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신문 'C'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추심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상환 자금을 추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인출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이를 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정상적인 돈이라고 확인되면 국고 환수하고 대출내역은 없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추심직원,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모에 따라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담당자 F라고 한다, 고객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E'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4,300만 원 대출 승인이 떨어졌으니, 내일 담당 직원이 연락할 것이고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2020. 2.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저금리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님의 G 기존 대출 8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전산기록에 남지 않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G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해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처리한 후 신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9, 17:12 경 경북 경산시 H건물 1호 'J' 피부관리샵 내에서 G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마련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모에 따라 2020. 3. 24. 12: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L의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전화 조사로 입증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M 검사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우선 당신 계좌는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데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그것은 불법 대출이므로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이를 금감원으로 보내어 검수한 후 정상 자금으로 판단되면 국고 환수하고 대출내역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P에서 대출을 받아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0. 3. 2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제 또 다른 불법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Q에서 대출 실행받은 돈 1,200만 원 역시 불법 대출이므로 이 또한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라. 다만, 은행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카드대출금을 당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ATM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0 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Q에서 대출받은 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그 주변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현장 피의자 압수품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통화내역, 출금내역 등)자료 편철] - 통화내역, 허위 형사사법포탈 화면, 출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3. 24.) 편철 - 본건 범행 및 고의 입증]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3. 24.자 T 대리)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분석 - 별건 여죄]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여죄 정리 -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촬영 사진 정리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연번 8번) 관련 별건(경북경산서) 수사기록 편철] - 범죄인지 사본, 내사보고(2. 19. 현금전달장소 주변 CCTV영상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대출거래기록지 붙임), G-U 대출내역, 내사보고(현금수 거책 이동경로 추적에 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속 추가범죄정황] - 'T'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범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체포장소,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편철]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서 행동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피해 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