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88

범죄사실 2014고단3288 피고인 A은 유한회사 E 및 진해구 F택시 콜센터 구축과 관련한 공사를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H 주식회사를 각 경영하면서 진해구 F택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추진위원회와 진해구 F택시 물품 공급 및 콜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I과 H 주식회사의 위 하도급 담당 직원인 J가 위 추진위원회 소속 택시회사인 유한회사 진일교통과 풍신택시 주식회사에게 제공되던 콜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단하여 위 회사들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관여하였음에도 창원지방법원 2013 고정 184호 I, J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자신은 I, J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이 없고, 위 업무방해 행위도 I의 단독 행위인 것처럼 행동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17: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2013 고정 18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1은 피고인 J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2012. 3. 4. 09:00경부터 진일교통, 풍신택시에 대한 콜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달 받아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문자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콜서비스 운영 중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J와 피고인 1만 관여한 것이고, 증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관여를 안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HH 주식회사)에 증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J가 콜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단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를 통하여 J에게 콜센터 배차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J와 콜서비스 중단의 전제가 되는 유한회사 진일교통과 풍신택시 주식회사의 잔금문제에 관하여 수시로 이야기를 하여 콜서비스 중단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4, 17:00 경위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정 184호 ㅣ 등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중단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래서 G회사 I 차장이 저한테 '중단하겠다.'라고 하였고, 그 상황을 궁금해 하기에 제가 '이렇게 됐다. 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더니 G 측에서 '그러면 서비스 중단밖에 길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눈치를 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A으로부터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시받은 것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평소에 증인은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J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H 일도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9년 무렵부터 증인은 피고인 J를 알고 있었고, H 일을 하면서 피고인 J와 업무상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업무지시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 J에게 업무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이 피고인에게 먼저 콜센터 배차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A의 지시로 H 주식회사의 일을 하면서 J에게 택시 콜센터 배차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A의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J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3283: 피고인 B A은 유한회사 E 및 진해구 F택시 콜센터 구축 공사를 하도급 받은 H 주식회사를 각각 경영하면서 진해구 F택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E의 관리부장이면서 A의 지시를 받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던 자이고, J는 H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저녁 A으로부터 전화로 위 추진위원회 소속 택시회사들이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그 회사들에게 제공되던 콜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단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 J 등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작성한 후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송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확인받은 다음 J 등을 통해 콜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3 고정184호 J 등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자신과 A은 위 업무방해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A과 함께 창원지방법원 2013 고단3288호 위증 피고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3. 17:00 경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A에 대한 위 2013 고단3288호 위증 피고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 A이 콜센터배차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콜 배차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A 이 전혀 그 부분(콜센터 배차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증인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말은 던지기는 했는데"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어떻게 말은 던졌나요"라는 질문에,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잔금 치르는 것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배차 중지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겠다는 식으로 저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 말을 듣고 증인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말았나요, 제가 추진할까요라고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길 밖에는 없나요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그렇게 할 것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증인이 J 통해서 그런 문자(콜 배차 서비스 중단)를 보내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근무를 오래하다 보니까 평소 때도 업무 지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넘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이메일 사본, 녹취록 사본,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J에게 콜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바, 제8회 공판기일에 이뤄진 증인 B의 증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뤄진 증인 I,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32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사본(2014고단3288) 1. I, J,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2014고단3288) 1. I, J, B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2014고단32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현저히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I, J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