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14-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D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탈세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1억 7,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처럼 E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되, 실제로는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F은 2015. 8.경 위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추가 금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2015. 3. 11. 발행한 세금계산서 1억 8,7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2016가단5047587호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자, B을 증인신청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D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자, 2016.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2016. 5. 16.경 B에게 증인신문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같은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B을 원고 측 증인으로 대동하여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는 방법으로, B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B은 2016. 6.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3호 법정에서 출석하여, 위 법원2016가단5047587호 용역비지급 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D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실제로는 7,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탈세를 위하여 E(주) 명의로 1억 7,000만 원(부가세 1,700만 원 포함하면 1억 8,7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D에게 발급해주되, 실제 허위 중개수수료에 부과될, 법인세,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도합 1억 700만 원만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F 등에 대한 위 법원 2016고단8270호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D으로부터 수수료로 1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민사소송에서 B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문답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탈세를 위하여 실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7,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E(주) 명의로 1억 7,000만 원(부가세 1,700만 원 포함하면 1억 8,7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되,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7,000만 원, E(주)에 부과될 법인세 명목으로 2,000만 원, 부가세 1,700만 원을 합하여 도합 1억 700만 원만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지급명령 신청 전에 모두 알고 있었으며, 용역비 지급 민사소송에서 B이 증언을 하기 전에 증언 내용에 대하여 B과 미리 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B 제출자료, A가 B에게 보낸 민사소송 답변내용) 1. 수사보고(D 핸드폰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증방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B(이하 위 2사람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2사람을 모두 지칭하여 'C 등'이라 한다)은 D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를 중개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세금감면 목적으로 D에게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로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1,700만 원 포함)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주었다. 나. D은 2015. 4.경 C 등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 인해, 향후 이 사건 회사에 추가로 부과될 법인세 등 명목으로 2,000만 원, 부가가치세 1,700만 원, 실제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7,000만 원으로 약정된 합계 1억 70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다. 다. C는 2015. 4.말경 당초 피고인과 약정한 바에 따라 H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건네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할 금원은 모두 지급완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C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등과 피고인은 2015. 10.경 D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이 사건 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지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미지급 용역비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2016가단5047587호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으로 이행되었다. 위 관련민사소송에서 2016. 8. 10. 원고(이 사건 회사)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사. D은 2016. 3. 11. C 등과 F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이 사기미수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C 등과 F은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270호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이하 '관련형사소송'이라 한다)되었다. 위 관련형사소송에서 2017. 6. 22. C, B은 각 징역 10월, F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관련형사소송의 피고인들(C, B, F) 및 검찰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53)은 2017. 8.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형사소송의 경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수도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그 허위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와 B은 관련형사소송의 제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부터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특히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C는 '이 사건 회사의 H 상무에게 원래는 7천만 원인데 1억 원을 업시켜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H 상무는 사장과 상의해 본 후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 무렵 자신이 원하는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H은 C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받은 후 완납확인증을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세금계산서상 기재 금원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B에게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B은 또한, 피고인이 관련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2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교부하고 답변 내용에 대하여도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이 B에게 2번에 걸쳐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하게 된 경위, 위 2개의 증인신문사항들 사이에 변경된 내용들 등에 비추어 B이 위증의 위험성으로 증언출석을 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허위 증언에 이르게 되었다는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서부터 지급명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무관하게 자신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위증범죄 > 제1유형(일반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 및 위증방조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공범들에 대한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며, 소송사기 역시 사회적인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소송사기미수 및 위증방조범행에 있어 그 범행 수법 자체의 대담성마저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관련형사소송의 항소심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조차 B으로 하여금 허위의 확인서(2018. 4. 26.자)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사기범행은 공동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모든 범행의 단초가 된 허위세금계산서는 C 등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발행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위증방조범행 및 위증범행으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