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4. 11: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치과'에서, 위 치과 조무사인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던 중 피해자가 석션을 빨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5. 3. 4. 11:00경 'E치과'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신발을 신은 채로 단지 석션을 빨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면),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환자를 치료하던 중 피해자가 석션을 빨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을 채 피해자의 정강 이를 1회 찼고, 이에 피해자는 환자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참고 치료를 도와주다가 환자의 치료가 끝나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수사기록 제4, 5면), 검찰 조사시 '남자 환자의 치과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어나서 G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G을 밀쳐 G이 뒤로 한참 밀려났고, 피해자에게 석션을 빨리하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신을 채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에게 G과 교대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 옆에 있다가 얼마 후 치료가 끝나고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98, 99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G에게 나오라고 말하면서 G을 밀친 다음 피해자가 석션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환자 H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머리 밑으로 신발을 신은 채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세게 찼으며, 이후 석션을 G과 교대하고 환자 H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3. 4. 11:00경 'E치과'에서 환자 H에 대한 치과치료를 하던 중 일어나서 피해자의 뒤에 있던 G에게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두 손으로 G을 밀쳐 G이 뒤로 한참 밀려났고, 피해자에게 석션을 빨리하라는 말을 하면서 누워있던 환자 H의 머리 밑으로 신발을 신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세게 찼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교대하라는 말을 하여 G이 피해자와 교대하여 이후부터 석션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옆에서 참고 치료를 돕다가 환자 H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바로 옷을 갈아입고 'E치과'를 나왔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3. 5. I 정형외과에서 '발로 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부종 및 타박상(전방부)'의 진단을 받았다. CD 중 상처부위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2015. 3. 5. 피해자의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CD 중 통화녹음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2015. 4. 12.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거 내가 밑에를 이렇게 툭 친다고 하는 게, 밑에를, 신발을', '내가 툭 쳤는데', '신발을 툭 친다고 해서 쳤는데'라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사건발생 후 '치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수사기록 제44면 및 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은 4개의 파일로 나뉘어져 있고(피고인은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팔이 아파 이를 분할하여 촬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 당일의 진료실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고, 증 제4호증의 4는 사건 당일 데스크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다. 2) 피해자가 일관하여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서 환자 H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증 제4호증의 1의 30:30경부터 증 제4호증의 2의 00:23 경까지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 H을 진료하고 G이 피고인을 주로 보조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G의 옆에 서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G이 자리를 옮겨 환자 J를 안내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조하여 피고인이 환자 H의 진료를 마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일어서거나 G을 밀치거나 피해자가 석션을 G과 교대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조차 특정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위 각 영상이 편집되어 폭행 장면이 삭제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각각의 영상물 자체는 실시간 연속 녹화되어 있고 피사체의 움직임이 갑자기 끊기거나 다른 장면으로 급격한 장면전환 현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급격한 프레임 정보의 변화나 특이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영상물 자체는 편집 또는 조작의 가능성이 낮아 연속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영상감정 결과 통보의 기재). 4) 나아가 증 제4호증의 1의 영상과 증 제4호증의 2의 영상 사이에 폭행 장면이 있었으나 편집되는 등으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증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프레임을 중첩하였을 때 일부 차이가 있고 증 제4호증의 1의 촬영종료시각은 19:23:19경, 증 제4호증의 2의 촬영시작시각은 19:23:37 경으로 산출되어 휴대전화로 촬영한 시각에 약 18초의 공백이 있으나(영상감정 결과 통보의 기재), 증 제4호증의 1의 마지막 프레임과 증 제4호증의 2의 첫 프레임의 각 영상의 윤곽선이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 피해자, G이 동일한 위치에서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에 비추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증 제4호증의 1, 2 의 각 영상은 하나의 CCTV 영상을 분할하여 촬영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 없이 연속되는 영상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증 제4호증의 1의 영상 직후 G과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피고인, G, 피해자가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증 제4호증의 2의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주장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환자 H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증 제4호증의 3,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 J에 대한 진료를 하던 중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조하고 있고 환자 J에 대한 진료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가 'E치과'를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진료가 끝나고 피해자에게 '한 달의 기간을 줄 테니까 좋은 데 알아보기를 원한다. 나갈 동안은 내가 잘 가르쳐주겠다. 단, 다른 데에서 오라고하면 나와 상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자.'는 말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13면)에 부합한다. 6)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환자 J에 대한 진료가 끝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 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별다른 말없이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21, 22, 24면, 증 제10호증)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7) 증인 H은 증 제4호증의 1, 2 중 자신이 촬영된부분에 관하여 영상이 편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환자 H사이에 두고 G을 마주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G을 밀쳤다면 H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H은 피고인이 손으로 G을 밀치거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진료를 마치고 피해자가 배웅해주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증인 H의 법정진술). 8)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4, 98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중 피해자를 발로 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G의 신발을 건드려 신호를 준 사실이 있는데 G이 아닌 피해자의 신발을 건드려 신호를 준 것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후 G과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아닌 G에게 신발로 신호를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9) 피해자의 모친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2015. 2. 25.부터 2015. 3. 4.까지 약 6일 동안 근무한 피해자에 대하여 1개월 급여인 110만원(선지급된 10만원은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15일분인 5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그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CD 중 상처부위사진의 영상, CD 중 통화녹음파일의 음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