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6.경부터 2009. 12.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발행 주식 20,000주를 5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주식회사 I 주식의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해자가 E 주식을 인수하려는 목적도 당시 E이 I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등 소송을 진행 중이던 I 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E은 2002. 3. 12. 주식회사 J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18.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E이 K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8억 5,500만 원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I와의 주주권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 확정되면(2011. 5. 26. 승소 확정되었다), 위 대여금채권 양수도계약은 무효로 하고 E이 가지게 된 I 주식 1주의 소유권을 J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당시 진행 중이던 I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 2003. 12. 18.자 금전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I 주식을 J에게 조건 없이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수한 E로 하여금 I 주식을 보유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2003. 12. 18.자 금전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E 주식 20,000 주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I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2010. 2. 26. 2억 원, 2011. 6. 20. 1억 4,000만 원, 2011. 9. 19. 1억 9,030만 원 등 합계 5억 3,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발행 주식(이하 'E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은 E이 I를 상대로 I 발행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피해자에게 E 주식을 넘겨주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이 해결되면 원래의 E 주주들에게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내지 재매입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E이 가지게 된 I 주식 1주(이하 '이 사건 I 주식'이라 한다)를 J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금전채권양수도계약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1) 피고인은 친족 내지 지인인 L, M, N, O, P, Q, R, S, T, U(이하 'L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E 주식 전부(보통주 2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를 보유하던 중 2010. 2. 26. 및 같은 해 3. 2. V의 중개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L 등과 E 및 피해자는 2010. 3.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I 주식을 매각할 때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고 반드시 L 등에게 매각해야 하고, I 주주총회시 E은 V가 지정한 자에게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을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위 변경계약의 내용 중 주주총회 참석위임장을 교부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각서(증거기록 54쪽)를 작성하였다. 3) 만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피해자에게 종국적으로 E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E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 I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I는 골프장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설립시 1주의 금액이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70만 주를 발행하여, 70명의 주주들이 1만 주(2002. 6. 8.경 기발행 주식 1만 주를 1주로 병합하였다)씩 인수하였다. 2) E은 1996. 6.경 위 주주 중 1명인 W로부터 이 사건 I 주식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고, 같은 해 9. 28. 그 주권을 첨부하여 I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1997. 3.경 I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소송은 E이 2009. 7. 21. I를 상대로 이 사건 I 주식의 명의개서 등을 구한 것으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5718), 2010. 7. 1. 'I는 E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E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위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하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2011. 5. 26. 확정되었다. 4) 피해자는 W 사망 후 2010. 2. 12. 그 처인 X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서 X과 사이에 '피해자가 E 주식을 100% 양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E과 W 사이의 이 사건 I 주식 양도계약을 승인하고, 위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E이 행사하는 것에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5) 피해자가 E의 대표이사가 된 후 2010. 2. 28. X과 사이에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증거기록 51쪽)에는 '피해자는 E의 주주로부터 사전에 미리 주주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것을 확정한 후 대표이사 및 주주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협약서를 X으로부터 작성받아 수소법원에 제출한다'는 조항이 있고(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협약서가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되어 판결문에서 위 4)항 기재 사실이 인정되었다. 6) L이 2012. 7. 12.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E에 보낸 내용증명(증 제9호증)은 'L 등은 2010. 2.경 E 주식 100%를 V를 통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한 실질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소송을 국세청 간부와 X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6. 2. 15.보다는 물론, L 등이 E과 고소인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3. 11. 8.보다도 앞서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 7) 이에 관하여 L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2009년경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사실상 피해자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2쪽), V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0. 2.경 자신을 찾아와 X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해 줄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으니 소송을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1쪽).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 1)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양도금액, 대금의 지급방법, 계약의 해제·해지 등 일반적인 주식매매계약에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이에 관하여 V는, 피해자가 E을 정식으로 인수하려는 의사가 전혀 아니었고 단지 이 사건 I 주식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3~4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I 주식 1주의 가치를 14~15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E이 이 사건 I 주식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 액수가 7억 8,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또한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2010. 2. 