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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886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화성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10. 18:16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A가 퇴근한 후 내원한 환자 E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B가 아래허리긴장, 상세불명의 부위 진단명으로 엑스레이촬영과 표층 열치료를 해주고서 진료비 33,7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B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0. 18:16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A가 퇴근한 후 내원한 환자 E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B가 진료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마치 피고인 A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며 환자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3,6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B가 진료한 후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806,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G 진료사진, 물리치료사 면허증,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의사 면허증, 인센티브지급내역, 통신자료회신, 통화내역(송수신), 차량리스트내역, 진 료내역서, 수사보고(컴퓨터 기록시간 확인), 수사보고(건강보험관리공단과 전화통화), D병원 진료차트 중 초진환자 차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양천구 에 있는 B마사지에서 C을 상대로 손으로 C의 척추뼈를 만지고 틀어진 척추 부위를 밀어내듯이 하여 척추뼈를 바로잡는 카이로프라틱(척추교정치료)을 해주고, 그 대가로 치료비 명목으로 11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 1. 건물 외부간판 사진, 명함 사진, 치료비 영수증 등, 각 녹취록, 녹취 파일 저장 USB, 고발인 제출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고안한 스트레칭 요법을 한 것이지 척추뼈를 바로 잡는 척추교정치료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ㆍ검안ㆍ처방ㆍ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척추교정’이라는 돌출간판, ‘B마사지’라는 건물 외벽 간판을 설치하여 두고 영업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간판에도 척추에 대한 교정행위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에도 ‘척추 교정 국내 최고’, ‘디스크(목ㆍ허리ㆍ등), 협착증, 골반, 무릎.’, ‘병원치료 및 잘한다고 소문난 곳 다 다녔어도 만족못하신 분 오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병원에서도 치료받지 못한 목, 허리 등을 치료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업소 내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목뼈, 등뼈, 척추 골반 쪽을 손과 팔등으로 밀고당겼다.’, ‘몸 전체를 좌, 우로 꼬아서 체중으로 미는 방법을 사용하여 아파서 소리를질렀다.’, ‘목 주변을 양손으로 주무른 뒤 목을 좌, 우로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했다.’,‘그러고 난 후에 몸 교정을 다 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근육뿐만 아니라 척추, 경추 등에 상당한 힘을 가하여 이를 바로잡으려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교정, 골반 교정까지 다 해준다.’, ‘카이로라는 것은 손으로 한다는 것이고 손으로 뼈를 교정한다는 것이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척추 등을 교정해주는 행위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행위인 척추교정치료를 하였다고 판단될 뿐, 단순히 C의 몸을 스트레칭 시키는 행위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의 사업자이고, D은 피고인의 형으로 위 'C'의 직원이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8. 7. 25. 15:20경 C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한 후 도장시설(면적 81.9m²)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고 승용차 범퍼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위반사범 적발보고), 확인서, 적발사진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업장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부터 부산 남구 F, 101호에서 'G'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 'G'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5. 1. 1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H와 임차인 I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상호 및 그 대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5. 1. 1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H와 임차인 I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측은 피고인 B이 중개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인 A으로로부터 중개수수료의 60%를 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임차인이 찾아왔을 때 대상 부동산을 안내하였고, 계약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계약금을 받은 뒤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메모하여 피고인 A의 책상에 올려두었고, 피고인 A은 메모지를 보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확인란에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그후 피고인 B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면한 자리에서 중개대상물을 설명하여 주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은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메모를 보고 임대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외 임대차계약 중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B이 한 것이어서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임대인인 C, D을 대리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입회하였던 G, H을 임차인인 I의 동업자라고 소개받았고,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 임차인 측으로부터 동업자 중 누구를 명의자로 할 것인지 미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추후 권리자 명의 변경에 협조해 주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121호 법정에서 I이 C,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합6144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11. 28.경 F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H과 G가 계약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자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으며,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계약자 및 근저당권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임차인인 I이 요청하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K, L)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44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302, 대법원 2015다233548)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부합하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다만,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는 주관적 요소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나 모순되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I, L 등의 주장이 특별한 사정(I 측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동업관계로 인한 계약자 변경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 없는 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문제로 귀결된다. 이 사건에서는 L의 진술이 비교적 객관적이라 볼 수 있는데, L이 2014.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나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특별히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모순이 있다거나 배척할 만한 것이 없다. L의 진술은 I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 변경 예정이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특약사항 5. 