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94

공소사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 C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피해자와 C이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들로서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2019. 1. 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을 구할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하였고, 날카로운 칼 여러 자루를 방 안에 놓아 두어 피해자와 C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마치 칼잡이인 것처럼 과시하고, 피해자가 평소 화를 잘 내는 피고인의 성정을 두려워한다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큰 방에서 피해자를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이불 위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다음날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큰방에서 씹 한 번 하자, 안 오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큰 방으로 오게 하여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빨았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몸으로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전력이 3회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인 남편이 모두 지적 장애자들로서 평소 피고인의 접근에 저항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되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허락하에 한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위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C과 어린 시절부터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아들이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하여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2019. 1. 20.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집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 겸 작은 방, 중간 방, 큰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소 피해자와 C은 작은 방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큰 방에 거주하였다(증거기록 197 내지 201쪽). 나.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후 위계로써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05.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간음유인, 심신미약자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C과 다툰 후 집을 나온 피해자를 서울에 데려다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9. 3. 13.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을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E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203쪽),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살점이 떨어져 피가 맺인 형태로 이빨자국이 나 있고 그 주위로 넓게 피멍이 들어 있는데, 2019. 4. 2. 촬영된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멍은 사라지고 상처가 아물어 딱지가 앉은 상태였다(증거기록 204쪽). 라. 경찰은 2019. 3. 18. 국립과학수사원에 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 가슴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 질, 구강 내 용물,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C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나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나 남편 C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고(공소사실에는 C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C의 지적장애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평소 칼잡이인 것처럼 과시하거나 화를 잘 내는 피고인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재차 묻자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자신이 방세를 주지 않는 피고인에게 '얼른 나가라'고 타박하기도 하였으며, 성관계 장면을 C에게 들키자 '피고인을 빨리 우리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갈 곳이 없으니 내보내지 말자'며 짐을 싸는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가 부자연스럽거나 상호모순되는 면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는지, 자신이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을 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모두 벗겼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액이 자신의 팬티에 묻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자신이 성행위를 하는 도중에 남편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이 빨리 옷을 입고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시점인 2019. 2. 중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행위가 있었는지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2019. 3. 13.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가 9월이고, 9월은 봄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등(증거기록 67쪽) 시간이나 계절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시점에 관하여 거듭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그런데 1차 성행위 장면을 남편에게 들켰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C은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바 없고,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2쪽), 2019. 4. 9.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월 중순경인 것 같다'고 당초 진술과 달리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87쪽). 검사가 공소사실 제1항 일시를 2019. 2. 중순으로 특정한 것은 C의 이러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C은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어 경찰에 신고한 시점 전날(2019. 3. 12.경)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 무슨 사이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여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340쪽).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C이 2019. 2.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C에 대하여 물리적·정신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 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그 자식', '시벌놈', '늙은 놈' 등으로 지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한 것, 피고인이 공과금, 방세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얹혀사는 것,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물린 것, 예전에 폭행을 당한 것 등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C과 동네주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수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성격이 맞지 않아 서로 자주 싸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적도 있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던 관계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나 저항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집에 얹혀사는 처지로 난방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 C이 사용하지 않는 큰방에서 생활하였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C이 생활하는 작은 방에 찾아가 잠을 자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3쪽). 이는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피해자를 두렵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⑵ C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조사에서 '생각해보니까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똑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든 피고인이 집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차마 밉던 곱던 친구라서 어떻게 하기가 그렇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쪽). 이후, C은 경찰 3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자신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목격 여부, 목격 장소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최초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추가되거나 구체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신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이나 아내가 성범죄를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할 정도로 물리적·정신적으로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⑶ 피고인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찾아 쓰기 위하여 방 앞에 칼 여러 자루를 놓아둔 것일 뿐 피해자나 C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놓아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자신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도축일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다음날 19:00경 작은 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안 오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왼쪽 팔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폭행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를 큰 방으로 오게 하여 가슴과 음부를 빨고 1회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범행이 과연 실제로 존재한 사건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⑴ 피해자는 1999. 11. 13.에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실시한 임상심리평가에 의하면, 전반적인 지적능력 41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이고, 사회지수 28, 사회연령 3세 5개월로 사회적 능력이 매우 낮으며 사람, 공간,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도 매우 떨어지는바,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사회적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⑵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이 피고인이 몸을 건드린 횟수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교도소에 다녀온 사건을 포함하여 두 번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문맥상 이는 2004년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일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와 C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다녀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당해 사건에서 피해를 두 번 당한 것으로 전제한 후 조사를 계속하였다.⑶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을 마친 후, 두 번째 성관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거듭하여 두 번째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⑷ 피해자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두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두 번째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것과 유사하고 그 외의 세부내용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지 못하다.⑸ 즉, 피해자를 수사한 경찰관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반복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피해자의 기억이 경찰의 암시적인 질문에 의하여 오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성관계를 한 날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문 날(어제)이 다른 날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상처를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왼쪽 팔뚝의 상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은 매우 생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36쪽), 피해자가 팔을 물린 시점과 경찰의 조사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아로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한 날과 피해자의 팔을 문 날은 다른 날일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물어 폭행함으로써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날이 조사일 전일인 2019. 3. 12. 이라고도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3쪽) 마찬가지로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와 부합하지 않는다}.5.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