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8. 21:50경 안성시 D 소재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일행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48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만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인근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늑골,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4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새끼는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중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앞으로 150만 원, 피해자 H 앞으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산하여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중인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고, 2006.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앞으로 150만 원, 피해자 I 앞으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여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44세)이 찾아와 "왜 남의 배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느냐, 이 좃만한 새끼, 꽝 마른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힘껏 때리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현관 입구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부분 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등을 1회씩 내려찍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협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00:05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여관 201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광대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16: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에서, 시간당 10만 원을 지불하고 귀청소를 받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가슴 이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양쪽 가슴을 움켜 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 난 네가 잘해준다길래 가슴도 터치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너 근데 가슴 진짜 예쁘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F이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F을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19:00경 전남 강진군 C횟집에서 피해자 D(73세)을 비롯한 마을주민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 어촌계장이 자신에게는 굴밭을 적게 배분했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DF 병원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0. 5. 24.까지 의료법인 E(2010. 5. 24. 의료법인 F으로 명칭 변경)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운영하던 중 입원환자가 계속 감소하는 등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G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E의 채무를 일부 숨기고 합병 형식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는 다른 부채가 전혀 없으니 7억 원에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E 이사 K이 피고인 장인 L에게 부담한 1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 연대보증을 하고 2006. 9. 4.자로 강제집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합병 형식을 빌어 E 7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31.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7. 14.경 강원도 춘천시 M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관리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N병원에서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2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병원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8.20.200,000원, 같은 해 9. 28. 264,000원, 2010. 2. 19. 945,000원, 같은 해 5. 4. 499,000원, 같은 해 6. 15. 209,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2,317,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4.경 위 N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P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관리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1) 계약서 전체 취지는 수협 대출금 4억 원을 피해자 측이 인수하고, 우리은행 대출금 3억원 상당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N병원에서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5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병원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1, 30, 421,600원, 2010. 1. 20. 280,800원, 같은 해 2.12.280,800원, 같은 달 28. 201,000원, 같은 해 4. 23. 400,800원, 같은 해 6. 2. 501,000원, 같은 해 8. 6. 500,800원을 각각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3,086,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K, H의 법정진술 1. 계약서, 공정증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H 진술 부분 포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Q 진술 부분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판시 연대보증 및 공증사실은 피해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대금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묵시적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서 의료재단을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피해자 측이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이 의료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기망에 따른 일련의 처분행위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사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N병원이 2009, 10. 무렵부터 약 8개월 정도 휴업하는 동안 O, P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었음에도 그 기간에 수급비를 인출하였고, 더군다나 P의 수급비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인출한 점, 피고인이 수급비를 보호자로 관리하던 7명의 수발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자인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급비의 사용처가 추상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니(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횡령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의료재단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의료재단의 기존 부채를 문제삼아 나머지 대금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유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적은 점을 고 2) 춘천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1가단323 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동두천시 빌라 다동 202호'에 대하여 B에게 '위 빌라 명의를 3개월만 가지고 있어 달라. 담보 대출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8. 27.경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 빌라 202호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빌라 202호에 대하여 A로부터 명의수탁을 부탁받고 이를 수락하여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8. 27.경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 I빌라 다동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사본 2부 1. 녹취서 2부(수사기록 30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하였을 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및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전체 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 이에 대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실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 1,000만 원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등도 피고인 A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위 취득세 등을 먼저 지급한 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 부동산 매도인이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한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피고인 B과 K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A는 입회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인 B이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였다면, 전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 A를 위 매매계약서에 언급하여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위 K는 피고인 A에게 계약을 대리로 해달라고 하였고 매매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으며 매매계약이 정확히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B과 K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K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임차인 J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던 시점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재산상태(보증금 없이 월 10만 원의 주택에 거주, 수사기록 52) 소득(식당종업원으로 약 월 100만 원, 수사기록 51면)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금 이자(매월 약 20만 원) 납부, 매매대금(1,000만 원)의 지급, 임대차보증금반환(3,500만 원)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매매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대출금 이자도 몇개월을 제외하고는 납부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할 동기 내지 이유, 경제적 능력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진술처럼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L과 살기 위해서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담경위, 가담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탈세·탈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동기 또한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7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서혜선(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남주유소 쪽에서 북영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운전의 D 프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린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에스엠 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가정환경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뒷 범퍼 교체 등 수리비 약 503,286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4.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4-6에 있는 한솔아파트 부근 이면도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793,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의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범위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D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그동안 주식으로 수억 원의 돈을 벌었으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 손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수익의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 주식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주식투자 및 수익금 배분에 대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말경 피고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D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체가 해체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2004년경 주식투자로 수십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 외에는 주식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했을 뿐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86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채무상태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금액 전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어린 아들의 희귀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엄벌호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9. 02:4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발음이 꼬이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여부를 확인하고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신고자 H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I에게 '야이 씹 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 축내면서 너희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좆같은 새끼야, 공무원이면 그 따위로 하냐. 이 씨발 놈들아, 늙었으면 늙은 값을 해야지 씨발놈아 떫으냐 같잖은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검찰새끼들이 그렇게 본다. 이 똘만이 새끼야 등신아'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2:47경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신고자 H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J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 축내면서 너희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좆같은 새끼야, 공무원이면 그 따위로 하냐. 이 씨발 놈들아, 늙었으면 늙은 값을 해야지 씨발놈아 떫으냐 같잖은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검찰새끼들이 그렇게 본다. 이 똘만이 새끼야 등신아'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9.00:10경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44에 있는 광명 돔경륜장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10:0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을 위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카드 잔액이 부족하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테이블에 고정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카드 서명 패드를 들어 테이블에 던지고, 주먹으로 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1 식당 앞에 순찰차를 정차하자 "씨발, 내 돈 다 냈는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E철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62세)은 피고인과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토지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을 멸치 건조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 주었으니, 밭에서 경각하고 있는 마늘과 양파를 2015. 3. 15.까지 모두 뽑아라"라고 말하였다가, 같은 날 17:00경 위 E철공소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마늘과 양파를 당장 뽑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항의를 들으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막았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 지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각 진술서, 고소장, G와 H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F G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진술서, 진단서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5. 3. 2.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을 머리로 들이박아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을 막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아 손으로 막으면서 뒤로 물러섰고, 자신이 넘어져 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머리로 들이받아 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들이 받으며 밀어 3~4미터 정도 밀려났으며, 피고인의 이마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네 번째 손가락이 완전히 꺾여 부러졌다고 진술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더욱 상세해지고 있다. 나. 피고인이 F을 머리로 밀면서 F의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의 힘을 가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에도 일정정도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랫입술을 긁혔을 뿐 F의 넷째 손가락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는 이마 또는 머리 부위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 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F을 밀다가 머리로 들이받았고 그때 이 손가락이 부러졌다며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피고인의 머리 윗부분을 두 손으로 막다가 나중에는 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었는데 그 때 F의 손가락 끝 부분이 피고인의 머리에 눌리면서 부러졌고,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손가락이 꺾인 것이 아니고 끝부분이 앞에서 힘을 받아 부러진 것이라고 하여 손가락이 완전히 꺾이면서 부러졌다는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 G와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경작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다투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자신의 철공소에 찾아와 자신의 뺨을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피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F이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바. H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과 F이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머리로 F의 가슴을 밀면서 코너 쪽으로 몰고 갔고 그 와중에 F1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F의 손가락이 부러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F1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할 때 이미 F의 손가락이 상당히 부어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골절 후 골절부위에 부종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F을 밀어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입구 조경시설을 주차장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면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용도변경의 경위,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21. 22:00경 위 C에서 그곳에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7세), E(18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