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46 피고인은 충주시 D 소재 E대학교 F대학교에서 조교로 재직 중이던 자이고, 피해자 G은 위 학교에 실험실습자재를 납품하는 ‘H’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27. 11:00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4일만 쓰고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도박에 중독되어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여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만 200~3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개인일수 대출을 받아 추심업자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추심업자에게 변제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일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 행사진행을 위해 상품권이 필요하다. 상품권을 사서 나에게 주면 상품권 가액의 20%의 이익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물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 나중에 E대학교에 물품대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F대학장으로부터 물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이를 현금화 한 다음 개인채무변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효한 물품대금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상품권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2,660,000원 상당의 롯데마트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등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4,97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4.경 충주시 D 소재 E대학교 조교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 I에서는 물품 대금 이천칠백이십만원(￦27,200,000원)에 대하여 공문(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11월 30일 16:00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하 중략), 작성일 란에 2016. 11. 28., 작성자란에 E대학교 F대학장 J’ 등의 내용 이 기재된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곳 조교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도장을 위 F대학장 기재 옆에 날인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대학교 F대학장 명의의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확인서” 4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확인서 4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대학교 F대학장 명의의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확인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9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7년 4.경까지 충주시 K 빌라 L동의 동대표로 역임하면서, 위 빌라의 하자보증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하자보증 예치금 1차분 11,063,0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빌라 입주민인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총 7명,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4.경 위 예치금 중 1,46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하자보증 예치금 2차분 13,366,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토토,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하자보증 예치금 3, 4차분 합계 7,521,43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토토,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2,351,65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3.경 충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은 다음에 결제할 테니 일단 술과 안주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72,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내가 E대학교에서 정부프로젝트 이수사업을 하는데 바로 돈이 나오니 1,70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700만 원을 보내주어 고맙다. 그런데 그 외에 상품권도 필요하다. 금강제화상품권 10만 원권 90장과 현금 1,200만 원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대출금이 약 1억 원을 상회하였고, 개인적인 채무도 1억 원 상당을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시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퀵서비를 통하여 상품권 900만 원 상당,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학교에서 필요하니 상품권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를 승인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상품권을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및 2016. 12. 19. 2회에 걸쳐 충북 증평군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상품권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진술)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보고) 1.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확인서, 통장 사본 2021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외 O 전화 조사), 입주자회의록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영수증 2022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U계좌 금융거래내역 확인) 1. 거래명세서, 대금청구서, 차용증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이 이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과 횡령금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국립대 대학 조교로서 공문서를 위조한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국립대대학 조교라는 신분과 담당 업무를 적극적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의 동대표 지위를 이용하여 예치금을 횡령하는 등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