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쌀 장사를 하면서 일수를 할 생각인데, 지금 쌀 구매대금이 부족하고 일수 놓을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6,0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C)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검색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경위, 금원 편취 횟수,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배신감이 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5,30,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F 시장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다수 음주운전 전력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경미하고, 음주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9:30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대둔산로 경천저수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주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편도 1차의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산 방면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승자들인 피해자 D(여, 38세)과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계곡부터 같은 군에 있는 화산면 경천 저수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4:00경 구미시 송원동로 28 동아백화점 앞 도로를 '동아사우나' 방면에서 '로얄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얄타운' 방면에서 '동아백화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의 좌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6.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304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툭툭 쳐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3. 23: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의료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23: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여자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불기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15. 이 법원에서 이종의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0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폭력 전과 또한 있는 점(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것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대구 동구 안심로 327 엠스퀘어 102호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연 10.90%의 이율로 첫 회는 1,935,490원, 그 다음 회부터는 매월 20일에 2,060,790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차량 구매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대금을 납입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017. 10. 25. 경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1억 1,8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5,000,00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지급결과,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편취금액 중 4,75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3:3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유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역 근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소재 동부간선도로 노원지하차도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포함하여 4중 추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크지는 않겠지만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에 따른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을 매각할 예정에 있고 다시는 위법한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은 다소 무겁다고 보아,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였으며,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래를 생각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명령도 부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육군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육군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3:43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7-1번지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구청 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단속현장 사진 4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가 누락되어 있지만, 이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 내지 누 락으로 보이고,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 · 누락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 2회 의 음주운전 전력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14.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중개해주는 대가를 받기로 한 후 D과 베트남 국적의 E의 결혼을 중개하고 D으로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든지 다른 업종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0:36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인근 지역 음식점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를 향해 "경찰, 이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어 순찰차를 불러 세운 후, 순찰차에서 내린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인도로 가셔서 이야기하시죠."라는 말을 들자, 갑자기 "경찰, 이 새끼들."라고 말하면서 D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을 순찰차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체포된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행한 행동(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2000년 이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 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신축주택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기공사 부분을 완공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 노임, 자재 대금 중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 12.경 전화로 전남 진도군 F, 진도군 G 및 진도군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및 G 신축주택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기공사 부분을 완공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 노임, 자재 대금 중 합계 7,56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수사보고(공수주택 주소지 확인 등),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내역서 제출 및 자재비 구분 관련), 수사보고(진술조서상 자재 대금 가입금액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불이행 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 규모와 경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2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창원시 의창구 내동에 있는 삼동교차로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5:4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4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후궁, 관절 및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사실 2018고합2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아는 사람 소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2:05경 인천 남동구 D, 2층 'E' 술집 내에서 일행인 F와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위 술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전완부 타박증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 02: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8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넘어뜨려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천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짝을 1회 걷어차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순찰차의 뒷유 리창을 약 2~3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검찰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보고) 1. 내사보고,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명 의율 변경) 2018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정도 확인, 순찰자 피해 정도 확인)(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죄)와 설정되지 않은범죄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용을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약 1.6톤)을 이용하여 보성군 인근 해상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7:00경 보성군 C에 있는 D 선착장에서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의 지인 F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부터 위 선착장 북동방 약 300m 해상 G 관리용 바지선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F G 관리를 위해 바지선을 떠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컨테이너 숙소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낚아채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약 10분간 양 손으로 피해자의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jed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타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눌러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56 용산전자단지 우체국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전자상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25세), F(25세), G(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20:5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 56 용산전자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에 있는 모아엘가 2차 아파트 앞길에서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에 있는 예미지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서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 등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강남구 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C 등과 함께 F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다음 날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3회에 걸쳐 합계 6,38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C USB 압수물 추출파일 중 경비지출내역 첨부보고) 및 경비지출내역 1. 수사보고서 (C 및 D회사 직원 1심 판결문) 1. 다이어리 사본, 보상플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1억 2,7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 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유사수신범행으로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이미 재판이 확정된 관련자들의 양형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9. 6.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상계좌로 303,000원을 입금하면 RAM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3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판결은 2017. 7. 19.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90회의 인터넷 물품거래사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1회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500만 원짜리 번호계를 3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이 미리 계돈을 태워달라고 부탁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미리 곗돈을 타 간 계원의 순번이 돌아올 때마다 계돈이 나오니 늦어도 2달 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는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사채로 계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2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차용증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7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를 운영하는 중에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기를 반복하다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변제되지 못한 원금은 6,345만 원이고, 조금이라도 더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