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 19:03경 시흥시 B 앞에서 청약브로커인 C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즉시 현금을 주고, 당첨이 될 경우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C에게 아내 D 명의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건넨 다음,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청약통장 명의자의 배우자>) 1. D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송금내역, 당첨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맞으나, 이후 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위 서류들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의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양수 등이 금지되는 증서의 하나로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고(주택법 제56조 제2항), ‘증서’는 그 사전적 의미가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결국 ‘입주자저축 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나아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및 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취득하면, 이를 이용해 청약신청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납입금, 청약순위 등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로써 그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가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그 저축에 관한 증서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정해진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인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수인은 양도인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 행위에 위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참조). 3. 판 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청약통장 양도 후 2020. 6.경 C 측이 애초 지급하기로 했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서류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 해제 시점으로 주장한 2020. 6.경 이후인 2020. 8.부터 2021. 2.까지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C 측으로부터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0. 6.경 이후의 송금이 C 측의 일방적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송금에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양도계약이 취소․해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위와 같이 송금받은 8,900,000원을 C 측에 돌려주지 아니한 피고인의 거동은 명백히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청약통장 등을 돌려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C 측 사이의 청약통장 양도계약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청약통장 양도 후 양도계약을 취소․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행위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면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순간에 기수에 이르게 됨이 명백한바, 이후 다시 청약통장 등을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판시 범행이 이른바 ‘브로커’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2012년경 사기죄, 2019년경 도박공간개설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감히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는 사실상 브로커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동반하여 망동을 벌이고, 공판과정에서는 변호인까지 합세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명확한 법리에 반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으로 시종일관 형사사법질서를 농락하려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액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고려함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바,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C 등 브로커들이 받은 형량,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