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86

범죄사실(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1, 2015.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03: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래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 전단지 약 160매를 노상에 살포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2. 2015.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02:51경 서울 마포구 D 일대에서 아래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 전단지 약 500매를 노상에 살포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전단지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각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들'이라 한다)를 유포한 것은 사실이나, 예시적 입법방식을 취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광고물 등'의 판단지침이 되는 '광고물'에 이 사건 전단지들이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단지들이 위 '광고물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공소제기된 명예훼손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 '광고물'의 일반적 의미는 사상·지식·정보 등 어떤 대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매개체를 의미하고, '등'은 그에 준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광고물 등'은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광고물 등'은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이거나 건 간판·현수막·벽보·전단·포스터 등의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385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전단지들은 전형적인 상업 광고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지닌 정치적 의견이 담겨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정치적 의견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단지들은 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광고물 등'의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조항이 예시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해석이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대통령과 F가 긴밀한 연인관계에 있고 G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한 H로부터 전단지를 배송받아 I과 함께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3. 14.경 범행 H는 2015. 2. 24.경 및 2015. 3. 9.경 자신이 주문·제작한 'J'라는 제목으로 '의혹 K부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참인 F모씨의 딸 특혜의혹을 처벌해야한다는 보 고서 올리자 E가 직접 경질지시, 도대체 E와 F모씨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7 L언론에서 G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며 성토, M언론에서 7시간 동안 E와 F모씨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 →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등의 내용이 포함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피고인에게 배송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03: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H로부터 배송받은 위 전단지 약 160매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사실은 2014. 4. 16. G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E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F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데다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 한 후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 E 대통령과 F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E 대통령이 G 사고 발생 당일 F와 함께 있었고 F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위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3. 21.경 범행 H는 2015. 3. 20경 자신이 주문·제작한 'N'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F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피고인에게 배송하고, 피고인은 I과 함께, 2015. 3. 21. 02:51경 서울 마포구 D 일대에서 H로부터 배송받은 위 전단지 약 500매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E 대통령과 F가 연인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E 대통령이 F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위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나.1)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들을 통해 유포한 내용의 요지는 'E 대통령이 F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들이 G 사건 당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이 2015. 3. 14. 유포한 'J'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탄생'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정부지원받는 보수단체들의 관권선거로 만들어진 E 정권], ['찍기'불법선거를 수사하던 0 개인사 들춰서 찍어냄], ['의혹' K부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참인 F모씨의 딸 특혜의혹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서 올리자 E가 직접 경질지시. 도대체 E와 F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7' L언론에서 G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며 성토, M언론에서 7시간 동안 E와 F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종북' 결국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벗어날 방법이 종북몰이 밖에 없다는 판단인지 북한을 동반자로 여긴다는 이유 등으로 헌재는 P정당을 해체함. 그러면 E도 같은 법으로 처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5. 3. 21. 배포한 'N'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E 정권 창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불법적으로 미루고 있는 대법관들 고발됨], [청와대 비선실세 + E와 염문설 주인공 F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몰이 P정당 해체로 만회하려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전단지들에는 비록 'M언론에서 7시간 동안 E와 F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이라거나 'E와 염문설 주인공 F모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이 사건 전단지들의 전체적인 문맥 및 앞뒤의 내용들, 위 전단지들의 표현방법으로서의 신뢰도, 일반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정도, 이 사건 당시 L언론 등 언론에서 촉발한 집중적인 의혹 제기의 공론화 등 전체적인 정황, 대통령의 G 침몰 사고 당일의 행적 역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단지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E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언론에 보도된 F와 관련된 비선실세, G 7시간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들로서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의 E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가 고소되었다거나 염문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E 대통령과 F가 긴밀한 연인관계에 있고, G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