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9. 16.경부터 2014. 4. 23.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4. 5. 26.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정신분열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뇌 기능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19:10경 평택시 E 에 있는 피고인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농사짓던 텃밭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여, 72세)가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쳐야 피고인에게 이득이 생긴다는 환청이 들리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밭일을 하기 위해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망치(길이 약 30cm)를 손에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혈증, 두개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증인 G, H,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몸 상태 확인 / 피해자 주치의 K 상대 피해자 몸 상태 확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이유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L·M·N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K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의사 O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6~20, 22~29면)의 각 영상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P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과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약 성분에 대하여)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본드 또는 부탄가스 흡입,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러미라) 복용' 등으로 처벌받았고[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6번은 징역형의 실형(그 중 3번은 치료감호 병과)을 선고받았음], 마지막으로 출소한 이후 충북 음성 소재 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이후로 피고인은 본드 흡입 등은 하지 않게 되었으나, 환청이 들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자신의 머리에 불을 지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신경정신계통 치료기관인 D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환각 제 사용에 의한 의존증후군'의 병명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비논리적 사고, 제한된 정동, 불안, 피해사고, 관계사고, 사회적 위축 등을 증상으로 하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아버지는 고령이고, 그 밖의 다른 형제자매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막걸리 2~3잔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힘을 싣지 않은 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을 뿐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망치는 피해자가 밭일을 하면서 돌을 걸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머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그 길이가 30cm 정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무방비 상태로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2회 내려쳤던 점,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서 분출된 피가 피고인의 얼굴과 발 등 온몸에 흩뿌려진 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20m 정도 떨어진 이웃집으로 도망갔음에도, 피고인은 위 망치를 들고 그 집까지 따라가서 위 망치로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혈증, 두개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망치로 72세의 노약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당시 그 타격의 강도가 매우 세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