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인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8. 20:00경 사천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3부, 감정서 1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1. 사진 4장, 피해자 작성 메모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병원 의사 G는 2000. 4. 4. 피고인에게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정신지체, 장애정도 : 중도, 진단의사의 소견 : 사회적응도 검사결과 사회연령은 5.3세, 사회지수는 33으로 중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속함. 타인의 보호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은 2000. 5. 9. ‘주 장애 : 지적장애, 장애 정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된 점, H병원 의사 I은 2022. 7. 11. ‘상기 환자는 정신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의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치료 소견을 밝힘 점, J병원에서 2022. 9. 21. 실시한 심리평가결과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IQ 42로 나왔음. 지능 검사의 표준화된 점수에서 비롯되어진 것으로 실제적인 생활 수준이나 능력, 검사에서 보여지는 의사소통 수준이나 이해력, 처리능력, 기능 수준, 사회화 등은 매우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로 보임. 사회성숙도 검사는 만 3세 1개월 수준(SA 3.12; SQ 12. 48)에 해당하는 사회적 적응력을 보이는데, 검사들은 종합해서 볼 때, 고도 수준의 지적장애가 시사되며, 지체된 지적 기능들을 볼 때, 아주 단순한 사회적 기능 수행도 어려움이 많거나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여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특수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셋째 누나는 피고인에 대한 관심 및 보호의지가 양호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