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22:07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냉천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공원사거리 쪽에서 D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며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중앙선 오른쪽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며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수바고(사고영상 CD 첨부 등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죄 입건 등에 대해),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일해 오던 사람으로, 2018. 8. 16.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 5번방에서, 보도방 운영업자인 피해자 D(32세)과 여종업원 공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맞추어 깨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으며, 이후 피해자를 위 노래방 내 2번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삼두건 부분 파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업무협조의뢰 및 112 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단체 활동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수강도,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1: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눈을 가린 채 VR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상황 등), 내사보고(C 게임랜드 내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E 술집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피해자 B(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적은데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뺨을 맞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왼쪽 부분에서 피가 나고, 입술 아랫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A의 응급후송 후 수술 전 환부상태 및 수술방식, 수술 후 환자상태 대해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과도 등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직장 동료로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33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의자에 놓아둔 현금 10만원, 검정색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확정 및 서울남부구치소 수용 중 사실 확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86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 인근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도로상에는 피해자 E(22세) 탑승의 F K5 승용차가 이중주차 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증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6 고약7536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전 128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8.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운수IC 입구 도로를 C대 쪽에서 D공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39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문과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의 휠 밸란스 등의 수리비 5,598,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동작구청에서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B 명의의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9. 4, 24․ 위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으로 적발되어 용인시청으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당함으로써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A4용지 2장을 이용하여 1장에 차량 앞 번호}D', 또 다른 1장에 'E'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위 A4용지 2장을 연결하여 붙여 차량 앞 번호판을 만들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앞 부분에 부착한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인력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공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인력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공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차량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위조할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및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1),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위조죄 등 1)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사이의 죄수에 관하여 하급심의 실무례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061 판결 등)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634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단28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846 판결 등)로 나뉘고 있으나, 운행정지명령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운행정지명령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운행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호 법익과 입법 취지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83 하남우체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하남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15,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사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나주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호프집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14. 02: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기동에 있는 빛가람 장성로 부덕교차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왕곡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램프구간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혁신도시 쪽에서 왕곡 쪽으로 램프구간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한 D 포벡 7.5t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8세)로 하여금 >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와골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대기동에 있는 빛가람장성로 부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3명의 피해자가 다쳤고, 그 사고정도가 매우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0. 00:25경 광주 북구 B 앞 사거리를 계림동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교통신호등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D회관 방면에서 대인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0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천시 C 답 1,7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를 지인인 D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2012. 11. 23.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2. 9. 이천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며 "이천역사가 대규모로 들어온다. 상업지구가 이미 난 상태에 있으니, 지분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건물을 짓고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시켜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3. 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30평) 매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2. 12. 500,000원, 2013. 3. 3. 6,000,000원, 2013. 3. 5. 20,000,000원, 2013. 3. 7. 34,000,000원, 2013. 6. 4. 15,000,000원, 2013. 8. 5. 20,000,000, 2013. 9. 23. 10,000,000원, 2013. 11. 11. 14,670,000원, 2013. 11. 13. 5,500,000원, 그 무렵 19,83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15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20.경 피해자 H에게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이 많이 밀려있다. 보름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다. 15일만 쓰고 변제하겠다. 이자는 15% 정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달리 재산이 없고, 오히려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등기에 관한 사항을 묻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첨부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포함) 1. 고객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각서 및 영수증 사본 등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6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 1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3. 1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 A이 택시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 A에게 오른손 절단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