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2015고합67]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B,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C는 2015.10.2.23:10 경 J소나타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영주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 무렵 그 옆에 피해자 M이 운전하던 N 아반떼 차량이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O가 사탕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그 사탕이 위 소나타 차량 운전석문에 맞았다. 이에 피고인들이 차량에서 내려 위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 문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아반며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치자, 피고인 C가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따라가 같은 날 23:30경 영주시 P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멈추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 문과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운전석 문과 조수석 뒷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약 917,9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2. 23:30경 영주시 P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M(19세)이 타고 있는 아반떼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차량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약 30cm)을 소나타 차량에서 꺼내어 가져다 주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사시미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이 개새끼야, 왜 던졌냐. 너 한번 죽여 볼까. 죽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 10, 2,23:40경 영주시 P 앞 도로에서 위 나항의 범행 후 피해자 M, O(18세), Q(19세), R(18세)에게 "야이 새끼들아, 다 차에 타 사무실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피해자 M의 아반떼 차량에 타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가항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선두에 서고, 피고인 B은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50 경 영주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은 2015, 10, 2,23:50 경 영주시 K L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M, O, Q, R을 데리고 가 "형님, 뭐 던진 애들 잡아 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1항의 폭행 및 감금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의 일행 수명이 함께 지켜보며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병원 앞 4차선 도로 건너편으로 뛰어 가라고 했다가 다시 뛰어 오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4회에 걸쳐 도로를 뛰어서 왕복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부근의 S주차장에서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벌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10.2,23:59 경 영주시 K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O, Q, R이 위 1항의 폭행 및 감금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이 "저 새끼들, 잘됐다. 안 그래도 차 수리해야 하는데. 차에 다시 타."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피해자 M의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모두 태우고, 피고인 B은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 C, A는 피고인들의 소나타 차량에 각각 탑승하여 소나타 차량이 선두에 서고 아반떼 차량이 그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2015. 10. 3. 00:03 경 영주시 T U초등학교 수도가 앞까지 약 1km 가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0. 3. 00:03 경 영주시 T 에 있는 U초등학교 수도가 앞에서 피해자 M, O, Q, R이 피해자 M의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을 때 번갈아가며 아반떼 차량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이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A가 조수석에 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난 기스 난 차는 안 타. 똑같은 새 차를 뽑아내. 이 새끼들아, 주민등록증 다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어렸을 때 기차에 돌을 던져 사람을 맞혀 4,000만 원을 물어 줬다. 너희들도 물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주민등록증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옆에 대고 휴대폰으로 각각 사진촬영을 한 후 돌려주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 이어 조수석에 타 피해자들에게 "이거 블랙박스 아니냐. 이거 카드 어떻게 빼냐. 카드를 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차량에서 내렸다가 사시미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운전석에 다시 탑승하여 사시미칼을 피해자 0의 가슴에 들이대며 "오늘 안에 돈을 물어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사시미칼을 피해자 O 의 배에 들이대며 "내가 돈 벌 방법을 가르쳐 줄까. 네 장기 신장 한 개 떼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M에게 "네 차에 내 발이 깔렸다. 합의해 줄 테니 30만 원을 내놓아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사시미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는 피해자 M 소유 아반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M의 재물을 강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O, Q, R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15, 14:00경 영주시 V에 있는 W대학 X과 건물 앞에 찾아가 피해자 Y(20세)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차에 타라.", "씨발. 빨리 안 나오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K3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D이 K3 차량을 운전을 하여 영주시 Z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왜 바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머리를 1회, 주먹으로 우측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Y에게 위협과 폭행을 가함으로써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K3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 D K3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2015, 10, 15, 15:30경 충남 천안시까지 약 150km 가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5. 10. 15. 15:30경 천안시 신당동에 도착하여 K3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차를 하나 구입하자. 그것이 불법이기는 한데, 네가 차를 가지고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 정말 칼로 그어버리고 싶다. 형들한테도 다 말했다. 너 영주에서 살기 싫냐. 영주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네가 차를 사는 것처럼 연기를 잘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며 "이 새끼야, 좀 차를 사줘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5, 17:00 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AB" 에서 피해자 명의로 AC 서류 및 중고차 매매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999만원의 차량 대출을 받아 AD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라.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10, 15, 22:20 경위 다항에서 구입한 AD 아반떼 차량을 타고 영주시 AE에 있는 저수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Y에게 "도망 다니는 데 차가 필요하니 이 차를 나에게 달라. 너를 반병신 될 정도로 때리고 저수지에 던져도 나는 그냥 죄목 하나 느는 것밖에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차고 뭐고 다 부수고 너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나는 너 하나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며 "아, 답답한 새끼네. 우리 사정을 모르냐. 도망 다니는데 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경북 봉화군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나는 잃을게 없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 차량 1대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 차량 1대를 강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6. 05:00경 영주시 AF 소재 AG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R(1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가가 음료수병을 땅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영주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부터 영주시 P 앞 도로를 경유하여 영주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 23:40경부터 2015. 10. 3. 00:03 경까지 영주시 P 앞 도로부터 영주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영주시 T에 있는 U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합73] -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6. 