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군에서 휴가를 받아 쉬던 중 평소 안부 인사 정도를 하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호주에서 유학중인데 잠시 한국에 나왔다'고 거짓말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2. 4. 26. 새벽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E에 있는 G 주점에 볼일이 있다고 하여 주점의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고, 그후 주위에 아무도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졸고 있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아 그곳 쇼파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목을 잡고 키스를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자신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로 옆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 1개(총길이 35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칼로 자신을 찔러보라고 하다가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쪽에 댄 상태에서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반항하다가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위 G 주점 사장에게 연락하여 위 사장이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이 그곳에 도착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군검찰 각 진술조서와 그에 첨부된 약도, 사진 1. 식칼(흉기) 사진,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재차 키스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여 이후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중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과 군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내용,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잡아 끄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며 반항하자,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데, 이는 간음을 할 의도로 강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흉기휴대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흉기휴대 부분과 다른 부분의 신빙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시도하고 주점 사장에게 사건을 알린 계기에 흉기휴대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모멸감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강간의 실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일부 유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은 흡기휴대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강간미수는 유죄] 2.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수강명령 80시간 : 2명 징역 1년 6월,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수강명령 80시간 : 1명 징역 1년 6월, 공개 및 고지명령, 이수명령 80시간 : 1명 징역 2년, 공개 및 고지명령, 이수명령 80시간 : 3명 징역 2년 6월, 공개 및 고지명령, 이수명령 120시간 : 1명 징역 3년, 공개 및 고지명령, 이수명령 120시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