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24

범죄사실 2015고단872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1가 분실한 그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22:49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인 그 곳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말보로) 등 시가 55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의점 등지에서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습득한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6,33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L고시텔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B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9.경 부산 부산진구 N 앞 노상에서 그 전 B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말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노상에서 그 전 B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복지카드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매표소 부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습득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불상의 담배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5, 12, 3, 23:44 경 부산 연제구 P 소재 'Q마트'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R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습득한 S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48684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9, 02:56 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레종 블랙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T 명의의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687,500원 상당의 담배 15보루,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04:02 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편의점 내에서 더원 오렌지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T 명의의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45,000원 상당의 담배 22 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AA'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B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184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5, 오후경 부산 서면 부전시장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개월 사용료로 3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AC)와 연결된 비밀번호(AD), 공인인증서 가입신청서, 보안카드를 사진촬영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26, 16:27 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AE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번호 : AC)으로 송금한 2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연번 1 내지 4의 일시, 장소란의 '2016. 2. 26.'은 '2015. 2. 26.'로 정정한다)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한 합계 1,17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56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9. 새벽 무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H)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07:30 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연산역에서 피해자인 그 곳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G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승차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9. 1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의점 등지에서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습득한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2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3. 2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I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습득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불상의 담배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4. 00:4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AJ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두유 2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4. 00:4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AJ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711 -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3. 오전경 부산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KTX 화물편으로 보내고, 위 계좌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13. 15:42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BW, 피해자 AP가 속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1,105,000원 중 100만원을, 같은 날 15:43경 1만원을, 같은 날 15:44 9만원을 각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859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Q)의 통장과 현금카드, 부산은행 계좌 (AR)의 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KTX 화물편으로 보내고, 위 각 계좌 및 카드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부산은행 계좌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24 -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F, AW, S, A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I,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R, BO, M, B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T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첨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카드 사용 상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188쪽), 수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직전 피의자 A과 피의자 B이 만나는 장면), 수사보고(승인내역조회 첨부) 1. 피해자 BQ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사본, 피해품 사용처의 카드전표 2015고단86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정사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2016고단 17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61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 BU, AE의 각 진술서 1. 증명자료(가입자 정보) 2016고단564wwwww·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등) 1. 카드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서 2016고단71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2016고단85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859호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타인이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