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60

범죄사실 F파의 범죄단체성 F파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및 전포동(일명 '서면' 일대), 동구 초량동, 중구 남포동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015고합760(피고인 A)1)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F파 수괴인 B는 2011년경부터 2012년 초순경 사이 부산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잃어 매우 화가 나 있던 중 201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시 도박장을 운영하는 칠성파 조직원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여 돈을 잃은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F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토록 한 후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B는 F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애들 소집하여 각자 연장을 차고 부산진구청 앞에서 대기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G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F파 조직원인 H, I, J,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B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G, K, L, J, M, I, H, N, O, P, Q, R, S, T, 피고인, U, V, W 등 F파 조직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 등과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원들은 2012. 2.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구청 부근 도로가에서 B의 지시대로 칠성파 조직원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소지한 채 번호불상의 차량에 분승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파 조직원들인 B, J, M, Q, S, T, V, W, G, K, L, I, H, N, O, P, R, U 등과 공모하여 F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5고합770(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F파의 행사나 집결 등 활동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등을 하는 F의 수괴이다. 1. '2012. 2.경 부산진구청 앞 집결'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년 초순경 사이 부산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잃어 매우 화가 나 있던 중 20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칠성파 조직원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여 돈을 잃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F 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토록 한 후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F 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애들 소집하여 각자 연장을 차고 부산진구청 앞에서 대기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G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F 파 조직원인 H, I, J, A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A 등은 순차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G, K, L, J, M, I, H, N, O, P, Q, R, S, T, A, U, V, W 등 F파 조직원들은 2012. 2.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구청 부근 도로가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칠성파 조직원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인 회칼 및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번호불상의 차량에 분승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파 조직원인 G, M, Q, S, T, A, V, W, G, K, L, I, H, N, O, P, R, U 등과 공모하여 F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2012. 9.경 F파 조직원인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9. 경 F파 조직원 X으로부터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피해자 G(41세)이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X 등 조직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대하는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으로 불러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차고, Y, Z, AA는 위 일식집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조직원인 Y, Z, AA와 공모하여 F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 Y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2. 9.경 F 파 조직원인 피해자 G, K에 대한 상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및 K1 조직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 및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해자 G 및 K에게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3. 7.경 F파 조직원인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경 F파 고문급 조직원인 AB가 통합서면파 조직원인 AC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통합서면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F파 조직원들을 소집하기 위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집결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 G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느냐. 조직에 일이 있는데 간부가 전화를 안 받아서 되겠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4. 7.경 F 파 조직원인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2) 피고인은 2014. 7.경 F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AD으로부터 "G이 조직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만났다. 2) 검사는 당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하였다가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G에게 "왜 선배인 AD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느냐, 너는 좀 맞아야 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대 때리고, 계속하여 AD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 파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60(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F, AG(가명), AH(가명)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서신 1. 각 계보도(증거목록 순번 102, 124, 145, 170, 206,233, 288번), 각 접견현황 및 영치금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61번) 1. 부산진구청 대치 사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82 내지 184번),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92, 277 내지 28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8 내지 160, 181번) 2015고합770(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F, AG(가명), AD, AH(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서신 1. 각 계보도(증거목록 순번 102, 124, 145, 170, 206, 233,288번), 각 접견현황 및 영치금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1, 161, 175, 176,208, 209번) 1. 부산진구청 대치 사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82 내지 184번),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92, 277 내지 28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5, 158 내지 160, 174, 181, 207, 2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20번) 법령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0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O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3) 피고인 B의 경우 2014. 5. 7. 확정된 판결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으로 처벌됨으로써 확정판결 이전에는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범행으로 처벌되는데, 이러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벌되는 판시 제5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 경우 위 각 범행은 확정판결 후의 제5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으로 처벌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70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 제257조 제1항 0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O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와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4)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25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 B는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범죄단체를 지휘 통솔하면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동. 4)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하여 조직의 위세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개입하였던 점, 피고인 A도 다른 범죄단체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한 채 대기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G, K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달리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1항 범행에 있어 실제 폭력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치안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았고 나머지 범행은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단체 활동에 가담한 정도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