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고단2578 피고인은 2020. 5. 29. 22:33 ~ 23:19경 부산 연제구 B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자지큰학생, 고추사진'이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3022 1. 2020. 6. 27.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27. 02:4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검정색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약 3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02:5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흰색 트라젯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귀중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7.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1. 03:06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흰색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보관함에 있던 약 1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여성 선글라스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등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03:11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회색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24만 원 상당의 지샥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32 피고인은 2020. 7. 18. 02: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측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피해자 R 소유인 합계 약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 및 카카오톡등 캡처) 2020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트라젯 차량에 대한 추가 범행 모습)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및 CD 2020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죄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가 여럿이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