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9. 확정되었고, 201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이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212, 289(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지위·역할 서울특별시는 2005. 12. 16. 서울 송파구 V 일대 61,850m²(이하 '이 사건 W 사업지구'라 한다)를 X지구, 2008. 9. 18. Y지구로 결정 고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2. 31. 위 사업지구에 관하여 Z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Z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 설립인가를 받고, 2009. 1. 16. 위 재개발조합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C은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조합장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재개발 공사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8. 9. 5. 창호 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A을 실제 운영하며, 각종 용역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개발조합 임직원 또는 그 관련자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현장 등의 공사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 D은 재개발·재건축조합 현장의 철거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부사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며 AB 회장 AC의 지시를 받아 각종 재개발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지장물 용역계약 알선, 금품공여 및 대금 수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내가 조합장을 잘 아니까 철거와 잡철 같은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활동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2011. 2. 24.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커피숍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 C을 통해 위 재개발조합의 고철매매 또는 철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품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6.경 재차 위 AE커피숍에서 D에게 'Z 재개발조합에서 철거용역 공사를 받으려면 1억 원을 줘야 진행이 가능하다.'며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에게 부탁하여 철거용역은 피고인 B이, 지장물 폐관 및 이설공사, 기부채납 공사는 D이 수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하며 그 알선·청탁에 필요한 명목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6. 13. D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판시 위 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재개발조합장에게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후, 그 알선·청탁의 구체적 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2011. 7. 25.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AG' 다방에서 D에게 피고인 A를 태국 푸켓으로 데려가 향응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의를 수락한 D으로부터 항공편 예약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8. 초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아무런 경비 부담 없는 태국 푸켓여행을 제의받고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피고인 C에게 일임하여 승낙 한 후, 2011. 8. 12.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부터 D을 철거업자로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8. 17.까지 4박 6일(기내 1박 포함) 일정으로 D과 동행으로 태국 푸켓에 있는 'AH(AH)' 호텔의 '풀빌라' 객실에서 투숙하며 골프 코스 18홀 이용 2회, 태국 전통마사지 1회, '피피섬 및 팡야만 투어' 등이 포함된 여행사 패키지 상품과 최고급 요트 크루즈, 태국 현지여성 화대 등 합계 45,995,350원 상당의 향응 등(위 항공편 예약비용 등 명목의 현금 1,000만 원 포함)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재차 피고인 C을 통해 D에게 AI 골프 및 카지노 여행을 요구하여, 2011.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피고인들은 D 및 피고인 A와 내연관계인 AJ와 동행하여 이천시에 있는 'AK' 골프장, AI AL 리조트 투숙, 카지노 게임비, 'AM' 골프장 이용 및 식사접대 등으로 도합 5,710,76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4.경까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 공사수주 편의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수차례 식대, 상품권 등 금액 불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은 합계51,706,110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위 51,706,110원 중 45,995,350원 상당의 뇌물을 공동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2008년경 변호사법위반 AN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N구역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5. 17. A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고, 2007. 5. 16.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AB 회장 AC는 2005. 9. 26. 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세대당 용역대금을 490만 원으로 정하여 철거용역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그 답례로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P(전 조합장), 이사 AQ(현 조합장), AR, AS, AT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AC의 지시로 2007년경부터 위 재개발정비구역 현장 관리를 책임지면서 위 조합 임원들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AU은 상수도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V(이후 '주식회사 AW'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V'라 한다) 회장으로서, 2008. 6. 5. AC 및 피고인의 소개로 위 재개발조합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AQ 및 당시 조합장 AX 등을 소개받아 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13억 6,683만 원인 상수도 이설공사를 수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U에게 'AN 재개발조합에 상수도 이설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조합 임원들을 소개하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8. 5. 23.경 AU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 2008. 6. 2. 현금 1,250만 원, 2008. 7. 2. 현금 900만 원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조합 임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 26.자 변호사법위반 AY은 2007. 7. 13.경 AZ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AZ구역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 1. 30. 위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계속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8. 9. 19. 조합법인 설립등기시부터 2010. 7. 4.까지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AB 회장 AC,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 동부사업소장 BB과 함께 2008. 4. 중순경 AY에게 시공사 선정 및 철거업체 선정 청탁의 대가로 현금 2억 원, 2008. 5.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공여하여 약점을 잡은 후, 2009. 