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7.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태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던 E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태백시 F, G, H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그 옆에 있는 내 소유의 태백시 F, G, H 토지를 지나야 하는데, 토지사용료로 당신이 구입할 예정인 태백시 C 토지의 지분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7. 7.경 이 사건 토지의 30%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후 E은 2018. 6.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I를 시공사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생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하던 중 ㈜I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그곳에 부임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9,3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사용해야 할 돈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을 받아서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합계 2억 8,3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공사대금 등의 선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PF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 지분에는 공사장비 제공업자인 J가 2014.경부터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비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8. 2. 9.자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는 PF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2018. 7. 12.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토지 매입자금 명목 1억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동생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침 근처에 좋은 땅이 나왔다.”, “다른 사람들도 사려고 하니까 이것까지 놓치면 진짜 땅을 못산다.”, “당신의 동생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상환, 카드대금 납부, 연체 중인 장비대금 지급,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토지 매입에 사용할 금원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72번, B, M 진술 포함)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순번 제1번), 태양광발전소 구축 사업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태백 C), 이체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태백 N), 녹취록(B과 A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D 대표 E 전화 통화), 수사보고(I 부사장 M과 전화 연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서류 제출), 사업자 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E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민사 판결문 3부(증거자료 포함), 수사보고(C 가압류 접수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O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장비업자 J 통화 보고), 수사보고(C 가압류 접수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P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차용 당시 피의자 채무상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하도급 및 PF 대출구조),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회의록 2부, 합의서, 수사보고(M이 고소인에게 1mw를 주었다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경위)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춘천영월지원 2019고단234, 춘천지법 2020노373, 대법원 2022도48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M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PF대출을 받아서 대여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한 사실도 없고 대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양광사업을 할 만한 땅이 있으면 매입해서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에 투자하라고 권유 또는 유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8. 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계약(설치장소 : 태백시 C, 설치용량 1,000KW급, 계약금액 12억 5,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7. 8. 30.경 I에 입사하였고, 2018. 6.경부터 위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D 대표 E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관련 업무는 자신과 협의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C 발전소가 내 것인데, 6월 안으로 I에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했지만 6월 안으로 대출이 되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있다, PF 대출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고 있는 M(I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공사업체를 바꿀 것처럼 하면서 급히 돈을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줘도 되냐, 돈은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고 M은 ‘대출이 나오면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기 전 M에게도 개인적인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M은 이를 거절한 바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전차용 요청에 따라 2018. 6. 21.경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8,000만 원, 2018. 7. 12.경 위와 동일한 계좌를 통하여 1,30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까지 K(피고인의 딸)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Q(피고인의 사위)에 대한 채무 3,500만 원, J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R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P에 대한 채무 2,800만 원 등 총 2억 8,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9,300만 원을 송금받아, 6,800만 원을 현금인출, 4,301,952원을 카드대금, 140만 원을 공사업자 송금, 200만 원 K 폰뱅킹 등으로 소비하였는데, 현금인출한 6,800만 원은 K, Q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J는 2018. 2. 9.경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인 태백시 C 가운데 피고인 지분(34,215분의 10,26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J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는 2019. 7. 31.경에야 말소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8. 6.경 내지 7.경에는 PF 대출의 정상적인 진행을 확신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언급한 ‘6월 안으로 I에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M(I 부사장)과 S(I 전무)이 본인들과 계약을 해 주면 개인적으로 2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M과 S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2억 원을 회사에서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거나 금시초문이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이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달라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맡겼음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2018. 7.경 ‘동생이 태양광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C 부근에 좋은 땅이 급하게 나왔다, 지금 당장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과 돈을 넣어야 하니 1억 원을 보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얼버무리면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돈만 보내라, 혼자 가서 만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2018. 7. 20.경 위 K 명의의 동일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⑩ 피해자는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하고 1주일 정도 지난 이후 피고인에게, ‘땅을 계약했으면 계약서라든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라, 발전 사업 관련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땅을 못 샀다, 그때 가도 늦었더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돈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지만, 돈을 돌려주지는 않고 ‘다른 땅도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라, 어차피 9월에 PF 대출이 끝나면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하였다. ⑪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고, 현금 인출 약 1,700만 원(K, Q에 대한 채무변제), 카드 대금 9,236,510원, 공사대금 약 5,800만 원(피고인 주장에 따름), K 35,370,472원 송금하는 등으로 지출하였고, 토지(태백시 T) 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위 Q 명의로 구입하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한번 보여 준 적이 있지만 피해자와는 무관하며, 피고인 주장에 따른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라고 말한 태백시 N는 2018. 10. 13.경 U(D 대표 E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피고인이 토지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피해자를 위한 토지 구매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⑫ 피해자가 2018. 9.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9,300만 원 및 토지 구매 대금 1억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원금에 이자까지 더 해서 추석이 지나면 갚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 C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2018. 8. 8.경 채권자 주식회사 V, 청구금액 52,993,150원으로 된 가압류, 2018. 8. 28.경 채권자 W, 청구금액 85,314,600원으로 된 가압류, 2018. 9. 5.경 채권자 P, 청구금액 235,500,000원으로 된 가압류가 각 마쳐져 PF 대출마저 중단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바꾸어 ‘네가 준 돈으로 D 공사하는데 다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거듭된 금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그 돈을 왜 거기다 쓰느냐, 땅 사라고 준 돈인데 왜 거기다 쓰느냐’라고 항의하였다. ⑬ E(D 대표, 사업주)은 피고인의 위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으로 PF 대출이 어려워 1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자, 2019. 7.말경 가압류 채권자 3명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주고 2019. 7. 3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이에 가압류를 모두 말소시키고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2019. 7. 31.경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2019. 10.-11.경에야 PF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재개하여 이를 2020. 6.경 준공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8.경 E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C 지분 및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 지출된 비용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019. 11. 초순경 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체의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⑭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 10.경 태백시 X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사업(설비용량 999.18KW) 허가를 주식회사 Y[대표자 Z(피해자 동생의 처)] 명의로 받게 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당시 본인이나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의 법인설립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Z의 명의를 빌려 2018. 11. 29.경 주식회사 Y을 설립하여 2019. 1. 10.경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9. 12. 12.경 주식회사 Y의 대표자 명의를 AA(M의 아들)으로 이전받았다. M은 위 X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용, 시공권, 한전연계계통비용 등 합계 약 3억 8,500만 원을 모두 투입함으로써 X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1억 9,300만 원의 반환채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일 뿐 M은 이와 무관하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주식회사 Y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주식회사 AB의 실질적 대표와 본부장 지위에 있는 M과 피해자와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사기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기수로 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21.경 8,000만 원, 같은 해 7. 12.경 1,300만 원, 같은 해 7. 20.경 1억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사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