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78

범 죄 사 실 2021고단557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6.경 경상북도 칠곡군 D 소재의 E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문서 상단에 ‘보증보험증권(고객 발급용)’, 피보험자 란에 ‘성함: C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 F’, 보험가입금액 란에 ‘￦23,200,000원’, 증권발급종류 란에 ‘대출보증증권 관련’, 계약변경사항 사유 란에 ‘금융사 요청으로 보증보험증권 발행’, 문서 하단에 ‘G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H’이라고 기재되고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력함으로써 G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과 전화하며 기업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정부지원대출 2.2%대로 5,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대환대출 신청으로 인해 계약위반이 되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와 전화하며 G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대환대출 계약위반 건으로 인해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 대출신청금 5,8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곧바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업은행 내지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G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3: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와 전화통화하며 L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불법대출을 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 내지 M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M카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8:06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사실은 M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M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하며 P은행 직원 ‘Q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2%대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된다.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 원래는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일부 금액만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있는 서류를 지워주겠다. 그거를 지우지 못하면 P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직원에게 일부 금액인 1,4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은행 내지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3:57경 대구 수성구 S아파트 단지에서, 마치 R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저축은행에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라고 하였고, 다시 위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대출금 중에 955만원을 갚으면 1,200만원이 30분 안에 입금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6:14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버스회사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8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BK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Z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카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IBK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약관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9. 17:50경 김해시 AA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P은행 불상 계좌로 그 중 1,90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18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3:00경 이후 대구 달서구 I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G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보증보험증권’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32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2,290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안중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78], [2022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현금을 건넨 경위에 대한), (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할 당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한) 1. 수사보고(보증보험증권, 대출금완납증명서 붙임), 보증보험증권, 대출금 완납 증명서 1. 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붙임) 1. 수사보고서(J교회 현장 임장) - J교회 외부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 사진 붙임)-사진 등 1. 내사보고서(범행시간 및 장소),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주변 CCTV 영상 및 사진)-CCTV 영상 사진 7장,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CCTV 영상 사진 1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피의자 성명불상 인상착의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1장 [2022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피해진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유인책간의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등 확인)-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내사보고서(23일 피혐의자 접근로, 범행장면, 도주로 확인)-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26일 피혐의자 접근로, 범행장면, 도주로 확인)-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27일 피혐의자 접근로, 범행장면, 도주로 확인)-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접근로 택시기사 진술 및 승차장소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26일 접근로 확인-택시 GPS 및 동대구역 부근)-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세지 내역 확인), 각 내역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각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등), (현장CCTV영상자료 사진 등 첨부)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수거책 CCTV 확인), (수거책이 주고간 대출종료확인서 첨부 및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Z카드 대표이사 AD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처분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00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일부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별도의 범죄를 수법으로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