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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조직 구성 및 역할] 피고인은 중국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인 ‘조선족 C(또는 D) 콜센터’(이하 ‘위 조직’)의 상담원이다. 사장인 C은 2014. 3.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E 아파트 6층과 같은 구 F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물적 토대(피해자 D/B, 대포계좌, 인터넷전화기 등 통신시설, 대표전화번호 등)를 공급받아 콜센터에 공급하는 등 범행환경을 구축하고, 실장 G은 사장 아래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 구축 및 A/S, 상담원들 여권 마련, 안내, 수익 지급 등 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H은 한국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송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조선족 팀장 일명 ‘I’(불상 여자), 불상 남자 팀장은 사장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상담원들에게 전달하고 상담원 교육 등을 담당했으며, 팀장 아래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불상 조선족인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등 다수인이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범행방법] 위 조직의 범행 수법은 먼저 상담원이 A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의향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AE 앱을 가장한 악성 앱(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하든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되게 하는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기존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상환 신청을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해 다시 콜센터에 전화하면 기존 대출업체를 가장하며 대포계좌로 상환하라고 알려준 후 추가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인지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팀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실장 G이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의 실적에 따라 중국 화폐 혹은 계좌 이체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J으로부터 위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7.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E 아파트 6층 또는 같은 구 F 건물 3층의 콜센터에 머물면서 위 J 등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5. 7. 13.경 위 콜센터에서 AE회사 Z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4회에 걸쳐 합계 78,7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I, AJ, S, K, O, P,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H,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등), 내사보고(상담원이 사용한 가명), 내사보고(중국발 보이스피싱 C 콜센터 조직도 작성 및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N 등 21명 특정 경위 및 진술조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O 등 9명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해자 AP 등 9명 특정 경위와 피해자 증명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I, N 범죄일람표 변경 및 피해자 AP 등 추가특정), 수사보고(S 등 5명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진술정리), 수사보고(피의자 O 휴대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금융사기 공범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8.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등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싶다는 E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E과 함께 2019. 4. 2.부터 원룸 등을 임차한 후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2019. 5. 8. 성매매알선 단속이 되어 2020. 2. 5.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E이 2020. 5. 4. 단속이 된 이후에도 성매매업소의 상호를 ‘D’(2018. 4. 초순경부터 2020. 2. 5.경), ‘F’(2020. 2. 6.경부터 같은 해 5. 4.경), ‘G’(2020. 5. 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 ‘H’(2020.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2.경) 등 계속 변경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2. 6.부터 2020. 12. 2.까지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 및 K호, 같은 구 L건물 M호, 같은 구 N건물 O호, 같은 구 P건물 Q호 및 R호, 같은 구 S건물 T호, 같은 구 U건물 V호, 대구 서구 W건물 X호, 같은 구 Y건물 Z호, 같은 구 AA건물 AB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C, AD, AE 등을 비롯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AF’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예약을 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에 젤을 발라 위?아래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방법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2. 6.부터 2020. 12. 2.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20. 12. 2.까지(단, E과 공모기간은 2019. 4. 2.부터 2020. 12. 2.까지),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AH유치원으로부터 143.18m 내의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같은 유치원으로부터 190.83m 내의 대구 달서구 L건물 M호, 같은 유치원으로부터 49.84m 내의 대구 달서구 S건물 T호, 같은 유치원으로부터 53.82m 내의 대구 달서구 U건물 V호,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J초등학교로부터 7.43m 내의 대구 달서구 N건물 O호, 같은 초등학교로부터 51.87m 내의 같은 구 P건물 Q호 및 R호, 대구 서구 AK에 있는 AL초등학교로부터 61.41m 내의 대구 서구 W건물 X호, 같은 초등학교로부터 131.74m 내의 대구 서구 Y건물 Z호, 같은 초등학교와 136.41m 내의 대구 서구 AA건물 AB호에서 위 1항과 같이 ‘D’, ‘F’, ‘G’,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와 같이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에 젤을 발라 위?아래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방법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AD, AM, AN, AO, AE,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대상금 148,600,000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범행기간 중 한 달 평균 수익금 14,860,000원 × 영업기간 10개월). 공범인 피고인, E에 대해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74,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년이 넘는 장기간 다수의 장소에서 대규모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단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그만두지 않고 지속하였고, 동업자인 E이 2020. 5.경 단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영업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몇 개의 업소를 더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그 무렵 실직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로, 2018년경 차용금 문제로 상호 고소·고발하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C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8.경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지인 F에게 “B이 C 몰래 C을 수급자로 만들고, 수급비를 몰래 빼내서 쓴다.”라고 말하고, 2020. 7. 일자불상경 김천시 G에 있는 ‘H’에서, 지인 I에게 “B이 C 모르게 수급자로 만들어서 수급비로 들어온 통장 카드로 C 몰래 돈을 다 빼내서 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이 C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거나 C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기초생활수급비 사용자 확인보고) [피고인은 J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도 J로부터 들었을 뿐 F, I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B이 막내(C) 모르게 막내를 수급자로 만들어서 수급비로 들어온 통장 카드로 막내 몰래 돈을 다 빼내서 쓴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F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말을 듣게 되었고, F에게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확인한 결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피고인이 수급비를 몰래 빼서 쓰는 사람을 피해자로 특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급비 관련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언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이 당시 피고인에게 반문하거나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급비와 연관 지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피고인에게 ‘누군가 C의 수급비를 몰래 타서 쓴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그 시기도 이 사건 무렵이 아닌 2년 전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J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K(L)가 C을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예전에 J로부터 들었던 내용(위 항 내용)과 피해자가 K(L)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던 상황을 연결 지어서 월세가 C의 수급비에서 나왔으니 결국 피해자가 C의 수급비를 쓰고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고소·고발을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수급비를 몰래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1997년경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1:44경 서울 강남구 자곡로 204-3에 있는 자곡사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택시요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장난치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8:51경 충북 음성군 C 앞 주차장에서 회사 공용차량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처 사진,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0:15경 경주시 B 부근에서부터 경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처남, 매제지간(피고인 A의 여동생 남편이 피고인 B이다)으로 2017. 