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하려는 여주시 E 토지에 공사비 합계 170,000,000원에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해주겠으니, 선급금으로 68,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공사와 관련 없는 부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12.경 3,000,000원, 2019. 3. 19.경 30,000,000원, ㈜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3. 28.경 10,000,000원, 2019. 4. 18.경 20,000,000원, 2019. 4. 26.경 5,000,000원, 합계 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1. 착공신고필증,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력,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일부 토공사를 진행하는 등 범의가 미필적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7

범 죄 사 실 2021고단4777(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혹은 E 등의 중고자동차 상사 소속 딜러였던 사람으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인코나 차량을 7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따로 2,5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위 차량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수를 포기하게 하고, 이어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0. 9.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와 중고자동차거래를 위한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코나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추가비용 2,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나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은 420만 원임에도 K3 차량의 가격이 그보다 현저히 높은 1,44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며 K3 차량의 매매를 위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접선하기 위한 최초 연락을 담당하고 K3 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 가 피해자로 하여금 K3 차량 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440만 원을 카드결제하게 하고 피해자가 상담원 I과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3 차량 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J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L:M’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4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H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722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2:30경 시흥시 N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매매종사원 등록정보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자동차이전등록서류 회신) 등, 수사보고(대출금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알선에 관한 정보 자료 일체 회신) 2021고단722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장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인천지법 2019고약전735),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17:4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0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피고인을 지나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버스를 당겨서 세우노,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막에 부딪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을 향해 당겼다가 그 반대편으로 민 후 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점, 피고인이 위 손을 놓을 당시 피해자의 머리는 차단막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머리가 다시 차단막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위적인 움직임이 작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스스로 차단막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이를 뿌리치려고 하다가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나타는 피해자의 움직임은 단순히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든 것과 피해자를 위 차단막에 부딪치게 한 것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소유 차량이 팔리면 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아버지로부터 그 돈을 받으면 월말에 술값을 결제하겠으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4.경부터 신용카드 사용 대금 약 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2.경 신용회복을 신청하였으나 2018. 8.경부터는 신용회복 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그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문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난대금을 지급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외상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9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3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I’ 음식점에 시가 36,500원 상당의 피자 등을 주문한 뒤 위 음식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로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카드가 되지 않아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오후 2시까지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2014.경부터 신용카드 사용 대금 약 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2.경 신용회복을 신청하였으나 2018. 8.경부터는 신용회복 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20. 3.경에는 벌금 7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2.경 불상지에서 만남 어플인 ‘K’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대출 이자를 갚아야 카드를 쓸 수 있는데 대출 이자를 갚을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8만 원을, 같은 날 17:18경 223,55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서(2019. 11. 1.자), 공정증서, 피고인과 B 사이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캡쳐 이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및 송금내역,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수사협조의뢰공문(L), 수사협조의뢰회신, 가입자 자격 원부, 신용정보이력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피해회복 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수 회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는 2019. 6. 18. 19:30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D 기숙사 앞 길가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 A에게 빨리 야간근무에 복귀할 것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싸움을 발견한 F은 피해자의 등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런닝셔츠 앞쪽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웠고, 이후 피고인과 F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 하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3. 입국하여 2019. 6. 19. 현재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위 D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소득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입국하여 2019. 6. 19. 현재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위 D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소득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1, 12, 13) 1. 상해진단서,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우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런닝셔츠 앞쪽을 피해자의 앞쪽에 씌웠고, 공동정범인 F이 다리를 피해자의 발을 걸고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무허가 다른 체류자격 활동의 점), 벌금형 선택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무허가 다른 체류자격 활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9. 6. 18. 19:30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D 기숙사 앞 길가에서 피해자 E(30세)이 자신에게 빨리 야간근무에 복귀할 것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렸으며, F은 주변에 있던 철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A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런닝셔츠 앞쪽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웠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 하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등이 있다. 