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납입기간 2016. 9. 6.부터 2019. 3. 6.까지 총 31개 구좌,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와 납입기간 2018. 4. 26.부터 2020. 10. 26.까지 총 31개 구좌,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이 원할 때 계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첫 번째 계를 시작할 당시 사채 빚 1억 원, 신용카드 대출금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앞서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하거나 신용카드 대출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미용실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불입기간 2015. 9. 26.부터 2018. 3. 26.까지,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 계원 피해자 B으로부터 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동생 E가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타가고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번호 계를 시작하여 내가 1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곗돈으로 사채 빚과 카드대출금을 갚아 돌려막기 하던 중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동생 E가 돈이 필요해서 우선 계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E가 계금을 탈 순번에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곗돈으로 사채 빚과 카드대출금을 갚아 돌려막기 하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그러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곗돈으로 사채 빚과 카드대출금을 갚아 돌려막기 하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 아들의 편의점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D 미용실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계원 K가 계금을 먼저 타려고 하니 3,13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50,000원씩 지급하고 K가 계금을 탈 차례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곗돈으로 사채 빚과 카드대출금을 갚아 돌려막기 하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3,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납입기간 2016. 9. 6.부터 2019. 3. 6.까지 총 31개 구좌,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기 원할 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시작할 당시 위와 같이 사채 빚과 신용카드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었고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금으로 자신의 사채 빚과 신용카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계원인 피해자 L에게 매달 곗돈 100만 원을 불입하면 피해자가 원할 때 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부터 2018. 9. 6.경까지 곗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납입기간 2018. 4. 26.부터 2020. 10. 26.까지 총 31개 구좌,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기 원할 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시작할 당시 위와 같이 사채 빚과 신용카드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었고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금으로 자신의 사채 빚과 신용카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계원인 피해자 M에게 매달 곗돈 100만 원을 불입하면 피해자가 원할 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부터 2018. 8. 28.경까지 2구좌의 곗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J, F, P, H 진술 부분 포함), B, J, Q, H, R, F, S, O, M, T, U, V, W, X,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금 수령자 확인),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계금 내역서) 1. 각 고소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18. 7. 26.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 부분에 관하여, 당시 K에게 돈을 빌려 주는 데 의사가 합치하였고 실제로 위 돈을 K에게 빌려 주었던 것이므로, 특별히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특정 계원 K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계가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K가 탈)뒷 순번의 곗돈과 이자를 수령하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주인 피고인에게 K에게 태워줄 곗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도 불과 한 달 만인 2018. 9.경 잠적하여 계를 파계하였는바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V, T, X, W, Y, Q, B, L, S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중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수 억원을 계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해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하여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대부분 연로한 나이인 피해자들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