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3. 12, 24, 11:2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1인용 비경품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슈퍼보더 플러스' 게 임기 50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 진행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배경음악과 함께 속도계 표시가 30km에 고정되면 1만 점, 40km에 고정되면 3만 점, 50km에 고정되면 5만 점이 당첨되도록 한 후 해당 점수만큼 무기명 유가증권인 쿠폰(1장당 1만 점을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쿠폰 액면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쿠폰 1장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피고인 A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속도계가 고정되면 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당첨 현황을 체크한 후 쿠폰을 지급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1)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1회(1995년),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게임기 숫자(50대), 영업기간(10일), 영업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본건 '쿠폰'은 게임기의 지급장치를 통해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제공업자인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대 법원 판례가 정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297 판결 등 참조).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에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 철문 및 CCTV 등도 설치되지 않음 2.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1996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용봉동 불상의 카센터에서부터 같은 구 본촌동 광주국립박물관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09:35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연로 111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그랜드호텔 방면에서 연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발생),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14.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 야마토 게임기 1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 D을 고용한 후 피고인 B, C, D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7. 18:3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라고 받은 자인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위 게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다음 '2013. 10. 17.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종업원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단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종업원 자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확인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F 명의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4364 1. 피고인은 2013. 9. 22.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하이마트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세티즌(http://cetizen.com)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위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위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13:0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 통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4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회신 - A, I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출소한 이후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5:0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피시방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신고한 건으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너 때문에 50,000원 벌금이 나왔으니 내일부터 매일 찾아오겠다", "씨발년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피시방 계단에 있던 입간판을 손으로 1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시방에 있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폭행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면서 자신이 합의금을 더 많이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1. 16. 22:12경 아산시 C에 있는 (주)D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가 근무교대 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 의서가 2013. 12.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0: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52세)와 같은 날 기원에서 피해자와 바둑을 두면서 싸웠던 일로 시비하게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세게 쥐어 비틀고, 피해자를 부둥켜안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15.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에서, 방을 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다가구 주택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차 기간 2년 동안 월세를 대납해주고 임차 기간이 종료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남편이 건설업을 하다 부도를 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2007년경에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당시 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6.경 1,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면, F이 관리하고 있는 김포시 G빌라 201호를 미등기 전매하여 차익을 남겨 원금 2천만 원과 수익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소개로 F에게 투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시달림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이를 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9. 7. 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 2.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매달 20만~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고 대학생인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15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헌법 몇 조에 의하여 체포를 하려 하느냐"고 반항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거두부영아파트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세피아 승용차에 동승한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소보시장에서 같은 면 산법리 산호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채, 2010. 3. 1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약 45평 크기의 판넬식 창고에 냉장고, 냉동고, 도마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구매한 생닭 중 일부는 10-15조각으로 절단 가공하여, 위 기간 동안 일일 평균 가공한 닭은 약 300마리, 생닭은 약 700마리를 C 등 대구 인근 업체에 닭 한 마리당 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매출매입 현황표 붙임, 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 기간과 영업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쳤고,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00:5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2:37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논골오리에서부터 같은 동 일봉산터널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약 0.03그램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1163]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4:00 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N에게 피고인의 집 창고 내 의류서랍장에 필로폰을 숨겨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를 다른 곳으로 치워 줄 것을 부탁하고, N은 그 다음날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A의 집 창고 내 의류서랍장에서 필로폰 약 0.16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 내역서, 송치 의견서 각 사본 1. 사건 송치서, 압수조서, 감정의뢰서 각 사본 1. 면회 신청서, 체포 구속인 접견부 각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사진(투약 부위, 압수물 등) 사본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30평형 아파트 1채와 위 식당 보증금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재산이 있었으나, 은행 대출금 등 채무 5,000만원 및 위 식당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인테리어 채무 6,000만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 6. 16:50경 의정부시 시민로 405에 있는 306보충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가대사거리 방면에서 신곡고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06보충대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재차 2차로로 들어가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부위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펜더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7,8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같은 날 17:05경 의정부시 체육로 135번길 53 앞에 있는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과학고등학교 방면에서 입석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 등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 바퀴로 치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D, F, G, H),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지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2.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최종 형량범위 : 8월A1년 11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47

범죄사실 2020고단35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C'에 '문화상품권을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 계정 내지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94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I' 게시판에서 "J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여 "현금 3만원을 입금해 주면 J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J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I' 게시판에서 "J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현금 4만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J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34 4. 피고인은 2019. 12. 4.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I' 게시판에서 'J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여 "현금 3만원을 보내주면 J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F은행 계좌(S)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60 5. 피고인은 2020. 1.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I'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J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여 "현금 3만 원을 보내주면 J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V 계좌(W)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1. D, Y, B, Z의 각 진정서(사본)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서(A) 2020고단4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정서 2020고단5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행한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동일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6:2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당사자가 아니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임명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사무를 보는 책상 안쪽까지 들어가 책상 위 서류를 허락 없이 들춰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내 몸 하나, 털끝만 건드리기만 해"라고 하며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및 대화녹음 파일 첨부), CCTV 영상 및 대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임시조합장 F 변호사에 의하여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위 사무실을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합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 제공을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사무를 보는 책상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업무공간을 점거하였고, 피해자의 거듭된 퇴거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였던 점, 피고인이 조합원의 배우자이고, 피해자가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임장 등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그 요청하는 자료를 당연히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안쪽까지 들어와 시비를 걸면서 책상 위 서류를 허락 없이 들춰보고, 사진을 찍는 등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가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것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퇴거요구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충분히 구성하고,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정당한 직원인지 여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게 된 경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머물렀던 시간, 그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발생하였던 언쟁의 내용, 퇴거불응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거나, 수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1. 미허가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9.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남쪽 일부 및 D 일부 임야' 총 면적 517m²에 대해 약 1 내지 2m를 성토 및 절토를 하고, 나. 2013. 3. 무렵 '용인시 수지구 E, F, G, H, I 에 있는 임야' 총 면적 2,990m²에대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186.2㎝ 에서 191.2cm 까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각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미허가 개발행위허가사항변경의 점 피고인은, 가. '용인시 수지구 J, K, L, M 토지' 총 면적 1972㎡에 대해 높이 123m에서 139m로 성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년 가을 무렵부터 2013 년 봄 무렵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높이 124.8m에서 141.6m로 초과성토하고, 나. '용인시 수지구 N, O, P(지목 답)'에 0.5m에서 최대 2m 높이로 석축을 축조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3.경 위 토지에 최대 3.5m에서 4m 높이의 석축을 축조하여, 각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공사하였다. 3. 미신고 건축의 점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시멘트를 바르고 높이 약 6m, 길이 약 112m의 높이 2m가 넘는 경량철골 담장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고발장, 위법행위내역서 1. 각 지적도,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허가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사항변경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제2호, 제2항 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미신고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 토지의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내지 복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조만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위법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