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2529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1. 06:10 경 부산 남구 B건물 앞길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근처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만 5천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5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마치 F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H은행 계좌가 없고, F마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8. 3. 경부터 피고인이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문서 상단에 'H은행', 'A 귀하', 제목란에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란에 '2018년 04월 10일 ~ 2018년 07년 26일', 계좌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거래일자 20180416, 입금금액 2,140,200, 송금인 F마트급여', '거래일자 20180515, 입금금액 2,140,200, 송금인 F마트급여', '거래일자 20180616, 입금금액 2,140,200, 송금인 F마트급여', '거래일자 20180716, 입금금액 2,140,200, 송금인 F마트급여' 등의 거래내역을 포함한 표를 기재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H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작성한 다음,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위성명불상자와의 모의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7,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부산교도소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경부터 2018. 7.경까지 F마트에 근무하면서 위 F마트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피고인의 소득 증빙 자료로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999,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9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778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9. 05:00경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O가 주차하여 둔 P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655,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9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19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거래원장 1. 계좌이체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9고단77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V, W, X, Y, V,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 차량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 및 차량 파손부위 확인에 대한, 추가 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및 피해 경위 확인에 대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범죄전력검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