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9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 421(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상해 |마. 특수상해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박형건(기소), 나상현(공판) 변 호인 변호사 고종윤(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한유진(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6] 피고인 A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2. 13. 20:20경 정읍시 D시장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는 2019. 2. 13.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G에 있는 H교회 앞 편도 1차로를 I성당 방면에서 J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56세)의 좌측 팔 부위를 뒤에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7. 23:50경에서 23:55경 사이 김제시 L에 있는 'M' 식당 안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그 곳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B(54세)와 눈이 마주쳐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치고, 식탁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1회 휘두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냉장고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진단서(K) [2019고단4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건), 현장사진 1. 진단서(A) 1. 내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상해진단 확인 관련), 촉탁에 대한 회보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걸어가던 피해자의 팔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 대를 부딪친 후 차량을 멈추고 내린 후 도로 바닥에 주저앉거나 드러 누워 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사고 후 도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8.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500만 원, 2006. 7. 25. 도로교통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벌금 250만 원, 2003.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4월, 2002.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도주차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1.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B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도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2014. 3. 13. 모욕죄 벌금 200만 원, 2009. 3. 17. 업무방해죄 등 벌금 300만 원, 2007. 6. 1.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200만 원, 2004. 8. 17. 폭력행위등 벌금 50만 원, 2000. 7.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50만 원] 술에 만취하여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3. 10.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2015. 11. 18.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A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