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영등포구 B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업체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때 원금을 상환해주고 이자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업체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다만 당시 교제 중이던 D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1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을 받아갈 생각이었으나, D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D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 15:49경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6까지와 순번 2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2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1. 고소인-피의자간 녹취록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측에서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하고 있으므로 돈을 투자하면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기업체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업체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도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데 2019. 8.이 지나서야 원금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법 사채업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나 D 고모의 존재를 밝혔는지 여부에 대하여 'D 측'에게 돈을 빌려주면 소소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등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D와 D 고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3의 대부업체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 제3의 대부업체와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적어도 그 제3의 대부업체의 계좌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른바 투자금과 피해자의 돈을 합하여 D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D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의 규모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D가 피해자에게 이자를 특정하여 지급할 수 없게 되고(D는 피해자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으로 이자를 정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D(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D 고모가 운영하는 제3의 대부업체)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한테서 받은 돈을 D에게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 자신의 자금은 D에게 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D로부터 받은 이자 명목의 돈을 모두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2019. 2. 18. E에게 '난 회사기업 상대로 내돈 빌려주고 이자받는 일이라.안전해요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피해자에게도 위 메시지의 내용과 같이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피고인이 직접 회사를 상대한다는 취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직접 안전한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니 투자를 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읽힐 뿐이고, 위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초 2,000만 원과 5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기업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곳에 피고인도 돈을 간접 투자한다고 듣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변호인의 신문 후에 이루어진 검사의 신문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체 증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업체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D의 사기 범행에서는 피해자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D의 말을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D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지도 않았던 점, D가 2019. 6.경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감사가 나와서 자금이 막혔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받았고 이를 D에게 보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자수하고 D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9.경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법대부업체의 하위 활동자인데 누군가의 고소로 인하여 계좌가 거래중지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을 뿐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 피해자에게 D와 그 고모의 사업체에 돈을 투자한다고 말하였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보다 고율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D와 그 고모의 대부업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직접 기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2019. 7. 3. 13:06경 1,300,979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액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금융거래를 잠시 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관하게 된 돈을 후에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아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합의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송금되는 금액이 1,300,979원으로 1원 단위로 송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위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부분을 특정하면서 함께 고소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이상 이 부분 송금액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피고인 소유 돈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송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