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 1층에 원형테이블 2개, 의자, 트럼프 카드, 칩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딜러 및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2장을 받고 테이블 위에 트럼프 카드 5장을 놓아 숫자를 맞춰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도박장(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피고인 B의 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장소개설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도박장을 개설한 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5.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 1층에 원형테이블 2개, 의자, 트럼프 카드, 칩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딜러 및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2장을 받고 테이블 위에 트럼프 카드 5장을 놓아 숫자를 맞춰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아니라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 A과 D의 이 사건 도박장 개설 공모에 참가하는 듯한 형식을 보였을 뿐, 이 사건 도박장 개설의 실제 주체는 피고인 A과 D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E 개그맨 동료로서 이 사건 도박장 개설 1년 정도 전부터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함께 지냈다. 나. 피고인 A은 2017. 9. 19. 피고인 B으로부터 1,950만 원을 송금받았고(증거기록 제197면), 위 돈으로 서울 강서구 H 소재 지층(이 사건 도박장 개설 장소인 ‘서울 강서구 C’이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6.부터 2019.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증거기록 제63면) 위 장소에서 보드카페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보드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018. 1. 25.경 위 장소에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한 후 2018. 2. 말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에게 1,95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장 개설 전까지 2017. 9. 22. 200만 원, 2018. 1. 15. 15만 원, 2018. 1. 22. 80만 원, 2018. 1. 24. 500만 원 합계 795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 사건 도박장 개설 후 2018. 1. 25. 30만 원, 2018. 1. 30. 10만 원, 2018. 2. 3. 269만 원 합계 309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장 개설 후 피고인 A에게 2018. 2. 10. 15만 원, 2018. 2. 22. 200만 원, 2018. 2. 26. 130만 원, 2018. 3. 1. 30만 원, 2018. 3. 1. 50만 원, 2018. 3. 1. 450만 원 합계 875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98면 이하, 피고인들의 송금내역은 별지 금융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마. D은 2018. 1. 19.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82면). 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위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다가 피고인 B은 결혼을 하면서 2018. 3. 3.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 A도 2018. 4. 16. 서울 강서구 K건물, L호 로 전출하였다(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참조). 4. 판단 가. 앞선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에 출입하였고, 이 사건 도박장 개설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30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합계 875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장 개설을 공모한 후 서로 이 사건 도박장 운영 수익 등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보드카페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7. 9. 19.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4개월 정도 보드카페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안 되어 접었다. 피고인 B에게 홀덤바 형식으로 바꾸어 운영할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B은 결혼을 해야 하니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장에 투자를 받으면 자신이 투자한 돈을 빼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수익을 D이 40%, 피고인들이 각 30%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18. 1. 19.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장 개설 전에 빠져 나가버렸다. D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D의 위 투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800만 원 정도를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B에게 서비스로 10만 원 상당의 칩을 준 적이 있다. 이 사건 도박장 수익관리는 피고인 A과 D이 공동으로 하였고, 반반씩 나누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6, 11, 12, 14, 16, 19 내지 22, 24, 27면, 증거기록 제181, 182, 184, 187, 189, 208, 211면).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하고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실제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2018. 1. 19.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도박장 개설 전까지 2018. 1. 22. 80만 원, 2018. 1. 24. 500만 원 합계 580만 원, 이 사건 도박장 개설 후 2018. 1. 25. 30만 원, 2018. 1. 30. 10만 원, 2018. 2. 3. 269만 원 합계 309만 원, 총 합계 889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M은 이 법정에서 ‘D은 이 사건 도박장의 장부 관리와 현금 관리를 하였다. D이 이 사건 도박장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도박장의 공동 사장이라고 알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장에 와서 도박만 하고 갔다. 장부에 피고인 B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칩을 나눠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6, 10, 12, 14, 15 내지 18면). 3) 앞서 본 것처럼 실제로 피고인 B은 결혼을 하면서 2018. 3. 3.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바, 위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1,950만 원(위 보드카페 투자금)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도박장 개설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자금 여력이 없었고, D으로부터 투자금이 피고인 A에게 입금된 즉시 피고인 B은 위 1,950만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2018. 1. 19.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일시에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지 않아 피고인 B으로서는 일부씩 반환받을 수밖에 없었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 개설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309만 원은 위 1,950만 원 중 일부이고, 피고인 A에게 송금한 합계 875만 원은 피고인 B의 결혼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야 했던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임차보증금 일부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5) D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D에게 피고인 A과 이 사건 도박장을 같이 차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도박장 수익금을 나눠 가졌지만, 통장거래로만 하여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정산할 경우에는 D에게 나가있으라고 하였다. D은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한 적이 없다. D은 2018. 1. 19.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 9번 정도 나와 장부 작성, 현금 출납 등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5, 6, 7, 9, 15면, 증거기록 제230, 232, 234면). 그러나 ‘D과 수익 분배 약정을 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 개설 전 탈퇴한 후 D과 수익을 1/2씩 나누어 가졌다.’라는 피고인 A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이 장부 작성과 현금 관리를 하였다.’라는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D도 이 사건 도박장 운영에 있어 핵심적 역할로 보이는 장부 작성 등에 관여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D은 아르바이트로 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적은 없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증인신문녹취서 제7면)]과 더불어 D이 이 사건 도박장 개설 직전인 2018. 1. 19.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점(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였다), D의 위 주장과 달리 별지 금융거래내역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진술처럼 피고인들과 D 사이에 수익을 D이 40%, 피고인들이 각 30%로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함으로써 도박장 개설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장 개설을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단독범행인 이 사건 도박장 개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앞서 본 것처럼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 B과의 공모만으로 기소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