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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2: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처용로 256에 있는 사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남 남구 처용로 256에 있는 사평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피해자 E(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0.210%로 만취 수준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물·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 36,007㎡, C 임야 671㎡, D 임야 2,060㎡의 소유자다. 그리고 위 B 임야와 인접하고 있는 E 임야 83,008㎡는 피고인이 속한 F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준보전산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위 E 임야 일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종래 3단으로 조성되어 있던 밭을 2단으로 바꾸기 위해 B 임야 중 703㎡ 부분, D 임야 중 1,165㎡ 부분 등 면적 합계 1,868㎡의 산지에 대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자라는 대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B 임야 중 614㎡ 부분, C 임야 중 361㎡ 부분 등 면적 합계 975㎡의 산지에 대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두릅나무를 심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E 임야 중 15㎡ 부분, B 임야 중 891㎡ 부분, D 임야 중 532㎡ 부분 등 면적 합계 1,438㎡의 산지에 대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총 합계 4,281㎡(보전산지 4,266㎡, 준보전산지 15㎡)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도면, 위성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게 된 경위, 산지를 전용한 면적, 원상복구한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4. 18:30경 <주소> A상가 지하 주차장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소재 관악구청 B과에서 노점상 단속, 적치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07:23경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C이 신고한 ‘서울 관악구 D에 인도 위 전동킥보드 정비요청’을 접수한 후, 전화통화로 전동킥보드 관리업체인 ‘E’ 고객센터에게 위 C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C의 동의 없이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18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3. 16:5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7. 9. 23. 16:35경 아내인 C이 피보험차량인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결국 위 사고는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는 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 피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82,500원을 차량정비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2017. 10. 20. 부터 2018. 3. 16. 까지 피해 차량 탑승자 3명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479,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9,86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6: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SRT기차역 앞 도로를 공항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문답서 1. 고소장 1.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대인 종결품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내역),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총괄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2010. 8. 28.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0.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2020. 11. 17. 18:26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H에게 “내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말하며 운전을 부탁하였고, H은 위 부탁에 따라 위 G 앞 도로에서부터 I를 경유하여 다시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10. 10.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11. 7.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21:2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자동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2020고단26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전력에 대하여는 아래 2020고단229 사건의 증거를 포함한다) 2020고단22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26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량에 대한 수사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고 자동차를 폐차하였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H의 음주운전을 교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7.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던 중 H이 그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의심하면서 H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자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1:2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있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부터 22:0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 경찰관 촬영 사진 5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보일 뿐 아니라, 상당 시간 동안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감사인 미선임 직전 사업년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2015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84억 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2016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6. 1. 1. 부터 2016. 4. 30.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감사인 선정 요구 불이행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주식회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2016. 7. 14. 경 위 회사에 대하여 서일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지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 경 지정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7. 31. 경까지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주사보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 첨부, 금융감독원, C(주)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자 확정 자료 등 송부, C 주식회사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예외 사유 미해당, 피의자 '외부 감사인 선임 통지서' 수령일자 관련 보고, 피의자 C 주식회사의 당좌거래정지 여부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제4조의3 제1항(감사인 선정요구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감사인 미선임’으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2018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3,938,157,472원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4개월 이내에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9. 1. 1.부터 같은해 4.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E의 요구 불응’으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E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고 직전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E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위 선임요구에 따라 선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E로부터 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9. 12. 18. 2주 이내에 F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F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2019년 제11차 감사인 지정 본통지{B(주)}, 지정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촉구, 각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 제1항 제2호(E 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 제1항 제2호(E 요구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가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지제조 기술의 수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감사인 미선임의 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2018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9,423,690,986원, 부채총액이 8,691,650,593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9. 1. 1.부터 2019. 2. 14.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 불응의 점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위 회사는 위 선정요구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 지명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9. 2. 14.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2019. 7. 17.부터 2019. 8. 14.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D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선정요구를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 D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B),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내용 1. 