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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1:4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뒤쪽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14:30경 부천시 B에 있는 상가 C호 뒤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 및 물건 철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의 지인 E, 인근 점포 임차인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구 지긋지긋해 고소 많이 하는 년, 니 물건도 몰라보냐 또라이야, 미친 년아 이게 네 물건이지 누구 물건이냐.”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욕설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과거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도둑년아’라고 해서 본인도 ‘미친년아, 또라이야’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사건 당일 만나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다. 나.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철거업자가 왔다 갔다 했다고 했는데 그 철거업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물건 철거 문제 등을 이유로 만났고 만남 초반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을 했으며 그 이후에 물건을 철거하였다. 피해자는 철거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버리거나 이동시킬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 조금 전에 서로 욕설을 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라고 보일만한 내용이나 정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항의하는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 내용에는 ‘’철거 사장님한테 나보고 또라이, 미친년이라고 했다고 하던데“라는 내용이 있을 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마.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등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디가 또라이고 어디가 미친년이냐며 따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진술이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고 그 이후 법정에서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피해자와 E의 관계를 고려할 때 E의 진술에 기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5:32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0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8년)이 있다. 이 사건은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05%,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욕설을 섞어서 횡설수설하는 상태)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이다. 교통사고는 기소되지 않은 점,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다음 4년 정도 지난 점,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어 부산 C 호텔 카지노에 출입이 가능하고, 그곳을 방문한 일본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일본인들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는 즉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지노 게임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5,000만원 상당인 채무 과다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B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카카오톡 입금내역, 문자대화 내역, 각서 1. 수사보고서(E D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금원 중 상당액을 차용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에게 대여할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카지노에 출입하는 일본인들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50면, 제88면).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차용 용도는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에게 대여할 금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각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85면 내지 제88면). 3)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근거자료도 남기지 아니하고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외국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나 카지노 게임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차용 당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현재도 이자 명목으로 변제를 하고 있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의 재력과 그 외국인들에게 돈을 대여할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고율의 이자를 더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나 카지노 게임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고지 받았더라면,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과는 무관하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금원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0만 원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22.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나루터로 방면에서 싸리재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구역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 사실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5:15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마을 저잣거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 d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23:00경 군산시 경암1길 38 경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장교 방면에서 팔마광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좌측 휀다부분을 위 E220 d coupe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이고 그밖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144] 피고인은 2021. 7. 8. 22:25경 동두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오락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썅년, 씨발년’과 같은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부터 팔뚝 부위까지 훑듯이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3] 피고인은 2021. 7. 7. 22: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남, 39세)와 시비되어 다툼을 하다가 그곳 부근 포장마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4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 놈이, 죽여 버린다.”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22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판시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전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목격자 D,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등은 필요치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및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전개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나 피해회복 등이 이뤄진 바도 없는 점,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2:20경 양산시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 C(55세)의 지인이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씨발년아, 택시기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끼어 드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니는 부모도 없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5번째 중수골 골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공격하는 등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4.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B 앞 도로를 C공단 방향에서 금암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같은 차로 후방에 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보도에 설치된 표지판을 충격하고, 맞은편 도로로 넘어가며 후행 중이었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화물차 동승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외 1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등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22. 2. 11. 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 00: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6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구에 있는 초량육거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58경 위 택시가 부산 중구에 있는 영주사거리 인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왜 초량육거리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따뿔라! 