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수고비를 주면 당신이 낸 교통사고 관련하여 E공제조합에서 제시한 보험금 액수인 5,600만 원 보다 많은 8,500만 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었고 E공제조합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E공제조합과 협상한 결과 35,648,000원의 보험금만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증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18. 4. 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25. 위 D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9.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을 대신 받아 줄 테니 채권 추심에 필요한 서류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류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투자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40만 원을, 2018. 4. 23. 같은 계좌로 23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충북 음성군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차용금을 대신 받아 줄 테니 채권 추심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차용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말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해주겠으니, 법무사 비용과 가압류 비용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 명목 등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비용 명목으로 2018, 10. 3. P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Q)로 954,000원을 송금받고, 2018. 10. 13.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무극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S다방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2.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만 1,000만 원 이상 있었고, 통신비와 의료보험료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외에는 자본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다방 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9. 충북 음성군 T 소재 K조합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1.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70만원을, 2018. 11. 26.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8. 11. 26.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0.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을 대신 받아 줄 테니 컨테이너 구입비 등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위해 투자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비용 명목으로 2018. 12.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380만 원을, 2018. 12. 11. 같은 계좌로 70만원을, 2018. 12. 12.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8. 12. 12.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개인채무만 1,000 만원이상 있었고, 통신비와 의료보험료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4.경 충북 음성군 W에 있는 X병원 Y호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입원해 있던 지인인 피해자 에게 "내가 경찰관들과 형님동생으로 지내고 있고, 주변 지인들 형사사건도 많이 해결해주었다.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음성군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해 줄 테니 탄원서 작성 의뢰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친분관계가 없었고, 지인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탄원서 작성 의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5.경 위 X병원 1층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4.경 충북 음성군 Z원룸 AA동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금반지를 주면 대신 팔아서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금반지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2019. 1. 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음성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O, U, G,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다수의 피해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사실, 범행 방법이 불량한 사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