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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7.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209호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나는 인맥이 많아 교량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땅에 대해 인근 도로와의 연결 교량 설치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위 임야 중 2,000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 중 2,000평을 받더라도 교량 설치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위 임야의 26,021의 6,611.6 지분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 견적서 1. 교량공사 설계도 등, 개발토목 설계공사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서류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K 소장 L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토목기술자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K 전 대표이사 H 전화 통화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근 토지를 연결하는 교량 설계를 의뢰받아 교량설계와 토목설계를 해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을 받았을 뿐이고, 교량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한 바는 없다. 나. 피고인이 교량설계 대가로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의 시가는 약 280만원(2012년도 공시지가 423원 × 6611.6m²)에 불과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통상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환경검토서, 재해검토서, 교량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지질조사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 중 교량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지질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교량설계와 토목설계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교량구조계산서(수사기록 제157쪽)의 작성자는 M대학교 토목공학과(박사과정 연구실)이고, 작성일자는 2007. 11.로 기재되어 있되 '07' 부분이 지워져 있으며, 교량구조기술사로 날인한 G은 자신이 직접 이를 작성하지는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아 검토만 했다고 하고 있고, 교량구조계산서상의 교량 폭(8.4m)과 피고인이 제출한 교량설계견적서상의 교량 폭(8m)이 상이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리계산서는 K이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 직원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이 없어 실제 누가 작성하였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며, 몇군데 수정의 흔적도 보인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K의 고문이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될 교량설계 등을 K 직원들이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는 교량 구조설계 관련 자격이 없고, 설계도면 등에 K의 담당 직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부분도 전혀 없으며, K은 피해자측으로부터 교량설계를 의뢰받거나 설계대금을 받은바 전혀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하기 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N, O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P(소유자 명의 Q)와 교량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교량설계만 피고인이 담당하고 건축설계와 토목설계는 제3자에게 의뢰하기로 하였고, 교량설계비는 5,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25. P와 사이에 위 N, O 토지에 설치하는 교량의 설계 및 허가에 관하여, 교량설계 및 허가의 비용은 5,000만원으로 하되, 이전에 P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설계비 3,400만원 외에 나머지 1,600만원을 교량 허가일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교량설계 및 그에 대한 모든 인허가 서류,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지질조사, 수리계산식 등 교량 허가에 대한 모든 서류작성, 교량설치 허가에 필요한 자격증구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은 피고인이 책임지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교량설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피고인은 받은 금원과 손해배상액을 P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신청인은 피고인, D 공동으로 되어 있다. 사. 피고인은 홍천군청 건설방재과(지방하천 공작물설치 인·허가 담당부서)에 정식으로 교량 건설에 관한 사전심사청구를 한 바는 없고, 2010. 12. 24.경 E과 함께 담당자를 만나 상담받은 적은 있으나, 그 당시에도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을 제시하였을 뿐 교량설계도나 토목설계도 등을 제출한 적은 없었다. 아. 피고인은 자신이 완료한 교량설계(1억 6456만원)와 토목설계(5,500만원)의 견적합계가 2억 1,956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와의 교량설계계약대금은 5,000만원이었다. 자. Q는 2006. 2. 9.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R 토지(29,157㎡)를 6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고, S은 2006. 11. 20. N 토지(8,331㎡)의 3/4 지분을 1억 365만원에 매수하였다. 차. 한편, 피고인은 2011. 5. 2.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아들 T, 지인 U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 및 교량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교량설계나 토목설계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데, 피해자가 교량 설치 허가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교량설계, 토목설계만을 의뢰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4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 가. 2016. 5. 28.경 도박장소개설 F(2016. 12. 29. 기소중지)은 경남 및 부산 지역 일대 인적이 드문 주택이나, 빈집을 빌려 바닥에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긴 모포를 설치하고, 도박에 사용할화투를 준비한 다음 F, G(2016. 12. 29. 기소중지)은 도박꾼(속칭 선수)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겸 많은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여 각 선수들과 승패를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는 화투패 20매를 분배하는 속칭 '딜러(앞방)' 역할을, 피고인 B는 매회 마다 판돈을 거두어 승자에게 나누어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8.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1, 2, 3,번으로 구분된 긴 모포와 화투 20매 등을 준비한 다음, I 등 도박꾼 수십 명을 불러들여 1회 판돈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매회 8끗 또는 9끗이 나올때마다 판돈의 10%를 도박장소 개설 및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6. 6. 4.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F, G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6. 4.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펜션에서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1, 2, 3,번으로 구분된 긴 모포와 화투 20매 등을 준비한 다음, K, I 등 도박꾼 수십 명을 불러들여 1회 판돈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매회 8끗 또는 9끗이 나올 때마다 판돈의 10%를 도박장소 개설 및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딜러(앞방)인 C, D 등이 번갈아 가며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로 나누어 바닥에 갈라놓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중 속칭 총책인 F, G 등이 먼저 번갈아가며 임의로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2패 중에서 도박꾼(속칭 선수)들인 피고인 A, 피고인 I 등이 임의로 각 1개의 패를 선택한 다음 1회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통상 총책들은 평균 200만 원~300만 원 정도) 판돈을 걸어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숫자 합계 10, 20을 만든 후, 나머지 2매의 수를 합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30. 21:00경 ~ 22: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개인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으로부터 받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 22: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이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 검정색 SKY 베가S5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으로부터 받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1. 02:38경 ~ 14:30경 사이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이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 흰색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으로부터 받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G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피해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범행 직후 정황(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전화통화로 습득물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피해품들을 보관한 기간, 피고인이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15.부터 2013. 5. 11.