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단기체류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과거에도 위 농장에서 일하다가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그만둔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9. 오후 피해자와 월급 액수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와 함께 그 동안 일한 대가로 애초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히 같은 날 15:05경 농장 숙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길이 미상)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후두부와 정수리, 우측 광대뼈 부위, 왼쪽 팔을 수 회 찌르고, 부엌에 있던 다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4cm)를 손에 들고 마당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과도를 휘둘렀으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료와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및 볼의 열린 상처'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에는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공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피해자를 공격하여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행에 이른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외상 부위 및 외상치료 사진, 숙소 약도 1. CCTV CD(수사기록 92면)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번 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피해자의 농장으로 복귀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의 사이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금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약 16일치 임금(2019. 1. 22.부터 2. 9.까지, 피고인은 19일을 일하였다고 주장한다)에서 비행기 표값 60만 원 등을 정산하고 20만 원 남짓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항공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장님(피해자)이 태국에서 오는 비행기값을 공짜로 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월급을 줄 때는 제하겠다고 하였다'고 하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서로 그 진술이 엇갈릴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6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임금 정산에 상당히 분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0에서 10까지 수치화하였을 때 몇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10이다. 사장님이 더 주기로 약속한 20만 원이면 가족들이 15일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고, 사장님이 비행기 표값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일이 없자 나가라고 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64면). 더욱이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공격행위에 나아갈 동기는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행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너무 화가 나고 술도 취해서 칼로 막 찔렀다'라는 것이다, 수사기록 62면).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후두부 약 2cm, 정수리 주변 약 2cm, 우측 광대뼈 부위 약 3~4cm, 왼쪽 팔꿈치 2개소(각각 약 6cm, 3cm)로, 피고인의 공격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수상(受傷) 부위도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과 볼의 열린 상처로 모두 얼굴 부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공격할 때 사용한 흉기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상해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칼날이 좀 짧은 과도', '칼날이 7~8cm 정도 되어 보였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방 안에 큰 칼과 작은 칼이 있었는데 아마 작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다 그 칼이 어떻게 되자 큰 칼을 다시 찾아서 들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6, 110, 185면) 등에 비추어 비교적 작은 크기의 주방용 칼이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크기의 칼로도 피고인이 행한 것처럼 얼굴과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경우 사람을 사망케 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실내에서 처음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였는데, 같은 실내에 있던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실내에 있던 다른 식칼(증 제1호)을 소지한 채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며,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고 쫓아가 제지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였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판시와 같은 공격행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