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월 말 일자볼상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소유인 전북 진안군 C 토지와 인접한 D 및 E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표시를 해 둔 말뚝(이하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을 발로 차 뽑고 옮겨 놓아 토지의 경계의 인식을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 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이 사건 말뚝이 처음에 사건 현장의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말뚝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거기록 36-8쪽 도면의 에서 로 말뚝이 옮겨졌다.'라고 하다가도(위 , 가 있는 장소는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 소로의 좌측 옆부분에 해당한다. 증거기록 36-8쪽의 도면에서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 색 부분이 위 소로에 해당한다.), 다시 '위 소로의 양 끝쪽에 각 경계석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중 C쪽에 있는 말뚝(증 제7호증 사진상의 번 자리)을 발로 차 그 반대쪽으로 옮겨져(증 제7호증 사진상의 번 자리) 이를 다시 증인이 원래 위치로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말뚝을 발로 차 뽑고 이를 옮겨 놓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피고인은 '말뚝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후 위 말뚝을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았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단지 '피고인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에 기대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말뚝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구역에 피해자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17세, 여)와 피해자 D(33세, 여)는 친자매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7. 20: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에 피고인의 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 19: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 C가 "알겠다"며 성의 없이 말을 하고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2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6. 8. 19: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C를 끌고 다니면서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피고인 A에게 "씨발년아! 손 놓고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 D게 다가가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쳤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각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사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 태양, 행위의 동기·경위,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폭행으로 평가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무례한 행동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도로에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04%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1:2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 D(여, 19세)의 손목을 잡아채고 이를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하면서 넘어지게 되자, 함께 넘어진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깨물고, 이어서 위 술집 앞 노상으로 나가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3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내측 교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객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B과 연계된 업체에서 고객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통화로 'E회사 F 팀장이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G은행 정관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2: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의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반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 주점 앞 노상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관련) 1. 현장주변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도구,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청명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 쪽에서 오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K7 승용차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려다가 가속 페달을 작동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가 6,376,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3:00경부터 09: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에서, 피해자 E(46세), F, G 등과 함께 속칭 훌라, 바둑이 등 카드도 박을 하였고, 위 도박에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과 신용카드로 추가 인출한 100만 원 등 약 30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함께 도박을 했던 사람들에게 욕을 하였고 도박을 했던 일행 중 1명으로부터 "카드 매너 없게 치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위 당구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당구장 인근인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10,000원 상당의 휘발유와 위 휘발유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통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0:00경 위 당구장 입구로 돌아와 당구장 출입문 앞에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을 거쳐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당구장을 수리비 약 8,561,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당시 당구장 안에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 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는 등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당구장 출입문 앞에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재산 피해를 입은 당구장 건물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술에 만취한 채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우동을 시켜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나는 못 들어오게 하는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아 씨발 좆같네, 이게 나라냐"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재범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관 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농장과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 부터 2018. 10.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계 5,515,9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2,182,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93,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1. 고소장, 진정서,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었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휴게시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휴게시간을 30분만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처음 한국에 입국하고 4~5개월 정도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었으나 이후 30분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는 2015. 6. 18.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1.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 일시는 F가 입국하고 4~5개월이 지난 후이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의 시간도 휴게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숙식비 공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제 금액 이상의 숙식비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숙식비 공제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2018. 6. 18.부터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F는 2018. 6. 18.부터 숙식비를 월 22만 원, G는 2017. 12. 24.부터 2018. 3. 31.까지는 월 19만 원, 2018. 4. 1.부터는 월 22만 원, H은 2018. 1. 11.부터 숙식비를 월 21만 원, I은 2018. 1. 11.부터 월 21만 원을 각 공제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2015. 4. 28.자로 되어있는 F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급여를 미지급한 경위도 불량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범행을 인정하는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미지급 금액도 상당하다. 그 밖에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일부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0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7,000 원 상당의 갤럭시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3: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생수공원에서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7, 8, 9,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6:3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29-21에 있는 '성산포항' 어판장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B'(24t, 근해채낚기)에 승선하여 같은 항 소형부두 계류지까지 약 4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v-pass의 전자해도상 B 항적, v-pass의 전자해도상 B 운항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6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법인 인근 도로에서 E 방면에서 용눈이오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전방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14.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48

범죄사실 2020고단5248 피고인은 영등포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주지 맞은편 방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6: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통행시 소음을 유발하는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사무용 의자(가로 60cm, 세로 100cm, 두께 45cm)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6398₁ 피고인은 2020. 10. 24. 14: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사소한 문제로 자신을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2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캡쳐자료) $2020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특수상해죄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대정 방향에서 사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 진단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현재 재판 중인 음주운전사건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20. 9. 21.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이후인 2020.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의 고지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전날 위 점포 직원이 자신에게 잘못된 제품을 판매하여 그 제품을 사용하고 옷 색이 바랬다는 이유로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황태포, 캔커피, 라면, 기타 식료품 등을 손으로 쓸고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식용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5.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해창삼거리 쪽에서 우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8.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04:00~16: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승용차 열쇠를 꺼낸 다음 그곳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피해자 주장 시가 1억 2,000만 원)인 E 아우디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구암로60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F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절도 범행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72

범죄사실 1. 2018. 1.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친구 E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1,000만 원만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동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채권자인 위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4.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G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의 동생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권자인 위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1,4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1988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 3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 CCTV 없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1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제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C 입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웃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를 적시하였으나,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