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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유치원의 D반에 다니던 원아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위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C유치원 대책위"라는 게시판이 개설되자 위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30. 04:1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C유치원 대책위" 게시판에, 사실은 피고인이 C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도 아니고 위 C유치원에서 성추행 사건 및 위 D반 담임선생님인 피해자 G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년 10월달 C유치원 재원생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작년 D반을 다녔던 남자아이 아빠입니다. 유치원에서 D반 담임이었던 G 왜 아이들을 때리면서 교육시키고. 밥도 제대로 주지를 않고 대충 주면서 아이들 밥을 못먹게 했습니다. 셋째 성추행 . 아들이 겁을 먹고 울면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같은 반 여자 친구가 어떤 아저씨한테 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여자친구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해미안하다고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D 담임 선생님이 자주 때렸다고 말을 자주 했고 밥 먹을 때 제대로 주지 않아 집에 와서 배 고프다고 자주 말을 했다고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유치원 운영자 H,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10: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유치원 대책위 게시판에, 사실은 C유치원 운전기사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유치원 버스에서 선생님이 원아들을 방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유치원 버스요"라는 제목으로 "유치원 버스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애들은 차 안에서 방방 뛰고 있고, 인도하는 선생님은 창문에 머리 대고 잠자고 있고, 차는 신호 위반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맘이 안좋은 아침이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유치원 운영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흥국생명(주)의 무배당High5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08. 9. 2.경까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각통, 슬안풍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상은 약 2주 정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3.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각통 등으로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13,23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8,911,574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2. 8. 4.까지 부산 연제구 E에 F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일 전에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통증에 관한 약처방만을 받는 등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무릎관절증 등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1,4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다입원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의 진술서 1. 보험계약청약서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1. 적정입원일수 분석의뢰 1. 의료자문회신 및 의료자문결과에 대한 회신 1. 간호기록지 1. 사고관련 계약정보 1. 진료기록부 등 1. 입원진료적정성 여부에 등 검토에 대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질환이 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나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은 16일 ~ 53일인 반면,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정한 적정입원일수는 7일 ~ 14일로 입원기간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실(심지어 H은 위 각 입원기간 모두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및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내원사유, 진단명, 치료내용, 검사명, 외출·외박내용, 피고인의 보험가입내역(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월 4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하였고,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7,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방치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게 되리라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1,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B병원 C의 파트너쉽 교육에 참석하여 피해자 D(여, 23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0:30경 문경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한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툭툭 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툭툭 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서와 같은 이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21:25경 문경시 G에 있는 H에서, B병원 C의 파트너쉽 교육 행사 관련 다과회 준비를 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 특히 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현장 CCTV 영상CD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35세의 남자이고, 피해자는 23세의 여자로서, 사건 당일 B병원 C의 파트너쉽 교육 행사의 보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행사 주관사 대표와 그의 부인은 행사에 필요한 다과를 사기 위하여 H에 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니트류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로 앞뒤에서 각자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버섯 등이 많이 놓여져 있는 간이물품대를 지나 회전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뒤따라 회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잠시 속력을 늦춘 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니트류 옷 위로 등 내지 허리 부위를 툭 건드렸다.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은 1초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이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 앞서 보았듯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신체적 접촉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1초보다 확실히 짧은 시간 피해자의 옷 위로 등 내지 허리 부위를 1회 건드린 후 바로 카트를 밀고 앞으로 갔다.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리를 툭 치는' 정도의 행위였다. 피고인이 가령 피해자의 등 내지 허리 부위를 쓰다듬은 것도 아니고, 위 신체적 접촉 이전에 피해자에게 다른 신체적 접촉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는 넓은 공간이 탁 트여져 있는 마트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마트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모두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논산시 E에 있는 (주)F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주)의 직원인 G에게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매달 정산하여 다음달 20일 내에 결제를 해주겠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건축주인 위 (주)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에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3.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15회에 걸쳐 레미콘 약 615.5㎥ 시가 합계 47,535,84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주)F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25톤 크레인을 보내달라, 임대료는 며칠 뒤에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와 같이 당시 건축주인 위 (주)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에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임대료 50만 원 상당의 크레인 1대를 임차하고, 2013. 6. 10.경 임대료 60만 원 상당의 크레인 1대를 임차하는 등 2회 합계 임대료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주)F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5톤 카크레인을 보내달라, 임대료는 작업이 끝나는대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와 같이 당시 건축주인 위 (주)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에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임대료 30만 원 상당의 카크레인 1대, 2013. 