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17

범죄사실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수원시 E 일대 171,652m²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2,135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0. 1. 12. 설립되었고, 2011. 2. 14.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및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진행을 시작하였고, 2014. 초경부터 조합 내부에서는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선출되어 2011. 9. 4.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1. 9. 4. 조합장으로 선출(2011. 10. 5. 취임등기)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H은 (주)I(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철거공사 수주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J은 I의 전무로 H의 지시를 받아 철거공사 수주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J으로부터 I이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4. 7. 29. 수원시 K에 있는 L 수원호텔(이하에서는 'L호텔'이라고만 한다) 인근에서, H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I이 철거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H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신용조사리포트, 등기부등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관련 기사 2부, 제20차 대의원 회의록 1부, 제64차 이사회의 자료 1부, 각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철거업체 선정 검토 자료, 철거업체 계약 범위 및 방법 검토 자료(2014. 4.), 2010. 5. 2.자 정기 총회 속기록, 카드사용 내역 및 카드 전표 3부, 네이버 지도, 네이버 거리뷰 4매, 메뉴판 사진 1매, 업무일지 사본 1매 1. 수사보고(G T 차장 연락 두절), 수사보고(G T 소환 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84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상의 일시에 L호텔 커피숍에서 (주)U(이하 'U'이라고만 한다) 전무인 M와 함께 J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J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또한 J, M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은 먼저 헤어져 자리를 떠났고 J과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할 여지조차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J은 이 사건 당일 현금을 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4. 7. 29. L호텔 커피숍에서 M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M는 먼저 위 커피숍을 나갔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마친 다음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을 알려주며 전달할 것이 있으니 그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 같고, 자신은 위 호텔 옆에 있는 V 근처 길가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노상으로 오자, 차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꺼내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주었다. 피고인이 돈을 받고 떠난 후 M에게 통화하여 다시 만나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J이 사용한 I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4. 7. 29. 11:28경 W㈜에서 42,000원을, 같은 날 12:24경 L호텔에서 약 190m 떨어진 'X식당'에서 24,000원을 각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J이 진술하는 이 사건 당일 행적에 부합한다. 나. 비록 J이 검찰 6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건넨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정확하게는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5회 조사에서 'L호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5,000만 원의 출처(검찰에서는 H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급여 중 수주활동비로 지급된 돈 2,0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5,000만 원 전부를 H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L호텔 커피숍에서의 만남을 약속하게 된 경위(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약속 날짜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전화상으로 약속 날짜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혼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J의 위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J이 I에서 근무하며 작성하였던 업무일지에는2014. 7. 29. (화) 1. D A 조합장 미팅 (with U M 상무) ⇒ 구역 관련해서 대화 (₩50,000,000 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J이 진술하는 이 사건 당일의 행적 및 금품 교부 경위와 일치한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환기하기 위한 편의에서 업무일지를 작성해 왔던 것이고 누구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업무일지를 기재하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사전에 미리 기재하거나 사후에 기재하다 보니 업무일지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H 역시 이 법정에서 J이 업무일지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여타 재개발조합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업무일지의 금액과 실제 교부한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사실대로 밝히며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유독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J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운행한 차량의 차종과 색상의 확인을 요구받자 검은색 SM5라며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검은색 SM525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L호텔 커피숍에서 J과 만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피고인이 먼저 자리를 떴다면 J이 피고인의 차량의 차종과 색상까지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M는 2017. 4. 11. 검찰 1회 조사 중반부터 이후 두 차례 더 이루어진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년 여름 무렵 J과 L호텔 부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자신의 U과 I이 같이 D주택재개발서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해 보려던 상황이었다. 차를 L호텔에 주차하고 J과 약속한 장소로 가던 중 위 호텔 앞에서 우연찮게 J을 만났다. J이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기에 함께 만나보겠다고 하여 동석하게 되었다. J과 함께 구역 상황, 철거업체 선정 시기 등에 대하여 대화하였는데, 주로 J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이 보기에 피고인과 J은 안면이 있는 관계로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중 담배를 피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여기 저기 통화를 하게되면서 10~15분 정도 머물렀고 다시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은 자리를 뜨고 없고, J만 있었다. J과 함께 나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J은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있고, 그 동안에 금품을 교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했던 자신의 차량을 빼어 J의 차량 근처로 가기 위해서는 호텔 앞 왕복 8차로의 중부대로를 2번이나 유턴을 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M가 자리를 비운 10~15분 사이에 돈을 교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하나, 위 호텔 주차장 출구에서 J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까지는 호텔 건물을 낀 이면도로(Y)로 세 번에 걸쳐 우회전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J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M의 위 진술 중 담배를 피우고 다시 호텔 커피숍으로 들어가 J을 만났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M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기에 다시 커피숍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었고, M와는 통화를 해서 다시 만났다며 M가 잘못 기억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검찰 1회 피의자조사에서부터 M와 미리 약속을 하여 만나러 간 자리에서 M가 사전에 얘기 없이 J을 데리고 와 J을 처음 보게 되었고, M, J과 U과 I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철거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대화 중 자신이 먼저 자리를 떴기에 J과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J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S(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공사인 F의 도시재생1팀 차장으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F 측 담당자이다), T(또 다른 공동시공사인 G의 도시재생4팀 차장으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G 측 담당자이다) 등을 통하여 M와 진술을 맞춘 정황도 드러난다. M는 2014. 4. 11. 