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2017고단1674]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8,975,5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금액을 걸고 국내외 축구,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률을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3381] 피고인은 2017. 3. 2.경 대전 중구 B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하나은행 A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76] 피고인은 2017. 6. 10.경 대전 중구 BQ건물 206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6S 등 스마트폰 6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피고인 명의 계좌(BS)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8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4012] 1.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대전 대덕구 BU에 있는 'BV'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곳에서 휴대전화(BW)를 개통한 피해자 BT의 부탁으로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8. 21:37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컬처랜드 어플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위 구입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경 대전 중구 BO,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X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 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E4353] 피고인은 사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Y 이 게시한 '해루질어로 장비'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4576] 1.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 CD, CE, CF, CG, CH, BN의 각 진술서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1.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5, 7, 14, 18, 21, 23, 28, 33, 36, 39, 41, 43, 48, 51, 57, 60, 63, 66, 69, 72, 76, 79, 83, 88, 92, 98, 105, 107, 116, 119, 121, 125, 130, 134, 139, 145, 147, 159, 166, 174, 177, 180, 183, 186, 193, 197) [2017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5, 7, 14, 18, 21, 23, 28,33, 36, 39, 41, 43, 48, 51, 57, 60, 63, 66, 69, 72, 76, 79, 83, 88, 92, 98, 105, 107, 116, 119, 121, 125, 130, 134, 139, 145, 147, 159, 166, 174, 177, 180, 183, 186, 193, 197) [2017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K(증거목록 순번 32)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7, 11, 16, 19, 24, 27, 36, 42, 46, 50, 52, 59,64, 73, 78, 80, 85, 88, 90, 93, 97, 100, 104, 109, 111, 115, 117, 121, 124, 129, 131, 134, 140, 143, 150, 155, 160, 163, 167, 169, 174, 178, 180) [2017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2017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Y 의 진술서 [2017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BF, BL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F는 44만원, BH은 52 만원의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거나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인정한 금액을 넘는 범위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가중 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편취한 자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범행 동기 중 도박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상당한 부분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젊고,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100회 이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서, 비록 피해자 1인당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결과 총 피해 금액이 31,920,000원에 이르는데, 이는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중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중에는 도박자금을 벌기 위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