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0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 여)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고를 열어"라고 협박한 뒤, 피해자가 열어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9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부엌칼 압수) 1. 현장 CCTV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종업원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종업원의 목에 들이 대면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나머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자 건축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2.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찾아가 건설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기코드를 뽑고 인부들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2.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내 집 내가 못 들어가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인부들의 앞을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4.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찾아가 건설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공사장에 놓여있던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옮겨 놓는 등 피해자의 위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6. 2. 18., 2016. 2. 20. 각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코드를 뽑고, 인부들의 앞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각 위력으로 중단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수급인인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착공필증을 받은 2016. 2. 17. 이미 철근 배근 작업 등 기초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레미콘 타설 공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설계서와 달리 정화조 크기가 작고, 수직철근 기초(동결선) 깊이가 얕으며, 기초(가설) 테두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6. 2. 17. 저녁 무렵 이 사건 공사 설계자이자 감리인 E에게 전화하여 철근배근 작업이 잘못된 것 같으니, 감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고, E은 일단 레미콘 타설 작업을 중단시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리 E의 답변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지 말고, 감리를 먼저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2. 18. 레미콘 타설 공사를 강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기코드를 뽑아 인부들이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2016. 2. 18.자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인 점,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설계서대로 시정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전면 중단되었는데, 2016. 2. 20. 다시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려 하자 피고인이 큰소리치며 인부들의 앞을 막아서는 2016. 2. 20.자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업무방해행위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7조에 따라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레미콘 타설공사를 강행하려 하는 피해자의 계약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모습 역시 전기코드를 뽑거나 큰소리치며 인부들의 앞을 막아선 것에 불과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레미콘 타설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할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근배근 등 기초작업이 시정되기 어려울 것이어서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공사를 중단시킬 긴급한 사정이 있었고, 위와 같은 긴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업무방해행위 이외의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업무방해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6. 4. 11.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 2016. 3. 28.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인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보호될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업무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18. 2016. 2. 20.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11.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6460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5. 8.경부터 2005. 12.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소 후 3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2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E 일대 8,165² m부지를 SK증권에서 3,000억 원을 대출하여 매입하기로 결정되었고, 공사는 현대건설에서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철거공사권을 당신에게 주고, 사업이 잘되면 그 이익금도 일부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되어 SK증권에서 3,000억 원을 대출하기로 결정된 바 없어 위 신축공사 부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고, 건설공사를 현대건설에서 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도 자금이 없어 위 신축공사 부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1.까지 총 8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7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위 D의 조카로서 D의 소개로 알게 된피해자 G에게 "서울 성동구 E 일대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1. 30.에 1차로 자금이 마련되니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도 주겠다. 그리고 PF대출자금이 나올 때 원금의 2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248 피고인은 2008. 6. 2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서초구 K 일원 780세대의 아파트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을 발주 받게 되면 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 대행 수수료로 총액은 12억원 상당이다. 다만 분양 대행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K 일원의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결성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고, 관련하여 시공사 등도 선정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사업을 수주하여 그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행 수주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60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고사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1.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보고 1. 각서, 이행각서, 송금증사본, E 사업 관련 서류, 금융자문계약서, 투자양해각서, 송금증, 예금계좌거래내역 [2015고단8248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대행계약서, 약속어음, 차용증, 현금보관증, 인증서 (대여금 보증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J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 선고 기일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G과 합의를 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8:2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쪽에 서서 승객들에 밀려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떼지 않은 채 그대로 바짝 붙여 약 2분 가량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8:44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집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중전처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집을 나가 혼자 살 테니 6,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어 자신의 목에 대고 "같이 죽자,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4.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 누범, 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2015. 6. 29.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14.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 매우 다수이고, 폭행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또는 가정 보호처분 받은 전력 매우 다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및 자녀들을 자주 폭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조사 13회, 4회 보호관찰 처분), 피해자 및 자녀들은 아동보호센터에서 8개월간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도 가정보호 처분기간 중 재범이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20:08 경 서울 구로구 F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컴퓨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 19.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부터 2015. 6.까지 매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인 D의 진술서(1차, 2차)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시정지시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서에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D의 미불 노임 17,500,000원 중에 1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모든 노임에 대하여 합의하고 2018. 6. 30.까지 지불한다. 만약 미지불시 이에 대하여 개인이 민, 형사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합의서는 2018. 6. 30.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피고인에게 2018. 6. 30.