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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2:48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앞좌석 운전석 쪽으로 몸을 들이밀어 몸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치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당겨 위 택시를 급격히 2차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행하도록 하여 위 택시의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H 그랜져 차량의 좌측 문 부분과 위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택시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음] 1. 이 법원의 택시블랙박스 메모리칩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자백의 동기나 이유·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자백 이외의 정황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신빙성 및 임의성이 인정됨] 1. 상해진단서, 차량접촉사고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신청한 모든 증거방법을 채택, 조사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조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교통사고의 상대방과는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상당기간 세무사 자격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12. 01: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잠시 밖으로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복귀한 후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사유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모텔 출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 복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와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29세)에게 B는 "야이 미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하이힐을 신은 발로 위 G의 양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B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미친 새끼야, 왜 내 여자 친구를 때리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B는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양쪽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할 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파견업체 C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신입사원들의 출결상황, 근무태도 등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C의 신입사원으로 2014. 9. 24.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수습기간 중에 있었으며, 위 수습기간 종료 후 피고인의 근무평가 등을 반영하여 정식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에서 E 부산사무소 후원개발 1팀으로 파견되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후원자를 모집하는 캠페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1. 14:00~1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공원 내 E 후원 홍보부스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후원 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많이 힘들지, 이제 D아라고 부를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파야 마사지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어깨, 양팔, 열 손가락 마디 등을 주무르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은 채 다른 손끝으로 피해자의 등 겨드랑이 부분(대원근)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까지 만졌으며,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러 추행하였다. 고인은 2014. 10, 12. 10:00~1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12:00~15:00경 김해시에 있는 H대학교 내 E 후원 홍보 부스에서 후원 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6, 12:00~17:00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8, 10:00~17:0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J공원 내 E 후원 홍보 부스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주먹으로 허리와 등을 두드리다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 전체를 누르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8:0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 안마당에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다가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에이 씨발 귀찮게 왜 그러느냐, 함 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에서 잠을 자던 중 신원의 확인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편의점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검색한 후 그곳에 전화를 걸어 남자 종업원이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고, 여자 종업원이 전화를 받으면 우먼센스 잡지기자 등을 사칭하며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을 핑계로 성관계 경험이나 성감대 등을 묻는 대화를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16: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8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의 전화번호(E)를 검색한 후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가 받자 우먼센스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보통 첫 경험은 17세인데 첫 경험은 언제 했느냐, 잠자리를 갖는 장소는 어디냐, 여성도 자위를 한다는데 하느냐"라는 등 약 6분 50초에 걸쳐 음란한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2. 14:5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G, I, J, K, L, M 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등 확인)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범죄일람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0 내용 : 징역 10월 경과 : 2016. 4. 16. 서울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월 하순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2016. 5. 2. 1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필로폰 중 0.1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 79만 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헝 구분 감경 기본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1년 6월10월2년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구형 : 징역 2년, 추징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니인 C과 함께 2013. 1. 25. 04: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여, 19세)의 일행인 G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피해자 F가 G의 옆에서 전화를 통해 '메롱'이라고 하면서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와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닭볶음탕의 뜨거운 건더기를 피해자 F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허벅지에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1회 찼다. 그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 F의 귀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21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 H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은 광명시 G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F을 도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 H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전환 입력한 후 게임을 실행시켜 주고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심부름을 하고, 무전기로 A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A가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는 위 게임장 종업원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H는 2011. 5. 9.경부터 2011. 5. 13, 23:3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 돈을 내면 게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받고 그 카드를 게임기에 접촉하여 실행하며 1회 버튼을 누르면 100점이 차감되고 화면에 조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차례로 나오고 해파리부터 점수가 올라가며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이 있도록 개·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와 F은 광명시 I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는 실제 업주, J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전환 입력한 후 게임을 실행시켜 주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F, J는 2011. 6. 24. 경부터 2011. 7. 9. 05:20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1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일정한 무늬를 맞추면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J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제2회, 제3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의 같은 범죄로 단속되어 수사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저질렀고, 그 후 도피한 상태에서 나머지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17.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0: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암로 61번지에 있는 벌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가장 최근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남편인 G과 함께 피해자 D에게 "구리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2월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G은 단지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의 외관을 갖춘 채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자료상' 영업을 주로 하였을 뿐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으로 다른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축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5.