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서생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신용불량자여서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므로 피고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현금을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농협계좌(D)를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4,500만원을 위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위 계좌의 통장은 피고인이, 현금카드는 피해자가 소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6. 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E 샷시공사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위 1억 4,5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IC카드 사본, 현금보관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이 거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3:2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주차금지, 외부인, 번호적으세요’라는 문구를 적은 종이달력을 강력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접착제 자국이 남게 하는 등 수리비 2,129,4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자동차 부품대금 견적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 빌라의 주차장 관리를 위해 판시 기재 문구가 적힌 종이달력을 붙인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행의 방법, 경위 및 통상적으로 불법 주차의 경우에 붙이는 스티커가 아닌 다용도 접착제를 이용해서 종이달력을 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0: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54세)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법정에 출석한 후 나가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6. 23: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22세)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던 중 땅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7. 02: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위 D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재단법인 B에서 식물전시관리부 식물관리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식물원의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경 D국립공원 내에 소재한 국립공원 구역인 충남 E에 있는 B 부지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떡갈나무 등 직경 20~50cm 크기의 수종 202주를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원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자인서 1. 고발장 및 위임장 · 의견서, 훼손수목 세부현황 및 현황 사진, 수사보고(위반행위 구역의 국립공원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ㅇ 피고인 재단법인 B: 자연공원법 제85조,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재단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4,461,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963,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메시지, D 연봉세금신고 의뢰 메일 1.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목록 {피고인은 D가 피고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외부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E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E가 그만 둔 뒤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D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D의 급여 지급 및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라 D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D를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시킨 점, 피고인이 2018. 8. 30. F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D 내일(31일) 등록 신고 바랍니다. 8월 1일자, 연봉 5,800만 원. 월 얼마(실 수령액) 나오는지 미리 부탁드립니다요. 아래는 퇴직금 별도이고, 저희가 기존에 포함했나요? 제가 셋팅을 안해서요. 포함하면 공제액 합계가 746,020원에서 658,520원으로 주는데 월 수령액또한 3,803,018원으로 줄어듭니다. 안내 바랍니다.’라고 언급한 점, 피고인은 F에게 위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를 ‘참조’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위 이메일이 전해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체불임금 변제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과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8. 21.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내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11. 오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수원시에서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장례식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의 운전 습관을 지적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룸미러를 똑바로 보지 않는다.”라고 수회 말하다가 이내 화를 참지 못하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3. 새벽경부터 같은 달 25. 오전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 건물에 있는 G센터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을 피운 사실 등을 추궁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갈비뼈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각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각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피해자와 지인간의 메시지 내역,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통화 내역 자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피고인의 다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 또한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2: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위 과도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의 상처사진)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여 자고 있던 자녀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찔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밴드만 붙여 준 상태에서 등교하게 하였던 점, 자신을 다른 위해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피고인으로부터 오히려 가해를 당함으로써 어린 피해자가 평생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분리되어 향후 재범의 여지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지하철 5호선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22:57경에서 같은 날 23:09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5호선 안에서 짧은 치마 및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Z플립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휴대폰의 상단바를 내린 상태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B대학교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20:1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B대학교 C에서, 가슴 부위가 파인 상의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상체 부위 및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Z플립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휴대폰의 상단바를 내린 상태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지하철 2호선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16:40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짧은 치마 및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4명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Z플립 휴대폰의 동영상 및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휴대폰의 상단바를 내린 상태로 몰래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하였다. 4. E공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18:39경 서울 마포구 E공원 F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Z플립 휴대폰의 동영상 및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휴대폰의 상단바를 내린 상태로 몰래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대법원 22도719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강한 선도 의지를 밝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7.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한 달 뒤부터 불법촬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의 항소심 선고 당일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는 충분한 형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1고정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10: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직무수당을 받고 있어 이에 항의하던 중 관리소장 E 등 3명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또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1.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주소> 소재 'A노래방'에서 피해자 F 및 K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K에게 교통비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인근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 돈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8. 21:40경 <주소>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 내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13:30경 <주소>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N'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맥주 7병, 삼겹살 2인분, 과일 1접시 등 시가 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21세)의 대학 동아리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7:15경 <주소>에 있는 '<상가명>'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기로 하였음에도 내지 않았다며 항의하다가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벽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A)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피고인의 부가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통신·잡지 ·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2. 