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500,000원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웨이퍼 집적 회로를 만들 때 쓰는 직격 5~10cm 상당의 실리콘 단결정의 얇은 판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를 설립하여 운영한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B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마치 중국 상해에 있는 반도체 전문 생산업체인 'C'사의 생산공장을 통해 고가의 웨이퍼인 D, E, F(이하 '3종 제품')를 확보하여 홍콩에 있는 'G' 등의 업체로부터 수입한 뒤 이를 다시 홍콩에 있는 'H'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출입거래에서 실제로 취급한 3종 제품은 진정웨이퍼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DUMMY WAFER)에 불과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B의 중국 심천대리점장인 I가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H' 등으로 더미웨이퍼를 수출하였다가 제품을 그대로 'G' 등으로 수입한 후 다시 이를 재수출하는 등 허위 수출입 거래를 반복하여 B의 수출입 규모를 부풀리는 속칭 '허위 회전 거래'를 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4. 29.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경 부천시 오정구 J건물 K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이 위 일시경 'L로부터 진정웨이퍼가 아닌 786,375원 상당의 더미웨이퍼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006,560,000원 상당의 진정웨이퍼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 금계산서를 'L'로부터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9,114,621,797원의 상당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2015. 7. 10.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위 일시경 'M'으로부터 진정웨이퍼가 아닌 339,198원 상당의 더미웨이퍼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434,173,440원 상당의 진정웨이퍼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L'로부터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69,831,281원의 상당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2015. 11. 3.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위 일시경 'G'으로부터 진정웨이퍼가 아닌 286,130원 상당의 더미웨이퍼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336,246,400원 상당의 진정웨이퍼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L'로부터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8,778,920,298원의 상당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피의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과 2015. 6. 24.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항 범행과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C'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 위 펜션 앞마당에서 'D'이라는 이름의 개(풍산개와 아키다견의 교배종으로 3년생이고 무게는 20kg 이상임)와 강아지 4마리를 키우고 있다. 위 펜션 주변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위와 같이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데다가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성견을 사육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울타리나 목줄을 이용해 개를 격리하여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13. 16:00경 개가 목줄로 인해 새끼들에게 젖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줄을 풀어 놓은 채 방치한 과실로 개가 때마침 펜션 앞을 지나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달려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물어 피해자가 주변 도랑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에게 물려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왼쪽 어깨 부위가 탈구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19:23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동 뒤편에 피해자 D가 놓아둔 플라스틱 통과 박스 등에서 냄새가 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9. 08:5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고물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고물상 입구에 앉아서 출입하는 차량을 막아서며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방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2018. 4. 13. 09:10경, 2018. 4. 26. 18: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17: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H(여, 69세)에게 "창녀같은 년, 너가 경찰에 신고했지, 보지를 까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눌러 치료일수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업무방해 캡쳐사진, 피해사진(재물손괴), 업무방해 영상 캡쳐 사진(추가 2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3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손괴, 업무방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습벽에 문제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C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의에 대한 사용을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케이티모바일 가입신청서, 요금할인, 지원금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란에 피해자의 성명인 'D'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로 된 '아이패드 1대'에 대한 케이티모바일 가입신청서, 요금할인, 지원금 서류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모바일 개통사무실 담당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요금할인, 지원금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부산 금정구 소재 'E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의에 대한 사용을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지원금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란에 피해자의 성명인 'D'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로 된 '아이폰 1대'에 대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지원금 서류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모바일 개통사무실 담당자에게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지원금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아이폰7), 케이티모바일 가입신청서(아이패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이고 C는 상기 신축빌라의 건축주 중 한 명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자신이 공사하고 있던 위 현장을 C 등 건축주들이 D회사에 공사를 양도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이에 2017. 7.