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9:23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고 대전 서구 관저동 상호미상 식당에서 C 미용실 쪽으로 관저로 129번길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할 경우 일시 정지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후진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2006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20: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31.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2017고단3201] 피고인은 빈 가정주택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펜치,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그 대상을 찾아다니던 중 2017. 5. 19. 13:10 경부터 같은 날 13:58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 2층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오른쪽에 있던 창문의 방범창살을 위 펜치로 절단하고 위 주택에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목걸이 3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귀금속 목걸이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결혼반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1,270만원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2.경부터 2017. 5. 19.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844] 피고인은 2016. 11. 29. 12:35경 전북 남원시 E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층 난간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203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침입한 후, 절취물품을 물색하며 거실로 들어가다가 마침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곳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총 가액이 2천만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절도범죄나 주거침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 1 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와 판시 제2죄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으로 보 이는 점, 여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2~4 각 범죄의 경우 판시 주거침입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많이 납부해서 거래실적 분산용으로 계좌를 임대 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계좌를 대여해주면 1개에 300만 원, 2개에 6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안양시 동안구 관평구 C 인근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돈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부근에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아트빌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A) 1. 적발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6.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년에 음주운전, 2016년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0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다가 택시 운전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잠을 깨운다고 화를 내며 "왜 깨워,씨발 이 짭새 새끼들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과 턱을 때리며 정강이를 걷어차고, D과 함께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다시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B의 중개로 제주시 C 임야 3,81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73,200,000원에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2. 15.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중개하여 이에 속은 피의자가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B를 통해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조합에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5,000만 원까지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다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B의 말만 믿고 지적도 등 위 토지가 맹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가 맹지임을 알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B의 진술과 B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지적도 등이 있는데, 위 증거만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B의 진술은, B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점, 매매대금 지급 경위와 액수, 수수료 지급 경위와 액수 등 위 매매계약을 둘러싼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B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줄 때 함께 건넨 지적도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적도는 2017년 3월경 새롭게 출력된 것으로, 2015년 5월경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와 같은 지적도를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반면 피고인은 B가 보여준 지적도라고 하면서 2015. 8. 19. 출력된 지적도를 제출하였는데, 그 지적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0:5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이 취했으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동거녀를 폭행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갑자기 위 F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밀치고, 입술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발췌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C 대전충남총판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가 중국에 있는 E와 그 E의 전시관에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신이 제조·판매하는 F를 그 전시관에 전시하도록 하여 2015. 11. 23.부터 2016. 12. 31.까지 500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2017년경부터는 10년 동안 약 30,000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 회사에서 생산한 온찜질기가 그 E로부터 복지상품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전시관에 전시되어 판매되려면 입점비와 운영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입점비 등 경비로 쓰겠다. 현재 그 전시관에 들어가려는 회사가 9군데 더 있는데, 당신 회사만 특별히 5,0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만약 당신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그 전시관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5,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D는 2015. 4. 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어왔을 뿐 아니라, 2015. 6. ~7. 경 위 E와 전시관 사용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전시관을 사용하지 못한 채 계약금 지불기간만 연장해 오던 중이었고, (주)D에서 제조한 홍삼제품도 위 전시관에 전시하여 판매한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9개 회사들도 전시관에제품을 전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입점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또는 피고인의 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위 전시관에 전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10. 경 (주)D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자신은 2015. 11. 4. 계약 내용에 따라 B가 운영하는 ㈜C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 제품이 판매되지 않은 것은 B가 샘플을 제때에 지원해 주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다툰다. 다. 이 사건 증거와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11, 4, B와 사이에, ㈜C의 상품이 E의 복지상품으로 지정되어 판매되도록 하고 그 진행비용 5,000만 원을 B가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C는, 선정희망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피고인 측에 제출하고, 피고인 측과 상의한 수량의 샘플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 진행비용은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였다. 2) 그런데 B는 위 계약내용과 달리 2015. 11. 10. 1,500만 원만 지급하자, 피고인은 2015. 12.경 B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계약 유지를 요청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약상 잔액 중 일부를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계약 당시 비록 중국의 E와 전시관 사용에 대한 가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시관 사용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 ㈜C 제품을 전시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06년경 중국 산업박람회에서 E 전시장에 ㈜C 제품을 전시하기 위해 B에게 샘플의 선적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B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검사 신청의 증인으로 B가 채택되었으나 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B의 계약의무 이행 여부, 이 사건 계약 이후 그 이행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B의 고소장이나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기망의사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77세)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1. 4. 10: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 과 C가 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팔 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항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호미에 피해자의 손등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I병원 촉탁수사 결과에 대하여, C 손등 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각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2018. 2. 13. 23:05경까지 학교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서울시 양천구 B빌딩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업소 약 99m2 규모의 면적에 밀폐된 공간인 방 6개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단속감시 CCTV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퇴폐 마사지 및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운영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6. 3.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06:2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태영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2로59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12. 26. 14: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81-20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본건으로 적발되어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후 2017. 11. 20. 대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26, 22:59 서울 강남구 선릉로 648 기업은행 강남구청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KID:L)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M)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N건물, 4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ㅣ로폰 약 0.1g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시인 및 확인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판시 제1조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집행 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여 지났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2017. 8. 18. 보호관찰소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직후인 2017. 8. 20. 에도 투약을하는 대담함을 보인다.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형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징역형이 집행되는 것에 동정하여 다시 저지른 동종 범죄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단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번 기회에 일정기간 더 사회와 격리되어 있으면서 단약 의지를 보강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기를 바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9:1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옷장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4,546,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피해자 J 관련)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17. 23:00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 일을 그만 두고 함께 살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와 왼팔 상박부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3㎝, 칼날 길이 19.5cm)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위 식칼 손잡이를 함께 잡게 한 다음 칼끝을 피고인의배를 향하게 하고 "찔러라.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현관 쪽으로 던져버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다방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간섭하지 말라는 투로 말하자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7㎝, 칼날 길이 11.5㎝)를 꺼내어 들고 와 위 과도로 피고인의 왼팔에 3회 그어 피가 나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집에서 내보내 줄 것만 요구하여 옷과 소지품을 챙겨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으나 피해자가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9. 18. 01:27 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1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 1장(가로 75cm × 세로 68m)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9: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19에 있는 베이징 중국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고개로 337번길 70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마트에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위 마트 주인 D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에 D이 소리를 지르 자위 마트에서 나와 주변을 배회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체 상태로 성기를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거제시 C 등 2곳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도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하다 2017. 4. 18.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에게 2017. 4. 17. 22:00경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55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하다 2017. 4. 18. 퇴직한 근로자 E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하다 2017. 4. 18. 퇴직한 근로자 F 등 근로자 2명에게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3,692원을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4,185원을 지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진술조서(대질조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고 미예고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은 거제시 B, 거제시 C 등 2곳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도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하다 2017. 4. 18.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의 2016. 5월 임금 949,3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88,398 원과 연차 미사용수당합계 828,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2018. 4. 10.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05: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401호에서 공용세탁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른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세탁기를 돌리 든 말든, 개새끼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왜 그러냐, 너는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빠져 있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의 2017. 9. 15.자 고소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1: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사고 C 사무실 안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 D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성 명불상의 민원인 등 수 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아냐, 이런 호로 자식을 처음 봤다니까, 상놈의 새끼, 정신병자 같아, 미친 놈 아냐"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연성) 1. 녹취록 1. CCTV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범죄자로 몰리고 욕설을 듣게 되자 대응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모욕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지인인 E에게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마친 직후 하의를 벗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성관계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기 위해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이 E 이외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