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21. 12:30경 광주 광산구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D' 211호에 청소년인 E(여, 14세)을 F(남, 30세)과 혼숙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운영 방식과 건물의 구조상 E이 청소년임을 즉시 인식하지는 못했고, 뒤늦게 청소년으로 의심되어 신분증 확인을 시도하고 퇴실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이 도착하였을 뿐이므로, 청소년 이성혼숙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한 경우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E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의 구조와 운영방식, 여성 청소년인 E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온 후 경찰에 의하여 발견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모텔은 이용객이 1층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모텔이용료를 지급하고 입실해야 하는 일반 모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무인 모텔로 나뉘어 있다. 무인 모텔 부분의 경우, 이용객은 주차장에서 곧바로 연결된 객실 앞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 수납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객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만일 신용카드로 모텔이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터폰으로 직원에게 연락하여 신용카드를 객실 부근 수납함(가로 및 세로 각 25cm)에 넣어놓고 직원이 별도 통로를 통해 수납함의 반대쪽으로 이동하여 신용카드로 모텔이용료를 결제하고 원격조종 방식으로 문을 열어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다만 문을 열어주는 시점이 결제 전일 수도 있고 결제 후일 수도 있다). 2) 성인 남성인 F은 2016. 2. 21.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여성 청소년인 E을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F은 E을 자신의 G 검은색 스파크 차량(이하 '스파크 차량'이라 한다)에 태워 12:30경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들어와 계단을 통해 211호 객실 앞에 도착한 후 인터폰으로 계산대에 있던 H(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의사를 밝히고 수납함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넣어놓았다. 이에 H은 별도의 직원용 통로를 통해 수납함의 반대편으로 간 후 12:37경 F의 신용카드로 모텔 이용료 3만 원을 결제하였다(수사기록 28쪽). 그 무렵 E은 211호 객실 앞에서 F의 뒤쪽에 서 있었다. 3) 경찰은 같은 날 12:42경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이 성인 남성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모텔로 출동하였다(수사기록 62, 65쪽). 4) 경찰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직후 13:02경 신고자와 통화하고는 계산대에 있는 H에게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있으니 12:30경 들어온 차량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H은 '12:30경 들어온 차량은 없다'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계산대로 내려왔다(수사기록 62~65, 67쪽). 5) 경찰은 피고인에게 출동 이유를 설명하면서 스파크 차량 탑승객이 들어간 호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런 차가 없다'고 말한 이후에는 별다른 말 없이 다시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다(수사기록 40, 62, 68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6) 경찰은 같은 날 13:13경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파크 차량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CCTV를 통해 주차장에서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는 H으로부터 그 차량 탑승객이 들어간 방은 211호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주차장으로 가다가 마침 주차장으로 나오던 F을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F은 어젯밤 모텔에 들어와 숙박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63, 64, 68쪽). 7) 경찰은 F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한 다음 F을 귀가하도록 하고 H에게 211호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H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다음 경찰이 211호를 확인하도록 허락하였고, 경찰은 다시 나타난 피고인과 함께 211호를 확인하였으나 E을 발견하지 못했다. 8) 경찰은 근무지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3:25경 다시금 신고자로부터 E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1회 더 통화하면서 신고자가 알려주는 위치에서 E을 발견하였다(수사기록 70쪽). 9)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던 중 불상의 시각에 211호로 인터폰을 하여 F과 연락한 적이 있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이후 직접 211호에 올라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 다음 E에게 '경찰이 왔으니 나와라'고 말하면서 E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숨어 있으라'고 하였으며, 얼마 있다가 E이 숨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 그녀에게 '이제 나와라. 경찰한테는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E을 밖으로 내보냈다(수사기록 41, 88, 90쪽).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배우자 H이 경찰을 직접 만나 출동 이유를 들은 이후에도 경찰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E을 인계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인할 수는 없고,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1) H이 F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시각은 12:37경이고 경찰이 도착하여 신고자와 통화한 시각은 13:02경이므로, H이 경찰 출동 이전에 스스로 E의 청소년 해당 여부를 의심할 기회가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25분 이내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F과 E이 입실할 무렵 객실을 점검 중이었으므로 E이 청소년인지 의심해 볼 만한 시간이 그보다 더 짧았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E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F과의 혼숙을 용인하기로 마음먹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피고인은 직접 211호를 방문하기 전 먼저 211호로 인터폰을 하여 F과 통화한 적이 있다. 그런데 F은 피고인과 통화한 이후 곧바로 E을 숨기거나 퇴실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인터폰으로 통화한 시점은 경찰 출동 이전일 것으로 짐작되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E이 청소년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211호 이용객과의 통화를 시도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이후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산대로 내려와 함께 CCTV 영상을 재생해 본 후 E이 청소년이 아닌지 의심되어 인터폰을 통해 F과 E의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 3) 211호 객실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계산대의 직원이 이용객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과 H은 F의 신용카드 결제 이후 E이 청소년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CCTV를 돌려보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F과 E에게 인터폰으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듯한 정황이 있는 점, 신용카드 결제 당시 E은 F의 뒤에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만으로 피고인이 E의 입실 무렵 곧바로 청소년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과 H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E이 청소년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곧바로 경찰에 E을 인계하면서 해명하는 것이 죄책을 면할 보다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전력(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을 유흥주점 영업에 고용한 것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이 있어 의심받기 쉽고 적발만으로도 이 사건 모텔 운영에 대한 행정법적 불이익을 면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나이 어린 E의 장래도 걱정되기에 일단 사태를 무마하고자 그처럼 행동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은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당시 무인 모텔에 대하여도 직원이 반드시 이용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모텔 중 무인모텔 부분에도 다수의 CCTV를 설치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신속하게 E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E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E의 나이를 의심하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E이 청소년인지 알았거나 의심해 볼 만한 기회가 있었던 것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E의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