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2:5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0세)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은 뒤,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남자친구 있어, 몇 살이지,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11살이요”라고 답하여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오른손을 내밀면서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구 G에 있는 ‘H’ 가게를 가리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께”라고 말하는 등 위 ‘F편의점’ 도로에서부터 위 아이스크림 가게 앞 도로까지 약 60m를 피해자를 따라가며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같은 구 I에 있는 ‘J센터’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 이상 14세 이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위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증거사진 첨부에 대해), 방범CCTV 사진설명, C약국 CCTV 사진설명,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자료 및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첨부),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발찌부착 준수사항 위반 등 보호관찰법 위법 사항 수사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유혹 수단인 아이스크림 관련 내용 수사에 대해), HCCTV 사진설명, 각 사건송치서 사본(광산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1.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정리),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10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남자친구 있어, 몇 살이지, 어디 가냐”, “집으로 가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3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2004. 6.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2010. 5.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2015. 10. 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들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총 14명 중 13명은 모두 7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보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오빠 동생처럼 지내고 싶어 따라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생략) 대화를 하면서 여자 친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7. 16.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13세)을 따라가다가 위 여학생에게 ‘몇 살이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여 겁먹게 한 후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성향이 있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점수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점수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요인(과거 범죄력, 낮은 자존감, 친밀한 관계 부재 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마. 피고인이 2015. 10. 1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부착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으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 미수의 점)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추행유인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경계선 수준으로 피고인은 이해력, 판단력 및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