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평소 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곳에 자주오던 사회적응능력 만 5세 내지 8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17:00경 위 공원에서 바람을 쐬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E 갤로퍼 자동차에 동승하게 한 후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있는 가건물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어두운 상황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연애나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며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8:20경 김천시 G에 있는 주거지인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김천시 I마을, 김천시 J에 있는 K중학교, 김천시 L, 김천시 M에 있는 N고등학교를 경유하고, 같은 날 19:05경 김천시 O에 있는 P 앞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R매장 및 C공원 주차장 출입로 cctv 확인, C공원, S공원, T매장 앞, 택시승강장 탐문, 피의자의 차량이 코란도c가 아닌 겔로퍼라고 하는 것에 대한, C공원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겔로퍼 차량 확인, 6. 22. E 차량이동 시스템 검색 결과, 피의자 동행, 사건 당일 차량 운행한 곳, 피의자의 차량, 밭 등을 확인, 당일 피의자의 이동경로 지도 첨부, 피해자 모, 동석여부, 폭행협박 존부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지적장애3급 사본 붙임),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붙임, 차량 소유자의 부, A 운전면허 조회] 1. 각 사진, 영수증, 약도, 지도, 각 진술분석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및 목록,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2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영장실질심사 시까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증거기록 제493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제488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바, 과연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나아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