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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6:2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안경점에서, 안경테를 고르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안경을 봐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른 안경을 착용하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귀 부위 위로 쓸어 올리고, 이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에 이르지 않는 행위거나 추행의사 없이 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렸음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55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60세의 여성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안경점에서 각각 손님으로서 처음 만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른 안경을 착용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을 뿐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른 안경을 착용하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귀 부위 위로 쓸어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기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릴 만한 동기나 이유를 선뜻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놀랐고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이에 다음날 이 사건 안경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2. 16:2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안경점에서, 안경테를 고르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안경을 봐달라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른 안경을 착용하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귀 부위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른 안경을 착용하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귀 부위 위로 쓸어 올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행위의 동기 및 경위, 행위의 내용,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23:10경 평택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E으로부터 '우린 아가씨를 해줄 수 없고 귀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로비에서 위 직원의 길을 막고 서있고, 이에 위 직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과 F에게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를 흔들면서 시비를 건 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팔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18. 23:45경 제1항 기재의 D 앞 도로에서 '영업을 방해한다, 아가씨 팔목도 잡고 밀어버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제1항 기재의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좆같이 하지 말고, 경찰서 가자, 야 이 새끼야 빨리 와, 빨리 와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9. 01: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를 재차 찾아간 후 위 D 3번방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방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며 방안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후 입맞춤을 한 후 혀를 내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 빨리 와 달라. 영업을 방해한다. 남자1명이다. 아가씨 팔목도 잡고 꺾었는지 제 팔도 잡고 밀어버린다, 가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F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고, 이후 같은 소속 순경 K로부터 재차 자신의 팔을 붙잡히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순경 K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캡처 사진 첨부)-CCTV 영상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캡처 사진, 1. 피해 부위 채증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귀가 조치된 이후 다시 그 주점을 방문하여 주점의 여종업원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 및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30.4km 지점 하행선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0. 05:40경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30.4km지점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증거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중상을 입었고, 만삭의 처가 급성맹장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긴박한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운전을 한 것이어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광주 동구 C에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7. 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차용증서, 금전차용상환영수증, 각 공사자재납품계약서, 각 인수증, 자재견적서, 각 합의해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요구불원장조회, 거래내역서, 지급확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D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계획이었으나 후발적인 사정 탓에 납품받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물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관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즉 판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2016. 7. 4.자 계 약서가 작성되었다가 곧바로 2016. 7. 5.자 합의해지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2016. 7. 5.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2억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그중 2억 3,1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이는 그대로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면서 판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른바 가공거래에 수반되는 이러한 전형적인 정황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화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바탕을 둔 실물거래 없이 판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9. 23.경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6. 9. 23.경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이 '-3억 원'인 허위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나 제2항 제1호와 달리 '두 사업자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위 조항들보다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그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 체계와 법정형,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이 없는 두 사업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마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처럼 기재되었다는 측면에서 허위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행위를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이 없음에도 일단 재화나 용 역이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서 공급가액이 음(-)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라면, 그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 사유가 없었던 것일 뿐 이를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이와 유사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2110 판결 등 참조).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다른 화주의 화물을 운송, 수입통관만 해 주는 대행통관을 주로 하는 업체인 E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위반(밀수입) 피고인은 타인의 화물을 대행통관하면서 이윤이 많이 발생하지 않자 수입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반입물품 내역이 사실대로 기재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세관에 제출하여 검사받은 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화물 중 일부 물품과 수량을 누락한 허위 인보이스 등 서류를 만들어 세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신고번호 F으로 수입한 실제 화물은 가방 130점, 스피커 20점 등 9개 품목임에도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끝난 후 수입 신고시에는 스피커 20점, 이사화물 1건 등 미화 820불 상당품은 누락한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등 2015. 6. 3.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1(관세법위반-밀수입) 기재와 같이 각종 잡화 163,273점, 미화 12,088.45불(범칙시가 21,314,644원) 상당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관세법 위반(허위신고) 피고인은 수입 신고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수입화물의 실제 화주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자신이 직접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 등과 함께 다른 화주들이 대행통관을 요청한 화물을 E 명의로 함께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 4. 28. 신고번호 G로 COSMETIC SUBSIDIARY 11,000점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등 이때부터 2015. 10. 20.까지 총 2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법위반-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화물인 각종 잡화 2,766,259점, 미화 190,344불(한화 209,205,737원, 범칙시가 333,972,297원) 상당품을 수입 신고시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관리대상화물 검사 후 수입신고 누락 내역, 수입신고 누락세부내역, 인보이스 등 관련 자료, E 수입신고내역, E 발송금 내역, 관리대상검사와 수입신고시 비교 밀수입 내역, 감정서, K사무소 계좌내역 및 수출입물류비용정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허위 신고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인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00:4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피해 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받고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사태를 진정시킨 후 지구대로 철수하자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함부로 동석하고 술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주점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1:30경 위 주점 앞에서 출입문 쪽으로 소변을 보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종전에 폭력 범죄(폭행, 상해, 재물손괴)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차례는 최근 1년 이내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3.30. 01: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과 주점 종업원들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좆같은 새끼, 지랄 까세요,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 취소: 2020. 6. 11. 제출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5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 23:26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1번길 16-19 명곡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3:35경 창원시 의창구 E, F조합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에 그치고,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23:35경부터 같은 날 23:52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E, F조합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병신새끼야 돈이야 주면 끝난다. 나 돈많다. 씨발 놈아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0. 12:18경 평택시 B장터 공영주차장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 유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평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위 공영주차장 출구에 있는 무인 주차요금 정산소의 주차차단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50,000원이 들도록 위 주차차단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각각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견적 확인),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지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거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을 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면적 2,221㎡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8.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G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분할하여 스스로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들을 각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주민등록표(초본), 각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상자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를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은 농지의 매매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C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부지를 사 두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토지의 매우 작은 일부분(34㎡)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일부 수령한 것(이것도 피고인들의 취득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함) 이외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실현된 바 없음.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구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와 B는 동생의 입장에서 언니(누나)의 의사결정에 따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자신의 친구인 B의 동생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2021. 4. 16.경 아산시 D건물 동 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 11:3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E와 위 B이 주거지에서 나가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잠을 자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몸을 비틀어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하여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사진 제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국과수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 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18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1: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봉명네거리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왼쪽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정방향 기준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좌합류 도로를 따라 대봉역 방면에서 봉명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넓적다리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과거 20여 년 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8:20경 영주시 D, E 앞 도로를 F 쪽에서 영주선비도서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6세)의 왼쪽 안면부,팔,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담긴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 제출 증 1호증)을 보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온 후 도로를 건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놀라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보이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였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외관상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직접 충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진단서 기재와 같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과거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층에 있는 D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55분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피해자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은 물론 위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10.4km지점에서 목포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약 20m 높이의 천수만교 위 고속도로 위였고 당시 피해자 C(37세)이 자동차고장 문제로 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