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2015고합16]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청과도매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과도한 채무로 시달리다가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9세)를 통하여 빌려온 채무의 상환기간이 다가오자 고민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였으나, 남겨진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가 힘들어질 것이 염려되어 자살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E 아파트 105동 1003호에서, 주방 씽크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허리 뒤에 감추고 있다가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힘껏 찔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내에서 피고인의 친모인 D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연수동 땅을 살 예정인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토지를 구매할 의사가 없이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내에서 피고인의 친모인 D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연수동 땅을 살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토지를 구매할 의사가 없이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내에서 피고인의 친모인 D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구정 대목을 앞두고 사과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구정이 끝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사과를 구매할 의사가 없이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수동에 땅 3필지를 한데 묶어서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겨서 그러니 등기이전 등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연수동에 소유한 토지가 없었으므로 등기이전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수동에 내 땅이 있는데 그 뒤에 길을 내기 위해 땅을 매수하였고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연수동에 소유한 토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토지를 구매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충북 충주시 P에 있는 친모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5동 1003호 내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소유 연수동 땅 인근에 있는 땅을 추가로 매수하여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가 이전되는 대로 대출을 받아 2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연수동에 소유한 토지도 없었고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D) 1. 가족관계증명서(A) [2015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금전차용증서, 조합원별수표발행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미수범이므로 살인죄의 해당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9월 ~ 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통하여 편취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그 법적책임을 모면하려고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를 살해한 다음 피고인 자신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어머니가 구조되어 생명의 지장에 없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를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중한 정도가 아니며, 피고인이 어머니가 죽지 않았음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살인범행의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편취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추가로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편취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