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 W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2012고단547 피고인 W은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CG본부 AR지회 사무장으로, 2010. 12. 경부터 시작된 AR 파업 관련하여 AV 도지사인 EG에게 파업 해결을 위한 면담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BQ에 있는 AV도청에서 위 AR지회 노조원들과 같이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7. 25. 08:20경 위 AV도청 민원실 옆 지하주차장에서 위 EG 및 그 수행비서인 EL이 탑승하고 위 AV 도청 소속 기능8급인 EM이 운전 중인 AV 도지사 전용차량인 EN 체어맨 차량이 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위 EM이 위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AR지회 노조원 A 등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후진하여 위 지하주차장 옆 통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를 본 피고인은 위 차량의 진행을 막고 위 EG와 면담을 할 목적으로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진행하고 있는 위 차량 앞으로 달려가 위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위 차량의 전면유리창을 2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EM의 AV 도지사 전용차량 운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 1,647,8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012고단2127 피고인 W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G본부 AR 분회 소속 사무장이고, 피고인 EI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G본부 BB 분회 소속 팀장으로 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7. 13:25경 EO에 있는 EP 앞 EQ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G본부 소속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2012. 3. 13.부터 파업 중이던 AW 시내버스 파업 해결 촉구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마침 그곳에 공무수행용 화물차를 주차하고 위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AW시청에서 조성한 화단을 촬영하는 직무를 집행 중이던 AW시청 푸른도시조성과 소속의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R(여, 40세)과 같은 과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피해자 ES(42세), 피해자 ET(38세), 피해자 EU(37세), 같은 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EV(29세)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G본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평소 AW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AW 시청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AW 시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주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위 EU과 위 ES AW 시청에서 보도자료를 위한 화단 사진촬영을 하러 왔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I은 위 ER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여기서 사진을 찍냐,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하니까 사진 찍지 말고 빨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한 다음 옆에서 이에 항의하는 위 ES에게 "너는 뭐여 씨발 놈아, 공무원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S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옆에 서 있던 위 EV의 멱살을 잡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위 ET에게 "너는 뭐야 자식아"라고 하면서 위 ET의 모자를 벗긴 후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위 ET의 좌측 귀 부위를 2회 가격한 다음 무릎으로 위 ET의 음부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W은 손으로 위 ES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이 주먹으로 위 ES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위 ES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은 주먹으로 위 EV의 얼굴 부위 및 위 EU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들은 위 ES을 위 화물차 안에 태우는 위 ER의 등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AW 시청의 화단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경추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 위 E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E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좌상 등의 상해, 위 E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 위 E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검사는, 이와 달리 피고인 E1이 주먹으로 위 EV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W이 위 ES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 ES을 수회 찼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 E1이 주먹으로 EV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S 및 ET의 각 경찰 진술이 있고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T의 이 법정 진술이 있는바, ET은 경찰에서 현장사진을 보기 전에는 노조원 3~4명이 ES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자신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사진을 보고난 이후에는 피고인 EI EV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 E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누가 EV를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폭행시점에 관하여 EV의 진술과도 달라(즉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EV는 멱살을 잡히기 전에 주먹으로 맞았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T의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ET의 이 법정에서 피고인 E1이 EV의 멱살을 잡았으니 정황상 피고인 EI이 때렸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 역시 믿기 어려운 점, ES 역시 경찰에서는 피고인 EI EV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EV가 맞는 것은 보았지만 누가 때렸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ES의 경찰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EV 역시 자신이 맞은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EI 외에도 여러 명의 노조원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명의 노조원들 중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I이 아닌 성명불상의 다른 노조원이 EV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EI이 주먹으로 EV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은 그 증명이 없고, ES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ER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W이 ES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한편 ES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ES이 얼굴을 폭행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횟수는 단 1회뿐인 것으로 보이는바, 정보과 형사로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W은 자신이 버스파업 관계로 1년반 정도 피고인 W을 보아온 관계로 그 체형(신장이 181 센티미터로 다른 노조원들에 비하여 키가 크다), 걸음걸이 등을 잘 알고 있어 그 뒷모습만 보아도 피고인 W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 ES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노조원의 뒷모습은 피고인 W은 분명히 아니고 머리를 빡빡 깎고 수염이 난 다른 노조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ES은 여러 명의 노조원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어서 ES 자신을 누가 때렸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S도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 W이 ES 자신의 멱살을 잡자 다른 노조원들이 합세하여 자신을 EP 정문쪽으로 끌고 가던 중 피고인 W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였다가,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ES 자신이 피고인 EI과 멱살잡이를 하던 중에 피고인 EI의 뒤에서 피고인 W이 주먹으로 ES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GER도 수사기관에서는 두 번째로 ES의 멱살을 잡았던 피고인 W이 ES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S이 폭행을 당한 것은 보았는데 누구한테 맞은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W이 아닌 다른 성명불상의 노조원이 ES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범죄사실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W이 아닌 성명불상의 노조원이 ES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보인다), E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다른 노조원들이 발로 찼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추잡스럽게 