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 25.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위 C와의 사이에서 D 출생한 피해자 E(여, 10세)과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F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도록 하였으나 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것으로는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모인 G의 경찰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C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모인 G의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한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진술은 그 내용상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할 것인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진정성립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조서에 기재된 간인·서명·날인 등의 형식적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기재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받지 못하여 이를 읽어보지 아니한 채 단지 경찰 조사 당시 조서를 읽어보고 무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다만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그에 관한 영상녹화물 CD의 수록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제1회 경찰 진술조서 관련 영상녹화물 CD의 영상에는 피해자가 조서를 직접 읽어보고 서명, 무인하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음에 반해, 제2회 경찰 진술조서 관련 영상녹화물 CD의 영상에는 그와 같은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에 관한 장면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관련 영상녹화물 CD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형식적 진정성립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적어도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인지 여부 1) 관련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평소 처인 C에게 의처증을 보이면서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대해왔으며, 이에 피해자는 늘 아빠인 피고인과 살기 싫고 엄마하고만 같이 살고 싶어 하였다. 이 사건 무렵에도 부부싸움 끝에 C가 5일간 가출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구에 거주하는 외할머니에게 "집에 전기도 끊기고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울면서 전화하기에 외할머니와 이모 G이 거주지인 대구로 내려오게 한 후 이모가 그 이유를 묻자 "아빠가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어서 무섭다. 전기가 꺼져 무섭다. 아빠는 나쁜 놈이야.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아빠를 죽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이상해서 "아빠가 엄마를 때렸냐."고 묻고 이어 엄마가 집을 나가 없으니까 요즘은 친딸을 성폭행하는 일도 많아서 혹시나 싶어 "아빠가 어떻게 하는데."라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기에 다시 "아빠가 너를 만지니, 어떻게 만졌어."라고 이야기 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이야기하기에 어린이성폭력상담소에 가서 상담 및 치료를 받게 하였고, 위 상담소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H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영상진술을 받기 위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소환하여 경찰서 내 영상진술실에 입실시켰는데, 그 중 1회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영상녹화 및 조서작성을 하지 않고 돌려보냈고, 2회와 3회 각 소환 시에는 진술을 받으면서 영상녹화와 함께 별도의 진술조서도 작성하였다. 1회 소환 시에는 피해자의 이모인 G과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사가 동행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를 영상진술실에 입실시켰음에도 녹화를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에 대하여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2회 소환 시 영상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동행한 피해자의 이모 G은, '피해자와 함께 영상진술실에 입실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본인만 들어오는 곳이라고 하면서 입실을 막아 피해자만 입실한 상태에서 영상녹화 및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재생한 해당 영상녹화물 CD의 영상에는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신뢰관계자 동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장면이 들어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회 소환 시에는 피해자의 모인 C가 동행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만 영상진술실에 입실시킨 후 피해자에게 모의 동석을 희망하는지를 수차 질문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음." 또는 "글쎄요."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자, 담당 경찰관은 다시 "그러면 엄마 들어오게 할까."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안돼요. 엄마 출입금지 구역이에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모의 동석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C의 입실을 불허한 채 피해자만을 상대로 진술을 받으면서 영상녹화와 함께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C는 언니인 G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친딸을 추행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딸이 아빠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딸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며, 평소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장난을 친 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성추행이라고 한 것 같다는 추측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2011년 이후 피해자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아빠를 전과 다르게 기피하는 등의 특별한 태도 변화는 없었고 학교생활도 원만하였으며, 평소 피해자와 자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녀지간의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몸을 만진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을 보거나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직전 자신이 가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할 때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평소 자신과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옆에서 본 일이 있는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맞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서 아빠가 싫다거나 아빠 없이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과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으로부터 경찰에서 조서를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한 번은 2시간 14분(2회 소환, 제1회 영상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한 번은 1시간 30분(3회 소환, 제2회 영상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이나 걸린 조사가 지루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이야기한 면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하기는 했지만 실제 그런 사실은 없고 당시에는 아빠가 싫어서 이야기를 꾸민 것이었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거짓말한 이유에 대하여 아빠가 매일 엄마와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검사 및 변호인의 세부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아니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마)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J은 피해자와의 면담결과 '장난친 것이었을 뿐 성폭력은 아니었다.