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7. 12.경까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실화 피고인은 2015. 7. 7. 07:30경 위 D 사무실 뒤 공터에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속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를 모은 후 불을 붙이게 되었다. 그곳 공터 주변에는 건축자재와 조립식 건물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쓰레기를 소각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위에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쓰레기에 붙은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를 피하기 위해 그대로 D의 사무실로 들어간 과실로 그 무렵 쓰레기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건축자재 등에 불이 옮겨 붙고, 그 불이 주변에 있던 건물과 자동차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E 소유의 'F' 건물의 일부 및 조립식 건조물 등을 수리비 151,072,6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F' 건물 2층의 일부를 수리비 30,545,7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D' 조립식건조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덤프트럭의 일부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22.경 경남 거창에 있는 피해자 MG손해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회사에 '2015. 7. 7.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상남도 거창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 및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 출근하여 업무의 일환으로 청소를 하던 중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한 것으로 이는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화재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보험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험 가입 당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5. 7. 24.경 피해회사의 위임을 받은 태양화재특종손해사정주식회사 K에게 '나는 D의 종업원이 아니고, 사건 당일 현장 앞을 우연히 지나던 중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 업주인 H로 하여금 위 K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2015. 7. 29.경 피해회사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고 2015. 9. 21.경 거창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G손해보험주식회사의 진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조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자료(화재현장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1. 보험금 청구서, 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가입내역 1.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실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나,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지샥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피해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04:0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시청역 3번 출구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화성시 C 임야 4,285m2(토지거래허가구역 내)를 D, E에게 658,4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518,400,000원으로 기재하고(속칭 '다운계약서' 작성), 차액 140,000,000원을 증빙하기 위하여 망 D로부터 동액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위 임야에 대한 계약은 2007. 8. 22. 매수인을 D, E, F, G로, 매매대금을 7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계약금 50,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으나, 그 뒤 위 임야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2008. 10. 31. 매각되면서 피고인의 망 D 등에 대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4. E, D의 상속인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확정적 무효가 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사실은 D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다운계약과 관련하여 증빙 조로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D가 2007. 8. 22. 변경계약시 위 차용증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2008. 2. 사망하여 피고인이 여전히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1. 3. 3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2007. 3. 19. D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D의 상속인인 반소피고들(피해자들)은 대여 원리금 140,000,000원, 이에 대한 이자 105,000,000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차용금 등 반환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D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작성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245,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07. 3. 19.자), 차용증, 녹취록, 전표 사본, 등기부등본(화성시 L 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2007. 8. 22.자), 반소장,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의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D(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4. 2.경부터 2015. 8.말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1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고액의 연대보증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신용장 대금 및 대출금 이자의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피해자에게 '대출브로커를 소개할 것이니 그를 통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너의 명의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네가 연대보증한 대출 채무를 갚을 것이고, 그 후 서울 용산구 F건물 제20층 제2002호에 대한 내 명의의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네가 빌려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대출금 총액이 21억 2,184만 원에 달하여 추가 대출이 없이는 기존 대출금의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5. 9. ~10. 경 만기가 도래할 신용장 대금도 7만 5,284달러(약 8,928만 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 연금보험료, 부가가치세 등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위 전세권에 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이 1억 3,8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대부거래계약서 등 1. 수사보고(2015. 9. 11. 기준 피의자의 채무 내역) 1. 수사보고(KEB 하나은행 청파동지점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15. 6. 1.~9. 11. 대출이자, 신용장 대금 및 추가 차용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채무 확인)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채증명서, 체불임금내역, D 사무실 미납내역 정리, 사업장 보험료 고지/납부 현황,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2. 00: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삼겹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장등리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4. 02: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SK고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9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7. 04:13경 거제시 고현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청춘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5.7.04: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탑승하여 112신고 현장으로 운행 중이던 G 순찰차를 향하여 가방을 던져 순찰차 왼쪽 뒷문 윗부분을 118,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 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서라면 서야지 왜 안서, 이 씨발 놈아 죽여버릴라"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손상차량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용물건손상죄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와 폭력으로 인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순찰차 손상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73 피고인 A은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F 회사를 운영하였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농지를 마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수한 다음 단기간 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논의하여 2014. 10. 30. 당진시 G 소재 H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진시 1,J, K 답 784㎡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4. 10. 31. H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83²m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무렵 해당 농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83㎡의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당진시 G 소재 H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진시 J, K, L, M, N 답 1,603㎡를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 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4. 10. 