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20. 11. 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노상에서 직장동료 2명과 서로 마주보고 서서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앞쪽으로 빠르게 이동한 후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리듯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전화통화), CCTV 영상확인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도 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 2명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있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허리를 숙이며 뒷걸음질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1. 1. 27.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21. 1. 27.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1. 2. 25.자 반성문에도 여자를 보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