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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용역사인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서울 동작구 E, F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미산업개발 주식회사와 2012. 4. 12.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맺고 분양 업무를 대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2. 4. 19.경 분양예정일이 2012. 6. 1.로 연기되고, 2012. 6. 1.에도 분양 개시를 하지 못하고, 재차 일정이 연기되는 등 분양이 지연되고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이사인 I에게, "내가 하던 서울 J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사업에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어 곧 분양이 다시 시작되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 1가구 당 8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 8,000만 원 중 분양공탁금 3,500만 원은 분양률이 70%를 달성하거나 분양용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반환하겠다, 만약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I는 그 무렵 G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 개시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회사는 4억 원이 넘는 채무와 1억 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분양이 지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분양공탁금이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25. 경 3,000만원, 2012, 6. 27.경 1,000만원, 2012. 6. 29.경 4,000 만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위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분양용역 개시일을 '2012. 9. 이내'로 정한 것은 시행사 측으로부터 2012. 9.경에는 분양이 개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분양용역 개시일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 동작구 E, F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미에셋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직원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K이 피고인에게 대략 2012. 8.경 내지 9.경에는 분양이 개시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교섭한 피해자 회사 측 상대방은 L이었고,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기재된, '분양 용역개시일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가 통보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분양이 개시되어야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분양 개시도 안 된 상태에서는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L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여부는 I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날인을 한 2012. 6. 25.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L 사이에 확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만약 이 사건 사업의 분양이 안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위 제3조 제3항의 내용은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L은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 제3조 제3항은 계약서를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자신에게 피고인의 악화된 자금 사정과 이 사건 사업의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라.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L을 통하여 이미 설명을 들었고, 다만,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2012. 6. 25.경에는 L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았을 뿐이며,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내용 자체는 2012. 6. 25. 이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을 협의하고 확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L에게 피고인의 악화된 자금 사정과 분양 용역개시일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로 되더라도,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전에 미리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0.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한국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5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밀린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776,138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61,3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옥동에 있는 왕소금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복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23:1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X동 XXXX호에 있는 주거지 내 큰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휴대폰을 어디에 숨겨놓았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건성으로 '숨긴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형광등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려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깨어진 형광등 조각을 쥐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으려 하자, 갑자기 그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머그컵을 들어 F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오른 발등을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나 현장사진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여 딸의 머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모친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1:34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5층산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2:50경 영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술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후배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F이 술값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 식당 구석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8. 경 이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2:05경 충주시 지현천변1길 21 오성불교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12길 3 에 있는 서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대전 유성구 B건물 내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CYF소나타 중고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용도로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중고차에 대하여 채권액 700만 원으로 한 근 저당권을 피해회사에게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6.경 위 차량을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 전당포에서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어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전당포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그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한 후 위 자동차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11:25경 당진시 C에 있는 D 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 마트 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애기 있냐"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중독이라고 밝히고 있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자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5. 23:1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19 소재 괴정역 인근 4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당리동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가 전방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관련 사진, 운전면허조회자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가까이 벌금 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4: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부평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44세)이 피고인의 형인 F를 업무방해로 형사팀에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안면부 조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상해에 이른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4km 지점을 동탄 분기점 쪽에서 기흥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변경을 예고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차량들이 정체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과 충돌 하게 하고, 이 충돌로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튕겨져 나가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징역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한 달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권고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4. 03:4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63-13 도림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택시 내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다가, 도착했으니 일어나라는 피해자 말에 화가 나 시속 약 20km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네가 뭔데 깨워 돼지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 뒤통수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10.24. 04:2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지구대에 위 운전자등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신분증을 제출한 직후 경찰조사에 불만을 품고 "십새끼들아 왜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못가게 하느냐"며 피해자 G(52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47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19호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에 대한 2011. 4. 임금 2,503,690원, 2011. 6. 임금 4,500,000원, 2011. 7. 임금 4,500,000원, 2011. 8. 임금 4,500,000원, 2011. 9. 임금 4,500,000원, 2011. 10. 임금 2,500,000원, 2011. 11. 임금 4,500,000원, 2011. 12. 임금 4,500,000원, 2012. 1. 임금 4,500,000원, 2012. 2. 임금 4,500,000원, 2013. 3. 임금 4,500,000원, 2012.4. 임금 4,500,000원, 2012. 5. 임금 1,451,613원, 퇴직금 6,069,720원, 합계 57,525,02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70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G G801호에 있는 ㈜㈜H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웨딩컨설팅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2.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1에 대한 2011. 4. 임금 1,281,830원, 2011. 6. 임금 2,153,830원, 2011. 7. 임금 2,153,840원, 2011. 8. 임금 2,153,840원, 2011. 9. 임금 2,153,840원, 2011. 10. 임금 846,160원, 2011. 11. 임금 2,153,840원, 2011. 12. 임금 2,153,840원, 2012. 1. 임금 2,153,840원, 2012. 2. 임금 2,153,840원, 2012. 3. 임금 2,153,840원, 2012. 4. 임금 2,153,840원, 2012. 5. 임금 694,787원, 퇴직금 2,164,224원 합계 26,525,401원, 2011. 8. 4.부터 2012.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1. 8. 임금 3,612,903원, 2011. 9. 임금 4,000,000원, 2011. 10. 임금 4,000,000원, 2011. 11. 임금 4,000,000원, 2011. 12. 임금 4,000,000원, 2012. 1. 임금 4,000,000원, 2012. 2. 임금 4,000,000원, 2012. 3. 임금 4,000,000원, 2012. 4. 임금 4,000,000원, 2012. 5. 임금 1,290,322원, 합계 36,903,22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1. 미지급내역 1. 거래내역 조회 1. 피보험자격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2013고단7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피보험자 자격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급여상여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위 금원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20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6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목록 3)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법 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포함하여 7회나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불과 4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임,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02: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전부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시 원미구 E에 있는 F주점 부근 도로까지 운행하는 9,6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장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택시비가 없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G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장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0 경위 가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가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 피의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7) 1. C의 진술서(목록 2) 1. 각 수사보고(목록 10, 13) 1. 동영상 CD(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사기 피해 규모 경미하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위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하였음),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등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택시 무임승차 범행을 한 후 그 처리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거듭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의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함, 현재 준법의식이 저하되고 공권력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9:30경 오산시 오산동 876-15 아이유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 300-8 메가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벌금)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수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9. 17:16경 거제시 C길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줌마 2명이술에 취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업주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수갑 채워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미친놈들아, 개새끼야" 라고 약 10분가량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F과 함께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증거 수집을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의 범위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그것(6월)에 의한다.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 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12.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매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대시장 방면에서 기상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4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휀다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직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