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75

범죄사실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9. 1. 새벽경 배우자인 피해자 D가 거래업체 직원인 피해자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서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피해자들의 불륜 사실을 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변사람들의 지탄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 09:0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802동 703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친구들, 피해자 E의 직장 상사에게 'G'이라는 제목으로 '(D) 원래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빠도 서로 시간 맞춰서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거 아니냐, 나는 그런데 너는 아는 거 같아서, 이것도 내가 이상한거냐, (E) 그래 그러자, …(E) 새벽 네시에 막 전화와도 가고 맞제, (D) 그 건 그냥 니가 급해서., (E) 성격도 좀 음과 양으로 맞는 거 갖고, 넌 극단적인 음, 난 극단적인 양, 속궁합도 그러코, 뭐 잘맞는게 많아, (D) 마쟈, 극단적인 음과 양 ㅋㅋ' 등 피해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9. 1. 07:5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에게 "(E을 지칭하여) 그 새끼도 너도 다른 자리 알아봐야 할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3. 16:09경 피해자에게 "…회사 상대 소송 정도면 윗선에서도 다 알게 될 꺼고 너나 상간남이나 회사 다니기 불가능해 질 꺼야, 선례도 이미 있는 걸 확인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4. 12:23경부터 16: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될 꺼야 두 놈 다, 회사로 소장을 보낼 거야, …회사엔 패소하겠지만 모두가 알게 될꺼고 다니기 힘들어 질 거야, 이직하려 해도 레퍼런스 체크에 문제가 될꺼고 이혼녀 딱지를 달고 다시 취업하는게 쉽지는 않을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0. 12:23경 피해자에게 "상간남 가족 중 1인에게 소송 중임을 알릴 수 있고 회사 인사팀 장급에게도 알려질꺼다, 양쪽 회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8. 15:13경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든 두 걸레 년놈들 평생 걸레 짓한 꼬리표 달고 다니게 만들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라고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9. 1. 08:4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802동 7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직장인 주식회사 동부제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busteel.co.kr)에 접속한 다음, 그 곳 '바로잡기 신문고' 게시판에 'H' 이라는 제목으로 '(D) 원래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빠도 서로 시간 맞춰서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거 아니냐, 나는 그런데 너는 아는 거 같아서, 이것도 내가 이상한거냐, (E) 그래 그러자, …(E) 새벽 네시에 막 전화와도 가고 맞제, (D) 그건 그냥 니가 급해서., (E) 성격도 좀 음과 양으로 맞는 거 갖고, 넌 극단적인 음, 난 극단적인 양, 속궁합도 그러코, 뭐 잘맞는게 많아, (D) 마쟈, 극단적인 음과 양 ㅋㅋ' 등 피해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자들이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09:00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직장인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홈페이지(www.posco-daewoo.com)에 접속한 다음, 그 곳 'I'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인터넷 홈페이지 '바로잡기 신문고' 게시판 및 사이버신고'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행위에 공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글을 전송한 곳은 주식회사 동부제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바로잡기신문고' 게시판 및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홈페이지의 '사이버신고' 게시판인데, 위 각 게시판은 게시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반 게시판이 아니라, 해당 분야 업무 담당자에게 작성된 글의 내용이 전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각 게시판에는 '모든 신고내용은 엄격한 보안절차에 의거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주식회사 포스코대우 홈페이지의 '사이버신고' 게시판)라거나 '바로잡기 신문고는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엄격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동부제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바로잡기 신문고' 게시판)라고 홍보하고 있다.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홈페이지의 '사이버신고' 게시판의 경우 회사 직원 모두가 아니라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는데, 그 담당직원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