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7. 5.경 수상스키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8. 2.경부터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집과 사무실 등을 계속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려 혼자서 집에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문을 수회 두들기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근처 나무 밑기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나무 밑기둥에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통증 등과 불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4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가로막고 "그 새끼랑 잤는데 왜 나랑 못자냐, 그래서 나도 한 번 해야겠다."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팬티를 잡아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6. 09:00경 폭행으로 위 F 건물의 성명불상의 관리자 및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H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사무실에 찾아가지 말라.'는 취지의 주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6. 17:30경 위 F 4층, G호 피해자 근무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 내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사무실 유리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수회 두들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편철)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종 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5. 7.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캠프장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년이 어떤 년인줄 아냐, 걸레 같은 년이다.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지랑 아는 남자애랑 만났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24. 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멀리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같은 날 1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인터넷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J 통화를 하고, 같은 달 25. 0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I 문자메시지로 '작년 이후 두 번째 고통을 선물해주시는 B씨 인과응보란말 무엇인지 아시죠?? 당신도 언제가는 그 누군가에 똑같이 당합니다.'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46 경부터 같은 달 27, 13: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109회에 걸쳐 J 통화를 하고,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합계 13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에도 피해자로부터 응답이 없자, 위 I에서 그룹 채팅방을 만든 후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그 방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5,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게 차단이랑 뭐가틀릴까? ㅋㅋ 너가 나가지고 논 만큼 똑같이 되돌려준다'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 23:08 경부터 같은 해 8. 6. 20: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피해자에게 총 35회에 걸쳐 J 통화를 하고, 2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합계 24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I을 이용한 연락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2018. 7. 28. 2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K)로 피해자의 이메일(L)로 '내가 저질은행동 1. 형부랑 욕하면서 싸웠어. 2. 너희언니한테 전화했어 (지금은 번호다 지운상태야 문자로 그래서 번호몰라이제는) 2. 금요일에 대표한데 문자보냈어 없는거짓말로, 3. M한테 아침에 욕했어.(오늘아침에) 4. N에게 개인 메세지로 너랑 나랑 작년에 있었던일 올해 있었던일 그리고 모텔간일등등 다 얘기했어. 이번에도 내가 일만 저질르고 뒷수습은 안하고 가는구나. 뒷수습은 항상너가했고. 미안하다 이번에도 뒷수습해주지 못해주네.'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 15:0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8. 7. 24. 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사이에 도합 406회에 걸쳐 [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8. 6.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위 F 4층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비상구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8. 10. 11.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8. 10, 11,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폭행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8. 10. 11,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