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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6

범 죄 사 실 [2020고단5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8: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승차홈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의자 위에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황토색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옆에 앉아서 가방 안을 뒤져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동태를 수상하게 여긴 경비요원에게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6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0: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열려진 문을 통해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 G이 예배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김치찌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냄비, 시가 2,000원 상당의 수저와 젓가락,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양동이, 시가 2,000원 상당의 된장 통(1kg)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3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3:39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 J이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 위 매장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 20)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4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9: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인근 노상에서 M(25세)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04. 22: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무인 빨래방에서 관리자 등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0. 06: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무인 빨래방에서 관리자 등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못한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주요 범죄전력 확인보고) [2020고단56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및 누범 기간 확인보고) [2020고단63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2020고단64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공소장 3부 [2021고단19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2

범 죄 사 실 2020고단5912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20.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기계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3. 임금 2,100,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380,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20.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기계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820,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231,7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29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02.06.부터 2020.03.2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5,264,510원과 2019년도분 연말정산 환급액 1,613,040원 등 금품 합계 6,877,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02.06.부터 2020.03.2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711,1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1.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진정인) 1. 각 자료입수 보고 2020고단6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범전과 적시 요망,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광주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21. 9. 25. 새벽경 위 광주교도소 수용실에서, 상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9. 26.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9. 27.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9. 28.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수형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제지나 항의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교도소에서 수감중일 때에도 동료재소자들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는 등 준법의식과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비록 범행전력이 많기는 하나,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폭력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42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E은 서울 강남구 F 건물 2, 3, 4층 [신주소: 서울 강남구 G,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과 2013년 10월경 피해자 M에게 위 ‘H’의 소방설비와 위생설비공사를, 피해자 N에게 위 ‘H’의 유리공사를, 피해자 O에게 위 ‘H’의 도배공사를, 피해자 P에게 위 ‘H’의 소방설비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에 대하여 공사인부들의 일당은 일별로 지급하고 필요재료 및 경비는 피해자들이 사용한 후 청구하면 사후에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산후조리원을 개원하려고 하였으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공사가 수회 중단되었고, 2012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월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3. 4. 2.경 이 사건 건물의 명도집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A, E은 2013. 9. 16.경 이 사건 건물에 중단된 채 남아있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활용하여 ‘주식회사 H’을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2013년 10월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새로운 동업자로 추가하여 2013. 11. 13.경 ‘K 주식회사’를 재차 설립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 관련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인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 Q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주식회사 H’을 설립하는 등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산후조리원 상호명을 변경하면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H’의 소방설비공사, 위생설비공사, 유리공사, 도배공사를 하더라도 계약 내용처럼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위 ‘주식회사 H’의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소방설비공사 대금 11,000,000원을, 피해자 N에게 유리공사 대금 16,235,000원을, 피해자 O에게 도배공사대금 6,233,000원을, 피해자 P에게 소방설비공사 대금 8,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5년 동안 피고인들과 E 간에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서로 떠넘기며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41,9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증인 M, N, Q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E이 피해자들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E 사이의 약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산후조리원 개원을 위한 공사 등 업무는 모두 E이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C이 자금을 투자하여 E과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13. 11. 1.이고, 피고인 B의 같은 취지의 계약 체결일은 2013. 11. 8.로써 모두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일보다 이후의 일인 점, 실제로 공사대금의 지급 등 자금관리도 E의 아들인 R이 담당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돈을 투자한 투자자 또는 운영원장(피고인 D) 등에 불과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편취행위에 대해 E과 어떠한 공모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3. 9. 16. E, S(피고인 D의 아들)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동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중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공사비 등은 E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R, E, Q 3인과 피고인들 및 T 5인 사이에 작성된 2014. 7. 25.자 인증서에 의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는 R 등 3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와는 무관하고 그 책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734 동부네거리를 용전네거리 방향에서 가양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남, 21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당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 CCTV 영상, C CCTV 영상 편집, 수사보고서(사고원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롤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카페 게시판에 ‘주방가전 파코젯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주방가전 파코젯을 1,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000원, 2020. 11. 11.