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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월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베트남인 C이 'D'이라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는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C을 통해 위조한 후 이를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교환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중 일부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옛날 증명사진 등을 수수료 74만 원과 함께 전송하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전송받아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E에게 전달하고, E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F)을 제작하고, C이 E으로부터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교환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면허 교환 발급 담당자에게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지 적법한 것처럼 제시한 후 그 자리에서 위 담당자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번호: G)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 면허 교환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내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피혐의자 'A' 운전면허대장 조회 자료 2부, 응시원서 등 신청서 사본, 외국인 등록증 및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각 사본, 외국인 등록증 및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각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 9.경부터 부산 강서구 B 및 C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서 우산 및 양산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다가 2016. 11. 8.경 폐업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1,473,750원을 체납(납세의무성립일 2016. 6. 30. 납부기한 2016. 9. 30.)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도 2기까지 7건의 세금을 체납하여 합계 362,002,670원을 체납하였다(최종 납세의무성립일 2016. 9. 30. 납부기한 2017. 3. 31.).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8. 8.경 위 부산 강서구 B 및 C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E과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계약금 16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27.경 같은 계좌로 잔금 822,299,461원을 송금받은 후, 2016. 9. 28.경부터 2016. 11. 3.경까지 부산, 김해지역 G은행 17개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747,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국세청의 고발장 1. 체납조회 화면 및 징수결정 상세조회 화면 1. 질문서(부산지방국세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1.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H조합계좌에서 확인한 내용) 1. 수사보고(납세의무성립일과 관련하여 북부산세무서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은닉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E 주식회사 여수센터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피고인의 점포에서 부부인 피해자 F, G에게 "E 회사가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하여는 내가 보증을 하여 주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투자금을 모두 책임질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000만원에 이르는 등 위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회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해 3. 14.부터 3. 15.까지 위 회사에 1,950만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증각서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여수센터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이외에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전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투자금에 대해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금 상당 부분을 이미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비록 E 주식회사의 여수센터를 운영하기는 했으나, 위 회사의 세부 운영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형의 자취방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9세)에게 "너 자위 알아?", "너 오줌 나오는 곳 보여줘", "우리 오빠 자위 하는 거 볼래? 거기에서 오줌이 아니라 막 흰색이 나와"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소년이기는 하나 곧 성인이 된다. - 피고인은 만 9세의 여자 아동에게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알고서 범행에 나아갔고, 타인의 B 계정을 이용하여 또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죄질이 훨씬 나쁘고,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 피해자 아동은 향후에도 성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받으며 일부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학교 동창인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차량 탁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준다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C금고 계좌(D)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물이 좋은 것이 있다, 이를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 40만 원을 다음날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학교 동창인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물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이를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이자 4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2항 기재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와 동업으로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40만 원을 포함해서 24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2항 기재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영업사업소를 다니며 중고차 딜러도 같이 하고 있다. 중고차 매물이 좋은 것이 있는데 구매하면 앉은 자리에서 180만 원 이윤이 남는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이자 30만 원과 함께 3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11. 1.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 E, H, I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인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6:3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54,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주차위반통고처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6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2: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 및 다수의 이종의 실형 등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7. 2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B 'C'이라는 그룹을 통해 가출청소년인 D(여, 16세, 지적장애 3급 장애인)가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정읍시 E 여관에서 위 D를 만나 위 여관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8.경 위 월드장 여관 앞에서 피고인과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 및 'G'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오늘 할 사람, 만남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에게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이를 D에게 알려주어 D로 하여금 같은 날 정읍시 H 무인텔에서 15만 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D가 가출하였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8. 24.경까지 모텔 등에 함께 투숙하면서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담임 J 선생님 전화통화, 특수아동 통합교육 담당 K 선생님 전화통화)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내사보고(성매수남 H무인텔 녹화영상 확인), 성매수남 H무인텔 녹화영상 캡쳐사 1. 내사보고(성매수남 L 녹화영상 확인), 성매수남 CCTV영상 캡쳐사진(L) 1. 내사보고(성매수남 차량 M 확인), 자동차등록원부(I) 1. 수사협조회신(장애인등록사항 제공) 1. 내사보고(N 무인텔 호실 특정) 1. 수사보고(성매수남 I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알선행위 횟수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3)으로 지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이를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지 않겠냐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후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하였고, 한 달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경찰에게 적발될 때까지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22:38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청소년인 F(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7.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모친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 15세인 2006년 침례를 받은 D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 이후 지속적으로 소속 교단의 집회에 참석해 왔다. D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의 친형도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피고인이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어린 시기에 폭력성이 있는 게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속적으로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시체검안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씨씨티비 영상 - E병원 씨씨티비, 변사자 사고 위치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의 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납골당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전세버스공제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등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모친 역시 당뇨합병증 등으로 수술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운수업체에 재직하여 왔고, 동료 운전기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6. 09:3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검정색 줄무늬 상의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21:2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7. 00:4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흰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 밑으로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1. 09: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에서 살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3. 09:2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5. 22:0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검정색 상의와 회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20. 21:5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지하철 J 역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K(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22. 10:54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한 후 그곳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칸막이에 나 있던 구멍을 막아놓은 실리콘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재차 구멍을 뚫은 후 피해자 C(여, 21세)이 옆 용변 칸에 들어오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8.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2 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5. 9. 7. 신상정보대상자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3. 서울동부구치소를 출소한 후 거주지 주소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고시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일자드라이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모습 등) 및 첨부된 CCTV 캡쳐 화면, 화장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등록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제출 해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2:4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 인도 위를 강화우체국 쪽에서 알미골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를 보고 횡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도 위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68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기린6터널 부근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2차로로 당시 2차로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벨로스터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7,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6. 14: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기린6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421 1. 2018.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때려서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 첫 상환일에 전액 중도상환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22: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24. 00:5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조합 CD기기 앞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5.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표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로 휴대폰을 주어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이후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받더라도 할부금이나 통신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21:5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커피숍 앞에서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9+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핸드폰개통신청서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과, 재판계속중,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6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