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C 관련 건설공사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26.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건축주 D으로부터 남양주시 E C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석축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360만 원에 도급받고, 2020. 2. 1.경 같은 부지의 추가 석축 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2020. 4. 6.경 같은 부지의 추가 석축 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각 도급받아, 2020. 1. 3.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위 부지에서 석축 등 건설공사를 하였다. 나. 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 말경 건축주 F으로부터 남양주시 E 지상 2층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도급받아 2020. 2. 말경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말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층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억 원에 총 면적 60평 상당의 2층 주택을 건설해줄 테니 공사를 맡겨 달라. 나중에 용도변경이 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공사대금 5,000만 원 미만의 종합공사,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만 시행할 수 있었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자격증이 전혀 없었으며, 국세 체납액과 각종 연체료가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택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2. 14.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20. 2. 24.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20. 3. 9.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F, L, M, D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63, 64, 65) 1.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69, 70, 71, 72, 73, 74) 1. 평면도, 주택바닥공사 사진, C 공사현장 사진, 주택 공사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13)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1.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8) 1.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아래에서 볼 C 1차 공사와 주택 공사를 구별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실은 양자 모두 피해자 부부가 건축주인 공사이다. 주택 공사보다 먼저 시작했던 C 공사에서 공사대금 부족이 발생하는 바람에, 주택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그곳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주택 공사는 바닥 콘크리트만 타설한 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피고인은 2018. 2. 1.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사업 종목: 인테리어, 가구디자인, 디자인 컨설팅). - 피해자 F, L는 부부 사이이고, 경기도 남양주시 E 과수원 4,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는 L의 부친, 즉 피해자의 장인이다. 피고인과 F, L는 고교 동창이다. - D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다. D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C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9. 6.경부터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019. 12.경 석축공사를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나. C 1차 공사 체결 경위 - D은 L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9. 12. 말경 공사금액 123,600,000원의 견적을 받았는데, 당장 대금을 지급할 여력은 없어서 P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만큼의 공사대금은 P이 피고인 측에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에게 C 주차장 부지조성 및 석축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2019. 12. 26.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C 1차 공사’라 한다). - D은 2020. 4. 10. 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P에게 작성해주었다. - L는 판시 7,500만 원 외에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C 1차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47~460쪽). 다. 주택 공사 체결 경위 - 피해자는 2020. 2. 중순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원래는 C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곳임)에 2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2020. 3. 2.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주택 공사’라 한다). 주택 공사대금은 2억 원, 공사기간은 2020. 3. 2. ~ 2020. 5. 30.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2. 14. 2,000만 원, 2020. 2. 24. 3,000만 원, 2020. 3. 9.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각 공사 진행 - 피고인은 C 1차 공사와 주택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따로 구별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주택 공사에 관하여 바닥면의 기초 콘크리트(10미터×13미터×600㎜)를 타설한 후, 나머지 공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 피고인은 C 1차 공사 체결 이후 D과 2020. 2. 1. 경사면 콘크리트 옹벽설치 공사(2차 공사, 공사대금: 6,000만 원)를, 2020. 4. 6. 옹벽 위 조경석작업 공사(3차 공사, 공사대금: 6,000만 원)를 각 체결하였다. D은 1차 공사대금의 차액, 2차, 3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2020. 5.경 피고인이 시공한 석축이 무너져서 D은 피고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수해주지 않았다. 이후에도 2020. 5. 다른 곳의 석축이, 2020. 7. 옹벽 일부가 무너졌다. 마. 주택 공사 수주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 피고인은 2020. 2. 기준 지방세 약 2,600만 원, 국세 1억 2,000만 원을 체납 중이었고, 약 5,000만 원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 채무가 있었다(증거기록 669~680쪽). 3. 판단 판시 증거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변소는, C 1차 공사나 주택 공사 모두 피해자 부부가 건축주인 것인데, 과 피고인 계좌로 받은 돈을 구분하지 않음 전자에 사용할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곳에 판시 대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C 1차 공사의 수급인으로 피고인을 알아봐 준 것이 피해자인 점, C 1차 공사에 피해자 측의 구상이 일부 반영된 점, C 1차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주체가 L인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P이고, P이 D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생긴 사정들일 뿐이지, C 1차 공사를 체결한 것은 D과 피고인인 점, D은 P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피해자 측에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D도 C 1차 공사와 주택 공사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 1차 공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D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마음대로 C 1차 공사와 주택 공사 간에 대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주택 공사대금으로 받은 판시 돈을 C 1차 공사대금에 사용한다고 피해자 측에 알렸다거나, 그의 동의를 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설령 알렸다한들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D이 별도의 계산으로 하는 각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측이 이를 동의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주택 설계도면이 늦었기 때문에 주택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어서, 판시 대금 중 일부를 C 1차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변소 또한 각 공사의 도급인이 다르다고 보는 이상 타당한 변소로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적어도 피고인이 받은 돈의 범위 내에서는 C 1차 공사나 주택 공사를 제대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옹벽, 석축이 3차례나 무너진 점, 각 공사를 맡은 목수 M이 ‘주택 정식 도면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여준 휴대폰의 평면도 사진을 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택)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그렇게 진행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C 옹벽 공사 때에도 도면은 없었고, (시공할) 높이나 두께만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축사사무소의 N은 ‘현재 주택 바닥으로 시공된 것은 기본적인 배근 도면도 없이 시공한 것으로 보여서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C 1차 공사 대금으로 9,500만 원을, 주택 공사대금으로 7,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판시 대금을 C 1차 공사대금의 모자란 부분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부탁하였을 때 건설업 등록이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혔고, 공사를 맡기를 거절하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2건의 공사를 맡긴 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피고인은, L와 사이에 C 1차 공사대금을 약 123,600,000원으로 정하되, 실제로는 8,5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차액을 L에게 킥백으로 돌려주기로 정한 것을 보면, C 1차 공사의 도급인이 D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L는 경찰 조사 당시 ‘원래 공사를 8,5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제게 주기로 했는데, 2020. 5. C 옹벽이 무너져서 (내가 2,500만 원을)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킥백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는 D이 S로부터 C 1차 공사대금을 빌려서 지급하기로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일 뿐이지, 위 사정만으로 C 1차 공사가 피해자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킥백 약정의 존재는, C 1차 공사에 필요했던 적정 공사대금이 실상 8,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바, ‘C 1차 공사대금이 모자라서 판시 돈을 그곳에 충당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은 더 떨어진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택 공사에 관한 공사비 부족, 공기 연장, 남은 공정 협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료는 없다. 사. 피고인이 주택 공사를 수급할 당시 피고인에게 거액의 국세 체납, 채무 연체가 있었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사업자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7,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피해자 측은 D의 C 1차 공사계약 체결을 주선하면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의 킥백을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이 시공을 완료한 바닥면 공사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인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대금의 일부를 바닥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