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4. 27.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2.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10.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3.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은 2023.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G은 2020.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K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117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주식회사 IA 관련 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E은 주식회사 IA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총괄 관리한 사람, 피고인 F은 주식회사 IA의 고문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한 사람, 피고인 G, 피고인 H은 주식회사 IA의 <본부명> 본부장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람,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주식회사 IA의 <본부명> 지사장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주소>에 IA <본부명>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F은 전국지부의 영업을 관리하며 <지부명>의 본부장, 지사장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며 본부장 등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등 중간관리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IA은 ELW(주식워런트증권)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여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고 있어 원금손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2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를 최종 지급하거나, 투자를 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10%와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A은 ELW 등 투자를 위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달리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은 위 회사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회사 운영비, 본부장 등에 대한 수익금을 제하고도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20~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허황된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어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5.경 위 IA <본부명>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해자 CZ에게 "주식회사 IA은 ELW 자동매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주 동안 매주 원금의 10%를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1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8. 6. 21. 3,000만 원, 2018. 6. 22. 1,000만 원, 2018. 7. 9. 1,000만 원, 2018. 7. 19.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주식회사 IA 명의 신한은행 계좌 또는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1 1,2,5,6,9,19,20항,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1 3,13,14,15,16,17,21항,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1 19항, 피고인 I, 피고인 L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1 20항,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1 21항에 공모범위 한정) 2018. 4. 13.부터 2018.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6,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1 19,20항 제외,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1 18,19,20항 제외)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IA 회사에 투자를 해라. 3개월 동안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확정이자 20%를 주겠다. 12주로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1 1,2,4,5,6,9,19,20항,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1 19항, 피고인 I, 피고인 L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1 20항과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A,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K,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B, 피고인 AJ,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K의 주식회사 CM 관련 범행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전제사실] E은 주식회사 CM의 대표이사, 피고인 M, 피고인 N은 같은 회사의 교육이사, 피고인 O은 같은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인 P은 같은 회사의 실장, 피고인 Q는 같은 회사의 본사 인정 본부장(가칭 '인정' 본부장이란,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바로 직위를 부여받은 본부장을 말하며, CM 대표 E은 판매원 모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영업 경력이 있거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최초 모집한 후 바로 본부장 직위를 부여하고 판매원을 모으도록 함), 피고인 R는 같은 회사의 본사 인정 본부장, 피고인 S는 같은 회사 <센터명> 인정 본부장, 피고인 T은 같은 회사의 <센터명> 인정 본부장,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인정 본부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본사 인정 본부장, 피고인 AJ은 같은 회사의 <센터명> 인정 본부장,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본사 인정 본부장, 피고인 D은 같은 회사의 <센터명> 인정 본부장, 피고인 AA은 같은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K,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K은 같은 회사의 국장, 피고인 X는 같은 회사의 팀장인 사람이다. E은 주식회사 CM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주소>에 위 회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M, 피고인 N은 강의 등을 통하여 각 본부장 및 설명을 듣기 위해 찾아 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O은 사무를 총괄하고 각종 수당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P은 투자금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회계업 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Q는 제품관리 및 계약을 담당하며 판매원도 모집하고,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J, 피고인 C, 피고인 D은 다단계 판매원으로서의 경험 또는 물품납품 등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별다른 실적 없이 바로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판매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K,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K은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55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고 5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사원으로 등록되며, 사원은 CM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12개월 동안 매월 급여 100만 원 및 퇴직금 1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이 지급된다. 사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 3,0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팀장, 매출 5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 국장, 매출 1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진하고, 550만 원당 300만 원을 기준(BV, Business Value라 호칭)으로 하여 사원의 경우 BV의 15%, 팀장 이상은 BV의 2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장에게는 추가로 하위 사업자들의 BV5%를 지점 장려금, BV1%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 한편, 150원을 1코인으로 계산하여 상품 대신 가상화폐 IC를 지급해 주는데 인터넷 쇼핑몰인 IB에서 위 IC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며 위 IC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1코인당 300원으로 상승하고 매월 코인의 0.2%를 이자로 배당해 주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M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오직 판매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판매원들에게 원금과 급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였으며, 판매원이 550만 원의 상품을 구매하고 사원(정직원)이 되는 경우 구매금액의 2배가 넘는 1,300만 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550만원 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25% 상당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등 판매원이 많이 모집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IC는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2배인 300원으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가. 사기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1.경 <주소>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25명을 기망하여 합계 113억 8,2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N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하위판매원의 모집과 매출액에 따른 수당지급 및 승진을 통해 하위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 정직원(매출액 550만 원 이상) ⇒ 팀장(매출액 3,000만 원 이상) ⇒ 국장(매출액 5억 원 이상) ⇒ 본부장(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3단계 이상인 직급체계 정직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지급하는 판매수당(정직원은 BV의 15%, 팀장 이상은 산하 BV의 20%), 팀장 이상이 직접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지급하는 판권 수당(팀장은 BV의 20%, 국장은 BV의 40%, 본부장은 BV의 60%), 본부장에게 지급되는 지점장려금(산하 BV의 5%), 소개 수당(산하 BV의 1%) 등으로 구성된 수당지급체계 등을 설명하여 같은 날 위 CN으로부터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25명으로부터 총 2,407회에 걸쳐 합계 113억 8,225만 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4.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CP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E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64명을 기망하여 합계 19억 7,8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Y, 피고인 K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R 등이 CP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센터명> 인정 본부장인 R 아래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국장 직위를 부여받을 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각자가 모집한 판매원을 R로부터 배당받아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판매원을 모집하여 R 등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364명으로부터 합계 19억 7,8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단, 피고인 Y는 2018. 6. 18., 피고인 K는 2018. 6. 27. 각 가입시 이후 범행에 대하여 공모범위 한정). 4. 피고인 S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7. 13.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CR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E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6명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S 등이 CR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센터명> 인정 본부장인 S 아래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본부장 또는 국장 직위를 부여받을 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각자가 모집한 판매원을 S로부터 배당받아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판매원을 모집하여 S 등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276명으로부터 합계 15억 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단, 피고인 Z은 2018. 