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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3:00경 강릉시 연당길 78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2968번길 22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농지 진입로를 개설하고 평탄화 작업 등으로 농경지를 조성하여 약 1,001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각 현장사진,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명령 통보, 수사보고(불법 산림훼손지 피해액 등 재산정),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세부위치도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진입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홍수피해로 훼손되어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산지전용이 아닌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고, 설령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추후 폭우로 인한 범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절토와 성토 과정을 거쳐 평평하게 만든 다음 그 상당 부분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농경지로 활용하였으므로 산지일시사용이 아닌 산지전용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산지관리법 제2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형질변경 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병과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산지전용면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실장으로 C을 고용한 다음, C과 함께 2014. 5. 1.경부터 2014. 5. 7.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여, 20세)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2013. 9. 12.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2: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C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약 3m 가량 차량이 움직여 이면도로를 가로막은 채 차안에서 잠이 든 뒤 같은 날 04:40경 음주운전자가 도로를 막고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발견 당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1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04:53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04:04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05:11경 4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에 대하여)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7: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는데 입에 거품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학생, 일어나봐요, 집에 가야지,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개새끼야 왜 내한테 말을 놓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1. 21: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D이 필로폰 0.4g을 양주에 희석하여 둔 것을 피고인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다른 추가적인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단순 투약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0. 09:0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아내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한 번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63세) 이 피고인에게 "칼을 놓고 얘기해라"고 타이르자, 피해자에게 "나 싸움 잘 하는 사람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작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112 사건 처리표) 및 첨부된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현장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첨부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 내지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못골사거리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조사를 위해 2019. 5. 21. 22:2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 사무실로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이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구속해라"라고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행태 및 일체서류 날인 거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3세)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자'고 전화로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제시절 동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E을 이용하여 전송한 후 '잼난거 보내줄게. 이거 뿌리면 너 힘들 걸. 신고해도 좋아. 그냥 해외 인터넷에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메시지 내용 확인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해당 영상을 삭제·폐기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수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B 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납골당 사업을 빌미로 돈을 빌려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경 피해자에게 "D 납골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납골당 진입로에 있는 전봇대만 옆으로 옮기면 안산시로부터 바로 납골당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봇대 이전비용으로 1억 원 이상 소요되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납골당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상당 부분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D 납골당 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수익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6,56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서 상호가 없는 이른바 '빠칭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D,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찾아올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게임장까지 운전해 주고, E, F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9. 5. 20. 경부터 2019. 7.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본식 구슬치기(일명 빠칭코) 게임기 8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쇠구슬 2,000개를 4만 원에 판매하고, 손님이 위 게임기에 쇠구슬을 투입하여 숫자나 그림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어 쇠구슬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 쇠구슬 2,000 개당 4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고, 수사보고(추징할 범죄수익 산정)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라 1일 평균 수익을 50만 원으로, 영업기간을 2019. 5. 20.경부터 2019. 7. 2. 경까지 약 40일로 하여 범죄수익을 2,000만 원(=50만원 × 40일)으로 산정하여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1392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하루 수익금이 200만 원일 때도 있고, 거의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3~400만 원 될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7. 15. 검찰조사에서는 '게임장 운영 기간 동안 수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7. 16. 검찰조사에서는 '기억으로는 하루에 5~6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마다 수익금 액수가 크게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장부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달리 범죄수익을 산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추징을 따로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물류창고에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속칭 '깜깜이' 승합차량을 운영하여 손님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으로 단속되자 영업장부를 찢어 변기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들의 경력, 연령,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보도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1) 피해자 E(4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 피해자 F(여, 2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 인대 손상 등 상해를, 2)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술조서(F. E) 1. 진단서(F) 1. 진료의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769, "전주김제완주축협"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2017. 7. 23.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6 편도7차로 도로를 영동대교 북단 램프에서 잠실대교 방향 5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우 합류 주의표지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7차로의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 D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전항의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에 견적 1,179,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뒤에서 들이받은 피해자가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호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이 불가한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사고영상CD 1장의 "EVEN_20121003_191006A.mp4 파일의 38초를 확인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상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고지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영상CD 1장(검찰 제출 증 제16호증)의 파일들을 확인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영상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나와 사진을 찍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 문을 닫고 있었고 설령 피해자가 번호판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방법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은 범퍼가 일부 파손되어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사고영상CD 1장의 "EVEN_20121003_191006A.mp4 파일의 43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의 승객의 유무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28.2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58에 있는 강서지구대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29. 01:40경 충북 보은읍, 평택시를 거쳐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0에 있는 사창지구대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92,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807에 있는 감천 'ㅏ'자형 교차로를 감천면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C이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의 탑승자 피해자 D(여, 79세)를 같은 날 05:48경 김천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장면 CCTV 영상 화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신장 장애로 혈액 투석 중, 당뇨병),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고령 이기는 하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앞서가던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나 수강을 부가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2:50경 경주시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모텔 방면에서 E교회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조금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J에 있는 K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1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C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또 술 먹고 들어 왔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2:40경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025-1 망성신호대 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내 방면에서 인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이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울산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9. 4. 19. 22:40 경주시 율동에 있는 매바위 앞 도로에서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025-1 망성신호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황성지하도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자전거,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는 한편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대기하였다가 신호가 변경되기 전 미리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E(62세)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법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관철동 쪽에서 삼일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334,148원 상당을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