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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 위 도로를 수서역 사거리 방향에서 수서IC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08:21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 됨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위인데, 사고 당시 피고인은 녹색 차량신호에 편도 3차로(왕복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인 3차로에 택시가 앞서 진행 중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머뭇거리다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제외한 중앙선에는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신호는 적색이었다(증거목록 순번 11 영상CD 참조). 2) 이 사건 당시는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했지만 야간(2020. 1. 10. 04:35경)으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검은 색의 하의와 갈색의 코트를 입고 있었고(위 영상CD 중 택시블랙박스영상 참조),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는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위 택시에 가려서 횡단보도로 갑자기 걸어 나오는 피해자 방향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사고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 첫 출현하는 장면이 13.950초이고(당시 3차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는 아직 횡단보도 정지선에 도착하기 전이다), 택시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한 것이 14.950초, 피고인의 차량의 후륜부가 횡단보도 정지선에 도착한 것이 15.850초인바, 피고인이 약 1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택시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뛰어든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행방향의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여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오른쪽으로 기우뚱하더니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 전방 5미터 정도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위와 피해자 부딪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차도 위를 걸어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17세)가 자신을 인도로 데리고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14: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뒷좌석에 피해자 E(남, 18세)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F EXIV(배기량 249cc)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다고 착각하여, 자신이 타고 가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제조사 : G)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이 왼쪽 다리 부위에 위 자전거를 맞아 중심을 잃고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무릎, 다리의 타박상 및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부 파절(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다리의 타박상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 던져, 제1항 기재 D의 어머니인 피해자 H 소유의 F EXIV(배기량 249cc)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려 수리비 약 2,47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9매 1. 진단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1. 이륜자동차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평소에 앓고 있던 조현병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장기적으로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자전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더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조현병이 다소나마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0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걷어 말다툼을 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자 자매인 E(같은 날 기소유예)가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뭔데, 왜 그러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이 앉아 있던 탁자를 뒤집어 엎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후 피고인이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3:55경 위 'C'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순경 H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1:53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 먹고 차 끌고 갔다. B빌라 F동 앞에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이 구항면 식당에서 일행 K과 둘이서 식사에 곁들여 술을 마신 후(피고인은 당시 소주 두 잔을 마셨다고 자인한다) K이 20:44 경 전화로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을 위한 대리기사 부른 사실, 피고인이 도착한 대리기사로부터 'K을 대리업체 차량에 태워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거절받자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직접 약 4km를 운전하여 집(범죄사실 기재 장소)으로 간 사실,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직후(21:01경)에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21:40 경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문 밖에서 약 5분간 대기시킨 후 경찰관들에게 차려진 술상을 보여주고 그 앞에서 술을 더 마신 뒤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21:53 경 최종적으로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한편 '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측의 주장(운전 이전 음주량은 무시할 만큼 적고 운전 후 측정요구 전까지의 음주량만이 상당하였다는 취지)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이런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공소장 기재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리하고 작위적인 변명과 함께 범행하였고 끝내 같은 변명을 지속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운전 이전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한 건을 비롯한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최근 약 18년 동안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65 1. 피고인은 2018. 9. 28. 03:05경 진주시 B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 03:00 ~ 04:00경 진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K3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 종이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조수석 대시보드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6갑(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0. 02:14경 진주시 I에 있는 'J' 독서실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8. 04:29경 진주시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P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통장 4개, 도장 2개, 현금 46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06 5. 피고인은 2017. 11. 20. 03:50경 ~ 04:10경 사이 진주시 Q에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S 재규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4.경부터 2018.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G,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2019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내지 4항, 판시 범죄일람표 제5항) 가. 제1, 2범죄(절도, 판시 제1, 3항)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판시 제4항)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자동차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2주도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4. 12:35경 경북 봉화군 B에서 입목 벌채작업을 하던 중, 그곳은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마른 낙엽 등이 있고 벌채작업은 기름을 이용한 기계톱으로 작업이 이뤄져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 중에는 담배를 태워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킨 과실로 라이터의 불이 장갑으로 옮겨 붙자 이를 바닥에 던지는 바람에 위 산림에 불이 옮겨 붙어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 약 4.0ha를 복구비용 25,334,1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 면적이 상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산불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6,806,950원이 피고인에게 부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9세)의 부이고, 피해자 C(41세)은 피고인의 사위이자 B의 제부이다.피고인은 2018. 1. 18. 16:1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2층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B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5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식과 사위들에 대한 무리하고도 반복적인 요구와 행패의 연장선상에서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일체 거부하는 점, 자식과 사위들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끝까지 책임전가를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 18, 16:1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2층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싸가지 없는 년, 정신병자 같은 년, 미친 년, 대갈박이를 망치로 뽀개 뿌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7. 24.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89~90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5:45경 영주시 B여관에서 피해자 C(여, 19세, 가명)가 투숙하는 방으로 들어가 켜져 있는 불을 끈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을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B여관 내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이부분 범죄전력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추가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24. 경 인터넷 B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컴퓨터부품(ram)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ram)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7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재판 진행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나,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월드컵교 사거리를 'C식당' 쪽에서 '영덕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비록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가게 밖으로 나가던 중, 카운터 맞은편 주방 간이침대에 누 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지고 옷 위로 오른쪽 가슴에 입을 대고 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의 배우자였다가 2005년경 사별하였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래방 등 업소를 손님으로서 가끔씩 방문하였음), 사건 당일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가 D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형수 미안해'라고 말하여 한 번 껴안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및 참고인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그들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에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사정이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경주시 C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임대차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임차인 D과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4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조합 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0,700,000원을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증금 등 합계 30,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 및 확인증, 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업무상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201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1,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가로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급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넘겨받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F 명의의 D은행계좌(G)로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3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2018. 5. 24. 13:48경 서산시 H에 있는 D은행 서산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310만 원을 인출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산시 I에 있는 J은행 서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영장 회신자료, 통장 사본, 출금전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조범이고,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고용하여 폐기물 정리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9. 6.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2019. 6.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외국인 사진, 외국인고용확인서, 내사보고(적발 태국인 7명 입국 및 체류행적보고),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고용 경위서 및 외국인 근로자 급여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와 기간 및 인원 수,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