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628

범죄사실 [2011고합6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수원시 장안구 F 대지 1,206m²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음을 기화로, 추후 토지 거래허가 신청 시에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 G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고, 중도금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된 제3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제3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중도금 수령의 입증자료를 남기지 않고, 향후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물론 피해자들과 알고 지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위 대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2007. 3. 13.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1층 I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대지에 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이다. 위 대지의 면적은 1,206m²로 되어 있어 평으로 환산하면 약 365평이니, 평당 300만 원씩 10억 9,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대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매계약서를 지금 작성할 필요가 없다.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해 주고, 중도금은 토목공사업자인 피고인이 위 대지에 관한 제방공사를 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있던 소나무를 옮겨 심고 연구시설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급해 주고, 잔금은 건축하면서 지급해 달라. 피고인 A이 2007. 12. 31.경까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아들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9. 1.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이종사촌인 K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고, 2007. 9. 12.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이 입금된 위 K 명의의 우체국통장과 도장을 교부받고, 2008년 1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6억 3,000만 원 등 합계 1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G로부터 1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G의 아들 피해자 J을 상대로 재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천시 L 토지 소유자 M, 피해자 J 등과 함께 위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탁등기를 설정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 토지 소유자 M과 '주택건설 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주택건설 사업 약정서에는 피해자를 사업자로 명시하거나 신탁등기를 설정 받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명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탁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입증자료를 남기지 않았고, 향후 피해자로부터 신탁등기의 이행청구 또는 출자금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동업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주택건설 사업 투자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탁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9년 8월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소유자인 M 등은 과천시 L 답 920m²으로 30억 원 상당을 출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축비를 출자하여,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동업을 하자. 피고인은 건축업자 측 대표로, M은 토지 소유자 측 대표로 '주택건설 사업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여 동업계 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5:5로 건축비를 출자하며,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즉시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탁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경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0. 19.경 피고인의 처 B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0. 23.경 위 B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7,000만 원을 위 주택건설 사업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2010. 6. 11.자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추후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대지 매매계약 관계인들로부터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수원시 장안구 H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올케인 N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8.경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수원시장안구 H 토지를 N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전업무 및 처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 토지를 N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를 허위 양도하였다. [2011고합680]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사이로, 2007. 3. 13.경 서로 협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F' 토지를 정상적으로 G와 그 아들인 J에게 11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2008. 1. 11.경까지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G와 J이 2010년 10월경 피고인 B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위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계약 사실을 부인하고 '토지 매매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B 명의의 영수증을 남편인 A이 위조·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부당하게 위 이전등기 의무를 면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남편인 공동피고인 A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4. 15.경 수원시 영통구 O 법무사 사무실에서, 'A이 B 몰래 B 소유 위 토지를 매도하고, 토지 매매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B 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위조·행사하였으니, A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공동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공동피고인 B과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고소 내용과 추후 수사기관 조사 시 'A이 B 몰래 권한 없이 임의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A은 G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차용증서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B은 A과 G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B은 그 돈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진술하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공동피고인 B이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P과 고소장 기재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1. 4. 14.경 위 P과 통화하여 내용을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준 후, 2011. 4. 28.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대로 허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무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628]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J의 대질신문 부분 1. G, J, T, S, Q, W, M, X, Y, V, R, Z, AA, AB, U, N,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J, G), 부동산 등기부 등본(장안구 F 대지 1,260제곱미터), K 명의의 입출금 내역서(제일은행), K 명의의 우체국 통장, 피의자 B 명의의 토지매매대금 영수증(입회인 Z), 2007. 