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7, 2020고단802(병합) 가. 사기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라.마. B 검 사 김미은, 박노산(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준엽(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안용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67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 피해자 D은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대표, F은 'G'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으로, 피고인은 F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는 과거 F과 함께 일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F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H 벤츠S350 CD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3,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F은 같은 달 23.경 이 사건 승용차의 기어 변경이 되지 않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F은 2018. 3.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자동차정비소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과 함께 이 사건 승용차의 기어 변경과 매연 배출 문제에 대해 수리를 의뢰한 후 마치 이 사건 자동차에 위와 같이 수리 의뢰한 부분 외에 다른 구조·장치 또는 성능상 중대한 변경이나 하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3,300만 원에서 위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이사건 승용차의 엔진을 벤츠S350 CDI 엔진이 아닌 벤츠S350 BLUETEC의 엔진으로 교체하였고 이에 대하여 튜닝 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 측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리 의뢰한 부분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엔진 교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8. 2. 23.경 피해자가 지급하는 대금 2,9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200 만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자동차정비소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정비소에 의뢰하여 H 벤츠S350 CDI 승용차의 엔진을 벤츠 S350 BLUETEC의 엔진으로 교체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80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M(남, 32세), 피해자 N(남, 22세)은 피고인들의 직장 동료이며, 피해자 Q는 피해자 M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9. 16, 21:4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O 의 주거지인 Q 아파트 R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M가 전화로 방문을 거절하고 피해자 가 인터폰으로 피고인들임을 확인하고 1층 입구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R동 거주민이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1층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들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16. 22:00경 위 R동 건물 입구 앞에서, 번갈아가면서 팔로 피해자 M의 목을 감싸 조르며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A은 "미쳤나? 니 방금 형한테 대들었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데리고 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M와 함께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 자리에서, 피해자 N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똑바로 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러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S 상대 확인) 1. 녹취서 2020고단802 1. 피고인 B, A 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 및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및 폭력 전과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