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부터 같은 달 5. 18: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모포 등을 준비하여 D 등 9명으로 하여금 속칭 '고스톱사끼'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담배, 간식 등을 제공하고, 도금을 대여한 후 그 명목으로 1판당 각 판돈의 5%씩 총합계 2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D, F, G, H, I, J, K와 함께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4명이 화투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바닥 양쪽에 3장씩을 추가로 엎어 놓은 후 위 4명을 포함한 전원이 양쪽 중 한 곳에 돈을 걸고, 위 양쪽의 화투를 뒤집어 더한 수가 10, 20이거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그 판돈을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7장씩을 가진 4명이 3점 이상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5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 16: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도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와 물병을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꼬챙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광대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잠바가 찢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개장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단, 징역형에 대하여) : 징역 1년 내지 징역 4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나.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2년[=징역 1년 6월 + 징역 6월(=징역 1년 ×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개장죄, 재물손괴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과거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1:4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01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랫집 거주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을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킨 후,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1회용 라이트를 손에 쥐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 위 경찰서 C 소속 경장 E의 발을 수회 차고,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03: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2치안센터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좆밥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입 다물고 똥이나 싸라,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D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이고, 피해자들은 D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5.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D대학교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3명을 모두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22세) 등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D대학교에서 하고 다나는 것을 알고, 2016. 6. 8.경 D대학교 강의실에서 I(가명) 등 학생 8명에게 "강의실 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하고 다니지 마라, 말하고 다닐 시에는 압박이 있을 것이다, 혹여나 내 이야기를 하는 선배를 보면 입을 찢어버린다고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J, I,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메모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수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임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대학 당국에 토로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보복을 걱정할 만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그만큼 피고인이 갖는 지위가 우월적임을 거꾸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나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회에서 속칭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태에 대하여 경계의 의미로 삼을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껏 '갑'의 위치에서만 살아온 피고인이 그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고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외에 사회봉사명령도 덧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1:00경 공주시 B, 312동 5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어제 전화 온 게 누구냐, D식당에는 누구랑 갔느냐."라고 따지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1: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금오대로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5:30경 대전 서구 계룡로 342번길에 있는 목련빌라 앞 노상에서, '아들이 술을 먹고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검거보고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5. 10. 22:54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동양할인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접읍 연평리 62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번에 걸친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일용직을 하면서 장애인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위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한번 더 믿고,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서울 도봉구 D건물 732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1. 피고인 A은, 2010. 2.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돈이 필요한 G를 소개해주면서 G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102동 104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도록 중개한 후, 2010. 10.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 1억 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 B은, 1983. 9.부터 주식회사 주택은행을 시작으로 그곳을 거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여 왔고, 2006. 2경부터 2010. 12. 26.까지 서울 노원구 I 소재 국민은행 J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금융기관 직원인바, 금융기관의 임, 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경부터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무등록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민은행 VIP 고객들을 상대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하도록 알선을 하던 중, 2010. 2. 2.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쌍문역지점 VIP 고객인 F로 하여금 급전이 필요한 G에게 월 2.5%의 이율로 1억 원을 대부하도록 하고, 자신은 G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원금의 7% 및 위 월 2.5%의 이자 중 1%를 함께 지급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대부를 알선하며, 2010. 2.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로 하여금 돈이 필요한 K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2회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1. 차용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B의 특경법(횡령)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그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금액을 모두 이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은행의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를 처인 F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석재 가공 및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 관리,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평삭기의 테이블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F는 위 사업장 바닥에 물이 고여 있게 하는 등 바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대차절단기의 테이블 행정 끝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아니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인하여, 2013. 11. 18. E 작업장 내에서, 석재 절단을 하던 근로자 G(53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 석재 가공 후 남은 석재를 이동하는 작업 중 넘어져 대차절단기와 하부 틀 사이에 끼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차절단기의 테이블 행정 끝에 울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작업장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울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조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5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평삭기의 테이블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무가 작업장 현장 상황에 따라 면제 또는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장 현장 상황 등으로 인해 대차절단기의 테이블 행정 끝에 울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 작업장 기계 등을 재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울 설치가 가능하게 한 다음 울을 설치하였어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차절단기의 테이블 행정 끝에 울을 설치하였다면 피해자가 넘어지더라도 대차절단기 테이블에 몸이 끼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피고인의 조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으로 1,591,090원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2.