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스마트폰 앱 ‘조건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에게 60만 원을 주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대전 서구 C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호텔C D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제출 자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해 보인다. - 기타 피고인의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성인 전용 어플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20세의 대학중퇴자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를 믿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 가 비로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교부한 60만 원은 성매수의 대가가 아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성매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2021. 7. 29.자 녹취록 참조). - 피고인은 호텔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해 성관계 시도를 그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는 오빠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3회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빌려준 것이다.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위 6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후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합의금을 달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이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경찰에 가 같이 조사를 받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이른바 '대가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나이,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367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합5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5고합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60만 원이 피해자와 성관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21. 7. 25. 22:00경 조건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1. 7. 26. 11:00경 대전 자양동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 당일이 되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다른 아이디로 조건톡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오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4경 피해자의 택시비를 결제한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호텔C)에 들어갔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8:46경 배달 어플을 통해 치킨을 시켜 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모텔 대실 시간을 연장하였고, 21:22경 편의점에서 19,32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구매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 중 통증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하고 자신의 성기를 뺐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B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7. 03:19경 위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가,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 그 외모, 체격, 언행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증거기록 제45쪽)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외견상 매우 앳된 모습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가발 및 색깔렌즈를 끼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체적인 외모,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에서 치킨을 먹을 때에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믿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25쪽, 증거기록 제13쪽 등 참조). 피고인 제출 자술서(증거기록 제119쪽)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치킨 먹을 때 미성년자라고 말했나 보다. 나는 원래 처음부터 나이를 말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시점은 2021. 7. 26. 18:24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시점(21:22경 ~ 23:07경 사이 불상의 시점)보다 이전임이 명백하다. -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린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제출 자술서(증거기록 제120쪽)에 따르면, 피고인 스스로도 2021. 7. 27. 아침경 피해자의 모습이 정말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법정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화장을 하였으나 진하게 하지는 않았고, 구두를 신지도 않았으며, 편한 옷을 입은 상태였다(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7부 정도 되는 흰티와 민트색 면바지를 입었다고 하여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제출 자술서(증거기록 제116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진짜 몰랐느냐.’고 반문하였다. 또 피고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20살로 보이냐’고 화를 내었다(증거기록 제79쪽, 제117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안다. 직접 만나보니 피해자가 너무 어려 보여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20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21쪽). 이는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를 대면하는 상황에 놓인 일반인이라면 적어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최초 조건톡 어플에 자신의 나이를 20살로 기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건톡 어플은 그 설정상 20세 이상의 나이만 기입할 수 있다(피고인 제출 중 제1호증의1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20살이라고 말하고 E대학교를 중퇴했다고 말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의 말을 믿었을 뿐, 생년월일을 문의하는 등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물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미성년자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통상 20살은 만 나이로 18세나 19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검정고시 등으로 대학교를 일찍 입학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시간(3~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이 생겼기 때문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6쪽 등 참조).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24경 피해자와 만난 이후 성관계를 가진 시점(21:22경 ~ 23:07경 사이 불상의 시점)까지 적어도 3시간 이상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텔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에 대하여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살이라고 거짓말한 점’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및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 녹취록 제1쪽, 증 제7호 녹취록 제3, 4쪽 등 참조). 위와 같이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치킨 먹을 때(성관계 전에) 미성년자임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답하는 대신,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하였다.’고 말하는 점은 일응 ‘성관계 이후 비로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증 제6호 녹취록 제1쪽 및 증 제7호증 녹취록 제2쪽의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였는지’를 항의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에게 20살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거짓말한 이유에 대하여 변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녹취록 제5쪽의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건성으로 ‘응’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다(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에게 대화에 집중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같은 녹취록 제5쪽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도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7.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중학교 교과서를 확인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2021. 7. 27.까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믿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도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쪽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3~4시간 이상 피해자의 과거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화 및 성관계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 분명한 이상 피해자의 연령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성을 제공한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태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만 15세의 여성이다.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를 휴학한 상태였고, 별다른 직업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친 및 외조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0쪽 참조). 피해자는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금전이 필요한 상태였다(피고인 제출증 제6호증 제3쪽, 증 제18호증 등 참조). 2)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서울 소재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사 시험(2차 시험)을 준비하는 만 35세의 무직자였다.