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8:5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그 전 2번 만난 사이인 피해자 C(여, 32세)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2경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후,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마지못해 승낙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5. 9.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제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함에도 피해자를 안아 거실 소파로 데려간 후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이를 피하면서 ‘집에 가라는데 왜 안가냐’고 항의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9.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하의를 벗은 채로 112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8), CD(증거목록 순번 9), CCTV CD(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신체접촉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식한 후에는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셨다. 맥주집에서 나온 후부터 피고인이 방 잡고 술을 마시자고 했고 자신이 3~4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는 말을 계속 했다. 아파트 1층 현관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음에도 자신을 장난반으로 밀어 넣었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실랑이가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실랑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자신이 이왕 왔으니 와인을 먹고 가라고 했고 피고인과 와인을 마시게 되었다. 와인을 다 마실 때 쯤 피고인이 취해 보여 수차례 집에 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못들은 척 하며 딴 얘기를 했다. 자신이 강하게 화를 내며 집에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안아 들고 소파로 이동해 자신을 눕히고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화가나 피고인을 밀쳤는데도 피고인이 팬티와 바지를 동시에 무릎까지 내려 벗겼다. 너무 화나 피고인을 발로 차서 밀친 후, 급하게 속옷을 입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바지를 잡았다. 피고인이 힘이 세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잡고 한꺼번에 무릎까지 내렸다. 깔린 상태로 피고인의 어딘가를 세게 밀치고 욕도 했던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 아래로 밀치면서 벗어났다“고 이 사건 피해의 내용 및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112 신고 내용,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도 주요 부분 즉, 피고인에게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소파로 데리고 가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는 부분에서 일관된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 거주지층에서 내린 후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피해자 거주지 층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손바닥을 내미는 모습, 엘리베이터 밖에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이를 막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영상은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오빠가 지금 내 바지 벗길 때 내가 싫다고 안했어?, 내가 싫다고 했는데 오빠가 옷을 벗겼잖아. 내가 오빠가 벗길 때도 싫다고 난리쳤어 안쳤어?. 내가 옷 벗기 싫고 섹스하기 싫다고 했잖아(동영상 IMG_6191)“, ”내가 오빠한테 의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나서 오빠가 나 소파로 데리고 갔지. (중략) 내가 전에 누웠을 때도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어 안했어. 내가 아까부터 그 얘기 했잖아. 그 얘기하는 도중에도 오빠가 바지 벗겼잖아(동영상 IMG_6193)“ 라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 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만 짜증내라고“ 등의 답을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전부터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아채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로 데려가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안아 소파로 데려간 점, 소파에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옷을 벗기려는 피고인을 밀치는 방법으로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전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기 전에도 피고인을 밀고 발버둥을 쳤고, 하의를 강제로 벗기자 더욱 심하게 반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에 막혀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현관문과 중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관문과 중문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지도 챙겨 입지 못하여 다리 부분을 드러낸 채 피고인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집에 가라며 피고인의 옷과 신발을 엘리베이터로 던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 자신의 의사를 무시당하였다는 데서 오는 노여움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감정 및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동의하는 선에서 신체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신체접촉을 그만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하반신을 탈의하고 있는 사진을 찍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여 그 촬영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