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도둑년의 가게에 오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9. 21:00경 위 E식당에서 소금에 절여놓은 무를 뒤집으며 "사기꾼년, 도둑년, 내 돈을 갚아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며 안주냄비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2. 19:00경 위 E식당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먹고 소금에 절인 배추를 뒤집으며 술병을 바닥에 깨트리고 "개보지 같은년."이라는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 2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과 발로 차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문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식당 출입문 유리를 돌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입문 유리를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2011. 7. 1.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D의 진술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6.경부터 피해를 당한 여러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비로소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력의 정확성에 의문이 드는 점, G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발생 무렵 이전부터 피고인과 돈 문제로 계속 다투며 감정적으로 서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1. 6. 8.경부터 2012. 4. 23.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모욕을 당하거나 영업을 방해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다른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H의 진술 H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D의 고소로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기억력의 정확성에 의문이 드는 점, H는 처음 경찰 조사 시에는 이 사건 발생 시기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검찰에서 '2011. 7. 1. 밤쯤 피의자가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도둑년야.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결국 샤시문이 부러지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대문을 부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으나 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바꾸어 진술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진술이 명료해지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G의 진술 등 G의 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대문을 부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1. 8. 중순경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넘어져 유리가 깨지면서 다친 사실이 있을 뿐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깬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유일한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돈 문제로 계속 다투며 감정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D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처럼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D가 자신의 식당 유리를 깨뜨리면서 손을 다쳐 입원한 피고인을 병문안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식당에서 넘어져 유리가 깨지면서 다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2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D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이 긁혀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나.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 부위 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J의 목 부분에 상처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J의 상처 사진은 이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찍은 것인 점, 경찰이 피고인의 D에 대한 범행을 속칭 '주폭' 범죄로 파악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J이 당뇨병을 않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D의 진술과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수사)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의자는 2012. 6. 26. 1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교도소에 갔다가 왔더니, 이년이 또 장사를 하고 있네,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11:30경 위 E식당에서 "너는 돈 꿔 가 놓고 왜 돈 안주냐? 도둑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 11:30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식당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영업을 방해받은 것은 없고, 피고인이 욕설 외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D는 2012. 6. 26., 6. 27.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2. 6. 28.에는 피고인이 D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점,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2012. 2. 9.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2차례 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던 상황에서 D의 식당을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욕설 행위가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