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C(여, 16세)과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00경 용인시 수지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영화보고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4:30경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후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역,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모텔에서 침대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더 심하게 속옷 끈까지 풀면서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싫다고 하고 계속 그러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두 번 그러고 나서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모텔에서 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사귀기로 했을 때 제가 18살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나이를 알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영화를 보면서 서로 나이 차이가 몇 살 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에는 단 한 차례 만났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대화를 나누다 함께 만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일 뿐이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이후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만 6천 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돈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쫓아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욕을 하자 경찰에 본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본건 신고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F은 2013. 5. 2. 검찰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2013. 12. 31. C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하는 과정에서 C이 18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C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직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다시 검찰수사관과 통화하게 되자 급하게 전화를 끊고 이 법정에 이르러 "C이 나이가 어리다고 말할 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경위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F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서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호감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가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반드시 시설내 처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자숙할 시간을 부여하며 재범을 방지하고자 상당한 시간의 사회내 처우를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