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6. 09:30경 여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처치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손가락 상처 치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치료가 늦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25세),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G(여, 45세),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자신의 배와 팔뚝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어 보이고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의사 선생 언제 오냐. 빨리 와라! 아프다.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를 발로 차 약품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여 위 진열대에 있던 증류수병 2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종이컵에 떠온 물을 입에 머금은 다음 약품 진열대에 물을 뱉고, 폐기물 박스를 발로 찼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병원 응급실과 응급처치실을 돌아다니며 응급실과 응급처치실에서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왜 빨리 안 해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이 “보호자는 1인 1명만 출입이 허용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 G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한 다음, 드레싱 카트를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하고, 응급처치실 테이블을 발로 밀어 응급처치실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F에게 “어이 F씨, 터미널에서 한번 보자.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C는 위 병원 응급실과 응급 처치실을 돌아다니며 응급실과 응급처치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씨발”, “왜 빨리 안 해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가 보호자 한 명 외에는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 F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내가 보호자다. 그러면 나도 환자 하겠다. 그럼 나도 여기있어도 되지 않냐!”, “아이 씨발, 접수하면 되지!”라고 F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6. 10:10경 제1항 기재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 환자와 보 호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여주경찰서 I지구대 J팀 소속 순경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K가 경범죄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버렸다 줍기를 반복하고, 담배꽁초를 입에 넣어 씹으며 “저도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요.”라고 말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조롱하고, K의 바지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1. F,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E병원 cctv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E명원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 방해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그 범행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그 위력행사와 협박의 정도도 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병원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들을 조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는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4:2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E(33세),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피해자 E에게 안주를 집어 먹여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 F의 왼쪽 손가락과 오른쪽 무릎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한 상해는 아닌 점, 피해자 F와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에서 D 경기도당 부천지부 소사구 E이 주최하는 'F' 집회와 관련하여, 자신과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인 D 당원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녹화 자료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역사관과 정의관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의 주장 내용이 현저히 잘못된 것이어서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를 이루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의 신념이나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 내용이 어떠하든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평화적 집회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07. 1. 말경 D가 대표이사로 있던 'E회사' 명의로 F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G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26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2.경 D가 위 계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H 주식회사 명의로 위 계약을 승계받기로 한 다음 위 철거공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I에게 위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2007. 1. 24.경 대구광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위 G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창 L이 철거공사를 F이 추천하는 업체에 주기로 하였는데, Fl E회사를 추천하였다.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철근과 비철 등 고철을 매도할 테니 계약보증금으로 돈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G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중 철근은 출고시 시세에 따라 계산하며 20원 가감 정산하고, 비철은 추후 협의하며, 피해자가 위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고철 매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철거공사를 시행할 자금이 없었고, 회사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으며, 사업자를 변경한 위 H 주식회사 또한 그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회사 소개서만을 받아간 것일 뿐 위 H 명의로 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는 2007. 4.경 NI F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F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1. 24.경 500만원, 2007. 1. 25.경 4,500만 원, 2007. 1. 29.경 500만원, 2007. 2. 5.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7. 5. 30.경 1,000만원, 2007. 6. 19.경 3,000만 원, 2007. 7. 19.경 1,000만원, 2007. 10. 8.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제1항 기재 로부터 위 철거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여 달라는 말을 듣고 2007. 6. 14.경 F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주었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G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명의의 위임장, 추천장,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7. 6. 14.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0에 있는 P 부근 복사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G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L, 하 도급 공사명 : G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철거공사, 계약금액 : 이십육억사천만원, 위 조합장 L이 F이 추천하는 업체 또는 추천권자로 선정하여 공사 본계약까지 체결하여 준다는 것을 확인 인정하며, 철거공사 계약 체결 권한 일체를 F에게 위임함, G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위 조합장란에 L의 성명을 기재하여 위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고, '위 철거공사에 대하여 위임받은 F이 철거공사 계약 체결을 추천받은 업체 또는 추천권자에게 위 조합장 L으로부터 위임받아 공사 본계약 체결하여 준다는 것을 확인 인정하며, 업체 또는 추천권자를 추천함, G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위 조합장란에 L의 성명을 기재하여 위 L 명의의 추천장 1장을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위 철거공사를 H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한다'는 취지의 위 조합장 L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L의 성명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그 무렵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피고인과 C에게 위 위임장, 추천장 및 공사 도급 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위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추천장, 공사도급계약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위임장, 추천장, 공사도급계약서 각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철매도약정서 사본, 농협통장 사본, 거래실적(내역)표, 위임장 사본, 추천장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입하는 설탕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래처를 알선해 주고 설탕 1kg당 15원에서 2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의 영업이사인 E에게 "F와 G에 설탕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가 직접 거래처에 설탕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수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경 설탕 46톤 시가 45,080,000원 상당을 위 F와 G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H은 2012. 