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9)에서 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노1194)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EJ, EK(2013. 7. 30. 구약식)은, 사실은 EJ 소유의 EL 아우디 A4 승용차를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J은 2012. 7. 6. 18:31경 자신이 가입한 피해회사 콜센터에 "2012. 7. 1. 05:00경부터 2012. 7. 1. 14:00경 부산 남구 EM빌라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 차량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9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중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N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산 금전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역 앞에서, 피해자와의 렌트카사업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돈으로 매입한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EO 아우디 R8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하순경 EP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경 강원 정선군 EQ에 있는 'ER'(대표 : ES)에서,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돈으로 매입한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ET 페라리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EV에 있는 EW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X 레인지로버 승용차는 나의 소유인데, 이것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하나캐피탈(주)의 소유로 EY가 위 캐피탈에서 리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맡 겨둔 것이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차량 렌트 사업은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3 억 원 가량을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2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나캐피탈(주) 소유의 EZ 아우디 R8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효성캐피탈(주) 소유의 FA 마세라티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2. 22. 01: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노상에서, GPS 장치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아우디 R8 승용차, 마세라티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3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성북구 FC에 있는 FD 수입중고차 리스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과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매월 리스료를 납부 할 테니, 외제 리스차량을 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었고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 FE 벤츠 E300 승용차 1대, 2013. 2. 27.경 FF 벤츠 E200 승용차 1대 등 도합 7,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16. 18:0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 소유 FH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2개월 안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5. 5. 22:00경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한 F H 벤츠 승용차를, 차량점검을 핑계로 임시로 돌려받아 그 승용차 및 그 안에 물건을 피해자를 위하여 일시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벨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헤러마보 키홀더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디스케이드 청바지 2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디스케이드 티셔츠 1장, 시가 90만원 상당의 디스케이드운동화 2켤레 등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꺼내 가 이를 횡령하였다. 6. 피해자 E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모하비 FI 승용차를 나에게 빌려주면 하루 13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이틀만사용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빌려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고 이를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원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주)FL렌트카 부산지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22:45경 부산 해운대구 FJ에 있는 FK가 운영하는 FL렌트카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FM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기미수 공범 EK, EJ 판결문 사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N 진술기재 포함)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량보관증, 차량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차용증서 사본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인도계약서 및 차량인도영수증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제2 및 제5의 나의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가, 4, 5의 가, 6, 7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판시 제3의 나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I의 경우, 판시 FI 모하비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4년(판시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가중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제2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피고인이 'ER'에 차용금을 변제한 후 피해자 EN이 ET 페라리 승용차를 되찾아 옴)],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사기미수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업재산인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다시 위 담보로 제공한 일부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편취한 사안 등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차량 중 일부(ET 페라리 승용차)와 사기 범행의 차량 일부(FL렌트카의 FM 모하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