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미국 국적)은 부부로, 2001. 5. 23.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한다)라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01. 6. 7.경 C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66.2%를 인수하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 및 그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부외자금의 조성 피고인들은 2007년~2008년경 D에서 리비아 정부로부터 리비아 현지의 기반시설 내지 부지조성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건설기계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실제 장비구입 대금보다 부풀린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6. 11.경 E, F에게 지시하여 그들 명의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토록 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직접 장비 구매업무를 진행함에도 마치 G를 통해 장비를 구매해오는 것처럼 형식을 갖춰 2008. 10. 31.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G 명의로 H은행 홍콩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I 이하불상)로 부풀린 건설장비 구매 내지 용역 대금을 송금하고 위 G 계좌에서는 그 중 실제 구매대금 만을 거래처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6억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3. 부외자금 유용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2.경 E 등으로 하여금 홍콩 소재 H은행 홍콩지점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G' 명의의 H은행 홍콩지점 은행계좌에 보관 중이던 부외자금 중 20,000유로(한화 35,862,000원 상당)를 인출한 다음 이를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G 명의 계좌에 조성해 놓은 피해자 회사의 부외자금 중 일부인 합계 2,617,604,107원 상당의 유로화와 달러를 인출하여 뇌물 목적의 자동차 구입대금, 미국 내 부동산 구입자금, 미국 체류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E,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J, E, L,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K의 각 진술서(순번 196, 343)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8~10), 수사보고(리비아 공사 수주 관련 공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21~22), 수사보고(B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58~62), 수사보고(G 인출액 사용처 및 D 추징세액 첨부 보고-세무조사 자료) 및 첨부자료(순번 77~79), 수사보고(조사종결 보고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80~83), 수사보고(E 주민조회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88~90), 수사보고(주식회사 D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96~103), 수사보고(주식회사 D 회계자료 등이 저장된 CD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04~105), 수사보고(G 설립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10~11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본사 각 팀별 결재라인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12~113), 수사보고(A, B, E, J, P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14~119), 수사보고(J가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122~126), 수사보고(리비아 건설장비 구매 해외 출장비 등 관련 전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30~131), 수사보고(E이 제출한 CD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36~137), 수사보고(E 명의 통장 사본 등 첨부 보고) 및 첨 부자료(순번 138~140), 수사보고(G 계좌에서 계좌이체 및 현금 인출된 금액 등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46~147), 수사보고(G 상세 거래내역서 등이 저장된 CD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52~153), 수사보고(G 계좌 상세 거래내역서 출력물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54~155), 수사보고(P 전화 진술 청취 보고)(순번156), 수사보고(J가 제출한 이메일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60~167), 수사보고 (Q 결산보고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185, 189), 수사보고(P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215~216), 참고자료제출(A, B) 및 첨부자료(순번 226~231), 수사보고(주식회사 Q 명의 계좌의 출금 내역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266~269),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280~282), 수사보고(A, B 미국 계좌 거래 내역 미제출)(순번 336), 수사보고(K이 제출한 'D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입금 현황' 등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353~362),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이 제출한 'G 관련 사실확인 결과' 등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365~375), 수사보고[R가 D의 자회사인지, B의 개인회사인지에 대한 M(D 재무관리팀 부장) 전화 답변 청취](순번 391) 1. J가 송부한 이메일 출력물(순번 236), 이메일 출력물(지출결의서 4건 S 결재 완료 문서 송부), 이메일 출력물[일일보고서 제출(자금팀)], 이메일 출력물[일일업무보고서 제출(자금팀)](순번 252~254), Agreement 1부, 협약서 법무법인 T 공증 1부(순번 259, 260), RE 입금증빙 1부, RB 입금증빙 1부(순번 332, 3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횡령죄의 경우 어떠한 수단과 명목으로 어떠한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특정하여야 하나,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에는 '불상의 용도', '임의 사용', '불상의 계좌로 이체'라고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공소시효 완성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행위는 행위태양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단일 범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닌 단순횡령죄가 적용되어 그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시점인 2019. 2. 7.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1) 피고인들은 2007년~2008년경 당시 U의 도움을 받아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IB), 리비아 개발청(ODAC) 등 리비아 정부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2조 5,000억 원 가량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다. 피고인들은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IB)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공사대금 전액을 리비아 현지 통화인 디나르화로 지급하여 리비아 현지 정책에 따라 거액의 디나르화를 국내로 반출할 수 없게 되자 위 디나르화를 국내로 반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G를 설립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금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리비아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를 하는데 도움을 준 U에게 컨설팅 수수료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금원은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해당 금원을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이 직접 리비아로 가지고 가서 U에게 전달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금원은 U으로부터 스위스에서 유학 중인 아들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스위스 V 지점에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원은 피고인 B이 2009. 