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21

범 죄 사 실 [2021고단482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1. 3.경부터 2014. 11. 28.경까지는 중국 심양에서, 2014. 11. 29.경부터는 베트남에서 ‘C’(인터넷주소 1 생략), ‘D’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E은 B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사무실의 총 관리자로서 직원 관리, 계좌 관리, 사이트 주소 관리,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F는 도금 충·환전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를 조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위 ‘C’ 도박 사이트의 관리, 회원 관리,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각종 운동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베팅한 도금을 전액 몰수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6135] 피고인 B는 202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G, H 등과 공모하여 ‘C’(인터넷주소 1 생략), ‘D’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E, G, H 등과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중국 심양, 2014. 11. 29.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베트남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속칭 ‘대포통장’ 판매업자 및 지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I 명의의 계좌(J, (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합계 25,778,843,64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피고인 A은 2015. 7. 21.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15~22 기재 계좌를 사용하여 도금 합계 13,544,828,497원을 입금 받은 부분에 한한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도메인 결제 계좌 도박 사이트 연관성 분석 / 도박 사이트 범행 이용 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 도박 사이트 운영자 B, E 관련 수사-계좌 / 도박사이트 ‘C·D’ 해외 사무실 직원 등 공범 특정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채증자료) 1. 수사자료 송부 1. 판결문 [2021고단6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별도의 가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앞서 확정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