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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46세, 가명)을 알게 되어, 2021. 11. 5. 피고인의 지인인 E 및 피해자와 함께 충청도 일원으로 당일 여행을 다녀온 뒤 같은 날 20:3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11. 6. 01:00경 E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 옆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같은 날 06:40경 속옷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왜 그래, 별 거 아니잖아, 남녀 사이가 다 이런 거 아니야? 한 번 하자,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주한 서울 도봉구 D 신축상가 공사현장에서 2019. 6. 4.부터 2019. 8. 6.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125,000원, 근로자 F의 임금 1,68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530,000원 등 임금 합계 10,33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 F, G의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 1. 체불내역, 급여입금내역, 작업장부, 체불금품내역(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3명이고 체불임금 합계액이 10,335,000원에 이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5호실에서 피해자 D(남, 54세) 및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경위에 관한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제주공항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B 항공기(C) 2열 F좌석에서, 이륙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신호가 들어와 좌석에서 일어서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소주병 뚜껑을 열어 이를 마시려고 하여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자리에 앉히며 주의를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동영상 첨부) 1. 피의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소지한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운행저해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1:58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3매,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차량 안내 앱 및 차량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 E과 사이에 ‘계약기간 48개월, 월 임대료 654,900원’의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13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2. 6.경부터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2. 8. 2.경 피해자로부터 월 임대료 2개월 미지급을 사유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통보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A),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월임대료 입금내역서, 각 내용증명서, 문자내용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03:02경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년경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을 자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주행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02:2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D’ 업장은 건물 중앙 계단에 위치한 출입문 이외에도 3층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고,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시정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25. 02:13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업장과 연결되어 있는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던 149,000원 상당의 ‘이탈리안블랙’ 태닝로션 1개, 130,000원 상당의 ‘닥터바디발란스’ 태닝로션 2개 등 합계 4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사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매장 외부 CCTV 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매장 내외부 CCTV 확인결과 – 첫 번째 범행), 각 D 내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매장 내외부 CCTV 확인결과 - 두 번째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태닝샵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409,000원 상당의 태닝로션 3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범행동기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체포 당한 후 위 경찰관들과 각 한 쪽 팔을 낀 채 이동하던 중 갑자기 힘을 주며 몸을 비틀어 위 F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계속 붙잡고 있던 위 G의 팔을 수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차량보험 가입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개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시각 확인) 1. 면허대장 조회 1. 의무보험조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0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4. 00:5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재질의 창문을 오른쪽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화가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2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1:5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호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사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직접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 수행을 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남, 40세)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D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2,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말한 후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2022. 10. 26.경 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E카드 F 과장이다. 금융거래 약정을 위반하였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E카드에서 장기 대출 받은 대출금을 우선변제하고 추가 대출을 진행해야 하니, E카드 대출금인 18,89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 도착하는 직원에게 전달해줘라.’고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2022. 10. 26. 12:52경 익산시 H건물 I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8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메시지 1. 범행 장명 동영상 CD 1.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 관련 자격이나 경력도 없이 자산관리사라는 업체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업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만 주고받고서 비대면으로 취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해 오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취업 과정 및 담당한 업무 내용이 통상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J 대리’라는 가명 및 허위 직함을 사용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금융기관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해 왔는바, 이러한 일당 지급 방법 및 수거한 현금의 처리 방법도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자산관리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칭한 자산관리사를 확인해 본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행위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2:30경 나주시 B 앞 농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음주운전 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기타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5: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운주 방면에서 양촌시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낮은 주택 등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갓길을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2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23:05경 서울 도봉구 창4동 창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9585부대 B대대 C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훈련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1. 23. 14: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위 C 본부에서 2022. 12. 9.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65-20에 있는 전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예비군 기본훈련(19년 이월훈련, 8시간)에 관한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장 1.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을 지속적으로 연기하여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에 불참한 훈련은 피고인의 사정으로 수회 연기된 훈련이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병역법,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할 의사나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마을 주민이며, 피해자 C(여, 4세)은 B마을 캠핑장에 놀러 온 손님으로 상호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18:20경 파주시 D, B마을 캠핑장 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귀엽다며 ‘하이파이브’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응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인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과거 20년 동안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1:54경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2002년, 2005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고, 2012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긴 하나,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1:5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27. 22:06경 울산 중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9세)와 피해자 F(남, 39세)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 F의 좌측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CCTV, B, F 작성 진술서,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충격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1. 01:31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3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양곡우회도로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건너편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