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7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3. 09: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층 객실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의 다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용해한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2172 피고인은 2014. 11. 5.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올린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42,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I 부근에 있는 J의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6g을 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J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9.63g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2.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생수에 녹인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약 2.15g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지하차도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의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생수에 녹여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의 각 기재 2015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5회)(대질) 중 J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A 모발, 마약감정서(A 모발)의 각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 2016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1729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5고단2172 사건의 사기죄, 2016고단4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4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추인되는 2016. 3.경 메트암페타민 전국평균 소매가 1g당 305,000원 × 9.78g(0.1g + 9.63g + 0.05g) = 2,982,9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5범죄[2015고단1729 사건의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6고단4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메트암페타민 수수 또는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6 내지 13범죄[2016고단4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기재 메트암페타민 수수 또는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6고단602 사건의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14, 15범죄[2015고단1729 사건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16 내지 24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6고단602 사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5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9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거나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고단1729 사건의 범죄사실로 2014. 5. 2.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