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2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 자동화코너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에 600,000원씩 5개월간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C 등 4명에게 28,1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빌려 준 후 2016. 3. 18.경 위 C으로부터 3,00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3,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반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2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여, 29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6년 7월까지 5개월간 60만원을 매월 20일에 상환하고, 이를 불이행시 이자를 2배로 갚고, 어떠한 신체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출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2016. 3. 18. 피해자 C으로부터 원리금 36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모두 입금받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애초 대부거래 기간이 5개월이므로 나머지 4개월에 대하여도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돈이 없다며 30만원의 이자만 지불할 수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3. 18. 14:1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 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쌍년아, 개 같은 년이 봐주니까 겁대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추가 이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3. 22. 경찰에 이를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CD 첨부, 피의자 특정 및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첨부, 피의자 대부거래장부 및 통장사본 첨부, 고소인 G내용 및입·출금 내역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G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 G 내용 중 대출 및 성기 등 나체 사진에 대하여, 피의자의 대출 내역 관련, 압수품 사본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대출내용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첨부) 1. 대화내용 녹음CD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쌍년아, 개같은 년이 봐주니까 겁대가리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제225쪽)에는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상환 불이행시 이자는 2배로 갚겠으며, 어떠한 신체적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함께 작성해준 각서(증거기록 제226쪽)에는 피해자 C 부모의 전화번호와 함께 "매월상환 불이행시 어떠한 신체적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성관계도 원하면 응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은 2016. 3. 18.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2016. 3. 22. 오전에 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돈을 빌리면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고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해줬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 어떤 해를 끼칠까 겁이 납니다. "(증거기록 제10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에게 금원 대여의 조건으로 채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채무자 C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채무자 F의 모 E에게 '돈을 안 갚으면 돈 받아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보내겠다'거나 '이 아빠한테 연락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F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으로부터 '미성년자라 담보가 없는데 돈을빌려 줄 수 있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며 알몸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3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재차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빌려 주는 조건으로 알몸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50만원을 빌려 주면서 그 조건으로 피해자 F의 알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20, 21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F, H(여, 16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면서 그 조건으로 알몸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린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위계 또는 위력'의 하나의 예시이거나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범행의 수단 또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는 폭행이나 협박, 보호 또는 감 독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되게 한 자 또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2호 또한 일정한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문의 체계에도 부합한다. 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린'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친 확장해석이다.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린' 행위에는 채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와 무관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여러 태양들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검사는, 피고인이 F, H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면서 그 조건으로 알몸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F, H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추가이자와 함께 성관계 10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3. 22. 경찰에 이를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