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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C', 'D'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명의 계좌(F) 등으로 279회에 걸쳐 합계 637,720,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196회에 걸쳐 625,005,500원을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캡처사진,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9. 2. 14:00경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정황사실'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 내용(F이 미다졸람 과다투약으로 사망위기에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삭제한다. 위 E병원 병동에서, 처방전 없이, 다른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남은 미다졸람 3씨씨(cc)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F2)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처방전(미다졸람), F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자료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에 관한 관련 법령이 규정한 엄정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사적인 관계에서 F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는 대장 등의 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E병원에서의 수술이나 진료 등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투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미다졸람의 투약경위와 시기, 투약방법, 미다졸람의 효능과 특성(수술 전 또 2) F은 2016. 1. 25. 경 미다졸람, 베크로늄 과다투약으로 E병원 락커룸에서 주사기를 손에 쥔 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는 진단 전 진정효과, 마취 등의 경우에 수면유도제 등으로 사용), 피고인과 F의 관계, 마취과 전문의로서의 피고인의 업무내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절차에다가 마약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투약이 이루어진 장소가 근무하는 병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술이나 마취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투약을 업무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는 필요적인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양형의 이유 법이 특별히 의사에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의사의 본분에 위배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령상의 엄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F에게 투약하는 행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의사로서 불안상태에 있는 F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직접 취급한 미다졸람의 양과 투약회수, 투약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이 판결로 인한 신분상의 지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2016. 9. 26. 02: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앞 길에서 그 여자친구인 E을 비롯한 일행들과 길을 걸어가던 도중 위 E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위 E은 인도에 주저앉아 울게 되었다. 마침 이를 본 피고인 A는 위 E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의 일행들은 피고인 A에게 "신경쓰지 말고 그냥 가라, 우리가 집에 잘 들여보내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를 무시한 채 "술에 취한 여자가 길에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일행들은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여, 20세)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뭔데 그러냐"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 감고 잡아당겨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B 티볼리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2,67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에 저당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6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인적사항 불명)에게 22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9. 0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이 가게 새로 생겼네? 니가 업주냐 알바생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원래 부자였다', '군 시절에 베트남에 갔다 왔다'는 등 한참 동안을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이야기 하더니 '내 주먹을 봐라. 사람을 때려죽인 주먹이다. 너 같은 것은 한 주먹에 간다. 남자 새끼가 말라서. 군대는 갔다 왔냐? 삐쩍 '꼴아가지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내 꼬추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갖고 와 계산을 하지 않고 마셔버린 후 '이따 후배들이 와서 계산할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09:24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같은 달 7. 위 피해자가 소주를 훔쳐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낫을 꺼내보이며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곳에 놓여있던 택배 박스들을 발로 걷어차고, 판매용 토마토 8개 가량을 가게 내부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 해자 G(28세)에게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택배 박스들을 발로 걷어차고, 판매용 토마토 8개가 량을 가게 내부로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6. 초순 06:00경 위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 주 1병을 꺼내 카운터로 다가간 후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내가 싸움을 하고 와서 팔에 피가 나고 있다. 기분이 나빠서 소주를 먹어야겠다. ', '내 주 먹 크고 세다. '고 하면서 피가 흐르고 있는 주먹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 값을 청구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E편의점에서, 사실은 소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 J에게 '집이 코 앞이니 다음에 가져다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E편의점에서, 사실 피해자 D에게 2,000원을 맡겨둔 적이 없음에도, 위 J에게 '전에 점장에게 2천원을 맡겨두었다'고 거짓말하고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22: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막 걸리 3 병, 전병, 밥 등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위 피해자에게 '잠깐 나가서 돈을 갖고 와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6:3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D 몰래 시가 7,400 원 상당의 맥주 캔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위 5.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맥주 캔 4개 절취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마트, 주점에서 위력 등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하지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붙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1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귀금속 수입병행 업체인데 개인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주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62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11. 12, 02:50 경 인천 남동구 F, G 맞은편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29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I의 일행인 피해자 J(29세)을 향해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는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 1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9108]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1. 05:25경 인천 남구 K, L지구대 앞 도로에서,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폭행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다가 도로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인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미성년자가 지구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 어서 담배를 끄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너 병신 씨팔 새끼야 뭐 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냐고 씨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가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 개새끼야 이리와 봐 이리 와 봐 법적으로 담배 못 피게되어 있냐고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뭐 할 꺼냐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N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구대 순찰차 43호를 타고 2016.10.21,06:3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566 주안2파출소 부근을 지나면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O를 머리로 들이 박으려고 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P(36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오른쪽 팔로 감싸는 순간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강하게 물어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물럼 또는 찰과상, 아래팔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86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2016고단91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왔다. 