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여동생으로서 D의 선주이자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과는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C이 2019. 5.경 사실은 피해자 G의 투자금은 위 D의 운영·관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G에게 H에 방어를 입식하여 함께 방어 양식 사업을 동업해보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위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30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G가 C과 방어 양식 사업이 아니라 D를 임차 후 동업을 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5.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D가 러시아 출항하기 위한 준비를 한 상태인 2019. 6. 10.경 오후에 F 식당에 G와 피고인이 찾아왔는데, G가 증인에게 D의 차대(선박임대차)를 제안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G는 6월 말까지 20일 동안 계속 D 차대를 요청하여 증인은 7월 1일 저녁에 증인, G, 피고인, A 네 사람이 생선회와 소주를 먹으면서 밤늦게 차대를 승낙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미 H 임대 재계약에 실패하였음에도 2019. 5.경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H을 1년간 임대하였다, H에 방어를 입식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G로부터 2019. 6. 3. 방어 양식장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9. 7. 2.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D의 운영·관리 등에 사용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C은 2019. 6. 10. G로부터 위 1억 원을 방어 양식 사업 대신 D를 임차하여 함께 배 운영 사업을 하자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2019. 7. 1. G와 D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8.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G는 피고인과 함께 2019. 6. 10.경 오후에 F 식당으로 찾아와서 B에게 D를 차대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G가 20여 일 동안 계속 차대를 부탁하자 B는 7월 1일 저녁에 D 차대를 승낙했는데, 그 자리에는 증인과 G, 피고인이 함께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B가 차대를 승낙해서 간단한 술자리가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차대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미 H 임대 재계약에 실패하였음에도 2019. 5.경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H을 1년간 임대하였다, H에 방어를 입식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G로부터 2019. 6. 3. 방어 양식장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9. 7. 2. 위 돈을 B에게 송금하여 B가 임의로 D의 운영·관리 등에 사용한 것이었으며, B와 C은 2019. 6. 10. G로부터 위 1억 원을 방어 양식 사업 대신 D를 임차하여 함께 배 운영 사업을 하자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2019. 7. 1. G와 D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녹취서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G가 2019. 6.경 D 차대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증언이 사실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 기억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303호)에서 'G는 피고인과 함께 2019. 6. 10.경 오후에 F 식당으로 찾아와서 B에게 D를 차대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G가 20여 일 동안 계속 차대를 부탁하자 B는 7월 1일 저녁에 D 차대를 승낙했는데, 그 자리에 증인과 G, 피고인이 함께 있었지요'라는 취지의 각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나. G는 대출을 받아 2019. 6. 3. C에게 방어 양식장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C은 2019. 7. 2.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에게 송금한 1억 원이 2019. 7. 2. B에게 송금되었던 사정을 당시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9. 6.경에는 D 차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방어 양어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C이나 피고인 B로부터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해 추석 무렵 자신이 양어장에 직접 찾아가서 알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라. 현재까지 증인 G는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대출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3. 위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과 함께 2019. 6. 10.경 오후에 F 식당으로 찾아와서 B에게 D를 차대해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그해 7. 1. 저녁 D 차대를 승낙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였고, 질문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이 기억과 달리 착오에 빠져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증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단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인적 지위 및 이해관계 감안하되,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과거 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증언의 내용 및 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