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¹2017339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7.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 대포 계좌 개설 및 유통에 관한 '총책'인 일명 'L'과 법인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별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M(2017. 11. 29. 제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임) 등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모집책 및 L과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L으로부터 명의대여자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잔고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사업장 사무실을 임차하고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L이나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피고인 A 또는 L으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받아 법인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 이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암호, 카드 비밀번호, 이체 암호, OTP 비밀번호 등을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7. 4.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7.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각각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재발급 받아 이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총책 L, 성명불상의 명의대여자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7. 6. 초순경 위 L으로부터 명의대여자인 N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과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사업장 주소지를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허위의 주주명부 및 정관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2017. 6.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N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그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O'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N 명의로 '주식회사 O'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O', 본점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P건물, 5층', 사내이사 'N' 등의 내용으로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경부터 2017.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11, 23. 서울 관악구 행운동 1706 에 있는 '우리은행 봉천중앙지점'에서, ㈜Q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 2개(R, S)를 개설하고 이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M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4.부터 2017. 3.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01 부산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담레이 명의의 농협 계좌(355-0051-9620-43)의 접근매체인 인증서 암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이체 암호, OTP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L을 통해 게임장을 운영하는 M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부터 2017.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 12:04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9-34에 있는 '농협은행 이수역지점'에서 ㈜ 명의의 농협 계좌(U)를 개설하고 이에 연계된 통장,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 카드 비밀번호, 이체 암호,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 10:0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개포동지점'에서 ㈜디앤티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435001-01-389727)에 연계된 통장 입출금카드의 9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2.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407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7. 7. 26.경 부산에 있는 국민은행 용당동지점에서,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를 신규 개설하고 이에 연계된 통장,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 카드 비밀번호, 이체 암호,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22개 세무서 회신 문서 정리) 및 별책 -세무서 회신자료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2017고단40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 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D 비록 범행 횟수는 적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