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6: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35세)과 통화하면서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친구인 C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그 대출금을 대리 수령해달라. 대리 수령한 대출금을 C에게 이체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대출이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이 들어오면 C에게 3일 이내로 대출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6.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이체된 대출금을 C 명의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제3자인 C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을 통한 사건 실체 파악 보고, B, C간 통화녹음파일 확인 보고) 1. 2017. 3. 3. 자, 2017. 3. 6.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스템 양식상 피해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대출은 C이 받는 것고어차피 C에게 돈을 주는 것이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과정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2: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가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친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 피고인을 돕고 있던 경찰관의 직무를 오히려 방해하였고 폭행의 방법 또한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이어서 매우 모욕적이다. - 다행히 경찰관이 침에 맞지는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B C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문자메세지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계좌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야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9: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G금고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상자에 넣어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I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0, 12) 1. 거래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8, 19:50경 안성시 C 소재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2~3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한 점, 머그컵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가격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먼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여 싸움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말다툼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유발하였고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8. 03:0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0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60세)이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과 함께 일을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볼 주위 부종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이 사건 단속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업소 관리를 부탁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6. 9. 03:30경 위 장소에서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과 위 업소 내 3번방에서 구강과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월N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적발되고 불과 4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을 상품화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택시에 탑승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2:10경 원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맞은편에서 손님으로 탑승했다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고맙다는 취지로 악수를 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최초 경찰조사시 진술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피해자가 차비에 관한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에게 굳이 불리한 거짓말을 할 마땅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약정이자율 '15.9924%', 상환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29,9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4,9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 체결 이후 2015. 3. 10.경부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5. 4.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담보 명목으로 위 E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와 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사진자료, 고소장, 심사표(중고차), C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담보채권액 1,495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죄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등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홍콩 센터럴 D건물 6층'에 "E"(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홍콩법인을 설립하였고, 2007. 8.경 홍콩법인이 100% 출자하여 라오스에서 '옥수수 재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바, 홍콩법인의 주주는 피고인 및 피고인이 1인 주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베트남인 명의이나 실제 피고인과 故 I가 투자),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이고, 피고인 및 G이 약 335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합계 5,500,000달러(우리 돈 약 60억 원)를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홍콩법인 투자에 따른 주주들의 일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홍콩법인의 주식 중 약 40%를 네덜란드의 연기금 관리 회사인 N이라는 회사와 위 N의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인 싱가폴의 O이라는 회사에 3,916,000달러에 매각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20%는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완성되면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여 신탁계좌에 보관하기로 한 후 2012. 2. 24.경 실제 매매대금의 약 80%인 3,128,884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홍콩 일원에서, 위와 같이 매각한 주식 매매대금을 주주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홍콩에서 P에게 의뢰한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222,000달러(한화 약 243,733,800원)을 임의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 송금한 금액에서 피고인의 지분 약 60%를 제외한 88,800달러(한화 97,493,520원)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P에게 22만 달러를 송금할 당시 나머지 290만 달러 상당의 주식매각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차액으로 주주들과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 22만 달러를 송금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주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의 보관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장래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이후 위 차액을 정산하여 주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때 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이다). 달리 피고인이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경부터 2017. 7. 7.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실제로는 이용자가 게임레버를 조작하여 정답을 고르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D' 게임을, 게임레버를 좌측으로 한 번 이동하면 한 칸이 이동하여야 함에도 무작위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동물을 잡도록 개·변조된 'D' 게임기 40대를 불상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단속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 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안양동안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 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 아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 전의 H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근처의 상호 불상의 술집 앞부터 같은 날 16:15 경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88%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16.까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육군 제2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31-1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3. 7. 11:3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232 봉화산역 3번 출구에 있는 국민은행 신내역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비아그라 1병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인 점,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1. 이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8783] 피고인은 2017. 10. 27. 04:0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19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3876]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53번길 4 이레패션 상가 앞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602,4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및 엑스레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경과), 판결문 [2018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피해차량견적서(H),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발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전과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이종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자숙 하지 아니하고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2.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아파트 내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3. 8. 20:55경 화성시 C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각자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 2대를 타고 다니던 중 위 C아파트 D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F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다음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회복되거나 경미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4: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횟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를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E의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65세)이 9년 전 쯤 피고인의 집 물받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지불한 공사비 중 일부를 변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1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9.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마루에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위‘가’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서 화가 나 손에 들고 줄이 달린 작은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한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 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사건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서 피해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5. 8. 11.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그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아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거급여 명목으로 191,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주거급여, 생계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합계 35,101,5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기초생활급여수급내역, 상담내역, 수급자 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소관관청인 서울강동구청과 편취금액 반환에 합의하여 그에 따른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0.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D(남, 51세)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치수 침범이 없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19:04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 C 디지털 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이어폰(소니WF-1000XM)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1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C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2),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3),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2(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2년 5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입장하여 “넘 이쁘셔서 들어왔어요, 진짜 졸예시다, 모델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이모티콘을 선물할 것처럼 행세하여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18:03경부터 같은 달 28. 20:59경 사이 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1장, 가슴이 드러난 신체 사진 1장, 약 26초 간 옷을 벗으면서 알몸을 노출하는 영상 1개, 약35초 간 자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고소 접수 및 수사착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갤럭시 탭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가.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미부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이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