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2018 고단881 (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가깝게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수당으로 수금한 돈의 2~3%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자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8. 12: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에 1억 2천만원이 들어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당신의 돈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오산시에 있는 오산초등학교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검사하여 당신이 범인이 아니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에 있던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오산초등학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오산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금융사기 피의자로 연루되었다. 계좌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원역 인근에 있는 서평초등학교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검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9번길 52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서평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09,310원 및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8. 11: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당신의 돈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판교에 있는 보평초등학교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검사하여 당신이 범인이 아니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계좌에 있던 5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보평초등학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7경 위 보평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5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300,000원 및 미화 27,196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51(피고인 A)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수당으로 수금한 돈의 2~3%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자금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6. 15: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돈세탁 사건을 수사 중인데 본인명의 계좌가 도용되었다.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의 돈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사하여 범인이 아니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8경 부천시 신흥로 170 신한은행(위브더스테이트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7,9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16길 30-11 개봉초등학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7경 위 개봉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Q, R, S, T, U, K, V, W, I, X, Y, M, Z, AA,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상세조회 1. 각 사진 1. 각 CCTV 사진 1. 피고인 B의 위챗 메신져 내용 캡쳐 1. U 피해 당시 사진 1. 피해자 제출자료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금융감독원가짜서류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 금액 특정) 1. 거래내역확인증 등 1. 피해금 인출 영수증 1. 확인증 1. 거래내역확인증 및 피해자 제출 서류 2018고단24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수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I, K, L, M, N)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수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법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직접 수령한 편취금도 다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