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2. 2. 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9. 1. 19: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뚜껑을 입으로 따면서 ‘D이라는 여자가 여기서 일을 한다, 그 여자를 몸을 팔게 하면 가게를 박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 0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수사를 받는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칼 들고 찾아간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14경 재차 피해자에게 ‘더러운년들아, 피바람 불게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통화내용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판결문 등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통합사건조회화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보복협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협박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또 다시 늦은 시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금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노동착취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협박하는 것이냐면서 화를 내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격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이야기를 하며 칼을 들고 올라가겠다고 협박을 했다. 피고인이 협박을 한 이유는 합의를 안 해주는 것과 D에 대한 문제 반반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입건된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 욕을 하고 재차 협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중 1권 35쪽),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말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들었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중 1권 12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협박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