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의 '위쳇'어플을 통하여 연락이 온 일명 'F'으로부터 F이 설명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후 이를 F이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고, 그 대가로 위 회수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6. 1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H인데,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므로 협조하지 않으면 직장으로 구속을 하러 가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같은 날 그녀로 하여금 B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금융감독원 팀장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같은 날 그녀로 하여금 B 명의 위 농협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노원구 상계 5동 173, 상계역 2층에서 B을 만나 그가 위 농협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60만 원은 피고인몫의 수당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1,040만 원은 100만 원씩 나누어 위 F이 알려주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마치 그들이 송금하는 것처럼 송금자를 입력한 후 이를 F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6:35경 위 상계역 2층에서 B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재차 7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와 같이 100만 원씩 나누어 F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그들이 송금하는 것처럼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F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1,1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76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B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K)로 전화가 온 일명 'L 팀장'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M)를 알려준 후, 2017. 6. 18.경 위 L 팀장으로부터 "내일 당신의 농협 계좌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회 사자금이 입금될 것인데,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그 곳에 나온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이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3,000만 원을 5%의 저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6. 1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위 농협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59, 서울축산농협 상계역 지점에서 일명 'L팀장'으로부터 위 금원의 인출 경위에 관하여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고, 회사 자금이 입금된다고 하였음에도 개인 명의로 입금되고,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계좌이체가 아니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직접 건네주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위 금원이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입금되는 대출회사 소유의 금원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36경 피해자 G가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위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15경 서울 노원구 상계 5동 173, 상계역 2층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같은 날 16:03경 피해자 I가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위 7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6:35경 위 상계역 2층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해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1. 위챗 대화내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F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다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이 닿은 "F"이 고객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받환받아 송금하는일이라는 설명하여 이를 신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949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송금하는 돈이 범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전달책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뿐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송금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퍼포먼스웨이컨설팅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직접 위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거나 F을 포함한 위 업체 직원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로지 위챗을 이용하여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이 본 구인광고에는 근무조건에 관하여 "주 5일 근무, 급여 1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 위 구인광고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6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위 근무조건에 제시된 급여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로 보인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N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B에게 본인을 N 대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때 F이 위챗을 이용하여 전달하여 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였고, 위 타인의 인적사항 및 송금계좌번호는 곧바로 삭제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 수법이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고 범죄조직 역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검거가 쉽지 아니한 매우 악질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 노력을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음 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