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12:0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19세, 여)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40경 휴식을 취하기 위해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모텔 508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호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왜 옷을 안 벗냐, 빨리 옷을 벗고 누워"라고 큰 소리로 화를 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너 같은 건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너 같은 애는 친구들 한 5명 정도 불러서 같이 하고 싶다, 뒤로 하던지 친구들과 여럿이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너를 이렇게 때려 놨으니 교도소에 가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찾아 꺼내 들고 "이걸로 머리를 때려서 죽이던가 아니면 파편으로 그어서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9. 18. 22: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물을 마시기 위해 방을 나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 1층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자,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객실에 비치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막고, 드라이기 및 컴퓨터 마우스 전선줄과 샤워용 타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방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드라이기 전선줄을 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실을 벗어 날 생각을 단념케 하여, 다음 날 10:35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까지 약 1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5. 9, 19,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 및 감금으로 극도의 공포감에 질려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안동의료원 해바라기센터 인수인계서 1. 수사보고(신고지연 사유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등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보고(신고자와 피해자간 문자 송수신 상황), 수사보고(E 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E 객실 내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전송 내용 확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핸드폰), 압수품 사진 (헤어 드라이기, 컴퓨터 마우스, 샤워용 타월), 모텔 입·퇴실 CCTV 영상파일,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2점, 범행 현장인 객실 사진 등 1. 유전자 감정서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1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년 이상 1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틀에 걸쳐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채 화장품 병이나 머그컵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불안, 퇴행행동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 범행 결과,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었으며 갱생을 거듭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거듭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부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몇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평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도 높음 수준(25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평가)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각 그 평가점수가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편인 14점, 25점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였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였는바, 이를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들의 선도 다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