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근처 커피숍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4세)로부터 '좀 조용히해 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길이 12.5cm, 증 제1호) 을 들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밖에서 출입문을 막았으나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위 부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과 이웃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열상으로 인한 좌측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혐의자 과거행적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진술), 수사보 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살인미수와 관련 유사 사건),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인 상의 1벌, 하의 2벌 및 감정의뢰 회보,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등 각 1부 등 추송)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봉합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의 죄책이 성립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만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식칼은 총 길이 33cm이고, 칼날 길이만도 20.5cm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자신의 집까지 들어가 위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향해 휘두른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및 그 주변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당하여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휘두른 식칼에도 상당한 양의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안면근육과 혈관이 파열되고 뼈가 보이기까지 하여 피해자는 장비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봉합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그 상처가 깊어 피해자의 안면 신경이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른 세기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온 다음 한 차례의 위협도 없이 그 칼로 자신을 향해 휘둘렀는데, 그 때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일행이 피고인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를 때 잘못하면 죽겠구나하는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그 일행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공격행위를 저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를 자발적으로 철회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을 잘못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때에도 경찰관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너네 가족들 다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극도로 화가 나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시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동기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일으키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서 식칼을 들고 나와 그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데, 그 칼이 단번에 피해자의 왼얼굴에 가격되었고, 이 모든 것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과 당일에 소주 3병을 마쳤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아침에 비가 와서 들고 출근하였는데 퇴근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고, 우산을 잡는 손의 느낌이 좋아 술을 많이 마셨다. 술에 취해 커피숖 의자를 발로 찬 적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는지, 그 칼로 피해자를 찔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순간부터 경찰이 와서 자신을 잡기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커피숖 의자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일행이 이를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공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어야 10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기억을 하면서도 유독 그 당시의 상황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해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 자신이 식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밝히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게 식칼을 소지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대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상해죄, 협박죄 등 3회의 유사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커피숍의 의자를 차며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일행에 의한 필사적 저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면근육 및 혈관이 파열되는 등의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안면 신경 마비의 가능성까지도 초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