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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정보지 '벼룩시장' 구직광고란에 'B, 근무지는 이천 CJ덕평센터, 급여 480만 원, 그외 기름값, 도로비 등 회사부담'이라는 내용의 지입 차량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시흥시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차량을 구입하면 구직광고의 내용과 같이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입 화물차 운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 CJ 덕평 센터와 약속하거나 구인의뢰를 받은 일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입' 화물차를 매입하게 하면서 차량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중 일부만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또는 기타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광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입 화물차 운전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0.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E로부터 48개월 할부로 72,956,000원을 대출받아 그 할부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매도인에게 화물차 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50,000,000원을 제외한 22,965,000원을 기타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화물차 구입비용 등으로 13,55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4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사건 판결 확정 등)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실질적 피해액이 상당액에 여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성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2: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횟집 안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 F(여, 57세)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2, 1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55세)과 피해자 F이 제지를 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따라가는 피해자 G 및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10.22, 12:45 경 제2항 기재 횟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H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면서 궁평항 방면에서 서신 방면으로 약 5km를 1차선, 2차선, 갓길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G 및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운전하던 중, 피해자 G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서도 제4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2, 13:15경 화성시 J 소재 'K파출소'에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고 빨대를 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제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죄, 각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0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 G,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8: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6-11 천지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부천대학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는 사람은 차량 후방에 다른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에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이 동승한 F K9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18:2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팰리스카운터 앞 도로에서 같은구 심곡동 456-11 천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면허대장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각 피해자 앞으로 각 75만 원씩 공탁하여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5. 18:3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석산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고려강선 사원아파트 방면에서 부산 금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5세)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골절 및 종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금액 중 일부(250만 원)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5. 23. 17:00경까지 대전 동구 B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8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일지, 단속보고서,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다.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2. 1. 17.경 동종범죄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22: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펜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풍리에서 표선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 당시 사진, 피해자 사진, 구급활동일지 1. G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상당 금액 공탁 (2016. 6. 17. G 700만 원, H 3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9:5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C(가명)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듯 만지고, 계속하여 위 횡단보도 옆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여)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5: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7층에 있는 'E 사우나' 수면실 2층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의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우나 안에서 잠결에 피해자의 몸을 건드렸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고의로 추행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F은 경찰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오른쪽 다리를 톡톡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잠시 뒤 성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 깨어보니 피고인이 오른쪽 옆에서 한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주무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1분 정도 성기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는바, F이 잠이 깬 후에도 피고인이 1분여 동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F는 법정에 이르러서 "(잠이 깨자) 자연스럽게 손이 빠지면서 저를 보고 있는 자세로 누워서 자는 척 있었습니다."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손이) 타고 올라오는 것은 느꼈던 것이고 제 성기를 잡는 순간 깼고 그 상태로 피고인은 미동 없이 자는 척 했습니다"라고 하여, 경찰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성기에 손을 대어 잠을 깨는 순간 바로 피고인이 손을 빼고 누워 자는 척 했다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우나의 수면실 내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위해 F의 옆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F이 자고 있던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누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잠결에 옆에 누워 있던 F의 몸을 접촉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9. 18, 22:50 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정'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적발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같은 죄로 4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1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내에서, 별거 중인 아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에게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센터 복지팀 소속 담당 공무원인 D이 이를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철제 배척(일명 "빠루")으로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책상을 1회 내리쳐 책상 위에 있던 팩시밀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D, 복지팀장 E에게 "다 같이 죽어버리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여 기초수급자 관리 기타 주민생활지원 등에 관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9. 1.부터 2014. 8.경까지 사단법인 C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단법인 C은 2011. 3. 16.부터 2013. 3. 31.까지 광주 서구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5년간 국가에서 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보조사업 수익성 부족으로 사회적기업에 선정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광주 서구청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급하는 임금 보조금' 중 절반을 피고용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익금에 충당하는 형식으로 수익금 등을 허위 보고하여 임금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경 광주 서구 D, 3층 소재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E 등 근로자로 하여금 오전 근무만 하게 하면서 마치 종일 근무하게 한 것으로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고, 불시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오후에 출장을 가게 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또한, 오전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보조금 중 절반을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금 통장에 입금시켜 월 목표 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1. 광주 서구청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출장복명서 등을 첨부하여 2011년 5월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1. 6. 14. 광주 서구청에서 2011년 5월분 임금 보조금 합계 4,127,94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0.까지 23회에 걸쳐 임금 보조금 합계 97,927,546원을 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 지급 내역, 각 국고보조금신청서, 각 임금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출근부 1) 검사는 '2011년 4월분 전체 임금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분까지의 J 임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육 공무원 또는 교육 사업가로서 나름 현신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위 법에 따른 '보조금'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나 미래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국채 등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결코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도'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와 관련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수사기록 제70,80, 92, 108쪽), 이후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6쪽 등).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과 다름없는 수단과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그 기간이나 횟수, 금액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보조금 절반을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다'고 강변하지만, '자신 운영의 법인 자금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착복하는 것'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부당수급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가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4-10 신용보증기금 녹산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신용보증 담당 직원에게 D의 4대 보험 납부증명서,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 재무제표, 사업소득증명원 등을 제출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D에 대한 대출 11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D의 직원 20여 명에 대한 임금 약 5,000만원, 부가가치세 약 3,500만원, 건강보험료 약 2,000만원, 거래처 회사 임가공비 약 1,000 만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D의 매출 감소로 매월 1,000만원 내지 2,000 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료만 납부하여 D나 피고인의 신용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99,000,000원 신용보증서를 2013. 6. 1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지사공단지점에 제출하여 110,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1.경 중소기업은행에 100,262,046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대출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분할상환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28. 21:18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음주측정을 준비하던 중, 위 G에게 "나보다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 개새끼야. 이 씹 새끼야 뒈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을지대학교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7년 경 음주운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5%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 개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2. 25.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과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아직도 장사하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12, 25.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왜 아직 안 갔노? 술 가져온나, 신고해봐라, 씹할 년아, 왜 여기서 장사하노? 다른 데 가서 장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5. 12, 2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1: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씹할 년, 왜 말을 못하노? 끝까지 해보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5. 12. 2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3: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끝까지 괴롭힐 거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병에 소금을 담아 가게 문과 피해자를 상대로 뿌리는 등 약 11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5. 12, 27. 12: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12:1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37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정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F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섬,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6. 22:45 경 경산시 B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죽이뿐다. 가만 안 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잠그자,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빨래건조대 막대기를 주워 재차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 강화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B"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장난감 형식의 제품인 일명 "핀홀안경(안경모양의 플라스틱에 작은 구멍이 수십 개 뚫려있는 제품)"을시력교정, 시력강화, 안경의 도수가 없이도 잘 보이고 눈의 조절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성 안경, 원리가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시력저하로 안경을 쓰는 청소년, 돋보기를 사용하시는 노인,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추전합니다라고 마치 시력 관련하여 의료기기와 같은 성능 및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인테넷 화면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으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현재 문제되는 문구를 삭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09: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C(75세)가 운영하는 음식 노점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과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0:35경 하남시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 E(여, 55세)을 1회 폭행하여 이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아 씨발 영장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경위 G가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한손에 수갑을 채우자 이에 반항하며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경위 G의 왼쪽 손등을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경위 G의 정수리 부위를 수갑을 찬 손으로 1회 내리쳐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대곶면사무소 앞 삼거리를 강화 방향에서 양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성실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키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한 피해자 F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675,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 D이 자신을 계속 추격함에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95,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용인 I가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등을 송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