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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상가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위 상가번영회 회장이며, 피해자 E(여, 46세)는 위 상가 2층에서 ‘F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서로 부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평소 위 상가 관리비 산정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7. 20. 11:04경 위 ‘F약국’에서 피해자 D이 위 상가번영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피고인의 관리비 산정 방식을 문제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약국으로 찾아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입 닥치고 있어! 미친년아, 조용히 해’, ‘야, 이 씨발년아 조용히 안 해, 이 개같은 년아’, ‘내가 투명 안 한거 얘기해. 씨발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돌대가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리소장 및 주변상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E의 상의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어깨 등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각 폭행하고, 그곳에 진열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약국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위 약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약1016 모욕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정식재판청구서 별지 1면 참조).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약국에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약1016 모욕 사건의 범죄사실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사실에 따르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서로 범행시간,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7 내지 19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손을 잡고 잡아 당겼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2, 9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상, 설령 당시 약국에 손님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됨에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한편 실제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약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 E가 약국 밖에 나가서 처방전을 접수해서 약을 처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0. 00:03경 목포시 C,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5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 01:0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던 대리기사가 도망한 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과 사이드미러를 차 위 택시를 프론트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530,8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인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6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C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B(49세)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15:4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9층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남, 77세)으로부터 '관련 없는 사람은 사무실에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3. 19. 03:26경 전북 전주시 <주소>에 있는 <학교명>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주소>에 있는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카페명>'에 게시한 '이 사건 원룸의 임차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이 사건 원룸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 사건 원룸을 보여주며 "이 건물 소유자는 우리 할머니인데 내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보증금은 90,000,000원인데, 금일 계약금 5,000,000만원을 주고, 입주일인 2020. 3. 2.경까지 나머지 잔금 85,000,000원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 D의 임대차 기간이 2021. 11.경까지 남아 있었음에도 D과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게다가 새로운 임차인 E로부터 2021. 2. 10.경 가계약금을 받는 등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원룸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기존 임차인인 D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상화폐 및 FX마진거래 투자금, 채무 변제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 19:3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보증금 중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원룸)전세 계약서, 피해금 이체내역, 계약금 납부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C-A)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42

범죄사실 1. 2023. 4.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3. 4. 14. 11:11경 <주소>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운영의 G <지점명>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EVA도트욕실화 1개, 1,500원 상당의 해태알사탕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크린샤워캡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롯데허쉬라지바쿠키앤크림 3개, 롯데허쉬라지바크리미밀크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하나로전자라이터 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EVA원형메쉬욕실화 1개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4.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3. 4. 23. 1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해태알사탕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밑단 밴딩 작업 일바지 4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롯데스카치캔디커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오리온통아몬드 1개, 2,000원 상당의 다용도키친가위 1개, 1,000원 상당의 마이오헤어포니 3개 등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G CCTV 2023. 4. 14. 및 2023. 4. 23. 각 범행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유치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 200억 원을 유치해 주고, 45일 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200억 원을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45일 안에 투자금 200억 원을 유치하거나 3,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과 통화), 수사보고서(소외 E, F과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과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1. 자문용역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F 계좌내역, E 제출자료, E 계좌내역(휴대폰 화면),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나의사건검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3. 5.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인 ‘B’의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D(전도사, F M.div)은 자신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락하고 자매들에게 죽는다고 하며 성착취, 협박 등 그루밍 중!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 관련되거나 피해가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회공동체 내에서 또다른 그루밍,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G과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만 믿고 피고인을 그루밍, 협박 등의 가해자로 G을 그 피해자로 단정하였다. 2) G과 D이 상당 기간 동안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G과 D이 함께 찍은 사진, G이 20대 중반의 성인인 점 등에 비추어 D이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 그루밍을 통해 본인의 욕구를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이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루밍,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에게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에 D의 범행·비위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었다면, 교회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후 D에게 위 블로 그 글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이제 너의 집안의 모든 정보를 넣어서 알려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내어 가해의 의사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27

