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67 1. F, G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인 F(여, 19세), G(여, 18세)에게 마치 취직시켜 줄 것처럼 접근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 후 중고로 팔거나, 이들을 가출하게 한 후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으로 이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휴대폰 신규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 있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의 대리점에서 F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요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2대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와 G을 이용하여 아이폰 총 8대 시가 합계 약 800 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영리목적유인 피고인은 피해자 F, G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가출하게 한 후 모텔 등에 투숙시키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각종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K의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시켜주고 집에서 독립을 시켜주겠다.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집에서 나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의 가출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3) F, G 소유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휴대폰을 바꿔 줄 테니 갖고 있는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시에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불상의 휴대폰 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F, G의 예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호텔 203호에서 위 피해자 G, F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취직하려면 월 급통장을 국민은행 통장으로 바꿔야 한다. 갖고 있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면 국민은행 계좌로 옮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예금을 찾아 피고인에게 맡기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3. 14. 30만 원, 같은 달 15. 15만 원, 같은 달 21. 30만 원, 같은 달 22. 30만 원 등 총 105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20. 263만 원, 같은 달 21. 70만원등 총 333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에게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업체에는 마치 G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G이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작업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3. 16. 13:00경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위 G과 같이 은행에 가서 발급받은 위 G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일명 P에게 연락하여 위 G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대출업체에 확인해 주고, 위 P에게 대출신청을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G이 진정하게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업체인 피해자 조은저축은행 및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에 각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직장에 다니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은 피고인들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에게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업체에는 마치 위 F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F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작업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3. 2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위 F와 같이 은행에 가서 발급받은 위 F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P에게 연락하여 위 F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대출업체에 확인해 주고, 위 P에게 대출신청을 대행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대출업체 직원과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F가 진정하게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업체인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직장에 다니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은 피고인들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기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7고합401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제주에서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7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돈이 입금될 예정이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9. 25.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부근에서 피해자 Q 이 구입한 시가 690만 원 상당의 R 라세티 승용차를 배를 이용하여 제주도까지 가져다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19:13경 서울 관악구 T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S에게 "잠시만 휴대전화(U)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인 '뮤오리진'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이템 11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구글play'의 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그 요금이 청구되도록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89,92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S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8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S은 마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6.경 S과 같이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지하철 W역 7번 출구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S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한 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X)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9.경 S과 같이 서울 관악구 Y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한 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Z)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2.경 S과 같이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S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한 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AB)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S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S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7.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A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계약서에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S, AE, 대구시 달서구 AF, 신청인/가입자란에 'S'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S의 서명을 임의로 'S'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AG, AH, AI, AJ 이동전화계약서 4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 이동전화계약서 4부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처럼 위조한 S 명의 이동전화계약서 4부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S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 받은 후 곧바로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402 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AK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AK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마치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2. 12. 28.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AM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 구입대금 2,61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연 5.9%의 이율로 매월 792,831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7고합869 사. 피해자 A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가 분실한 휴대전화(AO)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A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AQ' PC방에서 피해자 AP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AR)를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로 '로젠엔터테인먼트' 4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까지 수회에 걸쳐 부가서비스로 합계 1,206,2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증인) A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AK, AS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 AU, F,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 진술 청취)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3. 16. SC제일은행 대출금 인출 상황 CCTV), -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폰 부정개통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S 소액결제내역 제출 및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 대출종료확인서, - 대출신청서, - 휴대폰 결제 내역 사진, 소액 결제 내역 1.-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각 간접정범에 의한 사 기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조은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 및 S과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각 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1)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휴대폰 편취의 사기죄 상 1) 검사는 판시 제1의 가. 3) 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F, G에 대한기망행위 및 휴대폰 수령의 각 일시,장소가 동일하므로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역시 검사는 판시 제2의 마. 2)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 4부를 동시에 제출한 것이므로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AG 이동전화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2의 바죄 : 징역 10년 이하 2)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1개월~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2)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 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2) 제2 경합범죄 : 사기범죄 3)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 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7년 7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2) 판시 제2의 바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1) 판시 제2의 바 죄 : 징역 6개월 2)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 G을 영리 목적으로 유인한 후 10일가량 호텔에 투숙시키면서 각종 사기범행을 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의 호텔 투숙비를 지급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위 피해자들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행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체포 당일에도 피해자 G 명의로 '작업대출' 방식의 사기범행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2017. 3. 15.경 피해자 G 이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도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후 피고인 B에게 '작업대출'에 사용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파기하라는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이 고속도로에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매우 유사하며,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과정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P에게 40만 원을 변제했고, 횡령 피해품인 라세티 승용차가 피해자 Q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체포이래 지속해서 객혈하는 등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아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4)] 사기 >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작업대출' 방식의 사기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증인) A의 경찰 및 법정 진술, G의 경찰진술,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이득액을 나누어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아무런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배후에 있는 인물에 대해 4)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 진행 중 구속되었음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C까지 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이 체포된 당일에도 G 명의 '작업대출'을 시도하는 등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도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체포되자 G을 두고 도주하였고, 이에 G은 약 21시간 동안 거리에 혼자 방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13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19세로서 갓 성인이 되었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 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체포된 당일에도 G 명의 '작업대출'을 시도하는 등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도모하였다. '작업대출'을 위해 만난 F에게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발언을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4.경 소년보호처분(10호)을 받아 2016.경 소년원에서 퇴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 계획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직원과의 통화행위만을 분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하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피고인들에 비해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19세로서 갓 성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