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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2층에 소재를 두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 공사현장에서 2020. 2. 19.부터 2020. 7. 26.까지 철근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 임금 3,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2,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2020. 6월 출력일보, 2020. 7월 출력일보 1. 2020. 6월, 7월 노무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별건 약식명령의 형과 사이의 양형상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상사로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고, 실제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위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위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위 차량 판매자들의 계좌로 차량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다시 차량 판매자들에게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이체받았으므로 이를 돌려주면 올바른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차량 판매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차량 판매자들을 잡아 놓고 시간을 끄는 역할, B은 중고차 딜러와 차량 판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 C은 차량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말경 C은 피해자 D이 ‘E’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B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3,9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중고자동차 딜러인 F에게는 같은 차량을 3,4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17:0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중고차판매장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성능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차량에 열쇠와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넣어 놓고 카페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이 B과 C은 위 F에게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피해자의 차량을 넘겨주어 위 차량을 판매하고, 위 F이 피해자가 알려준 I 명의의 계 좌로 차량 판매대금인 3,45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피 해자에게 “세금 납부 문제로 우선 3,450만 원만 입금한 것이니 이를 돌려주면 다시 회사 명의로 3,9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도주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계좌로 다시 차량 판매대금 3,900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합계 3,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스 및 카카오톡 입, 출금 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증거기록 제3권 제259쪽),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신용카드 사용 장면 CCTV확인)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임의제출서(토스 거래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은 크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들의 사기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채로 범행에 가담 하였다. 편취금 액수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4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하나는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중고차를 편취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강서구 ‘B’을 추진하는 ‘C’ 부회장이라면서 D 건립에 대하여 피해자(E, 남, 당시 73세)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타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나날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의 투자금 유치 비용으로 소비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나중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D 건립에 자신이 10억 원을 구해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200억 원을 투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무경험으로 인해 우간다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이익을 남겨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6.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전기공사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장님께서 추진하는 ‘D’에 2017. 4. 20.까지 무이자로 10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해 줄 테니 개인적으로 급히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차용금을 2017. 4.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7. 3. 27.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3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8. 1.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회장님이 추진하는 D 건립사업의 출자금으로 200억 원을 마련하여 투자할 테니 추진활동 경비 등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번, 14 내지 24번, 27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300,000원을 교부받아 위 59,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7,300,000원을 송금 받아 H에게 88,000,000원을 분배하고(그 88,000,000원을 나중에 H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취득 이익 금액에서도 공제함)”라고 기재되어 있어, 검사는 59,300,000원(= 위 147,300,000원 － 위 88,000,000원) 부분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 중구 I 건물 내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우간다에서 금괴 20킬로그램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빌렸던 돈을 모두 갚겠으니 금괴 수입 관련 일에 필요한 돈 9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00,000원을 포함하여 2019. 7. 1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63번 기재와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680,000원을 송금 받아 위 117,6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증인 J의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각 확약서(수사기록 27쪽, 78쪽, 79쪽 ), 각 무통장입금증,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437쪽)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금괴 수입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 J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7. 3. 26. 피해자에게 “2017. 4. 20.까지 이 사건 사업을 취한 출자금 10억 원을 5개월 동안 무이자 조건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투자약정서는 H가 아니라 피고인 단독으로 작성하였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기재 합계 3,300만 원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H가 2018. 1.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출자금으로 20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교부받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였는데, 그에 따라 지급받은 1억 원도 H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이후 피고인이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및 회장 관계)가 있는 L이 주식회사 M(H가 대표이사)의 전 무이사 명의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2019. 2. 11.과 2019년 6월경 피해자에게 금괴수입 관련하여 작성해준 확약서의 내용, 금괴수입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편취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10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200억 원을 투자하게 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괴를 수입하여 이익을 남겨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H, J에게 책임을 미루려고만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서출판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20. 9. 4.까지 위 회사에서 도서배송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2020. 9. 임금 44,109원, 근무기간동안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82,310원, 합계 6,926,4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20. 9. 4.까지 위 회사에서 도서배송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퇴직금 30,318,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D), 진정이유서, 진정이유서(추가) 1. 