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3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2%의 금리에 5,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 1,10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에게 돈을 직접 건네주면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대출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1:40경 용인시 <주소> <상호명> 곰탕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신인 : C, 주소 : <주소>, 발신인 : D(금융감독원 불법금융팀 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주소>, 제목 :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중략).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중략).2021년 05월 14일, 주소 : 서울특별시 <주소>, 발급처 : 금융감독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안산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부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일반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행위로 나아가게 된 계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한쪽 극단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담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확정적 고의 사례). 또 다른 한쪽 극단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완벽하게 속아서 그들의 범죄에 도구로 이용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 사례). 두 사례의 중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기는 하였으나 행위 중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2) 중간 영역에 있는 사례들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일반 법리에 따라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3) 특히 미필적 고의의 경우 행위자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일반인이 평가하는 범죄사실 발생가능성은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단지 행위 중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4) 또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심리상태를 추인할 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각각의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십수년이 흘렀고, 정부 및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혀 대면한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건네어 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에 속아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 및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출,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범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인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유인하여 이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미 속아 현금을 전달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6)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판단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고, 사기 범행을 한다는 고의를 가졌으며,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다'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아니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거나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비록 2023. 1. 20.자로 제출된 피고인 의견서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란에 체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아래에 위와 같은 취지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공모관계 및 사기의 고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2023. 8. 14.자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제출 의견서는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피고인 제출 의견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놓았는데 법률사무소라고 연락이 와서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2권 21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1. 20.자 피고인 의견서). 피고인은 자신을 'E 법무법인 인사팀 채용담당 F'(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지 아니 하였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권 32~57쪽). 위 메시지 내역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위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고 받을 서류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급여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상을 포함한 간이한 이력서 및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및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3944,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기각판결, 미상고 확정, 이하 '확정된 판결'이라 한다)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누군가(이 사건 : D 팀장, 확정된 판결의 사건 : G 부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을 하고,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받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혹시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니죠? 약간 불안해서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상대방은 "그런거였으면 제가 이력서를 왜 받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법률사무소 E'의 홈페이지 링크와 위치가 표시된 네이버 지도 링크를 보내면서 '못 믿겠다면 직접 확인해봐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의 존재는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과 같은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및 실제로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27쪽). 상대방은 그 후 "불법이 쓸데없게 이력서 받고 그러겠나요, 홈페이지도 다 있고 재직확인도 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모티콘과 함께 "맞죠"라고 답하였다. 또 상대방은 "뭐 때문에 불법이라고 물어보신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라인을 불법하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들어서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텔레그램이나 그런게 불법하는 사람들이 많지, 라인은 업무용으로도 많이들 쓰세요, 깜짝 놀랐네요, 라인이 불법이라길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구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라고 답하였다.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나 좋아하는 술 또는 술 먹은 후 해장 방법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전송받은 후 PC방에서 출력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수신인 : 피해자, 발신인 : D(금융감독원 불법금융팀 팀장), 제목 :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 :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 5. 14.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금 11,0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4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심을 하지는 못했고 보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서류인지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후 20만 원 및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 후 16만 원을 수당 및 경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자신이 수거한 현금에서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택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21만 7,000원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행위 횟수, 들인 시간 및 비용 등에 비추어 과다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던 중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칭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중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실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람들(D 팀장, G 부장)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지시한 것이 맞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이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PC방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금융감독원이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금융감독원이 의뢰인을 만나 대면으로 현금을 상환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수당을 별도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지 아니 하고, 자신이 수거한 돈으로부터 직접 빼내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다 자세히 알아본 후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합법적인 일로 가장하여 피고인을 속이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문을 해소시키려고 한 사정이 다수 발견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만 20세로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날 발생했던 유사 사건인 확정된 판결의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은 물론 수사 대상이 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약 21만 7,000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뚜렷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차례로 한 후 같은 날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아무래도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같으니 신고를 하라는 말을 들어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 조사에 응하였다(수사기록 2권 21, 22쪽). 이는 미필적 고의와는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⑩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처럼 저를 치밀하게 속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줄 몰랐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거듭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⑪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서 이를 인용한 채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 하였을 것이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⑫ 비록 확정된 판결의 판결문에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던 점,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