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9. 22:45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대구 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9. 23: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손님이 회관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옛날 같았으면 나한테 너 죽었다. 이 새끼들 돈 쳐 먹었네!"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1회 잡고, 재차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의 왼쪽 눈을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진술서,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4. 13: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 C와 대화를 하던 중 예전에 위 C의 후배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들은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찾아와 위 C와 대화를 하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물잔(높이 12.5cm, 너비 9cm)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 귀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사진 2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1. 2016. 11. 20.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장사하나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의 영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21.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6:05경 위 피해자의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위 마트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위 마트에서 그곳 출입문을 결어 잠그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더덕을 집어던지고, 경찰관과 함께 위 마트 내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F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피해 사진 첨부)의 각기 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가한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5세 이상인 제1국민익1 병역의무자로서, 2008. 6. 23.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이 2008. 6. 24.부터 2008. 12. 31.까지로 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08. 7. 7.경 싱가포르로 출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만료일인 2008.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증거기록 제3권 제2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2년경에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5. 18: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마트 남산점"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위 마트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 13개(시가 15,300원 상당) 및 미역 1 봉지(시가불상), 피고인 B는 위 마트 진열대에놓여 있는 락앤락 비스프리 반찬통(소) 1개(시가 3,100원 상당), 락앤락 비스프리 반찬통 (대) 1개(시가6,700원 상당), 여성용 양말세트 1개(시가 7,000원 상당), 어묵 1봉지(시가 1,350원 상당), 느타리버섯 1팩(시가 2,100원 상당)을 피고인 A이 끌고 있던 쇼핑카트 속에 각각 담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쇼핑카트를 끌고 마트내 자동차용품 진열대 코너로 가서, 피고인 A이 위 진열대에 걸려 있는 핸들커버 2개를 꺼내 살펴보는 체하며 주변의 시선을 가리는 틈을 타, 피고인 B가 카트 속에 담겨있던 위 사과 13개를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핸드백에, 미역 1봉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을 자신이 가지고 온 핸드백에 각각 넣은 다음, 피고인 A은 쇼핑카트 속에 담겨 있던 미역 1봉지를 원래 있던 진열대에 가져다 놓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의 핸드백 속에 담긴 물건들을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나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E마트 직원)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8), 각 사진/영상출력물(CCTV 캡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실형전과가 적지 아니 하나, 10 년 전후의 것인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한 범행인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즉각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배상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7. 17.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숙녀화 4,000켤레, 아동화 1,200켤레 합계 5,200켤레를 위탁판매하되, 위탁판매하고 받은 돈 중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몫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 2010. 7. 17.경부터 2010. 8. 2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5,200켤레를 인도받아, 그 중 약 40%에 해당하는 약 2,080 켤레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약 1,04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1,040만 원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약 880만 원(= 2,200만원 × 40%)과 판매하지 못하여 반환해야 하는 나머지 숙녀화 등 약 3,120켤레(= 5,200켤레 × 60%) 1,32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임의로 위 880만 원을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고물상에 위와 같은 숙녀화 등 약 3,120켤레를 대금 120만 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D으로부터 위탁판매로 인하여 위 D에게 반환해야 하는 2,2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그 지급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펜으로 종이에 '위탁판매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본인 ED으로부터 신발숙녀화(4천족, 일천 이백을 금액 이천이백만 원을 2010년 10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F)가 아닌 'E'이라 기재하고 사인을 하고, 'G'이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탁판매약속 증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탁판매약속 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기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진정서, 위탁판매약속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관하고 있던 물건 내지 금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문서까지 위조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내지 물건이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07:27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식점 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7. 00:02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음주의 영향으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눈이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명곡광장 방면에서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4세) 및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지점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기본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 1년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1994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5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지체장애, 부양가족(처, 미성년 쌍둥이 자녀) 등 판사 오원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슈퍼캡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8. 15:26경(공소장의 '12:26경'은 오기로 보임) 위 차량을 운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로3길 14 동성교회 앞 이면도로를 망원파출소 방면에서 망원2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64세)의 머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그래프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것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3. 3. 21:50경까지 김포시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마사지룸 4개와 샤워시설 2개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1. 사진(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세종시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D에게 "이곳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그때마다 공사대금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개인 채무(금융권 채무,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채무 및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의 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레 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4.