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 17:15경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12번길 2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레저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15: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비롯한 피해사실 전부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행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강제추행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일이므로, 강제추행의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는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징역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3월 ~ 징역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성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xety t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