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전기사업법위반 - 해남원호 D/L 태양광 송전선로 무단 사용 행위 관련 전압 20,000V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Km 이상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송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9.경 <주소>에서 전라남도지사에게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해남원호 D/L 태양광 송전선로 공사를 완공하자 전라남도지사의 사용전 검사 없이 위 송전선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용선로(선로) 사용전 검사 실시 여부 확인)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남부지사의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사업법 제105조 제3호, 제6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주소>에 있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및 발전소 시공, 사용전 검사, 송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주었던 사람이다.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K 간 태양광 발전사업 용역 계약 체결 경위 K은 2013. 초순경 해남군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였던 사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해남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받아야하고 그 허가 취득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사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K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지역 사정에도 밝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각종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업무대행자로 찾게 되었고, 결국 L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남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왔던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과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주소> 소재 태양광발전소(이하 'CC1호 태양광발전소') 용역 계약 관련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주소>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위 K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이 발전사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각종 민원을 조율하고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과 계약금 1억 1천만 원에 'CC1호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역 계약에 따라 2013. 4. 1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DD마을 주민대표 N과 마을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EE마을 주민대표 O과 마을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FF마을 대표 P 등과 마을 발전기금으로 1,500만 원을 각 마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지역 주민들이 위 CC1호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위 K로부터 그 동안의 민원 조율 활동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계속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1억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중재,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주소> 소재 태양광발전소(이하 'GG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용역 계약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주소>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위 K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이 발전사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각종 민원을 조율하고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K과 계약금 1억 9,800만 원에 'GG태양광 발전소 인·허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역 계약에 따라 2013. 4. 1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위 발전소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화해 및 중재 업무에 나아가는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위 K로부터 그 동안의 민원 조율 활동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계속적으로 관련분쟁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 C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중재,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주소> 소재 태양광발전소(이하 'HH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용역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3. 9.경 <주소>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위 K에게 '리에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이미 그 지역 주민들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까지 마쳤으니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업무를 맡겨 주면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책임지고 각종 민원을 조율하고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K로부터 2013. 10. 2.경 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L 주식회사 명의 C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고 2014. 1.경 위 K과 계약금 1억 9,400만 원에 'HH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역계약에 따라 2014. 1.경 II마을 주민대표 R 등과 마을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JJ마을 주민대표 B과 마을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KK마을 주민대표 S과 마을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각 마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지역 주민들이 위 리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2014. 1. 16.경 그 동안의 민원조율 활동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계속적으로 관련분쟁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 C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6. 13.경부터 2014. 6. 2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1,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중재,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전기사업법위반 - <주소> 소재 14개소 태양광 발전소 발전전기 무단 송전 행위 관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변전소 등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을 통해 각 태양광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기의 양을 예측해 변압기의 누적 접속 용량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전기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전기 품질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5. 8. 1.경 <주소>에서 LL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T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 및 발전소 시공, 사용전 검사, 송전 등 발전사업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것을 비롯해 위 리에 있는 14개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로부터 발전사업 업무 일체를 위임 받아 각 발전사업을 직접 진행한 자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 후 한국전력공사와 위 리 소재 14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증 상의 공급 전압과 실제 공급 전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 계약 체결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 없이도 전력거래 및 전력거래대금 지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해 일단 한국전력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한국전력공사 몰래 위 14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경 한국전력거래소에 위 리 소재 태양광발전소 14개소를 회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위 각 발전소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송전선로인 해남원호D/L 태양광 송전선로에 연계해 위 14개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 1.4MW 상당을 한국전력공사 몰래 위 공사 관리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해남변전소 3번 뱅크(주 변압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위 태양광발전소 14개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임의로 송전하여 변압기의 누적 접속 용량이 제한 용량을 초과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해남변전소 3번 뱅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변전 및 배전을 방해하려 하였으나 이와 같은 무단 송전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증인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K 사이에 리·리·리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각 계약서, 발전소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위 금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합의서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진행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려는 K과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주민동의 등 민원 업무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물색(개발행위가능 여부, 전기배선 가능 여부)한 다음 토지매수,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소규모로 분양하거나, K 등 대규모사업자의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컨설팅, 직접 시공 또는 하도급, 완공 후 사용전 검사, 송전·판매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해 왔던 점, 피고인은 2012년경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K 측과 접촉하여 CC1호 발전소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순차로 리, 리 발전소사업도 진행하게 되었는데, CC1호는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초 사이에 FF마을, DD마을, EE마을 부근에 토지를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소 2개를 추진하던 중 K 측을 접촉하게 되면서 추가된 것이었고, 2013~2014년 리 인근에 100kw 83개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CC1호, 리 관련 인근 마을주인들의 합의는 K 측의 사업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병행하고 있던 태양광발전소 분양 내지 대행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부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마을발전기금, 토지 임대 및 매수를 위한 보상·소개비, 설계, 환경평가 등 개발비용 등을 피고인이 지출하고, 100kw 미만 발전소 분양의 경우 개발비용이 포함된 토지대 및 시공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대행의 경우 인·허가 등 관련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은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태양광발전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들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변호사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인근마을 주민들과의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직·간접으로 진행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동의를 받기 위해 마을발전기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변호사 자격 없이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여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무단 연계로 인한 전기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리 100kw 발전소 14개소를 해남 원호 D/L 송전선로에 연결하여 2015. 8. 4.부터 2018. 12.경까지 위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임의로 송전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압기의 누적 접속 용량이 제한 용량을 초과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거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해남변전소 3번 뱅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변전 및 배전을 방해하려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의 진술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체결 없이 몰래 연계하였기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누적 접속 용량을 초과할 위험이 있었다는 취지이나, 해남 원호 D/L 송전선로는 피고인이 구축한 전용선로로서 연계 대상 발전소와 전기용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누적 접속 용량을 초과할 위험은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 무단 연계 후 4개월 간 별다른 문제없이 송전이 진행되었던 점, 무단 연계 적발 경위, 한국전력공사의 시정 요구 사항, 이후 변경계약체결 등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연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전 및 배전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전 및 배전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변호사법위반 및 무단 연계로 인한 전기사업법위반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