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1: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 및 그 자녀의 숙소인 안산시 상록구 C호텔 D호에서 B의 딸인 피해자 E(여, 가명, 10세) 및 B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 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몸을 돌려 침대 위로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거나 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진술 속기록,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및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B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부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수 회 만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텔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엄마는 출근을 해서 호텔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만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음료수 등을 사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호텔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동생, B이 함께 포항으로 3박 4일 여름휴가를 다녀온 날이었고, 그날 아이들은 10시쯤 먼저 자고 밤 11시쯤 피고인과 나가서 근처에서 술을 한 잔 했다. 호텔에 들어올 때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호텔 침대 구석에서 잠이 들었다.”고 피해자와 그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호텔에 온 적도 많았고, 이렇게 자고 간 날도 여러 번 있었다.”고도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일과 다른 날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몸을 여러 차례 돌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텔에 와서 피해자와 같이 잠이 들기 전까지 상황, 경위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대한 질문에는 “생식기를 만지 작만지작 하거나 엉덩이도 막 만졌다”고 진술할 뿐인데, 이 부분 진술은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 B이 싱글침대 2~3개를 붙인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만 9세의 남동생이 누워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운데 있는 남동생을 넘어 손을 뻗어 20여 분간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하기 위해 몸을 여러 차례 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직접 B에게 위 추행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이 먼저 잠들었고 그 이후 B이 호텔에 들어와 잠을 잤는데, 피고인은 B도 함께 있을 때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 피해자 동생과 함께 있었을 때 충분히 범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발각될 위험성을 무릅쓰고 B이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B은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 B은 영화관, 만화방, 패스트푸드점 등을 다니며 일상적인 생활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B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음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2019. 1.경, 2019. 8.경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9. 1.경에는 쇄골 부위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나 피해사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그 이후에 비로소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B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피고인을 10차례 만났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으로 인한 심리상태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나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피고인이 엄마에게 미안하다면서 ’죽을 죄를 졌다. 자기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엄마가 화내면서 (피고인이) 여자친구한테 미쳐서(엄마에게) 돈 빌려달라고 했고, 돈을 안 빌려주니까 막 화를 냈다. 엄마가 어이없어서(피고인이) 반성할 기미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미안한 얼굴을 하고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았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반성하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전해들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 직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피고인이 1년 정도 지나서 태도를 바꾼 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구체적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B 진술의 신빙성 B은 사건이 발생한 2018. 8. 15. 아침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B은 2019. 1경, 2019. 8.경 한국에 입국하면서 피고인을 10여 차례 만났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2019. 1.경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해서 피고인을 만나려고 시도하였고, 2019. 1. 5.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죄송해요 피고인과 다시 얘기했는데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다네요 저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타격이 심했나봐요 조금 있다 만 나서 얘기 잘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구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에게 2019. 8. 4.부터 같은 달 6.까지 운전을 부탁하며 출퇴근, 피부병원 방문 등 개인적인 업무를 함께 하였고, 피고인에게 제주도에서 선술집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다가 2019. 8. 11.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하였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일 년 정도 지나서는 태도를 바꾸어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그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자친구도 생겼으면서도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화가 났다‘는 취지로 특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사건 발생 이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 직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피고인이 1년 정도 지나서 태도를 바꾼 점에 관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B은 피고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