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경부터 2007. 2.경까지 B 예능국 프로듀서로, 같은 해 3.경부터 9.경까지 같은 예능국 5CP(책임 프로듀서)로, 그 후 예능국 제작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및 연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B 예능국 프로듀서로서 'C', 'D', 'E', 'F', 'G', 'H', 'I', 'J', 'K' 등을, 예능국 5CP로서 'L', 'M', 'N', 'O', 'P' 등 B의 주요 예능 프로그램을 관장하면서 위 프로그램들의 출연자 선정, 뮤직비디오 선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방송국에 소속되어 위와 같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예인의 선정, 방영할 노래의 선곡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적인 청탁에 좌우되어 특정 연예인이나 특정 연예 기획사에게 유리하도록 업무를 편파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청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출연 연예인 또는 그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 기획사 등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송 출연자 선정 등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인기나 음반 판매량이 좌우되어 연예기획사들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연예기획사인 (주)Q(이하 "Q")를 실제 운영하는 R과 그 직원 S로부터 소속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을 피고인이 관장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시켜 주고,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5. 3. 중순경 R의 지시를 받은 S로부터 "Q가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회상장 대상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면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이 앞으로 장차 Q를 우회상장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Q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등 청탁을 들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시가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 기회를 주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처남인 U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U로 하여금 같은 해 3. 18. R이 관리하는 T 명의의 V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주식대금 2,0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같은 해 4. 19.부터 4. 22.까지 사이에 S로부터 주당 1,000원(당시 평균 주가 1,400원에 비하여 할인된 가격)에 계산한 (주)W(이하 "W") 실물주권 20,000주를 교부받아 위 주식을 장외매수함으로써 향후 주가 상승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4. 29. W 실물주권 20,000주를 친구인 X 명의의 Y 목동지점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고한 다음, 같은 해 5. 16.부터 5. 2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W 주식을 처분하여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05년 W 등 엔터 주 주가 변동내역 및 엔터 주 관련 기사 첨부) 등본, W 등 2005년 엔터 주(15개 회사) 주가변동 내역 1부 등본, 2005년 엔터 주 관련 기사(Z) 1부 등본, 수사보고[A(X 명의 3만주)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 등본, 관련 금융거래 자료 1부 등본, 수사보고(Q기획 소속 연예인 스케줄표와 A, AA이 제작 및 관리한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검토 보고) 등본, B 출연현황 정리표 등본, AA, A 프로그램 정리표, Q기획 소속 AB 및 AC 스케줄표, 예능국 업무배정현황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없음 피고인은 S로부터 W 주식의 인수를 권유받고 주식인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2005. 3. 18.부터 W 주식 2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같은 해 4. 18.까지 연예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연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연출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예인의 선정 등에 관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의 선정 등의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바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부정한 청탁이 없음 피고인은 R, S와 업무로 인한 관계를 맺기 이전인 대학 시절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R, S로부터 소속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을 피고인이 관장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시켜 주고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 또한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음 R은 (주)AD(이하 "AD")로부터 W의 주식을 1주당 474.83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2005. 3. 18. 송금받은 2,000만 원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주당 1,000원씩 2만 주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결국 R은 1주 당 474.83원에 매수한 주식을 1,000원에 되팔아 이익을 남겼을 뿐 피고인에게 할인된 가격에 W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매도가격과 같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였다. 또한 주가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서 W 주식이 향후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W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장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며, 피고인이 S로부터 W 주식 매수를 제의받았을 때 코스닥 시장 내 주가가 1주당 400원 미만이었고, 2005. 3. 30.까지 1주당 1,000원을 넘지 못하였으며, 2005. 4. 1. AD와의 거래 사실 공시 후 첫 거래일인 2005. 4. 4. 에도 1주당 1,210원에 불과하였고, 만일 R 또는 S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면 W 주식을 직접 매수하도록 제의하면 충분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장내에서 1주당 400원 미만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던 W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것이 향후 주가 상승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여부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S로부터 W 주식의 인수를 권유받고 주식인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2005. 3. 18.부터 W 주식 2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같은 해 4. 18.까지 연예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연출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캐나다 연수에서 귀국하여 B 소속 예능국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연수 전과 마찬가지로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방송국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검찰(수사기록 378쪽 이하)에서 자신이 B 예능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연출·제작하던 중 2004. 8. 30.부터 2005. 2. 2.까지 캐나다 밴쿠버로 연수를 갔다가 귀국한 후 2005.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AE'을 제작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연출·제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A, A 프로그램 정리표 AA, A 프로그램 정리표(수사기록 441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4. 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AG CP 밑에서 'I' 프로그램을 연출하였고, 2003. 10. 1.부터 캐나다 연수 전까지 AA CP 밑에서 기획팀에 있거나 'J' 프로그램을 연출하였으며, 2005. 3. 7.부터 같은 해 5. 23.까지 'AF' 프로그램을 연출하였고, 2005. 5. 