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07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2. 4. 24. 20:00경 전남 장흥군 C선착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배를 정박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24, 20:20 경 전남 장흥군 E 횟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가게 안으로 들어 와 전항과 같은 폭행 사실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등,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서(응급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2012. 4. 24, 20:39경 보성소방소 관산구급대에 연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같은 날 20:50 경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후두부 열상 2cm 및 오른쪽 4번째 손가락 통증 호소(폭행당했다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응급초진기록지의 '환자 내원정보'에도 ‘폭력/타살(homicide, assaul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 손을 다친 것은 피고인을 쫓아가려는 남편을 말리다가 철제계단 난간에 손이 짓눌렸기 때문이고, 머리를 다친 것은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다가오는 것에 겁을 먹고 몸을 젖히다가 뒤로 넘어졌기 때문이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 이후이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2,8,16,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2012. 4. 27. 20:00경 장흥군 선착장 빠지에서 발생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그 직후 G 횟집에서 있었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힌 사건과 관련하여 .(중략).…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경찰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검찰조사 이후부터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비교적 납득할만한 점, 피해자는 오른쪽 손가락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는 남편을 말리다가 손이 철제계단 난간에 짓눌리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앞서 본 구급활동일지, 응급초진기록지의 각 기재도 피해자가 스스로 다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그 작성일자와 발급 경위 등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손가락을 다친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2012. 4. 27, 20:00 경 장흥군 선착장 빠지에서 발생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H, I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의 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