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동산 감정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신용과장으로 담보대출과 관련된 업무 책임자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담보대출업무를 함에 있어 채무자들이 제공한 담보물건과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여신업무교본 지침을 준수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하여 D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의 여신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E로부터 F을 소개받아, F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제공한 부동산 담보물의 비교표준지를 임의로 선정하고, 지목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으로 과대평가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질적 대출 채무자인 F에게 명의를 빌려준 F의 누나인 G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광양시 H의 임야의 공시지가가 1,09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표준지를 공시지가가 26,000원인 전남 광양시 I의 계획관리 단독주택으로 선정하고, 간이감정평가표에 지목을 ‘대지’로 허위 입력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알면서도 결재하여 위 감정평가표를 바탕으로 위 G에게 340,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9명의 대출 채무자들에게 3,78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합계 3,7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과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현황, 비교표준지선정 오류내역, 대출가능금액초과명세, 여신업무방법(예), 고가감정 대출내역, 대출 결재자, 통칙 등 내부 규정, 여신 취급시 받는 서류, 사건처리결과통지, 수시감사보고서, 문제(부실)우려 대출현황 1. 각 대출권리증서철 일부 사본,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G, O, N, P, L, Q, R, M) 1. 채무자 G, O, N, P, L, Q, M, R 각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부동산 담보물의 비교표준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과대평가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약 3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D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이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회수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D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변상금 처분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당시 합병권고를 받은 D의 상황을 탈피하고자 과도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처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D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260,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8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0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72,608원, 2018. 8.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51,310원 합계 5,123,9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의 각 진정서 1. 각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G은 제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상 확대를 위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자가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의료법인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D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2,754,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1 내지 37 기재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468,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3,160,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12, 14, 15, 17, 19 내지 21, 23, 25 내지 27, 34 내지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123,674,8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D센터 1층 엘리베이터 1호기에서, 피해자 E가 혈액투석 환자 이송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마스터키 1개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6, 8, 11, 12, 13) 1. CCTV 영상복제 CD 영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O 이 사건 피해품 중 마스터키는, 피해자 E가 위 C병원 내 혈액투석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위해 사용해오던 것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환자 이송을 위하여 이를 엘리베이터에 꽂아 정지시키고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집으로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위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아왔기 때문에 위 마스터키의 용도 등에 대하여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위 마스터키와 함께 묶여있던 E의 신분증은 병원 곳곳을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신분증으로 마스터키의 소유주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 위 병원에 다시 갔을 때에도 돌려주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CCTV, 신원확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그 대상자로 특정하자 비로소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품인 마스터키와 신분증은 병원 곳곳의 출입 및 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 타인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그 가치가 크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신분증으로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조차 돌려주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이 CCTV 및 피고인의 신원확인 등을 통하여 특정하자 비로소 자신의 행위임을 인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장의 장애정도가 중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아야 하는 등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9. 4. 24.까지 경비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조기출근 및 휴게시간 내 근로[ 수하물 탁송 및 수령, 관공서 문서 수발, 수출입 화물 공항 납품, 수출용 우드박스(파레트) 제작, 쓰레기수거 및 이동 후 고밀도 압축작업, 금융기관 지원업무(운전동행), 청소 업무(회사 주변, 휴게실, 물탱크, 배수관 등) 등 경비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 수행]에 따른 연장근로 시간 중 2017년 3월 1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67,935원(= 6,470원 × 10.5시간), 2018년 1월 0.5시간, 2018년 2월 22.5시간, 2018년 3월 34.75시간, 2018년 4월 27.92시간, 2018년 6월 2.75시간, 2018년 7월 3시간, 2018년 10월 30.25시간, 2018년 11월 44.25시간, 2018년 12월 32.25시간 총 198.1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1,492,220원(= 7,530원 × 198.17시간, 원 미만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버림, 이하 동일), 2019년 1월 29.2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244,237원(= 8,350원 × 29.25시간) 합계 1,804,392원(= 67,935원 + 1,492,220원+ 244,2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 경비원 전화 진술) 1. 연도별 연장근무 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서면 진술 자료, 일일근무현황, 취업규칙 1. 각 수사사건기록(별권) - C(주) 출근기록부 [증인 D의 증언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D가 조기출근하게 된 경위와 그 내역(증거기록 40, 41, 49, 67, 101쪽 등 참조), D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D의 근로 형태, D가 경비 고유 업무가 아닌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및 빈도(증거기록 42, 56, 57, 71, 73, 103 내지 106쪽, 별책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장근로 수당 합계 1,804,39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연장근로 수당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위 근로계약서 기재 합의 내용(2017년까지는 월 5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2018년부터는 월 10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2017년 3월 제외)는 해당 월의 초과 근로 시간이 모두 52시간 미만이어서 미지급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2017년 3월 및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2018년 5, 8, 9월 제외)는 해당 월의 각 초과 근로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로 시간에서 1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시간을 그 월의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여 계산함이 이 사건 근로계약 약정 내용에 부합하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9. 4. 24.까지 경비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조기출근 및 휴게시간 내 근로[ 수하물 탁송 및 수령, 관공서 문서 수발, 수출입 화물 공항 납품, 수출용 우드박스(파레트) 제작, 쓰레기수거 및 이동 후 고밀도 압축작업, 금융기관 지원업무(운전동행), 청소 업무(회사 주변, 휴게실, 물탱크, 배수관 등) 등 경비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 수행]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합계 7,030,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 1,804,392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에 입사하여 2019. 11. 1.경부터 위 법인의 행정원장 직책을 위임받아 법인 제반 업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법인 총무과장에게 ‘상임이사 D 등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00만원, 2019. 