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1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 사 이용균(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A, E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 A,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 C, F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1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75,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56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230만 원을, 피고인 E로부터 2,778만 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303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J, K, L)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I, M, N 등은 2014, 11. 1.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태국 촌부리시 방라뭉구 건물 2층 주택에서, 컴퓨터 5대와 책상 2대를 설치하고 M는 위 게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N 등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질의응답,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 등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I는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들 등에게 위 게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P으로부터 19만 원을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9만 게임 포인트를 P의 계정으로 입력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베팅금 명목으로 총 13,557,309,902원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다수 운영계좌로 입금받은 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총 14,707,479,979원을 배당금으로 환급해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I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2014. 8. 1.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2,110만 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경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노상에서, I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위 게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2014. 11. 2.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S)로 7,075,000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경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노상, I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2014. 11. 2. 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156만 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1,230만 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의자 E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I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2014. 1. 2.경부터 2015. 4.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2,778만 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Y)로 303 만 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Z, N,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등과 공모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I 등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 기간 및 반복성 등에 비푸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은 I, M, N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D, E, F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 B, C, F의 범행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