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1. 4.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D 소재 속칭 'E' 66호 업소에 성매매녀 대기실인 일명 '미스방' 1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내실 19개, 공동화장실 3개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2013. 1. 18. 21:00경 성매매녀 F로 하여금 일명 '숏타임'(20분 내에 1회 성교하는 방식) 손님으로부터 화대 7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2011. 4. 3.경부터 2013. 2. 8.경까지 F 등 성매매녀 약 15명을 고용하여, '숏타임'은 7만 원, 내실에서 숙박 및 2회 성교하는 일명 '롱타임'은 15만 원의 화대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화대 중 40%를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계약 하에 2012. 7. 15.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업소에서 호객꾼인 일명 '현관' 겸 업소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녀 및 성매매수익금을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을 업소로 유인하는 일을 하고 화대 중 10%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1. 4. 3.경부터 2012. 7. 14.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7. 15.경부터 2013. 2. 8.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2012. 7. 15.경부터 2013. 2. 8. 경까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9.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후 같은 날 21:00경 F로 하여금 '숏타임' 손님으로부터 화대 7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 중 50%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인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G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차명계좌에 성매매수익금을 입금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10. 2. 대구 중구 남산동 677-180 소재 대구원광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성매매수익금 등 34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성매매수익금 등 합계 185,692,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또는 그 가족 명의 대구은행 계좌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P) 계좌분석}, 수사보고{A의 추가 성매매수익금(차명계좌 H)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66호에 대한 B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E 66호 건물주 M의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A가 대출금상환에 사용한 성매매수익금 확인보고) 1. Q 과세자료, Q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의 점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공모부분에 한하여)(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에 대한 판단 1. 총수익 가. 피고인 A나 H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839,261,000원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N와 동업하는 Q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월 3,000만 원 상당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부 성매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하였고, N 또한 피고인 A에게 월급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해 온 돈은 모두 자신이 거래명세표와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한 뒤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예금액에 Q의 거래처 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N도 당초의 진술과 상반되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굳이 피고인 A가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성매매 업소에 가지고 와서 성매매 수익금과 같이 입금하여 관리하였어야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데다 그러한 행위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Q의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에 따른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폐업신고서에 따른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나 N의 당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이후에 번복된 진술이나 제출 자료는 믿기 어려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새마을금고 대출금 변제액 107,996,723원 다. 그밖에 피고인 B이 성매매녀들에게 담배 값 등으로 가불하여 준 돈이나 성매수자들로부터 화대를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성매매수익금으로 특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추징액 산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합계 : 947,257,723원(839,261,000원 + 107,996,723원) 2. 수익금의 분배비율 및 정산방법 가. 수익금 분배비율 - 피고인 A가 업주로 영업한 기간(판시 제1항) : '현관'인 R이나 피고인 B이 10%, 피고인 A가 40%, 성매매녀가 50% - 피고인 B이 업주로 영업한 기간(판시 제2항) : 피고인 B과 성매매녀들이 50%씩 반분 나. 수익금 정산방법(제1항의 돈 전부가 피고인 A의 수익분인지 여부) - R이 '현관'으로 일한 기간(2011. 4. 3.부터 2012. 7. 14.까지) : 성매매수익금 전부를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A가 위 분배비율(1 : 4 : 5)에 따라 정산 - 피고인 B이 '현관'으로 일한 기간(2012. 7. 15.부터 2013. 2. 8.까지) : 피고인 B이 자신의 지분 10%를 제하고 나머지 성매매수익금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A가 성매매녀들에게 분배비율(4 : 5)에 따라 정산 3. 피고인들의 개별 범죄수익 가. 피고인 A : 394,220,111원 (241,049,889원 + 153,170,222원) - R이 '현관'인 2011. 4. 3.부터 2012. 7. 14.까지 : 241,049,889원 = (계좌 입금액 514,628,000원 + 새마을금고 변제액 87,996,723원) × 4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피고인 B이 '현관'인 2012. 7. 15.부터 2013. 2. 8.까지 : 153,170,222원 = (계좌 입금액 324,633,000원 + 새마을금고 변제액 20,000,000원) × 4/9 나. 피고인 B : 43,372,555원 (38,292,555원 + 5,080,000원) - 2012. 7. 15.부터 2013. 2. 8.까지 소위 '현관'으로서의 수익 : 38,292,555원 = (계좌 입금액 324,633,000원 + 새마을금고 변제액 20,000,000원) × 1/9 - 피고인 B이 업주로 얻은 수익금 : 5,08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수익금 10,160,000원 ×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시설을 갖추고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의 경우 조직폭력배들이 보호비나 카드서비스비(일명 "카드맨비") 등의 명목으로 기생하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나아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약 2년여에 이르고, 범행수익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친하게 지내던 달성동파 두목 G가 E에서 성매매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 A는 성매매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가장하면서까지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나 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