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2021고단7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금한 돈은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ATM기기를 통해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D 팀장’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하는 등 ‘D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E은행에 대출금 채무가 있던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회사이다.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G회사’을 통해 대출금을 받으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금을 받으려고 하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오늘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시간이 걸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주어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510만 원을 마련한 후 2021. 2. 5. 16:54경 대전 서구 탄방로7번길 97에 있는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D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금한 돈은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ATM기기를 통해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D 팀장’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하는 등 ‘D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H회사에 대출금 채무가 있던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회사이다. 정부 대출론으로 현재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원하면 문자메시지로 URL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가산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신청이 정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 13:30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5: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결과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불법이다. 1,0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한 후 2021. 2. 23. 13:2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D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 10:00경 위 ‘D 팀장’으로부터 위 I에 대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문서 파일을 출력할 것을 지시받고, 2021. 2. 23. 12:20경 세종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위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I이 공탁예치금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3. 13:20경 대전 동구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에서 제1항과 같이 I을 만나 제1항과 같이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1. 악성앱(카카오톡)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수달력, N 검색기록, 티맵 검색기록, 사진 30장, 통화기록, 네비게이션 목록,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혐의사 ‘A’ 스마트폰 확인) 2021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위조문서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통화 - 피해사실 일부 수정 및 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사기 피해액이 6,492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5명 중 4명에게 소액이나마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그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력,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