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6. 16.부터 2004. 5. 16.까지 (주)I의 이사로서 기획실장의 직책으로 근무를 하였고, 2004. 5. 17.부터 2010. 1. 19.까지, 2010. 5. 12.부터 2010. 11. 26.까지, 2011. 12. 24.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회계, 인사, 신문발행 및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A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주기도 하고, 위 A의 지시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여러 개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A의 자금을 입금받았다가 다시 A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자금세탁을 도와주기도 하며, 위 A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기도 한 사람이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 피고인 A, 피고인 B 2009. 2. 9.경 위 회사의 창업주인, 피고인 A의 부친 J이 사망한 이후 2009. 가을경부터 피고인 A의 친동생들인 K, L가 피고인 A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 후 위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회사에 대하여 1억7,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그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만일 피고인 A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이 되고 위 K측에서 위 회사의 경영권을 잡게 될 경우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법인계좌 및 사옥 등 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자금압박을 가하고 사옥 등의 경매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약속어음과 같은 채권이 있은 것처럼 행세하여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 위 회사 법인계좌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2.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주)I 대표이사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B", 금액란에 "일억칠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09. 8. 31.", 지급기일란에 "2010. 1. 15.", 발행인란에 "(주)I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여 (주)I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상 발행일자인 2009. 8. 31. 기준으로위 B는 2007. 4. 30.부터 2009. 6. 26.까지 (주)I에 총 126,000,000원을 빌려주고 원금 76,000,000원을 상환받아 50,000,000원의 잔여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A는 2009. 12. 16.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의 12에 있는 법무법인 신촌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공증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2. 16.을 기준으로 피고인 B는 2007. 4. 30.부터 2009. 10. 26.까지 (주)I에 총 141,000,000원을 빌려주고 원금 76,000,000원을 상환받아 65,000,000원의 잔여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위 약속어음을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며 마치 사실과 다름이 없는 정상적인 약속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증을 요구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증서 2009년168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K측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어 대표이사 직무수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주)I의 법인 계좌를 압류하여 약속어음대금을 추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1.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약속어음금 170,000,000원을 원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주)I", 제3채무자를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에 따라 2011. 3.경 위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기하여 피고인들은 2011. 3. 10.부터 2011. 5. 19.까지 총 62,563,712원을 위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주)I 소유의 사옥과 그 부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2011. 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서울 마포구 M 소재 O빌딩 에이동 4층 건물과 그 부지인 M 대172.6m²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에 따라 2011. 5.경 위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당시 (주)I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K가 경매에 따른 위 부동산 매각을 막기 위해 2011. 6. 22. 위 약속어음 원리금 중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이미 변제충당된 62,563,712원을 제외한 110,041,738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입금함으로써 지급하고 경매절차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 액면금 170,000,000원의 원리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62,563,712원을 편취하고 그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주)I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변제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미수에 그쳤다. 업무상횡령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I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5. 5. 4. B 명의로 10,000,000원을 (주)I에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6.까지 총 141,000,000원을 B 명의로 (주)I에 차입하고 2007. 1.29. 5,000,000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2.까지 총 91,000,000원을 상환받았다. 피고인은 (주)I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B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월 2%로 약정하였으므로 2010. 11. 30.까지 66,544,329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2. 16. B에 대한 170,000,000원의 허위 약속어음을 공증한 후 위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2009. 12. 23. B의 차입금 이자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곧바로 피고인의 농협계좌(P)로 이체하여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5. 5. 4.부터 2010. 11. 30.까지 총 184,144,329원을 B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그 차액 117,600,000원(184,144,329원-66,544,329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주)I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수주하는 광고수입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장부상 별도의 표시를 하여 관리를 하고, 그와 같은 광고수입의 경우 전산전표처리를 하지 않고 수기로 전표를 작성하여 결재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부외자금이 있음을 이용하여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주)I의 자금을 가져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10. 28. 2,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외환은행계좌(R)로 입금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4. 1. 14.부터 2010. 11. 4.까지 115,800,000원의 위 회사자금을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합계 금 233,400,000원 상당의 (주)I의 자금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상법위반 : 피고인 A (주)I의 목적은 신문발행업, 일반인쇄업, 각종 도서의 출판 및 판매업 등이고, 피고인 A는 (주)I의 사내이사인 대표이사이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며,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주)I는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매출액 1,278,499,613원 중 광고수입이 608,227,273원, 2009. 