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7. 10.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993년 3월부터 1995년 4월까지 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C실장으로, 그 때부터 1997년 3월까지 안기부 D으로 재직하던 중 안기부 재무관으로서 안기부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A는 국회의원으로서 1995년 8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E당 사무총장으로, 그 무렵 당명이 F당으로 변경되면서 1997년 3월까지 F당 사무총장 겸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시 F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후보자 공천, 선거자금 조달·관리 등 당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안기부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이 피고인 B의 전결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별도의 보고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하여 안기부 예산을 빼내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F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1995. 10. 7. G은행 신촌지점 계좌에 H 명의로 분산 예치하여 보관 중이던 안기부 예산 30억 원(별지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을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1996. 1. 10. 위 돈을 I(이하 'I'이라 한다) 서울지점에 개설된 J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F당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자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5. 10. 7.부터 1996.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등 3개 명의로 10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보관중이던 안기부 예산 도합 731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B은 가. 1995. 6. 27.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 예산을 임의로 빼내어 E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1995. 5. 3. K은행 연희동지점 계좌에 H 명의로 분산 예치하여 보관중이던 안기부 예산 8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을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인출하여 1995. 5. 24.부터 1995. 6. 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불상의 방법으로 E당측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5. 5. 3.부터 1995.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3개 명의로 5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보관중이던 안기부 예산 도합 125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등에 사용되도록 E당측에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안기부 부장·차장 및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95. 10. 7.부터 1996. 9. 2.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안기부 예산 도합 731억 원을 F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당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3. 피고인 A는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안기부 예산 731억 원 상당을 F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받아 사용함에 있어 위 돈이 거액인데다 전부 1억 원권 자기앞수표이어서 그대로 사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금원과 자금 규모의 노출을 우려하여 I 서울지점장으로 있던 중학교 후배인 L를 통하여 위 돈을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1995. 12. 14.경부터 1996. 9.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M에 있는 I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L에게 총 6회에 걸쳐 위 731억 원을 포함하여 도합 925억 원을 전액 1억 원권 자기앞수표로 건네주면서 J 또는 N 주식회사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은밀히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A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액면 금액의 소액권 수표인 100만원권 또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여 직접 F당 당사 내 사무총장실로 갖다달라고 하는 등 L를 통하여 위 자금을 소액권 수표로 바꾸어 F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1996. 9. 1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F당 당사 내 사무총장실에서 L에게 위 자금의 은밀한 관리와 돈 심부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것과 관련하여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67장 도합 1억 6,700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안기부 예산 인출'란 기재 일시에 그 기재 금원을 안기부 예산에서 인출하여, 그 인출금원이 F당 또는 E당 관리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F당 입금' 또는 'E당 입금'란 기재 계좌에 입금되었고, 1995. 6. 27.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P이 일찌기 대통령 취임시인 1993년 2월경부터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여 F당 또는 E당이 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달리 위 당이 선거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피고인으로서는 앞으로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위 각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시의 여당인 위 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야겠다는 판단에서 위와 같이 안기부 예산을 인출하여 그 인출금원이 위 당 관리의 계좌에 입금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제2, 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위 피고인이 1995년 12월경부터 1996년 9월경까지 사이에 L를 통하여 I에 J과 N 주식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선거자금이지만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자금의 운영내역을 노출할 수 없는 음성적인 F당의 자금을 예치하여 보관, 관리하였고, 위 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위 피고인이 직접 L에게 전달하였으며, 필요할 때에는 위 피고인이 직접 L에게 말하여 100만 원권 또는 1,0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피고인이 F당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당의 선거자금을 관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3 각 'F당 입금'란 기재 일시경에 그 기재 금액 합계액에 가까운 925억 원 정도 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판시 제1, 2 범행 당시 안기부 지출관이었던 Q가 안기부 예산을 안기부 관리 계좌에 입금, 관리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별지범죄일람표 1, 2 각 '안기부 예산 인출'란 기재의 안기부 예산을 그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판시 제1 범행 당시 안기부 시설관리담당관이었던 R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의 '안기부 예산 인출'란 기재 금원의 일부 자금원으로서, 안기부 남산청사 매도대금 중 936,849,590원을 매수인인 서울특별시로부터 1995. 12. 27.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1995. 12. 29. 이를 인출하여 안기부 S과장인 T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피고인 A가 F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당시, F당의 공식, 비공식 자금의 조달경위, 자금출처, 사용내역은 사무총장만이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피고인 A가 1995. 12. 14.경부터 1996. 9.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중구 M에 있는 I 서울지점 사무실에 직접 와서 도합 925억 원을 J 또는 N 주식회사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켰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Q에 대한 제4, 5, 6회 진술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F당 입금' 또는 'E당 입금'란 기재 금원은 모두 안기부 예산이 안기부 관리 계좌를 수차 거쳐 F당 또는 E당 관리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U에 대한 진술조서 중 1995년 10월경부터 1997년 3월경까지 안기부 D 부속실에서 근무하였던 U가 그 기간중 수회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 B에게 연결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 중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1995. 