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3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미국유학 중 함께 방을 사용한 적이 있는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 'D'라는 미국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과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E'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접속한 뒤 게시판 등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남자들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2.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06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싸이트 'D'에 'E'라는 ID로 접속한 후, 그곳 구직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시키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뭐든지."라는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남자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1. 1. 24. 11:24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이메일(G 등 5개)에 "C, H 아주 똥걸레들이시네요" 라는 제목 아래 ". 야! 미술한다길래, 좀 사는 집에서 참 곱게 잘 자라서 예술하는 사람인 줄 좋게 생각했더니 완전 똥걸레. 그말 하니 "앗차"하던 니 표정 참 가관이더라. 니 수준은 니가 드러낸 거야. 하긴 숨길수가 없지. 니 얼굴이 반반하다고 생각하나본데, 좀 싸게 줘서 밑구녕 장사 좀 했는지ㅋㅋㅋ, 전자렌지 하나 받고 ㅋㅋㅋ 결국은 남는 거 없는 게 그 바닥이다. 에미년은 H씨, I에 사시구요. 좀 말상이시네요. 사진도 올려줄까? 딸년은 C씨, 한국 미국 골고루싸구려로. 서울산업대(J졸업) 2007년도 2월, 대학도 못들어가서 빌빌거리다가 겨우 들어갔나?82년생이 이때 졸업하게? 졸업앨범 좀 구해봤다. 조신한 척 엄청 잘 하던데? 국민대(K)하다 때마침 -- 잘 때려쳤어, 니가 애들 가르쳐봤자지. L학원 M에서 하다가 때려침--뭐 제대로 하는게 없네. 애들 과외도 하고 다녔대? -- 애들이 불쌍하다. 방송 국도 좀 기웃기웃, 탐건 하는 프로그램에 들이댄 게 젤 웃겼어. 아주 그냥 발악하는 .ㅋㅋㅋㅋㅋ, 포르노도 찍었는지 함 찾아볼라구. 너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 대단하시잖아. 여기저기 마구 들이대는게 참 싸보이기는 하더라. 변변한 직장을 못구하고 . 쯧쯧, 이도저도 안되고 한국에서도 취직도 안되니까 미국으로 도망 감, UNLV 다니다가 또 때려침 -- 때려친 건지 쫓겨난건지. 아직도 빌빌거리지? 동문들한테 소식 좀 전해줄까? 아님 니 부모 사는 아파트에 사진까지 찍어서 전단지 좀 뿌려줘? 집구석도 좀 살던데, 어쩌다 그리됐니? 망했나? . 니가 밑구녕 장사 안되는 바람에 내가 왜 피해보냐?."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 12: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70-171쪽) 1. 수사보고(접속아이피주소 할당지역확인) 1. 게시글 및 이메일 캡쳐자료, 각 수신이메일 캡쳐자료, 해당게시글 캡쳐자료, A이 보 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수사기록 제141쪽, 제166쪽),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제169쪽, 제175-176쪽, 제181쪽, 제183-187쪽) 1. 각 접속아이피주소, D 접속아이피 주소, 아이피주소회신(제194-196쪽)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회신(강남케이블) 1. 주민등록초본,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터넷 사이트 D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IP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터넷 사이트 D에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재한 곳의 IP는 피고인의 IP와 동일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국현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및 그 이메일을 보낸 곳의 IP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터넷사이트 D에 글을 게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D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긴 점, 인터넷사이트 D는 미국내 한인사이트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안 좋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신도 이메일을 보내서 그런 것을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문자 등의 내용 및 그 횟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및 횟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 좋은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내용의 이메일 전달에 대해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