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4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에 위반하여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E에 대하여 2013. 5. 15. 식사시간을 20분만 부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5. 15.부터 2015. 8. 19.까지 69회에 걸쳐 위 E에게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5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전 근무자에게는 2회, 오후 근무자에게는 1회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근로자 E이 운행한 버스 노선에 대하여 1일 총 5회에 걸쳐 운행을 하는데, 그 중 2회(= 1회차, 2회차)는 오전 근무자가, 나머지 3회(= 3회차, 4회차, 5회차)는 오후 근무자가 운행을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오전 근무에 대하여는 1회차 운행과 2회차 운행 사이에 부여된 시간(이하 이를 편의상 '휴식시간'이라 한다)에, 오후 근무에 대하여는 3회차 운행과 4회차 운행 사이, 혹은 4회차 운행과 5회차 운행 사이에 부여된 각 휴식시간 중 근로자가 지정한 휴식시간에 반드시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오전 근무자에게 2회, 오후 근무자에게 1회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준다'는 내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식사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각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고, 각 식사시간 중 일부는 반드시 회차별 운행 사이에 부여된 휴식시간에 확보되어야 한다거나, 근무일 최초 운행 시작 전이나 최종 운행 종료 이후에는 식사시간을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으며, 배차 순번별로 식사시간을 달리 정하거나 구체화하는 규정도 없다.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오전 근무의 경우 근로자는 1, 2회차 운행을 하는데 식사시간이 2회 부여되므로, 위 2회의 식사시간 중 최소 1회는 1회차 운행 시작 전 혹은 2회차 운행 종료 후 부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사건 근로자 E은 이 법정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1회차 운행(오전 근무시)이나 3회차 운행(오후 근무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F노동조합 D노동조합 지부장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G의 진술에 의하면, 오전 근무자는 2회차 운행을 마치고 2번째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운행 사이에 부여된 휴식시간에 반드시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배차 시각이나 배차 간격 등은 서울시의 인가사항이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식사시간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차 순번을 운행 차수별로 달리 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가령, 오전 근무 1회차 운행에서 배차 순번이 3번이었던 근로자를, 같은 날 2회차 운행에서는 배차 순번을 3번이 아니라 4, 5번 이하로 지정하여 운행 사이에 부여된 휴식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 결과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은 달라지지 않음에도 퇴근시간만 늦어져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운행 사이에 부여된 휴식시간에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근무일에 대하여 E은 오전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 혹은 오후 근무 시작 전에 30분 상당의 식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에게 위와 같이 식사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E에게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7.경 광명시 B 소재 C 전시장에서,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D에게 E BMW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17년식이고, 주행거리 1만km 미만으로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라디에이터 교환비용 등 수리비 합계 4,684,87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어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계좌(F)로 4,89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670만 원 합계 5,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위 승용차가 사실은 사고차량으로 약 500만 원의 수리비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사고차량으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차량인 것처럼 큰사고여부란에 '없음'으로, 500이 상수리란에 '없음'으로, 사고내역란에 '무사고 완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차량상태사진, 거래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용, 카히스토리 내역, H 회신자료,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BMW 수리내역,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및 사진,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이력 허위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에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게재하고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인 것처럼 광고하여 차량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범행은 중고자동차 판매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사건 이후 환불 조치나 차량 수리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1: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여 교통사고 야기 및 도주에 관해서는 기소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전과는 1998년에 있었던 것이며 그 후로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6:4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가다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측면부를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뇌실질내 혈중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지지대교차로 쪽에서 북수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꾼 피해자의 벨로스터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있던 주유소 간판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4:4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목적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시 카드결제기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망가뜨려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20. 8. 28.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06년 재물손괴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하여 C을 소개받고, C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C이 알려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캐피탈 G 대리'를 사칭한 다음 "기존에 타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저리의 대출로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0. 2. 18.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의 경우 대환대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데 위 금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D은행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8. 15:50경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D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6.9%의 이율로 2,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금융기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20. 15:53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은행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21. 14:08경 동해시 L에 있는 M 건물 내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범행장면 CCTV 영상편집 사진자료 1. 피의자 A의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자료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의 피해금 인출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1이 통화한 통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1이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을 통해 범죄가 완성되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 남성)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에 부딪히게 한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땅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땅바닥에서 분리되어 있던 주차방지턱(바닥면은 플라스틱, 그 외의 면은 딱딱한 합성고무 및 폴리우레탄 재질, 길이 75cm, 높이 12cm, 너비 15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주차방지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영구적 실명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안 안와 골절 등으로 인하여 실명(失明), 그 외에도 비골골절, 두피 열상, 폐렴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우안이 실명됨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치료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이나 사과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은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다가 실제로는 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2020. 1. 20. 금 500만 원만 공탁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우안 영구실명이라는 장애의 정도가 '아주 위중한 것은 아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일시는 한여름 토요일 저녁(2019. 7. 6. 19:00)이고 장소는 안산역 안산다문화음식거리 바로 인근에 위치한 사람 붐비는 거리인바,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폭력범행으로 말미암아 이를 보고 들은 인근주민 및 방문자들로 하여금 안산역 인근 및 원곡동 지역의 치안에 불안감과 공포를 줄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도 거의 동시에 112에 전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05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가 몸값 명목으로 준비한 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9. 8. 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을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6.경 국내에 입국한 뒤, 2019. 9. 7.