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2023고합160 피고인은 2023. 2. 1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피’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992. 12.생)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같은 달 17. 20:3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어 위 미사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하남시 C건물 7층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인근 호텔로 데려가 간음 또는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18. 01:10경 하남시 C건물 9층에 있는 ‘E’ 호텔 F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중감금치상 및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3. 2. 18. 0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깨어나 피해자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어버리고, 집에 가게 해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호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 호텔 방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와 “어딜 도망가, 죽고 싶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빨아주면 밖으로 나가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같은 날 02:32경까지 약 5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합22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997. 8.생)와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카드를 주며 서울 강북구 H호텔에 먼저 가 있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9. 04:30경 위 장소의 I호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호텔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보내주면 이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3. 2. 19. 07: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가 울면서 돈을 받지 않아도 되니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피해자에게 “너 뭐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너 절대 이 가방 못 뺐어, 넌 절대 못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앉히거나 눕히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같은 날 09:45경까지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긴, 범행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E 모텔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 등 CCTV녹화 영상 분석),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사진, 진단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D 및 엘리베이터 CCTV영상녹화 자료 추가 분석 등) [2023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및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치상죄 및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23. 2. 18. 피해자 B을 상대로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경기하남경찰서 수사관과 위 범행에 관한 전화통화까지 하였음에도 바로 다음날인 2023. 2. 19. 새벽경 피해자 G를 상대로 판시 제3, 4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