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B에 있는 해병대 C중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남, 21세)의 선임병사였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 18:00~21:00경 위 C중대 8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를 이길 수 있냐”고 묻자, 이에 피해자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이겨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폭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객관적인 제3자에 해당하는 E이 피고인의 평소 행동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객관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군대에서 지내는 동안 다른 동료들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이고 계급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7. 중순 14:00경 포항시 B에 있는 해병대 C중대 10생활반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뒤져”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꼬집어 비트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세부적인 내용, 즉,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젖꼭지를 꼬집은 회수나 정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2021. 7. 21. 진술서: 피고인이 젖꼭지가 빨개질 정도로 강하게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쪽, 나아가 해당 증거에 수기로 추가 기재한 부분은 관련사건 조사자가 2021. 8. 10. 21:21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젖꼭지를 2회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21. 8. 17. 진술서: 피해자가 생활관에 누워있는 동안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10초에서 15초 정도 1회 꼬집어 비틀었다(증거기록 제25쪽). 2022. 9. 6. 법정진술: 피해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올라타 장난을 치다가 젖꼭지를 1-2초간 꼬집었다. 나.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군복무를 한 F 등을 꼬집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시기 군복무를 했던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꼬집었던 것이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장난을 쳤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 F이 피고인에 비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만 보이지도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의 진술조서: 피고인이 꼬집는 행동을 하는 것은 친한 사람에게 했던 행동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장난을 친다(증거기록 64쪽). F의 진술조서: 자신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서 피고인이 장난으로 자신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의 젖꼭지를 꼬집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주 거짓말을 하여 건드리지 않으려 하였다(증거기록 71쪽). 다.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을 어떻게든 강하게 처벌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65쪽), G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에게 대응하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1쪽). 위 진술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고,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진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을 한 것은 2021. 7. 중순 14: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생활관에 굳이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젖꼭지를 꼬집었다는 것인데 그 전개과정이 자연스럽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