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6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636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방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 인 1.가.나.다. B |2.가.나.다. C |3.가.나.다. A |4.가.나.다. D |5.가.나.다. E |6.가.나.다. F |7.다. 주식회사 G 검 사 김공주(기소), 김희영, 구본승, 박은진, 양재영, 최윤경, 안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B, F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A,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L(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주식회사 G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A, F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G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A, D, E, F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320시간의, 피고인 A, F에 대하여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4. 8. 6.경부터 주식회사 GD(이하, 'G'라고만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회계,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08. 9.경부터 G의 부사장 겸 지배인으로 주식회사 NC 이하, 'N'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영업 전반 관리 및 상품개발을 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05. 7. 경부터 N, O 의 이사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2005, 7.경부터 O 이사 겸 G 구리영업소 관 1) 그 상호는 G 주식회사, 주식회사 P, G 주식회사, 주식회사 Q.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어 왔다. 리부 실장으로 직원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E은 2007. 1. 2.경부터 N에 입사하여 G 구리영업소 영업부장으로 텔레마케터 교육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 피고인 F은 2008. 2. 27.경부터 G 회원관리부 실장으로 회원관리, 예약 등 영업소 관리 실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00. 10. 23, 콘도미니엄 및 회원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 범행 가. 사기 2007. 11.경 G에서는 콘도회원권, 숙박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R이 운영하던 텔레마케팅 업체인 N, O 에 판매영업을 맡기면서 공동으로 상품개발을 하기로 하고, 이익금을 G가 3, N과 O이 7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대표이사 S, N, O 의 실질적인 대표인 R과 최근 일반 시민들이 여행, 숙박 등 여가문화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콘도회원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고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위 피고인들의 지위에서 본바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T, U, V, W, X는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실무를 담당하고, Y, Z는 3차 해피콜(신용카드 결제 등), AA, AB, AC, AD, AE, AF, AG, AH, AI는 2차 텔레마케팅, AJ, AK, AL, AM, AN, AO, AP, AQ,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는 1차 텔레마케팅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다음,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이 리조트홍보행사에 당첨되거나 신용카드 우수고객으로 선정이 되어 콘도회원권, 숙박권을 무료로 발급해 준다고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일정금액을 결제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1차 텔레마케터 AN이 2009. 1. 8. 15:29 경 구리시 BK 건물 14층에 있는 G 구리영업소(N)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를 걸어 "리조트 홍보행사에 번호 선정이 되었다. 무료숙박권 및 회원권을 받을 수 있다. 가입비 및 보증금이 전액 면제다. 전국에 200여군데 리조트 체인망이 있다. 연중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등록을 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한데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는데 등록비를 전액 대체지원해 준다. 잠시 후 매니저가 확인전화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차 텔레마케터 AB이 다시 전화를 걸어 "전국 200여군데 체인이 있는 리조트의 무료숙박권을 보내준다. 보증금 및 입회비 등 550만 원은 전액 면제된다. 협회에 명의등록비 명목도 저희 리조트 측에서 전액 대체지원한다. 다만 형식상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대체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3차 텔레마케터 Y이 다시 전화를 걸어 "협회 명의 등록비 15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더라도 전액 대체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님 부담은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국에 10여개의 체인 콘도만 있었을 뿐 200여개의 체인 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휴기간 등 성수기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그 또한 G 1개 영업소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이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의등록비는 실제 대금결제가 되어 대체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혜택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무료숙박권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D, E은 2007. 11. 21.경부터 2009.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873, 1558, 2722,3755 제외)와 같이 총 6,12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25,9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F은 2008. 2. 27.경부터 2009. 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3번부터 6,127번 기재 (1558, 2722, 3755 제외)와 같이 총 4,7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88,7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2008.10. 1.경부터 200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05번부터 6,127번 기재와 같이 총 1,723명으로부터 합계 2,420,7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을 수입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S, R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5,3654,4444,4782,4976,5013,5038, 5041, 5045, 5064, 5140, 5141, 5151, 5201, 5202, 5203, 5226, 5234, 5259, 5267, 5268, 5287, 5320, 5332, 5335, 5340, 5358, 5410, 5432, 5439, 5460, 5519, 5676, 5679, 5732, 5736, 5737, 5739, 5747, 5778, 5785, 5792, 5794, 5796, 5806, 5861, 2) 피고인 F은 2008. 2. 27. 경부터 2009. 2.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08. 10. 1.경부터 2009. 2. 18.경까지 5869,5885,5915, 5924, 5928, 5964, 5981, 6013, 6015 기재 피해자들에게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R은 2005. 10. 17. 관할관청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전화권유판매업자로서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3)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피해자들을 유인 • .거래하였다. 2. 피고인 A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B, C, D, E, F이 R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민원인들에 대한 환급 등 N, O 의 자금관리와 집행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F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B, A, D의 각 진술은 피고인 C에 있어서는 제14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진술기재 및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3) 피고인 F은 2008. 