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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2.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19: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계속 운전하다가 인도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1: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갈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고인에게 컴퓨터와 노트북을 놓고 가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러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자신에게 이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였음에도 자신은 이를 무시한 채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거침입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1: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 13:1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D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E’ 운영자 F(일명 ‘G’)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D 링크주소에 접속한 뒤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I)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텔레그램 닉네임 G 판결문 첨부 1. 가입자정보 자료, J사 회신 자료, K주식회사 수사협조요청회신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결문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2020. 6.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개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도 위 처벌조항이 개정되기 전보다 약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20. 9. 4.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부산지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28세) 및 피해자 E(남, 31세)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해자 D 가. 2019. 11. 27.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업무를 잘하라고 훈계하면서 “씹팔놈.”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5.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2020. 7. 29.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21:33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 2019. 11. 27.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잘하라고 훈계하면서 “씹팔놈.”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3.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약 3회 차 폭행하였다. 다. 2020. 5.~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부터 6. 사이의 알 수 없는 날 11:00경 위 회사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을 약 3~4회 때리고, 같은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과 하체 부위를 약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0. 7. 8. 모욕 피고인은 2020. 7. 8. 09: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위 회사 ‘L’으로 출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 약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L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에 걸쳐 “와이 씹팔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고, 씹팔새끼, 개새끼, 돌았나.”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후배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 모욕 범행을 일삼았는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면직처분을 받아 더 이상 피해자들과의 접촉가능성이 없으며, 퇴사 후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캄보디아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에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고, 발생하는 수익금의 30%를 매월 지급해주겠다. 만약 D가 잘 안 되면 잡화점으로 변경해서라도 투자원금을 보전해주고, 같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D는 당시 여행객이 없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한 때 10여명에 이르던 직원을 1명으로 줄이고 2017. 3.경, 2017. 7.경 2차례에 걸쳐 문을 닫는 등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집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를 잡화점으로 변경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4,000만 원을, 2018. 8. 13. 5,000만 원을, 2018. 8. 13.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퇴와 이민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I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원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실제로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인이 I을 운영하던 캄보디아의 관광경기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은 가게 유지를 위한 직원 1명 E만 남아 있던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이 거액을 투자한 I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순이익의 30%를 보장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후 2018. 8. 22. 22,585,800원을, 2018. 10. 11.경에는 40,722,500원을 환전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한 약 6,300만 원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은퇴와 이민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광경기 악화를 이유로 투자를 만류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마땅한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용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I 외에 식당도 운영하여 자금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이주할 것을 원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 전 이미 피해자에게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투자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원금의 보전을 위한 식당 운영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식당 운영권의 양도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던 말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원금을 반환할 방편으로 식당을 넘기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투자원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양수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도와주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원금 반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피해자가 일정 기간 위 식당을 운영한 점, 피해자 역시 캄보디아의 관광 경기가 어려운 사정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의 고수익 약속을 믿고 무리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6. 8. 16:40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대전 중 구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뒤,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여, 31세)가 들어오자 칸막이 틈 사이로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모습을 본 여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정상범주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행동에 뒤따르는 책임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미흡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목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면서 다가가고 이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2:55경 평택시 E건물 F동 3-5라인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내역 확인)-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는 생면부지의 어린 피해 여성에 대해 추근거리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따라가 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당혹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042 피고인은 2021. 3. 14. 22:3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위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어떤 말을 하는지 같이 듣겠다’고 시비를 걸면서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당사자를 서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하며 접근을 가로막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을 세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3737 피고인은 2021. 4. 2.