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414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수자를 구하는 내용의 글을 보고 마치 성매수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2. 4. 20. 23:00경 아산시 E 모텔 앞에서 조건만남 상대방 여성인 F를 만나 피고인 B은 F에게 욕설을 하며 ‘같이 일하는 사람을 부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앞으로 온 피해자 G(남, 25세)에게 ”너 생활하냐? 누구 허락받고 일하냐?“, ”얼버무리지 마 씨발놈아, 말 똑바로 안하면 뒤진다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도망 갈거야? 도망가면 차 사진이랑 찍은 거 다 경찰에 바로 넘길거야,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고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벤츠 차량을 뒤따라오라고 말하여 23:20경 피해자와 위 모텔 인근에 있는 ‘H고등학교’ 주변 골목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니네 여기서 얼마나 벌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3:31경 피해자 명의의 J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도박사이트 계좌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21. 16:00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아신시 L건물 M호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면서 찾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사진촬영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집어넣을까? 들어갈래?”, “아동성매매가 최소 8바퀴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감당할거냐”, “너 들어가서 8년 살고 싶어?”라고 말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럼 형이 너 일 없던 걸로 해 줄테니까 1억만 가지고 와”, “8년을 구해주는데 1억이면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계좌를 살펴본 후 피해자의 N 적금 계좌에 3,00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출금하여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성매매알선 혐의를 기재한 메일을 경찰관에게 예약발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예약발송 누른거 봤지? 내일 12시까지 돈 안 가지고 오면 저거 보내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에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빼앗고서 ”우리도 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내일 돈 갖고 오면 줄게“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3,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23.경 위 가항 기재 L건물 M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O’ 페이지에 접속하여 ‘P’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G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과 함께 ‘글에 맞지 않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 미성년자 동생을 성매매 알선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급하게 찾습니다. 2021년부터 미성년자 아동청소년들 상대로 수차례 약 1년간 수백차례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름 : G, 생년월일 : Q, 출몰 일대 : 청주, 천안, 아산, 오창, 차량 : 소나타(2005년), 차량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찾아주시면 현장에서 200만원 현금 지급해 드립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성년자 동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금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후 2022. 4. 22. 20:43경 피고인 A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인 청주시 상당구 R아파트’로 찾아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인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단을 거쳐 피해자의 모친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주먹 등으로 3~4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G 친구이다, 문을 열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056 1.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22. 1. 8. 01:00경 아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남,2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약 2개월 전 빌린 3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받냐. 뒤질래? 씨발 지금 나랑 장난하는거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아산시 U에 있는 무인카페 ‘V’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검정색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A, B, D은 아산시 W건물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W건물 X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앉아, 패딩벗어”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 같은 날 02:02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8. 01:20경 아산시 W건물 X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때리고 위 X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 누범),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 집행유예 기간 중임),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 후단경합),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2022고단2056 증거기록 순번 20) 2022고단141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 Y,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자료1.(2차 피해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들을 따라 이동한 동선), 첨부자료2.(2차 피해 당시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0만원 이체한 내역, 첨부자료3.(2차 피해 당시 H고 주변 골목길에서 피의자들과 만난 모습 영상 갈무리), 첨부자료6.(피 의자들이 (전화번호 1 생략)로 협박하는 문자내용 갈무리), 첨부자료4.(일부 내용이 원격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자료5.(1차 피해 당시 J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갈무리), 첨부자료7.(피해자가 모친과 나눈 카톡내용)첨부자료8.(피해자 모친의 통화내역 갈무리), 첨부자료10.(피의자들이 O에 올린 사진, 글 갈무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제 미성년자 동생” 부분은 자신의 친동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자백하였고(증거기록 1391, 1680쪽) 그 자백진술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정황도 없다.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검사의 공동주거침입 법리 검토(증거기록 1853-1855쪽)에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056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갈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가담 정도, 피해자 T의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등 고려함)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판시 전과 등 폭력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력범죄 등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Y와 피해자 G, T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