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마을 이장인 피해자 C(59세)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3. 13. 08:4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을 마음을 먹고, 같은 시 E 소재 F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한 다음, 플라스틱 통에 든 위 휘발유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앞에서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C를 만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화가 많이 났다. 마침 피고인은 예전에 경유통으로 쓰던 플라스틱 통에 농기계 냉각수 용도로 사용할 물을 담아둔 것이 있었는데, C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이를 들고 C의 집에 간 것이다. 즉 이 사건 플라스틱 통에는 휘발유가 아닌 물이 들어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증거목록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증거들 중 특별히 그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기재한다.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위 증인들은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인 2017. 3. 13.에 유치장 또는 호송차 안에서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것은 기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C에 대한 분노감에 휩싸여 C의 집에 찾아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직후이고, 더하여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거나 유치장에 갇혀 있던 상황으로서, 육체적·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경찰 H, I는 사실상 수사관으로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피의자로서 인정되는 권리인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H, I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이자 아직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였던 2017. 3. 14. 08:54경에 시작된 제1회 피의자신문부터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것은 기름이 아니라 물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보면, 그 반대의 정황들이 다수 발견될 뿐이다. 그러므로 증인 H, I의 위 각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구술조사), 수사보고(현행범체포 직후 피의자 A의 구두진술) 위 각 수사보고는 경찰 H, I가 각 유치장 및 호송차 안에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이다. 그러나 위 각 수사보고에는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3)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위와 같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리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G, J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래 경유통으로 사용하던 플라스틱 통에 냉각수용 물을 담아 두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이것, 즉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C의 집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일 뿐이다. C와 그의 처 G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은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좌우로 흔들면서 휘발유를 현관 등에 뿌렸다.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 중 거의 1/3이 바닥에 뿌려졌다. 바닥이 질퍽질퍽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은 사건 직후 집에 있던 수건 2개로 현관 등에 질퍽질퍽하게 뿌려져 있던 액체를 닦았다. 경찰은 2017. 3.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밀봉된 위 수건 2개를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질퍽질퍽할 정도로 뿌려져 있던 휘발유를 닦았다는 수건 2개에서 휘발유의 주성분인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C3-알킬벤젠류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집 현관 등에 뿌린 액체가 휘발유가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의심은, 앞서 보았듯이 C 부부는 바닥에 질퍽질퍽할 정도로 뿌려져 있던 액체를 닦은 것이고, 경찰은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불과 약 5시간이 경과한 무렵 바로 위 수건을 확보하여 밀봉하였던 점, 휘발유의 경우 90%, 심지어 98%까지 증발시켜 실험하더라도 휘발유의 주성분이 검출되는 점, 위 수건에서는 지방족탄화수소만이 검출되었는데, 휘발유를 닦은 수건에서 지방족탄화수소가 검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깊어진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경찰이 사건 당일 위 수건과는 별도로 액체가 뿌려진 C의 집 현관 등을 채취한 거즈에서도 휘발유, 경유 등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평소 경유통으로 사용하던 플라스틱 통에 냉각수 용도로 사용할 물을 담아 두었다가 사건 당일 화를 참지 못하고 이를 들고 C의 집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것이고, 그 과정에서 C 부부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유통으로 사용되던 플라스틱 통을 만져 결국 수건에도 경유 성분이 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찰도 수건에서 휘발유의 성분이 아닌 지방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추측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236쪽 참조, 다만 경찰은 지방족탄화수소가 등유의 주성분이라는 전제하에 위 플라스틱 통이 예전에 등유통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한 점만 다르다). 물론 위와 같은 의심 내지 생각이,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 및 정황들에 의하여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 내지 정황들을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의심 내지 생각이 잘 해소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항을 바꾸어 시작한다. 먼저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의 집에 가 말다툼을 하였다가, 08:30경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C의 집을 떠났다. 