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1.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3. 9.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그 무렵부터 2016. 4. 20.경까지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3.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가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구속되어 2014. 1. 15.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2. 17.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서울구치소의 경제사범 수용방실인 'D방'에 함께 수용되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수용생활 중에 피고인 B에게 자신은 E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무고를 당해 억울하게 사기죄로 구속되었으나 해외자산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 10.경 출소한 이후로도 피고인 A과 서신을 주고받는 등 서로 교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9. 2.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이후 2018년 12월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두 사람이 F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나는 외국계 컨설팅 기업인 G 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회사지분을 정리하고 남은 자본금 92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 한화 270억 원 정도의 미국 달러화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위와 같은 예금과 관련된 세금을 처리하면 이를 인출할 수 있으니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자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자금 여유가 있는 지인들로부터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여 오면 그 대가로 충분한 이자나 이익을 붙여서 돌려주고, 이와 별도로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1회용 비닐제품 생분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무역회사에 근무한 것 외에 특별한 사회경력이나 재산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E 총판권에 관하여 자금을 유치하였다가 구속되어 장기간 복역하였으며 G 회장 직함을 사칭한 명함을 새겨 행사한 것일 뿐, 외국계 기업을 운영 하거나 그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이 그 약속에 따라 자금인출을 위한 세금처리 자금을 융통 또는 조달하여 오더라도 충분한 이자나 이익을 붙여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2.2020고합487 피고인 A은 2019년 7월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B이 평소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은 해외에 수백억 원의 자산이 있는 재력가인데, 해외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세금을 해결해야 하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세금을 납부한 다음 3배 내지 4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외국계 기업을 운영하거나 거액의 해외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제공받더라도 해외 예금을 현금화하여 수억 원의 대가를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18, 120 내지 150, 152, 153, 155 내지 157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815,186,000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 좌로 총 64회, 합계 381,410,000원,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총 89회, 합계 433,776,000원)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합545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9. 1. 18.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은 외국계 컨설팅 기업인 G의 회장이고 한화 270억 원 정도의 미국 달러화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금과 관련된 세금을 처리하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세금 처리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처리한 후 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몇억 원 정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G의 회장(Chief)으로 표시된 명함을 전송하면서 "나는 확실한 사람이고 기관 쪽에서 잘 처리해서 문제가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외국계 기업을 운영하거나 거액의 해외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제공받더라도 해외 예금을 현금화하여 수억 원의 대가를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내지 68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39,54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0억 300만 원의 입금확인증 위조 및 행사 1) 10억 300만 원 입금확인증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고소를 당하여 2019. 9. 18.경 부산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은 피고인 B로부터 기존에 받아야 할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받은 것일 뿐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19. 6. 12.경 10억 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한 다음, 부산남부경찰서에 허위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H은행 전산처리직원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주거지 일원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H은행 입금확인증 용지에 수취인을 피고인 B, 입금내역을 10억 300만 원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H은행 전산처리직원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10억 300만 원 입금확인증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9. 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억 300만 원의 H은행 전산처리직원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출력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3억 300만 원의 입금확인증 위조 및 행사 1) 3억 300만 원 입금확인증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은 사기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20. 6. 15.경 자신이 나항과 같이 진술한 10억 300만 원의 진위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경찰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10억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다음 날 돌려받은 후 다시 3억 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한 다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허위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H은행 전산처리직원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주거지 일원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H은행 입금확인증 용지에 수취인을 피고인 B, 입금내역을 3억 300만 원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H은행 전산처리직원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3억 300만 원 입금확인증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6. 1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3억 300만 원의 H은행 전산처리직원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의 출력물을 전자팩스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녹취록, 입금확인증, 피의자 A 명의 H은행 계좌거래 내역, 녹취서 작성보고(A-B), 2019. 9. 28. 녹취, 2019. 10. 28. 녹취, 2020. 3. 25. 녹취, 메모, B 명의 계좌거래 내역(기업은행, K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 진술 및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A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기망당한 주체 및 피해자금 출처 등 확인), 수사보고(A과 B이 통화한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울구치소 내 같은 방 재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제출자료) 2020고합5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녹취록(2019. 5. 27.), 녹취록(2019. 5. 30.), 녹취록(2019. 8. 28.), 입금자료, 녹취록(2019. 9. 11.), 고소대리인 추가의견서, 19. 6. 3.-19. 2. 27. 메시지, 포렌직 결과회 신 및 요약보고서, 수용자 접견 현황 조치, 녹취서, 메모지, 기업 K은행 계좌내역,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B과 고소인간 문자내역, A과 고소인간 문자내역, 고소장(추가고소) 1. 수사보고(2019. 6. 12. 10억 300만 원 이체 경위), 수사보고(B 명의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계좌내역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A 소유 핸드폰 디지털포랜직 결과 보고), 수사보고(B 접견기록 중 2020. 6. 22. A과 화상접견 확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관련 A 주장 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G와 A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48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이 구속된 2020. 5. 30.경 이후 발생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나, 그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지인들로부터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여 오면 충분한 수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2020고합545 사건에 관하여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지인들로부터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여 오면 충분한 수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10억 300만 원 입금확인증 피고인은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다른 회사에 물품 보관비용 명목으로 10억 3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실수로 피고인 B에게 입금된 것을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10억 300만 원의 입금확인증이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문서인 10억 300만 원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지 않았다. 