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계획서와 잔액이 600억 원인 금융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내 은행 통장에 600억 원이 들어있는데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을 인출하려면 은행수표발행자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3일 안에 100억 원 이상을 인출할 수 있는데, 그 중 2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 나머지 500억 원은 내가 F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600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융거래내역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2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5,500만 원, 2016. 7. 1.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서초구 I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계획서와 잔액이 600억 원인 금융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내 은행 통장에 600억원이 들어있는데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을 인출하려면 은행수표발행자금과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3일 안에 100억원 이상을 인출할 수 있는데, 그 중 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 나머지 500억 원은 내가 F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600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융거래내역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경 서울 서초구 I 인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계획서와 잔액이 600억 원인 금융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내 은행 통장에 600억 원이 들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을 인출하려면 은행수표발행자금과 로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3일 안에 100억 원 이상을 인출할 수 있는데, 그 중 1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 나머지 500억 원은 내가 F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600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융거래내역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8448₁ 1. 피고인들의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L 일원에 'M' 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인 ㈜N 대표 O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공사현장 총괄본부장임을 사칭하고 위 개발사업에 관한 이권 제공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27.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개발사업의 공사현장에서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식당(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권리를 줄 테니 그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개발사업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사현장이 조성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식당 운영권을 부여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7.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Q은행 계좌(R)에, 2014. 9. 19. 식당 영업에 필요한 정화조 설치 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T)에, 2015. 2. 26. 위 개발공사 진행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B 명의 위 Q은행 계좌에 각각 이체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2. 경 서울 서초구 인근 V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6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통장 사본을 피해자 U에게 보여주고, 위통장의 계좌는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하여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위 계좌의 자금을 활용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주면 나중에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통장 사본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지하자금 양성화 비용에 사용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100만원권 수표 7장과 현금 50만원 합계 75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6. 6. 22. 피고인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지방세 716,420원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2016. 6. 30.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516,4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84+65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L 일원에 'M' 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인 ㈜N 대표 O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공사현장 총괄본부장을 사칭하고 위 개발사업에 관한 이권 제공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9.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 개발사업의 공사현장에서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식당(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권리를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개발사업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사현장이 조성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식당 운영권을 부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Q은행 계좌(R)로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X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어내어 줄 테니 그 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X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계약체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2014. 7. 1. 각각 500만원 등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자료(S은행, AA은행)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AB은행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C, H과 전화통화) 1. 각 자기앞수표 사진, 통장사진 [2018고단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 W,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O 진술 기재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AC 참고인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O 녹취파일, O, B), 녹취서 1. 수표사본,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확약서, 통장사본, 위조된 S은행 계좌별 거래내역사진 1. 녹취록(O, A) 1. 각 함바운영약정서(제1권 제346면, 제2권 제29면), 거래내역, 사업약정서, 확인서, 차용증, 구내식당계약서 [2018고단6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W,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기재 포함)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AD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1. 함바운영약정서 1. AA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A의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가중인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인 점, 피해액이 4억 7천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G, H,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W, K에 대한 사기죄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의 동생인 W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W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은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W을 소개시켜 줄 당시 진천현장에 토지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천군으로부터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도 검찰조사시 당시 M 진천현장에 함바식당이 객관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시 토지매입 및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목공사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함바식당운영계약 또한 체결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하여 일부 믿기도 하였고 사업이 잘되어 토목공사나 함바식당 공사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W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본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피해자 W에 대한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W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M의 대표인 0으로부터 M의 개발사업 전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 W, K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었고, 실제 M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M의 회장 직위나 함바식당운영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진천현장은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함바식당운영권을 줄 수도 없었으며, 2016.경 AE, A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함바운영계약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 27.자 위임장을 근거로 자신에게 진천 N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0이 그 진정성을 인정하는 2013. 3. 25.자 사업약정서, 2013. 10. 21.자 각 AF, 진천 M 조성사업 광고·홍보계약서, 2014. 2.경 함 바운영 약정서(계약당사자 '을' 공란인 계약서)상에는 각 계약당사자가 ㈜N로 되어 있고 인영도 N로 일치함에 반해 위 위임장에는 계약당사자가 주식회사 N인데도 인영은 주식회사 M로서 일치하지 않는 점, 그 내용 또한 함바식당운영 계약권 뿐만 아니라 광고, 설계, 1차 토목공사 등 주식회사 N의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장의 기재만으로 0이 피고인 B에게 함바식당운영 계약체결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 B이 함바식당운영 계약체결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M는 2008.경 진천군과 M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 12. 경 기공식만 한 이후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각종 인허가 신청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시기라고 특정한 2014. 9. 경에는 진천현장에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어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도 검찰 조사시 2013. 12. 13. 기공식 이후로는 진천 현장에 아무런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4) 은 2014. 2.경 피고인 B이 함바식당운영권을 주고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여 계약상대방이 공란인 함바운영 약정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데 투자가 실패한 후 피고인B이 위 약정서를 찢어버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W과 체결한 함바운영약정서는 위 공란인 함바운영약정서와 그 내용, 형식, N의 인영이 동일한 점, 위 함바식당운영계약체결시가 2014. 4. 9.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란인 함바운영약정서상의 작성일인 2014. 2.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K와 체결한 구내식당계약서와 그 내용, 형식이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O으로부터 교부받았던 공란의 함바운영약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다 W과의 함바식당운영계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O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K와 함바식당운영 체결권한을 부여하였다면 피고인 B이 O에게 피해자 K가 찾아오면 변제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서 2016. 7. 13. 피해자 K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과 관련하여 자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O이 자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상 피고인 B이 필요자금을 유치 또는 투자하였을 경우 M 내 부지를 제공하고 N의 회장 대우를 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이 이후에 M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O이 피고인 B이 투자유치를 하지 못했음에도 피고인 B에게 회장 지위를 부여하고 함바계약권 등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이 피해자 K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여 이중계약이라 안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함바식당을 6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 하나를 주는 것으로 하면 괜찮다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피해자 W에 이어 재차 피해자 K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W, K와 체결한 함바식당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함바운영식당 여러 개 중 하나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또한 피해자 K, W은 각 검찰 조사시 혼자서 진천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함바식당이 여러 개 입주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에는 W으로부터 함바식당운영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바식당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나머지는 ㈜AG나 M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0으로부터 함바식당운영 계약체결권한을 받아 W과 적법하게 함바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W은 검찰 조사시부터 일관되게 함바식당운영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B은 0으로부터 ㈜N의 함바식당운영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W으로부터 7,000만원(1,000만 원은 법인계좌로 지급), 피해자 K로부터 4,000만 원을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8,000만원 중 2015. 2. 26.자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정한 2014. 9. 30. 이 지났음에도 식당운영을 못하고 있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 K는 검찰 조사시부터 피고인 B1 O 대표가 중국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