9. 14. 가입시 이후 범행에 대하여 공모범위 한정). 6. 피고인 T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15.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CU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E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9명을 기망하여 합계 14억 9,6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T 등이 CU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센터명> 인정 본부장인 T 아래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국장 직위를 부여받을 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각자가 모집한 판매원을 T으로부터 배당받아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판매원을 모집하여 T 등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309명으로부터 합계 14억 9,6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단, 피고인 AC는 2018. 8. 28., 피고인 AE은 2018. 7. 26., 피고인 AF은 2018. 6. 29. 각 가입시 이후 범행에 대하여 공모범위 한정). 8. 피고인 A,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1.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01명을 기망하여 합계 33억 8,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 등이 CU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U, V, W, X는 <센터명> 인정 본부장인 DH, A 아래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국장 직위를 부여받을 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각자가 모집한 판매원을 DH, A으로부터 배당받아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판매원을 모집하여 E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701명을 기망하여 합계 33억 8,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단, 피고인 U은 2018. 7. 13., 피고인 X는 2018. 10. 10. 각 가입시 이후 범행에 대하여 공모범위 한정). 9.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DD(주식회사 CM <센터명> 인정 본부장),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4.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GN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DD,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DD, E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1명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1,3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D 등이 GN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센터명> 인정 본부장인 DD 아래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국장 직위를 부여받을 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각자가 모집한 판매원을 DD로부터 배당받아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판매원을 모집하여 DD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281명으로부터 합계 15억 1,3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B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1.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GG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5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2,2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이 GG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판매원을 모집하여 E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45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2,2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J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8. 6.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ES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E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합계 6,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C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26.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GH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4,0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이 GH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판매원을 모집하여 E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4,0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D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8. 21.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0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이 AC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판매원을 모집하여 E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0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14. 피고인 AK EV(주식회사 CM 본사 이사 겸 인정 본부장), E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8. 3.경 위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OJ에게 위와 같이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EV,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V, E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V 등이 OJ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본사 인정 본부장인 EV 아래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국장 직위를 부여받을 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모집된 판매원을 EV으로부터 배당받아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판매원을 모집하여 EV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3고합669 E은 주식회사 IA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IA의 영업부 고문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G는 주식회사 IA의 <본부명> 본부장인 사람으로 위 E은 주식회사 IA 사업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전국지부의 영업을 관리하며 <본부명>의 본부장인 피고인 G에게 주식회사 IA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본부장 등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등 중간관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G는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IA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여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고 있어 원금손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8. 4.경 <주소>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L에게 "나는 주식회사 IA 투자회사의 <본부명>본부장이다. 주식회사 IA은 ELW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하는 회사인데, 3개월 투자 기간 동안 확정 이율 20%를 책임지겠다, 믿고 투자해라, 만일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A은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투자를 위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달리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회사 운영비, 본부장 등에 대한 수익금을 제하고도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20~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허황된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어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7. 피고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28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72 1. 피고인E, M, N, P, R, S, T, U, V, W, X,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K,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O, Q, A, B에 대하여) 1. 증인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I, K에 대하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I에 대하여) 1. 증인 BP의 법정진술(피고인 F, I에 대하여) 1. 증인 CZ의 법정진술(피고인 F, G, I에 대하여) 1. 증인 DL, B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 G에 대하여) 1. 증인 DA의 법정진술(피고인 I에 대하여) 1. 증인 DB, DC, BK에 대한 각 법정진술(피고인 G, I에 대하여)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K, A,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U, D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P, O, DH, S, DE, DF, DD, DG, A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1, 271, 278, 282, 293, 296, 335, 355, 358, 371, 402, 469, 528)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69번) 1. CZ, DB, DO, BQ, DJ, DK, DL, DM, DA, DN, DU, DV, DW, BP, DQ, DR, BK, DC, DS, TT, DT, BJ, EE, EF, DX, DY, DZ, EA, EB, EC, ED, EG, EH, EI,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E, F에 대하여)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0, 22, 112, 133, 157, 161, 187, 190, 201, 215, 220, 275, 279, 280, 291, 315, 323, 327, 483, 490, 493, 496, 499, 502, 506, 509, 512, 515, 532) 1. EK의 피해진술서 1. DS의 자필진술서 1. 각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58, 59, 60, 61, 67, 68, 77번) 1. 각 진정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207, 208, 209번)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11, 21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투자위탁계약서, -수신거래내역, -채무변제이행각서, 각 증거자료제출서(증거목록 순번 62, 63번), 사실확인서, 추가증거제출(증거목록 순번 80번),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입금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각 확인서, 입금증, 투자계약서 및 투자위탁계약서, 홍보 팜플릿,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예금거래내역서(신한은행), 수사보고(고소인 BQ, 피의자 G 발신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 IE, ㈜IA 사무실 현장확인), 현장사진, 각 입출금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등, 거래명세표, 카톡대화내용, 투자위탁계약서 등, 현금보관증, 투자위탁계약서 등, 명함, 거래명세표 등, 투자위탁계약서, 각서, 각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확인증 등, 거래확인증 등, ㈜IA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IA 신한은행, ㈜IF 우리은행, ㈜IE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영수증 1. -CM 회사 홍보 자료 사본, 방문판매사업자 등록확인, -CM 조직도, CM 수당 교육 관련 메모 사본, -근로계약서 양식 서류, -인사 기록카드 양식 서류, -방문판매거래 약관, -상품구매계약서 양식 서류, -위임장 및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BP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BP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BP 구입제품 관련 팜플렛, 수사보고(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관련 문의 통화), CM 공제계약 체결 여부 조회 결과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K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EK의 딸 EM의 농협 계좌, 수사 보고(피해자 EK 추가 자료 제출), -피해자 EK 구입 상품 사진, -피해자 EM 구입 상품 사진, 피해자 EN의 CM 월급여 입금내역서, -피해자 EK, EN, EM의 CM 가입시 입금한 물품 구매 대금 입금내역, 사실확인 의뢰,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DS 카드결제 및 취소 관련 자료, -피해자 EO의 상품구매계약서, -피해자 EO의 회원 등록 관련 카드결제 내역서, -피해자 EO의 월급여 입금내역서, -피해자 EQ의 회원 등록 관련 카드결제 내역서, -피해자 EQ의 월급여 입금내역서, -피해자 DS 회원 등록 관련 카드결제내역서, -피해자 ER 관련 상품 판매확인서 사본, -피해자 ER의 회원 등록 관련 카드결제내역서, -피해자 ER의 월급여 입금내역서, -피해자 DS 구입 상품 사진, 피해자 ES의 회원 등록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주요 직급자 매출 및 수당지급현황 붙임), -주요 직급자 매출 및 수당 지급현황, 수사보고(사업설명서, 본부장 등 수당지급 현황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선정 관련), 수사보고(CM 수익구조 마케팅플랜분석), 수사보고(피의자 P 제출 회계자료 분석-CM),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주식회사 CM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DH 진술서 등 붙임), CM 강사 및 본부장 사진, -본부장급 수당내역서, -사업설명회 자료, -하선별 현황(B), CM 판매 제품 목록, 범죄인지(EU, EV, R, T 등), 수사보고(피의자 DD 등 범죄일람표 특정), CM 매출현황(P 작성 제출), -범죄일람표(피의자 S), 수사보고(고소인 카드결제 내역 제출), 각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개인사업자 등록 내역, -CM 방문판매신고증,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카드이용내역, -문자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직급별 하선 회원리스트, -사업설명회 자료 사본, -사업설명회 자료 사본(2018. 