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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정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9:5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해자 D(76세)의 집 마당에서 평소 땅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개에게 돌을 던지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개를 괴롭히냐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다는 점도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D에게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D,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16. 09:50경 집에 있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개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돌을 내게 던졌다. 당시 피고인은 사진을 찍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함께 기도하기 위해 D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큰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피고인이 D에게 돌을 던졌고 D이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집에 갔던 것은 맞지만 당시 D의 집과 개의 사진을 찍었을 뿐 돌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진(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3. 16. 09:50 경 D의 집과 개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진에는 이 집 앞마당을 청소하고 있고 개들이 평온한 상태인 모습이 찍혀 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황은 D, E의 진술과 모순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3. 18:5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1호선 전철 내에서, 밤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4, S/N: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03:29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7,20:09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역을 지나는 1호선 전철 내에서,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1:55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21: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역사내 개찰구를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H(여, 18세)의 뒤를 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1:26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횟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3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9,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으로 인하여 환각 상태에서 타인이 집에까지 들어가 새로운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그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농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차대번호:D) 굴삭기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굴삭기에 E(차대번호:F)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굴삭기(차대번호:F)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굴삭기(차대번호:D)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각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폐기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47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가양대교 남단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로 선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좌측으로 밀려 나가면서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다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2009.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3:37 경 서울 중구 충정로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을지로 1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다마스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소댕이3길 606-22 앞 천흥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거읍 방향에서 북천안자이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시가 약 670만 원 상당의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입장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천흥교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중고시세(폐차)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산화감소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7. 20:41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에 있는 하와이 술집 앞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에 있는 서울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5세)과 약 3개월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5.8.22:20경 서산시 C아파트 61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이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또 만나. 너 양다리 결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 허벅지,종아리,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형 오디오 및 화장품 등의 집기류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차량에서 야구배트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에 들어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큰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3. 18: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해뜨는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인공폭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2:15경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C 사무실 내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이 미, 납된 사실이 추가 확인되자 폭행사건이 아닌 벌금 수배자로 자신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씨팔 좆 같네", "도경 광수대 D 형사에게 연락해"라고 말하고, 그곳 책상에 앉아 형사 당직 근무 중이던 C 소속 경찰공무원 E를 향해 "이 씹새끼 좆같은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1.8L 플라스틱 페트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또 다시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페트병은 비어 있는 상태였고, 그마저도 피해 공무원의 책상 앞에 떨어져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2016. 3. 2. 03:00경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C 사무실 내에서 다른 사건의 참고인 F이 조사를 받으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앞으로 다가와 큰소리로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 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E가 작성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피고인 소유의 여주시 C빌라 4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피해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3. 9. 3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5. 4.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일단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주고 이사를 가시면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바로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먼저 인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4. 24.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각 빌라 전세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대항력을 상실하도록 한 후 4,2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위 금액 중 6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7.07: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호텔 10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44세)이 E에게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줘야 되냐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 피해자 D(57세)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7. 22:00경 세종 E에 있는 F주점에서, 합석해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피해자 C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목을 손날로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를 밀쳐 화분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한 8회의 전과(모두 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0:30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 226에 있는 '서부산센텀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덕로 17에 있는 부산북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2005년 후로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9.21:25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뒤쪽 이면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걸어서 귀가하던 중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운전한 순찰차가 자신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았다고 112신고센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밀양경찰서 E 사무실에서,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순찰차가 피고인을 들이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밀양경찰서 주차장에서, 귀가 중 피해자에게 순찰차로 집에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시가 7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 출동하려던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얼굴부위 및 손괴된 안경 촬영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영신아그로 주식회사는 광주시에서 농약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위 D에 농약 등 제품을 공급하던 회사로서, 2012년 7월경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 채무가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누적이 되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보증인 등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받으면서 추가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부 E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D의 2012. 3. 26.자 상품매매계약서의 "병"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경기 이천시 F', 주민번호란에 'G',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품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가 발행한 어음 번호 'I', 발행일자 '2012. 3. 24.' 액면금과 지급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4번째 배서란에 '2012. 7. 31. 경기 이천 F에 있는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위조한 상품매매계약서 1장 및 위와 같이 E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E 명의의 연대보증 및 배서가 기재된 상품매매계약서, 약속어음을 작성한 뒤 피해자의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연대보증 및 약속어음 배서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E 명의의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보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경부터 같은 해 10.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9,250,600원 상당의 농자재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품계약서 및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사기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문서 및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21. 새벽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2015. 4. 7.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새벽 무렵 의정부시 F빌딩 505호 원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01: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첨부 1. 감정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E과 A의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환각물질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등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5경 위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나를 죽인다는 것이지, 니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음주운전 단속으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H이 1997. 8. 13. 05:24경 경부고속도로 83.5km 지점인 톨게이트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2.5톤의 경질탄산칼슘을 적재한 상태로 I 화물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4. 15. 08:00경부터 10:20경 사이 경산시 B건물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그녀의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들어가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부수겠다. 나를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며 약 2시간 동안 고함을 치고 행패와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 침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내가 왜 나가야 되냐"며 그 곳 거실 옆 테이블 위에 놓아둔 부추김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에 있는 38번 국도 마련교차로 감곡방향 200m 전 도로를 오궁교차로 쪽에서 충주 돈산온천관광지구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명확하게 하고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차로를 지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88 에 있는 큰맘원조 할 매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크고 당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