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회사' 소속 F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가.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2. 7. 28. 01: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마침 그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G(여, 18세)과 그녀의 친구 J을 발견하고 이들을 탑승시키고 목적지인 신대방 삼거리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회관 앞에서 택시를 일부러 정차시키면서 차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고 말하며 마치 택시가 고장이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J으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잡도록 유도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태우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2:03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여관'에 이르러, 그 여관 1층에 있는 103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상의, 브래이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죄사실 가.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3. 8. 2. 02:30경 서울 강남구 P 번지불상의 길에서, 마침 그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O(여, 32세)와 그녀의 친구 Q을 발견하고 이들을 탑승시키고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여관에 이르러, 위 Q이 객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 택시에서 혼자 내리자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여관 앞에서 위와 같이 Q이 객실을 잡으러 간 틈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T역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의 음부를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J,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N 여관 CCTV 발췌, 범행 전 동선 CCTV 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만취한 여성 승객을 약취하여 강간하거나 추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피해자와 동승한 일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고장 났으니 다른 택시를 알아보라거나 여관에 빈 방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구실로 내리게 한 후 여성 승객을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탄 여성 승객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발견된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평가되어 중간 범위 안에 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평가되어 중간 범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G가 남자친구와 키스와 애무를 하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겼고,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해보여 강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택시 안의 룸미러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O의 다리를 보고 성충동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 간음약취 및 추행약취의 점 :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준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준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준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임)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5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탑승한 경우 동행인 남성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고장이 났다거나 여관에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등의 구실로 남성 승객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여성 승객만을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만취한 여성 승객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8. 2.경 이 사건 추행약취 및 준강제추행 범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2012. 7. 28. 이 사건 간음약취 및 준강간치상죄를 저질렀던 사정이 밝혀져서 구속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 운행을 해왔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여성 승객의 음부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발견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