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로, 2006. 8.경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 F에게 위 법인의 양식어업면허권을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2010. 1. 18.경 양식업면허 매매에 대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G로 하여금 총회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0. 2.경 F과 함께 태안군청에서 위 법인의 양식어업면허권 H, I, J를 F의 아들 K이 대표로 있는 L조합법인에게, 위 법인의 양식어업면허권 M를 K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업권이전등록신청서, 어업권이전인가신청서 및 어업권(지분)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위 총회회의록 및 위 법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담당공무원 N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양식어업면허권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F과 G이 임의로 위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명의의 어업권이전등록신청서, 어업권이전인가신청서 및 어 업권(지분)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양식어업면허권을 이전받아갔다고 F, G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과 G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어업면허권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2010. 1. 18.자 위 법인의 총회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태안군청에 제출하여 양식업면허를 이전받아 갔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1.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고, 2013. 4. 1.경 충남서산경찰서 수사과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F과 G이 공모하여 위 법인의 어업면허권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2010. 1. 18.자 위 법인의 총회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태안군청에 제출하고 양식업면허를 이전받아 갔으니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고, 2013. 6. 24.경 위 수사과에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본인 명의의 어업권이전인가신청서, 어업권이전등록신청서, 어업권 매도증서가 태안군청에 제출되어 있으니 위조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 접수하게 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함으로써 F,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에게 양식어업면허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총회회의록 등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F, G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증인 F, G, O, P, Q, R의 각 법정진술, F,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N, F,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O, R, W, P, Q의 각 사실확인서, 조합원총회 의사록, 어업권(지분) 매도증서, 어업면허권리양도양수계약서, 어업권이전등록신청서, 이전인가신청서,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통보가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미리 작성하였는데(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 미리 작성한 의사록에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조합원 총회 의사록을 다시 작성하였고 그 문서 아래에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9 조합원들이 안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면 미리 작성한 의사록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의사록에 양식어업면허권의 매수대상자, 매도대금 등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F은 X과 Y가 2010. 1. 18. 조합원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X은 조합원총회에 참석하였지만 서명 날인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은 조합원들의 기름 유출 방제 작업에 대한 급여지급과 출석부 작성 등을 위한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서명, 날인되어 있는 Z, AA, Y, X, AB, AC는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거나 회의에 참석한 적이 3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X, Z, Y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인 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원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사람들 중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원총회 의사록 말미를 육안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필체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 R, P, Q의 각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본다.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 날인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O은 F의 동생이고, Q 역시 F의 제부이다. R는 F과 동거하면서 F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를 F이 작성해 와서 그 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P도 총회에 참석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고 의사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