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0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배달대행업체인 ‘D’의 운영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과 C가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운영권을 인수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운영권 인수대금 또는 운영 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1. 9. 30. 09: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와 함께 ‘D’을 인수하여 운영하자. 운영권 인수대금은 총 6,5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1,000만 원을 마련하고, C가 1,000만 원을 마련할 테니, 4,500만 원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C는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21. 10. 5. 오전에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D’의 운영을 준비하려면 배달기사 2명을 미리 잡아놓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총 200만 원의 운영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주면 1~2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의 운영자였던 G과 사이에 합의한 운영권 인수대금이 총 7,500만 원이었는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권 인수대금의 일부를 마련해오더라도 나머지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C는 ‘D’의 운영권을 인수하거나 인수대금의 일부를 조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의 운영권 인수대금, 운영 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의 돌려막기, 도박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운영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5. 11:32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 1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이체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G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0. 6. 10:09경 B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당일 19:05경까지 사이에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D’의 운영권 인수대금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300만 원과 피고인의 자금 1,200만 원을 합한 1,500만 원을 G에게 ‘D’의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운영권 인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B을 안심시키고, B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6. G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I, 1층 J호 소재 ‘D’ 사무실에서 A4용지에 검정 펜으로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2021년 10월 6일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G 통장 K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송금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금액은 대전시 서구 L지점 M 가맹점과(90여개) 현재 기사님들 22명의 6개월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10월 13일까지 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을 위 계좌 K조합 계좌로 입금시킬것을 약속합니다. 11월 13일ㆍ12월 13일 - 2022년 1월 13일 2월 13일 한달마다 5,000,000 금 오백만원씩 위계좌 K조합 계좌로 입금할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21년 10월 6일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G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 등 총 5군데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7. 19:0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B에게 “2021. 10. 6. G에게 ‘D’의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했고, 2021. 10. 13.까지 3,5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G이 위 3,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고소인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92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배달대행업체인 D의 운영권을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비용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D’의 운영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개인 채무의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15:33경 2,000,000원, 같은 날 18:19경 8,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어머니의 지인인 피해자 R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개인 채무의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874,32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할부대금과 이용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이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4. 22.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대금과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019. 9. 18. 대전 서구 T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U’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V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할부대금과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5. 주식회사 V에 합계 1,594,877원 상당의 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80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확인서 2023고단292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이체내역서 사본, Y K조합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대금 청구내역 등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A 상대 Z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용 중 고소인 R으로부터 현금 지급받은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 대화내역 제출) 사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정리 –AA) 사본,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B과 AC에 대한 유선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전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고단1226 판결,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및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3. 7. 5. 배상신청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재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 규모도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사이트 계좌로의 입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그 편취액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피고인의 가족 부양 상황,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