피고인은 08:34경 F주유소에 도착하였고, 08:36경 휘발유 20리터 구입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08:37경 F주유소를 떠나, 08:42경 다시 C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이것만 보면 피고인이 C와의 다툼에 화가 나서 F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이를 들고 C의 집에 다시 찾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F주유소에서의 휘발유 구입 건이 처음 문제된 직후부터 일관되게, "동네 주민인 K로부터 농사용 관리기와 휘발유 20리터를 빌린 적이 있는데, 사건 며칠 전 K로부터 농사용 관리기와 휘발유를 다시 돌려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서 구입한 휘발유 20리터를 도로가에 위치한 K의 농막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 직후 경찰관이 K의 농막으로 가 보았더니, 실제 그곳에 휘발유 20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이 놓여져 있었다. 또한 K는 사건 며칠 후인 2017. 3.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농사용 관리기와 휘발유 20리터를 빌려주었고, 사건 며칠 전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자신의 집은 공간이 부족하여 농기계와 기름 등은 집이 아니라 도로가에 위치한 농막에 보관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K의 이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K의 농막에 휘발유를 가져다 놓은 것을 K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점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C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난 상태여서 경황이 없었고, 같은 마을 주민인 K에게는 굳이 휘발유를 가져다 놓은 직후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이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K와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K의 농막은 F주유소에서 C의 집으로 가는 도로 바로 도중에 그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의 집에서 출발하여 F주유소까지 4분 정도(08:30부터 08:34) 걸렸던 피고인이, 다시 F주유소에서 출발하여 그 바로 도중에 있는 K의 농막에 들린 후 다시 C의 집까지 오는 데에 5분(08:37부터 08:42)이 걸린 것도 이상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C와 그의 처 G, 그리고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였던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뿌린 액체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가조차도 자신은 냄새로 석유류 종류까지는 구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집에 들고 간 플라스틱 통이 경유통으로 오래 사용되어 왔고 통을 만져도 경유가 묻을 정도였던 점, 특히 C와 G은 당시 매우 당황하여 경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들고 간 플라스틱 통에서 경유 냄새가 났고, 이를 C 등이 휘발유 냄새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C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캡쳐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이 C 집에 가지고 들어오는 플라스틱 통과 사건 직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촌 형 L가 들고 나가는 플라스틱 통 색깔이 노란색 또는 누런색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8~99쪽, 증거기록 172~174쪽 상단 사진).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플라스틱 통은 원래 흰색이고 휘발유는 노란색인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플라스틱 통 색을 보면 피고인이 C의 집에 가지고 온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가 들어있었던 것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같은 CCTV에 촬영된, 위 L가 사건 3일 후인 2017. 3. 16. 오전 09:09경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러 가져온 플라스틱 통이 흰색인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74쪽 하단 사진). 그러나 우선 피고인의 사촌으로서 사건 당시 C의 집에서 어떠한 기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그것도 사건 발생 3일이나 후에 임의로 '이것이 그 때 그 플라스틱 통이다'라면서 제출한 것이 과연 피고인이 실제 C 집에 가져간 그 플라스틱 통일지 많은 회의가 든다. 더하여 CCTV의 해상도가 상당히 낮은 점, 어떤 물건이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여부는 당일 빛의 정도, 각도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각 CCTV 캡쳐 화면 등만으로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가 들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주거지 공터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과 같은 플라스틱 통 4개를 보면, 플라스틱 통이 변색되어 내용물과 상관없이 이미 노란색 또는 누런색인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증거기록 37쪽). 한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C 집에 들고 갔던 플라스틱 통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사건 당일 또는 그 직후에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한편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보서,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가사 전제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신은 이장집에 휘발유가 든 말통을 가져갔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한 것에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피고인 주장이 실제로는 모두 거짓이고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⑩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유치장에 있을 때 피고인의 형과 삼촌이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것이 물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오고가기는 하였다. 아마도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대화가 피고인의 형과 삼촌이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권유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그때부터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 대화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형 M가 피고인에게 '말통에 있는게 휘발유가 아니고 물이더라, 너가 들고 간 거 물통 맞잖아'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바로 단답으로 '물통 맞아요'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화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 피고인이 C의 집에 들고 간 것이 물이 들어 있는 통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