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서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피해자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2018. 10. 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료판매대금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사료를 납품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3.경 위 계좌에서 1,501,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36,84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토지매입대금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회사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게 되자, 2019. 4. 1.경 먼저 조카인 B 명의로 충남 부여군 K 외 1필지를 2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 회사가 다시 B으로부터 위 토지를 4억 3천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B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매매대금 차액 중 1억 4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하여 그 때부터 위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18.경 그 중 13,240,400원을 피고인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P)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649,97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초경 ㈜D가 한우 사육업체인 'Q'와 사료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위 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사료검정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실제로는 R협회로부터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사육업체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초경 피고인 B에게 사료검정증명서 위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논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번호 R 분석(검정) 제2019-08766호, 시행일 2019년 1월 21일, 수신 ㈜D 농업법인회사, 접수번호 자4-811, 접수연월일 2019년 1월 15일, 검정번호 2004-719, 검정일 2019년 1월 21일, 제품명 S'이라는 내용에 R협회 사료연구소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9. 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협회 사료연구소 명의의 사료검정증명서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Q' 구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협회 사료연구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료검정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료검정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사료검정증명서 위조 여부 확인),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1, 2 횡령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1인 회사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사문서위조 직후 실제로 사료검정증명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접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 대표이자 외삼촌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사문서위조 직후 실제로 사료검정증명을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