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3.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민 후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02:57경부터 03:53경 사이에 제주시 E모텔' F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말을 얄밉게 한다,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K 문자 메시지(증거기록 118쪽부터 120쪽까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1. 사진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함께 5학년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는 미혼이고 피고인과 19살 나이 차이가 나며, 피고인이 교사 경력이 20년에 달하는 반면 피해자는 교사 경력이 5년도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5학년 교사들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피해자를 남긴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남은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부터 따로 만나기를 원해 왔고, 매번 거절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차에 할 이야기가 있으니 30분만 이야기하고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마지못해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구 G는 피해자로부터 전화해 달라는 취지의 K 문자(이하 'K'이라고 한다)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위 G와 2분 가까이 통화를 하였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G에게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다른 교사들과 함께 회식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30분 안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거듭 약속하고도 오히려 30여분 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안으로 들어간지 약 3시간 후 술이 깨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할 말이 더 있고 수도관 파손에 따른 수리비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텔 주인과 수도관 파손에 따른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의 걸쇠를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을 세게 두드려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혼자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방안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에게 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그럼 때리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볼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볼을 비비는 와중에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이 닿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동료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우울, 불안, 분노 등 외상성 신경증, 우울성 에피소드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다수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음료를 사다주고 피해자가 파손한 것으로 보이는 수도관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춘 사실이 없고,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비빈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기초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7. 9. 13. 22:50 5학년 학년부장 교사 I이 C 주점에서 대금 51,400원을 카드로 결제함. I가 집으로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주점에 남음 2017. 9. 14. 00:02 피해자가 주점에서 친구 G에게 전화해 달라는 취지의 K을 전송함(증거기록 50쪽) 00:11 G가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통화하고 피고인과도 통화함(통화시간 2분 5초, 증거기록 50쪽) 00:40 피고인이 E모텔 이용료 40,000원을 결제함 (증거기록 135쪽) 00:45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L호실로 들어감(증거기록 44쪽 및 41쪽의 CD 내용) 01:13 (CCTV 표시시각으로 13:08, 실제시각보다 5분 느림) 모텔 사장 J이 발로 걸레를 끌고 다니며 바닥을 닦는 모습 01:17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 추가 결제 01:34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건(숙취해소음료로 보임)을 구입 02:18 (CCTV 표시시각으로 14:13) 피고인이 모텔 주인 부부와 함께 복도에 고인 물을 걸레와 쓰레받기로 치우는 모습 (증거기록 41쪽의 CD 내용) 02:28 경찰이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하였다가 돌아감 (증거기록 45쪽) 02:57 피해자가 F호실로 이동함 (증거기록 45쪽) 03:02 피해자가 친구 G에게 K 전송 (내용 : 웅 ㅠㅠ 배터리도 없고 사시루해토지 ㅠㅗ, 증거기록 50쪽) 03:53 피해자가 F호실에서 나옴, 1층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나옴 04:17, 04:18 피해자가 친구 G에게 K 전송 (내용 : 헐 ㅠㅠ 진짜 ㅠ 퓨 나 울며 집가멘, 증거기록 50쪽) 06:22 G가 피해자에게 K 전송 (내용 : 왜케 늦게 갔어 나 어제 M랑 통화해신디 기억나니 M랑 둘이 논거 아니지?, 증거기록 50쪽) 07:19 피해자가 G와 전화통화하며 피해 사실을 이야기함 08:30 학교장 H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제주시교육청에 성비위사실을 보고하는 문서를 작성, 제출 12:05 피해자가 N센터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함 2017. 9. 20. 피고인이 직위해제됨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수회 비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만 수차례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친구 G와 통화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가 G와 통화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G와 통화할 당시 어디에서 입맞춤을 하였는지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한 후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9. 14. 12:00 무렵 작성, 제출한 고소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주점에서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도 "주점에서 입맞춤을 당한 사실이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다가 아침에 생각해 보니 생각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여러 차례 입맞춤하였고, 꿈이 아니고 그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쪽, 8쪽), 술이 깨면서 기억이 더 분명하고 생생해지는 모습이다. 한편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말리면서 피고인이 때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그럼 때리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여러 차례 비빈 사실을 기억한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 녹취서 19쪽) 피해자와 친구 G이 주고받은 K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118쪽~120쪽). 