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9:30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초 진술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7. 12:0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류장에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마스크를 끼라 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정류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따라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따라잡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변부(아래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검토(운전자폭행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20. 9. 7. 00:00경부터 2020. 9. 20. 24:00경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0. 9. 10. 20:15경 위 C에서 종업원인 D, E, F, G, H, I에게 손님으로 온 J 외 4명을 상대로 영업하도록 지시하고, 위 D 등은 위 J 등에게 주류 판매 및 유흥 접객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F,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발자 진술서 1.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알림, 문자알림내역, 행정처분 적발업소 통보,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30

범 죄 사 실 2019고정1030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중학교에서 영양사로 재직하면서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경 C중학교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납품 예정이었던 10㎏짜리 쌀 4포(한 포 당 36,100원, 합계 144,400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대신 천혜향으로 납품해줄 것을 요청하고, 2019. 1. 8. 경 천혜향 5상자(1㎏당 10,490원, 총 14㎏, 합계 146,860원)를 C중학교 급식실로 납품받아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인 위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싣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정1212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중학교의 영양사로서 식재료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C중학교의 급식실에서, 학교급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납품받은 식재료인 치킨직화스테이크 5㎏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급식실 내에 별도로 빼놓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실어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59,880원 상당의 식자재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합물류정보시스템 캡처, 영수증 2019고정12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중학교 학교급식 관련 민원감사 결과보고서(H 통화내역 제외), 문답서, 각 2018학년도 C중학교 영양사 식재료 횡령 조리원 진술 내역, 각 사진, C중 식단표, 지출결의서 1. 2018학년도 C중학교 조리원 H 진술내역 입증자료 목록 1. USB 1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물품을 횡령한 것은 맞으나, 나머지 물품들은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횡령한 물품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주는 역할을 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맞고,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H은 그 외에도 피고인의 횡령이 훨씬 오래전부터, 꽤 오랜기간, 훨씬 많은 물품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정확한 횡령 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나머지 피고인의 횡령이 의심되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H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은 자주 입고되는 물건들이 아니고 최근 1년 이내에 새로 입고되기 시작한 물건이라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횡령내역 표가 I 1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역도 실제와 달라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횡령내역 표가 I 1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로 적시된 것이 아니고, H도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하여는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여 최초 횡령내역 표에 기재되어 있던 124개 항목 중에 15개 항목만 남은 점, H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품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맞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을 실어 준 사람은 H 뿐이어서 횡령 품목에 관하여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약간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학교 급식을 위한 식재료를 횡령한 점, 학교 급식을 위한 식재료는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생장을 위해 규정대로 모두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들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식재료들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3:53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2교 쪽에서 경성고교 입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BMW Z4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훨씬 넘는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였으며, 피해자 제출 사진을 보더라도 그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02:45경 위 치킨집에서 D(E생) 등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2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범행하는 영상 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해당 청소년들이 나이보다 성숙해 보여 20대로 보이고(수사기록 7쪽), 연봉을 1억 넘게 받는다며 성인처럼 행세하였으며, 음식 취식 후 분실‧정지 카드를 제시하고,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며 허위의 주민번호(F) 등 인적사항을 적어놓는 등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청소년은 피고인의 매장에 있던 아이팟을 절취해 가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4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모바일 서비스 445,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23.경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 C에서 당신 명의 카드로 안마의자 대금이 결제되었는데, 당신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하니 휴대전화에 ‘D’ 어플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2,100만 원을 이체하고,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F에게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G 본점에서 2,1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9경 G 본점 앞 노상에서 F에게서 2,1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 I 은행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받을 수수료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인출한 2,10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F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F 명의 통장 사본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금이 2,1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장을 보여주면서 “중고 5톤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퇴비운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화물차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번 돈과 지금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합쳐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구입하여 일을 시작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적극성, 피해 미회복,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편취금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26

범 죄 사 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20. 3. 10. 18:40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에브리타임’ 어플의 B 장터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7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 50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75,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마스크 5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20. 3.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노트북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4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용, D 게시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급하게 찾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7 1. 2020.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18:5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기팩 등 음식류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4:13경 2020고단22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에서, 2020고단22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고기 및 생선 등 음식류를 절취하였다. 3. 2020.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5:37경 2020고단22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에서, 2020고단22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가공품과 농산물 및 마늘 등 음식류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56 1.