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2003.12.2.04:26경 남해고속도로 163.38km 부근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0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6. 8. 01:30경 경산시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3세)이 맥주병을 들고 다가와 조용히 하라고 하자,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배 부위를 차고,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C,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수법은 위험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병으로 탁자를 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0:5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평소 차량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여, 58세)이 모래주머니를 쌓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G 1톤 포터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다음 앞범퍼 부분으로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말을 하면서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40cm 내지 50cm 정도 미끄러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모래주머니를 치우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앞에서 모래주머니를 든 채 비켜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탔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였고 사이드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었던 사실(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키지 않으면 밀고 나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직후에 이 사건 차량이 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넘어지자 이 사건 차량이 멈추어 섰다가 다시 전진한 후 멈춘 사실, 이 사건 차량이 멈춘 후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실, 119 대원이 현장으로 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20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가 비키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실랑이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차량이 전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었음이 명백하다) 전진기어를 넣은 점, 피고인이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서 이 사건 차량이 전진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을 세우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더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멈추어 섰던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전진하도록 운전한 점, 자신의 차량에 타인이 부딪혀 넘어지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밀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F와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진행 중일 때에 부딪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넘어진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이 더 전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고, 2016. 10. 28.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6.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000원 상당의 맥주와 땅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3:4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수원역 상호불상 술집에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고양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측정프린트(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2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관련서류(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선(D, 총톤수 22톤, 디젤 470마력, 경남 거제 기선권현망 허가 E)의 어로장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산업법상 부산·경남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은 제1구 연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 107도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도계 사이) 해역에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12, 07:00경 전라남도 제2구 해역인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동방 7마일 해상(북위 34도 34.550분, 동경 127도 56.726분)에서 도 경계선을 약 3.2 마일 위반하여 위 어선으로 멸치 약 30kg을 포획하여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소유주로서 사용인인 A 이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검거위치도 1. 근해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수산업법 제 10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 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에 관하여 성문의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조업 행위를 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가 되는 경계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으로 공법적 권리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경계란 자연적 경계이건 인위적 경계이건 불문하고 관습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고,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 중 1948. 8. 15. 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지형도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지형도상에 해상경계선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고,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는 해방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대부분 그대로 표시되었으므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 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관습법이 존재한다면 이에 의하고, 행정관습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에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법률상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내지 어업면허, 어업 단속행위,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의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서 있어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여 왔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헌법재판소 2004.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를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 또는 국토지리원이 작성한 지형도 중 1948. 8. 15. 에 가장 근접한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으로 확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17. 선고 7도33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립지리원이 지형도상 표기된 섬에 대한 해상 경계선은 행정구역과 관련시켜 섬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이 법원 2008 고정727호 수산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국립지리원의 섬에 대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가 도서에 대한 행정구역을 획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 2008 고정 727호 사건 내용은 사안이 다른 것으로 피고인들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업구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4. 10. 확정되었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괸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 지정된 주택지구 안에서 관할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광명시 B 소재 면적 5,851㎡인 임야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삽 등으로 경사진 부분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 중 128㎡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관할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광명시 B 소재 면적 5,581㎡인 임야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정지한 다음, 철파이프를 반원 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삼아 비닐을 둘 씌우는 방법으로 위 임야 중 123m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관할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법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조의3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 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10: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길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담배꽁초 투기 및 쓰레기 투기로 2회에 걸쳐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격분하여 E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년 죽었어,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고 상의 잠바를 벗어 던지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회 휘두르고 발로 3회 차고 다시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1.