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K, L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N((인터넷주소 2 생략) 등)’, ‘O((인터넷주소 3 생략) 등)’, ‘P((인터넷주소 4 생략) 등)’, ‘Q((인터넷주소 5 생략) 등)’를 설계, 제작,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도박사이트들의 설계, 디자인, 운영 등의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국내에 있는 대포계좌 업자와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 및 국내의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D, E 등은 도박사이트들의 제작, 서버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F, G, H, I 등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관련 이벤트 등 정보 업데이트, 베팅 마감, 유저 상담 등의 역할을, J 등은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F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관리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배팅금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K, L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N(인터넷주소 2 생략) 등)’, ‘O((인터넷주소 3 생략) 등)’, ‘P((인터넷주소 4 생략) 등)’, ‘Q((인터넷주소 5 생략)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한 법인이나 개인 계좌(일명 ‘대포계좌’, 이하 ‘대포계좌’라 함)를 모집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거나 수익금을 이체,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E, U, J, B, V, C, H, G,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직도 1. 사이트 운영 관련 메모, 업체설명 및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작한 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이 제출한 체크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N 등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N 등 도금 추가 특정 보고),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계좌와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와의 거래내역 등 기록 첨부 보고 – 운영자 입증 자료),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정산자료 첨부), 수사보고(X, Y이 제공한 가상계좌 도금충전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보고 – A, G, Z, I, AA),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에 대한 처분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사이트 역할에 대한 공범 진술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서 피의자의 AB은행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가담기간 도금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보고), 사건정보요약조회 및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8고단11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350만 원 = 2,250만 원(2018. 3.부터 2018. 12.까지 10개월간 월급 225만원) + 보너스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주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4. 24.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기간과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공범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