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3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34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지용(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를 운영하면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 전기온수기(모델명:D)를 E(주) A에게 제조를 주문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위 전기온수기를 제조한 사람이다.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중순경부터 2019. 11.경까지 경북 영천시 F에 소재한 A의 E 공장 내에서 거래처인 ㈜G에 판매할 목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온수기(모델명 : D) 약 3,000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계약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기온수기 사진, 수사보고(전기온수기에 기재된 인증번호 수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수사보고(고발취지, 위반내용 재확인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수사보고(인증정보 및 공장심사보고서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임가공 계약에 따라 조립을 한 것일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임가공 계약에 따라 조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전기온수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 생활용품안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제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이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조업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기온수기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전기온수기를 조립해 피고인 B에게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2) 전기 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조업자는 제조자명, 제 품명, 공장소재지, 모델명, 부품명 등을 기재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게 된다. 공장심사는 인증신청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검사장비, 실제 생산여부까지 확인한다. 동일모델을 두 곳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공장소재지를 두 곳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두 공장 모두에 대해 공장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동일모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인증신청 당시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 및 공장 소재지에서 제조하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기온수기를 조립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장심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전기온수기의 부품과 함께 안전인증번호가 기재된 인증스티커를 넘겨받아 조립한 전기온수기에 부착하였다. 위 인증스티커에는 피고인 A의 전화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스스로 안전인증 절차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부여하는 인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B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의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한 제품의 수량이 적지 않고 상당한 양이 유통되었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범의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