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9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0. 11. 23. 20:57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주점 내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가게 안에 CCTV가 없으니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자, 내가 계산할 테니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을 집어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A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1. 3. 11.경 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1. 3. 11. 새벽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AB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AC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C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50경 부산 사상구 AD모텔’에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 AC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40경 위 ‘AD모텔’ AE호에서 피해자 AC과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할시온정(Halcion Tab) 불상량을 피해자 AC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의식을 잃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AC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모텔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사용하고, 피해자 AC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2021. 3. 30.경 절도 피고인 A은 2021. 3. 2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O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06:00경 부산 사상구 AH모텔’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 O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날 11:00경 위 ‘AH모텔’ AI호에서 피해자 O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O에게 “아는 누나한테 전화하게 전화 한 통만 빌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재차 피해자 O에게 “밑에 여자친구가 오는 것 같으니 잠시 나갔다 올게”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그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가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40] 4. 피고인 A의 2020. 7. 2.경부터 2021. 3. 30.경까지 각 사기 피고인 A은 2020. 7. 2.경 경남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겁게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소개팅 알선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AJ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 AJ을 위하여 위 내용과 같이 소개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같은 날 01:34경 피고인 A 명의의 A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대금 명목 등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9,3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73] 5. 피고인 A의 2021. 2. 22.경부터 2021. 3. 3.경까지 각 사기 피고인 A은 2021.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L AM 카페에 접속하여 ‘용평리조트 시즌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380,000원을 이체하면 시즌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V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시즌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속여 같은 날 AB 명의 AN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0,5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94] 6. 피고인 A의 2020. 8. 10. 13:3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8. 10. 13:38경 불상지에서, 채팅앱 ‘앙팅즐팅’에 ‘AO’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한칸.아이스, 아는 분만, 최상급, 꽁줌마, 교환하실 분? 여러 명 보유 중이고 진짜 확실한 분만! 전 검증 다 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를 사용하며 여성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제공 및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022고합220] 7. 피고인 A의 2020. 11. 26.부터 2021. 2. 10.경까지 각 사기 피고인 A은 2020. 11. 26. 불상지에서 AL AM 카페에 접속하여 ‘나훈아 콘서트 티켓 4매 판매’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 게시물을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AP으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피고인 A의 동거인이었던 B 명의 AQ 계좌로 33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53] 8. 피고인 A의 2020. 9. 4.경 사기 피고인 A은 2020. 9. 4.경 부산시 이하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AM에 피해자 AR이 게시한 ‘양양쏠비치 노블리안 골드 구합니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 AR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양양쏠비치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R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 AR에게는 숙박권을 교부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R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R에게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2020. 9. 4. 21:10경 피고인 A이 미리 피해금을 인계받도록 말을 해둔 AS 명의의 계좌로 위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성분 검출여부 의뢰, 마약류 감정의뢰(압수한 알약), 감정서(피해자의 소변, 압수한 알약), 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각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절도), 관리미제사건 등록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할시온 정(트리아졸람)에 대한, 피의자들의 주민등록사진 등 첨부, 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탐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소변 등 감정결과에 대한, 피의자 특정, 피의자 A과 피해자의 통화에 대한, 피의자 AB의 진료예약증 사본 첨부, 피의자 AB의 진료기록 사본첨부, 피해품 구찌 가방 회수, 피의자체포, AC의 마약전력 미확인, 피해자 AC의 요양급여 내역 요청, AC의 ‘트리아졸람’ 처방 복용 전력 미확인, 피의자특정, ‘AH모텔’ 내부 CCTV 영상 첨부, 증거관계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착용금팔찌 사진, 통화내역, 각 CCTV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압수품 촬영 사진, 주민등록 사진 등, 통화기록 촬영사진, 진료예약증 사본, 진료기록 사본, 현장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마약관리사범 조회화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사본,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사본 [2022고합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 O, AU, F,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D, AW, AX, AY, AZ, R, BA, BB, Q, BC, BD, BE, BF, BG, C, BH, E, P, BI의 각 진술서 1. AJ, D, AW, AX, AY, AZ, R, BA, BB, Q, BC, BD, BE, BF, BG, C, BH, E, P, BI의 각 진정서 1. AT, F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 개설지점확인 및 사건이송,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이송,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자료 첨부) 1. AQ 회신자료, 각 금융계좌 영장 회신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등 첨부, 각 피의자 특정, 피의자 편지,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및 동종 수법 범죄 확인, 피해금액 현금인출기 출금 관련, 피해금액 CCTV 녹화자료의 인출자 및 피의자와의 동일 여부 확인 관련) 1. 각 이체확인증, 각 캡처사진, CCTV 영상 사진, 이체내역서, AM 사진, 편지, 각 피해금 송금내역, 판매 게시글 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동종 수법 사건 개요,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서,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출력물,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 출력물, 각 송금확인증, 사진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CD, 블랙박스 캡처 자료, 각 피해 입증 자료 [2022고합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T, BK, BL, W, BM, S, BN, BO, K, BP, BQ, G, I, BR, H, BS, BT, U, V, BU, BV, BW의 각 진술서 1. J, T, BK, BL, W, BM, BN, BO, K, BP, BQ, G, I, BR, H, BS, BT, U, V, BU, BV, BW의 각 진정서 1. BU의 고소장 1. 민원정보(S)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5586호) 집행결과,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캡처화면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회신(BX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BX은행),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각 통신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BY 이사장)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AM 게시물 캡쳐 사진, 문자 대화메시지, 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 내역조회, 금융정보회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대화메시지 캡쳐사진, 각 게시물 캡쳐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캡쳐사진,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게시물 사진, 각 사이버 범죄 신고 전자정보 목록,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캡쳐,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 피해 증빙자료, 이체내역서 등,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등, 문자 대화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ATM CCTV 영상, AN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BX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통화내역, 인터넷 게시판 게시문, 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캡처화면 [2022고합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 수사관이 여성으로 가장하여 피의자와 채팅한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위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에 대한, 마약 광고 피의자가 사용하는 IP 주소 확인에 대한, 범죄장소 등 불특정에 대한) 1. 