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7

범죄사실 2019고단54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1:5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에서 포그니공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는 전방 및 후방,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 통행을 위하여 잠시 정차한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와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위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울산 남구 E시장 부근에서부터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589 피고인은 빚 독촉이 심해지자 친구들을 차에 태운 뒤 울산 시내 로터리 등지에서 다른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19:38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에 친구 사이인 K, L, M, N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을 하던 O 운전의 P QM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하였다. 그후 보험회사인 Q 주식회사에 사고신고접수를 하고, 그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7.경 보험금 합계 2,686,390원을 취득하고, 위 친구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654,23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22:25경 울산 북구 S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에 친구사이인 T, K, U, V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W 운전의 X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하였다. 그후 보험회사인 Q 주식회사에 사고신고접수를 하고, 그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 주식회사로부터 2019. 6. 3.경 보험금 합계 3,745,330원, Y 주식회사로부터 2019. 11. 7.경 보험금 1,200,000원을 취득하고, 위 친구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Q 주식회사, Y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743,64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로 입건된 사건 확인) 2020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L, K,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원화예금거래내역, 2019. 3. 3. 자 사건 보험금지급내역표, 보험금 지급현황, 2019. 5. 25. 자 사건 보험금지급내역표,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사진 쟁점(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21: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주 5~6잔 정도의 술을 마시고 그 직후인 21:56경 운전을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70분이 경과한 23:09경의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4%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약 20:40)에 마신 술을 기준으로 하면 사고 발생 시점에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30분 내지 90분)를 거의 지난 점, 음주를 종료한 시점(약 21:40경)을 기준으로 할 때 사고 시점까지 상승기(30분 내지 90분) 중에서 20여 분이 지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지 않고, 정차된 차를 상대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70분이 지난 시점의 측정 결과가 처벌기준치(0.03%)를 0.044% 초과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사고 시점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동승자들과 함께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악질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반복적인 보험사기를 통하여 피고인 및 친구들에게 지급되게 한 보험금의 합계가 2,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Q 주식회사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