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더불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아 그녀의 허벅지에 강하게 누르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고, 입을 맞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 부위를 눌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누른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입을 맞춘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 행위라고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05:00경 서울 관악구 H, 2층에 있는 'T'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 J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계단 바로 위에 있는 식당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의 아랫입술을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면서 중심을 잃고 약 2미터 아래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오전 보라매 병원에 있는 서울 남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할 때부터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입구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일부터 위 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동생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가기 전에 들렀던 노래방에서 나가는 계단에서도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시도한 적이 있고,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같이 노래방 안에서 갑자기 위 E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적이 있다. 3.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입구에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노래방 상황에 관한 진술 검토 1)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검토 가) 그러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손을 잡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CCTV 영상에 촬영된 시각 기준으로 피해자, 피고인 일행이 노래방에서 나간 것은 05:46~5:47경 1)이고, 피해자가 1) 증거목록 순번 21 CD 중 '노래방', '노래방계단' 제목의 파일 참조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피고인의 손을 잡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시각은 그 전인 05:38~05:39 경2)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식당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손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3)). 나)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처럼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면, 노래방을 나온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별다른 친분관계나 교류가 없었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가고,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해장국을 숟가락으로 먹여주거나 그릇에 덜어주기도 하며, 식당을 나와서도 함께 발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로 한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직전 상황에 관한 진술 검토 1) 진술 내용 피해자는 여러 차례4) 이 사건 발생 직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칠 무렵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 부근)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고, 그 자리를 피해 식당 안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식대계산이 되어 있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화장실 부근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에 관하여도 설명하는 등 그에 관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다. 2) 검토 가)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당시 같이 식사를 하였던 2) 각주 1) CD 중 '노래방' 제목의 파일 참조 3) 해당 각 파일의 시간적 순서에 관한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4) 사건 당일 서울 남부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상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후에 작성한 진술서, 경찰 2회 조사 등 5)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화장실 앞'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 안이라고 진술하였다. K, E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직후였고, 1층에 있는 위 화장실과 2층에 있는 이 사건 식당을 오고가는 통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 입구와 바로 연결된 건물의 계단뿐이다(피해자의 수사 초기 진술과 달리 실제로 이 사건 식당이 있는 건물 2층에는 화장실이 없다). 나)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직전 상황에 관한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화장실 부근에 있다가 다시 2층 식당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화장실 앞이나 건물 앞 또는 계단 등지에서 K, E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 그에 관한 질문이 있었음에도 K, E, 피해자는 모두 당시 마주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칠 무렵 자신과 피해자는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그들이 마주쳤더라면 이미 이 식대 계산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피고인이 다시 2층에 있는 식당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식당 카운터에 가서야 식대 계산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 화장실 부근에서 있었다는 위 상황이 식사를 마칠 무렵이 아니라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 전이라면 화장실과 식당을 오고가는 과정에서 K, E과 마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취지와는 다른 것이고(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E, K가 먼저 계단 아래로 내려갔고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E도 진술서에서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상태에서 자신과 K가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식사를 마친 이후에 집에 가려고 했을 때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6) 라)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그들이 노래방에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K, E이 함께 먼저 나간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 피고인이 함께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점, 이 사건 식당에서도 K, E이 나란히 앉고, 피해자, 피고인이 그 앞에 나란히 앉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위 네사람이 모두 식당에 있는 상태에서 K, E이 먼저 화장실에 가고, 이후 피해자, 피고인이 함께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이 사건 식당의 화장실 부근에서 있었다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니지만 그 직전 시점에 있었다는 또 다른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은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거나 다른 상황과 혼동하는 등의 알 수 없는 사유로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 계단에서 구른 경위에 관한 진술 검토 1)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2층에 있는 이 사건 식당 입구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굴러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검토 가)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왼손에 검지와 중지를 포함하여 붕대 또는 깁스를 하고 엉덩이에 멍이 든 모습이 보이고, 그 밖에 골절과 같은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단 6)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면 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는 과정에 왼손이 꺾이고 머리와 엉덩이가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2층에 있는 이 사건 식당 입구부터 1층까지 경사면 길이가 약 5m에 이르는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면,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이보다 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는 상태로 굴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보다 작았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굴러 떨어졌다'는 말을 사전적인 뜻 그대로 해석하여 당시 피해자의 몸이 데굴데굴 구르듯이 굴러서 떨어졌다면 위와 같은 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 팔을 뿌리치다 굴러 떨어졌다고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 두 사람이 함께 굴러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없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계단의 폭이 약 90c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이 뒤엉킨 채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당시 2층에 있는 식당 입구에서 왼편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아래쪽을 향한 채 피해자의 몸 왼편이 전반적으로 계단에 닿은 상태로 미끄러지듯이 1층까지 내려왔다면,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물리적인 충격을 덜 받았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계단의 경사면 총 길이가 약 5m 정도로 비교적 긴 점, 층계마다 끝부분에 고무 재질로 위로 약간 튀어 나와 있는 턱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체중으로 인해 피해자의 몸과 계단 사이의 마찰 정도가 더 심해졌을 것인 점 7)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해자의 진술 취지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떨어졌다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몸 왼편이 계단에 닿은 상태로 이 사건 식당 입구인 2층부터 계단 끝 부분인 1층까지 쭉 미끄러지면서 내려오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즉 피해자의 몸이 계단 중간에서 어딘가에 걸려 멈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면, 발목 자체가 꺾이거나 발목 부위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왼쪽 발목의 골절상을 피해자가 입은 이유와 경위를 쉽게 실명할 수 없다. 라) 오히려 계단에서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으로 나란히 서서 전체 계단의 2/3 이상을 내려왔고 그 지점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발이 계단의 턱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넘어졌다'는 설명이 피고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유(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넘어졌기 때문),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넘어져 있었던 지점(계단이 끝나는 1층 바닥 부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이나 부위(왼쪽 무릎 정면 부위의 멍, 왼손 손목의 골절) 등에 더 들어맞아 보이기도 한다. 라. 이 사건 이후 상황에 관한 진술 검토 1) 진술 내용 피해자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피고인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그 말의 뜻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그에 관하여 문제를 삼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검토 가) E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에게 한 강제추행이 생각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도 추행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 넘어져있던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그와 같이 이해하였다면, 이 자신을 실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짐작하는 피고인과 그날 처음 본 K에게 다쳐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언니인 피해자를 맡기고, 어디론가 간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E은 근처에 사는 남동생을 데리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 어디론가 간 이후 피고인과 K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병원에 간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반드시 남동생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결국 피해자가 간 병원으로 피해자와 E의 남동생은 오지 않았다). 다) 당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이 골절되었고 요추 부위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점을 고려하면,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함부로 일으키는 등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몸에 손대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또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갔던 K는 '병원에 가서 E이 피고인에게 "성추행범 "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피고인과 E 또는 피해자 사이에 성추행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K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 입구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항의하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밖의 피해자 진술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의 화장실이 2층에 있다고 하거나, 이 사건 식당 입구 안쪽 바로 옆에 카운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참조, 실제로 카운터는 입구에서 더 들어가면 안쪽에 있는 주방 앞쪽에 있다). 4. 결론 결국 상해와의 인과관계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