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93

범 죄 사 실 2020고합93 피고인은 2017. 6.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누나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매월 사채 원리금으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02,5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34 피고인은 2017. 2.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원금과 월 1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매월 사채 원리금으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968,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1,107,67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 공정증서,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피의자 명의 D 계좌 내역,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B 및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2017. 6. 19.자 1,000만 원 차용 경위) [2020고합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E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부산동부지청 2019조정1930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2018년 제1346 법무법인 G 공정증서, 2018년 제723 공증인 H사무소 공정증서, 고소이유보충서, 범죄일람표(I 차용), 범죄일람표, 의견서,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D 입출금 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통해 꾸준히 변제해 온 것은 오히려 채무변제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다.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므로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소개로 6,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의 계를 각각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경제 상황 및 피고인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 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차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20고합9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08,950,000원을, 2020고합13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92,558,000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들의 차용금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각 5억 원 미만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상 사기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2) 2020고합93호 사건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날에 갚겠다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02,599,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2년경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비금융권 채무 8,000만 원(보증채무 3,000만 원 포함)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7.경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금융권채무 잔액 1,200만 원과 관련하여 ’행복기금‘ 제도를 권유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금을 매월 10만 원씩 갚아나가다가 2018.경부터 매월 5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고, 신용회복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 금융권채무 2,000만 원 중 남은 잔액은 200만 원 정도이고, 비금융권채무 8,000만 원은 지속적으로 변제되어 그 잔액이 2,000만 원 정도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93호 사건의 증거기록 493, 494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23. 84,396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복위 14회차’로 납부하였고(위 증거기록 364쪽), 그 이후 2018. 11. 29. 84,396원을 ‘신복위 31회차’로 납부하기까지(위 증거기록 302쪽) 매월 같은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여 오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조정 중이었고 변제능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의 사채 채무에 대하여 매월 이자 200만 원이 나갔고, 채무원금은 300~400만 원이 나갔으며, 계금으로 200~25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서 대부분 채무 이자로 다 나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피해자 B이 저에게 채무독촉을 계속하는 상황이었고, 2018. 4.경 또는 5.경 피해자 B에게 기존 채무가 많고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말을 하였습니다.“, ”2018. 4.경 또는 5.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하였고, 저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정도로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당장의 변제능력은 없었고, 피해자 B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일단 피해자 B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갚기로 하였고, 차후에 곗돈을 수령하면 피해자 B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을 피해자 B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위 증거기록 498, 499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3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계모임을 하는데, 보통 수천만 원씩 계비를 타므로 이자를 3부 또는 5부로 정하여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는 등 주로 곗돈을 타면 한 번에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보이고(위 증거기록 86, 496, 497쪽),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곗돈을 수령하여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7. 말경 I과 계불입금을 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2구좌를 가입하였다. 매월 150만 원씩 12회 불입하고 8,000만 원을 계금으로 수령하는데, I과 반씩 나누면 4,000만 원을 수령한다. 8회 정도 불입하였고 2018. 8.경 곗돈을 수령할 차례였는데 계주가 자살해서 곗돈을 타지 못했다.’, ‘2018. 3.경 E의 소개로 E의 여동생 이름으로 120만 원씩 10회 불입하고 6,000만 원의 곗돈을 수령하는 계였고, 7회 불입을 하였는데 계주가 계금 사기죄로 구속되어 계가 무산되었다. 저의 계불입금 1,000만 원이 E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을 E으로부터 받아서 피해자 B의 채무를 일부 갚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496, 497쪽). 만약 피고인이 진술한 곗돈의 액수와 곗돈을 받을 일정이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이 예정대로 곗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총 금액인 802,599,000원이나 2018. 12. 18. 공증한 금액인 2억 2,000만 원(C에 대한 공증서 금액인 1억을 포함하면 3억 2,000만 원)과 비교하면 피고인이 받을 곗돈은 약 1억 원에 불과하므로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0. 8. 17:42경 E으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위 1,900만 원에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을 통해서 받은 피고인의 위 곗돈 1,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을 J에게 송금하였으며, 다음날인 2018. 10. 9. 12:19경 E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위 돈 중 5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위 증거기록 273, 274쪽), 피고인이 수령한 곗돈을 피해자 B에게 교부한 적도 없고, 2020고합34호 사건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곗돈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가입한 계모임들이 무산된 2018. 8.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8. 3. 2,000만 원, 2018. 10. 12. 200만 원, 2018. 11. 1. 12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2018. 8. 무렵에 이미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변제를 독촉하던 피해자 B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추가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2020. 