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36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3. 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에 재활요양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요양병원설립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3.경 계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의 아버지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와 사이에 계약금 7,000만 원, 매매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C를 인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속해서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E에게 '이 사건 토지는 내가 이자를 납부하는 등 관리를 해주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 이를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료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여 C의 이사 G을 통해 F을 소개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F의 사료를 판매한 대금으로 C를 인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에서 12.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회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요양병원설립 자금이 부족한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F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F의 사료를 공급받은 다음 내가 인수한 C의 거래처인 양계농장에 판매할 것이고, 그러면 20~30%의 이익금이 나온다. 그 돈을 이 사건 토지에 요양병원설립 건축허가를 받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료를 판매한 대금으로 C의 인수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고, 당시 C는 여러 채권자로부터 법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으며, 자금사정이 불안정하여 직장폐쇄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보기 어려워 사료를 판매할 만한 거래처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F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20~30%의 이익금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료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돈을 요양병원설립의 건축허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2. F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2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합계액에서 1순위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57,9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재활요양병원 설립 사업의 추진 경위 가) 피고인은 2013. 초경 I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J(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K 외 11필지(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재활요양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등은 2013. 3. 4. L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피고인과 I의 입회하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 담보제공 승낙서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L영농조합법인은 사업비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의료법인 M의료재단(이하 'M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등은 2013. 4. 8. L영농조합법인, M의료재단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된 대출의 경과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부 지상에 있는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00. 1. 말경부터 2008. 7. 18.경까지 사이에 N(이하 'N'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N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7,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피해자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N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12. 11.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이하 '1차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과 M의료재단 이사 P은 2013년 가을경 피해자에게, P의 배우자이자 M의료재단 이사인 Q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아 N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 Q는 2014. 1. 7. R(이하 'R'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그 담보로 2013. 12. 30. R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 채무자 Q, 근저당권자 R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해자는 2014. 1. 7. 이 사건 대출금으로 N에 위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22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다. 사) 그 후 M의료재단 측은 수개월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중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C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변제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계육가공업, 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 C의 실질주주이던 E와 C의 주식 등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인을 E의 아들이자 C 대표이사이던 S(개명 전 이름 D)과 C 사내이사이던 G으로, 양수인을 T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증거기록 1권 167~171면).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 측은 2014. 11. 3. E 측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의 대표이사이던 S은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위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피고인 측이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위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4) 매매예약계약서의 작성 피고인은 피해자등에게 C 명의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1. 18.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는 같은 날 C와 성남시 분당구 K 외 8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근저당권의 설정 등 가) G은 2014. 11.~12.경 피고인에게 사료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F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4. 12.경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C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12. 12.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6)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의 경매신청으로 2016.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Y로 임의경매절차(이하 '2차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P은 2017. 5. 25.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Z는 2017. 5. 25.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하고 201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N의 경매신청으로 1차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M의료재단 이사 Q는 2014. 1. 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R으로부터 대환 대출 형식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N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런데 그 후 M의료재단 측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대출이자를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재활요양병원설립을 위하여 제일 시급했던 R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2021. 8.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14, 15면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AA(개명 전 이름 AB)도 'F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판매한 이익금으로 위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인이 당시 사료 판매 이익금을 요양병원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비용으로 사용하자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면). 피해자와 AA의 위 진술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대출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에게 사료 판매 이익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C 명의 계좌에서 Q 명의 R 계좌로 2015. 8. 12. 9,319,897원, 2015. 9. 18. 9,436,831원, 2015. 10. 21. 950 만 원 합계 28,256,728원을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초경부터 2015. 10.경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9 내지 21, 117, 120, 123면 등).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 4. 8.자 공동사업협약 체결 이후 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건축사사무소 측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재활요양병원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억 원을 주면 인맥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재활요양병원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1. 3. E로부터 C의 주식 등을 30억 2,800만 원에 양수하면서, C의 금융기관에 대한 23억 원의 채무와 거래처들에 대한 640,739,700원의 미지급금 채무를 승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대표이사 취임 후 10일 이내에 C의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에 대한 미지급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2014. 12. 3.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이 E 측에게 지급되었으나, C의 대표이사 변경 문제 등으로 X에 대한 미지급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위 미지급금 채무 3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위 3억 원의 지급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S은 '피고인이 C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으로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서 작성 당시 그 외에 양수대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주식회사 AC 명의 계좌에서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C 명의 계좌로 사료대금 4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S이 그 무렵 E의 지시에 따라 위 4억 원을 E가 운영하는 X 명의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사료 판매 이익금을 C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2014. 11.경 근로자들과의 임금 분쟁으로 회사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기업신용정보에 아무런 연체이력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1권 218 내지 229면), C는 2014년도 매출액이 9,516,129,953원, 2015년도 매출액이 2,140,546,450원이고, 2014. 12. 31.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4,495,118,891원, 부채 총계가 3,115,323,883원, 2015. 12. 31.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5,975,297,840원, 부채 총계가 5,830,831,324원이었던 점(증거기록 1권 148, 149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C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