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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4, 22,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청주시 서원구 F 오피스텔에서 'G'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국내에 부재중인 위 E를 대신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나중에 명의상 업주를 겸하게 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위 F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G' 또는.H'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를 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위 오피스텔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5. 7. 26.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 오피스텔 515호, 709호, 1008호, 1011호, 1107호, 1408호, 1505호 총 7개의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한 후 'G' 또는 'H'이라는 상호를 붙여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I, J, K, L, M, N을 위 오피트텔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각각 1명씩 기거하게 한 다음,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O(P)', 'Q', 'R' 등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위 태국 여성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성행위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구분되는 성매매코스 및 그 비용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S 등 남성 손님들에게 전화로 성매매 가능 시간과 이에 맞춘 위 오피스텔 위치 및 호실을 알려주고, 위 태국 여성 종업원들에게는 메신저 'T'을 통해 성매수남이 선택한 성매매 코스와 비용을 알려주어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각자의 오피스텔로 찾아온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성매매코스에 따라 9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 대금 중 60%를 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고용확인서 1.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홍보 게시물, 장부, 성매매 매니저 사진 첨부, 광고 사진, 오피스텔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업주인 E와 공모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최근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제 업주인 E로부터 장래에 금전적 도움을 기대하고 국내에 부재중인 E를 대신하여 성매매업소를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한편, 피고인 A 은 당초에는 업주인 E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명의상 업주까지 겸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가담기간도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1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3. 16:40경 시흥시 B 24동 311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의 돈을 갚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총 길이 36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패너로 컴퓨터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핸드폰 2대를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각 휴대폰 수리비 130,000원 및 164,5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소파에 구멍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보고 1. 휴대폰 수리 견적서, 쇼파사진 및 가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5: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위 C시장의 아케이트상가 상무인 F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상가 상무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왜 장사하는데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바로 앞에 있는 'G' 상가의 수족관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F이 불러라."라고 말하며 위 식칼 2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식당 가판대를 엎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임장 및 식칼 사진, CCTV 캡처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위험성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1:35경 춘천시 N에 있는 O카센터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개 짖는 문제로 이웃주민인 P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Q, 피해자 경찰관 R, 경찰관 S, T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출동경찰관 S, T, 지나가던 행위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짜바리들 나도 의경 나왔어. 아씨발 짭새들 바쁘니까 사라져."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Q에게 "야 씨 발 짭새 계급이 머야 경사야? 년 평생 경위로 끝나."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R 에게 오른손 중지를 세워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이 씨발 짜바리들니네들이 먼저 가 난 저 노인네 버릇을 고치고 가야하니 짭새들이나 가 씨발 내가 의경하면서 너네들 대신 방패 들고 고생했어. 씨발 짜발이들 씹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작성 고소장 1. U. R 각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D(남, 61세), 피해자 E(여, 60세)과 20년 이상된 이웃으로 2015. 2.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토지 경계 관련 분쟁이 있어 자주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17: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옆 길에서 길이 약 2m 가량의 대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 안에 있던 감나무의 감을 따고 있었는데 피해자 D이 대나무 막대기를 빼앗아 부러뜨리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 05:30 경 경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일을 항의할 생각으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 나오너라, 니 오늘 내가 죽여뿐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 E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E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다시 위 식칼을 주워 피해자 E와 땅바닥을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손 가운뎃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엌용 칼 및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7장,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7. 22:1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1길 13-29 부광오리 앞 하천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E 소재 사무실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꽃게 수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8. 14.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꽃게 수입사업을 하려고 한다, 멕시코는 꽃게가 싸기 때문에 몇 톤을 수입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같은 날 G로부터 1,525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출자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95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1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꽃게 수입사업을 하려고 한다, 멕시코는 꽃게가 싸기 때문에 몇 톤을 수입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한 꽃게는 현저히 질이 나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1,5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4,195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운영 F 영업규정 등, F 계좌번호 등, F 등록신청서, 판결문 등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수익기반 없이 마치 고율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한 것으로서 근절할 필요가 있고, 출자자들에게 약 4,2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지급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피해 회복'란 참조),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2015. 3. 15. 출소 이후 과거와 단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오래 전의 이 사건 범행과 실형 등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수익기반 없이 마치 고율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한 것으로서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자자에 대한 출자금이 회수되도록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오래 전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순천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6. 5. 08:10경 순천 D초등학교 행정실에 있는 캐비닛 위에 디지털 녹음기를 설치하여, 같은 날 12:25경까지 위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E, F, G, H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D 녹음내용 청취보고)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피고인이 디지털 녹음기를 이용하여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도청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점, 피고인이 직원들 몰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의 캐비닛 위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도,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타인 간의 대화도 녹음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대화당사자 중 E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화당사자 중 E, F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대화당사자 중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67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지원팀에 소속된 회계담당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9. 24,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F,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사건 (F 등이 일반우유가 혼합된 혼합유를 산양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형사합의부 재판장에게 아래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1. '증인은 회계실무담당자로서 F에게 자금에 관해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 집행한 적이 있나요'라는 F의 변호인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상급자인 F 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대답하였다. 