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268, 2018고단1406(병합), 2018고단2708(병합) 가. 사기미수 나. 업무상배임미수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사기 아. 횡령 피고인 1.가.나.다.라.마.비.사. A |2.가.나.다.라.사.아. B 검 사 천헌주(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우송(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개동 |변호사 김수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각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8. 7. 13., 피고인 B에 대하여 2018. 7. 13.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268.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1.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회사인 (주)D의 국방사업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허위 보고나 허위 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이 설립한 (주)E(이하 'E'로 약칭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F' 납품 관련 가.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들은 E가 국방부 G부대에 'F'(슈퍼컴퓨터 장비)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계약이 체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영진을 상대로 "대통령이 200억원 상당의 비밀사업을 안보수석에게 지시함에 따라 군의 감찰부대인 G부대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H사의 F이란 모델을 선정하여 E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E의 대표이사 B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납품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G부대와 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주)I가 피해회사에, 피해회사가 E에 순차로 위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회사가 (주)I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경영진을 기망하여 사업진행 승인을 받아낸 다음, 2016. 2. 1.경 피해회사가 E에 위 제품을 2,449,832,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6. 2. 26.경 피해회사가 (주)I로부터 위 제품을 2,284,804,280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2016. 1.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E의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고 법인 인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주)이에 납품대금 2,284,804,28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이와 동시에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I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 담당자에게 기망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용역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E가 G부대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12.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G사령부가 E와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의 'G사령관'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사령관 명의의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용역계약서 행사 피고인 A은 2016. 12. 2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회사의 직원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E가 G부대에 납품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12.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G부대가 제품을 납품받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의 'G사령관'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사령관 명의의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6. 12. 2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회사의 직원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주)가 G부대에 납품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3. 18.경, 2016. 11. 30.경, 2016. 12. 30.경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주)의 재고자산 F 1대를 보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담당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피해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회사 명의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8.경, 2016. 11. 30.경, 2016. 12. 30.경 3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의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발주서 위조 피고인은 (주)가 G부대에 납품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7. 1. 1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입수한 영문 발주서 양식에 (주)가 미국 H사에 F 제품 1대를 발주하여 2016. 6. 30. 선적되었다'라는 내용을 기입한 다음 말미의 발주자 란에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발주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I의 직원 K의 휴대전화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L' 납품 관련 가. 피고인 A의 사기미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주)M이 N에 'L'(슈퍼컴퓨터 연결장비)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주)M이 N와 L2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주)M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납품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M은 N와 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I가 피해회사에, 피해회사가 (주)M에 순차로 위 제품을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회사가 (주)I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업진행 승인을 받아낸 다음, 2016. 9. 12.경 피해회사가 (주)M에 위 제품을 255,2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6. 9. 19.경 피해회사가 (주)I로부터 위 제품을 220,000,000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주)에 납품대금 2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이와 동시에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 담당자에게 기망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물품공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납품계약의 계약자를 (주)M에서 (주)이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6. 9. 1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주)에 제품을 232,000,000원에 납품한다'라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의 '(주)D 대표이사 P' 기재 옆에 담당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피해회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 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물품공급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직원 J에게 대금 청구를 지시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주)가 N에 납품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11. 30.경, 2016. 12. 30.경 2회에 걸쳐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주)의 재고자산 L 2대를 보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담당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피해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타처보관재고자산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30.경, 2016. 12. 30.경 2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의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 1406 - 피고인들 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Q, 4층 소재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R(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주)가 (주)S에 먼저 대금을 보내어 물건(탐색기 독자 개발 사업에 필요한 광학렌즈)을 구입해주면 나중에 R(주)에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R(주)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주)S로부터 탐색기 독자 개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주)E로 납품을 해주면 중간 수수료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지인 U에게 "물건을 납품하는데 법인이 필요하다."라고 부탁하여, U로 하여금 (주)S의 영업부장 V으로부터 (주)S의 W은행 계좌(통장과 도장)를 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S는 탐색기 개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S로 대금을 보내게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경 (주)S의 W은행 계좌로 X 등의 물건 대금 명목으로 194,46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를 알지 못하는 U에게 "물건 납품 대금이 (주)S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이를 수표로 찾아 가져다 달라."라고 하여, U로부터 (주)S 계좌로 입금된 위 대금을 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0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동대문구 Y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AA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경 이를 AB에게 1,000만 원에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177826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부대납품계획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견적서, 각 물품구매계약서, 각 이메일, 진척률 자료, 납품 및 설치확인서, 각 검수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용역계약서,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 H 발주서, 각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 H 계약해제 통보, 타처보관 재고자산 조회서, 연구장비 대여 요청, 각 인감날인 품의서, 회의록, 사실조회 의뢰 공문, 회신 공문, 물품 구매 설치 계약서, 납품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체결과조회, 발주서, 인보이스, 각 검수확인서, 영수증 1. IP주소 회신자료 [2018고단1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U,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 전화수사) 1. 각 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메일, 통장사본, 자기앞수표원장조회, 수표 지급제시인 인적사항, 수표사본 [2018고단27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사실확인서 1. 이체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고단8268호 및 2018고단1406호 사건의 각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8고단1406호 사건의 범행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7고단8268호 사건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은 각 미수에 그친 점, 2018고단1406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판결의 범죄와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서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A에 비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7고단8268호 및 2018고단1406호 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2708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고단8268호 사건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은 각 미수에 그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