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56,687,07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문서 사본, 판매원장 사본, 지급명령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대금완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1:30경 부산 사상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8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과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점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2017고단1108 피고인은 2017. 2. 1. 23: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먹었는데 싸우지 말자. 저번에도 싸웠는데 오늘은 싸우지 말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컵라면을 집어 들어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이를 탁자에 놓고, "야, 젓가락 가와 봐라. 꼬지 가와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계산을 하셔야지 갖다드리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 할, 어린 놈의 새끼가, 가와 봐라면 가와 봐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젓가락을 휘젓고, 이어 뜨거운 물이 든 위 컵라면을 계산대로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650 피고인은 2017. 3. 1. 02:2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교동에 있는 대교사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2017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op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P유리한 사정 : 2012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업무방해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www.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와 7년간 사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2016. 7. 23.20:15경 피해자에게 헤어지느니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대전 동구 D아파트 206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준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짐을 싸 놓은 채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는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들고 피고인의 집을 나섰지만 피고인의 만류로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말다툼이 계속되면서 피해자가 짐을 들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20-30분 정도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해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위로 걷은 후 거들과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그리고는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5~10분 정도 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하체의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다음 날 01: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증거조사), cctv 화면, 피해자 거들, 원피스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거들과 팬티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침대에 앉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음부에 잠시 닿았을 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빨거나 핥은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대고 빨거나 핥은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고 있는 거들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법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당구장 사장과 바람이 난 것 아니냐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때리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 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1:45경 피고인의 이웃주민인 피해자 B(20세)이 거주하는 수 원시 팔달구 C건물 205호 현관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집주인인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건물 205호로 들어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집어들고 나온 다음, 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5회에 걸쳐 '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5. 동종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1년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화한 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2. 17.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6:12 경 부천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라면, 계란 등 시가 합계 금 46,5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후 위 1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 46,590원 상당의 식료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9:5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대금 22,000을 결제하면서 1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국내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감내역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에서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도중 피고인과 마주쳤고, 그 이후 위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CCTV 사진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은 부천시 춘의동 일대 도로에서 카드를 주운 것이라고 변소하나, 술집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카드를 위 도로에서 분실하고 마침 피고인이 그 카드를 주웠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취소되었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불출석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생계형의 측면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2:3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43에 있는 창덕에버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부순환도로 연희 하행램프 쪽에서 모래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20km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2, 3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옆에 있던 전신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 03:19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4. 27. 01: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 2층에 있는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과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하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위 노래타운 2층 복도에서 손님이 아가씨를 때렸다는 연락을 받고 온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을 보고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을 때린 다음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 곳에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D' 노래타운 옆 골목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H(23세)이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오며 F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대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타운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3:12경 여수시 I에 있는 여수경찰서 J지구대 조사실 내에서 위 특수폭행 등 사건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사건을 봐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으나 경찰관들이 응하지 않자 "내가 살아도 1년 좀 있다 나오면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라, 내 얼굴 잘 기억해 둬라"고 소리치며 사건 처리 중인 경위 K를 향해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2017. 4. 27. 03:40경 위 J지구대에서 112순찰차를 타고 여수경찰서로 가는 도중 경위 K에게 "니는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 내가 분명히 너희들 목을 따버린다. 내 가 10년 징역을 살더라도 반드시 목을 따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경위 K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112신고사건처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5 매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한), 각 사진 1.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1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 이외의 다른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22.경 서울 성동구 무학로33 텐즈힐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