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 학력 등이 우월하였고, 다소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 성매매 대가 지급의 약속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 -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조건톡 어플에 ‘지금 보실 분. 키 160, 몸무게 48, 페이 20’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문언상 피해자가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돈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역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글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조건톡 어플은 주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어플이었다. 피고인은 ‘조건만남’이 여성과의 만남이나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8쪽 참조).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초 조건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약속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즐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성을 만나려 하였는데, 그 여성의 제안으로 모텔(호텔 C)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위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돌아가 버렸다. 피고인은 조건톡 어플에 피해자가 접속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아이디로 위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오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왔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 불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모텔로 들어왔던 여성 역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위 모텔에 왔음을 알 수 있었다. - 피고인 진술 및 피고인 제출 녹취록(증 제4호증 제2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어제 너하고 조건톡할 때 자기라고 했던 사람이다. 나는 돈이 없다. 성매매할 생각이면 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이 돈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갔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제2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서도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상호간의 호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나마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성관계 경위 관련 피고인 진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호텔에 들어온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정말로 돈을 주지 않을 것인지’ 물었다. 이에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7쪽, 증거기록 제76쪽, 제110쪽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버스비 2,000원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서 삼겹살이나 족발을 먹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치킨을 배달시켜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모텔로 치킨을 배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먹었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8쪽, 증거기록 제76쪽, 제110, 111쪽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줄 기색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시한 채 혼자 음악을 듣거나 휴대전화를 보았다. - 피고인은 대실 시간이 다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하냐. 이럴 것이면 왜 불렀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할 것 아니면 재미있게 놀고, 아니면 버스 끊기기 전에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함께 놀겠다고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6쪽, 증거기록 제77쪽, 제112쪽 참조). -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 술을 사온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친오빠와 잠시 통화를 한 후 피고인과 침대 위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는 것은 거부하고, 유흥업소에서 종사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또 피해자에게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권유하면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3쪽, 증거기록 제88, 89쪽, 제112, 113쪽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지자, 피해자의 뒤로 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씻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귀찮아서 물만 틀어놓고 다시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그만하고 나와 놀자.’고 하였고, 일어난 앉은 피해자를 향하여 키스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술냄새가 난다면서 고개를 돌리고 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못 벗기게 하자, 피고인은 하기 싫으면 말을 하라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준 후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6쪽, 제14쪽, 증거기록 제90, 91쪽, 제114쪽 참조). - 당시 피해자는 생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려 하였는데, 손에 피가 묻자, 이를 침대 시트에 닦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면서 반쯤 삽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라고 해서 피고인은 “살살 할게.”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90, 91쪽. 제114쪽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돈 안 받고는 못 한다. 하고 싶으면 20만 원을 달라.”. “1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 하겠다고 말하고 성관계는 중단되었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7쪽, 증거기록 제91쪽, 제115쪽 참조) 나) 피고인 진술에 따른 이 사건 성관계의 성격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정상적인 상호 호감에 따라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피해자가 금전 지급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을 계속 구슬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자 마침내 처음 약속하였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한 것에 가깝다. -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택시비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버스비를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기로 하였다. 이른바 ‘조건만남’이라는 형태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는 일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지시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사건 당일 60만 원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기로 했던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최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6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는 계속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았다면, 피해자는 신속히 이동하여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도 받지 못하게 되자, 여전히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피고인을 구슬려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조건톡 어플을 통해 돈을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불렀으므로 피해자와의 만남이 이른바 ‘조건만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건만남’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수도 있고, 단지 밥만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68쪽 참조), 피해자와의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전 자신이 유흥업소에 종사하였다고 말하거나, 친오빠가 깡패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깡패인 친오빠로부터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돈을 주면서까지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대가를 약속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어떤 형태로는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로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나는 15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채팅도, 너 공짜로 만나려고 했던 거 잖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 제4쪽). 