10. 1.부터 2010. 3. 31.까지 매출액 812, 849,394원 중 광고수입이 499,186,364원을 차지하여 신문발행에 따른 광고수입이 (주)I의 중요한 영업부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주)I의 사내이사인 K, L가 피고인 을 (주)I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추진하고 그 결의가 현실화될 움직임이 보이자 (주)I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09. 12. 23. (주)I와 목적 사항이 동일한 (주)S를 설립한 다음, 2009. 12. 28. (주)I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주)S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22. (주)I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I의 신문 발행과 판매 부분을 분리하여 신문 발행에 관한 영업 부분을 (주)S에 양도하는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 되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업양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주)I의 신문 발행에 관한 영업 부분을 (주)S에게 양도하고, 2010. 8. 31. (주)I의 기자 15명을 퇴사시킨 후, 2010. 9. 1. 위 퇴사한 기자들을 (주)S에 입사시켰으며, 종전에 (주)I에서 발행하던 T신문을 (주)S에서 발행하고 (주)I의 신문 발행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주)I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0. 12. 1.부터 다시 (주)I에서 T신문의 발행 영업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의 임무에 위배한 영업양도 및 경업행위를 함으로써 (주)S에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의 광고수익 등 242,009,093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자산, 부채 및 회사현황 검토보고서, S 신한은행 거래내역, S 농협통장 거래 내역, (피고인 B의) 통장내역,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A의) 각 거래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상법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중 피고인 B에 이자 명목으로 117,60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그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I에 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2009. 5. 28. 2000만원, 2009. 6. 26. 3000만원을 반환받아, 그 중 500만원은 피고인 B 차입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4,500만원을 1억 5000만원에 충당하여, 1억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다만 피고인 B가 ㈜I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지급받아야 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I에 대하여 1억 500만원의 대여금 잔여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J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의 장부에 금원 대여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고, 피고인이 J에게 대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I의 J에 대한 가수금 형식이었다는 것인바, 2007. 3.경에 ㈜I의 부채가 많았던 상황에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가 1억 5000만원을 J에게 빌려줄 때 같이 ㈜I 회장실에 갔다고 진술한 바 있었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는 이를 번복하여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나아가 처음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의 재산으로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었으나 그것 역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가 ㈜I를 통하여 J에게 대여하였다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는 1억 5000만원의 출처에 관하여 2006. 9.경 J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가 이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1억 5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J에게 1억 5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J에게 준 것이지, ㈜I에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5000만원은 피고인 B로부터 받고, 1억원도 다시 피고인 B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의 돈으로 1억 5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받은 판공비는 월급을 보충하는 사실상 급여의 형식이었고, 피고인의 부친인 J이 생전에 결정한 것이고, ㈜I는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 스스로의 주장에도 J의 지시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 정관이나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 바가 없고, 매달 5일을 즈음한 시기에 지급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지급일이 일정치 않고, 한 달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받은 바도 있으며, 통상 명목에 없는 특별 판공비로 지급받은 바도 있고, 특히 50만원의 판공비가 200만원으로 증액된 점과 관련하여 증인 U이 'J 회장의 이혼으로 급여가 압류되어 월급처리가 힘들어져서 피고인 A의 월급을 올리고 따로 그 돈을 J에게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스스로도 J의 판공비를 대신 수령하여 부친의 생활비와 뒷바라지에 쓰였다고 하고 있어(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이러한 사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필요성에 따라 판공비의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었고, 실제적으로는 근거 없이 임의로 지급된 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그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횡령인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07. 3.경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A의 부(父)인 J에게 빌려서 드리는 것으로 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 발행 및 채권추심 절차를 취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한 것이고 공모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피고인 A가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가 ㈜I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인 A의 진술만을 믿고 판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결정] 1억원 이상~5억원 미만(판시 233,400,000원 금액의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 범위] 1년~3년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판시 233,400,000원 금액의 업무상 횡령죄 상한 + 판시 117,600,000원 금액의 업무상 횡령죄 상한의 1/2 + 사기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상법위반으로 242,009,093원의 이익을 ㈜S에 얻게 함으로써 ㈜I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역시 ㈜I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I의 자금을 횡령하고, 나아가 가상의 1억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인 B를 이용하여, ㈜I에 대한 채권추심에 이른 점, ㈜I는 J이 2009. 2. 9.경 사망한 이래 그 상속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나누어 졌고, 피고인의 주식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한데, ㈜I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별다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I의 대표이사로 다시 근무하게 된 점, ㈜I가 J의 사망 전에 J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양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사기(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보살펴 준 것에 대한 빚진 마음과 그 친분관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공판기일에 결국 종래의 진술을 번복하여 대체로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