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3:00경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B’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 C(여, 17세)이 여성용 중고 속옷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속옷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진짜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후 가슴에 립스틱으로 ‘A오빠’라는 글자를 기재한 다음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에 립스틱으로 ‘A오빠’라고 기재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D’ 어플을 통해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받고, 위 속옷도 택배로 배송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다른 속옷도 보내 달라는 등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게 되자, 2021. 1. 6. 23:49경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서로 너무 많은걸 알고 있는데, 차단 풀어주세요’, ‘저 나쁜 맘 먹기 싫어요, 서로 알거다 아는데’, ‘알몸 보내주셨잖아요, 서로 좋게 좋게 거래해주시면 안되나요, 저 이번에사업 다 망하고 다 잃어서 무서운 게 없어요, 차단하지 마세요’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D’ 어플을 통해 ‘낼 대구 갈게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상의 노출사진 및 대화사진 편철), 수사보고서(사건 접수이후 피해자에게 ‘D’을 통해 보낸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추출 정보 중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 발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7신고상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유포되더라도 피해자가 그에 대해 위협을 느낄 만한 사진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여성용 중고 속옷 거래를 마무리하자는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 대화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여성용 중고 속옷을 판매한다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진짜 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에 립스틱으로 ‘A오빠’라고 기재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위 사진은 피해자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반신 사진이고 가슴 윗부분에 피고인을 지칭하는 ‘A오빠’라는 글자가 립스틱으로 쓰여 있는바, 촬영의 의도나 경위,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왼쪽 쇄골 아랫부분에 고양이 문신이 있어 자신을 아는 사람이 보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바보인가요. 원래 문신 있으신데 항상 포토샵해서 보내시다가 하나 안한 거 보내신 게 있어요. 본인이라는 거 다 캡처해 놨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사진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 내용들, 즉 ‘서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차단 풀어주세요’, ‘저 나쁜 맘 먹기 싫어요, 서로 알거 다 아는데’, ‘알몸 보내주셨잖아요, 서로 좋게 좋게 거래해주시면 안되나요, 저 이번에 사업 다 망하고 다 잃어서 무서운 게 없어요, 차단하지 마세요’ 등은 피해자가 다른 속옷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이 위 차단을 해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계속 중고 속옷 거래를 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이고,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문맥, 뉘앙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2021. 1. 9. 04:06경 D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올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마.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의 주소지로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말해 두려웠고, 친구들에게 제 사진을 돌리거나 인터넷으로 유포할 것 같아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속옷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마치 위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