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6:2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어귀 삼거리 교차로에 있는 직진금지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직진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해석 이 사건 당시 적용하는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좌화전 표시 차로에서 직진이 금지된다. 즉, 직진할 경우 바로 오른쪽 차로에 있던 차의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바로 오른쪽 차로에도 좌회전 표시 또는 직진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차로 수보다 진출 후 차로 수가 적어 진입 전 좌회전 차로에 대응하는 진출 후 차로가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 전과 진출 후 차로 수가 같더라도 좌회전 차로의 바로 오른쪽 차로에 교차로를 지나면서 좌회전 차로로 합류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 등], 좌회전 표시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도 함께 있는 등 경우에 직진이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좌회전 표시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 즉 우회전하지 말 것을 지시한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관한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참조), 그 자체로 직진금지를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라고 볼 수는 없다. 가.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는 좌회전할 때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결과적으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은 금지된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나. 교차로 진입 전 차로 수와 진출 후 차로 수가 같으면서도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처럼,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더라도 어떠한 다른 차로 차의 진행도 방해하지 않아, 굳이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이 부분은 같은 취지이므로, 구별하지 않고 본다]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관리기준이 정한 노면표시(이하 ‘노면표시’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그중 일련번호 537번 표시는 왼쪽으로 꺾인 화살표 표시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일련번호 512번 표시는 화살표 중간에 × 모양이 있으면서 위로 향한 화살표 표시를 ‘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고 하여, 좌회전 표시와 별도로 직진금지 표시를 두고 있다. 물론, 일련번호 538번 표시는 위로 향한 화살표와 왼쪽으로 꺾인 화살표를 합한 표시(이른바 ‘직좌 표시’)를 ‘직진 및 좌화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하여, 좌회전 표시와 별도로 직좌 표시를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좌회전 표시가 좌회전‘만’ 하라는 표시이므로 별도로 직좌 표시를 두었다(좌회전 표시에 더한 직진금지 표시는 확인적 의미다).”라는 해석 여지와 “좌회전 표시가 좌회전‘도’ 할 수 있다는 표시이므로 별도로 직진금지 표시를 두었다(좌회전 표시에 더한 직진금지 표시는 창설적 의미다).”라는 해석 여지가 모두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앞의 해석만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국가기관은 직진금지가 필요하다면 직진금지 표시를 하면 된다. 또는 교차로 진입 전 2차로에서 교차로 진출 후 1차로로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백색 점선 표시 같은 것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그대로 직진하면 도로교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경고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한 표시를 하는 데 드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그러한 표시를 함으로써 얻는 효용보다 크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좌회전 표시 차로에서 직진으로 차를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진할 경우 바로 오른쪽 차로에 있던 차의 진행을 방해함을 알 수 있는 표시 또는 직진금지 표시 등 추가적인 안전표지가 있고, 나아가 그 표지를 운전자가 인지했어야만 비로소 위 죄를 구성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신고 영상 및 위반 장면(증거목록 순번 제8번)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아래 그림 참조). 당시 교차로 진입 직전 편도 4차로 중 1차로 노면에는 일련번호 537인 노면표시 중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시, 즉 좌회전 표시가 있었다. 당시 1차로 노면에는 노면표시 일련번호 512인 노면표시, 즉 직진금지 표시도 있었다. 당시 2차로는 직진 차로인데, 교차로를 지나면서 1, 2차로 모두로 통행할 수 있다. 그러한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차로 중간 부분의 1, 2차로 경계부터 교차로 건너 중앙선까지 연결된 백색 점선 차선이 있다(이하 ‘점선 표시’라 한다). 그 결과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편 1차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점선 표시 차선을 침범해 통과해야만 한다. 피고인은 1차로에 있다가 녹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표시는 인지하였고, 교차로 진출 중 점선 표시를 인지하게 되었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1)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에 직진금지 표시 또는 점선 표시를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1차로에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으로부터 후방 약 83.5m 지점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었다. 피고인은 원래 2차로에 있다가, 정지선으로부터 후방 약 83.5m 지점을 지난 이후로도 계속 2차로를 주행하였고, 그 후 정상적으로 1차로로 변경하였다. 즉, 직진금지 표시보다도 전방 지점에서 1차로에 진입하였다. 도로관리청은 이 사건 이후 직진금지 지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1차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를 3개 정도 추가하여, 현재는 정지선 바로 앞에도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 교차로 진입 직전 도로는 편도 4차로이고, 교차로 진출 이후 도로도 편도 4차로로 같다. 점선 표시는 교차로 진입 후 횡단보도를 지난 다음부터 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대기 또는 주행 중으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점선 표시를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이었다. 피고인과 같은 1차로 앞에 있던 자동차들 대부분이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서 직진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보고 그대로 직진하였다. 2) 이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진금지를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반하여 직진으로 운전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형법 제13조 본문 참조)[만약 앞서 검토한 것과 달리 좌회전 표시 자체를 직진금지를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라고 가정하면, 법률의 착오 문제도 생긴다. 그 경우 피고인의 경우처럼 좌회전 표시를 보고도 직진으로 차를 운전한 이상 그 자체로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피고인이 직진금지 표시 또는 점선 표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제할 때(즉, 좌회전 표시만을 인지하였다고 전제할 때),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상 직진이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형법 제16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