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위 상사의 중고차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G(34세)가 2017년경 중고차매매의 대금을 수회 횡령하여 피고인들의 피해금액이 1억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그 중 일부만을 배상하였을 뿐 거액의 배상을 게을리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위 매매상사로 불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H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동조하여 피해회복을 돕기 위하여 순차로 위 매매상사에 동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 A은 2018. 2. 13. 13:00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눈알이나 신장, 간 등 장기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신체를 포기한다는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너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려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8. 2. 13. 16:00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C는 그곳 옥상에서 전항과 같은 위협에 겁을 먹고 친구에게 자동차할부라도 받아서 돈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동행하여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떼도록 피해자를 다시 사무실로 데려오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들은 앞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과 인근 주민센터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4부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2018. 2. 13. 15:00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너 하나 팔아넘기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너희 부모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개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마침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형태의 향초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주변 친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돈을 구해주지 않으면 장기를 떼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할부대출의 동의를 구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조하여 위 I에게 '돈을 구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장기가 팔릴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의 할부대출 승낙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추가로 돈을 구하여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지인인 J에게 부탁하여 300만 원을 융통하게 하여, 2018. 2. 14. 09:48경 위 I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은 대출금 1,860만 원을 그 중 1,76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2.14. 15:4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에게 융통한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 2,16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순차로 H과 공동하여, 2018. 2. 13. 13:00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 매매상사로 불러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요구하여 받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겠다는 등 협박하였으며,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달아날 것을 단념하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다음날 피해자의 부모나 동생의 대부업체 대출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고인 C가 H, 피해자와 동행하여 C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다음, 2018. 2. 14. 08:30경 대출조회 등을 위하여 다시 매매상사로 동행하여 오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구해온 2,1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0경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틀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3. 7. 15:00경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가 신체포기각서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지정된 날짜까지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못죽일 것 같냐'고 말하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G 진술부분 포함) 1. G,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체포기각서 1. 인감증명 발급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캐피탈 대출금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G가 A에게 변제한 금액 관련) 1. 녹취록1, 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서(신체포기각서), 인감증명서(피해자 G) 1. 자동차양도증명서(I) 1. 2018. 2. 13., 14.(범행일) 피의자 A과 C의 L내용 1. 피의자 A과 C의 L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 G에게 휘둘렀다는 데스크 책상의 꽃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동공갈) [유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동감금) [유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0일 나. 피고인 B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동공갈) [유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동감금) [유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0일 다. 피고인 C 제1범죄(공동공갈) [유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동강요) [유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동감금) [유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 매매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의 횡령 등이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002년경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역시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에다가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