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5.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6. 29.경 소아과, 8월경 G여성병원(산부인과)을 개원하였다(이하 위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병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매입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매입대금 54억 원 중 7억 원을 양도인에게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완납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 사건 건물 매입대금 47억 원 및 리모델링 비용 30억 원 등 개원에 들어간 약 77억 원 중 피고인이 보유한 1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 차용금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영자금을 한 푼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했기 때문에, 2012년도 월평균 매출이 약 1억 5,000만 원인데 반해 월평균 지출은 약 2억 5,000만 원(대출이자, 리스료, 급여 등)이어서, 각종 물품대금, 급여(2012년 1월분부터 병원 폐업시까지 직원 60명에게 총 3억 2,200만 원 상당의 급여 미지급), 공과금 등을 어느 정도 연체한 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연명하여 운영하다가 결국 2013. 3. 6.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얼마 가지 않아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1. 2. 25. 소유권이전등기한 시가 5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에는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20건의 가압류, 5건의 압류, 3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1. 2.경부터 10월경까지 6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73억 8,200만 원)이 설정되었으며, 피고인이 2009. 6. 3. 소유권이전등기한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의 화성시 H건물 1층 제107호에도 현재까지 6건의 가압류, 2건의 압류, 1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3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9억 6,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등 모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가. 약국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0. 14. 이 사건 건물 2층의 G여성병원 기획행정실에서 피해자 D과 이 사건 건물 제101호 I약국에 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권리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빌딩에 곧 이비인후과와 내과가 입점할 예정이어서 약국이 잘 될 것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문제 없이 반환해 주겠다, 권리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3.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10. 16.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10.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잔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3. 1,000만 원, 3. 14. 1,000만 원, 6. 18. 3,000만 원, 8. 6. 1,500만 원, 2013. 1. 25. 5,600만 원 등 합계 1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63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병원을 개원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 물품대금, 공과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하 '임대차보증금 등')을 수령하거나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수령하거나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외에도 화성시 H건물 제1층 제107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시가 합계액에서 기록상 파악되는 피고인의 채무 합계액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유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가액은 2011. 7. 29.을 기준으로는 8,763,161,600원, 2013. 4. 19.을 기준으로는 9,544,089,400원으로 각 평가되었고, 위 H건물 제107호의 2009. 6. 3. 취득 당시 가액은 740,000,000원이었는바, 이를 합산하면 9,503,161,600원 내지 10,284,089,400원이고, 여기에 K(피고인의 처로 보인다)이 피고인을 위해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서울 용산구 M 소재 아파트(감정가 787,500,000원) 또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7,462,000,000원, 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는 1,477,602,379원, 위 H건물 제107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644,000,000원인바, 이를 합산하면 9,583,602,379원이다(H건물 제107호의 가압류 청구금액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 청구금액과 모두 중 복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 외 체불임금, 거래처 미수금, 리스대금 중 상당수는 위 가압류 청구금액과 중복되어 이를 그대로 합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 무렵 자신이 부담하던 채무를 9,376,195,288원으로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을 수령할 당시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전망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임대차보증금 등의 변제시점은 D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4. 1. 31.인바, 이 사건 병원이 그대로 운영되었다면 피고인은 새로운 약국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D에게 지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사건 병원을 1년 넘게 운영하였고, 피해자들부터 받은 금원 중 I약국의 전 임차인 L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체불 임금이나 물품대금의 결제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이나 차용금을 수령할 당시까지 이 사건 병원을 계속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