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F 건물을 관리하는 G의 운영자, 피고인 C의 위 G의 직원이다. B이 2012. 7. 2.경 화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B 소유의 위 F건물 10, 11층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A, C은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2. 10.경 위 F건물 관리사무실에서 B과 피고인 A간에 H피트니스 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사대금 293,275,400원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0. 11.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권리 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입찰예정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유치권 신고를 한 시기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2012. 7. 2.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라서 그 정도로 뒤늦게 제출된 권리신고가 진정한 것이리라 생각하기 힘들고, 이미 제출된 현황조사서에 점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이로써 입찰예정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낸 유치권 권리 신고서의 공사대금은 총도급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는데, 이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상 그 지급일이 준공일인 2012. 7. 30. 후 10일 내로 되어 있고, 이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2012. 7. 3. 이후라서 압류의 효력이 마쳐진 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경매방해(2014고단2842) 피고인 B은 위 F건물 10층, 11층의 소유자로서 A,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무고(2014고단3219) 피고인 B은 2011. 3. 3. 서울 중랑구 F건물 10, 11층에 있는 H를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012. 7. 2. 위 H의 근저당권자인 화곡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H에 유치권자가 있는 것처럼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위 H의 매각을 수 회 유찰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경락을 막아 피고인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고자 A에게 H에 대한 공사계약 후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할 것을 부탁하고, C이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위 공모대로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13. 10.경 피고인 명의로 H피트니스 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11.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매를 방해하였음에도, 2014. 2. 7.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A는 B의 허락 없이 B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방해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고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를 무고하였다. 다. 사기(2015고단97)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F건물 10, 11층의 소유자로서, 2012. 4. 말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위 F건물 8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위 F건물 10층에 대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F건물에는 관리비 연체 외 은행 대출 연체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건물 10, 11층을 경락 받으면서 대출받은 25억 원에 대해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2012. 3. 경부터 위 2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출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5. 9.경 서울 중랑구 F건물 8층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경매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A, C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진술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가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증인 J, K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유치권 신고 몇 달전에 A가 피고인 B의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증언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회복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사이가 좋지 않았고, 유치권에 관하여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공사업자도 아니라 위 건물의 관리업체 운영자일 뿐인 A에게 허위 유치권 신고를 부탁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A는 허위 유치권 신고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B과의 인간관계를 들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사람이 그 정도로 좋은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관리업체 운영자인 A로서는 이미 다액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던(L가 납부하였다는 체납관리비가 7,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피고인이 남편 이름으로 다시 낙찰받는 것을 바랄 만한 이유도 없었다. A가 제출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의 피고인 B의 날인은 흔히 막도장이라고 불리는 도장인데,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다른 서류들(J과의 임대차계약서,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과는 다르다. 그리고, A가 위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할 때, 375,235,160 원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는 미납 관리비 청구 신고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미납 관리비 청구 신고서는 낙찰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므로, A가 피고인과 의사연락이 있는 상태였다면 이러한 신고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가 제출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는 J이 인테리어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그런데 피고인 B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볼 때, 실제로는 양자의 형식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J의 직원 내지 동업자였던 M이 이를 피고인에게 준 시기는 유치권 신고보다 어느 정도 이전이라는 것이고, 낙찰임박한 시기(유치권신고가 매각기일 3일 전임)에 C이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 계약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기에 다시 주었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였다면, 피고인이 받아간 서류로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C이 이를 새로 받아갈 이유가 없었다. 위 F건물 10, 11층에 관한 경매는 2013. 2. 18. 제1회 매각기일 이래 4번 유찰되어 2013. 10. 14. 매각기일에서 매각되었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건물을 낙찰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기왕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려면, 여러번 유찰된 이후인 2013. 10. 11.이 아닌 경매 초기부터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듣고는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다. M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J의 직원 또는 동업자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B의 남편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입찰하기는 하였지만, 그 건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는 입찰참가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남편이 L보다 1억 4,500만 원 더 높은 금액을 적어낸 것이 허위 유치권 신고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A, C은 어떤 이유로든 이미 경매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의하여 고소당한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한다면, 그 고소내용 중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에 관한 죄책은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기왕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이 없지 아니하다. 나.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고소는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및 경매방해를 내용으로 한다. 우선 그 중 경매방해에 관하여는, 그 고소의 피고소인인 A, C이 경매방해로 기소되어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이상,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부분에 관하여는, 앞의 경매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았듯이 피고인이 허위 유치권 신고와 그 전제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부분 고소내용도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부분, N의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기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 N은 위 F건물 10층의 일부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려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위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고 J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소개하여 기지급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J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깊이 관여하였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대출금 연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맞고, 그 내용을 J의 직원인 M에게 말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K은, J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대출금 연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직접 J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J과 그 남편에게 위 건물 부분을 임차하는 것은 폭탄돌리기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였으며, 당시 정황상 J도 대출금 연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N, K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J이 피고인에게 관리비 외에 은행연체 등 위험한 사안은 없는지 물으니 피고인이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이미 N, K은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연체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거짓 대답을 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제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J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답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에 덧붙여 증인 K은,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다수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A 등 관리업체는 관리비만 잘 내면 경매가 되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고 하였으며,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단전단수가 행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층의 전기를 연결하여 이용하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J도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위 건물의 입지가 좋아 보증금을 지급한 후 경매가 개시되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J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2. 5. 9.경 임대차목적물인 건물 10층에는, 다수의 근저당권 외에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압류, O의 9,000만 원 가압류, 2012. 1.경의 P의 2억 3,200만 원 가압류, 2012. 3. 5.경의 Q를 채권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2012. 4. 16. 취하되었음), 2012. 5. 2.경의 R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마쳐진 상태라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J도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소유자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고, 그 채무에 기한 경매 등이 시작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J은 그 때부터 L가 낙찰받은 2013. 12. 27. 이후 약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헬스클럽으로 운영하다가 2014. 1. 20.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522 판결), 그 소송계속 중인 2014. 5. 28.경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전임차인들이 운영도 해보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고,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까지 마쳐졌던 상황이었음에도 J이 위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증인 K이 증언한 것과 같은 단전등에 대비한 것처럼 보이는 조치까지 한 것은, 피고인이 상당한 가액의 위 건물 10, 11층의 소유권을 쉽게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증인 J의 법정진술), 설령 잃는다고 하더라도 차임의 지급하지 않은 채 가능한 시기까지 운영을 해보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J이 이자 연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