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20. 7. 15.까지 변제하겠다, 강화도에 3천만 원 이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으니 믿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다수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러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는 8,000만 원 정도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채무 등을 제외하면 그 실질적인 차기는 3,000만 원 이상 이었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시가 11,800,000원 상당의 화성시 H 임야 11729㎡에 대한 11729분의 66.11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무릇,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수년이 지난 현재에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현금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신문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8,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9. 8. 28. 종전 소유자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39면 등), 실제로 위 8,000만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소유자 명의만을 피고인에게로 이전시키는 약정만이 있었을 뿐이다(수사기록 84, 91면).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다수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중 상당수가 여전히 계속 마쳐져 있다{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J 명의의 2005. 8. 12.자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2,200만 원)와 국가 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등기가 모두 제소기간 도과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사실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이 다수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세히는 이야기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6면), 관련된 자료인 등기부등본도 압류나 가압류 등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표제부만 보여주었을 뿐이다(수사기록 104, 157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3,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인데(수사기록 22면),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다수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실제로 교환가치가 없었음을 사전에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K 채무 1,000만 원, L 대출 채무 400만 원, 국민건강보험 채무 200만 원 등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9면), M에게도 약 2,3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무렵인 2020년에는 수입이 많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7면).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지분 역시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매도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실상 차용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형부인 M에게 1억 원을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수사기록 22, 59면), 실제로는 그 반대로 피고인이 M으로부터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위 2,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M이 과거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으면 더 큰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차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M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41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 2,3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새로운 금원을 다시 차용할 것이 명백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금원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는 바,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2020. 7. 29. 및 2020. 9. 16. 각 30만 원, 2022. 2. 28. 1,2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 피고인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