6. 27.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E당이 참패하였고 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 F당이 불리하여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당시 대통령 P은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소신을 실천중이었고, 당시 F당 사무총장인 피고인 A가 F당의 자금을 총괄하였으며 특히 선거 지원자금의 출처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1995. 6. 27.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E당이 참패하였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F당에 매우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F당으로서는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하여 거액의 선거자금이 긴요하였으나,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시부터 시작된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X, Y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기업인들이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데다가 당시 대통령 P이 외부로부터 일절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대로 실천하여 청와대나 F당 내에 선거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안기부 관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되어 F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당시 F당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 A로서는 그 자금의 출처를 몰랐을 리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찰주사 Z 작성의 자금추적결과에 대한 종합수사보고, 각 자금흐름도, 2001. 4. 11.자 각 수사보고(2001. 4. 19. 추송 기록 145면, 229면, 332면, 619면, 727면, 796면, 833면, 991면, 1038면, 1060면, 1096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안기부 예산 인출'란의 금액이 그 기재된 시기에 각 인출되어 'F당 입금' 또는 'E당 입금'란의 각 계좌에 그 기재된 시기에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 사실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위 피고인이 도합 925억 원을 I 서울지점장이던 L에게 건네주어 차명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L는 위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100만 원권 또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매번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F당 당사 내 위 피고인의 사무총장실까지 가져다 주었으며, 1996. 9. 11. 위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L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1995. 12. 14.경부터 1996. 9.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가 서울 중구 M에 있는 I 서울지점 사무실에 직접 와서 도합 925억 원을 J 또는 N 주식회사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켰고, 위 예금을 인출할 때에 L가 위 I서울지점 사무실로부터 위 F당내 위 피고인의 사무총장실까지 인출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으며, 1996. 9. 11.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L가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231 사건의 제2, 5, 7, 10회 공판조서사본 중 L의, 그가 피고인 A가 1995. 12. 14. 및 1996. 1. 10. 직접 은밀하게 전달하는 1억 원권 자기앞수표들을 받아 도합 125억 원을 F당 당직자인 J 명의의 I 차명계좌에 예치하였고, 계속하여 거래 금액이 커지자 F당이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고 있음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N 주식회사 명의로 다른 차명계좌를 만들어 1996. 1. 30.부터 1996. 9. 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도합 800억 원을 예치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일자와 금액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위 F당 당사 내 위 피고인의 사무총장실에 찾아가 전달하였고, 1996. 9. 11. 30억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그 중 2억 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231 사건의 AA, AB, AC, A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중 AA의, I 서울지점에 개설된 J 또는 N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지점장인 L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자금을 입금시킨 일이 있고, 위 돈을 인출할 때면 미리 하루 전에 L가 금액과 수표의 권종을 직접 정해 주었으며, AA은 인출일 하루 전에 AE 자금부 직원에게 콜론을 주면서 미리 L가 지정해 준 수표 권종으로 자금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AB의, AE 직원이 1995년 12월경부터 1996년 9월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콜머니를 받아 100만 원권 또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변제하였고, 이 때 I 직원의 부탁으로 여러 시중은행 지점들에서 발행한 수표들을 모아서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AC, AD의, 1996. 9. 11. I 서울지점에 개설된 N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0억 원과 이자 800여 만 원이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L의 계좌에 1억 9,800여 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2001. 2. 21.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L가 피고인 A 관리의 F당 비자금을 I 서울지점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예금하여 주고 위 피고인의 지시로 소액권 수표로 나누어 위 예금을 인출해 주는 등 위 비자금을 은밀하게 관리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L가 위 피고인을 도와주어 온 데 대한 답례로 위 피고인이 L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대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검철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선고조회(서울지방검찰청 2001형제4439, 9623 수사기록 25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안기부 예산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법률 제5681호로 명칭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호(정치관여의 점)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안기부 예산 횡령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자'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1. 추징 각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 제3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하여'라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 및 같은 법의 규정들이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특례들을 정할 뿐 몰수·추징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48조와 대비하여 몰수·추징의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범인이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이 적용되는 판시 F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B은 인출한 안기부 예산 731억 원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고인 A가 이를 F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이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범죄사실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액 피고인 A에게 귀속되고 피고인 B에게는 귀속된 바 없다 할 것이니, 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순서의 잘못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 장기욱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시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개의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그 역사적 사실의 발생 순서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6. 