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01:00 ~ 0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옆 창고에이르러, 출입문 경첩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동관 15kg, 시가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동관 30kg, 시가 270,000원 상당을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만 70세),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단, 모두 1988년 이전에 선고받은 오래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신고한다고 하는 데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부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수사기록 13쪽)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파주시 C아파트 110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유아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게시판에 '웅진준비땅 유아도서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여, 31세)에게 '20만원을 보내주면 웅진준비땅 유아도서를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아도서 대금 명목으로 2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E, P의 각 진술서 1. 캡쳐자료, 현금자동입금 거래명세, 금융정보내역, 거래신청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 내역서, 증거자료(문자내역), 각 증거자료(문자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계좌거래상세내역서, 이체거래내역확인, 이체거래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그 합계액도 많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25.00:50경 업무로 B EF쏘나타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병원삼거리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서청주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위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267,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01:45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견적서,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29.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4.3km 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의 감속에 대비하고,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차량들이 정체로 감속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여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왼쪽으로 회전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그곳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현특스타렉카차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KJM렉카차의 좌측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고, 전방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J 스펙트라 승용차와 피해자 K(30세) 운전의 L 렉서스 승용차의 각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려나가 그곳 갓길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1차로 충격한 후 재차 밀려 나가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그곳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4세) 운전의 N 국제렉카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K 및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O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현특스타렉카차를 수리비 4,593,846원, 위 KJM렉카차를 수리비 17,784,081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3,545,500원, 위 렉서스 승용차를수리비 20,878,860원, 위 국제렉카차를 수리비 5,634,200원,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765,000원 등 합계 53,201,4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H, D, K,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렉서스 승용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모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속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의무위반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빗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일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할 것을 보이고,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2014고단53] 피고인은 2014. 1.28.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소재 거남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천리 소재 강산애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3] 피고인은 2014. 4. 1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성산면 운봉리에 있는 운봉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교리에 있는 상우베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고단53호 기재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고단173호 기재 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1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 경까지 파주시 C 농지(총 면적 4,950제곱미터) 중 2,167제곱미터 면적에 자갈을 깔아 포장한 다음 주차장 밑 캠핑장 부지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6. 00:5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6. 06:3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H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3. 25. 17:00경 아산시 C에서 2개월간 교제하여 온 피해자 D(여, 39세)이 근무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F K3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곧바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광주에 있는 어머니가 아픈데, 나를 터미널까지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하자, 인근의 트럭 뒤에 차를 주차하게 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겠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요구하여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평소 욕설과 폭언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고속 도로로 운전하여 같은 날 20:58경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이인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3. 25. 20:58경 공주시 이인면 근처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주유를 해야 하는데 지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다리 사이에 지갑을 숨긴 채 지갑을 찾는 시늉을 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을 뒤지고, 지갑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갑을 왜 숨기느냐.'라고 말을 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재차 안된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고 싶으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카드를 건네받아 공주시 이인면 이인 농협 현금 자동인출기에 이르러 자신의 어머니 G 명의 농협계좌로 총 7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통장사진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 내역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감 금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증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한 금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 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0년경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타에 매도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해 강릉세무서에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 때문에 고민하자, 피해자에게 "강릉세무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경비로 1,000만 원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릉세무서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경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절차와 청렴성이 요ㅣ는 공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8.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급자 (주) E', 공급받는 자 '씨제이제일제당 (주)', 공급가액 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면서 'CJ제일제당으로부터 결제대금으로 22,000,000원을 받으면 변제하겠으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0,000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 CJ제일제당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작업 대금 22,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액면금 2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결제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음을 회수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자금 2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취 금액,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소집 공익근무요원으로 진주시청 C에 소속되어 복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4. 사천시 D, 102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17.부터 7. 12.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80-5에 있는 39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3. 6. 28. 