근로계약서 1. 증3-1(금융계좌 입금내역), 증3-2(급여 현금 지급 사진 및 카톡) 1. 현금 급여 통장 내역 1. 연장근로산정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926,419원과 퇴직금 30,318,0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횡령한 사실이 있어 이를 형사고소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0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오랜만에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고, 추행 당시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의치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추행 직후나 그 후에도 며칠 동안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었으며, 이후 다시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지고 법적 분쟁을 하게 되자 이 사건 추행을 문제삼아 고소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그러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며 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천시 C에서 화학제품 합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직원 35여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가 설치된 신공장(D동)을 설립(착공일 : 2018. 10. 15.)한 후 2019. 5. 13.경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신공장을 가동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을 가동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같은 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가동한 신공장의 유해위험물질 일일 최대사용량(R값, 이하 'R값'이라고 한다)이 1을 초과하여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공장의 R값이 1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R값이 1을 초과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고의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A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피고인 B은 유해위험물질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 OLED 중간체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가 OLED 중간체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주재료는 유해위험물질과 큰 관련성이 없는바, R값을 계산함에 있어도 유해위험물질의 하루 최대 제조량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OLED 중간체 생산과정에서 메탄올, 에탄올, 톨루엔, 클로로벤젠, 브롬화수소 등의 유해위험물질을 용매로 사용하게 되는데, 위 유해위험물질들을 별도로 저장해놓는 장소나 설비가 없어 피고인 B의 유해위험물질 하루 최대 저장량은 하루 최대 취급량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신공장에 보유하고 있는 반응기는 G/L 반응기와 SUS 반응기가 있다. 반응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중성용액일 경우 위 두 반응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G/L 반응기는 내부가 유리로 코팅된 반응기로서 알칼리 용액은 사용할 수 없고,SUS 반응기는 산성용액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 5. 13. 피고인 B의 신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차 위 신공장에 대한 R값을 산출할 당시 SUS 반응기인 R-2301, R-2303 반응기에 강산인 브롬화수소(HBr)가 투입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는 등 위와 같은 각 반응기의 특성은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의 구공장 등 다른 반응기에서 이미 생산 중인 공정이나 각 공정의 단계별 제약요소 등도 역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신공장에 보유한 일부 반응기(R-2301, R-2303, PR-2201, PR-2202)는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반응기임에도 유해위험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R값을 계산하였다. 피고인 B은 신공장을 착공하기에 앞서 B과 같은 화학공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련된 인허가 컨설팅 용역 및 인허가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E'라는 회사에 컨설팅 및 인허가 대행 업무를 의뢰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신공장의 R값을 산출 받았는데, 위 회사가 산출한 신공장의 R값은 1 미만이었다. 피고인 B은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정안전보고서가 아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만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의뢰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피고인 B의 신공장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판단을 해주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제3여단 B중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20. 2. 12.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가. 상관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2:20경 포항시 오첩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제3여단 B중대 제2층 2-6생활관에서, 동료병사들인 C,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하사 F이 과거 사병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앞뒤가 다른 여우같은 년이다. 저년은 전 중대에서 병이랑 성관계를 했다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사 F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C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신고서는 “하사 F이 병사 에게 본인이 성관계 했던 내용을 이야기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사 F이 성관계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신고서를 D으로 하여금 위 생활관 1층 복도에 있는 소통함에 넣게 하여 같은 날 소속여단 주임원사 G에게 도달하게 하고, 위 G은 위 신고서를 해병대 제1사단 군사경찰대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해병대에 병(兵)으로 입영을 하여 2019. 3.경부터 해병대 제1사단 제3여단 B중대에서 복무하였으며 2020. 2. 12. 만기 전역하였다. F은 2017. 6. 1. 해병대 하사로 임용되어 2017. 10. 17.부터 2018. 1. 24.까지는 해병대 제1사단 제3여단 H대대에서, 2018. 1. 25.부터 2019. 2. 6.까지는 같은 여단 I대대에서, 2019. 2. 7.부터는 같은 여단 B중대에서 복무하였다. 나. 상관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F이 2019. 2. 7. 해병대 제1사단 제3여단 B중대에 전입한 직후부터 병사들 사이에서 “하사 F이 이전 부대에서 병(兵)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이 퍼졌고, 피고인은 2019. 3.경 같은 B중대에 전입하면서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생활관에서 동료병사들에게 상관인 F의 업무수행방식 등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F이 전 중대에서 병이랑 성관계를 했다더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병사들도 이러한 내용을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의 진술 중 “F은 앞뒤가 다른 여우같은 년이다.”는 부분은 F의 인격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F이 전 중대에서 병이랑 성관계를 했다더라.”는 부분은 “했다더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병사들이 보인 반응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F이 전중대에서 병이랑 성관계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156조(무고)의 신고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타인의 비위사실을 알려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비위사실의 내용을 축약하여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고, 축약된 표현이 다소 과장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J은 2018. 해병대에 병(兵)으로 입영을 하여 2018. 5. 4.부터 해병대 제1사단 제3여단 B중대에서 복무하였으며 2019. 11. 16. 만기 전역하였다. J은 해병대 제1사단 제3여단 B중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4, 5회 정도 상관인 F과 단둘이서 야간당직근무를 하였다. 그때 F은 자신의 부하로서 나이가 더 어린 J에게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나) J은 F이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같은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F의 이러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사 F이 병사 에게 본인이 성관계 했던 내용을 이야기 했다.”는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3) “하사 F이 병사 에게 본인이 성관계 했던 내용을 이야기 했다.”