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2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상품 중 뇌질환 진단 확정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뇌질환 검사를 하면서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과 함께 실제로 뇌출혈 기왕력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보험가입자들인 것처럼 꾸며 대신 뇌질환 검사를 받게 한 후 병원으로부터 뇌질환 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보험가입자 소개 역할 등을 맡은 피고인 I와 피고인 J, 피고인 H, 그리고 실제 뇌출혈 환자인 피고인 L와 남편이 뇌출혈 환자인 피고인 K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K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은 2004. 2. 27.경 월 171,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인 '수호천사명품종신2-2'에, 월 110,828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호천사미스터레이디의료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위 '수호천사명품종신2-2'는 암, 뇌출혈,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호천사미스터레이디의료보험'은 암, 뇌출혈,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14,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2.경 대전 중구 S 소재 T 의원에서, 피고인 K의 남편 U이 뇌출혈 기왕력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U이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MRI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V의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급성 뇌경색'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2. 5. 14.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진단서와 피고인 B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보험사의 조사시 자신이 MRI를 찍었던 것처럼 답변하여 2012. 5. 15.경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보험금 2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급성 뇌경색 등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위 U을 피고인 B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B은 2007. 5. 31.경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96,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진단보험금 20,000,000원,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 20,000,000원, 3일 초과 입원시 1일당 50,000원의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내역이 있는 '무배당 알뜰 건강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뇌출혈 기왕력자인 U이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MRI 검사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또다시 X 의원과 Y병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상세불명의 뇌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3. 3. 18.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진단서와 함께 피고인 B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보험사의 조사시 자신이 MRI를 찍었던 것처럼 답변하여 2013. 4. 8.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보험금 40,138,893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피고인 B이 2013. 5. 13.경부터 2013. 6. 12.경까지 31일간 대전 서구 용문동 255-51 소재 현일의료재단 인애가한방병원에서 '뇌경색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무전마비'로 입원을 하였다며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의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6. 14.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원보험금 1,4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뇌출혈 등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위 U을 피고인 B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명목으로 합계 41,538,89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C은 2007. 9. 20.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109,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진단보험금 30,000,000원,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진단보험금 20,000,000원, 3일 초과 입원시 1일당 105,000원의 3대 성인병 입원보험금, 3일 초과 입원시 1일당 75,000원의 6대 성인병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내역이 있는 보험 상품인 '무배당High5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6.경 대전 중구 S 소재 T 의원에서, 피고인 L가 뇌출혈 기왕력자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L가 마치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MRI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1. 5. 25.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진단서와 피고인 C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C은 보험사의 조사시 자신이 MRI를 찍었던 것처럼 답변하여 2011. 6. 22.경 피고인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로 보험금 30,064,598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뇌내출혈 등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L를 피고인 C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064,598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 L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A는 피고인 D 명의로 2005. 10. 28.경 및 2006. 8. 31.경 흥국생명보험에 월 170,350원 및 월 90,7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가입 후 2년 이내에 뇌출혈 진단을 받을 경우 각 5,000,000원과 10,000,000원의 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인 '무배당 원더풀파워종신보험'과 '무배당 행복설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 6.경 대전 서구 AA 소재 AB의원에서 피고인 L가 뇌출혈 기왕력자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L가 마치 피고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MRI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2007. 1. 16.경 대전 동구 AC 소재 AD병원에서 피고인 D에 대한 '뇌내출혈, 담혼'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7. 1. 16.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진단서와 피고인 D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D는 보험사의 조사시 자신이 MRI를 찍었던 것처럼 답변하여 2007. 4. 1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D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보험금 15,130,203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뇌내출혈 등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L를 피고인 D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130,203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D는 2003. 3. 11.경 우리아비바생명보험에 월 118,2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최초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30,000,00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인 '무배당 뉴스마일건강보험(만기환급일반형)'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 6.경 위 AB의원에서, 위와 같이 뇌출혈 기왕력자인 피고인 L가 마치 피고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MRI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2007. 1. 11.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 D에 대한 뇌경색증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7. 1. 24.경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진단서와 피고인 D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D는 보험사의 조사시 자신이 MRI를 찍었던 것처럼 답변하여 2007. 3. 9.경 피고인 D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뇌경색증 등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L를 피고인 D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 I, J, L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E은 2002. 2. 15.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216,94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뇌경색 확정 진단시 진단자금 20,000,000원, 1일 입원시 1일당 60,000원이 보장되는 '무배당 대한굿모닝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22.경 대전 서구 AG 소재 AH의원에서, 뇌출혈 기왕력자인 피고인 L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MRI 검사를 받게 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상세불명의 뇌의 장애,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뇌내출혈의 후유증 의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진단서와 피고인 E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E은 보험사의 조사시 자신이 MRI를 찍었던 것처럼 답변하여 2011. 3. 29.경 피고인 E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I)로 보험금 20,108,219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뇌경색증 등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L를 피고인 E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08,219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E은 2002. 2. 23.경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198,92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뇌경색 확정 진단시 진단자금 15,000,000원이 보장되는 '하나로 안심보험(만기 환급형)'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뇌출혈 기왕력자인 피고인 L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MRI 검사를 받게 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상세불명의 뇌의 장애,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뇌내출혈의 후유증 의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진단서와 피고인 E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E은 보험사의 조사시 자신이 MRI를 찍었던 것처럼 답변하여 2011. 