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08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8, 03:42 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곳에서 청주시까지 운행하게 하고, 다시 그곳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 F빌딩까지 총 644.11km를 운행하도록 하여 총 603,000원의 택시요금이 나오도록 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 04:00경 안양시 동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노래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3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3,23, 10:35 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번지에 있는 안양 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J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K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제출하여 위 J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2고단3308]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7. 06:00경 인천 연수구 L, 201호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장롱 안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비자신용카드(카드번호 N) 1장, 위 M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스타체크카드(카드번호P)1장, 피해자 소유의 국민기업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7. 06: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R 택시기사인 피해자 S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0 소유의 국민스타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7. 07:49 경 인천 남동구 T에서 R 택시기사인 피해자 S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삼성 비자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20,7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7, 09:17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삼성비자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대금 61,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7. 09:27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식당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삼성비자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 31,92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17. 12:03 경 인천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국민기업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대금 68,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704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1, 23:30경 강원 철원군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 03:00경 강원 철원군 AB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03:30 경 서울 성북구 AG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피해자 AH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0, 05:18 경 서울 성북구 AI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의 국민카드를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주점에서 마신 술값 2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성명이 K으로 되어 있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1번) 1. 영수증 사본 [2012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승인내역 확인서(삼성카드), 각 카드영수증, 카드사용확인서(국민카드) [20127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번)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2012고단3086 사건의 증거목록 12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 2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하한 참조) : 1년~3년 6월 (일반사기 및 일반재산 절도의 동종 누범)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그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체포된 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한 처벌을 면하고자 성명을 모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흡한 점, 한편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