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31

범죄사실 2015고단5031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H(원고)이 피고인의 처인 I(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060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3단독 판사 J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대여 및 원고로부터 차용증 징구, 근저당권의 설정, 공정증서의 작성도 모두 증인이 피고의 명의로 하였을 뿐 피고는 전혀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지요"라는 질문을 하자, "아닙니다. 2013. 5. 16.에 원고, 증인, 피고 셋이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빌려 주면서 원고가 직접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가 위 1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은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3. 5. 15.에 원고와 피고인이 K면사무소에서 두 사람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차용증 양식을 원고에게 제시하자 원고가 추가적인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완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을제2호증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면서 "을제2호증의 수표는 증인이 사본하여 와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한 아파트 잔금으로 빌려 주겠다'고 말하고 원고로부터 사본의 하단에 영수증을 받았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증인은 위 수표를 사본한 사실이 없고, 2013. 5. 16. 피고의 집에서 원고가 빌리고 원고가 복사하여 하단에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를 사본한 용지 하단에 작성된 영수증은 2013. 5. 16. 원고와 피고인이 L협에서 두 사람만 만난 자리에서 작성된 후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을제2호증의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도 않았고, 원본을 원고에게 보여 주지도 않았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아닙니다. 증인이 준 것이 아니고, 원고는 피고의 집에서 2013. 5. 16.에 직접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다시 원고대리인이 "피고가 수표를 직접 주는 것을 증인이 목격한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가 위 수표를 원고에게 직접 건네 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수표 사본에 기재한 영수증(을제2호증)은 2013. 5. 16. 원고가 증인에게 89,500,000원 수표를 줄 때 L협에서 작성하였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아닙니다. 위의 날에 피고 집에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수증은 2013. 5. 16. 원고와 피고인이 L협에서 두 사람만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인에게 89,500,000원 수표를 줄 때 작성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을제1호증 차용금증서를 제시하면서 "이 문서는 을제2호증이 작성되기 하루 전인 2013. 5. 15. K면사무소에서 원고가 작성하였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아닙니다. 피고의 집에서 5월 16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 주면서 원고가 당일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수증은 2013. 5. 15. K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원고가 작성해 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이 차용증 활자본은 증인이 소지하여 왔고, 원고가 기재하였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아닙니다. 원고가 피고의 집에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M학교 컴퓨터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차용증 양식을 원고에게 제시하자, 원고가 추가적인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완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피고인이 차용증 명의자인 자신의 처 I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공정증서 작성 등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내용'의 녹취서(갑제9호증)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원고와 그러한 대화를 한 적이 있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위의 대화한 내용은 있지만, 원고가 이 확약서 문제로 처음 작성할 당시 피고와 N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하기로 했는데 계속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요구하였고 증인은 피고와 N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행할 수 없다고 했더니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찾아가서 확약서대로 계속 이행해 달라고 요구해서 증인과 피고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서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12월 31일에 원고가 피고를 만나서 위 내용에 대해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거절을 하자 원고는 위 확약서가 무효가 됐으니 피고에게 빌린 모든 돈을 변제하겠다는 통화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고와 위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와 N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고, 원고가 2013. 12. 31.에 피고를 직접 만나 위 확약서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이를 거절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8.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피고인이 차용금 1억 5,000만 원은 자신의 누님한테 빌려온 돈이라고 원고에게 말하는 내용'의 녹취서(갑제9호증)를 제시한 후에 "증인이 그러한 대화를 한 적이 있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위에서 증언했듯이 원고가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은 자신의 처인 I의 계좌 등에 인출한 돈이었음에도 원고에게는 매형(누님)에게서 무이자로 빌려온 돈이고 처인 I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거짓으로) 대화를 했던 것이지, 원고가 N에 들려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9.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통장에 증인이 2013. 9. 17.과 2013. 10. 17., 2013. 11. 17., 2013. 12. 17. 4차례에 걸쳐 각 85만 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데, 그것은 증인이 채무인수하여 부담하게 된 119,000,000원에 대한 이자로써,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N에게 입금한 돈이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아닙니다. 위 돈은 원고가 '조경기술이 있으니 피고의 집 마당에 조경 공사로 예쁘게 정원을 꾸며 줄 것인데 재료값이 340만 원이어서 4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니 원고 통장으로 85만 원씩 4번 넣어 달라'고 해서 4번 넣어줬고, 원고가 피고의 집 마당에 직접 조경해 준 사진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장은 원고, 피고인, N이 O회사 P 1톤 차량을 매수하면서 할부금 납부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돈을 N에게 송금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0.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피고는 을제4호증(통장 사본)을 근거로 2013. 7. 31. 증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이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N에게 송금한 것이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피의자는 "증인이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에게 빌렸기 때문에 변제하기 위해서 원고의 통장에 입금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에게 송금할 목적으로 위 1,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1.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원고는 증인이 2013. 5. 9. 원고에게 매형 때문에 급히 필요하다니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원고가 L협에서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M고 앞 편의점 근처에서 증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원고대리인이 '피고인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갑제7호증)을 제시하며 "증인은 원고와 그러한 대화를 하였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원고를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부탁하여 대화할 당시 N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증인은 돈이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 후 증인이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어 돈을 빌려 준 사실을 N이 알았기 때문에 N이 원고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서운해 하니까 원고가 N이 대화 장소를 만들 테니까 원고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버무린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9.