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1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을 이용 중인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대출금을 바로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바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D은행에서 문제없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4:16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2:00경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 C‘, ’대출번호 : G‘, ‘상환금액 : 14,000,000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강북구 H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1. 14:16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E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5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I 신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본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 14: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영업부 담당자 L’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나온 금융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소송에 들어가겠다. 금감원에도 통보를 했고 지급정지를 시킨 상태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7:49경 평택시 N, O 오성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P 대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위 조직원이 보낸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들이 전송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Q에게 D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므로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5:09경 서울 강서구 T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 0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들이 전송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U에게 D은행 직원 V를 사칭하면서 ‘무이자 정부지원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6. 14. 09:3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X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의 3분의 1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7:22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가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은행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 1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 직원이 당신의 명의 등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자산의 투명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내가 보내는 대리인에게 현금을 출금하여 전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5:50경 군포시 AC에 있는 AD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수사 협조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A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통되어 있다. 범죄 혐의를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장이 발부가 되었으니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AF 있는 A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사협조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지도,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1. 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내용 1. 완납증명서 및 봉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2022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2022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금 인출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택시 승하차 좌표 내역, CCTV사진 기록(추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기망행위 관련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가 메일로 수신한 위조공문 1. 각 내사보고서(CCTV확인 및 현금수거책 도주장면 확인, CCTV추가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1, 2차 피해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2021고단1849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수사 중인 동종 사건 확인,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