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6: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잡화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의 노점에서 선글라스 1개를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서울혜화경찰서 동묘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위 동묘파출소에서 절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피해자의 위 112신고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의 위 노점으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노점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너 이 새끼 가만히 안 둔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절도 사건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피의자 A 즉결심판청구서 1장, 협박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협조의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점에 찾아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는 사법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저지·방해 하려는 의도로 폭행 내지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신고 철회나 진술 번복, 합의 등을 종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선글라스를 훔쳐가 이를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해당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찾아와 "이 새끼 죽여버린다,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 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자신이 청력이 좋지 않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는 말을 정확히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아저씨가 욕을 했는지, 씹새끼인지 개새끼인지 들은 것 같아요.",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구청인지, 어디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3) 피해자는 2018. 9. 2. 16:18경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잡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같은 날 16:24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해자는 17:08경 재차 경찰에 '아까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지금도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경찰 신고 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노점 사진을 찍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다면(피고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망신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노점이 무허가인지 여부를 따지러 갔다'고 답하거나,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악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단순히 사진만을 찍었을 뿐이라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특가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가법 제5조의9 규정이 사법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저지·방해 하려는 의도로 폭행 내지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특가법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동조 제1항 전문) 협박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문언상 '추후 진행될 사법절차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2)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후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 3)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법죄규제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사법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저지·방해 하려는 의도로 폭행 내지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이미 증언을 한 증인 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또는 사법 절차가 완료된 이후 범행한 경우 등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위 입법 목적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는 없으나 10회 이상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해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