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2018고합356]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C가 소유한 평택시 D B동 304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위 D 건물에는 세입자 11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9. 04:10경 위 304호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동네와 피고인의 주거지에 악마가 살고 있다는 생각에 위 호실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고, 방바닥에 이불과 종이류, 옷가지를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방바닥을 태우면서 주방 및 화장실에까지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입자 11세대가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DB동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4:23 경 평택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배송된 시가 미상의 순두부, 카레, 미술용 교재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¹380] 1. 피고인은 2018.6.9. 07:3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사무실 앞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차량키가 내부에 꽂혀있던 J이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드가 소유한 K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평택시 L에 있는 M 모텔 301호 내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상의 한 벌, 청록색 속옷 1장, 손수건 1장, 팔토시 1개, 썬캡 1개, 양발 1켤레, 약봉지, 주민등록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농협카드 1장, 선글라스, 가위, 손톱 깎기, 드라이버, 자 등 공구, USB, 흰색 충전기 1개, 커피믹스 2개, 숟가락 2개, 빗 1개, 책 1권, 물티슈 1개, 국민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녹색 가방 및 피해자 O 소유의 속옷 1장, 양말 5켤레, 파란색 티셔츠 1장, 회색 수건 1장, 뿔테 안경 1개, 볼펜 1개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베이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위 M 모텔 앞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시동이 걸려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차량을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용인시 처인구 R아파트 상가 앞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S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농협통장 2개, 하나은행 통장 2개, 우리투자증권 통장 1개, 차량관리 통장 1개,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신한은행 카드 1장(T), S의 아버지 U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0. 14:07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W'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의 신한은행 카드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48,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 승인이 되지 않자 위 금반지 2개를 그대로 들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018고합491] 피고인은 2018. 6. 9. 08: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M' 모텔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301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비상용 손전등 1개 및 샴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U편의점 CCTV 영상 캡처, 1. 원룸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화재감식결과보고서 1. 원룸임대차계약서 [2018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S, J, P, O,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사진, M모텔 옆 주차된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물품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모닝) 발견 및 인계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8고합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생이나 환생을 언급하는 등 다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2018고합491호 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2018고합356, 2018고합380호 각 절도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주거침입죄 야간이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및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수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 가방,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다른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절취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나 다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의 소유자 중 주식회사 와이드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절취품들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는 등으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