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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이고, C, D 또한 형제지간이다. D은 2020. 8.경에 B으로부터 서산시 E에 있는 “F” 가게를 인수한 후 매출 내역을 확인 중에 가게를 인수하기 전 7월의 매출이 가매출로 과장 등록된 것을 발견하고 B이 자신을 속였다며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고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영업장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5:20경 위 'F'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피해자 D을 머리로 들이받아 때린 사실이 없고, 가게 밖에서 피해자 C을 머리로 들이받아 때린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동생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가게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머리와 몸으로 들이받는 장면이 CCTV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피고인과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들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게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목격자 G은 실제로 신체접촉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반성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싸운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응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지명통보자임을 발견하여 조치 중인 경사 F의 손과 몸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밀고,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지명통보자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D(피의차량 전방 블랙박스) 1장의 영상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25세의 청년으로서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현대시장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향해 우회전 진입하면서, 진입 직후 유턴하기 위해 곧바로 위 4차로 도로의 1차로까지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벤니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악구청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30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하동교차로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이 이루어진 전체 시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음),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8. 1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통보(이륜차량 사용미신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나마 낮은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집을 나설 때부터 명백히 운전을 할 의도로 판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8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8. 17: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가 불상의 남자에게 납치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2cm, 지름 약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위 쇠파이프로 옥상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옥상 출입문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음주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8. 17: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가 불상의 남자에게 납치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양손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위 합의서에는 옥상 출입문 파손에 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합의 내용 기재에 의하면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3:0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망현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 전 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경위(숙취운전 등),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7:5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 1.경이 마지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8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1. 8. 16.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21. 8. 22.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30. 15:36경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 앞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가슴 쪽에 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치마 속,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및 방법, 촬영 부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01:00경 세종 B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01:06경, 01:15경 01:22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범행차량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장면 영상녹화자료 첨부에 따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주에서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시고 주거지인 세종까지 20km 가량을 운전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 매각하고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4:23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6번지에 있는 88지방도로를 경북 봉화군 서벽리 방면에서 같은 군 의양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밭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트랙터 후방에서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9경 불상의 도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지급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 유족은 보험금 수령에 더하여 피해자의 반성 및 사과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2021. 3. 11. 01:30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2:34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1:29경 천안시 입장면 입장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에 있는 독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토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1.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재질의 마대걸레(총길이 112cm)를 소지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C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마대걸레를 발로 밟아서 부러뜨려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C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위 마대걸레 자루로 1회 때리고, 얼굴부위를 주먹과 머리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왼쪽 뺨과 피해자 G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0. 21. 20:36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되어 있던 중 지구대 근무 중인 경장 J이 마스크를 착용해주려고 다가가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지구대 근무 중인 순경 K에게 “아가씨 왔네”, “나랑 한 번 합시다”, “저 아가씨 저기 있네. 저 아가씨가 나 벗겼네”, “씹한번 하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 피의자 보호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폭행 이용 마대자루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술에 취한 채로 시끄럽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큰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란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흥시청역 쪽에서 시흥능곡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중앙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위 방호벽이 때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방호벽을 충격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로지텍 G-por 휠 마우스를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위 휠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6:4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덧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동 내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1:59경 청주시 서원구 L 아파트 M동 옆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14:14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과 2019. 10. 4. 협의 이혼한 사이로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13:00경 청주시 흥덕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약 3시간 동안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고, 손잡이를 수회 돌렸으나 피해자가 시정되어 있는 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약 30분 동안 손으로 현관문 문고리를 수회 잡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시정되어 있는 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문고리를 수 회강하게 잡아 흔들고 돌려 위 현관문의 문고리가 빠져 그 부품이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문고리 1점을 부수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G, K,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CCTV영상분석), 내사보고서(CCTV에 녹화된 피의자 범행장면) 1.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방문조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S, T),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재물손괴-가정폭력), 피해물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주거침입미수: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계속하여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8. 14.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재판 진행중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