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6. 11.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8년 초경 부부 관계인 피해자 B, 피해자 C이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부동산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F이라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직원인데, 회사에서 파주․평택 등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두었다. 내게 투자금을 주면 당신들에게 토지 지분을 나누어 줄 것이고, 나중에 해당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칭한 ‘F’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이나 토지 매매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31,2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아들 혼수품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내 아들 혼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카드를 좀 빌려 달라. 카드 값은 할부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카드 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C 명의의 H카드를 교부받아 4,2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인 2019.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65,0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가전제품 구입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내 아들이 I에 입사하였는데, 아들 명의로 I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내게 돈을 주면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미 피고인의 아들과 수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오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I의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3.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6.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의 아들 수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수술비용과 수혈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다.항에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기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피해자 C에게 ‘상주에 있는 작은 아버지 집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다.항에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317,000원 상당(계좌송금․현금과 현물 교부)의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273,91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메모지, 차용증, 녹취록, 피의자 작성 메모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3 내지 15, 18, 19, 25), H카드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사기죄를 범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복역 후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 -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큰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등 거짓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 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 피해를 회복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인다. - 2020. 3.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빼돌리려던 사람을 잡아 수사 중이고, 곧 수 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수혈 받던 아들이 결국 의료사고로 사망했다(수사기록 110쪽)’고 하는 등 구체적인 거짓말을 계속 덧붙였으므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