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17세, 지적장애 2급)이 평소 위 문구점을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 15:50경 위 문구점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첨부), 피해자 진술녹화영상 cd 2매, 수사보고서(F 학교 피해자 담임교사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것 같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1. 12. 7. G센터에서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 사이를 만지며) 가슴 계속 계속 주무, 계속 만지다가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했다. 나는 싫은데 계속 했다. 하지 말라고 계속 했다. 기분이 안 좋았다. C 다니는 그 아저씨가 했다. 옷에 안 넣고 그냥 옷을 이렇게 만졌다.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 사이를 만지며) 이, 가슴, 가슴 을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여 양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며) 이렇게 이렇게 했다. 속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손을 가슴 위에 대고, 아래위로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G센터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진술분석 전문가 H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살펴볼 때, 피해와 관련된 일관된 주장과 더불어 피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행동묘사와 상호작용 및 대화재현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었으나 풍부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자발적으로 묘사되었고, 피해를 처음 알릴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되고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실제 경험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살짝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진술과 더불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과 가슴을 위·아래로 쓸어 만지는 행동으로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관련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생한테서 ‘문방구 앞에서 언니가 울면서 나오더라’고 전화가 와서,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다. 피해자한테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울었니?’라고 물어보면 숨긴다. 그래서 ‘별일 없니?’라고하면서 ‘지금 어디갈 거야?’라고 하였더니 근처에 눈높이를 다니고 있어서, 거기 갈 것이라고 하였다. ‘문방구를 갔다 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일 없었냐?’라고 하였더니, 처음에는 ‘아니, 갔다 올게’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에 ‘싫은데, 자꾸 싫은데’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왜, 무슨 일 있었어?’라고 하였더니, ‘하지말라 했는데, 싫다고 했는데, 한다’ 그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엄마가 집에 가서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고, 제가 일이 끝나고 문방구로 갔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아니, 우리 딸 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옆구리만 좀 찔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제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이라서 어디를 정확하게 만졌는지 모르고 ‘앞으로 피해자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피해자한테 듣기로는 ‘가슴 위쪽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고소를 하는 것을 망설였다. 우선 학교선생님께 상의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런 일을 알게 되었으니 무조건 신고를 해야된다고, 제가 안하면 학교에서 신고한다고 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애하고 상담도 했었는데 애가 엄청 울면서 그때 너무 싫었다는 소리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저도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E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