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4 09:1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60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하고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수로 표시한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자 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인 이 사건 빌라 E호에서 ‘F’에 접속하여 방송을 하고 있었고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D호)에 간 적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D호) 화장실 앞에서 벗겨진 채 뒤집혀있던 비닐장갑의 한쪽면(증1호 감정물)에 대한 STR방식 분석결과 21개중 17개의 유전자좌위에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된 사실(증거기록 55면),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와 D호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난간에서 피고인의 우시지(右示指, index finger, 오른쪽 집게손가락) 지문이 검출된 사실(증거기록 44면),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2020. 6. 24. 10:01경(이하 시각으로만 특정한다) 빌라 출입구를 나와 집 뒤에 약 20초 정도 숨어 있다가 빌라 현관 출입구로 들어간 뒤 다시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는 사실(빌라부근 CCTV 영상, 증거기록 17면)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피해자가 “09:20경 현관문을 잠그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09:57경(이 법정에서는 09:40~09:50경 돌아왔다고 진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10:04:25경 112 신고를 한 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0:15:00경 현장에 도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09:40~10:04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09:41:11부터 10:13:43까지 ‘F’에서 ‘G’이란 닉네임(계정, 어머니 H 명의로 가입하여 ‘I’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이탈한 적이 없었으므로, 시간차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112 신고 이후로서 방송이 끝난 10:13:43부터 경찰관이 도착한 10:15:00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컴퓨터 화면상의 시각이나 휴대폰의 시각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 피해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낯선 슬리퍼가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범인이 뛰어 나와 밀치면서 맨주먹으로 때렸다”,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지자 범인이 그것을 주워 슬리퍼를 들고 문을 열고서는 계단을 통해 아래쪽으로 도망하였다”, “범인은 위아래 까만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키는 170cm가 되지 않고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는 “안 쓴 것 같은데 쓴 것 같기도 하고 1년이나 되다 보니까.”, 다시 “모자를 썼다면 스포츠형 머리라는 걸 모르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모자 밑으로 머리가 요렇게, 항상 그 모습입니다. 지금은 머리가 좀 기네요“라고 답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범행현장(D호)에서 화장실 앞에 떨어진 비닐장갑의 안쪽과 바깥쪽, 화장실 바깥 손잡이, 출입문 안쪽과 바깥쪽 손잡이, 출입문 도어록 손잡이, 피해자의 얼굴부위, 피해자의 구강키트, 피고인의 구강키트 등에서 DNA를 추출하여 STR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닐장갑 한쪽면(증1호 감정물)에서만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비닐장갑의 다른 한쪽(증2호 감정물)이나 나머지 화장실 문이나 출입문의 손잡이, 피해자 얼굴(맨손으로 구타당함)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Y-STR기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 피해자의 얼굴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증거기록 55면 이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비닐장갑이 현장에 있었던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고 단지 뒷모습 등 체형과 평소의 느낌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 사건 빌라 주변 CCTV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10:01경 행적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화질이나 인상착의(모자를 쓴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빌라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남성들이 거주하고 공동출입문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NA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빌라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설치된 난간에서 피고인의 우시지 지문이 검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난간은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방향에서 볼 때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어(증거기록 41면 이하) 왼손으로 난간을 잡고 내려가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고, 중심을 잃는 등 쓰러지지 않는 이상 난간을 붙잡는 것은 도망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에서 추출한 지문은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오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집게손가락 지문이 찍혔을 가능성이 크고(증거기록 41면), 이러한 사정은 ‘E호 주거지에서 7층 옥상에 있는 창고로 가면서 계단을 주로 이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즉, 계단난간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우시지 지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D호에서 아래층으로 도망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평소 층간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과 원만하게 화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감정이 쌓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는 ”2019. 1. 이후 남편을 통해 피고인과 술한잔 하면서 화해를 한 이후부터 크게 다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1.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표면상 감정대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신고하고,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이나 천정을 파손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방법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만한 명백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책임범위도 명백하지 않아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 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