4. 11. 선거를 전후한 F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사실을 1995. 6. 27. 선거를 전후한 E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사실보다 먼저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현재 F당을 계승한 AF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범행을 부각시켜 AF당을 음해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한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 F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존실)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 등을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바, 수개의 공소사실을 기소하는 경우에 공소사실의 역사적 발생 순서에 따라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개의 공소사실을 기소하고 그 공소사실들 중에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것과 공통되지 않는 것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들의 발생 순서와 관계 없이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공소사실을 먼저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고 공소사실 전체의 구성을 더욱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1996. 4. 11. 선거를 전후한 F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사실만이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것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중 1인만의 공소사실이므로, 공소장에 위 피고인들 공통의 안기부 예산 횡령사실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B만의 공소사실인 1995. 6. 27. 선거를 전후한 E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사실을 기재한 후 위 피고인들 공통의 안기부 예산 횡령사실을 인용하여 피고인 B만의 공소사실인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는 것이 되고 공소사실 전체의 구성을 더욱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공모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I의 J 또는 N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돈을 예치하였다가 인출하여 F당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자금 등 당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이 안기부 예산임을 알고, 안기부 예산에서 위 돈을 빼내어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위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 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1990년 3월경부터 E당 P 대표최고위원의 의전·민정특보로 활동하다가 P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1993년 3월경부터 안기부 C실장을, 1995년 4월경부터 1997년 3월경까지 안기부 D(C실장이 명칭만 바뀐 것)을 지낸 사실, 안기부의 D은 재무관으로서 예산관과 지출관을 지휘하여 예산의 관리,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이며, 안기부 예산의 운영은 일체 D 전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기부장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내역을 알 수도 없게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안기부 D으로 재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안기부 지출관 Q에게 지시하여 특수활동비 또는 정책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안기부 예산을 예치하여 놓은 안기부 관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 사용하였는데, Q는 거의 전부 1억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특수활동비 또는 정책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피고인 B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던 사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에 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F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었고, F당은 당사를 매각해야 할 정도로 곤궁한 처지였으나 당시 대통령 P이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소신을 실천중이어서 청와대가 F당에 선거자금을 지원해 줄 형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여당인 F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은 결국 안기부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Q에게 지시하여 빼돌린 특수활동비 또는 정책사업비를 F당에 지원한 사실, 피고인 A는 1995년 8월부터 1997년 3월까지 E당과 F당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6. 4. 11.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사실, 선거대책본부장은 회계책임자이기도 하고 정당의 조직과 자금에 대해서 총괄해서 책임지고 집행하는 자리인 사실, 위 선거를 앞두고 1995. 6. 27.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F당의 전신인 E당이 참패한 상황에서 F당의 국회 의석 과반수 확보가 비관적이었던 데다가 X, Y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기업인들이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F당은 여당이면서도 선거자금이 없어 고충을 겪고 있었던 사실, 1995년 10월부터 1997년 3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 전달 경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이 Q를 통하여 안기부 관리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권 수표가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으며, 피고인 A는 I 서울지점장 L를 통하여 개설한 J 또는 N 주식회사 명의의 차명계좌에 위 1억 원권 수표들을 입금시켰다가 필요할 때마다 100만 원권 또는 1,0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에 L에게 비밀스런 자금을 잘 관리하여 주고 돈 심부름을 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억 6,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제1 사실 기재의 안기부 예산을 횡령하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안기부 관리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안기부 예산 중의 일부인지가 불명이므로 국고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안기부가 관리하는 AH 등 명의의 위장 계좌에는 안기부 예산이 아닌 비밀스런 정치자금 따위의 돈도 많이 입금되어 있어서 위장 계좌들에서 인출된 돈이 안기부 예산 중의 일부인지가 불명확한 이상, 그 돈이 피고인 A 등에게 건네져서 F당 또는 E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고 횡령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횡령금원 중 대표적인 예로,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1항 자금흐름도] 중 번 AG 신촌지점 AH 계좌에 1995. 4. 7. 입금된 30억 원이 안기부 예산에서 발행된 국고수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가사 피고인들이 안기부 예산으로 발행된 국고수표에서 유래된 돈을 인출하여 F당 등의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부분을 나중에 비밀스런 정치자금으로 보충해 넣어서 안기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안기부 관리 계좌에 예치된 돈이 전부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뒤에 나오는 무죄부분 제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판시 제1, 2 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003. 7. 2.