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22:3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가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15. 2. 11.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를 비롯하여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E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 주식매수자금 15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F을 통해 G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내 통장에 15억 원이 있는데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먼저 15억 원을 입금해 주면 지급정지를 풀고 15억 원을 바로 대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G의 지급정지 해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입금된 부동산 구입자금 16억 원을 1억 원권 수표 16장으로 출금한 후, G의 계좌로 10억 원을, G의 처계좌로 5억 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G에게 건네주는 등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I) 제출서류, D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혁,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1. 13:20경 보령시 D에 있는 E 활어 선별장에서 장인 F과 피해자 G(남, 39세)이 꽃게 선별작업 문제로 시비가 붙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처남 H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뜰채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처형 I, 처 J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피의자 H의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영상녹화 CD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입원치료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법령의 적용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1. 13.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1동 702호 자신의 집에서, 2012. 11. 21.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의 해석상 위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6: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3층 숙소에 갔다가 숙소가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현관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때 2층에서 말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동료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소주병을 든 채 2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치켜든 채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했어?"라고 따지고, 피해자가 "내가 뭐라고 했냐?"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6: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시장 내 F 앞 도로를 농산물청 과시장 관리사무소 쪽에서 E시장 3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옆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G(59세)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 우측 뒤 옆면과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3, 16:56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 당시 장면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비트코인 거래 싸이트인 C에 접속하여 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2014. 6. 2.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경부터 2015. 5. 25.경까지 1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5. 2. 14:00경 서울 마포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이고,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015. 5. 2.경부터 2016. 1. 4. 경까지 6회에 걸쳐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간이 시약검사,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1순번 1 내지 9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I 순번 10 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I 순번 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마 매수대금 합계 7,209,587원 - 압수된 대마(9.3g) 매수대금 499,597원 = 6,7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1년 6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다음 이를 수 차례 흡연하여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매수한 대마의 양도 무려 181.8g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되자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과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는 2014. 11. 29.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 A동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폐박스를 만지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1대 때리고는 출입문 바깥으로 나갔고, 피고인도 뒤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가격하여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만성 복합치주염,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았으며 그 이후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몸을 2회 가격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볼 및 측두하악부의 피부탈락 및 좌상, 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CCTV 영상사진 1.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시비로 인해 약 10분 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어,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록 판시와 같은 범행이 유죄로 판단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바닥에 깔려 구타를 당해 피해자보다 많이 다친 점, 피해자에 대해 확정된 벌금형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0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5번방에서 후배인 D,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 F(46세)가 위 D, E보다 1살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과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 혼을 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 5번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점 5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실제 피해자가 위 D, E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새끼야, 니 나와봐라'라고 하며 그를 위 주점 2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꿇어앉게 하고 양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며 오른발로 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흉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단지 나이 1살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1, 21:2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대신택배 영업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양슈퍼 앞길까지 약 1km 가량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해장연포순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설동 입구 삼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정황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유족회(이하 유족회)의 대구지부에서 회원으로 일을 하다가 유족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한 후 2010. 3. 29. 발족한 'C 소송단'의 대구지부장으로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말경 내지 4.초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에서 50조 원이 나왔는데 그 중 일부는 북한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 준다. 유족회에 일반회원 말고 특별후원계좌가 있는데 내가 관리를 하고 그 계좌는 10개 밖에 없다. 1건당 특별후원계좌에 253만 원을 넣으면 2~3개월 안에 1건당 2,500만 원이 나오고 늦어도 2010. 12.말까지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유족회가 대일보상청구권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단을 발족했을 뿐 구체적으로 보상금의 액수, 시기 등에 대하여 전혀 정해진 바가 없어 위와 같이 2010. 연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더욱이 위 특별후원계좌는 유족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로 꾸며낸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F 명의의 농협계좌(G)를 통해 4건의 특별후원계좌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1,0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30.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3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K 제출 무통장입금증, 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들의 무통장입금확인서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사건(별건) 송치서류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특별후원계좌는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유족회 본부와는 관련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모집한 것인 점, 피고인은 특별후원계좌를 모집하여 가족 중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없더라도 대일 피해보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이 나오면 특별후원계좌 가입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고, 특별후원계좌에 입금된 돈은 본인의 유족회 활동비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유족회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 처사인 점,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3만 원짜리 특별후원계좌에 가입하면 빠른 시일 내에 2,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특별후원계좌에 입금 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들은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특별후원계좌 가입도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이 사건 형사고소 무렵에서야 피해자들 사이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점, 실제로 특별후원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유족회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의 10배 상당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종전에도 유족회 활동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 불상 족발집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8.