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2:32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 5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B 편의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바구니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40년 이상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80,6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살피건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38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버리고 간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주워서 보관하던 중 2023. 3. 17.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수성펜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전면유리 부분에 비치하고 B 지하 1층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사진 1.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주차 편의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위조의 방법도 타인이 버리고 간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한 정도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과거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3.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20:0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8:2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 앞에 이르러, 진료는 종료되었으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한의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리치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공기압 마사지 장비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77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3:26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22. 3. 4.)과의 시간적 간극,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3.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2. 9. 26.경 제1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휴대전화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제출자료(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 1. 고발인 제출자료(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미입영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2023고정21 B과 C은 함께 온라인 불법 파워볼(온라인으로 6개의 컬러볼에 있는 숫자를 바탕으로 언더, 오버, 홀짝 등을 베팅하고, 이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는 도박의 일종이다)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9.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B은 성명불상자에게 사이트 개설 비용과 월 사용료를 지불하여 그로 하여금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게 한 후 총판 및 하부 매장을 모집하고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 모집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C은 하위 매장을 돌며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과 복권 발행기를 연결해주고 실시간으로 입금되는 베팅 금액을 환전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약 5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5개의 계좌로 받아 이를 토대로 파워볼 추첨결과가 적중할 경우 손님들에게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과 C이 위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소속 성명불상의 운영자 내지 직원(전화번호 1 생략)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다시 위 도박사이트 '본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22. 1. 14.경부터 2022. 4.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약 50,900,000원을 이체받고, 그중 일부는 직접 ‘본사’ 계좌인 (주)G, (주)I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직접 위 ‘본사’ 계좌들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이 허가받지 않은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234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소속 성명불상의 운영자 내지 직원과 연락하여 대가를 받고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다시 위 도박사이트 ‘본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22. 1. 14.경부터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밤중이나 새벽에도 전화하여 이체 작업을 지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불만을 토로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정 불편하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22. 2.경 구리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며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운영자 등 관련사건 판결서 첨부 1. 수사보고서(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D 관리 하부 게임장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확인) 2023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조합 거래내역 1. 수사보고(L카드 사용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10일에 40~50만 원 정도 주었다. 그런데 4번인가 받고 못 받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16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B과 C이 통상 매장에 총 베팅 금액의 3.3%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른바 ‘본사’ 계좌로 30회에 걸쳐 50,900,000원이 이체되고, ‘본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총 49회에 걸쳐 55,872,238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과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소속 성명불상의 운영자 내지 직원으로부터 4회 정도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의 범죄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160만 원의 추징을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B과 C의 범행 중 피고인이 방조한 범위와 범행 규모,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09:5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05:48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별내IC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화물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위 화물차가 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정지하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면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이후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앞서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0. 05:4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쇄적인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한 운전을 한 점,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중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3:42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출동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나성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15경 서울 성북구 C, ‘D’ 주점에서, E, 피해자 B(남,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인중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혈흔 묻은 휴지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4. 06:41경 광양시 B아파트 근처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마터널 쪽에서 마동저수지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05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일어나 운전함), 범행의 결과(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9: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시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곳 야외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및 각목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32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경기도 광주고속터미널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들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이 사건 당일 서울 종로구 C상가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3. 15:46경 서울 종로구 C상가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쳐다보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CCTV 확인)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행사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폭행의 경위 및 기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3: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0:45경 위 B 앞 도로에서, ‘손님 1명이 행패 부리면서 결제를 안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다른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받자 D를 향해 “이 씨발새끼가 죽을라고, 개새끼야 너 한 번 나한테 죽어볼래, 너가 나한테 힘으로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며 몸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았다. 2011. 12.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5. 00:1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송도점 앞 도로에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B의 직원인 피해자 H(남, 19세)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판암네거리 방면에서 제2치수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9. 5.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형사공탁하였고, 공탁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피해자 B(남, 36세)와 이혼 후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05:54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를 내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자신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본건 신고내용 확인),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및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골프 레슨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양평군 C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D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부터 17:22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D호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밖을 바라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추행의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8: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위 지구대 인치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등을 보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D의 총기집을 잡아당기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강하게 잡아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경찰관 E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4. 08: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9세)가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거실 소파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8. 10.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43길 57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노원교 앞길까지 약 5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0:28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 57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노원교 앞길까지 약 5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