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2016고단2511 피고인은 (주)F가 울산 중구 G필지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대표이사 H과 다툼이 생기에 되자 H을 위 사업에서 배제시키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각서'라는 제목 하에 '울산 중구 I 일원에서 진행하는 지식산업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 대표이사 취임 후 26개월 동안 진척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사업지연 및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2015년 7월 31일까지만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2015년 8월 1일부로 사임을 각서하고, 사임각서를 증명하기 본인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업관계로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사임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도 의향서'라는 제목 하에 (주)F 소유의 위 J 토지를 타에 매도할 의사가 있어 그 중개를 K에 의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희망인란에 '(주)F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F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F 명의의 '부동산 매도 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H을 상대로 2015. 10. 6.경 위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사임각서' 및 (주)F 명의의 '부동산 매도 의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3518 피고인은 (주)F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H과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의 형인 L을 (주)F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H과 합의하면서 이사 등기에 필요한 (주)F의 이사인 H, M, N의 각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경영권 다툼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H, M, N의 동의 없이 O, P (주)F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O, P (주)F의 사내이사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주주명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의 성명란에 'L, Q, N'이라고 기재하고, 배정주식의 종류 및 수란에 위 사람들의 주식 수 등을 기재하였으며, 대표이사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F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주)F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F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O, P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H, M, N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T으로 하여금 이사선임에 필요한 서류인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의뢰하였다. 위 T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에는 '2016. 6. 25. 임원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주)F의 이사인 H, M, N이 승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각 사람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15. 7. 8. O P (주)F의 이사로 선임하는데 출석 주주(L, N)들이 찬성하고, 해당 내용의 주주총회 경과요령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H, N, M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사람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실증명에 관한 H, N, M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T으로 하여금 2016. 7. 9.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하도록 하면서 제1항의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T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각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전산화된 (주)F의 법인등기부에 0과 P을 사내이사로 등재하도록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원의 전산망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사본, 사임각서 사본, 부동산매도의향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카드 매출전표, 인증서 사본, 주주명부,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10, 11, 17, 20) 2016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사본, 인증서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각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5, 17 내지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문서위조의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한 점, 위조된 문서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이 모두 해임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경영권과 관련하여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함과 아울러 그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려고 하는 등 행위 태양, 위조문서의 내용, 법원까지 기망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교적 범죄사실이 쉽게 소명됨에도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