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 피고인의 B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C청장 선거 후보자 D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C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E정당 당원 동지 여러분. E정당 대전 C청장 후보 D입니다.”, “이번 경선에 D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것처럼 C를 바꾸는 새로운 힘! D을 변함없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1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 피의자 B 선거운동 게시물 내역, - 문답서, - 게시물 증빙자료, - 선거권 여부 회신 공문, [회신]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 등), -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 전문 첨부 1.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 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처벌 전력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에 총 3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 등을 게시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 SNS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6.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피고인의 B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C청장 선거 후보자 D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강한C 변화의중심 D C청장예비후보 오늘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출마선언을 하였습니다. C를 잘알고 일을 해본 사람 그리고 일을 해낼사람 D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30.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의 범행은 후보자 당내경선 시행 전 또는 시행 중에 발생하였으며, 당내경선에서의 경선후보자에 대한 당선·지지에 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28.부터 같은 해 4. 30.까지 피고인의 B에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D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내경선에서 D이 선출되게 하려는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청장 선거에서 D이 당선되게 하려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2022. 3.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전광역시 C청장 선거에 출마선언을 하였고(증거기록 8쪽), 2022. 5. 초순경 E정당의 대전광역시 C청장 후보로 당내경선에서 공천을 받게 되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과 같은 게시는 모두 D이 출마선언을 한 후 당내경선에서 공천을 받기 전까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의 장의 선거에 대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있는데(공직선거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의 글 등은 ‘대전 C청장 예비후보자’, ‘E정당’과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 지지하는 D이 소속 정당에서 정당추천을 받기 전인 예비후보자로서 당내경선에서 공천을 받기 전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22. 4. 15.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8번은 ‘금요일부터 주말기간 동안 진행될 C청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D을 선택하여 달라’는 내용인데, ‘지지정당은 E정당,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꼭 받기, C청장은 D 선택, 통화는 끝날 때까지 들어주세요’와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 전화에 대한 응답 방법까지 기재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경선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을 할 의사였다면 D에 대한 선거에서의 지지만 호소하면 될 뿐 굳이 여론조사의 응답 방법까지 설명해가며 응답을 독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2022. 4. 30.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은 ‘어제 권리당원 투표 못하신 분들 오늘 꼭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해서 D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글과 함께 ‘30일, 오늘은 D을 뽑는 마지막 투표일! C청장 예비후보 D’이라 기재된 포스터를 게시한 것인데, 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함이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은 ‘오늘 C민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2차 경선을 1위로 마쳤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경선에서의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2. 5.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에서 ‘이번 경선에 D을 성원하고 지지해 주신 것처럼 C를 바꾸는 새로운 힘! D을 변함없이 응원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경선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었으니 공직선거에서의 지지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글 등의 게시 시점, 경선 시점, 경선 전후로 바뀐 문구 등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의 글 등은 D에 대한 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