12. AB이 지원한 주식회사 BC(이하 'BC'이라 한다)이 위 재개발정비구역 현장의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사실상 위 재개발조합장과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창호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AZ구역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고 BC이 시공하는 1,270세대 아파트 창호공사 전체를 조합과 시공사로부터 수주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후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배임수재 BD는 2006. 4.경부터 2010. 2.경까지 AB에서 재직하면서 2006. 10. 16.부터 2009. 5. 8.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AC의 지시를 받아 서울·경기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고, 위 철거공사의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및 용역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BE는 2007년경부터 2010. 1.경까지 AB에 재직하면서 2009. 6. 19.부터 2010. 3. 25.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AC의 지시를 받아 서울·경기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고, 위 철거공사의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용역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BF는 2008년경 BG 주식회사(대표이사 BH)의 명의를 빌려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2009. 2.경부터 BI와 동업으로 비계구조물 해체, 장비임대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인 'BJ'을 운영하였으며, 2009. 5.경부터는 BI와 함께 BJ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K(대표이사 BL, 이하 'BK'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0. 8. 25.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 BD, BE는 피해자 AB의 BM구역 철거공사 수주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공사계약 체결, 공사대금집행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E와 함께 BD에게 BM구역 하도급계약체결 및 유지 등 관련하여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에 BD는 "BK의 대표 BF에게 요구하여 각자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하였다. BD는 2009. 8. 4.경 AB과 BK 사이의 BM구역 재개발조합 철거공사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정상 공사비보다 30% 상당 부풀린 약 46억 원, 계약금은 공사대금의 40%인 약 17억 원으로 각각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BF에게 "별도로 3억 원을 더 챙겨달라"고 요구하여, 2009. 9. 15.경 위 BN 현장사무실에서 BF로부터 리베이트의 제공을 전제로 한 하도급관계의 유지 및 기성금 지급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억 원, 2009. 9. 22.경 1억 7,000만 원 합계 금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BE에게 4,000만 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BE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BF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AB은 2007. 10. 5. AN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총 공사비 119억 5,000만 원인 철거용역계약을 수주받아 그 답례로 공사대금의 10%를 위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임원들에게 1억 5,000만 원만 지급한 후 약속한 리베이트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 재개발조합은 AB에 대하여 철거용역 기성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2.경 서울 서대문구 BO 207호에 있는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속칭 '오함마')를 들고 들어가 "용역금을 내놔라. 우리는 벌금만 내면 된다. 너희들은 다 깜방간다. 너네들이 돈 받아 처먹은 것 검찰에 다 터뜨리겠다."고 소리치며 해머로 위 조합 사무실 현관출입문, 회의실 및 책상 유리, 컴퓨터모니터 3대 등 사무실 집기를 부숴 수리비 합계 1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B, C에게 Z 재개발조합 조합장 A에게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후, 그 구체적 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2011. 7. 25.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AG' 다방에서 A를 태국 푸켓으로 데려가 향응을 제공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에게 항공편 예약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A, B, C과 함께 2011. 8.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푸켓에 있는 'AH(AH)' 호텔의 '풀빌라' 객실에서 투숙하며 골프장 이용, 마사지, 최고급보트 크루즈, 아가씨 화대 비용 등 합계 45,995,350원 상당의 향응 등(위 항공편 예약 비용 등 명목의 현금 1,000만 원 포함)을 제공하였다. 재차 피고인은 A로부터 C을 통해 AI 골프 및 카지노 여행 향응 접대를 요구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1.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A, C 및 A와 내연관계인 AJ와 동행하여 이천시에 있는 'AK' 골프장, AI AL 리조트 투숙, 카지노 게임비, 'AM' 골프장 이용 및 식사접대 등으로 도합 5,710,76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A의 직무에 관하여 A, C에게 합계 51,706,110원, B에게 A, C과 함께 위 51,706,110원 중 합계 45,995,3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312(피고인 A, E) 5.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역할 피고인 E은 위 1.항 기재 Z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총무로 재직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BP(이하 'BP'이라 한다) 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잠적한 2009. 10.경까지 위 재개발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왔다. BQ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업체의 공사 수주 및 기획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BR 대표로서 2008. 3.경부터 2009. 4. 25.까지 위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BP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주 및 기획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BS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경까지 BP 개발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 시공권 수주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8. 1. 1. 동부사업소장으로 근무부서를 옮긴 후에도 계속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BT는 2006. 1. 1.부터 BP 개발사업팀, BU는 BP 동부사업소에 각각 근무하며 BS을 보좌하여 이 사건 사업 시공권 수주업무를 담당하였다. BV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지장물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주)BW(이하 'BW'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며 BP과 함께 위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철거용역 수주를 위해 피고인들에게 금품제공을 제안하고 금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6. BS, BV, BQ, BT(이하 ' BS 등' 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함께 2007. 2.