초경 자신의 집에서 C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다른 건축주들로부터 분담금 7,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700만 원만 본인에게 지급하여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7,200만 원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위 고소장을 서울영등포경찰서 E과 경감 F에게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가 다른 건축주들로부터 분담금 7,2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고소 내용에 포함한 사실이 없어서 고소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C를 고소한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횡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횡령'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C를 고소한 내용은 "C가 자신의 분담금 1,200만 원 중 700만 원만 주고 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C가 다른 건축주들로부터 분담금 7,2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오후경 평택시 E에 있는 'F렌트카' 주차장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G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떼어낸 H 등록번호판을 G에 부착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G 차량의 앞쪽에 부착하고,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G 차량의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18:00경 위 'F렌트카'에서 위 제2항과 같이 H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G 쏘나타 승용차를 카자흐스탄인 I에게 렌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천안시 성환동 이하불상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집행유예 2회)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2019고단1361] 피고인는 B 자가용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C로부터 D가 E에게 보낸 택배화물(운송장번호: F)을 포함하여 택배화물 85개의 운송 업무를 의뢰받아 건당 820원에서 850원의 운송료를 받기로 하고,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한 G으로 하여금 위 택배화물들을 위 자가용화물차량에 싣고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영업소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 지역 일대까지 운행, 배송하게 함으로써 유상으로 위 자가용화물차량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856] 피고인은 J 자가용화물차량의 사용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C로부터 택배화물의 운송업무를 의뢰받아 건당 850원의 운송료를 받기로 하고, 일당 5만 원을 주기로 한 K으로 하여금 위 택배화물들을 위 자가용화물차량에 싣고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영업소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 일대까지 운행, 배송하게 함으로써 유상으로 위 자가용화물차량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행위 증빙자료(현장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 [2019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2, 6), 화물추적 및 운송장 촬영 사진 1.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 동종범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9:10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에 있는 새터초교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성모병원 쪽에서 무심동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통행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고 특히 황색점멸 신호시 일시 정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황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만 56세, 남)이 운전하여 덕성그린아파트 쪽에서 정하사 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차량 E BS106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 좌측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1,637,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사진 등)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견적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의 신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사고 처리에 관하여 위임을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 등 타인을 통하여 해도 무방하나, 이는 적어도 구호조치 의무자가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고 운전자 또는 타인에 의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호조치 의무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현장 이탈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으며, 피해자가 이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충격 부위에 관한 사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돌의 정도가 경미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견인차 기사 F에게 외상을 입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대로 괜찮다거나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 충분히 피해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견인차 기사에게만 명함을 주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이 정도 사고이면, 차량 탑승자가) 병원진료를 받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부터 2018. 2. 7.까지 E마트(순천시 F)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한 배추김치를 1박스(10kg)당 25,00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를 김치(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로 혼동하게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배추김치 28kg 70,000원 상당과 반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인 22kg 55,000원 상당인 총 50kg(5박스) 125,000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8. 2. 6.까지 5개월 동안 G(순천시 H)으로부터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뼈를 kg당 2,800원에 구입하여 감자탕, 해장국, 등뼈찜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돼지고기(등뼈: 국내산, 목뼈: 캐나다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6,840kg 19,152,000원 상당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뼈 220kg 616,000원 상당,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뼈 총 7,060kg, 19,768,00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돼지고기 목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돼지고기 목뼈'의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 사실대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검사가 기소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이므로(위 법률 제2조 제4호), '원산지 표시'라 함은 그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에 해당하는 '요리'에 관한 표시나 또는 그 '농산물의 종류'에 관한 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종 요리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거기에 국내산 돼지고기 등뼈를 넣지 않고 오로지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뼈만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 등뼈가 사용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남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남동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클릭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클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K3 승용차를 수리비 2,123,0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G)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교통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0.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의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몰래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사진, 휴대전화 저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2018고단2054) 피고인은 2018. 