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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C 신축빌라 공사현장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 일용직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할 시 인부들이 안전 고리, 안전방망 등 보호 장치를 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2층 높이(약 3. 4m)에서 비계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을 헛디뎌 발판이 없는 곳에 왼쪽다리가 빠지면서 회전을 하며 추락하여 1층에 설치된 파이프에 가슴 부위를 충격당한 뒤 떨어져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현장기록사진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건축주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신축빌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 일용직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할 시 인부들이 안전 고리, 안전방망 등 보호 장치를 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2층 높이(약 3. 4m)에서 비계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을 헛디뎌 발판이 없는 곳에 왼쪽다리가 빠지면서 회전을 하며 추락하여 1층에 설치된 파이프에 가슴 부위를 충격당한 뒤 떨어져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게 고용되어 단순히 공사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직원에 불과하였을 뿐,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5억 원 상당의 4층 규모 상가 및 다세대주택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규모의 사업장은 아니다. 2) A은 이 법정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G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건축주인 H과 H의 남편인 I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여 없이 G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G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 역시 자신들이 합의금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한 적은 없고, G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G과 H 및 다른 공사관계자들 사이의 형식적인 계약의 내용과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는 G의 지휘·관리 아래 G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3)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현장에 상주하는 공정관리자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남편인 I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단순히 G이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여서 알아서 하도록 하였을 뿐 자신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을 고용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심부름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을 이른바 연락책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4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발로 2회 차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수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 12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위 C PC방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포커 게임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0. 10. 육군 제2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의 "입영" 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군과 무관한 순수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이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현행법상 피고인의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1.01. 01:30 ~ 02:00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C(49세, 여)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1201동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201동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인 902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호 출입문에까지 찾아가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여러 범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6. 7. 1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 감금 등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고, 그때에도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여, 42세)과 피고인 A(45세)은 부부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9.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7동 106호 내에서 피해자 A이 귀가하여 안방에 들어와 피고인 옆에서 자고있는 아이를 쓰다듬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누른 채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8.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9.05: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내부 통로에서서 빈 테이블을 정리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의 뒤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 있는 자리와 그 뒤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아무런 접촉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오히려 피해자 쪽으로 몸을 붙이고 오른팔을 내린 사실,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자 피해자가 즉시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 A(여, 46세), 공동피고인 B(여, 48세)은 자매지간이고 공동피고인 C(여, 74세)은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의 모친으로 함께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호텔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들은 2016. 8. 12. 19: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호텔 여자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초등학생 딸이 사우나 내 탕에 들어가면서 씻지 않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7. 31,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429 피고인은 2017. 9. 14, 03: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다음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주저앉자 다른 곳으로 도주하는 척 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452, 피고인: 2012. 5. 30. 23:00경부터 같은 달 31. 4:00 경 사이에 광 광역시 남구 백운동 618-14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2017고합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15고단4288, 4812(병합) 판결문, 광주지법 16노745 판결문, 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광주지법 15고단1520,2074,2728,2868 (병합) 판결문, 광주지법 15노2268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및 사기죄 등 상호간]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절도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6년 나,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형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던 위 오토바이를 발견 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5년 전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및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약 2년 3개월의 수형생활을 마쳤다. 이러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절도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6. 15: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역 부근 노상의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대마초 6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15. 8. 7. 17:5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대금 6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15: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역 부근 노상의 E의 승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대마초 12그램과 프라스틱 왁스통에 담긴 해쉬오일 2그램을 건네받고 위 E에게 대금으로 현금 1,800,000원을 건네주어 위 E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1. 15: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G역 부근 노상의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대마초 11그램을 건네받고 위 E에게 대금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주어 위 E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마 제조 및 판매 장부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매수대금 3,400,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0월호'에 의하면, 대마초 1그램 당 소매가격 중 범행 장소인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의 소매가격이 최대 100,000원(의정부)에서 최소 12,000원(수원)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해쉬오일의 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자료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대마 및 해쉬오일의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 및 해쉬오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3,40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3차례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2008년에도 엑스터시 복용과 대마 흡연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2015. 10.경까지 범해진 범행인데,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3. 01:10 경 안 산시 단원구 C아파트 509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 상해 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17세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가는 등으로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 역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1)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오기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9:56경 서울 구로구 C빌딩 1층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폰(증 제1호)을 내밀어 치마 안쪽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3. 20:38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70에 있는 진접농협 풍양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각1로73번 안길 28 에 있는 원일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8.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5. 13.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 2009.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12. 10. 25.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0. 31.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 실이 있는 등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종래 수차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7:45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2-6에 있는 율전성당 앞 성대사거리 노상에서 제품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의 촬영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밑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5: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축 중인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아니었으며, 아파트 내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권은 입찰공고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것이었으므로 보육시설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육시설 운영권을 줄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함, 범행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편취금 일부 변제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변제, 범죄사실 대체로 인정.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증, 알콜사용에 의한 건망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743650, 피고인은 2017. 10. 8. 15:2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음료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숨겨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8120, 피고인은 2017, 12, 28, 10:4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음료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45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36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장면 사진 2018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증, 알콜사용에 의한 건망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위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점, 2017년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시 집행유예 전파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7년부터 절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의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7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조직 총책인 일명 'D이사'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E)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D이사'는 위 사이트의 총괄 관리 역할, 피고인, C는 위 사이트의 고객들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D이사'로부터 회원들이 잃은 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중 30%를 분배받기로 하고, 2016. 6. 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A동 3701호에서 'D이사'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뒤, 유한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144회에 걸쳐 394,165,300원, 같은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229회에 걸쳐 393,327,713원, 같은 명의 농협 계좌(J)로 3,277회 걸쳐 1,298,004,850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3회, 제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소 임대차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도박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공범 C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얻은 이익,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은 총판 수익금을 C로부터 분배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받은 총판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C가 총판 수익금을 입금받은 무렵(증거기록 2732면)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합계 2,450,000원(2016. 7. 9.자 1,650,000원 + 2016. 8. 4.자 800,000원. 증거기록 2762면)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병장으로 피해자 D(21세)의 같은 부대 선임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14:00경 파주시 E에 있는 위 C 거점에서 진지 공사 중 휴식을 취하다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전역 전까지 도깨비 턱(피해자의 팔뚝 문신)을 돌리고 가야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팔뚝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박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각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의 특수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병장으로 피해자 B(21세)의 같은 부대 선임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11:00경 파주시 H에 있는 진지에서 진지 공사 중 땅을 파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발 놈, 똑바로 안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을 쥔상 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5대 때린 것(일명 : 딱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