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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분리, 2016. 9. 29. 선고예정)은 피해자 C가 페이스북에 휴대폰 판매 광고를 올린 것을 확인하고, 마치 휴대폰을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A, 선배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는 동안 그 부근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지 등 망을 봐주면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및 D은 이를 수락하였다. B은 2016. 6. 14. 21: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D이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지 망을 보는 동안,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시가 90만원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건네받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과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처분자 B 입건내역, C 진술 등),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사건사진 기록, 수사보고(피해품 명의자 확인), 사건 사진기록(압수물),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 페이스북 광고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0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거절에도 불구하고 B의 계속된 요구로 범행 가담 [불리한 정상] 2012. 3. 9. 폭력행위등(공동공갈)로 선도유예처분을, 2013. 12. 3. B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김선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C과 순경 Dol 귀가를 권유하자 "너 이 새끼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아 화가 나서 버스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위 D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니가 뭔데 스티커를 발부하냐! 에라이! 니미! 시발! 더러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뛰어들어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01년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삼성건설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채 피해자에게 "삼성건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F부장인데, 햄버거 40개를 주문하려고 한다. 현장 인부들에게 밥을 사줘야 하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왔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햄버거 값을 계산할 때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의 직원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망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2015고단3086 피고인은 2015.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샤이니 콘서트 티켓을 135,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티켓 구입비 13만 5,500원을 송금해 주면 공연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입비 명목으로 13만 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5.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합계 9,334,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29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E)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N 입출금 내역 첨부),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D 내역 제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 우리, 농협, 외환은행 입출금 내역) 2015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신청서 [증거목록 순번 6, 7, 8] 1. 입출금내역, 고객 인적사항 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각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115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강 내 기관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4쪽)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중하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차량에 승차 중이던 가족 전원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에 대하여 그 남편인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엘지 G2 핸드폰 카메라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여, 27세)의 동의 없이 누워있는 나체사진, 샤워하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결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3, 13, 00:00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5. 3. 13. 23:23 경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사진 파일을 핸드폰에서 USB로 다운로드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 "이게 다 옮겨지는 순간, 너도 퐈이아~ 난 그 전에 퐈이아~"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23:32 경부터 23:43 경까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 8장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 참고 자료 및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당 사진 등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더구나 피해자는 과거에 다른 남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2017고단1312 피고인은 2016. 12. 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현금 31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6.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46 피고인은 2017.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나라 '번개장터'에 아이폰6S 플러스 64GB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3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C,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G,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송장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거래명세표, 번개장터 캡처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쪽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합계 4,615,000원에 불과한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60

범죄사실 2014고단8760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11.8.0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계산대 부근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 만원 및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오토바이 보조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03:00경 위 F식당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단속되면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종전 거래처로부터 더 이상 샌드위치를 납품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대학교 매점과 병원 매점에 빵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빵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현재 어려운 공장을 일으켜 세워주고 수익을 많이 남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밀린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신축 중인 원룸 현장을 보여주면서 변제 자력을 과시하거나 '일주일 후면 돈이 들어온다.'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을 반복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2.20.경까지 수회에 걸쳐 19,170,113원 상당의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액확인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09. 9.경 기존의 거래처로부터 더 이상 샌드위치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샌드위치 대금을 제때 지급해 줄 것처럼 말을 하고 샌드위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그 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도 아닌 신축 중인 원룸 공사 현장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재정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샌드위치를 자신의 거래처에 다시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해당 샌드위치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샌드위치의 변색 및 함량 미달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서 거래를 중단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러한 경위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샌드위치를 공급받은 때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0. 8.경 미결제 대금 약 19,170,113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17:50경 김해시 B중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투표의 비밀 유지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범행인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재한 투표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2. 26. 15:31경 대전시 유성구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안녕?"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우리 D가 음란한 암캐라는걸 아는 사람이지", "밤마다 치한한테 추행당하고 강간당하는 상상으로 보지를 만지며 자위를 하는 D를 아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내역 1. 진술녹화 CD(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상실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매장 앞 마네킹에 입혀 놓은 치마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2. 00:16경 천안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E' 매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적혀있는 위 피해자 D(여, 43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버선 신어 빨이 신어 나이가 매살 하일 신어 창문 박개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5. 04:42경 천안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위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새벽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거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끊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경부터 2016.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통화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미용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새벽에 전화를 걸었다 끊는 등 행위를 반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성적 선호장애(성주물 성애증, 여성 물건애)를 겪고 있어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에 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보호·감독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33

범죄사실 [2015고단4033] 피고인은 2015. 11. 29. 22:17경 광명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야구연습장에서 윈도우프로그램을 설치하러 왔다가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91]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17: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오렌지색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22:15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 매장에서 음료수 1개(1,500원)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료수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인 2015, 8. 4. 16: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08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승인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처단형]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6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7: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도로 위 자신의 F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일터로 가기 위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구금 중에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64, 2015고단2502(병합), 2015고단257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 김미영(기소), 양찬규(공판) 판결선고 2016.4.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015고단2464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이나,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8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52502₁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에게,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4. 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갤럭시S3 휴대전화를 13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32,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2,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2570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산 해운대구 D, 108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233,000원을 내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5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1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07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I, J, K, L, F,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판사 권기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6:40경 부산 기장군 C 102호 원룸에서 피해자 D(41세)과 언성을 높여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0: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C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C를 친 후, 위 C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21:05경 서울영등포경찰서 D순찰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 인치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7.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앞서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들어 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이 사용하던 형사당직사무실의 컴퓨터를 향해 세게 집어던져 위 위자로 그곳에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의 컴퓨터 키보드와 통신용 콘센트를 맞추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앞서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제2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위 형사당직사무실의 키보드와 통신용 콘센트를 손상시키는 등 난동을 부려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찰 장구인 수갑이 채워졌으나, 용변을 본다는 이유로 수갑을 해제 받아 용변을 보고 나온 후, 경찰관과 다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어 당직 근무 중이던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F과 소속 경장 H, 경장 G에 의하여 다시 수갑이 채워지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위 H의 몸통을 걷어차고, 잠시 후 피고인 옆을 지나던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근무 및 신병 관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서 F계 사무실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입건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 최종 형량범위 : 6월1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장시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위암), 가족관계(이혼 후 자녀 부양),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