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3. 7. 1.부터 2006. 6. 30.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전제사실 D의 설립 과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3. 5. 13. E, F, G,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과, 'H이 1997. 10. 29.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남 함안군 J 1, 2, 3단지 아파트(이하 'J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권 및 제1단지 토지에 대하여 H이 가지고 있던 토지매매계약상 매수권리 등을 주식회사 D이 약 160억 원에 양도받되, J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그 지분비율을 피고인 40%, I 30%, E, F, G이 각 10%로 정하여 동업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D을 설립한 다음 그 주식 70%를 소유하였다. D 관련 분쟁 발생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던 중 2006. 3.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자금이 동업자에게 배분될 사업이익금의 일부임을 지적받자 E을 D 운영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였다. E은 이에 반발하여 2006. 3. 29.경 피고인에게 J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사업이 익분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또한 E, G, F은 2006. 5. 1.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해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에 E 등은 2006. 5. 4. 창원지방법원 2006카합26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K과 I의 관계 I에게 J아파트 건설사업 자금 10억 원 등을 대여한 K은 I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99938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의 조정금 채권(원금 209,350,000원, 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차3697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채권(원금 21,500,000원, 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522 양수금 청구 사건의 판결금 채권(원금 10억 원 및 그 이자, 이하 '제3채권'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4341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금 채권(원금 7억 원 및 그 이자, 이하 '제4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항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사업이익금 분배를 요구받는 등 D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K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제3, 4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제3, 4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I의 D에 대한 사업이익금 분배청구권을 압류,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위 사업이익금 분배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D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금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금 지급 명목으로 D의 자금을 집행하여 D의 현금 자산을 소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운영자로서 D의 자금으로 제3, 4채권을 확실하게 변제해 줄 수 있는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 및 위 전제사실 항 기재와 같이 I에 대해 다액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오랫동안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K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K으로부터 제3, 4채권을 채권금액보다 현저히 저가에 양수한 후, 위와 같이 D의 자금으로 전부금 판결금 채무를 채권금액대로 변제받은 후 그 변제금과 실제 채권양수대금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업무상 임무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D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D의 자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으므로, D의 채권자로부터 채권변제 요구가 있더라도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최대한 줄여서 변제하여야 하고, D에 대한 채권을 소송신탁 목적으로 채권을 불법적으로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채권을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무위배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6. 5.경 K에게 '제3채권, 제4채권을 외견상 나와 무관한 제3자 앞으로 양도해 주면 12억 원을 주고, 제1채권, 제2채권을 나에게 양도해 주면 원금 합계인 2억 3,08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K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6. 5. 22. K으로부터 L 명의로 제3, 4채권을 양수받은 후, K으로 하여금 L 명의로 M 법무사를 통하여 2006. 5. 29.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7265호로 제3, 4채권에 대한 판결문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채권액을 4,812,898,629원으로 하여 I의 D에 대한 J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이익 중 30%의 이익분배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K에게 위 신청에 필수불가결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로 된 2006. 5. 22.자 'N아파트 평형별 분양대금 납입내역 총괄집계표' 등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2006. 6. 9.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L 명의로 변호사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6. 9. 13. 창원지방법원 2006가합6577호로 위 2006. 6. 9.자 전부명령에 기하여 D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C에게 D의 자금으로 소송비용 14,424,040원을 제공하고, D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O 또는 P에게 위 소송에 대해 대응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9. 무변론으로 'D은 원고 L에게 3,9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초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전부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D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위 전부금 소송의 판결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이를 지급할 명분을 찾기 위해, 법무사 Q을 통해 L 명의로 2007. 6. 18. 청구금액을 창원지방법원 2006가합657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금원인 3,942,000,000원으로 하여 D 소유인 경남 함안군 R 외 33필지 토지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게 한 후, 위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 전부금 판결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D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던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7. 6. 29. 5억 4,000만 원, 2007. 7. 31. 4억 원, 2007. 8. 10. 6억 원, 2007. 9. 7. 4억 원, 2007. 9. 20. 3억 원, 2007. 11. 6. 3억 원 등 합계 25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5억 4,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7. 6. 29. L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2억 원 권 자기앞수표를 T의 계좌에 입금하고, 2007. 7. 31.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을 T의 계좌에, 2007. 9. 7. 2억 원을 K의 계좌에, 2007. 9. 20. 3억 원을 K의 계좌에 각각 입금함으로써 합계 9억 원을 K에게 제3, 4채권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6억 4,000만 원은 2007. 10. 10. 주식회사 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4억 원을 사용하고, 2008. 2. 29. 피고인의 처인 U 명의로 D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 807,214,702원을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의 채권양도 K은 I에 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제1 내지 4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K은 2006. 5. 22. L에게 제3, 4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L의 전부금 채권 관련 L은 2006. 5. 26.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7081호로 I이 피고인 등 D 주주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분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L은 2006. 6. 9.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7265호로 I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분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L은 2006. 9. 13.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합6577호로 사업시행이익금 13,140,000,000원에 대한 I의 지분 상당액 3,942,000,000원(= 13,140,000,000원 × 30%)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1. 9.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이라 한다). 