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21

범죄사실 1. 2016고합321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N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직에 종사한 회사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19.경 시흥시 O아파트 11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재 내 처(피고인 A)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계약 건을 따내서 다른 업체에 리베이트를 받고 넘겨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회사의 사장 P은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으면서 재개발 사업이나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는데, 어음을 발행하여 조합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수익이 좋다. 위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 또는 어음발행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차용해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무직으로서 부동산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은 농수산물 유통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자 및 어음할인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어 위 사업에 투자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금원대여자나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1. 3. 15.경 시흥시 O아파트 11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따로 하는 일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사채 수준으로 많이 줄 수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자를 주느니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금원대여자나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4,452,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G, M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S, T, L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2011. 3.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예전부터 시화공단 내에 있는 아버지의 거래회사에서 경리 일을 봐주고 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자 아버지의 지인인 U가 공단 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나도 경리 일을 하면서 회사 사장 U에게 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거래를 해오고 있다. 현재도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대여금 채권 확보를 위해 U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를 U에게 빌려주어 매월 높은 금리(3~6%)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 역시 언제든지 상환을 요청하면 즉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라는 사람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쉽게 돈을 차용하기 위해 꾸며낸 허구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U의 대부사업에 자금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U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도 없었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금원대여자나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702,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7. 13.경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297,900,000원을, 피해자 S로부터 2012. 10. 5.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2012. 7. 10.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713,200,000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2013. 9. 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T)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6,0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1. 18.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8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1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채권자들로부터 허무인인 위 'U' 소유의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무작위로 선정한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를 'U', 'A'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21. 13: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V 외 1필지 지상 W아파트 101동 1303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하고, 별도로 'U', 'A', '금 1,000,000,000원'이라는 글자를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글씨 크기와 비슷하게 써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이름 등이 쓰인 부분을 잘라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2번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중 소유자 'X' 부분 위에 'U'라고 기재된 종이를, 을구 4번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중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부분 위에 '금 1,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채무자 'X' 부분 위에 'U'라고 기재된 종이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부분 위에 'A'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각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2. 21. 14:3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고합32 사건 : 피고인 A 가.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5. 12. 31.경 안산시 상록구 AJ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사업체의 사장은 P이라는 사람인데, P 사장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금을 내기도 하고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면 2~3주 정도 이 사업에 사용하고 이자를 4~7% 정도 지급할 수 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무직으로서 부동산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P 사장이라는 사람도 허구의 인물이어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금원대여자나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12. 31.경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9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7,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로부터 2016. 2. 4.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0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4.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남편 몰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 둔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금을 빼줘야 한다. 2주일 뒤에 바로 상환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무직으로서 남편 몰래 구입해 둔 아파트가 없어 전세금을 빼줄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금원대여자나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1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2,73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제1회) 및 경찰(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대질) 및 경찰(제1, 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0, 145, 157번) 1.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5번),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5, 23번) 1.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9, 10번), 피의자 B, A과 고소인 E간 네이트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3번), 위조된 통장 사본 2부(증거목록 순번 127번),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63번) [판시 제1의 나의 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대질 제1, 2, 3회) 및 경찰(제3회, 대질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대질 제2회) 및 경찰(대질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40, 157번)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8, 107번), 각 고소인별 피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4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3번),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63번) [판시 제1의 나의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대질 제1회) 및 검찰(대질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40, 157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8번), 각 고소인별 피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19번),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75~80번), A-U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제82번), 은행잔고 화면(증거목록 순번 제87번), A 카카오톡(증거목록 순번 제91번)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4번),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4~99번),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63번) [판시 제1의 나의 3), 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35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자료회신(증거목록 순번 제36번), A-G 카카오톡(증거목록 순번 제83번), 위조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84번) [판시 제2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 33, 34, 36, 38번)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3번), 포토샵으로 수 정한 통장잔고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번), 고소인 제출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F, G,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T, L,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2017초기97) ■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375,970,000원(= 편취총액 1,146,500,000 - 변제액 770,530,000원)은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E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인용하되,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4243 판결 등 참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G, H, I, J, K, L, M : 2017초기164, 165, 166, 181, 182, 198, 258, 420) ■ 피고인 A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이 변제금액 등을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이 다니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구해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2014. 2. 19.