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들어 있는 약을 처방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던 중 내성이 생겨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의원 초진 기록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 운영자로 하여금 11,490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같은 액수 상당을 위 의원에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82회에 걸쳐 합계 7,532,231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병원 또는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병원 또는 약국)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24. 통영시 E상가 F호에 있는 ‘G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록스정 10mg 3정을 처방받아 위 상가 H호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약물을 매수한 후 그 무렵 통영시 J에 있는 'K'(현 L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처방받은 위 약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마약)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D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1,569정, 졸피람정 819정, 졸피신정 305정, 스틸녹스정 883정, 산도스졸피뎀정 48정을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알프람정 0.25mg 289정, 알프람정 0.5mg 28정, 자낙스정 0.25mg 98정, 자낙스정 0.5mg 168정, 자나팜정 0.25mg 10정, 자나팜정 0.5mg 28정, 자나팜정 1mg 2,523정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루나팜정 314.25정을,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리보트릴정 15정을,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데파스정 216정 등 총 7,313.25정을 각 처방받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 클로나제팜, 에티졸람을 매수, 투약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7. 제주 서귀포시 M에 있는 ‘N정신의학과의원’에서 함께 동거했던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상세불명의 신경증성장애 병명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의원에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200원의 공단부담금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국민건강보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합계 4,377,338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병원 또는 약국이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인(병원 또는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7. 제주 서귀포시 M에 있는 ‘N정신의학과의원’에서 함께 동거했던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상세불명의 신경증성장애 병명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의원에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주민등록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진료기록 및 처방전, 각 `병원진료내역 및 처방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증빙자료 회신) 1. 향정신성의약품 약학정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등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루나팜정 이외의 향정신상의 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루나팜정 매수 및 투약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죄수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각각의 범행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만으로는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약을 처방받기 위한 단일한 범의 하에 위 각 죄를 범한 점, 사용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도 D 1명의 것인 점,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각각의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범행방법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각 죄별로 포괄일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2020. 12. 18.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해당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동생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목적, 수법 등이 동일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였다. 과거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사건 편취액 및 부당이득금 중 회복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수면장애, 약물 등에 대한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종료 시까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으며, 일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홀로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앞서 본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