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여, 53세)를 만나 약 8개월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온 자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6. 9. 22:4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가 피곤하다며 먼저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피해자의 남편한테 전화해서 성관계 한 거 함 다 까발려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말 0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 B가 속옷을 입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2세)와 약 15 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1.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05:00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사귈 당시 함께 촬영했던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사귈 당시 함께 촬영했던 사진 5장을 위 아파트 현관에 있는 우유 넣는 통 안에 넣어두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 06:00 경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 2장을 위 우유 넣는 통 안에 넣어두어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7. 18. 15:07경 부산 남구 아파트 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설치해 둔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당시 50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0. 5. 10:46경 부산 남구 H아파트 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목시계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도우미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3. 4. 말 이전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8. 7.자 및 같은 달 13.자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 B 에 대한 협박 범죄일람표 -F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4. 13:55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2:05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아이파크분양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08. 6.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2011. 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받은 직후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2013. 9. 24. 최초 선고기일 이후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2:1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가리봉 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12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처로 C이 2012. 9. 15. 20:40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 소유자인 D와 싸운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 단독 재판장 판사 E에게 검사의 "증인이 피해자(D)한테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한 번만 봐 달라고 하였다는데, 증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해자 D는 증인에게 듣기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니 한번 봐 달라고 했다는데 아닌가 요"라는 신문에 "제가 피고인이 술 마신 것을 보았어야 술 마셨다는 말을 할 텐데, 저는 그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5.경 C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D에게 "C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한번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안동시 소재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먼저 나가고 위 주점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도움을 청하고자 지인에게 전화한 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겁을 먹고 주점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한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안동시 E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오른 쪽 후미등 커버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3,426,2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24. 19:40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찾아가 피해자 C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주방 안쪽에 있는 내실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그녀의 입술과 목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윗부분을 가슴 아래까지 내려 양쪽 가슴을 빨고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더 반항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가게 문이 열려 있으니 닫고 오겠다"고 말하자 "수작 부리면 죽는다, 내가 가게 문을 닫고 오겠다"고 하면서 직접 문을 닫으러 나갔고 이에 피해자도 따라서 주점 홀로 나온 뒤 마침 불상의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97, 98쪽),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새벽에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저녁 F의 자동차를 손괴한 데 이어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7:2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소재 덕진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그 소리를 들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특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 시하는 총책, 수사·금융기관 직원 또는 가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문자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5. 09: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부 완료 증명서 제목 하에 피해자 B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상호: E, 담당자: F 과장(법무/채권2팀), 납부처리일자: 2020-01-25, 납부금액: 24,3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01월 25일 대표이사 G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완료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조직원은 2021. 1.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E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25. 10: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납부 완료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라인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2번), 피해금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한 건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없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돈을 보내주면 수집 용품인 프루프 주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주화 구입이나 기존 채무 변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40만 원, 2021. 4. 7. 810만 원, 2021. 4. 10. 351만 원, 합계 1,70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16:32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장 C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 처벌전력이 다 수 있다. -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었다. - 범행 당시 정상적인 대화나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하지기능 및 하지관절에 장애가 있고, 고령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해자 B(여, 31세)는 피해자 A의 동생이다. 1. 2020. 12. 26.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4. 17. 피해자 A,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3: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의 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하반신이 보이도록 하고 피해자 B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과 하반신이 노출된 사진 9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각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17. 범행한 각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26. 성 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나열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A와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B는 그 가족이므로, 공개, 고지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위험도 있다)에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0. 12. 26.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 범행이다. 그리고 2021. 4. 17. 범행한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2021. 4. 17. 범행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한다. 그 밖에 범행 경위(변호인의견서 제1~2쪽 참조),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등도 참작한다] 가. 제1범죄[2021. 4. 17.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2020. 12. 26.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것으로 가정한 범죄(제1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제2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0:1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길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2014.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25 앞 도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역삼초등학교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른쪽 후방을 보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70,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4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3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4,630,000원, 퇴직금 24,014,000원 등 합계 38,6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세부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66,29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카운터, 손님대기실 1개, 손님접대용 방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4. 6. 19.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G 등의 여자종업원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는 방이 여러 개 있어 규모가 작지 아니 하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미 폐업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1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월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우성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위 판시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7 03:10경 인천 남구 경인북로 471번길 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7. 0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음주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씨발놈들아 좇같이 사람을 이렇게 엮느냐, 에이 씨발놈들아 뒈져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가작성하던 음주측정 대장파일을 낚아채 던지고, 발부받은 음주운전 확인서 등을 구겨 던지고, 물을 마시던 컵 등을 위 E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8:5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35길 13도로를 청계천 방면에서 방산시장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 부분 짐칸에 실려 있던 인쇄물이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54세, 여)에게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 제3족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7: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8: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 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폭력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23:57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