5. 12.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 농소리 호남고속도로(하행선) 39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무죄로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도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무면허운전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뒤에서 살펴보듯이 음주운전행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차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면 소급적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유효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32) 피고인은 2018. 1. 10. 21:25경 순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놓아둔 채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차량을 갓 길에 세워놓기 위해 5미터 가량 운전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에 이르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 10. 21시경 순천시 C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위 식당 주인을 통하여 G에 대리기사를 요청하였다. 대리기사는 그 무렵 도착하여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의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른 곳을 경유하자고 하는 바람에 추가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한복판에 놓아둔 채 가버렸다. 한편 위 일시, 장소에는 눈이 많이 내렸고 도로는 결빙 상태였는데, 성명불상자(정황상 위 대리운전기사라고 보인다)가 위 일시에 인근에 정차중이던 경찰 순찰차의 경찰관 H에게 손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가리키며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H은 즉시 순찰차량을 타고 약 300미터 가량 진행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이미 갓길에 정차중인 상태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도로 한복판에 놓여진 자신의 차량을 갓길로 옮기기 위하여 단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견인이나 다른 대리기사 호출 및 다른 운전자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필요 최소한의 거리만을 운전하여 차를 갓길에 정차시킨 상태였으므로 필요 최소한도의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도로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증인 H은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H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말일 뿐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언쟁 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대리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고가차도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로 49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E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판단 먼저 기록과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 피고인이 당시 이전까지는 대리기사 F에게 대리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중이었던 사실, 2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피고인의 언행에 불만을 품은 F 이 위 차량을 개봉고가차도에 세워두고 내린 사실, F 이 차량을 세운 장소는 차량들이 직선의 평탄한 왕복 4차선 고가차도를 약 400m 달린 끝에 내려가게 되는 내리막길의 한가운데로서, 위 정차 때문에 상당한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이 발생하였던 사실, 이러한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은 피고인이 새로운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으로 직접적 운전을 회피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단시간 내에 감소하거나 소멸하기 어려웠던 사실,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방향전환 없이 약 300m 운전하여 고가도로 끝부분(우측 합류도로와의 경계에 분리봉이 설치된 곳)을 지나 횡단보도 정지선 앞의 편도 2차선 중 2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내리고 약 2km 떨어진 주거지를 향해 걸어 이동하기 시작한 사실, 위 고가도로 끝부분은 우측으로부터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만약 그곳에 차량을 세운다면 F의 정차 때문에 발생한 교통정체나 사고위험에 준하는 정체나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컸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F에 의하여 초래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고가도로 끝부분을 지나 약 210m 더 운전하여 최종적으로 차를 세운 점, 피고인이 차를 세우면서 도로변에 가깝게 세우지 아니하고 2차로 중간에 세운 점,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뒤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에 사무실을 둔 성명불상자는 B을 통해서 국내에서 접근매체 및 대포전화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사람, 확보한 접근매체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사람, 전달한 선불휴대전화 유심칩 및 접근매체를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수령하여 고액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 생성 및 통지, ARS 본인인증을 해줄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에게 '통신중계교환기'를 보내고 거기에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장착하도록 하여, 외국의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외국의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특정물건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확보해둔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형태의 조직적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ARS 본인인증을 해주고 '통신중계교환기'의 운영을 맡길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돈을 벌기 위해 취업사이트를 뒤지던 중 광고를 보고 연락해서 알게 된,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선불휴대전화 유심칩 및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고액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 생성 및 통지, ARS 본인인증을 해주면 1달에 200만 원을 주고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천으로 이동하여 그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주거지에 설치하게 된 '통신중계교환기'에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D, E)을 삽입하도록 한 후, 그 중 한 번호(D)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트랙터를 판매하겠다. 트랙터 실물을 조카를 내 보내어 확인시켜 줄테니 마음에 들면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F는 이 말을 믿고 함께 트랙터를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 G와 함께 트랙터 실물을 보러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트랙터 실물 역시 트랙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H에게 위 번호 중 하나(E)로 전화하여 트랙터를 사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약속장소인 충남 예산군 I에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동시에 피해자 G로부터 2,5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500만 원 교부에 관하여),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인 폐해가 크고, 접근매체의 수집과 전달, 기망행위의 실행, 편취금의 송금, 자금의 세탁, 환전과 인출 등의 단계별로 공범들의 분업으로 자행되므로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통신을 매개하기 위하여 통신중계교환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건 외국발신전화를 국내전화로 오인하도록 하였는바 그 역할의 전체 범행에 대한 기여가 상당한 점, 이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