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 또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상 1인 주주로서 2004. 4. 16.경부터 2007. 9. 27.경까지, 2013. 6. 1.경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기타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 중에는 이른바 '회장'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1년경 피해자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F[본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2013. 12.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13. 확정됨]과 2002년경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7. 9. 27.경 F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짜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사실상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의 부 G 및 피고인의 모 H에게 매월 일정액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을 통해 I에게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의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의 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총 264,883,580원을 G 및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경에 이르러 피해자 F과의 불화로 피해자 F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 후 201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부군에게 귀국하시라고 전화해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8경 '아버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21:25경 '불륜이라고 시댁에 얘기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F,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사실확인서 및 M 증인조서(일부) 1. 핸드폰 문자 메시지, 급여대장, 수사보고(G, N, H, 피의자 등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G, O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간별거래 내역, 각 급여대장(G, H), 수사보고(E 주식회사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첨부 등보고),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급여 대장 등 추가 제출자료 첨부 보고), O, G 계좌 지급내역, 업무위탁계약서(G, H), E 주식회사 조직도, 주주명부, 계좌별 거래명세표(G), 청주건물 등기부 등본, 분당 건물 등기부 등본, 피고인 업무일지 및 관리부(I 포함)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대표이사였던 F은 G, H이 실제로 E에서 건물 관리, 화단관리, 제주도 별장 관리 등 업무를 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한 것이고, 이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E의 전신인 P 주식회사를 설립한 E의 창업자이자 E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 9. 27.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E의 회장 직함으로 업무를 하였으나, 그 업무 내용은 상품 개발, 기획, 마케팅, 경영자문, 회사의 비전 제시, 대외 활동, 문제 해결, 각종 회의 참석, 강의 등으로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대표이사였던 F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수시로 회사의 업무상황을 보고받은 방식으로 E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E의 자금흐름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대표이사 취임과 해임, 이후 K의 대표이사 취임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F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당시에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F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G, H은 피고인의 부모이고 고령인데, 회사 대표자의 부모가 사옥 관리, 미화 등을 담당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G, H이 E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사옥 관리, 미화 등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G, H이 E의 직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정원 관리, 간단한 개보수 등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모로서 아들의 회사를 살핀 정도에 불과하고, E의 직원으로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G, H에 대한 급여는 2008. 1.경부터 지급된 것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는 2012. 1. 3.경 작성된 점, G, H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E의 분당 소재 사옥은 2012년 말경 취득한 건물인 점, 2008. 1.경부터 2014. 1.경까지 G, H의 급여로 매달 범죄사실 기재 돈이 지급되었고, 그 총액이 2억 6,000만 원상당의 거액인데, 이를 F이 피고인을 위하여 지시한 것이라고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온 피고인이 F의 행위를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는 E의 자금 264,883,580원을 G 및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협박죄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27.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로서 F이 횡령한 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관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협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3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참작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지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2년경부터 피해자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2007. 9.경 피해자를 E 대표이사에까지 취임하도록 하였는데, 2012. 10.경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불화로 피해자를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E 서울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R에게 'F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 F이 직원인 S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본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T에게 'F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 F이 직원인 S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0.경 R을 E 서울 사무실로, T을 E 본점 사무실로 불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는 상대방은 R, T 이외 없었던 점, R은 그 무렵 F의 동생과 연인관계였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3. 3. F의 동생과 결혼을 한 점, F도 검찰에서 R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T은 2006년경 이전부터 F과 알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인 점, 실제로 R, T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 T과 F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허위 직원들을 등재 후 그 허위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I에게 '허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출되는 것처럼 처리하고 회장 고문료 명목의 돈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같은 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지위에 기해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6,790,000원을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N, U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O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377,523,990원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N,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합계 602,407,57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회장으로서 E의 업무를 수행하자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다만 절세를 위해 허위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은 피고인이 고문료 명목으로 O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에 관한 것인데, 이를 상법상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액수를 정해야 하는 이사의 보수로 볼 증거가 없는 점, E에서는 급여산출표(안)(피고인 제출 증거 제16호증)를 마련하여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위 급여산출표는 일반적으로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의 정관 등에서 회사의 고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에 필요한 사전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E의 회장으로서 각종 지사들과 면담활동, 마케팅 방법, 문제점에 대한 조언 등 통상적인 자문활동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수령한 돈과 O 명의 계좌로 수령한 돈을 합하더라도 그 액수가 한 달에 약 1,600만 원 정도여서, 피고인의 지위, 실제로 행한 업무, E의 급여산출표와 F이 대표이사로서 받은 급여 등에 비교해 보더라도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고문료의 지급은 E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던 F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바(F은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지만 그 권한이 순전히 명목상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써 E과 피고인 간의 고문료를 포함한 고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고문계약이 반드시 명문의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고문료 수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한편 E은 설립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순이익이 2010년 942,326,566원, 2011년 1,201,322,623원, 2012년 4,937,891,114원으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E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회장인 피고인이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문료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조세법과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문료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명백히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었다거나 그 급여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로서 외형상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그 급여 명목의 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처분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