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22: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첫 번째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창현교차로 방면에서 D문화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2:19경 남양주시 H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피해자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41%)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주행거리 자체는 비교적 길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2: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안 되고, 나한테 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병신 같은 새끼들 짭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을 밀치고, 이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Y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부산도시고속도로 회동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높았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규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부산 중구 B 호텔 C호에서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팔을 비틀거나 발로 등을 밟는 등 폭행하던 중 '여자가 살려달라면서 폭행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28세) 외 3명이 출동하여 그곳에 도착하자 위 602호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5. 03:05경 위 객실 앞 복도에서, F이 피고인으로부터 D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다가 D가 위 객실 안에 두고 온 물건들을 찾기 위하여 D와 함께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객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던 중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14:54경 서울 송파구 B 안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를 위반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았으며, 납부기한 내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범범칙금 미납자'로서 최초 납부기한 이후 납부금액이 가산되어 범칙금 45,000원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서울송파경찰서장은 2021. 1.20.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과된 범칙금 45,000원을 그 납부기한인 2021. 1. 15.에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다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4:2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9-1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서울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과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동일한 차량을 소유하면서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에 있는 '용마터널'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위 각 전과는 모두 10여 년이 경과된 것이고 판시 범행 중 가벼운 단독사고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8: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9.8:5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마을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4.3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피해자 F(남, 89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진입하고 있음에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며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C마을 쪽에서 E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5, 11:56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악성 뇌부종, 뇌간 기능 부전,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해반공원 부근 도로를 같은 시 연지사거리 방면에서 경원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이에 맞게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석 의자를 조작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경미한 사고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0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3:1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중랑구 B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03:2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낮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7. 21:59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3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피해자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껐으나 재차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붙잡으려 하자 그 손을 뿌리치는 등 폭필행하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잡자 오토바이의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외근근무지정표, CCTV 캡쳐 사진,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아는 사이인 피해자 D(남, 46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내사보고(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노래방 업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0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02:40경 포항시 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일행인 D의 여자 친구 E에 대해서 '몸을 팔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4:3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상가 E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간이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 B(남, 22세), C(남, 22세)에게 다가가 "씨발, 니들 집에 안 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F, B, 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6회 정도 반복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여, 55세) 소유의 간이의자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2회),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위 D(여, 21세)은 위 주민센터에서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복지도우미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초순 15:00경 위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동장실에서 신문을 가져다주기 위해 동장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중순 15:00경 위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동장실에서 신문을 가져다주기 위해 동장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물리치료기를 건네주며 해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 16:00경 위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동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죽을 먹으라고 권한 후 죽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부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3. 03:44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 차량의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1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8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3:49경 진주시 평거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등 각종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26 21:0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해남공원 주차장에서 '남자가 큰소리를 지르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C(여, 27세)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을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에서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해남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같은 군 마산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영수증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외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을 차로 충돌하고, 앞바퀴로 발을 역과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0.101%의 주취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 차를 약 5km가량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이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들의 생계에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0:1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같은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D(남, 46세) 등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E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C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18고약655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