11. 26.~), -본부장 외 현황, -개인별 조회(AB 판매수당), -개인별 조회(AB 관리수당), -하선별 현황(AB), -계좌거래내역서, E과 EU의 대화내용, -CM 조직도(O 자필 작성), -주식회사 CM 홍보자료, -예금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R, 피의자 EV 대한 입금내역 자료 붙임), -R 입금내역(IZ), 수사보고(피의자 EV, EU, R, T 등의 범죄일람표 작성), -P 제출, 각 CM 매출현황, -범죄일람표(R), -범죄 일람표(T), 수사보고(CM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CM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E), -CM 법인카드 사용내역서(N), -CM 법인카드 사용내역서(M), -CM 법인카드 사용내역서(Q), 수사보고(EV, EU 등에 대한 실 지급내역 확인), -지급내역서(N) 및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지급내역서(M) 및 계좌거래내역조회서, -범죄일람표(AI), -본부장 매출 현황, -수당내역 (AI), -하선별 현황(AI), -CM PPT 자료,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당지급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입건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불구속 피의자 조사표 첨부), -추가 입건 대상자 일람표, -불구속 피의자 조사표(32명), 별권기록 제1권 CM 관련 기록(사업계획서, 본부장 수당내역, 지급내역서 및 거래내역조회서 등), 사본기록 제1권~제4권 (CM 대표이사 E 구속 사건 송치관련 기록 사본), 내사보고(CM 이사 O을 상대로 압수한 경위), -사업설명서 자료, 내사보고('㈜CM' 현장 상황), -현장사진, 내사보고(임의제출 압수자료 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M), -CM 회사설명서(표준 강의안), -CM 소개자료, -CM 센터현황, -CM 회원명단, -CM 매출내역, -다단계판매사업자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CM 매출내역 분석), 수사보고(상위직급자인 본부장 S 특정), -S 명함, -회원검색결과 자료, -주요직급자 수당수령액 자료, 각 투자내역서, -사업설명서, -코인지갑 내역서, -코인지갑내역, 수사보고(CM 관련 인터넷 게시 글 붙임), -㈜CM 사업설명회 홍보게시 글, 수사보고(CM 이사 O 제출 물품공급 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CM 자금 담당 P 제출 자료 붙임),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CM 자금관련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E 휴대전화 (<휴대전화번호>)에 저장된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E 소지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확인),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대화내역 캡쳐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표준근로계약서, -등록신청서, -반품신청서, -회사소개서, -공지사항, 수사보고(고소인 EY 전화통화), 수사보고(CM 이사 O 등 제출 자료 붙임), -제품대 내역서, 수사보고(CM 명의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CD 1장 2023고합669 1. 증인 B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피의자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거래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 E: 2021고합1172 사건의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수용조회, -2019고단2545호, 7691호, 2020고단1420호 각 1심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483, 1575, 2526, 3241(병합) 사건의 판결문 1부, 수사보고서(주범 E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6706호, 2020고단7758호(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노2795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E) 피고인 F: 2021고합1172 사건의 -2019고단2545호, 7691호, 2020고단1420호 각 1심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483, 1575, 2526, 3241(병합) 사건의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6706호, 2020고단7758호(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노2795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F)(증거기록 순번 563번), 2023고합669 사건의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H: 2021고합1172 사건의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6706호, 2020고단7758호(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노2795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H)(증거목록 순번 564, 573번),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6884호, 2023고단1619호(병합) 판결문 피고인 J: 2021고합1172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J 누범 기간 중 확인) 피고인 A: 2021고합1172 사건의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342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2노301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피고인 V: 2021고합1172 사건의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342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2노301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V) 피고인 AG: 2021고합1172 사건의 서울북부지법 2018고단2027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G) 피고인 B: 2021고합1172 사건의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7874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노1211호, 2021노1921호(병합) 판결문, 대법원 2021도13999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피고인 AK: 2021고합1172 사건의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2775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8노487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K)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1172 사건 피해자 CZ, BQ, DL, DA은 주식회사 IA(이하 'IA'이라 한다)의 지사장으로서 모집책 역할을 한 직원 또는 동업자일 뿐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나. 2023고합669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L을 직접 알지 못하고 기망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2021고합1172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Z, BQ, DL, DA은 E 등의 기망에 의해 IA에 투자한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IA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10%의 수익금을 12주 동안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F도 '걱정하지 말고 믿고 투자하라'고 하여 IA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Q는 이 법정에서 "<지역명>에서부터 피고인을 알았다. 피고인은 전화를 통해 투자 설명을 하였다"라고, 피해자 D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IA에 투자한 것이다"라고, 피해자 D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일주일에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지급해준다'고 하여 IA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일부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G나 H에게 소개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투자자들은 G나 H과 연결되어 G나 H으로부터 IA 사업설명을 듣고 IA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BQ 제외)이 '지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소개로 인한 수당을 IA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BQ는 '지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인의 투자금으로 인해 얻은 직책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인은 CZ, BQ, DL, DA이 지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E로부터 장부 등을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말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나. 2023고합669호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L이 IA에 투자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IA이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A의 고문으로서 전국지사를 관리하며 G에게 투자금 유치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G가 피해자 BL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BL에게 투자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년 3~4월경 전화가 와서 만났고, IA을 설립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얼핏 하였다. 2018. 4. 즈음 피고인이 <지역명>에 내려와 만나게 되었고, 그때 본격적으로 자신의 투자회사에서 일을 해보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오피스텔도 지원해주고 현금 100만 원도 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G에게 IA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해달라고 요구하며 사무실 마련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IA 고문으로서 전국에 있는 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영업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지사명>에도 수차례 방문하고, G가 소개하는 투자자를 만나거나 밥을 사는 등 투자자를 관리하였다. 3) 피고인은 IA에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이후 피해자 BL 등을 만나 '다른 사업을 해서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L의 피해와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한편 G는 수사기관에서 "2018. 8. 말경부터 수익금이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서울에 올라오라고 하여 서울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다달이 5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2018. 5.경도 투자자를 모집해도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경 IA이 적자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G에게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G, H, I, J, K, L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G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2021고합1172 피고인은 E 등이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투자처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E 등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 IA의 내부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사기범행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나) 2023고합669호 사건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경영진에 속하지 않아 IA의 내부사정을 모르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므로 공동피고인들의 사기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 한정하여 투자를 유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IA의 투자자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IA에 4억여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C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또한 IA 관계자의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IA 관계자들에 의해 지사장이라고 호칭되었을 뿐 실제로 지사장 직책을 부여받거나 지사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 J 피고인은 IA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이었던 피해자 DS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마. 