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과 용인시 기흥구 E 8층 상가에 대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8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 F 내지 G호를 H에게 김차하였고, 2015. 9. 14.경 이 사건 상가 I호 내지 J호를 H에게 임차하였으며, 2016. 5. 16.경 이 사건 상가를 H으로부터 전차한 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6. 8. 16.경 이 사건 상가 I호 마사지실에서 D 등이 경매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D 등과 이 사건 상가 I호 내지 J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이후 D 측에서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각 호수별로 나누어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동의하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K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2016. 8. 17.경 위 K을 통해 이 사건 상가 I호 내지 G호에 대해 각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5장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 D 등이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K,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배당표 1. 1호ㆍM호·J호 임대차계약서(2015. 9. 14.), 1호ㆍM호• J호 임대차계약서(2015. 9. 18.) 1. F호·G호 임대차계약서(2014. 7. 2.), F호 • G호 임대차계약서(2015. 6. 18.) 1. 1호ㆍM호·J호·F호·G호 임대차계약서(2015. 9. 24.) 1. 1호.ㆍM호·J호·F호.·G호 부동산매매계약서(2016. 5. 16.) 1. 폐업사실 증명 2부 1.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상가 1호 내지 G호에 관하여 각 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작성에 동의한 바 없다. 그럼에도 D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무고한 바 없다.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은 H이지 D이 아니며, D은 H으로부터 위 임차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마당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의하였을 리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날인 2016. 8. 16. 에 이 사건 상가에 가지도 않았고, 이 사건 상가 1호 내지 J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으로 하는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H 부탁으로 2015. 9. 18.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증인 D, H, K, N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유선으로 동의를 얻어 이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모두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8. 15. 경 1호 내지 J호에 대해 보증금 9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과 함께 작성하였는데 H이 배당을 쉽게 받으려면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 다음에 피고인의 유선상 동의 하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H과 N이 번갈아가며 피고인과 통화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H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8. 16. 에 보증금 9천만원으로 하여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신이 주위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알아보니 그렇게 큰 금액으로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여 2016. 8. 1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바빠서 못 오니 알아서 도장 파서 계약서 작성하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D은 일한다고 왔다 갔다 바빠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N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막도장이라도 파서 호실별로 별도로 작성해도 되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상가 1호 내지 G호 모두 D 명의로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상태였고 위 각 상가에 관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D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8. 16. 9천만원으로 피고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날 밤 N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계약서를 2천만원으로 쪼개 쓸 수 있는지 물어보아서 피고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인도 오는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 N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시간이 안 되어 못 가니 막도장을 하나 파서 써도 된다고 답하였고 그것을 자신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통화한 것은 생생해요. 햇볕 쨍쨍할 때. 이 사건 상가 1호 내지 J호의 터져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했더니 "지방에 있어서 못 온다." 해서 제가 "그럼 우야꼬?" 하니까 "도장하고 만들어가지고 우선 최우선변제금 단 얼마라도 받으면 세이브되니까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은 자기가 준다." 하면서 "1, 2, 3, 4, 5를 쪼개면 1,300, 1,300, 1,300 해서 6,900 인가 되니까 그거 우선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변제할 테니 급하게 빨리라도 조치를 취하라" 했습니다.그래서 내가 4천원 주고 막도장을 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날인 2016. 8. 16. 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1호 내지 J호에 관하여 D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2015. 9. 18.에 H 부탁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약 2주 전인 2016. 5. 16. 이 사건 상가 1호 내지 G호를 D에게 매매대금 6억원(계약금 1억 6천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H의 부탁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D으로 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상가 1호 내지 G호에 대하여 2016. 2. 12. 최종적으로 D 명의로 사업자등록(C)이 마쳐졌다. 즉, 이 사건 상가 F호, G호에 대하여는 2014. 1. 20. H 명의로 사업자등록(P)이 마쳐졌다가 2015. 10. 1. 폐업신고되었고, 1호 내지 J호에 대하여는 2015. 10. 10. H 명의로 사업자등록 이 마쳐졌다가 2016. 2. 12. 폐업신고되었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후 약 2주 후인 2016. 6. 1. 이 사건 상가와 상가 소재 건물의 지하1층 2개 호실, 3층 5개 호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L)이 이루어졌다. 경매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 임차인으로 경매에 참여한 자는 H이 아니라 D이었다. 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 H 대신 D으로 하여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한바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으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상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마당에 H동의 하에 이 사건 상가 전체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인 D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르면 D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잉여금으로 195,285,54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D이 배당기일에 피고인의 잉여금 중 95,000,000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자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17. 11. 16. D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 현재 D과 이해관계를 일부 달리하는 H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고, K은 제3자 위치에 있는 증인으로 특별히 위증할 이유가 없으며, 증인들 4명 모두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D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와는 별개로,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D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에는 D, H 등과 D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상가 1호 내지 J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호 내지 5호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상가 1호 내지 G호에 관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선상 동의가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매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D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해하여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죄로서 그 자체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경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경매절차에서 D이 2016. 8. 18.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2017년 3월에 H과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다가 2017년 8월 D은 소취하를 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던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