4. 7. 홍콩에서 수령한 다음 미국으로 가지고 가 보관하다가 이후 피고인 A이 2009. 4. 16. 또는 같은 해 5. 7. 직접 리비아로 가지고 가 U에게 전달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2009. 9. 9. E으로부터 두바이 공항에서 전달받아 같은 날 U에게 전달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2009. 11. 24. E으로부터 두바이 공항에서 전달받아 같은 날 U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U이 약속을 변경하는 바람에 전달하지 못하였고, 위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가 보관하다가 2009. 12. 5. 프랑스 파리에서 U에게 전달하였거나 혹은 2010. 2. 2.경 44,000달러, 2010. 3. 20.경 65,000달러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다음 이후 리비아로 가지고 가 U에게 전달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기재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미국 지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외부감사인이 관리하는 E 명의 미국계좌로 이체한 뒤 2012. 3.~4.경 W를 거쳐 다시 피해자 회사 계좌로 그대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금원은 외부 업체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인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금원은 2010년 초경 G를 정리하면서 G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을 E 명의의 미국계좌로 이체한 것인데, 그 중 1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자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어 Q이 운영하던 X의 시설비에 지출되었고, 1억 원은 Q에 재직 중이던 E의 퇴직연금보험으로 Y은행에 납부되었으며, 나머지 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나 G를 위해 일한 E에게 급여 내지 퇴직금의 성격으로 지급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횡령 범행의 일시, 횡령 금원의 출처, 횡령 금액 및 횡령 방법이 특정된 이상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용행위에 관련한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홍콩 소재 G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횡령 범행의 일시, 횡령 금원의 출처, 횡령 금액 및 횡령 방법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다. 이 사건과 같이 현금으로 보관된 부외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횡령 범행의 특성상 개별적인 횡령 금원의 사용처를 일일이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 현금성 부외자금의 인출·사용으로 인한 횡령 범행의 경우 부외자금의 보관자였던 피고인들이 그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부외자금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및 관리 방식과 출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 횡령 범행의 객체를 다른 회사자금과는 명백히 구별할 수 있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도 뇌물 목적의 자동차 구입대금, 미국 내 부동산 구입자금, 미국 체류비 등을 예시하고 있어 이 사건 부외자금을 범죄행위에 제공함으로써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들도 수사과정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현금성 부외자금의 조성·보관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부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위 부외자금의 전반적인 사용처에 관하여 주장·입증하는 등 적절히 다투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위 부외자금을 인출할 때 사용한 계좌, 인출한 부외자금의 사용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홍콩 소재 법인 G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그 중 일부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유사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점, 피고인들은 2009. 1. 22.부터 2010. 5. 24.까지 1년 4개월 동안 짧게는 1일, 길게는 5개월 간격으로 총 11회에 걸쳐 G의 명의상 대표자 E,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J를 통해 위 부외자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범행의 기간 및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 내지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달리 피고인들에게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포괄일죄인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행위는 그 횡령액이 합계 5억 원 이상으로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그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최종 범죄 종료일인 2010. 5. 24.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7.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금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금원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U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구체적인 인출사유와 사용내역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U 아들에 대한 자동차 대금으로 지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금원 역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U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회사의 리비아 건설공사 수주 및 U에 대한 금원 지급 협약의 존재 피해자 회사는, 2007. 8. 7.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IB)과 계약금액 404,635,893,800원으로 하는 리비아 Z 신시가지 5,000세대 주택공사 계약을, 2007. 10. 28.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IB)과 계약금액 432,890,938,022원으로 하는 리비아 AA 지역 주택기반시설 조성 토목공사 계약을, 2007. 12. 4. 리비아 개발관리청(ODAC)과 계약금액 748,619,495,000원으로 하는 리비아 AB 5,000세대 아파트 및 도기시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2008. 2. 18.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IB)과 계약금액 133,419,710,480원으로 하는 리비아 AC 지역 도로기반시설공사 계약을, 2008. 7. 14. 리비아 개발관리청(ODAC)과 계약금액 125,764,493,312원으로 하는 리비아 AD대학교 건설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58~164쪽). 피해자 회사는, 2007. 9. 10. AE(U)가 피해자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제공하는 시장정보, 데이터, 법률자료, 연구 및 지원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로 10만 유로를 AE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3261~3262), 2008. 10. 7.