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두 사건에 공통된 기초사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통산부장관과 산업통산부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라고 한다)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 아래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저렴한 원가로 분양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기업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은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등 25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명의로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를 임의로 분할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시가차액을 남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011. 10.경 W 주식회사와 사이에 X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인 Y 공장용지 43,012.9m²(이하 'W 부지'라고 한다)를 8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산단공이 W 부지에 있는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장기간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6고단428 피고인 A는 2011. 2. 14.경부터 2013. 6.경까지 산단공의 Z로 근무하면서 산단공의 Z실 업무를 총괄하고, Z담당자를 지휘·감독하며,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 등 공단의 모든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Z기준 및 자체 Z기준 규정에 따라 Z하고, 산단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8.경 E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산단공이 W 부지에 관한 공장 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게 해주고, 앞으로 산단공과의 인허가 업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9.경 E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2012. 8. 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2. 9.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AB 호텔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2. 11. 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C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산단공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08 1. 피고인 C, D의 변호사법위반 E은 W 부지의 매매를 중개한 피고인 D과 AD에게 '산단공으로 하여금 W 부지 관련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게 하여 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D은 AD와 함께 A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을 여러 차례 찾아간 뒤, W 부지 인허가 문제를 논의하면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 많은 피고인 C이 산단공 임직원 등 W 부지 관련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의 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탁하여 E으로 하여금 W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피고인 D과 AD는 그 대가를 E에게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AD와 2012. 8. 하순경 AE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E에게 '정치부 기자를 하였고 발이 넓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할머니(피고인 C을 지칭)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산단공으로 하여금 위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게 해줄 수 있다. 1억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2. 9. 19.경 위 U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C호텔의 커피숍에서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단공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2.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산단공의 AF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E, A, C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E으로부터 산단공이 W 부지에 관한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게 해주고,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주식회사 AG 등에 관한 산단공의 인허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하순경 E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회사에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인허가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담당자와 알선해 주고,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3. 11. 6. E 명의의 계좌에서 A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며느리인 A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6., 2014. 3. 5., 2014. 4. 5. 각각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에서 위 A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단공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알선 명목으로 수수함에 있어 그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며느리인 AH 명의의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받고, 위 AH을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의 일용직으로 등재시키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1. 6.부터 2014. 4. 5.까지 E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위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음CD 1. 수사보고[Y W(주), W 부지를 매수한 (주)AM의 공장설립완료신고 등 인,허가 관련 서류첨부], 수사보고[W(주) 및 (주)AM 공장설립완료신고 등 인,허가 과정 검토], 수사보고[E이 C, A, B, D, AD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중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한국산업단지공단 정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 재직기간 관련 자료 첨부) 2016고단608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견서 1. 수사보고[Y W(주), W 부지를 매수한 (주)AM의 공장설립완료신고 등 인,허가 관련 서류첨부], 수사보고[W(주) 및 (주)AM 공장설립완료신고 등 인,허가 과정 검토], 수사보고[E이 C, A, B, D, AD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 재직기간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한국산업단지공단 Z 시절 A의 '근태신청 및 출장복명서 첨부), 수사보고(산단공 제출, 피의자 B 출장 자료 및 산단공 위임전결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금품 수수),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 다. 피고인 C, D: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B, C, D: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C으로부터 2012. 8. 하순경 1,000만 원, 2012. 11. 8.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AB 호텔에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이 오간 날짜는 2012. 9.경이 아니라 '2013. 2. 4.'이고 C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2013. 8. 30. 변제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2012. 8.경 1,000만 원과 2012. 9.경 2,000만 원 부분 가) C이 2012. 9. 19. 이후까지 E의 부탁 내용을 몰랐었는지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2012. 9. 19. 이후에 E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어느 쪽으로 알아봐야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D의 진술을 근거로, C은 그때까지 E이 어떤 부탁을 하는지 몰랐으므로 그보다 앞선 시점에 A를 만나 그에게 돈을 주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2012. 9.경 이전에, E이 누구인지 몰랐을 수는 있어도, W 부지와 관련하여 인허가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단공에 있는 사람에게 문의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AD와 함께 부산에서 C을 만나 AL으로부터 받은 공문의 사본을 보여주었고 C이 이를 보고 알아보자고 했다(수사기록 1,858쪽 D의 진술), 위 공문은 산단공 명의의 문서이고,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수리 거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은 2012. 8.