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천 원미구 B건물 2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4점식 어린이 안전벨트는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4점식 어린이 안전벨트에 대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안전인증을 받았을 뿐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 매매대금조로 3,1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전벨트 매매대금조로 합계 16,6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구매계약서 등, 안전인증서 사본, 약정서, 내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0:33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봉로에 있는 신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우산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소란행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 04: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자신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순간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2015고단362 피고인은 G(이하 'G'이라 한다)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조합장선거 후보자 B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3. 3. 오후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G 조합장선거 선거인 I의 비닐하우스에서 I에게 "B이 우리 일족인데 좀 뽑아도. 그냥 저녁이나 묵든지 술이나 묵어라."고 말하며 G 조합장선거 후보자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5만 원(5만 원권 1매)을 주는 등 2015. 3. 3. 오후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G 선거인 I 등 8명에게 각 5만 원 합계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 조합장선거 선거인 I 등 8명에게 합계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56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이하 'G'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30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G 조합원 A의 집 부근에서, A에게 "내가 이번 조합장 출마자인데, 선거 운동원이 없다. 호별방문도 안 되고, 하우스방문도 안 되니, 이쪽 일가 어른들에게 잘 부탁되도록 식사비나 하시라."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28매 합계 1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A에게 14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조합원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다. 선거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30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G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B이 위 '가'항과 같이 말하며 5만 원권 28매 합계 140만 원을 건네자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B이 제공하는 금품 1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품 수수자 Q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5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연령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2015고단35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3.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맥켈란 위스키) 2병과 안주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00: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맥켈란 위스키) 2병과 카스 맥주 1세트, 안주 1접시 등 시가 54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여, 23세)이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부축하여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팔을 휘둘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75 피고인은 2015. 2. 23. 19: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6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부터 2015. 2. 28. 01:3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L건물 2층 피해자 M 관리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켈란 12년산 양주(700ML) 2병 시가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5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2015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77번길 구 당정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흥주식회사 방면에서 경기페차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차량의 좌측 핸들을 위 승용차의 좌측전면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연락처를 건네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4. 10. 8.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496)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14. 12. 15. 집행유예판결(수원지방법원 2014노5285)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보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사고 직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경우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8. 23:1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지구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술이 깨었다고 믿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음주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하는 운전경위에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6: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3번방에서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과일접시(약 가로 35cm, 세로 3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가 왼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그 접시가 피해자의 손목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수근신건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7: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3동 하 12실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36세)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밥상위의 식기를 정리하고 옆에 있는 밥상에서 식사 중이던 피고인의 식기를 치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밥도 다 먹지도 않았는데 상을 치우냐."고 말하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을 힐끔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냐? 식사는 다하고 치워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힐끔 쳐다보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 수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2014고단1312 피고인은 2014. 11. 6. 16:25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한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4 피고인은 2015. 2. 25. 20:00경 춘천시 C 앞길에서 같은 시 옛 경춘로 813에 있는 춘천명물 닭갈비막국수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고, 위 전과가 특별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4. 확정되어 2014.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주냐, 씨발놈아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식당 문 앞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기계 이상으로 재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일부러 계산을 잘못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16:4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72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2시간 동안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 내 손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내려찍고 발로 엉덩이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2항 업무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 등의 죄 상호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50회가 넘는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4. 10. 29.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2014고합281] 1. 피고인은 2014. 7. 2. 18: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독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상태에서 비벼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손으로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합338] 2. 피고인은 2014. 10. 3. 04:55경 서울 구로구 독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를 대리운전해줄 것을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합2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비씨카드회원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요청 회신 [판시 제2의 사실](2014고합3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2년 + 1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비록 외국에서 유학 중인 피해자 C과 직접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신 그 조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일을 소개 받아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사무실에 일찍 출근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순번대로 일을 보내지 않고, 일당이 저렴하거나 힘든 곳으로 일을 보낸다는 이유로 불만이 쌓여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16. 오전경 F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퇴를 한 후 2006. 12. 17. 13:00경 전날 일을 한 소개비 6,000원을 주기 위해 인력사무실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맘대로 일을 빠지냐. 내가 몇 십 년 이런 일을 하는데 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G, H 같은 놈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한 후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그 동안 자신을 무시해 온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05:11경 오산시 I 지하주차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망치를 가지고 J 그랜저 차량에 승차한 후, 위 C빌딩 근처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같은 날 07:11경 망치(증 제10호)를 허리춤에 숨겨 위 C빌딩 3층 E 사무실로 올라갔다.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가 "왜 왔냐"고 물어 피고인이 "일하러 왔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지금 몇 시인데 일을 하러 왔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허리춤에 있던 망치를 꺼내어 탁자 옆에 기대어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끊는 순간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뒷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시체 상황 기록, 변사사건 부검 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압수조서(수사기록 50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510쪽), 압수물사진(수사기록 5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하여 소지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흉기인 망치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얼굴과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고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참작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불과 2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순식간에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가 느꼈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누구라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도주하여 찜질방에 거주하였고 체포 후에도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의 잔혹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나아가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 발생을 피해자 탓으로 일부 돌리는 등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국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대학생으로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0:30경 위 당구장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당구대에 걸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앉은 자리에서 비키라는 의사로 한 것일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당구대 위에 요구르트를 쏟을 우려가 있어 비키라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등이나 팔과 같은 다른 신체부위를 가볍게 칠 수 있었음에도 18세의 여대생인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쳤던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속옷(팬티)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고 손님들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바로 쳐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쳤을 때 놀라고 당황해서 피고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고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고 수치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친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초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초대하여 "주식회사 C가 필리핀 수빅 지역에서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가 곧 마무리 된다,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5,000만 원, 2011. 5. 31. G의 계좌로 500만 원, 2011. 5. 11. H의 계좌로 1,500만 원, 2011. 6. 2. I 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채무는 1억 원 상당, 체납된 법인세가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위 상가가 단기일 내에 완공될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범행의 방법 등 경위,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형기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피해 일부만을 회복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2에 있는 행신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강매IC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행차량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48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5. 20: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조회,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4,0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에 대한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 특히 피고인은 2014. 7.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된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마을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미라보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 및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남산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가동에 있는 아이비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독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상당기간 자숙하여 2010.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