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3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11. 30. 새벽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고인과 D은 건물 1층에서 망을 보고, C는 2층으로 올라가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01:5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와 북구 일대를 운행하였다. 나, 2016. 1. 5.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일대를 운행하였다. 2016.Z1354₁ 3. 특수절도(C, D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3:34경 C, D과 함께 거리를 배회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을 발견하고 식당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D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둔 채 식당 앞에서 대기하면서 C를 기다리는 사이에, C는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약 1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C와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02:53 경 C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던 중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카페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카페 앞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대기한 채 망을 보는 사이에 C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카페 안에 들어가 간이 금고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C와의 합동범행) 가. 2015.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03:15경 C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던 중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카페 앞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대기한 채 망을 보는 사이에 C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편의점 안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간이금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4:40경 C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던 중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카페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카페 앞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대기한 채 망을 보는 사이에 C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카페 안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9만 원을 꺼내어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 5.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03:20경 C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던 중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세탁할인점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세탁소 앞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대기한 채 망을 보는 사이에 C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세탁소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남성용 패딩점퍼 3점, 여성용 패딩 1점, 등산잠바 1점 등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26, 03:34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02:53 경부터 03:20 경 사이에 부산 동구 L에 있는 'N' 카페 앞부터 부산 중구 0에 있는 'Q' 편의점 앞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4, 04:4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까지 약 10km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10 7. 특수절도 가. 2016. 1. 4. 범행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6. 1. 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PC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A 보이저 GTS 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 8.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6.1.8. 03:30 경 부산 수영구 AB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AD 보이저 GTS 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와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4.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일대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절취한 AA 보이저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03:30경 부산 수영구 일대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절취한 AD 보이저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 1629 9. 특수절도 피고인은 D, C와 합동하여 2015, 12, 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56 에 있는 동의과학대학교 후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2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번갈아가며 키박스에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넣어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이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일대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19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12. 7. 04:05경 부산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와 D은 손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조회 1. AJ, AK, AL,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6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M, J, S,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유전자감정서 및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21번) 201614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621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53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번) 1. 각 판결문 사본(2016고단5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번) 1. 수용현황(2016고단5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종료 후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이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