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물운송업자로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해 의약품 운송 업무를 해 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그동안 물동량 산정 방식을 전산 조작해 운임을 축소 지급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에게 7억 원,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각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15. 10:0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생산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류팀장인 E에게 전화하여 “약을 어따 갔는지 나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국세청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2개를 할 거예요. 합의점을 찾으려면 전화를 주시든지, 전화가 없으면 저는 진행을 한다고요.”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기존에 요구했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피해자 회사를 약품 불법 반출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공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14:46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무팀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초경찰서를 가게 되면 서로 이게 감정적으로 치닫게 돼요. 서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칠 사람 많아요. 내가 갔을 때는 많이 날라가요. 진짜로 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기존에 요구했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피해자 회사를 약품 불법 반출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공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2. 3. 12:13경 화성시 병점동에서 전 가.항 기재 E에게 전화하여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고 그런 것들. 창고 앞에 와 있으니까 잠깐 오세요. 112하고 식약청하고 다 얘기가 돼 있어요. 100% 완벽하게 하고서 지금 전화를 드린 거예요. 112 부르면 끝난다는 거 알죠? 회사에서 받으나 국세청에서 받으나 둘 중에 하나에요.”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기존에 요구했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112와 식약청에 피해자 회사를 약품 불법 반출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공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2. 3. 14:00경 당진시 I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의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고 공인중개사 J에게 연락하여 “컨테이너 안에 있는 다른 방을 빌리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시정된 문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약품이 보관된 장소에 이르러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의약품들을 살펴보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2. 4. 12:00경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다른 분이 창고를 보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하여 시정된 문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약품이 보관된 장소에 이르러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의약품들을 살펴보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 내부에 공동으로 침입하고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각 행위사실 인정)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물류업무위수탁 계약서, 물류대행 계약서, 내용증명, 통지서, O 정산자료 1. 각 녹취록 1. 약사법 위반에 따른 조치 알림, 서산2019형제4032불기소이유 통지 1. 창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건조물 수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건조물 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공갈미수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B는 각 P C분회의 회장과 총무의 지위에 있는 자로, 피해자 회사가 물동량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은 운임비를 받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적인 구조를 받겠다는 말을 한 것일 뿐이므로 공갈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무렵은 이미 조합원들 전체가 아니라 피고인과 B에 대하여만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던 때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 또한 피고인과 B가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회사의 다른 불법행위를 경찰 및 국세청 등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실현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단·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 회사는 물류 전문업체에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물류 전문업체는 배송기사들에게 배송업무를 재위탁하여 각 배상기사별 배송단가에 품목별 물동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송용역료를 지급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원칙적으로 10kg을 1물동량으로 정하고 배송기사가 운송한 물동량에 운송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송료를 산정하여 물류위탁수수료와 함께 물류 전문업체에 지급하여 왔고, 물류 전문업체 또한 피해자가 적용하는 금액으로 배송기사들에게 운송비 정산을 하여 왔다. 2) 2006.경 피해자 회사에 포장 자동화설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소용량 기초 수액에 대한 포장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제품에 대하여는 무게가 아닌 부피를 기준으로 물동량을 계산하였다(5kg은 원칙적인 물동량 기준 0.5인데 부피가 커진 제품들에 대하여 무게에 불구하고 부피를 기준으로 하여 물동량 1로 적용함). 3) 피해자 회사는 2009년경 운송업무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소용량 제품의 물동량을 부피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종전과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물동량을 환원하였다. 또한 변경된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운송료 계산시 운송자당 일일 총 배달 물동량의 합계액에서 소수점 이하의 물동량은 절사되었다. 4) 피해자 회사는 2017년 경 O가 전달한 배송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요청을 수용하여 소용량 수액제품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무게 기준이 아닌 부피 기준으로 물동량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들 및 Q을 발신인으로 하여 2018. 2. 6. ’피해자 회사가 2010. 1. 20.경부터 일부 의약품의 운송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낮추어 결정하였고, 낱개로 운반된 의약품의 운송료를 정산받지 못하였으며, 타사의 유사한 의약품 운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미지급한 운송료를 지급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6)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물류전문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함)와 협의 후 피고인들이 문제삼은 기간인 2010. 1. 21.부터 2017.까지 운송기사들이 운반한 소용량 기초수액 10개 품목에 대하여 2006.부터 2009.까지 적용되었던 기준인 부피 단위로 물동량을 재산정하고, 소수점 이하의 물동량을 1로 인정하여 계산 한 후 합산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O는 게시판을 통해 배송기사들에게 2018. 3. 23.까지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2018. 4. 15. 재정산한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8. 4. 10.경 R노조 P 본부 경기지부의 명의로 ‘O의 소급정산 시행 공지가 있었으나 정산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수용할 수 없고, 미지급한 운송료 전액을 지급할 것과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 아니할 경우 법률적 방법 뿐 아니라 집회, 기자회견 등 P 서경지부의 역량을 총동원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8)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운송료는 피고인들과 O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O에서 정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통지하자 피고인들은 2018. 4. 27. ‘피해자 회사의 답변에 비추어 운송료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2018. 5. 8.