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9.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01:3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성수동1가) 부근 성동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성수동1가) 부근 성동교 남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양대학교 사거리 쪽에서 성동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관련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 남하이츠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 1.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10평 상당의 면적에 테이블 9개, 의자 36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7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2: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의 에 이르러, 그 집이 비어있는 것으로 여기고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택의 철제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정원에서 돌(지름 약 30cm 가량)을 집어 들고 현관문의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위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듣고 나온 피해자를 보고서는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6:1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신양트윈스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26.자 동종범행과 2013. 6. 15자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2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트윈파크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 15: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직좌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그랜드딩크125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 05:47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9.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H120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광진공업사 앞 삼거리를 등기소 방면에서 오산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동화사거리 교차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분과 피해자 D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0:13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47-4에 있는 우진산업 앞 사거리를 일성신약 삼거리 쪽에서 오스람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15,585원 상당이 들도록, 스포티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9,16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6. 20:13경 위 우진산업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35세)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운전석 앞 출입문을 열어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6.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15.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사고목격 확인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상당한 거리의 고속도로 주행 후 차량 고장으로 터널 내에 차량이 정지하고서야 도주를 그치는 등의 행위로 더 큰 사고의 위험성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7: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41에 있는 판교역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 운행의 D 마을버스가 피고인의 버스 옆 차선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따지며 위 마을버스에 올라타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도평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를 도평교 쪽에서 외도부영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돈사돈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평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2:10경 서산시 C사거리 도로를 서산시청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6. 02:10경 서산시 읍내동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위 C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서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8명의 피해자들에게 4일부터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3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06.16.0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1세)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피해자의 배, 목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머리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모습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9. 1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도서관 3층 2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E(20세, 여)이 자리를 비운사이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책가방을 들고 나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 일만 원권 3장, 일천 원권 3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D 도서관 3층 3열람실에서 피해자 F(29세, 남)가 자리를 비운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책 1권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 도서관 3층 3 열람실에서 피해자 G(22세, 여)이 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1개,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4. 06: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이 운영하는 F 모텔 공터에서, 피고인들의 다른 일행들과 함께 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는 "뭐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하면서 때릴듯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잠깐만요"라고 말하였다. 이때 같은 일행인 피고인 A이 "넌 뭐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땅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위에서 쌍꺼풀 수술이나 주름 제거 수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D에게 소개시켜 수술을 받도록 하고 수술시에는 D를 보조하며 수술 이후 실밥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쌍커풀 수술이나 주름제거 수술에 있어서 마취, 절개 및 봉합 등의 시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에 대한 부정의료행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F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D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하고, D는 성명불상자의 양 눈썹 끝을 마취한 후 그 부위를 칼로 절개한 다음 다시 봉합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주고 봉합 실을 잘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 2. G에 대한 부정의료행위 피고인은 2012. 3. 12. 10:00경 익산시 H 아파트 601동 204호에 있는 G의 집에서, D는 G의 얼굴 부위를 마취하고 양쪽 눈 끝 부분과 이마 끝 부분을 칼로 절개한 다음 그 부위 피부를 바깥쪽으로 잡아 당긴 다음 봉합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주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며 봉합 실을 잘라주는 등의 방법으로 주름살 제거 및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 G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2. 3. 20. 14:00경 및 같은 달 24. 14:00경 두 차례에 걸쳐 위 G의 집에 찾아가 G의 얼굴 부위에 있는 봉합 실을 제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환자측의 사전 승낙과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5년 이내 동종전과(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6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6.경부터 충남 연기군 B아파트 상가 3층에 침대 1개, 문신시술용 기계를 설치하여 놓고, 2011. 12. 20. 20:00경 위 장소에서 C으로부터 왼팔에 문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및 2011. 12. 27. 20:00경 위 문신시술기계를 이용하여 잉크로 문신시술 해주고 그 자리에서 시술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타투관련, 침입절도담배, 수사기록 322면~3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2:40경 부천시 부천로 476길 78 오정시장 앞 교차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자빌라 방면에서 OBS 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7), 혈액채취동의서(목록 8), 실황조사서(목록 9), 견적서(목록 15), 진단서(목록 16)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가 각 그리 무겁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 벌불원), 불리한 정상(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가 망가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쁨,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연이어 들이받고 결국 전복될 정도로 난폭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2 18: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4세)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24세)이 F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1톤 화물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들이 함께 타고 있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G 1톤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2회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수리비 4,294,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있는 '회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 견적서 내용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 ■ 물적 손해도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1. 2010. 7.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와 4촌 관계인 피해자 D(가명, 여, 9세)이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8.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8.말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위 피해자(여, 11세)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4.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13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음과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1.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 7. 초순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4. 7.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정 및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단,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섬유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주)'의 대표자로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측정기기 포함)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누구든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2006. 10.경부터 2011. 6. 29.까지 측정기기인 폐수방류 유량계의 원판 표시부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1인치로 고정시켜 놓아 일정한 양의 폐수가 배출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2인치 크기의 방류구를 통해 폐수가 배출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폐수방류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측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1. 위반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1. 현장학인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의 3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법 사항을 시정조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