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 입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이를 취소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빈 상자만 반품하여 물품을 사용하는 등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아이디로 F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22,690원 상당의 <상품명> 1개를 주문하였다가 2018. 5. 20. 21:43경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이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고 주문 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7, 193, 307, 481 내지 490은 제외)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4,275,69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은민의 법정진술 1. 은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와 F 주식회사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수사종합) 1. 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 CD 파일 인쇄본(컴퓨터화면 캡쳐자료)(순번 12) 1. 주문내역(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30 내지 338, 388 해당 각 물품을 주문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1 내지 52, 55, 58,62,382, 465 해당 각 물품에 대하여 재차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회수하지 않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각 물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주문내역(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회원이름 B, F 주식회사 아이디 <이메일 주소> 계정'으로 2018. 10. 9. 21:07:47에 주문번호 <주문번호>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30 내지 338 기재 각 물품을 주문한 뒤 315,88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문·반품·결제취소 자료 및 반품처리부서의 상품 입고 및 누락 관련 시스템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3, 12)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주문 및 반품신청을 한 내역에 위 각 해당 순번 기재 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주문번호 <주문번호>에 대하여 반품신청이 2018. 10. 10. 21:33. 접수되어 반품 처리되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에 반품대상 상품인 위 순번 330 내지 338 기재 각 물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회수수량 '0'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문내역을 조회한 자료에는 위 2018. 10. 9.자 주문내역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위 주문내역 및 반품처리부서의 상품 입고 및 누락 관련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오류가 있다거나 허위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주문내역(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23. 23:53에 주문번호 <주문번호>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87에 기재된 상품과 함께 순번 388에 기재된 상품인 '프레상 진저티'를 주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30 내지 338, 388의 각 물품을 주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반품을 신청하여도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1개의 주문서에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주문한 뒤 고의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점, 사기범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반품을 요청하여 환불받았음에도 다수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F 주식회사 상담원과의 상담내역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1 내지 52, 55, 58, 62에 기재된 각 물품의 경우 반품 신청이 제대로 된 것인지, 반품 신청 후 언제 회수해 가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문의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은 반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거나 대금이 환불되었음에도 물품을 왜 가져가지 않는 것인지 등의 문의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금 상당액 공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인터넷 쇼핑몰의 선환불제도와 피해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 입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이를 취소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빈 상자만 반품하여 물품을 사용하는 등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7, 193 각 기재 일시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아이디로 F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7, 193, 307, 481 내지 490 각 기재의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이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고 주문 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7, 193, 307, 481 내지 49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7,8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그 주문을 취소하여 결제대금만을 환불받고 피해자 회사에 빈 상자를 반품하여 물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가. 순번 67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7 기재 물품을 주문한 이후에 주문을 취소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의 결제대금을 환불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주문내역 조회에 의하면, 위 물품에 대하여 '배송완료' 표기가 있는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7 기재 상품에 대하여 반품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환불받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검사도 2020. 12. 4.자 의견서에 순번 67의 경우 피고인이 반품을 신청하지 않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 순번 193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93 기재 물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주문내역 조회에 의하면, 위 물품에 대하여 '취소완료' 표기가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배송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였음이 인정된다. 검사도 2020. 12. 4.자 의견서에 순번 193의 경우 피고인이 2018. 8. 5. 해당 물품의 발송 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 순번 307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07 기재 물품을 주문하였다거나 위 상품을 배송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주문내역에는 이 부분에 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검사도 2020. 12. 4.자 의견서에 순번 307의 경우 피고인이 주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라. 순번 481 내지 490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2. 24.자 주문내역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81 내지 490 기재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주문 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증거기록 90, 106, 141~1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24.자 주문내역인 위 순번 481 내지 490 기재 물품에 대하여 반품신청을 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1:1 채팅을 통해 상담원에게 '반품 상품을 기사님이 수거해가시지 않았는데, 환불처리가 되었다, 2019. 2. 24.자 주문내역 중 반품 신청한 상품을 모두 다 안 가져갔다', '환불완료로 뜨는데 상품은 정작 안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문의한 것이 인정되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다른 물품에 대한 상담내역과는 달리 위 2019. 2. 24.자로 주문하였다가 반품 신청한 각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품 신청을 한 이후 환불완료로 처리되었음에도, 물품을 모두 안 가져갔으니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 가라는 내용으로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각해당 물품의 경우 피고인이 물품을 반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문취소를 한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만을 환불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