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제 성년이 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오롯이 져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일 당시 저지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2. 13: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B(48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할당량을 채웠다며 퇴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안전모를 작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연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2001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피해정도가 중하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방법 등 참작 2. 피고인 B 수회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방법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가볍게 때린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2:48경 부산 동래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C(21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말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화장품(높이 5cm, 지름 7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뭘 잘못했냐"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0cm, 칼날 20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확 죽여 버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 81,679,84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임대인인 F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과 2014년 10월 1일 상호 협의 하에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동업해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동업해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A 명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 공동사업자명세사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사본, 동업해지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금융거래내역 [변호인은 피고인과 C이 초창기에는 동업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점차 피고인의 단독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을 동업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대출의 편의를 위한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에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의 동업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동업관계 해소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원금을 동업재산이 아닌 피고인의 단독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동업해지약정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사전에 C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그런 사정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점, C이 동업해지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자녀문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동업해지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알게 되었던 점, C이 위 동업해지계약서 임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까지 하였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에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등 주로 이 사건 동업체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횡령금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05동 404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8. 2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3-4번지에 있는 피해자 성일새마을금고에서 직원 C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할 예정이고 이를 담보로 가계자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담보대출 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1. 8. 29.경 위 아파트에 실제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성일새마을금고로부터 2011. 8. 3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미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G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경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H(54세)에게 "내가 동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을 인수하는데, 그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을 내보내려면 그 사람이 납부한 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 4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고, 원금 4억 원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자신이 마련한 투자금 없이 F요양병원을 I으로부터 인수받았고, 그 과정에서 F요양병원의 은행대출금 18억 원, 기타채무 20억 원 등을 함께 인수받았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돈인 J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주변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8억 원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빌리더라도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8. 5. 의료법인 G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억 원에 이르나,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 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25경 오산시 B역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10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C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한 장 써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27동 1803호'를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C에게 전세로 내놓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6. 12. 인천 연수구 E 상가 1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D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인 'A', 임차인 'C',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2013. 6. 21.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8에 있는 피해자 NH농협 간석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4,7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소극적 가담 / 범행수법의 불량(확정적 미변제 의도로 서민 금융제도를 악용) [집행유예 부정사유]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긍정사유] 범죄전력 없음,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이 중하지 않은 점, 수사에 응한 태도, 피고인의 성행과 초범,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 및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 D(여, 3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 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78세)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밖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4시간가량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의 위 나항과 같은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 일부 폭행이 있었는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진 사실, 피고인이 B의 멱살을 먼저 잡았고, 피고인 B과 싸우는 과정에 B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B을 폭행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폭행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즉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A이 잡아당겨 같이 넘어진 것이며, 설령 A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A을 끌어낸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어내었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부평구 E연립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물 철거공사를 1억 원에 주겠으니, 그 중 2,000만 원을 소개비로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철거공사의 원사업자, 피해자가 수급사업자, 착공일시 2016. 4. 30.'로 하는 내용의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위 E연립재건축 공사 시행자인 F으로부터 철거 및 신축빌라 공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고 F과 공사 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위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철거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