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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54 1. 매출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위 E 사무실에서, 부안에 있는 E 산하 F주유소 직원이 가져온 주유소 매출대금 59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의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유기 매출 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6. 1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 위 H지점에서, 당일 업무를 마치고 주유 판매량 일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감 주유량이 10,377,002리터임에도 실제보다 41리터 적은 10,376,961리터인 것처럼 기재하고 그 차이만큼의 현금 49,979원을 가지고 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1월 한 달 동안 5,593,186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32,470원 상당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364 3.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3~4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3.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5.경 같은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1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해자 I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대부업체 8군데에 대한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I에게 "마지막으로 1,100만 원을 더 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면 3~4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30.경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3.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약속이행서 사본 1. 현금수금내역, 마감집계표, H주유소 적산량 차이 및 금액, H주유소 수기장부 사본, H주유소 마감일보 1. 각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채무상태 확인, H지점 횡령금액 특정 관련) 2017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문자내역 1. 대출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2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4. 중순경 'C'으로부터 무통장 입금 금액의 1%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계좌의 명의인 등에게 "D대부 C이 보낸 E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이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9경 G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계좌의 명의인인 G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인근에 정차시켜 놓은 G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그가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C'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106,9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L, F,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AS, AT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AU대부 E 대리를 사칭하는 자에 대한 CCTV 화상자료 첨부, AU대부 E 대리를 사칭하는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 1. 영장회신자료(카톡대화내용),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 CCTV 영상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등, 각 사기 발생보고(피해자 AV, AW 관련), 이체결과, 각 영수증, 송금확인증, 계좌이체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권고형의 범위] 1년4월-5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불리한 정상 -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512호, 1022호, 1210호에서 여성 종업원 E, F, G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7: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 E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1210호로 안내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4.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8명의 남성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인터넷 홍보글 출력물, 현장 사진, 각 압수품 사진,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캡쳐 확인, D건물 512호, 1022호, 1210호의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동일 장소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한 점, 동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부터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대학교 총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범죄이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력 없고, 8회의 무단결근이 있었으나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3:46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검찰 수사보고(운전시작장소 확인, 음주운전거리 특정)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에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7:4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뒤 도로에서 '지금 두 다리 없는 장애인을 여자가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자 및 관련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자 '야. 이 씹새끼야. 체포해봐. 뭘 체포할건데. 이런 씹새끼가. 체포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18:08경 천안시 동남구 B주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어차피 불면 무조건 나온다. 나 이번에 걸리면 그냥 콱 죽어버릴 거다.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1:20경 울산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 관계 검토) 1.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회(벌금형 및 기소유예)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 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4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경부터 같은 달 18. 23:3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태국인, 41세)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범죄수익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영업성이 없다거나 또는 미약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새로이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이상 영업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위 전과 이외에도 동종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친구지간으로 피해자 C(25세, 남)과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9. 9. 28. 01:0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렌트카 사기 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D 차량 뒷좌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인근 서산파출소로 가거나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아가리 닥쳐! 나 착한사람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야"라며 같은 날 03:1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66 천안서북경찰서 불당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1km를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동의를 받고 천안서북경찰서로 함께 간 것이고, C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에 B는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빼앗아 간 사실, 피고인이 이를 받아서 천안서북경찰서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에게 돌려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삼(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 지하주차장 안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입구로 돌아오는 등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6:35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대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03:56경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월한 뒤 급하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04:35경 위 C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2. 새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나이트클럽에서 그곳에서 만나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일명 'D'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07:00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길 102에 있는 주식회사 신풍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기업은행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경향렉스빌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채취동의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직장의 대표가 피고인이 타국인 한국에서 평소 성실히 근무를 하였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은 1회 대마 흡연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나면 자른 페트병 윗부분을 그 위에 덮고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가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근접한 일시에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의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검사 내지 감정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3. 4. 1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00원 상당의 14K 여자 팔찌 1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10.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5,000원 상당의 14K 반지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매일일지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상습성 :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취횟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C'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시설장으로서 매일 8시간 상근으로 근무하여 인력을 충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산금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사실은 위 'C'에 일주일에 1~2회 출근하여 1시간 정도만 근무하였을 뿐 상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피고인이 마치 'C'에 상근하는 시설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55,630원을 위 시설을 거쳐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461,0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시설을 거쳐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증인신문 녹취서 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816호 판결문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 상근하였으며, 위 급여비용은 피고인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C이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망행위의 주체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위 급여비용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에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나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출근하여 매우 짧은 시간만을 시설에서 근무하였기에, 요양시설에 상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 시설장의 지위에서 자신이 상근하고 있음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위 시설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시설 명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67,276,510원을 취득하였고, 차입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송금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상회하는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 시설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시설장으로서 일부 근무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시설로부터 피해액을 전액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6: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 남)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3년 전에 빌려간 전동드릴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0. 6. 16: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과 싸우던 도중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59세, 남)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왜 욕을 하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활동보조원인 피해자 F가 몸이 좋지 않은 E을 왜 폭행하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조예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역할을, D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제조기술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B은 원료물질을 구입하는 역할을, C은 필로폰을 제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 'F' 커피숍에서 D은 피고인과 B에게 "필로폰을 제조해서 내가 판매루트가 있으니 판매하자. 그러면 수익이 생긴다"라고 필로폰 제조를 제의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일본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피고인의 처 계좌(우리은행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제조 자금을 마련하였다. 계속하여 2017. 12. 24.경 위 'F' 커피숍에서 D은 중국에서 필로폰 제조기술자인 C을 데려와 피고인과 B에게 소개하고, C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메모하여 B에게 건네준 다음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고, 피고인, D, B은 C의 메모에 따라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인 마황가루 19.5kg, 마황건초 1kg 등 마황 20.5kg 등을 구입한 다음 필로폰을 제조할 준비를 갖추었으나, 필로폰 제조기술자인 C이 중국에서 다시 입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조를 예비하였다. 2.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제조에 실패하자 B, 새로운 필로폰 제조기술자인 I와 함께 필로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제조기술자 I를 데려와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과 B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인 탄산나트륨, 염화나트륨 등과 제조장비인 전기레인지, 비이커 등을 추가로 구입한 다음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해 임차한 충남 홍성군 J에서 I로 하여금 필로폰을 제조하게 하였으나, I가 제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 제조 현장 내 원료물질 등 촬영 사진 첨부, 마약류 원료 및 기구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중 마약류 원료 물질 확인)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 예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각 예비범죄 및 미수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가중영역(5년~8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고 이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여 실제로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예비 또는 미수에 그쳐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정원에 제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국정원에 제보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2. 15: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왼쪽 두 번째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갤럭시S8)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E(가명, 여)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35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13. 20:4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3. 20:46경 위 여자화장실 좌측 용변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갤럭시S8) 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G(가명, 여, 25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8고단197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이 법원 2018고단197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번) 2018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현장 및 CCTV 발췌 사진, 피시방 출입구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녹화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병약한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