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2016. 7. 중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B이 실질운영하는 ㈜C와 피해자 F 사이에 G(주)에서 신축 예정인 울산 울주군 H 소재 공장시설의 공사현장 식당(이하 ‘현장식당’이라 함)에 납품하는 공산품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 체결 직후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내 개인 통장으로 보내주면 농산품까지 납품을 하게 해주고 C에서 받는 보증금과 같이 분할하여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C 임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장식당에 농산품을 납품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산품 납품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29. 550만 원, 2016. 8. 24. 1,000만 원, 2016. 9. 26. 1,500만 원, 2016. 10. 17. 350만 원, 2016. 11. 22. 200만 원, 2016. 11. 30. 41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64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금 사용내역 확인) 1. G 울산 신공장 신축공사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확인서,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서, 식자재 공급계약서, 이행계약서 등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기범죄 불기소 전력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의 총괄 이사 행세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G 공사 식당운영 관련 농산품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다. 설령 피해자의 말처럼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 농산품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일하는 ㈜I이 ㈜C와 사이에 농산품 납품계약을 맺었으므로 ㈜I이 피해자로부터 농산품 납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농산품 납품을 하게끔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인정하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C에 송금한 금원과 달리 백 만원, 천 만원 및 억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고, 송금 일자별 송금 금액도 들쑥날쑥하며, 농산품 납품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C와 사이에 농산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으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증거[피해자 법정진술, ㈜ C 식자재 납품에 관한 계약 체결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사실상 위임하여 일부 납품계약 체결을 피고인 A이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였다는 피고인 B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진술, 다른 불기소 사건에서 보이는 피고인 A의 행동에 관한 진술(피고인 A이 ㈜C의 총괄이사로 행세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피해자와 ㈜C 사이의 납품계약 체결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만나 계약체결을 진행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B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C의 현장식당 식자재 납품계약을 총괄하는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그에 반해 ㈜C와 사이에 농산품 식자재 계약이 체결된 ㈜I 쪽 운영진이라는 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와 사이에 이미 체결된 공산품 납품 이외에도 농산품 납품 관련 업체로도 선정해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 자신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나중에 그 금원은 피해자가 공산품 및 농산품 납품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농산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금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 오히려 ㈜C와 피해자가 체결한 공산품 납품계약 관련해서도 공산품과 농삼품의 품목별 유사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암시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C과 체결한 공산품 납품계약상 이행에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 더해 ㈜C에 농산품도 추가납품 하면 좋겠다는 우려 및 기대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했다. 반면 피해자와 ㈜C 또는 ㈜I 사이에 농산품 납품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적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돈은 거의 다 피고인 A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A이 ㈜C의 식자재 납품 관련 일을 총괄하는 이사가 아니고 공산품 납품계약은 ㈜C와 사이에 독자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C에 대한 농산품 납품을 위해서는 ㈜C 또는 ㈜I과 사이에 정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C의 총괄이사로서 자신의 공산품 납품 계약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C와의 사이에 농산품 추가 납품계약도 체결해줄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농산품 납품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던 점, 피해자는 이를 통해 ㈜C와 사이에 농산품 납품 계약이 사실상 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실(피고인의 ㈜C에서의 지위, ㈜C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에 관한 권한, ㈜C 또는 ㈜I과 피해자 사이의 농산품 납품 계약 체결 여부, 변제자력 등)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실질 피해는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 피고인 A도 J의 기망으로 인해 C와 농산품 식자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한 공사 식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금원 변제도 무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그 피해가 사후에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의 실운영자로서 2015. 2.경 J를 통해 당시 G(주)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K와 G(주)에서 신축 예정인 울산 울주군 H 소재 공장시설의 공사현장 식당(이하 ‘현장식당’이라 함)의 운영권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사이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장식당에 식자재를 납품받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K는 현장식당 운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2015. 3.경에는 노조위원장 임기도 만료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위 위탁운영계약 체결 이후 1년여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K와 J로부터 위탁운영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도 했고, 장기간 현장식당 사업이 아무런 진척이 없어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람들의 반환 요구도 있었으며 2016. 5.경에는 위 공장시설 공사가 이미 착공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현장식당에 육류 등을 납품하기로 한 A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주)C에서 G과 계약을 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공산품을 납품하게 해줄테니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G과 직접 추진한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A을 통해 보내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은 C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C에서 F으로부터 2016. 7. 22.부터 1차 공사만료까지 공산품 식자재를 공급받되 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하고 매월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의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전 노조위원장과의 불명확한 위탁운영계약만 체결되었다가 그마저 효력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G(주)의 위 공사 관련 담당자 내지 시공사와는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공사는 이미 착공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식당을 실제로 운영할 가능성은 없었고,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현장식당 관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장기간 다액의 경비를 지출하느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25. 1,000만 원, 2016. 7. 26. 