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278 피고인은 2016. 9. 16.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식당에서 고종사촌동생 F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0만 원을 주고, 빌린 돈은 2017. 1.경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전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폰,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2016. 9. 19,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위 F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이나 H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95,784,3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73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1를 만나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관련 사업을 하는데 개인회생 사업 대상자의 대출이 증인될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되어주면, 그 대출금을 빌려서 20%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J카드론대출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2016. 9. 22. J카드로부터 14,500,000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1,500,000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K카드 대금 등으로 인출되었으므로(관련 수사기록 제16 쪽), 편취금액을 11,500,000원으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은행에 관하여는 2017. 1. 26. 11,784,300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날 10,784,300원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관련 수사기록 제17쪽), 편취금액을 10,784,300원으로 인정한다. 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개인회생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어 주더라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상황이었는바, 대출을 받더라도 20%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M을 주채무자로 하는 8개²) 대부업체(N, O, P, Q, R, S, T, U)의 각 300만 원의 대출계약에 대한 보증인이 되게 하여 총 2,4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정확히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개인회생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9,950,000원을, 같은 달 24.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전항과 같이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 고모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있다', '토지가 매매되면 다른 채무와 함께 다 변제 가능하니 그 전까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2) 6개 대부업체를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고모의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2017. 1. 4, 4,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6. 9,2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V 계좌로 3)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1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출을 의뢰하기 위해 자신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의 원금은 커녕 이자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1.경 14,500,000원을, 그 다음날 22.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대출을 의뢰하기 위해 자신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나를 통해 대출계약을 진행하면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을 많이 받으면 중개수수료 20%만 지급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은 태 3) V 계좌'로 정정한다(관련 수사기록 제70쪽). 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폰,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2017. 2.24. Y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Z로부터 2,000,000원을 각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7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내역 2018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청취-고소내용 정리 등) 1. 각 거래내역서, 각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