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5. 19:30경 화성시 C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한 후, 용변 칸의 변기 위를 딛고 올라서 칸막이 위로 옆 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치려다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욕정이 들어 마치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닫은 후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기를 숨어 기다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화장실 용변 칸으로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입으로 깨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6. 18:25경 화성시 E건물 1층 로비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속옷 위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놀라서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 한번만 할게요, 키스 한번만"이라고 말한 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0)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8, 9, 1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범행 이전 동선 및 범행 이후 동선에 대한 수사) 1. 자료제출(진단서)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4. 이 법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이전 강제추행죄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1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