까지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묘지 관리 및 시제, 종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에서 충주시 D 임야 15,655㎡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종중 종원인 E(2012. 10.경 사망)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9.경 충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C종중'이라는 제목 하에 "C 종중의 종중원들은 임시의장으로 A를 선출하였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A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회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아래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함"이라 기재한 후, 그 아래 '대표자 선출건'란에 "의장은 위에 따라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이 선출되다. 대표자 : A(H), 주소 : 충주시 I",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에 관한 건'란에 "의장은 현 우리 종종 소유인 충주시 D 임야 15,655평방미터(매매대금 490,000,000)를 매매계약 및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후 의견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본 종친회는 2011년 11월 19일 원주시 J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를 개최하여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이전등기에 따른 모든 절차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할 것을 결의함"이라는 내용의 'C종중 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회의록 및 결의서 각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 종중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의록 및 결의서 뒤에 첨부된 회원명부에 K, L, M의 각 이름과 주소를 각 임의로 기재한 후 위 각 회원 '날인'란에 동인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종중 및 K, L, M 명의의 회의록, 결의서 및 회원명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0.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화랑월드와 위 제1항 기재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결의서 및 회원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해자 종중 종약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사항은 종중 총회 및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종원인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피해자 종중 회의록, 결의서, 회원명부를 주식회사 화랑월드에 교부하며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수인 회사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을 위 E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C종중 회의록, C종중 결의서, C종중 종약,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답변서(K, L)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종중 명의 회의록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피해자 종중 명의의 회의록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8월 1. 업무상 배임의 점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유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징역 2년 3.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징역 4년 8월(= 기본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 경합범죄 중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의 1/3인 '징역 8월')까지가 권고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종중이 아닌 피해자 종중원 개인을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고령인 점, 피고인이 실제 본건 범행을 통해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8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는 방글라데시 국적 사람들로서 C, D(같은 날 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5. 6. 13. 19: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방글라데시 국적인 피해자 E(3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이번 6월 21일 저녁 8시에 달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우리들이 창설하는 H 조직 발대식을 하니까 넌무조건 참석해라. 참석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고 넌 성서에서 못살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과 B는 C, D와 함께 2015. 6. 21. 21: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I(36세)에게 "오늘 열린 H 조직 발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벌금 20만원을 내라. 1주일 내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성서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인상을 쓰며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는 C, D와 함께 2015. 6. 27. 20: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성서에 계속 살고 싶으면 우리 모임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매달 10만원씩 내라, 앞으로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대구 성서에 절대 살지 못하게 한다."고 인상을 쓰며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B는 C, D와 함께 2015. 7. 18. 19: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에게 인상을 쓰며 "너는 왜 아직 벌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11. 21: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너는 왜 벌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인상을 쓰며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처인 <삭제>가 피고인의 친구와 바람이 나 가출을 하자 2004. 5. 5.경 종전에 신혼여행을 갔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으로 내려가 배회를 하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150알을 먹었으나 치사량에 미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천으로 다시 올라가 일자리를 구해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나 가진 돈이 6,000원 밖에 없자 일단 택시를 잡아타고 이천으로 간 후 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리려는 생각으로 같은 달 6. 22:00경 <삭제> 에스엠 파이브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삭제>(63세)에게 "목장 착유기를 수리하는 사람인데 이천까지 왕복요금을 35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천에 도착하자 인적이 뜸한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2004. 5. 7. 04:00경 이천시 <삭제>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가리키며 "저곳이 목장인데, 들어가 착유기를 고치고 바로 나올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하차하였으나 도망을 가려는 수작임을 눈치챈 피해자가 혼자 있기도 뭐하니 운동 삼아 따라 가겠다며 택시에서 내려 따라 오자 도망갈 궁리를 하던 중 길바닥에 놓여 있는 전동식 카터칼날(가로 26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을 발견하고는 위 칼날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위 칼날을 집어 들어 뒤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아 "사람 살려"라며 계속 큰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 두려워 위 칼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7회, 우측 이마를 7회, 좌측 이마를 4회 등 닥치는 대로 내리쳐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택시비 3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옷과 택시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2.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를 살해현장에서 약 2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야산으로 끌고가 그 풀숲 속에 던져 버림으로써 시체를 유기하고, 3. 같은 일시경 위 살해현장에서 <삭제> 소재 하천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고, 4. 같은 일시경 위 하천변에서 피우던 담배를 택시의 운전석 시트에 떨어뜨린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전부 타게 하여 이를 소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살인사건현장감식결과·보고의 기재 1. 화재현장임장수사보고(현장사진등)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범행도구수색)의 기재 1. 이천경찰서장 작성의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죄인 판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8-1

