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7세)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함께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피해자를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영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지하 1층 도서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소파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소파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영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지하 1층 도서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엠피쓰리 (갤럭시 플레이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마치 위 사진을 학교나 피해자의 가정에 유포할 것처럼 수시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19:06경 영주시에 있는 E고등학교 4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 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 관련 범행 일시 특정 관련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강제추행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의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7 의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0 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다. 각 강제유사성행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 6월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상한의 1/2인 2년 9월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상한의 1/3인 1년 10월을 합산하면 징역 3년 이상 10년 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이상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데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그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동아리 내 선후배라는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재범의 위 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