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

범죄사실 [2016고단5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건물, 1층,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F가 직접 CJ홈쇼핑에서 무스탕 의류를 방송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서 CJ홈쇼핑에서 방송 판매를 한 것이고 위 F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이미 선급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CJ홈쇼핑에서 방송 판매된 무스탕 의류판매대금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입금된 후 중소 기업유통센터에서 위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만 위 F에 입금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무스탕 의류를 CJ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하게 되면 반품 및 취소되는 비율이 20 내지 3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70 내지 80%는 실제 판매가 된다. 돈을 투자하면 무스탕 의류를 구입하여 CJ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받은 판매 대금으로 투자원금을 우선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이미 선급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무스탕 의류 판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만 위 F에 입금이 되는 상황이었고 무스탕 의류와 같이 고가의 제품은 그 반품률이 70% 이상이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4. 10. 17. 1,600만 원을, 같은 달 21. 3,400만 원을, 같은 해 12. 4. 2억 원을 각 교부받고,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4. 10. 15. 1,500만 원을, 같은 달 16. 1,500만 원을, 같은 해 12. 5.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억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여성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누나로 피고인 B과 함께 F를 운영하면서 원단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원단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로부터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양피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피를 납품받아 오던중, F의 자금 사정 악화로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결제가 어려워지자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상으로 양피를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0.경 위 F 사무실에서, "F의 주식회사 CJ오쇼핑(이하 'CJ오쇼핑'이라 함)에 대한 채권을 J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F의 CJ오쇼핑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테니 양피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7.에 이미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함)와 사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경영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대신에, F 명의가 아닌 중소기업유통센터 명의를 통해서 CJ오쇼핑에서 방송판매를 하고 그 방송판매 대금은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입금받아 위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F가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CJ오쇼핑에 대한 방송판매 대금 채권은 F가 아니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5. 3. 20.경 무렵부터는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양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시가 18,043,350원 상당의 양피를, 2015. 3. 23. 시가 2,225,600원 상 당의 양피를 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20,268,950원 상당의 양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 1. 증인 H, 증인 G, 증인 L,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M,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추가고소장 1. 공동투자에 대한 계약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상품별 실적추이, 씨제이홈쇼핑 매출자료 1. 전도금 신청 1. 외상매출채권조회 [2016고단266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업무진행협의서, 채권양도계약서 1. 선급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2015. 2. 17.자)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2016고단57호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 A는 G, H에게, 무스탕 의류 판매대금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선급금 1억8,000만 원이 선공제된다는 점과 반품율이 70%라는 사정을 고지하였다. 나. 2016고단2664호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들은 I에게,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선급금을 지원받아 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므로 I도 CJ오쇼핑에 대한 매출채권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실제 채권채무내역과 무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I의 요구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2016고단57호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으로 약칭한다)는 2014.경 L으로부터 M를 소개받아 피고인이 진행하는 홈쇼핑 의류 사업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투자받았고,이후 M가 2014. 10.경 이 사건 피해자들인 G,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가 진행되었다. L은 홈쇼핑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나, M와 피해자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G, H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의 반품율을 20~30%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M는, 피고인이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의류의 경우 통상 반품율이 50% 상당인데 '0'에서 판매를 진행하므로 그보다는 반품율이 낮을 거라고 했고, 홈쇼핑 사업 경험이 있는 L에게 반품율에 관하여 문의하였더니 의류는 판매 경험이 없어 잘 모르지만 피고인의 말이 맞을 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피고인이 반품율이 20 내지 30% 정도이고 아무리 높아도 50%는 안될거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23. L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시뮬레이션표에 전환율이(홈쇼핑 업계에서 '전환율'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반품 하지 아니하여 현금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반품율과는 반비례한다) 35%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 시물레이션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1차 방송 전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경험상 반품율이 30% 상당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반품이 아니라 전환율이 30%라고 설명하였다고 번복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전환율 35%는 반품이 35%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L이 피해자들에게 위 시물레이션표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환율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홈쇼핑 사업에 관여해본 경험이 없어 전환율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였던 피해자들은 이를 반품율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G, H은 2014. 10. 경 1차 투자금으로 각 5,0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4. 12. 2. 자 제1차 방송에서 준비한 의류가 매진되자 2014. 12. 4. G이 2억원, H이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는바, 만일 피해자들이 반품율이 7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1차 방송에서 준비한 의류가 모두 판매되었다도 하여 곧바로 거액을 투자하였으리라고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의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원금부터 상환하고, 재고 의류를 처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원금을 회수하며, 홈쇼핑 업체와 정산이 끝나면 투자금 비율대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또한, 애초 약정과 달리 홈쇼핑 방송이 끝났음에도 피고인이 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1. 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다만, 그 작성일자는 2014. 10. 15. 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투자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의류 판매대금에서 피고인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선급금부터 우선 공제된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바,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투자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위 투자약정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여 이를 투자약정서에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애초에 피고인이 홈쇼핑업체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선공제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사기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선급금 우선 공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6고단2664호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피고인측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I에게,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I에 대한 원단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고지하였을 뿐, CJ오쇼핑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한 위 선급금이 선공제되고 위 매출채권이 법적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귀속된다는 사정은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홈쇼핑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하여 납품한다면 매출채권 역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속한다는 사정이 널리 알려져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의류 생산업체에 양파 등 가죽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I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I는 2015. 2.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케이플러스에 현금거래 조건으로 양피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가, 피고인들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양피 공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A 등이 홈쇼핑 방송 기간이 잡혀 있으니 원단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자,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외상으로 원단을 공급해주기로 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J 오쇼핑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 받았다. 위와 같은 채권양수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I가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위 매출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가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6고단57호 사건의 피해자들이 첫 번째 홈쇼핑 방송 판매 결과에 매몰되어 반품율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 없이 추가 투자를 함으로서 피해가 확대된 점도 없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