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2. 10. 25. 광주고등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398 1.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합자회사 F 피고인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광주 광산구 P에서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Q), R은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실(이하 'F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F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U은 위 F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종업원이고, 피고인 G은 위 F에서 관리이사의 직책으로 자금관리, 세무신고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나. C 계열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V(이하 'B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W),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D' 또는 'C'이라 한다)는 전남 고흥군 X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며(사업자등록번호: Y),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전남 곡성군 Z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AA), 피고인 A은 위 B, C의 명의상 대표자 겸 실질적 대표자이며, 위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B 사무실에서 위 B, D, E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F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A이 운영하는 B, D, E의 공사실적을 부풀려 입찰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공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 등의 세금계산서를 F의 명의로 수취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수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31.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거래상대방인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이 E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에 해당하는 '장성 AC 준설공사 정지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83,116,045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46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8,783,116,045원으로 50억 원 이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전남 장성군 AD에 있는 F의 AC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F이 AB로부터 공급가액 4,460,000원에 해당하는 '장비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D 대표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5,506,697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D, E 대표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0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1. 25.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F의 세무대리인인 AF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써 부가가치세 183,584,812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써 법인세 240,777,371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써 부가가치세 113,080,990원을 포탈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에 합계 537,443,17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써 부가가치세 51,259,72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써 법인세 236,099,289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써 부가가치세 79,999,991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써 법인세 146,841,498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합자회사 F 피고인 F의 종업원인 G은 피고인 F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46번, 제2의 나.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D, E의 공사실적을 부풀려 입찰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F에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공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AB 등의 세금계산서를 위 회사들 명의로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B 관련 피고인은 2009. 11.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거래상대방인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이 E에게 공급가액 102,545,455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94,27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나. D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9.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거래상대방인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이 F에게 공급가액 269,5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31,68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9.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거래상대방인 AG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이 AG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14,939,997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4,632,279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96장을 발급받았다. 다. E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11.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거래상대방인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이 F에게 공급가액 317,52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99,978,181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1.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거래상대방인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이 B로부터 공급가액 102,545,455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94,622,6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받았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실적을 부풀려 입찰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194,600,78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5.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610 피고인 G은 1998.경부터 2012. 2.경까지 R 운영의 피해자 F에서 총무이사로 재직하며 R의 지시 하에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 등의 건설사와 주식회사 A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G과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H는 장비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 된 A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표자인 R이 골재채취 인·허가 및 각종 계약 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자금관리, 자금집행 및 운용, 세무신고 등 대내적인 업무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법인인감을 맡기는 등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일임한 다음 수시로 그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두 보고만을 받았을 뿐 관련 장부나 계좌내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R으로부터 업무상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F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I, 이하 'F 법인계좌'라 한다)와 R의 형수인 AJ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K) 이외에 F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L), 외환은행 예금계좌, 우리은행 예금계좌 등을 임의로 개설하고, 가장거래 용도를 빙자하여 D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M, 이하 'D 명의 차명계좌'라 한다)와 피고인의 처인 AN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O) 등을 임의로 빌린 다음 피해자 F 자금을 위 계좌들 간에 임의로 빈번히 이체하고,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일부 현금을 누락하여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55번 중 1억 원(나주 AP지구 현장 골재대금) 관련] 피고인은 나주시 AP지구 AQ 정비사업 현장(이하 '나주 AP지구 현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골재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F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9. 08:41:39에 139,471,9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08:42:08에 위 금원 중 1억 원을 AR 명의 계좌(계좌번호: AS)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장성 AC 현장 골재대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수주받은 다음 피해자 F의 현장소장인 AT에게 일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시공한 전남 장성군 소재 AC 준설공사 현장(이하 '장성 AC 현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골재의 판매대금을 납품처로부터 피해자 F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0. 