나) 3억 300만 원 입금확인증 3억 300만 원의 입금확인증의 경우,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3억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증명하는 진정한 입금확인증이므로, 피고인이 3억 300만 원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지 않았다. 2. 공통되는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4. 10.경까지 피고인 B과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서로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4. 4. 10.경 출소한 이후 피고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F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외 국계 컨설팅 회사인 G의 지분 50%를 매각하여 92억 원이 있다. 피고인 B이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 생분해 사업에 돈을 투자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92억 원의 계좌잔고가 표시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7.경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받으려면 피고인 B과의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첫 거래로 H은행 계좌에 400,000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270억 원이 예치된 것으로 기재된 휴대폰 계좌화면과 58,946,900,000원이 예치된 것으로 기재된 휴대폰 계좌화면을 보여주면서 "투 자금을 받으려면 세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약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피고인 B에게 "해외에 있는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각종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나는 가진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B에게 "그럼 여유가 있는 지인이 있으면 돈을 구해달라. 그러면 지인에게 많은 수익을 줄 것이고 피고인 B에게도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3. 판단 가. 2020고합487 사건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9년 7월경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해외에 수백억 원의 자산이 있고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을 부담하면 3~4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19. 7. 10.경부터 2020. 6. 24.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81,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33,776,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81,410,000원 중 370,310,000원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고인 B에게 "10억 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지금은 쓰지 말고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쓰라."고 말하면서 10억 300만 원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기재된 휴대폰 캡처화면을 보냈고, 피고인 B은 휴대폰 캡처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9. 8. 26.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입출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에 58,946,900,000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휴대폰 캡처화면을 보냈고, 2019. 7. 29. 13: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7,525,60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기재된 휴대폰 캡처화면을 보냈으며, 피고인 B은 이러한 휴대폰 캡처화면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의 잔액은 약 2,0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금액도 없었다. 마) 피고인과 피고인 B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사) 피고인은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인은 2020. 6. 18.경 및 2020. 6. 2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18, 120 내지 150, 152, 153, 155 내지 157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815,186,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거액의 돈이 예치된 은행 계좌화면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재력에 관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받거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금액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송금방법이나 송금금액을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고, 송금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L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고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될 금액 또는 지급일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었다. 4) 피고인은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인 2020. 6. 3.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직접 연락을 하였고, 2020. 6. 18.경 피해자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그동안의 사정이나 진행 경과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부분도 기존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방법과 동일하다. 5) 피고인은 2020. 9. 28.경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2020. 11. 11.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2021. 4. 29. 이 법원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구속 전의 범행은 부인하고 구속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부분의 범행만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6)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버버리 스카프를 선물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명품가방 등의 선물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당시 재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선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2020고합545 사건에 관하여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9. 1. 1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약 270억 원이 들어있는 휴대폰 캡처화면을 보여주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피고인이 외국에서 번달러가 통장에 묶여있는데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돈 몇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을 믿지 않자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경부터 2019. 7. 9.경까지 피고인과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합계 239,54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8.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2019. 1. 3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6억 원이 이체된 휴대폰 캡처화면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피해자에게 직접 피고인이 G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 사진을 전송하면서 "오늘 입금되는 돈은 계좌합산 총 2억 5,900만 원이고요. 세 금신고기간이 있으니 입출조회마시고 2월 20일날 이용하세요. 전 확실한 사람입니다. 헤드헌터로서 20년 가까이 일했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내지 68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39,54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거액의 돈이 예치된 은행 계좌화면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재력에 관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받거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금액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8.경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이 G 대표로 기재된 명함 사진을 보냈고, 2019. 2. 19.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16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캡처화면을 보냈으며, 2019. 3. 18.경 금융민원센터 명의의 외국환거래제한해지신청서를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입금계좌를 알려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세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피해자가 받을 금액이나 예정 일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입금확인증들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입금확인증들을 각각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에는 2019. 6. 12.경 10억 3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나 2019. 6. 13.경 3억 3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 15:0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빨리 피해자 I에게 돈을 갚아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뜻에서 2019. 6. 12.경 10억 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금액이 너무 커 이상하게 생각해 10억 3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2019. 6. 13.경 피고인 B에게 3억 3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11. 30.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은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각 30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전산오류로 인해 10억 300만 원과 3억 300만 원으로 표시된 입금확인증들이 발급되어 이를 수사기관에 전송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21. 