그러나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기대가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기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6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우리 민법은 제527조를 통해 청약의 구속력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성관계 대가 지급 약속은 이미 조건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매매 청약이 곧바로 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를 시도하여 결국 성관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러한 기대가 피고인의 죄책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가 아님은 물론이다. - 물론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적인 대가와 무관하게 순수한 이성적 호감에 따라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이를 ‘성을 사는 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위와 같은 성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향후 교제를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이성적 감정을 고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시험공부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만 하고 자신을 버렸기에 앞으로는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14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적어도 피고인과 연애감정에 따른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누워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자,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피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정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를 벗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희망하자 피해자도 성관계에 응하였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내키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최초 약속하였던 금액이 통상적인 성매매 액수보다 매우 컸기 때문에 거부감을 참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호감 때문에 성관계에 응하는 것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면, 굳이 생리 중인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통증이나 거부감을 참아가면서까지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앞섰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나 상태를 외면하고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주거나, 피해자의 유흥업소 이야기를 들어주어 자연스럽게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갖고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하는 성관계 상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구슬려 최초 약속받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20세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즉시 하고 있던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이유가 전적으로 금전적인 대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원하는 것은 알지만 돈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95쪽 참조). 이는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성행위가 피해자의 순수한 호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금전적 대가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다) 피해자 진술에 따른 이 사건 성관계의 성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성관계는 금전적 대가를 매개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물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말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는 자신에게 돈을 주리라 기대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 29쪽 등 참조).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이상, 이와 같은 피해자의 기대가 비현실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피해자가 처음부터 그와 같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모텔에 갈 이유도, 모텔에서 계속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다). 5) 피고인이 60만 원을 지급한 경위 가) 60만 원 지급 관련 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6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성관계하면서 2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차라리 다른 거 하면서 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노래방 가서 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증거기록 제91쪽, 제115쪽 참조). -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깨워 ”오빠 큰일 났다. 깡패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 문자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과거에도 신고했으나 오히려 보복을 당했고 깡패들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집 문제로 200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60만 원이 남아있고,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어 도와줄 수가 없다. 6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는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금은 돈이 없어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서라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담보로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주겠다고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취소기능이 있는 F를 통해 6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가 말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9쪽, 증거기록 제97쪽, 제115쪽 등 참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6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유사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잠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지금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6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일주일에 1~2번 성관계하는 것으로 그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 참조).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불상의 깡패로부터 그와 같이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피고인 제출 녹취록 증 제4호증 제1쪽, 증 제6호증 제3쪽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지급한 60만 원에 관한 평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60만 원은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성관계 대가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대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금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행위도 ‘대가의 제공’에 해당한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된 이익이 어떤 형태로든 성관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이익을 교부한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이 성관계일 경우에만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된 이익이 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구호 내지 도움으로서의 성격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동시에 있다면, 이는 여전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에 해당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주된 취지가 ‘깡패들로부터 협박당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6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였다(피고인 제출 각 녹취록 참조).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60만 원 교부가 그 직전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를 도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변제가 불확실한 돈을 빌려줄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담보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사회통념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전 변제가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정적인 수익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곧 구미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위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매우 불안한 상태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직이었고, 부모로부터 월 5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증거기록 제22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60만 원은 비교적 큰돈이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위 60만 원을 마련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증거기록 제97쪽, 제115쪽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무리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60만 원은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만남의 대가로 제시하였던 60만 원과 같은 금액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60만 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협박을 당한다는 사정까지 말하면서 그 60만 원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참조). 피고인에게 당시 60만 원이 큰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겠다고 제시하였기에 같은 금액을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송금한 60만 원이 피고인이 최초 약속한 금액과 같은 액수라는 점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2021. 7. 26. 23:07경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성관계를 한 시점은 같은 날 21:22경(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시점)부터 23:07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점 사이의 간격은 비교적 길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주된 이유가 피해자의 협박 피해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송금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이들을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송금한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최초 약속하였던 60만 원과 완전히 등가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곤경에 빠진 피해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최초에는 돈이 없다며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에 결국 돈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피고인에게 내키지 않는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요구대로 결국 돈을 빌려주었을지 의문이다. 