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50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만남 내지 연락을 강요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임을 빌미로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들과 문란한 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하 내지 조롱하며, 더 나아가 이를 피해자의 자녀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사정할 때마다 심리적 만족을 얻는 등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10:4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문자톡으로 아무리 오가도 건설적인 결과가 없을 것 같애~ 해서 내 생각인데 이 심기가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만나서 얘기하면 혹 오해 소지가 있다면 풀고 소통하여 서로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 힘들게 하는 일 없이 편안한 맘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톡하네. 니 생각은 어떠니? 이따가라도 답 기대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3.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전송하고, 2020. 5. 7. 04:00경부터 2020. 6. 26.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번, 16번, 18번, 20~21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내지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놀방일 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C 앞의 D라는 보도사무실은 접고 저 짝에 E에서 일할 거 같은데 F이나 부근 노래방 가면 놀수 있겠지? 그럼 글쎄 출, 퇴근을 F 사장이 보도차량으로 해주려나? 나를 몇 번씩 약올려 존심상한 지랄같은 마음 풀리려면 내가 뒈지던가 너에 대한 좆같은 섭한 생각 니 자식들에게 모두 다 까발려야 끝난다. 그동안 니 집 안 간 것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라. 허나. 언제든 머지 않은 시간 나타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맘 풀릴 때 처참하게 만들어 주겠다. 계속해서. 글구 니 돈버는 중의 일부이지만 노래방 손님 사까시 해주고 입안 헐어서 알러지 생기고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하여 아랫도리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 다니며 한참 고생했잖어. 또 그러면 안되잖아. 건강 신경써야 돼요.”라는 편지를 작성하고, 2020. 6. 8.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통화목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우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발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전송하며 협박하였고,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