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29.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0. 2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0. 00: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숙소 2층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분장 문제로 피해자 D(D, 태국 국적, 일명 ‘E’)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화가 난 피해자를 피해 위 숙소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 온 피해자가 가위를 손에 쥐고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 1호증, 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1.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및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소견서 1. 피의자 여권 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제1호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상해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서, 같은 조 제3항의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한 것이므로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불가벌적 과잉방위). 2.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되 다만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피해자는 그가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방문 앞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체포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들과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방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있었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위로 찔렀거나 찌르려 하는 등 공격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로 찌르려 하자 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내서 넘어뜨렸고, 그 이후 피고인은 방 안으로 들어와 부엌 바구니 안에 놓여 있던 판시 식칼을 찾아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며, 이에 피고인과 같은 방 안에 있던 목격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기어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휘두를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위와 칼을 사용한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공격행위가 상호 교차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의사를 가진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상당성의 정도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자비한 공격에 의하여 피해자는 안면과 두개 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도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현장 상황과 상처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는 점, 대한민국 경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미하나마 피해보상을 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근로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