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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사인 H의 대표인바, 사실은 G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발간하는 잡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대학교 공대를 졸업한 동문들이 경영하는 기업 등을 상대로 G대학교 공대를 대표하는 잡지라고 사칭하여 광고협찬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용산구 I 1502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G대학교 공과대학 동문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저희 G대학교 공대문화 편집위원회에서는 전국 공학도들의 문화지로 자리 잡고 있는 'L'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본지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현안의 제반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비평하며 공학인으로서 21C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학술적인 부분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G대학교 공대문화 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공대문화 'L'에 귀사의 발전상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협찬을 요청드리오니 후학의 공대문화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G대학교 공대문화 'L' 개강(호) 발간에 따른 광고협찬 안내'와 '광고 게재 안내'라는 문서 2건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마치 'L'이라는 잡지가 G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발간하는 책자라고 거짓말하고, G대학교 공대로 오인할 수 있는 관인과 G대학교 상표를 G대학교 공과대학 동문 업체 등에 보내는 문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4,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7.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광고협찬료 명목으로 합계 108,0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08. 9.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대학교 공대저널의 'O' 책자를 발간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G대학교 공과대학 동문 기업인 피해자 한국전력기술(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200,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0. 경부터 2009.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광고협찬료 명목으로 합계 85,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0. 7. 12.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대학교 문화저널의 'P' 책자를 발간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G대학교 공과대학 동문 기업인 (주)RN2 테크놀로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300,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2. 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광고협찬료 명목으로 합계 134,72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4. 경 광고대행사 'Q'에서 퇴사를 하면서 재직 당시 '동문록'을 제작하고 폐기하지 않은 13 여 개 대학교 동문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선애드" 폴더에 R의 개인정보인 "S, G대, 국회, T, 서울 양천구 U아파트 224-***호, V"을 저장,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 경까지 H 컴퓨터 저장장치에 총 178,864 명의 개인정보를 저장,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X, Y,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G공대 문화연구회 광고대행계약, 공대문화 L 광고협찬게재 의뢰, G대학교 공대문화 L 개강(호) 발간에 따른 광고협찬 안내, G대 공대 대표 공대문화 2학기 가을호 발간에 따른 광고협찬 안내, 공대저널 2013년 공학인의 날 특집호 광고협찬게재 의뢰, 각 광고게재안내문, 각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광고거래내역 1. 수사보고(광고협찬료 입금한 기업체 계좌 거래내역 엑셀자료 첨부) 1. 개인정보가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G대학교 공과대학 관인과 G대학교 상표를 사용하여 마치 G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책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협찬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광고수주 영업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장, 보관한 개인정보가 피고인의 영업활동 등에 사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1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44,29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2,236,641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12,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프린트 1. 각 진단서(I, G, E) 1. 각 견적서(E, G, K5) 1. 수사보고(씨씨티비 확인 결과) 및 씨씨티비 화면 캡쳐 사진 1. 사고차량사진 및 각 사고현장사진 1. 아반떼 블랙박스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2004년까지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E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9:00경 부산 기장군 B 내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22세)가 페인트 통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그거 옮기러 왔나? 이 씹할 새끼야. 상노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안전모를 착용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1:3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0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의 폭행은 뺨을 1회 때린 것에 그쳐 폭행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4:00경 원주시 단계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AS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8:48경부터 같은 날 08:5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 (22세)의 유심칩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하여 티스토어 어플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60,000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 3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60,000원 상당의 온라인 금액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0,000원 상당의 통합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결제 확인' 버튼을 눌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 등이 첨부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를 위 휴대전화기로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티스토어 구매내역, 피의자가 구매하였던 모바일상품권 내역 1. 수사보고(모바일상품권 사용내역 추적 및 불상자의 계좌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그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그 범죄와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은 매우 경미한 점, 확정판결의 범죄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26. 15: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파출소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91세)의 왼쪽 발을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기록출력지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사안으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보행자를 충격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10년 전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신관 5병동 복도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D과 의사인 피해자 E이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딸을 응급진료하였으나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인 후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CCTV 자료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화면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에 있는 '양덕종합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이 피고인이 D,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립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고 물어보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C의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에 있는 '양덕종합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것을 그 일행인 피해자 D이 말리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다시 그 일행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9.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2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 동 백양터널 입구 육교 밑 노상에서 C에게 종이에 쌓여진 향정신상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 03g을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문자메시지 정지화면 첨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경 원주시 중앙시장 시계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회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2015. 