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2022고단545 피고인은 2013. 4. 25.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22. 9. 28.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2014. 4. 24.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에버2000 뷔페 식사권 1장을 18,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18,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식사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권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식사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식사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사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5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71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미필로 2009. 6. 8.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대상인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 여행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는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2014. 12. 31. 기간 만료)를 받고 2013. 4. 26.경 국외인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31.까지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지 아니한 채 2022. 9. 27.까지 계속 국외인 필리핀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F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40,000원 상당 H상품권을 34,000원에 팔겠다.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I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할 H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송금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으로 피해자에게 위 H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772,3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06:11경부터 09:4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1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 엉덩이 좀 살짝만 위로 올려봐 잘 안들어가네 ㅎㅎ”, “우리 J이 엉덩이 못 묵은지 오래됐는데 조만간 무러갈게”라는 등의 글을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260 피고인은 2014. 6. 17.경 필리핀 세부 F에서 인터넷 K에 접속을 한 후 피해자 L가 작성한 ‘M H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뒤 “돈을 송금하면 ‘H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M H상품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 22:18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6,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부산지방병무청장), 병무담당자 진술서 사본 1. A 여행증명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병적증명서, 국외이주자 A 관리자료 사본, 출입국자료 사본, 국외여행허가자기간만료예고안내문발송공문(2014. 9. 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 또는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