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45

범죄사실 [전제사실] S(2023. 3. 2. 사망)의 모친인 T(2019. 4.경 사망)는 2005년경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타인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 및 그 명의 사업자 계좌를 빌려 <주소> 'V 오피스텔' 1층에 있는 'W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 목적물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액수를 서로 다르게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교부받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은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위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생활비로 지출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하여 그 즈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기존 임차인 등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와 S는 2018. 12.경부터 위 중개사무소를 T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T와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2.경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월 1,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명의 및 그 명의 사업자 계좌(U은행 <계좌번호>)를 빌리기로 약정한 후, S는 위 중개사무소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방문 고객을 응대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전화번호 기재란에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각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이중계약서를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이트명>' 등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게시하여 신규 임차인들을 유인하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이중계약서를 교부받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진정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피고인 B 명의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신규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등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공동 생활비로 지출하거나 '돌려막기' 용도로 기존 임차인에게 계좌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S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와 S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9.경 의정부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개 사이트인 '<사이트명>'에 위 V 오피스텔 <호수>호에 관하여 임대 조건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으로 기재한 매물 소개글을 게시하고, S는 2020. 9. 29.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위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피해자 X에게 위 <호수>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Y를 대리하여 위 매물 소개글에 기재된 조건 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는 중개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물을 위 <호수>호로, 임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세를 300,000원으로, 임대인 이름을 Y로, 임대인 전화번호를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B 명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임대인에게 대신 전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S는 Y로부터 위 <호수>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세 370,000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Y에게는 목적물을 위 <호수>호로, 임차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월세를 370,000원으로, 임차인 이름을 피해자 X로, 임차인 전화번호를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으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교부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X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B 명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지출하거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호수>호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주거나, 위 임차보증금을 Y에게 대신 전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S는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날 19:31경 B 명의 사업자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로부터 252회에 걸쳐 합계 752,025,4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S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모에 따라, 2020. 5. 20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월 1,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B 명의 사업자 계좌(U은행 <계좌번호>)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3. 2. 25.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한 위 중개사무소에서, S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월 1,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S 및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R, AA, AB, AC, P, AD, AE, J, AF, AG, AH, AI, AJ, AK, AL, K, AM, AN, AO, AP, AQ, M, AR, AS, O, Q, N, AT, H, AU, AV, AW, G, AX(<영문명>), AY, I, AZ, BA, BB, BC(<영문명>), E, BD, BE, BF, L,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영수증,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사이트명>게시물,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대화내역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계약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명의자 정리 관련) 1. S와 A 간 문자대화내역 1. B U은행계좌 회신 자료, 2차 계좌별 거래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0 내지 265, 267 내지 273, 275 내지 302, 339)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추출 자료 각 채팅방별 출력 첨부),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피해금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이체내역 및 피해금액), 수사보고서(피해자 AZ 보증금 액수 및 이체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M 진출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C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K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관련 <호수>호 이전 소유자와 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용(S-B 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피고인 성명 사용 중개업무를 하게 한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만, 배상신청인 G은 편취액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300만 원은 임대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700만 원을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7항 [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인 J, K, O, I, F, N, Q의 청구가 있으나, 피고인 B의 범행은 배상신청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배상신청인 M의 청구는 변론종결일에야 접수되었는바, 공판절차의 지연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 H, I의 청구는 이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 J, P, N, E의 청구는 실제 피해액의 특정이 곤란하여(임대인의 일부 금액 수령 여부와 그 액수, 임대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Q, R의 경우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받은 월 100만 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조건일 뿐이고, S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자격증 명의를 대여할 당시 S를 만나 계약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A와 S가 둘 다 공인중개사 명의가 없어서 합법적으로 위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임대차 물건들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제 명의를 빌릴 필요가 있었고 제 명의 사업자계좌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간혹 중개사가 실업주에게 사업자계좌를 빌려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S에게 사업자계좌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S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S와의 계약 내용에 더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자격증 명의 대여와 함께 피고인이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는 월 100만 원의 보수에는 자격증 명의와 함께 그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기존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확보하거나 이용 내지 처분하는 사후적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주된 범죄의 포괄적 평가범위 내에 해소되는 경우로서, 사후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주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과 동일하거나 그 침해의 정도·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거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별도의 법익으로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보건대,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의 대여행위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라기보다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행위로서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포함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용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전체적인 피해액 역시 크다. S가 좀 더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관여 정도가 무겁다. S의 모친이 수행하던 불법적인 방법을 이어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그 동기 역시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은 아니다. 다만 편취금 일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수익과 편취액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는 없다.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피고인 B : 불법에 대한 안이한 생각으로 저지른 범행이 결과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뢰가 S와 공동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그러한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S와 피고인 A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오래 전인 2006년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