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2018고합160 1. 특수절도 등 피고인 D은 2018. 1. 29. 03:20경 광양시 E에 있는 F 남자 탈의실 4~5개의 사물함에서 G과 함께 가위를 사물함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6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옷, 시계 등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H, G,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 D은 2018. 3. 18. 00:40경 광주 광산구 J 원룸에서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건물주인 피해자 L 소유 중문 유리창, 화장실 변기, 화장실 손잡이, 인터폰, 두꺼비집을 주먹을 치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합166 1.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8. 4. 8. 02:05경 익산시 N건물 2층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동전 노래연습장에서, M은 1층 노래방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노래연습장 내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노래방 기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돌려 열고, 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8. 4. 9. 02:49경 제1항 기재 동전노래연습장에서, G과 같이 노래연습장 내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노래방 기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가위로 돌려열고, 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수시 V 사우나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경남 진주시 'W'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부산 'X' 업주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여수 'V 사우나', 광양 'F 사우나' 현장 임장), 수사보고[피고인 D 통화(발신기지국별) 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8. 2. 6. 21:40경 위치 확인)와 각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2018고합16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6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교정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이 아직 소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2018고합100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하다)] D과 고소인 Z(가명, 여, 16세,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2017년 초순경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우연히 만나 AA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1) 2017년 봄경 범행 피고인 D은 2017년 봄경 자신의 집인 광양시 AB아파트, AC호에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한 후,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이불을 펴고 누운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같이 눕자'고 하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후회 안하냐. 너가 한 일을 AA에 올려도 괜찮냐."라며 마치 고소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AA에 유포할 것처럼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고소인을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하고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면서 고소인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청소년인 고소인을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2017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 D은 2017년 가을경 광양시 소재 AD병원 인근 카페에서 고소인의 가방을 들고 있던 친구 AE을 우연히 만나 고소인의 가방에서 고소인의 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고소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돌려받으려면 AD병원 앞으로 나와라."라고 하고, A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성불상 AG과 함께 동승한 상태에서 AD병원 앞으로 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고소인에게 "체크카드를 받으려면 차에 타라."라고 하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고소인을 데려가 AF, 성불상 AG이 함께 있는 모텔 방안에서 고소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AA에 니가 성관계한 동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청소년인 고소인을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2018고합76, 2018고합100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 B, C, D은 2017. 6. 25. 04:00경 광양시 AH에 있는 AI무인텔의 호수 미상 호실에서 AJ, AK(본명 AL)와 함께 놀던 중 고소인을 불러 윤간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고소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AA에 네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을 강간한 적이 있었고, 고소인이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D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AI무인텔로 나오라고 하고, 고소인이 "새벽이고 부모님이 자고 있다. 나갈 수 없다."라며 거절하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니?"라며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이 AI무인텔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오토바이로 고소인의 집 앞에서 고소인을 태워서 AI무인텔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이 있는 AI무인텔에 들어간 고소인이 다수의 남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재차 고소인에게 "니 동영상 AA에 올린다. 그래도 후회 안 하냐."라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겁을 먹은 고소인을 욕실로 데려가 고소인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침대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A, C, D이 침대에 누워 있는 고소인을 차례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청소년인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 D은 고소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AA에 올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과 합의 하에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다. 2017년 봄경에는 고소인이 피고인 D의 집에 왔지만 당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017년 가을경에는 고소인의 체크카드를 잠시 가지고 있었던 적은 있지만 고소인에게 '체크카드를 받으려면 차에 타라'고 하거나 고소인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사실도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 D이 2017. 