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1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1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병기탄약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21세), 피해자 D(19세)은 각 같은 중대 병기병, 피해자 E(19세)은 같은 중대 통신병, 피해자 F(20세)은 같은 중대 병기탄약반 운전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2019. 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말경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생활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통신생활반에서 피해자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젖꼭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통신생활반에서 피해자 E의 볼에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10:00경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후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씩 각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말 내지 2019. 5.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I대대 병영악습사고 발생 보고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폭행피해 시점 특정), 출타신청서 및 출타자 서약서, 제8보병대대 2019 인사명령(병) 제14호 1. 각 생활반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행 피해자인 D, C, F이 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증거기록 120쪽, 2020. 8. 10.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 2020. 7. 1. 군형법상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었으나, 2020. 5. 20.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E 3차례 강제추행하고, 역시 후임병인 피해자 C, D, F을 상대로 총 10차례의 폭행을 가하였다.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부당하고 위법한 언행이 지속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하관계를 악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