다. L에 대한 전부금 지급 관련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2006. 7. 26.부터 2007. 2. 13.까지 K에게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8. 23.부터 2006. 12. 15.까지 L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007. 6. 29.부터 2007. 11. 6.까지 D의 회사자금 25억 4,000만 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은 L의 허락을 얻어 그 중 9억 원을 K에게, 2억 원을 K의 채권자 V에게 각 지급하였고, 2007. 8. 29.부터 2007. 11. 13.까지 나머지 14억 4,000만 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한 다음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6.부터 2008. 11. 5.까지 개인 자금으로 L에게 7억 원을 송금 또는 수표 교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고소인 X의 추심금 소송 관련 고소인은 2006. 8. 2. 청구금액을 5,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06카합376호로 I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7. 8. 17. 이 법원 2007타채4260호로 이 법원 2006가합2970 약정금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 중 2,500,000,000원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I의 위 정산금채권을 추심하는 내용의 추심명령을 받았다. 고소인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3468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D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익금의 30%를 I에게 배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기하여 I은 D에 대하여 3,190,132,319원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X가 정산금채권을 가압류하기 이전에 피고인, L이 위 정산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받은 각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X에게 지급될 추심금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2729 판결), 그 후 고소인의 상고가 2012. 10. 11.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385 판결).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L이 가장 채권자인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L이 주장하는 K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 본 전제되는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K에 대한 채권이 허위 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L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3468 추심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1998. 4. 초순경 K이 배서·교부한 액면금 4억 2,580만 원인 어음 1장을 담보로 K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어음(수사기록 제68면)은 위 소송에서 증거로 현출되었다. 또한 K은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5369 지분환급금 등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L에게 4억 2,58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L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L이 K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2006. 7. 26.부터 2008. 11. 5.까지 L, K, 피고인, D 사이에 일어났던 자금이동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L이 D 또는 A을 통하여 총액 25억 4,000만 원의 전부금 중 K의 몫으로 지급된 16억 4,000만 원(= K에게 지급된 14억 4,000만 원 + V에게 지급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원을 지급받았음이 영수증, 수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반면 위 9억 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D이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억 4,000만 원의 전부금 중 14억 4,000만 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합계 14억 4,000만 원(= 피고인이 2006. 7. 26.부터 2007. 2. 13.까지 K 또는 L에게 지급한 돈 7억 4,000만 원 + 피고인이 2008. 3. 6.부터 2008. 11. 5.까지 L에게 지급한 돈 7억 원)을 K과 L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전부금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돈은 없어 보인다]. I에 대하여 원금만 19억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미 2004. 1.경부터 I의 D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D을 통하여 I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민사상 보전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K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만을 받고, 자신의 채권자도 아닌 자에게 9억 원이나 되는 돈이 귀속되는 것을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명령 및 전부금 소송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K, L과 모의하여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전부금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전제되는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L과 이 사건 전부명령이나 이 사건 전부금 판결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이나 이 사건 전부금 판결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 가항에서 살펴 본 각 사정을 감안하면, K의 I에 대한 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람을 L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L은 K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직후, D을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피고인 등 D 주주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L은 D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L, K과 피고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금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대표이사나 그 직무대행자에게 이 사건 전부금 소송에 대응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시점인 2006. 7. 1. D 대표이사직에서 이미 퇴임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이 제기된 후 불과 10여 일 뒤에 D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고, 직무대행기간 중에 이 사건 전부금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위 직무대행자는 이 사건 전부금 소송에 관하여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직무대행자에게 위와 같은 대응을 요청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직무대행자가 L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K의 채권을 양수한 L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 신청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 사건 전부금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를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명령이나 이 사건 전부금 소송과 관련하여 K과 L에게 어느 정도의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K, L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모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앞서 확인되는 L, K, I,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 객관적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협조의 정황만으로 피고인과 K, L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다.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 X의 주장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고소인은 I에 대한 채권자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없었다면 추심채권자로서 제3채무자 D을 통하여 I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주장 내지 진술은 대부분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에 터 잡은 것일 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소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E의 진술은, E과 피고인의 분쟁관계를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막연한 추측에 터 잡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고소인은 수 년 전부터 각종 민·형사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송신탁에 의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절차에서 위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고소인이 D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I에 대한 고소인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과거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제427, 431면). 또한 고소인은 D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이 소송에서도 K이 피고인이나 L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고소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220, 221, 243, 244면).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