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44-2

범죄사실 [2019고단3548-1(분리)] 피고인은 2019. 7. 4.경 김해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 Q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 라이젠 27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라이젠 2700'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52] 1. 피고인은 2019. 10. 2.경 김해시 N건물, 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7.경 피해자 T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계좌로 갤럭시버즈 및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 피고인은 2019. 9. 29.경 김해시 N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Q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실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게시판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S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7] 피고인은 2019. 9. 13. 21:52경 김해시 N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이어폰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6.경까지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3] 피고인은 2019.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P Q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2] 피고인은 2019.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P Q 사이트에 "전동킥 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AB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18] 피고인은 2019.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P Q 사이트에서 피해자 AC가 작성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만원 권 5장을 49,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면 49,000원을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 받더라도 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85]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Q 사이트에 피해자 E이 올린 "디즈니 구판 전집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즈니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77]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김해시 AD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야구공(기념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2871] 피고인은 2020. 5.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위 사이트에 게시한 "스케일 피규어(맥스팩토리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I 명의의 AB 계좌(AJ)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29.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09]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Q' 사이트에 접속하여 K830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키보드를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L)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48-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문화상품권 전송사진 및 계좌송금내역, 각 진술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19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2020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2020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각 내사보고,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2020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출력자료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각 메시지 캡쳐화면 [2020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문자 대화 내용, 문화상품권 사본 [2020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서 [2020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2020고단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G,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G은 피해금액을 전액 받았다. 그리고 배상신청인 H은 73,500원을 구하나, 피해금액인 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으면서 같은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구속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 당시에는 초범인 점,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전체 피해자 118명 중 25명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