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고합1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각 수수하였다. 2. 2021고합3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MDMA 수수 피고인은 2020. 10. 내지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MDMA 1정을 건네주어 MDMA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 07:56경 서울 강남구 F호텔 13층에서 G의 지시를 받은 H에게 대금으로 64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합계 약 1.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2고합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앞에서 K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L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고합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20.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강남구 M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1회 사용분)을 담아 물로 희석한 후, N, K의 각 팔뚝에 각각 대신 주사해주어 투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말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H에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2021. 1.말경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1회 사용분)을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1회 사용분)을 담아 물로 희석한 후 H의 팔뚝에 대신 주사해주어 투약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본인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고합1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주점 부근 길가에서 Q의 소개로 알게 된 R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이 담겨있는 지퍼백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9. 13.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야간경 서울 강남구 M호텔 정문 앞 대로변에 정차된 S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S와 R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이 담겨있는 지퍼백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9: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2g이 나눠 담겨있는 지퍼백 2개를 건네주고, 같은 날 20: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인근 도로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S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9.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T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된 생수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본인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된 생수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본인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소변 마약감정서, B 소지 마약류에 대한 마약감정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고단5244 판결문 [2021고합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정부지법 2021고합122호 등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1고합122호 등 공판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압수조서, 모발 감정서 [2022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유전자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2021. 1. 25.~같은 달 30. 사이 필로폰 제공 혐의 관련 주사기 감정서, H 모발 감정서(2021. 2. 8. 채취) [2022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2022고합67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확정 판결문(1, 2심) 및 사건 검색자료, 범죄경력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매매․제공의 점, MDMA 수수의 점, 다만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판시 제4의 다. 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참조). 추징금 합계 3,361,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MDMA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61,000원{= 매도가격 640,000원 × (피고인이 매도한 1.2g - 압수된 양 0.71g) ÷ 1.2g, 1,000원 미만 버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필로폰 1g 당 소매가 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투약분 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필로폰 매도 금액 합계 2,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필로폰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176 관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대마를 건넨 사실이 없다. 나. 2021고합311 관련 MDMA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MDMA 1정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H으로부터 G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함이었지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2021고합176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B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은 받았는데, 대마는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판시와 같이 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B는 2020. 12. 13. 23:03경 부천시 U 앞 노상에서 체포되면서 5점의 대마를 압수당하였다. 2) B는 2020. 12. 23.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V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취지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V로부터 대마를 받은 것은 확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시점과 근접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B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보다 명확한 기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B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어 2021.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244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2021. 11. 29. 항소취하로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4) 위와 같이 B가 체포될 당시 대마를 압수당하였던 점, 압수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검찰 조사과정에서 B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았다는 취지로 압수물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한 점, B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합311 관련 1) 먼저, 피고인이 E에게 MDMA 1정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보기로 한다.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에서 MDMA 1정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E가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MDMA 1정을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G의 지시를 받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 보기로 한다. 증인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H에게 64만 원을 준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이고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취지의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의 지시를 받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G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E, H, W에게 주사해 준 필로폰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자진하여 2021. 3. 2. 오전경 H의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64만 원을 주고,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X호텔 객실로 찾아가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64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받아오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G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X호텔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H의 동선과도 일치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증거 또한 존재한다. 나)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봉투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주도록 하였고, 그 후 모텔로 가서 H으로부터 함께 투약할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H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이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모텔에 갔으면서도 사전에 H이 함께 투약할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필로폰을 어디서 났는지 등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나아가 G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게 돈을 빌렸는데, 수중에 있는 돈 전부인 64만 원을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돈을 갚으면서 자신이 직접 가서 갚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H을 통해 돈을 전달한 점 또한 의문스럽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필로폰을 매수한 바 없다는 취지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의 지시를 받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해 주기도 하였으며, 상당량의 필로폰을 유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