경 B, 2017. 4. 3.경 C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7. 4. 3.경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2층에 있는 'E 마사지'에서 침대가 설치된 5개의 방과 샤워실이 있는 4개의 방을 갖추고 위 B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에서 2016. 6. 10. 국내에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6. 9. 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F, 2016. 8. 10. 국내에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6. 11. 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C, 2017. 4. 2. 국내에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B를 각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현장사진 1. 여권사본, 단기체류외국인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7. 9. 6.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하여 향후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리라 예상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4.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영업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전후로 재차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적 영업을 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자들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6: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법원청사보안팀 B인 피해자 C(남, 49세)이 민원실 내에서 담배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개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7. 3월경~5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쇼핑백 안에 일정높이까지 옷을 채워넣은 다음 그 위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쪽으로 쇼핑백을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고, 2. 2017. 5. 21. 17:28경 과천시 중앙로 440에 있는 선바위역에서 남태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9번째 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 안에 휴대폰을 엎어 놓는 방법으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4~5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나 범행하였는데, 그 수법이 교묘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D는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 발각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8. 1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달원으로 고용되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배달원에게 지급되는 재물을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배달업무를 위하여 시가 1,100,000원 상당의 E CA110V 오토바이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 시가 미상의 카드단말기 1대, 현금 50,000원, 삼성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1,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18:5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가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유비 5,738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19: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73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190번길 13-2 앞 도로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편의점 CCTV 관련, H 관련수사, J 임장수사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피해자 소유 카드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및 항소사실 확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16고단56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오토바이, 헬멧, 카드단말기 등이 회수되어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C 소유의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차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 남짓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10. 30.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B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3. 1.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B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기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B의 부탁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B에게 양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8: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에서 내려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3회 가량 휘두르고 D에게 재차 "이 씹할 새끼야, 때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마치 D을 때릴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 협박하여 D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14-A

이 사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1: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가좌삼거리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 3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수색역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7. 중증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 관련),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4:41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피해자 C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간이 탁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음료수 가져 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드시고 싶은 것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네, 마실거나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4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또는 재물손괴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21:06경 화성시 B 피해자 C 소유의 상가건물에 이르러, 영업을 하지 않아 비어있던 위 건물의 열려있는 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전선, 배수로 덮개, 전등, 각종 철제품을 뜯어 포대에 담아 1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던진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D 3.5톤 마이티 흰색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현장 부근 CCTV 확인, 용의차량 추적, D 화물차량의 실제 운전자 확인, F 상대 수사, 참고인 G 유선통화) 1. H 절도현장 CCTV 녹화영상, 번호 불상의 화물트럭의 특징점, 용의화물차량 추적수사, 차적조회, 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 미분화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을 하지 않아 비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전선, 배수로 덮개, 전등 등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이 2017. 4. 24.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광주시 동구 F에 있는 'G 오락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에 환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의뢰하는 손님들에게 점수 등을 기재한 번호표를 교부하고 환전 장소로 안내하는 등으로 D, E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E,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E 각 타인 명의로 게임장 운영 중인 사실확인) 1. 사건현장 사진, 환전장면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B, C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피해금 입금계좌로 제공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해금을 전달해 주기로 위 B 등과 약속한 후, 2016. 12. 30. 15:00경 피해금이 입금되자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에 있는 국민은행 수지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려 하다가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B, C,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네이버 질문 캡쳐화면, 국민은행 수지지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가담 정도,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