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2015고단1891]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원고 D이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F, G, H, I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57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사건의 재판기일에 원고대리인의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원고대리인이 "피고 I은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계약 중 16억 원을 증인의 계좌로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I과 원고가 20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30%를 증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 7억 원과 투자금 9억 원으로 총 16억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 소유의 이천시 J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D과 매도인 1이 20억 원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I이나 D이 피고인에게 위 20억 원의 컨설팅비 중 7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1이나 D이 피고인에게 9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의 계좌로 16억 원을 송금한 것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소송의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E에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 16억 원 중에서 피고인이 I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는 등 위 16억 원은 D1 1을 대신해 피고인에게 컨설팅비를 지급하거나 D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135]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 3. 하순경까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부터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I을 도와 상가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의 일을 하였으며, 2011. 7. 28.경부터 2012. 7. 경까지 역시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I은 2011. 7. 16.경 E 등 5명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이천시 N 등 50필지를 D에게 249억 4,500 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50필지 중 E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우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취득세 등을 낮추기 위해 원래 매매대금 23억 8,500만원을 공시지가에 맞추어 7억 8,500만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 16억 원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L상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있는 것처럼 사업자에게 보여야 하니 16억 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을 받자."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강남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16억 원을 송금 받고 그 통장과 도장 등을 E의 경리담당 과장인 0 이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같은 해 7. 2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16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E 사무실에서, I에게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한편 위 상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M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하기 위한 3,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위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인 2012. 12. 31.까 지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3. 2. 26.경 0이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고, 그래도 계속 변제하지 않자 2013. 6.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2013. 6.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보나'에서 위 약속어음의 공증을 받았다. 한편 위 상가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7. 28. 위와 같이 M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자 당시 위 상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K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A 을 빼내가 L상가 재건축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였고, I 2011. 10. 하순 일자 불상경 피고인에게 "내가 K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으니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 2011. 11.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M 주식을 I의 딸 P과 아들 Q에게 각각 3,000주(1,500만 원 상당)씩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법인등기부 원본에 기재토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3.경 I로부터 E 소유의 R 체어맨 승용차를 매매대금 825 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I이 세무사로부터 "직원과의 거래이니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바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825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3. 10. 8.경 E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자동차매매대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심부터 3심까지 E 측이 모두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피고소인을 피해자 I, O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D이 2011, 7, 21, 고소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한 16억원 중 7억 원은 고소인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컨설팅 비용, 9억 원은 L상가 투자금인데도 위 16억 원을 피고소인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1. 7. 22.경 고소인이 피고소인 I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에 필요하다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금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2013. 6. 경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6,800만 원정" 발행인란에 "A" 수취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013. 6. 공증사무소에서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행사하고, 공증을 받음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011. 11. 3. 경 E 명의의 R 체어맨 승용차를 고소인에게 825 만 원에 매각하여 자동차등록 명의를 이전하였고, 그 날 매매대금을 고소인 명의 계좌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13. 9. 27.경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 11. 초순경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 명의의 M 주식을 I의 딸 P과 아들 Q에게 각각 3,000주씩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토록 하였다."라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1] 1. 제2회공판조서 중 증인 H,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0,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D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신문조서 1. 소유자별 매매계약서, 소유자별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천농협근저당권설정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E 개별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26면) 1. 각 녹취록 [2016고단135] 1. 증인 O, I, D의 각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위변제 및 투자약정서, 대위변제금 및 투자금 납입확인서, 한옥 PM 컨설팅 용역계약서, 지급명령(자동차매매대금),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 등의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 6. 16.자),부동산매매계약서(2011. 7. 19.자), 부동산대금지급명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약속어음),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480면), 문자메세지, 자동차양도증명서, 1심 판결문(자동차매매대금), 1심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각 녹취록, 2심 판결문(자동차매매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3. 