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3.2.8.20:43경 충남 예산군에서 예산군 홈페이지에 있는 새올전자민원 게시판에 "D에 부당한 압력 각종 비리"라는 제목으로 "···(중략)··· 9차) 고발 고정기사 건입니다(인사권), ···(중략)··· D에서는C 사장 비위를 잘 맞추면 고정기사를 입사할 때부터 주고 있으며 비위에 거슬리면 수년차 기사에게도 고정기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기사가 기사를 험담하고 없는 말조차 만들어 C 사장에게 비위를 맞추며 갖은 아부를 떠는 기사들이 부지기수하고 사장을 식사대접하고 술접대하며 기사가 기사를 밀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략) ・・・ 12차) 고발 C 사장은 E 농협 명예 지점장 되었는데 본인 위신을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을 기사들에게 강제적으로 들게 한 사례, D 근로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사무직들에게 위임하여 퇴직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케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강압하여 처신하는 사장 밑에서 어떻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중도에 퇴직하면 연금보험을 해약해야 하는데 그 손해는 기사들에게만 돌아갈 것인데 …(중략)… 13차) 고발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근로시간착취를 당해 상급단체에 가입 하려는데 제지하는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기사들을 매 번 억압하길래 대항해보자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려고 했음에 C 사장은 강제적으로 제지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대의원 중 한 사람이 밀고해서 발각되어 대의원들을 모아 놓고 갖은 욕설로 누가 상급단체에 가입 못하게 한데 가입하려면 해봐 하면서 세 시간 가깝게 연설하면서 제지하는 행위 …(중략)… 14) 고발 …(중략)… C 사장이 강압적으로 위증을 강요해 현재는 고인이 된 F씨건이 있다고들 하는데"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예산군청 홈페이지 화면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예산군청 홈페이지 게재글 첨부) 1.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글의 문구와 전체적인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의 내용은 ' D에서는 C 사장이 마음에 드는 기사는 입사할 때부터 고정기사를 시켜주고 그렇지 못한 기사는 입사한 지 수년이 지나도 고정기사를 시켜주지 않는다, C 사장이 강압적으로 D의 기사들로 하여금 퇴직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게 하였다, C 사장이 D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강제적으로 제지하였다. F 관련 소송사건에서 C 사장이 D 소속 근로자에게 위증을 강요하였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결국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는 위 4가지 사실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위 4가지 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해 적시된 위 4가지 사실은 그 시간이나 공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위 4가지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위 4가지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4가지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로 무엇을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시한 근거로는 I, J, K, L의 진술이 있으나, 위 4명의 진술은 아래에서 드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그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위 4가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이상, 이 사건 글 중 위 4가지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정기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위 4명 중 I, J, K만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3명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에 D 노조 조합원들이 월 최대 18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하자 회사측에서 노조 조합원들 중 고정기사들을 스페어기사로 만들고 비어있는 고정기사 자리는 새로 입사한 비노조원들에게 준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도 계속하여 C 사장이 임의대로 고정기사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라는 짐작만 할 뿐, 딱히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퇴직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위 4명 중 K, L 만 진술을 하고 있는바, K은 'C 사장이 농협의 명예지점장이 되자 자신의 위신을 위하여 연금보험 관련 견적을 받아본 두 곳 중 조건이 더 안 좋은 농협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만을, L는 '퇴직연금 가입시 그냥 사무실의 책상에서 기사들의 사인만 받았고 어떤 설명이나 소문도 없었다'는 진술만을 각 하고 있을 뿐, 정작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인 'C 사장이 강압적으로 D의 기사들로 하여금 퇴직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게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D 기사들의 퇴직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무렵 기사들 사이에서 연금보험으로의 전환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여부나 C 사장이 기사들의 퇴직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강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에 관한 진술은 한 바가 없다.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위 4명 중 K, L만 진술을 하고 있는바, K, L는 '대의원들이 결정했었던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철회는 그 결정 다음날 G 노조 사무국장이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대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다만,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C 사장이 대의원들에게 상급단체 가입을 해 볼 테면 해 봐라고 하며서 화를 낸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 G 사무국장이 아닌 C 사장이 직접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결정을 철회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가 없다. F 사건에 관한 허위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위 4명 중 K만 진술을 하고 있는바, K은 'H이 노동위원회 등에 나가 F에게 불리하고 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에 대한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 D 소속 근로자 중 F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은 한 바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4가지 사실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적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시점,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이 밝힌 이 사건 글에 관한 기본정보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