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해자 H는 피고인 A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던바,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 A은판시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거나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있어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금융권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6~7등급으로 낮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이나 신용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12년경부터 돈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 피고인을 대신해 지인들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부동산 관련 회사에 다니면서 위 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속된 직장가입자로서가 아닌 피고인 B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처가 재직 중인 회사의 명칭, 소재지를 비롯해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회사인지, 위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지인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A의 급한 필요에 따라 제2~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재정상황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자산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제때 변제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연령, 학력, 직업,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막연히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2. 19.경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주일 후에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회사 사장이 여자다. 여장부고 땅을 사서 넘기면 이율이 많이 남는다. 우리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좋으니까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다. A 큰 엄마가 이걸 했는데 양평에 집을 산다며 돈을 빼달라고 해서 대신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장인어른도 대부도에 땅도 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과 피고인 A 사이에 약 2년에 걸친 금전거래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E에게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신용상태나 변제자력 등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라) 오히려 피고인 B과 피해자 E 사이의 네이트온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 A의 투자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투자를 부추겼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일 뿐, 스스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즉, 이를 통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차용행위를 쉽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14. 2. 19.경 전화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회사를 언급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금전을 차용해 주었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별지1 범죄일람표(E) 순번 제1 내지 4번]은 피고인 B과 직접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 B은 2014. 2. 19.자 거래내역 외에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14. 2. 19.자 금전 차용경위와 사용용도 등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E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해자 E에게 2주일 정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해 500만 원을 차용했고, 당시 피고인 A의 회사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피고인 A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이 약정한 이자 50만 원은 일상가사에 필요한 금액의 이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이율인데다가, 2014. 2. 19. 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최초로 금전거래를 시작한 날이어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그 차용경위나 변제계획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2014. 2. 19.경 500만 원, 2014. 2. 28.경 3,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내에 위 각 금원에 10%를 가산한 금액인 4,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변제(= 2014. 3. 7.경 2,250만 원 + 2014. 3. 14.경 2,150만 원)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위 4,400만 원을 변제함에 있어, 피고인 A 내지 위 피고인의 부친 Z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 상당액을 송금한 후, 다시 그 금액을 피해자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던바, 만일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2014. 2. 28.자 차용금이 위 피고인과 무관한 거래였다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E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바로 송금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위 변제액 4,400만 원을 공제하면, 2014. 3. 28.경까지의 대여 원금은 합계 1억 3,000만 원인데, 이는 피고인 B이 2014. 3. 28.경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E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차용금액 1억 3,000만 원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의 연령, 학력, 직업,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 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자신은 2014. 2. 19.자 금전거래를 제외한 피고인 A과 피해자 E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편취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 E과 자주 연락하거나 왕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E에게 2014. 3. 28.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2015. 2. 9.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B은 위 차용증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원이 없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피해자 E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위와 같은 고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4. 2. 19.경 이전에 직장동료인 AA으로부터 피해자 E과 유사한 경위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2. 19.경 3,3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은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던 점, 그 밖에 앞에서 본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의 관계, 편취기간,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이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B 스스로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무리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및 그 교부방법까지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다만 포괄일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그 기망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상대로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는 수법의 기망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구분해서 설시하는 등 더 이상 구체적인 특정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이로 인해 그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금융권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6~7등급으로 낮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계속적으로 차용금 채무가 누적되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H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금원을 차용해 주면 마치 '원금을 보장하고 월 2~4%의 이자'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를 주식 투자나 생활비 또는 급박해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H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달리 변제자력이 없었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 H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별도의 담보나 차용증 등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H가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 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H가 계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위 피해자가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돈을 빌리면서 '내가 따로 하는 일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사채 수준으로 많이 줄 수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자를 주느니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고, 한동안 이자가 제때 지급되어 위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미리 말하였다면 피해금액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H는 2015. 10.경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돈이 '돌려막기'에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는 2008년경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경험이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 당시 앞에서 본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나 신용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은 2016. 1. 27.경 피해자 H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자, 마치 예금잔액이 591,502,000원 남아 있는 것처럼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후 이를 피해자 H에게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재력 등을 과장 내지 과시하며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A은 계속적인 금전 차용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지만, 원금 일부를 변제함과 동시에 다시 그 이상의 금액을 차용하는 식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한 점, 변제 금액의 상당 부분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달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제는 기존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금원 차용 후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변제액 상당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한편, 피해자 H와 피고인 A 사이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H는 피고인 A이 K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남편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마치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의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을 잃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피고인들의 재정상태나 실제 투자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처와 함께 마치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재산을 잃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E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 보다 적은 점,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피고인들의 재정상태나 실제 투자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위 피해자의 잘못도 피해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현재 구속 중인 처를 대신하여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