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 A은 1993. 11. 29. 11:4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소재 국도 제29 호선 과적차량 단속 임시 검문소에서, 제한 기준하중을 축중량 5.4톤, 총중량 13.8톤을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B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545호에 따라 1993. 6. 1.부터 시행)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18: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꺼내어 1병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1병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9. 17:10경 안중출장소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강변로 196 에스오일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 07:1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앞 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466,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혈중알콜감정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 250만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상해 피해는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03년 폭력행위의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1:2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이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너희들이 뭐냐"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취중 우발적 범행,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운암중학교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천네거리 쪽에서 구암네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과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도 위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백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5. 00:08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뭔 술을 먹어, 여기에 앉아 있기만 했어, 너희들 똑바로 해 다쳐, 씨발 놈들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는 경위 E의 오른손 부위를 1회 쳐 음주감지기를 도로 바닥에 떨어트려 감지 센서가 고장나게 하고, 계속하여 위 E를 향해 때릴 듯이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수리비 22,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음주감지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음주감지기 수리내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동영상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음주감지기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도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단속을 하는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를 손상시키기까지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원양어선 승선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9. 출국심사를 마치고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 1부두 4선석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 ‘B’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3:25경 대한민국 내에서의 불법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감천항에 정박 중인 ‘B’의 선수 부분에 있는 밧줄을 타고 ‘B’에서 몰래 내린 다음 보안울타리를 넘어 택시를 타고 경북 경산시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경위서, 승무원명부, 이탈경로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A동 606호에서, 'G' 잡지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데, 사전에 정책에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려고 한다. 기사 작성하여 3 천부를 발행하여 주면 3일 후에 대금을 4,5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 세금체납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잡지를 납품받아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경 4,50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기사가 게재된 G 3천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1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J의 회장이고, 앞으로 각 구마다 J에 관리를 위탁하게 될 것인데 1개 구당 1,000만 원을 주면 구가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 및 수익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단체였고, 각 구에서 J에 구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관리 및 수익권을 위탁할 예정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차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 경 K 주식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4.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C가 방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옷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4. 21:2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절치한 현대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이용하여 담배를 계산한 내역), 계산 내역 사진 및 피의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 기재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형을 면제함) 판사 김청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D) 메인 페이지 상단에 피해자 헤움디자인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 프로그램 'HU도란도란150'을 이용하여 "E"라는 글씨를 무단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자백, 한차례 무단사용에 그치는 점, 위법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를 용성 당리 방향에서 곡란리 방향으로 직진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주 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D), 기업은행(E), 우리은행(F) 통장을 합계 300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넘겨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모친의 병환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상태였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9:2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남부산농협 신광안지점 앞 편도 1차로 길을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방면에서 아라빌 아파트 방면으로 직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 D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2,12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월드 후문 1층에서 피해자 C(남, 당시 37세)에게, "롯데월드 D 옆자리에 내년 3월경 가맹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줄 테니, 소개비와 영업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옆 매장에는 이미 E 매장 등이 입점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롯데월드 관계자와 구체적인 입점계획을 논의한 바 없어 피해자를 위 매장에 입점시켜 줄 뚜렷한 계획이 없었으며, 위 매장은 롯데월드의 리뉴얼 과정에서 2012. 3.경 매표소 및 연간회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매장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개비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2010. 11. 18.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를 매장에 입점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또는 롯데월드 관련 매장에 입점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에서 브랜드 화장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그 매장 중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H 직원인 I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매장을 입점시켜 줄 수 있다면서 돈을 일부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롯데월드 매장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관련) 2010. 11. 18. 1,000만 원, 2010. 11. 26.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2011. 2. 25. 1,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이고, 에버랜드 내 스낵코너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관련) 2011. 6. 17. 800만 원, 2011. 6. 29. 2,000만 원, 2011. 7. 1. 200만 원을 받았고, 에버랜드 버스 주차창 내 매점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관련) 2011. 12. 13. 1,000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1. 7. 24.부터 2011. 11. 5.경 사이에 1,750만 원을 반환받았고(피해자 인정 부분), 피해자는 그의 처인 F 계좌로 2011. 11. 29.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았다(증거기록 76쪽). 또한 피해자는 I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보인다(증거기록 456쪽, 다만 소개비 등으로 받은 돈의 반환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로 인한 금원의 수취인지 불분명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원의 수수 여부 및 수수 경위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피해자는 롯데월드 또는 에버랜드 관련 매장 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금원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2011. 6. 29.경 J으로부터 에버랜드 내 매장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와 관련됨)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2011. 11. 중순경 피해자 K으로부터 에버랜드 내 매장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과 관련됨)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7.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관련하여 매장 입점이 불가능해지자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게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무렵 J, K 등에게서 에버랜드 매장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B은 2016. 9.4.00: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의 화장실에서, 용변을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씨발 좆나게 늦게 나오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로 와봐, 한판 뜨자"라고 말 하는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4. 00: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들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래, 경찰이면 다냐, 신경 쓰지마"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어깨를 밀고 근무복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위 H에게 다가가 위 H의 손가락과 팔을 꼬집고 위 H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내리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이 E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E의 남편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단지 피해자 E이 화장실에서 늦게 나왔다는 사소한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남편인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림3동 사거리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규정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 밴드 모임에서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30. 11:10경 광주시 C아파트, 2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피하면 피해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6. 11. 23. 1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인 2017. 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1: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서물건을 구매하고 나오는 피해자 D(2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일반상해 가중영역 : 6월 - 2년 2-1. 불리한 정상: 불특정 피해자 대상 범죄,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2013년) 2-2.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2017. 1. 1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5:30경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월암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소재 C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5: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례군 B 소재 C카센터 앞 도로를 문척사거리 방면에서 동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의 뒤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I(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J, K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 교통사고인 점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사고 충격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는 D 수학학원의 '파스칼'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제자인 피해자 E(여, 16세)의 앞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의 속옷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 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사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G, F과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부산 서구 B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인출지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1심판결 보고, 37조 후단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원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14. 09: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동종누범, 무면허운전 전과 수회, 특히 2016. 10.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0. 05:03경 광주 서구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카 이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노트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2016고단 3282). 2. 피고인은 2016. 6. 1. 04:15경 광주 서구 E오피스텔 앞길에 피해자 F 소유인 k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 소유인오피러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2016고단226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인 징역 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