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0고단294 피고인은 건축사들로부터 하청 받은 건축설계 업무를 약 25년 간 해온 사람으로, 2017. 12.경부터 경주시 D에 있는 친구 E이 운영하는 F건축사무소에서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건축설계 업무를 하였다. 1. 사기 가. 2018.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경 위 F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경주시 H 외 1필지에 카라반 캠핑장의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신청을 대행해 줄 테니 우선 설계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신청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F건축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가 나왔으니 농지전용부담금과 측량비만 내면 바로 건축신고필증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허가가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축신고필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측량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F건축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농지전용 부담금이 나와 대납하였으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경 추가농지전용부담금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157,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57,1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F건축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주시 H 외 1필지 야영장시설 신축공사의 입면도, 평면도, 주단면상세도, 건물배치도 등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우측 란에 "L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J", 하단 승인 란에 "J(서명)"이라고 찍히도록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의 명의로 된 건축설계도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건축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축설계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F건축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사이트인 '세움터'에서 경주시 M면장 명의의 건축신고수리 공문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수신 란에"G 귀하", 제목 란에 "건축신고수리 (H)", 그 본문의 대지위치 란에 "H" 등을 변경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경주시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공문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건축주 란에 "G", 신고번호 란에 "N", 대지위치 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H" 등을 변경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주시 M면장 명의의 G에 대한 건축신고수리 공문 1부 및 경주시장 명의의 G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F건축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신고수리 공문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2020고단620 피고인은 2019. 4. 28.경 경주시 D에 있는 F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시 O의 건물을 숙박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같은 날 설계비용 명목으로 440만 원, 2019. 6. 14.경 추가 설계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10. 3.경 준공허가 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20고단636 1. 축사 양성화 설계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무허가 축사 앞에서 사실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데 설계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400만 원을 주면 설계를 하여 축사를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 설계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사 양성화 설계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S)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명목으로 합계 3,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장건물 사용승인 대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경주시 T에 있는 'U' 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경주시 V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건물이 사용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건물 사용승인의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9. 5. 10.경 28만 원, 같은 달 17.경 400만 원 등 합계 7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2020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건축신고수리공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입출금 거래내역, 각서, 설계도서 ■ 2020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확약서, 경위서, 이체확인증 ■ 2020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통장사본 1. R의 고소장, 거래내역 1. G의 고소장, 거래내역 1. C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1. X의 진술서, 거래내역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체받은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o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0고단294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20고단636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의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피해자 C에 대해서는 기록상 인정되는 편취금의 범위 내의 신청액에 한하여 배상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주문 제2항에서 인정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심하고, 편취의 수단으로 공문서·사문서를 무단으로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종전 전과의 범죄사실과 수법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법질서 존중 의지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한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