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8: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그로부터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8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1. 7. 22.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인 ‘알라딘’ 20대, ‘황금노다지’ 20대, ‘화룡천하’ 20대, ‘꼴두기포커’ 20대 ‘Pirate Story' 20대, ’로얄고도리‘ 2대 등 총 10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장부 내용에 대한 수사, ’C‘ 사용 게임물에 대한 내사: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첨부, ’C‘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촬영사진), 각 내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것은 2021년 초부터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판시 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 증거들은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후 자신이 누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범행기간을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측 증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을 가끔 이용하던 손님에 불과할 뿐이므로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위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3,360만 원(= 240만 원×14개월)을 추징함[증거기록 제23쪽의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 참조(이 수사보고서는 15개월분 수익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4개월분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그 수익도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범행기간을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7. 30.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증거기록 제255쪽), 피고인이 2017년경 대장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57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여, 22세)은 온라인 게임인 ‘D’를 함께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경 부산 북구 구포마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앞에서 B, 피해자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달 4. 05:35경 같은 시 부산진구 E 모텔 F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신 뒤, 옆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수사상황(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수료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30. 18:18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 20:5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2:49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8년에 각 벌금형을, 2011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은 홀로 어린 외국인 아내와 6세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6:4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B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기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 5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개인 교습을 하다가,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린 뒤 허벅지를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동을 해봐서 근육이 어디 있는지 안다. 힘 줘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껴안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시 앉아. 가까이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자를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배에 근육이 있네. 근데 여자 몸매의 완성은, 알지?’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힌 다음 ‘내 이상형이 딱 너다. 너는 몇 살까지 가능하냐?’, ‘너랑 나랑 같이 공부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목에 힘을 주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충동적으로 한 짓 너무 후회하고 있어. 진짜 미안해” 등의 내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교습을 하던 중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16. 15:00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모친 E는 2020. 4. 2.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를 ‘2020. 3. 23. ~2020. 3. 24.’로 기재하였다. 이후 제출된 E가 직접 작성한 메모장에는 피해일시가 ‘3. 16.’라 기재되어 있고, E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 일시를 ‘2020. 3. 16.’이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일시를 ‘2020. 3. 23.인가 24.쯤 오후 15: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 11쪽),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해 일시를 ‘2020. 3. 16.(3월 셋째 주~ 넷째 주 사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20. 3. 16.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3쪽). 3)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최초 수업일은 2020. 3. 11.이고, 강제추행이 아닌 신체 접촉이 있었던 날은 2020. 3. 12.이며, 2020. 3. 16.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한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수업을 받던 날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와 밥을 먹고 싶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수업이 있던 날(첫 번째 수업일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뒤) 피고인과 쌀국수를 먹었으며, 이후 마지막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 D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26쪽, 피해자는 쌀국수를 먹은 뒤 피고인이 DVD 룸에 가자고 했을 때 이를 거절하며 전날의 성추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5) 그런데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면, 2020. 3. 13.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12,000원이 결제된 사실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2020. 3. 16.부터 2020. 3. 31.까지 기간 중에 쌀국수집에서 결제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6)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일시는 2020. 3. 13.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인 2020. 3. 16.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23-1

범죄사실 D는 2010. 12. 4.부터 2013. 1. 28.까지, E은 2013. 3. 19.부터 2014. 2.16.까지, F은 2014. 2. 17.부터 2014. 4. 2.까지, G은 2014. 4. 3.부터 2014. 5. 6.까지 대구 달서구 H 소재 (의)I의료재단의 이사장 겸 산하 J병원과 K실버센터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현재까지 위 I의료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는 실질적인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1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보건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1.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은 공동하여, 위 J병원에서 2011. 3. 18.부터 2014. 2. 16.까지 근로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27,802,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3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4명의 임금 등 총 946,774,05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위 J병원에서 2011. 1.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한 M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7,762,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4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4 명의 임금 등 총 164,432,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N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수도계약서, 경영인 인수단계 1.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내역 집계표,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체불금품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약정서, 위임장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및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에게 인수되기 전인 2014. 1. 16.경 이미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의료법인을 인수할 당시에는 이미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5. 18:00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남, 30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일행인 E, F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페리얼 양주 3병(390,000원), 유흥접객원(270,000원), 룸 제공(30,000원)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 이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룸 테이블에 놓여있던 유리잔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0)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업무방해 범행의 방법, 행사한 위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3:06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백화점 앞 E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공사 중인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12:3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 중앙로역 내에서 신고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 두었던 E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9:2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2015고단11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소외 D은 2015.6.2. 19: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한 저녁식사 예약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위 식당의 저녁식사 예약을 하게 되어 'G' 두목으로서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 곳에 있는 술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다음 피고인을 비롯한 'G' 소속 조직원 들에게 전화하여 위 'F' 식당으로 모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 조직원인 피고인, H, I, J이 D이있는 'F' 식당으로 집결하였다. 그 후 D은 위 식당 계산대에 있던 예약 담당 직원인 피해자 K(여, 47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을 하였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계산대에 있게 하였으며, H는 피해자에게 "니네들 실수한 것이다. 사장을 불러 와라. 여기서 잘못한 거면 사장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했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장한테 전화해서 나 바꿔"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야, 너 어디야. 우리가 갈 테니까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I, J은 현장에서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하여 피해자가 예약 등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 1길 70 에 있는 '신협' 앞 길에서 피해자 L(28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뭔데. 뭘 쳐다봐이 새끼야. 니가 여기서 뭐라도 되냐"라고 하며 한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였고, 그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한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9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3.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N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O'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달 수익이 나지 않는 소위 '적자' 운영 상태로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주류대금을 결제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17. 사기 피고인은 2015. 1. 17. 01:00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노래광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K, S 1. 폭력행위등 사건 CCTV 자료 1.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자료 2015.Z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N, Q)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업무방해) :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처벌불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단, 피해회복된 부분도 고려) 제3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N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 N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을 마셔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티구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약 2km 가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를 북가좌파출소 방면에서 증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잘 지키며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파편이 튕겨져 나가 파편으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 동승자인, 피해자 D(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5세), F(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7. 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와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와와삼거리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적색 신호에 따라 진행을 멈추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진행을 멈추었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 현장약도, 사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3년,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영상을 살펴보면 술에 취하여 차량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바, 하마터면 이 사건보다 훨씬 심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0:0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C(남, 48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로체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손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특별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감경) ► 권고형량: 감경영역(4월 ~ 1년) 일반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가중사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특가법(도주차량) 처벌전력(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68-1

범죄사실 피고인,C, D, E, F 등은 2011. 11.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이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 F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1,9,05:5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Col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에 E, 피고인, F, I이 탑승하고, D가 운전하는 J 레간자 승용차에 성불상 K, 성불상 L이 탑승하고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고의로 D가 운전하던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1. 14.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25,79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접수현황, 사고계약사항, 사고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현대하이카1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처리 요약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배당조정확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및 피해물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22: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LG Q31휴대폰을 가슴 쪽에 위치시켜, 짧은 하의를 입어 하반신 노출이 있거나, 짧은 상의를 입어 허리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등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아나간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