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방제조 수출 전문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한국외환은행 및 국민은행과 수출자인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수출품을 먼저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고, 수출자인 피고인은 선적한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그 수출대금채권이 수입자에 의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인 피고인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한 후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는 회사 운영비 등을 감당하거나 주문받은 물품을 제대로 납품하기 어렵게 되자 실제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도 마치 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대금청구서, 포장명세서, 화물수령증(FCR)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먼저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22.경 베트남에 있는 위 D의 현지 공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현지 공장의 성명불상의 피고용자로 하여금 선적 에이전트인 E사로부터 해운회사인 F의 회사명이 인쇄되어 있는 선하증권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실제 물품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양식의 제품명란에 'BAG FOR SPORTS', 수량란에 '22,226.80KG', 선적사실란에 'SHIPPER'S LORD' 등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마치 실제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꾸며 이를 다시 위 E6사로 송부하여 실제 물품이 선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E사로 하여금 B/L 번호란에 'G', 발행일란에 '22DEC 2011'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다시 이를 송부 받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사 명의의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사 명의의 선하증권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한국외환은행 군자동 지점에서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3. 19. 경까지 사이에 위 한국외환은행 군자동 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 해운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8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8.경 중국에 있는 위 D의 현지 공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현지 공장의 성명불상 피고용자로 하여금 선적중개인인 H(이하 'H'라 한다)의 회사명이 적혀 있는 화물수령증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실제 물품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양식의 화주란에 'I', 수하인란에 'J', 통지처란에 'NAERSK', 구매발주서 주문번호란에 '53EB55', 제품 명란에 'WOVEN BAG', 수량란에 '427' 등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마치 실제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꾸며 이를 다시 위 H로 송부하여 실제 물품이 선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H의 서명을 받아 송부받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화물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 29.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화물수령증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0. 경 위 국민은행 성남 하이테크밸리점에서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수령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 31. 경까지 사이에 위 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H 명의의 화물수령증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경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의 군자동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허위의 대금청구서, 포장명세서, 화물수령증 등을 제출하면서 미화 192,729. 82달러 상당의 수출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와 같은 허위의 수출대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소속의 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그 즉시 미화 192,729. 82달러를 위 D 명의의 계좌 (K)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의 화물수령증 등을 제출하면서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합계 639,858. 64달러(한화 726,430,006원)를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경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남 하이테크밸리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허위의 대금청구서, 포장명세서, 화물수령증 등을 제출하면서 미화 40,926. 60달러 상당의 수출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와 같은 허위의 수출대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소속의 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그 즉시 미화 40,926. 60달러를 위 D 명의의 계좌(L)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허위의 화물수령증 등을 제출하면서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합계 413,883. 13달러(한화 471,163,168원)를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조서(피고소인)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B/L 사본, 구매발주서, 여신계좌 기본명세 등 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각 고소장 1. 공문 등, 수사보고서(외환은행 P 차장 진술 청취, 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Q 진술 청취 등, 송금자료 첨부), 수사보고(환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3.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선하증권 및 화물수령증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선적 에이전트인 E사 및 H가 수출업계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물품을 실제 선적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발행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F사 명의의 선하증권 위조 및 행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은 그에 기재된 대로의 물품이 화물운송선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해운회사인 F사 명의의 문서로,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대로 선적 에이전트인 E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선발행하는 것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실제 선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선하증권의 명의인으로 위 기재 물품에 대한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F사의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E사가 F사의 대리인으로서 F사 명의의 선하증권을 작성할 권한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선하증권을 작성할 권한까지 교부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은 그 명의인인 F사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H 명의의 화물수령증 위조 및 행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직원 R는 H 명의의 이 사건 각 화물수령증은 H가 사용하는 표준양식과 비교하여 그 양식이 상이하며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 H의 직원 S는 H에서는 이 사건 각 화물수령증에 화주로 기재된 I와는 기존 거래 실적이 없으며, 화물수령증의 발행번호에 기재된 선사번호는 H의 선사번호와 불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수출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선하증권이나 화물수령증을 선발행받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서류의 선발행은 수출업계의 관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예정대로 수출물품을 출고, 선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D은 생산사고의 발생, 자금경색, 자재 공급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부채가 70 ~ 80억 원 가량 존재하였고, 현지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고,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경영상태가 상 당히 좋지 못했던 점, 이 사건 각 대출은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수입업체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하고는,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지급받고, 수입업체는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은행의 수출업체 명의 계좌에 수출대금을 입금하고, 은행은 수출업체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출대금을 수출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선적 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라 한다)을 예정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수출업체가 가지는 수출대금채권이 대출의 전제가 되는 담보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의 구조상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제시한 선하증권, 화물수령증, 포장명세서, 대금청구서 등의 선적서류(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를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D이 실제로 수출물품을 출고하여 선적 에이전트가 지정한 야적장에 적치하였거나 이미 선적함으로써 수출대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그를 담보로 D에 수출대금 상당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수출물품은 선적 에이전트가 지정한 야적장에 적치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생산 중인 단계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D의 악화된 경영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서류에 기재된 대로의 수출물품 생산 및 선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서류들의 내용이 허위이고, 수출물품이 야적장에 적치되거나 선적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로서는 D에 수출대금 상당액을 대출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악화된 경영상태로 인하여 회사운영 및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출품이 적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품이 이미 적치된 것처럼 선하증권, 화물수령증을 선발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받은 위 금원의 대부분은 밀린 자재대금, 임금, 종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 기존 회사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일부만이 이 사건 각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서류에 기재된 대로의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만기일에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미 D의 악화된 경영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수출업계에 화물수령증을 선발행받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기의 범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2011. 12. 23. 자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 각 사기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한국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의 해당 지점장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은 D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위 편취금액 중 일부인 10,072. 48달러를 상계처리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해 둔 보증계약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합계 288,427. 39달러를,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하여 합계 309,623.46달러를 각 대위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고 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위 채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초입금을 납부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경영의 정상화 및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면책으로 인하여 일부 대위변제되지 않은 편취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외환은행과 조건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인 점 ]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각 범행은 수출품을 선적하거나 야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운회사 명의의 선하증권과 선적 에이전트 명의의 화물수령증을 위조,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의 횟수, 계속성 및 편취금액의 크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위변제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한 손해액이 약 500,000달러에 달하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수출대금 채권을 담보로 총 8회에 걸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합계 639,858.64달러(한화 726,430,006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편취액이 5억 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기 수일전마다 F사 명의의 선하증권 각 1장씩을 새로이 위조한 후 이를 이 사건 각 대출일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위 각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출대금 채권에 상응하는 금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시마다 새로운 범의에 기하여 새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새로이 착오에 빠뜨렸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범행은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각 편취행위별 편취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각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