각 2019년 제7차감사인지정 사전통지서 1부, 주식회사 B 우편물 수령 내역 2부, 재무상태표(2017년, 2018년) 1부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E회계법인 회계사와 B 외부감사 사실 여부 확인)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외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외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에 그러한 사정을 알려 담당자로부터 감사인 선임을 면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증권선물위원회 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같은 법 제46조,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증권선물위원회 요구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 상가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포천시 D 민원실에 형사처벌을 받게 목적으로 피해자 C이 식당을 일부 분할하여 E을 하기 위해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전기사용신청서 갑지 소유자란에 ’A‘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고, 을지 동의여부 소유자란과 소유자란 소유자, 병지 연대보증서 2곳의 연대보증인 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인 전기사용신청서(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E 가맹점에 제출하였고, 2017가단3482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승소할 목적으로 위조된 ’전기사용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19. 위 장소에서 직접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A), 인감증명서(A), 전기사용신청서(A) 1. 감정서, 감정결과통보, 불기소이유통지, 판결(2017가단3482 손해배상), 판결(2018나217142 손해배상), 각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에 서명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C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3482(본소), 2017가단108387(반소)] 사건에서의 감정인의 필적 및 인영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감정결과(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상 ’A‘이라는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면서 고소인보충진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 소유자란에 사인한 적이 없다.‘거나 ’C이 허위로 이름을 기재하고 허위의 도장을 찍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적 문외한으로서 피고인이 교부한 인감증명서를 C이 교부 받은 목적에 반하여 첨부하여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를 문서위조라고 생각하고 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이며,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위와 같은 자필 서명 여부는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인감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법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의 감정의견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은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 상의 인영과 사전동의서 상단상의 인영과 동일인장에 의한 날인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인바, 법원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서 상 인영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필 서명 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이상 이 사건 고소가 무고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 C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무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 감정결과 및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무고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등(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주식회사 C(2017. 5. 12. 주식회사 D, 2018. 4. 13. 주식회사 B로 각 상호변경, 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1996. 9. 24.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12년도에 24억 원의 영업손실을,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영업손실을, 2014년도에는 26억 원의 영업손실을 시현하여 3년 연속 적자가 누적되었고, 2015년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26기(2015. 1. 1.~2015. 12. 31.) 2015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실제로 C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회사 창고 등에서 출고되지 않은 상품을 매출로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합계 4,345,000,000원을 과대계상하고[거래처 주식회사 G(現 주식회사 H)에 대하여 2,398,000,000원, 주식회사 I에 대하여 1,947,000,000원)], C의 종속회사인 J 주식회사 및 거래처인 K 등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거래처의 매출대금(주식회사 G에 대하여 3,070,000,000원, 주식회사 I에 대하여 338,000,000원, 주식회사 L에 대하여 1,000,000,000원, 주식회사 M에 대하여 463,000,000원)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거나 경제적 실질이 매출채권 및 대손상각비임에도 이를 대여금 및 종속회사투자주식손상차손 등 다른 계정으로 변칙적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26기(2015. 1. 1.~2015. 12. 31.) 2015년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인 N회계법인 담당자 O에게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하거나 과다계상한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조회에 대비하여 미리 거래처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에 허위금액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으로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상품 종합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으며,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시자료, 신문기사, 거래처원장·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채권채무조회서 2장, 판매현황·입출고현황·거래명세서 등, 공시서류·거래내역·금전대여계약서·공정증서 원본 등, D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C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I 거래내역서, L 거래내역서, S 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사업보고서 작성·공시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호(외부감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사업보고서 작성·공시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3항 제4호(외부감사 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는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E’을 운영하는 공동업주로서, 하나비레이스 게임기 15대, 스타피쉬(STAR FISH) 게임기 10대, 코스모제로(COZMOZERO) 게임기 15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F(개명 前 G)로부터 ‘위챗’,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매일 정산보고를 받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에 필요한 현금을 위 F에게 송금하여 주고 위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업무를 하거나 종업원 H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환전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그의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하루 영업이 끝나면 금고와 장부를 정리하는 등 마감 업무를 하고, H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피고인 A, C의 연락을 받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F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커피와 담배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H, F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7. 6. 1.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1 포인트(알)당 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0, 31, 32, 34, 36, 38, 40, 42, 44, 47, 49, 55, 각 첨부된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순번 67),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는 ‘E’의 공동업주가 아니었고 단지 실업주인 피고인 A를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위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E’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들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위 게임장의 종업원 F는 경찰조사에서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시를 피고인 B가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일 피고인 B에게 ’위챗‘을 통해 게임장의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의 지시가 있을 경우 피고인 C에게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손님들에게 환전해줄 돈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는 평소 F에게 단속에 걸릴 경우에 대비하여 정산보고 후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 영업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F, H과 수백 회에 걸쳐 통화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약 20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B :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약 1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약 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