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22

범죄사실 2020고단2522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9.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안주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9. 1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 날길이 16cm)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위를 들고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72세)에게 다가가 "야 이새끼야, 너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각 1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및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28101 피고인은 2020. 4. 1. 15:3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 1층 흡연실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여성 손님들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H(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12020 고단 3963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4. 05:55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J'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버스 노선안내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모텔 열쇠로 1회 가격하여 위 안내판 유리 커버를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 08: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안에서 그곳의 문화재관리자인 피해자 N(67세)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사용 삼지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 호스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4. 12:05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은행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Q(58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21:35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4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22:0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서울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청량리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U(여, 76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8. 20: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V'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W(3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 19:00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산낙지, 초밥, 매운탕, 소주 2병, 막걸리 1병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4. 19:00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61세) 운영의 'Z'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내부를 수 회 돌아다니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19:13경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2세) 운영의 'A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가위를 손에 든 채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소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을 촬영한 목격자의 스마트폰 동영상 첨부 - 첨부된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오른쪽 눈 피해 주위 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목격자 AD 진술 관련), 수사보고(사기혐의 피해업주 정정)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 등 영수증, 현장사진 등,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8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20.2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Y, U, AB, T, Q,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손괴된 버스노선안내판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첨부된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Z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버스노선 표지판 수리견적서 첨부 - 첨부된 수리견적서 포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N를 향해 던져 손괴된 소화기 사진, 피해자 N에게 던져 위협한 삼지창 사진, 범행장면(M) 캡쳐사진, 술값 영수증, 피해자 U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반복되는 폭행 및 업무방해, 이유 없는 재물손괴 등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