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D’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온라인 대출팀 E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2:00경 울산 울주군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온라인 대출팀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5:17경 부산 사하구 I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색을 보고 수상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J은행인데 저금리 3.8%로 1억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낼테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에서 대출한 것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7. 14:45경 경북 영천시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지원금 10,000,000원과 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 9,000,000원을 5.6%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어플을 보낼테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O카드에서 대출한 것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대환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15. 13:50경 경북 청송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Q’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R은행 S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Q’의 지시를 받아 2021. 7. 21. 15:0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딩톡 대화내역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해서) 2022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삼성갤럭시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물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2021고단2450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는 과정에서 현금 45만 원(증 제1호)가 압수되었는바, 피고인은 앞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40만 원을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0만 원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 C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2고단43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4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40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21고단2450, 2022고단176 범행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사기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