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중순경부터 피해자 B(남, 53세)과 교제하다가 2021. 5.경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2022. 8. 23.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더 받으려고 마음먹고, 2022. 11. 14. 15:48경 피해자에게 “B씨. 제가 아직 받아야 할 돈이 있네요 밴츠 차량 수리비 500 차 팔려고 하니까.그쪽이 사고낸 부위 때문에 500 마이너스네요 C한테 D 올리모델링비 1000만원 1층 반찬집 상가 만드는거 5000만원 들었는데.저는 권리금 1000만원 받고 나왔어요 합계 5000만원 보내주세요”, “이 돈 안주시면 제가 B씨 회사 앞으로가서 1인 시위하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저 눈에 뵈는거 없구요.제 인쟁 최악인 사람이 B 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답주세요”, “답 안주시면 내일 아침 회사앞에서 뵙죠”, “변호사를 사든 뭘하든 전 그쪽 회사앞에서 1인 시위합니다”, “전 그쪽 만나서 손해본거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 1인 시위하는저를 회사 앞에서 뵐께요”,“앞에서는 결혼하자 해놓고 뒤에서 이년 저년다 만나고 다니고.돈 다 뜯어내고. 심지어 헤어진 여자 선배한테.만나자고 하는 이세상 최악인사람”, “낼 회시 앞에서 봅시다.저렇게 적었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2023. 1. 9. 06: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주) 정문 앞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푸조 (차량번호 1 생략) 타고 다니는 B씨 돈갚으세요”라고 기재한 스케치북을 들고 서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케치북 사용),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어 이를 주장한 것으로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박이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또,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외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9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7. 29. “돈 안 갚으면 원룸 앞에서 1인 시위할지도 모릅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총 2억 7,390만 원으로 기재된 금전 정산 내역 사진을 발송하였다가, 2022. 8. 1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총 2억 9,570만 원으로 기재된 금전 정산 내역 사진과 함께 “제가 받을 돈 정리한 겁니다”, “2억 9,570만 원입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2. 8. 23. 피고인에게 2억 9,7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22. 11. 14. 피해자에게 아직 받아야 할 돈이 더 있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2023. 2. 13. 피해자에게 “그리고 돈 빌려준 거 또 나왔어요. (중략) 1,000만 원이 네요. 다 해서 6,000만 원 갚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채무액이 점점 증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 및 남아 있다면 그 범위가 얼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고지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고, 그 시위 내용으로 피켓에 “앞에서는 결혼하자 해 놓고 뒤에서 이 년 저 년 다 만나고 다니고. 돈 다 뜯어내고. 심지어 헤어진 여자 선배한테. 만나자고 하는 이세상 최악인 사람”이라고 적었다는 취지인데,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인 시위의 내용으로 고지한 위 내용 등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정리를 하다 보니 받을 돈이 더 있어 나머지 돈을 더 달라고 했더니 제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없고 만날 수도 없어 회사 앞으로 갔다’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 근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2023. 1. 9.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근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인 2023. 2. 5.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2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6. 22:52경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사랑해~~~~영원히^^”라고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9. 5.경부터 2023.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번,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7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1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1호)으로서, 그러한 행위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8. 23. 금전 관계 정산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22. 9. 10. 피고인의 “집에 왔어요? 반찬 백 열어봤어요? 계란후라이 있어서요. 혹시 안 드셨으면 냉장고 넣어야 하는데?”라는 문자 메시지에 “저녁 먹었다 고맙다”라고 회신하였고, 2022. 9. 27. 피고인의 “오빠. 머해요? 잘 자라구욤~”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잘 자라”고 회신하였으며, 2022. 10. 12. 피고인의 수도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취지의 문자에 수도비 계산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2022. 9. 11.자 및 2022. 9. 18.자 전화를 수신하여 피고인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8. 23. 금전 관계 정산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실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못했지만 전화도 차단하고 카톡, 문자메시지도 전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시위를 시작한 2023. 1. 9.경 이전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설령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내지 일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