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월 중순경부터 A으로부터 남편이 하고 있는 고물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2. 12. 4.경 경남 합천군 H, 3층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모가 자금력을 봐야 한다고 한다. 그 이모가 4,000만 원이 든 통장을 주면서 6,000만 원을 채워서 1억 원을 만들어오면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6,000만 원을 구해와라. 그 이모로부터 이미 4,000만 원을 받아 두었고, 6,000만 원은 그 이모에게 확인만 시켜주면 되니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 점심 무렵 A과 함께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D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믿은 A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 사람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말하며 4,000만 원이 든 통장을 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늦어도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던 당일 오전 이미 그 투자자라는 사람이 투자를 포기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A에게 10억 원을 투자받도록 해주거나, 위 6,000만 원을 증빙용으로만 사용한 뒤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경 경넘 합천군 I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자 이모가 제주로 골프를 치러 가면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10억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그 직원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최근에 붙잡혀 구속이 된 상태다. 그런데 내가 K이 언니한테 돈을 갚아야 해서 남편이 돈을 모아봤는데 900만 원이 모자란다. 그 돈만 빌려주면 전에 말한 투자자 이모한테 10억 원을 꼭 투자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 사람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던 당일 오전 이미 투자를 포기한 상태였고, 위 투자자의 돈을 증권회사 직원이 횡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주유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A에게 10억 원을 투자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A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E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과 위장 결혼을 하여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경우 약 800만 원을 E가 피고인들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E는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0. 4. 초순경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중국인민공화국 공증처에서 발행하는 국적 및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 등 피고인 A과 결혼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0. 6. 10. 11:00경 원주시 무실로 1에 있는 원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E와 피고인 A이 결혼한다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전자기록인 피고인 A의 호적부 전산파일에 E와 결혼하였다는 허위의 혼인사실을 입력한 후 위 호적부 전산파일을 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 전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일체)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신분관계 공시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현저한 개정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7.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주)에이뱅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주)에이뱅크에 공급가액 100,917,9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주)에이뱅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l (주)에이뱅크에 공급가액 171,762,6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30.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이 대한제당(주) 옥산공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대한제당(주) 옥산공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00,380,16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이 대한제당(주) 옥산공장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대한제당(주) 옥산공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71,1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범행동기, 횟수 및 이후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시켜먹고 취하여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업소 종업원 E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라고 수없이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CCTV 동영상 저장 CD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식당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주점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4,000만 원 이상으로 위 C주점 월세만 2,900만 원이 밀려있는 상황이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채권자인 D에게 양도한 상황이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나머지도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06:15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마시다가 위 마트를 드나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 마트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1:26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 입구에서 길을 막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4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12:10 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다가 외상으로 염색을 해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겁을 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D,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2016. 4.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빈집털이'라는 검색어로 관련기사를 수회 검색하여 전자동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현관문을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침입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범행 도구인 '빠루'(길이 약 30cm)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옷, 신발 등을 준비하였다. 1. 2016, 4. 8. 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12:30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에 있는 하안주공8단지아파트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에 미리 준비한 '빠루'를 위 현관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던 중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4. 14. 14:14경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4:14 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 하안주공11단지아파트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4천 원,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14K 금목걸이 1개, 슬리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4, 14. 14:53 경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4:53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 하안주공11단지아파트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자료 1. 하안11단지 1104동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1. 피의자 최초 출현장면, 도주로 관련 영상사진자료, 4. 4. 녹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1302동 출입하는 피의자 CCTV 사진자료, 4. 4. 1032동 앞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에서 옷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피의자 사진자료, 하안주공8단지 복도 및 피해현장 사진자료, 4. 8. 하안주공8단지 CCTV 사진자료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피해품 압수 사진자료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D 현관출입문 수리비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및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제3범죄(주거침입)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여러 번 반복한 점,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3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수목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4주를 구입하고 싶다. 계약서를 쓸 것 없이 매매대금은 소나무를 상차하는 날에 바로 주겠다. 소나무가 전주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니까 납품하고 바로 그 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여유자금이 없었고,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받아서 다른 지역 소나무 매매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시가 13,833,000원 상당의 소나무 4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1 피고인은 2016. 4. 13. 11:20경 속초시 중앙동 웰메이드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명동 구월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2017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발생 이후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