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골재채취를 주 목적으로 하는 (주)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의 자격 없이 토지 매매 중개를 하는 '브로커'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B과 A은 2013. 3.경 제천시 J 및 K 일대 임야의 소유자인 L이 제천시로부터 관광농원 개발허가를 받아 이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L의 친한 후배인 피고인 C을 통해 이를 매수한 후 위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L은 2012. 1. 4.경 제천시로부터 제천시 J 및 K 일대 토지에 관해 관광농원 개발허가를 받은 뒤 그 무렵 C을 포함하여 제천시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광농원부지를 매물로 내놓았고, 제천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에 관한 공문, 관광농원 허가 범위가 표기된 구적도 등 각종 도면 역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비치하였다. 피고인 A과 L은 피고인 C의 중개 하에 매매협상을 진행하였고, 2013. 3. 초순경 L은 피고인 C의 입회 하에 피고인 C이 근무를 하고 있는 제천시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피고인 A, B 형제에게 제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위 농원부지의 경계가 포함된 구적도 등 제반서류를 제시하는 등 개발계획 승인이 난 토지의 범위를 설명하였다. L이 제천시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대상 토지 중 농원 부지는 K 임야 26,370m² 중 23,254m²와 J 임야 2,930m² 중 440m²이고, 농원으로의 진입도로부지는 O 전 284m² 중 28m², P 전 314m² 중 152m², Q 전 377m², R 임야 7,400m² 중 1,899m²였으며, L은 도로부지인 O, P, R 토지는 장차 분할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B, A, C에게 수 회에 걸쳐 고지를 하였다. 그 결과 L과 피고인 B, A은 피고인 C의 중개하에 2013. 3. 14. L이 제천시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은 위 토지를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하기로 하되, 다만 농원부지 중 J 임야는 개발허가를 받은 440m²가 아닌 전체 토지인 2,930m²를, K 임야 역시 전체 임야인 26,370m²를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총 3억 5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L은 2013. 3. 14. 다른 일정이 있어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인 위 'N부동산'에 오지 못해 L과 피고인 A, B, C은 팩스로 매매계약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O 및 P 토지에 관해 분할 예정지인 도로부지만이 특정해서 기재되지 않고 분할 전의 O, P 토지 전체가 매매계약서에 착오로 기재되게 되었다. 피고인 B과 A은 L으로부터 S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 C을 (주)I의 이사로 취임시킨 다음 농원부지인 K 및 J 임야에 관해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판로를 개척하기 비교적 용이한 L 소유의 T 및 U 토지에 관해 L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뒤 2013. 10. 1.경 제천시에 대해 골재 선별파쇄 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기간 만료일 무렵인 2014. 9.경 L이 추가적인 사용승낙을 거부하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착오로 기재된 2013. 3. 14.자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L을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B의 골재선별파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관계로 피고인 B,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무고 범행 피고인 A과 B은 2014. 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에 L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L이 피고인 A에게 분할 전의 O 전 284m²와 P 전 314m²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31.경 분할 후의 O 전 28m²와 P 전 152m²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유)V 명의로 위조하였고, 분할되고 남은 W 전 256m², U 전 162m²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L과 피고인 A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대상 토지는 애당초 도로예정지인 O 전 28m²및 P 전 152m²에 국한된 것이었고, L은 피고인 A, B, C에게 O 및 P 토지에 관한 분할 계획을 사전에 수 회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4. 8. O 및 P 토지 분할을 위한 대한지적공사 제천시지사의 측량 현장에 직접 입회를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B과 A은 자신들이 매수하는 토지가 분할 후의 O 전 28m²와 P 전 152m²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B, A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 5. 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역시 L과 피고인 A, B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X이 피고인 B과 L의 입회 하에 작성한 것으로 L이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L과 피고인 A, B 사이의 합의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L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해위증 가. 2015.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서 L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심리 중인 Y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필지 중에 O, P가 매매계약 목적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 (L)이 O와 P는 분할할 것이며, 분할된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팔 것이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인 L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2016.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4: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L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Z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L) 측이 O, P이 W, U으로 각 분필되리라는 사정을 고지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고인인 L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5. 7. 16.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서 L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심리 중인 Y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수대상 토지들 중에 O, P는 분할 예정이며, 분할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증인에게 매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런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피고인인 L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모해위증 가. 2015.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7: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서 L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심리 중인 Y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L)이 A에게 O, P가 W, U으로 분필될 예정인데, 분필예정지는 매매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피고인인 L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2016.