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89

범죄사실 2023고단2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피해자 B의 아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23. 5. 14.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023. 5. 1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직장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3. 5. 9. 같은 법원에서 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2023. 7. 14.까지 연장하는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3. 12:14경 속초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2023. 5. 15.경부터 2023. 6. 28.경까지 총 7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11. 1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B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전화 받지 않겠다.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 직후인 같은 날 18:0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나타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3고단323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2. 22:20경 속초시 E연립 F호에서 처인 피해자 B(여, 62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0. 18:00경 위 1.항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이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사위인 피해자 G 소유 단독주택에서 임시로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싱크대, 가스레인지, 밥솥, 세탁기, 보일러 등을 내리쳐 수리비가 합계 약 12,836,30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통보서, 임시조치연장결정문, 임시조치연장통보, 각 가족관계증명서(A, C) 1. 현관문 출입 내역, 각 CCTV영상, 각 통화목록 등(증거목록 순번 65, 66) 1. B이 H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및 사진, 통화녹음파일 CD, 통화내역, 피의자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2023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접수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100m 이내 접근 금지에 관한 임시조치위반의 점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관한 임시조치위반의 점, 위 각 행위태양별로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00m 이내 접근 금지에 관한 임시조치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그에 상응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관한 임시조치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그에 상응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결국 위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포괄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관계에서, 포괄일죄인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 내지 피고인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에 관한 피해가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그 부분에 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나 그 뒤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기관 내지 치료기관에서의 처치를 받을 필요가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