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만성적인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및 환시의 지각장애, 현실검증력 손상, 종교망상,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016고합142 가. 준강도 피고인은 2016. 9. 29. 19:4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가 11,9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9:55경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모현도서관 쪽에서 배산 에코르아파트 103동 쪽으로 피해자 J(여, 32세)가 운전하는 K 코란도C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주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J 및 동승자인 피해자 L(59세), M(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59,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를 목격하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O(여, 57세)이 운전하는 P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124,0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 익산시 Q에 있는 R충전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배산공원 쪽에서 S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정지한 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T(72세)가 운전하는 U 트랙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사고 지점 건너편에 있는 R충전소 안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온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640,7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익산시 V에 있는 W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쫓아와 피고인을 가로막은 피해자 X(34세)이 운전하는 Y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9:5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에코르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Z이 운전하는 AA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00,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익산시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29세)이 운전하는 AE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1,664,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익산시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I SW5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6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익산시 V에 있는 W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나.의 4) 기재와 같이 X의 Y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밀려나면서 때마침 오토바이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AJ이 운전하는 AK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95,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익산시 신동 소재 다사랑 사거리 앞에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AL(57세)이 운전하는 AM 개인택시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벌짚 삼겹살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해오자, 갑자기 정지 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06,01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1) 피고인은 위 나.항 및 다.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G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6. 9. 29. 21:00경 AN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을 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한 익산경찰서 AO지구대 소속 경찰관 AP로부터 정차요구 및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도주하다가 익산시 신동에 있는 카센타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이에 위 AP, 동승한 경찰관 AQ가 순찰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후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있던 AN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AP, AQ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642,43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및 다.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G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6. 9. 29. 21:00경 AR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을 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한 익산경찰서 AO지구대 소속 경찰관 AS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계속 도주하다가 익산시 신동에 있는 카센타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있는 AR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AS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763,606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2016고합150 가. 피해자 A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9. 20. 09:45경 남원시 AU에 있는 AV 1층 상담코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문의하던 중, 위 매장 직원 AW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AT(32세)로부터 어떤 점이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상담코너 안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T를 폭행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AW(여, 27세)이 잡으려 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X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한 후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AX(31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2016고합173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5. 23:50경, 전주시 덕진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편의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 건물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가로 70cm, 세로 40cm)과 방충망을 뜯은 후, 창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햇빛가림용 천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구멍을 내고 훔칠 물건이 있는지 내부를 살피던 중 편의점 뒤편 침상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AZ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04:40경, 전주시 덕진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올려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전문가용 원격조정 무인헬기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 출입문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2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L, O, J, AP, AS, AD, BE, AJ, X, T,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BF) 1. 각 견적서 등(수사기록 제311-316, 318-322, 324-336, 338-342, 344-346, 348-358, 360-362, 364-377, 379-386, 388-391쪽)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각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면식 및 상처부위 첨부관련, 편의점 내 CCTV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컵라면을 구입한 매출전표 확인 사진 첨부, 범행시간 특정,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편의점 사건, 뺑소니 사건에 대한 상황보고서 등 첨부) 및 상황보고서 1, 2보,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 E편의점, 피해자 Z, AD, AJ 관련 비산물 및 추격여부 확인, AG 피해견적서, 차량사진 첨부) 1. 피해품, 피해자 사진 등, 피의차량 CCTV 사진, 차량 내 A 운전면허증 사진(수사기록 제102쪽), 현장감식 사진첩, 각 사진(수사기록 제207-211, 213-215, 217-219, 221-225, 441-443, 469-472쪽) 1. 각 CD(수사기록 제75-1, 227쪽) 2016고합1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및 피혐의자 신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1. 동영상 CD 2016고합173 1. AZ, BG,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범행시간특정, 피혐의자 특정, 사진첨부 관련) 및 CCTV 사진 등 1. 범행현장사진(피해자 사진 포함) 등, 피해품 무인헬기 사진 2017감고2 1.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성적인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및 환시의 지각장애, 현실검증력 손상, 종교망상,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2017. 2. 3.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입원치료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경찰서에 톱을 들고 찾아가 경찰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위 범행 당시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전기고문을 당해 각혈을 하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였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들을 폭행, 협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보호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 2) 내지 4)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 1)항 기재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 2)항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특수절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의 범행 수법이 비교적 치밀한 점 등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각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9월 ~ 3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개의 절도, 폭행범죄를 저지르고,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준강도죄의 피해품인 와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AZ에 대한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인 무인헬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9:53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에코르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옆에 설치된 소나무 지지대와 철쭉 울타리 나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파트 조경수를 수리비 약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로 들이받아 손괴된 소나무 지지대와 철쭉 울타리 나무는 화단 내부 방향으로 쓰러져 화단 밖 도로 위에는 손괴된 지지대, 나무나 그 부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나온 파편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