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57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화장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인 D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경 중국 국적의 G(38세, 2017. 5. 12. 기소중지 처분)으로부터 1kg당 4,300원에 중국으로 화장품을 밀수출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kg당 3,700원에 중국으로 화장품을 밀수출 해달라고 의뢰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순차적으로 화장품을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2016. 7. 5.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피고인 A이 의뢰한 시가 595,200원 상당의 이니스프리(Innisfree) 클레니징폼 480개를 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연태항으로 밀수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6.경 위와 같이 밀수출된 화장품을 현지 택배회사를 통해 G이 지정한 중국 화주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83,830,640원 상당의 한국산 화장품 4,425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주의 의뢰를 받아 국제특급우편 및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중국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경 위 G과 화장품을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2016. 2. 18.경 위 인천항에서 G으로부터 받은 시가 15,562,000원 상당의 숨(SU:M)-워터풀 등 화장품 총 216개를 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연태항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시가 39,684,840원 상당의 한국산 화장품 425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밀수출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장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중국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업체로서, 위 제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이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수법[휴대밀반출(보따리상)]으로 수출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A, B, C이 G과 사이에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B, C에게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양벌규정(관세법위반죄 제27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해당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수출신고를 한 후 다른 출항일, 다른 선편 내지 도착항[별지 범죄일람표의 경우 연운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경우 톈진항]으로 수출하였다'라고 주장한다(2018. 9. 19.자 변론요지서). 해당 수출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칙일자(각 출항일), 범죄수법[휴대밀반출(보따리상)], 선편(연태, 위해, 청도)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이 부분은 경찰 수사당시 피고인들의 진술 내지 진술서류만 토대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달리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공소사실 중 특히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점 및 공모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지 수사절차와 관련된 서류 정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17, 20, 25, 31, 37, 76, 80 내지 86, 88, 91, 93)이다.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주로 그가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으로서 수사 당시 피고인 B, A, C 및 G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다시 진술하는 전문진술인데, 그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I의 법정진술은 그가 수사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수사서류를 통해 이 사건을 알았다는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다. 그 외 G 내지 J로부터 수집된 증거(증거목록 순번 15, 16, 18, 19, 49 내지 54, 62 내지 64, 97, 98), 피고인 측으로부터 수집된 증거(증거목록 순번 21, 26 내지 28, 33 내지 35, 38, 45 내지 47, 56 내지 59, 67 내지 71)는 주로 G의 수출 위탁사실 등을 뒷받침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16년경 다른 화장품의 중국 수출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등(증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장품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출 내역 자체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특히 그 중 범죄수법[휴대밀반출(보따리상)]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범죄방법일뿐 수사 당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G과 사이에 공모 부분에 있어서도 비록 피고인 A, C이 G으로부터 해당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위탁받은 후 피고인 B이 이를 재위탁받은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피고인 A, B, C이 G과 사이에 해당 화장품에 관하여 밀수출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