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04:00~06:30경 대전 유성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가슴에 눌러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형검출), 감정의뢰회보(음주대사체분석) 1.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처, CCTV 동영상 캡처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텔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도 없으며,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이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콘돔을 착용하도록 했다거나 피해를 당한 이후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숨김없이 스스로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절의 뜻을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가슴에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수법과 함께, 당시 모텔 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고, 피고인은 키가 180cm가 넘을 정도로 피해자에 비해 체구가 컸으며, 피해자는 그 직전까지 약 5시간 넘는 동안 피고인과 적지 않은 술을 마신 데다 시간도 이미 새벽 4시가 넘을 정도로 매우 늦은 시간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한 유형력, 즉 폭행은 적어도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당일 06:33경 모텔을 나온 다음 같은 날 09:25경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을 나온 다음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후 그 지인의 도움을 받아 D에 전화하여 상담한 후 그 조언에 따라 위와 같이 인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단시간 내에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 및 진술하였다고 의심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만에 주저 없이 곧바로 신고에 이른 셈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의중을 살피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등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도 전혀 없이 그대로 신고에 이르렀다. 범행 장소인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03:59경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 때 시종일관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반면, 그로부터 약 3시간 30분이 지난 이후인 06:33경 모텔 방을 나올 때에는 피해자 혼자 먼저 방을 나왔고 피고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다급하게 피해자를 뒤따라 방을 나왔으며, 피해자는 뒤따라온 피고인과 함께 탄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에도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곧바로 혼자 모텔 건물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혼자 모텔 카운터에 방 열쇠를 반환한 다음 피해자를 뒤쫓아 모텔을 나갔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던 모텔 방에서 뭔가 불쾌한 경험을 당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모텔을 빠져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난 당일 13:42경(이때는 피해자가 이미 인근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해자에게 "어제 일은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는 그 문언 그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 방에 있을 때에 피해자에게 뭔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지 못한 점이 미안했거나 혹은 피해자가 뭔가 기분이 나빠진 것으로 생각하여 그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해명은 위 문자메시지의 문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는 것부터 흔쾌히 동의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방에 들어간 후 최소한 두 번에 걸쳐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힌 데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방법으로 재차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어떻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그저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에 입을 맞추는 스킨십을 시도했더니 피해자가 더 이상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다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나 허락을 받지는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킨십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것만 보일 뿐,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스킨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더 이상 반응이 없어 스스로 성관계를 멈추었다는 것인데, 그 전에 거부 반응이 없었다는 것과 그 후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부터 의문인 데다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다는 피해자가 왜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게 되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던 중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제야 범행을 멈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도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별 반응이 없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느껴 성관계를 중단했다는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기분이나 심리상태 혹은 마음이 바뀐 연유 등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 모텔 방을 나갈 때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채 그로부터 채 3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추궁이나 연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먼저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강한 반항을 제압할 정도의 강한 완력을 사용했다면 피해자의 손목,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멍이나 외상이 발생했거나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터인데 그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스스로 피고인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콘돔을 찾는 중에도 모텔 방을 나가는 등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고, 콘돔 착용 후 성관계에 계속 응하였으며, 성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든 점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이나 성기 삽입 시도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격렬하게 저항한 것은 아닌 데다 피해자의 진술 어디에도 손톱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긁었다는 내용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수 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손목과 가슴 등 부위에 멍과 같은 압박흔이나 외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강제로 성기 삽입을 당한 이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임신이라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피임을 요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콘돔 착용 이후 성관계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전날 밤 10시부터 당일 새벽 4시 직전까지 피고인과 계속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그동안 마신 술의 영향과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단 둘만 있던 모텔 방에서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그 피로감은 더욱 커졌을 것인 데다 그렇게 강간 피해를 당하던 중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어 일단 사태가 진정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라면 심신이 몹시 지친 나머지 그 자리를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하고 옷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깜빡 잠이 들었다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진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킬까봐 허위 신고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 다른 남자친구와 계속 교제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전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그밖에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경찰, 검찰에 이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합의할 뜻을 밝히고 거의 합의가 성사될 뻔 했으나, 마침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곧바로 합의를 거절하고 더 이상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간음 도중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범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올해 초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모텔에 가자고 하여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2명 무죄 : 배심원 5명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