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 원효대교를 여의도 방면에서 용산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옹벽을 충돌한 후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15: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여의동로 280 원효대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라고 볼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가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지 여부 1)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20. 8. 17. 15:45경과 음주측정을 한 같은 날 16:48경 사이는 63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8%로서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은 매우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15:30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전이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영등포역 앞쪽 먹자골목에서 회식으로 15:30경까지 마셨는데 제가 소, 맥주를 섞어서 약 3~4잔 마신 후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고량주를 한잔씩 먹었다(증거기록 제22면)"는 것이므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이나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마시 술의 양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도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에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2, 23면), 피고인은 1982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약 38년 이상 지난 숙련된 운전자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후 불과 300m 가량 진행한 후에 차선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옹벽을 충돌한 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앞서 가던 목격 차량의 운전자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부자연스럽게 진행하여 속도를 내었다는 진술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8% 이상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로서 처벌기준치인 0.08% 이상을 상회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은 매우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시 술의 양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도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숙련된 운전자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후 불과 300m 가량 진행한 후에 차선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옹벽을 충돌한 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이나 교통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하여 다툴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임에도 이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을 자신의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60여년 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 원효대교를 여의도 방면에서 용산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옹벽을 충돌한 후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15: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여의동로 280 원효대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