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된 사이로,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경매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의 취하, 이 사건 주택의 낙찰 또는 매수를 위임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1.경 위와 같이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시흥시 D 및 E 토지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F으로부터 2016. 8. 2. 1억 원, 2016. 8. 4. 2억 원을 각 차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2016. 11. 30.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가 별건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에서 수령하여야 할 배당금 92,960,779원을 대리수령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가 I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 154,623,221원을 I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48,280,000원을 피고인의 딸 J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한 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5,7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⒈ 증인 K의 법정진술 ⒈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K 대질 포함) 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포함) ⒈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⒈ 의견서 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택토지) ⒈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⒈ 배당표(I) ⒈ 사실확인서(가등기) ⒈ 사실확인서(L) ⒈ 수표발행내역(차용금 3억 인출) ⒈ 계좌거래내역(고소인 계좌) ⒈ 수표발행내역(고소인계좌 출금) ⒈ 수사보고(은행배당금액 자료 제출), 증거제출(배당금), 배당표(고소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채무자 B) ⒈ 수사보고(M 등 상대수사) ⒈ 수사보고(F 상대 전화수사) ⒈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고소인 배당금) ⒈ 사용세부내역(164,328,329원) 및 증거자료 ⒈ 부동산매매계약서(고소인 주택) ⒈ 약정서(별도 5,000만 원 지급) ⒈ 입출금거래내역(4,400만 원 지급) ⒈ N은행발행 수표사본 ⒈ 영수증(5,000만 원) ⒈ 각 판결문(안산 2018가합8771), (수원2020나8318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부족한 돈을 개인적으로 추가 조달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 어떤 방법으로든 금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거나 매수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업무처리에 관한 포괄적 백지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어서 특정한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금원을 초과한 631,030,4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바 없고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61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위탁받은 자금의 관리방법, 이체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용도, 이체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고 유용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보관하다가 위탁받은 용도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과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의 내용(대리수령한 금원을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 위임인지, 사용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보관하게 하였는지) 관련] 피해자 본인은 2015. 말경 뇌졸중 등의 영향으로 위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 K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고, 반면 시흥시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회사(농업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농사를 짓는 등 사업을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주택이 경매로 타인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하고 계좌를 맡긴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 작성의 위임장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 문제 등에 관하여도 사무처리를 위임한 바 있다 하더라도, 2016. 8. 및 같은 해 11.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경매절차가 개시된 바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6. 3. 25. 경매가 개시되어 2016. 9. 20.경 2차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6. 10. 26. M에게 매각된 상황으로서 가장 긴급하게 처리할 사무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을 막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임 의사표시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부수적인 비용 지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대리수령한 차용금 및 배당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작성한 각 위임장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사무 처리를 위임하고 그를 위한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위임하는 내용일 뿐,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령한 차용금 및 배당금을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에 피고인의 돈과 혼합하여 보관·사용하거나 사업을 위한 개인 용도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피고인은 위 배당금 수령액 중 1억 5천만 원은 I로부터 받지 못할 돈을 수령한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감정가도 19억 4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온 데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아서 그냥 쓰라, 즉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용하고 나중에 일처리 할 때 지장이 없도록만 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장 2016. 12. 27.까지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F에 대한 연 24%의 사채이자를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 필요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위임장 등 서면에 이를 기재한 바도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8. 25.자 위임장을 작성받을 당시,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팔아 수천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도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더욱 피해자가 위와 같은 수고비 이외에 고리의 사채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위탁의 취지에 반하고 유용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게 F으로부터의 차용금 3억 원과 대리수령한 배당금액 225,584,000원을 전부 이 사건 주택 매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매매대금 4억 9천만 원(계약서상 4억 4천만 원으로 기재, 5천만 원은 중개인 L이 수령함)에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였고 적어도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약 3억 3,7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실제로 대금 및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1억 6,400만 원에 충당이 가능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으로는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2016. 12. 27. 이후에는 인수한 근저당채무 이자액 또는 F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출할 필요성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6. 하반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O의 임의경매 예고통지 등에 따라 O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그조차도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환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임) 측량 및 시가감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12. 말 기준 O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약 3천만 원, 대출용역비 및 측량감정비가 약 2,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F에 대한 차용금 일부의 변제에라도 사용하였다면 F에 대한 고리의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중이던 위 차용금 및 배당금을 딸 J의 계좌로 이체하여 바로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계좌내역상 이 사건 주택의 경매에 관련 비용이나 피해자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내역은 없는 등(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이 점을 인정함) 등 위임받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순한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G 계좌내역상 F으로부터 위 3억을 차용한 이후에도 F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바로 J에게 인출되는 내역이 확인되는바,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처리의 이익을 위하여만 위와 같이 3억 원을 차용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정산내역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P에 1억 3천 차용금에 대한 2017. 5.부터의 이자 총 57,8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에 126,045,667원을 송금하여 위 회사 명의로 2017. 4. 24. O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킨 데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와 같이 경매를 취하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금원으로 지급하였다고 번복하였고(피고인은 I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1. 30.경 피고가 I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54,623,221원을 수령하여 그 일부 금원으로 원고 명의로 피고의 O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P에 돈을 대여하였다는 Q와 R은 피고인 및 ㈜P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이며, ㈜P은 피고인이 ㈜P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O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시도하였다가 패소한 바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배당금으로 O에 126,045,667원을 변제하였을 뿐 ㈜P과는 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P에 대하여 약정금채무나 이자를 부담할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I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용역을 고용하고 시위를 하는 등의 비용으로 1,460만 원, 2년간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위한 식대 및 유류대 등으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심지어는 지출시 장부나 정산내역을 정리해둔 바도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12. 이전까지의 지출액만 따져야 할 것이고, 변호사비용이나 잡다한 사무처리 관련 지출액은 극히 적은 금액이다. [사후에 정산할 의사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횡령 이후인 2017.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 경매 취하를 위하여 ㈜P을 통하여 O에 126,045,667원을 송금하거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출원리금 상환, 세금납부, 집수리 등 일을 처리해 주고 대신 비용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위임받은 사무처리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이 성립한 후의 사후적인 정황일 뿐이어서 횡령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 경매로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횡령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사기 등 이종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위임의 취지에 따라 주택매입대금 및 비용으로 약 1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F에 대한 이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비용 등을 대신하여 지급한 바 있고 피해자도 일부 비용 지출(주택매입대금 및 비용 약 1억 6400만 원 + 이 사건 토지 경매취하 및 대출금이자, 대출용역 및 측량감정비 등 약 1억 9000만 원 + 변호사비용 등 약 1300만 원)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바 있는 등, 이 사건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