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73

범죄사실[2016고합13호 사건] B은 피고인 A의 처이고, 피해자 G은 국세청 H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1은 피해자 G의 처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4.경 피고인 A이 2006. 2.경 성남시에 있는 세무법인 J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청 공무원인 피해자 G을 통해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을 소개받아 위 K의 조세 관련 업무를 수입한 뒤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K의 법인세 약 15억 원을 포탈해주고 그 대가로 위 L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 G의 동생인 M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그 당시 위 1억 8,000만 원이 위 M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에도 국세청 공무원인 피해자 G이 동생인 M을 통하여 위 1억 8,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국세청 관련자 등에게 고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20.경 그 당시 B이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A으로부터 G의 동생 M이 돈을 받아갔으니 G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후 B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I의 휴대전화기로 '전화 없으시면 N과로 찾아갈까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1. 12:34 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기로 '어느 놈이고 A 협박하면 조상이 시끄러울테니 M 그놈 편지 같은거 보내지 마라고 해요, 처음부터 G씨 통해서 알았으니 G씨 통해서 조용히 마무리 합시다, 다시 말해 전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는 게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9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기로 '돈 많고 빽 좋으신 분들이라 절 상대해보시든가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비운 사람을 더 이상 상처주지 마세요, 그만하면서 사실만큼 누릴만큼 가진거로 알고 있는데 오버하지 마세요, G씨 약속 잡았으니 마무리 잘 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7. 16.경 변호인 E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A은 2006.경 G의 소개로 K의 대표이사였던 L을 만나 K의 세무처리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G의 동생인 M은 K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G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시 G은 A이 K의 세무처리업무를 수임할 경우 위 업무에 대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국세청 공무원 신분이었던 G을 믿고 A의 소속 세무법인이 위 세무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당시 K로부터 세무처리비용으로 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M을 통하여 G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이후 M의 요청에 따라 위 세무처리비용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K의 세무처리사건으로 인하여 A은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바, G이 받은 위 1억 8,000만 원을 조속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이행할 경우 A은 G을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을 재기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송부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동생인 M이 2006.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들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H인 피해자 G의 신분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2016고합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 G,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녹취록 1.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문자메세지 내역, 통보서 1. 각 편지, 편지 사본 1. A 접견 현황 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에게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l M 통해 그의 형인 피해자 G에게 1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위 1억 8,000 만 원이 피해자 G에게 교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점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1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당시 국세청 공무원이던 피해자 Gl 근무하는 국세청으로 찾아가겠다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다는 위 1억 8,000만 원은 L으로부터 범죄의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부이고, 피해자 G에 대한 교부 명목도 피해자 G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즉 뇌물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뇌물수수죄로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 B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억 8,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요구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부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합373호 사건,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세무법인 J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지인인 O을 통해 그의 전 시아버지인 피해자 P가 용인시 처인구 Q 임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자를 대신 알아봐주면서 피해자의 종전 체납세금까지 같이 해결해 주겠으니 양도소득세 대납을 자신에게 의뢰해 달라고 O에게 부탁하였다. 2009. 1. 16.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J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S로부터 주식회사 T과 U교회에서 합계 33억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니 매수자를 더 이상 물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내가 알아서 양도소득세를 6억 원만 낼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나에게 6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대납을 의뢰받더라도 그 돈을 의뢰받은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의뢰하기로 한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위 사무실로 찾아온 S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 16.경 받은 6억 원에 대하여, 이를 교부한 사람은 0이고, 그 명목도 양도소득세 대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 며느리인 0이나 피해자의 아들인 S에게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09. 1. 16.경 S과 O이 있는 자리에서 6억 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먼저, 당시 피해자나 S, O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5/6 지분에 관하여, 2007. 8. 24.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09. 1. 23.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1967. 8. 28.자 V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위 부동산 중 약 2/6 지분에 관하여는 위 2009. 1. 23. U교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2009. 1. 16.자 매매를 원인, 거래가액 15억 원), 위 부동산 중 약 3/6 지분에 관하여는 위 2009. 1. 23. 주식회사 T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2009. 1. 16.자 매매를 원인, 거래가액 18억 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기 전에 약 7억 5,000만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으나 당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합계 6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었던 사실, 이후에도 피해자 측이 체납세금이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사실, 성남세무서장은 피해자에게 2011. 7. 26.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그때까지 피해자 측이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거나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담보할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의 나이나 질환(2010. 2. 10.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으로 사실상 체납세금 강제징수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2009. 1. 23.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자마자 즉시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이나 그 이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T과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T은 실질적으로 O 소유의 명목뿐인 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공동주주인 W, X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주식회사 T이 18억 원을 조달하였다거나 18억 원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T은 0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넘겨받기 위하여 그 명의만을 양수한 회사로 보일 뿐이고(2009. 1. 13.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주식회사 T과의 거래가 실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O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T의 실체나 피해자와 주식회사 T의 거래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니 진술하지 않겠다거나, 주식회사 T의 배후에 밝히기 어려운 실제 매수인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주식회사 T이 보유하다가 거래가액 7억 원에 주식회사 나인스톤에 넘겨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Y)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T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도 위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이나 피해자와 주식회사 T과의 거래에 관한 O 의 각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설령 피고인 A이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6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S, O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피해자와 주식회사 T과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 측이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T과의 거래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할 목적으로 6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일부는 믿을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