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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45 피고인은 2012. 11. 7.경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전에 있는 애인에게 보내 줄 생활비를 빌려 주면 한국에 돌아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3 1. 9,9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영업총괄본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H가 인도네시아에 LED 생산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주면 위 공사를 당신에게 발주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생산공장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공장 설립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해당 공사를 피해자에게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15.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전주시 완주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라는 사람이 N은행에 예치된 5억 유로(한화 약 6,000억 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4억 유로는 인도네시아 LED 생산공장 설립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유로(한화 약 1,200억 원)는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1억 유로를 들여오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2억 원을 달라. 1억 유로가 들어오면 그 중 5,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는 O 회장이 운영하는 P로 투자가 되는데 3주 후에 그 중 50억 원을 당신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5억 유로가 N 은행에 예치된 사실이 없었고 M가 그 중 1억 유로를 국내에 들여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약속대로 3주 후에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 위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자료 제출)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각 명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이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가 입은 피해 금액의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것은 아니고,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인도네시아에 LED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은 실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실제로 진행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었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업의 실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사업의 실체와도 상관없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해액이 3억 원에 가까운 이 부분 사건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3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유사한 범행, 피해액 3억 5,000만 원, 미합의 및 피해미회복)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거나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4: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마침 위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57,7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렸으며,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야 되냐,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사건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쿵 소리와 함께 엑셀 밟는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화물 차량과 마티즈 차량이 충돌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화물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를 반대편에 두고 와서 마티즈 차량 주인(C)과 차량 수리비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수리비를 못주겠다고 하여 경찰을 부르게 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단지 수리비를 못주겠다면서 나쁜 말을 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이 일관되고 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 내용이 상당히 믿을 만하다]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접수),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93세의 고령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2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23:2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과 담배 교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D(남, 42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건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의 기재 1.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와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0: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B(35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분석에 기록에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112 신고 녹취파일 1. 각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CCTV CD, 휴대전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20,000,000원(병원비 및 약제비 6,131,488원 +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13,868,512원)의 지급을 구하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8:00경 정읍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앞길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02경 위 빌라 앞길부터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9.2km 지점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화물차의 판매대금 3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범행을 실효적으로 예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그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판매대금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므로, 판매대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021. 2.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주일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과속을 하여 적발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2018년), 벌금형(2016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39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5길 11-10 망우역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거리 측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2021고단905 피고인은 2021. 2. 17. 15:2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근무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 이동을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579 피고인은 2021. 1. 3. 13:00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앞 마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남, 55세)이 ‘철재 각 파이프의 가격이 싸지 않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021고단90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사진, 영상, 진단서 등 포함) 2021고단90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첨부 사진,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발산공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자신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CA110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신체 장애가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면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의 ㈜D 내에서 별도 상호 없이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물량팀)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21. 5.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4,618,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0: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동 옥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불쾌하게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안 만졌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과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불쾌하게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안 만졌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D SP(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입금해 주면 D 게임머니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편취금액이 변제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그중 피해자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공문 및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커피물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840,000원과 퇴직금 3,375,2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9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651,360원(임금 66,043,521원, 퇴직금 76,607,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2019년 12월분 급상여대장, 2020년 1월분 급상여대장, 2020년 1월 급상여명세서(F), 2020년 2월분 급상여대장, 2020년 2월 급상여명세서(F), 2020년 3월분 급상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C, B, H, I, J), 2019. 10월 임금대장, 2019. 11월 임금대장, 2019. 12월 임금대장, 2020. 1월 임금대장, 2020. 2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커피물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4.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6,120,000원과 퇴직금 16,055,347원, 2010. 8. 1.부터 2020. 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9,834,470원과 퇴직금 32,301,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03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3. 9. 06: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해야겠다”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범죄다, 강간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으니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면 죽여 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강아지도 죽인다, 강아지 죽여서 쓰레기봉지에 버리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일시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편의점 업주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감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B은 행사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연기획을 하는 C으로부터 가수 D의 섭외를 요청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가수 섭외를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가수 D 섭외비로 3,300,000원을 주면 2019. 11. 8. 공연 막바지인 20:30에 D가 출연할 수 있도록 섭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수 D를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가수 D 섭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1. 1.경 섭외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시 성동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800만 원을 주면 쏘렌토 차량을 렌트해주고, 1년 뒤에 차량을 반환하면 6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쏘렌토 차량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서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연기획사 L의 대표로서,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회원인 피해자 J, K에게 “돈을 주면 M 송년회에 N, O을 초청가수로 불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수 N와 O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2. 17.경 섭외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1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A와의 문자 내용 등 제출), 각 입금내역, 각 진정서, F 회신내역, 피의자 P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재판계속 중 확인), 대법원 2020도14462 판결문 및 해당 하급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