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2021고단52 피고인은 2014. 11. 28.경 대전 서구 C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외국에 보낼 학비가 필요하다. 2,46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5. 27.경 계금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습학원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E에 대한 채무 6,500만 원, 밀린 계불입금 1,500만 원 등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주 F을 통하여 E에 대한 채무 등을 바로 변제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80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K’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 및 철물을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8. 8. 5.경부터 2018. 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L’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 등을 납품받고 2018. 8. 7.경 자재대금 1,996,000원을 지급한 후, 2018. 8. 17.경부터 2018. 8.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고 위 기간에 납품받은 자재대금 393,3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말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 및 철물을 납품해주면 새로운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대로 이전에 미지급한 자재대금 393,300원을 포함하여 납품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공사 현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2018. 8. 28. M로부터 ‘N’ 공사 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L’ 하자 보수 대금으로 2018. 8. 31. 목공 O에게 3,200,000원을, 같은 날 목공 P에게 450,000원을 지급하는 등 ‘N’ 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대부분을 ‘L’ 하자 보수에 지출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 발생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납품 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N’ 공사 현장에 4,879,1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8. 10. 24.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Q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에 583,8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는 등 합계 5,462,9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및 철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44 피고인은 2019. 7. 31.경 대전 서구 R 소재 S 앞에서 피해자 T(남, 당시 53세)에게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인테리어 공사 사진을 보여주며 ‘관공서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사업을 통해 돈이 나오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이자까지 1,5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년 전부터 세금 6,500만 원을 체납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로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당시 계획 중이거나 중단된 여러 인테리어 공사는 이를 진행하거나 미납 내지 추가 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 외 다른 재산이나 받을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지인에 대한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별 물품납품 및 정산내역서, 세종 L 청구서, 세종 N 청구서, Q에 있는 전원주택 청구서, L 설비하자 추가공사 현장 사진 등,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O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L 공사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여 N 식당 공사대금으로 L 하자보수를 진행하느라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재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증거기록 113~114쪽)에 의하면, 2018. 8. 15.경부터 2018. 9.경까지 L의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N 공사현장 및 Q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인 2018. 8. 30.경부터 2018. 10. 25.경 무렵에는 이미 N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공사대금을 L의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 지출하느라, 피해자가 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영수증,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3. 2. 15.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고,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또는 물건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T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J,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