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 피고인 B은 목사 겸 카페 운영, 피고인 C은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0. 10. 초순경 인천 중구 E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카페’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G클럽’이라는 배드민턴 동호회(회장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달팽이 엑기스를 판매하려는데 판로는 이미 개척이 되어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A, B, C 모두 각 3,000만 원씩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같은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D에게 자신들도 3,000만 원씩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달팽이 사업에 각자 3,000만 원씩 투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달팽이 사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10. 30.경 피고인 B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20. 11. 4.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20. 10.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김해 달팽이 농장을 견학시켜 주고 위 D도 투자를 하였다고 말하는 등 달팽이 사업 투자를 빌미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2020. 11. 28. 피고인 B의 M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 B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B의 M 계좌 거래내역 1. 내용증명 1. D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4매 1. 각 차용증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예금거래내역서(M) 1. 녹취록(고소인 D 제출)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은 달팽이 사업이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이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달팽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가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달팽이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고, 피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의 달팽이 농장에 다녀온 이후 위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 A이 D에게 피해자 J도 3,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하기도 한 점, 3,000만 원 수수 당시에는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점, 피해자 J로부터 받은 위 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C이, 477만 원은 피고인 B이 각 사용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도 피해자 J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의 변소는 처음에는 피해자 J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이라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 J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달팽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 A에게 달팽이 사업을 제안하여 함께 추진하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그 후 피고인 C도 합류하여 피고인 A, B과 달팽이 사업 및 그 업무 분담 등에 관해 논의를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도 투자를 했다며 달팽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곳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카페였고, 당시 피고인 B도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C도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이 사업수단이 좋고 추진력도 있으며 자신도 3,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점, 사업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 B, C도 들어가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여러 차례 카페에서 모여 달팽이 사업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 B은 카페에서 피해자와 달팽이 사업을 위한 법인화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 J와 함께 경남 김해에 있는 달팽이 농장도 방문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위 단체대화방에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올려놓았는데, 위 계좌는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이고, 피해자 J가 돈을 입금한 계좌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그 명의의 계좌인 점, 피해자 D이 투자금으로 입금한 돈 중 135만 원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카페의 임대료로 출금되었고, 피해자 J로부터 입금된 돈 중 477만 원도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D이 입금한 돈 중 400만 원을, 피해자 J가 입금한 돈 중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 C은 그 후 피해자들이 책임을 추궁하자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도 피고인 A과 공모 또는 상호 의사연락 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취득한 이득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으며,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