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2016고단323: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빌딩 8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주식회사 O(이하 'O'라 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0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매매대상물을 직접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 11:00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P에게 "O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Q 70평을 평당 48만 원인 3,360만 원에 구입해라. 개별등기와 도로등기가 가능한 토지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Q 토지는 자연녹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간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화해나 조정 결정에 따른 결정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 등기와 그에 따른 도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별등기 및 도로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절차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개별등기 및 분할등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이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Q 70평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7. 11:00경 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상가라도 건축할 생각을 하면 구입한 토지가 너무 적지 않느냐? 150평 정도는 되어야 전원주택도 건립할 수 있다. 토지를 추가로 구입해라. 개별등기 및 도로등기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개별등기 및 도로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Q 40평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1. 11:00경 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로를 개발하여 땅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겠다. 150평 정도는 되어야 전원주택도 건립할 수 있다. 토지를 추가로 구입해라. 개별등기 및 도로 등기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 지분등기는 2011. 10. 말경까지, 개별등기는 2012. 5. 경까지 마쳐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개별등기 및 도로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Q 40평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23: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빌딩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O'(2009. 9. 7. 이전에는 '주식회사 X'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음. 이하 '주식회사' 칭호를 생략함)에서 'Y'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회장 직함을 갖고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총괄사장 직함을 갖고 직원 교육, 고객 브리핑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사장 직함을 갖고 부동산 매매 및 등기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Z'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사 또는 본부장 직함을 갖고 현장 답사, 직원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는 'AA'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부장 직함을 갖고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부동산을 쪼개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0.경 O와 주식회사 S(2011. 3. 9. '주식회사 AB'로 상호 변경되었음. 이하 '주식회사' 칭호를 생략함)가 공동으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R 등 토지 7 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를 투자가치가 높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본건 토지의 지분을 소규모로 쪼개어 다수의 고객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4.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앞으로 제2경부고속 도로가 개통되면서 분기점(JC)과 나들목(IC)이 생기고, 주변에 교통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명 정치인들도 이를 알고 주변 토지를 사두었다. 본건 토지는 개별 필지로 분할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에 분기점과 나들목이 생길지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었고, 본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O와 S는 본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리고 본건 토지는 자연녹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간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화해나 조정 결정에 따른 결정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 등기와 그에 따른 도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도로가 연결된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R 임야 중 7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O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2.경까지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본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1,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6. 하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분기점과 나들목이 생기고, 주변에 교통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명 정치인들도 이를 알고 주변 토지를 사두었다. 본건 토지는 개별 필지로 분할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도로가 연결된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E 잡종지 중 1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0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7. 경까지 아래 표 순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본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합계 4억 4,978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억 4,978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480: 피고인 B, F, E, C]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빌딩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 '주식회사 O'(2009. 9. 7. 이전 '주식회사 X', 이하 'O'라 함)에서 'Y'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회장 직함으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총괄사장 직함으로 직원 교육, 고객 브리핑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사장 직함으로 부동산 매매 및 등기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는 'AA'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부장 직함을 갖고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부동산을 쪼개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0. O와 '주식회사 S'(2011. 3. 9. 이후 '주식회사 AB', 이하 'S'라고 함)가 공동으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R 등 토지 7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를 투자가치가 높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본건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1.경 위 0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분기점(JC)과 나들목(IC)이 생기고, 주변에 교통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명 정치인들도 이를 알고 주변 토지를 사두었다. 본건 토지는 개별 필지로 분할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에 분기점과 나들목이 생길지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었고, 본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O와 S는 본건 토지의 매도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리고 본건 토지는 자연녹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간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화해나 조정 결정에 따른 결정문만으로는 분할이 불가능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 등기와 그에 따른 도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관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도로가 연결된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E 중 298m²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0. 11. 2.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900만 원을 0 명의 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에게 본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합계 1,436,7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A, AS, AT, C, E,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S, C, AC, AU, AP,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단,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그들이 내용 부인한 조서들을 제외함),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C, AD, AN, AH, AP, AW, T, AT,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AX의 사실확인서 1. AY, AZ, B(피고인 B)의 문답서 1. 