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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4. 22:11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C(가명, 여, 30)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와 한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겉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흰 티 위로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추적 수사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벽 쪽으로 밀친 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2:0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 29.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7. 9.경 친구를 통해 만나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이 들자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승인내역 문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 취업준비생인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¹2018고단2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17:30경 전남 해남군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60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 년 6월경까지 전남 해남군 E, F, G, H, I 등 준보전산지 총 5필지에서,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601㎡ m상당의 산지를 밭으로 개간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차적 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 사고현장사진 [2018+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1. 실황조사서 1. 측량사본, 위치도(위성사진), 임야도(위성사진), 각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현장 측량 결과 1부, 산림훼손 측량본 1부, 산지구분도 1부, 연도별 위성영상 및 산림 훼손 측량본 1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1, 17,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 14조 제1항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운전을 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벌금형) 또다시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가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불법 훼손한 산지의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1:30경 김해시 B아파트 102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남자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왜 자신에게만 그러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승강기에 태운 후 뒤따라 타려고 하자 "씨발, 내 편도 안들면서 타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가중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년 6월 1년 ~ 4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벌금형 1회),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분 열상을 가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가 목을 조르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5:55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노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58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28. 05: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엑스포 운동장 쪽에서 C식당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고,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이마트 쪽에서 엑스포 주제관 쪽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전과가 다수 있는 점, 비록 음주행위가 운전 전날 이루어지기는하였으나,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20:5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0:54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보건지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오거리 방면에서 계성 명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정확히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한과실로, 위 도로를 계성 명리 방면에서 C 오거리 방면으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8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캡쳐화면 1. 각 차적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2인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9: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1층 출입구 안에 세워져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절취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CCTV를 확인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한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불안정한 기분 상태, 망상에 의한 기이한 행동, 충돌조절의 어려움, 지적기능 저하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준강도죄를 범하였으므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부터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고, 현재까지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2016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부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4, 24,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정신질환을 성실히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 도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적절한 감독이 있으면 치료감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고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3:3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물류창고 앞 공터에 피해자 C가 보관 중인 시가 2,897,500원 상당의 '카파' 의류 41 벌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피고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력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20. 21:00경 안산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인터넷뱅킹거래영수증(E은행) - D 1. 금융자료회신(기업은행) - A 1. F대화캡처자료(A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 147번길 대신증권사거리 교차로를 유동사거리 방면에서 금 남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이곳은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마침 오른편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한 이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5,026,518원이 들도록 하고,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견적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해자 F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D를 위하여는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D, 22세)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김해시 F, 3층 기숙사에서 함께 살던 사이다. 피고인과 C(기소중지 상태)은 2018. 2. 24. 03:00경 위 3층 기숙사 A-4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옆에서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노트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C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범인 C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그보다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2:1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실 앞 계단에서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가단11560호 사건의 판결문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C호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방문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E와 집행관사무원인 피해자 F 등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희는 법원에서 왔고 C호 A씨 댁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비켜줄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라, 비켜줄 수 없다, 나는 C호 이사를 도와주러 왔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지나가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밑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집행사건기록, 강제집행신청서, 판결문(2016가단11560 건물인도), 집행문(2016가단11560 건물인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강제집행 과정 일부장면 동영상 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 그가 공무집행 중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피해자를 폭행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집행관사무원인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성남법원 집행관실에서 나왔음을 설명하였고 목에 신분증을 걷고 있었음과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집행을 연기하였고 이 사건 당일 12시에 집행관 등이 현장에 오는 것을 그 사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함께 갔던 집행 관련 노무자들은 앞부분에 '집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라는 글씨와 법원 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당시 집행관 등은 부동산인도집행의 현장 확인 등을 위해 위 C호로 가려고 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채무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계단 통로에서 자장면을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집행과정과 무관한 사람들의 진입을 막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의 뒤편에는 집행관 E도 위 집행을 있었는데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보조자인 사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면 이는 집행관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으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와 판시 폭행 등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부동산인도집행의 채무자로서 그 집행을 방해한 것은 민사집행절차에 정면으로 대항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관 노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는 위 집행이 마쳐진 점, 집행방해의 시간이 그리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4.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2.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힘찬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62 연화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4%)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경 대구시 동구 B아파트 상가내 'C' 식당 앞에서, 영업 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쥐고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찰차를 조수석 문을 잡고 10분 동안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막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 F, 위 식당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위 피해자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신고는 내가 했는데 내 말은 왜 안 들어, 씨발 것들 이집 처벌 안하나, 야 씨발놈들아 너거 다 죽었다", "경찰관들 너거 뭐야, 저 집주인 빨리 처벌해라, 너거 다 죽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내 말 안 들리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 H, G의 각 고소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9:44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2019고단133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택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공사 대금 16,980,000원, 공사 기간 2018. 7. 3.부터 2018. 7. 27.까지'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698,000원을, 2018. 7. 2.경 초기선금 명목으로 8,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8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3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카페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8. 5. 6.부터 2018. 5. 25.까지, 총 공사금액 19,118,000원(계약금 10%, 초기 선금 50%, 중도금 30%, 잔금 10%)'을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닥방통, 목작업, 전기, 조명, 타일, 화장실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비용이나 다른 공사 현장 비용, 채무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911,800원, 5. 8.경 초기 선금 명목으로 4,000,000원, 5. 10.경 초기 선금 명목으로 5,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각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1,461,8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94 피고인은 2019. 10. 16. 17:2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가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발로 위 지갑을 인근에 있던 자신 소유의 S 포터 트럭 밑으로 차는 방법으로 숨긴 후 손으로 집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문자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공사 현장 사진 제출), 각 수사보고(범행계좌 직후계좌 명의자 유선연결, 사용처 관련, ) 1. 인테리어 공사 시공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견적서 2019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시공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사진 2019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2019고단1335호, 2019고단5594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고단1335호, 2019고단2432호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대금에 투입한 돈은 거의 없고 생활비, 채무변제, 심지어 도박 자금으로 이를 소비하여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임의로 중단한 것은 공사대금 상당액의 손해 이외에도 장소를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없는 등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앞선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2019고단5594호 범행에 이른 점, 2019고단2432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1. 17. 12:52경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버스 차량과 서로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서로의 잘못을 따지다 화가 나 '이까짓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9:20경 나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치길55 하치마을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 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cc 무등록 마이더스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6: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전 유성구 계백로 212에 있는 대전방향 4차선 국도 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찰모를 잡아 머리를 흔든 후 경찰모를 벗겨 바닥에 던진 다음,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다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