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3:00경 경산시 B 소재 C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이 피고인이 구입한 막걸리 2통 등을 계산한 후 물건을 건네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통화기록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13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담배 피우는 사실을 말하면 때리겠다, 죽이겠다, 너를 끌고 가서 서귀포에 던져 놓고 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5천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씨발년아, 돈도 많은 애가 왜 빌려주지 않냐? 쓰지도 않을 거면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협박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19:15경 구리시 B 아파트 C호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36세)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바람피워서 너를 낳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칼(길이 31cm, 칼날 18cm)을 들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찔러 죽인다. 닥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가족에게 칼을 사용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 20: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주차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요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떨어뜨려 긁히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의 만류로 피해자로부터 잠시 떨어진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끝까지 갈궈 준다"는 등으로 욕설하며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과문,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2:08경 서울 영등포구 B 식당 앞길에서, 그 곳 도로 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면서 순찰차 문을 반복적으로 열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꼬집듯이 세게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하여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E 경위 전화진술 청취, 피해 경찰관 순경 D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내이고, 피해자 C는 B과 불륜관계에 있는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3. 5.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자신의 남편과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하여 D의 휴대폰으로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D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되자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엄마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누나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사위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일단 엄마 바뀐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했다”, “오전 중 엄마 전번 알려주지 않음 나도 더 이상 누나들의 폭주를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하려는 의도로 보낸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08년경 스포츠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고인의 남편인 B과 연인으로 발전해 불륜관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8년경 B과 D이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고서 D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 2018가단33394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위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D과 B은 2019년경 다시 불륜관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20. 3.경 위와 같은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은 D에게 B과 다시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하여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D이 수신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2. 2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내 전화 수신거부하면 니딸한테 전화할거야, 니딸들 사위번호 누가 알려줬겠니?, 내 남편이 알려줬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D은 2021. 3.경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5. D의 딸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B의)누나가 번호 바뀐 거 알고 E로 전화한다는 걸 일단 알아본다 했어요, B이 스폰서 한 것이 들어나 누나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시점에 전화번호를 바꿔 버려 사위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일단 엄마 바뀐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했어요’, ‘내일 오전 중 엄마 전번 알려주지 않음, 나도 더 이상 누나들의 폭주를 말릴 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3. 6. D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 아줌마 전화랑 문자 계속와, E로 전화할거 같아, 오빠랑 E에 엄마불륜얘기 다 할껀데 그 걸 내가 어떻게 수습하냐고, 그 아줌마가 처벌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빠랑 E에 다소문 퍼지는 게 문제지,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엄마 불륜사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검찰에서 협박행위로 특정한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B의 누나들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D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D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점, 이 사건 메시지에는 행위자로 B의 누나들이 지칭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단순히 B 누나들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의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과 D,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직장이나 남편에게 연락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 모친의 불륜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이 받아들이고 D의 불륜사실이 자신의 직장과 남편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였던 점, 피고인은 연금저축 가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D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메시지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해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D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고 했던 이유는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점을 의도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각각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202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16:48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가 계산대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08:2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096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31. 22: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0세)에게 꼬추빨아주세요, 잘 빨아요? 다른 남자꼬추빠는거 생각하니까 완전꼴리네. 저 가슴만져두 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여성을 찾아가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당장의 처벌보다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7. 11: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차량 도장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약 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부르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착용한 조끼에 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안전고리(길이불상)를 왼손으로 높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동차 수리 견적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안전고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차량이 손괴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 자체가 촬영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발로 찬 것으로 추정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나고, 피해자가 그 즉시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상당히 세게 찬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이 길게 긁혀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협박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안전고리를 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안전고리를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온 점, 피고인이 안전고리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려고 할 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쳐 갔다고 착각하여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협박행위가 계속된 시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6:46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사이트의 익명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씨~발렴 원포 스캇해준다고 살살 꼬시니까 오빵오빵 하면서 따라오더라ㅋㅋ’, ‘근데 생긴거보면서 키스하니까 지네 애비가 어떻게 쳐생겼는지 씨발 하수구랑 쳐빠는 맛에 얼굴이 비유가되더라ㅋㅋㅋㅋㅋ’, ‘하 x아야 양치질좀해라 씨발련아 진짜 보찹 더때려벌라 ㅋㅋ’, ‘이새끼랑 하고 있는데 고x가 죽길래 봉다리 씌어서 자세 잡고 싸고나서 지네애미마냥 버려버렸다 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과 4학년 재학생으로 피해자 B과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 부근에서 같은 과 동기 D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성인방송 나체사진 검색결과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피해자의 사진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옆 쉼터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과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66세)가 “아저씨 왜 그래요”라고 말을 하고 그 곳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8:5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이서점 입구에서 위 슈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정액을 담은 주사기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과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정액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유전자 및 성분분석의뢰 결과) 1. 현장사진(C 앞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 행위의 내용이 엽기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B’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C(가명, 남, 38세)이 진행하는 개인 방송을 시청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자로, 2021. 7. 14.경 방송 시청자 친목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위 친목 모임 참석자 E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만지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밀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3:40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 5호실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맞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피해자가 수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약 5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및 각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및 각 사진, 수사보고(G 내부 CCTV 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8:09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331.7km 지점을 서울쪽에서 목포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행하던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자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올란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개새끼, 씹새끼, 너 같은 새끼는 찾아서 죽인다.”고 욕설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재생·청취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 가 말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려고 하는 장면이 담긴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때릴려고 할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2:50경 경남 진주시 북장대로74번길 14-1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7세), 피해자 C(남, 18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죽고싶나?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및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 명의의 ‘D’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0세)는 F 직원으로서 위 중식당에 대한 가스 공급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00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C로부터 D 중식당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요청을 받아 방문하였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윗옷을 벗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며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개새끼야. 가스를 왜 잠그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5:25경 인천 서구 B리빙텔 C호 앞 복도에서 C호에 무단으로 들어간 일로 C호 거주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D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리빙텔의 관리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남, 54세)의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B리빙텔 G호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1쪽),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고, 피해자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6. 13: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옆에 있는 공원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한테 담배 두 개비 빌려간 거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에서 담배 1개비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담배 1개비를 다시 꺼내자 이를 또다시 빼앗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벗어 놓은 잠바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 2개비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녹취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품의 가액이 낮아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3. 26.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26. 13: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옆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함께 있던 활동보조사인 E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는 상황을 촬영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 찍어 찍어, 우리 어머니도 증인이니까 씹새끼야 찍어봐, 너 씹새끼 자꾸 나오면 매장시킬 거여, 너 개새끼 너”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3. 28.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새끼야 나 변호사 샀어 이 새끼야, 너 이 동네서 못살게 할 거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8: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USB, 상해진단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많은데, 그 중 많은 부분이 술을 마시고 나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 재물손괴 하는 등의 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