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1. 새벽시간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클럽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클럽 출입문에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한 CD,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22세의 젊은 나이이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향후 교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범행 당시 나이 17세), 피해자 G(가명, 여, 범행 당시 나이 16세)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3. 20:00경 대전 유성구 문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끌어당기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예민하니까 귀는 건들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귀가 성감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성행위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밤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모텔이 보이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쉬었다 갈까, 영화나 보고 호캉스처럼 쉬고 오면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 어떠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 때까지 못 기다린다, 내일 학원을 뺄 테니 가자”라고 말하여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5.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H모텔 I호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샤워를 하고 오겠다며 샤워가 운을 입고 나와서 다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얼굴을 밀착시키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고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라며 제지당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너도 다 알고 온 거 아니냐, 나도 남자인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왔겠냐, 그러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온 거냐, 너는 네 입장만 생각하냐, 너는 이기적이다, 그러면 지금 나가라, 이런 식이면 앞으로 너를 안 볼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아래는 안 건들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같은 부위를 핥다가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욕실로 이동하여 욕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진 후, 재차 침대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피해자 F의 허리를 끌어당긴 사실이 없고, 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부분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자연스러운 애무를 하였던 것이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4.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면서 만 19세의 성인이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는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이다. 나. 피해자 G는 2020. 6.경 공통 지인인 J에게 피고인과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 F은 2020. 7. 초경 피해자 G를 통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다. 2020. 7. 13. 무렵 피해자 G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친해지는 것이 싫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은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계속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대화를 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대화를 하기 위해 2020. 7. 13. 오후경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소사실 1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메신저로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주고 받는 등 둘 사이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20. 7. 15. 18:00경 피해자 G와 함께 모텔에 갔고, 공소사실 2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G는 다음날인 2020. 7. 16. 오전경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결국 내가 허락하고 말았지만 너무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하였다. 바. 이후 피해자 G는 피고인, J과 2∼3회 더 함께 만나 놀았다. 2020. 7. 19. 오전경 피고인과 피해자 F은 K 메시지로 시간 약속을 정하면서 서로의 말투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 같은 날 밤경에 이르러 피해자 F은 J, 피해자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상대로 했던 스킨십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G는 모텔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따로 사과를 요구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사. 2020. 7. 21.경 피해자 G는 J에게 고민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과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 놓았는데, 자신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협박을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J은 피고인의 전화와 메신저를 모두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J과 연락이 되지 않자 J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G와의 K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며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아. 2020. 7. 22.∼23.경 피고인, 피해자들, J은 공원에서 만나 피고인이 강제로 성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며 대화가 마무리 되었다. 이후 피해자 F은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생활지도부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2020. 7. 27. 11:46 피해자 F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어 학교 측은 피해자 G에게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6:10경 경찰에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길목에서 피고인이 제 허리를 먼저 손으로 감싸고 제가 예민하다고 한 신체 부위인 귀를 터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 측의 사실관계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집에 가던 길에 피해자 F이 본인 귀가 성감대라고 해 두 세 번 귀를 만졌는데 싫다며 손거울로 저를 때리자 이내 그만뒀습니다. 허리는 같이 우산을 쓰고 있던 와중에 손을 얹었습니다”라고 피고인 스스로 기재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형태의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장난으로 서로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는 등 서로 과격한 장난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 또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창문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곳에서 하는 야동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수백 장 찍어주었는데 포즈를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의 각도를 잡아주거나 허리를 잡고 방향을 돌려주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벼운 접촉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불쾌하게 느낄 만한 것은 없었으나 집에 갈 때쯤에는 접촉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그때부터는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미 여러 차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추행에 해당하고 어디까지가 괜찮은 행동인지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도망을 가거나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부하는 것 또한 일종의 장난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진지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기보다는 가벼운 분위기 하에 장난스럽게 반응했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 때문에)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몸 건드는 걸 안 좋아해서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주고 받은 K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이 있었던 2020. 7. 13.부터 2020. 7. 19.(친구 G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청한 당일)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이 찍어준 사진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을 주고 받는 내용만 확인될 뿐 사건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바.