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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상 제한을 설정(1차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서대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접속하여 G 명의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배송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H, I' 등의 구매정보를 입력한 후 '오토리플레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오토리플레쉬' 프로그램이 마스크 구매 창을 다시 띄워주면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지팜 황사 미제먼지 방역용 대형 KF94 흰색 마스크' 25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1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94,370원 상당의 마스크 3,148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J 관련 자료 첨부: J 공소장, J 검찰 피신, 마스크봇 관련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주범 J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마스크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2,594,37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구매한 마스크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병의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 부산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마침 투자할 곳이 있는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매달 줄 수 있고, 원금은 2014. 3.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E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기존대출채무, 신용카드사용채무, 세금 등도 제대로 변제 또는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의 변제 또는 위 대출중개업체의 운영비 등에 충당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10. 차용금 명목 0 100,000,000 21, 2012. 9. 14. 100,000,0009, 2012. 10. 24. 100,000,0002, 2012. 11. 27.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34세)에게 전화하여 제제1항 항 기재와 와 같은 취지로 로 말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마포구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7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 사무실을 확장하려 한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 2013. 12. 2. 15,000,000원, 2013. 12. 9. 10,000,000원, 2013. 12. 26, 1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의 누적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음에도 마치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의 대부분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을 뿐 실제로 차용금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기도 하였고, 피해자 B, G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여 사업의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지 위하여 대여를 한 면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3년 말경까지는 이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2013년 가을경부터 시작된 대출중개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3차례 벌금형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8.경 분양형 호텔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한 후, 위 사업을 위해 2017. 8.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사업을 위해, 2017. 8. 2.경 호텔 부지로 사용할 여수시 D 등 2필지를 피해자 회사가 E으로부터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는 같은 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2017. 9. 13.경 잔금 5억 4,000만 원을 위 E의 딸인 F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2. E과 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호텔건축과 관련한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토지대금을 깎아줄 것을 요청하여 E으로부터 위 토지대금을 1억 원 감액하여 반환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2017. 8. 2.경 1,500만 원을, 2017. 9. 11.경 200만 원을, 2017. 9. 13.경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8. 4.경 그 중 6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181,84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납부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 등 제출) 1. 무통장입금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및 피해금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1. 횡령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합계 68,182,842원이고, 그 중 34,836,000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및 2013년에 범한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주면 돌려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0.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의 딸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고,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대신 당신의 딸을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돈을 주면 당신의 딸을 다시 직장으로 데려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8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놓은 메모지 1.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출금 사진 1. 피해자의 D은행 계좌번호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현장주변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버스 승하차 영상 첨부)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피의자 A의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은 1회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제안에 응했고 실행에 옮겼다. 게다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와도 다르게, 자신이 피해액을 전부 소비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액,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초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사업추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무조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파산·회생신청을 해둔 상태로 특별한 수입원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오피스텔 월세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어머니인 E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437,9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산면책결정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 계좌내역 첨부 및 분석, 음주운전 벌금납부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 관련 편취고의 확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메모(피고인 작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권찬혁(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우, 김해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B그룹은 1950년경부터 섬유·석유화학, 금융, 미디어, 인프라·레저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열사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 모 방적 및 모직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 합성섬유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E 주식회사, 관광·레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 (2018. 