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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8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채권추심업무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5. 위 'D' 사무실에서 구상금채권 추심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승소하면 집행까지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당시 약 9,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권추심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2012. 3.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2. 8. 28. 같은 계좌로 사건진행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의 심장 판막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20년 전에 이미 심장판막수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7. 700만 원을, 2014. 11. 11. 700만 원을, 2014. 11. 24. 200만 원을, 2014. 11. 26.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1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채권추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12.경 대구 수성구 C에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G(피해자의 채무자)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다, 그러나 G이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받아 주겠다. 그 예금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고 변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 9,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이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7.경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채권추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9.경 대구 수성구 C에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 받자, 피해자에게 'I(피해자의 채무자)가 삼성증권 및 현대증권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추심을 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 9,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이 채권 추심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78,7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피해금 송금내역서 2016고단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소장,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위임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채권압류추심 결정,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위임 계약서(H), 민사판결,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8. 18: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농장 관리사 거실에서 피해자 E(48세)와 그의 처인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으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해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너 오늘 살인 한번 저질러 보자 내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 피해자가 2016. 8. 23. 법정 증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7:00경 경남 함안군 D빌딩 앞에 있는 E 부근 주차장에서 간선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그곳과 연결된 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과 간선도로 사이에 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후진하는 경우 후방에 신호수를 두어 그의 신호에 따르거나 아니면 보도 상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도 상에 있던 피해자 F(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0. 17:0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8. 04: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내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근무 중인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6층 객실에 올라가 수개의 객실을 열어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을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객실에 내려가 수개의 객실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을 반복한 후 1층 로비로 내려왔다. CCTV를 통해 위 행위를 지켜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나가주세요"라고 요구하니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CCTV 녹화영상 편집) 1. 사진기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송파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과 함께 사업을 하다 채무가 발생하여 그 채무를 급히 변제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년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9.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 전부를 2014년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채무 1억 5,000만원, 2014. 9. 30.경 채무 1억 8,000만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동생의 연예기획 사업은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불출석으로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13. 11. 12.경 2,000만원, 2014. 10. 1.경 5,000 만원 합계 7,00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미국 국적의 B으로부터 5,000 만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남양주시 F건물 2318동 1003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위 B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월세 지급하겠다, B과는 정리가 되었으니 보증금을 모두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4. 11. 10.경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아파트월세계약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변제각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206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E, 42세)와 피해자 F(F, 33세)은 중국 국적의 일용 노동자들로 위 D 205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7. 04:50경 평소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D 205호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세무서에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전달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따라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5. 1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11. 경 우리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D, E 사업자등록 자료 2부 1. 본인금융거래 (D) 1부 1. CRETOP 기업개황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각 1부 1. 관할세무서 각 회신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5.경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구로구 D,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중고자 동차 매매 중개업자인 E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E으로부터 채무 약 8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양수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5.경부터 2016. 9.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서울구로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그 무렵 이를 위조하여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철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흰색 페인트를 뿌린 후 그 위에 'C'라는 모양으로 구멍을 낸 두꺼운 종이를 올려 검정색 페인트를 뿌리고 검정색 펜으로 테두리를 그리는 방법으로 흰색의 철판에 검정색 글씨로 'C'라고 기재하여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 및 경기 등지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2016. 9. 30. 21:3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7.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같은 항 기재 승용차 앞에 부착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경기화성동부경찰서로부터 압수당하자, 그 무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위조하여 승용차에 부착하고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지하 주차장에서 흰색 도화지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검정색 페인트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모양으로 'C'라고 기재한 후 플라스틱판에 도화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7길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2017. 2. 18. 21:00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7길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된 위조 앞 번호판(C, 증제1호증)의 현존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에 의한 자동차손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위조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의하여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조공기호행사죄는 제외)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063,180원을 납입한 후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등록번호판을 위조·행사하는 행위는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범한 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2015고단704]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2:19경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신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됫박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788] 피고인은 2015. 8. 20. 21:45경 서산시 예천동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예천동 고용노동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사본, 약식명령문 [2015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8.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8. 20.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단시일 내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1.2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서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8세)이 운행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0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 08:50경 경남 남해군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남해읍 방면에서 대입현마을 회관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편 도로에서 이동면소재지 방면에서 남해읍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F), 중상해소견서(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이전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네거리 교차로를 녹향구이식당 쪽에서 옥산온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부초등학교 쪽에서 리오모텔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얼라인먼트 수리 등 수리비가 4,046,8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0:40경 구리시 수택동 37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0:4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4:40경부터 04:5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옆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누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다가 피고인이 덮고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몸 위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7, 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저질러 그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1) 위 사건은 2015. 10. 28.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3. 11. 10.까지 35구좌(1구좌 150만 원)의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3. 10. 10.까지 매달 150만 원 상당의 계금을 불입한 피해자 C에게 2013. 11. 10. 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계금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06. 10.경 시흥시 C에서 윤락녀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28세)에게 피고인을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집안 사정으로 잠시 휴게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2007. 1~2월경 피해자에게 "휴게텔 쪽 일은 그만 두었고 지금은 시흥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제안하자 당시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7,000 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빛이 2,5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속아 결혼할 마음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F아파트 114동 204호에서 2007. 2. 15.경 500만원, 2007. 2. 27.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나온 물건을 구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매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도 없었음에도, 2007. 5월경 위 아파트 114동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아는 이모가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모가 시흥시 G아파트에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왔다고 하니 이 물건을 사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경 같은 장소에서 85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5. 11.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07. 5. 15.경 1,64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피고인은 2007. 10. 17.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채권자 J1 E병원 수간호사가 아니라 사채업자이고 피고인도 E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J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병원의 수간호사로 소개하고 "수간호사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17. 1,530만 원을 J에게, 240만 원을 다른 사채업자 K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0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입금증, 대출거래약정서, 각 통장사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악용하여 수차례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결혼을 한 사람이고, 같은 날 21:00경 김해공항에서 신혼여행을 위해 필리핀행 비행기를 예매한 사람이다. 1.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19:0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7 소재 김해공항 국제선출국장 검색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를 벗어 던지며 위 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김해공항 청원경찰인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김해공항 청원경찰인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공항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파출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17. 19:20경 위 김해공항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 타려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윗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4년 9월{= 4년(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 + 9월 (상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결혼일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