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대구 달성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망포커 칩, 머니 판매, 매입"문구가 적힌 전단지 70장을 PC방 화장실에 부착하거나, 담배라이터 400개를 PC방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2016. 4.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대구 북구 F 301호 사무실에서, 자신 및 처 G 등 지인 명의로 개설한 피망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포커 게임사이트인 '피망사이트(www.pmang.com)'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 내 쪽지 4,000회를 발송하여 포커 게임 머니환전을 상담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2016. 6. 22.경부터 2016. 9.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자신 또는 처 G 등 지인 이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피망베가스', '피망 7포커' 게임 앱 사용 후기 게시판에 "피망포커 칩 머니 판매 매입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구글스토어알선)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84회에 걸쳐 게임 머니 환전을 알선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5. 11. 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포커 게임사이트인 '피망'에 접속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H 등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345조 골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 관리 계정으로 전달받은 대가로 그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957,600,092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수수료 1%를 가산하여 포커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다시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I 등 게임이용자들에게 966,894,638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C로부터 C 명의 대구은행 계좌(L)와 연계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C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업무방해 인터넷 '피망' 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주)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의 운영을 위해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인적 사항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목적이 아닌 영리를 추구할 목적 또는 기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게임머니 등을 타인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주)네오위즈게임즈' 통합 이용약관 제6, 11, 2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5. 11. 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포커 게임사이트인 '피망'에 접속하여, 환전을 상담한다는 취지의 쪽지 발송 및 광고 글을 게시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접속한 계정을 정상적인 이용자인 것으로 속아 게임이용을 허락하게 하고, 불법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강하게 하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피망'사이트가 불법사이트로 오해받게 하여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동반하게 하는 등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 C와 공모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대구 북구 F301호 사무실에서, 포커 게임사이트인 '피망'에 접속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M 등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 관리 계정으로 전달받은 대가로 그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는 등 156,995,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포커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다시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N 등 게임이용자들에게 156,80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포커 게임사이트인 '피망'에 접속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접속한 계정을 정상적인 이용자인 것으로 속아 게임이용을 허락하게 하고, 불법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강하게 하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피망'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오해받게 하여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동반하게 하는 등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 B와 공모하여, 2016. 8. 3.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대구 북구 F301호 사무실에서, 포커 게임사이트인 '피망'에 접속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O 등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 관리 계정으로 전달받은 대가로 그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는 등 81,7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포커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다시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P 등 게임이용자들에게 81,81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L)와 연계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6. 8. 3.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포커 게임사이트인 '피망'에 접속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접속한 계정을 정상적인 이용자인 것으로 속아 게임이용을 허락하게 하고, 불법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강하게 하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피망'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오해받게 하여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동반하게 하는 등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네오위즈게임즈에서 운영하는 피망사이트(www.pmang.com)의 '피망베가스' 및 '피망7포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구입해 게임머니를 무료로 충전 받아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2016. 4. 28.경 대구 북구 Q 3층 사무실에서, "R" 사이트의 성명불상자를 통해 동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위 피망사이트의 회원들의 생년월일, ID,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8,529건을 현금 1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600조 골드를 지급하고 'S' 메신저를 통해 제공 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Q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가 누설된 피해자 T 등의 '피망'계정 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망사이트에 접속한 후 무료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출석체크를 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인터넷 '피망' 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주)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의 운영을 위해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계정 등록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작성하고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 사항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목적이 아닌 영리를 추구할 목적 또는 기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게임머니 등을 타인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주)네오위즈게임즈 통합 이용약관 제6, 11, 2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망 계정을 이용하여 '피망베가스' 및 '피망7 포커'등 게임 사이트에 동시 접속한 후, 자동 출석체크 기능을 지원하는 'AutosendNot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다량의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온라인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Q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8,529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무료 충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회원 승인 절차에 혼란을 겪도록 하고,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개설한 아이디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이용자인 것으로 속아 게임이용을 허락하게 하고, 불법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강하게 하는 등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진술서, Y 등의 진술서, Z 등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또는 양도의 점)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D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9119호)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3280호)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게임머니 환전, 업무방해의 범행을 주도한 점, 게임머니 환전 규모도 매우 큰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과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피고인 B는 3개월 동안 게임머니 환전 등의 범행에 가담하며 6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1개월 남짓 게임머니 환전 등의 범행에 가담하며 2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3만 8천여 건에 이르고,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누설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자신에 관하여 묵비해 줄 것을 요구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