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5. 02:00경 오산시 운천로165번길 63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암로 19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공소장 공소사실 중 '2016. 4. 1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03: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잠을 자며 내리지 않아, 위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ol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04: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발 2인분, 막걸리 1병 등 대금 합계 1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E 택시를 강서구 F 버스 종점 앞에서부터 타고 온 피해자 G(32세)의 몸에서 술냄새 등이 난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열고 진행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인 서울대입구까지 가지 않고 정차를 시킨 다음 요금을 지불하고 가려고 하자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04

범죄사실 기초사실 E은 제주시 F 소재 음식점 'G'(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H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해자 I(49세)은 청주에 거주하던 시절 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E 및 H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으며, 사별한 전 남편이 양육하던 자녀들과 2015. 4. 말경 제주도에서 만나 함께 여행한 후 2015, 4, 29, 14:00경 귀가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소재 커피숍 'J'에서 차를 마시던 중 인사차 배웅하러 온 H을 만나게 되었다. 범죄사실 E과 피고인들은 2015. 4. 29. 오후경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지나치다가 우연히 H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H을 미행한 뒤 H이 피해자에게 인사하고 차를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되자 H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인 것으로 오해하였다. E은 2015. 4. 29. 14:10경 위 커피숍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화냥년아, 죽여 버릴거야,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커피숍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달아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각각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공항 에스컬레이터를 거쳐 공항 밖 택시 대기장으로 끌고 간 뒤 택시를 세워 피해자를 뒷좌석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A은 택시 조수석에, E은 피해자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식점까지 약 26km 가량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E과 피고인들이 공항까지 타고 온 자동차를 운전하여 택시를 따라 이 사건 음식점까지 데려 갔다. 그런데 택시가 정차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달아나서 도로까지 달려가 근처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 성명불상자에게 살려달라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한 뒤 무작정 조수석에 올라타자, 피고인 A, B는 차 앞을 가로막고, E은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카키색 스카프를 잡아당겨 스카프가 찢어질 정도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낸 다음, 다시 E과 피고인들은 모두 합세하여 피해자를 이사건 음식점 안으로 끌고 간 뒤 남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가게 문을 잠그도록 하였다. 이로써 E과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같은 날 17:04 경 피해자 자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덕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약한 시간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음식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의 고소장, 각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K의 사실확인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한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N지구대 경사 O 전화통화)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일지 사본 1. 수사보고(항공기 취소내역 촬영사진 편철보고)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들은, E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지도 않았고, 이 사건 음식점 문을 잠그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음식점까지 왔으므로 감금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65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공항 커피숍에서 예상치 못하게 E과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E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들, 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H과 바람을 피웠다'고 다그치는 말과 거친 태도에 심리적으로 수치심과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인 점, 피해자는 귀가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채 E과 피고인들의 손과 팔에 잡혀서 택시에 태워졌고(증거 112, 190, 200면 각 참조), 다른 장소도 아닌 H,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까지 가게 된 점, 피해자 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결이 되었을 때 싸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끊기기를 여러 번 하였다고 하는 점(증거 214 면 참조), 녹취록 중에 E의 거친 말투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게 납치예요, 이것도 진짜', '납치죠! 다 밀어 넣었잖아!', '공항에서 여기까지 끌려 왔어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 점(증거 14, 24, 25면 각 참조), 택시가 이 사건 음식점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다가 E과 피고인 B에게 잡히기도 한 점(증거 69, 92, 114, 190 면 각 참조),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함으로써 비로소 피해자가 풀려난 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E과 동행하여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는데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E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6.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5. 17: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여인숙' 2층 계단에서, 위 여인숙 업주와 말다툼 한 일로 피해자 E(47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뒤 홧김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혼절할 때까지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5.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자신이 동네 후배인 E과 피해자 F(22세)가 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4-5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2007. 1. 11. 09:33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57의 1 소재 한국도로공사 양지영업소에서 D 화물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08톤의 화물을 제3축에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6: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이 아닌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어 교통단속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45세)과 순경 G로부터 차량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약 400m 가량을 더 진행한 후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람이 빡빡하게 꼭 스티커를 끊어야 되겠느냐. 봐주라. 싼 거 3만 원짜리 끊어 주라."라고 말을 하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차를 출발하면 제가 다치니까 출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운전석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팔을 손으로 밀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을 차로 충격한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구금되면서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생계까지 곤란해지게 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위 D 주식회사 1층 사원휴게실의 천정에 CCTV 카메라 1대와 녹음기 1대를 연결 설치한 후, 2017. 10. 20, 10:35경 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3명의 성명불상 직원들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7. 경까지 약 3년 동안 위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직원들 간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등 작성의 사실확인서 1. E 작성의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1, 15, 19번) 및 첨부서류 1.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약 3년간 직원들 간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이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노사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녹음기를 제거하여 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2,22,21:30경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유사성행위대금으로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이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5번방으로 안내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고인 A는 3,771,6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뷔페 여의도점에서 피해자 E(29세)에게 "나에게 결혼식 진행을 의뢰하면,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모든 일정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단 계약금 300만 원을 주면 D 뷔페 여의도점을 예식장으로 꾸며 예식을 진행을 하여 주겠다. 