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52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들은 D(2019. 9. 1. 사망), E, F와 함께 복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G에서 매 5분마다 제공하는 H 당첨번호(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 H 숫자 1개로 구성)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당첨번호를 모두 합산했을 때 끝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하여 1회당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으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금을 그대로 취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T', 'J' 등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D, E과 함께 실제로 도박자들이 모여 H 추첨 화면을 보면서 도금을 걸게 하는 하부 매장을 모집·관리하고,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마련하고, 환·충전 계좌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을 지시하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는 F와 함께 위 도박 사이트 환·충전 계좌를 관리하면서 하부 매장과 도박자들에 대한 환전, 시재금 관리, 현금 인출 등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2018. 11.경부터 2019. 6. 5.경까지(피고인 B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 모텔에 L로 하여금 하부 매장(M)을 개설하게 하는 등 다수의 하부 매장을 관리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C 명의의 N조합 계좌(O) 및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합계 3,841,498,1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후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2,898,3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8. 11. 28.경부터 2019. 4. 10.경까지는 C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2019. 4. 10.경부터 2019. 6. 5.경까지는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도금 합계 3,841,498,100원을 입금 받고, 그 중 수익금에 해당하는 합계 202,898,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익금 계좌인 R 명의의 N조합 계좌,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통장 양도 대가로 월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 명의의 N조합 계좌(O)와 연결된 예금통장, OTP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와 연결된 예금통장,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7번, 8번),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1번, 12번, 17번 내지 23번, 30번 내지 39번, 42번, 44번, 45번, 50번, 60번 내지 64번, 68번, 82번 내지 85번) 1. 거래내역(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판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탈퇴한 점, E이 수사기관에서 D과 사이에 3:7로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F는 E으로부터 월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범죄수익금 중 30%를 E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그 밖에 판시 범행 기간 및 규모, 범죄수익금의 액수, 피고인들이 각각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2007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포함),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 범죄수익금을 '202,898,300원'에서 '456,884,100원'으로 바꾸어 기재하는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금이 202,898,300원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56,884,1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금이 202,898,3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