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층에서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화물운송 거래를 하여 오던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아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및 D의 사업상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거래처에서 장기간 수금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사업 등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K 형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 및 사업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서 ‘화물을 일본으로 운송해 주면 매월 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 및 사업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총 277건의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운송료 59,708,83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강서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거래처에서 3,000만 원이 곧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2019. 7. 1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 및 사업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B, L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3부),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본인금융거래(출금), O은행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화물운송을 위탁할 무렵 매출실적이 월 3,000만 원에서 4,900만 원에 달하였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Q의 파산으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과 운송료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 E, B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거래처이고, 피해자 L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매출이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화물운송을 위탁할 무렵 약정한 대로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운송 업무를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공통된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오랫동안 거래를 하였다거나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매출이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매출이나 재정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Q와 2016. 10.경부터 2019. 6.경까지 226,625,019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그 미수금 채권이 2018. 4. 30.경에는 17,752,794원, 2018. 12. 11.경에는 37,471,070원, 2019. 6. 17.경에는 117,397,570원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Q 사이의 매출내역에 의하면 적어도 2017년 하반기부터 Q로부터의 미수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었고, 각 거래 당시 미수금의 규모가 피고인의 채무 규모에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Q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어려우며, 그 미수금의 회수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4. 30. 피해자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2015. 7.경 R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비롯하여 여러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S에 대하여 약 1,000만 원, T(K의 형)에 대하여 7~8,000만 원 등 개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5.에도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8. 4. 26. K로부터 차용한 1,970만 원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2018. 4. 30.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5,000만 원으로 같은 날 U에게 3,300만 원, T에게 1,200만 원, K에게 3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6개월 내에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8. 6. 15. 200만 원, 2018. 8. 23. 400만 원을 각 변제한 외에는 2019. 8.경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운송 업무를 하기로 약정한 때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의 형(T)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높아서 갚아야 한다, K의 형과 그 동안 금전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면 다시 빌려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T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뒤 다시 차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2018. 12. 11. 무렵에는 앞서 본 채무들에 더하여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2. 10. U으로부터 1,000만 원, K로부터 800만 원 등을 받아 L에게 3,600만 원을 변제하고, 2018. 12. 11.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5,000만 원으로 T에게 변제하고, 같은 날 다시 T로부터 3,560만 원을 차용하여 2018. 12. 12. L에게 2,71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9. 6.~7.경에는 앞서 본 채무들에 더하여 V, B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B에 대한 운송료를 2019. 1.분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19. 6. 20.경에는 B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19.경 피해자 L에게 20여일만인 2019. 7. 12.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9. 7. 9.에는 물건을 통관하면 3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니 통관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겠다며 2,000만 원을 대여하였나, 위 돈을 세금 납부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와 전체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하여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31,474,100원 상당의 운송업무를 이행하였던 점(증 제2호증 참조), 피해자 B의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16,859,130원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2018. 12. 11. 이후에 피해자 B에게 송금한 37,976,790원 전부를 이 사건 차용금 및 운송료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운송료 900여만 원 외에는 변제받은 부분이 없다는 것인바, 위 송금액에는 이전 거래로 인한 운송료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에게는 1,0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2019. 11. 22.까지 합계 1,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3. 11. 피해자 L에게 4,3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