31. 6,000,000원을 AN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U, 이하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다음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 50, 79, 170번, 183 내지 186번 중 1,000만 원, 192, 193번, 206번 중 2,050만 원, 23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법인계좌 내지 D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 차명계좌로 골재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124,431,500원을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친구인 AV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금원을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H의 AW와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D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2002. 9. 19.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광주은행 신가동지점으로부터 대출한도 460,000,000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AW는 피해자 광주은행 신가동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납품업체와 D 간의 거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만 확인하고 실제 거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A 운영의 D과 피고인 H 운영의 AB 사이에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D이 AB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 광주은행 신가동지점에 제출한 다음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2. 28.경 위 광주은행 신가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두 회사 사이에 거래가 없었음에도 그곳 기업구매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8. 2. 28.자로 D이 AB로부터 264,00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 광주은행 신가동지점으로부터 AB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64,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6,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와 공모하여 광주은행 신가동지점 기업구매자금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합205 1.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은 AX 주식회사(이하 'AX'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29. AH을 대표해서 피해자 AY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Z(이하 'AZ'라 한다)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대금 5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AZ가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보전채권을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10억 원으로 하여 AH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자,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전남 무안군 BA에 있는 AH의 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AH이 운영하는 BB 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AX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AH의 예금채권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7. 16:33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BB 골프장에서 성명불상의 골프장 이용 고객이 현대카드(BC)로 골프장 이용료 등 48,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AH을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AX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부터 2015. 3. 13.까지 AH의 매출대금 합계 1,057,750,250원을 AX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AH의 예금채권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11. 7.부터 2015. 3. 13.까지 AH의 매출대금 합계 1,057,750,250원을 AX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I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X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AH에 빌려주어 2014. 11. 7.부터 2015. 3. 13.까지 AH의 매출대금 합계 1,057,750,250원을 AX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015고합311 피고인 G은 1998.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F에서 총무이사로 재직하며 실제 대표자인 R의 지시 하에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R이 골재채취 인·허가 및 각종 계약 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자금관리, 자금집행 및 운용, 세무신고 등 대내적인 업무는 피고인 G을 신뢰하고 법인인감을 맡기는 등 전적으로 피고인 G에게 일임한 다음 수시로 그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두 보고만을 받았을 뿐 관련 장부나 계좌내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G은 2011. 9. 14.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BD으로부터 골재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1억 6,5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A이 운영하는 E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G은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J 명의 광주은행 계좌(대출한도: 3억 6,000만 원)에서 3억 5,9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중 1억 9,450만 원을 E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G은 같은 달 30.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장비용역대금으로 송금받은 4,0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E 계좌를 통하여 친구인 AV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G은 같은 해 12. 29.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장비용역대금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E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법인세 신고 2014고합610 1. 피고인 A,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BE,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T, AN, AR,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R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억 원 사용처, C 계열사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관련, AR 계좌의 2억 원 출처와 소비처, 범죄사실특정#7 유한회사 BD 골재판매대금 관련) 1. 피고인 G과 A, F, AT, AN, AR, AJ, AW, E, D, B의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각 통합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 및 입금확인증, 각 전표, 각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G, H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2015고합205 1. 피고인 A, I의 일부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G컨트리클럽 사업계약서, 내용증명, 채권가압류 결정문, 각 카드전표, 각 신용카드거래조회서, 각 영업일보 2015고합311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E 입금관련 소명서, 각 입금 및 이체 확인증, 각 수표사본 및 수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이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은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그 이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은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B 및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E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마. 피고인 합자회사 F: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종업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종업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종업원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바. 피고인 G: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나머지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장성 AC 현장 골재대금 관련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아. 피고인 I: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가.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골재채취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합자회사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수취)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수취)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라.