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I지구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K은 I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현 시공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1997년경부터 2006. 4. 초순경까지 지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약 4,16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0.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인 대구 달성군 I 일원 461,094m² 중 M 외 11필지 약 58,750㎡에 관하여 1,360,979,488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한 체비지압류결정(2010타채1508호)을 받았고, 아울러 2010.10. 26. 같은 법원에서 위 M 25,469.3㎡에 관하여 특별환가명령결정(2010타채2538호)을 받았으며, 2011. 12. 23. 같은 법원에 위 M 25,469.3m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20112550호). 그 후 피해회사는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M 외 11필지 약 58,750m에 관하여 4,264,545,839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한 체비지압류결정(2011타채11779호)을 받았고, 2012. 1. 5. 같은 법원에 위 M 25,469.3㎡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2012본33호). 계속하여 피해회사는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N 외 16필지 8,765.7㎡에 관하여 1,775,342,465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한 체비지압류결정(2012타채1837호)을 받았고, 2012. 3. 22.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N 외 16필지 8,765.7㎡에 관하여 4,419,170,040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한 체비지압류결정(2012타채1950호)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경 피해회사가 위 공사대금 4,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M 25,469㎡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감정가 약 18,300,000,000원 상당이었던 위 M 25,469㎡의 경매가치가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경매최저가격인 3,000,000,000원 가량으로 하락되어 피해회사 또는 타인에게 낙찰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피해회사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해회사가 위 체비지압류신청 및 경매신청 등 일체를 취하해주면 지구조합과 K이 피해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체비지압류신청 및 경매신청 등 일체를 취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12.경 위 지구조합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0에게 "피해회사가 지구조합 소유 체비지에 관계된 제반 체비지압류신청 및 경매신청을 모두 취하 및 집행해제를 하고, 피해회사가 설치한 현장사무실 및 지장물 철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K I지구조합을 대신하여 이미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07 나3810호 시공권확인 등 소송(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과 항소심 계류 중인 대구고등법 원 20118402호 공사대금 소송(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의 각 판결금 중 400,000,000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차 소송의 확정 판결금과 2차 소송의 판결금에 대하여는 2차 소송 선고시 1·2차 소송의 판결금 중 위 지급된 4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K 발행의 어음으로 3회 균등하게 분할지급하되, 최종결제일은 2012. 12. 20.로 하고, 위 각 판결금에 대한 이자는 K이 어음 발행시까지 전액 지급하겠다. 또한 I지구조합은 K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M 25,469.3㎡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체비지대장에 기록하며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양도담보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체비지대장에 즉시 등재하여 주겠다.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가 위 체비지압류신청 및 경매신청 등 일체를 취하 및 집행해제를 하고 현장사무실과 지장물 철거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2. 7. 27. 1지구조합에 대한 체비지압류신청 4건 및 특별환가명령신청 1건, 경매신청 2건 모두 취하 및 집행해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M 외 11필지 약 58,750m㎡에관한 위 2010 타채 1508호 체비지압류결정 및 워 2011타채 11779호 체비지압류결정의 각 피보전채권액 합계 5,625,525,327원)(1,360,979,488원 + 4,264,545,8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는 피고인들이 6,194,512,5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 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위 부동산의 보가치 증가액과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압류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M 외 11필지 약 58,750m에 관한 위 2010타채1508호 체비지압류결정 및 위 201111779호체비지압류결정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문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M 외 11필지 약 58,750㎡에 속하는 M25,469.3㎡의 감정가는 18,057,733,700원이고, 20112550호 강제집행절차에서 2012. 4.23.자 8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은 1,487,132,030원이었으며,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M 외11필지 약 58,750m에 속하는 P 27,233㎡는 위 압류 등의 취하 및 집행해제 직후인 2012. 9.경 K에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로 양도되었는데 그 양도가는 11,002,132,000원(1㎡당 404,000원으로 계산, 수사기록 75면)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M 외 1필지 약 58,750'에 속하는 2필지, 즉 위 M 25,469.3㎡와 위P 27,233m㎡의 최저매각가격 또는 시가를 합한 금액만으로도 최소한 각 피보전채권액 합계 5,625,525,327원(=1,360,979,488원 + 4,264,545,839원)을 훨씬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이얻는 재산상 이익은 5,625,525,327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보전채권액의 합계가 6,194,512,505원인 압류, 즉 위 2012타채1837호 압류결정 및 위 2012타채1950호 압류결정의 목적물(체비지)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5,625,525,327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은 인정할 수 없다. 1.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합의약정서, 취하증명원, 합의약정화해허가신청, 감정평가서, 체비지권리대장, 체비지확인서 1. 각 내용증명(조합, K, 달성군수) 1. 각 수사보고(확인 보고, 관련 자료 첨부, 체비지 관련, 고소인 제출 체비지압류결정문 사본 첨부, 고소인 체비지압류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 1. 고소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합의 및 이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뿐 피해회사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과정, 합의서의 내용, 합의서 작성 당시 참석자 현황,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 과정, 이 사건 압류 등의 취하 및 집행해제 당시 피고인 A이 피해회사 관계자에게 보인 태도, I지구조합과 K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직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압류 등의 취하 및 집행해제를 유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 당시 피해회사는 판시 전제사실 기재 각 체비지압류결정, 경매신청 등으로 I지구조합의 주요재산인 체비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처분권 행사의 제한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I지구조합은 현 시공사인 K에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해야 할 체비지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피해회사는 체비지에 대한 유치권까지 행사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합의상 양도담보권 설정 대상물인 위 M 25,469.3m²는 이 사건 사업 중 아파트 건축 대상지로서 면적이 가장 큰 체비지여서 피해회사가 압류한 체비지 중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고, 피해회사는 위 양도담보권 설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 합의 즉시 K으로부터 계약금인 40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체비지압류신청 4건 및 특별환가명령신청 1건, 경매신청 2건 모두 취하 및 집행해제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K의 대위변제의무와 I지구조합의 양도담보권설정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회사의 회장인 Q 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미이행사유는 피해회사, K 및 I지구조합에 있어 이 사건 합의가 갖는 중대성에 비하여 그리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I지구조합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4,500,000,000원 상당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받기 전까지는 위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지체상금채권은 이 사건 합의 이전인 1차 소송 및 2차 소송의 1심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주장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들과 O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2012. 9.경 달성군청으로부터 위 M 25,469.3m²에 대한 체비지확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비지대장에 위 양도담보권을 등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K의 기성금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로 위 M 25,469.3m²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취하 및 집행해제를 한 체비지압류결정의 목적물로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P 27,233m²를 K에 대물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의 압류 등 취하 및 집행해제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각 미합의(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가 신청한 위 체비지압류결정, 경매신청 등 일체를 집행해제 및 취하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 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회사는 기업회생절차에 의한 법정관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의 이행을 방해하는 것 외에 법원을 기망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사가 이 사건 이후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M 외 2필지 67,516㎡에 관하여 다시 체비지압류결정(2012타채7659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2015. 2. 10. 이 사건 압류 등의 피보전권리액에 상당하는 57억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