는 신고사실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들은 말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 F의 발언내용과 의미, 발언 당시의 상황 및 일반인의 통상적인 성의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러한 표현이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왜곡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22:05경 남양주 B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를 서성이던 중 위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D(남, 46세)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 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십 수회 가량 때리고, 위 현관문 밖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길이 100cm)을 들고 휘둘러 위 등산스틱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십 수회 가량 때리고, 이에 위 복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위 등산스틱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수회 내려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위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 등산스틱을 휘둘러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 C의머리를 잡고 위 주거지 안 거실까지 끌고 들어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 사진 1. 등산스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을 주먹과 발, 등산스틱으로 때려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를 십 수회 때리거나 등산스틱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내리찍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위 피 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3회 찼으며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을 뿐이다. 나. 판단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맞았다. 머리쪽을 너무 많이 맞았고 눈, 입술이 많이 찢어져서 한쪽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정신없이 맞았다.무차 별적으로 엄청 많이 맞아서 숫자를 셀 수 없다. 10대 이상은 맞은 것 같다. 맞을 때는 등산스틱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찍는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등산스틱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통을 폭행했고 등산스틱을 내리찍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D의 등 사진에 여러 군 데 열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등 산스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등산스틱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 피해자를 주거지 안 거실에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등산스틱으로 등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서 이러다가 살인나겠다 싶어서 뺏으려는 과정에서 힘이 되지 않으니까 수차례 맞고 등산스틱으로 맞았다.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서 폭행하다가 머리를 잡고 집안 거실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등산스틱으로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집안 거실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는 사진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내리찍고,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 등산스틱으로 무차별 폭행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4: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그 옆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창문을 열고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소유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창문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타구니 부위의 피부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 때문에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긁고 사타구니 부위의 땀을 닦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에서 ‘처 E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그 버스와 옆 차로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나란히 정차하게 되었는데, E로부터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곧바로 피고인의 거동을 살펴보았고,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의를 벗어 내린 채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앉아 있고 피고인의 손이 발기된 성기 바로 옆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D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하의를 벗어 내린 채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긁고 사타구니 부위의 땀을 닦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D이 진술한 목격 장면과 당시의 정황 및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도로 위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2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전까지 동거녀였던 피해자 D(43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배 부위를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데이트폭력) 피의사실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왼손을 배에 올린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 손등 부분을 쳐서 복부까지 복합적으로 맞았으며, 그로 인해 왼손과 복부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 중 일부(2020. 4. 22.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진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 증언은 피해자가 한 112신고의 내용(“전 남친이 나를 때린다.”), 현장에 출동한 112요원이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진술의 요지(“피해자는 피혐의자의 집에서 피혐의자의 여자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피혐의자와 교제할 당시 이야기를 하였더니 화를 내며 손으로 자신의 우측 배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진술 임.”)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종일관 피고인 측에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쪽에 있는 옷을 잡았다’는 증언만큼은 반복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물리력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일치된 진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이 엇갈린다), 매우 격정적인 상태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완력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였으나, 그 것만으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의 위 증언을 의심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기록상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된 2020. 5. 12.자 탄원서에는 판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작성 경위를 감안하면 그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인식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없었을 리 없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실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된 2020. 5. 12.자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위 탄원서의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려운 이상 그것을 통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이미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분포보다 가볍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다른 범죄자들보다 피고인을 더욱 유리하게 취급하는 정상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5. 12:23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의류매장 앞 진열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인 남성 재킷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 27. 05:0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6세) 운영의 ‘M’ 식당에서 마치 식대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인 소머리 국밥 1그릇, 부침개 1장, 소주 1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1. 10.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000원 상당을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J, S,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음식대금 영수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 CCTV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감시 소지품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누범 검토 보고), -각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에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의사결정 및 행위조정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 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