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09: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 즈음 사채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는데 우연히 쇠망치(길이 40cm)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을 목적으로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0:05경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에 이르러 그곳이 바깥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그곳의 귀금속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안으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진열대 비상벨 근처에서 머리를 숙이고 정리를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가방 안에서 위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발생보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현장수거물 목록, 사진, 수사보고(수사상황 등), 사건일지,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수사보고(공사현장및 차량사진 첨부 등),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CD 첨부 등), CCTV영상, 수사보고(망치 소유자의 진술 등),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6월 이상 6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하를 가한 것으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6: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85

범죄사실 2015고단408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19:30경 인천 동구 C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니들이 경찰 새끼들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두 차례 걷어차고, 순찰차량이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아서는 등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6207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9. 10. 16:00경 인천 동구 F 아파트 101동 앞에서, 고철로 팔기 위해 폐기물인 침대 매트리스를 뜯고 그 안에서 스프링을 꺼내다가, 주민인 피해자 G(남, 66세)으로부터 "여기에 매트리스를 뜯어 놓으면 이곳이 쓰레기장이 되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환경미화원 H의 만류에 따라 다툼을 그만두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피해자가 화단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돌에 턱 부위 등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폭행 행위 사진자료 2015고단6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2회(공무집행방해 1회, 폭행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78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53917]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평동 2교 입구 앞 도로를 서창교 쪽에서 공군부대 후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4297] 피고인은 2015. 10. 31. 03:34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염화로에 있는 세정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염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2015+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2015. 9. 28.자 각 범죄의 권고형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2015. 10.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2015, 9, 28.자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2015. 10. 31. 자 범행의 경우 2015. 9. 28.자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한 달 정도 만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딩크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주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때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성차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약 413,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10:2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앞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구류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성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2016고단299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2:30경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경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씨발 좆같은 년아 내가 미쳤다고 2차도 나가지 않는 년들을 데리고 두 시간 동안 8만 원을 주고 놀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양주잔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주잔을 던지고 피해자 D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주점 7번방의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그 손잡이가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6 443 4.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0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모텔 611호에서,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그곳에 투숙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화장품 병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목 부분,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펴 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진단서, 상처사진 ¹20164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G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D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치벌원 라.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4월 ~ 2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수사 과정에서 타인(피고인의 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2018고단25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2. 14:00경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세목적의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전철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편으로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3287 피고인은 2018. 2. 9. 19:09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6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¹2018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두수선업을 시작하며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좋은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6:15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영암방향 19.8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방면에서 영암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 현대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3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어 위 화물차의 왼쪽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갓길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818,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정도 관련)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범칙금 납부 통고서, CCTV 사고영상 CD, 교통사보고고(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자신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살피건대, 본건 교통사고 경위(피고인이 1차로에서 깜박이를 켜고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이 사고를 막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는데 다행히도 충격완화장치를 충격한 다음 램프구간으로 들어가 좌충우돌하면서 겨우 차를 정차시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동승자 F의 동태(피고인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색 파편이 튀는 것을 보고 오른쪽을 쳐다보았는데, 그때 하얀색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기 위해 멈칫멈칫 하다 그냥 가 버렸고, F은 이에 대해 "그냥 가도 되냐"라고 말한 점),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언동("놀랬을 때도 2차로에서 놀랬습니다.", "잠깐 주저하다가 그냥 가던 길 갔습니다.") 등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바를 종합하면 운전경력이 꽤 오래된 피고인이 본인의 과실로 인해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 인식 하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 대인 및 대물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11:52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6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사거리에서 C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D 경위로부터 단속되자, 위 경찰관에게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호위반 범칙금 통고서 PDA화면의 성명 란에 피고인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출석(최고서) 사본 1. PDA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07:4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동아백합아파트 앞길에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지구대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이었던 사람으로 2015. 12. 11. 대한민국에 귀화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인들을 한국에 불법취업을 알선하여주는 D으로부터 'E(베트남 SNS 채팅앱)'를 통해 "1인당 미화 6,000달러 비용이면 대한민국 제주도 입국과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으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거 자신이 베트남에 거주하였던 고향 F에 있는 사람들을 위 D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경 베트남 하노이 F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G에게 미화 12,000달러를 주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다고 하면서 6,000달러를 미리 받은 다음 위 D에게 전달하면서 위 G 을 소개시켜주고, 나머지 6,000달러는 위 G이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번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 9.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 5명을 위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D은 2016. 1. 12.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시킨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던 베트남인인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하여 제주도 내에 있는 무밭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 H으로부터 제주도에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하는 베트남인들을 제주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18:00경 제주시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위 H을 만나 H으로부터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G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8명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2명의 취업 알선을 부탁받으면서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았고, 위 베트남인 10명을 서귀포시 J에 있는 무밭 농장주인 K에게 소개시켜주어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긴급보호서, 단속계획서, 단기체류기록 출력물,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15. 5. 18.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베트남 현지의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베트남에 직접 가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수익 정도,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부터 의정부시 송산로 955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3. 6.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4. 1. 29. 형 사면을 받은 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감염성 척추병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7:30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 저장창고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화력발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던 동료인 C이 피해자 D(49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소위 '중함마', 길이 30cm)를 꺼내 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휘둘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1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00~02: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 D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는 가정폭력범죄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과 거실에서 탁자, 냉장고 등 가구를 밀치고 걷어차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그동안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처에 대한 평소 폭력 성향,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6.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원룸 102호 E의 집에서 B과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5. 01: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B과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4. 19:30경 위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B과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6.경 위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B과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0세)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을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미쳤냐, 말 못하는 짐승을 괴롭히지 마라"라고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등, 다리 부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구두를 손에 들고 구두 뒷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4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31. 08: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명의로 등록된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굴삭기(모델명 : 삼성 MX8W-2, 차대번호 :F)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되고,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13:1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광고철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인 제1항 기재 굴삭기를 조종 및 운행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건설기계 번호판이 부착된 위 굴삭기를 제2항과 같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03:5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D(여, 27세)이 이용하던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사실은 인정하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본다. 먼저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피해진술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들어가 있던 칸의 옆 칸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이 있는 칸 쪽에 귀를 대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옆 칸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상생활 중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말이나 행동을 하는 증상이 수년 간 반복되어 진술, 심리평가보고서, 아동건강기록카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결과 만16세이던 2009. 5. 6.경 인하 대병원에서 복합부분발작국소성간질 진단을 받았고(진단서), 만18세이던 2011. 9. 9.경 지적장애 3급을 받았다(장애등급결정서).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의식을 잃은 동안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질증상을 완화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는 2014. 12. 18.경 마지막으로 30일 분의 약을 처방을 받았고, 이 사건 발생 후인 2015. 6. 22.경 다시 처방을 받았다(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처방전).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복합부분발작국소성간질이 발현된 상태에서 의식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9.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한 후, 2014. 8. 8. 형 집행정지 처분이 취소되어 2014. 8.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26, 04:1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찜질방' 아토피 치료방에서 피해자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9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가고, 계속하여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I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3:23경 위 F찜질방 아토피 치료방에서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가고, 같은 날 04:50경 위 찜질방 영화관람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기 1개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영상 사진,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2항의 각 절도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범죄사실 1항의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1항의 각 절도죄 상호간, 범죄사실 2항의 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이 형 집행정지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과 함께 징역 3월의 형이 확정된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찜질방에서 휴대전화기 절취)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천성 림프부종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긍정적 요소로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감경영역(4월~10월) 범위 내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