범죄사실 B은 공주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소속 E 주지이고, 피고인은 위 사찰의 신도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그의 부친 F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는데 있어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B이 F로부터 9억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되, 그 중 4억 원만 시주를 받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E 종무소에서 F로부터 2012. 5. 30. 5억 원을, 2012. 7. 11. 4억 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마치 9억 원 전액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사실은 합계 5억 원을 F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마치 이를 E에 기부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억 400만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서, 각 범칙혐의자 및 범죄사실, 각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각 범죄일람표, 증여세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1억 원이 넘어 조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포탈한 조세를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0. 5. 2. 02:3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가 D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승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뭐 쳐다보노,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0. 5. 2. 02:45경 진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C와 C의 일행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향하여 돌진하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를 들고 나와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개방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품, 피해차량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조금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상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병을 앓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피고인의 판시 2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2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단205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1993.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1994.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95.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7.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199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9.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보호감호를, 2004.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6.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6.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단2052] 피고인은 2009. 11. 6. 2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명, 맥주 8병, 음료수 1개, 안주 3접시, 유흥종사자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7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9. 12. 14.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67] 피고인은 2009. 12. 12. 21: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호프집에서 19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F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값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여, 39세), H(여, 53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H이 술값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H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차례 짓밟고, 이를 말리던 F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052]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9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K, L, M, N, O, P(공소사실 제7항 관련),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N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영수증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 제11항 범죄사실, 2010년 형제1463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범죄사실, 2010년 형제798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정서,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수용사실 확인, 피의자 A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0고단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및 상습사기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내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사기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까지 나아간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1 12:5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동서고가도로 끝지점을 동서고가도로 방면에서 신선대부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면 앞쪽에 떨어져 있던 쇳덩어리를 피하려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쇳덩어리가 도로에서 튕겨 위 트랙터 옆 부분의 연료탱크를 쳐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이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차로에 흘러들어가 그로 인해 차량들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출된 기름이 차로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적절한 장소에 정차한 후 차량에 있는 물품이나 자신의 옷가지 등으로 유출 구멍을 막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아 유출을 막을 수 없을 때에는 옷가지나 기타 물품 등을 이용하여 유출된 기름이 차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기름을 걷어 내거나 막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그와 동시와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약 15도 경사진 도로가에 정차하여 유출된 기름이 차로에 흘러들어가기 쉽게 하고 헝겊을 이용하여 유출 구멍을 막아보려다가 잘 되지 않자 이를 쉽게 포기한 후 유출된 기름이 차로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다른 운전자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반대 방향 차로에 기름이 고이도록 방치한 과실로, 때마침 감만고가교 시작지점을 신선대 부두 방면에서 동서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고여 있는 기름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G 운전의 H 트랙터 왼쪽 앞부분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피해자 E(59세)와 그 옆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0세, 여)을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연료 탱크 확인 및 경사도 측정)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이사다. 각종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의 근무시간을 평일 09:00에서 18:00까지, 토요일은 09:00에서 13:00까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병원 내에 의료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18:30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선거구민 47명을 모아 식사 모임을 개최하면서 D 선거 후보자 E을 참석하게 한 다음, "F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다.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위 E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의 각 문답서 1. H, L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공무원(이장)의 선거개입 혐의 고발, 각 참석자 명단, 각 좌석 배치도, 전화 통화 내역 사진(A과),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D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집회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D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6.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뇌진탕 등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택시가 폐차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F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최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실제로 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주취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5. 22. 09:5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에서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1. 운행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과 동거하던 중 2018. 3. 초순경 피해자를 감금한 일로 결별하였다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 등에게 해코지를 할 듯한 태도를보여 2018. 3. 말경부터 다시 동거를 하여 왔다. 1. 중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4. 13:30경 피해자와 동거 중인 부산시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씨발 년, 너는 더러운 년이다. 너는 죽어야 답이 나온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들고 "너는 죽어야 한다. 이걸로 이제 쳐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다음날인 2018. 6. 5. 05:5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유리컵을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등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발로 빨래건조대 등을 차는 등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전 감금사건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감금 후 가혹행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직전에도 동거인인 피해자를 감금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