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저녁경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11동 406호에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간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와서 함께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고, 깨물고,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0. 30. 11:00~16:00 사이에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 및 준강간의 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키스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깨물고,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목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심신상실'(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함)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에 F에게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해서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왔다'고 말하여 F이 화를 내며 피고인을 질책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이니 참으라'고 말하며 F을 만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기에 가슴에서 손을 치우려고 하니까 다시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넣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F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F이 먼저 자겠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F에 대한 녹취서 12면,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면 F이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고, 다음날인 2014. 10. 28. 조퇴하여 피고인과 둘이서 철원군에 있는 고석정에 놀러가거나 2013. 10. 29. 광주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가겠다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등 준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들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2014. 10. 30. 11:00~16:00경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14. 10. 30. 아침 11:00경 피고인과 함께 짬뽕을 시켜먹으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그날 13:40경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소주 1병과 안주거리, 담배 등을 구입하였데, 피해자는 그 당시 샀던 과자의 상호(치토스, 홈런볼)까지 기억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내내 남편인 F과 문자, 전화 등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으며, 성관계 직전으로 보이는 2014. 10. 30. 15:00경에는 F에게 "미안하다. 술 더 안 마실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긴 후 침대에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10. 31. 14:15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탔다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여(수사기록 302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15:18경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니, 솔직히 오빠가 니 강간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근데 내가 몰라, 그러니깐."이라고 대답하자, 재차 "오빠가 강간을 안했는데 니가 강간했다고 해버리면 일이 더 커지잖아."라고 채근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근데 (F이) 오빠가 나보고 그면 좋아서 했냐고 그러는데야? 다 알면서 좋아서 일부러 했냐고, 내 몰래 했냐고 그렇게 물어본디."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07면). F은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매우 화를 내면서 장모(피해자의 모)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F에게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할거냐. 더 이상 안 산다'며 화를 냈고, 피해자와 F이 거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운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318면).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부분은,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사진처럼 기억이 난다'는 내용인바,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자 왼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손목 위 부분을 세게 깨물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장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려고 하는 시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팔뚝을 문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서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상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2014. 10. 2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피해자도 법정에서 '2014. 10. 28. 고석정에 놀러갔을 때 피고인에게 상처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 22면)을 감안하면, 위 상처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4. 10. 30. 이전부터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며 강제로 술을 먹였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때리고 물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전부터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 상해를 가하려는 생각 없이 피해자를 때리는 일이 있어 왔는데[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심심하면 장난식으로 자주 때리곤 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8면), F도 '와이프가 장난이라고 하면서 때렸다는 말을 했다', '장난식으로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9, 20면)],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4. 11. 14.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술을 먹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고소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앞서 위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준강제추행, 준강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이 경찰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게 하고) 싫다고 하는 아내를 이빨로 팔목을 물고 주먹으로 어깨 등을 때려 멍이 들었다'는 부분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급받거나 촬영된 것이어서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