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5. 13.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 직원’으로 사칭하며 “연 8.9%의 금리로 2,2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 대부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봤으므로 위법하다. 즉시 기존 대출금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신용상 전산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직원에게 돈을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C 및 D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6:00경 서울 중구 E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5. 14.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H 대리’라고 사칭하며 “4,300만 원을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3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인지세가 30%가 붙는다. 우리가 10%를 대납할테니, 나머지 20%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3:00경 포천시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5. 15.자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H 대리’라고 사칭하며 “우리가 대납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 남은 10%의 대납금액 1,7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3:15경 포천시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내역 출력물, 메모 등, 현금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였다고 알았을 뿐 위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부업체라는 곳에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나 회사 방문 없이 채용된 점, 위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상선으로부터 상세한 지시를 받았는데 고객과 만나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 등과 상관없는 수취인 계좌로 금액을 나누어 송금을 하면서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나누어 송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청으로 사진 촬영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