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죄사실 2021고단31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지급보증담보금액’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B’, ‘금융사: C은행’, ‘납입일자: 2021.01.19.’, ‘납입금액: 14,000,000’,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19일 현재 위와 같이 지급보증 담보금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채권관리담당 직원 D의 날인이 되어 있는 지급보증담보금액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담보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연이율 1.6%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는 돈이 정부생활지원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승인허가를 내줄 때 신용등급을 봐야 하는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코드가 나와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은행끼리 이자를 낮추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내면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내야 일하기 편하고 C은행에 승인코드를 내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터이니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공탁금을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2:49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담보금액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행사하고, 또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기관의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9.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H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권기관 I 대표이사 : J’, ‘청구금액의 표시 금 11,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I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19. 1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8.부터 2021. 3. 1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1. 1. 19. 11:37경 파주시 M 앞에서 서울 서초구 E건물 앞까지 약 50km 구간에서,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 파주시 M 앞까지 약 43km 구간에서 각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8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1. 15.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저금리 대출을 동시에 진행하면 위약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7:00경 서울 도봉구 P건물 앞 골목길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22.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2021. 1. 22.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S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날 11:48경 1,000만 원, 같은 날 13:40경 1,060만 원 합계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1. 1. 15. 오전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인천 부평구 T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U 앞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특정) 1. 지급보증담보금액 서류 1.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 등 2021고단3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등)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사문서위조 등 범죄혐의 및 위조문서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운전 주행거리 확인 보고) 1. 내사보고서 (현금수거책 불상 피의자 범행현장 CCTV 추적) 1. 전당표 1. 피해금 출금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통화목록 1. 'W팀장님'과의 대화내역 캡쳐자료 1. ‘X’과의 대화내역 캡쳐자료 1. Y 채용공고 게시물 및 표준근로계약서 캡쳐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자료 1. Z 지도 경로검색 1. (주)I 명의 위조문서 지문검출 사진 1. 압수조서 2021고단68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2021. 1. 15. 무면허운전 범행시간 및 장소 등 특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고양관제센터CCTV캡쳐 자료 1. 통화기록 촬영사진 등 1. 각 CCTV사진 1. 현금수거책 피혐의자3)의 접근로 행적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1. AA 채용공고 캡처자료 1. AB 주식회사 표준근로계약서 캡처자료 1. 일명 'X'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1. 일명 'W 팀장님'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Y’ 사이트를 통하여 보낸 이력서를 보고 연락 해온 일명 ‘W 팀장’ 등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업무지시에 따라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 및 판시 공문서 및 사문서가 위조된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명 ‘W 팀장’(이하 ’W‘라고만 한다) 내지 ‘X’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고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판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앞서 ‘Y’ 사이트를 통하여 ‘AA’에게 이력서를 보냈는데, 그 후 휴대폰 메신저를 통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체명은 ‘(주)AB’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AC’(또는 ‘AD’)라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기에 앞서 W 또는 X과 직접 만나 면접을 보거나 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본 사실이 없고, W 또는 X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단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휴대폰 메신저 앱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시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수금한 돈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1건당 수당 약 15~30만 원(택시비 별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여러 개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그 수당 지급 방식 및 금원 전달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AA’, ‘(주)AB’, ‘AC’(또는 ‘AD’) 등의 명의가 아닌 ㈜I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각 서류 파일을 전송받았고, 인근 PC방에서 위 각 서류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I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에 위 피해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서명을 받은 서류를 ‘AA’ 등에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2021. 1. 12.경부터 2021. 1. 22.경까지의 단기간 동안 6회의 현금 수거를 반복하였고, 수거한 돈의 합계액이 7,854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앞서 직장생활을 해본 경력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그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방식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까지 반복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