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1재고합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1975. 5. 14.경부터 1975. 5. 21.경까지 5~6회에 걸쳐 서울 성북구 D 등지에서 다른 학생들과 회합하여 1975. 5. 22. 13:00경 E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같은 해 4. 11. 학생집회 중에 할복자살한 E대학교 농과대학생 F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철폐 등을 주장하는 학생집회·시위를 거행할 것을 공모하고 그 준비를 마친 다음, G 등은 1975. 5. 22. 13:00경 E대학교 H캠퍼스 3호관 앞에서 피고인 C이 준비해온 플랜카드를 펴들고, I은 피고인 C이 준비해 온 꽹과리를 치고 "모여라"고 고함을 치면서 중앙도서관 앞 광장으로 달려 나가, 도서관 앞 계단에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앉고 그 주위에 200~300명가량의 학생들이 운집하자 '장례선언문', '시국선언문' 등을 차례로 낭독하는 등 학교당국의 허가 없이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이 아닌 집회를 하고, 이후 150명가량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200~300명가량의 학생들이 합세하여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E대학교 정문 부근까지 뛰어나감으로써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감행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6. 2. 2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나,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6. 8. 19. 선고 76노649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976. 8. 20. 위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1976. 8. 27. 각 상고기간 이 경과하여 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1. 6.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들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들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부터 같은 달 8.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아파트 220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테이블, 카드, 지폐 개수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F, G, H, I, J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에 1인당 4장씩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각 1,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걸며,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르고 가장 큰 숫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시간에 10,000원씩, 합계 500,000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도박개장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8년경에도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도박장의 개설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61-1

범죄사실(2013고단29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2012년 9월 중순경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사용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은 게임기 구입 및 금전관리, 손님을 모으는 일을 하고, C은 종업원을 소개시키고 게임장 내에서 돈을 잃을 경우 항의를 하는 속칭 '진상 손님'을 처리하는 한편 수사기관 단속시 실업주로 허위로 진술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D을 고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문을 열어주거나 카운터 관리를 하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봐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 D은 2012. 9. 22. 12:00경부터 같은 달 23. 16: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건물 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후, B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모으고, C은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D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게임장 문을 열어주거나 커피, 담배 심부름, 카운터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D은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봐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올려놓고, 게임 화면에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적립되어 그 게임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임의제출,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5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과 D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 18: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 H, I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D, B, C은 마시던 술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C과 D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J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K, L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가 일행인 D를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N의 손과 몸을 붙잡고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20여분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K,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G, I, K,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84조, 제30조(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 이외에 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G(46세)로부터 '바카라 게임 도표'를 구입하여 도표대로 인터넷 '바카라' 게임에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의 소개로 피해자 H(46세)으로부터 '바카라 게임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오히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14. 7. 29. 13:50경 광주 광산구 I원룸 104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길이 약 20cm)을 가져와 F에게 주고, 다시 부엌에서 식칼(길이 약 33cm, 증 제1호)을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번갈아 가며 식칼(길이 약 33cm)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H에게 식칼(길이 약 33cm)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양쪽 손바닥과 좌측 옆구리 부분을 식칼(길이 약 33cm)로 베었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사기쳐서 돈을 가져가 놓고 왜 돈을 주지 않냐"라고 소리치면서 식칼(길이 약 33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F도 이에 합세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길이 약 20cm)을 받아 피해자 G에게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강취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통장 거래명세표 첨부) 및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자수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수용전력조회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증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G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편취당한 돈을 되찾으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내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당한 돈을 되찾기 위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F과 공모하여 식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돈을 송금받은 이상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내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에 구입한 '바카라 게임 도표'에 따라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위 4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본건 범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일정 부분 피해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B과 투자원금보전 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동인에게 5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인 B 등을 해할 목적으로, 2009. 4.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로 인천 서구 D아파트 501동 201호를 매수하여 2009. 6. 5.경 동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다음, 2010. 7.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하단12063호로 채무자 파산선고 신청을 하고, 2011. 6. 7.경 같은 법원에서 지급불능을 사유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2012. 3. 15.경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서(파산신청 등), 판결문(약정금 등),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등 첨부)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고,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부부 사이였던 관계로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에 화가 나, 위 카페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보지팔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카페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 관련하여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측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95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피의자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1월, 1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3. 23. 18: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8동 808호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 안장을 훼손하였다고 여기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 가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51세)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붙잡아 복도 밖으로 끌고 나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배 등을 10여 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임신·출산을 위한 노력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9회 및 동종 벌금형 전과 15회가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상해·재물손괴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범행 동기·태양이 불량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옆 공터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5g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2: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303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25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C 옆 공터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6.