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B는 마스크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신발 도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20년 초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마스크를 구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지인의 소개로 B를 알게 된 후 마스크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B에게 이를 알리고 그로부터 마스크를 받아 매매대금에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덧붙여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온 사람이며, E,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그 판매자를 연결하여 주고 매매대금에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덧붙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적어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되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20. 2. 말경 보건용 마스크(KF94) 8,500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다가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 D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D은 그 무렵 중국인 구매자 등으로 구성된 위챗 단체대화방에서 위 보건용 마스크를 살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구매자를 구해 보겠다고 한 후 E에게 위 보건용 마스크를 살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E은 불상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F에게 위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D, 피고인, E은 2020. 2. 25. 17:20경부터 20:00경 사이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창고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개별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일명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8,500장을 건네받았고, E은 같은 날 20:00경 경기 광주시 H 앞 길에서 위 F를 만나그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1장당 2,000원씩 합계 1,700만 원을 받고 위 보건용 마스크 8,50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E은 공모하여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D, F, J, K,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위챗대화방 프로필 캡쳐 사진, E 휴대전화 ‘마스크 누구(한자표기)’ 저장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69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7. 00: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이 개새끼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인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인 위 E의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15 피고인은 2021. 8. 22. 16:0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F에서, 식수로 지급된 온수를 생수 용기에 옮겨 담던 중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G(23세)가 “제 물도 좀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옆구리를 쳐서 온수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흘리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412 피고인은 2021. 8. 6. 20:0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력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촬영 영상 확인) 2021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채 4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C 강서지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9.부터 2020. 9. 30.까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0. 9. 21.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지점에 방문하고, 2020. 9. 23. 14:36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자가격리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두 차례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및 이탈시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8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1.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11. 4.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0:35경부터 13:00경까지 택시를 타고 양주시 덕계동 평화로1475번길 39에 있는 회천2동 주민센터 및 같은 동 평화로 1475번길 23에 있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91호) 제79조의3,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이유와 이탈 기간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02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면 하루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 받았던 E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거래가 정지되지 않게 하려면 기존 대출금 12,800,000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2020. 5. 27. 15:12경 광주서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이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받기로 한 원금 15,000,000원 중 6,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전달해 대출금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5. 27. 17: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8,8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 회원가입한 후, 2019. 6. 2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K 명의 D은행 계좌(L), M 명의 D은행 계좌(N)로 총 211회에 걸쳐 121,019,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나. 2020. 5. 27.경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에서 위 M 명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8,6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등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첨부) 1. I은행 계좌 거래내역, O은행 거래내역, P은행 거래내역 1. 영장신청정보 캡쳐자료, 계좌 캡쳐자료, 계좌정보 캡쳐자료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박 범행의 경우 그 횟수 및 도금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도박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관련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5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의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가 지리 및 요금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며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교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두고 그냥 가버려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행위로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모순되거나 변호인의 주신문과 검사의 반대신문, 판사의 질문에 따라 모두 진술을 변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출발지점(‘B에 있는 C 앞’)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다만 B에 있는 C 앞이 C 앞 교차로 진입 전 1차로인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좌회전 한 후 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음주 단속지점까지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였고, 대로에서 벗어나 소로를 통과하여 부산 중구 H에 있는 누나 집까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던 점(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경된 목적지인 누나집까지 운전하여 가는 것이 피난의사로서 한 행위인지도 의문이다), C 앞 교차로는 지하철 I역이 있는 곳으로 비교적 밝은 곳이고, 더구나 좌회전 차로(1차로)에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다는 것인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량 추돌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운전한 경험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타인의 차량을 무면허 운전(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로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동료인 F 소유의 차량이라는 것이다)하는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하여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면허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와 피고인 본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바탕으로 책임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 안전반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C회사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의 인맥이 있어 내가 손을 쓰면 당신이 C회사 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C회사에서 대구 달성군 D 일대에서 ‘E’ 공사를 하는데, C회사의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과 인맥이 있다. C회사에서 직영관리하는 ‘F’라는 함바식당이 있는데 건설사 영업부장에게 부탁하여 F 운영권을 당신에게 줄테니, 식당 계약금과 영업부장에게 전달할 부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회사은 계열사인 F를 통해 영양사를 직접 파견하여 건설현장의 식당을 직영하고 있었고, C회사에는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없는 등 피고인은 C회사의 고위급 직원들과의 인맥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위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6: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8세)와 그 전날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2. 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1. 2. 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1. 2. 15.