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 ‘G’에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200,000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3,0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서, J 회신자료 1. 피의자의 판매글 캡쳐 1. 각 진정서, 범죄인지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자 다수인 점, 동종 전력 감안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96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이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확보하기 위해 ‘E’에 게시한 ‘체크카드를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H’에 게시된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작성의 글을 보고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99 피고인은 2021. 10.경 전북 익산시 소재 ‘L’에서 M 카페 ‘N’에 접속한 다음 그곳의 게시판에 ‘브레이크등’ 판매 글을 게시 하고, 같은 달 30. 12:33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브레이크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Q, C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2022고단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뒤 실제로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까지 저지른 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 D,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Q,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07: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옆방인 D호 거주자가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D호의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일면사무소 방면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05:15경 세종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22:2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유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대금 결제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도로에서 하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장소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제지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시비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자신의 진술을 들어달라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기사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붙음’이라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였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피고인 옆에 서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8:1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화합로 87에 있는 ‘여천2교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과 2015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35%로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위험이 현실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숙소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사별한 남편의 유산이 많은데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유산을 처분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5.경 피해자에게 “알마티에 있는 태양열발전소에 투자하여 3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태양열 발전소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억 5,63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미추홀구 C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므로 A이 가진 유산을 처분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5.경 피해자에게 “A이 알마티에 있는 태양열 발전소에 투자하여 3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A이 받을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이 태양열 발전소에 실제로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고, 위 A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도 없었으며, 2019년경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17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중 각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사건관계인 진술 청취 1. 각 입출금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용정보이력(B)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단3521-1(분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4949(분리)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상대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여전히 다액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7,14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 1회, 실형 4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2/3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86

범죄사실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D교회 납골당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직원, F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해자 G은 D교회 납골당의 관리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B은 권원 없이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던 중 퇴거당하자 다시 점유하기 위해 납골당 참배객이 들어갈 때 관리인이 알지 못하는 F이 뒤따라 들어가면 합세하여 관리인을 내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F과 2021. 8. 28. 14:3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D교회 납골당에 이르러, 때마침 참배객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F이 먼저 뒤따라 들어간 다음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인인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막아서자, B은 건물 내부로 들어온 후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F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인인 피해자가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드러눕자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F은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건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유치권 인정 여부) 1.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범들의 범행에 우발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도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보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호흡 및 채혈측정에 의한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업인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6. 0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빌딩 지하 1층에서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D 등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용접기에서 튄 불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등을 제거하고 작업 지점 주변에 불연성 덮개를 덮어 안전조치를 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용접 절단 작업을 방임하여 건조기 자바라(환풍구)를 용접기로 절단하는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작업 지점에 비산되어 있던 먼지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자바라를 통하여 위층에 있는 피해자 E(39세, 여)가 운영하는 F 식당 주방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주방 일부 등 시가 2,580만 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방 화재사진, 피해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작업현장에 불티가 튀더라도 화재로 이어질 만한 재질의 물질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화재는 D이 피고인의 지시를 위반하고 자바라를 용접기로 절단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르면, 자바라 내부에는 먼지 등이 많아서 용접기로 절단을 하면 화재의 위험이 큰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바라 내부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 없이 용접기로 절단을 한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바라를 절단하지 말고 드라이버로 분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D이 용접기로 절단을 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로서 D이 절단 작업을 하려고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말리거나 안전한 절단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먼지 제거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애초에 기소된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과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밝혀졌다),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대야1로 28에 있는 대야미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진술에 관하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2014, 2007, 2006, 2003년 각 음주·무면허운전, 2008년 무면허운전, 2002년 음주운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다소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0:4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마당에서 위 화물차를 차고지에 주차하기 위해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 앉아서 마늘을 까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91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8. 11:35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고동영상 1. 시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약 40년간 모친인 피해자를 모시면서 같이 생활하여 왔고,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1. 202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15:3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남, 6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높이 75㎝, 너비 45㎝)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20:05경 전북 순창군 E아파트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F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쉬시는 공간에서 술 마시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F에게 집어던졌으나 위 소주병이 빗나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G(남, 47세)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폭행 및 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나무의자 크기 측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관련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15.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도 계속 사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2022. 7. 11.자 범행으로 같은 달 25.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15.자 범행을 일으켰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둔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권고형 범위의 상한).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43세)는 피해자 B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1:2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별채)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에 있는 텐트 안에서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를 가지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칼 2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부엌칼 1자루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텐트 양쪽 출입문 그물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와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 04: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지인 E(여, 21세)에게 말을 걸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3. 14.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은데미공원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고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는 인적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6. 22.경부터 2022. 7.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비를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접수 경위 및 미신고 숙박업 증빙자료 편철 관련), D 광고 화면 촬영 사진 3매, B건물 C호 입주자카드 1매, B건물 C호에 대한 D 사이트 내에서 내려 받은 숙박내역서 1부, 숙박비를 지급 받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5:30경 대구시 서구 B 앞 노상에서, 자전거에 올라타려 하다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여, 41세)의 승용차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승용차 상태만 살피는 것에 화가 나,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내가 다친 게 더 중요하지 차 긁힌게 중요하나, 씨발년들아, 좆같은 년들아,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약 30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제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0:4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월급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인중 주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내가 제출한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려다 유리컵을 놓쳐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았을 수는 있으나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물체가 유리컵인지 소주병인지 여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직접 던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는 못하나, ‘피고인이 컵인지 병인지 무엇인가를 집어 들어 던졌고, 피해자의 얼굴(인중 쪽)에 맞아 상처가 났다’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개입하지 않으려고 수사기관에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 소주병을 던졌고,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 입술에 맞아 피가 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맥주잔을 던졌고, 맥주잔은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위 진술은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입술 부분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고, F가 특별히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소주병에 맞아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술 윗 부분에 열상 및 찰과상을 입었고, 해당 상처에서 출혈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처로 추가적인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처를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거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에 불과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비교적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