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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2. 05:00경 부산 수영구 B, ‘C’ 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세로 30cm, 높이 43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빌라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사이 B건물 E호 앞에 이르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친언니 대면 진술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D(현장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집이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모두 덮개를 위로 밀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의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 도어락의 덮개를 위로 개방한 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므로 피고인의 지적 장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도어락을 개방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B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9. 15. 15:39:25경(현장 CCTV 영상 재생시각 기준) 피해자의 주거지 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덮개를 여는 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문 앞에서 인기척과 도어락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15:39:55경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고, 그 직후인 15:40: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바깥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의 동향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2003. 9. 26.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6. 5. 1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활동보조사의 도움 없이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그 밖에 피고인은 시각장애 및 언어장애 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모친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친 역시 중증의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 및 모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사건 직후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0:10경 부산 사하구 B, C역 남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 티셔츠를 입고 검은 모자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의 소변 및 대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피해자 D에게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E교회의 장로이다. 피해자는 종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신전에 설치된 무속인 깃발을 부러뜨려 손괴한 혐의,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전 앞에 설치된 현수막을 손괴한 혐의,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전 앞에 설치된 장군 석상을 망치로 손괴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에 “F(C) 방화범 목격자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5건의 사건 중 깃발사건죄, 망치로 장군님 코 절단죄, 밤에 칼, 흉기를 들고 위험 및 현수막 손괴 등”이라는 죄목과 “G교회 H장로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G교회 H장로’라는 표현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차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범죄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최소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은 ‘G교회 H장로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3개의 형사 사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전에 다른 현수막에 ‘I교회 J장로로 밝혀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를 기준으로 다수의 교회가 존재하기는 하나, I으로 시작하는 교회는 피해자가 장로로 재직 중인 E교회를 제외하고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교회에는 장로가 없거나 J이 들어가는 성을 쓰는 장로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E교회의 유일한 장로이다. 피고인도 위 형사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수막에 게시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건물 밖 담장에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범행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F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로 밝혀졌다는 내용 외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수막에 게시된 피해자의 범행내용은 대체로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 사건’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또는 F와 E교회 사이에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중 피해자가 한 범행들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목적은 E교회의 유일한 장로인 피해자가 종교적 신념 차이를 이유로 자행한 일련의 행동을 지적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교회 장로는 일반적으로 목사를 도와 교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하는 신도를 일컫는데, 교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평신도와 비교할 때 그 교회에 상당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직책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회 장로 개인의 사생활 범위를 넘어 교회라는 사회집단과 목사, 신도 등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이자, 향후 함께 종교생활을 할 것인지 판단의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 E교회의 교인 및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다. 라) 피해자는 F 및 피고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마) 피고인은 ‘G교회 H장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다가가 ‘시끄럽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3:0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D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4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동영상자료 CD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피해자의 유책성이 큰 점,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2. 14:05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38세),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을 깨우려 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그만 놔두고 가라, 군대생활도 안 한 것들이, 너네 같은 건 칼로 찔려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진짜 죽어볼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 E에게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나 진짜 너 같은 거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바지 위로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7. 알코올성 치매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형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고, 처단형 이하로 감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포항시 남구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의원' 사무실에서, ㈜ 제약의 영업사원인 F로부터 관절주사제인 'G' 등 위 제약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12. 8.경 위 제약으로부터 (주)H를 통해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J)로 1,2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5. 30.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60 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서 1,56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E제약으로부터 위 제약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I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 전액이 추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외에도 일정기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 00:27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숭미초교 교차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및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봉경찰서 I 소속 경위 J, 경장 K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 K으로부터 같은 날 01:14경부터 01:3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2021년 3월경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9:03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한남오거리 교차로를 홍도동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E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구덕로 120에 있는 서구청 주차장부터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128번가길 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37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논산시 C에서 딸기 농가 등에서 농약 살포시 작물이나 병해충의 표면에 균일하게 약제가 퍼지도록 하는 확산제의 일종인 ‘D’를 생산하여 이를 농가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확산제를 이용한 농작물 방제에 필요한 연막기 사용법, 약제 희석비율, 분사량을 배우며 E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일을 한 후 이를 그만두고, 2017. 11. 1.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확산제의 일종인 ‘F’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G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영업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0:41경 불상지에서, H ‘I’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F’을 홍보하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 회사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에 “충제, 균제 혼용 가능하며 방제효과는 함께 나옵니다. 참고로(B의 D 첨가제) 저 제품은 농작물에 뿌리는 거 아닙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위 H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 20:3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H 대화자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들은 피해 회사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번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의 잠재적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 제품의 효용을 폄하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피해 회사로서는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점, 피해 회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임을 고려하면, 피해 회사가 불법 제품을 판매한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에 유해한 바이오 디젤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이를 농작물에 투여했을 때 반드시 작물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H ‘K’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H에 게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각 게시글은 이 사건 제품이 유해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한 것으로서 농작물에 투여할 경우 작물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그것이 피고인 본인이 피해 회사 대리점을 그만둔 이유(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대리점에서 정식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어서, 포괄하여(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아산시 B 원룸 305호, 304호와 아산시 C 원룸 305호, 405호에서 업주인 D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오면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연락하여 준비시키고, 1회 성매매대금 중 1만원을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D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E, F, G, H, A,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수사보고(K 대표 L과 피의자 D 문자내용)의 각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내용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제963, 1068, 1139, 1140, 1168)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수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아산시 B 원룸 405호에서, C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고 1회 성매매 대금 15만원 중 10만원을 지급받아 성매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임대차계약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수사보고(I 대표 J과 피의자 C 문자내용)의 각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내용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년경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7. 16. 22:47경 광주 동구 남문로 753번길 20 소재 남광교 다리 부근 교차로를 남광교 다리 부근에서 남광주역 부근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B건물 방면에서 C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9경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20 남광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신호위반 남광교 교차로 블랙박스 1. 수사보고서(신호체계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4. 01:40경 부산 동구 C, 지하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5부, 약식명령 3부, 사건요약정보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