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7:1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그곳 갓길에 널어말리고 있는 결명자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7. 11. 27. 20:59경 D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는 결명자를 피해 운행하다가 위 차량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으로 위 결명자 가장자리 부분을 살짝 밟은 사실이 있으며, 위 장소는 피고인이 상시 이용하는 길목이기에 그곳 갓길에 피해자 소유인 결명자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22:19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결명자 더미가 있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핸들을 틀어 차량의 진행 방향을 바꾼 다음, 위 결명자 더미의 한가운데 부위를 위 차량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결명자를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재물손괴관련 CCTV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결명자 더미 및 기타 작물들을 자신의 거주지 앞에 널어두었고, 그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에게 결명자 더미를 밟고 다녀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재물손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해자가 그 소유의 결명자를 손괴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길가에 결명자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결명자가 놓여진 곳을 피하여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결명자가 놓여진 곳으로 차량을 운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1:0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와 이사 차량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이사센터 직원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지 엄마가 징역형을 살았으면 반성하는게 있어야지 저저!", "징역형에 집행유예 1년 받았어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이사센터 직원 수인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위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공소사실상으로는 경찰관 또는 F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으므로 공연성이 있었다고 기소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명예훼손당시 CCTV 사진, 명예훼손관련 CCTV 화면자료 및 수사보고(상호간 발언내용 확인)에 포함된 '시비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피해자의 차 주변에는 피고인, 경찰 1명 그리고 피고인의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F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이사센터 직원들이 위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지, 실제로 이사센터 직원들이 위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발언을 이사센터 직원들이 듣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7: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62, 종합운동장 사거리를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07:00경을 기점으로 점멸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음성군청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순번 12번)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7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3:35경 동해시 B 'C' 뒤 주차장에서, C에서 배출되는 폐지를 피해자 D(66세)이 먼저 가져가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내가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데 왜 니가 손을 대고 지랄이야"라며 욕을 하였다. 그 말을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여기 폐지는 내가 먼저 가져갔지 당신이 먼저 가져갔냐"고 하면서 욕하지 말라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나쁜 놈의 새끼 도둑놈의 새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내 팽개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3회 가량 꼬집고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7. 15.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0: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47세)가 술에 취하여 회사 사장을 흉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 1회, 벌금형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받았다.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둔교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농촌진흥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M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 양형기준이 설정사정우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8.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A동 303호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준비하며 한눈파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시가 25만 원),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017고단5322). 2. 피고인은 2017. 12. 1.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위하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017고단5538).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다른 한편,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음 피고인이 가족의 든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황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와 약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30.20:1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203호 아저씨와 노래방에도 갔었다"라고 말하자 그곳 냉장고와 TV진열장 사이에 떨어져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2cm)을 찾아 피해자를 향해 들고 "내가 가서 203호 죽여 버리겠다. 너도 갔다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간 후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 부엌칼과 벽돌조각(가로 길이 13cm, 세로 길이 12cm)으로 현관 손잡이 및 잠금장치를수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알코올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수단의 위험성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3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귀가 권유를 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분을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00:57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9 광화문역 인근에서, '아저씨가 여자(B)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B에게 접근 하지 말라는 경고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희 씹할 놈 같으면 내 마누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경찰개새끼들이 왜 지랄이냐, 내가 왜 현행범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얼굴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광화문역 7번 출구 앞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0. 00:52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양 쪽 눈 밑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캡처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3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에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10.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009년 무면허운전 전과는 집행유예) 있으나 한편 모두 5년 이상 전의 전과인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은행인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한도가 낮다.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4,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거래실적을 쌓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안내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 대출담당자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시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 15:05경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6,000,000원, 2018. 11. 13. 15:06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5,200,000원, 2018. 11, 13. 18:06경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4,800,000원, 2018. 11. 14.13:43 경 J 명의 H은행 K 계좌로 2회에 걸쳐 각각 6,000,000원, 5,000,000원, 2018. 11. 14, 13:44경 같은 J 명의 H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이체받는 등 총28,8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 김해시 L 에 있는 C 내외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위 피해금 중 1,000만원을 인출한 후, 김해시 M 에 있는 N 경원지점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그 곳 ATM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10명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전표 및 영수증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범들의 범행을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 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23:3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안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원주시 C에 있는 D 앞 4차로를 원주IC교차로 방면에서 1군사령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8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3매, 각 수사보고, 캡쳐 사진 9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 흑포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천항 쪽에서 대천I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을 충격한 뒤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머드로에 있는 머드광장 앞에서부터 위 흑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캡쳐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7년)에 만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에 이르는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여 무거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및 1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대화를 하게 된 E이 동향 사람임을 알게 되어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36세), G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의 모자를 벗겼다가 G로부터 "초면에 모자를 벗기면 안 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자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식칼 1: 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1cm, 식칼 2: 전체길이 30.5㎝, 칼날길이 17.5㎝)를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으로 돌아와, 양손에 위 식칼들을 각각 1개씩 나누어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 2점 측정 사진자료 기록 첨부)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와 순경 F으로부터 "댁이 어디세요, 가기 어려우면 모셔다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위 경찰관들에게 "나를 가두려고 하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찰관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나 어떻게 했지, 나 여기에 밀은 거, 뉘인 거", "그러면 내가 방송국에 넣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위 F의 손을 오른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다수이나,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평소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밀양이나 경남 양산시 덕계동 등지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차량담보대출사업 관련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5.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이자를 많이 주는 투자처를 알고 있다. 동생이 차량담보대출사업을 하는데, 부산 온천장 '홈플러스' 주차장을 빌려서 그곳에 담보로 받은 외제차를 세워둔다. 차량담보서류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 만약에 돈을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담보로 차량을 맡아놓고 있으니 손해 볼 염려가 없다. 그곳에 투자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달라. 동생에게 투자해서 월 4%의 이자를 주고, 2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F은 차량담보대출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F 이 홈플러스 주차장에 담보로 받은 외제차나 차량담보서류들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에게 전액 투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변제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6.경 60,000,000원, 2012. 1. 10.경 50,000,000원, 2012. 6. 4.경 30,000,000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18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호텔입점상가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내 남동생이 거제도에 있는 호텔에 입점하는 상가에 투자를 한다. 수익이 높다. 5개월에 한 번씩 상가운영팀이 바뀌므로 5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투자금 모두를회수할 수 있다. 그곳에 투자할 예정이니 1억 원을 빌려달라. 2012. 8. 15.까지는 월 4%씩 6개월분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만약 위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위 차량담보대출사업이 있으니깐 믿고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F은 호텔상가에 투자를 하거나 호텔상가 관련 상가운영을 한 적이 없었고, 차량담보대출사업을 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F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액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억 8,5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7. 03: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53세)이 피고인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야 씹할놈아, 내가 왜 나가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왼쪽 가슴 상단 부위를 팔로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야,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밖으로 나가라마라 하냐"면서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피고인 A 관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해당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7. 03: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A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며 A과 서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 이 "형법 제125조를 알고 있냐"는 A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식당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나. 고소의 취소: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4. 탄원서(처벌불원서)1) 제출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0-1에 있는 청주시청 정문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D(60세)의 우측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의 매형인 E에게 E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는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충북청원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9:24경 같은 경찰서 경비교통과 G 팀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2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다. 무면허운전과 신호위반의 책임, 상해의결과가 무겁고, 범인도피교사의 잘못까지 범하였다.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인적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는 것을 돕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6.3.3.13:16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8. 2. 25. 15:26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8. 9. 14. 15:20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9. 2. 12. 22:55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