20:15경 AH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I에게 "갤럭시 S6,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AJ 명의 AK조합 계좌(계좌번호 : AL)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74] -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7. 영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후배인 G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갤럭시 S6 2대, 갤럭시 노트5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AN)로 122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75] - 피고인 B 피고인은 AO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5: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AP에 있는 AQ 앞 교차로를 AR중학교 후문 쪽 이면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여 온 도로는 차선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그 도로와 교차하는 AS는 왕복 4차로의 넓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T (59세)이 운전하는 AU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V(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C(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근위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6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합79] - 피고인 A 1. 피해자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말경 및 2013. 4.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영주시 AY에 있는 AW AZ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직으로 근무하면서 최신 휴대전화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그 기계를 받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대리점에서 친구 BA에게 "휴대폰 작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대금을 납부하게 해서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부탁하여 BA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AW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고 "BB"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화기를 명의 이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SHV-E330L)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14,242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영주시 BC아파트 BD동 앞에서 친구 BE에게 "SM3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량을 미처 폐차하지 못하여 SM3 차량을 등록할 수가 없다. 명의만 빌려주면 네 명의로 SM3 차량을 등록한 후 10일 뒤에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BE으로부터 BE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AK조합 통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1. 27.경 영주시 가흥동 시민운동장 앞에서, BE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BE 명의로 BF SM3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1,150만 원에 대한 36개월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BE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 판매자에게 차량 대금 1,150만 원을 보내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G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7.경 친구인 BE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 명의의 통장이 없으니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부탁하여 그 무렵 BE 명의의 AK조합 통장(BH)을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BE이 재학 중인 BI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90만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2. 20.경 대구 서구 BJ에 있는 BG은행 두류지점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BE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장학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BG은행 두류지점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의 노트북을 빌려 보관하고 있던 BL에게 "BK의 허락을 받았으니 노트북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L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합1] - 피고인 A, B, D, E, F, G, H 피고인 A, B, D, E, F, G, H 및 BM, BN, BO, C, BP, BQ은 영주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R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자들이다. 1. 피고인 A, B, E, F, G 피고인 A와 BM은 평소 'BR파'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BS(24세), 피해자 BT(23세)으로부터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여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와 BM의 조직 탈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와 BM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와 BM은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후배들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6. 03:00경 피고인 B, E, F, G 및 BN, BO, C, BP, BQ에게 전화를 걸어 영주시 BU에 있는 'BV' 식당 맞은편 임시 주차장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A와 BM은 같은 날 03:30경 위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하고, BN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와 BM을 찾았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F BO에게는 위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며 마치 피고인 A와 BM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B, E, G과 BP, C, BQ에게는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도록 지시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N은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위 장소로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F BO는 위 주차장 가운데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고, 피고인 A와 BM은 야구방망이를 각각 소지한 채로 피고인 B, E, G 및 BP, C, BQ과 함께 위 주차장 주변 풀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피고인 A와 BM, 피고인 B, F, E, G 및 BN, BO, C, BP, BQ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차장에서 BN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풀숲에 숨어 있던 피고인 A와 BM, 피고인 B, E, G 및 BP, C, BQ이 달려 나와 피해자들을 붙잡으려고 하던 중, BM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S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T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 E, F, G은 BM, BN, BO, C, BP, BQ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S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를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H 피고인 A와 BM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BS, BT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던 중 2015. 8. 28. 00:30경 피고인 B, D, H과 모여 피고인 D, H에게 BW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BS가 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영주시 BX에 있는 'BY' 유흥주점 인근에 대기하면서 BS와 BT이 탑승한 차량을 미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와 BM,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3개를 가지고 BZ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 인근에 대기하면서 BS와 BT이 탑승한 차량을 뒤따라가 SM5 승용차와 함께 그들이 탑승한 차량을 앞뒤로 막은 후 야구방망이로 BS와 BT이 탑승한 차량을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BM은 같은 날 01:30경 위 'BY' 유흥주점에서 출발한 CA, CB, CC이 탑승한 CD 체어맨 승용차를 BS와 BT이 탑승한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미행하던 중, 영주시 CE에 있는 "CF"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 D, H은 SM5 승용차로 체어맨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와 BM, 피고인 B은 소나타 승용차로 체어맨 승용차 뒤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 A와 BM,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각각 들고 내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G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유리창, 양쪽 사이드 미러, 조수석 뒤 유리창, 뒤 범퍼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약 2,710,772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체어맨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BN, CH, CI, CJ, CK, CL과 2015. 4. 11. 14:00경 경북 영주시 CM에 있는 "CN" 커피숍에 모여 피해자 CO(19세)이 운행하던 차량을 돌아가면서 타보기로 마음먹고, CI이 피해자 CO(19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 키 어디 있어. 