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서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8.경까지 오픈마켓 D 사이트, E 등 온라인쇼핑몰에 상표권자인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H'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I', 'J' 등의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게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I', 'J' 등의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는 H(상표등록 G, 지정상품: 안마기)로서, 위 상표는 K + L + M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고,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중 K 부분은 흔한 도형에 해당하여 독자적 식별력이 없다. 그리고 L 부분은 '차가운', '얼음의'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의 대문자이고, M 부분은 'T', '굴림대'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로서 지정상품인 '안마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차가운 T', '차가운 굴림대'로 관념되며 이는 '안마기'의 기능이나 외관을 직감하게 하므로 역시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결국 피해자의 등록상표 중에는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를 비교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D 등 오픈마켓에 게시한 글에는 "J 페이스 쿨링 얼굴붓기 쿨링팩 피부진정 모공 페이스롤러"라고 되어 있어(증거목록 순번 23) "J" 부분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의 포장에 N라는 표기가 있으나, 피고인의 등록상표와 비교하면 좌측 사각형 도형이 누락되어 있고, 문자부분의 모양도 유사하지 않다(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글꼴도 상이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는 O 부분이 피해자가 상표를 사용한 결과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판매한 해당 제품의 판매 기간, 매출액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억 7,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이거나, P의 외화거래내역이거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이어서 J 제품만의 판매액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판매한 J 제품에 피해자 등록상표를 사용하 였는지도 불분명하고(증거목록 순번 10 '수출 및 제약회사, 병원 납품 관련사 홈페이지'에는 피해자가 판매한 제품에 피해자 등록상표가 아닌 다양한 상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매출액 규모, 광고 비용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O 부분이 피해자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 특히 'S', 'T'라는 부분의 기능적이고 보통명사적인 속성으로 인한 식별력 부족, 피해자 등록상표의 주지성 정도 등에 비추어, O 부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J', 'I'라고 게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