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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무림리에 있는 무림교 부근 무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앞쪽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인 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1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다시 마티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가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캐딜락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캐딜락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1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 과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자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4:33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대교동편네거리 방면에서 동침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라이트 커버 등을 수리비 약 1,35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오토바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2: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계분공장 내 작업장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C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쪽에서 포크레인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5. 17. 12:00경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인으로, 1. 2014. 5. 22. 성남시 중원구 B.에서 2014. 6. 1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2. 2014. 10. 16. 성남시 중원구 B.에서 2014. 10. 2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부친 C에게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3, 2014. 11. 9. 성남시 중원구 B. 에서 2014. 11. 19.부터 21.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4.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11. 28. 8시간동안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통보, 각 통지서수령 및 전달확인서,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주 등록초본 및 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반복되었고, 이후에도 불참하여 약식기소 된 점을 고려하면 감액 사유가 없음) 1) 공소장에는 '2014. 10. 2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증거기록 2권 4쪽 참조). 2) 이 법원 2016고약2465 벌금 500만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퀵서비스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전화상으로, 그가 햄버거를 배달할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일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ol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자 이마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헬멧을 벗자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헬멧을 연결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20. 17:3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3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유료주차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유료주차장앞 4차로 도로를 위 주차장 이면도로에서 나와 공업탑 로타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운행이 많은 4차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3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를 들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C(41세)에게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책임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9. 12:00경 대전 중구 B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5년경 각 종중의 대표와 상무를 역임하면서 함께 공모하여 종중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 종중 종원 11명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가 고소를 당하여 징역을 간일은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앉아있는 상무 C가 회장 권한대행으로 나도 모르게 종토를 임의로 매매하였던 것이며 나는 절대로 돈을 만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옥살이를 한 것은 전적으로 C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1. 11:00 경 대전 중구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5년경 각 종중의 대표와 상무를 역임하면서 함께 공모하여 종중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9.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 종중 종원 14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옥살이를 한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옥살이를 하고 피해를 당하였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저기 앉은 저 사람 C가 모두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9. 16:00 대전 중구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5년경 각 종중의 대표와 상무를 역임하면서 함께 공모하여 종중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 종중 종원 14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옥살이를 한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옥살이를 하고 피해를 당하였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97고단3225 업무상횡령 등 판결문 1. D 종중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이 사건 종중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실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발언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6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6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새봄(기소), 박영수(공판) 판결선고 2015.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 터널공사 현장에서 2012. 10. 16.부터 2012. 12. 26.까지 형틀목공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1월 임금 2,860,000원, 2012. 12월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3,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90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을 장기간 청산하지 못하였고 체불금액도 적지 않으나,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내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성관계를 갖고 난 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0:5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2세)을 불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피고인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E으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강변북로 한남대교 무렵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신고 접수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연락에 대한 건),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2. 11. 초순경 피고인 A의 D 큐브 승용차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16. 03:3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전화기 대리점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점포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7대 등 시가 합계 16,19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TV 녹화자료 분석 건), 수사보고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동종전과 및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피해자 C가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E 형사소송법 수험서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험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동종 벌금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6: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3번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1: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마칠 시간이니 찻값을 계산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여기 앉아봐" 라고 말한 후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쪽에 갖다 대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님, 왜 이러세요"라고 따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뒤로 밀어 비스듬히 눕힌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목 쪽 옷깃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발버둥 치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앉자,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게 내부 사진 및 폐쇄회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고려하이텍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7:49경 이천시 B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남, 71세)이 토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철제 출입문에 설치한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민사소송 판결문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등, 사건발생 시간대 피해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천시 B 토지의 소유권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물쇠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를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천시 B 토지 중 일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단5346호)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피고인이 긴급하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18:30경 구로구 B 뒷골목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D(여, 20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느냐, 담배 꺼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담배를 끄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8. 02:00경 서울 강서구 C종점 부근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이 불법으로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의 지원을 받아 단속을 나왔다. 지금 아가씨가 노래방에 들어가는 거 다 찍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경찰들 회식도 시켜줘야 하고 여기저기 돈 쓸 곳이 있으니 200만 원을 달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F, E) 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불법 도우미 알선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범행 현장 사진을 찍었을 뿐,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피고인이 1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도우미 공급 현장을 사진 찍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 가량의 돈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의 일행 중에 피해자와 아는 후배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30만 원 정도로 낮추어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당장 갖고 있던 돈 10만 원을 우선 받고 나머지 20만 원은 나중에 전화 연락을 통해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증인 E의 법정 진술은 자신이 기억나는 범위에서 가공하지 않고 답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사건 직후의 것부터 이 사건 일시로부터 10개월 여가 지난 후의 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도우미 알선 현장을 촬영하여 돈을 뜯어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며,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사건 이후 위 증인과 피고인 간의 접촉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건 직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믿지 아니한다). 3.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는 그 10만 원을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다시 주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나, 공갈죄는 돈을 받는 순간에 기수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그 후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공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9. 12. 23:10경 인천 서구 C3층 피해자 D(51세) 운영의 E당구장에서, 계약파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4:20경 봉화군 B 소재 피해자 C(여,39세)의 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 앞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를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에 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모두 찔러 죽인다 빨리 차량을 치워라 도시에서 살다 와서 이따위로 행동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을 치료하고 향후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조울증으로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정신과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 및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대포계좌로 보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르바이트 채용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서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들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인출금을 교부받아 또 다른 대포계좌로 재입금하거나 위 'E'에서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분담하는 대가로 인출금의 6% 상당에 이르는 금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5. 18.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K)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9. 23:40 경까지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 17매와 통장 3매(범죄일람표 순번 4, 8, 9)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5. 19. 10: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보험료와 전산비용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우리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M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356,200원, 같은 날 16:22 0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6,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D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5, 18, 10:00경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R인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다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돈을 먼저 우리 쪽에 갚아주어야 하고, 법무사 비용, 인지대, 선이자 등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농협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1) 2015고단1034 사건의 공소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0,093,700원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는 과정에서, 같은 달 19. 11:22경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계좌번호 : N)로 661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O, I,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U, V, T, Y, X, I,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증 등(M), 거래내역 조회, 피해계좌이체내역 입금의회 확인증 ,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및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범행관련 대화내용, E메신저 채팅기록 일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행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등의 중간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1: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거실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기름배달 홍보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집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