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2020. 7.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C’(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9. 9.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 불상의 날짜에 남양주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부금대상민간 단체지정에 이 사건 단체를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단체의 정관 제20조 (회계연도 및 감사) ‘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을 감사하여 총회에 문서로 보고하고 본 단체 웹사이트에 공지한다.’는 부분을 ‘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을 감사하여 총회에 문서로 보고한다. 본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 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로 변경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이사가 아님에도 정관 말미에 ‘이 사 : F (G생)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E호’ 기재를 추가한 후 출력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단체의 인감과 이 사건 단체의 단체장 H, 이사 I, 이사 J, 감사 K의 인장을 위와 같이 출력한 정관 말미의 ‘C’, ‘이 사 : I’, ‘이 사 : J’, ‘감 사 : K’ 기재 우측에 각 날인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위와 같이 추가한 ‘이 사 : F’ 기재 우측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체장 H, 이사 I, 이사 J, 감사 K 명의의 이 사건 단체의 정관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단체의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단체의 위 정관 1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 불상의 날짜에 남양주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부금대상민간 단체지정에 이 사건 단체를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단체의 정관 제20조 (회계연도 및 감사) ‘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을 감사하여 총회에 문서로 보고하고 본 단체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부분을 ‘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을 감사하여 총회에 문서로 보고한다. 본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로, 정관 제21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분을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로 각 변경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이사가 아님에도 정관 말미에 ‘이 사 : F(G생)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E호’ 기재를 추가한 후 출력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단체의 인감과 이사건 단체의 단체장 H, 이사 I, 이사 J, 감사 K의 인장을 위와 같이 출력한 정관 말미의 ‘C’, ‘이 사 : I’, ‘이 사 : J’, ‘감 사 : K’ 기재 우측에 각 날인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위와 같이 추가한 ‘이 사 : F’ 기재 우측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체장 H, 이사 I, 이사 J, 감사 K 명의의 이 사건 단체의 정관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단체의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단체의 위 정관 1부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26.경 남양주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단체의 정관 1부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 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L(인터넷주소 2 생략) 웹사이트를 통해 그 위조사실 및 자격모용작성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안 전부 소속 공무원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이 사건 단체의 정관 1부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 사건 단체의 위 정관 1부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경 남양주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단체의 정관 1부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 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L(인터넷주소 2 생략) 웹사이트를 통해 그 위조사실 및 자격모용작성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안 전부 소속 공무원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이 사건 단체의 정관 1부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 사건 단체의 위 정관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체정관(원본), 2019. 9. 26.자 제출의 위조 정관, 2019. 10. 31.자 제출의 위조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장인 H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들 및 감사의 포괄적인 동의 아래 내용이 변경된 정관에 이 사건 단체, 단체장 H, 이사 I, 이사 J, 감사 K의 각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정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152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단체는 그 정관에 비추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이 유추적용되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은 정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비법인사단이나 대표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이 위임한 범위를 초월하는 것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단체의 정관 제15조 제1호는 정관의 변경 권한을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총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내용이 변경된 각 정관에 이 사건 단체, 단체장 H, 이사 I, 이사 J, 감사 K의 각 인장을 날인한 점,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H, I, J, K의 동의를 받아 각 명의인의 인장을 각 정관에 날인하였더라도(기록만으로는 포괄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총회 결의 없이 위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 각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는 애시 당초 대표자나 이사가 비법인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인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문서인 이 사건 단체의 정관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회 결의 없이 정관을 위조하고 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에 이용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선정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단체의 회원들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선정되기를 원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총회 소집 등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단체의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면 위조된 것과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