12. 31.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설탕을 공급받은 후 바로 현금화할 생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인 E을 소개받아 E에게 전화를 하여 "고추장 공장을 운영하는데 설탕이 필요하니 설탕 20톤을 납품해 주면 납품 당일 1,00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15일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이 운영하던 냉동 공장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낙찰대금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월세가 수개월 미납된 상태였으며, 급 하게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H이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탕 20톤 시가 18,6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적어도 약 3,800 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7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D게임랜드에서의 범행 E는 울산 중구 F에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E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E를 도와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G, H, I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들이다. 가.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E, I과 함께 2013. 5. 30.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복서, 세바퀴, 암행어사, 임진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칩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E,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조장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E, I과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CJ 게임랜드에서의 범행 E는 울산 남구 K에 있는 건물 2층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E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E를 도와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L, M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들이다. 가.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L, M과 함께 2013. 12. 27.부터 2014. 1. 2.까지 위 J게임랜드에서, 황금복돼지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250원으로 계산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조장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L, M과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2. 06: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화장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P(25세)에게 신신역전파라는 폭력조직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위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H, M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잠복수사) 1. 수사보고(영업게임장 확인에 대하여)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J게임랜드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종업원 근무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벌금형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2013고단1976] 피고인은 2013. 2.경 중국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에 3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등을 위한 금원이 필요하다고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자들,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는 자들, 모집한 카드 등을 현금을 인출할 사람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들, 현금지급기에서 대포 계좌로부터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들 및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 역할을 하는 자들과 순차로 모의하여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은행을 돌며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3. 2. 19.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대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데 5,000만원을 대출해줄테니 진행보증료 5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료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5:28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 같은 날 16:37경부터 17:49 경까지 6회에 걸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478,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를 이체한 후, 피고인은 G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9,278,00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는 2013. 4. 18. H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은 2013. 4. 22. 07: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에 있는 물품보관소에서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2013. 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H 등 27명으로부터 총 33개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3774] 피고인은 일명 'C'이라는 사람을 포함한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3. 2.경 위 'C'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에 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3. 2. 15. 10:00경 중국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티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달 25. 15:13경 J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원, 같은 달 26. 11:38경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332,000원, 같은 달 27. 12:24경, 같은 달 28. 10:17경 및 10:27경 각각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680,000원, 1,500,000원 및 1,000,000원, 같은 달 28. 14:54경과 14:59경 각각 M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로 900,000원과 1,100,000원, 같은 달 28. 17:20경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0원, 같은 달 28. 17:50경 O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000원 합계 9,612,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번 범행방법 중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0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5,186,2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G, D, Q, R, S, I,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대포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에 대한 공범인 Y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경 필리핀 마닐라 C호텔 카지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고 플레이어가 도금을 건 후 플레이어와 뱅커의 카드를 비교하여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에 5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플레이어로 참여하여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외로까지 원정을 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그 규모가 1억 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경위 및 공범간 관계 B은 도박 등 유흥비에 사용할 용돈이 부족하자, 같은 동네 선후배 및 과거 속칭 보도방 운영 당시 알게 된 여자들을 동원하여 고의로 선의의 제3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끼리 서로 짜고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났다고 가장하거나, 공범끼리 서로 짜고 공범간 차량을 서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그 사고 차량에 그 정을 알고 동승한 공범 혹은 실제 탑승하지도 않은 공범들 명의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행사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3. 2. 23. 20:00경 인천 서구 서인천 IC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H 그랜저XG 승용차(탑승자 : D,E, F, G)를 빌려 운전하다 차로 변경하는 I EF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6,072,090원(C 864,240원, D 1,151,070원, E 954,660원, F 962,440원, G 969,320원, J 1,170,36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K, L, M과 공모하여 2012. 8. 17. 