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2019. 2. 26. 한국에 입국한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15. 17:27 경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에서, 피해자 D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가방을 좌석에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0. 03:1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이 테이블에 벗어 놓은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1개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9. 3. 27. 03: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9. 3. 27, 05:1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84, 이태원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O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9. 3.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트러스토비치 CC, 독일 국적 추정)가 분실한 마스타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3. 15, 18:58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다음 서명을 하여 대금 17,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331,9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31,96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3. 16. 22:38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매장 내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햄버거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계산기에 집어넣어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고 19,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 3, 20. 21:49 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하는 U 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호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73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H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741,800원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21:16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매장 내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햄버거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카드를 위 무인계산기에 집어넣어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고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1:18경 같은 방법으로 12,900원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합계 22,9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기업은행 • I은행 각 카드승인거래 내역, 피해자 H의 피해품 사진, U호텔 CCTV 영상, 피해자 D E체크카드 예금거래증명서, 피해자 D 소유의 E체크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사본, 피해자 D 거래내역조회 캡쳐본, S매장 영수증 2장 1. 수사협조의뢰(카드발급회사 및 분실 여부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절도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피해자 D 관련) 피고인 A가 KTX 열차통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를 우연히 주웠을 뿐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대하여(피해자 H 관련)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점퍼를 자신의 점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고, 점퍼 안에서 지갑을 발견하여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한 의사만 있었을 뿐이다. 2. 피해자 D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사각 모양에 위가 지퍼 형태로 되어 있고 노트북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손가방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 손가방에 장지갑을 넣어 놓았으며 위 체크카드도 분명히 넣어 놓았고, 사건 당일인 2019. 3. 15. 17:23경 울산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KTX 열차에 승차하였고, 피고인들과 열차 같은 칸(피해자는 통로 오른쪽, 피고인들은 통로 왼쪽 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매우 시끄러워 피고인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후 2019. 3. 21.에서야 위 체크카드가 지갑에서 사라졌고,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부터 그 날까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1)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KTX 열차 안 계단 쪽에서 카드를 주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4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 KTX 열차 내부 계단을 올라와서 열차통로 쪽에서 위 체크카드를 주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5쪽). 한편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부산역에서 열차를 타자마차 열차통로에서 위 체크카드를 주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검사가 '피해자는 울산에서 열차를 탔다'고 추궁하자 곧바로 '부산역에서 무임승차 하였다가 기차표 검사를 피하기 위해 울산역에서 내렸고, 기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다시 승차하였으며 승무원을 피하려 다른 객실로 피하다가 열차통로에서 카드를 주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06쪽). 2) 반편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열차를 타기 전 밖에서 주웠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49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카드를 줍는 것을 보지 못했고 대전역을 나오자마자 '대전역에서 카드를 주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7쪽).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서로 상반되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경위도 의심스럽다. 피고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열차로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되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가방 및 지갑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열차 안 이동 중에 위 체크카드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열차 안에서 굳이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는 위 체크카드를 꺼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열차 안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대전역에서 내려 이를 음식점에서 바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함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점퍼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점퍼를 자신의 점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점퍼를 잘못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 안의 지갑을 통하여 점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음에도 반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이상(피해자의 물건들은 이후 압수되었다), 피해자의 점퍼 및 그 안의 물건 전부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카드를 절취하거나 주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