12. 12.자 ㈜AD의 신축공장(건축허가 상 'AE 연구시설')에 대한 설계비 청구서, F 소재 대지에 대한 6억 6,000만 원의 대출승인 확인서(수원 하나은행), ㈜AD의 신축공장(건축허가 상 'AE 연구시설')의 허가와 관련한 국민주택채권확인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면허세, 건축에 대한 면허세 납입영수증, 피의자 B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영수증, ㈜AD의 신축공장 허가와 관련한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변상금 납부 영수증, ㈜AD의 신축공장 허가서, 고소인 J이 피의자 B, 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각 고소인 J이 피의자 B, A에게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우체국 확인서, 피의자 A이 고소인 J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고소인 J 명의의 7,000만 원에 대한 출금확인서(대우증권), 수원 신한은행 액면금 5,000만 원 및 1,000만 원(2장)의 자기앞 수표, 토지 소유자 M, AF와 시공자 A 사이의 약정서 및 1억 원의 영수증 확인서, 주택건설사업약정서(토지소유자 M, AF, 건설업자 A), 약정보완서, 수원 농협중앙회 송죽동지점 발행의 3억 원의 자기앞수표, 각 계좌이체확인서(이체금액 1억 8,000만 원, 1억 2,000만 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H)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제출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고소인 G 제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장, 2007. 3. 14.자 토지매매계약금 7,000만 원의 무 통장 입금증 첨부, 고소인 J 경영의 주식회사 AD의 신축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서·변상금 영수증·면허세·국민주택채권확인서·토지형질변경의 예치금 보험증권 등·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서 첨부, 고소인 J, G 제출의 준비서면 첨부, 피의자들의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및 계좌별 거래내역서, L동업 관련 J의 진술서, 고소인 J 제출의 가압류 신청서, 고소인 G 제출의 사진, 고소인 제출의 H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 고소인 제출의 과천 건축허가서, 동업관련 통장사본, 고소인 제출의 신탁원부, 고소인들의 가압류 결정문, AD의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설계비 입금확인 중, F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과천 공동주택 부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의자 B이 피의자 A을 상대로 한 고소장, 참고인 M 제출의 과천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약정서, 참고인 N의 가족관계증명서, F의 소나무 등의 사진, 2007. 3. 20.자 F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 2008. 1. 11.자 잔금 6억 3,000만 원 관련 입출금내역서, 고소인 G가 AC을 통하여 U에게 통장으로 입금한 14억 원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F 땅의 사진, F 제방공사 비용지급내역서, 피의자 B의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B이 A을 상대로 고소한 기록 2011형제 사문서위조·동행사, 참고인 AA 제출의 9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참고인 U 제출의 2007. 12. 27.자 12억 원에 대한 은행자료, 2008. 1. 3.자 국민은행 파장동 지점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내역서 첨부, H 건물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피의자 A의 집에 대한 시가보고서, 피의자 A의 민사관련 답변서, 참고인 M 진술청취, 동업계약 해지서 첨부), 위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서류{준비서면, 피의자 B이 2010. 2. 21. AG의 AH에게 340만 원을 계좌이체를 한 증빙서류, 토지소유자 M 명의의 과천농협 중앙지점의 통장, 고소인 J이 2010. 2. 22. 340만 원을 피의자 B에게 이체한 통장내역서, 고소인 J이 피의자 B에게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수령내역서, 피의자 A이 고소인 J에게 2010. 6. 20. 발송한 내용증명서, 고소인 J이 2009. 10. 19. 피의자 B에게 보낸 1억 2,000만 원 및 1억 8,000만 원의 각 이체확인서, 2007. 4. 30.자 장안구청장의 불법개발행위 허가 원상복구통보서, 2007. 9. 7.자 약식명령, 2007. 11. 1.자 벌금 300만 원의 영수증, 2005. 6. 28.자 장안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준공통보서, 건축허가신청에 따른보완사항 통보(B), 2007. 10. 19.자 장안구청장의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알림, 고소인 G의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F), 증인신문조서(참고인 AB, Z)} [2011고합6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 B, 참고인 G 대질신문부분 1. 피고인 B 및 V, Z, K,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사본, Z·G·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영수증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사본,수사보고(일반) - 통장거래내역 사본, 현장사진 사본납세영수증 사본, 국·공유재 산 변상금 압입영수증 사본, 건축허가처리 알림공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벌금 납부 영수증 사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 등 사본 1. 장안구청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료회신 공문(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 승인 신청서 등,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K 명의의 출금전표, 제일은행·우정사업본부의 회신 내역, 금융자료 회신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A) 및 고소인(B)이 상호간에 전화통화를 했던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A)와 고소인(B)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내역 첨부, 2008. 1. 11.자 잔금 6억 3,000만 원 관련 금융거래내역 첨부, 하나은행 AI 전화 진술청취, 본건 토지의 조경을 담당했던 T 진술조서 첨부, 각 진술조서 첨부, 근저당권 설정 및 토지사용승낙허가 신청서류 첨부, 장안구청에서 회신 받은 토지사용허가동의서 첨부, A·B의 고소장을 대필한 O 법무사 사무소와 상호간 통화내역, 부동산 중도금에 대한 입출금 자원 추적 결과보고}, 위 각 수사보고에 따른 첨부서류{통화내역, 고소인(B)의 주거지와 발신 기지국 위치를 표시한 지도, 피의자(A)와 고소인(B)의특정일자 발신통화 내역, 우만 농협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료회신 공문,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표 사본, 입금증, T·S·W·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토지사용허가동의서, 통화내역, 입출금 자원 추적 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 토지의 매매대금 편취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L 토지에 관한 동업자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방조죄에 대하여, 방조감경 및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고합62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은 판시 F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2011고합62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J과의 동업 약정에 따라 판시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대가로 판시 L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J에게 신탁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2011고합62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판시 H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1고합62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아들인 J이 운영하는 ㈜AD의 연구시설을 옮기기 위하여 2007. 3. 13.경 판시 F 토지 약 365평(1,206m²)을 평당 300만 원씩 대금 10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인 A과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이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A이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어 그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나중에 건물을 건축한 이후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서도 같이 작성하되, 중도금이나 잔금은 위 토지에 관하여 실시하는 제방공사나 건축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 G가 위와 같은 구두 계약에 따라 계약 다음날인 2007. 3. 14.