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2021고단6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검단1교차로를 왕길지하차도 방면에서 검단오류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이 곤란하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왕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56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같은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같은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7. 20:13경 인천 서구 B 앞 검단1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인천서부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21고단3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6. 23:38경 인천 계양구 K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L 앞 동양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인천계양경찰서 M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회사동료 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진술서 상단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마치 피고인이 O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파일에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O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휴대용정보단말기를 통해 마치 피고인이 O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지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신분 정정), 각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명함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며, 위 사고로 다수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 중 2명은 6주 내지 8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을, 다른 피해자 중 1명은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사고로 재판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제1회 공판기일 다음날인 2021. 3. 26.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에게 단속 당하자 직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직원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후 며칠 뒤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재판 도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행동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