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8. 31.까지 학교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C대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 및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8.경 ‘D국유지 점유부분 법률자문 및 소송착수금’ 명목으로 교비 1,100만 원을 법무법인 E에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426,298,322원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학교법인 B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6.경 ‘F- G 변경계약 관련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교비 1,886,500원을 법무법인 H에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39,275,500원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총장선거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9.경 ‘총장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교비 1,100만 원을 법무법인 I에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100만 원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27.경 ‘정보공개거부결정처분취소 사건 착수금’ 명목으로 교비 550만 원을 법무법인 J에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27,500,000원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교원임면 관련 자문 및 소송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8.경 ‘해임처분취소건 송달료’ 명목으로 교비 206,3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492,206,300원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기각 주장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검찰청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판결로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이 확정되었고 새로운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8-3, 9 제외) 및 범죄일람표4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무죄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은 교육용 기본재산의 존속을 위한 학교 사무로서 실질적 당사자인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가 그와 관련한 법무비용을 적법하게 지출할 수 있음에도 학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안산토지 매각 관련 입찰방해 사건 법무비용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업무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던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 : C대가 당사자로서 F 및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과 관련한 운영 및 분쟁에 관한 자문에 따른 비용지출로서 적법하고, C대가 B 소유의 토지, 건물을 출연받는 경우 학교회계의 어떤 계정으로 계상하는지에 관한 자문 관련하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도 적법하다. 다. 공소사실 제3항 : 총장 선거관련 법무비용 지출은 피고인의 선출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닐뿐 아니라 C대 학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구성된 총장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법률자문 등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적법하다. 라. 공소사실 제4항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실질적, 형식적 당사자는 모두 C대로서 피고인은 C대의 대표자인 총장의 지위에서 관련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마. 공소사실 제5항 : B은 정관에서 교원의 임면권을 C대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교원 임면과 관련한 사무는 학교의 소관사무이고 그에 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적법하다. 편의상 공소기각 부분을 먼저 판단한다. 공소기각 부분(범죄일람표1 순번 1, 5, 10, 11, 순번 6-1, 6-2, 6-3, 8-1 및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3, 5, 12, 16, 13, 18 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차 고발 관련 1) L은 2015. 3. 23. 피고인이 C대의 교비회계상 운영자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중 제1권 제161면). 2) 위 사건을 수사한 M경찰서 수사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항목별 사건 위임계약서, 지출결의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2012. 12. 4.부터 2015. 2. 24.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의견서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1,607,242원을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정리한 후, 업무상횡령 혐의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2015. 6.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중 제1권 152면 이하). 3) 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7. 22. 피고인이 2012. 12. 4.경부터 2015. 2. 24.까지 19회에 걸쳐 C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571,607,272원을 유용하여 업무상횡령한 범죄사실(다만, 불기소결정문에는 경찰의견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없음)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중 제4권 제441면 내지 제454면). 4) L은 2015. 8. 1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15. 12. 11.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L이 2015. 12. 29.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1. L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6. 4. 8.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중 제5권 제542면 내지 제555면, 증거기록 제2권 중 제4권 제455면 내지 제457면, 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1, 2). 나. 정보공개청구 관련 L은 2016. 5. 26. C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기 동안 지출한 법무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6. 6. 30. 서울행정법원에 C대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30. 개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제외하고 L이 신청하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2017. 4. 18. C대가 정보를 공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중 제4권 480면, 제2권 중 제5권 689 내지 713면, 피고인제출 증 제6호). 다. 2차 고발 1) L은 위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2017. 6.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2012. 10. 9.부터 2016. 8. 26.까지 C대의 교비회계상 운영자금을 C대를 위하여 보관 중 합계 1,052,980,122원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위 고발장에는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내지 4 외에 총장선거·특감 자문 관련 법무비용 합계 2,750만 원(고발장 별지 3, 그 중 2012. 10. 9.경 지출한 1,100만원은 공소사실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과 감사실 관련 법무비용 합계 4,020만 원(고발장 첨부 별지 5)의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중 제4권 4면).