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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4:4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고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야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CCTV촬영사진및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자 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촬영 사본 CD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3회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였고, 통고처분을 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여성경찰의 뺨을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경찰의 뺨을 때린 정도가 툭 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6:30경 서울 금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안에 걸려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3만 원 상당의 자켓 1벌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넣고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5,8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I, B,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및 구로구청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K건물 CCTV 열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지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범행장면 확인)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등, 압수물 사진, 검거 당시 사진 1. 각 CD(증거목록 순번 6, 13, 20, 42, 43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10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C에서 화장품을 훔친 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이 와서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한다. 이 일을 부모님께 알리면 혼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절도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이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2022. 3. 26. 12:03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합의하러 가는데 너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합의를 하려면 내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C에 전화했으니 내가 가야 합의가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내가 가야지 합의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큰소리를 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궁박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와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와 그림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부 E의 통화녹음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저지른 절도 범행의 합의를 위한 도움을 요청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저항하였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간음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 경험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의지의 실행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수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고령의 부모가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부부 사이, D과 부자 사이로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상호의 세계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G, H, I, J는 K, L, M 등과 'N' 모임의 회원으로서 'F' 세계맥주전문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계산하는 과정에 술값이 너무 많이 청구되었다며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 15, 00:50경 위 'F' 세계맥주전문점 내 화장실 입구 쪽에서 상대편 일행들에게 "술값정리할거냐, 말거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상대편 일행인 피해자 M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 던져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4 경 위 'F' 세계맥주전 문점 홀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1:05경 위 'F' 세계맥주전문점 출입구 쪽 테라스에서 에게 밀쳐 넘어진 후 발버둥을 치면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일어서서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감싸 안고 길에 넘어뜨리고, C은 2017. 1. 15,00:50경 위 'F' 세계맥주전문점 내 화장실 입구 쪽에서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긁고, D은 2017. 1. 15, 00:40경 'F' 세계맥주전문점 화장실 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O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4 경 위 'F' 세계맥주전문점 홀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같은 날 01:05경 위 'F' 세계맥주전문점 출입구 쪽 테라스에서 피해자 L의 뒤에서 그의 옷깃을 잡아 던져 그가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위 'F' 세계맥주전문점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G, H, I, K,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M를 폭행하지 않았고, 안경을 손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안경이 날아가 찾으러 다녔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88, 249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회 얼굴을 맞았다. 안경이 정확히는 가운데 부분이 약간 벌어졌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과정에서 깨진 것인지, 떨어져서 깨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맞아서 제 얼굴에서 안경이 없어졌다. 안경이 벌어져 있다가 제가 쓰니까 깨져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CD영상에 의하면 M가 주점 밖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가 고개를 숙이자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M가 안경을 쓰고 벗기를 반복한 정황은 있으나, 이는 M의 법정진술과 같이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경이 손괴된 상황에서 안경이 쉽게 벗겨져 떨어지고 결국 완전히 부러지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과 M의 안경 손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M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23, 250쪽)하고, Q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H를 때렸고, 누구인지 모르는데 상대편에서 M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파손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71) 한바, M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H와 O은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M의 피해내역을 진술하게 된 점, H와 Q은 이 사건 공동폭행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H와 O의 위 진술에는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M의 얼굴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 M의 안경이 손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폭행 피해를 입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26. 경 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5. 15: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9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CD, - 캡처 사진 등, -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77

범죄사실 1. 2015. 8.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팔찌 2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2.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베란다 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올림픽 기념주화, 옛날 화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6.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PC방 회원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1 -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 경합범죄2 -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1년 ~ 4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0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 0은 전주시 완산구 E 대 297.5m2 및 위 지상 1층 점포 209.91m2, 2층 일반음식점 207.27m2, 3층 주택 75.37m2, 지하실 점포(위락시설) 69.08㎡, 주택 32,40㎡에 대하여 1/3분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고소인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09. 4. 23. 매매대금 6억 3,0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09. 4, 30. 피고 소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4. 23.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자인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D, 언니 A과 이를 매수하려는 0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W로 하여금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여 2009. 4. 30.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위 0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6.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0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진술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O 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O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 사본 제출, A 상대 고소장 작성 일시 등 진술청취, 부동산매매계약서등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0을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0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무고자인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4. 