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안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정차한 상태에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다가 경미하게 피해차량의 뒷 부분을 살짝 충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식당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위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고 밟은 채 분당선 매교역 3번 출입구와 위 식당 사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 F(남, 62세)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우측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건 관련사진 1. 내사보고-방범CCTV(A-15-214) 영상 확인에 대해, 방범CCTV(A-15-214) 영상 CD,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1.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하달(수원서부 TCS 2019-3035) 1. 수사보고 - 피해자 F E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고 밟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면허취소를 희망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5. 11:5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 출입문 앞에서, 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위 C요양병원 1층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권고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 시발, 왜 지랄인데"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재차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약 10분 간 병원 로비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50경 대구 서변동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 양포파출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 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 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업무를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 월급으로 2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1:3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E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입금한 금원 중 일부인 1,500만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달 여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19:35경 경남 고성군 하 이면에 있는 하이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사천시 B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2. 23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가 비교적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4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일명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으로 하여금 부천시, 수원시 일대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E, F를 만나 현금 약 10억원을 교부받아 위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위안화를 위 C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1407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환전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관련자들과 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2019고단5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동대문 시장에 옷을 구입하러 가는데, 옷값을 주기로 하였던 친구가 돈을 주지 않아 급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말경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2,000 만원상 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구입할 생각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 D계좌(E)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1 범 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선 결제받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1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 6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철도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지인 G가 승진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 잠시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의 부친으로 철도역무원이 아니었고, 승진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많은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사채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인 G 명의 H 계좌(I)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4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채무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9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G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1. D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약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6: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은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장 E에게 폭행 사실은 없고, 예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니 돌아가 달라고 하였다. 그 직후 F은 피고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종전에 E 때문에 부당하게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따졌고, 이에 E은 피고인, 피고인 처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F의 팔을 잡아챘고, F이 뒤로 떨어지자, 경찰관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경부터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관련) 1. 범죄일람표 및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한 횟수 및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29경 이천시 B에 있는 구 C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주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35,44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영수증 등)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각 범행의 내용, 수법,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형인 징역 1년 1월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0:3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이 자신과 교제를 할 당시 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하여자신을 가지고 논 것 아니냐며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알아서 해라, 나도 방법이 없으니 다 까발릴거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본가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여기 맞제, 나 지금 여기로 간다, 너의 엄마 성함 이거 맞냐, 어버지 성함 이거 맞냐, 차 뒷번호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3. 1.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캡쳐 사진을 보내며 "이거 기억 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2. 15:16경 D의 우체국 계좌(E)로 50만 원, 2018. 3. 21. 09:32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페이스북 캡처사진 1. 송금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0: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이르고 눈이 충혈될 뿐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D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의 일시에,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차례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며,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3. 03: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30 군서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8. 2. 8. 벌금형 처벌받고 그 무렵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신성로10길 10에 있는 제스코마트 도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산동산6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6년 한 차례에 그치고 그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감귤과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감귤유통업체인 E영농조합법인에서 농약 성분인 메티다티온(methidathion)이 잔류허용기준인 0. 01mg/kg을 초과하여 0. 23~0. 26mg/kg 잔류한 감귤이 40% 가량 섞여 있는 감귤 13,640kg을 54,4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부적합 농산물 통보 1. 수거(압류)증 사본 1. 수사보고(농약잔류허용기준 확인) 1. 토지대장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 1. 수사보고(메티다티온 성분 농약 용도 확인)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보고) 1. 매입일지, 이마트 출하내역 1. 수사보고(E영농조합법인 직원 전화 진술 보고) 1. 수사보고(농약품목등록 담당공무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농약성분 검사의뢰 및 결과) 1. 수사보고(본건 농약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16, 6122(병합) 사기 |2019초기2335, 26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 김민정(기소), 백가영(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D(배상신청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70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20195816₁ 피고인은 2018, 12, 14.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22 피고인은 2019. 7. 2.경 휴대폰으로 HI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XR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회에 걸쳐 합계 70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림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8. 사이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M, N, O, F, P, Q의 각 진술서 1. 계좌정보조회,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내역, 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6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의 각 진정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이 사건 편취 액수 및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