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712

범죄사실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뿐이었음에도, 2010. 8. 20. 12:30경 자신이 근무하는 C 내 작업장에서 화물차량에 목재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3.5톤 규격의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0. 12:30경 자신이 근무하는 C 내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F 화물차량에 목재를 적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차량 적재함에 화물이 적재될 장소에 미리 받침목을 놓아 주거나 적재함 위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물건이 제대로 적재되었는지 확인해 주면서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목재를 적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에서 안전관리책임업무와 현장업무를 총괄하였고 작업장에서 빈번하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목재의 적재 및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적재작업을 하는 작업물의 규모가 전방 시야를 가릴 정도인 경우 작업보조자와 함께 작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는 사람과 계속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지게차로 차량 적재함 위에서 적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적재된 화물에서 뛰어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지게차 내지 지게차에 실려 있는 화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지게차에 목재 묶음을 싣고서 이를 화물차량의 ⓑ 부분에 적재하려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적재 작업을 돕기 위해 ⓐ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 부분에 목재 묶음을 적재하는 동안 피해자는 ⓒ 부분에 목재를 적재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 부분에 서서 ⓒ 부분에 받침목 2개를 던졌다. 피고인이 ⓑ 부분 목재를 적재하자 피해자는 ⓒ 부분의 받침목을 정렬하기 위해 ⓒ 부분으로 내려가려 하였으나, 높이가 높아 일단 ⓐ 부분에서 ⓑ 부분으로 살짝 뛰어내렸고, 그 후 ⓒ 부분 방향으로 몸을 숙이며 CCTV의 시야에서 잠시 사라졌다(당시 CCTV는 운전석 앞 쪽에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었으며, ⓐ 부분 목재가 CCTV로부터 ⓑ, ⓒ 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시야에서 사라진 후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머리를 앞으로 한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명확하지는 않으나 튕겨나갈 당시 피해자의 머리는 위를 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중에서 1회전 한 후 머리 부분을 차량 쪽으로 하여 바닥을 보며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추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게차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피해자가 튕겨나갈 무렵 받침목으로 보이는 물체가 피해자와 함께 옆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다. 이 사건 영상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종하던 지게차의 목재에 부딪혀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1초도 채 되지 않아 상당한 속도로 튕겨져 나갔고, 튕겨져 나갈 때도 목재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낮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튕겨져 나간 점, 목재를 적재하고 있는 지게차의 경우 싣고 있는 목재의 무게와 적재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성 등의 이유로 상당히 저속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특히 피해자가 ⓑ 부분으로 뛰어내린 것을 보면 ⓑ 부분 목재는 어느 정도 제자리에 적재가 완료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지게차가 보일 수 있는 속도 내지 운동량만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빠르게 튕겨나가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피해자가 몸을 수그리는 자세와 시야에서 사라질 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단 ⓑ 부분으로 내려갔다가 ⓒ 부분으로 뛰어내린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바, 이 경우 피해자의 ⓒ 부분 착지 위치와 ⓑ 목재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잘못 착지하여 무게 중심이 앞으로 심하게 쏠릴 경우 상당한 속도로 앞으로 엎어지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에서 ⓒ로 뛰어내리면서 착지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라. 이처럼, 피해자 스스로 잘못 뛰어내려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게차로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정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E(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2006. 9. 29.경 마산시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합성동지점에서, 몽골에서 통나무를 수출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F(기소중지)이 사용하는 속칭 '환치기' 계좌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통나무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H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원, 2006.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치기 계좌인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J으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원, 2007. 3. 2.경 장소불상지 국민은행에서 위 I 명의의 계좌에 1,2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200만원을 각 송금한 후 J으로 하여금 위 송금액에 해당하는 통나무 등 몽골산 조립식 주택용 재료를 2006. 12. 5.경부터 2007. 4. 27.경까지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사본(162,000,000원), 각 환치기계좌(G) 입금증 사본, 각 환치기계좌인 외환은행 퇴계로지점 G 입출금 거래내역, 각 환치기계좌인 농협 평화지점 I의 입출금 거래내역, 2006. 9. 29.자 입금내역, 2006. 11. 23. 및 2007. 3. 2.자 입금내역 1. 수입통관실적, 범죄일람표(관세포탈), 범죄일람표(제3자 불법송금내역), 범죄일람표(환치기계좌 불법송금내역),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2020고단6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14:00경 강릉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 아파트 경계 담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47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A5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3. 16.경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7,51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5. 13:30경 강릉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확인 가능한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 15:36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F 게임에 접속하여 G 계정관리 화면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게임 아이템(H) 55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I에 접속하여 594,000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합계 1,1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1.경부터 2020. 5. 30.경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468,400원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2 4.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경 J 어플리케이션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20. 3. 24.부터 2020. 3. 25.까지 3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08 5.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00:15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76번 자리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29,000원 상당 에어팟프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52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1. 22:4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과거 중고품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의 휴대전화(T)에 "U V에서 5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W 메신저로 "U 홈매니저인데 잘못 결제된 금액을 취소해 줄 테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소액결제 취소 인증번호라고 생각하고 불러 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1. 22:43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X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2020. 4. 12. 00:53경부터 01: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407,000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Z, AA, AB, A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K, P의 각 진술서 1. AQ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각 CCTV영상 사진, 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CD, CCTV 사진 1. 소액결제내역서, 소액결제 영수증, 요금안내서 캡처 사진,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각 소액결제 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사진, 각 소액결제 내역서, 각 소액결제 내역서 캡처 사진,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문자 발송내역, W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L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2020. 