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57

범죄사실 2012¹557, 피고인 A는 2007. 11. 19.부터 2009. 1. 12. 까지 군포시 L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주요한 재무 업무에 대해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약속어음 50억 원 발행 부분 피고인 A는 2008. 4. 일자불상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N에게 주식회사 S의 주식과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며 차용한 143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N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등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자, 이사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행일을 백지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5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N에게 교부하고, N가 2008. 7.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3 성도빌딩 7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08. 7. 25.'로 보충하여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에게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약속어음 40억 원 발행 부분 피고인 A는 2008. 11. 3.경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N 운영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N가 제1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자, 이사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행일 '2008. 11. 3.',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N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N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3 성도빌딩 7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에게 4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39 피고인 B는 201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Q의 대주주로서, 대부회사인 주식회사 P 대표인 N로부터 2007. 9. 11.경 135억 원, 2007. 9. 27. 8억 원 등 합계 143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회사의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R의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75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 4,545,941주를 인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는데, 위 143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S 주식 604,728주와 피해자 회사의 주식 4,545,941주를 N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가 된 다음,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2007. 11. 19.경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4.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N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되자, N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고, 담보로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주식의 매도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회사포기각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면서, 이사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행일을 백지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1약속어음을 발행하여 N에게 교부하고, N로 하여금 2008. 7.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3 성도빌딩 7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08. 7. 25.'로 보충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N에게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사회 회의록,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이사회명단확인, 이사 X의 이사회회의 불참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배임 의 점, 2008. 4. 경 배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08. 4.경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약속어음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N에게 제1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제1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N에게는 피고인 B에게 대여한 143억 원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였는바, N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한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제1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직접 서명하였고, 발행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인 점, 제1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 증서 2008년 제545호 공정증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공정증서의 위임인란에 피고인 A가 직접 서명한 점, 비록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제1약속어음을 함께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제1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N에게 제1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상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N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한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약속어음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제2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N가 제2약속어음의 발행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는바, 제2약속어음의 발행은 무효이고, 결국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만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어음법 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그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가 제2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N가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2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1, 2 약속어음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 없이 발행된 것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어음 제시 등 추심항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채무를 발생시킨 장본인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가 N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R의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점, 이 사건 피해내용인 50억 원의 담보제공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 없이 발행된 것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어음 제시 등 추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중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18.경 새로운 50억 원의 어음으로 교체되었던 점, 이에 따라 제1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