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교 남단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고, 특히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22,02:27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40분간(1차 01:57, 2차 02:07 경, 3차 02:17경, 4차 02:2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음주측정거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1:40경 강원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676 에 있는 '동면족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당리에 있는 '육군 6725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전과와 같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4: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22: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5분간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위와 같이 벌금형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 11:2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105동 놀이터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5톤 트럭(C)에 이삿짐을 싣고 난 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보강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9세)가 보강재 정리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트럭 앞을 가로막고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약 3미터 가량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럭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8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소재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뉴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비O스캐피탈[현 (주)비O케이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금 2,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424,299원씩 60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4. 15.경 할부금 390,812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5. 11. 11.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위 승용차를 500만원에 처분하고 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4., 2015. 6. 2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3.25. 22:30경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기발한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담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22:49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B 5713번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여, 72세)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22:57경 위 구로디지털단지역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5713번 버스 안에서, 승객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다가가자 손으로 E의 양팔을 잡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5371번 버스기사 상대 수사) 1. CCTV 캡쳐 사진 및 CCTV 동영상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버스 뒤쪽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조금 후에 다른 경찰관의 만류로 멱살 잡은 손을 놓았다가 재차 피해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고 폭행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위 2010. 10. 8.자 판결 및 2013. 11. 19.자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7. 17. 징역 1년 6월, 2015. 7. 27.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00:30경부터 01:40경 사이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5매, 1만 원권 12매, 1천 원권 53 매 등 합계 423,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01:4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10매,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18,5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1. 피의자 침입경로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주) 원프라이머스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영국 스포츠 사이트를 통하여 매일 최소 2%에서 최고 10%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매월 10% 이상의 이익금과 3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영국 스포츠 사이트 투자를 통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투자금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수익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W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V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 X,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와 X의 각 투자내역과 받은 내역, 약정서 3장, V W 계좌로 투자한 내역 4회, Z 계좌 거래내역서, 약정서 4장, X 광주은행 통장사본, X 농협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사업설명자료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62세)과 2년 전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C이 D(남, 61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6. 3. 8. C파 Dol C의 집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C의 집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8.12:5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E건물 A동 301호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빌라 벽면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위 301호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새로운 내연남인 피해자 D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위 D의 얼굴에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다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려고 하자, 식칼을 뒤로 빼면서 식칼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사이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13회나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폭력범죄로 실형 등 처벌 받은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입건되었던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침입한 주거가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와 함께 살던 곳인 점,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뒤로 빼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00:10경 의정부시 C건물 뒷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여, 23세)이 친구와 앞서 걷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에 밀착시킨 후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미국 국적이기는 하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하므로(증기 기록 33쪽) 이수명령을 부과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증거기록 23쪽).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1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상에서 'C노래방이 1종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E가 위 노래방이 1종 업소임을 확인한 후 다른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CCTV 수사) 1. 출동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30. 23:3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불러 세운 다음 아무런 이유없이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1: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야이 씹새끼야, 네가 나 때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피해자인 (주)B의 과장으로서 경기, 인천 지역 거래처 50여 곳을 관리하며 주류배송,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류 대금 320,9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곳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 대금 합계 21,911,000원을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5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홍대입구역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을 경유하는 (주)명성운수 소속 921번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 맨 뒤 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퇴직하고 한국사 관련 학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말경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지정한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 20만원을 상계해주겠다'는 D(조선족으로서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의 말에 따라 자신이 전달하는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30. 12:20경 군포시 금정동 613 소재 금정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인 E으로부터 F 명의 우체국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7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자를 엄벌하여야만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국내와 중국에서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0:20경 제주시 동광로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경찰서 출입문을 붙잡아 마구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 그곳에서 야간 경비로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112타격대 소속 의무경찰 순경 C에게 "이 새끼야,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 안쪽에서 피고인과 마주하여 문을 붙잡으며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만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과 발로 출입문을 흔들고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경찰서 정문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과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으로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7.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월정리 쪽에서 행원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굽은 도로에서 중심을 잃고 맞은편 도로 인도 블록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D 도로상까지 약 1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여 피해를 입게 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04:38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동양아파트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손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4: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우측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뒷범퍼 등 수리비 1,716,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00경 원주시 C 원룸 1층 출입구에서, 위 건물 102호에 거주해오면서 주변 세대에 의한 층간 소음에 시달려 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는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왼손에는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복도를 돌아다니며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치고 위 칼로 복도 난간과 세대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출동상황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주거용 건물 1, 2층을 돌아다니며 세대문을 두드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쳤는데, 그로 인해 거주자들이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대표 D) 소유의 부산 선적 대형쌍끌이선 저인망어선 E(101톤)의 기관장으로, F은 위 선박의 기관사로 승선하였던 선원으로서, 위 선박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여수 소리도 동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에서 다른 선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망을 보고, F은 미리 선수갑판창고에 숨겨 놓은 스티로폼 박스(가로60cm/세로 50cm 정도)를 가지고 나와 포획한 어획물 중 병어, 갈치 등 약 30킬로그램 시가 30만원 상당을 담아 위 창고에 숨겨놓은 다음, 같은 해 11월 초순경 위 선박이 여수 봉산항으로 입항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위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양, 가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