3. 16.자 절도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16회, 사기 범행의 횟수가 14회에 이르러 매우 많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처가 서울 강남구 B 소재 C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병원과 의료소송분쟁 관계에 있고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로부터 위 병원의 반경 100m 내 시위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9. 11. 28. 각하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13:40경부터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 운영의 위 C병원 본관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병원은 사람 죽이는 병원!!”이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바닥에 앉아 “C병원은 악질병원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들로부터 같은 날 16:15경, 같은 날 16:22경, 같은 날 16:30경 등 총 3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촬영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시위금지 가처분’ 판결문 관련) 1. 임의동행보고서(퇴거불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병원 직원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충남 예산군 <삭제>토지, 같은 리 <삭제> 토지가 같은 리 <삭제> 토지, 같은 리 <삭제> 토지에 있는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전소유자 <삭제>로부터 시세보다 약 7,000~8,000만 원 가량 싼 2억 6,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그 부설주차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2.경부터 2010. 11. 25. 경까지 위 <삭제> 토지 및 같은 리 <삭제> 토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울타리를 그대로 둔 채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공터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차방법위반 고발 공문, 고발장, 각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 <삭제>, <삭제>번지 위치도, 사진대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공문사본, 매각허가결정서,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비록 충남 예산군 <삭제> 토지, 같은 리 <삭제>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대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매매 당시 전 소유자 <삭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 부지라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삭제>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보완시키지 아니한 채 부설주차장 사용승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로서 교회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5.경 위 교회의 옥내주차장 2면 33.12㎡를 위 교회의 현관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황도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4. 3. 18.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9. 19:07경부터 22:35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함으로써 전자장치의 정상적인 전파 송수신을 방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받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2023. 5. 1.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19.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0.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친구 C와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촌 D, E와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 인근 노래방을 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9. 01:44경부터 01:55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조카 H의 간식을 사주기 위해 주거지 근처 편의점을 다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6.경부터 2020. 6. 9.경까지 야간에 조카의 생일, 누나와의 불화가 있다는 거짓말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야간외출 허가를 받아 여자친구와 함께 평택시 소재 모텔에 머물러 야간에 외출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3회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6. 01:40경부터 02:13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후배 I을 배웅하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진행지휘서 사본,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사본, 보호관찰 카드 사본, 보호관찰 관련 서류(부착명령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부착명령 의무사항 이행지시서 사본, 위치추적 전자감독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각 보호관찰 상황, 각 위치추적 측위정보, 각 경고장 사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각 죄와 판시 제2항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준수사항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그 횟수가 많은 점, 보호관찰관을 기망하여 외출허가를 받아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일부 준수사항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이 특별히 새로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의 사업주로, 위 호텔의 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14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 27. 경 B의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1,221,322,589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허위의 세무자료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B의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132,870,29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연간 합계 782,217,27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5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 25.경 B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1,390,475,72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허위의 세무자료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B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157,477,93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연간 합계 933,217,06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0.경 B의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1,549,815,00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허위의 세무자료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B의 2015년도 종합소득세 169,603,42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고발장, 매출누락확인서, B 매출누락내역(과세기간별), B 매출누락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및 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종합소득세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누락된 매출액 중에는 B과 거래하는 회사들(Pacific Deepwater Construction Ltd.)로부터 외국인 직원들의 체류수당(1인당 1일 7만 원)을 대신 지급받아 교부하여 B 호텔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부분, 호텔 근로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어 비용으로 공제되지 못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B 호텔의 포탈세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외국인 직원들의 체류수당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경 지급한 부분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스스로도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는 매출액이나 비용을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3,430,868,666원 ~ 8,577,171,6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세포탈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그 포탈세액이 상당한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함과 동시에 투명한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어느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징수 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E과 돈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F가 경찰에 남자들이 위 장소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과 순경 I이 위 일시·장소에서 F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장소로 이동하려하자, 피고인의 동네선배인 J(공동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이 세워둔 순찰차량을 걷어차고 "왜 그냥 가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H의 외근조끼가 벗겨지게 한 다음 그를 바닥에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I이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꺼내자 "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손목을 쳐 테이저 건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H, I이 J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은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허리를 감싸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어깨와 목 부분을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피 고인은 J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동통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및 우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회답서, 회신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J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공모의사 및 실행행위 분담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공동정범에 있어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한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당시의 상황, 범행경위 및 피고인, J의 각 행위내용과 그들 사이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경찰관이 위협을 느껴 테이저 건을 꺼내 들 정도의 상황이었음)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동피고인 J에 대한 처벌(2014. 