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B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C 외 36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및 부대시설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12. 1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도급 주었고 D은 위 공사 중 전기설비 공사 등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2014. 2.경 준공되었으나 D은 E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하였고, E은 2014. 7. 31. 공사대금 중 일부인 2,776,473,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D로부터 D의 B 조합에 대한 위 아파트 9채(F호 포함), 지하 1층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현금 2억 9,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F호는 2014. 5. 19. G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소유권이전이 됨). 그러나 위 F호는 위 채권양도통지가 B 조합에 도달한 2014. 8. 31. 이후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조합의 채무로 인하여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곤란하여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 또한 E은 B 조합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서부지법 2015가합2775)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2016. 10. 6경 B조합의 위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청구만 일부 인용되었다[2018. 7. 10. 선고된 위 민사소송의 2심 판결(서울고법 2016나2073093)에서는 D이 B 조합에 대한 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의 사용승인시까지 위 각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한 상태였어야 하는데 위 각 부동산은 2013. 6.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E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범죄사실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F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사실은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E이 이전받는 조건으로 중도금의 원금과 이자를 E에서 지급하고 잔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자는 B 조합의 제의를 거절하고 최종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지 않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2015. 9. 무렵 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원금 및 이자가 연체되어 H조합으로부터 공매 실행착수 통지까지 받은 상황으로 결국 D로부터 양도받은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전혀 이행될 수 없어서 피해자 I에게 위 F호를 임대하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고양시 덕양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들의 신혼집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K 아파트 F호를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로 받은 것으로 우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구두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4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구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2017. 7. 3.경 2,000만 원을 위 L 예금계좌로, 2017. 12. 2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판결문, 약정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공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춘천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C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채권양수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로부터 매수자금 2,300만 원(대출 잔액 16,674,688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5. 1. 23. 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2,3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근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의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1. 대출신청서(A), 자동차등록원부(D),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며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차량을 전당포에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위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이용되어 또 다른 범죄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과도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부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실질적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향후 나머지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전당포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그 차량을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은닉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태권도 선수와 코치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그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3:17경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39 고향마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39 고향마을삼거리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2회의 동종 전력 외에도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 차량도 처분한 점, 2017. 11.경 타인의 실화로 개인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하여 형편이 어려우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외국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0:15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309호에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NIKE'(등록번호 제022909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9점(정품시가 1,126717,000원)의 의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아베크롬비, 발렌티노 상표등록원부, 아베크롬비, 발렌티노 진정상품 가격 1. 수사보고(창고 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상표등록원부 첨부, 압수물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 자료 첨부) 1. 카카오스토리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침해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여 상당한 규모의 침해물품을 보관하면서 장기간 영업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침해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하고 합법적인 음식노점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몽클레어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MONCLER'(등록번호 제0373377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50점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짜 의류 등을 보관하던 창고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짜 라벨을 보관하였고, 위 의류 등의 상표 이름과 위 라벨의 상표 이름이 일부 같은 것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라벨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예전에 시장 노점할 당시 라벨 갈이를 해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을 보관해 둔 것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진술하다가 "약 1년 전에 나까마상으로부터 짝퉁 물건을 산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던 가방 안에 라벨이 들어 있어 그냥 창고에 쳐 박아 놨던거지 제가 그 라벨로 짝퉁을 제조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 라벨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같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가짜 의류 등과 이 부분 라벨을 보관하던 창고에 위 라벨을 가짜 의류 등에 