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 C, D은 모두 E본부 산하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고, 위 C와 피해자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02:00경 충남 보령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D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작은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은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8. 13.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남, 52세)이 현장에 있던 C로부터 ‘준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강하게 차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11, 27면), 수사보고서(당시 D이 B 상대로 대화중인 것을 녹음한 녹음파일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물 감정 의뢰 결과 첨부)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치상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공무집행방해 당시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작은 방에서 도망 나와 침실에서 자고 있던 남편 C을 깨워 피해사실을 알릴 때 위 피해자를 뒤따라 나왔던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C, D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C에게 ‘피해자 B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미약의 정도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에도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강간치상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