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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융자금 10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기존 채무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9.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중 10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20.경 I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차용증(수사기록 제260쪽 내지 264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477쪽) 1. 각 합의서(수사기록 제216쪽 내지 제219쪽), 이행각서(수사기록 제1446쪽), 합의서(수사기록16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G의 요구에 의하여 해제하면서 대신 J빌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각 합의서(수사기록 제216쪽 내지 219쪽, 제1643쪽), H 빌딩 채무 및 임대 현황(증제4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28. 당시 G에게 금 6,4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채무 중 35억 6천만 원에 대하여 10억 원은 K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양도한 주식과 가수금으로 각 3억 5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2008. 1.까지 현금으로 10억 원을 변제하되, J빌라를 팔거나 전세 내어서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매달 1억, 2억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제의로 위 현금 10억 원의 변제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30억 원으로 평가하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출 및 임대보증금이 24억 9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 20억 원만 G이 승계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처리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그 이틀 후인 2008. 2. 29. G이 원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세입자, 등기비용 등의 문제로 가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로 대물변제를 받고도, 이를 해제하는 것은 그에 상응한 채권의 변제수단이 확보된 경우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변제내역(증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 근저 당권 설정일인 2008. 5. 20.경까지 변제한 금원은 98,200,000원에 불과하고, 같은 해 4. 17.과 5. 17.에 회사대여금으로 17억 원을 공증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공정증서 3통(증제15, 16, 19호증)의 작성일은 2008. 8. 8. 로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이므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G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J빌라에 금5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매매계약의 해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녹취록(증제1호증의 1)의 기재와 같이 G이 2009.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거나, 2009. 10. 30.경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대금 영수증을 모두 G이 보관하고 있으며, 2009. 4. 26. 피고인과 G 사이에 계약 내용대로 해결해서 넘겨주겠다고 약정하는 이행각서(수사기록 제1446쪽)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설정 당시에는 대물변제로서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임의 범죄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은 그 손해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양형범위가 징역 1년 내지 3년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하여 오다가 자금 사정이 나빠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전후하여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협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상명령 이 사건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2012. 6.3.07:00경 서울 강남구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3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G(여, 28세)이 서로 다투며 소란을 부리다가 피고인들에게 음식물을 튀기자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사과 안 하냐. 나 건달이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A 과 피해자 F 사이에 끼어든 피해자 G의 팔과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해 둔 H 알페온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1개를 꺼내 들고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향해 야구배트를 수회 휘둘러 위협하다가 야구배트로 피해자 G의 이마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찼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향해마구 휘둘러 야구배트로 피해자 F의 왼쪽 몸통 부위와 피해자 G의 팔을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 여러 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재차 위 알페온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야구배트 1개를 꺼내 들고 위 주점으로 돌아와 야구배트를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야구배트로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1개와 플라스틱 야구배트 1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해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문신을 이용하여 조폭이라는 인상을 풍기면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8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2.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그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2, 03:38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 들어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D 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0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2, 04: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맥주 등 주류를 주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6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2, 05:08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 (창천점)에 들어가 담배를 주문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2,5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5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 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0.경 피해자 C에게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광업개발자금 융자결정이 났는데, 5,000만원이 없으면 융자가 안된다, 이번 주 안에 융자를 받아 5,000만원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공로로 회사지분 10%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5. 3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일까지 5,000 만원이 꼭 필요하다. 사업이 개시되면 공로를 인정해서 지분 10%를 주겠으니 5000 만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충분한 담보가 있을 경우에 한해 광산에 대해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적합한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고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출 신청만 한 상태였으므로 대한광업진흥공사로부터 광업개발자금에 대한 융자결정을 받은 적이 없었고, 설령 대한광업진흥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은 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1. 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분양도양수계약서사본, 계약서, 광업채굴원부사본, 차입금 현황 사본, 약정서, D(주) 및 대표자 채무명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회사원인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07. 2. 21.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운전면허시험장에서, 2005. 11.경 방글라데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돈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구입한 "MOTOR DRIVING LICENCE, F, A"로 된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국(Bangladesh Road Transport Authority) 발행의 위조된 방글라데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장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이 있는 부분에 한함) 1. 호적등본, 면허조회결과회보, 수사결과보고, 위조면허증사본, 압수조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54 피고인은 2018.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친구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75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가 묶여 있다. 