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19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경 용인시 풍덕천동 이하 불장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와 주식회사 C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에서 떼어낸 공기호인(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전체 길이 약 21.5㎝, 지름 약 6.5㎝)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1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거부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청받자 양손으로 위 B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B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7. 23:4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찰청 수사 지시 업로더 중 C 캡처 자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4. 수원고등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초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리스료 35만 원의 조건으로 리스차량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 70만 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5. 19:36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2021. 7. 26 10:53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7, 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순번 3),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범행 내용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형 전력을 포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소액(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0:1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화장품 보관함 서랍 안에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넣어둔 현금 3천만 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열람 및 첨부) 1.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경위, 절취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국외로 도주하였다가 약 4년 9개월이 지난 2023. 6.경 국내로 입국하여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30. 22:58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주점의 문을 걷어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2. 31. 00:05경 위 제1항과 같이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한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의 조사실에서, 피고인이 몸 앞쪽으로 수갑을 찬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운 일로, 순경인 피해자 G(남, 24세) 등이 피고인이 착용한 수갑을 피고인의 몸 뒤쪽으로 착용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20, 23),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위촉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해당 술집의 문을 손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지구대에 이동한 뒤에도 소란을 피운 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다시 채우려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인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함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8세)를 처음 알게 되어 그 이후 약 2회 만남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8:43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ㅋㅋ기분 개좆같게 만드네’, ‘눈치가 없어서 연락 계속하겠냐 씨발년아? 존나맘에 들었으니까 함 또 하고 싶었어서 부르는거지’, ‘섹스에 미쳐서 이새끼 저새끼 자지 다 빨아주고 양다리에 삼다리에 보지에 다 정액 받아주던 걸레 새끼가’, ‘섹스중독에 성매매에 나중에 보지 어케 헐어서 씹창나나 두고본다 좆걸레년아’, ‘애정결핍있는 새끼 vs 어린데 섹스중독 걸린 걸레 자강두천이네’, ‘지 보지에 정액 몇 개 박힌지도 모르겠다’, ‘와 고딩때부터 오지네 ㄹㅇ’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실(피해자가 성경험이 많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었다는 것은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7.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안녕동 67-33에 있는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안녕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를 미아리고개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한 차량의 정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비록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특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한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5.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1. 20:0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뒤쪽 노상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2. 10. 초순경 필로폰 매매·투약 피고인은 2022. 10. 초순 22:00경 대구 달서구 D, E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투명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4: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2. 11.경 필로폰 매매·투약 피고인은 2022. 11. 17. 20:00경 대구 달서구 H, I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J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F에게 70만 원을 주고 받아온 투명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2g을 J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같은 달 18. 22: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등 (증거목록 순번 26, 27, 30, 31)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2회 매매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2008. 11.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2005년경, 2021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6에 있는 도림 고가도로를 신도림고가차도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1세),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를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D,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약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보도 및 보행자 횡단구역을 국민체육센터삼거리 방면으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도 및 보행자 횡단구역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존재를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횡단구역을 건너가던 피해자 D(여, 49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다. 다만, 단순 부주의 운전 사안으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기소 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H-2)자격의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23:09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마신 사람이 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앞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찌 반지갑, 현금 70,000원 등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선고 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소년이 아니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범죄경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 나아가 훔친 물건을 중고로 팔아 현금화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에게 범죄경력은 없지만 이는 피고인이 갓 미성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은 매우 많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성년이 된 이후 첫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선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을 길게 잡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1.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게시한 ‘선불유심 회선 1개당 3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같은 날 ㈜C(D)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7대를 개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21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1.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 E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3. 5.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2019.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A’ 게시판에 ‘갤럭시탭 S7 플러스를 60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시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9. 22:44경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6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6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03:3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출입구 앞 계단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 잡아가봐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위 E의 왼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공무원증, 즉결심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지만 그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3:5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1층 주차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9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2021년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2021년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3. 1. 23. 20:41경 인천 남동구 C,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남성 손님이 만취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F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는 위 F의 등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0:00경 경남 거창군 C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조부모와 부모의 비석 2기에 자손들 중 피해자를 비롯한 남성들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여성들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 D 업주인 E 등을 통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비석 2기를 파헤치던 중 피해자의 항의로 인해 위 작업을 중단하면서 위 비석 2기가 땅 속에 파묻히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D 업주 통화 관련, 고소인 제출 사진, 서류, 전화진술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전에 설치된 비석이 허름하여 이를 새로운 비석으로 교체하여 하였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전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비석 2기를 파헤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위 비석 2기에 대한 손괴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 비석 2기는 피해자가 양부모 및 조부모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해당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서, 그 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비석 2기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부모 및 조부모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설치하여 둔 비석 2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 및 조부모의 분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이를 개선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1:1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매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9년 벌금 1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소액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치매인 시어머니를 홀로 부양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함)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