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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7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B에게 "물품판매 대행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 물건을 팔지 못한다고 해도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C 계정과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의 D 계정(E)과 비밀번호, 전화번호(F)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D 계정과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C에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글을 올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B 명의의 D 계정과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청주시 서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전현진 명의로 가입된 I 할당IP(J)를 통해 B 명의의 계정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다이슨V10 카본파이버와 거치대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B의 전화번호(F)를 게시하였고, 그 무렵 B은 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중고물품 판매사기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더구나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르고 있었음), 다이슨V10 카본파이버와 거치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0. 22:46경 다이슨V10 카본파이버와 거치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주식회사 N 계좌 거래내역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0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0:07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D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센터에 들어간 후 나가지 아니하여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센터 밖으로 나온 후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20:27경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36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때린 후, 경장 G(28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스포츠센터로 들어가 나가지 아니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 불응한 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29,28쪽 참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9. 자 약식명령을 통해 종전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받고서 약 3년 10월이 지났을 뿐인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문선주(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4:0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21번길 11에 있는 시골돼지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자전거길13번길 3에 있는 공단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22:27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화명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조사),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 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0: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신천동) 교통회관사거리 앞 도로를, 몽촌토성역방면에서 교통회관사거리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직진차로)에서 신호대기한 후 시속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 내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사색등화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좌회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던 중, 때마침 도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 남)이 운전하던 피해 이륜차량 D DJANGO 전면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체부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51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0:57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1인 거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동부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공용물인 시가 9,000원 상당 화장실 변기커버를 오른발로 1회 밟아 파손하고, 같은 공용물인 시가 186,000원 상당 TV를 양손으로 뜯어서 파손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용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tv 파손 채증사진), 수사보고(파손한 tv 및 변기커버 가격내역서),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3:3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구래동에 있는 구래역사거리'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신고가 이루어져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인 위 센터 소속 행정직 공무원 D(남, 27세)에게 피고인 아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을 하려 하였으나 지문 인식이 불가능하여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하고 피고인 아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뒤 인감증명서의 명의자인 피고인 아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자를 통해 피고인의 아들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받아 위임 의사 확인 등을 진행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1:30경 위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직 공무원의 증명서 발급 등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행정직 공무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은 우발적으로 1회 가격한 것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및 폭행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167 피고인은 2020. 1. 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227억 G를 851,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15 피고인은 2020. 1. 29.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7752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남, 16세)에게 "69,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 19억 G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J)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제출 게임 채팅 화면 1. 송금확인증 2020 고단7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7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상호미상의 호프 술집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2. 22:35경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14번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학대1길 10-1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고보(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발생 일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7:13경 대구 동구 안심로 359에 있는 각산역네거리 교차로를 혁신 방면에서 율하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좌측 하양 방면에서 율하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재차 추돌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이 가로수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부양하여야 하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2020고단774 피고인은 2019. 10. 13. 01: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3번 룸에서 연인 관계였던 D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던 E(남, 36세)을 향해 휘둘러 E의 입술 아래 부위를 가격하였다. E은 약 3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29 피고인은 2020. 2. 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70세)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싸우던 도중 G이 자신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G의 눈을 1회 찔렸다. G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래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앞선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뒤의 사건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였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 구 경인로 750 소재 부평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월터널 쪽에서 작동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 이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1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P3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피해자 B(42세) 등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게 되자 화가 나, 2020. 3. 12. 13:25경 춘천시 C 소재 D 전시장 쪽 주차장에서, 그 무렵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 얼굴, 오른쪽 허벅지 등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워 춘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 앞에서 함께 내려 사무실 안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수지부 골절 및 우측 안면부 좌상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와 결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B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감정상의 문제로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치아에 대한 치료가 잘 이루어져 치아 탈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차량에 태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 앞에서 함께 내린 후 마대걸레자루의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 경찰 및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먼저 내린 후, 자신이 내리자마자 주차장 쪽 뒷문에 있던 마대걸래의 나무 부분으로 자신의 머리,등, 목 부분을 때리기 시작했고, 마대자루가 부러지자 자신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건물 앞에 있던 청소할 때 쓰는 마대걸래 자루로 자신의 뒷머리, 뒷목, 등, 다리 부위를 때렸다. 그 과정에서 마대걸래 자루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경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한편, B의 고소 대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마대걸래 자루로 B를 폭행한 장소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2) B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에 있던 F 등 3명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주차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B의 모습을 보았던 증인 F, G,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대걸래 자루로 B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대걸래 자루로 맞은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 모두 넘겼다. 제출하지 못한 사진은 요청이 있으면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상해를 입은 손가락 및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뿐이다. 4) 또한, B는 3곳의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마대걸래 자루로 맞았다는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호소한다거나 그에 대한 진단 내지 치료를 받지 아니 하였고, 위 각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각 상해진단서에도 위 상해에 대한 기재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