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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6: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억지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E모텔 1층 카운터까지 데리고 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모텔 종업원 진술청취) 1. 참고인 블랙박스에 확인된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모텔비 결제한 영수증, 피의자가 소지했던 신한체크카드 사진, 현장사진(E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새벽에 피해 여성의 손목을 잡고 모텔 카운터까지 끌고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혼소송 중인 남편 C의 어머니,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결혼 전 혼인하였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아들인 C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 피해자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감추고 자신의 아들인 C과 결혼하였고, 결혼 전 출산한 아들은 피해자의 언니인 E가 양육하고 있으며 결혼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의 F에 접속한 다음 "춘천에 친구 있다고 H 가서 얼굴 철판 깔고 거짓말에다 전에 남자애 초등학생 아들도 있다는 걸 나한테 들키니까 친정엄마 사기꾼하고 공모해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못된 친구 거짓에 양심도 없는 무서운 악녀 소름끼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으며 숨겨둔 아들이 있고, 결혼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6:59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지인인 I의 F에 접속한 다음 "사기결혼시킨 D 부녀회장 바른 생활인"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7. 9. 28. 02:33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F 사진 및 E의 아들 사진을 게시하면서 "여기 여자가 사기결혼시킨 무당엄마 프로필에 있는 애는 조사해달라고 한 전 남자아이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20. 05:41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로 "너 빨리 와 C이 괴롭히고 우리집에 들어와서 불행하게 만들고 너 학원에 가서 오늘 결판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3. 10:0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F 및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제2항(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자기 아들과 피해자 B 사이의 불화로 이혼소송 등이 제기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B 사이에 이혼조종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2. 9. 그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6:2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분만실에서 피해자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경 위 C병원 신생아실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A), 의무기록사본증명서(A 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출산한 아이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산모로서 필요한 책임을 이용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다시 똑같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임신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피고인 외에는 출산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아이를 유기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경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C(가명)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자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06:2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나도 너의 실체를 밝혀도 되냐, 네가 보내준 사진 올려도 되냐.'라는 취지의 댓글과 함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물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사진자료 제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중인 동영상의 캡처 사진, 페이스북에 촬영물을 게시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와 참고인 G과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허리 문신 사진 1. 수사보고(페이스북 함께 아는 친구 수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1. 압수파일(전자정보) 출력물, 계정, 메시지, 미디어로그, 사진, 채팅방,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성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동거녀인 C 명의로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6. 6. 초순경 위 ㈜D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E)와 농협 계좌(F)를 개설하고,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2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통장양수업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4.경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H)에 회원 가입하여 피고인의 형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자금으로 축구경기 승패 맞추기 등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000,5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고, 2017. 1. 22.경 피고인의 형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입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9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도박사이트 로그인 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접근매체 다수를 양도한 직후 그 접근매체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를 그만두지 않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등 상당한 이득을 얻었으며, 그 기회에 도박까지 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법인을 폐업하고 계좌를 모두 해지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2016.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수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 폭력배인 C 등 약 60여명은 1980.경부터 경기 화성군 D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1986.경 안산시로 승격되자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E, F'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C 등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1987.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를 결성하였다. 이후 1999.경부터는 G이 H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G은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격 수괴로, H은 G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I, J, K은 평소에는 G, H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L, M, N, O, P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Q, R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S, T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U, V, W, X, Y, Z, AA, AB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B를 재편하였다. 위와 같이 재편된 B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B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C건물 AD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였다. 이후 B는 현재까지 그 세력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피고인의 B 가입]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 조직원 AE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계보도 1. 2017. 폭력범죄단체 B 조직 단합대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단체의 구성활동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첨부), 수사보고(B 수괴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7. 8.경 판시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8. 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을 2017. 9. 18. 채용하면서 계약기간 6개월 이내에 퇴사시 급여의 30%를 공제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외주 위탁 서비스 수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예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학습지 회사인 I과 사이에 학습지 회원(이하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이라 한다)들에 대한 학습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북구 및 광주 동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이 사건 학습지 회원들에게 화상영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학습을 관리하는 강사 중 일부와는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정규직 강사'라 한다)하고 일부와는 위탁사업계약(이하 '위탁직 강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정규직 강사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정규직 강사와 위탁직 강사는 그 근무하는 장소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정규직 강사와 위탁직 강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시 구별되지 아니하며, 정규직 강사와 위탁직 강사 역시 그 핵심업무가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의 학습관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D은 C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C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라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의 학습관리를 하였다. 다. D이 C와 체결한 위탁계약상 D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7:10부터 21:10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 D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D은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의 보호자와 보충수업을 할 시간을 정한 후 C의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였다. 라. C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위탁직 강사도 있었으나, 이는 일정한 근무경력이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D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었고, D은 C가 정해준 장소에서 C가 제공한 컴퓨터 등 비품을 이용하여 근무하였다. 마. D은 자기 대신 제3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추가로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을 모집할 수 없었으며, C에서 배정해 준 이 사건 학습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학습관리를 하였다. 