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청하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피고인은 트렉터 운전기사로 당시 일반 승용차 등에 비하여 차체가 매우 긴 스카이나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후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긴 차체를 고려하여 교차로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하면 방면에서 만경읍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28.9km 초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와 무릎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스카이나 트랙터 화물차가 아니고 거기에 부착된 트레일러 차량에 충돌한 것이다.)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기록에서 분명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그 과실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장면이 담겨 있는 사고지점 인근 CCTV 영상 CD,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의 교통사고 감정촉탁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등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감속하여 극히 저속으로 운행하다가 가속하여 출발하였는데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구조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T자형 삼거리 교차로로서, 청하면에서 만경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피해 차량의 진행차로)는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약 70m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늘어나는 진행방향으로 약 1.8도의 오르막 경사이고, E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로(피고인 차량의 진행차로)는 진행방향으로 약 4.5도의 오르막 경사이며, 좌회전 차로의 맞은 편 길가에 좌우를 살필 수 있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 차량 진행차로의 운전자는 펜스와 나무 등의 구조물에 의하여 시야에 장애를 받음에 따라 횡단보도 예고 표시(마름모 표시)의 근처까지 접근하여야만 좌회전 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정지선에서 운전자는 같은 장애가 있어 피해차량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마름모 표시 이전 약 7.5m 접근하여야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 진행차로의 맞은편 길가에 설치된 반사경에 의하여 피해차량 진행차로의 먼 거리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동 차량의 정확한 위치 및 속도는 자세히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마름모 표시 근처에 왔을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는 중이던 피고인 차량을 인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에 있을 때 피해 차량 진행차로에서 마름모 표시에 도달하기 이전의 차량은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이동하며 눈에 띄는 확연한 감속이 없이 피고인 차량의 트레일러 좌측부분을 피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것으로,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볼 수 있었던 지점 이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던 우측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좌측 방향으로 운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에서, 피해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피고인 차량이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했더라도 충돌부위가 약간 이동될 뿐 사고 발생의 결과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고, 그렇지만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이유로 맞은편 반사경을 통하여 피해 차량의 존재만은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곤란하고, 일시정지한 시간이 길 경우에는 충돌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하다는 것 등을 내세웠다. 결국 이러한 분석과 충돌 부분 등 사고의 형태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피해 차량 진행차로에서 운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적어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그러던 중에 피해 차량을 발견하였지만 그 때는 이미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그런 가운데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옴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맞은편에 있는 반사경을 통해 피해 차량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과실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회신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반사경이 비추는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피사체가 매우 작게 비추어지고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 등으로 실제로 정지선에 위치한 피고인이 반사경을 통하여 피해 차량을 인지하기는 용이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고, 이 사건 교차로의 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반사경을 통해 피해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