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20181176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갤럭시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 E)로 6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2,4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22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에어팟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1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1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 240₁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까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L라는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를 12만원에 팔겠다.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바로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8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8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에서, 온라인 게임 'L'의 R 카페에 접속한 다음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현금 10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77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T 명의 N은행 계좌(U)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4 피고인은 2018. 11. 1. 01:15경 서울 양천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R에 개설된 'V' 카페에 '300번 선수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W에게 '8,1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9억 골드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0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X)를 R 쪽지로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0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에 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이체결과 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Z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용내역확인서, 이체내역 확인증 2019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2019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및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자에 대하여) 1. 이체영수증, 대화내역 2019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Z대화 캡쳐자료, 채팅 아이디 캡쳐 자료 ¹2019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R쪽지 대화내역, R 카페 판매글, 문화상품권 충전결과(피해자가 건네준 핀번호), R 카페 판매글 게시 화면(판매자명 : AA), AB 블로그 화면 20193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물품 판매 사기 범행으로 2015년부터 10회 이상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6개월여가 경과한 2018. 7.부터 2018. 12. 1.까지 20회에 걸쳐 재범하여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수회 선처받았다고 보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범한 점,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도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비교적 소액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변제하여 진정취하시키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융통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변제하거나 피고인 구속 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변제한 금액이 15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