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9

범죄사실 2016고단756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건설노동조합 E 타워크레인지부 교육안전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지회장, 피고인 C은 위 지부 G지회 선봉대장인바, 피고인 B은 2015.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공사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현장소장인 J에게 위 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J 이 거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위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위 지부에서 주최하는 집회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2015. 11. 8. 08:3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진행하는 집회에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11. 8. 09:00경 위 신축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40명에게 "경력이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 E단결투쟁, 건설현장 바꾸어 보자."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A은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집회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C 및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에게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나누어 준 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된 펜스를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및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고했잖아, 투쟁, 씨족발, 살인" 등으로 낙서하여, 위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위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펜스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75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12. 경까지 민노총 건설노조 E 타워크레인지부에서 교육노동안전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K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비노조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우리 노조에 가입하면 취업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노조에 가입하려면 윗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는 가입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노조 가입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조 가입을 하기 위해 별도로 가입비를 낼 필요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스타렉스차량 안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6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덤프트럭 기사(T) 제출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첨부, 방법 CCTV에 촬영된 손괴행위 등 장면 첨부, A 휴대폰 카카오톡(E운영위) 메시지사진 첨부, A 휴대폰 - A, B, U - 대화내용 사진 첨부, A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서 및 cd 첨부] 1. 견적서 1. 현장 손괴 사진, 이 촬영한 집회모습 사진(노조원복면착용),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2016고단75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힘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동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사기 범행은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 회복됨, 위 동종 전과는 2007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힘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그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힘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에 가담 A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건설노동조합 E 타워크레인지부 교육안전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지회장, C은 위 지부 G지회 선봉대장인바, 피고인 B은 2015. 10.경 주식회사 H이 공사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현장소장인 J에게 위 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J이 거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위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폭력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2015. 11. 8. 08:3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위 지부 소속 노조원 다수를 모이게 한 후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 폭력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C 2015. 11. 8. 09:00경 위 신축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40명에게 "경력이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 E단결투쟁, 건설현장 바꾸어 보자."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A은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집회를 진행하다가 C 및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에게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나누어 준 뒤 스프레이와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된 펜스를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C 및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은 스프레 이를 이용하여 "경고했잖아, 투쟁, 씨족발, 살인" 등으로 낙서하고 쇠파이프로 펜스를 내리쳐, 결국 위 펜스를 수리비 약 506 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으로 하여금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분과 E지부장 V W에게 위임하여 2015. 10. 21. X경찰서장에게, 명칭을 "Y대회" 개최일시를 "2015. 10. 24. 00:00부터 2015. 11, 19. 24:00까지", 개최장소를 "오피스텔 신축현장" 등 5개 공사현장의 "각 정문 출입구 좌, 우인도 50m", 개최목적을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산업안전 강화 촉구대회", 주최자, 주관자 및 주최단체의 대표자를 각 "전국건설노동조합 E타워크레인지부 V", 참가예정단체를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지역본부 E타워크레인지부", 참가예정인원을 "200" 등으로 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 (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는 2015. 11. 8. 08:30경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개최되었고, 위 지부 교육안전부장인 피고인 A이 참가하여 진행하였으며, 위 지부 산하 수원지회장인 피고인 B과 위 지부 소속 노조원 50여 명이 참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다가 노조원 약 15명에게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나누어 주고 위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된 펜스를 손괴하도록 지시하였고, C 등 노조원 약 15명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펜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낙서하고 쇠파이프로 펜스를 내리쳐 위 펜스를 손괴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 A, B이 과연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공모하여 노조원 약 15명으로 하여금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하여서는 아니 될 행위의 하나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률 제2조 제3호는 같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가단체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분과 지부장 V이 2015. 10. 21. X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기화로 노조원의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된 펜스를 손괴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음부터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14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된 대로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지부 또는 그 대표자인 V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회의 주최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과 공동하여, 쇠파이프로 펜스를 수리비 약 50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단756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다가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된 펜스를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및 성명불상 노조원 약 15명은 쇠파이프로 펜스를 내리쳐 위 펜스를 수리비 약 506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2015. 11. 6. 카톡대화방에서 "스프레이 등을 준비해서 난장 한번 피우자." 고 대화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스프레이를 준비하여 이 사건 집회에서 노조원들에게 나누어준 사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노조원 약 15명이 위 펜스에 낙서하고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로 위 펜스를 내리친 사실, 그로 인하여 위 펜스가 구멍이 뚫리고 찢기는 등으로 손된 사실, 손괴된 위 펜스의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가설방음벽 및 사인몰 설치공사비로 합계 506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견적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판시 2016고단7569호 사건 기재 범죄사실을 넘어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이 사건 집회를 목격한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노조원들이 펜스를 쇠파이프로 부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로 펜스를 손괴하기 전에 피고인 A 이 마이크로 지시를 하기는 했으나 쇠파이프로 내려치라는 말은 못 들었고,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조 앞으로"라고 하니까 열 명 정도 나와서 스프레이 칠을 하였고, 그 사람들이 빠지고 다시 "무슨 조 앞으로"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투입되어 칠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손괴를 시작하였으며, 잠시 후 피고인 A 이 노조원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했다. 펜스 손괴에 사용된 쇠파이프는 위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와 달리 위 공사현장에 있던 물건이다. 이 사건 집회는 미리 경찰서에 신고된 집회이다. 쇠파이프를 사용한 손괴 행위가 시작되고 몇 분 만에 손괴 행위가 중단되었고, 집회 자체도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쇠파이프를 사용한 손괴 행위가 당초 집회를 준비한 주최 측이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인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프레이를 사용한 재물손괴와 쇠파이프를 사용한 재물손괴는 단순히 범행 수법에서 구체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쇠파이프를 사용한 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공동재물손괴보다 형이 더 무거운 별개의 구성요건인 형법 제369조,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는 범행이다. 따라서 스프레이를 사용한 재물손괴를 공모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쇠파이프를 사용한 재물손괴도 그 공모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거나, 공범이 공모한 행위와 달리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 이를 당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안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한 손괴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손괴된 펜스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스프레이가 칠해진 부분은 벗겨내거나 덧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후 손괴된 펜스 일부가 덧칠한 채로 위 공사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위 견적서 기재 공사비를 스프레이 낙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금액이라고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 또는 단순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