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48 1. 건조물 침입 가.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빌딩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위 빌딩 출입문을 통해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21:56경 제1항 기재 ‘D’ 빌딩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유리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202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11:00경 위 ‘D’ 빌딩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5. 11:03경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G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진비빔면‘ 등 시가 1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5. 17:32경 서울 동대문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51세, 남)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치킨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G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G 결제 사실을 알게 된 F의 직장동료로부터 위 음식점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무단으로 위 G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두려움에 그대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64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9.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O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9. 21:15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인 O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팔도비빔면5입‘ 등 시가 25,1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3037 피고인은 2022. 10. 1. 02:29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무인매장인 'T'에서 게토레이 레몬 음료 등 59,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C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사용 장소 CCTV 확인, 도난 카드 사용 전·후 이동경로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상대 수사, M 결제관련 전화경위 – 피해자 F, 피해자 E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 내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2022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카드 결제 영수증 1. CCTV캡처 사진 및 영상 CD(CCTV캡처 사진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D 빌딩 관리인 상대 탐문수사,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2022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내역 1. 현장 CCTV 편집사진 및 CD(편집사진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648, 2022고단1564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고 그 건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안에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행을 반복한 것 등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0.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2고단3037 사건의 절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고 각각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다. 2022고단648 사건 및 2022고단1564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C 등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