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2017고합300 1.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부평식구파는 1988. 5. 하순경 인천 북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부평식구파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 9.경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으로 가입·활동하는 조직원이자 친구인 C(이후 D로 개명)의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부평식구파 조직원으로 가입할 뜻을 밝히고 위 조직 선배인 E 등에게 조직선배에 대한 예의, 인사방법 등 행동지침을 교육받은 후 그러한 지침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 인천 계양구 F 소재 'G식당'에서 부평식구파 단체회식 자리에서 부평식구파 행동대장급 간부 H 등 조직 선배들을 향하여 "85년생, A 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90도 인사를 함으로써, 부평식 구파가 폭력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선배조직원인 I의 부친 고희연 행사를 마치고 같은 조직원인 C과 공동하여 후배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0. 12. 일자불상 자정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66번길 34 소재 부흥초등학교 건물 뒤 공터에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J, K, L, M, N, O, P, Q, R을 비상소집시켰다. 가. 피해자 J,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C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1년 선배가 편해도 붙어 다니면서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이런 어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K이 인근의 가로수에서 뽑아온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의 지지대 각목(지름 약10센티미터, 전체길이 1미터가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건물 벽에 손을 짚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피해자 J(26세), K(26세), L(25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5대 씩 때리고, 피고인은 뒤이어 위 C으로부터 위 각목지지대를 건네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5대씩 때려 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 K, L을 때린 후 조직의 기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J, K, L으로 하여금 1년 후배인 피해자 M(22세), N(22세), O(22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5대씩 위 지지대 각목으로 때리게 하고, 다시 M, N, O으로 하여금 1년 후배인 피해자 P(21세), Q(21세), R(20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 5대씩 위 지지대 각목으로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L과 공모하여, J, K, L은 각 피해자 M, N, O 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위 지지대 각목을 이용하여 각 5대씩 때려 각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C, J, K, L, M, N, O과 공모하여, M, N, O은 각 피해자 P, Q, R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 지지대 각목을 이용하여 각 5대씩 때려 각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3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20:00경 인천 부평구 S건물 7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신병처리, 수사보고(공범 일부 형사판결내용 정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합353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17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판시 각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친구의 권유로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평식구파 조직원으로 실제 활동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단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 한 위험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보다 낮은 서열의 조직원들을 지지대 각목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 19:00경 인천 연수구 T 앞 도로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7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U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U은 2015. 12. 14. 18:40경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V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5. 12. 14. 19:0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19:30경 그 필로폰을 V에게 전해주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906), 그 사건에서 U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2016. 10. 11. U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U이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 1379) 및 상고(대법원 2017도5114)하였으나, 2017. 3. 23. 그 항소가, 2017. 7. 6. 그 상고가 각 기각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이하 U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U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에서 'V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하여, 이전에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던 상선을 통하여 알게 된 W이라는 이명을 쓰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의 X 기능인 Y으로 연락을 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5. 12. 14. 19:00경 이 사건 필로폰을 가져와 당시 거주지였던 인천 남동구 Z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며 V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한편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U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V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V에게 건네 준 사실은 없다며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필로폰 매수 장소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다른 곳으로 당시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Z아파트 정문 앞 노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필로폰 매수장소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것은 이 사건 필로폰의 매수일시경으로 언급된 시각대 무렵 U의 휴대폰 사용이 포착된 최근 거리의 기지국 위치에 따른 것인 점, 또한 U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174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관련 형사사건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여 V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던 경찰관이 시인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그 회유에 따라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V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며 진술변경의 이유에 대하여 나름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여 V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U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았다는 V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2015. 12월경 AA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와서, 자신이 2015. 12. 14. 18:00경 U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U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는 인천 연수구 AB 소재 AC병원 앞에서 U을 만나 U의 프라이드 차 안에서 U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녀로부터 흰색봉투에 담긴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며 U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AA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에서 '2015. 12월경 V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2015. 12. 14. V과 함께 필로폰 매도자를 만나러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갔는데, 자신이 돈을 뽑으러 가기 전까지 U은 위 승용차 안에 잠깐 앉아 있었다. 돈을 뽑아 와서 그 돈을 V에게 주었더니 V이 그 돈을 가지고 길 건너편으로 갔다가 약 10분 있다가 오더니 U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받았는데 U에게 수고비조로 좀 덜어주었더니, U이 자기 차 안에서 한 대 맞아서 늦었다고 말하였다'며 V이 U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U이 이 사건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묻지를 않았고 U이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어렵게 구했다'고만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U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는 못한다는 것인 점, 또한 위와 같은 AA의 진술에 의하면, U은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V에게 전달한 후 수고비조로 이 사건 필로폰의 일부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U의 당초 진술과 같이 U이 2015. 12. 14. 19:00경 인천 남동구 Z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면 그 시간이 이른 저녁 시간으로 퇴근시각대이고 그 장소가 퇴근하는 사람 등 출입이 잦은 아파트 주변, 더군다나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U이 그 시각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 되어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만큼 그 장소를 이 사건 필로폰의 매수장소로 쉽사리 선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도주생활을 할 때 U이 자신에게 지낼 곳도 마련해 주는 등 도와주었고 자신도 U의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하여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U도 피고인에 대한 이송 전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174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4년 전에 알게 된 가깝게 지내던 동생'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U은 2015. 8. 8.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총 342회 가량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U이 2015. 12. 14. 18:00경 V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면 2015. 12. 14. 18:00경부터 실제 U이 그 매도자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한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피고인은 U과 필로폰의 구매를 부탁하는 내용 내지는 구입 후 전달을 위해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2015. 12. 9.경에는 피고인과 U 사이에 통화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U이 필로폰 구입을 요청받은 2015. 12. 14. 18:00경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한 같은 날 19:00경까지의 시각대는 물론 그 하루이틀 전에도 그와 같은 통화내역이 전혀 없는 점(U은 관련 형사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의 X 기능인 Y으로 연락을 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전화통화가 아닌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메신저 내용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실제 피고인과 U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간 무렵에 연락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확인하였다거나 또는 그 확인결과 U의 진술과 같이 Y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였음을 확인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U은 관련 형사사건 당시 피고인을 자신이 필로폰을 매수하던 상선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상선에 대하여는 끝까지 함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진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전하지 않은 채 지방으로 그 주거지를 옮겨 그 가족과 같이 지내던 상황이었던 사정을 덧붙여보면, U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던 상선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전부터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수배받고 도주 중이어서 쉽게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피고인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U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여 V에게 이를 건네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U이 매수한 이 사건 필로폰을 피고인이 U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