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7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38~23:22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대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여, 가명, 16세)를 발견한 후, 의사결정 및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F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 버스를 따라 탄 다음, 같은 날 23:27경 용인시 처인구 G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23:31경 H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조르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댄 채 '소리 내지 마라, 그냥 앞으로 가라,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밭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빨게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자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세게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피 난다. 죽고 싶냐.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랬냐. 집에 들어가기 싫으냐. 네가 이러면 진짜 너 죽여버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교복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재차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내적 압박감이 심했던 상태로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피해자 압수(임의제출) 물품 사진, (첨부)피의자 범행당시 착용 의류 압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CCTV 영상 분석), 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가는 장면(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첨부)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및 피의자 이동경로 첨부 수사), (첨부)범죄현장 사진 영상 및 설명서, 수사보고서(범행 장소와 가장 근접한 방범용 CCTV 358번 영상 분석), 사진정리(방범용 CCTV 358번), 수사보고서(E F 버스하차장소 및 피해자를 끌고가는 CCTV 영상분석 수사), (첨부)F E 버스하차장소 및 피해자 끌고가는 CCTV 영상분석자료 1. 감정서(피해자 팬티 및 밭 혈흔), 감정서(피의자 팬티),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진단서 첨부수사), (첨부)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L 병원 진단서 제출 및 추가송부),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와 피해자 임의제출물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진술 - 통화시간대별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자친구 '참고인 J' 휴대폰 확인 - '퇴근 시간, 통화, 카드 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 내역 및 동선과 비교 분석) 1. 판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오랜 기간 환청, 기억 끊김 현상, 불면증, 자해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M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N은 피고인이 본인의 불안감, 우울감, 분노감, 무력감, 피해의식과 충동조절 등 평소에 정신적 문제를 다루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중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자 피고인의 성적, 공격적인 충동이 외적으로 표출되어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경계성 인격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성과 증상이 보이고, 약물치료, 개인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트라우마 치료 등 다양한 정신과 치료가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성폭행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일부 나타난다. 위 조사의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생활 전반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뒤따르다 인근 밭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기 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도 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안전하여야 할 통학길 근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특히 범행으로 인하여 낯선 남성에 대한 공포감이나 피해 경험이 일상 속에서 재현되는 듯한 섬광기억 현상이 반복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자퇴를 고려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 피해자와 자신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또래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향후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평소 정신과적 질환이 일부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을 통하여 향후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9점)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및 치료감호처분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