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여주시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건축 중인 주택 총 4개동에 대해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50일 이내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와 '공사대금 주택 1동 8,568,000원, 주택 4개동 합계 34,272,000원, 타일 시공 완료 후 50일 이내 전액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타일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일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타일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2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이행각서, 시공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10.경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얻은 분양대금과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타일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E이 피고인에게 타일공사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타일공사를 2019. 7.경 D이 맡기로 하고 D이 타일공사대금을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일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8. 10. 11. 피고인 측과 여주시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인 E 녹취서 2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약 150일 동안 신축(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인 E 녹취서 2쪽). 3) D은 2018. 11.경부터 이 사건 주택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증인 D 녹취서 2쪽).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쪽). 5) 피해자는 2019. 7. 10.경 이 사건 타일공사를 완료하였다(증거기록 9, 10쪽). 6) 피해자는 2019. 8.말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 34,272,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0쪽). 7) 피고인은 2019. 8.말경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4, 10쪽).8) 피고인은 2019. 9. 30.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 34,27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을 받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0쪽). 9) D은 2020. 1.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의 정리를 위하여 이천시 F로 올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인 C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11쪽). 10) D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인 C 녹취서 8쪽).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여 얻게 되는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이 사건 주택공사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은 물론이고 이 사건 주택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주택공사를 추진하고 실제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6억 원의 자금이 필요로 하였다(증인 D 녹취서 2쪽). 그런데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주택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E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 보증인까지 되어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증인 E 녹취서 3쪽). 그런데 2억 원마저 이 사건 타일공사계약 무렵 다른 공사를 위하여 소진되었고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대부분 E이 부담하였다(증인 E 녹취서 3쪽, 증인 D 녹취서 4, 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재원부족으로 이 사건 주택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마저 지급할 수 없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공사를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공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피고인과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E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D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다(증인 E 녹취서 5, 9쪽). D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만 원의 재원도 E이 마련한 것이었다(증인 D 녹취서 8, 9쪽). D은 이 사건 주택공사의 현장소장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이 사건 타일공사계약의 하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 하수급인이자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의 채권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승계 내지 채무인수를 허락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에도 D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고 '권소장'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증거기록 11쪽). 나아가 D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11쪽). 그리고 피고인이 2019. 8.말경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타일공사대금의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반면 D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