경 AN정당 소속이던 AO에게 공장 허가 문제를 문의하였고 AO가 산단공에 있는 피고인에게 알아보라고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D 또한 자신이 5,000만 원을 주기 전에 C이 A를 만난다고 하여 AX에 있는 호텔에 여러 차례 모시고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64쪽). D은 또한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에 C과 함께 E의 U 사무실 갔었는데, C이 돈이 준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일과 사람을 다 해놨는데, 왜 돈을 준비하지 않아 사람 얼굴에 똥칠을 하느냐'며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수사기록 1,862쪽). C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는 화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고, '일이 잘 해결되면 받을 돈이 있으니 갚아주겠다는 D의 말을 믿고 E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E도 C이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D의 위와 같은 거듭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2,000만 원을 건넨 시점과 그 명목 C이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AB 호텔 커피숍(이하 'AB 커피숍'이라고 한다) 앞에서 피고인에게 아들이 마련해 준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위 커피숍에 들어가 먼저 와 있던 B과 AJ을 만났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일치하고, 다만 위와 같이 건네준 일시와 명목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린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0만 원은 2012. 9.경 산단공 임직원에 대한 명절 떡값 명목으로 건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C의 진술 C은 일관되게 'A가 2012. 9.경 추석이 되기 전에 산단공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줘야 한다며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확실한 것은 추석 전이었고 제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 전이었다. 그래서 제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그 중 3,000만 원을 AI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진술에 들어맞는 AJ의 진술 C은 2012. 9. 28.과 2012. 11. 26. 중국으로 출국한 바 있는데, AJ은 2012년경 AB 커피숍에서 A, B과 함께 C을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그 당시 '약간 더웠던' 기억이 나며, C이 곧 중국에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C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들에 관한 검토 피고인과 B이 2012. 11. 9. AP사고 현장 방문차 X에 들렀다가 E의 사무실을 찾아갔으며 이때 피고인의 소개로 B과 E이 처음 만났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수사기록 1,521쪽), B(수사기록 1,726쪽), E(수사기록 742쪽, 1,651쪽)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과 함께 AW에 있는 AQ 식당에서 C, E과 식사를 했는데, 그때 C을 처음 보았고 E은 두 번째 보았다'는 B의 진술(수사기록 1,737쪽)과 'E을 만나고 나서 C을 만난 것 같다'는 AJ의 진술(수사기록 1,688쪽)을 근거로 C이 B과 AJ을 처음 만난 시점은 최소한 2012. 11. 9. 이후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검찰에서 '2012년 연말쯤 AW에 있는 AQ 식당에서 E을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 C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C도 그날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11. 9. X에서 B을 처음 만났다는 E의 진술내용을 듣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725~1,726쪽). B은 검찰에서 'AQ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E은 바로 X로 내려간 것 같고, 피고인, C, 저 이렇게 3명은 사무실에서 가까운 AB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고 저는 사무실로 들어왔다', 'C과 같이 AB 커피숍에 간 것은 한 번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AJ과 AI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약간 더웠을 때 AB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C을 만난 적이 있다'는 AJ의 진술을 듣고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아들과 함께 AB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B과 AJ이 있었고 A가 AJ을 소개해줬다'는 C의 진술까지 듣고 나서야 AJ과 AI에 관하여 언급하였다(수사기록 1,737~1,739쪽). 그런데 B은 AJ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AJ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AJ의 진술내용을 듣고는 자신이 AJ을 불렀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740쪽). AJ은 이 법정에서 E과 C 중 누구를 먼저 만났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4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B이 C을 E보다 앞서서 만난 것 같다', 'B과 C이 AB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닌데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27쪽). 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AI은 수사과정에서와 이 법정에서, C에게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고,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에 C을 데려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진술 내용 중 C의 진술 내용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상당 기간이 흐른 점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중요도 등을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배경에 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D이 2012. 9. 19.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고, 다음날인 2012. 9. 20. C의 은행계좌에 현금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또한 'D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AI에게 갚았다'는 C과 AI의 일치된 진술을 뒷받침한다. D은 검찰에서, C이 2012. 9.경 'A가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C으로부터 산단공 쪽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C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시점은 제가 C을 모시고 의정부에 가기 전'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10쪽). 이 법정에서도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C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2. 11. 8.경 1,000만 원 부분 C은 'A가 AP사건으로 B과 함께 X에 내려가는데 산단공 직원들 위로해주는 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달라고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실제로 2012. 11. 8. C의 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피고인과 B은 X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AP 저장 탱크 폭발 사고현장 점검차 2012. 11. 9. X로 출장을 갔다. D도 검찰에서 "C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나서 C으로부터 'A에게 회식비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수사기록 1,861쪽). 피고인은 2012. 11. 8.은 C과 B이 만나기 이전이어서 피고인이 B과 함께 X에 간다고 C에게 말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C과 B이 2012. 9.경 AB 커피숍에서 만났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C을 소개하고 C을 목적지로 데려다주며 E으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므로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알선 또는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이러한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또는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관여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참조). 이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의 알선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C의 알선행위를 돕는 데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또는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AD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W 부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AL을 통해 E을 소개받아 W 부지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고, 매매가 성사될 경우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약 6,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W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의 수리는 피고인과 AD에게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였다. 