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세), I(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04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D 건물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E목욕탕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장모로서 위 목욕탕 내 여탕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경 위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F은행 대출금 9억 5,000만 원 및 이자 등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가, 2017. 6. 15.경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F은행 대출금 이외에도 국세 6,000만 원 상당, 월세 1,300만 원 이상, 수도 및 가스요금 4,0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월세 미납 등으로 인해 위 G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목욕탕 내 여탕 매점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위 E목욕탕 내 여탕 매점을 임대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5. 1.경 위 E목욕탕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사위가 E목욕탕 건물의 주인이고 우리가 3층과 4층에서 살고 있다. 장사는 너무 잘 되는데 내가 다리가 아파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매점을 임대해주려고 한다. 보증금은 1,500만 원이고 권리금은 200만 원으로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9. 5. 2.경 피해자와 위 목욕탕 내 매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목욕탕 내 여탕 매점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1,500만 원을, 2019. 5. 7.경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6. 16:00경 대구 서구 H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달서구 상인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한 것에 화가 나, 같은 시 북구에 있는 만평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뭐 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여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차한 뒤 재차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계속 폭행하려 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하차를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아서 당기고, 이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계좌내역, 인도집행을 위한 최후 통고서, 입금증 등, 체납금 납부 독촉 등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8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 등으로 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피해자 C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와중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었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오랜 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사기로 인한 재판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사기 피해자 C이 재판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폭행 피해자 I도 재판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딸과 사위(피고인 B)를 도와주기 위해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고, 이종의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2,750,000원을 빌려 달라. C에 있는 내 명의 집에 대한 보상금이 나올 것이 있다. 그 돈을 받게 되면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도박장 대부자금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2,7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9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 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4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765 피고인은 2021. 5. 14. 00:15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70,000원 상당의 200 유로 지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66 1. 절도 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등 절도 피고인은 2021. 3. 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20,000원, 로또복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 등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중학교 2년 후배로 2021. 3. 20. 저녁무렵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21:16경부터 21:42경 사이 춘천시 I 건물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1,000원, J 체크카드 1매, K체크카드 1매, L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다.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23:02경 춘천시 M, N 강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ATM 기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5. 00: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3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23. 01:39경 춘천시 O모텔 P호에서 지인 Q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에서 피자를 주문한 후, 같은 날 02:04경 위 모텔 P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원에게 위 J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18:26경 춘천시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D, W,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2021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결제내역), 피해자 제출의 카드사용 내역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765호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021고단766호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 범행한 점, 피해자 U, V, D, X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한 점, 판시 2021고단765호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021고단766호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9:30경 부천시 B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시속 약 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부천소방서 쪽에서 영안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환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스틸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꽤 중한 편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거듭 전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0:21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중학교 3학년에, D, E은 F중학교 3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과 B, D, E은 1년 후배인 피해자 G(여, 13세)이 평소 ‘D은 유급 당하였고 E은 전학을 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폭행하기로 공모한 후, D은 페이스북 전화와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관촉동 331-1에 있는 논산시민공원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논산시민공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B, D, E은 2020. 4. 8. 18:30경 피해자가 논산시민공원에 있는 분수대 옆정자로 찾아오자, E은 피해자에게 “네가 정말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B는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공원 안에 있는 동산으로 끌고 가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코 맞으면 엄청 아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에 털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수회 뱉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가량 밟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에 터는 한편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에게 “양말을 벗지 않으면 남자애들에게 돌림빵시킨다.”라고 말한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가량 밟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에게 “신고하거나 부모님에게 말하면 너 찾아가서 개 때린다.”라고 위협하고, B는 피해자에게 “언니들 하는 얘기 잘 들었지?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D, E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B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피고인과 D, E은 각각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주위 타박상 등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보호관찰소장의 판결 전 조사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5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갈취한 현금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집단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만 13세의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체포 현장에서조차 지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가출 생활 중인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구인되어 출석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곤해서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태연히 진술하였으며, 이후 연락 두절되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9.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17: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5:0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1에 있는 한성2차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 중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49세)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위 투싼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추월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손을 드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 룸미러로 보고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나에게 다가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나의 멱살을 잡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창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안쪽으로 손을 넣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영상은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상황이 되자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때까지도 차량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운전을 계속할 채비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2003년과 2008년에도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3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단속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신의 음주문제에 관하여 약 3개월 동안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는 0.069%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역시 0.053%로 비교적 높지 않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범행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일용노동을 하면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혼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70세 노모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E 등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등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6.경 경기도 남양주시 F 소재 “㈜C” 사업장 내에서, 상표권자인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 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J",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상품 총 8,776점(시중유통가 222,61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본건 상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품의 포장재 등에 KC(대한민국 국가통합인증마크), CE(EU인증마크)등 인증 표지를 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 상품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KC 인증 표지를 하고, 2019. 3. 4.경 위 E를 통해 이를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0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421회에 걸쳐 총 12,066점(시중유통가 256,97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피의자 A 위조제품 인터넷 판매내역(출력물 정리자료), N 압수물 감정서, O 압수물 감정서 1. 내사보고(‘대상업체’ 온라인 판매제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상표, 인증마크도용 및 추가 상표등록원부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포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N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O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휴대전화 주변기기(케이블, 충전기, 이어폰, 케이스) 짝퉁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중국 제조 제품에 KC 등 인증 표지를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 이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위조품은 인지도가 높은 상표이고 그 수량도 적지 않다. 휴대전화 충전기는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00:4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운전을 마치고 측정할 때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측정치와 처벌기준치와 차이 정도,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 등을 고려하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된 때부터 측정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8분 정도이고, 측정치와 기준치와 차이가 0.011%였던 사실, 피고인은 언행이나 보행이 양호한 상태에서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를 고지 받았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도 운전할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17년부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마지막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1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으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를 모두 참작한다. 그렇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과 준법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모친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3년 및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약 11km 정도 도주하다가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8:55경 삼척시 B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주차장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후 차량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형 등을 포함하여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1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괘법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7~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5.경부터 피해자와 옷가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몸조심이나 해. 사람 건드려서 또라이짓 하게 하지 말고”, “난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전 남편한테 위자료 못 받겠다. 인간 취급해줬더니 어디서 지랄 옘병이야. 인생 불쌍해서 빚이라도 갚으라고 도와 줬더니 사람 이용해 쳐먹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이 선생새끼나 불러들이고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C 욕하지도 말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일요일까지 돈 보내. 내가 더 빌려줄 이유도 없고 당신 같은 쓰레기 사정 안봐줘. 분명 말했어. 일요일까지 보내”, “C한테 싹 다 말해줘”, “너 같은 년은 새끼 키울 자격도 없어 새끼 선생이랑 붙어먹은 더러운 년”, “자식이 잘되기를 바래? 내가 D한테도 싹 다 말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분명 말했다. 일요일 저녁까지 돈 안보내면 D건 C건 싹 다 말해서 너도 나처럼 쪽박차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다른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4. 16:09경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 제출) 1.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판시 기재 메시지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다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여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3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