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위 피고인들과 F의 공모관계 및 역할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과 F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F은 위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에 게임을 등록하고, 도박 수익금을 현금을 출금하여 F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도금을 보내주면 이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배팅 머니'로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배팅 머니'를 다시 손님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과 함께 피고인 C은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대덕구 AC, 같은 시 유성구 AD 등에 있는 원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Z 등(사이트 주소는 정기적으로 바뀜)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기재와 같이 합계 약 5,004,627,826원 상당의 도금을입금 받아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 C은 2012. 10.경부터 2013. 5.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3. 5. 11.까지 F과 함께 대전 대덕구 AC, 같은 시 유성구 AD에 있는 원룸 등지에서 사설 미니선물 사이트인 G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가상의 투자를 하게하고, 투자 수익을 올린 회원들에게 불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미니선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상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3. 11. 일자불상경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F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인수하기로 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을 그대로 고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도박사이트에 게임을 등록하고, 도박 수익금을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도금을 보내주면 이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배팅 머니'로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배팅 머니'를 다시 손님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H 2층, 같은 구 I J 401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 등(사이트 주소는 정기적으로 바뀜)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5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742,238,491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인터넷 도박 운영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인터넷도박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발견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O,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경위 등 수사상황 보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포렌직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B, C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1)항 관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관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B, C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방조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피고인들의 역할, 지위, 근무한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의 역할(배팅머니 충전 및 환전, 인출 등)은 판시 각 범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과 F 및 피고인 A 사이에는 기능적 행위지배 빛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판시 제1의 나. 2)항에 관한 도박개장죄 제외},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추징금액은 240,110,000원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이 가져간 한 달 수익금이 약 1,000만 원이라고 한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이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 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등 참조), R,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도박 수익금 특정 보고)에 의할 때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기간 중 최소한 240,1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 A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받은 도금액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F의 선고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