경 원고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이전에 원고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더할 경우 원고에게 변제할 금원이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장, 공정증서, 확인서, 녹취록(갑제7호증), 고소인이 2015. 5. 16. I을 만날 수 없는 이유, 민사판결문(평택지원 2014가단1060호), 사실조회 및 결과회보(K면사무소), 수표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R, S 진술 청취), 사건처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5031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 1. 판단의 대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제1항, 제2항 중 후단, 제3 내지 6항, 제8항 후단은 위증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범죄사실 번호로는 제7 내지 11항에 관련된다. 2. 제7항 전단 및 제8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제시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대화를 한 취지와 배경을 진술한 부분은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을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다. 제7항 전단에 관해서는 확약서의 효력은 피고(I)과 N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나. 판단 이 부분 증언을 이끌어낸 원고 대리인의 질문은 제시된 녹취서에 나타난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지만, 피고인은 대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길게 하였는바, 대화의 취지와 배경을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각 녹취록(11, 16호증), 확인서(증거기록 81면),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H, N은 3자간의 채권채무관계(H의 N에 대한 채권, N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피고인의 H에 대한 채권)을 119,000,000원의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의 정리에 관하여는 2013. 8. 17.경 3자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N은 이미 그러한 처리에 동의하였던 사실, H에 대한 채권의 명의자는 I이지만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대여부터 근저당권설정 등 모든 행위를 피고인이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I의 동의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7항 전단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녹취록(9호증)의 기재를 보면, 위 대화는 H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피고인이 H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한 바로 그날 공증을 마치고 나와 피고인의 택시로 이동하면서 나눈 것으로서, H이 금전 대여에 대하여 매우 고마워하고 있는 내용, 앞으로 조경사업을 크게 잘 해보자는 내용, H이 매제에게 부탁하면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형편이 어렵다면서 거절당했다는 내용, 피고인이 남 빌려준다고 했으면 안 빌려줬을 것을 자신이 빌리는 척 하면서 매형으로부터 빌려온 돈이라고 하는 내용, N한테는 은행에서 빌린 것처럼 말하고 조경사업에서 수익이 생기면 H 빚부터 갚아주자고 이야기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는바, 대화의 경위와 자연스러운 내용의 전개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나중에 N을 만나면 H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고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H의 부탁을 받고 위 돈이 매형으로부터 빌려온 돈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제8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9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 통장으로 2013. 9. 17., 2013. 10. 17., 2013. 11. 17. , 2013. 12. 17. 각 85만 원을 입금한 것이 N에게 지급한 이자일 수가 없고 위 돈은 H이 피고인의 집에 해 준 조경공사의 재료비를 H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녹취록(11, 16호증),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증거기록 81면), 통장(증거기록 241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8. 17.경 피고인, H, N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합의하면서 N이 H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자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2013. 9. 11.경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지급해야 할 이자가 85만 원 정도임을 확인한 사실, H은 피고인에게 그 이자를 N에게 보내면 N이 H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까지 합쳐서 자신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9. 17.부터 위 확인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3. 12. 17.까지 매월 85만 원을 N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10항, 제1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2013. 7. 31. 1,000만 원을 입금하여 변제한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은 2013. 5. 9.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3. 5. 16. H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면 2013. 5. 16. 차용증을 작성할 때 위 금원을 공제하고 작성하였을 것인 점, 제시된 녹취록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H의 주장과 다르게 설명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각 녹취록(11호증, 17호증), 민사판결문(평택지원 2014가단1060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명의와 N의 인감으로 개설된 통장에 2013. 7. 31. 입금한 1,000만 원이 H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N이 있는 자리에서 H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면서 H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 대여한 것과 그 전에 1,000만 원 수표로 부쳐준 것 해서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H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빌린 돈 2,000만 원을 한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H이 I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인서상의 2,000만 원에 대한 I의 주장이 배척되고 H의 채무 중 원금 139,000,000원이 상계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민사재판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공정한 사법을 방해하는 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증대상 민사사건 피고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당사자나 마찬가지 입장에서 주장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점, 일부 증언의 위증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문무죄 부분 2015고단61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T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고 평택시 U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인인 V과 매매대금을 100,000,000원(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업계약서 작성)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잔금 3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 임야에 있는 분묘 6구를 2년 이내에 이장하고 분묘이장 완료 후에 지급하고, 만일 2년 이내에 분묘이장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잔금 30,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토지 매도인인 V과 매수인인 피해자가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약조건을 기망하여 지급이 유예된 매매잔금 30,000,000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가액은 110,000,000원이고, 매도인이 임야에 있는 분묘 6구를 2년 이내에 이장하기로 했고, 2년 이내에 이장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만 말하여 실제 매매가액을 속이는 한편, 매매잔금 30,000,000원은 분묘 이장 완료 후 지급하면 되고 만일 매도인이 2년 이내에 분묘이장을 완료하지 않으면 매매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숨겼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 N 명의의 W은행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달 19일 같은 방법으로 71,048,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1,048,000원(매매대금 110,000,000원, 수고비 2,500,000원, 등기비용 8,548,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지급이 유예된 매매잔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억 원이고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2. 