씨발새끼야! 직이뿌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감싸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근 경찰서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 01:1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내 니 모가지 따뿐다! 내 나가는 날 모가지 따 주께! 징역 많이 살리라 개새끼야! 너그는 내가 고통스럽게 죽여 주께! 좆나게 같잖네, 수갑 풀어라! 안 풀어 줄 것 아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선풍기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포 이후 인치된 형사당직실에서의 행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8.경 김포시 E건물 F호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해자로, 전세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기간을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어 세무서 등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 인 2021. 3. 10. 동대문세무서에서, 2021. 3. 12. 김포세무서에서 각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압류등기가 되었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법률상 제약이 없는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1. 3. 2.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21. 3. 8. 계약금 명목으로 380만 원, 2021. 3. 26. 잔금 9,02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김포세무서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H, I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망의 정도나 편취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남은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속적으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 4. 13:00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주면 20일 후에 500만 원을 더해서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지불각서, 국민은행 상세 계좌정보, 이행확약서, 신용보고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점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 20:00경 김포시 C건물 1층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5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사진,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를 폭행 또는 상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3차례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9:30경 대구 남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의 조수석 아래쪽 수납장에 넣어 보관하고 같은 달 26. 02:30경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하차시켜 집으로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내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D), 수사상황(통화녹음 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하차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차에 함께 있던 대리기사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피해자가 현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가방이 열린 상태여서 내부가 보였는데 거기에도 현금다발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금을 반환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직후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매사이로서, 2010. 1.경 사실은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2.경 일본 동경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B)가 명품 가방 유통을 하는데, 물건 살 돈이 없어서 주문을 받고서도 팔지 못하고 있다. 물건 살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돈을 갚아주고, 이익금으로 10%의 이자를 주겠다. 인터넷을 통해 파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2주 내로는 판매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도 나주시 G 103동 1606호에 있는 그녀의 사업장 등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같은 달 초순경 위 음식점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 이 일본돈 20만 엔을, 2010. 2. 4.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이 일본돈 45만 엔을, 2010. 2. 10. 경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 이 일본돈 50만엔을, 2010. 2. 12.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의 동생인 H를 통해 일본돈 70만 엔을, 2010. 2. 20.경 일본 동경시에 있는 우에노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H를 통해 93만 엔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A과 위 H가 나주시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송금하거나 그 돈으로 가방을 구입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일본돈 278만 엔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9년이나 2010년 무렵 피해자로부터 명품 가방 유통 사업을 위하여 약 278만 엔 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 B가 위 돈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가방을 구입하여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20만 엔과 피고인 A의 임금과 상계 처리한 8만 엔을 제외하고는 전혀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을 피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만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⑩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로 고소할 당시인 2011. 6. 23.경 피고인들에게 2009. 2.경 5회에 걸쳐 250만 엔을 편취당하였다고만 기재하였고, 그 직후 이루어진 경찰의 조사에서도 범행 일시를 2009. 2.경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인 2011. 8. 22. 경에는 2010. 2.경 250만 엔을 대여하였다고 소장에 기재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피해자는 2013. 10.경 피고인들의 동생인 H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0. 2.경 250만 엔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 때에는 2010. 2. 2.경 H가 일본돈 20만엔을, 2010. 2. 4.경 H가 45만 엔을, 2010. 2. 10.경 피고인 A이 일본돈 50만 엔을, 2010. 2, 12.경 H가 일본돈 70만엔을, 2010. 2. 20.경 H가 93만 엔을 받아갔다고 특정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 따른 피해자 조사에서 H에게 3회, 피고인 A에게 2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3 중 증거기록 4권 94쪽), 2014. 11. 24. 대질조사에서는 H에게 1번, 피고인 A에게 4회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 중 증거 기록 3권 28쪽).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준 돈의 액수와 일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명확해 진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억만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메모를 보고 진술했다고 하면서도 그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민사판결문에도 대여 금액이 5회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합계액으로만 나와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변제한 돈이 있다는 점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투자금이므로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은 이상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만 다툰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액수나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나 피해자로부터 93만 엔을 받아 가방을 사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그 남편 I을 통하여 2회 돈을 받아 한번은 피고인 A에게 한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1도 H에게 2회 돈을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⑩ 피해자도 피고인 B가 가방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 다음으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믿기 어렵고, 각 녹취록과 피해자의 메모(증거순번 11 중 증거기록 3권 78, 79쪽), 각서는 피고인들이나 H가 민사적 내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모 내지 편취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8:25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에서 2호선 전동차 승강장 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 있는 검정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6)으로 약 2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의 휴대폰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