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1: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특별가중인자로 '중한 상해'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비를 지불하지도 못하면서 밥을 먹었다'는 등으로 수차에 걸쳐 핀잔을 주자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는 만성 치주염이 있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만촌3동에 있는 수성대학교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영남공고 앞길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에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7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1. 4. 10. 05: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7:12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 유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55km 상행선 부근 2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부터 경북 청도 유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55km 상행선 부근까지 약 6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차로에서 벗어나 위 도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분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08: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건물 인테리어 공사용 자재를 트럭에 싣고 와서 바닥에 내려놓은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이용하여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전기레인지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자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사건번호 2009노645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2012. 4.30.자로 서울 은평구 C건물 지층 나호로, 2012. 8. 7.자로 서울 은평구 D건물, 2층 가호로 각 주소 변경 하였음에도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의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범죄자 등록정보 미변경 대상자 보고,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내사보고(대상자 주소 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설회사인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H과 광주시 광산구 I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으나 얼마 후 H이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회사도 부도가 났다. 이후 위 건물이 J에게 낙찰되어 J 이 다른 공사업체와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 피고인 B은 G의 이사였던 피고인 C, 위 건물 공사의 샤시업자였던 피고인 A, D, E 및 K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위 건물의 점유를 지속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2. 24. 16:20경 광주 광산구 I 피해자 J 이 건축주로 공사 진행 중인 'L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 하여 손괴하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출입문에 피고인들이 준비한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이 위 건물에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하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4. 17:10경 위 가.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건물 후문의 판넬을 뜯고, 정문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여 각 손괴하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이 준비한 새로운 자물쇠를 건물 정문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이 위 건물에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하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0. 14:00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이 준비한 새로운 자물쇠를 건물 정문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이 위 건물에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하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피해자 및 현장 인부들이 위 건물에 들어오더라도 피고인들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2013. 3. 14. 09:00경 위 건물에 현장소장 M 등 현장 인부들이 들어가자 위 M 등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광주광산경찰서 N지구대에 위 M 등이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O, P의 각 진술서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통지, 도급계약서, 토지사용확인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3.21. 05: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위 술잔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잔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발견하자 급히 비상문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에게"경찰관입니다. 어떻게 된건지 잠깐 이야기 해 보세요"라고 묻자, "경찰관 새끼들은 다 똑같아"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2014고단2008] 1. 사기 가. 2014.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 12:00경 서울 용산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에딩거 5잔, 치즈 나초 1인분, 인디카 2잔, 바이엔슈테판둔켈 2잔 등 9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2014. 6. 17.경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순두부찌개, 육회, 소주 2병, 음료 1병 등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2014. 6. 17.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22: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코로나 5병, 봄베이샷 3잔, 육포 1마리, 콜라 1병 등 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2014.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9:3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에반 윌리엄 화이트와 함께 돼지갈비 2인분, 꽃살 2인분, 소주 2병, 맥주 2병 등 도합 70,000원 상당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여, 38세)가 가게에서 음식을시켜먹는다는 이유로 J에게 "여기가 너네 집 안방이냐, 역겹게 밥 먹을 거면 바닥에 처 박혀 먹어, 병신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 던 성명불상의 손님 약 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9. 제1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3:2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파출소에 연행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닥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미만도 못한 새끼, 뭘 쳐다봐, 좆만 한 새끼들, 업주 편만 드냐, 쳐다 보지마 개새끼야, 웃지마 개씨발 호로새끼야, 좆밥도 아닌 호로새끼들, 야 분실습득 심심하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21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1.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19에 있는 이태원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11, 10:36 경 서울 용산구 R건물 신관 417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제1항과 같이 Q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제시하는 카드전표에 서명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Q의 각 진술서 1. 각 식대 영수증 및 술값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1.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5회 나 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타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2005, 6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무렵인 2014. 6월경부터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출소 후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무전취식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한점, 약 2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많은 나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출생연도를 속이고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남부도서관 3층 컴퓨터실에서 평소 보관 중이던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한 후 그 파일을 자신의 다음 메일로 전송하고, 그날 저녁 무렵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다음 메일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번호 앞 두 자리인 '76'을 '84'로 수정하고, 다음날 위 남부도서관 컴퓨터실에서 자신의 다음 메일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칼라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5. 09: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 사무실에서 대표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등본 사본, 이력서, 학력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은 법률상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전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집행유예 여부 및 그 유예기간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중리사거리교차로를 울산남구청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울산남구청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차로TOD 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잘못도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1,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2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백금반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일행인 D을 마중 나가기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안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순금 쌍가락지 1쌍을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인을 앞둔 친구의 예물을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한 점, 절취한 예물을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5.9.23:30경 울산 남구 B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9.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 경사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야 씹 팔 새끼들아, 나는 절대로 못나간다. 끌어 내려면 끌어내 봐라, 경찰관이 날 잡아 끌어도 돼, 구둣발로 가슴을 밟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E 경사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옷벗겨진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 C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받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서대문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203동 2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자로서, 2013. 4. 2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함으로써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2013. 5. 6.부터 2013. 6. 5.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3. 5. 9.까지 사이에 C 홈페이지(D)에 사이토 스포츠 엘 글루타민 (500그램), 나무베타인HCL(120정)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19쪽, 20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9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거주하는 자로 색소폰 동호회에서 악기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08. 1. 2. 미국의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게 보내는 H. BL번호 G의 화물인 used tuner 1점, 물품원가 76,855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판매를 하는 물품임에도 마치 F1 자가 사용할 물품처럼 위장하여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0. 사이 189회에 걸쳐 중고 스피커 등 시가 22,204,107원(물품원가 14,121,812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457,000원 ( 벌금 13,000원 × 189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3,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이 사건 물품들의 과세가격(물품원가)은 14,121,812원)이고, 위 금액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22,204,107원을 추징해야 하는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가격이 범칙 당시의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정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05경 대구 수성구 무열로에 있는 만촌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를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에 걸쳐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05.01:3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동암로에 있는 칠곡우체 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우산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소촌로86번길 7, 모아드림타운 1차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01호 내에서, TV 리모컨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미상의 TV 리모컨 2개와 유선전화기 1개를 바닥과 벽면에 던져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함으로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업주 C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좆까라 씨발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서구 충무동3가 진달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의 현금카드를 불상의 택배기사에게 교부하고,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79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강원 정선군 C 번지미상에서 D전당포를 운영하던 E으로부터 F 그랜저HG 자동차량을 1,9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이를 양수받았음에도, 2013. 7.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G를 통하여 1,3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12. 8.경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E이 아닌 H 앞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양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H가 채무만 해결하면 H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E도 H로부터 담보로 넘겨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 양도담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저당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나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 담보를 위한 양수(양도담보)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법 문언 및 실체관계에 반하는 점, 사실상 운행지배 취득 여부나 보험가입자 명의는 법률상 소유권 취득 내지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3:06경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요선전기 앞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끼어들기 등의 문제로 피해자 D(44세, 남)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E 코란도 차량 앞에 서서 가로막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 해 진행시키고,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 부분에 매달리자 그대로 1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 CD 1. 검찰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8)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2. 6.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인하여 두개골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07. 경부터 기분 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 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6:3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위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위 E의 귀가 권유에도 스스로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러 위 E 등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나 싸움 잘하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사무실 책상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및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시간에 걸쳐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