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E의 회장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013고단25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저희 회사 목수들이 놀고 있으니 철근 2대 20톤을 납품해 주면 2010. 3. 25.까지 납품 대금 16,566,000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은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 및 607,691,710원 상당의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경 화성시 G에 있는 빌라신축 현장에서 철근 20톤 시가 16,56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9. 주식회사 I이 시행사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춘천시 J 등 4필지에 K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I과 시공사 (주)L, 수주사 (주)E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L은 국세 2억 5천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어 시공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 및 회사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E로 시공을 할 수도, 다른 회사로 시공사를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위 공사를 수행하거나 내부공사를 하도급 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가. 2009. 4. 3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3. 말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M,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으로부터 K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공사 중 설비와 내장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3-4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09. 4.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 변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4. 30. N,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다시 1억 원을 빌려주면 K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중 설비와 내장공사를 하도급주고, 돈은 한달 이내에 갚겠다. 기일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공사장에 있는 가설재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비·내장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9. 4. 30.경 1억 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09. 5. 4.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5. 4.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N,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I과 계약한 K콘도미니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I에 설계 및 감리비로 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경 금 2,000만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2009. 충북 Q에 있는 R병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S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2009. 10. 2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피해자 (주)P의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사용할 건축가설재를 (주)P로부터 하도급업체 S의 명의로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에 E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가.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S의 명의로 임차한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등 건축가설재 시가 114,005,000원 중 일부를 공급받아 위 R병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중, 2009. 11. 초순경 위 건축가설재를 경기 화성시 U에 있는 V 신축공사 현장으로 옮겨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말경 V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위 건축가설재 중 유로폼 1,390개, 인코너 748개, 아웃코너 280개, 파이프 1,920개 등 시가 합계 72,680,000원 상당을 피해자 승낙 없이 W에게 4,8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X에게 (주)Y 발행의 액면금 51,55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면서 "이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해 줄 테니 P에서 합판을 공급해 달라. 위 어음은 결제에 문제가 없는 것이며 책임지고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Y이 이전에 발행했던 어음들이 계속 부도가 나서 위 어음 역시 지급기일 안에 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본인도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수 억원에 달해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31,000원 상당의 합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경기 화성시 AA 연립주택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R병원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건축가설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잘 쳐주고 3개월 뒤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2. 5.경 위 장소에서 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등 합계 132,040,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설재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 18:00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건축가설재를 N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충북 Q에 있는 R병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AC에 하도급을 주었고, 2009. 9.경 피고인 운영의 E이 폐업되자, 2009. 12. 2.경 충북 증평군 Q 소재 R병원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사용할 건축가설재를 피해자 AB 운영의 (주)AD로부터 하도급업체 AC 명의로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C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AB 소유의 건축가설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2012. 12. 2.부터 6개월간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거짓말을 하고 단관비계 2,800개, 유로폼 2,070개, 인코너 716개 등의 건축가설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가설재를 임차하고 임대료 34,1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C 명의로 임차한 피해자 소유의 단관비계 2,800개, 유로폼 2,070개, 인코너 716개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9. 12. 초순경 위 건축가설재의 70% 상당을 경기 화성시 AA 연립주택 공사현장으로 옮겨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위 화성시 AA 공사현장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단관비계, 유로폼, 인코너등 건축가설재 시가 합계 79,595,000원 상당을 피해자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로 매각한 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Z으로부터 연체된 인건비 등의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받던 중, Z이 "밀린 인건비를 빨리 줄 수 없으면, 인건비 대신 경기 화성시 U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 있는 건축가설재를 나에게 달라"는 제안을 하자, 자신의 Z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E의 건축가설재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경 경기 화성시 AA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E으로부터 월 임대료 1,500만원, 임대기간 2개월의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파이프 등 건축가설재를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3.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Z에 대한 연체 노임 등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축가설재 시가 102,114,000원 상당을 Z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6. 경북 영주시 AF아파트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사업부진 등으로 2010.경까지 약 1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22.경 경기 시흥시 AG역 인근 AH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빌렸던 당신의 가설재를 그냥 나한테 넘기는 것으로 해라. 그 동안 임대료 1억 원을 연체했으니, 이 가설재들을 나에게 주면 밀린 임대료 등과 합하여 1억 5천만원을 주겠다. 2010. 7. 30. 3천만원을, 2010. 8. 30. 1억 2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가설재를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위 건축가설재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고, 연체 임대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재납품계약서 등 포함) 2013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 AI, A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Z, AE, X, M,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AL의 고소장 1. Z 의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각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확인서 및 입출고물품 내역이 기재된 서류, 각 가설재 임대계약서, Q자재리스트, 납품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약속어음각서 사본, 출고전표, 각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공사포기각서, 자재매매계약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 업무협조의뢰회신(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수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