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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5.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지급 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밥, 소주 1병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일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1. 01:0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 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경인고속도로 입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5 강도미수,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효진(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3.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7. 02:05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돈만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몸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안정한 정서, 정체성의 혼란, 만성적인 공허감, 충동성, 조절되지 않는 알코을 복용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진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증세와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미수,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강도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불과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성신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알코올 남용 등의 증세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미수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김성환 판사 조영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회사 앞 사거리교차로를 용지삼거리 쪽에서 김시식지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바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옆면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반한 교차로의 신호기는 교차로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등의 사고 없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같이 위 신호기의 교차로가 아닌 곳(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통과한 교차로의 다음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록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호기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호위반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결국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를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수사기록 3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위 제4조 제1, 2항이 정한 E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말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동축케이블 10t을 1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하루에 1,000,000원 상당의 수익이 나는데,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공장 지분 50%와 수익금 50%를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먼저 5,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C을 사위 E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고, 2018. 8.경부터 10.경까지 ㈜F로부터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못해 2018. 11. 23.경 위 대부업체에 C 사업장 내 기계기구, 원자재 등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8. 12. 3.경에는 E 명의로 5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위 대부업체에 발행하여 이를 공증해주었으며, 2018. 12. 7.경 위 대부업체에 434,676,962원을 변제한다는 최종정산서까지 작성해 준 상태여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대부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공정증서원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사업장 내 양도담보물 관련 요청서, 처분한 양도 담보물 기타 횡령금 반환 및 법적조치 최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C은 극심한 자금난으로 위 대부업체에게 C의 핵심 적인 유형자산에 대하여 담보권까지 설정하여 준 상태였으므로 그 존속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C을 경영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운영자금만을 투자받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유형자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의 투자금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강산으로부터 공장을 비교적 저가에 매수하여 그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8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함석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민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5:5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모곡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약 48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48킬로미터나 초과하여 과속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의 결과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교통사고를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백제사거리 방향에서 논산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16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2차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부위가 위 모닝 승용차 본넷트 부분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인대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과 C은 함께 동업을 하는 사이이며, 피해자와 C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3:35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C과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5cm)을 들고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위 칼로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부엌칼로 다른 사람의 배 부위를 긁어 상처를 낸 행위는 이유나 경위를 막론하고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전모나 경위 등에 관하여 상황에 따라 수시로 그 내용이 변화하는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가 수사 초기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의 발언 내용이나 행동 등에 관한 진술한 내용들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등을 기초로 볼 때, 당시 피해자는 C과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에 짐을 싸기 시작하는 등 C과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일 자정 무렵부터 피해자, 피고인, C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C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다가가 “형부, 언니한테 왜 협조 안 하고 형부 고집대로 해요? 제발 언니 좀 도와 주세요”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배를 칼로 긁었다는 것인 점, 이후 피해자가 112 신고 후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과 C이 따라 나왔는데, 피해자는 C에게 “니가 혹시 긁으라고 시켰냐?”라고 물었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야 너도 긁고 와”라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C의 지시대로 집으로 들어가 자신의 손목을 부엌칼로 자해하였고, 이후 C과 피고인은 함께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자해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그었다는 허위진술을 시작한 점,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얹혀사는 처지였고, 이 사건 이전 2020. 8. 25. C에게 8,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경제적으로 C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C로부터 이를 고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 역시 쉽게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써 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했던 C의 사주에 따라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감경요소인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한다. 또한,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를 때 “왼쪽 배 쪽이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고,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부가 약간 긁힌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봉합수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바,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 상해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양형인자들을 적용할 때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더 많아 집행유예 판결이 권고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다(아울러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가담 경위에 관한 정상주장을 시작하자 그 태도를 번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평화로 712에 있는 법흥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화물 보관 업소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신에게 500,000원을 줄 테니, 당신이 이곳에 보관하고 있는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 폐기물을 전부 나에게 양도하라. 가치가 있는 물건은 내가 매각하고, 폐기물도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 중 약 1,300,000원 내지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 중고 가전제품만 꺼내어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시가 약 1,300,000원 내지 1,800,000원 상당의 중고 가전제품을 처분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중고품 가액에 대한 F 중고센터 G 진술), 수사보고(H 중고백화점 I의 가전제품 가격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대구 소재 J 업주 전화 진술)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만 5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을 뿐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 유한회사가 2019.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총 92건의 유체동산을 2,220,000원에 매수한 사실, 피해자가 그 무렵 K 유한회사로부터 위 유체동산을 처분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9. 8.경 위 유체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약정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8. 26.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의 첫 문단과 같이 거짓말하였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후의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부합한다. △ E 역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중고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자들도 피고인이 선별한 중고 가전제품이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갖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그 당시 처음 본 사이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 폐기물 처리비 및 보관비가 수백만 원을 상회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고서 피고인과 중고 가전제품만을 5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거래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진세(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4. 23:19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전자 주변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엽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17. 20:29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 용정리 267-14번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1. [2016고단695] 피고인은 2016. 7. 12.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캐리비안베이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 명목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2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855]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1.경 위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아이폰6S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다음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아이폰6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고단176] 피고인은 2016. 11. 10.경 인터넷 SNS 서비스 페이지인 페이스북에 사실은 나이키롱 패딩을 공동구매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패딩을 공동구매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공동구매 대금 명목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5,313,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고단226] 피고인은 2017. 2. 5.경 사실은 롱패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로부터 대금 명목 204,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4.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17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이체처리 결과, 각 입금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즉시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결과,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이체내역 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등 1. 각 메시지 내용 [2016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2017+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W,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입출금 명세서 등,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 각 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증명서, 입금 확인 [2017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CI, CJ, I,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입금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0. 및 11.경 배상신청인들에게 청구금액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도중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강원 화천군 U아파트 임대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화천군 W 6필지가 경매로 나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한달 안에 대출금과 부동산 소유권을 모두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2015, 2. 15.경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인 등의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7. 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고의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65 사기 |2014초기17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E의 이사장이자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의 주지인 피해자 D(법명 H스님)이 위 재단법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F, I, J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위 G의 합법적인 증개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상의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사찰을 지을 수는 없지만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민간공원 시행자로 지정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박물관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허가를 다 받아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박물관 1층을 법당처럼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상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정받게 하여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민간공원사업 추진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간공원사업 추진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K, L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통장거래 내역 1. 차용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민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규제를 해소시키는 결과를 얻는 것과 무관하게 단지 그러한 규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만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이례적인 사정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민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규제를 해소하는 일에 관하여 자신이 잘 알지 못하여 K 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 1억원을 지급받고서도, 위 용역 업무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사업계획제안서 작성 업무(피고인은 위 제안서 작성을 위해 약 50,000,00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비용내역서를 사전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바 있다.)를 담당한 K에게 위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단지 13,000,000원만 지급하였으며, 그 나머지 돈 중 L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한 67,000,000원 상당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막연히 K 등의 힘을 빌어 이 사건 민간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규제해소를 도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으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3,000,000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장차 관련 행정법규상 규제가 해소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금전이 수수됨으로써 지질러진 것으로서,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용인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상당액 전체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일부 금전을 지출하기도 한 사정이 있는바, 이로써 피해자와의 사이에 민사상 정산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