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휴대전화기 교체를 권유하여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기 개통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E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단말기 모델명 : LGM-V300L의 구입조건이 기재된 F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 란에 'H' 등을 기재하고 문서 상단 구매자 란에 'E', 문서 중간의 예금주 란에 'E', 문서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20 고단410]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휴대전화기 개통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던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교체했던 E으로부터 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는 방법으로 개통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F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E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채무변제최후 통고장 등, 명의도용 신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동종 전과 등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2020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및 진술서 1. E이 제출한 관련 공동 증거서류(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명의도용 신고서, 재정신청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39174 사용료 지급명령 - 1,940,700원 청구, K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실 안내문, L 주식회사의 채무변제최후 통고장, 미납요금 납부최고서, 채권추심 수임사실통보 안내, M 주식회사의 재산 가압류 의뢰예정 통고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목적 초과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경우도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고려한다. ▷ 사문서 위조(1~8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4번 이후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자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기 요금을 청구받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상태였고(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위 범행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