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빌딩 3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E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69148₁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5. 9. 1.부터 2016. 1. 13.까지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의 2016. 1. 분 임금 838,70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 H, I, J, K, L, M, N, O의 임금 합계 27,909,48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은 2016. 4. 18. 위 E에서 2016. 2. 16. 입사한 근로자 M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3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5. 25. 위 E에서 2016. 3. 21. 입사한 근로자 N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62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E의 PE가 본사인 'Q' 논산점 업주)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시설대금 채권을 R 운영의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양도 계약시 위 P에게는 2016. 9. 2. 경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는 P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90만 원의 시설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의 운영비 등으로 3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399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T 부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간접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와 사이에 주식회사 W가 제작하고 X가 저녁 일일드라마로 방영하는 'Y' 프로그램에서 E의 상표 로고인 'Q'를 간접광고함에 있어 위 광고업무를 피해자가 대행하고 피고인들은 간접광고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6. 1.경부터 가맹점 개설대금이 들어오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간접광고비를 미리 선납해 주면 2016. 2.경부터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제작지원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Q'의 가맹점이 증가하지 않고 가맹점의 영업부진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월급조차도 지급이 지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납시킨 간접광고비를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6.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7주차에 해당하는 간접광고비 9,240만 원을 대납토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29 1. 피고인 A의 로열티 명목 1억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31.경 창원시 진해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에게, "로열티 1억 원을 내면 'AC'의 경남부산지사권 및 그에 따른 대리점 모집권, 대리점에 대한 물품공급권 등을 주겠다. 좋은 사업이니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만일 지사를 운영하기 싫으면 약 3~5억 원 상당에 되팔아 투자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경남부산지사를 운영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거나 이를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 피고인의 딸인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후 피해자와 2015. 2. 7.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좌로 같은 달 10. 5,000만 원, 같은 달 27. 4,000만 원을 각 입급받아 합계 1억 원을 로열티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차용금 명목 2,000만 원 사기 피고인 B은 2015.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E가 운영하는 Q 직영점 공사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융통이 되겠느냐.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E 또한 운영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8. 7. 1,000만원, 2015. 8. 10.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받았다. 2017고단6637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빌딩 3층에 있는 E의 실제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E) 계좌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보관 중이던 현금 중 300,000원을 피고인의 딸 AF의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604,5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6. 3.경 형성된 AH 원우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원우회 회원 AI 외 34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100,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회비 중 1,000만 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 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282,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6808₁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E의 직원으로 근무한 M이 E에 체불 임금 6,066,652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4.경 E를 상대로 한 동산압류 결정(서울중앙지법 20162988)을 받아 같은 달 중순경 위 사무실에 있던 냉장고 4대, 컴퓨터 15조, 전자렌지 1대, 전기오븐 1대, 튀김기 1대, 가스화덕 1대, 책상 16조, 커피머신 1대, 텔레비전 1대, 회의테이블 1조, 소파 1개, 사각테이블 1조를 압류하자, E 소유인 위 동산들이 피고인 A의 개인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 E(대표이사 : B) 명의로 '피고인 A이 E에 위 동산들을 포함한 사무실 집기들을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2015. 5. 15. 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법 20162988 결정에 기하여 압류된 동산들은 피고인 개인 A 소유이니, 위 압류를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같은 달 25.경 위 제3자 이의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 위 압류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E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자 위 사무실을 법인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Q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후, 이러한 주식회사 Q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16. 6.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동 임대인 란에 'AKAL)', 'AM(AN)', 임차인 란에 '(주)Q(대표이사 A)', 임대차 목적물 란에 '서울 관악구 D빌딩 3층 198.35 ²' 등을 입력한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고, 피고인 A이 위 AK, AM의 각 이름 옆에 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A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관악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809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Q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의 임금 2,522,332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98,5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39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Q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2016. 9.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4,399,999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I, G, M, J, H, L,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변제확인)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36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R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2) 1. 사업자등록증,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시설계약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각 내용증명, 입금확인증, E 업무일지 자료 등, 거래내역 1. 고소장 2017고단399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Q,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Q, U 진술부분 포함) 1. U,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41, 42) 1. 주식회사 E 제작지원 계약서(XY), 고소인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선납한 내역, 광고보고서(광고 노출 회수 등), 이메일 내용, 부속합의서, 제작지원 계약서, 입금표, 통장사본, 홈페이지 등록글 1. 고소장 2017고단50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T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A 진술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34) 1. AC 프랜차이즈(경남부산 사업지사)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AU 관련 각종 자료, ㈜E 사업자등록증, AC 브로슈어,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소장 2017고단66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원우회 수첩 사본, 인감 및 통장 거래내역, 출금정리표, 원우회 지출목록,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고소장 2017고단68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38,39) 1. EQ 등기부등본, 견적서, 거래명세서, 피해자 M 제출자료(사무용기기 및 주방기계 임대차계약서), 위 동산 관련 제3자 이의의 소, 위 동산 관련 강제집행정지, M 답변서, ㈜Q와 AK 사이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법인 신용카드 내역 1. 