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군에 입대해 2016. 11. 16.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 B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2018. 1. 16. C 소속 의무경찰로 발령 받아 근무 중인 수경 계급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이 인천서부경찰서 B에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후임인 피해자 상경 D(남, 20세), E(남, 21세), F(남, 21세), 일경 G(남, 22세), H(남, 21세), I(남, 23세)에게 "만약 누가 나를 신고한다거나 찌른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에게 피해를 가게 한 대원에게 반드시 피해를 줄 것이고, 내가 분대장이 되면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반감을 표한 후 임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장시간에 걸쳐 교양을 실시하여 의무경찰 내 계급 차이에 따른 위세를 과시하면서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니 따먹고 싶다.", "니 꺼 빨고 싶다.", "너 고추가 정말 크다, 몸이 섹시하다."라는 음담패설을 하는 등 후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성희롱적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3.15:00경 위 인천서부경찰서 B 내무반 안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마주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은 뒤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몸을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20:00경 위 내무반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니 꺼 빨고 싶다, 나하고 (성관계를) 언제 할래?"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붙인 뒤 양 옆으로 몸을 흔들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밤 무렵 위 내무반 안에서, 취침 점호 후 침상에 한쪽으로 몸을 돌리고 웅크려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돌린 뒤,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한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꼬리뼈, 항문 부근) 쪽으로 갖다 대어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밤 무렵 위 내무반복도에서 취침 점호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뒤쪽에 줄을 맞추어 서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밤 무렵(취침 점호 전 21:15경) 위 B 건물 안 샤워장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어머 ~ OO(피해자의 이름) 가슴 정말 크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내무반 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상 2층으로 불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위 내무반 거울 앞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위 내무반 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상으로 불러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밤 무렵 위 내무반 안에서, 침상 위에 왼쪽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누워 TV를 보고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OO(피해자의 이름)아, 나 외로워, 심심해."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 뒤쪽으로 밀착시키는 자세로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항문 부근)에 갖다 대고 "좋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마십시오."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냄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내무반 안에서, 업무를 마치고 침상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기운 없게 있느냐."라고 말을 걸면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항문 쪽)에 가져다 대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 피고인의 상체를 앞뒤로 움직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쪽에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내무반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성행위를 하는 듯이 몸을 흔들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내무반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31. 23:59경 위 내무반 안에서, 연말 파티를 마치고 청소를 하기 위에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며 성행위를 하는 듯이 몸을 흔들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내무반 안에서, 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갑자기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누르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이 몸을 흔들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내무반 안에서, 갑자기 "아, 좋다. "라고 말하면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뒤쪽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경 후임인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대 내에서 생활을 잘하고 후임들을 잘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선임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웠으나, 선임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후임들을 강하게 훈육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강제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행동들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사이가 돈독해질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개월 정도의 병가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