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5세)이 근무하던 회사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8층에 있는 ㈜D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쓰다듬듯이 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출력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2. 하순경 C오피스텔에 있는 ㈜D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쓰다듬듯이 쓸어내렸다.’는 취지로 추행의 부위 및 구체적인 태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종 피해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고, 피고인에 대한 별건 명예훼손에 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항고가 기각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여 그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참았고, 당시 녹음 등의 증거가 없으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후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많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목격하지도 못하였으며, E가 피해자로부터 허위증언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의 태양 및 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시하여 관찰하고 있지 않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을 소실할 여지도 있으므로, 직원들이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목격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E와 피해자 사이의 2020. 6. 23.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E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취지이고, 이후 E는 2020. 11. 4.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상황(서울고등법원 2021노833호로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년 여름에는 키우던 개를 돌보기 위해 일찍 나가서 점심을 먹으러 다른 직원과 같이 나갈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8. 6.경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라는 게임을 하였고, 2019. 5.~6.경 꽃시장을 갔으며, 2019. 7.경까지 피고인과 따로 만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 13:00경 판시 장소에서,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하순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감싸 쥐듯이 만지면서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오피스텔 8층에 있는 ㈜D 엘리베이터 앞에서, 2018. 7. 말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 점심시간에 피해자의 오른쪽 반팔 밑 맨살이 드러난 곳을 콕콕 찔렀고, 2018. 8. 하순경 점심시간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당시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지?”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추행의 부위 및 구체적인 태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법인등기부상 ㈜D는 2018. 7.경 설립당시 C오피스텔 11층 F호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8. 10.경에 이르러 같은 건물 8층 G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해자와 E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E가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를 8층으로 보내 놨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나, 위 대화내용은 2018. 9. 20.부터 2018. 11. 20.까지 사이의 것인 점,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증인 E와 H는 이 법정에서 ‘㈜D의 임원과 직원들은 같은 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재직 당시 11층에서 8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D에 재직하였던 I, J, K, L은 ㈜D가 2018. 9.경 C오피스텔 11층에서 8층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오피스텔 8층에 있는 ㈜D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