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4. 경부터 2013. 7.경까지 대부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2014. 1. 22.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B과 오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대출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담보 제공 여부, 대출 신청 서류의 진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출을 승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수익금 중 1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및 그 지인에게 적절한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4. 6.경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1614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이율 연 20%, 대출기간 6개월로 하여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는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H 명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6. 2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이율 연 24%, 대출기간 6개월, 채무자를 F로 하여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피고인 A 및 F이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대출이율 연 24%, 대출기간 6개월, 채무자를 I로 하여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인 A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및 I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1. 8. 3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이율 연 25%, 대출기간 3개월, 채무자를 F로 하여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피고인 A 및 F이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들은 J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아파트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던 K에게 투자하고 K로부터 수익금을 받으면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0. 1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이율 연 30%, 대출기간 6개월, 채무자를 J로 하여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인 A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및 J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하고 같은 날 6,000만 원, 2011. 10. 25. 2,000만 원, 2011. 12. 8.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M이 충남 보령시 N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주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M은 2012. 2. 29.경 위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 이율 연 36%, 대출기간 3개월, 채무자를 M으로 하여 8,0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M이 O에게 충남 보령시 N 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피고인 A 및 M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을 승인하고 같은 날 4,000만 원, 2012. 3. 2.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F 직원인 P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A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P와 관련된 서류들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4. 13.경 위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이율 연 36%, 대출기간 3개월, 채무자를 P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아무런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을 승인한 후 같은 날 P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수사기록 30, 36, 37, 49, 57, 65, 83쪽) 1.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28, 53쪽), 각 계좌내역(수사기록 38, 39, 60~62, 67~69,85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3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A의 사촌인 이 피해자 회사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F의 경영권을 H 및 피해자 회사에게 넘기고 피고인 BI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영업 수익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