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는 남자 종업원(일명 '부장', 또는 '상무')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그 곳 일대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남자 종업원들은 대부분의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비교적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알고 G과 공모하여 그 남자 종업원들 및 일반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하는 한편, 유흥주점의 여자 종업원들을 상대로는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이자를 합하여 돌려받는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도박장을 개장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피고인은 위 'F' 유흥주점에서, 여자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이른바 '부장' 또는 '상무'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유흥주점의 실업주인 H, I, J, K과 함께, 먼저 유흥주점에서는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 모텔로 장소를 옮겨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8. 00:45경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L, M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로 각 35만원을 받고, L, M를 룸으로 안내하여 위 유흥주점의 여자 유흥접객원인 N, O로 하여금 그들과 동석하여 술을 접대하게 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P모텔 806호 등 객실로 이동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N, O 등 여자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32만 원 내지 33만원 가량을 받고 1일 평균 약 150명의 남자손님과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서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Q 건물 지하 1층에서, 도박장 근무 경험이 많은 G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R'라는 상호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명의사장의 역할을 맡기는 한편, 피고인의 후배 S를 도박장에 상주시키면서, G을 감시하고 도박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압하여 도박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기고, 이에 G은 T, U, V, W, X을 종업원들로 고용한 후, T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어 승패를 관리하는 이른바 '딜러' 역할을, U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원하는 칩을 교환해주는 환전 및 경리 역할을, V, W, X은 도박에 참가하는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맡게 하고, Y 등은 도박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들과 위 도박장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른바 '롤링' 역할을 하면서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G은 위 카페의 홀 안에 3개의 테이블과 여러 종류의 칩, 트럼프 카드 등을 갖추고 도박참가자 수십명을 모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금과 교환된 칩을 판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를 2장씩 받은 다음, 딜러가 테이블에 카드 3장을 먼저 놓은 다음 다시 카드 1장씩을 놓아 테이블에 놓인 카드가 총 5장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배팅하여 테이블에 놓인 카드와 도박참가자가 가진 카드를 조합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높은 순위의 카드를 조합한 사람이 승하여 칩을 가져가는 이른바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승하여 생긴 이익금 중 10% 비율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S 등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홀덤'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8. 7.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유흥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AB을 통하여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A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11주 동안 매주 3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상환받고, 2011. 6. 24.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미용실 내 사무실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AF, AG에게 각각 1,500만원을 빌려주고 11주 동안 매주 150만원씩 총 1,650만원을 각각 상환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91%의 이자를 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G, V, U, Y, W, T, AH, AI,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홀덤 도박장 내부 사진 첨부, 홀덤 도박장 동영상 첨부, 홀덤 도박장현장 확인 보고, A와 도박장 종업원 및 도박참가자간 통화내역,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U, G 금융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기록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하나은행 U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G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제30조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제1호, 제3조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사건의 죄질 및 피고인 200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