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인수자금 중 일부를 출자받아 2011. 1.경부터 부천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D호에 있는 'E 사우나'의 부동산 공유지분 일부(447827분의 24992) 및 위 사우나의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위 사우나를 운영해 오던 중, 피고인이 위 사우나의 수익금 중 일부를 다른 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위 사우나의 전기요금이 연체되는 등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2018. 7. 2.경 영업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위 B의 요구에 따라 위 사우나의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위 B으로 변경해 주어 위 B이 그 무렵부터 위 사우나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몰래 2018. 1.경부터 지인 F을 통해 위 사우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던 중 2018. 10.경 피해자 G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의 사업자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위 사우나의 부동산 공유지분권 전체 및 포괄적 영업권 등 권리 일체를 4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위 사우나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 B에게 이전해 주었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B으로부터 위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사우나에 대한 영업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8. 10. 19.경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2018. 11. 5.경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 3층 조합원들은 이 사건 건물 D호에서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공동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2004. 4. 22.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L는 이 사건 건물 3층 조합원들에 대한 공사대금 28억 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1. 1. 17. 유치권과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 이 사건 건물 3층 조합원들 대표자들과 '3층 조합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26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3층 조합원들이 위 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한다. 다만 그 지급 시까지 피고인이 위 사우나를 운영하여 매일 결산하고 매월 말 3층 조합원들의 공동대표와 사이의 정산을 통하여 그 이익금을 피고인이 받을 양수금의 변제에 충당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정산 후 갱신, 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91호로 이 사건 건물 3층 조합원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 ' 피고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은 연대하여 26억 2,209,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C은 위 항 피고들과 연대하여 8억 67,403,293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AD, AE, AF은, 위 항 피고들과 연대하여 각 5억 78,268,862원과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는데, 2018. 5.경까지 피고인 단독 명의로, 2018. 5.경부터는 피고인과 아내 B 공동명의로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2018. 7. 2. 이 사건 사우나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과 B 공동명의에서, B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D호 중 447827분의 2499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2018. 10. 18. G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이 사건 건물 중 D호 지분 전부,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 일체를 대금 40억 원에 이전하는 채권양도양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양도양수(매매) 계약서 (갑) 양도인 A (을) 양수인 G (병) 채무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091 양수금 판결의 피고들 및 양도인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한 청구, 수령 등 채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양도한다. 궁극적으로 부천시 C건물 제3층 D에 소재하는 E사우나의 완전한 소유권 및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을이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채권/매매채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091 양수금 판결 상의 채권 일체 및 부천시 C건물 제3층 D에 소재하는 E 사우나 모든 지분 소유권 및 포괄적 영업권 일체(영업권에 수반하는 다음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유체동산, 소방완비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제3조(매매금액) 위 채권의 양수도에 따르는 매매금액은 사십억원(4,000,000,000원)이다. 제4조 (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1억 원 계약일 익 일 계약금 5,000만 원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중도금 1억 3,000만 원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이 금액은 갑이 사우나와 체결한 모든 용역과의 계약 해지비용으로 사용한다. (보증금 반환조) 이후 용역과의 모든 거래는 종료된다. 잔금 37억 2,000만 원 C건물 제3층 D 지분권자들의 모든 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 △ 잔금은 을이 지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등 제반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잔금지급시에 지분권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기 판매된 회원권은 갑의 부담이므로 잔금지급시 공제한다. 제5조(갑의 의무) 1.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부천시 C건물 제3층 D 모든 지분권자에 대한 모든 제한물권을 제거하고,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다. 2. 갑은 본 계약 성립 즉시 부천시 C건물 제3층 D에 소재하는 E 사우나에 대한 완전한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을에게 이전하며, 그에 따르는 시설, 제반 권리, 임차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제9조(확인 및 손해배상) 1. 위 양도채권은 부천시 C건물 제3층 D(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함) 지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그 지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되고, 각 위 부동산상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는 각종 제한물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갑은 제2조의 판결문에 의거하여 피고들 및 갑이 가지는 E 지분권을 을이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갑이 가지고 있는 E의 영업권 일체를 온전하게 을에게 이전하고, 을이 영업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제반 권리, 시설 등을 이전하여야 한다. 4. 전항들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을은 손해의 전부를 입증할 필요없이 손해있음을 소명하면 된다. 이때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동액(280,000,000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해지) 1. 갑은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의 계약해지는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금액, 지분권 취득을 위하여 을이 지출한 금액, 영업권 인수를 위하여 을이 지출한 금액,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 때에 그 효력이 있다. 2. 을은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일정기간 내에 갑이 효율성 있는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손해배상은 전 1항의 후단과 같다(+++) 3. 갑이 제5조 1항의 1년 내 소유권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손해배상액은 전 1항의 후단에 10%를 가산한다(+++의 합에 10%를 가산한 금액) 6) G는 2018. 10. 19. 피고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 1. G에게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8) 이후 G 2018. 11. 5.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 제3층 D 중 피고인의 지분(447827분의 24992)은 물론, 피고인이 소유하지 않은 지분을 포함한 일체의 소유권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을 전부 G에게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D 중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권 취득 등과 관련하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10조는, 피고인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G의 동의를 얻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G가 피고인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기간 피고인에게 계약이행을 독촉하고 의무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각각 정하고 있기도 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여일이 지난 2018. 11. 1.경 G에게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내용 자체가 잘못되어 2018. 11. 1.경 G에게 계약이 무효라는 문자를 보냈다', '계약하기 전까지 제가 사우나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약을 한 이후 변호사 사무실 AG 사무장에게 본 건을 설명하였고, 사무장이 계약서를 보더니 "너는 채권자일 뿐이지 사우나를 매매한다든지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해서 2018. 11. 1.경 G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연락한 것이다'고 진술하여(증기기록 제366 면 이하), 계약체결 당시 계약내용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G는 피고인이 2018. 11.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해제 의사를 밝혀 향후 계약이행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오히려 2018. 11. 5.경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또, 앞서 보았듯 피고인이 2011. 1. 21.경 이 사건 건물 3층 조합원들 대표자들과의 약정을 통해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우나의 사업자 명의가 2018. 7. 2.경 피고인의 아내 B 단독 명의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B은 이 법정에서 '사업자 명의 변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우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하는 등 사업자 명의 변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를 운영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2018. 8. 29.경 이 사건 사우나 매출자료 등을 중개인 F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 명의가 피고인의 아내 B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이후 G 등(주식회사 AH)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4691), 피고인이 G 등에게 손해배상금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5)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따로 공시를 명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