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5: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B건물, 호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피고인, C) 1. 각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보, 감정결과 회보2) 및 첨부 감정서 1. 영상 CD(방범용 CCTV, 공동현관문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다만 사건 다음날 소위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성행위’라 한다)는 피해자가 주취로 인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2. 1. 8.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통된 지인인 E의 제안으로, E, 피고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식당에서 E, 피고인과 소주 6병을 시켜서 나눠 마신 다음, 인천 주안구 B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다시 페트로 된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 피해자의 집 앞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 9. 02:49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통된 또 다른 지인인 D는 2022. 1. 8. 22시경 술자리에 합류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잠을 자러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갔을 때 넘어지기도 해서 ‘얘가 술을 좀 많이 마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고,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22. 1. 9. 05:15경 촬영된 공동현관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두 발로 걸어 나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술에 상당히 취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이미 익숙해진 일상적인 보행 등은 가능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성행위는 같은 날 05:30경부터 09:00경까지 중 불상경에 이루어졌으므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이후 급격히 주취상태에 빠졌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 E과 함께 피고인을 1회 본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7년경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실제로 만난 건 이 사건까지 2번이며,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친밀한 관계라거나 이성적인 호감이 형성된 관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성행위까지 용인할 정도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앞서 2)항에서 언급한 공동현관문 CCTV 영상은 이 사건 성행위가 있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인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단둘이 있음에도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격하게 화를 내는 가운데, 피고인은 “미안해 바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처 이제야 받았어“라고 답한 다음, ”술기운에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너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큰 실수했지만 되돌리고 싶어”와 같이 답하며 피해자에게 연신 사과하였다. 만일 이 사건 성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미안해 바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처 이제야 받았어‘라고 답하기보다는 ’어제 일 기억나지 않느냐, 네가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도중에 “시작은 내가 했고 너도 나도 엄청 취해 있었지만 너도 같이 키스하고 스킨십은 더 하지말래서 안 했잖아”라고 답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그 외에는 계속 미안하다는 취지로만 답할 뿐,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피해자의 말을 반박하지 아니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던바, 당시 옆방에는 D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