12.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23 사기 |2015고단5760(병합) |2015고단8676(병합) 피고인 1. A |2.B 검 사 정현승, 변재은(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 변호사 채동우, 이준민 (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123 (피고인들) 1.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3.경1)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1)공소사실 기재"2014.11.27.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기계 가공 계약이 없어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발생할 고철 및 비철스크랩이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받을 돈은 피고인들의 공장 이전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 및 비철스크랩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선반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스크랩을 매월 60톤씩 12개월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및 비철스크랩 선급금으로 F 명의의 G은행 예금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760 (피고인들) 2.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H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2. 11:00경 부산 강서구 ㅣ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 및 경유를 주식회사 H에 공급해주면 유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2.경부터 2015. 3. 16.경까지 5,698,7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676 (피고인 B) 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H 직원인 L을 통해 M 대표이사인 피해자 N의 아들 에게 '공구 등을 주식회사 H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H은 은행권 채무가 1억 3,000여만 원, 비은행권 채무가 약 2,000만 원, 거래처 채무가 약 4,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3. 2.부터 같은 달 13.까지 별지 업체별 판매 현황 기재와 같이 1,443,222원 상당의 공구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판시 제2죄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총괄분석보고서 판시 제3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L의 각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판시 제1죄는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1, 2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점, 피고인 B는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제1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성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경 서울 은평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인 A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2013. 3. 20.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파주시 F에 있는 창고시설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주식회사 D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위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어 2014.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8: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바퀴가 달린 행사용 진열장을 운반하면서 방문 고객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위험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열장을 에스컬레이터에 제대로 고정시킨 채 운반하지 않은 과실로 진열장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그 밑을 내려가던 피해자 D(37세, 여)의 왼쪽 팔뚝부위에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열장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진열장이 상당한 속도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밀려 내려왔고, 피해자는 진열장에 떠밀리 듯 내려와 제대로 피하지도 못한 채 벽과 진열장 사이에 갇혔던 점,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진열장을 위로 쌓아올려 운반하고 있었는데, 진열장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폭이 에스컬레이터의 폭에 거의 가까운데다 진열장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밀려내려 간 속도에 비추어 보면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가 충분히 팔뚝 부분을 충격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진열장의 높이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진열장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부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창고에서 케이블 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 C(32세)에게 자동차 중고타이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타이어에 하자가 있으므로 환불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 F에서 근무하지, 당신 회사 찾아가서 당신 근태 확인하고, 본사에 전화해서 클레임 걸고, 내가 쓰고 있는 케이블 모두 해지하겠다"라고 말하고, "내일 나도 F로 출근합니다",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것 사장한테 얘기 할 겁니다", "업무 시간에 휠 구매하러 온 건지 이것도 사장만나서 물어봅니다", "업무시간 확인하고 그냥 안 있어. 업무시간에 개인업무 보았다. 내가 사장한테 보고 하겠다. 회사 생활 8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꼼꼼히 내일부터 확인합니다. 케이블 해지건 낼부터 수십 건 접수합니다. 사장님 때문에 케이블 다 해지 할 겁니다. 사장님 같은 직원 있어서 케이블 못 본다고 항의 전화 할 겁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협박관련 문자메세지 캡쳐, F 고객상담접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리워드앱에서 대표실명 ‘C’ 등과 닉네임 ‘D’ 등 여러 개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는 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포천시 E, F호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B’ 리워드앱에 접속 이용하던 중, B 앱의 버그(문화상품권 구매 선택 후,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받기 클릭, ‘전송 중’이라는 문구가 뜨면 즉시 뒤로가기를 누르면 포인트 차감은 되지 않고 상품권 쿠폰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오류)를 발견하고, B과 협약된 ‘G’ 기프티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구폰(기프티콘)을 전송받을 전화번호 입력한 뒤, 1만원 권 문화상품권 구매 및 전송받기 입력 후, 즉시 뒤로가기를 전송(클릭)하여, 회원에게 지급된 적립 포인트(광고클릭, 특정미션 수행 등 앱 활동 하면 주는 점수)는 차감되지 않고, 문화상품권 쿠폰(기프티콘)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버그를 이용하여, 2021. 10. 12. ~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6회에 걸쳐 1,42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 신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리워드앱(B)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앱에서 문화상품권 결제된 금액 및 대상자 이름 등 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된 문화상품권 1만원 권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이력, 범행에 사용된 계정닉네임 등 정보, 불상자가 B 앱을 통해 광고플랫폼에서 활동한 내역, 피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한 문화상품권을 범행 폰으로 전송한 내역, 결제한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을 전송받아 I편의점 등에서 지류상품권으로 교환 및 사용해 취한 이득금액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1.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 압수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 모친을,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 부친을 여의었는바, 피해회복을 도와줄 지지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1달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중고거래 사기죄로 벌금형)이 1회 있다.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