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1은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5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조판지)를 파기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유흥업소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받은 현금매출액과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고, 더욱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 매출장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도 부가가치세 545,211,454원, 개별소비세 972,461,545원, 교육세 291,738,464원 등 합계 1,809,411,463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60,604,16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47,129,422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피고인 4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3 등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4 주식회사에서 주류매입처인 이 사건 유흥주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47,129,422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USB를 이미징한 형태의 복제본(이하 ‘이 사건 복제본’이라 하고, 복제본의 원본이 있던 USB를 ‘이 사건 USB’라 한다) 및 그 출력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5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기수시기가 아닌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과 관련하여, 검찰은 각 ‘판매심사’ 파일 출력물에 기재된 대계 매출(이하 ‘대계 매출’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들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대에서 일부분을 봉사료로 공제하고 일정액[각 ‘판매심사’ 파일 출력물에 기재된 소계 부분(이하 ‘소계 매출’이라고 한다)의 80%]만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은 영업부장으로부터 실제로 입금된 소계 매출의 80%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3) 매출 누락에 따라 함께 누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매입세액도 포탈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검찰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한 업소로 보아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유흥주점은 사업자 명의가 , □□, △△, ◇◇◇◇으로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각 사업자 명의별로 포탈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부산지방법원 2015-16483)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피의자로 ‘피고인 1’,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로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 ▽▽▽동 호’가 기재되어 있고, 영장의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중에는 ‘외장 하드디스크 및 복사본, 플로피디스크, 저장매체(CD, DVD 등), USB 메모리 등 이동형 저장장치, 컴퓨터 출력물 등 전자정보매체’가 포함되어 있다. 영장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고, 전자정보 압수시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주의사항을 두고 있다. 수사기관은 2015. 10. 28. 10: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위 장소에서 발견된 정보저장매체인 USB 1개, 하드디스크 6개,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 공소외 1 PC 논리 이미지 1개, 공소외 1 USB 논리 이미지 2개를 각각 압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이 사건 집행과정에 참여하였고, 수사기관에게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이미징 등 과정에 참관의사를 묻는 확인서에 ‘참관하지 않겠음’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집행현장에서 공소외 1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USB에서 조세포탈 장부가 담긴 파일로 추정되는 엑셀파일이나 문서파일들을 추출한 뒤 이를 MD5(128bit) 해시함수를 사용하여 ‘논리적 이미징’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복제본을 압수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공소외 1에게 원본 하드디스크 및 USB에 저장된 파일의 해시값과 논리적 이미징한 파일의 해시값을 각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양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1은 사실확인서의 ‘피압수자 혹은 관계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2) 위법한 압수 절차 해당 여부 먼저 이 사건 복제본의 피압수자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복제본은 공소외 1이 아닌 피고인 1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봄이 사리에 맞다. 이 사건 영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되어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은 피고인 1이고, 이 사건 USB에는 위 혐의와 관련된 장부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1은 압수·수색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 ▽▽▽동 호의 임차인이다. 영장 집행 당시 이 사건 USB도 위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된 장부를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성하였다. 결국,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피고용인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실제로 이 사건 USB를 소유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피고인 1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이 사건 복제본도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데, 여기서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그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자 2013모196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증거능력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설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이 안되어 이 부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그 위법이 전체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위법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 복제본의 피압수자인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복제본이 포함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1은 압수·수색과정 당시 현장에 있었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은 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8개에 대하여 이미징 등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공소외 1에게도 참여권을 고지하였고, 공소외 1은 옆에 있는 다른 방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현장으로 출입하였다.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해시값을 통해 양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에도 서명하였다(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피압수자가 분명하지 않아 공소외 1에게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집행현장에서 이 사건 USB에 대해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발견되어 특정파일들에 대하여 논리적 이미징을 하여 그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였다. 비록 이 사건 복제본에 ‘이름.XLSX'와 같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부 파일들이 복제되었지만, 공소외 1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파일은 없다고 진술한 점, 위 파일들은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복제본 중 범죄혐의와 무관한 몇몇 다른 파일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복제본에서 출력한 출력물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정리한 ‘판매심사’ 파일 내용이 맞는가요.”, “‘판매심사’ 파일 내용에 실제로 판매한 술의 종류별 수량, 매출금액, 서비스한 금액을 입력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각각 “예.”