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아들 B이 구속된 후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과 연락하며 B의 짐 정리, 접견 문제 등을 논의해오던 중 2020. 8. 2. 21:00경 아산시 온양동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 2020. 8. 3. 00:46경 쉬었다 가자며 인근에 있는 D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8. 3. 새벽경 위 D모텔 불상호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본건 발생 이후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 제출 자료(본건 발생 전날 및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피해자 제출 자료(본건 발생 다음날 지인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문자메시지, 상담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049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갑자기 몸에 힘이 빠졌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갔다. 모텔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몸을 붙잡아 침대 위로 내동댕이쳤다.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몸을 막 더듬었다.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울면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 목에 팔을 걸어 목을 졸랐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 눈을 떴는데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 위에 피고인이 알몸 상태로 올라타 성기를 삽입한 채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삽입했던 성기를 빼고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위 진술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갈 때까지의 경위에 관한 내용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호프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상황은 술에 취해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후 먼저 객실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모텔 밖으로 나갔는데 모텔 밖 골목길에 있던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하며 주변 뽈찜 식당에 들어갔고,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고 택시를 불러 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는 것은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및 혼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주요 진술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2020. 8. 2. 자신의 남자친구인 B의 휴대전화번호로 ‘오빠 나 아빠(피고인)랑 술 마시고 있다. 에휴 증말. 속상해서 울 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 날인 2020. 8. 4. ‘죽을 거 같아, 미친 새끼’, ‘죽고 싶어 진짜, B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미칠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지 가만히 있던 내 자신이 병신이지, 진짜 찢어죽일 년인 거지, 말로 뭐라 하라 수가 없어, 전부 나 좀 나뒀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잠도 못 자고 온 몸이 떨려, 눈물 밖에 안 나오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8. 4. 남자친구를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도 ‘언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B이랑 헤어질 거예요, 내일 접견 가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정말. 다 말하려구요. 걔네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성폭행 당했어요, 아빠라는 사람한테.’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위 문자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 기억을 잃고 다시 일어보니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 임신을 걱정하는 마음, 신고할 경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과 염려 등이 드러나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8. 6. ‘전화 좀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그 다음 날인 2020. 8. 7. 09:09경 ‘지금 B이 면회했어, 보고 얘기 좀 하자, 전화 좀 해 할 말 있어, B이 너무 힘들어 한다, 너 면회 안 왔다고 꼭 전화해, 교도소에 있는 B이 마음 편하게 해 주자, 변호사님 말로는 잘 될 거라고 하니까 꼭 전화 줘 할 말 있어, B이는 너밖에 없어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딸처럼 생각하고 너하고 B이만 챙겨줄게, 전화 통화 좀 하자 전화 줘, B이 너 면회 안 왔다고 많이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있어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3:58경 ‘B이 부탁해 미안하다, B한테 울면서 수치스럽다고 해야 했냐, B이 울더라, 그냥 내가 죽을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B 부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전화를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울면서 수치스럽다는 말을 한 피해자를 책망하는 한편 그 책임을 피고인 자신에게 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당시 피고인의 아들인 B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아니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하면서 동거까지 한 남자친구의 아버지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부담감,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 심적 괴로움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주저하다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등 외부의 도움을 받고 용기를 내어 2021. 10. 5.경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추행을 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 함께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그 당시는 종전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의 아들이 구속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만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추행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피고인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애써 큰 의미를 두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당시 피해자의 대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마약을 하여 다른 성폭행 사건과 혼동하거나 망상을 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B의 법정진술이나 증 제2호증의 녹취록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약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라 할 수 없는 점(검찰 통합사건 조회결과에서도 피해자가 그 당시 마약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마약을 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는 정신과 진료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순탄하게 만났고, 감정기복이 심한 것 외에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상은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명확성,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혼동하였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도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놓고 볼 때, 피해자가 마약으로 인한 망각이나 기억의 혼동 등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발기부전 상태여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기부전 진단을 받은 시점은 2023. 3. 8.경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약 2년 7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성행위 정도가 세서 다음 날 음부가 아팠으며, 임신이 우려되어 약 3일 후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 B과 교제할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성인이고 자신이 미성년자여서 안 좋게 생각할까봐 B의 가족들에게 미성년자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B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B의 작은 어머니인 F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인 사실을 밝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밝혔을 당시 F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이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B의 작은 어머니인 F에게 짐 정리를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 3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B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2020. 6. 17.경 구속되었고, 그 일로 피해자와 F은 2020. 6. 18.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당시 피해자는 2020. 6. 18. F에게 ‘우선 H 연락되면 전화번호 찍어드릴게요, 벌써 본 집 갔다고 그래서 살던 집 정리하는 거랑 이것저것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가라앉히고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은 2020. 6. 25. 피해자에게 ‘급한 건 아녀 엄마 다 다음주에 올 거야, 그때 만나, 너 학교 안 가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20. 8. 6. 피해자에게 ‘오늘 시험 잘 보고 전화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B이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F과 피고인이 모두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다) F은 이 법정에서 ‘딸이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알려주어 피해자에게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물어보았고, 성인인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남은 한 학기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자신보다 2~3살이 어린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바, F이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나이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더하여, F은 이 법정에서 B이 구속되고 나서 한참 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만 진술할 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게 된 시점이나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만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가 강간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17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아들과 교제하던 관계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총점 7~12점이 ‘중간’ 수준이다)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