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14:44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그곳 직원 G이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흰색 니트 1점, 시가 24,000원 상당의 검은색 티셔츠 1점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피팅룸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곳에서 태그를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그곳 직원 J이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21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의 양털자켓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6:10경 2021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2021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59,800원 상당의 니트티 2점 등 합계 119,6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관련 문서 2021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매 1. 피해품 사진 1장, 2020. 10. 4.경 범행 당시 사진, F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절도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각각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2020고단2267호 사건의 범죄사실 및 2021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2021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해품이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경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병적 도둑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2015년 이후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는데,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그와 같은 충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상레저기구인 B(고무보트, 600마력, 선외기, 최대승선인원 21명)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20경 위 B를 조종하여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천진항 앞 해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정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파도의 높이, 방향 등 해양 환경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기구를 안전하게 조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조종한 과실로 B가 파도를 타고 수면에서 떠올랐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위 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과 피해자 D(여, 31세)의 신체부위가 보트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 및 12 흉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 업종 종사자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2: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간다고 욕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112신고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택시비를 계산하려고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고 피고인과 서로 말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돌아보며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과 전화통화내역상 택시비를 카드로 계산한 시각과 112신고를 한 시각의 간격은 2분인바, 피해자가 설명하는 상호 다툼 과정에 소요되었을 시간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이후 피해자가 사이드미러를 치자 피고인도 따라 내려 다투는 등 약 5분간의 실랑이를 한 후에야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 시간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렇다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폭행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하차하면서 폭행신고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렸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한차례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나 택시에서 내려 접혀진 사이드미러를 펴면서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따졌고, 피해자는 담뱃불로 피고인의 콧등을 지졌다(그 결과 피고인은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부위’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는 그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한 폭행 도구(담뱃불)과 우발성,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느꼈을 공포나 고통의 정도, 상황의 급박성,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수단 내지 반격방어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냉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9:48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언양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언양강변공영주차장 방면에서 D 언양점 방면으로 피고인 운전 탑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6세)을 피고인 운전 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1. 8.)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87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고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인 고흥군 B 등 9필지 약 10,429㎡ 면적에서 성명불상의 굴착기 인부를 고용하여 구체적인 수량을 알 수 없는 잡관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서귀포시 B, C, D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3필지에서 그곳에 주거시설을 축조하고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생하는 입목을 굴취하고 북측에 혼합골재를 포설하여 출입구를 만들고 정화조를 묻은 후 주거용 가설건축물(3m×6m)을 설치하고, 2021. 3. 15.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재차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생하는 입목과 암석을 굴취하고 정지 작업을 하여 농경지를 개간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 3필지 합계 1,413㎡를 복구비 11,231,51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연도별 산림 형상 확인), 수사보고(준보전산지 확인), 수사보고(산림훼손 여부 및 복구비용 회신문서 접수),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10. 14:00경 피고인의 부 B, 피고인의 모 C과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작은방 이불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작은방 벽면과 천장 일부에 옮겨 붙어 주거지 내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8. 11. 11.부터 2018. 12. 11.까지 F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2021. 4. 15.부터 2021. 5. 25.까지 같은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현재도 같은 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심신미약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부친과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충실히 감독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불이 번지기 쉬운 물건들이 다수 있었던 주거지 작은방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큰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안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경남 창원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E산악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1:05경까지 위 'C’ 인근에서 위 E산악회 회원들이 모여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하고, 자리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산악회 회원들이 등산로 나무계단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자리를 펴고 식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삽으로 모래를 퍼 산악회 회장인 피해자 D(남, 64세), 위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F(남, 80세)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3.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1. 7. 21. 18: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쪽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제12번 흉추의 압박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강촌분기점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총포사에서 구입한 공기총 1정(동기사 공기총, 총번:B)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2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공기총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수렵장이 아닌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농로에서 야생 비둘기를 포획하기 위해 제1항 기재 공기총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활안전과 총포 허가자료 회신 1. 진도군청 공문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총포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총기 사용으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기총을 1997년경 구입하여 상당기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두었다고 최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고 그간 총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