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익산시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성남시 분당구의 C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입지가 좋아서 많은 프리미엄이 붙고 가격대가 13억 원 정도까지 될 것이다. 분양대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후 아파트를 팔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53, 69) 1. E, F, D, G은행 각 회신 거래내역 1.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1. 내용증명서 사본, 부동산가압류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투자약정서 사본 1. 피의자-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인 증여를 받은 돈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아파트와 관련하여 돈을 차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반복해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처음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아파트를 매매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돈을 대여해 주었으며, 그 후로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한 뒤 아파트를 매매하여 변제한다거나, 도박 빚을 변제한 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기일 등을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 해자는 2010. 7. 22. 피고인에게 대여금 7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증거기록 제16쪽), 2010. 7. 27.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채권을 ‘대여금 7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C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카합246호)을 받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0. 11. 22. 피고인과 “피해자는 3억 원을 위 부동산(C 아파트)의 중 도금 납부형식으로 투자하였으며 이자는 없고 이익 발생 후 처분 시 투자비율대로 이익금을 각각 수익한다. 처분일시는 피해자와 등기권리자가 합의한다. 처분기한은 2011. 11. 30. 이내에 합의매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위 약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요식행위로서 작성해준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작성해준 문서라 주장한다. 피해자는 위 투자약정서상 3억 원이 이미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3억 원을 의미하는지, 혹은 위 투자약정서를 기초로 추가적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 투자약정서 작성일 전인 2010. 3. 17., 2010. 3. 24., 2010. 5. 26. 각 1억 원씩 3억 원, 위 투자약정서 작성 후인 2011. 2. 25.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에 담보가 잡혀있는데 대출금을 변제해야아파트를 빨리 매도하여 돈을 변제해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여(증거기록 제302쪽),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려준 돈을 빨리 변제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라. 피해자는 남편 및 피해자의 예금뿐만 아니라 남편 소유의 땅을 매각한 대금, 아들, 아들 친구 및 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아무리 내연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빌려서 증여할 별다른 이유를 기록상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돈 대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 임차인 보증금 지급, 주식대금 입금, 차량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증거기록 제315쪽 내지 제340쪽), 일부 자금은 당시 만나던 내연녀의 자동차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거나, 내연녀의 원룸 보증금 등으로 송금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단지 내연관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증여로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 온 것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상관없이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단순히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 피해자에게 “팔아야 해결이 되는데 팔지도, 내놓지도 않았고 살고 있는데, 누굴 도둑놈 취급하네? 그간 오르기도 엄청 올랐고! 오르기 바라고 돈 보냈잖아요? 것두 자청해서요? 누가 뺏어갔어요? 나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95쪽),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피고인의 아파트 매매 또는 처분과 관련된 것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투자약정서가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은 위와 같은 정황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이를 연인관계에서의 증여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각종 범행들로 2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