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2016고단2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4: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 있는 철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1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거실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1,000원 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말 19: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인기척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장롱 위에 있는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 19: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및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초 19: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집 안 베란다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주거지 밖으로 되돌아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중순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3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9.28, 14:00경 충북 음성군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I의 방인 203호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창문을 통해 위 방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4:10경 위 203호에서 나와 피해자 J의 방인 204호의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현관문을 통해 위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방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10,000 원 권 2장과 피해자 K 소유의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9. 03:00경 충북 음성군 L빌라 A동 1라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인 N 코란도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2장 및 1,000 원 권 3장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경기 이천시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창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1개, 빵 1개, 요구르트 1개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D, V, F, G,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등 사진, 현장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2016고단5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M 차량사진 및 피해자 K 카드사진 2016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09. 9. 11.자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고단20및 2016고단53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한다. 2016135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절도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당시 피고인이 고등학생이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