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조건 없이 승계해주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최소한 임차인이 바뀌는 것을 예정하거나 양해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9:50경 광명시 B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과 언쟁 하던 중, 사건 외 경비원 D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는거 아니냐, 정신병원에 가봐라, 정신병 치료 받아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비원 전화통화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어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로 모욕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6. 8. 중순경부터 그녀로부터 지속적으로 결별을 요구받던 중 2016. 9. 1.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다시금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가. 준강간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자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호텔 313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간 곧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토하고 싶다"고 말하자 삽입하였던 성기를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구토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내리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토를 하고 싶다고 하여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긴 했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거나 잠이 든 사실이 없으며, 준강간의 고의 역시 없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사진이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제77면).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깨어보니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잠을 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2016. 9. 1.의 기억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주점의 카운터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장면까지 기억나고 그 다음에는 모텔에서 강간당한 모습이 기억난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4면), 검찰에서는 모텔에 갈 즈음부터 드문드문 기억이 날 정도로 필름이 끊겼고, 주점 카운터 모습은 언뜻 기억이 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텔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64면), 이 법정에서는 호텔에 간 경위는 모르겠고 술집에서 나올 때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범행시간으로부터 불과 1시간여 정도 뒤에는 직접 커피를 주문하였고, 종업원이 커피를 배달하러 온 순간에 빠른 속도로 방에서 뛰어나왔는데, 피해자가 구토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은 발견되지 않아 당시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내리누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울면서 반항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모텔에서 침대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은 여자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토를 하고 싶다거나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관계를 시도하려다 멈춘 바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체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올라타 성행위를 하려던 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한 이후이고 이 사건 2일 전인 2016. 8. 29. 아픈 피고인을 간호하여 주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으로부터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을 설립할 때 주민동의 및 인허가 부분을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 활동비를 주면 통장, 반장 및 주민들을 만나서 접대하는 등으로 주민 동의와 인허가를 완료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지인인 D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4. 5. 21.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활동비만 주면, 피고인이 인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책임지고 해결 하고, 건축·토목·환경 등 심의 부분은 D가 해결할 것이다,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서산시 G 주민들이 새로운 폐기물처리 업체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 및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경 2,000만 원, 같은 해 7. 8. 경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산시청 자원환경과 답변 관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I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기 진정확인), 진정서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발행 수표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구공판 공소장 등 첨부) 1. 고소장 1. 계약서, 인증서, 공동사업약정서, 공동약정서, 통장사본 1. 계약서, 확인서, N 주민민원 동의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공동투자자로서 경비를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함께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B과 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지는 않은 사실(처음에는 피고인이 B과 동업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동업으로 참여하지 않고 D와 함께 각 5,000만 원씩을 받고 인허가 업무를 해결해 주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규 폐기물처리업체 설립에 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마을 주민 대표들에게 신규업체를 설립하는데 동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마을주민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라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동의서도 마을주민들은 기존의 C이 창고를 짓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인 점, 위 돈 중 적어도 1,500만 원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변호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으로부터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을 설립할 때 주민동의 및 인허가 부분을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 활동비를 주면 통장, 반장 및 주민들을 만나서 접대하는 등으로 주민 동의와 인허가를 완료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지인인 D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4. 5. 21.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활동비만 주면, 피고인이 인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책임지고 해결 하고, 건축·토목·환경 등 심의 부분은 D가 해결할 것이다,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2,000만 원, 같은 해 7. 8.경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와 함께 주민동의를 받아 주고, 인허가 업무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의위원이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산시청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접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통장, 반장 등 마을주민들을 접대하여 주민 동의를 받아주겠다면서 위 돈을 받은 사실, 실제 그 중 1,500만 원 정도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2017고단1884 피고인은 2017. 1. 9. 19: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지금 지갑이 없는데, 사장님을 잘 알고 있고 이 편의점 단골인데 일단 교통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해 주면 8시까지 다시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8시까지 돌아와 피해자에게 교통카드 충전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편의점 사장을 잘 알고 있는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7고단3201 피고인은 2017. 5. 15.