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피고인이 B에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F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보증보험금을 납부하면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4:50경 전남 광주 남구 G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J 팀장, K은행 영업부 L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7:30경 전주시 완산구 M맨션 N동 경비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체어맨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대출담당 Q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금이 있으면 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8. 20.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담당자 S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지를 하여 P에서 신청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4:30경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U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경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Y에 있는 대출금을 연 2.3%의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 Z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Y의 대출을 함부로 W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악화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3:30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건너편에 주차된 피해자의 포터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촬영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에서 압수한 전자 정보 첨부 및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 관련 전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기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 일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