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1.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22고단3173 피고인은 2022. 4. 24. 17:08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AR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기회로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8,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 16:3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9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3238 1. 피고인은 2022. 7. 27. 17: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의 관리과장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코너 등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시가 14,3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고등어 1마리, 시가 5,900원 상당의 곰국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생리대 3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0. 09: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의 관리과장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코너 등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갈치 1마리, 시가 5,8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1,500원 상당의 무화과 1박스, 시가 2,010원 상당의 당근 1개 등 시가 합계 39,31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422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4. 16:30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 H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아웃도어 매장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7,000원 상당의 등산화 1개, 모자 1개, 등산 재킷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18:00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4,6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18:00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운영의 'M'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18:00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여성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여성 바지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30경 위 B건물 1층의 피해자 P이 관리하는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8,530원 상당의 안심 고기 1팩, 화장품 4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AE CCTV 사진 첨부-범행 장면), 입건 전 조사보고서(AF CCTV 사진 첨부-범행 장면), 각 수사보고서(AG 광주점 1층 식품매장 CCTV 사진 첨부-범행 장면), 수사보고서(AH CCTV 사진 첨부-범행 장면), 수사보고서(AI 범행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J-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K CCTV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AL 매장에서 옷 절취하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양산 2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백화점 AM 여성복 매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광주 AN백화점 1층 행사매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광주 AN백화점 5층 AO 매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백화점 1층 행사장 범행 장면 사진 첨부-AP, AQ)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확인 보고), 수사상황(집행유예 실효 전력) 2022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2022. 7. 27.자 CCTV 캡처사진 편집문서, 2022. 7. 30.자 CCTV 캡처사진 편집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등 2022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범행 모습) 1. 각 피해품 인수증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및 범행 후 퇴실 모습, 피의자가 소지 중인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1심 재판 중인 공소장 2부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생리 전 긴장 및 충돌조절 어려움으로 충동적 절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살시도 등 도벽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도벽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2고단3422 사건에서는 모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보다는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인 점을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