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65

범 죄 사 실 2020고단536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 주는 대로 ‘정부지원자금 앱’을 다운로드 해라.”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과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E은행과 F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대출도 정부지원자금에서 나간 것이라 중복 대출을 하면 불법이다. 종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대출금의 40%를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F 직원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13:55경 아산시 G, 1층에 있는 ‘H’ 커피숍 안에서, 사실은 보증보험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J은행과 K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I 맞냐.’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주정차 단속카메라 확인) 1. 거래내역서 1. M 회신자료, 카드사 회신자료 1. 각 CCTV 영상사진 출력물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대출 영수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1. 디지털포렌식 결과 1. N카드 회신내역 1. 피해자 I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31번 게이트 CCTV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대출로 인한 수수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인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아산과 부산 외에도 서울, 군산, 안산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약 6회 가량 돈을 수거하거나 수거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돈을 수령한 직후에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수의 제3자 명의로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ATM 기계에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수수료’를 회수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수수료 채권의 추심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 나아가 성명불상자(이른바 ‘O 과장’)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기하라고 명하고, 돌연히 특정 장소로 이동하게 한 다음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특정인을 만나게 하고, 만나서 “가 보내어 왔습니다.”라는 말만 하게 하였을 뿐 인적사항이나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돈을 수령한 후에는 바로 현장을 떠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고 하였고, 특히 실시간으로 위와 같이 지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시내용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거취를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써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이나 편취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범행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O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 과장’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다른 사람과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14.경 피해자 I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령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L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달리 소개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금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4,20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