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5. 29.경 피해자가 트위터에 '재워 줄 사람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위 피해자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출하여 C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성적인건 시러해? 1 청소잘해 주기나 2 성적인거 해주거나 두가지? 선택해서 댈꾸오는 자위는 해밧어? ㅅㅅ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한 뒤, 2021. 5. 30. 16:01경 김해시 D에 있는 'C'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하면서 다음 날 00:20경까지 안성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피고인은 2021. 5. 30. 16:11경 김해시 봉황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기 위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 모닝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허벅지를 각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5. 30. 19:48경 안성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가출한 상태에서 C에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기 위해 피고인과 성관계하기로 동의한 상태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성관계를 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불을 끄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피해자 착용 팬티 등 감정물) 1. 피해자 휴대전화 SNS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의 네비게이션 운행경로), 네비게이션 운행경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16세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C를 나와 잘 곳을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글이 시발점이 된 것이기는 하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미숙함에 동조하여 C에서 나오라고 수차례 권유함으로써 피해자의 무단 이탈을 유도한 후 피고인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목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와의 SNS 대화내역을 일부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C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경찰에 알려지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GPS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오도록 일부러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호하였다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는 과정에서 위력이나 폭행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