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2022고합12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7. 22:05경 피해자 B(여, 51세)의 주거지인 진주시 C 앞 골목에서 열린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연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엿보다가 22:17경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연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7. 22: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연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8. 8.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3: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어젯밤엔 다른 놈하고 씹질하니까 기분 좋더냐, 뭐 여보? 그놈이 왜 니 여보냐 씹할년아, 그래도 보니까 기분은 좋더만, 씹하는 니들 머리맡에서 봐도 모르더만, 동영상도 잘 나왔고 니 얼굴도 잘 나왔더만, 그 나이에 씹은 잘하데, 내말이 거짓일거 같냐? 니 어제 까만색 빤스 입고 있었제, 보지털은 별로더만, 술을 작작 먹으라, 그리 쳐 먹으니 내가 니 보지에 손가락 넣어도 모르고 내 좆을 박아도 모르고 자더만, 긴말 안할테니 오만원권으로 500만원 준비해라, 혹시 주변(경찰)에 알리면 동영상은 니 새끼한테 날아간다, 식탁에 니 폰에 전화번호 갖고 왔으니 그리 알고, 그리고 나랑 한번 더 하자, 니 보지 맛은 좋던데, 10일까지 돈 준비하고 내말 알았으면 문 손잡이에니 하얀 양말을 덥어 놓아라, 문 앞에 검은 봉지에 돈은 놓아둬라, 10일 밤 12시에’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피해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현관문 앞에 놓아 두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8. 10.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23: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 옆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어이! 어이! 이거 틀까 보낼까”라고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38] 피고인은 2004. 8. 31. 03:55경 진주시 동 ***에 있는 피해자 B(여, 33세) 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과 1층 현관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 화장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보관된 약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계속하여 방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모양 및 크기 불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대어 누르며 피해자를 깨웠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칼로 목을 그을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씹할년아 한번 만지고 가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끈을 절단하여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똑바로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시간대 특정에 대한) 1. 협박편지, 동영상 캡쳐사진 [2023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현장 및 부근 약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기록 인계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안내, 피의자특정, 피해 현장에 대한 수사, “원본 대조필” 수사 서류 기록 편철 보고), 성폭력 사건 임장보고서, 성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미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297조(특수절도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전자정보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이전의 범죄이기도 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과 야간에 또 다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잠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의 내용,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재물을 실제로 훔치지는 못한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7. 22: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연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방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 위해 가방을 뒤지고,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 [2022고합129]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편지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멀리서 보았을 뿐 만진 바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꾸며낸 내용을 협박편지에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뒷받침하는 증거는 협박편지가 유일하다. 피고인이 협박편지를 통해 피해자의 속옷 색깔, 신체 특징, 음주 여부 등에 대하여 언급한 점, 위와 같은 내용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멀리서 보아서는 알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협박편지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거나 준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적은데 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는 것으로 협박편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위 공소사실은 협박편지 내용이 아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례 자백하였던 것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편지 내용은 피고인의 위 자백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장 내지 허위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협박편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자녀들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협박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협박하기 위해 협박편지 내용을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고, 다음날에도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협박편지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가까이서 보기만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꾸며낸 내용을 협박편지에 적었을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2022전고14, 2022보고4)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2022고합129]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무죄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것으로 위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 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