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3. 23: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02.01. 13:08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탄다디비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아파트 106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딸에게 넘겨주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6.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관당리에 있는 우정수산 앞 도로를 충남수산물시험장 방면에서 무창포수산시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이고, 도로변에는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를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6. 16: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6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60, 2014고단138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한나, 서성목(기소), 최유리(공판)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SKY 흰색 휴대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160 피고인은 2013. 7.28.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피씨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화장실 내 휴지통 뒤에 놓아두고, 같은 날 19:45경 피해자 D(47세)이 위 장소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1386 피고인은 2013. 10.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부산 북구 E 소재 F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SKY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휴대전화의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화장실 내 휴지통 뒤에 놓아두고, 같은 날 2013. 10. 28. 00:30경 피해자 G이 위 장소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4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6: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 찜질방 내에서 휴대폰을 보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흥분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피고인의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5세)이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며 대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고, 일행들이 말리자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처 E 식당 앞으로 오게 한뒤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두께 약 5cm, 길이 약 130cm)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홍인폰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세웅병원 방면에서 서동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들의 옆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100cc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외과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등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과실도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2014고단12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대출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X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의 사무실인 부천시 오정구 Z에서, 피해자에게 'Y 토지와 Y 회사, 용인시 수지구 AA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0억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작업을 위한 경비 1,500 만원 가량이 필요한데, Y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해서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 만원 상당인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대출작업을 위해 위 주식회사 Y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운영명의자 AB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경 시흥시 AC에 있는 AD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개설과 관련한 권한을 A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자 법인명 : (주)Y 대표 AB, 사업자등록번호: AE'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옆에 임의로 새긴 위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Y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AC에 있는 A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Y 명의 위임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매장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89,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요금 합계 710,180원 상당의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10,180원 상당의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99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시흥시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G'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경기 양평군 AI외 3필지에 대하여 감정가를 높여 감정평가를 받아 10억 이상을 대출해 주겠으니 수수료 및 착수금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착수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토지에 관하여 감정가를 높게 감정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30만 원, 2010. 8. 12.경 50만 원, 같은 달 16.경 2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원, 2010. 9. 13.경 40만 원, 2010. 11. 22.경 20만 원 총 6회에 걸쳐 착수금 명목으로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행각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요금명세서 등 1. 판시 전과 :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작성의 고소장 1. 범죄일람표, 편취금액 일정표, 계좌내역서 등, 탁상자문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AH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0일~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중 A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AH 을 통한 2차 피해 부분도 참작),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앤모텔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명역 방향에서 서부정류장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의 우 즉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4. 01. 05. 02: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7. 20: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산장사거리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7. 2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위 1항 장소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일반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30. 22:08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6단지 앞 도로를 주엽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청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8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B 베라쿠르즈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금암동 중심상가 롯데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세교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상완골 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5. 20: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62에 있는 도림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 시 노트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17: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5에 있는 신천역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2 HD LTE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2 HD LTE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6. 22: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2 에 있는 선릉역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4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고, 기소된 것은 4건이며, 장물 3개는 압수되어 가환부된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2014고단1336 1. 피고인은 2014. 4. 8. 2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 운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영업하지마, 니가 영업할 것 같냐, 가게 왜 나왔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주점 카운터와 주방에 앉거나 위 주점 간판 스위치를 끄고, 지인을 불러서 외부에서 사온 막걸리를 마시는 등 위력으로써 약 5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41 2. 피고인은 2014. 5. 31. 21:00경부터 2014. 6. 1. 01:05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주점 안을 돌아다니고, 막걸리를 바닥에 뱉거나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위력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 6, 7단지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동고등학교 방면에서 홀트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 D(53세) 운전의 마을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마을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568,900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871,62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동영상사진, 마을버스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추적한 피해자에게 제지되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3.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234-6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일부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7.02:03경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5층의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E과 말다툼을 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어질러진 주점 내부를 정리하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C과 사귀면서 그녀의 친구들인 피해자 D, E, F, G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12: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인도 아니고, 피고인의 처에게 C과 사귀는 것이 발각되어 이혼하지 않기 위해 위자료 5억 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경남 양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E, F에게 "내가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인을 하고 있다. 처에게 C과 사귀는 것이 발각되어 이혼할 지경이어서 이혼하지 않으려면 위자료 5억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경남 양산에 있는 땅을 매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다음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랑구 K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부인에게 줄 위자료 일부를 D에게 빌렸는데, D가 빨리 돈을 갚아 달라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300만 원은 D에게 갚고, 나머지는 부인에게 위자료로 줄 것이다. 노량진 시장에 물건 잡아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 다음달 21일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진양곰탕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까지 100m 거리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부산 금정구 B, 901호에 있는 피해자 Col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가 온라인 카드결제 대행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허가 업무에 관해서 잘 아는 E을 내가 알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허가 관련 경비를 나에게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예전에 피고인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았던 사람으로 온라인 카드결제 대행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허가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감독원의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0. 04:45경 처 C 소유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동양샷시 앞 도로를 강일여고 쪽에서 가작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해자 E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H 갤로퍼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2,041,710원,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417,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벌금 70만 원,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0,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고를 낸 사실에 대하여 미안해하면서 먼저 피해자 E의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를 남겼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관련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21:50경 춘천시 석사동 부영가정식백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선정 및 특정, 수배, 피의차량 운전사실 등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