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수석전문위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BCM(Body Control Module, 차체 제어 모듈)의 NTF(No Trouble Found, 원인 불명 고장)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고, 2014. 7. 22. 계약금 825만 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금천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서 컨설팅 계약에 따라 NTF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이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 H에게 "현대모비스에 F의 NTF 원인은 위조 부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집어 먹은 피해자 회사는 2014. 9. 5.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25만 원을 위 컨설팅 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 또는 신용에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집어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Ⅰ,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첨부서류(증제1호증~12호증, 증제13호증~16호증의3, 증제17호증~19호증, 증제20호증의1~21호증), 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97595호 사건 기록사본(현대모비스 고소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따라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부품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원칙에 따라 현대모비스에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범의 또한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안전성 문제에 관한 외부감시자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총 매출의 상당 부분(38% 가량)을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고 한다)에 납품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가 현대모비스에 납품한 BCM(Body Control Module, 차체 제어 모듈)에 관하여 2건의 NTF(No Trouble Found, 원인 불명 고장, 위 2건의 NTF는 문닫힘 지시등이 상시 점등되는 문제와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는 문제였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현대모비스는 2014. 7. 11. 'NTF에 대한 외부 전문가 아웃소싱을 통한 분석기술 지원방안 협의회의'를 열어 피해자 회사에게 외부기관의 분석기술을 통하여 NTF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그 과정에서 NTF 분석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D의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7. 19.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위 BCM NTF 2건(문닫힘 지시등 상시 점등, 안개등 점등 불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1차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1차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컨설팅비용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금[50%, 7월(계약일 3일 이내)]과 잔금[(50%), 8월(계약완료일 3일 이내)]으로 나누어 지불하되, 프로젝트 실패시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위 BCMNTF 2건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이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컨설팅업무를 종료한 다음 2014. 8. 21. 컨설팅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서 피해자 회사 측 담당자들(이사인 K, H, 실무자인 I, L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설팅 결과 즉, NTF 2건의 원인분석결과를 최종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된 사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NTF 중 문닫힘 지시등 상시 점등의 원인으로는 '부품 단품 열화[BCM 외부로부터 내부 소프트웨어 입력단에 순간적인 과전압이 인가되어 C57(Varistor)의 절연 열화가 발생되어 MCU(마이컴)이 상시점등되는 것]'로, 안개등 점등 불량의 원인으로는 'CAN 통신 에러(CAN-Low 신호의 그라운드 전위가 상승되어 있어 통신 여유 마진이 부족한 극히 일부의 차량에서 에러로 인한 점등 불량 현상이 나타나는 것)'라고 설명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문닫힘 지시 등 상시 점등'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BCM에 75볼트의 과전압을 입력할 경우 문닫힘 지시등이 점등되는 현상이 재현된다고 설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과전압으로 인하여 해당 BCM에 있는 소자가 소손된 사실, 이를 본 피해자 회사 측 직원들은 해당 BCM에 입력되는 정상적인 전압은 12볼트로, 75볼트의 전압이 인가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BCM의 소자가 소손되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종전에 BCM에서 '문닫힘 지시등 상시 점등'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는 소자가 소 손되지 않았고, 위 BCM을 공장 등에서 작동시킬 경우에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였음), 위와 같은 원인분석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실제로 발생한 문닫힘지시등 상시 점등현상과 피고인이 제시한 과전압 현상 간의 동일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현대모비스가 요청한 것은 표준 절차대로 해달라는 것이고, NTF가 규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위 NTF의 원인은 위조 부품 때문이라고 현대모비스에 이야기하겠다. 피해자 회사는 30%의 위조 부품을 쓰고 있다. 원하면 위조 부품 써서 전부 리콜해야 한다고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당시 작성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은 "자, 저 갈게요. 제가 모비스에 할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NTF의 원인은 위조품이다. 내가 딱 얘기하면 끝나는 거에요.", "지금 30%가 위조품이고, 쓰레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 있어요. 저는 그거 첨부해 주면 끝이에요. 예?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저는 뭐, I 과장이 원하면 저 위조품 써서 지금 전부 리콜해야 된다. 딱 해드릴게요", "이거가 나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AEC하고 이 위조품이 나가면? 이거, 이것도 큰일이지만, 더 문제는 이게 문제에요."라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당초 분석결과를 위 NTF 2건의 원인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한 다음, 피고인이 1차 컨설팅계약에 따라 위 NTF 2건에 대하여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한 것으로 보고, 2014. 9. 5. 피고인에게 1차 컨설팅계약에 따른 잔금 82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을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조 부품을 사용하였다거나, 위 NTF의 원인이 위조 부품이라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제조과정 및 제조부품의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를 원청업체인 현대모비스가 알게 될 경우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백하므로,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는 하청업체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말에 외포되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위조 부품의 유입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조 부품인지 여부는 외관검사 외에 X-Ray 검사 등을 비롯한 추가적인 검증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것으로, 당시를 기준으로 NTF가 발생하였던 BCM에 실제로 위조 부품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었고, 무엇보다 위조 부품으로 인하여 해당 NTF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정적으로 '30%가 위조품이고, 현대모비스에 NTF의 원인은 위조품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최종보고 자리에서 NTF 2건의 원인으로 부품 단품 열화와 CAN 통신 에러만을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기 전까지는 위조 부품을 해당 NTF의 원인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위조 부품 때문에 해당 NTF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컨설팅업무 수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 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조 부품 때문에 NTF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종 보고 당일 새벽에 피해자 회사의 이사 H으로부터 이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종 보고에서 이를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진술과도 번복되고[피고인은 이전에는 본인이 최종 보고회의에서 비로소 위조 부품 문제를 지적하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조 부품 문제를 보고서에서 빼달라고 하였다는 입장이었다(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출된 변호인의 2017. 7. 5.