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트위터에 게시되어 있는 C이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있는 판매자의 텔레그램 ID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뒤 구매 의사를 밝히고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여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1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D'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후 그 곳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위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대화방에서 불상의 여자화장실의 옆칸 칸막이 위나 아래에서 촬영된 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불법촬영물 123개를 다운로드 받아 E 드라이브 '공유문서함'에 압축파일의 형태로 저장하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활영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불법촬영물 134개를 같은 방법으로 F클라우드에 저장하여 2020. 6. 2.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구매번호 환전내역 1. 트위터 음란물 판매 광고글 1. 춘천지법 2020고합46 판결문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음란물 사진/ 불법활영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불법촬영물 영상에 대한 분석/ 피의자가 구매한 'D'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211개 USB 저장 및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구입행위 자체는 1회에 불과하고, 단순 소지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재범예방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아울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3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6:00경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라는 C의 연락을 받고 김천시 D에 있는 E 원룸 505호 도박장에 찾아가, C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을 가리키며 "저 여자가 사기도박을 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잡아 올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한 번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사기 도박 범행을 저지른 직후였고, 사기 도박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이사이자 위 회사의 'F'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배관공으로 위 공사의 소방배관 설치공사 담당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경북 포항시 북구 G에서 소방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부장이자 위 회사 시공의 'F'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H에서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8. 8. 9. 경북 예천군 I 위 'F'의 일부인 소방설비공사를 분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도급을 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의 굵기가 16mm 이하인 경우에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결속하는 클립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3. 8. 13:28경 경북 예천군 I에서 F 중 소방설비 배관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는 미니크레인을 이용하여 배관용 자재를 공사현장 4층으로 올리는 역할을, 피해자 J(59세)에게는 공사현장 1층에서 배관용 자재에 대한 줄걸이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중량물인 184.2kg 상당의 배관용 자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 전·후로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도 점검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와이어로프의 굵기가 16mm임에도 이를 결속하는 클립을 1개만 절연테이프로 감은 채로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B이 미니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84.2kg 상당의 배관용 자재를 1층으로부터 4층까지 양중하던 중 약 10m 높이에서 부실하게 체결되어 있던 와이어로프가 훅에서 빠지면서 줄에 매달려 있던 배관용 자재가 1층에서 후속 양중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9.부터 경북 예천군 I에서 F 중 소방설비공사를 수급인인 주식회사 D에 도급을 주었고, 수급인인 주식회사 D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중량물인 184.2kg 상당의 배관용 자재를 양중하는 등 추락 또는 낙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의 굵기가 16mm 이하인 경우에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결속하는 클립을 4개 이상 긴 줄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장인 피고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망진단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 총괄지정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사진 파일인 1542393113310.jpg 파일을 자신이 이용하는 B의 계정(계정명 : 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B 회신자료, 폴더 내 채증자료, A의 B 가입정보, A의 B 계정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썸네일 캡쳐, A의 B 계정에 저장된 파일 목록, D 대화내용과 다운로드 링크 채증물, A의 PC 등 화면 촬영 사진, 메모 1. 내사보고(내사 착수 보고), 수사보고(B 링크 주소 단축 표시, 피의자 B 계정 아동성착취물 소지 회신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772호 집행결과 보고,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1. 17.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소지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28.경 목포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에 "1997년 목포시 D성당 찾아가서 E으로부터 불법고문 당했다. 도와 달라(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F에게 이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3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112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14:08경 목포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경위 I로부터 112신고를 반복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개새끼들아,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강간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녹취파일 분석에 대한) 1. 피의자 2,783회 전남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신고내역서, 피의자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 녹취파일 목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나 통화내용은 대부분 혼자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112 신고 접수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수 통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전화를 한 동기나 목적, 그 횟수 및 빈도, 폭언과 욕설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계속적·반복적인 악성 신고전화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 신고접수 업무방해 및 공권력의 낭비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7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영도구 C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선박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선박감수·보조인 명부 등재대상자로 선정된 선박관리를 하는 업체로서 2018. 3. 12.경 D과 E에 대한 선박보존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14.경부터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 남방파제에서 계류 중인 E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求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장인 E가 미끄러운 상태임을 알고도 근로자가 넘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작업장인 E로 가는 장소 내지 E 내에서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수상에 있는 선박인 E의 관리·경비 작업시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구명조끼를 비치 착용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8. 4. 11. 06:38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 남방파제에서 계류 중인 E 선박측면 상부를 이동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F(73세)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보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의 조치 및 전망, 송금확인증 사본, 선박보존관리 위임계약서 사본, 사건 E 그림 사본 1. 시체검안서 사본 1. 