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C-3-8 비자로 국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2. 중순경 중국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한국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5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 채팅사이트 위챗(WeChat)을 통해 °C'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일명 'D'과 연락하게 되었다. 한편 D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 중 한명으로, 구인광고를 통해 체크카드 전달책,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책에게 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위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송금 받고, 현금 인출책의 인출행위가 종료되면 카드 전달책으로 하여금 카드를 되돌려 받아 다음 지시 때까지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 11:0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2,500만 원을 이율 9.4%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한도 초과된 대출을 우선 납부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2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34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F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해주어 D에게 위 피해금이 송금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14:4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2 에 있는 대림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1번 물품보관함을 통해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16. 2.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J 명의 유안타증권 체크카드,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한 카드명의자 F 상대 수사)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서 1. 현금, D 사진, 위챗화면 사진 등 1. 각 위챗대화화면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요청), 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D과의 채팅내역 편철) 및 채팅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보관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의 규모도 매우 크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피고인이 검거 당시 여러 장의 체크카드와 상당히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챗 대화내역에서 나타나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대화내용,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D과 그의 차량 사진,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0. 5. 20.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26.경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혹시 필로폰이 있냐’고 문의하였고, 다음날 B으로부터 ‘하남에 있는 C호텔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22. 3. 27. 새벽경 하남시 C건물 D호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7. 새벽경 위 호텔C D호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팔에 찌른 후 피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후 다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30. 10:11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9g을 투명비닐에 넣어 신고 있던 신발 안쪽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신고경위), 수사보고서(호텔C CCTV 수사)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흰색 가루 계측값),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회 회신결과) 1. 추가송부서(감정서 등) 1. 각 - 감정서, - 수사보고(증 9호 흰색가루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수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장기간 복역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시기, 취급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사정,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1. 2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8. 13:15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D125F(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112신고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곡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로부터 같은 날 13:36경부터 14:0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13:36경, 13:44경, 13:53경, 14:01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을 하거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곡성군 F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B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요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 및 2020년도에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 거부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7. 00:2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농구 게임기 하단에 자물쇠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14:0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건대점 2층에 있는 'G' 오락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오락실 카운터 뒤편 바구니에 넣어둔 '오프더레코드' 가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6. 15:21 경 제1항 기재 'D' 게임장에서, 스티커사진기 안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호대(철재, 총 길이 약 34cm)를 이용하여 스티커사진기의 열쇠 잠금 부분을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G' 오락실 내 CCTV 확인 건),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중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9:57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막으며 이면 정차하였고, 차량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그 문에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이 2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자녀를 어린이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판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이면 정차한 바람에 이동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차량에 연락처의 기재도 없어서, 차량 이동을 위하여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9면), 이면 정차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감이 고조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증거기록 제20면),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나타난 이후 피고인에게 이면 정차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더더욱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차량 문을 여는 상황에 대하여, ‘그때 저의 아이가 차안에서 혼자 울고 있어서 운전석 옆에 있던 사람(피해자)에게 “나오세요”라고 하며 문을 2cm 정도 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면),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기 직전 피해자의 위치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리는 반경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운전석 차량 문을 열기 전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 7면), 경찰에서는, ‘자신이 차문을 열자, 피해자가 “나친 거예요?”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면), 그 진술이 담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5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이는 피해자가 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된 차량과 차량 사이의 간격이 좁으므로, 차량의 문을 강하게 열 경우 옆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힐 위험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은, 범인 대부분이 범행에 따른 장래 결과를 치밀하게 예견하고 범행을 저지를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그와 같은 경험칙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고, 폭력 범행은 우발적이고 순간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 위 주장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차량 운전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 문과 부딪히는 충격의 대상이 된다면, 주차 차량 사이의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 문을 비교적 세게 열더라도 차량 문이 부딪히는 대상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C, D, 피고인 A는 E과 함께 F으로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모텔을 정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1. 10:30경 H모텔에서 시정되어 있는 문을 노루발못뽑이로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피해자 I를 발견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유치권도 없는 놈이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꺼져라."라고 말하며 뒷목을 약 3회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 I가 위 H모텔 뒷문 쪽으로 이동하자, D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I의 뒷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그 후 C, D, 피고인과 E H모텔 안 카페테리아에서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야, 나가, 임마. 나가!"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 J에게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꺼져" 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겨드랑이에 팔짱을 끼고, C은 피해자 J의 어깨를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 J를 위 H모텔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영상, 화면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 10: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1-1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이마트 계양점에 이르러 1층담배보관대에서 담배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와서 지하1층 탈의실에서 니퍼로 보안탭을자르는 방식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40,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사본 기재 1. 각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각 CCTV 사진, 영수증, 이마트 연수점 CCTV 화면, 담배재고내역(구로점 이마트), 압수물 사진, 수원점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각 사건송치서,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잠기지 않은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새벽시간대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고단32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8. 01:42경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1, 307동(당동, 주공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D 쏘나타 택시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만 원 및 시가 합계 1만 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00:00경 군포시 금산로 91, 122동(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그랜저 승용차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28매 합계 1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4. 00:00경 부산 남구 수영로325번길 12(대연동, 푸르지오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K7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칸토 갈색 서류가방 1점 및 현금 약 6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테카베네타 남색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절도 피고인은 2018. 