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말 새벽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호텔 내 호실을 모르는 방안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녀의 나체와 음부 및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로서 가장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0:21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103동 3-5라인 승강기내에서 승강기 벽면에 붙어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소유 시가 미상의 (주)D에서 제작한 광고물 1장을 발견하고 이전에 위 (주)D에서 피고인의 광고 홍보물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위 광고물을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반석8단지 쪽에서 반석동 롯데리아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13번길에 있는 농협 원미동지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 뒤쪽에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캡처 영상 [(면소 주장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7. 25.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과실 여부에 대하여) CCTV 캡처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트렁크 뒤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사건 초기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후진 속도나 충격 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차량의 바로 뒤에 서서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5. 9.경 2억 원을 빌리고, 추가로 2008. 6. 21. 경 5,000만 원을 빌려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170만 원 상당의 이자만 지급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5. 24.경 광명시 D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운영 중인 스크린골프장을 매각해서 한 달 후인 2011. 6. 24. 까지 전에 빌린 돈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3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당시 운영하고 있던 스크린골프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2009. 8. 경에는 광명농협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추가 대출이자만 150만 원 상당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입으로는 매월 급여 200 만원 상당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명시에 있는 광명농협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최근 주요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4: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 술이 많이 취했다. 정신차려라."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너 이씨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를 4~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안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바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리조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천 쪽에서 중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평소보다 감속하고, 교 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71세)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8. 17:10경 위 사고로 인한 119구급차 후송 중 중증흉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점 기타 : 사고 현장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으로서 피고인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자 오토바이의 운행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 및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 10:3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며 관리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5회 있으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9.14: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다산 면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사문진로2길 1에 있는 홍천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63-1에 있는 뉴스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63-1 뉴스나이트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 통보, 음주단속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1. 2016. 5. 29.자 절도 [2016고단1053] 피고인은 2016. 5. 29. 05: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PC방 내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18.자 절도 [2016고단1647] 피고인은 2016. 8. 18. 17: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5층에 있는 서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라플 라스의 마녀, 가면산장 살인사건, 미움받을 용기 제1권, 제2권, 스물아홉생일 1년후 죽기로 결심했다 총 2권' 등 합계 6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간질 등 질병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세의나이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등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5.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정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화분 4개를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08:5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당구장' 입구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진술서 1. 영상분석 판독결과회시, 차적조회, 합의서, 화분사진, CCTV 동영상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6:4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목동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2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조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로 적발(물적 피해만 발생), 음주운전 3회 판사 김선희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3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상호미상의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2경 같은 동 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8:4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강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일자불상 경부터 2016. 6.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쳐화면), 범죄일람표, 피해자 신체를 찍은 영상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촬 영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 일대의 농지를 매수하여 골프장 등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D의 명의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과 사이에 그의 명의를 빌려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5.경 용인시 처인구 F 답 2,086㎡를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그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7.부터 2012. 6.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9,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0회 1)에 걸쳐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2. 6. 15.경 용인시 처인구 F 답 2,086㎡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A이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7.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19,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이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실 통보, 등기사항 전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20 내지 24 기재 부분(나머지 공소사실)은 공소취소되어 이 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하였다.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실명 거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관할청에서 부과한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75,940,040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운 암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따라 광암교 방면에서 서광주I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인 동림동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요추 제3번 추체의 압박골절로 추체 높이의 감소로 인한 요추부 굴곡의 후만변형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22:00경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 'C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시비를 걷고 피해자 D(여, 30세)에게 팔지 않는 술을 찾으며달라고 하며, 약 10분간 "E가 잘 생겼나, F이 잘 생겼나."라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리고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들어와 손님들의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고 팔지 않는 밥과 막걸리를 가져오라며 시비를 결고 행패를 부리는 등 3회에 걸쳐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10. 9.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6g가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시 관악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서 H에게 15만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0.2g을 매수하였고, 위 일시경 사당역 화장실에서 0.1g 가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시 관악구 F에 있는 I당구장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0.1g 가량의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2. 각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공통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 메스암페타민을 취득하여 투약한 점, 이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1회 포함) 등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자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0,000원을 주면2015. 12. 13.경부터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선불금만 받아 생활비로 소비하면서 피해자와는 연락을 두절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경 제주시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0,000원을 주면 2015. 12. 28.경부터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선불금만 받아 생활비로 소비하면서 피해자와는 연락을 두절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이혼한 후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16. 6. 12. 경까지 김해시 B빌딩 9층 902호에서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C'이라는 상호로 D, E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0원에서 1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벌금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2016고단1875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5. 28. 22:00경 소주 4병을 여자친구와 함께 나누어 마시고, 2016. 5. 29. 00:30경 혈중 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주취 상태에서 'C렌트카'에서 렌트한 D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후진하다가 차량 뒤편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22세)을 충격할 뻔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F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급히 차량을 출발시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F의 무릎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붙잡고 피고 인이 달아나지 못하게 저지하려던 피해자 G(21세)을 차량에 매단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순차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차량들과 충돌한 뒤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F의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위 자동차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땅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정632 피고인은 2016. 5. 29. 00:4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부약국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신제주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동승자 진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후유증 확인) 1. I,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에 대한 형사판결문 및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정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가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H, J, K, L, M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영수증(N주 점), 참이슬 소주 사진, 피의자 몸무게 측정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각 특수상해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 관련 전과 3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소인 E이 차용증의 '2,000만 원' 부분을 '3,000만 원'으로 임의로 변조하고,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E을 형사처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 11.경 E으로부터 아들의 개인택시면허 매수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E은 차용증의 3,000만 원 부분을 변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등기 우편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발송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송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수표발행내역서 1. 각 자기앞수표 조회결과 회신 1.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인 조사),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표 첨부) 1. 문서감정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의 착오에 의한 고소였으므로 무고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 외에 빌린 돈이 없으므로 E이 차용증 금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금액을 바꾸어 변조한 것이 확실하다는취지의 단정적인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차용증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착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에 앞서 위 차용금의 사용처,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촉탁결과 위 차용증이 변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감정결과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차용증의 변조 주장을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무고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7. 21: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있는 무진장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2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