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41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C(20세)의 옆에 앉아 팔 부위를 툭툭 때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유두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8. 7. 8. 12:00경 경남 양산시 어곡훈련장 2생활관에서 모포를 감아 두었던 빨간색 나일론 끈을 피해자의 턱에서 정수리에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고 여성스러운 목소리와 행동으로 경례를 하도록 하고 약 30분 동안 위 리본을 풀지 못하게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관물대에 있던 팬티를 가위로 여성들이 착용하는 탱크탑 모양으로 자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후 위 팬티를 착용하도록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잠을 자야하는데 모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기 10마리 이상 잡은 뒤에 자라"고 지시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5. 15: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단체줄넘기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수성펜으로 수염 등을 그린 후 침상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5. 17:3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콜라 1.5리터를 피해자에게 주며 "콜라 원샷해라, 다 마실 때까지 계속 시키겠다"고 말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검찰(D 보통검찰부) 진술조서 1. C에 대한 군경찰(D 헌병대)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생활 중에 후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으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하여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선임병사가 그 계급과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사를 강제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면 군의 사기 저하 및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7. 8. 14:00경 경남 양산시 어곡훈련장 2생활관에서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팔 아래 약 20cm 부근에 일회용 라이터를 켜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주변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등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5.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전기 파리채를 작동시켜 전류가 흐르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위 등에 접촉시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