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9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3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 B은 정육코너의 매장관리, 판매 등 업무를, 피고인 C는 매장 총괄팀장으로 F에서 판매하는 물건 전체의 입출고 수량 파악 등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에서 구입․판매하는 정육의 수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F에서 보관 중인 정육을 빼돌려 소매업체에 싼값에 판매하거나,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정육을 피고인들이 빼돌려 소매업체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정육이 정상적으로 F에 공급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정육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고, 빼돌린 정육을 소매업체에 싼값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상당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9. 3. 30.경 소매업체에 싼값으로 판매하기 위해 위 F 정육코너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5,600원 상당의 정육을 임의로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4.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726,700원 상당의 정육을 임의로 꺼내어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구입한 정육을 피고인들이 빼돌려 소매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서 ㈜G으로부터 시가 1,768,900원 상당의 정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 구입대금을 납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881,5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81,5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구입한 정육을 피고인들이 빼돌려 소매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서 ㈜G으로부터 시가 2,670,000원 상당의 정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 구입대금을 납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9,031,98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31,98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구입한 정육은 피고인이 빼돌려 소매업체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서 ㈜G으로부터 시가 65,340원 상당의 정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 구입대금을 납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590,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90,100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66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J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K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및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부분 제외) 및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1. 거래명세표(G), G 거래명세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A, C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거래명세표(N), A, C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F 거래처원장, 각 금융거래내역(A), 수사보고(피의자 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M 상대 수사) 2020고단44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 측정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경우 피고인이 육류 배달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4, 6, 8번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번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G에서 육류를 수령하여 판매처에 배달하는 역할을, 순번 8번의 경우 피고인이 배달업자를 통해 위와 같은 육류 수령 및 배달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남이자 F의 매장 총괄팀장으로서 물건 전체의 입출고 수량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A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자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적극 가담하여 육류 수령 및 배달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묵인 없이는 A 등의 범행을 계속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았던 사실(피고인은 A과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고 범행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범행일자와 계좌 이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육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화로 B,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업무상횡령,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육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화로 A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육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화로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기 범행의 경우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 금액,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