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프로듀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총괄프로듀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음향물 녹음제작, 영상음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해자 D(범행 당시 15세 내지 17세), E(범행 당시 13세 내지 16세)은 주식회사 C 소속 가수 보이그룹 멤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음악 제작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음악 제작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 A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구 지하연습실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CCTV 카메라를 돌려놓고 블라인드로 유리창을 가린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약 2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B은 2016. 3. 중순 20: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 5층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14세)에게 전자담배를 피워 보라고 하고 거부하던 위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불자 "담배를 불지 말고 빨아야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고인 B은 2017. 6. 13.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C 건물 내에 있던 중 위 건물 5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5층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 E(15세)을 폭행하던 중 도망치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나무몽둥이를 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스튜디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 A에게 "살살 해라"라고 말한 뒤 그대로 내려가, 이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다시 스튜디오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으로 끌고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분 고무줄로 목을 조르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묵인하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중 "피고인 A이 다른 한손에 나무몽둥이를 든 채 다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피고인 B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 E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살살 해라'라고 하고 나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한 뒤 피해자 E을 다시 위 스튜디오 내 피고인 A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어디를 도망가, 이 좆밥 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바람막이 상의 목 부분 끈으로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베이스 기타와 팔 중 하나를 부러뜨릴 테니 선택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팔을 선택하자, 벽에 팔을 붙이게 한 다음 나무몽둥이로 팔꿈치를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대해 번의하여 부인함)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2017. 6. 13. 폭행 관련), 나무몽둥이, 철제봉걸레자루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인정됨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E, D, I의 각 법정진술 1. B 휴대전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학대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범행(피고인 A의 2017. 6. 13.자 피해자 E에 대한 상습아동학대의 점 및 피고인 B의 아동학대방조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2017. 6. 13. 20:00경 C 건물 5층 스튜디오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피해자 E이 축구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멤버들을 위 건물 3층으로 내려가게 한 뒤 "좆만한 새끼 거짓말을 해?"라고 하면서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30cm)로 피해자 E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위 스튜디오 문을 열고 도망치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위 스튜디오 밖으로 나온 후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놓아주며 피해자 E에게 '흥분을 가라앉혀라. 이제 안 때릴 테니 이야기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E도 도망가는 것을 멈춤에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위 스튜디오 밖 복도에서 서로 두세 발자국 정도 떨어진 채로 서 있었다. 그때 피고인 B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5층에서 내렸고 피고인 A이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피고인 A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혼내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피고인 A에게 '혼 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라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2017. 6. 13. 저녁 무렵 J에게 안무 연습을 시키기 위해 J,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K, 피고인 회사 직원 L과 함께 C 건물 밖으로 급히 나가려다가 C 건물 5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그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계단 쪽에 서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인터넷 생방송인 'M' 방송을 펑크 낸 일로 피고인 A로부터 핀잔을 듣는가 보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라고 말한 뒤 내려갔다. 그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E이 외관상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특이사항도 없었으므로 아동학대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범행(피고인 B의 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은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전자담배를 스튜디오 테이블에 놓아 두었는데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호기심으로 그 전자담배를 만져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나친 흡연 습관을 말하면서 담배가 해로우니 처음부터 손도 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 E에게 전자담배를 물어보라고 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장난삼아 전자담배를 물어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평소 이 사건 밴드 멤버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취지로 다소 거친 언사를 한 것일 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3항 범행(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들과 체결한 연예인 전속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N'의 결성・활동 및 피고인 B, A의 역할 등 피고인 회사는 2012. 7. 31. 음향물 녹음제작, 영상음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주주이고, K은 전문경영인으로 2016. 8. 12.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피고임 B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음악 제작(프로듀싱)을 총괄하였고, K은 피고인 회사 소속 가수의 스케줄 관리 및 마케팅, 재무 관리, 매니저・프로듀서・경리 등 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5년 초경 보컬 멤버로 O(P생), Q(R생), 기타 멤버로 H(S생), 베이스기타 멤버로 피해자 E(T생), 드럼 멤버로 피해자 D(U생)로 구성된 'N'[이하 '이 사건 밴드'라 한다. 