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2015고합36 피고인 A은 2014. 10. 11.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부산시 사상구 G에 있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커피 및 음료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함) 설치 및 관리업체인 I에서 부산, 양산 및 김해 지역 일대의 도서관이나 지하철 역 등에 설치된 I 소유의 자판기 관리 및 판매대금 수금직원으로 일하면서 자판기 대부분을 열 수 있는 자판기 관리열쇠(증제3호, 이하 같다)를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I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2014. 12. 11.경 아는 동생을 통하여 위 A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부산시 북구 J에 있는 K도서관 1층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자판기 관리열쇠를 이용하여 I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자판기 4대의 문을 열고 자판기 내 현금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12. 20.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49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 21:00경 위 I 건물 앞길에 이르러 담을 넘어 1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21]. 다. 준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20:30경 위 I 건물 앞길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잠겨있어 다시 담을 넘어 밖으로 나오다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집에서 위 사무실 CCTV 실시간 휴대전화 영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I 앞으로 급히 온 위 H에게 쫓기던 중, 위 건물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F K5 승용차(증 제1호, 이하 같다) 운전석에 타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H의 처인 피해자 L(여, 45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조수석을 통하여 상체를 들이밀고 시동키를 뽑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조수석에 피해자를 매단 채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까지 구간불상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같은 날 20:40경 위 I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순찰차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7. 15:00경 부산시 서구 P에 있는 Q도서관에서, 피고인 A은 위 자판기 관리열쇠를 이용하여 I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자판기 2대의 문을 열고, 그 옆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는 자판기 내 현금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12. 27.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합계 115만 원 상당을 각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12. 30. 21:30경 부산시 동구 R에 있는 S지하철역에서, 피고인 A은 위 자판기 관리열쇠를 I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자판기의 열쇠 투입구에 넣고 돌려문을 열려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대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리열쇠를 교체하여 피고인 A이 소지한 열쇠가 맞지 않아 자판기 문을 열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0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12.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합동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96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교회 방송실에서, 교회 경비원에게 '방송실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고 말한 다음 4층 방송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 밑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쏘니(Sony) 방송용 캠코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154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W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W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9. 16:3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안전렌트카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 란에 "부산 사상구 Y"라고 기재하고, 임차 및 운전자 란에 W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렌트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158 피고인은 Z, AA, AB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Z, AA, AB는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새벽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Z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이 없어서 잘 곳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Z에게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빼가지고 가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Z 등이 위 'AE'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훔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Z, AA, AB로 하여금 위 'AE' 편의점에서 Z, AA는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를 가로 막고, AB는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AB의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6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L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45]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매출처원장 1. 압수된 자판기 관리열쇠(증제3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L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증거목록 순번 1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5] 1. 순찰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된 차량(F, 흰색, K5, 증제1호), 차량 열쇠(증제2호) 2015고합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5고합1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내사보고 1. 차량임대차계약서, 미납과태료내역서 2015고합1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Z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직후 전화를 걸어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현재 자신은 집에 있어 지금 못 나간다.'라고 말을 하여 교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특수절도 교사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자백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의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Z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은 통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Z 등에게 한 교사가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피해자 L, N에 대한 각 체포 면탈 목적 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합동절도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준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2015고합36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 순경 N이 운전하는 쏘나타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이어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5 기재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징역 6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9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6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3. 집행유예 기준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각 절도죄, 각 특수절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는 피고인 A이 이전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수금직원으로 일하면서 자판기 관리열쇠를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단독으로는 10회에 걸쳐 249만 원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서는 5회에 걸쳐 115만 원의 각 자판기 내의 현금보관통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고, 일부 범행은 자판기의 열쇠가 바뀌어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피고인 A이 위 I에 야간에 침입하여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이며, 피고인 A의 준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 A이 재차 야간에 위 I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후 H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L과 경찰관인 순경 N을 폭행한 것이고,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절도죄는 피고인 A이 교회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를 가져간 것이며, 피해자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피고인 A이 W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W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기 위해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 A의 특수절도교사죄는 편의점종업원인 Z이 돈이 없다고 하자 Z에게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빼가지고 가라라고 하여 Z 등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훔치게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경우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범한 합동범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단시간 내에 위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모두 범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준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전부, 피고인 A은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H, L, V과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아버지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 22세,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