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48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음료 유통업체인 ㈜B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2020. 4. 13.경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인터넷 ‘D’ 사이트의 구직 게시판에 이력서를 게시한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B에 채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월급 200만 원에 채용할 것처럼 말하면서 ‘첫 날은 업무를 알려줄 것도 많고 술 한 잔 하면서 회식을 할 것이니 저녁 시간에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19:00경 회사에 처음 출근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연수구 E 소재 ‘F’ 일식 점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1:17경 G 소재 ‘H 동춘점’에서 양주 등 주류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BMW 렌트카에 태우고 송도 일대를 운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주거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I빌딩 J호 소재 ㈜B 사무실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 나는 집에 다녀올 테니 인터넷에서 음료 가격을 검색하여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그곳을 나가 다음 날 02:30경 위 ㈜B 사무실로 되돌아왔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4. 17.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구입한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 2정을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간 보호를 위한 약’이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도록 한 뒤, 약을 복용한 피해자가 구토 증세를 일으키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제 우리 자기 사이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술을 마신 뒤 급속도로 몸 상태가 이상해진 것을 느낀 피해자가 보낸 구조 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K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구토 증세와 함께 자신의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2정을 ‘간을 보호하는 약’으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020고합426 피고인과 L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안마의자를 대여한 후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3. 7.경 범행 피고인과 L은 2019. 3.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L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N’ 안마의자를 월 임대료 99,500원씩 59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3. 15.경 시가 5,373,000원 상당의 ‘N’ 안마의자 1대를 인천 남동구 O아파트 P호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5,373,000원 상당의 ‘N’ 안마의자 1대를 편취하였다. 2. 2019. 4. 9.자 범행 피고인과 L은 2019. 4.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L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N’ 안마의자를 월 임대료 99,500원씩을 57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4. 12.경 시가 5,671,500원 상당의 ‘N’ 안마의자 1대를 인천 남동구 Q건물 R호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5,671,500원 상당의 ‘N’ 안마의자 1대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98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임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M와 안마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안마의자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S’ 안마의자를 월 차임 109,500원에 59개월 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6.경 인천 남동구 T주택 U호에 시가 6,46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임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안마의자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6. 26.경 시가 6,46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V’ 안마의자를 월 차임 144,500원에 59개월 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9.경 인천 미추홀구 W, 지하 1층에 시가 8,381,0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임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안마의자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7. 19.경 시가 8,381,0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701 피고인은 2019. 10.경 X에게 X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X의 승낙을 받은 뒤, X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냉장고 등 전자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자제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Y(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온라인 사이트에 전자제품 렌탈을 신청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 뒤, 성명불상의 위 피해회사 직원에게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자 마치 자신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회사 소유인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1대, 엘지 울트라 TV 1대를 60개월 동안 사용하고 월 렌탈료로 냉장고는 77,900원, TV는 79,9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에서 냉장고와 TV를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 전자제품이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에서 2019. 10. 23.경 인천 미추홀구 Z아파트 AA호로 시가 합계 9,310,200원 상당의 위 냉장고 1대와 TV 1대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704 피고인은 2019.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온라인사업부에 전화하여, X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월 렌탈료 119,500원, 약정기간 59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AB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즉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렌탈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9. 10. 22.경 인천 남동구 AC주택 AD호에서 시가 7,05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720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의 게시판에 피해자 AE(여, 19세)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다는 이력서를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본 뒤, 피해자를 피고인이 설립한 음료 유통업 법인인 ‘AF’에 채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AG건물 AH호에 있는 위 ‘AF’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3. 12:00경 인천 AI 인근 ‘A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밥을 먹었으니 일하러 가자. 지금까지 출근한 사무실 말고 다른 사무실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인천 부평구 AK 오피스텔 AL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다음 날 00:1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양주를 함께 마시자고 권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약’이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도록 한 뒤, 알약과 양주를 함께 복용한 피해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고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쪽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을 ‘위장을 보호하는 약’으로 속여 AE으로 하여금 복용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4. 15. 14:38경 인천 남동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그곳 화장실 내부의 샤워부스에 휴대전화기를 몰래 숨겨놓고 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위 ㈜B의 아르바이트 생으로 채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00: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B의 아르바이트 생으로 채용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8. 14: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B의 아르바이트 생으로 채용한 피해자 AM(가명, 여, 19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8. 17:0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B의 아르바이트 생으로 채용한 피해자 AM(가명, 여, 19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3. 22:59경 제1항 기재 AK 오피스텔 AL호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여, 19세)이 피고인이 건네 준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채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상체 속옷 끈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020고합785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주)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나는 X이다. 셀리턴 LED마스크 렌탈을 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AN(주)와 2019. 12. 1.일부터 2023. 11. 1까지 총 48회로 매달 47,800원씩 납부를 하고 총금액 2,294,400원을 완납하면 셀리턴 LED마스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넘어가는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가 아니었고, X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X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위 물건을 렌탈한 다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려 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9. 10. 25.경 인천 남동구 AC주택 AD호에서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위 LED 마스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0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전화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2019. 10. 25.부터 2024. 9. 25까지 총 60개월(60회)간 매달 94,900원씩 납부를 하고 총 금액 5,694,000원을 완납하면 삼성QLED 4K 65인치 TV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유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TV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9. 9. 23.경 시가 5,694,000원 상당의 삼성QLED 4K 65인치 TV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AK건물 AL호로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60 피고인은 2019. 5. 11.경 인천 서구 AP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AQ(주)에서 연 이율 13.9%,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504,620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8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9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도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적사항 및 상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차량 정비업자에게 위 차량 수리를 의뢰한 후 차량을 반환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고합348호 및 2020고합720호 사건 중 판시 각 강간치상죄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졸피뎀’ 성분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졸피뎀 처방 관련 AR의원과 전화통화) 1. 내사보고(건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카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인 제출 사진(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20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M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각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각 채무불이행등재최고장(반환요청), 입금내역서 2020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법인 ㈜M 담당자 AT 상대 통화 내용] 1. 고소장, 각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각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2020고합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X 진술 청취),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참고인 AU, AV 진술청취) 1. AW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탈약정서 2부, 렌탈료 미납자료, 설치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합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2020고합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죄지 확인), 수사보고(사건인수 및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범죄 의심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불법촬영 현장 사진 1. 마약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진단서(AE),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고소장,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20고합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최종 배송지 수사) 1. 고소장, 렌탈(임대차)계약서, 렌탈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위약금변제요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최고장, 배달설치확인증 2021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채권양도승낙서, 중고차인수증, 기한이익상실 안내, 개인신용정보,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2020고합720, 2020전고39(병합) 사건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및 2020. 5.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된 22살 또는 19살의 젊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또한 위 각 범행 시점과 근접한 기간 동안 위 강간치상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사업체 운영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반복성과 경향성이 확인된다. 위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피해자 C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피해자 AE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2020고합720호] 제3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2020고합720호] 제3의 마.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된 20대 전후의 여성인 피해자들이 고용주인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여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강간을 시도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였고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이기까지 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안마의자 렌탈 업체 등을 기망하여 고가의 물품을 빌린 후 제대로 할부금을 내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여 기망하기도 하였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편취금액 총액이 약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피해자들 중 일부와 사기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 피해자인 AE 및 A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각 강간치상죄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