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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 02:28경 화성시 C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친구인 B 등 일행과 함께 있다가 잠시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부축해 주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2:32경 그 부근에 있던 E모텔 F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3. 02:46경 위 A과 연락을 하던 중 그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3:02경 위 모텔 F호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A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그 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설치하고, 피해자의 나제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4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46쪽) 1. 내사보고(E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촬영 동영상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E모텔 CCTV영상 사진, 유전자감정서 사본, 법화학감정서 사본(증거기록 124쪽),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B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범행을 마친 이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의 범행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와 약 2개월간 교제하고 헤어진 전 연인 사이로 2020. 3. 24.경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현장에는 CCTV가 없고,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잠깐이면 된다고 하면서 재차 만날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01: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한 것에 관하여 "사과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뭐를 사과해"라며 사과를 하지 않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미용가위를 피고인 모르게 오른손으로 뒷주머니에서 빼내어 엉덩이 뒤로 숨긴 채 피해자에게 서서히 접근하여 기회를 보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향하여 뻗은 다음 흔들어 피해자가 그 왼손을 따라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미용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미용가위를 이용하여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경부터 피해사고, 불면, 불안 등을 호소하며 간헐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2019. 3. 25.경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숙소에서 미용가위를 챙겨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PC방까지 찾아간 점, 피고인은 미용가위를 뒤로 숨긴 채 피해자와 수 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찌르기 위해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쪽으로 뻗어 시선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PC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미용가위를 다시 집어 들었고,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PC방 업주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 찍는 등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1:30경 화성시 동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B의 승용차로 B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과 함께 귀가하던 중 B과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화성시 D모텔'로 가도록 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6. 02:30경 위 'D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만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 투숙을 위하여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허리를 쓰다듬다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0. 6. 03:00경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불러 줘. □□한테 갈래. 하지 마."라면서 몸을 피하고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러는 것 □□한테 이야기 할 거야, 안 할 거야?"라면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모텔 CCTV 영상 CD 2매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28) 및 이에 각 첨부된 모텔 CCTV 캡처 사진, 1번 CCTV, 2번 CCTV, 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와의 결혼을 앞둔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지속시간이 짧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3세)의 부친의 동네 후배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2020. 6. 1.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00:50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4.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00: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3차 면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0. 6. 1.자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0. 6. 4.자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그 보호자(부친)를 알고 지냈고, 나아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16. 05:45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투숙하고 있는 제주시 C 건물 D호 앞 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범행 당시 남겨져 있던 피해자의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검출되었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지인관계이고, B은 피해자 C(여, 40세, 가명)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0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천시 D건물, E호 거실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B과 함께 술에 취한 채 옷을 벗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한쪽 다리를 들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사본, 혈중알코올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지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더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범행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전 남자친구의 선배로 피해자와 SNS를 통해 몇번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C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00:00경 피고인의 주거인 경북 울진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형 F과 함께 소주 3병 가량을 마시던 중, F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실에서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10. 21.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헐리우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건강용품점에서 대마크림 2병을 각 30달러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비타민판매점에서 대마오일 3병을 각 25달러, 대마스트립(패치) 19개를 합계 20달러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헐리우드에 있는 미국인 친구 B의 지인 집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연도구에 끼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5. 12:3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3병(179.79g, 용기 포함), 대마크림 2병(143.98g, 용기 포함), 대마스트립 19개(25.12g, 용기 포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한국행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0. 26. 17:2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10. 23. 23: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헐리우드에 있는 미국인 친구 B의 지인 집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세관 적발보고 1. 수사보고(마약류 성분 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코카인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3,000원 =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 + 코카인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 코카인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코카인을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 및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오일 등을 매수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내로 반입한 대마 성분 함유 제품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 일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F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설립을 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억 원은 확보되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일부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남시 E 일대는 보전녹지가 90% 가량에 이르는 지역으로 애초부터 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운 곳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주) 등의 사업체는 2015년 이후에 계속 적자 상태로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 급여 등이 밀린 상황이어서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은 당시 밀린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C(주)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 사업 제안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용역대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017년 초까지 임대주택 공급지역 촉진지구 지정을 받고 PF 대출을 일으켜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남시 E 일대는 보전녹지가 90% 가량에 이르는 지역으로 애초부터 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운 곳이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이므로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력도 없어 그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6. ㈜H 건축사무소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2. 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매입 동의서를 받는 등 지주 작업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니 사업 추진비로 1억 원을 더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이어서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은 당시 밀린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C(주)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처 등에 추석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더 투자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이어서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은 당시 지급하지 못한 유럽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C(주)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사업대상지 자연·보전녹지 비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F 사업이 요건미비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수령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편취금 중 상당액(2억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변상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등 2개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21.경 경기 부천시 D고등학교 앞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메일 및 H 프로그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를 목적으로 2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8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높아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 및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법인 설립비용을 부담하면서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유한회사 C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으며, 단지 대출을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31. 09:25경 속초시 B에 있는 C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D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1. 09:30경 제1항 기재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후진 방향 오른쪽에 F가 주차해 둔 G 싼타폐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91,1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사고사실과 손괴 정도, 조치사항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31. 10:30경 위 D오피스텔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같은 시 H에 있는 속초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8경부터 11:48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사고발생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C'에서 대구 남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컴퓨터 게임 고스톱, 맞고, 포커,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진, 외부 전경 사진(간판, 출입문), 게임장 실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범행일자가 길지는 않다. 동종 벌금형이 1회 있으나(2011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