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합자회사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A, I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G에 대한 2014고합610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55번 중 1억 원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2011. 8. 29.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55번의 139,471,900원을 출금하였다가 2011. 8. 30. 그 중 133,699,470원을 피해자 F 법인계좌에 재입금하여 나주 AP지구 현장에서 피해자 F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직원 급료로 지급하는 등 위 금원을 일체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피고인 G은 2011. 8. 29. 출금한 139,471,900원 중에서 133,699,470원을 2011. 8. 30. 피해자 F 법인계좌에 재입금하여 나주 AP지구 현장에서 피해자 F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 법인계좌에 입금된 133,699,470원이 위 139,471,900원의 일부라거나 위 139,471,900원 중 위 1억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11. 8. 29. 08:41:39에 피해자 F 법인계좌에서 139,471,900원을 출금하고(수사기록 제60권 3066쪽), 같은 날 08:42:08에 위 금원 중 1억 원을 처제인 AR 명의 계좌(계좌번호: AS)에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5413쪽), 그로부터 약 8개월 뒤인 2012. 4. 24. 위 1억 원을 위 AR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1억 원을 AN 명의의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에서 처인 AN 명의 광주은행 수익증권 계좌(계좌번호: BH)로 이체한 사실(수사기록 6863쪽),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는 피고인 G 자녀들의 학원비,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공과금 등의 결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2011. 8. 29. 피해자 F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에 대한 2014고합610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 50, 79,170번, 183 내지 186번 중 1,000만 원, 192, 193번, 206번 중 2,050만 원, 230번 합계 124,431,500원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위 금원 합계 124,431,500원을 장성 AC 현장 인부의 급료, 피해보상비, 관리비 등의 현금성 경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F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 F 명의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지 이를 임의로 소비하지 않았고, 설령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G과 R이 공모하여 장성 AC 현장에서 절취한 장물인 골재의 처분 대가를 소비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일체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피해자 F의 자금을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 내지 지인 AV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하여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은 위 금원 합계 124,431,500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 F 명의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금원 합계 124,431,500원은 피해자 F 법인계좌 등 장성 AC 현장의 피해자 F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있는 피해자 F 자금 중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AN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전액이 아니라, 피해자 F과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인 G의 지인인 AV 명의 계좌 내지 피고인 G이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부분에 한정된 것이다. 특히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06번 중 2,050만 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G은 위 순번 206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F이 관리하는 계좌에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G이 위 금원을 피해자 F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라 지인인 AV 명의의 계좌 내지 처 명의의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참조), 한편,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을 매각하여 받은 금전은 장물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참조), 설령 위 금원 합계 124,431,500원이 피고인 G과 R이 공모하여 절취한 골재 매각대금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장물이 아니고, 위 금원이 절도범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 F의 소유로 귀속되는 이상 이를 보관하는 피고인 G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피고인 G의 2015고합311 사건의 판시 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나주 AP지구 현장의 1회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 초기자금으로 지출된 합계 561,448,522원을 피해자 F에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F 법인계좌와 AJ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합계 429,500,000원 = 1억 6,500만 원 + 1억 9,450만 원 + 4,000만 원 + 3,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한 것이므로, 피해자 F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G이 나주 AP지구 현장의 초기자금으로 합계 561,448,522원을 지출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561,448,522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나주 AP지구 골재원석 선별상차 대행사업 부분을 공사대금 약 70억 원에 낙찰받았고, 피고인 G이 나주 AP지구 현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8. 16. AN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I, 이하 'AP지구 차명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해자 F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 G은 R에게 피해자 F에 자금이 없어 A로부터 초기자금을 빌려서 나주 AP지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후, 2010. 8. 16. 장성 AC 현장에서 사용한 피해자 F의 차명계좌인 AN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O)에서 8,675,680원, 같은 달 24. 차명계좌인 D 명의 계좌에서 3,690만 원을 각 AP지구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AJ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관련 2억 원을 2009. 11. 23. 인출해서 처제인 AR 명의 계좌에 예치시켜 놓았다가 그 중 1억 9,200만 원을 2010. 8. 30. 피해자 F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D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2010. 8. 31.부터 2010. 10. 4.까지 사이에 위 1억 9,200만 원 중 1억 6,900만 원을 AP지구 차명계좌, 나머지 금원 중 2,250만 원을 BE 계좌와 나주 AP지구 현장 직원인 BJ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고, 2010. 10. 14. 추가로 1억 원을 피해자 F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그 중 80,597,000원을 2010. 10. 19.부터 2010. 10. 29.까지 사이에 D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AP지구 차명계좌에, 나머지 금원 중 1,950만 원을 BE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여, 합계 337,575,680원(= 8,675,680원 + 3,690만 원 + 1억 9,200만 원 + 1억 원)을 나주 AP지구 현장의 초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G은 피해자 F이 2010. 11. 26. 전남개발공사로부터 1회 기성금 686,751,562원을 지급받기 이전까지 피해자 F 법인계좌와 AP지구 차명계좌에서 현장급료, 장비대금, 인건비, 레미콘 타설비, 법인세 등 나주 AP지구 현장의 초기 사업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G이 나주 AP지구 현장에 초기자금으로 투입한 금원의 45,575,680원(= 8,675,680원 + 3,690만 원)은 피해자 F의 차명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투입된 금원의 합계도 337,575,680원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 G이 피해자 F을 위해 나주 AP지구 현장에서 561,448,522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압수된 AP지구 장부 이외에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피해자 F에 위 561,448,522원 전액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령 피고인 G의 피해자 F에 대한 위 561,448,522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G에게 임의로 이체하거나 입금한 판시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G의 주장 이외에 피해자 F 내지 R과 피고인 G 사이에 피고인 G이 나주 AP지구 현장에 지출한 초기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계 내지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R 또한 상계 내지 정산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고, 피고인 G의 주장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G이 피해자 F 내지 R과 사이에 상계 내지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시 기재 각 금원(합계 429,5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각 금원을 