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9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3고단379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H건물 2608호에서 'AI'라는 상호로 주식투자업을 하는 자로서, 일정한 돈을 맡길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그 돈으로 주식투자 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위 회사의 업무보조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위 사무실내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AN에게 "여기는 주식, 선물, 옵션 매매에 대한 업무보조 일을 하는 곳이고 일을 하려면 증거금이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를 하려면 신용도가 있어야 되기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2, 3개월 보관을 하다 돌려줄 것이고, 퇴직을 하면 언제든지 돈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300만 원, 2013. 6. 24.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4 1. 주식투자 원금보장 약정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O에 있는 A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Q에게 "2,000만 원 투자를 해라,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가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관계없이 이자명목으로 월 40만 원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사 및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과거에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몇 번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 명목의 월 40만 원이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지금 매도하면 손해가 발생하지만 나중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달라, 월 15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령군 임야 매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O에 있는 AP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의령군 AR 임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난 후 분할하여 일부 필지만 팔아도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1년 후 매매가 완료되면 원금과 수익을 주겠으니 4,4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도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 AS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아파트와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도 채무를 모두 변제 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중이었고, 위 돈을 받아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바로 팔아서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의령 임야를 용도변경하여 매매한 후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위 커피숍에서 수표 4,3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목욕탕 매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창원시 AT아파트 5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AU에 있는 AV(목욕탕) 3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다음 목욕탕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위 목욕탕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2. 목욕탕 매수대금 명목으로 9,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동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W건물 내 가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AW 건물에 빈 가게가 있는데, AX 체인점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니 함께 투자하여 동업하자, 일단 4,000만 원을 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1. 3,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대여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Y 아파트 앞 AZ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추가로 더 주식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금융권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군인인데, 동생이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한 후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테니 2,4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0 피고인은 2011. 5. 1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28-12에 있는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BA 벤츠MYB200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9,224,266원, 월 리스료 1,091,4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리스차량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차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계약자는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 또는 차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매도, 양도, 전대, 임대, 질권설정, 저당권설정, 담보제공하는 등 리스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차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차에 대한 리스회사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5에 있는 봉림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BB에게 대금 2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2013고단3798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B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 BH, BI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각 현금보관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CD(피의자와 BD 사이의 통화내용 녹음) 2014고단294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J 진술 청취).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차용증, 각 고소인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별첨 증거자료 2014고단65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B,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채권관리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5. 1.까지 범행에 대해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많고 편취액도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편취수법이 불량한 점,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신청을 한 후 2회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판 진행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AN, BI, AQ 등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AQ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횡령한 차량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