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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 피고인은 2020. 9. 15. 18:1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그곳 철제보관함에 설치된 ‘C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물펌프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위 물펌프의 펌프선을 절단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835 피고인은 2021. 5. 22. 23:20경 수원시 권선구 E 분리수거장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을 깨우자 “쌍년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누운 상태에서 순경 H의 오른발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경사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2021고단3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확인) 1. 각 사진, 바디캠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J은 2020. 9. 15. 18:1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그곳 철제보관함에 설치된 ‘C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물펌프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모의한 다음, J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위 물펌프의 펌프선을 절단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피고인과 위 범행을 공모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건 당시 피고인 근처에 서 있었지만 피고인이 물펌프의 펌프선을 절단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갑자기 피고인 쪽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싶어 피고인에게 빨리 가자고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J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J은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그 입구 쪽에 가만히 서 있다가, 이웃 주민이 다가오자 맞은편 길가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도로 연석 위에 걸터앉은 다음, 위 주민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변의 동태를 적극적으로 알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위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남성 2명이 분리수거장에서 어슬렁거리며 한참 동안 있는 모습이 이상하여 옆으로 다가가 무엇을 하는지 들여 다보게 되었는데, 가방에서 공구 같은 장비를 꺼내어 기계 선을 자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꽃이 번쩍하고 튀어 오르는 것을 보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야 공구를 챙겨 자리를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웃 주민이 가까이 다가와 범행 장면을 목격할 때까지 그의 접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J이 범행 현장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는 위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외 1필지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위 부지를 임대 받아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월 말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위 지번 부지에 약 75㎡ 규모의 진입로를 만들어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형질변경, 무단적재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E, A, 현장 사진 포함)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진입로 공사 사진 외 주차장, 무단적재 등) 1. 항공사진, 현장사진(돌을 옮겨 놓은 사진 등) 1. 현장사진(작업사진 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행위(이하 ‘범죄일람표’를 생략하고 ‘별지순번’으로만 기재한다)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고인 B은 별지 2 내지 4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발인 E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카페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막자 피고인 B이 임대인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피고인 A이 별지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카페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개설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진입로의 개설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피고인 B이 누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한편, 별지 4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지 2, 3 범행의 결과 발생한 돌 등을 쌓아놓은 행위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2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2 내지 4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별지 2, 3 범행의 결과에 대해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과 고발인 E 사이의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외 1필지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위 부지를 임대 받아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9. 8월 말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지번 부지에 약 232.4㎡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1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발인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F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은 남양주시 G 토지(이하 토지는 ‘번지’로만 지칭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C에는 야생화를 심는 등 정원을 조성하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사용하였을 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와 G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2020. 3. 13.경 경계측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C가 포함된 H, I(분할 전)에서 F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C 내지 G에 주차할 경우 위 각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E가 일일이 주차위치를 구별하여 오로지 G에만 주차하도록 안내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E가 C와 G의 구별 없이 F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J와 K의 각 확인서의 기재와도 부합한다(증 제8호증). 또한, C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나 E와 피고인 A 사이의 2019. 7. 3.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임차인들의 공동사용부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이 인접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임을 내세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E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E의 주장에 의하면 위 토지는 자신이 정원을 조성하고 농사를 짓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오로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죄명으로만 고발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C에 직접 방문하였던 경찰관은 ‘현장 임장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의 모양은 수년전부터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으로 굳게 다져진 형질을 취하고 있어 2019. 9월경에 형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고서에는 와부읍 현장 담당 공무원이 ‘C는 2019년 이전부터 E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호증).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0. 6. 16.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2020. 11. 5.에는 각하처분을 각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2: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김포한 강로에 있는 김포시청 방면 출구 인근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도로시설물 피해에 대한 회복을 완료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식당 앞 길에서 같은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14:2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하신 분이 병원에 와 입원시켜 달라며 밖에서 경적을 울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천천히 운전하여 왔다’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1. 17. 14:35경부터 14: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3년, 2006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08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바 총 5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증의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를 간병 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1:05경 경북 청송군 B 소재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D 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은 ‘술 먹고 있는데 와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C 주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위 C 주점에 도착한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과 D 일행들이 다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시작하였고, 경위 F 등은 이를 중재한 후 같은 날 01:40경 D 일행들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C 주점 밖으로 나가 D 일행들을 뒤쫓아 가려 하였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C 주점 밖에 있던 빈 맥주박스를 들고 경위 F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범죄 등으로 총 20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20. 