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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익현, 이원택(변론종결 후 선임)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1,30, 09:20 경 혈중알콜농도 0.2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오산대역 방면에서 대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오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1)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사정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고천동 고천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은 전방에 있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0:25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고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관련사진 1. 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소유·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2. 0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2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23. 사증면제 비자(B-1)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2. 22. 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12. 23. 부터 2020. 6. 13. 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손님에게 교부한 점,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불법체류자로 강제 출국되면 재범 가능성 낮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30.05: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인근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부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04. 20:5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창읍 방향에서 아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후미를 위 포터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F 소재 G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주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15: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방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및 주방 선반 위의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대 피해품 내역 및 출입문 시정상태 확인) 1. 경찰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전과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절도 등 판결문 사본 편철 /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3년 ~ 50년(누범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의 실형 범죄 전력, 누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액수 및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12:25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보훈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3. 12: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보훈회관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PNJ웨딩홀 쪽에서 여성발전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투싼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승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5.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빛고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변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며 당시 위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위 승합차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진행차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C,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5. 15. 23:32경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엔씨웨이브 뒤편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구 한국전력 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무렵 C 오피스텔 708호 사무실에서 E 소유인 위 오피스텔 1408호에 대하여 F과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란에 "E 대 D공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중구 G아파트 8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라고 각 기재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하였으나 사실은 E으로부터 그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E의 위임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이메일자료,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감사실 확인, 관련사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사촌 오빠이면서 2017. 6.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28.07: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차라리 전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방안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찢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0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싱크대 앞에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5월말 새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은 뒷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공정증서 사본 등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사, 공갈,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행위에 의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위 상해죄 선행사건에서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가정을 지키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방 직후부터 사건기록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추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중 일부 장면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요청 내지 강권에 따른 것이거나, 정신적 고통에 빠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용서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이하 'B빌딩'이라 한다)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C의 회장이고, D은 위 업체의 사장이고, E은 위 업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2010. 10.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피해자 F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투자하면 1주일 후에 구매대금(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G 상품권 등이 나온다. 이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다음 원금과 5.8%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7회에 걸쳐 합계 40억 4,250만 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경우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소개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전항과 같은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587회에 걸쳐 합계 40억 4,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I·J·K, L, E·D, D, D·A, D·H, M·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K, I, J, P,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별건 공범 K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 조직적,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들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02. 4.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7. 10.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최초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관련자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물며 형사절차를 회피하여 온 점, 한편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부주의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 초경 공범 D과의 불화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의 70% 가량은 위 일자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이 대부분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는 후속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것이다),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특히 D이 이 사건 범행 및 추가적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0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4:53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편의점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0),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병인 간질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운행거리가 50m 정도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맞은 편 및 같은 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함부로 후진하는 바람에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1. 18:3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23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국도를 빠져나와 옥룡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21: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5.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2. 02:07경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은 채 전원을 꺼지게 하여 3시간 23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는 등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부터 제7항까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제12항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창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관이 실시하는 단주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순응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06:15경 경상북도 문경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종전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경고장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였고, 이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 및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지도하자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를 복원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기재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경우,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전초3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과 보호관찰관이 실시하는 단주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순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을 뿐이다.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를 것이 따로 준수사항으로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불응하더라도 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원에서 부과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