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66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6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원 경매 및 채권과 관련하여 추심 업무를 하면 건당 15만 원 또는 대기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고용업체나 업무지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자 이름을 달리하여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하는 대출신청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16. 14: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02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서 ‘백화점 물품 대행 구매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H’)을 소개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2. 9.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7.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저축은행 J 대리’ 등을 사칭하며 “새희망홀씨대출이라는 상품으로 120개월 만기 연 4.6%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서를 보낼 테니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3. 09:00경 “금융감독원에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입금이 2,000만 원인데 본인이 1,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채권 대면 배정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3. 13:2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마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9. 14.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3.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승인이 났지만,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금 1,000만 원을 I저축은행에서 보조받아 가입한 것은 불법이라 대출이 부결되었다. 1,000만 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지급이행보증보험 2,000만 원도 돌려주겠다. 내일 다시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4. 10:1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I저축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다시 ‘I저축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R은행에서 대출이 부결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환급되는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해야하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6. 13:00경 시흥시 S에 있는 ‘T’ 맞은편 공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광명시 U에 있는 ‘V’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3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1. O 작성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신청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의 필수적인 범행 일부를 담당하였다는 점, 피해액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