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31.00: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B(56세)과 서로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점 카운터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왼쪽 눈 부위, 옆구리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 2회 가격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바닥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A,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2부,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5부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양주병으로 피고인 B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단란주점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은 양변기가 1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 안쪽에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화장실은 아주 비좁은데, 피고인 A이 소변을 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화장실 통로에서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나, 실제 이 사건 화장실은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양변기만 남녀로 구분되어 각 1칸씩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화장실을 가기 전에는 피고인 B과 시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B은 2017.7.30.23:00경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 일행이 무대를 독점하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도 무대로 나가 춤을 추던 중 피고인 A의 일행인 E가 몸을 고의적으로 부딪히자, 상의를 벗고, '니네 다 덤벼'라고 소리쳤고, 단란주점 종업원인 G가 이를 말린 사실이 있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이 다른 손님과의 시비로 흥분하여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질러서, 상의를 입혀 주었다는 G의 진술, 피고인 B이 평소 손님들이 노래를 하면, 마이크를 뺏는 등 영업방해를 많이 해서, 경찰을 부른 적도 많았고, 수시로 올라와서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단란주점 업주 F의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장실을 가기 전 이미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장실 청소는 매일하기 때문에 술병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누군가 술병을 화장실로 가져온 것이며, 단란주점 카운터 옆에 공병을 보관하는데, 피고인 A 일행은 주방과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주방과 카운터는 가까운 위치라고 진술한 점,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내리는 순간, 피고인 A이 술병으로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고, '누구야' 라며 돌아서자 다시 술병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옆구리 등을 가격하였는데, 양주병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양주병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당시 폭행의 방법이나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마 피고인 B은 이를 이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안 안와 주위 타박상, 좌안 결막하출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F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 안쪽에는 피고인 B이, 바깥쪽에는 피고인 A이 서로 대치하면서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 B의 눈과 입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었으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화장실의 남자화장실 문을 열어 보니 피고인 B이 입고 있던 반바지는 내려진 상태였고, 입술부위에는 혈혼이 있었으며, 술병으로 머리 등을 맞았다고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화장실 바닥에는 실제로 양주병이 떨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단란주점 무대에서 피고인 B과 시비가 있은 이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과 가까운 카운터 옆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병을 소지하고 피고인 B을 따라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가 피고인 A은 2017, 7. 31, 00:30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화장실에서 오른 손 검지와 중지로 피고인 A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가격하고, 이빨로 엄지손바닥을 물었다고 당시의 폭행의 방법이나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실 안쪽에는 피고인 B이, 바깥쪽에는 피고인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의 눈은 맞은 것처럼 충혈되어 있었고, 112 출동경찰관이 목격한 현장상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오른쪽 손바닥 부위에 상처가 있고 양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를 이유로 우안 결막열상, 우안 결막하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라 피해자 E는 F1 자신을 불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A이 입구 쪽, 피고인 B이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자신과 F이 피고인들의 싸움을 뜯어 말리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화장실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 B이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여 자신이 화장실 문을 막고 서서 피고인 B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당시의 상황 및 폭행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 및 피고인 B이 분이 안 풀린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자, 싸움을 말리던 E의 안경이 동시에 날라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