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의 처 외사촌이다. 피고인은 2003. 1.경 피해자의 대표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청원군 E에 있는 F 주변의 임야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명의신탁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3. 1. 29. H 소유의 청주시 청원군 I 임야 76,755㎡ 및 J 임야 2,981㎡를 매수하여 2003. 2. 1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7. 24. K 소유의 청주시 청원군 L 임야 18,488㎡를 매수하여 2013. 7. 25.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4. 6. 21. M 소유의 청주시 청원군 N 임야 3,850㎡ 및 O 임야 327㎡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임야들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받은 위 임야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27.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에 있는 청주축산업협동조합 흥덕지점에서 위 임야들에 위 조합을 위해 채권최고액 1,9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1,8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신임관계를 근거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M의 아들 P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은 C 주식회사로, 등기 명의만 제3자에게 경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상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됨은 동일하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피고인의 처 명의로 마쳐진 등기 부분은, 통상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와 달리 명의수탁자 아닌 또 다른 제3자의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으나, 본질에 있어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매도인들이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게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와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