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4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전북 장수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20. 12. 14. 제1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2 1. 휴대전화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양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O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중고 매매상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할부금 및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의정부시 P에 있는 ‘Q대리점’에서 시가 2,22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 2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 사용 요금 합계 2,432,3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물품 등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721,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9,955,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T(여, 17세)이 가출한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11. 3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가출한 위 T을 만나 그때부터 2021. 2. 말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U 모텔 등에서 위 T과 생활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9 피고인은 2021. 1.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 7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위 중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중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4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2019. 8.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여, 21세)에게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로 3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79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북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입영통지 공문, 통지문 송달내역 등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Y, Z, J, G, F, AA, AB, AC, AD, AE, 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I, AR, D 작성의 각 진술서 1. AS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자료, 이체결과조회, 각 회신자료 1. 각 모바일가입내역서,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가출신고서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 AT, AU, AV, AW, AX, AY, C, AZ, BA, BB, BC,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BD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2021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구글결제,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정당한 사유 없는 현역병 미입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O, BB, X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J은 배상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 등과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쳐 가출 실종아동과의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등의 동기 하에 이루어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 등으로서 그 피해자 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병합된 범행 중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피해자로 한 소액결제 등 사기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데(2021고단190),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단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매우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과자상자나 쓰레기 등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자신의 실명과 실제 신분증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하는 등의 사정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서 망설임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역병 미입영에도 아무런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장 배경, 가족 관계 등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자유형의 실제 집행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