피해자 E과 피해자 D은 형제지간이고, J(V생)은 2017년 6월경에 보컬 멤버로 합류하였다]라는 이름의 보이밴드를 만들었고, 이 사건 밴드의 멤버들은 2016. 7. 말경 피고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밴드는 2016. 11. 3.경 앨범 'W'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하였고, 그 후 TV 음악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공연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주최한 오디션을 여러 차례 보았으나 떨어졌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SNS에 자신의 음악활동을 올렸다. 피고인 B은 2014년경 SNS에 게재된 피고인 A의 음악활동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프로듀서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었고 2015년 말경부터는 피고인 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밴드가 결성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밴드 멤버들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음악 제작 등의 업무를 맡겼고, 자신이 작곡, 작사, 편곡한 노래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밴드는 2017. 5. 18. 앨범 'X'를 발표하였고, 2017년 6월경부터는 매주 인터넷으로 공연을 보여주고 팬들에게 이 사건 밴드의 근황 등을 소개하는 'M' 방송에 출연하였다. 'M' 방송은 피고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으로서 보통 피고인 회사 스튜디오에서 오후 9시부터 1시간 정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그 당시 이 사건 밴드 멤버들은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업 활동 후에 피고인 회사에서 밴드 활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이 사건 밴드 멤버들에게 학업 활동을 하면서 축구와 같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나) 2017. 6. 13.자 범행의 경위 피해자 E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Q은 2017. 6. 13. 오후에 피해자 E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유니폼과 축구화를 착용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핸드폰 사진기로 찍어 그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곧바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야, 너 축구하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E이 "아니요, 저 지금 집에서 옷 갈아입고 바로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거짓말하지 마라. 말할 가치도 없으니 회사에서 보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 E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집안일을 하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Y에게 '제가 축구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멤버들이 피고인 A에게 제 사진을 보내서 피고인 A이 제가 축구를 하였다고 믿고 있다. 제가 전화로 피고인 A에게 동아리 수업이라서 참여만 하고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피고인 A은 제가 거짓말한다며 저에게 회사에 오면 죽인다고 했다'고 말하며 회사에 가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Y은 피해자 E을 달래면서 회사에 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금지한 축구를 한 것을 들켜서 심하게 혼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회사로 가지 않고 휴대폰의 전원을 끈 채 정처 없이 배회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베란다에 숨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회사에 오지 않자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E의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자 이미 회사에 온 피해자 D에게 피해자 E이 없어졌다며 그 행방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 D은 Y에게 'M' 할 시간인데 피해자 E이 회사에 오지 않았다며 피해자 E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Y은 집 근처를 찾아보다가 때마침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피해자들의 아버지 I을 만나서 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Y과 I은 피해자 E을 찾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E을 찾으러 집을 나가는데 베란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해자 E이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 Y은 피해자 E에게 "너 어디 갔었니? 지금 M 때문에 너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다. 빨리 회사에 가야지"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 E은 "저 무서워서 못 가요. 회사에 가면 맞아 죽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I은 피해자 E을 달래면서 저녁 8시경 피해자 E을 회사 1층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 E은 회사에 도착하여 5층 스튜디오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 다른 멤버들은 그날 저녁 9시에 진행될 예정인 'M' 방송에 대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다른 멤버들에게 '3층으로 내려가라. 5층으로 올라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다른 멤버들을 3층 사무실로 내려가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5층 스튜디오 안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거짓말을 해?"라고 하면서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30cm)로 피해자 E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한편 그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지시로 'M'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 채 3층에 혼자 남아 있었다. 다) 피고인 A의 폭행 후 상황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그날 오후 9시부터 9시 40분경까지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M' 방송을 진행하였고 오후 10시 정도에 회사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다른 멤버들을 5층 스튜디오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멤버들에게 훈계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 E은 5층 스튜디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멤버들은 모두 서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E이 엄살이 너무 심하다. 칸영화제에 가도 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O이 웃음을 터뜨리자 피고인 A은 몽둥이로 O의 이마를 때렸는데 O의 이마에서 피가 났다. 이를 본 피고인 A이 당황하자, Q은 C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상비약이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의 집으로 가서 알콜솜과 마데카솔을 가지고 5층으로 올라왔고, 피고인 A은 알콜솜으로 지혈을 하고 Q은 상처 부위에 마데카솔 분말을 뿌려주었다(증거기록 제1919쪽). 피해자 D은 피해자 E을 부축하여 회사를 나와 그날 자정 무렵 집에 도착하였고, Y은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씻으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옷을 벗지 못하여 Y이 대신 벗겨주려고 하자 피고인 E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다. Y이 피해자 E의 점퍼를 벗기니 팔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머리에는 혹이 나고 피가 난 흔적도 있었으며 피해자 E의 바지를 벗겨보니 엉덩이, 허벅지, 정강이가 빨갛게 피멍이 들어있었다. 