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48세)의 전처 H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H과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H을 포기하도록 종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을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로 데리고 가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만나 대화하는 자리 주변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8. 20: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형님 오시는데 말씀 점잖게 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줄 알아라"라고 위협한 다음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켜보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H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말에 목숨 걸 수 있나? 식당에서 나가 한 발짝만 움직이면 아킬레스건 잘릴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H에 대하여 대화를 더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며 벌떡 일어나고, 이에 바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즉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스치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등 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쪽) 1. 각 사진, 진료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소주잔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이에 피고인 A, B가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진술내용 및 태도(피해자가 피고인 B, C의 폭행 내용에 대하여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본 체격이 비슷한 두 피고인으로부터 순식간에 폭행을 당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두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져 두 피고인을 정확히 식별하여 각 폭행내용을 진술하기가 어려워 그리 한 것으로 보여 납득이 가고, 이 법정에서 두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명확한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전반적으로는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피고인이 당시 입은 상해 부위, 내용 및 치료내역, 범행 직후의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행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합의한 점(피해자는 수사과정에 합의하였다가 이후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다 선고를 앞두고 다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재차 합의서를 제출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그동안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명백하고 피해자의 최종적인 합의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함),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3. 1,26,07:30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속칭 '길거리 헌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들이 함께 화장실을 가며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에 피해자들의 휴대폰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C는 위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LTE 휴대폰 1대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위 베가LTE 휴대폰과 아이폰은 회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22:2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54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측정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00:4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75-5 에 있는 노가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02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2. 01:02경위 C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2세)에게 "이 새끼야, 얼른 안가?,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무작정 탑승하여 이에 내릴 것을 요구하는 E의 정강이 부위 등을 발로 4회 정도 걷어찬 후 E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같은 소속 경찰관 F(44세)에게 "좆 같이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로 F의 손등을 5회 정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 앞길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 3가에 있는 적십자혈액원 앞길까지 B 무쏘 승용차를 3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9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진(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0:10경 화성시 B아파트 304-702호 C기숙사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접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8kg)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초등학교 육상부 코치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F(여, 11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육상(멀리뛰기)을 지도받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다. 피해자가 육상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실력 못지않게 육상을 지도하는 육상부 코치의 영향력이 큰 편이고, 각종 대회 참여 및 전지훈련 일정 중에는 피해자가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어 코치인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을 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9:30 ~ 20:30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올리고 양손으로 몸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9:30 20: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모텔 302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전국꿈나무육상대회'에 참가한 피해자가 대회 티켓을 가지러 찾아오자 자신의 옆으로 와서 누워보라고 한 다음, 코치인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옆에 눕자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으며 가슴을 수회 만진 후,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가까이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앉힌 다음 "엄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4, 일시불상경 태백시 K에 있는 L민박 3층에서, 육상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안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육상부 코치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3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9:29경 B 싼타페 자동차를 안산시 단원구 C 일대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9:49경 09:59경, 10:0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6.00: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장후배인 피해자 D(남, 32세)으로부터 요리 실력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작량감경사유로 본 정상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01: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남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구 가음동 소재 가음정교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면허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6: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216호 병실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어깨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E 사진 1. 상해진단서 [F은 위 진술서 작성 후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지 못하였으나, 상해의 경위 및 부위에 관한 진술이 위 사진 영상 및 상해진단서 기재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힘을 주어 잡고 있다가 E가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도 일부 부합하며, 그 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E 작성의 진술서는, E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E가 간병을 하며 지냈던 주소지인 위 D요양병원으로 송달하고 송달불능되자 주소보정 및 위 요양병원을 주소지로 하는 소재탐지촉탁을 거쳤으나, E에 대한 진단서 등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 않은 이상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2:55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D(38세)과 서로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다투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 가방에서 흉기인 칼(전체 길이 : 약 31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가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하려던 F(처 G 명의) 소유의 제주시 H 전 4,4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02. 1. 19. C, D, 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고, 그즈음 I, J에게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공동매수하자고 권유하여 I, J으로터 피고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매매대금 173,340,000원을 지급받아 위 F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2002. 3. 6. 피고인, I, J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5.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위 J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3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 관악구 소재 금천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자, 이에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기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천세무서에 출석하여, "I, J과 함께 위 C, D, E에게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F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제주세무서는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기준으로 위 C, D, E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6. 24. 15:3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C, D, E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9구합52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판사 K에게 "C, D, E가 I,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60,000,000원을 받고 미등기 전매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I J 으로부터 받아 D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C, D, E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고 I, J과 함께 위 F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어서 C 등이 미등기 전매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F에게 직접 135,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D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C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H)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21면) 1. 판결서, 제주지법 2009가단10330호 1. 제주지법 2009구합52호 사실조회신청서 및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기각 선고 관련) 1. (별지1) 등기부 등본 사본, (별지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별지3) 양도사고방식 세정정신고, 납부안내(L)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매대금 액수를 혼동하여 잘못 말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C, D,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이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기준, 위증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5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9.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는 D과 2009. 2. 24.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5동 103호 D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경매물건이나 급매물을 싸게 매입하여 단기간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인수해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월 27%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3개월 이후에는 이자 명목으로 월 1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약속하는 투자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해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부동산 경매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실제로 부동산경매물건이나 급매물을 매입하거나 확보해 둔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율의 이자나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 차용금의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부동산경매물건 등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2010고단4277) 중 피고인 B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2010고단4277)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 피해자가 6,480만 원 정도를 수령한 점, 그 후 2010. 9. 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2010. 7. 27. 고소취소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어긴 점, 피고인 B이 누범인 점, 피고인들이 재판 중 도망한 점,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14. 12:2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5-370 흥국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자동차(B 뉴EF소나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 내역서 2.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6:1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2층 2사 17실에서, 피해자 B(38세)이 거실바닥을 말리기 위한 용도로 박스를 잘라서 만든 부채를 관물대에 두었는데, 그 위치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이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제출), 수사보고(폭행피해 촬영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통합사건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채무가 3,400만원에 이르러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23 목동비즈타워 4층에 있는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5. 6. 5.을 만기일로 하고 매월 142,410원을 36개월 동안 연 39%의 이자와 원금을 합한 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하면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1:00경 안산시 단원구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분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의 동료경찰관과 민원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야, 이놈의 새끼, 좆도 입 다물고 있어라.". "어이, E 경사, 네가 해준게 뭐냐, 쌍놈의 새끼가. 네가 임마, 민중의 지팡이야, 뭐야? 이놈아."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경북 구미시 C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들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01.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 지위 모텔 내 각 호실에 설치된 TV 2번 채널에 불법포르노 영상물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시청하게끔 제공함으로써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20:00경 화성시 소재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 539-7 화성직업전문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20. 서울구치소에서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2.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1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주방의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22: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인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 곳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위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1장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21. 19:00경부터 19:40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의 창살을 뜯어낸 다음 위 창문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창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하순 16: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 곳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용수감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등침입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14. 형집행을 종료하고 나오자마자 2달도 채 지나기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동종의 실형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D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2015. 5. 1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