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 20: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등 일행에게 '담배가 있냐'라는 등으로 말을 걸어 접근한 후 귀가를 권하는 피해자의 앞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2차례 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영상 저장 CD 1. C에 대한 속기록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주변에 도움을 청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 쪽 및 신발 부분을 균형을 잡기 위해 만졌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존의 정신적 질병(알코올 의존증, 알코올성 치매)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앉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발목 사이를 위에서 아래로 2차례 쓸어내리며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인 D은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위에서 아래로 2회 가량 쓸어내렸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일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던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일행 중 2명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재현하는 듯 손으로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행동을 하였다(증거기록 59쪽 CCTV영상 저장 CD 20:24:42경). 피해자는 피해 직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15. 만성 알코올중독증 진단을 받았고, 2011년 및 2014년에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추행의 부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