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9. 14:00 ~ 16:68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등산로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현황-A)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격리통자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로 인한 어지럼증 등 증상을 운동으로 완화시켜 보려는 생각에 주거지 근처 산에 오르느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 18.경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인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정면 출입문과 측면 출입문 등 총 2곳에 피해자 D이 이름, 주소, 채무관계 등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각각 1장씩 부착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조합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조합은 2018. 3. 2. 고양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E 외 207필지를 대상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위 인가가 고시되었고, 2019. 7. 26. 그 사업부지 중 일부로서 D 소유이던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조합은 D를 비롯하여 사업 대상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과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은 2019. 12. 17. “7월 11일 수용개시일 이후 7월 말일부로 해당 건물(이 사건 건물을 의미한다)에 대한 소유권은 조합에 있으며 사용수익권은 조합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침입할 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거 법적조치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된 피고인 조합 명의 경고문을 부착한 후 그 아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 중 두 번째 쪽을 부착하였다. 3) 피고인 A이 부착한 등기사항증명서 두 번째 쪽에는 갑구 제3~7번, 을구 제1~2번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갑구 제3~6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건물을 2009년과 2010년 각 압류하였다가 각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취지가, 갑구 제7번에는 피고인 조합이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고, 을구 제1-1번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2002. 8. 5. D로 변경되었다는 취지가 D의 당시 주소(D는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와 함께, 을구 제2번에는 2006. 11. 5. D가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D의 주민등록번호나 최신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중 일부를 게시한 행위가 ‘업무상 알게 된 D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서 부동산등기법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9조 제1항 본문), 다만,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규칙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 조합 소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의도로 위 등기사항증명서 중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부분을 발췌하여 부착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들 중 한 명이었던 ‘D의 성명과 약 18년 전의 주소’가 ‘기존 권리·의무의 내용’과 함께 당초 등기기록을 열람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공개된 정보는 ‘법령상 기록이 강제되고 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열람이 허용되는 정보’로서 그러한 일반적 접근 권한에 따라 취득된 정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 A이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1. 18. 00:00경부터 2021. 1. 31. 24: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홀덤펍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1. 31. 04:00경 위 홀덤펍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 고발, 시흥시 공문, 경기도 공문 1. 신고자가 보낸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2:5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7-18에 있는 ‘논현목련공원’에서,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시간이 좀 된 것 같다, 누워서 횡설수설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 부위를 1회 할퀴고, 그곳에 놓여있던 맥주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컵을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졌으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논현목련공원’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주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와의 통화) 1. 피해경찰관 사진, 공무원증 사본, 채증 영상 사진, 플라스틱 컵 사진, 수사결과요약(채증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 1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25,000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인테리어 전구 등의 화물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그곳에서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판교신도시까지 운송하던 중 서울 중구 B상가 앞 도로에서 C 지도원에게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D 사장과 유선질의), 수사보고서(E 관계자 유선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9.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21. 2. 19.부터 2021. 3. 5.까지 광주 북구 B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2. 24. 19:4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위 장로를 이탈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매장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격리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약 1시간 30분으로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3:10경 정읍시 부전동 699-6 부전삼거리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과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8년에 폭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2021고단705] 피고인은 2021. 5. 2. 04: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시비를 걸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21. 4. 24. 03:00경 태안 E 앞 도로에서, 초면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내 핸드폰이 어디갔냐?”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현장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B(여, 당시 19세)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남자친구 폭행을 사주한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고 주변 사람에게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2만 원을 송금받은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피해자가 먼저 자위동영상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협박을 당하여 자위동영상과 돈을 보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0. 2. 1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정에서 증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7. 02:13경 불상지에서 ‘LIN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목소리 떨면서 거짓말해서 날 징역 보냈는데 나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 완전 양심이란 게 없네”, “C 원장 통해서 미용업계에, 니가 어떤 사람인진 알아야지, 그 업계에 발 못 붙이게”, “니가 해줄건 없고 섹스 잘하고 잘 빤다고 그거라도 해준다고 톡 보낸 거, D한테 너 말투 맞는지 확인시켜주라 하면 인정할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직장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리고,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증언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각 1부, 대화내용(출력본) 1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 및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광주 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체육관에서, 피해자 D에게 “체육관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2주 이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2주 이내로 나머지 공사비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체육관을 개관하는데 주변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느라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착수금 등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5.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위 체육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착수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건축의장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1. 공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6:5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재개발구역 내에서, 피해자 D(35세)가 범죄예방 등을 위해 전봇대 등에 설치하여 놓은 그의 소유 시가 72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4대를 떼어낸 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각 CCTV 녹화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CCTV 카메라 3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2. 1. 00:00경부터 2021. 2. 14.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9:20경부터 20:2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5명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 5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및관리법위반 업소(C) 적발 통보, 수도권 중점 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