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1999.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이며, D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18. 9. 5.경 단기일반 체류자격(C-3-1)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G-1-5)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2019. 4. 17.이 도과하여 체류기간이 경과된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17.경 부천시 E에서, 파키스탄 소재 사증 발급 현지 브로커인 ‘F’로부터 왓츠 메신저를 통하여 ‘파키스탄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D, G, H, I, J 등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5명의 명단을 받은 후, 그들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을 한글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면서 ‘위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5명을 사업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초청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2018. 5. 18.자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18.경 서울 금천구 K건물 L호 ‘공증인 M 사무소’에서, 인터넷을통하여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 양식을 다운받은 후 ‘사업 관련(개발 및 타당성 평가)하여 초청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체류 목적을 ‘사업’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 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증인 M 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등부 2018년 제1198호 인증서(5명 합본), 등부 2018년 제1208호 인증서(D), 등부 2018년 제1209호 인증서(G), 등부 2018년 제1210호 인증서(H), 등부 2018년 제1211호 인증서(J), 등부 2018년 제1212호 인증서(I)를 각각 작성한 후, 국제우편으로 파키스탄에 송부하였다. 2. 2018. 5. 21.자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21.경 위 ‘공증인 M 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증인 M 사무소’ 공증을 받은 등부 2018년 제1214호 인증서(G), 등부 2018년 제1215호 인증서(D), 등부 2018년 1216호 인증서(J), 등부 2018년 제1217호 인증서(I), 등부 2018년 제1218호 인증서(H)를 각각 작성한 후, 국제우편으로 파키스탄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B, A) 1. 내사착수보고 – 외국인체류정보조회(D) - 단기사증발급자조회1(D) - 단기사증발급자조회2(D) - 단기사증발급자조회3(D, 접수일 2018. 5. 28., 초청사 주식회사 N) -단기사증발급자조회4(D, 접수일 2018. 7. 17., 주식회사 N) - 출입국자기록조회(D, 2018. 9. 5. 입국) - 장단기체류외국인조회(D, 체류만료일 2018. 9. 15.) - 난민지위 인정신청서사본(D, 2018. 9. 17. 신청)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 난민면접조서사본(2018. 11. 14.자, D) - 통합신청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 난민불인정결정의 견(D) 1. 피의자 D의 여권 사본: 첫번째 발급된 한국행 사증(비자) 사본(2017. 2. 17.자) – 미사용, 두번째 발급된 한국행 사증(비자) 사본(2017. 9. 27.자) – 미사용, 세번째 발급된 한국행 사증(비자) 사본(2018. 5. 29.자) – 사용, 네번째 발급된 한국행 사증(비자) 사본(2018. 7. 18.자) – 사용 1. 사증발급 신청 서류 송부 - 사증발급신청서(D, 2017. 2. 12.자) 초청장(O), 신원보증서(P) 포함 - 사증발급신청서(D, 2017. 9. 26.자) 초청장(A), 신원보증서(A) 포함 - 사증발급신청서(D, 2018. 5. 28.자) 초청장, 신원보증서(주식회사 N, 대표이사 B) 포함 - 사증발급신청서(D, 2018. 7. 17.자) 초청장, 신원보증서(주식회사 N, 대표이사 B)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역삼세무서장, 주식회사 N 소재지 등) 1. - 현장 사진 등(주식회사 N 소재지 탐문결과, 세무사 사무실임) 1. - 허위 초청한 파키스탄인 5명 명단 1. - 등부 2018년 제1208호 인증서(D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5호 인증서(D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198호 인증서(파키스탄인 5명 초 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08호 인증서(D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09호 인증서(G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0호 인증서(H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1호 인증서(Q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2호 인증서(I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4호 인증서(G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5호 인증서(D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6호 인증서(Q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7호 인증서(I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8호 인증서(H 초청장, 신원보증서) 1.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 개인별 출입국 현황(초청 파키스탄인 5명) - 등록외국인기록표(D) - 등록외국인기록표(I) - 외국인체류정보조회(H) - 외국인체류정보조회(I) -단기사증발급자조회1(D) - 단기사증발급자조회2(D)- 단기사증발급자조회3(D) - 단기사증발급자조회4(D) - 단기사증발급자조회(Q) - 단기사증발급자조회(I) - 단기사 증발급자조회(H) - 단기사증발급자조회(G) - 장단기체류외국인조회(Q) 1. 주 파키스탄 대사관 이메일 회신(G 사증발급신청서) - 사증발급신청서(G), 초청장, 신원보증서 포함 1. - 사증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2018. 7. 20.자, Q) - 사증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I) - 사증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2018. 8. 31.자, H) 1. -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공증인 M 사무소 상대 각 인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실 유무 확인, 피의자 B, 주식회사 N 사업장 및 주소지 탐문, 피의자 B, 조사 시 초청하였다는 파키스탄인 5명 명단 제출, 피의자 B이 D 초청 관련 M 사무소 작성 공증 인증서 2부(등부 2018년 제1208호, 제1215호) 제출, 피의자 B이 초청한 파키스탄인 5명 초청에 대한 인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본 우편 송부, 피의자 A, 피의자 B이 한국 초청, 알선한 파키스탄인 5명 입국 여부, 피의자 D, 국내 체류 중 확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의 말을 믿고 5명의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파키스탄에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파키스탄어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파키스탄인들이 실제로 건설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업가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20년간 친구로 지낸 A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허위 초청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평소 알고 지내던 귀화한 파키스탄으로서 중고차 수출 관련 무역업을 하던 A(일명 ‘R’)에게 “중고 건설 장비를 매입하는 파키스탄 사람들을 초대해 줄 수 있냐?”라고 문의하였고, A이 이러한 문의에 따라 파키스탄인 5명의 명단을 건네주어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21면). 파키스탄들을 초청해 주고 그들이 입국하여 건설기계 장비라든가, 중고 자동차 부품‘ 등을 사면 커미션이 떨어지는 조건으로 초청을해 준 것이다(증거기록 225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는 부동산컨설팅업이 주된 사업이지만, 앞으로 수입 중기계, 중고부품 수출, 수입업도 겸할 생각으로 위 파키스탄인들을 초청한 것이다(증거기록 337면). 