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13.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2:17경 평택시 현화리 소재 안중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2001년도, 2005년도, 2007년도, 2013년도, 2017년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5회 전과도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거리가 다소 긴 편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증거기록 65쪽, 2008고약7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벌금형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1. 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0:40경 화성시 B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된 때로부터 약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5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3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음식점 운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소 영업장 내에서 이용하는 크기와 무게가 있는 철판 덮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손님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등 손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20:17경 위 'C' 식당에서, 그곳 내실 여닫이문에 사용하지 않는 철판 덮개(가로 56cm, 세로 52cm, 무게 2.5kg)를 기대어 놓은 사이에 다른 손님이 위 여닫이문을 열자 위 철판 덮개가 홀 쪽으로 넘어졌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위 철판 덮개를 그대로 밟아 미끄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3

범죄 사실 [2021고단53] 피고인은 2021. 1. 27. 00:05경 경주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남, 29세),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반응이 나타나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서 측정 전 입 헹굼을 위해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았으나 "물을 마시지 않겠다, 측정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위 아파트 계단 쪽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데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L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 고단81] 피고인은 2020.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H에 있는 공사현장에 사다리차를 투입하여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위 작업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약 2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를 이용한 작업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 사다리차를 이용한 작업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0]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7. 00:00경 경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시공계약서, 공사비 내역 및 송금내역 1. 차용금 증서 사진, 건축주와 피고인 대화내용 사진 1. 장비사진, 건축물 사진 [2021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위험하며, 실제로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여의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작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1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선(국선) 판결선고 2021.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4. 17:35서산시 B에 있는 C 서산본점 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한 D의 차량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뒤 창문에 던져 수리비90만원 상당이 나올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no. E)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머리로 경위 G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머리로 경장 H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검사는 이 사건 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임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직권으로 죄수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2019년에 거듭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폐증으로 인하여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고(이러한 피고인의 심신상태는 공판기일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5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대기업 제조공장에 지인이 많이 있어 자재납품을 할 수 있다. 그 사람들과 만나는데 골프접대비와 식사비용 등이 필요하니 영업비용을 지원해 주면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기업 근무자와 자재납품을 부탁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고, 운영하던 유흥주점 영업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주점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약 5,8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용을 지원받더라도 영업비로 사용하거나 자재납품 거래를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 30.경 300만 원, 11. 13.경 11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건검색결과,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점, 사기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매월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금 중 700만 원을 변제한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건물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조건으로 E을 피해자인 F의 계약 청약자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E이 위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의사로 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E 명의의 보험 계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 경 D에 보험계약자 모집에 따른 보험 판매 수수료로서 3,526,754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청약자를 모집하거나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피고인 스스로 보험 청약을 하는 방법으로 총 22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여 피해자인 5개 보험사로 하여금 D에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6,931,71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 판매 총수수료 및 실수령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매 보험 전산 화면 출력물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 판결 확정 관련)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8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3: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0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희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011,139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1.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합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강성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19: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밑밥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8: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가게와 고흥군 F에 있는 'G 휴게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4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0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11. 22:28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구)대양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헌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5:05경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교차로를 동천동 쪽에서 신갈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05: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45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전과는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1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당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전도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고관절 연골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교통사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사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 치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수민(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곡선사거리를 권선고사거리 쪽에서 문화의 전당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15고약전 981호),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08고약523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5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울산 남구 B, 4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2016.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주)C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주면 계약이 해지되면 한 달 안에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체납세금이 약 3,000만 원, 은행 대출금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이 있었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수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제대로 수금을 하지 못하여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빌린 돈도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 해지시 이를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달 5.경 1,300만 원을 A(C)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돈을 줘야하는데 수금이 잘 안 된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곧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10.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4. 12.경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I 명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수사보고(J 폐업사실 증명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직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K 직원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0. 21:1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공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6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김미리(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0:14경 경기 양평군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4m로 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 및 2008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