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37

범죄사실 [피고인들, G 등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부산 중구 H 및 부산 중구 I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일명 'K')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직책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위 회사의 회장인 G은 2015. 2. 2.경 위 회사를 만들어 허위의 재벌그룹 회장을 하면서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세이부백화점 등에 수출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버섯재배, 수출을 위한 투자자 모집 등 사업전반에 걸친 계획 · 운영을 하면서 재벌가 회장 역할을, L는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영업1부 사장 역할을, M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영업 사장 역할을, N는 2015. 6. 중순경부터 8. 25. 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 및 회장 소개 등 홍보 교육을 하는 본부장 역할을, 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부산경선 사장 역할을, P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고문역할을, Q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위 회사의 전산실장 겸 경리실장으로 투자자들의 회원관리, 투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관리, 사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수당 및 유치수당 관리 업무를, R는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위 G의 수행비서 역할을, S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T는 2015. 6. 14.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U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이나 창원지사장 역할을, V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W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X은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Y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Z는 2015.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AA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AB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AC은 2015.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AD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AE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각 위 회사의 본부장 또는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G, L, M, N, O, P, Q, R, S, T, U 등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은 위 K이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재벌 그룹인 것처럼 홍보하고, 피고인들 및 L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K은 국내 10개 계열과 해외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K의 회장 G은 일본에 있는 재계 5~8위 규모의 세이부그룹 AF의 무남 독녀 딸과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첫째 아들은 세이부백화점의 사장이고, 둘째 아들은 상무이다.", "세이부백화점 재산을 다 물러 받는다.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세이부백화점 등에 수출을 하면 수익이 남고 그 수익으로 수당을 나눠 준다."라며 사업 설명회를 한 후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13%를 매주 10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3%를 매주 10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장인 G은 직급수당 명목으로 영업사장인 L, M, N, O, P, Q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위 영업사장인 M, L 등은 위 G으로부터 지급받은 20% 중 투자금의 5%, 본부장이거나 지사장, 지사부지부장인 피고인들은 투자금의 3~4%, 팀장은 투자금의 3~4%를 지급받고,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이 투자금의 3~4%를 지급받아 가는 방식으로 직급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투자금의 지급을 약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G) 납입 등의 방법으로 8,882회에 걸쳐 합계 58,864,996,78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2.경부터 부산 중구 H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등이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고, 수익모델로 제시한 버섯 수출 등의 사업에 이용된 버섯은 G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버섯의 수출 등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진환으로부터 2015. 2. 2.경 투자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20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2,228명으로부터 합계 58,864,996,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G, N, O, Q, R, AH, V,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L, AL, A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 4 내지 6, 8, 9, 22, 28, 39 내지 4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7,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수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 동안의 지속적인 감독 및 처벌 등 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오히려 갈수록 조직화·대규모화되고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은 그 피해액이 6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G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만든 ㈜K에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들 또한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지출하는 등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들이 본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K을 조직할 당시부터 참가한 G, L 등과는 달리 그들이 투자하거나 투자 유치한 금액에 따라 직함이 부여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 또한 상당한 금액을 투자금으로 납입하여 손해를 입기도 하였고, 자신들이 모집한 상당수의 투자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