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신용불량 상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대카드가입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2. 11.경 구미시 C건물 104동 10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대카드 모집인 D로 하여금 현대카드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대체번호)란에 'E', 주소란에 '구미시 건물', 결제계좌 은행명란에 '농협, F'로 기 재하게 한 후 서명하게 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카드신청서 6장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삼성카드 모집인 G로 하여금 삼성카드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신청번호(주민등록번호대체번호란에 'H', 주소란에 '구미시 건물 202', 결제계좌 은행명란에 '농협, F'로 기재하게한 다음 서명하게 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카드신청서 5장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 22:23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대금 3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경부터 2015.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578,845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14:33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에 있는 피해자 사북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 11: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신용카드 거래조회,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카드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의없이 아들 명의로 2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공갈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현대카드의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채무조정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규모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0. 00: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가락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왼손 팔뚝을 입으로 물고, 지원 출동한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에게 "넌뭐냐, 새끼야"라고 욕하며 발로 정강이를 2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위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얕은 열상 등을, 위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01:1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는 도중, 그곳에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불상의 책상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F 파출소 소속 경사 K(45세)의 왼손 팔목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상해를 입게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K)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G,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G, H, I에 대한 각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상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더 무거우므로 G, H, I에 대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용물건 손상죄, K에 대한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공용물건손상, 상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더 무거우므로 공용물건손상죄,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다수 경찰관을 다치게 함, 공탁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8.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서울 F에 있는 금품 가공업체에 가공이 필요한 귀금속 및 가공 비용을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E에서 위 금품 가공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현금 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880만 원 상당의 순금 398.03g 및 1,401,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물품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19:48경 인천 중구 우현로67번길에 있는 삼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53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히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또한 교통사고까지 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피해회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물품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고인 회사 소유의 금형 2세트를 우선 돌려주면 2016. 3. 31.까지 미수금 7,678만 원을 모두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G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금형세트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당시 부담하고 있던 74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래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계좌에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피해회사에게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부터 피담보채권인 위 미수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물품대금 지불각서 1.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 현황 1. 상, 하원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산상태가 양호하였고 일본에 있는 업체와 금형납품거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있었고 변제 의사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에게 2013. 경부터 일부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누적된 채무가 약 7,60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2015. 11. 5. 부터 2016. 3. 31. 까지 원금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금형 세트를 넘겨받았지만 당일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분할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2015. 6. 경부터 거래 업체가 피고인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후에 부동산, 계좌 등이 압류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업체로부터 2015. 12. 4. 에 잔금 4,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피해자가 아닌 더 급한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거래대금 채무의 액수가 10억 원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5. 초부터 회사 사정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금형 세트를 넘겨받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9. 14:35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창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북로 2364에 있는 모란터널 춘천방향 약 50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의정부역 2번출구 방면에서 신세계 백화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로 24 이마트 앞 도로를 KB국민은행 방향에서 도농중학교 방향으로 3차로에서 1차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옆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서류 접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 중에 있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초청 알선브로커인 일명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소재 '주식회사 신성티엔씨'로부터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5. 11.초순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business' 목적으로 입국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2015. 11. 10.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파키스탄에서는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 아랍에미리트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쉽다는 사실을 위 브로커 'C'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파키스탄에서 위 'C'에게 한화 약 800만 원과 자신의 여권을 주었고, 며칠 후 위 C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를 입·출국 하지 않았으나 마치 사업차 입·출국하거나 거주한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입·출국 심사인과 두바이 사증이 위조된 여권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5. 12. 7. 인천 중국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 입국심사대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친 진정하게 성립한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 여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진정하게 성립한 여권처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난민신청 서류 등, 여권 사본, 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조여권 식별 자료, 피고인 여권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등, 여권 위조 여부 감식 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감식 결과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판시 제1항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판시 제2항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1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우자 손님의 일행은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순경 F이 D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면서 "야 이 새끼야 뭘 잘못했냐."고 항의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12.경부터 2016. 1. 6.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A 1313호에서, 성매매업소 'IT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X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한 명당 9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X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4. 2.경부터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603호, 1106호, 180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AB, AC, AD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한 명당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은 2016. 1. 6. 22:10경 위 AA 1313호에서, A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E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 AE,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X: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X: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X: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그 중 'AF'은 1차 단속 이후에도 다른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I'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실업주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AF'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는 두 차례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2016고단2923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2,640,520원, 2016년 1월 임금 1,804,409원 등 임금 합계 4,444,9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부터 2015. 8.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451,002원, 2012. 6. 1.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01,677원, 2012. 6. 1.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25,660원 등 퇴직금 합계 27,478,3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51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6. 8. 6.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년 6월 임금 1,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70,9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6. 8. 6.까지 근무한근로자 G의 퇴직금 1,784,9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613,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5, 9, 12),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8, 11),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0, 13) [2016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8:3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PC방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진술서, 속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법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53세)로부터 어떤 이유에서 경찰이 왔는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일에 참견한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E(61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내려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2:26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꼼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위드미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5. 1. 2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8%)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음주운전) 없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래내시장 쪽에서 진북광장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전주덕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큰 소리로 횡설수설 하였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18:42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18:52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측정거부 사진촬영 관련, 측정거부 등, 상처 관련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K병원 진료내역서 사본 등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하고(음주운전),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이 불량함,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총 6회에 이름(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주시청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등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59%),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위 동종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음, 어린 자녀 부양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22:23경 술에 취한 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4길에 있는 창포일방통행로를 마산롯데마트 쪽에서 하천다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창포한백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경남마산중부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E, F의 음주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뒷부분과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I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재차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J 리베로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미 상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00,083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05,408원이 들도록, 위 리베로 화물차를 수리비 207,6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건 전반 상황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