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7:18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의 택시로 인하여 차량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2014. 10.경부터 주식회사 G에 근무 중임), 연령, 가족관계(병환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2016고단1764] 피고인은 2016. 8. 17. 12:08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해수욕장 여름파출소 앞도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33] 피고인은 2016. 8. 17. 12:55경 제주시 C 앞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이동 주차하다가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위 G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하던 중 다시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G의 몸을 피고인의 배로 수 회 들이밀고, 순찰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 G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사건의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176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93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0년 이후 2007년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및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 중 2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 경합되었던 것이며, 대부분 범죄전력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7%, 0.194% 등의 만취상태였던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11.경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12. 17.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단속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016. 8. 23.경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나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도 있는바, 음주·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 상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12세), 피해자 D(9세)의 아버지로 주취상태에서의 계속적인 폭행으로 배우자 및 자녀들과 별거하기로 하고, 혼자 집을 나가 생활하였다. 1. 특수감금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 5. 10:00경 통영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 집으로 찾아왔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1회 조르고, 손으로 벽에 걸려 있던 시계를 떼어내다가 피해자 C에게 떨어뜨려 그의 이마에 1회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 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먼저 니부터 목을 따서 죽이삔다."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누나 따라 가면, 다 죽는다. 가지 마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나가면 죽이겠다. 조용히 안 하면 다 죽이겠다. 목을 따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과도를 들고 문 앞에 서서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4시간 3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0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연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를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거제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카고 트럭 운전석 후미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03:30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거제시 D 지하 1층에 'E'라는 상호로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영업 업소를 개설한 후 같은 해 6. 16.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은 뒤 필리핀 여성인 F로 하여금 위 손님의 주거지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비롯하여, 2016. 2. 18.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위 F 및 G, H 등의 필리핀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손님들로부터 평일에는 35만 원, 주말에는 50만 원을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성매매 현장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2:16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8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삼척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변경개발행위 및 개발행위의 점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받은 부분(4,746m² 부분) 피고인은 2015. 7.경 삼척시 D, E 2필지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 면적 중 약 4,746m² 부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같이 약 5m 높이로 토지를 성토해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았음에도,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허가 내용과 달리 약 7.08~10.34m 높이로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개발행위허가 받지 않은 부분(5,956m² 부분) 피고인은 2015. 7.경 삼척시 F 외 17필지 토지에서,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 면적 중 약 5,956m² 부분을 무단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명령 불응의 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및 같은 해 5. 2.경 삼척시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토지훼손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조치 통보 1. 위치도 및 도면과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를 한 후 행정청의 정당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을 지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원상복구작업을 완료한 점,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0:40경 삼척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범칙금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조용히 안 해, 확 쑤셔버릴라"라고 말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그 앞에 서 있던 위 E의 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정도 경미,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내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노부모 부양)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2:38경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추암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북평동 공단1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단속경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5:3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그린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냉천리 냉천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4:20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신호산장길 3 봉황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기간 중에 다시 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위 사건에서 이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알콜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사회봉사명령(160시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넬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건물 전기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9. 0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빌딩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문래동에 있는 빌딩신축공사중 전기공사와 골조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빌딩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 전기 공사 등을 하도급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 같은 해 2. 11. 경 900만원 등 합계 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I, J, 피해자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에서의 피해자 E 진술 포함)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금영수증, 거래 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노래방에서 가서 더 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와 첨부된 C에 대한 진단서, 협력 의료기관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수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2:15경 구미시 C건물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가 부엌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씽크대에 있던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들고 "이걸로 죽어라, 나도 죽을거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칼날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약 2cm 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3:57경 구미시 E원룸 부근 도로에서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한신포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운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을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이 권고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보행자에 대한 도주차량 사고이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마트에서 "친정엄마에게 6천만원 맡겨놓은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9월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정엄마에게 맡겨 놓은 돈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많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고, 2015. 7. 8.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540만원,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5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6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변제한 금액)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8.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5. 7. 8. 피고인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로 35만원 공제하고 F 명의의 계좌로 540만원, G 명의의 계좌로 25만원, 합계 565만원을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5 만원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경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봉투 전달 1건당 15,000원을 받기로 한 후 2016. 6. 7. 및 2016. 6. 8.경 6회에 걸쳐 봉투를 전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및 신한은행 계좌(F)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경 국민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받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고액의 현금 인출시에는 명목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인출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6. 6. 9.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10.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1,4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9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지하철 불광역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 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H 작성의 진정서 1. 통장 사본 등,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출지 은행 CCTV 확인), 기안문(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가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8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22:2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6호선 D역 내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E(여, 3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처리 내역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12 사건처리내역(수사기록 40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까지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같은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료인 피해자 F(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를 험담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머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반진단서 1. 회신(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E 노래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이마 부위 상처 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16. 5. 6. 합의금조로 113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2017. 1. 25.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1회(2010. 1. 6. 폭행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벌금 3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8:0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에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현장에서 촬영도구가 압수되어 특별히 촬영물이 유포될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에게도 이 사건에 대하여 알리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다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G에 상당액을 기부하는 등 사죄와 반성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3: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우동을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 D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0:1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을 향하는 지하철 1호선 하행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과정에 대해) 1.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사 오윤경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및 수도권 일대 대형서점을 돌아다니며, 서점에서 책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첫째 주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다수의 손님으로 혼잡하여 서점 직원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성실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라는 책을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85,400원 상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책 1,425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상습범 2.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를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22:09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5에 있는 강강술래 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69길 9에 있는 한국방재서비스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