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27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1978년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장비인 프로브와 소켓을 제조하는 직원 약 400여명 규모의 회사로서, 2002년경부터 마이크로 프로브 대량 조립생산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시작하여 2010년경까지 약 16명의 연구 인력과 약 40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마이크로 프로브 대량 조립생산 기술을 완성하였고, 2015. 10. 1.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D’에 대해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바 있으며, 위와 같은 프로브 제조·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연매출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위 마이크로 프로브 대량 조립생산 기술은 피해자 회사의 핵심 기술이다. 특히 위 마이크로 프로브 대량 조립생산 기술은 프로브의 부품들인 플런저, 터미널, 스프링, 바디를 다수의 구멍이 일렬로 형성된 긴 직사각 형태의 특수 지그들을 사용하여 삽입·정렬·조립·오므리기·코킹의 공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마이크로 프로브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프로브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로 일련의 과정(부품의 삽입, 정렬,부품 간 조립, 코킹, 오므리기의 일련의 조립 생산 공정)을 통해 마이크로 프로브를 일시에 100개 이상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이다. 피고인 A은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01.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약 10년 동안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프로브 제품을 미주, 유럽, 미국 국적의 아시아 회사 등에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프로브 제품을 납품받아 미국 시장 등지에 이를 판매해 온 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마이크로 프로브 제품의 대량생산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완성한 사실에 대해서 2010. 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망 H(2016. 1. 28. 사망)은 1996. 4. 10.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프로브 신제품 개발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2년경부터 제조팀에 소속되어 프로브 대량생산 제조공정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지그류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9.경 정년에 이르러 제조부장으로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다시 3년간 피해자 회사의 이사 대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위 마이크로 프로브 대량 조립생산 및 지그류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6. 17.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본건 마이크로 프로브 대량생산기술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J은 1998. 12. 7.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브와 소켓의 전기적 특성 분석, 시험,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6. 30.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인 2010. 4.경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 사무실에서 C의 연구, 개발용 서버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프로브, 소켓 등의 제품도면 및 전기적 특성 관련 자료 등에 관한 12,460개의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후 2011. 7.경 12,460개의 파일 중 프로브 제작도면 파일 등 87개 파일을 휴대용 USB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H에게 전달하였고, 2011. 12. 20.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12,460개의 파일 중 하나인 Insertion Loss 정리 파일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3. 8. 1. 지그를 이용한 프로브 등의 대량생산 조립기술에 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위 연구원으로부터 K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제출받았고, 2015. 9. 16.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자 회사의 대량생산 조립기술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 특히, 그 중에서도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10. 1. 피해자 회사의 대량생산 조립기술이 위 산업기술에 속한다는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 회사는 2015. 11. 12.경 피고인 회사에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을 통해 프로브 대량 생산기술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고, 누구든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H이 피해자 회사의 전 임직원으로서 전직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도 J의 친형인 L이 운영하는 ㈜M를 통해 20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당시 회사명은 ‘(주)N’)와 사이에 “반도체 테스트 핀 조립기술 및 조립지그 개발 용역”이라는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3. 8.경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J이 2010. 4.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프로브 설계도면 파일 등을 가지고 나왔고, 2011. 7.경 위 프로브 설계도면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H에게 프로브 조립 생산에 필요한 지그 설계에 참고하라며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5. 11. 12.경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H이 피고인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프로브 대량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제작한 각종 정렬틀(지그)이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위와 같이 J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출한 후 H에게 제공한 프로브 설계도면 파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피고인 회사의 프로브 대량 생산 기술이 J, H의 피해자 회사의 프로브 설계도면 파일 등 유출, 취득, 사용으로 제작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프로브 대량 생산 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프로브 대량 생산 기술에 대하여 J, H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기술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기술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이 아니고, 산업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이 피고인 회사에 유출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2. 12. 5. 부산지방경찰청에 “H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프로브의 대량생산 자동화 제조 공정 기계 및 각종 지그류 제작 도면’ 등의 기술정보를 누설하였고, J,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이를 이용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H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J이 보관하던 외장하드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 반출한 파일이 발견되었다. 다. 검사는 2014. 7. 25. J을, 이 사건 14,875개의 파일 반출행위, 이 사건 100개의 파일을 H에게 전달한 행위 등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H을 J으로부터 이 사건 100개의 파일을 전달받은 행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각 기소하고, H의 업무상배임 혐의,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 피고인 회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2016. 1. 14. J에 대해서는 ‘프로브 및 소켓 제품도면 등 12,460개 파일을 취득하고, 그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도면 등 87개 파일을 H에게 넘겨주어 누설하였으며, Insertion Loss 정리 파일을 피고인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12,460개의 반출파일을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6. 2. 3. H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2016. 1. 28.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253호). 마. 검사와 J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7. 1. 12.