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G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2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1.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부존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G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돈을 빼주었다.", "현금을 빼주면서 어음을 쓰려고 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소인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4,27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내용과 피해자의 경찰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 작성 당시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어음할인금" 명목이지 "차용금" 명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음거래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음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어음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음을 주면 현금을 빼줄 수 있느냐'고 말하니 피해자가 '그러면 어음을 달라.'고 해서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을 연결하여 준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음을 융통하여 달라고 자신에게 연락하면서 'G' 같은 곳에서 발행한 어음을 구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G' 발행 어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어음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자와 H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거래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피해자가 대금 결제 수단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음을 제공할 수 있는 피고인과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어음거래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어음거래가 시작될 무렵에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해자에게 'G' 발행의 액면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음대금의 대가로 물품을 공급하여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용하기 힘든 액면금 3,000만 원 어음을 반환하고 '㈜I'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주었다. '㈜I'의 어음을 받은 피고인은 이 어음이 사용할 수 없는 어음(일명 '딱지 어음')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어음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 발행의 액면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어음대금 명목으로 11차례 걸쳐 4,2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대금 결제 등의 필요로 받은 어음의 대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확약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액면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받을 때 'G' 어음에 의심이 들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요구하여 받은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믿고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확약서까지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제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던 것처럼 주장한다. 이와 같은 확약서 작성 사실이 있음을 피고인도 인정하는바, 확약서 작성 사실만을 두고 보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어음을 제공하고 마치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기망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 발행의 어음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어음을 추가로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지급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어음을 제공할 테니 금원을 달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먼저 'G'의 재정에 의심을 품고 이를 피고인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도록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내가 어음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배서인인 피고인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위에서 열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액면금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받고, 위 어음에 부도가 발생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4,27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현금을 요구하여 이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의 액면금 합계금액에 절반 정도의 금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 또한 어음을 지급받고 즉시 지급한 것이 아니라 11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일부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어음 지급기일이 도래하고 정상적으로 어음금이 지급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액면금 합계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음의 지급가능성과 피해자 자신의 자금사정에 대한 고려 아래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처분행위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착오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액면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 그러나 액면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받을 때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 액면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받을 무렵인 2014. 11. 6.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2014. 11. 6.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35,700,000원은 피해자가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 2014. 11. 6.경 이전에 지급받은 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5,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인바, 위 금원의 지급이 2014. 11. 6.경에 이루어진 기망행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기망행위와 관련 없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