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인천 중구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가 아는 성명불상의 여자를 때렸고,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부위를 수회 맞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슈퍼에서 술자리를 옮긴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부위를 수회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4. 01:35경 위 'G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근방 피고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성명불상의 집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식칼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보고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가 허벅지의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5. 24. 05:20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1세)이 운영하는 'L 호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갑자기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남색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위 가방을 낚아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몸통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신한 하이포인트 체크카드 등 카드 9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통장 등 통장 7개, 손지갑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위 남색 가방을 빼앗아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4. 07:48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4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신한 하이포인트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08:47경 시흥시 M, 101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2,500원을 결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신한 하이포인트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4. 09:1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택시 안에서 18,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4. 09:26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택시 안에서 피해자 O과 택시를 이용한 것처럼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현금 45,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00원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거주하는 'U 고시텔' 205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신발장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인정) 1. 증인 H, S, K, I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각 L 호프집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46), 피해자에게 물린 자국(증거목록 순번 47) 1. 각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혼내주기 위하여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찔렀을 뿐,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약 일주일 전에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2014. 5. 23. 1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피해자 C, H 등과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왜 너 어제 여자를 때리고 도망갔냐, 너 이새끼 거짓말하면 못써, 너 뒈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4, 5회 가량, 뺨을 1, 2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E슈퍼의 출입문을 열고 슈퍼 안으로 들어와 E슈퍼를 운영하는 S에게 '이모, 저 형이 나 따귀 2대 때렸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C은 G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피해자 C은 '왜 여자를 때리고 도망갔냐, 왜 거짓말 하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때렸다. (마)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이전에 묵은 적이 있는 T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G 편의점으로 들어오자마자 '형, 형'이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 C을 향하여 뛰어들었고, 이에 당시 옆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던 I이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렸는데,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찔렀다. (바) 당시 G 편의점에 있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이 발로 걷어차지 않았으면 아마 가슴이나 옆구리를 찔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I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했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 허벅지 쪽을 찌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찌른 칼은 총 길이가 33cm, 칼날 길이가 21cm이고, 부검 결과 피해자가 우측 허벅지에 입은 상처는 길이가 약 5cm, 깊이가 약 8cm 정도로 골반 근처까지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허벅지 내 동맥, 정맥이 모두 손상으로 인한 우측 허벅지 및 복강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찌른 과정, 피고인이 찌르려 했던 부위, 식칼의 크기, 상처의 부위 및 깊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 C을 찔렀거나, 적어도 식칼로 피해자 C을 찌를 경우 그가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도죄의 폭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K을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밟고 머리를 찬 후 가방을 빼앗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은 자신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차서 피고인의 종아리를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에 물린 자국이 있어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K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K을 폭행하여 그 소유의 남색 가방 및 그 속에 들어있던 물건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절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지갑을 받았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R는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동인천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인 사실, 피해자 R는 피고인을 알게된 날 피고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인천 중구 Q에 있는 'U고시텔' 205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함께 잤는데, 다음 날 피해자 R의 지갑이 없어진 사실, 위 지갑은 피고인이 'E슈퍼'에 맡겨 놓았던 피고인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사실, 위 지갑에는 피해자 R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 R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기본영역)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8년 10월(기본범죄인 살인죄 형량범위 상한에 강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살인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될 요소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흉기를 가져온 점, 살인 범행 이후에 곧바로 강도 범행 등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큼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준법의식이나 개선의지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범한 사람으로서 준법의식이나 개선의지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 또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나.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과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 등을 판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서 복역 후 곧바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살인범죄나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