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B,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승낙한 후 2013. 1. 3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남편 E 소유의 서울 양천구 F를 B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차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B이 G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B은 2013. 2. 1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목동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및 대출거래약정서, 다가구 임대차(전세) 계약서, 임대차조사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A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등 명의 계좌 추적 분석 결과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이 진정한 계약으로 알았고, L, J으로부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남편 E 명의로 2013. 1. 31. B과, E 소유의 서울 양천구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2) B은 2013. 2. 14. 피해자 I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목동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자신이 G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B이 피해자 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8,000만 원은 2013. 2. 22. 16:05경 피고인의 남편 E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을 통해 위 돈을 B 측에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을 통해 B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7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34경 피고인의 M은행 통장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정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을 만나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인도일, 잔금 지급일 등을 협의한 적이 없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된 피해자은행의 대출금 8,000만 원을 입금된 지 약 13분 만에 인출하여 B 측에 건네주었고, 그 중 약 710만 원을 B 측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돈을 대출금 인출 시점으로부터 약 16분 만에 다시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관계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 측에게 곧바로 대출금을 건네 준 이유나 경위에 관한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이 B 측의 구체적인 대출금 편취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출금 전달 경위와 J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B 측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점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할 의사도 없다는 점, 즉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협의 없이 자신이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곧바로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인출 시점과 위 돈을 B 측에 건네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B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전 실시한 조사에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해준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된 대출금을 즉시 인출하여 이를 B 측에 건네주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다. 소결 이와 같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경위, 전세계약 체결 전후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은 시점과 이를 B 측에 건네준 시점, B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시점 사이의 각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전세계약이 대출금 편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B 측에게 대출금을 전달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