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E요양병원이 2012. 11. 21.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F'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2013. 7. 4.경 피해자 E요양병원으로부터 D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가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과제비 중 잔액이 남는 것을 기화로 G와 공모하여 위 연구개발비를 G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18.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D대학교에서 I과 J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J 인건비로 982,840원, I 인건비로 982,840원 등 합계 1,965,680원을 각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후 I으로부터 위 인건비 합계 1,65,680원을 수령하고 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여 생활비 등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피의자)의 일부 진술기재 1. I과 A 대화 녹취록 및 녹음(영상) 중 일부 진술기재 1. 연구비지출내역, 연구비지급신청서, 연구용역계약서(E요양병원) 1. 수사협조의뢰회신의견, D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비중앙관리지침 1. 산학협력단수사협조의뢰회신(증제6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다. 가. G가 I, J으로부터 인건비를 돌려받은 후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I과 J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연구과제의 담당교수가 처음부터 연구원을 부풀려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편취 범행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연구과제의 담당교수가 적법하게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비가 입금되자 이를 인건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한 경우에는 연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연구비를 정당하게 사용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나.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비를 연구비 관리 규정에 기초하여 관리하고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비 편성내역에 의거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다. D대학교의 연구비 관리 규정 등에 의하면,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학생인건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생인 G는 E요양병원 연구과제가 아니라 그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연구과제(발주처 : 국민안전처)의 연구비를 받지 못하던 중, 2013. 7.경 E요양병원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학부생인 J, I을 연구원으로 등재하여, 그들 명의로 입금된 연구비를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그리고 G, I은 실질적으로 E요양병원과 관련한 연구활동은 한 바 없다.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요양병원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과 J은 프로젝트 중간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것이고, 자신은 E요양병원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밀린 3개월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I, J 이름으로 대신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를 G에게 지급하였고, I, J은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0면). 마지막으로 D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의하면 참여연구원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연구책임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연구비 인출 직전인 2013. 7. 17.경 참여연구원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I, J이 연구원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그에 관한 직접적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함, 증제6호증),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I, J을 연구원으로 추가 등재하는 내용의 참여연구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다항의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G는 E요양병원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그제서야 I, J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요양병원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참여연구원변경신청을 할 당시 정당한 연구원을 등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다른 연구과제에서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I, J을 연구원으로 등재한 후 인건비를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여 I, J을 연구원으로 변경등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E요양병원의 연구비를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적어도 이 사건 당시까지는 초범인 점, 횡령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수단 불량한 점, 참고인을 회유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무죄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4. 7. 9. 전화상으로 K에게 지시하여 "회의명: 산업.환경대학원 강의교수 변경 및 주임교수 변경회의, 일시: 2014. 7. 9, 장소: 창의관 601호, 참석인원: 학교교수 6명, 강의교수 변경 및 주임교수 변경사항: 1. 2014학년 2학기 강의 교원 선임권, - 초고층타워 재난 관리 특론은 당초 L 교수가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강의가 불가하여 M 교수(전임교원)로 변경함, - N 교수(전임교원)가 맡고 있는 O 빌딩은 대체없이 강의함, - 시간강사인 P 강사가 맡고 있는 U-재난관리(U-DMS) 실무실습은 개발에참여한 P 강사가 소프트웨어 개론을 맡고 Q 교수(전임)가 실무 실습을 진행함/P(6주), Q 교수(10주), 2. 주임교수 변경: L 교수가 맡고 있는 주임교수는 전임교원인 N 교수로 변경함, - 변경사유: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변경필요 및 대학원 원생모집 및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처사임, 2014. 7. 9. 주임교수 L (인), 학과교수 R (인), 학교교수 S (인), 학과교수 T (인), 학과교수 U (인), 학과교수 Q (인)"으로 기재한 후, 주임교수 L 이름 옆에 불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7. 9. 전화상으로 K에게 지시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D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행정실 직원 V 국장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을 L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서류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의록에는 L 이름(인쇄됨) 다음에 수기로 불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L 이름의 서명,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고소인 L의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의 의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참'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교수인 S, Q, N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수사기록 4면). 이 사건 회의록은 산업환경대학원 교수들의 교수회의에 관한 의사록으로서, 그 참석자들의 의사를 밝힌 서류일 뿐, 그 회의에 불참한 사람들의 의사를 밝히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의록상 L의 이름 다음의 '불참'이라는 글씨체는 학과교수 U 이름 다음의 '불참'이라는 글씨체와 동일하여, 제3자가 일괄적으로 '불참'으로 기재한 것으로 해석되고, 회의록 작성자가 위 회의 당시 불참한 교수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불참'이라는 내용을 확인받은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