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3

범죄사실 1. 피고인 최, 박 피고인 최은 서울 중구 소재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 부속 병원의 경리과장이고, 피고인 박은 위 병원의 경리계장이며, 피고인들은 위 병원의 금전출납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최은 아래 제2항의 기재와 같이 김에게 기도비를 올리고 있었는데 기도비를 올릴 돈이 없게 되자 위 병원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박에게 위 법인 이사장의 장남인 백의 사채 상환을 위하여 이사장 부인 박의 지시로 위 병원 공금을 빼돌려야 한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지출결의서 등을 위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의료보험금 등이 입금되는 미수금 입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공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0.경 위 병원 경리과사무실에서 '2008. 10. 15.자 지출결의서 '상에 권 판결금란에 '3,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두었던 담당자 지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사무국장, 원장, 부이사장, 이사장의 해당란에 각자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담당자 지, 이사장 백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2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지출결의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8. 6. 11.경 위 병원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를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의 일일운영자금을 피해법인 경리부에 과다 청구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실제 필요한 일일운영자금보다 많은 금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은 후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9회에 걸쳐 합계 172억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김(일명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 빌딩 층 소재 ''이라는 점집과 부산 수영구 - 소재 ''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을 보러 오는 손님을 상대로 기도비, 천도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5.경 서울 강남구 - 소재 (구 ) 법당 안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인 위 최에게 "시집을 안가고 혼자 살아야 할 팔자인데, 결혼을 잘못했다. 왜 재혼남에게 결혼을 했냐? 남편의 죽은 전처의 혼을 풀어주지 않아 되는 일이 없다. 전치의 혼을 풀어주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의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기도비가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가 끝나면 전액을 내려주니 걱정하지 말라. 어머니 병마의 위기가 없어지고, 브라질에 있는 큰 아들이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려면 3년간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6.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억 9,017만 1,650원을 교부받아 그 중 43억 3,673만 2,350원만을 반환해 주고 나머지 금 169억 5,343만 9,3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위 서울 소재 에서 운전기사, 물품구입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김가 피해자 위 최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도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김의 개인채무 변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기도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위 서울 소재 에서 김로부터 최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김의 지시대로 금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 13.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128억 765만 1,160원을 교부받아 김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김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김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 최,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의 법정진술(피고인 김, 김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 안, 박, 방, 최, 임, 김, 박, 최, 김철, 이, 최, 김, 최,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298쪽) 1. 각 수사보고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최, 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김: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 박: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박: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김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최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김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김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김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김가 피해자 최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김가 최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하여 최에게 금원을 돌려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김가 최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10-1211쪽), 피고인은 김가 을 운영하면서 신도로부터 받는 '기도비'를 본래 '봉투에 넣어 법당에 있는 단상에 올려두었다가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 신도에게 되돌려주는 돈'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809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최이 '기도비'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김에게 금원을 건네주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2813쪽), 김가 최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원을 기도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역시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815쪽), 김가 2008년 하반기 경부터 혈압이 안 좋고, 목이 부어 말을 잘 하지 못하여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1달에 1번 정도 굿(법당에서 하는 경우 1회 500만 원 정도, 산에서 하는 경우 1회 1,000만 원 정도)을 하는 정도의 일 밖에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808-2809쪽), 을 찾는 다른 손님들로부터 김가 기도비를 약속일자에 돌려주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사실(수사기록 1208쪽)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가 최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실제 기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임의로 소비한 다음 실제 기도가 끝나더라도 김가 이를 최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김가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김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금 169억 5,343만 9,300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인 점, 위 편취금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대부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최에게 100억 원 이상을 돌려줬다고 주장할 뿐 최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2004.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수사기록 2740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위와 같은 규모로 확대된 것에는 최의 부주의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의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금 128억 765만 1,160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3. 피고인 최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처단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징역 5년 이하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5년 이하 다. 수정된 처단형과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경합되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72억 3,2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박에게 지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게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편취 당하여 그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제대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주의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김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4. 피고인 박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처단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죄: 징역 5년 이하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5년 이하 다. 처단형과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경합되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징역 2년 6월 이상, 40년 이하 라.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전과가 없음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72억 3,2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사문서를 위조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직속 상사인 최이 '이사장 부인의 지시'라며 사실상 피고인을 압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내부고발을 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