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B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7. 12. 12.경 피해자 C(여, 아래 각 일시경 42 내지 44세)의 입사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대표로 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D를 공동 운영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8. 10:30경 서울 강남구 G 1층 현관 밖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입을 골프 이너웨어를 사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어 머리를 좌우로 강하게 흔들다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피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다시 강하게 잡아채어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3. 28. 10:30경부터 2018. 12. 20.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0. 8.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그녀의 다리를 거실 원목장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등 부위 좌상 및 발목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9. 10:3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화장지를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날의 길이를 알 수 없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당장 이 쪽으로 안 와? 버릇 못 고치나?”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증거순번 3, 5, 6, 18, 27, 35, 42, 55번) 1. 녹취록(증거순번 30번) 1. 출입국기록(증거순번 52번), 입출국 자료 등(증거순번 54번) 1. 각 진단서(증거순번 39, 69번), 응급경과기록지(증거순번 23번) 1. 각 피해사진(증거순번 2, 4, 8, 10, 14, 16, 19, 26, 43번), 열차표 사진(증거순번 7번), CCTV 동영상 출력사진(증거순번 17, 20, 21번) 1. 녹음씨디(증거순번 31번), CCTV 동영상 USB 메모리(증거순번 50번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9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이하 ‘범죄일람표 제1-9죄’라 한다. 판시 각 범죄일람표상의 다른 각 범죄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해당하는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여 종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고소한 것이므로 그 고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범죄일람표 제2-2, 2-4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 및 폭행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제1-9죄에 대한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9. 16:45경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된 사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건이 2019. 5. 5.경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46 내지 251면 참조).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한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죄명을 친고죄가 아닌 범죄인 ‘상해죄’로 적시하여 고소한 점, 검사는 당초 내사종결 처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및 그 출력 사진, 응급경과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해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가 위 제23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적법한 고소나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 그에 대한 공소의 유효조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고소 내지 이에 기한 공소제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각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일람표 제1-1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1죄에 대하여 ‘당시 연락에 대한 사적인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폭행했다’,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콧등이 찢어져서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2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폭행 방법, 피해자의 수상 부위 등에 있어 다른 상해 또는 폭행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위 사건 이후인 2018. 1. 25. 촬영한 피해사진(수사기록 제30, 444면)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콧등 부위의 상해 피해가 확인된다.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범죄일람표 제1-2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2죄에 대하여 ’당시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던 중에 제 몸을 양팔로 밀어 넘어뜨렸고, 바닥에 넘어진 제 몸을 3~4회 찼다. 그리고 제가 상체를 일으키자 주먹으로 제 얼굴을 5~6회 때렸다‘, ’주먹으로 맞은 등 날개뼈 부위, 머리, 양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약1주일 가량 진통제, 소염제를 복용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6면).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피해자에게 ’모든게 내 잘못이다, 내가 널 선택한게 잘못이고, 손댄 것도 잘못이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난 등뼈.어깨너무아파서눕기도어려워.‘, ’때리는거정말후‘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등, 어깨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5, 37면).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범죄일람표 제1-3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3죄에 대하여 ‘서로 좌석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던 중에 피고인이 저에게 말대꾸를 한다면서 제 목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었고,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제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8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폭행 방법 등에 있어 다른 상해 또는 폭행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그리고 피해자가 위 사건 무렵에 촬영한 피해사진(수사기록 제39, 447면)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 부위의 상해 피해가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 목 부위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던 중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39면) 다른 피해사진(수사기록 제40, 448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의의 우측 목 부위가 찢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범죄일람표 제1-4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4죄에 대하여 ‘당시 저는 의자에 앉아있고 피고인은 제 앞에 서서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가죽 허리띠를 집어들더니 제 목을 감아 졸랐다. 