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9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직원으로 2016. 8. 3.부터 인천 중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회의록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통보받은 회의 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10. 1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0.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당시 진행되던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날인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경우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소장으로서 그 요청에 따라 직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건네주지 않아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직인 날인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3.경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F동, G동 동대표 선출 공고"를 공고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관리소장으로서 이를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이를 거부하여 선거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10. 15.자 선관위 회의록, 2017. 10. 18.자 선관위 회의록, 2017. 10. 21.자 선관위 회의록 1. 문자 사진, 2017. 11. 8. 선관위원장 직인 인수증, 민원신청서, 민원신청서에 대한 답변 회신,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민원에 따른 답변 1. 2017. 12. 23.자 선관위 회의록 1. 수사보고(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본인의 잘못된 법령 해석을 앞세운 것이 이 사건 경위 중 일부가 된 점,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관계에 있어 업무 협조를 거부한 정황은 엿보이나, 선거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직인 반환 거부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7. 10. 20. 11:00경 직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직인에 관한 언급이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에 의할 때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3) 피고인이 직인 인수증을 만들어 반환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스스로 가져가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 아니다. 4) 투표용지의 직인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거부에 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의에 따라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강행할 경우 선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선관위 업무의 안정을 위해 공고하지 않은 것이다. 2) 2017. 12. 23.자 선관위 결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집 절차(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서면 통지)를 위반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고하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이고, 2018. 1. 4.자 선관위 회의 공고로 절차 하자를 보완하여 동별 대표 선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직인 반환 거부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2017. 10. 20.경 직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7. 10. 21.자 선관위 회의록에는 선관위원장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직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선관위원 전원이 유효한 투표용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0. 20. 직인 반환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수증을 만들어 월요일(23일)에 주겠다고 하였지 거부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날짜에 직인 반환 요청을 받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3면), H이 2017. 11. 2. 피고인에게 직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20. 피해자의 직인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인을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수증을 작성해서 월요일(23일)에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가지러 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요청한 당일(20일) 반환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당시 선거기간 중이었고 일부 투표용지에 직인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필요했던 것이므로 시급히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환 요구를 받은 당일 반환하지 않은 것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쇄날인이 가능하였다고 하여도 선거관리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관리규약 제37조 제1항은 선관위원장 유고 시 새로운 선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고,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 및 선관위 규정 제6조 제1항은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 10. 18. 선관위원장 사퇴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된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위원들 중 한시적, 잠정적인 직무대행자가 아닌 확정적인 위원장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해야 한다면 위원장 선출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남아있는 선관위원 네 명의 만장일치로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된 피해자가 선관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 관한 직무대행 규정만을 앞세워 만장일치로 선출된 피해자의 선관위원장 자격을 부인하며 직인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거부에 대하여 2017. 12. 23.자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후보 등록부터 당선증 교부까지에 이르는 동별 대표자 선출 일정이다. 선거 일정을 정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 및 그 기한은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어 선관위에서 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 2017. 12. 23.자 회의에서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관리규약 제37조 제4항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에 선관위원들에게 알릴 선관위원장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선관위원들에게 참석의 기회를 부여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인데, 2017. 12. 23.자 회의에서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의결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향후 동별 대표자 선출의 효력을 우려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거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