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1. 무허가영업 및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증 제1, 2호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증 제3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3번의 전과(실형 8번)가 있다. 다만,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경미한 사안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11.30. 창원교도소 가석방 2016. 2. 10.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4. 03:52경 김해시 전하로 208번길 7-13 칠산서부동사무소 앞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된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03:55 경위 칠산서부동사무소 앞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된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04:04 경 김해시 G 원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에 보관된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형 V13 가중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 감경요소(주거 외 장소, 일부 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 동종전과 누적(= 판시 전과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1, 2죄), 모친의 적극적 원호의지 등 판사 오원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봄 무렵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영치된 D 포르테 승용차량의 번호판에 E로부터 교부받은 F 소유의 GQM5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늘을3로 65-12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늘을1로 270 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노상을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호평 ic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레이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656,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2:04경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시즌7 빌라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한 편이고, 그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도 짧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4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고기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이역 쪽에서 방이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723,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2.5. 00:0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 차량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2. 40경 광명시 B빌딩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영장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8:55경 부천시 자유로 51-1 부천역 지하상가 분수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술 마시고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무슨 일로 조사를 하냐? 경찰관이면 다냐?"고 말하고, 이에 C으로부터 "신고 처리 중이니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C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무슨 죄가 있냐? 육하원칙을 넣어 말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C으로부터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루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08:3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9:10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단속 중인 경기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소 사진 촬영을 하여 보관 중이던 친구 D의 주민등록변호인 'E'를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1. 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B파출소 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인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경찰서 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범칙자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인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범칙자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결과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 이륜차량 발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신서귀포 51번길 29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호상로 50에 있는 '올레라이힐스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는 아들이 아프다고 연락하여 약을 사서 전달해 주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2012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2016년의 음주운전죄는 2016. 7. 1.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2016. 8. 14.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즉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은 물론 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법률에 대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위반전력 및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전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규범위반 정도에 상응하고, 한편으로 미약한 교통법률 준수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2:4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마두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27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39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 옆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다가와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직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수리비청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추격한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과 범행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며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2:03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95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걸어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22세, 여)를 발견하고 "야! 안녕 같이 담 배피자, 잠깐 서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가던 길 가시라."라는 말을듣고 화가 나 길을 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가 "아 씨발년 좆만한게 좆같이 군다.", "보자보자 하니까 좆 같은 것이 좆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 "너 지금 핸드폰으로 나를 찍고 있냐. 야 씹할년아 디질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끌어 데리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거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심야에 인적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가 손목을 잡아끌었던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명시적·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신체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를 단순히 피고인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2016. 3. 3. 이전은 연 3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서구 D,929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F' 홈페이지(G)에 'E'라는 카테고리를 개설하고 그 카테고리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H에게 75만 원을 30일간 대출해주고 그 기간 안에 원금 75만 원과 이자 25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406%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8. 21: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 303호에서 채무자였던 피해자 H 및 피해자의 어린 딸 3명이 입원해 있는 입원실 안으로 채권추심을 위하여 들어간 다음 "나가 있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약 1시간 10분 동안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U, V, S, N, W, X, Y, Z, R 전화 조사) 1. 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고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해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채무자들과 합의되어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대부업을 폐업하여 재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화천주교성당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종로네거리 쪽에서 중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세)의 좌 측 팔과 다리 부위를, 피해자 D(여, 25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각각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이 과실 정도 무거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이크레인 사다리차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1:30경 대전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사다리차를 조정하여 위 D 건물 4층 베란다로 판유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고정다리를 완전히 펼치는 등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상가 업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다리차의 고정 다리 4개 중 2개를 완전히 펼치지 않은 상태로 사다리차를 조정한 과실로, 피해자 E(45세)가 바구니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던 사다리차가 균형을 잃고 운전석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황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과실치상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신동길 130-13 신동교앞 노상을 터미널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굽은 도로에서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서 이탈하여 약 5m 아래 밭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D(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1:3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앵글노래크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길 130-13 신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장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 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C 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1세)의 둘째 딸 D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자이고, 위 D와 함께 피해자와 지난 1년간 함께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오전 서울 중랑구 E 위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귀찮다. 저리가라. 이년아 말을 안 듣냐. 비켜라 이년"이라는 등 욕설하며 방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연로한 모친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8.경 벌 금형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대 음대 교수다. 트로트 학교를 세우려고 우이동에 20억 원을 주고 땅을 샀고,인허가 나오는데 3,800만 원이 들어간다. 다음달 15.경 적금만기가 되는데 해약을 하려고 하니 약 3,000만 원이 손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만기된 적금을 타서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대 음대 교수가 아니고, 트로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우 이동 땅을 구입한 적도 없으며, 만기가 되는 적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사 임대료 1,500만 원이 연체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6. 경 사기,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7.06:30경 순천 D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59세)이피고인과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경비실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책상 위의 인터폰을 바닥에 내리쳐서 파손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비실 밖을 나와서 다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차된 차량에 밀어붙여서 부딪히게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 밀어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신체를 상해하였고, 위 아파트 입주자들 소유 2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피해품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에 폭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상가에 있는 B(주)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테라플러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9,684,091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 에 걸쳐서 합계 399,411,36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탑앤시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6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서 합계 1,142,275,45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541,686,819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주) 사업장등록상태조회]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21:28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대청마루'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티스테이션 뒤 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40경 서울 양천구 B에서 C사이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4세)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와 진행 방향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게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