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17:45경 영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분을 파손시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짭새를 불렀네, 이새끼야 왜왔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11: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남대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불상의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를 안고 자고 싶은데"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자신을 피해버리자 다른 대상을 찾던 중, 피해자 C(여, 7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수회 당기었으나 피해자가 "왜 이래"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경부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체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친 것으로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연약한 노인을 상대로 성적으로 치근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17:30경 정읍시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니. 법원에서 제3의 판결을 받자.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숫돌(가로 13.5cm, 세로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숫돌로 2회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도구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그러던 와중에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해결하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년과 2010년경 두 차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형사처벌을 면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채 200만 원을 공탁한 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4.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직영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하게 하고, 현금 판매한 휴대전화 대금,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통신요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통신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이동전화 요금 37,382,3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1,595,33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787,040원을 입금하지 않고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횡령(개통 휴대전화)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불상 손님에게 휴대전화(IPHONE6S+_64GG)를 개통하여 현금 판매하고 받은 휴대전화 대금 1,098,800원을 비롯하여 2015. 11. 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현금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41,422,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6,406,165원을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횡령(미개통 휴대전화) 피고인은 2015. 6.경 위 D 사무실에서, 불상 손님에게 휴대전화(IPHONE6+_64GW)를 현금 판매하고 받은 휴대전화 대금 1,0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30,993,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 사실 확인 및 매장 무단점거 퇴점 통지, 거래 종료 확인서, 판매정산 미수금 월별 정산리스트, 직영점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를 하던 사이이고 경영악화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금액 중 약 절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2,800만원 정도의 피해만 남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제2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11. 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현금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41,422,800원 전체를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현금 판매의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그 익일에 대금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판매한 대금에서 현금판매 및 할부판매의 수수료를 공제·정산한 금액을 익월 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왔고, 그 결과 매월 그 정산이 이루어져 거래가 종료된 2016. 3.경에는 최종 정산금액이 16,406,165원이라는 것인 점, 피해자 측의 증인 F 도 경찰에서는 '현금 판매한 휴대폰에 대한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미 입금된 금액은 16,406,165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거래종료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채무 사실 확인 및 매장 무단점거 퇴점 통지', '거래 종료 확인서', '판매정산 미수금 월별 정산리스트' 등의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거래를 담당한 증인 G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검찰이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위 판매대금 합계 41,422,800원 중 16,406,1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16,406,165원을 판시 제2의 횡령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 A 대신하여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과 함께 2016. 9. 3.1부터 2016. 10. 5.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421호, 612호, 1220호, 1221호, 1228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M, N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O, P, Q,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2016. 6. 16.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421호, 612호, 1220호, 1221호, 1228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M, N 등 남성 손님 1) 피고인 A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동종 범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날이다. 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O, P, Q,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각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현장단속 사진, 광고사이트 캡처 사진, 오피스텔 1221호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3)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8,700,000원 1일 평균 최소 손님 10명 × 손님 1인당 수익 30,000원 X 영업기간 29일(경찰 단속으로 인하여 성매매수익이 압수된 4일 제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수사 당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호관찰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을 업주로 내세우는 방법을 사용하여 더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2. 피고인 B 수사 초기에 자신이 업주라고 조사받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으나, 그 후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지인 B의 아버지 C 명의로 구입한 D SM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2. 7. 20. 경 인천 남구 E역 앞에서 위 B가 위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떼어가게 되자, 2012. 7. 23.경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플라스틱판(가로51cm, 세로 11cm)에 검정색 시트지로 위 승용차의 번호를 붙이고, 그 때부터 약 60일간 인천 일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나. 공기호위조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다.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80

범죄사실 피해자 C(45세, 여)는 2009. 2. 20. 충청남도 천안시장으로부터 정신장애 3급을 받은 장애인이자 피고인의 처제이다. 피해자는 2012. 6. 9.경 형부인 피고인이 농번기를 맞이하여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내려와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2. 6. 14, 21:00경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섯농장에 가서 술 한잔 하자며 나오라고 유인한 후 약 500m 떨어진 버섯농장 컨테이너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버섯농장 컨테이너 건물 바닥에 비닐을 펴고 그 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와 소주를 섞어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순간 당황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안에서 그냥 싸라'고 말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옆에서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옆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바지 (일명 몸뻬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을 땅에 짚고 어깨와 가슴으로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반병 정도만을 마셨을 뿐이고(증거기록 41, 53쪽), 그 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이자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인 C은 함께, 2016. 4. 3. 13: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 들어가 매장 종업원이 손님 응대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캐시미어 니트 티셔츠 1개를 옷걸이에서 빼내어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3. 14.경부터 2016.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액 합계 7,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 어린 동생을 범행에 끌어 들인 점,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법은 유사하나 당시 피해품이 분유 등 생필품으로서 본 건과 차이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던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 바닥으로 피해자를 내팽개친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발로 2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 진료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 배상을 위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증여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남, 40세 중반)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은행 옆 계단의 돌 밑에 필로폰 매수대금 670,000원을 숨겨두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E역 부근 빌라 우편함에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9 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14: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 05:2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7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약 0.23 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임의 제출), 임의제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피의자 팔뚝에 남아 있는 투약 흔적 사진 1.