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해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로부터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인데, 현금으로 회수를 해서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한다.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아 자신이 하기로 한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2019. 6. 27.경 지인 F(G 대화명 'H')과 향후 자신이 하기로 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F의 조언이나 그가 보내준 언론매체 정보, 스스로의 판단에 따를 때 자신이 하기로 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전달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음에도, 경제적인 곤궁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그대로 용인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사전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원 편취 및 그 편취 금원의 수거, 전달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 이후인 2019.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신촌지점 K 대리, 심사과 L, M 부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을 통합하여 대출해 주는 저금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경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O)에서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T)에서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600만 원, 2019. 7. 18.경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X)에서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D으로 현금 수금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7. 18.경 대전 서구 AB 소재 'Z은행 둔산 지점' 앞길에서 위 Y로부터 Y 명의 Z은행 계좌로 수수한 편취 금원 중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 이후인 2019.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연 3%대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경 피해자 명의의 AD은행 계좌(AE)에서 AF 명의의 AG 계좌(AH)로 600만 원, 같은 날 AI 명의의 AD은행 계좌(AJ)로 600만 원, 2019. 7. 18.경 AK 명의의 N은행 계좌(AL)로 600만 원, 2019. 7. 18.경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D으로 현금수금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7. 18.경 대전 동구 AM 소재 'Z은행 대전 지점' 앞길에서 Y로부터 위와 같이 Y 명의 Z계좌로 수수한 편취금원 1,200만 원에 위 제1항 기재 같은 Y 명의 Z계좌로 편취한 금원 중 200만 원을 합한 1,400만 원을 전달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 이후인 2019. 7.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AO지점 AP, AQ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대출한도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AR)에서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D으로 현금 수금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7. 18.경 대전 동구 AM 소재 'Z은행 대전지점'에서 Y로부터 위와 같이 Y 명의 Z계좌로 수수한 편취금원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N, AC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D 메신져 확인,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A과 F 간 G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송금영수증 21장(증 제1호)의 몰수도 구형하였으나, 위 송금영수증들은 피고인이 판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과 별도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짐작하였으면서도 방조한 것은 인정하나, 이를 넘어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받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고, 그와 같이 본질적인 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만으로 즉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관계자들을 대면한 일이 없고, 업무 수행도 오직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통하여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E이라는 회사의 실체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인 F과 대화할 때 "유령회사"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 경로 및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 수금 후 송금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처음 보는 사람들로부터 천만 원대의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판시와 같이 같은 날 같은 사람으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받아 송금하기도 하였다. 돈을 수표로 받으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돌려주고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송금할 때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시로 그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였다. 3) 피고인은 일정한 장소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 돈을 받고 무통장 입금하는 단순한 수금 업무에 대하여 일당 15만 원을 받았고, 별도로 수금 업무를 하지 않는 날도 5만 원을 받았다. 이는 성명불상자가 별도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송금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AG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위와 같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천만 원대의 돈을 받아 송금하고, 그것도 다수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한 점, 받는 보수가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친구인 F으로부터 2019. 6. 하순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보이니 가담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관련 인터넷 기사를 링크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많이 주니까 그냥 하겠다는 등으로 F에게 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피해금의 전부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수금하여 송금한 금액 상당의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0여 년 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저지른 것인데다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