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1:5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4동 1305호에서, 처인 F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F를 폭행하던 중, 이를 보고 달려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기까지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칼 2개(각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날이 뾰족한 칼 1개, 날이 사각인 칼 1개)를 들고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위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뚝 부위를 각1회 베어내듯이 찌르고,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피의자 사진, 각 피해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C), 환자소견서 1. 각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임장 증거물 채취, 119 출동요원 상대확인 및 1차 H 병원 유선확인, 담당의사 소견 및 피해자 조사 사유, 사건관계인 체류기간 확인, 피 의자가 흉기를 집어든 장소 사진촬영, 피해자 C 피해조사관련, 피해자 C 진술조서 간인 미실시 사유, 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에게 "아버지한테 달려라(덤벼라). 한번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 쌍노무새끼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9). 피고인의 처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지만, 피가 많이 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는 않았으며,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기 때문에 칼에 찔린 피해자를 데리고 걸어서 아파트 13층에서 계단으로 1층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면 앞면의 자창, 개방창 없는 결장손상, 어깨 및 위팔 부위의의 기타 혈관손상, 열상'이라고 진단하였고, 피해자는 장간막 손상에 대한 복구수술을 받은 후 1주일 뒤에 퇴원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인 소주 1병을 마신 만취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2년부터 홀로 대한민국에서 일하면서 집을 마련한 후 2015년 처를, 2017년 아들과 장모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등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처의 외도가 의심되고 급기야 아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아들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칼을 든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칼을 든 손을 치려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자,들고 있던 칼을 휘둘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달려들자 계속 칼을 휘둘렀고, 홧김에 기분이 나빠 배를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0).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찾으러 간 시 점에서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도 계속 덤벼드는 모습을 보고, 격노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해자는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어깨부위는 20cm가 넘게 베여 근육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고(증거기록 제198면), 칼날 길이 20cm의 식칼로 생명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를 2회 찔려 개복수술까지 받는 등 준비된 흡기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이미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처와 다투던 중,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어린 아들에게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간 아들을 따라가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2회나 찔렀음에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 외에도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성실히 일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터전을 마련한 후 중국에 있던 처와 아들, 장모를 데려와 2017년경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으나, 갑작스런 가정불화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