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어느 날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당시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6. 13: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설날 명절을 맞아 피고인의 누나 집과 피해자의 친정집 중 어디로 갈 것인지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1. 23: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당시 43세)와 집안일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당시 46세)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가 흔들리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4. 6. 피해자(48세)를 폭행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15. 6. 5.까지 시흥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및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음식점에 100m 이내로는 접근을 금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주거에는 계속 출입하며 함께 생활하다가, 2015. 6. 2. 피해자로부터 위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하였으니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렸고, 2015. 6. 5. 0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 찾아갔다가,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을 열 수 없자,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도망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오전 무렵 피해자의 위 주거로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부근의 상점에서 소주 1병 등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로 되돌아와 복도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6. 5. 19:50경 위 복도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접근금지 중인데 왜 왔느냐? 집으로 올라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뒈져버려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의 각 사본 4.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해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가.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한 다음, 엘리베이터가 *층에 이르러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이웃 주민인 K의 제지 등으로 범행을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2015. 6. 6.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인 2015. 6. 6.에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조른 목 부위가 상당히 부어 있고 피고인의 손톱 자국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조른 목 부위는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여, 이를 양손으로 힘껏 조를 경우에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가 상당히 부어 있고 피고인의 손톱 자국도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이웃 주민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계속 힘껏 조르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개월 ~ 8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7년)을 1/2 감경하고, 미수범이므로 다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3년 6개월)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함]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개월 ~ 8년 10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8년 10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2008. 9. 초순경부터 2013. 4. 23.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데 이어, 2015. 6. 5.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말미암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의처증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와 음식점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살인미수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양손으로 조른 피해자의 목 부위가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이웃 주민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끊임없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살인미수 범행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범행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상해 범행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조카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