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2016고단291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D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000 만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추심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착수금,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을 추심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착수금을 주면 채권추심에 필요한 소송 등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의 채권을 추심해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및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D 명의로 대부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D 명의로 렌트카를 대여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평택시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H건물 1호', 대부금액 란에 '사백만 원', 서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우편 발송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접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와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위 대출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4,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내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5장을 각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각 부정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 할부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기 평택시 J자동차매매단지에서 K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차량정보 란에 'K 2011년식, 차량가격 39,600,000원, 대출조건 란에 '원금 32,000,000원, 매회납입금 938,328원',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피해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와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D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위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10. 32,000,000원을 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렌트카 사용료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신규차량발주서의 차종 란에 '그랜저 렌터카 익스클루시브', 월 대여료 란에 '890,000원', 결제정보 란에 '계좌번호 N, 예금주명 D',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0,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신규차량발주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차량발주서를 팩스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신규차량 발주서를 제출하면서 D 명의로 승용차 렌트를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P 그랜저 승용차를 대여받고, 위 차량을 2016. 4. 18. Q 그랜저 승용차로 바꾸어 대여받고, 위 차량을 2016. 5. 4. R 그랜저 승용차로 바꾸어 대여받아 사용한 다음 렌트료 합계 4,592,2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규차량발주서를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통신료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평택시 S에 있는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피해자 U 주식회사 휴대폰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V', 신규가입 번호 란에 'W', 가입신청고객 란에 'D' 등으로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위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6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내지 순번1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PC 3대를 교부받고 사용료 합계 3,145,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3장을 각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각 부정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33 1. 피고인은 렉카차 기사이고, 피해자 X은 2014, 12, 23. Y 승용차 운전자 Z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사고처리를 위임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업사에 입고시킨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3,300만 원 정도 나왔다. 부품값으로 공업사에 먼저 50% 정도를 보내줘야 한다. 1,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공업사에서는 수리비의 선급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5. 15:50경 AA 명의의 AB계좌(AC)로 1,000만 원을 수리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4. 경기 평택 AD에 있는 도로에서 AE를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Y 승용차의대물사고 건이 있다. 사고차량은 AG 차량이고, 이와 대차할 수 있는 차량을 렌트하여 주면 보험회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Y 승용차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4.경 AH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 24. 까지 10일간 사용하여 렌트비 합계 280만 원(1일 렌트비 2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05 1. 2016. 7. 26. 자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아반떼XD 사고차량 2대가 있는데 폐차장에 가도 대당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대당 15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AB 계좌(AC)로 2016. 7. 25.경 100만원, 2016. 7. 26.경 200 만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천혜보육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견인차 휠 4개를 84만 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두대 분량을 구입해 줄테니 168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휠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조건으로 견인차 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AB 계좌(AC)로 1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95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렌트카 대여료 편취)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인바, 2017. 6. 27. 15:00경 평택시 AL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M렌트카 평택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N가 운행하는 AO 승용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니 차를 대여해 주면 보험사로부터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대여료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N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교통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차량을 대여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를 대여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싼타페 승용차를 1일 대여료 13만원으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7. 7. 12.까지 사용하고도 대여료 2,1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술값 편취) 피고인은 2017. 6. 15. 01:00경 평택시 AR에 있는 피해자 AQ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252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량 폐차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니 나에게 AT 승용차를 맡기면 오늘 중으로 폐차해줄 수 있는데 체납된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가 있어 이를 진행할 수 없으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U 계좌로 2,084,940원을 송금받고, 2017. 8. 1.경 같은 계좌로 2,230,61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315,5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 31. 경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AT 승용차의 폐차를 의뢰받고, 폐차하고 받은 대금은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7. 11. 15.경 평택시 AV에 있는 AW폐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폐차하고 받은 대금 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12 피고인은 오산시 AX, 2층에 있는 AY에서 근무하는 렉카 기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26.경 충청남도 예산군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 AZ 소유인 티볼리 승용차의 운반 및 공매 매각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 공매입찰업체인 BA 대표 BB로부터 위 승용차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받고 2016. 9. 1.경 AA 명의 AB 계좌(AC)로 위 매각대금 683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 13:00경 중고자동차 딜러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C 포터 화물차를 중고로 판매하겠다, 나에게 매각대금을 건네주면 위 화물차에 설정된 저당권은 바로 해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터 화물차 매각대금을 전달받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화물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BD)로 화물차 매각대금 명목으로 1,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157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BF에 있는 'BG' 소속의 렉카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1:00경 피해자 BE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파손한 BH 승용차를 견인하여, 서울 성동구 BI에 있는 BJ로 입고시킨 뒤, 피해자에게 'BJ의 운영자인 BK가 나의 삼촌인데, 승용차 수리비를 1,300만 원에 맞춰줄 것이니 우선 나에게 그 수리비를 보내면 내가 이를 BK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K과 친 • 인척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이를 BK에게 수리비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300만 원을, 같은 달 24, 500만 원을, 같은 달 25. 150만 원을, 같은 달 29. 250만 원을, 같은 해 2. 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U 은행 B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 10:00경 평택시 BM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L에게 BN 에쿠스 승용차의 사진을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의 지인이 B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위 에쿠스 승용차가 지방공업사에 입고되어 있다.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운영의 공업사로 가져올 것이니 견인비 7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N 에쿠스 승용차는 교통사고가 난 승용차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견인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견인비를 받더라도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운영의 공업사에 입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BO 명의의 BP뱅크 BQ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283 피고인은 2018. 1. 11. 평택시 BR에 있는 피해자 BS(37세) 운영의 'BT' 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U 제네시스 승용차 광택 작업을 피해자에게 맡겼고, 2018. 1. 13. 위 BT에서 작업이 완료된 위 차량을 찾아오면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해둔 것이 있는데, 그 보험금이 나오면 광택 작업 대금 4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4. 이미 보험사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상태였고, 또한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000 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광택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의 광택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L 자동차할부대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휴대폰가입 신청서, 각 수사보고, M 차량렌트 신청서 및 D 신분증 사본, M 회신문 및 계약서, G 계약서 및 고소인 명의 신분증 사본, BW저축은행 계약서 및 고소인 명의 신분증 사본, BX 계약서 및 고소인 명의 신분증 사본, BY 계약서 및 고소인 명의 신분증 사본,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미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갤럭시6엣지' 및 '갤럭시노트5'에 대하여는 D의 동의를 얻어 개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D 명의로 위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이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¹2017-1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BZ내용, 각 수사보고, 입금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아반떼 사고차량' 2대를 판매하고자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차량대여계약서 2018 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상세조회서, 폐차인수증명서, 2018 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B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송금확인증, 문자내용 사진,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8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BE,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견적서, 각 수사보고,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2018 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하였음.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