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9. 한국도로공사와 'E'을 맺고 2016. 5.경까지 고속도로 구간에서 무인비행선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항공법위반 초경량비행장치인 무인비행선의 부양가스는 비폭발성 가스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F에 있는 'G'와 H에 있는 'I'에서, 무인비행선을 운행하면서 비폭발성 가스인 헬륨가스를 주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폭발성 가스인 수소가스를 주입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인 무인비행선을 통해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E'을 맺고 2016.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무인비행선을 운행한 사람으로서, 무인비행선 운행에 필요한 연료인 헬륨 가스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헬륨가스를 구 입하여 사용한 연료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8.경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J에 실제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은 가스비 2,970,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달 13. 피해자로부터 2,9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2,392,000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1. 항공법위반죄 부분 가. 적용된 처벌규정 항공법 제160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과실로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비행장·이착륙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검토 1) 무인비행선 운행을 하도급주었으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자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도급받은 무인비행선 운행 업무를 다른 무인비행선 업자인 K, L에게 하도급주었고, 이들이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묵인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원칙 중 행위자책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범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인식이 없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자책임원칙에 반한다. 반면 과실범 처벌 규정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을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관리, 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에게 과실범 책임을 묻는 것은 관리자본인이 저지른 불법 즉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행위자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대로 타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더라도 피고인은 원청과의 관계에서 용역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과실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소가스가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소가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고 현장을 감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충분히 관리, 감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기준에서 적용된 처벌규정의 유효성 우리 헌법(12, 13조)과 형법(1조 1항)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1조 1항), 죄 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명확성 원칙은 형사처벌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명확성의 원칙). 즉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명확성의 기준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된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즉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다음과 같음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그 밖의 방법' 부분은 아무런 구체적 내용이 없이 사실상 행위 태양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범죄 성립 요소 중 하나인 결과반가치에 해당하는 침해나 위험과 관련하여 '항공상의 위험'이라고 매우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었다. 범죄는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구분되고, 개별 처벌규정은 발생한 침해결과나 초래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이 '항공상의 위험'이라고 하여 '항공상'이라는 범위로 제한하였지만 '항공상'이라는 용어도 포괄적이고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규정이 유효하려면 2조 정의규정의 3호 '항공업무'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제한하더라도)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이어서 아무런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위험'과 결합하면 처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처벌규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3) 해석에 의해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구성요건에 공소사실이 포섭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 적용된 구성요건이 포함된 항공법 160조 1항은 나머지 범죄 구성요건에서는 전부 '파손', '추락', '전복', '파괴' 등과 같이 구체적인 침해 결과를 결과반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성요건인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위험'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 인명의 사상 등 구체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공소사실은 아무런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법익과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 구성요건을 포함한 항공법의 처벌규정은 '항공업무'(항공법 2조 3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무인비행선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 수소가스를 주입하여 운행한 행위는 범행수단으로 볼 것이고("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에서 "그 밖의 방법"에 해당), 검찰의견서에서와 같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손해는 '고속도로휴게소, LPG 충전소, 주유소, 기타 도로교통상의 다중 이용시설의 손괴나 여기에서의 인명의 사상'이다. 이에 대한 위험이나 손해의 방지가 항공법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는 아닐 것이다. 2. 사기죄 부분 가. 사건의 경과 공소사실에 피해금액으로 특정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년 ~ 2016년 26회에 걸쳐 총 93,283,000원 어치의 헬륨가스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무인비행선의 1회 비행에(5시간 가량) 47 ℓ 헬륨가스가 10병정도 소모되며, 피고인은 당시 시세에 따라 1병당 180,000원, 198,000원, 200,000원, 220,000원 등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헬륨가스 구입 근거라며 피해자에게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극히 일부만 진정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는 나머지 90,403,000원 어치가 헬륨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가스를 사용하거나 기타 헬륨가스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거나 혹은 혼합 가스를 사용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업체 사정으로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다투다가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된 헬륨가스를 다시 포집하여 재활용한 것임에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공판에서는, 구입은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헬륨가스가 사용되었으므로 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검토 피고인과 피해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헬륨가스비에 대해서는 "가스비 별도"라고만 정하였다(수사기록 32면, 견적서).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행선의 운행을 위해 실제로 비용을 들여 구입한 헬륨가스비만큼만 청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스비 별도"의 의미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제 들인 가스비를 보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건비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비를 청구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헬륨가스가 사용되었다면 피고인이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는 따지지 않고 시세에 상응하는 가스비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스비를 청구하는 과정에 금액 산출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허위의 거래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을 가스비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