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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20:25경 서울 은평구 C시장 앞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했는데,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내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서울 은평구 E빌라 앞길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E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내려봐”라고 말하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선 뛰어서 도망가다가, 뒤쫓아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찼고,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전도시킨 후 도주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1. 20.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조서에 날인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판결 선고일인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0:35경 충남 금산군 B아파트 인근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은 2002년의 것으로 오래 전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8. 05: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의정부지법 2010고합291(병합),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고등법원 2016노7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강도상해죄 등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전력만 놓고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나 법률상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형량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8. 05: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일행을 향해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 B과 피해자 E(남, 26세)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쳤으며,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상완골 내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7),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C: 10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D: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폭력 행위와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는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F의 이마를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과 C, D의 공동행위로 피해자 F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F이 입은 골절상은 직접적으로는 C이 넘어뜨렸기 때문인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해자 F이 입은 전치 4주의 상해는 직접적으로는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기 때문이다.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피해자 F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1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0:37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차적조회(D), 사고영상 CD,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판결문 2부․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징역형)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8:31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혼으로 혼자 지내면서 고아원에서 만나 알게 된 딸처럼 여기던 조카가 실습수업에 늦었다며 태워달라고 부탁하자 무면허 상태임을 조카에게 밝히지 못하여 운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경 세종 대평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네가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더 많은 돈을 빌려 2018. 3.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로 PC방을 운영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4.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15.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21.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500만 원을 편취 당하였고, 위 금액과 이자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항목과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3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의 종업원이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대출받아 빌려주었고 계속하여 이자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더 확대되는 점, 피고인은 2020. 7. 29.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도 그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LIO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호텔 쪽에서 E대정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통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의 좌측 도로를 통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CLI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0%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한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주취로 인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을 폐차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좌측 다리의 경비골 간부가 골절되어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역시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2. 12.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B파’ 조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1: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주점의 14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남, 19세)에게 위 주점 실장인 M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M 실장이 다른 손님들의 술값을 계산 중이니, 잠시 후에 불러주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며 위 주점의 각 방을 돌아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위 주방 내에 있는 제빙기 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위 L을 때리다가 위 주점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N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방 밖으로 나온 다음, 14번 방의 출입문과 위 주점 간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유리컵을 들고 나온 다음 이를 손에 쥔 채 위 14번 방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컵을 깨뜨린 다음 이를 위 주점 내 소파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주점 카운터로 가 발로 카운터 책상을 차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마이크와 카드 단말기의 전원 선을 뽑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마이크를 그 수리비가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601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 주점 간판, 유리컵, 소파, 카드 단말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직후 현장 사진 첨부)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L) 1. CCTV 사진 설명,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노4045, 2015노3416(병합), 2015노4087(병합), 2016노594(병합) 및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단1002],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점의 집기들인 마이크, 주점 간판, 유리컵, 소파, 카드 단말기 등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손괴 피해액이 약 601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9. 12. 7.경에도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2020. 11. 5.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645)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인 L에게 150만 원을, 재물손괴 피해자 측에게 7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치료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4.경까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1:06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 아동 D(여, 2세) 등에게 점심식사를 먹이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혼자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식사를 먹여주려고 숟가락을 뺏자 피해 아동이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 아동을 안아 식탁 앞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 아동의 허리를 1회 치고, 피해 아동이 밥 먹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 아동 뒤에서 피해 아동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 아동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피해 아동이 재차 밥먹기를 거부하였음에도 숟가락을 피해 아동의 입에 계속해서 밀어 넣어 강제로 밥을 먹이고, 피해 아동이 밥을 다 삼키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입에 밥을 집어넣고 그 후 피해 아동이 미끄럼틀 쪽으로 기어가자 피해 아동 뒤에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전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했을지언정,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에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식사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허리를 1회 치고, 피해아동 뒤에서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아 끈 행위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아동이 입이 아파 밥 먹기를 거부하자 피해아동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저으며 밥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을 붙잡고 밥과 국을 섞어서 억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먹이는 행위는 오히려 식사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억 1,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아동이 며칠째 밥을 잘 먹지 않아 피해아동의 건강이 염려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아동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C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B에서 영업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F에게 ‘B이 충남 서산시 G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이 B과 위 토지 중 1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B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뒤 1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B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B은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8.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공정증서 1. 각 차용금증서 1. 신용보고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토지대금 송금내역서 사본 1. 참고인 H 제출 I은행 거래내역서, 각 N계좌 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G, P, Q, R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4명이 합계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였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판매수당, 사무실 운영비, 세금, 이자, 인허가비, 공사비 등 피해자들이 매수하려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비하였고, 범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8: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유성대로 월드컵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 현장사진(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특히 2016.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B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C 등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위 B 등에게 지급하던 중, 2013.경부터 위 C 등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유하고 있는 목돈을 원금 손실 없이 금액을 불려주겠다.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고, 그들 상대로 담보도 가지고 있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3,300만 원을 만들어 오면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대주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20,8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5. 3. 31.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82회에 걸쳐 합계 1,527,2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296,8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9. 28.경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41,47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K로부터 2018. 2. 10.경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63,255,14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9. 8.경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F, J,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요약-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 관련 피의자명의 G은행 계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 (고소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N 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O 계좌거래내역, 출금 및 입금내역 정리, 이체내역, 문자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A 명의 계좌내역(2015. 03. 31. ~ 2015. 12. 31.), A 명의 계좌내역(2016. 01. 01. ~ 2016. 12. 31.), A 명의 계좌내역(2017. 01. 01. ~ 2017. 12. 31.), A 명의 계좌내역(2018. 01. 01. ~ 2018. 12. 31.), A 명의 계좌내역(2019. 01. 01. ~ 2019. 9. 30.), P 명의 계좌내역, 피의자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는바,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몸이 아프거나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카드론 대출이나 보험약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지적 장애 3급)은 친구사이이다. 1. 2020. 12.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9.경 대전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후 그 돈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고 나머지는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40경 대전 서구 E, 2층 ‘F’ 주점에서 피해자를 위 주점에 불러낸 후, 피고인 G이 피해자에게 “내가 술값을 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 지금 친구에게 100만 원 받을 돈이 있으니 너의 계좌로 돈을 받아 바로 출금하겠다. 체크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지금 빨리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뽑아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같은 날 20:53경 그곳 건물 1층에 있는 ‘H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1,100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되팔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자’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오는 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1개를 꺼내어 소파 밑에 숨겨 놓고 이후 다시 이를 자신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절도범행을 공모하거나 절취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주요부분이 상호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찾으면 걔줘’라는 I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표현은 피고인 C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폰을 숨겨놓았음을 내포하는 점(여기에 피고인 A이 위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자신과 해당 범행이 무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월,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9:45경 대전 서구 중반5길 133 변동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