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 여)의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고, 특히 2014.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나체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더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오던 중 2014. 11. 5. 18:41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04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우발적 범행, 분쟁의 경위 • 보복 목적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3. 02: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일행 B 등과 함께 술을 먹고 나가다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퇴근을 준비하던 위 호프 종업원 피해자 G(여,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20세)이 피고인의 일행 A과 위 G이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카운터 옆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이 폭행 현장을 제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J에게 "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을 하고, 경찰제복 상의에 침을 뱉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0:4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청학리 쪽에서 별내동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71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4. 7. 10. 14:01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0:0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나는 술값이 없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 커터 칼(날 길이: 3cm, 총 길이 : 1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얼굴을 긁어버린다, 여기에서 장사하게 놔둘 것 같느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1. 계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1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4. 02:40경 서울 중구 C빌딩 1층(이하 'C빌딩'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판매점에서 외부 천막을 묶어놓은 밧줄을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1개를 피고인의 윗옷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여성용 스타킹 1개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노숙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진열대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의류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점포 전체와 인근 점포로 번지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647,303,95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5개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소훼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645,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3개 점포의 물품 등을 각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8,759,920원 상당의 재물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 의뢰(전기안전공사 등), 현장사진, 견적서(U 상가),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관련), 내사보고(용의자 중점 현장 CCTV 분석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관련), CC-TV 영상 CD, 견적서(E 등 12개 점포), 견적서(남대문시장 관광안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남대문시장의 상가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불을 질러 상가 점포 5개를 전소 또는 반소시키고 인근 상가 점포의 물건 등을 소훼하거나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8억 원을 넘는 등 재산적 피해 규모, 발생한 공공의 위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6회의 절도전과(실형 4회, 집행유예 2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방화까지 저질렀다. 방화 범행은 대규모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에 기초하여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대를 선택하여 은밀하게 상가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질렀다. 피고인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족 및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현재의 불우한 생활환경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34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근 주차장 골목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은 후,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약 1분간 검지와 중지 등 두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준유사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무역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중국 상해 거주 한국인들의 취미활동단체인 'C'라는 아마추어 야구부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각종 무역을 중개하는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동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초가을경까지 중국 상해시 민항구 고북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장성 출신이고, 세종시 개발보상금으로 200억원을 받았다, 누나 2명은 배제하고, 형은 목사이기 때문에 부친이 그 돈을 모두 나에게 상속해주려고 하는데 누나들이 알고 소송을 하여 머리가 아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D사장은 중국 돈이 있고 그걸 한국 돈으로 환전해야 할테고, 나는 아버지한테서 받을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야 할 상황이니, D사장이 나한테 중국 돈을 주면 내가 현재 환율로 계산해서 한국 돈을 주겠다, D사장이나 나나 따로 따로 환전하고 송금하고 그러면 번거롭지 않냐, 내가 환율을 174원으로 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28,000위안(한화 5,040,000원 상당), 2013. 11. 12. 합계 250,000위안(한화 45,000,000원 상당), 2013. 11. 13. 150,000위안(한화 27,000,000원 상당), 2013. 12. 12. 155,000위안(한화 27,900,000원 상당), 2014. 1. 13. 합계 400,000위안(한화 72,000,000원 상당), 2014. 3. 6. 110,000위안(한화 19,800,000원 상당), 2014. 4. 1. 555,500위안(한화 99,99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친은 장성 출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종시 개발보상금으로 2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국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8,500위안(한화 296,7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증 인증서 사본 1. 환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경위, 편취금액, 1억원을 변제하고 2억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집행유예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5. 그 형이 확정되고,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9.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4. 5. 26.부터 2014. 9.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8. 1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동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결과,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제 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66세)과 충북대학교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서로 모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에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받고, 만약 피고인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집을 방화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 22. 