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과 B(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4, 4, 17, 23:10 경 구미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B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1. 13:48경 경북 구미 G에 있는 H유치원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이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 여자 친구 가방을 역과하여 여자 친구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파손된 휴대전화는 여자친구였던 J의 휴대전화 1대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601,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L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K, L는 2013. 3. 4. 09:40경 구미에 있는 불상지에서 K가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L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7.경 K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L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000원을, 같은 날 L가 치료받은 N정형외과에 49,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과 0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O는 2013. 7. 17. 03:07 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부근에서 O P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O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R은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Q은 2014. 7. 29. 02:15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T 뒤편 유료주차장에서 Q U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7.29.경부터 2014.8. 11.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3,275,9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9.경 Q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R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58,000원을, 2014. 9. 23.경 R이 치료받은 V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3,42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W(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W은 2014. 9. 5. 01:55경 대구 북구 X 단지에서 W Y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2.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657,51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W은 2014. 9. 15.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34,03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Z는 2015. 2. 26. 04:30경 대구 달서구 AA 앞 도로에서 Z가 AB 오토바이의 왼쪽 발판 부분으로 피고인의 AC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긁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수리비 명목으로 3,909,5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O, B, K, W,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O에 대해), 내사보고(보험담당자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Z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K에 대해)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각 교통사고보험처리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횟수가 기수와 미수를 합쳐 모두 7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1,3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