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92]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2.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상환하면 연이율 1%의 금리로 120,000,000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H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54,780,000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83]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 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의 50%를 현금 지급 방식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 7. 10:00경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시청 1층 도솔도서관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위 K 팀장이 보내어 온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50]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이 '기존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2. 말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 대출 및 생활 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약관 위반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R조합에서 S 명의 외국 계좌(T)로 699만 원을, 2020. 1. 2.경 경기 양평군 U에 있는 V은행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W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이어서 2020. 1. 7.경 경기 양평균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수거책의 일원인 X에게 600만 원을, 2020. 1. 8.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600만 원을, 2020. 1. 13.경 경기 양평군 Y에 있는 'Z약국' 앞에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각각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와 같이 Z약국 앞에서 O은행 담당자가 보내어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392호 사건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진술서 1. AF의 피해자진술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피해자진술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전후 및 현장 CCTV 내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파일 추출 관련) 1. 수사보고(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삭제 전 확인한 내용 관련) 1. 내사보고(AU물류센터 정문 앞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 수거책 추적)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1. 수사보고(AV초등학교 앞 노상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W아파트 입구 CCTV 확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장면 첨부)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1. 내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서울동대문경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도주경로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피해자 AY 전화통화 조사, 경기하남경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 용의자의 자료)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2020. 1. 14. 피해금 1500만 원 현금수거책 추적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출금 영수증 첨부)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2020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 이를 통해 추단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금의 액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