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과천시 E 소재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용관련제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일명 샴푸브러쉬(이하 '피해자의 샴푸브러쉬'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H 고안의 명칭을 "I"로 하여 실용신안등록(등록번호 J)을 마쳤으며, K 물품의 명칭을 "L"로 하여 의장등록(등록번호 M)을 마친 권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샴푸브러쉬를 납품받아 일본에 있는 업체에게 판매(수출)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 일본 업체로부터 피해자의 샴푸브러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5.경 평소 알고 있던 제조업체 사장인 N을 찾아가 N에게 피해자의 샴푸브러쉬를 보여주며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N은 금형을 제조한 후 평소 알고 있던 O에게 위 금형을 이용해 샴푸브러쉬를 제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O으로부터 피해자의 샴푸브러쉬와 실질적으로 그 구성, 기능 및 외관이 동일·유사한 샴푸브러쉬 약 20,000개(납품단가 합계 약 3,500만 원)를 납품받아 이를 일본 업체에 판매(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청구항 1, 2, 3) 및 디자인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샴푸브러쉬와 그 구성, 기능 및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샴푸브러쉬를 N에게 제조 요청하고, N, O을 통해 위 샴푸브러쉬 약 20,000개(납품단가 합계 약 3,500만 원)를 납품받아 이를 일본 업체에 판매(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청구항 1, 2, 3) 및 디자인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해자 F이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등록한 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은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생산, 판매되고 있어 이 기술·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기술·디자인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창작해낼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제품은 피해자의 등록실용신안 및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용신안법위반죄 및 디자인보호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등록을 하였는지 전혀 몰랐으므로, 피해자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할 고의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F의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등록 가) 출원 및 등록 피해자는 P 고안의 명칭을 "I"로 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H 실용신안등록(등록번호: J)을 마쳤고, P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L"로 하는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K 의장등록(등록번호: M, 이하 '디자인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나) 실용신안등록의 청구범위 피해자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중 청구항 1, 2, 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항 1: "소정의 두께와 너비를 갖는 몸체의 하부에는 피부의 선택된 부분을 마사지하거나 문질러주는 피부자극부재가 결합되고, 상기 몸체 상부의 선택된 부분에는 손가락 사이에 끼워지는 끼움구가 형성되며, 상기 끼움구의 상단에는 손가락으로부터 끼움구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한 끼움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스톱퍼가 구비된 I"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자극부재는 몸체의 하부로부터 필요에 따라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I"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끼움구가 형성된 몸체의 상부면은 호형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I" 다) 디자인등록의 내용 피해자의 디자인등록은 "L"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내용으로 한다.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끼움구), 본체부, 브러쉬살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체부는 낮은 원기둥의 윗부분에 고봉을 올렸거나 볼록거울을 올려놓은듯한 형상이다. 손잡이는 볼록거울의 중앙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세워져 있으며 그 형상이 'π'자 형태이며 옆에서 볼 때 윗부분이 볼록한 일자형이고 위에서 볼 때 타원형이다. 브러쉬살은 밑동의 지름이 크고 그 끝은 뾰족하며 높이가 낮은 원뿔형으로서 브러쉬살들이 서로 떨어져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 제작·판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용 관련 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05. 2.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피해자가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등록을 적용하여 제조한 샴푸브러쉬(이하 '피해자의 샴푸브러쉬'라 한다)를 납품받아 일본에 있는 업체에게 판매(수출)한 적이 있다. 피고인 A은 2007.