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4세)은 D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 20:00~21:00경 D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옆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서 TV를 봐라"라고 말하며 뒤쪽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6. 9. 4. 01:00~02:00경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6. 9. 10. 01:00~02: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1. 01:00~02: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심리치료 상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해 당시 느낀 감정,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F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10.경 피해 사실을 어머니 D에게 최초로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짐을 싸 D의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2017. 1.경 D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피고인과 같이 살자고 부탁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피고인은 다시 D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7. 9. 22. 여러 번 자해를 시도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받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느냐는 상담자의 질문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상담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임을 알리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후 2017. 9. 25. 위 상담교사를 통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생각 없이 상담 중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마음을 가지고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을 제외하면, 달리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방문을 잠그기 시작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D도 이 법정에서 생전 방문을 잠그지 않던 피해자가 어느 날부터 자꾸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방문을 잠그느냐고 몇 번을 말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잠글 거야"라고 말할 뿐, 이상하게 방문을 잠가놓아 자신이 방문을 열어놓고 나온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말한 것으로 해서 사건을 취소해달라고 사정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해까지 하며 애원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5)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최초로 피해 사실을 말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발로 차버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D와 승강이를 벌이며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D에게 모든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로서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나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등으로 인하여 D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D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3, 4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 6년 1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월)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월, 월 미만 버림)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횟수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 2., 2016, 9. 4., 2016. 9. 10. 및 2016. 9.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6. 9. 2. 20:00~21:00경, 2016. 9. 4. 01:00~02:00경, 2016. 9. 10. 01:00~02:00경 및 2016. 9. 11. 01:00~02:00경 D의 집에서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9. 3. 및 2016. 9.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9.3. 01:00~02:00경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2016. 9. 9. 01:00~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6. 9. 2., 2016. 9. 4., 2016. 9. 10. 및 2016. 9.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는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과의 법정형의 차이, 같은 조 제5항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폭행이나 협박이란 강간죄의 경우에 준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6. 9. 2.경 D의 집 안방에서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당황스럽고 엄마가 없어 무서워서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말을 하자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면서 손에 힘을 주어 손을 가져가지 못하게 버텼고, 이에 피고인이 단념하여 피해자의 손을 놓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는 안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에서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면서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이 그만두고 안방으로 돌아간 일이 몇 번 반복되었고, 한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나가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잠만 자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계속 나가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안방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16. 9. 3. 및 2016. 9.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1)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9. 4. 01:00~02:00경, 2016. 9. 10. 01:00~02:00경 및 2016. 9. 11. 01:00~02: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9. 3, 01:00~02:00경 및 2016. 9. 9. 01:00~02:00경에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9. 3. 01:00~02:00경은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2016. 9. 2. 20:00~21:00경으로부터 불과 4~5시간이 지난 시점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에서 이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말마다 D의 집에 오면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2016. 9. 8.은 주말이 아닌 목요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8. D의 집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6. 9. 8. 자정이 지난 직후인 2016. 9.9. 01:00~02:00경에도 D의 집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일시를 특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자는 2016. 9. 3. 토요일, 2016. 9. 4. 일요일, 2016. 9. 9. 금요일, 2016. 9. 10. 토요일, 2016. 9. 11. 일요일로, 시간은 01:00~02:00경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6. 9. 3. 01:00~02:00경, 2016. 9. 4. 01:00~02:00경, 2016. 9. 9. 01:00~02:00경 등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 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해당 특정 일자의 자정이 지난 새벽 01:00~02:00경에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즉 2016. 9. 4. 01:00~02:00경, 2016. 9. 5. 01:00~02:00경, 2016. 9. 10. 01:00~02:00경 등에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