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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7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22:20경 술에 취하여 길에서 행인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찰관에 의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B지구대에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려던 B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어 경사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 옆에 설치된 파티션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파티션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된 공용물건의 손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2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3 협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조종만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0.23:1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던 중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나한테 죽는다, 니 이름 뭐고, 대가리 때리 뿌까 개새끼, 니는 내가 직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 부분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F호에 거주하지만, 2020. 3.30. 22:40경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G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이에 위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잘못 찾아왔으니 돌아가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이름 뭐고, 누구 밑에 있노, 니 다음부터 어떻게 살라하노, 니 죽을래 이 씹새끼야, 니 이 동네에서 뒤지고 싶나, 니한테 비슷한 애들 보낼게, 니 직이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4.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인정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8. 5. 1. 개정 대검찰청 예규 94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2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김성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가 별건 112신고 업무처리를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고 진술하며 위 파출소 밖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은행 관저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진잠로149번길 24에 있는 교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피의차량 블랙박스 칩) 1. 감정의뢰 (일반감정),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2020-C-658),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의자 혈액채취 모습 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 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8.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1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을 현충탑삼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로50번길 32 신대사거리를 이천 방면에서 D학교 방향으로 약 15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남,2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 등을 위 쏘렌토 차량 우측 앞휀다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9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9 특수상해 |2020초기62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서민우(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21세)가 자신의 여자친구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CD, 각 상해진단서, 각 처방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붙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붙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2: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택시기사가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안에 있던 담배 연기를 경장 D에게 1회 내뿜었고, 이어 옆에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우고 있던 불붙은 담배를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튕겨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과 함께, 동종 및 폭력 관련 처벌전력, 범행 동기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 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전·후방으로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08:15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에 있는 무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점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8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5, 2020고단3022(병합) 절도,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 김대성(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85 피고인은 2020. 2. 26. 02:00경 여자친구와 싸운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자친구가 그녀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30세),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술집에 들어가 대화를 엿듣던 중, 여자친구가 위 술집을 나가자 그녀를 뒤쫓아 갔으나 결국 놓쳐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03:1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술집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6. 03:25경 경산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위 C 술집을 나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소지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왼손에 위 식칼을 든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0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2:43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행 관련)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식칼 사진 2020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재판계속 중인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하마터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수준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식칼을 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2: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B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6 재물손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노엘(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12:00경 나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전기과장인 피해자 C(69세)에게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09:00경 위 B아파트 D동 현관 입구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65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위 B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거실 베란다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트리고, 냉장고 문과 싱크대 문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2. 04:59경 위 B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32세)이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재도구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며 "신고 취소해라. 너 딱 기다려. 칼 갖고 죽여버릴랑께. 너 사람 건드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6.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7년경 및 2020년 폭행 및 존속폭행 범행으로 5회나 입건되었으나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D호텔 방면에서 E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좌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 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번지불상 장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 11. 21.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경과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4:2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행주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5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20: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남, 33세)으로부터 실내흡연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영상 및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6:5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반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