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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6:18경 구미시 B빌라 C호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누가 신고했노, 내 집에서 내가 술 먹는데 뭐가 잘못됐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과 F의 몸을 번갈아서 밀치고, 머리로 E과 F의 몸을 강하게 들이밀고, 다시 양손으로 E과 F을 벽으로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D파출소 근무일지(3.20.) 1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당시 상황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바디캠 캡처사진 5매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 1.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9. 00:28경 보령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싸움을 그만하라고 말리자 화가 나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전면 유리를 1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 전면 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말리자,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팔목을 붙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파손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추자선적 B 선원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레몬파운드 케이크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라운드 패스츄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스콘 1개 등 도합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서 위와 같이 절취 하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는 것에 불만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7. 2.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9:06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26경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6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덜미 옷깃을 잡고 2회 밀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00:22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목탁채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정신적인 장애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9:25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8세)가 피해자의 전동휠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실은 것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판독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전과관계(음주운전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4세, 여)은 2014. 9.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2. 20:25경 경기도 파주시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 부담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개간나, 미친년"등 욕설과 함께 수건을 집어 피해자를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손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총 치료일수 14일을 필요로 하는 우측 손 타박상 및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한 직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바닥에 집어던져 캐리어 손잡이 부분에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여행용 가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편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부상 사진, 손괴된 캐리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사진촬영한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0. 28. 법정증언)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4:50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정읍교도소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7:00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 C에서 함께 생활하는 D이 아침식사 준비를 위하여 밥상을 펼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이 각 작성한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 중에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2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에 설치된 주차금지봉을 피해자 D(16세)이 발로 밟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16세)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리는 것을 뿌리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2:00경 충남 예산군 B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4명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도주하며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피고인의 모친이 현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과 몸, 다리 부위에 침을 뱉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의 아들로, 피해자와 둘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좀 자르라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존속폭행을 3차례 저질렀고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사과하였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4:46경 위 원주교도소 C 내에서, 피해자와 온수 사용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1. 수사보고(죄명 정정 보고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3: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항의한 것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마트 앞 횡단보도를 지나며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경위가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과 그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2:4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7세)의 차량이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9:2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남자가 대로변 중앙선에 누워있다, 위험해보인다’, ‘술먹고 드러누워서 피하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다시 도로로 뛰어나가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재차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2회,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04: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D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E에 의하여 위 병원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고, 위 E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며, 그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으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8세)이 잠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빰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죄질 불량하고 피해 공무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8:30경 B 마이티 3.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직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국도3호선(충북)을 직동나들목 쪽에서 섬말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피해자 C(남, 48세)은 D 벤츠 악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에 화가 나,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옆으로 운전하여 가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가 2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여 그 앞을 가로 막은 뒤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화물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53경 천안시 서북구 가산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2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같은 방향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TGX 화물차가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경적을 울린 다음 곧바로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히 정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범퍼 탈부착 및 교환 등 수리비 5,27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고속도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29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21. 8. 9. 06: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84세)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여기는 공원이니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8.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3.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00경부터 같은 날 4:16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월 단위로 객실요금을 지불하는 소위 ‘달방’을 피고인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 2층 객실 복도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달방을 줘라, 왜 거짓말을 하냐, 내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두었다. 씨팔 여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씨 팔년아 다 내려놓고 살아라, 창문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안내책자와 손소독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3시간 동안 모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2: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내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청원경찰 C와 실랑이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머리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6: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독촉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6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들고 컵 안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9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08. 1.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5. 02:45경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5.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C(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1. 23:40경 서울 동호대교 부근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차량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선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던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9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8: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휴대폰 지원금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은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계약서 서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1:25경 위 해남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계속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자술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바,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당번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았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을 촉발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수형생활을 비교적 모범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소하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7. 28. 11:25경 위 해남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남, 44세)과 설거지 문제로 다투던 중 수감자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야, 뽕쟁이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계속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모욕에 관하여도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26. 18: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지하1층 D 내부에서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턱에 걸치지 말고 올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을 하며 커피가 담긴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배에 맞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빵 8개에 커피를 묻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3. 03:5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자와 택시 기사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112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쪽 팔린 줄 알아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야. 씨발. 병신.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8:10경 위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2회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을 위한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위 지구대 공용의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바닥과 공용의자의 접합 부분이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위 공용의자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공용물건손상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폭행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지구대 공용의자를 파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8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C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4:50경 광주시 D에 있는 C 조리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E이 조리실 청소구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에 ‘청소구역을 담당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라’며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배로 밀어 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21. 11. 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3: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음주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일행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E과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이로 인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지게 하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3:2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는 언니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언니가 때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3회 차고 안방으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운 상태로 E에게 발길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 B건물 2층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F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동기,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B는 2020. 9. 14. 10:2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보도블럭을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러자 B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신고를 하려하자 화가 나, B는 자신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카렌스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B는 위험한 물건인 카렌스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B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할 생각으로, 카렌스 차량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깃을 잡아끌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