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2018고합12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0. 2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만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뒤로 빼며 손으로 입을 막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란 것 아니냐."고 말하며 강제로 손을 떼어내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로 피해자의 팔을 넣어 빼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0. 28.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16세), G, G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G, G의 남자친구가 먼저 나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93] 3. 무고 피고인은 2017. 10. 22. 17: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여, 16세)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고, 2017. 10. 28. 17: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 D을 강간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D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법률사무소에서,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D이 고소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소인 D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8. 1. 5.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위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0. 2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D을 상대로 유사 강간을 하고 2017. 10. 28.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D을 강간한 사실이 있어 위 D이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4]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등의 메시지 내용, 117신고상담 내용, G의 휴대폰에 남겨진 부재중 전화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A의 별건 강간사건 송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노래방 현장임장, F노래연습장 현장임장, D과 G의 M 대화내용, G과의 통화내용) 1. 상담소견기록지, 상담일지, 진료기록부 [2018고합193]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1, 2회) 1. 수사보고(N 진술) 1. A의 고소대리인, D 작성의 각 고소장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어떠한 성적 접촉행위도 한 바가 없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무고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발생 현장은 밖에서 안이 보이는 노래방인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시간이 노래방 입장시간 등 객관적인 시간 자료와 맞지 않는 점,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사건에 관한 특이사항을 진술하지 않다가 추가조사에 이르러서야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임신 가능시점으로 생각한 날이 자연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날인 점, 범행 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증거조작으로 의심되는 점 등 여러 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분명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해자는 신고 단계에서 2회 피해 진술을 하고(고소장에서의 자필 기재 및 117신고상담), 경찰에서 3회 진술조사를 받았으며(그 중 1회는 피고인의 무고 고소에 따른 피의자로서의 진술이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적인 피해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질문에 대응하여 자세히 답변하고 있을 뿐 처음과 달리 진술하면서 묘사가 점점 더 구체화되는 등으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진술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특별히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일반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는 부분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는 사방이 밀폐되어 있고 고음의 반주 소리와 노래 소리로 항시 시끄러운 노래방의 방안 내부로서, 비록 유리창을 통해 방 내부가 보이기는 하나 방안 조명은 어둡고 노래방 업주가 방 앞에서 항시 내부를 들여다보며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 반하는 C노래방 업주 증인 O의 진술은, 사건당일 직접 경험한 사실도 없으면서, 객관적 질문에 대해서조차 사건 당일에 대한 주관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증언태도에 비추어 위증이 의심될 뿐 내용은 전혀 믿을 수 없다)에 절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행 장소가 노래방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017. 10. 22.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일행이 15:16경에 노래방에 입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노래방 이용시간이 1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16:57경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불가능한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의 친구 증인 P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이후 노래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약 350미터 거리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고, 그 이후 화정역 부근에서 P을 만난 후 피해자와 헤어졌으며, P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17:57경 화정역에서 지하철을 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G에게 전화를 건 이후부터 피고인이 화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기까지의 시간은 약 1시간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이후 위와 같은 다른 행동들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래방 밖으로 나와 한 행위들이 반드시 피해자가 위 16:57 이전에 노래방 밖으로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자료에 비추어 노래방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일종의 알리바이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범죄의 착수 직전에 인기차트에 있는 노래들을 예약하여 재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행위는 노래방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범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외부에 목격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적합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는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설명하기 내용으로서 허위로 꾸며내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피해 진술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친구와의 대화 중 임신 가능시점으로 생각한 날이 자연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날이라 한들, 피해자가 임신한 경험도 없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성관계 일시와 임신 가능성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잘못 알거나 막연히 걱정한다고 하여 이를 성경험이나 임신경험이 많은 성인 여성과 동일한 기준에서 비상식적,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주장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친구에게 임신 가능성에 관한 상담을 한 것은 이 사건 범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7. 10. 22.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 유지되던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숨기고자 일부러 피고인과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성범죄 피해자의 범죄 이후의 태도에 어떤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후에 호감을 표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탄핵되지 아니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6. 13:50경 피해자에게 '그냥 너랑은 말이 안통한다, 샹년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13:50경 피고인에게 샹년이라서 죄송하네요… 매번 오빠가 오해해놓구서라는 메시지(피고인이 피해자가 사후에 삽입하여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Q 메시지이다)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13:55경 피해자에게 '아니 너 말 이해 안가냐? 너가 사과했으면서 왜 지랄하고 다니냐고, 왜 그러고 다니는 이유 좀 알려줘라, 저는 님 썅년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2, 178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위 메시지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대화 맥락이 어색해지고, 그 내용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위와 같은 Q 메시지의 조작이 쉽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메시지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위 메시지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특별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7. 10. 22. 19:57경 피해자에게 '연락 안됨??', 20:10경 피해자에게 '진짜 오늘 있었던 일 미안해.ㅠㅠ' 라는 M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461, 462쪽), 일시와 내용에 비추어 성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이 미안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96쪽), 욕설한 것을 사과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강간, 유사성행위, 무고 범죄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호감을 보이는 것을 적극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고소가 무고라고 허위 고소까지 하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내용, 횟수, 대상,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햄스터 썩은 냄새같은게 나서 만나는게 꺼려졌다(증거기록 제189쪽)'거나, '피해자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나서 그 냄새가 제 옷에 배어 친구들이 제 냄새로 오해할까봐 나갔다(증거기록 제620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피해자를 원망하기만 할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소년으로서의 교화가능성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시종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죄는 우리 사회가 소년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무고죄 등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