저는 호실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제 뒤로 따라왔고, 제가 계단 밑으로 내려가려는 찰나에 제 머리채를 붙잡아 밀쳐 10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40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폭행 방법 등에 있어 다른 상해 또는 폭행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위 사건 바로 다음 날 촬영한 피해사진(수사기록 제41, 42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얼굴 오른쪽 턱 부위의 상해 피해가 확인된다.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범죄일람표 제1-5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5죄에 대하여 ‘그날 피고인의 컴퓨터를 우연히 보았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주고받은 대화 중 피고인이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 메시지를 발견해서 피고인에게 따지다가 폭행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복층 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던 중에 갑자기 제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밀쳐 계단 위에 옆으로 쓰러졌다’, ‘제가 고통으로 인해 잠시 일어나지 못했다가 계속 있으면 계속해서 폭행을 당할 것 같아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1 내지 162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폭행 방법 등에 있어 다른 상해 또는 폭행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및 진단서(증거순번 제36, 69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치료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수상하였다’며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6) 범죄일람표 제1-6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6죄에 대하여 ‘당시 저와 피고인, K이 미용장비 회사의 2명과 함께 미팅을 하던 중에 상대방 업체 쪽에서 피고인이 아닌 저 때문에 이 계약을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자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졌는지 갑자기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몸을 한 대 쳤다. 피고인이 살짝 옆으로 몸을 옮겨 제가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려는 줄 알고 피고인의 상의 앞부분을 붙잡자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피해 셔츠의 단추가 떨어졌고, 피고인이 제 오른손을 붙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을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잘 얘기해서 정리해야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 때문이야, 이년아. 니가 알아서 다 해”라고 말하더니 양손으로 제 몸을 밀쳐 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6 내지 167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폭행 방법 등에 있어 다른 상해 또는 폭행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부위가 위 피해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제218면). 그리고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사진(수사기록 제50, 51면)상의 수상 부위도 위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증인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에 밑에서, 아마 저는 못 본 상황에서 손을 다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6면), 역시 수상 부위, 수상 일시 등은 위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7) 범죄일람표 제1-7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7죄에 대하여 ‘제가 다리를 깁스하고 있었는데,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저에게 리모콘을 집어던지고 소파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와 저의 명치를 발로 1회 찼다. 그리고 목을 조르고 제 머리채를 붙잡아 저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찍고, 저를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이때도 무슨 모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피식” 웃어서 그랬는지, 제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하였다’, ‘이마에 쓸렸던 찰과상이 생겼고, 멍이 생겼다. 입 부위도 당시 피고인이 제 목을 조르며 손톱에 긁힌 상처가 많이 생겼고, 무릎에도 상처가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6 내지 177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폭행 방법, 피해자의 수상 경위 등에 있어 다른 상해 또는 폭행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3:09경부터 23: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머리카락이 내내 빠지고 있고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울리고 가슴이, 갈비뼈가, 배가 전부 아프다’, ‘얼마나 나를 쉬지 않고 때렸는지 한번 봐라’, ‘내 머리를 찍어 내릴 때, 내 가슴을 발로 찰 때, 목을 조를 대, 내 머리를 한 번도 아니고 내내 미친 듯이 잡아 끌어서 질질 끌고 갈 때, 전부, 너의 그 미친 눈을 기억해. 다신 병신처럼 맞지 않아’, ‘머리 두피까지 피가 맺혔어. 넌 사람이 아니야. 다리 깁스하고 울면서 비는 나를 다시 머리를 미친 사람처럼 뜯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새벽 01:44경에도 피고인에게 피해 부위 사진을 보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09:45경 이후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변만 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67 내지 73면).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촬영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 양쪽, 오른쪽 어깨 부분, 쇄골 중앙 부분, 다리, 왼쪽 이마 부위 등에서 상해 피해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25 내지 231면).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8) 범죄일람표 제1-8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8죄에 대하여 ’서로 이메일과 관련된 대화를 하며 양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제 명치를 발로 찼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더니 저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가 내동댕이쳤고, 주먹으로 몸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이 다시 제 양 어깨를 붙잡더니 저를 침대로 집어던졌고, 다시 제 머리, 어깨,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머리도 지끈거렸고 온몸이 다 아팠다. 당시 머리가 한 움큼 빠졌고, 오른팔에 계속 통증이 있어 한동안 잘 들어 올릴 수 없었다. 그리고 오른팔, 오른쪽 옆구리에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81 내지 182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폭행 방법, 피해자의 수상 경위 등에 있어 다른 상해 또는 폭행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빠진 머리카락 사진(수사기록 제80, 457면)을 찍었고, 이 사건으로부터 약 3일 후인 2019. 4. 10. L에게 등 쪽의 피해 부위 사진과 함께 ’피망인데 잘 못 찍겠어요. 위 엉덩이하고 허리 사이라서‘, ’발로 날 차는데 놀랄 틈도 없이 머리채를 막 잡아서 침대로 끌고 나와서 입안에 치약을 거품채로 문채로‘, ’이건 학대예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365 내지 368면).