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4.부터 2015. 2. 14.까지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K계(일명 'L') M으로 근무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수입통관, 특송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이른바 짝퉁 명품 가방, 의류, 신발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중국 물류업자로부터 짝퉁 물품의 수입통관 및 국내 배송을 의뢰받은 '핸들링업자'이며, N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짝퉁 물품의 수입통관 대행을 의뢰받은 관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피고인 B, C이 김포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짝퉁 물품은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피고인 A이 업무를 총괄하는 K계에서 통관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337- 피고인 A 1.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강서구 0에 있는 'P' 커피숍 앞길에서 B으로부터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번 기재(다만 순번 7번의 경우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수수한 것으로 인정)와 같이 동일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C으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공항세관 L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N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N로부터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N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667-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 커피숍 앞길에서 A에게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번 기재(다만 순번 7번의 경우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공여한 것으로 인정)와 같이 동일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공항세관 L 사무실에서 A에게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7, 667의 각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금융계좌내역 자료, 통화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 1. 개인 명의도용·묶음배송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차단 강화 계획, 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납세의무자(실화주) 확인방법 개선 시행 보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민원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전자상거래물품(짝퉁) 통관관리 강화 계획(자가사용 및 소액면세 통관심사 강화), 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취급 관세사 간담회, 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취급 관세사 명단 [2017고합337, 667의 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작성의 세관사무실 구조도 1. 피의자 C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개인 명의도용·묶음배송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차단 강화 계획, 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납세의무자(실화주) 확인방법 개선 시행 보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민원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전자상거래물품(짝퉁) 통관관리 강화 계획(자가사용 및 소액면세 통관심사 강화) [2017고합337의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가방, 신분증, 현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전과), 고양지원 및 서울중앙지법 해당 판결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진술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B이 공소사실과 같은 뇌물공여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니 모두 인정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와 함께 위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는 이상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백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3. 22. 10: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14:50까지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4:50부터 17:40까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비록 위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입회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날 11:40부터 10분간 변호인과 면담을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점심식사도 하였으며, 조서를 모두 읽어보고 서명, 무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인을 통해 범죄사실(2017고합337 공소사실과 동일하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9.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자백하였다. 다) 피고인은 구속된 후인 2017. 3. 31.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에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심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는 진술서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B의 진술서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B은 경찰에서부터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2017. 2. 27.부터 3. 13.까지 검찰에 7차례나 출석하여 조서 작성 없이 조사를 받은 이후 갑자기 위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B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서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B은 2015. 9. 3.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는데, 만기출소를 두 달 여 앞두고 이 부분 뇌물공여에 관한 검찰 조사와 함께 별도의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복잡한 일에 엮이기 싫었고 오랜 수감생활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39쪽). 나) B은 경찰에서부터 2017. 2. 24.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까지 위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같은 해 2. 27.부터 3. 13.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3호 검사실에 7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후(서울구치소의 개인별 출정이력에 따르면,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소환된 것으로 되어 있다) 8번째 소환된 3. 14. 위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같은 달 22.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B은 이 법정에서, 수감 중에 검찰청에 소환되어 영상녹화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검사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검사로부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위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검찰에서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이 7차례나 검찰청에 소환되는 동안 B에 대한 조서가 작성된 바 없고, 검사는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B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문답을 기재한 뒤 특별한 보강조사 없이 2017. 6. 15. 공소사실과 같은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B이 검찰에 여러 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이 부분 뇌물공여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번복 과정에 피고인 A 측의 협박이나 회유 등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B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B이 작성한 진술서와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진술서는 같은 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위 제4항이 준용된다), 그 증거능력이 없다(따라서 위 증거로부터는 심증을 취하지 않도록 한다). 3. 피고인 C의 2017. 3. 22.자 진술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검사가 A에게 돈을 교부한 기간을 정해놓고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2017. 3. 22.자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 3. 22. 검사로부터 A이 자신과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 금액을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듣고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위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자신의 피고사건(2017고합667 뇌물공여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위 조사 당일 피고인은 10: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11:40까지 진술서를 작성하고, 603호 검사실에서 11:40부터 19:00까지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조사 중간에 점심식사를 하고서 휴식을 취하고, 조사를 재개할 때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조서를 모두 읽어보고 서명, 무인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실관계 및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는 진술서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B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B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의 경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공여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내지 진술 요지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이 친분에 기하여 용돈 명목으로 건넨 것이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고사건(2017고합337)에서의 증언과 달리 자신의 피고사건(2017고합667)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2)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3)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4)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인천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2010~2011년경 김포공항세관에 들렀다가 당시 S계에서 보세화물 관리를 담당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2년경 김포로 옮겨 핸들링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2014. 2. 24. K계 M을 맡게 되어 만남을 지속하였다.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피고인 B이 식사대금과 주류대금을 계산하고, 헤어질 때 용돈 명목으로 수중에 있던 현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곤 하였다. 나) 세관 L에서 서류보완 등을 요구하면 통관이 지체되어 국내 배송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피고인 B과 같은 핸들링업자로서는 L 공무원과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 피고인 B은 2014. 9. 5. 자신이 사용하는 T 명의 계좌에서 N가 사용하는 AA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후 N에게 위 500만 원을 인출해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돈 쓸 곳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더 빌려와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N로부터 그가 후배 AB에게서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한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라)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4. 