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 [2017고단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9.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주)코웨이 코디인 피해자에게 "내가 용인 쪽에 있는 준 종합병원 원장인데 병원 개업을 준비 중이다. 병원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면 로비 및 알선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종합병원 원장도 아니었으며, 병원 개업을 준비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개인 채무 1억 5,000 만 원의 변제 독촉이 심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병원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로비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2. 8. 10.경 100만 원, 2012. 8. 15.경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할 때 다 죽어가는 중국인 부호 환자의 화상 수술을 집도한 적이 있는데, 잘 되어 나를 수양딸로 삼았고 재산을 물려받기로 하였으며,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 비용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승소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딸 명의 계좌로 68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2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지하매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내과 의사인데 딸을 G병원에 취업시켜 줄 테니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독촉이 심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딸을 G병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인에서 병원을 개원하면서 의료기계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차용해 주면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독촉이 심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고 병원을 개원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명의 계좌로 1,08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으로 오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다 준비 되었으니 부족금액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독촉이 심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고 모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1337] 5. 피고인은 2014.10. 2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시장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 이모인 여사의 옷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00원 상당의 의류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병원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병원의 감사를 받아야하는데 의사 2명이 급여 3개월분을 일시불로 요구한다. 640만 원을 내 어머니 N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3일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병원 감사와 관련하여 640만 원을 송금 받았지만, 90만 원이 모자라다. 90만 원을 어머니 N의 계좌로 보내주면 일전에 빌린 금액들을 의료보험공단에 돈이 나오는 대로 한 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04] 4. 피고인은 2008. 8. 1. 경 남양주시 0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9 '용인시 수지에 있는 병원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의사를 고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하는 등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채 등 급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3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 I,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입금확인증 1. 공용영수증 [2017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 4년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 C, E, P)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피해자 H, I, J)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과다하나, 피고인이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P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 보이고 이것도 꼭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