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경 친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로부터 ”중국에서 큰 돈을 보내는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B이 C의 소개로 계좌를 제공해준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불법자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바람에 위 자금을 전달받기로 한 수십여 명의 중국인들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C가 불법자금을 송금받을 대포 계좌를 찾고 있었고, 계좌를 제공해준 것만으로도 입금된 돈의 7~1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대가가 지나치게 높으며, 위 계좌를 제공하고 나면 수개월간 계좌 이용이 정지되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당하여 체포될 수도 있는 등 리스크가 있다는 경고를 C로부터 직접 받았고, 입금된 돈을 찾는 과정에서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고액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자금이 아닌지 확인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계좌를 제공할 경우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찾아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앞뒤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에 있으니 대포통장에 의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 14:07경 F 명의 G조합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15:23경 H 명의 I증권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15:52경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7. 10:2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7,0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11. 7. 11:51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D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한 7,070만 원을 인출(현금 5,070만 원, 수표 2,000만 원)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주변에 대기 중이던 L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제공한 후 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과 C,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B의 별건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관련자들의 판결문 등 첨부) 1. 피해금 이체결과 조회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가담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지인인 C가 “중국에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큰 돈을 보내면 이 돈을 찾아 전달하기만 하면 수수료를 주는데 금융계좌는 3개월 정도 정지된다. 한 번 하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누나(피고인)도 할 수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C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좌 제공을 권유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의 친구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C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후 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파트로 도망갔었는데, B은 당시 피고인에게 “C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돈 세탁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내 계좌로 받아 중국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지만 그 돈을 전달하지 않고 도망쳤다. 불법적인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잘 숨어있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이 ”제발 걔네가 나를 찾아서 내가 잡혔으면 좋겠어, 잡혀서 그 자리에서 신고해버리게.“, ”너 정말 돈 필요하면 C한테 말해서 너도 하던가.“라고 답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실제 C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 이유에 대하여 묻는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과 자동차 할부금 납부용으로 인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계좌 제공의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현금 전달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대가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현금 인출 직후 ”누나 (계좌 제공 수수료가) 250이래요.“라는 C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7천만 원이나 했는데 250밖에 안 줘?”라고 답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계좌 제공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수에 비하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