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74세)에게 "내가 혀로 당신의 몸을 위아래로 핥아서 흥분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내가 잘한다, 온몸을 벗겨서 물고 빨아서 잘 해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및 성기 부분을 옷 위로 3회에 걸쳐 위아래로 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2회 가량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초범이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 1. 경부터 2014. 3. 22.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6m2(5평) 점포에 탁자 3개,의자 12개, 냉장고 2대 및 조리 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소곱창, 야채곱창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인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D 식당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18:3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세모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동2가에 있는 GS칼텍스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GS칼텍스 대성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성지구대 쪽에서 남침산네거리 쪽으로 3차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47세)가 운행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서울 성북구 D 지하 창고를 임차하고 유명 상표권자 상표를 도용한 소위 '짝퉁 신발' 제작을 제조업자에게 의뢰하고 납품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며, 각 짝퉁 신발 사진,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각지에 있는 소매상들로부터 짝퉁 신발을 주문받아 판매해 온 도매상인 속칭 '나까마'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위 창고에서, 특허청에 제479195호로 상표 등록된 루이비똥 표 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255개, 특허청에 제304806호로 상표 등록된 샤넬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470개, 특허청에 제569780호로 상표 등록된 샤넬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운동화 170개, 특허청에 제123693호로 상표 등록된 펜디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구두 80개, 특허청에 제70354호로 상표 등록된 구찌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342개, 특허청에 제943551호로 상표 등록된 페라가모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100개, 특허청에 제997182호로 상표 등록된 토리버치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80개, 특허청에 제354913호로 상표 등록된 프라다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구두 3개 등 구두 합계 1,330개와 운동화 합계 17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고, 특허청에 제102103호로 상표 등록된 루이비똥 장ㅇ 임의로 표시된 원단 3롤, -허청에 제 486180호로 상표 등록된 루이비똥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금속 장식 1,040개, 특허청에제304800호로 상표 등록된 샤넬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금속 장식 900개, 특허청에 제1130243호로 상표 등록된 펜디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금속장식 230개, 특허청에 제 132874호로 상표 등록된 구찌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원단 9, 특허청에 제648018호로 상표 등록된 구찌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금속 장식 400개, 특허청에 제466300호로상표 등록된 살바토레 페라가모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금속 장식 70개, 특허청에 제357950호로 상표 등록된 프라다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금속장식 560개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기록 280쪽, 285쪽, 297쪽, 299쪽, 301쪽) 1. 각 압수물 사진, 서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구두와 운동화, 원단과 금속장식은 피고인이 판매 또는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모두 압수되었다)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들은 거래 일반의 인지도가 높은 상표들에 관한 것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참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피고인이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진지한 반성(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하여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위조 상품 규모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위조 상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수의 위조 상품 제조업자나 소매상들과 연결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제조업자와 피고인, 소매상들이 유기적 조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업상 편의나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서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일관되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복도를 지나면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30세)를 보고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유니콘 게임(http://uni00.net)'에 접속하여회원으로 가입하고 1,00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개설된 방에 입장하여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카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6회에 걸쳐 472,196,8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무수히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0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4, 23:4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역무실 내에서, 피해자 C 등 그곳 역무원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높이 치켜들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익금 마감 등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5. 01:00경 위 강남역 역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신사동 토박인데 너희들 가만둘 줄 알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와 모자를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등 경찰공무원인 E,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정 413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03.29, 21:1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음식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위 K에게 "너희들은 뭐냐,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너는 내일부터 애나 봐라, 옷 벗겨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3고정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범죄전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697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경찰공무원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에 있는 흰돌메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웅 천동 방면에서 영길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우측에는 철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4. 2. 4.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5:3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겸재로 155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아남아파트 쪽에서 면목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이 탄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분쇄 골절, 양측 관상악골 골절, 뇌내출혈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고, '편마비' 등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정도, 피해자의 상태, 목격자 관련, 중상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8월~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견인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등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남편과 공동 소유인 울산시 울주군 D 1층 25평을 임대하겠다고 읍사무소 게시판에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이 집은 주류회사에 적은 돈 때문에 압류되어 있을 뿐 서민전세 대출을 받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내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알 것 아니냐. 