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605 피고인은 2011. 5. 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임대분양받은 남양주시 F 아파트 1819동 601호 임대아파트를 특별히 싸게 6,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나는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나중에 6,000만 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경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채무만 약 1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1. 3.경 무리하게 고리의 사채와 은행 대출을 받아 위 D주유소를 27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억 8,800만 원도 서양새마을금고 대출 1억 5,980만 원과 사채로 납부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의 전세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5. 10.경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285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현대택배 H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주유소 사업 운영시 체납된 조세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자, 업무과정에서 배송사업자인 I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I의 허락없이 I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5.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J로부터 K 엘란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경기 하남시 대청로 21번길 32(신장동 521-1)에 있는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양수인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 서울 강동구 M, 전화번호 N"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양수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양수인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 서울 강동구 M, 전화번호 N"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5.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경 O로부터 P 엘란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경기 하남시 대청로 21번길 32(신장동 521-1)에 있는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양수인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 서울 강동구 M, 전화번호 N"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양수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양수인란에 "성명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 서울 강동구 M, 전화번호 N"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5.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경 Q으로부터 R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경기 하남시 대청로 21번길 32(신장동 521-1)에 있는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양수인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 서울 강동구 M,전화번호 N"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양수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양수인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 서울 강동구 M, 전화번호 N"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6.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5. 7.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5.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유소 매매대금 지급 등 전화 확인) 1. 수사보고(서양새마을금고 이자 납부 내역 확인) [피고인은 주유소와 호프집을 운영한 소득으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상환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과 대출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 이후 첫 달인 2011. 6.경부터 연체를 한 적이 있고 결국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6,000만 원을 상환할 자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017고단728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인감증명서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들 구입에 관하여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I가 다른 차량들 3대에 대한 명의사용 허락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이전등록신청 시에는 I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I가 명의사용을 허락한 다른 차량들 3대에 관한 이전등록신청 시에는 I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명의사용을 허락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고단3605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2017고단7285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비록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위조자인 I에게 미납 할부금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