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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범행 당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신체의 멍 자국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강간 시도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0:00경부터 같은 날 10:55경 사이 딸인 피해자 B(여, 3세)와 함께 서울 중랑구 중랑구청역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 부분을 잡아 거칠게 뒤로 당겨 앉히고,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튕겨 폭행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훈육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보기에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비록 그 방법이 상당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훈육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 학대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10세), C(여, 8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4.경 논산시 D건물 E호에서 피해 아동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이전에 일하던 다방 선불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 소재 여관으로 이전한 뒤, 2020. 10. 14.경까지 경기도 양평, 충북 옥천, 충남 금산 소재 모텔을 전전하며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제대로 씻기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피해 아동들은 논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2020. 2. 7. 전입하여 위 학교에서 각각 4, 3학년 학생신분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교로부터 학습용 태블릿 PC를 지급받았음에도 2020. 5. 4.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원격수업 및 대면 수업에 피해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교생활기록부, 개인별 출결현황, 2020학년도 상담 및 가정방문일지 1.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을 방임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2017년에도 피해 아동들을 방임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몇 차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서 E 명의로 설립한 'F'를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4,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3,620,000원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E의 명의를 빌려 F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E에게 "니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E로 하여금 2016. 11. 23.경 'F'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2016. 11. 30.경 H은행 가야지점에서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H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22.경 E에게 "세금 작업을 하려면 사업자 계좌 외에 개인 계좌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게 하고, 2016. 12. 23.경 위 E의 집에서 위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운대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허위계산서 매입자 K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E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 분석 확인),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매입업체 'G' 명의자의 매입경위 확인 - 전화 녹음), 수사보고(허위계산서 매입업체 '㈜M' 명의자의 매입 경위 확인),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매입업체 'N' 명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자금흐름분석), 수사보고(자금흐름도 첨부), 수사보고(O 전화 통화) 1. 각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6년 제2기)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H은행 금융거래내역 사본, L 명의 계좌거래내역, P 명의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O 명의 계좌거래내역, O 명의 Q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7:40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C편의점 앞길 위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교사로 근무하는 E고등학교의 학생인 F, G에게 "너희 학교에 D 샘이라고 아니? 그 선생님 거짓말 진짜 많이 하지 않니? 이상하다. 거짓말 많이 하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증인 F, G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F, G로부터의 각 전문진술인바, 원진술자인 F,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이 증거의 작성은 D가 하였다고 하나, 위 F, G이 이를 확인 후 서명날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F, G을 만나서 잠시 D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은 사실이나, 'D가 선생님으로 계시니', '어떠시니'라고 물은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중 F, G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일치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위 증인들은 학생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참작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과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다투어 오면서 다툼이 있어 오던 중, 고소인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사인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 점, 이는 고소인의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가 넉넉히 증명 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4:4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부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E 계정을 생성한 후 E에 접속한 다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발기, 나도 딸쳐주세요, 고추가 커졌어요, F님 거기에 넣고 싶어여, F님 가슴 크신가여?, 찌찌 잡고 싶어여, 고딩 자지 보실래여, F님 보지 보면 풀발할거 같아요, 박고 싶어, F님도 보지에 털 많나여, 꼬추, F님 가슴으로 저 딸쳐 주세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의 성기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9. 01:5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E으로 "내딕 커졌, 한번보실, 어때 털 많지"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남성 성기 사진들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운전교육업체에서 운전강사로 일을 하였던 자로, 현재 생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에서 운전교육 수강생 배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비밀번호가 기재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동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수강생 E를 알선 받아 2019. 1. 3.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이나 수강생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해주고 위 E로부터 수강료 230,000원을 교부받은 뒤 위 B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9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8. 31.경까지 총 62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총 15,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록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체크카드 사진 첨부),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04. 24. 13: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몇 살이니, 초등학생이 가슴이 좀 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이모인 피해자 D(39세, 여)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고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54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현장에서 도망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아동의 이모와 행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피해 아동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3:40경 부산 동구 초량 육거리에서부터 부산진구 B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다. 만약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2019년 11월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면직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4에 있는 범곡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좌천동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키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험운전치상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을 구성요건으로 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여기서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사진 캡쳐 및 CD제작),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E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E와 G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E와 G이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충격 부위에는 긁힌 흔적이 있으나,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에는 긁힌 흔적이 없고(증거기록 제40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차량을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수리하지 않았으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와 G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견란에는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함. 진단은 환자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H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에 대하여 2020. 7. 24. 하루만 물리치료를 하였고, G에 대하여 2020. 7. 25과 2020. 7. 27 에 2회 물리치료를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E와 G에게 발생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성북구 **, B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 가입한 후,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1,000,000원을 입금한 뒤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까지 위 D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 D은행 계좌(J)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07,86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회신, CIF 회신 1. 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액의 규모가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광고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도박 기간이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영업본부장이며, D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E가 2017. 12. 19. 원고로서 C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위 법원 2017가단227865)의 피고 대표이사로서 대응하면서 E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C은 E에 생고기 판매 거래처를 소개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위 B의 2018. 1. 30.자 확인서, "유한회사 F이 2017. 11. 27.부터 2017. 12. 5.까지 E로부터 생고기 또는 부분육을 매입하였다"라는 취지의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G의 2018. 2. 27.자 확인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가 2017. 12. 12. E에서 소고기 부분육 507kg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이사 1의 2018. 1. 30.자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7. 11. 20.경 E와 'E가 C에 소를 공급하면 C은 매일 3마리씩 소를 도축한 뒤 그 생고기를 1kg당 40,000원의 가격으로 E로부터 전량 매입하고, 그 대금은 도축 다음 날 E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을 뿐이고, E가 C을 통하여 위 생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들을 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려 시도하였으나 E가 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15,9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2. 17:00경 대전지방법원 제227호 법정에서, 위 2017가단227865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15 단독 판사 J에게 'C은 E에게 F 및 H를 소개하였을 뿐 E로부터 직접 생고기 전량을 매입한 사실은 없고, E에게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C의 영업본부장으로서 가공한 돈육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며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C이 2017. 11. 20.경 E와 'E가 C에 소를 공급하면 C은 매일 3마리씩 소를 도축한 뒤 그 생고기를 1kg당 40,000원의 가격으로 E로부터 전량 매입하고, 생고기 대금은 도축 다음날 E에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C이 E로부터 생고기 전량을 매입하고 E에게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E가 C을 통하여 위 생고기를 F, H 등 다른 사람에게 위탁판매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B의 각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나의 사건검색(대전지법 2017가단227865), 사건기록목록, 소장, 각 확인서, 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순번 8 내지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위증이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관련 사건에서의 상대방 당사자 E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2:30경 서산시 C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9:40경 서산시 C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1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 26~27세였던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써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원(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되지 못할 때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전화통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주)로부터 IT장비의 재고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주)C의 직원으로, 2013. 1. 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회사 E연구소에 파견되어 피해자 회사의 IT장비 입고처리, 재고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창고에 보관 중인 IT장비에 대한 자산 실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위 E연구소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IT장비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E연구소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워크스테이션 1대를 택배를 통해 외부로 반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억 4,892만 원 상당의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도난 리스트 및 피해품 자료 제출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도난물품목록, 매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규모도 약 7억 5,000만 원 정도로 매우 크다. 특히 재산상 피해규모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해 수량이나 피해액이 공소사실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상 기재된 피해액은 피고인이 장물업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해품 중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고가의 IT 장비의 취득가액은 피고인이 장물업자로부터 판매대가로 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워크스테이션을 절취하여 판매한 사실이 발각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이후 약 6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