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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2021고합68 피고인은 전체 지능 43의 중등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59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피해자를 '또라이', ‘떠벌이’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더라도 쉽게 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3. 19:30경 강릉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같은 아파트 주민인 E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며 E에게 다른 여성들과 같이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씹하자’는 말을 하였으나 E이 ‘미친놈’이라고 화를 내며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E을 따라 나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끌어 잡아 당겨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76 피고인은 2021. 7. 23. 09:50경 강릉시 F에 있는 G주민센터에서 강릉시 소속 공무원인 세무주사 H에게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던 중, H로부터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어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H에게 “개새끼야, 내가 동생들을 보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H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H의 머리를 수회 때려,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2차 진술녹화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E이 그린 피해 당시 위치 관련),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및 각 첨부자료 2021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1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결과),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선고기일 전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도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20. 12.경 고기 유통업 회사를 오픈했는데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거래처는 확실하여 돈을 빌려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으로 그동안 기존의 거래처에 변제하지 못한 수천만 원의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B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영등포 지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 점수가 모자라니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용등급 점수를 올려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돈을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10. 11:39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1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0. 13:00경 세종특별자치시 E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1. 금융기관 영장 회신자료, 금융사기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이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방조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방조 행위도 1회에 그친 점, 범죄수익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추가 범행으로 인한 다른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14:00경 김포시 B C호에서 D 밴드 ‘E’를 통하여 식약처에 인증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KF94 마스크 벌크 팝니다.”라고 기재하며 마치 보건용 마스크인 KF94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량 KF 벌크마스트 등 업자 등 수사필요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적용법조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를 KF 94 마스크인 것으로 알고 구입한 후 사이즈 등이 맞지 않아 다시 판매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 마스크가 일반마스크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3. 7. 오후경 D밴드에서 마스크를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15~16경 위 구매자를 만나 1,000만 원을 지급하고, 50개씩 비닐로 포장된 마스크 4,000장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D밴드에 ‘KF94 중형마스크 블랙벌크 2,000장을 판매합니다. 직거래만 합니다.’라는 판매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한 마스크는 개별 포장되지 않은 상태이고 위 마스크 포장 자체에 KF94 마스크라는 기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마스크가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가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의약외품 불법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시중에서 KF94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일반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기재하여 손쉽게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마스크가 KF94 마스크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형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중형마스크를 구입한 것을 알게 되어 구입한 마스크를 지인들과 나누어 사용하고 남은 분량을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마스크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에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신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거래가 차단될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7. 27. 11:30경 불상지에서,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당신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금융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곧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될 것인데, 차단당하지 않으려면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의 절반인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1,0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7: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동천지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7경 위 G 동천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위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불법 송금이었음을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고액 단기 일자리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점, 다행히 판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9:45경 인천 동구 동인천북광장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남, 56세)가 약 일주일 전에 피고인의 처인 C의 어깨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2022. 10. 13. 21:28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농막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39cm, 날:22cm)을 들고 신발을 신은 채 문을 열고 농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 받아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딸이 이혼하게 생겼다, 낫으로 오늘 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낫등과 낫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각각 한 대씩 때리고 낫 날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니 목을 따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2~3회, 발로 좌측 옆 구리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뭐냐!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찍을 듯이 약 3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3~4회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6:27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잡아 옆에 있는 침대로 밀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오빠, 왜 그래?”