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92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경 대전 동구 B, 2층에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C'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 대하여 "엄한사람 불륜남 만든 새끼", "저 불륜남 만든놈이죠", "말없이 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전화와서 싹싹 빌음ㅋㅋㅋㅋ", "딴방서 친한 누나 있는디 어느 순간 둘이 사귀더니 저랑 그 누나랑 불륜이라고 소문내고 뒷다마까고 다니다 저한티걸렸죠ㅋ", "전화로 싹싹 빌더라고용", "넘들한티 제 주변 사람들한티도 제 욕하고 다니고ㅋ", "어지간히 여자한테 찝쩍"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채팅방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또라이", "ㄱㅅㄲ"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추가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C'라는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단체채팅방'이라 한다)은 개설자인 'E'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입장하여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단체채팅방의 소수의 대화자들만 피해자를 알고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대화자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어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모욕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는 피고인, 피해자와 이전에 'F'라는 단체채팅방에서 대화를 하였던 사람들 여러 명이 속해 있었던 점, 위 'F' 단체채팅방의 회원들은 실제로 모임을 가지기도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모임에 참석하였거나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재한 아이디를 통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명예훼손 및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연성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곳은 'E'이 초대하여 만들어진 단체채팅방인 점, 이 사건 단체채팅방 회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100여명이었고, 그 중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고 있는 회원도 다수 있었던 점, 단체채팅방 회원의 초대가 있으면 누구나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글의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주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라. 모욕죄의 고의 인정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또라이', 'ㄱㅅㄲ'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