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2020. 11.경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2가 항공특송화물에 케타민을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 케타민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1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금 50만 원을 주고 통관에 필요한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주고 D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통관번호 등을 제공받아 이를 성명불상자1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2는 성명불상자1로부터 D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아 2020. 11.경 베트남에서 케타민 185.97g을 비닐포장하여 전자부품 안에 넣고, 다시 중고PC 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E’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F)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11. 7. 05:47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1은 2020. 11. 18.경 피고인에게 D의 주거지에 도착한 위 항공특송화물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C에게 대구로 가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찾아오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C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연락하여 D의 주거지에 도착한 화물을 주거지 인근에 두도록 하고, 성명불상자1로 하여금 C에게 대구까지 왕복 경비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C와 연락하여 긴밀히 화물 수거 상황을 지시하고, C는 그 경비를 이용하여 평택역에서 KTX를 이용하여 동대구역에 도착한 후 2020. 11. 19. 17:2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케타민 185.9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1107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 케타민 150.67g 적발보고,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관련 국제특송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H에서 나눈 통관번호 관련 대화내역), 피의자와 통관번호 거래 상대방과의 H 메신저 대화캡쳐 사진 14부,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수사보고(D 수사협조 관련 :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내역 첨부), D, 피의자 사이 문자메시지내역 출력물 1부, 대화명 ‘I’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1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5 :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케타민 시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케타민 수입에 대한 범의가 없고,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케타민 수입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케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수입에 관여하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케타민을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J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B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그곳에 나온 텔레그램 아이디 사용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1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자1이 통관번호를 구해주면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C의 통관번호를 구해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위 통관번호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에 다시 C를 통하여 D의 통관번호를 구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통관번호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는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역‘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탈퇴하였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에게 대구에 가서 이 사건 케타민이 든 화물을 수령해 올 것을 직접 지시하고, 그 수령 과정에서 계속하여 C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모든 경과를 보고받고 확인하였는데, C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그 다음날 C 및 성명불상자들과의 연락시 사용했다는 아이폰6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와 유심을 모두 버렸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1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메시지 수신 알림이 계속하여 울렸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체포 직전까지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끝까지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아니하여 결국 위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 이는 매우 석연치 않은 정황으로,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이 사건 케타민 수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단순히 통관번호만 구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즉 수입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들의 존재와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이는 기록상 확인되는 D, C가 범행 후 하였던 행동과 명백히 대비된다. 즉 D, C는 자신들이 단순히 통관번호만 제공하거나, 이 사건 케타민이 든 화물의 운반에만 가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또는 메시지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최초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통관번호를 구해주면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C의 통관번호를 구해 보내주었는데 성명불상자는 그 통관번호가 유효한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탄 사람을 보내 현금 50만 원을 먼저 주고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 유심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보내주었더니 성명불상자가 하루 뒤에 다시 오토바이 퀵을 통해 위 유심을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통관번호 거래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은 대포폰인데, 피고인 주장대로 성명불상자에게 단순히 통관번호만 구해주고 5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의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굳이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케타민이 든 화물의 수취인 연락처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에 수회 전화하여 이 사건 케타민이 든 화물의 통관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면서 통관이 될 경우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케타민이 든 화물의 통관번호 명의자인 D과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단순히 통관번호만 구해준 것이라면 통관번호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 운송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케타민이 수입되는 과정에 적극적,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2020. 11. 8.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성명불상자1로 추정되는 베트남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거래내역 중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공통적으로 연결된 계좌가 14개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위 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을 뿐이고 위 계좌 내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 도박을 수회 하였다거나, 도박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다는 성명불상자와 우연히 또는 공교롭게도 동일한 계좌가 다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낮다. 오히려 위 L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였거나 혹은 성명불상자1이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거나 관리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액이라도 벌고자 통관번호를 구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의 연 매출이 3억 이상이었고, 당시 보유 자산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9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차량 2대(벤츠 E220D 카브리올레, 벤츠 G바겐)를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당장 소액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했다거나 형편이 어려웠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실시한 모발감정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바 피고인이 평소에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케타민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