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65세)가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3.01: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강제로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는 등 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를 틈타 연약한 부녀자가 홀로 취침 중인 주거에 침입하여 65세의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남동생의 친구이자 이웃지간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었는바, 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60세를 넘은 고령으로 장애등급 6급의 시각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강간상해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을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른 것 같으나,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수사기록 제64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수사기록 제66쪽)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기는 하나 단순히 누르는 정도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는 동안 발생한 것인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7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면서 생긴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68쪽)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련한 공소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하여 반박하지 아니한 채 '죄진 놈이 무슨 말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자' (수사기록 제68, 69쪽), '억울한 점도 있지만 죄지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제6회 공판기일)라고 등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4상처와 관련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흉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는 '상기 부위 동통 및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예상치료기간은 '3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E는 이 법정에서, 흉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좌측 상환부 타박상과 관련하여, 엑스레이나 외부 관찰의 소견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거나 당시 멍이나 발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견을 기재한 것이고 타박상은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눌리는 경우에도 그러한 소견을 상해진단서에 기재하기도 하며, 안면부 타박상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고 발적이 있어 위와 같이 안면부 타박상 소견을 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의사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서 일상 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우울증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F은 이 법정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정신과 병원을 찾아올 정도면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성 장애 또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도 직접 병원을 찾아온 경우이므로 중간 정도의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겪은 우울증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단서 (F신경정신과의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2010. 8. 7.부터 2010. 8. 30.까지 4회에 걸쳐 위 신경정신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사실조회회신서에는 이후로도 2010. 10. 경까지 2회에 걸쳐 위 신경정신과에 내원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에는 진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해자의 나이, 위 각 진단서의 발급 경위, 위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강등치상죄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