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33세)의 남자친구인 D과 이종사촌 관계이고,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는 위 D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내려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사촌들인 피고인들과도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2. 1. 30. 05:00경 위 피고인 B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B,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언성이 조금 높아졌다는 이유 등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줘봐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귀신이 씌었다, 귀신을 떼어야겠다’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결박하여 제압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고 반항하자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애가 깨니 방에 가서 계속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거실에서 옷방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왼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위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6: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옷방에 끌고 가 가두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1시간 동안 공모하여 피해자를 옷방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옷방에 가두어 놓고 B이 잠시 방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을 때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C),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체 일부를 잡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 또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D의 각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이 목을 조를 때 피고인이 앞에서 피해자를 같이 제압했다’고 진술하였고, D도 ‘A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피고인이 위에서 팔을 누르고 발버둥을 못 치게 위에 올라타고 그랬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A을 말리기도 하였다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2) A의 진술 A은 피고인이 폭행 및 감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의 행동이 술에 취한 것 같지 않고 귀신이 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A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자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방 안에서 A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있을 때 D이 겁을 먹고 휴대전화의 녹화버튼을 누르지 못하자 이를 대신 누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A의 각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합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 D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A이 방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팔을 맞잡고 대치하는 모습,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를 치고 D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A을 말리기도 했다는 피해자와 D의 각 진술 및 사건 당시의 휴대폰 촬영 영상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의 폭행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던 점,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수차례 졸랐는데 이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방에 가두고 목을 조를 수밖에 없었다는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황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만 5천 원~2,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