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35

범 죄 사 실 2020고단93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세종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혼수 장만을 위해 3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회사에 46,540,000원, H회사에 3,000,000원 등 채무가 있었고, 도시가스 이용대금 555,000원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별건의 사기 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금원마저 전혀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J조합 계좌(K)로 차용금 명목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 받아 2차례에 걸쳐 도합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86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세종 E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통신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5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합계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66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구 물류센터 업자로부터 가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연락했다. I의 계좌로 가구 매입대금 350만 원을 송금해주면 4일 후에 가구를 판매한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가구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J 조합 계좌(K)로 금 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76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가구점의 고객이 가구를 주문하여 공장에 가구 대금을 급히 지급해야 한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위 고객으로부터 가구 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으로부터 가구를 주문받거나 공장에 가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26,091,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지불각서를 촬영한 사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법원사건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울대리점(P)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계좌) 2020고단2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메모 1.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제출 및 신용정보조회 첨부) 2020고단3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청주지방법원 2019가소63062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회신에 관한 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에 관한 건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협 통장 관련 등) 2020고단5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R은행 통장 사본, S조합 이체결과 확인서, T카드 청구내역서, U카드 거래내역, V카드 거래내역, W카드 카드론 상환 내역서, M카드 대출상환내역서, T카드 카드론 상환내역서, V카드 사용내역서, X카드 사용내역서, U카드 카드론 대출 입금 내역서, V카드 이용대금 사용 내역서, W카드 단기카드 대출 이용내역서, T카드 카드사용내역서, X카드 카드사용내역서, M카드 사용내역서, M은행거래내역(2014.1. 1.~2015.4.27.), Y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일부 피해 회복된 부분은 제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상위 업체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B의 경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변제 요구로 피고인이 미처 변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부득이 가구판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거나(범죄일람표 Ⅱ 순번 1번),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고(위 순번 2번),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였으며(위 순번 3번),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단계업자인 Z에게 연결시켜 주어 대금결제가 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카드 결제를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 L,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거래내역서의 기재 등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중채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G회사에 대한 잔존채무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채무자인 점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동안 의류점, 가구소품점 등 여러 사업을 하였다가 이를 순차 폐업하였고, 2017년경부터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지만 점포 임차료를 계속 체납할 정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 범행시점에는 보유 현금도 별로 없어 계좌 잔고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주변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금원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차용한 명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부분에 관하여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변소하나, 사건이 있은 때는 위 수당의 지급기일부터 약 4~5개월이 경과한 이후여서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L, C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B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