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정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으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함)에서 F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국회의원선거’라 함) F군․G군 E정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C와 H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 C는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였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피고인 A의 인터넷상 선거운동에 조력한 비등록선거운동원이고, H는 피고인 A을 국회의원선거 E정당 후보자로 추천한 지지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죄사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1. 9. 22:00경 충남 I에 있는 J(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축구경기(올림픽 최종예선전, 한국 대 중국 경기) 응원을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를 알리기 위한 불법 포스터를 제작․게시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위 J에 전화를 걸어 장소 예약을 하고, E정당’을 연상케 하는 K 글씨체를 사용하여 “M”라고 기재된 웹자보 형식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위 J 내부에 4부 부착하여 게시하면서 그중 1부는 밖에 있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외부를 향하여 부착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L 사이트에 피고인 C가 제작한 위 포스터를 업로드 하면서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J에서 열린 집회에 이름․기호․당명․예비후보자 신분이 표시된 K 점퍼를 착용한 채 참석하였으며, 가게 외부를 향하여 부착된 포스터를 본 외부 시민들이 지역 내에 인지도가 있던 피고인 A의 지지 집회임을 알아채고 피고인 A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J 외부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면서 사진 촬영에 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죄사실: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H와 함께 2020. 1. 9. 2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집회를 진행한 후, H가 집회 참석자 19명 중 8명으로부터 회비 각 1만 원, 합계 8만 원을 걷고, 피고인 A은 N, O의 회비 각 1만 원 합계 2만 원을 대신 내주고, 피고인 B는 P, Q, R, S의 회비 각 1만 원 합계 4만 원을 대신 내주고, 피고인 C는 T, U, V의 회비 각 1만 원 합계 3만 원을 대신 내주고, H는 위와 같이 걷은 회비 17만 원(피고인 A, B, C가 참석자들을 대신하여 내준 회비를 포함한 금액)을 직접 수령한 다음 합계 186,500원 상당의 음식 대금(결제대금 214,000원 중 H가 개인적으로 주문한 음식값 27,5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모자라는 16,500원을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C는 H와 함께 회비를 부담하지 않은 집회 참석자 11명(N, O, P, Q, R, S, T, U, V, W,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치킨․맥주 등 음식비용 106,500원(피고인 A, B, C가 참석자 대신 낸 9만 원과 H가 결제한 16,500원을 합산한 금액)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비등록 선거운동원으로서, H는 피고인 A의 지지자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문답서 1. R에 대한 문답서 1. H의 추가 사실확인서(영수증 포함), P, Q의 각 확인서, V, T의 각 사실확인서 1. L 게시물, 현장사진, 매출전표, 예비후보자 등록공고, 선거사무소 표, 회계책임자․ 선거사무관계자 표, 예금계좌 표 1. F군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데이터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L 페이지나 집회 장소에 게시된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라 한다)에는 ‘A 씨’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성명이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 A을 지지․추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포스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하는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참석한 모임(이하 ‘이 사건 치맥 모임’이라 한다)은 단순히 축구경기를 같이 관람하기 위한 목적의 모임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공직선거법의 규제 대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치맥 모임을 통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나. 판단 1) 이 사건 포스터 게시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 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포스터에는 “X”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위 포스터에 피고인 A의 성(姓)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포스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포스터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하는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포스터가 피고인 A의 소속 정당인 E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과 글꼴로 제작된 점, 피고인 A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예비후보로 출마한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는 이 사건 포스터만 보더라도 위 “A 씨”가 피고인 A을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포스터는 이 사건 치맥 모임 불과 몇 시간 전에 피고인 A의 L 페이지에 게시된 바 있고, 이 사건 치맥 모임 당시 행인들도 볼 수 있도록 모임 장소인 치킨집에 바깥을 향하도록 부착되었다. 또한, 치킨집 바깥을 지나다니는 행인으로서는 유리창 안을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름․기호․당명 등이 표시된 K 점퍼를 입고 앉아 있는 피고인 A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치맥 모임 당시에는 피고인 A의 L 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포스터를 보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고, 모임이 열린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L에서 봤어요. 진짜로 하시네요. 연예인 만난 것 같아요.”라는 인사를 건넨 시민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치킨집 창문에 부착된 이 사건 포스터를 보고 모인 행인들과 이름․기호․당명 등이 표시된 K 점퍼를 입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바, 실제로도 이 사건 포스터를 보고 “A 씨”를 피고인 A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치맥 모임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 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치맥 모임이 피고인 A이 출마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열린 집회 방식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치맥 모임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L 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치맥 모임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치맥 모임 당시에 자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X.”라는 내용의 이 사건 포스터를 행인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부착하도록 하였다. 즉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치맥 모임을 개최하면서 자신들과 인적 교류가 크게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집회 장소에 모이도록 유도하였는바, 위 모임을 피고인 A, C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일환에서 개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당일 L에 치맥 모임을 할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그날 밤에 참석자들과 이 사건 치맥 모임을 가졌다. 피고인 A의 출마 의사는 이 사건 치맥 모임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인 A은 이름․기호․당명이 표시된 K 점퍼를 입고 위 모임에 참석하며 모임 장소 바깥에 있는 행인과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모임 당시 피고인 A을 목격한 일반인이라면 위 모임, 그리고 위 모임에서 피고인 A이 한 행위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사건 치맥 모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는 피고인 C가 “Y”을 연호하도록 하거나, 숫자 “Y”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CCTV 영상에는 R, S, U이 위 모임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Y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P, Q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모임이 피고인 A을 위한 지지 모임인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즉, 위 모임 참석자의 상당수도 위 모임이 실제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치맥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 모임에 참석한 일행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이 적힌 이 사건 포스터를 치킨집에 부착하도록 하였고, 그중 일부는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부착되었다. 