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 C, D,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고, G는 2020. 8. 12.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H 임야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본건 H 임야를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D 임야가 재단법인 I(이하 ‘I’)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과 맞닿아 있고, 그 경계 부근에 피해자 J가 I으로부터 분양받아 설치한 분묘 등 총 분묘 10기가 설치되어 있는 문제로 분묘 이장 전까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2019. 7. 17. F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3인 명의로 I에 대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8. 12. 본건 H 임야에 관한 사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묘 인근 식재수 등을 파내기로 모의하고, 2020. 9.경 G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향나무 및 측백나무 약 60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포크레인 등으로 파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I으로부터 분양받아 설치한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는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해 자리 잡고 있고, 이 사건 나무는 모두 이 사건 임야 내에 식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피고인의 아내인 K과 L(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 사건 나무는 피고인 측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나무가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다. 게다가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나무를 벌채한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재단법인 I은 공원묘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광주시 M 임야(이하 ‘M 임야’라 한다)에 ‘I분당’이라는 묘지를 분양하고 관리하였다. 나) 피해자는 1981. 1. 4.경 I으로부터 I 추모공원 내 분묘를 분양받아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사람으로, 그 분묘를 설치한 후 향나무와 측백나무 등 이 사건 나무를 분묘 주변에 식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F의 대표이사인 K의 남편으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M 임야와 맞닿아 있는 이 사건 임야에서 9개 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라) G는 유한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20. 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수받아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임야 및 분묘를 둘러싼 분쟁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은 2008. 9. 12.경 I에 ‘사유지에 묘지를 분양·판매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으니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한 묘지를 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나) 피고인 측은 2018. 8. 28.경 이 사건 임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그 건축신고에 따른 이행조건 제26항에는 사업지에서 묘지가 발견 시에는 분묘연고자와 협의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 후 개장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없는 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개장허가(개장신고)를 득하여 개장한 후 사업시행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는 K, L, F은 2019. 7. 17. I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 10기를 굴이하여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9가단229850호)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분묘는 위 분묘 10기 중 하나이다. 라) 위 법원은 2020. 11. 24.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한 계쟁 분묘들이 이 사건 임야에 속해 있기는 하나, I은 분묘의 관리권한만 있을 뿐, 분묘의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임야, 분묘 및 나무의 현황 가) 이 사건 분묘의 뒤편으로는 ‘╚╝’ 형상의 낮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권 13쪽), 그 뒤로 폭이 약 2~3m 정도 되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산책로를 건너 피해자가 식재한 이 사건 나무가 일렬로 나란히 식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4쪽). 위와 같은 현황이 나타난 사진(증거기록 3권 13, 14쪽)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0. 8. 17.경 촬영한 것이다. 나) 이후 피해자는 2020. 10. 10.경 이 사건 나무가 벌채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현장을 사진촬영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5, 16쪽), 빨간 비닐 테이프로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M 임야쪽에 식재되어 있던 ‘╚╝’ 형상의 낮은 나무는 그대로 식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임야쪽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나무는 모두 벌채된 것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 측은 2020. 9. 21.경 이 사건 임야와 M 임야 사이의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위 토지경계측량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임야에 속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 빨간 비닐 테이프로 표시된 경계선은 위 토지경계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등 참조),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인 측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벌채한 것을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피고인의 아내인 K, L이 공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임야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나무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식재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인 측으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 또는 I이 이 사건 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를 마쳤다거나 자신들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해둔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I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분양받고 그 주변에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I 사이에서 분묘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이고, 이 사건 나무가 경계를 침범하여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피고인 측)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주장할 수도 없다. 만약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이 사건 나무가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인 측에 대하여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은 2008년경 이미 I에 대하여 자신의 임야를 침범한 묘지를 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이 있고, 2019년경에는 I을 상대로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한 분묘 10기(합계 면적 267.77㎡)를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한 사실도 있으며, 실제로 2020. 11. 10.경에 이르러서는 그 분묘 10기 중 분묘 6기(합계 면적 198.35㎡으로 면적 비율로는 약 74%에 이른다)에 대하여 이장이 이루어지거나 이장계획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라 분묘 이장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등 참조), 선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가 아니라면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 또는 분묘 전면의 석축 공사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54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분묘의 매장 시점(1981. 1. 4.경)에 함께 식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10년이나 지난 1990년경부터 한두 그루씩 식재하다가 무려 약 100그루까지 식재하였던 것으로(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나무와 분묘 사이의 거리나 나무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분묘기지권이 이 사건 나무에까지 미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측이 벌채한 이 사건 나무 중 이 사건 임야에 속하지 않는 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