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3. 22: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항의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9. 3. 23: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외어둔 피고인의 형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동기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형으로 행세하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0회 있다. 1. 2017. 9. 18. 13:00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13: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먼 친척인 D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분풀이를 하고자, 그 앞 공터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50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수리비 25만 원) 및 피해자 G(55세)의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수리비 25만 원)을 돌로 내리쳐 깨트리는 등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D(70세)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및 거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출입문 유리창 7장 및 방충망'(수리비 24만 원),'누전차단기와 차단기 함'(수리비 22,000원), '건조기 전기박스'(수리비 30만 원), 냉장고 위아래 문짝(수리비 불상) 등을 돌로 내려쳐 손괴하고, 다시 집 앞 골목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라이트 부분(수리비 불상)을 돌로 내려치는 등 수리비 합계 5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9. 19. 00:4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00:4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젠트라 승용차 전면 및 후면 유리창을 돌로 내려쳐 깨트리는 등 수리비 68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9. 19. 11:2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9. 11:2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주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7cm, 세로 11cm, 높이 4cm의 직육면체에 가까운 모양)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억울하다, 오늘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돌멩이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 유리창, 냉장고 등 사진 1. 각 영수증, 각 견적서 1. 돌멩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살인 등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8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 2017. 9. 18.자 재물손괴 권고 형량 : 1월~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동종 누범 다. 제3 범죄 - 2017. 9. 19.자 재물손괴 권고 형량 : 1월~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동종 누범 라.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주거침입죄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 등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그 중 3회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재물손괴를 신고한 것에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개정의 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8: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101호 앞 복도에서 위여관에 장기투숙 중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십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방으로 돌아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여관 105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이 방안에 있는 것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회 이상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협박에서 그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E 티볼리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뒤 범퍼 부분으로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었음에도 한화보험사에 인적피해가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티볼리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한화보험사 직원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처리확인서(대인), 진료비 지불보증서 1. CD 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수입이 전혀 없어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휴대폰 사용이 정지되자 그 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약 20cm, 손잡이 약 1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2013. 4. 25. 00:25경 구미시 C건물 앞길에 이르러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 세운 뒤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예비군 훈련장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00:5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정문 앞에 도착한 다음 범행기회를 엿보다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오늘 번 것다 내놔, 허튼 짓 하면 죽는다, 신고하면 끝까지 찾아가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6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칼 및 피해품인 스마트폰 미발견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및 피해품 수색결과에 대하여) 1. 경찰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로 택시기사를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죄책을 져야 할 것이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7:30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8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자 E(초등학교 5학년)이 같은 반 피고인의 딸 F를 괴롭힌다는 말을 딸로부터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E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E에게 방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상해 발생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북로 164 하나리움 퀸즈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비슬로 136길 15-4 명호이발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5:55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C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38에 있는 '사계절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구속 기소), F, G(각 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2015. 8.25. 04: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F이 술에 취해 피해자 J(36세) 등이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간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E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피해자 K(26세)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렸고, 이어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자 E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크기의 플라스틱 간판을 피해자 L(여, 24세)와 피해자 J를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B, 피해자 K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고, F은 발로 피해자 J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 B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J, K(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I주점'에서 피해자 E(22세) 등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23세) 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J는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24세)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렸다. 이어 'I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배, 손 부위를 베고, 피해자 A(22세)의 등 부위를 1회 베고, J는 피해자 E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피고인 B: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 내에서 남자친구인 E과 같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약칭)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 경까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14. 2. 1.경 매수 피고인은 2014. 2. 1.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E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E은 87만 원, 피고인은 100만 원을 갹출하여 이 평소 필로폰을 구입하여온 이 관리하는 G 명의 예금 계좌로 위 필로폰 대금 187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E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4.8그램을 건네받았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2.4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2. 8. 경 매수 피고인은 2014. 2. 8.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E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E은 76만 원, 피고인은 100만 원을 갹출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F이 관리하는 G 명의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176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D' 모텔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H을 통해 필로폰 약 4.8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감정결과,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 범죄 :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2 범죄 :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의 위험성, 단기간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및 반성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3. 13:1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추장 1박스 시가 110,000원 상당, 김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평소 박스 등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절취품도 피고인이 주워온 다른 박스들 옆에 뜯지 않고 그대로 쌓아둔 사정,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인지기능의 장애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은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고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김해시 F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부엌 인테리어 및 진열장, 신발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견적서에 나온 공사대금 3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0. 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금 합계 315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5.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아파트 8동 207호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샤시교체 공사를 해 주면 집주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경 대금 합계 500 만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처 K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L 아파트 2동 202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샤시 공사를 해 주면 집주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450만 원을 결제해 주고 기존의 공사대금도 같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경 대금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경 김해시 J아파트 308동 209호에서 피해자 M에게,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견적서에 나온 공사대금 13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경 대금 합계 138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0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김해시 아파트 에이동 202호의 실내 장식을 하는데 1인당 25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테니 두 명이 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3일 이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4.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대금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공사견적서 1. 공사완료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세한 인테리어 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고도 하청업자인 피해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폐업 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급급하다 보니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총 1,653 만원 정도로서 금액이 크지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1건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넌 누구냐. 씨발놈들. 저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D에게 "너는 왜 밖에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씨발년 양다리 걸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유리잔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24. 0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위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를 하였다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매장시켜버리겠다. 너 두고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24.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군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각 업무방해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2차례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향후 피해자를 접촉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차 판시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 01:00경 판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1세)이 술을 마시던 도중 위 주점을 운영하는 D을 찾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맥주를 마시면서 왜 사장을 찾냐. 너 뭐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주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점말사거리 방면에서 한리비발디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무상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점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건물 A동 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17:00경 위 건물에 입점한 D 운영자인 피해자 E(여, 37세)이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 수도요금 과오납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 어깨 부위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폭행 경위 및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역시 그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변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동기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3:40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일중학교 부근 '찡오야'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첨부), 대구지법 2004고약70828호 약식명령, 대구지법 2007 고약35878호 약식명령, 대구지법 2008고약 24348호 약식명령, 대구지법 2011고약206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5. 02: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공단역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0.00:10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달 4.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출입문 카드 키를 배달용 탑차 적재함에 보관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카드 키를 위 적재함에서 빼내어 보안장치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경리책상 위 책꽂이 사이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810,000원 상당이 든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