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만료일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재인증을 받아 둔 상태이다. 광주ㆍ전남지역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대리점 판매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물분쇄기 제품은 환경부 인증 만료일이 2016. 9. 25.이었으나 이에 대해 재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위 오물분쇄기 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위 오물분쇄기 제품에 대한 광주ㆍ전남지역 영업지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87 피고인은 2016.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D가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 L)는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계약보증금을 내고 주식회사 D와 영업지사 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환경부 인증은 2016. 9. 25.자로 이미 만료된 상태이었고 또한 제조사인 주식회사 M 측에서 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환경부 인증을 다시 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환경부 인증을 받은 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J은행 계좌를 통해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7. 1. 18.경 위 I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 명의의 J은행 계좌를 통해 위 주방용 오물분쇄기 4대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1,661,000원을, 2017. 1. 25.경 같은 계좌를 통해 위 주방용 오물분쇄기 20대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6,16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7,8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84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P(L)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제주지역 대리점 판매 권한을 주겠으며 보증금은 1년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제주지역 영업지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오물분쇄기 제품은 환경부 인증기간이 2013. 9. 26.부터 2016. 9. 25.까지였음에도 위 제품을 개발한 주식회사 Q에서는 그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후 2016. 9. 25.의 도과로 위 인증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위 제품 인증이 계속 유효하고 위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위 오물분쇄기 제품에 대한 제주지역 영업지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세금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부 인증이 없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다. 우리 회사에서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P(L)의 인증기간이 2013. 9. 26.부터 2016. 9. 25.까지인데 인증서를 갱신하는 중이며 행정상으로 잘 처리되고 있다.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전라북도지역 대리점 판매권한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전라북도지역 영업지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오물분쇄기 제품은 환경부 인증기간이 2013. 9. 26.부터 2016. 9. 25.까지였음에도 위 제품을 개발한 주식회사 Q에서는 그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후 2016. 9. 25.의 도과로 위 인증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위 제품의 인증이 계속 유효하고 위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위 오물분쇄기 제품에 대한 전라북도지역 영업지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환경부 L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재인증이 안 되고 있어서 다른 급식실용 오물분쇄기를 개발 중인데 개발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도와 달라. 2017. 8. 30.경까지는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발비용이 아닌 출장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별다른 매출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피고인의 처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이체확인증 1.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대상 제품 현황 1. OEM 물품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U단체 직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 금지 현황 발견) 2019고단4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영업지사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통장사본(I) 1.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제품사진, 재고현황, 판매 금지대상 제품 현황 1. OEM 물품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U단체 직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 금지 현황 발견) 2019고단5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각 영업지사 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N 명의 계좌 내역, 이체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대상 제품 현황 1. OEM 물품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업지사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재인증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 R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보증금과 위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업지사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해당 계약보증금이나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R으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업지사 계약체결 당시 그 때까지는 아직 이 사건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던 피해자 H, O, R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재인증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그 당시 재인증 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거나 혹은 이 사건 오물분쇄기는 그 이전에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재인증절차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신청서류만 접수하면 확실히 재인증서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또한 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각 해당 영업지사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피해자 O, R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 각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인증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을 받기 전이라도 그 각 피해자들에게 재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재인증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각 계약보증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영업지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위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위 제품에 대한 당국의 재인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인증에 실패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K에게 마치 재인증을 이미 받아 놓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에 덧붙여 “서류상으로만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인증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업지사 계약체결 당시 위와 같은 재인증에 관한 문제로 계약체결을 망설이는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경쟁업체에게 판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둘러 이 사건 각 계약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오물분쇄기에 대한 당국의 재인증 절차는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조회사만이 재인증신청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었는데, 위 제조사는 위 인증기간 만료 최소한 1개월 전에는 이 사건 오물분쇄기에 대한 재인증 내지 정기심사를 신청해야 함에도 이러한 신청조차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부터는 이 사건 오물분쇄기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인증규격에 미달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해 음식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수질오염 물질이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 분쇄기의 성능과 폐기물 처리능력 등에 관한 당국의 심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오물분쇄기의 경우에도 설령 과거에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인증을 받는 절차에서는 재인증에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오물분쇄기의 재인증 여부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이에 관한 답변을 하거나 이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인증 가능 여부를 쉽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업지사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만일 인증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오물분쇄기에 대한 당국의 재인증 절차가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재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위 제조사나 관할행정당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 후 사실대로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인증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재인증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그 신청결과도 유동적이어서 위 제조사가 재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모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영업지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제조사의 대표인 T와 총판업체인 V의 판매영업 책임자인 W으로부터 “이 사건 오물분쇄기에 대한 재인증 절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확실히 보장된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위 제조사와의 계약상으로도 재인증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은 모두 제조사(주식회사 M)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었으며, 또 실제로 위 제조사는 2019. 5. 19.자로 이 사건 오물분쇄기에 대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재인증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인증 신청결과 등을 반드시 위 제조사의 담당자나 관할 행정청에 직접 문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이후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판매하여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재인증 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점, 위 제조사의 대표 T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재인증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문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고인에게 재인증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거나 혹은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재인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의 인증이 유효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S이나 그 밖의 관련자들에게 만일 재인증 여부에 관하여 불안감을 느끼면 재인증이 나오게 되면 그 때 영업을 시작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T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재인증 여부를 문의하는 판매영업 관련 담당자들에게 “재인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총판매장을 운영하던 위 W의 경우에도 T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설령, W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재인증 신청 당사자가 아닌 W이 재인증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는 그 정보가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위 제조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인 2017. 2. 24.경이고 그 때 비로소 “위 제조사가 이 사건 오물분쇄기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 인허가를 얻어야 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의 계약이 체결된 점, 위 제조사가 새로이 인증을 받았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모델(X)은 이 사건 재인증 신청대상이 되었던 모델(L)과는 성능이나 인증규격 등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서,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이 사건 각 영업지사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기존의 모델(L)은 종래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반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 R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 O과는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K에게는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는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전체적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K, O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K, O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뉘우침 없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나마 추가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