각 피해자들의 고소장 1. 각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각 관련 토지매매계약서, 가분할도,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및 영수증(이상 피해자들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관련 증거임) 1. 용인 개발계획도, 가분할도(증거목록 순번 97) 1. 각 전화녹음조사 요약서 1. 소장 사본(원고: T, V, 피고: AB, O), 각 차용금 증서 1. 월별 임원 수당내역, 직급별 실적수당내역(피고인 D의 근무기간 관련 증거임) 1. 인증서, 각서, 이행각서(2016고단6480 증거목록 순번 19, 21) 1. 각 판결문 사본(AV)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피해내역 요약, 피의자들의 기망내용 요약) 1. 수사보고(분할 및 개별등기 가능성 여부 검토), 토지분할 업무처리 철저(용인시 공문), 용인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 1. 수사보고(지주 T의 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O 명의 국민은행 BA 계좌에 대한 수사),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BB 사무관, 한국도로공사 BC 대리 전화진술 청취 및 보도자료 편철), 각 보도해명자료 및 보도자료 1. 수사보고(관련 기획부동산회사 등기부, 신용조사리포트 편철),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1. 수사보고(BD 토지 토지이용계획 열람), 각 토지이용계획 열람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용인시 BE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실조회 결과), 사실조회요청 공문, 용인시 회신 공문 1. 수사보고(경기도 토지정보과 토지분할 업무관련 공문 편철), 각 토지분할 업무처리 철저(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공문) 1. 수사보고(BD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각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분할 등기(도로 등기) 관련 기망 여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의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 분할을 제한한 용인시의 지침이 2011. 8. 9.에서야 제정·시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매한 시점은 그 이전으로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 등을 통한 분할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유를 양형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지침이 제정·시행되기 전인 2009. 12.경 국토해양부장관이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하의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순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결 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택지식 분할 정리를 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 판결 등 외에 개발행위 허가를 추가로 받도록 업무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2009. 12.경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토지의 분할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업체에서 토지 판매를 담당하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겼거나(일부 피해자들은 위 용인시 지침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이미 위 피고인들 중 일부로부터 현재 규제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나 향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한편 O는 본건 토지의 분할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관할 관청에 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토지 분할을 중요한 매수조건으로 삼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만연히 분할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며 매수를 종용함으로써 적어도 아래에서 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피고인 C은 아는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본건 토지의 분할 및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BF의 지시를 받아 본건 토지의 가분할도를 작성해 S의 AV와 O의 B에게 전달하고 양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본건 토지의 분할 및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른 임직원들은 위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토지 분할 및 도로 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공모관계, 편취 범의 여부(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참조), 한편 '공동가공의 인식' 내지 '의사의 상통'은 공모자들 사이에 반드시 궁극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자들 사이에 각자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모자들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 분담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0에 고용된 많은 수의 영업 직원을 통해 평소 토지 매수의사가 없었던 잠재적 토지 매수자들을 접촉하여 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토지의 지분을 일부씩 나누어 매도한 것으로,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가 불분명하고(2016고단2323, 2016고단6480), 토지의 분할 및 도로 등기가 곤란(병합된 사건들 공통)한 상황에서, 영업 직원들에게 토지 매매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영업실적 제고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의 독려에만 치중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토지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정보(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저평가 요인으로 토지 분할의 절차 및 곤란성, 근저당권 설정 사실 등)를 제공하여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장, 허위의 정보만을 전달하면서 인근 호재로 인해 해당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매수할 경우 금방 부자가 될 것처럼 설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심지어 위 업체에서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O나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오기 전부터 위 토지의 지분을 일부씩 나누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은 매수가격보다 많게는 5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매도되었는데(특히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은 평당 35만 원인데 주로 평당 100만 원가량에 판매하였고 평당 160만 원을 상회하여 판매한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토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에 높은 가격에 매도함이 합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그와 같이 매도한 것은 O와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직원들을 통해 판매를 극대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써 이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른 상당한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B는 2009년경 X와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F에 의해 X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후 X에서 상호가 변경된 O의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0년경 회장이 되었으며, 임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보고(판매 실적, 계약 일정 등)를 받았으며, 회식을 주재하고 시상을 하는 등으로 영업 직원들에게 토지의 판매를 독려해 왔다(피고인 B는 BF과 내연관계로 동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부동산 업체들을 운영하던 BF과 함께 일하였고, O의 관리이사 직함을 부여받고 직원들로부터 사장으로 불렸으며, BF의 지시를 받아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O와 S를 오가며 등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E은 2007년경 BF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BG 주식회사(S의 전신)에 입사하여 기획부동산 업무를 접하게 되었고, 2010. 3.경 BF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S의 회장 AV의 지시로 0로 옮겨 영업총괄 사장을 맡아 본건 토지 관련 호재를 찾아 토지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영업부 직원들을 채용하고 영업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고객에게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D(피고인 B의 아들)은 2009. 9.경부터 0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실장, 이사로 진급하였으며, 회사에 상시 출근하면서 빈도는 높지 않았으나 직원들에 대해 단체 또는 개별 교육을 통해 영업활동을 독려하였고 토지 현장답사 등을 하였으며, 영업 총괄사장인 피고인 E과 영업 부장들 사이에서 지시나 보고를 연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F는 2009년경 X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년경 0의 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해 왔다. 