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2018고단20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경 G과1)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에게 회사설립 등 범행수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유한회사 H', 본점 '용인시 기흥구 I, J호-K호, 출좌 1좌의 금액 및 자본금 총액 '5,000원 및 2,500만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 등', 이사 '피고인'으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해자 은행의 장소불상 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H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계좌(M)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17.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일명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G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등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P)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경부터 201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회사설립 등 범행수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1. 24.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상호 '유한회사 Q', 본점 '서울 성동구 R, 8층 S호', 출좌 1좌의 금액 및 자본금 총액 '5,000원 및 2,100만 원', 목적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 이사 '피고인 D'으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D은 2018. 2. 5. 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피해자 은행 화양동 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Q 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계좌(V)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유한회사 Q 명의의 U은행계좌(V)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 B, A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회사설립 등 범행수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6.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W 주식회사', 본점 '서울 중구 X, Y호', 자본금의 액 '600만 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 이사 '피고인 A'으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6. 22. 경 서울 종로구 Z빌딩에 있는 피해자 AA은행 서린동 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W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계좌(AB)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6. 22.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W 주식회사 명의의 AA은행계좌(AB)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회사설립 등 범행수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7. 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주식회사 AC', 본점 '안양시 동안구 AD, AE호, 자본금의 액 '1,000만 원', 목적 '여성의류 전자상거래업 등', 사내이사 '피고인 C'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C는 2018. 7. 11.경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은행 안양1번가 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AC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계좌(AG)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 7.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식회사 AC 명의의 은행계좌(AG)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2018. 7. 말경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회사설립 등 범행수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8. 1.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주식회사 AH', 본점 '서울 마포구 AI, 지층 AJ호', 자본금의 액 '1,000만 원', 목적 '남성의류, 여성의류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피고인 E'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E는 2018. 8. 13. 경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조합 서교 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AH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계좌(AM)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8. 1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식회사 AH 명의의 계좌(AM)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2064₁ 피고인 B, F는 2017. 11.경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F에게 회사설립 등 범행수법을 알려주었고, 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피고인들은 2017. 12,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유한회사 AN', 본점 '서울 송파구 AO, 5층 AP호', 1좌의금액 및 자본금 총액 '5,000원 및2,300만 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 '피고인 F'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F는 2017. 12. 20.경 서울 송파구 AQ빌딩에 있는 피해자 AA은행 서잠실 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AN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계좌(AR)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 피고인들은 2017. 12.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유한회사 AN 명의의 AA은행계좌(AR)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W 주식회사 부정계좌 등록 관련, 계좌명의자 AS 특정 및 통화,피해자 AT 특정 및 진정서, 진술서 사본 편철, 피해자 AU 피해신고서, 입금증 사본 편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금액 특정, 피해금 회수계좌 W 주식회사 명의 계좌 명의자 등 별건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A W 주식회사 정관 등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압수물 증 제1호 중 주식회사 AH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압수물 증 제1호 중 OPT카드 양도 추정 사진, 압수물 증 제1호 중 E와 온라인 대화 내용 첨부, 압수물 증 제4호 W 주식회사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사본, 압수 물증 제20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압수물 증 제31호 AV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 사본, 도금을 입금한 계좌 확인, 참고인 AW 전화진술 내용, 참고인 AX 전화진술 내용, 압수물 증 제4호 W 주식회사 인감증명서, 등기부 사본, 압수물 증 제6호 대포통장 개설관련 서류 사본, 압수물 증 제10호 유한회사 AY, 압수물 증 제19호 AV 정관 인정서 사본, 압수물 증 제20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압수물 증 제28호 메모지 사본, 증 제30호 W AZ 계좌개설서류 사본, 압수물 증 제31호 중 AV 거래내역 사본, C 제출, 주식회사 AC 관련 서류 사본, C 제출, 주식회사 BA 관련 서류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BB 1금융권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모바일 증거분석 결과 회보, 피의자 임의제출 관련, 유한회사 Q, B 핸드폰, 컴퓨터 증거자료, BC H 분석보고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내사보고(참고인 BD 진술서 이메일 제출,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IP 확인, 범죄계좌 법인 확인), 수사보고 및 압수물 사진 등 첨부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은행 최신자료 사본, W 주식회사 계좌 입출금 내역서 사본, AS 통장사본, 진정서 등 사본, 피해신고서 등 사본, 정관(W 주식회사), BE 이용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피의자 A 통화내역, 진정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 행위 신고서,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피의자 B A 사이의 통화사실 확인, 유한회사 H 관련, 피의자 B 작성 조직도, 회사등기부등본, 임의 제출목록 20182064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별건 피의자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 F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 1. 피의자 B 작성 조직도, B 휴대폰 전화 압수물 분석 보고서, 유령회사 명단 txt파일 2장,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2장, 사업자등록증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와 추징은 범인이나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그 범행으로 인한 어떤 이익도 남기지 않으려는데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품을 몰수하여야 하고 이를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이익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받은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도15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시기가 제각각임에도 검사는 당시 양도하지 않았던 접근매체에 대하여도 마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계산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추징금을 산정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같은 접근매체인 경우에도 공범들의 진술내용이 서로 달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총 범죄수익이나 각자 취득한 범죄수익을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7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서 2018. 1. 경 처음으로 약 120만 원을 받고, 2018. 2. 경부터 2018. 10. 경까지 매달 약 200만 원을 받아 합계 약 1,920만 원(=120만 원 + 200만 원 9개월)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부분의 추징을 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하위 가담자를 끌어들였으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8. 8. 3. 경 불상지에서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항 기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9. 2. 2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검사가 다른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위 접근매체 양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은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