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배경 B연맹(이하 'B'이라고 한다) 위원장 C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D 건물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B 산하 E노동조합 F지부 조합원 3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D 건물 18층에 위치한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하였다. 이후, C은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이틀 후인 2015. 11. 16. 22: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안으로 들어가 은신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C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B 소속 조합원들이 H 안으로 진입하여 C을 도피시키고자 하는 시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H 앞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2:00경 H 앞에 이르러 H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경비근무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I 소속 경찰관 J 등이 신도들의 출입이 뜸한 야간에 모자와 등산복 차림으로 H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그 일행의 행적이 수상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정지시키고 신분을 밝히면서 C 위원장이 H에서 은신 중에 있어 이와 관련 불심검문 중에 있음을 고지한 다음, H 방문 목적을 질문하자,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H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 J가 피고인의 거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그 앞을 막으며 "신분을 밝혀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왜 내 길을 막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계속하여 H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K 소속 의무경찰 L 등 경찰관 10여 명은 H 정문 앞으로 가, 긴급히 경비 근무를 강화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H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갑자기 손에 든 우산으로 L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L을 폭행하여 L의 불심검문과 범인도피, 건조물침입 등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인 2015. 11. 28.경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B 위원장 C이 H에 은신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B 조합들이 C을 도피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C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도피 시도를 막기 위하여 H 부근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위 경계 근무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I 소속 경위 J는 2015. 11. 28.경 근무복을 입은 상태에서 H 정문 앞쪽에서 H로 진출입하는 사람들을 주시하면서 그 중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검문을 하는 방식으로 경비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술을 먹은 상태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H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J 경위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자신의 소속과 계급, 성명을 고지하면서 "H 내에 있는 C 위원장 체포 관련 불심검문 중이니 협조를 당부한다."고 한 다음, 피고인에게 H로 들어가려는 이유를 물었고, 피고인이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J 경위의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H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J 경위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한편,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한 사실, 그러자 H 앞에 좌우로 도열해 있던 의무경찰 등 경찰관 십여 명이 피고인과 J의 뒤편에 있는 H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1열 횡대로 서로 팔짱을 낀 채 도열하여 정문으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한 사실, 피고인은 H 정문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계속하여 H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몸으로 피고인을 막자, 경찰관들과 실랑이와 몸싸움을 하면서 H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도열하고 있던 의무경찰 L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고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 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J 경위가 피고인을 불심검문하려는 장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B 위원장 C이 은신하고 있는 H의 정문 앞이었고, 시간대도 일반 신도들의 방문이 뜸한 야간이었던 점, 또한 C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도피하고 있었고, 당시 조합원들이 C을 H에서 도피시키려고 한다는 첩보가 경찰관들에게 전파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야간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H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나타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J 경위가 피고인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는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J 등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의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위 J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을 가로막는 행위는 앞서 본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거동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나아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히면서 H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L 등 경찰관들이 미리 H의 정문 앞에 도열하여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몸으로 막는 행위는, 피고인과 C에 대한 도피행위와의 관련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볼 사정도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던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의 진로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정도의 긴박성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 그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불심검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