부터 하도급법위반, 사기 등으로 신고하는 등 법률적 대응과 함께 언론사 제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9)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전무, 물류팀 부장, O의 담당직원이 2018. 5. 18.경 피고인들과 면담을 하였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7억 원,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10)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9.경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배송용역료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사건은 한국공정거래원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회부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조정과정에서도 피고인 A 7억 원 B 3억 원 나머지 배송기사들 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 절차는 피고인들의 조정취하로 2019. 1. 14.경 종료되었다. 11) 피고인은 2019. 1. 15.경 피해자 회사의 물류팀장인 E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근무한 21년간 피해자 회사가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왔고, 물동량도 조작하였으므로 낮아진 운송단가에 대한 보상과 물동량 조작으로 인한 미지급 운송액을 계산한 금액인 7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계산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면 요구 내용과 금액을 검토해 보고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합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판시 1항의 가.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1. 22.경 피해자 회사의 법무팀 직원에게 전화하여 E과는 통화해도 협의에 대한 진전이 되지 않으니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판시 1. 나.와 같은 말을 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2. 3.경 약품 보관창고로 가는 중간에 E에게 전화하여 운임 못받은 것을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판시 1. 다. 와 같은 말을 하고, ’내가 지금부터 30분 줄게요. 내 운임비를 줄건지 안 줄건지 확정만 지으면 되요. 부장님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그건 난 분명히 부장님한테 기회를 줬어요. 윗사람들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되면 내가 5시까지는 기다려요. 그때 안되면 우리 그냥 112로 다 해놓고 그냥 갑니다.“라고 말하였다. 14) 이후 상무와 통화하면서 ”우리가 지금 35분 안에 당진에 도착하니 그때까지 운임비에 대한 답을 주면 곧바로 계약서를 쓰고 마무리 하고 아니면 여기서 고발하고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상무로부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하자 창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수색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건조물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자이므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없고,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소는 위법하다. 피고인들이 임시창고에 들어가 사진 촬영 등을 한 것은 오로지 회사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공익제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건물 등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승낙이나 명시적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은 피고인들이 급한 사정으로 공장을 구하고 있으니 창고를 보여 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들이 위 창고에 들어가 창고 안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후에 실제로 창고를 임차할 목적이 아닌 사실을 알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창고를 임차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가 적재하여 놓은 물건을 수색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의 출입목적을 알리면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창고 임차를 빌미로 창고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관리자인 임대인과 점유 및 관리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제1항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의약품을 저장한 것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위치에 있음은 인정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항에서 공익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처벌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는 공익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공익 신고를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불이익한 조치로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1년여 간의 운송비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이 사건 창고를 발견하고 침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창고에 침입하여 수색한 것이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화 노력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산정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의 권리와 행사와 관계 없는 피해자 회사의 불법행위를 위법한 침입과 수색을 통해 적발하고 이를 빌미로 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의 물류를 성실하게 운송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상 소수점 이하 절사의 문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어 불거진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 침입 및 수색 부분은 공익신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명예훼손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회사인 C에 대하여 “ C은 10여 년 전부터 위 프로그램을 조작하였습니다(예:부피로 정산시 처음에는 2Box 배송 시 1Box 운임료 650원을 정산 지급해 주었는데 전산조작으로 3Box~5Box를 배송하여 1Box 운임료 650원을 정산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 및 약국에 배송하는 일반 건강 보조식품에 경우 부피로도 엄청 큰 Box를 배송해야 1Box 운임료인 650 정산 그리고 아주 소량은 무료 배송, 배송하는 모든 차량이 자영업인데 무료배송이 합당한 건지”라고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라인 자동화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피단위 운임 산정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무게단위 운임 산정을 해왔고, 2009년경 운송업무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공용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긴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전산을 조작한 적은 없었고, 화물운송업자들에게 무료 배송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해당글을 T 위원실에 보내려고 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나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전체적으로 탈세·갑질·사기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단정적이고 비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T의원님 이글을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길 바랍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글의 주된 내용은 “10년 전부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박스 수량을 늘리고도 동일한 단가로 배송비를 지급받고 있고, 아주 소량은 무료배송을 하여 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사측은 일부 품목만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서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정조정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약사법위반, 보건복지법위반, 세금탈세의혹으로 2019. 2. 11.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 명명백백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T의원님께서 도와달라.”는 것이다. 또한 B는 블로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위 글 이외에 다른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S 측의 문자를 받고 나서야 블로그에 위 글이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방문자가 없는 피고인의 블로그에 이를 게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