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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2609] 피고인은 2018. 6. 16. 08: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60cm)으로 위 매장 앞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세움 간판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 위 간판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018 3041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9. 09: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은행 동의정부지점에서, 전날 피고인의 F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조경용 전지가위(총 길이 19.5cm, 날 길이 8.5cm)를 손에 든 상태로 은행 안을 돌아다니고, 고객용 번호표를 계속 뽑고 있던 중 청원경찰인 피해자 G(26세)으로부터 "무슨 일로 방문하였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위 조경용 전지가위로 고객용 번호표를 수회 내리찍으며 "씨발, 너희랑 거래 안 한다. 은행, 이 좆같은 것들"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4번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은행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통장을 모두 해지해라. 씨발놈들, 나를 가지고 놀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H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위 조경용 전지가위로 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은행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3, 07:48경 의정부시 I 앞 인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2cm)와 라이터 기름통을 손에 든 채 배회하던 중, 피해자 J(54세)가 운행하던 택시를 보고 갑자기 택시를 향해 뛰어들며 위 망치를 휘두르며 쫓아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2018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특수재물손괴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트레일러를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위 트레일러를 인도받은 후 F에게 위 트레일러의 헤드 부분을 3,000만원에 판매하고 위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트레일러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 나머지 2,000만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4,500만원 정도에 이르렀고, 이전 관련 서류를 받으면 F에게 판매한 위 트레일러의 헤드 부분을 제외한 섀시 부분과 번호판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나머지 대금 2,000 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트레일러의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번호판 등을 처분하고도 2,000 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소유의 I 트레일러를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 그 계약금을 바로 H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을 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1,00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1. 계약서 사본, 양수양도계약서, 차용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에게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대우 차세대트럭을 양도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킨 점(다만, 피해자 G에게 위 트럭 대금의 정산 등과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하여주지 않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과정에서 유사한 유형의 횡령죄 등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차 동종 수법의 판시 제2항 횡령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회복 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7.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에이엠모터스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아우디A6 승용차의 대금 60,680,000원 상당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60개월에 걸쳐 매월 1,360,00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철 수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운영난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거나 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에이엠모터스 주식회사에 위 자동차 대금 60,68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D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금 148,754,700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1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서 G에게 시가 148,754,7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2,300만원을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판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D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는 H에게 계약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차량의 매도 등 횡령은 H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1. 22.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2. 3. 16. K을 만나서 K의 소개로 G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2,300만원이 지급된 점, 그 후 피고인은 처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2,300만원 중 800만원을 M에게 지급하였고(M은 H에게 그 중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1,500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게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사기 및 횡령의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및 횡령 피해자인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승용차는 H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2012. 2월경 H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보험금으로 3,450만원이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전액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승용차를 수리하지 않고 파손된 상태 그대로 헐값에 매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31. 2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손님 D 외 1명에게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에 대하여 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위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6캔 등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20.16:20경 경남 양산시 상막동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판결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전에 선고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낮은 인지기능,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충동조절장애, 환청으로 인한 혼란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비기질성 정신병 및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2, 12, 17:10 경 제천시 병원 7층 옥상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비기질성 정신병 및 경도의 정신지체 증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사진설명 (피해자 상처 부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점, 현재도 비기질성 정신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3. 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앞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량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6.18.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세교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영청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화성시 일대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이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금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맡겨두면 내가 나의 형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두고, 네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맡겨둔 돈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형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고 합계 3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및 사채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추후 피해자가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9장, 100만 원권 수표 2장 등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이 핸드폰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촬영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내용변경에 대한 고소인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별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였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이었던 이 사건 금원을 편취당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혼 절차 중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년 정도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산물의 수입,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아들 E, F는 인천 남구 G빌딩에서 'H', 'T'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농산물의 수입, 도·소매 영업을 도와주고 있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와 함께 인도산, 이디오피아산 참깨의 포장을 뜯어내고 새로운 포대에 위 참깨들을 담아 포장한 후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3. 10.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G 빌딩에서, 인도산 및 이디오피아산 참깨 67,900kg(2,263포대/30kg)의 포장을 뜯어내고 참깨들을 새로운 포대에 담아 포장한 후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일명 '포대갈이'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참깨들을 경북 영주 소재 'J' 등 서울, 대구, 경북, 경남 일대의 6개 농산물 도매업체에게 판매하고, 2015. 9. 11.경 위 G빌딩 보관창고에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되어 포장된 인도산 및 이디오피아산 참깨 7,410kg(247포대/3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농산물인 참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참깨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원산지별 참깨 통관자료, D 동영상 주요장면, D 참깨 원산지 둔갑 증거사진, 조사 증거사진, 압수수색 당시 물량확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를 위장하여 보관한 참깨의 양이 적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산지를 위장한 참깨를 판매한 것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 08:33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완료한 이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내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2.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있는 무안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용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2. 9. 12. 16:08경 제1항에 기재한 무안톨게이트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운전임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에 C의 인적사항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 확인 후 서명을 요구받고 위반행위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자서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2012. 3. 16.경 피고인 (A)이 모르게 피고인을 사칭하고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C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2. 9. 1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2. 10. 24.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관한 2012. 10. 12.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에 더하여 '당초 피고인을 성명불상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탐문 결과 D으로 사료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상담원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직접 요금제를 선택하였고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므로, D 등이 피고인이 모르게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음성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C 개설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단기간의 사회봉사를 부여함.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F 승용차의 우측 앞좌석에 태우고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수 차례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2013. 4. 27. 23:05경 포천시 G에 있는 H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에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너 이상한 말 하면 죽여 버린다. 휴대폰 잡으면 뒈진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2013. 4. 27. 23:10경 포천시 G에 있는 I 옆 농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우측 앞좌석을 뒤로 젖히고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우측 앞좌석에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눕힌 다음 그쪽으로 건너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뒤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타이즈와 속옷 하의를 벗기면서 "계속 시끄럽게 하면 안 봐준다. 죽여 버린다.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 말하진 않겠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타이즈와 속옷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를 포천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에 하차하여 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차량이 범행현장으로 이동하는 장면 CCTV 확인, 번호 판독용 CCTV,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장면 CCTV 영상자료, 피고인과 피해자 인상착의 확인 CCTV 영상자료, 피해자 수사, 피해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특정, 피고인 및 피해자 상대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감금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 대상 범행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8층 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씨테크시스템에서 취급하는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 주식회사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불법사용 단속업무를 대행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된 회사와 정품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서 단속된 회사에 설치를 요청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단속된 회사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고,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확인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단속된 업체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된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 3,575만 원 상당의 엔엑스 소프트웨어 등을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여 설치케 하고, 사천시 G 소재 주식회사 H에 2,970만 원 상당의 엔엑스 소프트웨어를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여 설치케 하고, 2012. 12. 13. 울산 북구 I에 있는 J에 2,640만 원 상당의 엔엑스 소프트웨어 2종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여 설치케 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9,185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대금은 단속된 회사로부터 납품확인서 내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12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프트웨어 판매를 빙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상황이므로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대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전화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5. 18: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라이나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재판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만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북구 B건물 12층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뷔페에서, "E란 상호로 기업 및 개인파티를 주관하는 행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장뷔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차후에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행사주관하는 업체에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주최하는 제휴의 밤 행사에 시가 966,000원 상당의 출장뷔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7,015,000원 상당의 출장뷔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7. 1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그곳 손님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꿈치로 위 순경 F의 머리를 1회 찍고, 손으로 F의 머리 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순경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4.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15.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0:44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 있는 정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129동 207호(D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E가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2012. 12. 26. 14:00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우편 배달 조회서 사본, 병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