11. 13.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나 C과 오래된 지인이다. 나중에는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고 했고, 계를 여러 개하고 있는데 한 번 타게 되면 완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변제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님이 결혼할 때 사준 것이다.’, ‘살고 있는 집 이외 남편 명의로 집이 한 채 더 있는데, 담보를 잡던지 매도를 하던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 명의인 부산 남구 K아파트 L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직접 보여주었으며, 같은 아파트 M호도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86, 87쪽). 그리고 피해자 B은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사진을 제출하였다(위 증거기록 58쪽). 피고인을 피해자 B에게 소개해 준 피해자 B의 누나 C 역시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K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가입한 계와 관련하여 다아이몬드 사업하시는 분의 계, I이 주최하는 계, 동네시장에서 가입한 계 등 작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크게는 5,000만 원짜리 계도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곗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 피해자 B에게 곗돈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문자메시지는 거짓말입니다.“, “피해자 B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E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E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 B에게 지급한 월 3부 또는 5분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 피해자 B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변제를 하였고, 당시 경제사정상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B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증거기록 499~501쪽),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B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자 또는 원금 지급 명목으로 수 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의 자력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주로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었거나, 피해자 B에게 변제한 직후 다시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의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면서 다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저에게 돈을 계속 빌려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빌려 한 달치 이자와 원금 일부를 포함한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곧바로 5,000만 원을 다시 빌려갔습니다(증거기록 86쪽).”라고 진술하였다. 3) 2020고합134호 사건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날에 갚겠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7,671,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돈을 갚을 테니 믿어 달라. 차용증도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속였는데, 저는 피고인을 믿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 5.경 제가 피의자에게 ”I언니(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 봐라’라고 말을 하니 피의자가 ‘I 언니하고 저는 너무 친해서 돈을 못 빌린다.’라고 하면서 피의자가 저에게 ‘언니가 I 언니한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다시 그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제가 채무자를 차용한 후 그 돈을 피의자에게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34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70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남편이 주는 생활비, 곗돈 등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다‘(위 증거기록 1권 299쪽), “당시에 2018. 8.경 계주 I으로부터 탈 곗돈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나머지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 300~400만 원을 받는 게 있어서 할부식으로 갚았습니다(위 증거기록 1권 303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2017. 2. 17.경부터 2018. 12. 6. 무렵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월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원금이나 이자는 이를 훨씬 초과하였던 상황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7. 2. 17.경부터 2018. 2. 24.경까지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E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한 바 있다(위 증거기록 1권 373쪽).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곗돈의 총합이 약 2억 4천만 원(6,000만 원짜리, 8,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이었고, 이를 통한 채무변제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입한 계의 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해자 E의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8. 8.경에는 피고인이 받을 곗돈이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8. E으로부터 그 곗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9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위 1,9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였는바, 위 곗돈 1,000만 원마저도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계의 가입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아파트가 2채 있고, 사업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K 아파트가) 남편 소유이고, 1채 팔면 3,00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동, 호수까지 알려주면서 저한테 아는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N 원룸 보증금이 50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속기록 4, 5쪽).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수입차량 벤츠를 타고 다니고, 피고인도 자기 남편이 강아지 옷 대리점(O)을 크게 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집도 있고 원룸 부동산도 있어 보증금을 받아서나 부동산을 매매해서 돈을 갚겠다고 해서 믿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219쪽).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이나 피고인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통하여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사실과 구체적인 재산상태를 말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원룸 보증금 등 자산으로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B의 채무를 변제하고, B으로부터 다시 금전을 차용하여 피해자 E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원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E의 채무를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 시작은 일부 자금을 융통하자고 돈을 빌렸는데 채무 원금 1,000만 원을 넘어선 때부터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위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데 돈을 빌려서 갚는다고 저 쪽을 메꿔야 하니까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식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계도 무리하게 들면서 계금 불입하기도 힘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1권 285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B에게서 돈을 빌려서 피해자 E에게 갚고,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서 B에게 갚았습니다. 