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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373] 피고인은 2018. 7. 24.경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구인구직 게시판에 게시된 '퀵배송기사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C 닉네임 : D, E 닉네임 : F)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불법수익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수익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 금액의 3% 를 일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불법수익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우선 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경우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및 16:00경 등 2회에 걸쳐 각 250만 원씩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 'E'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 연락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화성시 M 앞 노상에서 J로부터 넘겨받은 위 J 명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9 경 화성시 N 부근 대형마트의 K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2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인 5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 은행 계좌(Q)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69]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 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7. 24.경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닉네임 'D',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이 입금되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8. 13:00경 피해자 R 에게 "S은행 직원인데,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17:01 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10. 17:59 이천시 V에 있는 W은행 마장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65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회사 내 재정거래 및 세금 문제로 회사 계좌 사용이 어렵다. 회사 자금을 유통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 내주면 사용 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9.경 부산 연제구 X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책 A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18고단6142 판결문 사본 [20187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J 전화통화 내용 및 사건송치서 등 공람본 첨부)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답서 [20187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15579) 회신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7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B 스마트폰 복원 사진, 복원사진으로 특정한 피의자 수거 체크카드의 번호, 피의자 AB이 수거·전달한 체크카드의 거래내역) 1. P은행 회신자료, Z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송금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8층에 있는 (주)C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직원 E와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 G에게, "(주)C은 (주)H의 공식 에이전시로 H에 30억 원 상당의 담보도 제공해 둔 상태인데, 우리 회사가 피씨방에 납품할 컴퓨터기기 등을 공급해 주면 H가 피씨방에 대해 리스료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시에 H에서 대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대금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7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C은 ㈜H의 공식 에이전시로 정해지거나 30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인건비나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기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피씨방에 납품한 뒤 H에서 대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D로부터 2011. 10, 18.경 82,200,000원, 2011. 10. 19.경 63,900,000원, 2011. 10. 24.경 63,9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기기 등을 공급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1. 10.25.경 13,200,000원, 2011. 10. 27. 90,190,000, 3 2011. 11. 1. 125,400,000, 42011. 11. 2. 6,328,000원 등 합계 235,118,000원 상당의 컴퓨터기기 등을 공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J, G,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수사과정에서의 대질신문이나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능력 없는 증거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은 쥐의 운영을 실제로 총괄했던 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계약체결 과정, 물품의 납품과정, 납품받은 물품의 (덤핑)처분 과정 등 범행 전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M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편취금 합계액이 약 4억 4,000여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 중 약 1억 8,000여만원 상당을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32

범죄사실 2018고단7132 피고인은 2018. 10. 23. 2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 안주,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면 마치 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167 피고인은 2018. 8. 14. 00:3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맥주, 안주,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경우 마치 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안주, 접객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 지갑사진 2018고단8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8167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복지카드에 생활보호대상자 급여가 입금된 것으로 알고 맥주 등을 먹은 것인데 생활보호대상자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 바람에 복지카드 잔금 부족으로 지급거절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점주인 피해자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은 그저 "나중에 주께"라고만 하였다는 것이다)이 피고인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보호대상자 급여가 입금되었을 만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생활보호대상자 급여가 얼마이고 그 지급 일이 언제쯤인지, 또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쯤 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고 있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실제 별다른 대책 없이 같은 방식의 범행을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못한 원인이 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지급지연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정신장애 3급),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를 끼친 액수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9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가. 2019. 2. 22.의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00:06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예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9. 5. 2.의 폭행 피고인은 2019. 5. 2. 21:22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3. 02: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CD,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7.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3: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6. 22: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불상의 강의동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북경에 소재한 'B유한공사(이하 'B'라고 약칭함)'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주로 한국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B에 납품하고 있음에도 B 한국본부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B 정식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C팔찌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C팔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C팔찌를 공급받아 자신이 마치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하는 단가 개당 367위안 보다 낮은 단가인 개당 100위안으로 B에 이를 납품하려고 하였고, 또한 자신이 B 칭다오지 사장이 아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를 공급받더라도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7.경 성남시 분당구 F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B 칭다오지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C팔찌 1,010개를 공급해주면 마치 개당 367 위안을 기준으로 합계 370,670위안을 줄 것처럼 하면서 "당신이 취급하고 있는 C팔찌 등 악세사리를 공급해주면 중국에서 한번에 10만개는 충분히 팔아줄 수 있다. B 직원이 5,000명이라서 B 직원들에게만 팔찌를 팔아도 다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6. 9. 11.경 공급받는자 : 'G'(상호), 'H China'(사 업장주소), 단가 : CNY367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합계 370,670위안(한화 약 6,300만원) 상당의 팔찌 1,010개를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이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중국 업체에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해 중국 업체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송금된 돈을 I에게 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1에게 대신 갚게 한 후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제3자로부터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9. 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중국에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가사도우미를 쓴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2016. 9. 7.경 서울 서초구 K모텔 L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이란 사람한테 내가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I에게 돈을 안주면 고소를 당한다. 일주일 안에 중국에 있는 부인으로 하여금 돈을 보내주게 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I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943 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M 진술기재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M 진술기재부분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입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9. 6. 2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10:10경 아산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 1)공소장기재 2019. 6. 20.은 오기이다. 산방향 32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판결선고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6.00: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그 기간 중 이미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4:2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0에 있는 새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B과 피해자 C가 김천시 D, E, F, G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 등을 떼일 처지에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1층 접수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시 J 토지를 내가 모시고 있는 K 회장에게 넘기면 K 회장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주겠다. K 회장이 매입 대금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 1. 31.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K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M)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동종 전력,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4,500만 원을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고 있는 점, 재산 관련 범죄로 실형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800만 원 지급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3:16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1차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03:20경, 03:25경, 03: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기 전 최대한 버티다가 혈액을 채취하겠다'라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및 2018. 5. 2.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직접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8. 4. 30. 임금 11만 원 및 2018. 5. 2. 임금 10만 원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일용근로계약서 사진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사진촬영하였기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 인력회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은 실제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수영구청 쪽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했음에도 신호위반 하면서까지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 손괴 정도도 상당히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1. 00:13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 음주삼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공사현장 앞 1번 국도를 안성I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데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E 공사현장 쪽에서 F 쪽으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17경 피해자를 D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외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소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 08:12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본관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2분 23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1.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총 37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범행장면 캡쳐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각 동영상 캡쳐 사진, 증거사진, 불법 촬영 동영상 CD 3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여 동안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무려 379회 나 몰래 동영상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5년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36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D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위한 경기양주경찰서 E 소속 상경 F의 정지신호에 불응하여 동두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경기 양주시 G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합차에서 내려 근처 배수로 쪽으로 도망치다가 피고인을 계속해서 추격해 온 경기양주경찰서 E 소속 H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목덜미 부분과 허리를 잡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H이 잡고 있던 양쪽 손가락과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어깨로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증거기록 42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7:15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일행인 F을 부축하려는 것을 보고 위 F을 만지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전력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 년간은 위 집행유예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함께 기소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