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도소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7.부터 2017.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1,326,450원, 2017. 8. 임금 1,136,400원 2017. 9. 임금 1,568,200원, 2017. 10. 임금 1,568,200원, 2017. 11. 임금 1,568,200원, 2017. 12. 임금 470,460원 등 임금 합계 7,637,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7.부터 2017.12. 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19,4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B, C 등과 함께 경남 통영시 D에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통장을 양수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경 경남 통영시 통영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버스 택배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현금카드 1장을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담보 제공 없이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 침을 묻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에 걸쳐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밑 부위를 몸으로 접촉하여 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 또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특히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으면서 침을 묻히는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술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가 가벼운 신체접촉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스치듯이 손으로 만져"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증언에 의하면 손으로 직접 가슴 등을 만진 것은 아니고 몸으로 밀착하면서 접촉되어 닿았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밑 부위를 몸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몸으로 접촉하여"로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처음 만나 일행과 술을 함께 하던 중 행동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22, 17:15경 오산시 지곶동에 있는 세마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마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음주로 인해 도로를 운전중 잠들어버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수호지', '알라딘포커', '사무라이시', '파이럿스토리2'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뱅크포인트를 카운터 컴퓨터에 설치된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적립한 다음 적립된 뱅크포인트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를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위 메모지를 제시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4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내지 9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12. 1.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뉴여성시대건강보험, 2003.10. 31.경 같은 보험회사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종신1종)보험, 2007. 1. 7.경 같은 보험 회사의 멋진인생연금보험, 2007. 2. 28.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 등 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21일간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등의 병명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주거지로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224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8,485,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를 지급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3: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투약하였다. 2.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2: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건 외 E와의 필로폰 수수 관련), 각 감정의뢰회보,수사보고(관련사건의 모발 양성반응에 관한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범행일자 특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추송서(감정회보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투약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수수의 점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초래하는 점, 2차례 걸쳐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급책을 밝힌 점, 소량 수수 · 투약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8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7. 9. 30.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임금 3,558,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719,2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 3인 전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엠파이어호텔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신용무들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한도테크 앞길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까지 7km 가량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를 그곳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원당역 방면에서 주교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흉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G 진단서, E 진단서 1.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운 채 대중교통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버스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부근에서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서 있던 피해자 D(55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1:10경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4: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2018. 5. 9.자 합의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2.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주차장에서부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당수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각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당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 8일후에서야 경찰서에 출두하였다),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15: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2.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으로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형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4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과 고성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어머니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4. 12. 31. 까지 7,5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평과고성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지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그 소유 빌라에 본건 채무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승낙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 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 각 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증 1. 공정증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 1. 수신 기간별거래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 9. 23: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주면 60개월간 매월 819,669원씩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수익으로 은행대출금 4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건물관리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였고,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어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차대출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대출원장조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이사건 공소장에는이사건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2017.4.26.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7.6.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수금하여 피해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한 채권자 C의 채무자 D로부터 2014. 4. 15.경 500,000원, 2014. 5. 10.경 1,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받아 합계 2,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의정부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D), D 통장거래내역, 위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일시는 판결의 확정일 이후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일시는 판결의 확 정일 이전인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러나 한편 피해회사에 직접 피해 회복을 해 준 것은 아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액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601호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7년도 귀속 중도연말 환급금 2,051,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400,4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 D(32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6:30경 김포시 D아파트 1××동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부인과 이혼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부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피신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인과 딸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방안을 둘러보다가 피해자로부터 딸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네가 매형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처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 제조로 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혼 소송 중이고 관련 다툼 때문에 실제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한다.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12. 16. 01: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영로 1492번길 9 경희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492번길 9 경희고가도로를 경희대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