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60

범죄 사 실 2020고단76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4.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명의 대여자나 유령 사업자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기를 제공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를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C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해오던 중 2019. 2. 26.경 C로부터 진주시에 있는 D진주지사에서 C의 지인 E 명의로 개통된 F의 인터넷 전화기를 배송 받아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19. 10.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총 80대의 전화기를 배송 받은 후 이를 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자금 제공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단말기 개통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1.경 '유심, 사고 팝니다'라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로 2018. 11. 22.자로 H 통신사에서 개통된 I 전화번호 유심 1개를 19만 원에 매입한 후 퀵서비스로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사용하고,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로 2019. 4. 10.자로 H 통신사에서 개통한 K 전화번호 유심 1개를 매입하여 그때부터 2019. 10. 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사용하고, 2019. 10.경 L 명의로 2019. 10. 3.자로 M 통신사에서 개통한 N 전화번호 유심 1개를 매입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대포 통장을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남부고속터미널에서 위 제안을 수락한 C로부터 C 명의 O 계좌(P)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그가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득한 Q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해 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4.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매도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2020고단385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위 'R'으로 불리며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기, 대포통장 등을 개통하기 위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게 하여, 타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대포통장 등이 개통되면 이를 택배 배송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S' 명의의 전화기 개통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명의 대여자나 유령 사업자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를 지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C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해왔고 그러던 중 피고인 C는 2018. 12.경 피고인 B에게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R에게 보내주면 1대당 30만 원 상당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 초순경 지인인 T에게 '사업자를 만들어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이를 승낙한 T이 'S'이라는 상호로 '진주시 U,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 18.경 T로부터 위 'S'이라는 상호로 개통된 V 인터넷 기업 전화를 배송 받아 이를 박스에 포장한 후 피고인을 찾아 온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고속버스터미널 화물 운송편을 통해 서울남부터미널로 탁송하여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전화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타인 명의인 'S(대표 T)'의 명의로 개통된 총 54대(인터넷전화 50대, 전국대표번호 4회선)의 전화기를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가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전화기를 판매함으로써 전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W 명의의 전화기 개통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명의 대여자나 유령 사업자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를 지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C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인 C가 2019. 6. 17. D 이하 불상의 개통점에서 피고인 C의 지인인 W(2020. 6. 9. 대구지방법원 구속 기소) 명의로 개통된 X의 인터넷 전화기를 피고인 C의 사무실인 진주시 Y빌딩 Z호로 배송받아 이를 박스에 담아 포장한 후 고속버스터미널 화물 운송편을 통해 서울남부터미널로 탁송하여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전화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인 W 명의로 개통된 총 24대(인터넷 전화기 20대, 전국대표번호 4회선)의 전화기를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전화기를 판매함으로써 전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9. 3.경 친구인 AA을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이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일명 'AB'를 소개받고, 2020. 5.경 위 'AB'로부터 "금은방에서 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그 금액의 10% 정도의 돈을 주는 일이 있는데 일 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후배인 AC과 AD을 위 AB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위 AC, AD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위 AB에게 알려주고 위 AB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을 금은방에서 금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 AC, AD과 보이스피싱 조직 상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A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금으로 교환할 금은방인 경남 통영시 소재 AE에 방문하도록 지시하고 AD으로 하여금 위 AE의 업주인 AF에게 "귀금속을 구매하고 싶다,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당일 귀금 속의 시세 및 금은방 업주의 금융계좌번호를 확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16:15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AI 대리입니다.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연이자 5.4%의 대출을 해 줄 것이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AG으로부터 2020. 5. 25. 12:0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AE'의 업주 AF 명의 AJ(AK) 계좌로 520만 원을, 같은 날 12:20경 AG의 지인인 AL로부터 위 AF 명의의 AJ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 AE 주변에 대기 중이던 AD에게 지시하여 'AE'을 다시 방문하게 한 뒤 2020. 5. 25. 12:27경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상응하는 귀금속(10돈 짜리 금목걸이 1개, 20돈 짜리 목걸이 1개)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2020. 5.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C, AD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002만 원을 귀금속으로 교환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하여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후배인 위 AD, AC을 AB에게 소개시켜 주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어 상호간의 연락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AB 및 AD, AC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12. 중순경, 위 AB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구해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후배인 AD에게 전달하여 이를 승낙한 AD과 위 계좌 개설 대가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D으로부터 AD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AM' 명의의 AJ 계좌(AN)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이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위 A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한회사 AM' 명의 및 AD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위 A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20. 6. 초순경 후배 AC에게 '너가 만든 유령사업자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부산업자에게 넘기면 계좌 1개당 10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AC과 2020. 6. 19. 기업은행 김해지점으로 이동하여 AC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O(대표자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P) 및 이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AC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운행하던 AQ BMW 승용차에 넣어 두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88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화 개통 명의자 : AR)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B의 지시를 받아 AD, AR과 함께 AR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D, AR은 2020. 4.경 진주시 망경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AR의 명의로 'AS'를 통신사로 하는 인터넷 전화 5개(AT, AU, AV, AW, AX) 및 이에 연결된 전국대표번호 1개(AY)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 30개 및 전국대표번호 6개를 개통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위 전화기들을 AB가 지정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D, AR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화 개통 명의자 : A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B의 지시를 받아 AD, AC과 함께 AC이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D, AC은 2020. 6.경 김해시 삼정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AC이 설립한 유한회사 AO(대표 AC)의 명의로 'AZ'를 통신사로 하는 인터넷 전화 5개(BA, BB, BC, BD, BD) 및 이에 연결된 전국대표번호 1개(BE)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 64개 및 전국대표번호 11개를 개통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위 전화기들을 AB가 지정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D, A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조회 내역 [2020고단385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D,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작성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전력 확인) [2020고단48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D,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AR,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아이폰 사진, 통장 사본 등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2020고단760 사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단말기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2020고단3851 사건에서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2020고단3851 사건에서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2020고단4880 사건에서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2020고단3851 사건에서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B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등 총 158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3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사용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1개를 양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13개를 전달해 주어 매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위 인터넷 전화기 등의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 인터넷 전화기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전달되어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또는 AB, AD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등 총 165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AD 등을 AB에게 소개시켜 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위 인터넷 전화기 등의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 인터넷 전화기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전달되어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등 총 78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위 인터넷 전화기 등의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 인터넷 전화기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전달되어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