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엄청 심각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껴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게 제 친구한테도 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심각하게 여겨서 신고하는 것을 제가 도와줬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친구(G)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기보다 피고인이 자신과 G 두 사람 모두에게 스킨십을 한다는 사실을 안 좋게 생각하였고, 특히 G로부터 피고인과 강압적인 성행위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문제를 삼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저희 학교 3학년 선배(피고인)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어요. 다 합치면 10번 정도이고, 성추행 5번, 성희롱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외에 나머지 4번의 ‘성추행’은 무엇인지 질문 받자 성추행 5번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말한 것이었다며 자신의 최초 진술을 정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F은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친구 G가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이라도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생각 하에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게 된 배경,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빈도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 접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였으며, 당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살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경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친해지고 싶다며 공통된 지인인 J에게 소개를 요청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스킨십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하루 전인 2020. 7. 14. 23:12경 피고인에게 ”아 근데 오늘 옷이 두꺼워서 그런가 왜 허리 건드렸는데 아무생각 안들지 적응했나봄 ^^. 나 옛날엔 손목 잡는 것도 싫어했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K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통해 볼 때, 피고인은 일상 생활에서도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 역시 ”적응했다“고 말하여 스킨십을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호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 함께 가자고 처음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긴 하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고 싶어 하였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20. 7. 15. 새벽 인터넷으로 미성년자가 모텔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였고, 피고인에게 K 메시지로 ”미성년자 호텔 대실 검색해보고 있는 내 인생“, ”성인이 아니어서 서럽다 진짜“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영화나 보고 호캉스처럼 쉬고 오자“고 말하여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저 놀러간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과거 남자친구와의 교제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녀가 모텔에 간다는 것이 단순히 노래방이나 카페를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폭행·협박, 위협적인 언행의 부존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은 물론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도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위협적이거나 무섭게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마. 피해자의 동의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이후 성적인 접촉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삽입은 하지 말라“고 말하여 삽입 이외에 다른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계속 싫다고 말을 했는데 그쪽(피고인)에서 강압적으로 나와서 참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강압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강압적이라는 게 피고인이 ‘너도 다 알고 온 것 아니냐. 너는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온 거냐. 이런 식이면 앞으로 안 볼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위력’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다 알고 온 거 아니냐. 나도 남자인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왔겠냐. 그러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온 거냐. 너는 네 입장만 생각하냐. 너는 이기적이다. 그러면 지금 나가라. 이런 식이면 앞으로 너를 안 볼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발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성관계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실망감을 내비치며 성관계를 하자고 설득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 발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치킨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K 메신저로 평소와 다름없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음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대화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자신의 외모 상태(‘꼬라지’)를 걱정하고,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보며 피고인의 손등에 불거진 핏줄을 언급하는 등 호감이 있는 남녀 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을 뿐이다. 위 대화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다른 메시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위축되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내지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사건 당일 있었던 성적 행위를 문제 삼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말한 내용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0. 7. 16. 오전경 친한 친구인 F에게 전날 피고인과 모텔에 간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J에게는 2020. 7. 21.경 이야기하였다. F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배(피고인)가 이대로 그냥 가면 널(피해자) 안 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삽입(관계) 전까지 허락했다. 결국 내(피해자)가 허락하고 말았지만 나(피해자)는 너무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피해자로부터 ”A(피고인)이 모텔을 가자고 해서 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A(피고인)이 성관계 안하면 의절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강제로 키스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J은 화가 나 피고인의 전화와 메신저를 차단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보여준 K 메신지 내용을 보니 피해자도 거짓말을 한 것 같아 그 때부터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F, J의 진술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는 사건이 학교 측에 알려지기 이전 이미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억지로 모텔에 갔고, 성관계가 강압적이었다’는 식으로 다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신고 경위 처음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 F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일을 계속 후회하며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겪은 일을 어른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은 피고인에게 F 자신에 대한 추행 행위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F이 먼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사건을 공론화하였다. 이후 F은 학교 내 상담교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사건 내용을 알게 된 학교 측이 피해자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신고 의무에 따라 경찰에 이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다. 자. 소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 학년 선배라는 점, 복학생으로 성년의 나이에 해당한다는 점 이외에 피해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종래 피고인과 F의 관계를 질투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친구들에게 한 발언 내용, F의 설득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그 증명력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만으로는 이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총점 14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대상 범죄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