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0. 3.경부터 2021. 6.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오전경 아산시 C콘도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약 5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7. 18:00경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득산육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3. 23. 23:00경 아산시 F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5. 16. 12:00경 아산시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잘 걸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짐을 챙겨 객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나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여기서 못나가, 그냥 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려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등을 약 10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한번만 더 나가려고 하면 이걸 뿌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조사 당시 피의자와 함께 출석하였던 고소인의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서(112신고자 I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서(G모텔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3. 17. 운전자폭행 관련 자동차 운행 경로) 및 네이버지도 출력자료, 고소인 차량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모텔 객실 모습 등 확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8, 16),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특수감금치상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감금치상 행위의 일부 부인(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객실 안으로 끌고들어온 사실은 인정하나, 객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등을 때린 사실이 없고, 객실에 있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나가려고 하면 이걸 뿌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판시 범죄사실 전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특수감금치상 행위의 일부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진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행장소인 아산시 G모텔 H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여기서 못나가,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려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짓누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나가려고 하면 이걸 뿌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객실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끌려 들어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손으로 저(피해자)의 목을 잡고는 (객실 내) 벽에 밀치면서 “넌 여기서못나가, 그냥 죽어”라고 하면서 목을 졸랐고, 제 얼굴이 시뻘게지니까 손을 놓았고(제느낌상 약 20초 정도 목이 졸린 것 같았고, 그때 정말 숨을 쉴 수 없어서 이러다 죽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다리를 걸어서 저를 모텔방 안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리고 제 위에 올라타서 또다시 양손으로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풀어줘서 제가 또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제 머리채를 잡아서 침대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악”하고 비명을 크게 지르니까 피고인이 베개로 제 얼굴을 짓누르기도했고, 발과 주먹으로 제 허벅지, 팔, 얼굴 등 온몸을 10대 이상 마구 때렸고, 또 커피 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한번만 더 나가려고 하면 이걸 뿌려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3~5분 정도 계속해서 저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모텔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이 되자 처음에는 오른쪽 무릎이 아팠다가 저녁쯤 되니까 오른쪽 골반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자고 나니까 통증이 더 심해져서 K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 이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제 다리에 멍이 심하게 든 것을 보시더니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3일치 처방해 주셨고, 주사도 맞았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증거기록 86, 90면)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변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과 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고통 등에 관한 상세하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5. 18.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고관절부 동통 및 부종과 양측 대퇴부의 피하출혈 소견 관찰됨’이라는 상해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95면), 2020. 5. 20.경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다리와 팔에 상해 입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증거기록 98 내지 102면). 특히 위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둔부를 비롯하여 허벅지, 종아리, 팔, 어깨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멍, 즉 피하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정도도 상당히 심각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사건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강하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객실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쫓아 나와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날라차기 하듯이 세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는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4-122면). 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력성 내지 공격성,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거나 과장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 객실 안에 커피포트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 커피포트는 냉장고 옆 수납공간에 눈에 잘 띄도록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8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 밖으로 못 나가도록 커피포트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받아 끓이면서 ‘나가려고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객실 앞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끓인 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못나가게 밀치는 정도만 있었을 뿐, 그 이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화해한 이후로는 피해자가 원해서 객실에 머문 것이어서 감금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3, 4, 8면). 그러나 피해자가 위 법정진술 전인 2021. 8. 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그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접견과 서신왕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면서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당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 인정하였던 점(위 법정진술녹취서 4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이와 달리 그에 관한 경찰조사 시 진술은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 하였던 점(위 법정진술녹취서 5면),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는 경찰조사 시 진술과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38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객실 안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는 객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233면), 검찰조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311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데에는 이 사건 객실 앞 CCTV 영상의 존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객실 내 상황에 대하여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에 멍이 든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고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1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피해의 부위 내지 정도에 비추어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진술과 같이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결과 발생한 피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장난을 쳤다는 진술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33면),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차는 모습과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6)으로부터 알 수 있는 폭행의 부위,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도적이고 명백한 폭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상식 내지 경험칙에도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그 이유로 피고인은 ‘모텔 커피포트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고 설거지도 하지도 않아 더럽다고 생각해서 건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의 기억이 아닌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커피포트에 끓인 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객실 앞 CCTV 영상, 피해자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에 끓인 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2.경부터 2020. 3.경까지 4차례에 걸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내지 변명을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처벌불원의사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한 행위의 내용과 그 불법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전력[201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2015년경 상해죄, 2016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2020년경 특수폭행죄와 상해죄(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이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각 받았다]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주된 원인이 정신질환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폭행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두 차례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감금하고, 한번은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에 끓인 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고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장소 이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도리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죄,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에는 상해죄,특수폭행죄(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게 사소한 이유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24. 2019고단3313 판결, 2020. 7. 2. 확정)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3. 23:00경 아산시 F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8. 3.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