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만 빨리 마련되면 6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안에 60억 원짜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금 60억 원에 대한 수수료로 2%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법인의 매출을 계상하는 등의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공장 설립에 필요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데, 전주로부터 예치금 10억 원을 빌리는데 2주에 이자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기존에 보내 준 200만 원을 제외하고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허위로 입금된 예치금으로 은행에 자기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 하였을 뿐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치금 10억 원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은행 예치금의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 2017. 5. 10. 같은 계좌로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건설하는데 큰돈은 필요 없다, 나만 믿고 따르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총 공장 건설자금 65억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 중 3%에 해당하는 1억 9,500만 원이 수수료인데, 그 중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채를 빌려 은행예치금을 납입하는 등의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6. 23. 10,000,000원, 같은 해 7. 10. 10,000,000원, 같은 해 8. 25. 1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등을 받고도 대출이 지연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던 중,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6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제출할 5억 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야 하니, 전주에게 지급할 수수로 1억 원당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확실히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금융조달 및 자문용역계약서, 유한회사 D의 M은행 통장 사본, E 홍보자료, 사업자등록증, 금융조달안내서 외 정리의 건, 금융조달을 위한 제반요건 안내서, 회사의 역할과 금융자문방향, 주금납입시 구비서류 및 소요비용, PROCESS 및 준비사항 안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이메일(A → ㈜N K 대표), 사업계획서, ㈜DHACCP공장 신축공장,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N), 등기부등본(주식회사 N), 재무제표 등, 프로젝트 추진용역비, 정부정책자금신청관련건(주식회사 E → ㈜N K 대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조달안내서 외 정리의 건, 금융조달을 위한 제반요건 안내서, 회사의 역할과 금융자문방향, 주금납입시 구비서류 및 소요비용, 재무컨설팅 용역계약서(G-A), 어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진도 김공장 신축 금융기관 진행사항 알림,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서신, 각 녹취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통장사본(어업회사법인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융조달 및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이 자기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았고, 대출 실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과 컨설팅 계약 체결 및 대출 시도 가) 피고인은 2016. 6. 2. 젓갈공장 신축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금 조달에 대한 자문과 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제공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금융조달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조달 및 자문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B은 2016. 6. 2. 피고인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포함하여 1,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경 자본금 5억 원의 주식회사 N(대표이사 K)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5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가장납입하였고, 사채업자에게 위 자본금 5억 원에 대한 1일치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인설립등기비용 등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J에게 M은행 목포북항지점에서 58억 9,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J는 피고인이 주선하는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에게 위 1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7. 4. 27.부터 2017. 5. 10.까지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10억 원을 차용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G과 컨설팅 계약 체결 및 대출 시도 가) 피고인은 2017. 5. 29. 김공장 신축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G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제반 소요자금[(시설자금 : 토지매입 잔금, 건축공사비, 기계설비비)와 운전자금]과 관련한 재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금융조달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조달 및 자문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컨설팅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컨설팅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2017. 6. 23. 1,000만 원, 2017. 7. 10. 1,000만 원, 2017. 8. 25.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경 자본금 1억 원의 어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대표이사 P)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가장납입하였고, 사채업자에게 위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1일치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인설립등기비용으로 975,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Q은행 R금융센터에서 6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으로 위 60억 원의 30%인 18억 원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일단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투자유치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은 2018. 4. 16.경 피고인이 주선한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위 5억 원에 대한 1일치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해자 G은 Q은행 R금융센터에 5억 원의 잔고가 있는 O 명의의 통장 사본과 14억 원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기자본금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가 거절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자기자본금을 마련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자기자본금을 실제로 예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 G은 피고인이 ‘돈(자기자본금)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주(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해 두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각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1억 원 또는 5억 원의 자본금조차 모두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가장납입하였고,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컨설팅 수수료 3,000만 원 조차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할 정도로 전혀 자금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채업자로부터 자본금, 예치금 등을 차용하여 가장납입, 가장 잔고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시키고자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기자본금이 없어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기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고 대출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교부한 주금납입시 구비서류 및 소요비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주금납입을 통한 잔고증명 발행을 위하여 전주(자금대납자)와 사업자(대표이사)가 직접 만나 사인 날인 및 통장계좌 개설 후 잔고증명서 발행”이라는 문구와 자본금 1억 원 기준시 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조차 가장납입함을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교부하였던 피고인이 대출금의 20~30%에 달하는 자기자본금을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모순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금 비율이 아무리 못해도 20%는 갖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잔고증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돈은 이 정도 있으니까 니가 56억 해 주면 나머지 돈은 우리가 보태서 건축비도 우리가 일부 보태고 기계 자금도 일부하고, 운전자금도 우리가 일부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에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G이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자기자본 그때 20%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거 없기 때문에 이걸 자금으로 찍는 거 아니야, 찍기로 한거 아니야”라고 답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63쪽), 상호간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른바 찍기 수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4) 그러나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금이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실제로 예치되어 있어야만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애초부터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그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사기 대출일 뿐이고, 그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5) 만약 피해자들이 자기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단지 사업계획서, 대출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피고인에게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다. 6) 피해자들이 대출 실행을 위하여 대출금의 20~30%에 달하는 거액의 자기자본금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일부 수행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등기비용, 이자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 컨설팅이라는 미명 아래 가장납입, 가장 잔고증명서 제출 등의 사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시키고자 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측에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