전주시 덕진구 C101동 13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미디어 다음'에 접속하여 헤럴드 경제지의 'D反D부터 非D까지 광폭행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댓글 란에 "콘돔여왕 넌,,,,, E하고 해 아들 낳을땐 콘돔 끝을 가위로 잘랐니, 칼로 잘랐니. 아들 낳잔오, E하고 붙어가 아들낳았다며, 모르는 국민들은 니가 처녀인 줄 알잔오~ 할매처녀~ ㅋㅋ'라고 기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에 F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D에 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추가 게시물자료 첨부), 수사보고(선관위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4,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기본범죄 :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 경합범죄 :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중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벌금 500만 원~ 1,0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833만원(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벌금 50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00만 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00만원 및 1/3인 333만 원을 합산한 1,833 만원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그 전파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대상 후보자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6.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3. 23:28경 대구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3. 17:30경 <주소>에 있는 <모텔명>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E 공소장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수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상호명>'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6. 12:00경 위 업소에서 문신시술용 바늘, 잉크, 판박이 먹지, 문신시술기계 등을 구비하여 놓고 친구의 소개로 찾아 온 E의 좌측가슴에서 좌측팔목까지 용 무늬가 그려진 판박이 먹지를 찍은 뒤 그 위에 문신기기인 문신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 있는 약품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용 문신을 시술해준 후 그 대가로 90만 원을 받는 등 2014. 10. 13.경부터 2015. 9.하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총 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문신을 시술해준 후 그 대가로 합계 1,19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G의 문신사진 첨부, E의 친구 인적사항 확인 및 연락) 1. 내사보고(E의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10년 이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1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천 강화군 C(답)의 소유자인 자이고, D는 위 E 소재 F의 주지승인 자이다. 위 C(답)의 일부에 개설된 폭 4미터, 길이 약 11미터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는 강화군지방도로(아스필트로 포장된 2차선 도로, 48번 지방국도와 연결되어 있음)에 연결되어 있는 관습상 통행로로써 인근 주민들이 약 30년 이전부터 통행하여 왔으며, 3~4년 전에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D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위 C에서, D가 평소 피고인의 소유 토지에 개설된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국유지인 G 도로 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강화군청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강화군청으로부터 위 C 농지 중 206 제곱미터를 원상회복하라는 원상회복 명령(강화군청에서는 위 C 총면적 250제곱미터 중 이 사건통행로 면적 44제곱미터를 제외한 206제곱미터만 원상회복 명령을 함)을 기화로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포장까지 파헤쳐 이 사건 통행로와 인근 도로가 20센티미터의 턱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D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육로통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부분 1. 농지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문서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강화군청으로부터 받은 원상회복 명령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 제외된다는 취지의 원상회복 부분이 특정된 도면을 받지 못하여 강화군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부분을 원상회복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불이행시 제재가 수반되는 행정관청의 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화군청 공무원인 [는 피고인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원상회복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위 토지에 관하여 측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도 참석한 사실, I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통행로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기 이전에도 타이어, 피고인의 중장비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가로막은 적이 있고, 그 동기는 D가 운영하는 F로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강화군청이 원상회복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현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01. 11. 8. 지방건축주사보(7급)로 임용되어 2014. 2. 10.부터 2018. 1. 2.까지 국토교통부 C과, 2018. 1. 2.부터 2019. 12. 2.까지 국토교통부 D과, 2019. 12. 2.부터 2020. 12. 31.까지 국토교통부 C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강원 E 외 11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F’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6. 4. 1.자로 ‘G 주식회사’를, 강원 H 외 2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I’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6. 3. 15. ‘주식회사 J’ 및 2017. 7. 13. ‘K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제 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14.경 L시청 주택과에 F 아파트 사업계획(인허가)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L시청 주택과에서는 F의 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F의 사업 위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 계획상 4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가능하므로 해당 신청 건축물의 층수를 정확히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M은 2017. 1.경 국민신문고에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고, 당시 국토교통부 C과에 근무하던 피고인 A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L시청 주택과는 2017. 2. 21.경 층수 산정에 대한 부분은 법규를 보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제처로 질의를 보냈고, 법제처는 이를 국토부로 이관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 A이 담당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 시행 관련 위 B은 2017. 2.경 F의 설계사무소인 M 사장 N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질의 회신 답변을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만나 F 건설 사업에 관한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위 B으로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F 건설 사업이 관할 관청인 L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회신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양주 등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5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제공받아 9,201,396원을 사용하였다. 나. I 관련 위 B은 2018. 7.경 I 시행 사업을 하면서 Q시청 건축과에 건폐율 완화 신청을 하였으나, Q시청으로부터 건폐율 완화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검토 의결(부결)되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G 주식회사 직원인 S로부터 ”I 건폐율 완화를 위한 건축 심의 및 향후 건설사업을 하는데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양주 등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2,525,700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8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727,096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사업상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도움을 받거나 향후 제공받는 대가로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4,727,096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S, V, N,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형법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피고인의 단골 업소에서 지속적인 접대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뇌물 수수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적극적으로 청탁하고 상피고인 A의 업무 후 또는 업무 과정에서 현금 내지 현금성 뇌물 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상피고인 A에게 먼저 접근하고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뇌물 공여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6. 09:07경1) 불상의 장소에서 112에 전화하여 "빨리 와 달라"고 전화를 한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이태원 파출소로 찾아온다고 하였고,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하여서도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가 있다. 물을 달라"고 하면서 횡설수설 하였는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1)공소사실에는'09:25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112신고내역 접수(수사기록 9쪽)에 의하면 신고시각이 '09:07경'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정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즉결심판 단속경위서 및 112 신고내역 접수만이 있는데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와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범죄나 재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하기 이전에도 112에 7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각 전화 및 공소사실 기재 신고가 거짓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