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2019고단25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2017. 5.~6.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하던 사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C 명의의 휴대전화 및 C 명의의 D조합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허락 없이 C 소유인 E 재규어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8. 6. 24.경 김해시 F모텔에서 피해자 G은행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뒤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6. 25.경 위 재규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사진, C 명의의 D조합 통장 사본 및 C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교부받은 C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피해자회사에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6.경 피고인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D조합 계좌(H)로 7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유부녀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아들인 B와 결혼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뒤, 2016. 12. 12.경 밀양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I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거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J)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797,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3[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위 다방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7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마이너스통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를 이용해 생활비도 지출하고, 돈놀이도 하여 그 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위 다방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한도금액 2,000만 원, 계좌번호 P)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8. 5. 18.경까지 합계 19,970,959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13:00경 밀양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돈을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다방 운영 수익금으로 원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다방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차용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35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경 밀양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순번 1번으로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계가 있는데, 언니 명의로 계를 들어 주면 2018. 10.분부터 2019. 3.분까지 총 6회의 계불입금 1,260만 원(매월 21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다방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계에 가입하게 하고 2018. 10. 22.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계주 S으로부터 수령한 계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이체받고도 2018. 10.분부터 2019. 1.분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8,400,000원만 납부하고, 2019. 2.분 및 2019. 3.분 계불입금 합계 4,2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S에게 위 4,20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귀금속 담보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밀양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언니의 귀금속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받은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하여 귀금속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다방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기고 빌린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경 밀양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다방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빌린 T 측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0)로 7,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차량 담보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밀양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U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다방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2,8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7. 14: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위 다방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밀양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담배 점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위 다방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O)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분,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 차량 사진, 거래명세표, 휴대폰 화면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고소장 2019고단4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Q,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차용증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범죄일람표, 각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계좌 분석 및 Q 전화통화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Y전당포 Z 및 T 전화 통화 확인 등), 장부 사본, 확인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대부분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의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다수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