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총책인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중국 현지 콜센터 팀장이고, E, F, G은 같은 콜센터 팀장, H, I, J, K, L, M, N, O, P은 같은 콜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Q, R, S, T 등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 후 위 인출한 돈을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각 개인별 또는 가족들 명의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미리 준비된 고객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D/B로 전화를 하거나, 미리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한 상대방에게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할부금을 상환 받거나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알려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액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월수입 등을 물어본 후, 대출 전문상담사 또는 팀장이 곧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한 후 전화를 끊는 소위 '원장생성', 이원장을 작성하여 메신저에 올리면 팀장이 이 원장을 다른 팀원에게 건네주어 대출 전문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통장 거래내역, 대출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사이트 팩스(M팩스)로 제출을 받고 이 서류를 다시 팀장에게 제출하는 소위 '서류 제출 과정',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또 다른 팀원이 인계받아 소위 '멘트지'를 보며 "고객님, DTI가 초과되어 DTI를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를 낮추려면 채무 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00만 원이 초과되었으니 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일부 상환을 하게끔 유도한 후 고객이 상환을 하겠다고 하면 소위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그곳으로 송금을 하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 위 돈을 인출하여 환치기 계좌 등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3. 1.경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을 하다가 2013. 3.경부터 조직원을 모집하여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분배하고, 팀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담당 등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3. 4. 3.경 중국 광동성 후이동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이 현대캐피탈에 채무를 변제하고자 미리 피고인과 공범들이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에 기재된 위 금융사기조직 콜센터로 전화를 하자, 순차적으로 역할을 바꾸어 가며 채무변제 절차를 설명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현대캐피탈 채무변제를 위한 돈을 송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농협(W) 계좌로 5,790,000원, X 명의 농협(Y) 계좌로 5,77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U 등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130회 에 걸쳐 합계 256,682,519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위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국내 인출책 Q 등과 순차 모의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압수조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범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K, L, AD, AE, AF, H, R,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및 계좌명의인 미입건 경위), 피해자 U, AJ, AK, AL, AM,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사본, 사건상세정보화면(BT), 거래명세표 및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사본(피해금 입금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공범 Q), F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공범 S), 계좌내역(공범 J, R), 카드사진 등 사본 1.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사진, 인적사항 등 첨부 관련), 조직원 사진, 수사대상자, 개인별 출입국현황,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수사대상자들의 혐의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는 수익이 막대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은 너무 쉬운 반면, 그 범죄조직의 발각 및 체포가 어려워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상담원으로 K, L, O, BU, N, Z, AB를 가담시켜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그만 두었다고 하면서 체포 당시에도 개인정보DB 거래처의 연락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와의 불화로 위 조직을 나온 이후에도 최근까지 중국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모친은 공범인 Z에게 중국에서 피고인과 짝퉁 물품 관련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위 일을 하였던 Z은 피고인과 위 일을 같이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상당 부분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변제에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