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08고합164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H(여, 6세)의 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가 '2008. 6. 1.경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측과 피고인의 후배들 등에게 말하였는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작극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자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 I의 친척에게 맡기기 위하여 그 친척이 거주하는 청주시로 갔으나, 그 친척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고, 2008.6.8.13:00경 청주시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10개들이 도루코 면도칼 날 1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렌트한 K 엔에프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황간 부근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H아, 니가 큰 거짓말을 해서 세상 살기 싫다. 먼데 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지 않고 모아둔 수면제 10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먹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휴게소 주차장까지 운행하였고, 2008.6.8.23:00 경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면도칼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그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동맥부위가 완전히 절단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요수근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6. 9. 10:30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9.8km 지점에서, 교통사고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M 지구대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사고경위와 위 엔에프쏘나타 차량 안의 혈흔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N이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H의 왼쪽 손목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H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을 격리시키려고 하자, "왜 아이를 데려가느냐"고 하며 오른손으로 N의 멱살을 잡고 왼손주먹으로 N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시간·장소에서 N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O 매그너스 순찰차량에 태우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나를 경찰차에 왜 태우나, 빨리 내려주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서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리비가 6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경찰 작성의 H, N,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R 작성의 소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견적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자해 사진 및 현장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피해자 H이 한 거짓말로 인하여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손상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친딸인 피해자 H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저히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륜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면제 80일 가량을 먹고 면도칼로 자신의 왼쪽 발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이유를 떠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일응 추측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향하였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지간으로서 형사처벌에 불구하고 그 인연이 끊기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친모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여서 결국 피고인이 출소 후에라도 아직 나이어린 피해자를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은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17. 0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E 봉고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7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는 것이다. 2. 먼저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증인 F, 위 조사에 참여한 홍천군 소속 공무원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해 살펴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8735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공소사실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현장사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증인 H, F, D,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4. 7. 17. 강원홍천경찰서에 "2014. 7. 16. 22:00부터 2014. 7. 17. 10:00까지 사이에 D의 집인 강원 홍천군 C 마당에 있던 D 소유 E 봉고차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 들어있던 돈 75,000원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신고를 하였다. 강원홍천경찰서 소속 순경 F은 2014. 7. 17. D의 집 입구 길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녹화영상을 확보한 다음 위 녹화영상에서 2014. 7. 16. 밤에 걸어가는 남자에 혐의를 두고 주변 경찰관들에게 위 남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고, 예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피고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다른 경찰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위 F은 2014. 7. 23. 피고인을 강원홍천경찰서에 출석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홍천군 소속 지방사회복지서기 G을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위 CCTV 녹화영상을 보여주면서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자신이 맞다고 하면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저녁 D을 찾아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7만 원을 주었고, D은 2014.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강원홍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D을 찾아가 위 CCTV 녹화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7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7만 원을 돌려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위 CCTV 녹화영상은 어둡고 화질이 낮아 영상 속의 인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점을 더해 보면, 순경 F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을 윽박지르거나 지나치게 추궁한 사실이 없고 홍천군 소속 지방사회복지서기 G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공소사실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146 판결). 피고인이 2014. 7. 23. 저녁 D을 찾아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7만 원을 준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7:23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1년 벌금형 1회),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1:25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840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5. 20:4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75,000원 상당의 대방어회와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B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294 피고인과 D은 2022. 12. 30. 20: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261 피고인은 2022. 12. 4. 19:1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손님이 많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발로 위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시발놈들아, 너무 시끄럽잖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262 피고인은 2022. 12. 22. 23:5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213 1.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27. 18:00경 서울 <주소>, 'M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60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2 내지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27. 23:24경 서울 <주소>, 'M공원' 북문 인근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N(52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갑자기 과거에 피해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몰래 사용한 일이 떠올라 순간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을 첨부한 CD [2023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2023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 영상) [2023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N에 대한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L에 대한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L 관련, 신고자 전화진술 등) 1. 피해자 폭행부위 지목 사진, 범행장면 CCTV 자료(피해자 N), 범행장면 CCTV 자료(피해자 L)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검토) 1. 수용현황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상해, 사기 등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딸 C의 아들로, 실제로는 피해자의 손자이나 주민등록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2. 17.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로 안방문을 1회 걷어차 이를 파손하여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6. 20: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용이 정지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위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파손하여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3.경 부산가정법원에서 제1, 2항 기재 가정폭력범죄로 2023. 3. 1.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8. 저녁 무렵부터 2023. 2. 5. 07:2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생활하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임시조치결정문, 집행지휘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파손된 현관문 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성년된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폭행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2. 16. 14: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범죄사실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드 등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들어 올린 후 안방 침대 위에 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7.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잠겨있는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안방 문을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들어올린 후 안방 침대 위에 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3:39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맹동산단지원로 349에 있는 금왕꽃동네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본건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1: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유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98

