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9.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344 1. 평창군 DJ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J[㈜K, ㈜L로 순차 상호 변경]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DK호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H(여, 54세)에게 “강원도 평창에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고, 토지를 사두면 앞으로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강원도 평창군 DL의 땅을 사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J 일대의 14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H으로부터 2012. 3. 22. ㈜J 명의 농협계좌(DM)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H으로부터 13,328,000원을, 피해자 DI로부터 8,400,000원을, 피해자 DE으로부터 18,000,000원을, 피해자 DG으로부터 34,375,000원을, 피해자 DN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해자 DF으로1부터 3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10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평택시 DO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DP, ㈜DQ, ㈜DR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DS DT역 인근에 있는 DP 사무실에서, 피해자 DU(여, 69세)에게 “평택 쪽에 개발이 원활해지고, 항만 앞이라 중국과 거리가 가까우니 돈이 될 땅이다. 경기도 평택시 DV의 땅을 구매해라, 구매하면 즉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DV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 ㈜DP 명의 국민은행 계좌(DW)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421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로 순차 상호 변경, 다만 A이 2013. 8. 29.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함)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A은 2010. 10. 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I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5. 23.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K, L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B은 2010. 6. 10.경부터 2011. 2. 28.까지 I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매입, 직원 채용, 판매수당 책정, 가분할도 작성, 영업직원 교육, 토지현황 설명,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2010. 9. 20.부터 2011. 7. 31.까지 I의 이사, 상무, 전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토지현황설명, 현장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D는 2011. 4. 25.부터 2012. 10. 30.까지 I 등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토지현황 설명, 현장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2011. 1. 2.부터 2011. 8. 20.까지 I에서 상무로, 2013. 5. 1.부터 2014. 10. 30.까지 K 등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토지현황 설명, 현장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2011. 1. 5.부터 2012. 11. 30.까지 및 2013. 9. 2.부터 2014. 10. 30.까지 I 등에서 이사 및 상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토지현황 설명, 현장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A, B, C, D, E, F는 2010. 7.경부터 2014. 8.경까지 춘천시 M 일대 63,971㎡ 토지와 강원도 평창군 N면과 O면 일대 78,253㎡ 토지를 I 등의 명의로 매수하여 해당 지역에 운영 중인 골프장, 공사 중인 기차역 등을 근거로 각종 허위의 개발정보자료인 ‘필지별분양계획도, 평창군 개발계획도, 춘천시 P면 개발현황, 경춘선 개발신역 개발섹타권’ 등을 작성하고, 매도의 편의를 위해 3㎡~980㎡ 단위로 임의로 분할한 가분할도를 제작하여 영업직원들에게 각종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A, B, C, D, E, F는 영업직원들에게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성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각자의 지인들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전화 상담이나 면담을 통하여 I 등의 명의로 매수한 평창군 N면·O면 일대와 춘천시 P면 일대에 ‘대학교 이전과 대기업유치, 역세권 등’ 각종 개발정보를 내세워 홍보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임야를 매입하면 “1년 내에 펜션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와 3m 진입로를 내 주겠다.”라고 하는 등 3년 내에 5-6배의 땅값이 폭등 할 것처럼 권유하는 내용으로 영업직원 교육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 B, C, D, E, F는 사무실에 ‘평창군과 춘천시 지도’를 걸어 놓고 지도에 컬러로 권역별 개발단지를 표기하고 영업직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이 I 등을 방문하면 개인 사무실로 안내하여 매각하는 임야 일대가 개발권역에 포함되어 피해자들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폭등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현지로 데리고 가 실제 매각할 지번과는 전혀 다른 곳을 가르키며 “벌써 땅값이 2배로 올랐다. 외지인들이 땅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라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들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이 매입하는 토지에 1년 내에 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필지별로 토지를 분양해 주고 단지 내에 진입로 개설 등을 약속하였다. 1. 피고인과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B, C, D, E, F는 공모하여 2010. 1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춘천시 CY 땅을 구입하면 아무리 못해도 3년이면 3-4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 위 땅을 구입하면 3년 내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되팔아 주겠다. 인근에 R대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 위 땅 옆에 S 펜션이 영업 중에 있는데 펜션단지가 계속 생길 것이다. 위 땅을 매입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해서 도로도 내주고 개별분할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 C, D, E, F는 당시 본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거나, 개발행위 허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도로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I 등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직원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가분할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춘천시 CY 땅이 산정상 부근이거나 계곡에 위치한 맹지이므로 개발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과 A, B, C, D, E,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2. 