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2:5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있는 하계역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구 C에 있는 D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에 정차한 뒤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및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피해당시 사진, 사진 14장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자료 확인), CCTV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손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도로 우측으로 택시를 붙여 주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승용차로 피고인의 택시 앞을 막으며 급정거한 후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손님이 없어 그대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내려서 피해자에게 왜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고 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출입증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 그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본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어 오른 손으로 목을 조르고 왼쪽 주먹으로 얼굴을 두 대 때렸으며 그로 인하여 목에 상처가 나고 오른쪽 어금니의 금으로 치료한 크라운이 빠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택시를 정차한 후 바로 내려서 앞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오른 손을 차 안으로 넣어 피해자 목 부분을 향하여 뻗는 모습 및 두 차례에 걸쳐 차 안으로 왼 팔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서도, 때리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1. 3. 10. G치과에 내원하여 진단서(상병명 :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하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인 증인 F은 피해자가 치과에 내원했을 당시 육안으로도 치아가 깨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치아에 일부 우식이 있었으나 위 치아가 우식만으로 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H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질병명 : 목의 타박상)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정형외과 의사인 증인 E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진찰 소견상 분명히 동통이 있었고,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근육의 강직 소견이 관찰되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는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진술 내용 및 당시 진료기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등과도 일치하고, 피해자가 그 무렵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정황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진료한 위 증인들이 허위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상처 부위 등을 찍은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들은, 피해자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핸드폰 화면에 현출시킨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은 것을 출력한 것이다. 위 사진들은 피해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각 저장되어 있는 원본사진 파일과 동일함이 이 법정에서 확인되었고, 위 사진들을 찍은 경위, 피해자의 이전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현재 핸드폰으로 찍게 된 경위 및 방법, 이 법정에서 위 사진들을 출력한 사본들과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진들에서 확인되는 상처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 등의 기재, 증인 F, E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치관의 파절 등에는 피해자의 기왕의 치아우식증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