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0

범죄사실 2016고단5590호 피고인들은 최근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렌트 차량을 대여하여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죄 현장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으로 침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절취한 금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 11:4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옆에 있는 창고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골목 교차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1대와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 12:4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안방 서랍장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을 꺼내어 나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4. 12:02경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담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담을 넘어 들어가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방안에 있는 사기그릇 안에 담겨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500원 동전 100여개를 꺼내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4. 14:12경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대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뒤쪽 다용도실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방 안에 있던 나무로 된 수저통 모양의 상자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쌍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4. 15:10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위 피해자 M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집 뒤쪽 다용도실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서랍장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시계 줄, 현금 30만 원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6. 11. 30. 11:35경 전북 고창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고리를 빼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4. 11:34경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집 담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2. 4. 13:38경 전남 담양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집 담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37호 피고인들은 최근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렌트 차량을 대여하여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죄 현장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으로 침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절취한 금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8. 07:15경 전북 순창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일을 하러 나간 사이를 틈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개울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방 장롱 속 손가방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90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피해자), E, G, K, Q, I, S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차량 내부 수색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출력물, 피해물품 사진, 범행행위가 녹화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W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걸이 처분장소 관련), 장물 처분장소 현장 및 매입장부 등 사진, 수사보고(장물 처분장소 확인), X CCTV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담양군 H마을 여죄관련), 수사보고(담양군 L 여죄확인 관련) [2017고단23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장물처분 금은방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E, K, M, G, Q, S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U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수 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2015. 12.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