21.경 66,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경부터 2011.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금 4,580,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D, F는 공모하여 2012. 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강원도 평창군 U 땅을 구입하면 5년 내에 땅값이 평당 5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인근에 V대학교 캠퍼스가 이전해 들어올 예정이고, 50개 회사가 단지 내로 들어올 것이다. 위 땅을 매입하면 개별분할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D, F는 당시 본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개발행위 허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도로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I 등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직원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U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근에 50개 회사가 단지 내로 들어올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과 A, D,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3. 20.경 81,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008,0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E, F는 공모하여 2012. 1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강원도 평창군 W 땅을 구입하면 아무리 못해도 5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 위 땅을 구입하면 3년 내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되팔아 주겠다. 인근에 바이오 제약회사 건물이 30% 정도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EC역이 들어서는데 그 일대가 역세권이 된다. 위 땅을 매입하면 개별분할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E, F는 당시 본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개발행위 허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도로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I 등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직원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W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근에 바이오 제약회사 건물이 신축되거나 바이오 단지가 조성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A, E,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18.경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금 1,65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1.경 전북 임실군 Y에 있는 Z마트에서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A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에 평당 55만 원 짜리 땅이 나왔는데 지금 사놓으면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역세권이라서 땅값이 엄청 많이 오른다. KTX역이 들어서고 V대학교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 5-6년 후에 땅값이 평당 200만 원 정도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B 소유의 번지불상의 평창 땅(평창군 AC로 추정됨)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평창 땅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2. 12.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567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 7.경까지 ㈜I, ㈜J, ㈜DP, ㈜DQ, ㈜DR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DY, 4층에 있는 ㈜DQ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 DZ를 통해 피해자 DX에게 “경기도 평택시 EA의 땅을 매입해라, 이 땅을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인데, 땅을 매입하면 단독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1. 11. 2,350만 원, 2015. 11. 19. 100만 원, 2015. 11. 23. 675만 원, 2016. 2. 19. 175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D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또는 ㈜D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DY, 4층에 있는 ㈜DQ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DZ를 통해 피해자 EB에게 “경기도 평택시 EA의 땅을 매입해라, 이 땅을 개발호재가 있는 땅인데, 땅을 매입하면 단독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 20.경 1,250만 원을 ㈜D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8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로 순차 상호 변경, 다만 A이 2013. 8. 29.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함)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A은 2010. 10. 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I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5. 23.경부터 K, L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1. 6.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상무 AD 등이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E에게 “강원도 춘천시 AF 토지가 있는데 전철 ED역이 가깝고, R대학교도 가까우며 주변 여건이 좋아 땅을 사놓으면 곧 개발되어 크게 오를 것이다, 돈만 입금하면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위 토지를 피해자 A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2. 6. 27.경 국민은행 (주)J 계좌로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 2,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0. 6.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17,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합계 금 51,7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로부터 합계 금 7,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F, EG,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고소인의 토지구매대금 지급액 확인) 1.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통장사본,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등, 금융거래내역서, 참고인 EQ 통장사본 2017고단8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N, AO, AP, AA, Q,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S, AT, BP, BQ, T,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우편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매입한 임야 위성사진, 피혐의 법인체 임야 거래내역 분석, TM BK 상대 전화통화, TM AU 자진출석 전화통화, L TM CC 제보내용) 1. 