02: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사고가 없었음에도 B이 N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고 탑승하지도 않은 K, L, M이 다쳤다고 가장하여, 그 무렵 이들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995,870원(K 335,780원, M 337,310원, L 335,780원, H 차량수리비 1,987,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3. O,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O, Q, R, S와 공모하여 2012. 6. 19. 20:29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V 산타페 승용차와 W 뉴그랜저 승용차를 가져다 놓은 후, 위 뉴그랜저 승용차에 P, O, R, S가 탑승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 보조석에 피고인이 탑승한 후, Q가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그랜저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이를 이유로 뉴그랜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P, O, R, S가 상해를 당했다며, 그 무렵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398,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시 1. D, G, F, E, M, L, O, K,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회사 진술서 및 수사의뢰서, 관련자료(보험금 지급내역표) 1. 별점 (범죄일람표별 보험사참고자료) - 제3권,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증거에 의하면 R 2,310,000원, O 794,420원, P1,100,000원, S 794,420원의 합계 4,998,840원으로 보이나, 공소장 기재 금액대로 인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5. 9. 20:00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 E이 위 'D게 임장'에 비경품게임물인 아라비안 포커 25대, 스피드 포커 25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무기명 점수보관증(쿠폰)을 지급하고,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외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점의 점수가 기재된 무기명점수보관증(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허가증사본, 현장사진, 장부사본, 1만점 보관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방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D건물 204호, 205호, 303호, 304호를 C의 명의로 임대한 다음 E 인터넷사이트에 'F'라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면서 C과 10여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G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C은 G으로부터 빌린 농협계좌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손님을 안내하고 화대를 받는 등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7. 20:00경 위 D 건물 205호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 18:00경부터부터 같은 달 7. 20:00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피의자조사결과)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알선횟수 15회 × 알선료 5만원 = 75만원(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25, 2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 750,000원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C의 명의만을 빌런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주소지를 계속 변경하면서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거나 뒤늦게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국가형벌권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던 점, 한편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3-1

범죄사실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전용면적 85m²이하 국민주택인 '인천 부평구 D 401호'의 소유자로 본건에서 허위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한 자, 피고인 A은 본건에서 허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한 자이며, 공동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일명 'E실장')의 제의에 따라 허위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750만 원(본건 허위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상당액) 혹은 별건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의 일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본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가지게 됨)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와 허위의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공급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시킨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그 금원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장' 등과 공모하여, 2011. 5. 21. 인천부평구 F에 있는 중개사 G 운영의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C, 임차인 : A 목적물 : 인천 부평구 D 401호, 보증금 7,500만 원, 존속기간 : 2011년 6월 11일부터 2년)를 만들고, 위 'E실장'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주)제이패션모드, 재직기간 2010. 12, 15. ~ 2011. 현재까지] 및 허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만들고,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A은 위 '실장'으로부터 사전에 교육(직장명, 전세물건 등에 관한 부분)을 받은 후, 2011. 6. 10.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 227-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 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실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의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전세자금대위변제 명세표),(직장의료보험 가입현황)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1억 원 미만) 유형(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도 대출브로커의 꼬임에 따라 단순 가담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금전적 이득이 미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장애인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영업하여야 하고, 복표발행업이나 현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8. 2. 15: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게임기 37대를 설치해 놓고,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일정한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미리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누적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의 10%를 제한 나머지를 돈으로 환전해 주어 액수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E,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게임장의 영업규모, 피고인이 한 역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60-1

범죄사실 B은 "C" 업체 사장, 피고인은 위 업체의 운전기사로서 안마사들을 마사지 장소에 데려 주고 데려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운반책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101호와 서울 강남구 E 301호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F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인 G, H, I 등 7명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한 후, B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F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위 안마사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고 손님들로부터 타이마사지 2시간 8만 원, 아로마 마사지 2시간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경락과 경혈을 누르고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합계 금 17,341,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및 태국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B와 2013. 10. 7. 01: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 분리봉을 충격하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쫓아가 노변에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아 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B는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봐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B를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 관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공갈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에 있음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B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교부한 진술서 양식에 사건 경위를 기재하면서 성명, 연령,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란에 "B, 남, H생, I"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2013. 10. 7. B"라고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B 명의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