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4.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8.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2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지점,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46,13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213,006,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5. 위 시흥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613,73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37,203,000원,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71,982,000원,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706,788,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815,97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공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2고단2311: 피고인 A] 1.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피고인은 2009, 6.30.경 광명시 J 2호 주식회사 I에서 사실은 K에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실린더핀 가공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L에 2009. 7. 10.경 1,980,000원 상당, 2009. 7. 21.경 5,590,000원 상당,2009. 7. 30.경 4,957,000원 상당, 2009. 8. 15. 6,998,000원 상당, 2009. 8. 30.경 4,950,000원 상당, 2009. 9. 5.경 2,896,000원 상당, 2009. 9. 17.경 7,108,00원 상당, 2009. 9. 30.경 3,788,000원 상당, 2009. 10. 8.경 2,200,000원 상당, 2009. 10. 16.경 6,180,000원 상당, 2009. 10. 27.경 3,850,000원 상당, 2009. 11, 17.경 5,940,000원 상당, 2009. 11. 4.경 3,385,000원 상당, 2009. 11. 27.경 6,325,000원 상당, 2009. 12. 10.경 4,170,000원 상당, 2009. 12. 18.경 5,247,000원 상당, 2009. 12.24.경 3,815,000원 상당, 2010. 1. 31.경 12,680,680원 상당, 2010. 2. 28.경 11,884,400원 상당, 2010. 3. 31.경 10,862,000원 상당, 2010. 6. 10.경 19,425,000원 상당,2010. 6. 30.경 15,504,500원 상당을, M에 2009. 10. 31.경 2,100,000원 상당, 2009. 11. 30.경 3,200,000원 상당, 2009. 12. 31.경 12,100,000원, 같은 날 7,100,000원, 2010. 1. 15.경 36,500,000원 상당, 2010. 1. 31.경 52,500,000원 상당, 2010. 2. 25.경 10,150,000원 상당을, (주)N(대표 0)에 2009. 10. 7.경 9,250,000원 상당, 2009. 10. 13.경 11,300,000원 상당, 2009. 10. 20.경 8,800,000원 상당, 2009. 10. 30.경 65,000,000원 상당, 2009, 11. 5.경 10,400,000원 상당, 2009, 11, 17.경 8,750,000원 상당, 2009. 11.26.경 9,650,000원 상당, 2009. 11. 20.경 74,000,000원 상당, 2009. 12. 3.경 12,350,000원 상당, 2009. 12. 16.경 17,200,000원 상당, 2009. 12. 22.경 17,750,000원 상당, 2009. 12. 30.경 68,000,000원 상당, 2010. 1. 20.경 12,500,000원 상당,2010. 1. 29.경 10,250,000원 상당, 2010. 2. 10.경 35,000,000원 상당, 2010. 2. 25.경 15,200,000원 상당, 2010. 3. 12.경 14,300,000원 상당, 2010. 3. 30.경 14,500,000원 상당을, N(대표 P)에 2009. 10. 9. 경 4,400,000원 상당, 2009, 10. 20.경 32,000,000원 상당, 2009. 10. 29.경 58,500,000원 상당, 2009. 11. 5.경 66,000,000원 상당, 2009. 11. 17.경 32,000,000원 상당, 2009. 11. 30.경 43,000,000원 상당, 2009. 12. 8.경 79,200,000원상당, 2009. 12. 16.경 3,200,000원 상당, 2009.12.28.경 31,300,000원 상당, 2010. 1. 29.경 16,000,000원 상당, 2010. 2. 26.경 12,000,000원 상당, 2010. 3. 31.경 20,550,000원 상당, 2010. 4. 30.경 23,550,000원 상당, 같은 날 27,165,000원 상당, 2010. 5. 15.경 17,240,000원 상당, 2010. 5. 31.경 29,250,000원 상당, 같은 날 23,125,000원 상당, 2010. 6. 7.경 16,785,000원 상당, 2010. 6. 15.경 23,275,000원 상당, 2010. 6. 30.경 30,340,000원 상당, 같은 날 12,120,000원 상당을, (주)E에 2009. 12. 9.경 5,200,000원 상당, 2009. 12. 31.경 33,230,000원 상당, (주)H에 2009. 10. 25.경 7,040,000원 상당, 2009. 10. 27.경 13,670,000원 상당, 2009. 10. 28.경 16,420,000원 상당, 2009. 10. 30.경 17,300,000원 상당, 같은 날 13,560,000원 상당, 2009. 11. 25.경 11,700,000원 상당, 2009, 11, 29.경 29,230,000원 상당, 2009. 11, 30.경 25,800,000원 상당, 같은 날 8,170,000원 상당, 2009. 12. 24.경 15,530,000원 상당, 2009, 12, 27.경 7,990,000원 상당, 2009. 12. 30.경 28,580,000원 상당, 2009. 12. 31. 경 38,900,000원 상당, 2010. 4. 29. 경 500,000원 상당, 같은 날 900,000원 상당을, Q에 2009. 8. 30.경 2,954,545원 상당, 2009. 9.30.경 3,400,000원 상당, 2009. 10. 31.경 10,200,000원 상당, 2009. 11. 30.경 13,800,000원 상당, 2009. 12. 31.경 12,500,000원 상당, R에 2009. 9. 30.경 29,590,909원 상당, S에 2009. 9. 30.경 3,600,000원 상당, T에 2009. 10. 15.경 25,000,000원 상당, 2009. 11. 18.경 15,000,000원 상당, U에 2009.10.30.경 54,000,000원 상당, 2009. 11.30.경 66,000,000원 상당, 2009. 12. 31.