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2014고단2701 - 피고인 A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2. 6. 05:3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흥분하여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06:3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가재도구를 던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7. 11:46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퇴거불응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친동생인 I의 행세를 하여 조사를 마친 후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H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2836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J에 있는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1년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에 공급가액 15,300,000원 및 N에 49,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년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3999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2. 하순경 대구 O 맞은편에 있는 P 운영의 휴대폰가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해 주면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A 은 위 수고비를 받기 위해 위조된 신용카드임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 B 거주의 빌라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된 명진금속 주식회사 명의의 BC신용카드(5585-0302-1289-1948)를 건네받은 다음 S로 하여금 2011. 12, 24, 15:42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금은방에서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케 하여 21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게 하고, 그 다음 날 14:52 경 대구수성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현대유압 명의의 BC신용카드(4140-0301-6769-8968)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302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1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로부터 302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1),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 공소장 및 2014. 11.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A을 통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 중 2014고단39991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1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2014고단4798 -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수성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Z)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구 남구 0 건너편에 있는 P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유한회사 K 명의의 농협 통장(AA, AB, AC), 국민은행 통장 (AD, AE), 우리은행 통장(AF, AG), 하나은행 통장(AH, AI) 및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총 9개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보관시킨 다음, AJ 이 이를 찾아가 AK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 15:37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365에 있는 우리은행 황금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 AL가 유한회사 K(대표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Z)으로 입금시킨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44경 위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돈인 것처럼 속여 위 300만 원을 인출받은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015.+355₁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출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K의 명의상 대표이고, AM는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2011. 1. 25,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카앤라이프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거래업체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위각 거래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518,136,362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428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대표자들의 확인서 사본 1. 고발서 일부정정, 고발서, 범칙행위 및 처리 의견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유한회사 K 등기부등본 20143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2) 1. 증인 P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X, U의 각 진술서 1. 전산자료 및 매출전표 사본, 수사보고(외근수사 Y), 매출전표, CCTV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사기 등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전해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P 및 공범인 피고인 A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위 각 진술은 위 P 및 피고인 A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신들의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도 불리한 내용인 점, 위 각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11. 12. 하순경 피고인 A 과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S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 S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금은방에서 위조 2) 공법인 공동피고인인 B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실행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단479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J의 진술부분 포함) 1. AP, AL,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신청서 8부,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신청서 2부, 통장사본,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CCTV 자료 2015고단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매출처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확인보고),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수출차량 매매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제작증, 차량등록증, 각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010년 2기),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4고단2836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제1항(사기의 점) 3),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2015고단355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4798호 범죄사실 제1의 나.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제3자인 S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34조제1항, 제31조 제1항을 직권으로 추가한다. 사기미수범행 및 피고인 B의 각 범행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15만 원 정도로서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퇴거불응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조 신용카드를 A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A에게 미루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215만 원 정도로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