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 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wechat)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떤 남성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그 돈을 내가 알려준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송금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저녁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중국은행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현금 1,100만 원 중 피고인 A의 수수료 6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 10.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K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4: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22-8에 있는 창서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떤 남성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그 돈을 내가 알려준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송금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7:20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1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I)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 9. 11: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 685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금융위원회 사칭서류 1.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향친구인 L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킨 돈이 있는데 이를 전달받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환전을 위한 수금행위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L과의 위챗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L의 위챗 아이디가 'M'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체포 당일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던 사람은 위챗 아이디가 'N'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의 친구라는 L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러시아, 일본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현금화시켜 차액을 남겨먹는데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L이 굳이 러시아, 일본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현금화시켜 환전수수료와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직접 환전하여 송금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수익을 얻게 해주려고 피고인에게 환전 및 송금을 부탁했다는 L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장소나 전달방법이 은밀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한국 거주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전달받아 송금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공통 양형 사유 0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는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금 수거·환전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별 특유한 정상 O 피고인 A 중국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범행 전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내용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O 피고인 B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소액이고,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이며,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