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충렬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I(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43,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부산지법 2007고약9708 약식명령문, - 부산지법 2008고단1423 판결문 2021고단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보험 가입, J 직원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후면을 충격한 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와 트렁크 일부가 함몰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인하여 몸이 위로 솟고 차안에 물건들이 튀어 올랐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1,643,409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자는 2주간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에 다시 2주간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둘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이라는 진술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달리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넷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주유소의 입구로 나와 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은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는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에도 현장에 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후 차량의 면허가 취소되었으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