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진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선소집자 교육소집 통지, 통지서 수령증 1. 병역법 위반자 범죄사실 통보, 일일복무상황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비 계산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교육소집 불응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광진구 B빌딩 12층 소재 C 사무실에서, 2006년식 D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대금 1,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2011. 10. 6. 위 채권액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회분 할부금 355,669원만을 납입하고 2회분부터는 전혀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4. 경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현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연합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3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5:4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영장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피고인이 폐수술을 받은 것은 1992년경으로 상당기간이 지났고, 2007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6. 06: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있던 안마용 침대를 들어서 그 침대에 묶인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넘어뜨려 수리비가 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안마용 침대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리오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렸다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닛을 우그러뜨려 손괴한 후, 위 사우나 앞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초에 피어있는 꽃을 뽑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1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위 사우나의 사장인 G 과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I, 이 개새끼, 확 죽여 버릴까, 우리 형이 검사면 너희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말 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6. 06:5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조사실로 옮겨 조사를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공용물건인 조사실 칸막이를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부수어 수리비가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손괴로 인한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술에 취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인 칸막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에서 기본범죄인 공용물손상에 대하여 정한 권고형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8월 이하,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8월 이하,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한의 1/2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1:30경 태백시 소도동에 있는 '유황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도공예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0:20경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에 있는 백마마을 1단지 앞 도로를 지나갈때 갑자기 욕설을 하다가 뒷좌석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피고인이 2008년경 운전자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 02:51경 파주시 와동동 소재 '한빛마을 6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1인당 2,000원의 운행비를 받고 파주 운정 일대에 대기하고 있던 '일산대리' 대리기사를 태워 목적지인 고양 일산 소재 '라페스타'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후배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을 통하여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통장 등을 F에게 건네주고 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통장 양수인 G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담보조로 통장 등을 맡긴 것이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12. 우리은행 군자역지점에서 판시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바로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에게 교부하고 3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 자신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그 유형물 자체를 F 측에게 교부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기 위하여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당시 위 통장 등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위 계좌 개설 당시 아무런 예금이 없어 담보로서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F에게 비밀번호까지도 알려 준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근로대가가 판시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F으로 하여금 직접 위 계좌에서 차용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계좌를 통해 근로대가를 수령하는 등의 거래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변제 방식은 차용금의 액수나 금전소비대차의 일반적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F 또는 G 사이에 금원의 대차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는데, 피고인은 판시 통장 등을 담보로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면서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통장 등을 반환받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고, 금원대여자로 알고 있는 F으로부터 변제독촉 등을 받은 바 없는 점, G은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판시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509, 4354(병합)]에서 2013. 9. 27.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 19:1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과 그의 남녀친구들이 모여서 떠들자 "시끄럽다 잠 좀 자자"라고 소리치며 말하였다가 피해자 등이 그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집밖으로 나와 피해자 등을 향하여 "이 새끼들 눈까리 다 빼뿐다"라고 욕설을 하자 "따라와 봐라"라는 식으로 놀리면서 도망하는 피해자 등을 몰래 따라가서 위 일시경 피해자를 붙잡아 손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턱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D을 범행 장소 부근에 내려주고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D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면 차량에 다시 태워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3. 07:2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C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D을 PC방에 태워준 다음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D이 PC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이 종업원을 유인한 뒤 D이 비어있는 카운터에서 현금 9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오자 C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스마트폰 등 합계 2,4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등, 각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과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나이 어린 공범들을 시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건설노동조합F지부 G분회 조합원, 피고인 B, 피고인 C은 H분회 조합원인 바, 건설기계 차주는 건설회사, 레미콘 회사 등과 도급계약 체결 후 건설기계대여 또는 목적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이에 따라 위 단체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국건설노동조합 F지부 H지부는 2013. 4. 3.경부터 I-H을 상대로 단체협상요구 적정운송비 책정 장기근로시간 단축 건설임대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 C(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5. 10:3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I 공장 앞에서 위 [분회 조합원들과 집단행동을 하던 중 조합원들의 대체차량에 대한 계란, 돌 투척에 항의하던 I 공장장인 피해자 K (48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에서 그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캠코더를 이용, 공장장 K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 중이던 I 직원 피해자 L(39세)에게 다가가 "찍지 마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등이 경미하고 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제3자가 피해자에게 각 정강이 부분을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E와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 E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가 운행하는 E의 처 F 소유인 G SM5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2:55 경 대전 동구 H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 간 종이박스에 신문지 6장을 넣은 다음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신문지가 들어있는 위 종이박스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밑에 놓아 위 승용차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화재현장 사진, CCTV 중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4:0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온의동 교원공제 앞 도로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