경 계약금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07. 9. 1.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이종사촌인 K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인 U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달 12.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이 입금된 위 K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2008. 1. 3.경 잔금 6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1억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관련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피해자 G는 피고인 A이 대출금 이자 등을 갚느라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위 토지에 관한 제방공사를 맡아 해주었기 때문에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2011. 4. 28.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에는 피해자 G로부터 받은 7,000만 원도 Z을 통해 빌린 것일 뿐 계약금이 아니라고 매매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1,209면) 그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2011. 7. 19. 수원지방검찰청 조사과)에는 판시 F 토지에 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약정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590면), 다시 2011고합680호 무고방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2011. 10. 3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는 위와 같이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 6월경 위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하다가 장안구청에서 고발을 당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구두로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1고합628호 증거기록 제2권 1,966면, 2011고합680호 증거기록 1,078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과 그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판시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들이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 G로부터 받은 금원이 위 토지와는 무관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판시 F 토지에 관한 중도금의 경우도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인 U은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1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K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을 교부 받아 위 돈을 15회에 걸쳐 여러 지점에서 분할하여 인출하였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J에게 빌려주었으며,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B의 통장에 송금하거나 U 자신이 자동차사업 등을 하는 데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위와 같이 위 매매와 무관한 K 명의의 통장으로 중도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G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A이 위 1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았으니 피해자 G가 자신(피고인 A)을 고발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L 주택개발사업 현장소장 V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중도금 수령에 대한 입증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고향 선배인 U을 끌어들이거나 피해자 G에게 이례적인 중도금 지급방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아울러 K 명의의 우체국 통장에 입금되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던 2차 중도금 5,500만 원은 이틀 만인 2007. 9. 14.경 피고인 B에 의하여 출금되거나 송금된 점에 비추어 위 돈 역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8. 1. 11.경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되어 피해자 G에게 교부된 잔금 6억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증거기록 42면)에는 '상기 금액을 상기 토지 (F) 금액 잔금 명목으로 정산하였기에 매매대금 완불증명으로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돈이 판시 F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교부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점, 또한 당초 피해자 G에게 판시 F 토지를 알선하여 준 Z이나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던 AB, 그리고 위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초 Y가 운영하던 AK건설㈜이 택지개발공사를 진행한 AL 토지가 10개의 필지로 분할된 이후 피고인 A이 Y에게 빌려주었던 기존의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판시 F 토지를 자신의 처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었고, 그 후 위 Z, AB 등을 통해 판시 F 토지를 피해자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G나 Z, 이종원 등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나(피고인 A)의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판시 토지소유권의 취득경위나 매매경위, 피고인들의 관계(부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행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를 피해자 G에게 매각하는 과정에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2007. 3. 13. 매매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다음 날 지급된 계약금 7,000만 원이 피고인 B 명의의 수원 농협 우만동 지점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108면, 225면)이나 피고인 B이 거주하는 피고인들의 집인 수원시 장안구 H은 2007. 3. 2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조경공사나 제방공사가 진행 중이던 판시 F 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1,127면), 피고인 B이 작성하고 서명한 판시 F 토지에 관한 2007. 10. 1.자 취득토지의 이 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증거기록 제1권 916면)에는 물론 피고인 B에게 발송된 2007. 8. 30.자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서 공문(증거기록 제1권 915면)이나 2008. 12. 12.자 건축허가서(증거기록 제1권 49면) 등에는 위 토지의 이용목적이 교 육연구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 B으로서는 위 토지가 당초의 이용목적(주택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 B은 판시 F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실시한 제방공사 등과 관련하여 2007. 7. 25.경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614면 이하),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의 출금이나 송금 등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잔금 6억 3,000만 원 중 6억 원을 2008. 1. 11.경 피고인 B의 수원 농협 우만동 지점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073~1,074면, 2011 고합680호 증거기록 541~545면),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아들인 J으로부터 2010. 11. 2.경 수원지방방법원 2010가합20696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2011. 4. 15.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이 사건 2011고합680호로 판시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F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이 이를 매각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히 용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매매대금 편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대금의 수령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 등에까지 나아갔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 G는 2007. 3. 20.