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5:00경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이 만취하자 위 식당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대구 동구 D건물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안기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인 D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및 음주시간 특정), 수사보고(범행차량 종류 및 소유 조회),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범행 자백 피고인은 2020. 6. 21.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2)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바람에 허위로 자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피고인이 수사관의 종용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자백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을 수사하였던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당시 증언 과정에서 나타난 J의 태도나 피고인의 주장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J이 피고인을 수사할 당시 피고인의 변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형사사건의 처분 방법 중 하나이므로 수사관인 J에게 이를 정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가 될 수도 있는데, J이 자신의 권한도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며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초반부터 식당 사장 H과 함께 법률상담을 받거나 수사 과정에 부친이 동석하는 등 주변인들로부터 법률적, 심리적 조력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범행을 부인할 것인지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의 종용에 굴하여 오로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범행내용을 완전히 작출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 일행이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식당으로 찾아왔을 때나 2020. 6. 17.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며 챙겨주었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범행을 적극 부인했던 점, 그러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사로 2020. 6. 21.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술도 먹었고 남자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 것 같다.”, “삽입은 하였으나 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자세히 자백한 점, 자백 당시 “좀 겁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못했다.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너무 무섭고, 이런 일이 처음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못했다.”라며 범행을 뒤늦게 자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한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반성문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관 J에게 “(삽입은 했지만) ‘1~2cm’라는 내용은 뺐다. 일단 들어간 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삽입’이라는 표현을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J에 대한 녹취서 8, 9쪽) 등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자백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백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자백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대로 자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된 경위,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사실에 대한 기억 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식당에서 친구와 고기를 먹다가, 피고인 일행의 회식 자리에 합석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평소 주량의 두 배 가량 술을 마셔 만취하였다. 이 사건 당일 아침 깨어나 보니 모텔 방 안에 알몸 상태로 혼자 누워있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예전 남자친구인 K을 모텔 방으로 불러 시간을 보내면서 K과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K이 모텔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콘돔 포장지 일부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모텔 직원이 ‘어플로 모텔 방 예약을 한 손님이 나를 업고 모텔로 들어왔다.’고 말하였다. 그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게 되었다. 모텔 방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나를 침대에 눕히고 내 옷을 막 벗기고 상체 가슴 쪽 등 알몸을 만졌고, 내가 발길질을 했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내 겉옷과 속옷을 벗기는 느낌이 들었고, 누가 내 맨살을 만진다는 느낌이 났다. 발로 차면서 거부하였다가 완전히 뻗은 것 같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행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알몸 상태로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느낀 심리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두 차례 진술이 상반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처럼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모텔 방 안에 혼자 알몸으로 있는 자신을 발견한 후 느낀 심정에 관하여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0. 6. 3.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별일 아니다 싶어 전 남자친구인 K을 모텔방으로 불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0. 7. 2.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전 남자친구 K을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해사실을 의심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따른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핵심은 결국 ‘K이 모텔 방 안에서 콘돔 포장지 일부를 발견한 일을 계기로 비로소 피해사실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별다른 인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 점에서는 각 진술 사이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기억하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일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관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라고 일단 진술한 후 “그런데 성관계를 안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내가 정말 격하게 거부를 했고, 만약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면 내가 또 격하게 거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안 한 쪽으로 생각이 된다.”고 덧붙여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즉 진술 내용 전반을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함을 전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뒤늦게 범행 상황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당시의 단편적인 느낌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별히 기억을 과장하거나 각색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만취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도 부합한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식당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팔과 다리가 늘어진 채 피고인에게 업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내려서 벗기고 피고인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안겼다거나 피고인의 옷을 먼저 벗겼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바람에 잠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가 맞닿아 비벼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자를 뿌리치고 다시 침대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기왕의 옆구리 통증이 재발하는 바람에 모텔 방에서 바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 방으로 들어올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술자리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의식이 정상적이었다면 연인도 아닌 피고인을 “자기야.”라고 부른다거나 피고인의 옷을 벗기는 등 성관계를 제안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을 “자기야.”라고 불렀다거나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무의미한 행동일 뿐이고, 몇 차례 발길질을 한 것도 피해자가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인 거부 반응에 가까운 행위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발길질을 하였다가 그 뒤로는 정신을 완전히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성기가 단지 피해자의 몸과 맞닿아 비벼졌을 뿐 삽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등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이 있는데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겼다거나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술에 취해서 하는 것일 뿐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당황하였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단 모텔 방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상당시간 피해자 옆에 머물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와 성기 주변의 맨살을 맞닿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온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피해자를 주차장에서부터 업고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즉각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적으로 매우 밀접한 접촉을 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성기 주변 피부가 서로 맞닿아 비벼지게 되었을 뿐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5) 나아가 이 사건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 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성관계의 태양, 지속시간, 검체의 채취 위치 등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일반적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점, 피고인의 간음 행위는 이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이후부터 아침 나절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증거물이 채취된 시점은 이 사건 당일 22:10경이었으므로(증거기록 2권 14쪽) 성관계 시점과 검체 채취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간음 행위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K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샤워나 용변 등 행위로 피고인의 흔적이 피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소실되었을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일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합석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 일행이 2∼3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필라테스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피고인을 껴안는 자세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는 점(그 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다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할 당시에는 만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버렸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은 잠겨있어 열수 없고, 피해자가 지갑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의 동료도 모두 먼저 가버려 피해자를 혼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료인 I에서 연락하여 “왜 먼저 갔냐.”고 다그치면서 “모텔로 빨리 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I을 모텔 앞에서 만난 후 모텔 체크인 카드를 피해자 근처에 두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이 인정된다.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어리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견고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적으로 검토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서 그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