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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13. 12:15경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덕이동 만자고개 쪽에서 동패동 삽다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디스커버리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12,426,85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카렌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 12:15 경 차량을 파주시 H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상당히 강하게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수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7차례의 전과 외에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79 1. 피고인은 2012. 5.경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구리시 아파트 505동 1301호가 경매로 나와 있으니 이를 낙찰받도록 해주겠다, 경매비용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비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비가 부족하니 이를 좀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18 피고인은 2014. 4. 1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그 당시 피해자 H 신용보증기금에 4,95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보증보험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2,000,000원을 주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삼우그린빌라를 시세보다 저렴한 40,000,000원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경매대금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매관련 지식이 없어 삼우그린빌라의 시세인 약 80,000,000원의 절반 가량인 40,000,000원으로 위 삼우그린빌라를 낙찰 받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같은날 2,000,000원, 경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000원, 같은 달 14.경 2,291,000원, 같은 달 18.경 6,000,000원, 같은 달 20.경 3,000,000원, 같은 해 5. 13.경 1,000,000원 등 합계 22,29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7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한양대구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1에게 접근하여 "법원 경매를 통해 전세금 정도의 자금으로 구리시 토평동 소재 금호아파트 30평대 1채를 경락받게 해 줄 수 있다. 나의 뒤를 밀어주는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도 2명이 있으니, 우선 공무원 작업비와 경매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의 뒤를 밀어주는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저렴하게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경공무원 작업비 및 경매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경매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4,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첩사본, J, K 명의로 송금된 내역 2015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현금보관증 2015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사본 1. 상가월세계약서, 지불이행각서, 각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5고단679 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피해금액이 큰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4: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귀,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2:00경 화성시 D건물 81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분양상담사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 온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회 찍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0㎝, 총 길이 20㎝)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분홍색 티셔츠를 위에서 아래로 찢은 후 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왼쪽 부분을 잘라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팬티 옆 부분을 잘라 팬티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997. 4. 이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만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0: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전과 유리한 정상 : 피해액 경미하고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2:50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층 D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5: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층 민원인 대기실 안에서, 피해자 C(52세)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휴식 시간이 되어 민원인 대기실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고로 쳐 넣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너는 징역 산다고 들었는데 빽이 좋아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그곳 대기실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판으로 된 설문조사함(가로 20센티미터, 세로 33센티미터, 두께 16센티미터, 무게 1.6킬로그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찢어져 16바늘을 꿰매고 치아 1개가 부러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13, 16, 17) 1. 각 사진(증거목록 18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설문조사함을 집어 던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6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18. 16:00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103동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가스배관을 딛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관문이 열리자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TV 셋트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8매 등 합계 260만원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21. 06:20 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일행인 G에게 "문신이 많아 섹시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 옆에 있던 H1)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H2)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사실 기재 'G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사실 기재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범행현장사진, 압수품(수표) 사진 발췌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내역, 인천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및 합동절도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합동절도의 피해품 중 수표 2매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및 합동절도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경남 산청군 차황면에 있는 석산 관련 광물채굴허가를 받았는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광물채취 전 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채취, 벌목할 수 있는 분재채취권, 벌목권을 주고, 빌린 돈은 2014. 3. 1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자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52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 잔고증명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은 것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광물채굴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재채취권이나 벌목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잔고증명서 역시 지인으로부터 사진만 받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4. 3. 3. 500만 원, 같은 달 4.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재채취계약서, 현금보관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농장 앞 도로를 은진면 방면에서 채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채운면 방면에서 은진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한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11년 전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2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14. 1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서구 여성아동복지과로 전화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 서구청 민원봉사과 C팀 직원 D에게 "구청에 B란 직원이 있고 그 사람이 자기 학교 동창인데, 수년 전에 남편이랑 찾아와 투자를 하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고 아직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갚아 달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해도 갚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8.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로 "싸기지 없는 년. 제대로 된 공무원이 하나도 없고 근무태만, E 관할사무실 전화해 너에 대해 이야기해야 긋다 두고 바라"라고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 15:35 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A 발송 문자 9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C빌딩 9층에서 기계·플랜트건설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당진시 E에 있는 F에서 G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명목으로 원천공제한 20,8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시 일원에서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천 공제한 피해자 총 214명의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등 합계 163,995,451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민연금 등 징수율표 및 조합비 미납내역 첨부), 내사보고(D 노무비 명세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제출 미납내역, 노조조합비 지급내역 첨부) 1. 