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39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 A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3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믿음사 세계문학전집 300권을 850,000원에 판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쓸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17: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낚 싯대 21개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게시글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낚싯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판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낚싯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낚싯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40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15만 원에 판다'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모친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89(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낚싯대 20대를 1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쓸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낚싯대 17대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쓸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655(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 23:09경 경기도 김포시 N, 1동 601호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여, 38세)에게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50장을 4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09:3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27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0. 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유아용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유아용 자동차를 6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물품을 확보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거래내역 상세조회, 입금 내역), 각 캡쳐 화면(사진), 각 문자내역(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각 입금 영수증(입금 확인증), 각 이체거래내역(이체결과 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카페 쪽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녹음) [2017고단500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2017고단540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각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거래확인서(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4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인터넷 게시글,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7고단76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927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공용영수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단5405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2018. 2. 8. 자로 합의서 접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금의 합계 규모가 상당하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합계 22,455,000원의 피해액 중 11,865,000원 변제)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액 중 11,865,000원을 변제한 점(2017고단3839 사건의 피해자 E, W, X, Y, Z, AA,AB, AC, AD, V, AE, 2017고단5405 사건의 피해자 AF, AG, AH, J, AI, AJ, AK, AL, AM, AN, AO, AP, AQ, 2017고단7655 사건의 피해자 0 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2017고단3839 사건의 피해자 E, AA, V, AE, 2017고단5405 사건의 피해자 AK, AI)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합계 6,345,000원의 피해액 중 5,435,000원 변제)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관여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5,435,000원을 변제한 점(2017고단5405 사건의 피해자 AF, AG, AH, J,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2017고단5405 사건의 피해자 AK, AI, AL, AM, AN, AO, AP, AQ, AH)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