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로 피해자 D(47세)을 알게 되면서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온 사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2년 말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아버지가 주식의 대가로 소문난 F이고 남편은 F의 장남 G인데, 주식 및 선물 거래를 할 생각이면 내 남편에게 투자를 해라. 투자하게 되면 원금에 월 2부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 "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이미 남편 G과 합의이혼한 상태였고, G으로부터 투자나 이익금에 관한 아무런 확답을 얻은 바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G이 아닌 H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남기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을 통하여 투자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2. 2. 경부터 2008. 1. 17. 경까지 모두 6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G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이자를 지급할 수가 없다. 남편 재산이 전국에 수천억 원이 있어 출소하면 이자까지 합하여 반드시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병보석으로 나와야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보석 허가 신청비용을 빌려달라. "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구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2009. 10. 29. 경 500만원, 2009. 10. 30. 경 36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G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미국으로 가서 투자한 곳을 정리해서 와야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미국으로 갈 경비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받더라도 미국에 갈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150만 원을 미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1.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구속되어 있어서 그러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 빌려주면 남편의 재산이 수천억 원 있으니 금방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역시 이 말도 거짓말로, 피고인은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7. 2. 경 600만원, 2010. 11. 30. 경 60만 원, 2011. 4. 18. 경 2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내용증명·소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는 남편과의 관계 및 투자거래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그대로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받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금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남편인 G의 투자능력과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G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는 G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H의 구속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이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 나. 각 사기 부분 1) 보석 허가 신청 비용 명목으로 받은 합계 860만 원은 실제로는 G이 아니라 H의 보석 허가 신청 비용이었지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2011. 5. 31. 자 150만 원은 피고인이 미국여행 경비 명목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이사비 등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빌린 것이다. 3)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합계 880만 원 중 2010. 11. 30. 자 6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준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년 말경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주식의 대가로 유명한 F의 아들인 남편 G에게 투자를 하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그전부터 피해자와 그 아내인 I(이하 '피해자 부부'라 한다)에게 G이 전국에 걸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4년경 G과 이미 협의이혼을 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권유를 한 후 G에게 피해자의 금원을 맡길 테니 월 2부의 이자 내지 수익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2013. 12. 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절에 다니는 이웃주민인 J의 남편인 H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월 2부의 이자를 줄 수 있는지 물었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 부부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24억 2,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부터 2008. 7. 1.까지 H에게 합계 2,415,162,300원을 지급하여 2003. 12. 29.부터 2008. 10. 24.까지 H로부터 합계 3,251,29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3. 12.27.부터 2008.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353,070,000원(피해자 부부에게 지급한 2,233,070,000 원 + 피해자를 통해 투자한 K에게 직접 지급한 120,000,000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H가 구속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더 이상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이 G이 아니라 H임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부부는 G의 투자능력과 변제자력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부부는 H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부부의 투자금이 H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Gol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고 말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자금의 실제 운용자가 누구인지는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이다(이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한 명목이 이른바 '이자놀이'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제3자에게 맡겨 운용하도록 한 것은 이익 취득 이후의 사정으로서 위 금원의 사용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로부터 약 32억 5,0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22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0억 원 정도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0억 원 중 6억 원은 서울 종로구 L 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4억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위 건물 신축 등 비용으로 4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4억 원은 H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중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고, 증여로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H에게 대여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피해자 부부가 지급한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2008. 12.경부터 피고인은 약정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금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 부부는 현실적으로도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 부부는 G으로 하여금 자금을 운용하게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H에게 투자금을 위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H가 구속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각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해당 명목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석 허가 신청 비용 편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H가 구속되었음에도 G이 구속되었다고 거짓말하고 G의 보석 허가 신청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 500만 원, 2009. 10. 30. 36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해자 부부가 2003. 12. 2.부터 2008. 1. 17.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4억 2,05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 피고인을 통해 G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처럼 거액의 금원이 G에게 전달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피해자 부부는 G이 석방되어야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G의 보석 허가 신청 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860만 원을 지급받기 전부터 피해자 부부로부터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금원을 차용해왔는데, 피해자 부부가 이렇듯 변제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준 것은 위 금원이 G의 석방에 필요하다는 명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G의 보석 허가 신청 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8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2011. 5. 31. 자 15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1. 5. 31.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부부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150만 원은 피고인의 미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예금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입금된 각 내역에 대해 입금된 경위 및 명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히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위 150만 원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G의 변제자력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위 150만 원의 지급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3) 생활비 편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1. 200만 원, 2010. 7. 2. 600만 원을 각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11. 30, 6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들인 M과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4. 18. 20만 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해자 부부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60만 원이 피고인 자녀들에 대한 용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만 증여의 의사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금원을 포함한 880만 원은 피고인이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인 G의 재산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24억 2,050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60만 원의 지급경위나 성격에 대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피해자 부부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본인의 변제자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G의 변제자력을 내세워 거짓말하고 피해자 부부가 이를 믿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 내지 이익을 분배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5년이라는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액수도 약 24억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남편과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피고인을 위로해 준 피해자 부부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중 23억 5,000여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