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43

범죄사실 1. 주식회사 M 관련 부분 피고인 B은 2012. 9. 6. 오후 무렵 N을 통해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주식이 3일 연속 하한가 상태로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제출된 물량이 450만 주 정도 쌓여있는 상태인데, 하한가를 풀어주고 주가를 상승시켜 주면 그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가가 익일 하한가(2012. 9. 7. 자 기준 예상하한가 1,335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하한가에서 상승한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위 제안은 M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주식을 받은 성명불상 사채업자들이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하였으나, 계속된 하락세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계속 하한가 잔량으로 남아있어 계속 하한가로 가면 대출 원금의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반대매매한 주식을 하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대출 원금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인 P을 통해 Q(교보증권 지점 직원), S, N, 피고인 B을 순차로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7.경 동시호가시간대(08:00~09:00)에 하한가를 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중구 T에 있는 교보증권 R지점 Q의 사무실로 가서 P, S, N을 만나 하한가풀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자금으로 1억 원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U에게 하한가풀기를 작업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인터넷 신문에 M 회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U은 불상의 방법으로 같은 날 08:54 경 인터넷신문인 V에 'W'이라는 제목으로 'M의 자회사인 X가 부도처리가 되었지만 M가 X에게 대여한 200억 원을 회수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추가적인 자본유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라는 내용으로 호재성 기사를 게재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호재성 기사의 게재를 전후하여 2012. 9. 7. 08:49 경 자신의 처인 Y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에서 1,335원에 752,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는 등 3회에 걸쳐 1,4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Z에게 M종목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여 Z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시장가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는 등 3회 걸쳐 3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시호가시간대(08:00~09:00)에 6회에 걸쳐 도합 1,7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수세가 강하고 향후 전망이 좋을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같은 날 09:00경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되어 있는 물량을 모두 소진시키고, 예상 주가가 1,335 원이던 주가를 1,375원으로 상승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0:00경 위 교보증권 R지점 사무실에서 P로부터 위와 같이 하한가풀기를 한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S, N의 몫을 각 제외한 나머지 3억 1,000만 원에서 자신의 몫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사채업자들, P, Q, S, N과 순차로 공모하여 M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M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에게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AA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13. 4. 25. 11:00경 U을 통해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주식이 현재 하한가로 매도주문이 제출된 물량만 50만주 정도 쌓여있어 대주주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상황이니, 하한가 상태를 풀어주고 주가를 상승시켜주면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제안은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상장사인 AA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AB가 현대증권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AA 주식 924,532주를, 교보증권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AA 주식 344,832주를 각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전날인 2013. 4. 24.에 주가가 하한가인 4,060원으로 떨어지고 2013. 4. 25.에도 재차 하한가(3,455원)에 약 50만 주 정도가 매도주문이 제출된 상태이어서 종가가 하한가로 끝날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브로커 AC을 통해 N, AD, U을 순차로 거쳐 전달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받은 후 U을 통해 N에게 하한가풀기를 해 준 대가로 지급할 자금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N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으로 가서 AB 등을 만나 하한가풀기의 대가로 지급받을 자금으로 1억 원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자, AA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제출되어 있는 물량을 걷어냄으로써 하한가를 풀어내고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U에게 AA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부탁하고, U은 AD을 통해 AA IR(기업홍보)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AA 회사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3:53 인터넷매체인 V에 "AE" 이라는 제목으로 '2분기부터 그동안 준비해 온 AF사업 진행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것을 전후하여 같은 날 13:10경 자신이 관리하던 AG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하한가인 3,455원에 1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AG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Y(피고인 A의 처)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6회에 걸쳐 57,982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 A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13:38경 평소 관리하고 있던 AG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에서 하한가인 3,455원에 5회에 걸쳐 합계 4,994주를 매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AA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여 Z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56경 3,500원에 10,000주를 매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2,976주를 매수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같은 날 13:56경 하한가에 매도주문으로 나와 있는 물량을 소진시키고 주가를 3,455원에서 3,465원으로 상승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AC이 AB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AC, N, AD, U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 N, AD, U과 순차로 공모하여 AA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A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AB에게 1,67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C,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AD 작성의 진술서 1. 주식회사 AA 등기부등본 1.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증거목록 8번 내지 11번) 1. 각 V 기사(증거목록 16번, 112번) 1. 분석보고(증거목록 18번, 120번) 1. 통화내역(증거목록 20번) 1. AB의 AA 보유주식 담보대출 현황(증거목록 30번) 1. M 주가 및 거래량 추이(증거목록 60번) 1. 호가장(증거목록 64번, 77번, 122-1번, 123번) 1. 2012. 9. 7. M호가내역(증거목록 7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13번, 19번, 29번, 31번, 52번, 72번, 74번, 111번, 1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M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매매 거래가 이른바 하한가 풀기를 위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M 및 AA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이른바 하한가 풀기를 위한 매매)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과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한 매수청약 또는 매수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증권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이상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선고 200 5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M 주식에 관하여 하한가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부탁에 따라 M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M 주식을 매수하는 주문을 하였고 일부 실제 매수에 이르게 된 점, AA 주식에 관하여도 하한가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A 이 위 부탁에 따라 AA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AA 주식을 매수하는 주문을 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M나 AA의 주가가 하한가를 벗어난데 따른 대가를 받았던 점, 피고인 A M와 AA의 주식을 매입할 당시 U에게 호재성 기사를 써 줄 것을 부탁하였고 U에 의하여 호재성 기사가 게재된 시점을 전후로 피고인들이 M나 AA의 주식을 매수하려 하였던 점, M와 AA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가 계속되고 있었고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오는 등의 상황으로 하한가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일반투자자들도 따라서 매수 주문을 할 것이 예상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주문은 M에 대하여는 총 1,750,200주(특히 Y의 계좌에서는 1,450,200주)에 이르러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반등을 위한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을 만한 것으로 보이고, AA에 대하여도 AG의 계좌에서 21,340주 및 Y 계좌에서 33,742주의 매수 주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른 매수자의 주문보다는 훨씬 대량의 매수 주문으로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반등을 위한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의 매수 주문량은 M나 AA의 총 주식수 또는 당시 하한가 매도주문량에 비추어 보면 대량 매수주문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매수 주문 이후 M 및 AA의 주가가 하한가를 벗어나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매수 주문이 하한가를 벗어나는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였다고 못 볼 바도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매수 주문과 그에 따른 매매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거래는 M나 AA의 주가가 하한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매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들 및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이 AA 시세조종을 한 바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AA의 시세 조종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AG의 계좌를 이용하여 AA의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G의 계좌를 이용하여 AA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A과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래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AG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 거래를 한 시점은 피고인 A이 A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시점과 같은 시간대인 점, AG 명의로 된 두 개의 증권계좌 중 하나는 피고인 A이, 하나는 피고인 B이 각각 이용하면서 거래를 하였던 점, Z은 피고인 B으로부터 AA가 하한가를 벗어날 것이니 매수하라는 말을 듣고 그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달리 Z이 AA 주식을 매수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AA의 하한가를 풀어내는 거래를 할 것임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AG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하거나 Z으로 하여금 AA의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시세조종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과 시세조종에 관여한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