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고소인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9:45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동대표 회의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님들에게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2019년도 경비·청소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관리주체에게 용역업체 입찰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관리주체가 거부할 수 없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무엇을 숨겨야 할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잡수입 횡령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위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6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고소인이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2.경 ‘2019년도 경비·청소 용역 업체 선정 공고’를 하였고, 그 후 입찰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D’라는 업체를 이 사건 아파트의 2019년도 경비·청소 용역 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업체 선정 이후 위 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고소인에게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적격심사 평가자료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 고소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아파트의 ‘2019년도 경비·청소 용역업체 선정 관련 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5. 13. 고소인에게 앞선 2020. 5. 11.자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시 정보공개청구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회사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2019년도 경비·청소 용역업체 입찰관련 서류’ 와 ‘2020년도 게시판 광고 및 전단지함 광고 입찰 관련서류’에 관한 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2. 16. 이 사건 아파트의 ‘2019년도 경비·청소 용역업체 입찰관련 서류’ 중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13개의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하였고, ‘입찰공고문’에 대해서만 위 회사가 그 자료를 공개하였거나, 위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카합114 결정). 위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는 위 인용 서류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공개한 서류이고, 적격심사평가원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원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리규약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에 앞서 고소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2019년도 경비·청소 용역업체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위 인용서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회사 측에서 그 서류를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 서류 대부분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적은 ‘고소인이 2019년도 경비·청소 용역업체 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는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위해 2020. 3. 5.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업무상횡령 및 입찰업 무방해(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그 죄명을 업무상배임으로 바꾸었다) 여부에 관한 사실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증제4호 계약서 사본의 진위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0. 5. 12. 고소인에 대하여 일부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음을 항고장에 기재하였다(피고인의 경찰 진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범죄사실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장 내용에 ‘증제4호 계약서’를 피고인이 임의로 변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에 대한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만을 하였을 뿐인 점,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입건 여부도 그 죄명에 기속되는 것이 아닌 점,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조’와 ‘변조’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증 제4호증 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그 내용에 비추어 사문서위조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에 고소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이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공소사실 부분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입주민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소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료 중 일부를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아파트 관리소장 지위에 있는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실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일부 업무상횡령에 대해 고소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의 고소가 오로지 고소인을 괴롭히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파트의 경비·청소 용역업체 선정은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액수에 차이를 가져오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큰 관심사에 해당하고,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는 그 업체 선정 과정에 입주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요구한 자료가 오로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F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비 회계감사에 관한 의혹이 2021. 5. 6. G 뉴스에 보도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고 인터뷰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경로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소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감정이 계속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유인물 배포와는 별개의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 내지는 동기에 불과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