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40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찾아가 자신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20년간 했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의류, 현금 등을 갈취해 왔다. 1. 피고인은 2013, 12, 1, 19:00 경위 'E' 옷가게 내에서, 자켓, 셔츠 등을 고른 다음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동생들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너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위 자켓 등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상의를 걷어 올려 자신의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폭이다", "조폭 동생들이 힘 들어서 그러는데 도와줘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자켓, 셔츠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위 장소에서, 조끼패딩, 후드짚업 등을 고른 다음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옷이 필요한데 옷값은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여 위 조끼 패딩 등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선물을 주어야 한다", "건달사업이 다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조끼 패딩, 후드짚업 등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72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11, 2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G'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예금주, 신청인란에 각각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위 1에게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H가 아님에도 그곳 종업원인 1에게 피고인 동생인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내가 H인데 휴대폰을 1대 개통하려고 한다. 좋은 기계가 있으면 추천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와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2140 피고인은 2013. 12. 22. 14: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핸드폰 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 N의 동의를 받고 N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그곳 종업원 에게 제시하며 핸드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 N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전력이 있어 위 N이 직접 LGU+ 이동통신사에 가입금지신청을 해놓아 위 N 명의로는 핸드폰이 개통될 수 없고, 일요일에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바로 개통할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으로부터 핸드폰 공기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다음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III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23] N은 피고인의 부, H는 피고인의 동생이다. 1. 중고차 할부대출 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3. 8. 22.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3-141 ㈜동화엠파크 사무실에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된 피앤케이(P&K) 및 오토론 신청서양식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P', 자택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Q', 휴대전화란에 'R', 결제정보 은행란에 '신한', 계좌번호란에 'S', 예금주명란에 'N',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P', 신청인(본인)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앤케이(P&K) 및 오토론 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중고차 딜러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3. 10. 22.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주)U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구매자란에 'H', 가입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V', 고객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Q', 연락처란에 'W',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4. 1. 8.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신의 신분증으로 사용할 동생인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위임자) 인적사항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Q',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V', 연락처란에 'X', 위임자란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시험장 담당직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은행 신규거래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 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협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국문명(법인·단체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V',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Y빌라 ***호', 휴대전화란에 'Z',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협 신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신협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대출거래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V', 자동이체란에 '신협, AB', 고객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5515, 피고인은 2013. 9. 17. 20:30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AE에게 AF 법인 명의의 핸드폰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F 법인 명의로 이미 개통한 핸드폰이 있는 관계로 신규 개통이 불가능하였고, 위 AF 법인은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속칭 '유령법인'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공기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다음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8,000원 상당의 갤럭시 4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5782 피고인은 2013. 12. 8. 인천 남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에서, 사실은 피해자 A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신청인 AG, 주민등록번호 AH'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여 이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AI, AJ)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548,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해당 가입신청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가입신청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548,98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21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2014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55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5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D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합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