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 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군위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전에 황색점멸등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비교적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제한속력을 준수하고 적절하게 감속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력을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104km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5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 좌측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적 골절 및 장기손상,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조사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역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나이트' 홀 입구에서 위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D(36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37

범죄사실 2013고정2837 주식회사 C은 2006. 9. 29.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타워'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건물 관리단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2013. 5. 13.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5. 13.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건물관리단과 새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273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E타워'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했던 자이고, 피해자 H은 2013. 3. 15. E타워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대표인관리인으로 선출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12:18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타워 지하2층, 지하6층 전기실을 점유하면서 피해자와 E타워 관리소장 I가 전기시설 점검을 위해 전기실 개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및 권원 없이 전기실 열쇠를 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피해자가 E타워 건물 지하 6층(전기실)에 설치한 도어락 장치를 같은 날 22:40경 건물 점검 중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1:3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2%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역시 0.227%로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담당직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2:57경부터 23:1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에 있는 암실마을길 입간판 앞 도로에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냈으며,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며 체크카드 1장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초순경 대구 중구 삼덕동 3가에 있는 삼덕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현금인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5. 20. 02:4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동수원고가도로에서 C은 F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룡문사거리 방향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고인이 동승한 D이 운전하는 G 링컨 리무진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TG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C은 사고현장에서 보험사인 KB손해보험사에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H,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D, E과 함께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D, E과 공모하여, 2015. 9. 2. 18:00경 오산시 I 소재 J모텔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H은 K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에서 수원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노상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D 명의의 L 벤츠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H은 사고현장에서 보험사인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담배불을 붙이다가 사고가 났다"며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량 전손처리비용 명목으로 2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제3회), D(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2016. 10. 11.자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감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미국에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C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D 3층 호수 불상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접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C는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 E에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손님 예약, 성매매 여성 소개 및 고용, 장부관리 등의 일을 맡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 위 아파트에서 그곳을 찾은 40대 중반의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분에 300달러를 지급받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2009. 3. 16.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58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08. 11. 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D 1층 F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미국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미화 200달러를 받고 위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1. 15.까지 하루 평균 7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D 3층 호수불상의 아파트에서, 그곳을 찾은 미국남성으로부터 50분에 200달러를 지급받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9.경까지 하루 평균 7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6. 6. 12:0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분에 미화 300달러를 지급받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6. 17.경까지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 미국 유타주 H건물 307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분에 300달러를 지급받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D 3층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200달러를 지급받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6. 30.경까지, 2010. 7. 14.경부터 2010.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7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미국비자 발급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미국 유학비자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학비자 알선브로커 I을 통하여 피고인 B의 미국비자신청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8.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D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미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아 장기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싶으니 미국 유학비자 알선브로커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문서위조에 사용되는 미화 5천 달러를 건네받고 유학비자 알선브로커 I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은 미국 유학비자를 발부 받을 수 있도록 실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J과 K 재직증명서, 갑근세 등 세금납부실적서, 은행잔고증명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 I에게 위조하도록 의뢰하고, I은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아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은 2010. 12. 중순경 I으로부터 위조된 위 서류들을 EMS로 건네받아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소재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미대사관 소속 성명불상의 영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세금납부실적서, 은행잔고증명서 각 1매씩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신메일, 성매매장부, 성매매여성프로필 사진, 회원사정보, ㈜ 온라인투어 항공예약시스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은밀하고도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고, 이후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브로커 등을 고용하여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주거지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에 관한 선고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12:05경 구리시 안창동에 있는 구리시장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9길20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2:0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 334-42 앞 교차로에서 세광교회 방향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세광교회 방향에서 석관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등 수리비로 6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C이 연대보증인을 세워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처인 D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의 허락 없이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12. 2.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 동구 E 공증인가 F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주소 : 광주시 서구 G, 성명 : A", 위임인(연대보증인)란에 "주소 : 전남 완도군 H,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7. 5. 범행 피고인은 2010. 7. 5. 위 F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주소 : 광주시 서구 G, 성명 : A", 위임인(연대보증인)란에 "주소 : 전남 완도군 H,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9. 12. 2.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 위 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D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것처럼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공증사무소 2009년9313호 공정증서 원본에 '채권자 C은 2009년 12월 2일 채무자 A에게 금 1억원을 대여하고, 연대보증인 D은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7. 5. 범행 피고인은 2010. 7. 5. 위 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D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것처럼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공증사무소 2010년5613호 공정증서 원본에 '채권자 C은 2010년 7월 5일 채무자 A에게 금 1억원을 대여하고, 연대보증인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사본 1. 각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7. 5.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한 C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0:05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독도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일견 더 이상 선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운전거리가 짧다는 점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할 때 그다지 크게 참작할 정상이 못 된다), 피고인이 2013. 4. 15.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갱생기회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처를 비롯해서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실형을 미루고 벌금형을 선택하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4:3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주점' 2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번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미화 1만달러(한화 10,707,000원, 범칙일시 적용환율 1$=1,070.70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으로 휴대·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금괴 3kg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1,400만엔(한화 138,721,800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기로 공모한 후, 지인인 C에게 부탁하여 2018. 10. 5. 일본 오사카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의 여행용 가방에 위 판매대금 1,400만 엔을 세관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하려다 휴대품 검사과정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B의 부탁을 받아 세관 신고 없이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금괴 판매대금 1,400만 엔을 휴대 반입하려고 시도하여 A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건 고발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세관신고서 사본 1. 각 여행자출입국실적 1. 외화매매기준율 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 05:03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인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동전과 그 곳 주방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옷 걸이에 걸려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그대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건물 2층 베란다 창문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회신 관련) 1. 사건사진기록(CCTV자료-도주장면) 1. 사건관련 사진기록(피의자 족흔적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2007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 소액이나 이 사건 범행은 침입절도로서 그 위험성과 죄책이 큰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0:50경 목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F(49세)과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 좀 비켜 달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아래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0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리 제조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명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6:30경 충남 태안군 D아파트 206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과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와 F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4-5회 가량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한 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었을 뿐 손바닥으로 음부 부위를 문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딸의 친구들인 피해자 E와 F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있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4~5회 가량 옷 위로 문지른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눈을 뜨자 피고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곧바로 F을 깨워 이를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나이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5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2011. 8. 4. 2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장실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23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것을,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1.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22:25경 남양주시 호평로 64-2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호평로 46번안길 20-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데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23. 선고 2015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5. 7. 31. 확정] 중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이 술을 먹던 아는 누나가 먼저 집에 가버리자 서울 B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찼고, 그 때문에 112 신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21:30경 그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경찰관들에게 "니가 뭔데 가라마라야,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니들이나 꺼져" 라고 하면서 배로 D의 몸을 밀면서 주먹과 발로 때릴 듯 기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주차된 112 순찰차량 순25호 운전석 문짝 부위를 발로 1번 걷어차서 차량의 차양(선바이저)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 일부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이 있다.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 다. 협박과 손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9:2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장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407에 있는 '금정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내사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 9.부터 2016. 9.까지 음주운전 등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2016. 9.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카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창조이엔씨 명의 D 엑티언 차량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및 첨부 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855, 3496(병합), 4694(병합) 판결서, 위 법원 2015노4774 판결서, 대법원 2016도3843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6 판결서, 위 법원 2016노2723 판결서, 대법원 2017도1762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