피해자 E이 울다가 잠들자 피해자 E의 부모는 그 다음날인 2017. 6. 14. 새벽에 피해자 E의 상처 부위를 사진 찍었다(증거기록 제14~27쪽). 2017. 6. 14. 이 사건 밴드가 울산에 공연이 있어서 피해자 E은 울산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날인 2017. 6. 15. 오전에 Y이 피해자 E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해자 E은 2017. 9. 21. AA정형외과에서 다발성 좌상(상해 부위: 머리, 좌측팔꿈치, 엉덩이, 허벅지, 다리)을 입었고 상해일로부터 2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31쪽). 2)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3. 저녁경 C 건물 5층 스튜디오에 있던 이 사건 밴드의 다른 멤버들을 3층으로 내려가게 한 다음 5층 스튜디오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피해자 E이 축구를 했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를 피해자 E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다가 피고인 A에게 붙잡혔으며, 그 무렵 피고인 B이 5층으로 올라와 피고인 A과 피해자 E을 본 다음 내려갔다. 3) 피고인 A이 2017. 6. 13. 저녁경 C 건물 5층에서 피고인 B을 만난 후 다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 E의 진술 경찰 진술 B이 내려간 후에 A은 제 머리채를 잡아끌고 스튜디오로 들어간 뒤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다음 "어디를 도망가, 이 좆밥 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하면서 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제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베이스 기타와 팔 중 하나를 부러뜨릴 테니 선택하라"라고 하여 제가 팔을 선택하자 벽에 팔을 붙이게 한 다음 나무몽둥이로 팔꿈치를 수차례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117쪽). 제가 A에게 5층 녹음실(스튜디오)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거 같아서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A이 제 옷을 손으로 잡아서 밖으로 못 나가게 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비명소리를 듣고 B 회장이 5층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때 저는 5층 녹음실에서 A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계속하여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B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A에게 "살살해라"라고 하였고 A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B 회장에게 90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B 회장은 밑으로 내려갔고, A은 문을 닫고 잠그고 나서 계속하여 제가 입고 있던 바람막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에 넘어지자 A이 신고 있던 검정색 워커로 제 머리를 축구공 차는 식으로 3~4번 때렸습니다. 몽둥이로 계속하여 엉덩이와 팔을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119쪽). 검찰 진술 A은 B이 나간 직후 스튜디오 문을 다 잠근 뒤에 제가 맞은 곳으로 다시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몽둥이로 머리도 맞고 팔도 맞았고, A이 제가 입고 있던 바람막이 목 부분에 달려있는 고무줄을 최대한 늘린 다음 그것으로 제 목을 막 졸라서 제가 숨도 못 쉬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머리도 맞고 워커신은 발로 싸커킥도 당하였습니다. A이 '베이스와 팔 중 하나를 부러뜨릴 테니 선택해라'라고 하여, 제가 베이스는 부서지면 못 고치지만 제 팔은 부러지면 나을 수 있으니까 제 팔을 택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몽둥이로 제 팔꿈치 부분을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1671쪽). 법정 진술 B이 내려가자 A이 저에게 "오늘 너는 죽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스튜디오 문을 잠그고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다시 때렸던 장소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문을 또 잠그고 저를 계속 구타하였습니다(제2회 공판기일). 나) 피고인 A의 진술 경찰 진술 2018. 11. 8. 1차 경찰 조사: 경찰이 "B 회장이 말하고 자리를 비우고 나서 E를 또 때렸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A은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72쪽). 경찰이 "피해자는 폭행 당시에 피의자가 E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스튜디오로 들어간 뒤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다음 '어디를 도망가, 좆밥 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하면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베이스 기타와 팔 중 하나를 부러뜨릴 테니 선택을 하라'고 하여 E이 팔을 선택하자 벽에 팔을 붙이게 한 다음 몽둥이로 팔꿈치를 수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A은 "B 회장이 오기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너무 흥분되서 문을 잠갔는지,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72~373쪽). 경찰이 "피해자가 'B 회장이 밑으로 내려갔고, A이 문을 닫고 잠그고 나서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바람막이 옷 고무줄을 이용해서 E 목을 졸라서 E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의자가 신고 있던 검정색 워커로 E의 머리를 축구공차는 식으로 3~4번 때린 후 다시 몽둥이로 계속하여 엉덩이와 팔을 때렸다'고 진술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A은 "아닙니다. 저는 B 회장이 혼내지 말라고 하고 나서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76쪽). 2018. 12. 6. 2차 경찰 조사: B 회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다음 제가 E에게 "잠시 들어와 보라"고 하였고, E는 말없이 들어왔습니다. E가 스튜디오 로비로 들어와서 로비에 있는 의자에 함께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998쪽). B 회장이 내려가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스튜디오 로비에 앉아서 차분히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폭행한 사실도 없습니다(증거기록 제1000쪽). 검찰 진술 저는 B 대표가 내려간 이후에는 고소인(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증거기록 제1360쪽). B 회장이 오기 전 제가 당시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릴 때 고소인이 팔을 올려 두어 차례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팔로 막으면 베이스 못 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이 전후 관계나 사실을 많이 다르게 진술하는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1361쪽).