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이력, 담당했던 업무, 근무기간, 회사에서 매일 임원회의가 개최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조회가 개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회사의 위와 같은 토지 판매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본건 토지 매수를 직접 담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과 접촉하여 대금 지급 방식(공동 매수자인 O와 S가 매매대금 42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이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공소사실 기재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외에 같은 날짜에 후순위로 접수된 중소기업은행의 지상권, 그 후순위로 개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의 말소 조건(2010. 8. 31.까지 1차 잔금 20억 원 변제)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2010. 3.경 O로 옮겨 온 피고인 E에게 본건 토지 관련 호재거리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본건 토지의 평당 최저 판매가를 설정해 준 점, 본건 토지대금의 지급이 지체되던 중 먼저 본건 토지의 일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기 위해 피고인 C과 위 AV와 함께 토지 소유자들을 수차례 접촉하며 설득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두 피고인 모두 O와 S의 경제 상황상 위 근저당권의 말소가 용이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토지 지분 매각대금 외에 본건 토지대금 변제를 할 여유 자금이 없어 토지 지분 매각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오기 전부터 본건 토지 지분을 매각하고, 토지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오기 위해 수차례 토지 소유자들을 접촉하고 설득하여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본건 토지의 일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왔다. 피고인 C은 스스로 당시 회사들의 사정상 본건 토지의 매수는 무리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한편, 피고인 E, F, D은 토지 판매를 담당하는 자로서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본건 토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인 것처럼 직원들을 교육하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한다(피고인 E, F는 스스로 2010년 말경 본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E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피고인 F는 피고인 E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한 O 몫의 땅값을 주었으므로 근저당권이 곧 해지된다는 취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직원들을 교육하고 토지를 판매하였다고 한다). 본건 토지의 분할 등기(도로 등기) 관련 기망에 관하여는 위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는 BF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떼인 피해자로서 BF의 제안으로 O에 얼굴 마담 사장 형식으로 근무하며 형식상 월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대여원리금을 회수하였을 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피고인의 가담 내역, 피고인과 BF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다시 한 번 부연하면, 즉 피고인 B는 0의 부사장, 사장, 회장으로 불리며 BF에 이어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2인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BF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 B가 0의 임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한 점, 비록 BF이 O의 자금집행을 주도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 B는 O가 본건 토지를 매도하는 방식(계약금 정도만 지급하고 본건 토지를 매수한 후 매매잔금은 매도 후 각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본건 토지의 규모와 매매대금 액수가 상당히 큰 점, O는 자본이나 운영형황이 원활하지 않아 BF이 피고인 B 등 임원들로부터도 자금을 차입한 점, 피고인 B는 BF과 함께 0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했기 때문에 O와 S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매매계약대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에 장애가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약정대로 개별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C도 등기나 행정 업무에만 관여하고 영업에 관여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F과 오랜 기간 일하면서 토지의 판매방식이나 회사들의 운영방식을 깊숙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BF의 개인 비서격으로 BF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본건 토지의 매수에 직접 관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나 개별 분할 등기가 곤란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BF과 의사 연락 하에 만연히 토지가 잘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가분할도를 작성, 교부하고 0의 임직원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및 개별 분할 등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임직원들이 계속하여 판매에 나아간 점, BF으로부터 월급 외에 본건 토지의 판매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결국 본건 토지에 관하여 약정대로 개별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벗어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O에서 운전이나 허드렛일을 하였을 뿐 영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에서 상당 기간 임원급으로 근무하며 본건 토지의 판매를 독려하는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월급 외에 상당한 액수의 판매수당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 D과 피고인 B 및 BF과의 관계(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BF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로서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에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그것이 BF이나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특히 오랜 기간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BF, AV의 순차 지시로 O로 근무처를 옮겨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고객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본건 토지 판매를 위한 영업망을 실질적으로 구축한 피고인 E은 오히려 범행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점에서 위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2010. 10.경까지 몰랐고 개별 등기가 어렵다는 것을 몰랐다는 변명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⑩ 한편, 피고인 F는 2010. 10.경 딸 명의로 본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바 있는데, 공모관계와 편취 범의가 있었다면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부 동산 업체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토지를 구입하여야 피해자들에게 매수를 설득하기 쉬우므로 스스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고, 과도한 욕심으로 스스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토지를 매수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아래에서 보는 정상과 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내용,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매수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F이 실질적으로 O를 운영하면서 법인계좌나 판매대금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책임이 있는 BF이 2011년 O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잠적함으로써 피해가 확정되었다. 일부 호재는 최근 현실화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매수한 토지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임원의 지위에 있었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C, D, F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E은 각 동종 전과가 없다. 고수익을 바라고 매매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말만을 만연히 믿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의 합계 규모가 큼에도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본건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들은 최종적으로 근저당 채무 변제를 위해 지 출할 자금 중 일부로 피고인들이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매수한 토지가 경매에 처해질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 부동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업체가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B, C은 BF과 긴밀한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E은 BF에 의해 본건 토지 판매를 위한 0의 영업총괄 사장으로 임명되어 영업망과 영업전략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나아감으로써 이 사건 토지 판매 사기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