12.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은행 대출을 받아 재건축한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다세대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기로 했지만 미처분 상태에서 대출금 상환기일이 임박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빌라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월세 계약을 해서 그 월세로 이자를 대체해 주겠으니 도와달다.”라고 제의하자,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즉석에서 위 다세대주택을 “임대기간: 2017. 12. 29.∼2019. 12. 28., 전세보증금 4억 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음에 있어서 위 전세계약서가 전세자금 대출 적격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7. 12. 26.경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은행 신촌지점에서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상담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상 보증금 4억 원 중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융통한 80%인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인 8,000만 원은 세입자인 피고인 A이 주인인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세입자인 피고인 A은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대항력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2019. 12. 27.경 위 D호를 F에게 3억 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본 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이 사건 피해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받음으로써 손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0:3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부근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에 있는 편도 2차로를 다지2호광장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부근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법성도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8. 하순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3.경 인천 연수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휴대폰으로 “지금 집으로 간다, 시작은 자유겠지만, 나는 끝까지 너랑 간다, 니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다 알릴 것이고, 아파트에 벽보를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이고, E 유치원으로도 갈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7. 10:00경 인천 연수구 F,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연락·주거지 접근 금지 경고 안내 및 신문조서 일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 아파트에 벽보를 붙이겠다’는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침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50에 있는 위례고운초등학교 사거리의 5차로의 도로를 마천동 쪽에서 B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척골 붓들기 골절 포함), 완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2021고정207 피고인은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 위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지속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8: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이 없어. 여보세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19: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022고정33 피고인은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D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2020. 11. 18.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0:30경 위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딸,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주민 여성,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주민 남성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 때문에 17층 할아버지가 올라왔던데 너무 불쌍하더라, 정신병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11. 18.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0:40경 위 아파트 F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딸, 성명불상의 아파트 청소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깡패야 모녀사기단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부터 2021. 2. 28.까지 B조합 소속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피해자 C공동사업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피해자 법인의 쌀 수매, 판매, 창고, 재고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자이고, 2021. 3. 1.부터 피해자 법인에 신규 채용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이다. 1. 반품미 판매 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23.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법인에서 포장불량으로 반품된 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반품미 판매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반품미 판매대금 127,453,33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쌀 부산물 판매 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품 표기 시 원료 투입량 대비 쌀 부산물(청치, 미강 등)이 과소 기표되어 쌀 부산물 실물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많은 점을 이용하여 전산상 일정 수량을 창고에 입고시킨 뒤 남은 수량을 판매한 1,364,400원을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쌀 부산물 판매대금 84,983,75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허위 수매 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벼 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헛티(쭉정이, 청치, 이물질 혼합물) 중 일부를 다시 계량한 뒤 마치 피고인의 부 E로부터 일반벼를 수매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매대금 1,480,500원을 부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헛티 수매대금 14,558,62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법인등기부등본(C공동사업법인), 피고소인 인사기록카드(전적 전), 피고소인 인사기록카드(전적 후),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반품미 처리 대장,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 수매 대금 정산서 1. 수사보고서(부산물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E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사(반품미 처리 대장 첨부), 수사보고서(산물벼 계량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수매 정산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법인 계좌 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B 조합과 고소인과의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경위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고단195, 2021고단2(병합), 2021고단10(병합), 2021고단61(병합), 2021고단120(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3:0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미개봉품 16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를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급전으로 빌린 대출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당시 채무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 08: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진술서 1. 피해금 은행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확정판결로 수감생활을 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본 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본 건 범행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된 사건의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그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2:40경 전남 영암군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56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회피하자 뒤따라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을 때렸으며, 바닥에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인 2020. 1. 2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07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고, 피해자 B(44세)은 서울 강동구 C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3:00경 위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