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9.경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노원경찰서 마들지구대에서 "2017. 9. 13. 관악구 D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더듬는 느낌이 나서 깼는데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남자친구가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2017. 10. 17.경 관악구 E여관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가슴이랑 몸 전체를 더듬었고, 싫다고 하면서 밀어내는데도 힘으로 강제로 옷을 벗긴 후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2017. 10. 14., 2017. 10. 21., 2017. 10. 28., 2017. 11. 4., 2017. 11. 18., 2017. 11. 25., 2017. 12. 2., 2017. 12. 9., 2018. 1. 6., 2018. 1. 13., 2018. 1. 20., 모두 같은 방법으로 남자친구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자친구인 B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4. 오후 무렵 'F'을 통해 알고 지내다가 전날 밤 함께 숙박하였던 G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14: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제 노원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서울노원경찰서에서 "G이 2019. 2. 13. 20:00경 서울 노원구 H모텔 I호 안에서 내가 싫다고 했음에도 나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을 안았을 뿐, 피고인을 가슴을 만지지 않았었고,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일시 확인)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자료 첨부), F 메신져 등 대화내역 1. 내사결과보고 사본, 내사보고(현장방문 관련)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접수취소 요청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6. 17:00경 시흥시 C 301호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0세)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 열쇠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잃어버린 걸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을 한 후 구두를 신은 채 피해자의 허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옆구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8,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을 보게 방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넌 내 손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야 해"라고 욕을 하면서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 선(길이 120cm)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인인 A이 2006.2.6.05:31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361.6km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총중량 4톤을 초과하여 46.84톤을 적재하고,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 중 12.23톤을, 제5축 중 12.35통을 각 적재한 상태로 차량(B)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3:12경 대전 동구 용운동 용운주공1단지 앞 도로에서, 업무상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연홍빌라 쪽에서 용운주공1단지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 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후 후진하여 용운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복부장기 손상 및 외상성 쇼크로 즉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고개요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상황보고,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2차사고에 대한 수사), 영상CD,수사보고(철거소장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살수반장 I 전화진술 청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되어 땅에 넘어진 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에에 의해 몸이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상 정도,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피고인 차량의 흔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곧바로 조수석 앞바퀴 부분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는 장면이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저속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차량 앞바퀴 부분이 들릴 정도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고지점이 공사현장으로서 노면 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흔들림이 통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사고지점은 공사현장으로 노면이 아주 고른 상태는 아니었으나, 포장도로로서 당시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고,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할 시에도 일반적으로 덜컹거릴 정도의 불량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속방지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이지 않은 차량의 덜컹거림 현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유족 측에게 용서를 비는 등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2018고단1115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1. 03:39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1066번길 22에 있는 효성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9.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 회에 걸쳐 차량 안에 보관된 시가 합계 1,03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문이 잠겨있거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1594 피고인은 2014. 8.23.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 경 사이 대전 중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피해자 G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5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 P, Q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8 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CCTV 사진, 접속아이디 회신, 전화가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을 전전하면서 차량털이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절취급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C, O, P, Q, G)과 합의하였으며,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의 이유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석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07. 11. 15.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2. 2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4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덕진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동면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여러 번 있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사 최성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782 피고인은 2017. 12. 11. 13:00경 고양시 덕양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창구이 등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9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78 피고인은 2016. 11, 22, 14: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숍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오징어 1마리, 커피 7잔, 야쿠르트 4잔, 마차 3잔, 아로니아차 2잔 등 합계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음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기 즉결심판)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2.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7. 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종료일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6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2020. 9. 12. 04:49경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C건물 D동 뒤편 주차장에서 도착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에어컨 등 차량 내부 기기 조작 및 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합217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쌍방폭행 사안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경위에 피해자 측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20 피고인은 2017. 9.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중고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으로 85,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636 1. 2017. 8. 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건대입구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통장에 잔액 149만 원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인출할 수가 없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반드시 갚고 이자 10만 원을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통장은 이전의 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또는 사고로 인한 피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압류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5.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지하철 I역 근처의 J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8.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우이동계곡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7고단5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813, 4642(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G에게 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3. 서울시 서초구 소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 시판에 'A 회계사'라고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인회계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은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회계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적용법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회계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의도 또는 이로써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위 규정이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의 자격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함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른 직역, 특히 국내에서 그 업무의 범위가 다른 외국 회계사들의 직무와의 혼동, 오인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우가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벌권의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더구나 피고인이 회계사라는 명칭으로 본인을 소개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면, 순번 1, 3, 4, 5의 경우에는 해당 카페의 성격,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회계사'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전 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 경부터 22:3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전부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당시 사진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될 만한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로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6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경장 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경찰장구인 수갑사용 경위, 측정거부 관련), 첨부사진(3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11년 년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점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16:00경 <주소>, D빌딩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내용의 보고를 위 사업의 상위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62세)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D빌딩 4층에서 E을 발견하자 흥분한 상태로 다가갔고, E과 F은 피고인을 피해 아래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그대로 운행되었던 점, E은 위와 같이 E과 F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의 사이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밖에서 손을 뻗어 E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몸으로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뻗은 손이 E의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E과 F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동안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밖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까지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5:15경 제천시 내토로12길 64에 있는 환경사업소 인근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환경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하천을 따라 사람들이 빈번이 통행하는 길이 나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길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피의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심장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속도 산출)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G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H 소나타 차량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I 싼타페 차량의 관리자이며, 피고인 C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J 화물차의 관리자이다. 피해자 K은 2015. 3. 20.경부터 위 빌라 인근에 있는 L 임야 1,534m²(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자이다.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빌라 옆을 지나는 M 및 N 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트럭들의 통행으로 인해 위 빌라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소음 및 먼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도로 위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량이나 빌라 내 다른 입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로 노폭을 제한하여 대형 트럭의 진행을 막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27.경 이 사건 도로 위에 H 소나타 차량, I 싼타페 차량, O 화물차 등을 주차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폭을 약 220cm로 좁아지게 만들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대형 트럭의 진입을 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Q, R의 각 진정서 1. 사건현장사진자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1) 1. 고소장(추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주차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었을 뿐 소형 공사차량이나 일반 차량의 통행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에서 정한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을 촬영한 각 사진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차량은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 또한 현저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인근에서 공장, 창고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원 및 거래처 차량, 자재차량의 출입에 막대한 불편을 받았다고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최근 3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차량 열쇠만 맡겨두었을 뿐 위 피고인들의 차량을 실제 운전하여 주차한 사람은 피고인 A인바, 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자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 01: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부산북부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 이륜차량 의무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0:20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 C 모닝 승용차를 갓길 도로 연석 위에 올려놓고 시동을 켜둔 채로 위 승용차 옆에 주저앉아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이 든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측정거부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0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0:48경 하남시 신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같은 시 하남대로 981-3 u1테크노벨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2년 만인 2020. 12.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