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5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5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부근 도로를 열병합 발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일방로를 수완초등학교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으나, 마침 이곳은 수완지하차도 옆에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로 우회전만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진행 조건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의 진행 조건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네시스 쿠페 피해차량을 전면 범버 교환 등 수리비 1,172,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사고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세우지 않은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왕버들로에 있는 고실마을 휴먼시아아파트 8단지 사거리를 신완마을 휴먼시아 7단지 방면에서 성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고, 이때 피고인을 추격해온 G 택시와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과 좌측을 가로막았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 전후방 상황을 잘 살펴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승용차가 후방에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 동승자인 같은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22:5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의 장소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7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판사 이태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D가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 고물상에 시가 3,000만 원인 정수기 폐품 3,500개가 있는데 이를 2,000만 원에 판다고 하니 폐품을 구매할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다시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기존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수기 폐품을 구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금액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1장과 현금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피해액 등 결과, 공소제기 후 구속되어 3개월가량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변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등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4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4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강일(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서울 송파구 G에 이르러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마트 CCTV 자료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마트에서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기까지 하였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기전실에 근무하던 직원 OOO를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일 잘하는 직원을 왜 잘랐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감정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직원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G이랑 E랑 떡치는 사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9. 1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시장 부근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금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9. 14:40경 서울 강서구 C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C빌라 3층 302호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금목걸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08: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역과 E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32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에 바짝다가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제70조, 제69조 제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9. 14.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22. 22: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57세) 등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5, 22, 22: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A(51세)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행,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B)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가입하여 2015. 4. 30.경 성남시 수정구 E 주거지에서 '제목:F'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재홍(기소), 김우중(공판)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8. 28. 17:2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약 25평 규모의 매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B은 종업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리더기에 충전을 해 주고 게임을 종료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20,000점당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및 영업내역 사진 및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4. 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약 7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도 경미해 보이는 점, 도피기간 중 발병한 뇌경색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21: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평역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여객운송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15,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고,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직업이 없고 피고인을 돌볼 가족도 없어(수사기록 31면)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6: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8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이주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의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T에 U을 대표로 하는 K(변경 전 상호 J)을 설립하고 위K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위 K의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기로 U과 공모하였다. 1. 세금계산서 발행 가. 피고인은 2013. 6. 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J", "공급가액 571,862,922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K", "공급가액 290,547,121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K", "공급가액 288,497,650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50,907,6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I", "공급가액 554,618,855원", "공급받는자 J" 라고 기재된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문수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문수테크", "공급가액 12,632,113원", "공급받는자 J"라고 기재된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I", "공급가액 576,548,551", "공급받는자 J"라고 기재된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43,799,5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사본 1. 수사보고(1회사 및 기소확인)-울산지검 2014형제 32201 불기소결정서 울산지검 2014형제32201 공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2억 9,000만원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7.7.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크레인부품제조업체인 'C'의 실질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1.부터 2016. 5. 13.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681,600원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955,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원찬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5:30경부터 동일 15:45경 사이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귀걸이 1세트(2개, 14K)와 현금 9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높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9.0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가 사용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 PC방에서 2011, 4. 19. 08:00경부터 2011. 4. 20. 01:00경까지 5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 14,000원을 내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단21

공소사실의 요지 1995. 10. 5. 03:30 서울 서초구 소재 한남대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정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재심대상판결에는 "도로교통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법"의 오기로 보인다.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56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민아(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1:57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16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5cm, 칼날길이 3cm)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너희들 다 사기꾼이야, 나 칼 있어, 너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치매증세에 따라 공격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오후경 파주시 C 소재 D이라는 음식점에서 E외 4명과 식사하던 중 "F(피해자) 상무는 5년 전 고객의 돈을 인출하는데 개입하였다. G로 하여금 F올케의 땅을 사도록 하는 데 관여하였다"라고 적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와 단둘이 있을 때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였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한편 그와 같은 이야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 E는 식사 후에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에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E가 'H농협의 조합장(I)이 독선적으로 행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피해자 등 임원들이 이간질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 판시와 같이 말한 점(임원들이 이간질하는 내용이 아닌 피해자 개인의 자질 ·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적절한 반박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I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반면, 피해자와 I은 사이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야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증거에 의하면 G(공소사실의 'G')의 상속인들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가합 12258 사건 등)에서 위 상속인들이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H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던 중 G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G는 피해자의 올케 J 소유의 부동산지분을 매수한 점, G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G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점, 위 민사사건의 취지는 피해자 등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일 뿐 G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는 데 피해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관계에 있는 판시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피고인 측은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주장하고 있는 등 방어권행사에 별달리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려간 D, E가 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마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E가 변제하기로 E와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08. 7. 2.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층 3호 소재 피해자F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A의 남동생 부인이 보증을 잘못 서서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으니 A에게 돈을 빌려주어라, 돈을 빌려주면 A이 월 이자 2부에서 4부를 주고, 2달 후에 계금이나 적금을 타서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역시 그 무렵 F의 확인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E가 위 돈을 빌려 피고인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위중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2011고단2395호 E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에게 'E가 2008. 7. 2.경 F에게 제 동생이 빚보증을 잘못 서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제가 이자 월 2부에서 4부를 주고 2달 후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E나 F로부터 위 내용이 맞느냐는 취지의 확인전화를 받은 바도 없으며, 이전에 F로부터 2,000 만원을 빌려 갚았던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2.경 F로부터 'E를 통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 맞고 이자 월 2부에서 4부를 주고 2달 후 변제할 것이 맞느냐'는 확인전화를 받은 바 있고, 2008. 5. 30.경 F로부터 돈을 빌려 2008. 6. 30. 2,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정산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목격자 사실확인서 첨부, 약속어음 사본 첨부, 소송기록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F,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과 구체적인 대여금의 흐름, 이자 지급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E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임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꼬를 통해 빌린다, 2달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경위, 기망내용, 피해금액 규모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E 사이의 공중내용 등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채무자를 E로 보고 돈을 빌려주면서 E가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을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0: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앞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1. 신체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7. 4. 26.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C(여, 19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E' 메시지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신체촬영물 제공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고, 또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공된 피해자의 영상 자료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젊은 여성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신체촬영물 제공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체촬영물 제공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