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O(여, 21세)의 아버지인 P과 친구 사이로 전북 무 주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찾아가 술을 마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경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피해자를 안은 후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반듯하게 눕혀 몸 위로 올라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하고 싶다, 가슴 만지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불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피해자)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20, 22, 2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항의 범행일이 판시 범죄사실 1. 항의 범행일과 같은 날이라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2. 항의 범행일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행일의 다음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던 집에서 자신의 여동생에 이어 자신까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상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