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4: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L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Z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과정에서 피고인(L) 측이 O, P이 W, U으로 각 분필될 것이라고 A, B 형제에게 설명해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인 L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 X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B, A, AA, C, AB, AC, AD) 1. L, AB, AC에 대한 각 검찰 (우편) 진술조서 1. 2013. 4. 8.자 O, P 토지 분할측량 현장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L에 대한 사기죄 등 항소심 판결 선고 보고), 사건진행내역, 수감내역(L) 1. 고소장(사본) 1. 각 매매계약서 1. 도면, 공사계획평면도, 구 지적도, 현황실측평면도 1. 이행각서 1. 토지사용승낙서 1. 각 수사보고(B의 I의 골재선별파쇄 신고 서류 첨부 보고, 골재채취법 위반에 관한 제천시 공문 첨부), 골재선별 파쇄신고서, 사업계획서 1.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송금증 1. 내용증명 1. 분할측량결과도 1. 법인등기부등본(I), 금융거래내역(C) 1.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객관적 사실관계 L은 제천시 K 외 5필지에 관하여 관광농원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12. 1. 4.경 제천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사업자 : V관광농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하 'V 농업법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L은 2013. 3. 14. 피고인 A에게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6필지의 토지들 및 V 농업법인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일괄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L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O, P, Q, K, R 등 5필지)에 관하여는 매도인을 L,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L이 대표이사로 있는 AE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J)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였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K 임야 26,370m² 중 23,254m², J 임야 2,930m², R 임야 7,400m² 중 1,899m², Q 전 377m², P 전 314m² 중 152m², O 전 284m² 중 28m² 등 6필지 합계 28,640m²인데(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의 목적으로 "O, P, Q, K, R의 일부(1,899m²) 전(975m²), 임야(28,269m²)"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별도로 작성된 J 임야의 경우 "J 임야 2,930m²"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업부지의 현황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토지 현황 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은 도로 부지인 O, P, R 3필지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2013. 4. 15. 분할등기를 마쳤다. O 전 284m² : O 전 28m²와 W 전 256m² P 전 314m² : P 전 152m²와 U 전 162m² R 임야 7,400m² : R 임야 1,899m²와 AF 임야 5,501m² 피고인 A은 2013. 4. 19. L에게 잔금 3억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L은 잔금지급일인 2013. 4. 19. 지목이 '임야'인 3필지 토지(K 임야 26,370m², 분할 후 R 임야 1,899m², J 임야 2,930m²)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러나, 지목이 '전'인 3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상 제한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V 농업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인 2013. 4. 19.까지 V 농업법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A으로 변경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L은 피고인 A에게, '상기 토지는 2013. 4. 19. 토지매매대금을 완불한 토지로, V 법인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L은 2013. 5. 20.경 V 농업법인의 대표이사가 L의 아들 AB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되자, 2013. 5. 31. 나머지 3필지의 토지(분할 후 O, P 토지 및 Q 전 377m²)에 관하여 별개의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V 농업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의 대상으로, 분할 후 토지인 "O 전 28m², P 전 152m²(및 Q 전 377m²)"가 표시되어 있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 분할 이전의 토지인 "O 284m²와 P 314m²"가 포함된 것이지, 검사와 L의 주장과 같이 분할 이후의 토지인 "O 전 28m²와 P 전 152m²"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매매계약 체결 이후까지, L은 단 한번도 "O 및 P 토지가 분할될 것이라는 사정과 분할을 전제로 사업부지만을 매매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J 및 K 토지의 경우와 같이, 사업부지 만을 매매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도, R 토지와 같이, 사업부지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별도로 이를 명시해 놓은 데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분할 후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기재한 2차 매매계약서는 L이 일방적으로 이를 위조한 것이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을 무고하고, L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 및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및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매수인 측인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부지인 O 및 P 토지 중 사업부지로 편입된 구역은 일부 토지이고, 위 토지는 분할될 예정이며, 매매대상은 사업부지로 편입된 구역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위치를 도면을 통해 설명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매계약으로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이유는, 이미 구체적 매매대상에 관하여 충분히 합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매매계약 당일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고, 팩스로 매매계약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정확히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이를 굳이 정정하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나중에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 이후에 면적을 다시 표시해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분할 이후의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명시한 2차 매매계약 당시에도 B이 매매계약 체결에 참가하였고 2차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 J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부지'만을 매매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토지를 매매대상으로 정할만한 이유가 있었고, 반대로 O, P 토지의 경우에는 L의 입장에서 '사업부지'만을 매매대상으로 정할 매우 큰 필요가 있었다. 즉, K 토지의 경우에는 L의 입장에서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부지는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전체토지로 팔 이유가 있었고, J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부지가 오히려 아스팔트 도로에 연접한 땅이어서 L의 입장에서는 이를 별도로 거래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익이므로 이를 포함하되 가격협상에 반영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O, P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부지(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은 그 면적 자체가 넓지 않아서 독립된 가격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비편입부분은 도로(사업부지 편입부분)와 L 소유의 별개 토지(AG, AH, AI, AJ, AF, T 등)를 연결하는 토지가 된다. 