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59호 강간 등 사건의 피고인 B의 친형으로, 위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강간 사건의 피해자인 C가 수차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음에도 그 소재를 알아내어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2018. 5. 17.경 보령시 소재 'D' 커피숍에서 위 C에게 "2018. 2. 18.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무기를 들고때린 부분은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라"고 지시하고, "2018. 2. 26. 협박과 관련하여 원래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이라고 증언하라"고 지시하고 "2018. 3. 6. 강간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다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순서를 바꾸어 증언하라"고 지시하고, "나와 함께 재판에 나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위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8. 5. 18.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9호 B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C는 검사의 특수폭행과 관련된 "증인은 2018. 2. 18. 보령시 소재 성주산 중턱자갈밭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증인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이후 과도를 얼굴에 들이 댔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고 답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증인과 함께 보령시 소재 E 모텔로 이동한 후 모텔 객실에서 담뱃불로 증인의 왼손을 지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실수로 닿았습니다"고 답하고, "피고인이모텔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증인의 손등을 2회 내려친 후 증인의 가슴에 던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성주산 중턱에서 위 C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과도를 얼굴에 들이댔고, 그 이후 E 모텔로 이동하여 담뱃불로 위 C의 왼손을 지지고, 음료수 캔으로 C의 손등을 내리치고 가슴에 던진 사실이 있었다. 계속하여 C는 검사로부터 2018. 2. 26.자 협박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옷을 벗긴 것은 아니고 증인이 벗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원래부터 둘 다 벗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벗긴 것이 아닙니다"고 답하고, 2018. 3. 6.자 강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8. 3. 6. 23:00경 F펜션에서 증인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맞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배, 허벅지, 목 부위 등을 여러 번 맞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 펜션을 가서 둘이 먼저 관계를 가지고 난 후에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8. 2. 26.경 C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이고, B이 2018. 3. 6.경 C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C의 뺨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C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제출 G 내용 1. 각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담뱃불로 생긴 상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원사건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 1. 가족관계 등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혐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 > 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히 심한 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입은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C에게 위증을 요청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 사실 기재 강간 등 사건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증하게 한 것으로 그 경위와 교사의 방법, 교사한 위증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위증이 범죄사실 기재 강간 등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비록 범죄사실 기재 강간 등 사건의 판결 확정 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에 따라 위증한 공범인 C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함에 있어서 공범 C를 강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누범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관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와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지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절도범 검거에 협조하여 경찰로부터 포상을 받고, 경찰에 수사 첩보 등을 제공하는 등 기여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 교통사고에 이어 발생한 화재로 전신 67%에 3도 화상을 입고 지체(상지관절) 장애 5급의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혼인을 약속한 사실혼 배우자와 2년째 동거 중이고 피고인의 부모님과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