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RTO 관련 플랜트 설계 및 영업, 기술미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7. 10.경 차장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C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2012. 10. 8.경 환경오염방지설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 한다)와 협력업체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C은 피해자 D에서 생산하는 RTO 제품에 대한 영업권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에서 영업하여 판매한 RTO 제품에 대해 기술지원과 영업지원을 하면서 ㈜E, F(주), G(주) 등 거래처의 운전 매뉴얼, 기계도면, 전기도면, 견적 및 사양서 등의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피해회사들은 협력업체 업무계약서에 '피해회사들 상호간의 영업 내용 및 비밀에 대해 상호간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처의 운전 매뉴얼, 기계도면, 전기도면, 견적 및 사양서 등 RTO 관련 자료, 그와 관련된 공정설계도 및 제품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등 기술 자료와 영업 자료들의 도난·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실 내·외부에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출입통제 시스템, CCTV 및 열 감지장치 등을 설치·운영하여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회사 내 중요 문서들은 사무동 내의 문서고에 별도로 보관하며, 재직 중인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 후 ㈜C의 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피해자 D 역시 기술연구소 및 사내에 CCTV 및 지문인식 출입통제시스템 등 보안시설과 24시간 상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보유한 RTO 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여 중국 업체인 H유한공사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4.경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들이 거래처인 I의 요청으로 제작한 RTO 제품 기계도면인 "J" 파일을 "K" 파일로 압축한 다음 이를 위 공사의 대표 L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차장으로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시 피해회사의 중요 자료는 반환함은 물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10.경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기술 및 영업 자료를 외장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025개 파일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381개 파일 등 피해회사들의 기술 및 영업자료를 취득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정보들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위해 RTO 관련 영업 활동을 하면서 피해회사들 또는 협력사들로부터 전달되는 견적의뢰 요청 또는 기술 및 영업 자료들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는 영업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등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영업 활동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중국 업체인 H유한공사의 대표 L으로부터 피해회사들의 RTO 기술 관련 프로젝트 사업 진행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게 되자 위 공사와의 사이에 피해회사들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공사에 RTO기술을 이전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로부터 기술 이전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RTO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L으로부터 피해회사들의 RTO 기술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을 제공한 대가로 476,895.00위안(한화로 약 8,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76,895. 00 위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저장매체 분석 보고서, 디지털 저장매체 분석 보고서(추가분석) 1. 협력업체 업무계약서, 보안서약서, 각 P 채팅 내용(증거목록 순번 16, 17, 52번), Q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5번), 각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67, 68, 69, 70번), 피의자와 L간의 계약서 출력물, 메모장 내용 출력물, 피의자가 L에게 전송한 RTO 기계도면 출력물 1. 피해업체 사진, 보안조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L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기계도면 외에 피고인이 취득한 기술 및 영업자료들이 다른 회사 등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히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