각 수사보고(관련 지적현황 첨부보고, AA 제출자료 첨부보고 2) 1. 각 무통장 입금증,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각 임야대장, 등기완료 통지서 및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도면, 춘천시 M, 평창군 CD,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송부, 토지매입 대금 입금통장 내역, 토지매입 대금 입금 거래내역 확인서, 업무협조의뢰회신(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부동산관련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위치도 및 지적도 위성사진, 각 위 문건에 대한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발행위 허가증, 각 분할측량 성과도, 2020년 평창도시 기본계획공청회, 2014년 평창군 LQ 도시가스공급, 신문기사, 고시문, 각 CE 일대 분할계획도, CD 일대 각종 개발권역 조감도, 평창군 개발계획도, 춘천시 M 물건지 주변 개발현황, 춘천시 M 브리핑, 각 인증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필지별 분양면적도, S 근처 개발계획도, 통지서, 안내문, 각 등기완료통지서, 우편조서 보완진술내용, 편지, 각 위성사진,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지적도등본, 브리핑자료, 각 확인서, 각 개발호재단면도, 토지구획도, 각 등기필증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가분할도, 가분할도계획도, 각 지적현황도, 확인각서, AA 제출 통장사본 및 회사자료 1. 평창군 CF, U, CG, CH, 평창군 CI, W, CJ, CK, CL, CM, CN, CO(순번 34 내지 51, 53 내지 90, 92 내지 107), 춘천시 CP, CQ, CR, CS, CT, CU, CV, CW, AF, CX, CY, CZ, DA, DB, DC(순번 112 내지 293)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수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임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로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토지현황 설명, 현장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B, C, D, E, F는 모두 영업직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와 같이 추후 도로개설 및 개별분할등기 등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원들이나 영업직원들은 피해자들과의 현장답사과정에서 판매대상 토지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제와 다른 토지를 판매대상 토지로 알려주기도 한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 등으로부터 ‘도로나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개별등기를 해주겠다. 향후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수년 내에서 땅값이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매수한 토지와 현장답사과정에서 소개받은 토지가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에서 텔레마켓터로 일했던 AS, A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그 임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매매가격보다 5~6배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점, B, C 등 피고인의 임원으로서 일했던 사람들도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도로개설 및 분필등기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도에 피고인 운영회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를 위해 작성되었던 필지별분양면적도, 가분할도, 위치공증확인서 등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점,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의 실제 운영자이자 총책임자로서 매일 임원회의나 판매현황 등의 보고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M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춘천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춘천시로부터 지분이전등기 현황 및 그 신청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임야를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분할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및 토지의 난개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당초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8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 DX,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H 전화통화, 피해자 DX 피해액 확인)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고소장, 각 확인서, 지불확인서, 각 확인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각서, 각 등기부등본, 영수증, 거래명세 표,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확인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무 AD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땅을 사두면 나중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춘천시 M 토지를 샀다. 그 후 AD은 더 좋은 다른 토지인 평창군 DJ 토지를 이전해주겠다며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못하였다. 직원 이외의 고객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던 중 매매대상 토지에 압류가 들어오자 회사측에서 다른 토지로 계약변경을 하였으나 결국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의 실제 운영자이자 총책임자로서 매일 임원회의나 판매현황 등의 보고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2. 12. 26. 및 2013. 5. 20. 피해자 AE, AG에게 소유권이전을 약속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비록 피해자 AE의 경우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의 지위에 있었지만, 당시 회사의 조직 및 인적구성, 판매방식이나 교육방식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홍보하거나 교육하는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회사의 교육내용을 그대로 믿고 토지를 사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던 점, 피해자 AG의 경우 피해자의 AE을 통해 동일한 경위로 토지를 매수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G의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G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의자 G의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1. 대법원 2018도3687 통합사건검색 상세조회, 대법원 2018도3687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른 임직원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할 뿐 실제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범죄전력이 많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편취액이 60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