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강남구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무연탄을 생산·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 차용금뿐 아니라 급한 운용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의 10%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16억 7,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무연탄 노천 광산은 경제성이 불투명하여 이를 개발 및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고소인이 입금한 기록), 각 공정증서 등본, 약정서, 인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탄광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무연탄 등을 생산·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 급한 운용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의 10% 상당을 이익금으로 교부하겠다, 선광기만 있으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친한 형이니 돈을 좀 더 벌게 해달라, 계약기간을 6년으로 연장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에 ‘5년’을 삭선하고 ‘6년’으로 작성하였다”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있는 판매대리점 계약서의 기재, E의 경찰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검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선광기를 구입하고, 10%의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광산 개발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 중국에서 선광기 들여 오기로 한 것이 맞는지, 석탄생산량 10%의 판매권을 정말 줄 수 있는지 물어 자신이 ‘맞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모두 수수하였고, 2013. 9. 6. 피해자에게 ‘2012. 9. 13.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4. 1. 15., 이자 월 1%(2013. 3. 25.부터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4. 2. 14. 재차 피해자에게 ‘2013. 3. 25. 피해자로부터 119,397,260원을 변제기 2014. 1. 13.,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주식회사 G, H와 연대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동업자인 E의 지시에 따라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1,673,000,000원 상당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광업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는데, 위 광업권에도 I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8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광산 운영으로 얻는 수익 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J 등 탄광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석탄매출액은 2008년 12억 2,204만 원 상당, 2009년 5,800만 원 상당, 2010년 6억 2,372만 원 상당, 2011년 2억 378만 원 상당, 2012년 1억 7,269만 원 상당, 2013년 1억 5,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액 역시 2008년 2,181,275원, 2009년 20,967,240원, 2010년 -451,347,007원, 2011년 18,960,654원에 그쳤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탄광은 노천 탄광으로 갱도를 뚫어 채광하지 않고도 바로 석탄을 채굴할 수 있기는 하나, 판매할 수 있는 가루탄은 얼마 생산되지 않았고 덩어리탄에는 흙, 돌 등이 섞여 있어 선별을 하지 않을 경우 판매할 수 없거나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없으므로, 잡석을 선별해 낼 수 있는 ‘선광기’의 개발 또는 수입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선광기가 개발 단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선광기 역시 정상 작동 여부가 불투명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탄광에서 제대로 된 조업이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위 탄광에서 채굴된 무연탄 판매권에 관하여 2012. 3. 2. 주식회사 K에 40%, 2012. 5. 20. 주식회사 L에 50%, 2012. 8. 21. M에게 10%를 주기로 약정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판매대리권을 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력, 탄광 개발의 사업성을 비롯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바로 선광기를 구입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판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14. 피해자로부터 “(향후) 피고인이 판매한 탄에 대한 순이익금의 1%를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고 (중간생략) 계약보증금 및 1%를 주식회사 N O 및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불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추가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168면)를 작성 받았고, 2015. 6. 18.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과 피고인 소유 무연탄 100만 톤으로 채무 전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여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서류가 작성된 사정은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약정서에 임의로 가필하였다’거나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 경위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특히 대물변제 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2014. 8. 5. ~ 2016. 1. 2.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 사업과 관련하여 그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광산 개발이나 탄광 운영을 위한 차용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특히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동업자나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