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0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37세) 일행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너희들만 노래를 부르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담겨있는 맥주박스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무대 쪽으로 집어던지고, 테이블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거꾸로 들고 의자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창상봉합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고 있을 때,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0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옆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51세)가 경찰관에게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고, '너는 뭐야 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엄살 떨지말고 일어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D 라이브카페 현장상황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각 상해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참작함.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일행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30.경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Best Plan 오래 more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보험계약 현황'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7. 7.경까지 12개 보험사의 20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9. 2. 24.경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한 인생보험'(월보험료 58,640원)을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 4. 28.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주주 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60,000원),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시대보험'(월보험료 22,000원), 같은 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료 76,000원), 2009. 4. 29. PCA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PCA가디안종신보험'(월보험료 62,5000원), 같은 날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의 '플러스I4'(월보험료 40,000원), 2009. 4. 30.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보험'(월보험료 48,000원), 2009. 5. 4.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Best Plan 오래 more 건강보험'(월보험료 35,600원), 2009. 7. 3. 신협중앙회의 '무배당 스마일재해공제3종 100%보험'(월보험료 56,350원), 2009. 7. 6. AIA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대방 실속 및맞춤보장보험 2형'(월보험료 45,085원), 2009. 7. 7. 동부화재생명보험주식회사의 '브라보라이프 0904보험'(월보험료 35,000원) 등 10개의 보험사에 11개 보험을 순차적으로 집중 가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 2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입원 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의료기간의 입원확인서 등에 대한 형식적 확인만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및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관절증, 어깨병변, 천식 등으로 병명을 바꾸어 병원을 옮기는 방법으로 입원하거나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원광대순천한방병원에서 2009. 10. 2.경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의 진단을 받은 다음 2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2009. 11. 4.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09. 11. 9.경 PC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10.경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12개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치료비 및 입원 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455,7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총 629일을 입원 치료를 받고 PCA생명보험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 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9,720,4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진료사진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자료, 병원입원현황, 병원입원기간동안의 발신내역,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금융감독원 보험지급현황 1부 1. 수사보고(의료분석자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일부 보험회사와 민사상 합의하였고,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피해 보험회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보험금의 일부는 실제로 피고인이 수술받고 치료를 받아 지급받은 것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6: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건강목욕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보수대로 72 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24, 485(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 김유나(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8.27. 주 문 피고인을 2014고단485 사건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2014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운전면허대장 1.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발급여부 확인 보고), 업무협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처벌내역, 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자동차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일부 범행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시 판결문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재범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책임을 피할 의도로 신분을 속이고 친형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사를 받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고단48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형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2:2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따라 용인면허시험장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충전기를 조작하다가 전방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9. 30. 14:5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이다. 1. 2017. 10. 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7. 10. 9.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E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위 노상에 설치된 전봇대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2. 2017. 10.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9. 19:00경 서울 구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이 반쯤 담긴 생수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호일 위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0. 1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10. 20:06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E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위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안 전화기 받침대 밑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약 8. 1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수수,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3항 사실은 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 한 증 제1호 검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그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1항 수수 사실은 E 등이 사적인 동기를 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거래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판시 2항 투약 사실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직접 관련을 맺은 함정수사와 연관시킬 것은 아니다. 다만, 판시 3항 수수 사실에서는 K가 제보자와 전달책을 겸하는 지위에서 수사기관에게 범행이 이루어질 시기와 장소를 미리 예보하고서 E을 비롯한 연락책과 연계하여 피고인에게 무인포스트 방식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선행 거래의 성사와 즉일 투약을 통하여 범행의지가 고양된 피고인을 상대로 K 등이 피고인의 승낙을 전제로 추가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어떠한 잠재적·추상적 범의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단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하거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3항 필로폰을 수수하고 시야에서 사라지자, 경찰관은 제보자 K에게 피고인을 현장으로 다시 오도록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K가 경찰관에게 밝힌 유인계획, 피고인이 상당한 분량 취득에 만족치 않고 교환을 위하여 현장에 돌아온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K의 책략에 속아 자신이 취득한 필로폰이 진품이 아니거나 순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으로 오인하고서 경찰관이 잠복한 장소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판시 범행의 기수와 종료에 이른 피고인의 신병과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의 수단으로 수사기관과 제보자의 공조 하에 계략이나 사술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범의 유발의 동인으로 작용한 함정수사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6월 - 2년9월] 기본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감경영역 [6월 - 1년6월] 제2, 3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 가담 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 양형사유와 정상중첩된 집행유예의 엄중한 경고와 영주권자로서 취약한 신분을 망각하고 피고인은 결국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였다. 유인자의 시선에서 우범자 가운데 이른바 '공적 쌓기'의 대상으로 포착되거나, 독자적인 필로폰 감별능력과 더불어 무인거래의 반품을 위하여 현장에 되돌아 올 정도로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의 정도가 심각하다. 다만, 제보자는 피고인의 검거로써 자신이 의도한 공적이 반영되기는커녕 구속기소되어 피고인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의 구형을 받았는데, 이는 거래를 주도한 책임의 비중이나 비난가능성의 크기에 있어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와 무관하지 않다. 2차 매수 범행의 경우 순도 미상의 필로폰 거래량이 상당한 편이나, 앞서 본 사건의 전개를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의 수요 확장보다는 공급책의 그릇된 의중이 우월하게 반영되었을 여지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범행은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하였다.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의 빛을 보인다. 그밖에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부양관계와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고려하면, 일부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과 결부된 장기 구금은 피고인이 속한 일가족의 갱생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1. 12.