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피고인 A은 2008. 1. 1.경부터 G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의 예산 집행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1. 1.경부터 조합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사무를 총괄하고 예산 집행을 중간 결재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9. 3.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조합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사업의 기획 및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제2가스충전소 사업 승인 안건을 2009. 12. 4.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였으나 대의원 24명 출석에 찬성 10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2010. 2. 9. 대의원총회에 다시 상정을 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투표도 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으며, 2010. 5. 27. 대의원총회에 3차로 다시 상정을 하였으나 대의원 21명 출석, 찬석 7표, 반대 6표, 무효 8표로 다시 부결되었다. 또한 조합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제2가스충전소 사업이 위와 같이 그 승인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3회에 걸쳐 부결되었으므로, 조합장인 피고인 A은 조합 예산을 제2가 스충전소 사업에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충전소 운영자 J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5.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 2010. 5. 28.경 잔금 명목으로 2억 원, 2010. 7. 9.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보증금으로 J에게 교부하고, 2010. 5. 31.경 기념품 제작을 위해 120만 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2.경까지 163,524,185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 예산 663,524,185원을 권한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해자 K은 2010. 2. 9.경부터 조합 감사로 재직하던 중, 2010. 3. 19.경 조합 상벌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합원 제명처분, 감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해임안은 대의원 1/2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위 조합 상벌위원회의 결의는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의원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K이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2010.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K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조합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조합원 및 감사 자격을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10. 6. 11.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조합 회의실에서 제7차 이사회 개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2010. 7. 2.경 위 조합사무실 경리과에서 피해자가 자금집행 관련 서류의 복사를 요구하자, 관련 서류를 복사해 주지 말라고 경리계장 M에게 지시하여 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2010. 7. 19.경 조합이사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열람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2층 출입문 밖으로 밀어 내는 등 피해자의 감사업무 수행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행]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이사회회의록, 감사보고서, 각 대의원총회 1. P충전소 운영자금 지급내역, 각 P충전소운영 및 업무추진계획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충전소월세계약서, 금액확인서, 영수증 [판시 제2의 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카합378 조합원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문 1.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른 제명통보 공문, 상벌위원회 결과 통보공문, 상벌위원회 회의록, 정관, 사무규정, 상벌규정 [판시 전과] 1. 피고인 A, C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 상고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반하여 제2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 자금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조합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여전히 보유하므로 조합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합의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감사로서의 직무를 행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한 행위일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조합정관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관계로, 피고인들은 조합장 선거당시 공약이기도 한 부평에서의 제2가스충전소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9. 12. 4.과 2010. 2. 9.에 대의원총회를 열어 그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2008.경 시작한 제1가스충전소 사업에서도 2009. 12.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다가 제2충전소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비로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많아 부결되고, 2010. 5. 27.에 3차로 열린 대의원총회마저도 그 안건이 부결되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제2가스충전소 사업 계획이 대의원총회에서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도 전인 2009. 11.경 부평에서 I충전소를 운영하던 J과 그 가스충전소를 임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6개월 이후부터는 1,500만 원)으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는, 그 후에 있은 제1, 2차 대의원총회에서 그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보관 중이던 조합재산에서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3차 대의원총회가 부결된 다음날 잔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조합 명의로 체결하여 조합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거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횡령행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가스충전소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이사들을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저는 밀어붙이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사회하고 부평은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파장은 제가 감당할게요. 처음에 Q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할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밀어 붙였어요'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대의원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원이 지출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C 피고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계약금이 나갔는데 안할 수 있나요. 떼먹히는데'라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대의원총회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위험을 감수한 채 위 충전소사업을 감행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는 2010. 11.에 있을 이사장선거에서 부평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제2가스충전소 사업추진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63,524,185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조합의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예산집행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일도 없는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해 지출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다가 임차목적물에 채권최고액 13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하기 위해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11조 제1항), 감사 해임안의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제28조 제5항) 의 결권을 가진 대의원 1/2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24조 제5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정관 규정과 달리 상벌위원회의 결의만으로 K을 제명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K은 인천지방법원 2010카합378호로 조합원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5. 24. 총회의 승인 없이 상벌위원회의 결의만을 통해 조합원의 지위에서 제명한 것을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0. 5. 27. 조합에 송달된 후 조합의 항고 포기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는바, 비록 위 결정에 K의 감사 지위 유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상벌위원회의 결의가 정관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 A으로서는 조합원 제명 결의와 함께 이루어진 감사 해임 결의 역시 효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A은, 감사 직책을 갖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관 11조 제2항에 의하여 제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감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고, 정관 제11조 제2항에 '조합의 직책 보유 조합원 중 직분과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관에 감사 해임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상벌위원회의 결의만으로 감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위 결정으로 확인되기까지 한 사항으로서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는 K의 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전체 조합원 9,000여명의 총의에 기한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무이사로 있던 피고인 B, 기획실장이던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대의원총회에서 3회에 걸쳐 부결된 제2가스 충전소사업을 강행함으로써 6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조합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위 조합의 감사로서 위 충전소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관련 서류를 외부로 공포하려는 K의 정당한 감사 업무를 적극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각 범행내용이나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새로운 집행부의 대의원총회에서 제2가스충전소 사업을 추인하고, 조합에서 이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역시 조합의 전무이사 및 기획실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6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조합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역할과 가담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차등을 두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