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7. 14. 인천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 등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14.경 인천 계양구 M상가 107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O아파트 102동 1304호'를 임차한사실이 없음에도 'B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A에게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2. 19.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산곡동지점에서,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가. 피고인과 R, K 등 대출브로커들은 제1항과 같이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R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R와 함께 2014. 6. 2.경 인천 서구 P, 101호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R 소유의 '인천 서구 S아파트 5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R가 위 아파트를보증금 9,000만 원에 C에게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4-13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인천융자센터에서,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4. 7. 11. R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신용대출금 사기] 나. 피고인은 K, T과 공모하여, 영업의 실질이 없는 ㈜L에 피고인이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급여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과 T은 피고인이 ㈜L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인 산와대부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2.경 산와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L에 재직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며 거짓말하여 같은 날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K, T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과 U, K 등 대출브로커들은 제1항과 같이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U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대출신청자인 U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어 2014. 8. 4.경 인천 연수구 V아파트 106호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X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연수구 Y아파트 제107동 806호'를 U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X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U에게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U은 2014. 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4. 8. 14.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과 Z, K 등 대출브로커들은 제1항과 같이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Z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Z은 2014. 2. 26.경 부천시 원미구 AA에 있는 AB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Z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AC아파트 612동 18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Z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E에게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에 있는 우리은행 산곡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4. 3. 19.경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인천 서구 P, 101호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2014. 6. 2.경 임대인 R와 임차인 C 사이의 인천 서구 S아파트 501호의 임대차를 중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F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K, T, AD, AE, AF, AG, AH, AI, AJ, AK, Z, AL, AM, AN, AO, AP, AQ, AR, AS, AT, AM,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등기부등본,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사본, C 등 대출신청서, 대출사기 세무자료 분석보고, E 대출신청 관련서류 사본, 근질권 설정통지서 사본, 각 전세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C 명의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E 명의 대출신청서,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사본, A 명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U 명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등 사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의 전력 확인, 피의자 C의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E(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은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F, G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직적인 대출 사기가 용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F는 초범인 점, 피고인 G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