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계속하여 2018. 9.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본식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수면제 처방전 받은 내역 제출 받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증거기록 제26쪽),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때부터는 거의 기억이 잘 안 나고, 술집에서 집에 올 때만 좀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제가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저 혼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걸어오면서 집 바로 밑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서 잠깐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던 상황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되었는데 둘이서 술을 먹다보니 많이 먹게 되었다.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였고, 그러다보니 술에 취해서 D 술집에서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1차에서 막걸리를 많이 마신 것 같고 이후에는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인데 그 당시에는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먹던 중이라 술을 조금만 먹어도 취하는 상태였다. 2차는 피고인이 내겠다고 더 마시자고 해서 가게 되었다. 2차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섰고 피고인이 "뭐 좀 사갈래"라고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같이 간 것인데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제가 집 현관문 앞에서 잠이 들어서 피고인이 저를 부축하고 서 있느라 30분 간 앞에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상황을 기억해보니 피고인이 저를 깨웠고 제가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기억이 난다.', '제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는 상황이 기억난다. 당시 그 상황이 꿈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잘 안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기억나는 상황은 없다.' '일어나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하얀 종이 가방이 있어 피고인이 방에 들어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피고인이 회사에서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녁쯤에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기사님'이라고 보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왜"라고 보내더니 나중에는 "안 그래도 사과하려고 했다"면서 말을 했고, 저에게 "서로 술을 먹고 취해서 실수를 했고 그래서 어색하게 대한 것이냐"면서 물어보기도 했다.그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퇴근해서 사건 당일 입었던 검정색 겉옷을 살펴보았는데 흰색 액체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은 기억이 나고, 자고 일어나니 피해자가 옆에 있어 깜짝 놀라 나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11. 28. 경찰 조사에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먼저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 키스를 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와 같이 신발을 벗고 통로 앞에 서로 마주보고 옆으로 누웠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저도 제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었다. 서로 바지를 벗고 나서 복도에서 제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가 끝나고 저는 같이 포개져 있는 팬티와 바지를 함께 입고 복도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휴지로 닦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오니 피해자는 이미 팬티를 입은 상태였고 누운 상태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저는 주방 냉장고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마신 후 핸드폰 시간을 보니 4시가 넘어서 피해자에게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간다고 인사를 하고 오피스텔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사건 발생 직후 진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렀음에도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은 것은 확실하나 상의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5. 7.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검정색 후드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회사도 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솔직히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회사를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 기숙사에서 나와서 사는 거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참고 있었던 거에요. 그동안은 솔직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참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두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저도 그만둘 꺼니까 사과받고 저도 잊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던 건데 오히려 뻔뻔하게 나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그때 너무 나빠가지고 제가 그동안 왜 참았는지 그 생각이 들면서 상담을 받고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상담 받고 이렇게 괴롭게 지내는데 피고인은 다 잊고 잘 지내는 것 같고 피고인이 저한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화가 났다.', '피고인이 저한테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회사 사람들한테는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들이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잘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슬픔과 수치심에 일상생활을 전혀 영위할 수 없고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자연스럽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참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와 같이 잘 지냈다는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부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2차 장소에서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고, 피해자가 집에 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왔고, 피해자가 집 앞에서 서서 잠이 들고 집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잘못 누를 정도였던 점(피해자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만 기억하고 있을 뿐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고 서서 잠이 든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입혀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동료인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거듭 호소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