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F과 함께 2015. 5.8.05: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승용차량 안에서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G'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0세)과 서울 영등포구 부근에서 만나기로 한 후 실제 조건만 남은 하지 않고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5. 8. 07: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D, E, F과 함께 같은 날 06:00경 서울 영등포구 I로 이동하여 D, E는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F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위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따라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 문신한 팔을 보이게 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야 너 휴대폰이랑, 지갑 내 놓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1개와 지갑 1개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겨 놓은 후 피해자에게 "너 조건 만남 한두번 한 게 아니지. 너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하는지 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카드에 돈이 더 있다"고 하여 위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 부근에 있는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위 공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때문에 차사고가 났으니까, 니가 책임져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부모님하고 여자친구 연락처 다 알아냈으니까 5. 11.까지 20만 원 안 보내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너 부모님 연락처도 다 땄고, 월요일까지 돈 20만 원을 무조건 입금을 해라, 돈 입금 안 하면 집으로 찾아간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8. ~ 2015.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D, E, F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날 08:23 경부터 08:29 경까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하고, 같은 날 11:33 경 피해자에게 "J 너네 엄마 뒷자리 번호맞지, 맞아 아니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전화·문자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차적조회 1.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수신된 전화, 문자수신 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범정이 더 중한 2015. 5. 8. 07: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5. 5. 8. 07:00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3,000만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2015.5. 8. ~ 2015.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조건만남을 하러 나왔다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원에 불과하여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2015. 5. 8. ~ 2015.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H에게 한 협박 등은 H의 반항을 억압할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H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H에게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고, 그에 따라 H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H에게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H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일출 이후로서, 주변이 모두 밝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전 피고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 차량 및 보험사 직원들도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일행인 D, E와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D, E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 H에 대한 폭행, 협박에 가담한 바는 없었으므로) 피고인들만이 H을 협박하였을 뿐인데, H은 당시 20세의 남성으로서 피고인들과 신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등의 사실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인 H 증인신문 녹취록 제5, 6쪽 2) 수사기록 제1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