고소장 2017고단68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서, 각 급여대장,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근무표, 각 연봉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등,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2017고단7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근로계약서, 기간별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2017고단362)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P으로부터 9,900,000원 이외에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주식회사 Q의 실질 운영자는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집행을 하였던 점, P은 2016. 5. 20. 700,000원과 2016. 6. 2. 1,300,000원을 Q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P은 2016. 6. 30. 1,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AD 명의 계좌로 9,900,000원을 이체하였던 점, 2016. 6. 30.경 피고인 B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Q 논산점을 방문하였던 것이고, 위 1,000,000원을 출장 경비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P으로부터 9,900,000원 이외에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3,000,000 원 부분에 대하여 횡령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7고단3995) 가 주장 피고인들은 변제 방법, 변제 시기 등에 대해 피해자 U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선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에 계약에 따른 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5. 11. 16.경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V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첨부된 부속합의서(증거기록 50쪽)와 2015. 11. 17.경 E 홈페이지 공지란의 홍보글(증거기록 336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Y' 드라마에 BB 대신 BC가, BD 대신 BE이 출연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V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과 계약체결을 담당했던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6. 1.경부터 가맹점 개설대금이 들어오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간접광고비를 선납해 주면, 2016. 2. 경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이 2016. 2.경부터 돈이 들어오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V 측에서는 E와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드라마에서 E의 매장 로고를 지우고, 수수료만 지급받지 않으면 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선급금 지급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매주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씩 7회에 걸쳐 선급금을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E는 거래처에 미수금이 있었고, 직원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2015. 11.경 압류를 당하기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E는 2015. 11.경 'Q' 천안불당점을 BF에게 매각하고 2015. 11. 30.경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마케팅 비용, 인건비, 사무실 비용 등으로 돈이 지출되어 E의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7고단5029) 가.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1억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5. 1. 31. 경 피해자 AA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AC 부산경남지사권을 주겠다.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만일 지사를 운영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3~5억 원 상당에 팔아 투자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말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BI'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과 전혀 다른 회사였고, AU과는 프랜차이즈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U의 'BI' 서비스표, 연혁 인증서, 신문방송 광고내용, 훗 메뉴 등을 보여주면서 마치 E가 'BI' 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5. 3. 3. 경에야 AU과 추어탕 관련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신생 법인(E는 2015. 3. 17.경 설립등기를 하였음)이었고, 'AC'의 전국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AT로 하여금 부산경남지역의 'AC' 가맹점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본사로부터 추어탕 샘플을 공급받지 못하여 가맹점 개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어탕 제품을 사서 맛보게 하였고, 직영 가맹점을 확인시켜주지도 못하여 가맹점이 모집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6. 4.경 BG와 경북 예천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어탕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 15일 만에 예천점 영업이 종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으로 E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였고,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E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C' 경남부산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경남부산지사 운영권을 되팔아 줄 자력이나 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2,000 만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l 2015. 8.경 전화하여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3~4일 내로 돈이 들어오니까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러나 당시 E에 돈이 없어 공사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자금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4.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2017고단6637) 가, 주장 피고인 A은 E의 1인 주주이며 운영자로서 자신의 연봉을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위 연봉을 받지 않고, 회사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0 기재 돈들은 피고인이 위 활동비 중에서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돈은 피고인의 딸 AD의 결혼식 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며, 이후 위 활동비로 공제를 해서 차용금을 갚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AD, AF의 개인 계좌와 부동산 중개업자 AG의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였고, 이체한 자금은 AF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월세와 AD의 혼수비용, 신부화장비용, 피고인의 휴대폰 교체비용으로 사용된 점, 위와 같이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의 액수가 매번 일정하지 않고, 그 기간도 일정하지 않은바, 피고인은 개인적 용도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회사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에서 매월 200만 원씩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5.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2017고단6808) 가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5. 5. 15.자 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목록에 있는 동산들은 피고인 A이 개인 돈으로 구입한 물품으로 피고인 A의 개인 소유이고, 계약서 작성일자만 2015. 5. 15.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도 피고인 A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5. 12.경 E 사무실에 연구개발(R&D)실을 만들면서 BH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임대차계약서 목록 기재 동산 중 주방기구를 구입하였고, 구입대금은 E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였던 점(증거기록 222쪽 등), 위 목록 기재 동산 중 사무용기기는 2015. 3.말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사이에 구입한 것이었고, 구입대금은 E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였던 점, 그럼에도 M이 2016. 7. 중순경 위 각 동산을 압류하자, 피고인 A은 작성일이 '2015. 5. 15.'로 된 이 사건 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E의 인장을 날인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동산은 E의 소유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각 동산이 피고인 A의 소유인 것처럼 이 사건 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고액인 점,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횡령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이 운영하던 E, Q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362)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E의 P(E가 본사인 'Q' 논산점 업주)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시설대금 채권을 R 운영의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양도 계약시 위 P에게는 2016. 9. 2.경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는 P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90만 원의 시설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의 운영비 등으로 99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2016. 6. 30. 피고인 A의 딸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 돈에 100,000원을 보태어 같은 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R의 개인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P으로부터 지급받은 9,900,000원을 당일에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P으로부터 수령한 9,9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2017고단362] 사건의 3,000,000원 부분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