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63

공 소 사 실 [전제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D(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라스트 미션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F’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E’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B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F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F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D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 아이디인 ‘G'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C’에 공유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의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인 이 사건 대화방에서 공소사실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D’과 관련한 실검챌린지 지시가 있었고, 피고인이 지시 키워드에 해당하는 ‘D’(3회)과 ‘우리가 D이다’(1회)라는 검색어를 F에 각 입력한 사실, C 운영진의 키워드 검색 지정 시점과 피고인이 검색어를 입력한 시점이 근접하고, C 운영진의 검색 지정 키워드와 피고인이 입력한 검색어가 일치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여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운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배포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검색어 입력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피고인이 C 운영진의 지시 키워드를 F에서 검색한 행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피해자 관련 키워드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다른 방에 홍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사는, 이 사건 대화방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화방에서 C 운영진이 지령을 내린 시점과 검색 지정 키워드를 특정한 다음, 해당 키워드를 같은 시간대에 F 검색창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난 이용자들을 역으로 대화방 참여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대화방 참여자로 지목되어 입건되었는데, 피고인은 H과 관련된 텔레그램 방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D 자료를 받고 싶으면 이 링크로 들어오라는 글과 함께 링크가 되어 호기심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간 것이 이 사건 대화방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대화방 이름에 ‘C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그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거나 F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노출되도록 지시하는 C 운영진의 공지사항 내지 지시 글을 직접 본 적은 없고, 다만, 이 사건 대화방 참여자들 일부가 피해자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고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올려 인증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가 궁금하여 그 검색어를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피해자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호기심에 그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뿐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I의 지시를 받아서 검색을 했던 기억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자료를 보고 자신도 F에 검색을 했던 것 같다’, ‘I의 지시를 받아서 인증을 하기 위해 검색한 것이 아니라 힙합 갤러리 등에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을 했던 것이다’, ‘C의 지시사항을 접한 적은 없고, 사람들이 인증샷 올리는 것을 보고 F 검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C 운영진이 검색을 지정한 시각으로부터 4분 14초대에서 4분 31초 이내에 ‘D’을 3회 검색하고, 피고인은 C 운영진이 지정한 시각으로부터 35초가 지날 무렵 ‘우리가 D이다’를 1회 검색하기는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번의 ‘2019. 12. 2. 02:00경 F에 ’D‘을 검색하라는 지시 키워드 공지 시점은 2019. 12. 2. 01:42:12경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의 ‘2019. 12. 2. 03:00경 F에 ’우리가 D이다’를 검색하라는 지시 키워드 공지 시점은 2019. 12. 2. 02:59:02경이며(수사기록 제2권 분석보고서 중 6쪽 참조), 2019. 12. 1.부터 2019. 12. 2.까지 이 사건 대화방에는 2,712명이 참여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4쪽 참조), 2019. 12. 2. 02:00부터 02:04분경까지 F에서 D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 310건, 2019. 12. 2. 03:00경의 D 키워드 검색량이 22건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지시어를 검색할 무렵 이 사건 대화방에는 실시간 빠른 속도로 대화창들이 엄청 올라왔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C 운영진의 공지사항 내지 지시 글을 포함하여 모든 대화창들의 글을 읽어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이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관련 검색어를 검색한 사실이 있는데, 위 검색어 중 ‘D노예’와 ‘D텔레그램’은 C 등 운영진이 검색을 지시한 키워드가 아닐뿐더러, C 운영진은 2019. 12. 2. 01:42:12경 ‘D’의 지시 키워드를 입력하고 공지한 이후에는 이 사건 대화방에서 더 이상 D’의 지시 키워드를 입력하라고 공지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04:05:59경부터 04:14:39경까지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D’을 검색하고, 이 사건 대화방에 D의 나체 사진 등이 게시된 이후인 2019. 12. 3.에도 ‘D’ 및 ‘D 유출’을 검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당시 이 사건 대화방에 D이 계속 언급되면서 이슈화되는 것이 궁금하여 ‘D노예’와 ‘D텔레그램’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고, ‘D’도 그와 같은 궁금증으로 계속 검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D’ 또는 ‘우리가 D이다’라는 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실검챌린지를 하는 목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을 쉽게 깨닫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부분 1)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대화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의 나체 사진 등(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당시에는 이 사건 음란물을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모두 읽을 수 없어 이 사건 대화방의 맨 마지막 대화 부분으로 가는 기호를 눌렀으며 그 후 이 사건 대화방에서 탈퇴하고, 2020. 1.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전체를 삭제하면서 삭제 직전 텔레크램에서 다운로드된 사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란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즉시 다른 사진들과 함께 이 사건 음란물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변소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동영상 CD)의 영상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에 있어 그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전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화방 창의 맨 마지막 대화 부분으로 가는 기호를 누르게 되면,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의 특성상 그 대화방에 올려놓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각종 자료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이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대화방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 사건 음란물이 다운로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서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 사건 음란물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소지하기 위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10번의 A_휴대전화_사진자료(D)]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나타난 이 사건 음란물 사진 18장의 파일과 관련하여 각 사진파일의 수정, 접근 및 변경이 ‘2020. 10. 18. 01:09:19’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기는 하나(2020. 10. 18.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삭제하면서 위 사진파일을 삭제하였다는 2020. 1.경으로부터 한참 지난 때이다), 변호인은 위 각 사진파일을 2020. 1.경 삭제한 이후 본 파일에 대한 ‘캐시(cache)파일’ 등이 일부 남아 있다가 핸드폰 메모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록이 남은 것은 아닌지 추측된다는 것이고, 검사는 캐시파일의 생성경로가 너무 다양하여 어떠한 경우의 수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에서 나타난 이 사건 음란물 사진 파일의 수정, 접근 및 변경일시로 나타난 ‘2020. 10. 18. 01:09:19’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