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18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청도대리점 직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북대구대리점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D(2010. 9. 27.경 ~ 2016.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E(2015. 3. 23.경 ~ 2020. 11.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는 위 회사의 F공장 CS부품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일러 부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D에 대한 업무상횡령교사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북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F공장 CS부품팀 사무실에서, D에게 “주문시스템으로 주문한 부품 말고 추가로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싸게 팔 수 있느냐? 부품을 주면 내가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 부품을 횡령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5. 12. 23.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일러 부품인 광전관, 수온센서 등 합계 5,010,000원 상당의 부품을 빼돌려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도록 교사하였다. 2) E에 대한 업무상횡령교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보일러 부품을 주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D으로부터 싸게 구입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부품을 주면 내가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일러 부품을 횡령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16. 12. 20.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일러 부품인 광전관, 수온센서 등 합계 77,457,000원 상당을 빼돌려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대구 북구 H 소재 ‘I’ 카페에서 E에게 “주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부품을 싼 값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부품을 주면 내가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일러 부품을 횡령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17. 8. 23.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일러 부품인 광전관, 수온센서 등 합계 144,629,000원 상당을 빼돌려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도록 교사하였다. 2. 관련법리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또한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나,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 또는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횡령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공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 또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공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는 D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부품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상의 재고관리 정보도 공유하였고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D이 피해자 회사의 부품 등을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 자신도 D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공급하고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D과 협의하여 나누어 가졌다. E는 D이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의 부품에 관하여 이전과 같은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였다. E는 2017. 4. 중순경 카페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싸게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E는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횡령해서 피고인 A에게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판매하였다. 다.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 또는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 또는 E로 하여금 업무상횡령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D과 E의 각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부품 관리 시스템과 이에 대한 감시 체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D은 그와 같은 문제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품 중 일부를 비정상적인 방법, 즉 폐기대상인 부품을 전부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중 주요 부속품을 따로 분리해서 모아두거나 보유기한이 경과되어 폐기대상이 된 부품을 전산상으로는 폐기처리 한 것처럼 입력하고 실제로는 폐기하지 아니한 채 따로 모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부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 A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합치되어 피고인 A와 D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폐기대상부품에 관한 거래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정상부품에 대하여도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D의 직장 동료인 E도 D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부품 거래를 함으로써 D 또는 E의 업무상횡령 범죄, 피고인들의 장물취득 범죄가 계속된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