위 포스터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되는 문서․도화로서 선거의 평온성과 공연성을 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임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치맥 모임이 단순히 축구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의례적인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치맥 모임에 참석한 P은 F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이 청년 실업문제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R도 F군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당일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선언을 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치맥 모임에서 P, R가 속한 세대의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치맥 모임이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으로서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A에게 사전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주장 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포스터의 이미지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L 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 사건 치맥 모임에서도 선거운동에서 통상 활용되는 K 점퍼를 입고 모임 장소 안팎을 배회하며 모임 참가자, 행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선거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의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A, B,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C가 T, U, V의 회비 1만 원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하나, T, U, V은 F군 또는 G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회비 대납은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기부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피고인 C의 주장). 이 사건 치맥 모임에서 피고인 B가 P, Q, R, S의 회비 각 1만 원을 대납해 준 것과 피고인 C가 T, U, V의 회비 각 1만 원을 대납해 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나. 판단 1) T, U, V에 대한 회비 대납이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 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115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는 선거구 안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뿐 아니라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T, U, V을 위하여 회비를 대납한 2020. 1. 9.경 T, U, V이 각각 경남 합천군, 이천시,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 U이 2020. 1. 9. 당시 충남 F군에 소재한 Z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사실, T, V이 U의 친구로서 피고인 C가 충남 G군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T, U, V의 주민등록이 피고인 A이 출마하는 당해 선거구 밖의 지역에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T, U, V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T, U, V은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T, U, V의 회비를 대납해 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C의 회비 대납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 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각 1만 원의 회비를 대납해 준 U, V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 사실, 피고인 B가 각 1만 원의 회비를 대납해 준 P, Q, R, S은 청소년기부터 피고인 B와 교회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부행위의 단초가 된 이 사건 치맥 모임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집회였던 점, P, Q, R, S은 처음부터 피고인 B가 회비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치맥 모임에 참석하였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정’은 이들이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1인당 1만 원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 C의 회비 대납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회비 대납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 제2범죄(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3) 제3범죄(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375만 원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포스터를 게시하고, 집회 형식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회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인하여 소속 정당인 E정당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여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그중 상당수가 피고인 A과 원래부터 인적 교류가 있던 사람들이었던 점, 피고인 A이 게시한 포스터를 본 사람의 수도 제한적이었던 점, 피고인 A에게는 약 15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회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와 공범이 대납해 준 회비가 1인당 1만 원 정도로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A이 당내 공천에서 배제됨에 따라 피고인 B의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피고인 B가 매표행위를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 제2범죄(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3) 제3범죄(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375만 원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 C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A의 이름이 기재된 포스터를 제작․게시하고, 집회 형식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회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의 위 범행은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 C가 제작․게시한 포스터를 본 사람의 수도 제한적이었던 점, A이 당내 공천에서 배제됨에 따라 피고인 C의 범행이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피고인 C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관계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20년 1월경부터 충남 AA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이하 ‘선거사무소’라 한다)에 상시 출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돕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D에게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2020. 1. 22.경 현금 115만 원을, 2020. 1. 31.경 현금 1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비등록 선거운동원인 D에게 현금으로 선거운동에 조력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전자정보(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 중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즉 이 사건 치맥 모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의 출력물과 이에 터 잡은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평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B, AC은 2020. 2. 4. 10:24경부터 12:51경까지 피고인 B에 대한 문답 조사를 하였는데, 문답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2분이 지난 10:36경 피고인 B로부터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AC은 2020. 2. 4. 10:36경부터 11:57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여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한 후 이를 F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B는 AC이 디지털 포렌식을 완료하였을 무렵 이 사건 전자정보를 조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AC은 피고인 B에 대한 문답 조사가 종료된 2020. 