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88

범 죄 사 실 2020고단5188 1.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고인이 각 피해자를 만나면 “G”이라는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수법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전산취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바에 따라 2020. 11. 6. 12:00경 구미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억 1,322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400 1.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고인이 각 피해자를 만나면 “G”이라는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수법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대출담당자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6.8%의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전송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0. 11. 6.경 재차 위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96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바에 따라 같은 날 09:59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해 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30분에 한 번씩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Q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7. 1.경 피해자 Q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하여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면 4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9. 7. 2.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P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라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1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90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S’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50 피고인은 2020. 9. 14.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간 숙박할 장기방을 주면 숙박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가족 없이 혼자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장기방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모텔 장기방을 제공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숙박을 하고는 숙박료 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W, B, E,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21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 Y, Z, AA, AB의 각 진술서 2021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