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번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5장(농협 1장, 기업은행 1장, 신한은행 3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교정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오전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에 피해자 F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시가 12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1. 14:4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목욕탕'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I이 19번 사물함 문을 시정하지 않고 목욕탕 안에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사물함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삼성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와 시가 3,600 만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42]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1. 04:58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9,700원을 지급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21. 05: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 내에서 45,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양 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1. 05:04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 내에서 45,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양 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21. 05:05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 편의점 내에서 45,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양 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C가 위 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153] 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12,22,23:00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당시 19세)를 데리고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로 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12.23. 02:20 경위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합42 사건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합53 사건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한 옷장 관련 사진), 수사보고(CD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차용증 1. CD(CCTV 영상) 1매, 사진 3장, 사진 5장, 각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7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1. 카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장소 사진, 물품 구입 영수증 1. 체크카드 사용 동영상 CD [2017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피해자 행적 수사), 수사보고(환자소견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0만 원, 삼성 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만은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탈의실 사물함 안에 함께 두었던 지갑과 시계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물함 바닥에 지갑을 놓고 그 위에 시계를 두었고, 지갑 안에는 명절 때문에 은행에서 찾은 현금 60만 원과 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 내역을 과장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목격자 R은 당시 탈의실 안에서 위 사물함 근처에서 서성이던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전부를 부인하다가 그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항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절도 피해물품 중 가장 가치가 높은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는 피해자가 되찾아갔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그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동종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4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