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2022고단984]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0:00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피해자 K(여, 61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장사를 못하게 할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성명불상의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82]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19:00경 경남 산청군 O에 있는 피해자 N(여, 65세)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장사를 안 하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업무방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7. 6. 식당에서 무전 취식한 사기 범행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2022. 4.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아니하였다)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11. 간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8.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8. 15.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천고사거리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남,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6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영민(기소), 박병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송재(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정림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4,299,5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22:50경 강원 양구군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CC영상 CD 및 캡쳐사진 1. 피의자 이동경로 및 거리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이 완전히 우그러질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였음에도, 사고발생 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만나 사고차량 운전자임이 확인되자 경찰관과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200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선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도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갈평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 차선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갈평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당시 안전지대와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모두 마친 후 직진 방향으로 정상 운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각선으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삼거리에 설치된 안전지대 및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면서 좌회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삼거리의 구조 및 안전지대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하며 좌회전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지점의 중앙선 부분을 침범하며 운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과 안전지대를 넘어 대각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을 좌측으로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도로교통공단 E 소속 조사관 F은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자세 및 충돌 상황 등을 토대로 ‘피고인 차량을 보고 좌측으로 피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과 날씨 및 노면상태, 이 사건 삼거리의 도로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관계없이 갑자기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좌측으로 운행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1:0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9. 03: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0세, 남)에게 "씨발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 피의자 모욕 동영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욕설하는 장면이 담긴 CD를 재생하였음에도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6: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천고사거리 방향에서 봉서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7세)의 신체장애인용의자차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11.경 천안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호 부분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결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9. 13:00 ~ 13:20경 사이 대전 유성구 D건물 공사 현장 1층 통로에서, 피해자 E(남, 6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0. 29. 13: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작업반장 G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B이 싸우는 모습, 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가 직무상 직원간 다툼을 제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관리직 직원으로서 직원간 다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10. 29. 13:00 ~ 13:20경 사이 대전 유성구 D건물 공사 현장 1층 통로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피고인에게 "어이, 어이, 저기 가서 양맹이(송풍기) 가져와"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0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2002. 10.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E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주요 수출농산물인 울산 단감의 수출확대를 위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등의 설치공사에 국고 등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 -1- 먹고, 2001. 6.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농산과 사무실에서 저온저장고 시설 등(저온저장고 150평, 선별장 120평, 사무실 20평)을 557,000,000원에 신축함에 있어, 위 신축자금 중 보조금 237,500,000원, 국고융자금 164,000,000원을 울주군 등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155,500,000원을 위 조합이 부담하여 울산 울주군 D 대지상에 저온저장고 등을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수출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시경 울주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실은 자기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위 저온저장고 시설공사 전체를 F 주식회사에 금 430,000,000원에 도급주어 동 금액으로 위 저온저장고 시설 등을 완공한 다음 2001. 12. 26. 경위 농산과 사무실에서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위 조합이 자기부담금 155,500,000원을 부담하여 총 공사비 545,000,000원 상당으로 위 저온저장고 등을 완료한 양, 위 F과 체결한 허위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동 회사 명의의 계산서, 입금표 확인서 등을 울주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1. 12. 31.경 울주군수로부터 보조금 237,500,000원을 교부받아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 2-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있고,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03:27경 서산시 B 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1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38에 있는 이매역에서 서현역을 향하여 운행 중인 수인분당선 인천행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16세)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걸포동 걸포사거리 앞 교차로를 북변동에서 강화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날이 밝지 않아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9. 15:27경 김포시 D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0:53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구매하려고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많이 사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범죄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는데 다시 재범하였다.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7: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16: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경 휴대전화 번호를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금번에 한하여 그 유예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도로를 장군상5거리 쪽에서 마구형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 3,0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19:20경 충남 홍성군 D모텔 앞 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주변 CCTV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정상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2002년 음주운전 1회 벌금형)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23.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단골 술집, 어떤 아저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병신 지랄을 말아라, 야이 씨발새끼야, 죽을래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목을 잡아 2회 흔들고, 계속하여 03:13경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폭력전과(누범 포함) 등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폭력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 실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0:28경 충남 태안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직전 적발일(2014. 12. 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1. 09:3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위 시내버스 좌석에 짧은 바지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동반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능지수가 6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신연령이 약 7, 8세 수준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 형법 제9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법적, 도덕적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책임연령은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서, 우리 형법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물학적 연령이 만 14세가 넘는 피고인이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책임능력이 없다는 심신장애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수강명령․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