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G은 2010. 9. 13.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18.부터 2012. 11. 2.까지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2012. 11, 2.부터는 피고인 B의 지인인 H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2. 2. 1. 하나은행 삼선교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3. 2. 14,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주식회사 1은 2010. 6. 24,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 22.부터 2013. 8. 7. 까지 피고인 A의 지인인 Jol 대표이사로, 2013. 8. 7.부터는 K가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2. 12. 3. 국민은행 평내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3. 12. 4.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주식회사 L은 2012. 10. 16. 택배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0. 16.부터 2014. 8. 20.까지 피고인 A의 동거인인 M이 대표이사로, 2014. 8. 20.부터는 N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3. 11. 13. 우리은행 교문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5. 2. 24.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주식회사 0은 2009. 11, 9. 음료 및 식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4. 30.부터 2012. 8. 3. 까지 P가 대표이사로, 2012. 8. 3. 부터는 Q 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1. 10. 17. 농협은행 구리시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2. 12. 27. 부도로 계좌가 헤지되었다. 주식회사 R는 2005. 10. 25.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4. 28. 부터 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2. 1. 1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대문지점에, 2011. 1. 13. 우리은행 화정역지점에 계좌를 각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던 중, 2013. 5. 7. 각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T, U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G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97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2. 10.경 T로부터 7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G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피고인 B은 U과 함께 그 무렵 T에게 90,000,000원을 주고 주식회사 G 및 약속어음 용지를 다시 양수하였다. 피고인 B은 U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V, 지급기일 2013. 2. 12. 인 액면금 2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5,045,898,500원인 약속어음 97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 U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과 U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I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72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3. 8.경 U으로부터 7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I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U은 2013. 9.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W, 지급기일 2013. 12. 1. 인 액면금 79,5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4,842,468,500원인 약속어음 72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과 U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L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89장의 약속어음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4. 8.경 U으로부터 7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L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U은 2014. 12.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X, 지급기일 2015. 2. 16. 인 액면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5,982,464,000원인 약속어음 89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과 Y, 성명불상자는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주식회사 Q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55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Z, 지급기일 2012. 11. 23. 인 액면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2,934,619,900원인 약속어음 55장을 발행하여 Y 등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다시 Y로부터 그 중 일부인 10여장을 약 20,000,000원에 매수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Y, 성명불상자는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주식회사 R 관련 범행 피고인과 AA, S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약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AA 등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44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우리은행으로부터 42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각 확보한 다음, 2013. 2.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어음번호 AB, 지급기일 2013. 5. 6. 인 액면금 58,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5-1, 5-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3,206,407,765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약속어음 44장과 액면금 합계 2,565,932,370원인 우리은행 약속어음 42장을 각 발행하여 판매하고, 피고인은 그 중 약 60장을 약 120,000,000원에 AA으로부터 구입하여 Y 등에게 1장당 약 2,2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A, S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C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부터 6, 8, 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사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른바 평잔작업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딱지어음을 발행, 매매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일정 기간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해서 허위통거래를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평균 잔액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이 양호한 법인처럼 만드는 것)을 마치고 어음용지를 확보하여 공범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딱지어음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U 함께 양수한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하거나 이미 발행된 딱지어음을 양수하여 다시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G 관련하여 T로부터 어음용지 60장을 받아 그 중 40장은 U에게 주고 자신은 20장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어음에 대하여는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에 대하여 평잔작업을 마치고 어음용지 97 매를 확보한 다음 T에게 법인 및 어음용지를 양도한 사실, 피고인 B 과 U T로부터 법인 및 어음용지를 인수하였고, 이후 G 명의 어음 97 매가 모두 발행되어 유통되었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 T. U과 순차 공모하여 G 명의의 어음 97 매를 발행, 판매하여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구체적 분담해 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어음 중 일부의 판매행위만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유통된 어음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 사건 각 딱지어음 판매규모가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