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 죄 사 실 1. C, D, E과 공동범행 C은 2015.경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가 필요하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그들의 접근매체를 취득하고, 대포통장 전달책을 통해 현금인출책에게 넘긴 후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취득한 접근매체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이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노트북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큐큐(QQ)' 메신저를 통해 C이 접근매체를 수령할 장소 및 전달할 장소를 지정하면, 피고인은 택배기사로부터 접근매체 등을 전달받아 C이 지정하는 곳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C은 대포통장 명의자로 F, 대포통장 전달책으로 퀵서비스 기사인 E, 현금인출책으로 D를 모집한 후 2016. 1. 19. 12:58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한 다음, F의 우체국 계좌(H)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수령할 장소 및 배송할 곳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F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한 후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 지하철역 인근에서 F의 우체국 계좌 접근매체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 21. 어떤 곳에서 1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으로 하여금 같은 날 F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 사실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현금인출책인 D에게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고, D는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I의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C, E,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속여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C, J과 공동범행 피고인, C, J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J에게 전달해 주도록 지시하고, J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이 모집한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2. 25.경 K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오케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갚아야 한다. 오케이저축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K는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오케이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K에게 "대출금 700만 원을 입금시키면 하나캐피탈에서 원하는 서류를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K는 그 말에 속아 같은 날 L 이름의 하나은행 계좌(M)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C,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속여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4, 7번과 같이 5번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596,55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6. 2. 26.경 공주시 N에 사는 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C, J은 사전 공모한 역할에 따라 O로부터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받은 후, 그 무렵 어느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Q의 하나은행 계좌(P)에 있던 74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C,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돈 74만 원을 절취하였다. 3. C, J, Q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J, Q,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을 통하여 Q에게 현금카드를 J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J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ol 모집한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Q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Q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카드를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Q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2. 25.경 삼척시 R에 사는 S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S은 그 말에 속아 같은 달 26. 경 T의 우체국 계좌(U)로 193만 원을 송금 하였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사전 공모한 역할에 따라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C, J,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S을 속여 19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6번과 같이 2번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13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2. 26. 경 경산시 V에 사는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 조회를 해 보라. "고 거짓말 하였다. W은 그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은행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렇게 W의 금융정보를 얻은 후, 그 무렵 우체국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W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W의 우체국 계좌(U)에서 T의 우체국 계좌(U)로 3,524,360원을 이체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등은 사전 공모한 역할에 따라 그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C, J,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24,36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W, S,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Z, AA, L, A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스마트폰 채팅 어플 '큐큐(QQ)' 대화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에서 3년 9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 K를 상대로 은행 대출담당자 행세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피고인이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소사실에 나오는 모든 범행들은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알면서도 1) 접근매체 전달책 역할을 계속한 것들이어서, 피고인의 고의는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역할은 범행 전체에서 실제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단순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딱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