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06

범죄사실 2019고단4006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포함한 3개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던 자로서, 2019. 2.경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송금한 자들이 "사기꾼아", "고소한다"라고 기재하여 송금한 내역을 발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핑 조직원은 2019. 3.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 대신 이체좀 해 줄 수 있어? 친구한테 600만원을 이체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계좌(D)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에 입금된 600만원을 인출한후 무통장 입금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은행 직원에게 제지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4070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F건물 G호에 함께 동거하는 연인 사이인데,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일명 'H')와 소위 '조건 만남' 등을 이유로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곤란해 하던 중, 2019. 2.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다른 계좌가 없느냐, 계좌를 알려 달라, 내가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으니 찾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 그럼 그동안의 돈을 전부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피고인들에게 계좌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 2개를, 그리고 피고인 B는 단독으로 피고인 B의 어머니 I 명의로 개설된 C계좌를 각각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사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H) 등과 함께, 2019. 2. 12. 14:00경 모바일게임 J 채팅창에서 '게임화폐 2만 다이아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L)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1,208,00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알려주었고, 2019. 2.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위 통장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19. 2. 14.경 광주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자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H') 등과 함께 2019. 2. 1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N에 '루이비통 스피디 반둘리에 35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어머니 I 명의로 된 C계좌(P)로 803,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27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알려주었고, 2019. 2.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위 통장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9. 광주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전표 80매, Q은행 회신자료 2019고단40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은행 M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무통장송금 계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무통장송금한 계좌 명의자 확인) 1. R, O,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및 판매글, 각 대화내용 1. 영장 회신내역 1. 각 이체내역서, 무매체 입금증, 송금확인증, 통장(L 계좌), 송금내역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판시 2019고단4006 사건의 범죄 및 판시 2019고단407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조직적 비대면 범죄로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넘겨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범죄의 성립 과정에서 그 비중과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9. 2.경부터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방조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범위를 정하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