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98.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대전충남 C(이하 C)의 사무국장으로 있다. 피고인은 1998년 제6기 D 대의원 겸 제5기 E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2003. 6. 부터 중앙C F팀 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중앙C의 지시에 따라 2004. 9. 경부터 2007. 말경까지 G 홍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2. 경 중앙C로부터 C 지역조직인 대전충남 C의 활성화 지시를 받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대전충남 C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 · 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29. 제1차 · .제2차 평해전을 일으키고, 06. 7. 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 동조 등 'H 기자회견' 2010. 3. 8. 11:00~11:20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피고인, K 상임대표 L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C(공동대표 M), N(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한 H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위 기자회견에서, P위원회 대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인 Q 이 사회를 보며 "오늘(3. 8.)부터 3. 18. 까지 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대북 선제공격 연습이며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평화적 논의를 송두리째 뿌리뽑는 행위입니다."고 모두발언을 한 후, 대전충남C 상임대표 M가 기자회 견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 즉각 중단하라! 작전계획 5027 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진행되는 절차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대북점령 전쟁연습에 다름이 아니다. R 정부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나 대결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미당국은 평화 위협하는 전쟁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한미군사동맹 전쟁동맹 폐기하라!" M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자, 피고인은 사회자 Q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과 함께 "한미 당국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한미군사동맹 전쟁동맹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및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합동훈련이 북침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하면서 그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S 1인 피켓 시위' 피고인은 2011, 3,9, 11:30112:30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PEACE, 전쟁연습반대' 피켓을 들고, S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및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합동훈련이 북침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하면서 그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T 집회' 피고인은 2011. 3. 23. 충남 태안군 UV 앞길에서, C에서 주최하는 T 집회에 CW팀장 X 등 약 30여 명과 함께 참석하여, '평양점령 노리는 상륙작전 뒷받침하고 어민생계 위협하는 한미연합 해양양륙군수지원 훈련 중단하라'는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no war", "stop war exercise", "양키고홈"의 피켓과 깃발을 들었다. 그리고 C W팀장 X가 "한미연합 양륙지원 훈련은 평양침략 작전의 일환이고 미국 유류분배선 유류운반 등으로 자칫 지난 2007년도 태안 유류피해와 같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또한 훈련으로 인한 어장통제 등으로 어민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므로 훈련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참석자들과 함께 "평양점령 노리는 상륙작전 뒷받침하고 어민생계 위협하는 한미연합 해양양륙군수지원 훈련 중단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합동훈련이 북침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하면서 그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구호제창을 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Y 기자회견' 2012. 2. 27. 11:00 11:30 대전 서구 Z 있는 AA 북문 앞에서, 피고인, AB 집행위원장 AC, 정책위원장 AD, 대전충남C 공동대표 AE, P위원회 대전본부 사무처장 AF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N(공동대표 O)가 주최한 Y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위 기자회견에서, 대한기독교연합회 AG 목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선앞둔 안보불안 조장 평화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키리졸브 - 독수리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연습으로 북한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한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의 근원을 시급히 제거하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대북붕괴정책, 524 조치 철회하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AG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자 피고인은 사회자인 P위원회 대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인 Q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대북붕괴정책, 524조치 철회하고 615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및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합동훈련이 북침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하면서 그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평화협정체결 선전전 실시' 피고인은 2012. 4. 19. 19:00 ~ 20:00경 대전 동구 AH에 있는 AI 광장에서 대전충남C 공동대표 AE, 대전충남C 회원인 AJ 등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평화의 촛불을 함께 들어요'가 기재된 플랜카드를 게시한 후, 한손에는 '외치자 평화협정!"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다른 한손에는 촛불을 각 들고 '평화협정체결' 선전전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에 호응하여 위와 같은 선전전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선전전 실시' 2012. 5. 24. 19:35 20:20 대전 동구 AH에 있는 AI 광장에서, AK(상임대표 O)가 주최하는 AL 대회에 피고인은 P위원회 대전본부 사무처장 AF, N 선전국장 AM 등 50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대전충남C 회원 AJ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여 평화와 복지가 실현되는 나라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없어지고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져 남북 모두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 한미SOFA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시키고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남, 북, 미, 중이 당사자로 참여하며 한반도 비핵화, 미군철수, 남북 평화군축을 함께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자주적인 통일을 담아야 합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에 호응하여 위와 같은 선전전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평화협정체결 선전전 실시' 피고인은 2012. 6. 21. 19:30 20:30경 대전 동구 AH에 있는 AI광장에서 대전충 남C 회원인 A.J 등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광장에 설치하고, 위 항에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선전전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선전전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제작취득소지반포 피고인은 2009. 2. 14. 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조계사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개최된 C 제15차 운영위원총회에 참석하여 '자료집'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사업계획안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을 포함한 진보적 대중의 인식을 높여 침략적 한미동맹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관철하는 투쟁을 범국민적으로 벌이기 위한 실천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 긴요한 과제다.또한, 터져 나올 대중의 분노에 결합하여 투쟁을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안내할 진보진영의 투쟁대오 형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부사업계획 1)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2) 주한미군경비지원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투쟁 3) 평택 미군기지 등 주한미군 재배치 대응 4)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투쟁 5) 대량살상무기 제거대책 및 확산방지구상(PSI), 나토 글로벌 파트너쉽 (GP) 참가 반대투쟁 6) DM 집회 (112차~123차) 7) 국방비 삭감 및 미국산 무기 도입 저지 8) 작전통제권 환수 / 유엔사 해체 9)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폐기 및 한미연합연습(KR, UFG 등) 저지 10) 미사일방어(MD) 반대 11) DN집회 (86차97차까지) 12) R독재 저지, 민주주의 사수 및 민생민권 사업 13)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 사업 14) 자주통일 사업 위와 같이 위 자료집의 내용은 한미동맹의 본질을 불평등 예속 관계로 파악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에 예속된 사회이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대미예속화 정책에 대중적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9. 15.경부터 2012. 11. 10. 경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 취득·소지·반포하였다. 2. 판단 가. 이적 선전 · .동조 부분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찬양'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하거나 추앙, 숭배, 칭찬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고, '고무'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관하여 격려의 언동을 함으로써 그 사기를 앙양케 하는 것이며,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여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판단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적 선전 · 동조 행위의 핵심 내용은, 키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한 침략을 위한 군사훈련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 것,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 등이다. 살피건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나, 북한이 위와 같은 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통일의 제스처를 가장하여 대남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할 뿐, 그들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표면적인 유사성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그대로 추종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주둔의 필요성, 철수 문제나 한미동맹관계에 관한 평가는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다른 주장,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피고인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정을 알았는지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 부분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 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2009년 제15차 C 운영위원총회 자료집이나 기타 피고인이 제작 · 소지한 토론문, 자료집, 기자회견문 등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C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세부적인 실천 행동 등을 결의한 것이거나 그 구체적인 자료들로서, 이적 선전 · .동조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