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나주시 B에서, C 크라이슬러 300C 리무진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4,800만 원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3,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말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라면, 생활용품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1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도시락 1개, 라면 1개 등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8. 00:3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김밥 1개와, 주먹밥 1개, 계란 1개 등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1. 각 피해품 영상 1. 각 피해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이 사건 피해품의 종류, 피해 가액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93

범죄사실 1. 2015.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40세) 운영의 민박집에서, "중국 상해에서 골프연습장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홍콩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니 홍콩달러로 30만 달러를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에서 비상장주식 투자업을 하고 있었으나 거래 실적이 없어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등 연체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홍콩달러 30만 달러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홍콩달러 30만 달러(약 43,206,000원)를 교부받았다. 2. 2015.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비, 생활비 등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에서 비상장주식 투자업을 하고 있었으나 거래 실적이 없어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등 연체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홍콩달러 3만 달러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홍콩달러 3만 달러(약 4,320,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1. 22:58경 울산 중구 C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내가 유도를 해서 니한테 안진다."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위 E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 A 이 경찰관 E으로부터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최근 10여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시비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E에게 "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지랄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근무일지 및 112신고처리표 사본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정당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행범체포되어 경찰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에 대한 욕설을 멈추지 않고 공소제기된 후 CCTV를 확인하고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아니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E220d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거리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사거리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교차로를 위 사거리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진행 신호에 따라 달동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위 벤츠 E220d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가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D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교정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정도 및 피해자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범안로 42에 있는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괴안사거리 쪽에서 동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9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약 16m가량 피해자를 밀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같은 해 8. 7. 04:14경 패혈증쇼크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 4개월~1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운전하여 고등오거리 방면에서 고등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여, 45세)가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18:2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I 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심하게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64세)이 위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E K5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23:00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3.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6차례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2016.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2% 주취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부친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3에 있는 모란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3 모란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몬데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몬데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몬데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전력의 약식명령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된데 반해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측정된 것은 그 수치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다음 날 01:5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단속 당시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2:25경 J병원에서 채혈알코올솜과 일회용 주사기 등 채혈용구세트를 사용하여 채혈한 사실,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측정된 사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음주 운전 당시로부터 채혈이 이루어지기까지 30분 가량의 시간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채혈 및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1: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5길 16, 교육청 앞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은행 네거리 방향에서 동성학교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되었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내를 통행하는 1) 피해자 C(남, 45세), 2)D(여, 34세), 3)E(남, 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 피해자 우측 다리, 2) 피해자 우측 다리, 3) 피해자 좌측 다리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1)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인대파열, 2)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타박상, 3)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골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467에 있는 장평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동 쪽에서 동일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HJ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2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에 있는 안산시청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C 윈스톰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담보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문자메세지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여 수사에 지연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D건물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 등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2018고단111] 피고인 및 B는 2016. 9. 29.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D서울지사 사장실에서 B는 위 D 서울지사의 대표, 피고인은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하남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약 35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우리 D사는 공사가 많은 관계로 일괄하도급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 착수 시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대여금 사본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D 회장 H, A 전화 진술, 하남 공사 시행사 측 진술, 피의자 B 해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역시 B로부터 속아서 실제 D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에 실제 근무하는 자도 아니면서 B에게 요청하여 D 부사장 명함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B 등에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B가 D의 사장이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아무런 회계 정리도 없이 이와 같은 회사의 금원을 사용하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B가 실제 공사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36쪽) 피고인 역시 B가 제대로 된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B가 소개비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최초 B와 사이에 약정한 금액인 3,000만 원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회사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 형식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B와 반반씩 나누어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어서 이 역시 회사 거래의 일부라고는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35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나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 등 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 내용, 시기, 절취물품 가액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선고형보다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업무방해 등 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B교회 신도이다. C 목사의 지지자인 피해자 D(68세)이 2018. 4. 8. 09: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교회 2층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이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2층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내에서 시비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고소장, 폭행장면 사진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끌었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을 비롯한 C 목사 지지자들이 피고인 등 C 목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B교회 2층 진입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끌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4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7:3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공원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이 시발놈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