01: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효성 코멧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빌딩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용수골어린이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24세)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위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효성코멧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약속어음 1억 원에 대한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산시 C 서산점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압류해 놓은 통장 때문에 상가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계약금 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C D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D호 상가를 이미 E주식회사에 신탁을 제공한 상태에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20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약정기일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3.경 위 압류 집행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부동산매매계약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정본, 수원지방법원결정(2014타채66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집행취소(해제)신청, C 분양계약서(D호) 사본 1. F은행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액수와 범행방식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0:3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갑천대교 위를 B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6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선행하며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모닝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선행하며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한 뒤 모닝 차량이 반대차로로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정성 외상성 뇌대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의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SM5 차량의 뒷범퍼 등의 파손으로 폐차하게 하는 등 수리비 5,915,554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의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9,508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개요, 현장스케치, 사고현장 조사,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E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112신고 음성,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요청(서구불법-020번),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요청(갑천대교CCTV), 갑천대교 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 갑천대교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열람기간 연장 요청(서구불법 020번), 서구불법-020번 CCTV 영상, 서구불법-020번 CCTV 영상 캡처 사진, G CCTV 영상, G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A 신고 내용) 1. 각 진단서,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1: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운전거리도 다소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3.부터 2021. 11. 29.까지 수출입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 겸 베트남 소재 자회사인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납품하는 업체와의 거래대금 및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 등을 가공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과대 계상한 후 차액을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베트남국 하이즈엉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식사 납품업체인 E로부터 1,020,312,700동(원화로 53,458,048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납품대금으로 1,293,134,700동(원화로 68,018,885원)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인 276,822,000동(원화로 14,560,837원)을 피해자 회사의 외주 담당자인 F을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베트남 현지 부동산 매입비용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경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 28,644,437,979동(원화로 1,506,697,43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발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7 내지 22, 24, 27, 35 내지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3년여의 기간 동안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약 1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횡령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회사에게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42-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유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742,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전화등사실내용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여부 :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임금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연장에 동의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의 법정진술도 E은 D에게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금액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D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직책수당 유사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등 퇴직금 산정 범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노동청에 진정하기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위 ’합의‘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 측에게 불가피한 지급 유예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한 변제 노력이나 장래의 변제계획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공소제기 전에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지급이 지체된 기간이 매우 긴 편은 아닌 점, 임금 지급이 지체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1. 10. 5.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17:4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D로부터 23,700,000원을 받고, E 명의의 중국 F은행 계좌 등으로 125,136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원화 합계 193,620,000원을 위안화 합계 1,019,519.6위안으로 환전해주고 환전액의 0.125%인 약 242,025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서(송금책 피의자 A, 환전책 D 접선 모습 확인) 1. 수사보고서(‘21. 10. 5.자 송금책 피의자 A와 지시책 대화명 ‘B’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21. 10. 14.자 피의자 A, 성명불상 지시책 ’J‘과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환전한 환율시세 관련) 1. 전자정보 확인서 및 복원 사진 1. 수사보고서(‘21. 10. 5. K백화점 옥외 3층 주차장 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서(‘21. 10. 1.자 피의자 A 보이스피싱 피해현금 송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21. 10. 1.자 D와 범행지시책 ’B‘과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현장 CCTV 및 위챗 대화 영상 등 첨부) 1. 압수된 증 제5,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환전상에게 환전을 부탁한 것일 뿐,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J‘ 등으로부터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꿔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들로부터 원화를 전달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한 사실 및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을 남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 환전 액수는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판시 기재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가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31. 새벽 무렵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하는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7. 20: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모텔에서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말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3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4세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이였고, 상호 합의 하에 간음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였다거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1: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옆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4세)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자 자신의 친구가 쓰러져 있는데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1:20경 나주시 B에 있는 주점인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2010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