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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재물손괴 다. 폭행 피고인 1. 가. A |2. 가.나.다. B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7. 10:4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44에 있는 '태평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의 부인에게 피고인들이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다음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12. 16:54경 여주시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04:31경 위 'D빌라'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4개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A~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1·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m-1년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 E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매우 심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평소 나이가 많아 저항할 능력이 없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4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3.01: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 영상파일(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역주행을 하는 등 중대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8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혜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승객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7. 03:1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원 홍천군 F까지 이동하던 중, 도로 포장공사로 길이 막혀 피해자가 내촌 파출소를 방문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뒤따라가자 "경찰관과 네가 짜고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정차를 요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7. 03:3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나. 제2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피해자가 정차 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심한 난청으로 인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불편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실제로 초래된 교통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9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23:0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5명 정도가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몸을 잡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다친 부위를 촬영하는 순경 G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7:2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때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88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인(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9.경 B 사무실에서 B이 C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03,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18.경 B 사무실에서 D를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로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4,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사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E(2020. 9. 5. 사망)은 2011년경 인천 계양구 F에서 B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사실 위 법인은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후 부가세 납부 없이 폐업하는 업체(일명 '폭탄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자료가 필요한 의류업체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명 자료상 업체에 불과하여 해당 업체의 매출액은 기업 신용도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을 기망하여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 E과 공모하여 2016. 7. 28.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해자 H 중동지점에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대출기관을 섭외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망 E은 직접 위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망 E은 2016. 7, 28. 신용보증기금 인천재기지원단에서 피고인이 준비해준 B의 허위 매출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기업운영일반자금대출 보증금액 6,8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6. 8. 2.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해자 은행 중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보증서와 함께 허위 매출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그곳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B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E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3)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함),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960만 원(= 30만 X 32)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범행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급,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매입가액의 액수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허위 매출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사기 범행의 경우 대출 보증인인 피고인의 배우자(J)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향후 피해회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3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5 20: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5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록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방향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20,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4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이성삼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14:00 ~ 2020. 4. 16. 14:00경 사이 약 6가구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평택시 B 소재 주거지 진입로에 거주중인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왕래하여 자기 소유의 주거지(변소)의 일부에 균열이 생긴다는 이유로, 본인 소유의 차량 C 차량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통하는 진입로 입구 앞에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4면 이하), 내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참고인 현장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평택시 J 토지 중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나 그 허락을 받은 피고인의 형이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단지 피고인이 이웃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타인의 출입을 묵인하여 왔을 뿐인바,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평택시 J 토지는 피고인 개인의 소유이나, 그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 안쪽 K 토지 지상에 위치한 L 소재 다가구 주택과 M 소재 주택, 그리고 N 토지 지상에 위치한 0 소재 주택으로 그 거주자와 차량이 통행하는 유일한 진입로로 기능하여 온 반면, 위 K 토지 뒤편으로 위치한 지적공부상의 도로인 P 토지는 그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가 아니거나, 사람 1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오솔길 내지 샛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위 주택들들로부터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 사실, 그그러한 현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은 'Q'로 행정상의 도로명까지 부여되어 있는 반면, 위 P 토지에는 별도의 도로명조차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갑작스레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오랜 세월 이 사건 토지 안쪽에 위치한 여러 주택들의 유일한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토지를 막아 다수의 이웃들에게 크나 큰 불편을 초래하였는바 그 동기 내지 경위, 범행기간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봉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C 앞 도로를 오부면 방면에서 생초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있는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굽은 길을 안전하게 돌기 위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BMW F800S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번),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명절이다 되어 가는데 일꾼들의 노임을 주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19.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3.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난 번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019. 3.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각 계좌 내역, 피의자 채무 내역 1. 판시 전과 : 2019고단119, 1336, 2020노305 각 판결문, 피고인 관련 사건 목록, 대법원 사건 검색 송달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9 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철(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에다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개인생활비나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에서 말한 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원금에 이자를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2.경까지 총 27회에 거쳐 합계금 6,0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사 박규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7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충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 16: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과일가게 'D'에서, 자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08:17-15:37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점포 안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8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9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05:5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역 8번 출구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도주하던 중,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고를 손으로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06:2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 J지구대 소속 경장 K, 순경 L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을 손으로 밀면서 "놔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좆까 시발놈아, 개새끼야, 좆까 씨발 여자들, 채워봐 씨발, 제대로 채워보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앞으로 돌린 다음, 발로 경장 K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7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수사 관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확인 관련) 1.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관들이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경찰관 K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바디캠 동영상 CD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얼굴 부위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이는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중에 여자 경찰관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발로 여자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여 눈 부위의 부종이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2:04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8.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