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6: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나한테 힘 쓰지마, 씨 발놈아."라고 욕설하며 G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겨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뭘 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H 순찰차 옆에 세워져 있는 드럼통을 발로 차 위 순찰차 쪽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순찰차 조수석 앞 펜다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26,3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 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각 범행의 태양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동종 전과(14년 전의 벌금형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02:2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으며,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 주차장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던 중 위 부부와 시비가 되자 "폭행을 당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전주완산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경찰관에게 "부부 싸움을 하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화된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나 위 경찰관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출동 현장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4. 14:45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가조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5: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3층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던 , E'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헬스장 양도계약(양도대금 1억 1,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다른 지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헬스장을 먼저 양도해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5개월 동안 2,0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F 등에 대한 개인채무와 금융권 채무 등으로 헬스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장의 영업도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의 대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고, 금융권 채무의 이자가 연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헬스장에 대한 5천만원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하여 운동시설, 영업권 등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 위 헬스장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부근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영화촬영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www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원,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1:1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후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3. 17:05경 부산 해운대구 B맨션 앞 삼거리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헬멧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심신(心神)상태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30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삼거리 교차로를 시청광장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열린병원 쪽에서 C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32,0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차량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www.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쪽에서 E성당 쪽으로 88km/h(제한속도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F마트 쪽에서 인동광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9세)가 운전하는 H SM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피의자의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80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0:3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임은동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0:30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5경 김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732에 있는 5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2:00경 경북 구미시 B모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및 하순파열, 안면부 및 두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풍기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이하 '본건 승용차'라 칭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4:50경 붉은 얼굴로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원고사거리 쪽에서 중동대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본건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알티마 승용차를 본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해 알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았으며, 계속하여 아반떼 승용차가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1:50경 부천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그 주취상태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실제 4중 추돌을 야기하여 주위 차량 및 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중개사 앞 삼거리를 남통동 방면에서 구미역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공원 옆 천변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속기록 1. 그림, CCTV 사진 및 피의자 제출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밤중에 미성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큰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3. 0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취객이 운전을 하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4경부터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경찰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하여) 1. 사건현장 로드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한 보고에 따르면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직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 3급의 노모를 모시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툰 까닭은 만취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나질 않은 탓에 그 당시 정황을 정확히 알려고 한 것일 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운전거리가 약 20m 밖에 되지 않은데다가 심야의 이면도로여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거의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하는 등 자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원룸 앞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전주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구미지사 관리의 전주를 수리비 약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0:40경 구미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