자 사실조회의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안기부의 전체 예산은 본래 안기부에 배정되고 안기부 명의의 국고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지출되는 일반 예산과, 재정경제원(현 기획예산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안기부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로 구성되는 사실,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안기부에서는 연간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괄하여 국고수표를 발행하는데, 일반예산에서 발행한 국고수표를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자기앞수표와, 재정경제원 예비비에서 수령한 국고수표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 개의 금융기관 위장 계좌에 예치해 두고, 안기부 청사 매각대금 등도 예산과 구분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위장 계좌에 함께 예치하여 두었다가 용처가 발생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여 왔고, 따라서 건별 국고수표의 발행시 사용목적은 특정되지 않았던 사실, 이렇게 위장 계좌에 예치하여 둔 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자 수입을 원금과 따로 구분하거나 반납 처리하지 않고 위장 계좌에 그대로 둔 채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 온 사실, 안기부 예산 중 위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에 관하여는 연말에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더라도 이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예산관이 전액 그에 관한 예산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보냄으로써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것처럼 위장하고 그 예산은 그 다음해 이후에 재무관인 피고인 B과 지출관이 예산관의 관여 없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제2항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Q를 통하여 안기부 관리 계좌에서 1억 원권 수표로 예금을 인출한 후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측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I 서울지점장 L를 통하여 개설한 J 또는 N 주식회사 명의의 차명계좌에 위 1억 원권 수표들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각 금원은 최초에 안기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출관 Q 명의로 발행된 국고수표이거나 또는 재정경제원의 예비비예산에서 재정경제원 지출관 AI 명의로 발행된 국고수표들이 안기부가 관리하는 위장 계좌들에 분산 예치되었다가 출금되고 다시 다른 위장 계좌들에 예치되었다가 출금되기를 반복하면서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국에는 피고인 A가 I 서울지점에 개설한 J 또는 N 주식회사 명의의 F당 차명계좌 또는 E당의 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 이와 같이 국고수표에서 출발하여 별지 각 자금흐름도상 최종 안기부 예산 인출 계좌까지 이어지는 위장 계좌들을 보면 대부분 당해 금액이 입금되면서 계좌가 개설되었다가 출금 후에는 더 이상 거래가 이어지지 않는 단발계좌들이어서 위 각 계좌들에 다른 돈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사실[변호인 정인봉은 별지 각 자금흐름도상 번, 번, 번, 번, 번, 번 계좌에 관하여 다양한 액수의 입금과 출금이 수십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 안기부 예산과 무관한 돈이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번, 번, 번, 번 계좌에 입출금된 돈은 이 법원도 안기부 예산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번 계좌는 대검찰청 검찰주사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1, 순번 8항, 96. 3. 9. F당에 입금된 100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저축거래내역서(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743면)의 기재에 의하면, 1995. 7. 14. 3,896,85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세 차례에 걸쳐 전액이 출금되고 해지된 단발계좌임이 분명하고, 번 계좌는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1, 순번 1항, 96. 1. 10. F당에 입금된 80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거래내역조회(같은 기록 중 제164면)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계좌에 다양한 액수의 입금과 출금이 수십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나, 1995. 10. 5. 현재 잔고가 200,001,003원인 상태에서 50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과 그 다음날에 2억 원의 출금, 입금, 출금이 순차 이루어져 1995. 10. 7. 잔고가 5,000,001,003원인 상태에서 50억 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5. 10. 5. 입금된 50억 원과 1995. 10. 7. 출금된 50억 원(그 중 30억 원을 유죄부분에서 안기부 예산으로 인정함)은 위 시기를 전후한 다른 입출금액 및 잔고의 크기와 비교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위 특정의 자금원에 관하여 보면, 위 증거들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1995. 4. 7. 재정경제원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안기부 국가안전활동비 중에서 국고수표 14장(수표번호 AJ ~ AK, AL) 액면 합계 41,096,860,000원이 발행된 사실, 안기부 지출관 Q는 그 국고수표 14장을 AG 명동지점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입금을 의뢰하고, 위 직원은 그 수표들을 한국은행에 가지고 가서 41,096,86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교환한 후 이를 AG의 주거래은행인 AM은행 당좌계좌에 입금시킨 사실, Q는 AG의 명동지점에 국고수표들을 입금하면서 미리 각 지점에 개설할 계좌에 관하여 금액, 기간, 종류 등을 지정해 주었고, AG에서는 41,096,860,000원을 Q의 지시대로 쪼개어 여러 개의 안기부 위장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사실, 국고수표의 입금 절차가 위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각 국고수표의 이면에는 수표교환자인 AG의 사업자번호와 전화번호가 배서되어 있을 뿐 수표금이 입금된 AG 각 지점의 계좌번호나 그 명의인이 기재될 수 없는 사실, 1995. 4. 7. 위 번 AG 신촌지점 AH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30억 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2항, 3항, 4항 자금흐름도], [공소장 별지 1, 순번 9항, 10항자금흐름도] 및 [공소장 별지 2, 순번 5항 자금흐름도] 중 ⑫번 같은 지점 같은 명의인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도 30억 원, 같은 지점, 같은 명의인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도 각 30억 원 등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국고수표의 발행 및 입금 경위, AG이 입금받은 국고수표의 처리 절차, AH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입금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1항 자금흐름도] 중 번계좌에 입금된 30억 원은 안기부의 국가안전활동비 예산에서 발행된 수표에서 유래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시 제1 죄 및 제2의 가. 죄에서 인정한 금액 856억 원 전액이 안기부예산 중의 일부인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위 금원이 피고인 A가 I 서울지점에 개설한 F당 차명계좌 또는 E당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 피고인 B이 자신이 관리하는 비밀스런 정치자금으로 횡령분을 보충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안기부 예산 횡령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안기부 예산이 예산회계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면 그 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더 이상은 국고에 해당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한 안기부 예산 횡령의 공소사실이 피고인 B이 안기부 예산 중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 및 이자, 재산 매각대금 등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예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예입 순간 국고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고손실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제1, 2 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횡령액 중 위 제3항 판단에서 본, 연말에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예입한 금원이나 재산 매각대금을 원천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은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5항, 6항 자금흐름도] 중 번 계좌에 입금된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 9억 원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제3항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안기부에서는 안기부 예산으로 배정된 금원 중 연말에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을 마치 예산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돈, 예산을 금융기관에 예치시킴으로써 발생한 이자, 안기부 청사 매각대금 등의 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기부 관리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돈은 안기부의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점에서 안기부 예산의 일부이고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자금의 성격을 지닐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자금 성격의 금원이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 금원이 예산회계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라는 점만으로 그 시점에서 바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B이 이를 인출하여 위 돈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A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을 때 비로소 불법영득의 의사가 표출되어 횡령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각 안기부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각 안기부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을 넘어서,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5. 