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9: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촬영물 저장 CD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편철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나주철도공원 쪽에서 황포돛배선착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A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좌측 및 휀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솔샘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삼양시장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MW110W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SK C&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젤존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6:35경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맹동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G(68세)의 엉덩이 및 후두부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라이트 및 본네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함몰로 인한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초동조치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징역 4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의 결과 발생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물체를 충격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버스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서 확인하지 않는 등 도주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그 중 음주운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9년 전부터 사귀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22. 15:5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97cm)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주시하던 중, 피해자가 위커피숍을 나와 논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로 들어가자 위 골프채를 가지고 위 차량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것 봐, 나 인생 다 살았어, 너 하나쯤.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차량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깃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골프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골프채와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를 휴대한 상태로 전 연인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20.부터 2010. 1. 7.까지 약 3개월 사이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12개의 보험회사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004,745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일당으로 47만 원, 재해로 입원 시 입원 일당으로 38만 원이 지급되는 1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2009. 11. 20.부터 2009. 12. 14.까지 약 24일 사이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12개의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아들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621,610원을 납입하고,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일당으로 47만 원, 재해로 입원 시 45만 원이 지급되는 1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신경외과에 입원할 경우 외출·외박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규정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입원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증상을 가장하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위해 위 병원에 입원하고, 과잉치료 또는 허위입원을 통해 발급받은 입원사실확인서를 진정한 증빙자료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 9.부터 2010. 1. 23.까지 15일간 위 E신경외과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세가 경미하여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입원기간 중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의 통제 없이 야간에 귀가하여 취침하거나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7.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보험금 8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9.부터 2014. 1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신경외과에 모두 12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보험, ING 생명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동부화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손해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현대해상손해보험,흥국화재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2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2회에 걸쳐 합계 79,789,05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아들 C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C은 2010, 1. 11.부터 2010. 1. 25.까지 15일간 위 신경외과'에 '경추상완 증후군-목부위, 근육통-어깨부위'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증세가 경미하여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입원기간 중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의 통제 없이 야간에 귀가하여 취침하거나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7.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보험금 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2010. 1.11.부터 2015. 6.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경외과에 모두 3회 허위 입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5,375,72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원자들 혐의 내용 관련),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외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 C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범행위 관련), 각 의료가입현황, 보험금지급현황, 통화내역, 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 의사 등이 위 범행에 상당한 발단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편취액 참작.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길 11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송현초등학교 쪽에서 송현성당 쪽으로 직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송현시장 쪽에서 송현역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1,961,7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0: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동에 있는 '태왕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16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유천치안센터'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6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유천치안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천교 쪽에서 월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8. 03:49경부터 03:57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ol 투숙하는 D 모텔 202호실에 이르러, 객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각 방실 출입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던 중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위 202호실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 및 감식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일자 이후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 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12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논산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4. 15.까지 전기기사로 근무한 F의 2016. 1. 임금 1,525,000원, 2016. 2. 임금 15만원, 2016. 3. 임금 285만원, 2016. 4. 임금 2,231,2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81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2. 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B를 2016. 5. 4.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상호 합의한 2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변제받거나 압류한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 체당금 지급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점(근로복지공단은 배당절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체당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배당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12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논산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2. 부터 2016. 5. 3.까지 근무한 B의 2016. 3. 임금 400만원, 2016. 4. 임금 400만원 합계 8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6.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군포시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싼타페 차량안에서, 회사 저녁 회식을 마치고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과 단둘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13:00경 피해자가 받은 회사 추석 선물인 배 상자를 옮겨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1항 기재 싼타페 차량 보조석에 태우고 F초등학교 사거리를 지나던 중, 차량 신호대기를 틈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속옷이 노출되도록 하고 "오늘은 검정과 흰색 스트라이프 무늬 브래지어를 입었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7. 17:00경 군포시 G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오늘은 어떤 색깔 속옷을 입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끈을 튕기고 "검정색을 입었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사 대표 I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의견서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 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2017고단146 1. 2016,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경 성남시 분당구 D, 2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장터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C에게 "무스너클 쓰리쿼터 패딩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경 성남시 분당구 D, 2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장터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G에게 "무스너클쓰리쿼터 패딩을 60만 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60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6.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성남시 분당구 D, 2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장터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H에게 "무스너클 쓰리쿼터 패딩을 6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I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J)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6.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경 성남시 분당구 D, 2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장터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K에게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J)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231 5. 2016. 11. 14.부터 2016. 12. 9.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203동 1005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모바일 장터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패딩 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만 원을 선입금하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선입금 명목으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1. 각 대화내용저장화면, 대화내용 2017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P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내역조회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4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 가중사유 : 동종 범행 전력 8회, 판시 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받고 있음에도 판시 2항 기재 각 범행 반복, 편취금을 스포츠토토에 사용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8: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5층 중환실에서 모친의 문병을 하면서, 병문안을 오지 않는 다른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직원인 임상병리사 피해자 D(30대) 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지도록 멱살을 잡아 당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병원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판결 선고일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11:03 경 공주시 C에 있는 D 매표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매표소 여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장소와 다른 곳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탑승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위 터미널 소장을 향해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8세)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6. 07:48경 제1항 기재 피의사실로 체포되어 공주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구금되어 있던 도중, 위 유치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F(27세)과 TV 시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폭행사건 발생 개요에 대하여 등) 1. 상해진단서 1.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기록 CD, 유치장 CCTV(범행장면) 영상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폭력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여, 70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1. 20.경 저녁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21:40경 청양군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따질 것이 있으니 문을 좀 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깨진 현관문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미첨부, 피해금액 산정)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경남 밀양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C(여, 43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25. 16:5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지점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여, 48세)가 직장동료 F과 이동 중인 것을 알고 화가 나 휴대전화 G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F에게 "안녕하세요. F와 전화통화하였던 C의 남편입니다. (중략) F(이하 귀하로 호칭)씨는 오늘 구로지점에서 사원조회를 마치고 H 상가 주차장 지상에서 C의 I차량으로 둘이 함께 차량에 동승(귀하가 파란 점퍼를 입고 C 차량에 물건을 옮겨실고 직접 운전을 하고 C은 조수석에 착석함)하여 공개질의합니다. 일산으로 이동한다고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1. 오늘은 금요일로서 두 광역장이 별도로 만나서 일산으로 근무시간 중에 이동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2. C 광역장에게 아침 저녁으로 G 등 애 정표현이 담긴 글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중략) 이에 대하여 조속히 답신을 주기 바라며 만약 오늘 오후 7시 이전에 문자로 회신이 없을 경우 회장님과 부회장님께 이런 내용을 전송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생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는 "머리 나쁜 F이가 당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회사 보고용 글을 쓰고 있을 때 딩동 글이 온 것을 내각 목격했고 한 번은 내가 답신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동안 모든 글을 내가 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회사 상부에 F과의 불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1. 각 사진 1. G 대화내용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체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교제 중 합의 하의 성관계 직후 찍은 것으로 유포되지 않은 점, 협박의 내용이 중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각 피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지난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및 고소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동 1628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00-1에 있는 강남중앙교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를 폐차한 점,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4: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면사무소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건강상태(간경화증, 간성 혼수 등으로 건강상태가 위중함),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