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27, 23:00경 피해자 C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 ***호에 돌을 던져 베란다 창문을 깨트리고,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C 소유의 루비 반지 1개(약 50만원 상당), 금목걸이 1개(약 20만 원 상당), '아이더' 바람막이 점퍼 2 멀(약 7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그때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5, 3. 01:5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담배의 대금 결제 명목으로 별지 제1목록 제5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케이비(KB)국민카드(G)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앞의 도로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발리' 지갑 1개(약 40만 원 상당)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H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5. 8. 13. 23:00 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앞의 자전거 보관내 부근에서, 피해자 11 분실한 가방과 그 안에 있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기 1개(약 40만원 상당), '갤럭시 탭' 태블릿 피시(PC) 1대를 발견하고, 이를 I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져갔다. 라.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8. 24, 21:00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에 있는 성어공원에서 운동하는 부녀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순경 K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다의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마. 사기 [2015고합254호] 피고인은 2015. 2. 23.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49세) 운영의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제1목록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I,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C, H, O, P, Q, F, R, S의 각 진술서 라. 각 경찰 압수조서 마.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바. 영수증 사.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아. 경찰 수사보고(전화 조사) 자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절도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고 그 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8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2목록 제1~4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및 상한(4년)을 1.5배 가중합] 나.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성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있고(그 중 한 차례는 사기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또한 5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횡령하고, 그 밖에도 절취한 휴대폰을 담보로 삼아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절취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부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조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은 스스로 먼저 밝혀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부모가 이혼하는 등으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261호]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앞의 벤치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하여 두고 간 '갤럭시에스5' 스마트폰 1개(약 866,000원상당)와 '자이언트 로드' 자전거 1대 (약 6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N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제1목록 제6항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