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의 일산 운영자로, 사금융 대출 부결자 명단과 대포폰을 서울대입구역 콜센터 운영자 D에게 제공하고, D은 E, F, G, H, I, J을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이들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명단 제공받은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을 통해 현금카드 수령책인 'K', 'L'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다른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이체가 개설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위와 같이 개설된 대출희망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기로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4. 3. 10. 서울 관악구 M 오피스텔 308호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저축은행 심사팀입니다. 저희 쪽에 대출 서류를 접수했다가 부결된 것을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예적금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저축은행 제휴은행인 농협이나 우체국에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농협이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스마트저축은행에서 해당 계좌에 대출희망액의 130%를 약 3~5일간 예치하여 '예금담보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농협이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척시에 있는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5.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서울 P에서 약 6년간 'Q, R'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금융 대출 부결자 명단을 'QQ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제공하여 D으로 하여금 대포통장 모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D과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51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N, W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사본(개인정보 DB자료, 업무메뉴얼, 업무노트 등) 1. 수사보고(공범 F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고인 A 특정) 1. 범죄인지(증거목록 2번) 1. 수사첩보보고서 1. 문자메시지 화면(증거목록 38번, 39번) 1. 디지털 압수자료 1. 단기임대차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조회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 내지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X'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D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여 D에게 'X'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D에게 'QQ메신저'를 통하여 사금융 대출 부결자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 E,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금융 대출 부결자 명단을 제공받아 대포통장 모집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2014고단512), 위 사건에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금융 대출 부결자 명단을 제공할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얻은 고객과 주소지 명단을 모두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D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명단 제공은 'X'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종전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D이 한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진술을 번복한 시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4. 3. 5.경 E이 D 등과 함께 DB를 매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고 경찰이 사무실을 급습하여 D, E, F, G, Y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D과 E은 DB자료를 제공하는 윗선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함께 검거된 E과 F도 피고인을 D의 윗선으로 알고 있었다. D은 자신의 형사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가담 경위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가 돈에 쪼들려 하니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여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돌아와 2015. 9. 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Z'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D이 하겠다고 하여 'Z'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나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X'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X'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제3자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이 생겼다고 보인다. 그런데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D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으로 'X'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X'으로부터 제공받거나 'X'이 하였던 일을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D의 법정진술에다가 피고인과 E이 주고 받은 문자메 시지 중 피고인이 대포폰을 받아두었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포폰을 가지고 D의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었던 점,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E과 F도 당시 피고인이 D의 윗선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금융계좌,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범행인데, 피고인은 일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대입구역 콜센터를 운영한 D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대단히 지능적인 범행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D이 검거되어 구속되었을 당시 마카오로 출국하여 D이 복역하는 동안 귀국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마카오로 출국한 이후 보여준 모습과 귀국시기, 귀국 이후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당기간 해외에 머물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귀국 이후 공범으로 처벌받았던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의 관여를 부인하고 있는데, 증인 F은 이러한 D의 진술 번복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의도가 어떠하였는 지금이라도 귀국하여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