9.경 김포에서의 사업을 접고 인천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때는 추석 무렵이라 수금이 막바지에 이루어져 수중에 현금이 많았는데, 그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2014. 9. 5. 판시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지만, 택배회사와 관세사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선물을 하여야 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까지 건네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마) 피고인 B은 2014. 5. 14.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상표법위반으로 특송물품이 압수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업무를 보지 못하여 2014. 6.경 전자상거래 수입신고 건수가 감소하였고, 2014. 10. 30.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재차 상표법위반으로 특송물품이 압수되어 그 무렵부터는 김포공항세관에 대한 수입신고건이 거의 없었으며(증 제2호증), 2014. 11. 말경 '자가소비용 위조상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예고가 나오자 핸들링업을 그만두었다. 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건네준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매월 만난 횟수와 건네준 금액이 다르고 언제, 어디에서 주었는지 정확하게 진술할 수는 없지만, 매월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교부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별도의 장부나 영수증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매월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이러한 검찰 자백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금액을 정해놓고 건네준 것이 아니어서 매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증거 내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 B은 2014. 9. 5.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 B은 특송화물의 수입통관 전반을 담당하는 M과 위조상표 물품을 취급하는 핸들링업자로서 업무 관계로 알게 되어 교류해 온 점, 피고인 B이 금품을 교부한 동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4. 9. 5.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B이 주고받은 판시 금품 합계 60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 300만 원 + 범죄일람표 순번 7 중 300만 원)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나, 영세한 핸들링업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4. 9. 5.경 한 번에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줄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핵심적인 부분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거나 2014. 9. 5. 판시 3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 C의 뇌물수수·공여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C이 세관업무에 관하여 조언과 도움을 많이 받아 연말에 감사의 뜻으로 건네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통관지원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고, 2014.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월 현금 1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2014. 6.경 김포공항세관에 출입하면서 피고인 A과 인사를 나누고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 C이 식사대금과 주류대금을 계산하고 피고인 A에게 대리운전비를 건네주곤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2.경 관세사들과의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로 짝퉁을 신고한 물건에 대하여 보완서류를 많이 요구할 것인데, 보완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는 업체는 그 비율을 낮출 것이고, 불성실한 업체는 비율을 높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보완서류를 자주 요구하면 배송이 지연되어 전자상 거래가 취소되는 등으로 핸들링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다) 피고인 C은 2014. 10. 30.경 U 관세사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취직하여 위조상표 물품을 취급하였는데, 2014. 12. 24.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구매하여 그 무렵 김포공항세관 L 사무실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5장을 건네주었다. 라) 한편 피고인 C은 2016. 2. 22. 상표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그 다음날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23:00경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위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고인 C은 2017. 3.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1호 검사실에서 16:15부터 18:35까지 8쪽에 걸친 진술서(이하 '2017. 3. 15.자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6. 2. 23. 체포된 상태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백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아내와 아기가 걱정되어 빨리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허위로 자백하였고, 그 후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더 이상 허위로 진술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검찰에서 비로소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마) 그러나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22. 검찰 조사에서 2017. 3. 15.자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 A의 피고사건(2017고합337)에서 피고인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는 공여한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피고인 A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검사의 말을 듣고 자백하게 되었으나, 사실은 2017. 3. 15.자 진술서가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23, 24쪽), 자신의 피고사건(2017고합667)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바) 또한 피고인 C은 경찰 진술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이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난 IBK기업은행 V지점 CD기 인출시점과 그곳에 있는 W 커피숍에서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매월 2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강요하여 시키는 대로 '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 7회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실제로 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지목된 날 외에도 위 지점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커피숍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773~784, 2588쪽, 위 은행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도 다수 발견된다). 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4. 6.경 아내와 함께 AC에서 화장품을 구매해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도매가격으로 할인해주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사용하였으며, 아내가 중국인이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생활비로 쓰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실제 피고인 C은 'X'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 달에 5~6회씩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합계 약 74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중국으로 판매하였다(증 제1호증).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들은 세관 M과 핸들링업자로서 업무 관계로 알게 되어 교류해 온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와 수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백화점상품권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판시 상품권을 포함한 합계 5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나, 씨티은행 계좌에 나타난 현금 인출시점, 커피숍 이용시점과 뇌물공여 시기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현금이 인출된 내역은 화장품 구매대금이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관세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기 전 피고인 A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교부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경찰, 검찰 진술 자체에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이 2014.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1,200만 원 이상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세관공무원인 피고인이 위조상표 물품의 수입통관과 국내 배송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핸들링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관 통관지원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B, C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뇌물수수로 통관지원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세관공무원으로 약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3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위조상표 물품을 취급하는 핸들링업자인 피고인들이 수입통관에 편의를 제공받고자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 사건 범죄는 세관 통관지원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공여의 대가로 A으로부터 특별히 수입통관에 관한 이익이나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 C은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6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공여·수수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 부분(7번은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포공항세관 M으로서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핸들링업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현금 100만 원을, 2014. 9. 5.경 판시 3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판시 뇌물수수 가액을 초과하는 현금 공여와 수수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상품권을 제외한 현금 공여·수수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포공항세관 M으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4.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핸들링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현금 10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C의 각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판시 상품권을 제외한 현금 공여와 수수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합337호 판시 제1, 2의 각 뇌물수수죄, 피고인 B, C에 대한 2017고합667호 판시 각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