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2:24경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 269-3 교문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2. 10. 10.경 광명시 B 412동 701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등기 조회 1. 병적조회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신도로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마을 뒷산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껌과 허리띠 등을 태우다 이를 완전히 끄지 않고 가버린 과실로 인하여 모닥불 등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하여 잡목 등에 번져 D 소유의 임야 약 100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협조요청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C 마을 뒷산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은 사실이나, 모닥불을 피워 껌 등을 태운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모닥불이 진화된 장소에서 허리띠, 껌과 함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는데 담배꽁초는 그 상태에 비추어 버려진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평소 껌을 파는 행상일을 해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C 마을 뒷산에 올라간 적이 없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담배꽁초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C 마을 뒷산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모닥불에 인접한 임야가 소훼된 점, 모닥불 이외에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서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운 사람은 피고인이고 이 사건 화재는 모닥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하여 주변에 번져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1.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1. 3. 2.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절도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1. 13:00경 해남군 C에 있는 'D' 213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과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1. 20:34경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술값 3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21:09경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을 주문한 후 주점 소속 종업원 K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술값 11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현장 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취 범행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나무 판넬을 가져와 위 식당 주방 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서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뜯은 다음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5,500원을 들고 나오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9. 00:0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 약 2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9: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교통섬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21:25경 위 세종대로 178에 있는 현대해상 본사 건물 앞길에서 불법행위 방지 및 질서유지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제32기동대 소속 경장 E(32세)이 불법 도로점거를 시도하던 불상의 집회참가자를 검거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왜 불법체포를 하냐, 당장 풀어줘라"고 소리치다가 그의 뒷머리를 뒤쪽으로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E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정보상황보고서 1.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집회참가자들이 단지 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경찰의 자진해산요청과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경찰관 등이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세월호 침몰 청년모임 약 15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소재 동화면세점 앞 교통섬 일대에서 집회·시위를 하자,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2014. 5. 18, 19:25경 주최자 G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32기동대장이 19:40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으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9:59 경 1차 해산명령, 20:02 2차 해산명령, 20:06 경 3차 해산명령, 20:23 경 4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 위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참가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도로 뛰어나오자 경찰들이 차도점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도로 뛰어나온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였고, 경찰관 E도 차도로 뛰어나온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E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뛰어나오는 등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혐의 없음 또는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집회참가자들이 3차례 이상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차도로 뛰어나온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해산명령불응 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 E 등이 차도로 뛰어나온 위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체포를 저지하면서 경찰관 E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5. 4. 00:0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95(풍동)에 있는 숲속마을9단지 성원상떼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952(식사동)에 있는 신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등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0 피고인은 2013. 8. 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에서 E란 룸싸롱을 하고 있는데, 룸싸롱 손님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거물 손님이 8명 정도 있는데, 1차로 술 마시게끔 해 줄 테니 1인당 인사비로 50만 원씩 400만 원을 주면 손님들을 유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를 받더라도 대기업 손님을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13. 9. 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7,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370 피고인은 2012. 10. 15, 울산 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350만원을 빌려달라. 친동생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내일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35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사건검색 (2015고단865), 판결문(2015고단8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보훈처 산하인 피해자 D(주)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골프 연습장(이하 'F')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방문하면 연습장 타석 배정 및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는 G으로부터 F 전산 홈페이지에서 '월회원권 조회'창에 들어가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회원들의 정보를 변경하여 회원들이 납입한 충전금을 환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가족들과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H' 여행사를 운영하는 I과 상담하면서 I의 계좌번호 등을 알게 되자, 2015. 3. 7.경 F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전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월회원권 조회 '창을 띄운 다음 기존 회원 J의 이름을 'T'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마치 11 이F 회원인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존 회원 J의 회원 충전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환불신청서 양식의 신청자 성명란에 'I', 예금주란에 'I', 계좌번호란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각 기재하여, 충전금 1,400,000원 중 환불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1,160,000원을 환불신청한다는 취지의 환불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환불신청서를 F 회계부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60,000원이 송금되게 한 다음, 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여행경비가 F 명의로 입금되었다고 말하여 1,1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6.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환불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합계 82,13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I,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진술서 1. 각 메일 진술, 각 팩스 진술 1. 