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2:00경부터 13: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W 지하철 X역 7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1. 채권자 성명 : Y(주), 2. 채무자 성명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사천오백만 원(￦45,000,000), 4. 내용 :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기업은행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여 “Y와 대출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부업체와 대출약정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통장과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나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2. 14:45경 안산시 상록구 AD 앞 도로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알려준 장소인 정왕역 남자화장실 4번째 칸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다. 대출 진행 전 신용등급 및 대출한도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과 기대출금 내역 및 대출 희망금액을 알려 주어야 한다. 15%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기존에 AG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인 7.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납부하면 오래 걸리니 AG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은행 직원 A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지하철 회룡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 A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은행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1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AH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율은 4.8%이고 금액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AJ회사 AK 과장’을 사칭하여 “처음 대출 신청할 때 2년 동안은 신규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현금 2,400만 원을 주면 해결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 직원 AI 팀장이나 AJ회사 AK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 14:02경 서울 금천구 AL 앞 도로에서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기흥역 화장실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원본(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 명의 상황증명서) 1. 내사보고(AH은행 AI 팀장을 사칭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내사보고(AH은행 AI 팀장을 사칭한 피의자가 전송한 상황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8,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약 300만 원 정도로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