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8: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4-7. LG 베스트샵 건물 앞 노상을 시흥관광호텔 방면에서 시흥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법원 2013나1690호 원고 C어촌계, 피고 D, E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피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종전 소송 과정에서는 피고들이 기부채납 했다는 말을 왜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증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피고들이 전부 알아서 했고"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증축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피고들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였는데, 피고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 측에서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들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어촌계에서 허가관련사항을 진행하고 강원도와 고성군에 신청해서 그 결과로 승인허가통보를 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대리인의 "그런데 어민들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건축업을 하는 피고 D이 맡아서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허가명의자가 어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이 한두 번 따라간 적은 있지만, 대수선 공사와 안내실 증축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는 모두 피고 D이 직접 처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피고 D은 당사자가 아닌데 무엇을 다 알아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D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어촌계장으로서 F회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내부구조변경 및 증축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건물의 증축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고소인들이 처리한 것이고, 고소인들이 초안을 잡은 내용을 어촌계 간사가 문서로 생산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서를 직접 기안하고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C어촌계장으로서 증축허가를 위한 회의에 관여한 사실, 그 회의 이후 어촌계 간사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여 위 간사가 문건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그 문건에 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F회관의 내부구조변경 및 증축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고소인들이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위와 같은 허가업무 내지 해당 문건의 초안 작성 및 관청과의 협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고소인들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36)의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관련 허가업무는 자신들이 처리한 것이 맞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의 위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한편 고소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허가에 필요한 설계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고, 군청으로부터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으며 군청에 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C어촌계의 간사로 근무한 G은 이 법정에서 허가와 관련된 회의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긴 하였지만, 해당 문건의 초안 작성자, 문건 내용의 구체적인 도출 경위, 군청과의 협의과정 등에 대하여는 모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건을 작성할 능력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문건의 작성 과정 등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피고인이 한 것인지, 고소인들이 한 것인지는 G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명확하지 않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가업무 및 서류작성 과정에 일부 관여하긴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위 민사소송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허가업무를 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그 내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다소 과장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8:46 경 김제시 C에 있는 D사거리 지점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여 사자탑 회전교차로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한 F 로체 승용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16,67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652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6: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492-1에 있는 외막계곡산장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하마을길 24(우아동2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1. 11. 30. 음주측 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함, 3급 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 2016. 3. 2.부터 같은 해 6. 9.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8. 18:50 경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에 있는 토정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산 152-1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1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가 도로표지판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는바, 도로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08. 23. 21:18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휴먼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회원권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F의 영업장으로서 골프장회원권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와 F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F은 2013, 10.경 기준으로 회사 부채가 약 8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3. 11.경에는 회사 직원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회원권 대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고객들이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F은 사실상 회원권을 매입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원권을 확보하여 양도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B는 회원권 소유자들로부터 매도의뢰 자체를 받지 않거나 회원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회원권 대금을 받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골프회원권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중개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속적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등 F의 직원들에게도 매수희망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경리과장으로서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회원권 매수의뢰를 받고 돈을 받더라도 고객들에게 회원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따라 회원권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9.경 피고인 A 이 피해자 G, H으로부터 1 가족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현재 57,917,000원에 가족골프회원권 매물이 나와 있으니 즉시 취득이 가능하다. 매수대기자가 여러 명 있으니 우선 계약금을 보내주면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고, 잔금도 2~3일 내 현금으로 납부하면 회원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각 57.917,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가족골프회원권 매물 2개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F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회원권을 매수할 회사 운영자금도 거의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회원권의 매매를 중개하여 피해자들에게 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 같은 달 11.경잔금 명목으로 각 52,917,000원 합계 115,834,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각 수사보고(증 제6, 7, 13, 14호증, 첨부서류 포함), 고소장 입금내역 . 1. 