범죄사실 2022고단4098 피고인은 2022. 10. 19. 19:14경 서울 <주소> B 음식점 앞 노상의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보건소명> 금연 단속팀 소속 공무원인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길 건너편인 <주소> O <지점명>점 앞으로 도주하였고, 이를 뒤따라온 C가 도주를 제지하자 몸을 밀치고 팔 부위를 꼬집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단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150 피고인은 리프트 등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총 4,829만 원을 주면 120일 내(2021. 9. 17.)에 충남 아산시 <주소>에 있는 당신 소유의 지하1층, 지상 4층 상가 건물에 엘리베이터(이태리 G제조, 적재량 400KG, 입구 건물 밖, 엘리베이터는 모두 유리로 건물 밖에서도 보이도록 노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탄 사람도 밖의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노출, 각 층 자동문, 직사각형 가로 폭 1.3m, 세로 폭 1.75m, 높이 2.3m 등)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허가 등 아산 시청 관련 민원 문제도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승강기 수입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승강기 수입 및 설치 경험이 전혀 없어 승강기를 수입하더라도 제때에 승강기 안전인증 및 등록번호를 받아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8. 계약금 명목으로 2,343만 원, 같은 해 6. 7. 사전 공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7. 16. 잔금 명목으로 1,335만 원 등 합계 4,278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8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7. 부산 <주소>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에 독일 K사의 2층용 소형 엘리베이터를 수입 대행으로 구매하여, 제품 설치와 23개월간의 A/S 및 유지관리를 해줄 테니 물품 및 공사대금으로 4,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승강기 수입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승강기 수입 및 설치 경험이 전혀 없어 승강기를 수입하더라도 제때 승강기 안전인증 및 등록번호를 받아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계약금 명목으로 1,912만 원, 같은 해 11. 23.경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80만 원 등 합계 1,992만 원을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7.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스웨덴 M사의 홈리프트를 수입 및 설치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화성시 <주소>에 <지하철역명>역사 <층수>층에 있는 'N커피 <지점명>점'에서 "홈리프트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설치하고 23개월간 A/S 및 유지관리를 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승강기 수입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승강기 수입 및 설치 경험이 전혀 없어 승강기를 수입하더라도 제때 승강기 안전인증 및 등록번호를 받아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7.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30.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 같은 해 6. 15. 홈리프트 사이즈 변경 추가금 명목으로 495만원 등 합계 2,995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22고단4098) 1. 증인 J, E, F, L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리프트 설치계약서, 게좌거래내역 1. 승강기안전관리법 고발장, 이 법원 2022고정1053호 사건내역 [피고인은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술자를 소개해 주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리프트설치계약을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이행할 수 없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리프트설치계약을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이행할 수 없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점, 피해액의 크기,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이 있어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1. 2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식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300만 원을 송금받을 무렵 2017. 11. 2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수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100만 원을 송금받을 무렵에는 '인천시 <주소> <사우나명> 공사비용을 위한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고, 변제기를 2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해서는 기억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수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판심리결과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피해자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인데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이사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영업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석 차례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뿐,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 내용이 불분명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번, 3번과는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5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200만 원을 송금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영수증(가지급금)'이라는 제목으로 '200만 원은 춘천시 <주소> 공사 등 설계에 필요한 비용, 공사 준비에 필요한 경비로 영수합니다. 단, 일백만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차용증과는 달리 변제기, 반환 약정에 관한 기재는 없다. 피고인은 J을 통하여 알게 된 I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I은 피해자에게 '춘천시 <주소> <건물명> 건물 일부를 매입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착수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 수주를 해줄 수 없다면 배액으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공사 발주도 금원 반환도 하지 않았다(I은 이와 관련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현장에 방문하는 등 경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이 위 <주소> 건물 일부를 매입할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영수증(가지급금)'의 내용과 같이 1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2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큰고개오거리 쪽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305%)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2,4, 22:40 경 양주시 D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동거녀인 B, 지인인 C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가 B의 몸을 만지며 "형수, 같이 모텔에 가고 싶다"는 등으로 말하자, C에게 "좀 심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C는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던지면서 피고인 A에게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C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들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 A 과 C를 말리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C와 몸싸움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 C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던지면서 A에게 욕을 하였고,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A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들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 C와 A을 말리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A 과 몸싸움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3. 2. 4. 23:00경 위 'F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자신과 C가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려 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후 경위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다음 수갑을 채우려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H의 몸을 밀었고, 이를 지쳐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H에게 욕을 하면서 입으로 그의 오른쪽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물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전화녹음조사 요약서(피해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B로부터 ‘동네에 버려진 오토바이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피고인이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5. 6.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CA110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혼다 PCX123ABS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위 장소 부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범행일시, 장소 특정) 및 첨부 A-B 카카오톡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0:2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호텔 C호실에 숙박하던 중 2021. 9. 12. 12:00경 위 C호실에서 퇴실해야 함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잠시 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에게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비를 입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숙박비 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