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 2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F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일명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02: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J을 통해 K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31 23:00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시티타워 1층에 있는 농협은행 ATM기에서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02: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옥외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8. 시각불상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호텔 1층 ATM기에서 채팅 어플 텔레그램 ID 'P'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입금 여부를 확인한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S역 2번 출구 108번 물품보관함, 비밀번호 T'와 같이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23:5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S역 2번 출구 물품보관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을 꺼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내지 7. 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U빌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02:00에서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W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X, Y, J과 함께 J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 4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여피고인 등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J과 공모하여 필로폰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 서울 강남구 Z 오피스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AA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여 AA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AB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여 AB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AC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녹여 AC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26, 2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4, 12:30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호텔 1109호 피고인이 숙박하던 객실에서, 금고 안에 필로폰 약 0.35그램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B, AC,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소변, 모발, 일회용 주사기에 든 분말 등) 1. 2015. 3. 4. 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확인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텔레그램 캡쳐화면 첨부, S역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투약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인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B, ‘C’ 앞 도로를 평생학습원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형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속도산출결과보고서, 입건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도중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로 고령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고합65 피고인은 2017, 6. 5. 02:45경 서울 구로구 C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약 100m 구간에서 성기, 엉덩이 등을 모두 드러낸 알몸 상태로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66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 서울 구로구 E 2층 F 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던 중, G(가명, 여, 21세) 등 4명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67₁ 피고인은 2017. 8. 19. 22:00경 서울 구로구 C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모두 드러낸 알몸 상태로 약 30분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68 피고인은 2017.8.28. 03:30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중에 옷을 다 벗은 뒤 상하의를 완전히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로 일대를 보행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 CD 2018 ¹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2018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8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사본 첨부)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범행시 촬영된 발생지 CCTV 영상물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정신감정결과통보서(공주치료감호소)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공연음란죄 등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부터 현재까지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을 도와줄 가족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2.자 공연음란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공의 장소에서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성풍속을 현저히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법익침해 정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8.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2.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 13:00~14:0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3~4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 13:00~14:0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5만원권 지폐 3매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28. 13:30경 성남시 수정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고,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18K목걸이 1개 등 귀금속 3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고시원 H호실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여죄 현장 확인) 1. 피해현장 및 범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10회(실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C, D, E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해자 F는 토목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로, 2018. 12. 3. 이 사건 빌딩에 대해 피고인과의 사이에 계약금액을 1,556,000,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대출 실행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H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 무렵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 6. 3. 무렵부터 이 사건 빌딩 내 호실에 거주하며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한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 1층의 개방된 부분에 철제 펜스를 두르고, 건물 출입문으로 이르는 통로에 비계 파이프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7. 25. 무렵 자신의 남편과 그들의 지인인 C, D, E과 함께 이 사건 빌딩에 들어가 텐트를 치고 점거하기로 모의하고, 2020. 7. 25. 22:00무렵 철제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화단을 통해 철제 펜스 안쪽 지상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의자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수사보고(B빌딩 CCTV 녹화영상의 확인) 1. 유치권 행사 당시 B빌딩 주변을 촬영한 사진, B빌딩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공간은 이 사건 건물 내부이고, 지상주차장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차장에조차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건물 옆으로 있는 외벽에 맞춰서 건물 뒤편으로 철재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사람들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 뿐 아니라 그 주변 토지에까지 유치권 행사 현수막으로 둘러쳐져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 21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에는 주차장에 쳐 놓은 펜스를 넘어 들어가려 했지만 펜스 높이가 워낙 높아서 펜스를 넘어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건물 앞쪽으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 측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답시고 가로로 설치해 놓은 파이프 사이를 통과해서 주차장까지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차장 부분까지도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자체에는 침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잔존공사대금의 액수 및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점, 2020. 7. 27.