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5. 23:5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찬통에 밥과 반찬을 담은 뒤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밥과 반찬을 먹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1. 6. 6. 02:01경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02:0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점포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기 위해 매대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 가판대 위에 쳐놓은 천막을 걷어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6. 6. 02:05경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02:0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점포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판대 옆 통로를 통과하여 그곳 점포 벽에 다가가 벽에 걸려있는 손가방을 열어보고 점포 유리창을 통해 점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C, L,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가출하여 수중에 돈이 없고 배가 고파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바 범행동기에 참작할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간 여러 번 선처를 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37

범 죄 사 실 2023고정437 피고인은 생산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7:50경, 대전 동구 B 'C'에 손님으로 들어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동전과 지폐를 던지고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4경 위와 같은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씨발. 얼굴도 좆같이 생긴 년이 좆같이 군다. 씨발.’라고 말하며 지폐와 동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23고정438 피고인은 2022. 1. 1. 21:26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 피해자 G(여, 17세)의 주거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쫓아가 “씨발.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 차례에 걸쳐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현관문 안전고리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2023고정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차례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손괴시킨 재물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2023고단771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15:45경 전남 영광군 C 옆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피고인에게 “하우스를 썼으면 불 좀 끄고 다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13: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F이랑 마약하고 씹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형인 G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식당 옆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 18:5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J주점’ 앞에서, 위 주점을 이용하기 위해 출입문 열림 버튼을 눌렀으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48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5. 12:50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장 N(남, 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장 N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313 피고인은 2023. 2. 1. 15:20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2023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석방된 다음 날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행, 재물손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폭행 및 물적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명 방송인인 치과의사 피해자 B(여, 53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로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3. 11:3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말리아 모가디슈 개프장에 가다오신 B박사 여보 당신딸 이메일 기억하지.(중략).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잘몰햇서요 사랑해요 나를 버리지 말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여보 잘못햇서요 사랑해요 한번만 용소해조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2.경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총 995회의 글, 사진 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3회(순번 22, 118, 269)에 걸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치과병원에 찾아 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병원입구를 사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 가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17. 13:5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우리 전국 D들 많아’, ‘제주도 많해도 E파 F파 G파 조직들 다갈려서 가서보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4, 375, 391 내지 394, 396 내지 404, 406, 407, 641 내지 647, 948 내지 99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29. 2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 H에게, 같은 날 21:01경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각각 ‘B 원장이 사기친겁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요구받는 내용으로 대화한 카카오톡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피해자의 직업, 직장 주소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명의를 사칭하며 외국거주자이거나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는 불상자들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았던 적(소위 ‘로맨스스캠’)이 있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위 불상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기범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1. 발생보고서(스토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위 K와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사위 K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 피의자가 K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대화), - 인스타그램 DM, 수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 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L’ 납골당 CCTV 영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스토킹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 -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995회에 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중에는 협박하는 내용도 있어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맥주회사에서 수출입을 하는 영업하는 사람이다. 수출입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개월 동안 대여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20. 11. 20. 오후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20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7. 00:15경 광주 서구 화정로 149에 있는 (구)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7. 09:59경부터 같은 날 10:04경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B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와 200,000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2. 5. 7. 10:0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B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7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과자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7. 15:1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매장 내 키오스크 기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B체크카드 1매를 넣고 시가 7,400원 상당의 N 세트를 주문 및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74 1. 202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02:18경 광주 서구 O아파트 P호 출입문 앞에서, 배달기사가 배송하여 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여성 속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5:12경 광주 서구 R아파트 S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샤오미패드 1대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05:05경 광주 서구 R아파트 S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혈압측정기 1대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142 피고인은 2022. 9. 13. 06:09경 광주 서구 V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오토바이에 키를 꽃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키 1개를 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2022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편의점 결제영수증 2022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O아파트 Y동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편집문서 2022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에 관하여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영상 기록 및 현장 확인), 현장 및 CCTV 영상 기록 및 캡처 사진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칸막이를 두들기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은 피고인과 D 일행이 맥주를 구입한 후 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마시려고 하여 모친이 이를 제지한 바 있는데 이들이 편의점을 나선 후 D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 피고인도 들어와 욕설과 폭언을 하며 카운터 앞 가림판을 두들기는 등 함께 행패를 부리기에 피해자가 나서서 나가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당일 작성한 진술서 및 이후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도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도 있다. 피해자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현장 CCTV에 기록된 영상도 이와 모순되는 바 없다. 피해자 B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손님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고 CCTV에 현장 상황이 녹화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경찰 출동 직후부터 허위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무 이유 없이 폭행만 당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잘못만 지적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인데 이를 반성하는 기색도 없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실제 관리 및 운행하는 자이다.