범 죄 사 실 2020고정327 피고인은 거제시 C오피스텔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의장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내 작업 현장에서 2020. 2. 28.부터 2020. 3. 5.까지 케이블 배선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2월 11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651,5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355 피고인은 2020. 6. 17. 09:05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후문에서 같은 청 1층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로 가던 중 피해자 I이 체불임금으로 자신을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J, K, L 등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너거 사위한테 쪽팔린 줄 알아라 새끼야”, “니가 무슨 위원장이냐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정서 1. K의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S, T, U, V, W의 위임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20고정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통화) 1. L, J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총 12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 I을 모욕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와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내 작업 현장에서 2019. 11. 26.부터 2020. 2. 8.까지 케이블 배선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의 2020. 2. 임금 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7.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9:40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옷장문에 걸어놓은 수납장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넣어두고 카메라 렌즈를 침구가 있는 방향으로 미리 조정을 한 다음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33세)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울산 남구 B 일원에서 추진된 가칭 ‘C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D의 대표이사이자, 그 전 부산 서구 E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였던 F의 이사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위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에서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H에서 제시한 조합원 모집 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산 서구 E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을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명의의 조합가입계약서,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자금집행동의서에 I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 명의의 조합가입계약서,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자금집행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C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등을 불상의 업무대행사 직원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서구 E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F의 이사로서 당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I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위 C 지역주택조합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각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각 자금집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문서 명의인들이 조합원분담금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을 제기당하는 고통을 입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조된 문서들이 신탁회사에 제출되어 조합설립 인가 이전 단계에서의 조합원 부담금 자금집행 요건의 충족에 영향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0:4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아이디 ‘C'로 ’D‘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F’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다수의 유저들이 접속한 가운데 피해자 G(여, 20세)를 지칭하여 “그냥 전형적인 페미년이구만 뭐”라는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E 게시글 및 댓글, 피의자 작성 댓글, 피의자 제출 게시글(선명) 1. 각 수사보고서(B 영장회신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및 유사사건 생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 ‘F’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H’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I 게시물에 피해자 등이 단 댓글의 내용에 대하여 작성된 점, 비록 위 게시글 중 피해자의 I 계정을 확대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지워져 있으나, 피해자가 단 댓글 내용 옆에는 피해자의 I 계정 프로필 사진이 작게나마 그대로 표시되어 있고, 위 게시글의 댓글 중에는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댓글도 작성되어 있는 점,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에 관하여 ‘J대학교에서 체육 전공’이라 기재되어 있고, 댓글 중에는 피해자의 I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중 ‘전형적인 페미년’이라는 표현은 사용된 단어나 표시된 맥락 등에 비추어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 또는 ‘위 회사’)의 승무원으로서 ‘E단체 F노동조합 D지부(이하 ‘D지부’)‘의 조합원 약 135명을 대표하는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승무원으로서 ‘D 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12명의 대표자이다.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G노동조합 H 강원지부 D지회(이하 ‘D지회’)는 2020. 7.경 D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17.경부터 9. 19.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D지회가 ‘1일 2교대제 도입’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조정안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감소시킨다며 위 조정안 내용과 다른 근무체계를 관철할 목적으로 D지회의 주도 없이 ‘D지부’ 및 ‘D 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180명과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하여 175대의 버스를 결행시키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버스결행공고 1. D 결행 예상동향, 현장 노사 방문지도, 징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7조 제2항, 제29조의5,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 외 B의 친구이고, 피해자 C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위 B이 중도 퇴실하는 오피스텔에 새로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17:30경부터 같은 날 17:39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40만 원을 위 B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을 따지면서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앉아라, 씨발, 좋게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 성질 돋구네, 일을 좆같이 해 놓고서’라고 수차례 고함을 치는 등 약 9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F이 제출한 CD 관련, 녹음파일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문제 있는 중개수수료 수령에 대해 항의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상황,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와의 중개수수료 관련 다툼의 당부를 떠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와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44경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19에 있는 정왕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8. 5. 15.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1) 3정, 플루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달마돔정 3정을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8. 6. 11. 18: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매장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F(17세)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라제팜정 3 정, 플루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달마돔정 2정,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로라반정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피고인이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진 1. 복약지도서 사진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진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루나팜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병원의 복약지도서, H 의 처방전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루나팜정 또는 라제팜정을 C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어느 알약인지는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병원소견서, 복약지도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C 인적사항 특정 - 통신자료 등 첨부),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사진, 통신자료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범죄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종류와 수량 관련wwwww복약지도서 등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정보, 복약지도서, 처방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일자 확인-누범기간),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라목(플루라제팜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플루니트라제팜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플루라제팜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플루니트라제팜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플루니트라제팜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기본 범죄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경합 범죄 판시 제1항의 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항의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1항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며,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는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염려가 매우 높아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 사기미수,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나 F에게 매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비교적 소량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