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7:05경 부천시 B에서 옆 주택에 사는 피해자 C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며 케이블 타이로 주택 외벽에 고정시켜 놓은 실외기의 호스를 잡아당겨 외벽에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외기를 옮겨 달라는 취지로 호스와 케이블 타이가 연결된 부분을 흔들었고, 그러던 중 실외기 호스를 지지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가 떨어져 실외기 호스가 설치되어 있던 자리 아래로 늘어진 것이고, 에어컨 실내기에서 발생한 운 열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실외기 호스의 효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손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에어컨 실외기의 호스를 잡아 당겼고, 이로 인하여 주택 외벽에 고정되어 있는 실외기 호스가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22쪽 사진 참조), 늘어진 상태에서도 실외기 호스가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다시 외벽에 고정시켜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계속 늘어진 상태에서 호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감정상으로 일시적으로 실외기 호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실외기 호스를 강하게 잡아 당겼고, 이로 인하여 케이블 타이의 연결이 끊어진 점, 수사기록 제22쪽의 케이블타이가 끊어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실외기 호스를 잡아 당겼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미필적으로나마 호스를 잡아 당겨 뜯어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외기 설치 장소를 항의하며 잡아당기다가 실외기호스를 연결하는 케이블타이가 끊어져 외벽에서 떨어진 것으로 손괴의 방법, 결과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바로 케이블타이를 연결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팔짱을 끼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해 보면, 경찰관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현장에 도착할 무렵 에어컨 실외기의 호스와 케이블타이가 손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기를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에어컨 실외기 설치자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증이 인정되어 현행범 체포를 하던 중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도망을 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이자 재물손괴 피해자로 조사받은 C은 경찰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들어 눕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파출소에 가서 말을 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며 못 간다는 식으로 말하고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파출소에 가자고 하고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망을 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등의 정황은 없었던 점,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62쪽)에 따르더라도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사유를 고지할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지, 도망을 가려는 등의 행위를 보이지 않고, 그 후에 경찰관이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을 뿌리치며 저항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도망을 하려는 태도가 없었고, 사안이 매우 경미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도망을 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등 범행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고).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