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29.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2차 고발 내용 중 토지관련 소송 및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송 관련 법무비용, 감사실 관련 법무비용, 교원임면관련 소송·자문의 법무비용(2차 고발장 범죄일람표 1, 6)에 대하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B 관련 소송·자문 관련 법무비용(F, N 건, 법인기본금 관련 사립학교 법령자문건), 총장선거·특검 자문관련 법무비용, 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소송 관련 법무비용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8호). 3) L은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2018. 2. 2. 항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중 제3권제 1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18. 6. 8.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위 사건을 다시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2018. 11. 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 4) 그러자 L은 2018. 12. 10.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중 제1권 제1면 이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19. 1. 31. 재기수사명령을 내려(피고인 제출 증 제13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신문 등 추가수사를 진행한 후 2차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 중 감사실 관련 법무비용과 총장선거·특감자문 관련 비용 중 2015. 2. 24. 지출된 16,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실에 관하여 2019. 7. 10.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부분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소추할 수 없는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10, 11과 순번 6-1, 6-2, 6-3 , 순번 8-1 부분 및 범죄일람표4의 순번 2, 3, 5, 12, 16, 13, 18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부분이고[검사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4 순번 13을 제외하고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판단에 포함되었던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2020. 6. 23.자 의견서 제8, 9면 참조), 범죄일람표4 순번 13의 O 법무법인에 지출한 3,300만 원의 경우 경찰의견서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2는 명목이 ‘감사위탁수임료’로,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4 순번 13의 횡령내역은 ‘전임교원 인사관련 법률자문 계약 체결 자문료 O에 지출’로 상이하기는 하나, 피고인 측이 경찰에 제출한 지출결의서(피고인제출 증 제49호 중 제408면)와 L의 2017. 6. 7.자 2차 고발장에 첨부된 지출결의서(증거기록 제1권 중 제4권 제139면)가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이미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L이 제2차 고발시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후 수집된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들에 대한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는바, 위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의 최초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인 금원 지출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토지 점유사용에 관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비 지출의 점, 교원 임면 등 관련 징계처분 소송비용 지출의 점에 관한 판단으로 범죄일람표1, 4 전체에 대하여, 적어도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순번 8-3, 9 제외),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18번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의 1차 고발에 대하여 경찰수사관은 별지 의견서 첨부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도 범죄사실을 2015. 7. 22. 피고인이 2012. 12. 4.경부터 2015. 2. 24.까지 19회에 걸쳐 C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571,607,272원을 유용하여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전제하고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심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찰법령 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은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 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L의 제2차 고발에 대한 검사의 각 하처분에 대한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검사는 재수사 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L의 2차 항고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각하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위법한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재수사후 제기된 이 사건의 공소제기절차는 전체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4961 참조) 이에 위반된 공소제기라 하여 곧바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용도는 엄격히 제한되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거나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제1항 관련(범죄일람표1 순번 2, 3, 4, 7, 9, 12 내지 15, 순번 6-4, 8-2, 8-3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5. 및 같은 해 10.경 B을 상대로 C대의 학교 부지의 일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무단점유에 따른 각 변상금부과처분(7,382,148,830원 및 11,737,990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임 총장인 P 및 피고인이 변상금을 우선 납부하고, B 명의로 각 변상금 부과처분취소의 소(P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916, 피고인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082)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들에 대하여 모두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된 점(증거기록 제4권 중 제3권의 제72면 내지 144면), 피고인이 2013. 2. 19부터 2016. 7. 1.까지 사이에 위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법무비용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 피고인이 위 비용을 학교 회계비용에서 지출한 것은 변상금 부과대상이 토지 위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각종 건물과 사무실이 있고(증거기록 제3권 중 제2권 제248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에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영책임자는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3권 중 제2권 제90면), C대 총장이 1955. 4. 14.경 구황실재산관리총국장에게 변상금 부과대상 토지의 사용승낙요청을 하여 구황실재산관리총국장 1955. 12. 31. C대 총장에게 사용승낙을 받았고, 문화재관리국장도 1969. 10. 