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 가명), 피해자 E(여, 58세, 가명)은 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 15:00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을 흡연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옆구리,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졌다. 나.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16:00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을 흡연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옆구리를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C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나는 예쁜 E 옆에서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손을 식탁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 만졌다. 나. 2019. 7. 초순경 범행 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 20:00경 서산시 F 앞길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C 직원들과 회식을 위해 노래연습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내 손을 잡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주자,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가운데를 수회 긁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22: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서산시 G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C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C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내 손을 잡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주자,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가운데를 수회 긁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어깨, 등,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 만졌다. 다.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3:30경 위 C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E을 비롯한 C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왼손을 식탁 아래로 뻗어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주물렀다. 라. 2019.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17:00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올려두고 허벅지 안쪽을 주물렀다. 마. 2019.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2:00경 위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 새로 들어온 냉장고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바.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5:00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을 흡연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쓰다듬듯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상태에서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문질렀다. 사. 2019.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15:00경 서산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함께 D의 채용 면접을 보던 중 손을 탁자 아래로 뻗어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지고 사타구니 부위를 주물렀다. 아. 2019.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 15:00경 위 C 음식점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언니는 왜 이렇게 배가 쏙 들어갔냐. 밥을 많이 먹어야겠다. 배를 한 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진짜 배가 안 나왔구만. 너무 말랐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자.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1:00경 위 C 음식점에서, 창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E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J, △△△, □□□, K, L의 법정진술 1. 물품대금청구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당시 상황 및 목격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진술 과정에서의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무렵에 피해자 D과 흡연실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도 피해자 D의 진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에는 흡연실의 창문이 밖에서도 잘 들여다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추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흡연실 의자가 있는 부분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2019. 8. 3.경 C을 개업하기 이전에는 C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C에서 근무한 증인 △△△, L은 피고인이 C에서 점심식사를 여러 차례 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식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경 노래방에 갈 때 M의 손을 잡고 갔을 뿐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M는 노래방에 함께 가지 않았고, 피해자 E과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등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노래방에 갈 때는 M가 없었고, L과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마. 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7. 12.경과 8. 13.경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신이 목격한 추행 장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과도 들어 맞는다. 바.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7. 13.경과 7. 16.경 자신이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이를 목격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추행 방법,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과 피고인 등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사.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8. 17.경 자신이 피고인과 면접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작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포함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 E의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일치한다. D은 2019. 10. 1.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최초로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이다. 아. 피고인이 2019. 10. 12.경 피해자 E의 등을 만지고 허리를 안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딸이 낙태수술을 한 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와 □□□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자 E을 위로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 내용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