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15, 778(병합) 일반물건방화,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 위수현(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철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2019고합778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13: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20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X가 그곳 펜스에 상의 1점과 가방 1개를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물건들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8. 13:50경 서울 관악구 Y아파트 Z호에 있는 피해자 AA(여,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의 방충망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과거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고,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소유의 상의와 가방이 있던 곳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으로 위 물건들에 대한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고 점유의사는 소극적 의미에서 점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한 인정되는 것이며, 반드시 물건을 몸에 소지하거나 접촉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사 피해자가 재물이 있는 곳에서 물리적으로 다소 이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전히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20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 위에 피해자 소유의 상의 1점과 가방 1개를 걸어두었던 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서 나올 때까지의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의 1점과 가방 1개가 놓여있던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물건이 유실 내지 분실되어 바닥 한가운데에 떨어져있거나 방치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펜스 위에 일부러 걸어놓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의 1점과 가방 1개의 당시 형상에 비추어보면 누군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임을 용이하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가까운 편의점에 가기 위해 펜스 위에 잠시 걸어둔 위 물건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의사가 인정되어 위 물건들이 사회통념상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타인이 점유·소유하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절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집에 들어가 그곳 거주자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불안감 등 심리적인 피해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존전차방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01, 265(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2019. 7. 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을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남짓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도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과거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관악구보건소장의 행정입원조치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6154 피고인은 2019. 7. 11. 10:35 경 서울 관악구 Y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불로 비닐 등에 불을 붙여 피고인 소유의 종이컵을 소훼하고, 그 불이 주변에 있던 깡통에 일부 옮겨 붙고 전등 스위치도 불에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2)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의진술 외3)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담뱃불로 비닐 등에 불을 붙여 종이컵 등을 소훼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였을 뿐 종이컵이나 휴지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고,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가까이에 있던 비닐 등에 담뱃불이 붙게 되었으며 그 불이종이컵에까지 옮겨 붙게 되었는데, 피우던 담배를 계속하여 피우느라 비닐 등에 붙은 불을 그 즉시 끄지는 않았으나 담배를 다 피운 후 주변에 있는 다른 종이컵 및 깡통에 2) 검사가 자기 소유 물건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형법 제162조 제1항을 의율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3) 발화경위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담겨 있던 물 또는 액체를 3차례에 걸쳐 부어 불을 끄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그와 같이 피고인이 물 또는 액체를 부어 불을 끄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되살아나 이 사건 종이컵 등이 소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건현장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41)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범위는 불에 탄 위 종이컵과 반쯤 탄 비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맥주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상으로 불이 번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AC의 증언에 의하면, 종이컵에 붙은 불꽃의 높이가 약 10cm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작았고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담아와 부어 한 번에 끌 수 있는 정도였던 점, 그와 같은 화재의 규모와 화재현장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고의적으로 불을 붙여 발생시킨 화재라기보다는 실수로 담뱃불이 옮겨 붙었다가 제대로 꺼지지 않아 발생된 화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불을 붙여 위 종이컵 등을 소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실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일반물건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각 범죄 구성요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이 사건의 심리 경과와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실화죄로 의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068 판결 등 참조).5) 4)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종이컵을 소훼하고, 그 불이 주변에 있던 깡통에 일부 옮겨 붙고 전등 스위치도 불에 그을리게 하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변에 있는 맥주캔 등 깡통에는 불에 약간 그을린 흔적이 있을 뿐 불이 옮겨 붙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벽에 위치한 전등 스위치의 불에 그을린 흔적은 그러한 흔적이 오직 스위치 부분에만 한정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발화점인 종이컵과 사이에 거리가 멀어 스위치의 불에 그을린 흔적이 이 사건 화재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석 판사 이재민 판사 서청운 5)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