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0. 01:04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0. 01:00경부터 01:40경까지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인 위 C(남, 63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방문 의사를 단념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22. 7.경에도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생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86 피고인은 2022. 7. 28. 21:30경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흥신로 26 오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1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8. 21:30경 김포시 양촌읍 오니산교차로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기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단속되었고, 채혈 측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음주 단속현장으로 돌아가는 순찰차의 뒷자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 장난하냐”, “씨발 나도 찍어 어리버리한거”, “이거는 경장이고 이거는 순경이네. 또라이네. 물불 안가리네”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문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8. 22:30경 김포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대기실 의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위 의자를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후, 단속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파출소의 의자를 파손하여 공용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8:00경 평택시 B아파트 앞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 C(여, 17세)를 포함하여 일행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놀다가 근처 놀이터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6:00경 평택시 D 상가건물 내에서 다른 일행들은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그곳 계단에 앉아 얘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남자 화장실 장애인 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다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등 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를 풀지 못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분별력과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사회봉사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큰소리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소란을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9: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16. 10.경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2:48경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일로 743에 있는 역곡북부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여 그 진행을 가로막은 피해자 E(21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5. 02:0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인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5. 02:4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I를 상대로 진술서를 징구하려고 하자, H에게 ‘씨발새끼들, 한 대 맞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H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이 동승자를 조사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1:1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 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4세)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 C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동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2022고단991] 피고인은 2021. 10. 29. 22:30경 충북 증평군 B에 위치한 C 운영의 ‘D’에 방문하여 철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C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연 후, ‘아가씨를 불러 달라’, ‘지금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여기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고, 술을 마셨으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거절하였음에도 위 C에게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전화하여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있다. 지금 안에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등이 업주 C을 상대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지금 성매매하는 것을 보았다’, ‘뒤져봐’, ‘확인해봐’, ‘씨발 내가 왜 신고했겠어’라는 등의 말만 반복할 뿐 특별히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F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씨발’, ‘이런 미친’, ‘씨발 좆같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과 동영상 촬영을 하는 카메라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수차례 치켜들고, 계속되는 피고인의 욕설에 F이 욕설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65] 피고인은 2022. 2. 14. 21:51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50] 피고인은 2021. 10. 30. 00:23경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약간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피고인이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괴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L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좌우측으로 돌리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의사를 명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설명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게 앞 CCTV영상분석에 대하여) [2022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2022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음주운전으로 3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21. 9. 3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982,790원과, 2016. 7. 25.부터 2021. 9. 3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70,220원 등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553,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2. 14.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7

공소사실 B은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농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시설을 통해 액비로 생산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액비 살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하고,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액비살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경 지방농업진흥기관으로부터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 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액비살포지인 경산시 E(이하 ‘E 토지’라한다)에 있는 연밭에 액비를 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포한 액비가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물이 고여 있는 밭에 그대로 액비를 살포하여 액비가 인근 구거를 통해 농수로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의 액비살포지에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변우승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22. 액비를 살포할 당시 액비살포지인 E 토지는 연을 수확한 직후였기 때문에 물이고여 있지 않은 마른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의 E 토지에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위 액비가 농수로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같은 병원 1층 로비 입구에서 근무하면서 환자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5:10경 위 C병원 1층에서, 삼계탕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병원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음식은 반입이 불가하니 그냥 병원에 들어가시고 음식은 제가 다시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이 씨발년, 내가 니를 회사에서 자르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목발을 겨누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원 1층 로비 CCTV 영상 CD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오래전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8. 15: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삼계탕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가 가지고 가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잡고 힘껏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닐봉지를 서로 잡아당기던 중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손을 놓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양쪽에 목발을 집고 서 있던 피고인이 한손으로 비닐봉지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힘껏 밀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31. 00: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갓길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한 후 잠에 들었고,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1경부터 같은 날 00:3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00:1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1. 22:15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124cc 무등록 사륜바이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한 후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1:32경 1차 측정거부, 22:43경 2차 측정거부, 22:54경 3차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1. 22:15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124cc 무등록 사륜바이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서(G 업주 진술-모델, 배기량 여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동종전과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2: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여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회사원인 바, 실효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6. 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실효채권의 대가인 E를 통하여 실효채권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니 초기 투자비용 1억 원을 대면 1주일 후에 20억 원 내지 30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실효채권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용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서울 노원구 F, 3층공증인 G사무소에서 액면금 8,2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500 만 원 자기앞수표 1매 및 현금 1,300만 원을 실효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책임각서, 각 이행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실효채권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실효채권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피고인 B를 통해서라면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믿고 피해자와 피고인 B를 소개만 시켜준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실효채권의 수익률에 대하여 ‘초기 투자비용 1억 원을 대면 일주일 후에 20억 원 내지 30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거나, ‘실효채권 한박스가 인쇄된 부분이 1조원인데 이를 구해 가져가면 3%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건 값으로 2%를 주고 나면, 1%가 (피고인들 몫인데) 100억이다. 이익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다한 수익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는 ‘실효채권의 진품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 ‘실효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실제로 실효채권을 처리하는 모습을 경험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과다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실효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나는 실효된 채권을 매입하고, 처리는 피고인 B가 한다’라고 하거나, 2019. 4. 22. 경찰 조사에서 ‘나는(피고인 A은) 2016. 6.경 실효채권 정품을 구입 후 처분하여 수수료를 받는 생활을 하였는데 월 수입은 10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제까지 실효채권의 진품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정품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실효채권에 대한 투자비용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비용을 바로 실효채권을 구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중 9,500만 원을 골드바 구입에 먼저 사용하였다. 또한 나머지 500만 원과 위 골드바를 다시 현금화한 약 9,100만 원을 실효채권 샘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 A은, ‘실효채권 보유자들은 샘플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 상당한 금액을 요 구하는데,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증금이 필요하고 가품이라 하더라도 금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실효채권 샘플을 구하면 피고인 B가 진품, 가품을 구별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보는 것만으로 1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6. 10. 10. ‘사업이 실패로 끝날 경우 본인(피고인 A)소유의 맥반석광산의 토지(H, I, J, K)를 피해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억 원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C(22세)은 같은 사단 소속 상병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5:2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6생활관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양손 손바닥으로 5~6회 두드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생활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명예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반복되지 않았으며, 추행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