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 ㈜G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 농무성의 수출지원정책인 GSM-102를 통해 독점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사분도체 지육상태(뼈와 살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하려고 한다, 이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GSM-102 정책’은 미국의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미국 농무성의 지급보증으로 미국 수출입은행이 미국 수출업체에 대해 물품대금의 일정액을 선지급하는 제도이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업체가 승인된 금융기관에서 LC를 개설한 한국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 농무성에 지원 신청을 하여 미국 농무성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한국 수입업체가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LC에 기재되는 대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대금 상당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LC를 개설할 담보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GSM-102 정책’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1억 3천만 원 및 같은 해 5. 18.경 2억 3천만 원 등 합계 3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52 1. 5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종로구 I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 알선 용역 계약금을 지급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또한 30일 내에 대출이 안될 경우 해당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대출이 안될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 관련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내일 오전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만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600 피고인은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중구 N빌딩 O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미국 농무성의 수출지원정책인 GSM-102를 통해 독점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사분도체 지육상태(뼈와 살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하려고 한다, 이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GSM-102 정책’은 미국의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미국 농무성의 지급보증으로 미국 수출입은행이 미국 수출업체에 대해 물품대금의 일정액을 선지급하는 제도이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업체가 승인된 금융기관에서 LC를 개설한 한국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 농무성에 지원 신청을 하여 미국 농무성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한국 수입업체가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LC에 기재되는 대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대금 상당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LC를 개설할 담보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GSM-102 정책’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L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3.경 4,000만 원, 같은 달 4.경 1억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90 1.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종로구 I빌딩 Q호에서, 피해자 R에게 “현재 담배공장을 세울 땅이 당진에 있다. 그 땅을 담보로 L은행에서 200억 원이 나온다. 그 돈만 나오면 담배공장을 세울 것인데 현재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고리 이자를 줄 것이고 담배 사업의 이익도 나눠줄 것이다. 나중에 주식이 상장되면 배당금도 주겠다. 3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공장을 세울 땅이 없었고, L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으며,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처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R에게 “흑소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시판을 하거나 도매유통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은행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흑소를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75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빌딩 3층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8. 1.분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194,1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제1항과 같이 근로한 근로자 S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위 S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그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3,750,000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1,6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09 피고인은 2017. 6. 6.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U을 통하여 고율 이자 지급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V에게 “돈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주면서 원금은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담보조로 상품권을 교부할테니 차용금의 변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즈음 피해자에게 직접 “당진에 사업부지가 있는데 담배공장을 세우면 해외로 매각할 예정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진에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유입될 매각대금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조로 제공된 상품권도 그 사용처가 없어서 가치가 없는 상품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서초구 W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여수에 있는 5,00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3,000억 원을 대출받아 전남 여수 위락단지 조성 사업, 마산 유원지 개발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0. 8. 1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남 여수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3,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0. 7. 27.경 500만 원, 2010. 9. 1.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0. 8.경 사기 피고인은 Z와 함께 2010. 8.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여수 위락단지 사업 등을 위한 대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담보 대출을 위한 감정비와 Z가 추진하는 인천 AA 공장 건축 관련 시행사 법인 인수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남 여수 위락 단지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경 250만 원, 2010. 8. 12.경 750만 원을 Z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G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게 된 직원인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잠시 어려우니, 네 신용카드로 회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먼저 지불해 달라. 다음 주면 회사에 100억 원 상당이 투자될 예정이니 돈이 들어오면 카드 대금을 매달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직원들 식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 대금 등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카드 대금을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해자의 AE카드(AF), L카드(AG), AB카드(AH), 기업(BC)카드(AI), AJ카드(AK), AL카드(AM), AN직불카드(AO)로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납부, 직원들 식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 대금 등 회사 운영 경비 명목으로 합계 27,355,974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6,600,813원을 갚고, 나머지 20,755,161원을 갚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경 서울 중구 AQ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회사 사무실에서 AR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 경비가 부족하니 사무실 관리 비용을 빌려 달라. 