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7: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00:07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에 있는 구파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광역사거리 쪽에서 녹번역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는 공사로 인하여 2, 3차로가 폐쇄되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4540 피고인은 2021. 3. 21. 04:4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수사경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2021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의률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공소장 2021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호 제1항, 제2항(2021. 6. 3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3. 2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개월 동안 2회에 걸친 음주운전과 1회의 음주측정거부, 1회의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급기야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치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법정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H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