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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F아파트 방향으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48세) 운전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G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는 고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댓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구 C 모텔로 간 다음,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 남자친구와 피의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진료기록부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개명까지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항만 안에서 정박 중인 선박들과 육지 간의 연락을 위해 사용되는 12톤 규모의 통선인 B의 선장으로서 B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2:50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 연안항에서 피해자 C(남, 66세) 등 승객 3명을 B에 승선시켜 같은 날 13:40경 인천대교 부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1,510톤 규모의 화물선인 D의 왼쪽 측면에 B를 접근시킨 후 D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해 피해자 등 승객들을 D에 승선시킨 후 그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B에서 대기하였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는 D에서 업무를 마친 후 위 승객 3명 중 제일 먼저 위 사다리를 이용해 D에 근접해 대기 중인 B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당시는 같은 날 15:00 주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초속 8~13m/s의 강풍이 불면서 파고 1~2m에 달하는 파도로 인해 선박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어 사다리를 이용하는 승객이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객의 안전한 승선을 책임져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이 사다리를 이용하기 전에 B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승객에게 전달하여 착용하도록 한 후 선박의 흔들림으로 인해 승객이 사다리에서 바다로 추락하지 않도록 곁에서 도움을 주는 등 승객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사다리를 내려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실족 등으로 사다리로부터 그곳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40경 익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 발생 당시 기상분석)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키 약 181cm, 몸무게 약 85kg)은 2021. 5. 18. 22: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뒤따라 ‘나랑 만나자. 핸드폰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그 앞에서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그녀를 계속 뒤따라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다시 뒤따라가 말을 걸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지 못하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1경 위 C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자 그 문을 열고 피해자 옆에 탑승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 기사로 하여금 출발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앞좌석을 잡은 채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바짝 붙어 앉은 상태에서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신체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자 그제서야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1. 영수증 1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1.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37장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고 택시에 탑승하자 동의 없이 동승하여 연락처를 요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 위협적 행동이 지속된 시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약혼녀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전 남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0:58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와 자동차 소유권 문제로 시비되어 다툼 중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9. 4.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5. 17:08경부터 17:12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B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4세)의 다리 부위를 1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1. 10:06경부터 2021. 10. 25. 1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각 CD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검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1, 2심)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 촬영 부위가 대부분 여성들의 치마와 다리 부분으로서 그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촬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진 촬영 내용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고,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60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90. 4. 8.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중순 20:0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커피숍 내에서 ‘B’가 범죄단체로 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24기 조직원으로 후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Q에게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위 Q를 통해 ‘B’ 소속 선배 조직원인 R 등에게 피고인의 ‘B’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을 허락받아 위 R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그 무렵부터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B’ 2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서(‘B’ 애경사 참석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i2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 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커사회적으로 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일명 ‘B’가 이러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B에 가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에 가입한 이후 B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21: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 21:4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65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수회 뿌리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5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2. 25. 14:52경 포천시 B건물 C동 호수 불상지에서 D가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를 통해 0.01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를 비롯 한 총 3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 등에서 일명 ‘다크웹’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를 비롯한 26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피고인의 하드디크스의 ’I‘ 폴더 안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회신내역 1. 다운내역 1. 별건 발견된 전자정보 캡처화면, 스냅샷 목록 1. 범죄일람표1에 해당하는 스냅샷 목록, 범죄일람표2 해당 영상 폴더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E’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0:39경 경주시 B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로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15:17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 자 C(6세)에게 다가가 "애기야 이거 봐봐"라며 불러 세운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음란한 행위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반복되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확정일자,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사건검색자료,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은 검사 제출의 범행장면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를 증거로 채택·조사하였으나, 위 증거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에 재차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3:00경 춘천시 B 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 등 총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주거지 2층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밀 어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내려가 화장실 앞에서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 1층으로 내려간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본 2매, 수사보고서(카 카오톡 메시지 첨부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2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21. 4. 10. 17: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입금해라 니 피 말리게 만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3.04:20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 위 N에게 수 회 연락을 하였으나 N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N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O에 찾아가 공동현관 및 계단을 통하여 N 및 그 아들인 피해자 P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Q호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 사건 이전인 2021. 4. 10. 새벽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던 피고인이 다시 찾아온 사실을 알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단을 내려와 공동현관 밖에 서서 N을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수 회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음식을 받으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기간 중에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는 이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5:5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 서방파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낚시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뒷머리를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상황 확인, 119구급활동일지, 의사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던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아 지금은 의사소통, 보행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