경 D으로부터 경기 오산시 E, F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8억 8,400만원에 도급 받아 5,000만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G 등에게 하도급 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으로 위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공사 미수금 채권은 위 18억 8,400만 원이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다른 입찰자들이 위 건물의 경매에 함부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낙찰가를 떨어뜨리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유치권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D 소유의 위 상가건물에 대한 위 법원 H 등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위 주식회사 C이 18억 8,4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하고, 2010. 9. 30.경 위 법원 같은 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3억 3,0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행사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실행내역서 1. 수사보고(경매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건물공사의 수급인이며 사실상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해 완공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사금 채권은 가지고 있었던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3:45경 대구시 중구 신천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운전기사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2동에 있는 효목2동 치안센타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8:00경부터 같은 해 9. 18. 17:00경까지 5일 간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포항보호관찰소에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17:00경 위 포항보호관찰소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온 후, 같은 날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항보호관찰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산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준법운전강의 수강일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두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12. 03:30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36세), 피해자 O(30세) 및 피해자들 일행을 보고, 피해자 0(30세)이 피고인 B를 괴롭혔던 스리랑카인 P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피해자들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크리켓 배트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피고인 F는 피해자들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크리켓 배트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피고인 H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들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J와 K는 피해자들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K는 공모하여,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깨진 소주병 파편 조각에 왼쪽 발뒤꿈치 부위를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휘두른 크리켓 배트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크리켓 배트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사건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각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부터 2015. 8. 31.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자별 대출금액에 따라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화재보험료 등을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으로부터 공제함에 있어 근저당설정비나 화재보험료는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변동이 심하고, 채무자들이 수수료의 항목이나 금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저당설정비나 화재보험료를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금에서 직접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7. 위 D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에게 3억 4,000만 원을 대출할 때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F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는 인지세 75,000원, 화재보험료 750,200원 합계 825,200원만 대출금 3억 4,000만 원으로부터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339,174,8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설정비 명목으로 34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3억 4,000만 원에서 위 인지세 및 화제 보험료 825,200원에 위 340,000원을 합한 1,165,2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38,834,800원만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위 1,165,200원은 D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시켜 D새마을금고로 하여금 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1,165,200원을 인출하여 825,200원은 정상적인 인지세, 화재보험료로 집행하고, 나머지 340,000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 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11,393,201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D새마을금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계좌에서 직접 부풀린 취급수수료를 인출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3. 위 D새마을금고에서 그곳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8,618,730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지세 등 채무자 부담비용을 인출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H)에서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채무자 부담비용 450,310원을 인출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이체금액 정보를 765,500원으로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임의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0,332,620원을 인출하였는바,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D새마을금고의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후, 취급수수료를 부풀려 편취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 위 D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금 전액인 7,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지세 등 채무자 부담 비용으로 65,300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65,3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동액을 교부받아 그 차액 상당의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1,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발장 1. 각 대출거래내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적용),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고객들의 정보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수법으로 합계 약 2,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2:50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하여 위 E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1:0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0615%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순광로에 있는 왕조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680-13번지 앞 노상까지 약10미터를 C 그랜저T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94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 군산시 삼학동 대우아파트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현금 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적용되는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009. 2. 6.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할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1. 00:04경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연탄삼국지 식당 앞 노상에서 평택시 도일유통길 39-15번지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었는데 명도와 권리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2. 21. 03:0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의 아들 E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도둑질 한 것 동네 사람 이 새끼 한번 보세요. 동네 사람 10집 이상, 10집 이상 권리금 뺏어 먹고 도둑질한 놈이, F 아들, 우리도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 이봐요 느그 아버지 도둑놈인 거 알거든, 동네 사람다. 너도 도둑놈 이잖아? 니 도둑놈인 거 알어. 니 도둑놈이야! 너 도둑놈하고 한번 가봐야겠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등에 관한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47760(본소) 건물명도 등, 2012가단4111(반소) 시설비 등 반환}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반환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5. 18:0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1층 간판 및 이 사건 점포 창문에 "건물주로 인하여 이사비용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로 G 골목 옆 H부동 산 앞 맞은편 I 이전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1고단24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B은 2010. 1. 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C는 2009.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I피씨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에서 야간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피씨방에서 주간 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J은 위 피씨방에서 손님 모집책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0. 11. 13.경부터 2010. 12. 3. 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30대에 '2580' 이라는 인터넷게임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원씩을 받고 선불카드를 판매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고래가 상어를 먹으면 최고 100 만점 상당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으로 '2580'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사이트에 접속한 뒤 취득한 점수의 10% 공제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해 주는 등으로 하루 평균 1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등이 위 가.항과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환전을 도와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K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압수조서, 영업장부 사본 등, 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의 공범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의 2580 게임회사 통화 내역 분석) 1. 통화내역조회,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수입액, 실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 C는 2011. 4. 27.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바, 그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