피고인 K, L 피고인 K와 L은 피해자가 각 1명으로 IA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동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하위 모집원으로서 자신이 전달받은 사항을 자기 지인 1명에게 말하여 E 등의 경영진에게 데려간 것에 불과하다.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접 사업 설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단지 E 등의 설명을 듣게 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 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 등이 제안한 사업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어 신규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고율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공통] 1)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투자 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까지 부담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규모의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A 본부장 내지 지사장으로서 별 문제 의식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2) 피고인들은 본사 사무실에 가보기만 했을 뿐 ELW 자동매매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본사 사무실에 가서도 사무실 외관 등을 확인하였을 뿐 IA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 H은 본부장, 피고인 I, J, K, L은 지사장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본부장과 지사장은 IA으로부터 투자금의 15% 내지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바, IA에 20~30%의 수익금과 수당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G] 가. 2021고합1172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Z, DB, DJ, DM, BK, DC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A에 투자를 하면 12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공통하여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K은 수사기관에서 "F을 통해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5. 16. 600만원, 2018. 5. 16. 400만 원을 투자한 뒤 H으로부터 그 수당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DK은 '피고인이 IA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한번 투자해보라고 몇 번 권유한 적이 있고, 피고인을 통해 F을 소개받아 F을 통해 투자하였다'는 진술로서 투자를 하게 된 원인으로 피고인을 언급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Z은 피고인을 통해서는 1,000만 원만 투자했고 나머지는 DL를 통해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Z은 이 법정에서 "처음 1,000만 원은 피고인을 통해서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DL를 통해서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L도 이 법정에서 "CZ이 피고인 밑에서 하다가 피고인이 수당을 주지 않아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L은 2018. 6. 5.자 1,000만 원만 피고인을 통해 IA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Z은 "피고인을 보고 투자한 것이다. DL에게 투자를 해도 피고인과 DL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Z은 2018. 6. 5.경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최초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의 기망행위와 CZ의 2018. 6. 21.부터 2018. 7. 19.까지의 총 7,000만 원의 투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저를 통해 투자한 사람은 40여명 정도 되고 그 금액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고소한 사람은 BQ, DJ, DM, CZ, DB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5)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A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혹시 유사수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거 유사수신 같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수신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IA의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L에게 '투자금 외에 IA의 실질적인 수익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L을 안심시켰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IA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6) IA은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의 20~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IA의 본부장으로서 투자금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지급된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누적투자금이 9천 700만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바, 피고인은 IA으로부터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금 등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당 등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IA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23고합669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B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LW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3개월 투자 기간에 확정 이율 20%를 책임지겠다. 자신을 믿고 투자해봐라. 만일 잘못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BL은 FK가 데려온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 BL의 투자금에 대한 수당 10%를 FK와 5%씩 나눠 가졌다. 3) 피고인은 F으로부터 IA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F과 함께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적 지원을 제공받았으며, 투자자들과 함께 <지역명> 본사에 가거나 투자자들을 F 등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H] 가. 피해자 DO, DV, DR, FL, DQ, DW, D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0만 원씩 12주간 12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IA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공통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DO, DR이 IA에 투자한 금원에 대한 투자위탁계약서에는 영업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O에게 'DO가 IA에 금융위탁한 이천만원 원금에 대해 2018년 8월 31일까지 피고인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2018. 6. 1.자 보증서도 작성해주었고, 피해자 DW에게는 39,65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A에 투자하는 돈을 책임지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7. 20.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당일 매출에 대한 수수료는 당일 정산하여 송금되는데 그날까지 제가 투자를 하고 본사에서도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7. 20. 이후에 수당이나 실적이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F 고문이 더 이상 회사 돈을 넣지 말라고 하였고 저도 이때부터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7. 20.경에는 IA의 투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1. DW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해자 DV는 수사기관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F과 피고인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묻자 절대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등에게 물어본 것 외에는 IA에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V를 안심시키고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또한 IA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A은 일반 투자자, 지사장, 본부장 순으로 승급할수록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받는 수당이 커지는 구조이고, 본부장으로 승급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투자해야 하므로, 피고인 본부장이 되어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IA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I] 가. 피해자 D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역명>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였는데 IA은 믿을 만한 회사이다. 나를 믿고 한번 투자해봐라. 만약 회사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DC과 피고인, L은 모두 2018. 7.경 <식당명>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C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 <지역명> 본사에 갔다 온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작성의 2022. 1. 20.자 사실확인서(피고인의 증 제1호증)에도 L은 '피고인이 피해자 DC에게 자기도 500만 원을 투자해보니 다음 주에 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 피해자 DC에게 투자를 독려하거나 유도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L은 피고인을 <식당명>로 부르기 전에는 피고인과 식사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DC도 피고인과 식사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들 관계에 비추어 L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피해자 L이 있는 자리에 부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DC과 L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L은 피해자 L가 피해자 DC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서류를 받아두지 못한 것이 실수다. 법에서는 자료가 아닌 증인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순번 2번), L은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해자 DC이 고소한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DC은 '피고인이 <식당명>에서 회사가 잘못되면 책임진다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L은 수긍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L이 피해자 DC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메시지(순번 10번)에서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은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보인다. 라. 피해자 DC은 <식당명>에 FN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FN는 2018. 7.경 피해자 DC, L과 식사를 하는데 피고인이 왔고, 피고인이 '<지역명> 본사에 올라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 자기가 확인을 전부 했으니 만약 회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마. 한편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IA에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G가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혹시 유사수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절을 하였다. 이후 본사 구경을 하고 온 피고인이 '내가 직접 <지역명>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사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봤는데, 정말 믿을 만한 회사 같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 보라'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G가 피고인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IA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서울 다녀온 뒤 전화하여 '괜찮은 회사이고 수익이 나는 회사더라. 나도 믿어서 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사채를 빌려 IA에 투자하였는 바, 피고인과의 통화가 IA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지사장'으로 호칭되었을 뿐 실제로 지사장 직책을 부여받거나 지사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A은 본부장 내지 지사장에게 모집한 투자금액의 10%~15%를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C이 IA에 2018. 