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B의 후배인 피해자 C(가명, 여, 이 사건 당시 13세)를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오전경부터 이른 오후경까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B의 집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경 B,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가 시간을 보낸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G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레지던스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 옥상층으로 데리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옥상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문 열지 말고 잠깐 바닥에 앉아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소화전이 있는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그곳 바닥에 일자로 눕힌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팔로 가슴 부위를 가리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옷과 치마, 팬티를 벗겨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강간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로부터 강간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C(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B·F 통화녹음파일, 각 녹취서, 사진(청치마), 각 문자대화 내역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녹화 CD등 서류 첨부, B 통화에 대한 건(피해자로부터 강간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F 통화에 대한 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착용하였던 치마 제출 건, A·B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건, 강간 피해 현장 확인건,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기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에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8. 이른 오전에 학교 선배였던 B의 집에 놀러가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같은 날 점심무렵까지 B의 집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 후 세 사람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노래방에 갔고,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던 이 사건 레지던스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레지던스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말고 바닥에 앉으라고 한 후 휴대폰을 끄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소화전이 있는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해자는 당시 큰 소리를 치면 동생이 듣고 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일어나려고 시도하거나 몸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이 사건 레지던스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대응,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및 피해자의 감정변화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B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만큼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일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재 따먹을까'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한 사정은 인정하고 있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청치마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치마에 대한 감정결과 불특정 다수의 디엔에이형이 혼합검출되어 정확한 디엔에이형은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액을 옷으로 닦은 과정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을 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청치마의 사진을 찍고 별도로 보관을 하였는데 실제 청치마에서 정액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당일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벌어진 상황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요구한다거나 형사절차상 적정한 증거의 수집이나 보관을 이성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제출한 청치마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일련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과 피해자의 돈을 훔치자고 대화를 한 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여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B에게 지갑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있을 뿐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적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한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메신저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갑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2주 정도가 경과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의 사정도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면 합의에 대한 여지를 주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친구들에게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부모님이 속상해할 것이 염려되어 참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견디기 힘들어져 부모님에게 이를 알렸고 그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의 사정에다가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B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