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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31세)의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서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4. 23:51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동 1-2라인 지하주차장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공동현관문 앞까지 데려다주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1회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잡아 만진 후, 양손으로 앞쪽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앞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면서 공동현관문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바지를 착용 중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11:0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경주 20번 국도의 천북산업단지 입구 1km 앞 도로(포항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상태에서 국도 구간을 약 50km나 운전한 점 ◇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93

범 죄 사 실 2022고단4093 피고인은 2020. 9. 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6-7라인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 공동현관 승강기에서, 그곳 주민들이 사용하는 승강기 거울에 "C동 동대표 D씨는 2020. 8. 28. 12시경 주민 부녀자를 무단으로 관리실서 몰카 촬영함, 6년반 전에도 주민 수십명 있는 관리실 2층에서는 주민 부녀자(저)를 무차별 폭행을 가하려다 주민 아저씨 제재로 무산됨"이라는 내용으로 A4 용지에 적어 작성한 ‘B 주민 보셔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4204 피고인은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여, 52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09:2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F동 2-3 라인에 설치된 승강기에서, 그곳 주민들이 사용하는 승강기 게시판에 입주민께 성희롱, 성모욕 발언한 관리실 두 아주머니 조기사퇴 요망이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부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B아파트 G동 1라인 공동현관 세대별 우편함에서, 위 아파트 G동에 거주하는 H의 우편함에 위 피해자에 관하여 경리 E는 관리비 지출건 복사/열람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느닷없이 주민의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키며 지적/비하/모욕 발언을 하고 본인의 탁자를 치고 일어나 입주민 아저씨의 월급 명세서를 보자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힌 ‘I, J, E 해임란’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투입하여 위 우편함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 중에 똥에 관한 언급이 있어 ‘그럼 똥이 더럽지 깨끗하냐’ 수준의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성희롱, 성모욕 발언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지적 및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종이를 엘리베이터에 부착하고 다른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195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J(여, 53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E(여, 52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1:3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어디 주민의 동영상을 찍어, 니를 보면 소름끼쳐, 니 부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주민 사지를 아래위로 찍어, 니 엄마 사지를 아래위로 찍어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3:5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관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찬반 투표용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J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개인정보고 상관없다. 알았다. 함 마음대로 해봐래이, 두 번 세 번이고 상관없다. 개폼똥폼 잡지말고‘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20. 9. 4. 승강기 앞 부착문서 1. 수사보고(서)(각 고소인과의 통화내용,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과거 입주자대표회장 K과 통화 – 폭행미수사실 확인, 목격자 L과 통화) 2022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승강기 내부 부착문서, H 전달 문서 사본, 고소인 제출 CCTV영상 발췌 사진 1. 수사상황(피의자 변소 사건 내용 확인) 2023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 관련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일주일 후에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편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2:13경 군포시 B 소재 ‘C’ 호프집 앞에 비치된 야외테이블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1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전화통화), 사진기록, 수사보고서(인근 CCTV 수사, 죄명의율, 발생장소가게종업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의자로 내리쳐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기존에 1회의 이종 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경남 양산시 C에 위치한 ‘D’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E(여, 45세)는 위 가게와 같은 건물에서 다른 가게를 운영 중이고, 몸이 아픈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D’ 가게의 일을 도와주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7. 13:13경 ‘D’ 카운터 안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왼손으로 약 5회 정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0. 10: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8. 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 1. 통화목록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가게 동영상, 피의자 통화파일)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여수대로 편도 5차선 도로를 탄천고가교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황색 신호에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GV7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E(남, 21세), F(여 ,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사진,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6.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먹고 집에 가라, 이제 문 닫을거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에게 "개보지 씨발년"이라고 소리 지르고, 식당 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7 19: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자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게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7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210cm, 세로 245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음날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받았음에도 다음날 재범한 점, 그릇을 바닥에 던지거나 맥주병을 유리창에 던지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2022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거동이 어려운 배우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킬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가운데 경제적인 형편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2020. 12. 16.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 결국 이 사건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3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9:50경 공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만년교 소재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공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0여 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2:54경 포천시 메나리길 70-27에 있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선단IC 진입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서 도로 오른쪽에 갓길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차선 유도선에 따라 IC 진입로 쪽으로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리 도로 갓길에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IC 진입로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000,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22:54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를 지나 포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1. 각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8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위 동종 전과 역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심장병과 당뇨합병증을 앓는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0: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과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3. 1. 10. 접수 쌍방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1. 7. 00: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찬 후 주먹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서류 1. 피의자들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자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2022고단4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 9.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21. 11. 12. 12:30경 부산광역시 동구 B호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려는 성명불상자와 연결시켜 준 후, C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그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의 요청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C에게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1. 14:00경 부산광역시 동구 D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정173] 피고인은 2021. 9. 14. 15:00경 부산 동구 E 건물 F호에서, 며칠 전 피해자 G(남, 69세)가 피고인에게 훌라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G 너죽인다. 씨발놈아. 니가 뭔데 못하게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알림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첨부) [2022고정173]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는 것을 포함하여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목격자 H, I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거나 서로 밀치며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입은 직후 해당 부위에 대한 상해가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알선 30만 원 +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10만 원 = 4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범행에 이른 점, 알선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수사에 협조한 점, 폭행의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협하면서 범행에 이른 점) 및 피해정도(피해자가 기존의 해당 부위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 12:30경 부산광역시 동구 B호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C에게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지 아니하고 J의 이복누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C이 2021. 11. 12. 피고인이 아닌 K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의 매도를 알선하였을 여지가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0:38경 의정부시 소재 B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는 본인의 일행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한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3층에 있는 G 복도와 주점 내에서, A과 D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기 위하여 A을 주점 벽면에 세우고 감싸고 있을 때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그만하라’고 말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여, 42세)를 수회 밀치고,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강하게 팔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매 1. 피의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I, J, H, 피해자 C(남, 42세)는 지인 사이로 같은 일행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3층에 있는 G 복도와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3: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직장 상사이고, 피해자 C은 다른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라는 배달업체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업체로부터 배달원을 데려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9. 20:30경 인천 미추홀구 D,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라는 배달업체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어 보이면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앞에 서서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에서 계속 엄한 소리하고 다닌다고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페어플레이 해요. 그니까 엄한 소리, 기사들한테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상한 소문 그런 거 내지마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에 든 망치를 흔들어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위 A이 망치를 들고 ‘’라는 배달업체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직장상사인 A에게 망치를 구해주고 위 A과 동행하여 다른 사람들이 위 A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옆에 서서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9.경 저녁 무렵 직장 상사인 위 A으로부터 망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구입한 다음 위 A을 만나 위 망치를 건네준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동행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망치를 흔들면서 피해자를 위협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망치를 제공하고 그 옆에 서서 동행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여 상대방들이 위 A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협박방조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직장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