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4: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구석기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감속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후십자 인대의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로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마친 점, 지금까지 자동차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고 40년 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08경 제주시 시청 후문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종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3:5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순경 F 등과 함께 위 다방 밖으로 나온 다음, 위 다방 앞 노상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재차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3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B 앞 도로를 북대전IC네거리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이 익숙하지 아니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86km 초과한 시속 약 136km로 운전하면서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직후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들피해자 D(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86km를 초과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C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2022. 6. 7.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C’ 헬스장 사장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만28세)은 위 헬스장을 오래 다닌 회원으로서, 헬스장 관장, 트레이너 등과 함께 포항시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구하는 것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으니 헬스장에 잠깐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위 ‘C’ 건물 5층으로 올라간 후,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불이 꺼진 상태의 헬스장 구석 공간에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 ‘카운터’ 공간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8. 29. 20:01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사이에, 위 헬스장 5층 카운터 안에서, “가슴이 크다, 사실은 자고 싶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 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몸을 뒤로 떨어뜨리며 피하자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터 겨드랑이까지 쓸어 올리듯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처벌 받은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4: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다세대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62세)이 거주하는 1층 주택의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D(남, 48세)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의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현관문도 잠겨있자 다시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14:5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45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3쪽),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사람으로, 2020. 9. 11. D은행 수유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20. 10. 13.' 액면 '2,000만원'권 1매를 발행한 후 2020. 10. 13. 수표가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07,450,000원인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614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사람으로, 2020. 9. 11. D은행 수유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F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 A’, 발행일 ‘2020. 10. 21.’로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10. 22.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이미지(G, I) 1. 수사보고(J 상대 전화통화 수사) 2021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H 수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일부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9. 11. D은행 수유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9. 21.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인 ‘㈜C, 대표 A’, 발행일 ‘2020. 11. 21.’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한 후,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11. 23. 위 은행에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1. 수표번호 ‘K’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20. 11. 19. 17:3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고지받은 사실(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113), 이 사건 수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보전처분 이후인 2020. 11. 23. 지급제시되었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위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된 것이므로, 비록 위 보전처분 이전에 이미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2005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56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348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사람으로, 2020. 9. 11. D은행 수유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20. 10. 14.' 액면 '37,974,000원’권 1매를 발 행한 후 2020. 10. 14. 수표가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2.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6:55경 당진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려던 중 당진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과태료 미납으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후 위 승용차 보닛 앞으로 이동하여 번호판을 떼어내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켜 D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수사보고서(과태료 미납 내역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려 하자 승용차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련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6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3. 16:55경 당진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려던 중 피해자인 당진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과태료 미납으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후 위 승용차 보닛 앞으로 이동하여 번호판을 떼어내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 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일 뒤인 2021. 7. 26. E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 한의사 F이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병명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하고, 소견 란에 ‘향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1. 7. 26. E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후에도 의원이나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0:1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6. 20:47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같은 날 17:00경 다방에서 C가 피고인이 마신 음료값을 지불해 주지 않고 가버린 일을 따지려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 유리를 손괴한 후 위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씨벌놈의 새끼 약 올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전북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진안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씨벌놈들 집어넣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F를 배로 2회 밀치고 머리로 F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21:00경,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서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에게 다가가 “씨벌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8.