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5.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60세), 지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였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2층 계단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흉추 및 경추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15:1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2회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사망 시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은 2019. 7. 5. 08:01경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 H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주취 상태로 가장 아래 계단 턱에 기대어 앉아있었는데, 두정부 함몰, 비강 및 구강 출혈, 좌측 안면부 부종 등이 관찰되었으며, 언어에 반응하는 상태였다. 나) 위 신고를 한 자는 피고인이었고,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신고 직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였는데, 몇 계단 낙상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인 I에게 연락하여, 2019. 7. 10. 17:00경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도리는 다하겠습니다.", 2019. 7. 12. 15:38경 "형님 죄송하지만 잔돈 푼이라도 만들어서 찾아뵈려다가 아직 못 찾아뵀습니다. 20일 날 나오는 돈으로 치료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래 갖고, 그 저기 뭐야, 이렇게 도움 줄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전화가 만약에 올거랍니다. 저한테. 형님, 제가 일단 요번에 20일날, 저거, 수급비 나오는 걸로 해갖고 형님 치료비 계산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형님. 나머지도 달달이, 형님, 해갖고 이렇게 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치료에 신경쓰지 마시라고 전화 드린거에요. 전화 안 받으시고 그래 갖고 음성 넣습니다. 끊겠습니다, 형님. 저도 복잡하고 그래 갖고, 갑자기 힘들어 갖고 못 찾아뵀어요. 바로 뭐 내일이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라) J병원 소속 의사 K이 2019. 7. 19.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응급실 내원 시 시행한 검사 결과 제3흉추 방출성골절, 제2흉추 압박골절, 제4, 5경추부 골절, 후두부 두피열상으로 진단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제3흉추 골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조기, 약물치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간경화, 위장관 출혈, 코피 등으로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아 출혈이 호전되었으며, 천식 및 폐렴 소견으로 호흡기내과 진료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마) 피해자는 J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입원일로부터 약 2주 만에 G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9. 7. 23. 09:51경 피해자의 친형인 I에게 "저 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금액은 무리입니다.", 같은 날 14:49경 "결단을 내려주시면 방이라도 빨리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형편대로 사회복지과에 1종으로 해서 사정하면 절충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9. 9. 11. 15:10경 G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다발성장기기능 상실, 위 직접 사인의 원인은 다발성골절이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다. 2)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L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제출하였다.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도 없다. 1) 사망 진단서상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골절로 인한 다발성장기기능 상실'이다. 그런데 부검의 L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변사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그러한 손상의 치료과정 중에 병발된 합병증(폐렴 등)으로 인해 최종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의 기존 질환(간경화 등)이 악화되면서 사망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위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사망 진단서와 부검감정서의 내용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부검감정서의 기재 자체로 외부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부검의는 수사기록상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계단을 구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제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지, 의학적으로 반드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계단을 구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진단서 및 부검감정서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층 계단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된 흉추 및 경추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심각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탓에 집의 구조나 술을 마셨던 공간이 어디인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 내용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고 방에서 나갔다가 이후 피고인만 다시 들어와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을 당시에 피고인이 E과 함께 방 안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데다가, 본인이 119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는 등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게다가 E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별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M은 2020. 4. 15.경부터 2020. 5. 7.경까지 약 22일 동안 피고인과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였던 자이다. M이 작성한 진정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용실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체육활동을 할 때 여러 차례 자신에게 피해자를 실제로는 네다섯 번 때렸고, 밀어서 죽였다고 이야기하였다. N이라는 피고인의 지인도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보니 피해자를 죽인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피고인이 수용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M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뿐더러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한 기간도 불과 22일 정도이고, 그동안 서로 갈등이 생겨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M이 다른 수용실로 전실 조치되는 등 원만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같은 수용실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하면서도, 유독 M에게만 이와 다른 취지로 내밀한 이야기를 할 만큼 상호 간 신뢰가 돈독하거나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보여, 위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M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며, 수용실 생활도 안이하게 한다고 보여 혐의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앞서 본 피고인과 M 사이의 관계에다가 위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보면, M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단편적으로 들어서 알게 된 내용들을 끼워 맞추어 악의적으로 과장,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친형인 I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닐뿐더러, 단지 E이나 제3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사후에 전해 듣게 되었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E은 I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 그러나 방 바깥, 계단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막연히 추측하거나 의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I에게 연락하여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으로 치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또한 I이 먼저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기에 그 정도 금액은 무리라고 거절하면서 자신은 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라) 그 밖에 O,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닌 E, I 등이 이 사건 이전 혹은 이후의 정황들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을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고, 이로 인하여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당히 흥분하거나 분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다투고 함께 방 밖으로 나간 이후에 119에 신고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한 행동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계단에서 구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행동분석관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망 진단서, 부검감정서의 기재나 E, M, I등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I, O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이후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흉추 및 경추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