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2.경 일명 ‘Z’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5. 15:23경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S 안산본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A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40,000,000만 원’, 상환일자 ‘2021.12.15.’, “당일 상환 건은 AT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AL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2. 15.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 AU 이름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위 장소에서 컬러프린터로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O으로 IBK 기업은행 어플을 보낼테니, 이를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설치한 후 대출금액 1억 원을 입력하자, 같은 날 14:09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까지는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평가가 저조하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대면으로 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7:30경 평택시 AV아파트 AW동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 AU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O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위조서류) 1. 문자내역, C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대화내용 CD 사본 등 첨부 / 피의자 수거현금 처리방법 확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여행업체의 여행경비를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기망의 고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그중 상당수를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임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 채무 상환 증명서’라는 명목의 서류 파일을 C 메신저로 전달받아 이를 직접 출력하여 돈을 건네주던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여행업체의 여행경비 수거라는 업무와는 별다른 접점이 없으므로 피고인도 성명불상자가 처음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지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와 같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그 상대방들로서는 피고인을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여 돈을 건네주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한 돈이 어떠한 돈인지 따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파일을 서류로 출력하여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액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망 행위까지 일부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툴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 정도와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의 지능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범죄유형 중 ‘조직적 사기’에서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삼고 있는 ‘일반사기’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양형인자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직적 사기에 대한 가담도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약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를 양형인자로 삼고 있지 않은 위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