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15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경부터 2021. 4. 13.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업체인 ‘C’에서 인부들 인건비 지급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B가 실제 운영하는 환전업체인 피해자 ㈜D에서 금고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27.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위 ‘C’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피해자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이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PT카드 등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E 명의의 F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합계 4,705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7.경부터 피해자 ㈜D의 실제 운영자인 B로부터 피해자 ㈜D의 금고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위 금고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3. 25.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D 김포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미화 2,200달러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700만 원 및 미화 1만 2,200달러를 임의로 가지고 가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운영의 ‘C’의 거래처인 I 대표 J으로부터 위 C의 수익금인 46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7.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위 ‘C’ 사무실에 있는 금고의 관리를위임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4. 12.경 김포시H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금고에 있던 현금 약 40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합계 24,414,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시재현황, A 횡령금액 상세, 일일결산표, 통장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부를 조작하면서 수개월 동안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였고,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매달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예비군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7: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임 길드원 70명 가량이 접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길드원 C(피해자 D의 아이디임)와 이전 길드원 E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F는 (중략) E과 저의 엉덩이를 깨문 성추행 혐의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으며(중략)”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2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지 글에 ‘성추행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길드원과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남자길드원에게 자는 사진을 찍히고 엉덩이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중략)”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5. 11.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3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C’를 개설하여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B’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상담한 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불법의약품 유통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임신중절약의 포장을 뜯어 ‘D’ 6정, ‘E’ 3정 비율로 소분하여 재포장한 후 이를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낸 배송책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4.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임신중절약을 주문받은 다음,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경기 시흥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공급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7 반포쇼핑타운에 있는 ‘서울신반포우편취급국’에서, 중국 및 유럽 등에서 유산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D', 외국에서는 유산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산제로는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E'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소분하여 재포장(’D’ 6정, ‘E’ 3정)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에게 발송하여 판매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108,293,000원 상당의 낙태약 명목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품 사진, 시흥정왕동우체국에서 L 명의로 발송된 택배 내역, 서울신반포우체국에서 L 명의로 발송된 택배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낙태약인 ‘B’ 제품 구입), 수사보고(‘B’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B’ 판매에 사용된 은행계좌 확인), 수사보고(무허가 낙태약인 ‘B’ 인터넷 광고 확인), 수사보고(‘B’ 판매 홈페이지 수시변경 확인), 수사보고[불법의약품인 ‘B’ 판매사실 확인(2차 구매)], 수사보고(불법읙약품인 ‘B’ 택배발송업체 수시변경 확인), 수사보고[낙태약 ‘B(D)’ 약학정보], 수사보고[낙태약 판매자의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확인], 수사보고[낙태약 불법판매행위 상당(8개월간 약 187건)], 수사보고(피의자 A 거주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중국산 불법판매의약품 낙태약성분 검출), 수사보고(‘B’ 판매대금 입출금에 이용된 은행계좌 명의자 M, N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분사실 확인), 수사보고(‘B’ 판매대금 입출금에 사용된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낙태약인 ‘B’ 판매대금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B’ 택배발송 건수 317건, 판매금액 12,687만 원), 수사보고(참고인 J B 판매대금 입출금자료 등), 수사보고(참고인 K B 판매대금 입출금자료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과 관련O(J 동생)이 P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공급받은 중국산 낙태약수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건과 관련된 계좌거래내역 CD 저장),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국산 낙태약 판매 범죄행위 특정), 수사보고(중국산 낙태약 택배운송장 필적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의약품판매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낙태약을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약사법위반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중국산 임신중절약인 ‘D’, ‘E’을 판매하면서 마치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B’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승인되지 않아 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위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 8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총 264회에 걸쳐 108,293,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점, 의약품 판매를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를 수시로 바꾸고, 이른바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으며, 택배업체도 수시로 바꾸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1. 21:0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소재 안양교도소 B에 수용 중, 피고인 자신의 잠자리를 피해자 C의 잠자리로 위치를 바꾸길 원하여, 같은 거실의 D에게 “내가 건달인데, 밖의 건달들이 다니면서 내 자리를 보는 것이 쪽 팔린다. 네가 C에게 말해서 자리 좀 옮겨달라 해라.”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D은 “그렇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 문제는 이미 마무리된 일이 아니냐. 왜 그러냐.”라고 말을 걸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리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리 문제는 예전에 얘기를 다 한 사항이다.”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아, 씹할.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조사방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과 안면을 총 2~3차례 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음주운전 이외에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