2. 피고인 B이 작성한 2010. 8. 30.자 이메일에 첨부된 35주차 주간업무보고의 '수요일, 일일 업무, 자금보고(회장님)'과 관련해 '증인이 보고도 하였나요'라는 G의 변호인 질문에 "E에 관련된 자금보고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E과 관련된 자금보고는 드린 적이 없고, 계열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F 회장에게 E의 자금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2009. 12. 31, 이메일, J 팀장 통화기록, 2010년 24주차 주간업무보고서, B 2010. 8.30. 35주차 주간업무보고서, 35주차 주간업무보고서, B 2010. 7. 8. 이메일, K 통화기록, B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F 회장의 사위로 2010. 3. 경부터 F 회장의 권유로 E의 경영지원팀장('실장'으로 호칭됨)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9. 3.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F,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사건(F 등이 일반우유가 혼합된 혼합유를 산양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형사합의부 재판장에게 'FI E 운영에 관여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양유 사업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었고, 수십 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유가공업체나 바이오 산업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E의 회장으로서 E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대학교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한 산양유에 관한 전문가인 G은 L 주식회사(L'이라 하고, 이하 회사의 상호는 처음에만 '주식회사' 등의 표시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산양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L은 2004.경 그 소유의 옥천 공장(이후 E의 옥천 공장으로 사용되었다)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F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M으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3) L은 2004. 12.경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고, 옥천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M은 2005년경 위 옥천 공장을 낙찰받았다. 이후 M은 주식회사 N에 흡수합병되었고, N는 상호를 E으로 변경하였다. 4) E에서 회장으로 호칭된 F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E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조카사위인 0을 대표이사로, 사위인 피고인 A을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자신의 친인척을 E의 주요 직위에 포진시켰다. 5) G은 E에 기획이사로 입사하여 E의 두 가지 사업 부문 중 하나(나머지 하나는 G과 같은 대학 같은 과 동문인 H이 담당한 바이오사업 부문이다)인 산양유사업 부문을 담당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산양유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의 산양유사업 부문에 있어서 산양유에 관한 전문가인 G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 및 그가 수행한 역할, F의 경력, '운영'과 '관여'라는 어휘에는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나 평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고, '경영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전제 역시 주관적 평가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이 아닌 Gl E의 산양유사업 부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F1 E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자기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이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것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14:3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야정리에 있는 강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5. 21:42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목포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베니스모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골프클럽에서 시설 및 직원관리 일을 하는 매니저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골프클럽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골프클럽에서 퇴근한 후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시간 미상경 복면증 제2호)과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위 골프클럽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2016, 1. 14, 22:00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택시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로얄프라자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건물 주변에서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6. 1. 15. 04:25 경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나와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에 있는 가나베스트타운 앞 도로를 걸어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난로를 찢어 그 안에 있던 활성탄, 철분 등이 포함된 검은색 가루를 손에 묻힌 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눈을 비벼 피해자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팬택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부하 직원의 행실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눈에 핫팩 가루를 비비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안으로, 사전에 핫팩, 모자 및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미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 및 수법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6. 2. 8.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E, F,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52장으로 각자 1,000원씩을 걸고 카드 4장씩을 순서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3,000원, 5,000원, 10,000원씩 판돈을 걸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전부 차지하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도박 등으로 소지하고 있던 110만 원을 잃게 되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박스의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앉힌 후 "돈 5만원을 줘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씹새끼야 돈 내놔. 돈 안내놓으면 죽여 버려"라고 하고, 그곳 선반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7cm)을 들고 와 바닥에 내리 꽂은 다음 전등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돈 다 내놔 안내놓으면 죽여 버릴 거야",[1 있는 돈, 다 꺼내놔"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의 현금 1,637,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E 조서 당시 사진, I 및 차고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및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사유 처벌불원 [권고형의 영역 및 범위] 감경 영역 (2년 6월 4년) 나. 경합범죄: 도박죄는 위 특수강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서 이종의 형이고,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의도 아래, 부엌칼을 휴대한 다음 함께 도박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09:50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청춘횟집 앞에서 같은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경유하여 청춘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 상태로 E 디오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테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8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F가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식당 직원인 G가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한 점, 그러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고 F도 따라 뛰어가자 다른 손님들이 쫓아가 F를 잡았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달아난 점, 경찰관들이 식당에 도착하여 G 등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식당으로 돌아온 점,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인데 왜 가야 하느냐"는 말을 수회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하였던 경찰관 H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체포와 같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가겠다"고 하며 지구대 입구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측정불응이 되면 처벌이 더 크다고 하며 재차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비로소 2회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모두 날인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찰관의 수사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강제력 행사와 시간상으로 인접하여 행해진 호흡측정 요구 또한 앞선 위법한 강제력 행사에 뒤이은 일련의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1:05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 전날 23:37경 포천시 D에 있는 E호프집에서의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서를 작성한 뒤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자, 위 C파출소 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욕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컴퓨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업 예정인 휴대전화 매장에 설치할 컴퓨터 2대가 필요한데 컴퓨터를 외상으로 주면 6. 27. 경까지 대금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6. 29.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3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 시흥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컴퓨터 1대를 판매하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중고이동통신기기 매입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 인천 남구 J건물 105동 2206호에서 위 회사의 중고이동통신기기 매입을 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매입자금 1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