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망서비스(SNS) E에 F'이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계정을 만들고 2017. 12. 28. 불상지에서 위 계정을 사용하여 E 메신저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에게 친구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업로드해둔 불상의 여성 사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여자라고 오인하고 친구 신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 신청을 수락하자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며 마치 실제 여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여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1. 모바일상품권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법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9. 00: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메신저에 접속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월세를 내야하나 도와달라, 나중에 갚겠다, 너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되팔아 월세를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소액결제에 사용한 전화 서비스 이용대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모바일 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H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고 이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4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액면금액 및 거래 수수료 합계 494,5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불하도록 한 다음,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4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거래 수수료 44,5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 01:34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4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거래수수료 44,5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2회에 걸쳐 9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00:50경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월세를 내야하니 도와달라, 나중에 갚겠다, 월세를 내 지인인 A의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송금 받을 위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고, 2018. 2. 5. 20:03 경 같은 방법으로 458,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8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게임머니 구입대금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 12:12 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월세를 내야하니 도와달라, 나중에 갚겠다, 나의 K 모바일 게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 줄테니 너가 게임머니(일명 다이아몬드)를 충전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월세를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더라도 소액 결제에 사용한 전화 서비스 이용대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게임머니인 다이아 11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08,3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고인 사진, E 대화내용, L 대화내용, 소액결제 내역 등) 1. 압수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중이다.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2:20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나이트클럽 16번 방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대형 유리벽을 향해 3회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43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놀러와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시 공도읍 용두리 공도텃밭농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살던 집 건물 3층 계단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건물주인 D(여, 71세)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어 2층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층 계단에 넘어져 있는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D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D의 머리를 붙잡아 냉장고에 여러 번 부딪치게 하였다. D는 약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출혈 및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6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인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포함한 이웃들에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등으로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그 날도 새벽에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와서 욕을 섞어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발생한 상해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5. 14: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망우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운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6:00경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 23:00경 대구 북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그럼 헤어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4. 12:00경 대구 남구 E 102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베개를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11: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지금 오빠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 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이를 본 피고인의 모친이 "너희 헤어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제 놔 달라.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관에 있던 피해자의 운동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끌어안고 방바닥에쪼그려 앉자, 발로 피해자의 등, 목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녹취록, 확인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발급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상당기간 반복 범행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상당기간 반복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음, 피해자 상대 수회 반복 범행함, 폭력 전력 수회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재판 계속 중 도주하여 소재 불명 유리한 정상 : 벌금형 넘는 전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501동 1401호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 2017. 7. 10.경부터 2017. 7. 23. 경까지 3군3보충단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문(동원관리과-9933)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2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옥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니가 F다방에 전화를 하였느냐. 내가 칼로 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식당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D이 매수한 선박의 매매잔금 4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D에게'수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선박 대출과 관련하여 수협직원들에게 홍삼세트 등의 선물을 주어야 하고, 유류비·식사비 등이 필요하니 교제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2016. 5.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만 원, 2016. 5. 23. 위 계좌로 100만 원, 2016. 6. 2.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2:45경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1.7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3차선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던 D 포터 II 차량이 갑자기 4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자 순간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포터 II 차량을 추월하여 위 포터 II 차량의 전방에 끼어들기 한 후, 갑자기도로에 정차하여 위 코란도C 차량 뒷범퍼로 포터 I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가 439,426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동종전과 다수 있음.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임. 피해액이 경미한 편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SM7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대출금액 1,6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7.9%, 원 리금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위 차량을 대우캐피탈 할부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구매 후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0월경 불상자에게 임의처분(은닉)하여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1. 01:15경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탄현마을16단지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중산마을 방면에서 탄현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교차로에 진입하여 일산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맞은 편 2차로를 따라 탄현지하차도 방면에서 중산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소재 광탄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4년의 실형전력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을 감안할 때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천만 다행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피해자 C(여, 53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6:1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05동 906호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추석을 맞아 여동생 내외가 방문하였을 때 매제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던지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사본 등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수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7. 5. 25.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이었다. 수차례 피해자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사회 내 처분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음주 및 폭력 범행 습벽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6:00경 피해자 변호사 B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들어와 2009.