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1: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내동 농협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던 E(54세) 운전의 포터화물차 운전석 쪽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의 몸 뒷편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가해차량 도주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화면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자 사고접수 및 사고영상 확인),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경위) 1. 사고영상 및 목격차량영상 CD 1개 1.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등 1. 수사보고(보험가입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확인된 사항), 수사보고(가해차량 소유자 I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행 자동차의 의무 보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지만, 시야에 장애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고 장소는 곧게 뻗은 직선 구간이었던 점, 당시 사고영상이 촬영된 사고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아래 E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운행 차량을 상당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E 운전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차량으로 들이 받고, 곧바로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중간 정도 지점을 걷고 있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를 횡단보도상에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운전해 갔으며, 피고인 운행 차량이 E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들이 받는 순간 '쿵'하는 소리가 들리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1차 사고의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E도 이 법정에서 '당시 쿵 소리와 함께 포터 화물차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1차 사고 이후 곧바로 연속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중간 정도의 지점을 걷고 있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는바, 횡단보도 가장자리가 아닌 중간 지점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음에도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순간적으로 갑자기 확 넘어졌다. 넘어지기 직전에 차량이 오는 것을 못 봤는데, 제가 절뚝절뚝하면서 일어나서 뭐가 그러지 하면서 보니까 검은 차가 저 앞에 가고 있었다. 당시 신발이 멀리 날아갔는데, 제 신발에 부딪친 모양이다. 그래서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서 몇 개월을 고생하고 지금도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 좌상 이외에도 대퇴부의 타박상,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8. 3. 19.부터 2018. 3. 2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하여 병원에 상당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은 평소 알고지내던 H을 J 소재 식당에서 만났고, H과 헤어진 이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먹었는데, 1병 반은 제가 먹었고, 나머지 1병 반은 피고인과 자신의 아내가 나눠서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기에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했던 C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의무보험 기간 만료일은 2018. 2. 24.이었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의무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8. 3, 18, 21: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그 동안 보험가입 업무를 진행하여왔던 DB손해보험 보험담당자 K는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피고인에게 2~3회에 걸쳐 계약 만료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P1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던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