8. 1. 주식회사 G에 흡수합병 되었다) 등이 있다. 주식회사 H은 2011. 8. 30. 경 강원도 춘천시 I 일원에 'J'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골프장을 설립하였는데, B그룹 회장 K과 그 가족이 지분 100% 보유하였고, 2013. 5. 31. 경 위 K 회장과 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G에 합병되었다. 한편, B그룹은 그룹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14. 5. 7. 경 그룹의 경영전략, 인사, 재무, 대외협력, 법무, 홍보 등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각 계열사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서울시 종로구 L 빌딩 9층에 B그룹 경영기획실을 조직하였다. 2.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4. 5. 7. 경부터 현재까지 B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B그룹 및 각 계열사의 경영전략, 인사, 재무, 대외협력, 법무, 홍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M는 2015. 2. 경부터 2016. 4. 경까지 B그룹 경영기획실 재무 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재무 업무를, N은 2014. 5. 7. 경부터 현재까지 B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및 M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재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업무상배임 J 골프장은 2012년경부터 골프장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50만 원 권, 120만 원 권, 170만 원 권 등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B그룹 계열사들은 대외홍보 활동, 임직원 복리후생 등에 사용하기 위해 170만 원 권 상품권을 각 계열사의 계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B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룹 전체의 업무조정 등을 위해 '경영기획실이 각 계열사들로부터 전략, 기획진단, 홍보, 인사, 재무, 법무 등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되, 경영기획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용은 각 계열사들이 분담하기로 하는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상호 업무 협약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그룹 경영기획실에서는 각 계열사로부터 J 골프장 170만 원 권 상품권 일부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는데, 이처럼 B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각 계열사로부터 J 골프장 상품권을 건네받아 사용할 경우 B그룹 및 각 계열사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M, N에게 지시하여 2015. 3. 25.경 위 경영기획실에서 F 주식회사가 구입한 170만 원 권 상품권 5장을 F 주식회사 재무팀장 0으로부터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B그룹 계열사들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170만 원권 상품권 1,141장(시가 합계 1,939,700,000원)을 건네받아 사용함에 있어, 2016. 초순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B그룹 및 각 계열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J 골프장이 '세계 100대 골프장, 한국 10대 골프코스'로 선정되기 위한 행사비용 명목 그에 따라 J 골프장은 2017년도에 한국 10대 골프코스, 세계 100대 골프장으로 선정되었다. 으로 위 상품권 중 154장(시가 합계 261,80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J 골프장 상품권 154장(시가 합계 261,800,000원 상당)을 사용함에 있어 B그룹 및 피해자들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B그룹 회장 K 및 그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J 이익 창출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G(J 소유 법인)에 261,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합계 261,800,000원의 범위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N,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P, S, O,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Q, M, N,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J의 J 상품권 구매한 자료제출), 수사보고(9개 회사간 작성된 업무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C P이 제출한 상품권 구매기록에 대하여), 수사보고(J 손익계산서 첨부), 수사보고(J 주식보유 현황에 대하여), 수사보고(J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계열사 법인 등기부등본, 골프상품권 판매·회수목록, 상품권 구매내역, J 업무전결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및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함. 판사 최혜승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의정부시 B빌딩 2층에 있는 (주)C에서, 피해자1) (주)C, (주)D, (주)E 3개 업체의 경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의 영업자금이 입금된 기업은행 계좌(F)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주)를 수취인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1)공소장에는(주)C만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무렵 이를 인출하여 남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3. 18. 경부터 2017.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남양주 시내 등지에서 총 150회에 걸쳐 합계 353,35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1. 각 횡령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무인인출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A~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위 C, (주)D, (주)E 3개 업체의 경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8.경부터 2017. 9. 24.경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았으나, 나머지 피해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H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11. 경 순천시 C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토지의 이전 임차인이자 당시 교도소 수감 중이었던 피해자 E을 면회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추정가 47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외지핀 및 잡철, 고철 등이 들어 있던 드럼통 1개(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한다)를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이를 반출할 때까지 위 고물상에 그대로 보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5. 30.경 위 'D' 고물상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반출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피해품을 F(주)에 불상의 가격에 판매하고 F(주)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으로 하여금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에 있는 C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C 경비원이 약 80여명 정도 되고 돈이 궁한 사람들이 많다. 경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는데 이자를 1:9로 나누자. 원금은 그 다음 달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1억 5,000만 원, E은행에 200만 원, F에 200만 원, G 주식회사에 200만 원, H은행에 500만 원, I은행에 400만 원 등의 대출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경비원들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를 통해 2011. 2. 22. 800만 원, 2011. 3. 23. 1,800만 원, 2011. 4. 22. 1,500만 원, 2011. 6. 29.