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을 만난 후 다시 피해자 E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자백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다녀간 후 피해자와 함께 로비로 들어와서 저는 물을 연거푸 마신 다음 피해자와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저에게 매를 맞을 때 보다는 이야기할 때 눈물을 많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B을 만난 후에는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았다며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만난 후 피해자 E을 5층 스튜디오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다시 피해자 E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위 진술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며, 위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추가 폭행 부위, 즉 피해자의 팔꿈치는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폭행 후 입은 상해 부위와도 일치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을 만난 후에는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B을 만난 후 다시 피해자 E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B을 만난 후에는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았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제2차 경찰 조사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이 내려간 후에는 피해자 E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을 5층 스튜디오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의 상황, 즉 그 당시 피해자 E은 5층 스튜디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멤버들은 모두 서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멤버들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엄살이 너무 심하여 칸영화제에 가도 되겠다며 피해자 E을 비아냥거린 점, 이 말을 들은 O이 웃음을 터뜨리자 피고인 A이 몽둥이로 O의 이마를 때려 O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된 점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7. 6. 13. 저녁경 C 건물 5층에서 피고인 B을 만난 후 다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 B이 2017. 6. 13. 저녁경 C 건물 5층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을 만났을 때 어떤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 E의 진술 고소장 E이 축구를 했다는 이유로 5층 녹음실에서 다른 멤버들을 3층으로 내려가게 한 뒤 "좆만한 새끼 거짓말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1m 30cm 가량의 몽둥이로 머리와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50여 회 이상 때렸고, E이 이러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스튜디오 문을 열고 도망을 치다가 뒤에서 쫓아온 A에게 머리채를 잡혔는데 이때 E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B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고 "살살해라"라고 지시하고 내려갔다(증거기록 제40쪽). 경찰 진술 2018. 10. 26. 1차 경찰 조사: 제가 A에게 5층 녹음실(스튜디오)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거 같아서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A이 제 옷을 손으로 잡아서 밖으로 못 나가게 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비명소리를 듣고 B 회장이 5층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때 저는 5층 녹음실에서 A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계속하여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B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A에게 "살살해라"라고 하였고 A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B 회장에게 90도 인사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19쪽). 2018. 12. 3. 13:34경 2차 경찰 조사: 제가 복도로 도망 나와서 큰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A은 따라 나오면서 "어디서 도망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저의 머리채를 잡아서 다시 스튜디오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B 회장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A은 왼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B 회장을 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B 회장은 바지주머니에서 일반담배를 한 개비 꺼내서 입에 물고 피면서 A에게 "살살해라"라고 말하고는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갔고 A은 B 회장의 뒤를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921쪽). 2018. 12. 3. 16:48경 3차 경찰 조사: 저는 처음에 A에게 A 피디 방에서 50여 차례 몽둥이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거 같아서 A 피디 방문을 열고 스튜디오 바깥 출입문(유리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A이 "어디를 도망가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서 스튜디오 바깥 출입문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B 회장이 올라와서 스튜디오 바깥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A에게 머리채가 잡혀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B 회장을 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B 회장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뫼비우스 담배 1개를 꺼내서 담배를 피우면서 A에게 "살살해라"라고 말하고 바로 스튜디오 바깥 출입문을 열고 나갔고, 그때 A 피디는 B 회장의 뒷모습을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증거기록 제934쪽). 검찰 진술 B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뛰쳐나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A이 오른손으로 몽둥이를 잡고 왼손으로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 다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B이 계단으로 올라왔고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머리채가 잡혀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머리끄덩이가 잡힌 상태로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B은 항상 피는 뫼비우스 담배를 피우면서 "살살해라"라고 말하였고, A은 B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617쪽). 법정 진술 A 피디가 5층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저 혼자 있었고 A 피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A 피디가 "너는 오늘 죽어보자"라고 하면서 증인석 테이블 길이만 한 검정색 몽둥이로 계속 구타를 하였고 워커화로 싸커킥을 날리고 목도 졸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회사에서 도망치려고 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A 피디가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라면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회사 스튜디오 쪽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B 회장이 계단 쪽으로 올라오면서 5층까지 들어와서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B 회장이 뫼비우스 담배를 꺼내면서 담배를 피우고 A 피디에게 "살살해라"라고 하면서 내려갔고, A 피디는 B 회장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나) 피고인 A의 진술 경찰 진술 제가 E를 작은방에서 몽둥이로 때리고 있었는데, E가 일어나서 저에게 "시팔 내가 왜 맞아야 돼"라고 욕을 하면서 저를 밀치고 출입문을 열고 로비까지 나가서 제가 더욱 흥분이 되어 로비에서 E를 잡아서 마구 때렸습니다. E는 맞으면서 현관 출입문까지 뛰쳐나갔고, E가 저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살려주세요"라고 2~3번 소리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성을 되찾고 E에게 "알았어 안 때릴 테니까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E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쪽에 서 있었고, 저는 현관출입문을 연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B 회장이 나왔습니다. B 회장은 제가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E를 혼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여 "왜 그래?"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E는 계단 쪽에 서 있었습니다. B 회장이 저에게 "안무실에 J 안무 확인하러 내려가야 하니까 애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라고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내려갔습니다(증거기록 제370쪽). 