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한방 의료기기 등 판매업을 하였다. 2013고단277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30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방의료원 개업을 준비 중인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의료기기 전부를 납품키로 했다. 대금은 기기를 납품하고 7일에서 10일 후 결제가 완료되니 15,000,000원만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채무가 계속 불어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처 I 명의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물품구입 대금으로 15,000,0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료기기 납품 건이 또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에서 한방의료원을 개업하려는 거래처를 확보했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한약파우치를 구입하면 저렴하게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한꺼번에 구입해라. 그러면 바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한약파우치를 바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저렴하게 해 줄 테니 구입해라. 돈을 입금하면 바로 침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침을 바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송파구 마천4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C이란 의료기기 납품 회사에 다니는데 의료기기를 사서 거래처에 납품하면 이윤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가 남고 거래처도 많아, 물건을 사서 납품만 하면 되니까 물건 값만 대면 3일 안에 원금에 이익금을 보태서 주겠다. 현찰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줘라. 그러면 그것으로 물건을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3. 3. 5. 3,142,000원, 같은 달 6. 3,850,000원, 같은 달 15. 3,900,000원, 2013. 3. 21. 6,080,000원 합계 16,972,000원을 사용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 송파구 P연립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한의원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물건 구입 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그 돈 6,200,000원만 빌려주면 2013. 6. 4.까지 이자 1,200,000원을 포함해서 7,4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1.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납품할 곳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번에 6,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이익이 더 많이 남으니 2013. 6. 12.까지 이자 2,500,000원 포함해서 8,5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3. 5. 27. 5,995,000원을 사용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에게 '한의원에 온열의료기를 지금 바로 납품하여야 한다. 지금 바로 한의원에 배달하여 설치해주고 그 대금은 한의원에서 받는 대로 돌아와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80,000원 상당의 온열의료기매트 1개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021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병원에서 쓰는 물품을 공급해주면 2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시가 1,210,000원 상당의 약 박스 1,000개를 포함하여 1,9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2013. 8. 16. 쇼핑백 700개를 포함하여 641,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 한의원에서 피해자 U에게 위 한의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받는 대로 기기 값 7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의료기기를 납품하더라도 기기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기기 값 73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72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주)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약 포장하는 기계를 납품해주면 다른 곳에 물건을 팔아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바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N,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영업허가증 및 영수증, 카드사용내역확인서, 문자발송내역, 각 차용증 2013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자료 2013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1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다수인을 상대로 사전에 계획된 편취행각을 벌인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