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44

범죄사실 [2017고합44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8:20 ~ 08: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여, 15세, 가명)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먹고 목적지인 G중학교를 향하여 이동하던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니? 예쁘게 생겼는데 마스크 좀 벗어봐라."라고 말을 걸어 위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자 "귀엽네, 괜찮네,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뒤로 돌아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해서 신호대기 중 피해자에게 "무릎 만져도 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G중학교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무릎 및 허벅지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8:45 ~ 08:54경 대전 서구 H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I(여, 27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목적지인 대전 서구 J를 향하여 이동하던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이쁜데 한번 만져보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18] 피고인은 2017. 11. 22. 20:26경 대전시 중구 K 부근에 있는 L 네거리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M(여, 18세)을 보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약 140m 가량 뒤따라간 후 위 K부근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뒤 피해자에게 "경찰인데 주민등록증을 보자, 저쪽에 내 차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가져 오겠다고 말한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CD [2018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피해사진, 회답서(소견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피의자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다. 제2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탄 승객들을 추행하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끌고 가 강제추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