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발주처 직원을 위한 컴퓨터 구입자금 등이 필요하자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공금을 인출해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회사 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1. 6. 29. F에게 위 회사의 홈페이지개발 용역을 16,550,000원에 의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약 16,000,000원(세금 제외)을 F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2010. 3.경 이미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여 네이버 등 국내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바 있을 뿐 아니라, F으로부터 위 입금한 금원을 곧바로 돌려받기로 미리 약속을 해둔 상태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용산 전자랜드에 있는 우리은행 CD기에서 4,500,000원, 같은 달 30.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6,000,000원, 같은 해 7. 1. 위 현금인출기에서 4,000,000원 등 합계 14,5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액 돌려받은 후, 그 무렵 이전에 빌린 차용금의 변제와 발주처 직원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장소 특정 보고) 1. 계좌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의 일부를 거래처 담당 직원에게 거래 성사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교부할 노트북 컴퓨터 등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현재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회사 공금을 보관하던 중 허위 명목의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 공금을 인출해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경 위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동생인 G으로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1. 7. 5. 사업소득 항목으로 36,194,410원(세전 금액임, 이하 같음)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 30.경 517,060원, 같은 해 7. 6.경 2,068,240원, 같은 해 8. 6. 3,000,000원, 같은 해 9. 15.경 3,122,210원, 같은 해 11. 25.경 10,000,000원 등 합계 18,707,510원을 G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위 회사에서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17,486,900원(36,194,410원 - 18,707,510원) 이외에 위 18,707,510원을 또 다시 중복하여 지급받아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이 18,707,5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사업소득 36,194,410원(세전, 세후는 3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 이라 한다) 중에서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합계 18,707,510원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과연 위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위 18,707,510원 중 2010. 11. 25.자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707,510원 부분 검사가 제출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36,194,410원은 POSCOict 주식회사에 대한 SCADE 제품판매를 성사시킬 경우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영업성공 보수금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소득임이 명백한바, 위 8,707,510원이 피고인에 대한 위 사업소득의 일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 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2010. 9. 2.자 10,000,000원, 같은 해 11. 25.자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소득 중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입금된 8,707,510원에 대하여는 그 성격이나 명목을 떠나 이 사건 사업소득의 일부 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G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사업소득 36,194,410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G은 2010. 11. 16. 35,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위 사업소득 명목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19. 그 중 34,000,000원을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바 있었는데(증거기록 82, 85쪽), 당시에도 위 8,707,510원은 이 사건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님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8,707,510원의 지급시기, 금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위 영업성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이 이 사건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지급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0. 11. 25.자 10,000,000원 부분 위 회사의 2010년도 계정별원장(증거기록 281쪽)에 의하면, 2010. 11. 25.자 10,000,000원은 G에 대한 단기채권(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G이 위 10,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 지급방식을 취하게 되었다면 그 증빙을 위하여 이에 관한 장부상의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를 함이 상당함에도 이를 생략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점, G이 2011.경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몰래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바 있는데, 그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에게 2010. 11. 25. 10,000,000원을 이사건 사업소득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대화가 이루어진 바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G의 친누나로서 피고인과 입장을 같이하는 I는 2012. 12. 20.경 G이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한 바 있고 그 금원 중에는 위 2010. 11. 25.자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57쪽 참조), 만약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횡령금원에 포함하여 고발하였을 리 없다고 보이는 반면, G이 이 부분 횡령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위 금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사업소득의 일부라고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J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A이 제출한 각 녹취록의 기재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1. 25.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