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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며 위 아파트의 C, D호라인(제E선거구)의 동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2. 18. 10: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 G이 아파트관리비 부정지출 등의 비리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 입주민 H을 포함한 25명의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 F와 입주자대표 G이 2년 정도 관리비부정지출, 회계부정, 외벽 도장공사 과다계약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당하고 이제는 본인이 앞전에 귀 입주민에게 문자 및 사진 메시지 보낸 것과 같이 위의 부정한 내용이 사실로 나타났으며 또 이 기간 동안 관리사무실의 비밀스러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이소송도 본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5:1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 D호라인 승강기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아파트관리비 부정지출 등 비리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우리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관리하는 자의 관리비 부정지출, 회계부정, 민형사상 소송의 승패, 그 소송비용 관리비에서 지출, 입주민인 부녀자 모욕 폭행상해 퇴거, 관리규약 입주민 서명 날인 위조 동행사, 외벽도장 공사금액 790,000,000원 과다지출, 동별대표자 임기만료(2015.12.31.) 여부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 측에서 본인의 위와 같은 주요 8개 항목과 기타 모든 주장을 거짓이며 또한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공고문참조) 있다하고 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행한 사실 전혀 없다하므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고객토론을 제안코자 하니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1. 시간 : 2017.01.19. 오후 07:30 2.장소 : B 2층 회의실 2016. 12. 30. I호 A'이라는 내용이 담긴 A4 1장짜리 분량의 문서를 승강기 내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6. 12. 14.부터 2016. 12. 30.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D호 라인의 입구 게시판 및 승강기에서, 입주자운영위원회 명의로 작성되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게시 및 관리 중인 'A이 주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및 횡령, 배임 등의 사실이 없고 A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벌금 300만원을 약식기소 처분 받았으며 입주민 여러분께서 만약 관리비 집행 및 관리업무에 의혹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 달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2016. 12. 14. 13:33에 떼어가는 것을 비롯하여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공고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수신사진 40매, 판결문, 피의자가 훼손한 공고문 사본, 수사보고(업무방해 증거자료 제출), 공고문 제거 CCTV 영상 CD 3매 [피고인은 '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적시하였던 내용은 모두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형법 제310조),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고문은 개인정보주체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보호대상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F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신방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1. 17. 이 법원(2016고정321)에서 F 등의 관리비부정지출, 외벽 도장공사 과다계약 등을 주장한 유사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기소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종래부터 상당기간 같은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공개토론도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주민들도 실제로 그와 같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비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취지로 이해되는 점,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재물(문서)손괴죄는 재물죄로서 그 보호 대상인 '문서'의 개념도 문서위조죄의 '문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인바, 그것이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이상 경제적 가치 유무 등과 무관하게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물손괴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고문 훼손 행위가 정당행위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지방자치단체(구미시)는 채소, 특용작물, 과일 등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수확물의 일시 저장으로 신선도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해 농가 소득증대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산하고자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으로 구미시 읍.면.동에거주하는 농가중심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50% 450,000,000원(도비 135,000,000원, 시비 315,000,000원) 예산으로 보조사업자 1농가당 보조금최고 3,000,000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2018년도 구미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B 등 총 150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부담금 50%에 보조금 50%(도비15%, 시비 35%, 3,000,000원 한도)를 지원받는 'C'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인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동식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의 50%(300만원 한도)를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점을 알고 보조금을 한도만큼 받아 자부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D 대표 E과 공모하여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로 계약하며 현금 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2018. 6. 21.경 D 대표 E의 F조합(G) 계좌로 600만원(부가세 10%를 포함한 66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500만원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대표 E과 공모하여 D에 600만원(부가세 10%를 포함한 660만원)을 입금한 뒤, 같은 해 7. 2.경 D에서 선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105만원을 배우자인 H의 F조합 계좌(I)로 돌려받고 보조금 청구에 필요한 입금전표 등 청구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구미시청 농정과에 제출하며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29.경 피해자 구미시로부터 3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미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 계약을 담당한 D의 직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 H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H도 J가 알려주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을 뿐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피고인에게도 보조금 수령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대표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4. 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G의 부회장이자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주)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4. 11. 8.부터 2008. 3. 20.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원래 상호저축은행은 법률상 예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에도 은행장으로서 은행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거액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보증처 등을 상대로 보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H 2008.2.28.경 부천시 오정구 J가동 3호 소재 위 (주)G 사무실에서 위 (주)G의 전 대표인 K에게 1억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에놓이게 되자 성명불상(일명 L)의 브로커를 통해 2008. 3. 5.경 피고인 B로부터 발급받은 I 명의의 지급보증서가 법률상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주)M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납품받아 그 양복으로 위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08. 3. 12.