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C으로부터 양주시 옥정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덕정역 연결도로 부지에 투자할 것을 제의받자, 이미 피고인이 2007. 6. 28.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받은 바 있던 피해자 D로부터 새롭게 자금을 투자받아 피고인 명의로 위 연결 도로부지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서울 은평구 E,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건네받은 양주시 F, G 1,66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22억 3,000만 원 상당의 양주시 H 토지인데, 이 부동산을 나와 양주시 국회의원의 처남 C이 공동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당신이 이 중 1/4인 416평에 대해서 5억 원을 부담하되 2억 원은 종전 채권으로 충당하고 추가로 3억 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3~4개월 내에 지분이전등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분할하여 부분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는 그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또한 도로예정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아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거래제한이 단기간 내에 풀릴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을 뿐 달리 3~4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해 줄 방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그대로 C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덕정역 연결도로 개발이 예상되는 양주시 I과 H 일대 토지들을 무작위로 매입하도록 한 뒤 C으로부터 그 중 피해자의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지분을 피고인의 지분인 양 인정받거나 C이 매입한 토지들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에 한정하여 사용한 뒤 피해자가 그 중 416평에 대한 지분등기 또는 부분등기를 이전받도록 해 주거나 최소한 C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받도록 조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약 2억 원 상당의 기존 투자수익금 지급채무를 면제받고 2007. 11. 21.경 3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 및 피해자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그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측 변소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옥정신도시와 덕정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는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처분하는 C의 사업에 피고인 명의로 투자하여 그 개발이익을 분배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은 2007. 11. 1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양주시 J, K 토지(2008. 1. 25. C이 5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화인씨앤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2. 14. J 토지 중 일부가 L과 M로, K 토지 중 일부가 N로 각 분할되었다.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양주시 O, P, Q, R 토지(2008. 4. 24. 주식회사 화인씨앤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양주시 S 토지(2008. 4. 24.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도 매수한 점, 2010년 말경 이 사건 I 토지에 도로 개설이 확정되자 2011. 2. 8.경 피고인과 주식회사 화인씨앤씨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투자된 5억 원을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지분 25%로 인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투자금 5억 원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C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을 25%로 인정하고, 이 사건 I 토지를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의 25%를 피해자에게 우선 귀속시키며, 만약 매매대금의 25%가 5억 원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5억 원과 그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한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C, 주식회사 화인씨앤씨 등에 대한 10억 원의 연대채권을 주장하며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해자도 자신의 돈이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투자된 사실을 C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 측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나. 반면, 피해자가 5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도로 개설이 확정되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었고 2011년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공장이나 상가로 개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과 "3~4개월 내에 지분이전등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분할하여 부분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주던 당시에 피고인의 말을 합당하게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이 등기이전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등기이전을 받기 위해 양주시로 이사하려고 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살려는 생각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차익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줄곧 진술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도로 개설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을 요구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의 투자를 주선한 피해자의 동생 T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토지를 특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가 나는 쪽으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한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자 피해자가 투자했다"고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4 지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2007. 11. 21.자 확약서(2008. 4~5.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와 2008. 5. 14.자 확인서에 대하여, 피해자는 투자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투자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확약서·확인서는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한 지 5~6개월 가량 지난 후 직접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약속받았다는 3~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위 확약서·확인서를 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라고만 진술하여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 점, 위 확약서·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확인서의 특약사항에 자필로 "위 토지에 계획도로가 신설되는 전제로(단 신설안 될 경우도 포함)"라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는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이 위 확약서·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기 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C에 의해 위조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위조 사실을 알았다거나 C의 위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하여 검찰은 2011. 12. 27.과 2012. 12. 18. 두차례에 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이 2008. 4. 25.경 C과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근저당권자 U(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자 명의는 U의 딸인 V)의 동의를 받아 위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공소사실 및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7.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나와 양주시 국회의원의 처남 C이 공동으로 매입할 계획이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C의 매형인 W는 그 이후인 2008. 4.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