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분리대 등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고, 그 전과와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5:05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당뇨, 뇌경색 후유증 등, 지체장애 6급),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범죄 전력[징역형 4회(그중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및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6. 00:05경 여수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00:05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3:1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2021고단805 피고인은 2021. 1. 19. 01:42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8 1. 피고인은 2020. 12. 23. 23:46경 경북 영천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강제화 상품권 합계 75만 원 상당,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액미상의 동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9. 00:46경 경북 영천시 G건물 H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3. 23:19경 경북 영천시 G건물 J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5. 16:35경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M’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운행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7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4. 03:48경 영천시 O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남,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04:30경 영천시 Q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여,33세)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K5차량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3장,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80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21고단1138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2021고단267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I, K, N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1138의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털이를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동전들뿐이고, 금강제화 상품권이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온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2021고단1138사건의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2, 17)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전 외에 금강제화 상품권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2. 23:34경 위 ‘C’에서 손님 D에게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3:4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서체육공원 방면에서 계명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짐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로 하여금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3:40경 대구 달서구 J 소재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차량 동승자 G 등 3명 전화 진술등에 대한), 수사보고(G 추가진단서 제출에 대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45경 화성시 동탄반석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사정(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전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1시경 진천군 B에 있는 C 기숙사 9번방에서 이전 피해자 D이 가슴을 밀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담배불을 얼굴에 비벼 끄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안와바닥의 골절'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2. 16:4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치과’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 26세)에게 길을 묻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 16: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폭행 피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형사과 아나?” 등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및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콜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낮지 않은 점, 2020.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6.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4: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공영주차장 입출입 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공영주차장에서 약 5m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9:0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의왕시 소재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상행 의왕터널 진입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건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침에 숙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4:49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5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3년의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22:3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광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리트리버 4마리{5년생 2마리(AA, AB) 3년생 2마리(AC, AD)}를 키우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8. 17. 13: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리트리버들을 데리고 집 앞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를 예의주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한 과실로, 위 리트리버 중 한 마리(AA)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75세)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중과실치상 가. 피고인은 2020. 2. 21.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문을 열어놓고 리트리버들을 집에 둔 채로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위 리트리버들은 2019. 5.경부터 2019. 가을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주거지 인근을 지나던 마을 주민들의 몸이나 옷을 문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5.경부터 2020. 5.경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 인근을 지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달려드는 등 평소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는 개들인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은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항시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리트리버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들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개들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들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한편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위 리트리버 중 한 마리(AC)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82세)의 왼쪽 팔 부분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0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문을 열어놓고 리트리버들을 집에 둔 채로 외출을 하게 되었다. 위 리트리버들은 2019. 5.경부터 2019. 가을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주거지 인근을 지나던 마을 주민들의 몸이나 옷을 문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5.경부터 2020. 5.경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 인근을 지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달려드는 등 평소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는 개들인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은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항시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리트리버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들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외 출시에는 개들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들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한편 외출을 하면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위 리트리버 중 한 마리(AC)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65세)의 엉덩이 부분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점,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키우던 개 4마리 전부를 타인에게 분양하여 더 이상 개를 키우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C, E를 위해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4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3: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48 석촌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역 1번 출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0m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1. 21:15경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