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2015. 4. 24. 및 2015. 6. 27. 범행 피해자 A이 2014. 10.경 F, G, H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2015.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다, 그런데 서류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되면 검찰에 이야기를 해서 F 등을 기소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검사와 검찰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해야 되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아는 검사 및 직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검찰에 로비하여 F 등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4. 24. 1,000,000원을, 2015. 6. 27. 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5. 10. 9. 범행 이번에는 역으로 F이 피해자 A의 처인 I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I이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2015. 10.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등이 검찰에 로비를 해서 검찰에서 I을 구속시키려고 하니 검찰에 인사를 해야 되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아는 검사 및 직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에 로비하여 I을 처벌받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상상적 경합범인 사정 등으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등(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법신뢰를 해체는 법조브로커 또는 그 유사 사범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은 2015. 10.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310동 501호에 있는 처남 집에서, 피무고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F, G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서부검찰청에서 F, G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자, 도와주신 분들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여 성의표시로 2015. 7. 31. 회사자금 통장에서 현금 13,680,000원을 인출하여 처 I과 함께 피고소인의 집 근처인 고양시 마두역 커피숍으로 가서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피고소인 F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악심을 품고 주식회사 K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고소인의 처 I에게 횡령 누명을 뒤집어 씌워 서울서부검찰청에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후사정을 B을 만나서 이야기하자 '염려하지마라 본 사건도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5. 8. 4. 우선 1,350,000원을 B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13,680,000원은 피고인이 2015. 7. 31. L으로부터 15,055,040원(부가가치세 제외 13,686,400원) 상당의 H-빔 철강을 구입하면서 철강대금으로 주었던 것이고, 2015. 8. 4. 1,350,000원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B에게 주어 L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무고자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고소사실은 진실에 터잡은 것이고, 가사 고소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는 없었다. 즉 B이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할 철강거래대금밖에 돈이 없다고 하자 철강대금은 외상으로 달아놓고 그 돈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여 고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준 것이다(따라서 L에 대한 철강거래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B, L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녹취록, 고소장, 각 수사보고, 이메일편지함 및 이메일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B은 평소 피고인에게 자신이 법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사회 각계 유명인사들의 법적 문제들을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이른바 'M'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한 바 있고, 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F, G의 사기 및 횡령 사건으로 거액의 피해를 본 사정을 하소연한 바 있다. 2) 이러한 사정 속에서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고소사실 기재 행위 일시를 전후하여 판시 각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3) F과 G은 2015. 6. 30.(B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하고 돈을 받아간 며칠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142호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 4) B은 자신이 장담한 대로 위와 같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자, 피고인에게 아시는 분과 알아봐 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다(B 자신이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은 L과 원래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L의 오랜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철강거래를 하게 되었다. 6)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오고갈 무렵인 2015. 8. 3. B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녹취록, 수사기록 제16~17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1,300만 원 준 것도 가수금으로 잡아놔도 상관없냐는 질문에, B은 상관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표이사 가 지급금'으로 해야 된다고 정정해 주며,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정도면 또는 대략 그 금액 상당만 맞춰 주면 된다는 하는 등 금원이 필요하다거나 금원을 요구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7)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I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준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8) 공소사실 기재 1,368만 원은 2015. 7. 31.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 B, L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B과 L 측에게 전달하였고(피고인은 L이 뒤늦게 도착함에 따라 L이 없는 가운데 B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B과 L은 L에게 철강대금조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 135만 원은 2015. 8. 4.경 피고인으로부터 B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9) 위 1,368만 원 지급 당시, L도 B이 피고인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다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L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10) 피고인과 L 사이의 위 철강거래는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유일한 거래임에도, 위 각 금원이 철강거래대금조로 지급되었다는 영수증이 작성된 바 없다. 단지 L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지급일시 후인 2015. 8. 6.경 피고인측에 '청구용'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다.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같은 맥락에서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의 경우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무고자 B과 L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증명력 판단 그런데 피무고자 등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성과 상세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순되는 사항도 엿보이며 '진실의 폭로'에 해당한다고 볼 사항도 찾아보기 어렵다. 즉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초 1,368만 원은 교부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135만 원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1,368만 원은 L에 대한 철강대금조로, 135만 원은 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13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B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L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L에게 현금전달한 구체적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는 B과 L 모두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위 각 진술증거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유죄 부분을 포함한 전후 정황에도 반한다. 즉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L 사이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가 유일하므로, 피무고자 B측의 주장과 같이 철강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었다면 첫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교부되었을 법한 대금지급 영수증이 없는 점, 단지 L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 후 뒤늦게서야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을 뿐인 점, B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B과 L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L 사이의 관계 등 3자 사이의 관계, L은 거래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약 20일 동안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그 동안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퇴근 시에는 그 금원을 가지고 퇴근하게 하였다가 출근 시에는 다시 이를 가지고 출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다가 2015. 8. 17.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변제조로 소비하였다고 경험칙상 이례적인 진술을 하는 점, B 자신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알아봐 준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수사기관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당시 B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듯한 취지의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무고자 B 과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소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이 L에 대한 철강거래대금액과 엇비슷하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각 금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철강거래대금을 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금원을 B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형사사건 청탁 사례 또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이 고소 당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믿었을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