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 친딸인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릇된 욕정을 가져왔고,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보고 겪으며 자라왔고, 가계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등 뜻 밖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 피해자에게 '너와 나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그 아동 시기부터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 15:00~16: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 F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깊이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냐'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불상 17:00경 청주시 흥덕구 G, 1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 F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외국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피해자(당시 11세)를 불러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뒤, 동영상이 보기 싫어 보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동영상을 보라고 말하여 약 3~4분 동안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봄 일자불상 저녁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당시 12세)가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자, 그곳 거실(거실 겸 방으로 사용) 바닥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앞에 앉으라고 한 후, '성기를 한번 빨아보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러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입을 벌리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들이 밀어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앞뒤로 움직여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년 봄 일자불상(위 3.항 범행으로부터 약 1주일 뒤) 15:30~16: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당시 12세)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자,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섹시한 거 아니냐'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8. 12:30경 강릉시 H아파트 106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거실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약 3회 가량 위·아래로 쓸어내리듯 쓰다듬어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순번 32)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이 법원은 위 영상녹화 CD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2018. 1. 25.)에 증거조사를 행하였는바, 당시 위 영상녹화 CD는 봉인이 되지 않은 채 증거 기록에 편철되어 있었고, 조사자로 검사가 아닌 검찰수사관(주사보)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이 위법수집증거라면 직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하는바, 위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6588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 4항에 따르면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영상녹화 CD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상담사 I가 동석하여 피해자가 검찰수사관에게 진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영상녹화 CD의 표지에는 "녹화시작시간 : 2017. 11. 7. 14:16:14, 녹화종료시간2017. 11. 7. 15:27:31, 녹화 기록 시간 : 1시간 11분 17초"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영상시간은 1시간 11분 17초(2017형제011965. 1회-1_0 파일과 2017형제011965. 1회-1_1 파일은 카메라의 위치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내용임)이며, 영상 내용 중에 검찰수사관이 영상 촬영의 종료를 확인하며 고지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러한 영상 시간과 영상 내용으로 보아 중간에 녹화가 중단된 부분도 없고, 편집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다. 다만, 위 영상녹화 CD는 봉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에 편철되어 있어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진술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의 법정 출석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고, 다만 피해자 앞에서의 원본 봉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영상녹화물이 변개, 교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녹화 CD는 중간에 녹화가 중단된 부분도 없고, 편집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으며, 신뢰관계인으로, 영상녹화에 참여한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녹화 CD는 변개, 교환,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영상녹화 CD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위 영상녹화 CD의 봉인과정, 변개, 교환, 훼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점, 영상녹화물의 내용 및 작성 경위로 보아, 그 절차 위반이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영상녹화 CD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일부 절차의 흠결만으로 이러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영상녹화 당시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검찰수사관이 피해자를 조사한 뒤 영상녹화 CD의 표지에 검찰수사관 본인의 인영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사에 동석한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조사관이 조사에 앞서 검사가 영상녹화조사실 외부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고 조사는 검찰수사관인 조사관이 담당한다고 설명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검사가 영상녹화조사실로 와서 피해자에게 영상녹화조사의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피해자와 15~20분간 따로 대면하여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 I의 법정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상녹화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위 영상녹화 CD가 검사가 아닌 검찰수사관에 의하여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역시 이러한 사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J에 게시한 글, 상담일지 1.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유사성행위)죄와 2014년 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4.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된 성기를 질 쪽에 비비적대면서 삽입을 시도하였고, 질 입구에 피고인의 귀두가 닿았었고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J에 게시한 글에서도 피고인이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키며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어머니나 조사관 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이후에 월경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임신테스트기를 사와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였고, 테스트 결과 임신이 아니라고 나오자 피고인이 안심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주며 테스트를 해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물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부 시점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이는 위 각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확한 시점이나 기간 등을 진술하기에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위 각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때로부터 1주일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에는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워, 위 범죄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상상적 경합 관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아동을 오히려 그 친부인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간음·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5항과 같이 19세 미만인 친딸에 대하여 수년간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향후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은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