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9. 2.경 ~ 2019. 5.경 E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9. 6.경 위 피해자를 살해한 뒤, 2019. 11.경 위 피해자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 지급거절당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20. 12.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12. 13. 09:55경부터 18:20경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살인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결심하고, F, G 등에게 그들의 도피생활 중 사용할 돈과 은신처 마련 등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 G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여 위 검찰조사 당일인 2021. 12. 13. 21:36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 모두 모인 다음 F에게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 달라, 도피 자금을 조달해 달라, 은신처도 구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말경 F을 통해 G에게 “일산에 J부동산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방을 계약해라. (생활용품 등을) 네가 세팅할 수 있는 건 세팅 좀 해줘라. 그리고 컴퓨터도 놓아줘라. 뭐 필요하다면 네가 주문 좀 해줘라.”라고 말하고, 2022. 2. 24.경 F을 통해 재차 G에게 “K역 근처 L부동산에 가면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10만 원 짜리 테라스가 달린 집이 있는데, 여기를 계약해 줘라.”고 말하여, F과 G으로 하여금 은신처를 계약해 주고 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도피시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22. 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목적물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O호’, 임차기간 ‘2022. 1. 3. ~ 2. 3.’, 보증금(계약금) ‘100만 원’, 차임 ‘80만 원’, 임대인 ‘P’, 임차인 ‘G’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은 그 무렵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여 피고인들을 위한 도피·은닉 장소(이하 ‘1차 도피·은닉 장소’라 한다)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한곳에 오래 머물면 검찰 수사망이 좁혀져 체포될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들을 위하여, G은 2022. 2. 25.경 고양시 덕양구 Q건물 *-***호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 목적물 ‘고양시 덕양구 R 오피스텔 S호’, 임차 기간 ‘2022. 2. 25. ~ 5. 25.’, 보증금(계약금) ‘300만 원’, 차임 ‘120만 원’, 임대인 ‘T’, 임차인 ‘G’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은 그 무렵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여 피고인들을 위한 도피·은닉 장소(이하 ‘2차 도피·은닉 장소’라 한다)를 추가로 마련해 주었다. F, G은 2022. 2. 25.경부터 26.경까지 1차 도피·은닉 장소에서 U과 함께 아반떼 승용차와 벤틀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 생활용품, 의류 등을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아반떼 승용차에는 G과 U이 타고, 벤틀리 승용차에는 피고인들과 F이 탄 후 2차 도피·은닉 장소로 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D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2020. 10. 17. V를 통해 A, B가 E에 대한 살인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21. 12. 14. A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 구속될 거 같다, 일이 잘못된 거 같다, 조사 받으러 안 가겠다, 나 이제 간다’라는 말을 들어 A가 도주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C은 2021. 12. 19.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A와 B가 조사받기로 하였는데 나오지 않았다, 부산에 가서 A를 만났느냐’는 전화를 받아 A, B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이들이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22. 1. 중순 새벽경 F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을 시도한 A와 연락이 닿았고, 2022. 1. 29.경 F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1차 도피·은닉 장소로 이동하여 A, B를 만나 속칭 ‘대포폰’으로 연락하기로 한 후 택배를 통해 유심카드를 건네받아 공기계에 삽입한 후 A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A가 연락을 원하는 W에게 위 A의 지시를 받아 텔레그램으로 A와 연락하도록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22. 2. 초순경 피고인 C이 속칭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경위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 C으로부터 A와 연락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A, B가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 B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2022. 2. 12.경 15:00경부터 같은 달 13.경 11:00경까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에 A, B를 태워 서울 중구 X호텔로 이동한 후, A, B와 함께 위 호텔에서 투숙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 및 도주하여 2022. 3. 30.경 공개수배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 B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2022. 4. 2.경 20:00경부터 같은 달 3.경 11: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Z’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에 A, B를 태워 경기 양주시 AA로 이동한 후, A, B와 함께 위 펜션에서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A,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3회, 대질 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피의자 검거장소)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경기 양주 소재 펜션 CCTV 확인), 수사보고[오피스텔(피의자 검거장소) 임대인 진술청취], 수사보고(F 대포폰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오피스텔(피의자 은신처)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범인도피 죄수검토) 1. CCTV 캡처화면 출력물 4부 1. 계좌이체내역, AC 통신조회서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계획 하에 F, G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종적을 감춘 다음 은신처와 휴대전화, 컴퓨터, 생활용품 등을 확보하고, 다수의 일손과 승용차를 통해 손쉽게 이사하여 추적을 피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탐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통상의 도피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피고인들은 살인,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중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혐의사실에 관한 강력한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발견된 시점에 도피를 감행하였고(수사기록 657면), 그 직전에 가진 모임에는 피고인들과 F, G 외에도 피고인들을 서로 알게 해 준 사람이자 위 사건의 중요 관계자로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AD가 참석하였으며, F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2021. 