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2011. 8. 9.부터 2015. 9. 8.까지 서울 송파구 G에서 H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하 'H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로서 2012. 6.경부터 위 H의원에서 비만클리닉을 맡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의원 내에 비만클리닉 진료실을 별도로 두고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맡아 진료 및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4. 3. 13.경 위 H의원 비만클리닉에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 I을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하고 속칭 '지방분해주사' 및 고주파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4.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진료 및 치료행위 후 피고인에게 진료내용 중 특이사항을 메모하여 건네주면 피고인이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비만치료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H의원 비만클리닉에서, 사실은 위 B이 전항과 같이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 I을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하고 속칭 '지방분해주사' 및 고주파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2014. 3. 13.자 작성의 I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마치 피고인이 I을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한 것 같이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4.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등록카드, 약제비 납입확인서(I), 약제비 계산서(I), 진료기록부(I), 수기진료기록부(I), 진료기록부(I 등 비만클리닉환자 36명에 대한), 수사보고(H의원 비만클리닉 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비만클리닉 내원 환자 수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진료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만클리닉 환자들도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입구의 접수대에서 접수를 하였고 비만클리닉 출입문을 포함한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A의 PC에서 위 CCTV 화면으로 출입하는 환자들을 볼 수 있었던 점, 비만치료시 필요한 소모품과 주사용 약물 등 의약품의 주문·관리는 피고인 A이 하였던 점, 비만 주사 등을 맞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은 시스템상 피고인 A이 자신의 PC에서 전자차트를 작성해야 발급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월급에 더하여 비만클리닉 매출액의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정액의 월급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를 번복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비만클리닉 환자에 대한 진료 및 비만주사 등 치료를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B에게 위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진료 등을 행한 환자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위와 같이 전자차트 및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위와 같은 법의 취지와 의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 이행이라는 가치의 중대성, 그리고 피고인들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 및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의사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에 위반하여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공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더 중하다 할 것이며, 당초 환자 I이 의사인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으로부터 진료 및 비만주사 등을 맞았다며 송파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 A을 찾아가 항의를 하자 I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공갈협박을 한다며 오히려 I을 비난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 또는 종용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