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77

범죄사실 2021고단357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1. 22: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가게 내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을 보고 술에 취해 흥분하여 "여기 왜 왔어 씨발놈아, 누가 신고했어, 씨발 빨리 다 꺼져 이 씹새끼들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이 착용한 마스크를 아래에서 위로 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 등에 의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 머리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21. 5.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F아파트 G호 작은방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1회용 종이컵에 담겨져 있는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A-206) 판독 수사, 현장 촬영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2022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 모발, 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수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갑을 찬 팔이 아파 몸부림친 것일 뿐, 머리로 피해 경찰공무원 E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제1죄와 같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 경찰공무원 E의 얼굴을 가격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체포되어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피해경찰공무원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머리로 자신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수갑을 찬 팔이 아파 몸부림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걷던 중 갑자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단순 1회 투약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 3.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8.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F아파트 G호 작은방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H,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이 임의제출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서, 피고인이 2016. 3. 8.경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 등이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6. 3. 8.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필로폰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H,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J이 2020. 9. 25.경 보관하고 있던 주사기 등 I의 소지품을 H에게 전달하였고, H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I은 피고인이 2017. 5. 내지 2017. 9. 사기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자신에게 맡겼다는 내용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2016. 3. 8.경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나 H이 임의제출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피고인은 2017. 1.경 구금된 것으로 보여 I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6. 12. 9. 및 2016. 12. 10.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86, 인천지방법원 2017노1212, 대법원 2017도8508), 피고인이 2016. 3. 8.경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나 H이 임의제출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처벌받은 투약에 관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다.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