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14. 9.24. 22:38경, 2) 2014. 9.30.22:36경,3) 2014. 10.3.22:22경 4) 2014. 10. 4. 00:00경, 5) 2014. 10. 9. 23:15경, 6) 2014. 10. 10. 01:35경, 7) 2014. 10. 10. 01:38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동 호수 불상의 IP주소 D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E이 접속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메일계정(F)에 불상의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접속 아이피(D)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C아파트에 할당된 아이피 주소이고(피고인은 C아파트 915동 1003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E 2014. 7. 11.경 이래 위 주거지를 나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거주하면서 별거 중이었던 점, 위 아이피를 통하여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E 명의 2014. 10. 4. 00:24자 이메일 일부 내용이 피고인과 E 외에는 알기 어려운 내밀한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고, E이 위 이메일 발송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인터넷 접속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상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공소사실 기재 '다음' 계정 로그인은 모두 모바일이 아닌 피시(PC)를 통하여 접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수사기록 39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위 노트북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노트북 외에 다른 컴퓨터를 사용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915동 1003호) 압수수색 당시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회신(인터넷 접속 아이피 : H) 외에 접속 가능한 다른 무선 인터넷 주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아이피 주소(D)로 접속 가능한 장소 역시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014. 10. 3. 22:22경 접속 시간에 근접한 22:21 경과 22:28경에 J 앞서 본 E 명의 이메일 발송시간 2분 후인 2014. 10. 4. 00:26경에, 공소사실 기재 2014. 10. 9. 23:15 경 접속 시간 20여 분 가량 이전인 22:52 경에 각각 위 주거지 (915 동 1003호)에 공급되는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아이피 : H)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I)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근접한 심야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와 공소사실 기재 아이피로 접속 가능한 장소를 옮겨가며 인터넷에 접속하였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또한 당시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아들(J생)을 혼자 양육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C, ,C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평택시 C에서 'D주유소'의 대표자로 E(2015. 9.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출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차주들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위와 같이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량과 다른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형 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거액의 주유 판매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E, F 화물차의 차주 G와 함께 2015. 1. 29.경 위 D주유소에서 위 G에게 실제 주유량을 초과하여 마치 시가 353,000원 상당의 경유 295.39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353,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즉시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을 G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 무렵 G가 실제로 353,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수원시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2,069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 위 G 등 화물차주들과 함께 2015. 1. 11.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6,883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 계산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출금액 합계 74,043,155원의 10~20%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등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각 유류구매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매출금액 과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소극적 가담 ✔일반 긍정 사유 : 동종전력 없음, 범죄수익의 규모 및 보유자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3. 23:50 고양시 일산동구 C 2단지 113호에 있는 'D' 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남녀 일행에게 같이 놀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환부 장장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E, H, I 각 진술 청취, 사건 관계인들의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공단로 24에 있는 동해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 396에 있는 스타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5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하씨네장어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중구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02:14경 시흥시 호현로9번길 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6:18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은 점,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역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C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무렵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5. 3.경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선적인 닻자망 어선 C(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5.20. 10:50경 피해자 D 등 선원 4명과 함께 위 C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풍도 남서쪽 3.5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등 선원들로 하여금 기존에 설치하여 두었던 닻자망 어구의 부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 장소는 조류가 매우 빠른 해상에 있던 흔들리는 선박 위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부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위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에게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고, 구명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 및 실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원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부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이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손이 밧줄에 끼어서 부이통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원명부 1. 조업도 1. 물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00:2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란의 'D'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단속에 응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C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2쪽),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1]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인 ㈜G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H과 C 및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H 등 3인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G 사무실에서 H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I] 부산 사하구 J‘라고 입력하여 H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F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서류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5,7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7]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휴대전화 대리점인 ㈜G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K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위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G 사무실에서 K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I] 부산 사하구 M’라고 입력하여 K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F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B의 각 진정서 1. 각 F스마트신청서 [2021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신규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취득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 요금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일반 행정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경 위 C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대한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내 명의 대출금 금리가 너무 높아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변경하여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초순경까지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C은행에 3,000만원, D은행에 600만원 등 제1금융권에 3,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은행, F은행, G, H 등 대부업체에 약 2,842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대출약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용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6. 