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류 및 직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전화 및 팩스로 발주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원단을 공급해주면 거래처에 납품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납품일 익월 말일 무렵까지 원단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5. 11. 4.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피해자 F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원단대금이 수억 원 상당 남아있었으며, 납품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해 거래처에 납품하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은 밀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에게 약속한 기일 내 원단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12. 31. 1,286,824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1,518,144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I을 각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68,132,154원, 피해자 H으로부터 625,692,303원, 피해자 I으로부터 162,637,530원 상당의 원단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매출장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채무가 증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원단대금은 3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원단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6억 1,000여만 원은 피해자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원단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부분(2019고합47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5. 2. 5.까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65,569,68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고(별지 'F 무죄 부분' 기재와 같다), 2015. 2. 28.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25,32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F, G로부터 원단공급일부터 약 2개월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 위 피해자들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과 원단 거래를 계속하면서 원단대금 미지급액이 합계 3억 7,000여만 원에 이른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2015. 11.경 이후 거래와 달리 2015. 11.경 전 거래에 관하여 통상의 원단 중개거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원단공급업체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제품판매업체(브랜드업체)에 직접 납품하거나 그 임가공 하수급업체(프로모션업체)에 납품하여 원단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단공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중개거래를 해 왔다. 이러한 방식의 거래에서 피고인이 원단공급을 받은 후 즉시 원단공급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원단공급업체들도 이미 알고 있고, 통상 판매업체나 하수급업체로부터 원단대금을 지급받아 원단공급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1~2개월이 소요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와는 이 사건 공소사실 특정의 2015. 1. 15. 이전인 2014. 12.경에도 원단거래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G와도 공소사실 특정의 2015. 2. 28. 이전인 2014. 10.경에도 원단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원단납품처로부터 대금 수령 후에야 원단공급처에 대금지급이 가능한 통상의 방식으로 원단 중개거래를 해 오다가 2015. 11. 4. 원단납품처인 J으로부터 받은 2억 2,000여만 원의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 그 후부터 종전 거래처로부터도 원단을 공급받으면서 새로운 거래처인 H, K 등의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종전 거래를 새롭게 계속하면서 그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그 원단대금으로 기존 원단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해 왔는데, 원단대금 미결제액이 쌓이면서 운영하던 C이 법인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5. 11. 4. 원단대금으로 받은 약속이음 부도 이후를 포함해서 공소사실 특정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단대금 채무 10억 3,000여만 원 중 6억 5,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거래와 변제경위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 부도 이후에도 피고인이 원단대금을 결제받아 그 돈을 피해자들을 포함한 원단공급처에 변제하지 않고 그 해당금액을 계획적으로 편취할 의사였다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미결제액을 변제하면 그 후 공급받은 원단공급처에는 대금을 전부 결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감수한 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 부도 이전 기간까지는 통상의 원단중개 거래방식으로 피해자 F, G와 거래해 왔다고 할 여지가 크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2019고합67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5. 3. 18.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니 1억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사를 간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이 상당액 남아있고, 개인적인 부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피고인이 원단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무실 이전과 이사에 필요한 자금 등의 융통을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외상 대금이 상당액이 남아 있었고, 개인적 부채도 일부 있었던 사실,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1억 4,000만 원의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차용금 거래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거래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했던 전체 금전거래의 이행경과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원단 거래 피고인은 그 운영의 C에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 브랜드업체나 그 하청업체 등에 납품하고 원단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왔는데, 원단 공급부터 대금지급까지는 의류업체들의 결제시까지 통상 약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 7. 5,000여만 원, 2015. 1. 30. 1억 400여만 원, 2015. 1. 31. 2,600여만 원, 2015. 2. 28. 2,500여만 원의 원단거래를 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 후에도 2015. 4. 30. 약 1,600만 원, 2015. 11. 30. 300여만 원, 2016. 4. 30. 900여만 원, 2016. 11. 30. 약 300만 원, 2016. 12. 31. 2,000여만 원 등 합계 약 2억 5,600만원의 원단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단거래를 통한 대금 채무 외 이 사건 차용금 합계 1억 4,000만 원, 그리고 2015. 2. 3. 액면금 1억 원 가량의 어음할인 거래(할인액 9,900여만 원)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단거래 채무 외에 위 2억 4,000만 원 가량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2015. 8. 27. 1억 9,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추가변제 받은 후 2019. 1.경 피고인을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사기로 고소하였다. 또 원단거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2.경까지 변제받아 미변제액이 2,600여만 원이 남아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원단 거래 및 개별 금전거래를 통하여 총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차용금 거래 1억 4,000만 원, 원단 거래 2,600여만 원의 채무를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차용 경위 피고인은 형제들이 운영하는 상당규모의 원단중개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독립하여 C을 창업하였다.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과 거래하게 되었고, 이 사건 차용금은 뚜렷하게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금방 변제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대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재산이나 원단거래에서의 미수대금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선의로"(증인신문녹취서 15쪽)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원단거래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이 포함된 현금보관증에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무렵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명목이나 자신의 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뚜렷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그와의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에 터 잡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라) 변제자력 및 의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원단 중개거래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일정한 외상대금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 이는 그에 상응한 원단대금 채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피고인이 일정액의 개인채무가 있었더라도(수사기록 49쪽), 아파트를 임차하여 6억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이 2015.경 임차하여 거주를 시작한 N아파트(임대차보증금 6억 9,000만 원)에서 2017.경 인근 아파트로 이사하였고(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 2018. 10.경 이혼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처에게 모두 넘겨주었는데, 이는 그 무렵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처 명의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것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이 처가 개인담보를 떠안는 조건이었던 정황도 보이므로,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과대한 것이라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후발사정을 차용 당시의 편취범의 판단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F,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