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97

범 죄 사 실 2019고합97 피고인 A은 2014. 12. 10.경부터 2015. 8. 19.경까지 골재 가공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5. 8. 19.경부터 2016. 5. 11.경까지는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5. 11.경 A 등의 보유주식을 자신의 처 E 명의로 양수하고 F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뒤 피해자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아래와 같은 개인채무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물변제 형식으로 갚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마치 채무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차용증서 등을 작성한 뒤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물변제 형식으로 갚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들은 2016. 4.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G에 부담하고 있던 9,800만 원의 개인채무에 대해 마치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인 것처럼 100,934,700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위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에 부담하고 있던 6,000만 원의 개인채무에 대해 마치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G에게 골재 제품을 납품해야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포함한 합계 163,000,000원 상당의 입금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차용증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여 합계 16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H에 부담하고 있던 137,356,550원의 개인채무에 대해 마치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137,356,5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5.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I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원의 개인채무에 대해 마치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인 것처럼 2억 5,000만 원(실제 피해자 회사가 I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포함)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5.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I에게 부담하고 있던 3억 200만 원의 개인채무에 대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억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02,356,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피고인 B가 부담하고 있던 1억 2,000만 원의 개인채무에 대해 A의 부탁을 받은 J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2015. 12.경 J의 아파트가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하자, 2016. 4.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남 함안군 L건물 M호(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존등기 명의를 J에게 이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301호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25. 피고인 B가 주식회사 G에 할인한 어음과 제1의 가항과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차용증서, 입금표를 기화로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를 면하기 위해 2016. 1.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82,549,400원 상당(부가세 18,254,940원 포함)의 골재 제품을 주식회사 G에 납품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82,549,400원(부가세 18,254,940원 포함) 상당의 골재 제품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5. 3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서를 기화로 피고인 B의 개인채무를 면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46,907,200원 상당(부가세 14,690,720원 포함)의 골재 제품을 주식회사 H에 납품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46,907,200원(부가세 14,690,720원 포함) 상당의 골재 제품을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49,456,600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골재 제품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98 피고인 A은 2014. 12. 10.경부터 2015. 8. 19.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2015. 8. 19.경부터 2016. 5. 11.경까지는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9. 25.경 피해자 회사에 압류조치가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있던 회사자금 7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5. 10.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이자약정, 변제기일의 정함도 없이 심지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계좌에서 O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O 주식회사에게 대여금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0.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인 R으로부터 “세무사 개업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이자약정, 변제기일의 정함도 없이 심지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R에게 대여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자금 7억 6,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인 T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2015. 10. 5.경 위 3억 3,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던 중, 지인인 U으로부터 “연말 회사 자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이자약정, 변제기일의 정함도 없이 심지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2015. 11. 17.경 U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2015. 11. 26.경 U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U에게 대여금 1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1 피고인 A은 2014. 12. 12.경부터 2015. 8. 19.경까지 피해자 V와 함께 골재 가공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함안군 C에 있는 D(주)의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8.경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에 있는 함안천교 밑에서, 피해자가 차명 통장으로 사채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100%다 넘겨라, 대표이사 사임해라, 니는 내를 건드리는 순간부터 니는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통장 대여해준 것 밖에 없어, 니는 조서 받으러 가도 좆도 불리해, 니는 한 방에 간다, 니 지금 요따구 하제 니 내한테 칼 맞는다, 내가 아는 사람이 사십 여섯 사람이다, 니는 내를 건드리는 순간부터 니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매매가 1억 4,400만 원 상당의 D(주) 주식 14,400주를 양수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AA이 작성한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차용증서(AA), 차용증서(Z), 거래내역조회(I로부터 차용), 대물처리협약서(L건물 M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L건물), 입금표사본, 약속어음사본(1억2천만원), 차용증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족관계증명서 및 본건 관련 피의자의 계좌번호 등),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철) 2020고합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D 세무조정 계산서 등 편철보고) 2020고합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8. 18.자 녹취록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녹취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97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개인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G 등도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행위이며,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 2020고합41 피고인 A이 2015. 8. 19. 피해자 V로부터 D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V가 D 주식을 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대신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위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위 피해자와 대화 도중 거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언사와 주식양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차용증서의 작성행위가 무효이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발생위험이 없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을 때에는 대표자가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차용증서를 작성받으면서, 피고인들이 기존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용증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등이 각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 차용증서 작성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효력이 있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 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변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뿐 누구의 자금으로 변제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차용증서 작성행위가 피고인 A의 대표권 남용으로 체결되는 점이라는 점을 인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 또한 G 등에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려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차용증서 금액만큼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에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 내용에 따라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골재 제품을 위 회사들에 대물변제로 제공(주식회사 G에는 182,549,400원 상당의 골재 제품을, 주식회사 H에는 146,907,200원 상당의 골재 제품을 제공)하여 손해가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3. 공갈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공갈죄 중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해악을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이에 외포당한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피고인이 공갈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황사실과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V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주식을 양도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주식양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주식 29,400주 중 15,000주는 피고인 A의 주식이었는데, 위 피고인이 주식양도와 대표이사직 사임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불법 사채업을 한 것을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무조사를 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보유하던 주식 29,400주 전체에 대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반환받은 다음 주식을 넘겨주고 싶었으나, 세무조사를 받게 한다는 말에 겁이 나서 주식을 넘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차명통장을 이용하여 사채업을 영위한 것, 세금탈루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다만 위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100%를 넘기고 대표이사를 사임하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주식이 피고인 소유 주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 주식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자신의 주식만을 돌려받으려고 위와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8. 말경 W에게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빌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72,356,55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대여하였고, 449,456,600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골재 제품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V를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해액이 상당부분 변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상당 금액을 투자하며 경영에 힘써온 것으로 보이는 점, I에게 부담하고 있던 3억 2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한 부분과 관련하여 I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양수하여 실질적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기화로, 자신 또는 피고인 A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702,356,55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449,456,600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골재 제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I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차용증서상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