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1:12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선 2묶음(R/L),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2묶음(R/L), 시가 412,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개, 시가 404,800원 상당의 충전식 해머 드릴(hammer drill)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인식 CCTV 통과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 앞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도난 충전해머드릴에 대한 수사) 1. 피해현장사진, 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의 범행 전후 차량 이동내역 시간 순으로 나열, 번호인식 CCTV 영상 통과자료(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집 앞 CCTV 사진, 피의자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가 절취품을 가지고 가는 장면, 견적서, 충전해머드릴 압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10. 5.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 1년 9개월간 친형과 함께 전기설비 및 실내인테리어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매우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성의 발로라고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상습절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범한 경우)이 아니라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상습절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모두 아파트 또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전선, 파이프, 공구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서울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홍성까지 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면서 형성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서도 발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 습벽에 기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상습절도의 전과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충전식 해머드릴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2017. 10. 5.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인 2019. 7. 16.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2020고단23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 141.8k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C 마이티 화물차가 도로공사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 D(56세)가 위 화물차 앞에 서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율주행모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확인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고, 재차 위 화물차가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5. 17:01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1:10경 부산시 부산진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 141.8k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6. 05:3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2020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현저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원대로 5에 있는 달성네거리를 달성공원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횡단보도 또는 그 인근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약 5m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달성네거리 교통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 직전 평균 속도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발생 시간은 14:50으로 밝은 대낮이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며, 사고 장소는 달성네거리를 통과하는 직진 도로이었고, 피고인은 그 도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서 무단 횡단을 시작한 때부터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부딪힐 때까지 피고인 진행 방향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달성네거리를 통과하던 차량이 없어서, 피고인이 무단 횡단을 시작한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서 있다가 재생 시간(이는 달성네거리 교통 CCTV 영상 CD를 정상속도로 재생할 때 표시되는 재생 시간이고, 이하 같다) 34초 무렵부터 무단 횡단을 시작하였고, 재생 시간 35초 무렵에는 1차로의 중간 부분까지 이르렀으며, 재생 시간 41초 무렵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부딪힌 점, 피고인이 달성공원 쪽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달성네거리로 진입할 때에 직진 신호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정차 없이 계속 진행을 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당시 평균 속도가 약 시속 49.99km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69m(=49,990m÷3,600초×5초) 떨어진 곳에서부터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기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중한 과실이 있는 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2017고단23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3. 08:49경 대구광역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04:50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02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국민은행 앞길에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5:00부터 같은 날 05:15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욕설하며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8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본청결격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그 중 두차례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교육 40시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판결 확정된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20일 이내 주소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순천교도소 만기 출소하여 신상정보에 대하여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9.까지 주거지 및 직장변경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7. 11. 01. 본인명의 휴대전화 B를 개통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로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주거지 방문 관련),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명의 휴대전화가입자조회 및 가족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관련),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관련 법무부 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연락처 확인 및 등록 주소지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연락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1:2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F 택시를 운전하여 오정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서, 사체검안서,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동물을 충격하였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의 생각대로라도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하여 늦은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의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동물의 사체를 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사람을 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동물을 충격했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2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차량이 덜컹거렸음에도 승객 모두 약간 놀라는 정도였고,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의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약 40~50m 지나 승객 중 1명을 내려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나 위 승객 모두 사고 장소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승객을 내려 준 후 일상적으로 차를 운행하여 나머지 승객을 내려준 후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사고 당일 오후 택시회사로부터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사고 흔적을 지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2018. 5. 18.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658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는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1개당 9만원 상당에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E가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명의로 수개의 유심을 개통해 달라고 하며, 그 개통비용도 명의자가 아닌 E가 내는 것을 보고 E가 개통 명의자들로부터 유심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는 2017. 4. 21.경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3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 유심을 개통하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보내니 수개의 유심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E를 통해 온 F가 다회선 선불 유심을 개통해 달라고 하자, F 명의로 G번 등 14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온 사람들 명의로 891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요청결과통보, 각 입출금거래내역서사본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개통목록 1. 수사보고(A 및 I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유심가입자 J 유선 진술) 1. 수사보고(D점 개통한 유심의 타인 제공 혐의 범죄일람표 작성) 1. 