피고인과 AD는 AL으로부터 W 부지에 관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고민하던 중 C에게 부탁해보기로 하고(피고인은 AD가 C의 손자와 사촌 동서 사이여서 그 손자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C이 기자 출신이고 AN정당 쪽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C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으며, 그 과정에서 선물, 돈 등을 보내주며 호의를 베풀기도 하여 C으로부터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피고인은 C과 위 문제를 논의하면서,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일이 잘되면 그중 일부를 챙겨주겠다고도 하였다. 피고인과 AD는 C이 이 사건 범행 제안을 승낙하자 E을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할머니가 있으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고, E이 1억 원을 준비하자 이를 받아서 일부를 C에게 전달하는 등 알선의뢰인인 E과 알선행위자인 C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C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E과 A를 만나는 등 알선행위를 이어갔지만,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관여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 1억 원이 지급되어 변호사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금품 수수의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알선상대방이 누구인지 막연하고, 장래에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알선해 달라는 취지여서 금품 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2) 피고인이 E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 E의 청탁을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E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건 또는 사무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충분하고(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반드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에게 청탁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가 실제로 청탁의 취지에 따른 행위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알선 대상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단공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이고, 금품 수수의 명목도 위 사무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이, 단순히 E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고, 위 금품 수수에는 그동안의 도움에 관한 보답의 취지와 함께 E이 국가산업단지에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산단공 임직원을 소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 관련 부탁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은 2012. 11. 9. A와 함께 X에 내려왔다가 E의 사무실에 들렀는데, 이때 A는 '산단공 AF이다. 어려운 사항을 얘기해봐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E에게 소개하였고, E이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아보겠다고 하였다(E의 진술, 수사기록 743쪽). E은 주식회사 T, 주식회사 AG의 공장등록 업무에 관하여도 A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C과 E의 진술, 수사기록 1,575쪽, 1,656쪽). 2) 피고인이 E을 만난 이후 E, A 등과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간 정황 피고인은 검찰에서, A로부터 아는 사람의 손자가 W 부지와 관련된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원을 통해 관련 판례를 받아 A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이후로 W 부지 관련 내용은 잊어버렸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단공의 직원과 통화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A에게 산단공 직원이자 얼마 전까지 산단공 AR본부에서 입주지원팀 팀장으로 있었던 AJ을 소개해주고, A, E 등과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났다(위 관련자들의 거듭된 진술, 수사기록 850쪽 이하 문자메시지, 특히 6. 16.자, 6. 30.자, 7. 1.자, 8. 9.자 메시지 참조). AJ은 W 부지에 관한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가 받아들여진 이후 2013. 12.경까지도 E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중에는 분할매각이나 W 부지의 입주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AJ은 자신이 먼저 자발적으로 E에게 연락한 적은 없고 대개 A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는 '제가 피고인과 친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하면 산단공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E이 저를 주식회사 U의 고문이사로 영입했다고 생각한다'며, E이 2013. 7. 17. 전출돼야 할 직원, 전입하면 안 될 직원들 명단을 보내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수사기록 1,578쪽).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직원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전혀 E의 사업에 관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들어줄 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E이 '산단공 Z에서 물러난 이후 피고인 외에는 산단공 인맥이 없는 A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3) 돈을 받은 시점, 그리고 정당한 자문의 대가인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은 W 부지 또는 AG 부지에 관한 완료신고가 마쳐지고 수개월이 지났을 때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의 사업에 관한 부탁을 받은 바 있고 실무자인 AJ을 소개해 주는 등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13. 12. 10.에도 AJ에게 W 부지의 입주자(또는 부지 임차인, 즉 'AS')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3. 11. 6. 2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았다. E은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판시 800만 원이 고문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조언으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입주 가능 업종, 절차, 소요 기간' 등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보는 산단공 AF에게 고문료를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A의 계좌를 거쳐서 받거나 며느리인 AH 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E은 이를 일용직에 대한 급여로 회계 처리하였다. E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AH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에 관한 질문에, 결혼 전에 잠깐 사귀던 술집 아가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공무원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처음 나온 주장일 뿐만 아니라 연금액 삭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 4) AJ 진술의 신빙성 AJ은 지금도 산단공에 재직 중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직속상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이사들의 모임과 같은 자리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아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정치권으로 진출할 경우 나중에 산단공AT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연락이 오면 나가서 만나고 산단공 관련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산단공 AF직을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산단공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E의 부탁을 AJ에게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과 서로 연락하면서 E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조언을 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AJ이 이와 관련하여 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나 A와 달리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E을 도와주라는 지시 또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피고인과 A의 부탁을 받았다는 AJ의 진술이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피고인과 A에게 그 죄책을 미루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A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5) A와 C 진술의 신빙성 A는 검찰에서 C과의 대질 당시 E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이후에 U과 AG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한 바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A가 5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AG에 관한 공장증설변경등록 완료신고가 마쳐졌을 때이다. 그러나 C은 위 대질 당시 A가 주식회사 U의 이사로 등재되고 난 이후에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등재 시점은 위 신고가 마쳐지기 전이다. 