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검사를 사칭하여 여성을 유혹하거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대검찰청 출입증 위조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 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해 '사원증'을 검색하여 출입증 제작업체 C을 찾아낸 다음 피고인의 얼굴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대검찰청 특검7부 D"이라고 기재한 출입증 제작을 의뢰하여 그 시안 파일을 전송 받았으나, 대검찰청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작을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2016. 12. 중순 일자불상 경 위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불상의 출입증 제작업체를 찾아낸 후 그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대검찰청 특검7부 D"이라고 기재하고 검찰 마크를 넣은 출입증을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택배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사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검찰총장 명의로 된 허무인 D에 대한 검찰청 출입증 1매를 제작토록 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나. 부산연제구청 '주민등록표(등본)'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2.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E'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윈도우의 그림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일자 "2016. 12. 22.", 작성 명의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청장",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라고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복사한 인장을 붙여 넣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연제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부산해운대구청 '주민등록표(등본)' 위조 피고인은 2017. 2. 23.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등본의 작성 명의자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위조 사실이 쉽게 발각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일자 "2017. 2. 23.", 작성 명의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라고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복사한 인장을 붙여 넣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라. 부산해운대구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15.경 부산 사하구 하단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일자 "2017. 4. 15.", 작성 명의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로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복사한 인장을 붙여 넣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부산해운대구청 '주민등록표(등본)' 위조 피고인은 2017. 5. 12.경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일자 "2017. 5. 12.", 작성 명의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라고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복사한 인장을 붙여 넣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H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말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4, 5년 전 연락처만 아는 사이였던 H(여, 25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수년 간 준비하여 검사가 되었는데 만나자'고 접근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의 가항, 나항과 같이 위조된 대검찰청 출입증 및 부산연제구청장 명의 주민등록표(등본)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J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에스엔에스(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J(여, 26세)에게 대검찰청 D을 사칭하면서 접근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녀에게 제1의 가, 다,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대검찰청 출입증 및 부산해운대구청장 명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1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남, 22세)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불상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단속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K에게 "내가 검사 신분이라 아는 변호사가 많은데 선임료 100만 원에 성매매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가 아니고 잘 아는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변호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7. 5. 20.경 추가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80만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에게 전화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려는데 취득세 및 등록세 186만 원이 없어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1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기재된 위조한 공문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225조 제231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대검찰청 D라는 신분증과 고급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두 명의 여성을 유혹해서 교제하였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며 8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