6. 25. 피고인 A, B, C과 돌아가며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 동영상을 AA에 올리겠다'며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이 2017. 6. 25.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D과 고소인을 윤간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D을 통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7년 봄경 및 가을경 고소인을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고소 경위 등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범행일시는 2017년 봄경 및 가을경과 2017. 6. 25. 이다(고소인은 당초 고소장에 2017. 7.~8.경 및 2017. 9.경 피해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위와 같이 일시를 수정하여 주장하였고, 수정된 주장을 토대로 기소되었다). 고소인은 각 사건이 발생한 후 수개월이 지난 2018. 2. 20.경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소하였다. 나) 고소인은 경찰이 '피고인 D이 처음 강간했을 때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바로 신고하기가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알게 될까봐."라고 대답하였고 [2018고합100호(이하 '100호'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9면], 검사가 '처음에 피고인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부모님께 얘기를 못한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였냐'고 묻자 "그때는 애들도 다 모르는 줄 알았고 왠지 부모님이 알면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 친구가 그거 듣고 말해줘서 또 소문이 엄청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100호 증거기록 1133면). 다) 고소인은 이 사건을 고소하면서 'AM이 2018. 2. 14.부터 2회에 걸쳐 전화하여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AA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사실도 함께 고소하였다. AM은 2018. 2.경 고소인과 제3자의 성관계에 관하여 화를 내면서 고소인에게 "너희 부모님이랑 연락하라는데 너희 동생이. 증거 다 모아지면 부모님께 전부 보내드릴게. 너희 부모님은 너 때매 많이 울고 계신다던데. 너 밖에서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건 아예 모르던데. 곧 알게 되겠지. 너희 동생이 부모님이랑 얘기하래."라는 내용의 AA 메시지를 보냈다(100호 증거기록 654, 655면). 한편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고소의 경위를 묻자 "AM이 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 동생이 혼자 듣고 심각하니까, 부모님이 그걸 알고 '무슨 일이냐' 물어봐서 그 때문에 부모님까지 다 알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됐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AM에 의해 결국 부모님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무려 4명의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사실은 어린 여학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를 당한 시기조차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D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고소인을 협박했는지 고소인은 피고인 D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자신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었고 세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이와 같이 고소인을 협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고소인은 피고인 D이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위와 같이 고소인은 세 차례의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하여 동일하게 피고인 D이 '후회 안 하냐'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하면서도 각 협박을 당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동영상을 AA에 올릴까봐 겁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할 뿐이다. 다) 고소인은 '피고인 D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AA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겁이 났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이 실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동영상이 있는지 왜 확인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계속 그렇게 협박을 해서 무서웠어요. 그거를 AA에 올리고 그런다고 해서 저는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게 많이 두려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본인은 누구하고의 동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겁을 먹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협박하니까 저는 있는 줄 알고 겁을 많이 먹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고소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D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동영상'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처음 피해당한 날 피고인 D이 이런 말을 처음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고소인은 "누구와의 동영상인지 왜 묻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관계한 동영상이라는 것은 그날 처음 말했는데 저한테 후회 안 하냐는 식의 말은 그 전부터 했었어요.", "피고인 D이 '후회 안 하냐'는 식의 말을 했을 때 '후회 안 한다'고 말을 하면, D이 '그래? 그럼 오늘 AA 잘 봐봐'라고 말을 해서 딱히 뭔지 모르지만 괜히 불안하고 걱정이 됐어요."라고 진술하였다(100호 증거기록 42면). 마) 고소인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2017년 봄경 피고인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처음부터요? 아니요."라고 하며, 피고인 D에게 동영상 관련 협박을 받은 것은 2017년 봄경 강간 때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곧이어 검사가 '피고인 D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자 "그냥 걔가 싫다고 할 때마다 가끔씩 후회 안 하냐고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게 있어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라고 답변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진술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고소인은 "처음에는 막 친구들한테도 몇 번, 그러니까 PC방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걔 친구들 앞에서도 어깨동무하면서 '애내 섹파(섹스파트너)라고 그러고, 섹파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맨날 뭐만 하면 후회 안 하냐고 협박하는데 '그럼 이거 AA에 올릴테니까 후회 안 하지?' 