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일명 'E') 가. 게임 영업 방법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등과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F가 만든 일명 'E' 인터넷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영업을 하였다. F는 게임 사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1,000원방'에는 최하 100,000원, '2,000원방'에는 최하 200,000원, '3,000원방'에는 최하 300,000원, '5,000원방'에는 최하 500,000원, '10,000원방'에는 최하 1,000,000원을 각각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입장한 후, 4장의 카드를 받고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가장 낮은 숫자로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후, 게임에서 승패한 이득금을 환전해주는 대가로 환전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속칭 'E' 인터넷 도박 사이트(M 등)를 개설하여 서버를 관리, 운영하였다. 일명 '본사'로 불리는 G, H, I, J은 일명 '매장'으로 불리는 게임 사용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매장'을 모집하는 '총판'을 모집하고, 일명 '총판'으로 불리는 K, L는 '매장'인 게임 사용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일명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그들의 계좌에서 N 명의의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박자금을 이체받는 대신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는 충전 업무와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고 그들의 금융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환전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들어 있는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약정에 따라 본사, 총판에 배분하는 정산 업무를 하였다. 게임 사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때마다 10%를 일명 '딜비'라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가 2%, '총판'이 3%, '매장'이 5%를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들의 구체적 분담행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는 서울 성동구 Q아파트 102동 1301호에서, 2012. 8. 중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R 원룸 303호실에서,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S 원룸 301호에서,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E'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총 14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고 자금을 관리해 주며 매주 30-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게임 사용자 2명을 관리하고 총책 딜비 명목으로 충전금액의 3%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H, I, J, K, L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일명 'T') 가. 게임 영업 방법 피고인들은 F, G, J, K, L, U, V 등과 함께 2012. 10. 말경부터 F가 'E'과 유사한 내용으로 만든 일명 'T' 인터넷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영업을 하였다. F는 입장에 필요한 최하 사이버머니를 표시한 '1,000원방', '2,000원방', '3,000원방', '5,000원방', '10,000원방'을 갖추고 일명 '바둑이'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T' 인터넷 도박 사이트(W 등)를 개설하여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 G, J, K, L는 일명 '본사' 역할, V은 일명 '총판'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B, J, U은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또한, 일명 '매장'인 게임 사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줄 때마다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 2%, 총판 3%, 매장 5%를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구체적 분담행위 피고인들은 U, J과 함께 2012. 10. 말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X 원룸 601호에서,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T'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신한은행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12억 원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고 자금을 관리해주며 매주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F, G, J, K, L, U, V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운영실태 파악관련), 수사보고('E' 공지사항 확인관련), 계좌내역, 각 은행사별 회보서, 수사보고(현재까지 파악된 'E' 사이트 및 환전, 충전 계좌와 경기평택경찰서 단속 사이트 관련), 수사보고('T'에 이용된 신한은행 Y 계좌 정리관련), 각 'E' 및 'T'에 이용된 환충전 계좌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C에 대하여만)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 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E'의 총판 겸 매장 관리 역할을 하고, 게임 유저로부터 총책 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콜센터에서 사이버머니 충전이나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