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에서 발주하여 F에서 진행된 ‘G’를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H은 F 관리대대 시설대의 기계설비공사 담당관(군무원)으로서 위 공사의 공사감독관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과 H은 위 ‘G’의 준공검사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의 세부 공사내역 중 “고철” 부분의 당초 계약 수량이 30,000kg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위 계약 수량을 3배 이상 초과하는 97,520kg의 고철이 발생하자 고철 부분의 준공 수량을 당초 계약 수량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은 H이 위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작성하는 공문서인 준공보고서에 첨부되는 준공원가계산서를 실제 발생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H에게 전달하고, H은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준공원가계산서를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공사에 대한 준공원가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준공원가계산서의 “고철 수량” 란에 실제 고철량인 97,520kg이 아닌 33,430kg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후,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준공원가계산서를 출력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준공원가계산서를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 준공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경 제1항과 같이 허위 작성된 준공원가계산서를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2017. 6. 28.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F 관리대대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사실을 모르는 준공검사관 소령 I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준공원가계산서가 첨부된 ‘G’ 준공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문서인 준공보고서를 행사하였다. 3.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7. 6. 22.경 대전 유성구 G 현장 주차장에 위치한 소형 관용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고철이 당초 계약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나중에라도 공사 건이 있으면 연결해 줄테니 피고인이 고철을 팔아 취득한 금전 중 일부를 챙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향후 공사업체 선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 800만 원을 H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철을 싣고 나가는 것을 본 직원들이 많다. 조금씩 나눠줘야 할 것 같으니 300만 원을 추가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2017. 6. 28.경 대전 유성구 F 관리대대 사무실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향후 공사업체 선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자료 제출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진정서 발췌 첨부 건), 수사보고(공사도급 계약서 앞장 발췌 첨부 건), 수사보고(고물(고철) 출하 내역서 발췌 첨부 건), 수사보고(작업부산물 반출(처리) 확인서 발췌 첨부 건), 수사보고(J 헌병대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 발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발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공문서작성범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뇌물공여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뇌물공여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0. 전주지방법원에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기계설비 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7. 8.경 대전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이하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K’를 D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 367,762,880원, 착공일자 2019. 7. 8., 준공일자 2019. 9. 14. 등 내용으로 수주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산업용 주방기구 도매 및 기계장비설치업체인 M을 운영하는 피해자 L(64세)에게 “K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일 및 위생도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N에 위생기구 등 납품대금채무가 약 32,000,000원, 냉동기 납품업체인 O 주식회사에 납품대금채무가 약 170,000,000원, 배관자재 등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P에 배관자재 등 납품대금채무가 약 28,000,000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19. 7. 17. 주식회사 N에서 청구금액 32,635,900원으로 D 주식회사가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9. 8. 22. O 주식회사에서 청구금액 171,631,520원으로 D 주식회사가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주방기구 설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0.경까지 36,106,400원 상당의 주방기구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2019. 8. 19.경 공사대금 8,000,000원만 지급하여 28,10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기계설비공사 및 자재납품업체인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피해자 Q(64세)에게 “K 중 환기덕트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으로 3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기덕트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경부터 2019. 10.경까지 환기덕트공사를 하게 하고도, 피고인이 직접 공사한 2,000,000원 상당의 덕트를 위한 벽체뚫기 공사비를 제외하고 2019. 8. 1.경 공사대금 7,000,000원만 지급하여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에게 주방기구 설치공사를 하게 하거나 Q에게 환기덕트공사를 하게 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은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K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 명의로 수주받아 2019. 7. 8.부터 착공하면서 2019. 7. 중순경 위 급실실 공사 중 L에게 주방기구 설치공사를,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함)에게 환기덕트공사를 각각 맡겼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관하여 확정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Q은 수사기관에서 L과 R 모두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지급하기로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끝나거나 시작하기도 전에 D이 대전 서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9. 7. 17. 주식회사 N이 가압류결정을, 2019. 8. 22. O 주식회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9. 9. 19. 주식회사 S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고, 이후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2019. 9. 30. D에게 지급할 위 공사대금 중 노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237,956,830원을 공탁하였다. 라. R과 L은 위 각 공사가 2019. 10.경까지 마무리되면서 2019. 10. 31. D과 주식회사 S을 상대로 위 각 공사대금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1852)을 제기하였고, 2019. 12. 3.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마. 위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여러 채무가 존재하였고 D의 채무가 채권을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나타난 당시 D의 경영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L과 R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D은 L에게 주방기구 설치공사기간 중인 2019. 8. 19. 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020. 12. 11. 9,528,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피고인은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찰받을 당시 주방기구 부분이 18,528,000원이었는데 L과는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L에게 자신이 인정하는 공사대금만을 변제함), R에게도 환기덕트공사기간 중인 2019. 8. 1.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2. 11.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