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양산시 C 406동 1503호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님, 증산 신도시 쪽에 건물이 들어서고 손님들이 많아 노래방을 개업하면 잘 될 것 같으니 함께 돈을 투자해서 노래방을 공동으로 운영합시다. 노래방을 개업하려면 최소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누나가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내가 부친의 도움을 받아 조달하겠으니, 나에게 먼저 5,000만 원을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신도시에 노래방 개업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으로 나머지 투자자금을 마련하여 노래방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E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1,18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D의 진술과 증언을 그대로 믿긴 어렵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이 피고인에게 노래방 개업과 관련하여 주었다는 금액은 5,405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노래방 개업과 관련한 계약서나 약정서 등 어떠한 서류도 없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노래방 개업과 관련하여 제안하였다는 내용은 노래방의 구체적인 장소나 영업 방식, 수익금의 분배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5,405만 원이라는 금원을 투자하는 데 비하여 지나치게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다. 나. D이 피고인에게 5,405만 원을 지급한 방식도 이례적이다. 노래방 개업과 관련한 자금이라면 단순히 금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그런데 D은 언니인 E 명의의 예금계좌를 활용하여, E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그때그때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D은 당시 피고인에게 예금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나, 이미 2015. 7. 24. D 또는 그의 언니인 E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증 제1호), 이와 배치되는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D의 진술에 의하면, E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통장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그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67면), D이 그동안 피고인의 인출과 사용 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D이 피고인의 인출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현금카드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이후에도 D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노래방개업과는 무관한 금원이 입금되거나 출금되기도 하여, 이 예금계좌를 피고인만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노래방 개업이 아닌 도박장에서의 '이자놀이(도박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초 이자놀이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원 거래 내역도 확인된다(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이는 D이 피고인에게 준 금원이 노래방 개업과는 무관한, 도박장의 이자놀이를 위한 금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5. 5. 22.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조사받기에 앞서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2008년경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에 있는 대행사(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의 6촌 동생 C(D생)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발급된 C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부정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명의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C 명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여권을 제시한 것뿐이지, 피고인의 신분을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당시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관악경찰서에서 이 사건 여권을 제시하기에 앞서, C 명의의 이명(異名) 여권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출입국조사과에 자진 출석하였다. 위 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C 명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악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다. 관악경찰서에 출석한 피고인은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수사관에게 이 사건 여권을 제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이 사건 여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명인 'A'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이미 출입국조사과에 이명 여권 사용사실을 자진 신고한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5. 21.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9.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좌석을 안내하거나 환전 심부름과 장부기재를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토지에서 지하 3층, 지상 46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D주택조합'의 상임위원이고, E는 부산 해운대구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E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 토지에 대한 E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 2014. 6. 9.경 E로부터 위 토지매매약정 및 토지사용승낙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명의의 위 토지매매약정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위 조합이 추진하고 있던 위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건축과에 불상의 구청 직원에게 위 건축물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변경)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며 권한 없이 E 명의의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 E 명의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은,피고인에게 2014. 5. 20.경 자신의 토지(부산 해운대구 F)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지만, 2014. 6. 9.경 토지사용승낙을 해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2014. 11. 14.경 건축위원회 (변경)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소인 명의의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고소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변경)심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쪽, 197쪽 참조). 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 뒤,고소인의 진술대로 2014. 5. 20.경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고, 2014. 6. 9.경 토지사용승낙서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런데 2014. 5.말경 토지지주모임 측에서 토지주들 공동명의로 건축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측에서 보관중이던 토지주 약 60% 정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달라는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것을 포함하여 모두 건네주었는데, 2014. 6. 9.경 고소인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토지지주모임에 연락하여 고소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반환받아 고소인에게 이를 찾아가라고 통지하였고, 고소인은 2015. 1. 5.경에야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토지승낙서 원본이 아닌 사본이 해운대구청에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한편 H㈜ 대표자로 이 사건 건축심의 (변경)신청에 관여한 증인 I은2개의 조합추진위 및 1개 법인사업자의 3자간 다툼으로, 기존 49층으로 건축심의 받은 유효기간 2년의 만료일이, 2014. 11. 15. 자로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지주모임 측이 관련사업자 대표들을 모아 심의기한 만료 전에 심의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취합하였고, 그후에 자신에게 건축심의 (변경)신청 접수를 맡겨, 신청자를 특정인이 아닌 토지주 72인의 연명으로 2014. 11. 14. 해운대구청에 접수하였다. 접수 당시 구청 담당 주무관의 요청에 따라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였다. 고소인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2014년 여름쯤에 반환하였으므로, 고소인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원본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착오로 그 사본이 일괄 출력되어 제출되어진 것이다. 건축관계 법령에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결국 토지지주모임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건축심의 (변경)신청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무관하며, 고소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사본이 제출된 것이 문제라면 피고인이 아닌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고소인, 피고인, 증인 I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등이 해운대구청에 접수된 것은 피고인이 담당한 일이 아니었고, 증인 I의 업무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진술 등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광명 파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로 앞 B입구삼거리를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조치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박원(남, 1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교차로신호운영계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중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법규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겨우 4일이 지난 2023. 3. 24.