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 02:40경 서울 관안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관리실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그 전날인 2012. 2. 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위 주차관리실에서 키우던 개를 데리고 놀면서 위 주차장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바람에 주차장 관리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또다시 피해자가 위 일시경 술에 취하여 위 주차관리실 앞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2013. 2. 20. 10:00경 복막염 및 폐색전증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E), 수사보고(D병원), 수사보고(G병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평소 소장천공을 유발하는 질병인 '크론병'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최초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진료를 거부한 채 귀가하였고 이와 같은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해자의 특이체질 또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다. 라.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J 역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남성에게 발길질을 1~2회 정도 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가 2013. 2. 2. G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그 전날인 2013. 2. 1. 친척 장례식장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을 계단에 부딪혀 계속 토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딪힌 부위가 복부가 아닌 두부이고, 그 증상 역시 장파열의 상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형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딸인 L이 D병원 주차장에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 물어봤을 때 피고인 이외의 다른 주차요원이 같이 때렸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후배가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2명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차렸을 때 자신이 물어보니 손가락 2개를 펴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역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 역시 K의 이와 같은 주장에 터잡아 제3자에 의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D병원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였던 M은 '2013. 2. 2. 07:30경 피고인과 싸운 사실이 있는데, 이후 2013. 2. 4. 20:00경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여자가 찾아와 싸운 일이 있느냐고 물어 피고인과 싸운 일을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싸운 일이 있다고 답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와 자신에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냐고 추궁을 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K의 위와 같은 주장은 M의 말을 오해한 것이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로 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해자에 대한 G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2. 2.부터 같은 달 10.까지 '크론병(Crohn's disease)'으로 인한 항문 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크론병'의 경우 소장 부위 천공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크론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피해자에게 장파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복부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조사도 받지 아니한 채 D병원으로 후송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파열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2. 2. 05:10경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모든 검사 및 진료를 거부하며 귀가를 원하여 귀가조치를 하였는데, 같은 날 15:38경 의식불명의 상태로 다시 내원하여 G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결국 피해자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의 치료 거부가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걷어찰 경우 이로 인하여 장파열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크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특이체질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인격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각장애, 현실판단장애,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없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5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로 방어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가중요소] 이종누범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최초 병원 내원 당시 일체의 검사 및 진료를 거부하고 귀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변에서 서성거림으로써 주차장 관리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심적·물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빛조차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