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9) 범죄일람표 제1-9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9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의자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제쪽으로 몸을 틀더니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강하게 쳐 제가 바닥에 쓰러졌다. 저는 너무 아파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쓰러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양 발로 점프해 한쪽 발로 쓰러져있는 제얼굴을 찍어눌렀다‘, ’저는 잠시 기절을 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L에게 아프다고 얘기하자 L가 “맞아서 그렇다”고 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에도 피고인은 다시 저에게 다가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아래로 내리찍었고, 계속해서 제 머리채를 붙잡고 있었다. L가 제지하는데도 제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저를 내동댕이쳐서 L와 둘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83 내지 184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폭행 방법, 피해자의 수상 경위 등에 있어 다른 상해 또는 폭행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 출력사진(수사기록 제81 내지 95면) 및 CCTV 영상(수사기록 제318면에 첨부된 USB 메모리. 영상 표시 기준 04:33:40PM부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발로 밟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된다. 피해자는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직장 동료와 피고인이 CCTV 확인 후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머리를 발로 맞고 응급실에 내원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98면). 피해자는 다음날 CT Brain을 실시하였고(수사기록 제102, 103, 107면), 그 후 약 42일간의 집중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제414면).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0) 범죄일람표 제1-10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10죄에 대하여 ’행사가 끝나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에 제 앞에서 두 손으로 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제가 숨을 쉬지 못해 앉아 있던 소파에서 바닥에 주저앉자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는 제 이마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마의 살점이 덜렁거렸고, 피가 흘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90 내지 191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지 폭행 방법, 피해자의 수상 경위 등에 있어 다른 상해 또는 폭행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스스로 촬영한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12 내지 117면), 피해자가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수사기록 제117 내지 120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른쪽 이마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1) 범죄일람표 제2-1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2-1죄에 대하여 ’그날 오전에 제가 출근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골프하러 가야되는데 이너웨어가 없다”며 제게 출근하는 길에 사달라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제가 여의치 않아 이너웨어를 사지 않아서 시발점이 되었고, 그러던 중에 피고인과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제 말투와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있어 제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더니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4면). 나)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한번 때리고 말줄 알았더니 나 지금 몇 대야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 생각해. 오늘 니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난 오늘 기분 최악이고 닥터들만 아니면 이거 다 취소했다‘라고 답변하여 위 폭행에 관하여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1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빠진 머리카락을 촬영하였다(수사기록 제32면).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2) 범죄일람표 제2-2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2-2죄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제 오른쪽 허벅지를 한번 차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제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제 머리와 얼굴, 몸을 수차례 때렸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끝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저를 쫓아와 오른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 밑으로 당겨 저를 앉히더니, 손바닥과 주먹으로 제 머리를 3~4번 가격했다. 그래서 저는 바닥에 앉아 울었고, K씨도 “A대표 그만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다’, ‘등, 배 팔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9면). 나) 피고인이 해당 일시경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CCTV 출력물(증거순번 제15번)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3) 범죄일람표 제2-3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2-3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M, J과 등산을 끝낸 뒤 함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야, 친구들 앞에서 뭐하는거야”라고 하더니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에게 손을 뻗어 오른손 주먹으로 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3면). 나) 이에 대하여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동부간선도로 위에서 피고인이 먼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가방으로 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제4 내지 5면).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4) 범죄일람표 제2-4죄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제2-4죄에 대하여 ‘당시엔 제가 다리를 깁스한 상태였는데, 제가 사무실을 나가려는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제가 가지고 있던 목발을 빼앗더니, 목발을 들어 저에게 때리려는 시늉을 했고, 이어서 목발을 제가 있는 쪽으로 던졌다. 그래서 저는 다시 목발을 주워 서서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으로 찍어 내리고, 넘어진 제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먼저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제가 바닥에 쓰러지면 엉덩방아를 찍었고, 이로 인해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리, 머리에 통증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해당 일시경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CCTV 출력물(증거순번 제17번)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제1-7죄 직후에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범죄일람표 제2-4죄 등 종전 범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도 항의를 하였으나(‘12. 