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정52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5. 6. 27. D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된 회사로서 보험업법에 의한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가. 피고인 B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의 동생이자 E의 남편인 같은 F이 2004. 9. 23.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E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4. 10. 25. 14:2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현 상호 : 피고인 C 주식회사) 서면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인 피고인 A에게 E 명의의 보험가입내역 확인요청을 함으로써 E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나.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E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내역 확인 요청을 받고 '증권번호 H, 보험종류 I, 보험료 1,555,115원, 계약일자 1993. 11. 4., 입금일자 1993. 11. 4., 만기일자 1998. 11. 4., 소멸이자 1996. 12. 30., 합계 1,555,115원, 계약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피보험자 성명 E, 지급사항 기본환급급 1,986,066원, 금리차보장 857원, 시차배당금 3,967원, 이차배당금 514원, 지급 합계 1,991,404원, 실지급액 1,991,404원' 등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제공하여 E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녀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관계법령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관계법령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벌칙)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대통령긴급명령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벌칙) 제4조 각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이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E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이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융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그런데 위 법이 위 법의 전신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과 달리 '금융자산'에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있는 점, 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폐지하고 위 법을 제정하면서, 위 긴급재정경제명령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실명확인대상 금융거래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위 법의 일차적 목적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의 실시이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도 보험계약과 같은 금융활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있는 금융기관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보험가입내역'이 당연히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도 비밀보장이 역시 요구되고,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내역'을 위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A이 E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E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