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50

범죄사실 2014고정350 피고인 A는 2013. 11. 27.경 광양시 F아파트 8개동 각 엘리베이터 내부 및 현관 등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가 "임차인 대표회의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임차인들이 소송을 위하여 거출한 자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면서 횡령한 사실이 포착되어서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 회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광주 변호사 사무실에 회비를 맡겼다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여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사무실에서는 고객의 돈을 미리 받을 수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답을 듣고서 전임 감사 G씨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속 회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모든 사실을 회피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고소로 업무상 횡령이 결정되어 벌금 300만원 처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봉사한다는 말로 생색내더니 내 권리 찾자는 소모임 일동(1차 성명서)에 말을 빌리면 수고비 '20만원 빨리 달라, 안내면 회원 탈퇴시킨다'라고 협박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G씨는 분양승인세대 임차인들에게 공개 사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수고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 탈퇴시킨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351 피고인 B, C, D는 2013. 11. 26. 20:30경 광양시 F아파트 1동부터 8동의 각 게시판 및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게시판에 "시청에 물어보니 2010년에 2/3동의 받아오면 5140만원에 분양승인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대표가 싫다 해서 지금의 567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3년에 내가 낸 돈 100만원에 집값 600만원 올라가 소송비에. 미치겠다! 대표가 분양 놓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회원이라고 100여 만원 회비 낸 나는 분양 못 받고, 10원 한 푼 안낸 회원 아닌 사람은 분양받아 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회비 내 내 돈 당장 돌려 줘! 분양도 못 받고 피땀 흘린 회비만 탕진하고. 대표 맞습니까? 주민을볼모로 돈에 눈이 먼 그런 대표는 어디다 쓰는 대표냐? 임대표는 매달 활동비 50만원과 판공비 90만원 썼으면서 왜 왜?? 돈쓴 세부 내용을 안보여 줍니까? 주민 전체가 알 수 있게 세부내용을 공개해라!(영수증, 통장, 장부) 봉사한다고 하고서는 활동비와 판공비는 왠 말입니까? 피땀 흘린 주민 돈을 썼으면 당연히 사용처를 공개해야지요!! 당장 서면으로 공개하라!!(총회 때마다 돈! 돈타령!~! 피 같은 내돈!!), 분양등기도 못쳐오는데 봉사한다는 말로 생색내더니 수고비 20만원 빨리 달라, 안내면 회원 탈퇴시킨다는 말을 누가 꾸며서 주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협박입니까? 뭘 했다고 수고비 타령입니까?? 환장하겠네~ 집주인들과 단 한번이라도 만나 보기나 했습니까? 우리 대표는 그런 적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보인 우리는 돈만 내라면 내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속만 태우고. 주민 여러분 속지 말고 현실을 직시 하십시요!! 분양이 언제까지 되는지? 어물쩡?? 우리는 확실한 답이 필요하다. 대표는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공고해라! 집주인과 합의해서 싸움 없이 분양받기를 원하는데 또 소송으로 간다고 주민을 선동하지 마라! 이젠 지쳤다. 그럴거면 사과하고 내 돈 돌려주고 물러나라!"라는 유인물을 붙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가 위와 같은 금액의 활동비 및 판공비를 사용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미승인세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미승인세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임대사업자들과 협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CTV 영상사진, 게시판 유인물 사진,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게시한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게시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게시한 유인물 중 'G가 회원들에게 수고비 20만 원을 빨리 달라, 안 내면 회원에서 탈퇴시킨다고 협박했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데,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회원들에게 20만 원을 내지 않으면 탈퇴시킨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게시한 유인물 중 'G가 매달 활동비 50만 원과 판공비 90만 원을 썼다. G가 수고비 20만 원을 빨리 달라고 하면서, 수고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에서 탈퇴시킨다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데, G는 판공비 및 실비·통신비 등을 합하여 월 40만 원을 받았을 뿐, 위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같이 판공비·활동비를 합하여 매월 14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이고, 또한 2013. 10. 29. F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총회에서 G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G가 독단적으로 20만 원의 수고비를 회원들에게 요구하거나 수고비를 주지 않으면 회원에서 탈퇴시킬 것처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유인물 중 위와 같은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게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G가 회원들에게 수고비 20만 원을 빨리 달라, 안 내면 회원에서 탈퇴시킨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은 누구로부터 직접들은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찾자는 소모임 일동'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피고인 B, C, D가 게시한 유인물임)을 보고서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내 권리를 찾자는 소모임 일동'에 누가 속해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G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 및 출처가 불분명한 글을 인용하여 G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게시한 점, 피고인 B, C, D가 게시한 유인물은 '내 권리를 찾자는 소모임 일동'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위 피고인들 역시 '내 권리를 찾자는 소모임 일동'이 어떤 단체이고, 구성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게시한 유인물의 출처 및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F아파트에 유인물을 게시하려면, 관리사무소로부터 유인물에 접수인을 날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게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