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의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D아파트의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게 '내가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신탁회사에서 빠르면 7일 이내에 돈이 나오고 늦어도 1개월 안에 돈이 나오니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 E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2017. 9. 11.경 전주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직접 만나 '2017년 10월 11일까지 전액 변제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D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 3명을 만나 보상을 해주러 간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D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업 권한이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J로 양도되었고, 피고인이 위 D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을 통해 또는 직접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9. 11.경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K)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17. 10. 11.경 전주시 완산구 L, 3층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깜빡하고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 지금 신탁사에서 자금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한 달만 더 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내가 소개시켜 준 입장에서, E에게 할 말이 없으니 예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다. 그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D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업 권한이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J로 양도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D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이하 앞서 본 1억 5,000만 원과 통틀어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재건축사업을 2017. 6.경 ㈜J(이는 주식회사 N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별도의 법인으로 보인다. 이하 'J'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매수대상물건(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업주체가 취득하여야 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일체) 및 도로부지 중 갑(이 사건 회사)이 기취득한 부동산 및 갑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명도, 민원사항의 처리, 지주와 매매대금 협상 등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J과 약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위 사업의 업무수행 권한에 기초해 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O(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경주 P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O은 피고인의 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관련 문서 열람을 위해 보증금 3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2.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Q과 그의 지인 R 명의로 O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자신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O의 농협은행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위 Q을 송금인으로 기재하였다. ), 같은 날 위 3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P 도시개발사업 S롯트, 507.3m²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 매매예약(증서)을 위 Q의 명의로 O과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억 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 관련 문서를 열람한 후 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양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2017. 8.경 사업 양수 포기를 O에 고지하면서, 위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O의 대표이사인 T은 2017. 8. 3.경 '2017. 8. 31.까지 위 보증금을 Q에게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이는 위 MOU가 Q 명의로 체결되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7. 9. 8.경 'T이 피고인에게 2017. 10. 8.까지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이하 피고인의 위 3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경주 지진 여파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지급이 연기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기 직전인 2017. 9. 9.경 U, G, V(G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주도한 사람이고, U은 위 G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으로 G과 사업을 같이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며, V은 U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반환채권이 있음을 위 사람들에게 고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U, G은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라고 진술한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인과 T 사이에 2017. 9. 8.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8. 16:13경 U에게 '대표님, 공증받고 갑니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U이 같은 날 16:14경 피고인에게 '예'라고 하며 역시 문자메시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44쪽). 그렇다면 위 문자메시지상의 '공증'은 날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고(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U이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여 그와 같이 공증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변소한다.), 따라서 U 및 그와 친한 G은 이 사건 공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G, E과는 원래 잘 모르는 사이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반환채권의 존재를 위 G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G 등이 피고인의 어떤 점을 신뢰하여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선뜻 빌려주었을지도 다소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O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G의 친구인 X 법무사를 통해 2017. 9. 18.경 W 명의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0의 신탁사인 Y(주)을 제3채무자로 하여 O의 위 신탁사에 대한 제반청구채권 및 예치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7카단2162호), 그런데 X 법무사는 U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정도로 U, G 등과 가까운 사이이고, 위 가압류신청일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9. 9. 11.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W은 이 법정에서 '2017. 5.경 세 번째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도 O에 돈을 많이 투자해 놨는데 그 돈이 나오면 나에게 빌려 간 돈을 갚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증언은 W의 법정진술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럽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전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해자 등은 'E으로부터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O에 대한 채권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고, 단지 D아파트의 신탁사(Z)를 언급하며 그곳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처럼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O 측으로부터 받을 3억 원 상당의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D아파트는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여 단지 협력관계만 남아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3억 원의 반환채권 부분만 고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2017. 9. 11.경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그 비용 508,5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AA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에서 변호사사무실 계좌로 온라인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이체메모'란에 'AB'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반환채권 대신 이제 더 이상 자신과 상관도 없는 D아파트의 신탁사를 들먹이며 돈을 빌리려고 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U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D아파트 신탁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단지 신탁이라고만 했다. 당시 피고인이 D아파트 시행사 대표라서 내가 이를 D아파트 신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위 진술은 U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D아파트 신탁사를 이야기하였다.'라고 증언하여 번복되었다. 그러나 진술 당시의 상세한 묘사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7. 10.경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이는 그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브릿지론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정시일이 10월경이었고, 인출은 관리신탁사인 Y이 하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역시 T의 법정진술 태도, 상세한 상황묘사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신탁사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의 신탁사인 Y을 의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