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2017고단2934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서 남성들과 채팅을 통하여 관심을 나타낸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외모를 보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모욕적으로 대한 남성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자, 일부러 자신의 손이나 가방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친 다음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님에도 그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17:2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시장 인근 도로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자인 E이 주차하였다가 장을 봐 오는 자신의 처를 태우기 위해 느린 속도로 후진할 때, 일부러 운전석 쪽 펜더 부분에 자신의 몸을 부딪친 후 앞무릎을 다쳤다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E에게 거짓말하고, "노부모가 계신데걱정이다, 직장을 다니는데 다쳐서 일을 못 하면 생활이 어렵다"고 하며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E의 차량을 타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고, 그가 가입한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사고 내용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위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쳤음에도 E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E과 피해자 KB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6. 29.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72,120원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84,860원을 교부 받거나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에 교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3. 23:4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초등학교'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G 크레도스 승용차 운전자인 H이 금강로에서 '온천초등학교 정문방향으로 서행하며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차량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일부러 친 다음, "손목을 다쳤다"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 H에게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 가자"고 하여, H의 승용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고, 그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 내용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손으로 위 승용차를 쳤음에도 H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H과 피해자 동부화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동부화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61세, 남)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3. 3. 23:4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가 먼저 도착하여 나중에 나타난 피고인의 외모를 보고 J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리려고 하자, 일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탔다. 이에 피해자가 공터에 차를 세웠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차에서 내렸던 피고인을 태우지 않으려고 차를 서서히 출발시킬 때, 피고인은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탄 다음 "발목이 아프다"며 피해자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다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병원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K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메리츠화재 보험에 사고 내용을 접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차를 타고 위 학교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해 놓고 안 만나느냐, 사기를 쳤으니까 손해 본 시간만큼 10만 원을 달라,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성관계하기 위하여 여성을 만난 것이 수사기관에 알려질 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L(52세, 남)에 대한 공갈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23:03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만나자고 한 다음, 피해자가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306호실에 들어와서는 일방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화장실로 들어 가 샤워를 하고 나왔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나가겠다며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 과 팔을 잡아 흔들며 "이거 하려고 만난 것 아니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냥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놈이 다 있노"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 다, 이런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10만 원을 주었음에도 40만 원을 달라고 하며 "내가 아는 변호사도 많고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현장을 떠나면서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단화를 들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여성을 만난 것이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알려 질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270 1. 공갈 피고인은 2016. 12. 26. 19:2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모텔 705호에서, 휴대폰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 없이 성교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Q(56세)와 성교를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뚱뚱한 체격 때문에 성교가 잘 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성교를 중단하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새끼야 돈을 주고 가야지, 이런 개새끼가 돈도 안주고 섹스를 하려고 했냐, 돈 어디 있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과 모텔방 안에 벗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인 운동화한 켤레를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운동화를 빼앗은 후 도주하는 과정에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 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R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약 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¹20173394, 피고인은 2017. 4. 18, 21:4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모텔' 208호 내에서, 온라인 만남주선 어플리케이션 'U'을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 V(6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는 맛 좀 봐야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생수병(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꺼내어 가는 행위를 허락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84 피고인은 2017, 12. 2. 20:50 경 부산 영도구 W에 있는 'X모텔' 313호 객실에서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 Y로부터 피고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를 내며 위 객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돈을 돌려주는 척 하면서 지갑과 현금 3만 원을 바닥에 던지고, 나머지 8만 원을 속옷 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87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17. 9. 10. 20:20 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모텔 7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AB'을 통해 알게 된 AC와 만나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AC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0만 원만 지불하며 현금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며 모텔 방문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가자, 개망신 한 번 당해봐라"라고 하며 추가로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에 간 다음,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35 피고인은 2017. 11. 29. 17: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모바일채팅만남 어플리케이션인 'A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G과 소위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을 잡아서 모텔 이름과 호실을 알려 달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만나려고 경비가 많이 들었으니 물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집안이나 아들 딸들에게 당신이 성매매를 하려했던 사실을 알리고 집구석을 뒤엎어 버릴 것이다.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성매매 시도 사실을 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AH에 있는 AI병원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속장소에 도착하자 운전석 옆 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니 새끼 때문에 오늘 일 모두 망쳤다. 보상해라"고 계속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집 근처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2017. 11. 29. 19: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5만 원을 건네주자, "10만 원을 더 내놔라"라고 하여 합계 15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AI병원 앞으로 데려달라고 하여 그곳으로 데려다주자 "시간낭비 했으니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며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는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는 1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E, I, A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 사고내역표, 사고내영 및 의문점, 내사보고(순번 24) [2017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4,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2017고단6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사진 [2018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벌금형 선택 - 그 외 판시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은 공갈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이거나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뒤에도, 심지어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동종을 포함한 범행을 저지른 점, 초기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