그 파키스탄인들이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인 줄로 알았고, 지금껏 A과 지내온 관계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다(증거기록 340면). A은 정말 사업가들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가면 그 때마다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340면)’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저는 모르는 사람을 A이 초청을 하여 달라고 하여 초청을 하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피고인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모르는 파키스탄인 5명을 A의 부탁에 따라 초청해 준 것이다(증거기록 339면). 저는 그 사람들의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다고 들었다(증거기록 335면)’라고도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위 회사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33면 등), 피고인은 ‘위 회사가 분양대행업 및 부동산 시행개발을 하는 회사로서 인천 지역 오피스텔 분양, 토지 경매 대행, 원주쪽의 개발사업 및 경매 및 공매대행을 하고, 피고인은 S 여행사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담당 직원으로 8년간 근무한 전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0면). -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고차나 부품 관련해서 아는 거래처가 있으면 소개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파키스탄에 있는 사촌형에게 문의하였으며, 사촌형으로부터 굴삭기나 건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사촌형이 소개해 준 F이라는 파키스탄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게 되었다. F이 알려준 5명의 파키스탄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직접 확인한 바 없으며, F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증거기록 518면). 위 5명의 파키스탄인들이 실제로 사증을 발급받았는지, 입국을 하였는지 몰랐다(증거기록 522면)’라고 진술하였다. - D는 경찰에서 ‘한국의 초청업체를 모른다. 한국에 입국한 후 그 업체를 방문한 적이 없다. 회사 관계자와 만난 사실도 없다. 한국에 놀러오기 위해 비자 발급신청을 하였다. 파키스탄 친구 T이 주식회사 N에서 저를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받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면 이하). - 피고인이 작성·날인한 각 초청장의 ‘초청사유’란에는 “사업관련(개발 및 타당성평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을 초청함에 있어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피초청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날인한 각 신원보증서에는 ‘위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할 뿐, 중고건설기계 관련 사업은 실제로 운영한 바 없는 점, 사실은 D가 피고인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따라 2018. 9. 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피고인과 A은 D의 입국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점, D 역시 피고인과 A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과 만나거나 방문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수입사업을 위하여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의 부탁에 따라 위 파키스탄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부주의하게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들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초청 등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제1조),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등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7조의 2 제1호는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9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사증은 사증 발급 신청인의 여권이 그 국적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된 유효한 여권임을 확인하고, 사급발급 신청의 사유와 사증발급에 요구되는 기준에 의하여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입국·체류하는 것이 상당함을 확인하여 입국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도록 허가한 문서이다.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사증제도 및 초청장, 신원보증서의 취지와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심사권한은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있지만, 출입국 관리공무원으로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출입국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위하여 그 조사의무를 당해 외국인의 초청 여부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초청자에게 부담하도록 제도설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초청인은 초정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초청대상인 외국인의 신원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만약 초청된 외국인의 신원과 방문목적이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불일치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제1호는 이러한 약속 위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초청인에게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지 초청인이 그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조사를 한 결과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과 A은 초청한 파키스탄인들이 누구인지 직접 조사를 한 바 없음에도(피고인은 A의 말만 믿었고, A은 패잘의 말만 믿었다), 만연히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고인에게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결국 초청인 및 신원보증인에게는 피초청인 및 피보증인에 대하여 독일 민사소송법 138조의 진실의무(Wahrheitspflicht)나 미국 FRCP 11(b)에서 규정된 변호사의 성실의무(to the best of the person’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an inquiry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와 유사한 정도의 정직의무 또는 조사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초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피초청인을 잘 모른다고 기재하거나 아예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을 거부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을 잘 아는 것처럼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피고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초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5명에 대하여 마치 중고건설 기계 수입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중 1명의 외국인으로 하여금 불법 입국 및 체류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횟수, 다수의 외국인들에 대하여 2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은 친구인 A의 말만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공범인 A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 초청장 발급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발급을 위한 공증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D 1인 뿐이고 나머지 4인은 사증발급이 거부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입국한 점, 피고인 A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1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