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74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874 강간,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광미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1990년경 처음 알게 된 이후 수차례 사귀다 헤어지다를 반복하며 내연관계를 맺어왔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7. 1. 경 전처와 이혼한 후 2018. 7. 경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8,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O층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선풍기 1개와 접시 2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1)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끝내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억울해서 또 올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8. 8. 3. 20:30경 금전 문제 등 할 말이 있다며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일시가 2018. 7. 28. 10:00경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모 D은 이 법정에서 2018. 7. 28. 저녁경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7. 28. 10:47 경 피고인에게 '내가 오늘 오후에 전화할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무렵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일시는 2018. 7. 28. 21:00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자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며 잠시 엎드려 있는 틈을 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누르고, "하지 마라. 미쳤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및 피해 물품 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1. 성관계 음성녹음 파일 저장 CD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28.경 식칼의 손잡이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고 '나를 죽여라'라고 하였을 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2019. 7. 28.경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2018. 8. 3.경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8. 21:0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위를 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2018. 8. 3.경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 및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의 모 D은 2018. 7. 2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종료되지 않고 수화기 넘어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부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8. 7. 28.경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금전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씨팔", "당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욕설 등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선풍기와 접시를 집어던지고는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다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7. 28.경 당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흥분하여 이것저것을 두드려 깨고, 깜짝할 사이에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칼날을 들이댔으며, 이에 피해자는 고함을 질렀고, 피고인이 나중에 칼을 돌려 칼잡이를 피해자의 배에 다시 대면서 "차라리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8.경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선풍기와 접시를 집어던졌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칼의 손잡이 쪽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점에 대하여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8. 8. 3.경 피해자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나 또 때릴 거야?", "또 칼 들고 나한테 협박할 거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을 들고 협박한 적이 없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말에 반박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해 주었을 뿐 자신은 2018. 8. 3.경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 직후인 2018. 8. 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속옷 등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라이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음부, 팬티 등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사. 피해자가 2018. 8. 3.경 있었던 상황을 녹음한 CD와 이를 녹취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3. 경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저리 가! 하지 마! 미쳤어!", "하기 싫어! 완전 미친놈이야! 넌"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마!", "아프다고!", "나 귀싸대기 때렸을 때 끝난 거잖아? 하고 싶으면 돈 주고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어지럽다고, 아프다고 그랬는데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라고 말하였다. 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자. 한편,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상의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상의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제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