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6:3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6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이날(2016. 1. 19.) 아침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으로 이동할 때 여직원들 중에 함께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아침 청소 후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C과 피고인(B) 두 사람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가지 않으면 증인(피고인)이 식사를 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이날도(2016. 1. 19.) 피고인이 먼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하였는데, 특정적으로 이날이 기억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날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피고인이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없고, 피고인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증인도 가지 않았고, 그날 하루만 딱 지정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날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B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책상을 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날에도 피고인이 먼저 갔고, 다른 여직원들도 다 같이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식당에 조금 늦게 온 날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2016. 1. 19. 오전 D 사무실에서 B와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침 식사를 하였으므로, 다른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사이 B가 C만 사무실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을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 19. B는 다른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사이 혼자 있는 틈을 타 C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E 등 다른 직원들과 함께 B, C보다 먼저 아침 식사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B와 C 단둘이 남아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각 수사보고(H 피의자신문조서 및 G 진술조서 편철, A 휴대전화기 포렌직 결과 첨부, A 휴대전화기 포렌직 결과 선별) 1. 2017노5406 항소소송기록 사본, 2017노5406 목록 사본, 2017노5406 증거목록 사본, 2017형제398호 공소장(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본, 각 변호인의견서 사본,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H 확인서) 사본, 항소이유서 첨부자료(사실확인서) 사본, 항소이유서 첨부자료 (의견서) 사본, 증인신청서(E, G) 사본, 증인신청철회서(E) 사본, 증인신청서(H) 사본, 2017고단86 증거기록 사본, 2017고단86 증거목록 사본,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자료(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본, 각 녹취서(C, E) 사본, 원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D의 대표이사인 B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왔다. B는 평소 직원들보다 먼저 구내식당으로 출발하였고,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도 B를 따라가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6. 1. 19.에도 평소와 다름 없이 출근한 후 B가 이끄는 대로 구내식당으로 가서 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다. 특히 2016. 1. 20. B의 모친상이 있었기에 그 전날인 2016. 1. 19. 평소와 같이 B와 아침 식사를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가 경험하여 아는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다. 2)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확정된 판결 범죄사실은 B가 2016. 1. 19. 09:00경 D 사무실에서 혼자 사무실 책상 정리를 하는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범죄사실 어디에도 B가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C만 사무실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C의 증언을 제외하면 C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F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데, F은 B가 2016. 1. 19.에도 평소와 같이 직원들을 이끌고 아침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에 갔다는 피고인의 증언과 정확하게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강제추행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 이유 어디에도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한다는 이유 기재가 없는 점, 위 1심 및 2심 판결 이유에서 C의 증언이 구체적인 정황 등에 관한 진술 일부에 모순점이 있다고 인정한 점, 따라서 B가 C을 강제추행한 시점이 아침 식사 시간 이전에 C과 B 둘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사건 판결 내용과 B가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는 사실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언은 사건 당일인 2016. 1. 19.에도 B가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을 것이라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을 특정하여 그날 B가 모든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고 분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당시 B와 피해자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강조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한 2017. 5. 26.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4개월 넘게 지난 날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B의 행동을 1년 4개월 넘게 지났는데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강제추행 사건에서 "1년도 넘은 일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이 B 모친이 사망하기 전날이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그날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모친이 사망한 날이라 하더라도, 아침 식사 직전이나 도중에 또는 그 직후에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등 사망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사망 사건이 기억을 되살리는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망 사건(사무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이다)이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정확하게 기억나게 한다고 할 수 없다. 하물며 B 모친 사망 전날이라는 것과 그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 모친이 사망하기 전날 일은 상세히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사망한 날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일주일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이 D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2016. 2. 12. B가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 2016. 1. 19. 오전에 있었던 일이 소상하게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강제추행 사건에서 B는 2016. 3. 2.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2016. 8. 29.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할 때까지 자신이 사건 당일 병에 치료받으러 가느라 사무실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2017. 5. 26.까지도 B가 모든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으므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D 부장이면서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경 D에 입사하였고 그 전부터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한다)이 2016. 2. 12.에 2016. 1. 19. 오전의 일을 소상하게 기억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B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을 리 없다.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F은 사건 당일 B의 아침 식사 관련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과 정확하게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F은 통상 B가 먼저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따라갔고 사건 당일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통상 그랬으니 그날도 그랬을 것 같고, 다른 직원들이 먼저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B와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F의 증언은 상식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증언과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C의 진술(사건 당일 09:00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가고 피해자가 책상 정리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남아 있을 때 B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2)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강제추행 사건의 확정판결 범죄사실에 B가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C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나, 위 범죄사실에는 범행 시각과장소가 "2016. 1. 19. 09:00경 위 D 사무실"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피해자가 혼자 사무실 책상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 이유에 피해자 진술이 F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설시되어 있으나, 모순되는 부분은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F의 증언이 피고인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대상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