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 21:30 광주 서구 C 건너편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조카인 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 이하 같다)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한 시간만 같이 있자. 한 번만 하자. 섹스는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혼난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협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23:05 광주 서구 C에 있는 F주점 옆 공원에서, 제 1. 항의 강제추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마치 그가 H인 것처럼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2015. 9. 2. 00:20 광주 서구 J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공익근무할 당시 알게 된 H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확인서의 확인인 칸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제3.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확인서의 확인인 칸에 검은색 볼펜으로 'H' 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제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L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입원확인서, 응급센터 기록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강제추행 장면 사진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이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장면이 피해자에 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주점 사장 등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사이 피해자가 주점을 빠져나왔으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보자는 듯이 불러내 "한 시간만 같이 있자, 한 번만 하자, 섹스는 성스러운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태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하여 사용하고 마치 그가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정도로 의식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이나 이로 인하여 복용하는 약물 또는 음주로 인하여 감정조절이 어려운 정신상태 등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대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나. 각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확인서 등에 H의 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하여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며 입원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H 역시 지난 10여 년가량 피고인의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신호 위반 벌금 미납, 인터넷·휴대전화 요금 미납,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으로 고통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이에 더하여 술까지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30여 회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이 중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여자친구 E의 조카인 피해자와 어울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향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여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