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5. 21:0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4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 B,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기록 36쪽)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창원지법 2020노2959, 진주지원 2020고단14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흉곽전벽의 타박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었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었음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난 상처를 촬영한 피해부위 촬영사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여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36쪽)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일부 폭행 사실 및 일부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떨어지지 않고 운전하던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었을 뿐 피해자의 목을 잡아민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촬영된 피해부 위 촬영사진상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확인이 되는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로에 대한 행위는 모두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르막길로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