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가출을 하여 갈 곳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해 주겠다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2020. 5. 25. 2:00경 주거지 내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상의 속옷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아래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4. 밤 피해자가 앙톡의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집 나왔는데 쉴 곳이 필요해요’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앙톡 채팅으로 쉴 곳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5. 새벽 K3 자동차로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자녀 2명과 자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방에서 자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5. 02:00경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5. 새벽에 자녀 2명을 데리고 출근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5. 25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청소년 쉼터가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갔다. 바. 피해자는 2020. 5. 25. 11:32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사.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각 검출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5. 25. 02:00경 주거지의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5. 24. 밤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스킨십은 안 된다고 말을 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부엌 옆에 있는 방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잠을 잤다.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옷을 푸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물고 빨아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때려도 피고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시 렌즈를 빼고 있는 상태라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약도 먹은 상태라 비몽사몽이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 피고인을 밀치고 때렸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성관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방을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깊게 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어 뭐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잠자리 상대 겸 찾고 있다고 했잖아’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만하고 방에서 나왔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 할 당시 정확하게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간부터 거부하기에 그냥 하려고 하다가 완강히 거부해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25. 02:00경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동의 없이 잠에 들려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곧바로 거부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피해자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면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려는 것까지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20. 5. 25. 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수원역으로 간 다음 청소년 쉼터가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했다. 피해자는 쉼터에 가던 도중 지난 밤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힘들었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 다음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잘 곳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