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2. 8. 17:00경 오산시 F 503호 피해자 G(30세, 여)의 집 앞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열쇠를 현관문 열쇠 구멍에 넣고 좌우로 수회 돌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길이 23센티미터)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 부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1매를 꺼낸 후지갑을 제자리에 두고 나오려던 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며 미리 준비해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추가로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2매, 1천 원권 3매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뒤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09. 6. 30. 05:00경 오산시 H 305호 피해자 E(28세, 여)의 집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 소리에 깨어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길이 22센티미터)를 꺼내 보이며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찌를지도 모른다" 라고 협박하며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신협 직불카드(현대카드) 각 1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8. 21:00경 오산시 I 207호 피해자 J(24세, 여)의 집 앞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열쇠를 현관문 열쇠 구멍에 넣고 좌우로 수회 돌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2센티미터)를 들이대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며 그곳에 있던 핸드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3매(우리, 농협, 기업),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커플링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남자친구 K 소유의 신용카드 2매(국민, 기업)와 체크카드 2매(국민, 기업)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0. 12. 17 10:55경 오산시 L 501호 집 앞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 열쇠 구멍에 넣고 좌우로 수회 돌려 문을 열려는 순간, 마침 위 501호 맞은편 504호에서 피해자 M(35세, 여)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 504호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2센티미터)를 꺼내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 10. 18:00경 오산시 N에 있는 원룸건물 101호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열쇠를 현관문 열쇠 구멍에 넣고 좌우로 수회 돌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미상의 반지 1개, 귀걸이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5.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9. 6. 30. 06:10경 오산시 P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강취한 동인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E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E로부터 강취한 신협 직불카드(현대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E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의 합계 현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 G,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흉기 휴대 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흉기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흉기 휴대 강도의 점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범죄유형] 강도범죄,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3년~9년), 한편 이 사건 범행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준강도 미수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를 것이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원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고 그 중 1회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 G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0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