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8.경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일명 'G'라는 사람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신용카드 명의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고객식별정보(MS 정보)를 제공해 주면,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중 5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해킹 등으로 취득한 위 'G'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통해 신용카드 명의자 I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고객식별정보(MS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I의 개인정보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를 비롯한 신용카드 명의자 38명의 고객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5. 9.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신용카드 고객식별정보를 공카드와 신용카드 복제기계인 카드라이터기를 이용하여 I 명의의 현대카드(J) 1장을 위조한 다음 2015. 9. 25. 19:35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를 집어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M'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5. 10.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주면 인출한 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과의 사이에 피고인 A은 신용카드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피고인 B은 N 등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전달하여 위 N 등으로 하여금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현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신용카드 고객식별정보를 공카드와 신용카드복제기계인 카드라이터기를 이용하여 O 명의의 신한카드(P)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10, 19, 10:0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9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를 집어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합계 1,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7번, 순번 39번부터 75번 및 순번 77번부터 115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1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72,89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순번 38, 76 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으려고 하였으나, 각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N 등과 공모하여 위 0 등 37명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모두 11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모두 113회에 걸쳐 피해자 신한은행 등 소유의 현금 합계 72,890,000원을 절취하였으며,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신한은행과 청계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합계 1,400,00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9, 15, 각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42, 53, 56, 67, 71, 74, 78, 80,82, 83, 88, 109 각 첨부서류 포함) 1. AA의 진술서 1. 증 제1 내지 2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여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며, 신용카드 위조장비를 갖추고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고도로 전문적이고,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또한 매우 조직적인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횟수와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상대방도 다수이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작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