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AF(대표이사 K), AG(대표이사 AH)와 피해자 회사가 리비아 AD 대학 프로젝트, AB 주택건설 프로젝트, AA 지역 프로젝트, AC 지역 프로젝트, Z 지역 프로젝트에 관하여 리비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선수금 및 공사대금 중 3.2%는 AG에게, 0.3%는 주식회사 AF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272~3293쪽).나) 피고인들의 G를 통한 부외자금의 조성 피고인들은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IB)이 공사대금의 70%를 유로화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리비아 현지 통화인 디나르화로 지급하고, 리비아 현지 정책에 따라 디나르화를 국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로 보낼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리비아에서 반출하기 위해 홍콩 소재 법인인 G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직접 유럽 등지에서 리비아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E을 대표로 하는 홍콩 소재 G로부터 리비아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등을 유럽 등지에서 구입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고, 장비 구입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 리비아 지사로부터 장비구입대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회사 리비아 지사로부터 G로 약 1,488만 유로 및 38만 달러를 받아 그 중 약 845만 유로는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고, 약 400만 유로는 건설장비 구입 업체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43억 원 가량은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G 계좌에 남겨두었다. G 계좌에 남겨져 있던 부외자금은 피고인들에 의해서만 관리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물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G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담당한 E, J 조차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U과 리비아 발주처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통화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통화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리비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디나르화로 받는 경우 이를 그대로 U에게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리비아에서 홍콩, 대한민국 내지 미국을 거쳐 다시 리비아로 반입하여 U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약은 피해자 회사가 리비아 건설공사를 수주함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라고도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금원은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국내법상 회계 처리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 G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회계 처리가 곤란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이 U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관련)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리비아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내지 기성금을 수령하면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와 같이 수령한 선급금 내지 기성금의 3.5%를 주식회사 AF와 AG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시기,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AF와 AG에게 피해자 회사가 리비아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U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금원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다. U은 'AG(대표이사 AH)'라는 회사를 이 사건 협약 당사자로 하여 AG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를 통해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위와 같이 U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금전 수령 방법을 마련하고 있었다. U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협약과 달리 직접 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U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그럴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G 유로화 계좌에서 2008. 10. 31. 150,025.24유로, 2008. 12. 2. 345,725.52유로를 각 AP(스위스 AL은행, 계좌번호 AM)에게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753, 4782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U을 소개한 K(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이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U 측으로부터 2007. 10.경 피고인들 측이 U에게 실제로 100,000유로를 지급했다고 들었다",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내 명의 스위스 AL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2008. 11.경 150,000유로, 2008. 12. 10. 345,700유로를 받아 그 중 396,560유로를 U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99,140유로는 내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수사기록 5572~5573쪽).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U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금원을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U에게 리비아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여 국내에서 공증까지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U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그 합계액이 한화로 730억 원이 넘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U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금원을 일부씩 나누어 지급하였다면, 향후 이 사건 협약의 정산 문제 등에 비추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송금내역,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남기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U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금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는바 이는 거래 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리비아에서 U의 지위나 그 영향력 때문에 U에게 영수증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K은 이 법정에서 U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나 국내에서 상장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의 지위, 리비아에서 진행하던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U에게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U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직접적인 자료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출입국 내역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사정도 발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2009. 