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8. 사망한 C의 차남으로서 D, E 등 7남매와 함께 C의 소유였던 전주시 덕진구 F 외 2필지 1,595m² 토지의 공동상속권자이다. 사실은 C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권자인 위 D, E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매매위임이나 상속포기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왕래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시 덕진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J에게 "전주에 있는 땅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망하여 내가 실제 상속자이다. 나머지 가족들의 상속포기서를 일부 받았고, 나머지 포기서도 3개월 내에 받아 낼테니 2억 4,100만 원에 계약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12.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속권자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I, 4층 및 같은 구 J, 301호에서 건강식품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사무실 팀장으로서 제품판매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I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제품판매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6.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I 사무실 및 J 사무실에서 전화판매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천궁5령3일누에', '이천산수유', '천마100'에 대하여 "숫누에 엑기스는 당뇨, 혈압뿐만 아니라, 전립선이나 정력이 약하신 분들께 탁월한 효과를 낸 제품입니다.", "산수유는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남성의 조루현상이나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고, 요실금, 야뇨증, 노인성 질환(고혈압, 당뇨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천마는 뇌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입니다. 뇌기능 활성화, 당뇨의 혈당을 조절해 주고 각종 암과 중풍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라는 등으로 전화광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위 각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문서위조의 각 점 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8. 16.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I 사무실 및 J 사무실에서 각 10여 명의 전화권유판매원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천궁5령3일누에', '이천산수유', '천마100' 등의 식품 및 산양삼을 전화로 광고하여 합계 457,93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산양삼 제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3.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이라는 스티커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이 제품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품목 : 산양삼', '검사번호 : 전북2012-1-00', '구역번호 : 1', '농약검출 유무 : 기준치 이하 농약검출', '생산자 : K영농조합법인', '검사자 : L', '생산지(수입국) : 전북 완주군 M', '유효기간 : 2012. 02. 27.~2014. 02. 27.까지', '한국임업진흥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관인을 날인한 후, 위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스티커 문서를 1,000장 인쇄함으로써,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합격증 1,000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D에 대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N 등의 임야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재배, 판매하는 O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자가 이를 유통,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 경북 봉화군 N 등의 임야에서 재배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 5~6년근 약 1,600뿌리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산양삼 유통업자인 P에게 12,800,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텔레마케팅 광고문구, 위조품질검사 합격증, 각 건강식품 판매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판시 제2. 가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형법 제225조(판시 제2. 나항의 점) 피고인 B, C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D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8조의4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X로부터 구입한 '활력정'에 대하여 스포츠신문 등에 '비라, 씨리스, 전화주세요'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력제이고 기존의 발기촉진제보다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라는 등으로 마치 위 활력정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X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X로부터 판시와 같이 활력정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D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D 건물 지하 1층 14, 15, 16호실(이하 '3개 호실'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2.경 사실은 위 3개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E에 임대차보증금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실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임대인 주식회사 E, 임차인 F, 임대차기간은 2010. 10. 1.부터 2012. 9. 30."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마치 피고인 B가 주식회사 E에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여 그 3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를 담보로 전세자금 명목 1억 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5.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 H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E이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모두 지급받고 위 3개 호실을 임대한 것처럼 속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피고인 B가 지정한 임차명의자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D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8. 16:40경 거제시 C빌딩 8층 8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력소장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이를 말렸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행동을 그리하지 마라, 이 새끼 안되겠네"라고 소리치면서 TV 탁자 위에 있던 소주컵 2개를 깨뜨린 후 이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컵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긁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이유를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은 후 C와 함께 귀가하던 중 08:30경 울산 동구 D아파트 118동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씹할 놈아, 너 조폭 누구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손을 1대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손을 발로 차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381,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진자료(파손휴대전화) 1. 내사보고(피해변제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개월 ~ 1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범칙금 통고를 한 후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경찰관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손을, 차고 휴대전화를 부수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턱을 들이받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2012년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킨 후 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112순찰차량을 차서 손괴한 공용물건손상죄로 2011년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밖에도 피고인이 2008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위 2012년도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 이후 약 5년 동안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휴대전화 수리비 381,500원을 배상하였고, 1) 재물손괴죄에 한한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는 의미에서 상당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명령도 덧붙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19. 19:58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동성테크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우시티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05:4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신우시티빌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용소1길 80-1 (아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58경 통영시 안개2길 6 에 있는 새통영새마을금고 무전지점 건너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오복예식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앞서가던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위 택시가 충격에 의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재차 앞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SM520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를 2,203,7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20 승용차를 1,743,9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 부위의 좌측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여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6. 18:2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왕산리 1137-1에 있는 화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22:00경 천안 서북구 B, 20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2세)의 복부와 골반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지주 비구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병원 입원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 후송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다행히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약 3주만에 퇴원함), 피고인이 199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D 외 3필지 상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실시하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2. 6. 낙찰받아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24. 02:00에서 03:0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E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2층과 3층 사무실에 놓아둔 소파 1세트 등 시가 불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물건과, 피해자 F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사무실에 놓아둔 수압기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물건을 피해자들 몰래 위 건물의 옥상으로 옮긴 후 옥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용접하는 등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물건을 옥상으로 옮긴 사실은 없다. 3. 판단 증인 G, H의 각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2. 23. 