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3. B정당 후보로 울산 C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같은 해 7. 1.부터 울산 C구청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4. 8. 25.부터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여 법외단체인 소위 D노동조합(위원장 E, 이하 'D'라 함)이 같은 해 9. 초순경부터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투쟁기금 100억원 모금,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집회개최, 무기한 총파업등의 투쟁방향을 정한 후 세부적인 지침을 수회에 걸쳐 D 각 지역본부에 하달하고, D 울산지역본부(본부장 F, 이하 '울산본부'라고 함) 및 울산본부 G구지부(지부장 H, 이하 'G구지부'라고 함)가 D의 위 투쟁방향 및 투쟁지침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울산시에서는 2004. 9. 13. 및 같은 달 15. '불법 공무원 단체의 불법파업 기금모집행위 관련지침', 같은 해 11. 6. 및 같은 달 9. 'D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12. 'D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추가 처리지침' 등을 통해 'D의 기금모금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며, 총파업은 국가기능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태로서 강행시 관련자들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위반, 복종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전원 중징계조치하라'는 내용을 일선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이 같은 달 4., 울산시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같은 달 12. 각 공동담화문을 통해 'D의 총파업은 불법집단행동으로 국기문란행위이고,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기능을 마비시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태이므로 파업참가시 사법조치 및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한편, 울산 C구청 게시판 등에 위 각종 지침 및 담화문들이 게시되고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 공무원들이 전 직원에게 직접 면담 및 전자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정부방침을 전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면 전원 중징계 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파업에 참가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경고,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구지부장 H 등 G구지부 공무원들이 같은 해 10. 8.부터 같은 달 22.까지 D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 367명으로부터 불법파업기금 3,700만원을 모금하고, 같은 달 10. 'I', 같은 달 31. 'J', 같은 해 11. 6. 'K'에 각 참석하고, 같은 달 9. 및 같은 달 10. 파업 찬반투표를 시도한 후 같은 달 15.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D의 지침에 따라 G구지부 공무원 213명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D 공무원 2,488명이 파업에 참가하자, 행정자치부와 울산시에서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수회에 걸쳐 '징계처리 절차 및 이행촉구 지침 및 지시'를 통해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배제 징계 의결요구를 조속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 및 지시를 울산 C구청에 시달하였으면, 울산 C구청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D 총파업이 집단행위금지, 직장이탈금지, 복종의무,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위반한 것으로 국민과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국가기능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행정자치부 및 울산시 등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침, 담화문 등을 통해 'D의 총파업에 참가하면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중징계 및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사전에 경고, 설득하였으므로, D 총파업 참가행위는 공무원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명백히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참가자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특히 G구지부장 위 H 등 집행간부 6명과 대의원 2명은 울산 G구지부 노조원들의 불법파업기금 모금, 불법집회 참가, 총파업참가를 주도하고 대부분 불법집단행동을 하다가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동인들의 D 총파업 참가 주도행위는 공무원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극히 중하고, 고의가 있는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동인들에 대해 지체 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04. 11. 10. 울산 L 소재 B정당 울산광역시당사무실에서, 울산 M구청장인 공소외 N과 함께 '공무원노조 합법화 및 지방자치수호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파업 찬반투표행위도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며, 파업찬반투표 행위 자체를 현행범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조치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같은 달 17. 울산 O 소재 울산 C구청장실에서 '공무원노조 파업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을 요구하는 하루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을 가진 단체장으로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징계대상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달 26. 서울 국회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위 N과 함께 '지방자치권을 탄압하는 P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행동에 지지를 보냈으며, 그것이 B정당의 강령이자 자신들의 소신이며,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는 징계권한을 침해하여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청을 강요하는 정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P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4. 11. 18. 위 울산 C구청에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직원인 공소외 Q이 기안하여 기획감사실장, C구청장이 순차적으로 중간결재를 한 'D 총파업 참가 C구청 공무원 213명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금지), 제49조(복종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전원 중징계의결요구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결재 상신받은 후, 같은 해 12. 1. 위 기안문 지시사항란에 'H, R, S, T, U, V, W, X 8명은 경징계요구하고, 나머지 Y외 204명은 훈계조치하기 바람'이라고 기재하여 기획감사실로 반려하는 한편, 같은 날 울산 C구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 H 등 D 파업에 적극 행동한 임원 8명에 대해서만 자체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나머지 단순가담한 205명에 대하여는 훈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2004. 12. 1. 울산시로부터 2회에 걸쳐 '자체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관련자의 징계는 시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구에서 징계사건의 심의·의결함은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받고, 같은 달 3. 울산 C구청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직원인 위 Q이 피고인의 위 지시가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기안하여 기획감사실장, C구청장이 순차적인 중간결재를 한 '파업참가 공무원 213명 전원에 대하여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결재 상신받고도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0. 울산시로부터 시달받은 공문을 결재하면서 공문지시란에 '자체 처리 방침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 훈계 205명, 경징계 8명'이라고 기재하여 기획감사실에 지시하고, 2004. 12. 16. 