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의 종자 및 그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2. 중순 저녁경 채팅앱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등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0g을 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남양주시 <주소>에 있는 'D'에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야간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 <지하철역> 인근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 곳 전기배선반에 은닉한 대마 약 1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4. 초순 주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 베란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원형 유리봉과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유리봉에 들어 있는 물로 희석하여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초순 야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궐련지에 넣어 말아서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0. 야간경에서 같은 달 11. 새벽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및 대마종자 및 그 껍질 소지 피고인은 2023. 4. 14. 17:20경 위 2.항의 주거지 거실 수납장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합계 0.64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1개, 대마 분말 및 대마초 종자 합계 0.08g이 들어있는 원형 철제통 1개, 대마 분쇄물 약 0.07g이 들어있는 원형 철제 대마분쇄기 1개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그리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14, 27) 및 압수목록(순번 15, 28)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도구에 들어 있던 액체 시약검사)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순번 92, 94, 97)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의 껍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흡연 목적 대마,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의 껍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등 범죄로 2019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기소유예처분이나 2002년경 이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3. 17:33경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명>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A(남, 10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고 "음료수 사줄게, 용돈 줄게,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불상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철제 호랑이 동상 등 학교에 대하여 물어보던 중 갑자기 30년 선배라고 하면서 음료수를 사주고 싶다고 했고, 이에 싫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옷 등쪽을 살짝씩 움켜잡으면서 가자고 했고, 2~3번 정도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만원이라도 주고 싶다면서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피해자 일행들과 1분가량 운동장 이곳저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고 피해자와 함께 정문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갔고, 피해자가 혼자 뒤돌아서 가버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몇 걸음 걷다가 다시 혼자 정문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료수 또는 용돈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근처에서 중고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 남아 자신이 초등학생 시절에 다녔던 <초등학교명>를 방문하였다.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몇 명의 학생에게 철제 호랑이 동상에 대해 물어봤고, 피해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 고마운 마음에 음료수를 사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혼자 차에 가서 만 원을 가져온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려고 한 것일 뿐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에 나타난 상황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등쪽을 살짝 잡은 것 이외에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자신과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다거나 차에 탈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초등학교명>에 재학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일 18:30경 <초등학교명>에 인근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액자를 구매하기로 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4) 반면 이 사건 당시 시간대가 17:30경으로 학교 운동장에는 피해자 이외에도 축구 등을 하는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성인도 있었던 점, 달리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를 유인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존의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5)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호,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