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7. 당진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D, 상환금액: 7.080.000”,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E, 담당부서: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6. 7.”,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C 님 (주)F 대출을 2021. 06. 0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명 옆에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대출금은 나왔는데 F의 기존 대출금 708만 월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갈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같은 날 F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708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로 올라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5:0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매장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8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8.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면서 ‘특별보증대출 승인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재차 2021. 6. 29.경 L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파기했으니 77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6:03경 평택시 M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수사보고(브라우저 기록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F 완납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단순히 출력한 행위는 사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즉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도 포함된다. 한편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문서를 작성 또는 작출함에 있어 어떠한 수단·방법을 취하든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내지 그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각 편취금 전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에 같은 방식의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대략 6개월 정도 지난 무렵인 누범 기간 내에 자신의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 합계 1,478만 원을 자신이 소비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보관시키기도 하였다(그 중 350만 원은 형을 통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