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에서 D(구:E)라는 상호로 체중감량을 위한 합숙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위 장소에서 규모 50제곱미터에 숙박하는 방 5개에 침대와 옷장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욕실을 갖추어 한 명당 1일에 1만 원을 교부받고 1일 평균매출 5만 원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G의 명의로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하다가 G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단속되면서, 이 사건 당시 부득이하게 이미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자신이 거주하던 별관으로 옮겨 숙박하게 함으로써 영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이 회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이전까지 자신이 G 명의로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G이 단속되자 피고인이 숙소만 다른 장소로 옮겼을 뿐 영업을 계속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영업의 주체로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4: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신월로 527-1에 있는 금성아파트 앞 도로를 여수장례식장 방면에서 신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교 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분과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0:12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2019. 5. 27.경 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존교사들을 지칭하여 ‘E단체 가입 일부 교사들’이라는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였다. 나. 2019. 6. 25.경 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부천시 B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중인 CCTV의 녹화 영상 중 2019. 5.경 녹화 영상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업무지시서에 첨부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부천시 B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중인 CCTV의 녹화 영상 중 2019. 5.경 녹화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정보를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통신문, 업무지시서, 노사중간합의서, 증거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항(민감정보처리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초과이용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제15조의5 제2항 제2호(영상정보무단저장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에서 ‘E단체 가입 일부 교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현은 구 개인정보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가입에 관한 정보의 표시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은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육교사들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확인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담긴 보육교사들의 모습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CCTV 영상을 피고인의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행위 역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제15조의5 제2항 제2호이 처벌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의 초과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위배한 것으로서 개별 정보주체들의 구체적인 동의없이 함부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8:45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5세)에게 상대방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음주감지 실시 결과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왜 또 안해? 음주운전 눈 감아 주는 거야? 젊은 경찰관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상해는 일반 가중요소로 봄)인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67

범죄사실 2017고단3267 -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18. 00:00경 동두천시 D건물 3층 "C"내에서 이곳을 찾아온 손님 2 명으로부터 술과 안주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도합 42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를 한 후 여 종업원 E(여, 29세), F(여, 28세)을 들여보내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017고단3549 피고인 B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G와 동두천시 D건물 3층에 있는 'C'를 임대하고 내부시설을 소유하는 사람, 피고인 A는 B, G로부터 위 업소를 재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같은 달 2.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3개와 노래반주기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100,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노래장 이용시간 100분을 제공하고, 추가로 100,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A는 2017. 5. 9.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3개와 노래방반주기기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0,000원에서 180,000원을 받고 여종 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유사성행위 또는 직접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 업소를 월 4,000,000원의 차임으로 재임대하고, 업소의 전체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업소채증사진, 업소장부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부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단속된 후 또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영업기간, 수익 규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이익, 기존 전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51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828번지 도로를 점상리 마을 입구 쪽에서 점상리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일시 정지한 D 운전의 E 이스타나 승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피해자 G에게 (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피해자가 여럿이고,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이 모두 지급된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 부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에게 과거 우연히 얼굴을 본 적이 있었던 피해자 F(가명, 여, 18세)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G 등을 통해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6.경 피해자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논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 7. 01:00경 피해자로부터 차편이 끊겨 피해자가 논산에 있는 모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후 피해자를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7. 03:30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604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겁에 질려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울면서 소리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속기록 1. G 대화내역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2,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8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2018. 4. 1. 부터 2018. 9. 30. 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68,188원이 들 정도로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처와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약 35년 전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8. 1. 17. 13:00경 원주시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통하여 '오만원'을 검색하여 검색결과로 나온 한국은행권 오만원권(일련번호 E) 앞면의 사진 파일과 일련번호가 없는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뒷면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컴퓨터와 연결된 잉크젯 컬러프린터를 이용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사진 파일들을 A4 용지의 앞뒷면에 일치시켜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일련번호 E) 1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폐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그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19:03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일련번호 E)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거스름돈 4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화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편의점 내부 CCTV, 방범용 CCTV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4, 24, 30, 31)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7, 28, 29, 33, 34) 1. 증 제1, 2, 4 내지 10, 12, 13호의 각 현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8. 18:47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018. 1. 18. 18:47경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1경합범죄 : 2018. 1. 18. 14:00경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제2경합범죄 : 2018. 1. 17. 19:03경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2018. 1. 18. 18:47경 위조통화행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의 규모와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비교적 경미하다. 위조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으며,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12:03경 여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에서 불이 켜지지 않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7세)에게 "에이씨, 불이 나오지 않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건네받아 불을 켜주자, 피고인은 "에이씨"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7. 12:03경 위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7세)가 테이블에 놓인 술병 등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치워 새끼야, 먹고 있는데 왜 치워, 니가 사장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나 이제 갈 거니까 택시 불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택시를 불렀으나 피고인이 "택시 언제와 이 새끼야, 우리 가야된다고"라며 욕설을 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택시 불렀냐고 새끼야, 택시 왜 안와, 일행이 조폭 이야 신고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여 손님 약 3명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영수증 출력본, CCTV 저장 CD 1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고보(피의자 A 주취폭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여주지원 2017고단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1,000만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로 불을 켜는 과정에서 오히려 도움을 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호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후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알콜중독을 치료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G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속칭 '임대인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등 G을 보조하는 역할을, E, F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한 후 G에게 연결하여 대출명의자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C, D은 임차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G에게 연결하는 대출명의자 모집책 역할을 하였다. C와 D은 2014년 중순경 H을 G에게 소개하며 H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달라고 의뢰하고, 그와 같은 제의를 받은 G은 위 H이 주식회사 J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 후, 그 전경 E, F으로부터 소개받아 둔 인천 서구 L아파트 M호의 소유자인 I와 대출명의자인 위 H에게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H과 I는 2014. 6. 2.경 인천 서구 N 소재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가 위 빌라를 H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I가 위 빌라를 보증금 9,000만 원에 H에게 임대한다'는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을 위 H에게 주고 피고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H의 신용등급과 구비서류들이 대출 가능기준에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대출신청을 하던 H은 2014. 6. 30. 인천 남동구 P빌딩 9층 소재 Q회사 R센터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4. 7. 11. I 명의 계좌로 대출금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 Q회사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H,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진술조서(피해자 Q회사) 사본 1. (첨부) 법인등기부등본-(주)K 사본, (첨부)법인등기부등본-(주)J 사본 1. (첨부) H과 I의 전세계약서 사본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및 제1심 판결문 각 2부,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7노483, 2015고단7758, 2016고정36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G의 부탁을 받고 H과 함께 금 융기관을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G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주도한 G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G이 지시하는 일들을 처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H의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H을 데리고 U은행과 V을 방문하였던 점, G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관련서류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H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집(L아파트 M호)을 구하고 그에 대하여 H이 전입신고를 마치는 과정에 있어 G과 함께하였고 H은 허위 대출을 받기 위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G 등이 허위 대출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는 자리에 함께 하였던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해자 B은 C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의 대표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3. 03:00경 화성시 E, 4층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32세)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에 가담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매입가격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1병, 조니워커블루 3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양주병들의 깨진 파편으로 인하여 약 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소파와 바닥타일 등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고객주문서, CCTV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