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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9. 9. 2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3에 있는 옥천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제출 카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내지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 접근매체 대여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 2장은 위 성명불상자가 D, E로부터 각 6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 사용되었고, D의 피해금은 환급되어 그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E가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결과 실제로 받은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대만의 화장품 원료회사)의 한국시장 총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산하던 D, E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던 중 피해자가 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자 위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여 국내 화장품제조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회사의 모방 제품인 'D'를 생산하여 ㈜G에 약 151kg 상당(판매금액 42,820,000원)을 판매하고, 'E'를 생산하여 H(주)에 약 68kg 상당 (판매금액 9,044,000원)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8.경 청주시 F에 소재한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가 E의 생산을 중단하자 위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에서 제공한 E 제품의 분석증명서 PDF 파일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번호, 제품 사양 데이터, 제조일을 수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품질관리부장 명의의 분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거래처 회사인 H(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경 청주시 F에 소재한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가 D의 생산을 중단하자 위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에서 제공한 D 제품의 분석증명서 PDF 파일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번호, 제품 사양 데이터, 제조일을 수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품질관리부장 명의의 분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거래처 회사인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3품목 관련 매입량 및 판매비율 등 정리자료(입출고 자료 첨부) 1. 각 위조된 분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0:20 경 경남 고성군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B(여, 25세, 가명)를 비롯한 대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군 C모텔 D호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잠들면 다시 위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27경 위 D호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위 모텔을 나갔다가, 같은 날 01:11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D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손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14. 01:13경 제1항 기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CCTV 영상 CD,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모텔 업주 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1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 방에 데려다 주고 나서 약 40분 후 그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모텔 방을 떠날 당시 도어스토퍼를 내려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연제구 E건물 2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금액 1,980,000,000원에 도급받아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김해시 G 소재 F회사 H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밀양시 I에 본점을 두고 위 F회사 H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철구조물 설치 공사를 공사금액 352,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 시행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10m 가량의 철골 위에서 지붕 공사를 하게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2018. 4. 8. 10:00경 위 공장 지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49세) 등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이동식 크레인(K)으로 중량물인 약 150kg의 앵글 브레이스(angle brace), 지붕 트러스를 보강하기 위해 경사지게 붙이는 보강재를 인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인양 중이던 앵글 브레이스가 순간적인 돌풍으로 움직이면서 높이 약 10m 가량 철골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안전대를 걸어두지 못한 피해자가 철골 위에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머리뼈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 등에게 중량물인 약 150kg의 앵글 브레이스를 인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지 아니하고, 높이 10m 가량 철골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 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 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3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조치의무를 다시 위반하여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재판 중 해당 근로자와 산재보험금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장 근로자들 스스로 현장에 구비된 안전장구·시설의 이용 등 안전조치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향과 갑작스런 돌풍 등도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현장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이나 규모 및 업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2019고단1353 피고인은 2019. 10. 29. 03:40 경남 고성군 B 인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간이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액면가 10,000원 상품권 5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7,5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을 가지고 나와 합계 2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5 피고인은 2019. 10. 15. 10:36부터 같은 날 11:09 사이에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안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0kg,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양념깻잎 등 반찬,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절도) 2019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1353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7.까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8. 9월부터 12월까지 임금 잔액 각 500,000원, 2019. 1월부터 8월까지 임금 잔액 각 250,000원, 2019. 9월부터 11월 임금 각 4,000,000원, 2019. 12월 임금 903,000원 합계 16,9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7.까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00,1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7. 15.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8. 2. 28.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11,559,250원 및 퇴직금 차액 1,328,650원 총합 12,887,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연장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및 퇴직금 합계 164,62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6. 16. 피해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1:40경 속초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꺼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세게 밑으로 잡아당기는 등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고환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출 실적이 필요하니,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충북 보은군 D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10. 1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아래의 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E은행 등으로부터 연 23%의 이율로 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연 6%의 이율로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연 23%의 고율로 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연 6%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해 위와 같이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용인하는 등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09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일자 불상경 유한회사 C의 지분 매입의사를 밝힌 D에게 사실 E으로부터 2억 원에 매입한 지분을 4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기종 불상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유한회사 C 출자좌수 등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양도양수대금은 금 400,000,000원으로 하고 당일 200,000,000원을, 잔금 200,000,000원은 2011. 8. 10.까지 지급한다. 양도인 E, 양수인 A", "출자 1좌의 금액 1만 원, 양도할 출자좌수 4,950 좌금 49,500,000원 정(매매대금 150,000,000원 정), 회사에 대한 예탁반환청구권 금 250,000,000원 정, 위 합계금 400,000,000 원정, 2011. 7. 18."를 내용으로 문서를 출력한 다음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D, D의 처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지분 33%를 4억 원에 양수하였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지분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 1. 출자좌수등 양도양수 계약서 1. 지분양도양수 계약서 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기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은 2011. 8. 11.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 약 1달 전에 E의 인감도장도 아닌 도장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E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이 E의 허락을 얻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류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주류회사의 지분 가치를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장법인의 지분 양수시 가격결정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직전의 출자좌수등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시하여 매매계약에 이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 4년 2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카드비가 연체되는 등 생활비가 없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급여일에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1,400만원, 대부업체 채무 350만 원 등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비록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김해시 활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촉탁서,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9세)는 정신장애 3급으로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3. 07:20경 밀양시 북성로7길 5에 있는 소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언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도록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마시도록 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완전히 잠이 들어버리자 피해자의 음부에 나무젓가락 12개, 플라스틱 재질의 소독약 용기 1개, 동전 1개를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발생보고(강간등상해), 내사보고(외근내사, 피혐의자 특정 및 소재 확인, E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피해자가 F병원에서 치료를 한 진단서 및 수술기록 등 첨부, 진술 분석전문가 의견서 요약 및 의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피해속기록 분석 및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여부 확인에 대한, 현장 방범 CCTV 사진 첨부, 피해자가 현재 입원 중인 병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여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어넣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개복술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및 직장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직장이 'B'에서 '(주)C'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재직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C과 하도급 계약을 하고, 위 C에 일용직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일명:물량팀)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C에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이들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4대 보험을 가입시키는 날짜에 D에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시킨 것처럼 고용신고를 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통영시 죽림1로 6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고용장려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D에서 2018. 8. 1. E, F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E는 이미 2018. 7. 3.부터 위 D에서 일하고 있었고 F은 위 D에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통영지청 고용지원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 10. 30.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333,32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부터 2019.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23,33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2018. 8. 월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2018. 9.월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2018. 10.월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2018. 12.월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2019. 1.월분) 1. 각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정당한 사업주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신규채용하였다고 허위신고한 청년 근로자들의 경우 위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 무렵 신규채용된 자들인 점, 비록 환수결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편취액,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