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4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5849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 1)이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10. 당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와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본인의 기억으로는 2014. 12. 10. 당시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 간에 냉동목살 17톤에 관한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의 질문인 "그래서 증인은 피고 회사 대표자 F의 요청에 따라 냉동목잡 17톤을 수입인도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 회사 사장에서 보고하고 피고 회사 대표자 F과 구두계약을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그때 제가 담당이 아니었고, 저는 전달받아서 보고한 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질문인 "그때 증인이 구두계약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때는 제가 업무를 안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질문인 "피고 대표자 F과 계약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이 건은 제가 계약을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질문인 "그때 담당자는 누구였나요"라는 신문에 "G 부장이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질문인 "당시 증인은 수입업무를 G에게 인계한 상태였기 때문에 F과 구두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그럴 사유가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원지방법원 증인 녹취서(요지) 1. 직원확인서 1. 자료-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자료-E 계약내용 정리서면, 자료-출고요청서, 녹취록(H, A, J,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0, 당시 G에게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한 상태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그와 같은 지위에서 E와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가. 담당직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냉동육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자회사인 K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거래처인 E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여 온점, D의 직원들은 카카오톡의 그룹채팅방을 통하여 캐나다의 올리멜사(냉동육 공급처)의 단가 및 거래처의 주문상황 등을 사장인 H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4. 12, 10. 당일 위 그룹채팅방에 올리멜사에서 목살의 단가가 4.5달러일 때와 4.8달러일 때의 주문물량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왔고, E는 가격에 관계 없이 17톤만 주문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H의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고 (09:57경), 이에 H는 'E 측에 5톤 정도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1:25경), 피고인은 '목살의 단가가 4.5 달러가 되면 E 측에서 5톤은 협조한다고 합니다. 오더 넣겠습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바(11:38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E와의 거래 및 연락을 직접 담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2014. 11.경 K 측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E를 포함한 거래처 영업 업무를 G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4. 12. 10. 위와 같이 거래처인 E에 대한 거래 및 연락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4. 12. 15. 위 그룹채팅방에 올리멜 냉동 목살 4.8 에 컨펌되었습니다'는 취지로 위 주문에 관한 공급처의 최종가격도 게시하였고, 2015. 12. 19, E가 종전에 주문하였던 냉동육에 대한 출고요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E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아가 H는 E 측과 해당 거래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5. 2. 23. E의 사장인 F을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을 대동하여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 여부나 그 내용,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도 본인이 담당자임을 전제로 답변한 점[특히 피고인은 "(계약서를) 왜 못 썼어?"라는 H의 질문에 대하여 "인수인계하면서"라고 답변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 12. 10. 이전에 이미 담당업무를 G에게 인계한 상황이라면, 2014. 12. 10. 이미 업무인수를 마친 G이 인수인계를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만약 당시의 담당직원이 G이었다면 H가 G이 아닌 피고인을 대동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D 측은 E와의 위 민사소송에서 2014. 12. 10.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증인으로 피고인을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당시 E와의 거래를 담당한 직원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업무수첩에도 2014. 12. 23.에 이르러서야 전체회의에서 E에 대한 담당직원을 피고인에서 G으로 교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4. 12. 10. 당시 E와의 거래건에 대한 담당직원은 피고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이 2014. 12. 10. 당시 E에 대한 거래건을 담당한 직원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위 증언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구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바(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와 2014. 12. 10. 냉동육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하여 '본인이 당시 담당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4. 12.경 구두계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계약은 내가 아니라 담당직원인 G 부장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1면), H와의 대질조사 당시에도 일관하여 'G이 전화를 통하여 E의 F 사장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90면) 구두계약 자체는 있었고, 그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2. 10. 당시 거래처인 E에 대한 담당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1 본인이 담당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실제로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과의 부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는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