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 마케팅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G(前 H, I)와, 피고인의 동생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K, L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 마케팅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다음, 오버추어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광고 상품인 키워드광고 중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 결과를 클릭할 경우 광고비가 과금되는 방식(CPC)의 상품으로만 네이버, 다음에서 출시한 '네이버 파워링크'와 '오버추어'를 정액요금 형태(CPM)로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임의로 포장하여 'M, 'N'이란 자체 상품을 만들고, 영세업자인 광고주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네이버, 다음의 직원이 전화하는 것처럼 사칭하여 '네이버 파워링크'와 '오버추어'를 정액요금 형태(CPM)가 있으니 구입하라고 부추기면서 미끼로 클릭에 따른 광고비용을 면제해준다고 하거나 홈페이지를 무상으로 제작해준다고 하거나 광고비가 아닌 네이버, 다음 등 광고 사이트 연결비용이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네이버 파워링크'를 운영하는 (주)NHN비지니스플랫폼과 '오버추어'를 운영하는 오버추어코리아는 광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공식 대행사만을 운영하고 있어 공식 대행사가 아닌 업체가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등의 회사들은 이들 광고 운영사의 공식 광고 대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 광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사원들이 전화 권유시에 네이버나 다음의 광고 운영사 또는 대행사로 소속을 소개할 자격이나 권한이 전혀 없었고, 광고판매시 광고주들에게 클릭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비용이나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지원해준다고 하여 광고 사이트 연결비용 또는 세금만 부담하는 상품이라고 하고 광고를 판매하였으나 사실은 연결비용 또는 세금 명목으로 받았던 정액요금에 미리 책정한 홈페이지 제작비용, 영업사원 수수료, 회사이익 등이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는 비용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영세법인인 피해자 회사들은 클릭에 따른 광고비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 실제로는 정액 요금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소액만 들어가고 만약 클릭에 따른 광고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나와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전체 비용의 30퍼센트를 상회하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해지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70퍼센트를 영업사원 수수료, 회사이익 등으로 무조건 남기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광고 상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네이버와 다음의 클릭과 관계없는 무한 광고를 제공하여 주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거나 그 비용 등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 위 E 주식회사 직원인 O가 P 운영의 회사인 피해자 Q 영업부장 R에게 '네이버'와 '오버추어'의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종량제(CPC) 상품을 '네이버 파워링크'와 '오버추어(CPC)' 상품을 정액제(CPM)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뒤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2012. 10. 26. 'M' 대금으로 328만 원, 'N' 대금으로 200만 원 등 합계 금 5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대금으로 총 1,507회에 걸쳐 합계 금 1,085,138,00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 대금으로 총 2,652회에 걸쳐 합계 금 2,533,429,854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등, 총 4,159회에 걸쳐 합계 금 3,618,567,8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내 1위 포털 사이트 운영사인 (주)NHN사의 '네이버', 국내 2위 포털 사이트 운영사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사의 '다음', 국내 주요 통신사인 (주)KT의 'KT' 상호와 표장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상호, 표장, 영업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이들 업체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 S로 하여금 T 사장에게 '네이버' 상호와 표장이 인쇄된 광고상품 계약서를 팩스로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경까지 '네이버', '다음', 'KT'의 상호와 표장이 포함된 상품 제안서,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업 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광고 계약이 성사된 광고주들에게 사용하여, 위 '네이버', '다음', 'KT'의 상호, 표장, 영업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이들 업체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조사보고서(AE, AF, AG, AH, AI, X, AJ, AK, AL, AM) 1. 진술서(AN, AF, AC, AO) 1. 현장조사보고서(A, AP, AQ, AR, AS, AT, AU, Y, AV, AW, AX, AY, AZ, BA) 1. 현장조사확인서(BB, BC, BD) 1. 사실확인서(BE) 1. 수사보고(온라인마케팅 전문컨설팅업체 사기관련 첩보 접수 및 첩보요지) 1. 수사보고(온라인마케팅 전문컨설팅업체의 사기행위관련 모니터링결과) 1. 수사보고(피해사례 수집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KR. 한국도메인등록절차 및 등록대행업체현황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해사례 추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naver등 타사 표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기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 확인) 1. 수사보고(텔레마케터 사용 전화 인적사항 파악) 1. 수사보고(한국통신돔닷컴 피해사례 조사결과)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보고) 1. 수사보고(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온라인광고사기관련 피해사례 추가 제출보고, KTDome 피해사례보고) 1. 수사보고(다음공식 광고대행사 예스콜닷컴 등의 피해사례 제출) 1. 수사보고(nhn의견조회결과 및 신고사례 제출, 다음 피해사례 등 참고자료제출 및 참고자료) 1. 수사보고(직원pc저장녹취, 스크립트파일 등 첨부) 1. 수사보고(광고판매매출, 원가등 확인) 1. 수사보고(2013년 E 관련 광고민원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지위, 역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가. 주로 소규모 피해업체들의 경우 종량제 상품으로 계약하더라도 노출된 광고에 대한 클릭수가 많지 않아 과금이 거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인정하지 않은 정액요금제 광고계약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직원들을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직원임을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다수 소규모의 선량한 업체들에게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온라인광고 결제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편취금원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마.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