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 E, F은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유혹해 온 다음 이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신분증,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이른바 '바지 브로커'인 G에게 돈을 받고 넘기고, G은 H, I, J과 함께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3~4대를 개통하여 그 이익을 취하고, K, L은 G에게서 피해자들을 넘겨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그 이익을 편취할 것을 순차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D과 E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F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다방'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오고(일명 '찍새'), F은 자신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을 G 등 '바지 브로커'에게 매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 및 팩스 송부, 매매가 흥정 등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D과 E에게서 전달받아 각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가치를 평가한 후 '바지 브로커'인 G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O, P에 대한 영리유인 E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찍새'는 2013년 1월 초순경 서울역과 부천시 등에서 "취업알선 및 대출 알선을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 O와 P를 유혹하여 'N다방'으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인계받아 인적사항과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여 G에게 알려준 후 그 신병을 G에게 넘기로 G에게서 수고비 조로 1인당 20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찍새'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영리유인 D은 2013년 5월 하순경 서울 남대문 인근 'R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Q(39세)에게 접근하여 "2종 사업을 하면 괜찮다"라며 유혹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공용서류를 발급받아 'N다방'으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다음 G에게 피해자를 팔아넘기고 그 수고비 조로 약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영리유인 D은 2013년 5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파출소 인근 '우리은행' 앞 도로를 배회하던 피해자 U(47세, 지체장애 3급)에게 접근하여 "일자리가 있는데 해 보지 않겠느냐.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줄 것이고, 살 수 있는 고시원도 마련해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N다방'으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D에게서 피해자를 인계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을 시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직불카드를 개설하게 한 다음 2013년 5월 하순경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팔아넘기고 그 수고비 조로 약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영리유인 D은 2013. 7. 5. 08:00경 서울역 앞길에서 배회하던 피해자 V(45세, 지적장애 1급)에게 접근하여 직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N다방'으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를 다니면서 G에게 팔아넘기는 데 필요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개설하고, E은 피해자를 인계받아 동대문구청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이크레딧'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팔아넘기고 그 수고비 조로 약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영리유인 E은 2013. 7. 2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X 인근 'Y 병원' 쉼터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W(50세)에게 접근하여 "명의만 빌려주면 돈도 많이 벌고, 살 수 있는 방을 얻을 수 있는데 해 보겠느냐"라며 유혹하여 'N다방'으로 데려오고, D과 이 피해자를 G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필요한 임시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다음 2013. 7. 30. 11: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588' 사창가 입구 근처에서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G에게 넘기고 그에게서 수고비 조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U, Q, P,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공범자들) 수사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가출인 V의 행적 확인) 1. 국민은행 장안동지점 CCTV 영상 편집사진, 'AC' 휴대폰대리점 CCTV 영상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O, P, Q, U, W에 대한 각 영리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 • 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 (영리목적유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피해자 V에 대한 영리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 • .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영리목적유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7년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인 피해자 V에 대한 영리유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1/3(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사기 목적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노숙자나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대출 사기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