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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2019고합129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버지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성도착증 등을 앓고 있는 자로 평소 대인관계와 가정 문제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4. 19. 17:35경 위 주거지에서 아버지에게 전화 및 문자로 용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거실 바닥에 식용유와 참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졸업앨범에 불을 옮겨 붙여, 그 불길이 위 아파트 거실 벽과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14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7. 10:35분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 3호선 안에서, 검은색 코트에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폰(갤럭시J7)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18:43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역 2호선에서 I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구간에서, 흰색 코트에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J(여, 33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2019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화재가 일어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인은 자신과 부친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고 이는 자칫 다른 호실로까지 번져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도 위 불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에서 '산업용 로'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5. 31.경 퇴사하고 2017. 6. 1.경부터 주식회사 C로 전직하여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당시 'B㈜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회사관련 정보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동종 업종에 취업하여 B㈜ 사업장에서 취득한 영업기밀 관련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회사의 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동종 경쟁업체에 퇴직일로부터 1년간 재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퇴직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산업용 열처리 로'의 설계도면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출장을 갔을 때 D 대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메일로 전송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산업용 열처리 로'의 설계도면 파일을 피고인이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개인 PC에 저장하였다가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와 2017. 5. 31.경 퇴사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보관함으로써 위 도면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경쟁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관련자료 제출)(설계도면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 대표 H 전화통화), 수사보고(C 현장 임장 및 임의제출물 첨부)(컴퓨터화면 촬영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들의 추가적으로 유출한 설계도면 제출)(도면 포함) 1. 고소장(도면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식회사 C는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로서 열처리 로를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입사한 후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이용함으로써 열처리 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실제로 납품까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도면을 활용하여 납품한 횟수는 1회인데, 그 납품업체가 납품을 의뢰한 회사에 피해자 회사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5:30경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D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FC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사우나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비석거리 쪽에서 동문로타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로의 지방도이고 주변에 사우나, 마트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는 8월말경 새벽 5시 30분경으로 심야시간은 아닌 점, 피해자는 도로 중앙의 방책이 시작되는 부분을 통해 보행을 하였고, 밝은 색 옷차림이 었던 점, 사고 발생 순간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중앙의 방책을 지나 보행을 하는바,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빠른 속도로 보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충돌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차선을 어느 정도 지나간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후면 및 측면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30년 이전의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서 어느 정도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중 대표인 자이다. 누구든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상석, 비석 등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 익산시 C에 있는 B종중 자연장지에 비석 11개, 상석 2개, 돌기둥 4개, 입구 간판석 1개를 설치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헌법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40조 제5호에 따라 처벌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살펴 알 수 있는 사정, 법 제18조는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관련 규정으로 묘지 등 안에 설치하는 분묘 및 시설물의 점유면적 등에 관한 규정이고 제18조 제4항에서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규정된 법 시행령 제23조는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관련 규정으로 제1항에서 묘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크기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40조 제5호에서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제16조 제8항은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법 제31조 제3호에 따라 자연장지의 이전,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묘지 등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시설물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고 이로부터 위임받은 법 시행령 제23조 역시 위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규정할 수 없는바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을 사설자연장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법 제40조 제5호의 처벌대상은 법 제18조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시설물의 점유면적과 설치기준(크기, 묘지 내 위치 등)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설자연장지에서 허용될 수 없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 제40조 제5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2019고단230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아이폰se 로즈골드 64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se 로즈골드 64기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0.부터 2018. 11. 16.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78,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18 피고인은 2018. 12. 28.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폰8 휴대폰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E, T, U의 진술서 1. V, W, X의 고소장 2019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33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를 하고,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여명이 참가하여 '세종로소공원→정부청사→정부청사4거리 횡단보도→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앞' 구간 또는 '세종로소공원→광화문시거리→새문안교회 앞 횡단보도→금호아시아나 본관→서대문역 농업박물관 앞' 구간을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소공원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종료된 후, 위 집회 참가자 2,8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02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모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소공원 앞 도로까지 행진한 다음 16:07경까지 위 소공원 앞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 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도노조 일반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참석 후 도로를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원래의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는 시위를 사전모의 또는 주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신고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된 범위나 조건 등을 미리 알고서도 신고된 집회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을 지휘, 선동하는 등 실제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지위, 참가 경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회주최자 또는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9: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2층 제3학습관 좌석 7번 자리 부근에서, 자리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여,28세)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 손등을 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07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주차장에서 B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및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7.