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찌초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0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 계좌(C)에 연동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국민은행 A 계좌에 대한 CCTV 미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국민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 집행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2명의 피해자가 1,300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위 피해금 중 피해자 D의 피해금 650만원은 피고인이 계좌거래를 조기에 정지시킴으로써 더 이상 타처에 출금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더 큰 피해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는 주류 납품 업체에 일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해자의 상사 D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4. 23:00경 대전 유성구 E 4층에 있는 'F' 주점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네가 먼저 나를 때리지 않았냐. 맥주병으로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모두 양형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협박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06:1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C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측정기에 입만 대며 측정하는 시늉만 하는 등 호흡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채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 채혈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통화를 하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한국병원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신주에 운전하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등 상당한 위험성을 야기하였음에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 만원, 2016. 3. 경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00:0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207호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과 F(22세), G(22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자청소년을 성인 남자 2명과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3층 D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경 위 D게임장을 누나인 E 명의로 등록한 후 2017. 3.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20대, 뉴캐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정산 및 종업원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뱅크창에 적립이 되면 점수 100점을 1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자인서, 게임장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기사용량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의 경우 2017. 3. 경부터 2017. 5. 11.경까지 환전업을 하였는데, 시작일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 3. 31.부터 환전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 42일 × 50만 원(증거기록 180쪽 참조, 각종 비용은 수익의 소비 방법에 불과함) = 2,100만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3층 D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 게임장을 누나인 E 명의로 등록한 후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20대, 뉴캐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정산 및 종업원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뱅크창에 적립이 되면 점수 100점을 1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 A "2016. 3.경부터"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20대, 뉴캐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2016. 3.경부터" "환전업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알림 [D게임장]] 등 증거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이 2016. 3.경 위 D게임장을 E 명의로 등록한 후 "2017. 3.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20대, 뉴캐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정산 및 종업원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뱅크창에 적립이 되면 점수 100점을 1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전업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배척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 기재의 "2016. 3. 경부터"는 "2017. 3.경부터"의 오기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이익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0년도에 절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B와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동거를 하던 중 2016. 10.경 위 B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처가 이혼을 안 해줘서 아기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 올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낙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에게 낙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2016. 10. 21. 15: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낙태시술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와의 불륜관계 끝에 B가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교사하고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으로 B가 자살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 낙태교사 범행을 둘러싼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B도 결국은 스스로의 판단하에 낙태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9:2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원대학교 쪽에서 호원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결음이 좌우로 비틀거리며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09:28경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별의궁전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9:2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원대학교 쪽에서 호원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04,5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익산IC 쪽에서 금마검문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을 외상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33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안쪽의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들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E과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이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 유자인 영진기업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 G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1. 19. 23:33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전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35), 약식명령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고약19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피고인이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 춘천시 공리로 126 춘천교대 앞길에서 손님인 피해자 F(21세)을 뒷좌석에 태운 후 출발하여 약 10분 후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24 석사2아파트 212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준 다음 위 택시를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차량을 출발함에 있어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다음 인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등 차량의 진행으로 인하여 하차한 승객에게 위해가 갈 여지가 없는지 등을 점검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오른발을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 부착부 주변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 8월부터 1년 6월 -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승객하차 중 출발) 나.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도중에 택시를 출발시켜 과실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교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제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1.16:20경 진천군 B 지하 'C' 2번방에서 친구 D, 속칭 노래방 도 우미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팬티 색깔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다가 피해자 E가 "이러지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D이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G, H의 팔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던 중 위 H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경찰관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0:20경 순천시 덕암동 224-29에 있는 덕암현대아파트 앞 교차로를 이수중학교 쪽에서 오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4. 16:05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뇌간부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당시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값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영업정지를 내려주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가게 내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음 날 00:15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진위면 방면에서 평택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08:48경 수원시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가중영역(8월~2년) 2. 아래의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음주 및 중앙선 침범 사고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음, 사고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출근길에서 사고 발생, 동종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불상지에서 C에게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계속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C으로부터 10,99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에 위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내용으로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6. 2. 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의 내용은 "C가 사실은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1,100 만원을 빌려주면서 고소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임에도, 고소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1,1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사기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직접 1,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D가 C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만을 빌려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107, 5096(병합)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A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6107, 5096 병합, 2016노2407, 대법원 2016도15863),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기죄 판결 확정 보고), 대법원 2016도15863 사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택배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해주면 매월 15일에 투자원금 및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더해 정산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택배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경 투자금 명목으로 7,0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2,83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이체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한 처벌전력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위 각 정상들과 범행기간, 편취금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무렵 위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순경 D이 차고 있던 테이저건을 만지려 하고, 순경 D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죄 짓나 씨발놈아 왜 인 적사항을 말해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순경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50. 3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자의 차량 좌측 측면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앞부분 등 수리비 4,916,4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른쪽 앞부분 등 수리비 4,916,4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4. 26. 기준)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으로 약 1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0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관받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주점에 있던 냉장고의 유리문을 들이받아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주대 영수증,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전력이 아주 많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6년에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벌금 1,000만 원, 상해죄의 벌금 30만 원, 업무방해죄의 벌금 50만 원 각 미납으로 인한 수배상태에서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