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1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입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전해주는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17.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49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2,490만원 중 2,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오양지점 창구에서 위 E 계좌에 송금된 2,400만 원 중 현금 1,500만 원, 수표 500만 원을 각 미용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아파트 부근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 중 현금 1,500만 원을 100만 원씩 성명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5회에 걸쳐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구월지점에서 앞서 인출한 수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에 남은 400만 원을 미용자금 명목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M아파트 앞 N 시장 인근 O ATM 기계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남은 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와 같이 수표를 교환한 현금과 인출한 현금 합계 990만 원을 인천 남동구 M아파트 앞 N 시장 인근 기업은행 ATM 기계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송금하여 2,49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라는 탈법행위를 제안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므로(검사는 2019. 8. 29.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탈법행위가 속칭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선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하는 행위" 자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조항의 규율방식에 있어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성요건의 외연에 해당되는 개별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내포하는 판단지침의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규율대상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지침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은 불법수익·범행자금 등의 취득이나 발생 원인, 출처, 성질, 소재, 귀속관계,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또는 과세·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래·재산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서, 그 자금거래의 대상인 재산이 박탈하여야 할 수익(범죄수익, 불법수익 등)이거나 중대범죄의 자금[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거래 및 귀속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또는 거래(과세원인 또는 과세 및 강제집행의 대상)에 해당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성격의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대출절차와의 괴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의 전제 조건으로서 거래실적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행위가 일반적으로 불법 내지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입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기명의에 의한 합법적인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당초 승인될 수 없었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속칭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출 실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즉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라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 17. 위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49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에 각 분할하여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거래실적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입출금을 반복하기로 합의하고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는 금원을 다시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금융거래는 대출업체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출업체나 그 직원들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기의 금융거래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할 의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