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09 피고인은 2017. 2. 20.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인출한 금액의 3%를 그 대가로 받는 현금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BX"에 접속하여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 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는 대포통장인 AD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만 송금 받을 예정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경남은행 계좌(BZ)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85,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교부받은 입금계좌 명의인 A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81 피고인은 2017. 2. 20.경 중국에 근거지를 둔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및 중고물품 판매 사칭 사기 조직원(이하 '사기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은행을 돌아다니며 지시한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수락하여 현금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대출 명목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17. 2. 2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A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출이 필요하다면 심사를 해 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 조회 과다로 대출이 부결되었는데, 법무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인증서 발권을 위한 수수료 38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기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35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위 K 명의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한 뒤 위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보증금, 법무비용, 기존 대출금 변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000,725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 물품 판매 사칭 사기범행 위 사기 조직원은 2017. 2. 2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 입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AQ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BA)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위 AQ 명의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한 뒤 위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5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6,432,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및 게시판 글 사진, 각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게시글 사진, 각 대화내용, 계좌거래별 명세표, CCTV 사진 2017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L, AM, AO, I, K, AD, AH, AJ, AQ, AK, AI, AE, AF,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H, CI, CJ,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경남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수협 회신자료, 위챗 대화내용 사진, QQI 대화내용 사진, 각 계좌 자료 회신, 각 CCTV 자료 회신,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C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CB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DD 상대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DE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DF 상대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DG 상대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DH 진술 청취, 피해자 DI의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DJ 상대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DK 상대 진술 청취, 피해자 DL 진술조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연락책, 현금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달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말단 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에 의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생성·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3%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사안으로 범행 회수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