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04:00경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지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 세면대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십 회 집어 던져 유리병이 깨지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피부열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맥주병, 양주병, 의자,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바닥 등에 집어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스 맥주 3박스(90병), 시가 73,8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서미트 20년산 양주 1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및 키보드 등 합계 2,550,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시가 등 정정)(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서 술병을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술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세면대에 구토를 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 양주 등을 박스채로 집어 던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자리를 옮기면 옮긴 쪽으로도 던졌고, 의자, 컴퓨터 모니터 및 술이 들어있는 병과 빈병을 가리지 않고 수회에 걸쳐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5, 33, 52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술병을 박스채로 집어 던지거나 개개의 술병을 던질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수사기록 66쪽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CD(파일명 : F) 참조]을 보면, 피고인이 카운터 너머로 던지기 위해 공중으로 물건들을 던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이를 피하는 모습(01분 35초~01분 47초)을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봉합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처가 발생한 것(수사기록 57~59쪽)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을 할 당시 자신이 던진 술병들이 피해자를 직접 맞추거나 적어도 벽 또는 바닥에 부딪치면서 깨진 파편으로 인하여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 등을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