따라서 O, P 토지 중 비편입부분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큰 이해득실이 없는 반면, L의 입장에서는 이를 매도해 버리면 자신의 여러 토지가 맹지가 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매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O, P 토지 중 비편입부분의 위치 및 이용현황, 그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포함 여부에 따라 매수인의 매수 여부가 달라진다거나 매매대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L이 비편입부분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숨기고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 A은 퇴직 후 농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농원부지를 물색하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서류들(사업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구적도 포함)을 살펴본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토지의 분할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그대로 표시되고, 피고인 A과 L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의뢰하여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였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과 그 형인 피고인 B은 잔금지급일에 위 토지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토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중개인인 C은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사실을 자백하면서 L의 진술내용(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분할예정사실과 사업부지 중 도로부지만 매매한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설명하였고, 2차 매매계약 당시에도 B이 매매계약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즉, 매매계약의 대립당사자인 L과 피고인 A( 및 B)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과 대비되어, C은 중개인이자 제3자이다. C은 L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반대로 피고인 A과 B의 주장에 부합하게 증언하였었고, 이러한 C의 증언내용은 L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의 주된 이유로 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C의 이러한 종전 증언내용이 위증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C은 자신이 형사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전에는 거짓으로 증언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C은 단순히 '종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었는데, 2013. 4. 8. 분할측량 당시의 사진을 보고 나서 진실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서 번복한 것이다'라고 진술(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C의 '위증 및 번복의 동기'에 관한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C이 피고인들이 추후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진행하였던 골재채취사업에 관여되었고 그 골재채취사업의 대가로 일정한(그리 크지는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하였던 점, 그러던 중 L의 반대로 위 골재채취사업이 무산되게 된 점, 그 후 피고인들의 고소와 L에 대한 형사사건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게 '위증'을 할 만한 일정한 경제적 동기가 있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부라도 경제적 동기가 있는 '종전 증언'과 반대로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무릅쓴 '이 법정에서의 (자백과) 증언' 사이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훨씬 신빙성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L은 2013. 4. 4. 대한지적공사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R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신청하였고,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제천시지사(팀장 AC, 팀원 AD)는 2013. 4. 8.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하여 분할측량결과도를 작성하였다. 위 분할측량 현장에는 피고인 B(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실무를 담당)과 중개인 C이 입회하였다. 분할측량 현장에 있었던 직원 AC은 L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 "2013. 4. 8.자 분할측량 당시 대상 토지를 매수하려는 당사자 및 매도인(L)의 아들 AB이 입회하였고, 입회한 당사자들에게 도면을 보고 어느 지점에 말목을 박는지,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O, P 토지가 분할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2013. 4. 19.)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 5. 31.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종료한 후 L을 고소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L에게 토지가 부당하게 분할되었다고 다투거나 분할 전 토지를 추가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L과 피고인 A 및 B 사이에 2013. 9. 26. 같은 중개업자를 통해 L소유의 다른 토지인 AJ 임야 4,670m², AF 임야 5,501m²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에는 특약으로 '매도인은 T, AK, AL에 대한 토지 사용승락서를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토지의 위치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목적, 사용승낙서의 기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L"은 "U"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L은 피고인 B에게 'U 전 162m²'(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P 토지 중 분할된 부분으로서,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이다)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내주었다. 또한 ㈜I(피고인 B)는 이러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소유자가 L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천시에 골재파쇄신고를 신청하여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4. 4. 제천시로부터 ㈜I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4. 4. 28.경 피고인 A은 갑자기 L에게 분할 전 O, P 토지 전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4. 5.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비적용)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충분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법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무고하고 위증하여 구속되게 한 후, 구속상태의 상대방으로부터 결국 청구인낙까지 받아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가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대부분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관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를 명백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피고인 A, B에 부화뇌동하여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구속까지 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에 다소 우발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또한 4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