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2015. 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58세) 운영의 'I주점'에 수차례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J 본부장이다. 전북대 교수이다. 대형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중이다. 당신의 가게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일을 해줄 테니 가게의 비법을 알려 달라"라는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한편, "당신 가게 수입의 10배 이상이 되는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줄 테니 나에게 투자해라"라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교수로 인정해주지 않고 투자권유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5. 6.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14:40경 위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쁜 가게라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4.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4. 04:30경 위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죽여 버린다. 보지 새끼야. 앞으로 너는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괴롭혀 말려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21:40경 위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 잘 되냐. 장사 잘 되면 10배 수입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0.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20:10경 위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가게 유리문에 부착해 놓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종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너 유리에 뭘 붙였냐. 보지 새끼야. 새벽길 퇴근하면 너는 벽돌로 뒤통수 까이는 수가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2.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23:14경 위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 의하여 가게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가게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가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났다가 같은 날 23:45경 재차 위 'I주점'에 찾아와 "내가 교수니까 너는 학교 앞에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12.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01:35경 위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통닭 주라.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5. 12.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20:29경 위 'I주점'에 찾아가 가게 출입문 앞에 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이 가게로 들어가지 마라. 치킨을 먹게 되면 죽는다. 들어가지 마라"라고 말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5. 12. 31.자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2:08경 위 'I주점'에 찾아가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치킨하고 맥주 가져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하고 싶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 후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I주점'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볼 점막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6. 1.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2. 31. 02:08경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02:25경 서울 동대문구 K 앞 노상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6:26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보복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1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외대역 철길 건널목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이리와. 개새끼. 니가 고소한 것 다 안다. 씨발 새끼.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6. 1.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18:41경 위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이 새끼 여기서 장사를 하게 놔두는지 봐라. 너희 집을 알고 있고, 니 마누라 얼굴도 알고, 마누라 가게를 알고 있다. 너뿐만 아니라 니 가족들 다 칼로 찔러 버린다. 개새끼, 너가 갖고 있는 건물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2016. 1.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0:00경 위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이곳에 장사 못한다. 너는 감옥에 간다. 야 개새끼, 돌아이야. 너는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가게에서 음식 먹으면 다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2016. 1.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20:20경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 'I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04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욱 분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17. 04:03경 위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곳에서 장사 못한다.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고, 양손으로 위 'I주점' 출입문 손잡이를 꽉 잡고 출입문 밑 부분에 발을 댄 상태에서 2~3회에 걸쳐 힘껏 밀어 잠금장치 연결부위가 휘어짐으로써 위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19:02경 위 'I주점'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피해를 당한 모습이 담긴 CCTV 자료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팔 새끼야, 너가 나를 신고했어? 너 죽여 버린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주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신고로 2015. 12. 31. 02: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에 도착하였을 때 계속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현행범인 체포 이후로 처음 피해자를 마주친 2016. 1. 11. 15:00경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고소한 것을 다 안다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8:41경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 위치를 알고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 얼굴도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칼로 찔러 버리고, 피해자의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0:00경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내가 경찰서에 가게 되면 피해자와 피해자 배우자의 배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0:20경 또다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6. 1. 17. 00:20경 석방되자 2016. 1. 17. 04:03경 피해자의 가게를 다시 찾아갔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9:02경 피해자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나를 신고했냐'며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처음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유치장에 입감까지 된 이후에는 그 이전의 업무방해 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협박을 이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신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M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각 피해자 사진, 각 CCTV 사진자료(단 설명 부분은 제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2년(기본영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2월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상한 3년 6월 + 1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상한 2년×1/2} + 8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상한 2년×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는 보복목적 협박 범죄도 저질렀으며, 업무방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업무방해 등의 횟수와 양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보복의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3년 전 처남의 채무에 대한 보증 때문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후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는바, 그 이전까지는 대학의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