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8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88, 1505(병합), 2013고단571(병합), 2013고단878(병|합)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오석현(기소), 김지연, 김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 A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0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2988 1.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0. 27.경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G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주식이 상장되면 1개월 이내에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G은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2008년도, 2009년도의 매출액, 매입액이 허위로 부풀려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A G의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G의 주식이 상장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0. 12. 8.경 주식 1만주(1주당 2,000원)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주식 1만 5,000주(1주당 2,000원)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0. 12. 10.경 1,000만 원, 2010. 12. 13. 경 1,000만 원, 2010. 12. 1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은 2010. 11. 27.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등 0 종친회원들에게 "G은 수년 동안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매출이 계속 신장하고 있어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 2011. 6.~7.경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1주당 6,000원에 상장할 예정인데, 1주당 1,500원에 양도해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위 말을 들은 피해자 L은 2010. 12. 30.경 논산시 P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고, 2010. 11, 30.경 논산시 Q에 있는 R 3층 '공인회계사 L사무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G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 25.경 주식 1만 3,340주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1 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 1만주 양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 5,000주 양도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1. 26.경 주식 3,340 주 양도대금 명목으로 501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11. 1. 27.경 주식 3,340주 양도대금 명목으로 501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2¹1505,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9. 8.경 창단된 지역사회 모임인 'S' 의 회장이고, B은 위 'S'의 사무차장이다. 피고인 A은 2010. 1.경 G 사장실에서 B에게 "2011. 초경 G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는데 'S' 회원들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자"는 내용으로 제의하였고, B은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회사에 대한 설명 등을 하고, B은 구체적인 계좌 입금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 또는 위 G 소속 직원으로부터 G의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아 주식을 양수하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G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 및 G은 2006. 경부터 2009. 경까지 사이에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매출액과 매입액이 부풀려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고 있어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0. 9.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S' 월례회가 개최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U을 포함한 위 'S' 회원인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G이 무독성 천연세재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향후 광촉매 칫솔과 무독성 천연샴푸를 출시하게 되면 G의 기업가치가 치솟고, 2011. 초에 V와 공동으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G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액면가 500원인 주식이 6~7배 정도 가치가 오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G은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발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0. 10. 8.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범죄일람표에 입금한 계좌를 특정하지 않았는바, 이를 추가로 기재하여도 피고인 A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X, Y로부터 G의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G의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5,000주씩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피고인 A 과 협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1주당 2,500원에 주식을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12,500,000원씩 총 37,5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71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G이 벤처기업으로 주식을 상장하려고 하는데 현재 주식가격은 2,000원정도이고 사두면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오른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중 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먹어도 되는 무독성 천연세제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광촉매 칫솔과 무독성 천연샴푸를 출시하게 되면 G의 기업가치가 치솟고, 2011년 초에 V와 공동으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G 주식을 주당 500원에 상장하는데 상장만 되면 최소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오른다. 그러니 여유가 되면 되는대로 많이 매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매출액과 매입액이 부풀려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고 있어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7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경 자신의 직원인 AB를 통하여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에게 "위 G이 큰 수익을 내고 있어 곧 주식상장을 할 계획이다. 1주당 액면가 500원인데 2,250원에 매도하고, 코스닥에 상장되면 3-4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은 적자운영 상태였고, 2006.경부터 G의 매출 및 매입액 등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손익계산서가 공시되고 있었으며, 그 외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상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28.경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 AD, AE,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9. 초순경 위 AB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G이 큰 수익을 내고 있어 곧 주식상장을 할 계획이다. 1주당 액면가가 500원인데 2,500원에 매도하고, 코스닥에 상장되면 수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은 적자운영 상태였고, 2006.경부터 위 G의 매출 및 매입액 등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손익계산서가 공시되고 있었고, 게다가 위와 같이 매 출액 등을 부풀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상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9. 27.경 각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L의 각 진술기재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1. J 1,500만 원 송금영수증, L 750만 원 송금영수증, L 501만 원 송금영수증, L 1,500만 원 송금영수증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0. 11. 27. 종친회 배포자료, 2010. 4. 24.자로 위조된 상장제안서,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J 자료 제출 내용),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¹20121505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AI, U,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청장,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사보고(고소인 W 관련 범죄일시장소 정정),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1. 거래내역서 (1,000만 원), 타행환입금증 (2,000만 원), 거래명세표(1,250만 원), 각 거래내역서(1,250만원) 2013고단57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주식양수도계약서, G 팜플렛, 자금이체처리결과확인증 1. 