E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I의 2015고합205 사건의 강제집행면탈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Z의 가압류로 인하여 BB 골프장의 운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AH의 계열사인 AX 명의로 BB 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결제받은 것이고 실제로 채권가압류결정 이후 AH의 매출대금으로 결제한 1,057,750,250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AH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판시 범행 당시 채권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존재여부도 불명확하였고, 실제로 AH이 AZ에 지급할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은닉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AX 명의로 BB 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결제받아 AH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55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부분(계약금, 중도금, 진입도로부지 매입대금 등)이 합계 4,104,038,410원이고, 그 외 AZ가 A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국유지 3필지(전남 무안군 BK, BL, BM)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2,242,739,100원과 진입로부지 매입에 따른 약 1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더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합계액 6,446,777,510원(= 4,104,038,410원 + 2,242,739,100원 + 1억 원)이 매매대금 55억 원을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AH이 AZ에 지급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위 국유지 3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나 골프장 조성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그 감정평가금액 내지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 AH과 AZ 사이에 위 매매대금이나 감정평가액 등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AH이 AZ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매매잔대금에서 위 감정평가금액 2,242,739,100원과 양도소득세 1억 원을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피보전채권인 10억 원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소명되어서 내려진 것이고, AZ는 2014. 12. 22. AH이 지급해야 할 매매잔대금이 10억 원이 아니라 그 보다 많은 30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AH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까지 제기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AX 명의로 이 사건 골프장 이용료 등을 결제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인 AZ로서는 위 골프장 이용료 등의 수익을 발견하는 것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AZ의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이 어려워져 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AX 명의로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결제받았다거나, AH의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기수에 이른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419,460,078원~1,048,650,195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범의 공급가액 합계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강제집행면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강제집행면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23억 5,62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은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합자회사 F 피고인들의 대표이사 내지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위반자의 각 회사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정도 및 각 회사의 지배관계, 각 회사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2년 6월 및 벌금 707,877,388원~1,769,693,471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이 상당하고, 나아가 F로 하여금 합계 약 10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도록 점, 피해자 F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이사로서 법인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합계 653,931,500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피해자 F이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조세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나 실질적 대표자인 R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예정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장성 AC 현장에서 골재대금을 횡령한 것은 피해자인 F의 실질적 대표자인 R이 절취한 골재 처분대금의 일부일 수도 있고, 나주 AP지구 현장에서 금원을 횡령하기 이전에 피고인 또한 위 현장에 약 3억 원의 자금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세 및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골재채취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23억 5,62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A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편취금을 A이 사용한 점, A이 대출받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나. 강제집행면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은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상 A의 지시를 지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A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합610 사건의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H의 대표이사이고 AW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및 C 등의 경리이사이며, I은 AH이 운영하는 'BB' 골프장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AZ가 전남 무안군 BA 등 부지에서 진행 중이던 'BB'(개명전 'BG컨트리클럽') 골프장 건설사업의 부지와 사업권을 AZ로부터 매매대금 5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2011. 11. 29. AZ의 대표이사 AY와 체결하고 그 즈음 계약금 명목으로 7억 원을 AZ 측에 지급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AW 및 위 골프장 인수 및 건설업무의 담당자인 I과 사이에 '골프장 인수대금은 90억 원이고, 계약금은 45억 원을 계약체결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BG컨트리클럽 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국민은행 광주지점과 신용보증기금 광주남지점 측에 제시하고 위 국민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고, 신용보증기금 광주남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W, I과 함께 2011. 12. 일자불상경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BG컨트리클럽 사업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토지 및 사업권에 대한 매매금액' 항목에 '금 9,000,000,000원', '계약체결시 계약금' 항목에 '금 4,5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주식회사 AZ 대표이사 AY'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Z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대표이사 AY 명의의 이 사건 사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W 및 I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사업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AW는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2-2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광주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와 국민은행 호남심사센터 B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사업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BN 등으로부터 2012. 1. 30. 대출승인을 받은 다음 피해자 국민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2012. 1. 30. AH 명의 KB기업종합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0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I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광주지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AW, I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 광주지점을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받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BG컨트리클럽 사업계약서'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 남광주지점을 기망하고 보증액 5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추가로 50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W는 2012. 7. 