경 서울 송파구 N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O과 사이에 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복 12,000벌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액 350,000,000원', '보증인 (주) 대표이사B'로 작성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는 위와 같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위 (주)G가 위 저축은행에 예금 등이 없어 법률상 지급보증 효력이 없었고, 위 (주)G는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양복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되팔아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납품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복 3,261 벌 시가 79,251,9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K,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증권발행사실 증명원,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사건진행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는 2010. 4.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그 형을 집행 중인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사건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이나 물품, 수수료 등을 편취한 수개의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에 대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관제 씨스템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F 아파트 신축현장과 부산 수영구 소재 G아파트 신축현장에 주차관제씨스템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자신이 수주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경까지 위 각 현장에서 공사대금 69,135,000원 상당의 주차관제씨스템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채무, 기타사인 간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 외에 다른 하청공사업체에게 지급하지 못 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가 진행한 위 공사대금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나 다른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에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약 69,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검토의뢰서, 발주서, 각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휴대폰 문자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기망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6,9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길 1, 양평교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로30길 51, 성산대교남단까지 약 200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D’(2018년경 ‘E’로 사이트명변경,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중국 심천, 홍콩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F은 해외에서 종업원 모집 및 관리, 수익금 정산, 사이트 운영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실장의 역할을, G, H, I 등은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하는 팀장의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 G, H, I 등과 함께 2015. 4. 1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G은 2015. 4. 18.경부터 2019. 7.경까지, H는 2015. 8. 6.경부터 2019. 12.31.경까지, I은 2016. 3.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중국 심천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4. 1.경부터 2017. 8. 2.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7,999,180,125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대포계좌인 충전계좌들을 통해 도금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위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며,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종업원들에게 수익금,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37, 338번)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34~336번)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내 도박사이트 급여 지급 내역 확인, 순번 104번), 수사보고서(새로 작성한 도박 계좌 범죄일람표 첨부, 순번 109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5년 4월경부터 장기간(약 4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그 범행수익도 합계 약 32억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사이트를 폐쇄하고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범죄수익환수를 위하여 약 3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계좌에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4. 05:00경 부천시 C, 5층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건조 오징어 등 합계 7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실형만으로도 수차례 있고, 판시 전과로 출소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지적장애 2급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지에서 D 직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며 "걔 보통 양아치가 아니야, 병신이라서 사람이 왜 모자라잖아, 동물로 치면 알비뇨야, 염색체가 하나도 없어, 멜라닌 색소가, 불쌍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완전히 진짜 양의 탈을 쓴 저거야, 완전히 여자들 등쳐먹고."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자신의 곡을 직접 작곡하였고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전화하여 "어디서 이상한 거 막 짜깁기 한 거 갖다가 줘놓고, 개 곡 작업하는거 봤어?, 나 한 번도 못봤어, 아줌마들 유닛 시켜갖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만들어, 나 아는 동생애 여자애 꼬실려고 밥도 안 먹이고걔는 가라 그러고 그 여자한테는 막 돈 써, 술값내고. 인간성이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얘를 자기가 키운 애처럼 뻥치고 다녀"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녹취록(2016. 5. 31.자), 녹취록(2016. 7. 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발언의 취지나 내용,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발언의 경위, 그 취지나 내용, 표현의 방법, 피고인이 사전에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가 박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행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폐수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GS(같은 날 구약식 기소)은 F 주식회사의 공장장이고, GT(같은 날 구약식 기소)는 F 주식회사의 수질관리팀장이고, GU(같은 날 구약식 기소)은 F 주식회사의 수질관리팀원으로 F 주식회사에 설치된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GS, GT, G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2017. 6. 12.경 울산 울주군 CV에 있는 위 F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폐수처리 공정과정은 폐수를 폭기조 등의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처리수조' → 화학처리조[반응/중화조 응집조 → '침전조]' → '활성탄여과기' → '방류조'의 순으로 유입하여 처리한 후 '최종방류구'로 배출하여야 하나, 위 '화학처리조'의 가동을 중단시켜 위 '처리수조'에 있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위 '반응/중화조', '응집조', '침전조', '활성 탄여과기'에 유입시키지 아니한 채 '처리수조'에 설치된 수로(가지배출관)를 통해 곧바로 위 '방류조'로 유입시켜 '최종방류구'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614.8mg/ l (기준: 250mg/ l 이하), 부유물질량(SS) 530.0mg/ l (기준: 200mg/ l 이하), 총질소 2,214.96mg/ l (기준: 60mg/ l 이하, 36.9배 초과), 총인 77.170mg/ l (기준: 8mg/ l 이하), 불소 352.80mg/ l (기준: 15mg/ l 이하), 니켈 8.579mg/ l (기준: 3mg/ l 이하)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S, GT, GU은 2017. 5.초순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화학처리조'의 가동을 중단시켜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위 '반응/중화조', '응집조', '침전조', '활성탄여과기'에 유입시키지 아니한 채 처리수조에서 수로(가지배출관)를 통해 직접 '방류조'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인 폐수 5,000여톤을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S, GT, GU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자인 GS, GT, GU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행의 시작일이 2017. 