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72 피고인은 2014. 6. 8. 23:25경 부산 중구 대교로 122번길 연안여객 터미널 5초소 앞에서 일반인인 피해자 G이 부두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8062 피고인은 2014. 2. 8.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부산 중구 H 일대의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 및 자신의 범죄전력 등을 과시하고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인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그 무렵 상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초 00:30경 부산 중구 J 소재 피해자 I(55세) 운영의 'K슈퍼마켓'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과 배에 있는 칼 흉터자국을 보여주면 "30,000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여 30,00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00경 부산 중구 M 소재 피해자 L(45세) 운영의 'N' 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동생, 돈 좀 빌려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및 주류 합계 195,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말 21:30경 부산 중구 P 소재 피해자 O(71세) 운영의 'Q세탁소'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위 세탁소 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오는데 왜 문을 닫노. 배를 확 쑤시뿌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S 소재 피해자 R(여, 68세) 운영의 'T식당'에 들어와 그곳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팔의 문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21:00경 부산 중구 대청동4가 4-4 소재 양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미친 년이 돌았나. 왜 고양이 밥을 주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부산 중구 S 소재 T식당 내에서 피해자 U(69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신이 새겨진 팔을 보이며 "씹할 놈, 칼로 배를 그리뿐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23. 18:05경 부산 중구 W 소재 X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V(65세)이 피고인의 노상방뇨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Y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9. 23. 18:49경 부산 중구 2 소재 AA파출소 내에서 위 V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경위 피해자 Y(49세)에게 "이 새끼 봐라, 죄 없는 사람 피 빨아 먹고 사네. 임마, 개자식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9947 피고인은 2014. 8. 20. 22:20경 부산 동구 부산대로 206에 있는 부산도시철도역 8번 출구 지하 1층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AB(74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팔에 문신이 있네, 씹새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때리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분이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O, R, E, U, V, Y, AC, AD의 각 법정진술 1. Y의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27번) [2014고단9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해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AB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2014고단8062)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1:00경 부산 중구 AE 소재 피해자 C(57세) 운영의 'AF' 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C사장, 50,000원만 빌려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215,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법정에서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조서의 작성방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이를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C이 피고인의 행위에 외포되어 위 각 돈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 공갈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20:30경 부산 중구 AG 소재 피해자 D(59세) 운영의 'AH' 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돈 좀 주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운영의 위 AH에 들어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처 AI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배째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AI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증거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들고 있다. 그런데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은 부인 AI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D의 이와 같은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D의 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같은 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필요성 요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특신상태 요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진술조서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 22:00경 부산 중구 AJ 소재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AK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음에도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술값 6,000원의 지급요청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E,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고인과 F이 위 횟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상호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당시 다른 손님은 없었던 사실, F이 위 횟집을 나가면서 당시까지의 술값은 계산하고 나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추가로 맥주 2병을 주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레 겁을 먹고 돈을 받을 의사도 없이 맥주 2병을 건네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술을 마시면서 상호 욕설을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갈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9.초 21:00경 부산 중구 AL 상가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갑자기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니 때려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법정에서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F의 성향, 둘 사이의 관계 ·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