4. 1.경 피고인 E의 위 우체국 계좌로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뇌경색증 등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L를 피고인 E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마치 뇌질환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뇌질환 확정 진단보험금 이외에 병원에 입원을 한 후 입원보험금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1. 4. 4.경부터 2011. 6. 8.경까지 66일간 대전 중구 AJ 소재 AK요양병원에서 뇌경색 등을 이유로 입원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6. 9.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970,000원, 2011. 6. 10.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52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11. 6. 27.경부터 2011. 8. 12.경까지 47일간 위 AK요양병원에서 뇌경색 등을 이유로 입원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8. 17.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821,158원, 2011. 8. 17.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880,00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2. 4. 13.경부터 2012. 6. 5.경까지 54일간 위 AK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6. 7.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750,000원, 2012. 6. 20.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54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E은 2013. 2. 12.경부터 2013. 3. 18.경까지 35일간 위 AK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3. 2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10,000원, 2013. 3. 21.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8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위 L를 피고인 E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입원보험금 합계 11,151,158원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입원보험금 합계 9,72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F, I,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00. 12. 2.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72,4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최초로 뇌졸중 진단이 확정되면 주 계약에서 10,000,000원, 생활보장 특약에서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보장받는 보험상품인 '무배당 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대전 서구 AA 소재 AL 의원에서 뇌출혈 기왕력자인 피고인 L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MRI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11. 6. 27.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 F에 대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진단서와 피고인 F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F은 보험사의 조사시 자신이 MRI를 찍었던 것처럼 답변하여 2011. 6. 3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F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험금 24,278,887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뇌내출혈 등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L를 피고인 F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4,278,887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G, H, L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09. 12. 3.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월 123,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뇌졸중 진단이 확정되면 10,000,000원이 보장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통합보험'에 가입하고, 2011. 3. 30.경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월 76,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뇌졸중 진단이 확정되면 5,000,000원이 보장되는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S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뇌출혈 기왕력자인 피고인 L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신 MRI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2013. 7. 2.경 을지대학병원에서 피고인 G에 대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3. 7. 8.경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그 진단서와 피고인 G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G은 보험사의 조사시 자신이 MRI를 찍었던 것처럼 답변하여 2013. 7. 17.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0,000,000원, 2013. 8. 19.경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0원을 피고인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M)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뇌내출혈 등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L를 피고인 G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H,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등, 보험계약서 등, 보험사고정보 상세조회 등,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계약서 등 피고인 I,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보험가입자 소개역할을 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 J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보험가입자 를 A에게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험금을 나눠가지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A의 법정진술과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I와 AQ은 자매인데 2011.초경 AK요양병원으로 A를 불러 A에게 "E 보험이 진단비로 3,500만 원이 나오니 일단 가서 보험증권을 분석해 보고, 그것으로 보험사기를 치자"라고 말했다. I는 E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E에게 차용증을 받고, 만약 그래도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J이라는 사람을 해결사로 내세워서 행동대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A에게 말하였다. A는 E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1,7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아 이미 합의된 600만 원에 전에 I에게 차용한 50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을 I에게 지급해주었다. A는 600만원을 J과 I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급했고, J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J이 AR이 돈을 안 줄 경우 행동대장을 하기로 해서 준 것이다. "I가 F과 돈거래를 하고 있어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증권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다면서 F도 어렵고 하니까 E 건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자고 했다. 그래서 A를 유성 노은동으로 데리고 갔다." F 보험 건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I의 통장을 통하여 받았고, 1,000만 원 중 A는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J이 2013. 1-2월경 H에게 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 봤고, 이에 대하여 H이 나는 예전에 위암수술을 해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되고 증권 같은 것도 없다고 대답하자, J은 H에게 그러면 주위에 아는 사람들 중에 오래된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하여 H은 AS의 보험증권을 J에게 가져다 주었다. J이 A와 I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H에게도 AS를 부르라고 하여 H이 AS에게 연락하여 5명이 J의 집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당시 A인지 J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험금 6,000만 원 정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금 6,000만 원을 받으면 AS에게 3,000만 원을 주고, A는 1,500만 원을, J이 1,500만 원을 받고 H은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증인 E의 법정 진술 J이 A와 계산이 잘 안 맞는다면서 E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E은 "아니, 먼저 번에 다 줬는데, 돈을 또 줘요?"라고 했더니, 5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고 했고, E은 A를 오라고 해서 A 자필로 더 이상은 보험에 터치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노트에 쓰게 하고, A와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200만 원을 A에게 줬다. 라. 증인 F의 법정진술 F은 A로부터 앞에서 본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듣고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고 A에게 말하였다. 그러던 중 I가 F에게 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없더라,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I의 말이 F이 A등과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 증인 A, H, F, E의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고 부합하며, 증인 H, F, E은 피고인 I, J과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위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G, H, I, J, K,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타인의 뇌 MRI 사진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취득한 이득도 가장 큰 점, 남편인 피고인 B이나 C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되었으나, 여전히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B과 C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와 J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범행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D, F, K, L), 피고인 F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범행에서의 역할,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