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06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B도 C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B은 안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확실히 B은 안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공판검사의 'B은 C을 확실히 안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싸움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B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C에게 대항하는 장면을 제대로 못 본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다. 제대로 보았는데, B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학교 후배인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 C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맞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B이 C을 향해 팔을 강하게 뻗고, 그 직후 C의 어깨 부위가 밀쳐지는 등 B이 C을 때리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위 장면 외에는 B이 C에 대항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B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B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6. 7. 30.경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정306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변호인이 "우측에 앉아 있는 B의 머리채를 계속 잡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를 먼저 타격을 하고 B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B의 머리채를 다시 잡았어요. 거기서 B이 뿌리치니까 거기서 무차별 타격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그 때 B도 거기에 맞서서 C이란 사람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B은 안 때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어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검사가 반대신문으로 "아까 변호사님이 질문하실 때 증인(피고인)은 B이 일어나려고 하자 C 씨가 머리채를 떄리고 B 씨가 뿌리치고 그 다음에 다시 C 씨가 때렸다고 이런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때 확실히 B 씨는 안 때렸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뭐하는 새끼야' 하면서 일어났는데 머리채를 또잡히니까 뿌리치고 그 상태에서 C 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제가 그 상황에서 말리러 갔습니다. 말리면서 '왜 그러시냐'면서 뒤로 뺐는데 그 상황에서 또 다시 나와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재생하면서 검사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맞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증인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쌍방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희는 그 상황에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대처할 수도 없고 말싸움하다 싸운 게 아니고 오자마자 알탕을 엎고 때리니까."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피고인), 그 당시에 싸움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증인도 그 장면을 제대로 못 본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저 장면이 첫 장면이라 앞에 있기 때문에 못 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신문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B이 C을 때린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C이 B의 머리채를 잡자 B이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증언은 B이 C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뿌리친 것에 불과하고 C을 때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B이 C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그 유형력의 행사가 소극적인 방어로서 뿌리친 행위일 뿐 적극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이는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나 의견에 대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과 달리 법률적으로 B이 C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B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제대로 보았고 B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당시 B이 C의 안면부를 1회 때렸지만 이후 C이 일방적으로 B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B이 1회 때린 것이 소극적인 뿌리치는 행위라는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증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도 확실히 아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