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승학초등학교 쪽에서 동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던 F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24,64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22:5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9%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40여분 뒤에 돌아와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6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현(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24CC 대림 데이스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여성병원 앞 길을 법흥교 쪽에서 길주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지키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6세)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치료받던 중 5. 16. 20:04 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가입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흥덕서로 47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를 홍주종합경기장 쪽에서 소향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리베로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65세)로 하여금 2015, 4, 1, 16:42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에 있는 홍성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4. 1. 16: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에 있는 가곡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읍 흥덕서로 47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 H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빌라 대표이고, D은 C빌라 청소관리인, 피고인 B은 C빌라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 및 D은 2020. 5. 26. 12:20경 피해자 E이 거주 중인 전남 장흥군 C빌라 F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집을 비우면서 놔두고 온 에어컨 등 집기류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F호의 집 거실에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 소유의 에어컨의 설치 상황, 설치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피해자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문을 열었다가 닫으려고 하자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후 피해자 그리고 함께 살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 G가 나가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집 안에 머무른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가족인 H이 해당 집의 소유권을 놓고 민사소송 중이고 1심에서 H이 승소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나 H에게 자신의 소유인 에어컨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거나 에어컨을 이유로 한 방문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 23:28경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3:28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인 방면에서 경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가 오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경산시내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자인 방면에서 경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을,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초동조치 당시 현장사진 14매,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7매,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21, 2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2.경부터 2014, 10. 4. 경까지 위 게임장에 '실버 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기에 USB를 연결하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나타나면 당첨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는 불상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게임머니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 카드에 대해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아이템 카드 관리,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였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G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현존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게임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7: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 피해자 D(여, 51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안의 탁자를 엎고 행패를 부리다 소지하고 있던 낫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녹취)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상호 카메라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메라 등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판매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카시오Z29 카메라 1대를 판매하고 대금 17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카메라 10대, 렌즈 4개, 후레쉬 2개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합계 1,147 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25 천일관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67세)가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으나 이에 대한 반항심을 표출하지 아니한 채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01동 606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최근 암으로 사망한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의 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며 따졌고, 피해자는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때리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지게 하였고,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을 때리려는 피해자의 콧등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를 콧등부위, 목부위 등에 작용한 외력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ㄷ 다만 피해자는 과거부터 술에 취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을 앓아 왔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병 또한 외상과 함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13:5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익산 축협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번호없는 5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반성, 이 법원 2012고합313호 (이 법원 2012. 9. 24.자 2012 고약3717호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 사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고려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9.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199 모아타운 아파트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대사거리 쪽에서 중흥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31,29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 위 지구대에서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측정 거부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뒤쫓아 온 피해차량 동승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30.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호수공원 앞 교차로를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원광대학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차로로 넘어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D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860,8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228,2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8. 14:46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가보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업주 H와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빨리 잡아주지 않고 현장을 가자고 하느냐?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G로부터 계속 욕설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G를 향해 휘두르고,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남용, 우울증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를 자곡사거리 방면에서 세곡중학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시 은평구 D마을에서 피해자인 (주)E을 운영하는 F 및 G(유)을 운영하는 H에게,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인 서울 은평구 I동 일대의 D 마을에 대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1,20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온천 특구를 만들기로 구청장과 이야기가 되었다, 내가 위 토지를 매입하기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와 이미 합의가 되었고 온천 개발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니 위 토지에 온천 개발을 위한 굴착 공사를 해 달라, 온천이 개발되면 그 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13. 11.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과 (주)J는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인 서울 은평구 K 일대를 매입하기 위하여 협약기간 동안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매입자금이 마련되면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에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토지매각 양해각서(MOU)를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와 체결하였는데, 협약기간은 2014. 2. 21.까지로 이미 종료되었고 위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위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온천굴착 작업을 한 지역은 위 양해각서상 대상 토지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어 위 토지에 온천 개발을 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온천 개발에 따른 장비, 노무, 경비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3.말경부터 2014. 4. 17.경까지 공사비 66,590,000원 상당의 온천굴착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노무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운영의 C 및 J는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위 양해각서상 유효 기간은 2014. 2. 21.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상 위 협약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거 위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인 측에 위 유효 기간의 경과로 위 양해각서의 효력이 종료하였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통보를 한 바도 없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위 유효 기간 이후에도 위 D마을 대상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여(위 J는 2014. 1. 2.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가 취소됨) 에스에이치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에스에이치공사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그렇다면, 위 유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위 D마을 대상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위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온천굴착 작업을 한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위 온천굴착 공사 당시 피고인이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4. 2.경 피해자 F와 체결한 동업계약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은평구 일대 D마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피해자 F는 온천 개발에 따른 권한을 가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들과 체결한 D마을 온천 개발계약서에 의하면, 인허가에 대한 사항 중 굴착신고 및 폐공에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온천 개발에 대한 책임자는 피해자들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온천 개발에 대한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온천 개발을 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온천 개발 비용 및 온천허가까지의 모든 비용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위 온천 개발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굴착 종료까지 피고인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온천성공에 실패할 시 어떠한 명목의 대금도 지급받지 않기로 하되, 온천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에 비추어, 온천 개발에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천 개발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온천굴착 공사를 개시하였다가 이후 에스에이치공사의 제지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여, 그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비용이 소요되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25년간 경험이 있는 온천 개발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온천 특구를 만들기로 구청장과 이야기가 되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와 이미 토지매입에 대한 합의가 되었고 온천 개발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얘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아 온천굴착 공사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2

범 죄 사 실 [2016고단24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9. 23. 창원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8.에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종교적인 양심에 배척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62]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2. 2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6. 3. 21.부터 2016. 3. 24.까지(4일, 30시간) 창원시 의창구 소재 육군 제5870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5.(1일, 6시간) 창원시 의창구 소재 육군 제5870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통지서 수령증 [2016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병역의무의 중대성과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의무경찰로 현역 복무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그 후 C종교단체을 믿게 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병역법위반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