경 700,000원 등 합계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불량거래 후기 게시글, 본인금융거래, D 게시글,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피해액이 큰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합계액이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양주시 D에서 ㈜E이 시공하는 5층 연립주택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 레미콘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기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신호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10. 6.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총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 바, 피고인 A에게는 레미콘 운반 작업을, 피고인 C에게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레미콘 트럭과 그 부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진행을 통제하는 신호수 역할을 각각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30경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피고인 C의 신호에 따라 위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여 정차해 있다가 레미콘 운반을 위해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한편, 위 공사현장 앞 도로는 관리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관리청 등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일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는 레미콘 운반을 위해 레미콘 트럭 수십 대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로서는 그곳을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차량 출입이 빈번한 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위 공사 현장 부근에서 공사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신호수로서 위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 부근에서의 보행자들의 진행을 통제하고 만약 보행자가 계속하여 보행할 시 이를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A는 레미콘 트럭 운전자로서 정차 후 출발을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서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 A로 하여금 레미콘 운반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보행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위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보행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레미콘 트럭을 그대로 출발하여 위 레미콘 트럭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2세)를 위 레미콘 트럭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08: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A가 운전하는 위 레미콘 트럭 등의 차량을 정차하게 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등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현장 관리에 관한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도로 점용시간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사현장 사진,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서, 공사일보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신호수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재생조사를 마친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가 레미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진행하는데도 피해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지하거나 레미콘 차량에 이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호수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H(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전자·반도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8년 6월 임금 508,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30,547,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107,725,0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5,750,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여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 C의 각 법정진술 1. I, L, K, D, E, C,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급여입금내역, 각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체불목록, 급여체불내역 등 1.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한 사유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9년 3월 임금 121,5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7,035,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2,504,9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0,112,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여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0:13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역 북쪽게이트 장애인 개찰구에서 피해자 B(여, 54세)이 카드를 찍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가 걸려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등 제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비 세부정산내역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0:44경 광양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S)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이 촬영된 ‘E’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12개를 구입하여 전송받아 피고인의 F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계좌 가입자들에 대한 수사) - G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첨부) -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아동 성착취물 확인) 1.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경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9. 12. 26.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9:5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소재 남애 삼거리를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황색 실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H(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B, D, E, F, C, G, H, I)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인 B(26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선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위 어선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면서 위험 방지, 사고 예방 등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어선의 갑판선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6:00경 여수시 남면 안도 동방 1km 해상(34-28.67N, 127-49.96E)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에서 피해자 등 위 어선의 선원 5명을 갑판에 배치하여 기선권 현망 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등 위 어선의 선원들이 어구 투망작업을 하는 곳은 난간 등 추락을 방지할만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높이가 낮은 대형롤러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균형을 잃을 경우 해상으로 쉽게 추락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어선에 충분한 수량의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비치하는 한편,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에 투입하는 등으로 어구 투망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선에 구명조끼를 전혀 비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어선의 갑판에서 어구 투망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어선의 갑판에서 어구를 해상으로 투망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때 마침 발생한 파도에 의해 위 어선의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17경 위 해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C 검안 사진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인천 남동구 C 3층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바닥면갈이 및 수평 몰탈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 중 위 장소의 바닥면갈이 및 수평몰탈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1,000만 원 및 개인채무 약 3,000만 원 등 개인채무가 있었고, 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B로부터 합계 약 1억 8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 대부분을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26.경 공사를 마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B 수사협조),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E 명의 KB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020. 1. 말경, 2020. 2. 8., 2020. 2. 15., 2020. 4. 12., 2020. 5. 초순경 6회에 걸쳐 B 및 C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2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1. 피의자신문조서(M) 사본 1. 수사보고(E 카드 단말기 정산내역 출력), CD 캡처사진 사본, K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상호불상의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 312 ‘월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화로 312 ‘월곡네거리’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은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