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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십시오. 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2주 내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회수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7. 5.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7. 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7. 7.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7. 15.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내역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목동서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머스탱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2022. 4. 14.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05:18경 서울 강동구 신천동 송파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0. 05:1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써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는 물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혈중 알콜농도도 0.2%를 초과하는 등 매우 높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수반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9. 27.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은행 구로디지털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매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기본정보 조회(주식회사 D) 1. 은행거래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7. 18: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67-4에 있는 장곡교차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에는 피고인을 뒤따라 운행하는 다른 승용차가 있었고 3차로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2차로로 쓰러지게 하여 피고인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위 이륜자동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558,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당뇨병과 치매를 앓는 등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음주·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2019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데다가 경제적 자력도 없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21: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검사를 요구받아 음주 감지되자 현장을 이탈하여 뒷산으로 도주를 시도하였다가 뒤쫓아 온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9경부터 22:06경까지 대구수성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을 회피하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자격정지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형호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2019. 11. 14.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소재 C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주교차로 방면에서 용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6:20경 전북 완주군 E 이하 지번 불상의 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소재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 발음 부정확, 좌우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이전에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중방로 83에 있는 70번 지방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산시 방면에서 소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0년으로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1:55경 부산 사하구 B 공영주차장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 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피의자),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갑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면이 붉은색을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위 승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후면을 위 승합차의 뒷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5:3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충주시 B, C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인 위 피해자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를 콩밭으로 개간하여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토지를 콩밭으로 개간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이 있던 전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1.경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통고서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토지를 개간하여 콩을 경작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경 충주시 B, C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조형소나무 1그루, 시가 미상의 대추나무 1그루를 임의로 벌목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자신 소유의 충주시 E 토지에 있는 밤나무를 베어 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나무를 베어 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상의 대추나무와 소나무를 베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무를 벤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8쪽),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F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 토지상에 F의 부모님 묘소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소나무를 F이 베어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가단21933 토지인도 사건의 수목감정에서 피해자가 대추나무라고 주장한 그루터기는 매실나무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있었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지적측량결과부에 피고인 소유의 E에 나무그루터기 2개가 있다는 측량감정결과가 있다.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추나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통동의서,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압수영장 회신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압수영장 회신에 대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21고단 972, 1572(병합) 판결문 및 해당 항소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노614 항소기각 사본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1노6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포항시 남구 B C병원에 있는 병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E에게 ‘다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정도 쓰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별다른 수익도 남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9. 9. 25.경 6,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9. 10. 31.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2019. 11. 19.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5: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51에 있는 영운사거리 교차로에서 용암동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 신호가 없는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인계하는 등 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2. 22:10경 위 장소에서, 별건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경찰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경찰차를 막아서며 행패를 부리며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경찰차를 내리치려고 하여 부 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경찰차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과 어깨부위를 잡아 당겨 계급장을 뜯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얼굴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급출동 후 귀소하는 부산북부소방서 G 소속 소방공무원인 H이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19구급차량을 정차하여 도움을 주려고하자 위 구급차에 막무가내로 승차하려고 하고 위 H이 응급상황이 없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구급차 조수석 바퀴 쪽으로 다리를 집어넣고 드러누워 약 10분가량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00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0 피고인은 2021. 10. 27. 01:20경 울산 남구 B 모텔 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66 피고인은 2021. 10. 3. 22:00경 울산 남구 C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0.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10. 27.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