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은평경찰서 형사과 H에서 근무하다가 2014. 2.경부터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H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에 근무하다 2013. 7. 경부터 서울서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16, 15:08 경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과 H 근무하면서 고교동창생인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종합조회처리실 M에게 전화로 피해자 N의 인적사항(O)을 입력하고 접속하여 주민조회, 수배조회를 의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N의 범죄경력,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4. 20:16 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파출소에 설치된 포털온라인 전산망에 피해자 N의 인적사항(O)을 입력하고 접속하여 N에 대한 수배조회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N의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2. 11, 16. 시간 불상경 고교 동창생인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과 H에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N의 주민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수배조회 등을 요청하여 그날 15:08 경 피고인 B이 은평경찰서 종합조회실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N의 범죄경력,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13, 3, 14, 시간 불상경 친구 P를 통하여 알게 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생활안전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N의 주민번호로 수배조회를 요청하여 그날 20:16 경 피고인 A I파출소에 설치된 포털온라인 전산망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N의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조회자 A 인적사항 등 확인), 내사보고(J지구대 경위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1파출소 1팀장 Q 전화통화)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 B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진정인 N 수배조회 등 추가 조회 의뢰건 분석), 내사보고(은평서 종합조회실 M 상대로 조회 내용 확인)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조회자 A 인적사항 등 확인), 내사보고(J지구대 경위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1파출소 1팀장 Q 전화통화), 내사보고(대상자 B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진정인 N 수배조회 등 추가조회 의뢰건 분석), 내사보고(은평서 종합조회실 M 상대로 조회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N의 수배내역 등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N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조회한 것이 아니고 조회한 수배내역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N한테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사기 범죄 외에도 여러 건의 수배가 있으니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의 수배내역을 확인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러한 수배내역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한 바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N을 잡아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N에 대한 수배내역 등을 제공받은 바 없고, 피고인 A로부터도 N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 N의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N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C으로부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경찰관이라는 말을 듣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차를 타고 이동하여 서부경찰서 앞에서 피고인 A 내려주었다고 하였고, 당시 상황과 경찰관의 인상착의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N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한 날인 2013. 3. 14. 09:54경부터 20:58경까지 피고인 C과 수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P로부터 N을 검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N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 수배내역을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78쪽), P는 수사기관에서 N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 없으며 이는 피고인 A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P와 N 사이에 채권관계가 있다거나 P가 N을 검거해달라고 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 N의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N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다. 가) N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수배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수배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거 점수 좀 되는 거냐, 데려다가 줄까'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나) 변호인은 N이 경찰로부터 경찰포털온라인망 조회기록상 피고인 B이 N에 대하여 수배조회를 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야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N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은 2014. 3. 12.이고, N이 최초로 이 부분 진술을 한 시점은 2014. 1. 10. 서울 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받을 때이다. N은 당시 은평경찰서 형사과 B인지 R이라는 경찰관한테 전화로 컴퓨터 조회를 의뢰했는데 외근중이라 문자로 자신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고 30분 후 조회결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N은 2009. 2. 19. 강도상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 C과 함께 은평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521쪽, 632쪽), 피고인 C으로부터 고교동창인 피고인 B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 피고인 B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을 다른 경찰관과 혼동하였을 개연성은 없다. 2) 또한 N은 사기 피의사실로 2012. 11.경부터 지명수배중이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돈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81쪽)에 의하면 2012. 11. 26.부터 2013. 3. 8. 까지 N이 피고인 C에게 합계 4,4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N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며 잡아 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 B의 '알아볼게' 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N의 수배내역을 조회하면서 조회목적을 '폭행사건 주민조회 목적'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수배조회 이후 N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활동을 한 바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여러 사정에 피고인 C은 N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N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N의 아버지인 S을 만나기도 하였으므로 N에 대한 수배내역, 전체 피해금액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N에 대한 수배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