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중이고, 피고인 D는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0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9. 중순경 게임기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을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공급될 야마토 게임기를 판매하는 업자를 피고인 A, B에게 소개하여 준 후,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울산 중구 F 아파트 116동 1004호에서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 9. 17. 경부터 2013. 9. 28.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F 아파트 116동 1004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약 1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에 1만 점(원코인 방식) 또는 5천 점(투코인 방식)을 충전해 주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점수가 누적되면 그 누적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칭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약 15대를 설치해 놓고 위와 같이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울산 북구 G 오피스텔 401호에서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 9. 29. 경부터 2013. 10. 6.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G 오피스텔 401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약 1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에 1만 점(원코인 방식) 또는 5천 점(투코인 방식)을 충전해 주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점수가 누적되면 그 누적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칭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약 15대를 설치해 놓고 위와 같이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629] 피고인 C은 피해자 A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피해자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자, 평소 피해자가 위 게임장 운영준비금을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10. 8. 21:30경 울산 북구 G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H 카 니발 승용차 조수석 유리를 돌로 쳐서 파손한 다음, 차량 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6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071] 피고인 D, B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 게임기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000만 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같은 달 7.경부터 피고인 D가 운영하던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2013. 5. 13.경부터(피고인 D는 2013. 5. 7.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울산 동구 I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복서' 게임기 10대, '마패' 게임기 10대, '가오리' 게임기 10대, '온천기행' 게임기 1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개당 환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0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질의회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2013고단36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071]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 동영상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D),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각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각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내지 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2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3호 예금통장은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1, 2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영업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가 분배받은 돈은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영업수익은 피고인 A, B에게 분배된 것이므로 위 두 명으로부터 균분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013고단3402호 사건의 게임장은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그 영업일수도 길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 피고인 B은 2013고단4071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후 다시 또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으나, 게임기 공급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 관여 정도가 단순 종업원을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속 후 그 수익금을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벌금형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D는 종래 게임장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 있으나,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제1심에서는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선처받아 벌금형을 받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과 현재의 부양가족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