) 등에게 위 아파트 108동을 경유하여 놀이터까지 약 80m 가량을 뛰어다니면서 'D'를 외치고 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G 등이 위 아파트 단지를 'D'를 외치며 뛰어 다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G, H, I에게 각 1,500원씩을, J에게 1,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5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고, 위 G 등에게 "앞으로 계속 D를 외치고 다녀서 사람들이 D의 이름을 잘 알게 되면 추가로 5,000원씩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확인서 1. 제보자 H 면담조사 내용 1. CCTV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 감경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나. 금품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 특별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다. 미성년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100만 원 ~ 78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1/2) + (90만 원 × 1/3)]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선거사무장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