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2021고단5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6. 1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 ‘갤럭시 S20 울트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N 명의 O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해 5.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12. 17. 14: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Q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게임 내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건네받아 그 합이 9가 나오거나, 그 숫자에 근사한 값이 나오면 승리하여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8,85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5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단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R에 있는 ‘S’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20. 10. 8. 08:30경 익산시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16세)이 강원도에 있는 거주지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거주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8. 12:30경 익산시 U아파트 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은닉한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거주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갑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21고단592 피고인은 2020. 8. 23. 03:35경 익산시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300에 있는 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93 피고인은 2020. 11. 12. 14: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V의 ‘M’ 카페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S20 울트라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업로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1 1. 피고인, Y의 특수절도 피고인 및 Y는 2021. 3. 12. 02:12경 원주시 Z 아파트 AA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와 신용카드 1장,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Y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8 피고인은 2021. 4. 24. 16:26경 원주시 AE AF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운행이 종료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00경 목적지인 익산시 AH, U 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67,800원 및 고속도로비용 11,7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40 피고인은 2021. 5. 31.경 원주시 AI에 있는 ‘AJ’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구글 기프트카드 35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에 필요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1. 17:49경 대금 명목으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871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휴대폰'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아이폰XR 128GB를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960 피고인은 2020. 9. 28. 16: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N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5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38 1. 피고인은 2021. 5. 22.경 강원 원주시 AQ에 있는 ‘AR’ 안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구글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남, 22세)에게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AT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구글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남, 19세)에게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AT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V, L, AW, J,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박자금 충전내역 확인),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도박사이트 관련자 대화내역(BK-피의자), -P은행 도박자금 입금내역, -바카라 도박 캡쳐화면 2021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S 주차장 사진 2021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A-면허없음) 2021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1. AC의 진술서 2021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피해자)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2021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 BN,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2021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위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E, L, H,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중고거래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 재물은닉, 특수절도 등의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절도죄에서의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피해자(T, AG)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