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3:00경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923호에 있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요금인 10만 원을 지불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마라. 연애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통신 수사, 피의자 이동경로), 경찰수사보고(국과수 결과 회신)(첨부된 자료 포함) 1. 사진 등, G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키스와 애무를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마사지 단계별로 입었던 옷의 종류,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성기에 비벼준 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애는 안 할게"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할 때까지의 시간 등에 관하여는 다소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의 첫손님이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찰 조사 당시 마치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마사지를 해주는 곳일 뿐 유사성행위 성매매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엇갈리는 진술을 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마사지를 마친 다음 옷을 다 벗고 피고인에게 돌아누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부분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음부는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누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한 쪽 발은 땅에 닿아 있고 한 쪽 발은 침대에 올려 반쯤 누운 상태로 있으면서 음부를 가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음부를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치우더니 갑자기 일어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기 전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한 다음 혼자서 샤워를 했고, 그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등에 있는 문신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알았어. 꺼져줄게. 네가 그래서 어쩔 건데"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나간 다음 곧바로 당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일을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F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와 F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자신들도 유사성행위를 해준 것이나 업소를 운영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였다. 또 피해자와 F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유사성행위 성매매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검찰 진술 당시 곧바로 위 업소는 성관계가 안 되는 곳이고 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흔들어서 사정시켜 주는 곳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여러차례 성관계는 안 되지만 마시지 후 입이나 손으로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업소라는 F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의 첫손님이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찰 조사 당시 마치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욕정을 느껴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반 마사지 업소인 것으로만 알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피고인의 위에 올라와서 키스와 애무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건전마사지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통해 예약하였는데, 위와 같은 건전마사지라는 카테고리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위 웹사이트의 건전마사지 카테고리에 있는 광고는 일반 마사지업소의 광고가 아니라 모두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유인하는 광고들인 점, 피고인이 보았다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광고에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손이나 입으로 사정시켜주는 서비스가 가능하고, 성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점, F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성매매업소를 많이 이용했던 손님이라 연락처 공유를 통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다른 곳에서 태국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서는 옷을 벗고 마사지를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는 옷을 모두 벗고 엎드려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다른 일반 마사지 업소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소로 직접적인 성관계를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는 업소였던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는 콘돔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요금 지불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서비스로 제공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로 제공받으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주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