부착하기 위한 기계, 설비, 인력 등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기계, 설비,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기록에 편철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범죄사실 기재 가품 디스퀘어드 의류, 모자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부분 디스퀘어드 라벨의 형태가 달라 피고인이 위 라벨을 위 의류, 모자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단골손님도 많고 떡볶이장사가 잘 되는 편인데 재료비가 모자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서 사채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채무가 약 4,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버는 돈은 일수 및 노점세 등에 충당하여 수익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7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채무가 약 4,000여만 원에 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노점세 등에 모두 충당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만 원을 빌려주면 형편이 되는 대로 꾸준히 갚아 나가겠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해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돈을 꼭 갚고 싶다. 다음달부터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거짓말은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E는 2017. 5. 1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 00:30경 대전 중구 B건물 C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가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엑셀 파이프(길이 약 60cm)와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엉덩이, 팔, 다리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8.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소유예처분(상해죄), 공소권없음처분(폭행죄)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다 가정 내 폭력행사가 처음이 아닌 점, 폭력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합리화하는 점 등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소재 제주대학교의 강의실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경 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진앙제독서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독서실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3.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7,000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22:4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임용고 사준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제편철(사건번호 2016-011952) -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관련 (AB 진술서 포함) 1. 수사보고(불상 피해자 확인 등) -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절도전과는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가 25차례에 이르고 피해액도 250만원 가까이 되는 점, 피고인이 9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대학교 강의실 등 방법이 취약한 곳에서 범행한 점, 야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3: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보행하다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임이사이고, 피해자 C(81세), D(여, 79세)은 E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3:3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종신토록 자기만 회장을 해야하는데 젊은 놈들이 자기를 쫓아냈다라고 문화재청에 꼬질르고", "81세인 노인네가 노욕을 부린다", "더러운 욕심을 감추고 인간문화재라는 타이틀로 포장하고 온갖 추태를 부린다", "에이 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시간 불상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를 지칭하며,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횡포를 부리고, 전승사업을 방해하고.(중략), 다른 인간문화재 도장을 몰래 찍어서문화재청에 서류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두 사람이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자 모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두 사람의 보유자 인정을 무효로 만든 사람이기에 보존회에서 제명을 시켰더니.(중략)"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부정을 저지르고 횡포를 부린다거나, 문화재청에 서류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C는 2002. 6. 21. B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제명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 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C의 제명사유는 E 보존 전승사업 방해(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회에 부여된 예능보유자 2명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능보유자로서 솔선해서 앞장을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켜 지정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전승사업을 방해), E 명예훼손(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상급 감독기관에 터무니없는 잦은 투서로 보존회를 소란케하고 대외적으로 명예를 훼손), E 예능보유자로서 독선적인 행위 자행(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I, J에게 전수조교 사퇴요구), 공문서 변조 및 공문서 사적 유용(1997년 최초 보유자 심사 대상자 조사자료서류 제출시, D 선생의 인장 임의 날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2002년 탄원서 제출시 K 선생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공문서 위조), B회장 재직시 공금유용(회장 재직시 자신이 유용한 공금을 변제하지 않고 모른다는 이유로 지연책으로 일관, 자신이 임명한 L 사무국장 공금 유용시 출납의 최종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E 예능보유자 품위유지 결여(자신의 환갑잔치에 불참했다고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었다. - 당시 D은 회의에서 의 사유와 관련하여 'C가 문제가 많은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중략), 지난번 97년도 처음 보유자 대상자 추천 때에도 나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서류를 만들었고 L을 1순위로 올려서 서류를 만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고 매사를 방해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대로 갈 수가 없으니 이 기회에 제명시킬 것을 동의한다'고 발언하였다. - 당시 J은 회의에서 'I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담당직원 담당과장과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관한 참고서류를 보여주어 본 결과 청에만 청원서 투서를 낸 것이 아니고 국회에까지 제출한 서류를 확인했다'고 발언하였고, I, J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1990년대에 C로부터 E 전수조교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압박을 했고, 2002년경 인간문화재 인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가 취소되어 문화재청에 방문하였는데, 담당계장이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에 보낸 서류와 C, M, N이 보낸 투서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C가 위와 같은 B의 제명처분이나 그 내용을 그 무렵에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무렵이나 현재까지 오랜 기간 B에 위 제명처분이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식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에서 피고인의 직책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적시한 사실들에 대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거나, 가사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그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현1길 68-10에 있는 '골목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 단속을 당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과 군대 선후임 사이에 있는 자로, 2016. 6. 12. 05:25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아는 형의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2016. 