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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4.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페이지 'D'에 '울산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E 금은방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 4명인데 2명만 잡힌 상황입니다. 나머지 2명은 사진 속 인물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울산 금은방 사건’ 관련 뉴스기사 및 피해자 F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울산 금은방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8. 7. 이 법원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B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보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남양주시 C건물 D동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B가 잠든 사이 B 손가방 안에 있는 필로폰 합계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약 한 달간 위 C건물 E호 거실 장식장 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가항 기재 C건물 F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합계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2. 12: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C건물 D동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B와 B의 전처 G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조수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한 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1g의 소매가격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수수하고, 몰래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0:50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주시 C, ‘D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같은 날 01:30경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 음주측정거부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음주운전 행위는 교통장애 및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음주측 정거부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사고의 내용과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금광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갈무리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경미한 상해, 쌍방신호위반사고(피해자 불입건), 종합보험가입, 2002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7: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계산하기로 한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아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 부위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7. 22. 07: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상해진단서 관련), 화질 개선 CD, 수사보고(화질개선 된 CCTV 영상 파일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고 하여 당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등의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량 운전석 쪽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차량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서 옆쪽으로 휘청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키우던 벌이 죽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A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따라가면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2. 7. 22. 07: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이 “내 벌이 죽은 것은 A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A(63세)이 “왜 내가 벌을 죽였다고 했냐.”라고 말하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2.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35세)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2:45경 부산 기장군 C팬션 D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하의를 완전히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수사보고서, 준강간 관련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캡처본 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6. 05: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B(여, 가명, 35세)가 피해자 소유의 개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7. 17.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와 요금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의 차량에 올라타 경적을 울리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마지막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08-1

범죄사실 2023고단227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C(공동피고인 C에 대해서 먼저 분리선고되었다. 이하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C을 일컬을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 하고, 피고인 A만을 일컬을 때에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10. 29. 19:00경 함께 서울 <주소>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민 등이 잠겨진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호수>호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마스크, 영양제, 감을 가져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4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083 1.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1. 03:00경 인천 <주소>에 있는 <노래방명> 13번 방에서, 피해자 E(남, 28세)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줄곧 빼앗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한 후 카운터로 나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후 다시 위 13번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인생 나락가는거 한방이야 근데 나한테 이런다고? 그냥 담배 한 갑 사주고 가 너 좆되게 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나가서 지랄하면 너 좆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형사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21. 03:28경 인천 <주소>에 있는 <노래방명> 13번 방에서, 피해자 E(남, 28세)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의 전두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273 1. 피고인들은 2022. 11. 2. 19:08경 고양시 <주소> 앞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호수>호 문 앞에 배송 완료된 피해자 F(38세, 여) 소유인 화장품 3개, 세제통 1개가 들어있는 시가 81,612원 상당의 택배상자 4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11. 2. 19:26경 위 <주소> 앞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호수>호 문 앞에 배송 완료된 피해자 G(39세, 여) 소유인 수건 10개가 들어있는 시가 41,800원 상당의 택배상자 1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2. 11. 2. 19:35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사이에 위 <주소> 앞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호수>호 앞에 배송 완료된 피해자 H(32세, 남) 소유인 피규어 3개, 속옷 1개, 레고장난감 1개가 들어있는 총 시가 360,000원 상당의 택배상자 5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 등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83,412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702 1. 피고인들은 2022. 10. 28. 21:56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사이에 서울 <주소> 현관 앞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매트리스 청소기 거치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소> 현관 앞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유니프랜드 아동실내복 9벌, 아동 필통 4개, 아동 수저케이스 및 수저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2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2022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와 협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절도피해자에게 절취품이 가환부되거나 피해회복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19. 18:07경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아파트 앞 삼거리를 우암삼거리 방면에서 B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인 연지 제2교사거리 방면에서 우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20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6.9㎞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주거지 출동 사진, 각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말소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4: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음주수치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F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방범용CCTV 영상 캡쳐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9.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4. 1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 등을 사유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번호판 자리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23. 4. 11. 13:00경 위 주거지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에 있는 올림픽대로(잠실 방향)까지 약 87.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앞 번호판이 부착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차량 운행의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매탄권선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권선지하차도사거리 방면에서 매탄권선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고 그대로 교차로 내부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척추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263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울진경찰서 쪽에서 울진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1세)의 오른 다리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263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음주운전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2.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서 구리 등 비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일명 ‘D’으로부터 공급가액 9,235,400원 상당인 중량 1,514kg의 동설 등 비철을 공급받았으면서도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7회에 걸쳐 합계 56,369,351,16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처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현금무자료거래를 요구하는 공급처와의 거래를 유지하고자 비철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1:5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23:20경 부천시 상동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시 방면에서 김포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C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침범 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 발생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각 100만 원), 동종처벌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14:00경 목포시 B호텔 1층 커피숍에서 C의 선주인 피해자 D의 사무장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급금 3,000만 원을 주면 2022. 8. 20.부터 C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다른 선박인 F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C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 20:11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18. 16:46 피해자의 사무장인 위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선급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입출금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선급금 100만 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사무장 E의 휴대폰 문자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첨부), 피의자와 사무장 E간 휴대폰 문자 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일정에 대한 고용주 M와 전화통화), 선원 승선 신고 사실 확인서, F 선원 정보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승선하였던 F 선주 M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이중계약한 사실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선불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1:13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32에 있는 남촌도림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