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 자금이 입출금된 것처럼 말한 후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매체모집책(일명 : H 팀장, I 팀장, J)들은 피해자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전달책은 인출책이 인출 또는 송금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 또는 송금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순차로 각각 분담하였다.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5. 9. 23. 11:00경 무렵 대전시 서구 K아파트 101동 106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과 M 검사이다, N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당신(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고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따라서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한 곳에 모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니 일단 내가 알려주는 국가안전계좌로 금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8 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O)로 7,43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접근매체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무렵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간성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이체받은 피해금(7,430,000원) 중 나머지 1,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P)로 이체한 후 위 1,430,000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금 7,430,000원을 보관하다가 2015. 9. 24, 11:10 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거진농협 현내지점에서 접근매체모집책이 지정한 Q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번호 : R)로 위 7,4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인 일명 'S' 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자금이 입출금된 것처럼 말한 후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 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매체모집책(일명 : H 팀장, I 팀장, J)들은 피해자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전달책으로 하여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중간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상선에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순차로 각각 분담하였다.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5, 9, 24, 10:40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과 수사관 U이다, N, V, W을 검거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피해자)에게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수익금으로 매달 1,000,000원을 송금해주기로 하고 당신의 계좌를 빌렸다고 진술하므로 당신을 조사하여야 한다, 당장 소환조사에 임하기 어려우면 당신이 실제 수익금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대한 판독을 위하여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의 전부를 금융감독원 B 수사관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13:52경, 13:53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X)에서 B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P)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8,24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14:01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Y)에서 B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987,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227,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접근매체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15:28경 강원 고성군 Z에 있는 AA 예금계 창구에서 위 창구 직원 AB으로부터 5,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8 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사이에 위 AA 현금인출기에서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1,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인출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간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인출금을 전달받으려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4,2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D, AB, L, AE에 대한 각경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통장사본 1. 각 압수물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네이버지도,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인터넷화면출력, 입금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단순 인출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하고, 자신이 단독으로 가담한 피해자 L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가담한 피해자 T에 대하여는 실제 인출한 금원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됨으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가담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 T 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T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한 점(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