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12세), D(여, 11세), E(여, 10세), F(여, 4세), G(2세)의 친부이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1. 10. 01:00경 인천 서구 H빌라 동 00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카드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재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내가 너 하나 못 죽이겠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09년경 인천 미추홀구 I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와 함께 호프집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호프집을 폐업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호프집이 망했다! 네가 제대로 안 해서 호프집을 말아먹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 새끼들 굶어죽게 하고 싶지 않으면 네가 돈을 벌어 와라! 안하면 너 보는 앞에서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피해자에게 다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약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시로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자녀들을 방에 가두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마음먹게 하였다. 가.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서구 J건물 000동 00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K' 등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이 이 글을 보고 연락하면 위 손님으로 하여금 인천 서구 L 모텔로 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모텔로 가 성매매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한 뒤 현금 10만 원을 받게 하였다. 나. 2016. 1.경 M모텔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을 인천 서구 M모텔로 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모텔로 가 성매매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한 뒤 현금 10만 원을 받게 하였다. 다. 2016. 1.경 N모텔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을 인천 서구 N모텔'로 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모텔로 가 성매매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한 뒤 현금 1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6. 1.경까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 4.경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는 도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성매수 남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제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평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가족들이 자신에게 저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딸들에게 "그 몸은 어차피 아빠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년 겨울경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들이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식사 후 주방에서 친모의 설거지를 도와주던 피해자 D를 보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년 겨울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를 훈계한 뒤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방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D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 B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성매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오도록 한 다음, 이 동영상을 태블릿에 저장한 뒤 피해아동 C, D, E에게 보여주면서, "너희 엄마가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한 년이다! 느낌이 어떠냐? 이 소리가 너희 엄마가 내는 소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아동 C에게, "뭐 하고 왔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아동으로부터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 서랍을 향해 내려치고, 피해아동을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새로 산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을 부리는 피해아동 D를 보고 화가 나, 베개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E가 D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강하게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9.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G(당시 1세)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리자 피해아동 C, D, E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C, D, E에게 "썅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한 대씩 때리고, 약 10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아동들의 휴대전화 3대를 바닥을 향해 강하게 던져 모두 부수고, 손으로 피해아동 G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려 수회 바닥에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9.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카드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자 화가 나, 위 5명의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배우자 B에게 "재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배우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내가 너 하나 못 죽이겠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배우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아동들이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마! 엄마 때리지마! 죽이지마!", "아빠! 엄마 살려줘! 엄마 진짜 힘들어! 하지마!"라는 말을 듣고 잠시 멈춘 다음, "너희 엄마가 장난치는 것 봐라! 너희 엄마는 미친년이다! 너희 엄마는 걸레 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바닥에 눕자 배우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친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 E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의 각 법정진술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C, D, E) 1. 각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성매매 장부 등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366 인천센터 상담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서 1. 진료기록, 성매매 장부 1.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1.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바.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상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4의 다.항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E를 대상으로 수차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제2항 모두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폭행 및 협박은 2009년에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성매매 행위에 그대로 접목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호프집 폐업, 상해사건 합의금 마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 B와 성매매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원미상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하는 피해자 B의 안전이 염려되어 피해자에게 성매매 도중 전화통화 상태를 유지하고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전화통화 상태를 유지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 D, E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훈육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2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성매매강요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여 처음으로 성매매를 마음먹게 한 시점 및 당시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매매 행위의 시기 및 종기를 명시하고 있는 점, 위 폭행 및 협박 이후에 지속된 폭행 및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시기 등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구체적인 폭행 및 협박을 기점으로 그 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기점이 된 구체적인 폭행 및 협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분 전체적인 폭행·협박의 점을 다툴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구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2항의 모두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협박 및 그 이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속된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겁을 먹고 공소사실 제2의 가. 내지 다.항에 기재된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 B를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2009년경 호프집이 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호프집이 망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약 10일 동안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들고 던지는 행동을 취하거나 칼을 들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늘상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9년경부터 2016. 1.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진료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2009. 7. 27.부터 2009. 11. 2.까지 약 3개월 동안 Q외과의원에서 갈비뼈의 골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2009년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오라며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다는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O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시켜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P의 진술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성매매강요 범행에 대한 증거로 성매매 장부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버리려고 하던 위 성매매 장부를 피고인 몰래 보관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년경 호프집 폐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상해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겁을 먹게 하였고,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반복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당시 필요했던 위 합의금의 액수가 80~1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음에도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3자녀의 모친이던 피해자가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도중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외포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통화상태 유지 및 동영상 촬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는 도중 통화상태를 유지하고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4.경 기존의 성매매 동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 오도록 요구하였고, 성매매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오면 성매매를 더 이상 시키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해 온 성매매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와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두고 평소에 이를 계속 반복하여 보았을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위 성매매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러 가기 전 피고인이 항상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고, 성매매 도중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으며, 피해자가 귀가하면 성매수 남성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엿들음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도중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여 성매매 도중 통화상태를 유지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려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켰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여 동영상 촬영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성매수 남성이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경우에만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여 통화상태를 유지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권유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 D,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D, E를 상대로 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풍부하게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과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묘사 역시 세부적으로 하였고, 자신들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에 관한 표현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꾸며내지 않은 자신들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행위는 장난이 아니라 학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을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싶었으며, 피고인이 성추행범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질 때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꼬집었을 때 너무 싫었고 아빠가 아니라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왜 꼬집냐며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러 가는 보고 자신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 선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피해자 D에게 가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꼈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감정을 피고인에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들의 모친인 B는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4~5학년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바지를 내리는 것을 한두 번 목격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으니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신체접촉은 정상적인 부녀관계에서 볼 수 있는 신체접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1 ~ 12세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장난 등 친밀감의 표현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장난 등 친밀감의 표현을 강제추행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이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장난을 치거나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사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요구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쉬운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진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부녀관계에서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나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B도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바.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과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9년경부터 2016. 1.경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성매매 도중 전화통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며, 자녀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11 ~ 12세의 친딸인 피해자 D, E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추행을 반복하고, 성교육을 핑계로 초등학생인 피해아동 C, D, E에게 모친인 B의 성매매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위 피해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 C, D, E, F, G를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습상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