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65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중국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고, 2019.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도림역에서 B이 소개한 C을 만나 체크카드를 테스트하는 방법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송금하는 방법 등 범행방법을 배운 뒤, 2020. 1. 2.경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고 위챗 대화명 'D', 'E'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카메라 대금 명목 1,001,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일명 'E'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은행 K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인출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57,158,000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20고단5332 성명불상자 등은 F 사이트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허위의 안전거래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중국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하루 일당 30만 원짜리 일거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도림역에서 B이 소개한 C을 만나 체크카드를 테스트하는 방법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송금하는 방법 등 범행방법을 배운 뒤, 2020. 1. 2.경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고 위챗 대화명 'D', 'E'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인출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에 엘지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50,000원을 입금하면 엘지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 미개봉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포함하여 451,000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잘못 입금되었으니, 다시 451,000원을 입금해주면 먼저 입금한 450,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 11:37경 M 명의 N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04경 O 명의 P계좌로 재결제대금 명목으로 451,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E'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 18. 12:34경 서울 영등포구 Q 빌딩에 있는 R 대림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금 45만 원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E가 알려주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정서 1. C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CJ에 대한 피해금 인출장소),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인출 CCTV 화상자료, 각 피해금 이체내역, H 계좌, N은행 회신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CCTV 사진, 계좌이체내역, 물품판매글, 대화내역, P 영장회신, 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5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P카드 출금관련) 1. 번개장터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종전사건 기록 사본(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수법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약 5,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