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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화성시 D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화성시 F 임야 소유자인 G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임야의 진입로인 H 전( 日) 도 소유자인 I에게 평당 100만원씩 매수를 해 놓았다. 잔금지급기일인 2007. 12. 25.까지 위 F 임야를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까지 완료 해 줄 테니 위 2필지를 4억 3,700만 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건 토지의 사정 상 제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미 다른 용도의 허가 신청을 한 상태여서 위 토지 상에 제조장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F 임야는 G가 J, K에게 매도한 후 등기이전을 마치지 못한 토지로서 G로부터 미등기전매에 기한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 J에게 본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고 본건 매매를 소개한 L 등에게 매매대금 중 2,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기한 내에 제조장 허가를 받아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4억 3,7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11.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07.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8,500만원, 2007. 11.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07. 12. 7.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M, K,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M, O, J(수사기록 제39쪽),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산지전용허가, 답변서, 각 위임장, 각 무통장입금중, 영수증, 각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관리지역 변경일자 확인, 공무원 P 전화통화, 화성시청 공무원 Q 전화통화), 토지의 지정, 지구 변경 내역 등 업무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J, K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고, J은 전 소유자인 G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으며, 제조장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조장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봉분을 제거해 주기로 한 G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이 2008. 6. 이후에는 이 사건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제조장으로 변경 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J K은 이 사건 임야를 금방 다시 팔아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로 전매 목적으로 G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서신면 일대 토지가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소문이 돌자 J이 전매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공장 또는 집을 짓을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M에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의뢰를 한 점, M는 현장 조사를 하니 도로가 협소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로는 허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빨리 허가를 받아 팔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항지를 확보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허가기간도 더 걸리기 때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점, 피고인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지 않고 잔금기일까지 제조장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4억 3,70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G로부터 매수하면서 J 앞으로 위임장을 받았으나 G에게 전매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1.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명의를 피해자의 처인 R 명의로 해 달라고 M에게 의뢰한 후, 피해자 명의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이를 취하하였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변경 신청을 다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오로지 전매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농사만을 짓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4,000만원중 1억 5,000만 원은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만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2011. 6.경 집을 나오면서 절취한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절취한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를 각 사용하고, 절취한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1, 16, 22 내지 26, 29 내지 42번의 각 사용내역란 기재 각 업체의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9,300,517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총괄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5. 피해자 신한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2011. 6.경 집을 나오면서 절취한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의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22,97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 내지 15, 17 내지 21, 27, 28번의 각 사용내역란 기재 각 업체의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6,616,73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인데,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 199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930만 원 상당인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 30번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41, 42쪽 참조)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대성환경 소유의 E 청소용 트럭의 뒷 번호판 E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봉인을 풀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외에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청소용 트럭의 뒷 번호판 E 및 그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5 경위 D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드라이버와 나사못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차적조회서(차량종합 상세내용, 증거기록 제14, 15쪽)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자동차등록번호판 임의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위 절도 전과는 모두 20여 년 전의 것인데다가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절도 피해자(주식회사 대성환경)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단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4. 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8.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2015고단695] 피고인은 2015, 5, 11, 03:37 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6길 25, 신라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R 승용차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11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쟈콥스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케이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외장배터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메모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필통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831] 피고인은 2015. 3. 13. 경 경기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베가LTE 휴대전화를 1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0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주취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식당 바닥에 드리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는 입구에 드러누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CCTV 녹화자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데도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있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12. 15. 06:1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효성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덤프트럭 뒤에 서있던 피해자 F(66세), 피해자 G(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형량범위를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2.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휴대폰 채팅 앱 'E'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사바늘 자국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약물을 스스로 극복할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이면도로를 본정삼거리에서 평택본정 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덤프트럭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흙받이 브라켓 등 1,115,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8. 01:0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생활안전과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걸리지도 않았는데"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손괴후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 후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차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8. 15:10경부터 15:55경까지 사이에 청량리발 동해행 B 열차가 도계역과 동해역 사이를 운행할 무렵 위 열차의 3호차 내에서 피해자 C이 충전을 위해 공용 콘센트에 꽂아 둔 시가 79만 원 상당의 아이폰7과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을 유실물로 생각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습득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의 가족들과 전화를 하며 보상금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 10. 22.경 부산진경찰서 부전지구대에 휴대폰을 맡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서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2:42경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농협 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동 방면에서 오마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마침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CITI-100 99cc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황색점선이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추월을 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오토바이를 잘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본 도로로 복귀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후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6. 08:50 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030 앞 길을 약 3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유남주유소 앞 드래곤호텔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던 D 아베오 차량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베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라노스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위 라노스 차량이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던 H 옵티마 차량을 연쇄 추돌케 한 후, 피고인은 다시 3차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8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이 피해자 K(여, 39세)이 운전하던 L 그랜저 차량을 재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라노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옵티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수사기록 5면), 실황조사서(수사기록 6면), 사진(수사기록 16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인 C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종중의 통장을 보관하는 등 그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2011.경 위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위 종중에 약 8억 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자, 위 종중은 그 보상금으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 소유의 공주시 E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종중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종중 관계자들에게 '위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F가 애를 많이 써줬으므로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2011, 11, 10.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농협'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G와 위 에게 지급할 계약금과 소개비 명목의 금원 1억 3,000만 원 중위 G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그 무렵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위 종중의 회장인 H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에 관하여 출처를 추궁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6. 8. 중순경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매제 J의 집에서,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피고인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와 피고인이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겨 보관 중이던 위 종중의 전임 회장인 K과 피고인의 처남인 L의 도장을 주면서, 물건소재지란에 '공주시 E', 매매금 총액란에 '오억팔천만', 단서란에 '사억원은 D 명의로 지불하기로 하고 사억원 외 일억팔천은 대리인 L 명의로 지불하기로 함', 일자란에 '2011년 11월 10일', 매도인 성명란에 'L 代 (D)', 매수인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위 L과 K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과 K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3.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종중통장사본,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2:40 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동 39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의 외도를 의심하며, 남편이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옷가지 3-4개를 아파트 출입문 안쪽 바닥에 깔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불을 진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피의자, 피해자 손 미세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다투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꺼 건물에 화재가 번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앞으로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2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출구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화장실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재고정13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6. 8. 8. 확정되었다. 2. 판 단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원심의 판단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달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7:00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같은 시 청룡동 소재 평택미곡처리장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전 날 먹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 적발된 점, 과거 음주 전력이 2009년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김천방면에서 구미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대림 CT-100 장애인용 삼발이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김천시 H에 있는 I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0:16 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초동조치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변사자 사건 관련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무면허운전 중 사망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고 직후 취한 조치,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부터 같은 읍 죽당리에 있는 꼬꼬리꼬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당시 및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