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6. 15:00경 원주시 단구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문서 제목 란에 ‘대출금 납부 확인서’, 내용 란에 ‘성명: B, 처리일자: 2021-10-06, 변제금액: 7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 명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6.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2.6%의 저금리로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며,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6. 15:46경 춘천시 E 아파트 후문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발금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H은행 소속 ‘I 대리’를 사칭하며 ‘5,200만 원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며,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 소속 ‘K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 위반이므로 기존 J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5. 12:10경 충주시 L, M 사무실 내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2:21경 충주시 N에 있는 H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77만 원 중 1,034만 원을 총 11회에 나누어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P의 주 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Q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R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S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T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U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7 생략), V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8 생략), W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9 생략), X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0 생략), Y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1 생략)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기간 특정에 대한 수사), 피고인 무통장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수취인 계좌번호 및 송금인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구인광고지 첨부에 대한 수사), -일간지 캡쳐 사진 1. -대출금 납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범행 가담 경위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수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이례성과 불법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것이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 전체를 편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Z’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면접절차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교부받았고,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변호를 이용하여 ATM 기계를 통해 받은 돈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용절차와 수행업무는 그 내용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Z’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 업체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명칭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피해자 G이 J에서 왔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 하였고, 피해자 B에게 C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출 력하여 교부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건네 받은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씩 송금해주는 것이 이상했고, 또 다른지역으로 갈 수 있냐고 물어 본 것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하는 일의 이례성과 불법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 건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대가의 지급이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고액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