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아이폰8 휴대전화(시가 80만 원 상당)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놓고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과 다시 잘 만나보자고 설득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신정점 근처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갑자기 화를 내며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길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강서로 지하 54에 있는 까치산역 근처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3. 07:00경 서울 강서구 I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너의 몸에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체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오므리자 "가운을 가져 왔으니 편하게 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1. 00:4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32길 1에 있는 공중화장실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남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아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손잡이 및 칼날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를 찌르려고 칼을 가져왔다. 죽이지는 않고 찌르기만 하겠다", "왼쪽 배를 찔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I모텔' 인근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모텔 인근 사설 CCTV 영상 CD 사본첨부) 및 첨부 CD, 수사보고(아이폰8 시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자주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함께 걷다가 모텔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던 중 서로 다툰 후 성관계를 통해 화해한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데이트 성폭력의 특수성과 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데이트 성폭력은 연인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말이나 완력으로 위협하거나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데이트 성폭력과 일반적인 성폭력과의 차이점은 연인이 가해자라는 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잘못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 역시 사귀고 있는 연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당 응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신의 거부 의사가 무시된 채 성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대가 연인임을 이유로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있다.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 왔던 연인들이 그중 일부 성관계를 성폭력범죄라고 주장하며 상대를 고소할 경우, 성폭력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고소의 대상이 된 성관계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성관계와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체로 일상적인 성관계였을 뿐 강간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소연을 하는 반면, 고소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성관계였다고 반박을 하지만, 정작 성폭력범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고소인이 과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뒤늦게 성폭력범죄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특정 일자에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폭력과 구별되는 데이트 성폭력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단일 수 있다. 데이트 성폭력에 의한 범죄 성립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성관계를 성폭력범죄로 인식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피해자의 설명이 있는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에 대한 묘사가 풍부한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 또는 정황들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공식적으로는 헤어진 사이였으나 만남을 지속하면서 가끔 성관계를 갖는 등 통상의 연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데이트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 또한 세부적 언행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아 있었고, 사건 발생 1~2일 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겁을 먹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00:00경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였고, 03:00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밟아 부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순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도망을 갔고,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차로 가 그날 처음 본 운전자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부친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면서 자주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부순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는 없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강도가 세어진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부수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평소 피고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강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으로 뛰어갔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폭력적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할 의도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을 수도 있으나, 겁에 질려 도망을 갔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집까지 쫓아와 동행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행동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해자를 쫓아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였고, 한 번 도망을 가고 나서 잡힌 이후로 엄두가 안 나고 겁이 나서 그냥 저녁 12시까지 버텨야겠다고 혼자 체념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걱정하는 부친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을 따라 나선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크게 위축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자신을 쫓아 온 피고인이 왜 도망갔는지 추궁하자 "네가 휴대전화를 부수고 화를 내니 무서워 도망을 갔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므로, 피고인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당시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고, 화가 난 것으로만 보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보인 행동의 의미와 당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행한 이후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버렸다.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로 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모텔에 들어가면서 '나에게 손찌검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했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쪼그려서 자겠다', '벽에 붙어서 자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예전에 싸울 때 폭력적 행동을 한 적이 있었고, 그날은 특히나 제정신이 아닌 게보여서 손찌검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은 네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휴대전화를 부수어 피해자가 겁을 내는 것 같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는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네가 불편하면 내가 다른 방을 잡겠다'고 말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불과 1~2일 전에도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모텔에 가는 것을 꺼리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혔고, 피고인은 직전에 있었던 자신의 폭력적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모텔로 들어가 곧바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할 때 다리를 오므리는 등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무서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부순 것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다 풀린 상태는 아니어서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휴대전화를 부수고,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행동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극적인 저항을 포기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력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에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간음)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겁을 먹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간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갔다가 붙잡힌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L중학교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는지 등을 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모델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한편, 모델이 아닌 DVD방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하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소나마 두려움이 해소되어 일단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선택할 정도의 심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바지를 잡았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정도로, 그 자체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앞선 폭력적 행동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다소간 두려움에서 벗어났던 피해자가 다시금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