1. 22. 2만 유로를 E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리비아로 가는 직원들 편에 보냈고, 리비아 지사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리비아에 갔을 때 U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585쪽), "2009. 1. 22. 2만 유로를 한국에서 E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내가 리비아로 가지고 가 U을 만나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554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리비아로 가지고 가 U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46~5547쪽). 그러나 G의 유로화 계좌에서 2009. 1. 23. P 명의 H은행 계좌(AQ)로 입금된 25,036,980원은 2009. 1. 29. 300만 원, 2009. 7. 9. 1,0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10. 3. 5. 15,768,000원이 대체 출금되었으며(수사기록 3179쪽), 2009. 1. 23. E 명의 H은행(AR) 계좌로 입금된 25,036,980원은 그 중 2009. 1. 29. 8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으로 두고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출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을 U에게 전달하기 위해 P,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위 각 일시경에 이를 출금하여 U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2009. 2. 27. 4만 유로는 기억을 한다. 그 날은 J에게 지시해서 U 아들이 구입하는 차량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날이다. J가 신용장 업무와 관련해 H은행 홍콩지점에 갈 때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J가 입국한 후 내가 없을 때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이 나에게 주었다. 그 돈을 조금씩 쪼개서 리비아 지사로 보냈고, 내가 리비아 지사에 갔을 때 그 돈을 U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86~3587쪽). 그런데 이후 "내가 한국에서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리비아로 가서 U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554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홍콩 공항에서 E, J로부터 돈을 받아서 리비아로 갔다. 그리고 그 돈을 U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25쪽). 그러나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B이 홍콩에서 E, J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미국 LA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A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 B에게 전해 들어서 안다. 피고인 B이 직접 U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587쪽), 이후 "피고인 B이 미국으로 가지고 갔고, 2009. 4. 16. 내가 리비아에 입국하여 U에게 전달하였거나 2009. 5. 18. 피고인 B이 리비아에 입국하여 U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5548~5549, 5632쪽).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U의 가명인 AK에게 2007. 8. 8. 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협약하고 2009. 4. 7.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돈을 받아 미국으로 가지고 갔고, 미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리비아로 가서 U에게 전달하였다"라면서 이 부분 금원이 2007. 8. 8.자 AK과의 협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35~5536쪽). 그런데 K은 "2007. 8. 8. 피해자 회사가 AJ(대표 AK)에게 200,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서는 이행되지 않은 협약서이다. AK은 내가 아는 지인의 이름인데, 내 개인 명의로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용역비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AK의 이름으로 받기로 하였고, 위 협약서에 적힌 계좌번호는 내명의 계좌번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73~5574쪽). 이 부분 협약서에 기재된 AK의 서명이 U의 서명보다는 K의 서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보다는 K의 위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원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도 아닌 U에게 2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제 기억에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을 미국 집에 놔두었다가 내가 리비아에 있을 때 미국에서 돈을 가지고 리비아로 온 적이 2번 정도 있었다. 그 중 한번이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588쪽), 이후 "2007. 9. 10. AE(U)에게 1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9. 9. 8. E으로부터 홍콩 내지 두바이에서 10만 유로를 받아 리비아로 가서 U을 만나 직접 전달하였다. 수수료 지급 계약 일로부터 2년이 지나 돈을 준 것은 리비아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야 U에게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2009. 9. 25.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주택을 약 110만 달러에 구입하였는데 여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550, 5534~5535쪽). [다만, 피고인 A은 2009. 9. 4.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출국하여 2009. 9. 5. 예멘으로 입국하고, 2009. 9. 9. 예멘에서 출국하여 2009. 9. 9. 두바이로 입국하였으며, 2009. 9. 10. 두바이에서 출국하여 2009. 9. 10.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2009. 9. 16.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수사기록 6031쪽), 피고인 B은 2009. 9. 4. 출국하여 2009. 9. 5. 예멘으로 입국하고, 2009. 9. 9. 예멘에서 출국하여 2009. 9. 9. 두바이로 입국하였으며, 2009. 9. 10. 두바이에서 출국하여 2009. 9. 10. 리비아로 입국한 뒤 2009. 9. 14. 리비아에서 출국하여 2009. 9. 1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수사기록 5948쪽). E은 2009. 9. 8. 홍콩으로 출국하여 2009. 9. 16.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러한 출입국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9. 9. 8.부터 2009. 9. 16.까지 사이에 미국에서 E을 직접 만나 이 부분 현금을 전달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9. 8. 10만 유로를 출금하여 미국으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16~17, 26쪽, 수사기록 2838, 4542쪽),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 점, 피고인들이 두바이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2009. 9. 9.부터 2009. 9. 10.까지 사이에 E이 두바이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은 없는 점, 피고인 A도 2009. 9. 8. G 계좌에서 출금된 10만 유로가 2009. 9. 9. 피고인들의 AS 공동계좌(AT)에 142,200달러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5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부분 금원을 미국으로 가지고 갔고, 이후 피고인들의 공동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09. 11. 23. 