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40,000,000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D회사을 통한 대환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금이 있는 F에 대한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의 50%인 11,7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D회사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고, 거래정지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6:13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품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I’이라는 제2금융권 외주 업체에 고용되어 정상 근무한다고 인식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일간지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현금수거 업무를 곧바로 담당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J 팀장’ 등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당시 텔레그램을 통하여 J 팀장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 업무를 이행하였는데,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J 팀장이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그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 C에게 자신을 ‘I’이 아닌 ‘F’에서 나왔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이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J 팀장으로부터 ‘K저축은행 소비자 관리부 L 과장이 보내서 온 M이라고 소개하라’는 내용의 업무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라는 업무 지시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피해자들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알려주는 개인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보수는 건당 130,000원이었고 식대, 교통비 등의 비용은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수 등을 채용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직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그와 같은 지급 방법 또한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8,760,000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