수사보고(순번 113번) 및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Y 메일 제출 자료, S 메일 제출자료, 위조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운영의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 미이용 회원들의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횟수, 편취금액 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직장동료에게 혐의를 전가하다가 구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 금원 대부분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24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906호에서 시술용 침대 및 의료용 카트를 갖추어 놓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리포라제를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D에게 20만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리포라제 4cc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시술전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주사 및 판매한 의약품의 위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현재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15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H 상가건물의 관리 법인인 I(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상가건물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들이고, 피해자 J은 2011. 11. 3.경부터 위 상가건물 1층에서 'K' 상호의 의류 매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1. 11, 1.경 I(주)의 전 영업상무 L과 체결하였던 매장 임대차계약에 하자가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 매장을 무단 점거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2011. 11. 24.경 위 'K' 브랜드 본사인 M(주)에 매장 계약 미체결로 인한 상품 철수요청서를 보내고, 피고인 B로 하여금 2011. 12, 1. 10:00경 위 매장에 대한 단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2011. 12. 2. 10:00 경에는 위 매장 둘레에 출입금지라인을 설치하고 보안요원을 상주시키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및 J, N, O의 각 진술 기재 1. J의 고소장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K신도림점 신용카드 거래내역, P의 사실확인서) 1. 수수료매장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관리단 규약과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전조치에 이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법한 계약관계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1층 상가점포를 점유하고 있어,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리단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 등의 조치 이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상가 1층의 K 매장은 관리회사에 적극적으로 유치한 매장으로 그 인테리어 공사도 관리회사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가 위 매장을 운영하기로 한 것인 점, 피해자가 위 매장을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다만 판매수수료만 정해지지 않아 정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1층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에는 피해자가 종래 운영하다가 운영을 포기한 지하 1층 K 매장의 비품들이 일부 사용된 점, 피고인들의 경우 민사상 구제조치가 가능해 보이고 점유회복의 지연에 따른 손해도 금전적 손해에 불과함에도 점포 명도 등의 촉구나 단전예고 등의 사전조치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은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점유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0(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X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Y에서 '주식회사 Z'라는 상호를 법인을 운영하는 자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 X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 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Col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던 위 X에게 4,300 만원을 빌려주고 그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X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면 위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환처리를 해 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 빚을 변제해 주겠다"고 제의를 하자 X로부터 빛을 변제받기 위하여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위 대출사기 조직원 K은 가짜 임차인으로 AA, 위 조직원 Q는 가짜 임대인으로 AB을 섭외하였다. AA, AB은 2013. 3. 30. 경 경기 파주시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B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A아파트 905동 1102호'에 대하여 임대인 'AB', 임차인 'AA', 보증금 '일억이천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AA이 2013. 1.경부터 위 Z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X 등에게 넘기고, AA 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천호역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4. 5. 피해자로부터 7,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X, S,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5.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인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X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편취금 자체를 분배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에게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그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유족 연금(2007년부터는 '보상금' 등으로 용어 변경)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자녀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한다. B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상이등급 5급)이고, C는 B의 아들, 피고인은 C의 아내이다. 피고인과 C는 2005. 1. 25. B이 사망하자, 자신들이 미성년이 아니므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경 행방불명된 C의 배우자 D 명의로 유족 연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2. 3. 경 양주시에 있는 광적우체국에서 D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고, 2005. 2. 4.경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에서 D 명의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위조하여 마치 D이 유족 연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조된 신상변동신고서와 D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을 국가보훈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가보훈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부터 200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1,114,000원을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8:52경 남양주시 늘을3로 65-6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문' 쪽에서 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도로를 '호만3교' 방면에서 '증흥에스클래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이 현실화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피해자의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21:57경 대구 중구 명덕로 지하 185에 있는 도시 지하철 1호선 '명덕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안전구역 안에 들어가 서 있었다. 이에 그 곳 지하철 승무원인 피해자 C가 승객의 안전과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안전선 뒤로 물러나도록 수차례 안내 방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 무시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및 그 곳 담당직원인 피해자 D 이 현장에 나가 피고인을 승강장 안전구역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역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피해자 역무원들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 새끼 너들 다 죽을래? 가만 두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6,14, 22:10 경 "명덕역 역무실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위 Gl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그만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들이 뭔데 좆까라. 너들 죽인다. 없애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낭심을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양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나가면 너희들 잘근잘근 씹어 죽인다. 씨발 새끼들! 너들 면상 다 봤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등의 전과 있음(이전 전력을 고려하여 형 집행의 유예 기간을 장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0. 15:00경 평택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주차된 B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샘플로 건네주라고 말하면서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날 16:30 경 용인시 기흥구 E 부근에 부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을 샘플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12. 14:40경 용인시 기흥구 E 부근에 주차된 B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필로폰 약 82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교부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이 다량인 점,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F이 애초 신고 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었던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필로폰을 조달한 피고인 A에 비하여 범정이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