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C 2블럭'을 2014. 8. 30.까지 완공하여 202동 403호를 선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4. 2. 27.경 'C' 202동 4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는 세금 미납으로 2,000만원상 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비도 부족하였으며,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C' 2블럭 부지는 개발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선분양에 대하여 건축주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202동 403호를 선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3. 5. 경금 1,000만 원, 2014. 3. 7. 경금 4,000만 원을 각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지불각서, 확약서, 동업사업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시행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피고인의 5,000 만원 차용 행위에 실제 관여한 G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8.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C 2블럭 '을 2014. 8. 30.까지 완공하여 그 중 한 채를 선분양해 주겠다'고 하면서, 202동 4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였는데, 위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매도인 동의도 없어 효력이 없었고, 당시 C2블럭에 관한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나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설명들은 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내 1권 제189 내지 191, 199쪽, 2권 제28 내지 31, 54쪽). 실제 피고인과 C 사업을 진행한 위 분양계약서 상 매도인)의 아들 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무궁화신탁과 관리신탁을 체결하기 위하여 샘플용으로 I 명의의 분양계약서 5장에 대하여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C 5세대로 투자를 받거나 선분양을 해서 사업비로 쓰라고 구두 상 허락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도 당시 분양 중이던 C3블럭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는 2015. 3.경 포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내 2권 제193, 194, 197쪽). 피고인도 검찰 진술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2분력은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라서 신탁회사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분양계약서는 위 5장의 분양계약서가 아니며, I에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202동 403호를 선분양 했다고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내 2권 제192, 193, 20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신탁회사나 시행사 관련 통장이 아닌 자신의 여동생인 F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이 사건 C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해 사업부지 융자금 이자 명목으로 H에게 송금하고, 3,500만 원은 개인 차량 리스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회사 D는 세금 미납으로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사업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C2블럭에 대하여는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다(증거기록내 2권 197 내지 199쪽, 1권 제11 내지 13, 19, 22,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래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편취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위험성이 큰 시행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요량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피해자에게도 일부나마 책임이 있어 보인다. 여기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용산구 B란 음향기기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8:48경 서울 광진구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70마력의 제재시설 1대 및 동력 30마력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70마력의 제재기 1대 및 동력 30마력의 제재기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대기·소음배출시설 설치)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 해 피고인은 2012. 11. 16.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실내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걷다가 손으로 컵을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컵을 주워 씻으려 하자 "너는 씹이나 팔아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등을 10여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주점 손님인 피해자 F(여, 39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6회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염좌의 및 긴장,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코 외피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양측 대퇴부좌상,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130,0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주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까지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전과 기재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3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3고약5118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2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7고약7447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4.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몽골 정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법인 설립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 소재 위 회사의 현지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몽골 현지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미화 10만달러(한화 112,574,000원)를 몽골 국민인 E 명의의 KHAN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2. 2.경 위 10만달러 중 7만달러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투자확인서,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위임장, 공사계약서, 출자금송금 확인서, 외환거래계산서 1. 현지법인설립자본금 입출금내역 1. 경비지급내역(몽골출장경비 정산내역, 현금사용내역, 출장비 정산 현금 및 카드사용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횡령이득액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몽골 현지 도로공사 수주활동비용(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미화 7만달러를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가 몽골 정부가 발주하는 도로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몽골에 지사를 설립하여 신고만 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반드시 현지 법인(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었던 점, 피해회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몽골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회사에 현지 법인(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방안만을 보고하고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미화 10만달러를 몽골 현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10만 달러를 몽골 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인출하여 중국 돈으로 환전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판결 선고 전(2013. 9. 27.) 피해회사에 미화 7만불(한화 7,56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해변상, 처벌불원), 동종범죄(횡령·배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1:09경 안성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아이디 'E'(닉네임:F)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다른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허위로 매도인이나 매수인 행세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를 보조하면서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로에 있는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쓰신 분은 연락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이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실제 체험한 사실을 재구성하였고, 소설처럼 읽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대문에 있는 H부동산에서 I공인중개사 명판과 인장을 대신 찍히고 권리계약서,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 작성 받으신 분은 빨리 연락바랍니다. J 무조건 보상 비법 2014 즉시 전수합니다. 옆에서 노니는 중개들의 실명은 눈알을 희번덕치는 I, K, L이고, 짜고서 매수 매도 행세까지 하는 하수개, 타부동산 개도 있고, 이것들은 가명(M, N, O, P, Q, R)을 쓰면서 항상 두 마리 이상이 bmw타고 개줄?을 목에 달고 쪼르륵 몰려 다닙니다. 그래서 당초 고시원의 소개부터 계약, 잔금, 사후관리까지 진행하다가 매수인이 속은 것을 알고 고소할려고 해도 어느 개인지 알 수가 없게 하는 사기수법을 사용하고, 다수의 선량하고 성실한 중개업자들을 비웃으며 사무소를 대여받아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고,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이러한 나쁜 개무리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매달아 혼내 줍시다. 이 글이 문제가 있다고 연락주시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사기꾼 거절) 공인중개사법에 권리금계약도 중개 대상물이 되는 그날까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