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B(여, 34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집을 소개받은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위 사무소 직원 C의 초대를 받아 그곳 직원 회식에 동석하여 위 C,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0:30경 회식을 끝낸 후 집에 가겠다며 자신의 집 방향으로 걸어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한 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석촌역 부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건물 △△호에 이르러 물 한 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 F(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및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병원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그가 일하던 중개사무소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일시로부터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때에서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일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놀러 와 시간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을 문 밖에 세워두었으나 문을 잠그는 것은 지나친 것 같아 잠그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뒤 응급피임약을 처방받고자 알아보는 등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가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해준 경위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다. 즉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8. 2.경 처음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피고인더러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지 말도록 부탁하였다. 이후 C이 2018. 4.경 이 사건에 관하여 추궁하기에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C이 알게 되자 더 숨길 이유가 없어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경위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게는 2018. 2. 경 이미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4.경 C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공공연히 말하자 수치심이 들어 고소하게 되었다.'라며 수사기관 진술과 일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과 기억을 되살린 경위도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많이 마셔 집을 잘 찾아오지 못했고, 집에 들어온 이후의 기억도 연속되지 않는다. 다음 날 식탁에 물이 담긴 컵이 놓여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이 물 한 잔을 달라며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말한 것이 기억났다. 정신을 차려 보니 이미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기도 하고,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기도 하면서 성기를 몇 차례 빼냈으나, 그때마다 다시 의식을 잃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돌아간 뒤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를 검색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할 만한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C과 서로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이유도 C의 초대를 받아 그를 보러 간 것이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피해자가 중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의 여성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진 C을 두고 그와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피고인과 취중에라도 성관계에 이를 만한 이유가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산부인과를 찾아가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으면서 단지 피임에 실패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과음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고소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다투면서 단순히 연인 관계로 발전한 C에게 성관계 사실에 대해 말하였음을 질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신과 중절 수술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성관계와 그로 인한 결과 모두 피해자가 바라던 것도 아니고, 수용할 수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C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데 동의했더라면 나타내 보이기 어려운 태도이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C과 연인 관계로 접어든 뒤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낙태 비용도 스스로 마련하였으므로 새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으므로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C을 보고자 그가 근무하는 사무소에 간 것이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이처럼 피해 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데 동의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할 만한 동기 역시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일시 이후 피해자가 보였던 태도를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을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판시 범행이 있기 전 C와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데 더하여 피고인, C, D과 술자리를 계속하여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그 결과 술자리가 끝나고 헤어진 다음 집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가 오지 않자 그곳을 떠나려다가 근처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그가 집을 찾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길을 헤매다가 피고인을 만나 집으로 돌아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 특별히 피해자가 정신을 차릴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엔 기억나지 않다가 이튿날 물이 담긴 컵을 보고 비로소 피고인에게 물을 주려던 것이 기억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의식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내용 중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을 찾을 때마다 몸을 비틀거나 피고인의 상체를 떠밀어 저항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가 다시 의식을 잃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효과적으로 저항하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에 이르기 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을 따라줄 당시 '남자이기 때문에 문 앞에 세워두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이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는 않았다.'라고 세밀하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문 앞에 세워둔 것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별달리 언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정진술의 내용은 피해자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신의 행동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 당시 정상적인 의식상태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돌아간 뒤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를 검색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의식을 쉽게 되찾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를 진술한다며 그를 무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가 근무하던 사무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와 가까워진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