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31세,정신지체 3급)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3. 16:15 경 경북 의성군 원당 5번 국도 앞 도로에서 의 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및 장애진단서 및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 2016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자료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증 제1호[삼성(파손) 1대, 이하 '휴대폰'이라 한다]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란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몰리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파손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파손된 휴대폰을 분석하였으나 파손된 정도가 심하여 내부 정보를 복원할 수 없었는바, 달리 휴대폰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 제1호(휴대폰)는 몰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 K와 함께 문경 오미자 축제에 놀러갔다가 집으로 오던 중 오줌을 누러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2016고단62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몸과 머리 등을 수회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머리 뒤쪽과 어깨, 다리를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회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든 야구방망이의 소재가 나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야구방망이를 찾아낸 이후로는 금속 소재인 야구방망이였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야구방망이의 색깔에 대하여도 금색이라고 하였다가 은색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K가 현장에 있었고, K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짧은 시간에 수회에 걸쳐서 야구방망이로 머리와 몸을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가 여러 곳이어서 피해자가 정확하게 머리 쪽의 구타당한 부위를 진술하지 못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7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머리와 몸을 수회 구타당하였다는 사실은 일관되고 정확하며 단호한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5. 9. 14. 경북대병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를 묻자 정확하게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오~'라고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였다는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G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G은 피해자가 보통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날은 자전거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 신발을 한 쪽만 신은 상태로 마을 입구에 나와 머리를 움켜쥐고 계속 아프다는 말을 하기에 다가가 경위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계속 아프다는 말을 하여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차가 떠나간 후에 피고인이 나타나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먼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2)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발을 제대로 신고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다급하게 도망 나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나온 것 같다고 주장하였지만, G은 당시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고인과 K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과 K는 피해자가 오줌을 누러 나갔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성기를 내놓은 채 뒤로 벌렁 넘어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K와 함께 오미자 축제에 다녀오면서 오줌을 누러나갔다가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정수리와 이마 중간 윗부분 부분 외에 골절상을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 뒤쪽에 상처가 없었다. 또한 증인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정수리와 이마 중간 윗부분에 골절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피해자의 눈에 심하게 든 멍은 정수리와 이마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생긴 두개골 내 피가 눈 쪽으로 몰려 생긴 것으로 보이며, 머리 뒤에 충격을 받아 뇌의 이동 등으로 정수리와 이마 사이에 골절상을 입거나 눈에 피멍이 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K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심하게 폭행하여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머리 부위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