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B)를 개통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일원에서 대기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 14: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뒤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의 유방을 도려내어 집으로 보내겠다. 딸이 살아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 사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기다려라.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딸을 돌려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게 하며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당역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원을 감추기 위한 모자와 마스크를 소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사당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납치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통화한 여성도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9. 9. 10. 16: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쳇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건, 개인별출입국현황, 위쳇사진, 통신회신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9. 27.경부터 2019. 9. 30.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 태국인 8명을 일당 5만 원에 마사지 1시간에 4,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재범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6세)과 장난을 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례개요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종류의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학대행위로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6세)의 친아버지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 15:30경부터 2019. 5. 9. 18:47경 사이 이천시 C에 있는 집 마당에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만 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고 울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집 앞까지 끌고 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진술) 1. 담임선생님이 촬영한 사진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H병원 의사 진술 청취 1. 5. 10. 15:09경 태권도장 관장이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받은 사진 1. 5. 20. 태권도 관장이 추가로 발견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범행 동기, 피해자가 연소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격리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19: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 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4.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E전동열차에 승차한 후 재차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끝 부분을 예리하게 깎은 볼펜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역무 중인 역무원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 역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내용이 없어 믿을 만함)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C역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구 철도안전법(2020. 6. 9. 법률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로서 역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및 철도안전법위반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 및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소재 B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0:45경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본정삼거리 쪽에서 부대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측면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추체 골절 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여 거동이 불가능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의사 I의 진술서(중상해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영상 캡처사진, 신호관련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차량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중 H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실시된 제25대 B선거(이하 'B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0:1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조합 2층 총무지도과 및 유통사무과 사무실 응접장소에서 조합장 E을 만나, 피고인이 B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형님 좀 도와주소. F 같이 큰 조합에서 B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조합장들을 찾아가 조합장실 등에서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 E,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호별방문 대상자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1195면),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호별방문 혐의점 분석), 수사보고(호별방문 대상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호별장소 사진첨부), 수사보고(호별장소 사진 추가 송치) 1. 피의자 A이 호별방문한 각 T조합 CCTV녹화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합장 I을 만난 냉동냉장실 앞은 개방된 장소로 호별방문이 금지된 "호"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관련 주장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대상인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해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 U조합에는 금융점포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U조합을 방문하면서 I에게 연락하여 I을 냉동냉장실 앞에서 만난 이후 하역장 안쪽에 있는 경비실에서 대화를 한 점, 피고인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U조합을 방문한 이상 설령 I을 사무실 밖 개방된 장소로 불러 만났다고 하더라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를 방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경비실에서 I과 커피를 마시며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의 부정선거 조장 위험, 선거운동의 과열, 그로 인한 선거권자의 불편 등을 막기 위해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혐의 관련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선거에서 피고인과 함께 경쟁한 V은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동석한 상태에서 조합장을 만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조합장을 만나는 등 본인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들(위챗메신저 대화명 'B', 'C' 등)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알려주는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을 하고,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7. 1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된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8. 8.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I 명의의 D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K 명의의 D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8. 16.경 M 명의의 D은행 계좌(N)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는 I, K, M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8. 14. 21:21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D은행 구로동지점 ATM 기계에서 위 I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6. 19:05경 위 D은행 구로동지점 ATM 기계에서 위 K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6. 18:54경 위 D은행 구로동지점 ATM 기계에서 위 M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8. 17:00경 인천 남동구 P 앞길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담은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2019.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이 택배로 배송한 I 명의의 D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9.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가 택배로 배송한 K 명의의 D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9.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가 택배로 배송한 M 명의의 D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및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I 명의 D은행 체크카드로 인출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K 명의 D은행 체크카드로 인출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M 명의 D은행 체크카드로 인출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근절이 어려우므로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달받은 타인의 체크카드로 여러 차례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법상 소년인 때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9:02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있으나 2004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39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09:00경 서울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호 E F정당 후보자 G 란에 기표한 지역구선거 투표지와 기호 H I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09:50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M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M 오픈채팅방 기표된 투표용지 촬영·게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직후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