정리하자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의 대가로 6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모텔로 불렀다. 피고인은 모텔로 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비치면서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최초 약속받은 돈을 받고자 피고인과 계속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전히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제3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경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부한 6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약속한 성관계의 대가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6) 성관계 이후 경위 피고인 진술 및 피고인 제출 각 녹취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2021. 7. 27. 03:00경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등 참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한편, 피고인은 60만 원 송금 직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7. 27. 10:09경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47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염려하면서 피해자를 더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부터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중학교 교과서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미성년자 범죄조직에 엮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5쪽 등 참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다음날(2021. 7. 28.)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제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5쪽 등 참조). 피해자는 자신의 할머니가 자신을 협박한 깡패들을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 깡패에게 돈을 보낸 피고인도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제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5쪽 등 참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부터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오히려 경찰신고에 적극적이었던 점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과 구분되는 점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을 기화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가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이를 빌미로 피고인을 비롯한 성관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은 일응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일 뿐(기록상 그에 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이성적 호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결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후 결국 성관계에 이르고, 또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믿음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60만 원이 피해자와 성관계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두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성매도자들은 성매수자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한 이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관계 전 성매수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적어도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마련하고 성관계에 이른다. 성매매는 그 특성상 성관계가 지급된 이후 그 대가 지급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경솔함이나 무경험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관계에 이른 이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존재도 부정한다는 이유로 ‘성을 사는 행위’의 성립이 부정된다면, 그 죄질이 더욱 나쁨에도 처벌을 회피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 더욱이 최근 각종 채팅 어플을 통해 횡행하는 이른 바 ‘조건만남’의 경우, 실제 성매매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배후에 이를 지시하는 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성매매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그 지시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상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 대가를 약속받고 일단 성매수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나간 아동·청소년은 그 지시하는 자의 요구 때문에 성매수자가 성매매 대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곧바로 성매매를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매수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아동·청소년은 일정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성매매를 단념하고 다시 돌아올 자유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자의 존재를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불상의 남성과 통화를 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건 당시 60만 원을 가지고 가야 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를 지시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그 지시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일단 성관계를 먼저 가진 후 약속한 대가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보내거나, 적어도 성매매를 바라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거나 돌아가라는 말을 수회 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 나아가 성관계를 맺기를 희망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게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였고 결국 성관계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호하게 돌려보냈거나 성관계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납득시켰다면 이 사건 성관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일단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아동·청소년를 유인한 후, 성매매 단념이 자유롭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처지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먼저 하는 경우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의율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처벌의 공백을 야기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 성매수자들로서는 ‘일단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아동·청소년과 시간을 보내자고 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먼저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방법(A방법)’이 ‘최초 약속한 바와 같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B방법)’보다 더 우월전략이 된다. A방법의 경우, 일부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단념하고 그 현장에서 이탈하겠지만, 제3자로부터 성매매를 지시받는 아동·청소년과는 아무런 법적 부담 없이 성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실제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성매수자는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성매매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 A방법을 취한 성매수자의 죄질이 B방법을 취한 성매수자의 죄질보다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오히려 더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다) A방법을 취한 성매수자가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현저히 반한다. 특히 최근의 성매매 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그 범행 수법 등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퍼져나간다. 만약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방법(A방법)’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간다면, 각종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지위가 더욱 위협받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신의 성을 매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종 사회적 여건, 압박과 유혹 속에 자신의 성을 매도하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냉혹하고 엄중한 현실이다. 위 법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특별히 규율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벌의 공백을 야기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물론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처벌의 공백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 역시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보호하는 연령범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보호하는 연령범위가 다른 이상, 16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고 추후 그 대가로 돈을 빌려준 사건이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 및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과거 유흥업소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거나 유사한 사건과 연루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가 다른 아동·청소년과 다르다 할 수는 없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뜻에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이유 중에는 곤경에 빠진 피해자를 돕고자 한 점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예상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