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90번길 26, 벽적골 휴먼시아8단지 아파트 84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바로 직전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2세)는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이 화물차를 타고 떠나지 못하게 막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화물차에 탑승을 하자 피해자는 화물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화물차 후미에 드러누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로 팔을 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 등을 밀치고 역과하고 재차 앞으로 진행하면서 오른쪽 뒷바퀴로 우측 종아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운 후 흥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화물차 밑에 있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하나, 그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 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만큼,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죽을 생각으로 칼을 가지고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려고 하자 지금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는 마음으로 화물차의 뒤편에 누워 버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차를 후진했고, 화물차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여서 화물차의 바퀴가 어디를 밟고 갔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이 쓸리고, 오른쪽 팔과 종아리가 욱신거려 성빈센트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팔과 다리에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시 G에 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진술하고 있고, 현장 CCTV 사진이나 범행 장면 CCTV 영상,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등의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현장 CCTV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면 주차가 된 상태였고, 그 화물차의 뒷부분 지하주차장의 바닥은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안면부를 여러 차례 폭행당하다가 피고인이 화물차에 탑승하려하자 피고인의 몸을 잡아끌면서 만류하였고, 피고인이 화물차에 탑승하자 화물차의뒷부분에 있는 지하주차장의 바닥에 드러누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차에 탑 승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화물차를 출발하였고, 특히 지하주차장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를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면서 화물차가 흔들리거나 덜컹거리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운전경력이 10년이 넘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속도 및 진행 상황, 지하주차장의 노면이 평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장애물도 없었던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한 부위, 그로 말미암은 화물차의 흔들림이나 덜컹거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화물차를 정차하거나 창문을 내려 사고 상황이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반면 피고인이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덜컹거림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는 화물차의 바퀴 자국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고, 오른쪽 얼굴 부위와 팔 부분에 화물차의 역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후송되어 CT,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뇌진탕, 얼굴과 어깨의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에 불과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화물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그 후미에 드러누웠다가 상해가 입게 되었다고 보여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