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489] 피고인은 2012. 3. 26.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2012. 2. 22.경 피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목 부분과 팔을 때리고, 다리로 걷어차는 등 D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인천구치소 보안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교부하여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정 1255] 피고인은 2012. 2. 24. 01:55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도보순찰중인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노상에 놓여있는 벽돌(지름 13cm)을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1256] 피고인은 식대를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9. 19:3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내에서 해산물볶음밥 등 식사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 14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2. 22:15 경 부천시 원미구 J앞 노상에 노상방치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K(31세)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어라이트 간판 1개, 피해자 D(44세) 소유의 시가 150,000 원 상당의 에어라이트 간판 1개를 나무 막대기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D(44세, 남)가 자신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을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2고정 1506] 피고인은 2012, 3. 7. 15:00경 부천시 원미구 L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M(39세)가 작업신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간판설치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각목(길이 1.8m)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 18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7. 08:40경 부천시 원미구 N빌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38세, 남)이 관리하는 N빌딩 화단에 있는 수목 보호대를 뜯어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2.27. 08:50 경 부천시 원미구 N빌딩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재물손과 신고사건 처리 도중, P(29세, 남) 등 2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Q파출소 순경 R)에게 "십새끼야. 개새끼야. 나의 모션에 속았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2133] 피고인은 2012, 3, 4, 22:4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 이마트 매장 3층에 있는 수산물코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복이 죽어있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막대기(140Cm)로 그곳에 있던 어항 안을 휘졌다가 위 이마트 보안요원인 S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S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이마트의 판매 영업 및 S의 보안요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8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20121255] 1. 증인 T,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사진 [2012고정 1256]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13쪽) [20121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2고정 1506]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가 부러뜨린 각목 및 브로치 촬영사진 [2012고정 1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2고정2133] 1. 증인 V, W, X, S의 각 법정진술 1. W, X,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CCTV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및 누범 확인, 판결문사본 첨부), 1심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2고단400호, 2012고단402호 등 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2012고정1256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2.5. 23:00경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Z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 등 1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돈이 없다면서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C이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되었고 결제가 안되자 피고인이 다음에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으며 이후 1주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밖의 증인 C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단속경위서, 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