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79 1.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0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병과 안주 2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3병과 안주 2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04:38경 대구 북구 I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J 운전의 K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54경 목적지인 대구시 서구 L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52 1. 2016. 3. 9.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2:10경 대구 달성군 전례동 대곡그린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3:20경 목적지인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10.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01:54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 뼈 해장국 1그릇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15 피고인은 2016. 3. 12. 08:46경 부산 중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 (여, 22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내가 흰머리가 있어도 총각이다, 나랑 같이 살자, 우리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싫다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신한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쫓아가 "여보, 왜 아직 집에 안갔냐, 빨리 집에 가자"라고 하며 약 10분 동안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1221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21:00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2그릇,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피해자 U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 교도소 갔다 왔다, 돈 없는데 그냥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2016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경찰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2016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40회를 넘는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5. 2.경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복역을 마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등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