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의 부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땀 나?"라고 물어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C 냉장실에서, 올리브를 찾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올리브 어디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점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손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한 것은 아니고, 이를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손을 잡는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15일이나 16일 저녁 7시 이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땀이 나냐면서 옆 얼굴을 만졌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저녁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더니 "땀나?"라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서 제 오른쪽 뒤쪽에서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쓱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당시의 반응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얼굴 만질 때도 당황을 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냥 설거지를 계속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설거지할 때 땀나냐면서 얼굴 만지려고 하고'라고 적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 본인의 대응, 심경의 측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매장의 부점장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사건 당시 함께 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서로 어깨, 뺨, 손 부위를 만지며 신체 접촉을 할 사이가 아니다.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아끌었다고 주장하나, 업무를 지시하면서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아끌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불쾌감을 토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점장에게 울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때문에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