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 의료재단 요양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전북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기도 하다. 1, 2012고단722호 중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2011. 2. 19. 경까지 요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1,830원 [별지3 체불금품 내역 연번 1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2고단722호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군산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 분양 사무실을 군산에 개설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1. 3, 17. 경 군산시 빌딩 1420호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건강보험료가 나 오면 곧 갚아주겠으니 분양사무실을 당신 명의로 계약하고 사무실 보증금을 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요양병원 부동산에는 13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매달 위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무렵까지 퇴직한 근로자들과 거래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4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가 나오더라도 이는 진료비채권의 양수인인 P이 가져갈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이 설립한 (주) 역시 부동산에 17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달 위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무렵까지 (주)K 명의 부동산에 청구금액 약 11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2010. 10. 20.경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K 건물에 선물코너를 임대해 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7. 3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90,151원을 교부받았다. 3. 2012고단1955호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23. 12:00경 군산시 빌딩 1420호 (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4년 전에 고창에 건물을 경매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공사하여 K을 개장하려고 준비 중으로, 올해 6월 초순에서 중순사이에 사업이 시작되는데 사업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22.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요양병원 부동산에 13억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위 병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억 원의 임금 채무를 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수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3.23. 1,000만 원권 수표 6매를 교부받고, 2011. 3. 30. 400만 원, 2011. 3. 31. 1,6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2고단1711호 피고인은 2011. 4. 6. 09:30경 군산시 빌딩 142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지불하여야 할 데가 있다. 내가 운영하는 I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돈이 2011. 4. 25.경 나오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들의 임금도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도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2고단1712호 피고인은 2011. 4. 8. 군산시 빌딩 1420호 (주)K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임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K건물에 선물코너를 임대해주고, 2011. 9월경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요양병원 부동산에는 13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 황으로 피고인은 매달 위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무렵까지 퇴직한 근로자들과 거래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4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가 나오더라도 이는 진료비채권의 양수인인 P이 가져갈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이 설립한 (주)K 역시 부동산에 17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달 위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무렵까지 (주)K 명의 부동산에 청구금액 약 11억 원의 가압류가 실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2010. 10. 20.경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K 건물에 선물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5. 26.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50만 원 교부받았다. 6. 2012고단1710호 중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5, 19.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1. 6. 임금 1,699,510원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2)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2012고단722호 중 S,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9. 14.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S의 임금 합계 3,641,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3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S, T, U, V의 임금 합계 7,659,96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2012고단1710호 중 W,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10. 16.부터 2012. 2. 29. 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W의 임금 7,477,330원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6), 2011. 10. 10.부터 2011. 11. 13.까지 근로하더 퇴직한 X의 2011. 11월분 임금 1,090,000원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1)을 각 당사 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2012고단1955호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3. 15.부터 2012. 4. 24.까지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Y의 2012. 3월분 임금 4,387,090원, 2012. 4월분 임금 6,400,000원 등 임금 합계 10,78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상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2012고단3191호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2. 8. 25.까지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Z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10,777,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S, U,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1형제19509, 2012형 제3199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4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86쪽), 경매사건 검색(수사기록 101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110, 136쪽)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용내역 및 영수증 첨부(수사기록 18~33쪽)] [2012고단17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2형제8159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각 임금체불확인서(수사기록 23, 32쪽)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30쪽) [2012고단17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2011형제17036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무통장입금표(수사기록 3쪽) [2012고단17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형제107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4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62쪽), 각 부동 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81, 97쪽), 경매사건검색(수사기록 102쪽) [2012고단19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2형제1039, 10885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전표 사본(수사기록 제1권 8쪽),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수사기록 제1권 9쪽), 경매사건 검색(수사기록 제1권 15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25쪽) [2012고단319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형제22091호 수사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2012형제22091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39~41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79,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9. 27.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2012. 10. 2.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제7 내지 10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7 내지 10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의료법인 H 의료재단 요양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등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2012고단722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피해자 AB 체불 내역은 별지2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다. 나. 2012고단1710호 중 W, X, 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체불 내역은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5, 7~10 의 각 기재 1),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3~14의 각 기재 및 별지 6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6 범죄일람표의 근무기간란 중 "재직중" 부분은 검사의 2013. 1. 31.자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그 중 연번 5 피해자 AC는 "2012. 3. 2. 퇴직"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2. 2. 29, 퇴직"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2012고단1955호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중 피해자 F 부문 2010.5. 8.부터 2012. 3. 6.까지 물리치료 보조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1.9.부터 2012. 3. 까지의 임금 합계 4,045,100 원 및 퇴직금 1,829,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별지4 연번 2 의 AD 부분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되었다(이는 별지5 연번 13의 AD 부분과 중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Q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나 그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가 심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합의를 이유로 수차례 선고연기를 구하여 오다가 결국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