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2019고단3196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권유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1. 08: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지 우리가 계속 감시할 테니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이 되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에게 D을 통해 돈을 가지고 올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그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한 후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수원시 장안구 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1. 14:25경 수원시 장안구 빌딩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등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385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9.경 오산시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B'으로부터 HO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lt;2019 형제 1186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J의 불법자금 유출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K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1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65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되면 그것은 불법적인 자금이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에게 H 통해 의왕시에 있는 M병원으로 이동하여 30대 군복 입은 남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의왕시 N에 있는 M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위 피해자에게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 Z-4804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0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P와 Q 명의도용 불법대출 사건에 당신이 관여되어 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지 우리가 계속 감시할 테니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이 되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4. 12:26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한방병원 앞 인도로 현금 2,500 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T 신한은행 통장 사본, H 대화내역, 통화기록, 수신 메일 및 첨부파일 사진, 통장거래내역(C), H 대화내역(C) 2019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H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2019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범행현장 CCTV 사진 자료 2019고단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전체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