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5. 4. 자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회사 D 대리인데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연 5.3%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곳에 인적사항과 정부지원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E회사 F 담당자인데 여신한정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5:30경 울산 남구 G아파트 H호 라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 : E회사,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20,750,000원정(금 이천칠십오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E회사은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E회사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 중략 … 2021년 05월 04일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7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5. 10. 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M은행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13:3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K,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41,600,000, 상환일자 : 2021. 05. 10., ※ 당일 민원 건은 P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K님 위 M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M은행장 Q”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16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은행장 Q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장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5. 13.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대출이 실행된다. 계좌이체를 하지 말고 빠른 일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6:4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 까페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3.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R 고객은 당사 ㈜V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오천만원(￦50,000,000)의 원금을 2021년 5월 1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V회사 W”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R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V회사 W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회사 W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대출금상환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Y‘ 회사에 외근 직원으로 취업해 투자금 이관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했을 뿐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전체적 구조와 구체적 기망방법을 전부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불법적임을 알면서도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으므로,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0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 복무를 마쳤고 금융권 취업 경력이 없는데, 구직사이트를 통해 ’Y‘의 ’Z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투자금 이관, 계좌 개설, 권한 대행, 서류 배송 등의 업무를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를 찾아가 면접을 보거나 ’Z 팀장‘과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 회사에 취업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Y‘도 아무런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Z 팀장‘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20~3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채용 절차, 업무 형태와 급여 수준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회사의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파일을 받아 피씨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교부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곧바로 지정된 은행에 가서 ’Z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에 따라 100만 원씩 분산해 무통장 송금했다. 위 서류들은 ’Y‘과 무관한 것이고, 정상적인 투자금 이관 등 업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를 출력해 교부하거나 지정된 은행에서 여러 사람 계좌로 분산해 송금할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첫 범행일(2021. 5. 4.) 이전에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누나가 피고인에게 ’ 심부름을 하면서 어떻게 45만 원을 받느냐. 이상하다. 그거 배달하다 걸리면 너도 같이 처벌 받는다. 네가 생각해도 일반적이지는 않잖아.’고 말하고, 피고인도 ‘사기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 보았다. 하루 일당이 45만 원인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아버지 역시 ‘사기다. 가지 마라.’고 말했다. 피고인도 ‘Z 팀장’에게 ‘하루 45만 원 버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표현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 다만 경위를 떠나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 자들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단순 가담했고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