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에 다니는 집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3세)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이며,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3. 5. 13:3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의 모친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위 D교회에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D교회를 향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기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차를 돌려 피고인의 집을 향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서 깍지를 끼고, 손을 맞대어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 안산시 단원구 G 205호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혼자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양팔로 감싸 안은 채 내려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악보를 출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재차 만화 캐릭터를 출력하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D교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6. 13:00경 위 D 교회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악보 출력을 하러 가려고 하자 위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깍지를 끼고, 손을 맞대어 손등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악보를 출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D교회 식당 안에서 의자에 앉아 식탁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아프냐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1. I 대화내용 1. I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집사인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0. 11: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한 뒤에 피해자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편의점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수사) 1. 감정인 F 작성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인 F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체지능(FSIQ)이 46으로, 사회적 적응행동 검사(K-Vineland-II) 결과 적응행동 점수(ABC)는 40으로, 벤더도형검사(BGT) 결과 발달연령은 약 9세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개념이나 인식 자체가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느닷없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결과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입국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20:5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226번길 제1경인고속도로 내 육교 밑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01:50경 남양주시 C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방(그림 작업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길이 70cm)(증 제1호)를 들고 와 위 장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길이 7cm, 깊이 2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에 있는 골동품거리에서 위와 같은 장도를 35만 원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6. 10. 1. 경까지 허가 없이 임의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장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법정형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7: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교복을입은 채 귀가하는 피해자 (여, 1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약 300m 이동하다가 같은 날 17:40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혀를 밀착시켜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19세 미만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발생지 CCTV 사진, 관제센터 CCTV 확인 및 도주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 4월 (기본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3 ~ 5분 가량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으려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 1. 4. 처음 보는 여성을 보고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여성의 집 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가 2018. 1. 23.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약 2개월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위 주거침입죄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7. 8. 8.경 미성년자인 CF (여, 16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CG'을 통해 만나,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H, M, CI, CG, CJ 방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만날 장소를 정하면 CF이 그곳으로 나가 성매매를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2017. 8.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같은 날 21:10경 문자메시지로 성매매여성의 나이, 성매매 장소, 시간을 알려준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16 경 제주시 CK에 있는 'CL모텔' 503호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D은 2011. 5, 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가. 2017. 8. 12.경 위 알선자 A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제주시 CM에 있는 CN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위 CF(여, 1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O 말리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1:35 경제주시 CP시장 3구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CF 1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나. 사실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CF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 소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타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주고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러 간 틈을 타서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성매매 대가로 미리 약속한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 /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C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에서 발견된 직불카드에 대하여 / 참고인 상대 일체불상 피의자와의 성관계 유무 확인 수사 / 피의자 특정 / 피의자 A 'CI' 대화내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CD),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피고인 C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및 피고인 CD에 대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인 CD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 CD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6.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47 피고인은 2017. 1. 9. 14:00경부터 14:15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가 아프니 진단서를 끊어 달라"고 하였으나 과거에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의원 진료실과 대기실을 오가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쌍안경을 집어 들어 진료 중인 환자와 보호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 E(여, 25세)에게 "이 씨발년 쳐 때려 죽일년, 때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쌍안경으로 위 간호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185 피고인은 2017. 5. 21. 14: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집에서 위 G의 동거인인 피해자 H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컵에 담긴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는 도구인 줄(속칭 야스리)을 손에 들고 피해 자를 향해 "니가 뭔데, 니는 포항 아이가, 집에 가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1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3. 20:5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점장 J 이 관리하는 피해자 K 운영의 L마트에서, 주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위 마트 소속 직원들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10:30경 위 장소에서 잡화 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지 2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위 마트 직원들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6. 16:40경 위 장소에서 주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위 마트 직원들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7. 11:20경 위 장소에서 주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60원 상당의 소주 2병, 베이커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찹쌀 도넛 1개를 위 마트 직원들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0: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운영의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씹할 놈, 개새끼, 다 찔러 죽인다, 잘라 죽 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녹음 CD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특정 불능)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7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갈), 절도 및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신고접수 처리사항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K L마트 내 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내사보고(KL마트 현장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2017. 6. 3., 6. 4. 초전 L마트 CCTV 영상 자료),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이미 십수 차례 처벌을 받았고(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겠다거나,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에 불출석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리하여, 2017고단647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2017고단218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경부터 2017. 3. 13.경까지 화성시 D건물, 4층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17. 3. 1. 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F은 각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G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중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과 F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8.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는 단독으로, 2017. 3. 1.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는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등 첨부), 통장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단속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방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석유류 제품 일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C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위 (주)C의 대표자 명의가 이미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어 있음을 기화로 (주)C 법인 자금으로 위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9.경 통영시 E, 206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6,5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1억 7,990만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 소유 아파트인 통영시 G아파트 104동 1703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변제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기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운전자금보증 제도는 원재료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으로서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받은 자금은 보증신청 한 때에 제시한 자금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통영시 중앙로 297, 삼성생명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통영지점에서 유류구입대금 명목의 운전자금으로 (주)C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금액 2억원의 기업운전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기업은행 통영지점에 제출하여 운전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C를 인수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용한 인수자금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 통영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유류구입대금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통영지점으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통영시 E, 206호에서 석유류 제품 일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경 통영시 H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C 소속 유류저장 바지선 'I'에서 인적사항 등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유 2,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경 같은 방법으로 경유 4,000리터, 같은 해 8. 경 같은 방법으로 경유 4,000리터 등 일명 '뒷기름' 경유 합계 10,000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8층에서 약 150평 규모로 룸 13개에 침대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의 종업원과 공모하여 2014. 5. 2.경부터 같은 해 7. 13.경 사이에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현금 17만 원(신용카드는 18만 원)을 받고 E 등 여성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00경 경기 부천시 수사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종업원 F이 E에게 치근대는 것을 보고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함께 G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경찰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경위 H 등에게 "똥파리들 많이 컸네, 너 똥파리,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1회씩 때리고, 주먹을 치켜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전과는 아닌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 'C' 바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친구가 소란을 피워 제대로 술을 못 마셨다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고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와 한 손에 들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입건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써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침을 뱉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3:4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이동 경로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자,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하차한 다음, 갑자기 일시 정차한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가 그곳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2018. 9.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 폭력조직은,C, D, E, F 등이 1982년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M을 C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라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에 있는 P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 서부지구대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Q 등에게 자진하여 가입 인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각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구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시 2020. 1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가. 불리한 정상 1)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나아가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행위는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은 과거 강도, 공갈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이 B에 가입한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현재는 B 조직원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과 판시 2020. 1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9. 16: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남자는 누구냐. 너 나한테 대체 왜 그러냐. 그 남자 얼굴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끌고 가 ‘현관 비밀번호를 말해라.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약 4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6:54경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9. 17:1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다른 남자 왜 만나는 거냐 내가 부족하냐, 밤새 같이 있던 거냐?’라고 소리치고,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그곳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임대인 피해자 F의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합계 61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문고리 수리비 영수증 등),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21. 4. 7.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은 2020. 7. 31. 혼인신고한 후 2020. 8.경 별거를 시작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집착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21. 10. 24. 16: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아 좀 통화 좀 하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1. 12. 19. 16:1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17:11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주거지의 물건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공소제기 후인 2022. 5.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