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B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대표로서 위 종중의 자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구미시 C 부동산 관련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3.경부터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소유 구미시 C 답 1,349m²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2.경 구미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적법한 총회를 한 바 없음에도 F에게 83,6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2. 10. 2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구미시 G 부동산 관련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3.경부터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구미시 G 대 218.4m²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31.경 구미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적법한 총회를 한 바 없음에도 J, K, L에게 264,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7. 5. 30. J, K,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구미시 M 부동산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구미시 M 대 860.4m²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부동산 처분에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P파임시총회회의록'이란 제목으로 2020. 10. 10. 피고인의 주거지 및 구미시 Q아파트 R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구미시 M 대 860.4m²를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한 다음, 이 회의의 참석자 명단에 'S', '경북 구미시 Q아파트 R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S의 인장을 S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파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파 임시총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3.경부터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구미시 M 대 860.4m²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6. 19. 구미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적법한 총회를 한 바 없음에도 V, W에게 1,014,78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20. 11. 5. V,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구미시 X 부동산 관련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3.경부터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소유 구미시 X 대 163.8m²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경 구미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적법한 총회를 한 바 없음에도 AB(개명후 AC)에게 59,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3. 3. 14. 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D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S의 진술기재 1. S, K, F, AG,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7번, 7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C 등), -P파 임시총회 회의록, -각 B 종친회 규약, -B 종친회 규약(1993년), -카카오톡메신져대화캡쳐 사진, -AH대동보(부분발췌), 등록대장 정리결의서, -민원서류 처리카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각 기소유부동산 표시,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결의서, -결의자임원 주소성명직책, -각 참석자 주소성명, -대표자선임결의서, -B 종친회 규약(1990년), -B 종친회 규약(2020년), -카카오톡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B 종친회 임시총회 회의록, -AH대종보, -자료조사안내, 장례 및 묘사 사진, 수사보고서(서류첨부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서(참고인 K와 전화통화한 사실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부동산 중개업자 등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사실확인 및 서면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V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서(족보 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서(사건 외 AF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폐쇄등기부 증명서, 계대표(항렬), 2021. 6. 27. 촬영사진, 1980. 11. 촬영사진, 1981. 8. 10. 촬영사진, 1970. 촬영사진,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무실 방문 등), 등기제증, 매도증서, 영수증(단기 4289년 11월 2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P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의 실체는 없다. P의 아들인 AJ는 P을 기리는 마음에서 명칭을 'B종친회'라고 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은 AJ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 내지 종중 유사단체이다. 2) 피고인이 AJ로부터 증여받은 구미시 X, G, M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에 위 토지들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J가 허위보증인을 내세워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 3) 피고인은 AJ로부터 건네받은 'AJ 직계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는 내용의 규약[아래 나. 3)항 기재 표 순번 2번의 규약]에 따라 구미시 C, X, G, M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AJ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 소유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기초적 사실관계 1) P을 공동선조로 하는 가계도 AK파 36세손인 P AL을 공동선조로 하는 가계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S은 AE의 친자이나 AM의 양자로 입양되었다).2)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3) 기록상 이 사건 종중 명의 규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섯 가지가 제출되어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하고,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어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실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또는 그때까지 형성한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597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은 P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실재하는 종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P의 장남 AN는 1981. 8. 10.경 사망할 때까지 선대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미시 BG에 인접한 BN에 위치한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고 묘소를 관리하여 왔다. AN가 사망한 뒤에는 P의 사남인 AJ가 제사를 주재하고 묘소를 관리하였는데, AN의 장남 AM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하였고, AM의 양자이자 종손인 S은 1973년생으로 AN 사망 당시 9세에 불과하였는바, 마침 AJ가 자신이 모시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AJ가 S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하고 묘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에 거주하던 AJ는 1985년부터 AF으로 하여금 P과 그 선대의 묘소 및 재실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AF은 그때부터 AN가 거주하던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묘소와 재실관리를 하였으며 AJ가 2012. 6. 25.경 사망한 이후에도 묘소와 재실 관리를 계속하였다. 나) 구미시 BG 임야에는 P을 포함한 8대조(피고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까지의 묘소가 위치하여 있다. 위 임야는 1967. 12. 30. 구미시 BF 임야에서 분할된 것인데, 위 분할전 임야에 대하여는 1931. 7. 13.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35. 9. 8. 타인에게 매도되었다가 P 사망 이후인 1956. 9. 13. AN, AQ, AV, A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타인에게 매도되었던 위 분할전 임야를 매수하면서 P 아들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P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J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분할전 임야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 AN, AQ, AV, AJ 앞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분할전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와 취득세 영수증을 AN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분할전 임야의 매수자금을 실제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사 위 분할전 임야를 AJ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AJ가 그 명의를 자신이 아닌 P의 아들인 AN, AQ, AV, AJ 앞으로 한 것은 위 분할전 임야를 P 후손들 공동의 재산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 구미시 BG 임야(AV 지분 제외)는 1975. 6. 23.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1981. 8. 10.경 사망한 AN의 묘지도 위 임야에 설치된바, 위 임야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선산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1993. 12. 13.