21:1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103동 1308호 위 D의 집 안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위 D과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시끄럽게 하면 다 불 질러 죽어버려야겠네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방에 담아 준비한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휘발유를 거실 텔레비전 방향으로 뿌리려 하던 중 이를 뺏으려는 피해자 G와 몸싸움을 하다가 페트병에 들어있던 휘발유가 거실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도록 하여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작은 방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작은 방 앞에 의자를 두고 의자 밑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내려놓은 뒤, 의자에 앉아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들에게나는 오늘 죽을 각오로 왔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아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담뱃불과 휘발유로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5억 원 상당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증 제2호) 및 자술서에 피해자들이 각 서명·무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편지글, 압수조서, 압수목록, 확인서 원본 사진,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및 피해자 G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H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2010년부터 10여 차례 진료를 받아왔고 당시 담당의는 피고인의 망상장애 또는 피해망상을 의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피고인의 인생노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20여 사건들(피고인의 아버지의 노름, 어린 시절의 닭서리, 절도 오인, 폭행 등에 관한 합의금, 피고인의 도박 및 주식에서의 손실, 차 고장 비용, 피고인의 어머니의 중풍 발병 및 치료비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D 등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타인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분노를 비논리적으로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달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30년 동안 피해자 D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따돌림을 당하여 2012년 경 퇴직한 후 심부름센터에서 일을 배우고자 했고, 처음 받은 일이 불륜 현장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륜 당사자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이번에도 D이 나의 동문들을 시켜 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D 등에 대한 비논리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있어 심각한 왜곡을 보이고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에게 장시간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창출하여 공공의 재산 및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8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어떠한 전과도 없고, 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에 조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로 미루어 보아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보다는 가족들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정신치료 등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0. 03:40경 경산시 B아파트 104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부부관계를 갖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남자를 무시하나"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려 피해자가 딸에게 신고하라고 하자 부엌 싱크대에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씨발년 경찰에 신고하면 니하고, 아이들 오늘 죽었다"라며 피해자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딸 F을 상대로 신고자의 방에서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경장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씨발놈아, 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G의 목을 1회 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내사보고(큰 딸 F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사진 첨부),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협박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흉기휴대협박(기본범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2.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9. 30. 20:30경 서울 은평구 C 편의점 앞 인도에서, 직장동료 D가 타고 갈 택시를 기다리느라 서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54세)은 집주인이고 피고인은 가사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4: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무채 써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진단서(B, 증거목록 순번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7. 의사로부터 흉부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왼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진 이후 발생한 흉통, 호흡관란 발생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상해진단서의 원인 기재는 의사가 B으로부터 통증의 원인을 전해들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종의 전문 기재에 해당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진술자인 B의 증언과 같은 보강증거가 있어야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B은 이 법원의 3차례에 걸친 증인 소환 통지에 대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하여 B의 법정 증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경 대전 중구에 있는 LG 유플러스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매형이 사업상 자금 사정이 힘들어서 돈을 조달해 달라고 한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느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2012. 6.경 소속 회사 소유의 금원 1억 2,000만원을 횡령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성매매여성 모집 방법과 운영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E과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고 그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3. 중순 16:00경부터 24:00경 사이 김해 F마트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 "H" 등으로 조건만남이라는 대화방을 생성하고, 연락을 해온 성매수남들에게 "168 b 48이구용 질싸 입싸 얼싸 후장 인테리어 키스 69 안대구 보빨 노 콘 애무 등 되용 용돈은 17이에용 뚱퍽 아니에요"이라고 답하여 성매수남이 응하면 성매매 여성 I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3. 말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0. 16:30경 양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한 후 성매매 여성 I에게 나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0. 17:40경 양산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0. 18:30경 양산시 N에 있는 O모텔 2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계획하여 실행하였고, 성매매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54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좆까고 있네.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씹할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어. 가만히 내버려 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ο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ο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ο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다행히 피해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한국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QQ메신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3. 4. 13: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잔고 조사를 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잔고를 찾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휴대폰 문자내역(채팅대화내용), 농협계좌 거래명세표(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