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백화점 노원점 방면에서 창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쪽에 있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G)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분담금 4,000,000원을 납입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E 시장 방면에서 온산읍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 차량에 유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사거리 도로를 덕신 오거리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1.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9:35경 울산 북구 무룡로19, 울산북구청 뒤 사거리에서, 렉카차 기사인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차량을 견인하려다가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B(59세)로부터 '당신이 렉카기사냐. 견인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5. 18: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으로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대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18:34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무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한 상태로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2. 02: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C(47세, 남) 소유의 D 포터 차량 내부에 보관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68세, 남) 소유의 F 포터 차량 내부에 보관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시기의 범죄에 대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같이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1.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배관 제작업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08. 7.경 위 회사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월급 중 국민연금보험료 13만 3,33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만 4,710원만을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1만 8,620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08. 7.경부터 20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했던 합계 1,113만 1,770원 상당의 국민연금보험료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1: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대포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2:10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0:0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용문면 삼성리 산83-1에 있는 용문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9. 06:21 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1, 21:46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친형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D K5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앞 유리창을 약 15회 가량 내려쳐 수리비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31. 22: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피고인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l 피고인 B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 A은 경장 FF이1 "이리 와보세요"라고 말을 한 것을 반말로 한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니가 뭔데 반말하노"라고 말하며 개새끼 십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함께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위 G에게 "당신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배로 경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순찰 차량 뒤에 드러누워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흥분하여 "씨발놈들 내 동생이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손바닥으로 경위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사후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8. 5. 10.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난폭한 언동을 지속한 점,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형인 B에게 자동차수리를 마쳐주었고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위 특수상해의 전력외에는 벌금형의 전력 3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36세)은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C(남, 39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15경 서산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자주 다투어 별거하던 중인 피해자 B 과 피해자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늘 모두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 남자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불러내 만난 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 F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피해자 C를 만나러 가던 중 2020. 9. 9. 21:30경 서산시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 C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너 이새끼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회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1cm, 폭: 약 3cm)을 바지춤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달려가 피해자 C을 향하여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C가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방어하자 수회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손과 우측 목부위를 베이게 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회칼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회칼을 붙잡자 회칼을 뒤로 제쳐 피해자 B의 오른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및 제5 수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1.5cm 열상, 우측 제 3 . 4 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그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20:30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000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그럼 머리를 깎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머리를 깎아 주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안된다. 너 죽어 볼래,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마시고 있던 커피가 든 종이컵을 손님에게 던지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B의 남편 피해자 C(남, 3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 발놈,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6. 21:30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이 운영하는 00 닭갈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식당 안으로 잡아당긴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수용자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강제추행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00: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시장에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7, 1. 02:39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동종전과(벌금 4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6. 18.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호로 31에 있는 어린교광장 교차로를 수출후문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는 C가 운행하는 D 스파크 승용차, E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순서대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내용에 대한, CCTV 영상 첨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0:09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05: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을 서학광장 방면에서 평화지하보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8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1. 00: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