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이동통신기기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 환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주로 대한민국과 대만을 오가는 여행자를 상대로 환전신청을 받아 국내 법인 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으면 대만에서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대만 달러를 전달해 주고, 대만 현지 법인의 계좌로 대만 달러를 입금 받으면 국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한화를 지급한 뒤 1%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송금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4. 원화를 대만 달러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D은행 계좌로 원우리나라 돈 101,100원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대만 달러를 대만 현지에서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각 기재와 같이 2018. 6. 11.까지 2,681회에 걸쳐 합계 1,555,079,813원을 원화로 입금받은 뒤 대만에서 대만 달러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550,797원을 취득하여 무등록외국환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25. 대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의뢰자로부터 대만 달러를 대만 현지 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원화 3,506원을 위 의뢰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8. 6. 11. 까지 1,004회에 걸쳐 합계 1,429,419,427원 상당을 대만 달러로 입금받은 뒤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수령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4,294,194원을 취득하여 무등록외국환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대만 간 금전을 지급·수령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조사보고,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자료입수 보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1. 법인등기부등본, B 홈페이지 화면 출력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이미 외국환거래법상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환전 업무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6. 1.경 이동통신기기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제작·공급 및 유지보수업, 이동통신 기기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도소매·유통업, 환전 및 환전중개업, 전자결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금융회사가 아닌바, 2016. 3.경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피고인 회사에게 실제 허용된 범위는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에 관한 환전영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대만에 피고인 회사가 자본 전액을 투자하여 만든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현지 법인의 협력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대만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대만 달러와 한국원화를 교환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사업범위로 등록한 "외국 통화의 매입, 매도"가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행위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외국 통화의 매입, 매도"의 경우 그것이 국내에서 외국 통화 그 자체가 남아 있거나(외국통화의 매입) 빠져나가는(외국통화의 매도) 사정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 통화 그 자체가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 통화 그 자체가 국내로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는 다른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행위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 통화 그 자체가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 통화 그 자체가 국내로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행위가 피고인 회사가 등록한 '환전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법률상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에 이른 것이고, 그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특히 증거기록 268쪽 이하의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중 271쪽 내지 272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환전영업자로서 매 반기별로 관할관청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로 인한 실적 역시 포함시켜 보고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판시 범죄사실 행위가 자신들이 등록한 업무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 제출한 법무법인 E의 의견서(증제1호증)와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사의 검토의견서(증거기록 355족 이하)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전에 법률전문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외환 관련 업무를 행하는 데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여 그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령이나 전기통신사업법령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답변을 듣기는 하였으나, 위 답변을 해 준 일부 변호사의 경우 외환당국에 문의하여 별도 신고대상이 아님을 확인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볼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아울러 하였는바(증거기록 356쪽), 피고인들이 이러한 서면답변을 듣고서도 외환관련 당국에 문의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착오를 일으켜 판시 범죄사실 행위가 환전업무에 해당한다고 믿었다고하더라도,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 위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업무 역시 외국환업무의 하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벌칙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법 제8조 제1항의 등록의무 불이행의 경우와 법 제8조 제3항의 등록의무 불이행의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8조 제1항의 등록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아래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행위가 피고인 회사의 등록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을 상대로 매 반기마다 행하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행위로 인한 업무실적을 포함시켜 보고하였던 점, 위 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을 명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