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약 51% 지분을 보유하며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K 일대 22필지 15,274평 토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3. 9. 3.경 I의 운영자 L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한바 있으나, 2005. 12.경 J이 시행권 전체를 인수하여 같은 해 12. 24.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 27.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아 J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 12. 23.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26. 모델하우스를 개관하여 분양자를 모입하였다. 위와 같이 J은 2005. 12.경부터 U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U 아파트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에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투자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 시행사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대구 동구 M역 인근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이사인 피해자 H, 같은 회사 주주인 피해자 G로부터 위임을 받은 P에게 "용인시 기흥구 U 토지는 J 명의로 되어 있지만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일 뿐 실질적으로는 내 개인 토지이고, 내가 J의 최대주주로서 아파트 시행사업권의 51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340세대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았는데 회사 사정상 사업권을 650억 원에 양도하겠으니, 이행약정금으로 60억 원을 지급하면 1개월 내에 사업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U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 아파트 시행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P와 이 사건 U 아파트 사업시행권 및 K 등 2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 소유권을 65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 그 서류를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한 후, 피해자 H, G로부터 같은 날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 받고, 2007. 1. 4.경 자기앞수표로 20억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 7.경 위 중소 기업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H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중 P 진술부분(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P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2014. 7. 1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고, P는 현재 전화도 받지 않으며, P에 대한 소재탐지 결과 P의 주소지에는 P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P에 대한 주민조회결과 2013. 4. 25.부터 거주불명 상태이며 현재 수배 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나 이행약정을 체결할 때의 상황, 피고인을 신뢰한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피해자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P는 수사기관에서 2007. 4. 28. 피고인과, 2007. 5. 18. 피해자 H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두 사람과 함께 각각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두 차례 모두 일관되게 진술한 점, P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의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 1. 이행약정서, 입금확인증, 토지등기부등본, 신문공고문, U아파트추진내용, 건설사업변경계획-J,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사업계획승인서, 입주자모집공고, 분양팜플렛, 등기부등본(U),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서, 고령군아파트 공매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P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P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J에게 빼앗긴 이 사건 U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찾아오려고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 및 P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피해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P로부터 이 사건 U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고, J의 T 대표는 바지사장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회사 채권자들과 합의해서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P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약정 당시 "이 사건 U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개인의 토지이고, 바지사장(J T) 명의로 매입하였으며, 나는 J의 최대주주이고, 그곳에 아파트 340가구를 신축하는 공사의 허가를 득하였는데 회사사정상 토지와 사업권을 650억 원에 양도할테니 인수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60억 원을 주었다고 하는 등 그 내용에 있어 피해자 H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P에게 자신이 이 사건 U아파트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소송 등을 통해 되찾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이행약정서에 이 사건 U 토지 및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소송 등을 통해 되찾아 와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업시행권을 취득할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수인 측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등을 우선 지급하는 정도를 넘어서 60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약정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계약 당사자들이 이 사건 U 토지의 소유권이전시기를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14일 정도는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이 사건 이행약정서 제3조 제4항)한다거나, "등기상 소유주인 J㈜ 대표이사 T 참석 또는 위임장을 소유한 대리인이 참석, 완벽한 서류를 제시하여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문제없음을 뜻한다"라고 약정(이 사건 이행약정서 제3조 제4항)한다거나, 이 사건 U 토지의 소유권이전시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이 사건 이행약정서 제8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오히려, 이 사건 이행약정서 작성 당시 T가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건 U 아파트 사업시행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 사건 이행약정서 제3조 제4항과 같은 내용의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P이 이 사건 이행약정의 유일한 상대방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P가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O의 감사 S도 함께 참석하였고, 이행약정서상 당사자도 O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U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전에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던 I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사업시행권을 넘겨줄 것처럼 P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0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고, 아직까지 약 48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