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2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송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신라조경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취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 수정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배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알려주고도,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넘겨준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27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우리저축은행의 E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요구에 따라 수취인을 'F'으로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나 F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E이나 F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던 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구체적인 대출조건이나 상환방법 등을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02:37경 군산시 B건물 3층 찜질방 원적외선 토굴체험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범행장소, 수법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가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 06: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9 대구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앞 네거리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모다아울렛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 함을 확인하고, 신호를 잘 살펴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모다아울렛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28,0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8:2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신분당선 C 전동차를 타고 위 열차가 D역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E(17세)의 엉덩이 밑으로 왼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폐성 장애, 발달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충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3급 장애 판정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자폐성 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영위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비교적 명확하게 말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앞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더욱 철저히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8.3.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7. 18:21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성용 옷 매장에 들어간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여우털 조끼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1. 14:2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신발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가 유모차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신발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적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장CCTV 확인 수사),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행 CCTV),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한 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충동조절장애라는 피고인의 정신병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명의로 된 F주유소에서 C은 위 F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B은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F주유소의 실무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주유를 해주는 등 직원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9. 경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뒤 2015. 9. 8.경 F주유 소에서 가짜 석유제품 20,711 l 상당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 75 럼 (15,000 & 상당)을 F주유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피신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공범 C 관련 판결문 및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보고) 1. F주유소(사본),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알림(N, O, P, Q, F), F주유소, 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F), 주유소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미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 보관된 가짜 석유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가짜 석유를 제조 · 운반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이를 직접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시킨 행위로 추가적인 가벌성이 있는 행위인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서 2019. 3. 23.07: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몽골 국적의 피해자 C(C, 여, 40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문 당시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45경 여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를 주진 쪽에서 방림삼거리 쪽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며,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차로를 통제하여 반대편 차로를 이용해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통제하고 있던 신호수인 피해자 D(58세)의 몸 부위를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8경 E병원에서 혈흉,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녹화자료 CD, 공사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공사 현장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 유족은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공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뤄졌고, 운전자로 하여금 공사 상황을 인식하도록 할 만한 조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더욱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형광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교통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30 년 전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8:00 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를 주진 쪽에서 방림삼거리 쪽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며,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차로를 통제하여 반대편 차로를 이용해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통제하고 있던 신호수인 피해자 F(69세)의 몸 부위를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혈복강, 경골동맥의 손상, 흉추골절 등으로 인한 영구적 보행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0:36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남원시 D에 있는 'E'앞 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10: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음주측정기록지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0.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수리봉사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길마산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띈 채로 혀가 꼬여어눌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0.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안할 거예요", "그냥 경찰서 갑시다", "감방 갈게"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15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1. 03:4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뒤편 도로에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최근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9: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옆에서 피해자 E(여, 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설령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5살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어린이집 앞에 있는 골목길인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승용차로 진행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어린이집 앞에 정차하기 직전 승용차를 천천히 진행하던 중 길가에 서 있다 돌아서는 피해자에게 가볍게 접촉하며 정차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발 앞부분을 살짝 누르며 정차한 상태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차 옆에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약간 후진하여 발을 빼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괜찮다'고 한 다음 친구와 함께 집 쪽으로 걸어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곧바로 승용차를 길가로 주차한 후 내려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쳐다본 다음 뒷좌석에 있던 아들을 내려서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준 사실, 피고인이 쳐다볼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10m 이상 멀어져 계속 걸어가고 있었고, 발을 절룩대는 모습은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그 오른발 앞부분이 서서히 진행하다 멈춘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에 잠시 눌려 있기만하였을 뿐 차량에 세게 부딪히거나 넘어지지는 않았고, 발을 빼내자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한 후 바로 집 쪽으로 걸어가 버린 점, 피고인이 곧바로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고 내려서 잠깐 쳐다봤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고 지점에서 상당히 멀어지고 있었고, 그때 피해자의 보행상태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내려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등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었을 뿐, 사고 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거나,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B과 함께 인천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차 및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업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B은 실장으로서 실질적인 종업원 고용 및 업소관리 등을 하며 운영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9.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1호(각 31.23 ㎡ m규모에 침대방 1개, 화장실 1개 시설) 등 6개호실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K, L, M 등 37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N', 'O' 등을 통해 업소 광고글과 예약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A코스)에 9만원, 1시간 30분(B코스)에 11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이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내사보고(P 사이트 피혐의자 게시글 첨부)), 사본(내사보고(피혐의자와 휴대폰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사본(내사보고(검거과정에 대한 건)), 사본(검거 당시 현장 사진), 사본(내사보고(녹취 음성 및 녹취대화기록 첨부)), A-B간 Q 대화 내용(70매), 피의자 B이 A에게 발송한 장부 촬영사진 , N 사이트 캡쳐 사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3부 1. 관련사건(2018고단1129호)에 첨부된 B 계좌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의 근거 : 4,210만 원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3,000 만원 = 1명을 소개할 때마다 받기로 한 돈 3만 원 × 1일 평균 소개횟수 5회 × 근무일수 200일(10개월 × 20일)} 2016. 7.부터 2017. 2. 까지 B로부터 송금받은 1,210만 원, 수사기록 제235쪽 내지 제255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 않은 점, 운영한 업소의 규모나 고용한 인원도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 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여, 19세)과 2018. 4.경 D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사귀면서 함께 살다가 2019. 1.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 B은 C과 2019. 1. 하순경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 A C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오산시 건물 F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Cl 부담하였으나 C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피고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C은 헤어지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정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집에서 퇴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여전히 C과 헤어진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였고 C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4. 00:38경 위 건물 F호에서 퇴거 준비를 하다가 피해자 C B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지켜볼 생각에 화장실에 있던 중,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연 화장실 문에 자신의 몸이 부딪히고,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뭐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26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C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여기가 내 홈그라운드다. 너하나 담궈도 아무도 신경 안쓴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씨 발놈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그곳 주방으로 가 오른손으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7cm)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너를 죽이고, C를 다시 되찾겠다, 내가 사람을 담근 게 여러명 있다. 나는 소시오패스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자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이다. 이 사건 범행 중 B에 대한 특수협박의 범행은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서 B으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다. -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2. 4. 00:38경 오산시 건물 호에서 피해자 A(21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기로 하였음에도 그곳에 계속 숨어있고, C을 밀쳐 폭행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1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