10만 유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 기억에 피고인 A 옆 자리에서 U에게 전달할 리비아인이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 E이 돈을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27쪽). 피고인 A도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589쪽), 이후 2009. 11. 25. 피고인 A이 미국 LA로 156,570달러를 반입한 내역을 확인하고는 "U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5552~5553쪽), 이후 "2009. 11. 24. 두바이에서 U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약속이 불발되었고, 2009. 11. 25. 미국으로 이 부분 금원을 반입한 뒤 미국 집 금고에 보관하다가 2009. 12. 5. 프랑스 파리에서 U에게 전달하였거나, 2010. 2. 12. 44,000달러, 2010. 3. 26. 65,000달러로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뒤 2010. 4. 16. 리비아에서 U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5651~5652쪽).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접 수사를 한 2015년 내지 2018년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09년~2010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U에게 현금을 전달한 일시, 금액, 방법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협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부분까지 일관되지 않고 막연하게만 진술을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실제 피고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특히 미국으로 반입된 돈의 경우 피고인들의 미국 계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그 돈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리비아, 두바이 공항 또는 프랑스 파리에서 U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리비아, 두바이, 프랑스 파리 입국 관련 여권기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다가 리비아 현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회사의 실 운영자들이므로 리비아 등지를 방문할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각 출국일시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을 소지하고 출국하였고, 해당 일시경에 U을 리비아, 두바이, 파리 등지에서 만났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약의 존재와 피고인들이 그 무렵 리비아, 두바이, 파리에 입국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인들이 U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14년경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해자 회사에서 G에 송금한 금액 중 실제 건설장비 구입대금을 뺀 금액 4,381,269,134원 중 E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2,486,185,464원에 대해서는 E의 소득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1,895,083,67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소득으로 보고 E과 피고인 A에게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인 A 및 E은 이에 대하여 이 부분 금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원이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수사기록 894쪽). 라) 피고인들이 U의 아들의 자동차 구입비 대납 부분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금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U이 자신의 아들이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V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해 달라고 해서 그 비용을 보내주었다. 내가 J에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85쪽). U의 아들이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 중이었다는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달리 피고인들이 스위스 V 계좌에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스위스 제네바 V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U의 아들에게 V 자동차 구입해 주는 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U은 발주처 BC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리비아에서는 건설업체 선정 시 해당 부처 BC 마음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 U이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IB), 리비아 개발청(ODAC) BC에게 힘을 써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수주할 수 있게 해주었다. 통관할 때에도 통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었고,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데리고 올 때에도 리비아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전반적으로 스폰서 역할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73~4775쪽).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미 U과의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 부분 금원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 일환이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그 외에 피고인들이 U의 아들에게 차를 사주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이 U의 아들에게 차를 사주기 위해 2009. 2. 27. V 스위스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U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금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미국 법인인 R를 통해 W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R로 하여금 라스베가스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이 부분 금원을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2010. 2. 18. 미국에서 피고인 B을 만나 AS 은행에서 계좌(이하 'E 명의 미국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G의 유로화 계좌에서 2010. 2. 19. 375,717유로, 2010. 2. 22. 370,456유로를 E 명의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E 명의의 미국 계좌에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첵(수표)을 보관·사용하였다(수사기록 2840~2842쪽). 나) 피고인 B은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R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과 E이 2011. 7. 20. R의 지분 각 50%를 보유하는 내용의 운영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2117~2128쪽). R는 피해자 회사와 지분관계가 없고, 피해자 회사에서 R를 관리하거나 관련 서류, 장부 등도 보관하고 있지도 않는바(수사기록 6245쪽), R는 피고인 B의 개인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다) R는 2011. 7. 27. W로부터 W가 소유하는 라스베가스 상가를 2,000,000달러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2112~2113쪽). 라) 피고인들은 R를 통해 W 계좌에 2012. 3. 12. 1,000,000달러, 2012. 4. 25. 1,000,000달러를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W는 2012. 3. 14. 및 2012. 4. 26. 