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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모텔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 17:00경부터 2018. 2. 25. 15:00경까지 사이에 'D' E호에 청소년 F(여, 17세), G(여, 17세), H(남, 16세), I(남, 18세)을 함께 투숙하게 하고, 2018. 2. 25. 15:00경부터 2018. 2. 27. 03:00경 사이에 'D' J호에 청소년 F(여, 17세), G(여, 17세), H(남, 16세), I(남, 18세), K(여, 15세), L(여, 15세)을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청소년들을 남녀 혼숙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모텔은 명칭이 무인텔이기는 하나, 모텔 직원이 전혀 없는 무인텔은 아니고 모텔 직원인 피고인 B이 카운터 뒤에 있어서 손님들을 직접 마주치지는 않지만, 투숙객이 숙박료를 결제할 때 복도에 설치된 CCTV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투숙 첫날에는 투숙객이 열쇠자판기에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가져가는 방식이지만 숙박을 연장할 때에는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투숙을 연장하는 구조이다. 2018. 2. 24. 투숙 첫날에는 남자인 H와 I이 열쇠자판기에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가져갔고 나중에 F, G가 입실하였다. 증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투숙객들은 3박 4일간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면서 편의점 등을 가기 위하여 자주 모텔 출입문을 출입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7. 12. 30. F, G, M 등 미성년자들을 투숙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판시 청소년들은 이 사건 모텔을 이전에도 자주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설이 좋고 깨끗하기도 했지만 모텔 직원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2:54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111 초전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주군 쪽에서 김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1세)이 장애인용 전동의자에 앉아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장애인용 전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현장검증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D 중상해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및 형사합의 불성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기면상태에 있고 일상생활 수행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사고발생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서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 22:34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I과 J와 함께 술을 마신 K과 L로부터 각각 주대를 제외한 성매매 대금으로 31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K과 L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주점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위 건물 지상에 있는 M호텔 307호와 308호에서 각각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영업상무로 근무함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갓길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운행하는 E 택시가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콜을 받아 대기 중이라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하며 계속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였고, "왜 안산에서 영업하냐"라고 시비하면서 차키를 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죄가 공소권 없음 처분됨에 따라, 업무방해죄만으로 기소되었다. 그 밖에 행사된 위력의 정도, 업무 방해의 지속 시간,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며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하여, 2018. 9. 17. 02:50경 피해자의 집에서 마당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의 마루와 기둥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첩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건),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현주건조물방화이기는 하나, 아무도 없을 때 건조물 마당에 불을 놓은 것이어서 인명 피해 발생의 위험이 적었던 점, 화재 정도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4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31.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교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임수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신호등 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신호등 철주를 5,003,82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두고서 이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차량신호등 철주를 수리비 5,003,82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용(2017도21634), 판결문(2017노275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서 소 수백 마리를 사육하는 목장인 'E'(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정신지체 3급인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강요의 점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8. 18.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농장에서 정신지체 3급인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 F의 의사에 어긋나게 신체를 폭행하고 우사청소 등 근로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나. 근로자 폭행의 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봄경 위 농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 F이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2016. 여름경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위 F의 등과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8. 18.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0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 2011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 2012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급 1,13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농장에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위 F에게 우사청소 및 사료이동 등 1일 평균 8시간의 근로를 하도록 시키고 6년간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인지보고서, N의 출장보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미지급내역, 통장사본 1. 요양급여내역서, 복지급여 지급내역, 상담내용 1. 장단보건진료소 진료기록부, 합천병원 진료기록부 1. 각 현장사진, 각 신체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합천군청 주민목지과 사회복지공무원 면담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근로자 근로 강요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근로강요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최저임금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밖의 생활에 있어서 인권 침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9. 1. 1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위해 B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 자이고, B는 굴삭기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알선업자이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자, 2017. 5.경 B는 피고인 명의로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굴삭기 면허증과 인감증명 등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B에게 건네주면 B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대전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C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D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E에게 미리 준비한 굴삭기 면허증, 굴삭기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입 물건 F 굴삭기(볼보 EC290B), 차량가격 70,0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000원, 할부금액 50,0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월 할부금 1,084,629원의 조건으로 굴삭기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할부금은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굴삭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굴삭기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D회사 명의 우리은행계좌(G)에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한 뒤 2018. 1.경 C 주식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2018. 1. 22.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대출금 50,000,000원을 본인이 전부 책임지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치 본인이 B에게 속아서 위 50,000,000원을 대출받게 된 것처럼 B를 허위고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9.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해 1. 31.경 위 경북구미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그 고소장을 보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의 취지는, "본인(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7. 7.경 B가 '대출을 받으려면 각종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 중 체크되어 있는 곳에 서명만 잘 하면 대출이 된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을 먼저 내 계좌로 받은 뒤 당신에게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고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는 단순한 대출 서류가 아니고 굴삭기를 사는데 필요한 대출 서류였다. 최근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본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굴삭기를 매수 및 등록하고 그 굴삭기를 담보로 C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잠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50,000,000원을 편취한 것일 뿐, B에게 속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북구미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31. 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오토론 약정서, C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형제3597호 증거기록 일체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공소장 사본 편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형제3597호 공소장 사본 1부 1. I회사(A) 기업은행계좌(번호:J) 1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고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 현장 녹화 CD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고 비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의 분양대행회사인 D 소속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5. 