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4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는 부사장, F는 상무, G는 관리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 E, G와 함께 2007. 12. 2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J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F, E, G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로즈와인과 수입 명품 브랜드 상품 유통업을 한다고 하면서 "내몽골 등지에서 수입한 야생들장미를 농축하여 세계 최초로 음료 및 주류를 개발하였다. 비타민 C가 레몬이나 오렌지의 20~60배가 넘게 들어있어 비타민 C의 챔피언이고, 아연성분이 많아 '생명의 꽃'이라고 하며, 장수의 묘약, 대지식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야생들장미'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야생들장미와 사과를 발효·숙성시켜 당사만이 원재료와 제품을 독점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내몽골에서 수입한 야생들장미를 숙성시켜 일반 와인의 60배의 향을 내게 하였고, 불임여성 등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것이다. 경북 의성 지역에 전자동화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설립했고, 6톤의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회사에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 1인당 최고 100구좌, 즉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7.7% 상당액을 매주 지급해 3개월 동안 투자한 돈의 130%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다른 투자회원을 추천하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데, 신규일 경우 3%, 2회째 투자회원 모집시에는 4%, 3회째 이상 투자회원 모집시에는 5% 상당을 성과급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추천성과급의 50%씩을 개별 투자회원의 상위 회원에게 '매칭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하위 회원들 중 실적이 낮은 소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투자유치를 독려하기 위하여 3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할 때마다 그 투자금 대비 5%를 '후원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나아가 회원들의 직급에 따라서도 수당이 부여될 것인데, 하위 회원들의 매출 상당액에 대해 부장은 3%, 본부장은 1.5%, 이사는 1% 비율 상당액을 각각 '직급성과급' 명목의 수당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그 실적, 직급 등에 따라 '추천성과급', '매칭성과급', '후원성과급', '직급성과급' 등의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자리에서 J 개인 1구좌 100만 원, J의 남편 K 명의 8구좌 8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E, G와 함께 2007. 10. 23.경부터 2008.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0회에 걸쳐 합계 22억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소수 직원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투자자의 수익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보유자산이나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큰 규모의 수익을 낳기가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투자회원들 수가 무한히 확대되지 않는 한 도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0회에 걸쳐 합계 22억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F, E, G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007. 10. 23.경부터 2008. 1. 2.경까지 사이에 총 880회에 걸쳐 합계 22억 2,6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10, 11]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9, 16 내지 34, 40 내지 43, 47, 48) 1. 추송서(순번 38),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범죄일람표)(순번 55) 1.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5), 마케팅기법 등 프리젠테이션자료(순번 49), 투자금모집영업정책문 사본(순번 50),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순번 51), ㈜D 운영방식 개요 사본(순번 52), 투자신청서 사본(순번 53)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E, G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약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범 또는 F 등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F 등의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 정도로 볼 수 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07. 7.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F가 제게 유사수신업체를 하나 만들어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신규로 나와서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존에 있던 회사를 인수하자고 제안을 해서 D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57면), "D 대표이사로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이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147, 208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범들이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저는 2007년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매일 수신되는 금액과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F와 G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 주었고, E는 회원모집책과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F는 사무실에서 G와 자금관리(수신 및 수당지급), 전산관리를 하였고, G는 사무실에서 F와 함께 수신 및 수당지급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산관리(입금, 출금)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57, 58면), "로즈와인 제작이라든지 투자자 모집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실무적인 것은 F가 모두 알아서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146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보고를 받은 점에 관하여, 사무실이 아닌 식사 자리에서였고,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행상황을 점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232, 233면). 또한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F 등에게 6개월간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 그 대가로 1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약 2개월간 대표이사의 급여와 수당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D의 사무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빌릴 수 있도록 F를 사채업자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44 내지 247면). D의 관리이사로서 마찬가지로 공범인 G는 2016. 7. 28.경 검사 등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과 F, E, N, O 등 5명이 회사 운영주체였습니다. 위 다섯 명이서 투자금에 따른 수당지급 비율, 회원 등급 분류 등 D의 사업구조를 짰고, 5명만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제(G)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입금 내역을 확인 후 매일 보고하였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자 목록을 만들어 결재를 올렸습니다."(증거기록 1권 464 내지 467면)라고 진술하였다. D의 사업설명회 자료, 투자금 유치 및 수당 관련 메모, 각 투자신청서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명시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85, 86, 111 내지 141면, 3권 61, 62, 87 내지 117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은 등기부상 이사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등기부상 감사인 P 뿐이다(증거기록 1권 264, 265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명의만 제공한 것이고,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F가 모든 범행을 주도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2015. 4. 9.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에도 다시 수사와 재판을 피해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실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유사수신업체를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2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2015. 4. 9.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에도 다시 수사와 재판을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배당금이나 성과급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서도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F, E, G 등 공범들은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시 도주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나머지 공범들이 도주한 피고인에게 주범의 책임을 미뤘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D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흘러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서 공범들이 소재불명 되어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공범들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 L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