2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AA CP 밑에서 'AH' 프로그램을 연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부정한 청탁의 유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R, S와 업무로 인한 관계를 맺기 이전인 대학 시절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R, S로부터 Q 소속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을 피고인이 관장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시켜 주고,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주식 교부 명목에 관한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검찰(수사기록 378쪽 이하)에서 R, S가 자신들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출연이나 뮤직비디오 방영 등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자신도 친분관계 및 주식으로 인한 수혜 등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 자신이 중요 예능프로그램을 맡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잘 도와주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S는 검찰(수사기록 33쪽 이하)에서 피고인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은 A이 방송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중견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특정하여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소속사 연기자들의 방송 활동을 위한 일종의 보험을 두는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R은 검찰(수사기록 84쪽 이하) 및 2회 공판기일에서 1997, 1998년경 피고인이 소속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자주 틀어주는 등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차명 사용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검찰(수사기록 378쪽 이하)에서 피고인 자신이 B 예능국 프로듀서였고, W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였기 때문에 자신 명의로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고 차명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R은 검찰(수사기록 2쪽 이하)에서 프로듀서들이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정당하지 못한 거래이므로 나중에 문제될 것을 대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Q 내지 W 소속 연예인의 B 예능 프로그램 출연 사실 B 출연현황 정리표 등본(수사기록 435쪽 이하)에 의하면, Q 내지 W 소속 연예인인 AB 및 AC가 2003년 내지 2005년 사이에 100여 회 이상 B 예능국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이들의 뮤직비디오가 위 프로그램에 방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이들이 피고인이 직접 연출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이들의 뮤직비디오가 방영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B 예능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들의 출연자 선정, 뮤직비디오 선곡 등의 업무에 관여한 이상 이들을 출연자로 선정하거나 이들의 뮤직비디오를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R에게 1주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주식 대금을 송금할 당시인 2005. 3. 18.에는 1주당 주가 475원에 장내에서 W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고 R이 AD로부터 매수한 가격도 1주당 474.83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 대금 송금 당시 R, S로부터 W의 이름을 듣지 못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장내에서 W 주식을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위 주식 매입 단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W 주식이 매수대상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한 시점인 2005. 4. 1.의 1주당 주가 1,290원보다 낮고, 또한 당시에는 Q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가 우회 상장하는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많았으며, 실제로 이후 피고인이 위 주식을 처분한 시점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던 것은 사실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R으로부터 W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향후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W 및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 주가 변동내역 W 및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 주가 변동내역(수사기록 104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Q가 W 주식을 인수하기 이전, 이후의 시기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가 우회 상장하는 경우 주가가 5배 내지 10배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W의 경우도 Q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5. 1.경부터 3. 초순경까지 주가가 300원대였다가, Q가 AD와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한 2005. 4. 1.부터 같은 해 5. 4.까지는 1,200원 내지 1,900원대였으며, 이후에도 주가가 꾸준히 올라 같은 해 8. 3.에는 8,000원대로, 같은 해 11.경에는 감자 전 기준 14,000원으로 각 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향후 주가 상승 예상에 관한 진술 내용 R은 검찰(수사기록 2쪽 이하)에서 AD로부터 W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주식을 장외에서 사전 매도한 이유는 W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자금을 조달할 목적도 있었고, 당시 엔터테인먼트 열풍이 불고 있어 우회 상장하는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외에서 사전에 매수하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금까지 Q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앞으로 W을 인수하게 되면 사업상 도움을 받을 사람 등에게 좋은 기회에 주식을 사도록 해 주겠다는 목적도 있었으며, 당시 W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1주당 최소 4,000원에서 5,000원은 간다고 예상하였고, 실제로 W 주식이 6개월 만에 10배까지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식 매수 대상 회사가 W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 내용 R은 검찰(수사기록 2쪽 이하)에서 자신이 주식 매수 제의를 한 프로듀서들이 대상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았으나 'W'이라는 이름을 말해주면 비밀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될 소지가 있어 '우회상장 대상 회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믿고 투자하시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S는 검찰(수사기록 33쪽 이하)에서 Q가 종목은 모르지만 어떠한 회사를 인수하여 우회상장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주식을 먼저 매입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 봤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얻은 주식 차익 수사보고[A(X 명의 3만주)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W 주식 2만 주를 2005. 5.경 매도하여 50,875,0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통한 이익금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수사기록 506쪽 이하)에서, R, S로부터 주식 매수 대상 회사가 W임을 듣지 못하였다가, 2005. 4. 1. 대상 회사가 W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장내에서 R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이외에도 Y증권 계좌 및 AI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W 주식을 매수하여,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방송사의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제작 및 출연자의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방송출연 등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면서 대중문화의 발전에 공헌해 온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식을 받은 명목에는 그 공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