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로서 C 종회 종회원인 사람, D은 무직으로 C 종회 종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4.경까지, D은 2002.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C 종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었을 뿐, D이 2004. 2. 5. 위 종회의 회장인 E에 의해 개최된 임시 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D 위 무렵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민 다음,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위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8. 27.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관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과 D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란에 볼펜으로 'A', 등록 명칭 란에 'C종회', 변경내용의 변경 전 란에 '서울 중구 F빌딩 G호', 변경 후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신청인 란에 'C종회 성명 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종중의 종회장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종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27.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중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덕양구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0. 22. 토지이동신청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은 2013. 10.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종중 직원을 통하여 토지이동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성명 란에 볼펜으로 'C종회', 이동 전 란에 'I 임야 100,872m²', 이동 후 란에 'J 임야 77,733m², K 임야 6,611m², L 임야 13,223m², M 임야 3,305m²', 신청인 란에 'C종회'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종중의 종회장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종회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이동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0. 22.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문서인 토지이동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중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덕양구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이 가.항 기재 토지이동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D이 위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중 직원을 통해 토지이동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고양등기소 공무원은 위 토지의 등기부에 2013. 10. 22. 토지분할을 원인으로 3개의 필지로 이기하는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 고양등기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2번), 종중규약,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토지 이동신청서, 각 종중규약서, 1심 판결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문장으로서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으며, 2004. 2. 5.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D으로부터 종중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자격 또는 권한이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및 토지분할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나 권한이 있었으며, 각 범행에 대한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종중의 종헌 및 규약은 종중을 대표하여 종무를 총괄할 임원으로 1인의 회장을 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다거나, 직접 종중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여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다수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관련사건(이 법원 2016고합85)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D이 2004. 2. 5.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종중의 2004. 2. 5.자 임시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고, D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설시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문서에 관한 죄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1262)과 상고심(대법원 2019도3104)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개별적·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토지를 나누는데 D 등과 같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후 포괄적으로 그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앞서 본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전후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사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관련 사문서위조 등, 증여 관련 사 문서위조 등 범행에 대하여 D과 함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위 각 범죄사실은 이 부분 범행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종중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민사적인 수습이나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종원으로 향후 이 사건 종중을 이끌어가면서 다시금 원만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회 재산의 유지 및 관리나 종회의 운영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