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합37

Ⅰ.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위 'G단체 사건'과 관련하여 1974. 5. 27. 비상 보통군법회의검찰부 검찰관에 의해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의점에 대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한편 소위 '오적필화 사건'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판 계속 중이던 반공법위반의 점이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8호로 위 재심대상사건에 병합되어, 결국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인 74비보군형공 제14, 17(병합), 18(병합)호 판결에서 1974. 7. 13. 대통령긴급조치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내란선동죄, 반공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여 위 재심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경과 재심 대상판결(소위 'G단체 사건' 등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위반의 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내란선동의 점, 반공법 위반의 점이다. 이 재심사건의 본안재판에 기초가 되는 이 법원 2012. 10. 31.자 재심개시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위 'G단체 사건'에 관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위반의 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내란선동의 점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소위 '오적필화 사건'에 관한 반공법위반의 점은, 'G단체 사건' 부분과는 별개로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G단체 사건과 관련하여 인정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재심사유가 위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달리 위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와 같은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검사 및 재심신청인 모두가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내용 그대로 확정되었다. Ⅱ. 무죄부분 - G단체 사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과 같고 그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H, I, J 등과 수차 회합하여 소위 반독재·반외세·반특권 투쟁을 위하여 K단체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여 오다가, 1973년 11월 초순경부터 1974. 4. 9.경까지 전국적 규모의 조직적인 학생 폭동 데모를 벌여 각계각층을 선동하여 폭력수단에 의하여 현 정부를 타도시키겠다는 결의 아래 상피고인 L, H, M, N, I 등을 만나 그들의 뜻을 격려·선동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등 그들의 행위에 가담하고, 폭력 데모를 위한 학생조직 자금을 모아 상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고(국가보안법위반의점),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하였으며(내란선동의 점),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선포 이전에 G단체의 조직 등 활동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 • 정보기관에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는 점이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의 점에 대하여 법리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으로서, 이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권교체를 기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7. 2. 22. 선고 72도2265 판결,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행위로서 그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야 하고, 그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라야 내란죄의 기수가 된다(위 80도306 판결 및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유신헌법이 공포·시행되고 대통령긴급조치가 발령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자 0, L, H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반정부 학생데모를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상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위 데모의 목적이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상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중 일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가사 임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반국가단체의 수괴 또는 구성원으로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L, H 등 다른 상피고인들은 재심대상 판결 당시 법정에서 대체로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반정부 데모를 준비하기 위하여 회합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G단체의 목적은 정부 전복에 있지 않으며, 위 데모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거나 북괴를 찬양 고무할 의도는 없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재고합6, 2007 재고합4 사건에서 중앙정보부에 파견된 경찰관인 P, Q, R, 서울구치소 및 안양교도소의 교도관들인 S, T, U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고, G단체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던 V, W, X, L, 피고인, Y, N, I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은 경찰 또는 중앙정보부에서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를 당하거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불려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들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어 위 재심사건에서 G단체 사건과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가 폭넓게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자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등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참고인들 중 일부는 긴급조치에 의하여 법관에 의한 영장 없이 체포되어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로, 중앙정보부 분실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G단체 사건은 유신정권에 반대하여 전국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인혁당 재건위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및 내란선동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법령에 대한 위헌 심사의 가부에 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가)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소송에서 적용될 절차에 관한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대하여 사법심사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이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제8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 내지 제32조에서 개별 기본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사법심사를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심사권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이러한 기본권 보장 규정과 충돌되는 대통령긴급조치의 합헌성 내지 정당성까지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은 유신헌법에 따른 절차적 제한을 받음이 없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판기관 현행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무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헌법규정에 의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때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유신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후적으로도 대통령긴급조치가 그 효력을 발생 또는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대통령긴급조치를 승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진 바도 없다. 따라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다)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 여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는바,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의 내용은 G단체과 이에 관란되는 제 단체의 조직, 가입 및 그 구성원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장소, 물건, 금품 기타 편의제공,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제1, 3, 6항), 1974. 4. 8.까지 그 행위 내용 전부를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며(제4호),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8, 9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신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및 유신헌법 제24가 정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현행헌법 제27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위 각 대통령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처럼 위 대통령긴급조치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 재노66, 2011 재노6(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0 재고합35 판결 등 참조).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의 각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Ⅲ. 유죄부분 - '오적필화 사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재심사유의 존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피고인이 1970년 3월 중순경부터 1970. 4.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회를 '상류계급의 오적(五賊)'(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과 '서민계급의 오적'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와 후자를 대조하여 전자의 부정부패의 수단과 극치에 이른 사치스러운 생활상을 폭로하고 이러한 전자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후자는 권력자에 의하여 오히려 교도소로 가게 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부조리한 상류사회는 결국 망한다는 내용의 담시(譚詩) '오적'을 창작하고, 1970. 4. 10. 서울 종로구 Z 사무실에서 공소외 AA에게 교부하여 'Z' 5월호에 게재·배포하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신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주문과 이유는 일체가 되는 것이고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반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심리의 범위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및 재심대상판결 당시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 부분까지 유무죄 판단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칠 뿐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단지 양형에 대하여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양형에 관하여 'G단체' 관련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유신헌법 등을 비판하며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된 후 수년간 옥고를 치르는 등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크나큰 고난을 겪었다. 비록 재심재상판결이 군법회의(군사법원)의 재판이었다고는 하나 당시의 재판절차가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법(司法)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다수의 지식인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이 강요된 결과에 대하여 현재에 있어 같은 사법작용(司法作用)에 관여하는 재판부로서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담시 '오적'은 당시 일부 부패한 권력층과 이를 적발해야 할 사정기관의 비리 등에 대하여 문학작품의 형식으로 비판적으로 풍자한 것이고, 특정 계층이나 개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고 그에 대한 공분(公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창작 활동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에 동조하여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재심의 심리로 피고인에 대한 'G단체' 관련 공소사실이 무죄임을 밝혀 뒤늦게나마 재심대상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비록 같은 재심 대상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담시 '오적'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재심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상의 한계로 인해 그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처벌의 무가치성(無價種性)에 기초하여 선택 가능한 형의 최하한에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4. 유죄부분의 판결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별지 기재]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오적'을 창작하여 Z에 게재하였다는 법정진술 1.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원주사 AB 작성의 74비보군형공제18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등본 1.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원주사 AB 작성의 74비보군형공제18호 사건의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AD, AA, A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동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IV.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