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D', 가명 'E', 이하 'D')은 F와 함께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D는 F와 함께 2014년경부터 2016년 중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 화룡, 돈화 지역에서, F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년 중순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에서, 2017. 1.경부터 2017. 2. 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 화룡 지역에서, 2017. 3.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 용정 지역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G 등을 총관리자로 지정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허위 공문이 게시된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D/B와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D, F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하여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편취 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관리자 G은 D, F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구비, 허위사이트 관리를 하고, 콜센터 상담원에게 D/B와 대포통장 계좌를 제공하며, 범죄수익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G, H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받은 범죄수익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사무실에서 총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D/B에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에의 가담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약 1주간 범행 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한 후 조직원들을 각 팀에 배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D/B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일명 '아웃바운드')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업무를 하였는데,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수사관이다. 에 사는 J이 금융사기 등 사건으로 검거되었는데, 귀하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모든 금융권에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라" 라고 한 뒤,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후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라고 하거나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사전에 총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현금인출책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이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건네주는 금원의 약 8%를 수익금으로 받았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건네주는 금원의 약 10%를 수익금으로 받았으며,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보이스피싱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수익의 2~3%를 추가로 받았다. 사. 조직원들에 대한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 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이나 직급으로 서로를 호칭하게 하고, 여권 일괄보관, 휴대폰 사용금지 및 카카오톡 계정 삭제, 야간이동 금지 및 이동 시 2인 1조 이동 등 수사기관 검거를 대비한 내부규정 및 행동지침을 마련해두고, 중국 공안과 연계하여 사전에 단속 정보를 확인한 후 "일 시 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 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공안에 검거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등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D, F는 2014년경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 등지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통솔체계 등을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7. 22.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K의 제안을 받고 D, F가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 등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 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D, H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 7. 22.경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16. 8. 1.경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J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 계좌(P)로 5,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31,250원을 받았고, 2017. 3. 9. 피해자 Q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위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 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D, H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 6 각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 계좌에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M, B, C,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의 출입국 현황, 제보자 작성 사무실 구조, 피의자 A·K. X-F 사진 및 출입국 현황, 자수서(X),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사보고(조직도 작성), 피해자 C 통화, Y은행 고객센터 직원 통화 및 피해자 C 피해금원 정리, 각 통장 거래내역 및 영수증, 허위사이트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현금 인출 통장내역 첨부), 진정서 (W),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가장,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 취하 또는 배상 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한 1,12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공범 Z와 분담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는데, 그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만도 추징을 구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인의 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선불리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가 위 특례법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행위 보수라는 이유로 범죄수익은 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위 특례법 조항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추징이 필요하다거나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의 집행유예 3년 6월, 사회봉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약 6개월로서 짧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6명이나 되고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Z와 함께 피해자 6명 중 5명에게는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AA을 위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2020. 8.경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