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구로구 D,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www.ilbe.com)에, 사실은 피해자 El F를 강간하거나 F의 자살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G'로 "E 임신한 마누라 두고 단역배우 강간!! 핵심요약 올린다? 이거 사실인가?"라는 제목 하에 H이 게시한 글을 링크하고, 가장 핵심 발췌.!!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서 뭐 특수 경비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엑스트라도 하고 이것저것 해 봤다는 말에 E이 F씨 사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예전에 엑스트라 했었는데 여자 때문에 큰 일날 뻔 했다면서 어떤 여자애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간통으로 걸려서 마누라한테 0 될 뻔 했어. 애가 되게 어려 보이던데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니까 딱 보니까 머리도 노랗고 이쁘장한 게 완전 날라린지 알았어. 대놓고 어린년이 노랑머리나 물들여서 다니면서 날나리가 빼긴 뭘 빼 하고 존나게 야단치면서 한 대 쥐어박았더니 찍 소리도 못하더구만 그냥 따먹었지. 그런데 팬티 벗겨보니까 무슨 00털도 염색을 하나 거기도 노랗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알비노라나. 근데 아다더라고, 나는 처녀 아닌 줄 았았어. 희안하게 아다데. 꽤 유명했었는데 몰라요?" (내가 왕따를 당해서 이상하게 시달리다가 한국예술을 나온 뒤에 사건이 터진 모양이었다.) "글쎄요." 하니까 E이가 "어, 되게 유명했는데 (엑스트라) 다니던 사람들은 다 알텐데. 그 때 마누라한테 걸려서 완전 0 될 뻔 했잖아. 마누라도 임신해 가지고 있었는데 무조건 싹싹 빌었지. 겨우 살았네. 간통으로 걸려서 갈 뻔 했다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딸이 둘 다 꽃뱀이었다네." 꽃뱀이었다는 말에 내가 "그럼 돈 물어줬겠네요?" 하니까 이 "아니 그냥 용서해 주던데." 이 때 옆에 있던 다른 대원이 "에이, 그럼 꽃뱀 아니네. 무슨 꽃뱀이 돈도 안 받고 용서를 해줘."하니까 E이가 "글쎄, 그러게 나도 그게 신기하다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었다. 이게 사실이면 이놈 완전 개호로 자슥 아닌가? 이런 전라도 출신에 민주, 인권, 정의 타령인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닉네임으로 "네이버에 E, F 쳐봤다.!! 근데 왜 지우는겨!"라는 제목 하에(http://www.ilbe.com/4936289770)에 "웃기지 않냐? 블로 그에는 버젓이 게제되어 있는데.왜 이글은 못 올리게 하면서 삭제하는 거지?? 정말 이상하네.!!!! 느낌은 이 사람이 이슈화 시켜 보려고 하는데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 정말 사실일까? 누가 사실도 아닌데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떡하니 올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등의 내용과 네이버 검색결과(검색어 : EF) 화면 캡쳐 이미지에 포함된 내용인 "E? 다음영화 2014-09-20 IE 이 개잡 노무새끼야. 집단 강간이나 하는 새끼가 어디서, 2004년 J 다니면서 서울대 K과 대학원생인 F씨를 노랑머리 트집잡아 야단치고 윽박질러서 찍소리.(중간생략). 조선닷컴 토론마당 2014. 9. 22. 말에 E이 F씨 사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예전에 엑스트라 했었는데 여자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면서 어떤 여자애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간통으로 걸려서 마누라한테 0될 뻔했다애가.(이하생략)."라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8.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www.ilbe.com)에 사실은 피해자 ElF를 강간하거나 F의 자살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M'으로 "E 이번엔 강간범 논란. 해명, 반박 없어 의혹 증폭"이라는 제목 하에(www.ilbe.com/4949796503)에 영화 국제시장 "N"는 발언으로 몰매 맞은 E이. 이번엔 강간범 논란에 휩싸였는데. 현재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내용을 보면 피해자 이름, 용모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팬티 속 주요부위 털 색깔이 어떻다는 등 경악할 내용이 떠돌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E은 침묵만 하고 있어 "사실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해명이나 반박할 수단이 어려운 일반인도 아니고, JTBC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인 E씨는 대중 앞에서 해명 또는 반박할 기회가 충분할 텐데 말이 없어 그 배경이 궁금증을 더해 가고 있다. 아래는 현재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의혹내용 글쓴이: 0 2009년 8월 28일 P 사건으로 알려진 F씨가 투신자살 했다는 기사를 2014년 4월쯤에야 읽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기억을 되살린 끝에 그 원인이 될 만한 기억 하나를 적어 봅니다. F씨는 P 사건의 당사자로 2009년 8월 28일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2004년 나(O)와의 첫 만남 당시에는 졸업을 앞두고 있던 서울대 K과 대학원생입니다. 2012년 8월 25일은 내가 처음으로 Q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된 날이었다. 야간 근무여서 오후 7시경에 경비원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명이 대기 중이었고 이 때 E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 전에 엑스트라하며 왔다갔다 마주쳤을 수 도 있고 F씨를 처음으로 강간했다면 그날 스튜디오에 남아있던 남자들 중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E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이 날이 처음이다.)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서 뭐 특수 경비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엑스트라도 하고 이것저것 해 봤다는 말에 El F씨 사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예전에 엑스트라 했었는데 여자 때문에 큰 일 날뻔 했다면서 어떤 여자애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간통으로 걸려서 마누라한테 0 될 뻔 했어. 애가 되게 어려 보이던데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니까 딱 보니까 머리도 노랗고 이쁘장한게 완전 날라린지 알았어. 대놓고, 어린 년이 노랑머리나 물들여서 다니면서 날나리가 빼긴 뭘 빼 하고 존나게 야단치면서 한 대 쥐어박았더니 찍소리도 못하더구만 그냥 따먹었지. 그런데 팬티 벗겨보니까 무슨 00털도 염색을 하나 거기도 노랗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알비노라나. 근데, 아다더라고, 나는 처녀 아닌 줄 았았어. 희안하게 아다데. 꽤 유명했었는데 몰라요?" (내가 왕따를 당해서 이상하게 시달리다가 한국예술을 나온 뒤에 사건이 터진 모양이었다.) "글쎄요." 하니까 E이가 "어, 되게 유명했는데 (엑스트라)다니던 사람들은 다 알텐데. 그 때 마누라한테 걸려서 완전 0 될 뻔 했잖아. 마누라도 임신해 가지고 있었는데 무조건 싹싹 빌었지. 겨우 살았네. 간통으로 걸려서 갈 뻔 했다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딸이 둘 다 꽃뱀이었다네." 꽃뱀이었다는 말에 내가 "그럼 돈 물어줬겠네요?" 하니까 E이 "아니 그냥 용서해 주던데."이때 옆에 있던 다른 대원이 "에이, 그럼 꽃뱀아니네. 무슨 꽃뱀이 돈도 안받고 용서를 해줘."하니까 E이가 "글쎄, 그러게 나도 그게 신기하다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었다. 2009년 8월 28일 F씨는 E의 집(R) 근처(S)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 사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F씨, 동생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것이 방송에 나와서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수사보고(E에 대한 위키백과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한겨레 사회면 기사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게시글(수사기록 제1권 328면, 333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수사보고(E에 대한 위키백과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한겨레 사회면 기사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게시글(수사기록 제1권 3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