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8.경 스마트폰 어플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부천시 오정구 근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시작하면 월급을 가불하여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33,556,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1. 농협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3. 피해자와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483호로 피고인이 3,350만 원을 67회 분할하여 2016. 12. 10.부터 2022. 6. 10.까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1회라도 분한채무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21.부터 2016. 6. 24.까지 총 89회에 걸쳐 33,556,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D 5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노총'이라 한다) E지역본부 사무실 앞 복도에서 민노총 건설노동조합 지회장인 피해자 B(56세)이 평소 자신을 음해하고 민노총 E지역본부에 허위사실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개방창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A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로 폭행당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피해자 A1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소화기를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13927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인 피해자 A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경 서울 중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분양하는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1406호를 일반분양가의 65%인 직원공급가로 분양해주겠 으니 회사 이사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25,467,8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회사 아파트를 직원공급가로 분양 해줄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G아파트 1406호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4.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467,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H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회생계획안,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허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1:22경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77.5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사고로 정차 중이던 D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D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를 진행하면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번갈아 충격한 후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가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로 이동하게 되었는바, 당시 야간에 중부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중 1명인 D과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03:02경 경기 구리시 검배로 6 구리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자대로13번길 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0.177%),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7 년 전의 전과인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유통,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작물재배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D 농업회사법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로부터 제주산 무를 공급받아 유통거래를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 운영의 F에 무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되, 피해자가 F의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상 B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무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의 계좌로 재차 송금해 주기로 C과 사이에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03,185,200원 상당의 무(257,963kg*400원)를 F에 직접 납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7. 1.11.에 2,040,000원, 2017. 1. 26. 에 17,157,600, 2017. 2. 10. 33,171,600,2017. 2. 24. 48,660,000, 2017. 3. 27. 8,184,000 원 등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무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46,20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983,200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대금 56,983,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56,983,200원으로 작지 아니 하나, 2019. 3. 7.경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준설선 B(펌프식 건설기계, 3,500마력)의 실소유자이다.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은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미상경부터 2018. 11. 7.까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C에 계류하여 놓은 B에 대하여 무역항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3회에 걸친 "항계 밖 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동 조치할 것" 이라는 선박 이동명령을 고지(`18.8.7. 우편, `18.8.21. 우편, '18.9.12. 수취인 부재-반송, '18.9.28. 문 자발송)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이동명령 우편 고지서, 이동명령 공문, 채증사진 등 1. 수사보고(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법령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호, 제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E공제조합의 가압류로 인하여 폐선할 수 없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선박을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17:40경 위 'C' 매장에서 인형뽑기 기계의경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 약 13,000원 상당의 '원피스' 피규어를 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고, 2019. 1. 14. 19:55경 위 매장에서 소비자판매가격 약 40,500원 상당의 'GUNDAM THE ORIGIN' 프라모델 및 소비자판매가격 약 9,500원 상당의 '큐포스켓' 피규어를 제공하고, 2019. 2. 26. 19:50경 위 매장에서 소비자판매가격 약 50,000원 상당의 '프로비던스 건담' 프라모델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2018. 4. 13.경부터 2019. 2. 26. 19:50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1. 경품 사진 및 경품 인터넷 가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16:04경 나주시 산포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D(주) 앞 편도 2차로를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차로에서 오른쪽 합류 차로로 진행한 후 다시 2차로로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벌금 15억원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뒤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2016고합83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백지 표지 어음을 위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대출명의자인 법인의 대표 D을 소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은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몰랐고, C에게 법인 대표를 소개한 대가로 500만원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공판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06호 공판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19호 관련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변호인의견서(C) 1.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06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475, 1292(병합)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98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또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확정된 2014. 12. 24. 이전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C에 대한 범죄의 성부와 직결되는 중요 사항에 관한 위증이라 할 것이고, 결국 그것이 C에 대한 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교란하고 사법자원의 낭비를 가져온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대한 2심 재판이 종국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2: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패스트푸드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하얀색 모자로 위 G의 얼굴을 3차례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2017. 2. 18. 04:22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뉴캐슬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 1172-1 산장맨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8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금성리치몬드아파트방면에서 오금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의 합류도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56번종점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260,0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2:23경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동 개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리비내역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6. 22:0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대신증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그곳 좌측 후방에 있는 위 도로 중앙선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면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주취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한편, 최근 약 9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음주운전 1회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인터폰, cctv 등 통신장비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경남전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6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경남전력 외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932,14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3매를 각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경남전력에 5,0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란에 23,5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경남전력 외 1개 업체에 대한 총 공급가액이 197,074,820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731,110,000원(차액 534,035,18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4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 전부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발행내역, 견적서 등,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형사재판과 별도로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가가가치세 7,000여만 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2017고단759 1. 20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D(개명전 이름 E)의 집에서, 동업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원주시 G 일대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을 불려서 5,600만 원으로 2012. 5.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2012. 5.경까지 5,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H 일대에 택지를 조성하는 또 다른 개발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이 사업에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불려서 2억 원으로 2012. 7. 2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위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2012. 7. 22.까지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고인의 누나 I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87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이곳은 신도시 개발예정지인데, 문막 신도시 조성 사업 내 약 20만평 중 15만평의 벌목(임야) 공사를 1억 원에 용역을 줄 테니 우선 공사예치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면 2012. 11. 27. 벌목을 시작하고, 그 때 우선적으로 착수금 5,000만 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벌목공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막 신도시 조성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벌목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에게 벌목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목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9. 19. 3,0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각 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 2017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 2013년 작업현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F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약 7,800만 원)이 이루어졌고, 실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1995년 사기죄 등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보면, 문막신도시 조성 사업은 이전에 원주시에서 추진하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사업부지 내 벌목공사나 토목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허가가 확정된 것이 없었는데도 장차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 J에게 마치 벌목공사를 확실히 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적인 요소가 크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동서고가 앞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앞 차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3세) 운전 D 액티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정차 중이던 E 운전 F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동서고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현장 약도,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가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부양가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