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 19.경 의정부시 M빌딩 지하 1층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던 "N" 이 성매매업소로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B에게 "단속이 되었는데 세 번 이상 단속이 되면 안 된다.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실업주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내 주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위 N의 업주 행세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2. 1. 20. 16:50 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청수사팀사무실에서 경장 O에게 "내가 2011. 12. 5.부터 N을 운영했다. 업소의 보증금은 3,000만 원이고, 월세는 250만 원이다. 7만 원에 30분, 10만 원에 1시간 정도에 안마와 대딸방식(유사성행위)으로 해 주고 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고,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6. 15.부터 2014. 1. 15.경까지 의정부시 M 지하 1층 N에서 약 60평 규모에 방실 8개, 밀실 3개를 설치하고 각 방실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을 비치하여 두고 종업원인 F, G, H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1회 당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2. 1. 20. 16: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청수사팀사무실에서 경장 O에게 "내가 2011. 12. 5.부터 N을 운영했다. 업소의 보증금은 3,000만 원이고, 월세는 250만 원이다. 7만 원에 30분, 10만 원에 1시간 정도에 안마와 대딸방식(유사성행위)으로 해 주고 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의정부시 M빌딩의 건물주로서 위 M빌딩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이 성매매영업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이 성매매영업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2012. 6. 15.부터 2014. 1. 15. 경까지 N 업주인 A에게 위 M빌딩 지하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l N에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0. 29. 경위 N에서 E과 P이 손님들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리고 와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면 위 N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위N에서 A으로부터 월 170만 원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l N에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0. 28.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불상의 손님 2명을 위 N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손님 1명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N을 위해 호객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0. 29. 22:30 경위N에서 불상의 손님이 위 A에게 지불한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0. 29, 22:00경 위 N에서 불상의 손님이 위 A에게 지불한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10. 29. 22:00경 위 N에서 불상의 손님이 위 A에게 지불한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A, C, H, D,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관련 기록(2012형제 18929) 일부 사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2012고약6893), 기록(2012형제 18929) 일부 사본 1. 수사보고[관련기록(2012형제5606) 사본 및 검토결과 보고], 판결문(2012고약1757), 기록(2012형 제5606)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현장사진 등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95쪽, 제3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9,330,000원= 838회 35,000원)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1,800,000원 1개월 차임 2,200,000원 × 19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의정부시 M빌딩 지하 1층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0. 12, 18.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 C 소유의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 C은 2012. 3. 28. 피고인 A과 위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월세 2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건물 지하 1층이 성매매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이백만 원의 약식명령은 발령받은 점, 피고인 C은 매달 전기검침, 수도검침을 위해 피고인 A의 영업장을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성매매여성들이 문을 열어주고 안내했었던 점, 피고인 A의 영업 장 상호는 'Q 안마방'이고, 안마방이라는 상호는 통상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인 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시에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영업이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로만 알았는데, 2012. 6.경에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처벌을 받고나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였지만, 임차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임차인 A 이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임대료 및 전기, 수도세를 계속 받아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8.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2012. 1. 19. 단속이 되자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2012. 3. 18.경 단속이 되어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계속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3. 10. 30. 다시 단속이 되고도 2014. 1. 15. 경까지 영업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미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대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H 피고인들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