경 30,000,000원 상당 등 세금계산서 107장 공급가액 합계 26억 9,703 만원 상당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0, 5.경 위와 같은 장소에 사실은 G(주)로부터 공급가액 55,900,000원 상당의 자판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자판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 8,880,000원 상당, 2009. 10. 8.경 2,100,000원 상당, 2009. 10. 9.경 4,220,000원 상당, 2009. 10. 13.경 10,850,000원상당, 2009. 10. 15.경 24,000,000원 상당, 2009. 10. 16.경 5,900,000원 상당, 2009. 10.20.경 8,400,000원 상당, 2009.10.20.경 29,500,000원 상당, 2009. 10. 23.경 49,500,000원 상당, 2009. 10. 25.경 6,750,000원 상당, 2009. 10. 27.경 12,900,000원 상당, 같은 날 3,700,000원 상당,2009.10. 28.경 15,500,000원 상당,2009.10.29.경 56,000,000원 상당, 2009. 1100. 3300. 경경 16,300,000원 상담, 같은 날 62,400,000원 상당, 같은 날 12,600,000원 상당, 같은 날 51,500,000원 상당, 2009, 11. 4.경 3,250,000원 상당, 2009. 11. 5.경 7,200,000원 상당, 2009. 11. 5.경 63,300,000원 상당, 같은 날 9,500,000원 상당, 2009. 11. 10.경 20,100,000원 상당, 같은 날 62,500,000원 상당, 2009. 11. 17.경 8,400,000원 상당, 같은 날 5,700,000원 상당, 같은 날 30,700,000원 상당, 2009. 11, 18.경 14,400,000원 상당, 2009. 11. 25.경 10,900,000원 상당, 2009. 11, 26.경 9,200,000원 상당, 2009. 11. 27.경 6,700,000원 상당, 2009. 11. 29.경 27,500,000원 상당, 2009. 11. 30.경 24,200,000원 상당, 같은 날 41,300,000원 상당, 같은 날 71,000,000원 상당, 같은 날 63,400,000원 상당, 같은 날 7,670,000원 상당, 2009. 12. 3.경 11,800,000원 상당, 2009. 12. 8.경 76,000,000원 상당, 2009. 12. 10.경 4,400,000원 상당, 2009. 12. 11.경 29,900,000원 상당, 2009. 12. 16.경 16,500,000원 상당, 같은 날 30,300,000원상당, 2009. 12. 18.경 5,000,000원 상당, 같은 날 49,500,000원 상당, 2009. 12, 21.경 47,100,000원 상당, 2009. 12. 22.경 16,900,000원상당, 2009. 12. 24.경 31,200,000원 상당, 같은 날 3,650,000원 상당, 같은 날 14,500,000원 상당, 2009. 12. 27.경 7,450,000원 상당, 2009. 12. 28.경 30,500,000원 상당, 2009. 12. 30.경 65,200,000원 상당, 같은 날 27,100,000원 상당, 2009. 12. 31.경 28,800,000원 상당, 같은 날 36,600,000원 상당, 2010. 1. 10.경 115,000,000원 상당, 같은 날 37,200,000원 상당, 2010. 1. 30.경 84,950,000원 상당, 2010. 2. 27.경 91,500,000원 상당, 2010. 3. 30.경 56,500,000원 상당을, (주)H로부터 2010. 4. 30.경 43,100,000원 상당, 2010. 5. 31.경 153,330,000원 상당, 2010.6.30.경 144,210,000원 상당 등 세금계산서 65장 공급가액 합계 22억 9,9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피고인은 2009. 2. 28.경 서울 영등포구 V (주)H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8,577,000원 상당의 커피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0.경 위 C에 공급가액 78,125,000원, M에 2009. 7. 30.경 공급가액 12,700,000원, 2009. 8. 30.경 공급가액 14,500,000원, 2009. 9. 30.경 공급가액 16,300,000원 등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155,702,000원 상당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2. 2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36,558,000원 상당의 커피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0.경 위 E로부터 공급가액 35,500,000원 상당, 2009. 3. 30.경 공급가액 69,227,000원 상당,2009. 4. 30.경 공급가액 47,500,000원 상당, 2009. 5. 30.경 공급가액 42,500,000원 상당, 2009. 6. 30.경 공급가액 44,722,000원 상당, G(주)로부터 2009. 7. 30.경 공급가액 24,500,000원 상당, 2009. 8. 30.경 공급가액 22,300,000원 상당,2009.9.30.경 공급가액 19,970,000원 상당 등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342,7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부분조사-(주)F),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B(주)),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G),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8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09년 1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법인통장 거래내역서상 거래처별 매입, 매출 금액 확인) [201223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AB의 전말서 1. 각 고발장, 거래질서관련 법인 통합조사종결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추가고발장, 통장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표합계표, 수사보고(AC 전화진술),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금융거래내역,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세무조사 자료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단326]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조 [2012고단2311]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2010. 1. 1. 이전의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각 2010. 1. 1. 이후의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