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0.08: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59세)을 향하여 휘둘러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칼을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흉기인 칼을 휘두른 것으로 이는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배우자이던 피해자 D과 이혼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24

범죄사실 1. 2012고단972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멤버'로 일하던 중, 2008. 9. 2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1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주점 종업원 D(여, 22세)을 일본 도쿄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일명 'F'에게 소개하고, D으로 하여금 2008. 9. 26.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08. 10. 11. 경까지 위 'E'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20131846, 피고인은 201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주점 종업원 H 2009.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J, K이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하였다. 피고인은 H의 부탁에 따라 일본 도쿄에 있는 'L' 주점 업주 일명 'M'에게 J, K을 소개하고, 2009. 4. 22.경 J, K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이들을 'M'에게 인계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위 'L'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M'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일화 15만 엔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I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 1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직업 소개·알선 후 대가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대상포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본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한 여성이 다수인 점, 비록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나 성매매여성들에 대하여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하였던 점, 여성들을 국외의 성매매업소로 소개함으로써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12. 1. 30.경 화성시 B종합전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화성시 D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공장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았으니 물품을 공급해주면 선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원청업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TFR CV 외 5종(222,54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328,3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원장현황, 거래명세서 사본, 참고내용, 수사보고(F회사 직원 G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H종합기계 I와의 통화내용), 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계약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기공사자재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2,000 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두바이에서 보관중인 120억 원의 투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경비를 빌려주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위 120억 원의 투자금의 존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대금을 되돌려주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억 6,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후 위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등만 제공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또 다른 큰 건수가 있다. C 대통령 지시로 건달 오야봉들이 함께 추진하는 일이다. 그러니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5억 원을 계좌에 입금을 시킨 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달라. 그 대가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5억 원을 입금시키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믿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1억 원만 준비하여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은행장을 찾아가 보여준 후 이를 D에게 건네달라. 그러면 위 은행에 입금된 601억원 중 300억 원을 인출하여 그 대가로 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은행에 601억 원이 차명계좌로 관리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믿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준비하여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소외 D에게 이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 대가로 5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련할 1억 원을 소외 D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피해자 B가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현찰 1억 원을 보여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한 점, 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내용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D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진술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련할 1억 원을 소외 D에게 교부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임에도 조직적 범죄의 일부로 보여지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정치권의 비자금 인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는 등 그 기망수법이 불량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8.경 인천 부평구 B,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카드 패를 들여다볼 수 있는 "Flower1.exe"라는 뷰어프로그램과 위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상대방 PC가 접속하여 있는 방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Hangame_auto_입장기"라는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 C)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한게임에 접속하여 포커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커 게임 등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7,520,000원을 환전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관련 자료,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관련 자료 전달, 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5부,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상대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6.03:2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병, 우유 1개 등 합계 19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십 회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0, 20:1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4층 C 코인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옆 용변칸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3. 18:00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3.경부터 2018. 4. 27. 07:00경까지 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자료 미보관 및 피의자 휴대폰 추출 동ㅇㅇ상 저장 CD 첨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여성들은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각 당시부터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지지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42 홀트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760 한뫼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4층에 살고 있으며, 위 기숙사의 1~5층은 남학생들이, 6층부터는 여학생들이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5. 11. 27. 02:00경 위 기숙사 6층에 있는 여자 샤워장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 가, 소지하고 있던 LG G2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고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20세, 여)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1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E(여, 28세), F(48세)에게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 E가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씨발놈아,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안내문과 모니터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같은 날 14: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H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07: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9길 48 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I(6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ㅗ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9: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82세)가 쓰레기 집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37cm, 머리 길이 가로 11cm, 세로 4cm)로 피해자의 등과 손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 일부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지혁(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안도로 쪽에서 약암호텔 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역주행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반대차선으로 피하는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강화군 온수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소재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에게 각 7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지 8개월도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4. 16:00경 광주 북구 연제동 연제골드클래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휴먼시아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30.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옥당로 85-5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토방 앞 도로까지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5:3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13:52경에서 같은 날 15:47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34, 42, 54, 55, 57, 61, 67번 PC의 본체에서 CPU 6개(1개당 시가 209,000원 상당), 그래픽카드 2개(1개당 시가 164,000원 상당), 램1개(1개당 시가 28,200원 상당) 1,610,2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간 다음 구형 부품으로 대체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11,2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동력어선 'B'(약 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1:00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에서 지인 2명과 같이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무등록 어선인 위 B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6:50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동백도 인근 해상(Fix 37-12.37N 126-13.41E) 일원을 항해하면서 낚시를 하는 등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B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479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1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등록이 말소된 위 굴삭기를 사용하여 터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바가지 부분으로 공터에 주차중인 피해 차량 E 카니발 차량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2. 판단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나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2015. 9, 25, 국토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행이 위법 제40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4.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수출을 이유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였고 같은 달 15. 수출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반트레일러에 싣기 위하여 가동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출을 위한 운반트레일러에 적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건설기계의 사용이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에 해당하지 않고 말소된 건설기계의 무단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건설기계의 사용은 수출을 하기 위한 운행으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5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9.5. 21:10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빈 택시에 정차한 다음, 경적을 울려 택시기사인 피해자 E(37세)을 부른 후 택시를 출발할 것을 요구했다. E과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F(36세)이 "잠시 저녁 식사 중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택시를 운행하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피고인 의 행위에 가세하여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 7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703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진상꾼', '타짜', '다이꾼'으로,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C' 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 손님들이 나가버려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PC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 개새끼, 십새끼야.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는데 게임 더 못하겠으니까 돈 다시 내놓아라. 안 그러면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게 계속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말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59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48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진상꾼', '타짜', '다이꾼'으로,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C' 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 손님들이 나가버려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말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이 운영하는 OO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소주 값이 필요한데 5만 원만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법 환전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소주 값이 필요한데 5만 원만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법 환전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그 진정성에는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대상자인바, 2012. 12. 27.경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익근무요원 입영을 위한 소집통지에 불응한 경우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2세 무렵 스스로 입영하고자 하였으나 면제가능성이 있다는 담당자의 안내로 인하여 적절한 입영시기를 놓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지금이라도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