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30년 전 일용직 일을 하던 중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분을 유지하면서 서로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은 피고인 A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친구사이로 ‘E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21. 9. 25. 20: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식당 개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 및 피고인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해 온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피해자들의 각 술잔에 몰래 섞어 이를 모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메트암페타민이 들어간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일주일간 지속된 신체 마비, 심한 구토증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물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9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 D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약 10분 뒤 재차 팔을 뻗어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이 몸을 비틀면서 피하였으나 잠시 후 손을 피해자 D의 바지 뒤쪽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1.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응급실 초진 기록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술잔에 메트암페타민을 몰래 섞었고 그 술을 마신 피해자들이 약물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피해자 자신의 반응, 당시의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이 마약류의 투약 경험이 없는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술잔에 몰래 타는 방법으로 섭취하게 하여 약물중독의 상해를 입게 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2회, 엉덩이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1회 추행행위를 한 점 ◇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