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93년경 구미시 BG, BP, BQ, BJ, BR, BS, BT, BU, BV, BW, BX, BY, C,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바, 과거 P이 소유하였던 토지(구미시 BG, BP, BQ, BJ, BR, BS, BT, BU, BX, CA)가 대거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이전된 재산의 규모도 광범위하다. 피고인은, AJ가 대종회장을 맡는 등 상위 대종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생존해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을 만들 수가 없어 그 명칭을 'B종친회'라고 하되 규약으로 종원을 'AJ의 직계후손'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위 대종중에서도 활동을 하던 AJ가 'B종친회' 앞으로 등기를 할 경우의 그 법적 의미와 효과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구미시 CJ 임야는 1932. 7. 13.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12. 13.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종중 앞으로 1985.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종중의 재산에 P 소유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종중이 P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J가 생전에 돈을 많이 벌어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재산을 출자 내지 기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J는 1922년생으로서 위 임야에 대하여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32년에는 겨우 10살에 불과하였으므로, P의 위 임야취득에 AJ가 금전적으로 기여한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마) 1993. 7.경 선산군수에게 제출된 'B종친회'를 등록명칭으로 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 첨부된 종중규약[위 나. 3)항 기재 표 순번 1번의 규약]은 AJ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위 규약 제5조(회원의 자격)에는 'P파후손으로서 만20세 이상의 남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AJ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을 자신이 아닌 P의 후손으로 정하였다. 바)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5년경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한 AJ가 앞으로는 묘사에 참여하라고 하였고, 2007년경부터 해마다 묘사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가 P의 장손인 S에게 결혼 후부터 묘사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AJ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을 자신의 직계후손으로 한정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S은 AJ가 2012. 6. 25.경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관하는 봉제사에 계속 참여하여 왔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미시 X, G, M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12. 13.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위 등기에 관한 취득원인이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미시 X, G, M 토지는 이 사건 종중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3)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P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종중의 소유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AJ로부터 받은 소종중규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AJ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 소유라고 알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J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종중규약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J가 소종중규약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시기나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소종중규약의 작성자 및 작성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1993년경 선산군수에게 제출된 종중규약은 한자로 수기 작성된 반면 소종중규약은 한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소종중규약은 AJ가 1990년도에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AJ가 이미 소종중규약을 작성해두었다면 선산군수에게 굳이 한자로 수기 작성한 종중규약을 제출할 이유가 없고, 당시 AJ의 연령과 AJ가 직접 작성한 종중규약의 형태 등에 비추어 AJ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종중규약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AJ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종중규약이나 소종중규약은 모두 그 시행일을 1990. 5. 5.로 하고 있다. 한편 종종규약에는 소재지가 '선산군 BL'로 되어 있고, 소종중규약에는 소재지가 '구미시 BM'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구미시 CK'은 1990년에 존재하지 않는 행정구역이다. 선산군은 1995. 1. 1. 구미시에 통합되었고 CL은 1997. 11. 1. CM으로 승격되어 '선산군 CN'은 '구미시 CO'가 되었다. 이에 의하면 소종중규약은 1997. 11. 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종중 명의로 법률행위를 행해 온 AJ가 소종중규약을 작성한 것이라면 'CP'가 아닌 'CQ'으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3.경 구미시 G 토지를 처분할 당시 등기소에 소종중규약이 아닌 소종중규약과 내용은 거의 동일(제2조 소재지 제외)하나 표지, 글자크기, 띄어쓰기 등이 상이한 규약[위 나. 3)항 기재 표 순번 3번의 규약]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규약을 작성한 이유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시 이미 작성된 소종중규약을 사본하여 제출하지 않고 새로 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경 구미시 M 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도 새로운 내용의 규약[위 나. 3)항 기재 표 순번 4번의 규약]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할 때마다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규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소종중규약 또한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종중규약은 받은 바 없고 AJ로부터 소종중규약만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순번 3번의 규약을 작성하면서 소재지를 '선산군 BN'로 기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정구역 개편 시점과 소종중규약에 이미 소재지가 '구미시 BM'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순번 3번의 규약상 소재지를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재산은 AJ가 일군 재산이므로 AJ가 2011년경 위 재산 일부를 처분하였음에도 P 후손들은 이를 문제삼은 사실이 없고, 이에 이 사건 종중 재산은 AJ를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 소유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 후손들이 2011년경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그 당시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S과 AD는 2020. 11.경 이 사건 종중 재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최초 고소하면서 2011년경의 처분행위도 고소사실에 포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S에게 구미시 M 토지의 처분사실을 알리며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에 필요한 인감날인을 부탁하였고, 최초 S은 협조의 뜻을 밝혔다. 이후 S은 AE의 반대를 이유로 인감도장을 교부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서는 S이 동의의사는 철회하지 않았기에 직전의 동의의사가 유효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S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에 S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위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구미시 M 토지를 처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위 토지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주소는 종중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다고 하여 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S은 2020. 10. 13.경 피고인에게 '숙부님 죄송합니다 제 처를 통해 아버님(AE)이 아시고 대노하셔서 인감증명도 못드리게 됐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후 CR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감증명을 줄 수 없음을 재차 이야기하였다. 3)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지 못하자 임의로 S의 도장을 만들어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10.경 S의 거주지인 구미시 Q아파트 R호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S이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이 최초 피고인에게 협조의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인감도장 등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최초의 동의의사도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동의의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이 2020. 10.경 CR병원에 S을 만나러 왔다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돌아갈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동종 경합범이므로 횡령액 합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악용하여 4차례에 걸쳐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횡령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이 14억여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선조들에 대한 제사를 봉양하고 분묘를 관리하는 등 그동안 나름대로 이 사건 종중을 관리해온 노고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