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경 E 영업소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2017. 3. 15. 22:0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F 인근으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보험금으로 차량 수리를 하려고 하니 사고를 내는 것을 도와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이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16. 00: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강변북로 진입램프에서, 피고인 A이 위 SM5 승용차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고인 B의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B 운행의 차량을 추돌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3,400원, 휴차료 및 수리비 명목으로 2,284,400원 등 합계 2,78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2016. 4. 11.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7:23경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소재 편도3차로의 가운지구 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운동 방면에서 가운지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때 동일방향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I 운전의 J 쎄라토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우측 뒤 휀다 부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접촉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극히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였으므로, 장기간의 치료 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6. 10. 10.경까 약지 6개월간 치료를 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주)현대해상'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25.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00,2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6. 6.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5:54경 경기 구리시 사노동 소재 편도 5차로의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K 운전의 L SM5 승용차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우측면 부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접촉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극히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였으므로, 장기간의 치료 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초콜렛 등의 물품이 파손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약 14개월간 치료를 받고 피해자 (주)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7. 19.경부터 2017. 9.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2,390원을 교부받고, 초콜렛 등 물품이 파손되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13. 피해자로부터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1,729,620원을 교부받아 합계 5,732,010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8. 26.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22:45경 서울 성북구 M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월곡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일방향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N 운전의 O 카니발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좌측면 부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위를 접촉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극히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였으므로, 장기간의 치료 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초콜렛 등의 물품이 파손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약 8개월간 치료를 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7.경부터 2017. 9.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606,950원을 교부받고, 초콜렛 등 물품이 파손되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13. 피해자로부터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2,743,120원을 교부받아 합계 3,350,07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2016. 6. 26.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18:55경 경기 남양주시 P을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곡IC방면에서 내각리입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 내곡리입구 교차로에서 원내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위 사고로 인하여 초콜렛 등 과자류가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로 인하여 초콜렛 등이 파손되어 7,31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주)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6. 9. 9.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23:00경 서울 성북구 Q 앞 편도 4차로의 월곡역5번출구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태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R 운전의 S 쏘나타 택시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우측면 부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위 사고로 인하여 초콜렛 등 과자류가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로 인하여 초콜렛 등 물품이 파손되어 약 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4. 11:41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편도 4차로의 화랑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뒤에서 진행중이던 T 운전의 U 윈스톰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뒤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U 윈스톰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허리 등을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16. 4. 11. 사고 1. 감정의뢰회보 -2016. 6. 6. 사고 1. 감정의뢰회보 -2016. 8. 26. 사고 1. 2017. 2. 24. 사고 관련 자료 1. 2016. 4. 11.자 사고 관련 자료 1. 2016. 6. 6.자 사고 관련 자료 1. 삼성화재 16. 8. 26. 사고 관련 자료 1. 택시공제조합 16. 9. 9. 사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