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0:53경 대구 북구 B 인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에서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하의를 착용한 다음 그 위에 패딩 점퍼만을 입은 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성명불상 여성 2명을 발견하고 위 여성 2명의 앞에서 패딩을 펼쳐 성기를 노출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성기를 보게 만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증거 목록 6번)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범행현장 CCTV 사진 붙임, 피의자 범행전 후 이동경로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성기를 보이는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롱패딩, 레깅스 사진 첨부에 대한, 반성문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사타구니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성기가 노출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로 성기를 노출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염증이 생겨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레깅스 하의를 착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에 반바지나 헐렁한 팬티를 착용함으로써 성기가 노출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패딩 점퍼 옷자락이 벌어져 성기 부분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단지 패딩 점퍼 가슴부분의 단추 한두 개만 채웠을 뿐 나머지 단추들이나 지퍼는 채우지 아니하여 성기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C 및 그 일행인 여성 1명과 피고인이 마주쳐 지나가기 이전 10여 미터가량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서서히 피고인의 패딩 점퍼 옷자락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옷자락이 벌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피고인이 C 일행을 지나쳐간 이후에야 비로소 옷자락이 서서히 여미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영상에 나타난 깃발의 펄럭이는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황 당시 두터운 패딩 점퍼 옷자락을 열어젖힐 정도의 강풍이 갑자기 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패딩 점퍼의 양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오다가 C 일행을 보고 서서히 옷자락을 열었다가 다시 여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되었다, 잘못을 인정한다, 앞으로 정신과 상담치료 등을 받고 성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마주오던 C 일행을 향해 패딩 점퍼 옷자락을 열어 성기 부위를 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성기노출 행위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범행 장소 부근에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범행 장소는 C 일행과 같은 일반인들의 통행이 빈번하기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 하의는 짙은 어두운 색인데 성기 부분만 뚫려 있어 이를 착용하였을 때 레깅스 하의의 색깔과 피부의 색깔이 대비되어 성기 부분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를 지나던 여성들인 C 일행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C 일행과 마주쳐 지나가기 전부터 패딩 점퍼 옷자락을 연 채 걸어왔고 그 시간도 어느 정도 지속되어 C 일행이 피고인의 성기를 뚜렷이 볼 수 있었던 점,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고 민망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패딩 점퍼 옷자락을 열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시간, 노출 경위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일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