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에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선고를 받고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 시행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2018. 7. 31.까지 B 성토공사를 완료하면 2018. 8. 14.까지 공사대금 7,460만 원을 지급 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여 김문수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0억 원 상당인 위 공사 사업비를 PF대출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대출신청도 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 운영의 ㈜F 근로자들의 2016. 4.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52,094,69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및 ㈜F와 ㈜G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각각 받고 있었으며, ㈜F의 체납세액은 1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달리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성토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7.경 위 성토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6,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지불보증서, 각 지불각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현장사진, 공사일지 1. B 사업개요 1. 공동사업계약서(I),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로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도록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것은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성토 및 펜스 공사 등을 진행할 것을 요청받은 K와 H로부터의 순차 도급에 의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J이 미팅 중에 부안군담당자로부터 성토 작업등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지인을 통해 성토작업을 하겠다고 말하여 그 부분은 알아서 진행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의 사업을 위한 공사로 피고인의 의사와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는 ‘H의 소개로 성토작업을 개시하면서 ㈜C에서 성토대금을 받기로 하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토공사를 개시하였으나 토사 매입대금 등 진행 비용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공사를 중단한 후 H에게 ㈜C에서 계약서 등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C 명의로 ‘2018. 7. 31.까지 B 성토공사를 완료하면 2018. 8. 14.까지 공사대금 7,460만 원을 지급 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공사를 재개하게 된 점, 피고인은 지불보증서에 작성된 대로 2018. 7. 31.까지 공사를 완성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8. 14.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망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은행권 PF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불보증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PF 대출 신청이 늦어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후 토지주인 L이 성토된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임의로 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성토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J에게 성토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무렵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사업 초기로 자금 조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고, 각 개의 사업에 대하여도 계약상 고유의 사업계좌나 신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사업을 통해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의 유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진행 중으로 대출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성토공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신청을 하여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도 약정한 기일 내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 52,094,690원, 세금 14억 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환가 가능한 다른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중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대금 및 토사운반 외주 인건비 등 수 천만 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할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성토 공사비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토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무리하게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토공사를 하게하고도 오랜 기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