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상가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상가는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이다. 피고인은 약 16년 전부터 위 장소에서 ‘C’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등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권리금 보전 없이 위 가게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놓이자 신변을 비관하여 위 상가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6. 14. 새벽경 위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유하는 방실인 ‘E’에 이르러 가스를 방출하고 시너를 뿌린 후 방화할 목적으로, 위 무도장의 가벽을 미리 준비한 톱으로 구멍을 만든 뒤 위 무도장으로 침입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도시가스 철제관 부속품 2개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풀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E’에 불을 놓은 다음 피고인이 점유하는 ‘C’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도시가스 철제관의 이음새를 몽키스패너로 풀어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방출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위 상가 지상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점유하는 G호 창고의 창문을 열어 시너를 뿌리고 주방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판매용 신발, 의류 등이 보관된 종이박스 등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가 점유하는 ‘E’에 들어가 위 무도장의 매점과 소파 등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여 그곳 벽면과 천장 등을 소훼하고, 위 ‘E’과 ‘C’ 사이 복도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여 그곳 지하 벽면과 천장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D,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정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현장감식결과 회신, 화재감식결과서, 국과수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2,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 배관을 탈거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가스가 방출되지 않아서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스방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에서 민원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I는 E 내부에 들어가서 가스 계량기 상단과 하단 밸브 마개, 온스기 밸브 마개가 풀어져 있음을 확인한 사실, 그와 같은 현장상황은 현장사진(수사기록 288~290쪽)에 동일하게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가스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상단 밸브 마개가 있는 가스계량기의 구조상 밸브 마개 하단에 있는 가스 차단기가 작동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배관에서 내려오는 가스는 차단되지 않으므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점, E의 업주 D는 피고인이 방화를 한 이후에 E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5쪽), B 상가 설비과장 N는 D를 비롯한 상인들이 수일 동안 가스냄새가 난다고 하여 B 상가 소방담당인 O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는 가스 밸브를 차단한 점(수사기록 2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스 배관 이음새 파손행위로 인하여 실제 가스가 방출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콜라텍 영업차질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의 규모가 상당히 컸고, 비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는 평소 콜라텍을 영업하면서 있었던 다른 업주 및 관리사무소와의 갈등에서 기인한 측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예전에도 B 상가번영회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방화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