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이 병실에서 음주하는 것을 수차례 지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06:10경 위 C병원 인근에 있는 'E' 부엌에서 식칼(총 길이 : 30cm, 칼날길이 : 16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이르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왼쪽 옆구리를 2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완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23:40경 창원시 진해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12년산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및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 (33세)이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영상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37), 의료기록일체(증거기록 순번 18)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D이 사건 당시 착용한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칼 등 추송사유), 수사보고(K 노래방 사건 당시 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잔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78, 192, 30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I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명확히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가 16cm에 이르는 식칼이고, 피고인은 이 식칼로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옆구리를 2회 강하게 찔렀다.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복막을 관통하여 대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는 이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만일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하여 완강히 저항하지 않았거나, 응급처치 및 수술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면서 "죽어봐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찔려서 완강히 반항하는 도중에 "니는 지금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충돌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공격을 멈추었다. 즉, 피고인은 스스로 공격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및 경찰의 출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못함으로써 살인의 범의를 끝까지 실현하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2006. 12. 산재사고를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뇌전증 등의 정신과적 병증을 얻어 2011. 5.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부산 L병원에서 이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 3시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I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 사리분별이 없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했지만 특별한 이상행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까지 정형외과적 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던 C병원의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를 지적하던 피해자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범행의 명확한 동기로 보이는 점, 횟집의 주방에 비치되어 있던 칼 중 숨기기에 용이한 칼을 골라 점퍼 속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뚜렷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논리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2006. 12. 산재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수년간 정형외과적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새벽에 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처절한 저항 끝에 살아났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미안함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을 찾기는 어려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기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