6. 12. 05:25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도로의 중앙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이 음주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고 얼마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당시 사고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당시 A은 경찰을 피하여 위 사고장소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차량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버스운전기사가 경찰관에게 A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호를 주자, 경찰관은 A을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 지목하여 버스 차량 뒤에서 데리고 나왔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이 A을 운전자로 지목한 후에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A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은 사건 당일인 2016. 6. 12. 05:45경 운전자를 A으로 특정하여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경찰관에게 A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운전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의 거듭된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A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관의 판단은 변경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순히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외에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운전 경로,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A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허위진술을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그러한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인 A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6.2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에게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장을 불러 달라."고 수 회 소리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3세)을 비롯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출동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임금 체불 문제로 주점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를 철제의자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인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피해자 D(47세)이 위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2018. 6. 4.경까지 보증금 1천만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0:40경 위 아파트 내에서 집을 비워 달라는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에게 "경매에 넘어갔는데 왜 집을 비워주지 않느냐, 집행관이 붙여놓은 압류딱지는 왜 없어졌느냐, 고발하겠다."라는 등으로 계속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거실 의자에 있던 등산용 나이프(칼날길이 9cm, 총길이 18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초 유예해준 인도 기일보다 다소 일찍 집에 찾아와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면서 부동산 인도 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격분하여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 상단 부위를 찔러 순식간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처와 어린 자녀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에 직접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 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0. 13: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4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4. 13:17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촬영사진 첨부), 고소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발생한 점(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 의식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상호간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2005. 11. 28. 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7. 11. 28. 시설서기, 2010. 12. 1. 시설주사보, 2015. 4. 27. 시설주사로 각각 승진하였고, 피고인 B는 1995. 12. 26. 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7. 12. 26. 건축서기, 2001. 9. 17. 건축주사보, 2010. 3. 15. 시설주사로 각각 승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법무부 소속 C 선후배 관계로서, 약 10여 년 전 법무부 C 공무원들 모임인 'D' 대전충청지부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이래 호형 호제하면서 친분을 나누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1. 8. 부터 법무부 E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일명 '법무샘', 이하 '법무샘'이라 함) 및 그와 연동된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문서 중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문서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2018. 1. 8. 부터 법무부 감찰관실 F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일선기관에서 법무샘 및 그와 연동된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한 문서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한편으로는 처 G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일을 계기로 G의 가석방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2018. 1. 8. 자 법무부 교정본부 인사에서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관련 각종 민원, 국회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면서 2018. 1. 7. 까지 법무부 기획조정실 H 소속으로 수년간 각종 민원에 시달려 온 I 신축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피고인 B가 작성했던 문서를 열람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 B로부터 법무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 법무샘 및 그와 연동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여 I 신축 관련 문서 및 처 G의 가석방 관련 문서들을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 7. 경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3층에 있는 법무부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I 관련 국회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하니 법무샘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면서 2018. 2. 7. 16:33경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법무샘 아이디 'J'과 비밀번호 'K'를 전송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2. 8. 13:20경 법무부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여 받은 피고인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법무샘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8. 경부터 2018. 9. 20. 경까지 법무샘에 60회 접속하고, 2018. 5. 24. 경부터 2018. 9. 20. 경까지 법무샘과 연동된 온나라시스템에 68회 접속하여, I 신축 사업 관련 문서, 법무부 교정본부의 가석방 관련 문서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직원 비위 사건 감찰 의뢰, 가석방 심사문서 유출관련 조사결과, A 인사기록부, B 인사기록부, G 전자수용기록카드 출력물, 유출된 가석방 심사문서 1. B, A 휴대폰 통화내역 편철보고 1. A, B 모바일 분석자료 검토보고 1. FB 계장 명의 아이디 법무샘 등 접속자료 첨부보고, 법무샘 통합 로그인 기록,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기록 1. B 휴대폰 상의 A과의 연락내역 출력물 첨부 보고, 휴대폰 분석 기본정보 출력물, 이 사건 조사에 참고 될 휴대폰 상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출력물, A과의 전화 및 메시지 송수신내역 출력물 1. 2018년 법무부 F 교정기관 감사일정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