11. 27.경 1,100만원, 2019. 12. 26.경 1,500만원을 각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등지에서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계좌번호 1 생략))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할 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영진을 횡령으로 고발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그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진행한 고소의 결과 피해자의 경영진이 구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운영을 책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를 통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소송비용에 지출할 것이라고 허위로 고지하고 받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피해자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의 경비, 그 후 피해자의 운영을 책임지면서 지출한 경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의 피해금액이나 피고인의 과거 전과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의료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9.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337,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임금 총 17,393,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9.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232,3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여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1,100여만 원의 미변제금액이 남아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진료를 마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의 태도와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서 하루 자고 가겠다. 내가 여기 장례식장에서 봉사 활동도 한 사람이야! 난 그럴 자격 있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위 D의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 23: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간호일지 첨부에 대하여) 및 피해자 S 관련 간호일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에 대하여) 및 동영상 주요장면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4. 10.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을 운영하며, 그곳을 방문한 D 등 13명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10~20만 원 상당을 받고 신체부위에 문신용 펜을 이용하여 미세한 상처를 낸 다음 그 자리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또는 입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순천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시술자 예약자 명단 1. 눈썹문신 시술자 및 입금 금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병원 운영 자금을 당장 지출하여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공단에 청구한 의료급여가 곧 입금되므로 1주일 뒤에는 꼭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병원 운영 자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시기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B) 1. C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구나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37%에 이르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22:0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넘어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CD, 범행장면의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F의료재단 G병원), 상해진단서(H치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게 된 경위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그의 주거지인 I아파트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정확히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확인되고, 또 피고인이 정차된 택시의 뒷좌석의 문을 열고 나와 조수석에 앉기도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당시가 야간이었고, 범행장소가 세종시와 대전시를 잇는 다차로 구간으로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내용,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B고시원 C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피해자 D(남, 51세)에게 발송한 의료급여제도 및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어봄으로써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편지 개봉 장소 특정) 1. 피해자 제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9. 16: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F공업사에서 만나기로 한 후, 위 공업사 진입로 우측에 아우디 승용차와 토러스 승용차 및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5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주차되어 있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면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토러스와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메모만 남겨 놓고 갔다”라고 거짓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각 본인들 소유의 차량을 수리한 후 2019. 6. 12.경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토러스와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19. 6. 13.경 1,176,000원, 피고인 B는 2019. 6. 19.경 25,710,660원, 피고인 C는 2019. 6. 17.경 21,691,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8,577,6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손해사정내역, 각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견적서, 보험금청구서, 손해사정내역(정비공정) 1. 옵티마 승용차 사진(19. 6. 10.), 아우디 승용차 사진, 토러스 승용차 사진(19. 6. 10.) 1. 사고연구보고서(손상 접합 여부),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 제8호. 교통사고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8)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하여 논거가 매우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 관련 입출금거래내역서, C 관련 D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켜에 맞추어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과 폐단이 큰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의 소유주들과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CCTV가 없는 곳을 사고 장소로 지정하였으며, 차량용 블랙박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통의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버리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자신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회사와 부정한 관계에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29 피고인은 2020. 11. 1. 23:15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농협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5,000원 상당의 위스키 1병과 치즈 플래터 등 시가 합계 474,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 및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157 피고인은 2020. 7. 14. 20:55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3,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 맥주 1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9 1. 사기 가. 2020.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3:1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부근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20:00경 고양시 덕양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500원 상당의 소주 2병, 사케 2병, 콜라 1캔, 크림생맥주 1잔, 생연어 사시미 1접시, 얼큰 어묵우동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02:0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aposL병원‘ 응급실 수납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M과 진료비 수납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N(남, 26세)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응급실을 나가려던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O 소유인 카드단말기가 놓여 있는 책상을 향해 소변을 보아 위 카드단말기가 고장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 판결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전과확인 [2020고단3629]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경찰관 촬영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4157] 1. 사건 현장사진, 계산서 1. F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449] 1. G, I,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중간계산서,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2020고단3629호, 20201고단449호 각 사건 범행은 춘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이후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F, G와 각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4세)가 “감염의심 환자가 이동 중이라 응급실 통로를 통제하니 나가면 안 된다.”라며 응급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병원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