2. 4. 13:00경 피고인 B에게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디지털증거의 수집․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전자정보 수집 내역을 교부받았다’는 취지가 담긴 ‘디지털증거 선별수집 및 참여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AC의 요청에 응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면서도(대부분의 문구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자정보 수집 내역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교부받았음’이라는 문구는 피고인 B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다), 하단에 “※ 본인은 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F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2. 1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피고인 A, B, C와 H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선거운동기간 위반, 식사비용 대납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증거로 첨부하지 않았다. F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D, AE은 2020. 2. 12. 11:30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고기철을 면담하여 고발 사실에 관한 구두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가 위 자료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하여 위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발사실에서 제외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협조를 의뢰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검사 고기철은 2020년 2월 중순경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F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AF는 2020. 2. 17. F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전자정보(위 의 항목)에 대해서만 압수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사 고기철은 2020. 2. 18. 15:15경 위 압수영장에 터 잡아 F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검사 고기철은 영장 집행 시에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압수물의 소지자(제출자)를 ‘AE’(F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다), 소유자를 ‘F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기재하였고, 압수목록도 AE에게 교부하였다. 검사 고기철은 AE으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출력한 결과물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거목록 중 순번 49의 증거, 증거목록은 피고인별로 별도로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모두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구분 없이 ‘증거목록’이라고만 지칭한다)로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선 검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 A,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담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임의 제출하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휴대폰 및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임의제출자에게는 그 범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조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직원은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수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보태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는 휴대전화 자체와는 별개의 실체와 증거력을 가진 물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 B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C에게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휴대전화에 담긴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 B에 대한 문답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12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가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부터 개인적인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점, 디지털 포렌식 직후에 피고인 B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 수집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제출을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로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0. 2. 4. 있었던 피고인 B에 대한 F군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 조사 당시, F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B는 피고인 A의 2020. 1. 9.자 기자회견과 그에 뒤이은 점심식사, 같은 날 밤에 있었던 이 사건 치맥 모임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답 조사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이 사건 치맥 모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만이 추출․수집되리라고 예상하고 휴대전화를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에도 ‘확인(조사) 내역’은 ‘2019. 1. 9. 개최된 A의 기자회견 및 치맥모임 …’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가 F군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 조사 절차가 완료된 후에 서명한 ‘디지털증거 선별수집 및 참여 확인서’를 보더라도, ‘피고인 B가 저장매체(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은 존재하지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 B가 위 확인서 하단에 자필로 기재한 “※ 본인은 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보면, 피고인 B는 위 확인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를 조사하였던 F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B는 피고인 B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제출된 휴대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C은 피고인 B가 동의를 한 다음에야 조사실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정보수집에 앞서 피고인 B나 조사자인 직원 AB에게 임의제출에 동의한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이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피고인 B는 ‘R 관련 자료’만 보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준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 수집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A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 이야기’는 들은 것 같다면서 피고인 B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R 관련 자료로 임의제출 범위를 제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20. 12. 4.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압수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검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 A,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 B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기에 이 사건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보태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이 사건 전자정보 압수 역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터 잡아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압수조서의 피압수자를 피고인 B가 아닌 ‘AE’(소지자)과 ‘F군선거관리위원회’(소유자)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당초에 피고인 B가 F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점유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 B와의 관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압수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는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원본을 소유하는 피고인 B에게는 압수영장 집행 전후에 통보만 해 주었을 뿐 직접 영장을 제시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인 AE에게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법하게 이 사건 전자정보의 점유를 취득한 AE에 대한 영장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영장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를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D, AE은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부터 추출·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검사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에 별건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음을 알렸다. 