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아빠가 장난 쳤던 것을 잘못 말한 것이다.'라는 면담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다만 진술 내용 중 친구의 이야기를 빌어 설명한 내용("K 아빠가 K의 엉덩이를 만져서 내가 성폭력이라고 했더니 K 아빠가 '이건 그냥 폭력이다'라고 쿵쿵쿵 했다")을 감안하면 적어도 아동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한 종류의 성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였는지를 알 수 없어 '과도한' 접촉 수준인지 '학대적인' 수준의 접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면담 시의 행동관찰 및 진술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누군가 아동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을 취소하도록 하였음을 시사하는 흔적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마의 집안(외할머니, 이모 등)의 비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모의 유도질문에 따라 최초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것으로 보이며, 그런 측면에서 평소 피고인이 한 다소 부적절한 성적 시도나 과도한 애정표현(피해자의 표현으로는 '장난친 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오도된 진술일 가능성도 결코 없지는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피해자와의 면담에 따른 위 의견서 작성, 제출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자료(증인신문조서 및 영상녹화시디)를 추가로 제공받고 작성한 위 전문심리위원의 보충 의견서에서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은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몰라요' 혹은 '기억 안 나요'라는 피해자의 대답은 일견 진술회피적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아동의 진술 태도상 최초의 진술이 허위였고 이를 밝혔음에도 거듭 질문을 받자 비난받는다고 느낌으로써 불편해져서 그런 태도를 나타냈을 가능성, 그리고 경찰조사시에 조사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과 성폭력 관련 단서들을 섞어 허위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기억나지 않는 것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점, 종합적으로 적어도 아동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한 종류의 성적 접촉이 피고인과 있었을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으나,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과도한' 접촉 수준인지, '학대적인' 접촉 수준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서, 제312조 제4항에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되,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의 진술'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증거가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한편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8조의2 제2항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및 기억환기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그 전제로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34조의3에서 규정한 것처럼 영상진술실에서의 조사의 전 과정 녹화, 영상진술의 임의성과 자발성 확인, 녹화 및 보전의 정확성 확보 등 적법절차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야만 한다. 이 사건 처벌법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시에 편의상 추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영상진술녹화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의무지워져 있고(제26조 제3항), 이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6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제4항). 한편 형사소송법은 이 사건처럼 13세 미만 피해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그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일반으로 널리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 이러한 신뢰관계자의 필요적 동석에 관한 규정은 진술 과정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함으로써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특히 질문자의 유도 내지 암시에 취약한 연령의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진술정보를 이끌어 내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도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이 규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없이 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자를 배제하고 수사기관의 일방적 신문하에 촬영, 작성된 영상녹화물 및 그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함은 물론, 별도의 소명이 없는 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판단 위에서 본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에서 영상녹화와 겸하여 작성된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진술의 특신상태에 관한 증명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13세 미만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소명 없이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배제한 채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의 방식으로 받기 위해서는, 영상진술실에 입실할 때부터 퇴실 시까지의 조사 전 과정이 가감 없이 녹화되어야만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영상녹화물 및 진술조서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3회에 걸쳐 경찰이 피해자를 소환하여 매번 영상진술실에 피해자를 입실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중 최초 1회분에 대해서는 영상녹화조차 하지 아니한 점 역시 전체적으로 절차상 하자 있는 영상녹화로 볼 여지가 있다. 3회 소환 시에는 영상진술실에서의 진술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동행한 모의 동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낸 다음 진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답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구체적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신뢰관계자 동석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상태에서 명시적, 적극적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라거나 그에 관한 조사자의 진지한 확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2회 소환 및 진술 시에 동행한 이모의 동석을 불허하였음에도 다른 동석 가능한 신뢰관계자 확보를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3회 소환 시에도 동행한 모의 동석을 불허한 채 마찬가지로 피해자만 입실시킨 가운데 만연히 조사를 강행한 것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답변 내용["엄마 출입금지 구역이잖아요", (이유는) "그냥"]에 비추어 이미 신뢰관계자를 배제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진 2회 소환 및 영상진술의 적법성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2회 영상진술의 절차상 하자가 계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위 각 진술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 이외의 다른 이유로도 이미 피고인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가진 상태인데다가 장시간에 걸친 신문이 지루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이야기한 면이 많았다고 하는 점, 경찰에서의 1회 소환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등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소극적인 진술 태도 등 역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없이 담당 경찰관의 일방적 신문으로 이루어진 위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 하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 할 수 있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