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2022고단93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 오전경 구직사이트인 ‘F’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건 당 20만 원 내지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 09: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G을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J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I’이 피고인의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으로 보낸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G의 개인 정보와 ‘J 금액 일금 천이백구실칠만원 대출금을 2021년 12월 1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J K’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 13:00경 피해자 G에게 L은행 영업부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2. 1.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 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N의 기존 대출금은 물론 위약금을 갚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되니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 해자 G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21. 12. 1. 11:25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0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 09:37경 피해자 C에게 L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R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대출을 신청한 L은행에 확인해 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L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면서 ‘R에서 말한 것이 맞다, R의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L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R 대출금 2,88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1. 12. 9. 17:12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잎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피해자 G,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7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 오전경 구직사이트인 ‘F’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건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 직원 등을 사칭하여 V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L 채권추심부서 W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론 900만 원이 있어서 약정위반이다, 그것을 갚아야 대출을 갚을 수 있다. 15시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야 카드론에 대한 계약위반이 해지가 되어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5:30경 서울 은평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23.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1,3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6:40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기업은행 Z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AA(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5. 17: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합계 57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 2022고단16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 오전경 구직사이트인 ‘F’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건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팀장이다. 금리 2.8%에 한도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A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2. 7. 15:25경 시흥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 오전경 구직사이트인 ‘F’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건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 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H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J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AK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73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1. 30. 14:00경 경기 A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등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멤시지), 피해자 출금내역 제출자료, CCTV 캡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화 및 문자내역, 포렌식 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인출내역, 피해자 제출사진 1. 계좌거래내역 및 무통장송금내역, 주민조회, 무통장 송금 일람표 1. 대출금상환확인서, 이메일캡쳐화면, 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 조사보고서(첨부 CCTV 영상캡쳐사진, 포렌식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등에 비 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