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충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E 명의로 렌트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는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그 자리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는데 이쪽으로 와서 네가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말하고, E은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8. 12. 17. 02:0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E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펜스를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경 수리업체인 H에 펜스 수리비 명목으로 3,326,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수리비지급 결의서, 제보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위 B과 약 6년여 전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2:01경 위 B의 연락을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 찾아갔으나, 위 B으로부터 피해자도 위 주점으로 오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재차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B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끌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너 이 년,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느냐, 너 B과 끝장 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2. 2.경부터 2021. 4.경까지 보전산지인 국유림 삼척시 B 내 벌채금지구역에서, 면적 3,720㎡에 걸쳐 굴착기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 편의를 위하여 나무 운반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2.경부터 2021. 4.경까지 보전산지인 국유림 삼척시 B 내 벌채금지구역 3,720㎡, 벌채허가구역 5,547㎡, 총 면적 9,267㎡에 걸쳐 굴착기 장비를 투입하여 나무 운반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운반로 개설에 방해되는 나무 및 운반로 주변 나무인 수령 100여년 내외인 고가의 우량대경재 소나무 12본(재적 : 29.83㎥), 활엽수 56본(재적 : 40.63㎥)을 벌채하여, 총 면적8,853㎡(불법 벌채 면적)에 걸쳐 산림을 훼손하고 임산물 원산지 가격 37,516,800원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 확인),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등, 현장 사진(순번 3), 불법 운재로 개설 기번별 세부내역 등, 피해목조사야장, 현장사진(순번 6), 산림피해 변상금 부과 및 복구비 예치 안내 공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 15조의2 제4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작업 편의를 위해 나무 운반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으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전산지에서 소나무 등 수목을 벌채하여 8,853㎡ 면적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넓고 훼손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산림피해 변상금을 납부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삼척국유림관리소장에게서 훼손한 산림에 관한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는 등 산림의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0. 2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포도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문구용 칼로 비닐하우스 비닐을 째고 침입하여 그곳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2,000원 상당의 블랙샤파이어 포도 묘목 56주를 뽑아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20:3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포도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문구용 칼로 비닐하우스 그물망을 째고 침입하여 그곳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3,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캣 포도 묘목 61주를 뽑아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14:2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개집을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절도현장 위치 및 내부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미압수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7.경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C라는 파워링크에 연계된 쇼핑몰을 클릭만 하면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갚아주겠다. 만약 내가 못 갚게 되면 엄마한테 얘기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쇼핑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10. 7. 2.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10. 8. 3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다만 일부 증거 기각한 부분은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소개받은 배너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여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투자 명목이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피해자는 검찰에서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형사고소를 하니까 피고인이 이제 와서 투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돈을 빌려줄 테니 공증을 서달라고 요구를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855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후 2014. 11.경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가 F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F으로부터 배너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판시와 같이 배너사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변제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모친을 통해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약속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판시 금원은 대여금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금원 수령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어 편취범의가 있었고 기망행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도 F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3. 5. 17:53경 불상의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2) 2018. 3. 18. 17:45경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3) 2018. 3. 21. 23:29경 6호선 지하철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4) 2018. 3. 23. 15:28경 6호선 지하철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5) 2018. 3. 28. 23:55경 불상의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6) 2018. 4. 16. 17:53경 불상의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7) 2018. 5. 2. 17:49경 불상의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8) 2018. 5. 4. 14:32경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9) 2018. 5. 22. 19:55경 불상의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10) 2018. 5. 27. 14:39경 불상의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11) 2018. 5. 31. 17:59경 6호선 지하철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12) 2018. 6. 1. 15:23경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13) 2018. 6. 12. 10:15경 불상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14) 2018. 7. 11.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에 위 휴대폰을 넣고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