각 수사보고(증 제6, 14호증),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기망 수단 및 결과, 편취금 합계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실상 피해회복이 된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5: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에 있는 세평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9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5번 처벌받은 점,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류운반선 F(416톤)를 운항한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F의 선주이고, H은 위 F 항해사로, 피고인 B은 2013. 7.부터 2014. 3. 까지 위 F 사무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AT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유 운송을 하청받은 주식회사 I의 재하청에 따라, 2013. 5.부터 2014. 7. 까지 경남 거제시 J 소재 KL조선소 및 같은 시 M에 있는 NO 조선소 내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주유를 받은 선박용 경유를 F로 운송해와 위각 조선소 내에 정박한 선박에 급유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공급용 경유 일부를 위 F 내에 남겨 빼돌리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대동해 피급유 선박에 승선하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무전기나 휴대전화 또는 수신호를 통하여 H에게 훔칠 것을 지시하고, H은 F에서 그 지시를 받아 선박에 경유를 남겨 훔치는 작업을 실행 · 지휘하며, 나머지 F 선원들(기관장, 기관사, 갑판장, 조리장)은 훔치는 작업을 보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 역할을 보조 · 분담하는 한편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훔쳐낸 장물 경유를 F에 싣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P 측의 유류운반선인 Q, R와 접선하여 넘기는 작업(이른바 '뒷물' 거래)의 감독을 맡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나머지 선원들과 함께 급유 과정에서 F 선내에 공급용 경유를 남기는 절취 작업을 함에 있어, < F의 5개 화물유류탱크 중 주로 크기가 깊고 넓은 3, 4번 탱크에 공급용 경유 잔량을 남겨 빼돌리는 방법, 화물유류탱크에 연결된 비상 밸브에 호스를 끼워두고, F 펌프실 내 바닥 뚜껑을 열고 그 비상 밸브를 개방해 화물유류탱크의 경유가 호스를 통해 펌프실 및 연료탱크로 유입되게 하여 빼돌리는 방법, F 선수(首)에 위치한 선박안전을 위한 빈 공간인 '코퍼댐'(coffer dam)과 1번 화물유류 탱크를 연결하는 비밀 배관에 수직으로 파이프를 연결해 평소 막아 두다가, 그 파이프 상단에 T자형 레버를 끼워 돌리는 방식으로 배관을 개방해 화물유류탱크의 경유가 배관을 통해 코퍼댐에 유입되게 하여 빼돌리는 방법, 이상 세 가지의 방법을 훔치는 양과 상황에 따라 혼용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합동하여, 2013. 5. 23. 위 N O조선소 내에서 F로 운반한 피해 회사 소유인 경유 750km를 급유함에 있어, 그 중 미상량(추성량 5, 시가 750만원상당)을 F 선내에 남겨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 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B 등과 순차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위세가지 방법(2015. 4. 23, 이후로는 위 , 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경유 합계 미상량(추정량 합계 433, 시가 6억 4,9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H 등과 합동하여, 2013. 7. 2.부터 2014. 3. 3.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 내지 58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경유미상량(추정량 합계 308kl, 시가 4억 6,200 만원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 T, U, V의 각 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W, AH, S, AI,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G 메모지 1. 부적합 사항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설득력 없는 변소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5. 11.21.경까지 대전 유성구 B, 1층 C PC게임장에 컴퓨터 6대를 갖추고 등급분류를 받은 '몬스터맞고' 등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미리 구입해 놓은 포인트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시인서(종업원)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단속 직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폭하게 행동하고 기물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21: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단골갈비 앞 도로를 송탄역 방면에서 서정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C(8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0:35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자신을 멸시했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주방으로 들어가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1자루를 상의 호주머니에 숨겨가지고 돌아 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싸가지 없어'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상(깊이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찔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행히 실제 발생한 상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주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경 도시지역인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A 주식회사 소유의 기존 공장 건축물에 H빔과 판넬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측면 등 각 20.71㎡, 324.56㎡, 995.68㎡를 증축하고, 위 건물 2층 중 324.56㎡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장건물을 증축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대수선의 내용 · 정도, 동종 전과, 현재까지 원상회복 또는 허가가 없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19.경 피고인 소유인 D 갤로퍼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군산시에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군산시 대학로 288에 있는 군산대학교 축구장 앞 주차장에서, C 명의의 B 매그너스 승용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20: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갤로퍼 승용차를 군산시 열대자마을, 비응항 등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차량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6. 2. 11.경까지 화성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HQ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1. 18.경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실제 이득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평교차로 쪽에서 장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반대편 차선의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P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4. 10: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 운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7:57경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109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이 쓰레기를 버리다가 그곳 의류수거함 위에 두고 간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및 그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확인건) 1.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0.경 포항시 북구 B 102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3.부터 같은 달 4일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328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경 포항시 북구 B 102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14.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328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4.경 포항시 북구 B 102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328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마장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촌로 173에 있는 신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사거리 앞길을 야탑역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186,504원 상당이 들게 하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의무보험조회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9:05경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부터 같은 시 중앙로400번길 57에 있는 88이발관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