2. 19. 0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 202동(남천동, 비치아파트) 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L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동전 약 2만 원 및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1개, 피해자 K 소유의 여성용 속옷 3점이 들어있는 가방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3] 5.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절도 피고인은 2017.11. 17. 00:30경부터 03: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에 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318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의 N BMW 승용차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미화 170달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6. 각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4, 01:00경부터 01:41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66에 있는 한성필하우스 3차 아파트 104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P K5 승용차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7. 각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01:20 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58-10 에 있는 해누리선 경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부근에 있던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새벽시간 무렵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5 에 있는 양지마을5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혼다 어코드 승용차 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도구를 이용하여 트렁크 부분을 긁는 등 수리비 140만 6,7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검증 사진 [2018Z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O, AH, AI, AJ, AK, AL, Q,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증거목록 순번 79번), 수사보고(수사 상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AG, AN 피해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번, 17번, 44번, 47번),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불량한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17:55경 영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과 E에 있는 `F`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천시 금호 하수처리장 방면에서 G 소재 H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H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I(남, 8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29. 18:52경 영천시 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경찰서 K파출소 경감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K파출소로 이동한 후, 약 1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I) 1.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F 탐문, F 앞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 음주운전(2001년, 2007년, 2011년, 2021년), 1회 무면허운전(2022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4:0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중국음식점 앞에 있는 차선 없는 골목길에서, 위브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동부주유소 방면으로 E 코란도 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닫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1) G 그랜저 차량의 우측 옆면에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문 끝 부분을 스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사실은 차체에 몸을 부딪쳐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차 안 쪽으로 몸을 피하면서 차체에 몸을 부딪쳐 다쳤다고 거짓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병원에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타박상" 등으로 입원하여 2016. 4. 1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2016. 5. 12.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22,4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23,9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총 4,146,3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146,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 담당자 보험접수경위 등 전화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감정 결과분석), 수사보고(진단서 병명 관련) 1. 녹취서,감정결과통보,진단서,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CD,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을 '피해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운전자는 'F이고, 피해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은 맞는데, 교통사고의 내용은 F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자신의 E 코란도밴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사고 장소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놀라거나 갑자기 피하는 바람에 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보험회사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만큼,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장소를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던 상태인데 가해차량의 운전석 문 끝 부분과 피해차량이 살짝 부딪치거나 아니면 근접해서 통과하는 정도로 보이고, 가해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서 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으며, 피해차량이 사고 지점을 빨리 통과하자마자 운전석 문 바깥으로 나와서 피해차량을 쳐다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차량의 통과로 놀라서 갑자기 몸을 피하거나 넘어지지도 않았고 가해차량이나 다른 곳에 부딪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사고 영상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타박상' 등의 진단명으로 I병원에서 2016. 4. 7.부터 2016. 4. 20.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당시 넘어지지 조차 않았고 오히려 피해차량을 쳐다보기도 한 피고인이 이러한 진단명으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이 피해차량의 진행으로 놀라서 근육이 놀라는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종류의 상해를 호소한 바도 없고 이는 경미한 정도의 상해로서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I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사고와 진단명과 부합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외상이나 타박이 없었다면 입원치료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48쪽) 이러한 판단에 허위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피해차량으로 인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자신이 가해차량의 차체에 몸을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릴 당시에는 '다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119) 사고 직후부터 사고경위에 대해서 거짓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도박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재정에 손해를 가져오고 선의의 다수 보험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보험관련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73

범 죄 사 실 1. 2022.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09:1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캔맥주 1캔을 꺼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편의점을 나가려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20:5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캔맥주 1캔을 꺼내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마트를 나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05:54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3,200원 상당의 캔맥주 1캔을 꺼내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마트를 나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4),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년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약식기소된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등 절도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중 7건은 이 사건처럼 편의점에서 맥주 캔을 절취하는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3죄를 저지르는 등 절도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3. 22:12경 서울 광진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엠블럼 2개를 떼어 가 절취하고, 1,865,9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7 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엠블럼 1개를 절취하려다가 엠블럼이 잘 떼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997,7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사진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제네시스 엠블럼 절도미수 장면이 찍힌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차량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6. 18:20경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주 두 병 등 물건들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이를 종이봉투에 담아 건네주자 종이봉투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화를 내면서 물건들을 다시 계산대 위에 쏟아버리고 이를 다시 담아주는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구입한 소주병을 들고 한 손으로는 계산대 위에 있던 가림막을 손으로 치는 등 약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E)가 접수되어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던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씨발것들, 씨발놈이, 이새끼봐라’ 등의 욕설을 하여 편의점 업주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지구대 내에서 근무중인 다수의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칼침내서 죽여버린다. 새끼들, 씨발년들아, 내가 H학교 I학교 나왔어 씨발새끼야, 씨발새끼들 충청도 것들, 야 꼬맹아 경찰서 보내 빨리, 넌 뒤졌는지 알아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30여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처벌을 불원한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39

범 죄 사 실 1. 2022. 7. 2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1. 20:4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무인세탁소인 C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작동 중인 세탁기를 정지시킨 다음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여, 30세)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속옷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15. 절도 피고인은 2022. 8. 15. 23:1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무인세탁소인 F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작동 중인 세탁기를 정지시킨 다음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여, 21세)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속옷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특정)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각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나 절취품목이 피해자들이 사용 중인 여성용 속옷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