하순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광주남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자 B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사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시하면서 '컨트리클럽 계약금 및 사업비 등 용도로 이미 90억 원이 지출되었고, 추가로 사업비 50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O을 기망하고, 2012. 8. 16.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광주남지점으로부터 보증액 5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2. 12. 초순경 피해자 국민은행 광주지점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승인을 받은 다음, 2012. 10. 31. 피해자 국민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AH 명의의 KB기업종합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00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하고, 제1, 2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I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광주남지점을 기망하여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국민은행 광주지점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Z의 대표이사인 AY는 A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사업권 양도양수 절차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이 AZ 명의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란을 백지로 한 이 사건 사업계약서에 AZ 명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교부하여 준 점, AY는 BG컨트리클럽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골프장 사업의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2011. 11. 29.경 AH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필요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계약서의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당시에 알았더라도 AY나 AZ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동의 내지 묵인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AY가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시에 AY의 정확한 의사가 어떠하였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한 증거가 없고, 그 아들인 BF은 AY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Y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Z 대표이사 AY 명의의 사업계약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이 행한 여신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여신을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착오에 빠져 여신을 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업계약서 위조 및 각 행사에 대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여신업무 및 신용보증업무를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위조된 사업계약서의 제출이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이 90억 원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을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국민은행 광주지점 여신업무를 담당한 BP은 이 사건 제1대출의 실행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의 실제 준공여부를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고려하였는데, AH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진입로 확보 및 관할관청으로부터의 골프장 영업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이 당시 AX라는 다른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을 준공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A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약서는 심사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신용보증기금 광주남지점에서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한 BO 역시 골프장의 준공여부와 준공 후 사업수익성이 가장 핵심적인 심사항목이고, 이 사건 사업계약서의 내용은 필수적인 심사항목이 아니어서 심사과정에서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국민은행 호남심사센터는 이 사건 제1대출의 실행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 소요자금을 150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총 소요자금을 162억 원(= 토목공사비 120억 원 + 건축공사비 42억 원)으로 각 판단하여 대출규모 및 신용보증 규모를 결정하였는데, 위 총 소요자금 162억 원은 이미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제외한 채 사업계획서,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기존 골프장 공사비용 등을 기초로 산정된 골프장 총 조성비용이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2012. 1. 18.경 작성한 감정평가서(사업부지의 감정평가금액: 10,811,066,000원)를,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및 제2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감정평가법인에서 2012. 8. 21.경 작성한 감정평가서(사업부지의 감정평가금액: 18,533,256,000원)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서들은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추이 및 당해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등 제반가격 형성요인 및 평가선례, 조성원가, 거래사례, 인허가 관련 제반비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산정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계약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은 1년 거치 9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위 조건대로 분할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의 경우 골프장 시설의 준공 즉시 보증을 전액 해지하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어 2013. 12. 13. 신용보증이 전액 해지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2014고합610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G에 대한 2014고합610 사건과 2015고합311 사건의 각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표자인 R이 골재채취인·허가 및 각종 계약 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자금관리, 자금집행 및 운용, 세무신고 등 대내적인 업무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법인인감을 피고인에게 맡기는 등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일임한 다음 수시로 그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두 보고만을 받았을 뿐 관련 장부나 계좌내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R으로부터 업무상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F 법인계좌와 AJ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K) 외 피해자 F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L), 외환은행 예금계좌, 우리은행 예금계좌 등을 임의로 개설하고, 가장거래 용도를 빙자하여 D 명의 차명계좌와 피고인의 처인 AN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O), BQ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BR) 등을 임의로 빌린 다음 피해자 F 공금을 위 계좌들 간에 임의로 빈번히 이체하고,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일부 현금을 누락하여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골재대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4고합61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부분의 일부) 피고인은 1999. 6. 11.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주식회사 BS에 납품한 골재의 대금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F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54번, 255번 중 39,471,900원, 256 내지 264번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5,096,987,70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AN과의 공모범행(AJ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등, 2014고합61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부분) 피고인은 R으로부터 피해자 F에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AJ 명의 광주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들어 있던 인출 가능한 자금을 AN과 함께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N은 2009. 6. 25.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광주은행 수완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 된 입출금전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AK', 금액란에 '삼천만 원정(30,000,000)', 예금주란에 'AJ'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날인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A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N은 2011. 3. 22. 위 광주은행 수완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입출금전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AK', 금액란에 '일천만 원정(10,000,000)', 예금주란에 'AJ'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날인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A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N과 함께 2009. 