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

범죄사실 2016고단1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전속 보험대리점인 'G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1. 위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중구 H 건물에 있는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모집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된 '의료법인 희연의료재단'이 가입한 41건의 'VVIP 유니버셜 종신무배당1종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수수료 등 계약 모집 실적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 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172,589,511원을 위 재단 명의 계좌로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연번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재단에게 보험료 합계 732,089,511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모집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된 '의료법인 위더스의료재단'이 가입한 24건의 'VVIP 유니버셜 종신무배당 1종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수수료 등 계약 모집 실적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 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130,763,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가) 연번 8 기재와 같이 위 재단 명의 계좌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모집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된 '의료법인 한사랑의료재단'이 가입한 24건의 'VVIP유니버셜 종신무배당1종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수수료 등 계약 모집 실적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 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146,620,000원을 위 재단 명의 계좌로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연번 9~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재단에게 보험료 합계 330,51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016고단1209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2015. 9. 경까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전속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G보험대리점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G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I은 보험설계사 A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좋은 2012. 4.경 주식회사 J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고액의 종신보험 계약을 유치함에 있어서 피고인들과 I이 수령할 보험모집인 수수료 중에서 보험계약자의 일부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와 I은 공모하여 2012. 4. 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J 대표이사 L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 피보험자 M(월 7,150,000원, 납입기간 20년), N(월 7,600,000원, 납입기간 20년), O(월 14,100,000원, 납입기간 20년), P(월 12,500,000원, 납입기간 20년), Q(월 24,080,000원, 납입기간 20년), R(월 21,040,000원, 납입기간 20년), L(월 15,440,00원, 납입기간 20년)"으로 한 '플래티넘유 니버셜종신1.0(無)1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2.경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J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95,846,355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51,078,14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와 I은 공모하여 2012. 4.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L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 피보험자 S(월 8,050,000원, 납입기간 20년), T(월19,120,000원, 납입기간 20년), U(월 18,480,000원, 납입기간 20년)"으로 한 '플래티넘 유니버셜종신1.0(無)1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2.경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J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24,951,465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2,168,975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와 I은 공모하여 2012. 7.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L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 피보험자 V(월 1,365,000원, 납입기간 20년)"로 한 '탑클래스유니버셜종신 1.0(無)1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2.경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J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283,783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851,349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와 I은 공모하여 2012.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L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 피보험자 V(월 10,710,000원, 납입기간 20년)"로 한 'VVIP유니버셜종신 1.0(無)1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14.경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J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9,966,726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866,904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2013. 5.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J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96,814,5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6,850,23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2013. 5.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J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43,367,5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1,349,86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삼성생명보험 납입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삼성생명보험 취소 후 해약금 횡령 관련 내용, 삼성생명보험료 정산현황, 각 삼성생명보험료 납입현황, 간이영수증 납입현황, 입출금거래내역, 각 보험료납입내역 안내, V와 삼성 FC 계좌거래내역현황, (주)] 삼성생명보험료 납입내역, 통장사본, 기업자유예금거래 명세표, J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보험료 대납액 현황,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A), VOC 처리서, 보험료 납입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보험료 대납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 상당 이득과 그들이 대납한 보험료를 정산하면 피고인들에게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