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 02:25경부터 같은 날 02: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25세)의 일행 간에 서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위 테이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02:35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서, F 일행과의 시비로 F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다가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H의 턱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H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폭행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어깨로 위 H의 몸을 세게 부딪치며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과 상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H에게 “짭새새끼야, 십할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퇴원간호계획지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손괴한 사건외 I의 차량과 테이블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의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3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No.D, No. E)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피고인의 아내와 면담을 요구하자, 현관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잡아 들고 "너희들 만약 내 와이프가 아무 이상 없으면 야구방망이로 대갈통을 깨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 중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여기 119구급대가 있으니 아프다는 부인을 보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종이 상자 약통을 집어던져 경위 F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를 폭행하여 위 F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정당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9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G, H는 소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2013.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 건물을 본거지로 하여 조선족이나 한국인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 사무실 집기 등을 구비하여 콜센터 형식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G으로부터 조직원으로 포섭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여 총책 G, H의 통솔 체계에 따라 범행 수법과 범행 발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강령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피고인 A은 ‘BX’ 등의 가명을, 피고인 C은 ‘BY’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각 금융기관 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조직 내 공유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연락을 한 후 피해금 이체를 유인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로 함으로써, G, H 및 그 외 조직원들과 소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2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마련된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Z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CN 심사과 BX 대리이다. 12,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보증금으로 25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G, H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인 CA 명의의 DO조합 계좌(CB)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1회에 걸쳐 대출에 필요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합계 47,95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Z, EB, EC, ED,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9, 22, 25, 34번) 1. EF의 진정서 사본,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킥스문서)(증거목록 순번 15, 17번) 1. EG, EH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29,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EF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8806 1. 2020. 10. 11.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22:5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동탄점 내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0원의 ‘뱅앤올룹슨’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614,550원 상당의 피해품 24점을 카트 안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15. 1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2: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강남본점 내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G과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8,400원의 ‘바이레도 블랑쉬’ 향수 1개, 시가 89,500원의 ‘불가리’ 향수 1개, 시가 76,000원의 ‘아쿠아디파르마’ 향수 1개 등 합계 323,900원 상당의 향수 3개를 자신이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0. 15. 13:4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3:4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강남점 내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J과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9,000원의 그레이 깃털이불 등 합계 1,835,900원 상당의 피해품 19점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10. 16. 11:0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1:0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내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M와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39,000원의 그레이 깃털이불 이층식 1개를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10. 16. 11:10~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내에서 그곳 점장인 P과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6,000원의 ‘원칙’ 소설책 1권, 시가 69,000원의 다이어리 1권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0. 10. 16. 11: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1:3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물’ 강남본점 내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G과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8,000원의 ‘딥디크 롬브르’ 향수 1개를 자신이 바지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0. 10. 16.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2:00경 서울 서초구 Q 지하1층 R 내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원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1’ 1권과 시가 16,000원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2’ 1권, 시가 8,000원의 ‘데미안’ 2권 등 합계 50,000원의 책 5권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0. 10. 16. 22:5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22:53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동탄점 내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9,900원의 레고세트 1점 등 시가 합계 349,920원 상당의 피해품 11점을 카트 안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44 피고인은 2020. 10. 16. 10:5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T’ 매장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U과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49,000원 상당의 애플 스마트 키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88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S, M, P,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V 카페 판매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범행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도난품목리스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절취품목 1. 범행장면, 범행장면 – CCTV 캡쳐 화면, 범행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T’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8880 피고인은 2020. 12. 14. 23: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카페골목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B 앞까지 약 30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8957 피고인은 2019. 8. 14. 09: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4에 있는 반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8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검거보고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모두 112신고로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2020고단8957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6.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5: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 이후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602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01

범 죄 사 실 1. 2020.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드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E’이라는 한정판 운동화를 제작했다. 총 8,500켤레만 생산해 VIP에게 선제공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파는데, 희소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1켤레당 1,5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한다. D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신발을 받을 수 있는데, 직원 판매가인 1켤레당 240만 원에 줄테니 마진이 남으면 수고비를 좀 챙겨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5.경 D에서 퇴사하여 D의 직원이 아니었고, 미국 D 본사에 아는 직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미국 여행경비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D 본사에서 E 운동화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8켤레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1.경 2,340만 원, 2020. 7. 3.경 100만 원, 합계 2,44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미국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화물이 막혀서 본사로 직접 운동화를 찾으러 간다. 5~10개 정도 더 구할 수 있는데 신발을 더살 의사가 있느냐. 신발을 더 구입하면 귀국하여 20켤레를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여행경비 및 도박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 코로나19 치료비 및 도박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 운동화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10켤레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6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4.경 미국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내 몫으로 산 E 운동화 10켤레를 15,000달러에 양도하겠다. 15,000달러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미국 체류비용 및 도박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동화도 수중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 운동화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각서 및 영수증,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1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나마 변제하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의사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016. 2. 15.에 경기도에 있는 공장기계 경매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으면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경매 받기에는 돈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2016. 3.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공장기계 경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이체확인, 거래내역서(D)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통화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A의 20,000,000원 사용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공장기계 경매 관련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고지한 적이 없으므로, 차용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음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벌금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편취금 전부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횟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35

