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9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화성시 G 소재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A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실무 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A의 처로서 H에서 주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H은 2014. 1.경 그 소유의 화성시 I 토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14. 7.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K로부터 돈을 빌리고, 2014. 8.경에도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K로부터 돈을 빌리고, 2014. 11.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L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2015. 1.경에도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M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2014. 8.말경 피고인 A의 중고등학교 동문인 피해자 D이 당시 퇴직 후 일정한 직업이 없던 차에 처인 피해자 E과 함께 H으로 찾아가 조경업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면서 조경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조경용 나무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H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3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말경 H에서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3년 동안 D이 H에 상무로 근무하면서 조경사업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만 원과 월급으로 300만 원을 합하여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3억 원은 인천 N에 있는 O 건설현장의 나무 납품 등 나무를 구입하여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고 3년 후에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Q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2.경 피해자 D으로부터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약 12억 원의 기존 채무가 있고, H 수익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차용금 3억 원을 3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3억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밀린 임금 지급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1억 원 공동 편취 피고인들은 2014. 10. 25.경 H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관공서에 납품하는 나무병원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1년 후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0. 28.경 피고인 B 명의 R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기존 채무가 있고, 회사 수입도 거의 없어 위 1억 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내에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1억 5,000만 원 공동 편취 피고인들은 2014. 12. 하순경 H에서 피해자들에게 "측백나무, 이팝나무, 목련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나무들을 구입한 후 비싼 값에 납품하여 그 이익금을 1/2씩 나누고, 위 차용금은 늦어도 3년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2. 26.경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R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나무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에게 3,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밀린 임금 지급이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할 수도 없고,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3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1억 2,000만 원 공동 편취 피고인들은 2014. 12. 하순경 H에서 피해자들에게 "스트로프 잣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잣나무를 매도하여 이익금은 1/2씩 나누고, 차용금은 늦어도 3년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2. 6.경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R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스트로프 잣나무에 대한 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에게는 3,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밀린 임금 지급과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위 매매계약이 파기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그 이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3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S 명의 입금확인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나무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15. 2.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실제 나무를 구입하였다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확인증을 교부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마치 S로부터 나무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S에게 지급한 것처럼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1.경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S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나무 구입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S 명의 입금확인증 1매를 작성한 후 S의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S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2. 12.경 H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J은행 거래내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또한 2015. 2.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S에게 실제 나무를 매수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그 나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은행 거래내역서도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마치 H 계좌에서 S 계좌로 실제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은행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22.경 H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 12. 29. H회사 J은행 계좌에서 S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고, 2015. 2. 11.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여 J은행 명의 거래내역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2015. 2. 23.경 H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은행 거래내역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445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2017. 8. 말경까지 꼭 변제할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A, 아들인 B와 함께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채무가 12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및 가족들의 개인채무가 6억 원 이상이었으며, 회사의 순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세금조차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2,000만 원, 2017. 7. 28.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R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6] - 피고인들 1. 증인 D, E, S, U의 각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 내지 7], 차용증, 각 공정증서(순번 17, 18) 1. J은행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및 인감증명서, 고소장 첨부서류 1. 수목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명함 1.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7 내지 29), 근저당채무내역, 차용증, 거래내역서(순번 33, 41, 43) 1. 피고인들의 차용금 사용내역 [2019고단1445] -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사본(이체내역) 1. B R조합 거래내역, P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 회신(H), 수사협조 요청회신(V), 수사협조 요청회신(W)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567),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노8351), 관련사건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9고단896호 사건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었으나, 2015. 6.경 이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납품처인 X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주거래선인 Y 및 X과의 거래를 피해자 D이 가로채는 바람에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차용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H은 시가 32억 원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 6.경 Y와의 거래가 축소되는 바람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3)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빌려 S로부터 나무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및 이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S가 약정한 나무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바람에 나무를 구입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4) 범죄사실 제5항 관련 범죄사실 제5항 중 나.항의 거래내역서 위조 및 행사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가. 