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사원으로서 다이아몬드 등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거래처인 'G'에서 다이아몬드 등 판매대금 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남 등지에서 유흥비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캐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7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리한 회사장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업무상 횡령 및 절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계속하여 횡령 및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그 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E 대표로서 2015.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7. 4.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제주시 H 소재 I호텔 맞은 편 부지에 가칭 J병원 신축공사를 하면서 수협으로부터 85억 원의 PF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2008. 9. 경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영향으로 수협으로부터 31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만 실행된 상태에서 대출이 중단되어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서 2009. 초경 K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L에 빌라 16세대를 건축한 피해자 M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빌라 중 4채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우선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차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13.경 안산시 소재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O, P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는 제주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병원을 건축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빌라 4채를 세대당 1억 6,500만 원으로 하여 총 6억 6,000만 원에 우리가 구입할테니 우선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9. 8. 30.까지 빌린 돈을 포함해서 빌라대금을 모두 완불하고 등기를 이전해 가겠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제주에 있는 E 명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 산하 Q에서 2009. 1. ~ 3.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그 내용은 월 평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였다) 및 액면금액 3억 4,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고, E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등기부를 확인시켜 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J병원 공사자금 문제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는 E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빌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위 E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이어서 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 2억원, 2009. 5. 21. 1억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공정증서 (합의서), 공정증서(약속어음), S(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K가 중간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불원(2015. 1. 29., 증거 1권 171 면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피고인 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42

범죄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제작을 위한 금속의 절단, 절곡 등의 임가공업에 종사하며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D(이하 'D') 공장을 부분 임대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시흥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NCT 펀칭 프레스기계 1대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임대료와 전기세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13.경 D에게 위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최근 집행유예 판결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제작을 위한 금속의 절단, 절곡 등의 임가공업에 종사하며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D(이하 'D') 공장을 부분 임대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시흥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에게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NCT 펀칭 프레스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각한 후 곧바로 다시 렌탈기간 30개월, 월 렌탈료 1회차는 1,535,000원, 2회차부터 20회차까지는 1,674,000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D 공장에서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에게 임대료와 전기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대금이 계속 밀리게 되자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를 D에게 90,0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양도담보약정의 내용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고 그 실질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 시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 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한 점,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3,000만 원이고, 위 공정증서의 차용금도 3,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D에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은 9,000만 원이어서 그 차이에 비추어 위 3,000만 원이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초 ㈜삼부강업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수대금도 8,200만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캐피탈대부에게 전화를 하여 '2,5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25%의 이율로 이자를 납부하고, 36개월 이후인 2016. 3. 5.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1:45경 서울 구로구 C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ol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6월 ~ 2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9:55경 제주시 B 소재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이용한후 잠에서 깨지 않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화가 나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방제조공장을 운영하는 B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방, 지갑 등 제품을 제작 의뢰하여 완제품을 납품받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서울 중구 동대문 일대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 지층에서, 위 B에게 원단, 부자재를 공급하고 엠체엠홀딩아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 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148830호)한 MCM 표장을 도용한 핸드백 450점 판매가격 합계 2,700만 원(정품시가 합계 3억 5,775만 원) 상당,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497230호)한BURBERRY 표장을 도용한 핸드백 550점 판매가격 합계 3,300만 원(정품시가 합계 11억 원) 상당을 제작 의뢰한 후 완제품을 납품받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MCM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39점, 위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241점 판매가격 합계 1,960만 원(정품시가 5억 6,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1. 9. 19. 