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총책인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콜센터 업무 및 편취대상자들의 D/B 관리 업무를 맡은 자이고, E, F, G, H, I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팀장이며,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는 위 전화금융융사기 조직 콜센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AI, AJ, AK, AL, AM, AN, AO, AP 등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 후 위 인출한 돈을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각 개인별 또는 가족들 명의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미리 준비된 고객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D/B를 보완하여 위 보완된 D/B로 전화를 하거나 미리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한 상대방에게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할부금을 상환 받거나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알려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액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월수입 등을 물어본 후, 대출 전문 상담사 또는 팀장이 곧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한 후 전화를 끊는 소위 '원장생성', 이 원장을 작성하여 메신저에 올리면 팀장이 이 원장을 다른 팀원에게 건네주어 대출 전문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통장 거래내역, 대출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사이트 팩스(M팩스)로 제출을 받고 이 서류를 다시 팀장에게 제출하는 소위 '서류 제출 과정', '서류제출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또 다른 팀원이 인계받아 소위 '멘트지'를 보며 "고객님, DTI가 초과되어 DTI를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를 낮추려면 채무 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00만 원이 초과되었으니 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일부 상환을 하게끔 유도한 후 고객이 상환을 하겠다고 하면 소위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그곳으로 송금을 하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 위 돈을 인출하여 환치기 계좌 등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나눠 갖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팀장인 위 G의 지시로 위 D/B를 보완관리하거나 위 D/B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담당 등 계획에 따라 2013. 4. 3.경 중국 광저우 이하미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AQ 이 현대 캐피탈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현대캐티탈 대표전화를 오인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전화를 하자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변제가 완료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 농협(AS) 계좌로 5,790,000원, AT 명의 농협(AU) 계좌로 5,77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 경부터 2013. 4. 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Q 등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119회에 걸쳐 합계 202,208,437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담당 등 계획에 따라 2013. 12, 17.경 중국 광저우 이하미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500만원을 대환대출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우체국계좌(AX)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국내 인출책 등과 순차 공모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히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Y,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 AA, 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들 진술조서, 피해금 입금내역 등 사본 1. 피해자 AV 추가 확보 수사보고 및 피해진술조서 등 피해자 확인 관련 기록사본 1. 공범인출책 AJ 사건 송치서 등 사본 1, 공범인출책 AJ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전화 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사진, 인적사항 등 첨부관련) 1. 콜센터 조직원 및 사무실 등 사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직원 10명 사진 1. 판결문사본 1. 수사기록(인출책 AI), 인출책 AI 사건송치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입금내역 1. 피의자 G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각 대상자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및 분석관련) 1. 피해자 특정 및 계좌 명의인 미입건 경위 수사보고 사본 1. 피의자들 명의 직전 계좌 정리 내역 1.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I 혐의사실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행죄 등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총책인 D나 팀장인 G 등에 비하여 미약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보이스피싱 범죄로 얻는 수익이 막대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은 너무 쉬운 반면, 그 범죄조직의 발각 및 체포가 어려워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상당 부분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변제에 기여한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