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78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사실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굴삭기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6.경 <주소>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의 불상의 직원에게 'Z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서울 <자동차번호> 현대ROBEX3000LC 굴삭기를 구매한 후 위 대출금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355 피고인 B와 H은 G(2015. 11. 9. 사망)과 공모하여 굴삭기 명의대여 광고를 낸 다음 희망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굴삭기를 구입하게 하면서 이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각자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G은 H에게는 굴삭기 판매희망자를, 피고인 B에게는 구매희망자를 모집하도록 각각 지시하였다. H은 2015. 7. 중순경 I 소유 <자동차번호> 굴삭기를 위 G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B는 2015. 7. 중순경 피해자 J에게 '굴삭기를 당신 이름으로 구입하게 해 주고 위 굴삭기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받게 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 할부금은 우리가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고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와 H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중순경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5. 8. 21.경 <주소>에 있는 Y 금융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굴삭기를 구매하면서 K 주식회사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최근 범죄 전력 확인),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2017고단117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3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권 제132쪽)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대부분은 공범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며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함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대출기관인 피해자로서는 누가 대출을 받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출명의인을 기망당한 채 대출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출받기 전, 피고인 A의 월급을 실제와는 달리 300만 원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 중 700만 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실제 굴삭기의 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이 되었고, 굴삭기가 구입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고, 굴삭기의 현재 행방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굴삭기를 사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것이었다면 굴삭기의 행방이나 그 사용처가 가장 중요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 피고인들은 대출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굴삭기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을 변제할만한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