라고 진술한 점, 출력물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의 변조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력물에 대해서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복제본 및 그 출력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포탈 기수시기 주장에 대하여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수사보고(포탈세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에 의하면, 위 법리와 같이 각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5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포탈세액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을 영업부장이 입금한 소계 매출의 80%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2, 피고인 5와 변호인의 주장은 포탈세액 산정시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 사건 유흥주점은 손님에게 대계 매출에 기재된 일정한 가격을 받고 주류 등을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대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 포탈세액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각 주장을 나누어 살펴본다. 1) 영업부장의 봉사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봉사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주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주2 ) 및 국세청 고시 주3 )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흥주점의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위와 같은 봉사료 공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으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 각 규정 중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봉사료가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 예를 들어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 제8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가산되는 교육세 포함)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각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므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게 자신이 판매한 음식 등의 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금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봉사료 공제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봉사료 공제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주점에서 유흥 및 장소,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부장들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형태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는 영업부장 80여 명을 포함하여 대략 250~3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은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출액(주대와 봉사료의 합계)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대부분 50%이지만 총 매출액 중 봉사료 부분의 비율이 매출전표마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부장봉사료 대장을 작성하였고 봉사료 상당의 금액을 영업부장들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 실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들이 하는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부장들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한 후 사업주로부터 그 매출액의 일부로 월급 대신에 받는 금원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유사한 것일 뿐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가 영업부장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은 영업부장들이 봉사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입금한 돈이 아니라, 손님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주대, 유흥비 등 전체 금액이 된다). 영업부장들은 단순히 고객을 유치할 뿐 주류, 장소 등 물적 시설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제공하였고, 영업부장들은 단지 자신이 유치한 고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보면, 고객들은 ‘’라는 유흥주점의 상호를 보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오는 것이지 특정 영업부장 때문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찾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업부장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과는 별도의 독립적 사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사업자인 피고인 2 등이 영업부장에게 준 돈은 봉사료라기보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할 때마다 주는 ‘영업수당’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부킹, 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부장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그들에게 속칭 ‘팁’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사건 봉사료 명목의 돈은 비록 전표상에 그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된다고는 하나 주류대금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봉사료 명목의 돈을 두고 고객이 사업자의 물품이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서빙 등의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봉사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대계 매출의 진정성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포탈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액을 대계 매출로 한 것은, 그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어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이 사건 각 조세포탈 범행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들이 엑셀파일로 작성한 ‘판매심사’ 파일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엑셀파일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1 등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자료 중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인 공소외 1, 공소외 5는 피고인 1이 가져다주는 일보지, 카드전표 등을 근거로 엑셀파일을 작성하였고, 수사보고[‘’의 일일 영업 명세서(속칭 빌지) 첨부, 중요 증빙자료인 ‘일보지’ 사본 첨부]에 첨부된 대부분의 명세서, 일보지의 금액도 대계 매출의 판매 가격과 일치한다.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실제 매출금액이 소계에 2를 곱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대계의 1/2이 실제 매출액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소계에 곱하기 2를 해야 실제 매출액이라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소계 곱하기 2”라고 답하였고, 이어 “그렇다면 대계금액이 실제 매출이라는 뜻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인 공소외 1 녹취록 제15면).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다른 경리인 공소외 2도 검찰에서 “양주 12년산이 115,000원이라면 실제 판매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실제 판매금액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실제 판매 금액은 주류별 단가표의 2배에 해당하는 23만 원입니다. 모든 주류 및 안주는 실제금액의 절반만 명세서에 기재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2015고합728호 증거기록 제1,700면, 다만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진술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특별히 그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1은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판지를 파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할인판매 금액 등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액을 소계 매출의 80%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2, 피고인 5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또 이를 제출치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이 주류 등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이상, 누락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탈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사업장별 포탈세액 산정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 △△, ◇◇◇◇ 4개의 유흥주점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므로 피고인 2, 피고인 5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유흥주점은 외부에 ‘’라는 하나의 광고간판을 사용하고 있다(변호인은 분리된 외부간판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5호증의 1을 제출하였지만, 변호인의 주장하는 간판은 건물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작은 간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하 1층 정면에는 ‘(의 한자 표기 생략)’라는 큰 액자가 걸려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은 하나의 복도를 따라 ‘ㅁ’자 구조로 방이 연결되어 있고, 사업자 명의마다 업장을 구분할 수 있는 벽이나 칸막이가 없다. 또한, 직원, 유흥접객원, 대기실, 조리장 시설, 경리, 계산대 등도 업장별 구분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사보고( 비상연락망 사진 첨부)에 의하면, , □□, △△, ◇◇◇◇ 각 사업자 명의별로 비상연락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업장별 구분 없이 작성되었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네 개 업소는 상호만 분리해 두었지 실제로는 ‘’라는 하나의 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672호 증거기록 제423면). 피고인 2도 검찰에서 “각 업소는 다른 영업장으로 구분되는가요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한 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허가는 마치 네 개의 업소로 나뉘어서 영업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는 하나의 영업장입니다.”