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4.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31 피고인은 2022. 5. 17. 01:0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게임장에 이르러,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를 통해 출입문을 열고 게임장 내부에 침입한 후 현금교환기 및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검정 비닐 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5. 22: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8 종로3가 지하철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5. 23:47경 서울 종로구 G, 2층 H PC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게임머니 충전 결제사이트인 ㈜J의 K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등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26. 01:3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7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M 매장 내에서, 술값을 나눠 계산하기 위하여 일행으로부터 카드를 걷던 중 피해자 B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술값 계산을 마친 후 위 휴대전화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5. 11:50경 수원 장안구 율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아이폰 13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자신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N에서 50,000원 상당의 O코인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5. 11:5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98,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총 5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2고단2031 사건 증거목록) [범죄사실] 2022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 및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화면 2022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 소액결제내역, K 구매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유심 존재 확인) 2022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터넷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휴대전화 2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는 등으로 반환되었다.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판단력 약화도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