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1.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합45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 1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지점에서 휴대전화 충전이 안 된다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상점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 16:20경 위 E지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위 E지점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너희가 신고를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느냐?"라고 소리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모조 휴대전화를 집어서 벽면에 집어 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조각 유리를 깨뜨리고,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합589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2010. 11.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자신이 거주 중인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여관 카운터 앞에서 자신이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며 동 업소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인 업주에게 핸드폰을 찾아내라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피우며 이에 업주인 피해자가 다른 투숙객이나 여관에 오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핸드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며 고함을 치며 약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음주 소란한 것이다. 3. 2014고합590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여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술을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여관 벽면에 설치된 화재비상벨을 손으로 잡아 뜯고, 계속하여 2, 3층 계단 및 복도에 수회에 걸쳐 소화기를 분사하여 장식품 등을 손괴하였다. 4. 2014고합591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 13: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지점에서, 휴대폰을 수리하러 왔다가 위 점포 업주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충전만 하면 되니 3시간 후에 오라고 함에도 휴대폰을 고쳐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가 자신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경장 L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4고합592 :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M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기초생활보장과 소속의 N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014, 2,21, 14:30경 인천 남구 경인로 54번길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남구청 숭의보건지소 기초생활보장과 3층에 방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민원 상담을 시도하려는 피해자를 무시 한 채 구청장실의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야 이 씹팔년아 죽어 볼래" 등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고성으로 "주소가 어디냐, 밤길 조심해라, 너 따로 만나자"며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같은 날 15:20 경까지 관공서인 기초생활보장과 사무실 내에서 약 5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14593 가. 2014. 2. 27.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7, 14:2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다방에서, 피해자 Q(67세)이 일행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낮부터 술드시고 뭐하는 거에요"라고 항의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왼쪽 귀에 착용하고 있던 보청기 시가 43만 원 상당을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4, 3. 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16:30경부터 17:00경 사이 인천 남구 R건물 앞 도로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위 T, 순경 U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가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문으로 접근하여 일부러 부딪혀 쓰러지면서 위 T 등에게 "팔이 부러졌다, 치료를 안 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개자식,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T에게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4. 3.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5. 20:40경 남구 V에 있는 W여관 내 카운터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X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카운터 유리를 때려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7. 2014고합594 :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15:1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여관 안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평소 피고인이 괴롭혀 오던 위 여관 종업원 피해자 J(여, 62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달아나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 가, 위 여관 뒷골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 잡아 벽에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다시 위 여관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8. 2014고합595 가.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18:2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Y이 운영하는 I 여관에서 위 여관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술값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자리에 없어 화가 나 뒤늦게 찾아온 위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도망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여관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18:50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포차 앞길에서 J을 때리려 하는 것을 피해자 AB(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9. 2014고합596 : 상해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같은 지역 후배인 피해자 AC (50세)와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2:00경 인천 남구 Z 에 있는 'AA'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넌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인증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5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피해자 D이 근무하는 가게를 찾아가 '신고를 했냐'며 소리를 지르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점 등이 인정되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후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이 찢어져 항의를 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자신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시하려는 것으로도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찾아온 시기, 협박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589, 590, 591, 592, 594, 595, 596] 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741 사건에 대한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2014고합590 수사기록 13쪽), CCTV 영상사진, 피해사진(2014고합594 수사 기록 12쪽), 진단서, 깨진 유리창 사진, AB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 견적서 제출 불능), 현장출동보고서(2014고합594 수사기록 10쪽), 현장출동보고서(2014고합596 수사기록 12쪽) [2014고합593] 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741 사건에 대한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741 사건에 대한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E, T의 각 법정진술기재 1. AE의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보청기), 손괴된 보청기 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2014. 3. 11. 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행사실을 각 부인하고 있으나, Q, AE, T의 각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Q을 때려 그의 보청기를 손괴한 사실, T가 타고 있던 순찰차에 접근하여 일부러 부딪혀 쓰러지고 욕설을 하는 등 순찰 근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고합459 수사기록 49쪽), 범죄경력조회(2014고합459 수사기록 103쪽),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4고합590 수사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2014. 2. 27. 피해자 Q에 대하여 범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정형과의 비교) :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자신이 숙박하고 있는 여관의 직원 등을 폭행하고 그 기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후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 가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 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D, 피해자 A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 AC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고 이에 피해자 AC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 등 일부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일부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