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7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실내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으로부터 화성시 D 소재 E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33,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6. 10.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F(남, 76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목공)이다. 1. 피해자 F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8. 08:00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4명으로 하여금 벽체 및 기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높이 약 1.7m인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므로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05경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높이 약 1.7m인 이동식비계 위에서 주방 칸막이벽 상부에 석고보드 설치 작업을 마친 이후, 이동식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발이 이동식비계 안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뒤편에 있던 말비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12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공사현장 중 창가 측에서 사용하는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의 하부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4.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공사현장 중 높이 약 1.8m인 창가 측 이동식비계와 높이 약 1.7m인 주방 측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4.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공사현장에서 목재절단용 톱기계 사용 시 멀티 콘센트에 비접지형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4.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공사현장에 있는 목재절단용 톱기계 연결 콘센트, 창가 측 콘센트, 공기압축기 인근 콘센트 등 총 3 개의 콘센트에 대하여 절단된 접지선을 보수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정기감독시정조치 결과보고, 시체검안서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 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 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18.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2021. 6. 18.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K: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 이상 10억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21. 7.경 피해자의 유족 측에 약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