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77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김미라, 손정숙,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2세)의 친언니인 E와 혼인한 자로서, 피해자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처인 E가 방학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중국에 간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16.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에 너무 취하여 집에 갈 수 없으니 데려다 달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러 나오자 '술이 깨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간 뒤, '화장실만 쓰고 돌아가겠다'고 하며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2012. 7. 17. 00:22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한 뒤 다시 피해자를 수차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07쪽)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2012. 7. 17. 05:00 경 깨어나서 옆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와 의사의 합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고 하여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수회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상해로서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의사의 합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회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사의 합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회 강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동료들과 회식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고인과 같이 맥주를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걸을 때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콜택시를 불러 피고인을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파트 입구 간이 화장실을 알려주었음에도 "그 화장실에는 가지 않겠다.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화장실만 쓰고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끌어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콜택시 기사로부터 온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콜을 취소한다고 하였고, 이야기를 좀 하자면서 피해자에게 앉아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앉자 "내가 무섭냐"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커피만 마시고 가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피해자는 옷가지와 속옷 등을 치우기 위해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 위에 눕혔다. 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발로 양쪽 다리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3회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 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피고인에게 출근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퇴근하고 나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빼앗았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으로부터 12시간 가량 지난 2012. 7. 17. 19:15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상 팔과 다리 안쪽과 바깥쪽에 손으로 짓눌린 듯한 멍 자국이 많이 남아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 피해자의 침대 시트와 이불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집 현관 CCTV를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전인 2012. 7. 17. 00:17 경부터 00:2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전인 2012, 7. 17. 00:20경에는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바로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2. 7. 17. 05:57 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당겨 피해자의 왼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의 열쇠지갑을 빼앗고 열쇠지갑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뺀 다음 피해자에게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상당히 친하게 지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2. 7. 17. 05:57 경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다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사의 합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의 전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눌린 듯한 멍 자국이 많이 남아 있는 점이나 피해자의 침대 시트와 이불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부와 처제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7. 17. 05:00경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 옆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동안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의사의 합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여 바로 중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빼앗아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증인 G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2. 7. 16. 18:10 경부터 21:30경까지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앞서 본 CCTV 화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동일기회 수회간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회복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회복시켜 준 사실조차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원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