31. H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합계 4,360㎡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무렵 해당 농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360㎡의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각각 발급받았다. 2016고단1932]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논의하여 2014. 10. 24. 경기 평택시 O 소재 P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평택시 Q 답 569 m㎡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4. 10. 27. P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72㎡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무렵 해당 농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072㎡의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각각 발급받았다. 4.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경기 평택시 R 소재 S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평택시 T 전 347m를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1. 16.경 S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24.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09㎡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무렵 해당 농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009m²의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자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9. 08:25경 여주시 E에 있는 F 중앙계단 앞에서 피해자 G의 뒤에 서서 허리띠를 풀고 오른손을 속옷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21:5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5. 21:5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처 K를 밀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 나항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7년 6월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28.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정격 출력 0.8kw 규모의 무등록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에 있는 춘천석사 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백령로115번길 34 에 있는 원룸 앞길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 30만 원 병과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0조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달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관절) 6급의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 및 C는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로, 2016. 8. 20.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C는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D 소유의 자전거를 E 소유의 승용차에 내리찍어 부수는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날 23:33경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8.20. 23:35경 충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C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에게 "C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왜 체포하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J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A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K(26세)의 앞을 가로 막은 다음 "내 일행인데 왜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느냐"며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K의 어깨를 밀고 당겨 K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는 지인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폭력 및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2008년 폭력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9. 21.부터 2016. 12. 31.까지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위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7. 부결되어 2017. 1. 30.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출입국조회서, 국외여행기간만료 안내문,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처리결과 안내(부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신청이 불허된 뒤 일본 생활을 정리하는 등의 사정으로 귀국기한일을 7일 넘겨 입국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신속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D지점 사무실에서, 당시 위 지점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 연말까지 30%의 수익을 내주겠다. 내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데, 재산을 여동생 앞으로 돌려놓았다. 잘못되더라도 손해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의 재산 이 없었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이 일하는 보험계약 유지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수입이 있기는 했으나 생활비, 보험계약 유지비 등에 사용하면 매월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500만 원, 2014. 2. 21. 1,300만 원, 2014. 6. 30.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금 융통이 어렵다. 돈 좀 빌려주면 연말에 투자금과 함께 4,000만 원과 그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의 재산이 없었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이 일하는 보험계약 유지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수입이 있기는 했으나 생활비, 보험계약 유지비 등에 사용하면 매월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30.300만원, 2014. 8. 1. 1,653,180원, 2014. 8. 29. 130만 원, 2014. 9. 2. 200만 원, 2014. 9. 25. 300만 원 등 합계 10,953,180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이지만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에150만원, 2개에 36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거래명세표,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2회는 기소유예처분을, 그 중 2회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단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건물 0동 300호에서, 술에 취해 지인들과 싸우려고 하여 C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는데도 "야! 경찰이야 니들 여기 앉아봐, 이 새끼들 내말 들어 니들이 뭔데 나가라 그래"라며 퇴실을 거부하면서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F의 오른쪽 발목을 때리고, 착용 중이던 방검복 총집을 손으로 잡아당겨 실밥을 뜯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현장 및 경찰복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9년 이전의 것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5: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관련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피의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낭심을 발로 차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배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의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참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금주하며 알코올 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등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G 동생 I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후 I 명의로 위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5. 10.경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J'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있던 중, 2016.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후배 B으로부터 'J'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할 예정인데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B은 아래와 같이 2016. 7.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위 건물에서 'J'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B 명의로 'J' 유흥주점 허가명의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필요한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I의 허락 없이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인'란에 볼펜으로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으며,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동구보건소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위 'J' 유흥주점에서 샤워시설 및 침대 등이 있는 내실 7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1일 평균 2~4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14.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J'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7명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C, K, L,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대인 및 건물주에 대하여)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에게 5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에게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피고인 B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