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기존 감독 목사인 C을 지지하는 교인이고, 피해자 D는 위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E단체(이하 ‘E단체’)’ 목사이다. 한편 F은 2017. 6. 17.경 위 C에게 ‘15억 원을 주면 목사님에 반대하는 E단체 대표 D에게 돈을 건네주고 회유하여 반대 활동을 중단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여,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8: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H(1탄)’이라는 제목으로 ‘ 그러면서 D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 D가 이 사건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D가 이 사건을 기획, 공모한 것은 아닌가. …(중략)… D가 F 사기 사건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또는 I 채널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F과 사기를 공모하여 C으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G 캡쳐 내역, 고소인 G 게시물, 각 피의자 G 게시물, 각 피의자 I 동영상 녹취록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7고합596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8고합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F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피해자와 F 사이에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피해자가 F의 사기범행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사기범행에 개입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시글에 ‘(F의) 재판기록을 찾아보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F의 판결문에는 없으나 고소장에만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F이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C에게 피해자와 공모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던 점, F이 기망에 동원한 원리가 피해자의 평소 논리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C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야기한 사람이므로 공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의혹은 교회의 분쟁을 둘러싼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공적인 관심사이다. 교회 분쟁와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경위 등을 엄정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각종 정보의 입수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B교회는 1969. 11. 30. C이 개척한 교회로, 2017년 초경 피해자가 C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C에 반대하며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E단체측 교인들과 C을 지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였다. C은 E단체 측의 고발로 기소되어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부동산을 J에게 증여하고, 교회로부터 목회활동비를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는 C이 2017. 6. 22. 교회 자금을 횡령하여 F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다만, 위 사건의 항소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F은 1988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B교회의 교구담당 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F)은 피해자(C)로부터 D 회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D에게 건네주거나 D를 회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6. 17. C에게 “내가 교회 내에서 목사님에 반대하는 E단체 대표 D와 돈독한 관계에 있다. 나에게 50억 원을 주면 그 돈을 D에게 건네주고 목사님에 대한 반대 활동을 중단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전화를 하며 “15억 원만 주면 아무런 조건 없이 D 등의 반대 활동을 중단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7. 6. 22. 1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2019. 9. 27. 자신의 G에 ‘K’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C이 F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하여 밝히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C을 지지하는 교인으로 교회의 대외언론홍보팀과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I 채널을 통해 교회의 주요 현안에 관한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각 게시글과 동영상에서 ‘의심’, ‘추정’, ‘정황’ 등의 유보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각 게시글과 동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그 내용은 피해자가 F의 사기범행에 공모 또는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한 것으로서, 이는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H’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영상을 게시하면서 각 영상의 부제를 ‘N’, ‘O’, ‘P’로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거짓말’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자 게시글과 영상에서 피해자의 G 게시글을 여러 차례 인용하였고, 위 글을 ‘Q’로 마무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글과 영상은 피해자의 G 게시글이 거짓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기록들을 살펴보고 대조해 보던 중’, ‘고소장과 녹취록 등을 객관적근거 자료로 삼아 여러분께 보도’와 같이 F의 판결문과 고소장, 녹취록 등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의 판결문에 의하면, 그 범죄사실은 ‘F이 처음부터 C 목사로부터 교부받은 15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D에게 건네주거나 D를 회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F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고도 설시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F의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7. 3.~4.경 F으로부터 한 번 만나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만나기로 하였으나,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겨 약속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F과 연락한 일이 없다’며 F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9. 9. 27. G 게시글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밝혔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사기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92년 이후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고, 2017. 3.경 한차례 통화한 외에는 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F 사건의 고소장과 이에 첨부된 녹취록을 자신의 추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서 F이 C에게 피해자와의 친분을 과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의 내용일 뿐, 이로써 곧바로 F이 피해자와 공모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도 C이 F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인 근거자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고소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F이 C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C에게 접근하여 1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장의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의 공모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사기 피해자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결과 F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또한 피해자가 F과 공모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F의 판결문 또는 재판기록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F의 범죄와 그에 따른 재판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문을 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C 사건의 판결문에서 F과 관련된 내용을 접한 후 F의 가족을 통해 F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고, E단체 측 교인들과 함께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F의 판결문을 찾아보았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F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게시글에는 “2017년 6월 20일의 만남에서는 15억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오갔던지”라며 ‘만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F의 판결문에는 F과 C이 2017. 6. 20. 통화한 사실만 설시되어 있는 반면, 고소장에는 F과 C이 2017. 6. 20. 직접 만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글의 주된 내용은 ‘F이 요구하였던 금액이 당초 50억 원이었으나 2017. 6. 20.에 15억 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F과 C이 직접 만나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아니면 통화만 한 것인지 여부는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F으로부터 고소장 등의 재판기록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F은 과거 B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외에도 다른 교회 관련자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회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내 제자이고 내 후배들인데 항상 소식을 듣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F이 C에게 접근한 시기는 피해자가 C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L’ 방송이 방영되기 직전이었으므로, 적어도 교회 관련 자들 사이에서는 교회 내 분쟁상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F이 알고 있던 정보들이 반드시 피해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긴밀한 내부 정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15억 원의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에 관여하였다는 것으로 목사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진위 여부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회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F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공받아 검토하였고, 위 고소장 등에 피해자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추가적으로 자신이 적시할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회 내 분쟁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다른 입장이나 견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15억 원의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이는 목사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각 게시글에서 빨간 밑줄이나 볼드처리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과 그 편집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암시할 목적을 가지고 글을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G 타이틀은 ‘R’로 이는 피해자의 G 타이틀인 ‘S’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타이틀에서부터 피해자를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은 각 동영상에 제목으로 ‘H’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분을 검은 띠로 가린 사진과 영상을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일회성으로 글이나 영상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2020. 3. 5.부터 같은 달 18.까지 글과 영상을 각 3회씩 총 6회에 걸쳐 시리즈 형식으로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종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