피해자 회사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마) 이로써 R는 위 라스베가스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년경까지도 R가 위 라스베가스 상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681쪽),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R로 하여금 라스베가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부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들은 당시 R 명의로 급하게 라스베가스 상가를 구입한 이유는 당시 D에 급한 자금이 필요했고, 라스베가스 상가를 급하게 매각하여 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R는 이 부분 금원을 사용하여 라스베가스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미 2010. 5. 24. E 명의 미국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 입금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R가 W로부터 라스베가스 상가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2011. 7. 27.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2012. 3. 12. 비로소 100만 달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R 명의로 W로부터 라스베가스 상가를 구입하고 매매대금의 지급 형식으로 W에 위 1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거래가 신용장에 따른 판매업체 대금 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는 G 달러화 거래내역 중 'BENE' 항목에 그 명목이 'AU'로 기재되어 있고, '지출 내역의 업체지급' 항목에 해당 금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2906쪽), G 달러화계좌 거래내역 중 'Description'란에는 다른 신용장거래라고 인정된 경우와 달리 송금(이체)을 의미하는 "Remittance"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2073쪽) 이 부분 지출을 신용장 거래로 인한 지출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J는 수사기관에서 "자금담당을 하면서 G에서 판매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도 관리했는데, G에서 판매 업체에 직접 돈을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리비아 해외지사에서 G로 L/C를 열어주면, 기계적으로 다시 G에서 장비 판매업체에 L/C를 개설해주었다. 장비 판매 업체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01쪽). 다) 피해자 회사 직원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이 부분 금원이 어느 업체로 지급된 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894~2895쪽), 피해자 회사는 G를 통해 거래 업체에 지급된 돈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거래 업체에 지급되었다고 하면서도 관련 자료가 없어 어느 업체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위 G 거래내역 중 '지출·수입'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사후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어서(수사기록 2893~2894쪽) 정리 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금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Q 증자대금, E에 대한 퇴직연금가입자금, E에 대한 급여 내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Y은행계좌에 입금된 326,470,000원 중 2010. 11. 11. 출금된 3억 원은 AV 명의로 주식회사 D에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가 2010. 11. 30. 다시 Y은행 통장으로 입금(대여금 반제)되었고, 2011. 11. 23. 출금된 5,000만 원은 E이 AV에게 Q 주식을 매수하는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같은 날 출금된 1억 원은 Q에서 X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2. 9. 20. 출금된 8,800만 원은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고 E이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2쪽). 이에 따르면 Q에 대한 증자대금, E이 피고인들의 허락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금전은 E 명의의 Y은행 계좌에 입금된 326,470,000원 중 일부라고 보인다(수사기록 3599쪽). 따라서 Q에 대한 증자대금, E에 대한 퇴직연금가입자금, E에 대한 퇴직금 내지 급여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금원이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Q에 대한 증자대금, E에 대한 퇴직금 내지 급여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E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AR) 및 Y은행(계좌번호 AW) 계좌를 관리·사용하였는바(수사기록 3598~9599쪽), 그 거래내역(결산 이자 등 1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내역은 제외하였다)은 다음과 같다. H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444~2450쪽) Y은행 계좌(2010. 11. 2. 신규 개설) 거래내역(수사기록 2451~2453쪽) 위 각 계좌 거래내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 5. 24.에 E 명의의 미국 계좌에 입금된 259,232달러가 위 각 계좌로 이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Q의 증자대금 1억 원(Y은행 거래내역 순번 12번), E이 사용하였다는 8,800만 원(Y은행 거래내역 순번 14번)은 2010. 5. 24.에 E 명의의 미국 계좌로 이체된 259,232달러와 무관하게 E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위 H은행 거래내역 순번 13번)이 출금된 후 E 명의의 Y은행(위 Y은행 거래내역 순번 1 내지 4번)에 입금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다) 다음으로, E의 퇴직연금가입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2010. 11. 30. Q 명의의 Y은행 AZ계좌에서 Q 명의의 Y은행 BA계좌로 101,975,650원이 입금되어 그 중 1억 원이 E의 퇴직연금가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수사기록 3828~3829쪽). 달리 E의 퇴직연금가입자금의 출처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금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라) 결국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금원의 사용처라고 주장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다른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금원을 E 명의의 미국 계좌로 이체한 이후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약 26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4억 6,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채권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법원의 재판 결과 자신들에게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담긴 채권포기확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대규모의 리비아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리비아 현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 리비아 공사의 재개를 위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위와 같은 채권 포기 확약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의 의사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만 70세, 69세의 고령이고, 특히 피고인 A은 최근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고, 피고인 A은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들이 향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