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31

범죄사실 2018고합5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사귀는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23:00경 부산 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일명 야동을 보여주며 위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가 맞지 않냐고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왜 7층에 방을 잡았는지 아나? 내가 오늘 니랑 여기서 떨어져서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 여성이 맞다는 답변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피해자가 맞는지 추궁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가자고 하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빼려 하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니 섹스하는 거 좋아하지 않냐? 동영상 여자는 아무리 봐도 니다. 그 남자는 크고 나는 작아서 바람 핀 거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91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6:56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노래연습장 안쪽까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사진(2018형제24725 증거목록 순번3), 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사진(2018형제24725 증거목록 순번7)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 하였을 뿐 두 번째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1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동에 나오는 여자가 피해자라는 추궁을 들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제가 계속 우니까 피고인이 다시 착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옷을 입고 짐을 챙겨 모텔방을 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가라고 하다가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으면서 "잠깐만 있다가 가라, 때리거나 안한다, 아무 짓도 안한다."라고 해서 다시 앉았더니,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야동에 나오는 여자가 제가(피해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라고 해서 아무리 말해도 피고인이 제 말을 안 믿으니 체념하고 '그냥 나라고 믿으라.'고 말했다. 그렇게 피고인이 계속 야동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서는 갑자기 본인 옷을 벗더니 "이렇게 된 거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침대에 눕히고 패딩잠바와 바지를 벗겼고, 제가 몸을 비틀고 울면서 거부하는 데도 억지로 성기를 삽입했다. 그 후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빼려고 하자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뺨을 1대 때렸다. 제가 "왜 또 때리냐? 말로 하자. 하지마라.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계속 울었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삽입하고, "니 섹스하는 거 좋아하지 않냐? 동영상 여자는 아무리 봐도 니다. 그 남자는 크고 나는 작아서 바람 핀 거냐?"라고 하면서 성기를 빼서 제 입에 집어넣은 뒤 머리를 붙들고 왔다 갔다 했고, 다시 성기에 삽입을 했다. 제가 "제발 힘으로 하지 마라."면서 계속 울고 저항하니까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내가 또 때렸나?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정신병자가 된 거 같으니 나가자. 여기서 나가면 병원가라."라고 하여 같이 모텔에서 나왔고, 저는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 피해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다. 또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1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모텔에 들어간 후에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만을 입고 모텔 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7년 정도 교제하는 동안 둘 사이에 8살 난 딸이 있다. 피고인과는 헤어졌으나 딸을 위해서 아빠가 있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잘해보려고 사건 당일 만났다.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혼자 씻고 나왔고, 저는 팬티만 입고 모텔 가운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몸도 피곤해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빨리 끝내자 싶어 포기하고 1회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 휴대폰으로 야동을 보여주며 그 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저라고 했다. 제가 부인하니까 욕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얼굴이 뭔가 약을 한 사람처럼 갑자기 확 변하더니 "내가 왜 오늘 7층에 방을 잡았는지 아냐. 내가 오늘 니랑 여기에서 떨어져서 죽을 거다."라고 하며 양쪽 뺨과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이 한참 동안 야동에 나오는 여자가 저라고 우기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계속 우니까 피고인이 본래 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그때 모텔방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가라고 하다가 그 뒤에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옷을 벗고 제 옷을 억지로 벗겨 강제로 삽입했다. 제가 불안해서 '하지 말라'면서 우니까 피고인이 뺨을 1대 더 때리면서 그렇게 억지로 했다. 피고인과 만나면서 수십 번 성관계를 했지만 이 사건 말고는 강간당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합의에 의한 첫 번째 성관계와 구별하여 그 뒤에 있었던 두 번째 성관계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울어서 제대로 못 걷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해서 모텔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모텔에서 울면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다독였지 부축을 받으면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모텔을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울고 있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모텔을 나서게 된 경위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던 모텔방 안에서와는 달리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는 등 비교적 상냥하게 행동하였다'는 취지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하였고, 딸의 양육에도 소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강간당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딸을 위하여 피고인과 다시 잘 지내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훔쳤다고 오해한 돈의 액수는 6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그를 모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혼자 택시를 타게 되자 동거하는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한테서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서 택시비도 없다. 집 앞에 나와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G도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뒤 집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를 듣고는 병원에 가야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야동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인지를 추궁당하면서, 모텔 7층에서 떨어져 같이 죽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폭행을 당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모텔을 나서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억지로 옷을 벗기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신체로 눌러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던바,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한 차례도 폭행당한 적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당시 더 이상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의복에 손상이 생기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났어야 함에도 그러한 손상이나 상처가 없었음을 볼 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하며 강한 물리력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스키니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벗길 수 없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몸싸움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복이나 신체에 강간행위로 인한 손상이나 상처가 없다고 하여 강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와 두 번째 성관계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린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15쪽 상처 사진 참조),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였으며,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에 들어가 현금 89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상해 및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원의 공판기일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결국에는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구속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