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7. 14., 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4. 9. 16.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7. 2. 2.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를 국제등기우편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A이 보낸 위 필로폰 및 야바를 수령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6. 12. 30.경 야바 수입 피고인 A은 2016년 12월경 태국 싸뭇 F 소재 우체국에서 야바 약 600정을 비닐과 은박지로 밀봉하고 의료용 파스 포장지에 넣어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B'으로, 배송지를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G건물 301호'로 기재한 후 발송하여 2016. 12. 30. 15:5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3. 15:40경 위 주거지 앞에서 야바가 은닉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 약 600정을 수입하였다. 나. 2017. 2. 1.경 야바 및 필로폰 수입 피고인 A은 2017년 1월 중순경 태국 싸뭇 F 소재 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48.7그램 및 야바 403정을 의료용 파스 포장지에 넣어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B'으로, 배송지를 위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기재한 후 발송하여 2017. 2. 1. 10: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13. 16:50경 위 주거지 앞에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48.7그램 및 야바 403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야바 및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하순경 양산시 H건물 506호 C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둥근 투명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1. 오후경 C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둥근 투명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11. 저녁 무렵 김해시에 있는 일명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둥근 투명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바를 3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둥근 투명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둥근 투명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둥근 투명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둥근 투명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부분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전 국제우편물 수령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임의제출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임의제출물 촬영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분석결과회보(순번 3번), 출입국 현황 조회(순번 15번), 감정의뢰 회보 3부(순번 56번) 1. 적발한 필로폰 사진(순번 2번), 간이시약검사 사진(순번 20번), 각 압수물 사진(순번 30, 32, 43)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적 증거방법 1) 2017. 2. 20.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판시 제3항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2017. 2. 11.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017. 2. 20. 채취된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필로폰의 경우 투약 후 약 7일이 지나면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범행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사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또다른 과학적 증거방법이라 할 수 있는 2017. 2. 24.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판시 제3항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나, 적어도 아래 피고인의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범행에 부합하는 내용의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1) B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A도 피고인의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당초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 2. 16.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및 2017. 2. 21.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 다만, A은 이후 2017. 2. 28.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및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입으로 연기를 내뿜고 있는 정도만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번복된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번복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범행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사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필로폰 투약 도구 피고인의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범행은 필로폰을 둥근 투명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이 2017. 2. 20. 그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될 당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도구가 발견되어 압수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범행에 부합하는 내용의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경 야바 및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11. 저녁 무렵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3,020만 원[= 2016. 12. 30.경 수입한 야바 600정의 가격 3,000만 원(= 600정 × 1정당 소매가격 5만 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전국 평균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피고인 B : 3,030만 원[= 2016. 12. 30.경 수입한 야바 600정의 가격 3,000만 원(= 600정 × 1정당 소매가격 5만 원) + 필로폰 3회 투약분 30만 원] 피고인 C :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2) 제2경합범죄[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수입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야바 및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그 수입한 야바 및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편이다. 피고인들이 2016. 12. 30.경 수입한 야바 600정은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특히 2016. 12. 30.경 야바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적발해 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2017. 2. 1.경 수입한 야바 및 필로폰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 범행이고 그 횟수가 2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힘든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야바를 국제등기우편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A이 보낸 위 필로폰 및 야바를 수령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6. 12. 30.경 야바 수입 A은 2016년 12월경 태국 싸뭇 F 소재 우체국에서 야바 약 600정을 비닐과 은박지로 밀봉하고 의료용 파스 포장지에 넣어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B'으로, 배송지를 B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G건물 301호'로 기재한 후 발송하여 2016.12.30. 15:5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고, B은 2017. 1. 3. 15:40경 위 주거지 앞에서 야바가 은닉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야바 약 600정을 수입하였다. 나. 2017. 2. 1.경 야바 및 필로폰 수입 A은 2017년 1월 중순경 태국 싸뭇 F 소재 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48.7그램 및 야바 403정을 의료용 파스 포장지에 넣어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B'으로, 배송지를 B의 주거지로 기재한 후 발송하여 2017. 2. 1. 10: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고, B은 2017. 2. 13. 16:50경 위 주거지 앞에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필로폰 48.7그램 및 야바 403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 B의 야바 및 필로폰 수입 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의 소재 및 관련법리 1)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상 야바 및 필로폰의 수입 범행은 야바 및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등기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로부터 지상으로 반입된 때 기수에 이르렀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이후 B이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때에 종료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 B과 야바 및 필로폰의 수입에 관하여 공모만 한 것일 뿐 야바 및 필로폰의 수입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야바 및 필로폰의 수입에 관하여 A, B과 공모를 하였고. 나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 부족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야바 및 필로폰의 수입에 관하여 A, B과 공모를 하였고. 나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거나, 가사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바 및 필로폰의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상 2016. 12. 30.경 야바 수입 범행의 경우 비록 그 수입 범행이 종료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수입한 야바 전부를 B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B은, 2017. 2. 13.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7. 1. 3. 피고인과 함께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2. 1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7. 1. 3.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거지에 오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야바의 양은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한 다음, 다시 2017. 2. 21.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2017. 2. 13.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그 안에 야바 600정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중 200정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400정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 수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B은, 2017. 2. 13.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약 2 ~ 3개월 전에 A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정작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17. 2. 2. 한국에 입국한 다음 2017. 2. 7.경부터 B의 주거지에서 머무르다가 2017. 2. 9.경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B의 위 진술과 상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B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7. 1. 3. 수령한 야바 600정은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2. 9.경 전까지는 피고인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위 진술과 상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B은, 검찰에서 2017. 1. 3. 수령한 야바 600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A은 야바 600정의 판매대금은 B으로부터 받았고 그 액수는 1,8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B의 위 진술과 상치되는 진술을 하였다(B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문에 야바 600정에 대한 판매대금을 A에게 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마) B은 검찰 및 법정 진술이 가사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B이 A으로부터 야바 및 필로폰을 수입한 다음에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그 국내 판매처로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피고인이 B과 A의 야바 및 필로폰 수입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다시 말하여 야바 및 필로폰의 수입에 있어서 피고인의 관여가 필수불가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B이 작성한 장부(수사기록 1권 198 ~ 202쪽) B이 작성한 장부는 B이 피고인에게 야바 50정 등을 판매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정도로서 피고인이 야바 및 필로폰의 수입에 관하여 A, B 과 공모를 하였고. 나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3)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은, A이 B의 요청에 따라 태국에서 B에게 야바 및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보내 주고, 그 대금도 B으로부터 받았으며, 피고인은 야바 및 필로폰 수입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4)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