10. 7.부터 1996. 12. 6.까지 사이에 판시 제1 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안기부 예산 940억 원을 횡령하였고, 2. 피고인 B은 1995. 5. 3.부터 1995. 10. 18.까지 사이에 판시 제2의 가.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안기부 예산 257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면서, 안기부 예산이 별지 각 자금흐름도 기재와 같이 안기부 관리 계좌들을 순차 경유하여 피고인 A가 개설한 F당의 차명계좌 또는 E당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안기부가 관리하는 위장 계좌에서 최종 인출된 금원이 안기부 예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안기부가 관리하는 계좌에는 안기부 예산 외의 금원이 입금된 바 없으므로 별지 각 자금흐름도 기재의 안기부 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전부 안기부 예산의 일부라는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제5,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2001. 1. 4.자, 2001. 1. 16.자, 2001. 1. 21.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Q에 대한 제1, 3 내지 6회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 각 안기 부 예산 횡령금원을 인출하여 F당 또는 E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일체 함구하고 있는 점, 제9, 28회 공판기일에 자신이 이른바 'AO 사건'에서 70억 원을 AP은행 퇴계로지점 AH 명의의 안기부 관리 계좌를 통하여 세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금의 실체를 감추려는 의도로 일관되게 위 자금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Q의 진술은, 그가 판시 제1, 제2의 가.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안기부 지출관으로서 안기부 예산의 관리와 지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안기부 관리 계좌에 안기부 예산 외의 자금이 안기부 예산과 혼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선뜻 믿기 어려우며, AN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자신은 위 판시 각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안기부장으로 재직하였지만 그 시기에 안기부 예산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전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였고, 안기부 위장 계좌가 존재하였는지, 거기에 어떤 돈이 입출금되었는지, 그 규모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보고도 받지 못하여 모른다는 취지이어서 역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의 이 법정(제2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AQ, AR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각 회보서의 기재, '오프더레코드'(증 제1호증) 중 제369면의 기재, 각 신문(참고자료 1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1993년경 당시 대통령의 아들인 AO이 그가 가지고 있던 비자금 70억 원을 AP은행 퇴계로지점 AH 명의의 안기부 관리 계좌를 통해서 세탁한 바 있는 사실, 1999년경 당시 AS이었던 AT이, 2001년 5월경 당시 AS이었던 AU이, 각각 국가정보원 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당시 대통령의 아들인 AV에게 떡값 명목으로 교부하고 자신들의 돈으로 그 인출금 상당액을 그 관리 계좌에 보충, 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안기부 관리 계좌에 안기부 예산 외의 금원이 입, 출금되었다는 점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밝혀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안기부 관리 계좌에 예치된 돈이 전부 안기부 예산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5,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003. 7. 2.자 사실조회의 회보서의 기재, 제2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1995년도 세출결산총괄(안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1995년의 안기부 예산은 안기부소관 일반예산 187,826,510,000원(당해연도 세출예산167,257,590,000원과 전년도 세출예산 중 신청사 공사지연으로 당해연도로 이월된 예산 20,568,920,000원의 합계액)과 재정 경제원 소관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예산 325,587,420,000원 등 도합 513,413,930,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안기부 소관 일반예산 중 186,279,350,000원, 재정경제원 소관 예산전액 등 도합 511,866,770,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 1,547,160,000원이 국고에 반납된 사 실, 위와 같은 규모의 1995년도 세출예산 중 약 22%에 해당하는 1138억 원(검사가 제출한 별지 각 자금흐름도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 횡령액 1197억 원 중 1995년도에 최초의 안기부 관리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액은 그 흐름도 ㉘번, ㉙번, ㉚번, 번 기재액 합계 59억 원을 제외한 1138억 원임)이 다른 용도에 전용되었다면 당연히 1995년에 예정된 안기부의 각종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을 것인 사실, 그러나 1995년의 안기부의 각종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당해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안기부 감사실 감사 결과 예산 전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Q는 1995년 1월경 안기부 지출관으로 취임하였는바, 취임시 전임자로부터 안기부 예산 중 위와 같이 연말에 당해연도에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을 집행된 것처럼 위장하여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한 금원, 안기부 예산을 안기부 관리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을 합한 수백 억 원을 인계받은 사실, 안기부 예산 중 위와 같이 연말에 당해연도에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을 집행된 것처럼 위장하여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한 금원의 액수는 매년 100억 원 내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1995년 안기부 예산 중 1,138억 원이 안기부의 각종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F당 또는 E당의 선거자금 등에 사용되도록 피고인 A 등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각 안기부 예산 횡령의 공소사실 부분은 1,138억 원 정도의 위 집행 위장 금원 및 이자가 존재하였음을 전제하여야만 가능한 것인데, 위 집행 위장 금원 등이 1,138억 원 정도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금원이 1,138억 원에는 크게 미달한다는 정황만이 보이는 이상, 안기부 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부 안기부 예산의 일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별지 각 자금흐름도의 각 항목 최초 계좌의 입금액 원천이 안기부 예산이고 그 금원이 위 각 자금흐름도의 경유 계좌를 거쳐 최종 인출계좌에까지 입금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위 안기부 예산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아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위 각 자금흐름도의 각 항목에 대하여 위의 원천 및 그로부터 최종 인출계좌까지의 연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F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합계 50억 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1항 자금흐름도] 중 번 AX 청량리지점 AY 계좌에서 1995. 10. 5. 인출된 20억 원 및 번 AG 법인부 AZ 계좌에서 1995. 5. 11. 인출된 30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대검찰청 검찰주사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1, 순번 1항, 96. 1. 