검찰 1회 참고인조사에서 조사 초반에는 L호텔 커피숍에서의 위 만남이 자신이 마련한 것이고, 자신이 먼저 자리를 떠나거나 비운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J의 업무일지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며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재차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M는 또한 당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사전에 S으로부터 피고인이 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당시 U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범죄용역 및 지장물철거업체로 낙찰되고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낙찰이 취소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검찰 1회 피의자조사에서 'M를 불러 세 사람이 만날 때 자신이 J과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M는 자신과 J이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S은 검찰 조사에서 2014. 4. 10.경 T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전해 듣고 M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는 검찰의 수차례의 전화 소환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신을 거부하며 출석에 불응하였다. J은 I의 영업 담당 이사로 근무하며 여타 재개발조합의 임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교부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수사에서 N는 조합 사무실 부근의 도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J으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Q와 R은 각각 길가에 주차된 J의 차 안에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J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방식과 유사하다. J으로서는 자신 외에도 외삼촌인 H까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품교부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J이 기소되지 않았으나, J 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의 선처 내지 재판과정에서의 구형상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을 한다거나, 소위 배달사고를 내고도 H의 신임을 잃을 것이 두려워 허위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나아가 허위 진술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보인다(J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여타 재개발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었고, H 역시 이 사건을 포함한 여타 재개발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위 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에게 복수의 철거업체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철거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여 철거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므로, 철거업체 측으로서는 시공사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철거업체 선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굳이 뇌물을 공여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철거업체 선정 방식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었고, 적어도 최종적인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은 조합 측에 있었으므로, J으로서는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0. 5. 2.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주된 안건으로 하여 개최된 조합 정기총회에서 한 조합원이 선정된 시공자에게 철거업체 선정 권한까지 위임하자는 의안을 제안하여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찬반 투표 결과 다수가 위 안건에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조합과 시공자로 선정된 F 및 G과 사이의 2011. 2. 14.자 공사도급계약에는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조건 제15조에 '본 사업구역내 종전 건축물의 철거는 거주자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철거업체 선정 등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합 측의 자료 중 작성일자 불상의 "철거업체 선정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철거업체 선정은 조합 정관 제21조 제6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구체적인 선정방법 및 절차로 시공사에 의뢰하여 우수업체 5개 업체를 추천받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다음 그 중 3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시공사가 추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조합 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 측의 자료 중 2014. 4.경 작성된 "철거업체 계약 범위 및 방법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철거업체 선정 방법에 관하여 '지명경쟁입찰 실시'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그 설명에는 '시공사에 4개 업체 이상을 추천 의뢰한 후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 문건의 내용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다는 것인지, 나아가 입찰을 실시한다면 그 중 몇 개 업체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 회부하는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위 방식에 따르면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철거업체 선정에 있어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최종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 대의원회에 업체 선정권이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은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인 여부를 묻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의 자료 중 2013. 10. 18.자로 작성된 "철거관련 업무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철거업체 선정 방법으로, 1안으로 시공사로부터 2~3개 업체를 추천받아 총회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2안으로 종전 2010. 5. 2.자 총회에서 결의된 시공사 철거업체 추천안을 백지화하고 조합 자체에서 공개, 제한, 지명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무렵 검토되었던 철거업체 선정 방법 어느 것이나 조합 측에 최종적인 업체 선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등으로 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철거업체 선정권한이 이 사건 조합 측에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철거업체 선정 방식이 본격화되거나 구체화되는 등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조합장인 피고인이 철거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L호텔에서 J이 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J은 피고인이 철거업체 선정에 관하여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⑩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의 Z 부장으로부터 I이 도와주어 F과 G 컨소시엄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S은 검찰에서 'G이 시공하는 현장에 철거업체로 무조건 I이 들어간다. G이 티나게 I을 밀어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F과 G에 모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등 시공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시공사로부터 추천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시공사보다는 최종적인 철거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이 사건 조합 측을 상대로 영업할 필요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⑪ S은 또한 위 검찰 조사에서 J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2016. 4.경 G AA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I 부사장 AB을 우연히 만났다가 함께 있던 J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D은 시공사가 아닌 조합이 철거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J이 그 전까지 자신을 찾아온 적이 없고, 그 후에도 J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⑫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면적은 171,652m²로서 비교적 대규모였고, 철거비도 93억 4,000만 원 ~ 103억 7,800만 원이 이르는 거액으로 예상되어 철거업체 측으로서는 조합 측에 미리 로비 등을 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⑬ 피고인의 변호인은, J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뇌물공여자의 행동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넨 이후 피고인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I의 직원들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들러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조합에서 철거업체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거나 요청할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나름대로 수긍이 간다. 라. 이 사건 뇌물의 공여자인 H은 이 사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공여자금을 J에게 주었는지, J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수년이 경과하였고, 현장영업은 J에게 맡겼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H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만도 10여 건이 되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H이 개개의 공여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수긍이 간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J의 업무일지의 기재에 따르면, 소위 '배달사고'의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J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여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크고, 이는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결국 철거공사비에 반영되어 일반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