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AD의 공장부지(장안구 AM)에 있던 소나무 등 30그루를 판시 F 토지로 옮겨 심는 비용이나 위 토지에 관한 제방공사 및 조경공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방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 명의로 받게 된 벌금이나 위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변상금, 각종 세금 등을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 G는 판시 F 토지의 매수인(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는 못한 상태에서)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여 왔고, 피고인들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한 사정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F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소유권을 넘겨줄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고합62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L 토지와 관련하여 2009년 8월경 작성된 주택건설 사업 약정서(증거기록 제1권 62면 이하)의 당사자로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M은 위 약정서에 피해자 J이 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당시 위 주택건설 사업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자신(M)이 위 토지를 제 공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 J이 건축비를 절반씩 부담하여 위 토지에 이루어지는 건축사업을 하여 서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J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 자신만을 위 약정서의 당사자로 기재하였던 것이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이나 G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실제로 위 약정서 제9조 제1항에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판시 L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과 M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관리처분 신탁등기를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주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9. 9. 8.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3회에 걸쳐 3억 7,000만 원을 지급 받고 나서도 위 L 토지 위의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2010년 1월경 이후에 피해자 J에게 신탁등기를 해주지 않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J으로부터 신탁등기의 이행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토지소유자인 M이 신탁등기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J에 대한 신탁등기의 이행을 거부하였던 점(심지어 피고인 A은 2010. 6. 20.경 피해자 J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해자 J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54면), 위 약정서의 작성 당시 위 약정서의 당사자로 명시되지 못한 피해자 J으로서는 자신이 투입한 자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신탁등기를 이전 받는 것이 꼭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위 약정서 작성 직전에 피고인 A은 A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위 약정서 작성 이후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고도 신탁등기를 이전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조차 없다면서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 J에게 신탁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L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를 빙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1고합62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먼저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수원시 장안구 H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무렵인 2010년 6월경에는 위 토지에 인접해 있던 F 토지(피고인 B 소유 명의)를 매수하였던 G와 그 아들인 피해자 J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던 피고인 B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녀서 장차 피해자 J 등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던 위 토지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 J은 위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0년 6월경 피고인 B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보전조치를 취한 다음, 2010. 11. 2.경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0696호)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H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N은 피고인 B의 올케(피고인 B은 N의 남편의 셋째 누나이다)로서 피고인 B과 별다른 금전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N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시부모 제사 때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등기를 마치기 이전에는 위 H 토지의 구조나 시가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점, N은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0년 여름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대구에서 수원으로 올라와 피고인 B과 함께 AN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위와 같은 등기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그 곳 직원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H 토지에 대하여도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서둘러 자신의 올케인 N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위 H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양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그 이득액을 합산하여도 범죄 유형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경합범죄 : 무고방조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방조, 자백 [권고형량범위] 1년 이하 징역(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량범위] 1년 이하 징역(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제집행면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가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근거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매매대금 수령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판시 L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의 동업을 매개로 위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수억 원의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판시 F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허위로 고소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피해의 합계액이 약 14억 7,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위 F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기는 하였지만,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이고(다만, 피고인 B의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을 직접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무고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줄곧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다만, 무고 및 무고방조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일 뿐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F 토지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향후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사기 범행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되, 피고인 B에게는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