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6. 26. 14:00에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신체검사는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4. 8. 21. 01:02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는 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1. 0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일대해수욕장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중 옆 용변 칸에 용변을 보러온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 범행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 여러 차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 등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5:35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소재 LH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장지사거리 방면에서 창곡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69,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책임보험금의 지급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도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33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로 다가가 차를 옆으로 대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에서 세게 추돌하여 목이 뒤로 꺾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다음 날인 2014. 11. 3. F 정형외과에서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약 20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2014. 11. 3. 에는 내복약 처방도 받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뒤 범퍼가 긁히는 등 수리비 1,969,980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1:00경 구미시 B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향해 몸을 기울인 상태로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당기며 떼어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꽉 잡은 상태로 그녀의 입 속에 혀를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8. 21:30경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부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및 단속 경위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를 구입 해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장래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및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체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급기일 2013. 6. 5.,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발행하여 주면서 "내 아들이 안과 의사이고, 며느리가 소아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떼어먹겠느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아들과 며느리가 10억 원 정도는 책임져 준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부도가 가시화 될 정도로 경영상의 악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 또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경 400만 원, 2013. 4. 25.경 150만원, 2013. 4. 29.경 500만원, 2013. 4.30.경 9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신약 구입을 위하여 담보용으로 쓸 가계수표가 필요하니, '발행일 2013. 2. 28.,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가계수표 2매를 빌려 달라. 내 아들이 안과 의사이고, 며느리가 소아 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떼어먹겠느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아들과 며느리가 10억 원 정도는 책임져 준다. 발행일이 도래하여 위 가계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 되기 전에 가계수표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부도가 가시화 될 정도로 경영상의 악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계수표를 빌려주더라도 위와 같이 가계수표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행일 2013. 2. 28.,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가계수표 2매(수표 번호 : I, J)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4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대구지법 2014차 7807호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문, 대구지법 2014가단121218호 약정금 판결문, 가계수표 사본, 합의서 및 이행각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송금한 거래명세표 제출), 장부사본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법 2013단5959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기록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7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원(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7. 23:00경 C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 D(여, 27세)를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E'으로 가던 중 가는 길을 잘 몰라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목적지인 'E' 앞에 있는 포항시 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에게 "길 모르면 택시운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택시비 1만원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오늘 너 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을 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빠르게 후진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전진을 한 뒤 피해자 쪽으로 후진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놀라 뒤로 피하면서 그 곳에 있던 도로 옆 배수구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잘 몰라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옥길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9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9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9

범죄사실 [2012고단159]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이라는 상호로 세정재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 각각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세정재를 판매하고, 세정재를 매입한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사업자 통장이 아닌 피고인 A의 배우자 F 명의 농협계좌(G), 피고인 A의 모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피고인 C의 배우자의 지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해당 매출액을 은닉하고, 해당 거래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2. 9.경 L이라는 업체에 86,365원 상당의 세정재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81,442,4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7. 25.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2007년 1분기 과세기간에 대한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함에 있어, (주)M 등 의 14개 업체에 합계 834,918,260원 상당의 세정재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83,491,8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년 1분기, 2007년 2분기, 2008년 1분기, 2008년 2분기,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77,408,437원을 포탈하였다. [2013고단240]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이라는 상호로 세정제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 각각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세정제를 판매하고, 세정제를 매입한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사업자 통장이 아닌 피고인 A의 배우자 F 명의 농협계좌, 피고인 A의 모 H 명의 우리은행계좌, 피고인 C의 배우자의 지인 J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해당 매출액을 은닉하고, 해당 거래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08. 5. 3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07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납부함에 있어, ㈜M 등의 14개 업체에 합계 1,606,715,079원 상당의 세정제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종합소득세 87,458,17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1.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368,789,244원을 포탈하였다.2. 피고인 B은 2008. 5. 31.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년 종합소득세 90,668,68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1.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375,724,974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은 2008. 5. 31.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년 종합소득세 90,668,68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제2항 기재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375,724,97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 1. 추가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경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포탈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30경 광주 동구 C 호프집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생맥주를 주문하여 그녀가 생맥주를 갖다 주려고 할 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 21cm, 손잡이 13cm)을 그녀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그녀를 그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여, 47세)의 테이블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사시미 칼로 위협하면서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에게 현금 20만원, 피해자 E에게 현금 6만원, 피해자 F에게 현금 12만원 등 총 38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감정서 (지문채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DNA 감식자료 채취 동의서(수사용),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된 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호프집에 들어가 업주 및 손님을 사시미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사전에 판시 사시미칼을 준비하여 범행한 점, 사시미칼을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최근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중학생 C이 모친인 D 소유의 귀금속을 훔쳤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C의 부탁을 받고 귀금속을 판매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1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금모으기 행사장에서, D 소유의 18k 반지 0.53 1점을 72,400원에, 14k 반지 1.9돈 1점을 200,000원에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2. 13:00경 14k 목걸이 3.32돈 1점을 352,000원에, 2011. 4. 25. 14:00경 18k 반지 1.848 돈 1점을 252,000원에, 14k 반지 1.326 1점을 140,000원에, 2011. 4. 29. 15:00경 18k 목걸이 4.17돈 1점을 533,5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H에 있는 "I" 금모으기 행사에서, 그곳 업주에게 C이 훔친 D 소유의 귀금 속에 대하여 2011, 11. 2. 13:00경 18k 귀걸이 1.35돈 1점을 165,000원에, 2011. 11. 8. 10:30경 18k 반지 1.3돈 1점을 170,000원에, 2011. 11. 14. 13:00경 18k 목걸이 1.3돈 1점을 17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C이 훔친 D 소유의 귀금속 8점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귀금속판매일시 등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기본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메가박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4:00경 김해시에 있는 C 상가 앞 노상에서 친한 동생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15세), F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만나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계곡으로 가서 물놀이를 하고, 같은 날 18:00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축사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등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경남 산청군 에 있는 J모텔(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주차장의 셔터를 내린 후 피해자 등을 차량에 남겨둔 채 혼자 객실로 들어갔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빨리 가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등 첨부), 차량 블랙박스, 모텔 주차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이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찾아가 소주 등을 구입하려다 피해자가 "돈이 모자르니 돈을 더 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미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5,000원이면 충분한데 왜 돈을 더 내라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3:1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넌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4월 1년 ~ 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죄책의 무거움, 동종 처벌전력 ('08 공무집행방해벌금 300만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과음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1: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한 후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며 위 E을 따라다니며 "개 새끼 죽여버린다. 너희 같은 놈들은 죽여 버릴 수 있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좌측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당겨 뜯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양형에 반영할 만한 전과 없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8. 27.경 경산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7,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50,000원을 공제하여 실제로 6,650,000원을 빌려주고 84일 동안 하루 100,000원씩 상환받아 연 209.5%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여 실제로 1,800,000원을 빌려주고 30일 후 2,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133.3%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산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K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00원을 공제하여 실제로 950,000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하루 20,000원씩 상환받아 연 292.1%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용증 등 첨부), 내사보고(일수 이자율 산출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거래규모, 기간, 횟수, 초과 이자율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5. 20:20경 혈줄알콜농도 0.10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세지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금강산 사우나 부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은 이전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할 때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22:20경 광양시 C공단 2차조성지 삼거리 앞길에서 D을 폭행하다가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들아 느그들이 뭐냐, 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7:45경 C 이스타나 6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일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신동 쪽에서 추천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6세)의 자전거 우측 중간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약 11주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상완골 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