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0경 부산 사하구 F 앞 골목길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G의 정지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618,15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어서 인근 J아파트 뒤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38,68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어서 인근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71,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도주한 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주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점, 피고인의 범행시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이 매우 중대한 점(만약 피고인이 도주하던 좁은 골목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 22: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6. 23:05경 부산 강서구 'D 호텔' 신관 6층에서, 지인인 E의 문자를 받고 위 호텔로 온 피해자 C(21세)이 E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호텔CCTV 및 관계자 탐문),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 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0: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움주운전 신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9. 11. 25.까지 강원 양구 방산면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다시 입영통지가 오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8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1.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4:20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D 원룸에 이르러, 만약 우편함에 집열쇠가 보관되어 있으면 이를 이용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원룸 우편함을 뒤지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C가 자신들의 주거지인 ***호 우편함에 넣어 둔 집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우즈베키스탄 화폐 25,000(한화약 2,940원), 현금 80,000원, 동전 약 5~6,000원 상당 및 피해자 B 소유인 우즈베키스탄 화폐 125,000솜(한화 약 14,7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미국 화폐 1,000달러(한화 약 1,196,5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5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통화내역 사진, 피해현장 D 원룸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피해션장 및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별도로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들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1)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06: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현관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몇 주전 자신에 대한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씨발년아,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익산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승패의 점수와 관련 없는 별도의 '정산창'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인 '보해' 게임기 15대, '애니멀 하우스' 게임기 15대, '황금새' 게임기 15대 등 총 45대를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및 시인서, 관련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임기에는 별도의 '정산창' 기증이 추가되어 있는데, 위 정산창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게임물 박스를 열어 기기 내부에 있는 IO 보드의 특정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정산창 생성절차는 일반적인 게임 작동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게임기에 별도의 정산창이 추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창 기능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는 다르다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게임기에 추가된 정산창 기능이 사행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9.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세워진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아 죽인다. 중동, 송내에서는 내가 알아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에 피해자가 식당 안에 들어가자 다시 위 식당 앞에서 가게 유리문을 두드리며 "죽인다.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F가 제지하자 오른팔을 휘둘러 위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공무원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주변 CCTV에 대하여 등, CCTV 영상확인, 목격자 G 전화통화,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을 위협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 시내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식당 및 인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4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9. 09:5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캡처 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인천 동구B건물에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기간 2020. 8. 25., 대출금액 15,400,000원, 이자율 22.9%, 연체이자율 27.9%로 정하여 차량구입할부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5,4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간 위 채무를 미변제할 시 위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량을 반환받았다가, 2017. 2. 경 재차 위 장소에서 위 대부업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변제기한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약정서(1,540만 원) - 자동차등록원부(2017. 3. 12.자, C, 피고인 소유, 피해자 근저당권 설정) -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2017. 2.25. 기한이익상실) - 입금조회 등 -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보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2020. 1. 21.자, 압류 다수 등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는 자료제출안함, 관련법리 검토, 피의자는 합의 능력이 없음, 피의자 소재수사지휘결과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 및 은닉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자동차가 사실상 대포차량이 되어 그 회수 및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20경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레이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CD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운전 시비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즉시 제지하여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뇌기능 장애에 따른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7:50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C휴게소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화면,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20. 19: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2. 13:39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D 앞 도로를 주문진터미널 쪽에서 장덕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E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의 G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13:39경 강릉시 H 소재 I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3. 벌금 300만 원, 2015. 6. 15.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4. 18: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강릉경찰서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감속하는 피해자 F(남, 50세)의 G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29세)의 I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0:45경 강릉시 K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8: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개의 목 줄이 풀어져 있어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개를 빨리 잡아서 목줄을 채우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전투경찰이었어 개새끼들아","둘 다 파면시켜 버릴테니까 감사실에 빨리 연락해"라는 등으로 욕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4매)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6. 01:48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약 56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등,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D, 피해자 E(남, 18세)은 F대학교 G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다. 1. 피고인 A, B, C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빚이 많이 생겼다. 아버지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줄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위 돈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돈이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너희들이 빌려준 돈도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하자, 피해자를 만나 빌려준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부모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0. 10. 18: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올라갈까, I병원 앞으로 나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I병원 주변 도로로 불러내어 그곳에 주차해 둔 마티즈 차량으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하게 하고, 운전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 길이 약 4cm)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개새끼, 씨발, 왜 자꾸 연락을 제끼냐, 돈은 언제 갚을 것이냐, 너 또 스포츠토토 했지, 너 계속 스포츠토토를 끊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끊게 해 줄까'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다리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이 없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지 왜 자꾸 도망다녀, 씨발 왜 자꾸 거짓말하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C은 D와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D는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강릉시 J에 있는 K식당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K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는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강릉시 사천면 주소 불상의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가드레일이 설치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요구하였으나 돈을 빌리지 못하자, 피고인 B은 '돈을 어떻게 갚을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등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D는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강릉시 사천면 주소 불상의 야산 근처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위 칼을 들고 '내가 여기서 찌를까? 못 걸어 다니게 아킬레스건 끊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D는 같은 날 22:30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강릉시 L에 있는 F대학교 후문 근처 M편의점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해자의 옷소매에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D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25. 00:01경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강릉종합운동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의자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칼 그림, 머리 상처부위 사진, 문자내용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5. 벌금 50만 원, 2009. 8. 3.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9. 02:4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1주민센터 쪽에서 F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의 H 그랜져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