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2.경까지 밀양시 B에서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C D의 전무이사로서 납골당 분양을 포함한 재단법인의 관리 및 재정업무 등 사무의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납골시설의 시공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과의 2004. 8. 31.자 공사약정에 따라, 위 재단법인에서 개별 납골당을 분양하게 될 때마다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약정한 비율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개별 납골당 분양시마다 실제 납골당 분양대금보다 약 10% 정도 낮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소위 '다운계약서' 내지 '이면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지급비율 상당액을 편취하여 이를 위 재단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16.경 밀양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재단법인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던 G를 통하여, 사실은 납골당 계약을 하러 온 H과 납골당 금액 2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I 추모관(봉안당) 영구 사용 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납골당 금액을 15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 1부를 추가로 작성한 뒤, 위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한 정산금으로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던 정산비율인 35%에 해당하는 52만 5,000원(150만 원 × 0.35)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액을 정산해 줄 것이라는 착오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산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4.경까지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정산을 하거나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부 1. 분양현황서 1부 1. I추모관 영구사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2번)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7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2.경까지 밀양시 B에서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C D의 전무이사로서 납골당 분양을 포함한 재단법인의 관리 및 재정업무 등 사무의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납골시설의 시공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과의 2004. 8. 31.자 공사약정에 따라, 위 재단법인에서 개별 납골당을 분양하게 될 때마다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약정한 비율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개별 납골당 분양시마다 실제 납골당 분양대금보다 약 10% 정도 낮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소위 '다운계약서' 내지 '이면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지급비율 상당액을 편취하여 이를 위 재단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16.경 밀양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재단법인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던 G를 통하여, 사실은 납골당 계약을 하러 온 H과 납골당 금액 2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I 추모관(봉안당) 영구 사용 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납골당 금액을 15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 1부를 추가로 작성한 뒤, 위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한 정산금으로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던 정산비율인 35%에 해당하는 52만 5,000원(150만 원 × 0.35)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액을 정산해 줄 것이라는 착오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산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교부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17만 5,000원[70만 원(200만 원 × 0.35) - 52만 5,000원]의 지급을 면탈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4.경까지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정산을 하거나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합계 67,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8.경 밀양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검은색 펜과 수정액 등을 이용하여 기존에 위 재단법인 C D, 주식회사 E 및 납골당 계약자 N 등 3인 명의로 작성된 2010. 6. 12.자 I 추모관(봉안당)영구 사용 계약서중 'O'의 '단가' 란과 '금액' 란의 '3,500,000'이라는 기재를 지우고 'P'의 '단가' 란과 '금액' 란에 '10,000,000'이라고 적어넣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마치 명의자인 주식회사 E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것처럼 계약자인 N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추모관 영구 사용계약서 1장을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추모관 영구 사용 계약서 14통을 각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재단법인 C D(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대여금 등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재단법인과 위 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이 사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납골당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와 비교할 때 피해자의 채권 변제가 지연된 이자 상당(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은 있었겠지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존재했던 점(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진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분양금액에 따른 정산금과 다운계약서에 따른 정산금의 차액 합계 67,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서의 변경내용은 계약서 작성 이후에 납골당 상품이 'O'에서 'P'으로 바뀌었거나, 납골당의 위치가 변경되어 금액이 달라지는 등 사후적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수정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사기 부분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위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