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40

범죄사실 2014고정440 피고인 A은 2005. 10. 27.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를 설 계·제조·판매회사인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하고, '피해 회사'라고도 한다)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견적서 작성, 인사관리, 경리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4. 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위 F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재, 검수, 출고, 설계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설계·제조에 필요한 기술이 집약된 F의 제작사양서 및 도면, 거래처 정보 등(E이 1990.경 F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내고 2012. 5.경까지 24년에 걸쳐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를 설계·제조·판매하며 축적된 자료)이 모두업무상 기밀로 취급되고, 무단 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최초 입사시와 매년 연봉 계약시에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라도 회사의 업무상 기밀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설계·제조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각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의 영업자료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복제품을 개발한 다음 별도의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제조회사인 G를 설립하고, 그 복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F에서 근무할 당시에 개인용 영업을 위해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고 있던 '거래처 정보, 견적서 및 업체별 단가표' 등을 삭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고,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2. 5.경까지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의 설계·제조에 필요한 위 F의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 이메일(H)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퇴사하여 언제든지 외부에서 위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F의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에 대한 유사품을 단기간 내에 생산할 준비를 마친 다음, 피고인들은 2012. 6.경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공장 및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영업 및 관리, 피고인 B은 설계 및 자재, I는 생산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2. 6. 19.경 위 복제품을 제작·판매할 G를 설립하여 각 지분 33.33%를 보유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에서 가져온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들로부터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를 수주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가져온 F의 영업비밀인 '제작사양서 등'을 위 개인 이메일로부터 G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유사품 설계에 수시로 참고하여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설계 도면을 2012. 6. ~ 같은 해 7.경 제작·완성하고, 그 무렵부터 위 도면 등을 이용하여 위 G 공장에서 F의 변압기 및 리액터의 유사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가액미상의 '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도면, 엑셀산식, 거래처 정보 및 업체별 단가표' 등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탄원서(고소대리인,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중기소 주장 검사는 이 사건 [2014고정440호]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후 다시 [2014고단2395호]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추가 공소제기된 부분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중기소 주장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그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초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2014. 10. 1. 이와 유사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추가 공소제기한 사실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검사는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변론의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추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함이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며, 나아가 검사는 2014. 10. 23. 제6회 공판기일에서 추가 공소제기가 이 사건 2014고정440호로 공소제기된 업무상배임죄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있으므로, 위 추가 공소제기는 공소사실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과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용 주요자산에 관한 주장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제작사양서 등(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도면, 제작사양서 작성시 사용되는 엑셀산식, 거래업체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거래처 정보, 거래업체의 계약금액·계약단가·결제일자·단가표 등 자료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취득이 쉽지 않은 점,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피고인들이 입사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를 설립하려고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가장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에도 피해 회사의 제작사양서와 도면을 활용하여 이를 수정하여 제작사양서 등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 점(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제작사양서 등을 이용해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절약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기총람 책자 등에서 고객들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사업상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료들이 비록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자신이 입수한 제작사양서 등을 퇴사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제작사양서 등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의 피해 회사에서의 지위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재직한 회사의 업종, 제작사양서 등의 반출 경위 및 그 자료들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제작사양서 등을 피해 회사 외부로 반출할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향후 위 자료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2014고단2395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10. 27.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의 설계·제조·판매회사인 F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견적서 작성, 인사관리, 경리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2007. 4. 2.경부터 2012. 5. 15. 경까지위 F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재, 검수, 출고, 설계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설계·제조에 필요한 기술이 집약된 F의 '제작사양서 및 도면, 거래처 정보 등 (피해자가 1990년경 F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내고 2012. 5.경까지 24년에 걸쳐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를 설계·제조·판매하여 축적된 자료)' 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복제품을 개발한 다음, 함께 별도의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제조회사인 G를 설립하고, 그 복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F에서 근무할 당시에 개인용 영업을 위해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고 있던 '거래처 정보, 견적서 및 업체별 단가표' 등을 삭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고,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2012. 5.경까지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의 설계·제조에 필요한 위 F의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F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퇴사하여 언제든지 외부에서 위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F의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에 대한 유사품을 단기간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다음, 피고인들은 2012. 6.경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공장 및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영업 및 관리, 피고인 B은 설계 및 자재, I는 생산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2. 6. 19.경 위 복제품을 제작·판매할 G를 설립하여 각 지분 33.33%를 보유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에서 가져온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들로부터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를 수주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가져온 F의 영업 비밀인 '제작사양서 등'을 위 개인 이메일로부터 G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유사품 설계에 수시로 참고하여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설계 도면을 2012. 6.~7.경 제작·완성하고, 그 무렵 경부터 위 도면 등을 이용하여 위 G 공장에서 F의 변압기 및 리액터의 유사품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F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산업용 및 리액터의 제작 사양서, 도면, 거래처 정보 등을 취득, 사용하고, 기술개발비 합계 3억 원 상당이 투입 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에 입사할 당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F가 '제작사양서 등'을 비밀로 유지함에 필요한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F의 '제작사양서 등'은 2층 사무실 내 메인PC에 저장되어 있고, 2층 사무실에 SECOM이 설치되어 있으나 2층 사무실은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F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곳이고, 메인 PC에 접근하기 위해 인증절차가 따로 필요 없었으며, 2층 사무실 모든 PC 및 1층 제품시험소에 설치된 PC에서도 메인 PC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각 PC에는 비밀번호 등 보안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F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누구나 메인 PC에 접속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작사양서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