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는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영업활동을 한 후 나중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반반씩 분배하는 조건으로 'C'라는 상호로 2018. 4. 3. 지방선거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유세차량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21.경 임의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경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자금 20,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유동성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B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B의 묵시적, 명시적 승낙 하에 피고인이 생활비 또는 생활비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 또는 이체를 한 것이고,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인출 및 이체에 대해서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지출한 동업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주장의 가장 주된 근거로 계좌 이체 및 출금에 대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은행 어플에서 알림이 오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체 및 출금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출금 및 이체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업자 통장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돈을 쓰기 위한 인출 및 이체를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피고인이 일부 생활비로 필요하다고 하여 인출한 돈에 대해서 큰돈이 아니어서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점점 인출 금액이 커 졌고 전체적으로 허용의 한도를 넘은 것이어서 문제를 삼게 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인출 및 이체에 대해서 사전에 허락을 한바 없으며, 추후 인출 내역을 알고서 친구로서 예의상 참은 것을 사후 승낙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에는 모순이 없고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동업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피해자와 동업 관계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250만 원씩 월급을 받기로 되어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이체 금원은 월급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B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영업력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동업을 하고, 수익을 정산하기로 한 동업관계에서 B이 피고인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까지 준다면 이 사건 사업의 모든 금전적 위험을 B이 부담하는 것인바, 그런 동업 약정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진술에는 설득력이 없다.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피고인의 처에게 1,000만 원 이체한 부분에 대해서 알림을 보고나서 이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피고인이 금방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금액 및 인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전에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이체하라고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2018. 6. 2. 대화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D에게 500만 원 이체된 내역에 대해서 피해자는 몰랐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그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도 형, 동생 사이인 E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돈을 E이 대신 결제를 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인출하였고, 피해자가 E에게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부분을 사업자금 통장에서 인출하였다는 것이고, 만약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E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위 금원 인출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B은 이 법정에서 소액의 경우 피고인이 필요할 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여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이 되었고, B이 친구인 피고인이 사업자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해서 생활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합의도 된 상황에서 이 법정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다른 진술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B의 진술 및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큰 금액을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모두 피해자의 일괄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동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자금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사업자금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개인적인 생활비를 위해 금액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현금을 인출하고 이체하라는 자금 운영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금 사용 목적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의 생활비 사용을 용인하였기에 피고인도 크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고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이고,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