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8.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C’ 혹은 ‘D’)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138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대리인데 정부지원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H카드 I과장이다. 방금 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3경 의정부시 J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7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6.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엄마 살려줘, 친한 친구에게 믿고 보증을 서줬더니 사기를 당했어.”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이어 “딸을 살리려면 돈을 준비해라, 금액은 2,000만 원이다, 돈을 갚으면 딸을 이상 없이 돌려 보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6에 있는 지하철 태릉입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성명불상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9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데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M저축은행 직원인데 방금 대환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계약 이후 3개월 내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8. 8. 11:4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에 있는 시흥3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8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데 방금 대환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8. 26. 16:20경 서울 강동구 O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범행관련자료), 거래내역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2022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통화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관련) 2022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부근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3. 3. 29.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배상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