바. D이 이 사건 학습지 회원 1인 당 10분의 학습관리를 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지시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D의 업무내용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가 정한 매뉴얼에 따른 학습관리로, 결국 업무내용은 C에서 정해 준 것이다. 나아가 D은 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가 정해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C 측으로부터 메신저로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등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사. C는 D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자로 보아 지급액에서 소득세 3. 3%를 원천징수하고 소위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D은 C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이라는 다른 계약형태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천징수 및 소위 4대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인 C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으로 이는 D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8. 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958,092원, 2018. 1. 임금 245,700원, 합계 1,203,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D이 2019.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팬션 앞 도로에서 위 C과 차량 주차 문제로 상호 시비가 있은 후, 위 C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7. 11. 16.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위 C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6.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7. 10. 4. 12:20경 위 'D' 팬션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야 당신이 뭔데 씨발놈'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C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159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형사5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인과 C은 객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객실로 올라갔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과 Col 호텔 방에 들어간 후 C이 E을 때린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객실 안에서 C과 E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무 일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객실에서 나왔다가 다시들어갔을 때는 E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E은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C이 호텔 객실에서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C이 호텔 객실 안에 들어갔을 때 E은 이미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6. 10. 17.경 서울시 광진구 F에 있는 G 호텔 309호에서 E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집어 들고 E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같은 방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16고단8159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2016고단8159호 사건 소송기록 주요 부분 첨부), 제2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2016고단8159호 사건 증거기록 주요 부분 첨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사본, 사진 사본, 내사보고(G호텔 CCTV 녹화영상 저장 DVD 첨부) 사본, CD 1장,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전자정보 확인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확인), CD 1장, 사진, 사진파일 속성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에 의한 허위 증언으로 죄질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피고인과 위증 대상 사건의 피고인 C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의 아파트, 고성군 수남리에 있는 원룸, 제주도에 있는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수십억을 가지고 사채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채에 투자하여 10% 이상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산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소주방의 누적된 적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피고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확정일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사포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당구 큐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경찰을 왜 부릅니까. 큐대값 5만원만 변상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형은 판시 제1의 재물손괴죄가 더 무거우나 권고형의 범위는 판시 제2의 폭행죄가 더 무거우므로, 폭행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판시 제2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판시 제1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개월 ~ 11개월(= 8개월 + 3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8번(벌금형 5번, 징역형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손괴범죄로 2번(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있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2015. 1. 8.경까지 C에 있는 D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계 소속 행정 7급 공무원으로서 호국보훈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군경의 유족회 및 유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씩 분기에 15만 원이 지급되는 위 호국보훈수당을 피고인의 가족 등지인 명의로 허위 청구하여 그 수당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희망복지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동생인 E이 호국보훈수당 대상자가 아님에도 호국보훈수당 지급자의 "연번 란에 402, 은행 란에 081:하나은행, 계좌번호 란에 F, 지급액 란에 150,000, 대상자 란에 E"라고 3회에 걸쳐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희망복지팀장인 G, H, I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여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e-호조 시스템에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를 허위 입력하고, 결재권자 G, H, I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E이 호국보훈수당대상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마치 E이 호국보훈수당자인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희망복지팀장 G, H, I에게 결재를 요청한 뒤, 결재가 되면 'e-호조' 시스템에서 허위의 호국보훈수당자가 포함된 지출결의서를 출력하여 호국보훈수당 지급부서인 경리계에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5만 원이 송금되도록 하여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G, H, I 등 결재권자들과 D군청 경리계 소속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전라북도와 D군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이 계좌명의인에게 현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계좌명의인에게 이체된 것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일부는 위와 같이 채무 변제, 일부는 직접 취득). 이 부분 공소사실 말미에는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행위 및 그 경위에 다툼이 없고,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J,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업무상횡령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범행일마다 한 개의 죄 구성),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범행일마다 한 개의 죄 구성),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매우 많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으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의 돈을 성실하게 관리하였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도리어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안성시 C에 있는 건물에 대한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및 임대차보증금 수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위 C건물, D호를 E에게 임차한 뒤 E으로부터 2013. 12. 21. 500만 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22.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18,600원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C건물, H호를 I에게 임차한 뒤 같은 날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2,700만 원을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2.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433,823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15. 11. 2.경까지 합계 23,543,42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4. E으로부터 F 명의의 위 계좌로 위 D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3. 12. 5.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다른 임차인인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E으로부터 F 명의의 위 계좌로 위 D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17. 32만 원, 32만 원, 32만 원, 34만 원, 33만 원, 35만 원, 33만 원 합계 231만 원, 그 다음날 34만 원, 32만 원, 35만 원, 32만 원, 35만 원, 35만 원, 35만 원, 32만 원, 35만 원 합계 30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로 17,044,823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위 J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위 J에게 980,9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로 5,029,100원을 송금하여 2013. 12. 24.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 수리비 명목으로 L에게 900,500원을 송금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M 명의의 위 계좌에서 관리실 전화비 명목으로 2013. 12. 4. 24,760원, 9,830원, 8,100원 합계 42,960원, 이 사건 건물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2013. 12. 4. 37,440원, 18,650원, 110,370원 합계 166,460원, 이 사건 건물 가스비 명목으로 2013. 12. 4. 38,520원, 23,630원, 8,010원 합계 70,16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은 무렵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34,520,170원(= 1,000만 원 + 231만 원 + 305만 원 + 1,700만 원 + 980,090원 + 900,500원 + 42,960원 + 166,460원 + 70,160원)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송금받은 3,500만 원 대부분을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다른 호실 임차인 N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해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