28. X에게 이 사건 I 주식의 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쪽). 3)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E이 이 사건 I 주식을 양도한 W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I 주식은 I가 발행한 주식의 가치인 14~15억 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W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 1997. 1. 31. 안산세무서에 양도가액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W 사망 후 처 X이 이 사건 I 주식을 너무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하려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지금은 E과 아무 문제도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하였으니 그 때 당시 W와 E이 매매를 한 것을 파기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4) 더욱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목적물인 E 주식 20,000주의 양도금액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1주의 금액(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억 원(= 5,000원 × 20,000주)이 된다],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4억 원은 주주 가수금 반제에 해당하고, 주식인수대금은 나머지 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53쪽). 5) E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해산간주된 상태여서 사실상 이 사건 I 주식의 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고, 따라서 위 주식양도계약에서의 양도대금은 이 사건 I 주식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일텐데, 이는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는 I 발행 주식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피해자의 주장대로 양도대금을 5억 원이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실질은 피해자에게 E 주식을 임시적으로 양도하고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내지 L이 위 주식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약정일 가능성이 높다. 라. 주주 가수금 반제 1)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인 2010. 2. 26.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 2011. 6. 20. 피고인의 처 Y에게 지급한 1억 4,000만 원, 2011. 9. 19.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9,030만 원이 모두 이 사건 I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2010. 2. 26. 지급한 2억 원 중 1억 원 및 나머지 1억 4,000만 원과 위 1억 9030만 원은 주주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보인다. 2) Y은 2011. 6. 20. E에 1억 4,000만 원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L은 2011. 9. 19.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3,030만 원 및 1억 6,000만 원을 주주 가수금의 반제 명목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1. 9. 30. 위 각 영수증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증 제5호증). 3) 피고인은 2011. 9. 19. '주주 가수금 16억 원 중 4억 원은 회수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177쪽). 피해자는 2011. 9. 20. L에게 'E 주식 대금(주식 인수대금 1억 원과 주주 가수금 반제 1억 원)을 2010. 3. 15.에 주주 가수금 반제 조건과 함께 2억 원은 일부 지급하였고, 3억 원은 기존에 남아 있는 E의 주주 가수금(16억 원) 중 반제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주식대금과 주주 가수금 중 일부인 3억 원, 총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030만 원 합계 5억 3,030만 원을 2011. 9. 19. 모두 지급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증거기록 180쪽). 4) 이에 관하여 V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의 세무처리에 필요하다면서 L 등이 E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수금 채권 16억 원을 포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데(증인신문 녹취서 4쪽), 만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종국적으로 피해자에게 E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이라면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한편, E은 2009. 12. 18. X이 I를 상대로 이 사건 I 주식에 관한 배당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3961), 2010. 9. 16. 'I는 E에게 574,507,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2011. 5. 26.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76쪽). E은 위 판결정본으로 I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I는 2011. 4. 7. 345,351,846원을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77쪽). 또한 E은 2011. 9. 7. 11:01경 I로부터 배당금 245,450,22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11:43경 위 배당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1. 9. 19. 위 개인 계좌에서 190,300,000원을 인출하였다(증 제6, 7, 8호증). 6)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5억 3,030만 원은 자신의 사업자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찾아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397쪽), 이 법정에서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이다. 7) 결국 2010. 2. 26. 주식인수대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아닌 E이 피고인, Y 또는 L 등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피해자가 V에게 지급한 금원 1)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중개한 V가 중개수수료로 2억 원을 요구하여 V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V는 위 1억 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는 무관하고, 피해자가 I 주주들인 재일교포 Z, AA, AB 등의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데 도움을 주어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증거기록 851쪽,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 피해자와 V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2009. 8. 12.부터 2011. 9. 21.까지 V에게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14회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94쪽),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상이한 금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다. 3) 게다가 피해자는 2015. 9. 30. V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소장에서 '피해자가 E 주식을 L 등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각서의 효력을 해소해 주기로 약속하고 1억 원을 지급받은 V가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증거기록 240쪽)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과 상이하다. 4. 판단 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E 주식을 종국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에 모아진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위 주식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 E의 주주 가수금 반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피해자가 E 주식을 종국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I 주식이 J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한 피고인(또는 L 등)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