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죄사실 [공모과정]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국외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 유심을 장착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콜센터 조직원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3.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월 2~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이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콜센터 사무실이 운영되는 시간에 맞추어 휴대전화 전원을 켜둔 후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단말기와 연동시켜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번호의 실제 기기를 보유하면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위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실행해주었고, 위 유인책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은행명>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은행명>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2022. 4. 19.경 <주소>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69,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콜센터 사무실이 운영되는 시간에 맞추어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켜둔 후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처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선의 유심칩을 90대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에 장착·관리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단말기 상세 정보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A가 사용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위챗 대화내용 발췌, 피의자 A 신체검사 중 유심 제거 핀 발견, 휴대전화 개통 통신사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해외에서 송신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송신하는 것처럼 중계하는 역할, 소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진정한 국내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에서 발신한 것처럼 속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총 90대 정도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리하면서,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해당 휴대전화를 통하여 해외에서 송신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의 범행의 일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해당 번호를 국내 발신번호로 변작시키는 등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총 58회선의 유심칩을 90대의 휴대전화에 장착, 관리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중개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횟수 및 규모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총 9명, 합계 2억 6,9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약 한 달 정도로 매우 길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