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3. 14:20경 포천시 B 아파트 C동 1-2호 라인 지하에 있는 비상계단에 앉아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벗어나려고 하자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는데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올리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하여 신빙성이 낮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5. 23. 16:37경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6:53경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제 바지를 벗기고 하려고 하여 저항했는데, 지갑에서 콘돔을 꺼내 낀 후 저한테 넣으려고 했다. 저는 계속 이건 아니라고 저항했지만 결국엔 당했다. 저를 눕히고 그랬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편, 같은 날 산부인과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생식기 접촉’과 ‘항문 접촉(가해자 성기, 항문 성교)’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5.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결국 피고인이 저에게 간음을 하였고,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바닥에 눕히고 제 바지 및 속옷을 벗기고 삽입을 하였다. 저는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제 위로 올라와 있었다. 대략 2~3분 정도 걸렸다“라고 하여 성기 삽입에 의한 성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E 간호사들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항문 성교 피해를 진술하였다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제서야 ”처음에 피고인이 저를 뒤로 돌게 하고 제 항문 부위로 삽입을 하여 성행위를 하였다. 1분이 안되어 저는 너무 아파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먼저 뺐다. 그러자 피고인이 ‘서서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게 좋잖아’라고 하면서 저를 눕히고 제 음부에 1회 삽입을 시도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그렇다면 항문 성교 및 음부 성교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네,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음부 삽입의 강간 피해와 항문 삽입의 유사강간 피해를 모두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2. 29.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항문에서는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자세히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제가 계속 저항하니까 피고인이 제 팔을 잡았고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은 콘돔을 착용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는 자세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항문에 삽입이 되었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네. 1분 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번 CD 내용에 있음). 피해자는 2021. 10.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제 팔을 잡고 항문에 삽입을 했다. 아프기도 하고 무섭고 너무 싫어서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3분이 지나서야 빼고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어디에 삽입했나”라는 질문에 “항문이다. (음부에는) 삽입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제가 저항해서 못했다.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마주본 상태로 항문성교를 하였다”고 하여 음부 삽입의 강간 피해에는 이르지 않았고 항문 삽입의 유사강간 피해만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뒤로 돌아 있는 상태에서 항문성교를 한 적은 없나”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로 삽입을 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에 관하여 “손목이랑 팔을 잡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입을 막았다”는 새로운 행위 태양을 추가하였다. 2)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법관의 면전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해자 주장의 피해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강제로 삽입하였고, 음부에는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내용이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질 내용물·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항문·직장을 닦은 면봉에서는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간호사는 경찰에 “검사 당시 피해자의 회음부 및 항문 부위에 외상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눈에 띄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항문 삽입의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위 감정의뢰회보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음부삽입의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검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다른 성적 접촉행위를 항문성교로 오인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로 이 사건 이전에 이성교제, 성관계 등의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래 청소년에 비해 성적인 지식이나 발육 상태 등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에서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주요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고려하더라도, 과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 이 사건 현장은 아파트 1층의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보이는 승강기 옆에 설치된 지하 1,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입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용 현관문 및 승강기, 1층에 위치한 F호, G호의 2개 세대와 매우 인접하여 있고, 계단을 가리는 별도의 출입문 등이 설치되지 않아 개방된 공간이다. 2020. 5. 25.경 이 사건 현장을 방문·조사한 경찰관은 “지하 1층 및 계단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말소리, 자동 현관 출입문 여닫는 소리 등이 상당히 선명하게 확인된다”고 보고하였고, 공용현관문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약 1시간 동안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드나드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 엘리베이터 음성 소리 및 현관문 여닫는 소리, 입주민들 발걸음 소리 등이 잘 들리지 않던가”라는 질문에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잘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23. 14:07경(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 기준)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14:14경 전화 통화를 하며 위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가, 14:15경 피해자를 따라 나온 피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다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으며(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털어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그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15:12경 사이에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1시간 동안 소리를 내는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이 사건 현장은 1층 엘리베이터 로비와 인접하고 울리는 공간이라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쪽에 검지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쳐(쉿)를 취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 “당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제대로 도움 요청을 못했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피고인이 저에게 ‘일단 잠깐만 조용히 해봐’라며 말을 못하게 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직접적·폭력적으로 방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제 입을 막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항문성교를 당하였다면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너무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빼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 이) 계속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거듭 질문되었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태양에 관한 진술이 갑자기 변경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직후인 2020. 5. 23. 15:12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손에 화장용 콤팩트를 들고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며 화장을 고치는 듯한 모습으로 현관문 밖으로 나와 직진하여 걸어가고, 뒤이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밖으로 나와 좌회 전하여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자 곧바로 진행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제가 그냥 따라간 것이다”,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일단은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담배만 피우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먼저 간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문을 나오자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러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현장을 떠난 이후로도 계속 피고인을 따라오도록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또는 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 직후에 피고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서 멀어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행동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