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50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17톤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별히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차량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 차량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 인터체인지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50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장소, 사고의 원인 등에 비추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7:05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병원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여수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19:29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월리 산 88-1 매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기존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2019고단1934 피고인은 2019. 5. 10. 09:4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살았던 위 집이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 피해자가 위 집에 살고 있음에도, 위 집의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 와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에게 위 집이 피고인의 집이라고 주장하며 큰소리치고 마당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055 피고인은 2018. 11. 1. 08:5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으로 찾아가 2015년경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었다는 이유로 마당 경계선과 울타리 철조망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경매로 상실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치료 경력,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01: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의 딸이 가출을 하는 이유가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17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좆만한 새끼야, 밟아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딸이 가출을 하는 이유가 딸의 선배인 피해자 E(여, 19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만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8. 01: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F(여, 17세)가 가출을 하였다가 남자친구인 B, 선배인 E과 함께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밤늦은 시간에 돌아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삼거리교차로를 모서치안센타 쪽에서 D정미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교차로이고 좁은 단일로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실버카(보행보조기)를 밀고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7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31. 02:09경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AN빌라 2층 AO호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양주시 AP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8월분 임금 1,200,000원 및 2016. 9월분 임금 1,770,000원 합계 2,9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32,34, 35, 36,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외 30인의 진정서, AQ의 진정서, AR 외 4인의 진정서 [피고인은 AS과도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AS의 경우 S이 임금을 대리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을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S이 작성한 노무비 대리수령증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 AS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AS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그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9월분 임금 1,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41,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9. 15.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9. 15.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T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현장 관리를 부탁받아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A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9. 15. 이후의 임금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던 AU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F은 AT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온 인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다수를 대표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F도 피고인이 2016. 9. 15. 이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후는 AT로부터 AU이 직영처리를 한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U의 실제 운영자였던 AV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AV도 피고인이 추석 이후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단가 등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다가 2016년 추석을 기점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 시기는 2016. 9. 15.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15. 이후의 임금은 피고인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41, 42 기재 근로자들은 2016, 9, 15․ 이후 근무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E의 2016. 9. 임금 중 9. 15. 이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1,770,000원도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8, 20 내지 31, 33, 37, 39, 40, 43, 4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 명의 임금 합계 75,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각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1. 20191315,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1632,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13:19경 부천시 건물 2층에 있는 'F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G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갈비살 2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91796, 피고인은 2019. 2. 14. 09:20 경 부천 H에 있는 식당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40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찬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위 I 식당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렸다. 4. 20191878, 피고인은 2019. 2. 13․ 23:55경 부천시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돼지껍데기 2인분, 8,0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2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중하지 아니한 채 석방 후 판시 제2, 3, 4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각 사기죄의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으로 2달 넘게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 3, 4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27. 2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노래방 특실 입구에서 피해자 D(53세)의 일행인 E과 시비를 벌이다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정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136,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관리단 관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4명을 고용하여 빌딩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8. 20.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9,601,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7.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미상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인근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번에 서울 광화문과장에서 열리는 5억 원 짜리 'C'행사를 따내려고 추진 중이다. 1차 심사는 이미 통과했고, 2차 심사만 남았는데 2차 심사를 통과하려면 심사위원인 D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한다. 5천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계약금을 받아 이자 100만 원을 더해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등 마치 2차 심사만 통과되면 5억 원 상당의 수입이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1,3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450만 원 등 합계 3,250만 원을 행사 로비 자금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용역을 담당하려던 위 'C'의 용역비는 'E' 대표 F이 수령한 후, 총 매출액이 확정되는 2016. 11. 12. 이후경에야 피고인에게 5억 원상당의 용역비의 10% 정도인 4~5,00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주는 것에 불과하였고, 가사 그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그시경 농협카드 등 연체가 시작되었고, 또한 당시에 수개의 사기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G, H 등 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우선 지급해야 했거나, 기존 채무 변제 및 차량 렌트 비용 기타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시급히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1달 이내에 원리금 3,350만 원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고, 만약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금의 출처 등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제대로 고지했었다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빛을 내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못할 것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기 차용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확인서 1.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등 사건 확인 보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등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재판 진행 중 도망하였고, 이로 인해 장기간 재판이 지연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0:4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99년 12월생)가 일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로망이 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였음에도 카운터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카운터 의자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열면서 나가라고 하자 카운터 문을 닫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치근대던 중 함부로 계산대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 모두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23. 05:5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맞은편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상까지 약 4km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경부터 2017. 6. 17.경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5월 임금 450,000원, 2017년 6월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당초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11,890,000원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조금도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힌 바 없었다가 선고일이 임박하여서야 비로소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7.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 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 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18. 12. 4.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평택시 C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씨티플러스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공업사 사장을 상대로 피의자가 오토바이 수리를 맡긴 사실을 재확인)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09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를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거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E(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4101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 의창구 H 1층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에어컨 설치 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고모부가 경남 남해에 규모가 꽤 큰 펜션 공사를 할 예정인데 나와 같이 에어컨 물량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설치한 후 각자 설치비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아는 에어컨 업체에 미리 연락을 해 놓았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에어컨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 공사는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의 고모부는 위 공사와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컨 구매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2018. 6.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4만 원을 각각 에어컨 구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47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3 피고인은 2020. 7. 21. 15:40경 창원시 의창구 M상가 1층 N은행 창원대로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전에 P의 지갑에서 함부로 꺼내 가지고 있던 P 명의로 된 Q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09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4101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소인 명의 N은행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3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사기죄(2020고단 4101) 및 절도죄(2021고단253) 사건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2020고단2909)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을 비롯한 교통관련 범죄전력 및 사기죄의 동종범죄전력(실형 포함)이 다수 존재함.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한 이상,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회 사용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3. 21. 1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8층 D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당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