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C가 순방계획에 따라 거창군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중단 반대를 위한 의사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집회에 참가하였고, D가 거창군청을 방문하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청사 앞을 점거하던 도중, D가 경남도청으로 복귀하기 위해 거창군청 입구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았다. 1. D 순방업무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12: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청 현관 입구 앞에서 D가 경남도청으로 복귀하기 위해 E 그랜드카니발에 탑승하고 출발하려고 하자, D에게 무상급식을 해 달라고 요구할 목적으로, 진행 중인 차량 정면으로 달려들면서 2회가량 차량 보닛을 양손으로 짚으며 차량을 막아섰고, F은 이에 합세하여 "이렇게 못 보낸다. 이야기하고 가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바닥으로 차량 유리창 등을 3에서 4회가량 내리치고 발로 차량을 1회가량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40에서 50m가량 뒤따라가면서 차량 뒤 유리창을 손으로 2에서 3회가량 두드리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D의 순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거창군청 공무원 청사방호업무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가 탑승한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두드리다가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인 G이 제지하자, 양 주먹으로 G의 등, 어깨 부위를 6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 잡아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에 합세하여 성명불상자 1명은 G에게 "왜 그러는데, 왜."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1명은 "왜 그래 진짜."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G의 청사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 방문관련 진행상황 첨부, 범행장면이 녹화된 CD 3매 첨부 관련, D 시·군 순방계획서 등 첨부, 청사방호비상근무 명령서 첨부, 피의자 18명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별 행위 및 사진, 범죄사실 2-나항 관련 사진 발췌, 범죄사실 2-나항 영상 사진 발췌, 거창군청 현관찰영 영상의 사진 발췌 관련, 피의자 A, J, F의 행위에 대한 사진 발췌)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D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창군청을 빠져나가는 D의 차량을 정면에서 막기도 하였고, 차량 뒤를 따라가면서 차량 뒤 유리창을 두드리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 F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F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함께 D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그 진행을 방해한 이상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G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G은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청사방호 비상근무 명령을 받았기에 청사방호에 관한 권한이 있었고, 청사방호 업무 중에는 공무로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방해행위를 제지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G이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량 옆에 밀착해 있었던 피고인을 제기하기 위한 행위로, 그 정도나 방법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G이 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공무원들이 D의 차량 주변에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었고, 차량이 청사 안에서 밖으로 나간 직후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이 공무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저를 제지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일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세하여 G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하던 때에 성명불상자들이 가세하여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G을 함께 폭행하기도 하였던 이상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의사전달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G에게 이루어진 폭행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D의 경남도청 복귀를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도 간접적이었던 점,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