중대재해원인조사결과보고 - 재해조사의견서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장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은 E를 경비·관리 하다가 사망한 F은 선원이므로 이 사건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E는 선박감수·보존을 위하여 감포항 남방파제에 계류되어 있었고, 이러한 E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비추어 볼 때 E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여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선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E는 감포항 남방파제로부터 다섯 번째로 정박해 있었고, F는 E에 있다가 감포항 남방파제로부터 첫 번째로 정박한 G에 다녀오던 중 감포항 남방파제로부터 세 번째로 정박한 선박과 네 번째로 정박한 배 사이에서 바다로 추락하였고, E 측면 상부에서 추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감포항 남방파제로부터 세 번째로 정박해 있었고, F은 E 측면 상부에서 바다로 추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선박의 규모, 이 사건 선박 감수·보전업무의 특성(중·소형 선박의 경우 방파제 내부에서 다른 선박에 측면으로 연접하여 정박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날씨,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0:00경부터 23:3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 있는 방 안에서, 피고인은 300만 원을, D는 30만 원을, E은 30만 원을, F는 20만 원을, G는 30만 원을 각각 판돈으로 걸고,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자 2매씩 나누어 가진 후 패의 숫자에 따라 베팅을 하고, 높은 숫자의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G 등이 승패의 수를 지배함으로써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G 등을 사기 도박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도박 횟수, 도박 기간 및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적지 않은 판돈을 가지고 도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23: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식당에 있는 방 안에서 '섯다'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G(53세)가 이기자 사기도박을 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 G에게 도박을 계속하라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너네 아무도 못 나가. 섯다 계속하자. 한 놈이라도 나가면 칼로 난도질을 할 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1세), E(49세), , F(47세), H(50세), I(46세)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이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나가자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쫓아나가 식당 출입문을 닫고, 뒷문을 잠근 후 "한 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식당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들 중 1명이 출입문을 열고 나가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장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이 도박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장해를 가하는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박장소로 사용된 방에는 바깥에서의 잠금장치가 없는 2개의 미닫이문이 있었다.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문을 막아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문을 통해 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혼자서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데, 고령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어떠한 심리적 장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밀친 것으로 되어 있는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을 밀친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나감에 있어 특별한 장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식당 안에는 외부로 통하는 문이 다수 있고, 이 역시 밖에서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나온 후 주방 등을 오가면서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데, 피고인 혼자서 다수의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이 G 등을 상대로 '칼로 난도질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박으로 인하여 돈을 잃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문을 막아서게 된 경위, 문을 막아선 시간, 도박참가자들이 대응한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 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 인터넷을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1,400 ~ 2,000만 원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 잔액 내역이 있어야 가능하다, 일단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며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버지 B 명의 C계좌(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계좌로 입금된 80만 원을 2017. 7. 11. 13:08경 E 부림지점의 자동화기기(ATM기)에서 전액 현금 출금한 다음, 불상자가 지정한 불상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피해 계좌 이체내역, 각 금융정보회신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본), '현금 인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1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8. 10. 10. 20:00경부터 2018. 10. 11. 0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4층 소재 G 운영의 농아인 휴게실에서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판돈 5,000원씩 건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판돈을 추가로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의 숫자가 낮고 무늬가 다른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9시간에 걸쳐 판돈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승자가 된 피해자 B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의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판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쪽으로 치워 놓고 위 G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기도박을 한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판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판돈 합계 40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36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점과 관련하여 이는 방어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한 판돈의 도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돈을 잃고 나서 판돈을 절취하기까지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10.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을 사칭하여 'E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1:01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2019. 10. 1. 11:2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H은행 동북로지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를 통해 공범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1:4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금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1:5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F은행 신암동지점에서 J를 통해 공범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 중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29)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화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B의 피해금액 8,000,000원 중 4,895,764원이 반환되어 위 피해자의 피해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고의의 정도도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9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주식회사 C의 폴리에스터 화이버 공장의 유연제 탱크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펌프의 전원부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C의 폴리에스터 화이버 공장에서 수중펌프를 금속제물탱크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탱크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E 소속 근로자 'F'로 하여금 2016. 9. 10. 10:4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폴리에스터 화이버 공장에서 수중펌프 교체작업 중 감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서 하는 사업일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위 주식회사 C의 폴리에스터 화이버 공장의 유연제 탱크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펌프의 전원부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C의 폴리에스터 화이버 공장에서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탱크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E 대표자로서 E 소속인 피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주식회사 C이 E에 도급한 작업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주식회사 C의 직원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전북 고창군 B에서 근로자 C, 피해자인 근로자 D(51세)을 각각 고용하여 축사지붕 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높이 약 5.3m인 축사지붕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축사지붕은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 재료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발이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0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지붕에 올라가 지붕 치수측정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06:15경 디디고 서 있던 축사지붕 부분이 붕괴하면서 5.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9. 8. 2. 00:56경 광주 동구 소재 E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작업 중인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