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학교의 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포천시가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위 학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게 된 사람이다. 1.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시 낭송대회 참가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시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고인을 보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14: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16:30경 위 학교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의 썩은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두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E의 속기록, 진술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피해자 핸드폰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장실에서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낭송대회 준비를 돕기 위해 교장실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분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를 지적하고 혼내기 위해 컴퓨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살짝 찌른 사실이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의 어깨 위에 팔을 두르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한 경위,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이제 학교를 그만둘 때가 되었지”라고 말한 경위, 학교 주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한 경위 등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학교 교장실에서 행정실장과 함께 근무하고 항상 교장실 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D학교 교장실에는 피고인과 행정실장 G(피고인의 딸이기도 하다)이 근무하였는데, G은 상시 교장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다(G은 공소사실 제2항 당시에도 자녀의 초등학교 참관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의 책상은 출입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장 안쪽, 벽을 등지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출입문 바로 앞에 서야만 피고인의 책상이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F은 공소사실 제2항 당시 피고인이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으므로, 교장실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시낭송대회 준비를 도와주거나 질책의 의미였을 뿐, 추행의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민원실에서 행정직으로 일하였을 뿐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만한 사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성적인 의도 없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거나 가슴을 찔렀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9. 1. 1.부터 D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였는데, 2019. 12. 20. 종강일 이후 어머니 H에게 “방학이면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데, 나 아침부터 성추행을 당할 것 같아. 무서워서 학교에 못가겠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H은 2019. 12. 22. 행정실장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따졌고, 피고인은 2019. 12. 31. H에게 ‘저의 잘못을 E(가명)에게 먼저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G과 함께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등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였다. 마.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제3범죄[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학교 교장실이나 주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3회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장애인학교 교장으로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거나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