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65에 있는 중앙시장사거리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왼발을 버스의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차량의 속도, 충격 부위 등을 보아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이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렉스턴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8개월 내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운전차량의 처분을 위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승객이고, 피해자는 B에서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는 ㈜C 소속 항공보안검색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9:05경 인천 중구 B 체크인 카운터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이 카운터는 수하물만 부치는 전용 카운터이기 때문에 탑승권을 소지한 것이 있으면 보여주세요.”라고 안내하자 “너희들이 셀프 수속을 시켰으면 직접 해 줘봐 씨발 어린년이 싸가지 없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치아의 아탈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5일이 지난 2019. 12. 24. E에서 진료를 받고 병명 치아의 아탈구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진단일자와 상해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폭행 부위, 병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아울러 CCTV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부위,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공항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09:05경 인천 중구 B 체크인카운터 입구에서 인원 출입을 통제하며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이던 항공보안검색요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이 카운터는 수하물만 부치는 전용 카운터이기 때문에 탑승권을 소지한 것이 있으면 보여주세요.”라고 안내하자 “너희들이 셀프 수속을 시켰으면 직접 해 줘봐 씨발 어린년이 싸가지 없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이 사건 당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항공보안법은 보안검색에 대하여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9호), 불법방해행위에 대하여 제2조 제8호 각 목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D는 보안검색장비를 소지하지 않은 채 B 3층 G6-G7 카운터 입구에서 여행객들의 탑승권을 확인하고, 셀프 체크인 기계를 통한 발권 안내, 빠른 카운터 및 화물전용 카운터 안내, 위험물질이나 폭발물을 가지고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탑승권의 발권과 수화물의 탁송을 위하여 위 카운터 입구에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D이 수행하던 업무에는 위험성 있는 물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탐지나 수색 행위는 없었다고 보이고, 발권 및 탁송을 준비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위험물의 탐지나 수색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D이 이 사건 당시 수행한 업무 중 탑승권 확인과 위험물질이나 폭발물을 가지고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행위는 위험성 있는 물건들의 탐지 및 수색하기 전단계의 비정형적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가중처벌로 보호되는 항공보안법상 보안검색업무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46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혐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0. 01:5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야탑역사거리 방향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장미사거리에서 야탑사거리 구간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C 앞 4차로로 끼어들어 감속하고 C 차량이 3차로,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연달아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C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이를 피해가자 그 앞으로 연달아 진로 변경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위반을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던 점, 발생 장소와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7:5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미용실 내에서 종업원인 C이 머리를 감겨주는 가운데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목록, 전자세금계산서, 판결(성남지원 2018고정12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03:40경 하남시 B 소재 노래방에서, 동석한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쇼파에 엎어트린 다음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재차 피해자를 넘어트려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6. 12:07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던 중 2021. 4. 6. 13:28경 수도권제1순환도로 구리 방향 8㎞ 지점에서 위 C 등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자 비로소 갓길에 정차한 후 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E의 몸과 무릎 부위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위 E를 폭행하여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상 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D지구대 순찰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경장 E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채증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블 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G의 진술내용), 수사보고서[112신고(NO.H)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관련 행적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정차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지속시간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K, H, L, B, J, M, N, O, P, Q, C, D, F,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V, I, W의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을 건네받은 사람들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2번째 현금을 건네받은 여성이 사용한 카드 관련), 수사보고서(3/19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3, 24번 피해자들 신고 미접수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혐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 등 특정), H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택시 탑승),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차적 조회),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 수사), 수사업무 협조의뢰(CCTV),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N 피해금 재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N, 추가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카드 사용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 F, H은 피고인이 편취한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어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15일간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총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이 가담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사기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로 366번길 4에 있는 산성역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고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7회에 달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전과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난 6년간 폭력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용 대장사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3. 22: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근처에서 지인 D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이 각 0.8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4. 오후경 여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 A 통화내역 및 통신, 간이 키트 검사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마약감정서, 추가송부서(모발 감정서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번의하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 합계 약 0.8g을 30만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주사기 2개 분량인 약 1.6g을 교부하고 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64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가(증거기록 제144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6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224, 225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회용 주사기가 채워질 정도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6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 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호대기 중 일으킨 가벼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용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직장동료인 피해자 B를 속이고 돈을 받아 이를 주식거래, 해외선물상품투자,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토지 매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C와 지분을 나누어 서울시 동작구 D 등 16개 필지를 매입한 후 이를 E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으려 한다.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0%가 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에 예상 수익금을 더하여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에 대한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 2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중에 G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이자를 높게 준다고 해서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월 5,500,000원의 이자를 주고 G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내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4.경 30,000,000원을, 같은 달 5.경 19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골프장 인수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랑 같이 J를 운영하던 K이 다른 곳에 스크린 골프장을 새로 시작하려고 자기 지분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꼭 인수하고 싶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35%의 이자를 주고 2년 뒤 차용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첫 번째 토지 투자와 같은 방법으로 4개 필지에 대하여 투자를 더 해 보자. 이번에는 C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내 명의로만 토지를 매입해서 수익률을 38%까지 높이려 한다. 투자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에 예상 수익금을 더하여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2, 45, 48 내지 50, 52, 54) 1. 지적도, 각 부동산 투자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연간수익률 정리 자료 1. 카카오톡 대화사진, 사업자 등록증 1. 관련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토지 매입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2021. 6. 9. 합의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매입 투자금, 대여금, 스크린 골프장 인수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4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주식 매수, 선물옵션 거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종전의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0:17경 경기 가평군 B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8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카프, 넥타이 등을 판매하고 있어 수익이 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까지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아오던 상황에서 카드비가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3,3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C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 계좌 잔고 관련), 수사보고(C은행 현금서비스 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1: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차를 막고 차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 이름은 뭐냐, 순경 새끼야”, “왜 잡냐, 이 씹할 놈들아, 짜바라기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2회 치고, 어깨로 위 E의 어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기록, 동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이 손으로 E의 팔을 치고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친 게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 손으로 E의 팔을 치고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쳤는데, 이는 E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충분히 평가되는 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일반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므로(증거목록 11번 참조), E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데,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하면서 위와 같이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된 점, 피고인의 E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누적된 끝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주취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43

범 죄 사 실 고소인 B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고소인 D는 동 대표회의 기술이사, 피고인은 동 대표회의 회계감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00경 광명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고소인 B과 고소인 D가 (주)E로부터 화학세관업체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 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된 '3분기 회계 감사보고서' 유인물을 회의에 참석한 각동 대표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E로부터 회장에게 금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B의 각 통장사본 1. 입금확인서(변호사 F) 1. 3분기 회계 감사 보고서 1. E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 추송서(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1:44경 시흥시 배곧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음주운전 적발경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4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신안산대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3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