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9: 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폐기물을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김포시 B에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 약 600~700톤 가량을 보관하였다. 2.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20. 9. 28.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부적정 보관중인 폐기물 약 150톤을 같은 해 10. 23.까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2021. 3. 17.경까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1. 토지대장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전 사전통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조치명령,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2차, 조치명령 2차,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기간이 길고, 그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고도 폐기물을 추가로 적치하기도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 처리를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16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E이 2018. 5. 9.경 충주시 F에 있는 G 소유의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해 체결한 철거공사 표준도급 계약에 따라 위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토지 소유자인 G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머70636(2018가단36235) 공사대금청구사건의 2019. 5. 31. 조정기일에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조정대리인으로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조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협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H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임의소비하고,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D의 대표 I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 장비를 빌려 G 소유의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피해자의 대표인 I과 합의하여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일단 모두 지급받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횡령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은 2018. 5. 9. 원사업자 ㈜E과 수급사업자 피해자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그런데 위 계약은 피고인의 지인인 J이 원사업자를 소개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피해자의 대표나 직원이 동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의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2018. 5. 25. 1,000만 원, 2018. 6. 12. 500만 원으로 나눠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장비, 부자재를 빌린 것 이외에는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비용으로 인부 고용, 폐기물 처리,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해자는 2018. 9. 17.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게 장비대여비 등 25,540,000원을 청구하였고, 그 중에는 ‘법인세 5% 5,150,000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면허대여비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의 대표(사내이사)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H에게 금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G에 대한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피고인이 법무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소송의 조정기일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출석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정성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자신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G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인 I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자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우선 받도록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위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대금 조정금액 6,500만 원을 수임인(피고인)에게 완불처리해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않키로 한다’는 내용의 2019. 6. 13.자 위임장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바 없고,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G의 사실확인서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J이 2019. 9. 5. 피고인에게 다른 현장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의 면허를 빌릴 수 있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I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거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철거 일을 처음 배우러 온 피고인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나, I은 피고인에게 줄 성과급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철거 일을 처음 배우러 온 사람이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철거 일을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령한 공사대금 전부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장비대여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