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160 1. 피고인은 2019. 10. 16. 15:5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휴게실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아들이냐, 딸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166 2. 피고인은 2018. 11. 15. 14:26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학교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걸어오던 피해자 G(가명, 11세)의 왼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5학년'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여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남자다'라고 말하며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고추를 자르고 여자애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7. 12:1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J(가명, 10세)에게 다가가 '너 여자냐?, 고추도 없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7 4. 피고인은 2019. 5.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차량번호 불상 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K(가명, 12세)에게 다가가 "너 남자냐? 여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피해자로부터 "남자다"라는 말을 듣자 "이게 가슴이 있으니까 여자지. 왜 남자냐? 왜 거짓말 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9. 15: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너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 4, 5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센터(O 병원) 속기록 1. CCTV AHZ [2019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 저장 CD [2020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S터미널 내 C편의점 A 추행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T에 대한 전화수사) 1.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순천지원 2018고합167호 판결문 사본 1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행은 모두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면식이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이고, 범행방법 또한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남자냐, 여자냐'고 물은 후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5. 4. 22. U병원에서 처음으로 치매 척도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18년 초경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 저하된 증상을 보였다. 이 후 피고인은 2019. 5. 28. U병원에서 주 상병 뇌경색증, 부 상병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 어지럼증,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를 진단받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경도의 신경인지장애(치매)로 진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억장애와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을 치료받기 위하여 부정기적인 진료 및 약처방을 받은 적은 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정신질환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2019. 12. 10.자 청구전조사서 참조).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조사받기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병력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범을 억지할 만한 지속적인 보호감독 및 통제가 가능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정신감정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병과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4, 5항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2, 3항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4, 5항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2, 3항 각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거리 등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자인지 여자인지 질문하면서 피해자들의 몸을 만져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