7. 16. 1억 원, 2018. 7. 17.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때 IA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자 DC의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받았다(다만 피고인은 1억 원에 대한 모집수당 중 700만 원은 피해자 DC에게, 300만 원은 L에게 지급하였고, 1,000만 원에 대한 모집수당 100만 원은 전부 피해자 DC에게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DC에게 2018. 11. 10. 500만 원을, 2019. 1. 16.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DC에게 'F고문님과 협상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지금부터 사장님네가 투자한 금액만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고 330만원까지 입금하시면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660만원이 되겠지요.', '모두들 330만원 더 투자해서 330만원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회에 어디서라도 330빌려서 투자하세요. 그리고 밑에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IA에 투자할 당시의 대화 내용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DC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이므로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 J] 가. 피해자 D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가 운영하는 커텐가게로 찾아와 '자기가 <지사명>지사장으로 근무하는 IA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투자해서 많은 손해를 본 적이 있어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믿을 수 있는 투자다. 그 동안 손해 본 것을 만회하라'며 매일 가게로 찾아와 투자를 권유하길래 믿고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S이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것은 1,0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S은 2018. 6. 21.경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최초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추가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의 기망행위와 2018. 6. 26.부터 2018. 7. 27.까지의 투자금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K] 가. 피해자 B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장외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내는 ELW에 투자해보라'고 권유하였고, 그날 G 사무실에 방문하여 G에게도 ELW 수익구조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를 고민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직접 <지역명> 사무실에 가서 확인했는데 믿을 만한 회사다. 나를 믿고 투자해보라'고 하여 투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IE, ELW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단기 주식 투자, 투자기간: 3개월, 투자수익: 확정수익(3개월에 20%), 거짓말 같은 진짜라도 못믿겠다 싶을 때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정성 확보하면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교육원에서 설명드리며, 언제든지 <지역명> 본사방문도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G로부터 BK이 2018. 7. 4. 투자한 1,500만 원에 대한 소개수당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5. 초순경 G가 'IA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 말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긴 하였지만 '혹시 유사수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IA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IA의 운영방식이 유사수신행위임을 의심하였음에도 IA에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C에게 'IA에 투자하면 12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를 최종 지급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DC이 IA에 투자하도록 하였을 뿐 IA이 투자받는 방식이 피고인이 처음 의심했던 것처럼 다단계 사업 구조와 유사함을 알면서도 피해자 DC에게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3.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G, I, K, L) 가. 피고인 G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한 상대방 중 일부가 피고인과 친구관계 또는 지인관계라 하더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I, K, L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K는 '투자수익: 확정수익(3개월에 20%)'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O, Q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주식회사 CM(이하 'CM'라고 한다)로부터 월급을 받고 '각종 수당 정산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E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E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및 운영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Q 피고인은 CM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며 제품을 납품받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지만, E 등과 공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1) 관련 법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인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인 '다단계판매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문 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이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공동정범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O은 사무 총괄 및 각종 수당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Q는 제품관리 및 계약을 수행함으로써 E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CM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E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M의 대표이사인 E은 수사기관에서 CM의 조직현황에 대하여 "관리이사 O, 감사 FO, 과장 FP, 실장 P이 있고, 관리이사는 회원관리와 수당정산, 4대 보험 관리 등을 맡았고, 실장 P은 입출 등 자금관리를 맡았으며 O 이사가 수당지급 내역을 정산하면 입금을 해주는 업무를 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교육이사 N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O이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본부장 D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O이 회원 관련 전산관리와 수당책정, 보험신청, 근로계약서 작성 관리 업무 등 회사의 행정 업무를 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O은 CM의 관리이사로서 판매원 관리와 수당 지급 등을 포함하여 CM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CM가 판매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별 공급 가격과 판매가격은 인정 본부장 Q가 책정하였다. 제가 이익률을 정한 것은 아니고 Q에게 책정 기준을 일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Q는 제품관리 및 계약을 담당함에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Q는 2018. 6. 9.부터 2018. 9. 18.까지 CM의 법인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 중 하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Q 외 CM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대표이사 E, EU(CM에서 영업전략 등에 대한 기획, 본부장급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교육이사 N과 M로, 피고인 Q는 CM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O은 수사기관에서 "C 부회장, N 이사, M 이사, Q 이사 4명이 임원 사무실(방) 한 개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CM의 본부장 등은 피고인 Q를 '이사'라고 호칭하며 임원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CM를 설립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E, EU 등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E 등이 CM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M에서 피고인 O은 사무 총괄 및 각종 수당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Q는 제품관리 및 계약을 담당하며 판매원을 모집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억 8,22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M에서 피고인 O은 사무 총괄 및 각종 수당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Q는 제품관리 및 계약을 수행함으로써 E 등이 CM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 CM의 급여 및 수당 체계에 따르면, 550만 원을 내고 정직원으로 가입하면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의 급여와 100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되고, 그 모집인 및 상위의 판매원들에게 총 22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곧 신규가입한 정직원의 납입금이 3개월 만에 모두 급여나 수당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음에도 위 정직원에게 그 후로도 9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까지 보장하여 준다는 뜻이어서, 판매원 모집 이외의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임이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피고인 O 또한 수사기관에서 "550만 원을 내고 정직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100만원 씩을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2개월 정도 지나면 줄 돈이 전혀 없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O은 수당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CM에 별다른 수익이 없고 오직 판매원 등록시 납부하는 550만 원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 O은 수사기관에서 "본부장들이 수당지급 체계를 왜곡하여 2018. 10.경 E에게 55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100만 원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말려야 된다고 해서 본부장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부장 회의 결과 수당지급체계가 바뀌지 않았다. 수당지급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수당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O은 판매원들이 모집되더라도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될 수 없을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CM에 550만 원을 낸 사람들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수당 체계에 따른 수당 지급을 계속하였다. 5) 피고인 Q는 E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M에서 일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Q는 CM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월급 또한 3개월 동안만 지급되었다(2018. 7. 2., 2018. 9. 3. 각 250만 원). 피고인 Q는 CM로부터 E이 약속한 월급을 전부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그마저도 3개월만 지급받은 것으로서 CM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Z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M의 본부장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M 사업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 또한 E 등에게 속아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CM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Z 피고인은 CM의 E 등에게 속은 피해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M의 국장이 된 2018. 12. 2.부터 일을 그만둔 12. 말까지 피고인이 활동한 <지역명>지역 회원들 매출에 한정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E 등 CM 경영진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공통] 가. 