니 차는 어디 있어. 니 차가 누구냐. 대포차지. 씨발, 내가 일단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욕설하면서 겁을 주어, 피고인과 BN, CH, CI, CJ, CK, CL은 피해자를 데리고 영주시 CP에 있는 CQ 앞 피해자의 CR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대포차이면 신고하겠다. 내 한번 운전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 차다 부순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고, BN, CH, CI, CJ, CK, CL은 옆에서 험악한 인상으로 위세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과 BN, CH, CI, CJ, CK, CL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N, CH, CI, CJ, CK, CL과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과 CS, CT, CI, CU은 2015. 4. 281) 22:30경 영주시 CV에 있는 'CW'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X(19세), CY(19세), CZ(19세), DA, DB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렇게 시비가 된 후 피고인과 CS이 위주점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CX, CY과 마주치게 되자, CS은 피해자 CX의 얼굴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해자 CX의 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CY의 가슴, 어깨, 목 등을 밀쳐 피해자 CY을 넘어뜨려 피해자 CY의 뒷머리 부위를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CY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Z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CT은 손으로 피해자 CY의 얼굴을 2회를 때리고 피해자 CZ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I은 발로 피해자 CY의 다리를 1회 차고, CU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Z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S, CT, CI, CU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5. 4.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CX, CY이 위 범행일을 2015. 4. 28.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66쪽, 325쪽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5. 9. 15, 01:35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 D은 D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영주시 시내를 돌아다니며, 영주시 DD DE교회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F (여, 21세)을 향하여 비비탄 총을 수회 발사하여 비비탄 총알이 피해자 DF의 등에 맞게 하고, DG에 있는 DH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I(20세)을 향하여 비비탄 총을 수회 발사하여 비비탄 총알이 피해자 DI의 우측 귀에 맞게 하고, 재차 영주시 DJ에 있는 DK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I을 향하여 비비탄 총을 수회 발사하여 비비탄 총알이 피해자 DI의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F, DI을 폭행하였다. [2016고합9] - 피고인 B 1.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9, 16, 18:00경 영주시 영주동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L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에 해지를 시켜 주겠고,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너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합계 1,839,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9. 23, 14:00 경 영주시 DM 소재 DN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에 해지를 시켜 주겠고,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너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합계 1,98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O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10. 13. 17:45 경 영주시 영주동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O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에 해지를 시켜 주겠고,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너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합계 1,451,7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016고합10]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 21. 22:17 경 영주시 DP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DQ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7]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O,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M, O 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대질)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24쪽, 129쪽, 134쪽, 140쪽) 1. 상처부위 및 차량 파손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O, D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0쪽)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0쪽) [2015고합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I의 진술서 [2015고합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 사진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5고합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T, AV, 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합79] 1. 증인 BE, B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 DS, B, DT, DU, DV, DW, BK, DX, DY,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DS, B, DT, DU, DV, DW, BK, B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5쪽, 212쪽, 271쪽, 293쪽, 323쪽, 398쪽) [2016고합1]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580)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H의 각 진술기재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80쪽)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CL, CI, CK,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DB, CY, CU, CI, CT,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CX,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DF,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L, Y, D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83쪽, 112쪽) [2016고합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동강요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2) 공동감금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3)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4) 특수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5)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6)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AW에 대한 2013. 7. 19.부터 2013. 11. 18. 까지의 사기의 점과 위 피해자에 대한 2014. 4. 10.부터 2014. 5. 2. 까지의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7)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8) BS, BT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9)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0) DQ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공동재물손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3) 공동감금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4) 공동강요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5)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6) 특수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7) 공동폭행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8)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9)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0)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1)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2)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3)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다. 피고인 C 1) 공동재물손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3) 공동감금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4) 공동강요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5)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6) 특수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7)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피고인 D 1) 공동폭행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공동감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3) 공동강요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4)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5)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마. 