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10

범죄사실 피고인 E은 L회사 위원장, 피고인 D, 피고인 A는 L회사의 모집책, 피고인 B은 실장,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금 발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1. 3. 23.경 서울 서초구 M 502호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마치 자신도 투자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 종친회 땅에 일본군이 중국에서 들여온 금괴가 묻혀있고, 현재 금 개발 건으로 비밀리에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내 동생도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10배의 지분을 주지만 3억 원을 투자하면 100배의 지분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확실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이것은 확실한 투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증까지 해주지 않느냐. 3억 원 다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매장물 발굴시 조합지분 중 0.13%의 공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일본군이 중국에서 들여온 금괴가 묻혀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공사가 끝나가는 단계가 아니었고, 피고인 E의 추측과 주장에 따라 샘선지하수탐사연구소의 Q는 O지구 물리탐사보고서의 결어에 '제보자의 정보가 정확할 경우 지하구조는 금괴를 함유한 갱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작성한 것일 뿐이며, 위 지역에 대한 매장물 발굴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매장물 발굴작업을 할 수 없고 위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대부분 피고인 E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시행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24억 8,000여만 원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이나 공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2011. 4. 1.경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각서, 내용증명서, 지불각서, 포기각서 1. 사실조회 회보서(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금괴가 매장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장물 발굴허가조차 내려지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 중 7,000만 원은 피고인 D 측에게 반환되었고, 2억 원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D은 2011. 4.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D, E은 2011. 5. 24.경 및 같은 달 3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3,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이나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수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그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도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권의 지분 0.17%를 수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상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들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마치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고소 제기 이전인 2011. 5. 20.경 피해자가 상피고인 E, D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투자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교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21쪽), 피해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이 사건 사업의 지분 0.17%를 받았다. 상피고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피고인 B도 "피해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이 투자하지도 않았으면서 투자를 했다고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상피고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중히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인 데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1. 4. 17.경 상피고인 D으로부터 투자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회수를 권유하였고, 2011. 5. 24.경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자신의 지분 0.17%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섣불리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을 투자하게 한 데 대한 수습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로써 피고인의 당초 편취 범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투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 지분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 동생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곧 실현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편취한 3억 원의 대부분을 사업비가 아닌 기존 투자금이나 차용금의 반환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는 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 자로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이 사건 사업에 끌어들이고 이 사건 편취금으로부터 본인 내지 본인의 동생의 투자금 7000만 원을 회수한 자로서 각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이미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E은 1996년 집행유예 전과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3,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 E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