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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2.경 경기 의정부시 C, 308동 1501호에 'D'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E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게 되자 인터넷 쿠팡 사이트에 접속한 후 E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의 휴대폰 결제방식을 통하여 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대금은 한 달 후에 E의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은 자신이 취득하면서 E에게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6,100원을 공제한 6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612,460,510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1,130,472,657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96,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6,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60,000원을 교부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자율 450. 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612,460,51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를 공제한 후 1,130,472,657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무등록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경기 성남시 등지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5-50만원 1분 즉시입금. D F, G, H 최대지급! 24시 친절상담, 모바일 문화상품권 매입"이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길거리에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 경기 의정부시 C, 308동 1501호에 'D'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E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게 되자 인터넷 쿠팡 사이트에 접속한 후 E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이용하여 E의 휴대폰 결제방식을 통하여 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대금은 한 달 후에 E의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은 자신이 취득하면서 E에게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6,100원을 공제한 60,000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E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612,460,510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이를 1,130,472,657원에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액결제깡 사실 확인보고-상품권 사이트 아이디), 아이디 적힌 메모 사본, 모바일 상품권 사용/미사용 알아보기 위한 메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 성사 고객 총 1803명), 소액결제깡 거래 성사된 고객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액결제깡 영업 규모- 총 차용인 지급액 11억원 상당), 소액결제깡 고객 지급액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액결제 전단지 광고 추가 확인보고? 6개 지역),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취의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법이 금지하는 고액의 이자를 수령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범행 기간,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및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안에서, 피해자 E(48세) 등 일행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빨리 집으로 보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0cm, 두께 약 2.5cm)의 손잡이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당구 큐대가 세 조각으로 부러지자 계속하여 위 당구 큐대 세 조각을 왼손으로 한꺼번에 잡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근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범행 수단의 위험성,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피해금 공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40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재심대상명령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1993. 5. 26.자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지 아니하고, 1993. 6. 16.자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1993. 6. 19.자 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에 각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 시행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 3행위에만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제1행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이 사건 각 행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된 만큼, 이 사건 제1행위에 관하여는 유죄 여부에 관하여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형을 정하는 한도에서만 이를 심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행위에 관한 판단 부산지방법원 1993. 11. 8.자 93고약40043 약식명령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5. 26. 21:3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0.4km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과적검문소 노상에서 C 트럭을 제2축의 축하중이 통행제한 축하중 10톤을 1.8톤 초과한 채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로법(1993. 3. 1.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54조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기로 하되, 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인 점과 이 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시행된 구 도로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100,000원). 3. 이 사건 제2, 3행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2행위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6. 16. 22:44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0.4km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과적검문소 노상에서 C 트럭을 제2축의 축하중이 통행제한 축하중 10톤을 3.2톤 초과한 채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3행위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6. 19. 21: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을 제2축의 축하중이 통행제한 축하중 10톤을 3톤 초과한 채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 시행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1헌가24 사건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에서 '법무사 A 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사 업무(등기 신청의 대리 및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처의 명의로 매수한 전주시 덕진구 F 대 290.5m², G 대 530m² 및 위 G 소재 여관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받고서, 그 취득세, 등록세, 인지대 등 등기업무 관련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을 수표로 받고, 2011. 10. 11.경 22,758,860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2,758,86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국민주택채권매입 미납금으로 1,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대전,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 전액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금액 중 700만원은 실제로 등기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니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타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련 업무 비용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보관하던 피고인이 등기업무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그 받은 금전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일단 그 금전은 피고인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온당하고, 그렇지 않고 그 금전이 보관된 목적을 위하여 쓰였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신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마당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된 금전 중 4,800만원 정도가 등기관련 세금과 인지대 등의 비용이고 나머지는 법무사 보수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등기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등기업무를 제대로 완성하지 아니한 이상 관련보수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위 금액 52,758,860원에 법무사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수액 부분에 대하여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2.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캐시비 적립카드를 제시하며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5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산경찰서 동부 순1호 G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의 뒷좌석에서 자리에 누운 채 좌측 뒤 문짝 및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시가 70,000원 상당의 좌측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량을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0:30경 내연녀인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괴롭고 죽고 싶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있던 가스레인지 위에 번개탄 2개를 올린 후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후 가스레인지, 장판 등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주거지 전체에 옮겨 붙기 전에 잠에서 일어난 피고인이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의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다행히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산적 피해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던 중 2014. 6. 25. 20:4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잠옷이 선풍기 바람에 날려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켜달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0여 회 주무르고,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3~4회 문지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7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7~8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역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주 왕래하던 이웃에 거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및 소방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16. 01: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폭행사건으로 인한 환자후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소방서 전하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F, 같은 소속 소방사 G 등이 자신을 구급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구급차 안에 있던 기물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구급대원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F에게 "개새끼야, 너그가 왜 나를 데리고 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9. 