위 장소에서 위 MCM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4점,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1점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한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지갑 57점, MCM 표장이 도용된 지갑 6점, 라티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704625호)한 비비안웨스트우드 표장이 도용된 지갑 258점, 비비안웨스트우드 표장이 도용된 키홀더 116점, 구치오구 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648018호)한 구찌 표장이 도용된 지갑 66점,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125539호)한 루이비똥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2점,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71324호)한 샤넬 표장이 도용된 지갑 1점, 살바토레훼라가모 이탈리아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133828호)한 페라가모 표장이 도용된 지갑 2점 판매가격 합계 1,380만 원(정품시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과 루이비똥 표장이 도용된 장식 1,000점, MCM 표장이 도용된 장식 30,000점, MCM 표장이 도용된 가방끈 9롤(50m×5), MCM 표장이 도용된 재단물 500점, MCM 표장이 도용된 부직포 500점, MCM 표장이 도용된 원단(30야드) 94롤,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장식 10,000점,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가방끈 5롤(50m×5),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부직포 1,000점, 구찌 표장이 도용된 장식 1,000점, 루이비똥 표장이 도용된 부직포 70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19. 성남시 수정구 J 굿당에서, MCM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407점,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308점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한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지갑 328점,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키홀더 103점, MCM 표장이 도용된 지갑 718점, 샤넬 표장이 도용된 지갑 450점, 루이비똥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105점, 돌체앤가바나 표장이 도용된 지갑 65점, 페라가모 표장이 도용된 지갑 558점, 구찌 표장이 도용된 지갑 1,028점, 구찌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53점,판매가격 합계 1억 4,900만 원(정품시가 합계 39억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 지층 의류제조공장에서, 위 A으로부터 원단, 부자재를 공급받고 제조위탁을 받아 MCM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450점 판매가격 합계 2,700만 원(정품시가 합계 3억 5,775만 원) 상당,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550점 판매가격 합계 3,300만 원(정품시가 합계 11억 원) 상당을 제작하여 A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J 굿당에서, 위 A이 해외 상표권자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제작한 제1항 기재 가방 등을 보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굿당의 법당을 위 위조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표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침해의 기간,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 C는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조상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의 기본영역 10월~3년8월(경합범가중)}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5. 5. 20.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예명 : E), F(예명 : G)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J,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죄로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은 이후 영업을 재개하여 다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0: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우측에 보행중인 피해자 E(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0:20경 전북 고창군 공음면 갈마마을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학산리에 있는 학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음주 관련 주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7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14.경 대구 남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남아 있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D'라는 도장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이트 게시판에 "아파트 1200세대 하도급을 주고 8100만원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배째라고 하는 사기꾼입니다. 사장이 지마누라이고 전무가 남편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완전 악질입니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4. 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D' 게시판에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E이 F로 명칭을 바꿔 구인하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G으로 등업신청한 애는 E 두연놈 조카이자 소장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취하서, 합의서, 형사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해를 입거나 특정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경미한 사고나 경미한 질병으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4. 거제시 D병원에서 '전날에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다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병원에서 6. 4.경부터 6. 22.경까지 19일, 같은 증상으로 거제시 E병원에서 6. 24.경부터 7. 14.경까지 21일, 같은 증상으로 거제시 F정형외과에서 7. 16.경부터 7. 28.경까지 13일, 같은 증상으로 거제시 G정형외에서 8. 16.경부터 8. 27.경까지 12일 등 총65일간 4개 병원에 입원한 후 2011. 6. 22., 같은 해 7. 14., 같은 해 7. 28., 같은 해 8. 27. 각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간병비 등 명목으로 2011. 6. 24.경 950,000원, 같은 해 7. 15.경 3,050,000원, 같은 해 7. 29. 650,000원, 같은 해 8. 30.경 1,600,000원 합계 6,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5.경부터 2011. 8.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등, 통화내역, 각 진료기록지, 한국법의학분석원 분석결과 회신,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6월 내지 2년 9월의 징역형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죄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 보험사기는 보험공동체 전체의 손해를 가져오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위 집행유예 사유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B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량 처분을 통한 현금화를 위하여 차량판매업자인 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C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중고차),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잡화상 인수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또한 위 차량의 처분 과정에서 C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얻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 E 팀장이다. 매출액 분산용 계좌를 구하고 있다. 3일간 빌려주면 1계좌당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달 14. 15:45 경 인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신한은행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3. 13:5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각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혼자인 피해자 B(여, 43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09. 3. 말경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곤란으로 일시적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인하여 처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이혼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경제적 곤란으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 뒤 변심하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 11:00경 경기 양평군 소재 'C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과 내연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컵에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따라 놓고 "너를 놔줄 수가 없다. 이걸 마시고 같이 죽자. 이 약은 냄새도 안 나고 먹기 좋다. 마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고 위 그라목손을 마시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09. 