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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528

범죄사실 2012고정528 피고인 C은 E조합의 제4대 조합장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각 E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해자 F(남, 50세)는 E조합의 제4대 조합장 및 대의원의 임기가 2011. 11. 30.자로 만료되어 제5대 조합장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2011. 11. 7. G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등은 제5대 조합장 선거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H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는 등 선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고인 C은 2011. 11. 7. 17:30경 안산시 E조합 1층 게시판에 게시된 선거 관련 공고문(E조합 제5대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E선관위공고 제2011-1호)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발로 밟아 훼손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7. 16:05경 안산시 단원구 E조합 1층 게시판에 게시된 선거 관련 공고문(E조합 제5대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E선관위공고 제2011-1호)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8. 10:39경 조합원 I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선거관련 혼동을 줄 수 있는 '각 충전소에 부착한 불법광고물,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요! 불법광고물입니다. 조합자문위원회'라는 문자메세지를, 2011. 11. 9. 18:27경 조합장 직무대행 H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각 충전소에 부착된 선거관련 부착물, 조합에서 부착한 것이 아니니,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요! E조합 자문위원 B'이라는 문자메세지를 각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A는 위력으로, 피고인 B은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529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 안산시 E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두고 서로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1. 10. 12. 18: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조합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공금을 횡령했다며 이를 따지자, 조합원 H, K 등 2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씹새끼야,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4. 13: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합장 선거를 요구하자, 조합원 H, K 등 2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병신들 저거, 넌 대의원이야 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4. 13:4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조합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비조합원은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하자, 조합원 H, K 등 2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이지, 병신, 멍청한 놈아,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관련 서류, 각 고소 관련 사진, E조합 정관, 피고소인 B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은 조합원 명단,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금지가처분 신청 내용, 회답서, 의견서 사본, 판결서, 각 수사보고, 사건상세조회, 수사보고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들), 제313조(피고인 B), 각 제311조(피고인 A, C)(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1. 23:2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4층 건물 앞에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층 방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1. 23:4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층 방문 앞 복도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를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칼날길이 15cm)을 휴대하고 피해자들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 2층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8cm)을 손에 들고 출입문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칼을 소지한 채 3층과 4층 복도, 계단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각 수사보고(파손된 유리창 사진 및 영수증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늦은 밤에 여성인 피해자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거부하였고 그 시동생인 다른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을 소지한 채 벽돌로 잠겨있는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또 다시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도축용 칼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일부러 드러내보이거나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약 2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3.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44세)에게 "광양시 H 일원에서 버섯재배사와 펜션을 결합한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2013. 11. 초순경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그 중 모델하우스 토지와 건물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D와 전원주택 1채(위치 : 전남 광양시 H, 분양 면적 : 토지 928.1평 방미터, 280.75평 / 건물 86평)에 대하여 분양금액 4억2,0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13.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0.경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빨리 입금해 주면 부지부터 먼저 등기를 넘겨주고 조속히 건물공사를 마무리하여 전원주택 건물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3. 10. 23.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3. 10. 30.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2013. 11. 9.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이 조성된 부지는 원래 지번이 전남 광양시 I로서 위 H로의 지번 변경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이며, 이미 I에 대하여서는 J로부터 약 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융통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3. 6. 12.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해 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 전원주택의 부지 지번도 H로만 알고 있다가 2013. 12. 초순경 전원주택 부지 지번이 H가 아니라 I로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고 그제서야 I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이미 2013. 12. 2.자로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가등기권리자인 J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K, L,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G, N, O,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P 분양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확약서, 내용증명, 이체처리 결과조회, 분양금 입금내역, 건물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6, 9, 11, 12, 13, 16, 20, 25,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3.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버섯재배를 위하여서는 그 배양을 위한 배지 등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F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F 명의 계좌에 배지공급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당시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버섯배지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미 ㈜F 대표 M이 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2012. 12. 24.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F 명의 계좌로 배지공금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3. 10. 13. 버섯의 배지공급 대금 명목으로 ㈜F 계좌에 2,000만원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F 측으로부터 버섯 배지를 공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입주하기로 한 전원주택과 버섯재배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피해자가 입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F로부터 버섯 배지를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F의 경영난 때문에 버섯 배지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F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버섯배지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숨겼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경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에 의한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B·C 사이트, D 등에 '소액결제 현금화 해드립니다. 정 보이용료, 각종 문화상품권 고가 매입. 