피고인들이 CM의 본부장 내지 국장의 지위에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내세운 내용은 '550만 원을 내면 CM의 정직원으로 등록이 되고 4대 보험혜택도 있으며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13개월 차에는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므로 총 1,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위 홍보 내용은 550만 원을 내면 기본적으로 13개월 동안 지급금의 2배 이상인 1,3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규 판매원 모집 외에 기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규 판매원들의 매출로 기존 판매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나. 실제로 CM는 6개월 동안 신규 판매원 모집을 통한 매출 외에는 기타 수익이 없어 신규 판매원 매출만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폐업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E 등 경영진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듣고 판매원을 모집하였던 본부장들과 그 하위 판매원인 국장들 대다수가 CM의 수익구조에 관해 의문을 품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수당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역시 E 등의 사기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가. 본부장들은 E, EU 등의 CM 경영진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회의에서 회사의 CA 수익구조나 재정상태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부장 S는 수사기관에서 "2018. 11.경부터 본부장들이 회의를 하였고, 2018. 12.경부터 본부장 대표인 DD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수당을 50%만 받자고 제안을 하였다. DD, DH 등 본부장 직급은 모두 참석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D는 이 법정에서 "본부장 회의에서 '본부장들의 수당을 50% 반환하겠다'고 했었다. 피고인 A과 B은 잠깐 얼굴 비치기만 하고 왔다 갔다 했지 거기서 깊은 이야기는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DD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들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M의 교육이사 O은 수사기관에서 "추석이 지난 후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급여를 줄 수 없으니까 일을 한 사람에게만 주자고 회의 안건으로 나왔는데 본부장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이 사태가 터진 것이다.", "회의를 할 때마다 본부장들에게 회사 부도난다고 여러 번 말을 했다. 본부장들도 이러한 회사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본부장인 피고인들은 판매원을 모집하더라도 판매원들에게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의 급여와 1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판매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은 E의 사기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당을 얻기 위하여 그 위험을 용인하고 판매원을 모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O은 수사기관에서 CM 영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 DD, DH, DF, DE, S, T, R를 언급하였다(DD와 DH, DF은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교육이사 M는 "저희(M, N) 강의가 끝이 나면 피고인 A 본부장이 추가로 강의를 하였다"라고, DE은 "DH과 피고인 A이 일주일에 1회 <센터명>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하였다"라고, O은 "사업자를 상대로 가장 많이 설명을 한 사람은 피고인 A, DH이고, 피고인 A이 사업설명회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판매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과 B은 최상위 판매원인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그 산하에 다수의 판매원들이 모집되었으며 그 실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CM의 수익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급여 등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은 CM의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로 회사가 유지·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B은 E이 CM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CM에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과 B이 CM에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면 무엇을 근거로 CM의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믿은 것인지 의문이다. 라. 피고인 A은 2018. 8. 15.부터 2018. 12. 24.까지 CM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96,299,488원(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합하면 101,087,988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2018. 6. 15.부터 2018. 12. 20.까지 CM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44,560,153원(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합하면 47,383,65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본부장의 지위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그 수당의 출처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의 하위 판매자였던 DH은 본부장이 된 이후에는CM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50%인 약 109,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 A은 다른 본부장이 지급받는 대략적인 수당액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CM에 정직원(판매원)으로 입사하려는 사람은 5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누적 매출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팀장으로, 5억 원 이상이면 국장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본부장으로 승급된다. 그러나 CM에는 '인정 본부장'이라고 하여 실적 없이 바로 본부장 직위를 부여받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본부장이 존재하는데, DH에 의하면 '인정 직급은 피고인 A과 E이 기획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Z] 가. S는 수사기관에서 "저의 라인은 대부분 <센터명>(센터장 Z)인데, <센터명>에서 제품구매서류, 매출서류 등을 보내주면 그 서류를 정리해서 회사에 접수하고, 판매원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로부터 금원(2018. 9. 17. 580,200원, 2018. 9. 20. 1,160,400원, 2018. 9. 21. 2,901,000원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2018. 9. 14. CM에 S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S 아래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S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CM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7.부터 2019. 1. 9.까지 CM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99,288,225원(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합하면 101,196,725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M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지 불과 3일만에 수당 명목으로 435,1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4달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도 정상적인 다단계 회사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당체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북은행 통장내역을 정리해보니 CM로부터 총 7,165만 원을 받았지만 다시 990만원을 입금하여 약 6,174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입출금거래내역과 CM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지급내역서의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전북은행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5. CM에 5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8. 11. 22.에서야 처음으로 1,305,4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CM로부터 급여 100만 원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5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CM의 정직원으로 채용되면 12개월 동안 매월 급여 100만원 및 퇴직금 1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고인은 CM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원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CM의 급여 및 수당 체계에 따르면 550만 원을 내고 정직원으로 가입한 경우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의 급여 및 100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되고, 그 모집인 및 상위의 판매원들에게 총 22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곧 신규가입한 정직원의 납입금이 3개월 만에 모두 급여나 수당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음에도 위 정직원에게 그 후로도 9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까지 보장하여 준다는 뜻이어서, 판매원 모집 이외의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임이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수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CM의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로 회사가 유지·운영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판매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서는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당을 좇는 데 급급한 나머지 계속하여 하위판매원 모집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라. CM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당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CM에 가입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M의 사업구조상 피해자들의 납입비용이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한 이상 피고인이 2018. 12. 2.경에야 CM의 국장이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국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만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L: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N, O, P, 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S, T, A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A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F: 형법 제35조[피고인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K, A,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B, C, D, A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K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F, H, A, V, AG, B, A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M, N, O, P,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R, S, R, AJ, 피고인 A,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B, C, D, A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I, K, L,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C, D, AK: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2022초기4581, 4582사건: 배상신청인 BJ와 EE는 CM와 관련하여 피고인 H, R, S, T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R, S, T의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고(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2, 피고인 S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3, 피고인 T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4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H에 대한 CM 관련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는바, 위 배상신청명령은 부적법함 2022초기1252, 2023초기2985사건: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돈이 있고 그 명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E, F: 징역 3년~50년 피고인 J: 벌금 5만 원~2,000만 원 피고인 G, H, I, K, L, M, N, O, P, Q, R, S, T, AJ: 징역 1개월~징역 15년 피고인 A, U, V, W, X, Y, Z, AA, Z: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F 각 징역 3년, 피고인 M, N 각 징역 2년, 피고인 G, O 각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P, Q 각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R, S, A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T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H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K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J, C, D 각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L,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AI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V, AG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K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J 벌금 1,000만 원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요소와 개별적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가.