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2.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E' 대안학교의 선후배 사이이고, F, G, H(여, 17세)과는 서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D, F, G은 H과 함께 H이 휴대폰 채팅 어플인 'I'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하여 모텔 등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오면, 피고인 A은 H의 사촌오빠이고, 피고인 B과 F, D, G은 피고인 A의 선후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성매수남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여 나누어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6. 6. 13. 02:52경 광주 동구 J 옆 노상에서, 위 계획에 따라 H이 피해자 K(24세)와 L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H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모텔에서 나오냐.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며 H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 B과 G도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애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G은 H과 공동하여 금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할머니인 M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5. 03:2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모텔 옆 골목에서, 위 계획에 따라 H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O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H이 피해자의 변태 성행위 요구로 인해 성매매를 포기하여 나오고 피해자도 이어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고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H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금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F,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D은 2016. 6. 중순경 광주 동구 J 옆 노상에서, 위 계획에 따라 H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O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H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아저씨 이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F, D은 '참아라. 우리가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D에게 '좋게 해결하고 싶다, 지금 현금 인출 한도가 12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사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F, D은 H과 공동하여 금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F,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 D은 2016. 6. 22. 22:00경 광주 동구 P 뒤편 Q편의점 앞에서, 위 계획에 따라 H이 피해자 R(23세)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H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D이 피고인 A보다 앞장서서 가면서 먼저 H을 보고는 아는 체를 하였고, H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오빠들에게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D은 2016. 6. 27. 04:00경 광주 동구 P 뒤편 Q편의점 앞에서, H이 'I' 어플을 통하여 다시 밖으로 유인해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에게 무슨 짓을 했냐. 핸드폰 줘봐라'고 화를 내며 소리지르고, F과 D은 '참아라. 우리가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F, D에게 '합의를 보고 싶다. 2016. 7. 15.까지 500만 원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사정을 하였고, 피고인 A과 F, D은 피해자에게 '너는 도망갈지 모르니 부모님 연락처를 주든지 아니면 지금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F, D은 H과 공동하여 금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 19:40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커피숍 앞 노상에서, 제4항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만 원을 더 주면 모든 일을 눈감아 주고 연락처도 지우겠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금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조회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등 첨부보고,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에 대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6개월[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에 의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그 자체로 범죄행위인 미성년자의 성매매 및 이를 약점으로 삼아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제로 5회에 걸쳐 성매매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갈취액이 합계 360만 원 정도로 많다고 하기 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득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상대방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실제로 3회에 걸쳐 실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A에게 범행을 적극 제안·권유하고 폭행·협박에 가세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갈취액이 합계 260만 원 정도로 많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득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