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나 대마를 소지하거나, 필로폰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0:00경 안양시 소재 안양역 근처 건물명 불상의 상가의 계단에서, G로부터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 들어있는 필로폰(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약 0.7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으로 9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613동 708호 소재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그램을 그곳 주방 싱크대의 서랍 안에 넣어두고, 말린 대마 잎을 각각 1.6그램과 32.7그램씩 나누어 그곳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 23:00경 안양시 I 소재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이를 함께 나누어 마시고, 곧이어 피고인 A이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말린 대마 잎 중 자신의 새끼손가락 절반가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서, 함께 번갈아 가며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8. 6. 00:00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613동 708호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말린 대마 잎 중 자신의 새끼손가락 절반가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서, 함께 번갈아 가며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8. 9. 01: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이를 함께 나누어 마시고, 곧이어 피고인 A이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0, 48), 감정의뢰회보(B 모발 감정결과),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9.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1,95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950,000원, 대마 및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나. 피고인 B : 421,500원 (=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100,000원 × 4회 + 흡연한 대마 1회분 시가 10,75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대마 및 필로폰 매매 [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대마·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대마 소지 및 흡연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개월 나. 피고인 B 1) 대마 흡연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감경영역) 2) 필로폰 투약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필로폰과 대마를 단순히 투약 및 흡연하는 것에 그쳤고,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