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이용,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피해자들의 지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조직의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한편, 최근에는 위와 같이 국제전화 혹은 인터넷 전화로 직접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며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변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까지 그 역할이 세분화 되어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 C 대표, D 실장, 이하 ‘C 등’이라고 하다)은 국내 중계소 운영자를 관리·감독하는 중간 관리책이다. 피고인은 2022. 2. 12.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여 개통하고,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수신·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중계소 관리책 역할로 관리하는 스마트폰 1대당 3만 원, 유심칩 교체 1회당 1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경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필요한 스마트폰과 유심카드를 직접 구입하고, 2022. 3. 2.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어 받아 범행 장비를 마련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각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장착하고 원격조종프로그램(Biz daemon)을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사용하는 테블릿 또는 PC와 연동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통신회선이 신고로 정지될 경우 유심칩을 교체하며, 위 유인책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2. 2. 27. 17:28경 위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6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15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관리 휴대전화와 전화금융사기 조직태블릿 연동방법),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소 이용 휴대전화 통신자료 회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공모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로부터 ’통신사에서 비공개 통화신호 및 통화음질 테스트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본인은 타인과 통화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하는 역할이 통화신호 혹은 통화음질 테스트를 위한 통신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도 ’건물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면 돈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서 역시 자신이 통신을 매개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통신 관련 회사 혹은 G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금원을 받으면서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금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위 회사들로부터 위탁된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위 회사들에 실제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단속될 당시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전화기에서 타인의 전화가 발송되고 있거나, 문자메시지가 송수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기로 타인의 통신이 매개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를 쉽기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개한 통화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