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G, H, I은 부천시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 'K'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인 'N', 'O' 사이트 및 P 등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공매차량이라 저렴하다'고 거짓말하며 손님들을 유인한 후, 게시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Q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Q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것처럼 위조된 '공매차량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1차량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지급받고, 그 후 출고절차를 빙자하여 손님들과 함께 법원 등으로 이동하여 Q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것처럼 위조된 'R 스케줄 승인표'를 제시하며 존재하지 않는 막대한 할부금 등의 추가비용을 납부해야하고, 이미 지급받은 차량대금은 차주에게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거짓말하여 계약한 것과 다른 차량(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고액의 추가 대금을 받고 제1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9경 부천시청 인근 도장집에서 Q 명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공매차량계약서' 및 'R 스케줄 승인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준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8. 9.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1. 2.경부터, 피고인 F는 2019. 3. 5.경부터 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사수로서, 수익배분 등 수입 관리, 영업전화비 및 상사입금비 등 운영비 지출, 인력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단체대화방(일명 '상황방')을 개설하여 전화상담직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현장출동직원에게 제공하고, 마치 제1차량의 차주인 것처럼 현장출동직원과 통화하며, 제2차량을 선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전화상담직원(일명 'TM')으로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매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공매차량이라 차량이 저렴하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후 사수에게 보고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중고차 판매대금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및 G, H, I은 현장출동직원으로서 2인 1조로 위와 같이 유인된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공매차량계약서' 및 'R 스케줄 승인표'를 제시하며 중고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2. 24. 15:30경 '17년식 포터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N'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경매차량이므로 저렴하다"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J에 있는 'K'에 방문하도록 하고, H과 I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이 아닌 17년식 T 포터2차량을 보여주며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위조된 '공매차량계약서' 양식으로 피해자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경매 출고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데리고 가, H은 위조된 'R 스케줄 승인표'를 제시하며 "차량에 할부금 1,700만 원이 더 든다, 계약취소가 되지 않고, 만약 취소하게 되면 이미 지불한 차량 대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차주에게 전화하는 척하며 사수인 피고인 B, 피고인 A과 통화 후 "추가대금을 내고 해당 차량을 구매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결국 그 포터2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며, U에서 1,300만 원을 할부로 대출받게 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8. 10. 1.경부터 2019. 4. 6.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66,040,000원의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2019. 2. 19.경부터 2019. 4. 6.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94,840,000원의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F는 2019. 3. 9.경부터 2019. 4. 6.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38,370,000원의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거짓 광고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8.경 'O 사이트에 자동차 광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차량 가격에 대하여 차주나 딜러와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고, 해당 차량이 이미 판매된 차량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의도로, W 사이트에서 임의로 카니발 중고 차량 사진을 검색하여 캡쳐한 후 차량 가격을 88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거짓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6번부터 11번까지 및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된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24. 소속 직원인 H, I으로 하여금 S에게 T 포터2차량을 매매 알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경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H, I이 2019. 4. 3. 17: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V을 만나기 전,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공매차량계약서'를 출력한 후 미리 임의로 만든 Q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H, I에게 건네주고, H, I은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양식에 카렌스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였으며, H, I은 컴퓨터에 저장된 Q 명의 'R 스케줄 승인표' 양식에 V의 성명 및 카렌스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H, I은 위조된 '공매차량계약서' 양식을 이용해 V과 10년식 X 뉴카렌스 차량을 120만 원에 판매하기로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차량 출고증을 끊어야 한다며 V을 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데리고 가 위조된 'R 스케줄 승인표'를 제시하여 납부할 할부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들과 H, I은 공모하여 위 서류 2장을 각각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 S,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들이 위조한 공매차량계약서 원본 등, 각 공매차량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피해자들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1. N 사이트 캡쳐 사진,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허위매물 광고 사진, 각 허위매물사이트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공범들 상호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 A, B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지휘하는 등 그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아래 유리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횟수 및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