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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D병원에서 알콜중독증세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1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7:00경 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 음료수나 마시고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있으나 모두 최소한 15년 이전의 것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7. 03:2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7매, 사건 현장 사진 2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7매,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02:30경 안동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근무하는 'D' 2호실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고도 다시 재범하였고, 특히 다른 사건으로 2018. 7. 20.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8. 7. 25.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법정에서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원료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그물망 원료의 합계 36톤을 총 3회에 걸쳐 제공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물망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물망 제작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원료를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소재지 경북 고령군 E)에서, 피해자 소유인 29톤 상당의 원료를 이용하여 임의로 각종 그물망을 제작한 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 그물망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인수증, 정산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도림고가교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주오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말부터 2018. 12.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 C에서 마사지실 8개, 샤워실 2개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5만~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 상황), 수사보고(현장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1,650만 원(=피고인이 범행기간 중에서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는 2018. 8.경부터 2018. 12. 3.까지 약 4개월 간 성매매알선 관련 수익금 1,800만 원(= 15만 원 X 30일 × 4개월) - wwww몰수보전액 1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여 영업한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촌네거리 방면에서 삼일병원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곧바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4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곧바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염좌 및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좌회전을 하다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지명령을 받게 되자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30~50km 구간에서 시속 약 83~100km 이상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과속운전을 하고, 안산시 단원구 E 앞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고,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 중앙역 횡단보도 앞 도로를 대우3차 사거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이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벤츠 C220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3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02:1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피해자 K와 편의점 계산 순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9. 16: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 인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436번길 57 오산TG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까지의 범죄전력 중 판시 동종 범죄전력,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27. 22:30경 대전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4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있던 돌덩이(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목과 왼쪽 손등 부위를 할퀴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23:1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내사보고, 사진 3매, 사진설명,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부, 공소장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을 집어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특히 2015.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약간의 금원을 받고 합의해 주기도 한 점, 판시 확정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1:00경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B(37세)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굿공이(길이 약 22cm)를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후두부를 향해 던져 가격하고,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있는 사이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절굿공이를 던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8:2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0세)과 피고인의 외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정보호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63

범죄사실 2018고단4563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아가씨 D, E 등 4명을 고용한 후 2018.8.10.01:30경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금 13만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그때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2019고단2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F 등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회당 6~18만원을 대가로 받고(통상 10만원) 그들을 대가의 60%를 주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G 등의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여 그녀와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20만원 상당의 수익(성매매 대가금 합계액에서 성매매여성 지급액 합계액을 공제함)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삼지 교차로를 표선파출소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26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평소 납품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경매물건을 잡아서 되파는 작업을 하여 수익을 많이 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농협 계좌(G)로 6,800만 원, 2017. 8. 17. 위 계좌로 3,2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1억 원으로 크고, 피고인은 2002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매물건을 싸게 구입, 판매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중 100만 원만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할 변제 약속을 믿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916호를 임차하여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경부터 2018. 7. 17. 22:10경까지 위 'E' 916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본체 및 모니터) 2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포인트가 카드에 적립되면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본체 및 모니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 단기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단속현장 내·외부 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추징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8:10경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남대로107길 방면에서 신사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며, 보행자도 통행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걸어내려 오던 피해자 E(여, 44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근위부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F)를 도용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기질성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8,83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E,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 내지 처방을 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218,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E,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 내지 처방을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218,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에 있는 D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분 확인을 위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E,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피해사실 확인서, 문답서 1. 각 진료기록 일람표 1.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영수증 1. 수사협조의뢰(국민건강보험수급내역),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H 전화통화) 1. 진단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인 이름으로 적법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의 수량(1일 1정)이 제한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현재 졸피뎀 내성으로 인한 중독 상태로 1일 수면제 1정으로는 효과가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향후 수면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급한 요양급여액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서산시장에게 등록한 후 충남 서산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위 D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황금조개'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는 자동진행버튼(일명 '똑딱이')을 설치·제공하여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등), 동영상 캡쳐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수리알림(D) 1. 게임물 상세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관련 신고자 통화)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손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우연히 1회 환전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게임기의 대수가 50대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대출중개업체의 B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줄테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1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 앞 도로를 김해시청 방향에서 전하고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으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57,3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음주운전 6회), 특히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더욱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사고 전후로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 미합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아침 출근길 사고인 점, 책임보험 가입, 피고인의 건강 및 재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단,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은 위 확정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참작되어 피고인이 이미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