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알프라졸람 등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알프라졸람 수수 피고인은 2020. 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택배를 통해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프라낙스정 6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알프라졸람을 수수하였다. 2. 알프라졸람 투약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알프라낙스정 6정을 먹어 알프라졸람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9.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4:16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246,916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20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10층 비상계단 소화 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9. 21:00경 서울 은평구 F, G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0. 14:40경 서울 종로구 H건물 I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객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5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J 앞 편도 5차로 중 제1차로를 중앙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K(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J에서부터 같은 구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M파출소 순경 N로부터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흐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경부터 22:35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내쉬지 아니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물 촬영 사진(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압수물 촬영 사진(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비닐팩,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압수물 촬영 사진(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국과수 감정서(모발), 국과수 감정서(소변), 국과수 감정서(주사기의 무색 액체 및 봉투에 들어있는 백색 결정 등),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시간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오른쪽 팔 정맥주사바늘 자국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알프라낙스정 성분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2022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CD, 진단서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영상 분석),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소지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라목(알프라졸람 수수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및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고,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교통사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