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06

범죄사실 2013고합806 1. 피고인들의 특수강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5. 00:01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11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이전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7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잡 아끌어 피고인 B의 부모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고인 C은 위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배위에 올라타 그녀의 몸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1회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의 누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848 2.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A와 함께 2013. 2. 12. 02: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맥반석방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M이 휴대전화를 다리 쪽에 둔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불로 위 휴대전화를 덮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청소년인 N과 함께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업주가 단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01:0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4. 23:1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호프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06 1. 피고인 A, C 및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합8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자술서 및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사진 1. 영수증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를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 J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증거기록 25, 179, 182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3. 16.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3. 16.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윤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B과 함께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보호·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각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 ~ 9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윤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A, C과 함께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찜질방에서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청소년인 N 등과 함께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업주가 단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 각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아니한 점,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및 각 사기 범행은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 및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특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