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와 법률혼 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약 6개월간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17:16경 경주시 C, 2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만지고 이불을 덮는 피해자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의 안쪽 부위, 팔 안쪽 부위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이마와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 E 제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및 녹음파일 CD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피혐의자외국인등록증 촬영 사진 2장, 현장 사진 2장, 피해자의 전화통화목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9장 1. CCTV 캡쳐 사진 6장, CCTV 영상파일 CD 1장 1. 감정서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고 어깨를 가볍게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3.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2. 14. F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입술 및 입술 주변을 채취한 면봉에서 타액 반응 양성으로 검출되었고, 남성 특이적인 Y-STR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피해자의 이마 및 우측 볼을 채취한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디엔이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권 80면). 비록 피해자의 입술 및 입술 주변을 채취한 면봉에서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입술 및 입술 주변에서 ‘타액 반응 양성’으로 검출된 것은 ‘피해자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이마만이 아니라 우측 볼에서도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은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고, 어깨를 가볍게 친 것 외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원에서의 변소 취지와 배치되는 정황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중 ‘Y-STR 디엔에이형이 일치할 경우 동일부계 남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비고란 기재를 들어 ‘피해자의 부친인 E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서 기재는 ‘피고인과 동일부계인 남성’의 Y-STR 디엔에이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검출된 디엔에이형이 피고인과 동일부계 남성이라 할 수 없는 피해자 부친의 디엔에이형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 장소인 안방을 나와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17:30경 친구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얘들아, 만약에 너네 새부모님이 생겼어, 근데 그 새아빠가 너희한테 성추행?, 비슷한걸 하면 어떻게 할거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이어 17:50경 친부 E에게, 17:57경 친모 D에게 각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05면 이하). 피해자는 E와의 위 통화 당시 흐느껴 울면서 ‘내가 자는 척 하는 동안 피고인이 처음에는 손 쓰다듬고 얼굴 쓰다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옷 위에 쓰다듬다가 얼굴에 뽀뽀하고 나중에는 옷 안에 손 넣고 막 그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23면). 이어 피해자의 친부는 같은 날 18:03경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권 61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모친이 집에 오자 모친을 안고 울면서 “엄마 남편 나한테 성추행했다”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면). 이러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신고 경위는 실제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임을 추단케 할 만큼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안방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상의를 약간 끌어내리면서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한 다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도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닫혀 있는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피해자의 방문 쪽을 계속 주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졌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만 14세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신체를 만지거나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2022. 1. 26. 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2. 3. 21. 자 자술서 및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2. 3. 23. 자 합의서도 추가로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처벌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답하였다가 재차 ‘(처벌) 안하고 싶은 것 반,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것 반인데’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6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22. 1. 26. 자 합의서 및 2022. 3. 21. 자 자술서의 작성이 현재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 모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및 자술서의 작성이 피해자의 진의에 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에게 명백히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