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2014고정38] 피고인은 2011. 1.19. 부천 원미구 상동 401에 있는 송내역지점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을 C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49]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C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346]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지점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D), 그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서류를 C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계좌개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D)에 해당하는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서류를 C에게 건네주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아산시 D에 있는 E노래클럽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F(27세, 여), 피해자 G(27세, 여)는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 피해자 H(37세)는 위 노래클럽의 업주이다. 1.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23:30경 위 노래클럽 복도에서 자신을 룸으로 안내하는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3~4회 주무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16. 00:30경 위 노래클럽에서 시간이 종료되어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F, G에게 다가가 환불을 해달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F과 G가 피해자 H를 불러 H가 현장에 도착하자 그에게 "니가 기둥서방이냐?"라고 물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2대, 주먹으로 1대 때렸다. 한편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그녀의 머리를 때렸고 주먹으로도 약 15대 이상 때렸으며 주먹과 발로도 그녀의 팔과 허벅지를 15대 이상 때렸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팔과 허벅지를 20대 이상 때렸다. 또한 피해자 G 역시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그녀의 등을 밀치고 룸 안에 있던 보조의자를 집어던져 무릎에 맞췄으며,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와 싸우던 중 그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고 노래방 반주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걸이와 노래방 반주기를 각각 228,800원, 792,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자신을 말리면서 싸움을 제지하자 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접수처리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 내 CCTV 촬영된 동영상 확인 수사)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19:40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F과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춘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 참고인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사건현장 주변인 I 앞길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J(32세)에게 다가가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10여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제복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순62호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난동을부렸고, 이를 위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H의 오른손 손목을 깨물어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수갑을 풀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 있던 난 화분을 깔고 앉아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3. 19:49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A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고, 이를 G지구대 경사 K이 제지하자, 위 K의 제복을 잡아 당겨 앞단추를 뜯고, 뒤통수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2회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A가 현행범체포되어 순62호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으로 들어가 "개새끼들아 우리아빠 수갑을 왜 채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내비게이션 교체 등 수리비 50,000원이 들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진술 1. L, 경위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CCTV 캡쳐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자 J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이천시 B 소재 C스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년 시즌 출시예정인 신상품 수입 스키장비를 선 주문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신 구입하여 줄테니 스키장비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스키장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스키장비 대금 명목으로 32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2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채권자 D의 위임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E로부터 위 법원 2012본951호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한 압류집행으로서 안성시 F 소재 인삼밭 330칸, G 및 H 소재 인삼밭 1,070칸, I 소재 인삼밭 770칸 등 합계 2,170칸의 인삼밭에서 피고인이 경작 중이던 인삼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0. 경 위와 같이 보관명령을 받아 보관 중이던 위 F 소재 인삼밭과 I 소재 인삼밭 합계 1,100 칸에서 재배된 인삼을 16,000,000원에 J에게 매도하고, 2013. 7. 22. 경위 G 및 H 소재 인삼밭 합계 1,070칸에서 재배된 인삼 일부를 29,000,000원에 K에게, 나머지 인삼은 32,668,000원에 L에게 각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녹음 진술요약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인삼밭현장사진, 인삼채굴현장사진 1. 인삼포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A 딸 N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본건 인삼을 매각한 대금을 모두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물건의 시가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채권자가 채권 중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5. 21:0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포시장길에 있는 영월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5:40경 시흥시 B, 4동 210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휴대전화로 연속하여 2회에 걸쳐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11. 3.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2014. 1. 28.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1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6.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에 있는 안동김씨제사 부근 924번지방도로를 저전리 방면에서 서후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내리막 도로인데다가 당시 비가 내린 후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근육 파열, 우측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에 도착한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G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인 데다가 위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전과, 성향 및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바로 환부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1.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여자 친구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화를 낸다는 이 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를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 이대고, 피해자의 눈에 칼을 겨누고 겁을 주면서 "진짜 찌르고 싶다, 이래서 사람이 살인을 하나보다, 이렇게 해야 화를 푼다. "라고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4. 11. 1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멍이 생기자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부엌칼을 손에 든 채 거실에 있는 소파를 가져와 방문 쪽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라, 붓기가 빠질 때까지 못 나간다, 너는 100프로 신고할 년이다. "라며 피해자를 방안에 들어가게 하고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뺏은 휴대폰의 사진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보고 화가 나 격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그 새끼들도 이집에서 그 짓을 했겠지. "라고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는 등 피해자를 집 밖으로 못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01:0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고려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5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7:40경 위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3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16650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81점 (정품 시가 약 1억 67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규모 작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69

범죄사실 [2014고단276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초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컴퓨터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9. 11, 00:00경 위 부동산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으로 위 사무실 뒤쪽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F 소유의 시가 97만원상당의 삼성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시가 54만 원 상당의 삼성 프린터 1대와 저금통과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23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옥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 08:00경 위 나이트 건물 옆 공영주차장에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3419]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영업이 끝난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10. 01:00 경 인천 남동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 뒤편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 육류 40kg과 쇼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방용 식칼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01: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음식점 뒤편 창문 샤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TV와 컴퓨터모니터,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337] 피고인은 2013. 9. 17. 01:4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백화점 별관 1층 야채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가게의 셔터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는 금고와 바구니 안에 있던 현금 64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과 5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 2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각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J, M, P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 고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20:50경 경북 영천시 완산로에 있는 영동교 아래 장터에서 경 북 영천시 금완로에 있는 영천종합축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마도면사무소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왼쪽으로 치우쳐 운행하게 되었고,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 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P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3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상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2010. 10. 18.경 피고인의 조상 묘 19기가 매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북 합천군 E 토지를 매도하여 묘 19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이 없자 불만을 품고, '기준을 정해 선산묘를 살리자는 건설적인 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는바, D선생과 나 누구를 원망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말없이 하직합시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 그 무렵 편지를 거제시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병원으로 도달케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편지를 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협박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편지 외에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65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01: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의 F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위로 젖히며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읍사무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H 액티언 승용차에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5,350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1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406 피고인: 2014. 3. 21, 18: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부동산 뒤에서 피해자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M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 1개, 10만 원권 수표 3장, 5만 원권 7장, 1만 원권 16장 합계 1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누범기간(병역법위반)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히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 L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G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E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그 치료비 지출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1 1.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10. 12. 02: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532,500원 상당의 갤럭시 S4 등 휴대폰 12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3. 10. 17. 03: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797,000원 상당의 아이폰5 등 휴대폰 25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28. 0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44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등 휴대폰 22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24. 04:22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721,200원 상당의 LG뷰2 등 휴대폰 5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28. 05:55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2,978,360원 상당의 갤럭시 S2 등 휴대폰 36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5. 04:20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2,572,500원 상당의 갤럭시 S4 등 휴대폰 14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7. 04:20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37,283,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등 휴대폰 47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 15. 01:50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AB'에서 피고인 C는 근처에 주차한 쏘나타3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건 상태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B은 함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1,846,1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등 휴대폰 15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15. 02:36경 부산 수영구 AD에 있는 'AE'에서 피고인 C는 근처에 주차한 쏘나타3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건 상태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24,424,4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등 휴대폰 27대를 미리 소지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43 4.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휴대전화 매장을 물색하여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6. 00:53경 전남 순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 잠금상태를 관찰하여 출입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위 매장 안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한 다음, 피고인 C는 운전하던 승용차를 부근에 정차해 둔 채 차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위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매장 안에 침입한 후 위 매장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30대 시가 합계 2,693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갔다. 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C,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K, AK, H, Q, AL, AF, AC, T,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A), 수사보고서(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에 대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