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C 경비원들 대부분이 피고인을 잘 모르고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소위 '돈놀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위 '돈놀이'를 하였고, 그중 회수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다고 하면서도, 미회수 채무자 및 미회수 금액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경비원들을 상대로 소위 '돈놀이'를 하였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위 '돈놀이'에 투자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관리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당시 C아파트 경비원들 55명 전화통화,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 첨부된 신용정보조회서 포함) 1. 고소장(첨부된 은행거래확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4,4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각의 돈을 교부받을 무렵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합계 1,32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돈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짝수계원 계주 B(18구좌 관리)과 공동하여 매월 1구좌당 계불입금 150만 원, 31번계를 운영한 홀수계원 계주(13구좌 관리)이다. 피고인은 2017. 1. 21.경부터 2019. 6. 8.경까지 위 계의 1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C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4,500만 원을 납입 받았으므로, 2019. 7. 20.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 5,67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2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4,235만 원 중 3,370만 원을 개인 채무와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불입금 4,235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당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내역 및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2005. 8. 23.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1구좌당 월 400,000원의 계불입금이 입금되고 53구좌로 구성된 23일계, 2006. 8. 26.경부터 2010. 4. 26.경까지 1구좌당 월 400,000원의 계불입금이 입금되고 45구좌로 구성된 26일계, 2008. 3. 21.경부터 2011. 6. 21.경까지 1구좌당 월 450,000원의 계불입금이 입금되고 40구좌로 구성된 21일계를 각 조직한 계주로서 계원들의 계불입금 수납 및 계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면서 계원인 피해자 B 등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매달 그달 수령자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3.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도주하여 그 이후 각 계금 지급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3일계, 26일계, 21일계의 각 계원인 피해자 총 25명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022,82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합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등,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내 돈과 부모님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E 계좌(F)를 개설하여 2억 원을 정기예탁하고, 2018. 10. 25. 위 C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G)를 개설하여 1억 원을 정기예탁하고, 2018. 11. 21.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명의로 E 계좌(J)를 개설하여 1억 원을 정기예탁하고, 2018. 12. 31. 위 C에서 피고인 명의로 E 계좌(K)를 개설하여 1억 원을 정기예탁하여 각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4. 경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I 정기예탁금(J)을 담보로 4천만 원을 대출신청하여 피고인 명의 E계좌(L)으로 송금받은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 걸쳐 합계 3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담보대출내역, 금융거래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K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회사 및 주식회사 C의 경리 업무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25.경 남양주시 L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25,000원을 임의로 자신이 사용하는 M 명의 N은행계좌(O)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267,829,15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3,000,5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602,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계좌이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4번 내지 제9번),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수가 약 2억 8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액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산하D웨딩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예식 및 연회 관련 금원 수납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위 D웨딩홀 수납실에서 E 총동창회 연회행사대금 4,6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연회행사 관련 계약서 및 계산서를 파기하고 마치 행사를 안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연회행사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9.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94,83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조사위원회 결과보고, 횡령금액인정서, 예식장계산서, 예식비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임 관계를 배반하여 약 9년이라는 기간 동안 5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횡령금액 또한 합계 9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보낸 E를 통해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액면 5,000만 원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9. 9.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돌려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3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F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당좌수표를 건네주어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1. 각 녹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수표의 액면 가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크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산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수표는 이 사건 범행 후 부도 처리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액면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8. 2. 3.까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양주사업장에서 총괄소장으로 재직하며 제품 및 가공품 입·출고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C카드 1장(D)을 비품구매 등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19. 경 식비 57,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총 250회에 걸쳐 합계 11,120,91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3. 위 양주사업장에서, 신선유 상차과정에서 파손시킨 배송기사 E으로부터 배상금 1,0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7,0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승인내역조회 결과내역, 물품파손 영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법인카드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