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악골 방향에서 안동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대학로 163번 길 22-40 가람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비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2016고단291]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3.20. 11:1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이하 주소 미상의 도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장호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457] 피고인은 2016. 5. 14, 06:30경 이천시 설봉로 6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에 있는 양정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계룡시 C, 2층에서 'D'라는 마사지 업소의 사업자등록 후 건물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하여 개업한 후 위 업소의 임대료 및 운영경비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D'에서 종업원 및 카운터 관리를 하며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6. 4. 21. 19:50경까지 위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며 마사지 종류별로 3-18만원을 받고 손님을 안마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17.부터 2016, 4. 21, 19:50 경까지 위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무자격 안마사인 E과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기간 중 총 매출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한 영업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업소 내에서 건물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단속된 후 폐업신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놀이 · 안전시설의 설치 업자이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놀이시설 공사를 맡긴 어린이집 원장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경기 양주시 E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놀이시설 교체 관련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놀이시설 교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5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놀이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483,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경 경기 양주시 H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놀이시설 교체 관련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놀이시설 교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놀이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3,89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28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팜플릿, 각 견적서 1. 각 거래명세표 및 이체결과, 계산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증 1. 각 하나은행 통장내역 사본 1.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융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천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00:20경 평택시 중앙로 52 신한은행 평택기업금융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지구대 경사 C,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멍청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0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9: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B)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C)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및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후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위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찾아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점(수사기록 440쪽 이하)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오이농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과장도 아니었고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 받거나 레미콘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중장비를 임대, 수출하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회사에서 춘천고속도로 2년 반짜리 공사 구간을 수주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내가 레미콘 3대를 할당 받았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 ~400만 원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3,000만원, 2015. 6. 3.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순번 4,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휴대전화 구입 희망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C은 휴대전화 구입 희망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은 거래와 상관없는 물품을 택배로 보내고 이에 속은 휴대전화 구입 희망자로부터 C 명의의 예금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C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이 글을 올린 사이트 주소 및 화면 캡쳐, 사진, 은행 CCTV 사진, 거래명세표, 우체국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범한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경 체류자격 B-2-2(관광·통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6. 5.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0.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7. 1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 부근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06:40 경 제주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령로 7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0. 06:4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7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를 남녕고 방향에서 이마트 신제주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신호가 바뀌어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4,62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취득 여부) 1. 각 출입국관리사범고발, 피의자 여권 사본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불법체류기간, 이 사건 운전 경위 (고용주의 지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고서 피고인과 같은 현장에 근로하는 사람이 사고 현장에 온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태운 다음 D으로부터 그전 D, F, G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중고 휴대폰 중 상태가 양호한 갤럭시 S6엣지 스마트폰 1대,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대 등 총 3대의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이 3대로 그 수량이 적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벌금 100만 원)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 20, 21:52 경 대전 서구 변동 65-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음주·무면허 2회, 무면허 1회, 도주차량 1회)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창농협 마재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광병원 쪽에서 광주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피해자의 연령 및 상해 부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9 공연음란 |2015고단2510(병합)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069 피고인은 2015. 7. 15. 02: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510 피고인은 2015. 8. 28, 17: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위 학교 체육관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앞 화단으로 들어가 학교 담 너머 네일아트 가게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탐문 등 내사),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2015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2069, 2510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성실히 받을 것과 위 치료 등에 관하여 보호관찰관과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9:05경 부산울산고속도로 14번 국도 상 청량톨게이트부터 장안 톨게이트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갑자기 근접하여 운전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차선으로 변경하자 같은 차선으로 따라가 다시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 동영상 사진 촬영에 대한), 사진(보복운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으로서 자칫하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2017고단1068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도봉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2015. 10. 22.부터 같은 해 11. 2.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 하였다. 2017고단1182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도봉구 D, 지층에서 서울 노원구 E, 2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자 고발(수정) 1. 고발장(도봉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복무이탈 범행을 한 것은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9. 18:00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D(여,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탄 후 이를 D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16)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 필로폰 제공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필로폰 투약 횟수 1회 + D에게 제공한 필로폰 횟수 1회) × 100,000원 1)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5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2월호'에 따라 필로폰 투약 1회당 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판단을 위해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가.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는 행위는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하며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3:05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966 모아방 삼거리를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의 몸통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30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3.부터 2011. 4. 15.까지(3일), 2011. 4. 19.부터 2011. 4. 22.까지(4일), 2011. 5. 3.(1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하였고, 그 이외에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1. 6. 2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9,001,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1. 5.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01,720 원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H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7.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등 13,756,900원을 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24명(순번 제19번 제외)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90 명(순번 제92 번 제외)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6.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각 합의서, 같은 달 21. 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각 합의서 및 같은 해 3. 2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사건 처리 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내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7:35경 부산 북구 C빌라 앞에서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사무원인 D(남, 5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F 자동차 압류 집행 정본에 의한 압류 집행을 받던 중 위 공무원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압류 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강제집행이 민사소송의 마지막 절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류 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민사사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