그런 식으로 막말해요."라며 2017년 봄경 강간 이전에 위와 같이 말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검사가 고소인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2017년 봄경 이전에 이러한 말을 들은 것인지' 재차 묻자 "아니, 그 이후"라며 다시 2017년 봄경 강간 이후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고인 D이 PC방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섹스파트너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2017년 봄경 처음 성관계를 했던 그 이후인지' 묻자 고소인은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그거는 전인 것 같아요."라고 하였고, '2017년 봄경 처음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도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게 있나' 묻자 "그냥 그러다가 당하고 그 이후에도 몇 번 피고인 D이랑 있다가 어떤 오빠랑 해갖고 D 집 가가지고 그러고 나가고. 또 D이랑 어떤 애랑 이렇게 D 집에 있는데 거기 불러가지고 또 당해서 제가 그냥 친구 불러서 놀러 나갔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처음으로 동영상 관련 협박을 당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면서도 고소한 이 사건 이외에도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100호 증거기록 1129~1131면). 바)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피고인 D이 처음으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한 것은 2017년 봄경이었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에 재판장이 이를 다시 묻자 긍정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였다. 사) 이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 D이 '후회 안 하냐'고 말한 것이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할 만큼 두려웠다고 하면서도 그 실체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동영상의 유포를 두려워하였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아) 이와 달리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고소인에게 '후회 안 하냐', '동영상을 AA에 올리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실제로 이러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D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고소인을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2017년 봄경 범행 부분 관련 진술 ⑴ 고소인은 2018. 2. 20. 경찰에서 "피고인 D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자기 방에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와서 누우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계속 저보고 '후회 안 하냐, 너가 한 일을 AA에 올려도 괜찮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제 옷을 벗겨 성관계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100호 증거기록 6면), 2018. 5. 8.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에 관한 협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질문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18. 8. 28.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성폭행을 당한 날인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가'라고 묻자 "좀 끔찍해서 잊고 싶었어요."라고 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⑵ 한편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과 5~6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7년경 봄에는 고소인이 피고인 D의 집에 잠시 와서 함께 중마동으로 이동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집에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2017년 가을경 범행 부분 관련 진술 ⑴ 고소인은 경찰에서 "성관계를 한 후 친구 AN를 불러서 걔가 왔는데 모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를 쫓아내서 나왔다.",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D이 계속 다른 여자를 부르라고 해서 내가 AN를 불러서 AN가 친구 1명을 더 데리고 왔고 거기서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모텔 주인 이모가 우리를 쫓아내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100호 증거기록 22, 40면). 경찰이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면 빨리 그곳을 나가야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친구를 불렀냐'고 묻자 "피고인 D이 또 카드를 받으려면 친구들을 부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100호 증거기록 41면). 그런데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카드를 돌려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그냥 뺏어왔어요.", "모텔 데리고 가서 그러다가 그냥 아무데나 놔둬 놨길래 그거 그냥 가지고 그냥 갔어요."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와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⑵ 피고인 D은 고소인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적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고소인을 모텔에 데리고 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 D과 AE, 고소인이 코인노래방에서 같이 놀았는데 고소인이 가방을 두고 먼저 나갔고, 피고인 D이 고소인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 AO 카페에서 고소인이 가방을 달라고 해서 피고인 D이 가방과 체크카드를 바로 줬다.'는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⑴ 고소인이 AI무인텔에 가게 된 경위 등 ㈎ 피고인들이 AI무인텔에 가기 전에 피고인 A, D과 AJ은 AP모텔에서 먼저 만났고, 피고인 D이 여자를 부른다고 하며 AK에게 연락하였다. AK가 AP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 A가 AK를 데리러 나갔는데 AK가 미성년자(중학교 3학년생)라서 AP모텔의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피고인 A와 AK는 AI무인텔로 갔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과 AJ을 AI무인텔로 불렀고, 피고인들이 AI무인텔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B과 AK가 성관계를 하였다. AK는 이 법정에서 "내가 힘들어 하니까 오빠들(피고인들)이 여자애 한 명을 부르자고 해서 AA 메신저를 통해서 고소인을 부르는 것을 봤다. 