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58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2층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는 자로서, 어릴 적 화상으로 머리의 특정 부위에 모발이 생기지 않아 평소에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 등 외모 콤플렉스가 있고 가족들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으며 혼자 거주하는 B와 고등학생 시절부터 동창으로 알기 시작하여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 내밀한 부분을 공유하고 친밀하며 애정 어린 관계를 맺어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어 심리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형성하여 왔다. 나. 피고인과 B간 채무관계 피고인은 B로부터 2019. 2.경 자신 운영의 타투샵 인테리어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같은 해 5.경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각 빌려, B에게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다. 피고인의 제안에 의한 B의 보험계약 체결 또한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에게 자신의 지인인 D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고 보험료를 가능한 한 최대로 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B는 무직으로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4.경 위 D를 통하여 질병사망시 1억 9,000만 원, 상해사망시 7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금 수익자가 피고인이며, 월 납입 보험료가 649,085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 주거지 화재 발생 더 나아가, 2019. 10. 15.경 B가 임차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부산 사하구 E건물 F호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이에 B는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채권자로 B를 채무자로 하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출해 놓으면 추후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9. 10. 21.경 B에게 대여금 채권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공정증서 작성을 제안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마. 피고인과 B의 필리핀 여행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B에게 필리핀 보라카이로 단둘이 3박 5일 일정으로 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고, 이에 B로부터 승낙을 받자, 그 무렵 직접 자신의 금원으로 G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 숙박 예약을 하고, B와 함께 같은 달 15.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국하며, 같은 달 16. 새벽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고, 같은 날 오전경부터 오후경까지 보라카이 주변을 여행하고 저녁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위 호텔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7. 02:00경 위 호텔 I호에 들어갔다. 바. B의 사망 그런데 B는 같은 날 02:00경부터 09:15경 사이에 위 호텔 I호 침대 위에서 드러누운 채 불상의 이유(필리핀 현지 검시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0. 21.경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부산 서구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 이르러, 공증담당변호사 L에게 마치 자신이 B에게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K법률사무소 명의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2019년제499호)에 ‘B가 2019. 10. 21.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20.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K법률사무소에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사망하자, 사실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이용하여 B의 유족인 피해자 M, 피해자 N과 위 E 소유자인 피해자 O, 피해자 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원고인 자신에게, 피고인 피해자 M, 피해자 N는 대여금 1,500만 원을, 피고인 피해자 O, 피해자 P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 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장(2020가단309575)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20. 8. 6.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2020. 8. 11.경 변호사를 통하여 위 소송에서 소취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청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취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C,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타투샵에서, 사망한 피해자 B가 사망 전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AT-X PRO SD 12-24 F4(IF)DX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위 Q아파트 R호에 가지고 와,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판매한 돈을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위 C, 2층에 있는 타투샵에서, 마취크림, 시술침대, 문신기계, 바늘과 잉크 등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S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왼팔에 일명 ‘블랙스쿨’이라는 문신을 함에 있어, 도안을 출력해 전사지에 옮겨 붙인 뒤 그 전사지를 시술자의 왼팔 부위에 부착하였다가 뗀 다음, 문신기계을 이용하여 문신을 하는 방법(나온 모양대로 기계의 바늘이 빠른 속도로 피부 속을 타격하면서 그 상처부위로 잉크를 찍어 넣는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시술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그에 따라 손바닥 크기의 문신은 약 20만 원, 레터링(글자 새김 형식)의 경우 센티미터당 1만 원의 시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M, P, V, S,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A 6,000만 원 채권), B Y은행 계좌 거래내역, 공증비 영수증 등, 수사보고(압수물 중 니콘렌즈에 대하여), 소장, 니콘렌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소송사기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무면허의료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비록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고, 특히 공정증서상 채무가 허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증서상 채무자인 B가 사망한 뒤에 그 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법익,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