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72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2 피고인은 2017. 9. 14.경부터 2020. 2. 15.경까지 군포시 C에서 ‘D주유소’ 및 세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D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 판매 업무, 주유소 및 세차장 매출로 발생한 현금 보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매출액 중 현금 임의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D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주유를 해주거나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출 입금 상황을 관리하는 단말기를 조작하여 현금 매출 발생 사실을 단말기에 입력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 또는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경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유대금으로 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211,558,00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세차대금으로 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221,730,9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무단 주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D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류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서인 F의 차량에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주유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8.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류 시가 1,403,040원 상당을 임의로 주유하여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9. 6. 14.부터 2020.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F의 차량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류 시가 1,476,814원 상당을 임의로 주유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4.경 D주유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소유의 1억 6,800만 원 상당 수표가 들어있는 봉함된 봉투를 피해자 B의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뒤 피해자 B의 어머니 집으로 이동하던 중 위 봉투를 열고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7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은 위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군포시 H 2층 ‘I’에서, 위 주유소 직원들인 피해자, J, K, 피해자의 친구인 L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위 ‘D주유소’ 사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어머니 M 전화통화), 수사보고(절취 수표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정정자료 제출) 1. D셀프주유소 실제 마감현황과 A 일일 마감자료 비교, 2021고단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J, K의 각 법정증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J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주유소 관리이사 N를 통해 피해자의 퇴사일자 등 확인)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문자대화내역 1. P주유소 외부 및 사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절도 피해금액이 총 4억 4,000여만 원에 달하고, 횡령 범행을 위해 다량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다.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것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종전에 Q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9,400만 원을 가량을 업무상횡령한 행위로 2018. 5.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피해보상 된바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