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18세, 여)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부관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SNS에 후기만 작성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속기록, 영상녹화CD,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하면서 가슴 위쪽까지 젤을 바르게 되어 젤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몇 차례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E센터에서 피해 전후의 상황, 피해 당시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행동,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부관리 체험 제안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모습과 사무실의 내부 구조, 피해자가 사무실을 방문한 시각 등에 대하여 E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사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22. 6. 29. 15:13경 피고인에게 “제가 왜 승모근 마사지 안 받았는지 아세요? 어깨 흉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F에 다 찾아봤는데 마사지하면서 가슴 만지는 거 불법으로 알고 있고요. 단 둘밖에 없고 제가 나이가 어리고 계속 웃어주니깐 선 조금 넘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 같은데. 처음에는 마사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의 젖까지 손 내려온 거 아시죠? 제가 중간에 진짜 아닌 거 같아서 너무 밑에까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 가슴 보시고, 이게 정녕 피부관리이신가요? 피부관리하고 승모근푸는데 가슴까지 손이 내려가실 일 있나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제가 그 밑에까지 내려간 거는 풀어주면서 손이 거기 닿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이스댄서를 바르면서 만져진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는 거 알아주세요.”라고 답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한 번이면 고의가 아니겠구나 하겠죠. 근데 제 옷까지 내리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만지셨고, 거짓말 아니고 6번은 내려가신 거 같은데 승모근이랑 림프 마사지가 이런 거인지는 마사지샵 가서 제가 여쭤보면 답 나올 거 같네요.”라고 답장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와 친분이 있는 이모뻘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지인은 피해자 대신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울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장 피해현장에 다시 찾아가거나 E센터에서 조사받는 것은 거부하였으나, 파출소로 가서 피해를 진술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2022. 6. 29. 18:30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2022. 7. 19. E센터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현장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거나 E센터에서 조사받기를 거부한 것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다소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달리 의심스러운 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 피해자는 E센터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얼굴에 뭐가 발라지면서,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목 쪽을 (마사지) 해주겠대요. 목 쪽을 해주니까 추리닝이, 목 끝까지 잠그는. (피고인이) 조금만 내려볼 수 있냐고 하는 거에요. 목 쪽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조금 내렸어요. 그러니까 목 하더니 갑자기, 그땐 내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지 손으로 막 여기를 하는 거에요. 쇄골 쪽을, 분명목이라고 했는데. 그때 뭐 림프를 해준다고 하면서 막 이러길래, 여기가 림프인가?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그랬던 게 제가 추리닝 안에 브래지어만 입고 있던 상태였고. 갑 자기 더 내려보라는 거에요. 자기가 여기 이거하고 있는데 옷에 너무 묻으니까 조금만 내려봐라. 조금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손이 기습적으로 가슴 쪽으로 내려오는 거에요. 손이 내려오더니(왼손을 오른쪽 쇄골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내린다) 가슴을 한 두세 번 만지더니(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밑에서 원 그린다) 그 손이 갑자기 젖꼭지까지 가는 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근데 계속 그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순간 너무 막 얼어 붙고 너무 무서운 거에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게 뉴스에서만 보는 성추행인가 하면서도, 제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눈 질끈 감고, ‘너무 밑에까지 하지 마세요’ 라고 그래도 분명하게 한 번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만지는 거에요. 그때도 젖꼭지까지 한 번 더 만졌어요(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안에서 여러 번 원 그린다). 그런 식으로 가슴을 한 다섯 번 여섯 번을 만졌던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나가고 싶었어요. 나는 얼굴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승모근도, 안 하겠다 그랬는데, 목 해주겠다고 하더니, 림프 해주겠다고 하더니, 림프가 가슴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오만가지 생각 다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닦아주겠다면서 한 번 더 갖고 오더니 한 번 더 만지는 거에요. 그때 어느 정도로 정신이 없었냐면 옷이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데 지퍼 올릴 생각도 못했어요(오른손으로 가슴 중간 부분에 지퍼 잡는 시늉한다).”(수사기록 32~34면), “얼굴은 기계로 발랐고, 저한테 왔을 때도 얼굴만 바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갑자기 자기가 목을 해 주겠다 이러면서 목으로 내려간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계였어요.”(수사기록 44면), “목할 때까지만 기계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지 손으로 이렇게 넣더라고요(오른손을 목 앞에서 오른쪽 쇄골로 반복해서 움직인다). 정확히 말하면 쇄골 부분이었는데, 림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저도 진짜 그냥 갑자기였어요. 그냥 지 손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젖꼭지 부분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때 진짜 정신이 확 들었어요.”(수사기록45~46면), “딱 젖꼭지 윗부분 계속 만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마세요’ 하기 전에는 유두를 만지고 있었던 거고, 계속. 그리고 ‘하지 마세요’ 한 후에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여기를 계속 만지더니(왼손으로 오른 쪽 가슴 윗부분 문지르는 시늉한다), 전 가슴에 감싸듯이 만진 게 한 다섯 여섯 번, 근데 이제 닦아주고 하면서 만진 거 하면 솔직히 열 번은 만졌죠.”(수사기록 48면)라고 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수사기관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라.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과 승모근 마사지를 하겠다고 하였고, 목까지는 기계로 마사지를 하다가 쇄골 아래부터는 손으로 마사지를 하였으며, 림프 쪽을 마사지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젖가슴까지 손을 뻗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아래까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그 후로도 수차례 젖가슴 위쪽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는 승모근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체 접촉의 수준이나 빈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승모근 마사지를 권유했는데, 피해자가 몸에 흉터가 있다고 하면서 탑을 입지 않고 마사지 받기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가 마사지를 마친 후 피고인과 사진을 찍고 포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사무실 안에 피고인과 단 둘만 있던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부관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부관리 체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가 향후 성년으로서 건강한 이성 내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각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