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7고합98

범죄 사실 1. 피고인 박OO은 2001.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4. 가석방되어 2005. 1. 21. 그 나머지 형기가 경과된 자인바, 가. 2006, 11. 30, 03:30경 인천시 남구 OO동 OO에 있는 OO 주식회사 OO공장 2층 OO개발본부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회사 소유의 삼성센스노트북 컴퓨터(모델명 NT-X60) 2대 시가 2,22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09,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고, 나. 1) 2007. 3. 16. 02:57경 마산시 OO동에 있는 피해자 GS24시 편의점에서 과자류 39,300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0항 기재와 같이 훔친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면서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 같은 날 03:20경 마산시 OO동에 있는 피해자 OO낚시에서 낚시가방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훔친 위 비씨카드를 제시하면서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 1)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1. 31. 시간불상경 의왕시 OO동 OO-OO에 있는 OO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O가OOOO호 앞, 뒤 번호판을 경남 OO누OOOO호 쏘나타 승용차 앞, 뒤에 수시로 탈,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수시로 전국 일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고, 2)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5.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O마OOOO호 앞, 뒤 번호판을 위 경남 OO누OOOO호 쏘나타 승용차에 수시로 탈,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수시로 전국 일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문행하여 이를 행사하고, 3)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 29. 03:10경 김해시 OO동 불상번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O조OOOO호 앞, 뒤 번호판을 위 경남 OO누OOOO호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고,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창원시 OO동에 있는 OO슈퍼 앞길까지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누구든지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전자충격기를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10. 서울 영등포구 OO동 13-4 OO빌딩 소재 상 피고인 구OO의 직장인 OO 사무실 앞에서 구OO으로부터 그가 서울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는 전자충격기(한국 진전자 제조, 제조번호 :JE06010225)를 빌리고, 마. 2007. 3. 15. 18:20 경 경남 OO군 OO면 괴산리에 있는 이수정 도로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복을 입은 채 귀가하는 피해자 고OO(여. 1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세우고는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조수석에 동녀를 탑승시킨 후,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고, 위 라.항과 같이 구OO으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오른쪽 눈, 귀, 목 부분에 대어 충격을 가하고, 동녀에게 "누워라. 전자충격기를 오래 대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고, 같은 날 18:40경 같은 면 OO리에 있는 도림마을 부근 숲속에 차량을 세우고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그 상의를 걷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아래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고, 바. 같은 해 4. 13. 16:20경 경남 OO군 OO면 OO리 OO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조OO(여, 1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세우고는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조수석에 동녀를 탑승시킨 후, 같은 날 16:40경 같은 군 OO읍 OO리 부근 숲 속에 차량을 세운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2회 대어 충격을 가하면서 "목에 대면 기절하고 얼굴에 대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고함을 치면 진짜 죽여 버릴 수도 있다. 이거 대면 너 죽는다. 옷 벗어라. 내가 징역 10년 살고 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 하의를 벗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그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나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가하고, 사. 2007. 4. 14. 15:00경 경남 OO군 OO읍 OO리에 있는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한OO(여, 1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세우고는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조수석에 동녀를 탑승시킨 후, 같은 날 15:10경 같은 읍 OO리 부근 임도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면서 반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에 대면서 "이거 목에 대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반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어 손에 들 고 다른 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어깨,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옷을 벗어라. 가슴 한번 만져보자. 보지 만져보자."고 협박하면서 동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손톱으로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다발성 박피상 및 1도 화상 등을 가하고, 아. 같은 달 28. 09:50경 경남 OO군 OO면 OO리에 있는 OO중학교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김OO여, 1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세우고는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조수석에 동녀를 탑승시킨 후, 같은 날 10:00경 같은 면 OO리 부근 숲 속에 차량을 세우고 위험한 물건인 위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이걸 목에 대면 너 죽는다. 가방과 휴대폰은 앞좌석에 두고 뒷좌석으로 가라."고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옮겨가자 동녀에게 "옷 벗어라. 보지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통수를 때리고 앞좌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이걸로 팍 찔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엉덩이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동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순찰 차량이 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구OO은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자충격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10.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 OO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OO 사무실 앞에서 그가 서울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는 전자충격기 (한국 진전자 제조제조번호:JEOOOOOOOOOO)를 위 피고인 박OO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박OO]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구O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OO, 한OO, 조OO, 김OO, 박OO, 김OO, 허OO, 김OO, 이 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OO, 조OO, 최OOO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수사기록 464 내지 481, 545 내지 548. 735, 736쪽) 및 검증조서 (수사기록 570 내지 590쪽)의 각 기재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의 각 영상 1. 각 현장검증에 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37 내지 45, 126 내지 132, 159 내지 177쪽)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의 각 영상 1. 피의자 차량 수색보고(수사기록 434 내지 463쪽)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기록 687 내지 697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아이 나비 네비게이션 가격표, 수사기록 654 내지 656쪽), 수사보고 (디지털 카메라 견적서, 수사기록 657 내지 659쪽), 수사보고(노트북 가격, 수사기록 739, 740쪽)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수사기록 816 내지 818쪽)의 기재 1. 각 차적 조회(수사기록 482 내지 484, 485 내지 487, 488 내지 490, 491 내지 493쪽), 차적 조회에 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660 내지 666쪽)의 각 기재 1. 전자충격기소지허가증의 기재 1. 진단서 (고OO), 진단서(한OO), 수사보고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구OO]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박O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박OO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전자충격기소지허가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박OO : 형법 제330 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 (2007. 1. 19. 법률 제 8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각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전자충격기를 무단으로 빌린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 구OO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박OO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의 다. 1), 2), 3)항 각 공기호 부정사용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박OO : 절도죄, 재물손괴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구OO :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박OO : 형법 제35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조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을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구OO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박OO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박OO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구O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박OO에 대한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2007. 3. 15부터 2007. 4. 28.까지 한달 보름여 동안, 한적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14, 15세의 어린 여자청소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로 접근하여 차에 태우고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미리 준비하여 둔 전자충격기와 드라이버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연쇄적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 등의 사건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행 이전에 자동차와 자동차번호판 등을 훔치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결국 위와 같은 연쇄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여,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심을 채울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일련의 범죄들로서, 그 동기와 경위, 내용, 피해 정도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여 정신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결과 정상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동차와 자동차번호판을 훔쳐 이동하며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과는 멀리 떨어진 경남 OO군으로까지 내려와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차량은 훔친 것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니 신고하지 말아라."고 협박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 일을 잊고 잘 살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돈을 주는 등의 회유책을 써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상태 하에서 냉정하고 태연하게 완전범죄를 꾀하여 온 것으로 보여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의 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2년도에 부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1994년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13세 여아를 자동차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되어 2001년 도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한 지 2년 6개월이 채 지나기 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 동종의 전과로 10여년에 이르는 수형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갱생하기는 커녕,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미 10년을 살다 나온 사람이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등, 오히려 자신의 전력을 악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와 어린 네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피고인의 장기구금생활이 한가정에 미칠 영향 또한 작지 않은 점은 충분히 염려되고, 피해자 고OO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준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이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두 정서적으로 한창 예민한 시기를 거쳐 인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인 점, 이들에게 피고인의 범죄가 미쳤을 불가역적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최대한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양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매우 엄중한 법의 처단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