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2018고단517 피고인은 거제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아파트 입주청소 등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4. 1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7. 5월분 임금 40만 원, 2017. 6월분 임금 300만 원 이상 합계 3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2 피고인은 2014. 2. 25. 김해시 M빌딩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영업실적이 부족하게 되자 연인관계였던 P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P의 명의로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정수기를 렌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P의 동의 없이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P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Q'를 알려주어 마치 P가 위 물품들을 렌탈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P의 명의로 위 물품들을 렌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632 피고인은 거제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입주청소 등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2.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청주시에 있는 R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9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거제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입주청소 등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청소원으로 근무한 T의 2018. 6월분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단, U의 근무기간란에 '2018. 7. 2. ~ 2018. 7. 26.', V의 근무기간란에 '2017. 12. 7. ~ 2018. 4. 6.'을 각 추가한다)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9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16 피고인은 2016. 12. 20.경 충주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충주시 W 소재 X에 있는 건물 유리 및 외벽 청소작업에 사용할 크레인을 임대하여 주면 작업이 끝난 뒤에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약 6,400만 원이 누적되어 매월 이자로 370만 원을 납부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4.경부터 2017. 1. 14.경까지 크레인을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장비 임대료 38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39 피고인은 O㈜에서 근무할 당시 연인이었던 P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P의 동의 없이 P 명의로 정수기 등 렌탈 계약을 진행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9.경 김해시 M빌딩 4층 N호 O㈜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고객명 'P', 주민등록번호 'Q', 제품번호 '정수기', 월 렌탈료 '50,500원'이라 입력하여 출력하고, 음식물 처리기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고객명 'P', 주민등록번호 'Q', 제품번호 '음식물 처리기', 월 렌탈료 '31,500원'이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Z(본명 AA)이 P의 처로서 P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Z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계약 및 인수확인란에 'Z', '확인', '동의'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란에 '2012년 9월 19일', 성명란에 'Z',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처', 서명란에 'Z'이라 서명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비데 렌탈(임대차) 계약서에 고객명 'P', 주민등록번호 'Q', 제품번호 '비데', 월 렌탈료 '25,000원'이라 입력하여 출력하고,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계약서에 고객명 'P', 주민등록번호 'Q', 제품번호 '공기청정기', 월 렌탈료 '100,000원'이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각 렌탈(임대차) 계약서에 P나 Z의 동의 없이 계약 및 인수확인란에 'Z', '확인', '동의'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란에 '2012년 11월 29일', 성명란에 'Z',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처제', 서명란에 Z이라 서명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7.경 진주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 매트리스 설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O㈜ 소속 직원 AC이 방문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제품이상유무확인서'의 고객명란에 'P', 고객과의 관계란에 '본인', 확인란에 P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제품이상유무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15 피고인은 2017. 3. 8.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인건비 약 2,000만 원을 체불한 상태인 반면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38 피고인은 거제시 J소재 K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AF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준공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AG, AH, AI, AJ, AK, AL, AM는 위 AF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8. 7. 14.부터 청소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7. 26.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AG은 102만 원, AH은 134만 원, AI은 126만 원, AJ은 166만 원, AK는 150만 원, AL은 78만 원, AM는 78만 원의 각 피고인에 대한 임금 채권(합계 834만 원)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월 말경 AN과, AO이 위 근로자들에게 위 각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피고인이 AN에게 2018. 8. 8. 325만 원, 2018. 8. 25. 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은 AO으로부터 위 각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AN은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2018. 10. 19. 피고인을 위 각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 채무의 존재 및 체불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근로자들이 임금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위 약정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AN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근로자들이 위 각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잘 알게 된 데다가 위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무렵부터 14일 이내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65 피고인은 2014. 12. 23. 11:00 거제시 AP 소재 AQ다방에서, 피해자 AR에게 "딸 AS 입원치료비가 부족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1개월 후인 2015. 1.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방 운영을 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5. 1.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S 명의의 AT은행 계좌(AU)로 2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2018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T,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BH, BI의 각 진정서 2018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이상유무확인서 사본,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음식물처리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비데,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청정기 2019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법정진술 2019고단1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9번 기재 각 근로자 및 2019고단638 사건의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 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체불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19.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2012. 11. 29.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2017. 3. 1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심]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80시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면서 2017. 1.경부터 2018. 7.경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현장에서 사용한 3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약 4,259만 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3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1,995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를 범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총 3회에 걸쳐 5장의 다른 사람 명의 렌탈(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체불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여러 현장에서 새로운 근로자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2016년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반복하여 처벌받았다)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문서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처분문서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뒤집고 악의적 미지급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9고단638 사건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체불 임금 합계 약 4,259만 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며 그 합계액이 2,992만 원이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변제능력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 AD, AR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Y에게 5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실질적 피해자 및 명의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 근로기준법위반(벌금) 외 전과 없고, 'K'를 운영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다. 결론 그 밖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그 범행 무렵 실질적 피해자 P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2018고단517), D, E, F, G(2018고단632)의 각 임금, 2017. 12. 18.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청소원으로 근무한 H(2018고단1428)의 2018. 1월분 내지 같은 해 3월분 각 임금 350만 원 이상 합계 1,050만 원, 2017. 1. 10.경부터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4.경 퇴직한 I(2019고단69)의 2017. 1월분 임금 72만 원과 2017. 2월분 임금 112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1. 및 2019. 10. 15.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