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가을경 자신의 친딸이자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당시 8세)이 나이가 어려 제대로 성폭행의 의미를 모르고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 시작해서, 2007년경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년 여름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이런 거 싫다"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년, 좆팔 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10월에서 같은 해 11월 사이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E연립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다른 가족이 외출하는 바람에 당시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랜만에 딸 한 번 만져보자"며 위와 같이 수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강간을 당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2년 12월 일자불상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거실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하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판결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친딸이자 시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년간 강제추행 내지 강간을 일삼아 온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조사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1989년에도 강도강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호[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3년 8월 가. 기본범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 있는 사람의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제추행)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3년 ~ 6년 다. 제2경합범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하면 징역 6년 ~ 13년 8월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형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7년 ~ 1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딸이자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나 칼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모친과의 불화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출소하면 함께 살고 싶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 18:00경 청주시 상당구 E연립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엄마랑 안방에서 잘 거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허리, 허벅지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5. 이 사건 제3회 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