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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 소재 (주)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5월 임금 2,7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공사개요, 출근부내역 1. 임금지불확인 1. 포기각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F의 근로자들이 아니라 ㈜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K 운영의 L의 근로자들이므로 K이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F은 K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뿐(이 또한 전액 지급하였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2014. 4.경 ㈜으로부터대구 달성군 M의 철구조물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가 2014. 5, 4.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포기한 사실, K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 발주자인 ㈜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의 포기각서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과 K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부분은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해 포기한 공사라서 채권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중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135페이지)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포기각서는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5월 임금 4,335,000원 및 2014년 6월 임금 170,000원 합계 4,505,000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제6회 공판기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6. 1. 26.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 E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부대표로 재직하며 함께 피해 종중의 재산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 답 4,106㎡, H 전 2,792㎡ (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철골구조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20.경 그중 50만 원을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15,808,970원을 청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경부터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I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30.경 그중 200만 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23,534,450원을 청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5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종중회칙, 종중수입 및 지출 결산 내역표(96-2004), 임대차계약서, 각 통장(증거목록 순번 20, 21, 24, 25번), 통장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0번), F 계약 내역(증거목록 순번 42번),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5번),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대상이 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증식에 기여를 했었고, 그 점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 종중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01 무고,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송혜숙, 신영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피고인의 처 E로 하여금 2012. 3.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실을 동업(피해자는 공인중개업자로 E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되 E의 남편인 피고인이 거래건을 다수 소개하여 영업을 돕는 조건으로 수익을 50 : 50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하게 하다가, 2012. 9.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된 E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사과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 사건 즉, 2012. 11.경 E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75,000원을 받은 공동공갈 사건 및 2013. 3.경 피해자를 때린 폭행 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 E 사이의 동업 수익은 그 정산이 완료되었고 피고인은 동업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거래건을 소개하더라도 E와 별도로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동업 수익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동업 수익 합계 11,807,600원이 있다는 취지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기 위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공갈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갈 사건을 무마하고 위 각 사건 전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7. 19.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에서 '부동산 동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준다고 매일 거짓말만 하고 주지 않는 사기사건'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 '피해자가 수수료를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으면서도 70%의 중개수수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건 합계 11,807,600원의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 법원 2013가소31368호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807,6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전항과 같은 허위의 주장을 하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 담당판사를 속임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4. 2. 12.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공갈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9), 수사보고(고소대상기록 일체 및 관련 판례 첨부)(순번 55)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상기록 일체 및 관련 판례 첨부)(순번 55)에 첨부된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J의 사실확인서(순번 10), I의 사실확인서(순번 22)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첨부)(순번 14) 1. 녹취록(D 제출)(순번 4), 불기소이유통지(순번 5), 부당이득금 소장 사본(순번 6),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순번 9)에 첨부된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5), 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서(순번 19), D 명의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1:3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청원고 방면에서 원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충북 청원군 양청리 소재 삼호미상의 양꼬치 식당 앞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시흥시 C 1다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형수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F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을 갚아야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직 못 갚은 2,000만 원까지 1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 월 700만 원 상당과 위 D 사무실 임대료 월 43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오뚜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차리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기록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고, 그 중 3차례는 최근 5년 이내의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여, 23세)는 2015. 9. 1. 경부터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일 등을 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 8. 03:00경 위 'F'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위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사지를 해줬으면 손을 넣어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번만 자자. 먹고 싶다."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주방 내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샤시문을 열고 부엌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인 폴더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까르띠에 가품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롤렉스 가품시계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인 손목시계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블랙야크 등산복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인 K2 배낭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티셔츠 3벌, 시가 3만 원 상당인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14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내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핸드폰 도난 발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8.21:00경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제일풍경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당보건소 삼거리 쪽에서 하당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 장애물 출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의 우측 다리 부위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5, 12:36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뇌부종 및 경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22: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9호선 '개화역' 전철역 전동차에서 피해자 C이 급하게 전동차를 내리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3,000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와 그 안에 있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20:31경 김포시 D건물 앞 E 버스에서 피해자 F(59세, 여)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자리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현금 7,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목걸이 세트, 시가 250,000원 상당의 14K금반지 1돈 등 총 시가 합계 2,0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7. 9. 22:5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22:5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7. 9. 23: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23:21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시가 35,000원 상당의 보헴시가마스터 담배를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 20:22경 김포시 K에 있는 'L' 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M(여, 4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및 왼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오른쪽 팔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버스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사진(강제추행)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2부,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10일(다만,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 및 추행 정도, 피해자 C,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1회의 벌금형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4. 0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하여 옷은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0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 4.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2016고단105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016. 3. 6.경부터 같은 달 9. 20: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6호 및 1003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성관계 1회) 15만 원, B코스(성관계, 유사성행위 각 1회) 18만 원, C코스(성관계 2회) 30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한 D를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일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314- 피고인 B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7:15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카페 앞길을 통계청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도로 변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신호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H(남, 55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 사범 고발 2016고단13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C은 D 포텐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에 관한 보험계약은 '만 43세 이상, 기명피보험자인 C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C의 아들 E의 친구인 FG 생)이 2008. 7. 3. 02:35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떡전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H 주식회사 소유의 I 택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C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대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경기 남양주시 J건물 103동 201호 주거지에서 위 자동차들을 견인한 래커 차량 기사와 통화하여 위 기사로 하여금 사고 당시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자를 자신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08. 7. 4.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병원에서 위 교통사고의 내용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 M에게 위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C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7. 4.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2008. 7. 9. H 주식회사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에게 2008. 7. 18. 과 2009. 1, 21. 158,910원 319,530원의 합계 478,44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8. 7.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F의 아버지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면허도 없는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현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말함으로써 돈을 주지 않으면 F의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2008. 7. 22.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7.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에 별도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해 운전자를 허위 접수한 사실을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N에 대한 공갈에 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7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5. 12.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51,290원 및 2012. 11. 6.부터 2016. 5.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320,783원 합계 금 16,072,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나.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20:48경 술을 마신 상태로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예닮교회 앞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북지방경찰청 직원기동중대 순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1:46 경까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5장 1. 수사보고(피단속자 음주운전 감지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공장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를 조정받아 2013. 1. 16.부터 매월 약 189,218원 상당을 납입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월소득 약 150만 원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19. 용인시 수지구 B, 107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3.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이력,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6.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57에 있는 상봉시장 앞 교차로를 혜원사거리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통과하던 중, 마침 피해자 C(여, 58세)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로 통과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과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접촉사고 장소로부터 약 100m 전방에 있는 같은 구 E 앞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 C 은 위 승용차를 그 뒤에 정차하고 내려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과 함께 접촉사고가 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화물차가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C은 위 화물차 앞에 서 있고 피해자 F은 위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C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F을 끌고 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