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82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정보가 유출되어 출금될 상태이니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안전하다고 속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과 같은 중국 사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D', 'D'가 소개시켜 준 'C'와 수시로 연락하여 'C', 'D'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하면서 'C'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8,28.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8,28,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1팀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스탠다드차타드라는 외국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중고나라 허위매물로 거래되고 있고 2,47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유중인 나머지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느냐? 다른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어서 은행에 그냥 두면 위험할 수 있고,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전부 해약 및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호해서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7. 8,28, 21: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187,7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187,77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29.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8. 29.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검찰청 I수사관이다.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이 되어 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범죄가 발생되었다. 당신 계좌에 돈이 많으면 수사가 오래 걸리니 현재 당시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 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서류를 작성해 준 뒤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5:00 경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K 커피숍'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8. 3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8. 3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명의 농협통장과 하나은행 통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작년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려던 시도가 있었고 당신 통장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되었다. 당신 때문에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하는 은행의 잔액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 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만 향후 5년 동안 최대 50,000,000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17:05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9. 18.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9.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1부 P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건번호가 '2017-조사-8517 안건이다. 은행사에서 당신의 정보를 유출하였는데, 지금도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남아 있는 은행 잔고가 출금될 수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돈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당신의 계좌를 추적하여 확인하고 당신명의 다른 통장으로 안전하게 다시 입금을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9. 18, 15:20경 동두천시 Q에 있는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돈다발 사진 첨부), 돈다발 사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사진, 위조된 대검찰청 서류 등, 거래내역서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사기죄의 이득액] 합계 98,687,776원 18,187,776 + 31,500,000 + 49,000,000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내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직접 돈을 받아가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기수 금액만 무려 합계 거의 1억 원에 달한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허망하게 큰돈을 사기당하고 매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