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 A(61세)은 B경륜장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C(22세)B경륜장에서 출입문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5:15경 경기 D에 있는, B경륜장 B출입문에서 술을 마시고동 경륜장에 출입하려고하자 피해자가 경륜장 규정에 따라 술을 마신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경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8km가량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8.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수가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애플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부터 2015. 9. 16.까지 B병원 응급구조사로 응급환자의 구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였다. 피고인은 2015. 1. 8.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남, 33세)이 2014. 12. 16.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모친이 B병원 응급실로 후송함에 있어 응급구조사인 피고인와의 다툼으로 위 대학의 홈페이지에 수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자 응급구조사로 발령받으면서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로 병원의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민원제기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김해시 C 소재 D회사에서 차장으로, 피해자 E은 같은 회사의 품질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고려저축은행 등에서 총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5. 6. 초순경 대출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다며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후 1,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2,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집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미변제금 1,200만 원과 함께 3,3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약 100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며, 새로 매입할 주택은 피고인의 모친 소유라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었고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과 없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부양가족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음 날인 2017. 10. 20. 오전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북부광장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잘못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3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7. 01:35 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주차장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정산소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차장으로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롯데렌탈'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07. 01:35 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순찰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자 도주를 시도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3세)와 시비가 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조르고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신용카드대금 채무 약 10,000,000원 상당, 성명불상 지인들에대한 차용금 채무 약 3,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옷가게 아르바이트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500,000원을 지급 하고 원금은 2016. 12. 경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6. 6. 23. 수원시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 하여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받고, 2016. 7. 29.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로 갚겠다. 조금 있으면 자금 사정이 좋아질 것이다. "고 거짓말 하여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4056] 피고인은 2017. 9. 29. 17:50경 대전 대덕구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TG 승용차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앞좌석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4,25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33] 피고인은 2018. 1. 1. 20:20경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2018. 1. 16. 15:50경 대전 대덕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5,000원 권 1장, 1,000원 권 1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841] 피고인은 주차 중인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8. 2. 16. 10:3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188-3번지 행복맨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86] 피고인은 2018, 3. 13, 13:24경 대전 대덕구 석봉로 44번길 13에 있는 유락아파트 A동 3~4 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0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1429] 피고인은 2018. 3. 16. 16:50경 대전 대덕구 P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R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회에 걸쳐 45 만원의 현금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CCTV 캡쳐 [2018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8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L, V, W, X, S, Y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2018고단886] 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캡처 사진 [2018고단1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A, Q, AB, AC, AD, Z, A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의 45만 원의 절도 기수범행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들어가 약 1분 50초 동안 머물렀던 점, 피고인은 절취한 돈으로 커피나 담배 등을 산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이외 다른 사람이 피해차량에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지갑 안의 현금을 사용 또는 분실,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무리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기수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그중 일부 피해는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부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모두 누범에 해당하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 수법으로 인한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지능과 환경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7. 17:11경 부산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장비도 가져다 놓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이를 뭉개버린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53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9, 22:1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 주점 앞에서, 피해자 J(여, 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1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 05:25 경 부산 동구 K 피해자 L(여, 52세)의 집 앞에서, 술에취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90cm 가량, 높이 60cm 가량)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기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26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11. 9. 15:3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M(56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B아, 저새끼 손좀 봐줘라."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이 부어오르고 윗니 3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자료 2017고단532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첨부 사진 포함) 2018고단115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226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범죄전력]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8고단2265의 순번 17, 19, 각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피고인 B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1.