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 건물에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같은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D'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65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8%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6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거쳐 매출금액 합계 151,388,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8%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깡 혐의업체 내사지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각 수사보고(카드체크기 사진촬영, 매출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범행이 횟수와 거래액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서산교 방면에서 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5km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9:33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한라도 서관 방면에서 동산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레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899,886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G) 1. 관련 사진(순번 2), 내사보고(F 피해 상황, 순번 16), 피해차량 사진(순번 17), 진단서(순번 18),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운전로 1회, 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1로107에 있는 구 여수지방노동청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1로 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시설물 파손 견적서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주차된 E의 F 엑티 언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된 위 E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E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 신청에 따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5. 6. 25. 경찰에서 K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6. 26. 경찰에서부터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E의 진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앞서 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범 L의 입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나와 다른 사람이 지목되면 더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자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금전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E는 이 사건을 비롯한 자신의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그 진술 또한 L의 진술과 크게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제 진술과 일치 관련), 피의자(A)가 제보자(E)에게 발신한 내역, 제보자(E)가 피의자(A)에게 발신한 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제보 진술 일치 관련),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9. 22:40경 대구시 서구 D아파트 내 E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F에게 술주정을 하면서 추근거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윗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재차 깨진 소주병으로 C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옆에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G(5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며,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D에 있는 'E마트' 소속 직원으로 제품배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축산물의 보존온도를 냉장제품은 -2-10℃,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존·유통하여야 하고,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 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07:36 경위 E마트에서,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을 배달하면서, 입찰 당시 EAT시스템(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H 라보 냉장탑차를 예냉(豫)하지 않고 냉장온도 섭씨 21.6℃인 상태에서 축산물을 실어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G고등학교 단체급식소'와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초등학교 단체급식소'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예냉하지 않고 냉장온도 섭씨 18~32℃인 상태에서 축산물을 실어 운반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을 냉장제품의 보존온도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식중독 관련 정보보고서, J학교 환자발생 현황, 각 식재료 검수서 사본 1. B조직도 1. 각 내사보고(J초교 6월분 식재료 검수서 사본 첨부, EAT시스템상 B 입찰자료 첨부,전자조달시스템 공급사정보첨부, G.고등학교 식재료 검수서 첨부, H 냉장차량 타급 식업체 배송지 확인, 기상청날씨자료, ㈜신흥컨트롤 전화내사, ㈜N 대표 전화내사) 1. 각 수사보고(근거법령 및 학교급식매뉴얼 첨부, 압수영장 집행 당시 사진 첨부, 방역비 지출 관련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축산물 위생 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급식실에 축산물을 운반하면서 냉장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용자인 피고인 B의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종업원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2016고단2134 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동 209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에 대한 퇴직금 2,082,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 명의 퇴직금 합계 56,796,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3616) 2.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아파트 상가동 209호에 있는 (주)F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95,1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위임장 1.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정산내역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2016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사업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많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 퇴직함으로써 범행에 이른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미지급 퇴직금 전액 내지 일부가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22.경 서귀포시 C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발송해준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수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30cc에 대한 마약감정서, 부러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대한 마약류감정서, 마약감정서(피의자의 모발: 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제보내용 중 필로폰 입수경로 확인관련 수사, 사진 포함), 수사보고(국내우편배송조회결과보고), 각 국내 우편배송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족 등과 유대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 범행에 금전이 결부되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은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직접 투약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0여 일이 지난 무렵 필로폰을 수수한 점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02:3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에서, 시정장치가 고장 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6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녹화기 본체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추격을 당한 끝에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캡처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이후 도주하다가 체포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2016고단1995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직원에게 추석선물을 해야 하니 인삼을 구입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충남 금산군에서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인삼 7박스를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100 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이자는 두둑하게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이자는 두둑하게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2799 1. 피고인은 2015. 2. 10.경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건설 이 친한 선배이다. 이 선배를 통하여 현대건설 입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주관리팀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고 있다는 사람은 현대건설 E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중구 F 피해자 D이 수주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외벽공사를 맡기로 피해자와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줘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3. 27. 300만 원, 2015. 4. 7. 500만 원, 2015. 5. 7. 500만 원 도합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노무비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50경 거제시 C 주차장에서 같이 거주하던 피해자 D(50세)이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차장 옆 쓰레기 더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보고(병원 진료기록 편철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9. 10:2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밭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재산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경작을 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쳐버린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 피해자, 경찰관 등 사이의 대화 녹음 CD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 및 대화 녹음 CD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몸싸움을 하거나 몸이 부딪히는 등 신체 접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쳐 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향하여 삽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현장에 있던 삽은 자신이 가지고 온 것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트랙터에 싣고 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 사건 당시 현장 근처 건물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10:26:05경 피해자가 밭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10:26:15경부터 10:29:16경까지 촬영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CCTV는 동작감지 방식으로 카메라에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일정시간이 지난 후 영상 데이터 저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범행일시인 10:28경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삽을 휘둘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위 CCTV에 촬영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USB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재생 후 1분 15초경에 피해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 가 밭둑에서 피고인과 대면하는 장면이 보인 후 영상이 끝나는 23분 53초경까지 영상이 거의 정지화면처럼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처음 112신고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뽑아갔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17:52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에 있는 새 시장 상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로113번길 10에 있는 서부지점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2: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33세)의 일행을 향해 클락션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05cm, 지름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골프채 및 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타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4:51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5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곧바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4:59 목포시 E에 있는 'H'에서, 업주인 피해자 1에게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0만 원의 대금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합계 7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 내역, 내사보고(H, F주점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와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이종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D주유소 주차장 방면에서 일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장천 방면에서 일선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G, H 등은 중국 심천 선전시 1에 있는 아파트 2층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J, K, L, M, N, O, P, Q 등을 종업원으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R', 'S' 등을 개설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게시판 관리, 충환전 업무, 경기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에 경기를 등록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2. 20.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F, G, H, K, L, M, N, O, P, Q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유한회사 헬폰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7개 (피고인 A은24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 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점에서 최고 1,000,000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59,936회에 걸쳐 78,289,727,119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414,327회에 걸쳐 91,671,187,359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K, L, M, O, N, P, Q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단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 G 등은 중국 심천 선전시 H에 있는 아파트 2층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I, J, K, L, M 등을 종업원으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N', 'O' 등을 개설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와 경기 결과를 등록하고 회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7.경부터 2016.9.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5. 28.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E, F, G, K, L, M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유한회사 헬폰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 점 에서 최고 1,000,000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총 354,816회에 걸쳐 75,878,987,936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343,730회에 걸쳐 75,208,429,110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K, L,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Q,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