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0:3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78에 있는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 57에 있는 베지밀송정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8,23: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영흥주점 앞길부터 같은 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전원인쇄사 앞길까지 약 1㎞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1:0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성네거리 쪽에서 동물원입구네거리(안영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리면서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이를 피하지 못한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보복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도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6: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2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바로 옆 용변 칸으로 피해자 E(여, 25세)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통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옆 칸으로 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3. 14.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포항에서 대게를 매입할 것을 의뢰받고 대게 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폭행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대구 달서구 E 모텔 F호에서 사회선배인 D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중 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08:00 경위 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수색 과정 1회용 주사기 발견 사진 첨부), 주사기 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재범의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횡령이고 횡력액이 500만 원인 점, 필로폰 단순투약인 점, 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3. 06:44경 김포시 B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신공항고속도로 25.5K(서울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범죄로 각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를 비틀거리며 주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하고 차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4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4. 18:55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22:1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 있는 이주자택지 경기마트 앞길로부터 같은리 서봉마을2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상용17톤윙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7.00:0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4.7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마이티 냉동차가 선행 사고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냉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냉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냉동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 현대4.5톤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 사고는 선행사고가 1차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정을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www.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클럽'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인 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소개를 받아 2016. 12. 1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러시아인 GH 생, 일명 I)에게 2016. 12. 14.부터 2017. 2. 10.까지 월 90만 원과 T/C(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3.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불법고용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위 E 클럽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J(K생),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L(M생), 러시아 국적의 NO생), P(Q생), R(S생), T(U생), V(W생), X(Y,생) 등 모두 8명의외국인 여성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장단기 체류자 출력물 5부 1. 등록외국인기록표 8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많고, 기간도 짧지 않다.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7.부터 2017. 7. 26.까지 위 C에서 모로코산, 중국산, 호주산, 뉴질랜드산 등 수입산 뱀장어 4,575kg 합계 1억 4,64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산 뱀장어 구입 실적 조사), C 수입산 뱀장어 구입이력, 수사보고(원산지 표시실태 확인 및 유전자 분석의뢰), 원산지 표시 실태 확인 및 의심시료 구입사진 1. 유전자 분석결과 통보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허위 표시한 뱀장어의 수량 및 가액과 판매기간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0:12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 및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 1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4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협동조합의 실제 경영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8. 7. 21.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1,921,137원, 위 사업장에서 2012. 8.1. 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중 일부인 3,578,322원,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5. 8. 31.까지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일부인 2,110,372원 등 퇴직금 합계 7,609,831원을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42

범죄사실 1.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22: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병과 그릇 등이 깨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너는 부모 형제도 없냐, 부모가 있으면 이렇게 못하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 H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좌측 뺨을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및 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사파동에 있는 사파성당 앞 도로까지 500미터 정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말무교 쪽에서 이지더원 아파트 쪽으로 약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쪽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 비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0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2016고단3974 1. 피고인은 2013.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3.경까지 고철거래 등의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대구 북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철거관련하여 울산에 있는 한국바스프(주) 내에 철거공사가 있다. 위 철거공사를 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경비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철거공사를 체결하고, 수익 으로 우선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만약 위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90일 이내에 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철거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60 2. 피고인은 2017. 3.12. 22:50 경 울산 북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것을 염려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43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가져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철제 재떨이를 피해자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앞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위 아반떼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발로사이드미러를 밟아 깨뜨려 수리비 합계 195,360원이 들어가도록 앞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확인서,계약서,견적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계약자 선정계약서, 프로젝트 스케줄, 현장 전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2017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합의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에 있어 사실상 완료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듯이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의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손괴의 범행을 나아간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사기 범행 당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에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6:20경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해안고속도로 340. 2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가산동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060,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의하여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동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목격자가 사고 후 상당 거리를 추격하였음에도 끝내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형사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3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할인마트 앞 노상을 가경터미널 시장 방면에서 KT통신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노상이고, 당시 위 화물트럭 짐칸에는 다량의 박스들이 실려 있어 후사경으로는 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트럭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 뒷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3. 15: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폐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을 살펴지 않은 채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쇄,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0에 있는 하나은행 범어역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스탈라운드접지기 66'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D' 공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를 E에게 대물변제 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금 중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다른 담보물의 공매를 통해 나머지 채무도 일부 변제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2:20경 강원 양양군 C아파트 104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남자 목소리 환청이 들린다고 말하면서 집 내외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밖에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 못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좌측 팔 부위를 5~6회 치다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를 집어 들고 "경찰 같지 않은 것들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못 찌를 것 같냐"라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가위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판결 전 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 스스로 알콜의존증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2:55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의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방법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83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

범죄사실 2019고단39 피고인은 2018. 11. 26. 23:00경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B(49세)에게 피해자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주택 앞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9.5cm) 2개와 돌멩이 2개를 들고 유리로 된 현관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주택 D호로 올라가 현관문 도어록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616 피고인은 2018. 10. 18. 03: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G(59세)와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33에 있는 아산만방조제 인근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역주행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2:02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인주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