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2056, 피고인은 2012, 12, 7, 14: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라이플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환은행 예금계좌 E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3,509,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237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인천 남구 G건물 1305동 2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나이키 풋스케이프 표범무늬 캐주얼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옵티머스2 플립케이스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2944, 피고인은 2013. 2. 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게시한 '휴대폰 액정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1.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E)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33553, 피고인은 201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가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 게시한 '리오카이류 가방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정상적으로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E)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20134409, 피고인은 2013. 2. 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 이키풋 스케이프 운동화를 23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2.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I)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2013고단4664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프로젝터(LG-HX300)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 고단2056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W, X, Y, Z의 각 진정서,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문자화면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통장사본, 입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2013 고단2237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회신 2013고단294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3355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3+4409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6641 1.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3 고단205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관한 각 사기의 점(판시 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3 고단205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에 관한 각 사기의 점과 2013 고단2237,2944,3553,4409,4664 사건의 각 사기의 점(판시 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과 판시 2죄 내지 6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2,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개월 수감 중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장기간의 구금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