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09:3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경대교네거리를 경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경대교 네거리 극동천막사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대교 쪽에서 침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천대로 도청교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64세) 운행의 E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행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76세) 운행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행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6,218,638원,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114,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 중 1인이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662 1. 피고인은 2012. 12. 12.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시가 8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기(스마트폰) TAKE 1대를 머리맡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04:00경 부천시 원미구 F 6층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시가 9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기(스마트폰) 갤럭시노트 1대를 옆에 놓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I 7층에 있는 J 사우나 산림욕장 수면실에서 피해자 K가 시가 8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기(스마트폰) 갤럭시노트Ⅱ 1대를 옆에 놓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L가 시가 68만원 상당인 휴대전화기(스마트폰) 갤럭시탭 1대를 옆에 놓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357]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F 6층에 있는 G 공용실 입구에서 배터리 충전 중인 피해자 M 소유인 아이폰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집어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3고단35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14.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뒷 골목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O) 1개와 피해자의 아들 P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Q)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4. 03:26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N의 삼성카드를 그곳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3,700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7: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3,850원 상당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K, H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3고단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사진, 카드사진, 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84

범죄사실 2013고정338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16. 13: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추샤브, 소주 2병, 복분자 1병 등 3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3385 피고인은 2012. 6. 9. 18: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3층 대합식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G(남, 64세)에게 다가가 방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가 멍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2013고정4106 피고인은 2012. 4. 3. 16:59경 운임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부산발 서울행 제1218호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승무원이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자 도주하여 동대구역에서 영동역간 운임 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3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33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3고정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10. 16.자 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4. 3.자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강원 고성군 D에서 소속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10. 16.자 범행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10. 16. 15:40경 위 유한회사 B 사업장 내에서 골재 선별용 스크린망(철망, 규격 25mm, 2,380mm×3,800mm, 250kg) 적재 작업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훅 해지장치가 없는 굴삭기와 달기체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위 현장에서 작업하던 소속 근로자 E이 위 일시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린망을 적재대에 안착시키는 유도작업을 하던 중 달기체인의 훅에서 빠진 스크린망에 맞아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바위에 부딪치게 하여 2014. 10. 18. 22:14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4. 10. 31.자 범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위 유한회사 B 사업장 내 아스콘 공장 우측 단부, 컨베이어 벨트 점검용 계단 및 작업발판, 레미콘 공장의 회수수(개구부), 폐레미콘 점검계단 및 작업발판, 경사 컨베이어 점검계단, 분쇄장의 2차 크러셔 호퍼 투입구 및 2, 3차 크러셔 점검용 계단의 우측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아스콘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모터부, 분쇄장에 설치된 1, 2차 크라샤의 동력전달부 V벨트 및 컨베이어 벨트 헤드·테일드럼 체인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 등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에 기하여 손해의 상당 부분이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 유족을 위하여 피고인 유한회사 B이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관련자인 G, I이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5고단45호 업무상과실치사)에서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안전조치 불이행 부분이 모두 시정된 점 등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 13. 16:32경 평택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E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2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7. 4. 2003고약7320호로 벌금 7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6: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F, 그녀와 사귀고 있는 피해자 G(24세)과 삼각관계로 다투다 화가 나, "나는 내일 중국 가니까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며 배낭 속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폭 10cm)을 꺼내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8: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인근 주민 D이 그 장소로 주차를 하려고 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D의 아들인 피해자 E(2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같은 구 F, B437호에 있는 G의 주거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위 노상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0: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여, 17세)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옆으로 지나간 뒤 다시 유턴을 하여 피해자의 정면 앞으로 이동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피해자가 불분명하여 입건되지 않은 유사범행이 여러 건 있으나 해당 범죄사실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는 부적절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시간에 감안함)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F, G, H 등 여자종업원들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여, 위 기간 동안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7~8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35,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애무한 후 입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 H을 위 업소 여자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9.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약사동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1. 01:50경 울산 중구 남외동 곽남 8길 31에 있는 백조탕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5경부터 03:0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1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의자 운전구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행이 적발된 지 이틀 후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05: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내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인 TV 1대를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272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경 경남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3. 17.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대구 일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나. 2013. 5. 22. 18: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 공업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35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구 북부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새마을금고 계좌 'E'의 각 통장과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관리법위반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의무보험조회 2부, 자동차등록원부(B투스카니) 사본 1부, 범죄인지, 사진 6장 1. 각 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6. 1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18: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공예품 판매점인 'E' 매장 내에서 매장 관리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650,000원 상당의 화병(순은 677g) 1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3. 25.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 15:2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H' 도 자기 매장에서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청자장목팔각병 도자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6,650,000원 상당의 도자기 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절도습벽에 의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청자장목팔각병 도자기는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 정도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삼거리를 전북대학교 병원 방향에서 명주골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거나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 2회의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산 서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5. 29.부터 2016. 2. 15.까지 위 D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1. 10:00경 위 D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출입문 하단의 콘크리트면에 튀어나와 있는 철근을 망치로 구부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쳐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4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12.5m 높이의 현장 4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하단에서 콘크리트면에 튀어나와 있는 철근을 망치로 구부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곳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12.5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재직증명서 1. 현장대리인계 1. 사망진단서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인들과 망인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3년경 제한축증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했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와 마그네슘시험생산동 건축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동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방식으로 권한을 위임을 받아 마그네슘시험생산동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건축 공사 설계도면에 의하면 철근 배근간격은 200mm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최소 250mm에서 최대 300mm로 철근 배근간격을 넓혀 시공을 하여 공급받은 철근이 남게 되자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21. 05:30경 순천시 E 마그네슘시험생산동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발주한 피해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위 공사를 위해 현대제철 주식회사와 관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에게 납품해 준 시가 101,114,786원 상당의 철근(19mm) 약 138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F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특약사항 및 각서, 공사도급표전계약서, 각 시설공사도급변경계약서, 공사비 환수금액 집계표, 각 세금계산서, 수첩사본, 통장사본(K 국민은행 L), 전남테크노파크 마그네슘시험생산동 철근탐사시험 용역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실질적인 피해자 동림종합건설과 합의하여 위 실질적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전액을 실질적인 피해자인 동림종합건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은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경 천안시 C에 있는 사업주 B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2015년 가입자광케이블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2015. 9. 22.경 보령시 D, 주택 옆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위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E, F, G으로 하여금 광케이블 고정 공사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비계로 조립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이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고소작업대를 이용하거나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시켜야 하며, 전신주에 오르기 위한 사다리도 그 규격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등 작업자들에게 고소작업대와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는 한편 폭이 25cm인 사다리를 제공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라는 교육을 미흡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총 높이 약 5.8m 사다리 중 2.2m에 올라가 통신선로 교체 작업 중인 동료 근로자인 F에게 접지 부재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폭이 좁은 위 사다리가 유동하여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7. 02:5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2. 11.경.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2015년 가입자광케이블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2015. 9. 22.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5회) 피해내용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9. 0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놀러가자고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와 통화 내용 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