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신창삼거리 교차로부근을 C학교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노면에 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지시에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여, 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B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제2순환로 신창나들목 부근을 신창지하차도 방면에서 동광주 나들목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 2,97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E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35번), 통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확인서, 진료기록부 1. 3차량 견적서 1. CD(블랙박스 영상) 1. 사진, 1차량 사진, 3차량 사진, 3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판시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B이 입은 부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치유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B이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 B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한 흔들림과 소리가 확인되고, 피고인 차량 역시 충격으로 인하여 흔들리면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살짝 틀어지면서 진행 속도가 줄어들기도 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충격으로 인한 진동이나 소리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강우량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7. 21. F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담당 의사가 피해자 B에게 발생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이 직장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고 당일 곧바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상의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지,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을 뿐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 B의 피해 상태를 확인한 바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연달아 2회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2차 사고 피해자의 추격에 의해 검거되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