9. 11. D으로부터 '이천 성균제한옥마을 토지계약 및 한옥컨설팅에 대한 답변서'를 수령하였고, 2014. 3. 6.자 증언을 하기에 앞서, I이 피고인 이름으로 D과 사이에 작성한 "대위변제 및 투자약정서", "대위변제금 및 투자금 납입확인서"를 D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위 각 문서에 근거하여 증언한 것일 뿐 허위증언하지 아니하였다. 나. 높은 피고인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대위변제금 및 투자금납입확인서' 등 문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1. 7. 2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16억 원 중 7억 원은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컨설팅비용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피고인이 위 돈 중 6,000만 원을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인출할 당시, I 및 O 등이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이후 약속어음공증에 관한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생각되어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위 7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금 82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소유한 M[변경 전 법인명: ㈜U] 주식을 I의 자녀들인 Q 등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한 바 없음에도 이 위 법인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겠다며 받아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위 주식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컨설팅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면 2011. 7. 2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16억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가 위 컨설팅비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M에 7억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도급 준다는 취지의 '한옥 PM(Project Management) 컨설팅 용역계약서'에는 ㈜수련원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수련원의 실제 운영자는 1이고 피고인이 위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법인인감이 위 계약서에 날인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은 있다. 또한, 1이 2014. 10. 6. D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할 무렵 "대위변제 및 투자약정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 그 중 9억 원은 대여금이고 7억 원은 컨설팅비라는 취지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3. 8.경 이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억 원이 입금될 당시 1이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이 D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그 명목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컨설팅비 등으로 처리한 것일 뿐, I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된 컨설팅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위 금원 중 일부라도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컨설팅비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I과 D 사이의 2014. 10. 6.자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I은 "D님(D을 말한다)하고 그 사람하고 만들었던 뭐 도장 찍었던 거 있었지? 뭐 투자약정 및 대위변제 약정서인가 이런 거 하나 있었지?(증거기록 제858면)"라고 진술하면서도, 곧바로 "나중에 뭐 명목도 없이 돈을 그렇게 받았냐 하니까 그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장님이 A하고.(중간생략) 무슨 대위변제 및 투자약정서라 해 가지고 얼마 얼마 7억인가 9억 이렇게 만드는게 하나 있었잖아(증거기록 제860면)"라고 진술하는바, I이 언급한 문건은 이 사건 금원이 토지 매도인인 E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대한 명목상의 근거자료로 만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즉, 매수인인 D은 매도인들의 동의 하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농협 내부규정상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담보대출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매매목적물 중 E 명의의 부동산은 일단 D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W이 E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에 충당한 다음, 곧바로 위 소유권 명의를 다시 E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시적인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낮춘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실제 매매대금과 공시지가의 차액을 매도인이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 금원 중 6,000만 원을 I로부터 차용하면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13. 2. 26.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은 2013. 6.25.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같은 달 28.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받았는바, 이는 위 금원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법인 양도에 필요하다고 하여 전달하여 준 인감증명서를 O 등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어음 공증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전문가를 자칭하면서 거액의 컨설팅비를 요구하는 피고인이 단순히 회계처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거나 실제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고 이를 공증까지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I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2013. 8. 14.자 녹취록에 의하면, 1은 E 소유의 부동산을 D에게 양도할 당시 다운계약서에 기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향후 원래의 매매대금이 발각되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원래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컨설팅비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그 근거 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1. 3.경 I의 지시로 D에게 사업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토지에 대한 물상보증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및 향후 위 매매 대상 토지에 진행 예정인 사업을 위한 인·허가 업무는 T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7억 원 상당의 컨설팅비를 수령할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3. 8. 2. I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컨설팅수수료 및 성과급 등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주장하였고, 2014. 10. 20. 경찰에서는 I이 7억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1. 28. 경찰에서는 20억 원을 주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서가 014. 경 그 작성일자가 2011. 3. 19. 로 기재된 위 문건들을 제시하면서 날인을 요구하여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고 이후 청평 소재 부동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에 관한 컨설팅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M에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이사건 금원이 입금된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M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정은 나중에 전표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이상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한 피고인의 M 주식도 결국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 할 수 없고, 2011. 11, 3. 피고인 명의의 위 주식을 Q 등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계약서에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 그 무렵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식양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을 기화로 위증과 무고를 반복한 점, 특히 D E 등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578호 민사소송에서 2014. 5. 1.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4. 7. 15. E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8, 12. I 등을 무고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