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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05 피고인은 2021. 2.경 ㈜B 대표인 C에게 ‘거제시 생활형 숙박시설 D 신축공사 사업’과 ‘김포시 E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각 사업의 투자금을 나눠서 사용하고 투자금 반환시 약정한 비율대로 반환한다.’는 공동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후, ㈜B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위 투자금 중 비율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액수의 금원을 C로부터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2. 15.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D이 지어질 것인데 우리 회사가 시행사인 ㈜G로부터 분양 광고 대행 업무를 위탁받았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광고대행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면서 피해자와 ㈜D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 될 거제도 부지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등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6. 16. 사기 피고인은 2021. 6. 1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에 2,000세대 아파트를 ㈜I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권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J에서 1억 7천만 원, ㈜K에서 2억 원, 지인에게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고, 네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사업 이익금의 1%를 줄 것이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B의 감사이사로 등기하고 1%의 수익금과 1%의 지분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B이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16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경 부산 영도구 O호텔 P호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위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 10%를 양도하여 주고 이사로 등재해주겠다. 그리고 자본금 합계 4억 원 상당의 법인 3개를 설립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6.경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1주일 내에 2,1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고 2,100만 원에 상응하는 주식회사 N 주식을 양도하여 주고 이사로 등재해줄 것이며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 3개를 설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주식을 양도하여 주거나 이사로 등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7.경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금 입출금자료, 거제 계약서, 김포 계약서, 거제 사업장 등기부등본, 현장과 관련된 사람들 전화번호 및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A 지출내역, A과 대화내역, A이 작성한 투자금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투자금 사용처 검토), 수사보고서(편취액 산정), 진정서 2023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P.M 운영계약서, 카톡 대화내용 등, 계좌내역, 녹음파일 등, 수사보고서 [N㈜ 대표 S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2022고단200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사송로에 있는 도시철도 양산선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 쪽에서 노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R1 998cc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8.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E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축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채무가 많아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형부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2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0:17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22:55경 경주시 C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23세)이 경적을 울린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씨발새끼가 와 빵빵거리노, 어디사노, 뭐 이런게 다있노, 죽여뿔까"라고 말하며 손에 소지 중인 금속 재질의 크기 미상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위험한물건 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진료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층 PC방 직원으로, 그곳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사이벽에 원형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남자화장실에서 위 유리 창문을 통해 여성화장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 손님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11. 20. 22:48경 위 PC방 남자 화장실에서 유리 창문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대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7. 19: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1. 2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 26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인 피의자 소유 아이폰11 기기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아이폰1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확인 및 유심 분석 관련 분석관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의 여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에게는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66쪽).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2:3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에게 다가가 “너희 사촌누나가 나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 파편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주점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그 중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00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여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부터 4.까지 및 2022. 11. 7.부터 9.까지, 2022. 11. 16.부터 18.까지 복무를 이탈하여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자 고발, 일일 복무 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점,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0:0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1. 2021.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15:44경 당진시 C에 있는 D 1층 ‘E'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9,500원 상당의 여성 신발 1켤레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14:27경 위 'E'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 1켤레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동종 범죄전력(3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22. 10. 10. 15:00경부터 22: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의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까지 간 후, 같은 날 22:51경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 먹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F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잠을 재운 후 다시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안가? 빨리 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끌어당겨 앉히고,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목, 볼,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밀쳐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허리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파 밖으로 밀치면서 “뭐하는 거야? 빨리 가.”라고 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허리 위로 올린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행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행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어린 자녀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이른 사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출동경찰관 출동상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대리운전을 통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왔다가 대리기사가 가고 난 후 이동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통발어선인 B(24톤, 구룡포읍 선적)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어업을 위한 기계 조작을 포함한 조종 및 어선 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13:29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약 26해리 해상에서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어선을 이용하여 문어를 포획하기 위한 통발 조업 중 바닷속에 투망되어 있던 통발을 끌어 올리기 위한 양망 작업을 위해 위 어선 조타실 내에서 양망기(동력을 이용하여 어망이나 로프 등을 감아서 걷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를 작동하게 되었다. 당시 위 어선에는 양망 작업을 위해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하며 작업 중이었고 양망기를 이용하여 통발 로프를 끌어 올릴 때 로프가 갑판 위를 거쳐 양망기에 감기는 과정에서 로프에 선원들의 신체가 감기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어선의 양망기 조종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양망기 조작 시 조타실 내부에서 양망기를 조작하더라도 조타실 내부에 있으면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양망기 주변을 볼 수 있도록 조작 중 조타실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어 양망기 및 양망기에 감기는 로프 주변에 선원이 있는지 작업 상황을 주시하여 로프에 선원의 신체 등이 감기면 신속히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타실 내부에서 투망된 통발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 어선의 양망기를 조작하던 중 선원인 피해자 C(C, 중국 국적, 남, 40세)가 갑판 위에서 양망 작업 중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양망기에서 끌어올리고 있던 로프에 감겼음에도 계속 양망기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이 위 로프에 의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원명부 1. 상황보고서 1. 현장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감안하되,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0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4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주방기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하며 2016. 9. 5.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766,666원과 퇴직금 5,545,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29,2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77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생산직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2,02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200,000원, 퇴직금 합계 20,53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F), 계좌거래내역(G), 사업자등록증명(C) 2020고단30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2204호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3077호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 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 → 징역 4월∼징역 1년 6월(기본영역, 합산하여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07,261,6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체불한 임금 등이 다액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이른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 전 도주하여 재판절차 지연을 초래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5. 15. 09:25경 서울 강남구 B 1층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피고인이 두고 온 짐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의없이 대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팔 다 죽여버릴꺼니까 다 부르라고! 아니면 전화해! 병신 버러지 같은 년” 등이라고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고, 안내데스크에 놓여있던 사탕바구니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이 데스크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캐리어와 헬멧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건처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대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별건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되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무직이고 보호자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소란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이 하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교제 및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 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B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장애인 수급비 32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현금 인출, 택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C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권한이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2. 21.경 위 휴대전화로 24,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87,4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2020.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D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한 뒤 2021. 2.경까지 사용하면서 휴대폰 출고금액 1,248,500원 및 사용요금 774,9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C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요금 221,271원을 납부하지 않고, C IPTV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요금 678,354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합계 2,923,02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장애인복지카드 1. B 명의 농협 및 새마을금고 계좌 각 입출금내역 1. B 명의 C 가입신청서, 요금내역, 소액결제내역 1. B 명의 D 가입 및 요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장애인수급비 유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미성년자 등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9. 07:47경 이천시에 있는 국군교도소 미결소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B(가명, 남,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의 양옆 구리로 피고인의 양팔을 넣고 “티비에서 보면 이렇게 하던데”라고 말하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종전 범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9:4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1:36경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취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 2022년 음주사고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계 대여업, 중기 골재 운송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15톤 초과)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가 2022. 3. 21. 08:53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787-12 송산마도 톨게이트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7. 0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위반차량 정보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E 통화에 관한 건),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