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G' 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호광장 쪽에서 3호 광장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H(44세)이 전방 도로상에 쓰러져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보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좌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에 따른 폐출혈로 그 무렵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이벤트'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사오정호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7)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5),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수록 CD 재생결과, 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유전자 감정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변사자 확인사항),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범의), 수사보고(제3자의 역과로 인한 피해자 사망 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도주치사죄'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전방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 보이며 비틀거리면서 도로로 나와 사고지점에 쓰러지자, 반대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방면으로 차량을 붙여 주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가 누워있던 사고지점으로 주행하던 중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없었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은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어 밝았던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을 지나칠 무렵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순번 21번 CCTV 영상 재생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화면 아래쪽 방면에서 위쪽 방면으로 주행하는데, 아래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에는 반대차선을 주행 차량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듯하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순번 21 재생시간 기준 11:30경부터 11:49경까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역과하는 순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덜컹'하고, 피해자를 역과한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미등에 브레이크 등이 켜지며 잠시 정차한 사 실, 피고인도 사고 직후 사고 현장으로 다시 와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아까 덜컹하는 느낌이 있어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양이를 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수사기관에서는 '돌이나 연석 또는 과속방지턱을 넘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J, K도 '도중에 뭔가 쿵하는 느낌이 들었고, 동승자끼리 뭐냐하며 옆쪽을 둘러보았는데, 아 무것도 보지 못해 주차금지 시설물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순번 18, 25), 특히 K은 '술에 취한 상태라도 순간 쿵하니까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동승자인 J, K, L를 내려주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간 후, J, K, L는 서로 '아까 뭐지, 큰 돌인가, 공사중인가'라고 대화를 하는 등(순번 25, 26),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고인도 상당한 충격을 느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가 깨어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한편 사고시점부터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시간, 사고 현장과 피고인이 동승자들을 내려주고 이동한 거리,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돌아온 당시에는 이미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447 판결 등 참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 및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운전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에서 운전하였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전 중 상당한 충격을 느꼈음에도 차량에서 즉시 내려 구호조치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그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의무위반의 정도, 사망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의 발생,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도로 가운데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