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9급 지방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16. 10. 4.경 춘천시청 C과 D에 소속되어 임용 전 실무수습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저녁 C과장 E, C과 소속 직원 및 실무수습 직원 등 6명과 함께 저녁회식을 마친 후, E의 제의에 따라 춘천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여성 도우미에게 함부로 언행을 하였고, 이에 E는 이를 훈계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유흥주점에 내버려 둔 채 먼저 귀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가게문을 닫게 하겠다. 김영란법으로 업주랑 과장님이랑 가만 두지 않겠다. 나 혼자 당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유흥주점 근처 길거리를 배회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 00:13경 춘천시 H에 있는 'I주점'에 들어가 그 곳 주방 내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그 앞길에서 위 I주점 앞 도로를 건너 위 G 유흥주점 방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J 등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00:22경 제1항 기재 I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들고 다닌 식칼을 위 I주점 앞에서 떨어뜨린 것을 보고 위 I주점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4세)이 이를 주워 숨기자 피해자 J에게 식칼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건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K(여, 46세)의 몸을 밀쳐 피해자 K의 어깨가 테이블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J을 때리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여, 43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때림으로써 피해자 L의 얼굴이 테이블 나무 칸막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 등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N에 있는 O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I 주점에서 뛰어 나와 도망가던 중 K의 요청에 따라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피해자 M(59세)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M의 코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M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쫓아가던 피해자 P(54세)의 오른손가락과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 P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함께 쫓아가던 피해자 Q(50세)의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 부위 등을 밀쳐, 피혜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5. 00:42경 춘천시 N에 있는 O주유소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상해 혐의로 인하여 춘천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춘천시 T에 있는 춘천경찰서 R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33호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고인의 손목에 씌어진 수갑이 풀리자 위 순찰차량을 운전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U(37세)의 외근조끼 및 근무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목이 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로 제3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T에 있는 춘천경찰서 R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S(44세)가 순찰차량의 뒷문을 열자 순찰차량에서 뛰쳐나가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에 S,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V, 순경 U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위 경찰관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U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꺾고 왼쪽 허벅지를 깨물며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S의 복부와 가슴, 무릎과 정강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신병확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 U, Q, M, P, L, K, J,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엌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Q, M, P, L, K, J, U,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엌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K로 보이고, 그 밖에 위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순경 U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2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경위 S에 대한 상해) 기본범죄와 같음 다. 제2 경합범죄(M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U, S의 각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U, S, M,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K, L, M, P, Q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J, K, P,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7. 1. 10. 피해자 U, S, M을 위하여 각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