경 BV, BQ, BS을 순차 소개받아 그 무렵 BS과 3~4차례 저녁식사 등을 하면서 BS으로부터 'BP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위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무렵에 5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2007. 8. 하순경 2억 원 수수 BS은 2007. 7.경 BV에게 'A 위원장이 BP에서 2~3억 원 정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돈을 해줄 상황이 아니다'라며, '철거업체인 BW에서 피고인 A가 요구하는 금품을 우선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V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8. 하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종점 사거리에서, BV로부터 '향후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시공사로 BP을 선정하여 주고 아울러 BW가 철거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그무렵 피고인 A와 1억 원씩 나눠 가졌다. 나. 2008. 7. 초순경 1억 원 수수 피고인 A는 2008.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사업대상 부지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뒤, 피고인 E을 통해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해 부동산 매입자금이 필요하다'는 빌미로 BP으로부터 약속받은 시공사 선정 등의 대가를 조기에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E은 그 무렵 그 취지를 BS과 BV에게 전달하고,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 E은 2008.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버스종점 사거리에서, BV를 대리하여 금품 전달 지시를 받은 BW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및 철거용역 수주 청탁 취지로 제공되는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그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다. 2008. 12.경 및 2009. 1. 23. 2억 원 수수 BS은 2008. 12.경 BR BQ과 BW BV에게 "A 조합장에게 줄 2억 원을 마련해 주면 이를 조합장에게 전달하고 BP이 조합법인설립등기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후 BW에는 용역대금을 '업(up)'시켜 이를 보전하여 주고, BR에는 수주기획 용역 성공보수 명목으로 이를 보전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BQ, BV는 이를 승낙한 후, 2008. 12. 경부터 2009. 1. 하순경 사이에 BQ은 5,000만 원, BV는 1억 5,000만 원을 각각 마련하여 BS에게 전달하였다. BS은 2008. 12. 경 BU에게 '현금 1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BS으로부터 '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무렵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거여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BU로부터 시공사 선정 사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재차 BS은 2009. 1. 23.경 BT에게 '현금 1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있는 도곡초등학교 옆 길에서 BT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며칠 후 피고인 A와 5,000만 원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조합장 및 총무이사 등 임원이 될 상황이거나 임원의 지위에서 그 담당할 직무 또는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억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8. 7.경 위 6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BP 및 BV를 통해 뇌물로 교부받은 3억 원으로 이 사건 W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되, 그 매입자금 일부를 피고인 E의 친형 BX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무렵 피고인 E은 BX으로부터 매입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명의대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A는 2008.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U 대 25m²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U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 소유자 BY과 매매대금 약 3억 원 상당(신고 매매가액 2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E을 통해 받은 뇌물로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2008. 7. 21.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8. 7. 28. BX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9. 16.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마치 피고인 A가 BX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매월 200만 원씩 출금하여 BX의 국민은행 계좌(BZ)로 송금한 뒤 BX으로부터 매월 송금한 200만 원을 곧바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을 통해 생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2,289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BD, A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B, C,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U, B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중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AJ, CA, CC, BF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검사 작성의 BE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일부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태국 바트화 환율 확인) 1. CD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활동보고서 1.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검찰주사 작성의 대한항공 항공권 예매 정보 관련 보고(오타 등) 1. 각 대한항공 이티켓 확인증, 각 CE여행사 이티켓 영수증, CA 작성의 영수증(3,600만 원), 각 AH 룸서비스 영수증, 각 여성접대부 영수증, 각 스피드보트 영수증, DVD영상 영수증, CF, CG 기프트샵 영수증, 한국 라면 영수증, Tee Off Tour 영수증, 점심 식대(Lunch Only) 영수증, CH, 푸켓 한국식당 영수증, Lucury Yacht Cruise 안내서 1. 각 AI 여행일정, AI 룸서비스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A를 접대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D 신용카드 등 촬영한 사진 11장 1. 각 CB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Z 주택정비사업조합 현장보고(C 사장 미팅), D 작성의 현장보고서, B 작성의 내용증명(수신 D, 발신 AA) 1. Z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D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여부 확인) 2014고합31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BV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 작성의 BS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BX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2008. 9.경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된 금원 관련)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9고단3210, 2010노475, 대법원 2010도139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2011년경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 129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0조[2007년경 내지 2009년경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하고, 병과할 벌금형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하였음이 분명한 금액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알선·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알선·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라. D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2008년경 알선·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점, 징역형 선택)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2010. 