경 피해자에게 위임하여 처리되었던 소송사건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5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소송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 퇴거에 불응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임하였던 소송사건이 종결된 지 7년이 지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신고당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3:50경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51에 있는 봉명역 대합실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최고서 1. 통고처분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30경 파주시 천정구로 61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범칙자적발보고 1. 차적조회,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있는 뚝방길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목줄로 묶거나 대문을 잠그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기르고 있던 삽살개 2마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대문을 열어 놓은 과실로 위 삽살개들이 때마침 위 뚝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55세)에게 달려들고,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우녀위부 요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소유의 개들이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개 2마리가 피해자 쪽으로 뛰어가서 피해자가 이에 놀라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개 2마리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개 2마리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해 자가 자신의 앞으로 뛰어온 피고인의 개 2마리에 놀라 넘어진 이상 피고인이 동물점유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 17:2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 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등산복 티셔츠를 입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도망쳐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등산복 티셔츠를 돌려준 후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마네킹을 손으로 넘어뜨려 마네킹팔 부분이 떨어져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5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48 부평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평공원 쪽에서 목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을 돌리기 위해 남부교회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22세)을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2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목격자로 확인된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뒤 창문을 세게 내리쳤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당시 운전석 창문도 열려 있어서 피고인이 충분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지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F이 피고인 차량의 뒤 창문을 내리쳤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후방센서가 울리고 차량이 덜컹하자 피고인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고속으로 주행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창문 내리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가 듣지 못하였다거나 운전석 창문이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열려 있었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후방센서가 오작동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장난식으로 고속 주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D이 강한 충격을 받아 넘어지는 등 가볍지 않은 사고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은 진단서 내용과 같이 입원 및 통원과정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바 있다. 나. 앞서 인정된 사정들에다가, 비록 피고인의 좌측 청력이 일부 소실되었으나 우측청력은 정상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부상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07

범 죄 사 실 2016고단307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구 경인로 17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앤제이 사무실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68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이율 21.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6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2015. 3.경 평택시에서 사채업자인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23:3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과 방을 나누어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203동 314호에서 피해자들이 방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17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96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2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 운영의 전북 완주군 소재 H 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여 물건의 배송 업무, 그에 따른 대금 수금 및 대금의 대리점으로의 입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택배 의뢰인인 I으로부터 수령한 택배 대금 84,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완주군 일대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5,346,7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대출신청 약정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2004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차량 대출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은닉한 점, 피고인이 동거인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에도 허위로 다른 사람이 절취한 것처럼 신고하였다가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6.경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19: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4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8시간 동안 접대부의 봉사(봉사료 400,000원)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7.20. 22: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J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J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20:3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K, L가 공동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O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랜타인 17년산 1병, 시가 180,000원 상당의 스카치 17년산 1병, 시가 36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15년산 1병,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3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 1병,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3병,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 4병 시가 합계 9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 사진 자료 1. 피의자가 마신 술에 대한 주문계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우울증 치료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의 편취 액수가 100만 원을 넘는 등 적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NEW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월봉로 10에 있는 교차로에서 화정주공아파트 쪽으로부터 울산과학대학교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5. 22:58경 울산 동구 대송로 139에 있는 투존치킨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봉로 10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순번 8)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전치 6주라는 중한 결과 발생이나 피해 미회복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초범이고 당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B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사안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충돌 당시 상황, 반성 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하였다. 1. 2017. 4.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24.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J빌딩 8층에 있는 'K' 안마시술소에서 L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7. 12. 초순 필로폰 투약,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밤 무렵 위 'K' 안마시술소 화장실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그 후 M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M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은 M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2018. 1.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6. 21:00경 위 'K' 안마시술소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M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2018. 1. 2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22. 05: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204동 1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이 M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방 안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22. 11:20경 위 주거지 방 안 침대 매트리스 옆 바닥에 필로폰 약 0.5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매트리스 위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37그램을, 담배갑에 대마 약 0.13 그램을 각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양 특정 및 국과수 감정결과, 상선 L, M과의 필로펀 거래 정황 확인, 통화내역 분석 후 범죄일시 정정, 추징금 산정), 통화내역, 발신통화내역, 마약류 월간 동향 12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투약 ·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수수하고 투약하거나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기 전 투약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투약하는 등 범행 태양으로 보아 단약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이 사건 매수 및 수수 범행은 투약이나 단순소지 등을 위한 것인 점, 상선에 대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