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위요지 또한 건조물침입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건물 자체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은 건물 내부에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쇠사슬로 잠귀어 있고, 남자들 4명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제44쪽).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잔존 공사대금의 액수 및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판시 범행 후인 2020. 7. 27.에서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사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2018고단454 1. 절도 등 피고인은 2018. 1. 10. 06:00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잠금 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물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등 피고인은 2018. 1. 10. 07:16경 구미시 E 소재 F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직불카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도였으므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위 편의점 운영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담배 등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제공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훔친 D, G 소유의 직불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것인 양 제시하여 각 피해자인 편의점 운영자들로부터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도난된 직불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였다. 2018944,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03:00경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김천시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J모텔' 505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및 모니터 1세트 시가 60만 원 상당, 커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베개 1개 등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6:39경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김천시 L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 일체 시가 40만 원 상당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운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08.11. 23:00 경 김천시 N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P' 건물에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5Kg 시가 3만원 상당, 골프장갑 3켤레 시가 1만원 상당, 담배 5갑 시가 2만 2,5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295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17:56경부터 2016. 9. 8. 05:38 경 사이에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모텔" 707호에서 객실 내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개와 시가 3만원 상당의 삼성 키보드 1개를 미리 준비한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17, 20:20 경 경남 김해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연필 깎는 칼로 위 식물원 뒤편 비닐을 찢어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Y의 각 자필진술서 1. G, D,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및 피해품 사진 1장, 수사보고(AB지구대 발생사건 사본 첨부) 및 발생보고서 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사실 확인 및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및 경북 구미 피의자 여죄수사 피해 장소 사진 4장과 구미경찰서 사건접수정보 4장,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현장사진 등 16 매,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 사건내역 첨부 등),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및 사진 5매,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재발행 영수증 첨부에 대한) 및 재발행 영수증 3장,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등) 및 현장사진 등 9매,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사진 첨부) 및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4매와 현장사진 41매, 내사보고 및 사진 7매,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및 CCTV 사진 10매,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사진 첨부) 및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3매와 현장사진 16매,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3명 에게 돌려 줌) 2018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8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 횟수, 피해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23:59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02:3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스타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K,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AU, AV, AW, AX, C, AY, AZ, BA, BB, BC, BD, E,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절도 발생보고,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 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7. 5. 15:20경 제천시 내제로 22에 있는 제천영천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14:00경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금리 2.7%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도가 부족하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21. 7. 6. 18:51경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2021. 7. 7. 9:26경 제천시 H에 있는 I 남부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에 ‘저금리 대환, 신용등급 상향 … 등 대출을 받거나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개인계좌로 이체 또는 인출을 요청받으셨나요?’라는 란에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체크하고, 인출 목적을 묻는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인출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위 계좌에 남아 있던 1,7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원, 금융거래정보 등, 각 CCTV 영상,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택배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을 공범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며,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3:2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에 있는 단성IC 부근 도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8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영IC 방면에서 동물원입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사고 장소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감정의뢰), 수사보고(사고 당시 동승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중상해 진술서 회신),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점 확인), 인터넷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7: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감초 봉투를 놓고 갔는데 가지고 와라"라며 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식당 직원들을 향해 "씨발놈아, 이 씨발년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같은 날 17:26 경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37경 재차 위 식당을 찾아와 계속하여 17:48경까지 "감초봉투를 내놓아라, 이 씨발놈들아 이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폭력성향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수용자검색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실형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식당 안에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고, 종업원이 입구 앞 도로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주로 그곳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884 피고인 B과 C은 전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D’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23. 06: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너, 전 여자친구가 누구냐?”라며 시비를 걸고,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고인들을 피해 위 ‘H’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 F을 그곳 냉장고 앞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의 제지로 위 ‘H’ 건물 뒤 주차장 쪽으로 나간 피해자 F을 따라가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3고단236 피고인은 2022. 01. 03. 20:12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술집 출입문 앞에서 K과 피해자 L(남, 18세)가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부딪히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범행시간별 현장 사진 첨부 내역 2023고단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L의 상처부위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