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인식하고 준법운전을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까지 위반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58주****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2길에 있는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여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아동 권민(남, 7세)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아동의 오른쪽 발목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의 피해아동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 피해아동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은 발과 발목의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고, 향후 6개월 내지 1년간 흉터 재건 시술 필요 여부 및 운동장애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3:50경 서울 중구 만리재로35길 좌회전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서부역 방면에서 중림동 방향으로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교통상황 및 좌회전 방향의 횡단보도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면서 발목과 허리 무릎을 삐끗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 피해자가 단순히 놀라서 뒷걸음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 및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피고인 차량을 피해 팔을 휘저으며 뒤로 몇 발자국 뒷걸음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차량이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접촉사고를 피하려 뒷걸음치는 상황에서 종아리와 무릎을 접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사고 내용과 피해 진술 내용이 대체로 부합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단 내용 또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무릎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저림'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정도나 사고 내용에 부합하며 피해자는 실제로 총 5일간 통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자가 괜찮은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간 이상, 설령 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다소 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실제로 진료를 받은 피해자의 상해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참작사유 : 사고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며 위 아파트 경비초소까지 운행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으면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을 근거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한 시간은 03:57경이므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없었고, 장소는 차단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이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의도가 경찰이 발견하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에 넘기기 위한 것일 뿐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폭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변호인이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동을 켠 채 주차 또는 정차한 택시 안에서 일어난 운전자 폭행이 위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주차나 정차한 상태가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비초소까지 택시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핸들 조작 등의 구체적인 운전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경비초소까지 피해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음은 실제로 택시가 그 장소까지 이동되었으므로 명백하고, 경비초소에 정차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없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정차한 이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에게 계속 폭력이 행사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운전자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함은 명백하다(심야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여 항상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지 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은 충돌사고가 나도 아무도 다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외부적으로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차량의 특수함을 고려할 때 차량 내부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규범적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1. 8.경부터 2017. 2. 18.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단체 메신저에 접속하여 서바이벌게임 동호회인 D 회원들(대화상대 7명)에게 '오늘 세컨이랑 떡칠라 했눈디', '난 세컨이랑 톡섹중~', '미안타. 떡치고 라면 묵었당', '난 터지는 쥴 ㅠㅠ 아침부터 세컨드한테 뛰갈뻔ㅋㅋ', '게다가 있다 떡도 치기로~. 어케 생중계해줘?, '일단 내가 먼저 먹어보고 넘길께~'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C 메신저에 접속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동호회 회원인 E에게 피해자 F(여, 45세)의 사타구니와 팬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3.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의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뭐 답은 하나. 조만간 E네 와이프 만나서 아까 녹취한 거 들려줄게. 그 뒷감당 되겠어? E 와이프 보통은 아닌데?', '십분 내 올라와. 가방가지고 안 올라오면 나 그냥 집에 가는데 정말 악날해질 거야. 니가 절대 감당 못해 질 수 있어', '언제 E랑 잤는지 딱 고거만 말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C 단체 메신저 창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 피의자가 E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내역, E의 처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문언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여러 번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의 인격이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6: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망 우역 방면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고인 차량 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2차 추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차량 2대를 추돌하여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297 앞 노상까지 약 350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위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보충진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피해차량 수리내역서 등 첨부보고), 수리내역서, 보험금지급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과실손괴: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 출소한지 3개월 남짓 만에 범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 소년시절의 범행을 비롯하여 범죄경력이 매우 많음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09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6. 21. 10: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6세, 남)에게 "씨발", "야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하는 등 약 40여분 가량에 걸쳐 경찰관 4명 및 F(62세, 남) 및 성명불상 남자 등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6. 21. 10:5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조사 중 공무를 처리하고 있던 경사 H과 실습생 I 에게 "야 씨발놈아 보지 죽어봐, 보지를 튀겨 먹어야 한다, 직업이 보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앞 편도3차로를 문학경기장 방향에서 문학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 정도가 큰 사고이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한 점 등 사고 경위나 피해의 정도, 도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새벽 3시 무렵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사등동 236에 있는 한국조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공로 47에 있는 용강헬스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용강헬스사우나 앞 도로에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E인 것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인서 용지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내용 란에 '2016. 6. 2. 10:20경 사천시 사등동 236 소재 앞 도로상에서 용강헬스사우나 앞 소재 도로상까지 B 차량(오토바이)를 약 4km를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운행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건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 무인합니다.', 시인자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시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6. 8. 09:24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사무실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창원시 E 소재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위해 PF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들어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중구 G호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F에게 '광주에 있는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권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아 D의 건설자금으로 지원해 주겠으니 그 경비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F은 그 무렵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권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투자의향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