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981

범죄사실 [기초사실] 1. 주식회사 D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제주시 E(이하 '이 사건 공연장')을 보증금 7억 원,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차임 1,43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월세에는 10%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보증금 중 4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3. 10.부터 2014. 9. 까지의 월세 합계 1억 7,160만 원 중 그 일부인 합계5,270만 원의 월세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89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미지급 월세가 자동 몰취되게 함으로써 2014. 9.경에는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3억 3,1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잔액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되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은 거의 없었다. 2. 매직쇼 공연 운영자 F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매직쇼 공연팀을 운영하는 F과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공연장에서 일일 3회, 월 공연료 3,000만 원(2014. 9.부터는 월 4,000만 원), 총 계약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F은 정상적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매출액에 비하여 수익이 높지 않아 2013. 12.경부터공연료를 월 2,000 만원 내지 2,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2014. 4. 이후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의 여파로 매출액이 더 감소하게 되자 2014. 7. 말경 및 2014, 9, 1.경 F과의 공연계약을 해지하되, 당시까지 F에 대한 채무를 1억 8,000만 원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증 금액은 6,000만 원)를 작성하였다. 3. 기타 채권자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대구시 달서구 G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경이 사건 공연장에서, 사실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책임재산인 아파트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연체차임에 따른 책임으로 몰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연대금 채권자인 F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 및 최종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상황이어서 F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장에 설치한 동산 등 일체의 집기가 언제든지 강제집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F과의 공연계약을 통해 이미 공연장 운영이 매출 대비 수익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여 잘 알고 있어 매월 5,000만 원의 공연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 비보이 공연팀 운영자인 H에게 "매월 5,000만 원, 연간 6억 원을 공연비로 지급하겠다. 현재 마술팀이 공연 중인데, 지금까지 공연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없고, 대금도 1,000만원이나 더 지급하고 내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공연대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공연을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4부터 2014. 10. 13. 경까지 '비보이 및 타악' 공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약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제주 'I' 공연계약서, 내용증명 1. 제주 'J' 공연사업 콘텐츠운영 계약서, J 공연 대금 관련 출금내역서, J 공연 대금 지급내역,통지서, 최종계약합의서, 각 내용증명서, 최고서, 강제집행 실시 알리는 말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1. 제주 T' 공연계약서, 공연 관련 출금내역서, 각 내용증명서, 건물임대차계약서, 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사항 1. F 고소사건 수사기록 사본 등 1. 수사보고(공연장 임대인 D 관계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F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7. 2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연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의 비보이 공연팀 공연수익으로 약정 공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전 F의 매직쇼 공연팀이 피고인과 최종 합의한 것과 달리 갑자기 2014, 9, 23, 주식회사 K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고, 2014. 10. 1. 공연장의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공연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약정 공연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세월호 사건(2014. 4. 16.)으로 인한 제주관광 불황의 여파가 어느 정도 지난 시기에 이 사건 공연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월 차임도 연체되고 있다'는 사정과 '이전 매직쇼 공연팀에 대한 합계 1억 8,000만 원의 약정 공연료(월 2,000만 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같은 공연팀에게 있어서 월 공연료는 생계와 직결되기에 월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연 지속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공연기획자의 부채 상황은 공연팀이 공연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5,000만 원의 공연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2014.10. 3.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전 매직쇼 공연팀에 대한 약정 공연료 지급을 수회 연체하게 되자 자진하여 공연계약을 중도 해지한 점 (증거 155, 317면 각 참조), 피고인이 이전 매직쇼 공연팀과 최종 합의한 내용마저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전 매직쇼 공연팀이 2014. 9. 23.경 법적 조치에 들어간 점(증거 91 내지 102 면, 320 면 각 참조), 2014. 9. 20.경 주식회사 K 명의의 통장 잔액은 각 5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증거 64, 107 년 각 참조), 피고인이 2014. 10. 18.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공연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공연이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공연계약이 파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4. 7. 23.경 피해자의 비보이 공연팀 공연 성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상당히 높은 공연료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공연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