1. 26.자 알선·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E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하고, 병과할 벌금형은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하였음이 분명한 금액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8년경의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 2010. 1. 26.자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상호간 //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11년경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2007년경 내지 2009년경 뇌물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 벌금 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중 형이 더 무거운 2007년경 내지 2009년경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0. 1. 26.자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3조 9.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단서[산정근거 : 220,221,424원 = 2011년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의하여 취득한 23,554,724원 + 2007년경 내지 2009년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 합계 350,000,000원(2007. 8. 하순경 수수한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 + 2008. 7. 초순경 수수한 100,000,000원 + 2008. 12.경 수수한 100,000,000원 + 2009. 1. 23. 수수한 100,000,000원 중 50,000,000원) - 몰수한 이 사건 U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사용한 범죄수익6) 153,333,300원(= 230,000,000원 × 200,000,000원 / 300,000,000원, 100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산정근거 : 19,455,65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의하여 취득한 10,655,650원 + 2011. 6. 13.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의하여 취득한 8,800,000원(= 2011. 6. 13. 수수한 100,000,000원 - 피고인이 2011. 8. 22. CB을 통하여 D에게 반환하여 준 91,200,000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산정근거 : 37,495,736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의하여 취득한 17,495,736원 + 변호사법위반죄에 의하여 취득한 20,000,000원] 라.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산정근거 : 61,500,000원 = 2008년경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의하여 취득한 31,500,000원 + 2010. 1. 26.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의하여 취득한 30,000,000원) 마.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단서[산정근거 : 73,333,400원 = 뇌물수수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 합계 150,000,000원(2007. 8. 하순경 수수한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 + 2009. 1. 23. 수수한 100,000,000원 중 50,000,000원) - 몰수한 이 사건 U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E이 사용한 범죄수익 76,666,600원(= 23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0원, 100원 미만 버림) 10.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설립 경위 및 피고인들의 지위·관계 가.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W 사업지구를, 2005. 12. 16. X지구로, 2008. 9. 18. Y지구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위 사업지구에 관하여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8. 10. 28.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2008. 12. 31. 이 사건 Z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9. 1. 16. 위 재개발조합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함께 2006년경부터 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무하여 왔다. 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약 20년 이상 전부터 호형호 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09년경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와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마. 피고인 D은 2010. 1.경 이전부터 재개발조합의 용역 수주 업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1년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B과 C은 D과 함께 D의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일뿐이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B과 C이 소비한 금액을 수뢰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 중 아래 항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뢰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여행경비 선급금 10,000,000원 여행경비 선급금을 받은 적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CI 여행사에 지급한 푸켓여행 지상경비 36,000,000원 위 경비가 36,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현지 접대부 화대 4,144,000원 푸켓 도착 첫날 접대부가 온 사실은 인정하나, 에이즈 감염 등의 이유로 돌려보냈고, 이후에는 접대부를 부른 적이 없다. B이나 C도 접대부를 부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접대부 영수증의 증명력이 의심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호화 요트 대여료 2회 12,000,000원 12,000,000원의 근거를 알 수 없다. D이 탑승하여 함께 관광하였으므로 1/4인 3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틀간 대여한 요트의 종류와 대여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영수증에 기재된 점에 비추어 영수증 기재 금액은 신빙성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A 선물비용 4,299,400원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허위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골프장 이용료 명목 현금 750,000원 피고인은 현금 100만 원을 돌려받은 적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카지노 게임비 2,500,000원 C이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C이 D으로부터 받은 카지노 게임비는 1,000,000원이다. 2) B과 C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과 C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나) C의 진술 C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B의 진술 B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푸켓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D을 알지 못하였고, D과는 C, B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등 C 또는 B이 없었다면 푸켓 여행은 성사되기 어려웠음 피고인은 푸켓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D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푸켓 여행을 떠나기 전 D으로부터 여행경비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전달받았는데, 그 돈은 B, C을 거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같은 낯선 사람과의 거래 및 의사소통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알선 행위자인 C, B을 통하여 해 왔다. 