2. 27. 경부터 2009. 2.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08. 10. 1.경부터 2009. 2. 18.경까지 1. 제3회 공판조서 증인 B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Z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S의 법정진술(피고인 C,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진술기재) 1. 피고인 F, D, E,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AU, BG, BC, AX, AY, BD, AZ, AW, AP, AV, BI, AL, AQ, BF, BA, AM, BJ, AC, AB, BB, AJ, AR, BH, AK, AN, AE, AF, AD, W, AH, AG, T, X, V, AI, AT, S,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X, BY, BZ, CA, CB, CC, CD, BL,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작성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철회신청서 등 피해 민원 1. 영업멘트 원본 1. 각 수사보고 1. T/M 영업노트 사본 1. 조직기구표 1. ㈜ P 법인등기부 등본 1. G 숙박권 판매 현황 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사본 1. G 범죄일람표(내용증명서 14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허위·과장 사실 사용 소비자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 1항(허위·과장 사실 사용 소비자 유인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4) 제57조,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행위시법에 따르자면, 원래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벌칙 적용에 있어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A,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A,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A,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피해자들 및 텔레마케터들의 각 진술과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한 영업멘트 원본 등에 의하면, 각각의 피해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으로 G의 숙박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소속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특별히 선정되었음을 빙자하여 마치 굉장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200여개의 체인이 있다거나, 성수기 등에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거나, 대체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금전적 부담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한 사실,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은 사실 G의 숙박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인 사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상당수가 곧바로 피고인들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인터넷에 피해사례를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콘도 숙박 상품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편취 범행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3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모두 그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 R 등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EJ 대표이사 BM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250쪽)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접 ㈜EJ과 회원권(이용권)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기존의 G 상품이 민원증가와 카드결제 취소로 인한 카드할부개월 축소 등 문제로 말미암아 판매가 어려워지자 2008. 8. 말경 F, R 등과 함께 'EK'라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참여하기도 하였으며(S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4186쪽), 또한 피고인은 EL에게 부탁하여 EL의 명의로 'EM' 라는 법인을 설립하고(수사기록 4271쪽, 6550쪽), 위 EM EN의 계약을 통하여 N, O 에서 EO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R의 영업활동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동조하고 민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의 이름만 바꾼 새로운 상품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가담 정도,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C: N, O 에서 방문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G 회원관리부에서 근무하기도 한 B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예약사업부로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시를 하였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4154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2008.8.~9.경 ㈜EP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G가 영업부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사장 직함으로 2008. 10.경부터 구리영업소(N, O)로 출근하여 영업부문을 담당하게 되었다거나(수사기록 4161쪽), 2008. 10.초순경부터 N, O 의 영업부문에 관여하여 P를 판매하고 또 피고인 주도하에 'EQ'라는 상품을 판매하려다가 수사 때문에 중단되었다고도 한 점(수사기록 4418쪽 4422쪽), 한편 A는 피고인을 2008년 가을경부터 보았다고 진술하여 일은 피고인이 등장한 시기와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나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문제될 조짐이 보이자 R이 피고인을 개입시킨 것이라는 것인데, 피해자 BW 이 G를 사기로 고소하여 고소인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2008. 7. 28.이고, F이 이에 대하여 G 서울사무소 회원관리실장의 직책으로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 2008. 10. 8. 로서 그 시기가 들어맞는 점, 한편 그 후에도 N, O 에서는 2009. 2. 18. 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이벤트 당첨을 빙자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피고인은 2009. 2. 11. G의 지배인으로까지 등기가 된 점, 피고인 뿐 아니라 관계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R과 함께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단지 R의 말만 믿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아무 문제가 없다면 R이 굳이 피고인을 앞에 내세울 이유가 없고 피고인 또한 R을 대신하여 나설 이유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 O의 영업에 개입을 한 이래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피고인 D: BG, AX, AY, BD, AW, BI, AL, BA, AB, AN, AD, W, AH, AI는 모두 피고인이 내부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허위광고 멘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및 심지어 허위 과장 멘트에 대한 수정을 R에게 건의한 적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리부실장으로서 영업부와 관리부를 총괄하였다는 증인 U의 진술에 더하여 민원으로 인한 결제취소가 무수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이 담당한 관리부에서 직접 민원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그럼에도 1년여의 긴 기간 동안 특별한 조치 없이 유사한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맡고 있는 직책과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의 및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E: 피고인이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였고 그로부터 멘트지를 받아 1차 멘트 내용을 교육받았다는 취지의 BE, V, AU, AM, BG, BC, AX, AY, AP, AV, AQ, BD, AL, AT, AZ, AW, BI, BA, AC, AB, AR, AK, AN, AF, AD, W, AH, AG, AI, AO, BJ, BB, AJ, AE, U의 각 경찰 진술, 피고인이 영업부를 담당하였다는 증인 U, Y, Z, T, AS의 각 법정진술,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동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맡은 직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2.