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5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 한두 달 안에 돌려주겠다. 내가 통장을 못 쓰니깐 현금으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서 되파는 일을 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 서울 은평구 소재 피해자의 집인 C건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관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다소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 한 두 달 안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고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내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당장 돈이 없다고 구해본다고 이야기를 한 후 일주일 동안 아내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가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은 어떻게 구한 돈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에 돈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중략)… 제가 돈을 좀 빌려준 데가 있었습니다. 당시 1,000만 원이 없어서 아는 친구한테 좀 보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그래 가지고 준 겁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초반부에는 “그 당시 사업자 만들고 이래 가지고, 핸드폰 중고폰 사고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피고인이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자리 잡아라’, 큰돈도 아니고 제가 신세를 많이 져서 (1,000만 원을) 해줬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1,000만 원으로 사업자 만들고 핸드폰 중고폰 사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은 ‘증인이 법인 통장이 필요하니까 법인 명의자를 구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줬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법인에 대해서 저는 해보지도 않아서 모르고, 피고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뽑든지 뭘 하든지 상관 없고, 저는 그런 뜻에서 준 게 아니고 핸드폰을 한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쓰던 핸드폰을 사서 도매상에 수출, 넘겨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돈이 괜찮습니다.”라고 앞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고, 증언 후반부에는 다시 “피고인이 사업자 만들어서 핸드폰 뽑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자 가지고 핸드폰을 4대인가 5대인가, 법인으로 하면 뽑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법인 사업자 가지고 핸드폰 새 것을 뽑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포폰으로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계획하던 사업이 여러 개의 법인 명의가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년 전에 제가 대포통장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피해자도 대포통장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대포통장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는 2017년과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앞서 본 “법인에 대해서 저는 해보지도 않아서 모르고”라는 증언 부분은 허위의 증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당시의 상황,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서 하려던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구조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은 한 바가 전혀 없고 자신은 그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중고폰 거래를 한다고 자본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걔랑 예전에 같이 일했던 D이 제 동생 친구입니다. 그런데 D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A(피고인)이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좀 챙겨달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지 특별한 그게 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만 답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8년경 D의 부탁으로 알지도 못하던 사람인 나를 면회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교도소에 와줬고 심부름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마워서 내가 피고인에게 주거지도 제공해주고 1,000만 원도 빌려준 것이다’라고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경 피해자를 면회 오고 피해자의 심부름까지 해준 일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 경찰 참고인 조사, 경찰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면회를 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9. 10. 초중순 정도에 출소해서 그 무렵부터 내 소유인 E건물 F호에 거주를 했는데, 2019. 10. 22.경 내게 중고 핸드폰을 사서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아내로부터 빌린 500만 원과 수중에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줬는데, 현금으로 준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을 쓰지 못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무렵 나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허리도 많이 아파서 돈을 벌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차 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경찰과의 전 화 통화 당시 ‘중고폰 거래를 한다고 자본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걔랑예전에 같이 일했던 D이 제 동생 친구입니다. 그런데 D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A이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좀 챙겨달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지 특별한 그게 있는 건아닙니다.”라고 답한 점, 피고인에게 휴대폰 판매 사업과 관련된 경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받을 무렵 통장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피해자도 돈을 교부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그다지 두텁다고 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서도 차용증 등의 서류 작성을 전혀 요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자 지급 약정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1,000만 원은 피해자가 내게 법인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법인 명의자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준 돈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빌려주고 예감이 이상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A(피고인)이 대구에 갔고 곧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를 껐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죠.”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날이라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2019. 11. 25. 밤 10시경 “왜 전화 안 받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밤 11시 40분경 “너 웃긴다. 연락이 왜 안 되는 거야. 내일 포항 간다고했는데 어떻해 안 간다. 정말로 어디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한두 달 후에 1,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속했고 차용증 작성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돈독한 사이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방을 확인하는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돈을 교부한 당일 밤에 수차례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쓰고 한두 달 안에 갚으라고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중고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하여 한두 달 안에 변제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로 인하여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