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96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C은 밀양시 D 소재 E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냉동고추를 수입한 다음 선별, 가공하여 대량으로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익과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8. 9.경 F과 G으로부터 고추 등 농산물 분쇄 유통업체인 'H'을 인수하면서 'H'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 채무 3억 7,000만 원도 함께 인수한 다음, 피해자가 위 미수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상으로 건조고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9. 18.경 E영농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건조고추를 공급하여 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조고추를 다른 곳에 팔아 현금화시킨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건조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2,800,000원 상당의 건조고추 4,00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24,263,000원 상당의 건조고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041]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J는 2008. 8.경 K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은행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면서 그 지급보증서 발급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J는 K에게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K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차후에 대가없이 지급보증서 1장을 더 발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I가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자신들은 직접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함에 따라 2008. 9. 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외환은행 청담역지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더불어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발급하는 것인데, 3억 5,000만 원을 수수료로 주면 우리 회사 주도하에 1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 은행지점장과 벌써 얘기가 다 된 상태이고, 뒤에 든든한 형님(피고인을 지칭)이 있으니 맡겨 달라. 우리가 주도해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여러 장이니 걱정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J가 K에게 의뢰하여 둔 지급보증서 발급이 계속 연기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지급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것임을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K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할 생각이었지 실제로 은행지점장을 만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8.경 위 커피숍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 2.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1. 10.경 피해자 운영의 위 'N'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부산 중구 P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R에서 유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5억 원에 상당하는 담보 물건이나 재산을 보증할 수 있는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억 원짜리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데, 커미션과 은행 수수료조로 175,000,000원을 지불하면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직접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지급보증서 발급 브로커인 J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나 이마저도 피해자와의 약속한 기일 안에 발급받지 못한 채 지급보증서 발급이 계속 지연되자 J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지급보증서 부정발급 일당으로부터 유효 여부도 확인되지도 아니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8. 9. 23. 서울 강남구 S 소재 T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 광주지역 본부 여신관리단 명의의 위조된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70]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차용금증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용지에 금액란에 "200,000,000", 변제기일란에 "2009년 9월 30일", 이자란에 "월 2%", 지급방법란에 "매월 19일 채권자(W)에게 일금 사백만 원정을 지불한다", 작성일자란에 "2009년 2월 19일", 채무자란에 "X, Y, 대전광역시 동구 Z건물 105동 502호"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7.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차용금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 소유인 울산 울주군 AA 지상 빌라 7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업무를 의뢰한 법무사 AB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3.경 위 'V'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표시란에 "울주군 AA", 내용란에 "양도인(X)은 양수인(A)에게 위 부동산의 표시 번지 내에 있는 지상의 건축물 AC빌라 104동의 미준공된 7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을 양도·양수한다, 양도·양수 금액은 일금 2억 원정으로 한다, 본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 체결일로부터 건축물 등기 시까지 위 부동산의 표시번지 내에 있는 건물 AC빌라 104동의 미준공된 7세대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부동산의 권리가 있다", 계약 체결일란에 "2009년 9월 14일", 양도인란에 "X, 대리인 AD", 양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AD의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A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E㈜ 대표이사 AF와 이 사건 빌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3. 11.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5.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로부터 받은 2010. 3. 10.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 기입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각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각 집합건물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읍사무소에서 피해자 X에게 "X 소유인 울산 울주군 AA 지상 빌라 1동을 매입하겠다, 2~3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그 즉시 이 사건 빌라를 AF에게 재차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0. 4. 1.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합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합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J, I,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K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해 자기앞수표 거래자료 편철)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2012고합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제4의 사실, 2012고합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판시 제5, 6, 7의 각 사실, 2013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F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건축물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사본,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 사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등기촉탁서, 각 등기부등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2012고합1041 증거기록 제1권 제138쪽)] 1.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2012고합1041 증거기록 제1권 제1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O, 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I, L, O에 대한 각 사기죄, 차용금증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차용금증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6.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년 가까이 24회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건조고추 거래를 하였고 그 중 2억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부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건조고추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명의자 X의 위임을 받은 AK의 승낙 하에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명의자 AD의 승낙 하에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의사로 피해자 X에게 3,000만 원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L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8. 9.경 H을 인수하면서(F, G은 2007. 10.경부터 2008. 6.