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화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00:21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56 미금역 이하 불상지에서 C건물 D동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등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1.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평터널 쪽에서 수색역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포함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10:35 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5.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D(27세, 남)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 14:0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96 뉴코아아울렛 인천 논현점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번호 C) 1매가 들어 있는 박스 1개, 성명불상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번호 D) 1매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폐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하위 조직원에 대한 온정적인 선처는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려 그와 동질성을 지닌 가담자가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궐로 인하여 일상생활 도처에서 광범위한 피싱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매달 천만 원씩 벌 수 있다는 조직의 유혹에 경도되어 수거책 내지 인출책의 임무를 지령받고 범죄현장에 투입된 가담 경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담하자마자 속칭 '몸풀기' 단계에서 검거됨으로써 피고인의 역할이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인출의 실행으로 발현되지 않은 점,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태도,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한 초범의 지위, 일정한 근로의지의 보유, 응보와 예방에 치중한 구금에 처할 경우 오히려 사회 부적응이 증가하거나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율신경 계통의 상세불명 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 중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만 존재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개인 대출이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잔고가 없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에 돈을 넣고 그 중에서 이자를 계산해서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 인출해 가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생각에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여수시 B 소재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원룸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0원, 근로자 E의 임금 6,03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6,03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6,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진정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I, J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양주시 C에 원룸공사를 하기로 한 후, 2016. 10. 11.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H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총공사비는 1억 원으로 하고 위 공사비에 가설폼, 잡자재, 장비 비용 및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으로 하되, 레미콘과 철근 비용은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H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위 공사를 위해 진정인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도록 하였으나, 인건비는 H가 계좌와 금액을 지정하면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H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진정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였다. 4) H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월급을 받지 않고 공사비 1억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5) 진정인들은 최초 H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2019고단122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전남 진도군 B 남남동방 약 2.7km 해상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양식 시설 87줄을 설치하고 김양식을 하여 무면허어업을 경영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6. 11:1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 안내실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내실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내실 안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손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절도 등으로 6개월, 2012년 상습절도로 징역 1년 6개월, 2014년 절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전과, 재산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기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해밀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곡교차로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의 앞 범퍼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H 차량의 앞 범퍼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71세)이 운전하는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H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H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21. 08:35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6 금강펜테리움 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145,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E, G,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1%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하여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탑승자 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차량과 상대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추돌 순간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D 편의점 앞에서 E 택시 운전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하며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게 앞을 막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경기택시라서 성수역을 갈수 없다"고 설명해 주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경장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순24호 순찰차의 앞을 계속 막고 순찰차의 뒤쪽 문을 강제로 열어 타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경장 H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박고 다시 경장 G의 왼쪽 눈 분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폭력 행사와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23:0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막무 가내로 요구하다가 병원 측에서 검사 후 입원 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당직의사 D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간호사인 E 등에게 "나 F 임원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까지 수회에 걸쳐 간호사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하여 응급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응급실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실 간호사 E 등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간호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6:3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자신의 동네 선배인 C가 D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에게 달려들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 개새끼야. 니가 뭔데 막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경찰관 채증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어느 날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E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매입계약을 진행한 땅이 있는데 계약잔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주일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계약 잔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와 운영 중이었던 육가공 공장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및 피고인 개인의 채무 약 1억 4,000만 원 상당, 회사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4,400만 원, 체납세금 1,400만 원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금전거래의 경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차용금의 사용용도나 변제예정 기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정을 알린 바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준 내역과 시기,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차용목적을 기망하고, 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더구나 피해자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위 돈을 마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위 차용금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전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23: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롱패딩 아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쓸 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6월~2년(기본영역)인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3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과 아울러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나아가 2018. 2.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준보전산지인 강원 홍천군 B 9,871m² 중 8,269m²를 농경지로 활용하고자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방법, 무허가 산지전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복구준공통보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는 고소인이 2017. 4. 7. 피고소인들과 약간의 말다툼을 하였을 뿐 그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4. 7.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D, E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조서 사본, D 진술서 사본, E 진술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고소장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고소내용에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되는 D,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9. 02: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6개월만에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처벌을 받은 것도 비교적 최근으로서 종전과 같은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9:20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쌍문역 방향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및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4: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에스에스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위 트럭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결과도 참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4월 ~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마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인 점, 다만 위 각 처벌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이러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타인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