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2조가 정한 학교인 'D'(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도 한다)의 설립자이자 실재 경영자로서 '원장'으로 불리고 있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며 이 사건 유치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서 '이사장'으로 불리고 있다. 피고인 A와 같은 사립학교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1.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및 수혜성 경비 관련 사립학교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인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이하 '특강비'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및 소풍비, 운동회비와 같은 '수혜성 경비'를 위 D의 교비회계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가 아닌 별도 계좌들(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및 (계좌번호 5 생략))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3,656,005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증거기록 제347쪽 참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2. H교육 교재비 관련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9.경 위 D에서 'H교육'이라는 업체에 지급한다는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F, 계좌번호: 위 (계좌번호 1 생략))에서 1,976,000원을 개인채권자라는 피고인 B의 누나인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해준 것을(증거기록 제352쪽 참조) 비롯하여, 2014. 10. 12.경부터 2017. 2.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265,30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3. 이른바 '바지 원장' E에 대한 급여 관련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6.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위 유치원의 명목상 원장인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745,000원을 앞서 본 D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보관 및 관리하던 위 E 명의의 계좌(F, (계좌번호 7 생략))로(증거기록 제264쪽 참조) 송금한 뒤, 그중 일부인 2,300,000원만을 위 E 명의의 실재 급여 계좌(F, (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해주고 나머지 차액인 1,445,000원(= 3,745,000원 - 2,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41,886,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5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과후 특강 신청서, 수신정보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각 현금출납부,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해임 및 임용 보고서, 지출결의서 1. 내사보고(E 명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기재 사립학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한때(2020. 8. 11.자 공판조서 별지 8항 참조),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및 수혜성 경비 등이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처리를 모두 피고인 B에게 맡겨 교비회계 처리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가 없다고 부인 취지의 각 주장을 한 바가 있다. 살피건대, 위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및 수혜성 경비, 위 E에 대한 급여는 사립학교법, 그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것이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A가 위 D의 교비회계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가 아닌 별도 계좌들(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및 (계좌번호 5 생략))을 남편인 피고인 B와 '함께' 개설하여, 위와 같은 별도 계좌들이 존재하고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에 쓰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346, 347쪽 참조), ⓑ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에 쓰이는 물건에 관하여 관련업체와 거래할 때 가액이나 계약조건을 직접 '결정'해왔다고 볼 수 있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한 기간만 적어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을 넘는 '장기간'에 이르고 있는 점과 ⓓ 피고인 B와의 인적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고 가담해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왔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시킴으로써 사립학교인 이 사건 유치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충실화를 포함하는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271쪽 참조), 공판 중 다른 회계에 전출시킨 돈 합계 486,807,305원(= 위 323,656,005원 + 21,265,300원 + 141,886,000원) 중 465,558,955원(= 21,265,300원 + 13,656,005원 + 100,000,000원×3 + 10,000,000원 + 70,637,650원 + 50,000,000원)을 위 D의 교비회계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환급시킨 점(공판기록에 2020. 4. 17. 및 2020. 7. 16. 각 첨부된 계좌내역 참조)과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