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술집을 운영하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2016. 9. 9.부터 위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 00:10경 위 술집에서, 손님이 없자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과술을 마셨고, 같은 날 02:58경 수원시 권선구 E 2층 "F"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25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3경 수원시 권선구 G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H K5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 팬티를 벗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감정의뢰회보(증거 순번 25, 35) 1. F 호프집 CCTV 영상 캡처사진, 호프집상가건물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원하기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그만두었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도로에 승용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할 당시 및 그 후의 상황을 본다.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자는 듯 보였는데, 바지가 벗겨져 있고 팬티도 내려져 있었으며 브래지어는 풀린채 상의가 반쯤 올라가 있는 모습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벗은 바지를 올리는 중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파출소로 옮겨졌고 피해자의 부모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도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음도 분명해 보인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발견되기 약 한 시간 반 정도 전인 03:25 경 "F" 호프집에서 나올 때 이미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위 호프집에 있을 때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원래 자리를 찾지 못하여 호프집 주인 J이 자리를 알려주었고, 나올 때는 제대로 걷지 못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다시피 부축하여 데리고 나갔는데, J은 '피해자가 나갈 때 많이 취한 상태로 걸을 수는 있지만 휘청휘청했고, 혼자 집까지 갈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것도 알지 못하여 J이 핸드폰을 주워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주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후의 일에 관하여 처음 피고인의 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것은 듬성듬성 기억나는데 그곳에서 나와 위 호프집으로 이동한 것은 가게 바깥 장면이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 정도가 얼핏 기억날 뿐 그 외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고, 위 호프집에서의 일은 그곳에 앉아 있던 것이나 그곳의 분위기 정도가 기억이 난다.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눈을 떠보니 집이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위 가. 나. 항에서 본 피해자의 외부적인 상태와도 맞는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라.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해자가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기에 도로에 차를 세웠다. 피해자가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에 출발하려고 ‘금방 집에 도착하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못 앉아 있겠으니 뒤에 눕겠다고 하여 뒷좌석에 앉혀주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피해자가 안기며 몸을 만지더니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무릎까지 내리고는 성기도 만지고 성교를 시도했다. 나중에 안되겠다 싶어서 '이건 아니다, 정신차려라'라고 하면서 제지했더니 그쳤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으라고 재촉하던 중에 경찰이 온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 어느 부위든 손이나 입으로 애무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경찰에 발견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및 그 전의 만취상태 등을 볼 때 피해자가 갑자기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던 피해자가 경찰이 오자 갑자기 정신이 없는 척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은 경찰이 왔을 때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당연한 전제로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설명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왜 정신이 없는 척 하는지 따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피해자의 귀에서 피고인의 타액 DNA가 검출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려 해놓고는 거짓말을 한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