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기획부동산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질적으 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하였다가 2007. 7. 2.경 피 고인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인천 옹진군 H 임야 19,835㎡, I 임야 31,636㎡, J 임야 13,289㎡ 합계 64,76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눈 후 다시 매도하려고 계 획하였으나, 50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8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날 B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4. 7.경 주식 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 고, 신탁등기를 마치고, K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이 K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권 에 관하여 50억원을 담보한도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질권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K과의 처분신탁관계를 유지하고 K으로부터 처분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성실 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한편, K은 2005. 4.경부터 2005. 10.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78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53필지를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그 처분대금을 받아 2005. 6. 22.경부터 2005. 10. 5.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2억원을 지급함 으로써, 매매대금 50억원 중 40억원(계약금 8억원 + 위 32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17.경 매매대금 중 1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 를 분할한 78필지 중 이미 매도한 53필지를 제외한 25필지가 K에 신탁된 채 남아 있 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25필지 중 인천 옹진군 L 임야 712㎡를 비롯한 22필지 감정가액 7억 1,104만원 상당에 관하여 K과의 신탁을 해지하고 B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7억 1,10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 수익권증 서, 질권설정동의서, 확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사업관계철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신탁약정 및 담보제공약정 을 모두 이행한 이상, 이후에 임의로 처분신탁을 해지하지 않는 등 그 수익권에 관한 질권을 소멸시키지 아니할 의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 히 부담하는 의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잔금 지 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 매 매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당일에 매도인인 피해자가 매수인인 피고인이 경영하는 B에 게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8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42억원은 이 사건 각 토지 를 K에 처분신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다만 자신의 업무수완을 발휘하여 매도인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여, 이 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고가에 다시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당초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먼저 이전하여 주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고도의 신임관계가 필 요불가결하게 전제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신임관 계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K에 처분신탁을 하고, 위탁자 겸 수익자인 B이 수탁자인 K에 대하여 가지는 처분대금 등에 대한 수익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취한 것인바(다만, B과 K 간의 부동산처분신탁계 약의 내용, 수익권의 순위 및 질권의 내용 등에 의하면, 신탁의 수익은 측량․설계비, 광고비, 분양대행수수료, 신탁보수, 제세공과금, 기타 사업진행에 필요한 경비 등에 우 선 충당되고, 나머지 수익금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낮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또한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서 매도인은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여전히 자신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이를 타에 함부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를 부담하는 배임죄의 주 체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 지를 처분신탁하고, 그 처분신탁관계를 유지하면서 처분대금을 받아 매도인인 피해자 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기로 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고도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K을 통하여 53필지를 처분한 대금 약 70억원 중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으로 32억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의로 22필지에 관한 신탁 을 해지하고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빌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후, 그 신임관계를 배신하고 임의로 이 사건 각 토 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 니한 매매대금이 10억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 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징역 2년 - 5년[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 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