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단양 IC-대강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하되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인 부적정 공종에 대해 비용절감사유를 소명하여 절감사유 적정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고자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사에서 단가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토목견적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회사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노무공수, 1인당 평균작업량, 단위 수량당 장비 투입 대수, 반입자재 누계, 반입 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한 익산지방국도관리청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의 직인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복사하여 붙인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부의 공문서와 총 9건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같은 범죄일람표 8번 발급기관명'란 기재 '판교건설사업본부'를 '판교건설사업본부장'으로, 10, 21번 '발급기관명'란 기재 각 '경기도도로사업소'를 '경기도도로사업소장'으로 각 고친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에 있는 조달청에서 위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담당 직원에게 비용절감사유서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 1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서천-보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하되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인 부적정 공종에 대해 비용절감사유를 소명하여 절감사유 적정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고자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사에서 단가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4. 12. 경 서울 종로구 O 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가 발급받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명의의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작업일수 39 일'을 '장비 투입일수 27일'로, '일일작업량 94.162ton/일'을 '일일작업량 136.02ton/일' 및 '무한궤도크레인 220ton 2대'로, 기타 참고사항의 '해당없음'을 'Bridge3(6~7 편 지조립)'으로 각 임의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시공내용 란 각 기재와 같이 최저가 적정성 심사 관련 시공실적을 임의 수정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부의 공문서와 10부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같은 범죄일람표 11번의 '시공내용'란 기재 '유로폼'을 '유로폼(작업량)'으로 고친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4. 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에 있는 조달청에서 위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담당 직원에게 비용절감사유서로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와 사문서 1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하되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인 부적정 공종에 대해 비용절감사유를 소명하여 절감사유 적정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고자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사에서 단가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Q 7층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회사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공사명, 사용 장비명, 투입 대수 누계, 작업량 누계 등을 임의로 기재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복사하여 붙인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R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공사명, 사용장비명, 장비규격, 투입대수 누계, 작업량 누계 등을 임의로 기재한 위 한국토지공사장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한국토지공사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복사하여 붙인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토지공사장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18. 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에 있는 조달청에서 위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담당 직원에게 비용절감사유서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인 각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부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하되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인 부적정 공종에 대해 비용절감사유를 소명하여 절감사유 적정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고자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사에서 단가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3. 29.경 서울 동대문구 S빌딩 6층에 있는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계열사인 U 주식회사가 발급받은 경기도 건설본부장 명의의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시공내용 PBD 타설'을 '시공내용 PSC BEAM 제작'으로 수정하고, 시공내용, 장비규격, 투입 대수 누계, 작업량 누계 등을 이에 맞추어 임의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건설본부장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31. 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에 있는 조달청에서 위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담당 직원에게 비용절감사유서로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발주기관 확인서 등 첨부) 1. 단양 IC-대강 도로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증빙자료, 각 발주기관 확인서, 각 발주기관 회신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D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 범위 · 피고인 A: 8월~3년 8월 제1, 2, 3범죄: 각 8월~2년(기본영역) • 피고인 B: 8월~3년 8월 제1 범죄 : 8월~2년(기본영역) 제2, 3범죄: 각 6월~2년(기본영역) 피고인 C: 8월~3년 8월 제1, 2범죄: 각 8월~2년(기본영역) 제3범죄: 6월~2년(기본영역) {이상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8월~3년{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1, 2범죄: 각 8월~2년(기본영역) 이 사건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의 내용 및 그 공신력의 정도, 문서 사용 용도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