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2020. 11.경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만나던 사이고, 피해자는 ROTC 51기로서 대한민국 육군 백골부대 3사단 C중대장인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8. 08:57경부터 같은 날 14:09경까지 포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자로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정 잘 지켜 난 깰 거야 지금부터 시작, 섹스할 때 녹취 다 보낼테니 잘지켜, 소문 무섭대서 SNS도 올려볼까해 난 잃을게 없잖아, 나 쌩까면 백골에 바로 뿌릴 줄 알아.”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2. 21. 11:41경부터 2. 22. 10:20까지 같은 장소에서 “우리 사이를 피해자의 아내에게 알리겠다. 니네 집 주소 알아. 우리 섹스 영상을 보여줄게”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된 가족사진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2022. 2. 22. 불상 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뒤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오늘의 인스타 업뎃은 이 정도로 하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2. 23. 17:22경 같은 장소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둘 사이 불륜관계에 대해 대화한 뒤,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23. 불상 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의 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촬영하고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보내줘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면서 “영상은 부대에 택배로 붙일까, 군인들 정보방에 풀까, 아님 알오티씨 51기들한테 뿌릴까, 나 하나로 안 끝나, 난 절대 혼자 안 죽어 B아, 니가 이러는게 약 올리는거야.”라는 내용의 글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23. 17: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에 “F”이라는 제목의 오픈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해쉬태그에는 “#백골부대#진백골#C중대장#직업군인#장교#철원#별거#쇼윈도#억울#분해#번호바꿈#그만이니#도망자#인스타#181818218hahaha"라고 적은 뒤, 위 제목 및 해쉬태그를 보고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C중대장이면 B이다, 중대장이 결혼했는데 밖에서 금사를 했다는 거냐.“라고 대화하자, “내용은 해쉬태그를 봐달라, 혼인빙좌간음 없어졌는데 나는 뭘로 고소해? 내가 불륜녀라는 낙인이 싫어서, 내인생 망쳐놨잖아“ 등이라고 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협 박에 사용한 촬영물의 주요 신체 부분은 이모티콘으로 가려져 있고, 촬영물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기 매우 곤란하며, 실제로 위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G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그다지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