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E)는 피고인 A 명의로 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인 A를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을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경 피고인 A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일명 E)는 이를 이용하여 2013. 2. 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제901동 제808호에 대하여 2013.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2. 26.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105호에 있는 H에서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B', 보증금란에 '일억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일천만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금액란에 '일천만원', 발행인란에 'A'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전세보증금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종로 241에 있는 하나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전세자금을 송금받기 위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901동 808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 B은 (주)J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은행에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2013. 2. 28.경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5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행신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과 허위로 작성한 (주)J대표이사 K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4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보증원장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신용보증신청서 1. 전세계약서 1. 계약금영수증 1. 대출금 입금확인증 1. 재직증명서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하나은행계좌내역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피의자신분증사본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1. 거래내역서 1. 은행코드 및 점포명 2016716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보증원장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신용보증신청서 1. 전세계약서 1. 계약금영수증 1. 대출금 입금확인증 1. 재직증명서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및 집행유예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0:1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1.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B(46세)이 "서로 안 맞으니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 여)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현봉, 쇄골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 C 몰래 그 소유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3.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C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Cl 2013. 5. 3.경 부산 기장군 F아파트 104동 905호를 임차인 B에게 임대기간 2013. 5. 20.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보증금 8,000 만원에 임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5. 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해운대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해운대신용협동조합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 B가 C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이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 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해운대신용협동조합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일자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층에 룸 5개, 대기실 1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가 설치되어있는 성매매 업소인 'E'을 인수하고, 성인 인터넷사이트 'F' 등에 홍보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2. 26.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 H로부터 8만 원,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J, K, L으로 하여금 각각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각 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일자 불상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명수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관련), 수사보고(E 인터넷 광고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일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7개월에 걸쳐 공동업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같은 영업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각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범정 또한 나쁘다.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의 규모와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76에 있는 월곡 역입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8. 03:00경 전항 기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잠이 들어 그대로 정차하고 있다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같은 날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7:16경 광명시 C, 404동 7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경 받거나 분할납부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에 문의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법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이른 아침이어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08경 위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민원콜센터인 182 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나는 폭탄테러범이다. IS 직원이고,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 법원에서 전화 안 받고 경찰서에서 전화 안 받으면 폭탄 터진다.", "내가 조만간에 법원에 폭탄 설치할 것이다!"라고 폭탄협박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6 경 경찰범죄 신고전화인 112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광명시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겠다. 연막탄이 있다!"라고 폭탄협박 신고를 하여 경찰청 대응순위 중 최우선 출동순위인 코드)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이던 광명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관 25명과 경찰차량 6대를 피고인의 소재파악 및 법원 방호를 위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 수사 업무, 범죄예방 업무, 교통관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고내역 및 경찰출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 현황) 1. 수사보고(112 신고 대응수준 등급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신고로 인한 추가 피해상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43 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14: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에게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9,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여관 310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1. 23:00 경위 G여관 31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2, 10:20 경위 G여관 310호실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베게 밑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1. 압수된 필로폰 약 0.03g(증 제3호), 일회용 주사기 8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3.04:40경 인천 동구 C 주택가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씨발놈아, 어린새끼야 맞짱뜨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는 이미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의 전과가 있으며 폭력 전과가 대부분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66

피고인은 2017. 2. 20. 03: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이름 모를 여자 손님에게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술주정을 부려 불안감을 주고, 이어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고, C은 정상적으로 식당 손님들에게 응대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업무방해 등 벌금형 4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경찰관이 출동한 후 다시 찾아간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방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 판사 김연하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변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10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중인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XP500A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1. 11:50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자신만 일을 내 보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탁자 및 팩스 1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1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 3. 21:40경 속초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F이 자신들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F에게 11야 씹할 새끼들아, 이게 무슨 큰 죄냐, 왜 지랄들이냐, 내가 경찰서로 가면 될 것 아니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F의 멱살을 잡아 흔듦으로써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F(5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리게 하여 그 다리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위 안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F' 이라 한다)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기에 F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였을 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나아가 F의 안경을 떨어뜨리게 한 사실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F은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F 및 당시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및 'F 및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분명히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그 진술 내용은 F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 및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멱살을 잡고 몇 번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그 이유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79쪽), 비록 당시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과 I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3. 20:40경부터 21:40경까지 J, K, L, M과 속초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총 도금 65,000원을 소지하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6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은 지역 선후배들로서 평소 당구장에 모여 당구를 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장소는 평소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지역 선후배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도박을 한 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도박을 한 시각도 그리 늦은 시각이 아니었던 점,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65,000원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은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한판에 승자가 2등으로부터는 500원, 3등으로부터는 1,000원, 4등으로부터는 1,500원을 가져가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콘도미니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 2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약 300만 원의 월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찐빵 내기를 할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달리 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박을 한 시각이 저녁식사 후 야참을 먹을 수도 있는 시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도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도박의 점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44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2. 1. 경 제천시 D번지를 경매로 매입한 토지 소유주이고, 피고인은 위 D번지에 인접한 제천시 E번지의 토지 소유주이다. 피해자는 2012. 4. 경 위 D번지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매실나무를 심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위 D번지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심어져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매실나무 40주를 사실은 피해자가 위 토지를 피고인에게 임의대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아들 사건의 F을 시켜 위 매실나무를 갈아 엎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지적도, 가분할도, 지적경계점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K에서 명의상 업주인 L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 F은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하루하루 게임기' 40대와 '필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품으로 배출되는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D, E는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외동사거리 쪽에서 연지공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선행차량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측면 앞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출발하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C 및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1 (여, 3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드마크 적용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만, 1차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위 단서 제1호, 2차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위 단서 제2호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7.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친구나 후배들이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부부인바, 그들의 딸인 D과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4. 12: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81 소재 코스트코 할인매장에서, 피고인 A은 199,900원 상당의 밀레 남성 시스템 자켓 1개의 보안 태그를 떼어내고 입고 나오고, 피고인 B과 D은 33,790원 상당의 엘지생활건강 수려한 비책 진생에센스 1개, 30,490원 상당의 무브프리 글루코사민 1개, 14,990원 상당의 건체리 1개, 16,990원 상당의 비겐크림톤 1개, 29,49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팬티 1개, 84,900 상당의 거위털 베스트 2벌, 47,980원 상당의 여성 발열 내의 세트 2벌, 54,900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 43.980원 상당의 폴로 남성 긴소매 티셔츠 2벌, 79,900원 상당의 여성 캐시미어 터틀넥 1벌, 13,790원 상당의 버츠비 립 밤 3종 세트 1개 등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시가 합계 712,01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목,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및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19.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A동 1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파이프에 대마 0.3그램 상당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보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17.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6-1 문창오피스텔 앞 도로를 목동오거리 방향에서 양천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봉고화물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위 봉고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봉고화물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뇌진탕, 신경정신과적 관찰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봉고화물차량을 수리비 815,6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08: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2-5 황소곱창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1006-1 문창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2)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리에 있는 '원양수산' 공사현장 앞까지 약 1㎞의 도로에서 D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호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의무보험 조회 (D)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고, 특히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세 건 2012재고정41 도로법위반 계 인 주식회사 삼삼특수화물 최 사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A 담당 변호사 B 재심대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3. 29. 선고 2005고정231 판결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5. 15:16 양산시 다방동 국도35호선 이동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5:05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로 93-20 이충부영3단지 아파트 305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지주공아파트 쪽에서 부영아파트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쪽 팬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4,050,935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60,95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전도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운행한 후에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