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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4. 00:3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잠깐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B(25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E는 피고인과 뒤엉켜 싸우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및 진탕, 치근 파절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니가 2개 빠지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발생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1. 4. 00:3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A 과 싸우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3: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옆 보도를 죽곡어린이공원 입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 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 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옆 쪽문을 통하여 보도로 나온 피해자 E(여, 6세)을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도가 아닌 보도를 주행하다가 만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평택시 B에서 장애인시설인 'C'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2013. 1.경부터 사단법인 D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C'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관리를 위탁받고, 2015. 5. 4.경 같은 장소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경 피해자 F 명의 통장에서 8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 가운데 합계 34,302,1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명의 농협계좌 통장사본 1. E 명의 농협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급 지체 장애인인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8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행사비용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조차 벌기 힘든 상황이었고, 소속 연예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제대로 영업활동 등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차용금을 생계를 위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차용금의 용처 등에 대한 기망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이에 피고인이 지급받을 정산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경부터 2015. 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배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 및 같은 달 29. 총 2회에 걸쳐 위 C에서 유한회사 대현소방에 실제 거래한 재화 내지 용역의 가액이 16,9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12,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3. 3. 29. 2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25,100,000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42,000,000원 - 실제 공급가액 16,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2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3. 6. 29. 위 C에서 유한회사 하나산업개발에 70,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위 C에서 유한회사 대현소방, 유한회사 하나산업개발에 합계 9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0. 위 C에서 D으로부터 62,000,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장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3. 5. 29. 위 C에서 D으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제3항과 같이 위 C에서 D으로부터 합계 10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동종경합범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러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뿐만 아니라 수취 행위도 하였으나, 자료상이거나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적,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각종 조세포탈을 수반하게 되어 국가 조세행정에 큰 장애를 가져오고 조세형평 등 조세정의를 해치는 범죄로 엄격한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 매입 및 매출을 합하여 1억 9,800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5:5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단지 안에서 도시가스 매립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인 피해자 C(57세)과 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서 상당한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었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 소음문제로 현장소장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2017고단3137 피고인은 2017. 7.5. 18:32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야쿠르트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많이 팔았수"라고 말을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124 피고인은 2017. 12. 1. 18: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2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쇠젓가락 1쌍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018고단2771 피고인은 2018. 6. 30. 19: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것을 문제삼으며 업주와 지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넌 나한테 죽어, 시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8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모욕죄는 증인신문후 만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과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2. 21:4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1. 부터 2018. 1. 23. 까지 통산 8일 이상(휴일제외 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D의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복무이탈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서부로 590-1에 있는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광천리 아랫마을 쪽에서 광천교 도로상으로 후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후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위 기재 경남 남해군 서부로 590-1 광천리 광천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65번길 26-12 다모아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682번길 21 한마음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44

범죄 사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6.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C(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폭력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최근의 폭력 전과는 10여년 전의 오래된 것인 점 등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1.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진해시로 가던 중, 같은 날 00:20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원하는 경로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위 택시를 세우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6:25경 인천 동구 M빌딩 2층에 있는 'NPC방'에서 피해자 O(15세)과 성인 동영상 싸이트 접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밀치고, LED 풍선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당초 2명으로서 모두 15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형사조정에 이르렀으나 합의금 지연을 이유로 판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다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받아 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0: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의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힘껏 벌리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7,5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녀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3:32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에 있는 무주1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오산삼거리 방면에서 무주IC 램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처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고지점 도로형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 중 F의 경우 20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자 F에 대하여 1,500만 원을, 피해자 D에 대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G에 대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소재 평생학습원사거리 교차로를 당정지하차도 방면에서 군포초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9:4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모텔'에서, 위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 E(여, 6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를 밀쳐서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503호 객실 앞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피해자를 밀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고인의 한쪽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내 CC-TV 동영상 CD, 피해자 상처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부산 북구 C아파트에서 D가 칭하는 17기 동대표 회장 E이 C아파트 8, 9단지 라인 게시판에 게재한 '위 F은 부정비리 행위자이고, 이중으로 동별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므로 이중 선거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공고문 및 공문 사진,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의 지시를 받은 경비원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착한 범죄사실 기재 허위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떼어낸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2016. 11. 11. F을 이사로 선임한 2014. 12. 29.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12. 21.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6가합10652), 이에 항고를 하였으나 2017. 2. 21. 항고가 기각되어 2017. 3. 1. 확정되었다. 또한 D는 2017. 1. 31. F 등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1.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가합 41043),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8. 4. 4. 항소기각판결이, 2018. 6. 28.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D가 2017. 2. 15.경 이 사건 공고문을 게재할 당시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등에 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F 및 F을 지지하는 입주민들과 F의 대표권을 부정하며 2017. 1.경 E을 이 사건 아파트 1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여 E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D를 비롯한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던 G도 2017. 1.경부터는 E을 지지하는 D 등이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게시물을 게재하더라도 D가 제기한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위 게시물을 떼어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재할 당시 관리사무소장이던 G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 G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관리사무소장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판단된다. 나. D가 게재한 이 사건 공고문에는 관리사무소에 재활용 봉투의 지급과 노인학대유인물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하였기 때문에 이중선거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 부산광역시 특별감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F이 부정비리 행위자로 행정청에 의해 고발당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 등 그 내용 자체로 입주자의 이익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실제로 2016. 9. 30.경 F 측의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한 적이 있고, 부산광역시에 의해 부정 비리 행위자로 고발당할 것을 조건으로 F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설령 이 사건 공고문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고문의 게재가 다소 적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문은 피고인 등이 떼기 전까지 약 7일간 게재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D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스스로 수거하여 수정하게 하거나 입주민들에게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항고기각결정문 등 반박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시정할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 게시물들을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게시물을 떼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결국에는 법원에 계속 중이던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28 (토당동)에 있는 토당육교사거리를 능곡고등학교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C,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처벌불원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역삼로3길 10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02에 있는 금융결제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7: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고인이 가스를 틀어 놓고 죽으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을 포함하여 다수의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이 가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가게 내 테이블 위에 LPG 가스통을 올려놓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위 사람들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8 제외), 각 사진,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는 자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 인근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가스폭발과 같은 사고로까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