12. 3. 23:1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그라목손 중독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사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먹은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찾아가, 불륜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을 구입하여 휴대하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자살을 교사하여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준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여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개전의 정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컵에 제초제인 그라목손(Gramoxone)을 따라 놓고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지 않으면 너를 밟아 죽인다. 너의 딸과 시댁에도 나와의 관계를 모두 알리고 네 남편하고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 나랑 살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같이 죽자. 이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 마셔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자살을 결의한 피해자가 컵에 담긴 그라목손을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9. 12. 3. 23:13경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위력자살결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위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위력의 강약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자살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력이 위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피해자의 단순한 주관이나 심리상태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각 녹취록(피해자의 진술)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라목손을 먹도록 한 사실이 없음을 피해자가 명확히 진술한 점, 피해자는 본인이 심적으로 괴롭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순간적으로 그라목손을 먹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 안에 보관하던 그라목손을 피해자가 스스로 판시 모텔 방으로 가지고 올라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자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전통가옥(F 가옥, 이하 '이 사건 전통가옥'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보수·수리하는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책임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충북 충주시 E 및 G에 있는 공터에, 위 F 전통가옥 보수 공사 및 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나온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고 한다) 등 100톤 상당을 그대로 쌓아 놓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충주시는 2010. 6.경 이 사건 전통가옥 옆에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전통가옥의 소유자인 H에게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고, 위 H의 모친 I(위 전통가옥 부지의 공유자 중 1인이다)는 2011. 3~4.경 J 주식회사 및 노은환경개발 주식회사를 통해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에 충주시는 2011. 4. 20.경 담당공무원 K을 통해 위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당시 위 담당공무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건축폐기물의 일부가 땅속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땅속을 파헤쳐 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현장책임자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5. 30.경 매도인 I, H, L, M(이하 'I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전통가옥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2011. 6. 22.경 위 전통가옥의 담 옆에 있던 흙더미를 굴삭기로 치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흙더미 속에 이 사건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폐기물을 모아 그곳 공터 한쪽에 쌓아 놓은 다음, 그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D는 I 등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I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10. 5.경 I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위 고발사건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11. 12. 5.경 1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는 한편, 2011. 12. 1.경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지하고 2011. 12. 2.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D는 이 사건 폐기물 외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2011. 6.경 및 2011. 10.경 모두 노은환경개발 주식회사를 통해 처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매립되어 있던 이 사건 폐기물을 발견하고 이를 파내어 외부에 드러내어 쌓아 놓은 이상, 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위 폐기물을 매립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위 법조항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위 폐기물을 매립한 당사자가 민·형사상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폐기물의 발생경위, D가 I를 고발한 경위, 다른 폐기물의 처리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실제 매립자를 찾아 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폐기물을 공터 한쪽에 쌓아 놓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할 의사로 위와 같이 쌓아 놓았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22:3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의 사용을 폐지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2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9. 22. 오후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농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을 잘하니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 미수금을 받으려면 투자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와 함께 주식에 투자를 한 다음 수익을 내서 그 동안의 미수금을 모두 갚고 투자한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한 돈, 가족에게 빌린 돈, 대출받은 돈 등 합계 1억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4,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투자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때까지 주식에 투자한 돈을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5,400만 원 상당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피고인의 옵션대여계좌 국민F으로 입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주식투자 자금조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D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우선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주식 옵션거래를 하면서 총 1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대여계좌를 통한 투자에서 손실을 입은 것이고 본계좌를 통한 투자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대여계좌를 사용해서 투자한 돈은 전부 손실을 났으나 본계자에 투자한 돈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 본계좌를 사용한 옵션 투자를 하면 손해 보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D가 공동투자한 돈은 모두 본계좌를 통해 투자된 점 피고인과 D는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익 또는 손실이 나면 반분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도 1080만 원을 실제로 투자한 점, D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으면서 주식투자이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기망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2011. 12. 7. 150만 원, 같은 달 13.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D로부터 빌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 및 능력 없이 D로부터 공소사실 나.항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