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제조업체(Q) 사장인 N을 찾아가 N에게 피해자의 샴푸브러쉬를 보여주며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이에 N은 피해자의 샴푸브러쉬를 약간 변형한 금형을 제조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0(주식회사 R)에게 위 금형을 이용해 샴푸브러쉬를 제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0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제조된 샴푸브러쉬(이하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라 한다)를 납품받아 이를 일본 업체에 판매(수출)하였다. 3) 피고인들 샴푸브러쉬의 고안 및 디자인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는 피해자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실용신안등록의 청구범위 청구항 1, 2, 3에 있는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샴푸브러쉬와 실질적으로 그 구성 및 기능이 동일·유사하다.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는 피해자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디자인등록에 있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손잡이 윗부분 모양이 피해자의 샴푸브러쉬는 타원형이고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는 원형이라는 점이 다르다) 피해자의 샴푸브러쉬와 실질적으로 그 외관이 동일·유사하다. 4) 국외 공지의 기술 및 디자인 피해자의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등록 출원(P) 전인 2002년 하반기 및 2003년 하반기에 일본의 S에서 발행한 미용 잡지 'T'에 'U'이라는 샴푸브러쉬의 광고사진과'V', 'W'이라는 샴푸브러쉬의 광고사진이 게재되었다. 위 U 샴푸브러쉬는 하단에 피 부자극부재(브러쉬)가 결합되어 있고, 상부에 손가락 끼움구 및 스톱퍼가 구비되어 있으며, 몸체 상부가 호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실용신안등록의 청구항 1, 3 관련), 피부 자극부재(브러쉬)의 착탈 가능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실용신안등록의 청구항 2 관련).위 V 샴푸브러쉬, W 샴푸브러쉬는 모두 하단에 피부자극부재(브러쉬)가 결합되어 있고, 상부에 손가락 끼움구 및 스톱퍼가 구비되어 있으며(실용신안등록의 청구항 1 관련), 피부자극부재(브러쉬)의 착탈 가능 여부 및 몸체 상부의 호형 형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실용신안등록의 청구항 2, 3 관련). 위 U 샴푸브러쉬 중 손잡이, 본체부의 형상·모양은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각 샴푸브러쉬와 동일·유사하고, 브러쉬살의 형상은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각 샴푸브러쉬와 다르다(U 샴푸브러쉬는 브러쉬살이 원통형이고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각 샴푸브러 쉬는 원뿔형이다). 위 V 샴푸브러쉬, W 샴푸브러쉬는 모두 손잡이, 본체부, 브러쉬살의 형상·모양이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각 샴푸브러쉬와 다르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등). 나)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2) 실용신안법위반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는 피해자의 실용신안등록 청구항 1, 2, 3에 있는 구성(청구항 1은 '하부에 피부자극부 재를 결합하고 상부에 손가락 끼움구 및 스톱퍼 구비'를, 청구항 2는 '피부자극부재 착탈 가능'을, 청구항 3은 '몸체 상부면 호형 형성'을 구성으로 한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 청구항 1, 2, 3은 그 내용에 비추어 비교적 간단한 구성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외(일본)에서 반포된 간행물(T)에 게재된 U 샴푸브러쉬, V 샴푸브러쉬, W 샴푸브러쉬의 광고사진을 통해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실용신안등록 청구항 1, 3의 구성이 공지되어 있었던 점, 위 간행물에 게재된 U 샴 푸브러쉬, V 샴푸브러쉬, W 샴푸브러쉬의 광고사진에는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실용신안등록 청구항 2(청구항 1의 종속항이다)에 상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는 피부자극부재(브러쉬)를 착탈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미용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구성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등록실용신안(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고안은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의견서 및 법정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의 고안은 그 기술 분야에서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고안은 피해자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록실용신안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없다. 3) 디자인보호법위반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는 피해자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등록디자인에 있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외(일본)에서 반포된 간행물(T)에 게 재된 U 샴푸브러쉬의 광고사진을 통해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등록디자인의손잡이, 본체부의 형상·모양이 공지되어 있었던 점, 위 간행물에 게재된 U 샴푸브러쉬, V 샴푸브러쉬, W 샴푸브러쉬의 광고사진에는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등록디자인의 브러쉬살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샴푸브 러쉬에 적용된 브러쉬살 디자인은 브러쉬살을 원뿔형으로 만들어 방사형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미용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디자인은 위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위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샴푸브러쉬에 적용된 디자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