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56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초기56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수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 권 8매(증 제12호), 5만 원 권 8매(증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주소에 가서 택배상자를 수거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카드를 정리해서 다시 지정해 주는 주소에 전달해 주면 하루에 30-40만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2021. 6.경 “내가 지정해 주는 주소에 가서 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일을 하면 출금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경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 우편함에서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 닉네임 ‘D’에게 전송해 주고, 닉네임 ‘D’이 지정한 곳에 가져다 놓아 현금인출책인 C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하려면 인증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승인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총 4회에 걸쳐 3,07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총 3회에 걸쳐 2,920,000원을 H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후 C은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H 명의의 K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닉네임 ‘D’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0,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경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L아파트 M호 우편함에서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건네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 닉네임 ‘D’에게 전송해 주고, 닉네임 ‘D’이 지정한 곳에 가져다 놓아 현금인출책인 C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임시번호를 쓰고 있으니 친구추가를 하여 카톡을 연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5,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로 Q은행에서 대출 5,000,000원을 실행하여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C은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닉네임 ‘D’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 우편함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K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1.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장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딩톡' 문자 내용 첨부 사진, 딩톡에서 확인된 161장의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소지한 체크카드 특정) 1. 내사보고서(제보 입수 경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 검거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16. 창 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현재 피고인이 감금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1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