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86

범죄사실 1. 2012고단1986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웹스토리지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컨텐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위 회사에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0. 8. 4.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DB서버 4대, 웹서버 4대, 스토리지 서버 30대, 예비서버 5대를 보유하고 약 70 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사이트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실명인증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든지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에게 비제휴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일정량의 패킷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유료회원이 패킷을 충전하면서 10,000원을 결제하면 3,000원을 추가 보너스로 지급해 주어 다운로드를 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작물 유통을 조장하는 한편 다운로더에게 하루 24시간 동안 동영상 용량 10기가 당 1,000원 상당을 과금하여 그 중 70%를 업로더에게 공유패킷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위 회사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업로드 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이와 같은 E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1. 10, 12.경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오락프로그램 '황금어장', '놀러와' 등 방송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28 회에 걸쳐 방송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0. 12. 1.경 유한회사 디센트드림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비밀애', '애자', '핸드폰', 주식회사 데이지엔터테인먼트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폐가',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방가방가', '페스티발',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그랑프리', '이층의악당', '카운트다운’, ‘혈투', 주식회사 씨네로닷컴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장미인애',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기생령', '나는아빠다’, ‘너는 팻', '마당을나온암탉', '사랑이무서워’, ‘오늘’, ‘최종병기활’, ‘통증', 유나이티드픽쳐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초능력자' 등 영화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1 건의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1. 6. 18.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저작권을 고 있는 저작물 'F 명쾌한 2012 근현대개념’, ‘2012 근현대사의 자존심 F’, ‘2012ver F 명쾌한 국사 개념완성반', '2012ver F 명쾌한 현대사 개념완성반' 등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7. 10.까지 사이에 총 4건의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1. 7. 25.경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모비딕' 등 영화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3 건의 영화 또는 외국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1. 11. 4.경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베스트셀러' 등 영화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 건의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방송프로그램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자문,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2고단271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웹스토리지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E 사이트는 실명인증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든지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유료회원의 경우 다운로더에게 하루 24시간 동안 동영상 용량 10기가 당 1,000 원 상당을 과금하여, 그 중 70%를 업로더에게 공유패킷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위 회사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8. 피해자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로부터,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괴물 : 더 오리지날(원제 : The thing)'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E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1. 12.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파일을 E 사이트에 7회에 걸쳐 업로드 해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 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주식회사 문화방송 외1) 1.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1. 저작권보호목록 1. 프로그램동영상 캡쳐자료 1. 고소장(유한회사 디센트드림 외 6) 1. 극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1. 장편 극영화 제작/투자 계약서 1. 각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영화) 1. 각 영화제작,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1. 각 영화제작 및 수익창출에 관한 계약서 1. 각 저작재산권양도양수계약서 1. 영화투자 및 수익창출에 관한 계약서 1. 영화 배급 및 투자 계약서 1. 비디오물 등급분류필증 1. 영화공동투자, 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1. 각 영화공동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1. 각 저작권보호요청서 1. 각 기술조치 등 요청서 1. 영화 동영상 캡쳐 자료 1.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2쪽) 1. E 사이트 F 강좌 불법 파일 삭제요청 내역 (1차) 1. 삭제요청 메일(2차, 3차) 1.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서 1. 각 F의 검색화면 1. F의 검색화면(9-1. 첨부파일) 1. F 검색화면-"명쾌, 국사" 1. F 검색화면 “근현대사, 2012, 심화, 개념" 1. 고소장(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등) 1. 각 영화업로드 동영상 캡쳐자료 1. 고소장(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 1. 장편 극영화 투자 계약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N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메일사본 1. 저작권보호요청문 1. 채증리스트 1. 화면 출력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피고인들이 판시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그 동안 이루어진 업로드, 다운로드 행위의 빈도 및 그에 제공된 파일의 수, 피고인들이 저작권보호 요청을 받고도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의 각 저작물 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의가항의 저작물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의 각 저작물 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항의 저작물에 관하여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판시 파일공유사이트를 타에 매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