범 죄 사 실 [2020고정1435]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24. 23:11경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불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짐승새끼 되어 재수하고 있는 너의 딸년을 찾아내서 죽여줄 테니 어서 나타나서 네가 눈알 파지든지 죽든지 해라 개새끼야!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네 껍질 벗겨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 개새끼야 나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4.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3: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에 찾아가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위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이에 화가 나, 위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아반테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정1436]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3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슬하에 딸 1명(F, 12세)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가정법원 판사 G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0. 2.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할 것, 피해자의 핸드폰,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8. 20. 04:48경 서울 서초구 H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쓰레기새끼야! 니주둥이로 짖는개가 안문다고 했으니 숨지말고 나와서 설쳐봐!, B 이새끼야!개년이 아침사과가 약이고 저녁사과는 독이라고 했으니 약으로 가서 많이 쳐먹어라.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문자를 송신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8. 20일부터 2019. 10. 21.까지 10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9. 11. 21:20경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 BMW)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30.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동 지하 1층에 찾아와, 공동출입문에 설치된 인터폰을 이용하여 I호 호출 벨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피의자 발신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피의자 인터폰 모습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재물손괴 관련 CCTV 동영상 열람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주거지에 피고인이 찾아와 인터폰을 눌렀고, 이후 주차장에 내려가보니 차량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된 앞차에 블박없고 CCTV 사각인줄 착각하고 사이드미러 때려부쉈는데 증거영상이 고스란히 있네!’라고 피해자가 보내자 피고인이 ‘앞유리 안부순 것 다행으로 알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정1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집행지휘서, 피해자 보호명령서, 문자내역, 사건진행내역, 각 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 발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11. 27.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1:1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사설마권 구매 주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약 3,450,000원 상당의 가상마권을 구입해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경마 단속협조요청 1. 내사보고(새마을금고 입금내역 자료 첨부) - 이체확인증 및 웹발신내역 1. 예금거래 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상피의자 C 처분내역) 1. 수사보고(현장채증 단속자료 등 첨부) - 단속자료 및 마권구매자료 첨부 1. 수사보고 - cd 통화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채증자료) - 휴대폰 채증자료 1. 내사보고(현장촬영자료 첨부) -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3:0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C매장‘ 옆 골목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이 피고인 본인의 건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현대, 흰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골목 입구를 막아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소유 건물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위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이 피고인의 건물 앞을 통과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통행로에 주정차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고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피해자나 경찰관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로 인해 자신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차량의 통행을 긴급히 저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봉은사로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봉은사로에서의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 표지 및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그대로 진입하여 전방 등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진단서 1. 사고당시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고 직후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한 점, 피해자는 차량 유리에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사진촬영한 점, 피해자는 피를 흘리거나 다리를 절지 않았고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냥 계속 걸어간 점, 피고인은 도로에 차를 너무 오래 세워둘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미안하다고만 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행자가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 속도가 느려 겉보기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더라도 신체내부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빈번한 일인 점, 피고인은 차문을 열고(차에서 내리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무엇인가 대화를 나눈 후 차문을 닫고 운전하여 먼저 그 자리를 떠난 점, 당시 도로가 혼잡하지 않았고 주변에 잠시 정차할 공간도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4:3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보도 위에서 인근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 침범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만연히 보도를 가로질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80세)의 허리를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감각 저하 및 요추간판 탈출 요추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후진 서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03: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 ‘C주점 강남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관리하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손괴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택시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왼손을 집어넣자, 피고인은 유리창 조정 버튼을 작동시켜 유리창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목 부위가 유리창과 차량 창틀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이 끼인 상태로 약 5m 가량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결과[순번 27번 중 파일명에 ‘030907’이 포함된 파일과 ‘031007’이 포함된 파일. 이 파일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또는 케이앰 플레이어)로 재생할 경우에 차량 내부를 비치는 블랙박스 동영상과 외부를 비치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함께 열리고, 내부를 비치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다] 1. 수사보고(순번 28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뒤쪽 창문 쪽으로 손을 넣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는 장면(그 때는 유리창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조수석 뒤편을 보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위 조수석 뒤쪽 창문을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장면, 피해자의 손이 유리창과 차량 창틀 사이에 끼이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위 택시를 좀 더 진행시키는 장면을 위 동영상 증거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은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 부합한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단이 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 여부에 관하여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반복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이고 이는 위 증거로 인정되는 점,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 여부와 관련하여 상호 합리적 해결책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조수석 뒤편 유리창에 손을 넣는 무리한 방법으로 그 진행을 막으려고 하는 등 각자 자신의 입장만 강변하다가 이 사건이 초래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만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유리창과 차량 창틀 사이에 끼이게 하고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약 5m 가량 택시를 운행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및 A/S 담당자로 근무한 D의 2019. 11. 임금 1,050,523원, 2019. 12. 임금 3,253,370원, 2020. 1. 임금 3,253,370원, 합계 7,557,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및 A/S 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91,6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8:26경 서울 중구 B 주상복합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32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한 D동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재빨리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쫓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동 25층에 내린 피해자를 집 앞까지 쫓아가 주거지 E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침입하려다 현관문이 닫히자, 강제로 열기 위해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개요 관련 사진자료 첨부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피해경위 청취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