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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5: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 미지급을 이유로 한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 서류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2. 23:16경 성남 수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횟수, 범행간격, 운전한 거리, 음주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이제 일어나세요. 술 그만 드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안각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상황,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물건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직장동료 사이로,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11호를 공동 숙소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 위 C건물 211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숙소에 들어오자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G(16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등 주류를 총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동거하며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3:35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의 내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경위와 수단,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거 폭력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피고인의 처인 C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6. 17: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택에서 그 전 C와 부부 싸움을 한 이후 불만을 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중 차라리 주택에 불을 질러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부엌에 있는 가스 레인지를 점화하여 그 위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올려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커튼 아래에 놓아 그 불길이 커튼 및 방안 등에 번져 주택이 전부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비 47,6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방화를 실행한 결과 거액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의 큰 재산상 사고로 이어졌고, 자칫 큰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부부 싸움을 한 이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방화를 실행한 직후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신이 방화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재산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처를 비롯하여 타인이 입은 신체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과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훈(국선) 판결선고 2019. 9.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검사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제3항,형법제298조로하여 공소를제기하였으나,2019.7.16. 선택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B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서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6. 13:30경부터 18:00경까지 충북 영동군 D 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 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위로 손을 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제6조 제6항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법원은 선택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회연령이 만 7세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내에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지체장애가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이호동 판사 원운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아교재·교구 출판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7.28.부터 2017. 8. 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28,322,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 부터 2017. 8. 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9,854,07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퇴직금 산정서, 급여확인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1. 피진정인 제출 자료(미지급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업부진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F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27. 근로자 B의, 2019. 6. 26. 근로자 C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군산시 서래안2길 24 전북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술에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6-7회 가량 걷어차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위 출입문에서 일부 떨어지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용물건 손상에 이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중한 점, 재판 중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1. 00:4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335-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울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도로 우측의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7: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광풍로 179 에 있는 금천사거리를 안의면 쪽에서 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C(81세) 운행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자료 1장, 진단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1층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음료수 자판기의 문을 열고 자판기 안에 놓여 있던 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자판기를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절취액 및 범행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3.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25에 있는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시 C에 있는 당신 명의의 포도밭을 1개월 내에 팔아 주겠다, 우선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땅이 잘 팔리니 내 명의로 등기를 해 주면 한 달 내에 7,500만원에 팔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도밭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채권자 D 등에게 담보용으로 제공할 의사였고 이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0. 2. 10.경 위 포도밭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매수 가격 6,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사본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김제시 용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종중 총무라 종중 땅은 얼마든지 팔수 있다, 김제시 G 700평을 분할하여 매도할 테니 나와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에서는 2014. 3. 9.경 회의를 통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정하면서 총무인 피고인이 토지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종중에 보고하면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그 매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종중의 임원회의 없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수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 김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0. 27. 500만원, 2014. 10. 28. 1,000만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F 종중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종토인 김제시 G 소재 7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종중의 결의를 얻은 상태였는데, 일부 종원들의 반대로 매각진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종중은 2014. 4.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재각인 J 수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종토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있던 K이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있던 피고인에게 종토 매매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종중은 2014. 7.경 그 종토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1,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4. 9.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2015. 9.경 피고인이 J 수리비용을 유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에서 분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기존의 결의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9: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짐 싸서 나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유를 따져 묻자 격분하여 "니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다음 피해자가 있는 벽 쪽으로 선풍기를 던지고 발로 옷장 문을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 04:35경 안동시 B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시가 300원 상당의 플러스펜 1개, 시가 1,200 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니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23:05경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롱코트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령 프라징크(건강기능식품) 30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초콜릿 20개, 시가 불상의 진주목걸이(모조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9. 새벽 무렵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3층 건물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2층의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9:50경 위 피해자 I이 거주하는 3층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 현관 앞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지문 매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증거 조사한 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나 피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46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 1차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자동차 기어가 'D'로 되어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범죄사실 보강에 대한 건)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22:06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15. 19:20경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15. 19:40경 제1항 기재 C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여, 2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피고인이 촬영한 범행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8: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다음,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