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소취소)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남소정(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 22.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1)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와 '남양주시 F'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업무를 하던 중, 2010. 9. 경 가분할 필지번호 G을 분양받은 H에게 해당 토지를 분양할 수 없게 되자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E와 공모하여 2010. 11.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에게 H이 2010. 9. 17, 작성하였던 가분할 필지번호 G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필지번호를 'I'로 변경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E는 H 명의의 필지번호가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H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는데(피고인은 위 위조범행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앞서 본 것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J 변호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F' 공유물분할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H에게 분할하기로 하는 필지번호를 모두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필지번호가 변경된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등기 동의서' 및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자 H 명의의 공유물분할등기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J 변호사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배경 부분으로, 공소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르는 J 변호사로 하여금 'H이 남양주시 F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동의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분할 필지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동의인) 인적사항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L, 주소 : 김포시 M아파트 305동 901호, 연락처 : N'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H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9. 위 J 변호사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 변호사로 하여금 'H이 남양주시 F 공유물분할 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J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일체의 소송행위 등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에 129번째 위임인으로 'H(L) 김포시 M아파트 305동 901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H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동의서 및 위임장 1부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J 변호사로 하여금 '남양주시 F'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R의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소송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40경 오산시 권동 K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오줌장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바쁘다면서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버려 피고인이 주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차주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5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견(기소), 정윤정(공판)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3. 20.경 실제거주지가 '남양주시 B'에서 '서울 이하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경 주소지가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 C, 301동 309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처 사진, 보호관찰 정보 조회 화면 캡처 사진, 킥스 신상등록 대상자 관리화면(신상정보이력)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2014. 9. 12. 제출한 신상정보 신규제출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 혹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5. 21. 03:00경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레포츠공원에 주차한 B의 택시 뒷자리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9. 23.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0-1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시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신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모바일 메신저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920만 동(한화 약 4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B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B',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6. 9. 27.', 발급자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 B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위조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통복교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신호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 안쪽으로 급격하게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고잔공영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3. 04:43경 평택시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2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정1259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노경화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09.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05~21:15 간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시위대와 함께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위 1,5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5.27미친소수입반대집회 연행자명단,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1. A |2.B 검 사 이수진(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47세)은 병의 치료를 위해 F병원에 입원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5.6. 13:00 경 대구 달서구 G 에 있는 F 병원 지하주차장 흡연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타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고인 A은 "형님, 맛있게 생겼죠?"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꽉 움켜잡고, "형님, 브라자도 안하고 다니고, 가슴 좋습니다. 한번 만져 보이소. 형님 한번 데리고 가서 하이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본 성지순례 가는 비용을 내가 다대줄테니까 따로 방잡자. 나랑 다섯 번만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다가 가슴과 음부까지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뇌경색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고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뇌경색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 의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 판사 이형원 판사 이준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7.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6:20경 파주시 책향기로 4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8:35경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6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택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 201호 소재 'E'에서 손님들 심부름과 환전 등의 일을 맡은 종업원, F(2015. 5. 2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 G(2015. 2. 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게임장의 임차인 명의자이면서 환전 등의 일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위 F, G은 2013. 8.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게임장을 G 명의로 임차한 다음 위 게임장에 '원투쓰리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포커 카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이용권을 지급한 다음 위 게임장 옆 복도 및 화장실, 휴게실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이용권 10,000원권 1장에 9,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사본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원투쓰리포커 게임기 설명서 첨부)사 1. 수사보고(공범 F,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 도주하여 오랫동안 잠적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친형인 주범 F의 부탁으로 단순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사정, 그리고 가담정도가 더 중한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5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상배(기소), 박경화(공판) 판결선고 2013.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00: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사 C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4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31.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적성면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시속 4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서 D 크루즈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고 있던 피해자 E(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자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00 폭행치상 |2017초기7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7.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0:3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다길 65 꿈마을도서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약 5년 전 때려 합의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던 피해자 C(여, 81세)를 우연히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옷 뭉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진단서 1. CD(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판사 류승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승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35 소재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 원미구 길주로 1 소재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C 경장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경장이 피고인을 D로 판단하고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요구하자, 위 PDA에 'D'라고 전자서 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77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김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 15: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메기탕 1인분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드러누워 잠을 자고, 에어컨을 화장실로 착각하여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06:3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대경운수 소속 I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J 115동 앞길까지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8,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어회 1접시, 막걸리 4병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19:00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토리묵 무침 1접시, 소주 1병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17:30분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인 업주 Q 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간장게장 1인분, 소주 1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02:20 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육회 1접시, 소주 2병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휴대하던 가방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음식을 엎지르고 "나는 술값도 없고 돈 줄 마음도 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K, N, Q,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2010년 이후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고지받거나 재차 송달받고도 계속하여 불출석한 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모두 소액인 점, 단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1577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조 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6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69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1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가 출근을 하고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깨어져 있던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복 3벌, 와이셔츠 2벌, 냉장고에 있던 김치한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참작함) 판사 이영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1:09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161 충일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 135 이마트 동인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현덕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엄영욱(기소), 김명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01:00경 서울 성북구 C2층에 있는 'D당구장' 안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전자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고 제풀에 쓰러진 것으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기왕증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발생이전에 이미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 이에 통증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피해자가 2016년경 다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부위가 이 사건 상해 부위와는 다른 무릎 부분인 사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명은 진단서 발급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무릎 부분의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아닌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설사 피해자의 기왕증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됨)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