6. 25.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광주은행 수완지점에서 AJ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재차 이를 AN의 친동생 AR의 남편 BT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292,130,000원을 AN과 함께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AC 준설공사 관련 골재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4고합61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 부분의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수주받은 다음 피해자 F의 현장소장인 AT에게 일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시공한 장성 AC 현장에서 생산된 골재의 판매대금을 납품처로부터 피해자 F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0. 25. 21,173,680원을 피고인의 처 AN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이체한 다음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내지 49, 51 내지 78, 80 내지 169, 171 내지 182번, 183 내지 186번 중 1,000만 원, 188 내지 191, 194 내지 205번, 206번 중 250만 원, 207 내지 229, 231 내지 29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법인계좌 내지 D 명의 차명계좌로 골재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1,589,033,14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합계 866,264,558원만을 피해자 F 법인계좌 등에 재입금하고 그 차액 합계 722,768,582원을 각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AJ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2014고합61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라.항 부분) 피고인은 R으로부터 건네받은 AJ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자금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 F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4.경 AJ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자금 76,6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59,400,000원만을 피해자 F 법인계좌로 재입금하고 그 차액 17,200,000원을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132,830원을 각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업무상횡령(2015고합311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가, 나, 다.항 부분) 피고인은 2008. 5. 30.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골재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B로부터 98,794,137원에 할인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38,794,137원을 피고인의 처 AN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5.경 피해자 F의 장성 AC 골재채취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V(이하 'BV'이라 한다)으로부터 골재판매대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14,474,1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AN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2.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BV으로부터 골재판매대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 20.경 같은 구 V에 있는 B 사무실에서 A에게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G, R과 피해자 F의 관계 (가) 피고인 G은 1997년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7년경 피해자 F의 직원은 대표이사 R, 피고인 G, 현장소장 AT 3명뿐이었다. BE은 2003. 6.경 R이 회장으로 있었던 T협회 광주전남지회에 근무하면서 R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주다가 피해자 F의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 R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피고인 G은 F의 자금에서 매달 2,000~3,000만 원을 BE 명의 계좌로 보내주었고, 위 돈을 R이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G은 처음에는 R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 F의 자금관리, 현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차츰 R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피해자 F의 자금관리 및 집행, 세금 관련 업무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는데, R에게 골재채취현장의 생산량, 판매액, 관리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을 보고하였다. (다) R은 피해자 F 이외에도, BX, BY 등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납골당 사업, BZ, CA골프장, CB 사업, CC, 경기도 CD 사업, 가스밸브사업 등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F의 수익 중 일부를 투자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85 사건에서 F의 운영수익금 합계 429,020,908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G이 2007. 1. 29.경 R에게 가스충전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G과 R 사이에는 금전 대여 및 보증 등의 거래가 종종 있었다. 피해자 F의 사업내역 및 자금관리 (가) 피해자 F은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골재 원석을 선별해서 상차하는 대행사업을 수행하였는데 1999. 1.경부터 2002. 12.경까지는 AQ 하도정비 사업, 광산구 CE 사업, 본량 배수 펌프장 사업, 담양군 CF 용역사업, 2003. 1.경부터 2008.경까지는 CG 치수대책사업, 2003. 6.경부터 2005. 6.경까지는 나주시 CH 현장 육상골재 사업, 2006. 2.경부터 곡성군 CI 육상골재 사업, 2007. 1.경부터 2007. 10.경까지 장성군 CJ 선별파쇄 현장 사업, 2007. 11.경부터 2010. 6.경까지 장성 AC 현장 사업,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나주 AP지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피해자 F은 1999. 6. 4. 농협중앙회 광산지점(계좌번호: AL), 1999. 6. 28. 우리은행(계좌번호: CK), 2001. 5. 21. 국민은행(계좌번호: CL), 2002. 3. 27. 광주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지점(계좌번호: AI), 2002. 4. 27. 광주은행 월곡지점(계좌번호: CM), 2003. 11. 18. 외환은행(계좌번호: CN), 2004. 10. 12. 나주농협 송현지점(계좌번호: CO) 등에서 피해자 F 명의 계좌를 각 개설하여, 피해자 F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피해자 F은 따로 회계담당 직원을 두지 않았고, 회사 자금을 지출하면서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장성 AC 현장 (가) 피해자 회사는 2007. 6. 29.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장성 AC 내 퇴적토를 준설하는 내용의 'AC 비예산 준설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R과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AC에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2007. 11.경부터 2010. 6.경까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채취한 골재를 BV, BS, CP, BD 등에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G은 골재판매대금을 피해자 F 명의 법인계좌, AJ 명의 광주은행 계좌 이외에도 D 명의 차명계좌, AT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G은 피해자 F을 위하여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C 계열사와 가장거래를 하면서 D 명의 차명계좌로 골재판매대금 약 57억 원을 입금받았고, 가장거래를 은닉하기 위하여 피해자 F 법인계좌, AJ 명의 광주은행 계좌, D 명의 차명계좌 및 다른 차명계좌들 사이에 자금 이체를 반복하였다. (라) R과 피고인 G은 골재채취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되었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84 사건에서 R은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G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2노 300)에서 R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G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관련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다. 2014고합610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54번, 255번 중 39,471,900원, 256 내지 264번 기재 합계 5,096,987,704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0, 32 내지 51, 53 내지 58, 60 내지 69, 71 내지 76, 78 내지 104, 107 내지 115, 117 내지 127, 129 내지 139, 141 내지 143, 145, 146, 148 내지 157, 159 내지 165, 167, 168, 171, 174 내지 180, 182 내지 216, 218 내지 220, 222 내지 224, 226 내지 228, 231 내지 238, 242 내지 254번, 255번 중 39,471,900원, 256 내지 259, 261 내지 264번 부분 앞서 든 법리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F의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액은 피고인 G이 1999. 6. 11.부터 2011. 12. 30.