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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35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4. 29, 05:52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다리를 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added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22.00:10경 광주 광산구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툼을 보고 그곳으로 온 E의 남편인 피해자 F(33세)를 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얼굴부위를 7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8세)이 위 싸움을 말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영상 CD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37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8.22. 00:10경 광주 광산구 C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화장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시비가 되었다. B은 위 다툼을 보고 그곳으로 온 D의 남편인 피해자 E(33세)를 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얼굴부위를 7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23쪽)의 영상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9쪽)의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동영상 CD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이미 두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맞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3:10경 양주시 평화로 1964에 있는 3번국도 우회도로를 회암IC 방향에서 봉양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도로공사 중인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전방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의 도로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1. 02:3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아래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그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고(다만 1982년경의 전과임),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확인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의 도로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21:32경 광주 서구 C건물 D동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창문틀(가로 120cm, 세로 11.5cm)을 들고 피해자 B(남, 37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나무창문틀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전후 사정, 그 경위, 행위 태양, 위험한 물건의 존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 내용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창문틀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및 치매를 앓고 있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10. 1.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15: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자로 근무하는 ‘D 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에 딸기, 달걀, 전복 등 시가 합계 136,160원 상당의 식료품을 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 차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보류등록영수증, 피해품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4.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7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 촬영 사건발생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압수물 사진, 수사관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실제로 촬영, 미합의(500만 원 형사공탁) 다만,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음,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족들의 선도의지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3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1세)은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애완견이 짖는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간 갈등이 있어 왔다. 피해자는 2022. 4. 29. 00:50경 피고인의 위 E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개 짖는 소음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려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9. 00:50경 위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4, 1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9. 14: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아래에 피해자가 놓아둔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2. 13:30경부터 같은 날 14:04경 사이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3번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1,6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2.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재판을 받았고 그 확정판결 효력이 1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사건과 적용법조가 같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1죄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범행은 2022. 9. 2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206호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영업부장인 공동피고인 D(변론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함)와 공모하여 2013.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가액 275,400,000원의 기타 밴드 외 12종의 물품을 (주)E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를 'C'로, 공급받는 자를 '(주)E'으로, 공급가액을 275,400,000원'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3. 9. 3. 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업체에 의약품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2,39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4. 7. 25.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 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분(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부터 연번 14 번 기재와 같이 C가 'F'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1. 2013년 하반기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2014년 상반기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F 관련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계속중),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일반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수)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에 따른 가중 : 10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 이 건 범행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I 의 유도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I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그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2021고단915 피고인은 2021. 7. 12. 20:0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49 화촌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5-6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14.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20: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검율1길 35-26에 있는 검율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28. 20:10경 강원 홍천군 검율1길 25-26에 있는 검율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홍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20:15경 1차, 20:24경 2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위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0 피고인은 2021. 11. 26.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로 651에 있는 홍천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계산식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022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2022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측정거부 등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소득세 환급금 2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소득세 환급금 합계 3,80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911,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651,7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외 5명의 진정서 1. 근로자 임금채권목록(I 등 16명)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부 1. 퇴직금산정 5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5부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된 금품 및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1. 21.경부터 2020. 9.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소득세 환급금 1,790,980원 및 2020년 소득세 환급금 1,489,300원 합계 3,28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1.경부터 2020. 9.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209,512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73,0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에 있는 백운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 20:2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2.5cm)을 들고 와 경사 D을 향해 들이밀며 ‘확 죽어분다’라고 말하는 등 경사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등조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다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경찰관에게 향해 드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칼을 들었던 것이 보다 주된 이유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즉각적으로 칼을 내려놓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피고인이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7. 4.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2달 이상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 온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B은 친구, 피고인 C․D은 형제,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2. 24. 22: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1층 출입구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23세)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잡아끌면서 다리를 세게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E의 상해 피고인 D은 2021. 2. 25. 06:00경 포항시 북구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A(남, 19세)가 자기 동생인 피고인 C을 위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 D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임마, 그만 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 D은 2021. 2. 25. 10:39경 위 2항과 같이 자신과 피고인 E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A(남, 19세), 피해자 B(남, 18세)에게 다시 연락하여 “포항시 북구 H원룸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5:30경 위 주차장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의 야구 방망이(길이 70㎝, 굵기 7㎝)를 들고 와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A의 왼쪽 팔꿈치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게 한 다음(속칭 ’원산폭격 자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약 1회씩 때렸다. 피고인 D은 위 주차장에서 불과 1~2m 거리에 있는 원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으로 나와 엎드려 있던 피해자 A를 발로 차서 나란히 엎드려 있던 피해자들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 C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다시 원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뺨을 각 5회씩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B․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동시범의 상해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D․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D․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B․D․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 범행 경위․동기․수법․태양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인데다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위,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정도․부위, 피고인들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C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5회 및 이종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위,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정도․부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D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나,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위,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정도․부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4. 피고인 E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나,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위,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정도․부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