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오류리 688-4 느티나무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

범죄사실 [2014고단25] 피고인은 1999. 9. 3.경부터 농협 신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5, 10 기재 총 4장의 가계수표 합계 13,308,871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5323] 피고인은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9. 3. 농협 신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좌 계정을 개설하여 가계수표를 발행·거래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3. 11. 30.', 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 수표소지인인 주식회사 청송중앙알미늄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2. 3.경 위 수표를 신한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2013. 10. 2. 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수에 노력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9. 9. 3.경부터 농협 신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 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9 기재 총 6장의 가계수표 합계 30,745,531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6장의 가계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4. 15:4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주민인 D에게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빨리 죽어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6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온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16. 19: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 앞에서 위 제1항의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 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가 사람 몇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 버린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칼로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16. 19:5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가 주민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주민들 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 개자식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정형외과 원장 진술 청취 등 보고) 1.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다.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상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G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E,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 D에게 행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D(여, 78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22. 02:56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회원(ID : C)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온라인 게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입력하여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3.22. 05:4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한게임에 회원(ID: F)으로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3, 06:17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한게임에 회원(ID: G)으로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PC게임을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피해자 H(남, 52세)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1에 있는 'JPC방'에서 게임 등 오락을 즐기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PC 사용요금 35,800원 및 문화상품권 1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6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부터 2013. 5. 27. 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201호에 'C'이라는 상호로 9개 객실, 80평 규모의 업소를 개업하고, D, E, F, G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1회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5만 원은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손님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9. 26.경 사망한 남편 C의 형인 D을 상대로 D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5.30.경 대구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8.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선산에서 소나무 등 약 100주 이상의 입목을 벌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선산에서 소나무 등을 벌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의 심각한 위험에 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2008.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어음할인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고양시청에 다니는 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금 여유가 있으니 E 어음을 발행해 주면 어음할인을 해서 바로 내일 할인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F에게 '2007. 3. 23.까지 1억 2,000만원, 2007. 3. 31.까지 5,7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F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고양시청에 자금 여유가 있는 잘 아는 형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인을 의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 대표이사 D 발행의 액면금 5,000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상대 수사) 1. 약속어음사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각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29,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1, 14: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주)E가 2012. 8. 18. 부산에 있는 클럽 F에서 'G'라는 행사를 주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금의 80%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500만 원씩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1,500만 원가량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전액 위 행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 2, (주)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하던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2012. 8. 18. 부산에서 'G'라는 행사를 주관하는데 대관료 2,5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의 집에 불이 나서 급히 2,500만원을 구해야 한다. 2,5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이자 500만원을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의 집에 불이 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주)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처 J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1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자 위 J에게 채무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회사 대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종로구 K빌딩 502호 공증인가 L법률사무소에서 발행인 J, 지불기일 2012. 12. 31., 액면금 3,500만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위 J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인감도장을 임의로 발행인란에 찍고 공증을 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I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J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I 상대 조사), 각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서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신분을 가장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가증권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 21:2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 22: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도망을 가던 중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서 기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인근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13 29점) 수준 중 비교적 낮은 영역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중간(7 ~ 24점) 영역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경 광주 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에게 "나는 (주)H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다. 이곳은 행자부에서 상을 많이 타고, 시청과 도청 등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우량업체이다. 이곳 주가가 지금은 1주당 3,000원이지만 한 달만 지나면 6,000원이 될 수 있고 곧 상장하면 10만 원은 충분히 능가 할 것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주)H의 지분을 판매할 지위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주)H에 지급하여야 할 프로그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 명의로 (주)H의 지분을 구입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 명의로 (주)H 지분을 구입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 같은 명의 농협 계좌(J)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주)D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F로부터 농협 계좌(K)로 2008. 6. 2. 1,000만 원, 2008. 6. 4.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 G로부터 2008. 5. 3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1,000만원, 2008. 6. 2. 농협 계좌(K)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7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8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600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받은 내역 정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E와 합의가 되었고 공소제기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H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추후 위 회사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가능성이 있기는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92

범죄사실 2014고합92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1,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방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임신시켜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휴대폰 액정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가 약 200,000원이 들 정도로 휴대폰을 파손하고, 주먹으로 방바닥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습기를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부서진 가슴기를 창문으로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94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 04:45경 위 피해자 D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하여 위 주거지 옥상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틀 뒤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흉기휴대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신속히 경찰에 신고 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다시 교제를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 피고인은 2014. 5. 12. 21:04경 전남 신안군 비금북부길 10 비금우체국 앞 도로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자 C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난폭운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운행하는 58소9149호 순찰차가 21:07경 피고인의 택시를 마주보고 가로막아 서자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115,11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21:04경부터 21:07경까지 위 비금우체국 앞 도로 주변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고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위 각 죄에 대해 동일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순찰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순찰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3.경에 저지른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약식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개인택시조합을 통하여 보험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점, 위 약식재판을 받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50경 서산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출발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왜 그걸 묻냐"라고 말하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폭행 기본구간, 권고형량 : 징역 2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6번길 55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세)과 피해자 D(여, 5세)이 각각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아동용 인식표 금목걸 이를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어디 가느냐, 물 좀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위 금목걸이 2개를 풀어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총 443 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5개 및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현저히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7. 경 출소한 이후부터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일감이 떨어져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5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미취학 아동이나 노인만을 상대로 합계 443만 원 상당의 목걸이 또는 팔찌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로서는 피해품인 고가의 귀금속의 절취로 인한 체감 피해규모는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품을 전부 타에 처분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돈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3. 03: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159-17 로즈마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112에 신고하는 위 피해자 C(여, 23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걸어가던 중 경찰에게 검거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와 얼굴, 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뇌진탕, 복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9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강제추행죄를 기본법죄로 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후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길을 가던 청소년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추행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두 사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나, 음주 상황에서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 점 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알코올 중독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14

범죄사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3. 31. 18: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C에게 47만 원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방 쪽으로 몸을 밀쳤고, 이후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피고인은 위 식당 냉장고 안에 보관돼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술을 마시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식당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G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19: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위 식당으로 들어가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와 맥주 서너병1)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인진술조서 7면) 및 사건관련 사진(수사기록 36-37)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소주와 맥주병은 서너 병으로 봄이 상당하고(이에 반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1. E 피해사진, 사건관련 사진(단, 사진하단 설명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