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관한 B 카페인 'C'의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비트코인을 싸게 구입했다가 해외거래소 등에 비싸게 되팔면(속칭 '트레이딩') 큰 수익이 발생한다. E 사장에게도 많은 비트코인을 투자받았다. D이 형도 여유가 되는 비트코인을 나에게 투자하여 트레이딩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8. 4.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대행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비트코인의 수를 늘리는 속칭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빼돌려 피고인의 3D프린터 회사의 채무변제, BMW X5 차량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216BTC(당시 시세 약 5,910,800원)를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주소인 F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비트코인 트레이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32.3903BTC 및 455만 원 합계 약 370,745,1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비트코인 최근 거래내역 화면 5매 1. 0.01 비트코인 전송 확인 1. 계약서(수사기록 제112쪽), 비밀유지약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비트코인 전송일람표, 비트코인 트레이딩 전송일람표 1. K 대화내용(비트코인 전송 확인), K 문의 내용 1. 고소인 지갑주소, L 계정 내 지갑주소로 피의자에게 전송한 내역 예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비트코인 송신내역 확인 등) 1. 비트코인 전송 관련 L 문의결과, 비트코인 전송 관련 M 문의결과 1. 비트코인 송수신 일람표, 비트코인 송신 관련 근거 1. 수사보고(비트코인 송금내역 관련 자료 확인 보고) 1. 2016형제51949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주식회사 N의 답변서, 수사협조의뢰답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믿기 힘든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 분노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 인근 P 사무실에서 판시 B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미국의 유명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유학시절부터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비트코인 채굴장과 채굴기는물론 수백만 개의 비트코인[1비트코인(BTC)은 한화로 약 5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비트코인 80%만 처분해도 Q를 살 수 있을 정도이니 나에게 채굴기 구입비용을 주면 채굴기를 구입하여 비트코인을 대신 채굴해 수익을 남겨주겠다. 나를 믿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4. 3. 14. 피해자에게 1기 당 40만 원짜리 비트코인 채굴기기(20GH/s) 5기를 이용하여 채굴대행을 하여주기로 하는 비트코인 마이닝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3. 24. 같은 내용으로 비트코인 채굴기기 5기 및 주변기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시중에는 이미 1TH/s 속도의 채굴기기가 나온 상태로 채굴속도가 떨어지는 채굴기를 이용하여 채굴을 할 생각이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트코인을 정상적으로 채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2.경 피해자에게 "앞서 구입한 채굴기기로는 채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1TH/s짜리 채굴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R 박사와 설계하고, 부품을 해외에서 좋은 부품만 수입하여 한국에 있는 S라인 공장에서 조립하여 만든 최상품질의 채굴기가 있는데 대당 6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1비트코인이 조만간 1,000만 원을 호가할 것이니 빨리 구입해서 채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14. 5. 12. 피해자에게 1기당 600만 원짜리 비트코인 채굴기기(1TH/s) 11기를 이용하여 채굴대행을 하여 주기로 하는 비트코인 마이닝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시실 피고인은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저가인 비트코인 채굴기기(앤트마이너)를 구입하여 채굴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200만 원을 피고인의 T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구입비용으로 합계 합계 6,78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6,783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채굴대행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구체적인 제품명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추상적으로 '최상급'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사용하여 채굴대행을 해 줄 것처럼 설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앤트마이너'라는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여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이 구입한 '앤트마이너' 제품이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어 '드래곤마이너' 등 일부 경쟁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싸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연산처리속도(1TH/s) 등 성능이나 스펙 자체는 2014년 상반기 당시로서는 최상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해자가 채굴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 약 9,000만 원 상당(=피해자가 받은 비트코인의 개수 150개 × 수수 당시의 비트코인 1개당 시세의 하한가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굴기 구입비 명목으로 6,783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