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8. 9. 30.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사무실을 두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5. 30.경 대구 동구 D 주식회사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75,697,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432,988,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4. 1. 29.자 공급가액 98,975,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2. 28.자 공급가액 86,790,000인 세금계산서, 2014. 3. 31.자 공급가액 88,790,000인 세금계산서, 2014. 4. 30.자 공급가액 87,950,000인 세금계산서, 2014. 5. 30.자 공급가액 75,69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6. 30.자 공급가액 82,987,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4. 7. 25.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52,118,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1.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4. 7. 31.자 공급가액 82,479,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8. 30.자 공급가액 92,475,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9. 30.자 공급가액 97,897,000인 세금계산서, 2014. 10. 31.자 공급가액 96,584,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11. 29.자 공급가액 93,250,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12. 31.자 공급가액 92,898,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5. 1. 25.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55,558,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 2015. 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5. 1. 31.자 공급가액 92,463,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2. 28.자 공급가액 97,548,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3. 31.자 공급가액 89,46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4. 30.자 공급가액 88,635,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5. 30.자 공급가액 87,96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6. 30.자 공급가액 82,543,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6. 3. 31.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53,862,000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피고인은 위 2016. 1.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 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5. 7. 31.자 공급가액 83,61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8. 31.자 공급가액 91,052,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9. 30.자 공급가액 98,113,3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10. 31.자 공급가액 97,52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11. 30.자 공급가액 95,341,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12. 31.자 공급가액 97,668,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6. 1. 25.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56,331,000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 2016. 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6. 1. 30.자 공급가액 96,952,000원, 2016. 2. 29.자 공급가액 95,47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3. 31.자 공급가액 94,88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4. 30.자 공급가액 94,965,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5. 31.자 공급가액 95,01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6. 30.자 공급가액 94,712,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6. 7. 25.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57,200,000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 2017. 1.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6. 7. 31.자 공급가액 94,58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8. 31.자 공급가액 98,22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9. 30.자 공급가액 106,431,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0. 31.자 공급가액 105,193,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1. 30.자 공급가액 104,21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2. 31.자 공급가액 103,425,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7. 1. 25.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61,207,000원을 포탈하였다. 사.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 2017. 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7. 1. 31.자 공급가액 102,98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2. 28.자 공급가액 101,459,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3. 31.자 공급가액 103,578,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4. 30.자 공급가액 100,63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5. 31.자 공급가액 94,722,3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6. 30.자 공급가액 94,700,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7. 7. 25.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59,806,000원을 포탈하였다. 아.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 2018. 1.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7. 7. 31.자 공급가액 89,750,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8. 31.자 공급가액 88,963,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9. 30.자 공급가액 107,859,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10. 31.자 공급가액 94,21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11. 30.자 공급가액 86,543,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12. 31.자 공급가액 87,126,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8. 1. 25.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55,455,000원을 포탈하였다. 자.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 2018. 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7. 1. 31.자 공급가액 101,500,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2. 28.자 공급가액 91,529,000원인 세금계산서, 2018. 3. 31.자 공급가액 87,126,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8. 7. 25.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28,015,000원을 포탈하였다. 3. 법인세포탈 가. 2014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5. 1/4분기 불상일에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4. 1. 29.자 공급가액 98,975,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2. 28.자 공급가액 86,790,000인 세금계산서, 2014. 3. 31.자 공급가액 88,790,000인 세금계산서, 2014. 4. 30.자 공급가액 87,950,000인 세금계산서, 2014. 5. 30.자 공급가액 75,69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6. 30.자 공급가액 82,98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7. 31.자 공급 가액 82,479,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8. 30.자 공급가액 92,475,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9. 30.자 공급가액 97,897,000인 세금계산서, 2014. 10. 31.자 공급가액 96,584,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11. 29.자 공급가액 93,250,000원인 세금계산서, 2014. 12. 31.자 공급가액 92,898,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4. 3. 31.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법인세 214,718,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5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 2016. 1/4분기 불상일에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5. 1. 31.자 공급가액 92,463,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2. 28.자 공급가액 97,548,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3. 31.자 공급가액 89,46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4. 30.자 공급가액 88,635,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5. 30.자 공급가액 87,96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6. 30.자 공급가액 82,543,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7. 31.자 공급가액 83,61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8. 31.자 공급가액 91,052,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9. 30.자 공급가액 98,113,3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10. 31.자 공급가액 97,52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11. 30.자 공급가액 95,341,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12. 31.자 공급가액 97,668,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5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6. 3. 31.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5년도 법인세 217,543,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6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 2017. 1/4분기 불상일에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6. 1. 30.자 공급가액 96,952,000원, 2016. 2. 29.자 공급가액 95,47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3. 31.자 공급가액 94,88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4. 30.자 공급가액 94,965,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5. 31.자 공급가액 95,01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6. 30.자 공급가액 94,712,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7. 31.자 공급가액 94,58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8. 31.자 공급가액 98,22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9. 30.자 공급가액 106,431,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0. 31.자 공급가액 105,193,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1. 30.자 공급가액 104,21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2. 31.자 공급가액 103,425,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6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7. 3. 31.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6년도 법인세 234,205,000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7년도 법인세 포 피고인은 위 2018. 1/4분기 불상일에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7. 1. 31.자 공급가액 102,98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2. 28.자 공급가액 101,459,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3. 31.자 공급가액 103,578,000원인 세금계 산서, 2017. 4. 30.자 공급가액 100,636,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5. 31.자 공급가액 94,722,3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6. 30.자 공급가액 94,700,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7. 31.자 공급가액 89,750,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8. 31.자 공급가액 88,963,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9. 30.자 공급가액 107,859,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10. 31.자 공급가액 94,217,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11. 30.자 공급가액 86,543,000원인 세금계산서, 2017. 12. 31.자 공급가액 87,126,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7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인 2018. 3. 31.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C의 2017년도 법인세 214,268,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대구세무서장의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액과 포탈한 세금액수가 매우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