또한, 검사는 위 정보를 입수한 직후 별도의 추가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위와 같이, 검사의 압수영장 청구 자체가 F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활용한 데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거나 희석할 만한 별도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소결론 F군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부터 추출된 이 사건 전자정보, 그중에서도 이 사건 치맥 모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9)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전자정보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평가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각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48), 피고인 D의 계좌거래내역과 이를 요약한 내용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7, 90), 피고인 A과 그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과 이를 요약한 내용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9, 140), 피고인 D이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98), 피고인 A, D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에 관한 자료와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4, 135),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5, 76, 110, 133, 138, 148),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검사가 앞서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단서로 후속 압수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들을 조사하거나 신문하여 취득한 인적․물적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한다. 위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전자정보 이외에는 피고인 D과 피고인 A의 거래 관계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수집된 것이고, 위 2차적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발적으로 시인하거나 참고인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1차적 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와 위 2차적 증거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1), 2) 항에서 거시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 혹은 그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증거들 외에는 달리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의 취업 청탁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1. 23.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이자 선거구민인 R가 그 무렵 ‘AG’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자, A에게 “R가 이력서를 넣은 ‘AG’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이에 터 잡은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는 A에게 취업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평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증거능력 순번 49) 중 이 사건 치맥모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F군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전자정보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평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각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48),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그 뒤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70),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5, 133), 검찰수사관이 참고인 AH과 전화로 대화한 내역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2), AG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각종 자료(증거목록 순번 106 내지 109), 증인 R,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이 있다. 위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검사가 위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를 단서로 후속 압수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을 조사하거나 신문하여 취득한 인적․물적 증거로서, 모두 위 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한다. 위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외에는 범행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수집된 것이고, 위 2차적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발적으로 시인하거나 참고인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1차적 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와 위 2차적 증거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1), 2) 항에서 거시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 혹은 그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증거들 외에는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 C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20. 1. 9. 22:00경 J에서 이 사건 치맥 모임을 개최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집회에 참석한 19명의 사람들에게 “기호 Y” 연호를 유도하고, 한 손가락을 들어 숫자 ‘Y’의 표시를 하게 한 다음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A은 J 내부에서 집회 참석자들과 손가락으로 숫자 ‘Y’을 표시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고,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을 외치며 건배 제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치맥 모임에서 “기호 Y” 연호를 유도하거나, 숫자 ‘Y’을 표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숫자 ‘Y’을 표시하면서 단체사진을 찍거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이라는 건배 제의를 한 적이 없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이 사건 치맥 모임 장소의 CCTV 영상이 담긴 데이터 DVD(증거목록 순번 26), R, B에 대한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15, 20)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치맥 모임의 참석자 중 일부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Y을 표시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가 기호 Y을 연호하거나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손가락으로 ‘Y’을 표시할 것을 유도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단체 사진을 찍을 때 ‘Y’을 손가락으로 표시한 적은 있지만, 뒤이어 ‘AI’, ‘AJ’을 손가락으로 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A이 단체 사진을 찍는 순간에 숫자 ‘Y’을 손가락으로 표시하였다는 것 역시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만 보아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R나 B는 F군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Y’을 연호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A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사실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R나 B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당시 정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치맥 모임에 참가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위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와 B의 위 문답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