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9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으로, 위 건물 옥상에서 한번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봤을 때와 달라졌다, 외출하시냐.” 등의 말을 건네다가, 위 건물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20고단4165 피고인은 2020. 8. 23. 02:45경 경기 동두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4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3: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린 후 열린 창문을 통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0여 차례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9]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방범 CCTV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을 상대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 내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승강기에서 내리자 그 직후 피해자의 어깨 부분부터 등과 허리 부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 및 피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는 23:00경으로 심야 시간대였고 승강기 내에 피해자와 그 여동생만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 및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년 3월 하순경 피고인과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면식이 있던 피고인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위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본 사실이 있을 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복 등 우려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알리고 도움을 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4165]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우산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손을 들고 대시보드를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 우산으로 우측 안면부 및 그 주변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상황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이 차량 외부에서 보조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우산으로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기 이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및 대시보드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형이 확정되었고, 다수의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일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고 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정차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차량 이동 중 사고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었던 점 -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