항의 입금확인증은 S에게 사정을 말하고 S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2019고단1445호 사건(피고인 C) 피고인은 아들인 B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 후 축의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결혼식이 미뤄졌고, 그 과정에서 B와 결혼 예정이었던 Z가 자살하는 바람에 비용만 들고 축의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9고단896호 사건 1)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H의 경영이 어렵고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H은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약 12억 원 이상으로 보인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의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자들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는 H의 매출이나 이익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큰 금액이다. 그리고 약정한 변제기도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범죄사실 제1항의 3억 원에 대하여는 3년, 제2항의 1억 원에 대하여는 1년), 위 회사의 장래 영업이익으로 이를 변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과 H의 채무액도 상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위 돈으로 나무를 사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의 이자, 밀린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 43, 56). 피고인들은 H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면서 2014년경 위 회사가 매출이 안정적이고 큰 규모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거액을 빌린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처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조경사업을 배우려 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면서 D과 함께 일하였다. D은 이후 AA이라는 조경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U의 소개로 몇 회 나무를 매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H)과 U 또는 X 사이의 거래를 가로채거나 H이 X에 나무를 납품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X은 H 외의 여러 업체로부터 나무를 공급받고 있어 D이 X에 납품하였다고 하여(그것도 2회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H의 납품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U 법정진술). U도 수사기관에서, H과의 거래를 축소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나무를 납품하여 반품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지 D이 H의 거래처를 탈취한 것은 아니고, X과의 거래가 끊어져 H의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0면 이하). 이 법정에서는 H이 X과의 거래단절로 타격을 입었을 수는 있지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으므로, 그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U은 H이 X과의 거래가 단절된 것은 D이 거래를 탈취해서가 아니라 X이 검찰 조사로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부모인 피고인 A, C와 함께 H을 운영하면서 나무의 매매와 운반 등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차용금 등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애초 S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존 채무 변제,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2회에 걸쳐 매매대금 전액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차용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S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 실제 S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에 상당하는 물량의 나무는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피고인들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잔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을 염려하여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까지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로 S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만들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정교하게 위조하면서까지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감추었다. 3) 범죄사실 제5항 관련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도 S에게 나무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B가 허위로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날인만 S가 하였다고 주장한다), S가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허위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작성한 입금확인증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증의 책임을 지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19고단1445호 사건(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가족과 그들이 운영하는 H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경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상황도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좋지 않았으며, 세 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D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하며 3,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는 위 돈이 같은 해 8월경에 진행될 자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사용될 돈이니 그 전에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하고서 이를 빌려주었다(증거기록 5, 75, 88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사용처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를 급매로 나온 나무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답하였고(증거기록 6, 20, 322면),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아들인 B의 결혼식 일자는 차용 일시로부터 1년 정도 후인 2018. 6. 9.이었고(증거기록 101면), 애초 2017년경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미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재촉하는 과정에서도 잔디 납품대금 등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였을 뿐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42, 75, 90면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Z의 카드대금, 이자,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42면 이하, 2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규모가 큼 / 범행 주도 /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있음 /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B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수법 불량(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 피해규모 상당함 /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규모 상당함 / 반성 없음 - 피해자 T에게 950만 원 반환 / 최근 20년간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H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고성군 AB에 있는 AC 소유의 나무를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매도하여 이익금을 1/2씩 나누자, 그러니 나무 대금 3,000만 원을 AC에게 직접 송금해 주고, 만일 매수가 되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2015. 1. 13.경 AC의 처 A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위 나무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AC 사이의 나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이 AC로부터 그 대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 중인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AC 소유의 나무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AC에게 송금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AC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사용한 후 추후에 변제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위 반환금에 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변소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과 AC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후 추후에 다른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C 소유의 소나무를 매수한 후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들은 2015. 1. 7.경 B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AC의 처 AD 명의 계좌로 그 중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나무를 인도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해 4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A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측백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에 관하여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59면), 위 차용증에는 '소나무' 구입대금으로 빌린 '삼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AC와의 거래내용과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AC의 소나무 외에 피해자들로부터 소나무 구입명목으로 따로 돈을 빌렸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일시는 AC로부터 매매대금을 나누어 돌려받는 도중이었다(AC는 차용증 작성 후인 2015. 5. 15.에도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AC로부터 돌려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