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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2017고단3252 피고인은 2017. 10. 24. 17:17경 제주시 B에 있는 C정류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해도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폰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8. 07:18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410 1. 피고인은 2018. 5. 19. 16:59경 제주도 일원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사진을 촬영해도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14: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진을 촬영해도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0. 08:00경 제주도 일원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사진을 촬영해도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2장 2018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본건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사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2017고단3252호로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도하겠다고 하는 점,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판매 광고 피고인은 대마 판매 목적의 딥웹(Deep Web)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2명의 성명불상자(이하에서는 위 성명불상자 상호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1' 및 '성명불상자 2'로 표기한다)와 함께, 위 B 사이트에서 'C'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 1(D아이디 'E')은 위 B 사이트 내 게시판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재한 뒤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위 사이트 회원들과 암호화된 댓글 프로그램(일명, 'PGP키')으로 통신하여 그들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고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2(D아이디 'F')는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역할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미리 매수자들과 상의된 장소에 대마를 은닉해 두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 2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판매할 대마를 소분하거나 이를 배송장소에 은닉(속칭 '드랍')해 두는 역할을 각기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1은 2018. 2. 18.경 위 B 사이트에 접속, 'I'라는 제목 하에 "이번엔 LSD로 돌아왔습니다^^ … 1g=10, 3g부터 나눔 가능합니다, 소량입고로 서비스 없이 정량만 나갑니다 …" 등의 판매 광고를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 같은 취지의 대마 판매 광고를 2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대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광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새끼 손톱 크기의 분량)을 금속 재질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물 관련)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1. 피의자 'C' 회원 프로필 및 마약류 판매광고, C의 2018. 5. 23. 자 마약류 판매광고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4),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마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면서, 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수령해 온 다음 자신의 주거지에서 판매 단위로 소분하여 이를 판매장소에 은닉하여 두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도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소된 범행은 대마판매 광고와 대마 1회 흡연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7. 23:2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우리은행 F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G'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G 아이디 'H')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D와 함께 분담한 합계 13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2017. 11. 28. 00: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역 2번 출구 뒤편 담벼락 푯말 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20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26. 21:5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국민은행 N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0'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O 아이디 'P')에게 필로폰을 주 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D와 함께 분담한 합계 10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교회로 갔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9. 22:00경 인천 계양구 S빌라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6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4 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8. 02:00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T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처 U 계좌 거래내역 첨부, D 휴대폰 검색결과, 피의자 A 범죄사실 추가 및 범행일자 수정, A이 D 처 U 계좌에 보낸 필로폰 대금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범행일자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1.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V 대화내용 등, W 명의 기업은행, 농협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필로폰 매수미수]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8월(양형기준 적용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많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D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반드시 피고인이 마약류와 단절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31. 19:3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G(여, 71세)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고인의 2017. 5. 6.자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찾아가, 커피를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려고 엎드리자 뒤에서 주먹으로 등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오늘 널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다, 씨발년아 니가 증인을 잘못서서 내가 고생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기본영역) 2)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과거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상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칼과 절단기를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면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칼과 절단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칼과 절단기를 꺼내서 한 손으로는 칼과 절단기 손잡이 한 쪽을, 다른 손으로는 절단기 나머지 손잡이를 잡고 접었다 폈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절단기를 양 손으로 나누어 잡고 접었다 폈다 하려면 그 크기가 작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도 검찰 조사 당시 절단기가 꽤 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크기의 절단기를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칼과 절단기 손잡이 한 쪽을 한 손으로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피해자는 절단기의 크기가 일반 옷걸이 반 정도 크기였던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주머니에는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절단기가 크지 않아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손잡이를 양 손으로 나누어 잡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절단기를 꺼내 양 손으로 손잡이를 나누어 잡고 접었다 폈다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휴대하였다는 위 칼과 절단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이 칼과 절단기가 아님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들어 놀란 상태에서 이를 칼과 절단기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유죄의견: 5명 - 무죄의견: 2명 나. 특수협박죄 - 유죄의견: 2명 - 무죄의견: 5명 협박죄(특수협박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축소사실) - 유죄의견: 5명 - 무죄의견: 2명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6개월: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동거녀 D으로부터 소개받아 2018. 4. 19.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E 원룸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지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4. 20. 23: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 태블릿PC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강제로 그녀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쥔 채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그녀 음부 질 속에 약 30회 삽입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살짝 내린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벌리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들이밀어 혀를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어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17:30경부터 2018. 4. 21. 18: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아동인 위 C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출력물(C)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숙박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제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 7.경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6. 