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B을 운영하고 있고, (주)B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환전업체이다. 1. 피고인 A(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환전영업자는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미화 5,000불 이상을 고객에게 환전해 주는 경우 한국은행에 환전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D'의 E과 'F'의 G 등 다수의 고객이 외환의 출처를 밝히기를 꺼려하여 위와 같은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환전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본국 엔화 79,050,000엔을 매입하면서 환전장부에는 마치 일본 국적의 H 등 93인에게 각 850,000엔(한화 11,466,500원 상당)을 환전을 해 준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및 해당 외국환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국내에 반입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환전소에 보관 중인 다른 일본인의 여권사본을 이용하여 환전장부에 환전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6. 28.경부터 2015. 5. 7.경까지 총 1,09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한화 1,551,894,446,625원 상당의 엔화를 외국환거래법상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환전을 해 주어 환전업자의 업무상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환전영업자 등록증, 매입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운영자 G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운영자 E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및각그 첨부 판결문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5호,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5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전업자로서 고객과 환전 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환의 출처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고객들에게 그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않은채 외환을 매입함으로써, 외화밀반입 및 무자료기래를 통한 탈세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범행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소액의 벌금형에 1회 처해진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주)B을 운영하고 있고, (주)B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환전업체이다. 1. 피고인 A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및 금전 대차업무는 외국환업무로서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환전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그리고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 매입의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B의 주 거래 고객인 E 운영의 의류수출업체 'D'와 G 운영의 'F'이 일본으로부터 수출대금 엔화를 국내로 밀반입해 오면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 업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해 주거나, (주)B 소유의 엔화를 대여해 주는 등 'D'와 'F'의 사설 은행 역할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및 금전 대차업무로 인한 외국환업무에 관해 기획재정부장관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7. 1.경 'D' 대표 E에게 (주)B이 보관하고 있는 일본국 엔화 5,000,000엔을 출금해 주는 등 그 때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1,416,380,000엔(한화 19,231,967,476원) 상당의 예금 또는 대차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및 금전 대차업무로 인한 외국환업무에 관해 기획재정부장관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2. 1.경 'F' 대표 G로부터 일본국 엔화 12,476,000엔을 입금받아 보관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18회에 걸쳐 17,197,422,100엔(한화 232,561,572,147원) 상당의 예금 또는 대차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 및 F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2의 각 거래일자에 각 "임금액(엔)"란 기재 엔화를 수령하고 각 "출금액(엔)"란 기재 금액의 엔화에 대한 당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를 D, F 또는 위 회사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D 및 F으로부터 엔화를 받은 날과 이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한 날과의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D의 경우, 원화를 지급한 201회 중 원화 지급일이 엔화 수령 당일인 경우가 17%에 이르는 등 엔화 수령일 후 일주일 이내인 경우가 60% 정도이고, 나머지 40%도 엔화 수령일보다 그다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D로부터 엔화를 를수령하기 전에 원화를 먼저 지급한 경우가 1차례 있는데, 2012. 5. 10. D에게 100만 엔 상당의 한화를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230만 엔을 수령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F은 수출업자들의 의뢰로 수출품을 일본내 수입업자에게 운송하는 운송업자로서, 수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금 추심도 해 주기로 하여, 일본 내 수입업자로부터 보따리상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엔화로 수령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맡겼고, F 또는 화주인 한국 내 수출업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화 수령 당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를 수령해 갔는데, 원화를 수령해 간 2,028회 중 수령일이 피고인에 대한 엔화 지급일을 기준으로 당일인 경우가 56%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부가 6일 이내이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엔화를 수령하기 전에 원화를 지급한 경우도 300회 정도 되나 대부분은 당일 또는 이틀 이내에 F으로부터 엔화가 입금되었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엔화를 지급받은 날과 원화를 지급한 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D는 사무실 내에 금고가 없는 등으로 도난의 우려가 있어 엔화가 구해지는대로 피고인에게 바로 지급한 후 환전은 한국 내 거래처에 지급할 원화가 필요할 때 또는 엔화 대비 한화의 환율이 유리한 시기를 기다려 실행하였다(E의 증언). F은 자신에게 화물을 맡긴 수출업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바로 수출대금을 받아가게 하였는데, 수출업자들이 즉시 원화를 받아가지 아니하여 며칠간 시간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겼다. 피고인이 엔화를 지급받기 전에 수출업자들에게 원화를 지급한 경우는 일본 내 F의 협력업체 계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되었지만, 보따리상이 일본 출장을 가지 못하여 일본에서 엔화가 반입되지 않은 사이에 수출업자들이 지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G가 피고인에게 개별 사례별로 먼저 환전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G의 증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엔화를 수령한 후 원화를 지급한 경우라도 D나 F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원화를 먼저 지급한 후 엔화를 수령한 경우에도 D나 F으로부터 환전수수료 이외에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및 금전 대차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예금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영세 환전상으로서 원화 시제금을 최소한으로만 소지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을때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엔화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우대환율로 환전을 받은 후 이를 고객에게 다시 환전해 주고 있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엔화를 수령한 시기와 고객에게 원화를 지급한 시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간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엔화 수령 후 당일에 환전을해준 경우는 이를 예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엔화를 지급받은 며칠 후에 D, F이나 그 거래체에 원화를 지급한 것이 예금 업무 영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외국환거래법에 예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외환 예금 업무를 금융기관등에만 허용하고 영위에 등록을 요구한 취지나 유사 규정을 참조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예금을 정의하되,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예금은 통상 변제를 예정하고 제공된 자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그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은 자금을 말하고, 금융이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을 말하므로, 자금의 제공이 자금을 제공받는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예금의 수신을 하는 전형적인 기관인 은행에 관한 기본법인 은행법에서 예금의 수입과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을 별개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제공자만을 위한 자금제공은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나 F으로부터 엔화를 먼저 지급받은 것은 이들 회사에 엔화의 보관장소가 없거나 환율이 유리한 시기 또는 원화가 필요한 시기까지 엔화를 보관해 주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엔화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자신의 환전 고객 중 오랜 단골이자 환전거래량이 많은 D 및 F에 대하여만 서비스차원에서 환전 전에 잠시 엔화의 보관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등록을 한 환전상의 수행에 부수되는 업무일 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예금의 수신으로 보기는 어럽다. 나. 자금의 대차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금의 대차란 대여와 차용을 말한다. 피고인이 환전 전에 엔화를 먼저 지급받은 것이 외환의 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금전의 차용은 차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금전 제공자인 D, F의 이익을 위한 금전 제공은 금전의 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D에 대하여는 보호예수에, F에 대하여는 지급대행에 가깝다). 피고인이 원화를 먼저 지급한 후 엔화를 지급받은 것이 엔화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D는 1회, F은 300여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엔화를 제공하기 전에 원화를 수령하였으므로, 그것이 외환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의무가 있는 것이고,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환전수수료 이외에 외환의 대여에 대한 댓가 즉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D의 경우는 201회의 금전 수령 중 단 1회에 불과하고 그 다음날 변제를 받은 점, F의 경우는 2,028회의 금전 수령 중 300여회에 불과하고, F의 일본 내 협력업체 명의의 계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된 상태에서 엔화의 국내 반입시까지 F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아무런 댓가 없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단기간 내에 엔화가 지급되어 변제된 점, 그와 같은 원화 선지급 서비스가 피고인의 다른 환전 고객에게는 제공된 바 없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외환의 대여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외환 대여행위 또한 외국환업무 등록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