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포천 D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은 E 사무국장으로, 포천 F 연대회의 일원이다. F 연대회는 7대 요구 사항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탈 시설 정책 및 지역사회 전환 사업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포천시에 7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2016. 5. 24.부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2016. 5.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24. 12:55 포천시 신읍동 중앙로 87 포천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포천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요구에 응답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포천430 F연대회 5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피고인 B가 사회를 보며 투쟁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피고인 A은 장애인연대회 50여명 면담 방청키 위해 13:50경~14:05경 시청 본관 진입시도 하였으며, 진입이 무산되자 14:15경~15:00경 시청 정문 차량 진입로에서 장애인 9명 연좌(휠체어) 시위를 하고, 15:15경~15:50 경 시청 본관 진입 시도, 15:50경 피고인들 포함 8명 포천시 관계자와의 협상 후 20:40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를 한 것이다. 2. 2016. 5. 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27. 10:00경 포천시 신읍동 중앙로 87 포천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들의 주도 하에 10:20경까지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10:25경~10:30경 G, H 삭발식을 하고, 10:40경~11:05경, 14:35경~15:15경, 15:50경~16:40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장애인연합회 8명, 시 관계자 9명 면담한 후 17:40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채증자료에 대하여, 피혐의자 B, A 특정 경위), 동영상 CD, 현장사진, H, I,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당초 예정되었던 포천시청 관계자와의 면담이 포천시청 측의 일방적인 면담조건 변경으로 현장에서 무산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구호 등을 제창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사전 신고의무 있는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들이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신고를 요하는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사전신고의무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히 사전신고가 여의치 않다거나 사전신고를 준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고, 신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 산하 D 사무국장, 피고인 B는 D 사무국장으로서, E 산하 D, D, K연대 포천지구 등으로 구성된 F 연대회의의 집행부 자격으로 포천시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7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하고, 포천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하기 위해 2016. 5. 24. 12:55경 포천시청을 방문하게 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50명의 참석자들이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12:55경부터 13:50경까지 포천시청 본관 앞에 모여 위 7대 정책요구안 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플래카드 등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연설을 하였으며, 당일 14:00경에 예정되어 있던 포천시청 관계자와의 면담이 참석 인원 중 포천시 외 다른 지역의 장애인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13:50경부터 14:05경까지 포천시청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집회 참여자 약 50여 명은 14:05경부터 14:10경까지 시청 본관 앞 공터에서 휴식을 취한 뒤 14:15경부터 15:00경까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9명이 포천시청 정문의 차량통행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15:15경부터는 피고인 A 및 일부 장애인들이 다시 포천시청 본관에 진입하기 위해 이를 막아선 경찰 병력과 몸싸움을 하였던 점, 이후 포천시청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인 2016. 5. 25.경 2차면담이 이루어진 뒤 3차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던 2016. 5. 27.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석자 50여 명은 면담 전인 10:05경부터 10:20경까지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0:20경부터 10:30경까지 E 산하 D의 센터장 G 등 2명의 삭발식을 진행하였던 점, 위 2016. 5. 24. 및 2016. 5. 27. 기자회견에 앞서 피고인 B는 각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각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기자회견을 통보하는 등 미리 위 기자회견을 준비하였고, 2016. 5. 24.경에는 플래카드, 확성기 등도 미리 준비하였으며, 위 삭발식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날인 2016. 5. 26.경 피고인들 및 G 등이 미리 협의를 거쳐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우연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가사 집회의 목적 내지 집회에서 공동으로 표명한 의견의 내용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집회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및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포천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신고 없이 집회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