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7.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당구장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G역 인근의 도로에서 H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 10:00경 남양주시 I 아파트 801동 304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3. 17:4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2, 3, 4항과 같이 투약하거나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약 1.271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H, L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19372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37090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과 대질)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H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통화내역, 기지국약도첨부 등(H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휴대전화사진첨부, 증 제1-10호 압수품 사진 첨부, 시험성적서(압수품 및 소변), 추징금 산정 보고, 공범 D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등), 피의자 A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과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상으로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0:2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2013.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22:00경 위 'D파출소'에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인 경사 F로부터 "무슨 일로 찾아 왔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경위 G 등 경찰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똥파리 새끼야, 호로새끼, 짜바리 새끼들아 믹서기에 대가리를 갈아 삔다, 이 대가리 나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파출소안의 민원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교통질서 나는 국가대표입니다"라는 전단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민원데스크를 발로 걷어차면서 "짜바리 새끼들, 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믹서기에 대가리를 갈아 삔다, 이 짜바리 새끼들, 총으로 대가리를 쏘아 삔다, 검사 개 호로새끼들도 대가리를 뿌셔 버린다, 이 씹 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경사 F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0. 오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커피숍 밖으로 나가 그곳 부근에서 F에게 4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1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1. 2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2. 02:00 ~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제보자 공소장 첨부, 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다른 공범에 대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098 피고인은 2012. 3. 13.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매물건을 잡는데 돈이 필요하니 830,000원을 빌려주면 경매 진행하여 수익금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로 83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167 피고인은 2009. 5. 25.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 형이 경매일을 하는데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당신 이름을 올려 참여시켜 주고 이익금은 2009. 6.초에 2배로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 이에 따른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000원, 같은 달 27. 200,000원, 같은 달 28. 1,500,000원, 같은 해 6. 3. 380,000원, 같은 달 5. 140,000원 등 5회에 걸쳐 총 2,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195 피고인은 2011. 11. 4. 피해자 G에게 "자신은 용인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H대출신 친구와 잘 아는 검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스가 좋아 경매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득금을 벌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하여 이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통장 송금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내역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E'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30만 원 상당의 인덕션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창고에서 쓸만한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창고의 인덕션을 몰래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덕션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창고의 버릴 물건 중에 쓸만한 것은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창고에 있던 인덕션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인덕션을 가져간 시기는 피해자가 2017. 6. 8.경 음식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버릴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있던 시기였던 점,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인덕션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바로 돌려준다고 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17년 10월경이기는 하나 인덕션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피고인은 언니에게 준 인덕션을 회수하여 반환하느라 늦어졌다고 변명하였고, 경찰은 2017. 10. 23.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피고인의 언니와 전화 통화하여 피고인이 인덕션을 피고인의 언니에게 주었다가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피해자의 식당 직원인 F, 피해자에게 식당을 인계한 G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창고에 쌓아 둔 쓰레기와 분리된 곳에 인덕션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수사보고(현장임장)(경찰은 사건 발생 후 4개월가량 지난 2017. 10. 31. 사건 현장인 창고의 상태를 조사했으나, 쓰레기들이 모두 정리되어 사건 당시의 현장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인덕션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근처 견인사업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세)이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약 800m 떨어진 분당수서간도로 모란IC 건너편 도로까지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G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하는 것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다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징역 9월 ~ 징역 3년의 영역으로 특별조정이 가능)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917호 피고인이 영업 등 총괄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영업 대금 청구를 하면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그 대금을 주었던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D에게 "빙수기 제조업체인 E회사에 빙수기 구입대금 5,7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업체 요청으로 먼저 대금 일부를 F 명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빙수기 제조업체인 E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 총 2,700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000만원을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4,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D에게 "PCA생명보험회사로부터 골프공 납품 의뢰를 받았다. 골프공을 구입하여 납품하여야 하니 골프공 공급업체에 돈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위 PCA생명보험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골프공 납품의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위 피해자 대금으로 골프공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5. 11. 골프공 공급업체인 'H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골프공 구입대금 명목으로 6,960,000원을 송금케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위 금액 상당의 골프공을 받는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실제 피해자의 대금으로 골프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골프공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1. 골프공 공급업체인 'I회사' 명의의 계좌로 4,022,3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자신이 그 금액 상당의 골프공을 받는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택배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택배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 사촌동생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7,560,000원, 2011. 9. 14. 6,34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납품 등 회사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로이 후라이팬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L회사로부터 납품계약에 따른 선불로 먼저 12,600,000원을 자신이 받고 위 L회사에 자신에게 지급한 위 금원 만큼 후라이팬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해도 된다고 지시하여 위 L회사이 2012. 3.-6.경 피해자에게 후라이 팬을 공급한 후 후라이팬의 정상가보다 위 12,600,000원을 더 청구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위 L회사에 동액 만큼 상품대가로 더 지불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