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5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657 성명불상자는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계약법위반이므로 당장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 11:3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105 영통3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12.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서 예치금을 대납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7,000만 원을 예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6:3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2021. 12. 7. 11:1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 14:53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M 대출금 1,095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0:2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M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채권 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950,000원, 상환일자 2021-12-01’, 내용에 ‘지점 : ㈜M,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요청 담당자 : 채권회수팀 P 과장, 발급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말미에 ㈜M의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09: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준 위 허위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3. 불상경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C에게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1,095만 원을 회수하여 오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같은 날 10:2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커피숍 내에서 ㈜M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 16:15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에 본인 통장이 사용되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하고, 그 대출금은 나라에서 환수를 해야 할 돈이니 입금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이 국가에서 환수해야 할 금원도 아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5:23경 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23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일상회복 긴급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T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2:23경 성남시 분당구 U상가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647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9.경 인천 부평구 W, 3층에 있는 ‘X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V’,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 오천만 원 정’,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V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을 2021. 12. 09.일자로 원금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명과 날인이 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현재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1. 12. 9. 14: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택금융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5.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42,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12. 15’, 그 아래에 ‘위 B님의 ㈜AA 대출상품을 2021. 12. 15.자로 42,000,000(원)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A의 기명과 날인이 된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이자보전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평점이 높아 1%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거래 기록을 남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고양시 덕양구 AB 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AA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170 성명불상자는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6:45경 서울 서초구 AD빌딩 AE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휴대전화수신 캡처사진 등, A 등 카카오톡 대화사진 2022고단49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2022고단62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6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조직 상선과의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원본 2022고단9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F, B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며, 배상신청인 E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F’이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게임을 하는 VIP회원의 한국 돈을 홍콩달러로 환전하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등을 통지받았는데,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그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다. 그런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임의의 개인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신원을 알 수 없는 타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일당과 택시비를 포함하여 20 내지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분 위 돈을 자신이 수거한 현금에서 가져갔는바, 그 보수 지급방식도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AF’이라는 회사 관련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는 주식회사 M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주택금융공사, 주식회사 AA 명의의 각 완납증명서로서 위 회사 및 환전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이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3. 제주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에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도 7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금액 합계액은 3억 5,545만 원에 달한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