11.경부터 피고인들 및 AD와 다수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바(수사기록 157면),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모임에 앞서 F, AD 등과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단순한 도피의 부탁을 넘어선 관계를 맺어 왔을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도피기간 중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W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수사기록 418면), 돈을 모아 고액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응하거나 담당검사가 교체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수사망이 조여와 검거가 예상되자 F과 상의하여 기자회견을 동반한 자수를 기획하는 한편, 압수가 되어도 좋은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여 그중 일부(휴대폰, 노트북, USB)를 찾기 어렵도록 숨겨두고 F에게 뒤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F, G은 피고인들이 검거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C 등에게 연락을 해 가며 범행 은폐를 모의하다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이후 실시된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미 C의 진술을 통해 관여정도를 파악하고 있던 수사검사가 피고인들과의 모임 및 G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등을 들며 추궁을 하자, 2회 조사부터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상호 내지 B와의 대질신문을 거쳐 종국에는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내용과 임대차계약 체결경위, 자신들이 지원한 금원과 물품, 도피기간 중 피고인들이 하였던 일들을 비교적 상세히 털어놓았는바, 위와 같은 F, G의 검찰진술은 그 당시의 상황과 내용, 번복진술의 경위와 구체성 등을 종합할 때 신빙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F, G에 대한 교사행위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들의 눈과 귀, 손을 빌려 조직적, 지속적으로 도피를 꾀하였던 것으로서 독자적인 가벌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인을 은닉·도피하고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더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 B의 교사행위가 F, G과의 긴밀한 연락 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본범 F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수락한 이래 측근인 G에게 지시를 내려가면서 피고인들의 도피를 돕고 외부연락을 주선하거나 통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C, D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남자친구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처음부터 F과의 접촉을 꺼려 F의 계획에는 동참하지 않았고, 피고인 A를 만났을 때에는 자수를 권유하는 한편 그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알리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B가 검거될 무렵에 이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경찰에 제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범행은 피고인 A, B를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함께 숙박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형사사법에 초래한 장해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F은 2022. 1.경부터 2022. 4. 16. 12:25경까지 1, 2차 도피·은닉 장소 등에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각종 불법 사이트(마진거래, 코인 리딩 사기 불법 사이트, 스포츠 도박 불법 사이트 등)의 관리와 홍보를 하도록 하고, G은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 등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직접 가져다주고, 추가로 모니터 2대, 헤드셋, 의자 등을 구입해주는 방법으로 위 불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은신처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 현금 1,9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식 또는 코인 리딩과 관련한 ‘화력방’을 하여 돈을 벌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도피기간 중 F 등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에 다수의 모니터와 컴퓨터를 설치하였던 점,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F과 함께 인터넷 도박 관련 일을 하여 수익을 나누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은신처 방문 당시 컴퓨터 화면에서 배당금이나 화살표 같은 문구 내지 표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도피기간 중 비교적 여유롭게 생활하였고, F과 G 및 그 지인들의 계좌내역에 단기간 거액이 돈이 입금되고 그 직후 소액으로 나뉘어 현금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드러나는 점, F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자료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F, G을 통해 도박이나 주식 리딩 등 불법사이트의 관리 내지 홍보 업무를 맡아 그 수익금으로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F이 검찰조사 후반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행을 실토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불법 사이트(마진거래, 주식·코인 리딩, 도박 등)를 알선해 준 사실은 극구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들도 일관되게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화력방’ 일을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전력과 성행에 비추어 그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 2차 도피·은닉 장소에서 뒤늦게 발견된 노트북과 USB에 대한 포렌식 결과 ‘주식 리딩 사기’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었으나 인터넷 도박 관련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추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계좌이체나 출금내역, 휴대폰 대화내역 등 F과 G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불법사이트 등의 업무를 알선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도피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F, G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어떤 불법사이트의 관리 내지 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그 수익금으로 도피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