광고글, 채팅 사진,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 등 [2022고합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확인 결과, 피의자 특정,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BZ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AP, CA, L, N, CB, CC, CD, CE, X, M, C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합2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고소장 1. 게시글, 대화내역 캡쳐사진,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게시글사진, 채팅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범죄전력 등), 개인별 수용조회 등, 약식명령 사본 등(2021고합1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제공 및 투약을 광고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이 사용한 트리아졸람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E, F, G, H, I, J, K, L, M,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O, V, X의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P, Q, R, S, T, U, W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A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AC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AB과 함께 AD모텔에서 나올 때에야 비로소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 AC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할시온정을 먹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고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피해자 AC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 밖에 피해자 AC이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가) 피해자 AC은 2021. 3. 11. 18:11 112에 ‘AD호텔에서 자고 일어나니 가방이 없어졌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19:20경 경찰에서 “처음 만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AB)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셨는데, 일어나보니 착용하고 있던 팔찌와 목걸이, 가방이 없어졌다.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남자가 종이컵에 술을 주었는데 술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술을 마신 뒤부터 남자가 ‘안 졸리냐’고 계속 물어보아 ‘안 졸린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AC은 이 법정에서 “2021. 3. 11. 새벽 피고인 A 및 다른 여성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셋이서 모텔에 갔다. 여자는 먼저 잠을 잤다. 피고인 A이 주는 맑은 파란색 술을 마시고 난 뒤 기억이 없다. 정신을 차려보니 목걸이, 팔찌, 가방이 없어졌고, 같이 갔던 두 사람은 모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AB은 2021. 2. 23.경 CG병원에서 할시온정을 처방받았다. AB은 이 법정에서 “뇌전증 때문에 CG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피고인 A은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틀에 한 번은 먹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피고인 A과 함께 CG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 A은 제가 그의 강아지 가방 안에 약을 넣어두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AB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할시온정이 수면제 성분인 것과 강아지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3. 12.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AC을 만나 없어진 물건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AC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였다. 피고인 A이 택시에 놓고 내린 강아지 가방에는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AB의 약 봉투, 흰색 알약(클리아타민)과 파란색 알약(할시온정)이 들어있었다.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할시온정은 2정 분량이 붙어 있는 형태로 1정은 사용되고 1정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할시온정은 피해자가 마신 파란색 술과 색상이 동일하다. 2021. 3. 11. 20:30경 채취한 피해자 AC의 소변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할시온정과 동일한 트리아졸람 성분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강아지 가방 안에 가지고 있던 AB의 할시온정 1정을 소주에 타서 피해자 AC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 AC이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경로로 트리아졸람을 먹었거나, AB에게 받아서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으므로, 처방을 받아야 구할 수 있는 약을 피해자 AC이 다른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AB은 AD모텔에서 피고인 A이나 피해자 AC보다 먼저 잠이 들었으므로(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A, 피해자 AC, AB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 AC이 AB으로부터 할시온정을 받아서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 A은 AB과 피해자 AC이 경찰에서 ‘AB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AB이 ‘모텔에 가서 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AB의 법정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C과 AB의 진술은 ‘모텔에 들어가서 AB이 먼저 잠을 잤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지적하는 사소한 차이만으로 AB의 법정진술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게 강도죄가 성립하는지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탈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 AC이 의식을 잃어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현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폭행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그 행위를 전체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 범의의 실현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폭행과 재물 탈취가 동일한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자신의 트리아졸람 사용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AC으로부터 재물을 탈취한다는 강도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21. 3. 11. 07:50경 피해자 AC, AB과 ‘AD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 AC과 한동안 술을 마시다가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할시온정 1정을 소주에 타서 주었고, 피해자 AC이 잠들어 깨어나지 않자 같은 날 10:40경 피해자 AC의 물건을 가지고 AB과 함께 퇴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AC이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비로소 절취의 고의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과 피해자 AC은 2021. 3. 11. 새벽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AC의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C에게 약을 먹여 물건을 강취할 의도였다면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AC을 깨우거나 AB으로 하여금 깨우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A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D모텔에서 퇴실하기 전에 피해자 AC을 깨우려고 하고, AB에게도 피해자 AC을 깨우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AD모텔에 입실한 시각인 07:50 이후 피해자 AC이 소주와 함께 수면제인 할시온정(트리아졸람)을 먹고 깊게 잠이 들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수면제 효과 지속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AB과 함께 퇴실할 무렵인 10:40경에는 피해자 AC이 쉽게 깨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이 피해자 AC을 깨우려고 하고,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먹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AB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깨우도록 하였고, 피해자 AC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AB에게 ‘술에 많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가보다. 가자’고 하며 AB을 데리고 AD모텔에서 나온 것을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먹인 사실을 AB에게도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강취의 고의 없이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먹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O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O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2.경부터 2021. 3. 3경까지 60여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AA, 피해자 O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AC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 이외에 다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C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사기죄 피해자들 중 20여명에 대하여 편취금 약 280만 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 일부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주점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A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2021년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