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B는 2019. 3. 12. 태국에서 여행을 하던 중 주식 투자를 위하여 C의 휴대전화번호인 'D'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착오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E'로 "오빠 안녕요? 입금이 낼 된데요. 좋은 기회 잃을까봐 걱정이네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것을 보고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인 'F'를 B에게 문자로 보냈다. B는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3. 5,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예금주가 피고인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A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농협계좌"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C가 아니면서 "네, 맞아유. 그건"이라는 문자를 B에게 보내면서 마치 C가 위 계좌를 통하여 이체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B는 그 문자를 믿고 2019. 3. 14. 그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송금된 돈 중 500만 원을 썼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등 정신적인 질환으로 입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무스탕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5차로를 옹진군청 쪽에서 낙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9.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5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3. 16:3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무선청소기를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의자에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친 언니의 집에 아이들과 가겠다고 하자, '이 시간에 어디를 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고 소파에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내에서 자녀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큰딸을 혼내는 것을 보고 "너나 잘 해라"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형체험방은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로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2020. 7. 28.(단속일)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시간에 40,000원의 돈을 지불받고 영업하면서 출입구에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업소가 소재한 오피스텔 방실의 출입문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만19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방실 내 미닫이문에는 부착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오피스텔 건물 내 한 개별방실을 사용하였고 출입구에 상호나 업종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었던 만큼, 불특정 청소년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출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0. 부터 2020. 1.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2,090,000원, 2019. 12월 임금 4,250,000원, 2020. 1월 임금 765,000원, 합계 7,105,000원, 2019. 9. 10. 부터 2020. 1. 2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11월 임금 1,000,000원, 2019. 12월 임금 3,640,000원, 2020. 1월 임금 2,450,000원, 합계 7,090,000원 등 2명 합계 14,1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C노무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1,4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근로자 D의 체불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이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 있는 C주점의 도우미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의 업주인데, 피고인은 2018. 9. 9. 05:29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판시 폭행에 이른 점, 그 정도 등 고려할 때 판시 폭행 대부분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등을 함께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제조업체인 C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1. 17.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9월 임금 1,491,24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72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813,34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920원의 합계 6,02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의 합계 354,053,72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피고인에 대한 각 진정취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작성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실제 효력은 위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202020. 9. 28.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5. 29. 17: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1층 'C' 통닭집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7세)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D은 2020. 12. 7. 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0:43경 강원 철원군 B에서, 강원철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측정거부, 2004년, 2011년,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57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55세)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담배 1개비를 E을 향해 던지고, C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E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접시와 음료수 캔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판독),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9.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9.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17:43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도로구조물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2. 8.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1:51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부모와 자녀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21: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D센터 E동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F(남, 28세)과 업무분담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장애인이네, 장애인."이라며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택배 상자를 피해자의 후두 부위에 1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C시장에서 청과물 도매업을 하는데 농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주 10~20%의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15.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185,561,000원을 농산물 도매업 관련 투자금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투자금으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5,56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게 되자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2회에 걸쳐 채무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나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2,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 1) 다만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재까지 합의금 포함 총 5억 6,22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을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준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으로 피고인의 수입으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이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그 죄와 함께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7. 19: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트럭을 운행하여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방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가 서행하고 있어 경적과 상향등으로 빨리 진행할 것을 알렸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세우자 그 곁에 자신의 위 트럭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난 뒤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질러 진행하다가 다시 자신의 위 트럭을 세운 다음 그 뒤에 멈추어 선 피해자의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손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및 목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F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수리비 1,924,3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16. 1.경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한 후 조현병으로 인한 장애판정까지 받았으며, 2016년경에도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점 및 판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피고인의 정신질환 내용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7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병원치료와 관리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4. 15:24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라조기 1개와 고량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0.부터 2018.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9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근로자 F, E, G 부분 기재와 같이 위 3명의 임금 합계 7,222,5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내역 중 근로자 B 부분 기재와 같이 B의 2018년 10월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7: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약 14년간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인사 문제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위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C과 이사인 피해자 D의 인사 조처로 인하여 사직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과 위 회사의 비리에 관하여 행정기관과 언론사 등에 신고하면 위 회사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애정을 가지고 다닌 회사에 누가 되는 신고를 하려는 맘을 갖게 한 제 퇴사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에게 사과의 보상을 원하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무시하신다면 다음 신고로 진행해도 된다는 답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위 회사의 비리를 행정기관과 언론사 등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직원, 문자 메시지, 각 이메일,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및 이메일 내용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거액을 받으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당한 인사 조처, 즉 전에 피고인에게 부당한 성희롱적 요구를 하였던 모 차장을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하면서 피고인을 팀원으로 강등하고 모 차장과 같이 일하게 하였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결국 사직하게 되면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시작 전이나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범행 도중에도 이미 F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자들의 회사에 관한 공정거래법령 위반 사항 및 임상시힘 조작 등에 관하여 신고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받을 목적으로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는 실제로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회사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들의 회사가 언론 보도 및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6:53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화물송장을 발행하기 위하여 C 사무실에 온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말하자 '사무실 직원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약 1년간 교제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1:57경 부산 금정구 금곡동 번지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및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미용실의 손님이었던 자이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이자를 줄 것이고, 돈이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에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4.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반지계를 하는데 9번, 10번으로 넣어 줄 테니 일단 첫 계불입금으로 80만 원을 주면, 다음 달부터는 지금까지 빌린 차용금의 이자로 월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에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계불입금을 불입하여 추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개인회생신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총 1,3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최근 사기죄로 약식 기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현재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3. 30. 07: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412 내 동사거리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약대오거리 방향으로부터 부천IC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07:35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412 내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피해자)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피해확인, 피해 확인불가, 피의자 조사, 피해자 인적 피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상황에 관하여 밝히기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