13. 벌금 300만 원, 2016. 6. 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 12. 17:15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경북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0:10경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에 있는 북내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암동에 있는 현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육교 부근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7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에 대하여 -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입증할 주된 증거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기름값 3만 원을 더하여 33만 원을 받고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는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이에 E은 2015. 7. 31, 10: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하러 가니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날 10:25경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기름값 3만 원을 더하여 33만 원을 입금하였다. E은 같은날 12:51 경 필로폰 매도자인 F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교부받고, 13:31부터 13:54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구했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으며, 15:0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2) E의 통화내역, 거래내역은 E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한다. 3)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015고단2179, 2366(병합), 3162(병합)]. E은 그 후 2016. 1. 15. 검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6. 4. 7.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는데, 그 후 2016, 26. 이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1심 유죄판결을 받은 후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된 후였으므로, E이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하여 E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수중에 있는 돈 33만 원을 부쳐주고, 이 만나자고 하여 갔으나 이 돈을 갚지는 않고 술을 먹자고 했지만 더운 날씨라 술을 마시지 않고 5분 만에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은 전화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고인이 E을 직접 만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 E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5) 경찰에서 2015. 8. 10.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은 3 내지 4cm 정도인데 모근에서 약 1cm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1cm에서 끝 부분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발 채취시기로부터 약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이 커피나 술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먹인 것 같으나(이른바 '몰래 뽕'), 몰래 투약된 필로폰으로 인한 신체적 반응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30회 내지 40회 정도 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수차례 필로폰이 몰래 투약되었음에도 신체적 반응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미성년인 자를 부양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8세)은 피고인과 함께 숙식하면서 배달일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2013. 7. 13.경 23: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김포시 G 소재 'H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2013. 7. 26. 01: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1:00경 인천 강화군 I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0.5m, 두께 4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3. 7. 26. 08: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8:00경 위 피고인의 식당 옆 'J' 복도에서 식당 문을 열고서 밥을 해 놓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0.5m, 두께 4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7. 13.경 23:00경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재 그 재판(2016노1196) 계속 중이다. 2016고단330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친구 AF, AG은 2015. 11. 12. 02:30경 포항시 북구 AH에 있는 피해자 AI(52세)이 운영하는 'AJ' 식당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식당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망을 보고, AF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AG AF가 열어준 식당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만원 상당의 현금(5만원권 1장, 1만원권 4장, 동전 5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84 2. 특수절도 피고인 및 AK, AF, AL은 2014. 5. 18. 02:00경 포항시 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관리의 'AO교회'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AK은 위 교회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타고 올라 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부순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F, AL은 AK이 열어준 교회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사무실 및 예배당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현금 2,456,9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17 매,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2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F, A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AF, AG은 2015. 11. 11. 02:00경 포항시 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식당'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및 AG은 식당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AF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제2항 특수절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징역 2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2016고단300호 1. 피고인은 2015. 10. 31.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목록에 우연히 이름이 게시된 피해자 E(여, 18세) 사용의 휴대전화(F)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가 포함된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8세) 사용의 휴대전화(F)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가 포함된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8세) 사용의 휴대전화(F)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가 포함된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969호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아내 H와 내연의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9, 21:20경 광주 서구 I건물 308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29.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갈 생각으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안면부를 2~3회 때리고, 위 건물 1층 출입구에서 재차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1) 1. 수사보고 [2016고단96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실질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여 죄질이 나쁘고,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1. 22. 에도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관하여 2016. 1,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임의경매 개시결정된 광주시 D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인 'E 모텔'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2011. 11.경 위 부동산에 대해 2순위 근저당권 설정자(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피해자 F(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응하기 위해 자금을 준비 중인 것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2011. 12. 29. 위 G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낙찰 및 매매로 매입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4억 원을 근저당 설정하여 주거나 임차권으로 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달리 사건 부동산의 낙찰기일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2012. 1. 2. 제3자에게 35억 1,700만 원에 낙찰되어 낙찰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자인 광주농업협동조합의 채권 변제에 전액 충당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배당될 금원이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경매를 소멸시키고, 피해자의 6억 원 채권을 변제해 주겠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회유하면서 피해자와 수회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급박한 심정으로 피고인과 수 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14:50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510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2억 원의 변제 계획에 대해 논의하자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날 16:00경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과 혀로 피해자의 입을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음음성파일사본(CD)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경매정보 I,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