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0:18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을 따라 진행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3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남, 36세)이 항의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며 제주시 F에 있는 G 공연장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뒤따라 오자 화가 나, 제주시 F 앞 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주행하다가 급정거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 택시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량이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74,9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7. 10:18:50경 H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차량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위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하게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뒤에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린 사실, 피고인이 10:19:42경부터 10:19:48경 사이에 주행차선을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며 주행차선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 피해자 차량이 1차로에 진입한 직후인 10:19:49경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그로부터 1초 후 피해자 차량 전면이 피고인 차량 후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로 피해자 및 그의 차량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및 파손이 발생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급제동하는 시점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차선의 점선이 반복되는 1주기 내외(약 13~20m)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추격을 인지한 채 고의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운행 자동차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차로에 진입할 당시 I 콜을 확인하려다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향해 진행하는 것을 깨닫고 차량 제어를 위해 급제동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차량이 1차로까지 따라온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5-1, 이하 증거 순번의 기재는 생략한다) 중 10:19:45~10:19:48경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곡선주로가 시작되기 직전 지점에서 차량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1차로에 진입하는 상황, 1차로에 완전히 진입한 상황(10:19:48)에서 차량이 우측으로 약간 조향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차량의 진행방향이 곡선주로의 접선방향과 평행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향하다가 급제동과 함께 우측으로 조금 더 조향되어 사고 직전 위 접선방향에 거의 평행하게 되는 상황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단순한 변명이라거나 거짓 주장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 차량의 끼어들기 이후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고,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이후 항의의 표시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전조등을 켰다 끄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가속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항의하며 추격해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최초로 끼어든 10:18:48부터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변경을 시도하였다가 1차로에서 끼어드는 선행차량으로 인해 되돌아오는 10:19:30경까지 주변 차량 흐름에 따라 피고인을 뒤따라갔을 뿐 급격하게 가속을 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에 바짝 따라붙는 등의 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10:19:30 이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 간격이 벌어지자 피해자 차량이 가속을 하여 따라붙는데(10:19:30~10:19:45), 이때 피고인은 3차로에서 순차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 진입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좌측 후사경으로 좌측 차선 후방을 살펴보느라 우측 후방에서 따라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는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의 주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상향전조등을 껐다가 켰더라도 피고인이 후사경을 통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끼어든 직후부터 차량 흐름에 따라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때(위 부분)가 아닌 피고인을 쫓아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추격하는 과정(위 부분)에서 경적을 울린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 피고인 주장에 대한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추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기 직전 차간 간격,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당시는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단순히 피해자에게 큰 위협을 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부상과 차랑 파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영업자산인 차량을 파손할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일실손해도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리 끼어들기로 인해 피해자가 뒤에서 경적을 여러 번 울렸다 하더라도 이로써 부상과 생계수단인 택시 영업의 일시 중단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가해할 만큼의 강렬한 동기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4) 한편 검사는 피고인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메모리칩이 빠져 있어 수사기관이 그로부터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블랙박스에 메모리칩이 빠진 경위에 대하여 불분명한 진술을 하며 변명하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담긴 메모리칩을 제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블랙박스 부근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블랙박스 내 메모리칩이 빠진 경위에 대하여 불합리한 변소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블랙박스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촬영되거나 녹음된 메모리칩을 제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검사는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가며 합의를 요청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청하는 가운데에서도 콜을 받다 보니 피해자가 뒤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정거를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합의를 요청한 것은 범행을 인정한다기보다는 택시면허를 잃지 않고자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짓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이고, 무릎을 꿇은 것 또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이 고의사고를 인정하는 내심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