라고 답하였고, “실제는 하나의 업소인데 마치 네 곳의 업소가 영업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과 관할 구청 등에 인허가를 받아놓고 영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솔직히 진술하면, 만약의 경우 불법영업으로 단속을 당할 경우 한 업소로 등록해두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계속 영업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2015고합723호 증거기록 제1,510면). 피고인 5 역시 검찰에서 “2007. 6.경 처음 개업할 때는 ‘◁◁◁’와 ‘’라는 두 개 업소였는데, 나중에 400평을 더 넓히면서 네 개 업소로 등록한 겁니다. 세금 문제나 경찰단속 등에 대비한 목적도 있습니다. 네 개 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통칭해서 ‘’로 통하고 있으며 실제 영업도 1개 업소가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728호 증거기록 제2,484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는 일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이 중 공소외 2, 공소외 4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10, 공소외 11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고발서 1. 각 명세서 사본, 각 일보지 사본 1. 판매심사-14.xlsx, 판매심사-15.xlsx, 산결.xlsx 각 파일 및 각 파일 출력물 1. 입금표, 주문종이, 빠텐장부, 주류판매계산서, 매출장부 각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메뉴판 사본 1. 의 입구 및 간판, 각 룸별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및 첨부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 입구 간판 사진 첨부, ‘’의 일일 영업 명세서(속칭 빌지) 첨부, 탈세 목적 허위 매출장 확인 사본 첨부, 피고인 1이 탈세목적으로 구입한 비밀장소인 ☆☆☆☆☆☆☆ 아파트 계약서 사본 첨부, 2007. 6.부터 현재까지 ‘’의 사업자등록 현황 파악, 공소외 12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정관 첨부 및 주식 보유 현황, 중요 증빙자료인 ‘일보지’ 사본 첨부, , ◁◁◁의 영업허가 관리대장 표지 사본 첨부, 직원들 급여지급 내역 서류 첨부, 이자금 지급 내역서 첨부, 공소외 14와 피고인 5의 계좌 사본 첨부, 비상연락망 첨부, 탈세 목적 허위 매출장 확인, 피고인 4 주식회사에서 로 무자료 양주 공급할 때 때낸 태그 보관 장소 및 태그 2,500장, 네 곳의 영업장이 하나의 업장으로 사용됨을 입증하는 사진첨부, 포탈세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피고인 5의 변호인은, 피고인 5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관리이사로 조세포탈에 공모하여 관여한 적이 없고 단순히 방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년도 내지 2014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4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4 주식회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45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중 세액이 25,000원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3, 피고인 5)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벌금형 가)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원 미만 버림) 벌금 1,809,411,460원 ~ 4,523,528,650원 나)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원 미만 버림) 벌금 2,872,786,350원 ~ 7,181,965,870원 다)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원 미만 버림) 벌금 3,094,944,890원 ~ 7,737,362,240원 라)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원 미만 버림) 벌금 883,461,440원 ~ 2,208,653,62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2012년 내지 2014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행위자/기타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가중영역으로 결정)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형 : 징역 2년 6월 나) 벌금형 : 벌금 90억 원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20억 원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30억 원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31억 원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9억 원 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포탈한 조세도 약 87억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조판지 등 주요 증거자료를 인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감경요소(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와 더불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벌금형 : 피고인 1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벌금형 부분과 동일함.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2012년 내지 2014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자수[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주 중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다. 그러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당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그 후에 피고인이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자수를 감경요소로 적용한다. 이하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다.],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각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특별양형인자 평가원칙에 따라 형량범위가 결정되지 않는 사건이므로,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형 : 징역 4년 나) 벌금형 : 벌금 90억 원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20억 원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30억 원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31억 원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9억 원 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포탈한 조세도 약 87억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여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각 감경요소(자수,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와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약 1년 6월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도 약 1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주류 태그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진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세액이 25,000원 미만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만 원 × 25회 +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 × 334회 = 합계 벌금 1,695만 원 2)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종류·횟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벌금형 : 피고인 1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벌금형 부분과 동일함.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2012년 내지 2014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자수,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각 행위자/기타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특별양형인자 평가원칙에 따라 형량범위가 결정되지 않는 사건이므로,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벌금형 : 벌금 90억 원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20억 원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30억 원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31억 원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벌금 9억 원 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포탈한 조세도 약 87억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큰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각 감경요소(자수,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와 더불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5,532,73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피고인 4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3 등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4 주식회사에서 주류매입처인 이 사건 유흥주점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5,532,73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피고인 4 주식회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추가)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세금계산서의 미발행 또는 미수취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고,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5. 11.경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고발서(2015고합723호 증거기록 제2,386~2,435면)에는 범칙행위로 ‘피고인들이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점에 1,449,372,605원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2015. 7. 1.부터 2015. 10. 26.까지 통정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않은 점)은 범칙행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