10. F당에 입금된 80억 원에 대한 금융 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저축거래내역서 등(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159 내지 163면, 제181 내지 186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F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 중 위 합계 50억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3, 4(합계 50억 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2항, 3항, 4항 자금흐름도] 중 위 번 계좌에서 1995. 5. 11. 인출된 20억 원, ⑯번 AG 명동지점 AH 계좌에서 1995. 5. 10. 인출된 20억 원, ⑰번 같은 지점 같은 명의인 계좌에서 1995. 5. 11. 인출된 10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1, 순번 2, 3, 4항, 95. 10 18.-96. 12. 6. F당에 입금된 60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원부조회표 등(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242 내지 246면, 제256 내지 267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위 합계 50억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5억 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5항, 6항 자금흐름도] 중 번 K은행 영업1부 BA 계좌에서 1996. 1. 25. 인출된 3억 원, 번 AP은행 대치동지점 AH 계좌에서 1996. 1. 25. 인출된 2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 보고(공소장 별지 1, 순번 5항, 6항, 96. 1. 30. 및 96. 3. 9. F당에 입금된 500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451 내지 468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위 5억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40억 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7항 자금흐름도] 중 번 AG 명동지점 AH 계좌에서 1996. 1. 16. 인출된 나머지 약 30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1, 순번 7항, 96. 3. 9. F당에 입금된 160억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서는 위 약 30억 원이 1996. 1. 16. AG 명동지점 AH 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가 그 중 8억 원이 인출되었다고 하나, 위 AH 계좌의 원부조회표(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645면)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계좌에는 같은 날 약 175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동 계좌에서 다시 인출된 8억 원이 위 번 계좌에서 위와 같이 인출된 30억 원 중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번 G은행 신촌지점 H 계좌에서 1995. 10. 9. 인출된 20억 원, 번 AX 명동지점 AY 계좌에서 1996. 1. 22. 인출된 12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에 따른 거래내역조회 등(같은 기록 제667 내지 676면, 제684 내지 688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같은 자금흐름도상 ⑭번 계좌에서 인출된 22억 원, 번 계좌에서 인출된 8억 원, 번 계좌에서 번 계좌를 거쳐 인출된 20억 원, , , ㊴번 각 계좌에서 일괄 인출된 50억 원의 합계 100억 원이 1996. 1. 26. BB은행 도산로지점에서 다른 수표로 교환되었다고 하는 번에는 안기부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40억 원(= 8억 원 + 20억 원 + 1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나머지 60억 원은 유죄부분에서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부분임), 번에서 수표로 교환되어 F당 차명계좌인 번 I N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된 60억 원 중에는 적어도 20억 원(= 60억 원 - 40억 원)의 안기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 40억 원 부분은 안기부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40억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8(53억 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8항 자금흐름도] 중 번 G은행 신촌지점 H 계좌에서 1995. 12. 7. 인출되어 번 AX 명동지점 AY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6. 1. 18. 인출된 12억 원, 번 K은행 영업1부 BA 계좌에서 1996. 1. 25. 인출된 3억 원, 번 BC은행 영업부 H 계좌에서 1995. 5. 23. 인출된 10억 원, 번 G은행 신촌지점 같은 명의인 계좌에서 1996. 1. 23. 인출된 17억 원, 번 AP은행 대치동지점 AH 계좌에서 1996. 1. 25. 인출된 1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1, 순번 8항, 96. 3. 9. F당에 입금된 100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지급표 등(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734 내지 737면, 제740 내지 742면, 제749 내지 759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번 BC은행 영업부 BD 계좌에서 인출된 안기부 인천 청사 재산보상비 50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에서는 위 50억 원이 1995. 11. 9. 인출되어 같은 날 번 AP은행 대치동지점 AH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10억 원이 인출되었다고 하나, 위 AH 계좌의 거래내역명세서(같은 기록 제757면)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계좌에는 1995. 11. 9. 위 50억 원이 입금되기 전에 이미 약 35억 원의 잔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동 계좌에서 다시 인출된 10억 원이 위 번 계좌에서 인출된 안기부 인천 청사 재산보상비 50억 원 중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합계 53억 원(= 12억 원 + 3억 원 + 10억 원 + 17억 원 + 1억 원 + 10억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9(11억 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공소장 별지 1, 순번 9항, 10항 자금흐름도] 중 ⑫번 AG 신촌지점 AH 계좌에서 1995. 5. 11. 인출되어 번 AX 영업부 AY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5. 10. 6. 인출되어 번 AP은행 대치동지점 AH 계좌에 입금된 30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1, 순번 9항, 10항, 96. 9. 2. 및 4. 26. F당에 입금된 40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입출금거래원장 등(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801 내지 815면)의 각 기재와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⑫번 AG 신촌지점 AH 계좌에서 1995. 5. 11. 인출된 약 23억 원 중 13억 원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17억 원이 합하여져 번 AX 영업부 AY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5. 10. 6. 합계 30억 원이 인출되어, 다시 번 AP은행 대치동지점 AH 계좌에 입금되고, 이어 1995. 10. 7. 위 번 AH 계좌에서 30억 원이 인출되어 그 중 11억 원이 번의 I N 주식회사 계좌(피고인 A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N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된 11억 원은 위 출처를 알 수 없는 17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어 위 11억 원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위 11억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피고인 B의 E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 3(합계 63억 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공소장 별지 2, 순번 1항 ~ 3항 자금흐름도] 중 번 BE은행 서여의도지점 BF 계좌에 1995. 10. 18. 입금된 10억 원, 번 BG은행 방이동지점 BF 계좌에 1995. 10. 18. 입금된 1억 원, 번 BH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BI 명의로 수표교환한 10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2, 순번 1항, 2항, 95. 5. 14. - 10. 18. E당에 입금된 67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첨부)에 따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916 내지 918면, 제922면, 제957 내지 961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번 K은행 연희동지점 H 계좌에서 1995. 5. 3. 인출된 50억 원의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번 BC은행 여의도지점 E당 계좌에 1995. 5. 24. 입금된 5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에 따른 입금표 등(같은 기록 제943 내지 954면) 및 자기앞수표(같은 기록 제955, 956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K은행 연희동지점 발행의 수표는 3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2억 원에 관하여는 입금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⑮번 K은행 효자동지점 H 계좌에서 1995. 