16. 02:30경 위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33세)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힘껏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해),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2.경 ㈜F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회사는 재정이 열악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많아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공사기성금을 압류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나주시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18억 원 상당의 H복지관 신축공사를 입찰받았는데 ㈜F 명의로 공사대금의 96%에 공사를 해라, 한 달 후에 계약이행증권이 발행되는데 그때까지 나주시에 예치할 계약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권이 발행되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L 통화내용)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서 사본, 양도통지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사본, 사유신고서 사본, 사계약체결 통보 사본, 영수증 사본, 인증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배당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금전공탁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80,000,000원 중 278,965,065원을 나주시에 계약보증금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F 명의로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점, 계약보증금을 납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기성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와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워 당초 제공한 계약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개월 뒤에는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25-132면, 144-147면, 220-228면, 285-307면 참조),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사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5. 5. 4. 피해자에게 차후에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특별양형인자), 피해자는 2014. 12. 23.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102,592,234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후 위 계약보증금이 몰취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77 1. 피고인은 2017. 11. 14.경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사업하는 곳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 1)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의2018.11.14.은 오기로 보인다. 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 채무가 6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 번호: C)로 2,9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1 2. 피고인은 2019. 3. 11.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쓰레기 수거업체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32세)에게 "내가 이 일 외에 G 인쇄소 폐지 수거 일도 하고 있는데, 인쇄소에 줄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그 일을 대행하게 해 주겠다. 인쇄소 사장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폐지수거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인쇄소 폐지 수거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의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71

범죄사실 C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C는 D의 실체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이며, 평택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C에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C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C는 2007. 10. 2.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국방부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매립 공사 사업권을 수주하였고, 총 54공구 약 450만평에 대한 매립운송권을 턴키 방식으로 받아 사업 권한이 있는데, 1공구만 인수하여도 토사 골재가 약 1,000만 루베(m³)에서 2,000만 루베 정도 나오고 1루베당 운송비가 13,500원 정도이니 토사 골재가 2,000만 루베가 나오면 약 2,700억 원 상당이 되므로 토석채취 종합용역계약을 체결하자. 계약보증금으로 6억 원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로부터는 특별히 1억 2,000만 원만 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및 C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D은 아산시 G, H, I 일대에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대표 K와 위 광업권을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와 건설 관련 투자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L가 투자하기로 한 100억 원 가운데 4억 4,700만 원밖에 투자하지 못하여 그 약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광업권이 있는 광구에 대한 광물채취인가도 받지 못하여 광물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골재 및 토사 채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매립 및 주변 기반시설 공사에투입할 토석채취 및 운송에 관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평택미군기지 매립공사 골재납품 종합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 평택골재사업약정서 사본, 평택 미군기지 성토용역 하도급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평택 미군기지 매립공사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411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및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달아난 공범인 C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2010. 12. 30.경 공동사업자였던 (주)한창건업이 기존 약정의 실효를 주장하고 건설사업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주)한창건업과 공동으로 천안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주)는 2010. 12.경 ㈜한창건업과 판시 기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위 약정상 D(주)의 업무는 '사업장의 시공, 분양, 신탁, 금융 등 일체'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신탁사 : 한국토지신탁, 대주단 : 푸른저축은행, 보험사 : LIG손해보험, 시공사 : 승원종합건설' 등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 3. 위 아파트 부지(천안시 동남구 F 대 22,050m²)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고, 승원종합건설로부터 초기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확보하였으며, 푸른저축은행과 PF 대출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던 점, 이처럼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PF 대출 등을 위한 120세대 선분양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G 등과 선분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G는 지인인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E은 2011. 6. 1. 피고인과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후, 같은 날 3,185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날인 2011. 6. 2. 한국토지신탁 명의 계좌에 315만 원을 입급하였던 점, 위 투자약정서 양식은 한국투자신탁이 피고인에게 보내준 양식인 점, E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 7. 18.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H회사에서 한창건업으로, 시공자를 I회사에서 승원종합건설 등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받았던 점, 그런데 위 사업계획변경승인 이후, 푸른저축은행은 PF 대출 불가 통보를 하였고, 한창건업은 위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매각하고자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승원종합건설과 협의 하에 2011. 8. 5. 한창건업을 상대로 사업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8. 31.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1카합263), 동부증권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제대군인 지원협회와 위 아파트 매입 확약을, 하이스트 종합건설과 시공 참여 확약을 각 추진하는 등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왔던 점, 그러나 한창건업은 2013. 2.경 위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J회사에 매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의 보조철판과 보조틀이 설치되어 구조가 변경된 D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조틀의 설치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운전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위 화물차량이 보조틀이 설치되어 구조가 변경된 화물차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1994.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 간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돼지저금통을 그 곳에 있던 신발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등 합계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K의 각 진술서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녹화자료 사진 첨부) 및 각 현장 사진·CCTV녹화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품 재확인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여죄확인 관련 임장일지 등 첨부) 및 여죄확인 관련 임장일지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절도 전력 형사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2007년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2011년에 동거녀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외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중하게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1세)과 2009년경 결혼하였다가 2013. 9.경 이혼한 사이며,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D이 위 E과 사귀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시 F 다세대주택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고인 B를 불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1. 00:00경 위 다세대주택 101호에 있는 E의 집으로 D과 E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1층 베란다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뒤 1층 베란다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집에 침입하여 D과 E이 벗은 상태로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집에 침입한 후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D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D이 옷을 벗고 이불로 몸을 감싼 채 누워있는 모습과 이불로 몸의 앞면을 가린 상태로 방을 나가는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B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