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9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C 명의로 1대의 인터넷만 개통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C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2대의 인터넷을 추가로 개통한 다음 인터넷 개통에 따른 현금 등 사은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1. 5.초순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형님 앞으로 D 인터넷을 1대만 개통하자. 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C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21. 5. 11.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개통 중개업체의 직원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 인터넷 1대 이외에 추가적으로 C 명의로 G 인터넷 2대를 개통 신청을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2021. 5. 12.경 울산 울주군 H, I호에서 C 명의의 G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C’, 생년월일 ‘J’,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안동시 K건물 L호’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란에 예금주 ‘C’, 은행 ‘M (계좌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2021. 5. 14.경 울산 울주군 H, I호에서 C 명의의 G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C’, 생년월일 ‘J’,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안동시 N 3층’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란에 예금주 ‘C’, 은행 ‘M (계좌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G 인터넷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12.경 울산 울주군 H, I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C 명의로 위조된 G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E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통신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고, 2021. 5. 14.경 울산 울주군 H, I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C 명의로 위조된 G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E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통신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C 명의로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인터넷을 개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C 명의로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C이 2021. 5.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숙소인 안동시 O건물 P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 인터넷을 신청해달라면서 자신은 귀도 어둡고 잘 모른다며 신분증을 주었다. 피고인 A도 오랜 수형생활로 인터넷 가입방법을 잘 알지 못 하여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에게 가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위하여 자신 명의로 인터넷을 많이 가입하여 추가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C 동의를 얻어 공소사실 기재 안동시 K건물 L호와 안동시 N 3층에도 C 명의로 인터넷 2대를 추가 개통하되, 이 사건 숙소 외 추가 개통 부분은 피고인 A이 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만, 가입 신청 시에는 추가 개통 부분 요금을 C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하였으나,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요금 청구서가 오면 피고인 A이 청구서를 보고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C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들 변소 내용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함께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이었고, 2021. 5.경 피고인 A 명의로 인터넷 6대가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2021. 10. 26. 추가 개통 부분에 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이 서로 친밀한 관계이었고, C이 사은품인 현금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에 옮겨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직접 사은품인 현금과 상품권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2020. 2.경 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중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출소 후에도 C과 계속 연락을 하였고, 이후 C이 출소하자 C에게 피고인들과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C이 2021. 4.경 안동으로 오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마련한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하였다. C은 피고인 A에게 인터넷 가입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2) C은 ‘피고인들이 사은품으로 현금 890,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자신은 그 돈이 사은품인지 알지 못 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300,000원을 보내주고 Q에게 600,000원을 송금해주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숙소 인터넷서비스 가입 및 추가 가입 2대에 따른 사은품은 모두 합하여 현금 570,000원 및 상품권 150,000원이었다. 3) 사은품 중 현금 570,000원은 ‘고객사은품’이라고 표시되어 2021. 5. 18.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C은 고객사은품으로 지급받은 570,000원을 포함하여 그 계좌에 있던 돈 합계 890,000원을 2021. 5. 20. 및 2021. 5. 21. 3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던 R(C의 형이다) 명의 계좌로 모두 옮겼다. 거래내역에 따르면, C은 R 명의 계좌를 자신의 수입 관리 및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C은 R의 계좌에서 2021. 5. 21. 피고인 A에게 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숙소 월세 250,000원 및 자신이 구입한 물품대금 50,000원을 받은 것이라 진술하였고, C이 피고인들이 마련하여 준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C은 피고인 A 진술내용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주었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진술내용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R의 계좌에서 2021. 5. 21. 및 2021. 5. 22. 각 300,000원씩 합계 6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C이 위 돈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Q에게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숙소 소유자 및 전대인의 성이 각각 ‘S’이기는 하지만, C이 소유자 또는 전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C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위하여, 인터넷 개통 중개업체 직원 E이 C의 휴대전화 연체금 83,790원을 대납하였고, 고객사은품인 상품권 150,000원 중 같은 금액 상당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 이 사건 숙소에 설치된 인터넷 사은품인 상품권 60,000원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B은 상품권을 C에게 보내주었는데, C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상품권(사은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다.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 1) C은 인터넷 추가 개통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1. 9. 3. 수사기관에서는 ‘2021. 7.경 D 통신사 인터넷 요금이 얼마나 나왔나 알아보기 위해 조회를 해봤는데, D에는 인터넷 개통 내역이 없었고, 혹시나 싶어서 G와 F에 알아보니 3대가 개통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22. 1. 21. 수사기관에서는 ‘2021. 8.경 집으로 인터넷 요금이 많이 날라 와서 알아보니까 자신 명의로 인터넷 3대가 개통돼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2) C은 자신 명의로 인터넷 3대가 가입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들에게 이유나 경위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추가 개통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에 관한 C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3) C은 자신 명의로 입금된 돈이 고객사은품인지 알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좌에 ‘고객사은품’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되었고, C이 위 돈을 바로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음은 앞서 나.항에서 본 것과 같다. 라. 2021. 6.경부터 2021. 8.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숙소에서 C과 함께 거주하였던 T은 ‘C과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C로부터 “우리집에 (인터넷) 넣으면서 내 명의로 3개 넣었다”는 말을 들었다. 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했다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T이 위증죄 죄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