안심하고 나를 믿어라. 설마 딸과 한 반인 친구 엄마를 속이겠느냐."고 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왕 전세 들어올 것인데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임대보증금 중 500만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25.경 위 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을 대금 4억 3,000 만원에 매수한 반면, 위 부동산에는 2012. 10. 12. 이전에 설정된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전세권의 전세금 합계액이 4억 9,900만원에 이르는 외에도 4건의 압류, 청구금액 합계 3,585 만원인 2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2. 9. 10.경 에게 위 번지 1층을 임대하기로 하고 그 임대계약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 1층을 임대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설정되어 채무가 과다한 사실 및 F와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19:27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임대차계약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고,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08. 0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이 노상방뇨 하고 있는 것을 순찰중인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이를 목격한 후 단속을 하려고 할 때 D이 욕설을 하여 E 등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손을 잡고 몸으로 다가서는 경찰관들을 가로막으며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내고, 시민 G, 동료 경찰관 등 5~6명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경장 H에게 "미친새끼야, 병신새끼야, 제대로 된 범인을 잡지 등신아, 왜 짭새하고 지랄하고 있지"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찰관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분식집 내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같은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7세)을 불러 오라고 한 다음 옆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내가 일을 그만 두는데 못 봐서 어떻게 하노 슬프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차례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분식집 밖으로 나와 같은 날 11:40경 위 분식집의 옆 건물인 대구 남구 F빌딩 1층 계단에서 '정신 차리고 집에 가자'고 말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 이를 왼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뽀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술을 들이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F빌딩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입맞춤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3회 가량만지면서 피해자를 옆으로 끌어당긴 다음 찐하게 키스하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피고인의 입술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카톡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9. 0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소재 광주대학교 교차로를 광주 남구 송하동 방면에서 같은 구 노대동 소재 송화마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직진차로로 지정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자전거와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0 경 그 자리에서 두개내손상 및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D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월정로 140에 있는 황외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588 버스 종점 쪽에서 월정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우성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인 서울 강서구 월정로 140 황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16: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대전 서구 문정로 삼성디지털 앞 한가람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16:2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문정로 삼성디지털 앞 편도3차로의 한가람 네거리를 목련네거리 방면에서 탄방역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탄방역 삼거리 방면에서 한가람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YF소나타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YF소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매우 중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3. 10.과 2011. 3. 2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9. 23:00경 시흥시 신천동에서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경인교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저녁 시간불상경 김천시 C에 있는 D 맞은편 소나무 조경밭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1,5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피고인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4.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05,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인 피해품 등 사진 첨부, 피의자가 자재 등을훔친 장소를 지목하는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후레쉬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시가 확인에 대한, D 맞은편 소나무밭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압수물 대가보관에 대한, 피의자가 사다리 3개를 2개소에서 절취한 추가 현장사진 첨부, N테니스장 맞은편 사과밭 피해자 특정에 대한, 동김천 나들목 피해품 피해자 확인에 대한, 피해품 피해자에 대한, 수중모터, 양수기 피해자 불특정에 대한, 대가보관 견적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등에 대한 범행일시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 1) 공소장 기재 6,480,5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거나 대가보관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된 피해자들에 위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직장 동료 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총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0m 가량 D 뉴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나이 많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4.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515-1 앞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연희IC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 D(26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옆 유리 부분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2번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0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2층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에게 응급조치를 하려던 안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인 피해자 F(38세)에게 "괜찮다는데 왜 치료하려 하느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너는 빠져 씨발놈아, 핏대 까고 한번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D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4세)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현행범인 체포하자, "이런 시팔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종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119신고 처리에 관한 업무,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소견서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F과 경찰공무원 H을 각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상해 범행의피해자 E, I 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