따라서 D의 위 진술과 같이 C, B이 없었다면, 피고인과 D의 푸켓 여행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푸켓 여행 이전에 D이 피고인 또는 C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네주지 않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1억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C과 피고인에게 접근하려 한 점 등 당시 D과 C,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 사건 여행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D이 추진하는 푸켓 여행에 피고인과 C은 함께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C은 피고인과 약 20년 이상 호형호제하며 지내오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여 주면서까지 C을 여행에 동반시켰음 C은 피고인과 약 20년 이상 호형호제하며 지내오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여행경비 선급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로 C의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여 주면서까지 C을 푸켓 여행에 동반시켰는바, 피고인이 C을 초대하여 이 사건 푸켓 여행을 통한 향응 수수에 동반시킨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바) 소결 결국 이 사건 푸켓 여행은 철거업자인 D이 조합장인 피고인을 접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C, 피고인 및 C과 친분이 있는 B을 동반하여 다녀온 것으로서, C, B이 사용한 비용을 '증뢰자인 D이 소비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증뢰자인 D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의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C, B이 함께 소비한 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수뢰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여행경비 선급금 10,000,000원에 관한 주장(기각)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푸켓 여행에 관하여 B과 직접 통화하는 등으로 위 여행경비 선급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CI 여행사에 지급한 푸켓여행 지상경비 36,000,000원에 관한 주장(기각)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1 내지 4-4부분은 순번 4. CI 여행사에 지급한 푸젼여행 지상경비 36,000,000원에 관하여 CA이 작성한 영수증(2014년 형 제2840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4쪽)의 기재가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아래의 현지 접대부 화대, 호화 요트 대여료, A 선물비용 등도 위 지상경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위 영수증 기재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CA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 취지는 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C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푸켓 여행에 소요된 지상경비가 36,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영수증 기재는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현지 접대부 화대 4,144,000원에 관한 주장(기각) C, B, D, C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여성접대부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 B이 판시와 같이 여성 접대부에 의하여 접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영수증 기재 금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호화 요트 대여료 2회 12,000,000원에 관한 주장(기각) D은 수사기관에서(제1회 피의자신문)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요트가 더 호화요트이다. 영수증(2014년 형 제28408호 사건의 수사기록 73쪽)에 2회의 요트비용이 각 21만 바트로 합계 42만 바트(한국 돈 약 1,5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요트 대여비에 DVD 촬영, 요리사 탑승 등의 제반 부대경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기재한 것이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하게 요트를 2회 대여하는 비용을 여행사 직원(CK)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12,000,000원이라고 하여 처음 고소장 초안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4년 형 제28408, 31177, 4043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286), 위 진술 내용이 수긍이 가므로, 영수증의 기재내용(약 15,000,000원)과 달리 요트 대여료로 12,000,000원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이틀간 대여한 요트의 종류가 달라 그 대여료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도 두 개의 영수증에 같은 금액이 대여료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합계 금액이 사실인 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영수증 기재 금액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호화 요트에 D이 탑승하여 함께 관광하였으므로 그 1/4인 3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호화 요트는 그 전부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일부를 비율적으로 나누어 D이 소비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A 선물비용 4,299,400원에 관한 주장(기각) C, B, D, C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CG 기프트샵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D으로부터 판시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선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영수증의 기재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골프장 이용료 명목 현금 750,000원에 관한 주장(기각)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자신이 직접 예약한 AK CC의 이용료 약 100만 원 상당을 D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예약자와 결제자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향응 수수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시키고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결제한 다음,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 달라는 취지로 D을 향해 손을 내밀어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카지노 게임비 2,500,000원에 관한 주장(인용) D. C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D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카지노 게임비는 2,50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07년경 내지 2009년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2007. 8. 하순경 2억 원 및 2008. 7. 초순경 1억 원 합계 3억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6. 4. 7. 이 사건 W 사업지구 내의 주택을 처분한 이후 2008. 7. 21. 다시 이 사건 U 주택을 구입할 때까지는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의 자격이 없었고, 이 사건 Z 재개발조합의 설립 추진위원회는 2008. 10. 28. 승인되었으며, 이 사건 Z 재개발조합은 2008. 12. 31. 설립인가 되었으므로, 2007. 8. 하순경 2억 원 및 2008. 7. 초순경 1억 원을 각각 수수할 당시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공무원으로 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08. 