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환경오염 정화기술자문 용역 및 정보시스템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 스닥 상장회사(2011. 6. 2. 상장폐지)인 (주)K의 前 등기이사, 피고인 C은 동 회사의 前 등기이사, 피고인 B은 사채업자이다. 1. 피고인 A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자금의 사용목적',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보증 또는 기초자산',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의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K의 경영지원 총괄사장으로서 유상증자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하였고, (주)K은 2011. 1. 21.경 금융위원회에 98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의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증권신고서의 '자금의 사용목적'란에 '시설자금 1,330,000,000원, 운영자금 8,127,779,900원, 기타 412,220,1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투자위험요소'란에 '납입가장 사실, 사채업자에게 유상증자로 발행할 신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주금납입금 25억 원에 대하여 사채업자에게 질권을 설정할 계획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증권매수의 청약일 (2011. 2. 15.)이 다가오는데 주가가 공모가인 500원보다 낮아 청약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유상증자 성공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1. 2. 11.경 사채업자인 B으로부터 주금납입금 50억 원을 빌려 가장납입을 하되, 발행신주 중 1,000만 주를 위 B에게 위 차용금 중 25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K의 주가가 375원 이하로 내려가면 위 B으로 하여금 그 주식의 반대매매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 중 25억 원에 대한 담보로 주금납입금 25억 원에 대하여 B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담보, 투자위험요소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안산시 상록구 L건물 802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주)K에 주금납입을 가장할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중 25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회사 주식 1,000만 주(보유비율 26.59%)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위 회사 주식이 375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위 주식을 반대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3. 2.경 위 회사 주가가 375원 이하로 떨어지자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위 회사 주식 1,000만 주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여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하게 되었고, 2011. 3. 3.경 보유주식 127,500주, 같은 달 4.경 보유주식 9,872,500주(합계 1,000만 주, 16.09%)를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의 대량보유사실 및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을 위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1. 3. 9.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28.경 주권상장법인인 (주)K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2011. 2. 16.경 사채업자 M을 만나 위 회사가 사채를 이용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한 사실을 알고 경영에 참여한 (주)K의 임직원이다.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K이 2011. 3. 7.경 위 M으로부터 '현금 17억 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을 감사회계법인에 통보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고, 위 회사의 사장인 A 등 경영진이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한사실을 알게 된 후 2011. 3. 9. 검찰에 A 등을 횡령사실로 고발할 의사를 보이면서 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하였으며, 2011. 3. 10. M이 찾아와 내용증명을 이사들에게 배포할 것과 17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가장납입사실이 곧 감사회계법인에 알려져 2010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거절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0. 미공개중요정보인 '가장납입의 방법을 통한 유상증자 사실','A 등 경영진의 유상증자대금 횡령사실', '감사회계법인의 감사가 거절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주)K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여 100,838주를 매도하고, 2011. 3. 14. (주)K 주식 751,149주를 매도함으로써 221,321,15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아내인 N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 1,534,000주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1. 1. 28. 주권상장법인인 (주)K의 등기이사가 되었으므로, 임원이 된 날부터 5일 이내인 2011. 2. 8.까지 위 주식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증권의 소유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 아내인 N 명의로 주식 1,53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1. 1. 31.경 위 회사 주식 43,927주를 매도하여 소유주식이 변동되었음에도 2011. 2. 9.경까지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유주식의 변동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전과확인), 대법원 2012도5355 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노3233 사건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180 사건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채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1노3233 사건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180 사건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1형제21657-4)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차명증권계좌(C의 처 N) 주식거래내역사본 1부 1. M이 K에 발송한 내용증명사본 1부 1. 한영회계법인의 기말감사조서사본 1부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전주(錢主)들이 각자 판시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위 회사 주식을 취득한 다음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주식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처와 처제, 장모 명의로 취득한 주식(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 외에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차명주식이 없고 전주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처분권을 갖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판시 회사에 50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판시 회사의 대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여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제일은행에 입금하도록 한 다음 판시 회사의 동액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면서 자신을 질권자로 특정하였으며, 나머지 2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행된 주식 1,000만 주를 각 전주 앞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위 회사와 사이에 판시와 같이 위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자기 책임 하에 전주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형식상 전주들이 위 담보주식에 대한 주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판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 데다 전주들과의 관계에서도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주가하락을 예측하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2010. 5.경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P의 변제요구로 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1. 2.부터 2011. 3. 14.까지 판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와는 무관하다. 나. 판단 미공개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유가증권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유가증권거래를 하게 된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거래 전에 이미 판시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 정보가 감사회계법인에 알려질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거절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차용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보유주식 1,534,000주를 2011. 2. 7.부터 처분하기 시작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기 전까지 처분한 수량은 182,013주에 불과한 반면, 위 정보 인지 직후 처분한 수량은 851,987주로서 500,000주를 제외한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4조 제14호, 제122조 제3항 피고인 B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점),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아래의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부당이득액 중 일부를 추징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위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수반된 것으로 판시 전과의 죄에 대한 재판 시 본건 범행에 대한 불법의 상당부분이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이 그들에 대한 판시 각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함. 2. 피고인 C 채권자로부터의 대여금 상환요구도 보유주식 처분의 주요 동기 중 하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