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221 1.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베트남에서 염전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면 연 30~40%의 배당금을 주고, 염전 지분 2%에 해당하는 염전 2ha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으로부터 토지사용승인 또는 투자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자금조달 계획으로 염전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 또는 염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9.경 액면금 300만원의 수표를, 2007. 12. 24.경 액면금 2,500만원의 수표를 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007. 11. 12.경 3,000만원을, 2008. 1. 8.경 700만원을, 2010. 2. 17.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6.경 위 D(주)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G에게 '베트남에서 염전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면 연 30~40%의 배당금을 주고, 염전 지분 2%에 해당하는 염전 2ha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염전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 또는 염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6. 경 1,000 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7. 10. 31, 100만원을, 2008.3. 3.경 1,000만원을, 2008. 9. 19.경 1,300만원을, 2008. 12. 29.경 4,000만원을, 2010. 1. 11.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511 3. 피고인은 2008. 10. 18.경 서울 성북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베트남에서 염전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면 연 30~40%의 배당금을 주고, 위 염전의 66,000m² 부분을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으로부터 토지사용승인 또는 투자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자금조달 계획으로 염전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 또는 염전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고, 2008. 10. 21.경 위 농협계좌로 4,970만원을 송금받고, 2009. 2. 28.경 액면금 합계 7,600만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9. 3. 11.경 액면금 합계 6,000만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1억 8,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분양도·양수계약서, 매매계약서, 토지공유 지분 사용계약서, 부지 사용권 매입 약정서의 각 사본 1. 내사보고(호치민 총영사관 영사 I 전화통화), 공조수사의뢰 (베트남 총영사관), 수사보고(호치민 총영사관 공조수사 회신), 유사 수신업체(D) 관련 수사자료 보고의 각 사본 1. 신문광고 내용, D(주) 및 대표이사 소개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동일 수법 범행 전력 확인)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66ha의 부지에서 염전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사용승인과 투자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유치를 권유할 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작성한 계약서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66ha의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이나 투자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총영사관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 자료는 최종적인 승인이 났다는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66ha의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이나 투자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소규모로(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10~20ha의 부지에서) 염전사업을 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업에 대한 토지사용승인이나 투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염전사업의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소규모 사업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정도의 소규모 사업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해서 연 30~40%의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염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내야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토지사용승인, 투자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사업을 잘 운영하여 많은 이익을 내야만 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제조건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66ha의 부지에서 염전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20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자금을 조달하려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결국 자금이 부족하여 염전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토지사용승인이나 투자승인을 받지 못하여 66ha의 부지에서 염전사업을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국내는 물론이고 베트남에서 염전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염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염전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나 담보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소규모로(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10~20ha의 부지에서) 염전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염전사업의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정도의 사업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염전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인 또는 투자승인을 받지 못하고 자금도 없으며 베트남에서 염전사업을 해 본 경험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를 받더라도 고율의 배당금을 주거나 염전을 나누어 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승인, 투자승인을 이미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금액도 3억 4,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