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4. 17:08경 거제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자물쇠로 번호판을 일부 가려 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자물쇠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번호판이 가려진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발생 장소에는 ‘주·정차 단속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릴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오토바이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장소에는 피고인 이외의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들이 수시로 주·정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오토바이들에도 특별히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만이 고의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릴 의사였다면, 오토바이의 자물쇠가 아니라 종이 등으로 번호판을 완전히 가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신고 영상에 의하더라도, 신고인이 피고인 오토바이의 자물쇠를 손으로 들어 올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1.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에 안마침대, 마사지 오일 등을 구비하고, ‘마통’이라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한 후 무자격 안마사인 B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00,000원, 90분에 130,000원을 받고 손과 팔을 이용하여 전신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1. 10. 31.경부터 2021. 11. 7.경까지 제1항 기재 ‘E’ 업소에서 F 등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팔로 지압하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업주인 위 A로부터 손님 1명당 4만 원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영업기간과 영업규모 등)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 18:40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소란을 피우려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되는 거지. 야 이씨.”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칼을 피고인의 목 부위에 대고 “죽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내 민원 응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압수물 및 피해부위 촬영, CCTV 영상 캡처),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칼을 휴대하여 다수의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찾아가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경찰공무원 D은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부엌칼에 베이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단의 위험성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경찰공무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범죄이다. 피고인의 높은 폭력성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상당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314 피고인은 2021. 3.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천천IC 입구 교차로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385 피고인은 2021. 5. 10. 17: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앞부터 안양시 E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HEVROLET TRAVERSE AWD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6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E 앞 도로부터 안양시 F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2021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385사건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판계속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5.3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요금소 쪽에서 김포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인데다 전방이 김포, 강화로 빠지는 길목이 있어 정체가 심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5. 3.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9년 이전 벌금형 4회(단, 최근 10년 초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으로 피해자 주장의 특별 손해 이외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64세)의 자녀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16:54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불이 날 수 있는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길이 약 1m)를 손에 든 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고, 이후 피해자가 쇠꼬챙이를 빼앗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판시 범죄전력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위와 같이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8:51경 제천시 B에 있는 ‘C’ 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D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역기봉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역기봉에 관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져갈 당시 역기봉은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울타리 바로 옆에 영업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박스, 청소도구 등과 나란히 놓여 있었는바, 소유자가 있는 물건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역기봉의 소유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불과 6개월 전인 2021. 10. 13.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피해품을 가져갔다는 피의사실의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 12. 3. 이미 카페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소유자가 있는 물건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역기봉이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일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져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행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11:0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현장사진,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2010년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6. 15:47경 과천시 B에 있는 C 1층 지상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C에 옥수수를 사러가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보고 이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상호 시비를 벌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 사진 1. CD 1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사과와 함께 ‘차를 바로 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일은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의하여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었던 까닭에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라고 할 때 피해자가 다짜고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차로 끌고 가 피고인을 짓누른 것’이라는 내용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여기서 빠져나갈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금방 빼겠습니다.”라는 얘기 밖에 한 적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단 당시 현장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채 돌려세운 후 그 면전에다 손짓을 하며 항의를 하는 듯한 모습(그 모습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중한 부탁이나 사과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및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 가운데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가며 무언가를 따지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어,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뭐하는 거냐”라고 불쾌하게 물었고, 이에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그냥 차로 돌아가기에 차로 따라가 “왜 그러냐”라고 재차 문의를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는 피고인이 본인 차로 돌아가기에 그를 쫓아가며 “왜 그러시냐”고 문의를 했으며,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 버리려 해서 제지하며 계속 그 이유를 물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부합한다(피고인의 일행이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쫓아 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차문을 열라고 했다’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E의 진술 내용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차에까지 따라가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고, 이에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차치하고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쫓아와 차문을 열고 앉아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그만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피고인을 못가게 하여, 이에 차에서 나와 피해자의 목을 1번 밀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목을 밀었던 것은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더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살짝’ 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신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맞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그 상태가 10분 정도 지속되었다’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장처럼 피해자의 멱살을 살짝 맞잡고 피해자를 제지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러한 몸싸움 과정에서 완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싸움이라는 것은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의 성격을 겸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몸싸움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정도의 공격 행위를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다는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응하여 한 공격 행위를 방위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