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88, 2013고단2935(병합), 2014고단60(병합), |2014고단89(병합), 2014고단256(병합), 2014고단323(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 유종건, 이광우, 이주현(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888 피고인은 2013. 6. 13.경 김포시 C상가 101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시 F아파트 204동 302호를 임대하면서 "최초 분양권자인 이모 G으로부터 분양을 제대로 받았으며,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임대차 보증금 및 추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친척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기도시공사가 2013. 5. 31.경 대위변제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부터 2013. 6. 21.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293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1.경 H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 501동 1804호를 보증금 5,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12개월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양식에 계약기간을 2013. 6. 5.부터 2015. 6. 4. 까지 24개월간, 보증금 65,000,000원, 월세 200,000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임대인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사무소 소재지 란에 '김포시 상가 101호', 사무소명칭 란에 'D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란에 'K', 대표 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H 및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H,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26.경 김포 장기동 김포2동사무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경 일산시 장항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삼성도킹오디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디오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오디오 대금 2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 1. 피고인은 2013. 11, 4.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갤럭시노트10.1' 휴대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캐논 DSLR 550d' 카메라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9 피고인은 2013. 9. 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카페에서 그 무렵 대출신청 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내가 김포시 아파트 501동 1804호에 보증금 6,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살고 있다. 보증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서, 임대인 H, 임차인 피고인, 계약기간 2013. 6. 5.부터 2015. 6. 4. 까지 24개월간, 보증금 65,000,000원, 월세 200,000원으로 각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김포시 아파트 501동 1804호는 피고인이 H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계약한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2013. 8. 25. 컴퓨터로 보증금과 월세를 위조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담보할 보증금이 없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6 피고인은 Q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의 가족 명의 휴대폰을 기기변경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R 및 어머니 S, 할머니 T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3대를 개통해주면서 휴대폰대금을 100% 할인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적용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R 에게 해당금액만큼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자, 휴대폰 개통시 통신사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 R 및 그 가족들 명의로 휴대폰을 무단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4.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Q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용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각 1매씩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6 매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개통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323 피고인은 2013. 11. 4.경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싸이트인 '번개장터'(bunjang.co.kr) 게시판에 'V'라는 아이디로 '카메라 대금을 송금해주면 NX1000 디지털 카메라(블랙, 핑크) 2대, EOS550d 디지털 카메라 1개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카메라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각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23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11. 7. 303,000원을, 2013. 11. 13. 22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7쪽) 2014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14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 계약서 등 위조문서 2014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문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