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6. 03:20경 부산 북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가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카운터를 수회 내려치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수면실 밖으로 나온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우산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로 수면실의 출입문을 수회 힘껏 걷어 차 수면실 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커튼을 떨어지게 하고, 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04:10경 부산 북구 F, 3층에 있는 G 마사지 가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정수기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시가불상인 모형 장식물 여러 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리거나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6. 04:1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다른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와 이러면 안 되나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특수협박 등 발생보고서, C마사지 가게 CCTV 영상 캡처, C 마사지 가게 출입문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G 마사지 가게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3명의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5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E에게는 실질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 H에게 각 2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 E는 피해회복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녀, 배우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4. 09:2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선반설치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2세)로 하여금 철판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천장 철판 용접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말비계 작업판에서 중심을 잃고 계단 쪽으로 넘어지면서 약 5m 아래에있는 1층 바닥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여 같은 달 15. 13:42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1.경 위 E의 선반설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중이층(천장이 높은 영역에 만들어진 중간층) 단부 및 계단실 측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C), 각 신축공사도급계약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사업장),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3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변 사람들과 언쟁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던 피해자 D(남, 36세)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관한) -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 당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면 소재 수산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불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는 다소 가혹해 보인다.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한 교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 B으로부터 차량 대여금을 받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할 차량을 대여해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차주로부터 담보로 이용 승낙을 받은 차량을 대여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20. 9. 23.경 전주시 완산구 E, 2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들에게 “차주로부터 담보로 받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 있는데, 차주가 빚을 다 갚을 동안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받아놨으니 대여금을 주면 차량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 대여금으로 D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0. 9.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1.경 500만 원, 같은 달 7.경 600만 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벤츠 차량 대여금으로 D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0. 10.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700만 원 등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액 합계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주정차단속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2:09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OO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56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고, 그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및 2022년에 각 폭행 및 상해죄로 2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총 4회 ‘기소유예’ 내지 ‘공소권 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최근까지 폭력 행위로 인한 문제를 계속하여 일으키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무인 키오스크)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무인 키오스크)을 목적으로 2017. 11. 14. 설립된 법인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11. 8. 채용되어 2021. 11. 23. 부당하게 해고 된 근로자 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22. 5. 3. 확정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7.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공원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탄 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수사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59에 있는 수원시청역 사거리를 인도래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4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2023고단761 피고인은 2023. 3. 30. 04:43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그곳으로 와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에게 “씨발놈.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니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607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3. 3. 30.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그곳에 방문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위에 택시기사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놈,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위에 택시기사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놈,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영상 CD 2023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2. 23: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킥보드를 타고 편의점에 가고 있는 피해자 D(남, 14세)의 통행을 막고, 이를 피해 지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우산 사진 등)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석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재범 및 동종전력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다. 다행히 접촉사고 등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 기타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09:23경 성남시 분당구 B빌라 C동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인 인부와 소음 관련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112신고하면서 경찰관들이 빨리 출동하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이 칼, 총을 들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같은 날 09:32경 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위 거짓 신고에 관한 즉결심판 청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신분증을 왜 줘. 이 병신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고 가슴 쪽으로 2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위 E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1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8. 05:51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길에서부터 오산시 E 아파트 F동 앞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수치 계산)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주차해 놓은 차를 그대로 타고 갔을 뿐 아니라, 경찰에 체포될 당시 차량 절취 경위나 운전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00:0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차량은 과거 동종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이기도 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은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 치차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 관련 약식명령문 각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98%), 운전거리(약 850m), 운행수단(오토바이),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200만 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8. 22:52경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정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차에서 내린 후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음주측정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내가 무슨 죄를 졌냐?”라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B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8. 22: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측정 안한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약 1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였고, 피해 경찰관 1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다른 피해 경찰관 1인을 위해서는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22:0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도매센터’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적용),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70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B은 2022. 3. 28. 18:54경 서귀포시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빌라 주민이 아닌 B이 위 빌라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고, 어깨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0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더 쳐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당시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그리고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도발이 있었던 경우, 도발 그 자체가 직접 상대방에 대한 위법한 공격행위를 가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방위상황이 조성되는 데에 방어행위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의 침해가 유발된 사안에서는, 일정한 경우 도발자의 정당방위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일단 그 상황을 회피하여야 하고, 회피를 할 수 없는 상황에만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민이 아닌 B이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는 문제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B과의 대화 및 그 현장을 회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B에게 계속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던 사실, 그러한 말을 계속 들은 B이 화가 나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의 다툼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말을 걸면서 도발하여 이로 인해 B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의 폭행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것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가.-2)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3: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휴대전화를 위 택시를 향해 던지고, 발로 좌측 후론트 도어 부분을 4회 걷어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 택시 수리비 771,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0. 9. 04:58경 서울 서초구 B, 클럽 ‘C’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팔목을 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