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C의 부대표로 회사 자금 관리 및 실무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거래업체에 마사토를 공급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소위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피고인 B의 모친 D 명의의 계좌로 마사토 공급대금을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4. 14. E에게 마사토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그 공급대금 20,000,000원을 D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428,885,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G은 영남권에서출토된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발주하여 2016. 7.경부터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 등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위 공사를 시작하였고, C은 위 종합수장고 공사의 시공사 중 하나인 피해자 H의 협력업체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사토를 공급하고 공사 부지를 마사토로 매립하는 공사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I는 2016. 7.경 피고인 A에게 “종합수장고 조성 공사의 공동시공사의 현장소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주점에서 술을 외상으로 마셨는데 술값을 갚지 않고 퇴사하여 주점 사장이 공사현장에 찾아와 독촉을 하고 있으니 술값을 갚 을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은 I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준 후, I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I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I는 “지금 돈을 마련할 여유가 안 되니 허위 전표를 만들어 마사토 공급대금을 청구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여 피고인 B은 허위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6. 9.경 I는 피고인 A에게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허위 전표를 만들어 마사토 공급대금을 청구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승낙하여 2016. 10.경 I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2016. 10.말경 피고인 B에게 “I가 ‘허위 전표를 제출하면 변제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피고인 B은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5.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75㎥ 상당의 마사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자인 I에게 제출하여 I는 마치 감독결과 실제 그와 같은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토사반입현황표를 작성하고 위 토사반입현황표 및 허위 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6. 9. 12. C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허위 전표에 해당하는 금액 780,000원이 포함된 마사토 공급대금 39,162,375원을 송금받아 7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허위 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체 마사토 공급대금 합계 321,040,125원을 송금받아 그 중 위 허위 전표에 해당하는 금액 25,87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25,8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토사반입(출)현황표 분석보고), 수사보고(H로부터 받은 마사토 대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1. F(상대계좌 16개 거래내역서), A L은행(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D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증거목록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4억 5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횡령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20경 대구 중구 B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규모 공구상을 운영하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데다가 음주운전까지 저지르자 피고인의 처가 몹시 낙담하고 있고, 이에 자칫하면 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면서 친형 부부와 주변 지인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대교고속도로 2.9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시속 133.1km으로 공항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제한속도를 시속 33.1km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가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말리부 속도감정)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면에서 못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가 운행하는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 및 버스 승객인 피해자 C(남, 36세), 피해 자 D(여, 51세),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측정기 기록지,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버스를 충격하였고, 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 7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모두 2010년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7. 1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에게 ‘카드로 아이스크림 결제를 대신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위 E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8. 7. 13:24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자전거 자물쇠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6,000원의 자전거 자물쇠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21. 8. 7. 13:56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찰보리빵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14,000원의 찰보리빵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21. 8. 7. 14:02경 경주시 G에 있는 L에서, 승차권 2매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L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0,800원 승차권 2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수용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신용카드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5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1: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세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 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1:10경 거제시 B, 건물 1층에 위치한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피고인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잔을 던졌느냐”라고 따지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 E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부르라.”고 하였고, 놀란 E와 피고인의 처 F이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후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 D 전화통화 속기록 첨부 및 처분 검토의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잔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그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처 E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췄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 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마당에 굳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무언가에 맞은 듯한 상처가 실제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소주잔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췄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도시개발 사거리 쪽에서 동양테크필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테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영상 캡쳐 본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1. 2020. 12. 24.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4.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8세)와 전날 다투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5. 2. 상해 및 특수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5. 2.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왼쪽갈비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날 길이 약 10cm)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손에 쥐여 준 후 ‘널 죽일 순 없으니 날 찔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를 찌르라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본건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에 있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 및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2. 25. 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집을 나갔다가 2020. 12. 25.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3. 16. 폭행 피고인은 2021. 3. 16.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니가 왜 여기 있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라고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 배, 입술, 옆구리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5.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져 있던 기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오른쪽 턱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3.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자로, 사건 외 B(여, 76세)를 보호,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 및 속도를 조절하면서 타인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5:00 ~16:00경사이,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B를 태우고 휠체어를 운행하던 중 앞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8.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2022. 4. 2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선박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경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9,453,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3,561,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8:44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구리시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중단하여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1:3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22:39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길 80에 있는 오포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운전경위, 음주단속 당시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0: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취소진술서 등 첨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임의동행 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동종전력),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의 실형 2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주택가의 비교적 폭이 좁은 도로로 가장자리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93km 초과하여 진행하며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골절 및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 및 사체검안,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의차량 제동장치 결함여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속도감정결과 회신, 가해차량 속도) 1. 시체검안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길을 걸어가던 만 4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80쪽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 증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 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 C은 직장동료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3:23경 피고인의 숙소인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팔,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756 피고인은 2022. 3. 18. 23:30경 평택시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지랄하네, 내가 병신인 줄 아냐.”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하여), 현장사진 2022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 직장동료이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B의 경우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