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은 2016.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서, 2018.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어왔다. 1. 강간 가. 2020. 3.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초순 18:30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어디 나갔다 왔냐.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오늘 여기서 죽여버린다. 주차 자리가 어제랑 오늘이 왜 틀리냐.”라고 말하고,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 냄새를 맡은 후 “이 년 내가 어떤 놈과 섹스를 했는지 냄새로 다 안다. 불어라. 섹스를 해보면 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는 마당에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20. 5.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초순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을 돌려주거나 E아파트 F호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4~5회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년아, 여자들이 강간당하면서 죽는 것이 반항해서 죽는 거다. 좋게 벌려주면 안 죽는다. 좋은 말로 할 때 힘빼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20. 17:00경부터 2020. 4. 21. 07: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이집에서 살아서 못나간다, 어느 놈이랑 또 붙어 먹었냐, 가위를 가지고 너의 생식기를 밀어버리겠다.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E아파트 F호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며 “이 아파트를 내 앞으로 해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못 나간다, 니가 죽어서 나갈래, 살아서 나갈래”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탁자로 현관 앞을 가로 막은 후 거실을 지킴으로써 피해자를 약 14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아파트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저녁 시간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늙은 년이 물도 없다. 내가 잘해주겠다. 두들겨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대줄래. 성기를 다 찢을까’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16:0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갔다가 B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B 소유인 I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20:05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K마트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생수,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환자진료차트,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공갈미수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오른손 장애가 있고 발기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를 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강간상해, 각 강간, 감금, 공갈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다. 피해자가 겪었다고 진술한 내용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생생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주차한 자리가 다르다, 입었던 팬티 냄새를 맡아 보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여자들이 강간당할 때 반항하여 죽는다’, ‘가위로 생식기를 밀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부분은 내용의 특이성과 구체성을 고려할 때 도저히 꾸며낸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증인신문과정에서 다소 중언부언하거나 사실관계의 선후를 명료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 피해자의 증언이 다소 명료하지 않았던 부분은 주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 감금, 공갈미수, 강간상해 범행은 2021. 4. 20.에서 같은 달 21. 양일간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강간상해 피해까지 당했음을 고려한다면 극심한 공포심과 혼란으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의 선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공포심과 혼란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다. ▸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했던 개개의 언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을 거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 태양과 대체로 부합한다. ▸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정제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꾸며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사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해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피해자의 신체 부위 곳곳에 멍이 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20. 4. 20.경 E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재떨이로 사용하는 유리병을 들었다 놓은 사실,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 때문에 자신도 급하게 쫓아가느라 바지를 벗은 상태로 아파트 현관을 나온 사실 등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37면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돈을 지급한 이후 그로 인해 앙심을 품거나 혹은 내연남의 사주를 받고(수사기록 288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피해 진술이 진실한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돈을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관해 증언하는 등 나름대로 구체적 소명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그간에 있었던 금전 거래에 대한 정산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돈의 지출로 인해 특별히 앙심을 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내연관계 역시 피해자가 이를 극력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연남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조차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의 근거로 고소가 늦었음을 지적하기도 하나 고소장 작성일은 2020. 6. 4., 제출일은 같은 달 5.로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달 후여서 고소가 특별히 늦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 장애가 있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주먹을 쥐는 등 손을 사용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팔의 다른 부위를 사용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7면), 피해자가 진술한 행위 태양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왼손과 함께 오른팔의 상, 하박 부위를 이용하더라도 범행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장애가 판시 각 범행의 존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금죄와 공갈미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고, 사기 피해금액도 크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한 폭행, 욕설을 하고 3회에 걸쳐 성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4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강간상해 및 각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