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D호실에서, 지인의 장례식을 도우러 온 피해자 E(여, 24세)에게 “예쁜 얼굴 가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있는 문신을 보고 “나는 타투 있는 여자가 섹시하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9. 22. C장례식장 D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소인 C장례식장 D호실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H, H의 남동생이었던 G,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F 및 극소수의 문상객, 당시 장례식장의 관리자였던 I이 있었는데, 극소수의 문상객은 장례식장 D호실에 잠시 머물렀고, I은 장례식장 다른 호실에서 주로 머물다가 가끔 장례식장 D호실에 건너와 장례절차의 진행을 도와주는 정도였기에 결국 피고인이 장례식장 D호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던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은 H, G, F 3명인데, 위 3명 모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및 F과 목격자 H, G 사이의 관계 피해자 및 F은 H, G과 평소에 왕래를 하던 사이가 아니라 H, G이 자신들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F이 H, G의 어머니와의 과거의 인연으로 장례식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기에 H, G가 피해자 및 F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덮어씌우는 범죄를 도모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이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얻을 수 있기에 자신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F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고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자연스런 행동 중 하나이기에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석했던 자리를 떠나려고 했고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시키려고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부른 사정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피고인과 동석했던 자리를 떠나려고 했고, G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G이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확대되어 장례식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나) G은 피해자를 당일 처음 봤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이 있는 테이블에 굳이 피해자를 부를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G으로서는 자신의 테이블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 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시켜야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오라고 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H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H가 이를 거부하자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결국 구강성교에 이른 사정은 그것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정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다른 사정들을 강화 또는 보충하는 사정이 된다.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H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H가 이를 거부하자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결국 구강성교에 이른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간접사정이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H와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은 별개의, 그것 자체로는 상관관계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H의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H에게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H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에 응할 정도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H가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H의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정이 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H가 동석해 있었음에도 H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지목된 장소가 엄숙한, 그리고 H의 어머니의 장례식장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H와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사정으로 제거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충 또는 강화하는 사정이 된다. 또한 H의 지능이 다소 낮고 이해력 및 상황대처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을 더욱 보충 또는 강화하는 사정으로 작용한다. 추행 이후에 있었던 사정 가) 피해자와 F이 피해자가 추행 당한 다음 날 망인의 발인절차에 참석한 사정 F으로서는 엄숙한 장례절차가 무사히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발인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에도 큰 내색을 하지 않고 발인절차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어머니인 F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F이 발인절차에 참석하자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장례식이 끝난 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 9. 25. F으로부터 장례식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며 F의 집으로 초대받아 갔으나 막상 집에 도착하자 F 측에서 돌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F은 장례식이 끝난 이후 H,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H와 구강성교한 사실”,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 등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F 집에 도착하자 F이 피고인을 질책했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돌아간 점, 피고인이 F의 집에서 머문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한 점, F이 피고인이 집을 방문하기 전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을 미리 집 밖으로 내보낸 점 등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F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및 장례식장을 돕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가 엄숙한, 그 것도 여자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장이었던 점, 그런 장소에서 추행 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