경 경기 광명시 F빌딩 앞에 세워둔 피해자 G(55세)가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트럭으로 가 "참외 2만 원 어치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일단 과일을 주면 바로 돈을 가져다주겠다, 그리고 현금 6만 원만 빌려주면 과일 값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과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과일대금과 현금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외 2만 원 어치와 현금 6만 원을 건네받아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82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11. 14: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KBS 드라마 촬영장에서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현재 현금이 없으니 우선 티머니 카드 2만 원을 충전해주면 아내에게 돈을 받아서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국과는 무관한 일용직 노동자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티머니 카드에 충전을 받더라도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티머니 카드에 3회에 걸쳐 10만 원을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을 비롯하여 2016. 4. 14.경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합계 5,850,000원을 티머니 카드로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6,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16: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KBS 드라마 N의 촬영감독이다, 티머니 카드 4장에 각 5만 원씩 20만 원을 충전해 주면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국과는 무관한 일용직 노동자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티머니 카드에 충전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15:30경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 상당의 티머니를 충전받고 현금을 가져오겠다며 위 편의점을 빠져나가려다, 피해자가 "즉시 충전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환불해 주거나 티머니 카드를 놓고 가라"고 하며 붙잡는 바람에 환불조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충전관련 영수증 1. 수사보고(폐쇄회로 사진 첨부) 2017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M,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자료 제출) 1. 티머니 카드거래내역서 1. 각 티머니 선불카드 충전영수증 1. 각 CCTV 자료,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어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8

범죄사실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7. 7. 1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아파트단지 등에서 배출하는 폐의류 500kg를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바로 사용 가능한 의류만을 수집한 후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채 바로 판매상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집한 의류는 폐기물이 아니다. 2. 판단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등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의류는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어서 이미 폐기물인 '폐의류'에 해당하고, 그 중 사용 가능한 것을 골라서 수집한 뒤 판매한다고 하여도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및 별표 16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는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버려진 의류를 수리·수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규정이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규정이어서, 위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재활용 방법을 한정하지 않은 '폐의류'를 규정한 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8호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폐기물로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 4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및 별표 17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과 폐기물 수집·운반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에 비하여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에 재활용 방법에 맞게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및 별표 16에서 정한 한정적인 방법으로 의류를 재활용하지 않아도,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2. 1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대교 위 편도 3차로를 서부간선도로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견적 651,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목로5길 2 예일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자동차검사소 주차장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 약 20분 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간 행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0:50경 <주소> 내에서 피해자 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머리를 잡고 누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 뒤엉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목격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은 아니고 그냥 살짝 기분 나쁘게 머리를 만졌다. 머리를 만지니까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둘이 우당탕 몸싸움을 하여 원탁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 둘이 넘어진 것을 보고 바로 가서 말렸다. 몸싸움 시간은 길어 봐야 30초 정도로 생각된다. 넘어진 상태는 피해자가 밑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 또는 발로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도 자신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날 정도로 다친 것은 예전부터 당뇨 등으로 피부가 좋지 않고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팔, 귀 뒷부분이 상당 부분 벗겨지고 피가 적지 않게 흐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발생검거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머리를 만졌을 뿐 그 외에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먼저 합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중간에서 설득했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후로는 치료비를 주거나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화하지 않기 위해 치료비를 지급할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진 것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발생한 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블로그 'C'에 접속하여 'D이라는 사람 협박죄로 고소한 내용', '모욕죄&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한 D'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그 내용으로 '기소중지상태입니다.공소시효도 붙어있고요.상습범이고 이번에는 고소한 사람들도꽤많고, 이유없이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E에서는 모니터나 기타 생활용품도 사기쳤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이상한 사람과 엮인 듯 합니다.현재 D은 상습범이 되어서 혐의가 크게 인정되는 듯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블로그 'F'에 접속하여 '블로그이름, 블로그 제목바꾸고 프로필사진바꾸면 블로그 계정이 바뀐거냐? 이 똥대가리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그 내용으로 '니를 기소한 검사가 바보로 보이냐? 나라면 부끄러워서 니같이 무식한 짓 안하겠다.(중략).이 똥대가리야. 이 무식똥대가리야"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보호법익이 같은 모욕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기처럼 사용하는 위 블로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블로그는 서로 친구인 이웃들만 볼 수 있는 글인 점, 위 글에서 모욕의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표현은 '니를 기소한 검사가 바보로보이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위 블로그 글을 볼 수 있는 이웃 중 피해자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이 글의 대상자가 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검찰에 진술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