2,000만 원, 2016. 7. 29. 5,000만 원, 2016. 8. 1. 3,000만 원, 2016. 8. 2.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5. 2.경 J 및 G 노조위원장인 K로부터 울산 울주군 L에 소재한 G 울산 신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식당을 법인 설립하여 운영하고, J와 K에게 일정 지분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J, K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서(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6. 9.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위하여 ㈜C를 설립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현장식당 운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 계약을 다수 사람들과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때 ㈜C는 ㈜I과 사이에 농산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의 운영에 관여하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C의 납품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현장식당 운영을 준비하는데 K, J 등으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제공받지 못하자 J에게 사업의 확실성을 재문의하였고, J는 2016. 4.말경 피고인 B에게 ‘G(주) 울산공장 관련 현장식당에 대하여 시공사가 정해지면 K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G(주) M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해 2016. 7. 중순경 ㈜C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식당 공산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산품 납품 계약 내용은 ‘2016. 7. 22.부터 1차 공사만료까지 피해자가 ㈜C에 공산품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25.부터 2016. 8. 2.까지 사이에 합계 2억 원을 ㈜C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말경 J로부터 ‘G과 C 사이에 2016. 9. 20.부터 현장 종료 시까지 C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 식당운영 계약서’를 전달받았다. 위 운영계약서에는 G(주)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8.경까지 J에게 이 사건 식당 운영권을 얻은 대가 및 비용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 K는 2017. 4.경 G(주)의 과거 노조위원장이었던 신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울산에서 진행되는 G(주) 공사의 현장식당 운영권 등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식당 운영권 관련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구속되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G(주) 공사 현장식당은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였다. ⑩ J는 2020. 10. 22. 이 사건 G(주) 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고인 B을 기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2. 6.경부터 2016. 8. 31.까지 합계 458,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합24 판결). 이 판결에서 J는 피고인 B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의 문자메세지를 만들고, K 명의의 가계약서와 G(주) 명의의 본계약서(항 기재 운영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에 관하여 문의할 때마다 피고인 B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거나 교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J에게 속아서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현장식당 운영을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 공산품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증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던 2016. 7.경부터 2016. 8. 2.까지의 시기에는 피고인 B이 J로부터 받은 현장식당 운영 가계약서 등으로 인해 현장식당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그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8.말 J를 통해 G(주) 법인인감이 날인된 본계약서(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현장운영계약서를 의미함)를 교부받기까지 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위 시기 현장식당 운영 준비에 차질(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을 빚고 있었다거나 실제로는 현장식당 운영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지하였을 시점은 일러도 K가 구속된 2017. 4.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피고인 B은 K 구속사실을 접하고 J에게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오히려 J는 피고인 B에게 K 구속과 별개로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은 G(주)의 임원이라는 소외 N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참고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로 형사처벌받은 재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68호)에서는 피고인 B이 식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위 K 구속일 이후인 2018. 2.경이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피고인 B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검찰은 K의 노조위원장 임기가 2015. 3.경 만료되었고, 피고인 B이 K와 사이에 가계약을 체결한 2015. 6.경부터 이 사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2016. 7.경까지 1년 간 현장식당 운영에 관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2016. 5.경 G(주)의 이 사건 울산 공사가 착공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의 노조위원장 임기 만료일은 노동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공시되지 않아 피고인 B이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피고인 B은 2015. 6.경 이후 현장식당 운영에 관한 후속조치가 없는 점을 J에게 문의하였는데 J가 G(주)의 임원이라는 M 명의가 들어간 확인서를 위조하여 보여주면서 피고인 B을 안심시켰고(그 후 피고인 B은 2016. 8.말경에는 G(주)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본계약서를 교부받기까지 하였는데, 본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보면 이 사건 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던 마지막날에 J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16. 5.경 G(주) 공사가 착공하였다고는 하나 큰 규모의 공사가 시작될 경우 현장식당을 어느 한 곳이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구체적 공사 개시 규모에 따라 현장식당이 여러 곳에 개설되므로 공사착공시까지 ㈜C가 현장식당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식당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 아닌지 의문을 가져야 할 필연성은 발생하지 않는다(J로부터 지급받은 본계약서에도 피고인의 현장식당 운영은 2016. 9.부터 개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시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 가능성을 의심하여 마땅할 객관적 사정이 현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까지 G(주) 측에 직접 현장식당 운영계약 체결에 대해 문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J를 통해 들은 사실은 G(주)의 노조위원장인 K가 G(주)로부터 현장식당 운영 체결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이고, J로부터 K와 G(주) 사이에 작성된 현장식당 운영권한 위임 계약서와 G(주) 측의 이름이 서명날인된 확인서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며, J로부터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계약 체결은 경쟁이 치열하고 노조위원장이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조용히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경고받은 이상, 피고인 B이 G(주)에 현장식당 운영계약 체결을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계약이 허위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지급 당시 다른 납품계약 체결자들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보증금 반환 요구가 대규모 공사 현장식당 준비과정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납품업자들의 계약 취소가 아니라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납품업자들의 대규모 계약 취소였다든지 또는 위 납품업자들의 계약 취소로 인해 피고인 B이 추후 현장식당 운영을 불가능하게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