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급하니 수령할 곗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는 10만 원을 쳐주고 이자는 다시 계금으로 넣어주겠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년대 초경부터 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 곗돈을 탄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정으로 2008년경부터 정상적인 계운영이 어렵게 되자 계원들에게 받은 계불입금, 차용금 등으로 곗돈을 충당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등에게 계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곗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6번, 9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J, K, L, M 등 5명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K,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L, M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4부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표내역 1. 대법원 사건검색 1.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I, J, L,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차용한 곗돈이나 대납한 계불입금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별다른 변제 계획 없이 피고인이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금원을 차용하거나 곗돈, 계불입금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편취범의가 인정된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7번, 8번, 13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2011. 불상경과 2013. 7.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고소인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2014. 6. 14.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8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먼저 고소인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O은 2011년경 대여한 2,000만 원에 관하여 2년 동안 매월 16만 원의 이자를 받았고, 2013. 7. 30.경 대여한 2,000만 원에 관하여 2015. 9.말까지 매월 16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이체되었던바, 2011. 불상경과 2013. 7. 30.경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차용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기재와 같이 고소인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고소인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5. 7. 24.경과 2015. 9. 14.경 고소인 P가 수령할 곗돈 각 1,000만 원씩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다고 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2014. 6. 14.경 1,000만 원, 2014. 9. 25.경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7번, 8번 기재 일시경 고소인 P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지 불분명한 점(증인 N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8번 기재 일시경 고소인 P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고소인 P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경 고소인 P의 피고인에 대한 지급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고소인 P의 진술과 달리 2014. 1. 17.경 1,000만 원, 2014. 12. 15.경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14. 4. 15. 800만 원과 200만 원, 2015. 3. 17. 1,000만 원이 고소인의 남편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 P에게 2016. 2.까지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한 점, 2015. 10. 25.자 차용금 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에 관하여 고소인 P는 피고인의 건어물가게 옆 닭집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거짓말이어서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다음날 닭집을 운영하는 R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차용금의 사용처 및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8번, 13번 기재와 같이 고소인 P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7번, 8번, 13번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2. 10. 29.경과 2013. 3.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소인 M에게 송금한 내역에 의하면, 차용 당시부터 매월 75,000원에서 1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2012. 10. 29.경과 2013. 3. 25.경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건어물가게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금원 차용 경위나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고소인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고소인 M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14번, 15번 기재 사기 범행)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