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1212₁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경 목포시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33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8 매를 16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16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5.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 상품권 배송을 빨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F에게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소지 중이던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5.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여, 22세)에게 소지 중이던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5.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여, 35세)에게 소지 중이던 1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F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 +1423₁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J 이 게시한 한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화상품권 10만 원권 4장을 3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한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부터 2015.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47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17:14경 피해자 K L 사이트에 치코123 보행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위 보행기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워 보행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농협 계좌(M)로 1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Z473₁ 5.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19:40경 전남 목포시 E,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고양이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5. 5. 6. 경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양이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350만 원, 2015. 5. 1경 155만 원 합계 50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201512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F, R, S, T, U, C,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영수증, 카톡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서, 영수증, 각 이체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내화내용, 각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금증, 우리은행 최신자료 1. 내사보고(진정인 문자내용 채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I 명의 주민등록 제시일 특정) 2015 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D, J, AL, A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명세서,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2015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입금증 2015 Z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5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품권, 육아용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2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I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고양이 수술비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505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사기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그 와중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I에게는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N에게는 1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3. 12. 5. 선고받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