라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빠? 씨발 누가 오빠야?”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이 안 좋아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몰래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2), CCTV CD(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회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강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대응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여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3:3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와 만나고 있을 때, 다른 남자와 만난 적이 있지 않냐?”는 항의를 듣고, 그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주거지 내 주방에 있던 올리브유를 가지고 와 안방 벽면 및 침대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벽면 등으로 번지기 전에 화재경보기가 울려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화재 진압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 당시 화재를 진압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 과학수사계의 감식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 – 화재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 – 화재조사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유타주에 설립된 B(B, 이하 ‘B’이라 칭한다) 전무 직함으로 국내 투자설명 및 투자유치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인 C 등과 공모하여, 2009. 9. 19.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그 주식이 현재는 나스닥에서 주당 8,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1년 뒤에는 30,000원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아 B이 지정하는 계좌에 외환송금을 하여주고, 수수료로 5%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 위 주식이 나스닥에서 주당 8,000원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위 주식은 나스닥 장외시장에 등록되었으나 가치나 거래가 전혀 없는 주식으로 1년 뒤 주당 거래가가 30,000원에 이를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0. 19.경까지 B 주식 3,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하 불상지에서, B 주식의 가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주식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B 주식이 본사의 감자결정으로 가치가 없게 되었다. 그 대신 B의 C이 다른 미국 상장회사인 G 주식회사G의 주식 10만주를 주겠다고 하니 이를 받아서 B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감자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G의 주식도 나스닥 장외시장에 등록되었으나 가치나 거래가 전혀 없는 주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국에 가서 G 주식을 받아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5. 23. 450만 원, 2016. 6. 28. 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17. 4. 14. 100만 원, 2017. 4. 30. 100만 원, 2017. 6. 2. 100만 원, 2017. 6. 17. 200만 원, 2017. 7. 3. 200만 원, 2017. 7. 20. 279만 원, 2017. 8. 28. 50만 원, 2017. 9. 2. 30만 원, 2017. 9. 22. 50만 원, 2017. 11. 13.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1. 고소장, 주식양도양수증서, G 주권 확인서, 확약서, 합의문,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시간 간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혐의검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2. 21:00 음주를 마치고, 21:30경 운전을 시작하였다. 타이어가 펑크 난 차량에 발이 스쳤다는 행인의 신고가 같은 날 22:16경 접수되었고,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같은 날 23:48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나왔다. △ 음주종료시점에서 90분이 경과할 때(22:30)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상승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때(22:30)부터는 시간당 0.008%씩 하강한다고 가정할 경우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23:48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이므로, 22:30경에는 0.0974%(= 0.087% + 78분/60분 × 0.008%)로 계산되고, 운전당시인 21:30경에는 0.0674%(= 0.0974% - 60분/60분 × 0.03%)로 계산되고, 이는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한다[그래프 계열3 참조, 상승기 시점을 30분으로 보거나(그래프 계 열 1, 2) 상승률, 하강률을 다른 방식(그래 프 계열 4 참조)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위 계산결과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신고한 행인의 진술과 같 이 바퀴 3곳에 펑크가 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같은 중대 후임 조교가 피해자 일병 D(남, 21세)를 교육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동기를 부르기 위해 ‘A아’라고 하자 피해자가 반말로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초순경부터 2021.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9: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전날 피고인을 폭행했던 지인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조사)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에 자신을 폭행했던 사람이라 착각하고는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한 물건으로 주요 부위를 가격한 범행의 수법은 물론이고, 자신의 복수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도 불량한데다, 더구나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고인에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대단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4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의 것들이어서 현재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0: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광명시 B, C호에 있는 직장동료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2021. 8. 20. 02:00경부터 02:12경 사이에 이를 달래기 위해 위 D의 집을 나와 광명시 F 앞까지 함께 걷던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팔과 손목을 잡았으며, “그냥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64세)은 위 ‘B건물’ E호 거주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1:05경부터 같은 날 11:22경까지 위 ‘B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E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문틀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으며 "넌 예의가 없다, 내가 교도소에 살다 왔는데, 내가 오늘 너 교도소 데리고 들어가겠다, 야 이 씹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 19:1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약국 내에서 약국 업주로부터 빌린 휴대폰으로 112번으로 전화하여 대전광역시경찰청 상황실 담당자에게 “C약국에서 신고 중, D여인숙에 사람이 죽어있다, A 핸드폰 없다, 51. 12. 1”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약국 E와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13:26경 구미시 B주택 C동 뒷길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LPG가스통을 자신이 운행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3:15경부터 같은 날 13:35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주택 앞을 거쳐 다시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LPG가스통을 절취하고 1회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전부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와 병합하여 함께 선고받은 것들이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