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2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27 살인미수 |2018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희주(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127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해오고 있는 자로서,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망상, 환청 등 정신증상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 D(54세)의 상가관리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고 피해자가 만든 수제 비누를 대신 팔아주는 일을 하여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21. 오전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구입 주문을 받고 수제 비누를 가지러 서울 노원구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2회 찾아갔다가 위 사무실이 잠긴 상태이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13:14 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에게 "왔다가 그냥 간다.", "비누 누가 찾기에.", "다시는 사무실 갈 일 없을 것 같네.", "저녁 때 집 근처에서 보자. 여덟시 알아들었지.", "혼자오기 불편하면 F이 개자식도 같이 나오던지."라는 등으로 문자를 수회 보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여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통화하면서 "너 지금 어디야."라고 다짜고짜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치 사무실에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오인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등산용칼(총 길이 32㎝, 칼날길이 21m)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1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친구 G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라며 피해자만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고 소리치고 옷 안에 숨겨 간 위 등산용 칼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진 후 "한번 붙자. 네가 칼을 써라."고 다짜고짜 싸움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친 놈"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바닥에 있던 등산용 칼을 주운 다음 피해자의 복부 원쪽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신장, 창자 등이 찢어지고 신체 밖으로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팔에 꽂힌 등산용 칼을 뽑아낸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G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되자 그곳에서 도망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전고10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2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등 첨부(순번 7), 현장감식 보고서 첨부(순번 8), 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순번 12)]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등산용 칼을 옷 안에 숨긴 채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중 1999. 9.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등산용칼로 찔렀다'는 것이며, 1997, 2. 12,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구체적인 도구, 태양이 유사한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30점 중 12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진단서를 받은 사실 및 약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간의 우울감과 과민한 기분, 불면 등을 보이고 있는 '기타 우울증 에피소드의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심신장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 범행 당시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가벼운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역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된 점, 피고인은 등산용 칼을 들고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하게 우발적인 동기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조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산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한 경위, 피해자를 찌르기 전 현장에 있던 G과 나눈 대화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신장애 등이 일반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불안정한 정서 상태, 분노조절의 실패 등의 심리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이므로 살인죄에 적용되어 적용되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미리 준비한 등 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권은석 판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