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0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04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F에게 "G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H에게 다친 이유를 물어 보았지만 이 다친 이유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다.",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0:15 경 사천시 I에 있는 'G'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E가 H에게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H의 이마에 맞아 깨어지면서 H이 이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 벌어진 후에 위 방에 들어가서 H으로부터 "E가 병으로 때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04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F에게 "8번방에 맥주 3 병이 들어갔고, 다른 술은 들어가지 않았다.",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없었다.", "경찰이 깨진 맥주병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당황해서 그 옆에 식당에 있는 다른 맥주병 조각을 가져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0:15경 사천시 I에 있는 'G'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위 E, H 등에게 맥주 6병을 제공하였고, 위 방에서 E가 H에게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H의 이마에 맞아 깨어지면서 H이 이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 벌어진 후에, 위 방에 들어가서 깨진 맥주병 조각을 치웠고, 경찰관 J, K이 출동하여 치운 맥주병 조각가지고 오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치운 맥주병 조각을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먼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은 당시 E가 H의 머리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인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맥주병을 H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L, 노래연습장 업주 B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깨진 맥주병 조각 사진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노래연습장 업주 B는 위 깨진 맥주병 조각이 위 노래연습장 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노래연습장 업주 B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던 E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B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쇼파에 앉아있던 중 E가 던진 맥주병에 맞았고 그 맥주병이 깨졌다는 H의 진술대로라면,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B 등이 위 노래연습장 룸을 치웠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쇼파에 맥주가 젖어있는 흔적 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H의 머리나 상처부위에도 맥주병의 파편이나 맥주가 묻어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H에게 맥주병을 던져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H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맥주병이 깨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피고인이 "E가 H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없었다.", "맥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G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H에게 다친 이유를 물어 보았지만 H이 다친 이유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부분이 피고인 A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수사기관이나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위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다친 이유에 관하여 말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전혀 없고, H이 위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다친 이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거나 보았다는 사람의 진술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당시 H에게 피를 흘리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묻자 H이 처음에는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아니하다가 계속해서 물어보자 병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가 있기는 하나, 검사가 당시 H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정말로 들었는지 여부를 재차 묻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당시 H으로부터 다친 이유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E, H, L, B 등으로부터 H이 'E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H으로부터 'E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이나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H으로부터 다친 이유에 관하여 들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나아가, 가사 피고인 A이 당시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H으로부터 다친 이유에 관하여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E가 H의 머리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E가 H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E와 H의 상황 및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깨진 맥주병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바, 그에 관하여 답변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H이 다친 이유에 관하여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E, H, L, B 등으로부터 H이 'E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는 사실을 들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이 사건 당시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하여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E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이나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착오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증언이 피고인 A 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E가 H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맥주병이 깨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증언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쟁점과 관련된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가 "8번방에 맥주 3병이 들어갔고, 다른 술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은 E가 H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였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당시 피고인 B가 노래연습장 룸을 치울 당시 깨진 맥주병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가져다 준 깨진 맥주병이 룸 안에 있었던 깨진 맥주병이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증언이 주요 내용이었고, 피고인 B가 위 노래연습장 룸에 몇 병의 맥주병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위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는바, 피고인 B로서는 당시 노래연습장 룸에 몇 병의 맥주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증언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9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이나 피고인 B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사건 당일 이외에도 수차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당시 판매하였던 맥주의 개수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착오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B의 위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피고인 B의 증언은, E가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노래연습장 룸 안에 피고인 B가 판매한 맥주 3병이 있었는데, 사건 발생 후 자신이 노래연습장 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맥주 3병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온전히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할 당시 피고인 B가 작성하였던 시인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노래연습장 룸에 맥주 3병을 판매한 후 추가로 맥주 3병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추가로 맥주 3병 판매할 당시 기존에 판매하였던 맥주 3병은 수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노래연습장 룸 안에 피고인 B가 판매한 맥주 중 3병만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 B가 "경찰이 깨진 맥주병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당황해서 그 옆에 식당에 있는 다른 맥주병 조각을 가져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E가 H에게 맥주병을 던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J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노래연습장 내부가 아닌 해당건물과 그 옆 건물 사이의 공터에서 깨진 맥주병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서(범죄 현장에 대한 통합 실황조사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K도 피고인 B가 해당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 옆에서 깨진 맥주병을 가져오는 것을 봤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