수사보고(2010년 G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첨부) 201387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C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D 인출내역 및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첨부),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포항지원 2010고단185호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G이 당시 적자운영을 하였고 매입매출액이 부풀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 측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의사를 가지고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들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피고인 A 이 상장절차가 진행 중이니 자기 소유 주식을 나누어준다고 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1주당 2,000원으로 하여 1만 주를 2,000만 원에 양수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이 몇 년 내에 상장하는 조건부로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장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1은 주식양수도 체결 이전에 피고인 A 회사, 가 이득이 많이 남고 장래성이 있으니 본인의 주식을 가까운 지역인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하면서 6개월 후에 상장이 된 다음 1년 후에 팔 수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대우증권에서 상장이 추진 중이고 거기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은 L 등 전국 Q 대종회 사람들 31 명이 피고인 A의 공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코스닥 상장제안서를 보여주고 G의 매출현황 등이 적힌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코스닥 상장제안서와 매출현황 등의 자료는 그 출처가 현대증권으로 되어 있고 상장제안서의 날짜가 2010. 4. 24.로 되어 있었으며, 매출현황 등의 자료에는 G의 예상공모가도 적혀져 있었으나 실제로 G의 경우 현대증권으로부터 2010년도에 상장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날짜 등은 피고인 A의 지시로 기획실장인 AH이 수정한 것인 점, J은 G에서 근무했던 AJ 을 통해 당시 상장을 할 수 없었음에도 자금 압박이 심하여 적은 금액으로 다수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현대증권에 근무하고 있는 AG은 현대증권에서 G에 2007년 초 상장제안서를 보내고 그 무렵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현대증권 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고, 상장의 경우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1년 정도 실사를 하고 관련 준비를 해야 하며 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약 2개월, 거래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시간이 약 2개월, 승인이 되면 공모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약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한 점, AG은 G의 2010년 말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W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경 사무실에서 G1 2011년 초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점, 9 피고인 A 2010. 3. 경 W에게 G1 2011. 3. 경 상장된다며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고, 2010. 7. 내지 8.경 AI, U 등에게 G의 주식상장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매수를 권유하였던 점, ⑩ 피고인 A AI 등 S 회원들에게 준 투자유치 설명회 초청장에 G1 V와 공동으로 2011년 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이 S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던 점, ⑩ Z는 피고인 A이 회사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G의 매출현황, G의 예상공모가 산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홍보물을 주었으며, 곧 주식을 상장할 것이고 주식을 사 두면 현재 2,000원 정도에서 7~8,000원 정도로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의 감사였던 AB는 피해자 AC 등에게 G1 비전이 있는 회사로 곧 상장이 될 것이니 주식을 구입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E의 경우 AB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G에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상장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인 A의 개인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었고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던바, 피고인 A 모르게 AB가 임의로 위 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AB는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자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당시 회사자금이 모자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15 G의 경우 2004년도부터 적자가 발생하다가 2006년도에 월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이것이 드러날 경우 바로 대출 상환요구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았던 점, G G이 2010년 당시 공시된 재무제표(2009년도)상 직상장을 비롯하여 우회상장이나 SPAC상장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G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 매입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내지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장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17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2010. 9. 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의 2010년도 단기순손실이 129억 원을 초과하였고 당기 매출액은 전기 대비 27%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등의 금액이 2010년 당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합계액을 80억 원 넘게 초과하고 있었으며 결국 G이 2011. 5. 6. 회생절차개시를 신청(대구지방법원 2011회합18) 하여 2011. 6. 9. 그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G의 대표이사인 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할 당시 G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 G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이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부풀려져 공시되어 있었다는 것 또는 단기간 내에 주식상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G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2013고단878호 범죄사실 1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합의된 바는 없으나, 위 피고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G의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손익 현황도 개선되고 있는 점, 실제 G의 주식상장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이득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범죄사실 외 나머지 범죄사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편취금액 합계가 2억 원이 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 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중 J, K, L,M, N, W, AI, U, X, Y와는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 A은 회생계획에 따라 G의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손익 현황도 개선되고 있는 점, 실제 G의 주식상장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이득도 기대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영업을 하여 G의 수익을 창출하여야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 B W, Y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각 250만 원을, X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250만 원 중 1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A은 2009. 8.경 창단된 지역사회 모임인 'S'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S'의 사무차장이다. A은 2010. 1.경 G 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2011. 초경 G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는데 'S' 회원들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자"는 내용으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은 회사에 대한 설명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구체적인 계좌 입금 방법을 알려주고 A 또는 위 G 소속 직원으로부터 G의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아 주식을 양수하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G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A 및 G은 2006.경부터 2009. 경까지 사이에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매출액과 매입액이 부풀려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고 있어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0. 9.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S' 월례회가 개최되고 있는 사 무실에서 피해자 U을 포함한 위 'S' 회원인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G이 무독성 천 연세재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향후 광촉매 칫솔과 무독성 천연샴푸를 출시하게 되면 G의 기업가치가 치솟고, 2011. 초에 V와 공동으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G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액면가 500원인 주식이 6~7배 정도 가치가 오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G은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발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0. 10. 8.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G의 임원이나 직원도 아닌 피고인 B이 G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알았다거나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 또는 G의 매출·매입액이 부풀려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고 있어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주식양수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