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2020고단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2.28, 19:10경 평택시 중앙로 275 에 있는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평택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담배와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종합민원실 앞 흡연실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종합민원실 입구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평택시청에서 사용하는 시가 9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604 2. 피고인은 2020. 2.23. 13:10 경 동해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우측 화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광케이블매설지역' 안내 표지판을 양손으로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2.23. 13:25경 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하는 'D' 용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 미용실 전면 유리창을 향해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729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22:00경 이천시 E에 있는 'F조합 부악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성명불상 남성에게 "차비 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조합 부악지점이 관리하는 46번 현금인출기의 앞쪽 모서리 부분을 우측 발 뒷꿈치로 내리찍어 금이 가게 하여 시가 765,82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2.20.00:50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옷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옷가게 전면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그 유리 파편이 가게 내부에 있던 히터, 옷, 가죽가방 등에 튀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렉스턴 차량의 뒷 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그 보도블럭이 뒷유리를 관통하여 앞 유리까지 날아가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약 1,00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805 6. 피고인은 2020.2, 16.00:3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78-11에 있는 감삼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감삼우체국에서 관리하는 감삼우체국 ATM 기계의 출입문을 향해 빈소주병 2개를 던져 위 출입문을 부수고자 하였으나 부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9501 7. 피고인은 2020.2.25.21:00경 부천시 L 소재 M한방병원 주차장에서, 복지시설인 N센터 측이 노숙인인 자신을 재워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 19cm)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01 관리하는 위 병원 소유인 P 프라이드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806,3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2020 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순번 5번, 6번) [2020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내지 26번) [2020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9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공용물건을 파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격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물건인 점, 피고인에게는 수감생활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