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 1.경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J군청에서 근무하다가 1989. 5. 2.경 K군청으로 전입하여 K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31.경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6.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대상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2014. 1. 6.경 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되어 그때부터 K군청 L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M는 2010. 7. 1.경부터 K군수로 재직 중인 N의 처이다. 1. 2011년 2월 말경 핸드백 및 점퍼 교부 피고인은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0년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고, 2011년 상반기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도 탈락하자, 오빠 O의 동거녀 P의 친구인 Q(M의 언니임)를 통해 M를 소개받은 후 M를 통해 K군수 N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향후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26.경 광주 북구 신안동 6-1에 있는 현대백화점 광주역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R)로 560,000원 상당의 남성용 버버리 점퍼 1개개를, 피고인 명의의 BC카드(S)로 658,000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 핸드백 1개를 각 구입한 후, 2011년 2월 말경 전남 T에 있는 U병원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M에게 향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시가 합계 1,218,000원 상당의 위 남성용 버버리 점퍼 1개와 여성용 닥스 핸드백 1개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2013. 7. 25.경 현금 2,000만 원 교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사무관 승진을 위해 현금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 11월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V'이라는 상호의 식당업주 W(이명 : X)에게 사무관승진 청탁 명목으로 제3자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M에게 교부하여야 하니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W과 함께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농협은행 풍향동지점으로 찾아가, W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Y)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W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M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 건네줄 것을 W에게 요구하였다. W은 위 요구에 따라 2013. 7. 24. 현금 500만 원을, 2013. 7. 25. 현금 1,500만 원을 각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위 V을 방문하여, W으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은행 봉투 1개를 넣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K군수의 관사인, 전남 AA아파트 102동 1201호에 찾아가 그곳에서 M에게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향후 사무관 승진 발령시 보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W, AC의 각 법정진술(증인 AB, W, AC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위 증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과 위 증인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8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뇌물공여 상대, 시기 추정 가능한 W-A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앞서 든 증거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가장 일차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W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전 K군수인 AD 및 전 K부군수인 AE 등에게도 돈을 주면서 승진을 청탁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K군수의 측근으로 행세하는 AF을 만나 승진청탁을 한 사실, M의 언니인 Q와도 사무관 승진과 관련하여 자주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에 관하여 W에게 모두 이야기해 줌으로써 W이 이를 모두 알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W에게 모두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W에게 직장에서 겪는 민원인과의 갈등, 승진문제, 심지어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등의 가정사까지 모두 이야기할 정도로 W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절대적 신뢰를 보내고 있던 W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W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궁지로 몰아넣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 측은, K군수인 N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W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W과 AB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 W, AB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W, AB가 N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잃거나 더 나아가 수감될 수도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와 같은 의도를 가졌다면, W, AB는 처음부터 그들이 나중에서야 밝힌 피고인이 W 명의로 승진청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 등을 모두 밝히거나, 피고인이 M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지 돈을 주려고 했는데 M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위 W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2011년 2월 말경 점퍼 및 핸드백 교부 사실 가. W은 피고인으로부터 M에게 버버리 점퍼와 핸드백을 주었는데 M가 점퍼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A은 승진대상자가 아니라서 점퍼를 받은 군수가 M에게 그 점퍼를 돌려주라고 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그럴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에게 점퍼와 핸드백을 준 것은 승진 청탁 명목임을 피고인, M, W 모두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핸드백과 점퍼가 M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점퍼와 핸드백을 M에게 준 것을 숨기려고 핸드백은 자신이 사용하려고 구입했고, 점퍼는 아는 분을 주려고 구입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M를 만나 점퍼와 핸드백을 교부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승진서열이 밑으로 많이 쳐니니까 그렇죠.'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은 점퍼와 핸드백이 승진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것임을 반증한다. 2. 판시 2013. 7. 25.자 2,000만 원 교부 사실 가. 피고인과 W이 2013. 7. 24,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건네줄 것을 부탁받은 W이 2013. 7. 24. 오후 2시 51분경 피고인에게 너무 늦게 도착하면 은행 영업시간이 마감되어 돈을 찾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8분경 다음날 가겠다면서 '오늘은 외출해서 안 계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2013. 7. 25.자 범행 하루 전인 2013. 7. 24.에는 W 명의의 계좌에 보관해 놓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M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W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의도를 사실대로 알려주면서 W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M가 K군수 관사에 머무르지 않고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상 바로 그 다음날인 2013. 7. 25. W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고서는 채 3시간도 흐르기 전에 위에서 본 피고인의 의도가 변하거나 위 의도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피고인 측은 W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W이 K 군수와 사이가 좋지 않은 AB와 친한 점, W이 AB에게 피고인이 인사할 데가 있다면서 돈을 가져간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AB가 그와 같은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돈을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W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W과 AB가 친하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W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각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고인과 W 사이에서 판시 2013. 7. 25.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의논이 있기 전에 스스로 '피고인이 2013. 7. 25. W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M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M가 돈을 받지 않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7. 25. W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M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M가 돈을 받지 않더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M를 만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M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만일 것인데도 굳이 위와 같이 M를 만나 돈을 주려 했으나, M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만약, 피고인이 판시 2013. 7. 25.자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굳이 W이나 AC을 찾아가 W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2,000만 원이 곗돈이라거나 혹은 AC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고, W 역시 피고인의 부탁대로 이를 곗돈이라고 진술할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은 W과 AC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W은 처음에는 이를 곗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는 사정이 드러나자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판시 2013. 7. 25.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가, 제3, 4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M에게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3, 4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자백 경위에 관하여 W이 '2,000만 원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니 검찰 수사의 목표가 K군수니 군수 관사에 갔다 왔다고 하면 검사가 선처해 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자백을 권유하여 이에 따라 자백을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W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허위의 자백으로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기 6일 전에 이미 검찰에서 최초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판시 2013. 7. 25.자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답을 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군수나 공무원인 자신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한바, 피고인이 W의 위와 같은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W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M에게 돈을 건넨 후 M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돈 봉투를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W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위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이 W으로부터 판시 2013. 7. 25.자 범행에 대한 자백을 권유받고 자백을 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제3회 피의자신문 전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만들어 낼 아무런 이유도 없던 시점인바, 피고인이 W에게 'M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 봉투를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는 말을 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M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M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2년 12월경부터 W에게 자신이 맡겨 둔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W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W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요량으로 W에게 누군가에게 인사할 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돌려받았고, 돈을 돌려받은 직후 자신이 위 돈을 인사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소문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W에게 돈을 보여주기만 하면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므로 이를 보여주기만 하고 어렵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W에게 맡기지는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2,000만 원을 W에게 돌려준 그 다음날 다시 W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소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이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다시 W에게 맡기고, 2013. 7. 26. W에게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W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말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주도해야 할 중요한 직급인 사무관 승진을 앞둔 피고인이 인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적 권한도 없는 군수의 처, 심지어는 군수관사에서 허드렛일을 해 주고 있는 군수의 처형, 소위 군수의 측근으로 행세하면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는 소위 군수의 측근들 등 그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접근하여 돈을 주고 사무관 자리를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입증할 만한 여러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이러한 매관매직 행위는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관한 평가를 그르쳐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승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고, 일반인이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됨은 물론 공무원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뇌물수수죄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와 같은 매관매직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매관매직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여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인사권자나 인사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