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0:05경 서울 중랑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처 E을 찾아내라며 '씨발새끼야, E이 찾아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내려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손해배상 명목으로 130만원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0:05경 서울 중랑구 C 지층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처 E을 찾아내라며 '씨발새끼야, E이 찾아내'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자신의 팔을 그은 다음 피해자의 배를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내려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3. 20:05경 자신의 처인 E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밖에 있던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닫으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잡아당기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꺼내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자해한 후 손에 가위를 든 채로 피해자를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밀려 피해자가 집 안에서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 안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이미 가위를 버린 상태였고, 피해자도 가위로 인해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가위로 한 행위로는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자해한 후 가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온 정도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데 있어서 가위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7

범죄사실 1. 2013고단1918 :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 17:1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가 동네 선배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3고단1907 :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19:3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사실에 대하여 : 2013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제2의 사실에 대하여 : 2013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날 다른 기회에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벌금전과가 12회나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9:4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인근 회사로 통행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도로 밑으로 매설된 피고인의 주택 배수로가 막혀 집안으로 오, 폐수가 역류해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차량을 도로중앙에 세워 막아 놓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도로를 막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육로의 통행을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1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9. 5. 0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소주 1병과 치킨 한 마리를 시켜 술을 마신 후, "너 간첩이냐", "나 간첩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야이, 씨발년아, 내가 너 오늘 죽일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홀로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2세) 외 1명이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 17,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못 내겠다", "그런데 네가 경찰이냐"라며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4:05~04:30경 위 지구대 안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D과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간 경찰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부근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4.3km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20. 00:3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운전자란에 'E', 주민번호란에 'F'라고 입력되어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출력하는 PDA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PDA 입력용 펜을 이용하여 영어로 'E'이라고 입력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E의 기명 옆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출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부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 E이 적발되는 것처럼 위 D로부터 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130%', 측정일시장소란에 '2013. 7. 20. 00:35 B', 구강청정제등 섭취여부 및 조치란에 '미섭취', 음주동기란에 '지인 만남', 술의 종류 및 음주량란에 '맥주 1병', 운전동기란에 '귀가', 출발지점란에 '부천 상동', 목적지점란에 '오정구 B', 단속지점란에 'B', 단속지까지 거리란에 '3km', 운전자의 의견진술란에 '설명들었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영어로 'E'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처럼 상황을 모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채혈동의서 부분 피고인은 2013. 7. 20. 01:03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동의하는 내용의 채혈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채혈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채혈동의서의 주소란에 '전남 신안군 I', 직업란에 '주임', 성명란에 'E', 혈액형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J' 동의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영어로 'E'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혈동의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수사보고서(전화진술청취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6년, 2012년 각 1회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호동 쪽에서 화양면 용주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30세)를 추월하려고 하던 중 피해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우측 10, 11번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8. 16: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에 있는 증산면사무소에서 성주 쪽으로 약 3km 지점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성주 쪽에서 증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 F(여, 7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2번 방출성 골절 및 후방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2:5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8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왜 왔냐, 너희 뭔데", "씨발 짭새 새끼가 왜 왔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안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E,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예방 및 진압이라는 동일한 업무 수행과정에 2명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여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만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전과 없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긴 하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급작스럽게 진입한 경찰공무원들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된 계기가 피고인의 가정폭력행위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다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있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2: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탁자에 앉아 있던 중, E(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뭘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너 이 씨부랄 새끼들. 왜 여기에서 술먹어. 너 죽을래?"라고 말한 후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왜 올 때마다 이러세요. 손님들 다 가잖아요'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약 3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대질 조사 거부) 1. 사진(D 음식점 내부) [피고인은 업무방해 시간이 약 5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약 30분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1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43세)을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3:00경 3년 전부터 동생으로 지내던 피해자 B(여, 49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키를 맡겼고, 위 B가 운전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한 후 가방을 살펴보니 현금 600만 원이 없어져 B가 이를 훔쳐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0. 2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대구 동구 동부로 104에 있는 한국스카우트 대구연맹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한 C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현금 600만원이 없어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씨발 년아! 뻔 뻔한 년아! 니가 내한테 이럴 수 있냐? 내 차키를 니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누가 돈을 가지고 갔노?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관련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변상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년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진 재산을 모두 투자하여 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PF 자금 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시공사 선정 및 PF 자금 대출이 가능한 지주들이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PF 자금 대출이 성사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지인들 차용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철거·설계권 부여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철거·설계건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11.경 대전시 선화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나에게 1억을 빌려주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설계건과 철거건을 주고 높은 이자를 쳐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9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일자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했음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선고기일 법정에서 1,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다)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을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30. 03:05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 환희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C을 태우고 시흥시 D아파트 401동 앞 노상에서 내려준 후 4,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3. 7. 24. 12:35경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속사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2축하증을 1.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B가 알려준 대마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역할을, B는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42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9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B는 서울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8g을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15g을 대금 합계 1,880,00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B는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인 'C'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마 매수자들이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비트코인을 한화로 환전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출금 내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D은 각 판매할 대마를 서울 강남 등에 숨겨놓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 01:56경 B가 위 'C'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한화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 받고, B와 함께 서울 불상지에 대마 6g을 숨겨놓아 위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D과 공모하여 총 135회에 걸쳐 대마 합계 942g을 대금 합계 69,760,000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3, 27,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 기재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마스크(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된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거나 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대마 판매 대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익금으로 분배받았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83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대마 판매 대금 중 일부만을 분배받았더라도 그 판매 대금 전액에 대한 추징을 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으로 매수한 대마 가액 1,880,000원과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인 69,760,000원을 합산한 71,640,000원(= 1,880,000원 + 69,760,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피고인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이상 친구의 부탁으로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다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공범들에 대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범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해 주는 정도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정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공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도 일부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려 135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고, 판매한 대마의 분량이 합계 940g에 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18:25경 부천시 소사구 'B마트'에서, 외상값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7세)와 시비하던 중 그녀에게 "이 씨발년아 외상값이 왜이렇게 많아, 이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0000, 니들 오늘 다 뒈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이 구매하려고 카운티에 올려놓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음료수 진열대에 있던 술을 끄집어내어 바닥에 던지며, 진열되어 있던 '로스팜' 캔과 어린이용 장남감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이경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6. 11:05경 부산 강서구 식만동 소재 식만배수펌프장 부근 논에서, 같은 날 07:10경 유해조수 포획을 하기 위해 B파출소에서 출고한 루쏘 12구경 엽총을 1회 발사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류인 청둥오리 2마리를 포획하고, 지정된 포획 장소인 부산 강서구 봉림·죽동동 미나리 경작지 및 가물치 양식장에서만 포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포획을 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총포 보관해제 공문 등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불법포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5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말경 서울 강북구 D에서, 마취제, 주사기, 레진 주입기, 틀니 트레이, 틀니 컷팅바 등 각종 치과 의료기구를 갖추어 둔 다음, 2016. 6. 초순경 그곳을 찾아온 에게 틀니를 제작 및 시술하여 주고 110만 원을 받고, 2016. 7. 6.경 같은 곳에서 그곳을 찾아온 F에게 틀니를 제작 및 시술하여 주고 140만 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여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경 뇌졸중 발병으로 생계유지 수단이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6.20: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에 있는 도곡2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흥리에서 도곡2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citi100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도주 후 20분이 경과한 후 인근 파출소에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28.20:03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에 있는 청담역을 지나고 있던 지하철 7호선 객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ON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3. 08:46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ON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8. 07:3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대림역을 지나가고 있던 지하철 7호선 객실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ON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11. 08:50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ON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1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