2) 피해자의 친구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G와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G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G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G 진술, G이 피해자에게 보낸 K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로 보인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달라는 K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와 잠깐 통화하다가 피고인이 전화기를 가져가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2분 5초의 길지 않은 통화시간 중 대부분을 피고인과 대화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내용도 진술하고 있다. G는 사건일인 2017. 9. 14. 06:22 피해자에게 "왜케 늦게 갔어 나 어제 M랑 통화해신디 기억나니 M랑 둘이 논거 아니지?"라는 내용의 K을 보냈는데 위 K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이 피해자에게 "M"라고 지칭되는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G이 피해자에게 위 K을 보낸 때는 G가 피해자와 통화하기 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듣기 전이다. G는 K 내용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통화하였다는 취지의 K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 G의 진술(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쪽, 증거기록 407, 408쪽)에 따르면 G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G에게 "회식 맞고, O 쪽인데 옆에서 A 선생님이 전화를 달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G와 통화한 사실, G이 피고인에게 "회식 중이냐. 제 친구가 많이 취한 것 같은 데 장소 알려주시면 데리러 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회식이 30분 내로 끝날 예정이고 내가 책임지고 집에 데려다 줄 테니 걱정말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말을 재확인하는 G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를 30분 내에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반복한 사실, G가 피고인에게 회식 중이냐고 다시 묻자 피고인이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데려다 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는 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추행 피해 사실 관련 G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G 자신에게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뺨을 비볐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하였고,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G 녹취서 7쪽). 또한 G는 "피해자가 위 통화 당시 '(피고인과) 뽀뽀를 한 것 같은데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G가 피해자에게 '아닐 것이다. 지금 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뽀뽀를 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교장인 H에게는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만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G 녹취서 6쪽). 3) 교장 H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일인 2017. 9. 14.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학년부장 I에게 피해 사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였다. I가 교장 H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교장 H는 피해자를 불러 추행 피해 사실을 청취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쪽). 교장 H은 학교관계자로는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청취한 사람인데 피해자는 H에게 "깨어 보니 여관인가 호텔이었고, 그 때부터 정신을 차려 피고인과 다투었으며, 말하는 중에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때리지 않고 뺨에 얼굴을 비벼서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 자신이 많이 취해서 다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새벽 4시경 모텔에서 잠에서 깬 후에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 전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오전 9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피해자가 뽀뽀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H 녹취서 2, 3, 4쪽). 피해자는 교장 H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이야기할 때에는 피고인이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친구 G와 통화하면서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만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G 녹취서 6쪽). H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직후 08:30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성 관련 사안 보고'라는 제목으로 사안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2017. 9. 13.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술집에 남았고, 피해자가 그 후 정신을 잃고 다음날 새벽 4시에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집에 계속 가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한 대 때리고 싶다고 해서 때리라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대었다."라는 것이다. 한편 교장 H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불러 면담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뺨을 비빈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H가 뺨을 비볐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장 H이 교육청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뺨을 대었다는 내용이 있고, 그렇다면 H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뺨을 대었는지 여부 또는 비볐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9살이나 어리고 교사 경력이 5년도 되지 않은 반면에 피고인이 교사 경력이 20년에 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이나 원한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5)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K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와 통화를 길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30분 후에 꼭 데려다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아 (통화시간은 00:11, 모텔비 결제시간은 00:40)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한 G에게 전화하거나 함께 회식을 하였던 학년부장 I에게 전화하여 만취한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30분 후에 꼭 데려다주겠다고 이야기하고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모텔로 데려간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주점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피해자를 남게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술에 깨어 집에 가려고 하자 할 말이 있다며 가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고 싶던 이야기는 피해자가 방과 후 학생들을 교실에 남기는 것은 안전문제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학년부장 I를 비롯한 여러 명의 교사들이 방과 후 아이들이 교실에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수도관 수리비 역시 굳이 모텔 방안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