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B연맹(이하 'B'이라 함)은 2015. 9. 14.경 C위원회(이하 'C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C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B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D'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경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 발하고 있던 E 등 농민단체, ' F정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G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H(대표 I)'를 출범시키면서 'J'이라는 'H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경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D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경 정부의 올바른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K,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B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D' 투쟁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경 'L' 개최를 통해 B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경 B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B 11개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M(서울시청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D 투쟁의 의미와 투 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D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경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M 및 민중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한 D'를,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N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7:06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P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도로점거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및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8경, 같은 날 18:01경, 같은 날 18:12경, 같은 날 18:55경, 같은 날 19:29경까지 6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집시법위반자 판독자료,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Q 블로그 게시물 캡쳐본, D 해산명령 및 경고자료 총 3부, 내사보고(통신 분석 - 집회참여 관련), 내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 블로그 게시판에 게재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각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6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반복하였고, 위 각 해산명령 당시 피고인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위 각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등 위 각 해산명령 당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위법하여 위 각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해산명령을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부분(일반교통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 20,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D 집회에 참석하여 2015. 11. 14. 17:06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종로구 P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4. 17:06경 이 사건 시위대에 합류하여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나 시위를 주도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든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단순 참가자로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린로타리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신고된 범위나 조건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나 시위를 주도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해산명령 및 경고자료 총 3부에 의하면,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참가자들이 2015. 11. 14. 15:51경부터 종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구하는 경고방송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이 시위에 합류하였음이 인정되는 시점(같은 날 17:06경) 이전에 이미 위 서린로타리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앞 도로는 일반 차량의 교통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