까지(장성 AC 현장의 기간은 제외) 사이에 피해자 F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다수의 계좌들(피해자 회사 명의 나주농협,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월곡지점, 광주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지점 계좌, AJ 명의 광주은행 계좌와 피고인 G 명의 농협 계좌, BQ 명의 농협 계좌, AN 명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체인출되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피고인 G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입장에 있는 R, U 등의 진술에 기초하여 기소한 것이다(합자회사 F은 피고인 G과 그 처 AN에게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3603호로, 피고인 G과 A에게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1595호로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그런데 피해자 F은 1999년경부터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골재 원석을 선별해서 상차하는 대행사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현금 지출, 즉 토지보상비, 복구예치금, 민원처리비 등의 비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R 소유의 1인 회사로 회사 자금을 지출하면서 회계장부나 지출결의서 등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R 개인의 자금과 피해자 F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채 R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F이나 R의 자금관리방법, 사용내역, 규모, 피고인 G과 R 사이에 장기간 형성되어 온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약 11년 동안의 현금 및 대체 인출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약 11년 동안의 현금 및 대체 인출되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금액 전액을 곧바로 피고인 G이 횡령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R은 피해자 F 명의 광주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지점 계좌 이외에 다른 피해자 F 명의 계좌들(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나주농협 등)을 피고인 G이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개설일: 1999. 6. 4.)가 피해자 F 명의 광주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지점 계좌(개설일: 2002. 3. 27.)보다 먼저 개설된 점, 피해자 F 명의 다른 계좌들의 거래내역이 수백 건에 이르고 그 금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위 계좌들에서 R, R의 처인 CQ, 형수인 AJ 등에게 피해자 F의 자금이 다수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R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계좌들을 개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R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피해자 F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계좌들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R이 위 계좌들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R과 피고인 G의 관계, 피고인 G의 자금관리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에게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계좌들을 개설할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 G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를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R), A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O), A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S), C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U)로 이체하거나, 위 계좌들 간에 금원을 서로 이체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위 계좌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계좌들에서 R, 직원인 BE, R의 처인 CQ, 형수인 AJ, R의 친척들인 CV, CW, 주유상품권자인 CX, CY 및 CZ 등에게 금원이 이체되고, 주유소 유류대금, 연합캐피탈 장비할부대금, 피해자 F 법인카드대금 등이 결제되었으며, 달리 피고인 G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들은 피해자 F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G이 위 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원 전액을 피고인 G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부분 앞서 든 법리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아래 각 항목 기재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31, 52, 59, 77, 116, 128, 140, 144, 166, 169, 170, 181, 221, 230, 241번 부분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현금 내지 대체인출하였다는 것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G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70, 105, 106, 147, 158, 172, 217, 225, 229번 부분 피고인 G이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사용내역'의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고,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내역, 광주지방법원 D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기록, 현금보관증(증 제8호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위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 G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73, 239, 260번 부분 순번 173번의 경우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71번에, 순번 239번의 경우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에 각 중복되는 내용이고(수사기록 8873쪽), 순번 260번의 경우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59번과 중복되는 내용이며, 달리 피고인 G이 이에 해당하는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40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G이 2010. 10. 19. 피해자 F 법인계좌에서 나주 AP지구 현장 펜스 설치업자인 DB에게 1,7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위 DB로부터 위 금원 중 700만 원을 AP지구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점, AP지구 차명계좌에서 피해자 F 법인계좌, BE, R 등에게 금원이 이체되는 등 AP지구 차명계좌가 피해자 F의 자금관리를 위한 차명계좌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위 700만 원을 AP지구 차명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G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4고합610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2015고합31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09. 1. 5.경 및 2009. 7. 20.경 각 업무상횡령의 점 앞서 든 법리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R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자신이 투자한 1억 9,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AJ 명의 계좌에 있던 피해자 F의 자금을 출금하고, BV으로부터 장성 AC 현장의 골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이를 각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F의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각 횡령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G은 2007. 1. 29.경 R에게 가스충전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R은 피고인 G에게 장성 AC 현장의 이익금에서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알아서 가져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G은 1999년경부터 피해자 F에서 근무하였는데 R의 신뢰를 얻어 2007년경부터는 피고인 G이 피해자 F의 자금관리 등 내부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등 단순한 직원 이상의 역할을 하였고, R도 이 법정에서 AT이나 U보다 피고인 G의 피해자 F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T은 장성 AC 현장에서 피해자 F의 장비를 2억 원에 구입하여 현장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2~13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U은 R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3~5%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U의 형수인 DC 역시 2008년경 R에게 4~5억 원을 대여하면서 월 3%의 이자를 지급받은 점, 피해자 F은 장성 AC 현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약 120억 원이 넘는 골재를 채취하여 수십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R은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장성 AC 현장의 이익금에서 위 1억 9,000만 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월 3% 내지 그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것을 장성 AC 현장의 이익금에서 가져가도록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횡령 금원 합계가 491,736,930원[=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 3,000만 원 + 순번 2번 기재 1억 4,010만 원 + 순번 3번 기재 87,030,000원 + 순번 4번 기재 1,000만 원 + 별지2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 기재 합계 180,132,830원 + 2015고합311 사건의 나.항 기재 14,474,100원 + 같은 사건의 다. 