11. E에게 아직 미등기 상태인 위 아파트 103동 1702호를 분양받도록 하면서 E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영우디에스피를 소개하여 E와 피해자가 위 1702호에 대하여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600만 원, 2012. 6. 20. 잔금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3. 근저당설정(총분양가의 60%) 확인한 계약임. 4. 전세금 전액(일억이천만원)을 분양잔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미이행 시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기로 한다). 5. 잔금일과 동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동의하기로 하고 적극 협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E는 분양가 318,442,000원의 60%인 191,065,200원 한도 내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순위로 피해자의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70% 이상은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세입자를 구해 나머지 잔금을 맞추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분양받았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1702호에 대한 분양계약 이행을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2012. 7. 31. 1702호를 E로부터 매수하고 위 계약과 관련한 E의 채무와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위 전세계약 상의 채무와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분양가의 318,442,000원의 60%인 191,065,200원 한도 내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순위로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2. 10. 10. 위 1702호에 근저당권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23,200,000원 실제 대출금 186,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김태우,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실제 채무액 4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27,558,000원[120,000,000원-(318,442,000원-186,000,000원 -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1702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분양팀장으로서 E에게 분양을 권유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구해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E와 피해자 사이의 전세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특약사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E가 분양을 포기하자 피고인이 2012. 7. 31.경 E로부터 1702호의 분양권을 인수하면서 위 전세계약에 관한 E의 채무와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권을 인수한 시점에 피해자와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위 특약사항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1702호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특약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계약상의 '총 분양가'는 1702호의 시가라고 할 수 있는 실제 분양가 318,442,000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총 분양가를 1702호에 관한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분양가 353,442,000원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60%인 212,065,200원을 약 1,400만 원 정도 초과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것이므로 역시 배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분양팀장으로서 E가 분양을 포기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E의 분양권을 인수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89

범죄사실 2019고정1489 피고인은 2018. 12. 2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럽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클럽 내 있었던 분쟁 때문에 클럽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정1490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지하1층에서 유흥주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12:00경 위 유흥주점인 'C'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등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 7,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키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4병을 오뎅탕 등 안주대금 49,7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89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핸드폰영상확인), 휴대폰 영상파일, CCTV영상사진, CCTV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정1490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중 일부 기재, 청소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클럽 입구에서 청소년 3명의 신분을 모두 확인했고 모두 성인신분증을 제시하였기에 출입이 허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I의 진술서는, I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점, I이 2019. 6. 11.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2019. 7. 25.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에 입장시키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성남시 분당구 C,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4. 5. 14. 21:00경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200,000원과 F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음식대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4. 8. 16. 11:00경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0.부터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4. 8. 30. 23:00경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250,000원과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단말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M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음식대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신용카드단말기와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15:25경 성남시 분당구 N 소재 O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닌텐도XL 게임기 1대, 시가 255,000원 상당의 닌텐도 동물의 숲 게임기 1대, 시가 8,800원 상당의 육각렌치 세트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훈제닭다리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파슬리순살꼬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문어살 핫바 1개, 시가 980원 상당의 그레이프토닉 1개, 시가 미상의 게임CD, 시가 합계 495,78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5. 14. 12:00경부터 21: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약 2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11:00경부터 저녁 무렵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일대 도로에서 P 오토바이를 약 40km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0. 23:30경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일대 도로에서 M 오토바이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절취 또는 횡령한 물건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음식점 배달 종업원 등으로 일하여 오던 사람이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2012. 7.경 불상지에서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070 전화를 개설하여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화 연락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위 사람들로부터 갤럭시에스 휴대폰,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사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람들이 휴대폰 등을 택배나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하면 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화 연락하여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어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만 5,0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에스 휴대폰 1대, 다음날인 7. 31. 같은 가격 같은 품목의 삼성갤럭시에스 휴대폰 1대를 각각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만원 상당인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 10.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 연락하여 "갤럭시에스 휴대폰을 만들어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인 삼성갤럭스에스 휴대폰 3대를 퀵스비스 등을 통해 배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삼성갤럭시에스 휴대폰 합계 15대를 같은 방법으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 7.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 연락하여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새로 가입한 통장을 보내주면 신용한도를 높여 금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H)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과현금카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O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에 항상 3,000만원을 가지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폰뱅킹 이체가 안 되어 그러는데, 동생 밥값으로 사용할 돈을 송금해주면 금요일(2018. 12. 21.)까지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린 것이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16,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D 무선신청서, E 서비스 신규계약서, F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사기죄의 범행 태양과 이 사건 범죄 태양이 유사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 조 등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2019고정272]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8.부터 2019.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275,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8.부터 2019.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266] 피고인은 C 대표이고, 피해자 E은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9: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옷을 잡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2019. 11. 28.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