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부근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자전거가 사실은 도난 자전거였다고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주거지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5cm, 날 길이 17.5cm)를 피고인의 상의에 숨긴 상태로 다시 위 정자로 돌아가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정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과도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야 너 죽고싶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압수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2

범죄사실 1. 2020.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재규어 외제차 할부금 때문에 경매가 들어왔다. C가 D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넘어가게 생겼으니 경매 취하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7,000만 원 빌려주면 경매를 취하한 뒤 대출을 받아 이전의 채무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7천만 원을 두 달 내에 변제해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었고, 'C'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경 E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 원을, 2020. 12. 3.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 2 생략)로 6,6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6,96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21.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C를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F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 원 보증을 선 것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 이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면 대출이 어려워지니 F에게 1,500만 원만 대신 변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6,96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C' 부지와 건물을 이미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경 F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통장사본, 차용증, 확인서, 신용정보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금액 합계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사실상 회복하였음을 주장·진술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89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고인 및 가족의 공동소유인 목포시 B 소재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11. 16:16경 위 주택 안방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침대 밑에 놓아 그 불이 위 주택 안방, 거실 등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1. 18: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옥수수수염차' 음료수 1개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 긴급체포서,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5),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요양병원 입원 치료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일반건조물방화는 공공의 안전 및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소훼된 부분이 적지 않고, 화재가 소방관들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에서 기인한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화재가 피고인의 주거지 외로 확산되지 않았고, 절도의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6. 19: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22. 12. 8. 접수된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점에 모르는 남성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선도부 회장이야이 새끼야. 한번 깔래? 경찰 옷 벗고 한번 깔래? 더러운 새끼야. 양아치 개새끼야. 씨 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면서 "병신 새끼야. 똥파리 새끼야. 벌금 내면 돼."라고 말하고 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잡아 경찰관의 머리 위로 들어올린 상태로 잡아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취중의 범행인 점, 징역형의 실형 11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73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0:0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텃밭에 호스로 물을 주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나왔어? 왜 나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뒤돌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9160 2. 모욕 피고인은 2021. 8. 16. 15:40경 인천 미추홀구 E마을쉼터 앞길에서 동네 주민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창녀. 거지같은 년. 동물보다 못한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욕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복부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머리를 수회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36 1. 이 법원의 B, F, G에 대한 각 2021. 12. 23.자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피고인은 B이 아니라 H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H이라는 사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에(B은 이 사건 동네에 H이라는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H으로 착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2021고단9160 1. 이 법원의 B, I에 대한 각 2022. 3. 17.자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피고인은 모욕죄에 대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여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창녀 같은 여자'는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 할 것이므로(모욕죄는 목적범이아니다) 모욕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복역한 후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인천공항 LED 광고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이면 뜰 코인을 지급하여 주고, 코인이 뜨지 않으면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각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3억 6천만 원, F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G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E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7,000만 원, H로부터 대여한 돈 1,7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키즈카페 운영 관련하여 2018년 및 2019년 적자상태였고, 이와 관련해 발행한 코인 역시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인천공항 LED 사업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중단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천공항 LED 사업에 사용하고 3개월 이후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K 지갑 현황,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25, 26, 27, 28, 29, 33)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 범죄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23:35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19.5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19.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화도IC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W450 고소작업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한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진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9.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의 법인 명칭을 이용하여 마치 유한회사 D으로부터 토사 운반 계약 등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토사 운반 관련 표준 계약서 양식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기초로 컴퓨터로 '운송용역 계약서, 공사명 : E, 현장주소 : 충남 당진시 F 내", 유한회사 D(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토사, 석 운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중략) 2014년 2월 (갑) 회사명 : 유한회사 D,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대표이사 : I"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고, 같은 달 1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문서를 교부받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D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운송용역 계약서 4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말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운송용역 계약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한회사 D 명의 운송용역 계약서 4부 등을 교부하며, '석산 관련 운송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니 2억 원을 투자하면2014. 10. 21.경까지 3억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운송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유한회사 D은 설립된 적이 없는 법인이었고, 당시 위 계약서에 기재된 운송용역 사업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로 2억 원, 2014. 6. 3.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9, 40, 87) 1. 각 운송용역계약서 1. 대여금 약정서, 거래내역 조회서, 자필 메모, 통장 사본 등, 약속어음, 법인등기부, 사업계획서 및 부속자료 등, 공동사업계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피해금액 2억 2,000만 원 사용처 처리- 첨부 증거목록 순번 58, 59 포함, 진해 O 뉴스 기사 및 P회사 Q 사기죄 판결문 등 첨부- 첨부 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67 포함, P회사 Q가 G에 보낸 통고서 관련 Q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R 전화통화, K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 첨부 증거목록 순번 94 포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합계 2억 2,000만 원을 계획적으로 편취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문서를 주도적으로 위조하였다. 위조된 문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9.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카운터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상품권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0일 안에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거래소 비트코인 지갑(주소 : D)으로 2회에 걸쳐 시가 15,079,258원 비트코인 1.368BTC를 전송받고, 2020. 7. 22.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상환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7,079,25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트코인 시세 확인자료 1부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30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278.3CC)를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6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등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29

범죄사실 [2021고단4329]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빌라 지하1층 C호에 사는 세입자로, 위 빌라에서 약 4년 정도 기거하였는데 여름만 되면 물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고 지하에 있는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건물주인 D(여, 45세)에게 여러 차례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D이 그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이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18:30경 위 빌라 건물 앞의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당시 위 빌라 지하1층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78세)과 대화 중이었던 D을 보자, 평소 품고 있던 불만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느닷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D을 향해 집어던졌고, 그 자전거가 D의 옆에 서있던 피해자 F의 배와 다리 부분에 세게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4. 22:2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8세)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2번방에서 유흥접객원 J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J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J를 2번방에서 나오도록 한 뒤 '아가씨를 넣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비트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 행위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일부)의 각 법정진술 1. H, J(일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판시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전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목격자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일정 부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일부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당시의 세세한 사항들까지 모두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특수폭행 및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특수폭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폭력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H을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한 점, 판시 강제추행 및 폭행의 피해자 H과 사이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뤄진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23: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약식명령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서핑물품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5세)는 2021. 8. 19.경부터 같은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1:00경부터 'C' 남직원 숙소에서 동료 직원의 송별회를 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2021. 8. 24. 02:00경 위 술자리가 파한 후 여자 동료들이 여직원 숙소로 돌아가고 만취로 인해 걷지 못하는 피해자가 남직원 숙소 드레스룸에 홀로 남겨진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4. 02:3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위 남직원 숙소 안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때리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피해자 그 이불을 치우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상체를 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바닥에 누르고, 만취해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에 다시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레깅스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아 결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사진 1. 내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수사 관련), 내사보고서(참고인 G 녹음파일 등 제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대화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통화녹음 파일 관련) 1. 현장 사진, 피해자 손목 사진 1. 각 녹취록, 녹음파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을 비롯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