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30. 23:50경 원주시 C시장 1층 8블록 1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 출입문(가로 80㎝, 세로180㎝)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5. 31. 00:20경 원주시 F에 있는 'G미용실' 앞길에 이르러, 술이 마시고 싶었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빼앗아 술을 먹기로 계획하고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피해자 H(65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더 하자, 내가 아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이에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강취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자신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거나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적출술이 필요한 우안 안구파열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중상해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유리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28) 1. 현장사진, 영상캡쳐 화면, 관련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보고(응급실 의사 소견),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의 목적을 이루었음에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3~4회에 걸쳐 강하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축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짓밟았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안면이 보이는 정면으로 위치를 이동한 이후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안면 정면 부위를 2회 가량 강하게 가격하였다. 2) 머리 부분은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하므로, 경도가 강한 안전화를 신은 발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의 머리 부분을 반복적으로 세게 가격하여 외력을 가하는 경우 경험칙상 사망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안이 파열되어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는 등 중상해를 입었고,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서 나온 혈액이 바닥에 고여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강도가 약하지 않았고 그 시간 또한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차례 강하게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를 발로 가격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기억할 수도 있어서 돈은 이미 빼앗았지만 확실히 피해자를 제압하고 아예 혼절을 시키려고 하였다', '마지막에 피해자를 발로 때렸을 때는 피해자가 축 늘어져서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계속하여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8월 이상, 징역 20년 이상(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각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8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이 비교적크지 않고, 피고인이 따로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다행히 강도살인미수죄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록 강도살인미수죄의 살인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그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강취한 이후 다시 살해까지 기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안구가 파열되어 오른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도 있었다. 피해자 H은 남은 여생을 한 쪽 눈으로만 보아야 하는 장애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와 같은 폭력성 범죄와 절도 범행에 관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 전과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