5. 3. 인출된 36억 원 중 번 BG은행 방이동지점 BF 계좌에 입금된 7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에 따른 각 거래내역조회(같은 기록 제957, 958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위 ⑮번 계좌에서 인출된 36억 원의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번 G은행 신촌지점 H 계좌에서 1995. 4. 28. 인출된 30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에 따른 거래내역조회 등(같은 기록 제841 내지 91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인출된 30억 원 중 27억 원만이 안기부 예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3억 원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번 AX 명동지점 AY 계좌에서 1995. 4. 24. 인출된 9억 원, 번 AG 신촌지점 AH 계좌에서 1995. 3. 28. 인출된 1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2, 순번 3항, 95. 5. 16. - 5. 17. E당에 입금된 100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저축거래내역서 등(같은 기록 제996 내지 998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번 AX 영등포지점 BJ 계좌에서 인출된 48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에 따른 저축거래내역서 등(같은 기록 제1002 내지 1006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 중 1995. 4. 25. 인출된 20억 원만이 번 내지 번 AX 명동지점 AY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각 기재만으로는 위 48억 원 중 1995. 4. 14. 인출된 14억 원 및 같은 달 17일 인출된 14억원이 위 번 내지 번 각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번 내지 번 각 계좌에 입금된 100억 원 중 번 계좌에서 입금된 27억 원, 112번 계좌에서 입금된 20억 원(유죄부분에서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부분), 번 계좌에서 입금된 20억 등 도합 67억 원을 제외 한 33억 원은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위 E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 중 위 합계 63억 원(= 10억원 + 1억 원 + 10억 원 + 2억원 + 7억 원 + 33억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5(합계 19억 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공소장 별지 2, 순번 5항 자금흐름도] 중 번 AM은행 영업부 H 계좌에서 1995. 3. 7. 인출된 23억 5,600만 원, 번 AP은행 영업부 같은 명의인 계좌에서 1995. 3. 7. 인출된 1억 4,000만 원, 번 BC은행 영업1부 같은 명의인 계좌에서 1995. 3. 7. 인출된 1,000만 원, 번 BH은행 서소문지점 같은 명의인 계좌에서 1995. 3. 7. 인출된 6,000만 원, 번 K은행 영업1부 BA 계좌에서 1995. 3. 7. 인출된3,4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2, 순번5항, 95. 6. 2. E당에 입금된 20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예금청구서 등(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1064 내지 1084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들이 입금된 번 AX 영업부 BJ 계좌에서 1995. 5. 10. 인출된 16억 원도 안기부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번 AX 청량리지점 AY 계좌에서 1995. 5. 12. 인출된 3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에는 위 3억 원이 1995. 5. 12. 출금되어 같은 달 30일 번 BC은행 여의도지점 E당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위 수사보고에 따른 위 번 AY 계좌의 저축거래내역서 등(같은 기록 제1089 내지 1091면)이나 위 번 E당 계좌의 저축거래내역서 등(같은 기록 제1095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억 원이 위 번 E당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위 합계 19억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6(50억 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공소장 별지 2, 순번 6항 자금흐름도] 중 번 AG 명동지점 AH 계좌에서 1995. 5. 12. 인출된 50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Z 작성의 2001. 4. 11.자 수사보고(공소장 별지 2, 순번 6항, 95. 5. 30. E당에 입금된 50억 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에 따른 원부조회표 등(2001. 4. 19.자 추송기록 중 제1099 내지 1106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위 50억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 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안기부 예산 94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 도합 209억 원 부분과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가. 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안기부 예산 25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판시 범죄일람표 4 기재 도합 132억 원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선거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1995. 10. 7.경 안기부 D인 피고인 B측으로부터 동인이 G은행 신촌지점 등에서 인출한 안기부 예산 80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돈이 안기부 예산을 횡령한 돈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F당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6. 12. 6.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횡령한 안기부 예산 도합 940억 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고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본항에서 판단할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에 한하는데, 피고인 A에 대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 '안기부 예산 인출란' 기재 금원이 피고인 B이 안기부 예산 중에서 횡령한 것이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위 무죄부분 제1의 가.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B의 안기부 예산 횡령행위가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장물이라고 할 수 없는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장물취득죄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F당 지원을 위한 안기부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안기부 D인 위 피고인이 1995. 10. 7.부터 1996. 12. 6.까지 사이에 판시 제1 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기부 예산 940억 원을 F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정당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위 940억 원 중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731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209억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죄부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9억 원은 안기부 예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9억 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판시 제3 사실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은 경위 및 명목으로 L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도합 2억 원(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는 점 중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1억 6,7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3,3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위 3,300만 원도 판시 제3 사실 기재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2001. 2. 21.자 및 2001. 2. 26.자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않고, 판시 제3 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중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231 사건의 AA, AB, AC, A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L는 1996. 9. 11. 