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4년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매장에 대문짝만 하게 글로 써 놓겠다. 어디서 좆 대가리 큰 영감탱이 만나서 뒷구녕 대 주고 섹스를하니까 나 만나러 안 오는 거냐. 동네 이장님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B랑 섹스했다고 다 소문 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0:11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야 돈 주고 섹스 않한다, 백날 B한테 용돈주고 섹스할 필요가 없다, 용돈이 꼭 필요하면 정식으로 연락해서 밤에 온나, 하루밤 정식으로 아저씨랑 잠자리 같이 해 주면 무조건 용돈도 10만원 준다. 원하는 옷을 온나인으로 구매 꼭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온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5. 14:51경부터 2020. 7. 8. 1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음성녹음 파일 제출), 녹취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각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자신과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 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유도하는 등한 내용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실형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협박과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20:58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표시에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와 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밥상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촬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때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때 필요한 배경을 찍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당연히 성관계 장면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피고인이 ‘어디 유출하지 않고, 밤에 외로울 때 혼자만 보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찍는 것을 그냥 허락했다. 그밖에 촬영물도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고 대놓고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가 증인신문 말미에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에게 촬영을 허락한 것은 딱 한 번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촬영을 하였고, 이때 사실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촬영된 각 사진과 동영상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없이 촬영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다만 2019. 9. 17.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되요 동영상 지워요, 안 된다고 동영상은‘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의 계속된 촬영에 대해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는 점 및 앞서 든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