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성수대교남단교차로 방향에서 올림픽대로 진입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부 제2, 3, 4 중족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1생략)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18. 19: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앞편도 2차로 도로를 감만동 쪽에서 대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로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신호를 기다리거나 진행하던 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 자동차나 사람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그곳에서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차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서 가던 자동차(E 운전 (차량번호 2 생략)에스엠 쓰리 승용차)와 충격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 앞으로 넘어지자 위 승합차를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합차 아래 부분에 끼이게 한 채 약 8m 가량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메모지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사고 현장, 차량, 변사자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이에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바로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자와 충격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여 충격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약 8m 끌고 갔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당황하여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한 부분과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피고인이 사고 당시 차창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나타난 물체가 사람이었는지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라면 운전자로서는 그와 같이 나타난 물체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하고, 그러한 물체를 충격하였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위해서라도 곧바로 제동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를 충격한 후 제대로 제동을 하지 않고(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스키드 마크가 없다) 상당 거리를 끌고 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C 소유인 ‘아산시 D 답 3,333m²’(이하 ‘D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자(사내이사)인 피고인 B에게 ‘E 명의로 D 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전매할 수 있도록 E 명의를 빌려달라. D 농지 매매가 정리되면 E을 양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D 농지를 E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5.경 대전시 소재 법무사를 통해 아산시 F사무소에 D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농지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표시하고, 장차 D 농지에서 고추 및 고구마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아산시 F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공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사본, 농업경영계획서 사본,농지이용계획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후원상복구계획서 사본,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한 농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실제로 위 농지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실현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농지 및 전매차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8:37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풀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약 34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차례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총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7. 12.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여기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12년생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2022고단292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피해자 B(여, 15세)가 가출한 아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023고단101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3. 16:00경부터 다음날 17:15경까지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15세)이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도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첨부)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23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G 주거지 CCTV 확인에 대한 사항, G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머무르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22년 초경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것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2023. 3.에 또다시 가출아동인 G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출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동안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인 G과 그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B와 연락하다가, 2020. 11. 29.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남성으로부터 2020. 11. 29. 21:50경 호텔에서 데이트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21. 1. 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1. 29. 21:50경 소개팅으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C와 연락하다가, 2020. 11. 1.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 22:00경 승용차 안에서 D(C가 사용한 가명)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20. 12. 31.경 위 부산진경찰서 여청수사3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D가 2020. 11. 1. 22:00경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5~10분 정도 만졌다’고 하면서,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녹취록(차안대화내용)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공판기일 이후 제출한 탄원서들을 통해 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의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 B, C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C가 제출한 사건 당시의 녹취록, 피고인이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을 무고하였고 무고한 범죄의 내용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B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무고 당시 진술의 구체성 정도,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자치회’의 총무로, 2017. 11.경부터 2020. 8.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경비원 급여, 공동전기세,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지출하는 등 위 아파트 관리비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아파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영업사무소 사무실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치회 자금 합계 181,048,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변제한 횡령금액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35경 김해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력이 8년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1:00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동일 방향 2차로에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내장탑차 화물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주시 및 차량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신호대기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위 스토닉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감정서 1. 진단서(E) 1.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1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8. 10:30경 대부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과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YF소나타((차량번호 1 생략), F, E 공동소유)를 담보로 대출 의뢰를 받아 대출금은 400만 원, 한 달 이자는 40만 원(대출금의 10%)으로 약정한 후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용증을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대부업자인 G에게 차량 및 서류를 탁송편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출 중개를 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대부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G로부터 YF소나타(차량번호 1 생략)를 담보로 대출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수원시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J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 700만 원, 한 달 이자 70만 원(대출금의 10%)으로 약정한 후, 위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대출중개를 하여 무등록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부보고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발견경위), 내사보고(차량 담보대출관련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 1. F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사본,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1. 