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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203 1. 피고인은 2016. 12. 4.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안산 단원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 관하여 건설회사 관계자와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금 2억 4천만 원의 절반을 주면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회사 관계자와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같은 수법의 별건 사기사건으로 재판(편취금액 5억 2,300만원, 2016. 9. 23. 기소, 2017. 10. 13. 1심 유죄 선고, 2017. 10. 18. 확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계약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경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D아파트 건설현장에 관하여 건설회사 관계자와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금 3억 원의 절반을 주면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회사 관계자와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같은 수법의 별건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35 피고인은 2014. 10. 28.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G이 평택시 H에 신축하는 I 아파트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G의 전무라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상태다. 내가 그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당신한테 양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9,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전무 또는 전무 산하 직원으로부터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본건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J는 본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2014. 4. 6.자 '현장식당 약정서'에는 G 외 주설계담당 K과 J가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어 있으나 본건 공사 현장과는 무관한 L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계약서이며, 설령 피고인이 위 약정서가 본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진정한 서류라고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제7조에서 식당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아파트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식당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2018고단91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F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식당계약서(2014. 10. 28.자), 계약금반환지불이행서, 각 위임장,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현장식당약정서(2014. 4. 6.자), 통장사본,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G K 전무 진술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회사로부터 확정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다른 브로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를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대물로 이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에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번호(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7. 3.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D이다. 통장이 노출되었으니 현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현금을 농협통장으로 이체하고 OTP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명의의 위 KB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번호를 넘겨받은 뒤,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KB국민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에 있는 KB국민은행 신도림지점에서 18,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F,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7. 3.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I 팀장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고 신분이 전부 노출되어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빼갈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KB국민은행 계좌로 16,183,056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65에 있는 KB국민은행 구로동지점에서 1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F,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2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당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1. 9.경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서산시 D 소재 임야의 산림형질변경 공사를 하면서 위 임야 앞 공유수면인 B 바다 및 바닷가 면적 3,446m2에 덤프트럭과 불도저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토사 및 토석 등을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공사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매립법 제41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6:20경 부산 사상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주례동) 주례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8년경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2022.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7. 22. 만연하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하게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중대원으로서, 2022년 6 – 10월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3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2022년 9 – 10월 [별지] 범죄일람표 처럼 총 6회에 걸쳐서 다른 부대원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11조(모욕)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폭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도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는데, 반성과 개선 없이 여러 달에 걸쳐서, 피땀 흘리며 조국을 지키는 전우들을 폭행, 모욕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고, 당연하게도 엄벌을 희망해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중범죄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줌과 더불어 널리 경종을 울려 재범을 차단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 다만, 아직 20대 초반으로 수감 생활을 통하여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이라도 돈만 입금시키면 언제든지 대리석보드를 생산할 수 있다. 3,000만원을 입금시키면 한 달 안에 요청한 물량은 틀림없이 모두 생산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리석보드 생산을 위한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장 외의 생산 작업을 해 본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리석보드를 생산하여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6. 8. 300,000원, 2010. 6. 20. 1,8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0. 7. 19.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석 보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리석 보드의 시트지를 선택하지 않아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석 보드의 주문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2011. 1월에 전시회에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문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리석 보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및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때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2011. 