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2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 2017고단1526 1) 2014. 6. 30. 위증 피고인은 2014. 6. 30.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75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 용인시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직무집행정지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D는 증인에게 피고인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라는 사실과 총회결의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대출을 받는 당일 2010. 11. 25. D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증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인, 피고인, B 총무, D, 직원들과 같이 갔을 때 증인이 '종중 땅을 매수하는 것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 짚어보고 확인까지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2010. 11. 25.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임야 등 45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종중 회장인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D 등으로부터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5. 3. 위증 피고인은 2016. 5. 3.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63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F가 종중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되어 있었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나중에 등기가 각하되어서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D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문제되는 것이 없냐고 하니까 총무나 회장이나 D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1. 25. 접수하는 날 아침에도 아무 문제없는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까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2010. 11. 25.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임야 등 45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종중 회장인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D 등으로부터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I,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수원지법 2013고합75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소인 D는 '2010. 8.경 고소인에게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피고소인 I은 '2010. 11. 25.경 차 안에서 F가 고소인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피고소인 J은 '2010. 11. 25.경 고소인에게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되어있으니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 I, J으로부터 종중 회장인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B - 2017고단2176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632호 K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D 씨가 본 계약 체결하기 전에 A 씨한테 가처분신청인 등 종원들이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토지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0. 11. 25.) 아침에 사무실에서 A씨가 D에게 '… 이 사건 계약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D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총무인데도 불구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몰랐는가요."라는 질문에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F, A, 그리고 증인, D가 이 매매계약 하기 전에 만난 적은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매매계약 하기 전에 장소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난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F 또는 D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10. 11. 25. 종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중 회장인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른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 총무로서 위 토지 매매계약을 F와 함께 추진하였고, D, F로부터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인하여 토지 매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사전에 들은 사실도 있었으며, F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종중총회를 개최할 수 없자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종중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서에 연명하였고, 위 신청서가 2010. 11. 1.경 법원에 제출된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C - 2017고단3016 1) 2015. 8. 27. 위증 피고인은 2015. 8. 27. 15: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03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A 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L 종중 회장인 피고인 F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되었다' 내지는 'L 종중 회장인 피고인 F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져 현재 소송 중이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혹시 D한테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소송 중이라는 애기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D는 증인이 데려온 사채업자들에게 피고인 F가 직무집행정지된 사실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2011. 1.경에는 증인은 피고인 F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등기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고, 2011. 1.경 당시에도 알고 있었죠."라고 답변하는 등 2010. 11. 25.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임야 등 45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종중 회장인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D 등으로부터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8. 23. 위증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63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F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등기를 접수하고 며칠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F나 D 등으로부터 종중 회장인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2010. 11. 25.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임야 등 45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종중 회장인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D 등으로부터 F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2010. 8.경 L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임야 등 4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던 F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사람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F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A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고 한다)과 '피고인 A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M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하 '제2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들의 증언(피고인 B와 피고인 C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의 내용은 해당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지만 그 실질은 피고인 A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이 위증인지 여부와 제1관련사건에서 '피고인 A이 F의 권한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한 D, I, J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한 피고인 A의 고소가 무고인지 여부로서, 이는 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데 제2관련사건에서 피고인 A은 'M조합에 대한 대출 신청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F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증 또는 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