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학원의 수학강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2016. 12. 말경 내지 2017. 1. 초순경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고등학생이다. 1.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0:0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른쪽 손을 내밀며 "나는 SM(사디즘, 마조히즘) 성향이 있다, 손을 핥아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빨리 핥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손을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2017.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6:00경 인천 부평구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허리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둘러조인 후 벨트에 끈을 연결하여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멍멍."이라고 소리를 내면서 네 발로 기어 다니게 하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맞을 때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얼굴로 정성스럽게 내 성기를 비벼라, 손을 쓰지 말고 입으로 내 팬티를 벗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나무집게를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위에 집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거부하려고 하자 "네가 아프다고 안 할 것 같냐? 안 하면 더 가혹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3. 2017.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4. 2017. 2.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불상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5. 2017.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8: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의 객실 내에서 미리 준비해간 가방끈으로 목줄을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채운 다음 피해자에게 "코를 내 성기에 문지르면서 냄새를 맡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얼굴을 비비게 하고, 이후 자신의 성기와 항문을 피해자로 하여금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미리 준비해온 음식물을 플라스틱 그릇에 놓고 마구 섞어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바닥에 놓은 채 개처럼 먹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욕조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6. 2017.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저녁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스타킹을 벗고 엎드리게 한 다음 손바닥과 불상의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7. 2017.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저녁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제6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상처가 생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반성문 1. 카드사용 내역 1. 각 피해자가 그린 발생장소 그림,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및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예방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 및 범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수강생인 피해자와 변태적인 성관계를 통해 성적으로 학대한 사안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듯 하며, 성관계의 방식까지 고려할 때 학대행위를 인정하는데 지장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바, 피해자는 피해 당시 성년에 가까운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강요된 성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 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신고를 하거나 부모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학원을 옮겼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때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이 찍었다는 사진은 압수 및 복구절차를 통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강요된 성관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반성,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