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평소 자신이 마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행정고등 고시 출신으로서, 부시장, 부지사 등을 역임하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정보기관의 고위직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E의 남편인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세계 최초로 향기나는 크레파스를 개발하여 '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므로 3개월이면 투자금의 10배를 회수할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F'는 2007. 12. 20.경 이미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원을 위 회사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의 10배를 수익금으로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21. 1,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같은 해 3. 4.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15. 1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종로구 I 부근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K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대우건설에서 시공한 천안시 두정역 앞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는 회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LH공사나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될 예정인데 그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분양 80세대의 분양권을 실제 분양가의 55%의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 만일 2011. 6. 30.까지 아파트 매입이 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를 통 하여 아파트 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고, LH공사 직원 등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달 5. 45만 원, 같은 달 20. 1,000만원 등 합계 3억 1,0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운영하는 향기나는 크레파스 제조 회사인 'F'가 독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여 세종로에 빌딩 2개를 매입하여 가지고 있고 삼성증권이 주관사가 되어 회사를 곧 상장할 예정인데 초기주식을 매입해 주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이미 오래 전에 폐업된 상태로서 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외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8. 4.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10월경 서울 종로구 세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움직여 채무자인 사채업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지시하거나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월경 위 N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 중 2억 원은 검사가 법원에 잡아놓아서 바로 받을 수 있고, 4억 원은 물권으로 하여 서류를 주겠다, 힘을 써 준 O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상품권 100만 원 어치를 가져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사가 피해자의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검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상품권 10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월 초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데 돈을 투자하면 몇 십 배의 이익을 내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이미 오래 전에 폐업된 상태로서 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와 같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 2012, 8, 25, 11:40경 서울 마포구 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Q약국 앞에서 마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R 에 의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고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체포 장소에서 마포경찰서로 승용차로 호송되던 중 집행유예 기간 중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날 12:10 경 서울 마포구 S빌딩 앞 차도에서 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차에서 내려 그 곳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T빌딩 지하 1층 여자화장실까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L,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1. 피의자 도주로 요도, 피의자 도주장면 CCTV 화면 캡쳐, 피의자 도주장면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4억 3천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범행 수법 역시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전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 H의 경우 편취금 3억 5,000만 원 상당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L의 경우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원금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시 제1항의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