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C파'] 1989. 경부터 인천 남동구 D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E파'라는 폭력조직과 F 등 인천 남구 G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H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I을 두목, J과 K을 부두목으로 하는 'C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L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D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D 일대에 들어선 M호텔, N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경 이 'C'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PO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L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경 인천 서구 Q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R파 조직원 S 등을 영입하여 P 등을 두목급 고문, O을 대외적 두목, T 등을 부두목, U, V, W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 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 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D, 서구 Q 일대를 주 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C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X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Y' 행동대장 Z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C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경 W, AA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 경부터 'Y'에서 활동하다가 조직 내부 문제로 이탈한 AB, AC, AD(이상 84년생) 1), AE, AF, AG, AH, AI(이상 85년생), AJ, AK, AL, AM(이상 90년생), AN, AO(이상 91년생), AP, AQ, AR, AS(이상 92년생), AT(93년생)를, 또한 'AU파'(일명 'AV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AW, AX, AY(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U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C파' 조직원 AW(92년생)은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AZ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층에서 'AU파' 89년생 조직원 BA, BB, BC, BD, BE, BF 등을 만나 그들에 의해 부근 BG 커피전문점으로 끌려가 'AU파'에서 이탈하여 'C파'로 이적한 경위 등을 추궁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파' 선배 조직원인 AO(91년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전송하였고, AO은 'C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선배 조직원인 BH(89년생)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1) 1984년생 또래로 통상 1984. 3. 초경부터 1985. 2. 말경까지 출생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을 다닌 친구 집단을 말하고, 이하(년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임. BH은 그 무렵 위 커피전문점으로 달려가 BA 등 AU파 조직원 6명에게 추궁당하던 AW을 내보낸 뒤 마침 현장에 도착한 BI(89년생)과 합세하여 BA 등 AU파 조직원 6명과 1층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BA 등으로부터 AW 등 조직원 이적 문제로 'AU파'와 다툼의 중심에 있던 'C파' 조직원인 BJ(89년생)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J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BJ은 'C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AW AU 애들에게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AU 놈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빨리 AZ로 넘어와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J, AL, AM, BK, AK(이상 90년생), AO(91년생), AQ, AW, AX, AS, AY (이상 92년생) 등은 위 AZ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BJ을 만나 함께 1층 흡연실로 들어가 BH, BI에게 전원 큰소리로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0분가량 BJ의 뒤에 일렬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BA 등 'AU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BH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1층 출입문 밖에서 BH 등이 BA 등 'AU파' 조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화를 하는 동안 'AU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등 'C'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C파' 조직원 BH(89년생)은 2014. 9. 26.경 인천 서구 BL에 있는 BM에서 AX, AS(이상 92년생) 등 'C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AU파' 89년생 조직원 B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BM로 달려온 선배 조직원 BN, BO, BP(이상 86년생)의 만류로 가지 못하였고, 한편 BQ, BR, BD 등 'AU파' 조직원 30여명은 회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날 06:00경까지 '3인 1조'로 BH 등 'C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점,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BJ, BH(이상 89년생)은 2014. 9. 27, 19:00~23:00경 인천 서구 BS 공터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C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AU과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전원 BS로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BT (89년생), 피고인, AJ, AL, BU, BK, AK(이상 90년생), AN, BV(이상 91년생), AP, AQ, AW, AX, AR, AS, AY(이상 92년생), AT(93년생) 등은 위 노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또한 BJ은 AL와 함께 같은 날 오후경 구입한 회칼 10자루, 전선테이프 및 압박붕대 등을 위 노점으로 가져와 AL로 하여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 가량만 남은 지점까지 압박붕대로 감싼 뒤 그곳에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눠주기 위해 이를 소지하는 등 'AU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등 'C'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C파' 조직원 BW (86년생)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BX, AG(이상 85년생), BO(86년생)과 술을 마시던 중 'BY파' 86년생 조직원 BZ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BZ로부터 "네 처와 애들 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BX에게 "제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 BZ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BO은 BZ이 속한 'BY파'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C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 BN 및 BH(89년)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BZ이라는 BY 놈이 BW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놈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CA 아울렛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BO, BW (이상 86년생), BH(89년생), 피고인, AL, AM, BK, AK(이상 90년생), BV, CB, AN(이상 91년생), AX, AS(이상 92년생), CC(93년생)은 인천 부평구 CA 아울렛 앞 노상에 집결하여 BW 운전의 레이 승용차, BH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CB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AX 운전의 투싼 승용차, AS 운전의 K7 승용차 등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CD 건물 인도 주차장, CE에 있는 CF 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BN (86년생), BT(89년생), 'CG파' 조직원 CH, CI, 'CJ파 조직원 CK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BW, BO, BN 등 'C파' 조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2015. 4.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BO의 주도로 CL에 있는 CM 난곡사거리점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CN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순으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로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대기하고, BW, BO, BN 등이 BZ 등 'BY파' 조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BW 의 지시로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 등 20여 명은 부근 CO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BY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등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C파' 조직원 CP(85년생)는 'C파' 후배 조직원 CQ(94년생)가 선배 조직원 BX (85년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드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BW(86년생)에게 "야!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애들 불러서 전부 줄빠따를 쳐서 버릇을 고쳐놔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W는 2014. 10. 14. 늦은 저녁 또는 15. 새벽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천 대공원내 관모산 등산로 입구에서 'C파'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또래 및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BO, BP(이상 86년생), CR(87년생), BJ, BH(이상 89년생), 피고인, BK, AK, AL(이상 90년생), AO, AN(이상 91년생), AX, AY, AS, AQ, AW, AR, AP(이상 92년생), AT(93년생) 등이 집결하였다. BW, BO, BP은 그 자리에서 CP로부터 CQ 때문에 후배들에게 줄빠따를 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CR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주면서 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CR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H, BJ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BJ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2), BK, AK, AL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O, AN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AN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X, AQ, AW, AY, AR, CS, AS, AT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AO 등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P, BW, BO, BP, CR, BJ, AN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O 등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파' 선배 조직원 BH 등의 소개로 'C 2) 피고인 외 다른 공범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BH,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AO, AK,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53),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압수물인 회칼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CT 등 8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관련 판결문,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AO, A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