18:0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 3층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물건이,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물건(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이 각각 있었던 사실, 2012. 2. 24. 02:00경 내지 03:00경에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위 각 장소에 존재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물건은 2012. 6. 19.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건은 2012. 2. 23. 18:00경부터 2012. 2. 24. 02:00경 내지 03:00경까지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옮겨진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물건이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옮겨짐으로써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인들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유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물건을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증인 G, H의 각 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은 단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물건의 종류, 크기, 무게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물건은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만 옥상까지 옮길 수 있고, 피고인들 외에도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특히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더욱 그렇다), 피고인들이 당시 열쇠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 외에 다른 여러 사람을 동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E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 외에 열쇠공 1명, 학생들로 보이는 남자애가 3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G은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 7명 내지 8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수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물건을 피해자들 몰래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옮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7307, 2012고단546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 남대주(기소), 임은정,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16.09:2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70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5. 15:55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2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 경 같은 동 방학2 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시 1. 현행범인체포서(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1.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을 다니다 체포되는 1) 2011고단7307호 2) 20125468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남 1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8.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E 인천영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8.경부터 F가 운영하는 (주)E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절취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폐차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밀수출한 범행으로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자신이 수감되어 있을 때, 2006. 7.경부터 2007. 8. 7.경까지 동거하였던 G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G에게 앙심을 품고, 위 범행 당시 G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E 본사를 운영하는 F는 H과 위 폐차장 운영 등에 관하여 극심한 적대관계에 있었는데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폐차장 운영권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피고인 A이 G에 대한 위와 같은 제보를 할 때 H도 공범인 것처럼 함께 처벌받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G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줄테니 H도 함께 처벌받게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도 이를 받아들여 H에 대하여 허위 제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말경 김포시 I에 있는 (주)E의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 중 H에 대한 부분은 "피고발인1 H은 사건 당시 (주)E 폐차장 이사로서 실질적 E 경영자였으며 당시 사건의 시작은 피고발인1 H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H은 본인의 선배이기도 하였으며 (주)E의 실질적 경영인으로 본인에게 절도 차량을 수출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본인은 절도차량에 대하여 아는 바 없으며 절도 차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니 피고소인1(피고발인의 오기로 보임) H이 자신이 차량절도 전문가들을 잘 아니 소개해 주겠다, 기다리면 너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여 일단 알았다고 하니 며칠 후 J(2007년 사망)이라는 차량절도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J을 통하여 도난차량을 인계받아 공범 K에게 차량을 인계하여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수출서류를 만들기 위해 위 H을 통하여 (주)E에서 폐차 완료된 차량의 폐차증을 인계받아 K을 통하여 수출면장을 만들어 수출하였습니다. 그 후 차량절도 전문가인 J이 2007년 4월경 간암말기로 인해 사망하게 되어 더 이상 도난차량을 수급할 수 없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던 중 H이 E으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며칠 후 다른 사람이 연락 갈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예전 J과 한 것처럼 도난차량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한 후 약 5일 후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또다시 도난차량을 인계받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도난차량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H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려 하니 H은 차량절도범들에게 건당 1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나 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 중이다. 그러니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차량 절도범들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솔직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략) --- 항소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모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으며 그 후 만기 출소 후 H, G은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는 듯 고생했다는 말 뿐 뻔뻔스럽게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저의 재산을 H과 G이 공모하여 편취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고통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며 위 고발인들에게도 법의 존엄함을 상기시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내용으로 H도 위 사건의 공범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H은 L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쇼링장(중고차량을 수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작업 장소)을 임차하기로 한 J, M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차량을 절취하여 밀수출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작성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발장에 자신의 무인을 찍고 피고인 B는 이를 F에게 교부하였으며, F는 2013. 1.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L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장 제출 경위 등에 대한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백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H이 체포당하기까지 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B의 설득 및 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였던 H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16. 04: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빌라 10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9.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신청을 하고 집을 나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29. 00: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60세)의 앞마당에 노트북 컴퓨터를 떨어뜨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59세)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G(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0:15경 통영시 B에 있는 C노래방 3번 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ㅗ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피해자 C(남, 66세)의 소개로 피해자의 집과 인접한 서울 노원구 D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소한 체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피고인의 집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통에 가스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일부러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가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 옆에 있는 나무 패널에 낫 2자루(각 전체길이 약 41㎝, 날 길이 21㎝)를 꽂아두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17:4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동네 가게(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XX야, 너 내가 죽여, 너 그렇게 살지 마, 이 XX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5. 5. 20. 18: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위 패널에 꽂아두었던 낫 2자루 중 1자루를 빼내어 위 낫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야이 개XX야, 나와 이 XX야,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문을 열자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즉시 위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7 내지 8회 가량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거나 왼팔로 막는 등 방어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길이 약 5㎝, 8바늘 봉합)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낫을 빼앗기게 되자, 위 패널에 꽂아두었던 나머지 낫 1자루를 빼어들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었으나 이를 피한 피해자에게 낫을 빼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시 자신의 집으로 가 쇠로 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약 67㎝)를 가지고 오면서 피해자가 그의 집에서 나와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그의 집 바로 옆에 위치한 별채로 숨은 것으로 오인하고 그 곳으로 쫓아가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노루발못뽑이로 대문을 내리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장 1. 각 수사보고(검거상황 등,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피해부위 등 사진 13장 1. 압수된 낫 2자루(증 제1호), 노루발못뽑이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28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