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B의 면허를 대여받아 2012. 8. 7. 춘천시 G에서 'H'이란 상호로 동물의약품도매상을 개설한 후,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2014. 8. 18. 위 H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에게 힘백DHPP 백신을 3,6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 8. 7.부터 2014. 9. 19. 까지 위 H을 찾은 손님들에게 합계 77,385,2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7.부터 2014. 9. 19. 까지 위 H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월 1,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약사면허증(번호 : J)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2) 1)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인 A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적법하나,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니다. 2)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인 C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적법하나,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D의 면허를 대여받아 2013. 6. 10. 춘천시 K에서 'L'이란 상호로 동물의약품도매상을 개설한 후,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종업원인 M가 2014. 8. 18. 위 L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1에게 캐니샷DHPP 항생제를 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3. 6. 10.부터 2014. 8. 28.까지 위 L을 찾은 손님들에게 합계 48,557,76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10.부터 2014. 8. 28. 까지 위 L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월 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약사면허증(번호 : N)을 대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선고유예(피고인 D)3)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동물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한 후 피고인 B을 관리약사로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였음을 자인한 점, 약사가 동물의약품 도매상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250만원 내지 300만 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 3)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나, 피고인 B은 매월 100만 원만을 받은 점, 동물의약품 도매상에 고용된 관리약사가 상시출근이 불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몸이 아파 H에 자주 출근하지는 못하였고,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동물의약품 도매상에서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거나 먼지를 털어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관리약사의 지위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가 약사를 두지 아니한 채 동물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 의약품은 경우에 따라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간접적으로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범행이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면허의 대여를 금지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C가 판매한 동물의약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은 동물의약품으로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모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특히 피고인 D은 골형성부전증으로 인한 잦은 골절로 장애등급를 받았고, 실제로 약사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내용 가. 피고인 A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동물약품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사인 B의 면허를 대여받아 2012. 8. 7. 춘천시 G에서 'H'이란 상호로 동물약품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위 H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에게 힘백DHPP 백신을 3,6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 8. 7.부터 2014. 9. 19.까지 위 H을 찾은 손님들에게 합계 77,385,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동물약품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사인 D의 면허를 대여받아 2013. 6. 10. 춘천시 K에서 'L'이란 상호로 동물약품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위 L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M가 그곳을 찾은 손님인 I에게 캐니샷DHPP 항생제를 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3. 6. 10.부터 2014. 8. 28. 까지 위 L을 찾은 손님들에게 합계 48,557,76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물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라 약국을 개설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약국 개설자 외에 허가를 받은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약국이 아닌 각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점, 약사법 제2조 제3호는 '약국'이란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H'이나 'L'에는 조제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약국은 위와 같이 조제업무를 전제로 하고, 약사법 제2조 제11호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바, 당시 피고인들은 동물의약품을 구입한 그대로 판매하였을 뿐, 두 가지 이상을 배합하거나 일정 분량으로 나누어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약사를 두지 아니한 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