4. 2.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에 함께 투숙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서로 계산을 미루며 모텔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들의 소란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G의 뒤편에서 손으로 G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이어 피고인 B는 "좆만한 새끼가, 어린 놈이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에게 각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으로 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사유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무계동 소재 석봉부영5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무벨트 도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C에서 사실은 콘베어벨트, 접착비 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D회사에 공급가액 3,0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총 61장(공급가액 1,064,27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6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3:10경 목포발 용산행 제1132 ITX 새마을호 열차 6호차 객실에서, 위 열차가 수원역-영등포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철도종사자인 C으로부터 승차권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하였는데, 열차 안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철도종사자 C이 "열차 안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정상운임인 6,000원에 50%의 추가운임이 발생하여 1인당 9,000원을 내야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씨발 놈 좆나 시끄럽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철도종사자 C의 상의 쟈켓과 넥타이를 부여잡고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C의 철도안전 ·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운전자폭행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죄증이 명백함에도 반성의 빛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양형조건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C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5: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057에 있는 강릉우체국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같은 시 임당동 대한투자신탁 건물 쪽에서 강릉의료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선상 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2:3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다사랑치킨' 방면에서 신동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북일초등학교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떨어지면서 위 교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벤츠S60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벤츠S600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778,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위 'D' 음식점 부근 골목길에서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H은 같은 날 23:00경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익산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경찰관의 권고로 현장에서 자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림면에 있는 부림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면 대한로에 있는 부림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5km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보령시 대천항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및 연안조망어선 E(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1. 27. 17:55경부터 이튿날 07:02경까지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북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위 E에 일명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해수를 고압으로 분사시켜 해저를 파헤친 다음 위 어구를 저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개불 10,100마리(시가 약 260만 원)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18:40경부터 23:00경까지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북방 약 1 해리 해상에서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개불 115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추징 수산업법 제100조 제2항[피고인은 포획한 개불을 모두 판매하고 26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417면),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추징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국어가 서툰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 피고인의 보호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십 차례나 있고, 펌프망 어구를 이용해 개불을 포획한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법원이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펌프망을 이용한 불법조업은 개불이나 패류, 치어의 산란 장소이자 서식지인 갯벌을 훼손함으로써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불을 채취하는 어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두배로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1차 앞 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에 250만원을 기부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 03: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물류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배우자가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차량의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부터 2014. 10.말경까지 서산시 C 외 2필지에서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산시 D 외 2필지 중 6,806m²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3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완만하게 깎아내고 토사를 반출하여 산지복구비 81,265,68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복구를 마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6,806m²이고, 불법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이 34,142m²이며(수사기록 제87쪽 참조), 산지복구비가 81,265,680원이 소요될 정도로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0:58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영덕경찰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 1층 현관출입문 계단 옆에서 위 F에게 "아우 씨발 저 새끼 저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사 F의 정강이 부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피의자 폭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구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0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E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2. 2. 18:00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6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우리 아버지 E과 간통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2011. 8. 6. 11: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방화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와 E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6. 11:30경 위 삼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보온병으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 뒷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060,8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1. 8. 6. 12:50경 위 삼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E의 벤츠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도 함께 그 승용차에 탔다. 피고인의 남동생인 H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로타리 근처로 가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이 그곳에서 벤츠 승용차에 타 뒷문을 잠근 다음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도 I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벤츠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자동차방화예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나 손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