24:00경 고양시 덕양구 C 모텔'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A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13:26경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04: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편집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부위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이후에 한 행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각 가정폭력 상담원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9. 7. 14:30경부터 2016. 9. 7.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센터장에게 위 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들의 행동거지 등을 비밀리에 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그곳 상담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 권리 주장도 못하는 주제에, 센터의 오만 것을 뒤에서 다 일러 주고 남거 오만 것 뒤에서 다 적어 주고 별짓을 다하고 지랄이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센터장에게 위 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들의 행동거지 등을 비밀리에 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혜를 받아 위 센터에 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센터의 동료 상담원들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센터장에게 일러 바치고 다닌다. 스파이다.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센터의 상담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E 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센터장에게 비밀리에 야간 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여 위 센터장으로부터 야간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누군일한만큼못받았다고 항의하면 몰래주고 누구는 진정을 넣어받아야되는게 문제이지요", "누구는 말만 하면 주는데 특혜 아닌가요", "왜 몰래 신청하고 몰래주는거냐는 거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고소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E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직원들의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어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거나 채팅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가 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직장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와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며 흥분한 상태에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거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이나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나 문제를 직원들 모르게 센터장 등 윗선에 모두 보고한다는 내용, 센터장에게 비밀리에 야간 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발언한 내용은 단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직장생활의 중추인 동료 간의 신뢰관계를 허물 수 있을 만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를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게 단정적인 방법으로 드러낸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위 각 발언 내용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단지 직원들 사이에서 그러한 소문이 났다거나 피해자가 의심을 사는 행동을 하며 직원들의 불만을 자아냈다는 사정만을 토대로 피해자가 위 발언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 만연히 위와 같은 발언을 하거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에 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F, G, H, I, J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0.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1.경 인천 남동구 B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C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D)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20:56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체크카드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타인의 체크카드였으므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의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1. 20:0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6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1. 20:56경부터 2019. 10. 21. 20:0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3. 20:4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건물에서,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위 건물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건물 1층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 4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03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노388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예상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낮은 수익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되자 이른바 '내구제(또는 폰테크, 휴대전화깡, 이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의미함}'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밴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 개통 즉시 가능(내구제 방식을 통한 대출을 의미하는 은어)'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명의의 E의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IPHONE XS MAX 256GB)를 개통한 뒤 그 대가로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현금 75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8. 7. 10.경부터 2019.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그 명의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에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 온 D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마치 위 D가 실제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D 명의로 E(단말기: IPHONE XS MAX 256GB)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한 것은 오로지 '내구제'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D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D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로 ㈜F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신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가입지원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7. 27.경부터 2019.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9, 10, 12, 1, 3, 14, 16, 18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제출 서류 1. 각 휴대전화개통 및 사실확인서 사본 등 가입서류 1. 각 가입정보 및 가입신청서 사본 1. 내사보고(IMEI 복제 리스트 10건 개통 명의자 특정), 내사보고(IMEI 복제폰 개통명의자 추가 휴대폰 개통여부 확인), 내사보고(가입명의자에게 광고문자를 보낸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명의자 J 단말기 개통 관련 판매지원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 공조건부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건수나 취득한 가입지원금 액수가 많지 않은 점, 가입지원금 대부분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과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1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 내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원금 및 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10만 원 및 선이자 24만 원 공제한 166만 원을 위 E에게 교부하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9주 동안 매주 24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5주 동안 위 E으로부터 매주 24만 원씩 변제받아 연 292.9% 상당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대부 목록자료 작성 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변제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고율의 이자를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의 제한 이율 초과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3.20: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안군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2.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9.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7.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시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7. 4. 27.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E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하였다며 위 차량을 50만 원에 H(I)에 매도하였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차량을 딸인 J의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고 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운전한 거리가 500m 가량으로 길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곧바로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5세의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유학 목적으로 2001. 1. 13.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2019. 7. 2. 귀국한 사람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6. 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개일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면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였고, 그 후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를 면하게 된 시점에 비로소 귀국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