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중순경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네이버 AJ 사이트에 KF마스크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실제 판매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 없이 매매대금만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계좌를 통해 수령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 16.경 주소불상지에서 네이버 AJ 카페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프라다 버킷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K에게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9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1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95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501,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입금된 편취금 중 합계 6,460만 원을 AP은행 길동점 등에 있는 ATM 기기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2020. 2. 8.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3번 출구 앞에서 퀵배달 기사를 통해 B이 인출하여 보내온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인출한 편취금 중 합계 40,651,5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위와 같이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편취금을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19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32,50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물품대금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관리하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데 활용하는 등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일련의 사기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2020. 1. 23. 새벽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 기업은행 강남역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배달 기사를 통해 보내온 AQ 명의의 AM은행 계좌(A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2020. 1. 2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 길동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방법으로 보내온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방법으로 보내온 AS 명의의 AT조합 계좌(AU)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 31.경 주소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AV'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매매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AW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 전화번호 'AX' 회선의 유심칩을 구입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유심칩을 그 소유의 단말기에 부착하여 위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23.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 전화번호 총 7개 회선에 대한 유심칩을 총 7회에 걸쳐 순차로 구입한 다음, 그 중 4개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에 배정된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3개는 피고인이 직접 단말기에 부착하여 그에 배정된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L, AY, AZ, BA, BB, BC, AQ,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T, Q, BG, X, BH, BI, J, BJ, BK, BL, K, BM, N, BN, I, BO, Y, BP, AE, AD, S, U, F, BQ, BR, AC, C, BS, BT, AI, D,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Z, CO, CP, CQ, AB, CR, CS, CT, CU, CV, E, CW, CX, CY, CZ, DA, DB, DC, DD, DE, L,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AH, EH, EI, AF, EJ, EK, EL, EM, W, EN, EO, EP, EQ, O, ER, AG, ES, R, ET, EU, EV, EW, P, M,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AK,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AA, GP, GQ, GR, GS, GT, AB, V,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 완료화면, HK 송금확인증, HL 송금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고물품 사진들, 각 CCTV 캡처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각 계좌추적영장 회신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3, 115, 121, 196, 2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다. 자금 제공 조건 라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배상신청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및 피해자 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중 직접적인 편취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교통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배상신청인 AC, AD, AE, AF, AG, AH, A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AC, AD, AE, AF, AG, AH, AI에게 편취금 원금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고인 B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 C, D, F, G, AC, H, AD, I, J, K, L, AE, N, P, Q, R, T, U, X, Y, AI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S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 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물품대금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함으로써 1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행도 서슴지 아니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나,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회선을 위법하게 사용하는 등 또 다른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인 약 960만 원 가량의 편취금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40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그 중 37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2. 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M 카페'에 게시된 재택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보고 SNS 카카오톡 채팅 기능을 이용해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본사를 둔 병행수입제품 유통회사를 운영 중인데, 해외 계좌로의 송금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나와,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품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당신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수입품 판매대금을 계좌이체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6~7만 원씩 챙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2.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AO)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20. 2. 4.경부터 2020. 2. 7.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물품대금사기 범행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직접 계좌이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탈법행위'란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판명되려면 우선 그 행위가 어떠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 잠탈하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특정 법률규정을 직접적으로위반하지는 않지만 그 법률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행수입제품 유통업체의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송금 절차의 복잡함과 수수료의 부담으로 한국 고객들의 구매포기가 잦아 매출 손해를 보고 있으니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회사에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사실로 오인한 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 예금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 송금 절차의 복잡함과 수수료의 부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에 따른 금지를 회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데다가, 이러한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