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23:28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오필승닭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1, 02:1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앞길에서 친구인 B과 격투기를 하여,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인근 수색 중이던 경기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과 B의 관계, 싸움을 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질문받자, "왜 참견이야! 씨발 놈아, 그냥 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씨발 새끼야, 맞고 싶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중지손가락으로 F의 이마 부분을 때리려하고, 어깨로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자,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G의 얼굴을 박을 듯이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기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어깨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에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무릎으로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H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1회 걷어차고, 천장과 문 부분을 약 2~30회 걷어차 순찰차 뒷좌석 천장에 있는 라이트 덮개를 깨지게 하고, 라이트를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 순찰차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나. 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2년 2월[= 1년 6월 + 8월 (= 1년 4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과가 있을 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특히 2차례 중 요범인 검거 등으로 경찰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 1회 전과가 있을 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8:20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마산 주유소' 앞 도로를 중리마재고개 방면에서 희성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베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베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254,89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23,41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리마재고개 방면에서 희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위와 같이 수리비 423,4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용의차량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E에게 위 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4: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89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7. 04:5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위 행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리는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위 E의 낭심을 손으로 1회 잡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23%로 매우 높고, 그 무렵 주변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3: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순대를 판매하는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내가 서울시청 가로수 정비과장이다.", "오늘 내가 강남하고 구로 고대병원 앞을 다 쓸어버리고 왔다." "며칠 동안 당신 장사하는 것을 봤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단속을 실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소액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190 먹거리 삼거리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9, 18, 19:40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2. 28.경 총포인 가스권총(38리버, B)을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28, 07: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 PC 게임장에서, 피해자 D(30세)가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게임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 중, 소지하고 있던 탄알이 장착된 가스권총(38리버, B)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겨누고 "너 나 누구인지 모르냐, 죽여버리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 불상의 입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총포· 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스권총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비전1동 605-2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안정리 로얄호텔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08:05경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대광타일'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영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높은 점, 2008.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2012. 11. 10.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6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 삼성 TV나 모니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30.경 부산 해운대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삼성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니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더 큰 규모로 재범한 점, 편취금액 합계 1,000만 원 가량으로 400만 원 정도는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7:01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5길 25 '홍천축협'내에서 2016. 2. 25.경 자신의 예금인 3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병걸려서 죽으라는거냐, 목매달아 죽으라는거냐'라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 고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축협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 14:2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촬영된 신체부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1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51세)와 동네 선·후배사이이다. 1.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6. 17:30경 당시 별거 중이던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 안 침대 위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피해자 C과 같이 누워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총 길이 23cm)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컴퓨터 키보드를 들고 휘둘러 위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텔레비전을 깨뜨려 시가 합계 3,710,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신병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가전제품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가전제품견적서 추가 제출에 대한) 1. 사진 1매, 사진 6매, 상해진단서 2매, 진단서 1매,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1매, 현대카드 거래내역 1매, 영수증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와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D까지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이 사건과 같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여관에서 14개의 객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하면 성매매 여성을 객실로 보내주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2.20.경부터 2016. 4.26. 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중학교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 등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장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는 615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하면서 그 근거로 수사보고(증 제68쪽)를 제시하고 있다. 위 수사보고의 내용은 '피고인의 하루 평균수익이 5만 원이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2016. 2. 20.부터 2016. 6. 25.까지 총 123 일이므로 추징액수는 615만 원 (하루 5만 원 X 영업일수 123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영업기간은 위 수사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20.부터 2016. 4. 26.까지로서 총 68 일이므로 추징액수는 340만 원 (하루 5만 원 X 영업일수 68일)에 그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내리사거리 쪽에서 안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7:3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30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다음, 다리를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넣었다가 다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열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G는 당시 잠이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할 수 없으나 잠에서 깨어 보니 바지 벨트가 풀려 있었고 3명 정도의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쪽에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비비는 듯한 행동을 하여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H에게 등을 돌린 채 정면으로 누운 피해자의 바지 벨트 부근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 벨트 버클의 쇳소리가 났으며, 이후 이불을 가져와서 피해자와 자신이 같이 덮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와 H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H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299조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조차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88

범죄사실 1. 무도학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신설동에 위치한 무도학원에서 댄스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8.경 피해자 D(여, 54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댄스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댄스학원을 왕십리로 옮기려고 한다. 필요한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학원을 운영해서 6개월 후에 변제하겠고, 매주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무도학원의 운영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1,000만원, 2011. 10. 12. 1,000만원, 2011. 10. 25.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외환거래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31.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외환차익거래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10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환거래를 해 본 적이 없고, 외환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을 남겨 돌려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2,000만원, 2012. 5. 2.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펀드관련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힌 후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어깨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16. 1.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고 2016. 2. 2.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6. 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수사 단계에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반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차용할 당시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 약속한 이익금은커녕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및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저녁경 술집에서 피해자 C(2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 이야기하자고 제의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들고 약속장소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경주시 D 소재 E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좀 맞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배트를 수차례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회 가량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F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8.경부터 2013. 3. 4.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CCTV 및 전파탐지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밖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에 출입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관리하며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충전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를 공제하고 위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0: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날 새벽 위 주점 근처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태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리려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억지로 뽀뽀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시작한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좌식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고 난 이후부터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주점의 업주 Gol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처음 소란이 발생한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좌식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였고, 이 때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에 대한 디엔에이 분석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바지에서 여성의 디엔에 이는 검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