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 19(병합) 살인미수, 특수상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창희, 오재훈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동생이자 피해자 C(여, 45세)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D(52세)의 처남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2. 19. 17:3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해 주지 않고, 평소 피고인에게 낡은 승용차를 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사천시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새끼, 니 죽어!", "D 죽여버린다!!" 등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출입문을 닫으면서 피고인이 문틈으로 집어넣은 회칼의 칼날 부분을 잡아 저항하고,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G와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의 자상을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2.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장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계단을 통해 피해자를 1층 입구 앞까지 끌고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 입구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이마 부위를 각각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석고 재질의 화분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채 피해자를 약 20m 정도 끌고 다니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건, 슬관절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2019.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0:38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D을 가리키면서 "이 개새끼 전화기 꺼져있네. 이 씹새끼.", "D사장 전화기 꺼져있네. 이 개새끼 이거. 나 있다 아이가. D 사장 그 새끼 죽여 버릴거야. 어!", "지금 앞전에 찾아가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 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21:1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죽이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고 전화한 후 같은 날 21:21경 피해자가 사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 열어, 죽이라며? 문 열어.", "죽여 달라며? 응? 죽여 달라며 빨리 문 열어", "칼 들고 왔으니까 문 열어, 빨리" 1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91 4.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7. 18:5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험담을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탠드 조명(크기 불상)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밀치고, 스탠드 조명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7. 19: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늑간근 염좌, 입술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D, B, G,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사실확인서(G), 각 진정서(C, I, J. B) 1. 상해진단서(C)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근무일지 1. 수사보고(사진 제출에 대하여, 살인미수 피의사건의 범죄사실 범행 날짜 변경에 대한, 협박, 특수협박 통화녹음 내용, 피의자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1. 문자메시지 내역,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음성파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30, 63번) 2020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진정서(I, C, B, J) 1. 진단서(B, 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CCTV 영상자료 주요 장면 캡처 사진, 현장사진 3매, 피해사진, 현장사진 8매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9.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테라스에 떨어져 있는 칼을 주방으로 가져다 두기 위해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 B, G가 피고인의 모습을 오해하고 피고인이 카페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 중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 칼로 피해자 가슴을 찌르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예견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중고차 구매와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이 좁고, 총 길이 40cm에 이르며, 그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칼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벨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112 근무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단에서 사용하는 칼을 들고 화단 흙을 파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빼앗으려고 하다가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진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피해자 진술 역시 112 근무일지 기재와 다르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칼든 손가락을 억지로 하나씩 펴서 칼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근이 베어 피가 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칼날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근이 베어 피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G가 말리기 전까지 힘을 다해 칼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온 힘을 다해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무릎을 꿇고 잘못하였다고 사죄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간밤에 큰 실수했습니다 제가 아직 철이 없네요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부끄러워 매형 볼 면목이 없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비록 피해자와 목격자 B, G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유사한 형태로 위협을 당하여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보아 범행일시 등에 대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착각이나 혼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5. 12. 23:5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뺨을 2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화분과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짓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2층에서부터 1층까지 끌고 내려가 소화기와 화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허리를 때리고, 다리를 짓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변호인은 은피해자가 2020. 1. 20.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소화기로 때렸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마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록 7면),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20. 1. 7.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볼 때(증거기록 208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그 진술이 경찰 진술조서에 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현장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B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을 끌고 내려갔으며, 피해자를 향해 화분을 던지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았는데 막지 못해, 피고인이 던진 화분에 피해자가 허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7. 19:32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주먹으로 때리고 나무의자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던진 나무의자에 피해자 DO 맞지는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 또는 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위험한 물건에 직접 맞아 상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기회에 같이 행사한 다른 폭력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사다리, 고기 굽는 그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바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려 하였으며, 곧이어 피해자를 향해 나무의자를 던졌고, 그 나무의자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넘어가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떨어졌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기회에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이 나무의자를 들어 공격하고 이어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상해 범행의 도구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피해자가 맞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능히 해당되고, 같은 기회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가 나무의자에 맞았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바, 해당 공소사실의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부분을 삭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월 ~ 22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월~~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월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9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그 과정 중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근을 벤 것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로 매우 위험한 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형제들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 B, D이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살인미수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재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