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2016고합178 피고인은 2015. 11. 8. 17:40경 피해자 C(여, 28세)이 출근을 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D 소재 지하철 E에 하차하여 3-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 사타구니부터 음부를 거쳐 왼쪽 사타구니까지 피해자의 바지 위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252 1. 공갈 피고인은 2015. 9. 8. 04:3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42,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돈 없다. 배째라. 씹할년아."라고 하며 욕설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음식값 42,000원의 변제요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음식값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만취해 보여 술을 팔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손님 7명이 있는 가운데 위 호프집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좆같은 년, 술 가져와."라고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약 혼자 4시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7. 15:30경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생선구이 식당에서 백반과 소주 1병을 시켜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보이니 그만 마시고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씹할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하고 물컵을 벽에 던지는 등 약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거는 등 약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253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18:4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생등심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생등심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V'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드러누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크게 소리치고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257 피고인은 2015. 9. 23. 00:05경 화성시 W에 있는 'X' 술집 내 카운터 부근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Y(여, 28세)이 일행과 함께 나가면서 계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330 피고인은 2016. 6. 15. 02:30경 서울 광진구 Z,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C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4,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67 피고인은 2016. 5. 23. 10:10경 서울 양천구 AD빌딩 1층에서 피해자인 위 건물관리인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2016고합252 1. 병합전 이 법원 2015고단5254, 2016고단312(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R, P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6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6고합257 1.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20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2016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하나금융투자 목동점 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행 전력이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알코올의존 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알코올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2회, 공갈 1회, 업무방해 5회, 사기 2회, 건조물침입 1회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사기, 업무방해 등 3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총 10명의 피해자들 중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G, M, U, AA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Y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2016고합467 사건과 관련하여 AF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조울 정신병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고,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원치료 등을 통하여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