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96

범죄사실 2015고합196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거주하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1세)는 양산시 F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5. 9. 0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 테이블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출입문 쪽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위 주점 카운터 옆에 있는 평상에 강제로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 1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재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다마셨으면 나가라고 하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를 위 평상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평상에 강제로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015고합228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3. 07:00경 부산시 북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방에 있는 종이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4인치 글라인 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2015고합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228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전동드릴과 글라인더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위 전동드릴 등을 가져가서 사용한 후 강간죄로 별건 구속되어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고).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로부터 세면도구 등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열쇠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사건 전동드릴과 글라인더를 가지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동드릴 등을 일시사용을 위하여 가져갔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공구를 달라고 하기에 일이 끝나면 위 공구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24쪽), 피해자는 이와 달리 위 전동드릴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묻자,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1쪽)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동드릴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신의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아니하고, 일이 바빠서 계속 사용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점(증거기록 제24~25쪽),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드릴 등을 가져간 것은 2015. 4. 23.이고, 피고인이 강간범행으로 체포된 것은 2015. 6. 17.로 약 2개월 가량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동드릴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8년 4월 이하[하한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상한은 기본 범죄인 제1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되는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경합되는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고, 약 1주일 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