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0:29경 양평군 양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7. 12.경 및 2005. 5.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T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서울 마포구 C 방면에서 같은 구 상수동 상수역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에서 D 주차장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가남1톤내장탑차 화물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전면부 카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06:0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QT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 화물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입퇴원 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증거기록 55면의 Alcohol 부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환산분석 질의),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3%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 실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부터 2022.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3,430,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부터 2022.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각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1. 월급 입금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4. 30.까지 근로하기로 한 D이 2022. 4. 15. 무단 퇴사하였고, 피고인은 2022. 5. 6.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22. 4. 15.경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D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무단퇴사를 볼 것은 아니다. 나.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이 2022. 4. 15.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고, D에게 계속 근로를 요청하거나 무단결근에 대한 조치 등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D이 퇴직한 날 이후 D과 퇴직금 등의 지급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퇴직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D이 보복 목적으로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D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D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세금 등이 유리한 '상품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각 내용, 법률적 차이, 그로 인한 D의 법률상 지위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은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여 보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D 등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게 될 위험에 빠졌다. 피고인이 작성한 '상품대리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근로조건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전제품을 살 때나를 통해서 사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물건 값을 보내주면 늦어도 10일 안에 배송이 될 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전제품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7. 19.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대신 매도해주고,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위 티볼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티볼리 승용차를 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33에 있는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티볼리 승용차를 탁송으로 교부 받고, 같은 날 지인인 E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중고차 시세 약 1,300만 원 상당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0. 10. 24.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대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까지 가지고 오기로 하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G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매입가격 1,400만 원 상당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탁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 2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H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경 포항시 남구 I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 차를 찾아오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를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이미 2020. 10. 27.경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금원을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오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20. 12. 24.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77번),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일부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3. 03:30경 부산 동래구 B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화물차가 열쇠가 꽂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1. 수사보고서(TCS 운전면허조회 결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919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물차의 소유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화물차에 꽂혀있는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건 후 주차된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수색 끝에 화물차가 발견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8.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5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09. 25. 2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남, 52세)와 경위 피해자 F(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행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B 및 피해자에게 "내가 왜 맞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개씹새끼들이다. 너희들은 세금을 축내는 병신들이다.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 맘대로 해라. 상놈의 새끼들아!"라며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9. 25.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위 피해자 F 및 경위 B를 모욕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순찰차로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오른 팔꿈치를 얼굴 높이까지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21. 9. 25.자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코 부위를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B(남, 52세)와 경위 F(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행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및 F에게 "내가 왜 맞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개씹새끼들이다. 너희들은 세금을 축내는 병신들이다.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 맘대로 해라. 상놈의 새끼들아!"라며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 19:20경 부산 사하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0.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9. 19.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특히 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대단히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그동안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20: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04:40경 강원 원주시 B,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과다하게 요금을 계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위 112신고를 받은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E를 노려보고 다가갈 듯한 자세를 취하며 "왜 늦게 왔냐.",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나 칼도 있어.", "너 숨도 못 쉬게 해 줄게.", "너, 내가 발로 차고 벌써 때려 눕혔어."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 E를 상대로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노래연습장 업주가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기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내용 역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업주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은 본인 차량과 살짝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의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된 위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속 진행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아 자신의 머리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도 양형에 일부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은사역 방면에서 봉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건물 부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얼굴과 목 주변이 붉게 달아오르고,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22:08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54에 있는 서울의료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과 목 주변이 붉게 달아오르고,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위 F이 피고인에게 재차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F의 손목을 3회 내리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01:2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1:54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인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남편이 다섯명이 아니고 피해자의 자녀의 아빠가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와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아이들이 다섯명인데 아빠가 모두 다르고 아무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는 창녀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 현 남편이 다섯 번째 남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자녀의 아빠가 다 틀리지 않고, 현 남편이 다섯 번째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와 같은 I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얘들 아빠가 다 틀리고 얼마나 나가서 가랑이를 벌려대는지 완전 걸레다, 현 남편이 다섯 번째 남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매 차익을 위하여 농지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2017. 7. 27.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7. 9. 13.경부터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화성시 G, H 농지 면적 합계 793m²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가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11.경 화성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영농 착수시기: 2017. 8. 11.', '주재배 예정 작목 : 벼',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8. 16.경 화성시 G, H 농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화성시 G, H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농지 총 27필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4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은 것으로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수와 면적도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에 타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신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이후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앉아 있으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대학생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40

범죄사실 2022고단240 피고인은 2022. 2. 23. 12:15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대국밥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9 피고인은 2022. 2. 20. 18:0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2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2.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22. 2. 20.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단속된 때로부터 3일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성행 교정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21:19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서(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및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5. 08:35경 피해자 B(남, 38세) 운영의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며칠 전 해양경찰에게 배를 빌려줘 동료가 불법조업 단속을 당하게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욕을 하며 위 식당 안에 있는 식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3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찾아왔다는 112신고자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계속하여 경찰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 확인), 음성파일 청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불법조업 단속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