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시 지방시설주사로서 E시 건축과 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입주자모집공고승인, 건축착공신고, 설계변경, 사용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당시 지방직 6급)이고, 피고인 C은 G 부장으로 2015. 9. 1.부터 2017. 4. 15.경까지 위 H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5. 6. 1.경부터 I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현금 5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 말경 J에 있는 K주민센터 부근 커피점 앞 도로에서 H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5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6.경에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H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위 아파트 L호, M호에 각 약 20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N호에 약 1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약 5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현금 3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9.경 O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있는 H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C의 차량 안에서 위 C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30만원 상당 빨래건조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O아파트 P호에서 H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255만 원 상당 파벽돌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H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위 아파트 Q호, M호, L호에 각각 파벽돌을 시공받는 등 시가 합계 약 255만 원 상당의 파벽돌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30만 원 상당 입주청소비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H아파트 Q호에서 H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입주청소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40만 원 상당 비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H아파트 L호 및 M호에서 H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각각 비데를 설치받는 등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비데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아. 530만 원 상당 인테리어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4. 말경 O아파트 P호에서 I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D로부터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위 P호의 도배, 장판, 샷시, 씽크대, 전등 등을 교체하는 등 시가 약 53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공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뇌물공여 가. 2016. 1.경 현금 5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 말경 J에 있는 K주민센터 부근 커피점 앞 도로에서 E시 건축과 F팀장 A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6. 1.경 현금 3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경 R아파트 앞 도로 부근의 E시 건축과 F팀 주사 S의 T 승용차 안에서 U을 통해 위 S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5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6.경에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시청 건축과 F팀장 A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위 아파트 L호,M호에 각 약 20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N호에 약 1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제 공하는 등 시가 합계 약 5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6. 8. 말경 현금 3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H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의 E시 건축과 F팀 주사 S의 T 승용차 안에서 U을 통해 위 S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2016. 9.경 현금 3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9.경 O아파트 정문 앞 도로의 자신의 차량 안에서 E시 건축과 F 팀장 A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30만 원 상당 빨래건조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O아파트 P호에서 E시 건축과 F팀장 A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사. 255만원 상당의 파벽돌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시 건축과 F팀장 A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위 아파트 Q호, M호, L호에 각각 파벽돌을 시공해 주는 등 시가 합계 약 255만 원 상당의 파벽돌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아. 30만원 상당 입주청소비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H아파트 Q호에서 E시 건축과 F팀장 A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입주청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자. 40만 원 상당 비데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H아파트 L호 및 M호에서 E시 건축과 F팀장 A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각각 비데를 설치해 주는 등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비데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4. 말경 O아파트 P호에서 E시 건축과 F팀장 A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위 P호의 도배, 장판, 샷시, 씽크대, 전등 등을 교체하는 등 시가 약 53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공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 사죄, 피고인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인쇄물 1. 각 주택 사진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아죄, 피고인 D]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X 주문서 사본 1. Y,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착공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항,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 및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 1년~3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C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뇌물액수, 수수 경위, 관련 직무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시 지방시설주사로서 E시 건축과 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입주자모집공고승인, 건축착공신고, 설계변경, 사용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당시 지방직 6급)이고, 피고인 B는 G주식회사(이하 "G") 상무로서 H아파트의 공급총괄팀장이며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아파트 수공급자 지위 뇌물수수 피고인은 G이 H 아파트의 시공사 및 시행사로서 2014. 7. 29.경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2014. 12. 5.경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5. 2. 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2015. 3. 5.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받고 같은 달 25.경부터 27.경까지 정당계약, 같은 달 28.경부터 30.경까지 예비입주자 공급 및 선착순 공급, 2015. 4. 1.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적격세대에 대한 대체계약 순으로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자, 2015. 4. 초순경 불상지에서 H 아파트 공급총괄팀장인 B에게 위 아파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부적격세대 4채의 제공을 요구하여, 2015. 4. 22.경 H 아파트모델하우스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부적격세대인 위 아파트 L호 84m² 1세대를 피고인 동생인 AB 명의로 금 2억 8,210만 원에, 위 아파트 Q호 84m² 1세대를 피고인의 형수 AC 명의로 금 2억 7,000만 원에, 위 아파트 M호 84m² 1세대를 피고인 형 AD 명의로 금 2억 7,390만 원에, 위 아파트 N호 101m² 1세대를 피고인 모 AE 명의로 금 3억 3,740만 원에 각각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B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파트 4세대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시 건축과 F팀장 A에게 H 아파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2015. 