비록 A나 C 모두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직전까지 4,000만 원의 수수 여부에 관하여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며 대립하던 A와 C이, 'E이 A와 피고인에게 W 부지 외에 다른 회사의 부지 문제를 부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산업단지 내 토지의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E의 불법적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단공 임직원에 대한 알선 등을 둘러싸고 부정한 청탁과 큰돈이 오갔다.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단공 업무의 공공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아직 만연해 있는 청탁과 비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비록 인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인 산단공의 Z로서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차단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단공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에 해당하는 E을 만나 직접 청탁을 받고 그 취지에 따라 산단공의 AF인 B을 소개하는 등 E의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Z의 직위가 유지되는 상태인데도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W 부지 인허가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봉사활동에 힘써 왔고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산단공의 AF으로서 산단공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에 해당하는 E과 수시로 만나고 산단공의 다른 직원을 소개하는 등 E의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었고, 그러한 도움을 계속 줄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 아래 돈을 받았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은폐하려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받은 금액이 적고, 이 사건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던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청탁의 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맥을 통해 알선의뢰자인 E과 산단공의 Z인 A 사이의 연결고리가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전체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5,000만 원을 받았고, 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실제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A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78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다시 이와 같은 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받은 금액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다.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였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을 찾아가 청탁을 의뢰하면서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알선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E으로부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도(실제로 나중에 받았다),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만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AD와 함께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금품 수수 이후에는 C을 약속 장소에 데려가는 정도에 머무르는 등 C의 알선행위에 가담한 정도는 약하다.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산단공의 Z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경 E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9.경 E으로부터 직접 같은 청탁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3.경 E과 사이에 주식회사 U의 고문이사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과 피고인의 운전사에 대한 급여 등 추가 비용을 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2. 주식회사 U의 이사로 등기한 다음, 2013. 8. 23.경 E으로부터 그 급여 및 성과급 명목으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단공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억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당시 산단공의 Z로 재직하고 있던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고, 2013. 3.경 A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2013. 3. 22. A를 주식회사 U의 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그 급여 및 기존 청탁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에서 A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단공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줄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담보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알선을 위한 것 또는 그 대가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 E과 C이 2012. 9.경 대화(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 A가 녹음하였다)할 당시, 피고인 E은 "C이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다. 300만 원씩 내는 이자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는 등의 큰 틀만 말했으며, 그래서 시세를 고려하면 5억 원 정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안 할 이유가 없으니 사겠다고 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진술과 피고인 A와 C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재정 상황 악화로 자신의 처 소유인 '양주시 AU 대 997m²'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했고, C으로부터 피고인 E이 위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E이 실제로 이를 매수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매매대금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 수개월이 지난 뒤 피고인 E이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등 위와 같은 그동안의 사정이, 이 사건 5억 원이 피고인 A에게 주어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 '5억 원'인 것도 위 토지 매매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2년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부담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 A가 5억 원을 받은 2013. 8. 23. 당시 신협, 농협 등에서의 대출금액(그의 처인 AV의 것을 포함한 통장 잔액의 마이너스 금액)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 것만 합계 4억 5,000만 원 이상이었다. 피고인 A는 위 대화 당시 피고인 E에게 '돈을 안 갚지는 않을 것이다', '땅을 정리해서 돈 깨끗하게 갚겠다'라고 하며, 계속해서 '땅을 팔면 5억 원을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다(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도 없다). 5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E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5억 원을 보냈고, 주식회사 AG의 회계 장부에도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2013. 8. 23.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2014. 3.경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2014. 5.경 피고인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이 사건은 물론 피고인 E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이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차용증을 없애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는 당장 돈을 갚을 형편이 안돼 부담을 덜려는 취지로도 볼 수 있고, 그러한 부탁만 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팔면 갚기로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도 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를 통해 B을 알게 되었기는 하나, B이 W 부지의 인허가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E에게 준 도움이 피고인 A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산단공 업무에 관한 지식, 산단공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사업에 더 큰 도움이 될 사람은 B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만 이사로 영입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치권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우리 회사에 근무하도록 부탁하기에는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5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B에게 몇 차례에 걸쳐 준 돈(800만 원)의 약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에게 한 번에 성과급으로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이 부분에 관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