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D구청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 D구청 홈페이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D구청장 E정당 후보였던 F로 부터 D구청 홈페이지에 "나를 음해하는 게시글이 D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확인해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위 게시글이 타인을 비방하는 글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 10:00경 인천 D구청 홍보체육진흥실 사무실로 출근하여 담당 직원인 G가 삭제하기 전에 출력해 놓은 게시글과 그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던 음성파일을 확인하고, 당시 인천 D구청장으로서 직무정지 상태였던 H정당 D구청장 후보 I에게 전화하여 상대후보인 F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와 삭제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I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선거사무소 정책위원장인 J에게 게시글과 음성파일을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14. 5. 19. 11:00경 인천 D구청 홍보체육진흥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J에게 게시글 출력물 및 음성파일을 넘겨주었으며, I 및 J는 게시글 및 음성파일을 이용해 F에게 게시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전부 인정)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서,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를 통하여 인천 D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되었던 게시글과 음성파일을 I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동조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천 D구청 홍보체육실장으로서 인천 D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실, K 인천 D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정당 인천 D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F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음성파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이 게재된 사실, 이에 F는 2014. 5. 17. 19: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D구청 홍보체육실 소속 공무원 G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하였으며, G는 이 사건 게시물을 검토한 후 정치적 목적이 강하고 F를 비방하는 글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인천광역시 D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 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0:00경 당시 인천 D구청장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구청장 업무를 하지 않고 있던 I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사실, I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J를 보냈고, 피고인은 J에게 미리 출력 및 저장해 둔 이 사건 게시물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천 D구청 홍보체육실장으로서 D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J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8. 1. 17. 2007헌마700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이 D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K경 인천 D구청장이던 I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H정당의 인천 D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D구청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F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정당의 인천 D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실,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F가 음주가무를 즐기며 자신의 한표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F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과 F가 인천 D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상대 후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상대 후보자가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방 후보자인 I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전달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구청장 후보 비방글을 상대방 후보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처벌받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