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모녀지간이다. 1. C에 대하여,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의 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 가입신청서란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 자택전화 및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직장전화번호: D, 결제일: 10일, 이메일주소: (이메일 1 생략), 자택주소 및 물건지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F호, 직장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H편의점, 주민증 발급일자: 2019. 11. 5. 청주시장’을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사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신청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의 시간 청주시 청원구 G H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C(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6.까지 총 9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액 4,123,402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교부받았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취득한 C를 이용하여, 2019. 12. 10. 청주시 청원구 I, 1층 J편의점에 위치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까지 총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액 239만 원을 현금서비스(현금대출)받아 절취하였다. 2. K에 대하여,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의 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K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 가입신청서란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 자택전화 및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직장전화번호: D, 결제일: 1일, 이메일주소: (이메일 1 생략), 자택 주소 및 물건지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F호, 직장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H편의점, 주민증 발급일자: 2019. 11. 5. 청주시장’을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사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신청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17: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카드 가맹점 ‘L(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K(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545,500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액 1,500,98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교부받았다. 3. M에 대하여,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M N(신용카드번호 3 생략) 및 O(신용카드번호 4 생략)] 피고인은 2019. 12. 3. 불상의 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M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 가입신청서란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 자택전화 및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직장전화번호: D, 결제일: 10일, 이메일주소: (이메일 1 생략), 자택주소 및 물건지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F호, 직장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H편의점, 주민증 발급일자: 2019. 11. 5. 청주시장’을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M회사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P Q(신용카드번호 5 생략) 및 R(신용카드번호 6 생략)]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의 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M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 가입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 자택전화 및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직장전화번호: D, 결제일: 10일, 이메일주소: (이메일 1 생략), 자택 주소 및 물건지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F호, 직장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H편의점, 주민증 발급일자: 2019. 11. 5. 청주시장’을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M회사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M N 카드 (신용카드번호 3 생략)] 피고인은 2019. 12. 3. 불상의 시간 불상의 장소의 가맹점 ‘R(주)’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M(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사용하여 203,000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까지 총 1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4와 같이 총액 1,696,626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P R(신용카드번호 6 생략)] 피고인은 2020. 1. 2. 불상의 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가맹점명 ‘버스’에서 3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M(신용카드번호 6 생략)로 사용하여 첨부한 범죄일람표5와 같이 총액 4,2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교부받았다. 마. 절도 피고인은 위 3의 나.항에서 피해자 명의를 모용하여 취득한 M(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2020. 1. 6.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이하 불상지의 S에서 59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6과 같이 총액 89만 원을 현금서비스(현금대출)을 받아 절취하였다. 4. T은행 대출에 대하여,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의 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 자택전화 및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상환기간: 24개월, 대출금액: 5,000,000원‘을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T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 피해자 명의의 T은행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T은행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T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인 제출서류(카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