6. 18. N으로부터 수표로 교부받은 9,000만 원 전부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그 중 5,000만 원은 N이 평택시 X, Y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X 부동산'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지급이 유예된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18. 피해자가 V, Z, 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서의 작성을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하여 매도인들만이 법무사사무소에 출석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대금 1억 원은 계약일을 잔금일로 하여 전액을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상의 금액만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6구의 분묘를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들이 이장하되, 만일 2년이 지나도 분묘를 이장하지 않으면 매도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과 분묘 이장시까지 월 5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 15.경 V 소유의 평택시 AB 토지 및 건물(이하 'AB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매도인들에게 최종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여 N의 계좌로 2012. 6. 14. 5,000만 원, 2012. 6. 19. 71,048,000원 합계 121,048,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N은 2012. 6. 15.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6. 18. 9,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2012. 6. 19. 1,454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18. 매도인 대표 V에게 N으로부터 받은 위 9,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면서 V으로부터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억 원이고 AB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9,500만 원이다. AB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은행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완불되었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은행대출금 및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은 분묘이장 완료시 지급받기로 한다. 수표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AB 부동산 대금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각 영수한다.'라는 것이다. 사. 피고인은 2012. 6. 18. V과 함께 평택시 AC 소재 공증인가 AD법무법인에 가서 'V은 이 사건 토지를 위의 분묘 전부에 대하여 2014. 6. 17.까지 이장을 완료하여 주기로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분묘이장에 대한 약속이행금 삼천만원을 포기하고 손해배상금 이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분묘이장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위 기간 이후 3개월까지 유효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V 명의의 이행각서에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이 사건 토지와 AB 부동산에는 AE협에 대한 원금 6,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2. 6. 19. AE협에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2년이 지난 2014. 6. 18.경까지 V이 분묘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7. 7. V외 2명의 매도인들을 상대로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매매대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자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의 지급이 유예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그 3,000만 원을 받아가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4. 판단 가. 쟁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21,048,000원(매매대금 1억 1,000만 원과 그 외 부대비용)을 지급하였고, 분묘이장시까지 3,000만 원의 지급이 유예된 사실을 분묘굴이소송이 벌어질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7,454만 원(매매대금 7,000만 원과 그 외 부대비용)을 지급받았고, N으로부터 받은 9,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며, N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하여 분묘이장시까지 3,000만 원의 지급이 유예된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면서도 매매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중간전달자로 N을 끼워 넣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N이 마치 피해자의 대리인처럼 행동하였다는 점, 그러면서 피해자가 매매대금으로 N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지급시기와 금액에 있어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는 점, N과 피고인 사이에는 기존에 복잡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돈이 얽히기 시작하면 거래의 명목과 실체를 밝히기가 여간 어렵지 않게 된다는 점 등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안의 특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살펴본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과 부대비용으로 121,048,000원을 지급하였다지만 실제로는 위 돈을 N에게 지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N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N은 단지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맡아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간에 N을 끼워 넣게 된 이유에 대하여 N과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형인 H이 N 및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N의 통장을 이용하자는 H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213면, 1035면)한 것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맡기기가 불안하여 N에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N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2,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3,0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로부터 71,048,000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14,540,000원을 전달하는 등(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350만 원 정도를 더 피고인에게 보냈음) 돈의 수수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은 단순한 돈의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매대금의 수수시기나 금액, 방법 등의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N의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N이 피고인에게 수표로 교부한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N의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된다고 할 것인데,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점에 대한 N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N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3,000만 원만 보관하고 있었는데,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단지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6,0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다. N은 2012. 6. 14.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로 현금으로 찾았다가 2,000만 원만 보내라고 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5,000만 원은 2012. 6. 16.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8면). 그러나 이와 달리 N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838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2014. 8.경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현금으로 찾은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401면). 피고인은 9,000만 원짜리 수표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X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대출금 1억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의 절반을 N이 투자하기로 하고 500만 원만 투자한 상태에서 추가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2013. 8. 