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2018고단529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대출 수수료, 가족의 몸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지하철 물품보관함 또는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물품보관함 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8. 10:0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에게 전화로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대신 보증을 선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딸을 구하고 싶으면 5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딸의 몸값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천시 교육원로 17에 있는 과천중앙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3:55 경 위 과천중앙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678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대출 수수료, 가족의 몸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지하철 물품보관함 또는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물품보관함 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왔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 2. 09:30경 성명불상자가 마치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당신의 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정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인천 송내역 7번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7번칸에 2,020 만원을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7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시간과 장소, 물품함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물품보관함에서 2020 만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2. 26. 11:30경 성명불상자가 마치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인 아들의 친구가 도주하여 당신 아들을 대신 잡아두고 있으니 아들을 구하고 싶으면 1,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잡아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몸값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02 에 있는 수지중학교 정문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수지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13. 13:30경 성명불상자가 마치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당신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인 딸의 친구가 도주하여 당신 딸을 대신 잡아두고 있으니 딸을 구하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잡아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딸의 몸값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길 16-40 에 있는 본동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본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14. 10:00경 성명불상자가 마치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인 아들의 친구가 도주하여 당신 아들을 대신 잡아두고 있으니 아들을 구하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잡아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몸값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왕시 덕장로 33 에 있는 덕장초등학교 근처 골목길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덕장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4,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01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 중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 적금을 모두 찾아서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보관함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 또는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져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0. 30. 10:0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J씨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12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의 현금을 인출해서 수서역 SRT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J로부터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SRT 수서역사 내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1,681,093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미화달러 등 합계 168,955,123원) 및 미화 1) 당초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순번 4번 범행의 피해금액이 29,597,500원, 순번 10번 범행의 피해금액이 19,856,630원으로 각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따라 피해금액을 각 26,597,500원, 19,856,530원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금액 합계액도 168,955,123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하였다. 이 부분은 각각 피해금액이 줄어들게 20,000달러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529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 및 CD저장, 피의자 노트북 카카오톡 대화방 그림파일 출력, 압수물 분석 결과 회신 및 추송) 2018678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액 관련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H 피해액 확인) 2018901 1. M, N, K, O, P, Q, R, S,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1, 2회 각 첨부, 범죄일람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인정을 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달책으로서 2017. 10.경부터 2018. 3. 경까지 수회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여죄를 스스로 자백하기도 한 점, 피해자 M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N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