이 계좌를 풀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계좌가 풀리면 투자금 5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5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330,44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47 피고인은 2018. 1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통장에 76억 5,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이것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6억 5,0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85,709,834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81 피고인은 2019. 6. 23. 과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경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보태어 수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승패가 우연한 결과에 좌우되는 경마를 통하여 돈을 번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8. 18.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증서 2020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출금증 사본, 문자메시지,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보험계약내출 잔액확인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부채증명서, 대출원리금 납입자료, 해약환급금청구 및 영수증,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녹취록 2020고단6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별 지급현황, E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확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9.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D으로부터 3억 9,99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3억 9,990만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9.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D으로부터 2,000 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2,000 만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 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D으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3,000 만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 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횟수, 도금액수, 각 도박범행이 외국의 카지노에서 3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롤링업자인 D 및 다른 도박 관련자들의 처벌내용과의 균형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0. 7. 15.경 용인시 처인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과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과 D가 한 교육과 제공한 자료에 따라 투자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직원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는 법률상 자연녹지지역 및 임업용 산지로서 피해자와 같은 외지인의 경우 일반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현재 분양 중인 용인시 처인구 I은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고, 제한 없이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 땅을 매입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0. 8.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0. 9. 30.경 잔금 명목으로 4,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D,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표준계약서, 광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동업으로 F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도록 한 점, G가 피해자에게 브리핑한 자료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의 분양 가격은 D와 피고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그 직원인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D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10.경 B로부터 인천 강화군 C 소재 토지를 115,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그 매매대금 중 95,000,000원을 대납하여 주면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금 중 50%를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제안을 수락한 뒤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1. 29. 50,000,000원(중도금), 2010. 12. 22. 45,000,000원(잔금) 등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한 뒤 B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자신의 채권자 E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그 채무(채무금액 200,000,000원) 변제를위하여 E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으나,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바 있는 B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E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사실은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E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5,000만 원에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땅을 팔아 1억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매매에 동의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 인천 강화군 F병원 앞에서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11. 10. 4. 위 토지에 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액인 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B로부터 위 C 소재 토지를 115,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2. 잔금 45,000,000원 지급을 끝으로 매매대금을 완불한 이후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E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2011. 9. 10.경 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2011. 10. 4. B로부터 E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매도인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1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08. 1. 5.경 광명시 C아파트 106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월 7%(연 8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 D, E, F, G, H, I, J, K, L, M, N 등에게 도합 2억 220만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그 동안 대부한 원금 2,200만원에 대하여 연 39%를 초과한 연 81% 이자율로 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9. 20.경 채무자 D이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낸 다음, D에게 '파출부를 다니면 매월 150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집에서 잠자고 파출부를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말경 서울 강서구 O 위 D의 집에서 D이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씹할 년아. 왜 돈 안 갚아. 씹을 팔아서라도 돈 갚아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D 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낸 다음, D에게 '씹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D을 폭행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판시 범죄사실 제2항),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우선 무등록대부업 및 법정이율 초과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부당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때로는 서로 호의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48

