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개·변조된 게임물'이라 한다)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물 개발업자인 D으로부터 개·변조된 게임물을 전달받아 게임기에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비경품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개·변조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게임장에 설치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7. 8.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프리카코끼리 게임기 40대에 D으로부터 전달받은 아프리카코끼리의 개·변조된 게임물 [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만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작(확률 조작), 누적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정산창 및 누적 포인트 초기화 기능 추가] 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 1) 일반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경우 이전 스테이지에서 획득한 누적 포인트는 사라지고 화면에 표시되지 않지만 정산창을 통해 이전 스테이지부터 획득한 누적 포인트의 합산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환전하여 준 후 게임기에 저장된 누적 포인트를 초기화 할 수 있음. 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마왕 게임기 40대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왕 게임의 개·변조된 게임물[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만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작(확률 조작), IC 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마왕 게임기 40대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왕 게임의 개·변조된 게임물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만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작(확률 조작), IC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각각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 게임자가 게임포인트가 적립된 IC카드를 게임장 운영자에게 건네주면, 게임장 운영자는 스마트폰에 연계된 IC카드 리더기를 통해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 상당액을 확인하여 게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당시에는 게임기 이외에 IC카드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음(내용변경을 통해 사실상 게임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1. 각 수사보고(게임물 설치업자 ITA 특정에 대한 건,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건, A 휴대전화 내 '최근 삭제된 항목'에 대한 건, 소유권 포기확인서 서명거부에 관한 건, 피의자 개·변조 게임기 설치 게임장 영업에 관한 건, USB에서 확인된 개·변조 프로그램, 피의자가 게임물을 개·변조한 게임장 위치와 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일치에 관한 건, 아프리카코끼리, 마왕 게임 설명서 추송, 마왕 게임 IC카드 및 카드리더기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A 휴대전화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USB에서 확인된 개·변조 프로그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검사는 압수된 아이패드(검정색) 1대(증 제4호), 커넥터 1개(증 제18호), 노트북충전기 1개(증 제20호), MSI 노트북컴퓨터 1대(증 제22호), USB 14개(증 제23호 중 일부, 몰수된 개·변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USB 2개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먼저 압수된 아이패드(검정색) 1대(증 제4호), 커넥터 1개(증 제18호), USB 14개(증 제23호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압수된 노트북충전기 1개(증 제20호), MSI 노트북컴퓨터 1대(증 제22호)에 대하여는, 위 노트북에서 게임기 제작 시 게임물의 당첨 예시 및 당첨 확률을 조작하는 내용의 문건이 나온 듯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노트북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소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노트북 및 노트북충전기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범행과의 관계에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구하는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1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게임물을 이용 등에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확률 조작과 비정상적인 정산창 등의 기능 추가 등을 통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단속이 쉽지 아니한 반면, 범행으로 얻는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를 받아 개·변조된 게임물의 유통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약 1년간 직업적으로 범행을 하여 왔고, 10여 곳 이상의 게임장에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범행이 반복적·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게임장 업주로부터 게임기 1대당 약 2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24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규모와 이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게임장에 제공되는 게임기는 제작 당시부터 개·변조를 염두에 두고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범행의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8. 29. 동종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게임물 개·변조 작업을 하고 있던 J의 소개를 통하여 D을 알ㄱ 되어 그 작업을 보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과정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이 개발한 개·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작업만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개·변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거나 그 유통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경비 등을 제외하면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회사에 취직하면서 게임기 개·변조 작업을 그만 두었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향후 게임기 등과 관련하여 재범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모친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