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자로서 2019. 3. 20. 경 직장워크숍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23:30경 일본 오사카 C 강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5. 02:18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J5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뒤척이며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입고 있는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대정파출소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던 중 D 회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탈구, 발목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사고차량 및 피해자 운동화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진료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가 덜컹거렸음을 인식하였고, 다만 도로사정 때문에 덜컹거린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 점, 사고 발생 이틀 후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임의제출 하였을 때 차량 하부 부품 사이에 피해자의 좌측 운동화가 그대로 끼어 있었고,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상의에서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흔이 발견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요추의 압박골절 및 후관절 탈구, 좌측 발목관절의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하였던 점 등과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의 정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경 동일한 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었던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6.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평택시 B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827 1. 피고인은 2019. 9. 19. 17:40경 평택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 새끼야 니가 동네에서 선배한테 이럴 수 있어? 개새끼야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두고 보자.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그럴 수 있냐? 몸조심해라. 가만히 안 두겠다.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신고자인 피해자를 2회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5: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피해자 E(47세)의 테이블로 가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500ml)를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1. 2019. 6. 27. 06:2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7. 06:25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의류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앞뒤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27. 07:02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7. 07: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 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1회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0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4. 26.03:50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22세, 여)가 종업원으로 있는 'B'에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니년 찌찌 만지고 싶다'는 등 퇴폐적인 언행과 욕설을 수차례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당신에게 욕을 들어야 되냐"며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20경 포천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앞 복도에서 배웅하는 피해자에게 주점 안에 있는 손님 E을 지칭하며 "씹할 년아, 저 새끼가 네 남자친구냐."라고 소리를 치고 싸움을 걸기 위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말리러 나온 E을 붙잡아 밀치고, 그곳 복도에 있던 맥주병 상자에서 빈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3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다만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소유의 서귀포시 C에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1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의 서귀포시 D 펜션 마당에서 피해자와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1개(총 길이 70cm)를 손에 들고 우산대를 부러뜨려 끝 부분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88~92)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아주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22.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제주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이런 개같은 년이 내 아들 풀어서 니 새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업소 내 CCTV 녹화내역 확인 및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180 판결 출력물의 기재, 검찰 작성의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죄 전력상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다소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세)의 모친인 C의 남자친구이다. 1. 2018. 12. 초순경 14: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의 F편의점 앞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G K3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음료수를 먹고 싶다고 하면서 투정을 부린다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2019고단1385 피고인은 2019. 6. 6. 0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에이 씨팔, 개새끼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정강이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정강이를 2회 더 가격한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의 좌측 팔을 물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7:1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112로 신고하여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4팀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였다. 위 112 신고로 출동한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제안하자 갑자기 발로 E의 우측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때린 후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놈들아, 내 아들이 판사다, 너거들 동네에서 얻어먹고 사나, 씨발놈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민원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인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6.부터 2017. 4. 20. 오전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성환읍, 부산시 부산진구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사본,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변검사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전화통화),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된 기간에 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죄일시를 특정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공소사실 작성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의 내용에다가, 마약류 투약 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1)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후 수회 소환에 불응하다가 잠적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마약투약자들도 멀리 한다'면서도 '동거인으로 인해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음용했을 가능성'을 운운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2019고단1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후 B을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건물 17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B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3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고모 H 명의의 I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B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B 문자내용 2019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8. 12. 11.자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2018. 12. 28.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9. 1. 17.자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14:21경 서울시 강동구 B아파트 동·호수 불상의 주식매매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살고 있는 B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옮기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거래로 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계좌 이체내역서 증 제출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주식매매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위 과정에서 C은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큰 손실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으므로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당시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상태였고 피고인 소속 사무실로부터 손실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없음에도 위 재원으로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하는 피해자로서는 대여 당시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 상태, C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차용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2007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20:25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 대천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6.8톤 활어운반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수청사거리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봉합술을 요하고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이 필요한 안면이마부위의 근육층을 포함한 열창 및 안면신경의 손상, 유산 및 그로 인한 출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6:10경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B 6. 8톤활어운반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형 트럭으로 장거리를 운전함으로써 커다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를 현실화시켜 무거운 피해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 후 자고 난 다음날의 숙취운전이라 주취정도를 과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피해는 비교적 가볍고 무거운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물적 피해는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모두 전보될 예정인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4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하고 가정생활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8.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7: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광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3,216,1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간음리에 있는 불상의 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등) 1. CCTV영상 캡쳐사진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계산)는 '음주종료시 (17:00경)를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음주 후 30~90분)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 당시 (17:30경)'의 수치에 대하여 측정 당시 (18:09경) 수치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인데, 이는 '운전 당시부터 측정 당시까지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였던 경우'에만 적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 특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상당히 위험하고도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후 약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수치가 0.123%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도 '사고 당시부터 측정 당시까지는 술을 더 마신 적이 없다'고 자인한 점, 피고인이 음주종료시 훨씬 이전부터 종일 조금씩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구체적 혈중알콜농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처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견인 업무를 하면서 B 소유의 폐차 대상 차량에 차량번호 없이 부산 남구 C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차표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남구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부산 남구 C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차량번호 란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변호인 'E'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남구 C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6. 18:00경 부산 남구 D오피스텔 1층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반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38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동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앞서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1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차를 안 빼주고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되냐"라고 순경 E의 음주측정 요구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1)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다가 일시정차 중 차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넘는 1)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에도 해당하나, 검사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3.16. 09:11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장수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남면에 있는 장수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