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2004. 2. 3.경부터 2007. 2. 3.경까지, 2007. 5. 9.경부터 2012. 1. 18.경까지 각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조직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F에 대한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08. 11. 4.경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아 사용한 후 E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지급기일 2009. 11. 4., 액면가액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한 후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2009. 12. 31.경 위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지급기일 2009. 11. 3., 액면가액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E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기일에 F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F은 2010. 2. 9.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0. E로 하여금 F에게 2억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G에 대한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07. 11. 27.경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E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G은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토지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0.경 E로 하여금 G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형사합의금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인 2009. 9. 16.경 위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한유화공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대한유화공업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 4억 원에 대하여 E의 대표이사로서 E를 연대보증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한유화공업은 2009. 12. 3.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6. 2. 15.경 H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울산 북구 I 임야 3,164m²와 J 임야 2필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의 자금으로 2억 1,800만원에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2. 4. 27.경 K과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30.경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K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5,00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의 위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영수증사본 1. 약속어음사본 1. 차용증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울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특가법 사건 판결문 첨부) [1. 피고인은 F, G에 대한 차용금 부분과 관련하여, F 차용금 중 1억 원은 2009. 12. 22. 경 변제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E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초과하는 495,978,285원을 투입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으로 인한 E의 재산상 손해는 없다며 배임죄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F은 2013. 6. 7. 자 진술서에서 '2009. 11. 4. 상환기일이 도래하자 2009. 12. 31. 까지 상환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서까지 다시 작성하여 주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 상환은 커녕 연락도 두절되고 상환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2010. 9. 경 F, G은 피고인 및 E를 상대로 차용금 3억 5,000만 원 전부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E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피고인 개인 자금을 E에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판시 배임행위 이후에 자신의 개인 자금을 E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 사건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부분과 관련하여, 대한유화공업과의 합의 과정에서 E가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15. 기존 공탁금 이외에 4억 원의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대한유화공업에게 피고인이 합의 후 2개월 내에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 E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에 직접 날인하였고, 위 합의서를 기초로 대한유화공업과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 피고인이 작성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 스스로가 날인한 위 합의서의 내용 중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것에 불과한 사실, E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합의서는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위 재판부는 4억 원 추가지급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면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제기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E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대표이사인 자신이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동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한 이 사건 배임죄 수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4억 원 추가지급을 전제로 대한유화공업과 사이에 피고인 개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울산 북구 I 임야 3,164 ㎡ 와 J 임야 2필지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처분과 관련하여, E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2억 2,000만 원을 K이 인수하는 조건이었고, 피고인이 면제받은 K에 대한 채무 5,000만 원도 그 이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E에 대하여 이를 초과하는 495,978,285원을 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처분으로 인한 E의 재산상 손해는 없다며 횡령죄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 처분 이후 E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K이 인수하거나 그 이자를 부담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개인자금을 E에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횡령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같은 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E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운영하는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형사고소가 E에 대한 피고인 형제간의 운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 점,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난 형사사건에서 대한유화공업과의 형사합의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에 따른 자신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임의 죄책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형사합의 이후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간 전혀 주장하지 않던 사유를 들어 위 합의의 전제 조건을 부인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당시 자신의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동생과 친구마저도 위조범으로 몰아가는 등 자신의 지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E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