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0:50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및 분석) 1. 휴대전화 사진, CD 1부 1. 압수된 아이폰6S PLUS(증 제1호), A.zip(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4 기재 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내지 48 기재 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 파일은 폐기되므로,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여성이 다수이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은 피해자 신체노출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경 인터넷 B 카페에 '전동 드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1월분부터 2016. 12월분까지의 임금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합계 13,414,462원, 퇴직금 1,640,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남아 있었다는 점 또는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자 D 명의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금품수령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가 존재한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2016. 12. 29.경 경리직원인 E으로부터 "일금 170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서 170만 원을 받고 그 영수증에 서명한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D은 1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2016. 12. 30. 13:04경 F(D의 전 부인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03쪽, E 증언), D이 과연 그와 같은 영수증에 서명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그 영수증이 증거나 자료로서 제출되지도 않았다). 또한 경리직원인 E은 이 법정에서 '2016. 12. 29. 점심 무렵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층 경비실에 가서 D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온 서류가 있는데, 당시 D이 해당 서류를 볼펜을 사용하여 줄을 그어가는 것처럼 세세하게 읽은 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서류의 내용을 보지 못하여 그 서류가 이 사건 확인서인지까지는 알지 못하고 해고예고통지서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D 명의의 해고예고통지서라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없고, D도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당시 영수증에 서명한 것이라고 하였을 뿐 해고예고통지서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근로자가 사실상 마지막 출근 날에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당시 D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던 서류가 이 사건 확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확인서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이름 및 서명과 D이 다른 문서에 수기로 기재한 이름 및 서명 사이에 육안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특징적인 유사점이 관찰되기도 한다(다만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감정결과가 모두 감정불능으로 회신되기는 하였다). D은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담당검사는 2017. 9. 7. E의 진술과 육안으로 식별할 때 이 사건 확인서의 필체와 D의 필체가 유사한 점, D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결국, '청산금으로 170만 원을 받고 금품이 청산되었기에 본인은 금품을 이유로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임금 등 채권의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확인서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되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임금 등 청산에 관하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상담을 받고 G 노무사와 협의를 한 이후,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임금 등 채권의 청산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2018고단7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 00: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도로 한 가운데 D 흰색 카렌스 차가 세워져 있고 운전자가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4경, 00:30경, 00:36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부터 9. 3. 00:13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8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H에 있는 슈퍼 앞 도로를 저지치안센터 방향에서 생각하는 정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정지 하거나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J(여, 79세) 운전의 무등록의 4륜 오토바이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을 경유하여 제주시 H에 있는 I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캡쳐사진 2018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상황 통화)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J) 1. 각 현장 및 차량,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4:4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신차 출고사무소에서부터 C 북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4. 16.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작업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심사과정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발생번호 등 인터넷뱅킹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G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G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4. 10.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14: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위 G에서 8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명세서, K 대화내역 출력물 총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한 행위 역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사실상 전액 인출하여 그대로 전달하여 자신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두 번째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25경 충남 홍성군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 남성과 싸움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손에 감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벨트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점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의 운영을 위임받아 일해오던 사람이다. 1. 2016. 11. 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시각불상경 위 매장 안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72,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 07:24경 위 매장 안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 시가 242,000원 상당의 E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1. 2013.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23:0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이르러, 뒷문 문틈 사이에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손잡이 포함 길이 약 20cm)를 집어넣고 벌려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된 여성용 원피스 1점, 여성용 치마 1점, 모자 1점, 선글라스 1점, 팔찌 1점 및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36,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4,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2. 2013.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과 여성의류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뒷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부엌칼과 미리 준비해 간 위 1항 기재 드라이버를 위 가게 안으로 통하는 문의 잠금장치 부분에 집어넣어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실효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933-3 우방1교차로 부근 노상을 남율교차로 방면에서 우방1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23: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남부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적읍 남율리 우방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술값 계산도 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경사 E, 순경 F의 귀가요청에 응하지 않고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양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중이기는 하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에 대하여 1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2: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피해자 D(여, 26세)을 만나러 온 피해자의 친구가 도로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맥주잔이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우측 종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E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져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피고인은 E이 운전한 차량이 굉음을 내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2006. 2. 27.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이다)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목을 조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인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과 교제하면서 동거하여 오던 사이로 2018년 말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수회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9. 8. 15. 00:30경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2 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 "너 왜 내 말을 자꾸 안 듣니"라고 말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과 피고인의 다짐 이행 확인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6:10경 부천시 소사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5. 16:30경 부천시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관련 촬영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중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 전과이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자동차말소등록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7. 25. 06:23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8:01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내용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와 범행시각으로 보아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는 피고인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따라서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8.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22:47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578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장이고 피해자 C(32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0:20경 광명시 성채로78번길 45 제2경인고속도로에 있는 광명터널 안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욕 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손바닥1)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1)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바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손바닥인지 주먹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9~10쪽)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밀폐되어 있고, 운행 중에 도망할 수도 없는 승용차 안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정황도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다른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양형요소로 반영할 수는 없다.2) 한편 피고인은 2020. 5. 22.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금전적 손해의 일부를 회복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사전 동의 없이 입금한 것이다. 피해자는 그 수령 사실을 알게 된 후, 반환을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반환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설령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의 일방 송금은 진정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종전에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8 :07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6년도의 것인 점,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5: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7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자녀를 포태한 상태로서 혼인생활 유지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