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2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13:15경 강원 정선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275에 있는 운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낮부터 만취한 상태(0.223%)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운전거리도 매우 장거리(52.1km)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2004년 150만 원(0.110%), 2008년 150만 원(0.099%), 2011년 300만 원(0.107%)]도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마지막 동종 처벌 전력이 약 10년 전이고,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앞서 든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2: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2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교통 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7:55경 평택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7. 19:5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0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15년),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까지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09:54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보관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08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8. 19: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이던 대구북부경찰서 H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을 마주치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임을 확인시켜준 다음 제1항 기재 피의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며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적부심 청구권을 고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웠고, 이에 피고인은 “왜 수갑을 채우느냐. 내가 알아서 경찰서에 출석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때 함께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인 J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마저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지금 못 간다. 일이 있다. 알아서 갈 테니 그냥 놔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 J을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등 뒤에서 머리와 어깨를 붙잡자 피고인은 몸을 흔들어 저항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뒤로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0여 분간 격렬히 저항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2 제외, 첨부사진,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한 적이 없다.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과잉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셋이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늑골에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늑골에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K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4: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C중학교 골목길 방면에서 D아파트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골목에서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이었고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차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종아리)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06:54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PC방에 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내에서 선불기의 열쇠를 찾아 선불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권 12장, 합계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이후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추자 교차로 쪽에서 오포 우체국 쪽을 향하여 약 시속 3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7세)이 차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차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20. 11. 20. 01:15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D과 대화한 후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 사이 문화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3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전송받은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여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F)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94번 기재와 같이 총 39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성인사이트와 트위터에 접속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여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G)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5번 내지 4,090번 기재와 같이 총 3,69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2020. 4. 10.경까지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090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D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H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판매 폴더 내역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량이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 등을 수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1. 제1범행 피고인은 2012. 8월 초경 청주시 B 1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 중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착수금을 주면 미수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미수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44,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제2범행 피고인은 2012. 8. 16.경 청주시 B 1층 C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카드 대금은 월급을 받으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와 대출금이 많아 그 이자가 월급보다 많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뉴우리V라이프케어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12. 8. 18.경 1,63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706,910원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20. 3. 15. 03:10경 남양주시 C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8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인근에 있는 G 앞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아 그 옆의 자동차 쪽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재차 자신에게 따지며 접근하자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치관파 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툼의 경위, 폭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다툼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0:08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18:4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식당 밖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뒤 피고인의 화물차에 강제로 태워 화물차를 밀양시 E에 있는 F 인근까지 운전하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밀쳐 다시 위 화물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화물차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해 C식당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19:50경 밀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식당과 F를 경유한 후 다시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존재하고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상당하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3 피고인은 2020. 9. 10. 00:2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량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72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23:30경 부산 해운대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자동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트로트 음반 CD 8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23:43경 부산 해운대구 F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H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 담배 4갑,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고단25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탐문수사), 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동선추적수사), CCTV 동선추적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7. 28 1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약426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1:4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지나쳐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0:10경 경기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도로에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야, 산에서 뛰쳐 나온 거 알아? 씨발 그러면 경찰이 책임을 져야지, 안 책임져? 시민이 어려운데 택시타고 가야 되? 여기 뭐 하러 왔냐고? 니 자식이 이래도 그렇게 하겠냐?”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한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들 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1:5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GTS125 C 오토바이 뒷 좌석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가방을 떼어내기 위해 그 가방에 연결되어 있던 합성섬유 재질의 로프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줄에 불을 붙여 줄을 끊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한 후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한 과실로 그 무렵 로프에 남아있던 불씨가 위 오토바이 전체로 옮겨 붙고, 위 오토바이를 전소시킨 불이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345,000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E 올란도 자동차, 시가 4,960,000원 상당인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자동차로 옮겨 붙어 위 차량들을 전소케 하고, 피해자 H 관리의 지하주차장의 천장과 벽면 등으로 위 불이 확산되어 수리비 합계 147,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벽면 및 바닥의 도장, 전등 등 조명시설, 각종 통신배관, 스프링쿨러 및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및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함과 동시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화재현장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들의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2:51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아산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음주단속에 응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울산 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니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0:56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132-4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단아래사거리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시속 약 12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 황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과속한 정도가 심하고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이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