검찰 진술 E을 때리는데 E이 저에게 "씨발 내가 왜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도망갔고 그때 저도 이성을 잃어서 마구잡이로 피해자를 때린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1357쪽). E이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질렀고 저도 당황하여 흥분한 것을 가라앉힌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씩씩대고 있었고 E은 반성하는 자세로 서 있었는데 그때 B 대표가 올라와 저에게 "잘 가르쳐라. 나는 J 안무 때문에 안무실에 내려가야 한다.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라고 말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358쪽). 법정 진술 제가 E과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보여주며 "왜 거짓말을 하냐. 피디님이 조금 속상하다"라고 하니까 E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E에게 몇 대 맞자고 하여 E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맞는 도중에 E이 저에게 욕하면서 도망을 갔고 저도 홧김에 뒤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는데 머리채를 잡힌 채로 E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려고 저를 힘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서 이성을 찾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E아, 안 때릴 테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하자"라고 하고 E도 흥분을 조금 가라앉혀서 잡았던 것을 놓고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찰나에 B 회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흥분해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B 회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저와 E이 말을 하지 않자 B 회장은 제가 E을 혼내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는 "지금 안무실에 AB과 관련하여 안무 체킹하러 가야 되니까 애들 좀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내려갔습니다(제5회 공판기일). 다) 피고인 B의 진술 경찰 진술 그날 회사에서 'M'라는 AC 방송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J이 AD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M' 방송을 해야 하는데 E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D 아버지가 대전에서 올라와서 E를 찾았는데 결국 D하고 E는 멤버에서 빠져서 'M' 방송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M' 방송이 오후 9시 40분경 끝나고 나서 제가 3층에 있다가 다다음 날인 6. 15. AB의 뮤직비디오를 찍기로 하였고 이 비디오에 출현하기로 한 아이가 J이어서, 제가 'M' 방송이 끝나고 J과 K 대표, L 대리하고 오후 10시 30분경 옛 지하1층 안무실로 내려가려고 C 3층 사무실에서 먼저 나왔는데, 갑자기 5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제가 K 대표와 J, L에게 1층 차량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 5층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엘리베이터 앞 계단 입구에 E이 서 있었고, A이 스튜디오 출입문 앞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E이 'M' 방송을 펑크 냈다는 이유로 A에게 혼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A에게 "너무 혼내지 마라. 잘 타일러 줘라. 내일 아침부터 방송이 있고 울산도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K 대표, J이 차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급하게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증거기록 제561쪽). 당시 E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562쪽). 그 당시 3층에 있을 때 '우당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당시 느낀 것은 장난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증거기록 제562~563쪽). 검찰 진술 그날 'N'의 M 생방송을 21:00~21:40까지 했습니다. 그 방송 이후에 22:00~22:30 사이에 AE이 와서 J과 안무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K 대표와 저, L 대리와 J 등 4명이 3층 대표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건물(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안무실에 가기 위해서 3층 문을 열고 나가는데 위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K 대표에게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위로 올라가볼게 밑에 내려가서 시동 걸고 있어"라고 말하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5층에 올라가보니 A이 스튜디오 문 앞에서 서 있고 E이 계단 앞에 서 있기에 제가 "무슨 일이야?"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E이 생방송 'M'를 펑크 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A에게 혼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너무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 나 AE가 온다고 하니 내려가 봐야 돼"라고 하며 급한 마음에 계단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증거기록 제1736쪽). 그 당시 E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증거기록 제1739쪽). 그 당시 계단 복도를 통해서 '타당'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5층에 고가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올라가 보았습니다(증거기록 제1736쪽). 제가 3층에서 먼저 나오면서 그 소리를 들어서 "올라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올라간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738쪽). E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증거기록 제1737쪽).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C 건물 5층 스튜디오에서 저를 심하게 폭행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뒤쫓아온 피고인 A에게 머리채를 잡혔고(1차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잡혀서 나가지 못하고 스튜디오 안에서 머리채를 잡혔다고 진술하다가, 2차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 A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스튜디오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피고인 B이 5층으로 올라와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이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제가 그 앞에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살살해라'라고 말한 다음 내려갔다. 