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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소장인 F에게 "G이 의퇴한 H토지개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니 맡긴 서류를 달라."라고 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소유인 설계자 명의변경 동의서 1장,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1장,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1장, 양도양수계약서 1장, 토지사용승낙서 1장, 채권양도양수서 1장, 명의변경 동의서 1장, 인감증명서 1장, 지상권동의서 1장, 대리인위임장 1장 등 경남 거제시 I 외 3필지에 대한 토지개발 관련서류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J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31.경 J과의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F가 보관하고 있던 위 서류들을 넘겨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계속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토지개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갈) 피고인은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 및 경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경매법정 앞에서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을 낙찰받은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M병원의 지하1층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임차인이다.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를 하는데 비용을 많이 써서 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나에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건물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명도소송을 해 봐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텐데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며 가지고 있던 위 M병원의 출입문 열쇠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병원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한 것으로서 임차 후 장례식장 영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도 거의 사용한 것이 없었으므로 위 병원을 경락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장할 유치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병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3,000만 원, 2014. 3. 28.경 1,000만 원, 2014. 8. 9. 경 1,000만 원, 2014. 8. 22.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고소장,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고소인 J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의사로서 나름대로 상당한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2014년 2월경 병원건물 인도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아는 형사를 대동하기도 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은 2014. 3. 5.경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병원건물의 열쇠를 넘겨 주었고, 이로써 고소인은 사실상 병원건물을 점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로 합계 3,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4. 3. 5.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피고인에게 병원건물의 청소, 임대 등 병원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고소인은 2015년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지매입, 매도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금원을 갈취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더 살필 것 없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 A)는 성남시 중원구 E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무정전전원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31.경 중국 소재 F사로부터 무정전전원장치(UPS) 9대 한화 11,282,455원 상당을 신고번호 G로 수입 통관한 후 주식회사 B에서 위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부착되어 있던 'MADE IN TAIWAN' 원산지 표시를 떼어낸 후 '제조자 (주)B'로 기재된 표시물(label)을 부착하여 국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2016. 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대만산 무정전전원 장치(UPS) 등 3,234 개 한화 1,147,509,602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세관의 [별권]의견진술서 및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촬영 사진자료 기록편철), 수사보고(혐의업체가 수입한 UPS의 원산지 표시 손상 확인), 수사보고(혐의업체가 수입 UPS에 부착하는 국내라벨), 수사보고(UPS 수입실적), 수사보고(2014년도 매입장과 매출장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범행기간, 범행횟수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과징금 완납, 선고유예 초과 범죄전력 없음)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원산지 미표시 대상물품의 개수 및 판매금액,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23:00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14의 2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교각 밑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각종 음주 범행 전력, 공무집행방해의 엄단 필요성, 미합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5:49경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도 식당에서 식비를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선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 순경 G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식당에 설치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식당 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현행범으로 잡아 가라"며 위 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H 순찰차 뒷범퍼를 1회 걷어 차 수리비 88,000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는 것을 보고 순경 Gol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차량견적서 1.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6. 5. 9. 23:55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에 있는 일산신우19단지아파트 입구 상가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주차한 차량을 피고인이 정렬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대차량 운전자 탓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7.경 서울 강동구 B빌딩 4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연 24%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언제라도 요구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던 사채 원금 액수만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7.경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경 7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11. 10:35경 대전 중구 대흥동 203-6번지 흥국화재 4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에 피고인의 ID로 로그인을 한후 피해자 C에 관한 '[카드뉴스]D' 기사의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고소해버려요 사가지 없는 년"이라고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입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6. 5. 31. 고소를 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마차운행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는 말이 사람을 물거나 차는 등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 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16:30경 위 E 앞 도로에서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말이 당근을 주려던 피해자 F(2세)의 왼쪽 뺨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물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내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말을 이용한 마차 영업을 하는 자로서, 말이 사람들과 접촉하기 쉬운 상황이므로 말이 사람을 해치치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얼굴에 상해를 입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의 배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과실 역시 상당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잠든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5. 10.25. 06: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며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머리, 귀 부위 등을 구타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처부위 사진(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호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청약저축통장을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명의의 주택분양계약서 1. 