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도 직접 대상인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하게 투자를 한 측면도 있어 이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그 피해의 확대에 결코 작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E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크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H 피고인이 IA 관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I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명이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피고인 J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명이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7) 피고인 K, L 피고인 K는 IA 관련 사기 범행과 CM 관련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K의 IA 관련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IA 관련 피해자는 각 1명이고, 각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M, N, O, P, Q, R, S, T, AJ, A,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B, C, D, AK] 가.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도 하에 각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CM의 판매원이 되면 수당과 급여 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약 6개월 동안 2,22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113억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은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약화시켜 건전한 소득활동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역시 범행 수법, 조직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당 등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들의 사업 홍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그 내용을 믿고 CM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M, N, O, P, Q 피고인들은 E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CM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교육, 관리, 회계, 제품관리계약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행위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는 2,225명이고 전체 피해 금액은 113억 8,225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M, N, O, P은 방문판매법위반죄 내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M, N, P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O, P은 판매원 모집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수사기관에 CM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M, O, Q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Q는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M, Q는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R, S 피고인 S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본부장인 피고인들이 받은 수당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R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S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S는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T 피고인은 방문판매법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본부장인 피고인이 받은 수당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방문판매법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들이 받은 수당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U, V, W, X,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K 피고인 W은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X, AD는 방문판매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Y는 방문판매법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A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B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C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F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K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경의 범행은 E과 공범이었던 점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E 등의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U, AA, AI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X, AD, AE, A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V, AG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V, W, X, Y, AB, AC, AD, AE, AF, AG, AK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A, A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피고인 Z 피고인은 E 등의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7) 피고인 AJ, C, D 피고인 AJ은 방문판매법위반죄로, 피고인 C, D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J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 H -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1 연번 18번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21고합1172 사건의 IA 관련 범행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한 후 그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6. 8.경 위 주식회사 IA <본부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IA은 ELW 자동매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주 동안 매주 원금의 10%를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1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P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M, 피해자 DR, DQ, DW(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4, 16, 17번)는 BP가 피고인 H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피해자 FL는 BP의 처이다. DQ은 수사기관에서 'BP를 통해서 피고인 H을 소개받았으나 BP를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2) BP는 피고인 H으로부터 2018. 4. 16.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까지 합계 620만 원을 지급받았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IA 명의의 계좌에서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BP가 피고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BP가 소개한 투자자에 대한 소개수당으로 봄이 상당한바, BP는 2018. 6. 8. IA에 600만 원을 투자하기 전인 2018. 4. 16.경부터 IA에 투자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BP는 본인이 IA에 투자하였다는 2018. 6. 8.자 600만 원을 'DR' 이름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BP는 2018. 6. 8. IA에 6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H은 2018. 6. 8. BP가 700만 원, DR이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P가 'ELW에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만 보태달라. 투자자는 내가 아닌 DR으로 작성해달라'라고 하여 BP의 요구대로 처리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2018. 6. 8. 피고인 H의 농협 계좌로 BP가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 100만 원을 입금하고, DR이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IA에서 DR에게 2018. 6. 22., 2018. 6. 29., 각 100만 원(IA 거래내역에 의하면 IA은 2018. 6. 15.에도 DR에게 100만 원을 입금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DR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6. 15. IA에서 입금된 것은 없다)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H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는 BP가 자신이 IA에 투자하는 것임에도 소개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BP는 자신이 투자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IA을 설명하고 소개하여 소개수당을 지급받았고, 자신이 소개하였다는 4명의 투자금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며 자신의 투자금도 DR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BP가 자신이 투자할 무렵인 2018. 6. 8.경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IA에 투자하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 피해자 현행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번 관련), 피해자 BQ, BR에 대한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8번 관련), DL, BR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172 사건의 IA 관련 범행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한 후 그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6. 4.경 위 IA <본부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주식회사 IA은 ELW 자동매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주 동안 매주 원금의 10%를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1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8,000만 원을 IA 명의 신한은행 계좌 또는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1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행자로부터 합계 6억 9,100만 원, 같은 범죄일람표1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R으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E, F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IA 회사에 투자를 해라. 3개월 동안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확정이자 20%를 주겠다. 12주로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7, 8항과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Q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B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A에 투자하면 돈이 나오니 날 믿고 해라'라고 하여 IA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과 F 외에는 IA의 투자방식이나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과 F의 말을 듣고 2018. 6. 4.부터 2018. 7. 20.까지 IA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Q는 2018. 3.경 IA <지사명>지사장 GE를 통해 IA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을 모두 회수한 적이 있는바, 피해자 BQ는 이미 IA이 하는 사업내용이나 수당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BQ는 '2018. 3.경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원금을 회수한 후 쉬고 있는데 2018. 