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의 화물위탁 운송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 등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D 회장이었던 자로서,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자 위 C와 운송료 인상 등의 협상을 하던 중, 2022. 3.경 피해자 B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위 C 등의 운송사 소속 운전기사 약 140명과 E단체에 가입하여 E단체 F본부 B 지부를 결성한 후, 위 B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부지부장, 조직부장, 홍보부장, 총무부장 등의 집행부를 조직하고, 노조원 10명당 조장을 1명씩 두어 각 노조원들을 관리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30.경 이천시 G에 있는 B 이천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 B가 C 등 운송사의 원청이라는 이유로 위 이천공장 운송업무를 담당하던 위 B 지부 노조원 약 80명과 ‘H’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22. 6. 1.까지 수십여 회에 걸쳐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C에서 운송료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2. 6. 2. 06:00경 위 B 이천공장 정문 맞은편 공터에서 ‘I’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B에서 생산된 소주의 운송 및 공병 회수를 전면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 B에서 대체 화물차량을 구해 운송업무를 계속하고, 주류 도매업체 차량들이 피해자 B 이천공장을 직접 찾아와 제품을 운송하도록 하자 제품 운송 거부만으로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대체화물차량들의 제품 출고나 공병 회수 등의 운송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부 노조원들은 위 B 이천공장 정문 인근에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출입로를 제한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일명 ‘채증조’를 구성하여 과적여부 확인 등 명목으로 위 이천공장 출입로를 일렬로 통행 중인 대체화물차량들 및 운송기사들을 촬영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운송업무를 지연시킴으로써 C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8. 08:23경 피해자 B 이천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K이 (차량번호 1 생략) 4.3톤 화물차량에 소주를 적재하고 위 이천공장에서 나오던 중, 채증조인 노조원 L, M 등이 위 화물차량의 과적 및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그 과정에서 B 지부 홍보부장인 N가 화물차량 앞에 드러누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노조원인 O, P, Q, R, S, T, M, L, U, V, W, X, Y과 같은 날 08:50까지 약 27분간 위 화물차량 앞에서서 화물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 R, S, T, M, L, U, V, W, X, Y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N는 질서유지선을 벗어나 위 (차량번호 1 생략) 4.3톤 화물차량 앞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포함한 O, P, Q, R, S, T, M, L, U, V, W, X, Y은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이천경찰서 Z계장인 경감 AA으로부터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고 질서유지선 안으로 이동할 것을 수차례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7분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 R, S, T, M, L, U, V, W, X, Y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AD, AE, AF,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는 B 지부의 지부장인 피고인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변상받을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추가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탄원 내용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서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의 형의 양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형은 피고인 개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피해자의 손해의 정도를 비롯한 양형의 조건 등도 공소사실 자체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징역 5년 이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징역 6개월 이하인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단지 ‘2022. 6. 8. 08:23경부터 27분간의 화물차량 통행방해 행위와 질서유지선 침범행위’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발생한 사정들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크게 고려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당시 드러누운 N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제지하거나 업무방해의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법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에 도로법위반으로 각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사정들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해된 업무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두루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부수처분을 더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