그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위 진술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피해자 E을 만난 장소에 대하여 고소장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1차 경찰 조사 시에 '녹음실'임을 분명히 밝혔고, 2차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제 머리채를 잡고 다시 스튜디오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때 B이 계단을 이용하여 5층으로 올라와서 스튜디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피해자 E을 만난 장소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E은 1차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잡혀서 나가지 못하고 스튜디오 안에서 머리채를 잡혔다고 진술하다가, 2차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 A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스튜디오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체 사건 경과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이 2차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정정한 이후 계속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구동성으로 그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살살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주최한 오디션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피고인 B의 추천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프로듀서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었고 또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는 이 사건 밴드 멤버들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맡게 되는 등 연예계 입문에 있어 피고인 B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이런 둘 사이의 관계로 인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 왔는바, 만약 피고인 B, A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라고 말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만난 후에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그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한 말은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가 아니라 피고인 A의 폭행을 묵인하는 취지의 '살살해라'일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C 건물 3층에 있을 때 '우당탕' 또는 '타당'하는 소리를 들어서 5층으로 올라갔을 뿐 피해자 E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위 건물 3층에 있었던 피해자 D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620쪽) H도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기일)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B이 J의 안무 연습을 위해 급하게 다른 건물에 있는 안무실로 가는 상황에서 단순히 '우당탕' 또는 '타당'하는 소리를 듣고(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제가 당시 느낀 것은 장난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른 직원들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위 건물 5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뭔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 직접 위 건물 5층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2017. 6. 13. 저녁경 C 건물 5층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 A이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에 나무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 E이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살살해라'라고 말한 다음 내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5) 피고인 B에게 아동학대방조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자신이 C 5층에 올라갔을 당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E이 외관상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특이사항도 없었으므로 아동학대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7. 6. 13. 저녁경 피해자 E의 비명소리를 듣고 C 건물 5층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당시 피고이 A이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에 나무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해자 E이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점, 또한 피고인 B은 그 당시 피해자 E이 'M' 방송을 펑크 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 A에게 혼나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 A이 'M' 방송 펑크를 이유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밴드와 전속계약을 맺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일 뿐만 아니라 총괄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밴드 멤버들을 지도 및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밴드 멤버들은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의 미성년자이어서 피고인 B은 그 부모들로부터 밴드 활동 중의 이 사건 밴드 멤버들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밴드 멤버들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음악 제작 등의 업무를 맡기고, 그 지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지시한 점(증거기록 제68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밴드 멤버인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비명소리를 듣고 2017. 6. 13. 저녁경 C 건물 5층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 A이 'M' 방송 펑크를 이유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평소 이 사건 밴드 멤버들에 대한 강압적인 지도를 금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우 피고인 B은 즉시 피해자 E의 신체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자 E을 피고인 A로부터 분리하여 피해 사실을 청취하는 등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의 폭행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아동학대방조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아동학대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의 진술 가) 경찰 진술 B이 2016년 3월 중순 20:00경 C 5층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전자담배(은색)를 피워 보라고 하였고, 이에 제가 싫다고 말하였으나 B이 계속 피워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훅' 불자, B이 '담배는 빨아야지'라고 말하며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 당시 D과 A도 함께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124~125쪽). 나) 법정 진술 B이 2016. 3. 중순경 C 5층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전자담배를 피워 보라고 하였고, 담배를 어떻게 피는지 몰라서 불었는데 B이 '담배는 빨아야지,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제2회 공판기일). 2) 피해자 D의 진술 가) 경찰 진술 2016. 3. 중순 20:00경 C 5층 연습실에서 B이 선물 받은 전자담배를 동생 E에게 피워 보라고 하고, E가 싫다고 해도 계속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E가 담배를 물고 '훅' 불자, B이 '담배는 빨아야지 새끼야'라며 E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170쪽). 나) 검찰 진술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E과 A이 작업용 의자를 끌고 와 B 근처에 앉았습니다. 스튜디오의 컴퓨터 앞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유리막이 있는데, B이 그 유리막 근처 단상에서 박스를 가져오더니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거 펴봐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빨면서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은색이고 길이가 모나미 볼펜보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더 길고 굵기는 오백원 동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B이 E에게 '야 너 이거 해 볼래'라고 하여 E이 안 핀다고 하니, '남자새끼가 피워 봐야지, 내가 네 나이 때 담배 피우고 술도 먹고 다 했어, 해봐 새끼야'라고 하여 E이 어쩔 수 없이 전자담배를 입에 대고 후 하고 불자 B이 '이 새끼야, 빨아야지 부냐'라고 하면서 E의 뒷머리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1632쪽). 