피고인 D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번이나 했으니까 제가 쉴 타임이 있어야 하는데 쉴 타임을 안줘서 힘들어서 누워있었다.", "(피고인들이 다른 여자를 부르자고 한 것은 다른 성관계를 할 여자를 부르자는 얘기인지 묻자)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누워 있으니까, 놀 사람이 없으니까."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 A,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이 고소인에게 무슨 말을 하며 AI무인텔에 오라고 했는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 D이 후회 안 하냐며 고소인을 협박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I무인텔에 있었던 AJ, AK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고소인을 AI무인텔로 부른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한테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 집 앞 정자라고 했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형들이랑, AJ이랑, AK랑 있는데 올래'라고 물어보니 고소인이 온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100호 증거기록 886면). 이에 대해 고소인은 당시 집에서 모친과 함께 방에 있는데 피고인 D이 AA으로 전화를 하기에 받지 않았으나 다시 피고인 D이 AA 메시지를 보내서 나오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고소인의 진술대로 피고인 D이 '후회 안 하냐'는 취지로 AA 메시지를 보내어 AI무인텔에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고소인이 AI무인텔에 도착한 직후의 상황 ㈎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있는 AI무인텔에 들어간 고소인이 다수의 피고인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D이 고소인에게 '니 동영상 AA에 올린다. 그래도 후회 안 하냐'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AI무인텔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D이 재차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즉 고소인은 경찰에서 "들어가서 남자들이 너무 많길래 집에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 B이 같이 씻자며 욕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순순히 욕실로 따라갔는지 묻자 "계속 (모텔방에) 안 간다고 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양말을 벗겼고, 나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끌고 욕실로 들어갔다."라고 하여, 양말을 벗긴 사람이나 욕실로 끌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100호 증거기록 12면), "내가 갔을 때 그래도 아는 피고인 D이 있어서 내가 '집에 갈래요' 했는데 왜 가냐고 못 가게 했다. 다른 말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100호 증거기록 19면). ㈐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검사가 "(AI무인텔에 도착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고인 D이 '동영상을 AA에 올린다. 그래도 후회 안 하냐'고 말한 사실이 있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였고, "피고인 D 외에 다른 피고인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라고 묻자 "예, 그리고 나가려는데 못 가게 잡았어요."라고 답변한 반면, 이후 변호인이 "모텔에 들어온 후 피고인 D이 동영상 등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⑶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도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당시 AI무인텔에 있었던 AJ과 AK는 이 법정에서 당시 AI무인텔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려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AJ은 "(고소인이 AI무인텔로 들어올 때) 그냥 웃으면서 들어 온 것 같았어요. 낯설어하는 것은 있었는데 겁에 질려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이 불편해 보이거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묻자) 전혀 없었어요.", "(웃고 이야기했던 모습은 있었냐고 묻자) 예, 웃고 이야기했지요.", "(성관계할 때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기억이 있냐고 묻자) 그것도 전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AK는 "(성관계 도중 고소인이 눈물을 흘리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있었는지 묻자) 아니요, 웃고 있었어요. 그냥 성관계 할 때 계속 웃고 있고, 계속 웃은 것밖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고소인이 성관계를 할 때 계속 웃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는지 묻자) 볼 때마다 장난식으로 계속 웃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오빠들이 장난치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하면서."라고 진술하였다. ⑷ 기타 사정 ㈎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D, B, A와는 AA을 통해 연락은 몇 번 했는데 직접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냥 뭐하냐 어디냐 물어서 집이다 그 정도만 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갔다."라며(100호 증거기록 18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고인들과 연락한 사실에 관해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2018. 2. 12.경 피고인 A에게 "30(만 원) 급전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빌리는 건 아니지만", "오빠 지금은 안 돼요?", "오빠 그 6만 원 돼요?", "아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바로 돼요?"라는 AA 메시지를 보냈고(증 제1호), 이 법정에서도 '2018. 2.경 피고인 A에게 AA 메시지로 연락해서 AQ에게 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며 AQ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원룸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연락을 하거나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 고소인의 친구인 AR은 이 법정에서 2017. 9.경 AS아파트 놀이터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하며, "고소인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를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다.", "단어는 좀 그런 부분이 많았다.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크기가 커서 쓸 만했다.', '이 사람은 크기가 어떻고 어땠는데 잘 생겨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더 좋았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그냥 별 이유는 없이 원래 만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친구라. (피고인들 말고도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에 관해 얘기를) 많이 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R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