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언니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삼촌이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8. 7. 5. 14: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370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은 2018년 5월 27일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다 잘 나진 않는데 일단 소리 지른 것은 사실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빠하고 서로 소리 지르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진 기억은 납니다. 나는데 사실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과 다툰 사실에 대해서 말로 싸운 것 이외에 서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의 다툼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증인 혼자 넘어진 것인가요. 피고인(D)하고 같이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까지 다 기억 못하겠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6:10경 부산 부산진구 E빌라 F호 앞에서 자신의 전화를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D으로부터 손으로 목을 졸리고, 머리채를 잡혀 복도로 끌려 나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고 계속하여 발로 배 부위를 차이고 넘어진 후 다리를 밟혀 치료일수 미상의 턱 골절상 등을 입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 C의 집에 찾아가거나 그 무렵 직접 C에게 수회 전화로 연락하여, 위 D이 위 상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도록 하기 위하여 C에게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사실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제3항 기재와 같이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5. 14:4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2018고단237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발로 차서 넘어진 것이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예요"라고 증언하고, "넘어진 것은 아닌데 발로 찼으니까 당연히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D)이 A 씨를 때리거나 하는 장면 보신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골절상 등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19. 14:0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2018고단2370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피고인(D)과 피해자 A이 그날 E빌라 F호 앞에서 싸웠던사실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그날 계속 누워있어서 싸우는 것은 보지 못했고,투닥투닥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목격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날 계속 방에 누워 있어가지고."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것을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골절상 등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문,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370 1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8노3068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증 및 위증교사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2012.경 이혼한 후 홀로 두 딸(2009.생, 2011.생)을 키워오다가 2017.경 위 D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D에 의한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그 피해를 감내하고 D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D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 A이 여전히 D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전과관계, 부양가족관계, 모친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이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D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04.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의 증언 이후 다른 공판기일에 증언을 하게 되면서 위증하게 된 사정이 있고, 위 D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이후이기는 하나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A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