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1. 서울북부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380]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다. 인천지방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5,000,000원을 투자 하면 연말에 원금과 수익금 4,150,000원을 합한 9,1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가 아니고, 인천지방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28,700,69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092] 피고인은 2011. 여름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D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검사이며, 30억원~50억원 가량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속이고, 2011. 경부터 알게 된 E에게는 자신이 검사이며, E이 헌법재판소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자이다. 가. 피해자 D(여, 48세)에 대한 사기 검찰 매점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여름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검사라고속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 매장 2층에서 피해자에게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후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2013. 3. 29. 4,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카드대금 결제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여름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내가 검사이며,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 30억 원 상당의 주식이 신탁되어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실명화 하여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고, 그 카드 대금이 결제되는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피고인이 사용)에 돈을 입금하여 카드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주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모두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4. 25.경부터 2017. 3. 2.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32,676,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드론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주식을 팔아 갚을테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해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7.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34,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의 부친인 피해자 J에게 자신이 검사이며, 곧 D과 결혼할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 30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다고 속여 왔다.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경 피해자 J에게 '인터넷에 자료를 공유했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낼 처지에 있고, 징계 중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낼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3,000,000원, 2014. 1. 16. 8,000,000원 등 총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세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J에게 '가지고 있던 약 30억 상당의 주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법 위반으로 구속될 위기이다. 세금을 낼 용도로 쓸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11,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6. 5. 25. 8,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경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검사인데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다고 속여 오던 중 2013. 2.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의 영상을 업로드, 편집관리 하는 일을 원래 외주작업으로 하였는데 이번에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채용 관련 청탁을 위해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비용을 보내 달라'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채용 관련 접대비 또는 게임머니 충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15,063,1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고시원에서 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인터넷 상에서 찾아 자신의 이름과 법무부 등 글자를 넣어 편집하고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코팅 한 후 플라스틱 목걸이용 케이스에 넣는 방법으로 법무부 명의의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그때부터 2013. 1. 경까지 D 등에게 검사 행세를 하면서 이를 보여 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수용현황 [2017 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경찰 진술조서(C)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카드이용실적 1. 수사보고(검찰공무원증), 문자메시지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225조, 제23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 , 죄 및 제2의 다, 라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구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검사직을 사칭한 범행으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150,439,794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세 무렵인 1999.경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30세 무렵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곧바로 다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3. 8.경부터 동종 수법의 범행에 이르기 시작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해회복을 다짐하나, 피해회복을 빌미로 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염려를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