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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34

범죄사실 [2012고단4034] 피고인은 2012. 10. 4. 03: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D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으로 체포된 후 강서경찰서 형사계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타는 순간 도주하였으나, 뒤쫓아온 경사 E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04:15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사 E이 "경찰관이 잘 해주었는데 왜 도주를 하느냐?"라고 훈계하자 "너 이 자식 밤길 조심해라, 할 짓 없어서 경찰관새끼 노릇을 하냐, 너 내가 벌금 내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 봐, 너 이름 알고 있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말로만 하는 것 같지, 반드시 한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경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422] 1. 무고 피고인은 2011. 8.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F와 2주 동안 3회 가량 만났으나 F가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자 이에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1. 25. 서대문경찰서 G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2011. 8.경 F와 처음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2011. 11. 25. 나이트클럽과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F가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갑 등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1. 25. 서울 관악구 H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F를 처음 만났는데 나를 모텔로 유인하여 샤워하는 사이 내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7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G지구대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I)에 '야 너가 나한테 여태까지 말 좆 같이 한 거 다 값아줄게 존나 열 받아서 며칠동안 잠도 못자게 해조서 고마워 진짜 꼭 값아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진술 등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죄질도 좋지 않으나,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이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1. 18 :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SK주유소 앞 도로를 충효동 서라벌대학교 방면에서 경주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3차선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로 충돌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우측)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4,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9.02:00경 부산 연제구 C 부근 'D'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K5 렌트카 내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피해자 F(21세)에게 자신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이를 팔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유인한 후 휴대폰을 보여달라며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없고 어디가야 있다, 니 돈 얼마 있노, 일단 줘바라, 형사 부른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매고 있던 크로스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2. 4. 3. 02: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B,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야이 새끼야, 씹새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번갈아 말하고, C과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며 들었다 놓는 행동을 반복하고 빈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튀게 하여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3. 8. 14.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삼거리를 진행하다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폐차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다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11. 보험금 명목으로 9,33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 인정사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음주확인서,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경위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견인차 기사인 E은 2013. 8. 14. 밤 사무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부근에 있는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삼거리에 출동하여 경계석에 올라타 있는 토스카 승용차와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토스카 승용차를 사무실 주차장으로 견인하였다. 2) E은 사무실로 올라가 피고인의 보험사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임을 확인하는 등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에게 음주량을 물었고, 음주시각은 확인하지 않았다. 3) E은 사고 발생 시각이 23:30경임을 전제로 '상기 본인은 2013. 8. 14. 23:30경 소주 2병을 마신 후 청원 IC 방향에서 삼거리 방향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 중 전봇대 등을 추돌함'이라는 내용의 음주확인서(이하 '이 사건 음주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수사기록 11쪽). 4) E은 그 직후 2013. 8. 15. 00:26 자신의 휴대전화(F)로 'G'라는 지어낸 이름을 대고 피고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피고인이 2013. 8. 14. 23:50 졸음운전을 하여 경계석과 표지판을 접촉하였다'는 사고 내용을 접수하였고(수사기록 16쪽), 경찰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보상과에 이 사건 음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피해자 회사 약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이 정한 한계치(0.05%)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3. 9. 10. '퇴근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경계석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고경위서와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수사기록 18, 24쪽),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6) 음주시각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 음주확인서로는 사고 당시의 음주수치를 산정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의 조사 담당자는 음주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부인하였다. 7)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3. 9. 11. 피고인에게 전손 피해에 대한 보험금 9,334,000원을 지급한 다음(수사기록 13, 14쪽), 2013. 9. 30.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일 저녁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6쪽), 제2회 공판기일에 '저녁 9:20경까지 맥주 2잔을 마시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 장소로 출발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음주시각에 관하여 E이 음주시각을 확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저녁 9:20경 이후의 술을 마신 시각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음주량에 관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접수 직후인 2013. 8. 15. 00:35경 E에게 견인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당일 오후 가슴 통증 등으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음주사실 제보자에 대해서 보험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보상과에 음주사실을 제보한 E이 콜센터에는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하고, 지어낸 이름과 관계를 댄 앞서 본 사실을 덧붙여 보면, E은 견인 대금을 지급하는 피고인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는커녕 이중적인 태도로 모순된 사고 원인을 알린 정황이 나타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에 의해 초안이 작성된 이 사건 음주확인서와 사고로 경황이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음주량에 관한 E의 진술을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할 만한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 무렵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인 음주시각과 음주량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음주확인서를 확보한 조사 담당자에 대 해서 단순히 음주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권리행사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속칭 '퍽치기'를 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L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고,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검은색 장갑과 접이식 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9. 00: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로 18에 있는 이화국민주택 앞 노상에서 위 마티즈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M(5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차량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 죽여뿐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빼앗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D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상해에 대해서는 공모하거나 이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 D의 이 사건 범행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때에는, 폭행·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공범자도 다른 공범자가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폭행·협박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폭행·협박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강도의 공범자의 1인이 다른 공범자의 폭행·협박에 의한 상해의 발생을 인식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4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B, C, D이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흉기인 접이식 칼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가 접이식 칼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방법을 모의한 점, 피고인들은 포항에 도착한 이후 범행대상을 함께 물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과 강도상해의 범행까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할 것을 모의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 D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18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2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2012. 2.경 울산지방법원에 위 1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11. 8.말경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경주 외동 문산공단으로 가던 중, 도로가에 차를 세운 다음 고소인의 양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문산공단 임시숙소에서 갑자기 고소인을 끌어안고 고소인의 얼굴을 2,3회 가량 비벼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일시장소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원처분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무고 범죄군 일반무고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7 :0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안여객부두 버스승강장에서 광안동 방향으로 가는 B 1003번 좌석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21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약 10분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I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J(변경 후 상호 'K', 이하 '이 사건 서울 사무실'이라고 한다)'등을 운영하며 법무사 내지 변호사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무자격으로 취급하는 '브로커'이고, L은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법무사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무자격으로 취급하는 속칭 '브로커'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등에서 근무하는 법무사이고, 피고인 H는 I가 운영한 이 사건 서울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 직원으로서 전화상담, 서류 접수,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8.