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H,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31, 18:00경부터 2012, 4, 1.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M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N(여, 17세)가 피고인 H의 친구인 O와 사귀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H, C, A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3. 15:00경부터 2012. 4. 3. 23:00경까지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G과 함께 나간 뒤 술을 마신 G을 데리고 집에 오지 않고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자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지지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치약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1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폭행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이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깨물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다음 A을 데리고 와 A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폭행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5, 15:00경부터 2012, 4, 5, 22:00경까지 피고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두피하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12. 4. 6. 01:00경 피해자를 속발성 쇼크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H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사체를 인근에 있는 P에 묻어버리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E, A, D는 사체은닉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피고인 D, G은 가게에서 청테이프와 락스를 사왔다. 그 후 피고인 E, A, D는 청테이프로 사체를 감아 그곳에 있는 서랍장 속에 넣어 두었다가 2012, 4. 7. 02:00경 피고인 A, D, E은 사체가 들어있는 서랍장을 들고, 피고인 F은 프라이팬 (증 제1, 2호), 망치(증 제3호), 락스 등을 넣은 가방을 메고 P으로 가던 중, 힘이 들자 고양시 덕양구 Q 공원 숲속에 묻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를 이용하여, 피고인 D, E은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땅을 판 후 사체를 묻고 락스를 뿌린 후 흙과 낙엽 등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물 발견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확인 수사), 수사보고(C 주거지 CCTV 수사),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부검감정의뢰 회보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1조 제1항(준강간교사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라. 피고인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마.피고인 G: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바. 피고인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상해치사의점) 사.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H,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E, F, H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폭행 도중에 피해자를 도발해가면서 계속 폭행 구실을 만들어 냈다. 피고인들은 임신 중인 피고인 G 스스로 자신의 몸과 태아를 돌보지 못한 것은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폭행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로 때리고, 나무막대기나 야구방망이까지 이용하여 때렸으며, 일부 피고인은 야구방망이 등이 부러지면 이를 청테이프로 감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2012. 4. 3. 경 이미 얼굴이 심하게 멍들고 붓고, 좌측 볼은 심하게 파여서 피가 굳어 있었으며, 허벅지도 멍들고 부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 C는 강간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폭행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2. 4. 5. 저녁 무렵에는 피해자가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고,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 다리, 옷 등에 피가 묻어나고, 혼자서는 화장실에도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피고인들은 누구 하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저항할 기력조차 없는 피해자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에 신고해달라,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피해자의 마지막 호소마저도 외면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에 걸쳐서 형성된 광범위한 외상에 의하여 유발된 쇼크와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발적, 일회적인 폭행으로 인한 치사 범행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장시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나이 어린 소년들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사체를 은닉하기로 모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비인간적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가족 또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은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족 등으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E, F은 자수하였다. 피고인 D, E, F, G, H, I은 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F, G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H은 사체유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1은 판시 공동폭행에만 일회적으로 가담한 데 그쳤다.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