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현금 수금액의 3%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13:14경 피해자 B(여, 70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아들이 5천만 원에 대한 친구 보증을 했는데 친구가 해외로 도주하여 받을 수 없으니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5천만 원을 갚으면 아들을 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해준 사실도 없고,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 C 앞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경부터 2020. 7. 9.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31,9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6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4. 10:31경 피해자 D(여, 90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손주 E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현금 50,000,000원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손주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손주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골목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6경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로부터 현금 1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4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수금액의 3%를 가져가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8. 11:22경 피해자 G(남, 67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딸이 친구의 50,000,000원 사채빚을 보증해서 데리고 있으니 이자를 합쳐 60,000,000원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해준 사실도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H 앞 노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CCTV 캡쳐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7, 47, 52, 66, 8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56, 61) 2020고단3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T’의 지시에 따라 처음 만난 고령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다시 위 ‘T’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T’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T’은 팀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스미싱가드, GPS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T’에게 피고인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을 보고했고, ‘T’으로부터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1회 10~14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각지를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고령의 사람들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T’의 지시에 따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1개월 동안 20여 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불법대출금 또는 토토자금을 받아 세탁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라면 고객이 직접 대부업체에 돈을 송금하면 되므로 굳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T’은 피고인에게 귀가시에는 여러 군데를 들르고, 택시 이용시 현금으로 결제하고, 지하철 이용시에는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방식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은 알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에게 하는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전달 또는 무통장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총 사기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