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에게 피고인 A의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I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 처리하도록 하고 I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I와 공모하였다. 이에 I는 2018. 2.경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M으로부터 수임료 500,000원을 지급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피고인 A 명의로 수임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8. 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M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4, 185, 188 기재와 같이 합계 3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1,800,00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L은 2018. 7.경 I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L 내지 I가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L은 2018. 7.경 이 사건 서울 사무소에서 N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피고인 A 명의로 수임한 후 N로부터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임료 합계 1,6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8. 7. 12.경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N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L은 이를 포함하여 2018. 7. 1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51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325,776,00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H는 I가 운영한 이 사건 서울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 직원으로서, 2017. 2.경 I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기로 I와 공모하였다. 이에 I는 2017. 8.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모집인 O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회생신청 희망자 P로부터 2017. 8. 11. 70만 원, 2017. 9. 11. 120만 원 수임료 합계 19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법무사 Q 명의로 수임한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작성하여 2017. 10. 1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P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I는 이를 포함하여 2017. 2. 7.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8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365,983,88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2017. 2. 7.경부터 2018. 5. 29.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1 전체) I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금융거래내역 기록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록 첨부 보고-L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범죄일람표 관련 법원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규모, 횟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태백시 C 기숙사 철거 공사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고철 대금의 선수금으로 보내라. 그러면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800톤 가량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C 기숙사 철거 공사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이 이를 수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주하려고 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800톤 가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고철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서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2:22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의 머리를 차자, 이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7. 06:4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허브 모텔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2차로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속초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던 중 이에 불응하며 위 D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G, H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G의 왼쪽 뒤 무릎과 위 H의 낭심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0. 18: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5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1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10:4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병원 3층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 58그램을 담뱃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과정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1:14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대전방면 28.2K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62

범죄사실 1. 201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19:4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혼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가 위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상가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3.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08:18경 인천시 부평구 E아파트 옆문 앞에서 혼자서 학교에 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골목길로 접어들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앞에서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20: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H(여, 1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골목길로 접어들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까이에서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 1매에 수록된 D, F, H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 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기수에 이른 2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가 I 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 J에게 재력,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접근하여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말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는 고소인에게 2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유리와 창틀 등의 공사는 공사비를 줄 것이니 직접 해주고, 나머지 공사는 현재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2010. 3. 말까지는 공사비 (고소인이 직접 시공하는 유리와 창틀 등의 부분)와 대여금 및 금융이자를 함께 지급하겠다. 또한 공사현장에 직원 1명을 지원해 주면 월급을 주겠다. 내가 원단 도매점을 하고 있는데 2~3월경이 성수기여서 한 달 수입만 6~7억 원 이상이 되니 공사 준공과 관계없이 서운하지 않게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거들어 고소인에게 "내가 부산에서 설렁탕을 개발하여 큰돈을 벌었다. 앞으로 식당을 체인화 할 생각이다. 이쪽 공사가 잘되면 다른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피고인들이 지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고소인 등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식당 신축 공사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1) 2009. 12. 15. 경부터 2010. 1. 20. 경까지 사이에 시가 37,730,000원 상당의 유리와 창틀 등의 공사를 하게하고, 2) 2009. 12. 8. 경부터 2010. 3.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하도급 업체에 167,909,974원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17,839,50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3) 고소인 소속 직원을 3개월 동안(월급 15,000,000원 상당) 공사 현장에 지원하게 하고도 2) 번 공사대금 차용금 중 6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78,479,481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8,479,48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공사비를 선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여서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인천 남구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그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취할 의사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 이미 약 4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투입하여 상당 부분 공정을 마친 상태였으며,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에게 공사대금 결제에 관하여 2010. 1. 25.까지 1차분 3,000만 원, 2010. 2. 25.까지 2차분 3,000만 원, 잔금은 2010. 3. 25.까지 정산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고소인에게 2010. 2. 1. 1차분 3,000만 원, 2010. 3. 2. 2차분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들이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에서라기보다는 2010년 3월경 서로 간에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고소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이에 관하여 당시 고소인의 직원이었던 ㄴ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오히려 고소인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들도 위 소송에서 미시공 및 하자 등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M'라는 상호로 원단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1기 274,576,140원, 2009년 2기 141,851,840원, 2010년 1기 312,856,868원, 2010년 2기 340,749,15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2011년 4월경 건물 완공 이후에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는 별도로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한 후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공사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2. 경부터 2013. 4. 23. 경까지 (주)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1.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위 쇼핑센터 D 점포 운영자인 피해자 E가 부당한 이권개입으로 휴게실을 상가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년인사 및 D건 경과 및 진행보고'란 제목으로 '상가건설당시 있었던 휴게실이 어떤 석연치 못한 이유로 현재는 개인의 점포로 임차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임차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또한 수반되는 일입니다. D건처럼 정당치 못한 이권개입에 대하여서는 모든 상인들에게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후 위 B 입주자 144명에게 이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1.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