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2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3.중순 ~ 4.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 또는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20. 4.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수사대 F 경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20형제7849호 사건 관련 본인 명의 통장이 현재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 3.0, Team Viewer라는 앱을 다운받아라, 담당검사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고 말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G 검사인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다른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지켜주겠다. 사건이 마무리되면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11:39경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같은 날 15:09경 J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K의 지시를 바은 H은 2020. 4. 14. 13:07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연서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명의 I계좌로 입금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고비 500만 원을 제외한 2,100만원을 K에게 건네주고, K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2,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서울 광진구 P 소재 Q를 통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K로부터 수거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7. 30.경 범행 2020. 7. 30. 09: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이 되었다. 수사가 끝나면 대출부터 이체내역까지 무효가 되니 4,7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해라, 송금받은 금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K의 지시를 받은 T은 이를 K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K는 서울 강남구 U 소재 V 논현 1호점에서 위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8번 출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7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K로부터 수거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C,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피해금 2,600만 원 중 피고인이 전달받아 송금한 2,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업무임을 인식하고도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가담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8: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C의 주거지에서, 막내 이모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보기 싫으니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고령인 이모의 얼굴을 때려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이미 수회 있고, 다수의 폭행․상해 전력과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8:21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행에서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21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동종 음주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 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는 울산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2020. 10. 3. 01:1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H 앞에 G 식당, 싸움이 있다. 1명이 싸움, 여성이 다친 것 같으나 구급차 안 와도 된다.’라는 112신고(접수번호 I)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몸싸움을 하려는 것을 D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A의 싸움을 제지하는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다투다가 D에게 제지를 당하는 상황이 되자, 양손으로 여러 차례 뿌리치며 “놔, 놔라고, 씨발, 건들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증거의 요지(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 L의 법정 진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개별적인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B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공무집해방해 등의 범행으로 2019. 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피고인 C 현재 재판 중인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015. 7.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20:2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인근 노상에서 같은 시 D 인근 노상까지 약 4.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간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12. 2. 16: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2020년에만 3차례 적발된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결격이고, 피고인의 결여된 준법의식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교통사고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만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4: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3번룸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간질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3:43경 울산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 11. 14.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었던 점,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인 자녀를 비롯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7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4. 2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14.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1. 14. 21:35경 양산시 G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 개새끼, 너는 종북좌파 빨갱이네, 씨발놈, 개자식, 미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모두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 12:05경 울산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구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1: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63

범 죄 사 실 1. 2019. 8. 초순경 모욕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 09:30경 울산 남구 B, 8층에 있는 C 울산지점에서 D, E, F 등 직장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우심뽀까 할까요“(‘우리 심심한데 뽀뽀 할까요’의 줄임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9. 중순경 모욕 피고인은 2019. 9월 중순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직장동료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화목 합시다.”(‘화요일, 목요일 잠자리합시다’의 줄임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9. 하순경 모욕 피고인은 2019. 9월 하순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직장동료 3명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G씨는 호빠(호스트바의 줄임말)에 가면 제일 잘 놀 것 같다.”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무슨 말이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여기 여자 셋이서 호빠에 가면 인기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 2항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데 가시라. 다들 잘 노실 것 같다’라고 F에게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했던 적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의자를 옮겨 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발언을 한 점, 피해자를 비롯한 E, D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그 직후 전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해당하여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일반주택에 살면서 앞마당에 큰 개 4마리를 키우는 자로, 주거지 옆 바닷길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의 목줄을 채우고 견고하게 묶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키우던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검은색 개 1마리가 주거지 옆을 산책하던 피해자 D(40세)가 데리고 있던 푸들 강아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뜯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재차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을 물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검은 개 4마리만 키우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공격한 개는 피고인의 개가 아닌 동네 떠돌이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범행 태양은, 피고인이 키우는 ‘검은 색 개 1마리’가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 검은 색 개 1마리가 피해자를 물었는지, 그리고 그 개가 피고인이 키우던 개인지가 문제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법정에서는 자신을 문 개가 어느 색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산책 도중 목줄이 없는 4마리의 개들(검은 색 개 3마리, 흰 개 1마리)이 푸들 강아지와 피해자를 공격한 과정을 설명하며 자신을 문 개가 검은 색이었다고 지목한 점, 이 사건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E은 흰 개 1마리와 검은 색 개 1마리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건이후 피고인이 위 개들을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즉, E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문 검은 개 1마리가 사건 이후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던 것인바, 그렇다면 그 검은 개는 적어도 피고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개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자신을 공격하던 개 4마리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을 공격한 개 모두가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는 면에서 E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키우는 검은 색 개 1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 피해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한 개의 주인으로 지목되었음에도 그 개들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않은 점(이는 피해자와 E의 공통된 진술내용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병원에 가라. 개가 죽으면 똑같은 개를 사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키우는 검은 색 개가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2. 21:05경 경남 양산시 C 부근 삽량천 산책로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B(여, 56세)으로부터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과 앞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직후 상황 사진 1. A 상해진단서, A 의무기록, B 의무기록 [피고인들은 상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애완견 목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상호간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70cm, 폭 1m의 도랑을 도로진행방향 수직으로 만들어 무단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울주군 농업정책 과장에 대한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치도 지적도 1. 토지이용계획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울산 울주군 B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도랑을 만든 것은 폭우로 인하여 토지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의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는 농로가 포함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울주군 B 중 이 사건 문제된 부분은 농로에 해당하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농업촌정비버 시행령 제26조 제8항 각 호가 정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농로를 손괴한 형태, 이로 인한 주변 농지통행의 피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14:1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이웃인 피해자 C(68세)가 자신의 집 슬레이트 지붕 교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지붕 슬레이트가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의 경계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사다리를 걷어 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데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 D의 언동)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로 사다리를 차 넘어진 후 일어나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찬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22:21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실제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3. 저녁 무렵부터 E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2:10경 술자리에서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2%로 측정되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장소를 옮겨 가며 술을 마셨으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가사 최종음주시각의 특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상승기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54분, 운전종료시점으로부터 43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32%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불과 11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였고, 술을 언제까지 마셨는지, 어디를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2:21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8%이상 0.2%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통상 음주 후 30분~90분이 경과해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최종음주시점의 특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운전시점은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11분이 지난 때이며, 이 사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54분이 지난 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보다는 높으나 측정된 0.132%보다는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