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2021고단230호(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230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증거기록 제21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2019고단296호 등이다) 2020. 11. 19.(230호 증거기록 제387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0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4.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네 슈퍼마켓 업주에게 ‘피고인이 돈을 훔쳐 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증거기록 제49, 52, 362쪽 참조)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2.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0. 20:03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 건물 앞에 이르러, 그 전날인 2021. 2. 19. 19:08경(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위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가 적어도 300,000원 상당인 위 노래방 입간판을 미리 준비해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증거기록 제40, 41, 204, 395쪽 참조). 나. 2021. 2.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3. 14: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병원‘의 접수대 앞에서, 진료받기 전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접수대에 놓여있는 ’가림판‘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인 H 병원의 운영자가 소유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투명 아크릴판 3개를 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려(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2. 24. 14:35경 춘천시 J 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K(6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의 멱살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K의 얼굴(증거기록 제77쪽 참조), 가슴 및 배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K의 처인 피해자 L(여, 63세)의 오른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증거기록 제124쪽 참조) 피해자 위 K, 피해자 위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살인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니들 다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71쪽 참조) 각 협박하였다. 2021고단238(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 01:31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상호가 ’O‘인 식당에서, 피고인 자신이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위 식당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식당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잡아 뜯고(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위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깨트리며(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현수막 폴(Pole)대를 받침대 역할을 하는 통에서 뽑아 그 폴(Pole)대 끝부분을 부러뜨린 채 그대로 방치하여(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해자 N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5:00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62세)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선지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먹고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계 11,000원 상당의 대금을 ‘외상으로 지급하겠다.’며 그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그곳 의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며(증거기록 제6쪽 참조)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하고 큰 소리를 치며, 그때부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증거기록 제5쪽 참조),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해자 위 Q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위 11,000원 상당의 선지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30. 05:49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춘천시 영서로 2953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건물에 이르러, 안전화를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입소자인 S이(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출입문을 열고 나가자(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아직 닫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쪽 참조), 피해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건물의 출입문이 잠겨 다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28쪽 참조), 화가 나 그곳 출입문 근처에 있던 피해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각 소유하는 시가 107,77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트리 1개(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 기록지 1장(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포대(10kg 들이) 1개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증거기록 제16쪽 참조)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트리를 넘어뜨리고 위 기록지가 찢어지게 하며 위 포대 속 쌀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그 쌀을 피고인의 발로 밟아(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시가 합계가 적어도 137,770원 상당인 피해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F CCTV 영상 캡처 사진, F 간판 재물손괴 사건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캡쳐(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아크릴 가림판) 가격 책정], 수사보고서[피해품(입간판) 가격 책정], 수사보고(피해자 E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 위 재물은 피해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직원인 T가 관리한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1쪽 참조). 1. 내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증거목록 3번의 것이다) 1. 캡쳐(처)사진, 지출결의서, 기부물품 기탁 신청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간 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도출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피해자 K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가.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실형 전력까지 다수 있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모두 ‘누범’기간 내에 연속하여 다시 판시 기재 ‘12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가운데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단과 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N,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9개 범행에 관해서는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위 피해자들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모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코올을 남용한다는 병적 습관의 영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 일부 영향을 미친 면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230호 증거기록 제27쪽, 238호 증거기록 제21-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