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2016. 2. 14.경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고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를 지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평택시 합정동 인근의 노래방 근처에서 '고 양도소득세 사건'을 처리한 공무원 유의 부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김부터 '유이 처리한 고의 양도소득세 사건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 세무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고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없었으므로 '조사의뢰 처분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이 부분을 무마하여 주어 부정처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 정,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김, 정,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유, 고, 강,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세무서의 2013. 1.부터 2016. 1.까지의 직원 배치표 첨부, 2016. 2.경 피의자와 유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일자, 정 세무사 비리관련 유의 진술보고, 정 세무사 비리 관련 유의 행적보고, 고 양도소득세 건과 성불사 양도소득세 건의 감사 담당자 A, 피의자 정에 대한 압수물 중 고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관련 매매계약서 첨부, 참고인 고 임의제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2016. 2.부터의 김 및 A의 통화내역 분석, A와 김가 모두 보관하고 있는 수사대응 매뉴얼,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등 감사관실의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관련 감사관실 진술 및 금일 감사관실의 세무서 감사 관련 진술 보고, A와 김의 증거인멸을 위한 동일한 휴대전화 변경 일자 및 동일한 변경사유, 피의자 A의 고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 시정사항 첨부, 피의자 및 김의 범죄사실 관련 김□□ 계장 진술 청취, 피의자 A가 감사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지시·질문 등 지적을 한 문서 첨부, 피의자의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현지시정 및 질문서 등 작성 여부에 대한 압수물 확인 및 세무서 담당직원 전화 진술 청취보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A 면담 내용정리,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세무서 재산세과 관리자에 대한 평가 문서,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2016년 감사업무 매뉴얼,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세무서 일일감사 실시 상황 문서, 고 양도소득세 건 관련 국세청 감사규정 및 관련자료 첨부, 세무서 감사 기간 중 피의자의 지적에 의해 세무서 자체 '조사의뢰' 후 피의자가 '조사의뢰 처분지시'를 한 사례) 및 그 첨부자료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또는 그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3, 4, 7 ~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김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 500만 원을 교부받는 점에 대한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고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감사기관 내부의 실무상 관행에 따라 처분지시를 하였을 뿐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뇌물수수 여부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2. 19.경 평택시 합정동 인근의 노래방 근처에서 세무공무원 김부터 유이 처리한 고의 양도소득세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는 검찰 제3회 조사에서 2016. 2. 19.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노래방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동료 세무공무원으로서 피고인과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김의 위와 같은 자백진술은 아래와 같은 자백 경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김는 검찰 제1회 조사(2016. 5. 23.)에서 유으로부터 2016. 2. 19.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신이 혼자서 모두 사용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같은 날 체포 직후 이루어진 제2회 조사에서도 유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감사 편의 청탁을 부탁받아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다음날 제3회 조사(2016. 5. 24.)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김는 위와 같이 검찰에서 금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이래 피고인과의 대질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뿐 아니라 국세청 공무원인 김 자신에게도 극도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김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김가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김가 뇌물공여죄 및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김가 위와 같이 검찰 제1회, 제2회 조사를 거치는 동안 자신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다가, 제3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김는 당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친분과 신의, 조직에 누를 끼친다는 생각, 유을 소개하여 준 책임 때문에 도리상 혼자 책임지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번의하여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 구치소에 접견 온 처와 친구의 권유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부인 및 자백 경위에 관한 설명 역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특히 김는 1,000만 원 전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500만 원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른바 배달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였다면 경험칙상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전부를 공여하였다고 진술할 것임에도, 조직에서의 불이익과 피고인을 비롯한 동료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김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한편 김가 2016. 2. 19.경 유으로부터 전달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500만 원의 전달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제1회, 제2회 조사에서는 '유으로부터 500만 원씩 들어 있는 흰색 봉투 2개를 건네받아 그 중 봉투 1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유으로부터 띠로 묶인 5만 원권 100장 씩 두 뭉치를 건네받아 그 중 1개 뭉치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다소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 제1회, 제2회 조사 당시 김서는 금품 전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세부 사항 또한 왜곡되어 있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 이 법정에서 유으로부터 띠로 묶인 5만원권 100장씩 두 뭉치를 받아 양복 안주머니 양쪽에 하나씩 넣어두고 있다가 그 중 하나를 피고인의 자켓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김의 진술은 검찰 제3회 자백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의 액수, 전달 장소,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포장 방법에 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김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탄핵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 무렵 이, 정, 유, 김 순으로 금품이 전달된 아래와 같은 경위, 유 등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동기 및 2016. 2. 19.경 행적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유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김 진술을 정황적으로 뒷받침한다.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는 2016. 2. 11.경부터 2015. 3. 4.경까지 실시되었는데, 세무서 근무 당시 '고 양도소득세 신고 건'을 처리한 세무공무원 유은 2016년 2월 중순경 세무서 후임인 강으로부터 국세청 감사에서 위 건이 감사지적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곧이어 고 양도소득세 신고 건을 대리한 정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 정은 위 건을 소개하여 준 이 세무사와의 논의 끝에 유을 통하여 감사관실 담당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2016. 2. 18.경 이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6. 