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 1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의 운영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대파 교인 측에서 그 곳 3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2대를 보고 3층 예배당 문을 수시로 잠근다는 이유로, 검정색 스프레이를 위 CCTV 카메라 2대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C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구 동구 소재 'B'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주면 대가로 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가 30만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화물차량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65의 1에 있는 마두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22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B)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그에 대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2:40경 서울 중구 D아파트 39동 8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을 달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냐, 이 씨발 년아, 왜 내질렀냐"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며 안방 장롱 방향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장롱을 치고, 양손을 벌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다시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2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경 대구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수성구 C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D으로부터 공사계약금 6,000만 원을 받아오면 면허대여업체인 E건설에 납입하였다가 되돌려받아 건축공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계약금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E건설에 납입한 후 되돌려받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경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액면금 3,000만 원인 어음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합계 6,000만 원인 어음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3. 16:00경 구미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 6.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회사인 (주)G건설이 부도직전에 있어 직원들 임금도 밀려 있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 5. 6.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처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9. 18:00경 구미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음을 받았는데 돈으로 바꿀 돈이 부족하니 8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7.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딸 I 명의의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B,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일반(일부 피해회복) 피고인이 2005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어음 2장 중 1장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10.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1.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약정한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 양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키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E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키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전북 진안에 있는 지하암반수를 개발하여 생수를 판매하고, 더덕 농사를 지어 이를 판매하며, 자트로파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을 수입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다. 우리 회사에 1,100 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886,000원씩 총이익금 400만원과 합쳐 1,500 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1,000 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70만원씩 총 이익금 300 만원과 합쳐 1,3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500만원을 투자하면 1달에 2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그 원금을 상환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그 이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0. 10.경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원, 같은 해 10. 2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해 12. 31.경 G를 통해 5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6:05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C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39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팬티를 입은 다음 바지를 입으려는 모습을 보고는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실벽 수용자 정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 4. 존속폭행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용시설 내 성범죄는 그 반복가능성 및 피해자의 회피곤란 등으로 인하여 사회 내 성범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9.20:4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천마설렁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2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1. 10:0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중 위 아파트 주민 8명과 동대표자 3명, 아파트관리소장 외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1명의 임기가 종료되어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구 관리규약(2004. 10. 1. 개정)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위 아파트 동대표자 정원 총 7명 중 4명밖에 선출하지 못한 상태로서 아직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의 임기가 존속되고 있는 상태임을 노원구청으로부터 확인받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기존에 법적 분쟁 상태가 계속되자 위와 같이 허위 발언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2. 10:35 경 위 C 아파트 35 동 경비실 옆에서 피해자, 반장이 함께 있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1명은 임기가 종료되어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1항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피해자의 임기가 존속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기존에 계속 법적 분쟁 상태가 계속되자 위와 같이 허위 발언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24. 09:08 경 위 아파트의 36동 게시판과 승강기 안에 부착된 'F 후보자가 서류 심사 결과 등록이 불가하고, G 후보자는 등록서류 미첨부로 탈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 2장을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25. 16:05경 위 아파트의 36 동 게시판과 승강기 안에 부착된 ‘2011. 3. 21.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 위원 중에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말을 한 것과 2011. 3. 22.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경우에 업무방해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경고장 2장을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동원2차 신축공사장 앞 삼거리를 정관이진캐스빌 방면에서 곰내터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왼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21. 0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움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4세)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위 F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5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F의 왼쪽 팔꿈치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는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2) 1. 피해자 F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나.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나.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전에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경찰관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경찰관의 팔뚝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30경 대전 대덕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수개의 양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 E(여, 56세)를 향해 마구 집어던지고, "씨발년아 술 달라는데 왜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0:20경 광주 동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5. 5. 6. 03:30경 서울 중랑구 D빌딩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집에 데려가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 도로 보행을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누운 상태에서 발로 F의 무릎 등과 G의 어깨, 발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어깨 등을 밀고 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F(31세) 및 피해자 G(28세)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6, 03:4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감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I에게 '두고보자 내가 네 얼굴 분명히 기억해둘게 내가 너 분명히 죽일거야, 내가 너 죽일거야 나 똑바로 봐 내가 너 분명히 죽일거야, 내가 너 가만둘 거 같애'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대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G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 휴대폰 촬영 사진 1. 동영상CD 3 매 1.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F, G)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1)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F, G를 위하여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각 상해죄는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F 및 G에 대하여는 각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상상적 경합관계인바,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서 형이 더 높은 상해죄로 각 처벌하되 다시 실체적 경합을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에 따라 처단형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83도1378 판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하나의 상해죄만으로 처단형을 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없이 각 상해죄만으로 처단형을 정하는 것보다 더 가볍게 된다].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18-18 동양빌딩 4층 (주)티에이에스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AutoCAD 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컴퓨터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 16,735,400원을 지급하겠으며, 납품당일인 2009. 2. 23. 그 대금 의 40 퍼센트를, 2009.3.30. 나머지 대금을 각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연체된 세금이 500만원 상당 있어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변제기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735,400원 상당의 AutoCAD 소프트웨어 2개, CADPower 2개, O.S. 2개 및 업무용 컴퓨터 본체 2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견적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기망 정도 역시 약한 점, 피고인이 2012년 경까지 피해자에게 7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9. 경주시 동부동 203-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IC가 2004. 8.말경부터 2005. 2. 중순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C는 2004. 9. 중순경 피고인을 협박하여 D의 아들 E의 카드채무금을 보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와 피고인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D의 아들인 E의 카드채무금 보증과 관련하여 C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D, C의 부탁에 의하여 이를 보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 6.경까지 불상지에서, "C 신장개업 여대생 RING OP 7장 마물까지.2시간 10"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청소년 3명 1)을 포함하여 87명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보고 1. 불법스팸신고피해전화, 불법성인광고문자스팸발신용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 유해매체물 전송, 전시),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정보 전송),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청소년 5명을 3명으로(만 19세를 넘은 F, G 제외)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중사유 : 8회에 걸친 벌금형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송 감경사유 : 자백, 시각장애인으로 수급자 신분, 부양가족(두 딸의 청각장애)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07:0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소변-양성) 1. 추송서(모발감정의뢰 회보-양성)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해,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시흥시 C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사육장에서 D에게 "E는 전과가 너무나 많고 전과가 골고루 다 있다. 살인죄만 없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근데 왜 그 E는 그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계속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져 버리냐고, 그 사람은 싸움을 넘하고 시키는 그런데 아주 소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예요, 전과가 그 사람이 50 범이예요, 50범! 전과만. 내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강간범에 사기에 수도 없는 전과경력이 있는 사람인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 50회의 전과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 D에게 해당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바 없고, F에게 해당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피해자 E, D, F 사이의 각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각 말을 할 당시 D, F의 지위, 판시 각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23:05경 부산 영도소방서 근처에서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북구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B으로부터 구체적인 목적지를 요구받은 것으로 시비되어 위 B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길에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3.0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피해자 D(여, 62세)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의 얼굴에 맥주와 소주를 뿌리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8. 21:20 경 서울 서대문구 C 식당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30세)가 화물차량 뒷바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눈깔 깔아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21:42경 서울 서대문구 D지구대에서, 위 E가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왼손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CD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녹음된 CD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차량 밑에서 자려는데 귀가하라고 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출소 후 취업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타인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본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에 대하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욕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