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1:27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4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09년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0:3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학익동)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9. 14.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서(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2:2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를 위해 일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 22:29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17. 벌금 100만 원, 2012. 1. 1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1:25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5:3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암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4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4: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김량장역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이륜자동차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7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5:0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보행을 시작하여 보행자 녹색 신호에도 계속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3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05: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가해차량 블랙박스 CCTV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신호 관련 영상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0.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 2020. 9. 7., 2020. 12. 7.부터 2020. 12. 9.까지 및 2020. 12. 14.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3:05경 광주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정로 10에 있는 두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2:3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3: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4:53경 경기 파주시 B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4. 1. 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8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3. 22: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 19:00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문수산에서부터 남구 옥동에 있는 옥현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현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무거삼거리 방향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형장 모습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7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2:20경 부천시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해미읍내 방향에서 G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4세)가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및 자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카드영수증, 편의점 CCTV 영상 1. 위드마크 계산,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추가로 마신 술의 시간당 상승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범죄사실 기재 수치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19:06 맥주 2캔을 구입하고 피해자를 피해 약 20분에 걸쳐 맥주를 마셨으며 음주측정은 19:41에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맥주로 인한 시간당 상승분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나온 후 2시간이 지나 운전을 하였으므로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후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다행히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91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6. 14. 0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0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9. 17:51 거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1. 16.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영에 불응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 외 B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8: 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125(완산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횡단보도를 완산동 방면에서 전동 싸전다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직진 진행 하였다. 위 장소는 당시 어두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내로 보행하는 피해자 D(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5세)에게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좌측)으로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이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법규위반 내역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8.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06. 20:30경 인천 부평구 B, 9층에 있는 C 당구장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남, 17세)이 자신이 요구하는 1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1:10경 같은 구 E에 있는 건물 4층 옥상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00:4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1회이나 처벌일로부터 3개월 만에 다시 재범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22:0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2: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8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1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전력 1회로 그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한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20경 대전 중구 B,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4세)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친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범행 모습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8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2:36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덕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에 있는 진주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3. 07:38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경강로 359에 있는 삼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359에 있는 삼패사거리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