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 E는 피해자 사단법인 H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고만 한다)의 감사, 피고인 F은 피해자 협회의 부회장, 피고인 A은 피해자 협회의 이사, 피고인 B, C, D은 각 피해자 협회의 대의원이다. 2010. 10. 28. 피해자 협회의 회장이던 I에 대한 당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 협회의 회장직이 공석으로 된 후,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회장이던 J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그 후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피해자 협회 내부에서 다툼이 계속되던 중, J은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제323차 이사회를 2010. 12. 10. 11:00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 E,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10. 11:00경 서울 관악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협회의 회의실에서, 피고인 E는 "정관 내용과 다르게 제322차 이사회에서 한 회장 직무대행인 J의 선임은 무효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회의실 안을 돌아다니며 J과 이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사봉을 감추고,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이사회가 아니니 참석한 이사 여비를 지급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이사들과 몸싸움을 하며, 양 손으로 벽에 부착된 회의 식순 안내 벽보를 뜯어내고, 피고인 A은 J과 이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서명날인을 취소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회의실 책상 위에 있던 의사봉을 부러뜨리고 임원명패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F은 J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고 이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회의는 무효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여 명의 피해자 협회의 회원들과 함께 2010. 12. 10. 11:00경 위 회의실이 있는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벽면에 '법과 원칙 무시하는 J 부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사회와 사무처는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꽹과리나 확성기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는 주차장 뒤편에서 2층에 있는 회의실 창문을 향해 계란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협의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 하도록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피고인 B, D은 같은 날 13:00경 위 회의실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회의실 뒤쪽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뚜껑을 열고 그 내부의 전선을 빼 CCTV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회의장에 있던 투표함을 밟는 등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은 2010. 12. 10. 11:00경 위 회의실에서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의사봉 1개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임원 명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10. 13:00경 위 회의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회의실 뒤쪽 천정에 설치된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CCTV의 뚜껑을 열고 그 내부의 전선을 빼 CCTV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투표함을 발로 밟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N, P, M,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사회 현장 사진, 견적서 등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F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 A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고소한 J,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협회의 회의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의사봉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명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B이 회의실 뒤쪽 천정에 설치된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CCTV의 뚜껑을 열고 그 내부의 전선을 빼 CCTV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투표함을 발로 밟아 부수어 이를 손괴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E, F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E, F은 피고인 A, B, D의 재물손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C, E, F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물손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E, F이 피고인 A, B, D의 재물손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E,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12. 10. 11:00경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의사봉 1개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명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 E, F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의사봉 및 명패를 손괴할 당시 피고인 B, D은 위 회의실이 있는 건물 밖 주차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 B, D은,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다가 J과 피고인 F, E 등 이 위 회의실을 떠나 4층 회장실에서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회의를 할 무렵인 2010. 12. 10. 13:00경에야 비로소 위 회의실에 들어와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CCTV와 투표함을 손괴하였고, 그 손괴할 당시에 피고인 A이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피고인 A이 의사봉 및 명패를 손괴 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의사봉, 명패, CCTV 및 투표함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 D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D이 공동하여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CCTV 및 투표함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E, F, A과 공 동하여 피해자 협회의 소유인 의사봉 및 명패를 손괴하였다거나, 피고인 C, E, F, A과 공동하여 CCTV 및 투표함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