까지 합의서에 따른 지급을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액이 1,7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8.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모래채취사업을 하였는데, 위 사업을 위하여 투자유치를 하다가 유사수신행위로 고발되는 등으로 2007. 7.경 (주)C가 부도났고, (주)D 명의로 모래채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B(58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9.경 부산 연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옥천에서 모래 채취 사업을 하는데, 허가, 땅 매입, 판매처 등 모든 것은 준비되었으나 채취할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전라도에 산 30만평 중 10만평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3명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 권리행사를 못하는데, 서류 정리만 끝나면 3일 뒤에 6억 원이 들어온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인 2007. 9. 7.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0.경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핸드폰 판매를 하는 자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이전 핸드폰 요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2017. 12. 27.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8. 의정부시 C지하상가 D호 'E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존 핸드폰 요금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며 받아 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 'G 서비스변경'의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G 서비스변경'을 허위로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17. 12. 29. ㈜I '가입신청서-모바일'에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모바일'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28부터 2017. 12. 29까지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통신회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청한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F와 ㈜I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64G 휴대폰 2대(싯가 2,847,300원 상당)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모바일, G 서비스 변경 1. 가입내역 안내서,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피의자,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통신회사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15:1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C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정육점 업주와 시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자 미용실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01. 02, 15:14경 인천시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조서 끝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나.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해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 납입을 면하려고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실이 바로 발각되어 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성남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에서 골프코치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에게 "현재 서울 종로구 청진동 8지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구입 등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마무리할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원금에 30%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에 이자를 더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08. 7. 4.경 재개발사업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704,275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역(2015노274), 판결문 사본(2015도20045)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G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따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G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75쪽, 378-379쪽, 407-411쪽,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F와 G은 고객과 골프 프로의 관계로 만났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F가 G이 1억 원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억 원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G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어 1억 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F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고, 기망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며,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피고인 A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에서 통장을 산다고 광고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등을 교부하고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 앞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5에 있는 대저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들 중 각 계좌별로 1장씩 2장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각 비밀번호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관련 통장내역 등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자료, 영장집행 최신자료 (금융거래내역자료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중고나라 판매글 캡처 자료, 휴대전화 판매글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그러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신원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업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다음 추후 그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몰래 인출하는 수법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다행히 각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5. 24.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겔러리아백화점 뒤 편의점 앞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중앙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무보험 운행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중앙문 앞 도로를 삼성전자중앙문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삼성전자 소유의 중앙문 차단기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단기를 수리비가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견적서(차단기),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무보험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라.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2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F(가명, 여,29세)이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혼자 남게 되자 2016. 12. 16.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모텔' 304호에 피해자를 투숙시키고 위 객실 열쇠를 가지고 위 'E' 주점에 가서 남은 일을 마친 뒤 2016, 12, 16, 06:15 경 다시 위 모텔 304호실로 돌아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실 시간조회 화면 및 객실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간 문자메시지 사진, H모텔 CCTV 영상 CD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2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법원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혈색이 붉게 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11. 22. 14:45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마작기계 10대가 설치된 약 155m² 면적의 'E'이라는 상호의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15,000원을 받고 손님 4명이 한 팀이 되어 F 등 도박자 36명으로 하여금 마작 패를 13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작 패를 하나씩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최하 5,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이득을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마작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일 평균 약 600,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약 4개월간에 걸쳐 합계 72,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7. 11.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위 'E' 도박장에서, 마작 패 112개를 각 13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작 패를 하나씩 버려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최하 5,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이득을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약 1시간 15분 동안 마작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사건 자료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공소사실보다 실제 수익금이 적은바 수사보고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인정하는 범죄수익금에 대하여만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마작 도박장 운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수익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작의 특성상 사행성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