2. C대 총장에게 위 토지 상에 교사증축 목적의 토지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권 중 제2권 제44면 내지 제48면) 위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는 C대이나 학교는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B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인 점, 제1차 고발에 따른 수사 당시 교육부 교비회계 담장직원도 “소송비용은 소송의 원인이 되는 권한을 가지는 자가 속한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 세출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일반용역비(감사·세무·감정 등 일반용역에 지출하는 비용)’ 계정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중 제2권 제373면, 피고인 제출 증 제49호증의 제966, 967면, 위 진술은 공소사실 제2 내지 5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안산 토지(안산시 단원구 Q, R 대지 1748.9㎡)는 1997. 1. 21. B에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기증된 토지로 B은 매각이 어려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던 중 교육부가 감사결과 ’매각하여 증여목적 대로 활용하고 매각시까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라‘는 처분을 하여 위 처분에 따라 2012. 6. 21.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토지인데, C대 직원이 위 토지 매각절차 진행 중 토지의 임차인들이 위 직원을 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여 피고인이 C대 소관 업무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관한 법률분쟁으로 보고 법무비용을 지출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24 내지 28호증,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법무비용 지출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공소사실 제2항 관련(범죄일람표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대는 2001. 10. 1. F(F, 이하 ’F’라 한다) 관계 4개 회사와 사이에 Joint Development And Delivery Agreement 계약(이하 ‘F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2. 4. 13. License and Delivery Agreement(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라는 계약으로 대체된 점, 위 계약에 따라 C대와 F 관련 4개 회사는 ‘F G’라는 명칭으로 프랑스 요리 관련 아카데미를 C대 총장 산하 부속교육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점, 위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C대와 F 관계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변경계약의 당사자인 C대의 대표자로서 C대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인 위 아카데미의 변경계약 관련 법률자문 비용을 법무법인에게 지출한 점(증거기록 제2권 중 제5권 제734면 내지 744면), C대가 2007. 8. 24. ㈜K(이후 N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U건물 V의 운영 및 문화컨텐츠 개발 등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V에 음향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5년경 위 산학협력협정을 해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산학협력협정의 당사자인 C대의 대표자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비용을 지출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32, 33호증), 범죄일람표2 순번 2의 비용은 C대가 B으로부터 법인 소유 토지, 건축물을 출연받은 경우 이를 학교회계의 어떤 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를 내용으로 하여 C대의 사무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점(피고인 제출 증 제34호증)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법무비용 지출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 외 2명이 2012. 7. 24. C대 총장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X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선거권불인정 가처분신청(위 법원 2012카합899)을 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C대 교무처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7. 27. 법무법인 I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2012. 10. 9. 법무법인 I에게 법률자문료로 교비회계에서 1,100만 원을 지출한 점(증거기록 제1권 중 제4권 제69면 내지 제71면, 제2권 중 제5권 제646면 내지 649면), C대의 학칙에 의하면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도록 하고(제19조 제1항), C대 총장후보 선거를 위한 제반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회의 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C대 총장후보 선출 규정 제4조 제1항) 점(증거기록 제2권 중 제5권 제650면 내지 670면),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할 때 C대 총장 선출은 학교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법무비용 지출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공소사실 제4항 관련(범죄일람표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 L이 2014. 10.경 C대학교를 상대로{피고를 ‘C대학교, 서울 Z(Z, C대학교), 총장 A’}라고 표시하였다), L이 2016. 6.경 C대학교총장(피고를 ‘C대학교총장, 서울 Z, 총장 A’라고 표시하였다)을 상대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중 제5권 제671면 내지 733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하는 기관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C대 학교장의 지위에서 위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에 응소한 점, 위 정보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인 C대의 소관 사무로서 피고인이 위 소송의 실질적·형식적 당사자로서 관련 법무비용을 교비회계 항목에서 지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법무비용 지출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6. 공소사실 제5항 관련(범죄일람표4 순번 1, 4, 6 내지 11, 14, 15, 17, 19 내지 3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제53조의 2 제2항)하고 있고, B 정관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로 규정(제28조 제2항 제5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중 제2권 제88면), AA, Y, L 교수 등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절차, 해임처분등취소(AA), 징계처분취소(Y, L)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형식적으로는 B이 당사자로서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제3권 중 제2권 제91면 내지 제191면), 이는 위와 같은 업무들이 실질적으로는 C대 총장의 소관이기 때문이고, 징계관련 법률자문도 총장의 고유 업무에 관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법무비용 지출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7.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4, 7, 9, 12 내지 15, 순번 6-4, 8-2, 8-3, 범죄일람표2, 3, 범죄일람표4 순번 1, 4, 6 내지 11, 14, 15, 17, 19 내지 36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총장선거 관련 2012. 10. 9.경 1,10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10, 11, 순번 6-1, 6-2, 6-3, 8-1 범죄일람표4 순번 2, 3, 5, 12, 13, 16, 18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소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