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Ⅰ.2013고단18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인 속칭 '데리바리(delivery)'를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4. 25.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인 G(성매매 기간 : 2012. 11. 18. ~ 2012. 12. 20.), H(성매매 기간 : 2012. 5. 1. ~ 2012. 5. 9.), I(성매매 기간2012. 6. 21. ~ 2012. 8. 17.), J(성매매 기간 : 2012. 6. 21. ~ 2012. 9. 8.), K(성매매 기간 : 2012. 6. 21. ~ 2012. 9. 18.), L(성매매 기간 : 2012. 4. 25. ~ 2012. 6. 23.), M(성매매 기간 2012. 4. 25. ~ 2012. 6. 8.), N(성매매 기간 : 2012. 4. 28. ~ 2012. 7. 27.), O(성매매 기간 : 2012. 10. 26. ~ 2013. 1. 20.), P(성매매 기간 : 2012. 6. 25. ~ 2012. 8. 8.), Q(성매매 기간 2012. 6. 8. ~ 2012. 8. 8.), R(성매매 기간 : 2012. 9. 15. ~ 2012. 10. 22.), S(성매매 기간 : 2012. 12. 8. ~ 2012. 12. 31.)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 대금(1인당 80분에 일화 20,000엔, 120분에 일화 30,000엔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 근처의 모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 대금의 40%를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해운대구 T건물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G, S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와 연락할 수 있는 위 업소의 일본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영업이 잘되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위 업소의 운영방식 등을 설명해 주어 G, S으로 하여금 A에게 연락을 하고 일본으로 가서 위 'E'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Ⅱ.2013고정1286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U으로부터 "아는 아가씨 2명이 일본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V(여, 19세) 등의 사진을 전송받고, 그 무렵 일본 도쿄시 W에서 'E'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일명 F에게 위 사진을 다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F가 V을 위 'E'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V을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하자, 2012. 3. 14.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V을 만나 그녀를 위 'E'까지 데리고 가 F에게 인계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X, R, I, J, K, L, M, N, O, P, 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3고정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가족 간의 견고한 유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일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이 다수로 범행내용이 중함, 동종 범행 전과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동종범행으로 별도 재판 진행 중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9: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58-7에 있는 송도갈비 식당 주차장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대전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4. 17.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구)실전네거리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승객을 내려주고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상의 속력으로 반대차로 쪽으로 횡단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유턴허용지점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시동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너편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하게 반대차로 쪽으로 2차로에서 정차 중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걸어오던 피해자 I(38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택시 앞범퍼 왼쪽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앞타이어로 피해자의 대퇴부 등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6. 08:1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7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D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D은 2010. 9.월경 일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D이 상가에서 도전(盜電)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3-1 위너스빌딩 404호 법무법인 우원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자신(피고인)은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거나, 같은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마치 자신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가입점자들에게 D이 도전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D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D에 대한 무고의 범의, 즉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2010. 9. 일산경찰서에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의 요지는, D이 자신의 태권도장 운영과 관련하여 도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 도전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근거를 내세워 D이 도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D이 도전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인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실시한 검침 결과라든지 다른 점포의 전력 사용량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D이 도전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도 있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상가번영회(관리단)의 총무로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도전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언행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표현한 D의 위 고소장 기재 내용이 오히려 허위 사실의 신고라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D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에 다소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 5. 11. 23:30경 위 C 내에서 청소년인 D(95년생, 남)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03:05경 수원시 팔달구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온'에서 만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XG차량에 태워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자신과 함께 있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50경 위 'B' 건너편 노상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 원금 200만 원과 이자 120만 원씩 30개월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렸던 5,500만 원에 대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발행했던 가계수표 2,820만 원 상당이 부도가 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가구점의 영업이 부진하여 월 수익이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2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7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 23. 50:50경 구포에서 양산간 고속도로 11km 지점 대동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1.8t 초과하여 11.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18, 2003고약625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환전업주와 공모하여 2017. 1. 24. 13: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오락실 뒤편 주차장에서, D오락실을 이용한 손님들이 '불꽃의 축제'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쿠폰을 가져오면 위 쿠폰을 교부받아 갈색 쿠폰은 개당 5,000원, 청색 쿠폰은 개당 10,000원, 보라색 쿠폰은 개당 50,000원, 녹색 쿠폰은 개당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253,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환전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환전업주, D오락실 업주 상대 수사, 피의자 환전금액 특정) 1. 피의자 개인 휴대폰 통화내역서, 벽보에 부착된 환전업자 고용에 대한 광고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환전 범행을 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1:45경 성남시 중원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2:57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천북로 98에 있는 샘솟는 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하상도로가 합류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 및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문의 교환 등 수리비가 909,8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 20:00경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38세)와 목포시 D모텔 209호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커피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다음날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및 머리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우측 늑골 골절, 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70여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동종 누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감행한 점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양형인자] wwwwww이 사건 범죄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1: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옹기 창고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옹기 항아리 3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3. 7.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옹기 항아리 11개와 시가 합계 730만원 상당의 옹기 항아리 19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피의자특정, 피해견적서, 피의자 범행시점 특정경위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2016. 3. 4. 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옹기항아리 창고에 침입하여 옹기항아리를 절취한 후 이를 D, F, G에게 팔거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은하맨션 라동 앞 이면도로를 은하맨션 가동 방향에서 순천여고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진행방향 맞은편 좌측에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로체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29세) 소유의 G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가 21만 9,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가 23만 2,21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재물 손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이 두 딸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6: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837 장지초등학교 사거리를 송파대로 방면에서 충민로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1. 동영상 CCTV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0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7.5.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자로서 가. 2009.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09. 8. 중순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09. 11. 중순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2010, 1. 9. 05:00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가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이행각서, 수사보고, 사진,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과 C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 A C에게 상당한 재산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08. 7.3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4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본 후 피고인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이걸 확, 패 죽여불가, 니가 봐서 뭐 할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간통 피고인은 1991, 4.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9, 11. 21.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31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 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제기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0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팔꿈치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3세)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1. 2014. 8. 20. 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20. 12:30경 남양주시 C 소재 D가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안전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 티셔츠 1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20.14:54 경 남양주시 F 소재 G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1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4.8.3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14:00경 남양주시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 포터 차량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3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스마트 폰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 군복바지 1점 등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 9.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4. 9. 26, 13:00경 남양주시 J 소재 K마트 주차장에서, L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9. 29.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9,29, 16:00 경 남양주시 N 소재 O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P 차량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는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7,000원, 국민카드, 씨티카드, 삼성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움무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16:19경 남양주시 R 소재 S 금은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Q의 씨티카드(카드번호 T)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반지 1돈 시가 20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4. 10. 3. 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3. 12:00경 남양주시 U 소재 V상가 주차장에서,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씨티카드, 국민카드, 기업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 12:10 경 남양주시 X 소재 Y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W의 씨티카드(카드번호 Z)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소주 2병, 핫도그 1개 등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6 11:15경 남양주시 J 소재 K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운행의 AB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Q, W, M,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1쪽, 제92쪽) 1. 범행당시 영상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만 원을, 피해자 M에 대하여는 20만 원을, 피해자 W에 대하여는 1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4. 08: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F(29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F을 때리고 나서 호실 불상의 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6. 11:00 경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 보는 것을 훔쳐볼 목적으로 문을 열고 여자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 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바 있는데다,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법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재범위험성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