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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구매하겠다며 접근한 후, “5만 원에 대한 핀번호를 먼저 주면 95,000원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만 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5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대화 내역, 핀번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다만 범행횟수는 1회이며 피해액이 소액에 그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상의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4: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6.7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7. 05:05경 위 도로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속도 감정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생략 알림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무려 66.7km/h 초과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측 과실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말기 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1993년 이종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탄진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서울방면) 서청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8톤윙바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금천교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광명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교환 등 수리비 약 4,374,013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마지막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20년 이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3: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가 여러 사람들이 시비가 붙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손 팔목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휴대폰 영상, C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주변 노상에서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여, 27세,) 피해자 △△△(여, 28세)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카메라이용 촬영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6 기재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영상에서 보이는 침해의 정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12.5km(인천 방향) 지점에 있는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서안산톨게이트 방향에서 서안산IC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21:16경 시흥시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12.5km(인천 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을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도운 사람이다. B은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를 통해 피해자 C의 환심을 산 후, “나는 예멘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이다. 내가 미화 20만 달러가 든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방을 가져오려면 통관비, 배송비가 필요하다. 통관비, 배송비를 보내주면 위 돈이 든 가방을 배송해 줄테니 이를 나누어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예멘 출신 의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통관비와 배송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화 2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26,309,500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과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34,309,500원을 송금받은 즉시 B의 지시대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B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8,000,000원을, 같은 달 11.경 26,309,500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4쪽, 수사기록에는 표제가 ‘진술서’로 되어 있음], 고소장 1. 피해입금확인서 1. 성명불상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사기방조: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방조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20. 8.경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이 사기사건 등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범행의 내용이 방조이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히 이득을 취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조치를 취하려다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3:1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4.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행거리가 10m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쪽),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2:1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6-2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보유하던 차량과 이륜자동차를 모두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2: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금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리모컨을 거실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된 에어컨 리모컨 사진 첨부) 및 붙임자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5.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5. 14: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로 단속되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 E 소속 순경 F이 교부하는 진술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2021. 6. 25. 14:10쯤에 G에서 출발하여 H에 있는 I마트 가는 중에 약 500m 정도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하여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위조문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약 32년 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나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수원 광교에 있는 어린이집과 성남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 신갈오거리 부근에 있는 C아파트 등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 있는 언니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위 건물 3채는 물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곧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계획이었고, 호주에 친언니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연체된 카드대금이나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언니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4.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년 10월 중순경 트위터에서 “얼음”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책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약 70만 원 상당 비트코인에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6. 21:43경 인천 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책에게 695,509원 상당 비트코인을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그로부터 은닉된 필로폰 1g의 사진을 전달받아 2021. 10. 17. 새벽 무렵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11,030원 상당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2022. 8. 6.경까지 사이 서울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별지 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저울에 올려두고 불상의 딱딱한 물건으로 잘게 빻은 뒤 종이로 말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5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경까지 별지 투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해 둔 필로폰 중 일부분인 합계 2.5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27. 20:19경 속초시 B, C호 자신의 방에서 별지 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3g을 비닐에 담아 청심환 통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필로폰 투약분과 매수분의 관계에 관한 내용, 증거기록 206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감정서 3부(증거목록 순번 43)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당시 범죄사실 특정 관련, 피의자 매매 혐의 관련 비트코인 내역 확인건), 각 휴대전화 캡처 1. 참고인 제출 압수물 사진, 피의자 제출 휴대전화 사진, 마약류등 사건 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각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3호,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증거목록 순번 3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별지 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1g 중 0.3g은 몰수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나머지 0.7g의 가액 492,798원(=1g 가액 703,998원 × 0.7,원 미만 버림)만을 추징하고 같은 표 순번 1 내지 4, 6의 각 매수 가액은 전부 추징하므로, 총 3,399,830원을 추징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전부 별지 매수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분에 포함되므로, 위 투약분에 대해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몰수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1. 1.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우울증을 겪고 자살충동이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있었던 위 기소유예 처분 당시 이러한 사정이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약물중독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 스스로 단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7. 12:21경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11:1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12. 10: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H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전제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을 향해 달려가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E 구두진술 청취 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행태가 매우 대담하면서도 위험스러워 보이는 점,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이종)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50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2.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사업이 있다, 10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금원을 입금하면 내가 사전 작업을 해서 금방 수익이 나니 바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S 차량이 90,000,000원 정도 하는데 돈을 주면 그 차량을 구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77,811,800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및 타이어 교체 등 명목으로 같은 날 83,965,000원, 8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22. 6. 13. 2,267,000원을 송금받아 실제 위 차량을 구매하고 남은 9,220,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 내역 제출) 1. 계좌거래 내역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평가정보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1,700,000원을 편취하고,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실제 차량 구매 및 타이어 교체 명목 비용과의 차액인 9,220,9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합의한 점, 위 처벌 전력과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2:4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길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다만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별도로 기소되지 않음)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청력 및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연로한 모친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동종 전과들은 모두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495에 있는 당동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0: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다가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61

범죄사실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여성의류판매 쇼핑몰(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경 위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구매량이 많아 우수회원이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초경부터 2014. 5. 13.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www.ebay.com)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E 의류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의류상품의 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류상품 사진들에 대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미지 도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