12.경 1억 원, 2009. 1. 23.경 1억 원 합계 2억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8. 하순경 2억 원 및 2008. 7. 초순경 1억 원을 각각 수수 할 당시 공직취임의 개연성을 갖춘 자로서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공무원으로 될 자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E을 통하여 2008. 12.경 1억 원, 2009. 1. 23.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의 진술 이 사건 Z 재개발조합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모시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BS의 진술이 E의 진술에 부합함 BS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를 전후하여 시공사인 BP의 사업소장을 만나 암묵적으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의사연락 방법으로 E을 통할 것을 지정하였다'는 취지로서 E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B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장이 될 개연성이 있었음 E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중 3억 원을 교부한 BV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중 BV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조합장이 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각 금원은 모두 BP의 시공사 선정 청탁 명목의 금원이고, 이 사건 각 금원 중 뒤의 2억 원이 이 사건 Z 재개발조합의 설립등기일 무렵 수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뒤의 2억 원 수수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없음 앞서 살펴본 E의 진술 내용 및 BW의 이사였던 BV의 진술 내용('돈을 건네면서 E에게 철거용역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피고인 및 E도 철거용역을 주겠다고 말한 적 없다. BW는 결국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 같은 수사기록 제1147, 1152, 1153쪽)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은 모두 판시와 같이 BP의 시공사 선정 청탁 명목의 금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이 시공사 선정 청탁 명목의 금원이라면, 이 사건 각 금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가장 가까울 무렵 즉,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 총회가 개최될 무렵에 수수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하물며 피고인은 조합의 (가칭) 추진위원장으로서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때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이전에 시공사를 압박하여 합계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므로 시공사측에서 추가로 2억 원을 더 줄 것이 남아 있었다면 이러한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은 없다. 그 후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BP은 시공사로 선정되었음 이 사건 각 금원이 모두 수수된 이후 2009. 4. 25.경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BP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1. 2. 24.자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C에게 다시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면서 판시와 같이 D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D이 C에게 건네는 금원을 받아 그대로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특가법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의뢰를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가법 제3조 혹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가법 제3조 혹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1374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제3자로서 C과 D 사이에 수수되는 알선·청탁의 대가를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혹은 알선을 한다는 명목 즉, 판시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A로부터 고철을 수주한다는 조건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의 진술 피고인이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바로 그날 다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알선·청탁 행위자인 D을 소개시켜 준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A에 대한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D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이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변제 자력이 없는 C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C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의 존재, 즉 '위 5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그 후 아래와 같이 독자적으로 알선·청탁 명목 금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그 후 2011. 6. 13.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독자적으로 알선·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을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2011. 6. 13.자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면서 판시와 같이 D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D의 부탁으로 C에게 교부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3자로서 C과 D 사이에 수수되는 알선·청탁의 대가를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혹은 알선을 한다는 명목 즉,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A로부터 철거를 수주한다는 조건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의 진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C의 진술 C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라) D은 당시 A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C은 D이 피고인 B을 통하여 1억 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청탁 혹은 알선의 명목이 아니라 단순한 제3자로서 C 및 A와 D 사이에 수수되는 알선·청탁의 대가를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D이 A와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등으로 피고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D과 A 사이에 청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직접적으로 알선·청탁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되는 C은 D이 피고인을 통하여 1억 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뜻을 알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1억 원의 수수 당시 D과 A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C은 D이 피고인을 통하여 1억 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 B의 변명이 상식에 어긋나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C·A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후 C에게 수중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영수증을 써줄 수 있냐'고 물었으나, C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를 보관하던 중 D 측의 사정으로 뒤늦게 반환하게 되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돈을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받을 사람에게 수중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영수증을 써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 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C이 앞서 2,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써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약 C에게 'D으로부터 알선·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때 '영수증을 써주지 않겠다'고 거절할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1억 원을 그 즉시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이자, 푸켓 여행에서 D과 C의 대화 도중 피고인이 C에게 1억 원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2011. 