6. 4.경 임대료 45만 원 상당의 카크레인 1대, 2013. 6. 5.경 임대료 45만 원 상당의 카크레인 1대, 2013. 6. 6.경 임대료 45만 원상당의 카크레인 1대, 2013. 6. 7.경 임대료 45만 원 상당의 카크레인 1대, 2013. 6. 15.경 임대료 30만 원 상당의 카크레인 1대를 각각 임차하는 등 6회 합계 임대료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4.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논산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주)F 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달라, 인력비는 먼저 결제해 주면 내가 매달 말일 계산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와 같이 당시 건축주인 위 (주)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에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인부들을 공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14.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공사 인부들을 공급받은 후 그 중 2013. 5. 1.경부터 2013. 7. 25.경까지의 인건비 1,3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세종시 0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N에게 '전기공사를 해 주면 기성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공사를 마치는 대로 지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앞서와 같이 위 (주)F 공사 관련업체에 대한 거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로 그 외 별달리 수입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9. 20.경까지 전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N, K,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1. 세금계산서 1. 각서 1. 피의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내역 1. 각 작업확인서 1. 각 크레인 작업확인서 1. 거래명세표 1. 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서 1. 일자별 용역 출역현황 1. 수사보고-(주)F 등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F 담당자 상대 계약관계 파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편취 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 J와는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2015고정144 피고인은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4. 9. 13.부터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화약이나 폭약의 보관, 발파, 연소등 화약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을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로 고용하여 화약이나 폭약의 보관, 발파, 연소 등 화약 관리를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화약류보안관리책임자로 화약 발파 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하여 발파로 인한 비산물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의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12:20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채석장에서 천공된 구멍에 화약을 장전하여 발파작업을 하면서 위 발파로 인하여 주변 사람과 가축, 건물에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 복토,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주변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을 위한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회에 걸쳐 폭약 950kg을 발파하여 발파로 인한 비산된 돌(약 60kg)이 발파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채석장내에 있는 식당으로 날아가 식당지붕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식당천장에 있던 석고, 화판 등이 아래로 떨어지고 식당 내에 있던 난로가 넘어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인근 업체 직원인 피해자 F(55세), 피해자 G(48세), 피해자 H(55세)의 가슴, 머리부위에 맞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파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열상,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5고단344 피고인은 2015. 1. 20. 오후경 경북 영주시 광복로 47(영주동)에 있는 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E 대표이사인 I이 내 명의의 입사지원서, 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2015. 1. 19.경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9. 중순경 E 총무과에서 직접 위 입사지원서, 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E 직원인 J에게 제출한 것으로, I이 위 입사지원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직접 위 입사지원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44 1. F,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관련) 2015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손상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발생지점은 별도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지점이고, 피고인은 화약을 나누어 주입하고, 한 곳씩 순서대로 발파하며, 한 구멍에 넣는 화약의 양도 원래 60kg보다 줄여 40kg만 주입하였으므로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발파로 인하여 비산된 돌의 무게, 발파지점과 식당과의 거리, 통상 직원들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무렵 발파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파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무고죄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 판단 피고인은 손상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발파작업을 하여 피해자 세 명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 위 사고 이후 월급지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과 다툼이 생기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을 무고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발파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 장소인 식당이 발파 장소와 근접한 곳에 있었던 것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4. 14: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백화점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F 운영의 'G' 등산복 매장에서, 위 F이 그 전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내역이 있어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하여 위 매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백화점 앞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1.8리터짜리 술병 2개에 나눠 담아 한 병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을 위 매장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백화점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매장 바닥에 뿌린 것일 뿐 실제로 방화를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란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실제 현존건조물에 방화를 할 범의가 있어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백화점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F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매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F에게 겁을 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백화점 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어 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휘발유를 들고 와서는 갑자기 뿌리는 것을 보고 병을 먼저 빼앗고 다음에 라이터를 달라고 하니 주지를 않아 계속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고 저는 피고인을 잡고 3층 계단 쪽으로 갔으며 경찰관이 왔을 때 라이터를 집어 던져버렸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는 위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평소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라이터를 달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피고인이 라이터를 주머니 밖으로 꺼낸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의 위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실제로 꺼내어 