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년경 족발 배달점을 운영하면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주소 불상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는데 성공하자, 저녁 무렵 족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조명이 꺼져있는 빈 집이 보이면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3.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 사이에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83,000원과 피해자의 남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2,000원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소유인 현금 합계 95,000원을 꺼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2. 1. 21:35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의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는 등 현금을 찾아 훔쳐가기 위해 집 안을 살펴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2. 21: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 2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는 등 현금을 찾아 훔쳐가기 위해 집 안을 살펴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12. 5. 18:00경부터 21:2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는 등 현금을 찾기 위해 집안을 살펴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6. 12. 30. 21:10경 안산시 단원구 K, 302호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현금을 찾기 위해 집안을 살피던 중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7. 1. 13, 19:55 경 안산시 단원구 M, 202호 피해자 N 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가려 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7. 4. 1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0, 102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갔다. 아. 피고인은 2017년 8월 일자불상경 17:00경 안산시 단원구 Q, 202호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바닥의 이불 밑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갔다. 자. 피고인은 2017. 8. 2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S, 302호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의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갔다. 차. 피고인은 2017. 9. 28, 19:00경부터 21:1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U 203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6,000원을 꺼내갔다. 카. 피고인은 2017. 9, 30, 21:30경부터 21:5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W, 201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타. 피고인은 2017. 10. 17, 20:45 경부터 20:5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Y, 202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큰 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기 위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마침 작은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9. 3. 경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7. 10. 17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17.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0, 102호에 있는 피해자 P 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8월 일자불상경 17:00경 안산시 단원구 Q, 202호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Z, D, V,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차적조회(이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231쪽), 각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232쪽 이하, 236쪽 이하, 937쪽 이하), 미제편철(피해자 F) 관련 서류, 미제편철(피해자 H) 관련 서류, 미제편철(피해자 J) 관련 서류, 미제편철(피해자 L) 관련 서류, 미제편철(피해자 N) 관련 서류, 미제편철(피해자 P) 관련 서류, 미제편철(피해자 T) 관련 서류 1. 각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차량 블랙박스), 사건 관련 사진 (용의 오토바이 제보) 1. 수사보고(용의자 선정),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구두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여죄확인 등),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상습 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NAAMA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자 12명 중 10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