다) 법정 진술 밤 8시쯤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멤버들은 없었고 저와 회장님(B), A 피디, 동생까지 넷이 있었는데, 회장님이 앉은 자리에 A 피디와 동생이 스튜디오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었고, 저는 회장님이 앉는 바로 옆자리에 있는 소파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회장님의 작업 데스크 앞에 부스와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 창틀에 CD나 외장하드가 있고 그곳에 달마 같은 황금색 불상이 있는데 그 옆에서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서 그 케이스를 열더니 '이거 전자담배 선물 받은 것인데 되나?'라고 하면서 피웠습니다. 회장님이 '되네' 그러시더니 그것을 가지고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동생(E)에게 '야 담배 펴봐'라고 하였고, 동생이 '저희 엄마, 아빠도 담배를 안 피우시고 저도 아직 중학생이니 담배 안 피울래요'라고 하니까, 회장님이 '내가 중학교 때부터 폈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잖아. 그냥 펴. 괜찮아 남자 새끼가 펴 봐야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회장님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이 새끼가 어른이 주는데 안 펴?'라고 하니 동생이 겁을 먹었는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전자담배를 물고 '후' 부니까 회장님께서 '야, 담배를 빨아야지, 불어?'라고 하면서 머리를 쳤습니다(제2회 공판기일). 3)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회장님(B)이 전자담배를 선물 받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E이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85쪽), 검찰에서는 "B이 E에게 전자담배를 피워 보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97쪽). 한편 피고인 A의 형은 2018. 10. 26. 피고인 A에게 '전자담배 사건은 사실무근이라 하지 말고 있는대로 얘기해. 좃되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995~1996쪽). 4) 피고인 B의 진술 가) 경찰 진술 제가 전자담배를 선물 받았고 15cm 정도 되는 고가의 전자담배였습니다. 제가 담배는 피우지만 전자담배는 안 피우기 때문에 제가 이용하는 5층 스튜디오 책상 위에 두었는데 D이 관심을 갖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E은 전자담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제가 E에게 전자담배를 피우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전자담배를 피우려면 액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전자담배를 선물 받았을 뿐 액상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Q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실히 기억합니다(증거기록 제554쪽). 나) 검찰 진술 당시 AE이 저에게 전자담배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다만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D이 적극적으로 전자담배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그때 D에게 '학생이 뭐 그렇게 전자담배에 관심이 많아'라고 말하였습니다. Q도 그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껍고 긴 전자담배였고 액상이 들어가는 담배였는데 당시에는 액상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1753, 1754쪽). 4) O의 진술 B 회장이 5층에 있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전자담배를 하나 발견하고는 AE이 준 전자담배라고 하면서 책상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D이 너무 멋있게 생겼다며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B 회장은 AE이 준 전자담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D이 너무 멋있다며 계속 전자담배를 만지작거렸고, B 회장이 '왜 자꾸 담배를 만지작거려'라고 혼을 내자 D이 한 번만 피워 보고 싶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B 회장이 '어차피 액상도 없는 전자담배라서 피워도 아무것도 없어'라고 했지만, D이 그래도 한 번 피워 보고 싶다고 해서 B 회장이 '정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봐라'라며 허락하셨고, D이 전자담배를 물어 빨지 않고 불어서 B 회장이 '그것은 부는 것이 아니라 빠는 것이다'고 말하며 뒤통수를 한 번 치고 모두가 웃었습니다(제4회 공판기일). 5)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D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3. 중순 20:00경 C 5층 연습실에서 피고인 B이 선물 받은 전자담배를 피해자 E에게 피워 보라고 하고, 피해자 E이 싫다고 해도 계속 피워 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 E이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훅' 불자, 피고인 B이 '담배는 빨아야지'라며 피해자 E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위 진술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런 피고인 A의 진술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의 형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전자담배를 스튜디오 테이블에 놓아두었는데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호기심으로 그 전자담배를 만져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나친 흡연 습관을 말하면서 담배가 해로우니 처음부터 손도 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전자담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이를 만져보았다'고만 진술하였는데, O은 더 나아가 "피해자 D이 피고인 B의 허락를 받아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빨지 않고 불어서 피고인 B이 '그것은 부는 것이 아니라 빠는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뒤통수를 한 번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O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그 당시 참석자로 O을 지목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D의 진술이 피고인 B, A, 증인 O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전자담배를 피워 보라고 하고 거부하던 위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불자 "담배를 불지 말고 빨아야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전자담배 피우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 E에게 계속하여 전자담배를 피워보라고 말하였는데,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장난삼아 전자담배를 물어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 B과 피해자 E의 관계상 피해자 E이 이를 끝까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결국 피해자 E은 어쩔 수 없이 전자담배를 입에 물게 되었는데, 피해자 E이 그 당시 14세에 불과한 중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담배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시 피해자 E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전자담배 피우는 방법을 몰라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불자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불지 말고 빨아야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정신적 충격이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치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위 범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도 이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이를 학대행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이 2017. 