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9.부터 2016. 10. 30.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 E 소속 회원들로서,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향하여 돌을 던져 화물차량을 손괴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10. 12. 02: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화물차 휴게소)' 앞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향해 번갈아가며 수 회에 걸쳐 근처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트레일러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 세 군데가 약 0.5cm 가량 찍히게 하여 수리비 합계 91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트레일러 차량의 조수석문 부분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합계 916,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트레일러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차량을 향하여 돌을 던져 맞추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에 관하여),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된 CCTV 영상분석 결과),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저장 CD,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각 위 증거분석 결과를 저장한 CD, 돌멩이 사진, 분석결과 발췌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피해자 J, H의 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각 파손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약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A에게 메시지를 받은 M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A를 긴급체포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계속 압수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위 압수절차가 위법하고,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지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J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관련 법령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모 부인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3명의 사람이 이 사건 농성장소에서 근처 도로변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는 장면, 모여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화물차량에 함께 돌을 던지는 장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던질만한 돌을 함께 줍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무렵 동료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일하는 차 뿌수나", "다 뿌수로 간다", "다 뿌사삔다"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업무방해 ⑴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운전자들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지는 경우, 그 운전자가 상당한 공포심이나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간 차량운행을 정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