2. 19. 18:00경 부천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유은 같은 날 저녁 화성세무서 소속 김에게 피고인이 참석하는 평택 모임에 동석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음, 식당 화장실로 김를 불러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김에게 건넸다. 당시 유으로서는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한 감사지적 내용이 감사결과에 포함될 경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감사무마를 부탁할 필요가 있었고, 위건을 의뢰받아 처리한 정 역시도 추가과세를 면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의 동기 또한 충분했다. 유은 검찰에서 '정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전달부탁과 함께 김에게 교부했고, 2016. 2. 20. 새벽 김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잘 전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일 행적과 관련된 통화내역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고, 향후 예상되는 조직으로부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에서 유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유이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바 있는 김를 연결고리로 삼아 피고인을 만나고, 초면에 직접 금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김에게 그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당시의 경위 역시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하다.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 수사기관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 등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김를 통하여 유이 제공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2016. 3. 31. 세무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4. 1. 김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2016. 4. 4. 유이 체포되자 통화량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예상하고 김와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와 피고인 간 통화는 주로 김가 피고인에게 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유이 체포되자 피고인이 김에게 먼저 연락하여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유이 수사기관에 자신과 관련한 혐의점을 진술할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대비하려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과 김는 2016. 5. 5. 같은 날 휴대폰을 새로 바꾸었고, 2016. 5.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와 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당신이 수사받는다면 '이라는 동일한 수사대응 매뉴얼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김와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대비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김는 2016. 5. 24.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였고 (조사시각 16:40 ~ 17:40경), 피고인은 2016. 5. 24. 첫 피의자신문 당시 뇌물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는데 (조사시각 19:40 ~ 22:30경), 피고인은 그날 자정 무렵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와 검찰에서 부인하기로 공모한 바 있고, 김가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진술한 것에 대해 심한 충격을 받아 일단 부인하였으며, 김와 함께 파면되느니 김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처벌받은 뒤 자신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1차에서 폭탄주 여러 순배가 돌아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사실 이지만 피고인과 김 모두 만취되어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김의 진술, '1차를 끝내고 각자 대리를 부른 다음 2차 노래방으로 이동을 위해 고기집 밖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이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는 유의 진술 및 피고인이 김와 함께 대리운전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에 이동하기까지 전화통화를 하였고 도착 이후 스스로 걸어서 노래방까지 이동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500만 원을 교부받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14.경에도 유이 김를 통하여 자신을 만나고자 시도하였던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평택에서 함께 근무하던 일행과 함께 해 오던 저녁 모임에 2016. 2. 19. 유이 처음 참석하였고, 김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저쪽에서 준 것입니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김부터 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그 돈이 유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는 사정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부정처사 여부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 당시 유이 담당한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인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에도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이를 감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유은 2015년 1월경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서류에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였음에도 조사의뢰 처분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5년 11월경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국세청의 2016년 2월경 세무서에 대한 감사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 감사를 담당하면서 유이 처리한 고 양도소득세 건에 취득가액 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현장에서 구두로 지적하였을 뿐 감사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유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고는 2014. 11. 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외 1필지(약 100평)를 15억 5,000만 원 가량에 매도하고, 고향 친구인 세무사 이에게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이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공무원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감액시켜 주겠다고 한 다음, 2015년 1월경 세무사 정에게 1990년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니 담당 공무원을 잘 설득해 세금을 감경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정은 2015. 1. 31.경 고를 대리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유은 2015년 1월경 정으로부터 고 양도소득세 신청 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신고서 상 취득가액 합계 8억 4,800만 원 상당의 입증자료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정상금액 또는 실제 금액인지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금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유은 2015. 11. 26.경 신청서에 기재된 정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납세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경하여 주었다. 이에 고는 양도소득세 등으로 자진신고한 금액인 2억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2016년 3월 초경 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감면 금액이 큰 허위의 매매계약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감면금액 4,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만을 지적하면서 고에게 5,300만 원 가량을 추가세금으로 부과하였다. 세무서 재산세과 2팀에서 유의 후임으로 2016. 1. 15.경부터 근무한 강, 세무서 재산세과 3팀장 김◇◇, 고 양도소득세 건을 대리한 정은 공히 피고인이 감사에서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하여 취득가액(매매계약서 진위 여부)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였음에도, 최종 감사경고사항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고 양도소득세를 처리한 담당자인 유 역시도 피고인이 당초 허위 매매계약서를 문제 삼다가 이후 이를 감사지적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유은 2016. 3. 2.