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3694] 1. 2012. 11. 18.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8. 04:55 경 창원시 의창구 C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7세)에게 "수표를 현금 30만 원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에게 줄 것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운전의 E K7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바꾸어 달라고 하면 바꾸어 주면 되지, 왜 지랄이고, 니 의심병 있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승차하자 운전석 옆 스위치를 눌러 승용차문을 모두 잠궜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어디론가 끌고 갈 것 같은 두려움에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바꿀 수표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은 현금을 받고서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올 생각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5분 뒤에 명함을 가지고 올 테니 차에서 내려라 씹새끼야, 사람을 못 믿나, 호로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2012. 11. 20. 공갈 피고인은 2012. 11. 20. 12:15 창원시 성산구 F백화점내 G매장에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에게 그 이전인 2012. 11. 16.경 창원시 성산구 I매장에서 있었던 신발환불문제를 논의하자며 피해자와 같이 위 백화점 커피숍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북마산파에 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을 시켜서 느그 사장을 손 좀 봐주려고 한다. 오늘 밤에 1매장에 애들을 풀어서 깽판을 부려야겠다. 장사도 못하게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좋게 해결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의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가리키며 "반지 좋네. 손에서 빼서 보여주라"고 요구하여 이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어 "니 반지를 본을 떠서 백화점으로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고 금반지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잠재우고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가 있는 사무실로 가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줄께"라고 말하고서 피해자를 창원시 성산구 J오피스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9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니 간도 크네, 오늘 피터지게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907호가 뭐하는 덴 줄 아냐, 나는 행님을 그리 못 믿나, 니가 4시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가져다 줄 건데, 니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걸어 나온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1, 21:56경 창원시 의창구 K충전소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자신이 운행하던 M 차량에 가스충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62,329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3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7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N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3:17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85번길 12 신우모텔 앞 도로를 같은 동 쌍용자동차 부품점 쪽에서 '더 큰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들이 많고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O(69세)의 우측 뒤 대퇴부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다리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서 위 피해자 일행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같은 동 205-1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그레이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510,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3945] 1. 공갈 가, 2012. 11. 7. 공갈 피고인은 2012. 11. 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R 소재 피해자 S(48세)이 운영하는 (주)T 사무실에서 번호불상의 그랜져 HG 3.0 차량에 1일 대여료 1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운행하던 중 2012, 11. 7. 10:00 경 경남 고성군 장소불상지에서 위 그랜져 차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주)T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의 렌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금 지불능력을 의심하며 그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렌트차량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1. 7. 11:00경 위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을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한번 당해볼래 개새끼야 내가 창원 중앙동 00파 조직원이다. 전과 7범인데 내가 상남동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새끼 이 사업 계속하고 싶냐? 지금 애들(조직원) 부르면 금방 온다. 그랜져 TG로 대차해주고, 차량 연료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로 150,000원을 내놓아라"고 하면서 약 40분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시가 약 10,140,000원 상당의 U 그랜져TG2.7 차량 1대와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12. 11. 1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V, W이 운영하는 X충전소에서 가스충전을 위해 M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33세)에게 가스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루 전날(아래 2의 가. 항) 가스충전 대금을 주지 않은 피고인을 알아보고 가스충전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때려서 교도소에 갔다 온지 10일 밖에 안 된다. 내가 니 곤란하게 안할 테니 좋은 말 할 때 그냥 충전해라"며 약 7분 동안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25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12. 11. 10.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22:00경 창원시 의창구 V 피해자 W 이 운영하는 X충전소에서 M 그랜져 차량에 가스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한 후, 종업원인 Y에게 "사장 어디 갔노? 사장 아침에 출근하냐? 가스 가득 넣어라"고 말한 뒤 Y이 61,550원 상당의 가스 충전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사장친구인데 내일 아침 8시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스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Y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1,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1, 17.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7, 20:10 경 창원시 성산구 Z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주유소에서 E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종업원 AC에게 가득 채워 주세요"라고 하여 AC이 무연휘발유 131,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피고인에게 주유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AC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서 주겠다. 내가 돈 떼어 먹을 사람으로 보이나?"고 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11, 18.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21: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주유소에서 E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종업원 AG에게 "가득 주유해라"고 하여 AG이 무연휘발유 118,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피고인에게 주유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AG에게 "돈이 없다. 집에 가서 돈을 가져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A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08] 사기 피고인은 2012. 11.20. 07:32 경 창원시 의창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유소에서, 그 종업원인 AK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승용차에 기름을 넣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서 시가 126,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받았고, 이후 위 AK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내가 두산중공업 직원인데 아침에 지갑을 집에 놓고 나오는 바람에 현재 대금을 결제할 수가 없다. 일단 출근했다가 퇴근길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두산중공업 직원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79]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안경 점'에서, 사실은 안경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니콘안경렌즈 1개, 던힐 안경테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시가 36 만원 상당의 위 렌즈와 안경테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6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마트 폐쇄회로TV 분석에 대한) [2012고단37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O, AO의 각 진술서 1. 견적서(Q) 1. 진단서(O) [201239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W, AC,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여차량 대차관계, E 차량 대여자, 피의자 사진첨부, AF주유소 CCTV사진 첨부, CCTV자료 첨부) [201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각종 범죄로 최하 1월부터 최고 5년 6월까지 총 11회의 실형전과가 있어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점, 특히, 이 사건 직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1년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