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정리 쪽에서 마봉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송지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8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역과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후진 중인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뒤편에는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 피해자 E(50세)이 양손으로 차를 밀어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6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위 판결 선고는 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것이다), 2015.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2. 31. 02: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1. 01:1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창고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1.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2. 00:4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2. 02:2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의 뒤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창살을 파손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1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1, 6. 자 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6. 03:35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밀고, 그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계산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6. 05:23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한의원'에 이르러, 손으로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약재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현금 10만 원 상당과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9. 01:05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1. 각 감정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출소 후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고,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49세)의 중개로 점포를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B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치킨집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 B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18:13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D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B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B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E(49세)가 부동산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수건을 꺼내 보이면서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9: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05호에서 피해자 D(남,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1차로를 두리봉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6.26.17:00경위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양지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폭스바겐 차량의 좌측면을 위 포터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물적 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요구조차 응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화물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7. 21. 17:5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4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약 0.0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 0.18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901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3. 20:3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은행 V지점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B 어플로 대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의 빌라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미 판결이 선고된 위 범행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25. 2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인근의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 13:08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다용도실에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소의 심리적 소인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다용도실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여 두고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E은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소의 심리적 소인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F와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B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정문까지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그 근처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10m가량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겸재삼거리 쪽에서 우림시장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유턴을 하는 경우 유턴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다음 1차로에 정차한 차량 뒤를 지나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유턴을 시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5: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C(34세)에게 성격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8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과 판단력 저하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10. 19.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C BMW320i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1,44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7. 11. 15.부터 매월 할부금 512,682원을 36회에 걸쳐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4,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전과관계 및 심신미약감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관련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범행 수익을 독점한 공범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00: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병원 진료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발생장소 내부 CCTV영상 확인) 1.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그 위험성 그리고 폭력행사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 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8:05경 경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임당네거리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지대에 진입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E(39세)을 위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GTS 125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13,081,22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0. 18:05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중앙선 부근 안전지대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오토바이를 매수한 당일 사고가 발생하였다. 처와 2세 딸을 양육하고 있다. 피해자 E 역시 뒤늦게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를 입게 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E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00:0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단 난간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 및 D을 폭행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신원확인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원도 밝히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같은 소속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사진, 112 사건 신고 2부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등 확인) 1. 휴대폰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있어 별다른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8:1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겨울경부터 2018. 4. 17. 1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범죄일람표, CD 1장(증거기록 1권 p.102), 사진(증거기록 2권 p.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다수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총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도 30차례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 'E'에 이르러 그 점포 측면의 창문 유리를 발로 밀어 차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79,68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