결제 완료 후 3분내에 고객님 계좌로 송금처리. 24시간 상담가능. H.P E D F', '결제금액 말씀해주세요. 전번/통신사/생년월일/성함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계좌도 적어주세요. G으로 결제가 가능하신분은 금액에 따라 80%까지 드리고 정상소액 사이트 결제시 70% 드리고 30만 원 이상부터 75%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입니다. 소액 70-75% 미납 60% 정보 50%(I 80%) 카드 75-80%,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오니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대부업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와 같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인 J으로부터 위 J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쇼핑몰인 K, L, M, N, O, G, P 등에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티켓 등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부분 단위로 취소하여 취소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그 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15%를 제외한 금액인 210,000원을 위 J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71회에 걸쳐 합계 1,768,973,048원을 대출해주어 관할관청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을 수수료 10~15%를 제외하고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업체인 L로부터 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82회에 걸쳐 합계 1,695,257,914원 상당의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다음 대출신청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총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금액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정리보고 1, 2, 3) 1. 사진파일 출력물 33부,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대부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을 할인 매입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 상당한 규모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한 할인 매입을 한 점, 이로 인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점,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참조).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는 도박 전과가 없는 점과 아울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도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상습도박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23: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가요주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잘못 온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1개, 유리컵 수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깨뜨려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5. 00:10경 위 가요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사에 의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4매, 피해부위 사진 2매,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E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청취 -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은 2014년 초순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운중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해운중개 용역을 하고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비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중순경 지인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인E(이하 'E') 명의 홍콩 HSBC 은행 계좌를 빌린 후 2006. 8. 23.경부터 2007. 12. 12.경까지 마치 피해자 회사가 E과 공동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미화 합계 157,197 달러(한화 약 145,236,693원 상당)를 위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2008.경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인F(이하 'F')를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홍콩 HSBC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08. 4. 12.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직접 F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화 합계 1,000,055달러(한화 약 1,148,729,292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외 비자금 계좌인 E 및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던 중 2007. 11. 2.경 E 명의 계좌에 있던 미화 19,755달러(한화 약 17,823,836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E 및 F 명의 계좌에 예금된 비자금 중 합계 금 796,647,632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상환, 골프장 회원권 구입,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36) 1. 선박용선 중개 수수료 청구 Invoice (순번 27~33) 1. 조사보고 (순번 44) 1. 해외 불법예금 내역서 1부 (순번 48) 1. 범죄일람표(재산국외도피-국내재산반출) 1부 (순번 49) 1. 범죄일람표(재산국외도피-해외영수재산) 1부 (순번 50) 1. 증여 위장 국내 분산영수 내역 1부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로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법인세 면탈이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1인 회사라는 점,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영득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선사 운영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청주시 흥덕구 D건물 105호에서 'E물류'라는 사업체를 등록해 놓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5.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청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위원로지스(주)에 9,844,8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2.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주)케이지옐로우, F물류, 위원로지스(주), G물류, H, I, J, K물류, 주식회사 케이엠에스, (주)씨티아이로지스틱스에 합계 1,393,939,68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각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사본, 조세범칙경위및처리의견서사본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본(2011년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2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본(2012년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2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위원로지스, 케이엠에스, G물류의 경우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으므로, 위 거래상대방에 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거래상대방에 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이 담당하여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공범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물류를 통해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과 E물류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대가로 월 50만 원씩을 더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분배약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명의로 자신의 이름을 차용한 "E물류"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나아가 자신의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지 C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만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E물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원로지스, 케이엠에스, G물류를 자신이 관리하였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거래상대방들에게 어떻게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E물류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C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취지의 진술만 하고 있다(비록 이 법정에 위 각 거래상대방들 명의의 확인서 등이 제출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확인서 등만으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C이 2012. 1. 3.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천안교도소에 노역장유치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은 피고인이 E물류와 위 각 거래상대방 사이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절도죄 등을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영리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여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매출에 관한 세액을 납부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않고 있고, 나아가 재판 도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E물류의 운영 자체는 피고인 보다는 C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경계침범 고소인 소유 강릉시 D 토지와 피고인의 소유 강릉시 E(전) 토지는 서로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이다. 