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00:00경 군포시 산본동 103 금정역 6번출구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2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15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2만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00:44경 군포시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E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1)의 아들 G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http://www.hangame.com)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C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한코인'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1, 13, 15, 17, 20~22) 1. 이용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수법도 종전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버스정류장 벤치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주워서 그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분증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용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3. 12. 2. 23:02에 금정역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23:10경부터 다음날인 12. 3. 1:00경까지 금정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으며, 잠에서 깨어 휴대폰, 가방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벤치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위 물건들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 한 점, 피고인은 2013. 12. 2. 23:20 경 이 사건 피해현장 건너편에 있는 군포시 I빌딩 부근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8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한 2013. 12. 3. 00:44 경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벤치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시간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신분증은 지갑에 넣어 두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에는 넣어 두지 않고, 이 사건 당일 특별히 신분증을 꺼내어 사용할 일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금정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이나 버스정류장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운 이후의 상황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도 J과 통화한 2013. 12. 2. 23:20 경부터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2013. 12. 3. 00:30경까지 금정역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상식적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7.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2년3월~4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5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www.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신분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 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MOH무죄 : 없음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 의견 - 징역 3년 : 배심원 5명 - 징역 3년 6월 : 배심원 1명 - 징역 4년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