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 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 D가 휴대폰을 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해당 사진들 아래에 '수원에 사는 D라고 해요, 자지 좋아하고 잘 빨고. 입에 싸면 정액 잘 먹어요, 보지 안에도 많이 싸주시면 더 좋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음란하다는 취지의 거짓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 불상의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있는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 D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해당 사진들 아래에 'D, 수원에 사는 십보지 걸레년. 보지도 좁은편이라 정말 맛있고. 잘 쪼인다고 하고. 한번 박으면 진짜 신나게 박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보지가 벌렁거리는 년~, 항상 노콘으로 푹푹 박아주고. 쌀 때는 보지 안에 듬뿍 싸주면 더 좋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를 드러낸 여성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를 드러낸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음란하다는 취지의 거짓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 불상의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 D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해당 사진들 아래에 'D, 수원에 사는 십보지 걸레년. 보지도 좁은편이라 정말 맛있고. 잘 쪼인다고 하고. 한번 박으면 진짜 신나게 박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보지가 벌렁거리는 년~, 항상 노콘으로 푹푹 박아주고. 쌀 때는 보지 안에 듬뿍 싸주면 더 좋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를 드러낸 여성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를 드러낸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음란하다는 취지의 거짓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 불상의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 D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해당 사진들 아래에 '수원에 사는 D 자지 좋아하고 잘 빨고. 입에 싸면 정액 잘 먹음, 보지 안에도 많이 싸 주시면 더 좋아함, 걸레년 D 전화 E로 능욕해주세요, 보지도 좁은편이라 정말 맛있고., 잘 쪼인다고 하고., 한번 박으면 진짜 신나게 박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보지가 벌렁거리는 년~ 항상 노콘으로 푹푹 박아주고., 쌀 때는 보지 안에 듬뿍 싸주면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를 드러낸 여성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를 드러낸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음란하다는 취지의 거짓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사진, 불상의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 불상의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이 나온 사진을 게시한 후, 해당 사진들 아래에 'F'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물거나, 성기를 드러낸 여성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불거나, 성기를 드러낸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4년 7개월(= 2년 6개월 + 2년 6개월 × 1/2 + 2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의 일상 사진들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5회에 걸쳐 위 사진들을 불상의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노골적인 사진들과 나란히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하단에 피해자의 실명, 주거지역,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위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피해자가 성행위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까지 기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그 후 위 게시물은 여러 차례 복사되어 온라인상에 유포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특히 피해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제3자로부터 위 범행 사실을 전달받아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으리라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미흡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