울산시청 프레스센타에서 위 N과 함께 'Z'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방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서 행자부의 부당한 지침을 거부하고 장관의 퇴직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그것이 실정법에 위배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표하는 등 파업에 주도한 G구지부 지부장 H 등 G구지부 임원 8명과 파업참가 공무원 205명에 대하여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구청 징계의결요구 기안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지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업가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둘째로 피고인에게 위 징계의결을 요구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한 공무원들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복귀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파업을 주도한 8명에 대하여는 C구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대신 훈계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법령에 정하여진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중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그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점,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와 울산광역시 C구의 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등은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를 의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인사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속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로서는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울산 C구청 소속 공무원 213명의 이 사건 파업 참가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금지), 제49조(복종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위 파업참가 공무원들의 임용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징계의결 요구 여부의 결정이 임용권자가 이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징계의결 요구 여부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신을 이유로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용권자가 사안의 내용을 살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훈계 등의 처분을 하거나 아예 불문에 부치는 확고한 관행이 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이른바 훈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처분에 불과하고{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1997. 8. 5. 개정 내무부훈령 제1203호)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 여부나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의결하며, 임용권자는 위 의결대로 징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이 없이 훈계나 불문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은 위 관련 규정들에 반하여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으로서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위 규정들의 성질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지 여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체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징계 의결요구 또는 훈계처분으로써 법령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항 제7호 역시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시·도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D 본부는 전국 각 D 지역본부 내지 지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2004. 11. 15.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울산 G구지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전국의 각 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위 지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다. 또한, 울산광역시C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별표 1은 공무원의 비위의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비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파면, 해임, 정직의 이른바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파업참가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위 징계양정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참가행위는 모두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항 제6호는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을 시·도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수회에 걸친 행정자치부와 울산시로부터의 공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관할이 시·도 인사위원회에 속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할 가능성이 있어 위 8명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 인사위원회에 경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942정 이하)},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징계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관할위반의 위 경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에 다름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을 두고 법령에 정하여진 작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2.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른바 훈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인데 반하여, 이 사건 파업참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제58조), 복종의무(제49조), 직장이탈금지(제50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파업참가행위가 법령상 고의가 있고 비위의 도가 중한 것으로서 중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 205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되면 당시의 분위기상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그들을 지켜주고자 아예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훈계만을 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942정 이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훈계에 그치려 한 것은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에 다름없고, 이로써 법령에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파업참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 없었고, 피고인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모든 사정, 특히 현재 합법화 되지 아니한 공무원노조의 활동도 언제인가는 합법화되어 조직과 활동이 보장될 것이 명백하고, 합법화된 이후에는 AE단체 등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징계를 당한 자들이 모두 사면·복권되고 복직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파업참가 공무원 모두를 징계하고 추후 다시 그들의 복직이나 보상을 논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조직 내의 분열과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되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령에 정하여진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고려 하에 앞서 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은 일련의 행동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기능이 저해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이 직무수행 중의 부정이나 비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통상적 업무수행 중의 잘못도 아니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래 업무추진비의 공개, 시민배심원단제의 도입 등 참신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주요 대목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의 좋은 정상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그 직무에서 배제되게 되어 향후 C구청의 행정에 커다란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법령에 정해진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써 징계절차가 종료한 다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성과 법적용의 통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을 이유로 그 위법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위 위법상태를 해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하기에 부적당하고(이 사건의 내용상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는 것도 적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