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2. 7.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민간인증마크인 아이씨엘코리아 인증원의 인증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같은 기간 위 홈페이지 사용후기란에 '[우리의성흑마늘] 알고 먹자, 흑마늘, 우리의성흑마늘'이라는 제목으로 '마늘의 구체적인 효능, 신경을 안정시켜 스트레스 완화, 알레르 기치료에 탁월, 항암작용, 혈액순환촉진, 피부미용에 효과, 피로회복, 정력강화, 간 강화, 해독능력, 혈당조절로 당뇨치료 가능, 인슐린분비조절로 고혈압 치료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증서 게시 부분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품질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품질경영체제"란 기업 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3."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4."품질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 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 판단 (가) 피고인 A이 게시한 인증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7. 8. 31. 아이씨엘코리아 인증원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품질경영시스템이 ISO9001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므로, 이에 승인·등록되었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로 인증번호 'F', 적용규격 ISO 9001:2000', 인증등록범위 '흑마늘에 대한 생산'의 'ISO 9001:2000'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았고, 2009년 인증등록을 갱신한 점, 아이씨엘코리아 인증원은 품질경영체제인증업무를 하는 자로서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의 관리를 받는 외국(호주-뉴질랜드) 소재 인정기관인 'JAS-ANZ'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받은 'ISO 9001:2000'인증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기업의 품질경영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인 점, 피고인 A은 2006. 3. 3.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현지실태조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농업분야 국제표준화기구 (ISO) 인증 획득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아이씨엘코리아 인증원으로부터 이 사건 'ISO 9001:2000' 인증을 받게 된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으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를 규정하는 등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제품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대등하게 규정하기도 한 점,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2012. 1. 17. 개정된 것인바, 그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증 등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과대 광고로 전면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광고규제를 완화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이나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 등의 경우에는 이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의 고의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 A이 게시한 이 사건 품질경영체제인증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인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이 '용인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업분야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획득 시범사업'의 농가로 선정되어 용인시의 보조금을 받아 이 사건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으로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적법한 인증'을 게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증을 게시한다는 점에 관하여 그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질병치료 과대광고에 관한 부분 식품위생법 제11조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용후기는 그 문언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우리흑마늘 제품의 효능'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늘의 구체적 효능'으로서 그 효능을 기재하고 있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생산하는 흑마늘이 마늘을 발효 숙성시킨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이상의 어떤 인위적 가공을 거쳤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후기의 내용은 마늘에 함유된 여러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 알레르기치료, 항암작용, 혈액순환촉진, 피부미용, 피로회복, 당뇨치료, 고혈압 치료 등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마늘이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우리흑마늘'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마늘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에 대한 것은 이미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우리흑마늘'을 위 질병들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게시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우리흑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