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2019고단1255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F'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한 거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이 택배 발송을 위해 편의점에 맡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F'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골드바 6개(1돈 4개, 3돈 1개, 5돈 1개)'를 228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사이트 대화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골드바' 택배 접수를 하고 그 운송장 및 택배수납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금 228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7. 03: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골드바 6개에 대한 택배 접수를 하도록 하고 운송장 및 택배수납 영수증 사진을 위 대화방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주소 및 택배 운송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3:25경 위 골드바를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 앞 택배 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4,000원 상당의 골드바 6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J'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9. 4. 19. 04:09경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25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18경피고인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5. 1. 00:00경 부산 부산진구 N모텔 O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 'F'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편의점 택배 거래를 통해 물건을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1. 00:50경 위 N모텔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F'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금목걸이(10.1 돈)'를 159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사이트 대화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금목걸이의 택배 접수를 하고 그 운송장 및 택배수납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금 159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 02:2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위 금목걸이의 택배 접수를 하도록 하고 운송장 및 택배수납 영수증 사진을 위 대화방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주소 및 택배 운송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2:45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금목걸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위 택배 상자가 그곳 종업원이 근무하는 카운터 안에 놓여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인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절취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택배 운송장 및 영수증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행세하여 위 택배상자를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5. 1. 03:07경 위 'R'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S에게 피해자가 접수한 택배 운송장과 택배수납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며 "택배를 접수한 사람이 제가 아는 형인데 택배를 찾아오라고 해서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S을 속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S이 택배를 접수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5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T에서 'U'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5:00경 위 금은방에서 V(18세), A(18세)로부터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84,000원 상당의 골드바 6개(1돈4개, 3돈 1개, 5돈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들이 '골드바'를 소지, 판매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V,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보호자들의 허락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V의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는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골드바 6개를 대금 2,184,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93 4. 피고인 A는 2019. 4. 18. 10:0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I J'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 8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 2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8플러스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 피고인 명의의 X(Y)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31 5. 피고인 A는 2019.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F'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9. 5. 16. 15:20경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 17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추송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내사보고(F 가입 연락처 명의자), 각 수사보고(피해자 대화내용 및 피의자간의 대화내용),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2019고단18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각 이체확인서, 각 판매글 캡처 2019고단2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동종 특수절도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수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사기미수죄의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 5항 기재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인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일부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소년보호처분 이외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약 4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범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 5항 기재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약 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가장 최근 벌금형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