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가끔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친구인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고액의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보험설계사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4. 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4.경 창원시 성산구 C 시장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I㈜ 소속 보힘설계사인 E에게 자신을 F㈜ 소속 IT 담당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고액의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을 받던 중 E로부터 보험 설계에 필요한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암기하고 있던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G'를 E의 업무수첩에 기재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고액의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오늘 안으로 바로 계좌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7. 1.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깃집 식당에서, J(주) 소속 보험설계사인 K에게 자신을 F(주) 소속 자재관리 담당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고액의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을 받던 중 K로부터 보험 설계에 필요한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메모지에 평소 암기하고 있던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G'를 기재한 후 이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고액의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내일 12시에 만나 보험에 가입하면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9. 23.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N㈜)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에게 자신을 주P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고액의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식사가 끝나면 회사로 가야되는데 지금 핸드폰이 깨져서 신용카드 등 결제가 되지 않는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이번 주 수요일 보험 서류를 가지고 회사로 찾아오는 날 바로 변제해 주겠다."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만 6,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천청동 일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오늘 회사는 못 갈 것 같다. Q 인근 R에 사는 친구 집들이를 가야되는데 선물을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10. 15. 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15. 11:40경 서울 마포구 S 소재 T 운영의 'U'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T에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J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T로 하여금 그와 평소 친분이 있는 V㈜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W을 위 중개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중개사무실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X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라고 소개하며 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을 위해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험 설계에 필요한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암기하고 있던 위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G'를 피해자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 13:30경 서울 영등포구 Y 소재 'Z'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X 자연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PD다. 과거 AA PD와 AB TV 프로그램도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능은 하지 않고 자연다큐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다. 자연다큐를 촬영하러 외국 출장을 가면서 S에 있는 아파트를 U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월세로 최소 150만 원은 받고 있다. 2018. 10. 18. 12:30경까지 X 방송국 로비로 찾아오면 150만 원짜리 종신보험과 150만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할 것이니 청약서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내가 지금 부동산에서 간단히 상담만 받고 갈 생각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갑을 안 들고 왔다. 방송국 동료들 17명의 간식을 사가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보험 청약서를 가지고 오는 날 즉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X에 근무하는 PD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6경 서울 영등포구 Y 소재 AC 당산역 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혐의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예금거래내역조회, 업무수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현장사진, 주민등록표 등본(B) 1. 식당에서 찍힌 피의자 얼굴사진, 피의자가 종이에 적어준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누범기간 중 공인중개사나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번이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 제도 해주지 않은 점, 사기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