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2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6. 03:5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53경부터 05:05경까지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4. 16. 03:40경 무렵까지 경산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자신이 가져온 H 쏘나타 승용차(피고인 부친인 I 소유)를 운전하여 위 술집에서부터 경산시 F 소재 'G'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는데, 위 'G' 횟집 앞 도로 부근에서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위 차량의 오른편으로 걸어오던 보행자 J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3)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112 신고가 같은 날 04:40경 접수되었고, 이에 경찰관들(경산경찰소 K파출소 소속 순경 L 등)은 같은 날 04:50경 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4) 그 후 출동경찰관들은 위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04:53경(1차), 같은 날 05:00경(2차), 같은 날 05:05경(3차) 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측정기에 불어넣는 호흡량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모두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이에 출동경찰관(순경 L)은 같은 날 05:10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그 무렵 경산시 M 소재 경산경찰서 K파출소로 피고인을 인치하였다. 6) 위와 같이 경산경찰서 K파출소로 이동한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다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였는데, 측정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확인되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경우 위 사고현장에서 출동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였으나, 호흡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설령 당시 피고인이 숨을 내쉬는 시늉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 측정거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출동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약 5분 내지 7분 정도의 간격으로 곧바로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피고인이 당시 총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간도 약 12분 정도에 불과함), 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약 17분이 경과한 무렵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단정하여 현행범 체포까지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그런 사고가 처음이었고, 피해자(보행자)와 그 일행 5명 정도가 자신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무섭고 긴장되어서 음주측정 당시 호흡을 길게 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석방에 대한, 증거기록 20면)에도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 J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측정을 종용하고 피고인을 불안하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피고인이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경산경찰서 K파출소로 이동한 직후인 같은 날 05:20경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다시 요구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곧바로 적정한 호흡량을 내쉬는 방법으로 응하여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위 사고현장에서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같은 날 04:53경)으로부터도 30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경우 출동경찰관들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1) 관련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은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 ~ 90분 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 ~ 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위 교통사고 발생시점 : 같은 날 03:50경)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같은 날 03:40경 무렵 추정)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같은 날 05:20경)은 피고인의 위 최종 운전시점으로부터 무려 90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기준인 0.05%에서 0.007% 밖에 초과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인 이상,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를 기준으로 일정시각 당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90분이 경과한 이후에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11면)에는 위 사고현장에서의 피고인 상태에 대하여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맥주 3~4잔) 외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기 이전에 마신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말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 진술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체질이나 체중, 평소 주량, 음주 습관,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개인별로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음주량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론할 수는 없는 점,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즉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에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