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 1. 폭행 가. 2022. 1. 26.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을 상대방의 일행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2. 5.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8:00경 피해자 E(여, 75세)이 운영하는 익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음식 값 지불 문제로 소란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에 신고하기만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5. 18:10경 제1의 나.항 기재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음식점 내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이 씨발놈들아,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린다.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I의 안면부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85 피고인은 2022. 3. 3. 07:1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입구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며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J(남, 28세)로부터 ‘담배를 여기서 피우시면 어떻게 해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4. 03:05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뒤 그 곳 복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파워브라이트’ 세탁세제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24. 03:15경 익산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P(남, 5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과자 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을 폭행하면서 그 곳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진열대에 놓여있던 커피, 과자 등 식료품을 손으로 집어 던져 위 편의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Q 소유의 편의점 진열대와 식료품 등 시가 합계 474,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을 폭행하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식료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로부터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Q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6. 05:55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안에서 자신을 보호유치실에 입감시킨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안전쿠션의 가죽커버를 양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E) 사진, 피해부위 사진(경찰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2022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해) 2022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유치관리팀 근무일지 사본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편의점 영업 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폭력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