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상호의 유흥업소 실장이고, 피해자 D(가명,여, 17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는 2020. 1. 1. 00:10경 위 주점에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2: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게 “동생 너 나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건너편 방으로 데리고 가, “너네 언니는 나한테 뽀뽀해줘서 몇 십만원 까주기로 했는데 넌 뭐해줄래?”라고 말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허리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값으로 “원래는 130만 원인데, 110만 원만 받겠다”고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49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도 남은 술값을 독촉하던 중, 피해자 D의 다리를 베고 누워 담배를 피우며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치마를 걷어올리며 허벅지 부위를 만 지고, 피해자 E을 불러 건너편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너 35만 원 못 구하지? 그러면 몸으로라도 때우자. 우리집에 가서 하자”고 말하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 E을 붙잡아 피해자 E의 입에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자료 제출], 수사보고(C 주점에서 E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들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값 지급을 독촉하면서 자신들을 추행한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들자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값 독촉을하다가 피해자 D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를 쓸어내리듯 만지면서도 이것은 만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혀를 돌리라고 강요했다‘ 등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의 새벽 2:00경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술자리 연장여부나 술값 결제방법에 대해 물어보았음에도 굳이 따로 피해자 E을 다른 방으로 불러 술값에 대해 얘기한 것[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59면)]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개별로 불러내어 분리하는 등 추행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각자에게 모두 시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어보려 했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던 방에서 공개적으로 시간연장 여부나 술값 지불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각각 다른 방으로 불러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빈 방에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설령 피해자들이 한 진술 중 사소한 사항(추행을 당한 구체적 시간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희롱하고 강제추행하였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언행과 추행에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성인 신분증을 보여주고 주점에 출입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독촉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02:00경 피해자 D에게 술값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건너편 방으로 데리고 가, “뽀뽀해주면 술값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20. 1. 1.) E, 남성 유흥접객원 2명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새벽 2시경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불러 술값에 대해 얘기하면서 ’뽀뽀해주면 술값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해 다시 원래 술을 마시던 방으로 돌아와 새벽 4시 반경까지 있었다. 피고인은 그때쯤 다시 술값 정산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접객원들을 방에서 나가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웠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술값 결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즉 새벽 2시경) ’나에게 뽀뽀해주면 술값을 깎아줄지 아느냐‘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원래 술 마시던 방으로 돌아와 그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계좌에서 인출한 후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면, 19-20면). 그런데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시간은 이 사건 당일 새벽 4:10~4:20경 사이이므로,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에 의하면 술자리를 마친 후 술값이 모자라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새벽 2시경과 4시경에 각각 추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인 점,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자리를 마친 새벽 4:00경 이후 술값 결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바 있는데,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시간대를 혼동하여 추행내용에 대해 잘못 진술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너한테도 만지고 뽀뽀했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50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당한 추행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나눈 바 없이 술자리를 계속하였다고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면)하여, 새벽 2시경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는지에 대해 E도 듣거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