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폭행한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을 그만 드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4:56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멍청한 경찰놈들.", "야이 개새끼야, 나랑 싸우자.", "좆까고 있네. 니네 죽는다."라고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려 하자 G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 04: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동영상CD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최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그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수사단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하여 일부나마 금원을 공탁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폭행의 피해자도 포함)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평소 장기간 동안 기부활동을 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쌈장통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약사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복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약사초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26,402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고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등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차량 수리비가 5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1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명 1. F월룸텔현재상황서, 세입자방세교부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납부 영수증 1. 통보서 [20142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소재 건물, H 소재 식당건물, I 소재 건물 등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라는 전제 하에 업무상횡령, 건조물 침입에 대한 부인 주장과 함께 재물손괴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위 거시 증거에다가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재산이 각 피해자들의 소유임이 입증될 뿐,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체된 가족 간의 재산싸움이 그 본질인 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횡령, 건조물 침입 및 폭행 등의 범행은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도 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중하게 평가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셔터 문에 못을 박는것과 같은 재물손괴 범행은 그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바 그에 관한 적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K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D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48-1

범죄사실 2017고단1648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1810호에서 AS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7고단2047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8. 12:00경 고양시 덕양구 AT 302동 202호에서 W과 함께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4. 저녁 인천시 남동구 P 1810호에서 AU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1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11:2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종합지원센터 내 소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종합지원센터에서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나 경사 E이 순찰차에 타려는 것을 막으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아까 니들이 나를 잡아간다며!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잡아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사 E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로 돌아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열자 갑자기 몸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밀쳐 경사 E의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52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7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할 년아, 저기 가서 앉아, 씹할 년아, 안 꺼져, 씹할 년아, 꺼지라고, 씹할 년아, 3초 안에 안 꺼지면 뭘 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에게 "안 가? 안 가? 3초 센다. 3, 2, 1"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3857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이전에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인 L이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서 오시라"고 안내하여 이에 따라 M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재차 위 L에게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위 L이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전입지와 사업자등록증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는데 다르니 다시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너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3119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3852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폐쇄회로 녹화영상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3857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안내서류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당한 공무원인 L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14:1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격포항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소라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소라쉼터 삼거리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안 쪽에서 비응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소라쉼터 쪽에서 부안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6, 27, 45쪽) 1. 차적조회(B) 1. 감정의뢰회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6:4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C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D(여, 23세)를 태우고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 22:20경 위 승용차를 광주 서구 G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1호 대림아크로빌 앞 일방통행로 4차로 중 1차로를 목동 이마트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정6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자들이 많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시장 부근 우성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1호 대림아크로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0:50경 부산 남구 C건물 지하1층 D주점 5번 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싸움을 하면서 큰소리를 내자 이를 확인키 위하여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여, 21세)가 5번 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곳으로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컵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 약 10cm, 좌측 뺨 및 턱에 약 1cm, 0.5cm가 찢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교마트 앞 도로를 연포초등학교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어 인지 · 언어 장애가 남는 등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0. 4. 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상가 E동 지하 159호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의 소유자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고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위 점포의 임차인이고, 임차권을 양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E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점포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여 형사사법의 신뢰를 해칠 위험성을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11. 16.경 범행)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7.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2012. 5. 6.경 범행)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0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거모동 585 왕성방중국집 앞 도로에서 100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18

범죄사실 2016고단561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31.경 대구 달서구 F, 2층에 중화요리를 배달하고 그 대금 21,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544,500원 상당의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 17:26경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1032 소재 한국양계농협만촌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9만 원 및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1. 07: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성못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5. 16:00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시재금 3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28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9:20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3층 M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N(19세)이 놓아 둔 현금 5천 원과 대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편의점 내에서 담배, 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 같이 속이고 결제하여 9,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2016고단6395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대구 수성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9:00경까지 대구 수성구 일원에 치킨을 배달하고 거스름돈 계산을 위해 지니고 있던 시재금 13만 원, 치킨 대금 40만 원 등 합계 5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883 피고인은 2016. 8. 3. 09:20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신분증, 현대카드, 대구은행 BC카드, 보안카드, 포인트카드, 홈플러스카드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2016고단6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20166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 23:4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00: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앞 도로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운행하던 C 택시를 정차시키자,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택시 밖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흉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원주시 일산동 소재 불상지에서 C(여, 1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녕하세여, D이가 님카톡 알려주더라구여, 알바할래여5, 님은 몇 살, 저는 충주예여, 없음, 버스"라는 문자메제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1. 22: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 (신천동, 파크리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 162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하이트 맥주 방면에서 성진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 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8: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3.15대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위 D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와 피해 자 J(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36,222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900,510원이 들도록, 위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39,79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차량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피해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 3대를 망가뜨린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대하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가. 2008. 12. 11. 04:13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고, 나. 2009. 3. 22. 03:41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사거리에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고, 다. 2009. 4. 15. 10:38경 중부내륙고속도로 254.4km 상행선에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으며, 라. 2013. 9. 26. 11: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에서 직접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발견통보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22:4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광명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여기가 어디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배 부분 등을 때리고 위 택시의 운전석 등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23:17경 위 D아파트 F동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 등에게 '씹할 새끼들, 경찰 너희들 3명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H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분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타액무단분출 피고인은 2018. 10. 20. 23:40경부터 2018. 10. 21. 00:0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I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에서 5회에 걸쳐 함부로 침을 뱉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12호(타액 무단분출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 및 경찰공무원 H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16. 02:4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호텔" A동 프론트에서, 피고인은 호텔 매출장부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환자소견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