경까지 H을 운영하였다) 그때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고추대금 미납금 3억 7,000만 원의 채무도 인수하였으나 위 인수 당시 피고인 역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자산이 없던 상태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을 인수하여 건조고추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H은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한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H에서 인수한 2억 원 상당의 기계도 F, G에게 넘겨준 점(증거기록 제17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L에서 E영농조합법인에 채무가 있던 H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H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AL에 고추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증언(증인신문조서 제11쪽)하였으며, 당초 피고인과는 거래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조고추를 공급하여 달라고 하여 공급받은 뒤 건조고추를 판매하여 ㎏당 1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으나 피해자에게는 1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부분을 'V' 아파트 분양사업 경비, AL 경비 등으로 사용(증거기록 제588, 590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건조고추를 공급받을 때부터 건조고추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감정비용명목으로 125,275,000원 상당의 건조고추를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E영농조합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격시점을 2009. 8. 14.로 한 2009. 8. 17.자 감정서가 작성되었는데 특별한 가격변동 원인이 없었음에도 2007. 6. 7.자 감정서보다 2억 3,000만 원이나 높게 감정된 점, 2009. 5. 피해자가 말하는 감정비용인 1억 2,000만 원 상당(125,275,000원)의 건조고추가 피고인에게 공급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V' 아파트를 담보로 6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85쪽),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건조고추를 공급받아 현금화한 후 AM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증거기록 제627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차용금증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는 검찰조사시 피고인에게 X의 인감증명서를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거래자금을 대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AN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 피고인이나 AN에게 2억 원의 차용금증서에 대해 들은 사실 및 차용금증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312쪽)한 점, AK는 이 법정에서 2010. 3. 22.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증언(증인신문조서 제5쪽)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이전등기하는 것을 넘어서 X 명의의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면서까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승낙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계약일 전인 2010. 3. 11. 이미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차용증은 민사소송 등에 악용될 수도 있는바 AK가 이 사건 빌라 거래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2억 원으로 한 차용금증서 작성을 선뜻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 및 AK의 승낙을 받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AK에게 이 사건 빌라의 전매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바(증거서류 제1권 제274, 313쪽), AK로서는 피고인이 AE 대표이사 AF에게 이 사건 빌라를 전매하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 전매를 위한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AK나 X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316쪽)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AK나 X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를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더라도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는 이 사건 빌라를 전매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K의 승낙을 받고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이 X 및 AK가 차용금증서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X 및 AK가 피고인에게 W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 신청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며, W도 검찰조사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여러 통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가압류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79쪽)하였는바, W과 X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 채권자를 W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이 사건 빌라의 각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0. 3. 22.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에서 공사비 등을 공제한다는 등의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3. 3.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양도·양수금액을 2억 원이라 기재한 점, 이 사건 빌라의 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A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허가권을 3,000만 원에 매수하기 위하여 AN에게 피해자와의 매매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결렬되었으며 7채로 구성된 이 사건 빌라의 건물 1채당 가격은 아무런 권리제한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8,000만 원 정도라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1억 원에 AE 주식회사 대표이사 AF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이 2009. 9.경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가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3,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계약금 1,000만 원 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증거기록 제1권 제73쪽)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9. 12. 7. 가압류명령신청을 한 후 2010. 3. 3. 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AF와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10. 3. 11.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2010. 4. 1.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외에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키고 2010. 4. 8. A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에게 이 사건 빌라를 전매하여 매매대금 1억 원 중 6,200만 원(2010. 3. 3. 계약금 1,000만 원, 2010. 5. 24. 5,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동업 투자금으로 전부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빌라 가치 상당(적어도 피고인이 전매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인 피해자 C, I, L, O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 X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까지 저질렀는바, 사기 피해액이 합계 12억여 원으로 거액이고 범행기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 X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해가 막심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2011. 6.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O, L과는 합의한 점(피해액 합계 179,350,000원),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 3억 원 중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미수금 및 채무가 누적되고 피해자 운영의 E영농조합을 인수하겠다거나 AO 소재 'V'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피해자가 더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자, 감정 브로커 AM을 끌어들인 다음 AM과 함께 피해자에게 새로운 건조고추 공장을 지어서 함께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감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M은 2010. 6. 21. 부산 동구 AP 소재 피고인의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계약해 둔 밀양시 AQ 소재 신설 공장 부지의 감정 선례 삭제 대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M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를 위해 감정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 선례 삭제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0.까지 별지 무죄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530,000원을 감정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피고인의 형 AR 명의 계좌에 2010. 8. 31. 300만 원, 2010. 10. 20. 33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AM이 위 계좌에 송금해달라고 말하였기 때문이고(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0쪽), 나머지 돈은 모두 AM에게 지급한 점, C도 주도적인 사람은 AM이었고,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동조자의 입장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증언(증인신문조서 제14쪽)하였으며, C이 AM에게 교부한 돈을 피고인이 나누어 가졌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AL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J도 C이 2009. 11.경 E영농조합을 매각한 후 피고인과 C이 냉동보세창고 공장을 신설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공장 부지를 함께 보러 다닐 때 AM이 감정시세를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C이 AM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88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설 공장부지 감정과 관련하여 C에게 AM을 소개해 주는 것을 넘어 AM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46,53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