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D 부장')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를 알지 못하며,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과장 직함을 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카카오톡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이체 받는 점 및 여러 개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되 은행창구를 이용하면 안 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3.2%의 이율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6:43경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G은행 동천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K 명의 E은행계좌(L)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M 명의 G은행 계좌(N)로 이체한 뒤 위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1.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4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마련해 주고, 피해금원을 회수하여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대기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0,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각 거래명세표,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U와 통화), 계좌기본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과 통화),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첨부), CD 1장,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대화내용 첨부), 거래내역조회표, 금융거래정보회신(피의자 O 명의 V증권계좌), 이체거래내역서, 통화목록 사진, G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통화내용), 수사보고(CD기 인출 CCTV 영상자료 첨부), G은행 CD기 갈무리 사진 캡쳐, 제출자료, 거래내역서(M),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참고자료, 메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피의자가 각 범행에 대한 보수로 받은 금액이 합계 143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행의 보수 20만 원 + 같은 표 2번 범행의 보수 20만 원 + 같은 표 4번 범행의 보수 21만 원 + 피의자 명의 계좌 및 W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에 대한 보수 22만 원 + P, O, F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에 대한 보수 60만 원)이고, 피의자가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어줄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명목으로 출금하여 소비한 금액이 100만 원이므로, 그 합계인 243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총 피해금액 18,273,600원 중 일부 환급받은 금액인 5,310,644원을 제외한 12,962,956원의 배상신청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관련하여 기소된 부분은 900만 원 해당 부분이고 그 중 배상신청인이 환급받은 금액은 182,001원 및 1,851,839원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금액은 6,966,160원(= 9,000,000원 - 182,001원 - 1,851,839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범행자금의 처리에 해당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은 피해액수가 4,24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여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가 2020. 3. 10. 지급정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인 명의의 계좌까지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죄질이 나쁜 점, 제반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고, 이 법정에서 고의를 인정하였다가 또다시 반성문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계좌지급정지가 풀릴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며 범죄피해재산 중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점, 계좌지급정지가 되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번 범행에 대하여는 각 20만 원 내지 21만 원을 보수로 취득한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지인 명의의 계좌들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로 82만 원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사과조차도 없는데, 단지 반성문의 제출만으로 피고인이 선처를 받는다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혹하니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만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합계 1,700만 원 부분은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