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1. 18. 21:46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9세)이 거주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옆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0. 01:22경 위 D 앞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30. 02:00경 위 D 앞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02:18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인기척에 눈을 뜬 피해자로부터 "누구야, 너 쌍놈 새끼야. 가만 안 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이기를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거칠게 잡아 뜯었으며 배를 핥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완전히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세게 걷어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의 침입시각 수정 및 추가침입장면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19. 11. 18.자)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이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면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집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수차례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술을 마신 시점과 각 범행 시점과의 시간 간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9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4범죄: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9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지막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을 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기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 과거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