23. W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법무사인 증인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중 1인인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35쪽),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V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423쪽), V은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W에게 도장을 건네주고 W가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V은 계약서의 내용을 직접 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423쪽),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직접 발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위 인감증명서의 부동산 매수자 란에 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55쪽, 71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및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무고자 0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14.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분식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생선조림 및 깍두기 등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9.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2,24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일정한 주거지 없이 대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 G호의 시정되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F아파트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반환된 절취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다수이며, 야간에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수법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않으나, 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여 피해금액의 총액은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서로 동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아내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B과 위 D가 평소 손님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여 "전라도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된다"라는 등의 험담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가 다니는 회사에 피해자 B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위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과 이마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부위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48세)가 이를 말리자 "니가 뭔데 말리냐, 너도 맞고 싶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B, F)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험담하는 피해자 B 등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는 위 ‘B’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1세)과 법률상담을 하며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D이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4세)의 주거지에서 기거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과거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수배전력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 수배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위 전단지를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 부착하도록 지시하고, C는 이에 응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C는 2020. 6. 19. 22:40경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빌딩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C에게 D의 수배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건네주고, C는 이를 위 건물 내 각 호실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과 C는 2020. 6. 19. 22:40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위 F빌딩 건물에서,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주 피고인 D 수배’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위 건물 각 호실 현관문과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전단지 사진, 관련 CCTV 영상 사진, 차량 임대인 정보 등 회신자료, 현관문 사진, 통화내역 회신자료,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기사 출력물, 수배전단 확대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1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공터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공터에는 피고인의 승용차 외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고, 특히 사람이 탑승하여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된 자동차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본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23:45경 대전 대덕구 B, 피해자 C(여,30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고성이 오가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잔 2개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세워져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가게 밖에 있던 파라솔 의자를 집어 들어 노상에 내리치는 등 다음 날 00:05경 까지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02 경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같은 날 00:15 경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 곳 업주인 피해자와 종업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니네 개새끼들 짤리고 싶냐, 다 가만 안두겠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35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 사무실에 동행된 후에도 경위 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면서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피해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병신 같은 새끼야, 내일 전부다 목을 따버린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2세)은 같은 구 D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오전경 성명불상자가 'D건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린 진공청소기를 피해자가 수거하여 "양심불량" 등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빌라 입구에 갖다놓은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9. 18:40경 위 'D' 빌라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진공청소기 플라스틱 봉 및 흡입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및 윗입술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진공청소기) 사진 및 피해자 C 피해사진 1. 붙임) 현장 CCTV 영상 CD 2장 등 1. 붙임) 상해진단서 3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해 1,000만 원을 마련하여 보관하는 등 합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47

범죄사실 1. 2015. 6. 17.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7. 광주 동구 계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1개, 3.8돈짜리 18K 목걸이 1개,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7.경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1개, 목걸이 1개, 2.25돈짜리 18K 메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7.경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반지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5.14g짜리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8. 2.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 09: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3. 5. 자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3. 5.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알고 지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절취한 1.9도짜리 18K 금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주인에게 24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6. 2015. 3. 26.자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알고 지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절취한 귀걸이 1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광주 동구 1에 있는 'J'에서 주인 K에게 9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7. 2015. 6. 7.자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6. 7. 광주 동구 L에 있는 'M모텔' 208호에서,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알고 지낸 일명 N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절취한 14K 팔찌 1개와 14K 진주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광주 동구 I에 있는 '0' 금은방에서 주인 P에게 263,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수사 및 여죄수사), 반지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매도 일람표 작성 및 매도장부 첨부-최종),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4. 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된 바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3. 01:30경 시흥시 B 앞 도로 옆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자동차가 보닛과 앞 범퍼가 본체에서 분리되는 등 부서진 상태에서 도로에 방치되어 있고, 도로를 비추는 방범용 CCTV 관찰 결과 위 자동차가 과속 과정에서 도로와 인근 화단의 경계석을 충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경계석을 충돌하고 그대로 화단 위로 돌진하는 장면이 관찰되는 등 차주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주변을 수색한 후 차주 겸 운전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2021. 6. 23. 02:54경부터 03:14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스트로를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가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항 기재 장소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옆 화단인 시흥시 B 앞 화단 위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자동차의 적재함과 화물차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샌드위치 패널을 들이받아, 위 화물자동차를 적재함 로크 교체 등 수리비 2,554,298원이 들도록, 위 샌드위치 패널을 교체비 1,8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는 등 합계 4,354,298원이 들도록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인피니티 Q50 자동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를 마친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시 폭력범죄로 2020년 1월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음주측정 거부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망한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