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건축사무소에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D는 경기도 양평군 E 및 F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G는 D의 배우자로 위 부동산에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세대를 건축할 것을 마음먹고 H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세대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용역대금에 대하여 3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의 업무일지나 회의록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I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세대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용역대금 3억원 중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3,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G 명의의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D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56호 법정에서 원고 I, 피고 D에 대한 2014가합12275호 용역대금청구 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민사부 재판장에게 지급명령 신청 내용과 같이 'G와 설계용역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를 상대로 하는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G의 명의로 업무일지 등을 위조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초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2010. 11. 4.자 회의록을 작성한 후 그 하단에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가 작성한 문서를 스캔하여 G의 이름을 만들어 내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G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0. 11. 29.자 회의록, 2010. 12. 21.자 업무일지, 2010. 12. 30.자 업무일지, 2011. 6. 3.자 업무일지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업무일지 및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2010. 12. 14.자 업무일지를 작성한 후 그 하단에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가 작성한 문서를 스캔하여 G의 이름을 만들어 내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G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1. 7. 5.자 업무일지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업무일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가 실제 작성한 영수증과 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그 이미지를 이용하여 "E, F-G(D대리) 건축설계, 허가-K(건축사 I) 건축설계비-3억 원(계약금 3천만 원) 건축허가/건축신고 시공, 분양 위임 - H(L) 위 사실 확인함 2011. 1. 12 강남구 MⒶ 19-1419 G, H, A 귀하"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낸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회의록과 업무일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업무일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지급명령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영수증 1. 각 회의록 1. 사실확인서(증거순번 8) [판시 3, 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의록 1. 감정서(증거순번 10) 1. 사실확인서(증거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미수죄 및 위증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2010. 12. 8.경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1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 및 감리를 해주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D에 대한 용역비 청구소송 과정에서 회의록, 업무일지 등의 자료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G 내지 D로부터 위 용역비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소를 I 명의로 제기한 것은 사기의 범의가 없어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더라도 이는 사실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이나 증인 N의 진술기재(제3회 공판조서),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인 이 사건 부동산에 120세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설계를 하는 작업은, 건축허가의 어려움 및 설계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보수로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이 사건에서 G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은 총 용역대금 약정액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적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3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건축허가 및 설계 등에 수반되는 용역대금이 3억 원으로 약정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용역대금의 규모에 비추어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나, 이 사건에서 G 및 그 아내인 D와 피고인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0. 12. 8. D를 대리한 G로부터 용역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G에게 이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지만, 그 영수증에는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영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금액이 계약금 성격이라거나, 잔금이 별도로 남아있다는 내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1. 8. 10. 건축신고가 처리된 이후 2년이 훌쩍 넘은 2013. 11.경에 이르러서야 용역대금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G나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에 위 업무를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피고인에게 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건축허가 진척 상황에 맞추어 용역대금을 처음 지급한 3,000만 원 외에 단계별로 더 지급하기로 실제로 약정하였는지는 몰라도, G로서는 건축허가가 실제로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3억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 이 사건에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가 실제 이루어졌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원했던 바와 달리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하게 된 것도 G 및 D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과 G, D는 이에 맞추어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가 되었더라도 변경된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용역대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회의록, 업무일지 등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고, 마찬가지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처럼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G의 수사기관 진술을 포함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하는 것은 당초 G, D가 원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는바, 이 경우에도 G, D가 용역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3억 원을 확정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가. 주장 이 사건 2010. 11. 4.자 회의록(수사기록 1권 30쪽), 2010. 11. 29.자 회의록(수사기록 1권 31쪽) 및 각 업무일지는, 그 작성자가 피고인이라고 문서 자체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거기에 G의 서명, 날인을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이 사서명위조죄 내지 사인장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서 작성자가 G가 될 수 없는 이상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회의록에서 G의 서명, 날인이 의미하는 것은 G가 피고인과 함께 회의록 기재와 같이 회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회의록은 G 명의의 문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각 업무일지는 G의 날인이 우측 상단 결재란에 되어 있어 문서 전체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단의 비고란에 2억 7,000만 원의 미지급된 설계비가 남아 있음을 증명하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G의 서명, 날인이 별도로 되어 있는바, 이는 미지급된 설계비가 남아 있음을 G가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G 명의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관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소송사기 미수 범행에서 문서 위조 및 위증이라는 적극적 방법이 사용된 점,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위증의 측면에서 볼 때 큰 경제적 이익의 편취를 꾀하여 위증을 한 것인 점, 문서 위조에 있어서 범행 횟수나 위조한 문서의 수량이 적지 않고, 작출한 문서 내용의 위험성,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여러 서명 필적을 스캔한 다음 굵기를 조절하여 종이에 현출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사문서변조·사전자기록변작·동행사 죄로 200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슴지 않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한편 소송사기 범행은 항소심 단계에서 증거가 위조된 것이 밝혀져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도중에서부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회의록 등이 위조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피고인 측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에서 한동안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자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양형상 크게 참작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건국대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내려질 수 없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건축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건축허가의 불가능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음부터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배수용량 제한, 문화재 발굴조사 필요 등의 문제로 인해 한동안 건축허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피고인과 G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관두고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질오염총량제 내지 문화재발굴조사 등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G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문제가 있다는 점 및 이러한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찾기 어렵다. 고소인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건축사가 아닌데도 공동주택 설계와 감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당초부터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속였다거나, 받아간 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공동주택 내지 연립주택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피고인 제출 증 84, 85호증 등) 건축허가 관련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과거에 건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등이 허가된 바 있었고(피고인 제출 증 제88호증), 건축허가라는 것의 재량적 특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부터 절대적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