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2017고단10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2017. 5.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탑웨딩 방면에서 어모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 구간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059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7. 01:08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센터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작업장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브레이크 디스크(SCR) 4개 및 캘리퍼(CALIPER)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3.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7.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구 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72 4. 절도 피고인은 2017. 3.26. 23:50경 김천시 K건물 202동 106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미니오토바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3:45 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부터 건물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체육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06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김천시청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케이블접속 작업을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동해 고소작업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고소 작업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김천시청 소유인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리프트에서 광케이블접속 작업 중이던 피해자 Q(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고소작업차를 수리비 약 1,483,098원이 들도록, 위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통신장비를 수리비 약 7,612,000원이 들도록, 위 펜스를 수리비 약 1,452,94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8. 11:40경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D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조회서 첨부) 2017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사진 첨부) 2017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8.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6개월 사이에 총 4회의 무면허운전을 하고,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미니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야간에 카센터 사무실에 침입하여 차량용 브레이크 디스크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로 최근 3년 내에 2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3회의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H, L 및 O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