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1.2018고단1020 피고인은 2017. 7. 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포1섭 골드데스 기사56풀악세팜 요정교환"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3세)에게 "계정을 교환하는 대신 추가금 8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D 계정인 'E'과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위 D 계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D 계정인 'F'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150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0, 17:35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닉네임 'H'를 사용하여 "I"라는 제목으로 "이놈id J잡니다 K 사기꾼저격 L 외에 부 id더잇음 M^^"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N(33세)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9. 12. 0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D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30세)에게 "대금 3,02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아이템인 P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0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9. 22, 22: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D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32세)에게 "대금 6,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아이템인 P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피고인 명의로 된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제차를 조달하여 피해자 S(25세)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주시 T 에 있는 U대학교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도박하우스에 불법으로 저당잡힌 외제차를 보험 다 들어주고, 싼 가격에 빌려줄 수 있으니 250만원은 V 명의 W은행 계좌로 보내고, 250만원은 현찰로 나한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고, V 명의로 된 W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Y 포인트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2. 21. 제주시 Z에 있는 AA호에서 인터넷 'AB' 카페에 접속하여 "Y 포인트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23세)에게 "250,000원 상당의 Y를 AC 아이디 'AD'에 충전해 주면, 15%를 차감한 212,500원을 계좌이체 방법(*) 검사는 공소장에서 "3,025,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154호, 10623호, 11668호,11964호 증거기록 제1권 제84~94년에 의하면, "6,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앞 문장을 복사하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기(誤記)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 상당의 Y를 교부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D 게임 AE서버 계정을 630만원에 팔거나 다른 계정으로 교환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AF으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AG(32세)과 게임계정을 맞교환하기로 약속하고,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곧바로 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정보인 ID(AH)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위 피해자의 계정정보를 통해 게임에 접속한 후, 그 즉시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20181623,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D 게임 P를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 (23세)에게 "내 D 계정에 접속하여 구매가 합계 11만원 상당인 P 4,000개를 결제해주면 7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하고, 현금 4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P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7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구매대금 11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고도 게임아이템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 시각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D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24세)에게 "4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D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3:26경 피고인 명의의 AL 가상계좌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6.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인 피해자 AM (29세)에게 "D 게임 계정 정보를 넘겨주면 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 계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명의로 된 D 계정의 아이디 등 정보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0]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AF 대화내용 캡쳐, B 출력물의 각 기재 [2018고단1504] 1. 경찰 작성의 증거기록 제1, 2권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증거기록 제4, 5권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증거기록 제2권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S과 대질) 중 S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 S, AN, V,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 R,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S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O, R, AG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V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 참고인 AQ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게시글캡쳐, 각 이체결과조회, 각 AF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W은행 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의 각 기재 [2018고단1623]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I, AM,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AJ, AI, AM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AF 대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의 각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사기의 점]편취득 합계 20,585,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부터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8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일 때에도 사기, 폭행, 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