금융결제원의 수사협조 의뢰회신에 첨부된 입주자저축 보유 · 해지 및 주택청약 당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 제1항 제3호, 제75조(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7. 13:30경부터 같은 날 14:10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E'에 찾아 가 최근 피고인의 동생과 파혼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아기까지 낳은 년이 속이고 시집을 갔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상담을 못하게 하고, 손님 일부를 위 점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영업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이 사건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7. 13:30경부터 같은 날 14:10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과의 결혼 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기꾼 년, 아기까지 낳은 년이 속이고 시집을 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어느 날 안동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결혼 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에게 "2~3년 전에 안동병원에 갔는데 피해자가 아기를 출산했다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1.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8:30경 목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13세)의 얼굴 부위에 공을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13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13세) 목 부위에 공을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13세)의 왼쪽 발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턱 부위를 2회 각 때리고, 피해자 I(13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약 5년간 동거해오던 사이로, 2016.5.4.01: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때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09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문그린시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일천리 봉일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M'에서 제공하는 '네임드사다리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일명 '사다리홀짝'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감당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도금을 건 것(이하 '베팅'이라고 함)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적중시 지급금액이 많은 다른 도박사이트에 도금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수익금 지급 위험을 분산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운영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회원 및 총판 모집, 도금 충·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는 계좌를 제공하고, 도금 충·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3. 31.경부터 2016. 5. 4.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310호에서 0이라는 사다리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가입은 추천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되 가입한 회원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방법 및 승패결정은 5분에 1회씩 진행되는 게임과 관련하여 도박참여자들이 '좌' 또는 '우', '3' 또는 '4', '홀' 또는 '짝'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되었을 경우에는 도금의 195%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베팅금을 전액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상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이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 중순경 위 N건물 310호에서 고장 난 컴퓨터를 수리해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C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 B,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들과 그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범행기간을 단축하여 자백하고, P 등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 서버를 설치하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규모나 범행의사를 축소하려고 하였으며, 도박 프로그램의 제작자로 보이는 'Q'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묵비하여 체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거래를 한 후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음에도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지도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선처함으로써 범죄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약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도박개장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가담경위, 피고인들의 생활관계와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05:00경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수로부근에서 피해자 E(27세)이 평소 형들한테 잘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4:3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378번지 웅신프라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F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증거기록 65쪽, 66쪽), 관련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대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 후 차에 태워 병원 인근에 내려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및 가족의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11. 17:36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온돌방목살식당 앞 주차장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7:3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매곡동 입구 방면에서 매곡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7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자촬영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소년회관 쪽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행주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193 대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추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1:5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D(여, 25세)과 E(여, 26세) 주변을 배회하고, 한 손으로 성기를 움켜쥐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자신의 발기부전 질환의 회복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2015. 4. 14. 위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집행유예가 실효된 위 징역 6월의 형의 집행 중 2015. 8. 14. 잔형면제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726, 피고인은 2016, 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콜멘 아스테리온2 텐트'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위 텐트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3.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 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합계 30,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206 피고인은 2016,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레고 장난감'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이메일진술조서 1. W, X, Y, Z, AA, AB, O, E, AC, AD, AE, AF, AG, F, AH, AI, H, AJ, U, K, AK, AL, D, AM, AN, AO, N, L, M, J, AP, C, AQ, AR, AS, AT, AU, AV, AW, AX, G, AY, R, AZ, B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직거래 피해사례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각 무통장입금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미합의, 미변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3.00: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길에서, 그 직전 피해자 E(5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태릉선수촌으로 가다가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가 위 부근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딱한 생활환경(수급자, 노모 부양), 건강상태(고관절 지체장애 3급)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