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 평택지사장이었던 자인바, 2009. 11.경 D회사 본사 소속 직원 E에게 F단지 공사수주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공사 수주를 전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E은 2009. 12. 1.경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평택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I회사에게 판넬창호공사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이 체결된 직후 피해자에게 "공사선급금을 받아서 변제해 줄 테니 5,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측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었고, 2009. 5.경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J)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12. 2. 같은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단지 계약이 확실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피고인이 F단지 공사를 수주하였음을 전제로 위 공사의 선급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일부 인정하였던 점, 그런데 F단지 기술고문 K은 2009. 9.경 위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이미 D회사이 계약체결 대상에서 탈락하여 이를 피고인 측에 통보하였고, 사업을 함에 있어 공사수주 여부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기대 이하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견적서만 계속 오가는 단계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회사 본사직원인 모은 수사기관에서 지사장인 피고인이 공사계약이 도장만 찍지 않았지 공사가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대차를 도와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F단지 공사계약을 진행하려면 피해금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이 사건 공사와는 관련 없는 투자처에 돈을 소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가 거의 성사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사직원 E은 피고인이 공사수주가 확실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로 하여금 피해자를 소개받아 평택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구체적인 공사계약서를 작성·체결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가 거의 성사된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단지와의 공사계약체결이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빌미로 선급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며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수차례 변제약속에도 불구하고 변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제3자를 이용한 지능적 범행수법,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이 판결 선고 전 피해금액 5,000 만원 중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246 도로법위반 각 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4. 1.자 95고약168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2. 28. 21:09경 경남 창원시 볼모산동 창원터널 앞 지방도 1020호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243 도로법위반 각 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3. 20.자 95고약111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0. 14. 06:35경 경남 울산군 언양면 국도상 이동과적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9. 03: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누운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4. 12. 29. 12: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도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1:00경부터 2018. 1. 29. 09: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어플 'D'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E(여, 14세)에게 성행위 대가로 70만 원을 주고 총 3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 상대방인 E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중학교 3학년인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E의 외모1)는 전형적인 청소년에 가까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상대방을 만나기 전 D 프로필에서 21살이라고 상대방이 올려놓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외모가 어려보여 나이를 확인하고 싶어 물어봤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성년 여부를 의심하였던 점, E는 수사기관에서 '2018. 1. 9.경 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자신의 나이를 98년생이라고 말하자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3), '2018. 1. 23.경 모텔에서 신분증 검사를 해서 금암동 쪽으로 이동하였다. '4'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E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E의 외모, 신체,태도 등으로 인하여 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E의 성을 매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1) 증거기록 101~103쪽 2) 증거기록 97쪽 3) 증거기록 179쪽 4) 증거기록 58쪽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만 14 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3자의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성장에 상당한 해악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17. 19:5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위 차량의 핸들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2015고단1171 피고인은 2010. 8. 1.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832 피고인은 2010. 11. 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구 올림푸스 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2011. 2.경부터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5. 975만 원, 같은 해 12. 3. 77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17. 687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1. 130만 원, 같은 달 22. 170만 원 합계 3,9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 통화), 피해금액 총액 정리표,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2015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자필서,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및 횡령 금액이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담임목사인 피해자 E에게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상담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현재 처자식과 헤어져 살고 있다. 고양에 3,000억 원짜리 상가(F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800억 원 상당의 분양계약서를 썼다. 그 중에서 1,040억원 상당이 잔금까지 완납이 되어 중도금 및 잔금 미납이 770억 원 상당이 있어 파산 직전에 있는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사업의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상점 등을 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죄로 2013.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형집행정지 취소로 서울구치소에 귀소하여야 하나 귀소하지 아니하고 도피 중에 있던 수배자 신분으로서 수형 생활을 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처 명의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F 상가 관련 대주단에 대한 언체 이자만 100억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F 상가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된 재산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가를 정상화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통장을 교부받고, 그 통장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11회에 걸쳐 28,5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회사 관련 - 회사법인등기부등본 1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 사본 1부, 민사 판결문 사본 1부, 신탁부동산 일부의 등기부등본 4부, 판결문사본 등 편철 관련)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편철 관련), 대법원 2014도10924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77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수배자 신분으로서 수형 생활을 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처 명의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F 상가 관련 대주단에 대한 연체 이자만 100억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F 상가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된 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가를 정상화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야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4:20 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도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도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