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0. 28. 2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 피해자 F(가명, 여, 13세)과 안산시 G상가에서 만난 후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같은 날 23:56경 시흥시 H 무인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먼저 위 모텔 I호실(이하 호실만 기재한다)로 들어가게 한 후 뒤따라 J호실로 들어갔다가 I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손가락 접기’ 등 벌칙을 동반한 각종 술자리 게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여 결국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2018. 10. 29.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을 부축하여 J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F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B은 J호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C와 함께 술에 만취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의 음부와 입에 번갈아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간음하고, 피고인 C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9.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I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가 F을 데리고 나가자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E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관계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성관계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연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에 관하여도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것으로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은 2018. 11. 9.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벌칙으로 옷을 벗는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이 진행되면서 모두 팬티 등만을 입은 거의 나체가 되었고 그 상태로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 C가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 C와 함께 손을 잡고 I호실에서 J호실로 이동하였다. J호실에 들어간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샤워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 C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고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C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2~3차례 정도 피고인 C의 팔을 쳤으나 피고인 C는 성관계를 계속하다가 자신의 입에 사정을 하였고, 자신은 입에 있던 정액을 휴지에 뱉었다. 이후 다시 샤워가운을 입은 다음 I호실로 갔으나 그 방 침대에서 피해자 E이 신음 소리를 내며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재차 J호실로 돌아가서 피고인 B이 누워 있던 침대에 자신도 따라 누웠는데, 이후 피고인 B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쳤으나 피고인 B은 성관계를 계속했고 그 도중 피고인 C가 성기를 자신의 입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12. 29.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은 2018. 11. 1. 경찰에 “피고인 A이 강제로 옷과 속옷을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8. 12. 6. 경찰 조사에서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I호실 침대에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가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옷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앞선 피해자 F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I호실에서 벌칙으로 옷을 벗는 술자리 게임을 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직전에는 이들 모두 거의 나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자신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 A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 A이 ‘미안하다’고 말하며 성기를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이들의 상태 및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과 피고인 B, C 사이의, 피해자 E과 피고인 A 사이의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적어도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형성능력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건 전날인 2018. 10. 28. 저녁 무렵 채팅으로 피고인들을 처음 알게 되어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했던 게임의 종류 및 그에 따른 벌칙, 모텔에서 나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해자들이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소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F은 2019. 1. 22.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앞선 경찰 조사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일부 성관계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의 언동 등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 F의 기억력이 감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이전 2018. 11. 9.자 및 2018. 12. 29.자 경잘 조사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한 상세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9. 1. 22.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기억형성 기능에 장애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거나 앞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다. 그와 더불어 앞서 살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와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상태가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