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798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10. 6.경까지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기계 설계, 장비 제작업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3,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공급가액 7,7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20,272,727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28,000,000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4394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18. 6. 30.까지 경북 칠곡군 G에서 ‘H’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 구미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I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위 H에서 사실은 J(대표 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29,020,000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 위 H에서 사실은 L(대표 M)에게 공급가액 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8,870,000원을 부풀린 9,700,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29,608,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과다 기재하여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50,78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D 계좌거래내역첨부에 대해), 거래내역 [2021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범죄장소 수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20년도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16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8년도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확정판결과 판시 2021고단4394각죄 상호간,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일시 및 확정일자상 판시2021고단3798각 죄는 위 각 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1고단3798각 죄 상호간, 판시2021고단4394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2021고단3798각 죄만 해당함)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국가의 조세기능을 방해하였다.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음에도 임의로 여러차례 재판에 불출석 하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있어 상대업체의 요구에 따라 거래유지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도 참작하였다. 2018년도에 행한 범행(2021고단4394각 죄)은 판시 기재 각 확정판결로 인하여 분리선고하고,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