피해자 E에게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무렵부터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았던 것이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음을 인정하였다(위 증거기록 2권 975쪽).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돌려막기로 금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제1회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은 저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하고는 일부만 갚는 식으로 채무 잔금을 남겨 제가 그 채무를 떠안게 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은 저를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했고 전부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식인 걸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돈을 융통하지 못하자 결국에는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채무 잔금을 갚지 않고 피고인과 거래가 끊겼습니다.”(위 증거기록 1권 215쪽),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만 해도 다급해보여서 돈을 빌려주었고, 이 다음에는 ’언니한테 절대 피해 안준다, 이자를 줄 테니 잠시 쓴다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달라, 집이 두채이니 1채를 팔아 갚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갚기는 했으니 제 돈을 다 떼어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피고인의 수법이었고 피고인은 이후에 저한테 더 큰 돈을 빌리면서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걸로 보아 피고인은 처음부터 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이용하기 위해 저한테 조금씩 돈을 빌리고 갚는 식으로 자기를 믿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위 증거기록 1권 22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돌려막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변제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93호 사건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차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B이 돌려막기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4. 또는 5.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용회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8. 여름 이후에는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에서 다달이 나올 것이 있으니 변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집으로 변제하겠다고 했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4.경 또는 5.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하였고, 신용이 좋지 않다는 정도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93호 사건의 증거기록 498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9. E으로부터 2,366만 원을 차용한 직후 피해자 B에게 2,19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7. 10. E으로부터 590만 원을 차용한 직후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2018. 5. 이후에도 피해자 B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 위 각 진술과 2018. 5. 이후의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이 비록 2018. 5.경 피해자가 신용회복 중이고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으로서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전혀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변제능력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채권자를 통하여 돌려막기 형식으로 돈을 융통하고 변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받을 곗돈이 거의 없다는 것과 남편 명의를 통하여 담보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8. 4.경 또는 5.경 이후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계속 금원을 차용해 주고 있는데, 피의자의 경제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면 이때부터라도 피의자에게 돈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랬겠죠. 아무래도.“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498쪽).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돌려막기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다가, 2018. 12. 24. 피해자 B과 채무액에 대한 합의를 보고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B, 채무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B은 2019. 11. 13.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로 약속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피해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공정증서상으로 보면 변제기일이 아직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정증서는 2018. 12. 24. 작성하였고, 변제기일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피해금액 3억 2천만 원 중에서 일부도 변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도 ”2020년 초순이나 봄에 (곗돈) 1억 원을 탄다, 5,000만 원을 탄다.“고 말하였지만 변제받지 못했다.’, ‘변제 독촉을 하니 피고인이 계 순번이 자꾸 미뤄졌다고 했고, 계가 해체되어서 (곗돈을) 못 받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및 위 피해자 B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돌려막기 사실을 안 이후뿐만 아니라 2018. 12. 24.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나 그 이후에도 ‘곗돈을 탈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2018. 4.경 또는 2018. 5.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아니한 돈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피해자 B이 이전보다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그 전보다 고율의 이자를 약속한 사정 내지는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 담보를 제공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2018. 4. 또는 2018. 5.경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2020고합134호 사건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차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E이 돌려막기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돌려막기 사실을 안 2018. 5.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꽤 많은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게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걱정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믿어달라고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E에 대한 속기록 12쪽),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돌려막기 사실을 안 2018. 5.경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기망하면서, 오히려 돌려막기를 통하여 피해자 E의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출석하여 ”2018. 6.경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돌려막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B의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2018. 6.