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0:50경 친한 지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 손잡이 길이 11㎝, 총 길이 22㎝)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에 겨누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위 장소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3:4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잠을 재워달라’고 하며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재차 말다툼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목에 여러 차례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2020. 2. 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를 운영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4.까지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입하는 시계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2월 말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4.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구입하는 시계 대금 1,278,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 이체내역, 거래내역,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 무통장 입금의뢰서 1. 카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약 4,300만 원을 편취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점,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는 개인적 사정만 늘어놓은 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01:21경 속초시 B 내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법 2008고약5027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0:4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석봉구름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2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52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3:5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을 경유하여 서울 마포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2:51경 구미시 B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에 실려 있는 공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충전그라인드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십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2017. 11. 17. 출소하여 약 3년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3:20경 서울 서초구 B 상가 지하1층에 있는 C 세탁소 앞 복도를 배회하던 중 위 상가 폐점시간 이후 순찰을 돌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62세)로부터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무슨 일로 여기 들어왔냐, 문이 잠겨 있었을 텐데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질문을 받자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서 “여기 어떻게 무슨 용무로 오셨냐, 저는 여기 경비라 물어볼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지금 시비거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8cm)을 꺼내 수회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증거목록 순번 3~5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8번)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진단서(D)(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0:20경 부산 남구 C빌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빌라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가 밀집한 공동주택의 주차장으로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고 피고인이 후진하던 주차장 진입로는 좁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해서 후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아래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26. 11: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변 거주자 CCTV 임의제출 및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너편 도로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폭행 방법, 폭행 부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6층 피해자 D(여, 46세)이 입원 중인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8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8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20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얼음틀 합계 3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6. 00:5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행인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그 사고에서 물적피해만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컴퓨터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 부품을 특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특정인이 어떠한 경위로 그 부품을 취득한 것인지, 이를 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해당 부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상점에서 전화상으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F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해당 부품이 장물이 아닌지 등을 잘 살펴 매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F이 절취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컴퓨터 부품을 1,585,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973,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F로부터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의 상대방인 F이 재판 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바, 거래의 횟수나 취득한 장물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취득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하였고, 본범에 의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10:10경 전남 고흥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1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15:00경 서울 양천구 B백화점 부근 길에서 C백화점 방향으로 걸어가는 짧은 반바지 차림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경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일부 사진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분석 자료 확인), 동영상 화면갈무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및 범죄일람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의 불법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에 있는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중앙지법 2020고단392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종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6: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종전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단기간(약 3년)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6:09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9%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5:30경 대구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을 거쳐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등 현장 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D마트 내 정육점 CCTV 사진, D마트 외부 주차장 CCTV사진, 본청 결격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7년과 8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운전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 05:3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4531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5:4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2020고단4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나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2246호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고단4531호의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4531호 사건의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인도에 있는 점포의 기둥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동교차로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1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5경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 사망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