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사무실을 둔 피해자 사단법인 C 강원도지회 양양군지부에서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면서 양양군지부 회원들의 가입비, 회비 등에 대한 세입·세출 등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7.경 양양군지부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는 회원 E의 가입비 150,000원을 일반회계 통장인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22의 기재와 같이 회원들의 가입비 및 회비 합계 1,190,000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양양군지부 사무실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공동 주문한 식자재를 F으로부터 배송 받아 이를 수금사원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한 뒤, 회원들로부터 수금한 식자재 대금에서 F에 실제로 지급한 돈의 차액 합계 2,745,500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양양점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개인적인 식사대금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의 거래대금 합계 26,731,024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에 양양군지부 사무실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양군지부 회원들이 I으로부터 쌀을 구매할 경우 양양군지부가 업무협약에 따라 I으로부터 쌀 1포대 당 1,000원의 수익금을 지급받는데 사용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그 수익금 합계 62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6.경 양양군지부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수금한 가입비, 회비 등을 보관한 일반회계 계좌인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2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79,752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6.경 양양군지부 사무실에서, 양양군지부의 사무실 이전 내지 사무실 수리·보전을 위한 재산적립금이 보관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4,798,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20. 5. 8.경 같은 계좌에서 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5,19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11.경 양양군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수금사원 K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보관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0. 5.경 양양군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수금사원 K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보관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4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L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9,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8. 6.경 양양군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M으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보관하던 16,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11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양양군지부 특별감사 보고서 및 양양군지부 특별감사 보고서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4-17),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27), 확인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9) 1. 각 확인서, 수사보고서(가입비 납부건에 대한 확인서 작성 여부 확인 관련)[증거목록 순번 32, 45]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11 기재 각 가입비는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위 각 가입비 합계 상당액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가입비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회원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 경찰이 위 각 회원들과 통화한 내용(증거목록 순번 32, 45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5,700만 원을 초과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짧지 않은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죄질도 나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6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사단법인 C 강원도지회 양양군지부의 사무국장 직무대리의 지위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양양군지부의 회원인 P로부터 수금한 가입비 150,000원을 피해자의 일반회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해자 법인 임원 및 회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회원인 P로부터 가입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P의 확인서, 경찰의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권 206, 207쪽, 증거기록 1권 55, 56쪽, 58-60쪽)에 의하면, P가 가입비 150,000원을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분명해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P로부터 가입비 150,000원을 현금 등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