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상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은 상해죄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 전력이 10회가 넘게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특수협박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사건 재판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상해죄 등을 되풀이하여 범한 점, 사소한 동기에도 판시 상해의 수법,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9: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야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사인 위 D 실장 피해자 E(27세)이 SNS 메신저인 스카이프를 통해 피고인의 업무실수를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동영상 및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여수시 E에 소재한 2층 건물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2014. 12. 22.경 위 건물을 F에게 대금 합계 3억 9,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잔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1년 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D에게 알리지 않은 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하였고 이후 F이 잔금을 변제하지 않자 잔금 상당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을 목적으로 D이 피고인에게 잔금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경 순천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D(I) 창원시 진해구 J, 105동 704호', 양수인란에 'AK) 여수시 L', 채권의 표시란에 '양도인 갑이 계약외 F(M)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 산매매잔대금 일금 70,000,000원정', 날짜란에 '2016년 12월'로 각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통지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의 수신란에 'F 여수시 N, 101-606', 발신란에 'D 창원시 진해구 J, 105동 704호', 제목란에 '채권양 도통지의 건', 양수인란에 'AO) 여수시 L', 날짜란에 '2016년 12월'로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7. 순천시 왕지로 21(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통 및 채권양도통지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02: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효성슈퍼레이싱 4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오토바이 상사를 운영하면서 E 효성슈퍼레이싱 49.8cc 오토바이를 매입하여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효성슈퍼레이싱 49.8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삶을 비관하여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약물치료,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재기를 꿈꾸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양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마트 옆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방면에서 대호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 옆 골목길 보차도 구간으로 길 가장자리 주차차량 및 보행자,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제네시스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9세)를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발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남원시 D에 있는 'E펜션 민박'에서, 피고인 A은 25만 원을 지불하고 위 펜션을 빌린 후 화투와 계수기 등을 준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나누어주는 일명 '딜러' 역할을 하고, F은 진입로 부근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후, G 등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양쪽에 각 3장의 화투패를 놓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베팅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3장의 화투패를 더한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진행하고, 승자로부터 10% 상당의 고리를 떼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현금 사진 촬영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검거된 피의자 및 현장에서 압수된 2만 원 사진, 현장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우스장을 맡았으며, 앞으로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도박 장소 개설에 참여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경 C에서 만난 D(남, 19세)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가라'고 제안하여 D를 피고인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105동 103호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누운 모습을 보고 D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D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D의 배 위에 올라타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0분간 비비며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추행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D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최초 추행 이후 계속하여 D을 추행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D이 함께 TV를 보던 중 피고인이 D의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고, 피고인이 D과 함께 이불을 덮고 누운 후 왼쪽발로 D의 성기를 자극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옷 밖에서 D의 성기를 만질 때까지도 D은 별다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없다. 나. 이후 피고인이 D의 배 위에 올라타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빌 즈음, 피고인은 D에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고 하였는데, D은 별다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얼버무리듯이 "아 예 예"하고 넘어갔다. 다. 이 전후로 피고인이 손을 D의 바지에 넣으려고 하자, D은 피고인의 손을 막았는데, 피고인의 손을 쳐 내거나 때린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댄 정도였다. 라. D은 피고인의 체구와 외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몸이 약해서 밀쳐내면 다칠까 걱정이 되어 밀쳐내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7. 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C'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8,97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하고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13. 경 4,870,000원, 2017. 3. 14. 경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합의(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0. 17: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D호텔 606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1. 17. 02:30경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약 0.33g을 매직펜(증 제2호) 뚜껑 및 수정테이프 통증 제4호) 안에 은닉하고 태국 방콕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E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30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 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적발에 대한, 대구세관 마약테스트 반응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 3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N5년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6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14년경 필로폰 0.6g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의 동종 범죄를 범한 적이 있고, 2015. 4. 2.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7개월 여만에 다시 동종의 마약류 범죄를 범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범행의 발각이 쉽지 않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고, 일부는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특히, 필로폰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에 필로폰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 법정형 역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국 현지의 택시기사로부터 우연히 필로폰을 입수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0.33g 정도로 그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된 필로폰은 실제로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아동시설인 C을 퇴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1:08경 위 C 부근에 위치한 D어린이집(E)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귀에 환청이 들려 C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정신병원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요구할 목적으로, 시정된 D어린이집 철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개방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35세, 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