8. 22. 위 1억 원 중 본인이 일부 사용하고 남은 9,120만 원만을 반환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에 어긋나 믿을 수 없다. 통상의 건설업 전문 브로커(알선·청탁 행위자)들이, 단속에 대비하고 세무상 비용처리 등을 위해 건설업체 직원으로 가장하여 급여 형식으로 수주 알선·청탁 로비자금 및 활동비를 받아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 수수 무렵 D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단순히 D의 직원 내지 하수인으로서 활동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적인 건설업 브로커로 활동하였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 중 일부 항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뢰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항공권 업그레이드비용 3,190,000원 A, C의 프레스티지석 항공료가 각 1,276달러이고 합계 2,552달러로서 한국 돈으로 2,654,590원 상당이고, 일반석 항공료는 1,957,600원이므로 그 차액인 696,990원 상당만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CI 여행사에 지급한 푸켓여행 지상경비 36,000,000원 위 지상경비 36,00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숙박료가 1일 85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D과 CI 여행사 사장 CJ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CI 여행사에서 발급한 영수증의 금액은 믿을 수 없다. 일부 상품판매업체가 발급하였다는 영수증의 금액도 우유가 180만 원, 열매즙이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등 상식과 다른 금액이어서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푸켓 여행 전에 CA이 작성한 '여행일정표'에는 1인당 여행경비가 1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함사항으로 '하기(下記) 일정, 가이드 및 기사팁, 골프 18홀 2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의 일정표에는 '호텔 숙박, 요트, 마사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등 3명의 지상 경비는 당초 총 510만 원(= 1인당 170만원 × 3명)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순번 4-4. 숙박비, 골프, 마사지, 가이드 등 제경비'가 그보다 훨씬 많은 10,335,450원으로 기재된 것은 믿을 수 없고, 위 제경비에 요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요트 이용료 12,000,000원을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은 중복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항공권 업그레이드비용 3,190,000원(기각) A, C의 프레스티지석에 관한 각 이티켓 확인증(2014년 형 제2840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5, 46쪽)의 '항공권 운임정보 - Total Amount'란에 'USD 1,276' 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상단의 'Fare - Amount'란에 2,235,800원이라고 기재된 점, 2011. 8. 5. 미리 예약 및 발권해 둔 D의 프레스티지석 구입비용이 2,026,500원인 점(위 수사기록 제53쪽), 일반적으로 비행기 비용은 당일 예약 및 발권하는 것이 더 비싼 점[프레스티지석을 기준으로, 당일 예약 및 결제한 A, C의 예약등급은 'C'이고, 사전에 미리 예약해 둔 D의 예약등급은 'Z'이며, 'C'등급이 'Z'등급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Total Amount'란의 기재 금액은 프레스티지 좌석의 항공료가 아니라, 일반석에서 프레스티지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각종 비용을 더한 금액이 2인 합계 3,190,000원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CI 여행사에 지급한 푸켓여행 지상경비 36,000,000원(기각) 위 2. 가. 3)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피고인이 '우유'라고 주장하는 품목인 '놈풍'은 '우유'가 아니고, 고가의 '로열젤리'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 중 아래 항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뢰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호화 요트 대여료 2회 12,000,000원 D이 탑승하여 함께 관광하였으므로 1/4인 3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7. 각 주유비 합계 141,000원 D이 탑승하여 함께 관광하였으므로 1/4인 35,25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카지노 게임비 2,500,000원 C이 D으로부터 받은 카지노 게임비는 1,000,000원이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호화 요트 대여료 2회 12,000,000원(기각) 위 2. 가. 3)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7. 각 주유비 합계 141,000원(기각) 이는 D이 A와 피고인 C을 접대 장소로 이동시켜 주기 위한 비용으로서 그 전부가 A와 피고인 C의 접대에 요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일부를 비율적으로 나누어 D이 소비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카지노 게임비 2,500,000원(인용) 위 2. 가. 3)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이 D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카지노 게임비는 2,50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8년경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AU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알선·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AB의 회장 AC의 소개로 AN 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을 소개받아 AN구역 상수도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주)AV의 실운영자인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에 의하면 AU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B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된 피고인을 안타깝게 여겨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급받을 예정인 상수도이설공사계약의 도급인인 재개발조합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AC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을 통하여 '향후 재개발조합과의 관계에서 용역의 수주, 이행 및 기성금 지급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0. 1. 26.자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창호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의하면 B은 AZ구역 재개발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을 통하여 '조합으로부터 창호공사 용역을 수주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배임수재죄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B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기재 금원 중 3,000만 원을 BD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BD가 BF로부터 받은 돈이 2억 7,000만 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2억 7,000만 원 전부에 대한 배임수재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08.20. 