5. 초순경이 아니라 2017. 6. 초순경이라고 주장) 1. GU, GT,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V, G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입수 및 수사착수(예정) 보고(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자료(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시작일이 2017. 5. 초순경인 근거 GT와 GU은 검찰 수사 당시에 '폐수처리공정 중 화학처리조를 가동하지 않은 것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12.까지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였다. 특히 위와 같이 범행 시작일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GT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증거기록 1139쪽)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들은 신빙할만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하여 2017. 5. 10. 직원들에게 "공장장은 6번화학처리조 침전조 감속기 체인이 하나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결하고 내부 점검 후 가동바랍니다. 6번침전조 내부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 무렵 또는 5월 한 달 동안 화학처리조를 가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평소 화학처리조의 가동스위치를 지속적으로 꺼버린 것으로 보인다(GT, GU의 검찰 진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물질의 해악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A이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 등 동종 처벌전력과 단속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진행 중에 범행기간과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인 GT, GU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0. 1.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 24.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7. 8.경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로부터 C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08. 1. 2.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08. 1. 15.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체류기간 연장 관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음으로써, 각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체류기간연장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제시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위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위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2.경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C 명의로 인도네시아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2013. 9. 16.경 위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22:50경 위 'C' 내에서, 음향기기, 미러볼,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DJ를 고용한 다음 손님들의 흥을 돋워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증거기록 1권 제8쪽)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단속했던 경찰관 D, E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DJ가 뮤직박스 내에서 댄스음악 등을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크게 틀어 놓고 있었고, 손님들 중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던 점, 당시 D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는 이 사건 업소에 대형스크린 및 미러볼 등 특수조명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상태였고, 일어서 있던 여러 명의 손님들이 앉는 모습이 촬영된 점, 위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허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6:1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1010 소재 하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타인 소유인 경북 B 토지에 대해 피고인 소유라며 지적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성주군에 반복 민원을 제기하여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C(남, 59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14:20경 경북 성주읍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군청 민원봉사과 D 민원창구 앞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성주군청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도둑놈을 잡았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에 볼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남, 38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성주군청 G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 뭐하러왔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남, 50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주군청 민원실을 방문 중이던 성주군 I면 사무소 산업계 소속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 이 사람이 그 사람이네, H 맞제, 이제 도둑놈 잡았다."라며 왼손에 볼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장면),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피해자H를 폭행하는 장면),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장면) 1. 각 상해진단서 1. 당시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 H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실제 위 B를 운영하여 오는 동시에 2012. 9. 12.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 2013. 7. 22.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겠다며 위 C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때부터 실제 위 C의 경영에 관여하여 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상으로만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허권의 허위표시행위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6. 5.경까지 위 B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B가 생산하는 네일아트장치 기계인 'D'를 광고하면서 실제로 위 B에서 특허출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희 (주)B에서는 네일아트기계를 제작하면서 그동안 저희 회사만의 노하우와 기술들을 일찍이 특허신청하였고, 나아가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하여 해외특허(일본, 미국)을 신청하여 출원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특허출원자 E의 특허 출원내역인 '특허출원 F 네일아트 장치, 특허출원 G 네일아트 장치 및 문양선택 방법, 특허출원 H 네일아트 장치 및 문양조절 방법, 특허출원 I 네일아트 장치'라고 기재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의 생산과 관련한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였다. 나. 특허권의 침해행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B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E이 J 특허청에 특허출원(출원번호 F호)하여 K로 특허등록한 '네일아트 장치', L 특허청에 특허출원(출원번호 I호)하여 M로 특허등록한 '네일아트 장치', N 특허청에 특허출원(출원번호 G호)하여 O로 특허등록한 '네일아트 장치 및 문양선택 방법'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1대당 평균 250만 원씩 약 400대의 네일아트 장치 기계를 'D'라는 상품명으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증, 특허권 침해 사진, B 홈페이지 광고내역 1. 각 특허출원 관련 자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표시행위의 점에 관하여, 직원의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행위의 동기, 태양 및 기간 등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허법 제225조 제1항(특허권 침해의 점),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제3호, 제1호(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특허법 제230조, 제225조 제1항(특허권 침해의 점), 특허법 제230조,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허위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허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 특허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매한 제품이 무려 10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경위도 참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러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