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5. 20. 08:44경 인천 부평구 C, 4층 피고인의 옥탑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27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했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7장과 함께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 너네 부모님한테 보내면 그래도 너한테 복수하는 것 같아서 통쾌할꺼야! 야한 거 다보내야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에 있던 어묵탕에 빠트려 휴대폰 내부 부속품들을 손상시킴으로써 수리비 약 536,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02:00경 피고인의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방송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어봐라, 맞추지 못하면 앞으로 널 무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문제를 풀지 않겠다, 그냥 조용히 보자"며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머리채를 잡고 약 2미터 가량 끌고 가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7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7.경 피고인의 위 옥탑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7. 중순경 피고인의 위 옥탑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앉아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7.경 피고인의 위 옥탑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사진 9장, 동영상 1회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이에 화가나 2016. 1. 11. 01:33경 피고인의 위 옥탑방에서 인터넷 E이라는 성인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내가 너 성노리개야?'라는 파일명으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영상파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 부위 사진, 휴대폰 손괴 사진, 휴대폰 손괴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 협박 메시지, 성인사이트 업로드, 성인사이트에 업로도 된 성관계 동영상,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나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유포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의 일상적인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생년월일, 주소, 성 등 신상정보까지 기재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동영상이 제목을 달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차 유포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불안감, 대인기피증 및 우울증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기간 중 반복되는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