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2015고합271호] 피고인은 2015. 9.1 03: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여, 38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시멘트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던져, 유리창(약 5만 원 상당)과 방충망(약 2만원상당) 및 창틀(새시, 약 16만 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고합234호]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3.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인현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약 5만 원 상당) 및 그 안에 든 엘지스마트폰 1개(약 80만원상당), 라면 등의 생필품(약 1만 원상당)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23:15경 안산시 단원구 인현 3 길에서 피해자 F (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누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약 5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사진 라. 경찰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2. 강도상해 및 상해의 점 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경찰 압수조서 마. 각 상해진단서 바. 각 사진 사. 경찰 수사보고(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강도상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 및 상해의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햄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09. 9.20.부터 2009,10, 5.까지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의한 두통과 불면증,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2013. 3.20.까지 안산연세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후군 및 경도의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2015. 9. 8. 발급한 입·퇴원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고도의 알코올 의존 및 우울증으로 음주를 반복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심화되고, 정서적 불안정, 불면증, 감정조절능력 저하 또는 상실, 기억력 저하 또는 상실 등의 복합적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알코올 의존의 독특한 후유증인 전체 기억력 상실, 불면증, 감정조절능력 상실 등이 유발되고 있어서 알코올의 독성으로부터 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적 해독 치료와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2015. 9. 10. 검찰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후배인 G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시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G 및 그 친구들과 함께 소주 3~4병을 더 마셨으며,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G도 2015. 11. 6.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서 함께 소주 3병을 더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양은 3명 반 정도 되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 명 정도인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F은 2015. 11. 6.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한 것처럼 눈이 풀려 있었고, 무엇에 취한 사람 같아 보였으며, 도망갈 때에도 빨리 뛰어가지 못하고 뒤쫓아간 사람들에게 쉽게 붙잡힐 정도로 느리게 뛰어갔는데,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서도 계속 욕하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뒹굴기도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고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상해의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와 같은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3. 20. 안산연세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는 알코올의존증후군이나 우울증 등에 관하여 추가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대폰 부품 제조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7.경부터는 D와 결혼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2015. 6.경 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다른 기업들에서도 일하다가, 2015. 9. 경부터는 무직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G은 2015. 11. 6.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피고인을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갔다가, 피고인이 혼자 집에 갈 수 있으니 그만 가라고 하여, 22:00~23:00경 피고인과 헤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긴 하였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다음날(2015. 9. 4.)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라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고, 너무 놀라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버둥거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팔과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린 다음, 가방을 빼앗아 도망갔는데,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5. 11. 6.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몸이 많이 휘청거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E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우측 안구 주위 좌상 및 찰과상, 경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상 · 하악 관절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다음날(2015. 9. 4.)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고, 이에 뒤돌아보려 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다른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아래로 누르면서 무릎으로 머리를 5회 정도 올려친 다음, 자신이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5. 11, 6.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고 밝혔다. F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우측 측두부 좌상, 우측 턱관절 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하여 도망가던 중, 인근 주민 2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관들이 뒤쫓아오자, '아이, 씹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주민들을 뿌리치며 도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신체적 행동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경찰관들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도주하기 위해 애쓰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2015. 9. 10. 검찰에서, E의 가방을 빼앗아 뛰어가다가 도중에 가방을 떨어뜨렸고, 담을 넘어가려 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못 넘어가게 하였으며, 그러고 나서 경찰관에게 붙잡혀 고잔지구대에 간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상해의 각 범행 당시 범행내용과 그 직후의 도주 및 체포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한(2년)을 1/2 감경합]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성 : 손괴죄군 - 상습 - 누법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개월)을 1/2 감경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2인 5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마.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4년 9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시멘트벽돌을 집어던져 창문을 손괴하고,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여성 피해자 E을 뒤따라가 폭행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데 이어, 근처에서 또 다른 여성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날벼락과도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한번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도상해 및 상해의 각 범행은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조치도 취한 점,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강취한 물품 중 스마트폰과 가방은 압수되어 피해자 에게 회수된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사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부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