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9.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6. 2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8.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휴대폰 절취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2. 시간본상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휴대폰을 설취하기로 공모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따로따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물색한 후 그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사우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먼저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휴대폰 1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4. 12: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20동 108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 관련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 14:16경 춘천시 J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방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와 현금 11,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4. 01: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이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04: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이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가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가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1대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Q, P, R, U,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통화내역 회신 자료 1. 통신자료통보 1. 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수감내역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 ~ 3년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과 후 침입(각 가중요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영역)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각 가중요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새벽에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