몰디브 신혼여행도 현지인과 바로 연결하여 저렴하게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결혼식 및 신혼여행 예약 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 밀려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며, 세금체납 등으로 사업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결혼식 계약금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일정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신한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이나마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2동 102호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 C(여, 71세)가 "D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가족들을 전부 총으로 쏴 죽이고, 철사 줄로 목을 감아서 죽이겠다, 나도 여기서 목을 매 죽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21:30경 위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 E(여, 12세)에게 "네 엄마, 할머니 모두 죽여 버리겠다, 너도 빨리 자살해라, 엄마처럼 보지팔고 다니지 말고, 너도 엄마처럼 당하고 싶냐"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을 찾아가 큰소리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다소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D 대신 납부한 카드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D의 집을 찾아가서 그 연락처를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1유형 일반협박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한성시티빌 앞 도로상을 거창교 북단 쪽에서 아림교 북단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평지의 아스팔트 도로이고 강변둔치 옆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강변둔치 쪽에서 한 성시티빌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및 치근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문구류 도매점)의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고의 재고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문구센터에 보관 중인 문구류 및 사무용품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9. 중순 오전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256,130원 상당의 'W집게' 등 문구류 16종을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물품과 섞어 거래처로 배송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 오전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792,035원 상당의 문구류 및 사무용품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천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문구류, 사무용품 등의 매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식당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W집게' 등 문구류 16종을 도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그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출된 것인지, T 업주가 아닌 배송기사 A 이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이유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4이트만지' 등 문구류 46종을 1,238,22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655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23,051,010원 상당의 문구류 및 사무용품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Q에서 'P'라는 상호로 문구류, 사무용품 등의 매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P'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848-7 버신다' 등 5종을 도매가격 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그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출된 것인지, 'I' 업주가 아닌 배송기사 A 이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848-7 버신다' 등 5종을 108,5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12,281,070원 상당의 문구류 및 사무용품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거래명세서(L), 거래명세서(P), 거래처매출원장 1. A의 통장사본 1. 피고인 A 의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속적으로 통상 거래가격보다 5~1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였다. 또한 'I' 업주가 아니라 배송기사인 피고인 A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C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물건 값이 너무 싸니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2014년 초경 피고인 A에게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묻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C은 I 운영자 H에게 문의하여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 이후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가져온 물품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통하여 거래한 물품은 모두 장물인데 I에서 물품 인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았다(피고인 B은 청주의 'S'와도 거래를 하였는데 그 인근에 있는 I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앞서 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가져온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는데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근무처이자 거래명세서상 거래처인 I에 문의하여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피고인 A의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 편취금원 중 일부를 유흥비로 사용, 범행 은폐 시도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를 위해 4,100만 원을 공탁, 초범, 부양가족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 C 취득한 장물의 규모, 거래기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함평군에 있는 'B'에서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 중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 사장님 내가 급히 자재 대금으로 몇억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내일 아침 은행 문을 열면 바로 줄테니 내 통장으로 2,000만 원만 송금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타행환입금증, 각 판결문(순번 16 내지 19)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체납된 7천만 원 상당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그 회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총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원의 상당부분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삼정 우체국 앞길을 두암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두암그린타운 방면으로 시속 미상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걷던 피해자 C(75세)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983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2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대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월산동 월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사건으로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투병중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간호하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차 및 차량수리 알선 영업을 하는 'D'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실사를 나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차사고 보험에 가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소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고 난 것보다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사고 부위 및 정도를 부풀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에 찾아온 손님 에게 '저렴한 가격에 자차사고 보험처리를 해주고, 자기부담금 제외, 차량광택, 유리막 코팅, 세차쿠폰 발급까지 해주겠다.' 라고 권유하여 F으로 하여금 그의 G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앞범퍼 부분은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골목길에서 기둥에 조수석 앞 범퍼부터 뒷휀다 훨까지 긁힌 사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게 사고내용을 부풀려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긁힘 자국을 만든 후 사진 촬영을 하여 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 난 부위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992,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고 대신 자기부담금 제외, 차량 광택,유리막코팅, 세차쿠폰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8.부터 2015. 4. 26.까지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4. 29.까지 총 14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135,288,3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감경영역(10월~2년6월, 처벌불원) 2. 피고인이 적극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성인용품점(무등록)을 개업, 운영하는 자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2013. 3. 20. 23: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3정당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음란 성인 CD를 3장에 1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단속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