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여, 35세)과 처음 알게 되어 지인 사이로 지내다가 2021. 7.경 교제를 시작하였고, 2022.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을 방문하게 되자,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기와 충전케이블을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TV 뒤편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세우고 휴대전화기에 충전케이블을 꽂아 TV쪽 충전포트에 연결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수일에 걸쳐 피해자의 방안이 계속 촬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려 시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자, 2022. 4. 10.경 피고인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의 캡처사진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위 사진을 보여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신고당할빠에 다터트리고 죽을려고"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너 의사 물어 보는 것도 지친다. 차라리 죽기 전에 조깟아서 다 터트리고 죽는 거다. 이제 니 의견 따윈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친구목록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한명, 한명 보내줄게, 미련 없다. 후회해봤자 늦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3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너 맘이 지금 이렇다면 나도 이제 나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갈게. 나중에 영상 찍어보내줄게. (중략) . 넌 지금처럼 지내 그냥 개소리나하고 이상한소리 하는 아이 없어지는 거니깐, 여기까지 말하자 나 배아퍼 빨리 잘래. 나 아직 안죽엇어 근대 거짓말아니고 약 다먹엇어 배가 엄청 뜨거운 느낌이고 살짝 머리아파. 진짜 너무 힘들다 자고나면 죽어잇고싶다"라며 자살시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9.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6.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4일간 1,34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그때부터 2022. 7. 10.경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같은 날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5. 17. 12:5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후인 2022. 5. 18. 21:42경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디엠 보내는 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 불가능하다는 거 인지하기에 그쪽이 원하든 원하지않던 이미 엎질러진 상황이라 무슨 말을 해도 끝난거 같네요. 저는 이제 인간관계 정리중이며.(이하 생략)"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5. 21.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21. 07:0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어나면 톡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사진, 통화목록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28)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D(피의자가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영상) 1. 통영지원 2022초기282 잠정조치 결정문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서 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의 친구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