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2020. 2. 17. 18:52 수원시 팔달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욕실에서 샤워를 한 후 나와 나체로 서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1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는 2020. 4. 16. 13:37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지인인 B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이별하니 피해자가 그립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B는 2020. 6. 2. 18:13경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G, H호에서 평소 피고인 B와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지인인 C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C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C는 2020. 6. 4. 10:32경 주거지인 대전 서구 I, J호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야, 네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네 사진을 (인터넷에) 다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C는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6. 4. 10:50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K 'L' 페이지에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대화 내역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B 휴대전화 추출 디지털 자료,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 녹음된 피의자 A와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 11. 24.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21. 1. 1.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 사진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여 반포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