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에 본점을 두고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등 공사를 304,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9.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E(남, 55세)는 2019. 9. 23.경부터 B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2019. 10. 23. 10:05경 위 아파트 F동 옥상에서 아파트 전면 외벽의 도장작업을 마친 후 계속하여 위 아파트 측면 외벽의 도장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은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면서 작업하는 것인데, 위 아파트는 약 62m 높이의 23층 아파트로서 그 옥상은 바닥이 경사 져 있는 싱글 지붕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어서 위 아파트 측면 외벽의 도장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난간 높이도 약 40cm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장 작업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내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측면 외벽의 도장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에어리스 페인트를 칠하는 스프레이의 도료 호스를 잡아 위 지붕에 설치된 환기구 너머로 던지는 과정에서 위 호스 안에 차 있던 페인트의 무게로 인해 몸이 쏠리면서 중심을 잃고 위 난간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이후 지상 약 24m 높이에서 약 10분 간 위 호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힘이 빠져 위 호스를 놓치고 그대로 추락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외부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외 기타공사 시방서 1. 현장대리인 신고서, 재직증명서 1. 시체검안서 1. 근로계약서 1. 현장사진, 수사자료 입수보고(사고현장사진 등) 1.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제1주장). 나. 피해자는 옥상 난간 바깥을 등지고 에어리스 호스를 환기구 위로 넘기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다. 이후 동료 근로자가 호스를 잡고 매달린 피해자를 10층 높이에서 붙잡아 안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119 구조대가 11층에서 던진 구조 로프를 붙잡으려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당시 119 구조대는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준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피해자의 과실과 119 구조대의 미흡한 대처이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9. 10. 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정기감독을 받았다. 위 정기감독 결과 피고인들은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파트 지붕 위에서 안정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1616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설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 따른 것으로서 위 약식명령과 다르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9개동의 내·외부 및 부대시설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등을 공사금액 304,700,000원, 공사기간 2019. 9. 3.부터 2019.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나)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23. 피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27명이 출근하여 5개동의 건물 외부 도장작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와 보조작업자 G은 08:00경 J호 세대 외부 도장작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면서 에어리스건(도장기기)을 사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도장작업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05경 아파트 전면부 도장작업을 마친 후 지상에서 약 62m 높이의 옥상에서 측면부 도장작업을 준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옥상은 바닥이 경사가 있는 싱글 지붕 형태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위 지붕의 경사가 끝나는 지점부터 약 40cm 높이의 난간이 있는 옥상 끝까지 폭 50cm의 공간에서 위 난간 바깥을 등지고 에어리스 호스를 옥상 모서리에 위치한 약 180cm 높이의 환기구 위로 넘기다가 에어리스 호스에 든 페인트의 무게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난간 바깥으로 추락하였다. 라) 피해자는 에어리스 호스를 붙잡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매달렸고 동료 근로자 H은 이를 발견하고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떨어지지 않도록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뒤에서 안고 있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11층 세대 내로 진입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로프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잡는 과정에서 추락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3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4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옥상은 경사가 있는 싱글 지붕 형태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작업한 곳은 위 지붕의 경사가 끝나는 지점부터 난간이 있는 옥상 끝까지 폭이 50cm 정도로 매우 협소하여 추락의 위험이 큰 장소였고, 위 난간은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 오는 높이로 추락을 방호하기 위한 난간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대 역시 벨트만 착용하고 걸이(훅)을 장착하지 않아 사실상 안전대의 기능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난간은 벽체로 되어 있어 안전대를 걸 수 없었고 그밖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지지 로프 등)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로자 H은 이 법정에서 ‘외벽 도장작업 시 옥상에서는 안전대를 걸고 움직일 수가 없어 내려가기 위해 달비계에 앉으면서 안전대를 로프에 결속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옥상에 난간이 있으면 안전대를 걸고 준비 작업을 한다. 옥상 작업 여건에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9개동 옥상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지지 로프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작업자들이 옥상에서 안전대(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이동이 불편해서 잘 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권 제100, 101쪽). 작업 전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7쪽). 위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가 없어 근로자들이 옥상에서 준비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상황을 묵인·방치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대·안전모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옥상과 같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추락 방지 조치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옥상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교육·점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1차 추락 후 구조되는 과정에서 구조 로프를 놓쳐 2차로 추락하여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결국 1차 추락에 내포된 위험이 실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새로운 위험이 창출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