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김명석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3,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하순경부터 2018. 9. 초순 22:00~23: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13, 21:50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G 명의 은행 계좌(H)로 대마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서울 이하 불상지의 에어컨 실외기에 포장된 대마를 두고 사진을 전송하면 B이 이를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1g를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24. 22:05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E은행 논현사거리지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 은행 계좌(K)로 대마 대금 16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서울 이하 불상지의 에어컨 실외기에 포장된 대마를 두고 사진을 전송하면 B이 이를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1g를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전 현금 인출하는 장면 등 확인), (유)G계좌 무통장 입금내역, 입금 전 출금영상 캡처사진, 입금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대마 매수 범행에 관하여 'B이 혼자 대마를 구매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 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통하여 대마 판매자의 아이디와 매수 방법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대금 일부를 부담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를 찾아와 같이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2019. 2. 13. 21:47 자신의 계좌에서 7만 원을 인출하여 21:50 유한회사 G 계좌로 L 명의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4. 22:04 자신의 계좌에서 11만 원을 출금하여 함께 있던 B에게 주었고, B은 이를 넘겨받은 직후인 22:05 유한회사 J 계좌로 M 명의를 이용하여 16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이 대금 일부씩을 부담하여 함께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B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고, B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판시 일시, 장소에 B 과 함께 있었고, B이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온라인 메신저 '위커'를 통하여 'N'라는 아이디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 대금을 송금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과 함께 대마를 숨겨둔 곳까지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대마 매수 범행의 시기와 경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서는 기억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아이디까지 알고 있는데다가, 당시 타인의 범행에 휘말리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대마 매수의 전 과정에서 B과 함께 행동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2. 1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 벌금 5만 원Mad5,000만 원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1범죄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