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19] 1. 피고인은 2014. 6. 13. 00: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에 있는 '로얄하이츠' A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의 뾰족한 부분을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혀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 인감도장 1개, 각종 업무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친구인 G와 합동하여, 2014. 6. 16. 02:00경 인천 중구 중앙동 3가 4-41 한국마사회 인천지부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금액 미상의 동전, 통장 10여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친구인 G와 합동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동구 I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친구인 G와 합동하여, 2014. 6. 17. 시간불상경 인천 중구 K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현금 13만 원, 차량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190] 피고인은 2014. 5. 30. 17:0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마더후드' 도서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카페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1,000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해주면 그 즉시 '마더후드' 도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더후드'라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위 도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75] 피고인은 2014. 4. 4.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O에게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54] 피고인은 2014. 4.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쪽지를 보내 접근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2,000원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Q'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R)로 1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2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S, T, U, V, P,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J, H, Y, Z, AA, C, AB, AC, AD, AE, AF, O, AG,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BD, BE의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읍심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