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B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7:40경 경기도 부천시 D 소재 지하철 7호선 E역 승강장에서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와 짧은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F(가명, 여, 31세)을 발견하고, 서울 구로구 G 소재 H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삼성갤럭시 J7)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 다리, 가슴 등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말경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21, 23 각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20명의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삭제 후 복원된 사진 및 영상 캡쳐 사진 1. CD(피의자 촬영 동영상), CD(디지털 포렌식 감정결과), CD(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들 사진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내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거리나 지하철 역사 내 등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들에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가 부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들에 나타난 촬영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말경부터 같은 해 7. 15.경 사이 경기도 부천시 D 소재 지하철 7호선 E역 입구 부근에서 흰색 긴팔 셔츠,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삼성갤럭시 J7)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옆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말경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13, 19, 20, 22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은 공개된 장소인 지 하철 역사에서 길을 걷고 있거나 피고인의 근무지 내에서 걷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으로 촬영된 여성들의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