5. 31.자 변론요지서에서는 앞서 본 주장요지와 같이 10억 300만 원은 다른 회사에 물품 보관비용 명목으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실수로 피고인 B에게 송금된 것을 정당하게 취소한 것이고 3억 3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10억 300만 원과 3억 300만 원의 입금확인증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현재 은행시스템으로는 1회 송금 시 최고한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을 넘는 금액을 1회에 송금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 물품 보관비용으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실수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취소하고 입금확인증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2018. 9. 12.경 약 5년 8개월의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불과 10개월이 지난 2019. 6. 12.경 1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에는 2019. 6. 12.경 피고인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억 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확인증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20. 6. 22.경 구속중이던 피고인 B과 화상접견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3억 300만 원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 A이 조작된 예금 예치내역이 기재된 휴대폰 화면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암 진단비와 남편과 평생 일하면서 모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편취당하여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를 구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피해자들 가운데 다른 1명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 심지어 대출까지 받은 돈을 편취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는 합계 약 10억 5,400만 원을 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7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이 터무니없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범행과정에서 G 회장을 사칭하거나 피고인 B을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위조된 입금확인증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 자체도 매우 지능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들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에게 이용당한 것일 뿐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하다가 형기종료로 출소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르는 등 피고인 A에게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연번 13, 119, 151, 154 기재 사기의 점(2020고합487 중 일부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경 판시 범죄행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119, 151, 15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119, 151, 154번 기재 사기의 점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B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 B에게 커피를 사먹으라거나 피고인의 잠옷을 사주라고 호의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항상 밥을 사는데 차라도 대접을 해야 하니까 돈 10만 원을 찻값으로 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줄 선물값, 커피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4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 만났을 때의 커피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10만 원 등을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커피 사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잠옷 한번 사주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 B을 통해서 저에게 가방 선물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잠옷을 한번 사주라고 10만 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변호인의 "10만 원 단위로 입금한 것은 증인이 받은 선물에 대한 보답이거나 피고인 B에게 커피를 마시거나 피고인에게 선물을 하라는 취지로 입금한 금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예"라고 답변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기재 사기의 점(2020고합545 중 일부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경 판시 범죄행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번 기재 사기의 점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독자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번 기재 사기의 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어서 해외에 묶여있는 자금 등을 인출하기 위한 세금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한 기망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2019. 1. 14.경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은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2)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벤츠와 포르쉐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 차를 받게 되어 이미 계약한 싼타페 차량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선물로 저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2019. 1. 14.경부터 2019. 1. 17.경까지 합계 16,300,000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 B이 차량을 구매하게 해주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다가 피고인 B이 증인에게 '피고인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증인에게 몇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예"라고 답변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20고합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행심리로 판시 범죄행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마치 확실한 상환 약속인 것처럼 피해자 C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금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55번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801,986,000원을 피고인과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총 68회, 합계 381,810,000원,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총 87회, 합계 420,176,0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합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행심리로 판시 범죄행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마치 확실한 상환 약속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55,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하는 말이 거짓임을 모른 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해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과 사기범행들을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재력이나 경력, 피고인 A이 약 270억 원의 외화예금을 실제로 예치하였는지, 세금납부를 통한 외화예금의 인출가능성 등에 관하여 잘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A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거의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거짓을 꾸며내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270억 원과 58,946,900,000원이 예치된 휴대폰 계좌화면들과 자신이 타고 다닌다는 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사진 등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에게 명품가방, 지갑 등을 수시로 선물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재력을 피고인 A이 말한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돈 약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더 이상의 자금 여력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의 자금 조달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지인들인 피해자들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수익을 나누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도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세금납부의 방법이나 환급방법 등 국세청에서의 작업방법 등에 관해 설명을 하면 피고인은 "응"이라고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고인 A과 사이에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날짜가 계속 지연되고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면서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세금납부가 신속히 완료되어 자신과 피해자들이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6)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건(2020고합536)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인정하였다가 피고인 A에게 속은 것을 알고 진술을 번복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건(2020고합536)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한 자백도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억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송금내역이 기재된 휴대폰 캡처화면과 피해자를 위하여 3억 6,200만 원을 공탁한 공탁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기대한 상황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이나 범행의 가담을 인정하고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