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2018고단189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25. 00:5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 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꺼 놓고, 이지랄 하는데, 이젠 재미 들었나 보네, 내가 말만하고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아서 별거 아니다. 싶은 갑지? 착각 하지마! 그냥 너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야 넌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8. 11: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위 있으면 아가리 잡아 뽑아 뿌고 싶다. 법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8. 16: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하려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염산 확 퍼 뿌리고 싶다. 진짜로 씹할년아 새벽에 병원가서 염산 확 퍼 부어버리고 싶다. 진짜로 면상에 염산 뿌리고 엄마도 죽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8. 1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도 없이 전화를 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니 디져라. 그냥, 가다가 어디 트럭에 치어 죽었으면 좋겠다. 목구멍 잡아 째 뿔라. 면도칼로 온몸을 다 잡아 째 뿌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56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오후 3-4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 D(여, 42세)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7. 12. 26. 13:2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을 피해자의 형부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2. 26. 14:3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이모부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F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2018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백여 차례가 넘게 협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찍어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형부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둔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이모부에게 전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업소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