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4: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봉고Ⅲ 승합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 중족골 골절상 등을, 피해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가 9,591,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5:15경 서울 중구 D 소재 'E'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F(여, 30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나무밀대(길이 30cm, 직경 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찰진술서 1. 나무몽둥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병원비 일부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어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봉사활동에 힘써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05 무렵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녹번역 버스정류장에서 D 471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3세)이 술에 취해 버스 뒷좌석에 고개를 숙이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4 무렵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은평뉴타운10단지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버스 정류장 벤치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방문하여 습관 및 충동장애 증상에 관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한 재범위험성 검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고인은 200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사건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범죄의 태양이 비슷하다. 마. 가항에서 다항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라항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초순 무렵 서울 서대문로 D 오피스텔 705호와 1208호를 성매매장소로 임대하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E 등 여종업원의 관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안내, 화대 수금 등 성매매알선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7. 16:50 무렵 위 1208호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F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E에게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5. 초순 무렵부터 2014. 7. 21. 무렵까지 사이에 손님들에게 E 등 여종업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길거리를 지나다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 D을 알게 되어 그녀와 가끔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C(여, 28세)이 정신지체 2급이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8. 11:00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818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에서 냄새가 나니 씻겨주겠다.'고 말하여 그녀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그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진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계 및 위력에 의한 장애인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몸이 많이 불편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날 오전에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를 좀 씻겨 주라고 하여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고 추행하지도 않았으며,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해자는 2012. 2. 20. 경찰서에 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서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 점, 전문심리위원 F이 "피해자의 주장은 실제 있었던 경험의 사실적인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위계 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를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체 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20년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롯데제과 부근 편도2차 고가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양산 방면에서 상북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그 도로의 1차선 부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신고자전화언동보고, 사고당시 사고현장 사진첨부, 피해자 시신 사진첨부, 피의차량 최종정차사진 첨부, 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사고당일 13:00경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전면, 측면, 하부, 타이어, 실내등 사진, 음주 위드마크 적용수사, 피의차량 발견 및 피의자 검거, 가해차량 파손부분과 유류품 일치여부, 참고인전화진술 청취보고) 1. 추송(감정서회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유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불불원) : 징역 1년 3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 출산한 처와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0:05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더 진행하여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2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GPD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간부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49

범죄사실 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3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개동 동원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삼미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8:19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74-20 은광장로교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부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있고, 도로 주변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차에서 내려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5. 1.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244 서구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8:19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74-20 은광장로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않던 피해자의 행동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4월분 임금 2,333,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724,1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체불 임금 액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을 모두 송금하였다(위 근로자들은 이외에도 4대 보험금 미납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불임금액, 체불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4월분 임금 2,333,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64,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6.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20:5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위 식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식당 앞에 E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위 택시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차관리원 G과 10여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러니까 대한민국 택시기사가 욕을 먹는거야. 씨발새끼야",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주변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을 당시 주차관리요원인 G,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던 통행인(수사기록 6-3쪽) 내지 관광버스 기사들(법정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G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행하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현장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2-2쪽,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무렵 횡단보도에 대기하던 통행인은 보행신호에따라 모두 길을 건너가 현장 부근에 없었고, 관광버스 기사들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5. 0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포도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전정가 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봉 포도 약 5kg 분량을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22:4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포도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정가위로 비닐하우스의 그물망을 찢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거봉 포도 4kg들이 약 40박스 분량을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9. 22:45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외발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0. 00:00경 김천시 I 피해자 J 소유의 대파밭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대파 5kg을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4. 23:4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포도비닐하우스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정가위로 비닐하우스의 그물망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거봉 포도 4kg들이 약 40박스 분량을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19. 00:0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정가위로 비닐하우스의 그물망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거봉 포도 4kg들이 약 50박스 분량을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현장감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 사건이 아직 계속 중인 상황에서 여러 차례 인근 주민들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포도 등을 훔쳐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그 뒤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는 수년간 마을 이장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여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으나 뇌출혈 등을 겪고 난 뒤부터 행동에 다소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과 앞서 언급한 다른 형사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수사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마을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모가지 딴다. 밖에서 한판 뜨자."라며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폭행을 가할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2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식당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제1항 기재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G이 만류하자, 오른손을 들어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벗겨진 새끼.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발로 낭심 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5. 21: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회 중(中) 한 접시, 소주 2병 및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47,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평소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4. 19. 11:00경에서 같은 날 18:15경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경계석 절단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엔진커팅기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11. 6. 8. 08:30경에서 같은 날 09:20 사이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가 인부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커터기 2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고, 3. 2011. 7. 10. 11:30경에서 같은 날 12:10경 사이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빌라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 인부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로 전선을 자른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천정용 매거진드릴 3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고, 4. 2011. 7. 22. 12: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이 인부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해머드릴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고, 5. 2011. 9. 6. 09:3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길가에 설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의 레벨측량기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N,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0:45경 김천시 남면 운곡리에 있는 운곡교차로 내리막길에서 B 검정색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곡교차로 대구방면 내리막길 도로 중앙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순찰 중이던 김천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말이 꼬이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3. 5. 18. 00:49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면에 사는데 좀 봐 달라, 에이 씨발 개좆같은 것,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씨발놈, 이 씨발 그것도 모르냐"라고 욕설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 3.경 및 2012. 7.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1:10경 서울 중구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초반의 검은색 롱코트에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검은색 삼성 갤럭시S 휴대폰(SHW-M110S)을 이용하여 그 여성의 스커트 안쪽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59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9.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5:5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1대 등 모두 10,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0,61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인수증(O)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 중 반성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품의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성명불상의 40대 중반 남자에게 120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종이봉투에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안동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범행 여부 및 피고인의 투약 방법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대금 지급시기 및 범행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2013. 9. 2.경 피고인의 칼에 찔려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매수경위 및 자금출처, 투약시기 및 C의 투약방법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C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 17. 임의제출한 모발, 체모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