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96

범죄사실 [2021고합39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4. 10. 13.경 안산시 B에 있는 C 또는 같은 시 상록구 D에 있는 주거지 인근 마트 등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길을 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9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속, 하체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4. 10. 1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경부터 수사기관에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압수된 2021.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66건의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의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20. 5. 19. 이전의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계속범으로서 소지 기간을 통산하여 하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가 성립하고, 2020. 5. 19. 이전의 소지 행위에 대한 기재 부분은 소지의 경위에 관한 기재로서 공소사실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2020. 5. 19. 이전의 소지 행위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10. 1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공유싸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형 하드 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3.경부터 수사기관에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압수된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0건의 아동·청소년이 성관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2022고합14]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경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촬영물, 성착취물 캡쳐 화면 1. -저장씨디 [2022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5) 1. -약식명령문 1부 1. -주민등록표(초본) 1.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01),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602 내지 665),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666 내지 691),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범죄의 내용,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3. 12. 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1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촬영·소지한 사진의 숫자나 그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