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0:30경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려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핸드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평소 스키강습을 마칠 때처럼 포옹을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들어온 직후 미처 하지 못한 인사를 하는 의미에서 손을 잡았다는 주장도 한다),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만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으로, 2017. 2.경 피고인의 스키투어에 참가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부인이 같은 대만 사람이어서 피고인과 가까워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스키투어에 세 차례 참가하여 피고인을 만난 외에 사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8. 1. 16. 00:10경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로 가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사실, 피해자는 당황하여 몇 초간 가만히 있다가 손을 빼면서 의자를 뒤로 밀어 물러나 앉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당겨 앉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잠시대화를 더 나누다가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으로 가려 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함께 일어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벌려 안으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다시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3살이나 어린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스키강습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특히 같은 대만 사람인 피고인의 부인과 서로 아는 사이여서 피고인과의 이성 교제는 물론이고, 성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소한 신체 접촉도 더욱 삼가야 할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미처 하지 못한 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손을 잡은 시점은 대화가 상당 시간 진행된 이후로서 피고인이 뒤늦게 인사를 하려 손을 잡을 이유가 없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화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악수를 하거나 반가운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고, 손을 잡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그냥'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에 관해 듣고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나 뒤이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상적인 대화 도중 주로 듣기만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갑자기 잡았고,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손을 빼지 못하고 몇 초가 지난 다음 손을 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자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죠, 어 뭐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평소 스키강습을 마칠 때처럼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음이 충분히 인 정되는 점, 성적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오피스텔을 나가려는 정황이 뚜렷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출입문을 막아서는 위치에서 피해자와 맞닿을 거리까지 접근하여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안으려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나 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같은 대만인으로 피고인의 부인과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껴 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상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