항 기재 3,000만 원]이고, 피고인 G이 장성 AC 현장의 수익금에서 가져가도 된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금인 위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3~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합계는 약 4억 2,370만 원~5억 7,950만 원[= 원금 1억 9,000만 원 + 이자 약 2억 3,370만~3억 8,950만 원(= 1억 9,000만 원 × 위 2007. 1. 29.부터 장성 AC 현장 사업의 종료일인 2010. 6. 31.경까지 약 41개월 × 월 3~5%)]이므로, 위 각 횡령 금원 합계 491,736,930원과 피고인 G이 장성 AC 현장의 수익금에서 가져가도 된다고 기대할 수 있는 금원은 그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마. 2014고합610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G이 사용하던 피해자 F 명의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는 피고인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F의 직원들도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를 피고인 G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F의 대표이사인 U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G이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F의 법인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승용차의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G의 처에게 교부하여 그 매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과 R, U은 피고인 G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위치에 있어 그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G이 피해자 F의 금원을 횡령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것이라면 그 매수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승용차의 매도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승용차 매도대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피해자 F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AJ 명의 계좌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위 라.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이 R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장성 AC 현장의 이익금에서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가져가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G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AJ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한 입출금전표 작성 및 행사의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위조 및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의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2014고합610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내지 49, 51 내지 78, 80 내지 169, 171 내지 182번, 183 내지 186번 중 1,000만 원, 188 내지 191, 194 내지 205번, 206번 중 250만 원, 207 내지 229, 231 내지 296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앞서 든 법리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F의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83 내지 186번의 2009. 8. 31. 각 이체된 금원 합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V 명의 계좌에서 2009. 9. 4. AJ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55번의 7,500,500원은 2010. 7. 31. D 명의 차명계좌에서 AV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V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차명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다시 이체된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46번의 1,000만 원은, 피고인 G이 2010. 6. 22. 피해자 F 법인계좌에서 AN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위 각 재이체 금원 합계 17,500,500원과 판시 횡령 금원 부분 합계 124,431,500원(피해자 F과 거래관계가 없는 계좌와 피고인 G의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 및 순번 246번의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액은, 장성 AC 현장 골재작업 기간 동안 피고인 G에 의하여 피해자 F 법인 계좌, AJ 명의 광주은행 계좌, D 명의 차명계좌, AT 명의 계좌, D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D), BE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E)(이하 위 계좌들을 합하여 '피해자 F 측 계좌들'이라 한다)로부터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 합계 496,206,550원과 AN 명의 씨티은행 계좌, A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O), AP지구 차명계좌(이하 위 계좌들을 합하여 'AN 명의 차명계좌들'이라 한다)로 이체된 금원 합계 1,072,826,590원에서 AN 명의 차명계좌들, 이 사건 광주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F 법인 계좌, AJ 명의 광주은행 계좌, D 명의 차명계좌, BE, R명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원이라고 보는 866,264,558원을 공제한 전액을 횡령액으로 기소한 것이다. 피고인 G은 별지3 표2 기재와 같이 재입금한 금원 중 405,480,118원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의하면, 피고인 G이 주장하는 별지3 표2의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4, 16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AN 명의 차명계좌들에서 피해자 F 측 계좌들 및 R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해자 F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 합계가 229,980,118원인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G이 AN 명의 차명계좌들에서 피해자 F 측 계좌들 및 BE, R 명의로 재입금하거나 피해자 F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 합계 1,096,244,676원(= 위 866,264,558원 + 위 229,980,118원)은 피해자 F 측 계좌들에서 AN 명의 차명계좌들로 이체한 금원 합계 1,072,826,59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성 AC 현장 기간 동안 피해자 F은 일반적인 회사와는 전혀 다르게 C 계열사와 수십억 원 규모의 가장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C 계열사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등 피해자 F 법인계좌 및 다른 차명계좌들 사이에 다수의 자금 이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 G과 R은 장성 AC 현장에서 허가 없이 채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골재 부분의 판매대금이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이나 R의 자금관리방법, 사용내역, 규모, 피고인 G과 R 사이에 장기간 형성되어 온 신뢰관계, 피고인 G이 AN 명의 차명계좌들로 이체한 금액을 초과하여 재입금하거나 피해자 F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G이 R에게 대여한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월 3~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약 4억 2,370만 원~5억 7,950만 원을 변제받아도 된다고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R도 장성 AC 현장에서 피해자 F의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이 피해자 F 측 계좌들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 합계 496,206,550원을 피해자 F 내지 R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원 전액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아. 2015고합31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08. 5. 30.자 업무상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G이 2008. 5. 30.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DF)을 B로부터 할인받았는데, 같은 날 6,000만 원이 피해자 F 법인계좌, 3,841만 원이 AN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 각 입금된 사실(38,794,137원이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2008. 5. 30. 3,841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F 법인계좌, BE 등에게 금원이 이체되는 등 위 씨티은행 계좌가 피해자 F의 자금관리를 위한 차명계좌로 이용된 사실과 위 3,841만 원이 피해자 F의 자금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3,841만 원을 AN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2014고합610 사건의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54번, 255번 중 39,471,900원, 256 내지 264번 기재 부분,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내지 49, 51 내지 78, 80 내지 169, 171 내지 182번, 183 내지 186번 중 1,000만 원, 188 내지 191, 194 내지 205번, 206번 중 250만 원, 207 내지 229, 231 내지 296번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G에 대한 2014고합61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2009. 6. 25.경부터 2012. 4. 6.경까지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2009. 2. 4.경부터 2010. 5. 3.경까지의 업무상횡령의 점, 2015고합31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08. 5. 30.경, 2009. 1. 5.경, 2009. 7. 20.경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G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