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집방한 칸을 임차하여, 사실혼 관계인 E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8, 15:30경에서 16:30경 사이에 택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 일을 나가고 집에 없자 임대인인 피해자와 둘이서 피고인의 방문 앞 평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찧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온 몸을 깨물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은 후 수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의 입구 부분을 찢어 서로 이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질 내부를 수 회 손톱으로 쥐어뜯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음부의 열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대량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변사사건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감식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상처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언행,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일부 첨부 등), 각 사진, 실황조사서, 변사사건 발생 내역, 검시조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19 신고내역 등 사본 송부, 구급상황 보고,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보고), 감정서(감정물의 정액 검출여부 및 DNA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후단,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바닥에 흐른 피해자의 피를 옷가지 등으로 직접 닦았고, 범행으로부터 약 한두 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7:33경 119에 직접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면서 집 주소와 층수 등을 정확하게 말하였으며, 출동한 구급대원과 대화를 하기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십 수 년간 세 들어 살던 집주인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강한 손상을 가하여 유사강간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대량 출혈에 따른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기 부분 살점 일부가 뜬어져 성기와 항문의 입구가 이어질 정도로 끔찍한 상해를 입고 결국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도 건강하던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 방한 칸을 임차하여, 사실혼 관계인 E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8. 15:30경에서 16:30 경 사이에 택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 일을 나가고 집에 없자 임대인인 피해자와 둘이서 피고인의 방문 앞 평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 반항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찧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온 몸을 깨물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은 후 수 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의 입구 부분을 찢어 서로 이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질 내부를 수 회손톱으로 쥐어뜯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가 회음부의 열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대량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강하게 반복하고 질 내부를 손톱으로 강하게 쥐어뜯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입구 부분이 서로 이어질 정도로 손상된 점, 위와 같은 극심한 손상은 대량 출혈로 이어져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는 다발성 늑골 골절과 흉골 골절 등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심하게 밟혔거나 사람의 몸과 같은 무거운 물체에 깔려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구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데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강제적 성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폭력행위와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사강간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변에 있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살해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회음부의 열창 등으로 인한 내부 장기손상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강하게 넣었다 빼고 질 내부를 손톱으로 쥐어뜯는 등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성기에 손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주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한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 발생된 다발성 늑골 골절과 흉골 골절 등 흉부손상도 사인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심폐소생술 등의 구급조치로 인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고령의 나이로서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양손으로 여러 번 두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거나 입에 호흡을 불어 넣는 등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119에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다고 신고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관계를 가지다 저렇게 됐다. 살려볼라고 입으로 바람도 넣어보고 이것 저것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방 한 칸에 동거녀와 함께 십수 년간 세 들어 살면서, 피해자를 '누님'으로 부르고 가끔씩 함께 소주를 마시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유사강간살인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유사강간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변호인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강간치사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유사강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사강간살인죄에 포함된 유사강간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유사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유사강간살인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