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내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J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2016노421호), 검사와 J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4. 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도1859호). 바. 피해자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1.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11. 12.경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D이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이고, 위 기술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던 H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산업기술을 이용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회사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년 형제24962호). 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7. 4. 18. ‘ 부산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는 ’D‘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H이 2011. 6.경 퇴사하면서 위 기술을 유출한 후 유출한 기술을 토대로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브 제작기술을 구현해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H에 의한 기술유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J에 의해 유출된 자료와 위 기술은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H이 퇴사할 무렵인 2011. 6.경 이전에 위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H은 2016. 1. 28.경 사망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회사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 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브 생산기술이 위 기술과 동일하고 아울러 H에 의해 유출된 기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아. 피해자 회사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자.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5. 12. 4.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기술이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기술의 사용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 등을, J,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8. 24. J의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6738),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246호). 4. 판단 가. 이 사건 기술이 영업비밀인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의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본 O 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내 프로브 제조업체를 포함한 한국의 업체에 부품 정렬기를 공급하였다. P 주식회사는 마이크로 프로브 부품의 제조를 위해 일본 O 사의 지그 및 자동정렬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정렬기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256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하며 대부분 팔레트 방식으로 정렬하게 되는데 일부 조립기 종류에 따라 열 단위 형태의 묶음으로 팔레트를 구성 후 정렬하기도 하므로 이 사건 기술인 일렬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Q은 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O 사에서 구입한 진동장비를 이용하여 부품을 정렬한 다음 지그를 이용하여 각 부품을 조립하여 프로브를 생산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일본 R 사는 부품 정렬기에 관하여 팔레트 단위로 조립을 하는 방법과 팔레트에 정렬시킨 워크피스를 1개 단위로, 또는 열 단위로 조립을 하는 방식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이러한 자동정렬기 구입을 위하여 R 사에 견적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그 금액은 3,875,000엔 정도였는바 이 사건 기술과 유사한 형태의 자동정렬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 8. 13. 공개된 대한민국특허 공개번호 제1990-7000370호의 공지기술은 “진동부품 정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부품을 정렬시키기 위한 정렬구멍을 다수 설치한 부품정렬 접시를 진동발생장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진동부품정렬장치이다. 2005. 8. 19.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5-81894호의 공지기술은 ‘절곡홈이 형성된 프로브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 제조방법에 의하면, 외통과 접촉핀을 접속시켜 세운 다수를 일렬로 배치시키고 반원형 또는 일정각도로 벌어진 집게형상의 단부를 가지고 대향설치된 가압접속구 사이로 공급시키는 구성, 가압접속구를 외통의 좌, 우측에서 각각 대향되게 가압접속시켜 압축력에 의해 외통에 접촉핀을 고정시키는 구성, 절곡홈이 형성된 외통을 컨베이어를 통해 전방으로 이송시키면서 가압접속구를 인접한 다른 외통과 일직선상에 위치시켜 가압을 반복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조방법은 이 사건 기술과 유사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 2015가합576738호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8. 24. 이 사건 기술(이 사건 기술은 위 민사소송에서 별지 1 순번 1기술과 거의 유사하다)의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5. 9. 16.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자 회사의 대량생산 조립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 특히, 그 중에서도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고시 중 ‘DUT 보드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10. 1. 피해자 회사의 대량생산 조립기술이 위 산업기술에 속한다고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술이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산업기술보호법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이 사건 기술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기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 H이 이 사건 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점 및 H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취득하고 있던 기술이 이 사건 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브, 소켓 등의 제품도면 및 전기적 특성 관련 자료 등에 관한 12,460개의 파일을 유출하였는바, 그러한 파일은 프로브 도면 등이어서 프로브를 대량생산하는 조립기술인 이 사건 기술과는 별개이고, J, H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부터 계속된 분쟁을 거쳐 피고인 회사에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기술과 관련된 도면 등 자료가 발견된 적은 없다. H은 피해자 회사에서 프로브 대량생산 제조공정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지그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브 제작 방법이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H은 2011. 6. 17.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는바 H이 퇴사 당시 습득하고 있던 기술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업계에서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5. 10. 1.에서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비로소 첨단기술로 확인된 이 사건 기술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을 일본 O 사, R 사 등을 통하여 이미 상용화된 정렬기를 통해 구현되고 있었으므로 H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H은 2011. 6. 17.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6. 1. 28.경 사망하였다.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Q은 2013. 12.경 H이 건강문제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본인이 피고인 회사에서 지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그 도면을 설계·제작하였는데, H이 설계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본인이 다시 설계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브 대량제작기술은 Q을 통하여 상당 부분 수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H이 이 사건 기술을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2015. 11. 12.경 사용 중인 기술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