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여수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 토지에 건물을 건축 중인데 공사 경비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주면 2012. 5월 말 경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그 건물을 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20억 원을 대출 받아 차용금 2억 원과 추가로 1억 원을 포함 총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 소유 여수시 E 대 694m²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에는 채권자 H조합에 채권최고액 9억1천만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12억1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의 신청으로 7억 원의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담보로 F은행에서 20억 원의 대출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J 명의 K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토지매도인인 I과의 분쟁현황 및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야만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1. 7. 8.경 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G 주식회사 명의로 여수시 E 대694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I으로부터 매수하였고, 매수 대금 중 7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으나 위 약속어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I은 위 7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2012. 3. 초순경 건물이 1층 정도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자금 사정 등으로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L에게 자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L는 고소인을 투자자로서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고소인, L는 이 사건 건물을 고소인이 투입하는 자금으로 완공한 후 대출을 받거나 매매 또는 임대하여 그 자금으로 우선 고소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하고 이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고소인이 자금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매도인 I의 가압류와 채권최고액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고소인은 자금 회수의 담보를 위하여 2012. 3. 14.경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등기를 설정하는 한편, 추후 완성될 건물의 1층 2호 점포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이 아닌 가등기를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고소인 또한 위와 같은 기존근저당권설정 등으로 토지의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근저당권의 존재와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가등기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고소인은 L로부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L의 말만 믿고 위 금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모든 과정과 절차를 L에게 맡겼으며, 법무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L는 고소인에게 모두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토지의 담보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고소인은 위와 같이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2억 원을 L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L는 고소인으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대부분의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고, L의 주도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어 3층 골조공사가 완성되었으나, 2012. 3. 27.경 I이 신청하였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L 등에게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L는 '재판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내용의, M은 '피고인과 L가 가압류 및 공사중지가처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소인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L는 직접 은행에 가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24억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는 그 사업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들은 바는 없으며, L로부터 모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출 가능성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건물이 완공 된 후 위 금액 이상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L 및 고소인과 위 자금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할 당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L와 고소인은 고소인이 투입하는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성한 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 금원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