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각각 202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0. 11. 01:4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9세)의 일행이 피고인들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다툼을 피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며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후 재차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B이 따라가 뒤에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가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의 골절, 페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과 다투던 피해자 D(남, 49세)가 그곳에 있던 식용유통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달려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0. 11. 01:4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B(남, 20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식당에서 재떨이로 사용하고 있던 식용유통을 집어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용유통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상황(피의자들 CCTV 인상착의)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들 처분미상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상황(피의자들 CCTV 인상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종전 동종 전력과 2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