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 202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449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4세)는 가출한 청소년으로 2021. 7. 10.경부터 피고인 A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7. 12. 12:4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2021. 8.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전국으로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부터 2021. 7. 10. 1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 인근 모텔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853 피고인 B는 페이스북으로 사기 범행에 이용될 E 계정,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판매 게시글을 작성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장하는 등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카페 F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2고합8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9개월∼11년 3개월 피고인 B: 벌금 50,000원∼7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피고인들은 가출 아동인 14세의 피해자를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으로 데리고 다녔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위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측면이 있고, 범행의 대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2022고합449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