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6. 제주시 C, D, E, F, G 등 면적 2,442제곱미터(738.7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 H(등기부상 소유자 I)과 총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계약서상 매수인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제주농업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12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한 I의 대출채무 약 9억 3,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시까지 발생하는 이자 상당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50:50으로 부담하며, 매수인이 위 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 및 허가가 되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1억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실제 매수자금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기존에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9억 상당의 채무와 기타 개인채무 6,000만 ~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제주농업협동조 합의 근저당권은 물론 2007. 7. 4.자 주식회사 우암종합건설의 청구금액 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해결할 자금은 물론, 토지 매입에 따른 등기비용 약 6,000만원, 준공시까지 필요한 금융비용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아파트 사업허가 및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를 물색하여 시공권을 미끼로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경 제주시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설계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아파트 54세대를 신축할 것인데, 사장님이 맡아서 공사를 해주시면 시설자금 30억 정도를 대출받아서 현금 50%, 대물 50%로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이후 여러 차례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 설계비를 미리 주면후에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사 예정부지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저당이 되어 있으면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도 발급해 주지 않을 뿐더러 대출도 한푼 받을 수가 없다는데 괜 찮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것은 깨끗하다"라면서 곧 아파트 사업허가 및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2009. 6. 30. 500만 원, 2009. 7. 22. 500만 원, 2009. 10. 22.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설계비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M으로부터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대물로 받은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서귀포시 N아파트 202호를 처분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기존 대출금 약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설계비에 충당하도록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23. 서귀포시 O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을 설계비로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위 M과 아파트 설계를 맡은 P과 작성한 후, 2009. 10.경 위 아파트를 1억 4,200만 원에 매도하여 기존 대출금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3,7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공소사실 가운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추진하는 아파트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아파트 사업허가 및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L가 피고인에게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시설자금대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 물어본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그와 같은 제약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 고지함으로써 L를 착오에 빠뜨려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고, 피고인 역시 L에게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권리 제약사유가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고지한 적이 없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방법에 의해 L를 착오에 빠뜨렸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이상 이를 유죄로 인정할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파트건축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력이 부족한 사실 내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시설자금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L가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자본이 없이 시설자금대출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부지로 한 아파트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조달하려 하였고, L 역시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자금대출을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된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임을 인지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L는 시공사가 설계비까지 선부담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임에도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기까지 한 사실, L는 건설업에 장기간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에 앞서 회사 직원인 Q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권리제약사항이 없어야만 시설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9. 7. 초순경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부족하였다는 점 내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착오상태에 빠졌다거나,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착오, L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