피해자차량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1권 56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권 1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2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HADOWV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중 일부는 10년 이상 전의 것(2003년, 2007년, 2010년)이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 시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9세)은 가야금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20. 8. 2.경까지 피해자에게 가야금 강습을 받았던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강습을 받은 이후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원인이 피해자의 학대행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3. 27.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C의 소아정신과 처방전 사진 및 ‘도대체 어떻게 애를 구박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했길래 이 지경까지 왔는지 본인 양심은 다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학폭가해자도 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죠 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D학교 못가겠네 얼마나 갑질을 애한테 하셨나요 전 엄청 화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정말 무허가이면 바로 실사 나가요 무허가 탈세 줄줄이 걸리게 되고 거기에 제가 아동학대로 걸고 진단서까지 내게 되면 가중처벌에다가 일이 엄청 커진다고 들었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3.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밤새 정리했어요 1200 레슨, 연습 1000 무허가 500 아동학대 2000 2, 3년간의 병원비, 약, 검사비, 심리치료 총 4700’, ‘선생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주세요’, ‘저로써는 바보병신이 아닌 이상 그 냥은 지나갈 수는 없어요’, ‘선생님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에요 벌금, 탈세로 오히려 더 내고 전과자 딱지 붙고 학원 문 닫아요’, ‘내 계획은 무허가 신고 탈세 국세청 신고 두 어달 후 무허가 내려지면 아동정서적 학대신고(학교 선생님들 증언과 서울대진단서 첨부) 그리고 E샘. D학교로 찾아 갈거임 영재원도 방해하고, 애 환자로 만들었다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C이 피해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이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 합계 4,7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1. 3. 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가야금 강습을 해주었던 F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위 C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과 진단서 등의 사진을 전송하고, ‘애가 골병이 들어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는데 매일 밤마다 B샘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매일매일 혼이 났었다는데 멍청하다 너 똑똑하다던데 니네 엄마 말이 다 거짓말이다 머리 짧아서 묶이지도 않는데 D학교 못 가겠네 이래서 인문계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인문계 받아서 이렇네 줄도 못잇고 멍청하다고 매일매일 혼나다가 막판에는 엄청난 신경질을 매일 난리 피면서 부렸나봐요’, ‘그래서 애가 속으로 골 병이 들어서 거길 나온 후 학교도 못다니는 환자가 되었어요’, ‘어차피 D학교 못가겠네 말을 못하냐 멍청하다 등등 그런 말을 거의 일년 동안 듣다 보니 나중에는 진짜 못가게 돼서 C이가 나자빠진 거에요’, ‘B선생님이 매일매일 인격 모독 정신적 학대가 지속되자 나자빠진거에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학교 정문 건너편 계단에서 “무허가 가야금 선생 B에게 학대당한 아이가 충격으로 학교를 못 다니고 소아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무허가 교습비를 환불하라!”라는 글을 적은 칠판을 세워두어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H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 1. 피켓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 미수의 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명예훼손의 점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다른 강사인 H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다른 공소사실도 명백히 범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C의 우울증 등의 문제를 가야금 강사들인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고, 이 사건 자신의 범행들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른 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말처럼 딸에 대한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 내려 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사회적으로 살인하려는 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명백한 이유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뒤 계속하여 2021. 7. 6.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대출금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위 대출 금액을 갚아서 압류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우리가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7:41경 당진시 D,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3,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 명의 납입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7. 6.경 평택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사문서인 F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1경 당진시 D, E식당에서 제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G 명의 납부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7. 6.경 평택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9경 평택시 H 건물 I동 앞에서 제1항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1, 2차 수거책),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사진, 계좌거래내역,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납입증명서, 지문감정결과 통보, 피의자 제출 자료, 사진 1. 거래내역서 등,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어 인지기능저하로 인한 상황 판단력 부족과 거절 기술의 부족으로 반복적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아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행동을 하는 등 경제활동 분야에서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4. 21.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출입문 입구에 서서 "씹할, 좆같다, 개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B는 발로 출입문과 그곳에 있던 통을 걷어 찬후부 엌으로 들어가며 "씹할 년, 좆같은 년, 중국년이 여기 왜 왔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8: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분당선 신사역을 출발하여 광교역 방향으로 가는 신분당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B(여, 12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왼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가방을 놓고 가방과 피고인의 몸 사이로 오른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6, 9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경 근로자 D, 2015. 7. 17.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9:3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6년 벌금형 1회),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충남 태안군 F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5,5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다만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만 먼저 지급한 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내가 기존 채무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위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2017. 5. 30.경까지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계약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 지급기일까지 펜션을 신축하여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31.경 매매대금 3억 5,500만 원 상당의 충남 태안군 F 토지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신용정보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대금 기준 3억 5,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이 1억 7,000만 원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도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이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발언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잔으로 자칫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두부를 강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21.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