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2

범죄사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케이블(TFR-VCF, 2.5SQ * 2C)을 직접 제조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장소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케이블(TFR-VCF, 2.5SQ * 2C) 약 800롤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불법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8. 및 2012. 8.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위험성 및 소비자의 신뢰 침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2013고단1854 피고인은 2013. 7. 10. 01:3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길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I가 과거 그녀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J(47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의치 1개를 부러뜨리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188 피고인은 2013. 8. 19. 18:10경 시흥시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J(47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사건 사진 기록 1. 내사보고(증거기록 1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52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상해의 범죄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1:3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임회면 매정리 진돌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도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 8.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생대출, 무담보대출' 등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9. 10. 29.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더 개설하면 추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백제고분로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1항 기재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더 개설하면 추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백제고분로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1항 기재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 C은행),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제출), 수사보고(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및 폐업사실 증명서 제출)의 각 기재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및 확인서, 각 B 주식회사의 계좌개설 명의인 정보,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은행거래서,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수법 자체로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숫자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개설하여 전달한 각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계좌해지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 05:1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릉하향램프 초입에 설치된 유도봉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은 후 충격완화장치에 충돌하여 2차로와 3차로를 걸치고 도로에 정차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17:00~21:45경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식당 후문 공터에 놓아 둔 피해자가 소유하는 난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재물손괴 사진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0:55경 구리시 B오피스텔 14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술에 만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알몸사진 2장과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피해자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2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부근의 E공원에서, 자신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온 부산 사상경찰서 D치안센터장인 경위 F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장 G에게 다가갔고, 경장 G과 함께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 소속인 피해자 순경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 순경 I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출동해 있던 경장 G, 경위 F, 피해자 경위 J이 그 자리에 있던 A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십할새끼들 너희들은 뭔데 내 동생을 잡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던 피해자 경위 J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체포 후 수사관서에서의 태도도 몹시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수사관서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09.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F125시시 이륜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8.05:32경 대전 서구 용문동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가입현황사본 1. 이륜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16.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만경마을회관 앞 도로를 홍성읍 방면에서 청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76세)을 위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병실 사진 1. 진단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대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다만, 이를 피해자 C 자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전철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150m 상당 B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사실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나, 피고인이 직장과 폐, 복막 부위 암 투병 중이어서 구금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 25.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소재 '화목한 교회' 앞 도로를 원당 감자탕 방면에서 가능동 공용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우측면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 소유의 F i-40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i-40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45,000원이 들도록,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인 같은 날 05:56경 의정부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30분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내역 확인 : D 포터 화물차)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적발당시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인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중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0. 21:38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풍년마을한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나주시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8. 초순경부터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업소에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내실 3개, 수면실 4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15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자인서, E의 확인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실형 전과가 있다.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집행유예로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21세), 피해자 C(23세)과는 2015. 7.경 다이어트 캠프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그 무렵부터 B를 좋아하고 있던 중, 2016. 4. 20. 22:0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충무로역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B와 사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화장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식당 밖으로 나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화장품매장 앞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차에 있는 짐을 가지러 오라고 하였는데 B가 피해자와 함께 나타나자 재차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측 누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금액 공탁 미합의, 이 사건 상해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 및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 G(여, 15세)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앱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을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역 부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북어채 공장 부지를 매입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부지를 매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11. 2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530,000,000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러 결혼식을 하면서 빌린 돈마저 갚을 수 없게 되자 결혼식으로 인한 채무를 갚는데 쓸 생각이었을 뿐, 공장부지 소유자와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지도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피고인 아버지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양주시 K에 있는 전 5,792m²를 구입하였는데 개발비가 부족하니, 개발비 150,000,000원을 빌려 주면 수산물 가공공장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530,000,000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러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데 쓸 생각이었을 뿐, 농지보전부담금 등 허가에 필요한 부담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개발허가에 필요한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진입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못하여 수산물 가공공장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 진술부분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도면,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70,000,000원 상당으로 고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2006년 이후에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뒷길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 방면이라고 일러주었으나 피해자가 시외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핸들을 붙잡아 좌우로 꺾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족관계,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46에 있는 남녕사거리를 노형로타리 방면에서 한라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사거리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정한오피스텔 방면에서 월랑초등학교 방면으로(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2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신호위반 사고인 점, 동종 전과 1회[2006.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8. 03: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앞 노상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8. 10:00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입구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목격자의 G 내용 변호인은 다른 사람과의 오인 가능성을 주장하나, 목격자는 피고인과 같은 골목을 두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이고 여러 차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놓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거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C 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위 회사 소속인 피해자 D(32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14. 04: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벌레만도 못한 새끼들아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니, 경고하는데 조용히 살아 다 무너 뜨리기 전에"라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이 진짜 씨발 내가 쫓아가서 진짜 사무실에서 칼질 한 번해, 당신들 내가 씨발 진짜 쫓아가서 칼질 한 번해"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발견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나 자가용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20:17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금호역 3번 출구 앞에서, C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30.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759,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0.부터 2014.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9, 51, 76, 7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400,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C의 각 진술녹음 1. 동영상 CD(증거순번 74) 1. 피의자 A 보험금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 지체장애 2급의 신체적 불편을 안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5 내지 28, 30 내지 50, 52 내지 75, 77, 79 내지 85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149,882,975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 내사보고 또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과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의 기재 및 각 동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상습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82,283,685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상습사기죄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는 사기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상습사기로 수사를 받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85회의 공소사실 중 80회에 달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만으로는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55세)의 왼팔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하다 쫓아온 피해자에게 잡히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상악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다량의 피가 흐르는 등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전과 총 7회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2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물건을 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을 막고, 피해자에게 "개 좆 같은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제대를 했는데 하단 바닥 다 엎어버린다. 니는 장사 끝났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주취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도 술에 취해 나오는 등 반성의 태도 또한 볼 수 없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