피고인 E 1)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공동강요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3) 공동폭행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아. 피고인 H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각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와 각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각 특수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 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8.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9.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가 [2015고합67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피고인 A, B 과 함께 2015. 10. 2.부터 2015. 10. 3. 까지 사이에 피해자 M, O, Q, R에 대하여 저지른 손괴, 폭행, 감금, 강요,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M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M, O, Q, R을 감금하였고, 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함께 위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는 2015, 10, 2, 23:10 경 피해자 M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치자,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따라가 위 아반떼 차량을 멈추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쳐 찌그러뜨리고, 피고인 B에게 사시미칼을 전달하는 등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을 직접 위 아반떼 차량에 태워 L병원 앞 도로까지 데려간 사람은 피고인 B이 맞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피해자 M의 차량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L병원 앞 도로까지 데려가리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소나타 차량을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보다 먼저 피고인 A가 있는 L병원 앞으로 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 C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L병원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지, 피고인 C와 통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3쪽 참조). 즉,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손괴 및 폭행의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가 [2015고합67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피해자 M, O, Q, R에게 도로를 뛰어서 왕복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도록 강요한 범행 당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범행현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인원, 성향,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가 위법행 현장에 모인 구성원들의 일원으로서 공동강요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는 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후에도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운 채로 운전하여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이 탄 아반떼 차량과 함께 U초등학교로 갔다. 증인 M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U초등학교에서 아반떼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빼간 사람이 피고인 A, B이 아니라 피고인 C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고합67호]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Y를 폭행한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고인 B 과 피해자 Y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Y를 화장실에서 폭행하는 줄도 몰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Y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Y는 이 법정에서 "영주시 Z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 D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증인의 머리, 팔,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B, D은 최초 피해자 Y를 찾아갈 당시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차량을 넘겨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 동원되리라는 사정은 피고인 D으로서도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었다. 나. [2015고합67호] 사건의 판시 제3의 라항 범죄사실(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Y 소유의 차량 1대를 강취한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해자 Y로부터 아반떼 차량을 넘겨 받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할 정도의 협박이 없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뿐, 강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Y가 피고인 B, D에게 아반떼 차량을 넘겨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협박이라기보다는 약간 압박감을 계속 주었다"는 정도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너무 심하게 욕을 하여 너무 무서워 아무런 말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아! 이렇게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D이 피해자로부터 아반떼 차량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E, F, G : 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라. 피고인 H: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피해자 Y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위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 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라. 피고인 D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 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E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바. 피고인 F, G 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폭력범행과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더욱이 [2016고합1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S, BT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G 소유의 체어맨 차량을 손괴한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행위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M, DQ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 B은 어린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폭력범행과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특히 [2015고합67호] 사건의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피해자 M, O, Q, R에 대한 손괴, 폭행, 감금, 강요, 강도 등의 범행과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감금, 강요,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직접 사시미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피해자 Y를 폭행·협박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Y, DL, DO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등과 어울려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 비하여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C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바, 이는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 C가 소년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장기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고 단기형은 그보다 낮게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피해자 Y, DF, D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판시 각 범행은 모두 공범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공범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F, G, H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O, CY이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1에 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9. 17. 20:30경 영주시 DZ에 있는 EA모텔 EB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I(21세)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다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4. 29.자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9.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4. 28, 23:10 경 영주시 EC에 있는 'ED마트' 앞에서 피해자 CY을 다시 만나게 되자, 위 마트의 주차장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5~6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5. 4. 자 참고자료 제출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Y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3.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