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직접 인쇄하여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고인들을 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09:45경 불상지에서 ‘해외에서 다이슨 청소기가 주문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다음,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D 과장, E 검사, F 경찰관, G회사 직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출을 통해 미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인출한 현금 전액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76에 있는 강릉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피해자 C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억 6,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4억 6,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통해 10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76 강릉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C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공문서 10장을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10:31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의 차량 내에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이미 위 성명불상자와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을 편취당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위 피해자 L을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2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시 일원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통해 5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0. 10:31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된 위 L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위 L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공문서 5장을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및 인출기록), 거래내역 및 인출기록,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7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압수수색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특정 관련), 대전서부사기사건관련, 수사보고(압수표 부착사진 및 압수물사본 첨부), 압수물 압수표 부착사진, 압수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특정 2차),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사진, 강원속초경찰서사건관련,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결과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사유 등), 체포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사진), 범행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조서 등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딩톡 대화 촬영 출력물 등 첨부), 딩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각 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 게재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합법적인 금융회수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어 이 사건 수금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 형태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나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고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그에 부수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금 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O’이라는 이름을 사용함)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성명불상자의 딩톡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회사의 이름, 사무실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자신이 출력한 것인데 대부업체에서 국가기관 내지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직접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1건 당 100만 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대출 상환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인터넷도박이나 불법사채와 관련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피고인 A은 4억 6,050만 원, 피고인 B은 2억 4,000만 원으로 매우 커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