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적 부부 사이로, 2022. 5. 13.경부터 별거 중인 상태이며,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13. 02:00경 서울 중랑구 C APT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만 스트레스 받냐! 너희 다 죽여버린다! 왜 살인이 나는지 알겠다.”라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서울 성동구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9. 9. 16:00경 피해자로부터 자녀들이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5. 12:3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함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녀들의 옷을 놓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3. 1. 7.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7. 19:00경부터 같은 날 20:5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E, 동 앞에 이르러, 그곳의 공동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하는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대를 외포케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은 고지자가 해악의 실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지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고지자에게 현실적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2. 5. 13. 새벽 피해자에게 “나는 못 자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다 잘 자고 있냐, 나만 스트레스 받냐, 니네 다 죽여버린다, 왜 살인이 나는지 알겠다”라고 크게 소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말로 칼로 찌를까봐 매우 두려웠으며, 그리하여 당일 자녀들에게 하교하면서 친정집으로 가라고 하고 피해자는 밤에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와서 피고인과 별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다 죽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혼자 죽지 왜 다 같이 죽냐”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는 뉘앙스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녀들이 “아빠 말은 말 같지가 않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여 무척 큰 충격을 받았고, 아내인 피해자가 큰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피고인이 훈육의 필요성을 얘기하였는데도 자녀들을 감싸기만 하여 대단히 서운함을 느꼈는바, 부부싸움 중 그간의 서운함과 답답함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고 결코 해악을 고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협박죄가 현실적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22. 5. 13. 새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피해자와 자녀들은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가서 피고인과 별거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말로 칼로 찌를까봐 두려움을 느껴 이혼을 위한 최소한의 만남 외에는 원하지 않는 상태였고, 자녀들도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만남을 거부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2022. 7. 14. 복날이니 아이들 밥을 먹이고 싶다는 피고인에게 “애들이 싫다고 한다”라며 만남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2022. 9. 8.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야 한다는 피고인에게 “애들이 안 간다고 한다”, “안 간다는 애들도 나도 그만 괴롭혀라”라고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하였는데 2022. 10. 15. 피해자의 친정집에 찾아와 딸이 입던 옷들을 출입문에 걸어놓고 갔다. 피고인은 2023. 1. 7.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친정집 앞으로 가서 계속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에게 아이들에게 줄 것이 있으니 잠깐 나와서 가지고만 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면서 놓고 가라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들 주려고 사왔으면 나와서 받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1층으로 와서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온다고 하면 소름이 돋고 너무 두려우며, 자녀들도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피고인이 찾아온 다음 날에는 혹시라도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해코지 할까 걱정되어 친정 부모님이 나가지 않고 집에 계신다고 진술하였다. 3. 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도 아니고,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눌렀을 뿐이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다거나 손잡이를 돌리는 등 출입문을 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는바, 단지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은 서울 성동구 E, 동 호로서, 위 아파트의 1층 공용현관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어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위 공용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와 초인종을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부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