6. 13. 저녁경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 D의 부축을 받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집으로 오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I은 피해자 E의 상처를 확인하고 상처를 입은 경위를 들은 다음 곧바로 피고인 회사가 있는 C 건물로 갔다. I은 C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I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I은 피고인 A과 20~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다음 5층 스튜디오로 올라가 피고인 B을 만나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2017. 6. 14. 02:45경 피고인 B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2) I은 2017. 6. 17. 08:12경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K에게 휴대폰으로 "대표님 상의드릴 일이 있어 문자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뵐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날 11:00경 집 근처 커피숍에서 K을 만났다. I은 K에게 피해자 E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에 K은 피고인 A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I이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과장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피고인 A을 두둔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I은 K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면담을 요청하여 같은 날 20:00경 C 건물 3층에 있는 K의 방에서 피고인 B과 K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과 K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도 피고인 A은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이 사건 밴드 멤버들을 지도・관리하였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밴드 멤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인격모독하지 말라는 항의전화를 받자 C 건물 5층 스튜디오에서 멤버들에게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계약서상 '갑을 관계'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에 I은 2017. 8. 20. 18:54경 K에게 피고인 A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7. 8. 20. 15:36경 K에게 "왜 부모들이 벌써 저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지도하냐. 참 저번에 E놈 아빠가 설쳐서 A가 혼나는거 보고 바로 E놈이 아빠한테 또 얘기한거 같네 그 놈 인성이 ㅠㅠ 부모들이 저렇게 사사건건 참견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689쪽). 그 후 피고인 회사에서는 피고인 A이 위 엎드려뻗쳐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고 회사로부터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조치를 보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38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회사는 2018. 1. 14. 피고인 A을 퇴사조치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아버지인 I은 피고인 A이 2017. 6. 13.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K 및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알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점,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밴드 멤버들을 지도・관리하도록 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7년 6월경에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3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밴드 멤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자 C 건물 5층 스튜디오에서 멤버들에게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계약서상 '갑을 관계'에 관하여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이에 I은 2017. 8. 20.경 K에게 피고인 A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한 점, 그러나 이런 해임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K에게 피해자 E과 그 부모를 탓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후 피고인 회사에서는 피고인 A이 위 엎드려뻗쳐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고 회사로부터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조치를 보류한 점, 그 후에도 피고인 A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38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8. 1. 14.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을 퇴사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6개월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프로듀서 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피고인들이 음악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보이밴드로 데뷔시킨 다음 공연 활동 등을 하게 하던 중 밴드 멤버들을 직접 지도・관리하는 프로듀서인 피고인 A이 밴드 멤버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괄프로듀서인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묵인하여 방조하거나 그러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학대범죄 또는 그 방조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아동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올바른 지도・관리를 약속한 후 그 부모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았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피고인 회사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은 아동학대 내지 아동학대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요즘과 같이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인제양성시스템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할 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Z협회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유명 프로듀서로서 음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E에게 담배를 피워 보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피고인 A의 폭행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의 인성을 문제 삼거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그의 아버지의 폭행으로도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하고 화가 나면 조절을 못하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 E이 이 사건 밴드 멤버로 활동할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어 밴드 활동을 해왔는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이 피해자 E의 정신적 장애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중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피해자 E을 탓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범행을 저질렀고 그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가 쉽게 회복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죄는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