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광산구 C에서 강·주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5. 3. 10:40경 위 장소에서, 전무이사인 D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로서 주물제조 작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주물 작업량이 없으니 공장 지붕 누수방지를 위해 기존 지붕 위에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함석판을 덧대고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공장 지붕은 바닥에서 약 9.8m의 높이였고 위 공장 지붕 중 일부는 채광용 선라이트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 공장 지붕 중 선라이트가 육안상 구별되는지, 다른 지붕 재료들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지붕 페인트 작업을 하기 전 안전점검을 할 당시 선라이트 부분을 발로 밟을 경우 추락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선라이트의 육안상 구별 여부, 다른 지붕 재료들과의 체결 상태에 대해 점검하거나 이에 대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 위에서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0:55경 피해자가 함석판 덧대기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 페인트통과 롤러를 가지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와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선라이트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위 선라이트가 아래쪽으로 개방되면서 피해자는 페인트통 및 롤러와 함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붕에서 추락하게 한 뒤, 피해자가 즉시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5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폐열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부터 5. 4.까지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에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용하지 아니하여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부터 5. 4.까지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에서 고소작업대 1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함으로써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부터 5. 4.까지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목형창고, 용해로 계단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오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도로 튼튼하게 설치함으로써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부터 5. 4.까지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용해로 끝단부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O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두 차례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정기감독 관련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범행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