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206] 1. 2017, 4. 2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17:1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병원 사회사업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업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82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3장, 시가 110,000원 상당의 그랜드하얏트호텔 뷔페권 2장, 신한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4. 26.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11:00경 전주시 G에 있는 H 앞 퀵서비스 사업장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사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2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490]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06:30경 군산시 J빌딩 8층 K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L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0:12경 군산시 M에 있는 N학교 본관 2층 초등학교 교사 연구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0. 18:10경 군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사무실 창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비상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3. 15:30경 군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안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5. 14:09경 군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점에서 자켓 1벌 등 시가 합계 448,5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8,5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57,78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173655] 8.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6. 09:00경 군산시 나운3길 16 에 있는 나운2동 주민센터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주민센터 2층 로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Y 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6. 09:48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군산-인천행 고속버스 승차권 1장 등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고속버스 승차권 2장을 구입하면서 제8항과 같이 절취한 Y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매표소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고속버스 승차권 2장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073] 10.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8, 10:00 경 군산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부동산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예금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09:00경 가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매, 하나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절도 피고인은 2017. 2. 8. 10:30경 군산시 대학로 342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나운센터지점에서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의 농협 통장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 군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AD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그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8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11, 21:10경 군산시 AE에 있는 AF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현대카드를 건네주고 그 곳에 있는 966,9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카드회사에서 승인 거절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4.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31 08:10경 군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무실 출입문을 세차게 흔들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 서랍을 여러 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5. 절도 피고인은 2017. 3. 28, 21:00경 부천시 AJ 1층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29, 10:5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에 있는 주식회사 코레일유통 경인지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곳에 있는 7,800원 상당의 잡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3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9, 11:36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권선동)에 있는 롯데마트 권선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곳에 있는 100만 원권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카드회사에서 승인 거절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5,8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642] 18, 2017. 3. 2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3. 22:00경 군산시 AL에 있는 AM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AN 소유인 수협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300,000원, 피해자 AO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9. 2017. 3.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4, 02:56경 제18항 기재 사무실 내 부사장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4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그 무게가 무거워 이동시키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3. 23:56경 익산시 AQ에 있는 AR편의점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제1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의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60,14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5. 20:11경 군산시 AS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에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비상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 2017, 4, 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0. 20:00경 군산시 AV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분양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 (일명 '밀당)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비상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3, 2017. 4. 13.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22:00경 군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 (일명 '밀당')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10봉지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4, 2017, 4. 15.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07:00경 군산시 BA 409호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일명 '밀당')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2017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F),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I), 전주 피해 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판시 제3 내지 7의 사실 (2017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BE, BF, BG, BH, BI, BJ, Q, BK, BL, BM, BN, BO, T, AO, BP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절도발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R CCTV 영상사진, 압수품사진 1. 체크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죄명관련),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등), 천문우주지식 포털자료 2부 [판시 제8, 9의 사실(2017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신용카드 결제 문자 확인 관련) [판시 제10 내지 17 의 사실 (2017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등), 사진(농협통장 거래내역), CCTV영상 캡쳐 등 1. 내사보고(출입문 수리 내역견적서 등 첨부 관련), 영수증 등 1. 회원별승인내역, 내사보고(카드사용처 내사 등), BR편의점 CCTV 모습, BR편의점 구매영수증 사본 [판시 제18 내지 24의 사실(2017고단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Y, AW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금융거래명세표, 수협은행 체크카드 사용냉역 사본, 압수한 카드 사진, 스크린 골프장 CCTV 캡쳐 사진, 골프가방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이다[{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야간건조물침입, 동종누범, 1년6월~6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수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