6월말에 이르러서야 대리석 보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갖춘 점, 피고인이 대리석 보드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6월말로부터 거의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석 보드를 납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계도 이미 처분하여 생산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범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6월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이후 3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물품을 납품하거나 대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1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F 뉴스 기사에 대하여 "B이 아부지 C이가 내 돈을 안 갚으니까 성적이 개떡같이 나오는 거다, C아 너의 불량한 맘을 하늘이 보고 있는 거야, 아들 쪽 다 팔리게 하고 내 돈 떼먹으니까 속 편하냐, 내 돈 떼먹는 대신 대가는 치러야지 그냥 말수는 없겠지?"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6. 3.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에 있는 고척스카이돔 야구장 내에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G회사 B아 느그 아부지한테 A선생 돈 갚으라고 전해라"라는 피켓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기사화면 캡처자료, 현수막 자료, 각 추가 고소내용 캡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F생)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3. 16. 20:0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413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위 E(당시 5세)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에 놀란 위 C(여, 당시 8세)이 위 E을 데리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방으로 들어간 후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강 내 간의 열상 및 출혈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각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22:45경 대전 동구 H아파트 301동 706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여, 1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1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자술서 1. 소견서 1.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호 판결 참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 5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51길 77에 있는 (주)월강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장사무실 운영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화성시 C, D의 E신축공사 계약 등 총 26억 9,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다.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이 일주 일 후에 나오니 바로 돈을 주겠다. 그러니 위 현장에서 먼저 공사를 시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사의 건축주인 F은 토지만 제공할 뿐 공사대금은 공사업체가 마련하여 진행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2013. 3. 29. 위 공사 부지에 대하여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공사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시공사인 (주)월강건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4. 15.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피해자 추정 2,000만 원)의 공사현장 정리 용역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수사보고(토지주 전화수사),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금액의 크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55

범죄사실 1. 이자율위반(등록) 피고인은 2016. 10.경 성남시청에 상호명 'B', 등록번호 'C'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7. 9. 11.자에 폐업하였다. 대부업자가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연 24%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앞에서 사건 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이 3,000,000원을 대부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대부계약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을 담보고 받고 3,000,000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대출금의 18%인 54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2,460,000원을 현금으로 대부한 후 다음날부터 1일에 60,000원씩 50일 동안 총 3,000,000원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는 등 연이자율 294.9%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5,000,000원을 대부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대부계약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을 담보고 받고 5,000,000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대출금의 18%인 90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4,160,000원을 현금으로 대부한 후 다음날부터 1일에 100,000원씩 50일 동안 총5,000,000원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는 등 연이자율 294.9%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성남시 분당구 G 빌딩 7층 소재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20,000,000원을 대부 해달라고 요구하자 공증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 후 현금으로 2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2018. 1. 1.자에 이자 100만원 같은 해 2. 1.자에 이자 100만원, 같은 해 4. 1.자에 이자 1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3,600,000원을 대부 해달라고 요구하자 관련 차용증을 작성후 3,600,000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00,000원을 현금으로 대부한 후 다음날부터 1일에 66,000원씩 60일 동안 총 3,96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6,000,000원을 대부 해달라고 요구하자 관련 차용증을 작성 후 6,000,000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현금으로 대부한 후 다음날부터 1일에 110,000원씩 60일 동안 총6,6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이자율위반(무등록)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연24%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성남시 분당구 G 빌딩 7층 소재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20,000,000원을 대부 해달라고 요구하자 공증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 후 현금으로 2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2018. 1. 1.자에 이자 100만원 같은 해 2. 1.자에 이자 100만원, 같은 해 4. 1.자에 이자 10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30.9% 내지 58.8%로 제한 이자율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3,600,000원을 대부 해달라고 요구하자 관련 차용증을 작성 후 3,600,000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00,000원을 현금으로 대부한 후 다음날부터 1일에 66,000원씩 60일 동안 총3,96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등 연이자율 116.1%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6,000,000원을 대부 해달라고 요구하자 관련 차용증을 작성 후 6,000,000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현금으로 대부한 후 다음날부터 1일에 110,000원씩 60일 동안 총6,6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등 연이자율 116.1%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1. 내사보고(이자율 등 산출), 일수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2018. 5.