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40

범 죄 사 실 2022고단2640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6.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080만 원을 상환하면 3%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9. 17:00경 1,080만 원을 그들이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교부케 한 다음, 2022. 5. 10.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 관심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해지하려면 공탁을 해야 하니 2,4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K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관심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4:32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북이면사무소 옆 골목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M 차장의 요청으로 공탁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관심대상자 등록 해지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482,20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31 2. 피고인은 2022. 5. 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타인명의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0. 14:32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북이면사무소 옆 골목에서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E을 만나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같은 날 15:16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은행에 있는 ATM기에서 피고인의 수당 17만 원을 제외한 2,383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 등 2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24회에 걸쳐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여 마치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3143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R에게 ‘소상공인 긴급 생활자금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환대출은 대출 기간 약정 위반이다. S은행 직원이 방문을 할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5:35경 순천시 T에 있는 ‘U교회’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2,4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5:50경 순천시 V에 있는 W은행 X자동화점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R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40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2,370만 원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Y 등 2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Z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회에 걸쳐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여 마치 범죄수익을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3163 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송금자 인적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여 대포통장에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5. 14: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W은행 채권추심팀장 AB이다. AC카드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대출계약 위반으로 불법 대출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익산시 AD AE매장 앞 노상에서 마치 W은행 AB 팀장의 요청으로 대출 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5. 16:03경 익산시 AF에 있는 AG은행 365코너에서 전항과 같이 편취한 302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2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H 등 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100만 원씩 쪼개 3회에 걸쳐 위 조직원이 알려준 AI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4185 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경 사실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J에게 “정부 서민지원 대책으로 저금리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 09:20경 A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으면 금감원에서 불법 대출로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청한 대출금도 나오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9. 14:10경 광주 서구 AL에 있는 AM 풍암점 1층 로비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2,2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AN, G, H, AO, B, E, AP, 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피해신고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회신/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 거래내역 1. 대출종료확인서 1. 피고인과 상선의 대화내역 출력물 1. 텔레그램 대화내용(아이폰6s)/ 텔레그램 대화내용(갤럭시 노트 20) 1. 범행현장 cctv영상 사진/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모습 촬영된 사진/ 촬영된 피의자 사진/ 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CCTV 캡처사진 2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4, 16, 27, 35, 41, 45, 53 내지 56, 62, 69, 70, 79, 81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9, 50, 63번)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번) 1. 범죄일람표 1. 텔레그램 대화내용(아이폰6s) 1. 텔레그램 대화내용(갤럭시 노트 20) [판시 제3의 사실]2022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납입증명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판시 제4의 사실]2022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처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매 1. 범행모습 cctv 캡처사진/ AC카드 납입증명서 사진 [판시 제5의 사실]2022고단4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완납증명서 사본 2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매세지 사본(본건 관련 내용만 발췌) 1. 거래내역서 사본 및 카드 승인 내역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 사진/ AM CCTV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초기인 2022. 5. 12.경 피고인이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그 전의 일한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식의 상선의 위협적 언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24면 참조)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위와 같은 상선의 언사나 지시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