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23.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B파(구 C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고, D은 도매, 소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F, ㈜G, ㈜H 등 다수의 계열사들(이하 계열사들을 통칭하여 ‘I 계열사’라 함)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I 계열사인 ㈜J 대표이자 B파 선배인 K로부터 ‘D이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D 옆에서 신병 안전 등 여러 가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과 함께 거주하면서 D의 경호원 겸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D의 도피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00:32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은신처에서, D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N(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온라인 비행기 티켓구매 사이트에서 2023. 7. 22. 06:45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베트남 호치민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까지 D을 데려다 주는 등 D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출국금지조치로 인하여 D이 출국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3. 7. 말경 부산 해운대구 O건물 P호에 있는 또 다른 은신처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1. 범인도피 가. 2023. 8. 8. 범행 피고인은 2023. 8. 8.경 D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것을 피하게 함과 동시에 아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I 계열사인 ㈜H의 대표 Q로부터 차량을 빼앗아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은신처인 위 O건물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63 차량에 D을 태우고 김포시 R에 있는 ㈜H 사무실 앞까지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63 차량을 운전하여, D은 피고인이 아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Q로부터 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여 은신처인 위 L건물로 각각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23. 8. 9. 범행 피고인은 2023. 8. 9.경 D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인 위 L건물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63 차량에 D을 태우고 또 다른 은신처인 위 O건물의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2023. 8. 12. 범헹 피고인은 2023. 8. 12.경 D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위 O건물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GT43 차량에 D을 태우고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커피숍 부근까지 운전하여 D과 함께 K를 만나고, 이후 위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은신처인 위 O건물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D으로부터 ‘I 계열사 대표들에게 구입해 주었던 차량들과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기화로 I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차량과 현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1. 16:10경 서울 성동구 T아파트 정문 앞에서, D이 I 계열사인 ㈜U의 대표 피해자 S(남, 50세)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벤츠 승용차와 시계 및 법인계좌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신에 새겨진 호랑이, 용, 도깨비 등의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 말 길게 하지 말고 법인계좌 비밀번호하고 이체 비번 알려 주고, D이 주었던 차 키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풀어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580 승용차 1대와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휘블로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아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계열사인 ㈜W의 이사인 피해자 V(남, 49세)에게 전화로 “내가 D한테 돈 회수하는 것 전부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D이한테 받은 돈하고 차 내놔라, 개새끼야. 절름발이 병신이 육갑 떨고 있지 말고, 돈 안 가져오면 집딱깔이 날린다, 좋은 말할 때 가져와,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으려면 돈 내놔라, 집딱깔이 난린다, 절름발이 새끼, 강냉이를 다 뽑아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8.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X”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D한테서 위임 다 받았으니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Y(피고인의 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23. 8. 8.경 위 ㈜H 사무실에 찾아가, D은 위 사무실 근처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전신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위 사무실로 들어가 ㈜H 대표인 피해자 Q(남, 46세)에게 “이 새끼 자꾸 도망다니네, 이 새끼 죽여버려야 되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차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어깨 위로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V,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Y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CCTV영상 CD, L건물 경비원 작성의 근무일지, L건물 CCTV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 10대 AA 시세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인도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도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각 공갈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S, Q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차량 및 시계는 D의 소유이고, 위 피해자들은 이를 D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다는 인식이 없어서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인도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범인도피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인바,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도주한 D의 소재파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D의 도피 상태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23. 7. 중순경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D은 K로부터 피고인이 같이 생활하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개받아 D의 원래 주거지가 아닌 서울 강남구 소재 L건물 M호, 부산 해운대구 소재 O건물 P호 등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D은 피고인과 함께 지낼 당시 피고인에게 ‘AB’ 사기, 유사수신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3. 7. 22.경 D에게 베트남 호치민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었으나, D이 수사기관의 출국금지조치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이 계열사 대표들에게 사주거나 계열사 대표들이 D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구매한 차량들을 회수하여 현금화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계열사 명의 차량들을 D이나 계열사와는 무관한 ‘Z(AC:상품용)’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는데,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당시 타고 다닌 차량들도 2023. 7. 26., 2023. 7. 31., 2023. 8. 1. 위 Z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번갈아 탈 수 있는 차량들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위 차량들을 바꿔 타면서 D과 함께 L건물나 O건물 또는 D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며,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협박으로 인해 외포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한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나 행동, 범행 장소의 상황, 피고인의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여겨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해자들이 재물을 교부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외포심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갈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자기의 재물은 공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차량과 시계를 받았고, 돌려줄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Q는 D이 차량을 주겠다고 하여 D으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아 ㈜H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래 피해자 S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주식회사 E 명의, 피해자 Q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주식회사 H 명의였다가 피고인과 D에 의해 ‘Z(AC:상품용)’명의로 이전등록되었던 점, 피해자 S, Q는 이 사건 각 차량 및 시계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재물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S, Q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차량 및 시계를 교부받은 것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갈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차량 및 시계, 금전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 및 시계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고, 1억 원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 공갈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려는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막대한 폐해를 끼쳤다. D이 도피생활을 지속하는 데에 피고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갈 내용, 수법, 횟수, 피해금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