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인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만남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고인과 범행 당일 세 번째 만나 오후에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은 다음 피고인 집으로 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항의하고 곧바로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해자는 귀가 후 다음 날 새벽부터 약 이틀 동안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면서도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짧지 아니한 시간 동안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황하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잘못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경 재테크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행 전 2020. 11. 5. 및 같은 달 25. 두 차례 만났고, 2020. 11. 25.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2:0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 성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성적인 이야기에 거부감을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범행 당일에도 성관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과거 강제추행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성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라 밝히고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하였다. 라. 피해자가 범행 당일 평소 주량보다는 적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당일 몸 상태, 술 종류, 분위기 등에 따라 술에 취하는 정도나 심리적 이완 정도가 달라져 잠이 들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14:35경부터 피고인과 영화를 보고 저녁식사 후 19:15경 피고인 집으로 이동하였으며, 양이 많지는 아니하더라도 탄산음료 또는 고카페인 음료에 혼합한 두 가지 증류주를 섞어 마셨다. 피해자는 나이가 같은 피고인과 이전에도 둘이서 술을 마신 경험이 있고, 대화 주제에 스스럼없이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치부가 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등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집 조명을 매우 어둡게 해 둔 상태였다. 마.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성관계 중 통증으로 잠에서 깨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귀가 당시에는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귀가 과정에서 만취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20. 12. 4. 피해자가 회식 등을 이유로 음주에 우호적이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자 술을 잘못 배웠다면서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주겠다면서 다음 날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범행 당일 조명을 어둡게 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혼합주 등을 권하면서 성적인 이야기 등을 하였다.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 제안으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성적 주제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강제추행 피해경험 등을 이야기하여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집에서 음주하거나 성적인 주제에 관하여 대화한 사정만으로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성기 삽입을 하지 못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이틀 후인 2020. 12. 7. 피고인에게 콘돔은 사용했는지묻자 피고인은 콘돔 사용을 긍정하면서 ‘두 번 정도밖에 안 넣었어’라고 답변한 사실이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피해자가 쉽사리 착오하기 어려운 사항인 점, 피해자가 삽입 여부를 묻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삽입을 긍정하는 답변을 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은 대화시간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황하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잘못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추행 피해 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신뢰를 표시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판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배신감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천막하 뇌의 양성신생물(뇌종양) 환자로서 계속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이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