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는 광주 남구 C아파트의 같은 동 위․아래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3. 13:1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심심풀이로 좋지? B는 딜레마에 빠져있어. 육체는 건강하지 자존심은 강하지, 육체는 젊고 건강하니까 마음만 열면 더 젊어지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잘하면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다. B 마음먹기에야. 그걸알아? 나는 진즉에 알았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8. 15:56경부터 2018. 8. 13. 1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동영상 첨부관련), 문자와 동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변명을 구체화하면서 피해자가 원해서 보낸 것이라는 등 자신의 범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1985년 이후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 04: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07:00경 같은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07:00경 같은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8. 4.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던 것은 2018년 여름 무렵 피해자 집 출입문 옆, 엘리베이터 안에서이고, 피해가 예전에 허리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좋지 않아 엉뚱한 생각을 좀 한 것 같긴 하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힘들고 제가 건강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문자와 동영상을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9. 6.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를 뒤에서 안으려고 했던 것은 2019년 봄, 여름, 가을 무렵인가 그랬던 것 같고, 장소는 피해자 집 출입문 옆이고, 피해자 손을 강제로 잡으려고 한 것은 2018년 2019년 봄, 여름 무렵인 것 같이요. 오래되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추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일부는 연도조차 특정하지 못했는데, 2020. 9. 4. 수사기관에서 다시 피해자진술을 하면서는 각 추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했던 말 등에 대하여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20. 9. 16.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2021. 4. 14.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는 위 진술이 더욱 구체화되거나 추가되면서 세부사항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구체화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관찰된다. 또한 뒤에서 껴안는 추행을 한 시기에 관하여서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2019년 봄, 여름, 가을경‘, 그 다음에는 ’2019년 9월 초순 무렵‘이라고 하였다가 2020. 9. 16. 진술 시부터는 ’2018년 8월 초순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시간인 새벽 4시경, 7시경은 피고인의 처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거나 출근할 무렵인데 이 시간에 피고인이 혼자 밖에 나와 교회에 가는 피해자 또는 교회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추행을 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추행(공소사실의 요지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추행한 후 피고인이 ’출입구쪽으로 쫓아와서 또 만졌다‘거나 ’현관문을 나와 꽃밭에서도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온 주민들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이나 동네 주민들에게 그 모습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아파트 출입구 또는 D동, E동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꽃밭에서 그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점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그 후 서로의 배우자도 알고 집을 오가기도 하면서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가 2018년 말 무렵부터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2020년 8월 초경 베란다에 널어놓은 이불에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오물을 묻혀놨다고 생각하고 무척 화가 나이를 재물손괴로 고소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음란 동영상 등의 전송(위 유죄인정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 등을 함께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오랜 친분관계, 그 관계의 변화, 이 사건 추행들이 2018년 8월경 발생하였다고 하면서도 2년 동안 별다른 대응이나 고소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발생 후 몇 달간은 별다른 관계 변화도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가 공소사실 기재 추행에 비하여 오히려 피해정도가 훨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재물손괴를 했다고 화가 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및 고소 직후 피해자가 구체적인 추행 시기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도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 또는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다소 의심이 든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