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68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00,000원을 선고받아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무렵 화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오산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이를 위하여 ㈜F 명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건네달라’고 요청하고, G는 2017. 6. 7. 무렵 위 회사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와 위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 외관을 작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무렵 사실 ㈜F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로 90,807,180원을 입금받은 후 G로 하여금 ‘공급자 주식회사 F’,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I’, ‘공급가액 90,807,18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의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79,918,15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0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9. 5. 17.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37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G를) 소개받은 것은 아니다, G와 거래처가 계약 협의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G로부터 소개비를 받는다, G가 돈을 주니까 그 돈인지 알았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마치 피고인은 G와 거래처의 소개 역할에 불과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G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와 계약 협의를 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G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지급할 뿐, G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 출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피고인에 대한 것), 고발서 및 그 첨부 서류(공범 G에 대한 것),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F 2017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심문조서 및 그 붙임 서류,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G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G 변호인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G가 피고인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관련), G에 대한 검사 제3, 5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피고인과 G 사이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F 법인통장 대여 관련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고발 일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증인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판결문 첨부),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7 사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101매 1.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G에 대한 피고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4. 27.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증을 자백함)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7.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1.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가.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등 근친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나.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G에 대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은 G가 이른바 무자료 폐동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약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사건에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은 피고인이 G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하여 G가 매출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에 따라서는 피고인 본인도 G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 부정) 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등 참조). 나. 통상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없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하고, 반면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포기하고 선서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전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하는데, G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전자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공판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설명하였음을 알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긴 하나(증거기록 제404쪽), 실무상 재판부가 증인신문 전 법정경위 등을 통하여 증인에게 선서서와 함께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미리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직접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3237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지받지 못한 채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 부정)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는 충분히 성립한다. 1) 피고인은 G의 피고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한 적은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G와 통화를 하면서 ‘G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고 실제 거래처들과 폐동을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G와 서로 말을 맞추기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G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주었고, G는 자신의 피고사건 제1심에서 각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G는 자신의 피고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관하여 1심과 달리 자백하였는데, 당초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연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은 실제 폐동 거래가 존재하므로 무죄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6쪽).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하게 된 연유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해야 G와 자신 모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2, 817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숙고를 거듭한 뒤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말을 맞추는 것이 자신과 G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마음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G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이미 자신이 결심한대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4)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J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행으로 인하여 위 증언 당시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선고기일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G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16년 3개월 나. 벌금형: 1,007,991,815원 ~ 2,519,979,53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1억 원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이른바 무자료 폐동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위하여 G와 공모하여, G의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G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을 빌려 약 5개월 동안 공급가액 합계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1매를 자신의 매출처에 발급하였고,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마치 G와 거래처 사이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G는 판매대금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얻으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여 가담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2) 피고인이 G가 운영하는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궁극적인 목적은 피고인의 매출처에 대한 폐동 공급 사실을 숨김으로써 소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로 현금으로 폐동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은 조세 포탈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J(주)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음에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G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나아가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이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증언은 그 유무죄와 관련된 핵심쟁점에 관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증 범행도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5) 수사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참작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같은 폐동 유통의 중간 단계에 있는 업체가 정규의 지출증명을 받지 못한 채 현금을 지급하고 폐동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업계의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매출을 신고하면 소득세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비록 피고인은 ㈜F 명의로 각 거래처들에게 폐동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폐동수집업자로 다년간 활동하며 폐동을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각 거래처에도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전형적인 자료상 역할을 한 G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3) 피고인의 위증이 G의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G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4)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관하여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6)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아직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