고소인은 2011. 12. 21. 위 고소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한 후 대한지적공사에서 고소인 소유 토지의 경계선으로 말목을 박아 경계표시를 하였으며 별도로 고소인이 고소인 소유 토지의 경계선에 H빔을 박아서 경계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에 장비를 이용하여 고소인이 별도로 경계표시한 H빔을 장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뽑아서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고소인이 경계표시한 H빔을 장비를 이용하여 함부로 뽑아서 제거하여 시가 350,000원(= H빔 5 × 단가 30,000원 + 시공 장비대금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경계침범죄와 관련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빔을 뽑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별도로 경계표시한 H빔을 뽑는 것은 경계침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고소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경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자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한 후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선으로 박은 말목과는 별도로 그 옆에 H빔을 박아서 경계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서 말목은 자연적으로 흙이 덮여 경계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던 반면, 지상으로 노출된 H빔이 경계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점, 경계표의 경우 대한지적공사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왔다면 경계라고 할 수 있고, 고소인이 설치한 위 H빔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경계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면서 경계침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H빔을 뽑을 당시 경계침범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괴죄와 관련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빔을 설치한 것은 석축공사를 위한 것이고 석축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가설재를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있어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H빔은 고소인이 석축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 점, 고소인은 석축공사의 준공검사와는 관계 없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H빔을 설치하여 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H빔을 제거함으로써 경계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빔을 제거함으로써 경계표로서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파로 봉오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영서로 파포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8㎞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08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2014. 2.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가.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D는 이 사건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의 역할, E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한적한 임야에 도박을 할 수 있게 천막을 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텐트 및 문방'의 역할, F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 G는 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는 '총책'의 역할, 피고인은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현금을 융통해주는 '꽁지'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7. 2.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아산시 H 인근 야산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꾼 약 50명을 모아놓고, 바닥에 깔판을 깔고,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를 놓은 후, 딜러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총책이 먼저 1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2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도금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후, 남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고, 총책이 이길 경우 총책이 판돈을 가져가고, 총책이 질 경우 이긴 패쪽에 돈을 건 도박꾼들이 판돈을 분배하여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8시간동안 수십 회에 걸쳐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하도록 하고, 이긴 쪽의 판돈 10%를 고리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2017. 2. 26.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D, E, F, G 등과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7. 2. 26. 23: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태화산 묘역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꾼 약 50명을 모아놓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하도록 하고, 이긴 쪽의 판돈 10%를 고리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 23.경 아산시 H 인근 야산에 있는 도박장에서, I에게 285만 원을 연 이율 608%로 빌려주면서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박장 내부 사진 첨부), 첨부 각 사진 1. 내사보고(도박장소 현장 증거물 사진 첨부 및 도박장 운영 상황),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와 A이 범행 전, 후 통화한 내역) 1. A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박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및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두 차례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이른바 '꽁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징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개장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이자로 받은 돈이 많지는 않은 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7. 2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1층 커피숍야외 테라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남, 43세)에게 A4용지와 볼펜을 주면서 "3,000만원 짜리 차용증을 더 써라, 차용증 총 8,000만 원을 쓰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죽이든지 할 것이다, 무덤까지 파서 가만 안둘 거다, 죽여 버리지."라고 말하고, C은 "온 김에 씨발 쇠고랑 차는 거 한번 보여줄까?"라고 말하고, D는 "사장님 천안에 사실 거죠, 도망가도 소용 없어요."라고 말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한 말에 "장기를 매매해서라도 돈을 달라. 커피숍 아래에 있는 입구에 깡패들이 5명 더 있으므로 도망도 못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G은 공판 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수사 단계 진술 역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피해자에게 "장기를 매매해서라도 돈을 달 라. 커피숍 아래에 있는 입구에 깡패들이 5명 더 있으므로 도망도 못갈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범죄사실 기재 특수협박을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공정증서 정본,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로도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해악 고지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C·D의 존재, 피고인이 C·D를 부른 목적, C·D의 전과 관계와 그들이 한 말, 피고인과 C·D가 요구한 내용,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C·D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앞서 말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강력범죄 전과가 많은 사람을 포함한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하여금 위협적인 말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려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016. 8. 무렵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한 피의사실은 '피해자가 2015년 무렵 결혼을 약속하면서 피고인과 친해져 피고인으로부터 127,000,000원 상당 중고자동차 10대를 편취하고,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19,960,44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기재 특수협박 역시 편취금 변제 독촉 및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는 사기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이 법정에 나오기 힘들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사기 피의사실은 현재 수사 중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음성녹음 파일에서 보인 태도,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적어도 상당한 재산을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그만큼의 피해를 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협박의 정도 역시 비록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유죄로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대학교 음악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안쪽을 옷 위로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