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11.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새벽경 군포시 B에 있는 'OO포차'에서 피해자 C(45세)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같이 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9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자꾸 반말을 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미친 또라이'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등 부위 자창(대동맥 파열 및 혈기흉)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H-5585), 지문감정의뢰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32건), 119신고접수내역 1. 사건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말다툼 외에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수개월 동안 112에 수차례 전화하여 사람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7년경에는 상해죄로 징역 8월, 2016년경에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 사건 직전의 전력도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 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코올 등으로 인한 흥분 상태에서 폭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다량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폭력성을 발현한 범행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만취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느끼는 등 특정 상황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될 경우 살인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의 길이(대략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피고인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사선 방향으로 등뼈(흉추)를 지나 가슴 안 대동맥까지 약 15cm의 깊이에 이를 정도로 깊게 찌른 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까지 피해자를 찌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였고, 평소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재 지적능력은 평균 '상' 수준에 해당하고, 사고 장애나 현실 검증력의 장애가 있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바퀴벌레가 벽에 기어다닌다', '베개에 지렁이가 기어다닌다'는 환각 경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알코올 금단 현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음주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한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는 매우 중하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2016년경에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9. 11.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한편으로 보호관찰관의 청구전조사를 거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112와 119에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청구전조사를 거부하여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수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은 후 살의를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범행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112에 수차례 전화하여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행위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흉기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적 상태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폭력적 성향은 징역형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출소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