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리점인 B 상남점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C은 위 주식회사 B 전 대표인 D으로부터 주식회사 B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B가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E, ㈜F, ㈜G에 대한 채무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E, ㈜F, ㈜G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약속어음 작성 및 공증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면서 C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E, ㈜F, ㈜G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 작성 및 공증 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인 D이 위 주식회사 B 직원이었던 H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해서는 공증하는 것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H을 수취인으로 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공정증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산시 연제구 I,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빈 약속어음 용지에 수취인 란에 ‘H’, 액면란에 ‘이천이백삼십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9년 8월 21일’, 발행인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K건물 L호’, 발행인 란에 ‘㈜B 대표이사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J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과 함께 C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변호사 M으로 하여금 어음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331호) 1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활용 본건 관련 대화내용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9, 30번) 1. 수사보고(공정증서 작성 후 관련서류 우편수령 등 확인) 1. 수사보고(녹취록 및 공정증서 통지서 첨부), 공정증서 통지서 3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번 내지 41번) 1. 수사보고(총 작성된 공정증서 매수 확인) 1. 수사보고(법무법인 J 대상 공정증서 작성 매수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공정증서 추가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활용 본건 관련 대화내용 확인)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0번 내지 2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후단경합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아 H에 대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므로 약속어음을 위조하지 않았고,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의 동업자이자 주주인 N,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N의 여자친구)에게 업무내역을 알리고 N 및 C으로부터 동의, 승인받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N과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전후에 그 내용을 듣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 C, N, D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을 정리하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발행해야 할 ㈜E, ㈜F, ㈜G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 작성 및 공증 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N이나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등을 공유한 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내용이나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증거기록 86쪽 내지 91쪽). 피고인이 그 발행에 관하여 C의 위임을 받은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주식회사 B 뿐만 아니라 C, N, 피고인도 포함된 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주식회사 B로만 되어 있다(증거기록 22, 26, 97쪽). 이러한 점은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C, N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다. D, C,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C, N,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한 주식회사 B의 돌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을 뿐, D의 H에 대한 개인채무는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는 H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임금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H의 D에 대한 채권도 포함되어 있고, D에 대한 채권액이 더 크다(증거기록 141쪽, 182쪽 내지 185쪽). 실제로 H이 2019. 12.경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B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자, C과 D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기 위하여 H을 만났고, H은 D으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주었다(증거기록 62, 63쪽). 라.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H도 2,3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다 보니 주식회사 B 측에 공증작성에 관한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C과 N이 저에게 공증을 하러 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 H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이 C으로부터 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므로, H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G 등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에 따라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공공의 신뢰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였다. H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