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대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해주면 건당 30만원 이상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의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1. 12:50경경남 김해시 C 소재 ‘D’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E,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8,500,000, 상환일자 : 2021.03.11., ※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F 님 위 H 대출상품을 2021. 03. 1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이용한 기간이 1년 미만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대출정지를 신청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1. 15:25경 대구 북구 J, 1층 ‘K’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14:00경 울산 남구 O, 1층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3. 11. 15:25경 대구 북구 J, 1층 ‘K’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 F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은 후,2021. 3. 12. 11:00경 김해시 Q에 있는 불상의 R은행 ATM기에서 수당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25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한회사 S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T 등 9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4756 피고인은 2021. 2월말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금을 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남, 49세)에게 전화를 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뒤를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W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3. 16. 울산 동구 X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3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캡처사진,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4,6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