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합247 피고인은 2014. 11. 29. 20:40경 친구 C이 알고 지내는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 D와 같이 만나기로 하고, 먼저 C과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D 및 그녀와 함께 나온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G(G, 여, 22세)을 만나 네 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30. 00:30경 위 주점에서 나와 C과 D는 귀가하고, 피고인은 G과 인근 국수집으로 가 국수를 먹은 다음, 같은 날 02:06경 제주시 H에 있는 "I 모텔" 208호에 들어 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아직 사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중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014고합247 1. 2014. 11. 6. 범행 피고인은 2014. 10.말경 J 콜택시로 택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배차되었다던 K 택시가 오지 않아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J 개인택시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었고, 2014. 11. 초순경 위 콜사무실 소속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안면이 있는 택시기사로부터 K 기사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21:48경 위 콜사무실 소속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안면이 있는 또 다른 택시기사로부터 K 기사가 피고인에 대해 물어보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마침 위 콜사무실 부근을 지나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위 사무실로 들어 가 근무중인 피해자 N에게 K 기사를 불러 달라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선풍기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을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고, 책상 위에 있는 키폰 장비 2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사무실 창문으로 던져 위 키폰 장비와 창문 1 장 시가 7만 원 상당과 블라인드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부수고, 계속해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2개 시가 56만 원 상당과, TV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팩스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 M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61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약 15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N의 콜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3. 00:0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P, 어머니 Q과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안방에 술을 마시고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재떨이를 TV를 향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TV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사본, 검시결과서, 진단서, 사체검안서,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를 처음 만난 출동경찰관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현장 감식 경찰관 통화 보고), 수사보고(제주서부경찰서 형사2팀장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현장임장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검안할 때 착의했던 옷 및 소지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I모텔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9 신고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하의 탈의 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페이스북대화내용 분석), 추송서(부검감정서, 부검사진),추송서(마약 감정서,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의 혈흔 관련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4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경찰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사진(현장 파손된 선풍기등), 수사보고(업무방해부분과 관련해서), 사진(손괴된 TV 및 던진 담뱃재떨이등)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7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나.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7년 ~ 5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죄의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8개월 만에 판시 2014. 11. 6.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약 9개월 만에 판시 2014. 11. 23.자 재물손괴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두 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만 22세의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허망하게 유명을 달리하였다. 피해자 G의 유족은 하루아침에 타국에서 혈육을 잃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14. 11. 23.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