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4. 17: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4. 13: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평소 오빠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44세)가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이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016고합50 3. 피고인은 2016. 2. 22.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손님들을 손으로 꼬집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J 씹할 년 나와라, 가게 안에서 씹 팔아먹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73 4. 피고인은 2016. 6. 16. 16:3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공원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57세)이 피해자 보다 나이가 많은 M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만류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85 5. 피고인은 2016. 8. 10. 13:20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식당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P(7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강원 서부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2016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16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감경 가.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나. 이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판시 제5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20여 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타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일 후에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그로부터 한달만에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상해죄를 저지르고, 위 상해죄가 확정된 다음날 바로 폭행죄를 저지른데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J, 상해 피해자 L, 강제추행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