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밀수입방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C는 중국 D사장과 함께 국내에 있는 E 운영의 F을 통해 F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B/L(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담배를 실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E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반입·반출해 주기로 하며, G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담배를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 H, 보세창고 지게차 운전사 I 등을 모집하여 이를 국내 판매처로 이동시키는 역할, C의 지시를 받은 J은 국내 담배 판매처를 알선하여 오거나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C, J 등이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C, J에게 K, B 등 밀수입 담배를 판매할 사람을 구해 주어 이들의 담배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중국 D사장과 함께 2020. 9.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소재 인천세관을 통해, E이 화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L)에 담배 72박스를 적재한 채 국내로 들여왔고, E은 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조명기구에 대하여 인천세관에 M 조명기구 12 카톤(C/T)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중국 D사장이 적입한 담배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E과 G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담배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인 같은 날 16:29경 위 담배가 들어있던 컨테이너(L)를 인천 중구 N에 있는 O(주)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같은 날 17:49경 위 담배 박스 중 60박스를 위 O(주) 보세창고 보세사 P의컨테이너 내 화물 반출 지시가 없었음에도 G이 미리 섭외한 지게차 기사 I을 통해 H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옮겨 실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K, B과 함께 상행 KTX 132 열차를 이용하여 광명역에 도착한 뒤 K과 같은 택시를 이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능해고가교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명역에서부터는 따로 이동했던 B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능해고가교로 갔다. 피고인은 위 능해고가교 하단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를 확인한 뒤 B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대금 6,000만 원이 든 검은색 봉지를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모닝승용차 운전자에게 전달하였고, B은 그곳에서 만난 H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동승하고, 피고인과 K은 같은 날 20:11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에서 하행 KTX 213 열차에 탑승하여 각 대구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K, B을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B의 아들인 R 운영의 S 만촌점에서 만나 그곳에서 B이 구매하기로 한 원가 23,580,000원 상당(범칙시가 122,100,000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3,000보루를 하역하였고, 2020. 9. 2. 00:10경 위 S 만촌점에서 K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대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K으로 하여금 위 H 운전의 5톤 화물차에 동승한 뒤 대구 중구 T에 있는 K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H 운전의 5톤 화물차에 남아 있던 담배 24박스 중 원가 2,358만 원 상당(범칙시가 1억 2,210만 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12박스(에쎄 라이트 3,000보루)를 하역하도록 하여 G 등이 담배를 밀수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E, J 등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담배를 밀수입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관세법위반(밀수품 취득 알선)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S 만촌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적재된 원가 2,358만 원 상당(범칙시가 1억 2,210만 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3,000보루를 B에게, 원가 2,358만 원 상당(범칙시가 1억 2,210만 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3,000보루를 K에게 각각 취득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U에 있는 “V”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밀수입방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C는 위조물건 및 담배 등 밀수입 범죄를 목적으로, 2020. 6.경 인천 일대에서 보세창고 섭외 및 외무사무실 마련 후, 수입업체 관련자, 보세창고 관련자 및 운반․판매알선책 등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춰 밀수입 범행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 C는 중국 D사장과 함께 2020. 9.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소재 인천세관을 통해, E이 화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L)에 담배 72박스를 적재한 채 국내로 들여왔고, E은 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조명기구에 대하여 인천세관에 M 조명기구 12 카톤(C/T)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중국 D사장이 적입한 담배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E과 G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담배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인 같은 날 16:29경 위 담배가 들어있던 컨테이너(L)를 인천 중구 N에 있는 O(주)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같은 날 17:49경 위 담배 박스 중 60박스를 위 O(주) 보세창고 보세사 P의컨테이너 내 화물 반출 지시가 없었음에도 G이 미리 섭외한 지게차 기사 I을 통해 H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옮겨 