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 22:4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변 평상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변 평상에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의 집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주변을 맴돌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여 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한 후 도로 쪽으로 뛰어가길래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좋아가 피해자를 부축해 횡단보도를 건너 바로 앞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같이 사는 언니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F 앞에 신호에 걸렸을 때 (피고인이) 끌어안으면서 잠이 깼습니다. 그때 약간 잠이 깨었는데 저를 끌어안고는 입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뽀뽀하고 키스하고 다리를 만지고 허벅지 쪽을 만지면서 중요 부위 쪽으로 손이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도 만졌습니다."(증거기록 25면)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다리 쪽은 어떤 식으로 만졌냐는 질문에 "손을 대고 손가락을 소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계속 만지고 허벅지 사이를 계속 만지다가 중요부위 음부까지 만졌습니다."(증거기록 29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끌어안고 볼을 비빌 때 제가 눈을 떴고, 그 이후로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벌어진 일이고, 혓바닥이 들어오는 동시에 가슴과 음부를 만져 금방 제가 밀쳐내고, 제가 내려달라고 하고, 차에 토할 거니까 빨리 내려달라고 했더니…"(증거기록 127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편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차에 태워 F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할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을 비비면서 입을 맞추고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딸려가듯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다. 위 각 추행 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눈을 뜨니까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있었고 볼을 비비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F 앞에서 잠에서 깨어 눈을 떠서 보니 빨간 신호 등이었다. 그때 피고인의 얼굴이나 추행사실을 보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추행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함께 집에 온 후) 함께 사는 언니가 피고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때 비로소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러고 나서 언니와 마트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언니가 '무슨 일 있었냐? 쟤가 뭐 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입에 혀 들어오는 느낌이 나고, 누가 가슴 만지는 느낌이 나고 건드리는 느낌이 나서 언니에게 얘기를 했다. 언니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아 잠에서 깼고, 그때 피고인이 자신을 상당 시간 끌어안은 채 키스를 하고 자신의 가슴, 허벅지와 음부 쪽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눈을 뜬 이후 순식간에 여러 추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지하고 피고인을 바로 밀쳐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자신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지하였고, 눈을 떠서 피고인이 볼을 비빈 채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다른 진술, 즉 F 앞에서 잠에서 깨었을 때는 물론 집에 온 후 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마트를 가던 도중에 언니가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때까지 피해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는 사뭇다르고, 이 부분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피해상황을 제대로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 맞는지 하는 의문만 들 뿐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 안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집에 돌아와 함께 사는 선배 언니가 피고인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묻자 그때야 비로소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누군가 자신을 만지고 입에 혀가 들어온 느낌 등이 생각나서 언니에게 울면서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고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추행 직후는 물론 언니로부터 위와 같은 물음을 받을 때까지 추행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고등학교 근처 H 앞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여기서 자지 마라. 여기서 자면 위험하다'고 하며 깨웠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 뒤쪽에 있는 식당 쪽을 가리키며 거기 바로 옆이라고 얘기했으며, 피고인이 '차에 타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해서 차를 탔으며, 차가 G고등학교 뒤쪽 길을 진행할 때 피고인이 '이 학교 다니냐? 무슨과냐? 남자친구 있냐?'라는 등으로 물어와 대답했으며, 그러다가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났을 때 차가 F 앞 도로에서 정차해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앞에 있는 빨간 신호등을 보았으며, 바로 피고인에게 여기가 집 방향이 아니니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집 데려다 준다면서요. 빨리 가'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바로 차를 우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갔고, 계속 진행 중에 피고인에게 '나 토할 것 같으니까 내려달라'고 말한 다음, 차에서 내려 길거리에서 구토를 하였으며, 구토를 하고 나서 앞을 보니 식당이 보여 집 쪽으로 뛰어가서 원룸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언제 왔는지 피고인이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피고인도 2층 입구까지 같이 들어왔으며, 피해자와 함께 살던 언니가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에게 '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내가 집에 데려다 준거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간 후 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마트를 가던 중 피해사실을 느끼게 되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피고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냥 학교 선배(3학년 선배)인 줄 알고 피고인의 차에 탔다고도 진술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 차안에서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차를 운행한 방향 등에 관하여 상당 부분 기억을 하고 있고, 특히 F 앞에서 깨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진술하고 있으며(피해자는 F 앞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는 상황임과 차가 어디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지도 바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현재 진로가 집 방향과 다르다며 골목길로 우회전하라고 말하고, 빨리 집에 데려다 달라며 채근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함께 사는 언니와 택시를 타고 마트까지 다녀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거나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술에 아주 취한 상태라도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여성이 낯선 남자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 보이는 추행을 당하였다면, 깜짝 놀라 정신이 들거나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추행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F은 피해자의 집, 학교와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내리더라도 충분히 집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의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당시 술에 취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거나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당히 중한 추행을 당하고도, 그 즉시는 물론 그 이후 한참 동안 피해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3) 또한 F 앞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F 앞 왕복 6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차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기간이 약 33 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곳은 주변에 식당이 많아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빨간 신호등 불빛만 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차를 진행하던 중에 신호등이 차량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차를 정차시킨 후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재빨리 저지르고 피해자가 눈을 뜨기 전에, 즉 위 빨간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야 한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도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은 정도의 추행행위가 즉흥적으로 감행될 수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만약 그러한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는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깨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피해자는 바로 직전에 벌어진 피고인의 추행행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갖다 대고 비비고, 키스를 하면서 입 속에 혀를 집어넣는 등의 추행행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인지 이러한 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4) 또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있을 때까지 피해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언니와 함께 마트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에야 피해사실을 느끼고 기억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전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차 안에서는 피고인의 추행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실이 아님에도 혹시 피고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당하였는지 묻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일을 당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그러한 추행을 당한 것처럼 느껴 허위 기억이 생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피해자가 언니와 함께 마트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 새삼스레 기억이 나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가 집이 근처 식당 쪽이라고 말하기에 그쪽으로 차를 운행하기 위해 차를 돌려 G고등학교 방향으로 갔고, I식당 앞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이 집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처음 만났던 곳으로 되돌아갔다가, 혹시 F 근처에 주택가가 있어 그쪽이 아닌가 하여 F 앞으로 운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쪽이 아니라고 말하여 다시 식당 쪽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여 식당 방향으로 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G고등학교 뒤쪽 골목으로 지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그 진술 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기도 어렵다. 마.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인 현장 CCTV 영상, 차량 사진 등까지 모두 합쳐보아도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사정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