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로 340 진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의 판결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행위로만 단속되었고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 점, 각 집행유예 기간 내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의 선고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5. 01:2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렌트카'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전에 위 렌트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렌트카 사무실에 들어가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 나온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대전바이크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C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G 오토바이 1대를 각각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렌트카'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 송정보대학교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경위) - 수리견적서 1. CBR650F 파손상태 사진, CCTV 사진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650 판결문 사본 1부, 대전지방법원 2015노2712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2:50경 고흥군 고흥로에 있는 광주은행 옆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일행인 피해자 B(20세), C(20세), D(20세)를 불러 세워 피해자들을위 은행 뒤편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C, D의 진술서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상해), 제257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6:0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신흥로 4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부산 선적의 압항예선 C(420톤, 승선원 12명)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 등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9:00경 포항시 송도항 3번 선석에서 위 C와 부산 선적의 압항부선 D(4,874톤)를 4개의 로프 줄로 연결하는 '로프 조인트(ROPE- JOINT)' 결합방식으로 연결한 후, 배수펌프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부산 남외항을 목적지로 출항하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출항할 당시 D는 공선이었고, 발라스트(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일정한 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수 등을 채우는 것) 탱크 용도로 사용하는 화물창에 평형수를 채우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부선 간의 홀수 차이(약 1.5m)가 발생하여 C 선수에서 D 중앙 선미에 설치된 롤러에 연결한 로프 2개는 평형이 아닌 사선으로 연결됨으로써 예·부선 간의 경사가 크게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높은 파고 등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예부선이 제대로 결속되지 아니한 채 선박의 앞뒤 흔들림이 커져 롤러에 감겨 있던 로프가 이탈하고, 그 아래 철 구조물과의 마찰 및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로프가 끊어질 우려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로프 조인트 결합방식의 특 성상 예·부선 간의 유격으로 인한 선체 요동으로 선체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등 안전항해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항을 시작하였더라도 급히 가까운 항구로 피항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선박이 항해할 구역인 동해남부(울산) 앞바다, 남해동부(부산) 앞바다에 2016.1.29, 07:00부터 풍랑주의 보(풍향: 북·북서풍, 풍속: 10~16%, 파고: 2~4m)가 발효가 된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운항을 강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0 경 울산 동구 울기등대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러 C 선수 좌현에 연결한 로프가 끊어지면서 순차적으로 선수 우현, 선미 우현에 연결한 로프가 끊어졌고 이로 인해 C가 D의 좌현 선미부로 밀리면서 D의 선미좌현 끝단 모서리 부위에 C의 좌현 기관실 부위가 충돌하면서 C에 크기를 알 수 없는 파공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12명이 현존하는 C를 2016. 1.29. 21:02 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방 약 13.3마일 해상에 침몰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21:02 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방 약 13.3마일 해상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C를 파공으로 인하여 침몰되게 함으로써 C의 연료탱크 등에 보관 중이던 벙커 -A유 약 40k 경유 약 25k 를 그곳 해상에 유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우성해운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연료탱크 등에 보관 중이던 벙커 -A유 약 40kl, 경유 약 25k 를 그곳 해상에 유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요도, 사고선박 채증사진 1. 각 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8, 39, 56 내지 6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특보자료 1. 각 선박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우송해운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풍랑주의보 발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선에 평형수를 채우지 않았으며, 상황이 악화되어 다른 선원이 피항을 권유하였음에도 항해를 강행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예선이 침몰함으로써 상당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킨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평소 위 C에 거주하는 주민들 및 주변 군부대 소속 군인들이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왕래하는 육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위 육로 상에 자동차가 통행하여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길이 3.6m, 높이 1.8m의 콘크리트 벽을 쌓아 마을 주민들 및 자동차가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지도, 항공사진, 지적도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 및 군부대, 사찰 승려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시멘트 담장으로 막아 제대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5가단110135호)에서 위 담장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관련 분쟁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대치동 조선팔도 앞 길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50의 2 롯데마트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전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전력 3회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공연음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20: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7동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에게 다가가 "이런 씹할년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기를 내보이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과 그 주변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어 위 아파트 5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D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복도 창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1:50경 대전 서구 E,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된 후 경찰관들의 동행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순경 H를 향해 물병에 담긴 물을 붓고, 피고인 앞에 앉아 있던 경위 I에게 다리를 뻗으면서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모습, 현장 등 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상대), 사진(지구대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습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151에 있는 "은현교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목격한 서울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5세)이 위 D을 상대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단속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7: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덕로38번길 18 정림다채움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유리성 원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덩뼈 가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1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3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은 사건 전날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4: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원룸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준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6.5.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청주시 B건물, 113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C 등과 함께 5:5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에서 소속된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팅을 통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딸 낳으면 다운증후군 걸린 딸 나아라', '이 새끼야 보자 한번', '너 같은 새낀 딱봐도 공부도 못하는 새끼임', '너 같은 벌레새끼한테 벌레라고 말하는게 왜 모욕이지, 벌레야, 야 베인벌레야'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공개된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 면상 도끼로 작살내줄게', '감옥갔다가 1년 뒤에 나오면 니 팔 짤라줄게', 'D 여자아이 알아? 어린애 강간당했는데 그 범죄자는 7년 받고 나와서 또 강간한대', 'E아파트 1405 C, 내가 내일 찾아가께, 너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찾아가서 얼굴대고 말해봐, 진짜 C 새깨 내가 내일 현충일날 죽여버린다', '난 버금내고 감옥가겠지만 너네 가족은 1명이 없어지겠지'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친고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2017. 1.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의 D주유소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월출산관광호텔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상태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레토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삼거리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7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14:3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27에 있는 영암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의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각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 1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근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2:05경 익산시 B아파트, 106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9. 육군제2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6:13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지하 188에 있는 장승배기역을 출발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지하 297에 있는 상봉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B(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 8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30. 1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E다방'에 들어가, 피고인은 주방 앞 테이블에 앉고, C은 위 테이블과 거리를 두고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C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과 홀을 오가게 하여 그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안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한국은행권 오천 원권 3장, 한국은행권 일천 원권 18장, F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1년도 되지 아니한 때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읍)ㅉ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의 전력이 8회 나 있음에도 출소 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5:15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에 있는 휴스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부곡공단로1길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는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인데, 공모하여 2016. 5.경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를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경 위 유흥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유흥주점 "L"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5.경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M를 위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357쪽)의 첨부자료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전 "E" 유흥주점 단속 경위 및 피의자들 입건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말경 시흥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백색봉지에 담긴 필로폰 1.73g(봉지 포함),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1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8동 1604호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회보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 1회 합계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 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2. 남양주시 C아파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 E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수입은 80-90만 원 상당이나 해당 수입이 모두 이자 비용 및 타인 보험료로 대납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비 조달조차 어려웠고, 경제적인 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타인에게 빌린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20,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도중에 잠적하여 의도적으로 사법절차를 회피하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편취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온 점,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34.4km지점 1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아 정체가 시작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E 카이런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D의 E 카이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F(64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와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 피해자 D가 운전한 E 카이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E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40,468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I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용의차량 톨게이트 통과장면 캡쳐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2: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 징어 안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곶감 안주 1개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기계 이용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