실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K과 함께 밀수입 담배 알선책 A을 만나 상행 KTX 132 열차를 이용하여 광명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광명역에서부터 K, A과 따로 이동한 후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천중고자동차매매상사 인근에서 K과 A이 탑승하고 있던 J 운전의 모닝승용차에 승차한 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능해고가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능해고가교 하단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를 확인한 뒤 A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대금 6,000만 원이 든 검은색 봉지를 교부하였고, KTX로 대구로 이동하는 K, A과 달리 A의 지시에 따라 그 곳에서 만난 H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동승하여 대구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K, A을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R 운영의 S 만촌점에서 만나 피고인이 구매하기로 한 원가 2,358만 원 상당(범칙시가 1억 2,210만 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3,000보루를 위 H 운전의 (차량번호1 생략) 5톤 화물차에서 하역하여 G 등이 담배를 밀수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부장, E, G, H, I, X사장 등이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담배를 밀수입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품취득)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S 만촌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적재된 원가 2,358만 원 상당(범칙시가 1억 2,210만 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3,000보루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K, Y, E, I, P, G,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밀수입 국산담배 적발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내지 그 사본, 각 압수목록 내지 그 사본, 압수물품 사진, 담배사진,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입신고서, 보세구역 부호 상세조회, 화주리스트, F 기업프로파일 사본, F 수입실적 사본, F 수입신고서 및 통관진행정보 사본, 화물통관진행정보 사본, 수사보고(K 동선 CCTV 확보) 사본, 수사보고 사본(G 동선 CCTV 확보), 각 감정서, O창고에서 H 화물차에 상차하는 영상캡처사본, S 만촌점에서 확인된 빠렛뜨 및 적발당시 화물차에 남겨진 빠렛뜨 영상캡처 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방조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 알선․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판단 1. 사건의 경과 검사는 2021. 3. 22. 밀수입방조 및 밀수품취득알선에 관한 관세법위반의 이 사건 범 죄사실을, ‘피고인은 2020. 6.경 C가 구성한 밀수입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국내 판매처 알선 역할을 담당하면서, 2020. 9. 1.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담배 등을 밀수입함과 동시에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을 죄명으로 추가하고, 적용 법조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114조, 제40조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2021. 3. 31. 제3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스스로 그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은 일시, 장소,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인 밀수입방조와 범죄단체활동, 밀수입 공모 사이에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 양은 물론 그 죄질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결국 2021. 3.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전후의 공소사실은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의 2021. 3. 31.자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침해법익, 알선하거나 취득한 밀수품 규모, 피고인 B이취득한 밀수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방조범인 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 인 A은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구매하기로 한 원가 4,716만 원 상당(범칙시가 122,100,000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6,000보루에 관하여 C 등의 밀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A은 위 6,000 보루에 관하여 밀수품 취득을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위 6,000보루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화물차 운전자 H이 60박스(1박스 250보루)의 담배를 실어 대구로 이동하였고, K, H의 긴급체포 현장에서 K과 H로부터 24박스의 담배를 압수하였기 때문에 그 직전에 피고인 B의 아들 R 운영의 S에 하역한 담배의 수량은 36박스(= 60박스 – 24박스, 9,000보루)로 추정된다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 B이 취득한 담배 수량을 9,000보루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인 B과 함께 담배를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K이 A에게 교부한 담배대금 6,000만 원은 담배 3,000보루에 대한 대금이었고, 피고인 B도 3,000보루를 매수할 의사로 대금 6,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한 점, 이 사건 담배를 실은 화물차 운전자 H은 피고인 B이나 K이 취득하려고 했던 담배의 실제 거래량은 물론, 화물차에 실린 담배의 포장단위(1박스에 몇 보루가 포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운반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H 운전의 화물차에 실린 담배 중 12박스는 원래 안산으로 배송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착오로 대구로 배송되는 등 배송상의 착오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이나 K 외에 제3의 담배 매수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취득한 밀수입 담배의 수량이 위와 같은 이유로 3,000보루를 초과한 9,000보루라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담배 3,000보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