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C회사 대표인 피해자 D로부터 E 등 건축현장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갈등으로 공사를 중단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약해지를 한 후 공사를 재개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F 등 작업 인부들에게 '공사 자재는 내 물건이니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계속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2.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인 G 등에게 '공사 자재는 내 물건이니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계속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 경찰을 불러 신분 조회를 하겠다'고 말하여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26.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H 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I 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9.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I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0.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H 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1.부터 2018. 3. 24.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I 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 22. 및 2018. 2. 23. 업무방해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월 작업일지(증거기록 110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2018. 3. 12. 업무방해의 점]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3월 작업일지(증거기록 180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2018. 2. 26.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증거기록 70~73쪽) 1. 2월 작업일지(증거기록 110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2018. 3. 17.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현장 사진(증거기록 75, 76쪽) 1. 3월 작업일지(증거기록 180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2018. 3. 19.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증거기록 84, 88쪽) 1. 3월 작업일지 (증거기록 180쪽) [2018. 3. 20.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증거기록 89~92쪽) 1. 3월 작업일지(증거기록 180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2018. 3. 21~24.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현장 사진(증거기록 93~98쪽) 1. 3월 작업일지(증거기록 180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자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소유인 공사자재의 사용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공사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과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한 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소유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고(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 요건이 결여됨),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주차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차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육로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차량 이외의 교통 역시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무죄 부분 (2018. 3. 2. 및 2018. 3. 21~24.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 2. 범죄사실 기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24. 범죄사실 기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I 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D의 진술, 3월 작업일지(증거기록 180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2018. 3. 2.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2018. 3. 21~24.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