범죄사실 2006. 1.31 경 한국토지공사가 서울 송파구 G, 성남시 H 일대의 6,788,000m²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I개발사업의 예정지구가 지정, 공람공고되고, 2008. 8. 5.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위 사업을 위해 수립된 이주대책에 의하면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 보상금 외에 20 - 27㎡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예정지구 내에 설치한 벌통을 매도·매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보상 신청에 필요한 벌통 매매를 중개하고 그 차액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9. 5. 27.경 피고인 A에게 3,600 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 J 약 12평에 설치된 양봉 25군을 동생인 K 명의로 매수하고 계속하여 2009. 11. 18.경 피고인 A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 약 11평에 설치된 양 25 군을 매수한 다음 다시 M에게 7,000만 원 가량을 받고 매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6,8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위 양봉 매매를 중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양봉 25군 2구좌를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벌통은 N이 공람공고일 이후 상가부지를 보상받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조성한 것이고, K, M이 I개발지구 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적법하게 양봉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 M이 2008. 8. 5. 이전부터 위 벌통을 정상적으로 소유하여 상가부지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K, M의 명단 및 벌통이 있는 비닐하우스 현장도면 등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유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송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 :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허위로 보상을 받으려 시도하였던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E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보일러 증축공사의 대표 겸 현장소장으로서 보일러 증축공사와 관련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10:40경 위 모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안전 장구 및 안전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지상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용접작업을 위하여 철빔을 망치로 두들겨 펴는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요추부(경추) 골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ㅣ 고인은 경기 양평군 E모텔 소유자로서, E모텔 리모델링 공사 발주자 겸 시공자로 리모델링 공사 중 보일러 증축공사를 G(대표 A)에게 도급주었는바, 수급인 A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30. 10:40경 위 E모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안전 장구 및 안전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F(44세)에게 지상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용접작업을 위하여 철빔을 망치로 두들겨 펴는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요추부(경추)골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수사기록 제5쪽 이하),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각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적 경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이 지상 5m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비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안전모, 안전고리도 지급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추락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J의 자녀들이 I, K, L은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처인 M를 피고로 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3557호로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5. '피고인 B은 2012. 9. 18.까지, 피고인 A은 2012. 10. 31.까지 각 금 2,000만원씩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0. 18. 금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합의된 금2,000만원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2012. 10. 30. 일부인 금 1,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가 어렵게 되자, 급여징수금 50%를 보험료와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 또는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을 뿐 그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6.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각 유예키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해자를 고용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472

범죄사실 [2011고단472] 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Z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7. 12. 23. 피고인 명의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3-9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과 피의자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액면 "300,000,000원", 발행일 "2011. 6. 14.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10억원인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한 후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814] 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Y 소재 Z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9. 10. 5. 부터 2011. 5. 10. 까지 간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D에게 2011. 3. 분 임금 582,7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퇴사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2명에게 총 합계 1,272,005,967원의 임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39] 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Z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 경 위 병원의 부채만도 10,0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위 Z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운영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22,21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3. 1433,421,812원을 송금 받고, 2011. 4. 25. 17,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5. 6. 27,7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851,8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어음발행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경찰진술조서(고소인 및 진정인) 1. 확인서 [2012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도난 수표의 액수가 10억 원이고, 체불한 임금이 12억원 상당이며, 이와 별도로 편취한 금원도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3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인가결정을 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 계획안에 동의를 해 준 피해자들도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당한 피해근로자가 102명으로 그 규모가 크고, 그 액수 또한 12억 원을 넘어 과다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래 공소기각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Y 소재 Z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7. 1. 1. 부터 2011. 5. 10. 까지 행정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25,786,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 퇴사자'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게 총 합계 397,216,830원의 임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4.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7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19.19:00경 대전 서구 B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여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업주 피해자 C(여, 50세)와 종업원들에게 "야, 너 이리 와서 앉아봐", "이 씨발년야 이리 오라니까" 라는 등으로 약 2시간 4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 약 20명이 도중에 나가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 19. 21:15경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손님 어떤 일로 속상한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식당에 손님도 있고, 영업에 방해가되니까 그만 하시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야 너희들은 여기 왜 왔어 이 씨발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검찰총장에게 전화 한통화만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옷 벗을 줄 알아,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잘 걸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ROTC 21기 출신이야,너희들 꼼짝 말고 거기 서있어 내가 청와대 G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들 당장 옷을 벗겨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2. 19. 21:40경 전항 기재와 같은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따라가다 갑자기 "너 이 씨발놈들 내가 지구대까지 꼭 가야 되겠냐, 내가 H 청장에게 전화 한통화만 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I 경찰차의 오른쪽 뒷바퀴 근처 본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표면에 검은색 긁힌 자국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차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 0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델 피노 오토바이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발견하여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