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세종시 B에 있는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1.경 피해자 D(45세)이 아래층인 위 아파트 E호로 이사 온 이후부터 소음이 들리자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2019. 3.경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기는커녕 도리어 소음을 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의가 무시당하자, 피해자에 대해 분노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4. 2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위 주거지 14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2:25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주거지 14층 복도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경고했잖아!"라고 소리치며 빠르게 다가가, 칼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위 과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찍고, 쓰러진 피해자를 위 주거지 12층 복도까지 끌고 내려가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 목, 가슴, 복부 등을 총 22회 사정없이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지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조치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및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0, 56번),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이후부터 계속하여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리자, 피해자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과도를 들고 나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려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신속한 신고와 경찰관 등의 빠른 대처로 피해자의 생명은 보전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정신을 차려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도 있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투신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지원금 1,100여 만 원의 구상금을 국가에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십 년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찍은 것을 시작으로 14층 복도에서 12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복부 등 여러 곳을 무려 22회나 사정없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외부와의 교류 없이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층간 소음에 예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호소하는 층간 소음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통상의 절차나 방법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충분한 노력도 없이 이웃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주거 평온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찔렀고 많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고 제때 구조되지 못하였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눈 주변이 골절되고 소장에 천공이 생겨 소장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비롯하여 신체 여러 곳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그동안 두 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아직까지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오래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최근 25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외부와의 교류 없이 주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층간 소음에 예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격화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역시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