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42373₁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H)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과 위 F 소유인 충남 당진시 L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계약금액 40억 원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곧 40억 원의 자금지원이 있을 예정이고, 선수금 4억 원은 공사착공 예정일인 2011. 7. 1.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7,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K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착공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G 주식회사, M로부터 위 5필지와 주식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약정한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원금 11억 원) 승계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6억 원 중 4억5,8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2009. 12. 21, 근저당권자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2011. 3. 21. 근저당권자 '지강건설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2011. 3. 21. 근저당권자 '원강스틸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2011. 3.경 주요은행으로부터 '2011. 1. 31. 자 재단법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창업자금융자결정통보서'에 기한 시설 및 운전자금 15억 원 대출은 직전 3년간 회사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뒤여서 4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안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4. 11. 경 먼저 계약하였던 주식회사 초석건설, 주식회사 N로부터 운영경비로 차용한 5,000만 원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매월 이자 750만 원, G 주식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P 토지, 건물을 담보로 2011. 1. 7.경 안산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추가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예정대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1, 7, 1.경 3,000 원을, 2011. 7. 7.경 2,000만 원을, Q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11. 7. 22.경 1,000만 원을, R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11. 8. 1.경 2,000만 원을, 2011. 8. 2.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42 2. 피고인은 S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라길 39번길 13-6 앞 길을 본오1 파출소 방향에서 각골 고가 방향으로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후 뒤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후방에서 일시 정지한 피해자 T(25세) 운전의 U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액 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를 범퍼 교환비 등 2,028,6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3] 1. 증인 V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2번),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8번), 부동산 등기부등본, 창업자금 융자결정 통보서, 중소기업 자금 대상업체 선정통보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O 소유 안산시 상록구 P 4층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록 편철 보고) [20151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내역,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동영상 CD,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은 X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상당을 빌렸고, X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에 상응하는 채권에 대한 양도를 받았는데 위 사건 고소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취금을 포함한 액수 상당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는 더 이상 소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관련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그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