선고 99도15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E, BD와 사이에 BF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BD가 BF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위와 같이 공모한 범위 내에서의 범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2억 7,000만 원 전부에 대한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BD가 2억 7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범위 내의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E, BD와 사이에 BF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D의 진술 B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결 피고인과 BD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E, BD와 사이에 BF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2007년경 내지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6유형(5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9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제2범죄[201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5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수정 후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년 ~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될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시공사 등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수수하였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된 이후에는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합계 약 5천만 원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위와 같이 수수한 5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공동 비용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어 그로 인한 초과지출 비용이 주민들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점, 피고인과 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태로 인하여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2007년경 내지 2009년경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실행행위자인 E을 도피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이와 같이 범행이 한 번 발각된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2011년경 또다시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폐암 4기 확진을 받는 등 건 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함께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합계 약 4,600만 원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조합장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 및 알선·청탁의 대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뇌물수수 범행을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9월 ~ 6년) [특별감경인자]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자수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9월 ~ 6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함께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합계 약 5,000만 원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조합장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 및 알선·청탁의 대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4의 가.죄(2008년경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제4의 나., 다., 라.죄[2010. 1. 26.자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가) 기본범죄(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나) 제2범죄(2010. 1. 26.자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수정 후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월 ~ 3) 판시 제4의 마.죄(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그 관계자들에게 철거공사 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합계 약 5,000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재개발조합에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약 6,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타인과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재개발조합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해머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부패범죄를 저지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먼저 범행을 고백하여 범행이 밝혀지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후 상계 등의 방법으로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정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6유형(5억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7년 ~ 10년) [특별감경인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수정 후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7년 -~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될 개연성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시공사 등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수수하였고, 위와 같이 수수한 5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를 시작하여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한 끝에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인 A가 주도하는 뇌물수수 등 범행에 보조적 지위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억 원 내외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카지노 게임비 2,500,000원을 포함한 향응, 금품 등을 제공받아 합계 53,206,11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가. 3)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이 D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카지노 게임비는 2,50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카지노 게임비 2,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3,206,11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 B, C에게 카지노 게임비 2,500,000원을 포함한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여 합계 53,206,110원의 뇌물(B에 대하여는 합계 45,995,35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가. 3)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이 C에게 교부한 카지노 게임비는 2,50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카지노 게임비 2,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3,206,11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마.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