들었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H는 피고인이 매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보고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팔로 꽉 안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H를 뿌리치고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는 등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힘을 뺀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H가 자신을 매장 밖 비상구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자 순순히 따라갔으며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부터 휘발유를 뿌릴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백화점 건물 앞에서 F을 만나려고 했는데 F이 바쁘다며 나오지 않자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정종 빈병 2개를 꺼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이었는바, 이는 F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해 낸 방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직장 생활을 영위하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인바, 그러한 피고인이 F의 불륜을 의심하여 왔고 F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아니하여 화가 많이 났으며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형 백화점 건물에 실제로 방화를 할 의사를 가졌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7. 27.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모텔 503호에서 I에게 43만원을 주기로 하고,I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의 상대방이 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교행위에 응하더라도 43만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성교행위를 하면 4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91 소재 정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로부터 약 4개월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3년에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그리고 2015년에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7년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국회대로 경인 1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등포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수부,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95,72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맨몸으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그대로 밀고 진행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록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왕증과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 양손을 짚으며 앞을 가로막던 피해자 E(5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약 5~6m 거리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피고인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재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위 상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상해의공소사실에 함께 적시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상해는 과실로 인한 상해이고, 상해죄로 인한 상해는 고의로 인한 상해로서 논리적으로 상해의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되는 점, 피해자 E은 2016. 1. 14.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후 자신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자동차 본네트 부분을 양손으로 밀며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그대로 밀고 오면서 자신의 오른손이 추가적으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자신이 본네트를 내리친 것으로 인한 것인지 당시 경황이 없어서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스틱을 잡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가능성과 피해자가 자동차를 가로막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다쳤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가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본네트를 두 손으로 내리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90

범죄사실 1. 차용금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의 연대보증인 란에 "D", 위임인 란에 "울산시 중구 E아파트 414,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D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위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제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정증서 1. 위임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는 바람에 자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체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가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두면 카드회사보다 우선순위로 유체동산을 경매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채업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8. 8. 22.자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둔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8. 7. 20.부터 2008. 8. 21. 사이에 5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시기가 불분명하고, 다섯 번에 걸쳐 금원이 건네진 것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유체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두면 카드회사 보다 유체동산을 우선순위로 경매받을 수 있다, 유체동산을 넘겨줄 것이니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위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그간의 채무원리금에 대한 청산조 내지 카드회사의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D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한 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아무런 물적 담보없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을까 하는 의문에 이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에 쉽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을 넘어 2008. 7. 20.부터 2008. 8. 21.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지능 51, 사회연령 8.2세 수준)로 인해 중학교 무렵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미성년자 유인 피고인은 2016. 3. 31.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피해자 D(12세, 초등학교 6학년)를 향해 "너 이리와 봐"라며 손짓하여 불러 세운 후 "우리 집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대문을 걸어 잠근 뒤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방안으로 데려간 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오늘 집에 안가도 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자, 약간 큰 목소리로 성질을 내면서 "안 가면 어떻게 되냐"고 재차 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자 "엄마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라고 말하며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계속해서 집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형이 말하는데 말대꾸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각각 3회씩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자꾸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30센티미터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5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다시 뒤통수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무서운 나머지 울먹거리며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집에 가라고 하면서 대문을 열어주어 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생에 불과한 나이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폭력을 행사하면서 약 30분간 감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범행 이후에도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