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뷔페 식당인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11.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뷔페 식당에서 면적 약 660m2을 확장한 후 즉석조리주방, 객석 4개, 조리대 2개, 테이블 47개, 의자 278개 등 영업 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영업계약사진 등), 건축물대장 첨부 수사보고, 영업신고대장, 사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5, 13, 28, 32,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에서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한 면적은 넓지만, 실제로 영업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이 사건 적발 이후 곧바로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과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 22:10경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D(여, 13세)를 폭행하고, 이에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경위 G이 112신고를 받아 위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직후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H(32세)과 같은 경사 I(41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및 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딸에게 고함을 치자, 위 H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위 은복도에서 피고인의 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하고, 이에 위 H이 경찰관 신분증(공무원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H을 집 밖으로 나가라면서 잡아끌고, 위 1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I에게도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위 I의 경찰관 신분증(공무원증)을 확인하였음에도, 상의를 벗으면서 "나는 태권도 5단인데 맞장을 뜨자"라고 말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위 I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별건판결문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 00:5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다수인이 출입 가능한 술집인 'F' 출입구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01:50 경부터 같은 날 01:58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3분 가량 손으로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노4378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며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흥국생명, 한가족 법인 보험대리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기 때문에 보험대리점에 프린터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대리점에 영업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대금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과 프린터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E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합계 11,93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11,936,000원을 편취하였다. 약 4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손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27 년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3.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부근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받고,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어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어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한방병원'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어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4.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 부근에서,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6.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1동 2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1동 2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1동 2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1동 2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1동 2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휴대전화 발신내역,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액 150만 원 = 판시 제1항의 각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50만 원(= 40만 원 + 40만원 + 40만 원 + 30만 원) 판시 제2항의 각 투약 필로폰은 모두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가.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2:28경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51번길 27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512동 옆 제2순환도로를 유덕톨게이트 쪽에서 산월IC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동일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3,674,48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8.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3. 3. 05:30~13: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손목에 차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손목에서 빼내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59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절도사건발생보고[E / G / H / I / J / K・L / M / N / F / O / P / Q・R](각 진술서 등 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 전력, 판시 범행 수법과 횟수, 단기간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동종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을 대부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재심 개시의 원인이 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재심 대상 판결의 형(징역 2년)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및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교형량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8. 04:21경 서울시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현관 앞에 전 남자친구가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순찰차를 태워 달라, 경찰서에서 재워 달라, 씹할놈아 니들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달려들어 공용휴대폰을 들고 있던 F의 손을 낚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일지,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0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8.14: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소재 육일마트 삼거리 교차로를 달성군청 쪽에서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32세), F(4세),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62,37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12013고단111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기대출업자 상피고인 B(일명 'G', 'G팀장'), H 등과 공모하여, "I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연체, 무직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위 B, H 등은 이들의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캐싱,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수수료 또는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30~40%를 가져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2012. 9. 5.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814동 2101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K을 위 B에게 소개하고, 위 B는 위 K의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을 사진파일로 저장하여 컴퓨터 윈도우즈 그림판에서 글꼴을 복사하고 '잘라내기',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병적증명서의 '현역입영대상'을 '5급면제'로, 주민등록원초본의 '현역입영대상'을 '제2국민역'으로 바꾼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대부업체에 이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위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2.24.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3, 4, 22, 11:15경 대전 유성구 L에서 사기죄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달 23. 01:30경 서울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0:00경 공범 H 검거 및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 3명의 간수 하에 수사용 차량으로 위 H의 사무실이 있는 대전으로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15:15 경 대전 동구 M 소재 위 H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수사관 2명은 문밖에서 지키고 수사관 1명은 피고인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 현장 확인을 하는 사이 사무실 뒷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12013 고단1290 (피고인 B) 피고인 B(일명 'G', 'G팀장')은 대출희망자 모집책 상피고인 A, 일명 '실장', 'P' 등과 공모하여, 위 A는 연체, 무직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직접 이들의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 'O실장', 'P'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수수료 또는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30~40%를 가져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2012. 8. 2.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814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대출희망자 Q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Q으로부터 교부받은 졸업증명서를 사진파일로 저장하여 컴퓨터 윈도우즈 그림판에서 글꼴을 복사하고 '잘라내기',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마치 위Q 이 R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위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부를 위조한 후, 피해자인 (주)케이제이아이 대부에 이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4,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O실장',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2. 24.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총 20회에 걸쳐 합계 101,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각 대출신청서류 및 대출신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26. 00:0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157 소재 체육공원 야구장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3, 21:2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 강동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기 위하여 용변 칸의 한 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의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F(여, 6세)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으로 복원된 사진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각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일명 'D'으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F 무쏘 승합차를 승합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10:59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파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합차를 제2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중 음주운전 전력은 2회이고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노모와 중학생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2.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H주택 앞 도로에서 뒤쪽의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가구 주택 입구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쪽을 계속 주시하면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I(여, 65세)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위를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J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6. 15:00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지방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서귀포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516로 176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인적·물적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4, 6,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시학원, 인터넷 등을 통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저작권자인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저작물인 2011년판 'D'을 복제하여 E 라는 책자 700부를 제작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권에 18,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저작권자인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책자를 일부 편집하여 제1항과 동일한 제목의 책자 800부를 제작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권에 18,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감정결과 회신 1. 별첨 증거자료(D 1권 침해저작물3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작한 도서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한 점, 관련 민사재판 패소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6.02:2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공원 내 계단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같이 놀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6. 02: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이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뺨, 어깨, 양쪽 다리 부위를 수 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키 186㎝, 몸무게 75kg의 준수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다. 태권도를 전공하여 공인 5단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휴가지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말을 거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그 여성의 다리를 만지고, 이를 말리는 낯선 남성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진 외모와 태권도 실력이라는 재능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범죄에 쉽게 노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가 젊기에 자신의 재능을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뚜렷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1. 7. 말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광고인쇄물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납금 420,000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을 그 무렵 카드대금, 대출금이자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64,925,3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외상매출금, 통장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용서한 후 수년간 그를 고용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을 통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숙하며 지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서방파 고문 F의 소개로 필리핀에 있는 롤링업자 G을 통해 신용으로 해외원정도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필리핀 소재 H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G으로부터 1,000만 페소(2억 5,0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 소재 H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G으로부터 500만 페소(1억 2,5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외로 출국하여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임은 물론 국내 자금이 불법적으로 국외로 유출되는 등 부수적인 해악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8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8.00: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서 업주인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H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들에게 "D 업주에게 돈을 받아 먹었지?, 저 집에서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을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다가 손 끝으로 경위 G, 경위 H의 가슴부위를 각 3회 찌르고,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부위를 2회, 경위 H의 가슴부위를 3회 각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폭력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은 시인하지 않은 채로 경찰관의 잘못만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