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0. 1. 18: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아울렛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 22: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시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15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19:00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9: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하천 고수부지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하순19:00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야산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2. 13:15 경동두천시 F 앞 노상에서, 점퍼 주머니 속에 대마 약 1.48g을 신문지에 말아 넣고, 승용차 운전석 문에 대마와 대마초 종자 약 11.66g을 넣어두고,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대마와 대마초 종자 약 12.61g을 놓아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대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차량위치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발견장소 사진촬영) 1. 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대마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58,100원 = 58,100원(필로폰 1g당 소매가 83만 원 × 수수량 0.07g) + 20만 원(1회 흡연분 5만 원 × 4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필로폰이나 대마의 투약·흡연 횟수, 소지의 양과 소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발된 사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마약을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최후의 시점이 약 10여 년 전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경고의 의미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길게 하였다. 또한 재범방지와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6. 9.경부터 2008. 12.경까지 대구 중구 D빌딩 3층에서 E을 동업하면서 내부관리,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수금에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농협 계좌(G), 대구은행계좌(H)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7.경 거래처 수녀에게 전례복을 제공한 후 대금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체국 J)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 일원에서 52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7,021,000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K 명의의 계좌, L 명의의 계좌,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정리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일람표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00,000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1. 2015.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8:00경 시흥시 D아파트 11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외도 문제에 대하여 추궁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입고 잠시 정신을 잃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18:1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에 딸아이가 퇴근하고 있으니 집 밖에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도시락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2매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에 이르러 서쪽 외곽 철제 담장의 벌어진 틈을 통해 집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압전선 롤(지름 1.5m)에서 전선 약 3.75m(두께 25m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길이 1m)로 절단한 다음 계속해서 전선을 절단하려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집진실 근무자 D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밤중에 번호판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에 도착한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절취하려 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충신동 27-35번지 앞 도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점등 상태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느냐, 본 적이 있다, E에 가서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등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46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3.20:40경 경기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400만원 상당의 D 무쏘 승용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1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해차량 사진, 특수절도 등 전력 관련 사건기록,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0:1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ol 수령한 같은 해 11. 20.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같은 날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26.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에서 E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이야기 하자, 위 E는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이 경찰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F는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00:40경 위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경찰서 밖으로 도망하고, 이에 위 F와 의무경찰 G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변 도로변을 뛰어 다니며 넘어지고, 인근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화단에 눕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의무경찰 G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 및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붙잡고, 뛰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G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어내며, 몸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어내고, F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G에게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 바닥으로 던져 액정을 파손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F의 파손된 핸드폰, 사진, 경사 F의 핸드폰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 원 이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경찰관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26, 00:40경 인천남동경찰서 근처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의무경찰인 피해자 G(22세)가 피고인이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몸을 붙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3. 피고인의 가족과 합의하였고, 2016. 5.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8. 7.11:09경 B 화물트럭을 몰고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97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4:1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쌍암마을 방면에서 동강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101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고, 전방 갓길에 경운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1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 우측 갓길로 진행하다 도로 안쪽으로 접어드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1. 05:05경 D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13:50경 사천시 C에 있는 롯데마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로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 절부 심부열상(상처길이 약 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2008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 및 D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을 보내주는 대신 따로 발급받은 위 통장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SMS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통보받게 되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보다 먼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통장 명의인을 소개하고, D 및 C는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D에게 소개하고, D은 2015. 1. 29, 11:00경 안산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사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계된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31, 03: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 명의의 농협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해킹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1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D 및 C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5. 1. 31. 03:43경부터 같은 해 2. 1. 21:29 경까지 5회에 걸쳐 4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하는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위와 같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E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조회 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10.부터 2016. 4.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3. 임금 2,329,000원, 2016. 4. 임금 1,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10, 12, 14, 15, 17 -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1,0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주)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을 운영하는 A에게 배관설치 및 철의장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3. 기성금 80,561,000원, 2016.4. 기성금 23,964,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익월 1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2,329,000원,2016. 4. 임금 1,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10, 12, 14, 15, 17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1,0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A)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점, 피해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체당금을 지급받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체당금을 지급받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25.부터 2016.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3. 임금 3,400,000원, 2016. 4.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3, 6, 8, 9, 11, 13,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0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주)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을 운영하는 A에게 배관설치 및 철의장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3. 기성금 80,561,000원, 2016.4. 기성금 23,964,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익월 11. 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H의 2016. 3. 임금 3,400,000원, 2016. 4.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3, 6, 8, 9, 11, 13,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0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22: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과 서로 다투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F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30. 23: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상해 피해자인 G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 등 경찰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K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네 엄마 보지", "야 개새끼들",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피고인은 2015, 6, 30, 23:1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약 45분간 위 제2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 소리로 "네 엄마 보지"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의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9쪽, 51쪽, 53쪽)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경찰관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4.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공고 후문 방면에서 수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C, E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E)(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사이에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8:45 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공릉로 77에 있는 늘푸른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125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동안 피고인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아왔기에,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개선교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여겨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여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감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소유주이며 실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16: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차량 후방에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단속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트렁크를 올려두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첩보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9:30경 부산 C 앞에서, 피해자 D(여, 73세)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게 어디 엄마 같은 사람에게 욕을 하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이런게 다있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운전석 문을 수회 열고 닫으면서 위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2016고단2215 피고인은 2016. 9. 4. 19: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차를 위한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베란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코데즈컴바인 팬티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2677 피고인은 2016, 10, 17, 04:13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8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16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본건과 동종인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이후 1달여 만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