경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멘트 내용 등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반면, EO 상품에 대하여는 EN 측과 피고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G가 고소를 당하자 2008. 10. 8. G 서울사무소 회원관리실장의 자격으로 대표이사 S을 대신하여 경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수사기록 657쪽 수사보고), 특히 위 참고인 진술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굳이 O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마치 G에서 독자적으로 텔레마케팅을 한 것처럼 진술하여 O 측을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D의 변호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사기죄에 흡수되므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그 행위가 사기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회원 등록되는 것이고 그만큼 무료통화권 내지 상품권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므로 고객이 장래에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거나 혹은 그러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 발생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금전을 수입하는 것이며, 그 결과 피해자들이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액에 대하여 차후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이는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의 방조 범행 이 사건 범행이 약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관리이사로서 상당한 직위에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지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 집행, 통장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텔레마케터들의 멘트 내용과 그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피고인 B, C, A, D, E, F)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서 상당 기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수사가 개시된 후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R이고 피고인들은 그 직원들로서 대체로 R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그다지 커보이지 않는 점, 회원가입 후 G의 숙박권을 송부해 준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들이 계약 취소를 강하게 원할 경우에는 순순히 해준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취소를 해 준 점, 결과적으로 피해액 중 45억여 원 상당은 가입이 취소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A, D, E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 F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내지 동종 전과가 지금까지 없는 점, 그 밖에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C, A, D, E, F은 S, R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65, 3654, 4444,4782, 4976, 5013, 5038, 5041, 5045, 5064, 5140, 5141, 5151, 5201, 5202, 5203, 5226, 5234, 5259, 5267, 5268, 5287, 5320, 5332, 5335, 5340, 5358, 5410, 5432, 5439, 5460, 5519, 5676, 5679, 5732, 5736, 5737, 5739, 5747, 5778, 5785, 5792, 5794, 5796, 5806, 5861, 5869,5885,5915, 5924, 5928, 5964,5981, 6013, 6015 제외) 기재 피해자들에게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1. 21.경부터 2009.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873, 1558, 2722,3755 제외)와 같이 총 6,12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25,9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S, R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5, 3654, 4444, 4782, 4976,5013,5038,5041, 5045, 5064, 5140, 5141, 5151, 5201, 5202, 5203, 5226, 5234, 5259, 5267, 5268, 5287, 5320, 5332, 5335, 5340, 5358, 5410, 5432, 5439, 5460, 5519, 5676, 5679, 5732, 5736, 5737, 5739, 5747, 5778, 5785, 5792, 5794, 5796, 5806, 5861, 5869, 5885,5915,5924,5928,5964,5981,6013,6015 기재 피해자들에게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R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피해자들을 유인 • 거래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유사수신행위로 보는 것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들 중 BW (수사기록 661쪽), BX(수사기록 729쪽), CE(수사기록 785쪽), CH(수사기록 800쪽) 등의 경우에는 카드번호를 형식적으로 불러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정말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DC(수사기록 967쪽), DE(수사기록 1905쪽) 등의 경우에는 금전 보상이 아닌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 측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면서 약속한 내용이 그러하다면 이를 금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판시와 같이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서까지 모두 금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N, O 에서 휴대전화 영업을 할 당시의 영업에는 관여하였으나 2007. 11.경부터 이 사건 콘도 영업을 하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과거 휴대전화 영업으로 인하여 남은 잔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약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 상피고인 D의 5) 무료통화권은 이른바 핀을 통하여 무료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진술,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일정 금원이 환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O 에서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출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특히 증인 U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간부터는 나오지 않았고 콘도 업무를 시작한 후로는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가끔 나와 휴대전화 관련 잔무만 처리했다는 것이고, 증인 Y은 피고인이 출근도 거의 하지 않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커피자판기 등을 갈아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증인 AS E이나 D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며 한 두 번 본 정도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은 2007. 12, 26.에 100만원, 2008. 2. 25. 에 200만 원, 같은 해 8. 28. 에 100만 원을 N 또는 O로부터 입금받은 외에 특별히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 R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단순 업무만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금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곤 한 사정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각 방조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