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85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수익배분 관계 피고인들과 C(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17. 9. 8. 판결 확정)은 수원 소재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C은 주식회사 D 지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영업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관리하고 관리 직원들의 영업활동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일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 수당을 받는 일 및 위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D의 광고를 통한 판매사업에 돈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 월 2% 내지 8%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고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하여 2013. 8.경 이전에는 피고인들이 각각 수신한 투자금 총액에 대하여 매월 그 총액의 최소 5% 내지 최대 28%(2주 14%)를 C으로부터 지급받아 그중 매월 그 총액의 최소 2% 내지 최대 8%만을 실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매월 3% 내지 20%(2주 10%)를 피고인들 각각의 투자자모집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기로 하였고, 2013. 8.경 이후에는 C과 피고인들이 각각 투자수신한 금액을 모두 모아 C이 위 수익사업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하여 분배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C과 피고인들이 투자하거나 투자수신한 비율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투자수신금액에 따른 지분제로 이득금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5. 28.경부터 C의 속칭 수익금 계좌 전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분을 총괄하면서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수익금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측의 이익금만을 우선적으로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는 본건 범죄행위에서 이탈하였다가 2015. 10.경부터 다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2.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C은 원금을 보장하고 출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3. 9.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을 D 광고 판매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3% 등 개별적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납입원금은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보장하여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9. 2.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5. 7.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남편 I을 통하여 피해자 J의 남편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하여,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7. 7.경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원 등 경기도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B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하여,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7,406,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C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신받은 투자금을 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11. 8.경부터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고, 그리하여 2011. 8.경 이후에는 C이 수익사업에 실제 사용한 돈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미미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5. 5.경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적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2015. 5. 28.경부터는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C의 수익금 계좌를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였으므로 C의 수익사업 수익금이 적어 그 수익금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게 됨을 기회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측의 투자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챙겨 갈 목적으로 C과 투자금 수신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5. 28.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남편 I을 통하여 피해자 J의 남편 K에게 "돈을 납입하면 그 돈을 D 광고 판매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3% 등 개별적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납입원금은 원하는 경우 3개월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보장하여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수익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7. 7.경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8.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원 등 경기도 일원에서, 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16,014,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과 위 C, 위 A은 공모하여, 2011. 8.경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학원 등지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D 광고 판매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3% 등 개별적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틀림 없이 지급해 주겠다. 투자원금은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1. 8. 31.경 피고인의 남편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6. 8.경까지 화성시 동탄 등 경기도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하여,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억 10,222,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위 A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사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도 C에게 속아 C의 D 광고를 통한 판매사업에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이 C의 수익금 계좌를 관리한 2015. 5.경 이후에도 C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속아 오다가 2016. 8.경에는 C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도 2015. 5. 28.경부터 C 명의로 G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넘겨받아 관리 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투자자별로 분배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C은 피고인이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위 계좌로 입금되는 수익금이 매우 적어 전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후 계속하여 수익금 계좌를 관리한 것을 C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이미 C의 거짓말에 속아 실체가 없는 D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었는데, C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 등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해 왔던 점, 2015. 5.경 피고인이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C은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피고인에게 "원래 수수료가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방법이 바뀌어 아래 직원들에게 수수료가 배분되어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Q라는 회사가 D를 매입했다가 다시 매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밀린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회사와 조율 중이고 매일 센터장들과 만나 대책회의를 하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해 주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등으로 안심시키는 말을 하였던 점, C은 2015. 9. 30.경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영업수수료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업무협조전'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2015. 11.경에는 D의 팀장으로 가장한 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그로 하여금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는 수익금이 제때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하게 하였던 점, 또한 C은 피고인에게 회사에서 이자 등을 1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기로 하였다는 거짓말도 하고, 2016년 초경에는 C 명의로 회사에 상당한 예치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D 지급연동 가상계화 확인서'를, 2016. 7.경에는 회사가 C에게 예치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해 준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합의서'를 각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던 점, C은 사기 행각이 탄로날 즈음인 2016. 8.경 피고인에게 수익률이 48%에 이르는 프로모션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2016. 8. C이 잠적할 때까지 C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C의 수익금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C과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C의 D 사업에 투자한 자들일 뿐 C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 F외의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데, J, F의 경우에도 C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 A이 모집하거나 유치한 투자자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은 N, R, S, T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C에게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관계이지 피고인 B이 투자자로 모집하거나 유치한 것이 아니고, N의 경우 2012. 6.경 이후에는 피고인 B과 독자적으로 C에게 직접 투자하였으며 U, V, W은 피고인 B과는 관계 없이 N이 투자자로 끌어들인 자들이라는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도 종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C으로부터 지급받던 방식에서 2013. 8. 경부터 피고인들, C, X, Y이 전체 수익금을 각자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갖기로 하는 이른바 '지분제'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사는 피고인 A이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C의 돌려막기를 위한 투자금 유치에 함께 가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0년경부터 별다른 수익도 없으면서 피고인들 및 C 자신이 투자자로 끌어들인 Z, AA, AB, AC, AD, AE, AF 등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맞춰 주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온 점, C은 수익금 지급이 점차 어려워져 피고인들로부터 투자받았던 돈의 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약 35억 원 정도의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게 되자 기존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묶어두고 앞으로도 투자금을 받아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려는 생각으로 회사에 35억 원을 예치금으로 넣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기존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은 회사에 예치금으로 넣어 분배하지 않되 C과 피고인들의 기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각 비율만큼 지분으로 인정하여 향후 전체 수익을 지분 비율만큼 나눠 가지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분제를 하게 되었던 점, 이와 같이 지분제는 C의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의 연장선상에서 단지 원금과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묶어놓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지분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C의 D 사업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들의 투자자인 지위가 바뀐 것도 없는 점,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들이 C과 합의하여 C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유치의 대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럴 줄은 몰랐고 나중에야 안 일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C 사이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역할 분담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소개로 C에게 투자하게 된 사람은 J과 F뿐인데[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A과는 관계가 없으나 C, 피고인들의 3인 공범관계를 전제로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의 직장 동료들의 각 처로서 직장 내에서 회사 동료들끼리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 중에 관심을 보인 두 명에게 C의 D 사업을 소개하여 투자에 이르게 된 관계로 보여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C이 2013. 8.경부터 지분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C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C과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에 대한 기소는 지분제 여하에 관계 없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B 또는 C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1. 3.경부터 피고인 B이 D 사업에 대한 투자에서 탈퇴한 2014. 4.경까지의 수신행위와 피고인 B이 다시 D 사업에 투자를 시작한 2015. 9. 이후의 수신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8.경의 지분제는 C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분 배하지 않고 묶어놓을 목적으로 수익금 분배방식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이 C의 유사수신범행에 공모·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들이 C과 합의하여 C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유치의 대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럴 줄은 몰랐고 나중에야 안 일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C 사이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역할 분담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U, V, W은 N의 지인들로 N의 소개로 C의 D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 소개를 들었다거나 투자 권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R, S, T과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C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은 목적으로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고 N의 초기 금전거래 양상도 그와 같이 보이는 점(C도 이 법정에서 필요한 금원을 이야기하면 피고인들이 준비를 해서 같이 마련하였고 그게 실제적으로 타인의 돈인지 피고인들의 돈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N은 2012. 6. 5.경 C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이후 대부분의 투자금을 C에게 직접 입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C의 D 사업에 투자하였고, 2014. 2.경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청주 D센터를 방문한 후 피고인 B이 C을 의심하여 더 이상의 투자를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탈퇴한 후에도 계속 C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아 N은 피고인 B과는 독자적으로 C에게 투자한 투자자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C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C과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