4. 22.경 H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예비당첨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부적격세대인 위 아파트 L호 84m² 1세대를 A의 동생인 AB 명의로 금 2억 8,210만 원에, 위 아파트 Q호 84m² 1세대를 A의 형수 AC 명의로 금 2억 7,000만 원에, 위 아파트 M호 84m² 1세대를 A의 형 AD 명의로 금 2억 7,390만 원에, 위 아파트 N호 101m² 1세대를 A의 모 AE 명의로 금 3억 3,740만 원에 각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위 A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파트 4채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H 아파트의 공급 경과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아파트는 399세대의 공급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15. 3. 20. : 일반공급 399세대 입주자 발표, 예비입주자 79명 발표 2015. 3. 20. : 예비입주자들에게 2015. 3. 28.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절차 등 안내 2015. 3. 25. ~ 2015. 3. 27. : 일반입주자 공급 계약 체결, 77세대 미계약 2015. 3. 28. : 미계약된 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들을 상대로 동·호수 추첨, 예비입주자들 중 35명이 추첨에 참여, 나머지 예비입주자들 44명은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함, 추첨 결과에 따라 2015. 3. 30. 26세대 계약 체결(추첨에 참여한 예비입주자 9명은 미계약) 2015. 3. 28. 15:00 ~ 2015. 4. 2. : 예비입주자들 상대 공급에서 남은 51세대 선착순 계약 2015. 4. 20. : 부적격 세대 35세대 당첨 취소 2015. 4. 22. : 부적격 35세대 임의 공급 시작, 피고인 A가 2015. 4. 22. 동생 등 명의로 4세대 공급 계약 체결, 이를 비롯하여 당일 6세대 공급계약 체결되고, 29세대 남음 2015. 4. 23. ~ 2015. 4. 30. : 부적격 세대 중 나머지 29세대 공급계약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부적격 세대 중 4세대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4. 20.자로 부적격세대가 최종 확정되고, 22.부터 계약이 시작된다. 그날 빨리 분양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해라'고 알려주고는, AF 차장에게 '피고인 A가 4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지시한 사실, AF 차장이 2015. 4. 21. 피고인 A에게 동·호수가 높은 층으로 인기가 있는 공소사실 기재 4세대를 알려주고 상품 안내서를 갖다 준 사실, 피고인 A가 2015. 4. 22.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위 4세대에 관하여 동생 등 명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주택 공급이 위법하게 제공한 이익인지 여부 1) 피고인 A는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당첨 취소된 세대 중 공소사실 기재 4세대에 관하여 G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는바, 이 것이 위법한 이익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1. 16. 국토교통부령 제2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 제2항에서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 각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공급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면서 단서에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G이 2015. 3. 20. 예비입주자를 발표하고 그들에게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5. 3. 28. 동·호수 추첨에 참석할 것 등 예비입주자에 대한 공급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고(위'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안내' 문서 하단에는 "미참석시 또는 계약 체결 기한 내 미계약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입주자들에 대한 공급 계약 기간 동안 입주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77세대에 대하여 2015. 3. 28. 예비입주자들을 상대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는데, 예비입주자들 79명 중 35명이 참여하였고, 44명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동·호 추첨에 참여한 예비입주자들 35명 중에도 26명만 계약하였다. 4) 그렇다면 G이 위 규칙 제16조 제5항에서 정한 예비입주자 우선 공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위 44명 및 9명에게 계속·반복하여 우선 공급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G이 예비입주자들에게만 우선 공급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 예비입주자들에게도 공급 기회를 주고도 남은 51세대와 당첨이 취소된 세대에 대한 공급은 불가능해진다. 즉, 예비입주자들 79명 중 26명만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53명은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거나 추첨에 참여하고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53명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자들로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들 중 35명의 부적격자들에 대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으므로 G은 위 규칙 제16조 제5항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나, 위 4)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예비입주자들이 없었으므로, 위 규칙 제16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6) 따라서 G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동생 등 4명에게 4세대 주택을 공급한 것은 위 규칙 제16조 제5항 단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7) 그리고 피고인 B와 AF 차장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4세대의 동·호수를 알려주고, 당첨 취소된 세대들에 대한 공급 첫째 날에 분양사무실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라고 안내해준 것은, 비록 G이 분양 업무를 분양대행사에게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G의 공급총괄팀장으로서 그 업무를 직접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보일 뿐이지, 피고인 B의 위 행위에 어떠한 경제적 대가가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주택 공급의 직무관련성 1)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계약 세대들에 대한 예비입주자들의 계약 미참여로 예비입주자들이 없게 되자 G은 위 규칙 제16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2015. 4.22.부터 당첨 취소된 53세대에 관하여 분양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세대가 남아있다면 누구든 분양사무실에서 동·호수를 안내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2) 그리고 위 기간 동안 G의 분양대행사가 공급 신청을 하는 자들에게 당첨 취소되었고 아직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세대의 동·호수를 차별적으로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통하여 동·호수를 안내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은 당첨 취소된 세대들에 대한 공급 첫째 날이었고, 첫째 날에는 공소사실 기재 4세대를 포함하여 6세대에 관하여만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B를 통하지 않고서도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 4세대에 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AG의 법정 진술 및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수수료를 받고 H 아파트 중 당첨 취소된 세대들을 공급받게 해주었다는 것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만일 피고인 B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A 등도 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당첨 취소된 세대들을 공급받을 수 없었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인 A의 직무와 H 아파트 중 당첨 취소된 4세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뇌물성 인정 여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동생 등이 H 아파트 4세대에 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고, 어떠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A가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직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4세대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 위 4세대를 공급받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 즉 뇌물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A, B에게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1. 4. 28. 선고 80도3323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