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00경 시흥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피해자 E(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있던 중 위 DI F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강제로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 앞으로 당 긴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H, I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석불응),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6. 8. 9.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F DI D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과 단 둘이 방에 있게 되자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다가와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눌러서 일어 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다리를 일부러 쫙 펴서 못 벗기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몸을 뒤로 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울면서 옷을 챙겨 화장실로 가서 휴지로 닦고 옷을 입었다, 그 다음 피고인의 방에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F과 D이 있었다, F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 물었으나 무시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F이 따라 내려와 계속하여 무슨 일인지 물어 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하여 피해자는 'F에게 일단 집에 가자고 말을 하고 F의 짐을 찾으러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찾고 있는데 잠을 자던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한 뒤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G이었다, 피해자가 G을 직접 부른 적은 없어 어떻게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F이 부른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의 모순점이나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할 때의 대처, 성관계 이후의 상황 등과 같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종전과 다르게 'G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다가 곧 자신의 종전 진술과 부합하게 스스로 정정하여 '처음에 울면서 집을 나섰고 그 때 집 밖 계단에 F과 D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상의를 탈의한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는 사진을 찍는 등과 같이 피해자가 강간당하였음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도 구태여 이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호감은 있었으나 성관계를 허용할 생각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진을 찍을 당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도 위와 같은 사진을 찍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진을 찍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합의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는 없다. 한편, 자신의 진술과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당시 자신의 심리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라. F은 2016. 8. 9.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D과 같이 피고인의 집을 나가 주변을 돌다가 돌아와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열리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왔고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집 안의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답이 없어 다시 집 밖으로 나와 보니 피해자가 1층에서 울면서 전화하고 있었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자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남겨둔 자신의 짐을 가지러 다시 피해자와 올라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사람은 나가라고 하였다, 집 밖에 나가 있는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G으로부터 전화가 와 위치를 알려 주었고 G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려 G이 피고인과 대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진 경찰 및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그 주된 부분에서 위 진술서의 기재와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G 역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F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인 D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남겨두고 F과 함께 핸드폰을 찾으러 나갔다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1층에서 울고 있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이 주요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각 진술들의 일관성도 인정된다. 또한 위 진술들에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다. 마.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8. 9. 새벽 03:40경 이루어졌으며, F의 최초 진술서도 같은 날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F, G 등이 허위의 사실을 함께 지어낼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사정이 충분한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으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G이 피고인의 집에 나타나자 피해자가 돌변하여 강간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게 하는 다수의 사정이 존재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G이 찾아와 자신을 추궁하고,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G과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다음날 새벽 01:30경 주점에서 경찰에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체포 될 때 피고인은 위 이탈 당시에 입고 있던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체포 경위에 대하여 최초에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을 하고 나와 공원에서 H, I를 만났다가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공원에서 잠을 잤다, 그 뒤 친구집으로 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J에 있는 'K' 술집으로 가서야 비로소 신고 사실을 듣게 되었다, 체포되기 전 옷이 더럽고 땀이 나 친구의 새 옷으로갈아입었던 것이다'라는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H, I 모두 피고인을 공원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현장을 벗어나 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어머니에게 피해가 갈까봐 경찰에서는 허위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계속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였다. 4) 피고인을 제외하고 피해자, 위 F, D은 일치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서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서 놀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7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호관찰소의 조사도 거부하는 등의 태도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범행 전에 피고인 등과 함께 바다에 다녀오고 난 뒤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비록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조사를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과거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