국민연금 월별납후 확인서 등,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4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유용하였고, 그 규모도 다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위 자금을 횡령하여 사업 진행에 투입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점, 회사 경영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노조비의 경우 피해회복을 마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업주,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2.9.26. 23:30경 수원시 장안구 D 3층 C에서 총면적 35평 규모에 침대 8개, 방 8개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인 B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E,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4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F을 상대로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1명당 6만 원씩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품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다시는 이러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의 760씨씨 사발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6. 13. 16:20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문막교 다리 위에 이르기 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해당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해당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교 위를 문막시장 앞에서 반계리 방면 집으로 진행하던 중이였다. 그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은 곳이고, 불상의 대형 화물차량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앞선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C(40세,남)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유선철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경 천안시 동남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취리히 파이낸셜사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증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한화 약 58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1,3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2,6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자금이 위 취리히 파이낸셜사에 예치되었다는 경위 및 피고인의 경험내용에 비추어 사실 피고인도 실제로 위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 그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자금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게좌번호 F)로 1,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9,876,000원을 송금 또는 지급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송금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취리히 펀드 관련 e-mail,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e-mail, 아마존은행 송금내역서, 영문보증서, 웨스트 유니언 송금 부탁 e-mail, 송금내역 요청 e-mail, IMF 즉각 중지 명령문(영문),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100만 달러 송금 영수증, 인증서, 상호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정서(한글), CBN 수수료관련 경비요청 e-mail, 나이지리아 부통령 동의보증서(영문), 나이지리아 중앙정부의 1,150만 달러 보증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200만 달러 송금영수증,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250만 달러 송금영수증, 각 캐나다 취리히 펀드 관련 번역문,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100만 달러 송금영수증,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200만 달러 송금영수증,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250만 달러 송금영수증,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300만 달러 송금영수증, 각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50만 달러 송금영수증,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피고인 명의 10,500,000달러 수표 사본,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의 피고인 명의 1,000만 달러 예치보증서 사본,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피고인 명의 1,000만 달러 입금 증명서, 캐나다 국립은행 발행 피고인 명의 18,505,043 달러 약속어음 증서 원본, 캐나다 국립은행 발행 피고인 명의 53,034 달러 약속어음 중서 사본, 경유자금 잔고증명서, E와 G가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본, G가 메일을 통해 보낸 CBN 보증서 및 G 여권 출력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나이지리아 부통령인 H 등을 통하여 나이지리아에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이 에스파니아 중앙은행을 경유하여 취리히 파이낸셜사에 예치되어 있었다. 만약 실제로 자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피고인은 위 H 등에게 속아 자금이 있다고 확신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종 증명서의 내용과 수 없이 반복된 각종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위 자금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예전에 이미 나이지리아로부터 허위의 증명서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수 없이 반복된 각종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하는 등의 전후 과정에서 위 H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고 있고, 따라서 위 자금이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스스로 이들에게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양형인자] 기망의 정도가 현저하지는 않고, 피고인도 H 등의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의 대부분이 이들이 취득하여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남에 땅을 사려는데 계약금 1,000만원이 필요하다. 땅을 전매하면 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을 것이고 C 사장님께도 200만원을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母)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3. 3. 5.경 광주 북구 F시장 내 G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C 사장님, 제가 동생에게 빌렸던 돈 1,500만원을 갚으면 동생이 저에게 2억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합하여 갚아주겠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6.경 위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편취금액 등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마치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집에 갖다 놓게 한후위 불특정 다수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위 현금을 절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22. 10:2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C, D)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여자 형사, 서울시경 담당 수사관, 서울지검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명의도용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이 위험하다. 안전조치를 할테니 집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있는 1,8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실제로는 금융기관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들려주자, 성명불상자는 "안전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은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인이 파주경찰서에서 잡혔으니 파주경찰서로 출석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집 주소는 정확히 얘기하여 주었으나 현관비밀번호는 허위로 불러준 다음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모두 신고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집 주소와 허위 현관 비밀번호 'F'를 피고인에게 문자로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서 1,800만 원을 절취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7. 22.경 파주시 G아파트 204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 'F'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1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실제 절취의 대상물을 냉장고 속에 넣어두지 않았으므로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었음이 자명하고(형법 제27조 단서 참조),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감경의 필요도 없다]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진화한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조직·계획적이며 불량하기 이를 데 없는 점, 피고인은 공범에 관하여는 침묵 또는 '모른다'로 일관하면서 공범을 은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자백하고 있고 범죄사실에 드러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는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9:00경부터 같은 해 10.4.09:00경 사이 양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F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화물차의 배터리 고정대 나사를 돌려 푼 다음, 일자드라이버를 배터리 전극 아래 부분에 집어넣어 틈을 만들고 위로 들어 올려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화물차에서 분리한 뒤 이를 리어카에 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양산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40,000원 상당의 배터리 5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 부분 포함) 1.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V가 신고한 사건의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사본, 범행 장면 사진 18장, 피해차량 사진 13장, 탐문 중 발견한 리어카 사진 6장, 리어카 비교 사진 6장, 2012년도에 촬영한 리어카 등 사진, A의 주소지에서 촬영한 오토바이 4장, 오토바이 비교 사진 8장, 지도 2장, 사진 1장, 2012-9737호,2012-9713호, 2012-9633호,2012-9690호, 2012-9840, 2012-9977, 2012-10066, 2012-10351, 2012-10394, 2012-11042호, 각 발생보고(절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품 및 범행재연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문맹이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 가족 없이 노동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사고로 오른 다리와 왼팔을 다친 후 폐지 수거로 연명해오다가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