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중국산 유아용 전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C'의 대표인 사람이다. 1. 밀수입(허위신고)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경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의 'E'사 등으로부터 시가 50,507,291원 상당의 무선 조종 유아용 전동차 'MERCEDES-BENZ SLS AMG681R' 총 390대를 수입하면서, 해당 유아용 전동차의 품명(TOY CAR) 및 품목분류번호(9503.00-1800호)가 아닌 유아용 스쿠터의 품명(SCOOTER) 및 품목분류번호(9503.00-1200호)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수입수리요건 검사 과정을 회피한 뒤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094,058원 상당(수입원가 119,184,301원 상당)의 무선 조종 유아용 전동차 총 5종 1,356대를 밀수입하였다. 2.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9.경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의 'G'사 등으로부터 시가 29,832,199원 상당의 무선 조종 유아용 전동차 'CHILDREN CAR YC518' 외 1종 총 400대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속하는 무선 조종 유아용 전동차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전파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적합등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함에도 위 적합등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1,076,104원 상당(수입원가 478,554,218원 상당)의 무선 조종 유아용 전동차 총 12종 6,277대를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사착수 및 위반법률 검토],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현황검색'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유아용 전동차 수입내역 및 HS9503 001200호 품목분류 검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출력물(C 수입신고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S9503001200호 품목분류 사례 출력물, 수사보고[유아용 전동차 송품장 수입 관련 자료입수], 자료제공 협조 요청 공문 및 회신 내역(송품장 및 선하증권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의 물품원가(과세가격) 및 국내도매가격(추징금)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자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적용된 위 적용법조와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관련 조항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유아용 전동차는 수입신고한 물품인 "SH9503.00-1200호 스쿠터"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SH9503.00-1800호 기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8. 8. 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부정수입) 중 연번 17 행위에 대하여 전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세법 제226조, '관세법 제226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시행 2018. 4. 19. 관세청고시 제2018-10호, 이하 같다)' 중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14호, 2017. 12. 5. 일부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유아용 전동차를 "품명(SCOOTER) 및 품목분류번호(9503.00-1200호)"가 아닌 "품명(TOY CAR) 및 품목분류번호(9503.00-1800호)"으로 수입신고한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됨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각 관련 조항 등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유아용 전동차의 수입에 관하여 전파법에 의한 국가전파원장의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이에 대한 품목분류번호를 "SH9503.00-1800호"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위 고시가 2018. 4. 19. 시행된 이후인 2018. 6. 1.부터는 이를 변경하여 "SH9503.00-1200호"로 수입신고 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중 '타는 장난감이나 완구 등'에 관한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세분화하여 "9503.00-1200, 스쿠터", "9503.00-1300, 페달차", "9503.00-1400, 인형용 차", "9503.00-1800,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 "9503.00-1800, 기타"는 '타는 장난감이나 완구 등' 중 위에서 나열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아용 전동차를 "SH9503.00-1200, 스쿠터"로 수입신고 하였다. 한편, 관세청의 소속기관으로서 관세물품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제도의 연구·심사 등의 업무를 하는 관세평가분류원은, "SH9503.00-1200, 스쿠터"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이 모두 탈 수 있는 높이 조절 또는 비조절 두발 또는 세발스쿠우터(scooter), 작고 단단한 바퀴가 장착된 것. 손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달린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어, 전동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무선조종기로 조종할 수 있는 이 사건 유아용 전동차와는 그 외관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 다) 판단 위에 살핀 관련 법령과 관련 법규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아용 전동차는 "SH9503.00-1200호 스쿠터"와 그 외관, 용도 및 기능이 다르고, 국립전파원장으로부터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다는 "적합등록"을 할 품목이어서 수입신고수리 요건도 명백히 다르며, 이 사건 유아용 전동차에 관하여는 올바른 수입신고 표기인 "SH9503.00-1800호 기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아용 전동차는 "SH9503.00-1200호 스쿠터"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아용 전동차가 "SH9503.00-1200호 스쿠터"와는 다른 품목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7. 11.경부터 2018. 4. 9.경까지 가정용 전기기 및 전동기기류(이동수단용 전동기기)에 해당하는 전동승용자동차(아우디 R8 SPYDER) 285대를 수입한 후 그중 40대를 판매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파법과 관세법은 그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전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인 "적합성평가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각 범죄사실과 다르며, 그 적용법조도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으로서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의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과 다르다. 따라서 위 전파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중 전파법으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면소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년 6개월 남짓 동안 유아용 전동차를 쉽게 통관하기 위하여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고,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시험을 거쳐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필수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그 수입 횟수가 많고, 물품의 개수나 액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무선 조종 유아용 전동차 'CHILDREN CAR YC518' 외 1종 총 400대를 수입하면서, 사전에 전파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적합등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파법상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I(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711,076,104원 상당(수입원가 478,554,218원 상당)의 무선 조종 유아용 전동차 총 12종 6,277대를 부정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II(부정수입) 기재 각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하고,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정수입 행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II(부정수입)의 '수입신고 번호', '범죄일자(통관일자)' 등이 각 다르므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아닌 각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위 각 부정수입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각 범행의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관세법위반죄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