경 감사결과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을 간과한 점만 지적되어, 결과적으로 유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신분상의 조치(주의, 경고 및 면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중 가장 가벼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당시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하여 최종 감사지적사항에 포함된 장기 보유특별공제 부분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감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2016. 2. 29.경 세무서 김◇◇ 팀장의 건의에 따라 비로소 포함된 사항이었다. 유이 고 양도소득세 건에 취득가액 소명자료가 미비하고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조세채권을 일실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감사 당시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인정에 문제가 있고, 담당자인 유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한 점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감사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감사규정,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등 감사 관련 국세청 훈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감사규정(국세청훈령)은 제8조(감사시유의사항)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감사결과처리)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즉시 그 업무담당 국·과 책임자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하여 시정이나 개선사항은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비위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감사결과 처분지시)에서는 '감사실시 기관의 장은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를 작성하여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개선 및 통보(제1호), 시정조치(제2호), 징계ㆍ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제3호), 고발(제4호), 변상명령(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은 제27조(질문서의발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책임 하에 국세청 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국세청훈령)은 처벌의 종류를 징계, 경고, 주의, 인사 조치 등으로 구별하면서, 국세 부과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조세채권의 일실을 초래한 경우를 처벌대상 행위로 삼는 한편, 일실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주의'나 '경고'를,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1호), 건별 추징세액이 3천만 원 미만으로 조세채권 일실 위험이 없는 경우(2호), 기타 감사반장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호) 등 단순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안으로서 처벌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대신 '현지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양도소득세 건은 피고인의 감사지적에 따라 작성된 '과세자료검토조서(조사의뢰)'(이하 '조사의뢰서'라고 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취득계약서만으로는 금액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불가, 취득금액 지급내역 금융증빙 조회 불가, 기준시가 상승률 대비 부동산양도금액상승비율 과소, 해당지역의 당시 실거래가 내역 확인 불가' 등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그 근거자료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각종의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안이었다. 담당자인 유은 당시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고서 내용 그대로 인정하여 세금을 과소결정하였고, 이는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현지시정조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조세채권 일실 위험이 없는 등 단순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처분으로서, 고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유의 행위가 이처럼 단순과실에 해당한다거나 현지시정조치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고 양도소득세 건은 아래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고 양도소득세 건 중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취득가액 부분은 세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만 이루어지고 감사결과에서는 제외된 것으로서, 이는 유이 감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유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감사에서 편의를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작성된 조사의뢰서는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세무서 재산세과 3팀장 김소은 이 법정에서 2016. 2. 22. ~ 26. 사이에 피고인의 취득가액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문서가 감사 개시 전에 미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감사 기간 중에 비로소 작성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세무서가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의뢰서는 국세청 감사인 피고인이 현장에서 고 양도소득세 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문제 삼자 아래와 같이 감사 기간 중인 2016년 2월경 비로소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세무서가 감사 이전에 당초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부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의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2016. 5. 23. 압수수색 당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1계장 양 등은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의뢰서를 제시하면서, 일선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경우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서 검토되지 않았고 지적도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이세무서의 감사가 실시되기 이전인 2015년 11월경 이미 위 조사의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의뢰서에 날인된 기안자의 날인이 유의 날인이 아니라 2016년 1월 인사로 유의 후임자가 된 강의 날인인 것으로 확인되자 위 주장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고 양도소득세 건이 '미결' 상태로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나, 유은 검찰 조사에서 '감사 당시 미결 상태가 아니라 내부결재를 거쳐 2015년 11월경 최초 신고세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후 결정 결의서가 작성되어 그 때부터 이미 감사대상인 기결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건이 미결 상태로서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의뢰를 한 경우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담당자 처벌도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가 사전에 자체 조사의뢰를 한 사안이 아니었고, 더구나 자체 조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의뢰 처분지시'와 함께 담당자 처벌이 병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피고인이 김부터 유이 처리한 고의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후 유이 처리한 고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인정 부분을 감사결과에서 문제 삼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500만 원 ~ 1,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로서 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담당자로부터 제공된 뇌물을 수수하고, 수뢰 이후 감사지적사항을 감사결과에서 제외시키는 등 부정처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국세청 관할 구역인 인천·경기·강원 지역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잘못 부과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뇌물을 수수하고 감사를 무마하여 주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세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소속 감사의 비리는 필연적으로 국고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한편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세공무원으로서 재경부장관,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여받는 등 22년 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