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2020. 4. 10. 23: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 B이 위 음식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 피해자 F(남, 38세)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음식점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E의 팔과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및 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폭력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및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 피해회복 또는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및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회복 또는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5:22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여, 36세)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보지 아파요. 보지 쑤셨어요."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시 근로자 없이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9. 3.까지 경기 의정부시 D 상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9년 7월 임금 1,070,000원, 2019년 8월 임금 3,060,000원, 2019년 9월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4,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도합 18,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6 사건 중 근로자 AF, B, AG 부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H에서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J에서 근무한 AF의 2020년 2월 임금 1,66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6,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42,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J에서 근무한 AF의 퇴직금 4,028,6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6,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389,1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AF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며, B, AG도 체당금으로 임금 전부와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H에서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2020고단3259 사건 중 나머지 29명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5, 7, 8, 9, 10, 12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AJ에서 근무한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46,463,990원과 퇴직금 합계 211,173,0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0고단3259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AJ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327,416원과 퇴직금 합계 58,737,4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5, 7, 8, 9, 10, 12 내지 32번 근로자와 범죄일람표 2의 모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벼우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0:42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B(남, 72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신대방역 앞 부근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0:4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 정문에서, 그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2세)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및 하악 우측 제1, 2 소구치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6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 21:40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같은 소속 경장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상에 방뇨하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위 E이 음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여 그 고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네가 끊었냐.”며 위 E에게 다가가 E의 멱살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피고인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니들은 양아치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각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동구로점 이사장으로 2018. 2. 2. 실시하였던 B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 0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그 곳 이사장 E에게 B조합의 발전에 관심이 많으니 자신이 B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투표하여 달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1박스에 시가 35,000원인 비타민C 2박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선거권자인 대의원 11명에게 비타민C 13박스 합계 45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B조합 중앙회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E, H, I, J, K, L, M, N, O의 각 확인서, 택배발송 송장 사진, 각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6개 B조합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선거공보 사진 첨부에 관한 내용) 1.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 추가제출 서류 첨부), 증거물품 수거목록 6부, 사진 1장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B조합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81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으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산 7-84에 있는 팔당4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B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04: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터널 내 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는 B의 전 남편인 D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B로부터 수원가정법원에 위자료지급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일부 패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에 대한 자백을 유도하고자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버지가 함께 나온 사진을 블러 처리하여 첨부하고, “우리가 본거 들은 것 그냥 딱 그대로만 F 꼴날 까봐 기회도 줬는데 마지막 양심까지 걷어차며 스스로를 속인 죄를 본인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진실이 무엇이고 누가 유죄인지 법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작성하고 “상간녀 회사 인사팀에서 언제쯤 급여 가압류 관련해서 이 사실을 언제 아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세지 화면을 첨부하여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11: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고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4. 12:25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분가량 “빨리 달라고 내 핸드폰 달라고 개새끼야, 너 나중에 싹싹 서울지방경찰청 이거 풀어, 야 이 개새끼야, 이거 풀어 112에 이거 풀어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사진 및 CD [피고인은 제1항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증거기록 20, 37쪽),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우체국 집배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경찰에 신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되었는데(증거기록 7쪽), 체포될 당시에도 경찰에게 욕을 하고(증거기록 14, 35, 39쪽 등),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제2항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65쪽 CD 영상).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경찰에 체포될 무렵부터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에게 체포된 후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을 한 적 없다고 다투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020. 7. 11. 01:0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식품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장소, 경위, 추행 부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2:4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다친 머리를 치료받기 위해 119 구급차로 호송된 다음, 그곳 침대에 앉아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금의 수령,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종전에 신청한 대출이 대환대출 규정에 위반하여 C에 대출금 531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상환금을 마련하여 저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C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3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1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종전에 H에 신청한 대출은 이중대출로서 금융거래법에 위반됩니다. G에 대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대출상환금을 마련하여 저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14:28경 경기 화성시 I, ‘J’ 앞길에서 G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19.경 피해자 K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종전에 신청한 대출이 대환대출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상환금을 마련하여 저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L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체포 현장 및 피해자 금액 미압수 관련), 내사보고서(압수물 현황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거서(압수물 가환부 관련) 1. 보증보험료 납부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증(무통장입금 영수증)의 몰수를 구하나,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위 무통장입금 영수증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 금액이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라이트 게임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국내용 닌텐도 스위치라이트 동숲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A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 카페 게시글, 대화내용 출력문,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죄질 전과 판결문 등),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금 전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3. 21:25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19:30경부터 같은 날 19:45경 사이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F에 있는 G조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21:33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 오산시 F에 있는 G조합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녹취서 등 첨부)-속기사 녹취서 작성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피의자 이동하는 장면 캡처 사진 및 범죄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진 자료(강제추행 피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는 만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2회 정도 만졌고,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힘을 주면서 손을 음부 쪽으로 내려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추행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기존에 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전력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방식,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음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해유예 3년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06:38경 군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한 위 승용차를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하는 등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피해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상태(드라이브)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사실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 5m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1%로 비교적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