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8.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9. 08:00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36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집에서, 인터넷채팅으로 만나 사귀어오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고 피해자의 집을 떠나기로 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격분하여 잠시 편의점을 다녀 온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거나 칼로 피고인의 손목과 목을 긋는 등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왜 나한테 그랬냐? 경찰을 불러 봐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과도로 수회 콕콕 찌르는 등 소동을 피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9. 10. 9. 0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서로 칼로 찌르자"고 말하며 주방에서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가슴 왼쪽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0. 00: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밖으로 쫓겨난 후 피해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SM5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앞 유리에 불상의 도구로 '죽어 색꺄'라는 등으로 낙서를 하고 위 승용차의 문짝 및 트렁크 위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긁는 방법으로 '개새끼'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심지어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며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왔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 간 다음 정지신호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앞 노상에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주차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황에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올라가 칼로 앞 유리를 수회 내려친 후 천장 위로 올라가 천장표면을 수회 긁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조수석 쪽으로 가 문틈 사이로 칼을 쑤셔 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0, 47쪽), 피해자의 차량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수사기록 제2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월~1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월~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고인의 살인 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위 정신적 소인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