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개명 전 성명은 ‘B’이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중국 전자상거래사이트 ‘C’를 통해 주문한 위조 명품 등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인터넷 D 계정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E로 시가 15,409원(물품원가 9,462원) 상당의 ‘SPORTS SHOES’ 1점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아님에도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세를 면제받아 해당 관세 1,23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50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426,658원(물품원가 합계 49,382,569원) 상당의 물품 총 3,002점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4,627,921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생각으로, 상표권자가 ‘G’이고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인 상표등록번호 H의 ‘I’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I 가방 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진정가격 합계 555,190,000원 상당인 총 230점의 위조상품을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다음 <표>와 같은 증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판시 각 관세를 부정감면받은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각 상표법 제230조(판시 각 상표침해행위의 점, 징역 1월 ~ 7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일람표2의 순번 22번의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표법위반 각 범행의 진정상품 시가 합계가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부정감면받은 관세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2023. 6. 8. 19: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한남점 지하 2층에 있는 근무데스크에서 피해자에게 “아름다우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지나가고, 재차 피해자 주위를 서성이다 피해자에게 “번호를 줄 수 있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 그만 좀 하셔라 싫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위에서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23.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근무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1. 수사보고서(D 한남점 CCTV 영상자료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없고, 그렇지 않더라고 피고인은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주위를 돌아다녔을 뿐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3. 6. 8. 음식 배달을 위해 지나가다가 근무 중인 피해자를 보고 “아름다우세요”라고 말한 후 주변을 서성이다가 “번호를 줄 수 있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남자 친구가 있다, 그만 좀 하셔라 싫다”라고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좀 하셔라 싫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름답다는 외모칭찬을 받고 웃었으므로 피고인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행해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 접촉 이후 다시 접근할까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와도 어긋나는 점,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묻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만 했더라도 당시 음식 배달을 하는 피고인이 푸드코트 옆 공간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일방적으로 말을 걸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피고인에게 배달 콜을 했다는 식당들이 있는 푸드코트가 피해자의 근무 장소와 인접해 있어 피고인이 배달할 음식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지나갔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피해 푸드코트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찾아갔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2023. 6. 12. 19:25경, 6. 13. 19:55경, 6. 15. 19:52경, 6. 21. 19:48경, 6. 22. 12:39경 배달 음식을 들지 않고 상가 및 푸드코트를 배회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촬영되었는데 이는 음식 배달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시점 중 피고인이 위 푸드코트 식당들의 부름을 받아 음식을 배달한 경우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면서 중간에 잠시 음식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웠더라도 스토킹행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시간은 피해자가 그때그때 휴대폰에 메모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하여 퇴근할 때 피해자의 가족들이 데리러 와야 할 만큼 커다란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업을 영위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집게차의 운전 및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대구에서 고철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운영의 위 상사에서 고철 매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3:05경 위 상사 마당에서, 위 집게차를 조작해 고철이 들어 있는 톤백을 들어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적재함에 실으려고 했던 톤백에는 약 500kg의 고철이 들어 있어 반동으로 인하여 회전반경이 커질 경우 사람이 톤백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으므로, 집게차의 운전 및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화물차 적재함을 비롯하여 톤백의 이동경로에 다른 사람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만약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동으로 인한 회전반경을 최소화하도록 가급적 느린 속도로 주의를 기울여 집게차를 조작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올라가 작업을 돕는다고 할 때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였고, 상차 작업 중 집게차를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회전반경이 커지도록 톤백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바람에 위 톤백에 피해자가 맞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21. 10. 30. 12:48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피해 결과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유족에게 보험금 이외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본건 사고 발생한 측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경 용인시 C 전 5,269제곱미터(이하 '분할 전 C'라 한다) 중 300평을 피해자 D에게 토지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등기완료 후 60일 이내에 300평의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고, 진입로를 공동지분으로 확보하여 주기로 약정한 뒤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2006. 3. 16.경 분할 전 C의 도로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분할 전 C'는 2006. 4. 18. E 전 687㎡, F 전 987㎡, G 전 1,659㎡, H 전 413㎡, I 전 1,523㎡로 분할되었고, 위 F 전 987㎡(약 300평)에 대해 피해자 D는 2006. 12. 14.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위 H 전 413㎡는 2006. 12. 28.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2008. 10. 24. L이 413분의 66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 하였고, 2009. 3.경 피고인이 콘크리트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한 이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4. 12. 10. J은 2005.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413분의 82.645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해자 D는 방범용 CCTV 제작 및 설치를 업무로 한 주식회사 M를 운영해 오던 중 공장 및 사무실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2009. 10. 4.경 위 F 전 987㎡에 연면적 195㎡ 규모의 건물 신축 착공신고를 마친 뒤,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H 토지 일부에 진입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가 위 F 토지 지상의 건물 사용을 위한 우수관 및 오수관 공사를 진행할 때 이를 방해하다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H 전 413㎡ 중 일부를 점용하면서 우수관 및 오수관을 설치, 매설하여 F 토지의 우수관 및 오수관과 연결하는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인용하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위 H 전 413㎡ 중 82.645 지분에 대해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진입로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축물 준공 및 사용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H 토지 중앙에 소나무 14그루를 식재하여 피해자의 진입로 공사 및 공장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서 첨부 보고) 및 N의 진술서,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민사판결문 제출) 및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135 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