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8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네트워크관리자’, ‘국내 통신관리자’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네트워크 관리자’는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발신하는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신관리자가 관리하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국내 통신관리자가 관리하는 스마트폰을 CMC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의 약자로, 스마트폰에 온 문자나 전화를 B 기술로 태블릿에 연동시켜 태블릿에서도 동시에 전화나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기존에 사용하던 심박스 중계기를 대신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휴대폰을 국내에 있는 휴대폰과 삼성계정으로 1:1로 연동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있는 휴대폰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 국내에 연동된 휴대폰 번호로 전화와 문자가 수발신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하고 있음)으로 연결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국내 통신 관리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발신하는 전화와 문자를 자신이 관리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관리 및 유지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11. 16.경 기존부터 ‘국내통신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던 매형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전원만 켜고 끄는 일을 해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C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명이 ‘D’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1대를 전달받아 ‘국내통신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승용차에 싣고 경기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위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간에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거나 끄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중국 등 외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16. 16: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울산 회사에 있는 망간고철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납품하겠다. 고철대금을 보내주면 화물차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전화유인책이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해외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 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망간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6. 17:33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망간고철 대금 명목으로 32,044,0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44,0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회사 J 대리인데, 회사에서 정리하는 고철을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겠다. 출고증을 받으려면 대금을 선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전화유인책이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해외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 번호((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로 발신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7. 12:15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고철 대금 명목으로 39,273,5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273,52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7. 09: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N 대리이다. 연 3.7%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승인되었으니, 3일 이내 등본 및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고, 보내주는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 정보를 입력하라.”라고 말하며 악성파일 링크를 보내 위 링크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5천만 원까지 조건부 승인이 났다. 조건은 G은행 본사에서 요구하는 신용점수 35점이 부족하니 그 점수를 채우면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를 채우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전화유인책이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해외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 번호(전화번호 4 생략)로 발신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7. 17:57경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 원, 같은 달 8. 08:5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날 18:08경 Q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만 원을 각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경부터 2021. 12. 9.경까지 사이에 위C으로부터 수령한 휴대전화 단말기 20대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재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켠 상태로 용인시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관리하면서 위 ‘1’항 범죄사실과 같이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화유인책들이 범행을 위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내역,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각 관련자료, 수신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중국 등 외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전화나 메시지가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3명의 피해자가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3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한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