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7 피고인은 2022. 4. 20. 무렵 인터넷 사이트 ‘C’의 구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2. 4. 25.경부터 2022. 4. 27.경까지 피해자 D과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E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F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5%대의 저금리 이자로 4,000만원을 대환 대출해주겠으니, 피해자의 G저축은행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압축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압축을 풀고 모바일신청서 양식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위 파일에 숨겨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가 G저축은행에 950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재차 G저축은행 채권추심 담당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저축은행 대출은 대환대출로 상환하면 안 되는 상품이며 계약을 위반하여 대출이 강제취소될 수 있어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 950만 원을 준비하여 G저축은행 I 대리를 만나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6:3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G저축은행 I 대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54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2. 4. 20. 1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N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P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다른 대출을 받으려면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2. 4. 28. 16:00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R사우나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대출금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4월 2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4,5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M회사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2. 4. 20. 1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N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전화통화녹음 파일 제출, 성명불상 수거책 여성 범행장소 인근 도착장면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메시지 내용, 위조사문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방조의 경우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작아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어 사회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범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주범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정이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