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말경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기불황으로 일이 줄어 커텐일 말고 장사를 해 보려고 한다거나 청주 경기는 어떠하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3. 17. 14:00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5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31501호 C에 대한 D의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9. 말경 피고가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어 커텐 일 말고 장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청주는 어떠냐고 물어 왔지요'라는 피고 C 대리인의 질문에 '예. 전화로 물어 보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2011. 3. 17. 14:00 2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본, 청주지방법원 약식명령(2012고약1253 사기미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으로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위 민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229-2에 있는 태양철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하오거리 방향에서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NF 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강화운수 88번 버스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NF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F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연린 상처의 상해를,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위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J(남,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6세)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900,000원 상당의 B 벤츠 C220 승용차 1대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294,9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C에게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73

범죄사실 1. 배경사실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차선도색과 같은 도로 노면 표시에 있어서,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노면 표시 시방서와 시공계약서 등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특수도료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위 특수도료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화페인트에서 생산되는 라인업, 아해페인트(현 정석케미컬)의 로드스틱 등이고, 2012년 서울시에서 작성된 단가조사표에 따르면 kg당 라인업의 가격은 3,383원, 로드스틱의 가격은 4,069원 등으로 당시 1,000원 내지 1,2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일반도료(일반융착식도료를 의미하고 대표적인 제품은 KMS6080 등)에 비해 3배가량 비싼 형편이다.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고 도로의 차선도색 전문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받는 업체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2010년부터 서울시 등에서 발주하는 차선도색 공사는 '노면 표시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 가운데 공사계약 당시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특수도료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떨어지는 일반도료(KSM6080 등)를 특수도료에 섞어 사용하여 시공한 후 발주처에서 승인받은 특수도료만을 사용해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준공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일반도료 혼합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여 E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은 'F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 운영자인 G 등으로부터 낙찰가의 약 70%에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기로 하고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면서, 발주처인 서울 서부도로사업소에는 대화페인트에서 생산하는 특수도료인 '라인업'을 사용하여 시공하겠다고 재료공급승인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 전 구간에 위 라인업 페인트에 대화페인트에서 생산한 일반융착식 도료인 KSM6080 도료를 약 7:3 내지 8:2의 비율로 섞어 시공한 후, 서울 서부도로사업소에 라인업 제품을 사용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E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의 공사완료보고서와 준공계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서부도로사업소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 서부도로사업소가 공사기간 중 E 주식회사에 특수도료 사용을 전제로 산정된 공사대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중 약 28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개 도로사업소에서 발주된 노면 표시선 도색공사를 시공하면서 합계 1,459,585,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명의대여 시공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발주한 'H 정비공사'를 E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자 E 주식회사에 낙찰공사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맡아 E 주식회사의 상호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위와 같이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료 구입 현황 자료, 각 공사도급계약서{E㈜)}, 각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공사계약서{㈜P}, 거래처별 제품출고 현황, 각 거래명세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각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정산내역서, 각 공급원승인신청서, 준공총괄내역서, 공사계약변경통보서, 준공계(2012년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 기성총괄내역서, 동부도로 현장 지급 내역서 1. 수사보고(감리용역 권역별 발주처 확인 및 감리원 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의 타인 상호 사용한 건설공사 시공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기재의 타인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약 8,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적격 도료의 사용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높아진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17:49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진행 중인 여주행 고속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 좌석에 앉아 있다가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2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2. 03: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여종업원 E에게 "친구 먹자. 나하고 어디 가자"라고 희롱하여 112 신고를 받고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G에게 식당 내의 그릇 등을 집어던지며 "이 씨발놈아! 너 뭐야? 나 처벌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가게 앞에서 위 G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과정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전력 사항), 수사보고(유사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크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형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1978. 6. 29. 17:3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울구치소 C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 D 외 3명과 옆방에 수용중인 다수의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긴급조치 해제하라, 구속인사 석방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각 2-3회 외침으로써 공연히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은 1978. 12. 27. 07:15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공주군 장기면 금흥리 공주교도소 E감방에서 복도 쪽 창문을 내다보고 밖을 향하여 같은 사에 수용중인 재소자 40여명과 교도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5회 가량 외치고, 같은 날 11:45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구호를 2회 가량 외쳐서, 각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일방, 대통령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법원은 1979. 4. 2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위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라호에 따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위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및 라호에 따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9노736호로 항소하였으나 쌍방 모두 항소를 취하하여 1979. 8.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검사는 2017. 10. 20.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구미시 C아파트 102동의 1층 복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물쇠로 시정해 둔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1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16곳 확인 및 사진 촬영), 범행도구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자전거 절도사건 현장 사진 촬영, 각 범죄현장 사진, 내사보고(본 건 관련 CCTV영상 등에 대하여), 각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2015년 11월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자전거 구매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6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약 3개월에 걸쳐 일어난 범행인바, 피고인이 한때 잘못된 판단을 하여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절반 가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그 중 몇 건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판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른바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3. 6. 18.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5. 1.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11.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여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의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3. 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위 집의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돼지저금통과 장롱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7,7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메모지 사본, 수표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피의자 사진, 각 절도사건 족적 감정 결과 보고, 현장지도 등,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 현장약도 등 1. 증 제1 내지 5, 7, 10, 11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최종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Ad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무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남양주시에 관광사무실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허가 과정에 문화관광과에서 8,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통장 잔고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남양주시 문화관광과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한 후 늦어도 3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금액 합계 2억 2,300만 원 상당의 사기 사건 2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후에도 위 차용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남양주시 호평동 171-10 소재 농협 호평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1,000만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1,000 만 원이 더 부족하니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4.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14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우성사거리 쪽에서 강남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18,3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14, 04: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에 있는 KCC 사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초초등학교 쪽에서 교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 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당시 동영상 CD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 후 도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2차 사고를 야기하여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다시 도주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2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8. 13:50경 중부고속도로 일죽영업소 입구에서 위 차량 3축에 맥주 11.3톤을 적재하여 제한중량(10톤)을 1.3톤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25. 94고약71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14세)의 부친인 E 운영의 공장 사무실 뒤편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 부친의 공장으로 와서 혼자 지낸다는 점과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같은 또래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약취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 17:00경 위 공장 사무실 인근에 있는 공동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및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추행약취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약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해자의 약혼녀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방안을 어지럽혀 간섭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자신을 따라오며 따지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4:1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4만원인데 왜 3만원만 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기다리면 되지 왜 나한테 돈을 다 달라고 하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0cm)을 들고 "찔러죽인다."라며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항의하면서 낫을 들고 있었던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E(49세)의 얼굴이 붉어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3: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C은 1989년부터 위 문중 소유인 광주 남구 D 주택과 E 전답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이다. B 종중이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주택 등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7. 4. 21. '피해자는 견사를 철거하고, B 종중에 건물과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었고, 2013. 2. 25.경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3. 10. 13, 08: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창고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고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조정조서, 판결문, 부동산철거집행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창고를 철거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국가 공권력을 무시함은 물론 B 종중의 권리를 침해한 점에서 범행의 동기에 충분한 참작 사유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학동 영우마을 입구 앞 도로를 공주터널 쪽에서 금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고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적색신호에 의해 앞 차량이 정차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너무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의해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 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9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1. 16. 21:40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먹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금학동 소재 영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2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효삼(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C 401호에 사무실을 두고, 2010. 1. 29.경 D와 E에게 150일간 매일 24만 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일수 방식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