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F(여, 20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잠금장치를 해제하려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3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합의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해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5｣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양수기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김해시 E에 있는 F 관리사무소 앞 마당에서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양수기 펌프를 전남 신안군 하의도까지 운송해 주면 운송비 5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의 신용불량 상태로,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D의 채무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10년간 약 5억 7,000만 원의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양수기 납품 채무 1억 3,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가 운송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경 전남 신안군 하의도 면사무소까지 양수기 운송을 마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도선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운송비 885,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34｣ 피고인은 2019. 9. 5.경 H를 통해 ‘G’ 애플리케이션에 운송 오더를 등록하고 피해자 C에게 “전남 신안 임자면에서 김해시 진례면까지 발전기 및 소형트레일러를 운송해 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운송을 완료하더라도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6.경 신안군 임자면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까지 물품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비 49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5｣ 1. 증인 B, I,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승선권, 세금계산서 등 1. 회생결정문,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이력 1. 문자메세지 ｢2020고단4034｣ 1. 증인 C, I,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신용정보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I, H 등에게 양수기 등 제조･납품을 하도급하였으므로 운송비 부담의 주체는 I 또는 H이고, 실제로 운송오더를 등록한 사람도 H이고(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운송을 위탁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고인은 운송비를 지급할 변제능력이 충분하고, 변제의사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과 I, H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안군청에 납품한 양수기, 트레일러의 제작에 관하여 I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I에게 레이저 절단, 용접 등 공정을 위탁한 사실, 피고인이 I의 소개로 알게 된 H로부터 최종 조립을 위한 공장을 빌리고, H에게 최종 조립작업을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I이나 H에게 양수기 등의 제작 납품 일체를 하도급한 관계로 보기 어렵고, 양수기 등 제작의 각 일부 공정과 자재･작업공간 및 최종 조립을 위탁한 관계로서 최종 완성품의 운송업무는 여전히 피고인의 업무로 보인다. 그러므로 운송 오더의 등록과 관련하여 H의 역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단순히 운송 오더를 등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H 자신이 화주(貨主)로서 운송을 위탁한 사람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증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대면하여 직접 운송을 위탁하는 말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은, H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로 보일 뿐이지, 위 금액에 운송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송비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운송을 위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는 대신 ‘지급하겠다.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송을 위탁한 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운송을 위탁한 시점에 판시와 같은 신용등급 8등급이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변제능력이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더욱이 판시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운송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사에 관하여 기망한 점은 명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발주처인 신안군청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I, H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운송비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영세한 운송업자들인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피해자들은 이 사건에서 증인 출석을 위하여 당일 운송업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법정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손실을 추가로 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 질서의 기본적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934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가 전화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발렌타인 양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양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물품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양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 09:3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각 범행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정1488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가 전화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임에서, “게임머니(E)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36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E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2:19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이체처리내역서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고정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 2.경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1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7. 22:30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지인 E의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주방에 있던 식칼 2개(칼날길이: 22cm,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를 양손에 들고 “내 배를 그어 버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 배를 쑤셔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처와 통화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폭행의 점: 형법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대구 남구 B,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50,000원에서 출발을 하면 1,000,000원으로 마감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1,000,000원을 만들어주겠다.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로 10%인 280,000원을 추가로 송금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정으로 2021. 2. 6.경까지 합계 33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021. 4. 8.경부터 2021. 4. 9.경 사이에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H은행 회신서 첨부 및 피의자 특정)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F회신서, H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산 4-6에 있는 도로를 ‘영곡사거리’ 방면에서 ‘백암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고경위서 1. 내사보고서(현장조사) 1. 진단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위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김광락(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음주 수치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학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지만,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200만 원)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6: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강섬 공원에서 파크 골프 연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는 공원내에서 산책 및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서 파크 골프채로 파크 골프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산책 및 운동하는 사람들이 파크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크므로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파크 골프 연습을 하거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파크 골프채로 파크 골프공을 쳐서 파크 골프공이 공원에서 산책하는 피해자 B(여, 54세)의 좌측 다리 복숭아뼈 부분에 마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카톡내용(문자메시지 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당시 그곳에서 골프공을 친 사람은 피고인과 C밖에 없었던 점, C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골프공을 맞힌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