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충청북도 단양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단성 면사무소 쪽에서 적성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의 갓길 부근에는 피해자 C(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위 봉고 화물차 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충청북도 단양군 D 빌라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복싱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E은 위 건물 F호에서 G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4. 8.경 고소인의 사무실 내 싱크대 배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위 복싱체육관에 누수된 물이 새어 들어오는 피해를 입자 2019. 4. 11.경과, 2019. 4. 12.경 고소인의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 고소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위 배수관의 설치 주체 및 누수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고소인과 이견이 생겨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15:00경 위 G사무소 내에서 고소인과 누수로 인한 보상책임을 두고 말다툼 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행동을 촬영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E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음성 및 그에 대한 녹취록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누수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고소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고소인의 허락을 받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들어간 이후 5분 넘게 고소인과 서로 별다른 다툼 없이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누수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간 지 약 6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고소인이 갑자기 흥분하여 피고인을 향해 알아듣기 힘든 말과 욕설을 내뱉으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라며 따지면서 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분 동안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고소인은 위와 같이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서는 수분 만에 진정하여 다시 피고인과 누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고소인은 누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 후 고소인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위 사무실에서 나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행동은 대단히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피고인이 즉시 퇴거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으로서도 고소인으로부터 공격적인 말과 욕설을 들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항의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퇴거하기 전까지 이러한 고소인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더욱이 위에서 본 것처럼 두 사람 간의 심한 말다툼이 끝난 후에도 고소인은 피고인과 누수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며 몇 분 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피고인을 대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퇴거불응의 고의로써 고소인의 사무실에 계속 머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어 고소인을 촬영하는 등 고소인에 대해 다소 도발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고소인이 매우 흥분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의 퇴거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것이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머무르게 된 경위와 그 시간, 고소인이 퇴거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뒤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1. 28.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6: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5세) 및 피해자 E(남, 59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통원확인서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누범 기간 중에 범행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2:21경 군포시 C건물 D동 앞 지상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는 틈을 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조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경 미국에서,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자를 12% 정도로 해주겠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집을 450,000,000원에 팔았다. 그 돈이 2009. 4. 나의 통장계좌로 들어 올 예정이다. 미국은 변호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때문에 틀림없다. 그러니 돈이 들어오면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08. 8. 10.경 미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같은 계좌로 더 빌려주면 그 돈도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08. 9. 21.경 미국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판 집 앞에있는 연못이 넘쳐 집이 침수되어 벽지나 바닥 등이 다 썩었다. 그래서 집을 산 사람이 알기 전에 서둘러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니, 급히 돈을 좀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08. 10. 14.경 미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2.경 미국에서 집을 구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5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 및 월세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레스토랑의 운영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8. 8. 4.경 1,000만 원, 2008. 8. 11.경 500만 원, 2008. 9. 22.경 600만 원, 2008.10.15.경 6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공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치벌원 wwww.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낚시도구 수입,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8. 부산시 영도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의료재단 F의원에 1,700 만원 상당의 검안기세트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19,097,70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확인서,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 위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46회의 각 위반행위마다 각 벌금 2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 (800,000원 + 9,200,000원(200,000원 X 46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D빌딩 202호에서 건물 및 시설 석면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E 명의로 군포시 F건물 4동 B01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단순 용역 및 기타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2-4 에 있는 안양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B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하이텍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9,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96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안양세무서에 위 G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스에이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4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7,380,284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각 해당 귀속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617,380,284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매출 기재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사본 1.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2쪽, 제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2호 나.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7.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 02:00 무렵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중간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행하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 하자 불특정 다수의 클럽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야 이 씨발년아"라고 2~3회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추행 사실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이에 사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5월 모욕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20. 12:52경 위험한 물건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배학1길 8에 있는 여명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북도청 쪽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 D이 아무런 사과 없이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자 진행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여 2차로로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에 접근한 뒤,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려 자신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과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명교회 앞 도로를 전북도청 쪽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한 후 앞차를 추월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자신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등 휴대 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각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2017고단628]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6. 베트남 내 성명불상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무사증 관광 통과 비자(B-2)로 베트남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다음, 2015. 12, 10. 16:05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위 브로커를 통하여 알게 된 국내 운반책 C, D과 함께 D이 미리 준비한 E의 외국인등록증과 항공권으로 광주행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여 무안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0174993]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책 F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소개받은 한국인 남성 G과 연인관계로 위장하여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6.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G의 여자친구로 행세하면서 입국신고서의 입국목적란에 '관광'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출입국공무원에게 제출하고, G은 위 출입국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 및 입국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주도에 여자친구랑 관광하기 위해 왔다. 관광이 끝나는 대로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무사증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본,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1. 항공기 탑승내역 조회 [2017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체류 베트남인 명단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무허가 체류 지역 이동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수입맥주 납품대금을 카드로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세금감면 용도로만 사용하고, 카드 하나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2장을 3일간 빌려주고 4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2. 11. 13:00경 군포시 엘에스로 179 에 있는 경동택배 군포엘에스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위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화물로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2010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의정부시 전좌로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청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같은 해 12. 9.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2:04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402호에서 동네후배가 자신을 절도범이라며 모함한 것에 격분하여 죽고 싶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둠으로써 그때부터 그 무렵 동네 주민인 D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주방의 가스밸브 잠금 장치와 복도 가스배관에 있는 잠금 장치를 잠글 때까지 가스를 방출시켜 위 아파트 149세대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1)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둠으로써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가스 차단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인명이나 재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네후배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모함한 것에 격분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2: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D과 다툰 것에 화가 나 'E주점'가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2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마트에 가서 라이터 기름 5통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E주점'에 도착하여 그곳 계단 입구 등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담뱃불로 불을 붙여 위 불길이 계단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약 9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발생보고(화재), 범행도구 구입에 대하여(첨부 포함), Zippo라이타 기름통 동일성 여부, 라이터 기름 구입처와 화재발생지 'E주점'와의 거리에 대하여, 화재 발생시간 특정에 대하여, A 임의동행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에 대하여, 범행도구 구입처 특징에 대하여 (첨부 포함), 범행도구 구입장소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수사(첨부 포함), 피해 견적서 첨부(첨부 포함), CCTV 영상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장소는 여러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이어서 불이 번질 경우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E주점'의 종업원인 1은 피고인이 놓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D과 다툰 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마트에 가서 라이터 기름을 구매하여 오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비교적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D, I과 원만히 합의하여 D,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6

범죄사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 749.11m2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임의로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01:5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E의 허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래 쳤다, 쳤어"라고 말하며 E의 허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내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점촌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708, 813, 1403호를 임차하여 내부에 침대 및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C를 성매매 1회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으며, 'D'라는 광고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0:30경 위 B건물 앞에서,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가 대기 중인 708호실로 안내하여 1회 성관계를 가지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성매매대금을 받고 1일 평균 2~3회 손님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7: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가게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먹고 있던 햄버거 등을 빼앗아 먹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시로 피해 가게를 찾아가 젊은 여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빼앗아 먹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다수 있고, 2014. 11, 20.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시 찾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