17. N이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536면) 중 '아산만 건물을 1/2씩 A과 N(공동투자) 그중 투자금액 6,000만 원을 A에게 회수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위 주장에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838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N은 X 부동산에 1/2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그 1/2지분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N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은 전부 배척되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이 피고 소유의 평택시 AF 임야 1,686㎡ 중 1/4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N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저한테 먼저 가져간 돈이 있어서 상계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거미줄처럼 계획적으로 돈을 얽혀 놓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입금된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을 받았는데 2,000만 원만 보낸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사실도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N에게 보낸 매매대금은 N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로 인하여 왜곡,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고 N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다. N은 이 사건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만약 이것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표금 중 5,000만 원이 N이 피고인에게 X 부동산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N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되는바, N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받은 1억 2,454만 원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아니라 N의 투자금일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위 5,0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7,454만 원에 불과하여 매도인에게 지급유예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N의 계좌로 71,048,000원을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642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등기관련 서류 중 AG 법무사사무소 작성의 영수증은 위 사무소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AH의 진술(증거기록 1204면) 등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미심쩍은 사정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무죄 부분 2015고단5031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전단, 제7항, 제10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H(원고)이 피고인의 처인 I(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060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3단독 판사 J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제2항 전단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을제2호증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매매 잔금으로 매도인에게 이 1억 5,000만 원 수표를 지급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증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3. 5. 16.에 피고의 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피고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제7항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AG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건수를 위임한 것이 몇 건 정도 되는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2~3건 정도 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수십 건의 등기업무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제10항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갑제8호증(통장)을 제시하면서 "이 통장은 원고 이름으로 개설되었지만 증인과 N이 O회사 P 1톤 차량을 매수하면서 할부금 납부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였고, N이 사용하는 통장이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이유는 증인이 알지 못하고, 증인은 위 통장을 원고의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원고대리인이 "통장에 증인 이름으로 매월 523,185원이 입금되고, 518,353원이 AI로 송금된 내역이 나오는데, 증인은 할부금으로 입금한 것이지요"라고 질문을 하자, "할부금을 증인에게 비싸게 이야기해서 돈을 더 받아 매우 화가 났고, 입금하게 된 경위는 원고, 증인, N이 조경사업을 함께 했는데, 원고가 '조경사업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톤 트럭이 필요하다'며 구매를 권유해서 그에 따라 원고, N, 증인이 셋이서 1톤 트럭을 원고 명의로 구매하여서 20개월씩 셋이 나눠서 붓기로 약속하고 원고가 먼저 붓기로 해서 입금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통장이 원고, 피고인, N이 O회사 P 1톤 차량을 매수하면서 할부금 납부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인데, 통장 명의는 원고 명의로 개설하였으나 실제로는 N이 사용하는 통장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제2항 전단에 관하여 이 부분의 질문은 "증인이 매도인에게 수표를 지급하였느냐"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고(I)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언에 앞서 "잔금은 증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한 바 있는데, 문제되는 증언을 이상하게 여긴 원고대리인이 위 증언 후에 "증인은 매매잔금 8,950원짜리 수표, 1억 5,000만 원 수표를 받아 AJ부동산에 주어 매도인에게 지급했다고 하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다시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금전 대여의 당사자가 피고(I)라는 점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엉뚱한 답변을 하였고, 이어지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함으로써 답변 취지를 정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증언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제7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AG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Q의 전화진술 청취(증거기록 2611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Q의 진술내용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본인 명의로 의뢰한 것은 10여 건 정도 되었는데 그 전에는 다른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사무를 본 것으로 안다. 다른 사람의 등기사무를 단순 소개해 준 것은 20여 건 되는 것으로 안다. 등기의뢰 건수와 관련하여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뽑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원고대리인의 질문은 막연히 등기 건수를 몇 건이나 위임하였느냐는 것이고, 피고인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2~3건이라고 답한 것이며,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의뢰한 것은 10여 건이고 이것도 정확한 통계라는 것은 아니므로, 2~3건과 10여 건의 차이만으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기 건수를 답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제10항에 대하여 H 명의와 N의 인감으로 개설된 통장이 O회사 P 1톤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개설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장 개설 경위에 관하여 N은 트럭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N과 피고인은 이미 소유한 차량이 많아 H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기로 하고 할부금 납부 통장을 개설하면서 N의 인감도장으로 H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71면), 이 통장에는 오로지 차량 할부금만 입출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하는 2012. 10. 16.자 3,000만 원, 피고인이 N을 통하여 H에게 지급하는 2013. 9. 17.부터 2013. 12. 17.까지 4회에 걸친 각 850만 원 등의 돈도 입출금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통장은 피고인, H, N이 조경사업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개설하여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통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N만이 사용하는 통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H 명의로 된 위 통장을 H 통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만으로 위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