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98

범 죄 사 실 2018고단1398 피고인 A은 200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1. 4.경 C 및 D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주류제조업체 ‘주식회사 F(이하 ’F‘)’를 인수대금 2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F 사무실에서, 동서지간이었던 피해자 G에게 ‘F 인수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우체국에서 추석선물세트 주문이 많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우체국에서 돈이 바로 입금되니, 부족한 인수대금을 빌려주면 2011. 9. 1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당시 영업정지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우체국 판매용으로 선물세트를 주문받은 것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F 인수대금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선물세트가 많이 팔려 상당한 액수의 미수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2010년경 한국우편사업지원단으로부터 송부받아 F에서 보관 중이던 상품대금 지급 관련 문서 내용의 일부를 오려 내어 이를 2011. 7. 22.경 한국우편사업지원단에서 F 등 우체국쇼핑특산물 공급업체 대표들에 송부한 문서명 ‘우체국쇼핑 특산물 공급업체 상품 정보제공 요청’ 문서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우체국쇼핑 특산물 판매로 2011. 9. 28. 현재 한국우편사업지원단에서 F에 203,924,000원의 미지급 금액이 있으며, 2011. 10. 6.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이사장 명의의 문서명 ‘우체국 쇼핑 특산물 공급업체 상품 대금 결산 건’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판매대금이 곧 수금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89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I과 천안시 서북구 J 외 15필지에 임대아파트 건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K의 대표인 L으로부터 위 건설사업 시행자금 대출에 필요한 I 명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허락 없이 L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제목’란에 ‘공동사업계약서’, ‘갑’란에 ‘M(주) 대표이사 I’, ‘공사제목’ 란에 ‘가칭 N임대아파트’, ‘작성자’란에 ‘M(주) I’, ‘작성날짜’란에 ‘2013. 11. 26.’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M(주)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9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O에 있는 주택건설업체인 M(주)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Q(주)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7.경 천안시 J N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주선으로 분양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R을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위 N아파트의 분양권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N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운영의 M(주)을 시행사로 하고 피고인 B 운영의 Q(주)와 피해자 운영의 S(주)를 각각 분양대행사로 선정하는 취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J에 있는 N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대행권한을 줄 테니 분양보증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공동 분양대행사로 선정된 데 대해 별도로 분양보증금 1억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T(주)이 ㈜U을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피고인 A 운영의 M(주)이 위 N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자금사정으로 분양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N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A이 피해자 R의 일행인 W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일로 위 A으로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위 분양대행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위 A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위 분양보증금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운영의 Q(주)가 위 A으로부터 위 N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받기 위한 보증금으로 무단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1억 2,000만원을 마치 피고인의 자금인 양 임의로 피고인의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 2017. 7. 11. 8,000만원을 위 A의 V은행 계좌로 각각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성남시 수정구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N아파트의 분양대행사가 2개이면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니까 별도로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운영의 Q(주)를 분양대행사로 하고 피해자 운영의 Z(주)를 분양용역사로 선정하는 취지의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아파트 분양대행계약 관련하여 내가 내야 할 분양보증금을 못 구하겠다. 분양보증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의 위 N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받기 위한 보증금으로 유용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긴 상태로, 피고인의 자체 자금으로는 분양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분양대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분양보증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피고인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분양보증금 차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8 1. 증인 A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 영수증, 차용증, 각서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세부 인수 약정계획서, 거래처 미지급 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이사장 명의 사문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중인 사실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20고단945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B, A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대행계약서,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분양용역계약서,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각 신용정보조회회신 1. 사업계획승인 관련 화면, 수사보고(천안시청 주택과 AD팀 AE 주무관 전화문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의 2018고단1398, 2019고단2896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2019고단2896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2019고단2896범행과 관련하여 피위조자인 I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고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들이 나머지 각 범행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