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B 관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1. 25.경 불상지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33회에 걸쳐 합계 10억 45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C 관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 2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실에서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날 3,000만 원, 2017. 8. 23.경 4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8,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3) F 관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8.경 불상지에서 1억 원, 2016. 2.경 1억 원, 2016. 5.경 5,000만 원, 2016. 12. 13.경 1,000만 원, 2016. 12. 14.경 1억 4,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F에게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2014. 7. 15.∼ 2018. 2. 7. 연 25%, 2018. 2. 8.~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B 관련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고 2017. 8. 1.경 B로부터 3개월의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연 약 17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4억 원을 빌려주고 B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연 120% 내지 연 171%의 이자 합계 1억 2,300만 원을 받았다. 2) C 관련 피고인은 2014. 5. 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C과 사이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약 36% 상당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700만 원, 2014. 5. 7.경 2,300만 원, 2014. 6. 2.경 1억 2,350만 원 등 합계 1억 5,340만 원을 C에게 빌려주고, 2014. 6. 2.경 450만 원을 이자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6.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너 지금 너무한거 아녀, 봐주면 이려. 너 같은 건 안 봐줘야 혀. 지금 몇 시냐. 진짜 짜증나게. 천 더 보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8. 29. 13:3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설정해 준척 하고 여기 설정을 안 해줘! 먼저 설정부터 하는 거다. 그리고 돈을 입금하는 거다. 알기나 허냐. 설정 안 해주면 고소한다. 니년 근본은 어디 안가는 법이다. 니년 잔머리에 니가 빠져 죽는 꼴 앞으로 볼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여금 내역 및 장부 비교), (초과 이자를 받은 정황), (초과 이자를 받은 증거),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 (4억 8,000만 원 변제 내역), (초과이자 금액 특정), (대여금 계좌 내역), (대부 금액 특정)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피의자 협박 문자 내역, 사실조회 회신(대부업 등록 ’J‘), A 계좌거래내역, A 장부 중 B 거래 추출한 자료 복사, 각 계좌 입금 내역, 채권 추심 문자,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 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의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집행유예기간 도과 전후를 불문하고 그러한 행태를 중단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한 이자를 상당기간 수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회수한 대여원리금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막대한 고통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심히 어려운 지정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판 진행 중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먼저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며 주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