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편취금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64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E에서 거래되어 수사 중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자금판독을 하고 피해자 인증서 발행을 위해 필요하니 현재 통장에 있는 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오후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 10: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율 3.6%에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바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 약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찰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4:30경 공주시 G에 있는 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3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16:30경 불상지에서 I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이다. 현재 F 금리가 4.7%인데 I은행에서 1.7% 낮춰준다. 캐피탈 금액 9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4:50경 순천시 J 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L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이다. 대출이 진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급 정지가 되었으니 현금을 상환하여 지급 정지를 먼저 풀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L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8:00경 광양시 M 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7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1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1. 통장 사본, 납입증명서, N은행 계좌, 이동 동선 지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네이버지도 1. O주차장 및 P CCTV 영상 캡처 사진, 텔레그램 어플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4장 1. Q 이력서 및 알바구인 문자를 캡처한 사진 4장 2021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용의자 이동경로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전남 광양 발생 여죄 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범행 일시 특정 및 피의자 성명 관련)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광양, 순천 외에도 광주 등 각지를 다니면서 4회 가량 돈을 수거하였고, 돈을 수령한 직후에는 일명 ‘R 실장’이라는 자가 알려준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수의 제3자 명의로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ATM 기계에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금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수금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일명 ‘R 실장’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이에 따라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고 피해자와의 약속 장소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라면 피해자가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량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피고인의 현금 수거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위법성을 은닉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R 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난이도가 낮은데도 돈을 주는 점이나 일이 없이 대기하였는데 첫날 일당을 준다는 점에서 자신의 업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R 실장’에게 현금 수거업무가 이상한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며, 그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 지시하는 바에 따라 줄로 및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광주 일대에서 현금수거업무를 한 이후 ‘R 실장’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R 실장’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고, 한 번만 더 현금 수거를 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 주겠다고 믿고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 B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D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