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말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05. 5. 25. 혼인신고를 한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5. 3. 어느 날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이에 작은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다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어느 날(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방과 후 어느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3. 어느 날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와 언니 G가 자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8. 어느 날(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일 때 방학 무렵 어느 날)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친아빠를 한 번만 더 만 나면 친엄마와 친아빠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람 찾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 여,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어느 날 밤 무렵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갈대습지공원 입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항거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 무렵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어느 날 오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잠금장치를 흔들어 강제로 방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방바닥에 눕혀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목까지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어느 날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침대 옆에 서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3.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각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4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5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미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3, 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다항의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직접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니라 옷 위로 피해자를 만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3, 4의 가, 다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4. 2. 4. 경찰에서 판시 제1~3, 4의 가, 다항의 각 피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 시간대는요? 답 : 학교 끝나고 왔을 때, 오후, 낮. 문 : 어느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나요? 답 : 작은방, TV 있는 방. 문: 그 방은 누가 썼어요? 답 : 저랑 언니랑 썼어요. 문: 어떻게 만졌어요? 옷 위로 만진 거예요? 옷 안으로 만진 거예요? 답 : 잘 기억안나요. 문: 어디를 만진 거예요? 답 :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위에. 문: 어떻게 했어요? 답 : 그게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중간 생략) 문 : 마지막에 언제 피해를 주었나요, 최근에? 답 : 작년, 작년 초까지. 문 : 몇 월인지는 기억나요? 답 : 3월 전. 문 : 구정은 지나서 있었던 일인가요? 답 : 그랬던 것 같아요. 문: 어디에서 그랬나요? 답 : 집에서. 문 : 지금 살고 있는 집인가요? 답: 네. 문: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답 : 아무도 없을 때, 전 방에 있고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만지려고 했어요. 문 : 방은 C씨 방인가요? 답: 네. 문 :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답 : 피하러 거실로 나오는데 따라서 거실로 나오고, 또 방에 들어갔는데 따라서 방에 들어 왔어요. 문을 잠갔는데 힘으로 방문도 강제로 열고 문도 고장 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만졌죠. 몸을, 전체 다 만졌어요. 가슴, 밑, 손을 옷 안으로 넣었어요. (중간 생략) 문 : 전라도 부안에 살 때 있었잖아요, 중학교 1~2학년 때. 그때도 피해가 있었나요? 답: 네. 문 : 언제였나요? 답 : 중학교 1~2학년 때쯤(2007~2008년을 뜻함). 문 : 그때 혹시 계절 기억나요? 답 : 봄. 문 : 시간은 어제였나요? 답 : 낮에. 문 :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답 : 그때는 힘으로 강제로 하려고 했어요. 강간. 문 : 옷을 다 벗긴 상태였어요? 답: 네. 문 : 중학교 1~2학년 때는 학교 다닐 때인데, 방학 중이었어요? 답 : 방학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학교를 안 나갔을 때였어요. 문 :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중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답 : 기억이 안나요. 문 : 그날은 그럼 어디에서 그런 거예요? 답 : 거실에서. 문 :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답 : 만지고, 입으로 하고, 진짜 강제로 하려고 했어요. 문 : 옷도 벗긴 상태였나요? 답:네. 문 : 옷은 위아래 다 벗겼나요? 답: 네. 답 : 계속 이런 식으로 장소만 바꿔서. 답: 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점에다가, 아래의 점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4. 8. 검찰에서 피해자가 착하고 자신을 잘 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계이던 피해자가 자신의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4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2014. 3. 21.자 진술서 2014. 3. 21. 경찰에서의 진술 2014. 4. 2. 검찰에서의 진술 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3, 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피고인이 2014. 4. 8. 검찰에서는 오히려 판시 제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부인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가 만 10세부터 19세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강제추행 5회, 준강제추행 2회, 강간미수 1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8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의 범행까지 한 차례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성적 노리개처럼 다룬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줄이려 애쓰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나름의 역할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처이기도 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신의 친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4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제1~5항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등과 함께 살면서 이와 같은 신분 및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8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위와 같은 점수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최하한에 가까운 것으로서 '중간'(7~12점) 수준에도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