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 마진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를 것인지, 일정 구간 이하로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고(‘실격’이라 함),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6%를 받아 그 중 3%를 본사가, 0.3%를 총판이, 0.3%를 지사가, 2.4%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2020. 5. 1.부터는 총판, 지사를 없애고, 4%를 본사가, 2%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변경)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무료 동영상 제공 사이트인 ‘E’에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영업 파트너(프리랜서)이고, F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관리, 운영한 ㈜G의 대표이사이다. F은 2018. 5. 3.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일명 ‘B’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여 ‘FX 마진거래’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고, 같은 날부터 2020. 5. 28.경까지 영업 파트너인 일명 프리랜서 99명을 동원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총 21,25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5,918,981회에 걸쳐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자신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도록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프리랜서로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위와 같이 도박 공간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이 도박 베팅 시 지급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등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4.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불법 도박 사이트인 위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도박 행위자가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피고인의 아이디인 ‘I’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도록 가입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합계 201,483,678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20. 4.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환율지수의 증감을 맞추어 2배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아이디 ‘J’를 이용하여 총 6178회에 걸쳐 합계 187,183,800원을 베팅하여,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가맹점(프리랜서)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증거자료 채증, 가맹점(프리랜서) 인터넷 홍보자료 채증, B로부터 압수한 DB 재분석, 피의자 추징금 산정 보고] 1. 본건 피혐의자 A에 관한 가맹점(프리랜서) 정보, 프리랜서 지급액 상세현황, B 도박 관련 입출금 내역 1.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F 등과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개설을 공모하지 않았고 F으로부터 사건 사이트가 합법적이라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이 사건 사이트가 개설된 후 그 운영에 동참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가 개설된 후 활동하였고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가 위법하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범의를 부인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이 개설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은 프로그램의 개발, 사이트의 홍보, 회원 및 사이트 관리, 도금의 입·출금을 통한 수익금의 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구조이고 위 각 구조에서의 분업적 역할분담은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483,678원의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에서 광고비, 임대료 등 지출한 비용 199,116,101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은 201,483,678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도박을 한 규모가 상당히 크고, 도박 공간을 홍보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