자 의견서)],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이 NTF의 원인으로 위조 부품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알고, 회의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를 최종 보고에서 빼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 회사 측으로서는 최종 보고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다른 원인을 그대로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시한 NTF의 원인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해당 BCM에 위조 부품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피고인이 당시까지 수행한 것은 외관 검사와 일부 승인원의 확인 정도에 불과하다), 스스로 위조 부품의 사용을 해당 NTF의 원인으로 분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업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본인의 NTF 분석결과가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수용되지 못하자 '위조 부품이 NTF의 원인이라고 현대모비스에 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측에 명시적으로 1차 컨설팅 계약에 따른 잔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1차 컨설팅계약의 잔금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NTF 2건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이 된 경우)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미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피고인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회의는 1차 컨설팅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컨설팅업무 수행 결과 즉, NTF의 원인분석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는 자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회의에서 피해자 회사 측이 원인분석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차 컨설팅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암묵적으로나마 프로젝트의 성공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원인분석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논리적인 의문 제기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스스로도 "NTF가 규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당시까지는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조 부품과 관련된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원인분석결과를 억지로라도 수용하게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을 할 경우 피해자 회사 측에서 기존의 피고인의 분석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회사 측으로서는 NTF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잔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 위 NTF 2건의 원인으로 부품 단품 열화와 CAN 통신 에러 문제로 판단하였고, 달리 위조 부품을 NTF의 원인으로 분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제시한 NTF의 원인분석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에 대하여 논리적·과학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워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갑자기 위조 부품 문제를 NTF의 원인으로 단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원청업체인 현대모비스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원청업체인 현대모비스와의 관계에 있어 제조 품질 및 과정 등의 문제에 있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기존 NTF 원인분석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결국 그에 따라 1차 컨설팅계약의 잔금을 받아내고자 한 것으로서, 이는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공갈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되며, 결국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원인분석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기업의 안전성 문제에 관한 외부감시자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컨설팅업무의 수행에 따라 당초부터 위조 부품을 NTF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최종 보고 당시 그와 같은 분석결과를 그대로 보고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발언한 상황, 발언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청업체인 현대모비스와의 관계에 있어 제조 품질 및 그 평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신용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잔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의 액수, 나아가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6. 피해자 회사의 회의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 H으로부터 위조 부품 관련 조사를 하였으나 제조사로부터 위조품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위 임원들에게 "F은 납품업체에 속고 있다. 위조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8. 위 H에게 전화로 "현대모비스에서 위조품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에서 불똥이 떨어지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 나와 컨설팅 계약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 빨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집어 먹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2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계좌로 2014. 11. 14. 2,640만 원, 2014. 12. 24. 1,584만원, 2015. 5. 13. 1,05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 또는 신용에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집어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280만 원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6. 피해자 회사의 품질팀 본부장 N에게 위조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 측은 위조 부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한 다음, 2014. 9. 16.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지적한 위조 부품이 모두 정품이라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루트로 위조 부품이 공급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조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위조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임원이 '우리가 잘 모르니 가르침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그 자리에서 위조 부품 유입 방지를 위한 승인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하는 스마트키 등에 대한 설계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간 이야기가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18. 이사 H에게 전화를 걸어 '할 거면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다. 모비스 불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H은 '확인은 해보겠다.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진행을 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변화가 되기는 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D와 피해자 회사 간에 2014. 10. 21. YC 스마트키 및 FOB 설계심사 및 부품 4건의 승인원 분석 및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2차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차 컨설팅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한 협박행위는 '2014.9. 16.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위조 부품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이를 부인하며 위조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는 것과 이어 '2014. 9. 18. H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모비스에서 위조 부품 문제를 공론화하기 이전에 나와 빨리 2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여기에는 피고인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어떠한 해악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고 인이 그 과정에서 본인과 2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끼칠 구체적인 해악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암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한편 2차 컨설팅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피해자 회사 측 H,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진술에 의하더라도, 2차 컨설팅계약의 체결 문제는 이미 2014. 9. 16.자 회의 당시 경영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이 어떠한 고려 하에 2차 컨설팅계약의 체결을 결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2014. 9. 16. 당시 2차 컨설팅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결정된 이상 피고인의 2014. 9. 18.자 행위가 2차 컨설팅계약의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는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