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9. 1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산 방향에서 병방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반대편 차선에는 계양산 방향에서 임학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5. 29. 16:03경, 16:08경 및 16:13경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 경찰관이 판시 기재와 같이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17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거부 처리를 함으로써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의사가 명백하였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2017. 4. 11.부터 시행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1) 제31조 제5항 제3호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 1) https://www.police.go.kr/portal/viewer/skin/doc.html?fn=BBS_201903300229319591.pdf&rs=/portal/viewer/201910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속 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한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는 차량 내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었고, 그 후 출동한 경사 J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용 불대를 흘리거나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으면서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경찰관 J은 위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2019. 5. 29. 16:20경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음주스티커를 작성한 사실, 교통사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차, 2차 요구(16:03경 및 16:08경)에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3차 요구(16:13경)에 대하여는 음주측정용 불대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운전업을 하다 보니까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 겁이 나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정 시간 계속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하거나 제대로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측정불응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최근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