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Y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수집하고, Y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별정통신사 'AB'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코드를 개설한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김해시 진영읍 등지에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많은 AC파 조직원이라고 알고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AD, AE, AF, AG에게 "주민등록증을 좀 구해달라. 지금 장난치는 줄 아냐. 빨리 구해서 보내라. 가만두지 않겠다. 니 잡히면 죽는다. 지금 니 잡으러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친구들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0.경 후배인 AD에게 "주민등록증을 좀 구해달라. 지금 장난치는 줄 아냐. 빨리 구해서 보내라. 가만두지 않겠다. 니 잡히면 죽는다. 지금 니 잡으러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D으로부터 AD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 총 43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6.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A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Y에게 제공하고, Y은 위 'AB' 판매점에서, A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AH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AB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AH', 생년월일란에 'AI', 주소란에 '포항시 남구 AJ, 102동 506호', 자동이체 은행명란에 '경남은행', 계좌번호란에 'AK', 신청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AB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합계 15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합계 15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가입신청을 받은 이동통신사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자 본인 여부, 실제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교부받은 Y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AL(AB)의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인 확인, 이용의 사 확인 등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이 직접 받아 AH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AH인 것처럼 행세하여 AH 명의의 휴대전화(AM)를 개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명 명의로 합계 15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공모한 내용대로 선불폰을 개통한 Y은 2015. 10.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인 AL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한 AH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인터넷 대포폰 구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N, AO, AP, AD, AF, AQ, AE, AR,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S, AT, AU, AV, AW 진술청취 결과, 피해자 AX, AY, AZ, BA, BB 진술청취 결과, 피해자 BC, BD, BE, BF, BG 진술청취 결과) 1. 수사보고(AB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와 첨부된 회신자료 등 1. 수사보고(공범 Y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D, AE, AF, AG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Y과 공모하여 총 43 명에 이르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제공받아 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총 151대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유심칩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AX, BH, B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