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H과 I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 J은 위 유흥주점의 여성종업원,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4~6층에 있는 ‘K 모텔’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 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울산 남구 F, 2층에서 ‘G’라는 상 호의 유흥주점을 개설하여 위 유흥주점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 C, D는 위 유흥주 점의 영업실장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호객과 홍보행위를 하고, 손님 예약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피고인 D는 2019. 6. 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H, I은 2020. 9.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서 예약 손님을 위 유흥주점으로 안 내해 여성종업원을 방에 넣어주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여성종업원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를 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H, I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L’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30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약 1시간 동안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위 유흥주점에 소속된 J 등 여성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유흥주점 건물 4~6층에 있는 ‘K 모텔’로 이동하여 위 여성접객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울산 남구 F, 4~6층에서 ‘K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올려 보내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위 유흥주점 여성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당 대실료 2만 원을 받고 위 모텔 호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 E, M,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J,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 K 모텔 풍속업소관리시스템 내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홍보사이트 L 내 홍보글 첨부), 수사보고(K모텔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E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익금 확인 및 계좌 첨부), 수사보고(G 유흥주점의 여성종업원의 근무 기간 및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1. 압수된 증 제1, 2, 4, 5, 7 내지 9, 14, 15, 18 내지 20, 29 내지 3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징역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E은 사회봉사명령 제외) 1. 몰수 ◯ 피고인 A, B, C,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 피고인 A, B,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A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 형태나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뤄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생긴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매출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손님이나 직원인 M, C 등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거나 본인이 직접 ATM기에 입금을 하는 방식, 혹은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카드매출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 A을 위 수익금 중 약 50%(수익의 절반인 15만 원 정도)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고, 남은 수익금에서 그 외 모텔대실료 등 비용을 지출한 점이 인정된다. 결국 전체 수익금 1,774,387,640원(증거기록 1248~1249쪽, 피고인 A 명의 계좌 입금 총액에서 B 명의 입 금액 제외) 중 성매매여성 지급액(전체 수익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87,193,82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모텔대실료 등)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 D가 분배받은 이익금은 앞서 본 피고인 A 명의 계좌 입금 총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이익금은 아래에서와 같이 별도로 추징함)]. -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 형태나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뤄진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의 역할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모관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추징하기로 한다. · 피고인 B: 13,200,000원(증거기록 1491쪽) · 피고인 C: 131,540,000원(증거기록 별권 35, 40~41쪽) · 피고인 D: 27,000,000원(증거기록 별권 6, 41쪽) - 피고인 E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모텔 1개 호실을 1회 대여할 때마가 2만 원씩을 받았고 일평균 5~10호실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영업기간은 2019. 6. 18.경부터 2020. 10. 15.까지 총 486일인바, 피고인 E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한 48,600,000원(=2만 원 × 5호실 × 486일)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죄수익, 동종 전력의 유무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