그 중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A와 맞던 도중 피고인과 F이 합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도 맞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부분은 당시 목격자인 G의 ‘B는 싸울 때 그냥 앞에서 보기만 하였고, 같이 화해시키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가 F이 철근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진술부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4:3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주시 충효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폭행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3: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부근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만 5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내부에서 담배를 피려고 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수동지구대로 이동하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위 택시의 기어스틱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긴급하게 갓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만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2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주취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출소 당일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한 C병원을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 D의 연차미사용수당 4,090,000원과 기타수당(당직수당) 150,000원 등 4,24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773,264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2020년 1월 급여대장(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임금채권체당금 지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금품과 퇴직금의 액수, 채권압류·추심 절차를 통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9. 12. 초경,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에 있는 인터넷상거래 업체인 ㈜B에서 약 7년간 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출국정지 및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밀항을 하여 국외로 도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초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 피씨방에서, C 사이트에 ‘밀항, 여권’ 등의 단어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와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는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중국여권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지문을 날인한 사진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간 중국 여권(이름 D, 국적 중국)으로 위조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잔금의 지급 문제로 피고인과 브로커가 다툼을 하게되어 피고인은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초경 서울 인근에서 C 사이트에서 ‘밀항’ 등의 단어를 검색하여 일명 E라는 밀항브로커와 연락을 하였고, 그 무렵 광주 송정역 인근 카페에서 E를 만나, 2,800만 원에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밀항을 하기로 계획을 세운 후 위 E에게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항할 목적으로 예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밀항의심 민원신고 접수, 위조 여권사진 및 신분증사진, 출입국조회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 중국여권 명의자 신원조회 내사보고, 환전상과의 문자화면 첨부 수사보고, 문자 저장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밀항을 시도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즈음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도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 피고인은 2006. 10.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고,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15경 충남 보령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99 피고인은 2021. 3. 12. 22:24경 충남 보령시 D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의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외상으로 해달라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귀를 1회 잡아당기고, 우측 팔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1고단389사건은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0km 달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시점과 회수나 빈도, 음주량,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반영하더라도 유사한 범행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2021고단699사건은 운전 중이던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원우체국 방면에서 C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괴산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7.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8. 02: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도로를 오룡역 네거리 방향에서 수침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8,999원이 들도록 피해자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B) 1. 자동차 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 영상 및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화면 캡처,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일 전 음주운전을 하다 옆 차로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전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현재까지 B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선여론조사일인 2020. 3. 1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살아남으시길 기원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경선 여론조사 일정 3월 9일(월)~10일(화) 오전 10시~ 오후 10시’, ‘꼭~ 받아요, 02,031,07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전화도 받아주세요’, ‘꼭~ 선택해요,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D”를 선택해주세요’, ‘꼭 확인해요, “감사합니다”를 듣고 끊어주세요(미리 끊으면 무효!)’, ‘정부에서 큰 일을 해본 준비된 일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을 지낸 E의 아들!, E의 자존심을 지켜낼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F정당 D 예비후보자의 경선운동 인쇄물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F정당 당내경선에서 경선 후보자인 D의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G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 들어선 H 정권! H정권이 들어선 이후! 적폐란 이유로 G정부 인사들을 먼지까지 탈탈 털며 감옥에 가두었다. 이속에서? G인사중? 그것도 장관급을 지낸 사람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바로 I지구 당협위원장으로 있다가 J지구로 넘어왔다고 후보들간 온갖 원망과 욕설을 한몸에 받던 F 정당 J D 후보다. 피도 눈물도 없는 H정부에서 G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내고도 먼지털이식 수사망을 벗어나 21대 F정당 후보로 당당히 4·15 총선을 위해 유권자들을 만나 H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나라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온몸을 불살라 쓰러져가는 자유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등 국가를 위기에서 J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과 K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L를 위해 노력 하고자 열심히 뛰겠다며 이야기 하신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L는 K에 비해 발전이란 단어를 꺼낼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낙후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M은 60,70년대 건물과 시설들이 고스란이 살아서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그나마 공공시설이라도 K와 L 중간에 소재 하고 있어 불편함속에서도 견디어 온 L 분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절망을 안겼다. I에는 있는 국회의원이 우리 J에는 없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장관급 직책으로 청년위원장을 맡아본 경험와 N 출신이라는 인맥으로 J을 위해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D 후보의 각오와 열정에 미약하나마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가지 걱정이라면? 다른 국회의원 출신들처럼 오늘을 위한 선심성 발언과 한표를 구걸하는 멘트가 아니길 바랄뿐이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O정당, F정당 D 후보자를 지지하고, P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이첩, 위반행위신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7, 19, 22, 24, 26) 1. 3. 19.자 페이스북 게시물, 3. 28.자 페이스북 게시물, 4. 4.자 페이스북 게시물, 4. 10.자 페이스북 게시물, 3. 10.자 페이스북 게시물 1. 당내경선결과통지(F정당), 당규 1부 1. 신문기사 출력물 1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출력물 1부, 공약 홍보물 출력물 6부, 홍보물 1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경선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0.경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1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9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지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파력이 높은 SNS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1년경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부터 E사거리까지 약 2.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길에서 지인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제공한 뒤 자신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7. 24. 23:3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에게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내가 운전을 하여 숙소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쪽 이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7. 24. A) 1.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