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16

범죄사실 [2016고단4716]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F상가' 64호, 65호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H, 2공구 14호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G' 휴대전화 판매점 및 'I'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2.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여권 판매 브로커인 일명 'J'이 판매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가 제주도에 입국사증(VISA) 없이 입국하였으나 제주도 외 대한민국 본토로는 들어 올 수 없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여권 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J'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이하생략)로 60,000원을 입금하고 중국인 관광객 'M'의 여권 사본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구글 계정의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4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판매브로커인 위 'J'으로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를 건당 60,000원에 구입한 후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2.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이름 : M, 여권번호 : N, 신청인 : M' 등으로 기재한 후 신청자란 옆에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인 'M'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국인 'M'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장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M' 명의 여권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국인 'M'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대포폰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선불 휴대전화기 1개당 7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194개의 선불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0.경 위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 여권 판매 브로커인 일명 'J'이 판매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가, 제주도에 입국사증(VISA) 없이 입국하여 제주도 외 대한민국 영토로는 들어 올 수 없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J'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이하생략)로 60,000원을 입금하고 중국인 관광객 'O'의 여권 사본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구글 계정의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판매브로커인 위 'J'으로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를 건당 60,000원에 구입한 후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10.경 위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큰사람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이름 : 0, 여권번호 : P, 신청인 : O' 등으로 기재한 후 신청자란 옆에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인 'O'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주식회사 큰사람,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컴즈, SK텔링크 주식회사 등에 대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국인 'O'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장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 받은 'O' 명의 여권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주식회사 큰사람,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컴즈, SK텔링크 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국인 'O'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대포폰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선불 휴대전화기 1개당 7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39개의 선불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A, B, C이 'J'으로부터 제공 받은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개통한 선불 유심칩 또는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위 A 등으로부터 1대 당 70,000원에 구입한 후,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1대 당 12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소재 수서역 3번 출구에서, A 등이 중국인 관광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인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 전기통신번호 개통을 의뢰 하여 개통한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수령한 유심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택배, 퀵배송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7622]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 여권 판매 브로커인 일명 'J'이 판매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가, 제주도 이외 대한민국 본토로는 들어올 수 없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휴대폰을 개통·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J'이 사용하는 'K' 명의 국민은행계좌(L이하 생략)로 60,000원을 입금하고 중국인 관광객 'R'의 여권 사본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인 위 'J'으로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를 구입한 후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큰사람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이름 : R, 주소 : 인천 중구 S, 가입신청고객 : R' 등으로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인 'R' 명의의 이야기알뜰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4회에 걸쳐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중국인 'R'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장과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 받은 'R' 명의 여권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주식회사 큰사람,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SK텔링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컴즈 등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국인 'R'의 선불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대포폰 유통업자인 일명 T 등에게 선불 휴대전화기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334개의 선불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16 :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국인 탑승객 명의 휴대전화 개설현황), SK텔링크 회신, 유니컴즈 회신, 큰사람 회신, 세종텔레콤 회신, 각 선불이동전화계약서, 각 출입국조회(아이즈비전 수사의뢰 대상자), 장부 사본, D 명의 휴대전화 연락처 캡쳐 사진 [2016고단7622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선불폰 가입신청서(큰사람, 세종텔레콤, 유니컴즈, KCT, 위너스텔), 각 선불폰 가입신청서(SK텔링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한 타인의 통신제공의 점) 나.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한 타인의 통신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내용 이 사건 개인 정보 도용을 통한 불법적인 선불 휴대전화의 개통 및 판매 행위는 주로 범죄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소위 '대포폰'의 주된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할 의도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집중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라고 할 것인바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범행의 개시 단계에서부터 가담하여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 대포폰을 개통시키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고, B을 새로 범행에 유인하기도 하였으며, 위 범행을 통해 작지 아니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이 가담하여 불법적으로 개통시킨 선불 휴대전화의 규모가 500대를 넘고, 그 휴대전화들이 전문적인 대포폰 거래업자들을 통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여 A 등의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 대포폰을 개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의 규모가 39대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A의 권유로 뒤늦게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범행의 개시 단계에서부터 가담하여 범행에 사용될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고 개인정보 판매상, 대포폰 수집상 등을 물색하여 연결하는 등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범행을 통해 작지 아니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이 가담하여 불법적으로 개통시킨 선불 휴대전화의 규모가 500대를 넘고, 그 휴대전화들이 전문적인 대포폰 거래업자들을 통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퀵서비스 영업을 하던 중 전문적인 대포폰 수집·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다른 피고인들이 개통시킨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수집하여 전달하는 등 위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전달한 유심칩이 상당한 수량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작지 아니한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