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소변, 압수 필로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670,000원 × 1/3, 0.9g 중 0.62g 몰수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본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적발되게 된 것인 점, 마약 치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운행하던 B 포터II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등 체납을 이유로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를 위 포터 II 화물차량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95 송내고등학교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95 송내고등학교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포터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 포터 II 화물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6. 2. 2.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 부평공원 부근 도로 등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C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에서 떼어 낸 D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는 자는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케이엘씨물류 소유의 B포터 IⅡ 화물차량을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통고처분 자료, 의무보험조회 자료 첨부), 내사보고(절도 피해자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B), 주정차위반 단속확인서(B), 각 주정차위반 단속확인서(D), 통고처분, 의무보험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8.06:20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화장실 열쇠를 요구하였다가 "사용 후에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도둑놈 취급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통우유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발로 계산대를 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편의점 밖 노상 파라솔에서 막걸리를 먹고 있는 손님을 가리키며 "야 멍청한 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 이 병신아, 너 눈뜨고 다니면서 왜 저런 걸 단속 안하고 뭐해. 이 한심한 놈아, 너 같은 건 옷을 벗겨 버려야 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첨부)와 첨부된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전과관계(2015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등 폭력전과 다수 있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 3년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만나 친하게 지내오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준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란다 유리창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5:50경 전남 해남군 B, 103동 1105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산에서 탱자나무 제거 작업을 했던 피해자 C이 과다한 작업 비용을 요구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P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자신을 친할머니집에 맡긴 채 자신에게 관심을 제대로 가져주지 아니하여 부모님의 사랑 없이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 재혼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으나 아버지와의 서먹한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아니함에 따라 애정결핍과 외로움을 느껴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1,800 만원 상당의 사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등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자살 방법에 대한 검색을 하던 중 2016년 6월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혹시 투신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자살에 대한 대화를 주고 받다가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상대인 피해자 C(남, 23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투신하기 위하여 마포대교에 이르렀으나 막상 뛰어내릴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피해자에게 "연탄을 이용하여 자살하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자살 정보 검색과정에서 알게 된 금천구청 부근에 있는 연탄공장을 생각해 내어 피해자와 함께 2016. 6. 16. 07: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의 소매상에서 연탄 2장을 구입하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점에서 휴대용 가스렌지와 청테이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 07:53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2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문과 창문의 틈새와 화재경보기 등에 청테이프를 부착하고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연탄 1장을 올리고 불을 피움으로써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피해자는 2016. 6. 16. 20:00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휴대폰 관련 수사)와 휴대폰 문자 사진 1. 내사보고(E 관리직원 H 진술과 소매상 I 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와 지휘건의 1. 시체검안서와 검안소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와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살방조 범행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데 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6.20.경부터 2015. 1.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잡화 도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진성전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3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진성전기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진성전기 등에 공급가액 합계 15,339,032,80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3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234 매 1. 거래질서 조사 종결 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N15년, 벌금 1,533,903,280원) ~ 3,834,758,200원) 1) 세액 1,533,903,280(=합계액 15,339,032,807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원 미만 버림) × 2배 × 작량감경 1/2(하한) 2) 세액 1,533,903,280 × 5배 × 작량감경 1/2(상한)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 ~ 4,601,709,840원 3)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5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역동 역동사거리 앞 도로를 경안시내 방면에서 쌍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펜더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26,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wwww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추격에 의하여 도로에 멈추어 선 이후에도 차를 버려두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과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2. 6. 14. 06:30경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904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C의 "야마하알(R)1 1000cc 중고오토바이를 79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 대금결제는 국민은행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하자, 그런데 국민은행 안전거래사이트에 들어갈 필요 없이 나한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바로 거래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거래내역서를 보내주겠다, 내가 오토바이를 넘겨받은 후 당신이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위 내역서에 내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미리 790만 원을 입금하여 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당신의 계좌로 790만 원이 송금될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국민은행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정식 발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안전거래내역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790만 원을 입금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안전거래내역서는 국민은행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정식발급받은 안전거래내역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안전거래내역서의 예금주, 계좌번호, 금액을 임의로 바꾼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04:30경 성남시 중원구 G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와 그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를 화물차를 통하여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12:30경 성남시 수정구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H의 “야마하 와이제트에프(YZF) -알(R)6 1000cc 중고오토바이 1대를 97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3. 20:30경 성남시 중원구 J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시가 97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와 그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를 화물차를 통하여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등의 범죄전력만이 있을 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피해품 중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는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