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95

범죄사실 1. 영도파의 범죄 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두어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영도파 행동대원급 조직원 가입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같은 또래 영도파 조직원인 C, D의 소개로 영도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 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영도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2010. 9. 11.경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집결한 후 해운대 일대를 순찰한 범죄단체활동 영도파에서 칠성파로 이적한 E(79년생)과 칠성파 조직원 F(82년생)은 2010. 9. 11. 03:5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영도파 조직원인 H(79년생 리더), I(79년생)과 시비가 붙어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위와 같이 2010. 9. 11. 03:50경 H과 I이 칠성파 조직원인 E과 F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H 일행의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이 순차로 연락하여 J(80년생), K(81년생), L(82년생), M, N, O, P, Q, R(이상 83년생), C, 피고인, D(이상 84년생), S, T(이상 85년생), U(86년생), V, W(이상 88년생) 등 영도파 조직원들이 2010. 9. 11. 05: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별관 부근에 1차 집결하였다가, 행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집결장소를 옮겨 부산 중구 X 소재 Y학교 인근 "Z" 커피숍에 2차 집결하였다. H은 집결한 조직원 중 가장 연장자인 J와 M 등 핵심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J와 M 등은 K, C, S에게 인근 대형마트에서 알루미늄 방망이 30개를 구매해 오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원들에게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복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후 H, I, M, O, D, U, W은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J, K, L, N, P, Q, R, C, 피고인, S, T, V는 차량 6~7대에 알루미늄 방망이를 싣고 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AC호텔 부근을 약 3~4시간 동안 돌면서 칠성파 조직원들의 행방을 물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영도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 조직을 보복하기 위하여 집결한 후 해운대 일대를 순찰함으로써 영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사본[범죄단체 영도파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영도파의 범죄단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첨부(첨부된 각 수사보고, 각 진술조서 포함), 가명증인 AA, AB 증인신문조서 첨부·요약(첨부된 각 공판조서 포함), 영도파 조직원 C이 소지하고 있던 자필 조직원 명단 첨부(첨부된 명단 포함), 영도파 조직원 단합활동 관련 가명조서 및 단합활동 사진 첨부(첨부된 진술조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영도파 조직원 C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훨씬 중대하며,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는지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7:33경 수원 팔달구 B 소재 C역 1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 09:20경부터 위 2016. 8. 26. 17: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1997년의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9: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59세)이 다른 사람들과 윷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그만 가시라"고 말을 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둥근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해,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7: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있던 중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쳐 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 08:40경 경남 고성군 D상가 라동 2층 E 사무실 앞 복도에서 고향선배인 피해자 B(남, 64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하악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의 위 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쌍방폭행현장 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7. 1. 3.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 A는 폭력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 B은 이 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 전과 있으나 약 9년 이상 지난 전과들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7. 17:10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 113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사무실에서 피해자 A(남, 53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 3.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육판매업체인 'C'에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D 소재 E공판장에서의 포장육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위 공판장에서 위 업체 명의로 판매하는 포장육이,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육을 농협에 다시 가공 및 포장처리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서, 위 업체가 농협으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협의 등록상표인 "농협안심한우" 상표가 그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공판장에서 위 포장육 168,590,000원 상당을 유통·판매하였다. 2.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인 영업(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5조 제6항 제9호에 따라 형사처벌됨)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마.목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포장육 등의)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부분은 2008. 5. 9.경 신설·시행된 것인데,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을 그 신설 이유로 하고 있다. 한편, 상표의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상표법 제97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통상사용권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자는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이러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관련법규의 문언과 위 업종에 관한 규정 신설이유, 상표 통상사용권의 정의와 미등록 상표 통상사용권의 효력 정도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판장에서 위와 같이 농협에 가공·포장처리를 의뢰하여 받은 포장육에 농협의 위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식육판매업체가 농협의 위 등록상표에 대한 미등록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상표"로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0. 23: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역 쪽에서 금정역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21. 00:4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진목록,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결과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9: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를 일주도로 방면에서 곽지해수욕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⑴, 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8.05:4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18세)과 피해자의 일행을 귀가시키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처분 2회, 기소유예 1회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장기우체국 방면에서 감천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장기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 차로로 진행하면서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 이른 후에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가로질러 그대로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옆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83,427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실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과 같이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범행은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도 큰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 07: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에 있는 화랑대역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에 있는 화랑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서울 은평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2013년경 구입한 효성 프리마 랠리 이륜자동차의 번호판(C)을 새로 구입한 대림 포르테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약 9km 떨어진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도로에까지 위 대림 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효성 프리마 랠리 오토바이의 번호판으로 등록한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D빌딩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9km의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6:2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237 문예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5)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지 불과 9일 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피해자 G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6. 4.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 중 그중 2,2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인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법무법인 H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그 해 5. 4.경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비 중 1,1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법무법인 I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선임계약서사본, 각 금전출납부사본, 사건위임계약서사본, 이사회회의자료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J 등과 사이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조합의 사업비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해임 총회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재물손괴, 공동폭행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위반 등의 고소사건은 모두 피고인이나 관련자들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인 점, 가사 고소내용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장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조합의 업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 사업비로 자신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함으로써 조합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해임과 관련되기는 하였지만 조합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조합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9: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에 있는 청량리중앙교회 앞 편도 2차로를 떡전교교차로 방향에서 영휘원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와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와 쏘나타 택시를 연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차를 하면서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C건물 관리사무소 주차장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들이받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차확인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에 있는 'PC방' 출입문에서 소변을 보다 그곳 업주인 피해자 F(45세)에게 적발되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9.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식당 입구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동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천안로사거리에서 동부사거리로 향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 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기존 진행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1,236,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사진, 사고장면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추격하는 피해차량을 따돌리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다방'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이 전날 밤 늦은 시각에 피고인이 찾아와 잠을 설치게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쇼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의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9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km 초과한 시속 6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의 보행자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 CD(교통사고장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50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군 온양읍 온양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수치가 0.124%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최종 동종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60

범죄사실 [2016고단4160] 피고인은 2016. 11. 11. 23:10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로 401-54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176] 피고인은 2016. 11. 25. 08:20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소재 진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리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단속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한 점, 2016. 11. 11. 무면허운전하여 단속을 당하고 불과 14일만인 2016. 11. 25. 다시 무면허운전하는 무모함을 보인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00경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 방면 2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