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지상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시지 영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F유치원에서 약 65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에 칸막이로 구획된 밀실 5개를 만들어 침대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04: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맥주잔, 얼음통 등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이씹할 새끼야 빨리 들어와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가 피고인에게 술 값 지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입술, 코 부위를 각각 1회씩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6. 11.경 폭행치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 3개월 남짓 지나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우 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시각장애 1급 등),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398에 있는 용전네거리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홍도육교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추송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B에게 자신의 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B은 같은 날,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자동차 매매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고인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구입대금 3,170 만원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626,203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한 후 그곳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170 만원을 위 D대리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170 만원을 할부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위 승용차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16동 404호 군대 후임인 D의 집에 머물며 마침 일본에 출장을 간 D의 형 피해자 E의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04: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책상 선반 위 봉투 속에 있던 한화 940,000원, 외화 450유로, 2,000엔, 30파운드와 책장 위 상자 속에 있던 한화 35,000원을 꺼내가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의 화폐를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1.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확 정판결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7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2. 16. 접수 각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에 2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B)과 기업은행(C)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 중 일부인 20만 원을 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 초과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0. 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24.04: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휴먼빌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력(=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발목 신경손상 외), 부양가족(처, 4세 쌍둥이 자녀 외)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5:0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2015.부터 집중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7. 벌금 400만 원, 2015. 3. 31.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 C와 가끔 만나며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 19:30경부터 2017. 2.5. 22:00경까지 사이의 어느 일시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그 방에 있던 서랍장을 뒤져 그 서랍장에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 시기부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판시 첫머리와 같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종전과 같은 처우로는 충동을 억제하거나 습벽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비록 가액이 크지 않고 평소드나들던 여자친구 집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수포교 방면에서 둔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하면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 보행이 힘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주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NC125B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안면부 골절 및 심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일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서로 59 발안천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길의 1 차로 상을 우림필유 아파트 방면에서 화성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체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0. 시간 불상 경에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내고 같은 날 화성시 향남읍 서낭목길 69-5에 있는 대풍빌라 앞 노상까지 도주하였다가 단속되어 2017. 1. 10. 20:20경 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경사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도 협조하지 아니하여 범정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16:30경 대전 서구 괴정로 55에 있는 송원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 에쿠스 승용차에 권한없이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27.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대전 서구 괴정동과 대전 유성구 도룡동 사이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C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망우리시립묘지 내 일주도로를 서울 광진구 쪽에서 구리 동낙천약수터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일주도로 옆 비탈면으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강변길 323-3 에버그린빌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5km 가량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야간에 접근이 차단된 시립묘지 일주도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차량이 폭발한 다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피해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고 수시간 후에야 병원 치료에 이르게 했다. 그로 인해 동승했던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피해자측과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치상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만을 교통사고 치상죄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는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이 4월-1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1.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5m3 규모의 영업장에 닭장 9칸, 탈모기 1대, LPG 버너, 물통 등 도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 닭을 도살하고 한 마리당 15,000원(도살비 5,000원, 닭 값 10,000원)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허가 축산물도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항, 제22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벌금 5만 원~1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에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도축업을 영위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경제적 곤란만을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15경 인천 부평구 C, 버스정류장 앞 공중밀집장소인 D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손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수신거부 버튼을 누른 피해자의 핸드폰 수신 이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다가 서로 닿거나 밀어냈을 수 있지만,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통영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6. 23:5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D식당 창가 쪽에 앉아 있는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체포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가 2013. 경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모가 부의 간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3:30경 서울 관악구 C, 301호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D과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장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D을 집 앞 계단으로 데리고 나와 따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24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위 F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최근까지 주취 중 폭력·업무방해 범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시각·지체장애 5급이고, 2017년 8월 이후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등에 관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경찰관 또는 동생의 몸에 맞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0: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 속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면서 도로를 가로막는 것을 보고 택시 뒤에 정차 중이던 5524번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20분 정도 버스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2012년에도 마을버스 기사의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욕설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승객 15명이 하차해 다른 버스를 이용하는 등 초래한 업무방해의 정도 역시 작지 않은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직접적인 폭력행사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21:50경 서울 강남구 D 202동 1802호 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된 차량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22:00경 그곳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F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9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캡쳐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4층에 위치한 수면실에서, 피해자 D(대만인, 여, 4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09: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2회나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인터넷에 판매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6. 12. 2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계단 입구에서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스틸녹스 100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1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스틸녹스 297정을 합계 381만원에 매도하고, 나. 2017. 4. 3. 17: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경찰관으로부터 스틸녹스 대금으로 현금 15만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스틸녹스 10정을 건네주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더 이상 스틸녹스가 없어 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3.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여성회관 부근에서 위와 같이 자신들이 올린 스틸녹스 판매광고를 보 고 스틸녹스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H로부터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스틸녹스 대금으로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해서), 문자내역, 판매게시글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매매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매매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형사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4년경 졸피뎀 매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졸피뎀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용 약품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9. 2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에 해당하는 주취 상태로 걸음도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교보생명네거리를 수성교 방향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운행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김광석거리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교보생명 앞길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발각되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 후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