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자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자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1. 말경 불상지에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T과 각종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골프장, 축구장 등 예약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약권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T에게 피고인의 U 아이디, 휴대전화, 은행계좌를 각각 제공하고, T은 2021. 12.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U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에 접속하여 “골프 라운딩을 같이 나갈 2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인 라운딩 예약권 전체를 할인하여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은 라운딩 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위 예약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814,2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633 피고인과 T 및 피해자 Y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는 시흥시 Z에서 ‘AA’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T은 위 AA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T은 2021. 11.경 T이 위 AA의 영업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같은 날 01:40경 권한 없이 리니지M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11만 원 상당의 4,000다이아(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94,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71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T과 함께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서 골프장, 축구장 등의 예약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약권을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U 아이디, 휴대전화,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T은 피고인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T은 2021. 12.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U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AC'에 접속하여 ‘2021. 12. 21.화 솔라시도 코스 18홀 현재 남1여1 있구여 두분조인 구합니당'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불 명목으로 31만 원을 입금하면 예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T은 라운딩 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라운딩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T은 2022.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U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AE’에 접속하여 ”승주CC, 카트비, 그린피 포함 1인 16만원 4인 양도합니다. (전화번호 1 생략), 업무 중이니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4인 라운딩 예약권 전체를 할인하여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T은 라운딩 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예약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060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T과 함께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서 골프장, 축구장 등의 예약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약권을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U 아이디, 휴대전화,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T은 위 피고인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2021. 12. 1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U 카페 ‘AG’ 내 게시판에 게재한 ”[양천구] 12월 19일 일요일 오전 축구 초청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디지털운동장 풋살장을 대관하였으니 대관비 8만 원을 지급하면 풋살 경기를 함께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T은 풋살장을 예약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풋살장을 대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H, C, N,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G, O, AR, H, AS, B, AT, AU, AV, Q의 각 진정서 1. K, AH, C, N,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G, O, AR, AW, AS, B, L, AT, AU, AV, Q의 각 진술서 1. W, L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각 가입내역서, 피해내역 및 대화내용, 가입자정보,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조회표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보고) 2022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서, 구글결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2022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F의 진정서 1. AB 게시글 캡처 사진, 계좌이체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이체내역 등 자료 제출 관련) 2022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게시글 사진, 문자내역,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K, AH, C,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 AI, AJ, D, AP, AO, AK, AQ, G, AL, E, AM, O, AN, AR, AS, AW, H, B, L, AV, AT, D, F, AD,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K, L,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M, N, O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물건이나 예약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바, 공범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여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3개월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총 3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19,998,9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