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 D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F 등)의 공동 운영자, 피고인을 비롯한 G, H, 1,J, K, L, M, N는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운동경기 일정 입력, 고객상담,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 P, C은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6.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중국 베이징시 Q아파트 102동 사무실(2009. 6.경부터 2012. 1. 12.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R 소재 사무실(2012. 1. 13.부터 2013. 4. 7.까지), 중국 베이징시 S아파트 322동 21층 1호 사무실(2013. 4. 8.부터 2014. 1. 22.까지)에서, 외국(미국)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E, F 등)를 개설한 후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정, 도박 자금의 입출금 관리, 직원 모집, 대포통장 매입 지시 등 업무를 총괄하고, D은 2012. 5.경 위 사이트의 공동 운영자로 가담하여 이후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 사이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중국 및 필리핀 사무실,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1304호 국내 소재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관리, 사이트 자유게시판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경기의 승패 결과의 등록,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확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P 등과 역할 분담을 하여, 같은 기간 국내에서 허가된 정식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가입시킨 다음, O, P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회원들의 계정에 송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매일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패, 무승부), 최초 득점자, 최초 사사구 타자, 최초 3점슛 성공 선수, 양팀 득점의 합계 등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걸게 하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포인트는 회수하고, 회원이 환전을 신청하면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결국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환전액을공제한 금액을 수익으로 얻는 방식으로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 계좌로 합계 26,497,344,739 원을 입금받는 등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 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피의자 전과 판결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피의자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주범의 지시를 받아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주범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주범이 아닌 피고인에게 이를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온 점, 항암치료를 받는 편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프로그래머라는 진술도 있지만 실제 역할은 다른 종업원들과 같은 단순 작업에 그쳤던 점, 관련 사건의 주범으로 상당액을 투자하여 배당을 받아 온 전력이 있는 D도 실형 10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종업원 중에는 누범기간 중이었던 J만이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공소외 F(같은 날 기소중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피고인 B은 위 F의 누나, 피고인 C은 택배기사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F는 2013. 11. 경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광고, 운영, 직원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범행에 필요한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공소외 G, H은 도박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배팅액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F는 2014. 2. 11.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등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4. 7. 경부터 2015. 7. 경까지 F와 같이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관리,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2014. 9. 경부터 2015. 7. 경까지 F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도박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2014. 7. 18.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베트남에서 위 F를 도와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해당 사이트의 광고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 화면 등, CCTV 자료, CCTV 화면, 회신(I 신한 CCTV), J작성의 진술서, 각 회신(CCTV 자료), 영장 5834호 CCTV 자료, 각 회신(H 기업, B외환, B 부산, A 하나 각 CCTV 자료), 내사보고(범행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A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도박사이트의 규모와 운영기간의 정도, 이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9:40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외환은행 방면에서 다문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량1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D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20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45에 있는 도로를 율하교 방면에서 방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2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급성뇌경막하출혈,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3. 21: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에 세워', '불켜'라는 등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500원짜리 동전 1개가 택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원을 주워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직접 찾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2.23 2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의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H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나 손님이야, 이 새끼야, 니들은 뭐냐, 나 저 새끼 죽여버릴라니까, 비켜, 안 비켜, 니들도 죽여 버린다. 씹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5회 정도 밀치고, 오른손으로 H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H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머리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2, 23, 2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니들은 뭐냐, 개새끼들아, 니네 엄마는 대전역 창녀라서 좋겠다.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G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네 부모는 창녀인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짭새 새끼들, 니네 엄마 대전역 창녀지, 생 양아치 새끼, 마누라 좆 빨고 보지 물 빨고살겠지, 저것도 사람이라고, 쪽바리 보다 못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신고내용, 사진(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및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시도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나름대로 용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0: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기사 D의 신고를 받은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주소지 등의 질문을 받자, "씨발 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귀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E의 목을 밀치듯이 때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바닥에 드러누운 후 무릎으로 E의 머리, 배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3번, 14번)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8.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D(19세)와 팔이 부딪혔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앞 골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한편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 목적으로 2015. 3. 16.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보이스피싱 집단에 속해 있는 성명불상자(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QQ 아이디 "F", "G", "H" 등 사용)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QQ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금 수령 및 전달을 지시하면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상위 수금원에게 전달한 후 종국적으로는 위 성명불상자 측에 돈이 전달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출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제공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7.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NH농협 J 대리이다. 연 3.1%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점수가 부족하니 이를 먼저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3:53 경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2,030,000원을 입금받았고, 2017.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유사한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11:17 경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출금한 K로부터 N을 통해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 측이 보낸 사람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03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진정서 사본 첨부, 피해자 M에 대한 진정서 및 진술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메신저 '99' 대화내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 범행 기간 · 범행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30. 17:00경부터 19:0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E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내 콘솔박스 등을 뒤져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1)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에는700,000원이라고되어 있으나, 피해자진술로는 70,000원이라는 것이므로 오기로 보아 정정함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 22:09경 제주시 G에 있는 'H점 앞 도로에 주차된 I 싼타페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 업무수첩 등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F과 통화(지갑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0:5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시위 중인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그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5:2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로 63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 도로를 중구보건소 방면에서 중구보건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8:1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서창사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조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0: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공중전화에서, 위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세종시 근처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현장 인부 30여명 정도가 가서 회식을 할 테니 준비해 달라, 그리고 지금 수원에서 F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찾아갈 것이다, 사실 지금 F을 만나러 E에 가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둑이 무너져 늦을 것 같다. F에게 늦는다고 전해주고, 잘해 달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 위 식당에 들어와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근처 신탄진에 살고 있는 장인의 팔순잔치에 좀 다녀와야겠는데, 차비가 없으니 택시비로 30만 원만 빌려주면 이따 돌아와서 음식 값을 계산을 할 때 함께 갚겠다. "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도 아니었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도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동일을 하는 자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벌금 전과가 4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감. 유리한 양형요소: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함.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가벼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13. 21:2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전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후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g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6, 19:3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인터넷의 필로폰 판매글을 확인한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 준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10. 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계좌입금내역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당시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1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도로 3차선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H K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위 쏘렌토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2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인승 유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에 있는 테크노밸리네거리를 미래로네거리 쪽에서 배울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 3차로를 걸쳐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며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9세)을 피고인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16. 09:10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사망진단서 등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 30. 1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 6층에 있는 6**호 입원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구 쪽에 세워둔 전동휠체어의 손잡이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몰래 뒤져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2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입원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9:40경 대구시 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시가 185만 원 상당의 H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00:20경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그곳 6층에 있는 6**호 입원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K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상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7. 19:40경부터 2017. 2. 10. 16:00경까지 대구시 일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G,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L 소유의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와 열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품인 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오토바이 절취장면 확인 및 수배해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2017. 3. 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 3. 3. 판결이 확정된 죄에대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6. 11. 29.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이 되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을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2017. 3. 3.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