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426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 결백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거짓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15만 원, 위조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사인을 받는 경우 추가 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2020. 11. 24.경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 금액이 80억 원에 달한다, 당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 확인 후 전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는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3:41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20. 11. 25.경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2: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3% ~ 5.72%의 금리로 최고 2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1,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빙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2020. 11. 24. 오전경 재차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F카드에서 지급정지를 해서 대출이 불가능하니 F카드에 확인해보고 전화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카드 직원 G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F카드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대출 잔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는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5:55경 인천 미추홀구 H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32 3.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 결백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거짓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15만 원, 위조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사인을 받는 경우 추가 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J 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J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으로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시흥시 L에 있는 M 앞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6. 14:42경 위 M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며 J은행 직원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딩톡을 통해 ‘채권기관 : J카드, 대표자 : N’, ‘채무자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J카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 ‘채권회수안내서’ 2매를 출력하여 각각 위조하였고, 2020. 11. 26. 14:42경 위 M 앞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촬영 사진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21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채권회수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서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