오전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N 주식회사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3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수표들 중 이 사건 수표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 L는 이 사건 수표 중 159장(수표번호 BK - BL, BM - BN)은 L 명의의 I 서울지점 기업어음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5장(수표번호 BO - BP)은 L 명의의 AM은행 다동지점 계좌에, 3장(수표번호 BQ - BR)은 L의 처 BS 명의의 G은행 둔촌지점 계좌에 각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지만, 32장(수표번호 BT -BU)은 위 30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받았던 100만 원권 수표 8장과 함께 위 N 주식회사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켰으며, 나머지 1장의 수표(수표번호 BV)는 그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 L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바대로 의 수표를 입금시킨 N 주식회사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그날 바로 10만 원권 수표 400장(BE은행 신월동지점 발행) 도합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수표의 유통 경위에 비추어보면, L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위 , 의 수표 33장 합계 3,300만 원은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 의 수표 33장 합계 3,300만 원 교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국가의 세출 예산은 이를 배정받은 각 중앙관서별로 전년도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안의 내용대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는 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다. 엄정한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등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치고 이어 정기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가안전기획부법(현 국가정보원법)은 안기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관(款)·항(項)을 국가안전기획부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도 국회정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비공개로 심의를 받는 외에는 외부 감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안기부 예산의 편성·집행·감사 등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안기부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 국가안보상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그 중요한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안 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안기부 예산의 엄정한 집행의 필요성을 달리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안기부가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안기부 예산의 엄정한 집행은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안기부 예산의 관리, 집행을 총괄하는 D직에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그 예산을 국회의 포괄적 심의·의결을 받은 예산안대로 엄정히 집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또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며,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중추적인 직위인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 A로서는 안기부 예산이 안기부 직무 수행 외의 용도에 유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철저히 감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은 오히려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정보기관인 안기부의 특성상 위와 같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고 세밀한 사후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기부 예산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던 D인 피고인 B과 집권 여당의 선거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인 피고인 A가 공모하여 안기부가 나서서 F당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무려 731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 등으로 마련된 예산을 횡령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125억 원의 예산을 횡령하여 한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B은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와 책임을 망각하고 한 정당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안기부의 직무수행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안기부의 존재의의를 의심케 하고 안기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떨어뜨렸다 할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고, 피고인 A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집권 여당의 당무를 총괄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소속 당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국민의 혈세 등으로 마련된 안기부 예산을 횡령하여 국가이익을 심히 훼손하였으니 역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범행이 발각되어 기소된 후에도, 이 사건 각 횡령 금원이 안기부 관리 계좌에서 F당 또는 E당의 관리 계좌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금원의 전달 경로에 대하여는 정보기관의 담당자로서 이를 밝힐 수 없고, 당시의 정치 관행이 그러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위 금원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정작 위 금원의 출처나 전달 경로에 대하여는 정당의 자금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치도의나 관행상 이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된 마당에 과거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위 자금의 실체에 관하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위법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짐으로써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피고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동떨어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태도는 피고인들이 과거의 정치관행 등에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횡령한 판시 안기부 예산을 전액 피고인 A측 또는 E 당측에게 전달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바 없는 점, 안기부 예산을 횡령해서라도 판시 각 선거에서의 승리를 얻고자 하는 피고인 A측 또는 E당측의 명시적, 묵시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는 것이 당시의 정치 환경 내지 안기부 환경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까지 매우 좋지 않은 점, 문민정부 당시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2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재판 전에 범하였던 것으로서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판시 안기부 예산을 전액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바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의 범행 당시 소속 당의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위 피고인으로서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당에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당 소속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연유로 선거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고충을 겪던 와중에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의 정치 환경상 위 범행에 대해 위 피고인만이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 위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안기부 예산 횡령의 점에 대해 피고인 B보다 관여 횟수, 금액이 적고, 그에 대한 법정형 역시 피고인 B보다 가벼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의 각 양형조건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 기재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