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35 1. 피고인은 2020. 6. 12. 05:00경 안산시 C에 있는 빌라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 위 빌라에 거주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안산시 E에 있는 빌라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 위 빌라에 거주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장치(자물쇠)를 해제한 후 이를 임의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21 1. 피고인은 2020. 6. 3. 02:1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H이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스캇74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돌려서 맞추는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해체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9. 02:4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J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41 피고인은 2020. 9. 2. 02:31경 시흥시 K 빌라 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보고 위 자전거를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404 피고인은 2020. 9. 13. 03:56경 시흥시 L 건물 1층 앞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B(남, 44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스펙트럼SF 자전거를 발견하고, 임의로 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체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469 피고인은 2020. 9. 17.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 시흥시 M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세워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270원 상당의 랜턴 1개, 시가 29,4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페달 1개, 시가 15,140원 상당의 자전거 거치대 1개가 부착된 시가 470,000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67 1. 2020. 10. 3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8:36경 시흥시 P,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O이 잠금장치를 걸어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칼라스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1. 14.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4:00경 시흥시 정왕동 다세대주택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걸어 세워둔 스팅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1. 1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9:00경 시흥시 R, 다세대주택 1층 현관에서, 피해자 Q이 잠금장치를 걸어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젠타370D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일출 및 일몰 시간 2020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재 탐문 등) 2020고단4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4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사건 현장 조사 등), 피의자가 사용한 S 계정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2021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판시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2835, 2020고단3421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 징역 1월 ~ 15년 2020고단3541, 2020고단4404, 2020고단4469, 2021고단767: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 이 부분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0고단3541, 2020고단4404, 2020고단4469, 2021고단767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사건 재판 중에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고단3541, 2020고단4404, 2020고단4469, 2021고단767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고단2835 사건의 피해자 D, 2020고단3421 사건의 피해자 H, J, 2020고단4404 사건의 피해자 B, 2020고단4469 사건의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