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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20]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쳐서 주겠다. 추후 내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보상금 3억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거나 “C 내에 내 소유 관광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나 관광버스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아버지 명의 토지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경 피고인 명의 D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81,578,0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대부업체에 대출이 많아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대부업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신용도를 올려 다시 대출을 받아 기왕에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부업체 대출금을 대위변제 해주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5.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F 대출채무 원리금 4,023,985원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부업체 대출채무 원리금 68,169,782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87] 피고인은 2017. 4. 18.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담보로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돈을 갚을 수 있고, 보상금 3억 원이 나오는 아버지 명의의 땅도 있고, C에 내 소유 관광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팔아도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나 관광버스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3억 원의 보상이 예정된 아버지 명의 토지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95,86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장부 등 사진, 카드매출 내역서, 대부업체 거래 이력정보, 차용증, 확약서, 민사소송 진행내역, 답변서, 예금거래내역 [2020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이체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4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억 2,6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각 확정된 상태이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 B에게 추가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에게도 아직까지 소액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0. 5. 13. 09: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용지 1.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43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7:0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어디 못 간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양쪽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며,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및 피혐의자의 진술 등) 및 피해부위 사진, 피혐의자 사진 등, 내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2~3차례 때리거나 볼을 깨문 사실은 있으나,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3. 10. 7:00경부터 손바닥,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때렸고, 점심 무렵 밖에서 술을 사온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말로 ‘집에 있을 거지?’ ‘어디 안 갈 거지?’ 라고 이야기해서 무서웠고, 때릴 때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저는 신고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피고인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저는 ‘지금도 가만두지 않는데 무엇을 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답변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72쪽)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얼굴, 목, 가슴, 우측 대퇴부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피멍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주민도 “어떤 여자가 2021. 3. 10. 아침부터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울었고, 때리지 말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폭행하는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여자가 때리지 말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것으로 볼 때 때린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2차례 정도 술을 추가로 사러 나갔고, 당시 피해자는 홀로 피고인의 집에 있었음에도 달아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너무 많이 맞아 몸이 아파서 나갈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2, 73쪽),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기운에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빠져나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도피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스스로 도피를 단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7시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19: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에 있는 성남이천로의 봉현교차로 1km 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 운전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교통사고 내용,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번지불상 택지개발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멸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2. 0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서역 사거리 방면에서 자곡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12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운행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위와 같이 123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투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F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까지 약 6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차량 속도 등 분석의뢰,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규정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23km의 과속으로 진행하였고, 피해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료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1. 2020. 10. 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7. 21:2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커터 칼로 긁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409,98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20. 10. 2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1. 23: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커터 칼로 긁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705,88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파손부위), 사진설명(파손부위 등)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촌오거리 쪽에서 D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F,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부(A외)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 사본 5부(E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벌금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외발 킥보드를 타고 편도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을 향해 운행하던 택시의 경적을 몇 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왜 경적을 울리냐”며 따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 종창 및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14:3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북로 43에 있는 서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2021고단7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2:35경 서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4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21. 02:40경 서산 E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 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견인 장소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후 같은 날 04:32경 서산 H에 있는 I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주행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는 위 순경 G에게 "씨발놈아, 거짓말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1.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다음 서산경찰서 F지구대 공용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04,622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021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순찰차블랙박스영상,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05:00경 부산 동래구 B(이하 생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남,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나”라고 말하며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가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턱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위로 위와 같이 찔린 목 부위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만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위로 여러 번 찔렀다. 사람의 목은 경동맥이나 기도 등이 위치하는 곳으로 가위와 같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경동맥이나 기도가 찔리는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부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 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112에 신고를 하여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08:05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CCTV 영상 C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20:35경 목포시 3호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활어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활어를 공급받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래처 관계이다. 1. 2021.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03:20경 위 ‘F’에 피해자가 퇴근 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에 보관 중인 활어를 절취할 목적으로 영업점 내부로 침입하여, 수족관에 있는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어류인 광어 등 활어를 뜰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03:4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수족관에 있는 시가 266만 원 상당의 어류인 광어 등 활어를 뜰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1:17경 경기 양평군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2:45경 서울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D(여, 37세)에게 같은 날 23:00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구미행 기차를 탑승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시간이 임박하여 탑승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위 기차를 탑승하게 해달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건)-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재직증명서 등 접수건)-재직증명서 및 인사발령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어 2020. 10.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폭행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상장을 앞둔 비상장사 전환사채 공동투자 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해당 회사는 E으로 2015. 7. 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나는 F 금융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F에 근무하는 G를 통해 관련 정보를 듣고 있다. 앞으로 투자사무실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이고 투자자 유치를 위해 미리 영업을 하는 것이다. 내 소유 E 주식 일부 6,200주를 1,580만원에 매도할 테니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G는 피고인이 지어낸 인물이었으며, E의 상장 여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H 소유의 위 회사 주식을 임의로 이전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5. 8. 10. 300만원, 2015. 8. 25. 250만원, 2015. 8. 28. 2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받고, 2015. 9. 21. I을 통해 770만원, 2016. 2. 23.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모두 합계 1,58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K 10층에 투자사무실을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 소유 E 주식 4,000주를 주당 2,500원에 추가로 매도할 테니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사무실을 오픈할 계획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16. 2. 29. 300만원, 2016. 3. 15. 300만원, 2016. 3. 27. 150만원, 2016. 3. 31. 200만원, 2016. 4. 15. 3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9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접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1:4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8에 있는 시민문화여성회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면 부위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배달통 등 수리비 3,530,000원 상당의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289,07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1:45경 천안 서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삼은 2길 27에 있는 직산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