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해서 너무 춥다, 잘 곳이 없다’는 취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는 야간이라 집에 없으니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와서 자면 학교 데려다 주겠다,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2022. 9. 23. 새벽경 피해자를 청주시 청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고, 그때부터 2022. 9.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2. 9. 23. 16: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 내 침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발생보고서(청소년성보호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기타 서류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생체 시료 채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상 1:1 채팅 검색창 캡쳐본 제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1.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 상태 이용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앞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차량이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시내버스 차량에 탑승 중인 승객 피해자 E(남, 64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승객 피해자 I(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J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각 피해자 제출 서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00:32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시비 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시키자, 지속적으로 신고자를 향해 접근하여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경위 D의 왼쪽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서(경장 F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전후의 태도 등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대리 및 세무대리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회계법인 J의 실질적 대표인 K으로부터 회계법인 J((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L) 명의를 대여받아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며 그 수익은 피고인들이 전부 가지기로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K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경 부산 동구 M빌딩에 있는 회계법인 J 부산사무소에서, (주)N로부터 의뢰받은 기장대리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0.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회계법인 J 상호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기장대리, 조세에 관한 각종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 제1항 기재 회계법인 J 부산사무소에서, O(주)로부터 의뢰받은 기장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8.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회계법인 J 상호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기장대리, 조세에 관한 각종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 제1항 기재 회계법인 J 부산사무소에서, (주)P으로부터 의뢰받은 기장대리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6.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회계법인 J 상호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기장대리, 조세에 관한 각종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 제1항 기재 회계법인 J 부산사무소에서, (주)Q으로부터 의뢰받은 기장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회계법인 J 상호를 사용하여 기장대리, 조세에 관한 각종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경 제1항 기재 회계법인 J 부산사무소에서, R으로부터 의뢰받은 기장대리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회계법인 J 상호를 사용하여 기장대리, 조세에 관한 각종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 제1항 기재 회계법인 J 부산사무소에서, (주)S로부터 의뢰받은 기장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회계법인 J 상호를 사용하여 기장대리, 조세에 관한 각종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경 제1항 기재 회계법인 J 부산사무소에서, T 본사로부터 의뢰받은 기장대리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회계법인 J 상호를 사용하여 기장대리, 조세에 관한 각종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 제1항 기재회계법인 J 부산사무소에서, U(‘V’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기장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1.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회계법인 J 상호를 사용하여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 부산 금정구 W건물 X호에서, Y(‘Z’ 대표)으로부터 의뢰받은 기장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1.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회계법인 J 상호를 사용하여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진술조서(AA, AB) 1. 각 수사보고(3, 4, 6, 12, 13, 34) 1. 각 계좌 내역,직원 급여 관련 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출금내역(35 내지 43, 45 내지 83) 1. 세무신고서 및 세무조정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적 신뢰를 떨어뜨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각 피고인 별명의대여료와 무자격세무대리기간, 전과 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게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 ㈜B과 피해회사 소유의 머시닝센터 기계본체, 부속품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8,300,000원, 리스료 월 1,833,046원, 지연손해금 연 25%, 납부기간 48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 있고, 피고인은 리스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지며, 피해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리스물건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시가 83,000,000원 상당의 위 기계를 구미시 C에 설치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경 피해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 기계를 베트남 이하 불상지로 무단반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특별약정, 인수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입내역서, 채권계산서, 계약해지통보(기한이익상실),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1. 견적서 1. 리스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기계를 리스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무단반출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07:30경 양평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등교하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이렇게 학교 일찍 가냐, 남자 친구가 있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건)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침 시간 공개된 노상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F시장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블랙박스 사진자료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초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운전사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위 버스의 승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3:30경 공주시 D에 있는 E휴게소(논산방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뒤에 있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 운전에 방해가 되니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과 왼발로 번갈아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발과 왼발로 각 1회씩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E휴게소 CCTV(범행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운전 중 폭행, 상해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운전 중 폭력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2023고단4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광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불충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경 위 공사 현장 2층 파이프 덕트 자리 개구부 덮개 및 외벽 비계에 내측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발판의 구조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경 위 공사 현장 2층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외벽 비계에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870호) 가. 당사자의 지위 1피고인 G은 주식회사 H 소속 현장 소장이자, 경기도 양평군 I 소재 “J”의 현장 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2피고인 주식회사 H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피고인 주식회사 H는 강원도 춘천시 K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01.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로부터 “J”를 23,102,899,000원에 도급받아 2018. 11. 01.부터 2022. 10. 19.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나. 1피고인 G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 4. 12. 위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 내 라이닝폼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히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관리동 1층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다. 2피고인 주식회사 H는 위 일시, 장소에서 2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1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제3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범죄사실을 잘못 첨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C 소속 실무자이며, 피고인은 D 대표 겸 E 대표이고, (사)F 구로지부는 서울 구로구 G 소재하는 H의 하위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과 B은 (사)F 구로지부로부터 'I'의 공연기획 및 예산집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사)F 구로지부가 H에서 주관하는 I에 응모하여 선정된 후, 피고인과 B은 2017. 8. 7. 보조금교부신청서(일반수용비 235,000원, 임차료 1,490,000원, 사업추진비 225,000원 등 총 1,950,000원)를 H에 제출하여, 2017. 9. 12. 보조금 1,950,000원을 선지급받아 2017. 9. 16. 서울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어린이 대공원 야외무대에서 색소폰 공연을 실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16. H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과의 차액을 부정하게 수령할 의도로 상호 공모하여, 사실 의상 임차료와 차량 임차료가 소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이 포함된 정산보고서(인솔자 1명 100,000원, 팜플렛 제작 135장 135,000원, 의상임차 7명 700,000원, 음료간식비 225,000원 등 합계 1,950,000를 제출한 후 그 무렵 실제 비용과의 차액 1,100,000원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B이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 H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피고인과 공범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0. 02:5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3년, 2005년 각 벌금형,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8.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위 호실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분해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1. 4. 15:00경 위 1.항과 같은 아파트 C호 뒤편 화단에서, 위 호실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분해한 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및 압수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 제3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근무했던 C 납골당의 회장이며 피해자와는 직장 상사 관계이다. 1. 2022.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2. 2022.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귀신도 모르게 데이트하자, E F은 이런 내용 몰라야 돼,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3. 2022.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29.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신체 접촉 부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부위나 횟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02:51경 경산시 B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21: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9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7.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가 피고인과 D을 분리조치 하려고 하자 “저 년이랑 얘기 좀 하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우측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경위 G의 몸을 1회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던 중, D,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위 G, 경사 F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진짜, 니 덜은 더 팼걸랑 개새끼야, 이런 병신새끼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F, 경위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확인 2보)- 출동경찰관 바디캠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기 위해 D을 경찰차에 탑승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차를 막고 경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