20. 그날 홍대모임가는날도 노트북들고목발짚은나를때리고,’, ‘온몸이파스야지금 내가인생을왜. 그 모임이뭐가그리대단해서 사람을그렇게때려’ 등), 피고인은 ‘잘못했다 어찌되었던.’이라며 사과하거나 ‘나.건들면너가만히.안둔다’며 협박성 답변만 하였을 뿐 앞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76 내지 79면).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5) 범죄사실 제3항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제가 더 이상 당신과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고인도 따라서 일어나더니 저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제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이때 거실 장식장 모서리에 제 오른쪽 다리를 찍혀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위쪽 부위 살이 파여서 피가 났다‘, ’오른쪽 다리에 살이 파여 출혈이 있었다. 그리고 다리와 등에 멍이 들었다. 등은 제가 바닥에 쓰러지며 등 부위가 쓸려 멍이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1면). 나) 피해자가 2018. 10. 11. 촬영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부터 발목 부위, 무릎 안쪽 부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등 부위에 멍 자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58, 59면).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16) 범죄사실 제4항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전날에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집을 나가려고 나서자 화가 나 제 옆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제 앞으로 던졌다. 잠시 뒤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더니 샤워 중이던 저의 머리채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이 제게 꼼짝하지 말라고 하여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현관 쪽으로 도망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저를 향해 겨누며 “당장 들어와라”, “칼로 확 찔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제가 들어가자 피고인이 이쪽으로 오라며 다시 제 머리채를 붙잡아 안으로 당겼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2 내지 193면). 나)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CD 및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내 머리채를 잡고 칼을 들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니가. 칼로 위협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입 다물어! 칼로 확 찔러버리기 전에”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50 내지 160면). 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가하고,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상해(폭행치상 포함)를 가하거나 입게 하고, 5회에 걸쳐 폭행(특수폭행 포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가 많고, 머리와 같은 신체의 중요 부위에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 무차별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잘못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79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상처가 피해자 스스로 난동을 부리며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범죄사실은 ’우연히 만난 상대방(약 2개월 전 서로 싸운 사람이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며,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사업상의 관계가 정리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부분 1. 2018. 9. 27.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7. 오후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배, 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8. 9. 27. 오후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부위에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조사과정에서 ‘등, 배 팔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해진술 이외에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관한 다른 증거가 없고, 위 피해진술만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을 넘어 상해죄의 상해에 이른 것인지가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제2-2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8. 12. 20.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15:00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허리, 머리 부위 타박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2018. 12. 20. 15:00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바닥에 쓰러지면 엉덩방아를 찍었고, 이로 인해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리, 머리에 통증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75면),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제1-7죄 직후인 2019. 1. 5.경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범죄일람표 제2-4죄 등 종전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나(‘12. 20. 그날 홍대모임가는날도 노트북들고목발짚은나를때리고,’, ‘온몸이파스야지금 내가인생을왜. 그 모임이 뭐가그리대단해서 사람을그렇게때려’ 등), 피고인은 ‘잘못했다 어찌되었던.’이라며 사과하거나 ‘나.건들면너가만히.안둔다’며 협박성 답변만 하였을 뿐 앞선 범행으로 피해자가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던 사실(수사기록 제76 내지 79면)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선 상해에 대하여 항의할 당시 ‘지난주맞은거까지멍도남았으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이 부분 폭행과 위 상해죄 사이에 다른 가해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온몸이파스야지금’이라는 문언에서 언제의 가해행위로 인한 어느 부위의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가 특정되지 않는 점, 위 피해진술이나 위 의미가 불분명한 카카오톡 메시지 이외에는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관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위 피해진술만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상해죄의 상해에 이른 것인지가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제2-4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18. 4. 20.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20:00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의자에 마주 앉아 대화하던 중 제 말투와 태도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제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을 가려고 하니 발로 제 배를 1회 찼고,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제 머리를 손으로 움켜잡고 제 머리채를 흔들고 주먹으로도 3~4회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35면).