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되어 2022.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피해자 B(여, 22세)이 일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22. 6. 25. 07:00경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광주 서구 C모텔에 투숙했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과 상체 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간 졸랐다가 풀어주는 행위를 약 5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2회 세게 움켜쥐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듯이 잡아 누르면서 “내가 여자를 칼로 찔러서 감옥에 갔던 것을 알고 있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흘리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씻긴 후, 침대로 돌아와 “사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하였으나 2022. 6. 27. 20:52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8. 00:30경 광주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 5번 룸에서 피해자를 속칭 ‘도우미’로 지정하여 위 룸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갑자기 들고 있던 맥주병 아래 부분을 자신의 왼손 등에 내리찍어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 02:23경부터 05:37경까지 사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또네, 알았어, 분명히 전화했다, 언제와, 이 앞에 있단게 F그냐, 다 죽었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원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8.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G건물 인근 골목길을 서성거리고, 같은 날 03:52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G건물 H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수차례 현관문을 열려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라. 피고인은 2022. 6. 28. 06:05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8. 04:30경 광주 서구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그의 몸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이 관리하는(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로체 승용차 쪽으로 밀쳐 운전석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61,3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제1, 2회),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 나. 다. 마.목(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나머지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던 노래방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히게 하고,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아무 이유 없이 길에 주차된 제3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22. 6. 25.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푸는 행동을 5회 이상 반복하여 숨이 안 쉬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쥐어 짜듯이 2차례 세게 움켜 쥐었는데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 피고인은 당시 “내가 여자를 칼로 찔러 감옥에 갔던 것 알고 있냐, 너도 죽일 수 있다 못할 것 같냐”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코피가 났고 뇌가 흔들리는 것처럼 어지러웠다, 피해자의 코피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이끌고 화장실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혼자 씻고 싶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면서 씻기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씻을 것을 강요한 뒤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삽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위 범행 이튿날인 2022. 6. 27. 20:40경 자신의 동생 K에게 ‘어떤 수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라, 나 지금 이상한 사람이 있다, 나 얼마 전에 맞았다, 칼 들고 쫓아올까봐 무섭다’라고 말하였다. K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2. 6. 28.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을 떠올리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바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미리 주의를 준 정황과 피해자의 동생이 들은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있고, 그 시기, 경위, 정황에 비추어 허위 개재의 여지가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의 손님으로 알고 지냈을 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22. 6. 27. 20:52경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솔직히 오빠 편했는데 이제 보기 무섭다, 나는 오빠가 미안하다고라도 해줄까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연락한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계속 고민했다, 목 아프고 멍도 크게 들었다, 여 동생이 놀랐다, 이게 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이나 의문의 제기 없이 ‘미안하다고 하여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물론 어제 새벽에 전화왔을 때 해도 됐겠지만 그때는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40~141면). 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2022. 6. 25. 22:54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쪽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어 당시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이끌고 화장실로 끌고 가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직후인 2022. 6. 25. 22:50경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이는 다정한 연인 간의 대화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과 모순된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오늘 쉬고 싶다, 몸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끝날 경우 또 다른 추가 피해를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제6면 참조)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연락 시 피고인을 최대한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다정한 대화를 나눴던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수긍이 가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나.항 내지 마.항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22. 6. 28. 02:15경 5번 룸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16경 및 02:17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 05:36경 및 05:37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위 제1의 가.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톡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위 제1의 나.항).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02:15경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였으므로 같은 날 02:16경 및 02:1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제14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05:36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톡 전화를 걸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받지 않은 것이 05:37경 ‘부재중 전화’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을 피고인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낸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로 인해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신차단을 하거나 보이스톡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