추석 이후로 상품권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15일 만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F의 대표는 명의대여자이며 회사의 자산도 없는 상태로서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16. 9. 7.경 1,100만 원을 F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국 대사관 전화수사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F 등의 기업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1. 통장 사본, 차용증, 약정서 1. 미국 농무성 GSM102 사업 투자계약서, 포괄적 사업협력계약서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질의 [2019고단3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영수증 [2019고단4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4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송금내역 확인) 1. 고소장,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6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직서 1. 거래처원장 [2019고단6309]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W, AX, U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관련)(경찰 의견진술부분 제외)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7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D, AP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일부 진술기재 1. B, A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추가 이메일 자료 제출) 1. B의 고소장, 첨부서류(입금통장, 카드전표, 각 지불각서) 1. Z 작성 확인서 1. AD 및 AY 작성의 인수인계서, AD 작성의 각 지출결의서, 개인카드사용내역(BE), 카드사용내역서, 자금집행서류, 첨부서류(AD 추가 이메일 자료 제출) 1.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A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2019고단7441사건 제1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28. 이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28. 이후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2018. 5. 28. 이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2018. 5. 28. 이후 2018. 7. 1. 이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302, 3552의 제1항, 4600, 4890] 각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까지 위 각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새로이 변호인을 선임한 후 제10회 공판기일부터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의 각 일관된 진술, AS, AT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각 수사보고, 통장 사본, 차용증, 약정서, 미국 농무성 GSM102 사업 투자계약서, 포괄적 사업협력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질의, 입금확인증, 영수증,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130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1개월 후인 2017. 5. 18.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3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첫 번째 투자금 1억 3천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합계 2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며,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630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V, AW, AX, U의 각 진술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담배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0부 이자 및 원금 상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음에도 담배공장 부지를 매각하여 1개월 후에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담보조로 피해자 V에게 제공된 상품권도 그 사용처가 없어서 가치가 없는 상품권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고단7441] 사건에 대하여 가. 피해자 B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2010. 7.경 사기 부분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증여한 것이다. 나) 2010. 8.경 사기 부분 피고인은 Z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증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인 공범 Z의 진술, 입금통장, 카드전표, 각 지불각서, Z 작성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그 중 1,000만 원은 Z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중 1,0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AD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회장님이 회사 경비로 사용하고, 그 결제일에 회장님이 결제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로 6,600,813월을 사용하고, 그 결제일에 결제한 일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다. 2) 판단 증인 A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AD 및 AY 작성의 인수인계서, AD 작성의 각 지출결의서, 개인카드사용내역(BE), 카드사용내역서, 자금집행서류, 첨부서류(AD 추가 이메일 자료 제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AP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1,100만 원은 받지도 않았다. 2) 판단 증인 AP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AP)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및 사기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9고단1302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7. 5. 18.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3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첫 번째 편취금 1억 3천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피해자 V에게도 피해금 중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8억 원 가까이 이르러 매우 많으며,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 역시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까지 동종 범죄인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7441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1. 1.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게 된 직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J에서 충남 당진군에 담배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G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와인을 국내에 수입하여 독점 판매를 할 예정이다. 200억, 300억 원의 수익이 곧 생길테니 회사 운영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에 담배 공장을 세울 땅이 없었고,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인허가 자격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미국산 소고기 등을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합계 1,603,030원 상당을 사무용품 구입, 식비, 통신비 등 공과금 지급 등 회사 운영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회계․세무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돈은 사무실의 필요 경비를 우선 피해자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청구하려고 했던 돈이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검사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무실 경비를 지출해놓고 나중에 청구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상관없다. 어차피 회사, 쓰다보니까 반드시 필요했는데 회사에 자금은 없고 해서 제 개인 돈으로 쓰고 나 중에 청구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사실과 약간 다르다’고까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경비 명목으로 1,603,0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