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73

범 죄 사 실 2020고단60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중략.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5.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려면 잔고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 놓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6:42경 서울 관악구 H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4,0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07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중략.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팀 K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G은행 성서지점 과장 L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였고 M 사이트 등에서 72명의 피해자와 6,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계좌 중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해주면 보안계좌에 넣어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3:5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7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중략.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딩톡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여, 53세)에게 수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합동수사본부 Q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영등포구 R에 있는 G은행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고소를 당하여 구속될 수 있다. S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약식 수사를 받으려면 통장에 있는 잔고의 50%인 5,000만 원을 찾아서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T 대리를 만나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6:50경 서울 성동구 U아파트 V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신청을 해서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고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6:40경 성남시 수정구 Y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Z 및 ㈜AA 명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과 달리 금융기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1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구인구직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대면해서 채권을 회수하면 되고 회수금의 1~2%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딩톡 등의 어플로 업무지시를 받은 외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도 없이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AB,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AC, 대출번호 AD, 처리일자 2020-10-27, 대출입금금액 19,171,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 AE팀장,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B (인) 2020년 10월 27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AF, 회사명 : ㈜AB’이라고 기재하고, 위 회사명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0. 10. 27.경 ‘딩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G’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X은행 모바일 영업부서 대출상담사 AH인데, 대출한도를 늘린 새 상품이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I’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채권추심팀 팀장 AE인데, 기존의 AB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한다’, ‘기존 대출금을 수거할 직원을 파견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6: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백석역 6번 출구 앞에서 AB 채권추심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검사가 아님에도, 2020. 11. 2. 13: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J 검사를 사칭하며, ‘2020. 1. 14.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AK은행에서 D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인터넷 M 명품 사기에 이용되었다. 현재 피해자 72명 중 66명이 D 씨를 고소하였다. 정보가 유출되면 공범들이 도망가니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알 수 없는 앱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범들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것을 대비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추적할 수 있게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장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 현금은 코드를 모두 부여하고 난 뒤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5:30경 광주 남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56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AN 앞으로 가기 전에 딩톡 메신저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주식회사 AO 명의 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성민아, 2. 주민등록번호: AP, 대출번호: AD, 처리일자: 2020-10-13, 대출입금금액: 47,335,000원, 납입이자금액: 163,750원, 위약금: 35,501,25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AE 팀장,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하단에 ‘주식회사 AO’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법인 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AO 명의 ‘납입증명서’ 문서를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주식회사 AO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3.경 불상지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2020. 10. 15. 12.30경 대전 대덕구 AN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AO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O 명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소재 역명 불상인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 사본(피해자 금융기관 사칭 서류 제출 및 지문 감정의뢰),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수거책 A 특정 보고), 내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석 민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 1부, 대출종료확인서 및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캡쳐 사진, 완납증명서, 위조된 납입증명서 촬영사진, 허위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위조공문서 원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66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서 1부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한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등 1. 지문감정의뢰결과 회신 ｢2021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경기북부청 작성 사기사건 지문인적사항 확인 및 지문감정의뢰서 ｢2021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등 ｢2021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AO 명의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억 6,7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이루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