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94

범죄사실 2013고합294, 569 1. 피고인 A 가.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타인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리스트 및 신분증 사본을 휴대폰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E은 대구 서구 F에서 G, H 등을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인 'T'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2. 5.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 불법판매 조직으로부터 확보한 타인의 인적사항 리스트 및 신분증 사본을 E에게 교부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자 1명당 1대 내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을 지급받은 뒤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휴대폰 1대의 판매대금 중 약 40만 원은 위 인적사항 리스트 및 신분증 사본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E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K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리스트 및 K의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K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을 직원인 H 등에게 교부하여 H 등으로 하여금 ㈜LG 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신청인, 구매자란 등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고객 주소란에 '대구 서구 M'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E은 그 자리에서 직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대리점을 통하여 ㈜LG 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LG 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E은 위 K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을 피해자 ㈜LG 유플러스에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K의 신분증 사본 등을 E에게 교부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K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K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LG 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LG 유플러스로부터 K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N)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피해자 ㈜LG 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1,857,661,444원 상당의 휴대폰 2,01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사본을 E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 1대 개통시마다 약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K의 주민등록번호(L)가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 리스트 및 신분증 사본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E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224명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E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건물 102호에서 'P'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수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이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등 피해자 ㈜LG 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합계 15,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7대 가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6,7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9,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744대 가량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296,205,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상영업 등 자료, 명의도용 정리 CD 1. 이메일 내용 사본 1.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각 가입신청서 1. 수출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 사본{피내사자 E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피의자 E의 장인 A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E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파일 첨부-신분증 사본 파일 저장 CD, 신분증 사본, 피의자 E의 휴대폰(아이폰, AK) 메시지 내역 출력물 첨부-휴대폰 메시지 내역 사본, 휴대폰 메시지 내역 저장 CD, E의 이상영업으로 인한 LG 유플러스 휴대폰 가입내역 등 자료 첨부, 피의자 E의 휴대폰(아이폰, AK) 메시지 내역 출력물 첨부-휴대폰 메시지 내역 사본,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LG 유플러스 제출자료 첨부(단말기 일련번호 등 포함)-회신자료, LG 유플러스 제출자료 CD, LG 유플러스 휴대폰 단말기 수출내역자료 편철 보고, 피의자 B이 E으로부터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 특정, 피의자 E, A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피의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피의자 B 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매수한 휴대폰들이 가개통폰 또는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구한 휴대폰들이라고 생각했을 뿐,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몰랐다. 2. 판단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장물의 인식 또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휴대폰들을 매수하면서 비록 그 휴대폰들이 구체적으로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휴대폰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수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휴대폰 수출업을 하기 전에도 2009.경부터는 휴대폰 대리점 운영 등 휴대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주로 휴대폰 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처리한 구 휴대폰을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부터 매수하여 수출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E으로부터 매수한 휴대폰들은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새 휴대폰들이며, 2012. 6. 12.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약 2달 동안 매수한 수량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수출한 LG 유플러스용 휴대폰 수량의 약 2/3에 이르고, 심지어 2012. 7. 5.경에는 하루에 매수한 수량이 100대에 달한다. E 혼자서 위 수량만큼의 가개통폰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렵고, E이 일부러 다른 업체의 가개통폰들까지 모아서 피고인 B에게 판매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B에게 판매하는 휴대폰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까지는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그린, 에이스, 베스트에서 개통한 휴대폰들이라고 말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텔레마케팅 업체에 의하여 개통된 휴대폰들 중에는 대출을 받으면 곧 해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받은 후 해지하지 않은 채 휴대폰 요금 등을 모두 고객에게 부과시키는 것들도 있으며(이러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취득하였다면 이는 결국 고객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들이다), E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휴대폰들을 편취하기 이전에도 텔레마케팅 업체와 관련하여 고객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이 개통되어 클레임이 발생한 사례들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과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중고휴대폰 거래를 해왔던 것도 아니고 E으로부터 구매한 휴대폰의 수량이 적지 않았던 이상 그 취득경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도, 피고인 B은 E과 거래하는 동안 그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휴대폰 업계에 오래 있었던 피고인 B이 위 휴대폰들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한 것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였다가 혹시 문제가 터질 경우 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득 경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영리목적 주민등록번호 정보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처리 징역 4년 ~ 10년 6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취득한 장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취득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에게 적극적으로 휴대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E이 판매하는 휴대폰을 소극적으로 매수한 것에 불과한 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