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인 a(구 b)을 실제로 경영하던 자인바, 1. 폐페트병을 가공하여 생산한 페트플레이크를 판매한 후 피해자 e재활용협회에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폐페트병 회수처리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페트플레이크 판매량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폐페트병 회수처리 수수료를 과대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2. 10. 초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e재활용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2. 9. d에 납품한 페트플레이크의 수량이 132,816kg, 전달인 2002. 8. d에 납품하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한 수량이 14,252kg, 2002. 9. f에 납품한 병뚜껑의 수량이 6,830kg이어서 153,898kg(132,816kg + 14,252kg + 6,830kg)의 수량에 대하여 만 피해자에게 폐페트병 회수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 161,680kg의 페트플레이크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폐페트병 회수처리 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협회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02. 10. 초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61,680kg의 수량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송금받아 위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의 차액인 1,027,22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5,089원을 편취하고, 2. 페트플레이크를 g에 납품한 후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부산은행 또는 경남은행 발행 취소불능내국신용장과 g의 수령증명서를 위 은행들에 제출하여 위 은행들로부터 페트플레이크 납품대금을 수령한 다음, e재활용협회에 위 신용장과 수령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폐페트병 회수처리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경남은행 발행 신용장과 그에 대한 g의 수령증명서 사본을 분실하자 부산은행 발행 신용장과 그에 대한 g의 수령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e재활용협회에 폐페트병 회수처리수수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3. 7. 18. 위 a 사무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부산은행 국제문화센터 지점장 명의의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의 신용장번호 I의 천단위 숫자 "1"을 "3"으로 고친 다음 이를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은행 국제문화센터지점장 명의의 취소 불능 내 국신용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대표이사 B 명의의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도기일 2003. 7. 31.을 2003. 7. 20.로, 유효기일 2003. 7. 31.을 2003. 7. 20.로 각 고친 다음 이를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B 명의의 내국신용장 물품 수령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03. 7. 31.경 위 e재활용협회 사무실에서, 폐페트병 회수처리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및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2003. 2. 28. h은행 괴정동지점과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3. 12. 일자불상경 위 a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I", 액면금"68,200,000원", 발행일 "2007. 3. 14."로 된 a 대표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3. 16.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은행 당좌수표 21장(액면금 합계 763,700,000원)을 각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4. 2002.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어음 및 수표를 할인받아 위 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할인금을 교부받아 이자와 종전의 할인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어음 및 수표의 할인 거래를 하여 변제하여야 할 원금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었고, 위 a는 2002.경부터 수입이 거의 없어서 2005. 7.경 사실상 그 운영을 중단하고 2006. 5.경 E에게 위 a의 공장부지를 매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어음 및 수표의 할인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26.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현재 e재활용협회와 소송 중인데 승소하면 환경부담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할인금을 변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는 처삼촌이 도쿄 중심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등 부동산 부자이므로 7~8억 정도의 할인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계속하여 할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금 45,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Ⅲ)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2,100,000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의 순번 1 내지 10번, 14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96,110,000원을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사실은 위 4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F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수표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6. 9. 6.경 위 a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산 당감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 공사만 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릴 테니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렵 G를 통하여 액면금 7,500,000원, 지급기일 2006. 10. 20.인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6,000,000원을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6. 9.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당좌수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수표대금을 급히 막아야 하니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렵 G를 통하여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06. 10. 23.인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처 C 명의의 통장으로 9,427,500원을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06. 9. 2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피해자에게 "어음을 막는데 급히 10,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0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재활용협회, 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재활용협회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 대표이사 B명의로 위조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e재활용협회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추가로 어음 및 수표의 할인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8.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IV)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의 순번 1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D의 고소로 판시 범죄 사실 제4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D가 수사기관에 위 공소사실 기재 어음 및 수표 3장의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어음 및 수표 액면금 상당인 70,000,000원도 편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D는 이 법정에서 위 어음 및 수표 3장과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어음 및 수표 17장을 더하여 총 20장의 어음 및 수표를 피고인에게 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는 위 어음 및 수표 3장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할인하여 준 것이 아니고, 종전에 피고인에게 할인해 주었던 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결제대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이자만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여 가고 종전의 어음 및 수표를 대체하기 위하여 D에게 동일한 액면금으로 발행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D의 진술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70,000,000원은 D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별도로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F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수표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9. 6.경 위 a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산당 감동에 있는 재개발지역 공사만 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릴 테니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렵 G를 통하여 액면금 7,500,000원, 지급기일 2006. 10. 20.인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7,500,000원을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6. 9.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당좌수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수표대금을 급히 막아야 하니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렵 G를 통하여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06. 10. 23.인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F가 의 수표에 대하여 선이자 330,000원, 과일대금 350,000원을 공제하고 50,000원은 G에게, 770,000원은 J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 6,000,000원을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 F가 의 수표에 대하여 선이자 300,000원, 과일대금 272,5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427,500원을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F로부터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사실 제5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