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2014고단2003] 피고인은 2011. 2. 8.경부터 2011. 4. 경까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손윗동서인 D와 함께 운영하는 'E주점'에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고율(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합계 2억 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위 가게는 운영이 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D의 사이가 나빠져 몇 차례 외에는 실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D가 빠지고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2011. 8.경 직원들이 나가고 문을 닫게 되어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E주점'로부터 실제로 입금되는 수익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미 가져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고, 'E주점'의 경우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마땅히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더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잘 적립되고 있고 원금도 갚을 수 있다', '합법적인 성인오락실 등을 운영하려고 하니 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5%의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5,000만 원을, 2011. 10. 6.경 5,000만원을, 2011. 10. 7.경 4,500만원을, 2011. 10. 24.경 1,5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의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이자를 적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합법적인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잘 적립되고 있다', '이자가 잘 나오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2012. 3. 5.경 1억 4,000만원을, 2012. 3. 6.경 2,000만 원을, 2012. 3. 30.경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778] 피해자 D는 2011. 1. 7.경 피고인을 통해 C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2012. 1. 7.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2011. 6. 1. 2,200만원, 2011. 7. 12. 5,000만원, 2011. 7. 21. 1,000만 원 등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G에게 7,900만 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금원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2015+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확인-송금내역정리 메모, 계좌내역,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 2차 금원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 4차 돈을 지급하였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G, H와 함께 'E주점'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C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렸으나, 1~2개월 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점, 나아가 피고인과 D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D를 동업관계에서 제외시키고 피고인이 직접 위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2011. 8.경 직원들이 나가고 문을 닫게 되어 수익이 없었고, 투자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제때 주지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자 피해자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게 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E주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을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던 이자표에 이자를 적립하였다는 의미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주었을 뿐 이자를 적립하는 계좌내역을 보여준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마지막으로 대여금을 송금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만에 피해자 C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 5. 19.경까지 피해자 C에게 지급한 돈이 합계 134,150,250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및 D가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 C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던 터라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 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8,200만 원을 C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C의 승낙 하에 G에게 8,200만 원 전부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승낙 없이 피해자 D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임의로 G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4년 8월 가. 제1범죄(사기) 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1)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오랜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원을 횡령함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 3억 8,200만 원)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은 일부에 그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및 D가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 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