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으로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7. 초순경 B을 통하여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책’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집 앞 등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영주경찰서 D과 E 과장이다. 문제가 생겼으니 당장 우체국에 가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과 수표로 찾은 후, 현금을 가방에 넣어 우체국 앞에 있는 자전거 위에 올려놓아라.”라고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100에 있는 풍기우체국에서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1,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위 풍기우체국 앞에 있던 자전거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F으로 이동하여 F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과 수표로 찾은 후, 현금은 조금 전 자전거 위에 놓아 둔 가방에 넣어 놓아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에서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위 풍기우체국 앞에 있던 자전거 위 가방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풍기우체국 앞에 있던 자전거 위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금융감독관 J 과장이다. 당신 명의의 카드가 도용당해 사용되고 있다.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서 기다리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인증 사진 촬영을 위하여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박스에 넣어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두어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해도동지점에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박스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인 경북 포항시 남구 M아파트 N호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동아파트 동에 이르러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N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범행 관련 사진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피해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금융감독관 J 과장이다. 당신 명의의 카드가 도용당해 사용되고 있다.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서 기다리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인증 사진 촬영을 위하여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박스에 넣어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두어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해도동지점에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박스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인 경북 포항시 남구 M아파트 N호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M 아파트 동에 이르러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공용계단을 통해 2층 복도에 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224에 있는 경주안강우체국에서 수표 2,000만 원,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중 현금 2,000만 원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두게 한 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이를 가져갔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나머지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우체국에서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경북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Q건물 R동에 이르러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출입 당시 개방되어 있었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평일 오후 시간대에 열려져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을 거쳐 계단을 올라 복도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을 수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위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들어간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관하던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주택의 거주자 등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위 공용 부분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