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자의 고소일로부터 2년 여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인 점, 피해사진, 하소연 내지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는 다른 상해, 폭행과 달리 위 피해진술은 이를 뒷받침하거나 피해자가 위 사건을 회상할 만한 계기가 될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점(외국이어서 그러한 증거를 남길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의 폭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8. 5. 19.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9. 23:50경 중국 심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앞뒤로 흔들며 피해자를 객실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서로 의자에 앉아 마주본 상태에서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저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진 제 몸을 발로 2~3번 찼고, 이후 저는 바로 객실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37면).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2018. 5. 22. 23:50경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5. 19. 출국하였다가 2018. 5. 22.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후 폭행일자가 2018. 5. 19.로 정정된 점, 피해사진이나 피해사실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는 다른 상해, 폭행과는 달리 위 피해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가 위 폭행사실을 회상할 만한 계기가 될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일시경 중국 심천에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의 폭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8. 8. 10. 폭행 및 감금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김포국제공항 방면 국도 위에서 중국 출장을 위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갓길에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창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차량으로 끌고 가며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억지로 위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자신도 따라 위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쌍년, 넌 뒤졌어, 너 정말 살인 한 번 나야 정신 차릴래? 왜 날 자극하는거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가슴 부분과 옷깃 부분 등을 잡아 피해자를 강하게 흔들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려치는 등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타박상, 팔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더니 운전석에서 제 쪽으로 손을 뻗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제 머리가 창문에 부딪치고 제가 무서운 마음에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는데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제 쪽으로 오더니 저를 차량 조수석 쪽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다. 제가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너 갈 데도 없다”, “개 같은 년”, “썅년‘ 등의 욕설을 하더니 저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어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도 뒷좌석에 타더니 제 상의 멱살 부분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4~5회 가량 때렸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63 내지 164면).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제48, 49면)은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일이 경과한 후에 촬영된 것인데다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 부위는 머리, 팔 등인데 반해, 위 사진상의 상해 부위는 허벅지로 보여 그 상해부위가 일치하지 않고, 당시 범행과정에서 손괴되었다는 블라우스 사진도 없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한 블라우스 수선업자의 확인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그 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폭행이나 감금치상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8. 15: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때리다가 깨진 유리에 찔려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다쳤잖아!”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 뒤로 강하게 뒤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N병원에서 사무실이 있는 Q 쪽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다쳤잖아”라며 운전하는 저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붙잡아 2번 흔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88 내지 189면).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중 ‘머리채를 잡히니 아무 생각도 없고’라고 한 부분(수사기록 제111면)은 해당 메시지만으로는 어떤 일시 장소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그 전후 내용으로도 해당 상황을 유추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폭행 당시 N병원에서 Q 쪽으로 가면서 잠수교를 시속 50~60㎞의 속도로 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8 내지 190면), N병원에서 Q 방향으로 가면서 굳이 잠수교로 돌아가는 경로를 택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제한속도 시속 40㎞이고 과속 단속카메라도 있는 곳에서 과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일시 및 장소에서의 운전자 폭행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2019. 9. 16.자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9. 9. 16. 22:00경 독일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서로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제게 “너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더니 주먹으로 제 얼굴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94면). 그러나 피해자는 위 일시경 훨씬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피해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여 두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주변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등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사진이나 피해사실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등이 있는 다른 상해, 폭행과는 달리 위 피해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가 위 폭행사실을 회상할 만한 계기가 될 다른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가 외국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다는 점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의 폭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