경에는 피고인이 저에게 사채업자 P, 사체업자 Q, 사채업자 R, 사채업자 I, 부산 양정에도 어떤 사채업자로부터 채무가 있는데(정확한 채무금액은 모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굳이 B의 채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위 사채업자들처럼 B의 채무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기존에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서 피고인의 채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이 막히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143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73, 374쪽),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채무를 돌려막기한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B에게 부담하는 구제척인 채무 액수 또는 B 외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산상태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돌려막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 E으로서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정도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더 나아가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다수의 채권자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돌려막기식의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E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풀려 피해자 E의 돈을 변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31.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E의 딸인 S 명의 계좌로 1,418만 원 및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8. 6. 12.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S 명의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금전거래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믿음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E으로서는 피고인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통한 채무 변제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 아파트를 통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린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돌려막기 사실을 일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어 자신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돌려막기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E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지인, 사채업자, 일수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이 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앞에 빌려간 돈을 변제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언니 돈, 오빠 돈, 친정 돈을 못 받는다고 하였다.’, ‘2018. 7.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고 상의하면서, 언니가 돈을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더 빌려주는 것이 자신이 이미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이지, 피해자 E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거나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돌려막기 사실을 알게 된 2018. 5.경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거래금액, 이자 약정 등 거래의 내용이 변경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 E이 2018. 5.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다가 2018. 12. 26. 피해자 E의 남편과 피고인 사이에 채무 9,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205쪽),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공정증서 작성 후 약 1년이 지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돌려막기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기망으로 금원을 제공받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참조).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는가를 추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변제하였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편취가 인정된다면, 그 경우 변제하였다는 점은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편취금액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로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아니한 돈을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양형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진 차용금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한 액수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채무원금 및 이자의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시중 금융기관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고, 그와 같은 이익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19억 원에 이르는바,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피해 원금이 피해자 B의 경우 약 2억 원, 피해자 E의 경우 약 2억 원에 달하는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134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2번, 96번, 168번, 289번 부분) 피고인은 2017. 2. 17.경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매월 사채 원리금으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원금과 월 1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2번)을, 2017. 11. 27.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6번)을, 2018. 4. 25. 2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8번)을, 2018. 10. 8. 1,9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89번)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2번 기재 900만 원, 연번 96번 기재 500만 원, 연번 168번 기재 250만 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명의 D계좌 입출금 내역(2020고합134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86-67쪽, 402쪽, 458쪽) 및 S 명의의 T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2020고합134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50쪽, 83쪽, 113쪽)에 의하면, 피해자 E은 S(피해자 E의 딸) 명의의 T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2017. 6. 6. 90만 원을, 2017. 11. 27. 50만 원을, 2018. 4. 25. 2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2017. 6. 6.경 900만 원을, 2017. 11. 27.경 500만 원을, 2018. 4. 25.경 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89번 기재 1,9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E 명의의 U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8. 10. 8.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20고합134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65쪽). 한편, 위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V’로부터 1,400만 원, W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그와 같이 송금받은 1,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1,400만 원 및 500만 원의 송금내역에 관하여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W한테 저의 피고인(X 이름으로 곗돈 불입함)의 곗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곗돈을 송금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1권 234쪽), 피해자 E이 경찰에 제출한 계좌별거래내역에는 수기로 ‘1,400만 원, 곗돈(400만 원 : E 돈, 1,000만 원 : 피고인 돈)’, ‘1,900만 원(900만 원은 E 곗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2018. 10. 8. 피고인에게 송금한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W으로부터 받아야 할 곗돈을 피해자 E이 W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1,000만 원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7. 6. 6. 90만 원, 2017. 11. 27. 50만 원, 2018. 4. 25. 25만 원, 2018. 10. 8. 9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2020고합134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2번, 96번, 168번, 289번 기재 공소사실 중 위 각 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내지 일죄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