6.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투자하라고 전화가 왔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Q가 2018. 3.경 전화가 와서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후 연락이 없다가 2018. 6.경 다시 전화가 와서 돈을 투자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BQ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1,9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Q 사이의 통화내역(2018. 5. 1.부터 2018. 7. 31.까지)에 의하면, 피해자 BQ가 2018. 5. 10.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이후에도 피해자 BQ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Q의 이 사건 첫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 6. 18. 및 2018. 7. 2.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 BQ가 피고인을 믿고 처음 투자하였다는 2018. 6. 4.자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한 투자위탁계약서에는 영업인으로 피고인이 아닌 '<지사명>' 소속'인 'BS'(피고인의 소속지사는 '<지사명>'이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영업인으로 기재된 피해자 BQ에 대한 투자위탁계약서는 2018. 7. 2.자 투자금 900만 원 및 2018. 7. 3.자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 BQ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통해 IA에 투자한 금액은 2,9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IA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2. 피해자 BQ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 BQ에게 9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둘 사이의 첫 금전거래내역인바, 피해자 BQ가 피고인을 통해 IA에 투자한 때는 2018. 7. 2.경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D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유사수신신행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L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DL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DL는 수사기관에서 IA에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7. 7. 23. 피고인이 '알고 지내면 앞으로 도움이 될 사람이니 잘 사귀어 보라'며 F을 소개해주었고 F과 연락하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2017. 10.경 F이 투자사업을 한다며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고, 2018. 4.경 <지역명>에 내려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자기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길래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선물을 사주며 투자를 권유하여 F을 믿고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DL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하게 "IA 관련해서는 F이 다 한 것이고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다. F 말만 듣고 IA에 6억 9,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DL의 IA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DL는 피고인을 본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고인 쪽으로 3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역시 F의 요구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의 점과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0, 196번)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BR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는 BR이 질병으로 인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동인의 진술조서 등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BR이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 BR을 진단한 의사가 '투약 중이고 거동이 힘든 상태'라고 진단서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R에 대한 2023. 8. 25.자 CDR 검사 결과 1점(경한 치매)으로 평가(기억력 부분에서는 '중증도의 기억장애, 최근 것에 대한 기억장애가 더 심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으로 평가되었다)되었고, BR의 기억력 장애나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 내지 그 지속시기, 호전 가능성 등을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R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 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일응 채택되었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위와 같이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BR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는 D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R에게 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자기 몰래 BR에게 전화해 둘이 따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R을 기망하고 BR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BR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및 E, DH(CM <센터명> 인정 본부장) 등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전제사실' 기재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1.경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E, DH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E, DH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01명을 기망하여 합계 33억 8,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E 등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전제사실' 기재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1.경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GG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E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5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2,2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및 E 등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전제사실' 기재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26.경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GH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E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4,0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및 E 등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전제사실' 기재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8. 21.경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E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0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M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CM의 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CM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E, EU 등이 구상한 사업계획에 따라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영업직으로 일하였을 뿐 CM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CM의 재무상황과 편취금의 운용방식 등 전체적인 수익구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E 등 경영진이 그러한 정보를 피고인들과 같은 상위판매원들과 공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본부장들은 경영진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회의에서 피고인들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의논하거나 결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U은 수사기관에서 "E 회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였고 회의내용은 본부장이 직접 하위 판매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리이사 O 또한 "본부장 회의는 EU 박사가 E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공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본부장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회의는 CM의 대표 E의 의사나 경영진의 결정 사항 등을 공표하고 전달하는 성격의 회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본부장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매출액에 따라 CM에서 계산한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4) 피고인들이 E 등 경영진이 설명한 내용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그대로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동일한 지위에 있는 본부장이 약 20명 이상이었고, 초반에는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정상적인 급여 또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E의 사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H - CM 관련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172 사건의 CM 관련 범행 부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R 등이 CP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센터명> 인정 본부장인 R 아래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국장 직위를 부여받을 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원이 되면 수당, 급여 등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각자가 모집한 판매원을 R로부터 배당받아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판매원을 모집하여 R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4명으로부터 합계 19억 7,8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M의 국장으로서 2018. 7. 16.경에는 CM의 <지점명> 지점장으로도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18. 12. 10.까지 CM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13,250,443원(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합하면 17,903,94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R 본부장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R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R는 이 법정에서 "H을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CM가 작성한 '하선별 현황'을 보면 피고인은 R가 아니라 DD 본부장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BP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말경 피고인이 'CM라는 방문판매회사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 그곳에서 취급하는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지인들에게 팔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회원 등록을 하여 좋은 물건을 쉽게 판매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을 받을 수 있고 판매이익금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궁금하다고 하니 AI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I은 수사기관에서 "2018. 7.경 H이 연락와서 BP가 갈테니 안내를 잘 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는데, AI은 DD의 하위 판매원이고 이 영화도 2018. 7. 26. DD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된 점(별지 범죄일람표2-6 연번 57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위 투자자로 J와 GJ를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J와 GJ도 DD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된 점(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 28, 91번)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R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R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4명으로부터 합계 19억 7,8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