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14세,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13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14. 02:00경 남원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하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하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하순에서 6. 초순 사이 새벽경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하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9. 하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 보고, 상담일지,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1.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가.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친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자라면서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 또한 클 것이라 여겨진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처) 등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은 이제까지 주로 피고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해왔으므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아직 학생인 피해자에게도 그에 따른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 - 피고인은 2000. 12.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에 알려진다면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2차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