한 대 맞고 쓰러지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 조합원의 말에 화가 나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부합하는 ES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하지만 앞서 범죄사실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다른 성명불상의 노조원들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 W, EI으로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결국 그 경위의 차이에 불과하여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W, E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S, EV, ER, ET, EU, E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M, EX, E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첨부 관련, 현장약도, 현장사진 등 첨부관련, 사건발생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W, E티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측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W 측 피고인 W은 자신이 AV 도지사의 관용차에 올라타게 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를 쫓아가던 중 차가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 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올라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앞 유리창을 1회 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괴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EI 측 피고인 EI ET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W 부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사건 당시 AV 도지사 관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EM, 그 관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수행비서 EL은 물론 청원경찰로서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한 EX은 모두 피고인 W이 관용차에 일부러 올라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자신에게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하거나 손으로 보닛을 짚게 되지, 진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량 위로 뛰는 경우는 다소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 W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관용차가 피고인 W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약 40㎝ 앞 지점에 멈추었고 멈춘 순간 뛰어서 차량 위에 올라탔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관용차의 최종 정지지점 간의 거리가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 주장대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뛰었다고 하더라도 그 착지지점이 관용차의 범퍼 내지 보닛지점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 주장대로 단순히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량위에 올라탔다가 넘어지면서 손바닥으로 차량 앞 유리를 짚었다고 한다면 그 짚는 강도가 차량의 앞 유리가 깨어질 정도로 강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W이 일부러 차량 위에 올라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W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EI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l으로부터 맞게 된 경위 및 맞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ET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사진을 보고 가해자로 피고인 EI을 명확히 지목하였는데, 이는 ET이 피고인 EI에 의하여 모자가 벗겨지고 머리채를 잡혔을 때 피고인 EI의 얼굴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 동기 내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EI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W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E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W, EI의 판시 공동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W: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I : 각 벌금형 선택(이종 벌금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 없고, 폭행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ES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I)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W)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고, 일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해당 공무원인 EM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며 일부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동상해의 피해자인 ES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W)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J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G본부 BB 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버스 운전사인 자인바, 앞서 본 2012고단212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W, EI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경위로 피해자 EV 등 AW시청 공무원들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EV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 EV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V 등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J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EJ의 주장 요지 피고인 EJ은 피고인 EI과 피해자 ES 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어 이를 떼어놓으려고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 EV를 폭행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ES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EW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사건발생당시 촬영한 사진 등 제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스크를 쓴 짧은 스포츠머리의 안경을 착용한 노조원이 피해자 EV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현장사진상으로는 마스크를 끼고 안경을 착용한 노조원은 피고인 EJ 만이 나타나 있는 점, 위 EW도 이 사건 발생당시 노조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노조원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J EV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ET, EV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사건발생당시 촬영한 사진 등 제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V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왼쪽에 트럭이 있고 트럭의 조수석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가 자신의 뒤통수를 때려 오른쪽을 보니 누군가 EV의 왼쪽 얼굴을 때렸고 그 다음 누군가 머리채를 잡았으며 그 후 EI에게 멱살을 잡히는 과정이 순서대로 일어났고 이러한 과정은 30초 내지 1분 사이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과정이 일어난 당시 피고인 EJ EV 사이에는 ES, EY, W 등이 서로 뒤엉켜있는데다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제법 되어 피고인 EJ이 팔을 뻗더라도 EV의 몸에는 닿을 것 같아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다른 노조원들이 밀집해있어 그 사이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피고인 EJ EV의 뒤에 있었다가 30초 내지 1분 사이에 위와 같은 사진상의 위치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E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파란색 마스크를 쓴 노조원이 EV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 EJ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EV가 이 사건 당시 여러 명의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맞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때린 사람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라는 것쯤은 기억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EV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자신을 때렸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장에 있었던 정보과 형사인 EW은 집회 중 피고인 EJ 외에도 마스크를 쓴 다른 노조원들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발생 당시 휴식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EJ EV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거나 또는 피고인 EJ 외의 마스크를 쓴 다른 노조원이 EV의 뒤통수를 때렸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J이 폭행을 한다른 피고인들 또는 성명불상의 노조원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EJ의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