영업일보, 영업일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전자종보상세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각종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 이익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유통한 선불유심의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면서도 선불유심을 유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책임비난의 정도는 정범에 비하여 미약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1.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여수시 E에서 유한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석유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여수시 E에서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9억 400만 원 상당의 연료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2013. 4. 25.경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경 여수시 좌수영로 948-5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279,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여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여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3. 7. 25.경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경 여수시 좌수영로 948-5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2,151,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여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여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행위당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총 공급가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A의 현재 직업,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D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2017.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21:30경 위 D아파트 803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터폰으로 803동 경비실에 전화하였으나 경비실에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터폰을 뜯어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인터폰을 가지고 803동 경비실로 가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소방수신반,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 모니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인터폰 교환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23:00경 위 D아파트 803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23:30경 위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벽에 기대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10만원 상당인 창문유리와 방충망을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깨진 유리 조각이 창문 옆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F(67세)에게 튀겨 피해자 F의 이마에 맞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복도의 창문 2개를 1층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F 및 입주민들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803동 경비실 기물 파손 건), 영수증(2017. 5. 10.자 범행), 상황보고(803동 경비실 유리창 파손 및 경비원 상해 발생건), 견적서 사본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1항, 제366조(중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중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나. 제2,3범죄 :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임대아파트의 주민인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3회에 걸쳐 아파트의 물건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이 유리 조각에 맞게 하거나 복도의 유리창문을 아파트 14층 높이에서 아래로 던져 큰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그 과정에서 주로 고령인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4. 5. 순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11:04경 광주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5돈 목걸이 1개, 2돈 반지 1개, 1돈 황금돼지 1개, 3돈 반지 1개), 현금 34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장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기념주화 2개, 급여 봉투 등 시가 합계 354만 원 상당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6. 11:30경 광주 남구 G,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6. 11:14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눌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2층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장면, 절도미수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를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L 매입장부 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금은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직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 F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5.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점을 보며 알게 된 무속인인 피해자 B(여, 48세)에게 "사업자금 1,300만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 후에는 반드시 변제하고 사업이 잘되면 암자를 지어주겠다, 인천시 부평구 C 오피스텔 D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부의 비밀시설 'E'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가진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건물 임대인 G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계좌 확인 보고),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A거래내역 요약 1부 1. 수사보고(동종사기전과), 부천지원 2009고약4105 등 판결문 7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C는 2017. 8. 22.경 피해자 D로부터 1,450만 원을 빌리면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고인 A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해왔다. 피고인들과 C는 2017. 10. 20. 새벽 광양시에 있는 광양시청 부근 도로변에서 만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되찾아오기로 한 후, C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미리 확인해 두었던 위 승용차의 보관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 뒤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위 승용차를 좀 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 B은 2017. 10. 20. 03:43경 광양시 F에 있는 'G' 차량 용품점 앞 공터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시켜 주어 피고인 A가 쉽게 운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간 다음 2017. 10. 27.경 C의 소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2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 편집주간으로서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편집하고 자사의 인터넷신문 등에 기사 게재를 승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7. 4. 3.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F"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G을 지칭하면서 "…(중략)… 행시 출신 가운데서도 앞선 기수인 G은 행시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뒤쳐진데다, G 승진 이후엔 후배기수들이 속속 고공단에 합류했음에도 여전히 G 직급에 머물러 있는 등 …(중략)… 더욱이 G 승진 직후에도 여전히 서기관급 직위에 보임되는 등 가까스로 승진했음에도 여전히 직위 승진을 이루지 못했던 점이 …(중략)…."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승진이 뒤쳐진 사실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각에서는 G이 승진적체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주된 이유로는 그 자신의 소통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중략)… 과거 일선서장 당시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면 여러가지가 반영된 결과 …(중략)… H기관에 대한 애정이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등에 있어 행시출신 선·후배 및 동료와는 확연히 구분됐던 것은 사실 …(중략)… 능력과 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IH기관장의 인사스타일을 감안할 때 G의 인사부침은 이미 예견됐던 일…(중략)…."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기사를 위 신문사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등 기사자료 출력물(수사기록 제2권 제18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기사가 D 인터넷판(J)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기사가 게재되도록 승인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위 기사의 내용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사에 표현된 객관적인 내용,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기사 게재의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소통능력이나 H기관에 대한 애정,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등이 부족하여 승진이 뒤쳐진 끝에 명예퇴직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비방할 목적의 유무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적시된 기사의 게재를 승인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위 기사는 H기관 고급 공무원(G)인 피해자의 명예퇴직 배경에 관한 것으로서 위 신문 독자층의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등 공적인 영역에서 위 명예퇴직의 배경을 찾고 있는 점, 피해자를 특정함에 있어서 이름 대신 임의의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였고 직위 등의 표시 없이 직급만으로 특정한 점, 적시된 사 실이 비위사실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평판에 관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였던 점, 위 신문의 독자층의 범위 및 위 신문사의 연혁과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사의 게재를 승인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