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7. 23:1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무지개 구제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2017고단833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8:15경 대구 달서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비밀번호키가 설치되어 있는 위 건물 1층 중앙현관 앞에서 수차례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가,위 건물에서 거주하는 입주민이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위 1층 중앙현관 출입문이 열리자 이를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44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사귀다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왔다. 1. 피고인은 2017. 5. 25. 03: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주방용 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인자니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은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내 지금 눈이 돌아갔으니 니를 찌를 수도 있다. 순간적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9.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휴대폰 번호를 왜 스팸처리 했느냐? 왜 전화를 안 받냐? 나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 겁나는 게 없다. 니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라고 말한 후 제1항과 같은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칼 등 증거물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또다시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3개월 정도의 구속기간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4:32경 전주시 송천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김제시반월길 전주 군산 간 산업도로 학동교차로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반월길 전주군산 간 산업도로 학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 중 2차로에서 전주방향에서 군산방향으로 운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전용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20세),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4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1.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D)의 집에서, 계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계돈을 탈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돈을 타서 준다고 하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 5부 이자로 하여 8. 1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원 일부가 계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F의 사정이 어려워 위 F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식당에서, 계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식당 재료를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F로부터 넘겨받아 운영을 시작한 위 식당은 손님이 거의 없고 월세도 밀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0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명성찌개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구 월영동 감로정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4. 21: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구 로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9.경부터 2016. 3. 4.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PC 7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D' 온라인 위장 사이트를 통해 개·변조된 천지 게임물(맞고, 바둑이 포커 등)을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PC방 등록자료 첨부), 감정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의 규모, 기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 원,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7. 24.00:08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상 호불상의 노래주점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134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제주시 E에 'F호텔'을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00경 제주시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C 대표이사 A'이라고 적힌 명함을 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C회사는 종합건설회사인데, 나에게 호텔 건축을 맡기면 좋은 조건에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위 호텔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J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제주시 E 지상에 총 공사대금 27억 9,680만원, 공사기간을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F호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계좌(K)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공사계약서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송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별건 사기 사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동종 누범(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점, 과거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 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기죄를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많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전체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은 점 [결론]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7:51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구미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눈이 풀려 있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0. 08:05경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눈이 풀려 있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8:35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치사상 기소 의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써 C 포터초장축더블캡오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8:35경 춘천시 영서로 2227에 있는 행촌삼거리를 퇴계동 롯데슈퍼 쪽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직진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 남)의 좌측 팔과 옆구리 부위 등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간판전위 및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신호제어기 운영자료,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8월부터 2년,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2017고단611] 피고인은 2017. 3. 9. 19:40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용이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448-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34] 피고인은 2015.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7. 14:58경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백동에 있는 기남방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이 절차상 위법하므로 그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신고자의 진술, 음주측정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상태, 운전 시점과 측정 요구 시점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의하에 진행된 위 음주측정의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인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음주측정 전에 담금주를 한 잔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음주측정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처인 H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7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3.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4.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3. 9.자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28.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위 범행에 관한 약식명령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2017. 4. 27.자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0:30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5길 15에 있는 교엔 술집 앞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갱고개로 147에 있는 엔제리너스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2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30경 안양시 E에 있는 F에서,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20세)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인 틈을 타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A, H, I, J, K 등과 함께 2016. 8.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K 등이 미리 준비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거나, 바닥에 화투를 3매씩 두 패로 깔아놓고 각 패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한도 300,000원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패의 숫자 합 중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4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O, P, Q, E, R, B, S, H, I, J,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지명수배자검거보고(A)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도박물품 사진촬영), 현장 도박물품 등 촬영사진 10장,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V에서 A으로 인적사항 변경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504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7. 1.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6년 12월분 임금 1,120,410원, 2017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합계 3,620,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에게 임금 합계 20,162,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시가지 부영1차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3층에 있는 'D' 주점 7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옆 8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9세)과 서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제주시 B에 소재지를 둔 "(주)C"이라는 상호로 여행 사업을하면서도, 국내외 여행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여행객들로부터 의뢰받아 항공권 발권업무를 대행하던 중, 2016. 1.경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제주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 근무하는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위 선도원 장애인들이 육지부로 사회문화체험을 가는데 필요한 42명에 대한 항공권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5. 4. 15. 위 법인의 농협 계좌로(G) 4,519,300원을 입금받아 항공권 발권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항공권 발권대금으로 입금받은 돈을 항공권 발권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날 즉시 함부로 인출하여 거래처 및 개인채무를 돌려막는데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경위서 및 확약서 1. 입금증 사본, 농협은행 입출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초석잠이라는 작물을 재배 및 가공하여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식품이역추적관리표시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재료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인터넷 (D) 사이트에 상품명(E)를 광고하면서 "항암, 면역력 증강에 도움, 동맥경화 및 간경화 개선에 탁월, 뇌기능 활성화 및 기억력 향상"이라는 의약품과 혼돈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넷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240 피고인은 2016. 10. 4. 1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만두 2개, 소주 3병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고정547 피고인은 2016. 10. 7. 12: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8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쭈꾸미 볶음과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17고정5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서 상호명 'D'으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30, 남해군수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고, 관계공무원은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였다. 위와 같이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을 함부로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게시문을 제거하였다. 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해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29, 14:40.경 및 같은 해 12. 25. 15:00경 위 영업소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9호, 제79조 제1항 제2호(게시문 제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1. 2017.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5:16경부터 같은 날 15:37경 사이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전남 곡성에 커피숍을 오픈하기 위해 각각의 종이 박스에 넣어서 보관해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종이컵이 들어있는 약 20여개 종이 박스를 자신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12:00경 광주 광산구 G 원룸건물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의류 50여벌, 신발 10켤레, 화장품 65여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 4개를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사건 발생 후 CCTV 영상 사진, 고물상 매입 장부 사진, J 카페 장물 처분내역 사진의 각 영상 1. 물품인수증과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1차 범행 후 경찰조사를 받던 중 2차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20년 이전의 것이다.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품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