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1.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533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4. 8.경 B, C으로부터 B 및 성명불상자 등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편취한 물품을 배송받아 현금화한 후 이를 B 등에게 반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B 및 성명불상자는 2014. 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www.gmarket.co.k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점회사인 주식회사 G가 판매하는 H 모바일상품권을 주문하고 결제대금 518,460원은 미국 USAA Savings Bank은행 발행의 신용카드(I)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무단으로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9. 24, 및 2014. 9. 25.경 서울 동대문구 J 지하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모바일상품권을 K에게 약 50%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중 일부를 B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9. 11.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0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119,764,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물품구입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5고단5370] 1. 컴퓨터등사용기 피고인 B은 2013년 말 일자불상경 M으로부터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 A에게 순차로 위 범행을 설명하고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M은 USA Savings Bank 등 해외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www.gmarket.co.kr)에 접속하여 물품주문 및 대금결제를 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 A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피고인 C A에게 제공한 차량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이 주문된 상품을 배송받아 이를 현금화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과 M은 2014. 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www.gamrket.co.k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점 회사인 주식회사 G가 판매하는 H 모바일상품권을 주문하고 결제대금 518,460원은 미국 USAA Savings Bank 은행 발행의 신용카드(I)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무단으로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그 후 A은 2014. 9. 24. 경 서울 동대문구 J 지하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모바일상품권을 K에게 50% 가량 할인하여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 M, A 등과 공모하여 2014. 9. 11.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119,764,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 C은 M, A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물품구입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5고단6204] 피고인 A은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소속 N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4.경부터 2015. 3. 13.경까지 모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62051 피고인 A은 2014. 8, 16. 00:27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앞길에서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용연주유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해외카드 부정결제내역, 각 신용카드 미사용 주장에 따른 주문취소 협조요청의 건, 수사협조의뢰서 회신(증거기록 제170면), 지마켓 영장회신 자료(증거기록 제223면), 지마켓 최신자료(증거 기록 제239) 1. 내사보고(H 매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해외신용카드결제시 접속 로그 기록 확인, T 명의 계좌 사용자 확인) [2015 53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해외카드 부정결제내역, 각 신용카드 미사용 주장에 따른 주문취소 협조요청의 건,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기록 제 170면), 금융거래내역 회신(U, T 계좌) 1. 2015. 8. 26.자 및 2015. 8. 28.자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H 매장 CCTV 사진 첨부) [201562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2015고단62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범죄경력조회서(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은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병역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형을,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